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구의회 발언
윤권근 의원 발언
윤권근위원장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2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복지문화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달서구 공립 어린이집 민간 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달서구 공립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여성가족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혜
김영혜여성가족과장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영혜입니다. 여성가족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주시는 윤권근 위원장님과 김태형 부위원장님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대구광역시달서구 공립 어린이집 민간 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윤권근위원장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성우
박성우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성우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공립 어린이집 민간 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검토과정, 제안이유, 다음 쪽 주요내용 및 관련 근거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쪽 하단입니다.
윤권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환 위원 손을 듦) 네, 박정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0시09분
박정환위원
네, 박정환 위원입니다. 지금 저희들 달서구 내에 개인명의와 법인의 어린이집 공립 전환개수는 총 몇 개 입니까?
영혜
김영혜여성가족과장
국‧공립 현재 숫자는 18개 입니다.
박정환위원
법인은요.
영혜
김영혜여성가족과장
법인은…, 잠깐만요, 7개 입니다. (집행부석에서)17개 입니다. 아니, 국‧공립 중에.
박정환위원
국‧공립 중에서 법인과 개인을 말씀드립니다.
영혜
김영혜여성가족과장
개인이 8개입니다.
박정환위원
그 작년에 자료를 보면 대다수가 개인이 공립으로 전환이 많았고 올해는 유별나게 법인만 4개 선정 된 사유가 뭐죠.
영혜
김영혜여성가족과장
이건 저희들이 어떤 때는 정부에서 계획이 내려올 때 민간을 하라, 개인을 하라 내려옵니다. 근데 이번에는 시에서 법인단체를 국‧공립전환을 하라고 내려왔습니다.
박정환위원
공문이 그렇게 내려왔습니까?
영혜
김영혜여성가족과장
네.
박정환위원
보통 통상적으로 보면 개인과 법인을 병행을 해야 만이 형평성에 맞는데 이번에는 자료를 봐서 전부 법인화됐기 때문에 의아해서 제가 질의를 해보는 거고요.
영혜
김영혜여성가족과장
네.
박정환위원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별다른 언론이라 여러 사건, 사고 많이 생긴 걸 알고 있는데 법인과 개인의 사건, 사고 현황이 어느 쪽이 많이 치우친다고는 생각하시나요, 자료가 나옵니까?
영혜
김영혜여성가족과장
특별히 저희들 법인, 개인 이렇게 분류를 해보진 않았는데 거의 비슷하게 특별히 어느 쪽에 치우치고 이런 건 없습니다. 저희 구에는 저희들이 많이 점검하고 이래가지고 발생하고 이러지 않아서 어디 부분에 특별히 발생하고 이렇지 않습니다.
박정환위원
언론에 나타나지 않은 그러한 큰 사건, 사고 외에 자체적으로 사소하게 다친다든지 많이 있을 수 있잖아요. 전화 오는 거 보면 사건, 사고 이후에 발생하는 경우도 있고 적시에 위원장이나 저희 위원한테 제보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이 자료를 정확히 데이터 만들어 놓으셔야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정부에서 법이 자꾸 공립으로 전환하고 있습니다마는 과연 그것이 옳은 일인지 이제 데이터를 사건, 사고 이런 문제점 비교해 보실 필요도 있고 전문가 대학교나 용역이라든지 어떤 전문성을 띈다면 그 분들이 자료나 분명히 있어야 되지 않느냐, 왜냐하면 개인 같으면 자기 사업이다 보니까 여러 면 에서 장‧단점이 있을 것이고 법인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재정적인 지원도 있을 것이고 형식에 불과한 의례적인 그런 관리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싶습니다. 다는 그렇지 않겠죠. 그래서 과장님 이하 실무진께서는 이런 부분데이터를 항상 저희들이 위원님들이 요청할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차후에는 시작한지가 18개밖에 안 되니까 그런데 점차적으로 30개 계속 늘어날 것 아닙니까? 그랬을 때에 장‧단점을 자료를 항상 준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권근위원장
박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대국 위원 손을 듦) 안대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대국위원
과장님, 4개 어린이집 보육심사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영혜
김영혜여성가족과장
80점 이상이면…….
안대국위원
그런데 80점 이상이면 그런데 4개 점수를 한 번 봅시다.
