대구 달서구의회 발언

이신자 의원 발언

제262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2019-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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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화

김귀화위원장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2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달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달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훈

방호훈세무과장

세무과장 방호훈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라 조례 상 인용조문을 상위법에 맞게 정비하고자 조례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종교단체가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경감률을 조례로 위임한 규정이 지방세특례제한법【제38조제4항제2호】에서【제38조제4항제1호】로 개정함에 따라 인용조문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안【제2조】입니다. 조례안에 대한 사전 조치사항으로 본 조례안을 2019년 3월 4일부터 3월 25일까지 21일간 입법예고하여 의견을 수렴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2019년 3월 28일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쳐 구의회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 개정에 따라 예상되는 소요비용은 단순한 조문개정으로 비용은 발생하지 않아 대구광역시달서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상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지방세특례제한법의 개정에 따라 인용조문을 정비하는 것으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귀화

김귀화위원장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온주

정온주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정온주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과 관련근거 등은 보고서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2쪽 검토의견입니다.

귀화

김귀화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박재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형

박재형부위원장

수고하십니다. 우리 달서구에 종교단체가 의료업을 하고 있는 데가 몇 군데 정도 됩니까?

호훈

방호훈세무과장

현재 달서구에는 없습니다.

재형

박재형부위원장

그래서 조세에 대한 이런 것이 더 늘어나고 줄어들고 이런 것이 없다는 이야긴가요?

호훈

방호훈세무과장

예, 그렇죠. 지금 이것은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조례에 의해서 감면율을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은 없지만 혹시 나중에 종교단체가 의료업을 할 경우를 대비해서 저희들이 지특법에서 위임한 규정대로 조례에 감면율을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이 규정은 지특법에서 법 자체가 항, 호가 바뀌어버리니까 저희들도 인용조문을……

재형

박재형부위원장

단순 조문만 바꾸는 걸로 제가……

호훈

방호훈세무과장

예, 그거만 바꾸는 겁니다.

재형

박재형부위원장

대구에는 혹시 이것이 있습니까?

호훈

방호훈세무과장

다른 구는 확인 안 해 봤는데 아마 있을 겁니다.

순홍

권순홍자치행정국장

참고로 말씀드리는데 대구에도 거의 없을 겁니다. 이것은 서울에 명성교회라든가 아주 큰 교회 있잖아요. 이런 것은 의료법인을 설립해가지고 병원을 직접 운영하는 아주 큰 규모의 몇 만 명 되는 성도를 갖고 있는 이런 큰 규모에서 가능한…, 그렇기 때문에 대구에서는 동신교회 몇몇 교회가 있지만 의료업을 할 정도의 규모의 교회는 없는 걸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재형

박재형부위원장

제가 궁금한 것이 이번에 동산의료원이 성서 계대에 개원을 하게 되었는데 그 안에 보면 종교시설이라고 하니까 교회가 따로 있지 않습니까? 예배당이라고 그럽니까? 그런 것이 같이 들어가 있으면 그것이 종교시설이 같이 복합적으로 들어가 있는 경우인데 그런 경우는 어떻게 재산세를 감면해 줍니까? 아니면 어떻게 그냥 그대로 일반 건축물에 준해서 재산세를 부과하는지, 그것이 궁금합니다.

호훈

방호훈세무과장

종교단체가 소유를 하면서 종교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감면이 되는데 소유자가 종교단체가 아니고 종교단체 이외에 소유한 건물에 뭐 종교용으로 사용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감면이 안 됩니다.

재형

박재형부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귀화

김귀화위원장

박재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서민우 위원님.

서민우위원

안녕하십니까? 서민우입니다. 조금 전에 서울 같은 경우에는 있다고 하셨는데 감면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 혹시 아십니까?

호훈

방호훈세무과장

저희들 조례에 감면율을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조례에서 저희들이 50% 감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서민우위원

조례에 서울 같은 데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곳에는 몇%가……

호훈

방호훈세무과장

아마 이것은 전국적으로 감면은 50%로 이렇게 다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건 자치단체별로 조례로 감면율을 정하도록 지특법에서 위임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감면율을 높일 수도 있고 낮출 수 있는 것은 각 자치단체별로 정하는데 기본적으로는 보통 50% 감면을 하고 있습니다.

