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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남양주시의회 발언

박은경 의원 발언

제260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2019-04-25

박은경 의원 프로필 보기 →

철영

이철영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0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의 건(계속)(남양주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의 건을 계속 상정하겠습니다. 금일은 남양주보건소, 남양주풍양보건소, 평생학습원, 문화교육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남양주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남양주보건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총괄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택

윤경택남양주보건소장

남양주보건소장 윤경택입니다. 평소 보건사업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이철영 자치행정위원장님과 김지훈 부위원장님 그리고 다른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남양주보건소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은 총 16건으로 세부 조치결과로는 조치 완료 14건, 조치 중 1건, 시기 미도래 1건입니다. 먼저 보건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42쪽 인플루엔자(독감) 예방접종 백신 개선 방안 강구입니다. 2019년에는 저희들이 인플루엔자 자체 사업 대상자를 복지시설 입소 장애인 전원으로 확대 실시할 예정이며, 인플루엔자 4가 백신을 구매할 수 있도록 질병관리본부에 적극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243쪽 공공 심야약국 실효성 조사 및 운영 방안 검토입니다. 공공 심야약국의 의약품 판매 실적은 일일 평균 11.8건이며, 일반의약품 판매 실적을 제외하면 병의원 처방약 판매 실적은 월별 3건 정도로 조사되었습니다. 공공 심야약국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2019년에는 시민 접근이 용이한 지역의 약국으로 변경 지정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이용률 향상을 위해 공공 심야약국에 대한 시민 홍보 및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244쪽 에이즈 감염자 관리 철저입니다. 에이즈 감염자 관리를 위해 에이즈 유관 기관인 구세군보건사업부와 연계하여 에이즈 감염자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진료비 상시 지원 및 방문·유선 상담을 통해 지속적인 치료 및 정서적 지지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245쪽 동양하루살이 방제 노력 경주 재강조입니다. 가로등 100개에 각각 2개씩 배너형 방제 용품을 설치하였으며, 유충 구제를 위해 토산 어종 방류 사업을 실시하고 생태하천과와 연계해서 한강변, 월문천, 자전거도로 수시 제초 작업 등 개체수 감소를 위해 선제적 집중 방역을 실시하여 동양하루살이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246쪽 의약품 안전 사용 관리 교육 철저입니다. 노년층 약물 오남용 예방 등을 위해서 2018년 찾아가는 이동 교육 및 개인별 방문 교육을 총 251회 실시하였으며, 금년에도 전문 약사를 통한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247쪽 공중보건의사 근무 인력 개선 방안 강구입니다. 관할 지역 내 의료기관 분포 현황 등을 감안하여 지난 4월 12일 지소별 의과 공중보건의 1명을 각각 배치하였으며, 의료기관이 부족한 조안 지역에 한의과 공중보건의사 1명을 추가 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248쪽 방역 체계 및 감염병 관리 철저입니다. 방역 체계 확립 및 효과 극대화를 위해 2018년 대비 49% 증가한 방역예산을 확보하여 방역 관리 권역을 세분화하고 방역 기간을 늘리는 등 선제적 방역의 기틀을 마련하였으며, 새해농업인 실용 교육과 연계된 진드기 예방 교육 및 방역차 접근 취약지에 대한 드론 방역 등 타 부서와의 협력을 통한 감염병 예방 활동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50쪽 자동심장충격기에 대한 설치 및 홍보 방안 강구입니다. 현재 자동심장충격기 의무설치기관 및 자율설치기관 총 125개소에 144대가 설치 완료되었으며, 시 홈페이지, 이·통장연합회 등 다양한 홍보 채널을 통해 자동심장충격기 사용법 및 응급의료 정보 제공앱을 통해서 적극 홍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52쪽 출산장려 지원 사업 확대입니다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모든 출산가정에서 이용할 수 있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는 물론 산후조리비 지원 및 임산부 산전검사 지원 확대 사업을 통해 출산비용은 낮추고 산모와 아기의 행복을 높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53쪽 방문보건사업 확대 운영 방안 강구입니다 방문보건사업 대상자를 기존 독거 어르신 계층에서 저소득층, 만성질환자, 다문화가족 등으로 다양화하고 건강생활지원센터를 기반으로 관리 프로그램을 확대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254쪽 금연클리닉 운영 활성화 방안입니다. 흡연자를 위한 지속적 상담 및 성공자에 대한 추후 관리, 이동금연클리닉 운영 등 시민 밀착형 금연 사업을 추진하고 아동, 청소년 대상 흡연 예방 교육 확대 및 금연 구역 정기 지도·점검 등을 통해 금연 사업에 대한 실효성 확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55쪽 고혈압·당뇨병등록교육센터 운영 활성화입니다 통합 건강증진 사업 등 타 보건 사업과 타 기관과의 연계 활동을 강화하여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고혈압·당뇨병 프로그램 운영을 확대토록 하겠습니다. 256쪽 구강보건 사업 추진 방안 마련입니다. 학생들을 대상으로 치아 홈 메우기 사업을 지속 실시하고 노인 의치 보철 지원에 대한 수요자 요청 시 복지정책과 희망나눔에 의뢰하는 등 연계 활동을 적극 실시하겠습니다. 258쪽 간접흡연 피해 방지 대책 강구입니다. 기존에 설치된 흡연부스에 대해 시설 정비를 완료하였으며, 확보된 예산을 통해 다산행정복지센터 내 흡연부스를 신규 설치하고 공공기관 및 흡연 다발 지역을 중심으로 흡연부스 설치 독려 및 홍보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치매건강생활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60쪽 치매안심센터 설치 및 운영 방안 마련입니다. 치매안심센터 프로그램의 홍보 채널 다각화를 통한 정보 제공 활성화 및 동부보건센터 내 치매전담팀 신설 등 보건기관을 통한 권역별 치매통합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1쪽 자살 예방 및 노인 정신건강 관리 사업 철저입니다. 경찰서, 소방서 등 유관 기관과의 협업을 위한 간담회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정신건강 상담 전문 인력 추가 채용 및 여러분의 자살 예방 친구 프로그램 확대 실시를 통해 자살 예방을 위한 최적의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남양주보건소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및 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서(남양주보건소 소관) (남양주시장)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철영

