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구의회 발언

소재섭 의원 발언

제252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9-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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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52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금번 제252회 임시회 기간 동안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이번 예결위 심사 준비를 위해서 애써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 말씀드립니다. 또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각 상임위별로 예비심사에 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예비심사를 거친 예산안으로 위원님들께서도 각 상임위원회의 심사결과를 존중하면서 면밀한 심사를 통해 건전한 재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의안 회부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김대원 전문위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원

김대원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대원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4월 12일자로 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9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이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4월 23일,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 제출) 2. 2019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북구청장 제출)

10시 06분

재섭

소재섭위원장

김대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 진행순서는 먼저 기획조정실장으로부터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들은 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했던 결과를 각 상임위원회의 대표위원께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순서는 상임위원회별 직제순서에 따라 기획조정실, 감사담당관, 자치행정국, 복지환경국, 경제문화사업단, 안전도시국, 보건소, 의회사무국 순으로 진행하며 해당 실·국·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와 답변을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기획조정실장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

서정윤기획조정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서정윤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재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다가가는 열린의회, 하나되는 소통의회로 행복한 북구를 위하여 민생현장에서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에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지방세 및 세외수입 증가분,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국·시비보조금 변동분 등을 재원으로 인건비, 사회복지비 등 필수경비를 우선 반영하고, 민생경제 활성화, 주민생활불편 개선, 미세먼지 저감정책, 취약계층 보호 등 시급한 현안문제 해결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7,281억원으로 본예산 6,646억원 대비 9.55%인 634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617억원이 증가한 7,196억원이며 특별회계는 17억원이 증가된 85억원입니다. 또한, 기금의 총 규모는 91억원으로 식품진흥기금 3,000만원과 옥외광고물정비기금에 2,800만원을 반영하여 총 2,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은 국·시비보조금 387억원, 지방세 및 세외수입 59억원, 지방교부세 35억원, 조정교부금 69억원, 순세계잉여금 60억원 등 총 617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에 공공청사 확충 및 개선 5억 7,000만원, 동 행정복지센터 행정지원 1억 7,000만원, 공정한 법률 및 제도운영 1억 8,000만원, 살기좋은 마을만들기 1억 5,000만원 등 15억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는 범죄예방 CCTV 설치 등 재난 예방체계 강화에 8억원, 국가하천 유지관리 등 재해 예방활동에 5억 3,000만원 등 12억 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 분야에 보편적인 교육복지 실현을 위해서 학교 무상급식 지원 3억 2,000만원, 광주 북구장학회 육성 지원 5,000만원 등 4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 분야에는 복합문화복지커뮤니티센터 건립 등 문화창조기반 조성에 20억원, 태봉생활체육관 증축 등 체육진흥기반 구축 4억 2,000만원, 일곡도서관 등 공공도서관 운영 3억 2,000만원 등 27억 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환경보호 분야에 하수도 관리 29억원, 가정청소 대행사업비 29억원, 음식물류폐기물 분리수거에 6억원 등 69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 분야에서는 취약계층 지원사업이 72억 5,000만원, 노인복지증진 사업 78억원, 저출산 지원사업 3억 8,000만원 등 284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건 분야에서는 난임부부 지원 및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에 16억 3,000만원, 치매예방 및 정신건강증진사업 8억 8,000만원,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1억 6,000만원 등 28억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농로포장 등 농업기반시설정비 1억 4,000만원,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지원 5,000만원, 가축방역 및 축산지원 5,000만원 등 3억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업 및 중소기업 분야에 말바우시장 주차환경개선 8억원, 중소기업 활성화 및 산업단지활성화 2억 1,000만원 등 10억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송 및 교통 분야는 도로정비 및 유지 23억 3,000만원, 초등학교 교통안전지도 등 교통환경조성 1억 3,000만원 등 25억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는 도시계획관리에 따른 도로개설 43억 1,000만원, 도시공원관리 및 산책로정비, 미세먼지 숲 조성 36억 3,000만원, 도시재생뉴딜사업 추진 8억원, 범죄예방도시 디자인조성사업에 2억원 등 93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분야로서는 인력운영비 34억원, 국고보조금 반환금 3억 6,000만원, 시비보조금 반환금 2억 1,000만원 등 40억 5,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의료급여사업 4억 2,000만원, 보조금 반환금 3억 6,000만원 등 7억 8,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차장특별회계는 주차홀짝제 및 한쪽 주차제 4억 5,000만원, 불법주정차 지도단속 및 공영주차장 관리 4억 1,000만원, 주차공간 나눔사업 1억 2,000만원 등 9억 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소재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법정·의무적 필수경비와 정부 추경 및 민선 7기 구정방침에 따라 민생경제 활성화와 주민불편사항 개선 등에 중점을 두고 예산안을 편성하였음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 제출) -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부속서류(북구청장 제출) - 2019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재섭

소재섭위원장

서정윤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대원 전문위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원

김대원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대원입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9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앞서 기획조정실장으로부터 예산의 규모와 회계별 사업 등에 대한 제안설명과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예비심사가 있었으므로 세부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주요내용에 대해서만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제1회 추경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액 대비 9.55%가 증가한 7,281억 6,269만 6,000원이며 재정자립도는 본예산 대비 0.35%포인트가 감소한 13.42%입니다. 성립전예산 현황은 총 148개 사업 154억여원으로 시비와 특별교부금은 78.4%, 국비와 특별교부세는 21.6%입니다. 2019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총 8개 기금 중 안전총괄과 옥외광고물정비기금과 위생과 식품진흥기금 변경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세와 세외수입 증가분,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국·시비보조금 등을 주된 세입원으로, 인건비성 경비와 사회복지비 및 구비부담 보조사업,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등 필수경비를 우선 편성하고, 시급한 현안사업비를 반영한 것으로 세입·세출예산 편성에 따른 무리한 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다만, 정부의 지역경제성장 촉진을 위해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앞당겨 추진된 만큼 사업지연 등으로 인하여 이월예산이 발생되지 않도록 신속한 사업추진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섭

소재섭위원장

김대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했던 결과를 각 대표위원께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심사결과를 양옥균 위원께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균

양옥균위원

의회운영위원회 양옥균 위원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19억 2,905만 1,000원보다 0.62% 증액된 19억 4,104만 2,000원입니다. 증액요인은 월정수당 인상분 등 1,484만 9,000원과 의원상담실 물품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감액요인은 행정사무경비 등 경상적 경비 의무감액에 따른 것으로 785만 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저희 운영위원회에서는 의회사무국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예산절감을 통한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한 예산이라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결과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섭

소재섭위원장

양옥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심사결과를 백순선 위원께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선

백순선위원

행정자치위원회 백순선 위원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우리 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지난 4월 22일부터 23일까지 2일간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소관 부서별로 제안설명을 듣고 의문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통해 심도 있는 예비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먼저 집행부가 제출한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모두 일반회계로 기정예산액보다 147억 9,566만 5,000원을 증액한 1,979억 2,591만 1,000원이 편성 요청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또한 모두 일반회계로 기정예산액보다 56억 4,591만 6,000원을 증액한 1,229억 3,500만 9,000원이 편성 요청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 세출예산 중 인권교육과 소관 사업인 김대중 대통령 추모사업 보조금 지원의 절차적 타당성 및 특정단체에 대한 특혜문제가 있어 1,000만원을 삭감하여 1,229억 2,500만 9,000원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섭

소재섭위원장

백순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복지위원회 소관 심사결과를 전미용 위원께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경제복지위원회 전미용 위원입니다. 경제복지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제복지위원회 소관 세입예산 규모는 기정액보다 297억 3,392만 2,000원 증액된 총 4,499억 7,631만 7,000원으로 그중 일반회계는 4,478억 2,654만 8,000원이며 특별회계는 21억 4,976만 9,000원입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액보다 371억 1,386만원 증액된 총 5,085억 6,360만 3,000원으로 일반회계는 5,064억 1,383만 4,000원이며 특별회계는 세입과 같습니다. 저희 경제복지위원회에서는 추경예산안에 대한 소관 부서별로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통해 심도 있는 심사를 실시하여 복지정책과에서 인력조정 및 초과 편성액이 발생한 복지민원상담 업무 인건비를 7,886만 7,000원으로 삭감하고, 시장산업과에서는 사업의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판단되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장매니저 지원사업 1,692만원 및 전통시장 및 상점가 배송서비스 지원사업 2,250만원을 삭감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경제복지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결과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섭

소재섭위원장

전미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보건위원회 소관 심사결과를 김형수 위원께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도시보건위원회 김형수 위원입니다. 도시보건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규모는 기정액보다 189억 4,502만원 증액된 802억 6,046만 8,000원 입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기정액보다 179억 5,602만원이 증액된 738억 8,951만 8,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는 기정액 대비 9억 8,900만원이 증액된 63억 7,095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액보다 207억 284만원이 증액된 947억 2,304만 2,000원입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기정액보다 197억 1,384만원 증액된 883억 5,209만 2,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는 기정액 대비 9억 8,900만원이 증액된 63억 7,095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저희 도시보건위원회에서는 위원 전원이 소관 국·소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들은 후 추가경정예산안의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통해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입니다. 구비사업인 안전총괄과 소관 어린이 가방 안전망토 지원 사업 2,075만원과 시비사업인 건강증진과 소관 건강계단조성 사업 6,000만원, 2건에 대해 총 8,075만원을 삭감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보건위원회 소관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심사한 도시보건위원회 소관 기금은 옥외광고물정비기금, 식품진흥기금입니다.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수입 및 지출계획은 2건의 기금에 대한 기정액보다 5,891만 5,000원이 증액된 12억 3,685만 1,000원으로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도시보건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섭

소재섭위원장

김형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 기획조정실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만 남고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 24분 회의 중지

10시 26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기획조정실장은 기획조정실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

서정윤기획조정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서정윤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협조와 조언을 해 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재섭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기획조정실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 제출) -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부속서류(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섭

소재섭위원장

서정윤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기획조정실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무송 위원 질의 요구) 최무송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추경에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부담금 500만원, 또 광주구청장협의회 부담금 200만원, 또 북구 자치분권협의회 운영 240만원, 이런 게 쭉 있잖아요. 이게 매년 발생되죠?

정윤

서정윤기획조정실장

2건이 올해부터 된 겁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마지막에 240만원이 올해부터?

정윤

서정윤기획조정실장

분권협의회도 올해 분권혁신팀이 되면서, 분권협의회 위원이 19명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수당입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예, 우리 의장단협의회에도 내고 그러는데, 500만원, 200만원 돈이 나가게 되면 정산내역이라도 보내옵니까? 그냥 돈만 내고 맙니까?

정윤

서정윤기획조정실장

제출합니다. 이거는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전체, 처음에 할 때 77개 지방자치단체장이 했고 현재 94개 지방자치단체가 계속 가입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분담금입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분담금인지는 아는데 정산이라도 한번 받아 보시는지, 어디에 쓰는 것 없이 돈만 내면 끝인지,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정윤

서정윤기획조정실장

그거는 필요에 따라서 받을 수 있습니다. 총회 때 항시 정산을 합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우리 지자체로 보내오는 것은 아니고 그분들이 모인 단체에서 정산을 해서 보고를 한다는 말씀이죠?

정윤

서정윤기획조정실장

예.

무송

최무송위원

그래도 지출했으니까 우리 지자체로 개략적인 정산내역서라도 보내오는 것이 하나의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정윤

서정윤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이상입니다.

재섭

소재섭위원장

최무송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형수 위원 질의 요구) 김형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김형수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드릴게요. 지금 북구청 예산은 전체적으로 기획조정실에서 전부 다 예산을 짜죠?

정윤

서정윤기획조정실장

예, 실·과·소에서 올라온 것을 검증해서, 심사해서 받아서 합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지금 137쪽 세입 부분을 보면 부동산교부세 부분에 35억이, 거의 46.7%가 증액됐고요. 자치구일반조정교부금 해서 60억 가까이, 100억 가까이 지금 추경으로 올라와있는데요. 이게 갑자기 이렇게 많은 금액이 추경으로 올라올 수 있나요? 어떤 사유 때문에…….

정윤

서정윤기획조정실장

부동산교부세는 종합부동산세 과표하고 세율이 인상되기 때문에 거기에 비례해서 우리가 부동산교부세를 받는 것이거든요? 매년 12월에 내려옵니다. 그리고 전전년도 것은 나머지 결산추경 이후 4월 정도 내려온 금액이 증액된 겁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럼 이게 12월에 과표 조정이 있어서 세입 변동해서 이번 추경에 더 잡았다는 이야기신지…….

정윤

서정윤기획조정실장

예, 우리도 전체적으로 부동산법에 부동산세가 올라가니까 과표나 세율은 오르지 않습니까? 그 세율 인상분에 대해서 비례해서 우리한테 적용이 되는 것이죠.

형수

김형수위원

그런다고 과표가 순식간에 50%까지 오를 수 있나요?

정윤

서정윤기획조정실장

작년에도 내려와서 우리가 잡아놓은 것이 75억인데 부동산교부세가 확실히, 공시지가나 세율이 인상된 것이 확실히 나와 있기 때문에…….

형수

김형수위원

그러면 자치구 일반조정금도 과표에 의해서…….

정윤

서정윤기획조정실장

아니요, 자치구 조정교부금은 저희들한테 보통세에서, 시에서 내려온 것이거든요? 그 증액된 부분이 60억 6,000만원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리고 139쪽 세출 부분을 보면 전부 다 예산이 예산절감, 예산절감, 예산절감 해서 전부 다 추경 때 절감을 했어요. 그런데 예산을 편성하려면 좀 심도 있게 예산을 편성해서 해야지, 과대평가를 해서 10% 절감한다고 이렇게 추경 때 일괄적으로 거의 10%씩 딱 절감해서 예산서를 다시 올린다는 것도 본 위원은 좀 이해가 안 가거든요? 이게 어떤 사유 때문에 이렇게 예산절감을 시킨 겁니까?

정윤

서정윤기획조정실장

예, 그거는 일단 사무적 경비 부분을, 저희들이 최대한 실·과·소에서 올라오거든요? 그 부분에서 다시 저희들이 예산절감을 하기 위해서 일단 최대한 그렇게 반영을 하는데요. 부득이하게 꼭 사용해야 되는 부분은 다시 풀어줍니다. 그렇지 않으면 일단 저희 복지비예산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최대한 재원절감 차원에서 슬기롭게 합리적으로 하는 방법을 구상하기 위해서 10%를 일단 했거든요. 근데 무조건 의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지급해야 되는 것은,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예산은 풀어주기 때문에, 그건 위원님들이 양해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럼 본예산을 잡을 때 이걸 미리…….

정윤

서정윤기획조정실장

그것도 계산합니다. 그것도 최대한 대로, 가정살림을 하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이 최대한 예산을 절감하는 방안을 고육지책으로 내놓은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예산을 짤 때 어쩔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부분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보는 바에 의하면 예산을 좀 더 적정하게 계획적으로 한다면 다시 감 되는 부분이 안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정윤

서정윤기획조정실장

김형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최대한대로 노력하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리고 138쪽 세입에 국고보조금 잔액들이 이월됐어요. 국고보조금 2억 4,800만원하고 시비보조금 1억 3,700만원, 이런 것들은 왜 이월됐죠? 세밀하게 예산을 짰는데?

정윤

서정윤기획조정실장

이거는 국고보조금에 대한 잔액이거든요. 매칭펀드로 들어와서 하는 부분도 있고…….

형수

김형수위원

충분한 예산 내에서 쓰고 나서…….

정윤

서정윤기획조정실장

예, 집행을 하고……. 그렇죠.

형수

김형수위원

이월시킨 이 금액이 매칭에 의해서 넘어왔다는 이야기입니까?

정윤

서정윤기획조정실장

예, 그런 부분은 여러 가지 각 실·과 부서에서 사회복지비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남은 집행잔액을 예산 수입으로, 세출로 잡은 것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럼 142쪽을 보면 공정한 법률 및 제도운영에서 부당이득금이라고 해서 8,000만원의 예산을 잡았는데 1억 8,5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그래서 2억 6,5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됐는데요.

정윤

서정윤기획조정실장

이게 가장 큰 부분은 도로점용료 부분에 대해서 부당이득금이 있는데, 개인 사도로를 점용했다든지 이런 부분이 소송으로 진행돼서 확정 판결이 됐을 때 우리가 당연히 줘야 하는 것인데요. 이번에 여기서 가장 많이 증액된 것은, 지금 3건이 있는데 그중에 1건인 일곡동 760-1번지, 이게 KT&;G인데 소송이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올해 저희들이 예상하기로는 7, 8월에 확정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이게 현재 한 1억원 됩니다. 나머지 2건인 3,000만원, 2,100만원, 이것은 거의 확정돼서 보상해 주면 되고요. 근데 판결 확정돼서 1억이 되는데, 그거 때문에 예산을 세워놓은 것입니다. 이게 또 약간 늦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산을 확보해 놓지 않으면, 예를 들어서 갑자기 5월에 판결이 떨어지게 되면 예산이 없으면 거기에 대한 지체상환금을 우리가 물어야 하는 형편이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예산을 세워놓은 것입니다. 그쪽 부분이 많아서 총 예산이 이렇게 된 겁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 부분도 그래요. 이것도 지금 재판 중인 것에 대해서는, 건수에 대해서 당연히 이 금액이 나올 걸로 예상을 하고 본예산에…….

정윤

서정윤기획조정실장

현재 소송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그게 확정 판결이 되어야 됩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럼 본예산에 왜 안 짰죠?

정윤

서정윤기획조정실장

그때는 소송이 계속 진행되고, 원래 소송이 진행되는 절차상에 의해서 확실히 안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예산부터 하는 것보다 하반기라는 것이 확실시되니까…….

형수

김형수위원

어차피 3건에 대한 재판이 진행 중이면 승소를 하든 패소를 하든 그에 대한 예산은 어차피 짜야 되는 것 아닌가요?

정윤

서정윤기획조정실장

김형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의도는 제가 알겠는데요. 저희들이 본예산부터 해서 한꺼번에 돈을 묶어놓으면 다른 예산을, 세입·세출을 짜는 데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하나의 재정적인 절감으로 본다고 생각하면 예견된 날짜를 저희가 최대한 맞춰서, 본예산에 1월부터 세워서 돈을 놔둘 것이 아니라 최소한 추경에 세워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해놓은 것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럼 2차 추경에 넣어주시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최무송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요. 신규사업조서 5쪽에 자치분권협의회라고 해서, 이게 신규사업이에요. 그렇죠?