서민우위원

알겠습니다.

귀화

김귀화위원장

서민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 질의답변 과정에서 특별한 이견이 없는 것 같아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09분 회의중지

10시23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대구광역시달서구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달서구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식

정창식기획조정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정창식입니다. 주민 복리증진을 위해서 늘 애쓰시는 김귀화 위원장님! 그리고 박재형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각종 안건 심사 등 의정활동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대구광역시달서구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의 제안이유에 대해 말씀드리면 공공기관 등의 유치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효율적이고 적극적인 유치를 통해서 지역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제1조】와【2조】에서는 본 조례의 제정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제3조】에서【10조】까지는 공공기관 유치위원회의 설치, 기능, 구성,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제11조】에서는 유치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제12조】,【제13조】에서는 기반시설에 대한 투자에 관한 사항과 여론수렴 및 조사연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에 대한 사전 조치사항으로 지난 3월 15일부터 4월 4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하여 의견을 수렴한 결과 위원회의 구성 인원을 35명 이내에서 40명 정도로 상향 요구한 의견이 제출되어 검토한 바, 각계각층 주민대표 및 전문가의 다양한 의견 수렴을 위해서 위원회 구성 위원을 40명 이내로 상향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어 반영하였으며, 지난 4월 10일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쳐 구의회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조례 제정에 따른 비용 추계는 대구광역시달서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5항】에 따라 비용추계서 작성 비대상이 되겠습니다. 이상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대구광역시달서구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보다 효율적이고 적극적인 공공기관을 유치해 지역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오니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귀화

김귀화위원장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온주

정온주전문위원

대구광역시달서구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과 참고사항 등은 보고서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3쪽 검토의견입니다.

귀화

김귀화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서민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민우위원

안녕하십니까? 서민우 위원입니다. 지금 위원회가 35명으로 구성이 현재 되어 있는……

창식

정창식기획조정실장

33명입니다.

서민우위원

그러니까 위원장과 부위원장 포함해서 35명인가요?

창식

정창식기획조정실장

현재 조례안에는 40명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서민우위원

상향조정……

창식

정창식기획조정실장

상향조정 의견이 35명에서 40명 이내로 상향 의견이 들어와서 앞으로 각계 주민 대표라든지 전문가를 추가 위촉할 필요성에 따라서 저희들이 40명으로……

서민우위원

그러니까 35명에서 40명으로 상향조정을 했지 않습니까?

창식

정창식기획조정실장

예. 상향조정 했습니다.

서민우위원

그러면 현재 35명은 인원이 위원이 다……

창식

정창식기획조정실장

아닙니다. 이것은 현재 시청사 유치 범구민추진위원회하고 연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앞으로 예를 들어서 시청사도 되겠지만 앞으로 공기업이라든지 공공기관, 이걸 유치할 경우에 시청사 범구민추진위원회 이것도 맨 일시적인 위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는 33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여기는 앞으로 좀 더 유치 지원활동을 체계적이고 진짜 제대로 하기 위해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만들 때는 35명 이내로 했습니다만 주민 한 분이 40명 정도로 할 필요성이 있다, 다양한 참여 인원을 정해야 되겠다, 이런 취지에서 저희들이 그 의견을 반영해서 40명 이내로 한 겁니다. 현재 35명이 구성된 것은 아닙니다.

서민우위원

그러니까 언제든지 지금은 33명이었고 그런데 35명 이하로 했어야 되니까 40명 으로 해야 되는 거잖아요. 주민 한 분이 이런 이야기를……

창식

정창식기획조정실장

아니 하는 것이 아니고……

서민우위원

아니 실장님! 주민 한 분이 이렇게 건의를 해서 40명으로 늘린다고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창식

정창식기획조정실장

저희들이 그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을 해가지고……

서민우위원

35명하고 40명은 5명을 더 늘림으로써 어떤 분들을 더 늘리시려고……

창식

정창식기획조정실장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실제로 실 예로 시청사 범구민추진위원회가 있잖아요? 시청사 유치 범구민추진위원회가 있는데 여기 33명인데 우리 구의원님들이 사실상 보면 우리 의장님 밖에 안 들어가셨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구의회도 유치특위도 구성되어 있잖아요. 유치특위위원장이라든지 또 기타 구의원님들도 사실은 좀 더 공공기관을 유치하는 것 같으면 참여의 필요성도 있고, 또 전문가도 필요하다면 좀 더 위촉하는 것이 안 낫겠나, 이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반영한 겁니다.