이철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건정책과 소관 조치결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영환 위원님.
영환

이영환위원

수고하십니다. 화도·수동의 이영환입니다. 245쪽에 동양하루살이 방제가 있는데요. 여기 그냥 좀 궁금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스마트 관제시스템에 60대를 운영을 하고 있다고 돼 있는데 지금 와부, 삼패, 수석 이렇게 돼 있거든요.
혹시 수동면이나 화도 이런 농촌지역에 이게 운영이 되고 있는 건지?
설치가 돼 있는 곳도 없고 계획도 아직 없다 이거지요?
이게 그러면 하루살이가 가로등하고 강가나 이런 냇가 쪽에 많이 서식하는 거 아닌가요?
한번 더 참작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 좀 드릴게요. 여기 지금 완료라고 해 놓고 한강변이나 월문촌이나 수초 작업 제거 작업을 한다고 하셨는데, 그 시기가 언제쯤 하실 걸로 예상하세요?
전년도에는 한 5월 중순쯤인가 그때부터.
그때부터 이렇게 발생이 돼 갖고 아주 심하게 피해를 많이 봤는데 우리 와부 특히 와부, 지금동 이쪽이에요. 근데 그중에서도 와부가 제일 심한 것 같아요. 문도 못 열어놓을 정도고 영업하시는 분들 그렇지 않아도 경제도 어려운데 영업도 못 하고 밤에 간판 불 소등하고 이런 상황입니다. 신경을 써 주시고, 그다음에 이거는 검증이 된 거예요? 미꾸라지를 자꾸 토종 미꾸라지를 강에다가 좀 방류한다고 하는데?
작년에도 미꾸라지는 한번 저기 했었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작년에는 정말 중앙 언론에까지 보도될 정도로 아주 심각한 피해가 있었는데.
아, 드론을 사용해서 방제를 할 계획도 있다 이런 말씀이시지요?
아니, 간단하게 해 주세요.
해마다 보면 담당 부서에서 노력하는 것도 많이 보이는데 노력하는 거에 비해서는 다소… 작년에는 또 일찍 그게 발생이 됐어요. 그래서 더 극심하게 피해를 봤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한강변에 그 풀, 수초 제거 작업.
그게 좀 시급한 것 같아요. 그것도 하시고, 물론 압니다. 살충제를 사용할 수 없지요, 상수도관리지역이니까. 그래서 친환경 쪽으로 하다 보니까 이런 애로 사항도 있는데 좌우지간 올해는 피해가 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정애 위원님.
정애

