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춘천시의회 발언

김진호 의원 발언

제290회 제4차 경제건설위원회2019-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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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영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0회 춘천시의회 임시회 제4차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개회를 선포합니다. 안건 을 상정 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춘천시장제출) (

10시06분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 합니다. 먼저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의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지난 본회의 춘천시 부시장 제안 설명과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다음으로 질의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질의 답변은 먼저 도시건설국 소관을 일괄로 진행하고, 이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을 일괄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시에는 책명과 쪽수를 함께 말씀하여 주시고, 답변 시에는 직위와 성명을 밝히신 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십시오. 이대주 위원님 먼저 하실까요. 이대주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주

이대주위원

이대주 위원입니다. 도로과장님 질의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381쪽입니다. 뭐 잘 아시겠지만 숲체원 들어가는 진입로 도로입니다. 지난번에 사실 무겁게 말씀드리자면 지난번에 저희 경제건설위원회에서도 무난히 통과가 됐던 것을 예결위 가서 어떻게 잘못됐는데 다시 또 이 부분이 저희들이 다루기가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기관 대 기관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것은 또 실천해야 되고 해서 이 예산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합니다. 왜 15억이 그 당시 왜 삭감이 되게 됐는지 그거를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철후

박철후도로과장

도로과장 박철후입니다. 이대주 위원님 질의 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신북읍 숲체원 진입도로 개설공사에 대해서 2019년 당초예산에 저희도 한국산림복지진흥원과의 협약에 의해서 사업비를 그쪽에서도 이제 올해 말까지 사업을 완료한다고 해서 저희도 사업비 전액을 확보했습니다만, 저희 경제건설위원회 상임위에서 심의가 완료 됐는데도 불구하고 예결위에서 심의과정에서 삭감이 됐는데 저도 사실은 이 숲체원에 대해서 예결위에서도 질의 사항이 없어서 당연히 예결위도 원안 통과 되리라 생각했습니다만 자세하게 10억이 삭감된 거에 대해서는 저도 어떻게 말씀드릴 수가 없는 거 같습니다.

대주

이대주위원

네. 뭐 한마디 예결위에서 한마디 물어본 것도 없었는데 삭감 명단에 들어갔다.

철후

박철후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대주

이대주위원

하여튼 답변 감사합니다. 잘 돼서 마무리 될 수 있도록 각별히 좀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철후

박철후도로과장

네. 올해 말까지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주

이대주위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건설과장님 질의 드리겠습니다. 365쪽입니다. 마을안길도로 민원해소 이게 춘천시 전반에 걸친 총괄적인 거지요?

인탁

윤인탁건설과장

건설과장 윤인탁입니다. 이대주 위원님 질의 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대주

이대주위원

당초에도 올라왔는데 또.

인탁

윤인탁건설과장

이것이 저희가 작년 연말에 읍·면·동에서 건의를 받았습니다. 건의를 받아서 18억 가지고 설계를 하다 보니까 설계하는 분량이 돈이 좀 부족하게 됐습니다. 읍·면이 건의한 사업비에 비해서 그래서 추경에 좀 더 확보를 하게 된 겁니다.

대주

이대주위원

네. 하여튼 그 마을안길 도로민원 이게 참 말도 많고 탈도 많은데 하여튼 이 부분도 건설과에서 각별히 잘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인탁

윤인탁건설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주

이대주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김경희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희위원

김경희 위원입니다. 도시계획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343쪽입니다. 삼천사거리 온의금호1차 아파트 간 도로확장 포장사업에서 이 도로가 몇 차선이에요? 과장님?

병용

송병용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송병용입니다. 김경희 위원님 질의 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2차선인데 4차선으로 확장하는 사업입니다.

김경희위원

2차선인데 4차선으로요?

병용

송병용도시계획과장

네.

김경희위원

그때 2월 달에 그 업무추진계획 보고 때 그 날짜가 좀 혼돈이 있었지요. 이게 지금 미스가 난 부분이 있었지요. 공사날짜하고 도로 준공날짜가 좀 미스가 났었어요. 그거 정정이 되어 있고 이 아파트 준공이전에 도로가 완공되나요?

병용

송병용도시계획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푸르지오 아파트가 2021년 그러니까 후년 7월정도 입주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2021년 6월까지 공사를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입주 전에 개통을 시킬 겁니다.

김경희위원

개통되지요?

병용

송병용도시계획과장

네.

김경희위원

그러면, 지금 이 사업 진행사업은 어떻게 돼요? 지금 이 부분에 있는 거?

병용

송병용도시계획과장

지금 실시계획인가를 받았고요. 지금 발주하려고 계약심사 중입니다. 4월 달에 이거 끝나면 바로 발주해서 5월 달에 공사 착수할 수 있도록 업체선정을 해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김경희위원

차질없이 진행을 해서 그 입주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게 해주세요. 과장님.

병용

송병용도시계획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희위원

네. 그리고 건설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아까 이대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마을안길 도로해소 365페이지입니다. 당초예산이 18억이에요. 그리고 또 1차 추경에 5억해서 23억인데, 이 마을안길 사업은 주로 어떻게 추진되지요?

인탁

윤인탁건설과장

건설과장 윤인탁입니다. 김경희 위원님 질의 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업추진을 읍·면·동에 저희가 읍·면·동에 문서를 내서 읍·면·동로 각 리별로겠지요. 그쪽에서 필요한 사업이 있을 때 그것을 취합을 해서 우선순위를 결정을 해서 저희한테 사업을 신청을 하면 저희가 예산범위 내에서 우선순위 내에서 사업을 확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사업하는 과정에서 돈이 좀 부족한데는 우선순위에 따라서 후순위로 밀리는 수가 있습니다. 그거를 이번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공사하는 과정에서 당초설계 발주한거보다 지역주민 민원에 의해서 사업비가 증액되는 게 많이 있습니다. 그런 증액비를 포함해서 이번에 저희가 예산 5억을 좀 더 확보를 했습니다.

김경희위원

읍·면·동에서 올라오는 건도 있지만 민원에 의해서 이루어진 일도 있을 겁니다. 뭐 민원이 이루어져서 읍·면·동으로 갈수도 있고 그랬을 때 이런 부분을 좀 편향적이지 않게 잘해서 추지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마을안길이.

인탁

윤인탁건설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시청 건설과를 찾아오는 민원도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오신 분들도 있는데 저희가 그런 민원들한테는 읍·면에 우선 신청을 해야지만 거기서도 우선순위가 결정이 되기 때문에 읍·면에 신청을 해서 사업계획이 저희한테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올해 시급하게 우선순위로 배정된 계획이 된 게 있나요?

인탁

윤인탁건설과장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이 18억 가지고 설계를 했고요. 그 다음에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 5억을 더 추경에 확보를 한 겁니다.

김경희위원

우선순위 지금 매겨 있는 거는 없습니까?

인탁

윤인탁건설과장

다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몇 군데 말씀 해주십시오.

인탁

윤인탁건설과장

우선 말씀드리면 남산면 광판리 서천천정비도 있고요. 그 다음에 동면 같은 경우는 만천3리 구거정비 있고, 상걸리에 마을안길, 상걸2리 구거정비, 장학2리 구거정비 이렇게 4건 정도가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요. 춘천 관내에 읍·면·동 마을 안길은 새마을 사업에 한 4~50년 된 도로입니다. 사실 이런 부분이 옛날에는 리어카, 마차가 지나가는 도로인데 아직까지도 그 도로가 그대로입니다. 도로 폭이 아주 좁아서 아주 불편을 겪고 그리고 또 좀 괜찮으면 시멘트 길이라든지 또 좀 더 좋으면 아스콘 좀 깔아져 있는데 도로 폭이 좁아서 만약에 그 마을에 화재가 났을 때 소방차 진입 못합니다. 진짜 이 부분. 그래서 제가 춘천시에서 이런 부분 한꺼번에는 안 되겠지만 차츰차츰 예산을 들여서 마을 안길을 개선하고 좀 변화되는 모습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인탁

윤인탁건설과장

잘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예산문제나 예산핑계를 대서 죄송스럽지만, 우선적으로 저희가 우선순위에서 매년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역주민들이 불편한 사항이 있으면 그걸 갖다가 우선순위로 읍·면에 신청을 해서 저희한테 사업계획을 알려주시면 저희가 면밀히 검토를 해서 사업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희위원

네. 이런 부분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탁

윤인탁건설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희위원

도시재생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351페이지 입니다. 도시재생활성화 계획수립에서 당초예산에 계획이 없었어요. 과장님. 그렇지요?

경애

박경애도시재생과장

네.

김경희위원

그런데 이번에 5억 5,000만 원 추경 세웠어요. 추진사항 및 향후계획을 보면 수립 및 발굴용역 발주자가 19년 5월이고 그리고 또 주민공청회 개최가 19년 6월이에요. 그리고 시의회 의회 청취가 19년 8월이고, 도시재생활성화 계획승인신청이 19년 9월, 이렇게 되어 있으면 갑자기 용역을 3개월에 맞춘다고 했는데 이게 가능한가요? 과장님?

경애

박경애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과장 박경애입니다. 김경희 위원님 질의 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올해 공모 신청한 교동과 조운동 사업인데 기본적인 거는 어느 정도 나와 있고 거기에 대한 활성화계획을 수립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최대한 빨리 해갖고 활성화 계획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국토부에서 그래서 이 일정은 저희가 급히 쫓아가야 됩니다.

김경희위원

미리 그거는 계획할 수 없었던 사항인가 보죠?

경애

박경애도시재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경희위원

그래서 의아해서 용역기간은 짧은데 예산은 5억5,000을 주면서 굳이 용역을 줘야 할 이유가 있었는지.

경애

박경애도시재생과장

사실은 작년까지는 활성화 계획 수립을 선정된 이후에 했는데 올해부터는 사업이 좀 바뀌어서 활성화 계획을 미리해서 공모전에 선정을 받아서 제가 지난번 의회 때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희가 지금 외상으로 일을 했습니다.

김경희위원

그렇습니까. 외상으로 미리 하셨어요.

경애

박경애도시재생과장

네.

김경희위원

이거 계획수립 안하시고.

경애

박경애도시재생과장

네. 사업공모하기 위해서.

김경희위원

353페이지도 같은 맥락이더라고요. 과장님 그렇지요?

경애

박경애도시재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것은 먼저 정부 때 도시재생 전략계획 수립을 권역별로 해서 40만 평방미터 이렇게 해서 우리 춘천시가 4개 권역에 예비 구역 하나로 계획을 했었는데, 지금 정부에서는 그거를 세부적으로 나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동네 살리기, 일반주거지지원형, 일반근린형, 중심시가지형 이렇게 바꿔서 구역별로 면적이 50만 평방미터, 10만 평방미터, 15만, 20만 이렇게 구획이 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전에 전략계획 수립한 40만 평방미터에 하나를 하면 나머지 부분의 사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근화동, 소양동 이쪽으로 다 묶어서 하나. 약사명동, 조운동, 교동 다 묶어서 하나 이렇게 했는데 이거를 세부적으로 지금 현재의 유형에 맞게끔 기본전략계획수립을 다시 해야 됩니다. 그래서 변경하는 기본전략계획 수립비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경희위원

예산도 세워지지 않았는데 미리 쓸 정도로 그렇게 급박한 사업이라고 그랬을 때 과장님 단기간 사업을 추진하면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을까요?

경애

박경애도시재생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251페이지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경희위원

네.

경애

박경애도시재생과장

그것은 지금 교동이 선정이 됐지 않습니까. 그거를 신청하려면 이 활성화계획 수립안이 들어갔어야 되는 겁니다. 그거를 안 하면 이번에 선정이 될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이 사업은 작년에도 저희가 신청을 했다가 탈락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작년까지는 기본에 대한 자료만 내면 되는데 올해 12월 달에 갑자기 활성화 계획까지 바꾸는 거를 12월 24일날 바꾸게 됐습니다. 국토부에서 그래서 우리가 사업 공모는 해야 되고 이 자료는 만들어야 되고 그래서 하던 업체에게 그냥 계속하는 바람에 그렇게 됐습니다.

김경희위원

하여튼, 수고 많으시고요.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진호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김진호 위원입니다. 도시재생과장한테 질의 하겠습니다. 페이지 347페이지 지금까지 사업추진에 관해서 간략하게 좀 설명 좀 해주시지요.

경애

박경애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과장 박경애입니다. 김진호 부위원장님 질의 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소양촉진4구역은 우리 시가 당초 구 국가정보원, 국가안보지원부대 일원에 7만 8,992평방미터에 공동주택 702세대 건립하고, 기반시설로 도로 8개 노선, 공원3개 그 다음에 주차장 1개소를 설치하는 거로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지금 도로공사라든가 공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보상도 나가고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진호

김진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전년도에 2018년도에 60억을 예산 편성했는데 다 소진하셨나요?

경애

박경애도시재생과장

네. 다 쓰고 지금 모자랍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그러면 아예 당초예산에 120억이 들어왔어야 되는데 어떻게 추경에 이게 들어왔어요?

경애

박경애도시재생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200억을 올렸다가 예산이 과정에서 좀 삭감이 되어서 돈을 60억을 다 쓰거나 예산 60억을 다 소진하고 나면 추경에서 세워주겠다고 그래서 당초부터 그렇게 계획이 됐던 겁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그렇습니까. 제가 찾아보지는 못해서.

경애

박경애도시재생과장

의회에서 짤린 게 아니라, 예산...

진호

김진호위원

네. 제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산부서에서 짤렸다는 표현이 맞는 건지. 짤렸다고 과장님도 쓰니까 저도 짤렸다고 얘기하겠습니다. 예산부서에서 짤린 거는 모르겠지만 안 올라와서 그런데 이렇게 갑작스럽게 또 이렇게 120억이라면 적은 돈이 아닌데 당초예산에 안 올라오고 지금 올린 게 의아해서 부랴부랴 쓰셨군요. 60억을.

경애

박경애도시재생과장

그건 아니고요. 계획이 되어 있었고 사실은 당초예산에서 또 다른 부서라든가 120억이 적은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당초예산에 세워야 되는 사업이 시 다른 타 부서에도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급히 쓰는 게 아니기 때문에 1회 추경에 세워도 가능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조정을 한 겁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아니, 여기 보니까.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보니까, 19년 1월 16일날 완료. 이렇게 되어 있는데, 부랴부랴 쓰신 거 아니에요? 안 쓰고서 60억 안 쓰고 왜 올리느냐 해서.

경애

박경애도시재생과장

아니, 그거는 아니고, 작년부터 강원도 땅 60억 예산으로 강원도 땅을 36억을 매입을 했고요. 작년에 이미 소진했고 그리고 개인 소유의 토지에 대해서 보상을 하는데 의외로 주민들께서 보상을 많이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급하게 1월 달에 보상이 나간 겁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이제 주택보급률도 얘기가 나오고 그러지만 열섬현상인가 뭐 이런 얘기도 나오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소양촉진사업구역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중앙이잖아요. 춘천에 보면. 그런데 거기 갖다가 아파트를 지금 아파트가 폭락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지요?

경애

박경애도시재생과장

네.

진호

김진호위원

눈으로만, 듣는 거로만 족한 게 아니라, 지금 아파트 대란이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 그런데 꼭 거기에 아파트를 꼭 지어야 되나요?

경애

박경애도시재생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이 과거 재정비 촉진계획을 할 때 하고는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이 아파트 공급하는 부분을 단독주택과 아니면 다세대주택, 작은 연립주택 이런 식으로 마을에 사람들이 공동체 어떤 시설과 살기 좋은 마을로 변경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다세대 주택이 아니고?

경애

박경애도시재생과장

그니까 아파트가 아니고 다세대주택이나 연립주택이나 이렇게 단독주택 골고루 섞어서 마을의 공동체 시설도 있고 주민들이 어떤 휴게공간도 이렇게 조성을 해서 그 마을만의 독창적인 아름다운 마을을.

진호

김진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사업계획을 변경할 생각을 가지고 계신다는 얘기지요?

경애

박경애도시재생과장

네.

진호

김진호위원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지금 뭐 아파트 값이 굉장히 지금 새로 짓는 아파트로 들어가려니까 현재 있는 아파트가 팔려야 되는데 안 팔리니까 난리랍니다. 난리. 그래서 분양은 받았지만 아주 큰 골칫거리라는데 굳이 아파트를 춘천시에서 짓는다는 게 좀 그렇고요. 한 가지, 춘천시민이 들으면 좀 이상할지 모르지만, 춘천시가 사업을 하면 보상을 아주 넉넉하게 준다는 소문이 있더라고요. 땅 값을.

경애

박경애도시재생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재개 발 재건축하는 지역에서 지금 약사동과 근화동 그쪽이 해당이 되는데요. 아파트 사업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 분들이 조합원에게 자산평가하는 방법하고 저희가 보상하는 거는 청산자입니다. 도로개설하고 하면서 하는 감정평가 방법이 다릅니다. 그래서 그 차이가 나는 겁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대한주택공사 LH공사에서 땅을 개발했을 때는 보상비가 정말 각박한데 그래도 춘천시가 개발하면 그래도 여유가 좀 있다 이런 얘기가 돌아서 참고하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경애

박경애도시재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다음 348페이지 지난번에 한국토지주택공사 용역비 청구소송비용 지급에 관해서 나름대로 설명을 과장님께서 하셨는데, 제가 그 당시에도 그러면, 우리가 국장님이 주장을 하셨던가, 주장을 하셨다는데, 반대적인 것은 지금 추진되고 있는 건가요? 이거를 비용을 안내고 끌어 썼던 이유가 있었잖아요. 설명 좀 다시 한 번 해주시지요.

연균

신연균도시건설국장

도시건설국장 신연균입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도에 도시재정비 촉진사업을 LG와 춘천시와 MOU체결을 해서 했습니다. 당시 설계비가 한 32억 초기설계비가 32억이 들어가고 2020년까지 그 사업을 LH에서 총괄 추진했을 경우 용역비가 대략 48억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잠정협약을 했습니다. 금액상은 초기비용 32억만 하고 끝날 때까지 무수히 설계변경이 이루어지면 한 48억 정도가 들어갈 것이다. 그러면 48억을 무엇으로 줄 것인가 라는 문제가 발생이 됐습니다. 그것은 LH가 총괄사업자로서 투입이 되니까 그 수익 차액으로 이 금액을 변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이제 협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진행하는 과정에 2년 뒤에 LH가 스스로 철회를 해갑니다. 그리고 또 그와 같이 거두3 택지개발사업도 철회를 해갑니다. 그러면 시와 2개 사업을 MOU체결해서 추진하겠다고 약속한 것을 시에 의하지 아니하고 본인들이 일방적으로 철회하는 문제가 발생이 돼서 수습을 어떻게 할 것이냐. 설계를 LH에 맞게 설계하는 것을 시가 인수 받아서 어떻게 이 사업을 진행할거냐. LH는 민자사업을 투자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공적자금이 투자돼서 이윤과 어떤 모든 사업계획이 플랜이 틀립니다. 일반 민 간사 업자하고. 그 차액만큼은 시에 보존을 해줘야 된다. 이런 문제를 협상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준공된 뒤에 이 이 비용을 집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때 가서 춘천시가 수익적으로 문제가 발생이 되고 여러 가지 사업이 지지부진하다고 판단이 되면 이 용역비 또한 우리가 지급할 의무는 없다고 판단한다 해서 상호협의를 해서 그렇게 문서를 주고받는데 본인들은 받아야 하고 우리는 이런 논리를 제기하고 그래서 지금 8년이 지났습니다. LH도 수긍을 했지요. 그래서 그러면 정산하기로 하자는데 2년 전에 감사원 수감을 받았습니다. 그건 LH와 춘천시의 내부적인 문제이고 법적으로 투자를 했으면 받아서 국고에 환수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래서 감사원에서 감사지적 처리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그럼 2020년 뒤에 당초 약속한대로 이행을 해라. 그래서 서로 논쟁을 하다가 이 사람들이 소송을 제기했지요. 소송을 제기해서 지금 현재까지 이런 겁니다. 결론적으로 실익은 없다고 판단이 되고 내년 말이 재정비 사업이 끝나는 해입니다. 끝나는 해이지만 또 계속 끌고 갔을 경우에는 그 이자부담은 법만 놓고 따지니까 판결의 원칙은 법만 놓고 따지기 때문에 이런 사항이 발생이 된 것이고, LH와 시가 그냥 법에 의존하지 않고 협상이 됐다면 원금은 지급을 해줘야지만 이자부분은 좀 협의에 의해서 절감을 시키는 방안이 어떻겠느냐는 문제제기가 있었는데, 그러지 못한 부분, 당시에 소관과장으로서 그런 정책적인 결정을 가지고 추진하는 과정에 한 8년이 지난 뒤에 지금 법적으로 다툼이 있어서 법에 의해서 청구소송비용을 지급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덧붙여서 말씀 드리면 사실 그 때 2010년도에 지급이 완료가 됐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때에 한 31억 얼마 정도를 지급을 했어야 되는데, 그때도 준공 정산하는 과정에서 깎고 깎고 깎아서 28억으로 정산을 해서 종결처리가 됐는데, 그것을 저희들은 차후에 시가 인수받아서 설계 변경하는 비용 상계하고 주기로 이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실제 들어가는 비용이 4억에서 5억 정도의 재정투자를 했는데, 그것을 우리 변호사 측을 통해서 법원에 제출했는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불가분 이자 비율을 지급할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그러면 춘천시가 설계할 때 손해 본 것에 관해서는 청구할 수가 없는 겁니까? 아니면 청구를 한다는 겁니까?

연균

신연균도시건설국장

청구를 해서, 우리 변호사를 선임을 해서, 충분히 법원에 요청을 했습니다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청구를 했는데.

연균

신연균도시건설국장

기관과 기관의 협의사항은 그건 내부적인 거로 협의를 해야지 법적 판결의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이렇게 판사가 내렸습니다. 그래서 사실 항고를 하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두 분의 변호사하고 항고를 하는 게 시가 이익이냐 불이익이냐를 놓고 재정적으로 검토를 한 결과 이익 되지 않고 손해가 더 이자율만 발생이 될 것이다. 판단에 의해서 그냥 지급하는 것으로 내부 결정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알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초과가 돼서 다음 시간에 질의 하겠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장

박재균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균

박재균위원

박재균 위원입니다. 관련해서 방금 김진호 위원님께서 질의 하신 부분에 대해서 추가 질의 하겠습니다. 국장님께 질의 하겠습니다. 만약에 이번에 추경에서 소송비용 지급이 결정 나게 되면 향후의 프로세스가 어떤 식으로 해서 지급이 됩니까?

연균

신연균도시건설국장

이 부분의 판결이 법정시효기간이 있습니다. 그때까지 납부를 하지 않으면 연 이율 15%를 계산해서 계속 추가 지급을 하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미리 조기에 내면 연이율 15%에 대한 이자를 감소를 할 수 있는 금액이 더 줄어드는 거지요.

재균

박재균위원

이번에 결정이 나면 어쨌든 내부 프로세스에서는 크게 문제없이 거의 즉각적으로 지급할 수 있는 거겠네요.

연균

신연균도시건설국장

네. 그렇습니다.

재균

박재균위원

사실 이 내용은 행정사무감사 때 좀 더 구체적으로 다뤄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오늘 좀 간단한 부분으로 먼저 질의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설명을 하셨을 때 이게 거두지구까지 연계돼서 협의가 됐었다 하셨는데, LH쪽에 용역을 줬던 부분이 정확하게 어떤 부분이었지요?

연균

신연균도시건설국장

2008년도에 사업이 시작이 됐는데 2007년도 6월 달부터 2008년 5월까지 우리 춘천시가 원도심 재정비 촉진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려니까 전체적인 원도심을 어떻게 개발할 것인가. 이거를 민간이 투자하는 계획으로 갈 것인지 국가의 공적 재정을 투자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두 가지 논의 과정에서 LH를 이용한 공적자금을 투자하는 것이 시민에게 더 재산상 손실과 부담이 적게 될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LH에서 흔쾌히 수락을 해서 춘천시와 LH와 도시재정비 촉진사업은 LH가 총괄사업가로 주축이 돼서 추진하게 하자. 대신 초기와 마무리까지 시는 국가예산을 확보해서 지원해 주고 모든 사업에 대한 주최는 LH에서 발주와 주문까지 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이 돼서 용역도 LH에서 발주하고 LH에서 납품을 받았습니다.

재균

박재균위원

네. 도시재정비사업을 LH하고 같이 했던 계약내용이라고 이해하면 되겠지요. 그 중에서 계약이 1건이었나요? 아니면 LH하고 도시재정비 관련해서.

연균

신연균도시건설국장

통합 1건으로 끝났습니다.

재균

박재균위원

통합 1건으로.

연균

신연균도시건설국장

네.

재균

박재균위원

당시에 용역비용이 원래 준공되고 나서 지급하는 거로 이렇게 서면으로 합의가 됐었습니까? 아니면.

