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구의회 발언
원종진 의원 발언
왕규
박왕규위원장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2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경제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달서구 기본경관계획안 수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달서구 기본경관계획안 수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재생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식
박찬식도시재생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박찬식입니다. 박왕규 경제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서 평소 도시재생 업무에 많이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대구광역시달서구 기본경관계획안 의견청취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왕규
박왕규위원장
도시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철균
김철균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철균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기본경관계획안 수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왕규
박왕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박종길, 손을 듦) 예, 박종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10시12분
박종길부위원장
예, 박종길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경관권역을 3개 권역으로 나누었는데, 우리 성서산단의 특수성을 감안하면 성서산단은 별도로 주택하고 분리해서 권역을 나누는 것이 안 맞습니까?
찬식
박찬식도시재생과장
예, 그 부분은 지난번에 주민 공청회 때도 그 부분이 좀 제안되었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좀 혼재되어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의견청취 후에 경관위원회 별도로 25인 전문가로 구성이 되어야 되는데, 경관위원회 자문하고 그리고 저희의 검토과정을 거쳐서 전향적으로 검토를 해서 조치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종길부위원장
기본경관계획안을 보면 우리 달서구가 녹지도시임을 강조하고 계시는데, 현재 달서구의 녹지비율이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찬식
박찬식도시재생과장
녹지비율은 정확한 프로테이지는 제가 기억은 못하고 있습니다만…….
인섭
윤인섭도시창조국장
도시창조국장입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종길부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인섭
윤인섭도시창조국장
우리 달서구 도시계획용도지역이 전체 62.34㎢ 중에 녹지지역은 27.65㎢로 44.4%입니다.
박종길부위원장
지금 우리 최근 언론보도에서 보면 우리 성서산단의 녹지비율이 8.07%에서 7.05%로 1.02% 축소된다고 하는데, 아마 이것은 도시공원일몰제와 관계되는 사항이라고 제가 보지만, 앞으로 녹지조성계획이 있다면 도시재생과에서는 다루기 좀 힘든 부분이지만 우리 국장님은 어떤, 제가 공원녹지과 과장님이 계시면 직접 물어보겠는데 왜냐하면 어차피 우리가 도시경관계획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중이라서 혹시 녹지에 대한 계획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이 계획에도 보면 녹지도시로 많이 강조하고 있어서…….
인섭
윤인섭도시창조국장
내년 7월 1일자로 일몰제와 관련해서 공원녹지부분도 상당히 저희가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사실상 법적 뒷받침은 되어야 되는 것이고, 아직까지 국토부에서도 명확한 뒷받침이 없는 상태고, 일단 공원녹지는 개인 사유지라도 함부로 또 할 수는 없습니다. 녹지지역으로 계속 관리되어야 되고 그래서 어쨌든 남은 기간에 시하고 국토부하고 저희가 최대한 녹지를 보존하고 살리는 쪽으로 뭔가 지금 다른 대안을 마련하든지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으로써는 어떻게 뚜렷한 방법이 없습니다.
박종길부위원장
앞으로 미세먼지도 기승을 부릴 것이고, 사실은 도시 숲이 미세먼지를 예방하는 데에는 가장 효과적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 계획한 것처럼 녹지를 많이 조성을 해야 됩니다. 특히 지금 와룡산 자락길이 곧 조성이 되잖아요. 거기에서도 될 수 있으면 녹지를 훼손하지 말고 그렇게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인섭
윤인섭도시창조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종길부위원장
여기 책자에도 보면 시가지 경관의 문제점으로 복잡한 간판을 지적하고 있는데, 이 거리간판을 이렇게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도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표준안 같은 것이 없습니까?
찬식
박찬식도시재생과장
저희가 조례에는 규격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되어 있는데 이번에 시에 경관승인이 나면 저희가 조례에 심의 대상이라든지, 세부적인 사항을 별도로 조례 제정에 담아서 그리고 나중에 상임위에 보고도 드리고, 그리고 입법예고라든지 이런 절차를 거쳐서 세부적인 그런 사항은 저희가 조례에 담도록 그런 쪽으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박종길부위원장
예, 우리가 지난 해외연수기간에도 독일이나 프랑스를 가보면 간판들이 정말 잘 관리가 되고 있거든요. 표준화되어 있고, 우리는 너무 화려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말 우리 달서구에서 표준안으로 해서 그 건물에도 맞게 좀 간판을 제대로, 옥외 간판뿐만이 아니고 옥외광고물 전체를 좀 정비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왕규
박왕규위원장
아까 김기열 위원님이 먼저 하셨는데요? 하세요.
김기열위원
예, 김기열 위원입니다. 저는 여기 중점 경관관리구역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번에 주민설명회를 가졌었지요?
찬식
박찬식도시재생과장
예.
김기열위원
그 이후에 중점경관관리구역은 토지주나 여기 권리자들의 어떤 의견 같은 것이 접수된 것이 있나요? 경관심의를 이제 거쳐야 되는 구역으로 지정이 되지 않습니까?
찬식
박찬식도시재생과장
예.
김기열위원
그러니까 이 말은 다시 말해서 내 토지에 내가 설계를 해서 건물을 지을 수 있었는데, 이제는 설계를 심의를 거쳐서 승인을 받고 심의위원회를 통과해야지 지을 수 있다는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찬식
박찬식도시재생과장
예.
김기열위원
사유권, 재산권에 영향력이 주어진다는 것이거든요. 공권력이 주어진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어떤 반발의견 같은 것은 접수된 것이 있나요?
찬식
박찬식도시재생과장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지금은 대구시에서 기존 지정한 것이 83타워하고 두류공원 주변지역하고, 낙동강변하고 도원지 주변에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운영 중에 있고, 저희가 추가로 죽전네거리 일원에 한 개 지역을 지금 지정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과정에서는 민원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없고, 이것이 나중에 저희가 시행단계에서는 그 부분이 조금 나올 수 있는 그런 여지는 있겠습니다.
김기열위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중점관리구역으로 지정을 해서 시행을 하지 않습니까? 시행을 하다가 심의에서 부결이 되면 행정소송으로 가는 이런 경우는 없습니까?
찬식
박찬식도시재생과장
그런 사례는 지금 시에 운영 중에 있기 때문에 시에 그런 사례가 있는지 그것은 제가 조금 더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열위원
그러면 우리 과에서는 죽전네거리 중점관리구역, 이 구역이 향후 큰 그림에는 어떤 거리가 될 것 같습니까? 이 계획의 구역을, 지정해서 앞으로 유도를 해서 이 구역을 개발한다면 나중에 향후 어떤 그림이 나올 것 같습니까?
찬식
박찬식도시재생과장
그런데 당장이야 그 효과는 안 나타나겠지만 거기에 보면 이제…….
김기열위원
의도한 바가 있을 것이 아닙니까? 이 구역을 지정할 때는…….
찬식
박찬식도시재생과장
예, 이 부분은 경관가이드라인이라든지, 이 부분에 대체적으로 구성요소가 건축물이라든지 그리고 공공시설물, 옥외광고물 그리고 색채라든지, 야간 경관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다 가미가 되기 때문에 한꺼번에는 다 바뀔 수는 없지만, 거기에 예를 들어서 사업이라든지, 실행 그런 것이 이루어질 때는 건축물 건립이라든지 이루어질 때는 이 부분이 심의대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김기열위원
심의하는 기준은 있습니까?
찬식
박찬식도시재생과장
심의 기준은 가이드라인은 이렇게 정해지지만 이 절차가 있습니다. 우리 경관위원회가 끝나면 자문을 거쳐서 대구시에 승인 절차를 거칩니다. 거기서 승인이 나면 우리가 최종 보고회를 가지고, 그 과정에서 우리 달서구 경관조례를 개정하면서 세부적인 심의 대상이라든지, 상세한 기준은 조례에 담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필수 법에 위임조례기 때문에 조례는 반드시 제정을 해야 됩니다.
김기열위원
조례에 들어가기는 곤란할 것 같고, 규칙에는 시행규칙에는 들어갈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만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심의위원회에 그 위원들의 각자의 의사에서 결정이 되는지 아니면 전체적인 이 권역에 그림이 어떤 방향이 정해지고 거기에 맞추어서 심의위원회가 심의를 하는지 이것을 질의하는 것입니다.
찬식
박찬식도시재생과장
그 기준은 어차피 가이드라인이 나중에 확정이 되고 그에 따라서 세부적인, 어차피 경관위원회에서 자체적으로 심의를 거쳐야 되니까 그 기준에 부합되도록 들어가야지 우리 경관위원회 심의에서 그것이 통과가 되고 그리고 의결이 되겠지요. 그런 과정이 필요한데 그 과정에서 예를 들어서 보완사항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위원회에서 다루어진다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김기열위원
그러면 과장님은 가이드라인을 지금 기본계획이니까, 과장님은 이 권역이 달서구의 중심권역이 되리라고 해석하십니까?
찬식
박찬식도시재생과장
예, 장기적으로는…….
김기열위원
중심권역으로 개발되는 것이 옳다는 이런 예상입니까?
찬식
박찬식도시재생과장
예. 그리고 저희가 중점관리구역으로 많이 지정을 하면 규제가 또 될 수도 있고, 또 난립하다 보면 중점적으로 관리하기가 또 어려운 그런 사안도 있습니다. 지금 죽전네거리 일원에 한 개 지역을 지정해서, 이것이 5년마다 정비계획을 별도로 수립하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가 시범적으로 운영해 보고 또, 타 지역은 이 위원회와 같이 이런 과정을 거쳐서 추가로 지정, 이런 부분은 추후에 검토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김기열위원
여기 보면 죽전네거리에서요. 대구의료원 방면으로 어디까지입니까? 지금 정확하게 도면 이렇게 가지고 와서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죽전네거리에서 동서남북으로 다 있지 않습니까? 대구의료원 쪽으로는 어디까지입니까?