영혜
김영혜여성가족과장
네. (배석한 직원이 자료 건네줌) ‘로사’가 84점이 나왔고, ‘상인어린이집’이 84.29가 나왔고, ‘신당’이 90.14, ‘효성’이 87점 이렇게 나왔습니다.
안대국위원
80점 얼마요? 효성요?
영혜
김영혜여성가족과장
효성은 87.
안대국위원
87요?
영혜
김영혜여성가족과장
네.
안대국위원
왜 제가 묻느냐면 교직원 수가 보면 효성이 보육교사가 좀 다른 곳 보다 많아요. 많으면 그 만큼 관리비가 많이 든다. 라는 그런 결론이거든요. 보육교사가 효성 같은 경우에는 보육교사가 10명이예요. 보육아동이 70명인데도 불구하고 로사는 72명인데 보육교사는 9명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국‧공립어린이 공립 전환하게 되면 다 현재 교사는 그대로 근무하게 되는 거죠?
영혜
김영혜여성가족과장
그렇습니다. 그대로 근무합니다.
안대국위원
그렇게 되면 여기에 이월금하고 이런 걸 봤을 때 로사는 2018년도 993만7,000원이 이월금이 됐는데 타 세 군데는 이월금 하나도 없어요. 어떻게 보면 이월금이 없다는 것은 혹시 마이너스 됐을 수도 있다. 이런 경우거든요. 그래서 우선적으로 점수도 다른 곳에 비하면 효성은 87점이 나왔어요. 이게 심사기준이 어떤 잘못 된 것 아니냐 라는 생각이 들어요. 보육교사가 많은 데도 불구하고 실적이 좋아야 만이 점수가 좋게 나올 텐데 실적도 이월금도 적고 이런데도 불구하고 점수가 높게 나왔다는 것은 로사 같은 경우에는 84점 나오고 여기는 87점 나오고 이것 책정이 잘못 된 거 아니냐.
영혜
김영혜여성가족과장
저희들이 심사할 때 심사 기준표에 항목이 큰 걸로 5개 항목이고 세부적으로는 항목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항목에 따라서 어차피 하는 거기 때문에 보육정책위원들이 기준이 어차피 보건복지부에서 정해져 있는 기준이고 해서 기준이 잘못된 건 아닌 거 같고 아이들은 예를 들어서 0세반이 많으면 교사가 많이 필요하고 그런 거 하고 관련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안대국위원
왜냐하면 운영체의 재정능력이 5번 항목에 심사항목이 되어 있어요.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이익이 이월금이 많은 쪽이 가점이 많이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에요. 이 보육교사도 적은 효율적인 관리했어야 하는 부분들 때문에 본 위원이 지적한 거니까 참고하셔가지고 왜냐하면 형평성 문제도 있으니까 보육교사 그대로 근무하게 된다면 여기에 ‘로사’같은 경우는 9명이서 2명을 더 많이 72명 어린이 봐야 된다 말이에요. 정원대로 본다면 그런 부분은 감안해 주기 바라겠습니다.
영혜
김영혜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안대국위원
이상입니다.
윤권근위원장
안대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복조 위원 손을 듦) 홍복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복조
홍복조위원
5월 달 되면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공정을 6월, 8월까지 하고 시설 리모델링하고 기자재 구입하면 거기에 원아들이 현재 있지 않습니까?
영혜
김영혜여성가족과장
그때는 저희들이 보통 보면 아이들 방학이라든지 아니면 아이들하고 피해 안 가게 이때까지도 그렇게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복조
홍복조위원
전체 리모델링하는 게 아니고 그러면 부분적으로?
영혜
김영혜여성가족과장
네.
복조
홍복조위원
그렇게 하는 겁니까?
영혜
김영혜여성가족과장
네.
복조
홍복조위원
네, 알겠습니다.
윤권근위원장
홍복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 김태형 손을 듦) 김태형 부위원장님.
김태형부위원장
제안서는 20페이지 보면 저희들 조례가 일단 민간위탁에 대한 관련 조례를 보면 ‘구청장 사무를 민간위탁 하고자 할 때 위임사무는 미리 해당 사무를 위임한 기관의 장에 승인을 받아야하고, 자치사무는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에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이게 절차죠, 그죠?
영혜
김영혜여성가족과장
네.
김태형부위원장
다만 ‘재위탁 또는 재계약 시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보고하는 것으로 의회에 동의를 갈음한다.’ 지금 여기에서 저희가 동의를 하면 이후부터는 저희가 보고만 받을 뿐이지 어떠한 의회에서 행동도 취할 수 없는 것으로 조례가 되어 있는 것, 맞죠?