서민우위원

제가 어떻게 받아들였느냐 하면 33인은 유지가 되어야 되고……

창식

정창식기획조정실장

아, 그건 아닙니다.

서민우위원

그러니까 제가 느끼기에는 그 분들을 한 분이라도 뺄 수 없으니까 인원을 더 늘려서 의원도 넣고 이 33명은 안 된다, 라는 이야기로 제가 판단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창식

정창식기획조정실장

아닙니다. 이 조례에 보면 이 위원회는 공공기관 유치위원회는 제가 설명이 부족한 지는 모르겠는데……

서민우위원

최소 인원은 33명 이 분들은 절대적으로 움직일 수 없으니까 우리 의원님들이라든지 거기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인원을 늘리는 방법 밖에 없다……

창식

정창식기획조정실장

아닙니다. 제가 설명이 부족한 것 같은데 조례안에【제6조】에 위원의 임기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위원의 임기는 해당 유치활동이 종료되면 그 임기가 종료됩니다. 자동 해산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범구민추진위원회가 있지만 예를 들어 시청사가 아니고 주택은행이라든지 이런 은행을 공기업으로 유치할 경우에 이 인원을 33명에 국한하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 20명도 될 수가 있고, 40명도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서민우위원

20명도 될 수 있는데 굳이 40명까지, 아까 실장님께서 설명을 그렇게 하셔서 제가 그렇게 느꼈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창식

정창식기획조정실장

그거하고는 전혀 관련 없습니다.

서민우위원

전혀 상관없는데 그렇게 설명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느낄 수밖에 없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창식

정창식기획조정실장

제가 설명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서민우위원

알겠습니다.

귀화

김귀화위원장

서민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성순 위원님.

성순

이성순위원

실장님,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번에 달서구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하고 현재 시청사를 유치하기 위해서 시청사 범구민추진위원회하고는 별개인 것은 맞죠?

창식

정창식기획조정실장

그렇죠. 위원회 구성은 별개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시청사 유치 범구민추진위원회 임기가 예를 들어서 공공기관이 시청사 같으면 일시적인 위원회입니다. 시청사 유치활동이 끝나면 자동 해산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주택이나 산업은행이나 공기업을 유치할 경우에 그러면 그 공기업의 유치위원회를 만들고, 그것도 그 유치기간이 끝나면 자동 소멸이 됩니다.

성순

이성순위원

그러니까 추진위원회가 공공기관이든 지금 현재 시청사 추진위원회든 일시적으로 유치하기 위한 위원회가 아니겠습니까?

창식

정창식기획조정실장

예.

성순

이성순위원

만약에 시청사 유치위원회 같으면 올 연말에 결정이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때 보고 한시적으로 끝나고 또 다시 아까 실장님 말씀대로 은행을 유치한다, 다른 공공기관을 유치한다, 그러면 그 때 구성을 해서 한다는……

창식

정창식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성순

이성순위원

지금현재 33인 이거하고는 별개라고 보면 됩니까?

창식

정창식기획조정실장

완전히 별개입니다.

성순

이성순위원

알겠습니다.

귀화

김귀화위원장

이성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박재형 위원님.

재형

박재형부위원장

수고하십니다. 실장님, 팀장님. 박재형입니다. 금방 서민우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이 보면 시기가 미묘해가지고 이 조례안이 시기가 문제고, 보면 의견제출자가 성당동 거주면 시청사 들어오는 곳하고 인접해 있고 하다 보니까 충분히 저도 공감이 가고요, 이 조례안이 제정될 경우에 시청사 범구민추진위원회 33명이 계시는데 40명으로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까?