정윤

서정윤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인적 구성이 19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확정된 인원인지, 인적 구성을 어떻게 하는 것인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정윤

서정윤기획조정실장

지금 자치분권협의회가 19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자치역량강화와 자치분권, 또 여기에 대한 문제점, 이렇게 촉진 지원에 의해서 자치분권을 먼저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 의원님도 현재 포함되어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 구성이 전문가 2명, 학계 4명, 언론계 2명, 법조계 2명, 시민사회단체 1명, 의원님 한 분, 공무원, 이렇게 해서 인적 구성을, 그야말로 지역자치역량을 강화했을 때 여러 가지 다양한 분야의 의견을 반영하고, 또 거기에 적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19명으로 인적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지금 이 명단이 있으면 저희 의원들한테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

서정윤기획조정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바로 앞에 있는 규제혁신 유공공무원 국외연수로 3,500만원이 책정되어 있거든요?

정윤

서정윤기획조정실장

지금 그거는 포상금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아, 이거는 평가를 해서 포상을 해서 그분들이 가는 겁니까?

정윤

서정윤기획조정실장

예, 각 실·과 부서에서 규제에 따른 공모를 해서 거기에 아이디어를 제출해 주신 분에 대해서 선정된 사람, 이런 분들에게 인센티브를 주기 위해서, 포상금 3,500만원에 대해서 해당 실·과 부서에 해당되는 한두 분으로 해서 연수를 보내주기 위한 제도적인 장치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실질적으로 성과가 있는 분이 갈 수 있게끔 좀 관리 감독을 잘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정윤

서정윤기획조정실장

예, 최대한 하겠습니다.

재섭

소재섭위원장

김형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임종국 위원 질의 요구) 임종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실장님, 저는 정책적 제안을 하나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요. 얼마 전에 첨단3지구가 A.I 집적단지를 유치하게 됐잖아요.

정윤

서정윤기획조정실장

예, 아주 좋은 성과를 냈습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10년간 4,000억 이상이 투입돼서 북구가 우리나라 A.I 산업을 이끌어가게 됐는데요. 어떤 민원이나 행정 처리를 할 때는 4차산업 틀에 맞지 않다는 것을 좀 많이 느끼고 있거든요? 보니까 어떤 데이터나 통계가 아닌 경험이나 직감으로 처리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더라고요. 제가 다른 지자체의 한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수원시의 예인데, 수원의 한 지역에 2016년부터 매년 까마귀 떼가 출몰해서 농작물이나 전기 관련시설 등 주민들의 생활에 많은 피해를 입혔어요. 그래서 수원시는 SNS 게시물, 뉴스·민원 게시글과 같은 데이터를 수집하고 까마귀 떼 출몰 시 일시, 추이, 피해 유형 등을 분석, 이와 더불어 지역, 날씨, 시기, 바람길 등 지역별 출몰요인을 분석해 까마귀 떼가 다시 나타났을 때 시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한다고 했고요. 또한 ‘공공도서관 이용 활성화 및 서비스 개선을 위한 빅데이터 분석’이라고 해서 도서대출·반납 이용정보, 도서관 홈페이지나 앱 활용 현황 등 지역·주민 특성 등의 데이터를 수집하고 지역·집단별 도서관 이용 패턴, 시간대, 시기별 대출과 반납 현황 등을 분석해서 이용자에게 맞춤형 도서 추천을 시행하고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2021년까지 기존 민원 데이터와 지역별 민원동향, 날씨·요일·계절 등 민원 발생에 영향을 주는 모든 데이터를 종합적으로 분석해 ‘민원예측 분석시스템’을 구축하고 있거든요? 북구청도 이런 좋은 사례가 있는데 한번, 요즘 빅데이터 시대라고 하잖아요? 제가 예산심의나 업무보고 시 청소행정과, 이런 데도 보면 항상 쓰레기 불법투기, 이런 말들이 많이 나오는데 잡아내기가 힘들다, 언제 버리는지 모르겠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특정 시기나 1년 중에 언제, 어디서 쓰레기가 많이 나온다든가, 어디에 집중되어 있다든가, 이런 데이터를 차곡차곡 쌓아놓으면 선제대응도 할 수 있고, 업무도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지 않나 해서, 이런 게 혁신행정이 아닌가 해서 한번 제안을 드려봅니다.

정윤

서정윤기획조정실장

예, 좋으신 말씀 감사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정부 4차산업에 있어서 빅데이터는 우리 북구가 그래도 다른 청보다 좀 우선 된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홍보전산과에 저번에도 공공용 데이터 활용을 위한 빅데이터, 사실은 그런 부분의 연구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패턴이나 종합적인 체계, 계속 연속되는 이런 부분에 패턴을, 서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홍보전산과하고 다시 한번 활용할 수 있는 걸로 해서 최대한 노력해 보겠습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제가 찾아본 것은 수원시 사례거든요?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한번 들어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정윤

서정윤기획조정실장

예, 빅데이터는 우리 기관만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정부에 있는 빅데이터도 저희들이 다 가져다가 수용할 수 있도록 체계화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저도 홍보전산과에서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신 대로 그런 부분에 많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을 홍보전산과와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예, 알겠습니다.

재섭

소재섭위원장

위원님들이 질의를 해 주시는데요. 우리 임종국 위원님이 방금 질의해 주신 내용들은, 지금 구정질문 준비하고 계시잖아요. 아주 좋은 소재인 것 같아요.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우리 예결위에서는 추경에 집중해서 얘기를 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무송 위원 질의 요구) 최무송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최무송 위원입니다. 이번에도 그렇고 저번에도 그렇고 본예산 때도 그렇고, 누구한테 말씀드릴까 했더니 실장님이 제일 업무와 연관성이 깊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데요. 이번에 상임위에서 존경하는 김형수 위원님께서도 칭찬을 하셨는데, 이번에 신규사업 설명자료를 보건소에서 만들었어요. 근데 우리 행정자치, 경제복지, 다 이렇게 총 망라해 보더라도 이 내용을 보시면 설명도 잘되게 만들어 있지만 예산서 페이지까지 잘 수록해서 우리 의원님들이 예산안을 심사하고 확인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편리하도록 잘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거 보셨습니까?

정윤

서정윤기획조정실장

예, 봤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근데 제가 의문이 드는 것이 왜 지금까지 안 하고 계신지, 앞으로는 총괄 부서에서 전부 다 컨트롤을 해서, 총괄 책자도 마찬가지고 국별로 잘 만들어서 의원님들이 예산안을 먼저 검토할 때 신속히 검수하는 데 협조가 잘되기를 부탁드립니다.

정윤

서정윤기획조정실장

예, 저희들도 신규조서는 다 만들어서 의원님들 드리고요. 보건소에서 잘 만들었다는데 보건소 건강증진과 6,000만원, 그것도 좀 재생을 시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설명도 잘 드렸으니까…….

무송

최무송위원

그거하고는 별개고, 이렇게 만들어주셔야 빨리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는데 이거 찾는 데만 시간이 많이 걸려요. 잘 부탁합니다.

재섭

소재섭위원장

기획조정실이 의회와 소통 업무를 보고 있는 부서이기 때문에 우리 최무송 부위원장님께서 특별히 얘기를 좀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가능하면 통일된 매뉴얼을 마련해서 하면 좋겠고요.

정윤

서정윤기획조정실장

예, 실·과 부서에 최대한 대로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재섭

소재섭위원장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말씀을 좀 하셨는데요.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이게 전국단위 협의회인 것 같아요. 그러죠?

정윤

서정윤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재섭

소재섭위원장

이게 혹시 특정 정당의 뭐 이거 아닌가요?

정윤

서정윤기획조정실장

저번에도 그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건 아니고요. 참좋은지방정부가…….

재섭

소재섭위원장

이거 말고도 전국 시·군·구 단체장협의회, 뭐 이런 거 있죠? 거기에도 우리가 자치단체 분담금을 내고 있죠?

정윤

서정윤기획조정실장

지역 자치단체 구청장협의회, 그거고요. 여기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는 중앙 단위로 해서 전국적으로, 저희들이 이번에 주민 자치분권이나 이렇게 되면 지방자치단체, 광역단체장의 의견만 듣는 것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도 들을 수 있도록 해서, 가교역할을 해서 우리도 직접적으로 의견을 내서 주민자치분권화 됐을 때, 쉽게 이야기해서 우리 시·도협의회도 기관단체, 의장, 기초자치단체 의장단도 들어가야 되고 일반 중앙 집행부도 단체장 들어가고, 이런 부분들을 자꾸 의견을 내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재정분권이나 이런 부분들을 가져올 수 있도록 만드는 거죠.

재섭

소재섭위원장

좋은 내용인 것 같은데요. 북구 자치분권협의회도 특정정당, 뭐 이게 아니죠?

정윤

서정윤기획조정실장

예, 자치분권협의회는 우리 자체 내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임종국 의원님도 여기 들어와 계시고요.

재섭

소재섭위원장

그래요, 그거 하나 확인하려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 52분 회의 중지

11시 01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감사담당관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현

오석현감사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오석현입니다. 44만 북구민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위해 열정과 헌신으로 구정을 살피시는 소재섭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감사담당관 소관 2019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 제출) -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부속서류(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섭

소재섭위원장

오석현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감사담당관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수 위원 질의 요구) 김형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김형수 위원입니다. 148쪽 신규사업으로 납세자보호관 업무추진에 홍보물 제작, 이게 어떤 내용이죠?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석현

오석현감사담당관

납세자보호관이 작년도 4월 16일자로 지방세기본법 제77조에 따라서 조례가 개정됐습니다. 작년 10월 15일에 감사관에 구민권익팀이 생겨서 납세자보호관을 우리 감사담당관에 배치했습니다. 작년에 본예산에 반영을 해야 되는데 10월 15일에 조직이 신설됐기 때문에 못하고 이번 추경에 반영하게 된 것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럼 보호관이 몇 명 활동하나요?

석현

오석현감사담당관

우리 공무원인 세무6급이 지금 활동하고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한 명이요?

석현

오석현감사담당관

예.

형수

김형수위원

알겠습니다.

재섭

소재섭위원장

김형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오석현 감사담당관은 오늘 예산안 심사 중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유념하시어 차질 없는 사업추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05분 회의 중지

11시 08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자치행정국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은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김영석자치행정국장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영석입니다. 우리 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애쓰시는 소재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자치행정국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자치행정국 과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재봉 총무과장입니다. 문기지 주민자치과장입니다. 문연주 세무1과장입니다. 이재인 세무2과장입니다. 이완섭 회계과장입니다. 유재욱 민원봉사과장입니다. 홍영철 홍보전산과장입니다. 송은정 도서관과장입니다. 박성근 인권교육과장입니다. 이번 추경은 본예산 편성 이후 추가 또는 변경 교부된 조정교부금과 국·시비보조금, 지방세 수입 등을 세입에 반영하였고 세출예산은 금년도에 추진해야 할 현안사업과 불요불급한 경비의 절감, 성립전 사용 예산 반영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기정액 813억 3,259만원보다 40억 5,902만원이 증액된 853억 9,16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1,062억 9,028만원보다 53억 5,890만원이 증액된 1,116억 4,91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안 규모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총무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32억 1,654만원 증액된 279억 1,17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선택적 복지제도 운영을 위해 7,130만원, 동 행정복지센터 행정지원에 7,363만원, 안전하고 친절한 광주만들기 운동에 1억 1,000만원, 생활체육시설 확충사업에 1억 3,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생활체육교실 운영에 2,400만원, 행정사무경비 1,268만원은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자치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2억 2,214만원 증액된 23억 421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주민자치센터 운영지원에 2,321만원, 광주시 마을공동체 사업 등 1억 3,200만원,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사업으로 2,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주민자치센터 강사수당에 1,285만원은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무1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재산세 15억원이 증액된 524억 672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3,877만원이 증액된 8억 4,264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지방세 부과징수 공공운영비 5,001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예산절감으로 1,179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무2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5억원 증액된 226억 9,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시세 징수교부금에 5억원입니다. 회계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8억 9,451만원 증액된 34억 3,35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8억 1,308만원 증액된 717억 3,884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국·공유 재산관리에 1,000만원, 공공청사 확충 및 개선사업비에 5억 7,500만원, 인력운영비 2억 3,361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으며, 예산절감으로 사무관리비 등 552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민원봉사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1억 8,059만원 증액된 5억 4,929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무인민원발급기 구입에 6,000만원, 구·동 민원실 비상벨 구입 설치에 961만원, 도로명판 설치에 5,67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홍보전산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1,084만원 감액된 21억 5,805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구 대표 SNS 운영활성화에 696만원, 규제개혁추진 우수부서 행정장비 지원에 1,500만원, 주민 무료이용 와이파이(WiFi) 구축에 따른 복지서비스 기반 마련에 2,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도서관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3억 3,014만원 증액된 16억 7,423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소외계층 도서구입비에 3,528만원, 작은도서관 활성화 지원사업에 2억 6,270만원, 북스타트 및 독서동아리 홍보지원 사업에 2,33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인권교육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5억 7,813만원 증액된 38억 5,678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민주화운동 관련자 생활지원에 2,500만원, 지역 평생교육 활성화사업에 3,200만원, 지방자치단체 연계 진로체험학습에 3,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오늘 심의에서 제시해 주신 지적사항과 대안은 적극 반영하여 효율적인 예산운용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자치행정국이 계획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섭

소재섭위원장

김영석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미용 위원 질의 요구) 전미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안전·보건관리자 선임 부분에 가로수 미화원에 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봉

심재봉총무과장

총무과장 심재봉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관련해서 이번에 안전관리자 선임과 보건관리자 선임 관련해서 예산 반영을 요구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부분이 각종 산업재해가 발생하면서 우리 공공영역까지도 산업안전관리자나 산업보건관리자를 선임해야 될 법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산업안전관리자나 보건안전관리자를 별도로 채용해서 하는 방법도 있고 자격을 가진 직원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마는, 처음 공공기관에 도입되다 보니까 사람을 채용하는 데는 예산이 너무 많고 그래서 한번 위탁을 해서 예산 요구를 한 겁니다. 일단 위탁을 해서 운영을 하고 그에 따라서 관련된 계획서라든가 제반사항이 있기 때문에 올해 충분히 해 보고 다음에, 내년부터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어느 정도 정착이 되면 그다음부터는 자격을 가진 직원으로 하여금 할 수 있는 방안을 현재 강구 중에 있습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신규사업입니까?

재봉

심재봉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올 6월부터인데 대상자는 어떻게 선정하셨나요?

재봉

심재봉총무과장

이 부분은 저희가 공무직이라고 있습니다. 현재 공무직이 332명 정도 있는데 그중에서 단순노무를 하고 계시는 시설물 장비유지나 사업현장 현업인부라든가 단속 감시요원 등 약 227명이 해당됩니다. 그분들에 대해서 각종 산업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이나 보건 관련 부분들에 대해서 위탁을 해서 할 계획입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요. 궁금한 것은 안전관리자 4,000원씩 227명, 그다음에 보건관리자 4,500원씩 227명, 이 금액이 지금 급양비를 얘기하시는 건가요? 이게 어떤 건가요?

재봉

심재봉총무과장

원래 보건관리자나 안전관리자를 채용해서 해야 됩니다마는, 이렇게 위탁을 맡겼을 때는 한 달에 이 정도씩 지급하게끔, 우리 227명에 대해서 한 사람당 안전관리자는 4,000원, 보건관리자는 4,500원 이렇게, 수당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런 개념입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정확한 데이터가 나와 있는 수당인 거죠?

재봉

심재봉총무과장

예.

미용

전미용위원

그 부분이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내실 있게 잘해 주십시오.

재봉

심재봉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감사합니다.

재섭

소재섭위원장

전미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양옥균 위원 질의 요구) 양옥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균

양옥균위원

양옥균 위원입니다. 신규사업 6쪽에 태봉생활체육관 증축이요. 지금 태봉생활체육관이 지어진 지 얼마나 됐죠?

재봉

심재봉총무과장

태봉생활체육관이 2014년도…….

옥균

양옥균위원

한 5년 정도 됐네요. 그때는 체력증진센터를 만들 생각을 안 하시고, 신축할 때는 어차피 국비나 시비로 했겠죠?

재봉

심재봉총무과장

국비, 시비, 구비가 포함됐습니다.

옥균

양옥균위원

그때 예측을 했더라면 지금 이렇게 증축비로 구비 1억이 안 들어갈 것 같은데, 5년이 지난 뒤에 구비를 1억 들여서 증축을 하는데요. 지금 증축하게 되면 체력인증센터의 운영 예산은 어떻게 잡고 있나요?

재봉

심재봉총무과장

태봉생활체육관에 새로 들어설 체력인증센터에 대해서 잠깐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광주광역시 내에는 동구 쪽에 보면 조대체육관에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광산구는 첨단 쪽에 하나 있습니다마는, 저도 두 군데를 다 가 봤습니다. 여러 가지 주민들의 체력을 수준별로 맞춤형으로 측정하고 그거에 따라서 맞춤형 운동방법을 제시하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태봉체육관을 처음에 신축할 당시에는 이런 부분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마는 이번에 중앙에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공모사업으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시대에 맞게끔 저희 북구에도 이게 하나 정도는 유치되면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북구 관내에 있는 대학들이나 여러 가지 시설들을 봤습니다마는 시설 요건에 갖추어야 될 면적 구분 이런 것들이 잘 맞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대학들은 다 할 수 없고, 이걸 하나 유치하면 좋겠다, 다른 구도 있는데 북구도 하나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해서 생각한 것이 태봉생활체육관을 4층으로 증축해서 거기다가 이걸 유치하면 좋겠다고 해서 공모를 했었고 사실 어제 최종적으로 선정돼서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추진해서 위원님들께서 증축비를 반영해 주시면 바로 증축해서 6월이나 7월부터 주민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옥균

양옥균위원

운영 자체는 지금…….

재봉

심재봉총무과장

아까 말씀하신 운영비는, 이번에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운동 측정하는 장비가 1억 6,000만원 정도 되거든요? 그것은 국가에서 100% 다 해 주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운영비도 그 안에 인력이 사무를 관리하는 사람 1명, 나머지 4명은 우리가 채용해서 써야 됩니다. 그래서 운동 처방하신 분 두 분하고 체력 측정하시는 분이 두 분인데요. 그분들에 대한 인건비 10개월 치는 중앙에서 대주고, 실질적으로 저희 구에서는 1월, 2월분 정도 더하면 4,000만원 정도 되더라고요. 약 4,0000만원인데 좀 덜 들기도 합니다. 다른 구청을 물어보니까 2,000만원 좀 넘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정도 예산이 1년에 투여되면 추진하는 데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옥균

양옥균위원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섭

소재섭위원장

양옥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임종국 위원 질의 요구) 임종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과장님, 신규사업 중에 안전하고 친절한 광주만들기 운동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속서류는 47쪽입니다.