찬식
박찬식도시재생과장
예, 서구 경계지점…….
김기열위원
거기 죽전동에 서구가 없지 않습니까?
찬식
박찬식도시재생과장
거기 경계지점이 의료원 그…….
김기열위원
의료원네거리.
찬식
박찬식도시재생과장
예, 의료원, 7호광장하고…….
김기열위원
아니오. 죽전네거리에서 본리네거리 쪽 말고 대구의료원 방면으로…….
찬식
박찬식도시재생과장
여기에 보면 감삼역 그리고…….
김기열위원
몇 페이지지요? 그 지도 나오는 데가…….
찬식
박찬식도시재생과장
46페이지에 보면 상세도면은 아니지만 용산역, 감삼역, 본리네거리…….
김기열위원
그것을 정확하게 모르시는 모양이지요?
인섭
윤인섭도시창조국장
도시창조국장입니다. 제가 보충 설명을 잠시 드리겠습니다.
김기열위원
예.
인섭
윤인섭도시창조국장
여기 죽전네거리를 중심으로 한 와룡로하고, 달서구벌대로 이것 표시된 구역은 아마 저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수성구가 많이 발전되었는데 동대구로에 번화가와 같은 아마 그런 느낌이 들 겁니다. 달서구도 여기를 제일 중심도시로 앞으로 할 계획으로, 그 상세한 그런 모양이라든지 색채,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은 앞으로 자문위원회를 거쳐서 또 시에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고, 이것을 입법 예고해서 다 공지를 하고, 거기에 또 의견을 수렴해서 무엇 무엇을 규제할 것이냐? 이런 것들을 앞으로 다 살펴서 조례 제정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여기서 위원님 말씀하신 그 구간은 도면에 저희가 완전히 알기 쉽게 설명을 못 드려서 죄송한데요. 그것이 감삼역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46쪽에 보시면…….
김기열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 구역이 지금은 기본계획을 세울 때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인섭
윤인섭도시창조국장
예.
김기열위원
이것이 아마 서대구역사가 지금 착공을 했고요. 그 서대구역사에서부터 아마 본리네거리까지도, 서구에서도 아마 그런 계획을 세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본리네거리까지 이 전체 축이, 아마 큰 축의 그림을 그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계획을 세울 때 죽전네거리에서 그 우리 도시 재생하는 기업은행 가는 그 전에 끝나거든요. 이것이 아마 우리 서구하고 경계구역인 대구의료원 네거리까지 확장을 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의견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거기까지는 안 된 것 같거든요.
찬식
박찬식도시재생과장
거기까지 되어 있습니다.
인섭
윤인섭도시창조국장
서구 경계까지 되어 있습니다. 도면에.
김기열위원
몇 페이지에 있지요?
인섭
윤인섭도시창조국장
46쪽 제일 위에 보시면…….
찬식
박찬식도시재생과장
46페이지에 4번에 보면 죽전네거리 그 일원 시가지형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인섭
윤인섭도시창조국장
동서남북을 옆으로 돌려놓았습니다.
민경
박민경도시재생과주무관
(집행부석에서) 옆으로 돌려서 보시면 됩니다.
찬식
박찬식도시재생과장
이쪽에는 감삼역하고 용산역까지 이 부분이고, 여기는 시립병원 네거리에서 학산공원까지입니다.
김기열위원
잠깐 여기에 와서 설명을 해주실래요? (박민경 도시재생과주무관, 김기열 위원 석으로 와서 설명함) 그러면 기존에 우리 중심권역에는 심의가 없었지요? 이 중심권역이 심의구역이 아니니까 그렇지요? 경관심의위원회를 거쳐야 되지 않습니까?
찬식
박찬식도시재생과장
예.
김기열위원
심의위원회 25명의 위원에 통과를 해야 되는 설계가…….
찬식
박찬식도시재생과장
예, 그것은 저희가 이번에 이것이 끝나면 그 자문을 거쳐서 대구시에 우리가 제출을 하면, 대구시에서 그 승인 절차를 밟고, 거기서 승인이 나면…….
김기열위원
예.
찬식
박찬식도시재생과장
경관위원회에서는 저희가 착수보고라든지 중간보고의 과정에 그런 자문이라든지 그런 역할은 지금 중간보고 2번하고 착수보고하고 그 과정에 같이 진행이 된 부분입니다.
김기열위원
그것을 하실 때 우려되는 부분이 토지주들의 재산권 침해라는 오해가 있을 수가 있거든요. 간섭을 받을 수 있는 심의를 통과해야 된다는, 시험을 쳐서 시험을 통과해야 된다는 이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거든요. 그것이 아니고 중심권역으로 개발하고자 하는 플랜을 가지고 있다는 홍보를 이 라인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잘 하셔서 오해가 없도록, 더 나은 재산권, 재산가치가 더 상승할 수 있다는 이런 홍보를 한다면 충분히 인지를 할 수 있도록 먼저 홍보가 우선시 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찬식
박찬식도시재생과장
예, 맞습니다. 홍보가 중요합니다. 또 왜냐하면 이것이 강제규정이라든지 안 했을 경우에 처벌규정 이런 부분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이 권장사항이고 저희가 의지에 따라서 이런 부분에 진짜 관철이 되고 앞으로 실행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가 어쨌든 간에 신경을 많이 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기열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왕규
박왕규위원장
예, 우리 조복희 위원님 먼저 하세요.
조복희위원
예, 조복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국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여기에 금호강하고 낙동강, 대명천 축에, 수변경관 축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유수지에 데크 공사 다 끝난 것은 알고 계십니까?
찬식
박찬식도시재생과장
예.
조복희위원
지금 굉장히 잘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외곽순환도로공사를 지금 계속하고 있거든요. 거기가 끝이 나면 그 둑을 어떻게 해주실 것이며, 지금 저희가 보면 금호강이 조금 더 경계가 강창교가 붙어서 금호강이고요. 그렇지요? 거기서부터 낙동강 축인데, 낙동강 축에는 지금 달성군에서 거의 다 화원 넘어가는 쪽으로 다하고 있습니다. 대명천은 안이니까 굉장히 냄새도 많이 나고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잘 해주실 것인지 그리고 제가 순환도로 그 하는 공사 끝나고 나면 그 밑을 어떻게 활용해서 어떻게 조성을 해주실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듣고 싶습니다.
찬식
박찬식도시재생과장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대구시에서 중점관리구역으로 지정한 것이 랜드마크형으로 해서 83타워하고 두류공원 그 주변지역이 되어 있고, 수변형에 낙동강변하고 도원지 주변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 지정한 것이 시가지형으로 해서 죽전네거리 일원인데, 수변형 두 개 이것은 대구시에서 지금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대구시에 심의대상은 맞습니다. 지금 대명천 이것은 실지로 여기하고 연결은 되어 있지만 이 부분은 지금 중점관리구역은 아니지만 이 부분도 조금 검토가 필요하다고 이런 생각은 듭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자문위원회를 한 번 더 거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용역업체하고 한 번 더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또 연결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조복희위원
대명천은 지금 악취 때문에 굉장히 그러니까 그것은 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라고요. 요새는 낙동강 그쪽이나 금호강 쪽은 달성군하고 협의가 잘 되어야 되는 곳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옛날부터 저희가 강창교에 다가 야간 조명이라든지 상징물을 해서 한다는 이야기가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궁산 앞쪽에 한다고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했을 때 이쪽 우리 구에서 반대를 많이 했지요. 왜냐하면 그것은 달성군에서 보기가 좋은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할 것 같으면 어느 쪽에 하고 싶은 것인지 여쭈어보고 싶습니다.
찬식
박찬식도시재생과장
그것은 아직 결정된 부분은 아니지만 지금 우리가 예산 조달 그 부분이 대형 도시재생뉴딜사업도 있고, 대구시에 소규모 경관개선사업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좀 한정적이고 금액 자체가, 보통 한 5억 미만 2억, 3억 이렇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은 달성군하고 우리 구하고 경계의 접점 이런 지역은 지금 대구시에 디자인과하고도 하지만 예산 사정이 지금 어차피 접해서 있고, 대구시에서 보면 결국은 대구시에 다 포함이 되고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달성군의 예산사정이 좀 낫고 이렇기 때문에 달서구까지 조금 커버가 되면서 달성군에서 그 사업을 좀 하는 쪽으로 저희가 그런 쪽으로 협조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지금 결정된 것은 없지만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하면 저희가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복희위원
예전부터 야간경관 연출해서 거기다가 폭포를 하자, 무엇을 하자, 분수를 하자, 오만 이야기가 다 있었는데 그것하실 때 충분하게 그 지역에 의견 수렴도 좀 해주십사 하고 제가 부탁말씀을 한 번 더 드립니다. 유수지에 지금 굉장히 잘해 놓았습니다. 들어오는 입구나, 나가는 입구나, 안에 데크나 굉장히 잘 되어 있는데, 저희가 지금 공사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위험요소도 많습니다. 위쪽으로는 거의 흙길이잖아요. 그렇지요? 저희가 웃는얼굴 마라톤할 때라든지 이럴 때는 코스모스를 심어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지금은 아직 관리가 전혀 안 되어 있으니까 한번으로 끝나는 코스모스 심는 그런 것 말고요. 뭔가 우리 달서구에 유수지는 굉장히 소중하다고 지금 말을 하고 있고, 그 옆에 습지도 그렇고 그러니까 거기에 맞도록 개발을 할 수 있는 그런 상징적인 것이 좀 들어올 수 있도록 하시면서 좀 관심을 가져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찬식
박찬식도시재생과장
저희 부서 경관개선도 해당 사업이 정해지면 되는 부분도 있고, 이것은 제가 공원녹지과장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협의라든지 전달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복희위원
수성구는 지금 돈이 많은지 화원유원지 쪽으로 이렇게 데크를 해서 아마 우리 습지 쪽까지 올라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잘 하고 있는데, 우리가 좀 부족한 것이 있지만 합의를 좀 하셔서 같이 연계될 수 있도록 하나를 해도 좀 그렇게 신경을 써서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찬식
박찬식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복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영빈 위원, 손을 듦)
왕규
박왕규위원장
예, 이영빈 위원님!