영혜
김영혜여성가족과장
네.
김태형부위원장
그러면 저희가 이 동의안에 대해서 부동의 했을 때 다음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영혜
김영혜여성가족과장
그러면 공립전환이 안 되는 거죠.
김태형부위원장
안 되는 겁니까?
영혜
김영혜여성가족과장
네.
김태형부위원장
그 이후에 집행부에서 차선책으로 하는 절차라든가 절차에 대해서 제가 물어 보는 겁니다.
영혜
김영혜여성가족과장
그러면 만약에 그분들 공립 전환 신청했지만 공립 전환할 수 없게 됩니다. 그대로 현재 법인단체 그대로 운영을 해야 됩니다.
춘자
장춘자복지문화국장
지금 현 정부에서 공립어린이집 확충을 계속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국‧공립 이용률의 40%까지 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 구에는 현재 어린이집이 한 312개소 있기 때문에 국‧공립어린이집을 이용률 40%까지 전환하려면 앞으로 100개 정도 어린이집을 전환해야 하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 법인단체도 어린이집 4개소도 일종의 한 일환으로 시에서 이분들을 설득도 하고 해서 전환하는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태형부위원장
정부에서 추진하는 국‧공립으로의 전환과 70% 가까운 국가에서 보육을 책임지려하는 거에 대해서 제가 이의를 할 수가 없죠. 명분상 할 수가 없는데, 지침에 의해서 무분별하게 국‧공립으로 전환이 되거나 아까 안대국 위원님 잘 지적하셨듯이 지금 여기에 결과 보고서에 점수라든가 저희가 저도 지금 위‧수탁에 굉장히 포커스를 맞추고 있기 때문에 자료를 검토 중에 있습니다. 모든 자료를 지금 다 검토를 위원회에 대한 가지고 있는데, 검토 중에 있는데 그 말씀드린 부분에 있어서 사실 이렇게 집행부에서 동의안이 올라오면 저희가 사실 부동의를 한 경우가 잘 없더라고요. 이후에 국가에서는 확충에 대해서 대대적으로 지침을 내려오는데 지금 안대국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심의를 하는 게 아니고 동의만 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심의절차에 대해서 저희들이 마땅하지 않아서 부동의 했을 때 그 나라의 지침에 대해서 절차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준비를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이후에 벌어진 여러 가지 지침이 대해서 일어나는 일들도 제가 더듬어 보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영혜
김영혜여성가족과장
그런데 위원님 이건 저희들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기존 민간위탁하고 성격이 다르고 저희들이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고 이래서 보통 어린이집하고 법인단체 같은 경우 실질적으로 지원이라든지 이런 정부를 지원시설이기 때문에 국‧공립전환이 되어도 저희들이 유형이 바뀌는 거지 지원 이런 부분은 사실 크게 차이는 없습니다.
김태형부위원장
저는 그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영혜
김영혜여성가족과장
그건 아는데…….
김태형부위원장
저희 의회의 역할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희 의회의 역할이 처음에 국‧공립전환 할 때 동의에 대한 부분밖에 없기 때문에 저희가 동의, 부동의를 해서 처음에 진입을 할 때밖에 저희가 할 수 없는 일이 없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저희가 보고 받는 걸로 다 끝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할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안대국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고 저도 점수 매기는 부분이나 심의위원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포커스를 굉장히 맞추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준비를 잘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윤권근위원장
김태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아까 말씀드렸는데 위원님들, 김태형 부위원장님 말씀하고 똑같이 저희들이 그냥 올라온 결과하고 그냥 통과하는 그런 기준 밖에 안 되는 것 같다. 사전에 우리가 바꿔서 검토를 충분히 해서 올라와야 되는데 그냥 결과만 보내주는 결과만, 그래서 앞으로 김태형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거와 같이 그 전부터도 이게 갑자기 국‧공립이 아니잖아요. 몇 달 전 부터 준비해서 오면 준비과정에 담당인 보고를 해주시면 저희도 충분히 검토할 시간이 되는데 결론만 이야기하니까 부동의 하면 어린이집 못하면 파장이 상당히 크잖아요. 정부시책은 이게 국‧공립을 전환에 40%목표라는 것은 정부시책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가는 것 같은데 거기에만 무조건 포커스를 주다보면 우리 학교도 안 그렇습니까? 공립 있고 사립학교가 안 있습니까? 꼭 국‧공립이 좋은 것만은 아닌데 거기에 대해서 박정환 위원님이 말씀하신 문제점 이런 것도 정확하게 파악해서 제가 질의를 했던 국‧공립했을 때 과연 지적사항이 없냐. 보조금 횡령이라든지 잘못 된 거 없냐. 다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걸 가지고 사전에 검토할 수 있는 방향이 되어야 하는데 결론만 하는 것이 아니라 차후에 김태형 위원님이나 안대국 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같이 사전에 검토를 충분히 해서 우리 위원님들 거기에 대해 알 수 있도록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영혜
김영혜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춘자
장춘자복지문화국장
사전에 그런 말씀도 있으신데 보육정책위원회 심사를 할 때 시설에 점검이라든지 지적사항이 있는지 없는지 내용까지 포함이 되어서 하기 때문에 의회에서 그걸 이런 심사 자료를 요청하시면 저희가 협조를 해 드리겠습니다.