재봉

심재봉총무과장

안전하고 친절한 광주만들기 운동 자체는, 올해 광주에서 세계수영선수권대회가 열리지 않습니까? 그 관련해서 외국이나 국내에서 광주를 방문하는, 외지에서 오신 분들에게 광주를 안전하고 친절한 광주로 만들어서 그분들에게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는 전액 시비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2개 분야 5대 과제입니다만 크게 안전 분야와 친절 분야로 나눠서, 아마 우리 구 뿐만 아니라 5개 구청과 시에서 전체적으로 운영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친절 분야 같은 경우는 내가 먼저 인사하기 실천운동이라든가 내가 먼저 인사하기 확산운동, 그다음에 안전 분야는 교통안전 실천운동, 교통지도 단속강화, 교통안전시설 확대 정비 등 해서, 이 부분은 실제적으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교통행정과나 노인장애인복지과 이런 부서에도 일부 지원하고, 일부 단체에도 지원하고, 동을 통해서 동 행정복지센터에도 각종 홍보물품을 제작해서 보내드리기도 하고 운영비도 좀 보내드리고 하는 그런 예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이게 100% 시비긴 한데 요새 보니까 수영선수권 관련해서 예산이 군데군데 내려오는 데가 있더라고요? 도로변에 차량이, 외국인들이 와서 지나갈 때 정리가 잘되어 있어서 깔끔하게 보인다고 해서, 저번에 보니까 자부담이 조금 있기는 한데 간판도 싹 갈아주더라고요? 개인 사업인데 그걸 세금으로 바꿔주는 게 좀 맞지 않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보니까 도로변도 아닌데 구석까지 다 바꿔주게 되어 있더라고요? “뭐 때문에 이렇게 하느냐.”라고 물어보니까 세계수영선수권 관련돼서 거리가 깨끗하고 깔끔하게 보여야 되니까 이렇게 해 준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이게 맞는 말인가.’ 하는 의구심이 들었거든요?

재봉

심재봉총무과장

올해 FINA세계수영선수권대회가 광주에서 7월, 8월에 선수들과 마스터즈대회가 열립니다마는, 이 대회가 저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규모가 있고 세계적으로 권위 있는 대회입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시에서도 뭔가 손님맞이하는 차원에서 깨끗하게 정비도 하고, 아마 그런 취지로 하는 것이고요.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추진하고 있는 부서라든가 동에도 일부 예산을 배정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예산이 시비지만 이것도 국민 세금이지 않습니까? 실제적으로 이런 효과가 날 수 있게끔 운영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봉

심재봉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섭

소재섭위원장

임종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무송 위원 질의 요구) 최무송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한 가지는 전미용 위원님께서 질의가 있었는데, 현재 우리 공직자들의 자격 현황이 등록되어 있죠?

재봉

심재봉총무과장

예.

무송

최무송위원

인력이 전부 다 리스트로 해서…….

재봉

심재봉총무과장

아까 말씀하신 자격 말씀입니까?

무송

최무송위원

우리 북구청 공직자들의 자격 현황이 등록되어 있죠?

재봉

심재봉총무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직원들을 한번 파악했습니다마는, 관련된 자격증이 아까 말씀하신 산업안전·보건관리자 그거 말씀이시죠?

무송

최무송위원

예.

재봉

심재봉총무과장

그 관련 자격증을 가진 분들을 파악했습니다. 예산 관련해서 그분들을, 법적으로 우리 자치단체도 선임을 해야 되니까 그 자격을 가진 사람을 채용해서 써야 되느냐 하는 문제는 너무 예산 부담이 많이 되고요. 금방 최무송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자격을 갖춘 직원을 선임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근데 선임해야 한다면 그 직원들이, 저희도 산업안전기사, 산업안전 산업기사, 이런 분들을 여러 분 파악했습니다. 의사, 간호사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어떻게 보면 인사상 배치를 받아서 그 업무만을 전담해야 한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냥 겸해서 할 수 있는 역할이 아닙니다. 자격을 가진 분도 있고, 여러 가지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일단 올해는 전문기관에 위탁해서 기틀을 한번 마련해 보고 그다음에 어느 정도 지나서 정리가 좀 되면 그 시점에는 해당 자격을 갖춘 직원을 선임해서 해도 괜찮다는 판단이 됐을 때는 그것도 괜찮은 방법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제 얘기는 각종 분야, 지금 말씀드린 안전관리자나 보건, 이쪽뿐만이 아니라 기타 여러 분야가 있는데요. 그분이 한 명을 채용, 아까 말씀하신 것을 들어 보니까 채용해서 앞으로 그런 계획은 있어도 내부 인력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은 전혀 말씀을 안 하시더라고요. 아까 이 분야뿐만 아니라 전기, 기계 각종 분야에도 내부의 우수한 인력들이 많으니까 활용을 해서 그분들에게 그만한 인센티브, 수당이나 이런 것을 좀 많이 지급해서 비용도 절감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방안이 없을까, 그걸 좀 찾아보시라는 얘기를 드립니다.

재봉

심재봉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올해는 일단 외부 위탁을 통해서 기반을 한번 마련하고, 좀 정착이 되면 그다음에 내부에 자격을 갖춘 직원을 통해서 선임해서 하는 방법도 한번 생각해보겠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산업안전관리자는 월 90만 8,000원이고 보건관리자는 102만 1,500원이라는 월정금액이 계속 발생되거든요. 이건 7개월분밖에 안 돼요. 예산서 154쪽에 보면 그 밑에 어린이집 위탁비 2,000만원이 중간에 증액됐어요?

재봉

심재봉총무과장

이게 직장어린이집 위탁비인데 실질적으로 작년 예산에 편성했습니다마는 2019년도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기준이 뒤에 내려오다 보니까 거기에 따라서 인건비 증가분을 반영한 겁니다. 일부 조금 오른 금액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아, 위탁비가 선정돼서 결정이 됐는데…….

재봉

심재봉총무과장

예, 보육교사들의 인건비가 오르다 보니까 오른 만큼…….

무송

최무송위원

보육교사들의 인건비가 상승돼서 그 상승분을 추가 반영했다는 겁니까?

재봉

심재봉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잘 알겠습니다.

재섭

소재섭위원장

최무송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형수 위원 질의 요구) 김형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김형수 위원입니다. 신규사업조서 2쪽에 CCTV 설치, 이게 지금 각 민원을 담당하는 부서에 다 설치한다는 이야기죠? 기존에 몇 대를 운영하고 신규로 설치하는 거는 몇 대…….

재봉

심재봉총무과장

현재 27개가 동에 설치되어 있고요. 부서는 주민자치과나 시화문화마을이나 민원실, 일곡·운암도서관 등 해서 여러 대, 사실 대수는 많습니다. 이미 설치돼서 운영되고 있고요. 이번에 설치하는 것은 그동안 설치하지 않은 부서, 그리고 아시겠습니다마는 요즘에 각종 민원인들이 생각보다 좀 그런 민원들이, 직원들이 좀 위협을 느끼는 민원들이 많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번에 5개 부서에 추가로 설치하기 위해서 예산을 반영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청사 방호용으로 쓰고 있는 CCTV 일부가 좀 오래돼서 수리할 부분도 있고 해서 그 부분하고 합쳐서 1,6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직원들의 안전을 위해서 참 좋은 부분인데요. 총 대수를 다시 한번 해 주시고요.

재봉

심재봉총무과장

예.

형수

김형수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존경하는 양옥균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태봉체육관에 체력인증센터를 증축한다고 했는데 이게 효율성이 있나요? 인증을 받음으로써 무슨 득이 있나요?

재봉

심재봉총무과장

그거는 체력인증센터 자체가 일단 일부 공간에서 주민들의 체력을 측정하고 운동처방을 하고 그에 따라서 그분들에게 맞는 체력증진교실까지 운영합니다. 그래서 태봉체육관은 증축하는 공간에다가 체력 측정하는 공간을 두고, 그다음에 2층에 체육관이 있는데 시간대를 활용해서 거기에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요가 같이 매트 깔고 하는 시스템처럼 하는데 몸이 좀 안 좋은 분들이 하는 시스템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체육증진교실도 운영을 하는데요. 제가 동구 조대에 있는 체육관과 인터넷을 통해서 체력증진교실이나 체력인증센터가 운영되는 곳의 동영상들을 봤을 때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굉장히 효과가 좋고, 조대 같은 데는 계산하니까 1년 7,000명, 하루에 약 50명 정도의 인원이 이용하고 있는 걸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위치가 선정됐습니다마는 운영만 잘하면 굉장히 주민들한테 좋겠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지금 태봉체육관에 어느 정도의 생활체육인이 이용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상당히 큰 금액을 들여서 체력인증센터를 짓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사후관리를 좀 철저히 해 주셔서 세액이 낭비되지 않게 좀 부탁드리고요.

재봉

심재봉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158쪽을 보면 생활체육지도자 활동지원 일반 해서 10명에 227만 4,000원, 이게 급여 같은데 이것하고 그 밑에 생활체육지도자 활동지원 어르신 해서 이것도 같은 금액으로 6명이 되어 있어요. 이게 어떤 지도자들이 활동하시는 건가요?

재봉

심재봉총무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북구체육회에서 생활체육지도자라고 해서 16명이 활동하고 계십니다. 10명은 일반인들을 상대로 하고 6명은 어르신을 상대로 해서, 사실 구분만 해놓은 것인데 다른 내용은 다 같습니다. 실제로 생활체육지도자 자격을 가지신 분들이 각 종목별로 원하는 학교나 팀들이 있으면 가서 가르쳐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럼 한정되어 있겠네요? 10명이라는 것은 10개 종목이고 어르신을 가르치는 6명은 6개 종목이라는 건데, 지금 종목도 정해져있나요?

재봉

심재봉총무과장

게이트볼이라든가 배드민턴 등 종목별로 해서, 또 한 분이 여러 가지를 가르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열여섯 분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이 현황도 한번 저희 위원들한테 주시고요.

재봉

심재봉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159쪽에 저희들이 저번에 행정조사 시 검도부에 대해서 상당히 말이 많이 있어서 감사도 하고 검사도 하고 했는데, 다시 예산이 재책정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철저하게 사후관리를 해 주시고요. 합숙소 노후화에 따른 리모델링, 이 부분은 어떤 내용이죠? 거기 합숙소를 개보수하는 건가요?

재봉

심재봉총무과장

동강대 후문 앞 현대아파트 1층에 32평 합숙소가 있습니다. 제가 확인을 다시 해 보니까 한 2번 정도 가볍게 벽지나 이런 부분에 리모델링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이 앞에 특위하면서 거기를 가서 봤을 때 굉장히, 우리가 선수단의 다른 부분을 정확하게 지도 감독할 부분은 할 부분이지만 이런 부분들은 좀 선수단을 위해서, 어떻게 보면 크게 복지라고 볼 수 있죠. 벽지나 장판 정도는 해 줘야 되지 않겠나. 그리고 현재 거기서 6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마는 침대가 바닥에 하나씩 있는데 좀 오래돼서 2층 침대로 하고 여러 가지, 컴퓨터도 하나도 없는데 컴퓨터도 하나 사주고 선수들이 좀 지낼 수 있는 공간으로, 이 정도라도 좀 해 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번에 반영을 요구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적정한 예산을 짜셔서 운동할 수 있는 여건을 많이 조성해 주시고요.

재봉

심재봉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160쪽 보면 장애인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 해서 4,896만원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집행을 하고 민경보 사업인데 사후관리를 하십니까?

재봉

심재봉총무과장

장애인 스포츠강좌 이용권 관련은, 현재 비장애인에 대한 스포츠강좌 이용권은 현재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하반기에 전국적으로 새로 시행되는 신규사업입니다. 전국적인 사항인데요. 저희 북구는 현재 27개 동을 통해서 사전조사를 했을 때 약 102명 정도 파악이 됐습니다. 근데 아무나 하는 게 아니고 만 12세에서 23세, 저소득층의 장애인만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우리가 말하자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분들, 그다음에 차상위가구라든가 대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1인당 월 8만원 정도의 스포츠강좌 수강료를 지원하는데, 그분들에게 체크카드 형식으로 줘서 그걸 하고 있는, 원하는 단체가 있지 않습니까? 장애인 스포츠강좌 시설로 등록된 시설에서 한 달 동안 사용하고 카드를 끊고 이런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관리 측면보다는 정확하게 다 쓰고 있어서, 체크하면 통보해서 넘어옵니다. 넘어오면 그때그때 예산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102명은 누가 선정해주나요?

재봉

심재봉총무과장

저희가 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서 한번 다 파악을 해 봤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차상위가구라든가 법정 한부모가구, 등록 장애인 등등 이분들 중에 만 12세에서 23세의 저소득층 장애인만 해당되기 때문에, 저희가 동별로 다 파악한 바로는 102명이 됩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전체 수가요?

재봉

심재봉총무과장

예, 그래서 102명을 요구해서 예산을 지원받은 겁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저는 더 많은 숫자가 있는데 특정 102명만…….

재봉

심재봉총무과장

그건 아니고, 저희가 파악한 바에 의하면 102명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예, 관리를 잘해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아까 전미용 위원님과 최무송 위원님이 말씀하신 산업안전보건법, 이게 위탁이잖아요. 교육만 시키는 거 아닙니까.

재봉

심재봉총무과장

아닙니다. 교육만 시키는 것이 아니고 이분들의 역할이, 산업안전관리자만 하더라도 안전 전반에 관한 업무에 대한 계획을 수립한다든가, 우리가 쉽게 말하면 컨설팅을 받는다, 이 개념이 아니고요. 전반적인 업무계획을 수립한다든가 안전관리규정 및 수칙의 이행 여부를 감독하고 안전활동의 지도 감독, 안전사고의 조사 원인분석, 예방체계 강구, 기록유지 및 보고와 사고관리 취합 등 안전관리자를 선임하면 안전에 관련된 전체적인 일을 하는 역할입니다. 단지 강의하고 강의만 듣고 그런 역할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형수

김형수위원

지금 보면 가로환경미화원 사망사고 관련해서 산업안전보건법에서 법적 의무화잖아요. 그러면 가로환경미화원이 활동하고 있는데 그 옆에 상주를 하나요? 그건 아니잖아요.

재봉

심재봉총무과장

그건 아니죠. 전반적인 계획을 세워서 하고 그분들이 문제가 생기면 상담도 하고, 또 현장에 가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 파악하고, 그런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보시면 산업안전보건법이라는 것은 전담을 할 수 있는 공사 규모가 있어요. 이 정도면 겸직도 가능하고,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방금 계획서를 작성하는 것은 1년, 간단하게 해서 작성하는 부분이거든요? 이렇게 용역까지 줘가면서 이 부분을 해야 되는지, 저는 의아스럽거든요?

재봉

심재봉총무과장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부분이 직원 중에서 자격증을 가진 분을 하는 것이 좋은 방법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했을 때는 그 직원을, 지금 같으면 총무과로 배치해서 그 업무를 전담하게 해야 된다는, 그런 역할이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이게 단순하게 컨설팅하고 무슨 일이 있으면 보고 한다고 하면 모르는데 그 역할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채용까지 해서 해야 될 정도로 갈수록 이 법이 강화되면서, 실질적으로 산업안전보건법이 공공행정 분야까지 확대되면서 저희도 지자체로서 나름대로 기반을 닦고 계획도 세우고 전반적인 검토도 해야 되는 사항이라서, 일단은 위탁 운영을 해 보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좀 상황을 봐서 어느 정도 잘 정리가 되면 그때는 자격증을 가진 직원으로 하여금 선임해서 겸할 수 있는가, 그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이 부분도 한 번 더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십시오. 산업안전보건법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조금은 알고 있는데 이게 이렇게 해서 할 부분이 아니거든요? 이상입니다.

재섭

소재섭위원장

김형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한 가지만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태봉체육관에 체력인증센터와 관련돼서 공모해서 어제 우리 북구가 선정됐다는 연락을 받으셨다고 했는데요. 혹시 공모하실 때 사전에 의회와 협의를 좀 하셨나요? 안 하셨죠?

재봉

심재봉총무과장

협의라기보다는 이 앞에, 말씀드릴게요.

재섭

소재섭위원장

제가 드리려는 말씀은 뭐냐면 작년에도 본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공모를 할 때는 최소한, 뭐 100∼200만원짜리를 다 어떻게 의회하고 협의를 하겠습니까? 그런데 최소한 1억 이상, 예를 들어 일정 규모 이상의 우리 구비를 부담해야 되는 공모사업의 경우에는 꼭 의회와 협의를 해 달라고 제가 당부를 드렸어요. 근데 그러지 않고, 어제 연락받으셨다고 그러는데 오늘 예결위에서 삭감하면 어떻게 하시렵니까?

재봉

심재봉총무과장

사실은 이거 할 때…….

재섭

소재섭위원장

무슨 얘기냐면 의회가 갖고 있는 예산의 심의권을 박탈하는 거예요. 그동안 계속 집행부가 그런 방식으로 해 왔어요. 180억, 타당성이나 이런 것들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공모했는데 국비를 날려버릴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의회의 예산 심의권을 압박하는 것 아닙니까? 그동안 보면…….

재봉

심재봉총무과장

이걸 공모하기 전에 사실 의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었고요.

재섭

소재섭위원장

의장님하고 얘기를 하든 어쩌든 최소한 해당 상임위 위원들과, 상임위에서는 얘기를 해야지 의장하고 협의하면 다 된 겁니까? 그럼 의장하고 협의했으니까 예결위에서 다 예산을…….

재봉

심재봉총무과장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재섭

소재섭위원장

꼭 업무 연찬을 하실 때 최소한 그 정도는 해야죠. 의회에서 그 사업에 대한 타당성이나 이런 것들을 같이 고민해서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 제 얘기의 본질입니다. 또 한 가지는 예산서 157쪽 보면 화암동 마을단위 운동기구 설치, 작년에 특별교부금으로 내려와서 이번에 설치하네요? 화암동에 인구가 얼마나 됩니까? 세대수하고? 석곡동에 있는 화암마을이잖아요? 총무과니까 인구현황이나 이런 거 잘 아실 것 아닙니까?

재봉

심재봉총무과장

인구까지는,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습니다.

재섭

소재섭위원장

석곡동이 한 2,700명 정도 돼요. 화암마을은 몇 명 정도나 됩니까?

재봉

심재봉총무과장

글쎄요. 인구까지는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화암마을 운동기구 설치는 마을단위 체육시설 관련해서 특별교부금으로 3,000만원 내려온 것을 이번에 반영한 겁니다.