이영빈위원
예, 먼저 중점경관관리구역에 이것을 설정할 때 상식적으로 유동인구와 차량통행이 많은 곳을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죽전네거리 일원이 그런 곳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좀 전에 이야기가 있었던 대구의료원 방면으로 오면 죽전동에 도시재생사업지구가 있는데, 여기도 같이 설정이 되어 있네요?
찬식
박찬식도시재생과장
예, 그 구간 안에…….
이영빈위원
이 계획을 봐서는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찬식
박찬식도시재생과장
예, 구간 안에는 들어가기는 들어가는데, 저희 죽전동 도시재생뉴딜사업은 죽전네거리에서 대구의료원 좌측 편입니다. 그 안에 보면 징병검사장하고 무열학사 그리고 춘추경로당, 어린이공원이 거점 역할을 하는 그런 사업으로 들어가 있고, 나머지 부분은 대로변에는 도로입면 개선이라든지 그런 경관 개선하는 그런 쪽으로 조금 잡혀 있고, 아직 활성화 계획수립 중에는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골목길에는 골목길 통행로 개선이라든지, 편의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되어 있고, 나머지 아까 말씀드렸듯이 징병검사장 테니스장하고 그리고 국방부 토지인 무열학사 그리고 춘추경로당 이런 부분은 저희가 거점역할을 할 수 있게끔, 그것은 별도로 사업공간으로 조성을 해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중점관리구역 도로상으로는 그렇게 들어가지만 그 안에 사업이 중첩되고 그 안에 예를 들어서 건축물 소규모 정비라든지, 이런 부분은 별도로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은 또 중점관리구역 그것하고, 또 거기에 접목을 시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영빈위원
예, 중구 동성로나 이런 경우에는 안에 시가지나 상권이 형성되어 있을 경우에는 유동인구가 많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설정이 가능하다고 보는데, 죽전네거리는 지금 설명을 들어봐도 저는 도시재생사업을 했기 때문에 하나 끼워 넣는 것이라고 밖에는 이해가 되지 않거든요. 그런 측면이 있지 않습니까?
찬식
박찬식도시재생과장
거기에 도로변이 일부는 포함이 되지만 죽전네거리 일원 자체가 무엇인가 하면 이쪽 감삼역에서 용산역까지 그리고 학산공원에서 시립병원 네거리까지 이 구간이기 때문에, 그 부분 일부는 우리 도시재생사업 구간에는 들어가지만 재생사업을 해서 도로변이 획기적으로 예를 들어서 중점관리구역에 부합되게끔 개선하고 그런 부분은 지금 계획이 안 되어 있고, 그것은 앞으로 건물 건립이라든지 개별적으로 할 경우에는 우리 심의의 대상에 가이드라인 이런 부분에 적용을 받아서 그렇게 진행이 되겠습니다.
이영빈위원
그러니까 제 말은 도시재생사업으로 해내면 될 것인데 왜 중점경관관리구역으로 죽전동 일대를 따로 설정을 했느냐는 것이에요.
찬식
박찬식도시재생과장
그 부분은 도시재생 공모유형에 보면 주거지 일반근린형 같은 경우에는 그 면적 제한이라든지 사업비 규모가 국토부의 가이드라인에 맞추어서 해야지, 또 선정도 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 다 수용하기는 면적이라든지 그리고 재원규모에 조금 그런 한계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영빈위원
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 죽전동이 죽전동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만 이용하는 공간인데, 왜 여기가 달서구에 중점경관관리구역이 되어야 하는지 설명을 들어도 여전히 이해가 되지 않고요. 이 부분은 좀 심도 있게 또다시 한번 위원회에서 심의를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이것은 이렇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성서권역 산업재생 경관권역에 대해서 여쭈어볼게요. 앞서서 박종길 위원님께서 한번 여기에 관해서 언급을 좀 하셨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좀 반영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좀 구체적인 답변을 원합니다. 먼저 성서지역에 살고 계시는 주민들의 정서가 반영되지 않았어요. 성서지역에 살고 계시는 주민들은 성서산단 때문에 입는 피해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경관이든 어떤 생활에 밀접한 연관이 되는 부분에 있어는 분리되고 싶어 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 부분이 반영되지 않은 것 같고, 좀 종합적으로 봤을 때 성서산단을 위한 권역설정입니다. 주거지역에 대한 고민이 없어요. 보시면 제가 공청회에서 받은 자료에서도 보면 웃는얼굴아트센터 그리고 성서 공공청사부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성서 공공부지는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곳인데 경관 거점으로 제시를 하는 것이 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이고, 웃는얼굴아트센터도 주변에 주거지역이라고 보기 힘들만큼 거주민들이 살고 계시지도 않고요. 여기가 앞으로 일대에 어떤 발전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것은 이 경관계획이 2030년을 바라보고 하는 계획이라면 그때까지도 저는 미지수라고 보이고요. 그 이외에 다른 요소들을 바라보면 전부 성서공단에 있습니다. 성서IC가 포함될 수도 있는데, 글쎄요. IC가지고 성서를 대표할 수 있다. 라고 바라보기도 힘들고요. 따라서 당초에 계획을 할 때 성서권에 대한 고민이 부족했다고 보이고요. 정말 성서의 경관, 거점으로 쓰일만한 요소들이 없다면 그동안 우리 달서구는 성서와 월배, 두류에 균형발전을 위해서 무엇을 해왔나? 싶은 생각이 들 정도에요. 앞으로 경관기본계획 아직 절차가 좀 남아 있는데 어떻게 반영하시겠습니까?
찬식
박찬식도시재생과장
이 부분은 지금 우리 경관위원회에 그 위원님들 중에 보면 계대 교수님들이 여러 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 또 금방 위원님이 제시한 그 부분도 지난번에 공청회 때 이야기는 나왔습니다만 포괄적으로 용역업체에서 답변된 것으로, 이것은 산업재생권역하고 일반공동주택은 공동주택 타 지역에 그런 적용을 받는다. 그런 부분은 언급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성서산단 이 부분은 지금 혼재되어 있고 공동주택하고, 이 부분은 조금 그런 부분이 보완이 필요하다고 저는 지금 판단을 하는데 그것도 절차가 있고, 용역업체하고 저희가 어쨌든 간에 전향적으로 이 부분은 좀 보완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영빈위원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성서산단권역은 성서산단을 위한 권역설정으로 보이고 그리고 달서구를 삼등분하면 보기 좋은 모양이 나오는 것이 지금 현재의 모습이에요. 성서지역을 고려하지 않고 따로 주거지역을 고려하지 않고, 성서를 삼등분했을 때 나오는 3개 권역을 나누면 그렇게 편하게 나누었을 때 나오는 모습이 현재의 모습이라는 것인데, 저는 이것이 너무 탁상행정이라는 이미지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권역설정을 좀 더 구체적으로 새로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찬식
박찬식도시재생과장
이 부분은 산업재생경관권역 여기에 성서, 신당동하고 이곡동하고 장기동 등이 포함되어 있는데, 산업재생경관권역하고 공동주택하고 그 부분은 조금 분리를 해서 어쨌든 간에 그것을 저희가 이 과정을 거쳐서 자문을 받아서 그것은 좀 보완하는 쪽으로, 세부적으로 위원님이 우려한 부분이 포함될 수 있게끔 저희가 자문을 받아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빈위원
지금 여기서 과장님께서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 보니까 그렇게 답변하시는 것을 이해는 하는데, 성서산단하고 주거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사실 주거지역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관계가 없는데 같은 권역으로 묶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적극적으로 위원회에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인호 위원, 손을 듦)
왕규
박왕규위원장
예, 김인호 위원님!
김인호위원
먼저 하세요.