윤권근위원장
심사위원님들이 할 때 현장방문 꼭 합니까?
영혜
김영혜여성가족과장
현장방문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윤권근위원장
안 하죠?
영혜
김영혜여성가족과장
네.
윤권근위원장
그냥 서류만 보고 이렇게 하잖아요.
영혜
김영혜여성가족과장
그분들이 발표, PPT로 자기들의 공립전환을 위한 또 발표를 하고 그렇게 진행합니다.
윤권근위원장
알겠습니다. (김화덕 위원 손을 듦) 김화덕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김화덕위원
늘 우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에 대해서 여러 번 저도 질의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에 점수나 심사기준에 가정어린이집이 포함이 안 되고 있죠?
영혜
김영혜여성가족과장
작년도에 가정어린이집한 번 전환시켰습니다.
김화덕위원
가정 어린이집이 문 닫은 집은 몇 개 있었습니까? 2018년에?
영혜
김영혜여성가족과장
네, 가정 어린이집도 폐지하는 곳이 있었고 민간도 있었습니다.
김화덕위원
아니, 문을 닫는 집이 있냐고.
영혜
김영혜여성가족과장
네, 폐지하는 곳도 있었습니다.
김화덕위원
있죠? 민간도 있습니까?
영혜
김영혜여성가족과장
네.
김화덕위원
현재는 아동 수가 줄어드는 시점에서 사실 가정어린이집은 굉장히 운영하기 어려운 아이들을 확충을, 보육인원을 확충 못해서 그래서 국‧공립어린이집 전환을 하고 싶어도 해당 대상되지 않아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런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어린이집도 포함을 시켜주시고 아까 위원장님 이야기하셨는데 여기 보육정책위원회심사 원장이 몇 분 들어가 계십니까?
영혜
김영혜여성가족과장
원장은 한 분입니다.
김화덕위원
어린이집원장은 한 분 들어가 있습니까? 어느 어린이집이 어떻다고 본인들은, 원장님은 심사에 들어가도 다 알고 계시는데 뭐 맞지 않습니까?
영혜
김영혜여성가족과장
네.
김화덕위원
그런 평점이 있고 이건 동의하는 거랑 다른데 내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성당동 달서어린이집 있죠?
영혜
김영혜여성가족과장
예.
김화덕위원
거기는 국‧공립어린이집이죠?
영혜
김영혜여성가족과장
구립.
김화덕위원
구립입니까? 거긴 개인입니까?
영혜
김영혜여성가족과장
구에서 운영합니다.
김화덕위원
구에서 운영합니까?
영혜
김영혜여성가족과장
아니, 구에서 위탁한 거죠.
김화덕위원
위탁기간은 5년이죠? 얼마입니까?
영혜
김영혜여성가족과장
네, 5년 입니다.
김화덕위원
5년인데 지금 김순희 원장이 지금 얼마동안 거기에 근무하고 있습니까?
영혜
김영혜여성가족과장
연도는 언제 시작한지 모르겠는데 조금 됐습니다.
김화덕위원
오래됐죠?
영혜
김영혜여성가족과장
네.
김화덕위원
근데 원장은 인사이동 없이 계속 여기에 있습니까?
영혜
김영혜여성가족과장
그건 예를 들어서 그때 계약할 때 특별한 게 없으면 보통 원장도 계약, 재단에서 우리가 위탁을 했기 때문에 재단에서…….