이정애위원

이정애 위원입니다. 우리 윤경택 소장님께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도 그때 그 당시에 인플루엔자 4가 백신 진행 사항이 장애인들한테 지금 남양주시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어요? 구매가 지금 완료가 된 건지, 진행되는 건지 궁금하거든요?
경택

윤경택남양주보건소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계획 인플루엔자가 어쨌든 가을, 9월 넘어서 가을에 시작하니까 현재 계획은 그때도 말씀드렸지마는 백신 접종은 전국적으로 1년에 한두 건씩 꼭 주사를 맞고 쇼크가 발생하고 안 좋은 일이 발생하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그래서 복지부에서는 되도록이면 출장 접종은 자제하고 응급의료시설이 있는 의료기관에서 접종하기를 권유를 합니다. 근데 그동안 저희들이 장애인들에 대해서 전 연령으로 확대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들에 대해서 다 접종을 하는데 장애인 중에서 시설 입소자분들, 그분들 중에서 누워 있고 거동이 불편한 분들에 대해서는 아무리 그렇더라도 저희들이 좀 다는 아니더라도 선별해서 가서, 입소시설에서 가서 접종해야 되는 경우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진짜 보건소에 오기가 힘든 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9월에 계획을 짜서 입소시설에 가서 접종하는 쪽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소장님 지금 방금 말씀하신 장애인들에 대한 누워 있는 분들한테 권고 사항이지요? 권고 사항. 복지부에서 권고 사항이지요?
경택

윤경택남양주보건소장

네.
정애

이정애위원

직접 가서 의료의 어떤 법적인 그런 문제가 혹시 발생될까 봐 가서는 하지 마라 하는.
경택

윤경택남양주보건소장

되도록이면 자제.
정애

이정애위원

권고지, 법적인 거는 없는 거지요?
경택

윤경택남양주보건소장

그렇지요. 문제는 없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그리고 또 만약에 우리 집행부에서 혹시라도 만의 하나 발생되는 그 책임 때문에 약간 그런 문제도 있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지요?
경택

윤경택남양주보건소장

그렇지요. 그러니까 갈 때 저희들이 혹시나 응급시설 같은 거 자동제세동기라든지.
정애

이정애위원

그렇지요.
경택

윤경택남양주보건소장

또 의사가 가서 당연히 접종해야 되고. 그런 만반의 준비는 하고 가서, 또 접종하고 나서 20~30분 있다가 환자 부작용이 있는지 잘 살펴보고 그렇게 접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그런 우려도 있지만 우리가 또 이 말이, 제 말이 비유가 될지 모르지만 교통사고 같은 것도 그거 무서우면 못 타고 나가잖아요. 차 그런 거 걱정되면, 사고에. 그런 일부의 염려도 이해는 가지만 그래도 그런 걸 떠나서 우리가 그거는 공격적으로 좀 해 줘야 될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소수라도 약자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그런 혜택을 못 받는다는 거는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보니까 독감 예방접종에 대한 거를 다시 한번 재검토하셔서 장애인들이 다 거기 안에서도 이렇게 받을 수 있도록, 가서 좀 어렵지만 의사가 직접 가서 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경택

윤경택남양주보건소장

네.
정애

이정애위원

법적인 문제는 그렇지요?
경택

윤경택남양주보건소장

네.
정애

이정애위원

의사가 가서 직접.
경택

윤경택남양주보건소장

당연히 직접 가야 되고 응급차라든지 응급의료시설을 가지고 나가서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면서 나가야 되겠지요.
정애

이정애위원

그거를 점검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은경 위원님.