창식

정창식기획조정실장

그런 부분은 지금 현재 추가 위촉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아직 검토를 안 했습니다마는 33명은 아마 총무과에서 지난번에 범구민추진위원회를 구성할 때 올해가 3.1운동 100주년 아닙니까? 독립선언문에 그 33인을 담아서 좀 의미를 부여한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추가 위촉하고 하는 그런 계획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형

박재형부위원장

그러면 33명 안에 들어가신 분들이 옛날에 여기에 의장을 하셨던 분이나 아니면 쉽게 말해서 동네에 우리 구에 저명하신 분들 위주로 각 관변단체 대표들 위주로 이렇게 구성을 하셨는데 거기에 못 들어가신 분들이 조금 목소리를 내는 경우를 제가 충분히 보다 보니까 이 시기가 굉장히 충분히 의심을 살 수 있는 그런 조례안이라서 계속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창식

정창식기획조정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 목적은 전혀 없습니다. 그런 것이 아니고 사실 이것은 실제로 타 지역에도 보면 이 위원 구성이 심지어는 100명, 90명, 30명, 천차만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우리 범구민추진위원회가 33명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여기에 예를 들어서 성당동에서 해 가지고 추가 위촉하려고 인원을 늘리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그걸 염두에 두고 한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추가 위촉할 계획도 사실은 지금 현재로 없고.

재형

박재형부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귀화

김귀화위원장

박재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예, 배지훈 위원님.

배지훈위원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구성되어 있는 신청사 유치위원회가 지금까지 어떤 활동을 했습니까?

창식

정창식기획조정실장

지난 3월 14일 날 범구민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고, 그리고 범구민추진위원회 명함을 자기들이 제작을 해 가지고 시청사 유치의 당위성에 대한 자기들이 33명이 만들어서 홍보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지난 3월 26일 날 중간보고회 할 때 이 분들이 참여해서 의견도 제시하고, 또 공청회 할 때도 참석해서 시민퍼레이드도 참석하고, 나름대로 자기들 각급 단체별로 이런 시청사 유치의 당위성에 대해서 회원들한테 홍보를 병행해 나가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배지훈위원

지금 대구시 신청사 유치 관련해서 공론화위원회에서 개별적으로 명함 돌리고 이런 것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까?

창식

정창식기획조정실장

아닙니다. 그것이 지난 4월 5일자로 해서 1차 공론화위원회에서 못 하게 되어 있죠? 지금 현재 현수막도 다 철거하게 되어 있잖아요.

배지훈위원

현수막도 못 달고……

창식

정창식기획조정실장

현수막도 5개 놔두고 나머지는 다 철거해야 됩니다. 그리고 각종 집회라든지 캠페인이라든지 이런 것이 전혀 불가능합다. 그런데 저도 사실은 이 부분을 각 부서 팀장들한테 사실 4월 5일 이후에는 다 철거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4개 구․군에 확인한 결과 달성군이나 북구나 중구에서 현수막을 철거할 생각을 전혀 안 갖고 있었습니다. 서로 눈치만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희들도 우리가 먼저 떼면 손해잖아요. 그래서 같이 동향을 파악해서 적절한 시점에 같이 행동하는 것이 맞다, 그래서 저희들도 현수막을 긴급회의를 해서 일제 철거도 안 하고, 그렇지만 추가로 부착하고 전단지를 제작해서 전달하는 것은 사실상 문제가 있습니다. 나중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기존 홍보자료는 그대로 우리가 활용하고 나머지 SNS 활동 부분에 대해서는 공론화위원회에서 제재를 거기에 포함이 안 되는 걸로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SNS 위주로 해서 앞으로 좀 더 보다 많은 홍보활동을 전개해 나갈 계획입니다.

배지훈위원

신청사 유치 관련해 가지고 저도 전문가의 도움 필요성이나 또는 달서구 지역에 명망 있는 어떤 유지 분들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은 알겠는데 굳이 이걸 안 만들고 구정자문위원이나 기존에 위원회를 활용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창식