원종진위원
예, 원종진 위원입니다. 경관권역에 보면 송현동, 진천동, 도원동에 자연문화경관권역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이 쉽게 말하면 앞산 아닙니까? 앞산 쪽이고, 그다음에 경관 축으로 해서 여기도 보니까 앞산 축이라고 지금 되어 있습니다. 앞산을 왜 제가 강조를 하느냐 하면 앞으로 우리 달서구가 물론 성서산업단지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은 어떤 공해라든지 이런 것이 되고, 앞으로 우리가 먹고 살 일은 앞산 개발을 어떻게 하느냐? 거기에 우리 달서구의 앞으로의 큰 숙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금 앞산이라고 하면 무엇이냐 하면 남구 대명동, 이런 식으로 인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앞산을 물론 이 축에 넣어놓았는데 지금 승마장하고 별빛캠프장하고 여러 가지, 그 두 가지가 지금 송현동에 소속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좀 더 확대해서 대구시에서 저것을 자꾸 방해한다는 것으로 제가 알고, 공원녹지과에 아래 팀장을 불러서 이야기를 하니까 “대구시에서 협조를 안 해 준다.” 그러면 우리가 기본경관계획안을 할 때 그 앞산을 좀 강조를 해서 많이 넣어서 개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찬식
박찬식도시재생과장
대구시에 기본경관계획이 별도로 있고 그리고 지금 앞산에 관리주체가 대구광역시이고, 관리사무소도 앞산공원관리사무소가 별도로 있습니다. 시에서 또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공원녹지과는 어차피 관리주체하고도 협의를 해야 되니까 그런 부분은 좀 어려운 점이 있는 것으로 저도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그런 부분이 또 원활하게끔 어쨌든 간에 신경을 또 써야 되고 그리고 지금은 자연문화경관권역으로 저희가 설정은 해놓았는데, 이 부분은 가이드라인이라든지 이 부분에는 별도로 저희가 세부적으로 지금 준비가 되어 있는 부분이고, 이 부분도 이제…….
원종진위원
과장님! 이것을 무엇이냐 하면 우리가 대구시에서 협조를, 저도 대구시에 권 시장을 만나면 강력하게 이야기를 할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앞산 저것을 지금 별빛캠프장하고 승마장하고 연결해서 우리 달서구 권역만이라도 어떤 거기에다가, 전번에 공원녹지과에서 올렸는데 캔슬(cancel)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좀해서 전체적인 틀을 좀 크게 잡아서 달서구가 앞으로 랜드마크를 할 수 있도록 이런 쪽으로 해야 되지, 그 조금조금 해가지고는 아무 효과도 없습니다. 일단 부지라도 확보를 하든지 무엇을 해서, 우리가 이런 계획을 자꾸 세워서 대구시에다가 자꾸 이야기를 해야 되지, 가만히 있으면 “저기는 안 해주어도 되는갑다. 달서구에서는 앞산을 포기 먹은 모양이다.” 지금 이런 말까지 나오고 있고, 남구 같은 데 가면 앞산을 개발 잘해 놓았습니다. 달서구는 지금 해놓은 것이 없습니다. 별빛캠핑장은 훈련장 그것 하다가 할 것 없어서 그것 해놓았는데 그것은 좀 범위가 너무 작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앞산에 대해서 신경을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찬식
박찬식도시재생과장
지금 제가 볼 때는 알고 있는 부분은 승마장이 있고, 청소년수련원이 또 안 있습니까?
원종진위원
예.
찬식
박찬식도시재생과장
그리고 저희가 지난번에도 지금 현재도 진행 중에 있지만 별빛캠프 복지체험관 그것도 40몇 억인가 예산이 확보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 나름대로 추가로 사업을 준비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최근에 저희가 우리 위원님들 덕분에 송현동 뉴딜사업도 선정이 되었고, 이 부분에 대해서 단위사업은 다르지만 나중에 조성이 완료되면 연계하면 또 시너지효과도 크게 나타날 것으로 또 예상은 됩니다. 그런 부분을 앞으로 고민해야 될 사항이고, 어쨌든 간에 그런 부분은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예산 확보라든지, 시하고 협의 이런 부분은 좀 원활하게 지속적으로 해서 그런 부분을 좀 관철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종진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왕규
박왕규위원장
예, 김인호 위원님!
김인호위원
예, 공청회하고 했는데, 이것 한 페이지 사진 하나 이렇게 나와서 우리 위원님들 자기 지역구에 무엇 하는지 알고 있어요? 모르지 않습니까? 과거요. 이것해서 위원들, 여기서 좀 말을 하기가 그런데 멱살 잡히고 난리가 났어요. 입장 바꾸어서 국장님이 여기에 재산상 불이익이 된다고 하는데 몰랐을 때, 지정했을 때 어떻게 하겠어요? 구청에 와서 난리치고, 구의원한테 “너는 의원하면서 우리 지역주민들한테 그것도 안 하고 뭐 했느냐?”하면서, 이것 공청회하면서 절차 한번 밟고 그리고 여기에 사소한 경관지역 기본 이런 것은 큰 무리가 없는데요. 아까 중점지구나 재산상 불이익이 있는 데 거기에 주민들 이렇게 되는 것 과연 몇 % 알고 있습니까? 10%도 안 돼요. 공청회할 때 전부 솔직히 각 동 관련 협력기관, 관변단체들 오고, 교수들 해봐야 25명, 물론 그 분들이 전문가는 일부 맞습니다만 이것 책상에 앉아서 회의를 하지, 현장에 한 번 가봤습니까? 한 번도 안 갑니다. 이것은 지금 이렇게 해서 될 것이 아니고요. 기본적으로 이것에 자기 지역의원도 감을 못 잡고 있는데, 과연 거기에 재산상 불이익 되는 주민이 알 때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이것은 지금 여기서 의견청취, 찬성 이런 것은 안 되고요. 장기적으로 의원들이 숙지를 하고 나서 문제가 될 때는 의원들이 그 당사자 지주한테 가서 행정복지센터 연락해서 공청회를 자신들이 해서, 해야 나중에 원망을 안 듣습니다. 이것은 재산상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의원들이 나중에 엄청, 평생 갑니다. 참고로 해서 우리 선사유적이 그때는 국가문화재가 거기 길이 하나 없어요. 선사유적 재단중심으로 길이 하나 있어서 그 공원 길까지 100몇 십m 길을 없앴어요. 그것은 어쩔 수 없어요. 국가가 하는데, 지금 20년이 지나도 지금까지도 몇몇 이해관계 되는 분들은 여기서 말하기 그렇다만 나는 지금도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공표, 곱표 용어를 못 쓰겠는데 아직 그렇게 하고 있어요. 이것은 그냥 여기서 쉽게요. 또 이런 것이 사진 한 장 나오는 것이 아니고요. 이 책자가 나와야 돼요. 권역별로요.
찬식
박찬식도시재생과장
그것은 별도로 나중에…….
김인호위원
시방서도 없고 아무 것도 없고 이것 가지고 무엇을 한다는 말입니까? 지금 여기서 하면 안 되고 신중하게 해야 됩니다.
찬식
박찬식도시재생과장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김인호위원
설명 필요 없고 됐습니다.
찬식
박찬식도시재생과장
이것 용역과정에 설문조사를 650명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저희가 했고, 그리고 죽전네거리는 별도로 의견수렴을 했습니다. 그런 행정적인 절차를 지금 저희가 안 거치면 자체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절차를 다 거치고…….
김인호위원
그러면 의회에 의결절차 한 것, 650명에 대해서 무슨 프로테이지 하나, 자료가 있어요? 아무 것도 없잖아요. 그런 것도 안 가지고 오고 무슨 승인을 받아요. 일반 안건 같으면…, 내가 조금 과하게 하는 것은 내가 당해 봐서 알아요. 이것은 평생이 아니고 집행부…, 내가 이것을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해야 돼요. 권역별로 도시 발전, 경관 이런 것을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찬성을 하는데 이 세부과정에 들어가면 엄청난 지주들의, 어느 정도 반이라도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돼요.
찬식
박찬식도시재생과장
예, 위원님! 그 부분은 제가 무엇이냐 하면 이것이 승인이 나면 저희가 조례에 세부적인 것은 가이드라인에 맞추어서 심의대상을 정합니다. 모든 것이 심의를 통해서 이것이 정리가 되기 때문에 심의를 우리가 또 너무 세부적으로 하면 규제가 또 될 수도 있고, 그 부분이 무엇이냐 하면 건축과라든지 여기에 보면 건축물이라든지, 공공건축물, 야간경관 이런 조명이라든지, 색채 이런 부분이 다 있습니다. 그 부분을 관련 부서하고 원만하게 협의를 해서…….
김인호위원
됐습니다. 과장님! 되었는데, 과장님이 이것을 5년, 10년 할 것 같으면 좀 덜해요. 다음이라도 타 과에 바뀌면 또 새로…, 이것은 말로 내 다 못하겠는데 일단은 되었어요.
왕규
박왕규위원장
예, 국장님! 말씀하십시오.
인섭
윤인섭도시창조국장
예, 도시창조국장입니다. 보충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의회에 의견 청취하는 부분은 경관의 기본적인 방향입니다. 지금 구체적인 이런 구속력을 갖는 사항은 아니고요. 그다음에 구체적인 위원님 말씀대로 다 속속들이 일일이 모든 것을 다 숙지를 하고 다 알고 구체적으로 그렇게 하면 좋지만, 우선 지금 단계에서 경관기본계획이고 방향만 하고 뒤에 단계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구체적으로 아까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조례 제정을 하려면 사전에 여러 가지를 다 공지를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그 점은 좀 이해를 해주십시오.
김인호위원
기본계획을 하면서 우리 의원님들, 특히 전 의원이 알아야 되겠지만 특히 우리 소관 부서인 우리 위원님한테 이런 사전 자료를 하나 보냈어요? 하나 보내왔어요? 아니지 않습니까?
인섭
윤인섭도시창조국장
예, 뒤에 구체적인 것은…….
김인호위원
구체적인 것이 아니라 다 해놓아 놓고 몇 장 내어서 하는데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여기서 내가 깊게는 못하겠는데…….