연균

신연균도시건설국장

준공이 되면 모든 계약물품이 납품이 일단 준공이 되면 대가를 지급할 의무가 법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춘천시장이 계약을 했으면 바로 대가를 지급해 줘야겠지요. 그런데 그 계약의 당사자는 LH와 어느 특정 용역회사입니다. 그래서 그 관계에서 다 2개월 이내 60일 이내에 지급하게 되어 있어서 LH에서 대가를 지급해 주고 우리한테 청구를 한 거지요. 우리가 MOU에 의해서 용역을 하고 납품이 완료가 됐으니 용역수행자 돈을 줬다. 2개월 이내에 그러니까 춘천시가 인수를 받으면 그 납품서로 하여금 MOU체결한대로 돈을 줘라. 이렇게 된 거지요. 그래서 줘야 하는 것이 맞지요. 정상적으로 갔다면. 그런데 LH에서 비정상용으로 간 거지요. 너네가 총괄사업자로서 그 춘천시 원도심사업을 그 플랜대로 한다라는 전제조건을 깔았는데, 너희들이 빠지고 이 계획서만 춘천시장에게 납품을 하면 춘천시장이 이 계획서 가지고 직접 시행을 하면 공적자금이 어딨느냐? 없다. 그러면 너네들이 공적자금을 투자해 줄래? 못해 준다. 그 당시에 LH가 엄청난 그 재정적인 문제가 발생된 그 내부적인 얘기지만 그런 문제 때문에 내부적으로 사람들이 춘천시를 포기하고 갔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우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 서류를 다시 수정을 하려면 또 많은 돈이 투자가 될 것이다. 그래서 그 비용이 다 정리가 된 뒤에 정산을 하겠다. 그러니까 LH도 돈을 요구한 것을 유보를 한 것이지요. 그러다 보니까 공사기간이 1~2년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2020년까지 10년 장기계획이다 보니까 끝나는 뒤에 최종정산에 의사결정을 시에서 하마해서 문서로 보내서 현재까지 왔던 거지요. 그런데 그게 감사지적을.

재균

박재균위원

그 자세한 내용은 행감 때 다시 한번 봐야 될 거 같고요. 춘천시하고 LH공사잖아요. 시하고 LH뿐만이 아니라 다른 공사 쪽하고 소송이 걸린 사례가 많이 있습니까?

연균

신연균도시건설국장

LH와 소송은 아마 이번이 처음이고, 한전하고 우리 시하고 소송 걸린 적이 한번 있어서 그것도 패소가 돼서 지난해인가 거의 한 10억 정도 변제를 해준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도 한전하고 춘천시하고 협의는 됐는데 법적 다툼에서 항상 보면 계약의 의무에 법적 다툼에서 시가 패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재균

박재균위원

아니면 공사 말고 다른 공공기관하고 우리가 재판이 붙어서 뭐 소송이 걸리거나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연균

신연균도시건설국장

한전하고 한 거.

재균

박재균위원

공사 말고 일반.

연균

신연균도시건설국장

아, 일반적인 거는 없습니다.

재균

박재균위원

네. 상당히 드문 경우...

연균

신연균도시건설국장

이것도 우리하고 LH하고 계약이 되어 있으면 돈을 지급할 수밖에 없습니다. 법에 의해서. 이거는 계약이 아니고 MOU체결사항이거든요.

재균

박재균위원

제가 날짜를 잘 몰라서 그런데 위원장님 우리 2차 추경이 언제지요?

혜영

이혜영위원장

9월이에요.

재균

박재균위원

9월입니까. 그러면 연 15%가 추가적으로 나온다는 말씀이시지요?

연균

신연균도시건설국장

네.

재균

박재균위원

제가 지금 뭐 이른 시간이기는 하지만 제안 을 드리면 이거에 대해서 사실 우리가 행감에서 자세히 한번 살펴봐야 할 거 같습니다. 이자가 부과가 된다 하더라도 이번에는 이렇게 추경에서 무마할게 아니라 행감에서 제대로 한번 보고 그리고 나서 과실여부를 따지고서 그 다음에 2차 추경에 비용이 조금 든다고 하더라도 하는 게 전체적으로 맞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다음 질의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께 질의 하겠습니다. 374페이지 퇴계천 공지천 산책로 조성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여기가 정확하게 위치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인탁

윤인탁건설과장

건설과장 윤인탁입니다. 박재균 위원님 질의 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퇴계천, 공지천은 하이마트 아십니까.

재균

박재균위원

네.

인탁

윤인탁건설과장

하이마트 그 도로 건너편에 있는 게 퇴계천입니다. 거기부터 정족리까지 올라가는게. 거기부터 대원당 부근 해가지고 공지천까지 연결되는 부분입니다.

재균

박재균위원

네. 좀 더 이 사업에서 진행하려고 하는 부분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인탁

윤인탁건설과장

공지천하고 퇴계천 사이에 산책로가 지금 사실 연결이 안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산책로를 연결하는 사업입니다. 거기에 지금 도로로 인해가지고 6면 박스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1개의 박스를 이용해 가지고 그 산책로를 연결하려고 그럽니다.

재균

박재균위원

잘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도로과장님께 질의 하겠습니다. 380페이지에 퇴계동 중앙교회 앞 도로 확포장 관련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이게 당초예산에도 올라왔고 작년의 사업에서도 계속 확인했던 내용인데요. 이번에 적지 않은 금액이 증가되게 된 이유가 있습니까?

철후

박철후도로과장

도로과장 박철후입니다. 박재균 위원님 질의 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증액된 부분은 저희가 철도시설 공단에서 관리하는 토지가 있습니다. 저희가 그 철도시설 공단과 협의할 때 토지에 대해서 보상을 주기로 했는데, 저희가 계속해서 미루다 보니까 철도시설공단측에서도 너무 춘천시에서도 보상 없이 임의대로 사용한다고 그래서 저희가 거의 보면 보상금액으로 책정이 된 건데, 옆에 중앙교회하고 접해있는 그 부분이 철도시설공단 부지가 되겠습니다. 이 부지 보상금액이 먼저는 일부하려고 그랬었는데 철도공단측에서도 보상비 책정을 해서 빨리 매입을 좀 해달라 그런 요구를 계속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도 이번에 추가로 예산을 편성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재균

박재균위원

기존에는 철도부지 매입에 대해서 계획이 없었나요?

철후

박철후도로과장

당초에는 철도가 복선전철로 되면서 그 철도부지를 저희가 협의해서 그냥 일부중앙하이츠 부지 쪽 도로 진입로 확보하면서 도로를 확보했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협의만 해서 저희가 사용하기로 했다가 보상은 이제 일단 급한 대로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했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차후에 보상을 지급해라 했는데 세월이 참 많이 흐르도록 저희가 보상지급을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재균

박재균위원

보상 지급을 못한 이유는 협의가 안돼서 그런 거예요?

철후

박철후도로과장

아니, 그게 아니고요. 저희가 그쪽 예산편성을 당시에 바로 해서 드렸어야 되는데 그 철도시설공단 측에. 진짜 저희가 그 부분이 이제 도로에도 들어가 있고 지금 보도하면서 녹지축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하여간 철도시설 공단 측에서 요구하는 거를 빠른 시일 내에 보상을 해 달라. 그래서 저희가 전에 예산을 편성하지 못했던 그런 내용입니다.

재균

박재균위원

그러면 이번에 18억 하게 되면 추가적으로 더 예산편성이 되거나.

철후

박철후도로과장

지금 저희가 아직까지 감정은 안 해 봤습니다만 이 금액이면 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재균

박재균위원

일단 이거 자체가 삭감할 사안은 아니라고 판단은 되지만 업무진행이 좀 시기적으로나 대응이 좀 미숙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은 좀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가 적정한 비용에서 합의할 수 있는 것들을 추가적으로 들어가고 이런 일들이 재발하지 않도록 과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철후

박철후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재균

박재균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보충질의 좀.

혜영

이혜영위원장

짧지요? 네.

진호

김진호위원

국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2008년도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LH공사가 아니라 그 당시에 대한주택공사로 제가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사업발주는 대한주택공사에서 발주를 했고 LH공사가 합병하면서 대한주택공사가 부도위기에 가 있었고 그리고 그 자체사업이 대한주택 공사 LH공사에서 포기한 사업이잖아요. 만천지구 거두3지구 그 다음에 우두동 택지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런데 포기각서를 건교부인가 대한주택공사에서 나온 거로 아는데 그러한 자료들은 가지고 대응을 하셨는지 궁금하네요.

연균

신연균도시건설국장

도시건설국장 신연균입니다. 앞서 회사명칭은 현재 LH통합이 됐기 때문에 LH공사라고 말씀을 드렸고, 2007년도와 2008년도에 협약서를 2회에 걸쳐 할 때에는 대한주택공사 사장이 맞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용역계약도 대한 주택공사 강원도 지역본주에서 어느 모 기업하고 엔지니어하고 용역설계업체하고 계약 체결해서 이 과업수행을 했습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그런데 포기는 대한주택공사가 포기한 거 아닙니까.

연균

신연균도시건설국장

그렇습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그런데 그 용역비를 우리가 내야 된다?

연균

신연균도시건설국장

네. 그래서 포기를 했기 때문에 그니까 시와 사전 협의해서 포기했다면 당연히 그 돈을 지급해 주는 게 맞는데, 일방적으로 MOU를 춘천시장의 이해에 관련되지 않고 일방적으로 포기했기 때문에 시는 이 사업이 종료된 뒤에 정산을 해서 주겠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받아 드린 거지요. 이렇기 때문에 현재까지 그게 기간이 언제냐. 이게 2020년 12월 30일까지입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이게 참 진짜 얄궂습니다. 제가 현장에 있던 사람이니까 분명히 심규호 국장님께서는 춘천시와 아무런 이야기가 없었다. 그 당시에 아무런 계약이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거든. 심규호 국장님께서 그 당시에 제가 위원장이었으니까 정확하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계약이 되어 있었네요.

연균

신연균도시건설국장

계약사항은.

진호

김진호위원

그 다음에 그게 2020년 춘천시 도시계획 프로젝트 아닙니까?

연균

신연균도시건설국장

네.

진호

김진호위원

그렇지요. 그 계획에서 나온 거잖아요. 그게 지금 2020년도라고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연균

신연균도시건설국장

어느 말씀인지 거두만천 그 택지개발사업 프로젝트가 아니고요.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소양약사재정비 촉진계획에 대한 프로젝트를 대한주택공사 강원지역본부와 춘천시장이.

진호

김진호위원

아니, 아까 조금 전에 거두3지구를 이야기 하셨기 때문에 제가 얘기 드리는 거예요.

연균

신연균도시건설국장

아, 그것은 그것도 이렇게 신청을 했는데 철회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제가.

진호

김진호위원

만천지구도 역시 똑같고 그 당시에. 우두 택지도 그렇고 똑같은 거거든요. 그런데, 2020프로젝트라는게 춘천도시계획이라는게 2003년도 유종수 시장시절부터 시작이 된 거로 제가 자료를 갖고 있고 그렇게 알고 있고 그런데 그거를 건교부에 올려서 건교부가 대한주택공사가 따서 들어온 거로 아는데 지금 그 비용에 관해서 춘천시가 계약을 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연균

신연균도시건설국장

협약을 했지요.

진호

김진호위원

그니까, 협약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연균

신연균도시건설국장

협약은 다 채결했습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네. 근데 그 당시에 안했다고 그랬거든.

연균

신연균도시건설국장

그런데 협약을 하여간 원도심 도시재정비 사업하고 거두3택지개발사업의 협약은 택지개발에서 협약을 하는 것이 아니라 거두만천도로를 전체 3.1킬로인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미개설도로가. 그래서 2.1킬로는 춘천시장이 개설을 하고, 1킬로는 대한주택공사 강원지역본부장이 개설을 한다. 이 협약을 채결했습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그니까 그 협약이 채결된 게 택지개발하는 거 그거를 가지고 그 분들은 한 거잖아요. 그렇지요?

연균

신연균도시건설국장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임의로 시와 협의 없이 철회를 해갔기 때문에 이 도시정비 촉진 용역비를 지급을 유보하고 2020년도에 대가 지급을 하겠다. 이렇게 문서상으로 협의를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알겠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장

더 하실 거 있으면 하세요.

진호

김진호위원

다음 시간에.

혜영

이혜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계시므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회의중지

11시11분 계 속개 의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 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한중일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일

한중일위원

한중일 위원입니다. 먼저 건설과장님에게 질의 하겠습니다. 이번에 건설과 총체적인 예산을 보면 하천관련 예산이 많이 이번에 추경에 올라 왔습니다. 당초 예상치 않은 하천관련 사업들이 발생되었는지 그거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인탁

윤인탁건설과장

건설과장 윤인탁입니다. 한중일 위원님 질의 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하천정비관련 민원해소 사업비가 저희가 한 3억 정도를 더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지난 연말에 읍·면·동을 통해서 사업건의를 받아서 설계를 해보니까 설계결과에 따라서 사업비가 많이 부족한 게 있습니다. 그거에 따라서 부족한 사업비를 추경에 반영한 사업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중일

한중일위원

유지관리비라든가 국가하천.

인탁

윤인탁건설과장

네. 유지관리사업비는.

중일

한중일위원

소하천.

인탁

윤인탁건설과장

장비임차료로 한 8,000만 원 정도 됐는데요. 장비임차료가 소하천이나 하천에 준설비가 부족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준설을 하기 위해서 장비임차를 증감을 했고요. 그 다음에 국가하천 유지보수비는 저희가 국가하천이 북한강하고 소양강하고 2개 있는데 여기 제방에 이것도 잡초제거라든가 배수통 같은 거 보수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시설평가를 해야 되는 이런 사항이 있는데 그 다음에 자전거 도로 보수비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국도비인데 국고에서 한 1억 5,000이 추가로 교부가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국가하천제방의 유지 관리하는데 사용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퇴계천, 공지천 산책로 조성사업비 저희가 한 7억을 반영을 했는데요. 이거는 대원당 위치쯤 되는 공지천에서 하이마트를 통해서 퇴계동 한주아파트까지 가는 퇴계천이 있습니다. 여기가 좀 산책로와 연결이 되지 않아서 퇴계동 한주아파트 그 지역주민들도 좀 통행할 수 있는 산책로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해서 한 7억 정도 했고요. 그 다음에 후하천 공지천 산책로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석사동 로데오거리에서부터 구 여성회관 앞을 지나서 현대 성우아파트까지 가는 후하천인데 여기도 지금 산책로가 없어서 그 산책로를 조성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또 소하천 수변관리가 있는데 이거는 지방하천 32개하고 소하천 263개소를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관리를 하는데 저희가 하천관리원이 좀 7명이서 유지보수를 하고 있는데 너무 부족해서 기간제근로자를 각 면에 배치를 해가지고 이 분들한테 제방 하천 유지관리도 하면서 청소나 제초 같은 것도 하고 그 다음에 불법건축물 단속하는데 사용하려고 지금.

중일

한중일위원

네. 자세하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일단 이해하겠고요. 그 다음에 용역이 3건 있습니다. 기존에 했던 용역과 관련해서도 있고 또 새로운 용역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소하천 정비 종합정비 재수립과 관련해서 지금 3억 기존에 5억 그래서 8억인데 이 소하천 정비종합계획이라는게 지금 이러한 사업에 대해서 전반적인 춘천시 계획을 갖고 계신 사업인가요?

인탁

윤인탁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 263개소에 대한 종합계획을 수립한 자료입니다.

중일

한중일위원

263개에 대해서.

인탁

윤인탁건설과장

네.

중일

한중일위원

그러면 여기에 하천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용역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하천을 어떻게 시스템으로 통합을 관리한다는 얘긴가요?

인탁

윤인탁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말씀 드리면 저희가 하천점용허가를 내주고 있습니다.

중일

한중일위원

네.

인탁

윤인탁건설과장

그런 내용이 아직까지 종이로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나중에 혹시 소유권이. 소유권이 아니고 점용자가 변동된다거나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찾아보는 게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과거에 했던 것들이 지금 뭐 소유자가 전소유자가 점용을 했니 안했니 이런 분쟁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거를 정리를 해가지고 구축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중일

한중일위원

그리고 여기 용역에 보면 2가지 중에 용역 종합계획 수립용역이 있고 환경영향평가 용역이 있어요. 어차피 종합계획수립용역을 하면서 환경평가 용역을 같이 병행해서 들어갈 수는 없나요?

인탁

윤인탁건설과장

그게 같이 하는 건데 종합계획하고 용역자체는 좀 구분이 되고요. 이게 소하천정비수립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중일

한중일위원

지금 5억 별도로 나눠져 있으니까.

인탁

윤인탁건설과장

네. 소하천정비종합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환경영향평가 영역은 별도로 수립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중일

한중일위원

별도요.

인탁

윤인탁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중일

한중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인력충당 21명이 있어요. 21명은 지금 이런 하천정비사업이 당초보다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21명의 인력을 채용해서 적게는 6개월을 기간제로 운영하려고 하는 건가요?

인탁

윤인탁건설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소하천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한 263개 소하천은 있는데 거기에 대한 이제 청소라든가 제초작업 같은 거를 못하고 있어가지고 그 분들을 이용해서 청소나 제초를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중일

한중일위원

인력배치는 어디에 고정적으로 있습니까. 구역을 나눠서 있습니까. 아니면 필요할 때마다 필요한 부분들에 배치를 하십니까?

인탁

윤인탁건설과장

저희가 읍·면에 배치를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각 읍·면에 2명씩 많은 데는 3명 이렇게 배치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중일

한중일위원

인력배치에 대해서 신경을 써서 좀 배치를 해주세요. 한쪽으로 좀 몰리는 현상도 있고 또 필요로 하는데 인력이 없다는 소리를 좀 듣기도 하니까 물론 21명 인력 갖고 263개를 다 캐어하기가 힘들 거라는 거는 이해를 하지만 인력배치에 좀 필요한 부분들에 잘 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탁

윤인탁건설과장

그런데 각 읍면별로 2명 내지 3명을 배치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중일

한중일위원

그러면 지금 하천과 관련해서 질의 하나 더 드리자면, 지금 지적상 하천이에요. 그런데 현행은 하천이 아닌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불합리하다고 할까 불합리한 그런 하천부지현황 파악이 좀 되어 있나요?

인탁

윤인탁건설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우리 소하천정비 종합계획이 완료가 되면 그런 부분이 전부 다 도출이 될 거 같습니다.

중일

한중일위원

그게 지금 예상하기에는 지금 결과가 나와보기 전까지는 지금 어느 정도일거라고 예상치도 못하겠네요.

인탁

윤인탁건설과장

그거는 추정이 좀 어렵습니다.

중일

한중일위원

그게 언제쯤 나올 거 같습니까?

인탁

윤인탁건설과장

저희가 2021년까지니까요. 2021년까지 지나고 나면 대략적인 것이 나올 거 같습니다.

중일

한중일위원

그러면 2021년 지나서 제가 질의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그리고요. 지금 보면 신규사업 중에 금액은 참 적습니다만, 건설초급근로자 직업능력훈련지원비가 있어요. 이 사업은 신규 100% 시비가 들어간 신규사업인데 이 사업에 대해서 좀 설명바랍니다.

인탁

윤인탁건설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건설현장에서 사회초년생이라고 대학졸업자나, 군제대자, 그 다음에 중년층에서도 퇴직자 등 이런 분들이 건설현장에 투입을 하려다가 보니까 사실 뭐 망치 자루라도 한번 안 잡아본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시켜 가지고 건설현장에 저희가 투입을 할 계획을 갖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아마도 그냥 말하는 저희 이제 노가다라고 하는 현장에서 말하는 잡부라는 게 있습니다. 단순노무자 이런 분들보다는 아무래도 처우가 개선이 될 거고요. 그 분들을 위해서 그 다음에 건설현장도 아무것도 모르는 분보다 기능공 정도가 되면 아무래도 일을 할 수 있으니까 그런 거를 위해서 교육을 시키는.

중일

한중일위원

이게 교육훈련 방법은 어떻게 하나요? 시가 직접 하나요? 아니면 어디에 위탁을 줄 건가요?

인탁

윤인탁건설과장

저희가 지금 시에서 직접 하려면 교육장도 좀 마련해야 되는데 사실 교육장 마련하고 그 다음에 강사도 마련해야 되는 그런 문제도 있어 가지고 그건 직접적으로 운영은 어렵고요. 저희가 현재 이런 건설과 비슷한 방수라든가 도장, 도배 이런 거를 교육하는 교육기관이 있습니다. 사설교육관이 그런 분들한테 우리가 교육을 맡겨볼까 생각 중에 있습니다.

중일

한중일위원

알겠습니다. 한번 이번에 이 사업에 대해서는 잘 진행해 보시고 그 다음에 효과라든가 반응이 좋다면 내년도에 좀 더 확장해서 사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인탁

윤인탁건설과장

저희도 그래서 올해는 예산을 한 2,000만 원만 세워봤는데요. 올해 시범사업으로 사업을 해보고 효과가 좋다고 하면 예산을 좀 확보를 해서 내년도에 사업을 더 확대하겠습니다.

중일

한중일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장님에게 간단하게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보다 보니까 세입에 관련해서 우리 건설국에서는 다들 보면 거의 다가 도비시비 보조금이 세입인데 건축과에는 지금 하나만 세입이 하나 있어요. 기타 수입으로 해가지고 988만 원 이거에 대해서 설명 바랍니다.

남호

이남호건축과장

건축과장 이남호입니다. 한중일 부의장 님 질의 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세입에 98만8,000원 잡혀 있는 거는요. 강원대학교 정문 앞에 코아루아파트 있습니다. 거기 사업승인 나갈 때 도로 확장으로 인한 기부체납 비용을 납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금액이 이번에 편성된 것입니다.

중일

한중일위원

전부 총 얼마였어요? 그러면. 그냥 이거만 입니까?

남호

이남호건축과장

네. 이게 전부입니다.

중일

한중일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대주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주

이대주위원

이대주 위원입니다. 도시재생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350쪽입니다. 도시재생사업 해가지고 이거 균특보조금이 물품취득이나 이런 거 하는데 사용할 수 있습니까? 시설비는 가능할거 같은데.

경애

박경애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과장 박경애입니다. 이대주 위원님 질의 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비는 도시재생사업비로 우리 자전거 플랫폼과 관련돼서 시설비를 전용을 해서 과목변경해서 자산취득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대주

이대주위원

물품취득도 할 수 있다?

경애

박경애도시재생과장

네. 저희 도시재생가이드 라인에.

대주

이대주위원

확실한 거지요?

경애

박경애도시재생과장

네.

대주

이대주위원

물품 취득할 수 있다?

경애

박경애도시재생과장

네.

대주

이대주위원

이 자전거 플랫폼 만드셔 가지고 위탁 주시려고 하시는 거지요?

경애

박경애도시재생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자전거 플랫폼은 처음부터 도시재생사업과 관련해서 사후 관리를 지역주민들께서 관리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도시재생사업에서 그래서 주민협의체에서 여기를 관리하는 거로 그렇게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대주

이대주위원

운영비까지 주면서 위탁을 시키는 거예요?

경애

박경애도시재생과장

네. 운영비는 지금 전체적으로 드리는 게 아니고 청소라든가 화장실 관리는 환경과에서 노인일자리창출로 해서 하시는 분들께서 청소를 하시고 이 사업이 2020년까지인데 일단 그때까지는 시범으로 운영을 하시는데 있어서 지금 거기서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어떤 프로그램이나 이런 거를 진행할 수가 없습니다.

대주

이대주위원

마중물 사업 8건은 뭐예요?

경애

박경애도시재생과장

마중물 사업 8건은 문화가로사업과 그 다음에 녹색마을안전사업과 자전거플랫폼과 전망 루프전망대 그리고.

대주

이대주위원

커피숍은 안 들어가요?

경애

박경애도시재생과장

커피숍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주민협의체에서 일단 2020년까지 시범운영을 하는데 있어서 2020년까지는 우리 도시재생사업비를 쓸 수 있기 때문에 이 예산이 지금 별도로 세워지는 게 아니라 도시재생사업비로 다 활용하는 겁니다.

대주

이대주위원

수익도 안 나는데 이거 위탁을 맡을 수 있겠어요?

경애

박경애도시재생과장

아니지요. 2020년까지 지금 운영을 하면서 거기서 어떻게 수익을 낼 것인가 하는 거는 이제 주민협의체에서 고민을 해서 계획을 할 겁니다. 그래서 2020년까지는 우리 도시재생사업비로 운영하는 겁니다.

대주

이대주위원

시설비나 취득비 이런 거까지는 다 해서 마을에서 운영하는 거. 그게 사실은 맞습니다. 맞는데 물품취득까지 하는 게 균특보조금에서 사용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과장님이 할 수 있다고 하니까 그렇게 믿겠습니다.

경애

박경애도시재생과장

네. 그러면 제가 다시 한번 확인도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도시재생가이드라인에 이런 부분들을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계획으로 이렇게 한 겁니다.

대주

이대주위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경관디자인과장님 질의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399쪽입니다. 시 직영 꽃묘장 조성 지난번 작년까지도 굉장히 많이 해서 다 된 거로 아는데 여기 보니까 하우스 1동 뭐 관정 1개, 펜스설치, 창고 1개 뭐 이렇게 또 올라왔는데 이거 다 되지 않았나요?

순자

정순자경관디자인과장

경관디자인과장 정순자입니다. 이대주 위원님 질의 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18년도 꽃묘장은 완성이 다 되고 있고요. 지금 꽃묘지원사업하고 도심경관에 경관화단 물량이 좀 늘어서 저희가 지금 추가로 확보하는 사항입니다.

대주

이대주위원

공간도 안 나올 거 같은데요. 거기.

순자

정순자경관디자인과장

지금 한 800평정도 되는 거 부지는 확보 되어 있고요.

대주

이대주위원

아, 부지를 확보했다고요?

순자

정순자경관디자인과장

네.

대주

이대주위원

물론 꽃이 모자라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그 자리에는 더 들어갈 자리가 없을 거 같은데 꽉 차 있어 가지고.

순자

정순자경관디자인과장

현재 부지는 없고, 그 옆에 지금 농업기술센터 맞은편 쪽으로 800평정도 되는 거를 확보했습니다.

대주

이대주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들어가셔도 돼요. 공공시설과장님, 407쪽입니다. 캠프페이지 문화재 정밀 발굴조사 이 캠프페이지 부지가 총 몇 평방미터가 됩니까?