재섭

소재섭위원장

제가 봤을 때 특별교부금으로 내려올 때는 여기에 꼭 설치해 달라고 계획이 잡혀서 내려왔겠죠. 부서에서 예산 내려온 거를 집행하는 데 있어서 타당성을 좀 검토하셨으면 좋겠어요. 무조건 이렇게, 상급기관이든 누가 이렇게 얘기한다고 해서 할 것이 아니라. 마을단위 하는 데 있어서 인구나 이용할 수 있는 세대수, 인구수, 뭐 이런 것들을 다 전반적으로 고려해서 하는 게 맞겠다 싶은 거예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저도 세어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화암마을 인구 수는 세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우리 총무과가 생활체육 기반조성을 위해서 마을단위 운동기구 설치사업을 계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잖아요. 전반적인 운동기구 설치나 이런 것들의 현황이 어떻게 되는지도 한번 조사해 보시고 우선순위를 좀 정해서, 누가 예산을 내려주면 여기보다는 여기가 우선이니까 여기로 할 수 있게끔 한다거나, 그게 안 되면 예산을 받지 말아야죠.

재봉

심재봉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재섭

소재섭위원장

국·시비 내려온다고 해서 무조건 받으려고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꼭 업무 연찬하실 때, 국장님!

영석

김영석자치행정국장

예.

재섭

소재섭위원장

공모하실 때 꼭 의회하고 한 번만 협의를 좀 하세요.

영석

김영석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기획조정실하고 얘기를 해서 의회와 협의 부분을,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어느 선까지 할 것인가, 이 부분도 좀 논의의 과정을 거쳐서 사전협의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재섭

소재섭위원장

예. 총무과 소관에 관하여 더 질의가 없으신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 주민자치과 소관에 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무송 위원 질의 요구) 최무송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무송

최무송위원

예산서 167쪽 하단에 자산취득비 증액을 2,800만원 하셨어요? 2,900만원을 세우셨다가, 근데 중흥1동 주민자치센터 필요물품 지원 600만원 하고 나머지는 기타 26개 동에 필요한 물건이 있으면 구입하겠다는 것이고요. 근데 이렇게 본예산에 턱없이 부족한 예산을 편성하셨다가 추경에 2,800만원을 올리셨어요. 근데 이거 가지고 됩니까?

기지

문기지주민자치과장

그동안에 동 주민자치센터에 대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의 경우는 특교금으로 많이 내려왔었습니다. 근데 올해 같은 경우 아직까지는 예년보다 내려온 것이 많지 않아서, 저희가 동별로 수요조사를 해 보니까 좀 필요한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이번 추경에…….

무송

최무송위원

이 예산을 10월에나 2019년도 편성요구서를 낼 텐데, 그전에 어떻게 해서 2,900만원, 3,000만원 이것을 편성하십니까? 주민 센터에 요청을 해서 필요물품 수요조사를 해서 거기에 100%는 아니더라도 70%라도 편성을 하시는 것인지. 예결위 위원님들이 지역구에서 활동을 다 하고 계시는데 이런저런 이유로 인해서 편성을 요구해서 예산을 많이 집어넣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게 너무 턱없이 부족한 예산이어서, 2019년도 10월에 편성할 때는 주민 센터에 자료를 좀 받아서 기획조정실하고 협의해서 어느 정도는, 50%라도 합당한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좀 노력을 하셔요.

기지

문기지주민자치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편성 요구액을 늘리는 것도 과장님의 중요한 업무 중 하나예요. 아시겠습니까?

기지

문기지주민자치과장

예, 알겠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이상입니다.

재섭

소재섭위원장

최무송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형수 위원 질의 요구) 김형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김형수 위원입니다. 166쪽에 세입 부분을 보면 광주시 마을공동체사업으로 1억 3,200만원이 들어왔거든요? 이게 어떤 세입이죠?

기지

문기지주민자치과장

시에서 올해 1월부터 2월까지 해서 마을공동체들을 대상으로 사업공모를 했습니다. 거기에 북구 관내 마을공동체들이 응모를 했고 선정된 액수만큼 저희한테 시비가 교부된 것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구청이 한 것이 아니고 마을 단위로 했다는 얘기죠?

기지

문기지주민자치과장

예, 이번에는 마을공동체 단위로 실시합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167쪽에 보면 기타보상금이라고 해서 원래 1억 2,852만원이 잡혀있었어요. 그래서 1,285만 2,000원이 감돼서 1억 1,566만 8,000원으로 됐거든요? 기타보상비라는 게 예비비 성격인가요?

기지

문기지주민자치과장

이게 주민자치센터 강사수당입니다. 1,285만 2,000원이 감된 것은 예산절감 10%를 해서 감된 것이고요. 작년 2018년도에도 보니까 연말쯤에 강사수당이 조금 여유가 있어서 일단 예산절감분으로 감액이 된 것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이게 지금 12번 기타보상금이라고 해서…….

기지

문기지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센터 강사수당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아, 그래요. 그럼 이게 세분화해서 표기가 안 되나요?

기지

문기지주민자치과장

강사수당이 조금 구분, 저희가 지원하는 기준이 좀 다양합니다. 그래서 그 기준을 다 쓸 수가 없어서…….

형수

김형수위원

아니, 강사수당으로 해야지 왜 이게 기타보상금이라고 해 가지고 표기가 되어 있는지…….

기지

문기지주민자치과장

이게 부기에서 누락이 된 것 같습니다. 원래 본예산에는 들어가 있습니다. 주민자치센터 강사수당으로 들어가 있는데…….

형수

김형수위원

본예산에는 들어가 있는데 여기에는 지금…….

기지

문기지주민자치과장

예, 예산절감이라고만 표현을 하고 사업명을 누락한 것 같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럼 168쪽이요. 시설비 소규모 커뮤니티센터 공간조성 특별교부세 1,850만원 하고 그 밑에 950만원, 이건 어디에 쓰는 거죠?

기지

문기지주민자치과장

이거는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 작년에 우수사례로 선정돼서 온 특교세고요. 거기에서 이번에 저희가 미래계획을 하는 동하고 협치마을, 이런 선도 동을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했고요. 거기 수요조사를 반영해서 3개 동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3개 동이 어디어디죠?

기지

문기지주민자치과장

건국동하고 문흥1동, 용봉동 세 곳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재섭

소재섭위원장

김형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미용 위원 질의 요구) 전미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저희 소관이 아니다 보니까 제가 추가 질의 하나 더 여쭙겠습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형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프로그램 강사,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강사님 수당이 제가 알기로는 8,000원 정도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된가요?

기지

문기지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센터 운영은 수강료를 받는 게 기본이고요. 거기에 부족분에 대해서 저희가 강사수당으로 지원해 주는 겁니다. 강사수당 지원을 할 때는 수강 인원에 따라서 강사들마다 받는 수강료 전체 액수가 다르기 때문에 그것을 차등화해서 강사수당 지원을 합니다. 금액이 딱 일률적으로 정해진 것은 아니고요. 수강인원이 몇 명이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50명 이상인 경우에는 저희가 별도로 지원하지 않고 50명 미만인 경우에는 10명 단위로 해서 단가를 달리 해서 강사수당을 지원합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10명 단위면 얼마 정도 되는 거죠?

기지

문기지주민자치과장

10명 미만인 경우에는 프로그램을 폐지해야 되니까요. 20명, 30명, 이런 구간별로 해서 강사수당 지원하는 기준액이 다릅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얼마 전에 제가 프로그램 강사님들의 간담회를 한번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20년이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8,000원 정도를 받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충격이었습니다. 지금 최저시급이 얼마인지는 아시죠?

기지

문기지주민자치과장

그거는 수강료를 받으시는 분 아니신가요?

미용

전미용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찌됐든 저희 북구는 낙후된 지역이 많지 않습니까? 거의 어르신들을 상대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젊은 분들은 당연히 일을 많이 나가시잖아요. 그래서 이 금액이, 그분들은 몇 되지 않지만 그래도 많은 세월을 오셔서, 어떻게 보면 소신을 가지고 봉사하는 마음으로 하고 계시는데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아무리 알바비이고 다른 업계가 다 있지만 그래도 최저시급에서 8,000원 정도는 너무 미미하다는 생각이 자꾸 들어서, 그 부분도 한 번쯤 고민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기지

문기지주민자치과장

그거는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27개 동 프로그램 강사님들을 대상으로 해서 설문조사를 통한다든가 필요하면 정확한 데이터가 나왔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재섭

소재섭위원장

전미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임종국 위원 질의 요구) 임종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예산서 170쪽 밑에 부분 있지 않습니까? 북구365 민생행복지원단 운영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지

문기지주민자치과장

이거는 상반기 조직개편에 의해서 기획조정실에서 관리하던 것이 주민자치과로 업무 자체가 이관되면서 예산까지 함께 이관된 사항입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내용은 뭔가요?

기지

문기지주민자치과장

365 민생행복지원단이라고 해서 동 단위로 200여명 정도, 전체적으로 인원은 그 정도 되고요. 동 단위로 생활자치활동이나 불법쓰레기, 취약지 청소나 꽃밭 가꾸기, 이런 활동들을 하는 단체입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주민들이요?

기지

문기지주민자치과장

주민들입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쓰레기 관련해서…….

기지

문기지주민자치과장

쓰레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기획조정실에서 본예산에 예산이 성립됐고요. 저희는 이관이 되면서 이번 추경에 저희 과 예산으로 반영된 것이고요. 처음에 출범할 때는 좀 다른 성격이었다가 민선 7기 들어와서 주민단체로서 생활자치활동 강화 측면에서 그런 활동들을 하는 것이고요. 동별로 활동 내용은 조금씩 다릅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이런 생활민원 관련해서 각 부서별로 굉장히 많네요. 이런 비슷한 유형, 생활쓰레기나 환경, 굉장히 중복사업이 많은 것 같아요. 어제 저희 경제복지위원회에서도 삭감될뻔하다가 다시 살린 예산이 있는데요. 그것도 자생단체들한테 급양비 1만원씩 주고 일주일에 3번씩 하루에 3시간씩 해서 쓰레기불법투기 감시한다고 해서 예산이 책정되어 있던데요. 실효성이 있는지도 의문이고요. 쓰레기불법투기, 이 사업이 없다고 해도 쓰레기가 확 늘어난다든가, 억지로 예산을 만들어 놓은 느낌이 많이 들더라고요? 문인 청장 들어와서 쓰레기 양이 확 늘어난 건가, 통계가 있는 건가, 쓰레기, 쓰레기, 부서별로 이게 굉장히 많아요.

기지

문기지주민자치과장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예시로 말씀드린 거고요. 동별로 활동 내용에 편차는 있습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일단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재섭

소재섭위원장

임종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선승연 위원 질의 요구) 선승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연

선승연위원

선승연 위원입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도 거론됐고 상임위를 통해서 저도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요. 바르게살기 북구협의회 환수금을 어떻게 하실 겁니까? 만약 환수가 안 되면 대안이 혹시 있으세요?

기지

문기지주민자치과장

그거는 아직, 감사결과에 대한 처분의 내용이었고요. 일단은 의견을 제출하는 기간으로 1개월이 있기 때문에 그 기간에 맞춰서 고지서를 발급했고요. 저희는 가능하면 최대한 납부를 해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일단은 기다려보고 그다음에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연

선승연위원

예.

재섭

소재섭위원장

선승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양옥균 위원 질의 요구) 양옥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옥균

양옥균위원

제가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커뮤니티 공간을 주민자치과에서도 실행을 하고 도시재생추진단에서도 추진하고 있어요. 혹시 중복되는 것은 없죠?

기지

문기지주민자치과장

예, 중복되는 것은 없고요. 도시재생추진단에서는 거의 공·폐가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몇 개 안 되거든요? 거의 몇 년에 한 개 정도씩이고 그런 부분은 저희 부서에서 전체적으로 그 목록을 가지고 중복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옥균

양옥균위원

도시재생추진단장님께도 말씀드렸는데 서로 중복되지 않고 주민자치과에서도 조성을 하니까 서로 협치해서 같이 사용할 수 있게끔, 따로 가지 마시고, 제가 부탁을 드렸으니까 꼭 거기하고 상의하셔서 중복되지 않게, 같이 공유할 수 있게, 협치해서 진행할 수 있게끔, 꼭 그걸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지

문기지주민자치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섭

소재섭위원장

양옥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형수 위원 질의 요구) 김형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김형수 위원입니다. 169쪽 보면 북한이탈주민 보조사업 해서 국고보조금이 100만원 늘어서 500만원이 됐어요. 지금 북구에 상주해 있는 분들이 없나요?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으로 400만원을 감했지 않습니까? ‘0’으로 만들었잖아요. 지원대상자가 없는 것인지, 지원대상자가 없으면 그 밑에도 업무수당이나 일반관리비들의 예산이 책정되어야 되는지, 좀 답변해 주십시오.

기지

문기지주민자치과장

저희 북구에 거주하고 계시는 북한이탈주민은 한 200여명 정도 계시고요. 예산 관련해서는 국비가 전체적으로 400에서 500으로 100만원이 늘었고요. 저희가 예산을 과목별로 조정한 것은 통일부에 국비사업 지침이 있습니다. 거기에 맞게 예산의 사업내용을 변경하면서 예산과목 간의 조정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북한이탈주민 정책지원 목으로는 지금 사용할 수 없어서 다른 부분으로 편성했다는 이야기인가요?

기지

문기지주민자치과장

원래 이 내용이 직접 뭘 사주는 걸로 되어 있었는데 사실 사무관리비로는 그걸 쓸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통일부의 사업지침에는 좀 안 맞는 내용이어서 저희가 지원의 내용을 바꾼 것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재섭

소재섭위원장

김형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생각보다 질의 답변 양이 많습니다. 오전에 자치행정국을 마치고 할까 했는데, 어떠신가요? 지금 12시가 넘어서요. 중식 후에 하는 게 맞을 것 같긴 한데요.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는 걸 보니까 다하고 어떻게 할 수 있는 분량이 아닐 것 같아서요. 우리 집행부에서도 좀 양해를 해 주시고 점심식사 후에 계속해서 심의를 진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일단 주민자치과는 고생하셨습니다. 주민자치과 관련돼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자치과의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 03분 회의 중지

13시 31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세무1과 소관에 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수 위원 질의 요구) 김형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김형수 위원입니다. 세입 15억의 증액 사유가 뭐죠?

연주

문연주세무1과장

이번에 신축건물의 기준가액이 상승되고 주택가격의 상승, 재산세 과세표준액의 소폭 상승…….

형수

김형수위원

과세표준액이 산정되는 게 우리 본예산 이후에 다들 과표 표준이 변경되나요?

연주

문연주세무1과장

본예산에도 저희들이 반영했고요. 조금 더 이 부분이 재산세, 이게 보유세기 때문에 안정적 신장률을 반영해서 이번에 반영을 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매번 나오는데 추경 때 세입에 대해서도 변동 폭이 많더라고요? 본예산을 할 때 좀 더 계획성 있게 짰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섭

소재섭위원장

김형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어서 세무2과 소관에 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어서 회계과 소관에 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무송 위원 질의 요구) 최무송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무송

최무송위원

예산서는 191쪽이고요. 상단에 보면 승강기, 엘리베이터가 있어요. 그런데 운암2동 같은 데는 1억 5,000만원이고 두암3동은 7,000만원이에요.

완섭

이완섭회계과장

7,000만원에다가 밑에 구비 4,000만원이 있습니다. 1억 1,000만원 정도 됩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아, 근데 이게 몇 층 건물이죠?

완섭

이완섭회계과장

3층, 4층 건물로 알고 있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우리 27개 동 가운데 3층으로 되어 있는 데가…….

완섭

이완섭회계과장

두암3동은 같은 경우는 현재 3층으로…….

무송

최무송위원

거기 말고 또 다른 곳에…….

완섭

이완섭회계과장

지금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 있는 동이 4개 동이고요. 앞으로 두암3동하고 운암2동에 설치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중앙동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완섭

이완섭회계과장

지금 4개 동이 중흥1동, 중앙동, 두암2동, 양산동…….

무송

최무송위원

중앙동이 들어가 있죠?

완섭

이완섭회계과장

예, 현재 이 4군데에 엘리베이터가 있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그럼 앞으로, 장기적으로 3층 이상에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완섭

이완섭회계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특별교부금을 가져오셔서, 지역 주민들의 요구가 있어서, 아무래도 장애인들이나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이 프로그램을 이용하려면 2층이나 3층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불편해서…….

무송

최무송위원

장애인분들한테는 접근을 못하니까 2층도 불편한 건 사실인데요. 장기적으로 보면, 교부금도 시에서 주는 것이지만 결국은 우리 구청의 부서를 경유해서 신청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좀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이렇게 들쑥날쑥하지 않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섭

이완섭회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이상입니다.

재섭

소재섭위원장

최무송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형수 위원 질의 요구) 김형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김형수 위원입니다. 저번에 2019년도 예산을 할 때 청사건립기금에서 5,000만원을 전출했잖아요. 추경 때 그걸 다시 환원시켜주신다고 했는데, 왜 이번에 반영이 안 됐는지, 언제 환원시켜주실 건가요?

완섭

이완섭회계과장

통상적으로 보면 저희들이 매년 1억 정도를 예치하고 있거든요? 본예산에 1억 8,000만원을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의원님이 조례를 발의하셔서 구유재산이나 시유재산 매각대금에 대해서는 예산을 편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리추경이나 2회 추경 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매년 1억 정도를 하신다고요?

완섭

이완섭회계과장

예.

형수

김형수위원

그럼 이 1억에 이번 예산에 전출했던 5,000만원 해서 1억 5,000만원을 해주신다는 얘기인가요?

완섭

이완섭회계과장

아닙니다. 지금 본예산에 5,000만원이 됐지 않습니까? 그럼 2회 추경이라든가 그때 5,000만원 정도 확보를 하고요. 그다음에 국·공유재산 매각대금 수익금 들어온 것 있지 않습니까? 그거까지 같이 편성해서 1억에서 1억 5,000만원 정도 이상…….

형수

김형수위원

꼭 1억 5,000만원 정도 기금을 조성할 수 있게끔 편성을 해 주십시오.

완섭

이완섭회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재섭

소재섭위원장

김형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190쪽에 중앙동 행정복지센터 엘리베이터 보수 분담금이라고 해서 1,575만원, 이번에 1,500만원을 편성했네요.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엘리베이터 보수 분담금이라는 게?

완섭

이완섭회계과장

중앙동 건물이 집합건물이지 않습니까? 6층인가 7층짜리 건물인데 중앙동이 2층, 3층을 쓰고 있어요. 매년 하는 것은 아닌데 주기적으로 엘리베이터를 보수하게 되면 공동으로 층에 들어 있는…….

재섭

소재섭위원장

아, 이게 매년 지급하는 것은 아니고요?

완섭

이완섭회계과장

예, 올해 보수한다고 해서 분담금을 내는 것입니다.

재섭

소재섭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어서 민원봉사과 소관에 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수 위원 질의 요구) 김형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형수

김형수위원

김형수 위원입니다. 197쪽을 보면 구, 동 민원실 비상벨 구입 설치가 있어요. 참 좋은 취지인데, 제가 보기에는 CCTV도 있고, 긴급상황을 위해서 비상벨을 설치한다는 이야기잖아요?