찬식
박찬식도시재생과장
자료 그 부분은 사전에 저희가 못한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김인호위원
공식회의가 아니더라도 수시로 간담회 형식이라도 위원장님한테 말씀을 드려서 수시로 진행방향, 그리고 설문 아까 육백 몇 명 했다고 하면 “이렇게 했는데…….” 종이 쪼가리 한 장이라도 가지고 와서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나왔습니다.” 수시로 이것이 없는데 이것 덜렁 가지고 와서 해 달라. 모르겠습니다. 우리 위원님! 나는 이것 반대입니다.
찬식
박찬식도시재생과장
지금은 여기 기본경관내용은 국장님 말씀대로 기본방향이라든지, 가이드라인 정도 포괄적인 그런 계획입니다. 여기가 나중에 승인이 나고 완료가 되면 조례에 경관조례 제정할 때 거기에 심의대상이라든지 모든 것이 다 들어갑니다. 그때 우리 위원회 어차피 심의의결을 거쳐야 되고, 그 과정에서 그 관련 부서하고 이런 부분에 문제가 없도록 어쨌든 간에 규제가 안 되도록 층수라든지, 색채라든지 여러 가지 요소적인 부분을 좀 원만히 협의해서 조례에 다 세밀하게 담도록 하고, 그리고 그 조례도 아시다시피 입법 예고라든지 그런 절차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의 절차과정인데 어쨌든 간에 원안대로 의견청취의 건이기 때문에 오늘 제시된 의견은 저희가 전향적으로 다 검토를 해서, 자문을 거쳐서 최대한 반영토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인호위원
이것은 과장님! 방금 의견청취의 건이라고 했는데 공식 안건 가결, 부결보다 더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것을 의견청취라고 하면서 위원들을 현혹시키면 됩니까?
인섭
윤인섭도시창조국장
도시창조국장입니다. 죄송합니다. 표현에서 좀 미흡했는데 죄송하고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포괄적인 전체적인 방향입니다. 이렇게 가는 것이고…….
김인호위원
국장님! 전체적인 방향인데 결국 우리 존경하는 이영빈 위원님 요구하는 그런 사항이 기본, 이것이 기본 윤곽이 아닙니까? 확정은 아니잖아요.
인섭
윤인섭도시창조국장
예.
김인호위원
이렇게 하겠다는 것을 알아요. 내가. 아는데 결국 이것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해 들어간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거의 이것대로 한 칠팔십% 이상 되었을 때 사소한 것은 없는데 상당히 여기에…, 그렇다고 이것을 안 할 수는 없어요. 해야 되는데, 그 중에 예를 들어서 여기 재산상에 불이익이라든지 여러 가지 1, 2, 3등급이 있다고 하면 2등급, 3등급은 그렇더라도 최소한 1등급 지주들은, 주민들은 알아야 된다. 이것입니다. 그것도 없이 그래…….
인섭
윤인섭도시창조국장
예, 그런 사항들은 앞으로 조례 제정과정에서 다 알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김인호위원
이제야 엄청 손해 보는데, 가만히 있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김기열 위원, 손을 듦)
왕규
박왕규위원장
예, 김기열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기열위원
예, 김인호 위원님 말씀이 옳다고 여겨집니다. 이 내용이 저희가 상임위에서는 발언할 수 있는 시간이 다음 위원님들이 발언해야 될 순서가 있기 때문에 시간적인 한정이 있고, 압박이 있습니다. 다른 이야기를 하고 싶으나 못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것은 이전에 어떤 사전에 설명을 좀해서 그러면 이렇게 하려는데 지역구 의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것이 아시다시피 우리 갑, 을, 병에서 고루고루 나누어져서 상임위에 다 안 들어갑니까? 그렇지요? 그렇게 나누어진 의도도 자기 지역구는 각자 좀 챙기자. 라는 이런 의도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알고 여기에 와야 되는데 제가 지금 도면을 보면서 이 도면이 어디까지 나와 있는지 지금 내 눈으로 확인을 못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지금 상임위를 하고 있거든요. 이것은 김인호 위원님께서 회기 초부터 줄기차게 말씀하셨는데, 사전에 과장님이 바쁘시면 팀장님이 하셔도 되고요. 팀장님이 바쁘시면 주무관이 하셔도 되는데 이런 “앞으로 기본계획 이렇게 수립을 하려고 합니다. 어떻습니까? 지역에는 이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라는 것을 서로 소통을 한번 하면 여기서 훨씬 많은 시간을 단축시킬 수도 있을 것이고, 안 그렇겠습니까?
찬식
박찬식도시재생과장
예, 맞습니다.
김기열위원
실지로 실무적인 것은 지역에서 의견이 반영될 수도 안 있겠습니까? 저는 김인호 위원님 지당하신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찬식
박찬식도시재생과장
예, 저희도 거기에 공감을 합니다. 이것뿐만이 아니고 또 신규사업이라든지, 또 현안에 쟁점이 될 수 있는 부분은 사전에 개별사무실도 있고 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인호위원
위원장님! 1분만 시간을 좀 주세요.
왕규
박왕규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김인호위원
이런 것을 제가 반대 아닌 반대, 하지 마라가 아닙니다. 당연히 해야 됩니다. 절차상 조금 아쉽다. 이런 겁니다. 왜 최소한 지역의 그 지역의원이 세부적으로는 몰라도요. 기본 거기서 이 정도는 한다. 감을 잡고 있어야 나중에 그 지주 주민들이 물었을 때 이것은 이렇게 해서 내가 핑계라도 댈 수가 있어요. “나는 참 반대를 했는데, 의회에서는 표결까지 가서 어떻게 내가 힘이 없어서 어쩔 수 없었다.” 이런 변명이라도 할 수 있는 그것을 의원님들이 최소한 가지고 있어야 된다. 파악정도는 해서 이것은 당연히 해야지요. 공무원들이 예산을 들여서 이것 시간 낭비하는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은 기본적으로 맞는데, 절차상 좀 더 특히 이것 여기 과에는 중요한 일이 많잖아요. 큰 프로젝트가 많으니까 사전에 우리 전체 의원은 무리라도 우리 경제도시위원한테라도, 위원장님한테 말씀을 드려서 수시로 간담회, 설명회라고 하면 좀 거창하다 하다면 수시로 의논이 좀 되어야 돼요. 자료도 왔다 갔다 하고, 집행부 하는데 우리가 지역 발전시키려고 하는데 도와주지 무조건 반대하려는 것은 아니라요. 도와줄 때 주더라도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된다. 이겁니다. 이상입니다.
찬식
박찬식도시재생과장
앞으로 저희가 개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왕규
박왕규위원장
지금 우리 김인호 위원님하고 김기열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들어봐도 100% 맞는 말씀이고, 제가 몇 번 이런 이야기를 해도 공무원들의 어떤 관행이 안 고쳐져요. 제가 지난번에 공개적인 자리에서도 칭찬도 드렸습니다만 한편으로는 제가 도시재생과 때문에 속상한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래도 그다음에 고쳐지겠지 하면 또 안 고쳐지더라고요. 상황이, 그래서 저는 성격상 넘어가고 그랬는데 앞으로 이것을 참조하시고, 저도 지금 질의할 것이 있습니다. 일단 제 질의를 좀 하고 그다음에 하겠는데, 희망이 넘치는 문화도시가 나왔다는 말이지요. 우리 과장님! 대구시 시민들을 조사했는데 살고 싶은 도시 8개 구군에 대해서 순서를 매겼다는 말이에요. 우리 달서구가 몇 등정도 된 것 같아요? 살고 싶은 도시, 지금 구청장님은 전국 1등 도시라고 말씀을 하지만 시민들이 생각할 때 달서구를 몇 등 정도로 매길 것 같아요?
찬식
박찬식도시재생과장
제 욕심이 앞서는지 모르지만, 현황은 제가 살펴보지는 못했지만 수성구가 조금 앞설 것으로, 선도적으로 앞설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는 저희 달서구가 아니겠느냐? 이런…….
왕규
박왕규위원장
“…….”
웃음소리
찬식
박찬식도시재생과장
아니면 앞으로 더 분발을 해서…….
왕규
박왕규위원장
그렇지 않고, 그렇지 않습니다.
찬식
박찬식도시재생과장
수성구도 능가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왕규
박왕규위원장
지금 언론은 정확한 것이니까 제일 살고 싶은 구가 수성구에요. 수성구, 그다음이 달성군, 중구, 그다음 달서구가 4위입니다. 4위인데, 이렇게 상황이 이런 상황이에요. 그러면 그 곳마다 다 특색이 있습니다. 수성구는 교육도시·문화, 중구는 문화, 달성군은 아까 잠깐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제가 늘 마음이 아픈데 거기는 예산이 우리보다 1년에 1,800억 이상 더 쓸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저는 우리 달서구가 보통교부세를 못 받는 것이 달서구에 치명타입니다. 이것을 안 받으면 계속 이런 이야기는 진행이 되는데 그래서 뭔가 우리가 이 문화와 교육 이 부분을 앞장세우지 않으면 시민들이 떠나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안 살고 싶어 하는데 그래서 나는 왜 교육도시의 목표에 안 들어갔느냐? 이것이 참 너무나 아쉽고요. 이 교육과 문화가 들어가지 않고서는 어렵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과장님 못 보셨겠는데, 달서가족문화센터에 제가 한번 가봤습니다. 우리 지역구에 가봤는데 그 자리가 150석인데요. 작가의 만남 속에 사람들이 한 300명 와서 꽉 차서 강의하는 자리에도 다 앉았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그 지역에 한 10만 명의 젊은 학부모들이 있습니다. 우리 월성동, 진천동 그 지역에 그래서 이 문화센터, 여기에 문화 얘기가 나왔는데 지금 여기 역사, 예술문화가 우리 한샘공원 그 지역을 말하는 것이지요?