순무

박순무공공시설과장

공공시설과장 박순무입니다. 이대주 위원님 질의 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캠프페이지가 총 57만 평방미터 중에서 저희가 지금 정밀발굴조사는 3만 5,000평방미터 됩니다.

대주

이대주위원

한.

순무

박순무공공시설과장

아, 30만5,000

대주

이대주위원

네. 30만5,000. 그러면 이게 전체 다는 아니네요. 여기에 뭐.

순무

박순무공공시설과장

네. 저희가 2008년부터 2016년까지 전부 시굴조사를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시굴조사 결과에 따라서 발굴을 해야 된다는 부지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구간에서 이제 유물들이 나왔기 때문에 거기에 30만5,000평방미터에 대해서는 정밀발굴조사를 해야 된다. 이렇게 결과가 나와서 이제 그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일괄 정밀발굴조사를 하려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주

이대주위원

이거만 하면 완전히 끝납니까. 그러면 발굴조사는?

순무

박순무공공시설과장

네. 전 구간이 다 끝납니다.

대주

이대주위원

그러면 이쪽 체육관 앞 그쪽인가요?

순무

박순무공공시설과장

전 부지 중에 거의 골고루 분포되어 있습니다. 이 30만5,000이 거의 근데 왼쪽 지금 여기서 춘천역을 보면서 왼쪽은 조금 적구요. 우측으로는 거의 다 지금 유물들이 나와서 정밀발굴해야 되는 구간으로 지금 정해져 있습니다.

대주

이대주위원

그러면 그 당시 미군들이 주둔하면서 많이 훼손된 곳들이 엄청 많을 텐데.

순무

박순무공공시설과장

군데군데 조금씩 나오니까 그거를 다 정밀발굴을 해야 된다는 결과가 나와서 저희가 최대한 좀 발굴을 안 해 보려고 한 3~4미터 우측 캠프페이지를 보면서 우측에는 지금 저희가 3~4 미터 성토를 다 해놨습니다. 그래서 기존 문화재를 훼손 안하고 저희가 이제 공원으로 하니까 나무를 심게 되면 기존에 있는 문화재를 훼손 안하니까 발굴을 좀 유예할 수 없겠느냐 지금 지난해부터 계속 문화 재청 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말에 문화 재청 에서 워낙 방대한 부지기 때문에 실시설계를 해서 그 구간에 대한 실시설계서를 보고 판단하겠다 이렇게 결론이 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렇게 실시설계까지 한 단계에서 문화재 발굴이 만약에 해야 된다 결정이 되면 사업추진이 지연이 될 거라고 판단해서 지금 부랴부랴 문화재 발굴을 다 추진하려고 계획을 잡았습니다.

대주

이대주위원

지연이 되는 게 아니라 문화 재청 에서 그렇게 하게 되면 돈이 남는 거지요. 안 해도 되는 거니까.

순무

박순무공공시설과장

지금 만약에 설계를 해가지고 가서 판단을 하게 되면 해야 된다고 하면 사업이 한 1~2년 지연이 되니까 그걸 예방하기 위해서 저희가 일단 발굴구간은 먼저 해놓고 사업을 추진하는 게 맞다고 판단을 해서 지금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대주

이대주위원

네.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경희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희위원

김경희 위원입니다. 제가 공공시설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아까 이대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407페이지에 캠프페이지 문화재 정밀발굴조사 이거 캠프페이지 반환 받은 지가 몇 년이지요? 우리가요?

순무

박순무공공시설과장

공공시설과장 박순무입니다. 김경희 위원님 질의 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미군이 2005년도에 철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이후로 국방부하고 협의해 가지고 최종 땅값을 다 내고 반환받은 거는 2012년도고요. 그 사이에는 저희가 땅을 관리하면서 이렇게 사업했던 부지입니다.

김경희위원

그렇지요. 2005년도에 일단은 그렇게 된 거지요?

순무

박순무공공시설과장

네. 그때부터 저희가 관리를 했습니다.

김경희위원

우리 시가 그럼 캠프페이지 개발계획 검토를 했을 때 2005년부터 했을 거 아닙니까?

순무

박순무공공시설과장

네.

김경희위원

그랬을 때 문화재시굴조사 이게 몇 년도에 지금 발견이 된 거예요?

순무

박순무공공시설과장

저희가 2008년도부터 이제 시굴조사에 들어갔습니다. 구간 구간 사업을 하면서. 그런데 저희가 발굴조사를 같이 이어서 안 한 거는 아직까지도 캠프페이지 부지 종합적인 개발계획이 수립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최대한 저희가 발굴조사를 좀 유예시켜 보기 위해서 광고를 하고 있던 중이었거든요.

김경희위원

그러니까 문화재 시굴조사가 2016년도에 이루어졌지요?

순무

박순무공공시설과장

마무리가 됐습니다.

김경희위원

그렇지요. 그랬을 때 과장님이 지금 어떤 언론인하고 인터뷰를 한 상황도 있어요. 그렇지요?

순무

박순무공공시설과장

네.

김경희위원

그걸 제가 보니까,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 2016년도에 결과가 나왔을 텐데, 그럼 현재까지 문화재 발굴조사를 안하다가 왜 이제 와서 하는 거예요? 저는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싶어요. 과장님.

순무

박순무공공시설과장

저희가 지금 캠프페이지 부지개발계획을 지금 수립을 하고 있는데 그동안에 계속 시민들 의견을 수렴하고 이런 과정에서 사용계획이 지연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전체 다 공원으로 활용한다. 기존에는 46대54로 해서 개발부지도 활용하고 공원도 조성하고 이런 계획으로 최초는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계속 시민들 의견 수렴하는 단계를 거치다가 지금 이제 최종적으로 공원으로 다 한다고 해서 저희가 5월 달에 도시계획으로 공원으로 결정이 나게 됩니다. 세부조성계획 수립이 올 말에 끝나기 때문에 여태까지는 그 부지를 어떻게 개발할 거냐가 확정이 안됐기 때문에 저희가 문화재발굴에 대한 시급성을 사실 크게 못 느꼈던 겁니다. 그리고 공원으로 개발계획이 수립이 되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최대한 공원으로 하면서 문화재발굴을 좀 예산이 총 150억이 들기 때문에 그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도 저희가 계속 강구했었던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성토를 해도 문화재발굴을 검토를 해봐야 된다는 그런 결론이 났기 때문에 어차피 해야 될 거라면 저희가 이제 지금부터라도 빨리 해놓고 모든 국비사업이라든지 이런 예산을 확보했을 때 바로 즉각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해서 이렇게 대비.

김경희위원

그 예산절감 때문에 2년을 갖다가 그냥 지금 해 놓은 거라는 말씀이세요? 과장님은?

순무

박순무공공시설과장

저희가 문화재발굴을 최대한 안할 수 있는 방안을 협의를 계속 했던 사항이지요. 그래서 예산을 좀 절감시켜 보려고요.

김경희위원

지금 여기 문화재 발굴 조사가 끝날 때까지가 2023년까지인데 그럼 과장님 이 캠프페이지 개발을 못하는데 과정님 생각은 지금 어떠신지요?

순무

박순무공공시설과장

그래서 저희가 지금 올해하고 내년까지 예산을 세우면 지금 시청에서 춘천역을 바라보면서 왼쪽 구간은 사업이 다 마무리 됩니다. 문화재발굴 한 2년 정도면. 그러면 그 사이에 지금 어떤 사업이 아직까지 국비라든지 이런 재원대책이 없는데 그런 사업을 저희가 유치하면 설계하고 뭐 그런 기간이 한 1~2년 걸리기 때문에 그 사업 추진하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다고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지금 시민의 캠프페이지가 우리 시민의 품으로 들어왔는데 지금 많은 시민들이 캠프페이지에 많은 희망을 또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변할까. 그랬는데, 춘천시에서 2년 동안 그냥 발굴하고 지금까지 그냥 2년을 갖다 그냥 보냈다는 게 조금 안타깝습니다. 과장님.

순무

박순무공공시설과장

2년 동안 저희가 시간을 낭비한 거는 아니고요. 아직 그 저희가 앞으로 캠프페이지 개발하는 데는 이 문화재발굴 때문에 지장을 초래한다고는 생각 안합니다. 지장은 전혀 없다고 판단하고요. 지금 올해부터만 추경예산 세워서 왼쪽 편부터 좌측부터 사업을 착수하면 내년이면 왼쪽은 다 끝납니다. 그러면 왼쪽에 어떤 사업하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고 연차별로 가기 때문에 저희 사업하는 데는 지장이 없다고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네. 아무튼 2016년도에 결과가 나왔는데 지금 예산을 세워서 한다는 게 지금 제가 그런 공백 기간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과장님께서 차질 없이 진행을 하시겠다고 하니까 저는 믿겠습니다. 잘 추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순무

박순무공공시설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희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건설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아까 한중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처럼 이번에 하천정비라든지 뭐 그런 산책로 조성사업이 추경이 좀 많이 됐습니다. 하천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해서 읍·면·동 하천정비사업을 받아서 현지실사하여 우선순위를 정해 정비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이런 부분에.

인탁

윤인탁건설과장

건설과장 윤인탁입니다. 김경희 위원님 질의 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일단 우선순위는 읍·면·동에 사업 신청을 해서 저희가 사업건의를 받으면 그거 가지고 현장조사를 다 합니다. 저희가. 현장조사해서 예산에 맞춰서 일단 사업을 시행하고요. 그 다음에 예산이 부족한 부분은 추경에서 확보해서 주민불편사항을 최소화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네. 제가 얼마 전에 만천천을 한번 돌아봤습니다. 그런데 요즘 하천에 정비가 잘 되어 있는데 그 모래를 퍼서 그냥 쌓아 놨더라고요. 그러니까 주민이 지나가다가 불편하고 그리고 또 장마가 지면 쓸려 내려올 수 있는 그런 위험성이 있어서 좀 그랬습니다. 과장님. 그래서 한번 둘러봤더니 그런 부분의 문제점이 있었어요.

인탁

윤인탁건설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도 현장을 충분히 몇 번 갔다 왔고요. 잘 알고 있습니다만, 그 지역이 하천을 준설하기 위해서는 일단 덤프트럭을 집어넣어서 골재가 아니고 모래를 퍼내야 되는데, 지금 그 지역이 위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덤프차가 들어갈 수 있는 공간여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선적으로 올해는 그렇게 해놨는데 저희가 예산을 좀 효율적 유지관리비 예산을 8,000만 원 예산을 세운 것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천에 쌓여 있는 모래를 그런 식으로 옆에 붙여놓지 말고 전부 다 퍼내자 그래서 그 사업비를 신청을 한 거였습니다.

김경희위원

이런 부분 좀 신경 써 주시고요.

인탁

윤인탁건설과장

네.

김경희위원

그리고 춘천시 관내 하천이 아파트 밀집지역으로 한 6개 정도 흐르고 있습니다. 이런 하천을 잘 정비해서 가꾸고 경관과 접목시켜가지고 아름다운 공원을 만들어서 그러니까 하천공원이지요. 그 만들어서 주민들이 휴식할 수 있고 산책할 수 있고 그리고 운동할 수 있는 그런 공원을 만들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과장님.

인탁

윤인탁건설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우선적으로 공지천처럼 정비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렇지 못한 상황이 만천천 같은 경우가 좀 정비가 제대로 안 되고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인근에 쌓여 있는 토사를 우선 걷어 내고요. 그 다음에 하천 폭이 확보가 되는 하류지역 같은 경우에는 하도공사를 할 수가 있는데, 그 저수호안을 만들어서 그 저수호안을 놓고 고수부지라고 그럴까 그걸 이용을 해서 공원도 만들 수가 있는데 상류 쪽 지역에는 사실 그 하천 폭이 좁기 때문에 여름 장마철에 통수단면 확보가 좀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는 어쩔 수 없이 하류구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조금 더 설계도 좀 잘 해가지고 공원목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경희위원

네. 하천주변에 정말 아침, 저녁으로 운동하는 주민이 정말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 조금만 더 우리 시가 다른 부서하고 접목시켜서 할 수 있으면 정말 하천은 아름다운 공원이 될 수 있을 거 같아요. 경관을 더 첨부하면 저는 이런 부분에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인탁

윤인탁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경희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재균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균

박재균위원

박재균 위원입니다. 경관디자인과장님께 질의 하겠습니다. 396페이지 산림서비스 도우미에서 예산이 감소하는 거로 했는데 내용과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순자

정순자경관디자인과장

경관디자인과장 정순자입니다. 박재균 위원님 질의 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산림서비스 도우미 예산은 당초에 국비로 인건비로 지금 3명 정도 책정이 돼서 직접 고용하는 거로 계획을 해서 저희가 국비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민간위탁변경을 하면서 산림청 지침에 의해서 저희가 사무관리비로 다시 편성하게 된 사항입니다.

재균

박재균위원

그러면 항목이 바뀌어서 그런.

순자

정순자경관디자인과장

네. 인건비에서 민간위탁으로 하면서 예산지침의 어떤 그런 항목이 좀 변경된 사항입니다.

재균

박재균위원

네. 그러면 직접 고용하는 인원은 전체를 다 위탁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남은 여기 이번에 경정에서 4,000만 원 가량 가지고 기본운영을 하고 나머지 부분을 위탁을 하는 건가요?

순자

정순자경관디자인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예산총액은 7,500만 원이고요. 이 7,500만 원이 직접고용에 대한 예산으로 받았다가 지금은 민간위탁으로 가면서 7,500을 좀 정정하는 사항입니다.

재균

박재균위원

네. 연간운영비용이 얼마 정도. 연간위탁비용이 얼마정도 예상하고 계십니까?

순자

정순자경관디자인과장

저희가 지금 유아숲 체험원은 처음 지금 춘천시에서 운영하게 되는거고요. 저희가 인건비만 7,500 이거는 계속해서 국비로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인건비에 대한 거는.

재균

박재균위원

네. 지금 유아숲 체험원이 개장을 아직 안했잖아요.

순자

정순자경관디자인과장

5월 한 10일 전후로 개장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재균

박재균위원

위탁선정이라든지 이런 거는 언제쯤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까?

순자

정순자경관디자인과장

위탁선정은 확정이 됐고요. 산림복지전문업에 지금 확정은 됐습니다.

재균

박재균위원

몇 월쯤에 됐지요?

순자

정순자경관디자인과장

지금 정확한 날짜는 저희가 지금 4월에 저희가 한 15일인가 그때 결정이 됐습니다.

재균

박재균위원

그러면 여기에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에서 보면 원래는 산림서비스도우미 운영이 6월부터 12월까지로 해서 기존에 예산책정이 되어 있었던 거로 아는데 그러면 기간이 4월부터 됐으면 실제 위탁을 4월이나 5월 뭐 이렇게 한다면 전체예산이 조금 더 감소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순자

정순자경관디자인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게 민간위탁은 정산보고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5월부터 운영이 되면 그때부터 저희가 정산을 받는 사항.

재균

박재균위원

월 단위로 이렇게 위탁되는.

순자

정순자경관디자인과장

네. 맞습니다.

재균

박재균위원

어쨌든 그러면 지금 예산 잡혀 있는 거 보다는 정산할 때에는.

순자

정순자경관디자인과장

감이 될 거 같습니다.

재균

박재균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장

김진호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십시오.

진호

김진호위원

김진호 위원입니다. 도로과장님에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391페이지 농촌대중교통기반시설 확충 내용은 잠깐 쉬는 시간에 말씀을 하셔서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농촌에 서로 대중교통편이라도 교행이 안 되는 경우가 아마 과장님도 인지하고 계시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아까 120억이라는 도시재생과에서도 얘기가 나왔듯이 과장님께서 나중에 잠깐 쉬는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기왕이면 지금 그런 고충들이 많다는 거를 알지요. 농촌이. 기왕이면 예산을 좀 더 이거 끝나고 예산을 더 많이 세워서 사실 120억이면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는 공간이 농촌은 많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한번 고민을 해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기 위해서 질의 를 드렸습니다.

철후

박철후도로과장

도로과장 박철후입니다. 김진호 부위원장님 질의 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회 추경에 농촌대중교통기반시설 확충사업비로 해서 저희가 예산 10억을 편성을 했습니다. 이 예산은 지금 농어촌정비기본계획수립을 할 용역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중교통 교행이 불가한 구간 그것이 저희가 약 30개 노선의 한 30킬로 정도 되는 거로 저희가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기본 및 실시설계를 해서 지금 내년부터 저희가 추산한 그 금액이 약 235억 정도가 소요되는 걸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기본 및 실시설계가 올해 완료되면 내년부터는 그 실질적인 공사를 할 수 있는 그 사업비를 대폭 예산에 반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감사합니다. 계속 농촌도로에 좀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아까 우리 존경하는 한중일 위원님이 얘기하셨는데 361페이지 건설초급근로자 직업능력 개발훈련 지원 이게 아이디어가 너무 좋습니다. 너무 좋은데 너무 적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폴리텍이라고 우두산 밑에 가면 직업 재활하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기업육성과나 뭐 이런데 보면 사업비들을 청년취업이니 창업이니 해서 엄청나게 세우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건설과도 이것이 만약에 올해 이렇게 하셔서 그렇다 그러면 만약에 예산이 저거 한다 그러면 뭐 예산을 많이 끌어서 당겨서. 요즘에 그렇잖아요. 100만 원 벌면 100만 원 플러스 시켜서 200만 원 준다며요. 그러한 것도 여기에 도입해서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사실 건설노동자들 되시는 분들이 70이 넘어서 일하기 싫은데도 나오래요. 왜냐 일할 사람이 없으니까 그런데 만약에 거기를 딱 인센티브를 부여를 한다 그러면 이거는 교육비만 들은 거 같아요. 그렇죠? 거기에 인센티브까지 준다 그러면 청년들 뭐 진짜 아닌 게 아니라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지금 일할 사람이 없는 게 아니라 일을 안 하는 사람이 많은 거예요. 일할 사람이 없는 게 아니에요. 가려가면서 하려고 그러니까 문제지요. 그니까 건설과장님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셨으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인탁

윤인탁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네. 감사합니다. 도시재생과장님 도시를 아름답게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거는 잘 알고 있는데, 357페이지 제가 이렇게 이런 거 가지고 따지는 거는 아니라는데 질의 는 해야 될 거 같아요. 국비 40%하고 시비 60%가 들어가 있잖아요.

경애

박경애도시재생과장

네.

진호

김진호위원

357페이지. 그런데 제가 계산해 보니까 아닌 거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된 건가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경애

박경애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과장 박경애입니다. 김진호 부위원장님 질의 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게 매칭비는 국비가 40이고, 시비가 60인데 우리가 이제 약사리고개 도로공사를 하면서 공사비가 좀 더 들어가는 어떤 이런 부분들도 발생하고 해서.

진호

김진호위원

그러면 프로테이지를 바꿔놔 주셨어야지. 지금 70%, 30%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계산을 잘못했나. 아니면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경애

박경애도시재생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국비 40, 시비 60이라는 거는 재정비촉진사업에 국비와 시비 재원에 매칭비율입니다. 정해져 있는 비율이고 여기서 시비는 60% 이상을 투자를 해야 되는 거고 이게 60% 이하로 되면 국비가 지원이 안 됩니다. 그래서.

진호

김진호위원

아니 60%가 아니라 70%라니까요.

경애

박경애도시재생과장

그니까 지금 그 70%가 된 것은 우리 시비가 더 투자가 돼서 그런 겁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제 얘기는 여기 지원조건에 프로테이지가 변경이 됐어야 된다는 얘기지요.

경애

박경애도시재생과장

그것은 규정을 적어 놓은 것입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규정을 적은 겁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349페이지 지난번에 간담회 때도 이야기를 드렸는데 지난번 간담회 때 얘기를 하시고 나서 제가 그 현장을 알아봤어요. 그런데 왜 꼭 사무국장을 현재 계시는데 사무국장이 주어져야 되느냐. 새로 민간으로. 민간으로 하신다고 그랬지요?

경애

박경애도시재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왜 민간으로 해야 되는지. 그렇지 않아도 요즘에 신문에 나오는 거를 보면 시장님이 이렇게 알음알음해서 이렇게 인원을 배치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제가 보기에는 큰 무리가 사무국장도 그렇고 거기 지역에 제가 보기에는 큰 무리가 없는데 거기 뭐 한두 사람 기교를 부리는 거를 가지고 굳이 사실 사무국장을 또 둬야 된다는 것은 너무 민간인에게 아웃소싱을 너무 많이 주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말씀하실 게 있으시면 말씀하시지요.

경애

박경애도시재생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참 한 가지 더요. 센터장님도 이번에 새로 영입을 하셨더라고요.

경애

박경애도시재생과장

네. 공석이었던 자리에.

진호

김진호위원

그 분은 인건비를 어떻게 주나요?

경애

박경애도시재생과장

우리 규칙 에 의해서 인건비 산정방식에 의해서 드리는 거고요. 4급 7호봉 상당입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사무장 인건비는 2,900만 원인데, 여기에 8개월이라고 그래서 최저인건비는 되는 건가요?

경애

박경애도시재생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무국장은 5급 7호봉상당입니다. 최저인건비를 훨씬 넘어서는 금액입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넘지요. 5급이면. 그렇지요. 그런데 굳이 그렇게 꼭 시비를 통해서 세금을 통해서 꼭 배정을 해야 되느냐. 그런 말씀을 좀 여쭤보겠습니다.

경애

박경애도시재생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사무국장 자리는 5급 공무원이 파견을 나가도 되고 민간인을 위촉을 할 수도 있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공무원 분께서 사무국장 역할을 잘 해주고는 계신데 우리 근화동 같은 경우는 이제 내년에 사업이 끝납니다. 그래서 마중물사업 외에 소프트웨어 사업이라든가 춘천의 특색있는 문화라든가 역사와 이런 거 관련돼서 많은 사업을 발굴을 해서 지금 아주 추진력 있게 추진을 해야 되는데, 공무원의 신분으로 가서 일을 하다 보니까 사실은 지역문화라든가 역사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다양한 어떤 분야가 부족한 게 있어서 지금 근화동 같은 경우에 사업을 발굴을 해도 그게 지금 잘 정리가 안 되고, 추진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공무원은 또 다른 자리도 가서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춘천문화와 역사에 좀 박식한 어떤 전문가를 도입해서 사업을 좀 마무리를 잘 하기 위해서 민간인을 이번에 채용하려고 하는 겁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지난번에 행사가 있어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지난번에도 행사가 있어서 가봤는데 뭐 너무들 좋아하고 너무 업무를 잘 보고 있다는 거를 또 주변 분들한테 얘기를 들었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생각은 지난번에 간담회 자리에서 보니까 굉장히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접하시기에 이게 뭐가 문제가 있나 하고 다시 한 번 조사를 해봤더니, 다시 한 번 알아봤습니다. 저도 알아 봤더니 큰 무리가 없더라고요. 그런데 굳이 사무국장을 써야 되겠다는 거에 관해서 저 나름대로는 좀 아니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책임감이 공직에 계신 분들이 책임감이 강하시니까 그 분들이 되려 어떻게 보면 많은 지역주민의 여론을 수렴해서 더 업무를 총괄해서 추진할 수 있지 않을까. 센터장도 외부에서 들어오고 사무국장도 외부에서 들어오고 다 외부에서 들어와서 어떻게 하자는 건지 조금 물음표를 갖게 되고요. 또 한 가지 자전거 플랫폼 지난번에 어디를 준다고 그랬지요?

경애

박경애도시재생과장

네. 주민협의체입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주민협의체인데 누구를 준다고 그랬어요. 부속초등학교 옆에 뭐 2층 자전거동아리인지 무슨 교육하는 분들인지 누구 주신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경애

박경애도시재생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아마 잘못된 정보인거 같고요.

진호

김진호위원

아니요. 과장님이 얘기하셨다고요.

경애

박경애도시재생과장

그게 아니고 저기.

진호

김진호위원

어디 가다가 들으니까.

경애

박경애도시재생과장

관리는 주민협의체에서 하는 거고 자전거플랫폼을 지어 놓고 그 공간을 활용을 하지 않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진호

김진호위원

그렇지요.

경애

박경애도시재생과장

그런데 효제초등학교인지 부속초등학교 그 옆에.

진호

김진호위원

과장님이 얘기하신 거예요.

경애

박경애도시재생과장

그렇죠. 그 빈 건물에 자전거 동우회 영리추구를 하지 않는 그런 단체가 지금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건물이 없어서 남의 사유재산에 빈 시간을 이용해서.

진호

김진호위원

그래서 이 건물 쓰시게 하겠다는 거 아니였어요?

경애

박경애도시재생과장

그래서 그 교육을 거기서 한다고 그래서 그러면 우리 주민협의체에서 그 자전거플랫폼을 운영을 할 계획이 있으니까 어느 시간대에 가서 어느 요일 어느 시간대에 건물활용이 가능한지 그거를 한번 상담을 해보라고 그런 거고, 주민협의체에서 서로 미팅을 해서 지금 시간을 정해서 어느 시간대에 교육을 계획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시간이 너무 초과됐지요.

혜영

이혜영위원장

네.

진호

김진호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계시므로 잠시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하기 전에 건설과장님 업무분장표 좀 제출해 주세요. 저한테.

인탁

윤인탁건설과장

저희 건설과. 알겠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장

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회의중지

14시07분 계 속개 의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십시오. 성원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 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황환주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주

황환주위원

황환주 위원입니다. 도시재생과장님 347쪽 소양촉진4구역 도시개발사업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릴게요. 여기 총 사업량을 보면 공공주택 702세대 기타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공동주택이 들어오나요?