박은경위원

243페이지에 공공 심야약국 관련해서요. 금곡동에 지정돼 있던 심야약국을 와부읍으로, 와부읍 약국으로 변경됐다고 하는데 그러면 약국에서 혹시 요청이 들어왔었던 건인가요? 아니면 우리 시가 주도해서 진행하신 건인가요?
다남프라자 있는 데 있는 약국이었지요?
시간당 3만 원 지원하는 건가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기 약국에서 요청을 한 거예요? 위치 선정을 저희가….
약국마다 원하지 않으셨고.
편의점에서 일반의약품은 다 파니까.
가능하니까 이제 실적이 좀 저조한 추세인 거지요?
만약에 이제 하게 되면 응급실 인근에 새벽 시간에 많이 이용하는 거니까 그런 게 좀 필요할 것 같다고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면 공중보건의사 근무인력 개선 방안 관련해서 건의 요구하셨다고 하는데요. 이 배치 건의 요구하신 거예요? 아니면 우리가 예산이 없어서 이 부분이 좀 저조한 건가요?
아, 그러면 현재 공중보건의사가 몇 명이에요?
보건지소마다 두 분 정도씩 되는.
남양주만 9명이요. 지금 부족하다고 느껴지지는 않으신 경우인 건가요?
중앙에서 배치를 적게 해 주시는 건가요?
예산은 우리 다 시비인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 화도보건센터도 생기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건의하셔 가지고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이상입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네』하는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정책과 소관 조치결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조치결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은경 위원님.

박은경위원

구강보건 사업 추진 관련해서 256페이지에요. 미취학 아동에서부터 초등학교 1, 2학년 대상이 되어 있고, 사업 대상이. 그다음에 구강보건실 운영으로는 초등학교 1학년부터 6학년까지 되어 있는데 이게 그전에 특정 학년에 꼭 그전에 할 수 있도록 초등학교 4학년이라고 못 박았었잖아요. 이게 좀 변경된 건인지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아, 이게 다른 거구나. 그렇지요?
치과 주치의 사업 플러스알파로 우리 시에서 하는 구강보건 사업인 거지요, 치아 홈메우기 사업 지속적으로 진행해 주시는?
초등학교 6학년… 1학년부터 6학년까지 보건실 운영하는 거 관련해서 지원해 주신다는 말씀이신 거고.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저도 하나 질의드릴게요. 258페이지에 보면 간접흡연 피해 방지 대책을 강구하라 이렇게 행감 때 지적을 했는데 다산행정복지센터 내에 부스를 흡연부스를 설치한다고 돼 있어요. 예산이 뭐 한 3500만 원 정도 들어가는 건가요?
그래서 지금 읍면동을 다 이렇게 조사를 해 보셨습니까, 이렇게?
지금 다들 돼 있어요, 흡연부스가?
자체적으로 다산행정복지센터만 그렇게 하고 있다?
지금 다른 데는 제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없어요, 별로. 없는데 어차피 간접흡연 피해 방지를 위해서는 다른 읍면동도 좀 독려를 해서든지 어떻게든지 좀 부스를 설치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우리 보건소에서 그런 예산이 없다고 그러면 읍면동에다가 좀 이렇게 독려를 해 주셔서 같이 좀 할 수 있게끔, 조그맣게 작게라도. 그렇게 좀 독려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정애 위원님.
정애

이정애위원

이정애 위원입니다. 과장님 제가 우리 이철영 위원장님 질의에 보충 질의 하나 드릴게요. 지금 우리 건강증진과에서는 보통 금연에 따른 거를 전문적으로 다루시잖아요, 시에서. 근데 방금 전에 예산 법적으로 상위법에 부스 같은 거 설치를 할 수가 없게 돼 있어요 아니면 가능한 거예요? 여기 건강증진과를 통해서 간접흡연에 대한 예방도 중요하지만 그것도 또 흡연부스도 예방의 한 일환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근데 그게 안 된다고 하니까 그게 법적인 건지 아니면 우리가 예산편성을 해서 그런 제도도 마련해 줄 수가 있는 건지? 그거 지금 방금 전에 말씀하신 근거로는 혼돈이 왔거든요. 설명 좀 해 주시지요.
근데 과장님 어떻게 흡연부스를… 그렇지요? 그렇지요? 예방 그 차원하고는 틀린 거네요.
법적인 거는 없는데 지금 그거에 안 맞다는 얘기도 있는 거네요.
다른 부서를 찾아… 다른 부서에서 만들어 줘야 되겠네요. 결국은, 그렇지요? 우리 시에서 만약에 금연부스를 우리가 만들어 주고 싶다. 만들어 줘야 된다는 거를 느끼거든요, 여러 가지로. 우리가 그것도 또 금연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부스는 여기서 지금 어쨌든 간에 안 된다고 하니까 그러면 주무 부서를 다른 부서에서 진행하게 만들어야 되겠네요.
구체적인 건 따로.
이 시간이 아니더라도 이 흡연에 대한 건 여러 가지로 직접이나 간접이나 다 우리가 고민해야 되고 또 이런 거를 좀 예방도 중요하니까, 그렇지요?
건강을 위해서… 다른 개인적으로 좀 제가 고민을 다시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질의 마치겠습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금연 프로그램도 많고 흡연 간접 피해를 위해서도 이렇게 이런 프로그램들은 있는데, 복지부에서 인정해 주는 건. 흡연자들, 흡연자들의 권리도 중요하다는 말씀을 항상 드렸는데 그런 차원에서도 이게 좀 필요한 것 같아요, 부스가. 그렇잖아요? 흡연자들은 피우고 싶어서 피웁니까? 그분들의 권리도 중요한 거 아닌가요?
그런 측면에서도 보면 흡연부스가 공공시설만이라도 필요하지 않나. 비흡연자 간접피해도 중요하지만 어디 가면 담배… 흡연자들은 담배 피울 데가 없어서 막 여기저기 찾아다니고 죄인이 돼 갖고 이쪽저쪽으로 막 다니고 있어요. 그런 것도 한번 유념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복지부에 건의를 하든, 어떻게 하시든 간에 흡연자의 권리도 좀 있지 않나. 그분들도 끊고 싶어도 못 끊는 분들이에요.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조치결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치매건강생활과 소관 조치결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남양주보건소 소관 조치결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남양주보건소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1분 회의중지