찬식
박찬식도시재생과장
거기도 포함이 다 됩니다.
왕규
박왕규위원장
예, 거기에 포함이 되는데 그런데 거기에 예술문화 공간 같은 것이 있어요?
찬식
박찬식도시재생과장
문화공간은 문화도 거기에 가족센터라든지 최근에 한샘 거기 있는데 정확한 명칭은…, 거기하고 문화센터 가면 체육문화센터라든지 그런 문화·복지시설 이런 부분도 다 포함이…….
왕규
박왕규위원장
예, 그래서 제가 거두절미하고 2030발전계획에 보면 늘 관심가지고 있는 것이 월배차량기지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우리 서남지역에 지금 방향에 결정적인 장애를 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것은 이해하시지요?
찬식
박찬식도시재생과장
예.
왕규
박왕규위원장
지금 거기에 평수가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약 4만9,000평, 지금 정수장보다 더 넓습니다. 지금 명곡까지 차량기지가, 지금 1호선이 통과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이후로 그 아파트가 꽉 찼는데 그 지역은 문화도시로 키워야만, 이것이 한 공간의 문제가 아니고 달서구 전체 문제가 되거든요. 나는 이것이 왜 빠졌느냐가 지금 굉장히 아쉽다. 그 말입니다. 그 지역을 문화도시, 또 교육도시로 할 때에 한 지역의 문제가 아니고 지금 인구가 27만 살고 있어요. 그러면 큰 축을 잇고 있는데 왜 그런 곳은 안 넣었는지 제가 굉장히 아쉽습니다. 그 정도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금 청취 건인데 이렇게 청취를 해서 의견을…….
김인호위원
반대의견을 제시합니다.
왕규
박왕규위원장
(웃으면서) 아!
김인호위원
반대가 아니고 연기 용어를 못 쓰기 때문에 반대요.
왕규
박왕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9분 회의중지
11시24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충분한 협의를 거쳤으니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정회시간 중에 협의하여 주신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기본경관계획안 수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찬성의견을 제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협의된 내용대로 찬성의견이 제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9년도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여성친화시설, 도시재생 어울림플랫폼)(구청장 제출)
「예.」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여성친화시설, 도시재생 어울림플랫폼)을 상정합니다. 도시재생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식
박찬식도시재생과장
이어서 2018년 선정된 도시재생뉴딜사업 죽전대나무꽃 만발스토리 추진과 관련하여 여성친화시설 및 도시재생 어울림플랫폼 조성을 위한 2019년도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왕규
박왕규위원장
도시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철균
김철균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철균입니다. 2019년도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왕규
박왕규위원장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빈 위원, 손을 듦) 예, 이영빈 위원님!
11시34분
이영빈위원
예, 저는 테니스장 부지를 매입해서 건립하려고 하는 여성인권시설인가요? 거기에 관해서 좀 여쭈어보겠습니다. 먼저 여기 시설내용을 들여다보면 육아시설, 아이돌봄시설, 장난감도서관 그리고 경력단절여성 창업지원센터와 여성트라우마 치유센터 대충 이렇게 구분할 수 있는데요. 여성들이 아이들을 돌봐야 하고, 여성들이 아이를 돌봐야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남자들도 볼 수 있지요? 그런데 이 시설을 여성인권시설이다. 라고 하는 것은 요즘의 젠더문제로 여러 가지 말들이 많은데 그런 현대의 젠더인식과는 좀 거리가 상반되지 않느냐? 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남자들도 아이를 볼 수 있고, 남자들도 아이를 데리고 장난감도서관에 갈 수 있고, 육아나눔에 남자도 참여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이것이 여성인권시설이다. 라고하기에는 바람직하지 않아 보입니다. 어떻습니까?
찬식
박찬식도시재생과장
예, 위원님! 저희가 나름대로 이 공모사업을 죽전동도 2018년도에 했지만 지금 선정이 되어 있는 상태고, 아직 확정은 안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활성화계획이 6월말 기준으로 해서 활성화계획하고 실현 타당성 평가 이 자료가 6월달에 제출이 되면 국토부에서 승인이 되어야 됩니다. 승인이 되면 확정이 됩니다. 되면 국비하고 시비가 내려옵니다. 금년도에는 부지를 두 군데 매입할 그런 계획으로 있고, 그리고 저희가 공모사업을 신청할 때 용역이라든지 주민의견도 수렴을 하고, 이런 절차를 거쳤습니다. 금방 우리 이영빈 위원님이 제시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여성친화도시고, 거기에는 어린이집이 11군데 정도 있는데 지금은 어린이집이 줄고 있습니다. 쇠퇴하는 그런 쪽으로 저희가 판단이 되고 그래서 저희가 지금은 여성을 위한 시설보다 그냥 복합시설로 해서 죽전, 아직 이름은 제가 짓지를 않았지만 활성화계획 수립과정에 있기 때문에 그것은 다 이용할 수 있게끔 다양한 층이, 그래서 저희는 여성친화시설보다 그냥 죽전문화센터라든지…….
이영빈위원
예, 알겠습니다.
찬식
박찬식도시재생과장
이런 쪽으로 저희가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위원님 제안해 주셔서 그 부분은 전향적으로 그것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빈위원
예, 알겠습니다. 여성인권시설보다는 제가 생각할 때는 가족문화시설이라든지 그런 쪽으로 방향을 잡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고요. 그리고 트라우마 치유라든지 창업지원도 보면 여성, 여성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래요. 이것을 운영하려면 우리 구에서 운영을 해야 되고 우리 구비를 투입해서 인력이 투입되는 부분인데, 여성에서 한정해서 한다면 그 이외에 사람들은 여기에 가서 상담도 못하고 치료도 못 받고 그러면 사실 오히려 좀 행정력 낭비가 아닌가? 오히려 학생들이 학교에서 겪는 트라우마라든지, 직장인들이 사회생활을 하면서 아니면 사람들이 사고가 나서 사고 후유증으로 트라우마를 겪는다든지, 모든 트라우마를 아우를 수 있는, 치료할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이 들어서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고요. 창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이것도 다 지어지고 나면 우리 구에서 운영을 해야 될텐데,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에도 쓰여 있던데 그 비용부담을 우리가 심각하게 한번 고려를 해봐야 되겠는데요. 이러한 좋은 시설이 들어와서 정말 구민들한테 복지행정을 펼칠 수 있는 시설이 들어왔는데, 정작 구는 돈 때문에 걱정해야 되는 좀 아이러니한 상황이기는 한데요. 그래도 기왕에 운영은 잘 하되, 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이 공간에 대해서 공간을 일일이 다 분리하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장난감 도서관이나 돌봄센터라든지, 육아교실 이렇게 합칠 수 있는 공간들은 합쳐서 같이 운영을 해나가면서 인건비를 조금은 줄여나가는 방향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찬식
박찬식도시재생과장
이 부분도 저희가 지금 활성화계획 수립과정에서 관련부서하고 계속 협의 중에 있고 그리고 사업단위별로 그릇이 정해지면 그 그릇에 어떻게 담아야 될 것인지, 그래야지 또 주민들이 필요한 그런 공간으로 조성이 될 수도 있고, 조성이 되면 결국은 무엇이냐 하면 구청 관련 부서에서 부서로 이관을 하면 관련 부서에서 직영을 할 것인지 안 그러면 위탁을 줄 것인지 아니면 마을공동체, 예를 들어서 사회적기업이라든지 마을기업 안 그러면 마을협동조합 조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지금 이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뉴딜사업으로 바뀌어서 대형사업으로 추진이 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지금 자치단체 간에 선정된 부분하고 저희가 계속 공유를 하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저희가 고민스럽고 어쨌든 간에 신경을 좀 많이 쓰고 있다고 하는 그런 답변을 조금 드리고, 이영빈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그 부분은 트라우마도 여러 가지 사건사고도 있고, 여성 성관계 폭력관계 이런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음주라든지 이런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그 부분도 다 아우를 수 있게끔 복합시설로 이렇게 전환하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영빈위원
여성친화도시 이렇게 앞세워서 우리 달서구,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여성친화도시로는 전국에서 유명한 모양이던데, 그러지 말고 좀 실속 있게 프로그램이 오히려 여성들을 위하는 프로그램이 담긴 하드웨어보다는 프로그램에 집중하는 그런 시설이 좀 들어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찬식
박찬식도시재생과장
예, 맞습니다. (부위원장 박종길, 손을 듦)
왕규
박왕규위원장
예, 박종길 위원님!
박종길부위원장
예, 박종길 위원입니다. 저도 이영빈 위원의 의견에 동의를 하면서, 보니까 2015년도에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여기에서 말하는 그 여성이라는 의미는 꼭 여성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사회적 약자, 예를 들어서 노인이라든지 아니면 장애인, 청소년 다 포괄하는 상징적인 개념으로 봐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여기서는 꼭 협의의 어떤 여성이라는 표현보다는 오히려 가족, 가정 이런 의미의 그런 시설이 저는 들어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다 라면 오히려 아까 이영빈 위원이 지적했던 여성 트라우마 치유센터나 경력단절 여성창업지원센터보다는 오히려 가족문화센터나 아니면 다문화가족지원센터나, 사회적 약자를 위한 또, 지금 사실은 외국인이 참 많이 삽니다.