경애

박경애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과장 박경애입니다. 황환주 위원님 질의 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아파트가 미분양되고 그래서 여기를 지금 공동주택에서 단독주택과 다세대주택으로 해서 마을을 형성하는 거로 계획을 변경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환주

황환주위원

그러면 사업내용이 틀려졌네요.

경애

박경애도시재생과장

그니까, 지금 계획 중이고, 용역발주를 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변경이 됐을 때 여기에 기록을 할 수 있는 거고, 변경되기 전까지는 지금 이 내용을 그대로 수록할 수밖에 없습니다.

환주

황환주위원

그러면, 지난해 60억 예산이 있었는데, 60억은 어떤 용도로 지난해 사용하셨어요?

경애

박경애도시재생과장

공동주택 부지를 사는 거로 보상지급을 했고.

환주

황환주위원

보상이 이루어졌어요?

경애

박경애도시재생과장

네. 그 위치에 공동주택이 아파트가 아니고 단독주택과 마을의 공동체 시설과 다세대주택 이런 식으로 해서 기존에 있던 분들이 재입주를 원할 경우에는 재입주를 할 수 있는 주택과 또 새로운 분들이 거주할 그런 주택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환주

황환주위원

이것이 사업내용이 변경됨으로 인해서 도에도 승인을 받아야 되는 사항 아니에요?

경애

박경애도시재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환주

황환주위원

그러면 뭐 행정절차를 완료를 하고 예산을 세우는 게 맞지 않나요?

경애

박경애도시재생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2020년까지 마무리가 돼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토지는 먼저 매입을 해야 됩니다, 저희가.

환주

황환주위원

아니, 행정절차도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경애

박경애도시재생과장

아니, 행정절차는 지금 이제 용역공고가 나가 있고요. 절차는 아마 올 11월이나 12월이 되면 끝날 겁니다.

환주

황환주위원

그리고 끝난 다음에 예산을 세워야 맞는 거 아닌가. 왜냐하면, 이 예산이라는 게 다른데 또 사용할 수도 있는 문제가 있잖아요. 이렇게 그냥 예산을 사전시켜 가지고 불필요하게 만드는 거는 좀 그런 거 같은데요. 국장님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연균

신연균도시건설국장

양해하시면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신연균입니다. 약사4촉진구역을 당초에 소양촉진사업으로 702세대에 공동주택 계획을 수립을 해서 강원도 승인을 받아 실시계획인가까지 마쳤습니다. 그 사업기간을 2020년 12월 30일자로 한다. 그런데 그 사이에 인가가 다 났기 때문에 토지보상은 당연히 취득을 해야 하는 문제가 나오고, 그 사이에 주택문제에 대해서 수요공급의 어떤 문제가 발생이 됐습니다. 과거에 기본계획에 의해서 과잉공급이다 아니다 하는 그런 문제 때문에 현재 인구수용계획에 따라서 공급량을 조정하다 보니까, 여기에 과연 이게 밀도가 높은 720세대를 공급물량으로 잡아야 할 거냐 하는 문제를 실시계획을 다 해서 보상하는 과정에 이 지역을 그러면 도시재생 차원으로 환원을 한다면 밀도가 낮은 그런 주택지로 활용을 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시의 의견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 변경 당초계획에서는 계속 집행이 되는 것이고, 이제는 밀도가 낮은 과잉공급을 방지하기 위해서 밀도가 낮은 저층주택으로 계획을 수정만 하는 그러면 보상행위는 당초대로 그대로 집행이 돼야 된다. 이런 문제이고 그래서 밀도가 낮은 거만 도의 승인을 받아서 결정을 할 그런 사항만 남아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환주

황환주위원

이 문제는 아마 벌써 꽤 오래됐지요. 거기가 이제 보안대가 있던 그 일대가 되겠는데 거기 뭐 군인아파트도 짓고 뭐 군인들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공동주택도 있고 뭐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었잖아요. 이게 전면적으로다가 이게 방향이 완전히 틀어져 버린 경우이기 때문에 지적을 안 할 수가 없는데, 이런 문제도 사전에 그래도 의회에 애초에 보고된 사항이 틀려져서 사업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좀 이해를 미리 구했으면 좋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연균

신연균도시건설국장

전반적으로 보고를 드렸어야 했는데, 지난해 소양재정비 변경안은 제출을 했는데 이 부분은 그때 밀도에 대한 조정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도시재생으로 완전히 원도심을 수정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려고 준비하는 과정에 기존 보상문제가 대두가 되다 보니까 이게 우리 시유지도 국유지 합쳐서 한 80%이고 20%만 사유지입니다. 그래서 나머지 20%에 대한 것이 지난해에 60억 투자한 거는 강원도유지를 매입을 한 것이고, 이번에는 사유지에 매각요청이 있어서 이거를 매입을 우선 진행을 하면서 밀도를 바꿔야겠다하는. 하여간 사전에 보고 드리지 못한 거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환주

황환주위원

답변 고맙고요. 그 다음에 건설과장님 강촌천 재해예방 하천정비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릴게요. 2018년까지 12억이 투입이 됐는데 그 동안 어떤 것을 했지요? 사업진도에 대해서 말씀해주세요.

인탁

윤인탁건설과장

건설과장 윤인탁입니다. 황환주 위원님 질의 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설계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 강원도 수자원위원회에서 하천정비기본계획에 따라서 수자원위원회가 열리고요. 그 다음에 26일 날 금요일 날 강원도 건설기술위원회 심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끝나고 나면 사업이 발주돼서 저희가 6월중에는 착공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환주

황환주위원

그러면 지금 금년도 예산이 이제 70억?

인탁

윤인탁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환주

황환주위원

70억 가지고 어느 정도 사업을 진행할 수 있어요?

인탁

윤인탁건설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필요 부분에 따라서 보상도 좀 하고요. 보상비가 저희가 계획상으로 한 20억 정도 됩니다. 보상을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는 지금 하천정비가 한 2킬로 정도 되는데 교량이 5개가 있습니다. 그 교량을 5개를 우선적으로 발주를 해가지고 공사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환주

황환주위원

글쎄 이것도 예전에도 한번 교량에 대해서 최소화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반영이 돼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또 거기가 하천 제방은 면사무소 그 위에 농협주유소 있는 아까 거기가 소방서가 있나요? 119안전센터가 있는데 그 위에까지는 아주 제방이 잘 되어 있어요. 그래서 기존에 잘 되어 있는 부분은 굳이 뭐 손대지 않아도 될 사항 같은 거는 굳이 예산 낭비할 필요가 없다. 그 외의 부분은 손대지 않아도 될 사항 같은 거는 예산낭비 할 필요가 없다. 그 외의 부분에 할 수 있다면 그 외의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서 마무리해야 될 거 같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인탁

윤인탁건설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 구간까지 제방개수계획은 없고요. 거기는 지금 출렁다리가 있는 부분 그 부분에는 저수호안을 만들어서 관광지로 만들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우리 제방호안은 그 상류 쪽으로만 있습니다. 2킬로가. 아래쪽에는 제방계획이 없습니다.

환주

황환주위원

그러면 이 사업이 내년도에 다 완료하는 거예요?

인탁

윤인탁건설과장

일단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마무리 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보상협의 과정이 좀 남아 있고요. 나머지는 뭐 큰 어려움이 없을 거 같습니다.

환주

황환주위원

도비확보도 상당히 부진한 거 같네요.

인탁

윤인탁건설과장

도비는 이번에 3억 5,000에 추가 반영이 되는 겁니다.

환주

황환주위원

하여간 내년까지 계획대로 잘 마무리 해 주시고 다음에 또 질의 드릴게요. 질의 마치겠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입니다. 우리 건설과장님 우리 건설초급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지원사업을 지금 앞서서도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지만, 취지는 매우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건설과에서 해야 될 업무인지가 매우 궁금해요.

인탁

윤인탁건설과장

건설과장 윤인탁입니다. 위원장님 질의 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건설과에서 하게 된 이유는 건설근로자이기 때문에 저희가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장

지금 이거를 이 사업비를 가지고 교육 훈련기간을 산정해서 기간에 주겠다는 거지요?

인탁

윤인탁건설과장

그렇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장

지금 이게 몇 명을 얼마동안 하겠다는 거예요?

인탁

윤인탁건설과장

저희가 이제 과정 당 2기로 해가지고 3개 과정에 한 90명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장

그러면 이분들이 기간은 얼마씩 하는 거예요?

인탁

윤인탁건설과장

4주 정도 하고 있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장

그러면 비용이 1인당 책정되는 건가요?

인탁

윤인탁건설과장

그렇습니다. 1인당 저희가 확인해 보니까 한 30만 원 정도 될 거 같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장

그러면 이게 훈련을 교육을 해서 이것이 실효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인탁

윤인탁건설과장

네. 저희들이 생각할 때에는 일단 교육을 마치면서 기능사 자격증을 볼 수 있는 그런 자격을 만들어 주기 때문에 그 분들한테는 많은 이득이 될 거 같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장

이게 기능사요?

인탁

윤인탁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장

어떤 기능사요?

인탁

윤인탁건설과장

지금 보면 현재 도장이나 방수, 도배 이런 기능사가 있습니다. 저희가 건축 내장목공 같은 경우, 그 다음에 형틀 목공 같은 경우에도 교육을 시켜서 기능사 자격을 시험을 볼 수 있는 그런 자격을 만들어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장

3주.

인탁

윤인탁건설과장

4주입니다.

혜영

이혜영위원장

4주 받고 지금 4주씩 30명씩 3회 차에 걸친다는 거지요?

인탁

윤인탁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장

그러면, 90명이 받게 되고 그러면 교육훈련 기관은 어디라고요?

인탁

윤인탁건설과장

교육훈련기관은 아직 정하지는 않았고요. 현재 춘천시내에서 교육훈련을 하고 있는 데가 3개 정도가 있습니다. 강원드림건축기술협동조합하고 그 다음에 주식회사 강원인 재개 발원도 있고 그 다음에 폴리텍3 대학도 있고 그래가지고요. 이 분들한테 저희가 공고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장

실제로 이러한 사업들이 국비로 많이 진행이 되고 있고 또 지금 일자리창출이나 이런 관련한 이런 청년 및 실업자 대상 이런 것들은 타 과에서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취지나 이런 부분은 좋다고 그래서 각 과에서 이런 사업들을 다 한다고 보면 우리가 사실 어떤 집중과 선택을 해서 하려고 하는 행정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문제가 될 거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인탁

윤인탁건설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이제 이런 사업을 하면서 위원장님 그런 거를 생각을 했었습니다. 염려도 했었는데 일단 건설기능인들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그 분들을 관리하는 게 저희 건설과이기 때문에 저희가 한번 일단 시범사업을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문제점이 발견이 되면 다른 과로 사업을 변경한다든가 이런 거는 한번 일단 해보면서 검토해보겠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장

건설과에서 건설기능 이런 자격을 가지고 있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부족해서 과에서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 그런 시급성이 있어요? 지금 추경에도 이런 사업이 올라왔습니다.

인탁

윤인탁건설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급하다는 거 보다 건설노동자 분들이 저희한테 많이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일자리 창출문제도 있는데 일을 하러 갔을 때 기능공하고 일반 단순노무자하고는 하루 일당 차이가 많기 때문에 그분들이 교육을 시킬 수 있는 그런 교육기관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건의를 많이 했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장

그러면, 이런 수요자의 욕구가 있을 때에 과장님께서는 이런 것을 연계해도 되지 않습니까? 이런 기능교육을 받을 수 있는 것을 연계해 줄 수 있는 역할 가이드 역할 이거를 과에서 예산을 세워서 꼭 이렇게 사업을 해야 되는지.

인탁

윤인탁건설과장

그렇습니다. 뭐 위원장님 말씀도 맞는데 저희가 일단 그 분들의 요구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한번 저희가 시범사업을 한번 해보는 사업입니다.

혜영

이혜영위원장

시범사업인데, 본위원은 이런 시범사업 자체가 취지는 물론 좋지만 지금 제가 업무분장에도 보면, 이게 사실 지금 여기 보면 담당자가 전문건설업 관리, 사무, 예산 뭐 이런 업무분장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 건설과에서 교육까지 해야 되느냐. 이겁니다. 지금 그리고 이 근거법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이 근로자 직업능력개발법, 평생교육법 이게 지금 건설과하고 어떤 관계가 있어요? 고용노동부 관계 위원회도 그렇고, 이게 지금 타 과에서 이것을 꼭 어떠한 현장에서 이런 필요로 하는 수요자들을 했을 때 이것을 연계해 주는 이런 것도 공무원의 역할이라고 생각해요. 이게 각 파트마다 다 필요하다 해서 이런 사업을 다 벌이면 이 전문부서는 또 어디로 가는 게 됩니까?

인탁

윤인탁건설과장

위원장님 의견을 저희도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관련 부서하고 협의도 했었고요. 그런데, 일단 우리가 그 건설기능이라는 거 때문에 건설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으니까 저희가 한번 해보자. 이런 취지에서 사업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장

그 어떤 이런 수요자의 욕구에 의해서 이렇게 사업을 이런 어떤 훈련의 기회를 주는 것은 좋다. 뭐 앞서서도 위원님들 충분히 말씀하셨고 그렇지만 본위원이 봤을 때는 우리 건설과에서 이것을 따로 별도로 이런 사업을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은 건설과 바쁘지 않습니까. 지금.

인탁

윤인탁건설과장

업무는 늘 하는 거기 때문에 특별하게 말씀드릴 거는 없고요. 저희가 하여튼 건설기능인들 요구에 의해서 저희가 한번 교육을 한번 시켜 보는 것도 괜찮겠다는 판단하에서 저희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장

이렇게 사업편성을 하다 보면 타 과 도시재생도 마찬가지고 경관과도 마찬가지고 제가 봤을 때는 다 이런 노무자들 단순 이런 분들 어떠한 기능을 취득한다는 이런 다 요구가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렇다면 다 과에서 다 이런 거 하면 어떠한 전문성도 우리가 이런 거에 대해서 시청 내에서도 이런 거를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과가 있고, 그 과에서 그 기능별로 그 전문성별로 이런 교육의 기회를 만들 수 있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점차적으로 점점 더 우리가 집중해서 이렇게 좀 전문화시켜서 이런 것들을 자꾸 하려고 해 나가자고 지금 취지가 그런데, 이렇게 새로운 사업을 추경에 올리셨기 때문에 이런 질의 를 드립니다.

인탁

윤인탁건설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저희 건설과에서 그 건설업체를 관리하고, 그 다음에 그 분들한테 건의사항이 들어오는 게 건설기능공들의 능력도 좀 향상하는 게 좋겠다는 그런 의견이 있어가지고 저희가 사업을 시작하게 된 상황입니다.

혜영

이혜영위원장

지금 시민들이 가장 우리 공무원들을 대하면서 어려움을 느끼는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어떤 것을 질의 했을 때 이건 제 담당이 아니어서 잘 모르겠습니다. 이런 거예요. 그런데, 시민들이 내가 필요한 부서가 어디에 있는지 어떻게 알고 찾아가냐고요. 이런 것들이 다 협약관계가 잘 되어 있어서 이건 그 부분 중에 일부이지만 극히 작은 부분이지만 이런 것들을 다 같이 협업해서 필요한 부서로 밀어주고 서로 네트웍이 형성돼서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냐는 거지요. 내가 필요하다고 내 부서에서 건설기능사는 우리가 교육하고 다 이렇게 하면 이 전문성 있는 이 일자리창출 관련된 이런 부서에서 할 일은 또 무엇이고.

인탁

윤인탁건설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평생학습관과도 협의를 해봤는데요. 그 쪽에서 하는 교육은 거의 취미활동 위주가 될 거 같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하는 건설기능에서 취업목적이면서 생계형이기 때문에 저희 건설과에서 한번 사업을 시행해 보자 하는 그런 취지로 사업시작을 했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장

좋은 말씀이세요. 평생교육원에서는 취미활동관련만 있다.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욕구가 시민들한테 있었다. 그러면 평생교육원에서 이런 강좌를 개설을 해야지요. 그렇지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아, 시민들에는 이런 거뿐만이 아니라 이런 것을 요구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데 우리는 그 동안 이런 강좌만 개설을 했구나. 그렇게 해서 그쪽에서 해야 된다고 그런 것이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것을 거기는 없기 때문에 우리가 만들어. 이거는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하여튼 알겠습니다. 현장에서 고생 많으신데 뭐 이런 부분은 한번 좀 짚어봐야 될 거 같아서 질의 를 드렸고요. 우리 도시재생과장님, 질의 오전에도 많이 받으셨다고 하시는데 요즘 현장에서 시민들하고 이제 협의 보상관계 요즘 고생이 많으신 거 같은데 어려움은 없으십니까? 뭐가 또 좀 특별한 어려움은 있으신지.

경애

박경애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과장 박경애입니다. 이혜영 위원장님 질의 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장

짧게 주셔도 되세요.

경애

박경애도시재생과장

네. 지금 근화동쪽에 주차장을 양쪽으로 양분해서 지금 설치를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조용하던 대관령 옆에 식품 그쪽 옆에서 주민들이 지금 보상협의를 안하겠다고 반발해서 좀 어려움이 많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장

그렇습니까? 그 이유는?

경애

박경애도시재생과장

가격에 대한 얘기도 안하고 그냥 건물을 매도를 못하겠다는 의견입니다.

혜영

이혜영위원장

대로변 협상하시는 거는 어떠세요?

경애

박경애도시재생과장

거기는 지금 그 감정평가를 하고 있고 아직 결과가 안 나왔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주민들의 의견이 수렴되지 않고 있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장

그래요. 그러면 지금 어떤 수준에 있어요? 주민들 의견이 수렴이 아직 다 안 되셨다고요?

경애

박경애도시재생과장

지금 감정평가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 감정평가 결과가 아직 안 나왔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장

네. 하여튼 어려움이 많으실 줄 아는데, 주민들의 일대일에 대한 욕구를 다 채울 수는 없겠지만 하여튼 의견 많이 들어주셔서 사실 우리 의견들을 들어주는 거만으로도 시민들은 굉장히 만족감을 느끼기 때문에 많이 들어주셔서 하여튼 잘 좋은 결과가 만들어 질수 있도록 힘내셔서 열심히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애

박경애도시재생과장

잘 알겠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십시오. 김경희 위원님 먼저 해주세요.

김경희위원

김경희 위원입니다. 경관디자인과장님 질의 드리겠습니다. 397페이지 봐주십시오. 여기 보면 그린연립잔여지 공원사업 70억을 추경했어요. 이거 후평2단지 재건축 조합에서 그린연립 보상비가 얼마 나왔지요? 과장님.

순자

정순자경관디자인과장

경관디자인과장 정순자입니다. 김경희 위원님 질의 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린연립 어떤 세대 간 보상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경희위원

네.

순자

정순자경관디자인과장

제가 알기로는 1억7~8,000 정도의 보상이 이루어지고 있었던 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1억7~8,000... 한 세대에. 그러면 여기 세부산출내역을 보면 우리 빈터에 공원 조성하는데 70억이 들어요. 과장님. 그 중 토지매입비가 55억이고 후평2단지 재건축에서 보상비를 주는데 시가 50억 들여서 이렇게 해야 되는 건지. 과장님, 이 부분 답변 부탁드립니다.

순자

정순자경관디자인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지금 그린연립잔여지공원 조성사업은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지금 일성트루웰이 들어오면서 그린연립부지 중에 도로 확장 때문에 그린연립부지가 일부 들어오게 됐던 사항이고, 거기에 이제 집합건축물이다 보니 건물을 자를 수가 없는 부분이라서 이거를 전체 시가 매입해서 그 쪽으로 공원조성을 하는 사안입니다.

김경희위원

그런데, 이 부분. 우리 시가 예산을 들여서 해야 하는지. 이 아파트 부지 내에 공원을 조성한다는데, 우리가 토지도 사주고, 공사비도 지원해 주고, 이건 좀 비효율적으로 생각하는데 이거 조합에서 다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순자

정순자경관디자인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러한 사항은 조합에서 확보해서 공원을 만들어야 되는 사항은 아니고요. 저희가 아시다시피 지금 도심의 녹지축이 원도심에 너무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후평동, 효자동, 조운동, 교동 이런데 원도심에 지금 녹지가 없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나오는 부지라든가 이런 부분은 적극 저희 춘천시에서 좀 토지를 매입해서 공원을 조성해야 되는 거는 맞다고 판단이 됩니다.

김경희위원

과장님이 맞다고 판단이 되니 어떻게 더 설명을 드릴 수 없고, 그런데 시에서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들여서 진행한다는 거에 대한 거는 조금 제가 받아드리기에 조금 그렇습니다.

순자

정순자경관디자인과장

만약에 이 부지를 저희 춘천시에서 사 들이지 않는다면 조합에서는 이 땅이 2종 주거지역으로서 용적률이 250% 정도 되는 부지이기 때문에 또 다른 건축물이 조합에서 매각을 할 계획을 갖고 있었던 거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거기에 밀집돼서 또 고밀도건축물이 들어가게 되는 상황이라서 춘천시에서 그 가격에 지금 우리가 좀 사들여서 공원을 조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경희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한중일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일

한중일위원

한중일 위원입니다. 도로과장님에게 질의 하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을 보면서 과하게 도로과에서 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보이는 거는 없습니다. 다만 새로운 사업과 연계된 사업에 대해서 확인을 하겠습니다. 먼저, 382쪽에 도시계획도로 비설계된 도시계획도로에 대해서 정비하고 있다고 하는데, 12개 노선에 4.5킬로 사업비는 40억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먼저 바랍니다.

철후

박철후도로과장

도로과장 박철후입니다. 한중일 부의장 님 질의 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20년 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사업이 2020년 7월 1일자로 해서 일몰제에 의한 자동실효사항입니다. 저희 도시계획도로가 총 111개 노선 중에서 부득불 교통수요가 많은 도로에 대해서 설계비를 반영해서 실시인가까지 받고, 일부 남은 것은 토지보상을 지급하려고 그러는데요. 그 중에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2개 노선이 있고, 예산편성에서 지금 12개 노선은 부득불 실효가 되면 안 될 사항이라 그 사업에 대한 설계비를 이번에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중일

한중일위원

이번에 12개 노선 중에서 전체노선은 121개잖습니까?

철후

박철후도로과장

111개 노선이요.

중일

한중일위원

111개.

철후

박철후도로과장

네.

중일

한중일위원

그 중에서 지금 12개를 선정했습니다. 이 12개를 선정할 때. 물론, 지금 설명을 들었지만 별도의 절차라든 게 있습니까? 아니면 집행부에서 여기가 급하다고 해서 우선순위로 책정했습니까?

철후

박철후도로과장

이 노선은 꼭 있어야 존치해야 할 노선으로 판단됐고요.

중일

한중일위원

그런 판단을 할 때는 어떻게 판단을 하지요?

철후

박철후도로과장

기존에 추진했다가 뭐 일부구간이 공사가 안 되어 있던 구간. 일부 전체 폭이 뭐, 예를 들어서 35미터를 해야 되는데 지금 20미터만 되어 있던 구간. 그리고 민원관계 소방도로, 특히, 이제 6미터 도로, 소로, 그런 거를 부득불 그런 거는 꼭 해야 될 사항 예를 들어서 6미터 도로인데 한 3미터만 되어있는 도로 그런 거를 저희가 조사해서 이번에 반영하게 됐습니다.

중일

한중일위원

잘 판단했다라고 믿겠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100개정도가 남는데 이거에 대한 향후 대책은 또 있나요? 2020년이면 불과 올해 끝나면 내년입니다.

철후

박철후도로과장

네. 지금 폐지되는 노선은 자녀시설에 대해서는 111개 노선 중 97개 노선에 대해서는 폐지 또는 현재 집행된 상태로 유지하는 선에서 그렇게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중일

한중일위원

그 중에서도 예산만 있다면 급하게 해야 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철후

박철후도로과장

전체 노선은 저희가 추계비용을 해보니까 약 111개 노선을 하게 되면 약 한 1,560억 정도가 소요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과한 사업이라 지금 당장 1년 내에 그 사업을 추진할 수가 없기 때문에...

중일

한중일위원

이번에도 좀 보시고, 또 내년에도 이런 것들은 미리미리 예산이 투입돼서 빨리빨리 정리돼야 된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내년에 이것도 당초예산에 이게 추경에 올라오지 말고 내년에는 당초예산에 준비를 하셔 가지고.

철후

박철후도로과장

꼭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은 내년 당초예산에 또 올리겠습니다.

중일

한중일위원

그래서 당초예산에서 상반기에 마무리 졌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387쪽에 보면 보행친화조성사업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시설비에서 연구용역비로 2억이 바뀌었어요. 보면 중요한 거는 아닌데 207-01 파트에서 401로 바뀌었습니다. 이런 사유가 뒷장에 보게 되면 390쪽에 시설비에서 연구용역비로 바뀌었는데 사유가 있습니까?

철후

박철후도로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행진화지역과 도로다이어트 사업 추진을 위한 기초연구 용역인데요. 저희도 2019년 당초예산 편성했을 때 저희는 사실 기술용역으로 해서 될 사항으로 판단했기 때문에 시설비에 포함되었었는데, 저희가 전문적으로 연구용역이 아니면 이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 판단해서 전문가들을 저희가 많이 만나 뵀었는데요. 전문가에 의한 연구용역을 부득불 수행할 수밖에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연구용역비로 과목 조정해서 편성하는...

중일

한중일위원

그렇습니다. 207같은 경우 연구용역비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401같은 경우 단순이 시설 준비할 때 하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 심각성을 갖고 있고, 또 앞으로 지속가능하기 위해서라면 이런 용역비조차 좀 신경을 세심하게 써 주기를 바랍니다.