10시 37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남양주풍양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남양주풍양보건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총괄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식

정태식남양주풍양보건소장

남양주풍양보건소장 정태식입니다. 평소 보건사업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이철영 자치행정위원장님과 김지훈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8년도 남양주풍양보건소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은 총 11건으로 10건은 조치 완료하였으며, 1건은 시기미도래 사항입니다. 먼저 보건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68쪽 인플루엔자(독감) 예방접종 백신 개선 방안 강구입니다. 독감 4가 백신 구매에 대한 사항을 적극적으로 건의하겠으며, 올해부터 장애복지시설 입소자 전원으로 독감 접종을 확대 실시하여 취약계층 지원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269쪽 에이즈 감염자 관리 철저입니다. 에이즈 예방 및 익명 검사를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감염인에 대한 편견과 차별 등 부적절한 인식 개선을 위해 캠페인을 실시하겠습니다. 또 감염인의 의료비 지원과 주기적 상담을 통해 정서적 지지와 전파 방지 교육을 실시하여 감염 전파 차단에 노력하겠습니다. 270쪽 의약품 안전 사용 관리 교육 철저입니다. 안전한 의약품 사용을 위해 경로당, 노인회 등 찾아가는 이동 교육 25회, 개인별 방문 교육 60회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교육 시 모니터링을 통해 노년층 약물 오남용 예방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71쪽 방역 체계 및 감염병 관리 철저입니다. 방역 취약 지역에 모기 유충 구제를 강화하고 시민들의 방문이 잦은 행정복지센터에 기피제 비치와 배부를 통하여 매개감염병 발생 및 확산을 최소화하겠습니다. 273쪽 자동심장충격기에 대한 설치 및 홍보 방안 강구입니다. 의무설치기관과 자율설치기관에 응급장비 설치를 홍보 및 독려를 하고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정보를 제공하는 응급의료 정보 제공 모바일앱을 적극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스마트폰 사용에 익숙지 않은 노년층을 대상으로 이·통장회, 노인회 등과 협조하여 정기적으로 홍보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76쪽 출산장려 지원 사업 확대입니다. 출산장려 정책으로 모든 출산가정에 지역화폐 50만 원이 산후조리비로 지원되고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 회복 및 신생아의 양육에 도움을 주어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환경 조성에 적극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277쪽 방문보건 사업 확대 운영 방안 강구입니다. 독거노인 가구 등 의료사각지대 대상자를 적극 발굴하여 방문건강관리 대상자를 확대하고 보건-복지 연계 협력을 강화하여 수요자 중심 맞춤형 방문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278쪽 금연클리닉 운영 활성화 방안입니다. 금연클리닉 운영을 계속적으로 홍보하고 금연 시도가 어려운 직장인들을 위해 찾아가는 이동금연클리닉을 운영하여 지역밀착형 금연지원 서비스를 적극 실시하겠습니다. 279쪽 고혈압·당뇨병등록교육센터 운영 활성화입니다. 고혈압·당뇨병등록교육센터는 남양주보건소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남양주풍양보건소에서는 자체적으로 고혈압, 당뇨병 관리 교육을 매주 운영하여 지역사회 만성질환 예방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280쪽 구강보건 사업 추진 방안입니다.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치아 홈 메우기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구강병을 예방하고 민관 자원을 연계하여 노인 의치 및 장애인 취약계층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282쪽 간접흡연 피해 방지 대책 강구입니다. 다양한 홍보를 통해 시민들의 간접흡연 피해를 최소화하고 공공이용시설 및 흡연으로 인한 민원 다발 지역은 흡연실 설치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남양주풍양보건소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및 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서(남양주풍양보건소) (남양주시장)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철영