재욱

유재욱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근데 지금 혼자는 근무하지 않고 CCTV가 있고 옆에 직원들이 있는데 굳이 비상벨까지 필요할까요?

재욱

유재욱민원봉사과장

아까 총무과장이 답변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가 그럴 일은 없어야 됩니다. 그래서도 안 되겠지만 요즘 민원의 성향이 많이 어려워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직원들에 대한 폭언 내지 폭행이 많이 발생되고 있고, 그거를 그동안에 공무원이라는 직분 때문에 많이 참고 이걸 설득 차원에서 많이 했는데, 지금은 갈수록 그게 많이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CCTV는 하나의 체증자료로 활용할 수가 있고요. 비상벨은 눌렀을 때 지구대에 바로 문자전송이 돼서 출동이 가능합니다. 저희도 설치는 합니다만, 앞으로 그럴 일은 없어야 되리라고 생각하지만 현재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직원들의 안전을 위해서 설치를 해야 되는 시기가 다가왔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이것도 좋은 부분인데, 어차피 한 직원만 있는 것이 아니라 CCTV가 그 상황을 녹화하고 있고요. 응급상황에 비상벨을 누르면 출동하는 동안 우리 직원들이 가만히 있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재욱

유재욱민원봉사과장

예, 직원들이 대처를 합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차라리 저는 이럴 바에야, 요즘 언어폭력이 심각하잖아요. 녹음기를 하나씩 비치해서 언어폭력에 대해서 증거로 쓰는 것이 낫지, 비상벨을 설치해서 5분에서 10분 정도 출동하는 동안 다른 직원들도 있을 것이고 주변 분들도 있을 건데 이렇게 직통으로 경찰서까지 해야만 하는지, 좀 제고를 해봤으면…….

재욱

유재욱민원봉사과장

위원님 말씀도 공감합니다만, 특히 전화 언어폭행 같은 경우에는 전화녹취가 가능하도록 홍보전산과를 통해서 다 설치되어 있고요. 일반적인 언어폭행 같은 경우에는 동료들이나 상급자가 나서서 그 부분을 많이 완화시키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일부 민원인은 이에 굴하지 않고 계속 어려움이 닥치도록 좀 힘든 부분이 많습니다. 심지어 폭행이 일어나고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또 공무원이 대처하는 방법과 경찰이 출동해서 대처했을 때와의 방법이, 본인들의 행동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직원들의 안전을 위해서는 지금 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재섭

소재섭위원장

김형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영석

김영석자치행정국장

이와 관련해서 제가 좀 보완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섭

소재섭위원장

예.

영석

김영석자치행정국장

2개월 전으로 기억합니다마는 우산동 주민 센터에서 민원인에 의한 직원 폭행사건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관계자들을 모아서 서로 의견을 교환하면서 대책을 마련한 것이 아까 총무과에서 하고자 했던 CCTV 설치 그리고 민원봉사과에서 준비하고 있는 비상벨 이것을, 요즘 민원인들이 가끔 폭력을 쓰고 흉기들을 갖고 들어오면서 직원들이 정말 대처를 할 수 없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런다고 해서 민원인이 와있는데 “경찰 오시오.”라고 전화할 수도 없는 상황이어서 비상벨이 필요하겠다고 해서, 또 현지에서 근무하는 동 직원들의 간곡한 요청에 의해서 비상벨 부분을 설치할 계획이고요. 언어폭력 부분을 막기 위해서 아까 민원봉사과장이 얘기했습니다마는 전화녹음시스템, 이것을 갖추고 있습니다. 과거와는 달리 갈수록 민원들이 좀 그런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어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직원들을 보호해야 되겠다는 생각, 이런 부분들이 강하게 대두가 돼서 몇 개 사업들을 추진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재섭

소재섭위원장

예. (최무송 위원 질의 요구) 다음 최무송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최무송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형수 위원의 질의가 있었는데 제가 약간 보충해서 여쭤보겠습니다. 25만 3,000원씩 해서 30개소입니까?

재욱

유재욱민원봉사과장

38개소입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그러면 지금 이거를 지구대로 연결하는 것이죠?

재욱

유재욱민원봉사과장

통신망을 이용해서 지구대로 문자전송이 됩니다. 비상벨을 누르면 가까운 관할 지구대로 문자전송이 됩니다. “어디 동에 위급상황이 발생됐다. 출동하라.”

무송

최무송위원

그럼 전용회선은 필요 없는 거네요?

재욱

유재욱민원봉사과장

예, 기존 통신선을 이용해서 하기 때문에…….

무송

최무송위원

아, 그럼 전용회선이 필요합니까?

재욱

유재욱민원봉사과장

아니요, 기존에 있는 통신선을 이용해서…….

무송

최무송위원

기존 통신회선 KT, 그 전용회선을 쓰느냐고 물어본 거예요.

재욱

유재욱민원봉사과장

별도의 전용회선을 안 쓰고 통신선로를 이용해서 합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기존 통신선로를 이용해서 문자전송을 한다?

재욱

유재욱민원봉사과장

예.

무송

최무송위원

무선이 아니고 유선선로를 통해서?

재욱

유재욱민원봉사과장

예.

무송

최무송위원

거기 지구대에서 누가 수신을 하게 됩니까?

재욱

유재욱민원봉사과장

벨을 누르게 되면 문자전송이 되도록 시스템이 프로그램이 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전용회선비는 낼 필요가 없다는 말씀이죠?

재욱

유재욱민원봉사과장

예, 현재로서는 그렇게 조사가 되어서 구입비만 편성했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저는 따로 전용회선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 해서, 그 내용을 확실히는 터득하고 계신 것 같지는 않네요. 전용회선이 필요한 유무에 대해서, 전용회선이 필요하게 되면 별도로 월 전용회선비를 따로 내야 되는 부분이 생기거든요?

재욱

유재욱민원봉사과장

위원님 말씀을 다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한번 확인해 보셔요.

재욱

유재욱민원봉사과장

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예, 이상입니다.

재섭

소재섭위원장

최무송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양옥균 위원 질의 요구) 양옥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균

양옥균위원

양옥균 위원입니다. 196쪽입니다. 민원수수료를 받기 위해서 카드단말기를 설치한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단말기 구입이 총 31대요. 27개 동에 27대와 민원실에 4대.

재욱

유재욱민원봉사과장

세무과, 건축과, 교통행정과 그다음에 첨단경제종합지원센터의 민원실, 이렇게 해서 총 31개소입니다.

옥균

양옥균위원

카드결제대금 수수료 2,286만원이 어떤 내용이죠?

재욱

유재욱민원봉사과장

저희가 카드 수수료를 결정하게 되면 카드회사에 지급하는 수수료입니다. 우리가 음식점 같은 데서 카드를 끊었을 때 음식점 업자가 카드회사에 내는 수수료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옥균

양옥균위원

알겠습니다. 밑에 무인민원발급기 운영이 있는데 이번에 3대를 구입하십니까?

재욱

유재욱민원봉사과장

예.

옥균

양옥균위원

성립전으로 썼는데 그럼 3대가 어디어디 설치됐습니까?

재욱

유재욱민원봉사과장

2월에 성립전 집행으로 설치를 했습니다마는, 현재 무인민원발급기가 여기 3개소를 포함해서 19개소인데요. 무인민원발급기 내구연한이 보통 5년입니다마는 10년, 11년 넘게 쓰고 있는 2008년산들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그동안에 구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교체를 못하고 있다가, 이번에 이 돈은 시청에서 상금 받은 것을 가지고 3대를 했는데 그중에 1대는 일곡동 금융기관에 신규로 설치되고 2대는 기존에 있는 북광주농협 신용지점과 북광주세무서의 2008년 치를 폐기하고 교체했습니다.

옥균

양옥균위원

우리 민원실도 보면 민원인들이 굉장히 많이 밀릴 때가 있더라고요? 할 수 있으면 조만간 1대 더 늘리는 방안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린 겁니다.

재욱

유재욱민원봉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재원이 좀 되고 그럴 때 계속 교체하거나 신규 구입을 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옥균

양옥균위원

예, 이상입니다.

재섭

소재섭위원장

양옥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미용 위원 질의 요구) 전미용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전미용 위원입니다. 양옥균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요. 가볍게 여쭤볼게요. 카드단말기를 쓰게 되면 수수료를 저희가 지불하잖아요. 대체적으로 보면 카드단말기는 무료로 많이 제공하던데 꼭 구입을 해야 되는 상황인가요?

재욱

유재욱민원봉사과장

무료가 아니라 임대, 렌탈이 있습니다. 렌탈을 하게 되면 월 임대료가 또 나가게 됩니다. 본예산에 우리 본청에 있는 2대가 렌탈 비용으로 월 1만 1,000원씩 나가고 있거든요? 1년이면 13만 2,000원이 나가기 때문에 저희가 수익성을 따졌을 때 한번 구입을 해버린 것이 낫겠다 싶어서 이번에 구입을 하게 된 겁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아, 렌탈료 대신이요. 잘 알겠습니다.

재섭

소재섭위원장

전미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어서 홍보전산과 소관에 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국 위원 질의 요구) 임종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종국

임종국위원

과장님, 204쪽부터 206쪽까지 전체적으로 한번 물어보고 싶은데요. 정보화장비, 정보통신고도화, 지역정보화 수준향상, 정보화교육, 정보화마을 운영,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육성, 전체적으로 어떤 사업 내용인지 설명 한번만 부탁드릴게요. 적지 않은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영철

홍영철홍보전산과장

위원님, 죄송하지만 어디서부터……. 203쪽 전자구정 구현.

종국

임종국위원

예.

영철

홍영철홍보전산과장

전자문서시스템 운영, 공무원들이 전자문서시스템에 의해서 기안도 하고 결재도 하는, 그 시스템 운영비를 얘기합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204쪽 맨 밑에 지역정보화 수준 향상, 그쪽하고 정보화교육, 205쪽까지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영철

홍영철홍보전산과장

지역정보화 수준 향상 사업에 정보화교육 사업과 지역정보화 교육 사업,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어떻게 하시겠다는 말씀이신지, 지역정보화…….

영철

홍영철홍보전산과장

정보화교육은 전체적으로 주민들을 상대로 해서 정보화교육, 가령 스마트폰 교육이라든지 인터넷교육, 이런 교육을 시킵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주민들한테요?

영철

홍영철홍보전산과장

예, 주민들한테.

종국

임종국위원

인터넷, 고령자분들 빼고는 이거를…….

영철

홍영철홍보전산과장

고령자분들이 대부분인데요. 우리 전산교육장에서도 실시하고 있고 또 일곡지구에서도 실시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고령자를 대상으로 인터넷교육이나 스마트폰 교육을…….

영철

홍영철홍보전산과장

꼭 고령자뿐만은 아닌데요. 대부분 신청자가 고령자가 많은 편입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정보화마을 운영은 뭐죠?

영철

홍영철홍보전산과장

정보화마을은 일곡지구하고 석곡동의 무등산수박 정보화마을이 있는데요. 거기서 정보화교육도 시키고, 인터넷, 스마트폰 이런 교육도 시키고, 또 전자상거래라고 주민들이 무등산수박이나 이런 것들을 판매하는 데 지원하고 돕는 사업입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거기만 한정되어 있는 건가요?

영철

홍영철홍보전산과장

그 두 군데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처음에 정보화마을 사업을 우리 북구만 한 것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실시해서, 제가 알기로는 몇백 군데가 실시 중인데 지금은 사업이 좀 축소되고 있는 편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아직까지 그런대로 잘 유지되고 운영되고 있습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는 어떤 사람들이죠?

영철

홍영철홍보전산과장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는 두 군데에 한 분씩 근무를 하시는데 그분들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겁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일정기간이 돼서 고령자분들이 어느 정도 스마트폰이나 인터넷 같은 걸 아시게 되면 그분들은 어떻게 됩니까?

영철

홍영철홍보전산과장

일곡지구 같은 데는 많으시니까 괜찮은데요. 가령 무등산수박마을 같은 경우는 교육 위주가 아니라 전자상거래 위주입니다. 판매하고 돕고 이런…….

종국

임종국위원

온라인으로 판매하고…….

영철

홍영철홍보전산과장

예, 그리고 최근에 도시에 있는 학생들이 농촌 체험활동을 하는데 마을 어르신분들이 프로그램 개발 같은 것을 잘 못하시니까 그런 것도 좀 도와드리고 프로그램도 짜고 이렇게 해서 운영하는 겁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실효성이 좀 있나요? 정보화가 이루어졌나요?

영철

홍영철홍보전산과장

가시적으로 큰 실효성은 없더라도 이런 노력을 함으로 인해서 조금 더 도시 어린이들이나 어른들이 농촌체험도 할 수 있는 기회, 아니면 그런 방향으로 발전해 가는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인터넷 같은 것을 가르쳐주신다고 하셨는데 정보화마을이라는 것이 옛날에 김대중 대통령 때 정보통신부 생기고 그때 이 말이 처음 나온 것 같은데 똑같은 말이에요. 정보화교육이라든지 정보화……. 방식은 똑같네요.

영철

홍영철홍보전산과장

제가 알기로는 한참 뒤에 정부가 추진했던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인건비도 시비하고 구비하고 매칭해서, 또 관리자들 인건비에 자부담도 20% 있고 그렇습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예, 알겠습니다.

재섭

소재섭위원장

임종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어서 도서관과 소관에 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수 위원 질의 요구) 김형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형수

김형수위원

김형수 위원입니다. 혹시 지금 신규사업조서는 한번 검토해 보셨나요?

은정

송은정도서관과장

예.

형수

김형수위원

211쪽을 보면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요. 도서구입비 해서 소외계층 자료구입으로 3,528만원이 있어요. 지금 이 예산서만 봐서 제가 찾기 힘들었는데, 부기를 일곡, 운암 이렇게 좀 표기를 해 주셨으면 하는 부분이 있고요. 신규사업조서 37쪽을 보면 공공도서관 북스타트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표기가 잘못됐죠? 요구액 부분이요.

은정

송은정도서관과장

아니요, 맞습니다. 본예산에 매년 800만원씩 들어오기 때문에…….

형수

김형수위원

예산내역 해가지고 부기가, 예산내역 해서 요구액이 1,636만원이 맞나요?

은정

송은정도서관과장

예, 맞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2,436만원 아닌가요?

은정

송은정도서관과장

아, 죄송합니다. 틀렸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럼 38쪽에 있는 700만원 좀 찾아주실래요?

은정

송은정도서관과장

독서문화프로그램 말씀하십니까?

형수

김형수위원

예.

은정

송은정도서관과장

독서문화프로그램은 일곡도서관 350만원과 운암도서관 350만원으로 나눠졌습니다. 잠시만요…….

형수

김형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아니, 찾아주세요. 이게 214쪽에 350만원과 215쪽에 350만원이 있습니다.

은정

송은정도서관과장

예, 2개 도서관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40쪽에 운암도서관 정기간행물 구독 506만 4,000원 좀 찾아주실래요?

은정

송은정도서관과장

예산서 215쪽에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215쪽에 어떤 거죠?

은정

송은정도서관과장

자료실 운영에 일반 사무관리비 신문대금과 잡지구입비로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러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부속자료와 예산서 자료를 봤을 때 누구나 한눈에 볼 수 있게끔 해주셔야지, 저도 이거 찾는데 한참 걸렸어요. 하나하나, 이것도 지금 사무관리비로 해버리면 안 되고 여기 있는 대로 신문대금, 잡지구입, 이렇게 나눠주시고요. 또 사무관리비 700만원도 일곡도서관 350만원, 운암도서관 350만원, 이렇게 세밀하게 좀 해 주시면 저희들이 예산서를 보면서 검토하는 데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은정

송은정도서관과장

예, 알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이상입니다.

재섭

소재섭위원장

김형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어서 인권교육과 소관에 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 시간에 앞서 정회시간에 백순선 위원님께서 이상배 부구청장 출석을 요구하였으므로 이상배 부구청장은 입실하여 주시기 바라고요. 인권교육과장만 남고 나머지 부서 과장님들은 퇴실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순선

백순선위원

아니요, 괜찮습니다.

재섭

소재섭위원장

아, 상관없어요? 굳이 이렇게 과장님들이 안 계셔도 될 것 같은데요? 퇴실하고 부구청장 입실시키는 게 나을 것 같기도 하고…….

순선

백순선위원

아니, 요지는 있으셔야 됩니다.

재섭

소재섭위원장

아, 그래요? 그러면 계십시오. 부구청장님 입실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 00분 회의 중지

14시 08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상배 부구청장께서 예결위 예산 심의하는 와중에 입실을 하셔서 출석을 해 주셨는데요. 부구청장께서 출석하셨는데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순선 위원 질의 요구) 백순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선

백순선위원

백순선 위원입니다. 부구청장님께 사실 관계를 하나 확인하고자 사실은 출석을 요구했던 거고요. 본 위원의 질문은 이겁니다. 혹시 어제 저녁에 모 국회의원하고 통화하신 적 있으신가요?

상배

이상배부구청장

예, 답변에 앞서서 예결위에서 답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어제 김대중 대통령 서거 10주년 기념 추모사업 관련해서 의원님과 상의한 바 있습니다.

순선

백순선위원

통화는 하셨죠?

상배

이상배부구청장

예.

순선

백순선위원

주된 내용이 어떤 겁니까?

상배

이상배부구청장

우선 상황을 조금 설명드렸습니다. 그분께서 마지막 김대중 대통령 비서실장 출신이시고, 서거 10주년 기념은 아마,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김대중 대통령께서는 우리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이끄신 분이고 여전히 제 개인적으로 가장 존경하는 분이시기도 하고요. 이게 한꺼번에 추모사업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지만 어떤 사업은 중복되면 좀 안 좋을 수 있고 어떤 사업은 또 중복이 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걸 할 때는 우리 지역에서부터 좀 추모 열기가 있으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상황을 좀 설명드렸고요. 그런 것에 대해서 조금 상의를 드린 겁니다.

순선

백순선위원

그러니까 결론은 어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이었던 김대중 대통령 서거 10주기 예산 관련한 삭감의 문제 때문에 통화를 하셨죠?

상배

이상배부구청장

“이런 추모 분위기가 있고 좋은 사업이 있었는데 상임위에서 조금 삭감이 된 상황이 있습니다.”라고 설명을 드렸죠, 제가.

순선

백순선위원

결론은, 본 의원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이겁니다. 지금 열심히, 관계 공무원이신 과장님, 계장님들,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해서 심의를 했던 부분에 있어서 예산이 삭감된 부분은 어떻게 해서든 살려보려고 많은 고생들을 하십니다. 그런데 제가 부구청장님을 뵈려고 한 것은, 직접 질의를 하려고 한 것은 왜 의회를 무시하고, 지금 국회의원한테 이야기하면 우리 구의원들이, 기초의원들이 했던 거를 위에서 눌러 찍으면 그게 되살아납니까? 그러면 구의회는 유명무실한 기관이에요?