철후

박철후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중일

한중일위원

계속해서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위험도로 인도개설이 있습니다. 388쪽에 여기에도 보면 본위원이 봤을 때 춘천시가 갖고 있는 위험도로 인도와 관련된 위험도로가 많다고 파악을 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 파악이 되어 있는 부분 중에 일부인가요?

철후

박철후도로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신북읍 구간과 삼천동 구간은 계속해서 민원이 많이 들어왔던 부분이고 특히 신북읍 같은 경우에는 효 나눔센터로 방문하는 어르신들이 많기 때문에 저도 현장을 몇 번 나가봤지만 보도가 없기 때문에.

중일

한중일위원

말씀 답변 중에 짤라서 죄송한데, 제가 신북읍은 이해를 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삼천동 호반장례식장에서 88공원 간을 보게 되면 거기는 보행이 많은 거로 보여지지는 않아요. 다만, 한사람이 보행하더라도 위험할거로는 보여요. 그런데, 이게 지금 우리 춘천에 인도와 관련된 위험도로들이 상당히 많은데, 왜 지금 이 구간을 선정했는지 쉽게 이해가 안돼서 질의 드리는 겁니다.

철후

박철후도로과장

네. 이 삼천동 구간도 마찬가지로 동에서 동향보고와 주민들께서 몇 번에 걸쳐 민원이 들어온 사항이고요. 지금 저희가 삼천지구 도시개발사업으로 해서 4차선 도로가 호반장례식장까지는 개설이 됩니다. 다만, 호반장례식장부터 칠전동4거리까지는 4차선 도로로 개설해야 하나 지금 통행량으로 봤을 때는 개설보다는 주민통행의 안전을 위해서 인도를 개설하는 편이 낫지 않겠나 싶어서 인도 개설하는 쪽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중일

한중일위원

너무 자의적인 판단을 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런 위험도를 시에서 파악하고 있는 게 몇 개정도 있지요?

철후

박철후도로과장

지금 크게 파악한 거는 없고요. 민원 들어오는 사항에 의해서 즉시즉시 저희가 조치해 주고 그런 편이고요.

중일

한중일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 이렇게 우리 춘천시에 인도로 걸어가면서 위험한 도로들이 시내에도 많이 보여요. 많이 보이고 또 물론 여기도 위험하지 않다는 거는 아닙니다. 많이 보이고 시민들이 많이 왕래하는 그런 지역들에도 불구하고 여기 부분에 보면 많이 동떨어져 있는데 이런 사업이 선정된 거에 대해서 의구심을 좀 갖은 거고요. 다음엔 이런 것들이 그냥 동네주민들의 동향파악에만 의존하지 마시고, 정확한 판단과 또 현장 확인을 통해서 이런 사업들을 좀 선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철후

박철후도로과장

그래서 아까도 저희가 말씀드렸듯이 도로다이어트 사업 추진해서 기초연구용역이 있습니다. 춘천시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정말로 자동차 중심에서 사람중심의 교통패러다임이 전환할 수 있도록 연구용역을 통해서 정말로 보도가 설치될 구간은 그렇게 해서 다시 용역을 통해서 판단을 해서 보행자가 편하게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중일

한중일위원

네. 차후에는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91쪽에 보면 대중교통기반시설 확충과 관련해서 10억 그리고 실시설계용역비, 토지보상비, 이렇게 되어 있는데, 토지보상비는 얼마정도지요?

철후

박철후도로과장

네.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김진호 위원님께서 질의 하셨듯이 대중교통기반시설은 총 저희가...

중일

한중일위원

토지보상비만 말씀해 주세요.

철후

박철후도로과장

보상비를 아까 235억 얘기했고요. 저희가 추산한 내용입니다. 농로에 대한 토지보상이 약 25개 노선에 50킬로 정도가 되고 추계비용은 약 200억 정도로 소요되는 거로 판단했습니다.

중일

한중일위원

200억.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질의 하겠습니다. 도심구간 자전거도로 네트워크 구축사업인데요. 이거 신규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이제 어떻게 진행하고 어떤 결과가 나올 수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철후

박철후도로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실 외곽에 레저형 도로 위주로 자전거도로를 한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심 내 구간에 자전거와 보도가 혼용된 구간 그런 구간에 대해서 분리 좀 하고요. 자전거이용활성화 계획 용역을 통해서 자전거가 단절되지 않고 연결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고 그리고 자전거도로 파손부위 그리고 자전거가 횡단할 수 있는 자전거전용 횡단도 그런 시설을 구축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중일

한중일위원

구축을 하고 계획 용역을 발주하지 않았습니까. 용역결과도 나오게 되면 본위원에게도 주시기 바라고.

철후

박철후도로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일

한중일위원

또 앞으로 이 사업은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확장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말고도 내년도에도 계속해서 사업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후

박철후도로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일

한중일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재균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균

박재균위원

박재균 위원입니다. 경관디자인과장님께 질의 하겠습니다. 아까 김경희 위원님께서 질의 하셨던 거처럼 397페이지 그린연립잔여지공원 조성관련해서 질의 하겠는데요. 지금 그린연립의 부지를 매입하겠다는 내용 있지 않습니까?

순자

정순자경관디자인과장

경관디자인과장 정순자입니다. 박재균 위원님 질의 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재균

박재균위원

여기 현재 소유가 어디로 되어 있지요?

순자

정순자경관디자인과장

저희가 지금 춘천시로 되어 있는 이 토지를 다시 조합으로 넘겼다가 다시 춘천시로 소유권을 이전해 와야 되는 상황입니다.

재균

박재균위원

조합이 가지고 있다는 말씀이신거지요?

순자

정순자경관디자인과장

네.

재균

박재균위원

옆에 일성트루엘 조합인가요. 아니면 다른 조합인가요?

순자

정순자경관디자인과장

일성트루엘 사업을 추진한 조합입니다. 후평 제2조합.

재균

박재균위원

그 전에 시에서 조합 측에 넘길 때 그때 평당 단가가 어떻게 됐는지 혹시 아시나요?

순자

정순자경관디자인과장

어떤 토지에 대한 단가.

재균

박재균위원

토지의 단가.

순자

정순자경관디자인과장

감정평가를 한 거로 알고 있고요. 건축과에서 추진했던 부분이었던 거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가감정이 토지비 산정을 55억을 잡았던 거는 그때 당시 가감정한 금액으로 저희가 매입비 55억을 지금.

재균

박재균위원

그때 당시하고 지금하고는 어쨌든 아파트가 옆에 또 신축이 되고 해서 감정가격 자체가 크게 차이가 많이 나겠네요.

순자

정순자경관디자인과장

지금 매입할 때는 지금 55억으로 추진해서 매입을 할 계획을 갖고 있는 사항입니다.

재균

박재균위원

네. 국장님.

연균

신연균도시건설국장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성트루엘 아파트 재건축사업을 하면서 4차선확장 비용에 전체 108억을 기가 납부를 받았습니다. 108억 중에서 55억 지금 토지비가 55억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전부 감정평가를 해서 건물철거를 하고 토지전부 인수하는데 108억이 들어갔는데, 건물 철거하고 도로 4차선 편입된 거를 빼고 나머지 순수하게 조합으로 남겨 있는 토지 그 비용이 평가금액이 55억입니다. 그래서 그 55억에 평가를 해서 우리가 취득을 하면 조합에 돈을 넘겨줘야지요. 그건 필요 없는 거니까 한꺼번에 일치가 돼서 사야 되니까 그래서 그 평가된 금액으로 우리가 그냥 공원을 만드는 차원으로 검토를 하는 게 바람직하니 그 평가에 대해서 산 금액으로 그대로 춘천시 명예변경을 해다오. 그래서 조합하고 시하고 협의가 됐습니다. 재감정을 해서 금액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아예 초기에 살 때 시가 조합비를 받아서 청구해 가지고 도로에 편입되는 거는 시로 무상기부채납이니까 무상기부채납 받고, 나머지 토지 잔여지는 다시 조합에 환원시켜 줘야 하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환원시키지 않고 그냥 그 돈만 우리가 취득한 돈은 내주겠다.

재균

박재균위원

그러면 조합 측에서 처음에 이 부지를 확보를 했을 당시에는 아파트 단지로서 구분 포함시키겠다는 의지로 한 게 아닌가요?

연균

신연균도시건설국장

아니요. 그게 아니고 아파트 단지는 별개고, 이것은 교차로 십자교차로에 4차선을 확장하려니까 4차선에 저촉되는 게 그린연립에 대략 한 6미터가 포함이 됩니다. 그런데, 6미터만 포함되는 그 부분만 매입을 하면 상관이 없는데, 그게 연립이다 보니까 구조가 일치가 되는 건축물이 되다 보니까 건물을 다 살 수밖에 없지요. 건물을 다 사다보니까 거기에 29분인가 39분인가의 건물주들이 땅까지 다 사다오. 그러니까 우리는 살 이유가 없지요. 시가 필요 없는 거니까. 그러니까 조합에서 그러면 다 사겠다. 대신 대행을 해다오. 시가. 그래서 시가 대행을 해주다 보니까 잔여지를 다시 환원을 시켜줘야 되는데 우리가 그 지역에 공원 어떤 면적이 부족하고 그래서 그것을 일성트루엘 조합에 넘겨주는 거 보다는 시가 그냥 취득을 해서 그 지역에 공원 부족한 부분을 보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재균

박재균위원

제가 지금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몇 개가 있는데요. 내용적으로 일단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4차선이 도로가 확장이 됐지요. 그쪽이.

연균

신연균도시건설국장

지금 협의 중에 있어서 확장 보상협중에 있습니다.

재균

박재균위원

그 확장을 하기로 한 게. 기존에 작년에 또 제가 한번 질의 를 했었고, 9대 의회에서도 관련해서 얘기가 나온 거로 알고 있는데, 그 확장을 조합 측에서 돈을 내서 우리가 대행해서 진행을 한 게 맞나요?

연균

신연균도시건설국장

처음에 재건축조합 승인을 해줄 당시에는 조합 측에서 4차선 확장해 시에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재균

박재균위원

네.

연균

신연균도시건설국장

그렇게 해서 승인을 해주고 공사가 진행을 했어야 되는데 상당기간 정상화 되지 못했습니다. 재정문제 때문에 또 여러 가지 지역 여건 분양리스크 이런 문제 때문에 정상화 되지 못하고 있다가 정상화 시점에 그 조합에서 춘천시를 상대로 다른 여타 지역에 재건축 재개 발사업에 국가 또는 지방비 시비를 지원해 주는데 왜 우리는 지원해 주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 부담을 4차선 확장 비용부담을 시가 우리도 해주세요. 이렇게 이제 수정계획을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재정비 계획이 아니고 일반 도시 및 주거환경 정보법에 의해서 재건축하는 사업이니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가 없다. 그러니까 조합에서 소송을 걸었습니다. 우리가 납부하지 않겠다. 그래서 소송을 걸어서 2년 동안 소송에 이제 어떤 하여간 소송 중에 여러 가지 협의를 하는 과정에 시가 그러면 이것을 50대50 양보하라 이런 얘기도 재판과정에 나왔지만, 이거는 한번 의사 결정한 거기 때문에 일사부재리원칙에서 조합에서 사업을 해야 됩니다라고 해서 우리 춘천시 승소 판결을 내려 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사는 착수해 진행이 되고 입주기간은 얼마 안 남았고 그러니까 분양받은 분들이 약속을 지켜줘야 되는데 조합의 능력 뭐 이렇게 말씀드려서는 안 되겠지만, 이게 현실적으로 일정을 맞추기가 매우 어려운 사항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재판은 재판이고, 시가 행정적으로 도와 줄 것은 위탁 업무를 대인신청을 받아서 시가 토지를 확보해서 길이라도 내주는 방안이 합당하겠다. 대신 들어가는 비용은 시에 납부하세요. 이렇게 협의를 해서 우리가.

재균

박재균위원

그거는 토지매입비용이나 도로 확장에 대한 비용을 모두 다 조합에서.

연균

신연균도시건설국장

전부 다 시가 인수를 받은 거지요. 조합에서 시에 납부를 한 거지요.

재균

박재균위원

조합에서 시에다가 다 납부를 이미 했나요?

연균

신연균도시건설국장

네. 100% 이미 다 납부가 돼서 세입에 잡혀 있고 예산에 계산이 돼서 지금 보상협의를 진행 중에 있는데 거의 한 80%가 마무리가 됐습니다.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7동인가가 남아 있거든요.

재균

박재균위원

저는 일단은 그거랑 이거는 별개 문제가 아닌 거처럼 보입니다. 사실은. 왜냐면, 그 추경이라는 게 제가 뭐 아직 의원생활이 짧아서 정확하게 이해를 못할 수도 있는데, 아무래도 긴급성이 있거나 예산이 소진됐을 때 요청이 오는 거로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당초에 우리가 계획이 있었다면 당초예산으로 올라오는 게 맞을 거 같은데, 지금 상황에서는 조합 측에서 그런 비용의 부담 때문에 소송까지 했었고, 그런데 시에서 대행을 하고 있고, 그런데 시에서 거기가 가지고 있는 부지를 55억을 들여서 매입을 한다. 그거는 우회적으로 사실은 조합 측을 지원하는 거처럼 보일뿐입니다. 저는.

연균

신연균도시건설국장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또 그렇게 이해가 되겠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춘천시 전체적인 도시 구조를 따져 보면 타 시군에 비해서 우리의 1인당 녹지면적 비율이 상당히 현저히 적습니다. 더군다나 지역별로 따지면 후평동 권역에는 녹지비율이 아주 엄청나게 다른 지역에 비해서 적기 때문에 이런 기회에 원가로 결정된 보상금액으로 우리가 취득해서 그 지역의 녹지비율도 맞춰 줄 겸 그 지역에 어떤 여러 가지 생활여건을 좀 기반을 활성화 인프라를 깔아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판단을 했고 그래서 먼저 이와 관련돼서 제가 의회에 충분하게 설명을 드린 거로 알고, 사야 할 것이냐, 사지 말아야 할 것이냐 문제는 그건 제가 기억이 금방나지 않지만 협의를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러면 내년도 당초예산으로 할거냐. 아니면 추경에 할 거냐 그런 말씀도 있으셔서 그 답변 과정에 이게 금년도 말에 마무리 하려고 합니다. 전부다 공사와 같이. 왜냐하면 입주가 이왕에 됐기 때문에 그래서 마무리 하려다 보니까 추경에 그러면 모든 결산을 처리해서 조합 청산할 수 있게 도와주고 우리는 우리대로 토지를 인수 받아서 공원을 조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판단을 했고 먼저 공원 동의 받을 때 말씀을 드린 거 같습니다. 이게 공원으로 시설결정을 할 때 할 거냐, 말거냐는 의견에 의회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취득 문제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추경이냐, 내년 당초예산이냐.

재균

박재균위원

그러니까 제가 조금 더 관련해서 자료를 한번 봐야 될 거 같고요.

연균

신연균도시건설국장

정회시간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재균

박재균위원

그리고 감정서가 있으면 감정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순자

정순자경관디자인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균

박재균위원

감사합니다.

혜영

이혜영위원장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경희 위원님 보충 질의 하여 주십시오.

김경희위원

김경희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부분 제가 공원이 후평동에 공원이 부족하다고 말씀하셔서 이 공원을 조성하기 위해서 매입을 해야 된다고 그랬는데, 사실 후평동 주변에는 지금 아파트 밀집지역이면서 상가밀집지역입니다. 그랬을 때 아파트를 허가 시 공원이라든지 녹지조성이 몇 프로 규정이 맞아야 허가가 나는 거 아닙니까? 그랬을 때, 아파트 주변이 다 공원이 되어 있고 그리고 또 거기는 상가밀집지역이라서 거기에 생뚱맞게 공원을 만든다는 것도 저는 조화가 안 이루어지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1억7,000의 보상을 주셨다고 하는데, 제가 평당 단가를 내보니까 한 육칠백 돼요. 그런데 그 육칠백 되는 땅에 정말 공원을 만든다는 거는 조금 저는 비효율적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리고 그쪽에 인공폭포도 있고 학교 주변도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녹지조성은 되어 있습니다. 국장님. 그런 부분에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55억과 공사비 뭐 부지비 해서 한다는 거는 조금 저는 생각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연균

신연균도시건설국장

도시건설국장 신연균입니다. 좋으신 말씀인데 이것을 아까 박재균 위원님 질문 드릴 때 의회에 어디에서 논의했나 말씀을 못 드렸는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승인을 받을 때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의견을 주셔서 통과를 시켜서 공원으로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사를 주셔서 취득하는 부분만 남아가지고 이번에 이제 잔여지 매입하는 것으로 추경에 올렸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 도시정책을 오래 하다보니까 맞습니다. 인공폭포도 있고 거기는 아파트에 단지가 많이 분포되어 있기 때문에 아파트 별로 공원이 여러 가지 시설들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공동의 시설로 되어 있는 공원은 상당히 부족합니다. 단지별 공원은 이렇게 있는데 공동의 공원은 사실 상당히 기존적으로 미달되는 그런 지역이라서 이것을 그냥 두 가지 비교형 양을 따졌습니다. 그냥 일성트루엘조합에 환원을 시켜줘서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활용할 수 있는 토지의 효율성이 맞는 것인지, 어차피 보상단가는 누구에 팔거나 같다는 얘기지요. 그렇지만, 그 지역에 공원이라는 것을 시설하는 게 바람직한지, 두 가지를 놓고 따져봤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의 아파트 밀집지역에 또 다른 도입시설을 설치하는 거 보다는 그래도 시가 인프라에 공원인프라에는 타당하다 그래서 그런 정책적 결정을 해서 이 부분을 취득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경희위원

네. 국장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하지만, 거기는 진짜 시급한 거는 주차장이 더 시급합니다. 공원보다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연균

신연균도시건설국장

하여간 주차장 문제도 공유재산관리계획위원회에 상정 했을 때 그 말씀도 많은 고견을 주셨어요. 그 지역주민들의 다양한 의사를 들어서 결정을 하겠노라는 답을 드려서 이게 통과가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경희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분이 얼마나 되시는지 많이 계시면 쉬었다가 하고요.

중일

한중일위원

한번만 할게요.

혜영

이혜영위원장

그러면 한중일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일

한중일위원

경관과장님에게 계속 질의 하겠습니다. 질의 할게 4개 있는데 딱 2개만 할게요. 일단 한덕리 사업과 관련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한덕리 이 사업에 대해서 사업설명 먼저 바라겠습니다.

순자

정순자경관디자인과장

경관디자인과장 정순자입니다. 한중일 부의장 님 질의 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한덕교 경관조명사업은 지역에 어떤 체험마을 조성에 의한 어떤 관광객 그런 지역의 활성화를 시키기 위한 주거환경개선을 위해서 지금 사업비를 잡은 사항입니다.

중일

한중일위원

춘천에 이정도의 규모의 교량이 몇 개 정도 있습니까?

순자

정순자경관디자인과장

저희가 읍·면에 설치된 교량의 개소수는 지금 확보는 못하고 있지만, 지금 읍·면에서 가끔씩 이 교량 부분에 대한.

중일

한중일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런 게 교량이 몇 개 정도 있냐고 질의 했습니다.

순자

정순자경관디자인과장

그거는 지금 현황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중일

한중일위원

현황을 한번 확보해 주세요.

순자

정순자경관디자인과장

네.

중일

한중일위원

그리고, 도농교류체험 마을 조성이라고 했는데, 어떤 도농교류가 되는 체험마을이 조성되어 있지요?

순자

정순자경관디자인과장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을별로 체험마을이 구체적으로 지금 남면에 어떻게 확인됐는지는 제가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고요.

중일

한중일위원

일단, 이것도 파악이 안 되어 있고요.

순자

정순자경관디자인과장

네.

중일

한중일위원

체험객 방문수가 증가되고 있다고 하는데, 3년 대비 얼마정도 연차별로 증가가 되고 있나요?

순자

정순자경관디자인과장

그것도 정회시간에 저희가 현황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일

한중일위원

좋습니다. 인정을 다 할 수도 있는데, 이거 하지 말라 하라고 하기 전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게 지금 시골에 있는 많은 분들이 이용하는 그런 다리가 아니에요. 교량이. 그런 다리에 야간경관조명 설치를 한다는 게 정말 쉽게 납득이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차라리 그 지역에서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들을 갖다가 3억이든 30억이든 지원해 준다고 그러는 거는 굉장히 동의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찾지도 않고 또 주로 지나치는 그런 도로들이에요. 여기가. 그런 외딴 데에 이런 예산을 투입을 시켜서 쓴다는 거에 대해서는 한번 경관과에 주문을 드리는데, 간혹 보면 경관과에서 경관을 이유로 이런 예산들이 왕왕 올라오는 게 있습니다. 좀 신중하게 예산을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직영 꽃묘장 조성사업이 있어요. 이게 지금 춘천시가 직영하는 꽃묘장조성사업인데, 이게 5억이라고 예산은 되어 있고요. 직영을 하게 되면 인건비 같은 게 들어가지 않나요? 사람.

순자

정순자경관디자인과장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 인력을 지금 확보되어 있는 기존인력으로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중일

한중일위원

그러면, 기존의 인력들은 이 꽃묘장이 조성되기 전에는 어디에 있었나요?

순자

정순자경관디자인과장

지금 여기 이 부지가 기존 꽃묘장 있는데 인근 부지입니다.

중일

한중일위원

인근 부지를 확장하는 거예요?

순자

정순자경관디자인과장

인근 부지에 추가로 좀 하우스를 건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중일

한중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용역과 관련해서 15억이 있습니다. 이것도 설명 바랍니다.

순자

정순자경관디자인과장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2020년 7월 공원일몰제 대비해서 지금 저희가 실시계획용역을 지금 하고자 지금 1회 추경에 지금 세운 상황입니다. 지금 미집행공원현황으로서는 지금 6개소가 되겠고요. 그 중에 2군데를 지금 저희가 실시계획인가를 준비를 하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중일

한중일위원

우두산그린공원에 1개소에서 2군데. 나머지 4군데는 어디지요?

순자

정순자경관디자인과장

4군데는 지금 의암근린공원이 있고요. 봉의산근린공원, 우두제2근린공원과 만천어린이공원이 있겠습니다.

중일

한중일위원

그러면 그 나머지에 대한 대책은요?

순자

정순자경관디자인과장

작은 사유지로 되어 있는 우두제2공원하고 만천어린이공원, 그 다음에 의암근린공원 내 일부지역은 저희가 지금 실효나 조정해서 실효시킬 예정이고요. 봉의산근린구역에 지금 약 한 18만 평정도 되는 도유지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금 지정검토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중일

한중일위원

자세한 거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우리 위원님들이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 하고 지적해 준 부분입니다. 그린아파트 옆에 그 70억이지요?

순자

정순자경관디자인과장

네. 맞습니다.

중일

한중일위원

그거에 대해서는 한번쯤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상 이 취지는 이해할 수도 있고 도심 내에 공원을 또 만든다는 거에 대해서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번 제 지역구이기 때문에 이왕이면 저도 이 사업을 원하지만 그래도 이게 70억이라는 돈이 들어가서 꼭 필요성이 있냐. 뭐 7억 정도 뭐 10억 정도라면 할 수 있다고 보이는데, 70억. 그 동안 조합하고 시하고의 여러 관계를 비춰봤을 때 또 지금 이 사업에 대한 규모라든가 시급성으로 봤을 때는 이 70억을 편성한 거에 대해서는 좀 너무 행정에서 편하게 생각한 거 아닌가. 그런 지적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이 옆에 보면 물론 조성비가 50억이고 공원조성비에 지금 700평에서 한 800평으로 보이는데, 14억 9,000만 원이에요. 과연 칠팔백 평을 조성하는데 있어서 14억 정도로 조성이 가능한지 뭐 굳이 답변하시려면 하시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저희 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의논을 나눠봐야 되겠지만, 저는 여러 가지 정황 이게 뭐 길게 여기에서 할 거는 아니더라도 이 70억은 너무 쉽게 우리 시가 편성한 거 아닌가 하는 말씀을 좀 드리면서 질의 마칠까 합니다. 혹시 답변 하실 거 있으면 하시고요.

순자

정순자경관디자인과장

끝으로 그냥 보충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녹지비율이나 춘천시는 많은 부분이 부족한 사항은 아닙니다. 하지만 생활권내 도심 내 어떤 녹지공간은 절대 부족으로 지금 나타나 있고 데이터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지금 근화동이나 퇴계동이나 효자동이나 후평동쪽에 이러한 어떤 부지들이 확보가 가능할 수 있을 때 그게 토지주에 의해서 어떤 건축물이 효율적으로 건립되는 거 보다는 그게 시가 사들일 수 있다면 공원으로 조성되는 게 적합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중일

한중일위원

맞습니다. 그거까지는 동의 를 하는데 우리 춘천시에서 지금 내년도 미집행 도시계획시설들이 공원뿐만 아니라 도로들이 있어요. 거기에도 지금 필요성을 느끼면서도 불구하고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아니면 예산이 한 번에 하기 힘들어서 나눠서 연차적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과연 이 사업이 우선이냐. 이 사업이 우선이냐 했을 때 어떤 사업이 먼저일거 같아요?

순자

정순자경관디자인과장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도심 내의 녹지는 정말 절대부족이기 때문에 원도심 내에 이러한 어떤 부지들이 나온다면 좀 확보는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중일

한중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아까 많이 질의 하고 논의되었던 용역비 화해권고결정이 되었는데, 다시 이의신청에서 다시 재화해권고결정이 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이 비용을 지금 5월까지 하겠다고 약속을 하신거지요. 그런데 이거를 이제 약속 날짜가 늦춰지게 되면 그 발생하는 이자 외에도 불이익이 있습니까?