찬식
박찬식도시재생과장
그렇습니다.
박종길부위원장
사회문제도 되고 있고요. 이제는 외국인도 사실은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 인정을 해주어야 되거든요. 그 분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제가 좀 궁금한 것은 이런 여성친화시설을 조성할 때 계획할 때 혹시 우리 구청에 여성가족과나 이런 데하고 논의구조를 가져 본 일이 있습니까? 그 분들의 의견을 반영한 일이 있습니까? 아니면 지역주민의 의견을 반영한 일이 있습니까?
찬식
박찬식도시재생과장
예, 그것은 우리가 공모 준비 과정에서 주민협의체 그리고 지역주민들 의견수렴, 여론조사라든지 이런 부분의 과정을 거쳤고 그리고 지금 관련 부서 여성가족과, 어르신장애인과 주차장조성 관계, 관련 부서 총망라해서 또 추진단이 구성이 되어서 추진협의체 실무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최근에도 지금 활성화계획 수립과정에서 착수보고회를 하면서 또 같이 협의가 되고, 그 부분은 앞으로 활성화계획이 완성되는 과정에서 지금 수차례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그 관련부서에서 가장 또 많이 알고 원하는 그런 부분을 그 공간에 담아주어야지, 나중에 조성되고 나서 이관하면 또 내실 있게 알차게 또 운영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 의지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관련부서하고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서 활성화계획 완성해서…….
박종길부위원장
이런 사업들은 지역주민들이나 관련부서하고도 충분한 협의가 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면서 어울림플랫폼 조성과 관련해서 여기는 보면 주차공간이 없습니다. 이 건물 내에서는, 이 주변지역에 주차공간이 매우 부족한 지역인데 특별히 여기는 계획조성에 주차장공간이 없습니까?
찬식
박찬식도시재생과장
여기는 지금 검토과정에 있어서 빠졌습니다만 무열학사부지가 징병검사장 정문 쪽에서, 측면에서 죽전그린빌 쪽으로 직선도로가 주민들 숙원사업입니다. 그 부분을 저희가 반영을 시키면서 국방부하고 수차례 협의를 거쳐서 거기서 제척되는 부분에 대해서 2,600㎡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매수협의가 다 되었습니다. 국방부 심의과정에 있고 그리고 이미 교통행정과에서 거기에 인접해서 국방부 부지를 일부 매입을 해놓았습니다. 그것까지 합필을 해서 주택에서 보면 1층이 되고, 어차피 도로가 나면 절토를 해야 됩니다. 절토를 해서 주택하고 같은 높이로 하되, 그 부분이 1층이 되고 지하는 두 개를 합필해서 지하에는 주차장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안 넣으면 부대시설이라든지 이런 쪽에 문제가 또 생길 수 있고, 주차장은 부대시설로써 그 일정한 규모를 갖추어 주어야 됩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여기에는 빠졌지만 그것은 합필하는 과정에, 논의과정에서 그런 것이 결정이 안 되어서 그런 부분이 있고, 그것은 저희가 필수항목으로 지하는 주차장으로 들어가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박종길부위원장
예, 그러니까 3층에서 7층까지가 주택이잖아요. 그렇지요?
찬식
박찬식도시재생과장
예.
박종길부위원장
청년이나 신혼부부 주택인데, 실질적으로 주차공간이 많이 필요할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찬식
박찬식도시재생과장
예.
박종길부위원장
그다음에 혹시 우리 과장님! 대구형 청년보장제 실시하고 있는 것 아십니까? 대구형 청년보장제.
찬식
박찬식도시재생과장
예.
박종길부위원장
예산이 900억 정도 되지요?
찬식
박찬식도시재생과장
예.
박종길부위원장
여기에도 보면 청년행복주택사업과 관련해서 약 250여억 원 정도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혹시 이것이 물론 대구시의 사업이지만 이런 사업에서는 달서구는 어떠한 역할을 합니까? 저희 달서구에도 이런 사업들이 좀 들어옵니까? 어떻습니까?
찬식
박찬식도시재생과장
청년창업 이런 쪽으로…….
박종길부위원장
대구형 청년보장제해서 약 900억 가량의 예산을 가지고 지금 시행을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도 보면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는데 거기에 주거지원사업이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주거지원사업만 약 250여억 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청년행복주택사업하고 그다음에 청년 매입 임대주택사업하고 해서 250여억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과연 우리 달서구에서는 이런 사업들과 관련해서 어떤 시설이 들어오는지 제가 궁금해서…….
찬식
박찬식도시재생과장
지금까지 저희하고 직접적으로 협의라든지 이런 부분은 지금 없고요. 그리고 지금은 평생학습과에 청소년팀이 있습니다. 거기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협의라든지, 논의가 되는지 그 부분은 제가 또 확인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박종길부위원장
대구시에서도 이 청년주택사업과 관련해서 관심도 많고 예산도 이렇게 많이 편성되어 있는데, 우리 과장님도 관심을 가지시고 이 사업의 진행에 대해서 좀 살펴봐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찬식
박찬식도시재생과장
예.
박종길부위원장
왜냐하면 우리 달서구에도 분명히 역할이 있을 것이거든요. 달서구에도 예산을 받아서 이런 사업들을 해야 되잖아요.
찬식
박찬식도시재생과장
예, 그리고 여기에 어차피 기회가 주어졌으니까 지금 어울림플랫폼과 도시재생 여기에는 무열학사 부지인데, 여기는 조성규모를 조금 말씀드리면 지하는 아까 합필해서 지하주차장이 나오고, 일이 층은 무엇인가 하면 1층은 아까 설명 드렸지만 전시공간이라든지, 스마트 라운지라든지 그리고 운동 이런 쪽으로 활용을 하고, 2층에는 아마 성서산단지에 근로자들이 있고 하기 때문에 여기는 청년창업시설로 해서 코워킹스페이스 이런 협업공간이라든지, 공동작업공간으로 이런 쪽으로 저희가 지금 계획을 좀 하고 있고 그리고 창업은 이런 센터라든지 이런 부분을 하고 있고, 3층부터 7층까지는 신혼부부, 청년 주택으로 해서 한 50호 정도, 이것은 LH에서 한 31억인가 이렇게 해서…, (자료를 보면서) 36억입니다. 우리가 부지를 제공하면 LH에서 건물을 지어서 일정한 기간에 청년이나 신혼부부 주택 한 5년에서 6년 정도 거주하는 조건으로 해서 운영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종길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조복희 위원, 손을 듦)
왕규
박왕규위원장
예, 우리 조복희 위원님!
조복희위원
예, 조복희 위원입니다. 이 사업은 딱 두 가지라서 지금 이영빈 위원님과 박종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저도 같은 생각이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한마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이것이 지금 여성친화시설에 전부 다 저희가 설문조사도 해서 선택한 것, 저도 설문에 참여했기 때문에 제가 알고 있는 것인데요. 전문위원님 말씀처럼 관리하는 데가 돈이 엄청 들 것 같습니다. 여기는 전부 무료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꼼꼼히 생각을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찬식
박찬식도시재생과장
예.
조복희위원
경력단절여성 취업창업지원센터는 저는 늘 불만스러운 것이 이렇게 해서 창업을 지원해서 몇 사람이 하는지 그것이 가장 궁금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일을 해주어야 되지, 구에서 지원하는 프로그램만 따라 하라고 해서는 창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지원할 때 어떤 것을 원하는지, 또 원하는 방향에 따라서 창업교육을 좀 해서 지원을 해주신다면 아마 성과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 역시도 어울림플랫폼 조성사업에 대해서는 한 가지 또 여쭈어 보겠는데요. 이 청년주택 임대 5년, 6년…….
찬식
박찬식도시재생과장
오륙 년에서 LH에서 지난번에 추진협의체를 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보통 5년에서 7년 정도 그렇게 거주하는 조건으로…….
조복희위원
그러면 임대아파트와 어떤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찬식
박찬식도시재생과장
임대아파트는…….
조복희위원
10년, 15년이 아닙니까? 그렇지요?
찬식
박찬식도시재생과장
예, 임대아파트는 다양한 층이라든지 안 그러면 임대 수요라든지 이런 부분에도 조금 차이가 있을 것이고 그리고 임대기간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조금 그런데…, 세부적으로 앞으로 협약이라든지 이런 절차를 거쳐서 세부적인 것은 협정을 또 맺어야 될 것으로 이렇게 판단은 되고, 여기는 무엇인가 하면 청년·신혼부부주택 오륙 년에서 한 7년 정도 이 부분이 무엇인가 하면 젊은 층이고 하기 때문에 빨리 취업이라든지 결혼해서 좀 자활 쪽으로 비중을 실어서 짧게는 5년, 7년 정도로 해서 단기간으로 해서, 조건으로 해서 임대하고 새로운 분들을 또 거기에 이주를 시키고 이렇게 순환이 이루어지는 쪽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좀 들었습니다.
조복희위원
일반적인 신혼부부 주택이 아니고 모집할 때 어떤 조건이 주어져야 된다는 말씀이지요?
찬식
박찬식도시재생과장
그 부분은 아직까지 세부적으로 그 내용이 나오지는 않았는데, 그 부분은 앞으로 협의가 더, 조금 세부적으로 진행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조복희위원
여기에 몇 채나 들어설 예정입니까?
찬식
박찬식도시재생과장
전체가 50호입니다.
조복희위원
평수는 어느 정도 됩니까?