상배

이상배부구청장

그건 아닙니다, 의원님. 사실 우리 구의회의 결정은 주민들 대표의 결정이기 때문에 깊이 존중하고요. 다만 이게 우리 구청에서만 추모사업이 일어난 것이 아니고 시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고 다른 청도 마찬가지여서 그런 상황을 공유한 겁니다.

순선

백순선위원

아니, 그러니까 부구청장님, 그러면 그 공유가, 결론은 행자위 소속 상임위원들 6명의 결정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 결정을 바로잡아주라는 전화 아니었어요?

상배

이상배부구청장

그런 내용으로 통화하지는 않았고요. 상황을 좀 설명하고 우리 지역의 시라든지 구에서, 일부 구청은 예산을 세운 적이 있고 또 일부는 인간 띠 잇기 사업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DMZ에? 그런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했지, 구체적으로 우리 구의회에서 결정한 내용을 어떻게 해달라, 그런 내용은 전혀 아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순선

백순선위원

아니, 그러니까 결론은 예산이 삭감됐으니 부활시켜달라는 전화 아니었습니까? 맞아요, 아니에요?

상배

이상배부구청장

부활시켜주라, 그런 이야기는 하지 않았고요. 사업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하고…….

순선

백순선위원

아니,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으니까, 왜 그거를 우리 구의원들, 상임위원들하고 논하지 않고, 위에 말하면, 위에서 밑으로 내리면 그게 부활이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상배

이상배부구청장

그렇게 생각한 것은 아니고요. 중요한 것은 우리 구의원님들의 결정이 중요한 것이지, 다만 그분이 그런 내용으로, 마침 우리 김홍일 의원님을 5.18 묘역에 안장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사업을 추진하신 분하고 함께 계신다고 해서 그 내용을 쭉, 상황을 좀 알아보고 구에서 있었던 내용을 그냥 설명드린 겁니다.

순선

백순선위원

자, 냉철하게 이야기합시다. 왜 어저께 상임위원 6명이 행자위에서 그걸 삭감했을까요? 내용 아세요?

상배

이상배부구청장

제가 어제 이렇게 들었습니다. 집행부의 설명이 좀 미진했고 절차에 약간 흠결이 있고 그래서 의원님께서 그런 것들을 충분히 지적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순선

백순선위원

그런데 그거를 논했으면 다시금, 담당 과장님은 예결위원들한테까지 어제 그렇게 전화를 많이 하셨어요. 설명이 부족했으면 직접 소속 의원들한테 이야기하는 것이 맞지, 왜 그걸 가지고…….

상배

이상배부구청장

그러니까 의원님 말씀이, 어차피 저희가 해당 국장하고 과장이 충분히, 소상히 이야기를 드렸어요. 의원님들께 전후사정을 이야기하고…….

순선

백순선위원

아니, 그러니까 왜 그 논의 자체를 국회의원하고 논의를 해서, 현재 예산 심의를 하고 있는 과정에 그걸 해서 우리 의원들이 거기에 대해서 구속을 받아야 되는…….

상배

이상배부구청장

아, 아닙니다. 구속받는 것이 아니고요. 오늘 예결위 심의 시에 해당 국장, 과장이 충분하게 설명해서 여기서 우리 위원님들께 충분히 상의드린 것이고요. 제 입장에서는 꼭 이 문제뿐만 아니라 어떤 문제들도 의원님들과 상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이라든가 의사결정을 반하게 하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요.

순선

백순선위원

지금 부구청장님이 어떤 행위를 한지 아세요? 엄청난, 위험한 행위를 하셨어요. 인지 안 하십니까?

상배

이상배부구청장

위원님이 말씀 한번 해 보십시오.

순선

백순선위원

근간은 평상시에 국회의원하고 논의하는 것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해당 상임위에서 삭감된 예산을 가지고 지역의 국회의원하고 논의를 해요? 맞아요, 그게? 그러면 부구청장님, 집행부에 서열 몇 위입니까? 2위시죠? 왜 집행부가 의회가 하는 것을 이야기해가지고 찍어서 밑으로 내려오게 합니까?

상배

이상배부구청장

우리 의원님들께서 심의하실 때 어느 누가 말씀하셔도 여기 집행부 이야기를 듣고 예결위에서 충분히 논의하고 결정하시면 될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순선

백순선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충분히 논의하면 될 일을, 그리고 우리 과장님들, 국장님들, 담당 계장님들, 얼마나 고생 많으세요. 그런데 그분들은, 일일이 의원을 찾아보고 또 전화하고 해서 어떻게 하면 이거를 해결해 볼까, 그 노력하는 과정에 부구청장님은 그냥 국회의원 만나서 그걸 찍어 내려요?

상배

이상배부구청장

의원님, 일단은 의원님께서 그렇게 생각하셨다고 하니까, 제 본의는 그것이 아니고 상의를 드린 것인데 그렇게 했다고 하니까 굉장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다만 저희들 생각은 김대중 대통령을 추모하는 사업이…….

순선

백순선위원

아니, 그렇게 하시면, 지금 근본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문인 청장, 이상배 부구청장, 국회의원, 세 명이서 북구를 운영해 가셔야죠.

상배

이상배부구청장

아닙니다. 의원님, 밖에서 어떠한 이야기가 있든지 간에 예결위에서 오늘 의원님들께서 심의하신 내용이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밖에서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다만 누구도 이 자리에서 심의하신 의원님들의 결정을 존중하고 따르는 것이지, 그밖에 어떤 게 있겠습니까?

순선

백순선위원

예를 들어서 이게 과거 일입니까? 앞으로 발생할 미래 일입니까? 어제 심의가 끝난 뒤에 왜 그 통화를 국회의원하고 하시냐고요. 그러면 국회의원, 지역위원장이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결론은 기초의원들은 아무 말도 못하고 그 말을 따라야 돼요?

상배

이상배부구청장

의원님들께서 어떤 누가 뭐라고 한다고 해서 그 결정을, 다소간에 영향을 받을 수 있겠지만 오늘 이 자리에서 심의하시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다만 여러 가지 상황에서 시에서도 이런 이야기가 있고 광산구나 다른 구청에서도 이런 추모행사에 대한 논란이 좀 많다 보니까, 어제 제가 광산구 부구청장과도 통화를 했고, 시도 오늘 행자위가 열린다고 해서 상황을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상황에 대해서 알아본 것이고요. 다만 저희 생각은 조금 이게 흠결이 있고 조정이 안 돼서 예산에 갑자기 올라와서 좀 문제가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김대중 대통령을 추모하는 사업들을 우리 지역에서 활발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그러한 취지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순선

백순선위원

그러면 그 주최자가 누구예요?

상배

이상배부구청장

예?

순선

백순선위원

추진위원회 주최자가 누구냐고요.

상배

이상배부구청장

서거 10주기 행사위원회로 알고 있습니다.

순선

백순선위원

그러니까 행사위원회 주최자가 누구냐고요. 주최자가 있을 것 아닙니까?

상배

이상배부구청장

들은 바는 있습니다마는 구체적으로 어떤 분이신지 확정적으로는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재섭

소재섭위원장

자, 위원장이 좀 조정을 하겠습니다.

순선

백순선위원

앞으로 부구청장님, 누구나 어떤 사람을 만나서 어떤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제의 행위는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예산안을 가지고 상위, 그 지역의 기초의원, 광역의원의 위에 있는 사람들하고 논의해서 그거를 그분들이 다시 현직에 종사하고 있는 기초의원들한테 업무가 아닌 이야기를 조금이라도 꺼내놓는다고 하면 어느 누가 자유롭게 의정활동을 하겠습니까?

상배

이상배부구청장

여하튼 저희 뜻하고, 저희는 기본적으로는 우리 김대중 대통령, 우리 지역도 그렇고 제 개인적으로 워낙 존경하기 때문에…….

순선

백순선위원

존경 안 한 사람 없다니까요?

상배

이상배부구청장

그런 의욕이 좀 있어서 상의를 드렸는데 그것이 또 의원님께 뜻하지 않게…….

순선

백순선위원

아니, 그 행위 자체가…….

상배

이상배부구청장

뜻하지 않게 좀 불편을 끼쳤다는 점에 대해서는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다만 지난번에 독립운동도 북구에서 앞장서서 했지만 이런 것들은 우리 구에서 좀 앞장서서 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순수한 뜻에서…….

순선

백순선위원

아니, 앞장서서 하든 그거는 집행부에서 당연히, 반드시 해야 될 일이죠.

상배

이상배부구청장

그런데 원칙적으로 따지면 의원님, 아무리 누가 뭐라고 해도 오늘…….

순선

백순선위원

발전적으로 해나가야 될 부분은 해야 되는데, 제가 여쭤보는 것은 왜 그 시점에 국회의원하고 이야기를 해서 국회의원이 기초의원한테 전화를 해서 “이 상황이 이렇게 되냐.”, 이 말이 나오는 게 맞아요?

상배

이상배부구청장

아니, 의원님, 국회의원이 아니라 더 한 사람하고 이야기하고 상의를 했어도 오늘 이 자리에서 의원님께서 심의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지 않습니까.

순선

백순선위원

행위라니까요? 부구청장님의 행위가 잘못됐다니까요?

상배

이상배부구청장

아니, 상의는 드릴 수 있지 않습니까.

재섭

소재섭위원장

자, 부구청장도 답변 종료하시고요. 백순선 위원님…….

상배

이상배부구청장

상의도 못 드린다는 것은 좀, 그렇지 않습니까.

순선

백순선위원

평상시에 상의를 하세요, 평상시에! 왜 삭감이 된 이후에 상의를 하고 그 상의 내용이 기초의원한테 내려오느냐 이거죠. 부구청장님의 행위 자체는 지금 의회를 무산시키려고 하는 행위라니까요? 다 하세요, 그러면!

상배

이상배부구청장

아니, 그런 뜻은 아니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순선

백순선위원

그럼 다 살아나요!

재섭

소재섭위원장

백 위원님. 부구청장님, 백순선 위원님이 제기하신 문제가 어떤 내용인지 충분히 인지는 하고 계시죠?

상배

이상배부구청장

충분히 이해했고요.

재섭

소재섭위원장

자, 집행부가 집행부로서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것은 의원들의 입장에서도 그걸 뭐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담당 부서장들이 늦은 시간에 전화도 하고 그래서 또 미처 회의장에서 설명하지 못한 부분을 전화로라도 설명하려고 해서 자기 사업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은, 이걸 누가 뭐라고 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 백 의원님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집행부와 의회와의 관계 속에서 이렇게 되고 있는 문제를 갖다가 제3자를 통해서 하는 방식에는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이고, 그 부분과 관련돼서는 앞으로 추호도, 우리 청장도 그런 얘기 많이 하시잖아요. “의회를 믿겠다.”라고 하는데 의회를 믿는 처사가 이런 처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제3자를 끌어들이지 마시고 부족한 것이 있으면 어떻게든, 현재 상임위 위원들이 됐든 예결위원들이 됐든 이분들한테 어떻게든 설명을 해서 하려고 해야지, 거꾸로 내려오면 기분이 좋겠습니까, 안 좋겠습니까. 부구청장님, 앞으로 그런 부분과 관련돼서는 잘 유의하셔가지고 의회와의 관계에서 흐트러짐이 없도록 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배

이상배부구청장

예, 우선 백순선 위원님도 말씀이 있었고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저는 의회의 결정을 깊이 존중하고, 우리 구의회의 결정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어제도 저희가 만약에, 개인적으로 분명히 말씀을 드리지만 다른 어떠한 말씀을 드린 것은 아니고 상황만, 있는 대로만, 상의만 드린 것이지 다른 이야기까지 하지는 않았어요.

재섭

소재섭위원장

부구청장님이 그렇게 얘기하셨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받아 안는 북구의원 입장에서는, 이게 입장의 차이가 다르다는 말이에요.

상배

이상배부구청장

예, 여하튼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다만 저희들이 볼 때는…….

재섭

소재섭위원장

다만을 왜, 계속 다만…….

상배

이상배부구청장

김대중 대통령 추모하는 열기가 좀 일어났으면 좋겠다는 그런 순수한 뜻에서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재섭

소재섭위원장

예, 다른 위원님들 혹시, 우리 백 위원님은 이 문제와 관련돼서 더 문제 제기하실 것이 있어도 오늘은 예산에 좀 집중해 주시고요. 공식적으로 5분 발언이든 다른 방법을 통해서 제기를 좀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오늘은 이 정도까지만 얘기를 나누는 것으로 하고요. 지금 인권교육과 관련돼서 질의 답변 시간인데 잠깐 5분간 정회를 하고 다음 회의를 준비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 23분 회의 중지

14시 28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인권교육과 소관에 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이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수 위원 질의 요구) 김형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김형수 위원입니다. 앞서 민간경상사업보조, 이걸로 여러 의견들이 있었는데요. 지금 기정액으로 1,247만원을 편성했거든요? 이건 어떻게 하려고 편성한 거죠? 222쪽이요.

성근

박성근인권교육과장

본예산 때 편성했던 사항인데요. 내용은 5.18 민중항쟁 39주년 북구 기념사업과 광복절 74주년 8.15 북구 통일행사가 있습니다. 매년 지원하는 행사입니다. 그리고 민족통일 광주북구대회, 이렇게 3개 단체에 매년 지원하는 단체보조금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1,247만원을 책정했을 때는 5.18 관련과 광복, 방금 3개 행사에 하려고 했는데 이번에 김대중 대통령 추모사업이 있다 보니까 이걸 추가로 편성한 겁니까?

성근

박성근인권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알겠습니다.

재섭

소재섭위원장

김형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영석 자치행정국장은 위원님들의 당부사항을 유념하시어 각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 30분 회의 중지

14시 40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경제복지위원회 복지환경국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헌

김영헌복지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김영헌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늘 어려운 이웃 돌봄과 쾌적한 환경조성에 많은 관심과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며 의정활동에 열정을 다하고 계시는 소재섭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복지환경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성유석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손수정 복지조사과장입니다. 한양택 복지관리과장입니다. 백은성 노인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이승자 여성가족과장입니다. 김진양 환경과장입니다. 이정환 청소행정과장입니다. 그럼 복지환경국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복지환경국 제1회 추가경정 세입예산 편성액은 4,242억 6,183만원으로 세외수입 및 국·시비보조금, 조정교부금 등을 반영하여 본예산보다 259억 3,99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편성액은 4,745억 8,043만원으로 본예산보다 307억 8,81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 주요 편성내용을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입니다. 복지정책과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및 국·시비보조금으로 본예산보다 41억 1,330만원을 증액한 244억 9,57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본예산보다 43억 6,585만원을 증액한 261억 7,62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긴급복지 지원 32억 9,000만원, 사회복지시설 지원 29억 1,753만원, 지역자원 서비스연계 35억 6,504만원, 취약계층 지원 30억 5,913만원, 자활근로사업 129억 1,867만원, 보전지출 9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복지조사과 소관 예산입니다. 복지조사과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및 국·시비보조금으로 본예산보다 1억 2,553만원을 증액한 7억 7,65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본예산보다 2,287만원을 증액한 9억 4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취약계층 지원 7억 1,162만원, 보전지출 1,58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복지조사과 소관 의료급여특별회계입니다. 의료급여특별회계 세입 및 예산은 21억 4,976만원으로 세출예산 주요 편성내용은 의료급여기금 15억 2,843만원, 보전지출 3억 5,860만원입니다. 다음은 복지관리과 소관 예산입니다. 복지관리과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및 국·시비보조금으로 7억 3,310만원을 감액한 621억 4,55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본예산보다 15억 8,428만원을 감액한 629억 7,58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기초생활보장급여 625억 20만원, 아동통합서비스 1억 5,800만원, 보전지출 4,044만원입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예산입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및 조정교부금, 국·시비보조금, 보전수입 등으로 본예산보다 136억 7,483만원을 증액한 1,858억 1,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본예산보다 139억 8,758만원을 증액한 2,006억 5,95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노인생활안정 지원 1,275억 7,911만원, 노인건강증진 및 재가서비스 지원 56억 1,774만원, 노인복지시설 지원 60억 1,685만원, 장애인생활시설 지원 399억 7,160만원, 장애인일자리 지원 23억 4,847만원, 장애인복지시설 운영 175억 5,055만원, 보전지출 5,060만원입니다. 이어서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입니다. 여성가족과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국·시비보조금, 보전수입 등으로 본예산보다 81억 3,650만원을 증액한 1,404억 7,95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본예산보다 96억 3,187만원을 증액한 1,541억 4,06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저출산 지원 11억 350만원, 한부모가족보호 37억 2,279만원,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4억 1,732만원, 아이돌봄 지원사업 34억 7,841만원, 보육사업 추진 991억 2,213만원, 아동복지사업 추진 437억 9,342만원, 보전지출 9,53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예산입니다. 환경과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은 국·시비보조금, 보전수입 등으로 본예산보다 2,723만원을 감액한 8억 9,46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본예산보다 8,236만원을 감액한 8억 4,68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대기오염관리 1억 5,213만원, 생활오염방지 5억 6,189만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청소행정과 예산입니다. 청소행정과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조정교부금, 국·시비보조금 등으로 본예산보다 6억 5,008만원을 증액한 96억 5,07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44억 4,665만원을 증액한 288억 8,0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깨끗한 거리 조성 174억 5,787만원, 폐기물자원화 39억 474만원, 인력운영비 74억 3,591만원, 보전지출 13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복지환경국 추가경정예산안은 복지 및 청소분야, 법적 필수경비와 환경보호 등의 예산이므로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복지환경국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섭

소재섭위원장

김영헌 복지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환경국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옥균 위원 질의 요구) 양옥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균

양옥균위원

고생하십니다. 241쪽 보시면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있지 않습니까?

유석

성유석복지정책과장

예.

옥균

양옥균위원

사회복무요원 봉급은 7,000만원 정도 삭감됐어요.

유석

성유석복지정책과장

예, 인원조정이 되어 있어요. 국·시비보조금에 따라서 삭감됐습니다.

옥균

양옥균위원

인원이 줄어들었어요?

유석

성유석복지정책과장

조금씩 줄고 있습니다.

옥균

양옥균위원

반면에 피복비는 또 증액이 됐어요.

유석

성유석복지정책과장

피복비도 마찬가지로 국비, 시비보조금 내시액에 의해서 저희가 이번에 조정을 했습니다.

옥균

양옥균위원

그리고 위에 보시면 나라사랑 함양사업, 금액은 적습니다만 이건 어떤 식으로 운영되죠?