연균

신연균도시건설국장

이자를 기간까지 납부하면 5%인데 기간이 도래되면 지나는 날짜 계산해서 15%의 이자율을 지급하게 되어 있고 다른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이자만 계속 15%로 복리로 내게 되어 있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장

5월 이후부터는 15% 라는 건가요?

연균

신연균도시건설국장

6월 30일까지입니다. 6월 30일까지는 5% 이고 6월 30일이 넘어가면 15%를 적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시건설국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전에 회의장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09분 회의중지

15시47분 계 속개 의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십시오. 성원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 를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시에는 책명과 쪽수를 함께 말씀하여 주시고, 답변 시에는 직위와 성명을 밝히신 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십시오. 김경희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희위원

김경희 위원입니다. 미래농업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425페이지입니다. 여기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예산을 보면 도비가 120만 원 감액이 됐고요. 변경사유를 보니 알겠고 그리고 시비가 1억6,765만8,000원이 삭감이 됐어요. 이 부분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기묵

박기묵미래농업과장

미래농업과장 박기묵입니다. 김경희 위원님 질의 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보험가입기간이 2018년 10월 1일부터 2019년 9월 30일까지가 되겠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최종보험가입 금액이 확정이 되게 되면 정리추경에서 추가확보를 하거나 반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도비가 변경돼서 내려왔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경희위원

네. 그 부분은 이해가 가겠는데 시비가 이렇게 삭감이 됐어요.

기묵

박기묵미래농업과장

네.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비율에 의해서 이렇게 세워지기 때문에 그래서 시비가 이렇게 삭감이 되고 도비가 이렇게 삭감이 되는 겁니다. 그 비율이 뭐냐 하면, 도비는 10.5% 이고, 시비가 34.5%가 반영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삭감 금액이 좀 많아지게 된 거 같습니다.

김경희위원

그러면 해마다 이게 이렇게.

기묵

박기묵미래농업과장

네.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네.

김경희위원

네. 그러면 사업 내용에서 이 농작물 재해보험은 어떤 보험이지요?

기묵

박기묵미래농업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재해보험이라고 하면 이제 냉해라든가 동해라든가 한해 피해가 발생했을 때, 그 보험을 가입해 놓으면 그런 피해에 따른 한정에 의해서 일부 보상을 받게 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경희위원

그러면 여기 풍수도.

기묵

박기묵미래농업과장

네. 해당이 됩니다.

김경희위원

그러면 다 포함되는 거지요?

기묵

박기묵미래농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경희위원

그러면 어떤 농산물이 해당되는 거예요? 과장님?

기묵

박기묵미래농업과장

저희가 가입대상 품목이 한 57개 정도 되는데요. 그러면 벼를 비로해서 과수 다.

김경희위원

다 거의 다 되겠네요.

기묵

박기묵미래농업과장

네. 해당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김경희위원

그런데 작년에는 왜 애호박이 빠졌어요? 왜 그러냐면 작년에 지역별로 농산물이 다 다르잖아요. 나오는 게, 재배하는 게. 그런데 이제 동면쪽에는 애호박을 많이 출하를 하는데 보니까 애호박은 안 되어 있더라고요. 좀 농민들이 불만의 소리를 하시더라고요.

기묵

박기묵미래농업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동면쪽에는 그 시설 애호박을 하는 경우가 별로 없고요. 노지에 하다보니까 그거는 해당이 되지 않아서 보험가입 해당이 되지 않아서 그쪽에는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김경희위원

그러면 이 보험을 받으려면 어떠한 설치를 해서 그 안에서 어떻게 잘못되거나 그래서 해야지만 보험을 받는 거나요?

기묵

박기묵미래농업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일단 요건이 갖춰져야 되는데 작년 같은 경우 동면지역에 애호박은 노지였기 때문에 그에 따른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래서 저희가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지난번에 도에 문서로 그런 부분까지 좀 가입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문서로 요청을 한바가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이런 부분 좀 적극적으로 시에서 좀 할 수 있게 해주셔가지고 재해를 당한 농가들이 땀과 노력이 헛되지 않게 재해 난 부분 손실된 부분에 보상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과장님 신경을 좀 써 주십시오.

기묵

박기묵미래농업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경희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과장님 또 하나 429페이지입니다. 귀농귀촌 운영지원에 관해서 3,450만 원 돈이 추경인데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과장님 이거 새로 신설된 거 같은데.

기묵

박기묵미래농업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귀농을 상담을 하거나 현재 귀농을 한 사람들이 2015년부터 2017년까지 보면 208명 정도가 귀농을 한 거로 통계청 자료에 있습니다. 그리고 귀촌을 한 사람들이 한 8,100명 정도. 그런데 귀촌이라고 하면 우리 춘천시내 살다가 농촌 지역에 간 사람도 포함이 되겠습니다. 귀촌은. 그래서 그런 분들이 귀농 귀촌을 해서 영농을 하면서 시행착오도 겪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러한 분들에 대한 영농지도라든가 상담을 통해서 그 분들이 좀 안정적으로 영농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상담을 할 수 있는 부분을 한 2명 정도 채용을 해가지고 할 계획으로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김경희위원

그 전에는 그러면 귀농귀촌 이런 분들한테 어떤 교육이라든지 그런 거를 안했었나요?

기묵

박기묵미래농업과장

교육을 했었습니다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대일로 현장을 찾아다니면서 교육이라고 하면, 저희가 집합교육정도로 이렇게 교육을 했는데, 이제는 이러한 우리가 2분 정도 전문가들을 채용을 하게 되면, 직접 현장에 가서 지도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김경희위원

그러면 이런 분들을 어떤 분들을 지금 채용할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기묵

박기묵미래농업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영농업에 종사했었거나 아니면 이런 전문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저희가 채용기준을 별도로 선정을 해서 그렇게 해서 전문영농지도를 하고 상담을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김경희위원

맞습니다. 요즘 귀농귀촌 하시는 분이 참 많습니다. 이런 분들을 위해서 맞춤정보 제공 및 영농지도 해주시는 거 적극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제가 이번 조례 때 말씀을 드렸지만, 전원 농가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농업이 생업입니다. 정말 이런 전업농가들을 우선적으로 배정해 주시고 지원해 주시고 이런 부분을 한 다음에 같이 가야 되겠지만 이런 부분에 더 신경 써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기묵

박기묵미래농업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업농가도 신경을 쓰고요. 저희가 이렇게 귀농하는 분들도 조금 이렇게 작지만 크게 시작하는 거는 아니니까 그렇게 해서 안정적으로 영농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김경희위원

네. 하나 더 보태자면 전업농업인 교육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귀농귀촌하시는 분이랑 같이 해서 교육하는 게 있습니까?

기묵

박기묵미래농업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업농교육은 저희가 연초가 되면 영농설계 교육이라고 해서 각 품목별로 계속해서 연초에 교육을 하고 귀농귀촌 교육은 저희가 3월 달부터 해서 주기적으로 해나가고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거기에 인원들이 많이 오지요?

기묵

박기묵미래농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많이 오시고 계십니다.

김경희위원

그렇지요. 그 자리가 부족하나요?

기묵

박기묵미래농업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품목별로 해서 일자별로 해서 정해서 하기 때문에 자리가 부족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경희위원

제가 일전에 가봤더니 인기 있는 그런 어떤 교육을 할 때에는 자리가 부족할 때도 있고, 좀 남을 때도 있더라고요. 가보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도 하기야 귀농귀촌하시는 분도 우리가 우대를 해야 되고 또 존중을 해줘야 되지만 전원농업인들이 이런 부분에서 조금의 불만의 소리 좀 갖더라고요. 일을 하다가 나중에 갔는데 자리가 없어서 못하고 그냥 돌아왔다. 그런 볼멘소리를 하시더라고요.

기묵

박기묵미래농업과장

잘 알겠습니다. 내년부터는 그러한 부분까지 감안을 해서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희위원

네. 신경 써 주시기 바라고,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이대부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주

이대주위원

이대주 위원입니다. 앞서 존경하는 김경희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갑자기 찾으려니까 못 찾겠는데. 그 보험관계 때문에 그러는데.

혜영

이혜영위원장

419쪽.

대주

이대주위원

아니.

혜영

이혜영위원장

425요?

대주

이대주위원

네. 425쪽입니다. 미래농업과장님.

기묵

박기묵미래농업과장

네. 미래농업과장 박기묵입니다.

대주

이대주위원

425쪽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인데 앞서 존경하는 김경희 위원님이 좋은 말씀해주셨는데, 이게 보면 시행주최가 NH농협이라서 어떻게 보면 여기 보면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국비도 나와 있고, 도비도 나와 있고, 시비도 나와 있는데, 자부담은 5%입니다. 이게 자칫 홍보가 잘못돼서 그런지 이게 다 농협에서 보조해 주는 거로 이렇게 돼요. 자금은 국비하고 시비하고 다 도비까지 지원해 주고 자부담은 5%인데 시에서는 아무 도움 전혀 받지도 못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홍보가 부족한 게 아닌가.

기묵

박기묵미래농업과장

미래농업과장 박기묵입니다. 이대주 위원님 질의 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협에서 저희가 보조금이 나가다 보니까 농가에서 그렇게 오해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저희가 행정 읍·면·동을 통해서 이런 홍보를 하고 저희가 접수를 받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저희 행정에서 추진하고 있다는 거로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대주

이대주위원

그렇게 해야 될 겁니다. 농민들은 농협에서 보조해 주는 거로 다 알고 있어요.

기묵

박기묵미래농업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대주

이대주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산림과장님 질의 드리겠습니다. 444쪽입니다. 산림자원활용정책연구용역 이런 거 뭐 당초에는 안올리시고 어떻게 추경에 갑자기 이렇게 올립니까?

교원

윤교원산림과장

산림과장 윤교원입니다. 이대주 위원님 질의 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작년도 10월 22일 날 산림산업계라는 팀이 신설이 됐습니다. 바로 그 작년도 예산 올리기 직전에 그래서 저희들이 미처 사업을 발굴을 못해서 부득이하게 이번 추경에 올리게 됐습니다.

대주

이대주위원

그 다음에 441쪽이요. 임산물상품화 지원 자부담이 어떤 거는 50%있고, 60% 있고 이래요. 이게 어떻게 이렇게 달라집니까. 자부담들이.

교원

윤교원산림과장

저희들이 임산물상품화 사업 같은 경우 자부담이 60%로 되어 있을 겁니다.

대주

이대주위원

양구, 화천, 철원 거기는 프로테이지가 더 낮던데요. 여기만 유독 60%로 하더라고요.

교원

윤교원산림과장

이거는 농림사업 실시 지침에 의해서 비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대로 반영을 한 겁니다.

대주

이대주위원

임산물 유통기반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이것도 가공시설 거기에 다 들어가는 건데 거기에 또 중복되는 사업 같아요. 이거.

교원

윤교원산림과장

임산물 상품화 사업은 저희들이 포장재를 표준출하를 위해서 포장재를 지원해 준거고 임산물 유통기반 조성사업에는 가공장비라든가 건조장 그런 시설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릅니다.

대주

이대주위원

그 사업하고는 달라요?

교원

윤교원산림과장

네.

대주

이대주위원

자부담이 60%라서 이런 것도 뭐 자부담을 한 50% 해도 될 거 같은데 뭐 10% 차이면 법에 저촉되는 게 있습니까?

교원

윤교원산림과장

저희들이 추후에 한번 다시 검토하는 거로 하겠습니다.

대주

이대주위원

네. 그리고 445쪽입니다. 산불예방 일반인데 이게 지금 기존에 이장님들한테 차량에 앰프 다 설치 해줬잖아요.

교원

윤교원산림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2018년부터 2019년도까지 이통장님 한 181명하고, 2019년도에 감시원 47명분에 대해서 앰프를 설치해서 홍보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이번에 저희들이 이장님들만 했더니 자율방법대가 야간에도 활동을 많이 하는데 그쪽에서 우리도 그런 홍보활동을 할 수 있게 지원 좀 해달라. 그래서 1회 추경에 반영하게 됐습니다.

대주

이대주위원

그러면 이장님들 차량 위에 달아주는 거 하고는 전혀 다른 거네요?

교원

윤교원산림과장

네. 그거는 그거하고 좀 다르게 자율방범대 쪽으로.

대주

이대주위원

자율방범대까지도 다 달아주려고요?

교원

윤교원산림과장

네. 그렇습니다.

대주

이대주위원

달아줘서 큰 기대효과가 있어서 산불이 안 났으면 좋은데.

교원

윤교원산림과장

저희들도 기대효과는 매우 만족하다고 보는데 10월에 가서 이장님들이라든가 감시원들이 그냥 차만 타고 다녔을 때는 잘 모르는데, 그나마 이제 방송이라도 하고 가니까 지역 주민들이 산불예방할 때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대주

이대주위원

이장님들도 다니실 때 보니까 방송 틀지도 않고 다니더라고요.

교원

윤교원산림과장

시가지에 다닐 때에는 별로인데 저희들이 많이 적극적으로 홍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대주

이대주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다음 안심농식품과장님 질의 드리겠습니다. 469쪽입니다. 식생활교육지원 이거 식생활개선에 지원되는 겁니까?

현용

신현용안심농식품과장

안심농식품과장 신현용입니다. 이대주 위원님 질의 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식생활 교육지원사업은 식생활교육 춘천네트워크라는데서 저희가 사업 제안 을 받고 내부검토도 하고, 대여섯 번 사업조율을 하고 그래서 생활개선회가 아니고요. 식생활교육 춘천네트워크라는 데서 교육을.

대주

이대주위원

생활개선에서도 열심히 잘하고 있는데 왜 그런데도 지원해 주는 게 낫지 이건 뭐.

현용

신현용안심농식품과장

생활개선에서는 예를 들어서 학교를 찾아가거나 고령자를 찾아가서 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생활개선에서는 교육이 좀 힘들고요. 여기는 교육전문가들 매니저들도 좀 구성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소위 전문가그룹이 모여 있는 그런데입니다. 교육위주고 찾아가는 교육위주이고 청소년 어린이 그다음에 노인 위주 그렇게 식생활 교육을 하는 데입니다.

대주

이대주위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축산과장님 좀 질의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475쪽입니다. 축사시설 현대화 지원사업인데 축산농가에 대해서 굉장히 말도 많은데 이렇게 자꾸. 조금 있다가 나오는 것도 뭐 CCTV에도 지원해 주는데 현대화 사업 그 축산농가하는 사람들이 하여튼 어렵게 사는 사람들이 아닌데 100두 이상 가지면 거의 기업인데. 지원해 줘야 돼요?

종범

함종범축산과장

축산과장 함종범입니다. 이대주 위원님 질의 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국비사업이었습니다. 국비사업인데 이 보조율이 이번에는 그 사업비를 6,000만 원을 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18년도에는 그 사업 자체가 보조율이 50%였었는데, 금년도에 당초예산 세울 때에는 기금보조 30% 융자 70%였었는데, 최종확정 내시된 게 기금보조가 없어지면서 기금 융자로 돌았습니다. 융자 80%, 자부담 20%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신청하시는 분들이 사실 없는 분들이 있고 해서 저희가 예산을 삭감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대주

이대주위원

그래도 난 축사시설 현대화 지원에 대한 거는 반대하고 싶어요. 계속 축산농가 어렵게 사는 사람들도 아니고.

종범

함종범축산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축산 부분이 물론 대규모 농가도 있고, 기업농도 있고, 중소농 또 소규모농이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우리 축산이 차지하는 부분들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전체 농업.

대주

이대주위원

됐습니다. 476쪽에 가뭄대비 축산농가 지하수개발 지원 6개소 대상지가 어디예요? 미리 선정되어 있는 곳이에요?

종범

함종범축산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4개소로 당초예산에 올렸습니다만, 추가로 농가들 요구가 있어서 당초예산 4개 공에 대한 사업대상자는 선정을 했고 2개공에 대해서는 예비대상자만 선정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대주

이대주위원

매번 보면 가뭄대비 해가지고 보면 지난해에도 예산이 남아가지고 다 이월시키고 이러는 판인데 올해는 대상이 6군데이면 미리 그냥 다 집행을 해요, 그냥.

종범

함종범축산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사업대상지를 다 선정을 했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7월달에 내려오다 보니까 2회 추경에 예산을 못 세워서 정리추경에 세우는 바람에 저희가 집행을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명시이월 시킨 부분도 있었습니다.

대주

이대주위원

그렇다고 가뭄대비 진짜 물이 모자라서 그러는 거니까.

종범

함종범축산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대주

이대주위원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재균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균

박재균위원

박재균 위원입니다. 산림과장님께 질의 하겠습니다. 449페이지 치유의 숲 조성 연구용역 관련해서요. 일단 투자계획의 기정하고 경정하고 위치가 바뀐 거 같은데 맞나요?

교원

윤교원산림과장

산림과장 윤교원입니다. 박재균 위원님 질의 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이거는 정정한 거로 저희들이 제출을 했습니다.

재균

박재균위원

그러셨어요. 알겠습니다. 여기에 사업위치가 대룡산 외 3개소가 있는데 후보지가 어디어디가 됩니까?

교원

윤교원산림과장

저희들이 계략적으로 조사한 게 8개소가 되는데, 그 중에서 이번에 용역을 줘서 최종 1개소를 선정하고자 한 것으로 동산면 원창리에 하나 있고, 군자리쪽에 3개소, 남면 발산리, 남산면 행촌리 그 다음에 신북 발산리, 동내면 거두리 이렇게 8개소로 저희들이 예비 후보지로 선정을 해 놓고 여기서 선정을 하려고 그럽니다.

재균

박재균위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439페이지 재선충 방제작업단 운영관련 질의 하겠습니다. 제가 작년에 한번 관련해서 질의 한 기억이 있었는데 재선충에 방제시기가 어떻게 되나요?

교원

윤교원산림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재선충병 방제는 우리가 그 벌채 훈증작업을 하는 게 있고, 약재방제작업을 하는 게 있는데, 저희들이 10월말부터 이듬해 3월말까지 올해 3월말까지 방제작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재균

박재균위원

그러면 여기 향후계획에 나와 있는 작업단 운영기간에 보면 5월부터 12월까지인데 10월말부터 내년 3월까지면 기간이 만만치 않네요.

교원

윤교원산림과장

네.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방제작업단 운영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산림 예찰하는 것도 반영이 될 거고, 그다음에 기존에 방제했던 훈증포를 씌워 놓은 게 있습니다. 몇 년 전 것도 있는데 오래된 것들은 저희들이 훈증포를 벗겨내고 균이 다 죽었기 때문에 흩트려 놓는 작업까지도 이 분들이 작업을 하게 됩니다. 방제작업 이외의 작업기간 외에도 저희들이 그런 작업을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재균

박재균위원

네. 이거 말고 재선충 방제 관련해서 별도의 예산이 또 있는 거지요?

교원

윤교원산림과장

네. 맞습니다.

재균

박재균위원

그리고 448페이지 등산로정비사업 관련 질의 하겠습니다. 기존에 예산대비해서 2억2,200만 원이 더 올라서 요청을 하셨는데 증감사유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원

윤교원산림과장

네.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작년 12월 달부터 올해 3월말, 그 다음에 아직까지 현장 조사는 다 완료가 안됐는데 등산로 실태조사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었는데 지금 현재까지 조사한 것 중에서도 지금 당초예산보다도 많이 추가가 될 거 같아서 저희들이 추경에 2억2,000만 원을 조금 더 올려서 올해 사업을 마무리 할 거로.

재균

박재균위원

네. 그러면 조사를 하는 와중에 유지보수를 하거나 보완을 해야 되는 보수를 해야 되는 부분을 더 많이 발견하셨다는 말씀이신거지요.

교원

윤교원산림과장

네.

재균

박재균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축산과장님께 질의 하겠습니다. 477페이지 학생 승마체험 지원사업 관련 질의 하겠습니다. 이게 저도 근거에 나와 있는 말산업 육성법을 봐서 이게 근거가 된다는 내용을 확인하긴 했는데, 일단은 이게 왜 필요성에 대한 부분은 둘째 치고 필요해서 이번에 신청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 신규사업인데 당초예산에 안 올라오고 추경에 올라온 이유가 있나요?

종범

함종범축산과장

축산과장 함종범입니다. 박재균 위원님 질의 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대로 말산업 육성법에 의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고요. 2016년 17년도에 축산과에서 하다가 2018년도에 체육과에서 했습니다. 그러다가 금년도에 이게 어차피 사업이 농식품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체육과하고 얘기를 해서 저희가 올해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재균

박재균위원

네. 그러면 업무 이관이 당초예산할 때는 이관이 안됐다가 19년도 넘어오면서 이관이 되면서 추경으로 들어온 건가요?

종범

함종범축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2월 26일 날 사업이 확정내시가 돼서 내려왔습니다.

재균

박재균위원

그러면 기존에 체육과에 잡혀 있던 예산이 축산과로 이관이 되는 사업입니까?

종범

함종범축산과장

체육과에 잡혀 있는 게 아니고 저희가 추경에 예산이 이번에 올리는 겁니다.

재균

박재균위원

그러면 체육과에도 예산이 잡혀 있지 않습니까.

종범

함종범축산과장

체육과는 18년도 사업이 상당히 좀 추진이 부진하셔서 이월해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재균

박재균위원

알겠습니다. 478페이지 학교우유급식 지원사업 관련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지원대상 감소사유로 보조금하고 도비가 감축됐다고 하는데 대상의 감소된 이유가 있나요? 아니면 조건에 맞는 대상들이 조건에 맞는 사람들이 부족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지.

종범

함종범축산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도 사업 같은 경우에는 당초예산에 섰다가 지원대상자 중에서 다자녀가구학생에게도 당초예산에 없었는데 2월 달부터 지침이 바뀌어서 하는 거로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1,2월달 분이 빠진 부분이 있습니다.

재균

박재균위원

1,2월 달 분이 빠져서 도비나 보조금이 빠진 거고.

종범

함종범축산과장

저희가 이제 학생 수에 따라서 다음 년도 예산을 내시를 해주다 보니까.

재균

박재균위원

좀 이해가 안되는 게, 대상자체가 줄었으면 시비도 같이 주는 게 맞을 거 같은데, 시비는 늘고 도비하고 보조금이 줄다 보니까 단순히 인원에 대한 문제가 아닌 거 같아서 질의 합니다.

종범

함종범축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게 저희가 당초에 시비를 추가로 편성하는 부분이 있는데 왜냐하면 작년까지 다자녀가구의 학생에게도 대상이 돼서 지원을 해주다가 금년도에는 또 이 부분이 지자체에서 정하도록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 5,090명 정도 교육청에서 저희한테 보내온 인원이 한 5,090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국비 내려온 부분에 예산이 편성해서 하다 보면 저희가 예산이 좀 모자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비를 추가로 매칭을 하는 부분입니다.

재균

박재균위원

네. 알겠습니다. 질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혜영

이혜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진호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김진호 위원입니다. 미래농업과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고령노인작업비 지원에 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추경을 갑자기 이렇게 해야 될 이유가 있나. 42페이지 고령농업인 농작업비 지원 추경을 아예 당초연도에 이렇게 잡아도 되는데 왜 이게 늘어났지요.

기묵

박기묵미래농업과장

미래농업과장 박기묵입니다. 김진호 위원님 질의 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에서 당초예산을 확보할 때 면 지역을 못 잡았습니다. 예산확보가. 그래서 추경에 저희가 지원해야 되는 면적이 늘어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추가로 예산이 편성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추경예산에 예산을 편성하게 되는 겁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이게 70세 이상 농업인이라고 그랬는데 어느 정도 기준이 잡혀 있나요? 지원해 주는?

기묵

박기묵미래농업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70세 이상이면서 저희 도내에 1년 이상 거주하게 되면 지원을 해줄 수 있습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헥타르 당.

기묵

박기묵미래농업과장

네. 헥타아르 당 지원금액은 91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만약에 지금 본인이 못해가지고 영농인 단체가 있잖아요. 그런 쪽에서 하게 되면 그걸 지원한다는 거지요?

기묵

박기묵미래농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본인이 경운정지작업을 기계를 부릴 수 없기 때문에 임차를 하거나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50%를 지원해 주게 됩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만약에 말이에요. 이장님들이 거의 트랙터나 이런 거를 관리를 하잖아요. 마을에 있는 게 있어요. 그것도 또한 해당이 됩니까?

기묵

박기묵미래농업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알겠습니다. 430페이지 외국인 근로자 근로편익개선 이랬는데 6개소에서 8개소로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개소라고 얘기하는 게 어떠한 개인농업인에게 주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단체에게 주는 겁니까?

기묵

박기묵미래농업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개인 농가에게 이런 외국인 근로자들이 와서 숙식을 할 때 환경을 개선해 주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지난번에도 제가 질의 를 드렸지만 어떻게 보면 숙박비나 내지 숙식비 이런 게 근로인건비에 삽입이 돼서 애로가 많다고 그러는데 이게 잘못하게 되면 이거 계속 안 해주면 농업인에게 부담이 될 거 같은데.

기묵

박기묵미래농업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외국인 계절 근로자를 쓰시는 농가에서 시설이 조금 열약한 농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법무부에서 외국인 노동자들이 와서 주거하고 하는 환경의 기준이 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환경을 개선해 주기 위해서 지원해 주는 거고요.

진호

김진호위원

농가에서 외국인 근로자를 일을 시킬 때 사실은 2명 내지는 3명 이렇게 시키거든요.