찬식
박찬식도시재생과장
평수는 일반적으로 서민주택 정도 규모로 생각을 하는데, 세부적인 것은 나중에 어느 정도 가닥이 잡히면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궁금해 하시는 그 부분은 저희가 자료로 만들어서 개별적으로 설명을 드리는 그런 기회를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조복희위원
아무쪼록 이 좋은 사업에 여러 사람이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좀 가져 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열 위원, 손을 듦)
왕규
박왕규위원장
예, 김기열 위원님!
김기열위원
예, 있습니다. 방금 조복희 위원님이 언급하신 신혼·청년 주택 LH 이 밑에 예산 확보방안에서 공기업 LH투자가 15억8,000만 원인데, 이것이 시비로 들어갑니까? 국비로 들어갑니까?
찬식
박찬식도시재생과장
공기업요?
김기열위원
예.
찬식
박찬식도시재생과장
우리가 순수하게 총사업비라고 하는 국·시비, 구비, 50대 25, 25 매칭사업입니다. 공기업 LH는 별도입니다. 170억에서 여기에서 36억3,000만 원 정도가 투입될 것으로 예상은 되는데, 이만큼은 사업비가 예산 외에 추가가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기열위원
그러면 여기 지상에 3층에서 7층까지가 임대주택이다. 그렇지요?
찬식
박찬식도시재생과장
예, 맞습니다.
김기열위원
그러면 여기에 몇 호가 들어갑니까?
찬식
박찬식도시재생과장
여기가 50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김기열위원
50호인데, 그러면 이 빌딩이 관리하는 게, 그러면 누가 관리를 합니까? 여기에 LH도 들어가 있고, 우리 구에서 직영하는 층도 들어가 있고, 그러면 이 관리가 복잡할 것 같은데요?
찬식
박찬식도시재생과장
저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부분은 조성이 다 되면 3층부터 7층까지는 어차피 임대사업이니까 LH에서 유지 관리를 하고 그리고 일이 층은 미로마을 거기에 보면 주민커뮤니티센터 안에 도시재생지원센터가 있습니다. 이것이 저희가 첫 번째 따온 사업이고 하기 때문에 여기 2층으로 이전해서 여기서 관리를…….
김기열위원
우리는 일이 층을 쓰니까 엘리베이터 비용 같은 것은 우리가 안 해도 되겠네요? 다 거기로 넘기면 되겠네요?
찬식
박찬식도시재생과장
예, 그런 부분은 세부적으로 공공요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별도로…….
김기열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번 회의 때와 마찬가지로 여기가 죽전동 71-6번지와 74-9번지 이렇게 표기를 하면 전체 도면에 어느 부분인지를 제가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이 서류에 포함을, 한 부 첨부해주었으면 안 좋았겠느냐? 라는 생각인데, 지금 서류 가지고 오라고 하겠습니까? 무엇하겠습니까?
찬식
박찬식도시재생과장
죄송합니다.
김기열위원
그리고 토지가 죽전동 71-6번지, 이 번지가 846㎡인데 이것이 테니스장이라고요?
찬식
박찬식도시재생과장
그 자료에 보면…….
김기열위원
이 테니스장 전체입니까? 이 부지가?
찬식
박찬식도시재생과장
예, 테니스장은 전체입니다. 그것이 징병검사장 부속시설로 되어 있는데…….
김기열위원
예, 그러면 이것은 테니스장 전체이고 그러면 무열학사는요?
찬식
박찬식도시재생과장
무열학사는 거기에 보면 21페이지, 22페이지 거기에 위치도, 현장 위치가 있습니다. 21페이지, 22페이지. 21페이지가 여성친화시설, 이 부분이 테니스장입니다.
김기열위원
예, 테니스장이고요. 무열학사는요?
찬식
박찬식도시재생과장
무열학사는 22페이지에 보면…….
김기열위원
22페이지 여기에서 어느 쪽이 지금…….
찬식
박찬식도시재생과장
큰 선으로 해서 정사각형처럼…….
김기열위원
좌측 위에요?
찬식
박찬식도시재생과장
예, 좌측 위에…….
김기열위원
이 부분입니까?
찬식
박찬식도시재생과장
예.
김기열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예산에 토지는 매입가고, 건물은 신축 건립가격이다. 그렇지요?
찬식
박찬식도시재생과장
예.
김기열위원
그러면 이 건축가격은, 예산은 2021년도에 편성하면 되는 겁니까?
찬식
박찬식도시재생과장
그것은 저희가 4년간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금년도는 일단은 부지매입비로 해서 20몇 억인가? 27억 정도 편성을 하고 나머지는 저희가 국토부하고 시급한 것부터 해서 예산분배에 따라서 4년간 예산분배를 해놓은 것이, 최근에 해놓은 것이 그 계획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 부분도 나중에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기열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50호의 아파트가 될지 오피스텔이 될지 모르겠는데, 이 50호는 임대는 되겠습니까?
찬식
박찬식도시재생과장
어제도 제가 잠깐 뉴스를 봤지만 LH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하면 어떻게 보면 담보 물권에 대해서는 공공이고 신뢰성도 있고, 지금 어디인가 경북인가 보니 거기에 보증금도 다 떼이고 워낙 원룸이라든지 임대 이런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김기열위원
이 임대는 임대자의 자격요건은 우리 달서구에서 정할 것이 아닙니까?
찬식
박찬식도시재생과장
달서구에서 정하는 것보다 LH에서 이런 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암암리에 지역별로 LH에서 원룸형태로 지어서 임대사업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은 우리 구에 예를 들어서 정책이라든지 그런 역점사업을, 예를 들어서 그런 방향이 있다고 하면 LH하고 협의를 해서 우리가 그 내용으로 거기에 담아서, 이것이 또 협의가 필요하니까 그런 부분에 필요하면 제안해 주시면 LH하고 협의과정에서…….
김기열위원
그것이 가능합니까? 그러니까 임대주택을 LH에서 임대를 할 때 전국적으로 규정이 있을 겁니다.
찬식
박찬식도시재생과장
맞습니다.
김기열위원
우리 달서구에서 달서구 땅 위에다가 LH에서 건물을 짓는 것이 아닙니까?
찬식
박찬식도시재생과장
예.
김기열위원
땅은 우리 땅이고, 건물은 LH 사면서 7층까지만 자기의 것이라는 이야기잖아요. 그렇지요?
찬식
박찬식도시재생과장
예.
김기열위원
이런 경우에 우리가 원하는 조건을 이런이런 청년, 이런이런 신혼부부에 한해서 임대를 줄 것이다. 라는 기본은 세웠을 것이 아닙니까?
찬식
박찬식도시재생과장
공모사업은 응모과정에서 협약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받았지만 세부적인 것…….
김기열위원
“그렇게 우리가 계획을 세운 것에 기준에 의해서 임대를 하세요.”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것이 가능합니까?
찬식
박찬식도시재생과장
그런데 안에 내부구조는 공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김기열위원
계약조건 말입니다.
찬식
박찬식도시재생과장
그것은 좀 어렵지만 거기는 제가 확답을 못 드리지만 우리 구에서 예를 들어서 정책방향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임대수요자에 대해서 그런 부분은 좀, 그것도 협상력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은 저희가 제안하시면 LH하고 좀 전향적으로 협의를…….
김기열위원
그러니까 가능하다는 말씀입니까?
찬식
박찬식도시재생과장
꼭 그것보다도 그것은 한 번 더 다음 기회가 되면 한번 알아보고, 일단 세부적인 것은…….
김기열위원
기업 자체가 달서구 토지 위에 LH에서 건물을 짓는다는 것이 조금은 생각을 하셔야 되는 내용인데요.
찬식
박찬식도시재생과장
그 운영이라든지 수요자 선정부분은 저희가 부지를 제공하고 안에 공법이라든지 내부구조는 저희가 얘기하기는 곤란하지만, 어차피 달서구민을 대상으로 해서 선정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제가 판단으로는 가능하다고 이렇게 보이고 그것은 반영시키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안사항이 있으면 저희에게 우리 위원님께서도 관심을 가져주시면 그 부분도 논의를 해서 반영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열위원
지자체에서 이렇게 청년·신혼부부에 임대 주택을 하는 지자체가 있습니까?
찬식
박찬식도시재생과장
지금은 도시재생뉴딜사업은 일자리까지 지금 2년차인가 그런데, 지금 선정된 부분이 전부 죽전동하고 같은 시기에 조성이 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국토부 가이드라인에 이런 부분이 들어가 주어야지 나름대로 유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시범적으로 이렇게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말씀드립니다.
김기열위원
이것이 제가 잘못되었다는 것은 아니고요. 아이디어가 참 독특한 아이디어입니다. 이렇게 추진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한 것이, 생각을 많이 하신 것 같고요. 이런 일들을 추진하실 때는 아마 많은 생각들을 하셔야 될 것이고, 앞으로 문제점도 많이 발생할 겁니다. 왜냐하면 처음 하는 것이거든요.
찬식
박찬식도시재생과장
그래도 죽전동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공모사업 현장실사라든지, 중간과정 그리고 최종발표, 질의 답변 이 과정을 거치면서 가장 어려웠던 부분이 거기는 사유지가 폐가, 공가 없습니다. 없어서 저희가 장기간 미개발로 있는 국공유지를 활용하는 부분이 좀 강점이 되었고, 그것도 부지매입과정에서 진통이 많았습니다. 수차례 제가 국방부도 올라가고 여러 가지 집행하는 그런 부분에…….
김기열위원
예,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저는 이상으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찬식
박찬식도시재생과장
예.
왕규
박왕규위원장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9년도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62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경제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12시0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