김화덕위원
어느 재단입니까?
영혜
김영혜여성가족과장
복지 본영.
김화덕위원
왜냐하면 난 이 동네가 아니라 서 잘 모르는데 여기 이 원장이 장기적으로 여기 어린이집에 있다. 라는 그게 들어왔고 이분이 또 오만 간섭을 다한다고 하네, 이분이. 저는 성향을 모르겠는데 “왜 국‧공립어린이집인데 이 원장을 장기적으로 두느냐, 남편도 시설관리공단에 근무하시는데 어떤 의혹이 있지 않느냐.” 이런 제안이 들어와서 오늘 동의안에 국‧공립어린이집이 들어와서 확인해봅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윤권근위원장
김화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박정환 위원 손을 듦) 네, 박정환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박정환위원
아까 우리 김태형 위원님 만일에 저희들이 동의를 하지 않으면 하자가 있을 경우에 올해 내에 국‧공립 전환이 안 되는 겁니까?
영혜
김영혜여성가족과장
네.
박정환위원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예를 들어 심사하실 때 여러 군데 있을 것 아닙니까? 차선책으로 갈 수 없나요?
영혜
김영혜여성가족과장
차선책은…….
박정환위원
다섯 번째 순서라든지 여섯 번째 라든지 서류상에 하자가 있다든지 문제가 있을 경우에.
영혜
김영혜여성가족과장
이번에는 법인단체 몇 군데 저희들이 했기 때문에 법인단체 이외에는 안 되고 다른 다시 계획을 세워서 별도로 이거 빼고…….
박정환위원
네, 별도로 이거 빼고…, 네 군데 중에서 하자가 저희들이…….
영혜
김영혜여성가족과장
꼭 법인단체 아니어도 정부하고 이제 의논해서…….
박정환위원
의논해서 하자가 있을 경우에 그 다음에 차선책이었던 어린이집을 선정할 수 있단 말씀 아닙니까?
영혜
김영혜여성가족과장
그건 아닙니다.
박정환위원
왜죠?
영혜
김영혜여성가족과장
왜 그러냐 하면 저희들이 법인단체를 네 군데 애당초에 하려고 왜냐하면 또 법인단체들이 하려고 해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박정환위원
신청을 한 곳이 없었습니까? 네 군데 외에.
영혜
김영혜여성가족과장
시에서 억지로 이분들하고 부탁하고 이래서 신청을 한 겁니다.
박정환위원
아, 시에서.
영혜
김영혜여성가족과장
저희들이 하라고 한 것도 아니고, 그래서 국‧공립전환은 실질적으로 저희들 실적도 이래서 하는데 정부지원 시설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냥…….
박정환위원
그러면 결론은 시에서 네 군데 결정한 후에 형식에 불과한 저희들한테 동의를 얻는 것 밖에 없네요.
영혜
김영혜여성가족과장
아니, 결정이라기보다는 국‧공립했으면 좋겠다. 조금 이야기를…….
박정환위원
민간은 신청 많다면서요.
영혜
김영혜여성가족과장
이건 시기가 있습니다. 민간 할 때는 보건복지부에서 지원해주기 때문에 “민간을 해라.” 이래야지 우리가 민간을 하고 “가정을 해라.” 이러면 가정을 하고 이건 법인단체를 하라고 했기 때문에 법인단체를 한 겁니다.
박정환위원
의무적인 부분을 고수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는데.
영혜
김영혜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아니면 전체 접수해서 민간이든 가정이든 같이 하면 되는데…….
박정환위원
자, 됐습니다, 지금 재정현황을 보면 지금 2016년, 2017년, 2018년 3년에 걸쳐서 순 이월금이라든지 운영비, 사업비, 재산조성비를 검토해보셨죠?
영혜
김영혜여성가족과장
네.
박정환위원
의문은 가지지 않으셨나요? 저는 당장 보더라도 의문이 있다고…, 자, 여기에 보면 ‘로사’를 예를 들겠습니다. 재산조성비가 갑작스레 1,900만 원에서 3천, 4천만 원 이게 늘어난 사유가 뭐라고 파악해 보셨습니까? 재산조성비를 어떤 재산조성비를 말씀하신 겁니까? 이게 일, 이백도 아니고 거의 3,800만 원 가까운 재산 늘었잖아요. 결국은 이월금을 줄이기 위한 하나의 술책에 불과한 거죠. 사유가 뭡니까? 7페이지, 7쪽에.