정창식기획조정실장

그런데 구정자문위원회 같은 경우는 우리가 정책자문위원회가 있습니다. 정책자문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옛날에는 지난해까지만 해도 진짜 대학교수들 위주로 해서 구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는 이것을 좀 더 현장 필드 위주로 해서 전문가를 해서 현재 21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문위원회하고 예를 들어서 공공기관을 유치하는 이런 것하고는 조금 차원이 다릅니다. 이 공공기관을 유치하는 경우에는 지역 여론형성도 상당한 부분이 차지를 해야 됩니다. 또 아울러 전문가도 같이 들어가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주민대표하고 전문가하고 또 우리 구의회 의원님들하고 어느 정도 삼위일체가 되어서 함께 움직여줘야 유치하는데 좀 더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배지훈위원

저도 그 취지에는 동감하는데 우리가 주민대표로서 의회 안에 특별위원회도 구성되어 있고, 그 다음에 큰 틀에서 보면 홍보는 의원들도 나름 잘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유치위원회 안에 우리 의원들이 실질적으로 과연 실효성 있는 활동을 얼마나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제가 약간 회의가 들고, 그 다음 굳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된다고 그러면 기존에 정책자문위원회를 통해서도 충분히 자문을 받을 수 있지 싶은데 굳이 이걸 실효성에 의문이 드는 이런 위원회를, 안 그래도 별 실효성 없는 위원회가 많다고 비판을 받고 있는데 굳이 이런 것을 또 만들 필요가 있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창식

정창식기획조정실장

그런데 여기 공공기관 등 유치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한시위원회입니다. 이것이 계속 상시 운영되는 위원회가 아니고 특정 사안이 발생했을 때 진짜 우리 구민들이 협력해서 전개해 나가야 될 부분입니다. 그리고 안 그래도 배지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희들도 범구민추진위원회에서 활동이 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안 그래도 청장님께서도 위원회를 구성해놓고 제대로 활동하는 것이 뭐 있느냐, 심지어는 저희들 내부적으로 이런 것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예를 들어서 각급 단체장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새마을 단체 같으면 우리 새마을 단체 구 단위 단체장하고 또 타구에 단체장하고 네트워크가 되어서 홍보하는 방안, 전화하기 운동, 또 동 단위 단체 있잖아요. 새마을. 또 여기는 타구에 서구나 수성구, 남구에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전화하기 운동, 이런 것을 사실은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안 움직이면, 사실 우리 물론 의회 차원에서도 많이 활동을 합니다만 우리 민간조직을 활용해서 어느 정도 같이 움직여줘야 우리가 유치활동 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배지훈위원

그런데 지금 신청사 결정 방식 관련해서 최종적으로 여론조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 250명을 모아놓고 그 분들을 통해서 최종 결정이 되는 것이라고 하면 큰 틀에서 여론전을 펼치는 것이 중요하지 개별적으로 전화 홍보하고 이런 것이 과연 얼마나 실효성 있는 홍보전이 될지 약간 의문이 들거든요.

창식

정창식기획조정실장

여기에 대해서도 공론화위원회에서……

배지훈위원

잘못하면 패널티를 받을 수도 있고.

창식

정창식기획조정실장

4월 달부터 9월 달까지는 자기들도 국토연구원하고 대경련하고 컨소시엄을 구성해가지고 연구용역에 들어갔잖아요. 연구용역에 들어가고, 연구용역 과정에서 보면 시민원탁회의라든지 공청회라든지 또 시민참여회의라든지 다양한 것을 많이 할 겁니다. 그러면 그런 데도 우리 지역주민들이 참여해서 의견도 제시하고 해야 나중에 입지선정 기준이라든지 평가기준을 마련할 때 우리 의견이 또 반영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반영되어야 나중에 12월 달에 250명이 2박3일 정도 합숙을 하면서 평가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어느 정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배지훈위원

운영하는데 있어서 예산도 필요합니까?

창식

정창식기획조정실장

어디에요?

배지훈위원

이것이 설치되면.

창식

정창식기획조정실장

공공기관유치?

배지훈위원

예.

창식

정창식기획조정실장

사실 이 부분은 지금 당장은 거의 예산은 행․재정 관계는 저희들이 언급은 해 놓았습니다마는, 왜냐하면 행정관계는 담당 공무원을 지정해서 지원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그렇지만 재정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우리 구에서 많이 투자하고 이런 것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가능성에 대해서 열어놓은 것이지 재정적인 뒷받침은 거의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배지훈위원

알겠습니다.

귀화

김귀화위원장

배지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안영란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