기묵

박기묵미래농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거의 다 그래요. 내가 주변을 보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 집 죄송합니다. 저희 집 옆에 또 윗집이 아랫집이 그 마을회관 했던 자리 그러한 회관 자리를 빌려서 그거를 전문적으로 숙박을 제공하는 그러한 업체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침이면 또 일하는 현장까지 데려다 주고 버스로 그리고 또 데리고 오고 그런데는 해당이 안 되나요?

기묵

박기묵미래농업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데는 안 되고요. 이거는 순수하게 농가에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아, 순수하게 농가에다.

기묵

박기묵미래농업과장

네.

진호

김진호위원

알겠습니다. 산림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440페이지 친환경 임산물 재배관리에 관해서 춘천에 임산물을 재배하는 농가들이 많습니까?

교원

윤교원산림과장

산림과장 윤교원입니다. 김진호 위원님 질의 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우리 친환경 임산물재배라면 조경수 재배하시는 분들 그 분들을 얘기를 하시는 건데 농원까지 포함을 한다면 한 4~50분 내외가 좀 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조경수나 난 뭐 이게 임산물이라고 그래서 산에서 나오는 나물이나 이런 거를 얘기하는 줄 알았더니, 대부분 보면 조경수나 아니면 이런 관리하시는 분들은 경제적으로 그래도 여유를 가지신 분들인데 꼭 지원을 해야 되나요?

교원

윤교원산림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경수를 재배하시는 분도 사실상 판로에 애로사항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재배하는 데는 지장이 없는데 나중에 팔지를 못하기 때문에 소득이 많이 부족해요. 그래서 토양개량제는 뭐 비싼 거는 아니지만 그래도 또 일부나마 지원을 좀 해주고 있습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너그러우십니다. 제가 조경숲 하는 데를 가보니까 굉장히 여유가 있어 보여서 질의 드렸고 442페이지 임산물 유통기반 조성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지원조건에 보면 먼저 했을 때는 잠깐만요. 이게 감했다가 이게 감해졌었어요. 그런데 늘어났어요. 감했다가 늘어난 이유가 뭐가 있지요?

교원

윤교원산림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임산물 유통기반 조성사업은 저희가 저장고 가공장비 이런 거를 보조해 주는 건데 당초예산보다는 지금 1,800만 원이 증가되는 겁니다. 감이 아니고.

진호

김진호위원

아니 당초예산에 감해졌다가 전년도에 비해서 감해졌다가 또 늘어났어요. 감했다, 늘어났다 왜 그런 현상이 생겼는지 그거를 여쭤보는 겁니다.

교원

윤교원산림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반영할 때 사전 전년도에 어느 정도 신청량을 예측을 해서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동면쪽에 가공하시는 분이 추가로 더 해 달라 그래서 저희들이 도에 요구를 해서 배정을 받은 겁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아니 지난번 당년연도 당초예산에 보면 그냥 50%씩 뚝뚝 짤랐거든요.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50%씩 무조건 짤랐다가 다시 또 늘려요. 그리고 지원조건에서 보면 자부담이 40%였었는데 당초예산에는 그런데 지원조건에서 보면 60%로 늘어났어요. 이유가 있나요?

교원

윤교원산림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그리고 또 융자가 빠졌어요. 여기는 추경에는.

교원

윤교원산림과장

그 융자 20%까지도 자부담으로 포함을 시킨 겁니다. 이번에는.

진호

김진호위원

아, 융자는 해주고?

교원

윤교원산림과장

네.

진호

김진호위원

그래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산림병해충방제보조 447페이지가 있습니다. 이게 지원조건에도 보면 48%, 도비 8%, 시비 44%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총 사업비는 그렇다 치지만 비율이 지원조건에 보면 맞지가 않은데 이유가 있나요?

교원

윤교원산림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번 추경에는.

진호

김진호위원

차이가 나도 너무 많이 나서.

교원

윤교원산림과장

저희들이 먼저 우리 현장 확인 시에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시비 부담금에 대해서는 예비비를 기사용승인을 받았습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이번에 예산서 부기상에는 표현이 안됐지만 그 위에 보시면 시비 6억.

진호

김진호위원

6억2,700.

교원

윤교원산림과장

그 정도에서도 거기 보면 순수예비비를 3억7,000만 원을 포함시켜 가지고 국도비로 방제작업이 안되기 때문에 저희들 자체 예비비를 더 확보를 해서 받았기 때문에 비율이 안 맞습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안심농식품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462페이지 농촌 융복합 기능보강사업 저도 이 사업을 해봤었는데, 제가 했을 때는 유통지원에 관한 사업이었는데 이번에는 하드웨어 쪽에 소프트웨어 쪽에 지원을 해줬었는데 지금은 여기 보니까 가공 체험 시설개보수 리모델링 등 이렇게 들어와서 하드웨어 쪽도 관심을 갖는구나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 지금 8개 융복합 6차 산업 하시는 업체가 8개입니까? 더 늘었습니까?

현용

신현용안심농식품과장

안심농식품과장 신현용입니다. 김진호 위원님 질의 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7개가 인정이 되어 있습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8개였었는데 한군데가 어디가 빠졌지요?

현용

신현용안심농식품과장

그 자료는 휴식시간에 확인을 하겠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장

마무리하세요.

진호

김진호위원

시간 다 됐습니까? 이것만 마무리 하겠습니다. 다음시간에 또 하는 거로 하고 질문 하는 게 재밌다 보니까. 지난번에 유통지원사업해서 어떻게 보면 소프트웨어 쪽에 지원을 받아서 제가 재작년 3년 전에 2년 전인가 3년 전에 제가 지원을 받아서 사업을 추진했던 적이 있습니다. 사실 그때 900만 원인가 600만 원인가 좌우지간 그렇게 받은 거 같아요. 제가 기억이 머리가 안 좋아서 그러는데 사실 해볼게 없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국고보조금이 내려오니까 시비를 3,400을 뚝 감해버렸습니다. 그래서 나는 사업을 하시려고 마음을 먹었다면 6차산업 농림보강사업을 하려고 마을을 저거했다면 예산을 감하는 것이 아닌데 이렇게 국비를 따오셔서 참 훌륭하시지만 더 사이즈를 늘려서 해야지 되레 거기서 감한다는 게 이해가 안돼요. 그리고 이 사업비가 적으면 졸작품이 돼요. 진짜 해볼게 없어요. 어떻게 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사업을 만약에 5억9,500만 원을 가지고 몇 개로 쪼갤지는 모르겠지만.

현용

신현용안심농식품과장

5,900만 원입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아, 5,950만 원.

현용

신현용안심농식품과장

5억이 아니고.

진호

김진호위원

5,900이요.

현용

신현용안심농식품과장

전체사업비가 그래서 8,500만 원이 되고요.

진호

김진호위원

어디요?

현용

신현용안심농식품과장

자부감이 포함이 되면.

진호

김진호위원

그렇지요. 얼마 단위로 짜르실 건지.

현용

신현용안심농식품과장

1개소에 들어가는 겁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이게 한 개소에 들어가는 겁니까?

현용

신현용안심농식품과장

네. 그래서 시비로 당초에 저희가 추진을 하려고 했는데 국비가 내려왔습니다. 도를 통해서. 그러면 어차피 1개소고 신청했던 데가. 그래서 그만큼 시비를 감하자 국비를 받았으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남은 시비를 다른 농가한테.

진호

김진호위원

시간이 그러니까 이제 쉬는 시간에 아니면 선정된 1개 업소라고 그러니까 선정방법 이런 것도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용

신현용안심농식품과장

알겠습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계시므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0분 회의중지

16시52분 계 속개 의

진호

김진호부위원장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십시오. 성원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 를 선포합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십시오. 황환주 위원님.

환주

황환주위원

발언권 주셔서 고맙습니다. 황환주 위원입니다. 산림과장님께 질의 드릴게요. 산림바이오매스처리단 운영 이번에 처음 신규사업이지요?

교원

윤교원산림과장

산림과장 윤교원입니다. 황환주 위원님 질의 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환주

황환주위원

산림바이오매스가 뭐예요?

교원

윤교원산림과장

산에서 나오는 산물을 수집해서 톱밥이라든가 칩 그런 거를 만들어서 보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기존에 저희들이 국고보조사업으로 4명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재선충병이라든가 이런 게 많이 확산이 돼서.

환주

황환주위원

산림바이오매스에 대해서 질의 를 드린 건데, 목재를 제하고 나오는 부산물 숲가꾸기 사업이라든가 이런데서 나오고 목재를 제외한 부산물 이런 거를 가지고 얘기하는거 같은데 이거를 운반 및 파쇄해 가지고 이거를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교원

윤교원산림과장

저희들이 동면 장학리에 파쇄장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파쇄를 해서 톱밥 같은 경우는 축산농가에 보급을 하고요. 그 다음에 칩 같은 경우 화단 같은데 경관과라든가 그런데서 필요로 하면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환주

황환주위원

그러니까 전부 다 활용이 되는 거지요? 처리단에서 처리를 해가지고 다 재활용이 되는 거지요?

교원

윤교원산림과장

네. 다 재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환주

황환주위원

대상 지역은 춘천시 전역을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그거를 다 수집할 수 있나.

교원

윤교원산림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그 춘천시 전역을 다 한다고 해서 다 수집을 할 수 없고 도로변에서 가까운 지역이라든가 재해우려지역이라든가 그런데 있는 것들만 수집을 하고 있습니다.

환주

황환주위원

그러면 부산물이 몇 톤 정도 생산되는 거예요?

교원

윤교원산림과장

저희들이 요새는 재선충병 방제한 거를 수집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어떤 때는 방제작업을 하고, 어떤 때는 수집을 하고 해서 몇 톤을 수집한다는 거는 없고, 저희들이 올해 192톤 정도 톱밥을 생산할 계획입니다.

환주

황환주위원

가로수나 이런 거 전지작업하고 이런 임산물 부산물이 많이 들어오잖아요. 이런거는 어떻게 처리 되고 있어요?

교원

윤교원산림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산에서 나오는 원목이라든가 가지 같은 경우는 수집을 해서 톱밥을 만들고 칩을 만드는데 가로수 경우는 경관과에서 별도로 그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환주

황환주위원

별도로 거기서 파쇄해서 부산물 활용을 하나요?

교원

윤교원산림과장

네. 그 쪽에서 나가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칩으로 만드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환주

황환주위원

시에서 부산물을 잘 활용을 하면 자원이 될 수 있으니까 관리가 허술하지 않고 우리가 화단이라든가 가로수 밑이라든가 경관과하고 잘 협의해서 그런 쪽으로 소비가 잘된다고 하면 상당히 괜찮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활용이 잘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원

윤교원산림과장

네. 알겠습니다.

환주

황환주위원

그리고 미래농업과장님 전문농업인유통정보지 보급 예산이 지금 몇 프로가 인상이 된 거예요?

기묵

박기묵미래농업과장

미래농업과장 박기묵입니다. 황환주 위원님 질의 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인상된 거는 신문구독료가 4만 원에 하다가 6만 원으로 2만 원씩 오른 부분이 있고요. 115명이 증가했다는 부분은.

환주

황환주위원

아니, 이거만 해요. 50%가 인상이 된 거 아니에요.

기묵

박기묵미래농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환주

황환주위원

그렇게 신문구독료가 50%씩이나 인상된 거를 우리가 농협조합원이라고 그러면 당연하게 중앙에서 농민들에게 조합원들에게 신문을 배포하는 게 마땅한거지, 지자체에서 계속 이런 식으로 한다는 거는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기묵

박기묵미래농업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게 국비하고 도비가 수반되다 보니까 그래서 저희도 시비가 수반이 돼서.

환주

황환주위원

아니 도비 뭐 이거 얼마나 돼요. 도비 20%인데 김진호 부위원장님 농민신문 잘 보시나요?

진호

김진호부위원장

글쎄요. 신문이 하도 많아가지고.

환주

황환주위원

신문 여기 우리도 들어오는데 김경희 위원님 보시나요?

김경희위원

볼 시간이 없어요.

환주

황환주위원

농민들한테 다 들어오는데 사실 내용은 어떻든 잘 뜯어보게 안 되더라고요. 물론 의미가 없다는 게 아니라 농협중앙회에서 조합원들한테 자기네가 알아서 예산가지고 해주든가 아니면 회원 그 농협에서 자기네 환원사업으로 보게 하다든가 이게 맞는 거지 지자체하고 뭔 관련 있어요? 농민조합원들 중에서도 신문 우리가 보급하는 것도 안보는 사람들이 태반일거예요. 물론 관심 있는 사람들은 보시는 분도 계시지만 아주 실질적으로 활용도가 높지 않을 거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개선될 필요가 있다. 그걸 지자체에서 이렇게 아까운 세금으로 사용하는 거는 적절하지 않은 거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묵

박기묵미래농업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도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여성농업인 단체가 구성이 되어 있어서 그쪽에서도 신문을 만들고 그 다음에 농업경영인이라든가 이렇게 하다 보니 그쪽에서 신문을 제작해서 각 농업인들한테 배포하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도비도 수반이 되고 이렇게 돼서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환주

황환주위원

도비 안 받으면 되지요. 하여간 그 문제는 고민하셔 가지고 과감하게 나는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469쪽 식생활교육 지원 이것도 신규사업인거 같은데 2000만 원. 식생활개선회라는 것도 있지 않나요?

현용

신현용안심농식품과장

안심농식품과장 신현용입니다. 황환주 위원님 질의 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식생활교육춘천네트워크에서 사업 제안 을 받았었고요. 저희 생활개선회가 있습니다. 생활개선회는 여성조직인데 거기는 하나의 단체이고 교육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안 되고 있는 상황.

환주

황환주위원

춘천네트워크는 어떤 역할을 하고 있어요?

현용

신현용안심농식품과장

네트워크는 국가에도 있고 각 도에도 각 시군에도 식생활네트워크가 조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자료를 찾다 보니까. 그래서 여기서 주로 하는 거는 비영리 단체로 식생활교육을 통해서 시민건강과 지역농업의 발전에 공헌을 한다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고요. 2009년 5월 달에 식생활교육지원법 제정이 됐고 국가생활기본계획의 수립도 10년도 4월에 이렇게 돼서 운영이 되고 있는 그런 비영리 단체. 주로 교육과 어린이 노인 청소년들 좋은 식습관 교육을 가장 많이 하는 곳으로 되어 있습니다.

환주

황환주위원

생활개선회하고는 차이점이 뭐예요?

현용

신현용안심농식품과장

생활개선회는 농업인 여성분들의 조직이고요.

환주

황환주위원

그냥 조직자체로 남아 있는 거예요?

현용

신현용안심농식품과장

네. 거기는 농업인 단체조직에서 하는 부분입니다. 생활개선회는.

환주

황환주위원

글쎄. 여기도 조직이 있고 저기도 조직이 있는데 거기에 식생활개선회에도 지원해 주는 게 있잖아요.

현용

신현용안심농식품과장

생활개선회라고는 기술지원과에서 지원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환주

황환주위원

이런 거는 일원화해서 하는 게 낫지.

현용

신현용안심농식품과장

여기는 교육을 우선 전문적으로 하기 때문에 조직구성원들이 주로 학교 쪽에 교수출신들 학교 교장들 어린이집 그 다음에 사회적 협동조합 이런 분들이 많이 참여가 되어 있습니다.

환주

황환주위원

센터소장님, 우리 농업이라는 것이 여러 가지 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거를 예산이라고 세세하게 쪼개져서 이렇게 예산을 세우는 거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농민들 전체적으로 혜택이 가는 쪽으로 방향이 설정을 해야 되는데 조그만 금액을 여러 개로 쪼개서 몇 사람 지원해 주고 몇 사람 지원해 주고 이게 과연 예산의 형평성이라든가 효율성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참 문제가 많다는 생각을 갖거든요. 그래서 한분이 혜택을 받았으면 다른 분이 받아야 되는데, 자연적으로 형평성 있게 지원이 돼야 되는데, 단위사업이 너무 적다 보니까 일회성으로 지원해 주고 끝나고 하니까 매번 혜택을 보는 사람 또 그런 거를 잘 알잖아요. 뭐가 지원된다. 그런 분들은. 그런 형평성 문제가 심각한 거 같아서 이거 어떻게 종합적으로 짚어볼 필요가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답변해주세요.

성용

조성용농업기술센터소장

센터소장 조성용입니다. 황환주 위원님 질의 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황환주 위원님께서도 지적해 주신대로 다양한 농업인들의 의견을 들어서 앞으로 예산 편성할 때는 단기 일회성이 아닌 꼭 필요하다면 연속성이 될 수 있도록 예산편성을 그렇게 지양해 나가겠습니다.

환주

황환주위원

네. 그래서 각 과에서도 하나로 묶어서 관리할 수 있는 거는 예산을 그렇게 사용하는 게 효율적이에요. 자꾸 쪼개면 담당자들도 힘들고 업무가 여러 가지로 쪼개지면 힘들 수밖에 없으니까 유사성격 또 할 수 있는 거는 예산을 몰아서 사용돼서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모색돼야 되겠다는 것을 주문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진호

김진호부위원장

다음 한중일 위원님.

중일

한중일위원

한중일 위원입니다. 이번 농업기술센터 예산을 전반적으로 보게 되면 도비, 국비, 시비 매칭 된 보조금들이 많습니다. 그거는 빼고 시비 순증사업과 관련해서 몇 가지 확인 좀 하겠습니다. 먼저 농업과장님 지금 농업기술센터 청사환경사업비가 올라왔는데 청사 짓고 준공 된지가 얼마 안 된 거로 알고 있는데 이거 환경개선사업비가 어떤 건지.

기묵

박기묵미래농업과장

미래농업과장 박기묵입니다. 한중일 위원님 질의 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청사를 짓고 주변에 사실 정리는 되어 있지 않습니다. 청사만 지어 있는 상태여서 주변 환경정비가 필요하고요. 저희가 각종 구제역이 발생하거나 AI가 있거나 산불조심 기간동안에 현수막을 게첨을 해서 우리 센터를 방문하시는 농업인이라든가.

중일

한중일위원

알겠습니다. 현수막이 그런 용도로 활용하실 거지요.

기묵

박기묵미래농업과장

네.

중일

한중일위원

그러면 제가 주문을 드릴게요. 현수막 게시대를 해 놓고 천으로 된 현수막을 게시를 할 거 아닙니까.

기묵

박기묵미래농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중일

한중일위원

그러지 마시고 좀 비용이 더 들더라도 요즘 보면 현수막 사이즈로 딱 되어 있는 LED광고판 같은 것들 있잖아요. 현수막 사이즈로 되어 있어서 필요할 때 얼마든지 농업기술센터에서 홍보도 할 수 있고 광고도 할 수 있고 농업인들한테 할 수 있는 홍보들 충분히 그럴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왕이면 청사 막대한 돈을 들여서 멋있게 지어 놓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이런 현수막 보다는 그런 LED광고판이 딱 들어가면 농업기술센터의 품위도 높아질 거 같은데 어떻습니까? 차라리 그러지 마시고 그런 쪽으로 해 보시는 게.

기묵

박기묵미래농업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으로는 그렇게 하기가.

중일

한중일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할 때 지금 이런 예산보다는 그런 쪽으로 가라는 거예요. 급하다면 일단 이거로 쓰시고 아니면 2차 추경에 그런 예산을 확보해 달라고 해서 그렇게 가면 농업기술센터 지금 새로 지어서 얼마나 멋있어요. 거기에 천 쪼가리가 날리는 거 보다 그런 LED광고판이 딱 있으면 센터의 위상이라고 할까 뭐 그거가지고 위상은 아니더라도 그런 거 하나에서도 보면 디자인이라든가 지나가는 농업인들이 봤을 때 농업기술센터의 품위가 느껴지지 않겠습니까. 이 예산 이번에 하든지 안하든지 저희들이 나중에 보겠지만 심의해서 삭감할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저는 이왕 하는 거 그런 거로 멋있게 하시기를 부탁드리는 거예요.

기묵

박기묵미래농업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거 굉장히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지금 사실 나무를 옮겨야 하는 작업을 일부 해야 됩니다. 예산이 편성된다고 하면 나무는 시기적으로 옮겨야 하는 시기가 있지 않습니까.

중일

한중일위원

그러면 이 예산에서 게시대에 할 수 있는 거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하세요. 일단 다 천만 원 쓰지 마시고, 그냥 저렴한 거로 하시고 2차 추경에 그건 LED광고판으로 하기를 제가 주문드리겠습니다.

기묵

박기묵미래농업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저희가 청사주변 정리에 집중하도록 하고, 2회 추경에 LED해서 그거로 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일

한중일위원

네. 그래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시비 사업 중에 용역비하고 포럼비가 있어요. 농업과에 이거에 대해서 설명 먼저 듣겠습니다.

기묵

박기묵미래농업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농촌지역개발사업 민간위탁 동의 를 말씀드릴 때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저희가 크게 분류하면 5개 사업이 한 424억 정도를 투자해서 추진한 사업이 있습니다. 농촌종합개발사업이라든가 특수상황지역개발사업, 새농어촌건설운동 그 다음에 기업형새농어촌지원, 녹색농촌체험마을 같은 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에 대해서 지금까지 추진이나 운영이 미흡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용역을 통해서 세세하게 발전방안이라든가 문제점을 도출해 가지고 운영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사업비를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중일

한중일위원

이 포럼 같은 경우는 전문기관에 맡겨서 운영을 할 건가요. 아니면.

기묵

박기묵미래농업과장

포럼은 자체에서.

중일

한중일위원

아, 직접 하실 겁니까. 알겠습니다. 지금 1,900만 원인거로 봐서는 수의 계약이 가능할거 같은데 이왕이면 전문성이 있는 업체를 잘 선정해 가지고 용역도 맡겨 주시기 바랍니다.

기묵

박기묵미래농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중일

한중일위원

또 한 가지. 귀촌귀농운영지원에 보면 이번에 2명에 대해서 올라왔습니다. 여기 보면 6만6,800원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근로자 기본급이.

기묵

박기묵미래농업과장

네.

중일

한중일위원

그렇게 해서 2명을 쓰는 건가요?

기묵

박기묵미래농업과장

네.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8개월 동안 그렇게 해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중일

한중일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35일이 유급휴일수당이에요. 35일이 나온 기준이 있나요?

기묵

박기묵미래농업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8개월 동안에 그거를 계산해서.

중일

한중일위원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산림과장님께 질의 하겠습니다. 산불진화사업이 올라왔는데 이번에도 이제 고성에서도 산불이 났어요. 그리고 지난번에 저희 지역구인 동면에서 산불이 났을 때 농업기술센터 직원분들 다 나오셔서 고생해 주셨고 특히나 산림과장님 그리고 이 자리를 빌려서 농업기술센터소장님에게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해 주시는 거를 보면서 지역구 의원으로서 뜨거운 감사를 느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요. 이번에 사업비가 올라온 거 보면 산불진화예방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산불에 대해서 경각심을 갖고 준비를 해야 되는데 너무 이 사업이 부족한 거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이 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바랍니다.

교원

윤교원산림과장

산림과장 윤교원입니다. 한중일 위원님 질의 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추경에 산불예방 자체예산으로 한 7,200만 원 올라가 있고, 그 다음에 도비 특별보조사업으로 한 1,500만 원이 2가지가 올라와 있는데,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확보해 가지고 이&middot통장이라든가 감시원한테 앰프라든가 배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자율방범대에서 그런 거를 요구를 하는 바람에.

중일

한중일위원

이게 그러면 자율방범대쪽으로 가는 건가요?

교원

윤교원산림과장

네. 그렇습니다.

중일

한중일위원

이게 산불진화 우리 춘천에 있는 장비와 물품 현황을 자료를 요구할게요.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래서 여기 산불진화용 마스크가 1,000원짜리 15,000개가 필요한건가요?

교원

윤교원산림과장

1,500개로 되어 있습니다.

중일

한중일위원

1,500개. 1,000원짜리가.

교원

윤교원산림과장

네.

중일

한중일위원

그리고 산불진화복은 25벌이 왜 25벌이 필요한건가요?

교원

윤교원산림과장

앞에 거는 저희 자체예산으로 한 거고 뒤에 거는 전액 도비보조사업으로 된 건데, 진화복은 산림과 직원들 방염처리 된 특수복을 저희들이 구입을.

중일

한중일위원

아, 산림과 직원분들. 이해하겠습니다. 그런데 산불진화 마스크라는 게 산불이 났을 때 진짜 산불을 끄기 위해서 투입되는 분들이 마스크를 쓰는 데는 이 1,000원짜리라는 게 얼토당토않아요. 산불 났을 때 마스크는 전문적인 마스크가 필요한데 1,000원짜리로 예산을 편성한다는 것은 억지로 짜맞추는 게 아닌가 이런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교원

윤교원산림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산불진화용 마스크는 홍보용 캠페인을 하기 위한 배부하기 위한 마스크입니다. 진화를 하기 위한 마스크가 아니고 캠페인할 때 홍보용으로.