영혜
김영혜여성가족과장
예, 이거는…….
박정환위원
아니, 이런 것도 검토 안 하시면서 일을 어떻게 하십니까? 말이 됩니까? 다음에 보면 순 이월금이 ‘상인’도 마찬가지예요. 순 이월금 2,200, 2,500에서 2018년에는 제로 만들었습니다. 회계장부를 검토해보셨어요? 사유? 지금 제출할 수 있습니까?
영혜
김영혜여성가족과장
…….
박정환위원
세 번째, 네 번째 마찬가지입니다. 전부 제로로 만들고 이건 뭐 의도적인 술책밖에 더 불과합니까?
영혜
김영혜여성가족과장
상세내용은 저희들이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환위원
이런 것도 검토 안 하시고 저희들 위원한테 보고 안 하시면서 뭔 일을 하신단 말입니까?
영혜
김영혜여성가족과장
…….
박정환위원
아니, 이 자료를 어제 지나가는 사람, 어떤 관심 있는 분들한테 던져놓으면 다 의문을 가져놓을 것 같아요.
영혜
김영혜여성가족과장
……. (배석한 직원에게 물어봄)
박정환위원
법인 바꾸면서 자기들 자체적으로 할 때는 이월금을 1,000만 원 몇 천만 원까지 이월시켜서 사업비 조성한다든가 재산을 해놓고 공립으로 전환하니까 갑작스럽게 이렇게 제로로 만든 사유는 뭐죠?
영혜
김영혜여성가족과장
…….
박정환위원
가만 앉아서 일을 합니까?
영혜
김영혜여성가족과장
…….
춘자
장춘자복지문화국장
지금 여기 자료는 법인에서 자료를 내신 건데 제가 볼 때는 이게 법인 단체에서 공립으로 전환한다고 해가지고 이쪽에서 실익이 있다든지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여기 법인에서 내는 자료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위원님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정환위원
지금 예를 들어서 3년, 가까운 3년을 보더라도 이래 되어 있는데 5년, 10년 자료를 보면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이건 누가 보더라도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 데이터에요.
춘자
장춘자복지문화국장
2016년, 2017년, 2018년에는 지금 법인에서 운영하고 서류도 금년도부터는…….
박정환위원
현재는 법인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춘자
장춘자복지문화국장
그렇습니다.
박정환위원
2018년까지 아닙니까. 18년 지금 2019년 자료는 없잖아요.
춘자
장춘자복지문화국장
법인에서 자료를 낸 거는 공립으로 전환하기 위해 낸 건데 법인이 전문 회계서류는 법인에서도 전부 다 검사를 하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가 필요하시면 저희들이 내겠습니다.
박정환위원
법인 내에 자체적으로 감사를 하든 어떤 서류검토 하든 자체적으로 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감사라는 것은 제3의 입장에서 객관적인 입장에서 접근해야 되는 자료 아닙니까? 감사라는 게, 모든 감사는? 주관적이어서 무슨 감사입니까? 자체감사지.
춘자
장춘자복지문화국장
법인감사 같은 경우에는 별도의 회계사가 이쪽에서 감사를 하고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어린이집 점검 나가고 하는 것은 어린이집 시설에 우리가 보조금 줬는 거에 대한 점검을 하는 겁니다.
박정환위원
여기에 보면 수입, 보조금 다 있지 않습니까? 보육수입에다가, 지금 현재 자료를 보면 기타 부분이라든지 이런 거 쭉 보면 기타 부분 어떤 기타 부분을 말씀하는 겁니까? 예를 들어서 세입에 대한 기타, 그럼 법인에 대한 수입입니까? 지금 보면 기타 부분을 의식하더라도 법인에게 출연금이라든지 예를 들자면 다 똑같이 들어왔잖아요. 예를 들어서 안 들어왔으면 이해가 됩니다. 지금 자료를 보면 기타부분에 보면 똑같이 매년 늘어나요.
춘자
장춘자복지문화국장
……. (배석한 직원에게 물어봄)
박정환위원
절차상 승인이 안 된다면, 동의가안 된다면 안 된다는 말씀하시기 때문에 안타깝습니다. 사실은 이런 부분까지 제가 말씀드린다는 게 예를 들어 저희들 위원님들 위원회에서 동의를 안 해준다면 결국 안 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사전에 여쭤본 겁니다. 안 할 수 없고 해 온 거는 형편없고.
