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세학 의원 발언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장세학 의원입니다. 이번 제255회 칠곡군의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칠곡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칠곡군 군세 감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칠곡군 군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산세 도시지역분 부과대상지역 고시안, 칠곡군 중증장애인 자립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공설봉안당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칠곡군 아이누리 장난감도서관 재위탁 동의안, 이상 7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 주요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제안이유와 심사결과만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칠곡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에 따라 장기재직 공무원에 대한 특별휴가 확대 및 5세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에 대한 근무 조정 등 변동사항을 반영하여 제도를 보완하고 직원의 사기를 진작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칠곡군 군세 감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상위법 개정에 따른 감면조례의 일몰기한을 연장하고 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른 변동내역을 적용하는 것이 신뢰보호 및 합리적인 조세 행정 운영상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칠곡군 군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세징수법 개정에 맞춰 예술품 등 특정한 압류재산 공매 시 전문매각기관 매각 대행 규정 등 상위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재산세 도시지역분 부과대상지역 고시안입니다. 본 고시안은 칠곡군 도시지역내 도시기반 여건이 변화된 지역을 중심으로 재산세 도시지역분을 부과함으로써 기 부과지역과의 형평성 및 조세의 공정성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칠곡군 중증장애인 자립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칠곡군 중증장애인 자립지원센터의 운영 및 관리를 5년간 관련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 법인에 민간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중증장앤인들에게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서비스 제공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설봉안당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위탁기간이 도래된 공설봉안당에 대해 『칠곡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의거 칠곡군의회의 동의를 얻어 민간위탁 재계약을 하고자 하는 것으로 전문성 및 노하우를 가진 재단법인 현대공원과 재계약하는 것이 시설물 관리와 예산절감 차원에서 효율적이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칠곡군 아이누리 장난감도서관 재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장난감도서관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심사를 거쳐 전문성을 가진 민간에게 그 운영을 재위탁함으로써 안정적인 보육환경 조성에 도움을 줄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7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그동안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면밀한 자료 검토와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으로 내실있는 안건 심사에 노력하였습니다. 부디, 본 위원회에서 보고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