유석

성유석복지정책과장

이건 시비보조금 사업인데요. 국가상징물 바로알기 교육 같은, 예를 들어 아이들한테 태극기 그리는 방법, 바로알리기 교육, 또 민방위 교육이 있으면 저희가 강사를 초빙해서 나라사랑 알리기 교육을 하는 사업들입니다.

옥균

양옥균위원

학교에 가서 하시는 사업입니까?

유석

성유석복지정책과장

학교까지는 안 가고요. 주로 꿈나무복지관에서 많이 홍보를 했었습니다.

옥균

양옥균위원

예, 242쪽 사례관리 동행단 운영, 제가 도시위원이라 잘 모르겠습니다만 설명 한번 해주십시오.

유석

성유석복지정책과장

지금 동에 맞춤형복지팀이 있습니다. 맞춤형복지팀에서 사례관리 보조업무를 해달라고 해서 22명을 1개 동당 두 분씩 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요. 현재 맞춤형복지팀에 조사도 나가고 있고, 관리도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업무보조 역할을 하는데 8개월 정도 근무를 하고요. 일주일에 2일 정도 하시고, 일일 3시간 정도 업무보조를 하는 분들입니다.

옥균

양옥균위원

고독사 예방하는 차원이라는 거죠?

유석

성유석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고독사 예방도 있고 사례관리도 보조해주고요.

옥균

양옥균위원

참여자 수당 및 보험이 4,400만원인데…….

유석

성유석복지정책과장

1만 90원 정도 됩니다.

옥균

양옥균위원

그래요? 얼마 안 되네요.

유석

성유석복지정책과장

단기간사업이라서 금액으로 따지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옥균

양옥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섭

소재섭위원장

양옥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형수 위원 질의 요구) 김형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김형수 위원입니다. 방금 양옥균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사례관리 동행단 운영 있잖아요. 이게 11개 동에 22명이 움직이는 걸로 돼 있는데, 우리가 27개 동인데 11개 동만 선정된 사유가 있나요?

유석

성유석복지정책과장

당초 시에서는 10개 동 정도만 주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북구는 수가 좀 많기 때문에 한두 개라도 더 줘야 합니다. 그래서 27개 동은 다 배정되지 않았습니다. 관리하는 숫자가 많은 데를 먼저 배정했고요. 동행단이 필요 없는 데, 적은 데는 배제했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자체적으로 부서에서 실정에 맞게 11개 동을 하셨다는 거죠?

유석

성유석복지정책과장

예, 수급자 수도 많고, 관리대상자 수가 많은 데를 지원했고요. 다른 데는 다른 방법으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 밑에 모바일 안심돌봄서비스 시스템운영 사업은 상당히 좋은 건데, 통신사가 SKT예요. LG가 있고 KT가 있는데, 이것은 입찰을 받고 한 업체를 선정하는 것인지, 아니면 어떤 취지에서…….

유석

성유석복지정책과장

당초에 통신사가 SKT만 있었는데요. 4월 말 정도에 통신사 범위가 넓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확정은 안 됐고요. 여러 통신사가 확정되면 여러 군데에서 지원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SKT만 있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재섭

소재섭위원장

김형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한양임 위원 질의 요구) 한양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임

한양임위원

한양임 위원입니다. 아까 두 분과 연결된 질문 같은데요.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과장님, 최근 3년 사이에 우리 북구에서 고독사가 몇 명 정도 있었을까요?

유석

성유석복지정책과장

일단 1년 정도에 파악된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7월 이후부터 열여섯 분 정도 고독사가 발생했었습니다. 열여섯 분 중에서 열 분 정도가 영구임대아파트에서 발생을 했고요. 그중에서 중장년층, 50대가 가장 많이 발생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고독사에 대해서 잘 아시겠지만 우리 가족들이나 친지들과 떨어져 있어서 일정 기간 사시다가 돌아가시면 고독사로 보는데, 저희가 3일 정도를 보고 있습니다. 3일 안에 발견되면 고독사로 안 보고 있거든요. 저희가 확인한 결과로는 3일 안에 다 발견해서 고독사라고 보지는 않는데, 그래도 미연에 방지해서 그분들을 병원에라도 후송해서 치료라도 받았으면 하는 그런 안타까운 생각입니다.

양임

한양임위원

어떻게 보면 정부시책의 민감한 사업이기도 해요.

유석

성유석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

중요한 사업인데, 지금 시비, 구비 같이 해서 5,400만원으로 예산이 잡혀있는데, 고독사라는 건 우울증에서 출발하는 것 같거든요. 내가 당장 내일 죽어야겠다는 계획이 아니라 우발적으로 오는 거라서, 과장님, 중요한 사업이니까 시스템이나 플러스계획을 잘 짜셔서, 우리 북구에서는 그런 돌연사가 없게끔 신경써주시길 바랍니다.

유석

성유석복지정책과장

잘 알겠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재섭

소재섭위원장

한양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무송 위원 질의 요구) 최무송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최무송 위원입니다. 자활생산품 공동판매장을 리모델링해서 오픈한 지 얼마 안 됐죠?

유석

성유석복지정책과장

1년이 못 됐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1년이 못 됐는데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사업단을 더 유치하기 위해서 시비 3억을 교부받아서 증축을 진행 중이신데요. 그동안의 운영 실태는 어떻습니까?

유석

성유석복지정책과장

5개 사업단에 공동판매장이 하나 들어가 있었습니다. 지금 골목상권에 있던 때보다 매출액이 3배 정도 증가된 것으로 파악됐고요.

무송

최무송위원

어떤 분야에서 매출액이 늘었나요?

유석

성유석복지정책과장

전반적으로 다 늘었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커피숍만 잘 되는 게 아니고?

유석

성유석복지정책과장

예,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김치사업단, 빵, 이렇게 하는 데도 전반적으로 매출액이 증가했었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그럼 현상유지가 잘 된다는 뜻입니까?

유석

성유석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그러면 계획상으로 10월 중까지는 완공돼서, 거기 주차장이 넉넉지 못한데 증축함으로 인해서 주차장의 문제점은 없나요?

유석

성유석복지정책과장

안 그래도 1층 하면서 주차난 때문에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만 주위에 상권들이 들어서서 바로 앞에 주차장특별회계로 사기가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가격도 높고 해서 자구책으로 뒤쪽이라도 조금 더 알아봐서 주차장특별회계 협조를 받을 수 있으면…….

무송

최무송위원

그니까 이것을 암암리에 잘 알아보셔서 주택이라도 몇 채 사서 주차장이 확보되어야, 우산수영장과도 바로 인접해서 연관이 있지 않습니까?

유석

성유석복지정책과장

예.

무송

최무송위원

장기적으로 우산근린공원 일몰제와 관련해서 주차장 확보가 관건인데, 그런 부분도 염두에 두시고 사업을 추진해주시길 바랍니다.

유석

성유석복지정책과장

그러겠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이상입니다.

재섭

소재섭위원장

최무송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어서 복지조사과 소관에 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조사과는 예산서에 의료급여특별회계까지 같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복지조사과 소관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어서 복지관리과 소관에 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관리과 소관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어서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에 관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양임 위원 질의 요구) 한양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양임

한양임위원

279쪽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있어서 북구 관내에 무허가 건축물 경로당을 3군데 매입하신다고 했죠?

은성

백은성노인장애인복지과장

두 군데는 무허가고요. 한 군데는 기존에 있는…….

양임

한양임위원

현재 북구 관내에 무허가 경로당이 몇 개 있어요?

은성

백은성노인장애인복지과장

10개 정도 있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

매년 매입을 하실 계획이세요?

은성

백은성노인장애인복지과장

사실 예산이 가능하면 무허가를 제도권으로 이끌고 싶은데 예산이 만만치 않으니까 단계적으로, 장기적으로 한 해에 하나씩이라도 해나갈 계획입니다.

양임

한양임위원

무허가 부분이 행정상으로 문제가 한 번도 없었어요?

은성

백은성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아직까지는 없었는데요. 만일에 대비해서, 사고라도 나면 문제가 되니까, 그런 부분을 기능보강해 가면서 예산이 확보된다면 무허가를 양성화시키든가 허가된 건축물로 이전하든가 아니면 임대를 해서 갈 계획입니다.

양임

한양임위원

올해 예산을 3억으로 세우셨네요.

은성

백은성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것은 설명을 좀 해드려야 되는데, 노인일자리 수행기관인 시니어클럽에서 2층, 3층을 사용하고 있고 서림경로당이 1층에 있는데, 거기는 시장님 순방 때 요구를 해서 서림경로당을 다른 데로 이전하고 거기를 일자리 수행기관으로 리모델링하고자 해서 한 군데는 들어가 있고, 나머지 두 군데는 열악한 데라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

올해 세 군데 꼭 하셔야 되고요. 계획적으로 그렇게 세우셨네요.

은성

백은성노인장애인복지과장

시 의원 두 분에게 5,000만원씩 확보해서, 1억은 이번 시 추경 때 확보 중에 있습니다. 이미 확보됐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

매칭사업으로 가네요?

은성

백은성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양임

한양임위원

알겠습니다.

재섭

소재섭위원장

한양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형수 위원 질의 요구) 김형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김형수 위원입니다. 한양임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추가적으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3개 경로당을 취득해요. 그렇죠?

은성

백은성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형수

김형수위원

취득상의 이상은 없나요?

은성

백은성노인장애인복지과장

지금 서림경로당 쪽은 임동인데요. 그쪽은 제가 3번 정도 가봤는데 매입했을 당시에 1억 1,000∼2,000만원 합니다. 그럼 리모델링비도 들어가야 할 것 같고, 용봉동 우영아파트는 젊은 부부가 매각한다고 하는데 8,500만원 정도면 한다는 말을 들었고요. 금성경로당은 1억∼1억 1,000만원 정도 왔다 갔다 하는데, 나왔던 것이 더 많이 준다는 사람한테 나가버려서 아직은 없습니다. 나오면 다시 한번 컨택을 해 볼 생각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취득상의 이상유무나 건물 가격의 이상유무가 아니라 지금 제가…….

은성

백은성노인장애인복지과장

용봉동 우영은 이상이 있습니다. 거기는 건축물대장이 없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렇죠. 여기 보면 용봉동 우영아파트 같은 경우는 미준공이지 않습니까?

은성

백은성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등기는 되어 있습니다. 거기는 제가 3번 가봤는데요. 거기는 무허가 건물로 화장실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성회원들이 천막을 쳐놓고 용변을 볼 정도로 열악하고 지붕과 벽의 간격도 벌어져서 난방도 안 되는 실정입니다.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되도록이면 1층 아파트를 구입해서 들어가는 것이, 그리고 용봉동 우영이 위치한 자리가 학군도 좋고, 다만 준공이 안 나서 문제점이 있는데…….

형수

김형수위원

준공이 안 났다면 무허가잖아요.

은성

백은성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런데 등기는 나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무허가에 대해서는 시설개선이나 리모델링이 가능한가요? 화장실도 못 지을 것 아닙니까? 불법이잖아요.

은성

백은성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러니까 주택에 살고 있는 사람…….

형수

김형수위원

어차피 이것도 빨리 해야 할 부분이고 경로당을 확보해야 된다면, 시일이 좀 걸려도 완벽한 건물을 취득하는 게 합당하지 않나, 자체적으로 리모델링이나 운영을 하게 되면 수선할 부분도 많이 있을 것이고, 안쪽으로 리모델링해야 할 부분도 있고, 그런데 저희 청에서 불법을 저질러가면서는 못할 것 아닙니까?

은성

백은성노인장애인복지과장

우영아파트 1층을 구입해서 들어간다는 겁니다. 지금 있는 것은 무허가 건물인데, 주민들이 살고 있는 아파트 하나를 구입해서 1층으로 들어간다는 뜻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아파트가 미준공 건물입니까?

은성

백은성노인장애인복지과장

미준공 건물이기는 하나, 살고 있는 아파트 하나를 매입해서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취득상에 이상이 없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은성

백은성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섭

소재섭위원장

김형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무송 위원 질의 요구) 최무송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에서 경로당을 관리하고 계시는데, 연초에 순수한 구비로 시설비, 비품지원비로 계획된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쉽지 않은 질문이긴 한데…….

은성

백은성노인장애인복지과장

솔직히 말씀드리면 의원님들 의정활동의 일환으로 그런 부분들이 많이 감 돼있고, 저희들은 케이스별로 이런 사항이 발생됐을 때 예측해서 예산을 편성하는데, 국장님께서도 장기계획을 세워서, 저희가 어떻게 하냐면 아파트가 생길 것, 재개발될 것, 다수 민원이 경로당을 지어주라는 것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예산을 편성하는데, 사실 시설비나 비품비는 의원님들한테 의존하는 실정입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그런 것 같은데 노인장애인복지과에서 어르신들을 잘 모시려고 자꾸 주민 센터에 복지담당을 통해서 수요조사를 자꾸 하는 바람에 가수요가 잡혀서 저희 의정활동 하는 데에 지장이 생겨요. 구청에서 해준다고 조사해갔다는 식으로 하다 보니까 혼선이 빚어지는데, 저희가 예산서를 보면 눈에 띄는 예산은 별로 없는데, 마치 선심은 과에서 다 써버리고 뒤에서 치다꺼리하느라 상당히 고생이 많은데 이런 점에 대해서는 감안해서, 실태 수요조사만 할 것이 아니라, 확보해놓고 조사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한 말씀드리려고요.

영헌

김영헌복지환경국장

일단은 시설비가 들어가는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상당히 부담을 느끼시는 것 아닙니까? 저희가 경로당 375개를 관장하는 입장에서 욕구가 무엇인지는 파악해야 되고, 특히 폭염이라든가 겨울철 대비해서 무엇이 부족한지는 당연히 행정기관에서 알아봐야 합니다. 그 점을 이해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거기에 계시는 어르신들은 구청에서 조사하고 긍정적으로 답변이 나오면 거의 해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가서 얘기를 하게 되면, “그렇지 않아도 구청에서 조사해 갔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조사 자체가 그분들한테 어떻게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한 생각도 같이 해봐야 됩니다. 단순히 조사 차원에서 하는 것은 우리가 뭐라고 얘기 안 하는데 거의 해준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은성

백은성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게요. 이를 테면 4월에 여름 무더위를 대비해서 시와 한전이 50 대 50으로 에어컨을 설치해줍니다. 그러면 저희가 동에 에어컨을 고치거나 설치해야 될 데를 조사하죠. 그럼 그런 부분들은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시하고 한전에서 예산을 따와서 50개를 설치한다고 할 때 조사를 할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고 저희 쪽에서 할 때는 반대가 더 많습니다. 의원님들한테 부탁을 해서 오는 경우가 더 많기 때문에 그 부분은 방금 최무송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보다는, 아무튼 무슨 말씀인지 알았으니까 의원님이 의정활동하시는 데 누가 되지 않도록…….

무송

최무송위원

사안을 잘 검토해서 서로 협력이 잘 되어야 하니까, 기대하게 만들어 놓고 우리가 뒤에 가서 감당을 못 해버리면, “의원님, 얘기 잘 해주십시오. 이번에 조사해 갔는데 의원님이 협조만 해주면 곧바로 될 것 같다.”고, 제가 웃음이 나오는데 말은 못하겠고, 그런 애로 사항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런 점을 감안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은성

백은성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섭

소재섭위원장

최무송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한양임 위원 질의 요구) 한양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임

한양임위원

북구청에서도 경로당에 최대한 우대하고 있고 저희들도 의원들로서 불편한 게 없나, 하다 보니까 제가 보기에는 물질적인 부분은 부족한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분들한테 물어보면 계속 부족하다고 하시겠지만, 제가 하루 20군데 경로당을 돌면서 안타까운 게 하나 있었거든요. 50대, 60대이시면 많이 젊으셔요. 그런데 10∼20명이 앉아서 전부 그림 그리고 계셨거든요. 20군데에서……. 옛날 속담도 있잖아요. 고기를 잡아 주는 것과 방법을 가르쳐주는 데 있어서, 예를 들어서 생산지와 연결해서 일을 할 수 있는 건전한 방향으로, 과장님이나 정치인들도 뭐만 해주라고 하면 막 갖다 주니까 보기만 하면 끝도 없이 주라고만 합니다. 집행부와 의원들이 방향개선을 위해 노력해봤으면 합니다. 제가 평상시에 하고 싶었던 이야기였는데 복지위원회가 아니기 때문에 못했었습니다. 과장님, 연구 좀 같이 해보시게요.

은성

백은성노인장애인복지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저희 청장님, 국장님께서도 노인일자리가 최고의 복지라는 일념 하에, 경로당 활성화 문제와 연계해서, 저희가 여가시간을 제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

감사합니다.

재섭

소재섭위원장

한양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어서 여성가족과 소관에 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수 위원 질의 요구) 김형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형수

김형수위원

김형수 위원입니다. 303쪽에 보면, 우리가족 행복베이커리라고 해서 12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어떻게 선정해서 한다는 이야기죠?

승자

이승자여성가족과장

저희들 올해 신규사업입니다.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다자녀 가정을 조사해서 1회에 15명이나 30가구가, 가족끼리 가서 직접 빵 체험하는 봉사거든요. 그것을 1년에 4번 정도 가족을 모집해서 하겠다는 겁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신규사업이죠? 이와 유사한 것들은 안 해보셨죠?

승자

이승자여성가족과장

예, 안 해봤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대상이 15명 정도 될 것으로 예상했는데, 이 수치는 어떻게 나온 거죠?

승자

이승자여성가족과장

임동에 보면 적십자 봉사센터에 빵 만드는 큰 센터가 있거든요. 거기에 30여명 들어가서 봉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5세대로 인원을 책정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다자녀 가구를 대상으로…….

승자

이승자여성가족과장

대상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섭

소재섭위원장

김형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어서 환경과 소관에 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어서 청소행정과 소관에 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수 위원 질의 요구) 김형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형수

김형수위원

351쪽에 동판제작이 있는데, 200만원이 어떤 거예요?

정환

이정환청소행정과장

쓰레기종량제봉투를 ℓ별로 하는데요. 그 동판을 말하는 겁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쓰레기봉투를 제작하는 동판을 얘기하시는 거죠?

정환

이정환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리고 353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한국형 청소차량 구입 2대에 7,700만원으로 해서 1억 5,400만원이 책정되어 있잖아요. 이걸 하게 된다면 차량의 소유주는 어디죠?

정환

이정환청소행정과장

이번에 북구청장으로 등록해서 임대를 할 예정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럼 임대료는 받습니까?

정환

이정환청소행정과장

임대료는 안 받고요. 그 업무를 민간위탁하기 때문에 차량등록은 하고 차량운행은 대행회사에서 하는 겁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기존에 차량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계속 지원했잖아요. 그럼 역으로 우리가 임대를 했을 때는 감가상각에 대한 임대료를 받아야 하는 것 아닌가요?