춘자
장춘자복지문화국장
지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보육정책위원회가 위원이 15명이 있습니다. 그 분들이 이제 보육전문가나 구성원이 어린이집 원장님 계시고 보육교사, 학부모 이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사전에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위원님께는 구체적인 것은 나중에 자료를 드리겠지만 여기에 대해서는 전부 다 각 시설에 원장이 그날 PPT 발표도 하고 했는 거에 대해서 심사를 거쳐가지고 저희가 어린이 이렇게 냈습니다.
박정환위원
그분들은 꿈꾸고 했습니까? 귀 막고 했습니까? PPT할 때 뭐 보고 했습니까? 열다섯 분은 뭐 봤습니까? 저 혼자 보더라도 문제점 있다고 지적하고 싶은데.
영혜
김영혜여성가족과장
예산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지적도 많이 있긴 있었습니다.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예리하게 보육정책위원회에서도 지적을 많이 했었습니다.
박정환위원
지난번에 제가 청소년쉼터라든지 상담소 문제에 대해서 지적한 적 있지 않습니까? 연말에 갑작스럽게 예산을 집행했다고 굉장히 문제를 많이 제기했습니다마는 그 처음하신분도 아니고 법인에 했다면 수년간에 걸쳐서 물론 예산이라는 게 그 때, 그 때 달라질 수 있습니다마는 거의 8,90%이상은 예측했는 대로 가는 것 아닙니까? 어린이집도 예를 들어서 어린이가 줄기 때문에 나름대로 계획하시잖아요. 그래하시면서 이런 식으로 한다면 말이 안 되죠.
춘자
장춘자복지문화국장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심의하는 내용을 보면 시설 운영의 사업실적이라든지 운영체 대표가 운영하는데 전문성이 있는지 없는지 그 분들은 전부 다 보육교사 자격증을 가지고 하시는 분이고 또 공신력이라든지 재정 능력을 이런 걸 봐서 평가를 합니다.
박정환위원
아니, 외형적 그런 부분을 지적하는게 아니지 않습니까? 갑작스럽게 공립되면서 이런 재정현황을 자료가 올라오니까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 아닙니까? 위원회에서 열다섯 분이 있으면 뭐 하며 백 분 있으면 뭐합니까?
춘자
장춘자복지문화국장
심의위원들이 심의를 할 때 이 법인에서 국·공립을, 어린이집을 운영할 능력이 있는지 그런 것까지 같이 평가를 하거든요.
박정환위원
예를 들자면 꼭 법인이 아니라도 개인은 능력이 안 됩니까?
춘자
장춘자복지문화국장
개인도 되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개인 어린이집을 공립으로 전환시키는 보건복지부 지침이 그래서 그렇고 금년도 같은 경우는 법인단체가 대상되어서 4개 어린이집이 들어왔습니다.
박정환위원
국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법인 하는 그런 이유가 아니잖아요. 지금 재정현황에 대해서 제로로 만든 사유, 이 부분에 대해서 갑작스럽게 그 분들도 국‧공립 전환 할 때는 오늘 신청해서 내일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랬다면 이렇게 자료를 안 만들겠죠. 분명히 작년부터 18년부터 정부에서나 시에서 집행부 실무자들께서 접촉하시고 다 하셨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문제가 발생되는 거죠.
춘자
장춘자복지문화국장
법인단체에서 자료를 낸 내용에 잔액이 제로 됐는 거는 따로 위원님께 설명 드리겠습니다.
박정환위원
알겠습니다. 어차피 이건 형식에 불과한 일이니까 안타깝기도 하고요. 저희들 승인 안 해준다면 달서구 올해 2019년도에 선정 안 된다니까 말씀드릴게 없습니다. 어쩔 수 없지만 차후라도 이런 문제가 발생 안 되게끔 철저히 저희들 위원회에서 보고, 사전에 접촉하셔서 해주시도록 하시고 제가 보고 싶은 자료는 추후에 위원님들 논의해서 요청하도록 그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권근위원장
박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장내 조용함)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1분 회의중지
11시04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시간에 충분히 토론을 했기 때문에. 더 이상을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지금까지의 질의응답 및 토론과정을 볼 때 위원님들께서 특별한 이견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바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공립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2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복지문화위원회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네.」하는 이 있음
「네.」하는 이 있음
11시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