중일

한중일위원

알겠습니다. 437쪽을 봐주세요. 여기도 지금 보면 기간제근로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438쪽, 439쪽에 기간제근로자가 있는데 앞서 제가 미래농업과에 조금 전에 질의 했을 때 귀농귀촌 운영과 관련해서 기간제근로자가 있는데 거기는 66,800원 그리고 산림과에 3개 숲가꾸기 사업, 산림바이오매스 그리고 재선충 사업이 또 66,800이에요. 일단 농업기술센터 5개 부서에 한꺼번에 질의 하는 겁니다. 안심농식품과는 천연푸드인증사업과 관련해서 74,320원의 기간제근로자의 기본급이 잡혀 있습니다. 또 축산과에는 66,800원 그리고 69,840원 축산과에서는 기간제근로자가 2개의 사업이 있는데 기본급이 다 달라요. 그리고 기술지원과는 금액이 좀 많습니다. 74,320원 그래서 미래농업과가 1건이고 산림과가 3건 그리고 안심농식품과가 1건, 축산과가 2건, 그 다음 기술과가 1건인데 이렇게 기본급이 다 다른 이유가 있나요? 아시는 과장님이 답변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현용

신현용안심농식품과장

안심농식품과 신현용입니다. 한중일 위원님 질의 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예산지침에 2019년 기간제근로자 예산편성에 보면 단순실내업무보조는 66,800원, 실내외 단순업무는 69,840원, 현장전문보조 및 자격면허 필수는 74,320원, 상시근로자 농기계 수리라든가 계량계 수리 상시 근로하는 사람들은 80,480원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산편성에 나뉘어져 있습니다.

중일

한중일위원

그러면 66,800원은 어디에 근거했다고요?

현용

신현용안심농식품과장

행정실무 단순실내 업무보조.

중일

한중일위원

그 행정실무단순보조.

현용

신현용안심농식품과장

전산업무 보조, 연말정산 여기 쭉 적용업무가 나와 있거든요.

중일

한중일위원

그러면 조사품질관리 지금 축산과장님 거기에는 69,840원이 되어 있는데 이 분들은 단순보조 아닌가요?

종범

함종범축산과장

축산과장 함종범입니다. 한중일 위원님 질의 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사품질관리 지원은 현장에 나가서 조사료를 채취를 하면 그것을 기계로 해서 계근을 합니다. 그런 작업을 현장에서 하는 겁니다.

중일

한중일위원

그리고 기술지원과장님께 지금 푸드인증제 구축과 관련된 인건비는 74,32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또 왜 최고로 편성이 된 거지요?

현용

신현용안심농식품과장

현장전문보조 및 자격면허 필수에 보면 시험개발, 실습교육장 소양검정실, 사회보건분야의 관련면허가 채용조건인 업무 이런 자격이 있거나 시험개발 업무 쪽.

중일

한중일위원

네. 이해했습니다. 지금 건설국하고 경제국에 보면 단순노무직이 있습니다. 현장에서 예를 들면 숲가꾸기 그리고 예초기로 소하천 풀 베는 분들이 있어요. 그 분들 급여는 지금 여기에서 얘기한 거보다 69,840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제가 주문드리고 싶은 게 그거예요. 여기에 보면 어디에 초점을 맞추냐에 따라서 주휴수당 그 다음에 급식비, 연차수당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 같아요. 그거 맞나요? 그래서 달라지는 건가요? 연차수당이 있는 데가 있고, 또 급식비가 있는 데가 있고, 어디는 다 있고 어디는 급식비는 있고, 연차수당은 없습니다. 제가 여기서 조사한 거 다 일일이 하게 되면 이거 부르려면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제가 아닌 범위 내에서 하는 건데 이렇게 급식비하고 연차수당이 달라지고 있어요. 그건 왜지요?

현용

신현용안심농식품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타보수에 급식비, 유급휴일수당이 따로 지급되는 거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중일

한중일위원

그런데 이 기본급으로 책정이 된 건설국하고 경제국에는 급식비하고 연차수당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주문을 드릴게요. 이런 기준에서도 이왕이면 농업기술센터에서 이 사업의 취지가 저소득층에게 몇 개월 동안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그 분들에게 경제적인 이득을 주겠다고 하는 거니까 이런 것도 신경을 쓴다라면 맥시멈으로 빼줄 수 있지 않겠냐. 그리고 그 맥심에 근거해서 여기에 나와 있는 급식비, 연차수당, 주휴수당 이런 것들도 부가적으로 따라 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적게는 하나당 8,000원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도 신경 써서 해주실 수 있냐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뭐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이 하셔도 좋고요. 아니면 미래농업과장님이 하셔도 좋습니다.

성용

조성용농업기술센터소장

센터소장 조성용입니다. 한중일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어떤 통일성을 기하고 전문직 분야는 더 주고 하여튼 통일성을 기해서 중심을 잡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중일

한중일위원

다음번에는 그런 예산이 올라오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이상 농업기술센터에 대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진호

김진호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이대주 위원님.

대주

이대주위원

이대주 위원입니다. 축산과장님 질의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482쪽입니다. 산지생태축산목장 조성.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이거 정해놓고 하는 거죠?

종범

함종범축산과장

축산과장 함종범입니다. 이대주 위원님 질의 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해 놓고 하지 않습니다.

대주

이대주위원

그런데 이게 33헥타 그렇게 넓은 부지를 9만 9,000평이나 되는데 그게 정해 놓고 하지 않고 어느 날 하루아침에 이게 9만 9,000평 땅에다 이거 하겠다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종범

함종범축산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산지생태축산목장 조성은 6차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사업인데 사업내용은 일정한 초지면적을 조성을 해서 거기에서 여러 가지 소나 돼지, 닭, 말 등 여러 가지 가축을 일정규모로 사육을 하면서 거기에서 나오는 축산물을 이용해서 유가공이나 육가공도 좀 할 수 있고 또 숙박이나 음식이나 이런 체험 같은 것을 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는 그런 사업하려고 하는 사업인데...

대주

이대주위원

그런 데가 한군데 밖에 없다는 거죠.

종범

함종범축산과장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면 국내에는 소규모로 하는 데는 저희하고 같지는 않지만 원주에 돼지문화원이 좀 있고요. 일본에 가면...

대주

이대주위원

아니 이거 춘천에다 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종범

함종범축산과장

그렇습니다.

대주

이대주위원

근데 뭐 원주얘기를 해요?

종범

함종범축산과장

그런 형태로 해서 하려고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대주

이대주위원

그러니까 할 수 있는 데가 한군데밖에 없다는 거죠. 이게 정해놓고 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앞으로 2백억이 더 들어오는 사업 아니에요.

종범

함종범축산과장

예, 저희가 국비사업으로 해서 공모를 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그 사업대상지를 선정을 한 것은 아니고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대주

이대주위원

제가 안 봐도 무당같이 맞출 수 있어요. 이거.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 좀 더 질의 를 드리겠습니다. 488쪽입니다. 가금농가 CCTV 지원. 이게 예년에 한 4~5년 전에도 있다가 갑자기 한 2~3년 없었어요. 이게. 없었다 갑자기 또 이렇게 돌연 이렇게 추경으로 올라오는 이유가 뭐죠?

종범

함종범축산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건 그 당초예산에 서있었는데 작년에도 했던 사업입니다. 그리고 당초예산이 3개소가 있었는데 사업량이 2개소가 증가해서 5개소가 늘어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주

이대주위원

지금까지 춘천시에서 CCTV 지원해준 게 총 몇 대 됩니까?

종범

함종범축산과장

대수는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파악을 한 게 있습니다.

대주

이대주위원

100대 가까이 될걸요.

종범

함종범축산과장

한 농장에 아마 농장으로 따지면 대부분 양계농장에 주로 많이 설치를 하고요.

대주

이대주위원

축산농가도 많죠.

종범

함종범축산과장

개별농가도 아마 있겠습니다만, 주목적은 양계농가들 쪽에서 가축방역 쪽 이런 쪽에 신경을 쓰다 보니까 많이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한 6~7개 농가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주

이대주위원

6~7개 농가요?

종범

함종범축산과장

그러니까 양계농가 중에서는요.

대주

이대주위원

양계는 뭐 그거 몇 개 되겠습니까. 이번에 그러면 CCTV 지원해주면 이 사업이 다 끝납니까? 또 내년에 다시 또 들어옵니까?

종범

함종범축산과장

국비사업이다 보니까 저희가 신청을 받거든요. 농식품부에서 일정 시기가 되면 사업수요조사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대주

이대주위원

네, 알았습니다. 498쪽 더 봐주십시오. 앞서 한중일 위원님이 얘기하셨던 부분인 영농현장 대응 민간전문가 운영했는데 민간전문가 2명이에요. 기술지원과장님. 498쪽이요. 영농현장 대응 민간전문가 운영. 민간전문가 2명 이거 또 정해놓은 거 아닙니까?

영훈

이영훈기술지원과장

기술지원과장 이영훈입니다. 이대주 위원님 질의 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기간제근로자를 뽑고자 할 때에는 공고를 하고, 또 공고에 따라서 서면심사, 면접을 통해서 뽑기 때문에 정해 놓은 건 아니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대주

이대주위원

이제 앞으로 전문가 2명을 뽑겠다?

영훈

이영훈기술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대주

이대주위원

네, 499쪽 좀 봐주십시오. 유기질 비료 지원사업. 올해는 지원 얼마로 예상합니까?

영훈

이영훈기술지원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유기질 비료가 당초예산에서 좀 국도비가 삭감이 됐는데 이것은 저희들만이 아니라 전국적인 추세로 정부에서 유기질 비료 과다공급에 대한 제한을 두기 위해서 좀 저희 4억8,000 정도가 삭감이 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시비를 추가로 작년에도 그랬지만 시비를 당초예산에 추가로 새워놨기 때문에 크게 문제될 거 같지는 않습니다.

대주

이대주위원

지난해에도 안 쓰고 반납했잖아요.

영훈

이영훈기술지원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반납한 것은 없습니다. 작년도에 전부다 썼습니다.

대주

이대주위원

8백만 원 반납했는데 왜 그래요.

영훈

이영훈기술지원과장

아, 그거는 이제 24억중에 8백만 원이기 때문에...

대주

이대주위원

그리고 그 사업규모에 보면 예전에 100만포 이렇게 나오다가 이번에는 교묘하게 또 15,388톤. 톤으로 계산해서 나와요.

영훈

이영훈기술지원과장

아, 죄송합니다. 이거 실질적으로는 저희들이 올해에는 98만포를 확정을 했습니다.

대주

이대주위원

그거 톤으로 계산을 하면 유박하고 발효퇴비하고 킬로수가 틀린데 이것을 어떻게 톤으로 계산을 해요?

영훈

이영훈기술지원과장

다음부터는 톤하고 포수를 같이 기재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주

이대주위원

그래야 될 거 같아요. 올해도 뭐 난 2,200원대로 올려줘도 농민들 크게 부담 갈 거 같지는 않은데 사실 매번 보면 그냥 뭐 3차까지 이렇게 추경으로 계속 받아요. 그러지 말고 한 번에 딱 받아서 필요한 사람들 그냥 딱 공급해 주고 추후에 들어오는 사람들은 안 받아 주는 거죠.

영훈

이영훈기술지원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도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작년에 세 차례에 거쳐서 신청을 받고 선정을 했는데 올해는 한 번에 신청을 받고 지금 다 선정을 해 놓은 상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주

이대주위원

그러면 가격은 한 2,200원 대까지 가겠네요.

영훈

이영훈기술지원과장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도비가 좀 줄어들다가 4억8,000정도 되기 때문에 그렇게는 가진 않고 특등급 기준으로는 한 1,700원 가량 지원되고 있습니다. 포당.

대주

이대주위원

1,700원이면 매년 다 똑같은데요.

영훈

이영훈기술지원과장

예, 작년에는 한 1,800원...

대주

이대주위원

사실 100원 올려주면 1억인데 100원 올려주는 게 100만포 계산했을 때 1억이잖아요.

영훈

이영훈기술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대주

이대주위원

하여튼 농민들 좀 부담을 덜어주길 바라겠습니다.

영훈

이영훈기술지원과장

네, 지속적으로 저희 농업기술센터는 농업인을 위해서 존재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항상 농업인을 생각하면서...

대주

이대주위원

유박은 몇 킬로 한포에 몇 킬로에요?

영훈

이영훈기술지원과장

유박 말씀하시는 건가요?

대주

이대주위원

네.

영훈

이영훈기술지원과장

이거는 20킬로 되겠습니다.

대주

이대주위원

유박이 15킬론데. 발효퇴비가 20킬로고. 다음 하나 더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502쪽입니다. 강원 감사 주산지 명품생산 지원. 이것도 뭐 어디 정해져서 주는 거죠? 전체 다 주는 게 아니라.

영훈

이영훈기술지원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도비가 수반이 되는 사업으로서 저희 관내에 감자 주산지에다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대주

이대주위원

그러니까 정해진 곳.

영훈

이영훈기술지원과장

정해지진 않았습니다. 저희들도 이거는 이제...

대주

이대주위원

서면은 안 준다? 그거죠?

영훈

이영훈기술지원과장

아니, 그러지는 않죠. 왜냐하면 이것은 공문서를 저희들이 읍면에 시달을 해서 집단화된 감자주산지 쪽으로 사업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대주

이대주위원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잖아요. 정해진 곳을 주는 거 아니냐. 동내면, 동면 이런 데 신청하면 주겠어요? 안 주죠.

영훈

이영훈기술지원과장

계속해서 말씀드리면 저희 관내에...

대주

이대주위원

시간 없어서 짧게 하겠습니다. 503쪽 한번 봐주십시오. 소형농기계 지원. 사실 이것도 없어졌다 갑자기 또 나왔어요. 소형농기계 지원.

영훈

이영훈기술지원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17년도까지는 관리기 지원사업을 하다가 저희 센터에 또는 읍&middot면&middot동 임대농기계가 한 31대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빌려 써도 되는데 지속해서 농가 농업인분들이...

대주

이대주위원

예, 됐습니다. 제가 두 꼭지만 딱 더 물어보고 끝내겠습니다.

진호

김진호부위원장

그러시죠.

대주

이대주위원

506쪽 좀 봐주십시오.

진호

김진호부위원장

이거 마지막이죠?

대주

이대주위원

아니, 이거 한 꼭지 더 남았습니다.

진호

김진호부위원장

그러니까 두 꼭지만 물어보면 끝나는 거죠?

대주

이대주위원

506쪽 느타리버섯 재배농가 지원 이건데 사실 느타리버섯 재배 진짜 끊임없이 많이 지원해줬습니다. 해줬는데 지금 그 느타리 재배했던 그 곳을 다시 철거하려니까 그 당시에는 뭐 희한한 무슨 포미인가 굉장히 안 좋은 게 나와서 철거하려면 엄청 돈이 들어가는데 그런 것도 있는데 느타리버섯 재배농가 또 지원해준다?

영훈

이영훈기술지원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여러 농업인들이 있지만 느타리버섯 하시는 분들도 농업인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잘 아시겠지만 느타리버섯이 지속적으로 지금 농가들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한 16~17 농가 되는데 그 농가들도 농업인이기 때문에 다른 작목만큼은 아니라도 농업인을 위해서라도...

대주

이대주위원

20년 전에 지원해줬던 그 느타리버섯 재배사는 지금 애물단지인데 그건 어떻게 할 거예요. 그거 치우려면 돈이 더 들어가는데.

영훈

이영훈기술지원과장

그거는 뭐 저희가 어떻게 할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대주

이대주위원

마지막으로 하나 좀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510쪽입니다. 농업기계 등화장치 부착 지원. 지금까지 농기계 대수에 비해서 몇 대 정도 등화장치를 달았습니까?

영훈

이영훈기술지원과장

제가 지금 올해 150대를 부착을 하고 2016년도부터 저희가 230대, 2017년도 206대, 2018년도 154대 해서 도합 한 800대 정도를 지원하였습니다.

대주

이대주위원

이게 사실 큰 트랙터 같은 경우는 다 깜빡이가 있고 비상등이 있어서 다 야간에 아는데 농기계가 사실 어두워져야지 끝나요. 그래서 집에 들어가려고 보면 소형농기계 트랙터나 이런 경우는 사실 없어요. 등화장치가. 이거 하라고 해도 귀찮아서 안하는지 몰라도 운전자들이 깜짝깜짝 놀랄 때가 많아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실 이것을 뭐 진짜 부착 안하더라도 도로가 나오는 곳은 다 부착하게끔 이렇게 좀 계도를 하는 것도 좋을 거 같은데.

영훈

이영훈기술지원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업을 안전을 위해서 저희들이 지원도 하고 있지만 각종 저희부서에서 하고 있는 영농교육을 통해서 그런 부분도 교육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대주

이대주위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진호

김진호부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환주

황환주위원

보충질의 좀 할게요. 지원과장님. 유박비료의 성분이 뭐죠?

영훈

이영훈기술지원과장

기술지원과장 이영훈입니다. 황환주 위원님 질의 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일반 비료보다 일반 자원화 된 퇴비는 축분들이 많이 들어가지만 유박비료는 수피라든지 콩껍질 또는 기름 짜고 남은 부유물 이런 것들이...

환주

황환주위원

피마자 뭐 이런 거. 피마자가 아마 가장 많이 들어가고 국산콩은 아니지만 그걸 뭐 대두라 그러나. 그런 게 들어가 있는 거 같은데 저번에 농업기술센터에서 축산분뇨자원화 설명 그다음에 음식물자원화 이거 관련해서 설명회가 있었는데 거기서 계룡축협인가? 거기는 축산분뇨음식물자원화시설 이런 것을 해서 그 축협도 상당히 도움이 되고 농민들한테도 큰 도움이 되는데 그렇다 그러면... 이 도움이 안 된다 그래요. 이 유박비료 같은 거. 거기서도 얘기하는데 가스도 발생을 하고 뭐 이렇게 도움이 되기야 되겠지만 큰 도움이 안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 같은데, 그래서 시급한 게 이제 이거는 축산과에서 추진돼야 할 사항이지만 입지선정을 빨리 어떻게 해서 축산분뇨자원화시설 이게 빨리 돼야 되요. 그래서 춘천에서 생산되는 그런 축산분뇨라든가 음식물 쓰레기 이것이 어떤 연료로라도 사용되고 그것이 다 농가한테 전부다 어느 축협이 될지 어디가 될지 모르겠지만 거기서 운영하는 데서 저렴하게 이렇게 공급을 하게 되면 일석이조인데 입지 때문에 아마 아직까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을 센터소장님이 서두르셔서 어딘가는 빨리 해야 돼요. 그런데 이게 어디 가는 것에 대해서는 다들 반대를 하잖아요. 그렇지만 그것도 우리가 동산면 군자리에 공원묘지라든가 화장장 뭐 이런 것도 다 반대를 했지만 해냈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훨씬 그거보다는 더 하기가 쉬울 거 같은데 입지선정을 빨리하셔서... 다 좋은 거예요. 지금 분뇨에 대한 대책이 절실한 거 아니에요. 그죠?

성용

조성용농업기술센터소장

센터소장 조성용입니다. 황환주 위원님 질의 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그 내용을 자세히 알고 있습니다만, 입지를 선정하고 우리가 국비확보를 위한 연구용역 사업계획서를 작성해서 저희가 최소한 국비 200억 내지 300억을 확보해서 춘천시 모든 가축분뇨처리를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게끔 이렇게 추진을 앞당겨서 해보겠습니다.

환주

황환주위원

네, 그게 빨리 되지 않으면 축산농가도 처리에 문제가 많이 발생을 하고 또... 그거 운영에도 좋고 농민도 좋고 다 좋은 것을 빨리 서둘러야 될 거예요. 그래서 그런 대책을 요구하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성용

조성용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호

김진호부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김경희 위원님.

김경희위원

김경희 위원입니다. 안심농식품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459페이지입니다. 춘천 전략작목 활용 디저트 개발 이거 무슨 사업이죠?

현용

신현용안심농식품과장

안심농식품과장 신현용입니다. 김경희 위원님 질의 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식품담당계가 2월 1일날 조직이 구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식품 쪽에 특히 외식업 쪽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데요. 그래서 처음으로 저희가 춘천지역에서 전략적으로 나오는 작목들을 가지고 대표적인 게 토마토, 복숭아, 멜론 그것을 활용해서 외식업에서 디저트로 쓸 수 있는 것을 좀 만들어보자. 용역을 줘서 전문가들이... 그래서 이제까지의 디저트는 고급식당만 나오는 거라고 생각을 하지 마시고 또 우리가 타 지역에 팔수도 있고 그래서 용역을 줘서 몇 가지 디저트를 한번 개발을 해보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예를 들어서 물론 디저트 지금 나오는 게 아이스크림이나 샤베트, 사탕, 젤리 이런 건데 그거보다도 더 멋지게 한번 포장까지도 멋지게 해서 용역비를 세우는 겁니다.

김경희위원

아주 좋은 생각인데 예산은 얼마 안 되지만 그런데 그 외식업체와 협조해서 이런 부분 전략작목 토마토, 복숭아, 멜론 활용해서 하는 되는 거지 굳이 왜 용역을 줘야 되는 거지요? 과장님?

현용

신현용안심농식품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론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하고 있는 업주들한테 돈 좀 줘서 한번 해봐 만들어봐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좀 더 전문가가 만드는 그러한 좀 더 멋있는 것을 만들어 보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화천 가니까 토마토식혜가 있더라고요. 생각보다 맛있었고 괜찮았지만 뭔가 부족한 예를 들어서 포장... 물론 컵에다 따라주면 되겠지만 예쁜 컵에다. 그런데 그런 그냥 만들었을 때 그거에 부족함 뭔가 2% 부족함을 완전히 채우겠다는 생각으로 봐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김경희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축산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475페이지 축사시설 현대화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거 당초예산이 6,000만 원 세워놓고 6,000만 원이 삭감됐어요. 이거 삭감된 이유가 왜 그렇죠?

종범

함종범축산과장

축산과장 함종범입니다. 김경희 위원님 질의 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보조율의 차이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2018년도에는 이 사업자체가 축사시설 현대화가 보조율이 자부담 50% 됐다가, 금년도 당초예산 내시돼서 섰을때는 기금보조 30%, 융자 70%로 이렇게 다시 지침이 바뀌었다가, 최종 작년 12월 24일 내려왔을 때는 이 보조 30%가 융자로 전환이 됐습니다. 융자 80%, 자부담 20%다 보니까 축산농가들이 신청자체가 없습니다. 이게 저희가 신청해도. 그래서 6,000만 원을 감하게 됐습니다.

김경희위원

그러면 융자로 전환되는데 이거 괜찮은 거예요? 과장님?

종범

함종범축산과장

그런데 이제 축산분야가 전반적으로 예를 들어서 양돈이나 양계 쪽은 약간의 소규모기업농 이렇게 되다 보니까 농식품부에서 기존에 보조사업으로 하던 부분들이 점차 융자로 돌아서는 이런 추세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478페이지에 학교우유급식 지원사업. 이 부분 아까 박재균 위원님께서도 질의 를 했는데 이 도비가 삭감된 것은 이해는 했습니다. 그래서 4,500명 중에서 4,000명으로 그래서 500명이 삭감된 것은 아는데 그럼 500명이 삭감됐으면 500명만 우리 시비로 넣어야 되는데 1,090명에서 590명이 늘어났어요. 과장님. 그런데 제가 아까 과장님이 아까 우리 박재균 위원님의 얘기 중에 돈 때문에 늘어난 건지 이 예산 때문에 그렇게 늘어난 건지 아니면 이건 정확한 전수조사를 해서 이렇게 파악한 건지 이거 다시 한 번 답변 주시겠습니까?

종범

함종범축산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 그 지급대상 학생 수는 교육청에서 저희한테 통보가 오고 통보 온 전년도 기준하면 필요학생이 5,090명 정도가 됩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1,150명, 차상위계층 196명, 특수교육대상자 496명, 한부모가정 165명, 국가유공자 22명 또,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나 교육청에서 인정하는 학생들이 599명 이렇게 해서 한 5,090명 정도가 지원대상이라고 저희한테 통보가 왔고요. 최종적으로 5,090명 정도를 지원해줘야 되는 부분이고 처음에 저희한테 연말 내시돼서 왔을 때에는 4,500명분이 내시가 돼서 저희가 예산을 4억 8,375만 원을 세웠던 부분인데 확정 내시된 부분이 4,000명으로 줄었습니다. 500명이 줄다 보니까 기금보조금하고 도비가 삭감이 됐던 부분이고요. 그런데 당초에 인원자체가 모자라다 보니까 시비매칭을 9,172만5,000원을 추가로 편성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게 저희가 필요한 인원이 5,090명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산출을 한 부분들이 이렇게 나온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경희위원

그 5,090명이 맞는 거지요?

종범

함종범축산과장

네, 맞습니다.

김경희위원

그럼 500명만 증원이 된 게 아니라 그러면 1,090명이 증원된 거지요?

종범

함종범축산과장

네, 1090명이 필요한 예산부분입니다.

김경희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맞추기 위해서 증액시켜놓은 건 아니죠? 그러니까.

종범

함종범축산과장

맞춘 게 아니라 인원에 맞춰서 한 겁니다.

김경희위원

그렇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종범

함종범축산과장

그렇습니다.

김경희위원

그러면 맨 처음에 산출할 때 590명이 착오가 났었던 부분인가요?

종범

함종범축산과장

1,090명이요?

김경희위원

590명이요.

종범

함종범축산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게 작년 같은 경우 2월달에 지침이 변경돼서 2월부터 다자녀가정에 학생에게도 지원하라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1..2월달에는 다자녀가 안 들어가 있었거든요. 그 학생 수가 빠지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줄은 거죠. 전체적으로 인원이.

김경희위원

작년에도 다자녀 집어놓고...

종범

함종범축산과장

3월부터... 추경에 세워서 했던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정산할 때 실적은 1~2월달은 줄어들죠. 거기에 맞춰서 농식품부에서 그렇게 하다보니까 그렇습니다.

김경희위원

아무튼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진호

김진호부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들이 더 계시므로 휴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47분 회의중지

18시00분 계 속개 의

혜영

이혜영위원장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 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middot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건 심사를 위하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5차 경제건설위원회를 개회하여 경제환경국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middot세출 예산안 심사가 있음을 알려드리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8시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