정환

이정환청소행정과장

감가상각비를 주는 이유는 민간위탁을 하는 용역의 성격이거든요. 용역에 따른 차량이 필수로 들어가기 때문에, 2018년 5월 17일 법 개정 이전에는 민간위탁자의 소유로 차량등록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민간위탁자 차량구입을 하고 그에 따른 경비성격으로 감가상각비를 지급해왔는데, 자치단체장이 구입해서 임대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되었거든요. 그래서 그 이후에 구입된 차량은 구청장 명의로 해서 임대할 예정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럼 감가상각비로 해서 차량운반구가 제로시점이 됐을 때 그 차량은 어떻게 하죠?

정환

이정환청소행정과장

그렇지 않아도 감가상각비 내용연수는 6년인데, 그것에 대한 감가상각비 95%를 6년간 지급해왔거든요. 그런데 그 차량소유권에 관해서, 현재 대행계약서에는 2인 이상의 감정평가사에 감정평가를 의뢰해서 평가 가액을 지급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그것을 5대 로펌 중에 하나인 법무법인 광장에 그 소유권이 어디에 있냐고 질의를 했는데, 소유권은 등록되어 있는 회사한테 있다는 답변을 받았고, 그 광장이 답변을 제출하기에 앞서서 환경부에다가도 자문을 구해서 답변을 받았거든요. 답변을 해주었는데, 그 부분은 현재 대행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경비 성격으로써 소유권은 위탁회사한테 있다고…….

형수

김형수위원

차량의 몇 %를 감가상각 해주나요?

정환

이정환청소행정과장

현재 95%를 해주고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차량대금 95%를 준거나 마찬가지네요. 추후에 감가상각이 제로시점일 때 그 차량에 대해서 예속을 한다거나 그런 위탁계약을 생각해보실 생각은 없나요? 95%의 차량대금을 지급하는데, 그럼 운영자는 5%만 있으면 그 차량 소유가 되잖아요.

정환

이정환청소행정과장

아까 말씀드렸지만 2018년 5월 17일 이전에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허가를 득하는 자한테 등록되어 있는 차량만 수집·운반허가를 내줄 수 있었어요. 우리가 대행하고 있는 주식회사 금광공사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허가를 득하고 있기 때문에, 금광공사 명의로 되어 있는 차량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지급해왔는데, 그게 2018년 5월 17일에 폐기물관리법이 자치단체장도 수집운반차량을 구입할 수 있는 것으로 개정이 됐습니다. 개정 이후에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우리 명의로 해서 신규업체한테 할 수 있는데…….

영헌

김영헌복지환경국장

이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님과 저희 구청이 상당히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그런 문제가 있는 것을 개선해보려고 우리가 광장한테 의뢰를 해보니까, 결국에는 우리 소유가 아니기 때문에 방법이 없다는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저도 회계 부분은 잘 모르는데, 감가상각비라는 것은 차량의 내구연한에 대해서 자기 자산을 없애면서 제로를 만드는 것 아닙니까?

정환

이정환청소행정과장

예.

형수

김형수위원

그러면 이 감가상각비를 위탁계약하면서 지급해야 되는 법률적인 근거가 있어서 지급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위탁계약서상에 우리가 감가상각비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위탁계약을 한 것인지…….

정환

이정환청소행정과장

원가계산 예정가격 작성준칙이라든지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환경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 대행업무 예정가격 작성준칙에 의하면 감가상각비를 지급할 수 있다는 근거가 있습니다. 감가상각비를 지급하는 것은 용역의 대가로 지급하는 경비 성격이라고 광장의 답변서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지급할 수 있다.”고 되어 있지, “지급해라”는 아니죠?

정환

이정환청소행정과장

용역을 맡기는 대가로 소요되는 경비 성격이기 때문에 그것은 당연히 지급해야 되는 경비개념이다, 소유개념이 아닌 경비개념이라는 해석이 있거든요. 그것은 그 업무를 맡기면 당연히 차량을 구입해야 되고, 구입차량을 운행함으로써 상각되는 감가상각비이기 때문에 경비 성격으로 보는 겁니다. 그 부분은 노무비, 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용역의 품목 중 일부로써…….

형수

김형수위원

차량운반구라는 것은 경비 성격의 비용처리를 해서 털어버린다는 얘기죠?

정환

이정환청소행정과장

예, 그런 개념입니다.

영헌

김영헌복지환경국장

광산구에서 공단으로 이관할 때도 경비업체 부분을 산정해서 구청에서 지불을 다 했습니다.

정환

이정환청소행정과장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저희 대행기관이 내년 말까지면 계약기간이 만료되고, 이후에는 곧 공개경쟁모집을 할 텐데, 기존업체가 될지 신규업체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기존차량과 인력에 대한 승계 부분이 있고, 다른 업체가 됐을 때 인수인계 부분에 대한 염려가 돼서 확실한 답변을 받고자 정식으로 질의를 한 거거든요.

형수

김형수위원

나중에 전문가한테 한번 상의를 하시고, 추후에 이런 위탁계약을 하게 된다면 감가상각비를 비용처리가 아닌 다른 비용에 흡수되게끔 하고, 이 감가상각비로 해서 비용이 나가는 부분은 다시 한번 연구를 해봐야 할 것 같은데, 위탁계약을 했을 때 감가상각비 비용을 위탁받은 데서 처리한다는 것은 안 맞는 것 같아서요. 추후에 수탁계약 할 때는 다시 되짚어 보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정환

이정환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섭

소재섭위원장

김형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무송 위원 질의 요구) 최무송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예산서 354쪽 보면 대형폐기물 관리 있지 않습니까?

정환

이정환청소행정과장

예.

무송

최무송위원

기정액이 7억이었는데 1억 5,000만원 증액돼서 8억 5,000만원이 됐어요. 말하자면 위탁비잖아요.

정환

이정환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그런데 위탁비가 왜 증액됐나 하고, 지금 대형폐기물은 어디서 관리입니까?

정환

이정환청소행정과장

기존에는 금광공사가 대형폐기물도 독립채산업무로 수행해왔습니다. 그것을 금년에 대형폐기물 수집·운반업체 공개모집을 통해서 주식회사 성우가 선정됐습니다. 기존에는 대형폐기물 처리업무가 독립채산업무로 인해서 수입과 지출은 금광공사에 편입됐습니다. 그런데 행안부 감사에서 예산총계주의 원칙에 의해서 모든 수입은 세입처리하고 지출은 세출로 잡아야 된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독립채산으로 주민들이 부담했던 수수료가 세입처리 안 되고 금광공사로 전부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세출이 전혀 안 잡혔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대행회사에 있던 수입이 세입으로 잡히고, 그것을 익월 10일 이내에 대행회사에 지출을 하게 됩니다. 당초에 7억에서 8억 5,000만원으로 증액된 사유는, 4년간 대행업체 평균 수수료 수입을 보니까 8억 5,000만원 정도 됐습니다. 다만 작년 같은 경우는 우리 북구에 재개발이 굉장히 많아짐으로 인해서 대형폐기물 처리수수료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작년에는 11억 5,000만원이었는데, 현재 4년간 평균치로 8억 5,000만원의 세출예산을 잡아서, 본예산에 7억 잡았던 부분이 약간 부족할 것으로 예상돼서 1억 5,000만원 더 증액해서 8억 5,000만원으로 잡았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것도 경쟁입찰을 통해서 계약이 이루어졌을 것 아닙니까?

정환

이정환청소행정과장

예.

무송

최무송위원

중간에 그런 계산을 통해서 1억 5,000만원을 더 지급해도 되는 거예요?

정환

이정환청소행정과장

작년까지 대형폐기물 수입은 금광공사로 들어왔고, 모든 반입폐기물은 15㎝ 미만으로 파쇄해서 매립장에 들어갈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파쇄해서 매립장에 들어가는 종말품 처리비를 전액 구비에서 부담했습니다. 근데 작년 말에 금년도 계약을 하면서 종말품 처리비를 금광공사가 55% 부담하고, 구에서 45%를 부담하는 것으로 계약을 했는데, 이번에 신규업체를 계약할 때 여러 가지 조건 중에 종말품 처리비 부담률에 따라서 차등점수를 뒀거든요. 그런데 신규업체에서는 100%를 부담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종말품 처리비용의 구비 부담을 절감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가정에서 배출하는 것은 수수료를 내지 않습니까? 수입은 어떻게 관리가 됩니까?

정환

이정환청소행정과장

지금 북구 폐기물 관리 조례에 대형폐기물 품목별 수수료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것을 주민들이 대행업체에 신고를 하면, 품목수수료가 현장에서 인쇄가 됩니다. 거기에 체크하고 각 4∼6개 조로 나눠서 현장에서 카드로 내는 경우가 있고, 현금을 내는 경우가 있고, 지금은 계좌이체도 많이 하거든요.

무송

최무송위원

그럼 수입관리가 철저히 이루어지고 있다는 뜻인가요?

정환

이정환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그럼 수입이 잡히지 않는 폐기물처리는 없다는 뜻이네요.

정환

이정환청소행정과장

그렇죠, 그런데…….

무송

최무송위원

그렇게 하시고,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거기에 관련된 자료를 저한테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정환

이정환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섭

소재섭위원장

최무송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얘기하신 과장님 답변 중에 그동안은 주민들이 대형폐기물 수수료를 금광공사에 납부했었는데 이제는 우리 구가 세입으로 잡는다는 것이죠?

정환

이정환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재섭

소재섭위원장

그리고 세입이 잡힌 것 중에 위탁처리 수수료로 8억 5,000만원을 이번에 경정했다는 얘기잖아요. 이번 경정예산에 세입이 안 잡혀서 보니까 본예산에 8억 5,000만원을 수수료 세입으로 잡아놨네요. 그 예산을 가지고 처리 수수료 1억 5,000만원을 추가로 경정했다는 얘기시죠?

정환

이정환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옥균 위원 질의 요구)

재섭

소재섭위원장

양옥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균

양옥균위원

신규사업 48쪽, 예산서 351쪽입니다. 주민주도형 자율청소단 보상금 지급, 어떻게 운영할 계획이십니까?

정환

이정환청소행정과장

작년에 주민생활불편신고센터 개소하고, 금년에 구청장 주민과의 대화에서 주민불편신고의 60% 이상이 쓰레기불법투기 부분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면도로와 취약지가 굉장히 어려운데, 그동안에는 매월 첫째 주 수요일 클린북구의 날 때 자생단체와 동에서 취약지 특별청소를 했는데 그것 갖고는 턱 없이 부족하다고 하고, 저희가 불법투기를 치워주는 것도 한계가 있어서, 이 쓰레기불법투기 문제는 주민이 알아서 정비하면 예방까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동에다가 이런 사업에 대한 공문을 보냈거든요. 근데 20개 동에서 38개 단체가 신청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번 추경에는 20개 동에 1개 단체씩 지원해줄 예정인데요. 앞서 말씀드렸지만 월 1회에 클린북구의 날을 운영했는데 이번에 선정된 자생단체는 주 3회, 월 12회 유동적으로 동별 취약지를 청소하게 되고, 활동일지에 실적을 작성한 것이 동에서 저희 청소과로 오면 실비개념으로 단체계좌에 20만원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옥균

양옥균위원

지금 우리 구청 내에 기동처리반도 가동하고 있죠?

정환

이정환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옥균

양옥균위원

각 동마다 통장단이라든지 바르게살기, 새마을회가 보조금을 받고 있죠?

정환

이정환청소행정과장

청소 관련은 아니죠.

옥균

양옥균위원

청소 관련은 아니지만 받고 있는데, 그 단체에서 매월 1일씩 청소를 하고 있어요. 자기들도 실적을 체크해서 상급기관에 올려야 하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통장단도 월 2회 이상 하고 있습니다. 바르게살기도 월 1∼2회 하고 있고요. 새마을회도 월 1∼2회 하고 있어요. 굳이 이걸 또 만들어서 주민불편신고라고 해서 각 동에 쓰레기처리로 1,500만원씩 내려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자생단체들이 잘하고 있는데 굳이 2,800만원을 내려줘야 할 필요성이 있냐는 것을 여쭤보는 겁니다.

정환

이정환청소행정과장

앞서 말씀드렸지만 아까 주민불편신고하고, 기존에도 계속 통장단이나 새마을부녀회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주민생활불편신고센터 개소 이후에, 또 아까 주민과의 대화 때마다 주민 건의사항 60% 이상이 청소문제입니다. 그동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잘해왔다면 그런 불편사항이 없었겠죠. 그런데 이 부분은 주민주도형 취약지 자율청소단이거든요. 이것은 단체마다 월 1∼2회 하는 게 아니라 특정단체가 정해지면 그 단체는 주기적으로 월 12회 취약지 청소만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동의 자생단체에서 취약지 정비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불법투기단속과 예방활동까지 되리라고 예상하거든요. 현재는 20개 동, 20개 단체겠지만, 앞으로는 동 행정이 주민자치나 주민자율로 가야 할 텐데, 불법투기 예방이나 정비 부분도 주민자율적으로 자생단체에서 주관하게 되면 예방까지 될 거라고 예상을 해서, 이 예산은 반드시 편성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옥균

양옥균위원

예를 들어서 받을 수 있는 동 단체가 몇 개 단체라고 생각하십니까? 어차피 통장단, 바르게살기, 새마을회, 이 단체에서 다시 청소대행을 받을 건데…….

정환

이정환청소행정과장

현재 이런 취지로 동에서 시행해서 신청한 단체들이거든요. 자기들이 이런 취지로 하겠다는 단체들이 운암1동 주민자치회, 오치1동 통장단 새마을부녀회, 운암3동은 5개 단체가 신청한 적이 있습니다. 그중에 동별로 1개 단체를 지정해서, 그리고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하고 있는지 없는지 전·중·후 사진을 받을 겁니다. 활동일지를 받아서 성과에 따라, 거기에 대한 실비보상금을 6월에 지급할 예정입니다.

옥균

양옥균위원

사진을 찍어서 제출하는 것은 신빙성도 없어요.

정환

이정환청소행정과장

이 부분은 저희 소관 상임위에서도 제가 간곡히 말씀드렸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해서 행정사무감사 때 해봐서, 저희는 정말 이것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저희 청소과에서 금년까지 주간단속, 야간단속 217건의 불법투기단속을 했습니다. 동하고 기동반과 해서 35건의 야간단속을 했거든요. 근데 그렇게 많은 단속을 해도 쓰레기가, 물론 조금씩 많이 좋아지고 있습니다만 쓰레기가 많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자생단체, 동에서 자율적으로 그런 역할을 해야지만 더 좋아질 것으로 봅니다.

옥균

양옥균위원

지금 불법투기 CCTV가 북구 관내에 몇 개 정도나 설치되어 있습니까?

정환

이정환청소행정과장

224개소인데, 그것이 고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금년에는 이동식으로 바꿀 계획입니다. 취약지에 따라서 자주 변경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CCTV 단속 자체가, 영상 판독이나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무선통신망으로 해서 동에서 영상을 판독할 수 있도록 시스템관리나 운영을 바꿀 예정입니다. 그렇게 취약지 처리뿐만 아니라 단속까지 병행하면 더 나아질 거라고 보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무엇보다도 자생단체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영헌

김영헌복지환경국장

위원님, 이번에 한번 편성을 해주시면 자생단체들을 많이 참여시킬 수 있도록 유도하고, 연말에 평가를 해서 위원님 여러분들께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시행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배려 부탁드립니다.

옥균

양옥균위원

알겠습니다. 주민불편신고에 비용이 1,500만원 정도 배정되어 있어요. 근데 그게 안 내려가고 건설과에 남아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4억 5,000만원이라는 돈이 중간에 홀딩되어 있어요.

정환

이정환청소행정과장

그 부분은 도로정비, 포트홀, 이런 부분입니다. 근데 그 예산은 포트홀이나 인도 보도블록 부분이고, 취약지 쓰레기와는 다른 예산입니다. 각 부서별로 성격이 다 있는데, 쓰레기투기라고 해서 저희 청소과에서 공원까지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 역할들이 실과별로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이해해주시고 헤아려주십시오.

옥균

양옥균위원

공원 같은 경우는 청소하신 분들이 배정되어 있죠?

정환

이정환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옥균

양옥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섭

소재섭위원장

양옥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한양임 위원 질의 요구) 한양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임

한양임위원

과장님, 아까 말씀하신 예산 가운데 한 가지 부탁을 할 게, 일곡동 같은 경우에 경작지 있잖아요. 과장님이 고생하시는 것을 치하해 드리고 싶습니다. 이 경작지에 쓰레기가 너무 많이 나와서 제가 민원을 3건 받아서 말씀드렸더니 치우셨잖아요. 한 3일 후에 가봤더니 또 산더미처럼 내놨더라고요. 그래서 이 경작지 분할할 때 경작지 소유자분들의 명단을 받아야 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CCTV 갖고도 못 잡을 것 같아요. 앞으로 경작하고 쓰레기는 연관성이 있으니 과장님이 애달아야 할 일이지 않을까, 3일 지나니까 비닐이나 쓰레기를 산더미처럼 쌓아놨더라고요. 그러니까 과장님이 그런 부분까지도 예산에서 같이 신경써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환

이정환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섭

소재섭위원장

한양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아까 양옥균 위원님께서 쭉 말씀을 하셨는데, 과장님 답변 중에도 보면, 우리 청장님이 동 주민생활불편신고센터를 의욕적으로 하고 계시죠?

정환

이정환청소행정과장

예.

재섭

소재섭위원장

방금 얘기하신 대로 각 동에서 들어온 민원들 중에, 구가 처리하지 않고 동에서 처리할 수 있는 것은 동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각 동에 포괄사업비를 내렸잖아요. 근데 그게 제대로 집행이 안 되고 있다는 얘기를 하시는데, 그 외에 주민생활신고센터에 들어오는 민원들 중에, 아까 과장님 답변대로 하면 절대 다수가 청소업무잖아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했냐, 총무과에 보시면 올해 2019년 본예산에 동 생활불편신고센터 활성화를 위해서 7,240만원을 책정을 했어요. 이게 본예산 심의하는 과정에서, 해당 상임위에서도 그랬고 예결위에서도 논쟁이 됐던 거예요. 그럼 이것을 어떻게 쓸 것이냐고 물어보니까 한 동당 28만원 곱하기 27개 동 해서 청소하고 하는데 밥이라도 한번 사야 될 것 아니냐, 이런 내용으로 해서 이미 예산을 총무과에 세웠어요. 내용상에서 얼마나 다른 사업인지는 모르겠는데 유사한 사업들이 각 부서에 편성되어 있다 보니까 그런 질문을 계속하시는 것 같아요. 이해하셨죠?

정환

이정환청소행정과장

예, 그런 내용 알고 있습니다.

재섭

소재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환경국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영헌 복지환경국장은 위원님들의 당부사항을 유념하시어 각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는 4월 25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 4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