이철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보건정책과 소관 조치결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훈 위원님.

김지훈부위원장

김지훈 위원입니다. 우리 정책과장님보다 우리 소장님께 제가 질의를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소장님께서는 의사로서 전문 지식이 더 계실 것 같아서 드리겠는데, 269쪽 보시면요. 제가 남양주보건소에 질의했던 내용인데 풍양보건소에 같은 내용을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감염자 철저 관리 부분인데 사실 이게 보면 감염인에 대한 편견과 차별 등 부적절한 인식으로 인해서 감염자들이 많이 본인 그걸 숨기잖아요, 소장님?
태식

정태식남양주풍양보건소장

네.

김지훈부위원장

근데 보면 전에는 에이즈에 걸리면 바로 사망이라는 공식이지만 지금은 매직 존슨 같은 사람은 26년간도 잘 살고 있어요. 그렇지요?
태식

정태식남양주풍양보건소장

네.

김지훈부위원장

그런 거 보면 다른 치료나 그런 부분이 약물로써 가능한 거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잠깐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식

정태식남양주풍양보건소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에이즈다 그러면 예전에는 에이즈에 감염됐다는 그 자체가 사망하고 직접 인식이 됐습니다. 최근에 면역 억제 치료제가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정상적인 수명을 다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보건소에서도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대로 에이즈에 대한 편견 해소 부분도 분명히 중요한 사항이지만 전염을 차단시키는 그 부분이 더 우선이기 때문에 홍보하면서도 전염에 대한 부분도 홍보를 하고 관리하고 있는 에이즈 환자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주로 에이즈 전파가 성 매개에 주로 많이 감염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전염에 대한 부분을 집중적으로 홍보, 관리하고 대상자 맨투맨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훈부위원장

그러니까 노출이 되면 치료가 편한데 숨기는 게 문제잖아요. 우리 인식이 에이즈 하면 바로 사망이라는 생각이었는데 이것도 치료를 하면 만성질환으로써 잘 치료가 될 수 있다는 거고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 숨기지 말고 보건기관과 잘 상의를 해서 치료를 하면 그 과정에서 이제 주변 사람들이 뭐 익명으로 하지만 치료하는 과정에서 잘 예방할 수 있는 그런 거에 대한 조치를 또 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이신 거지요?
태식

정태식남양주풍양보건소장

네.

김지훈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식

정태식남양주풍양보건소장

다시 한번 위원님께서 에이즈에 대한 관심을 가져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최근에 에이즈에 대한 인식 자체가 불치의 병이 아니고 만성질환이라는 개념으로 접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거기에 준해 가지고 지속적으로 관리,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훈부위원장

뭐 여러 가지 경우를 다 동원해서 확산되지 않게끔 하는 게 가장 중요한 거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철영

이철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정애 위원님.
정애

이정애위원

과장님 271페이지에 방역 체계 및 감염병 관리 질의를 하나 드릴게요. 다른 건 걱정이 안 되는데 진드기 있지요? 쯔쯔가무시라 그러나?
그걸로 혹시 풍양보건소 쪽 진접·오남·별내 쪽에서 작년에 사망하신 분 혹시 계세요?
얘기를 들어서 간접적으로 들어서 그래서 그거에 대한 대책을 우리 풍양보건소에서 어떻게 하고 계세요?
사망자가 나왔다니까 걱정이 되는 거예요. 국민들이 언론이나 뭘 통해서 홍보가 많이 돼 있는데 봄철에 날씨가 좋으면 전부 야외로 나가서 잔디밭 이런 데 사람들이 그냥 또 생각 없이 앉고 거기서 진드기가 옮겨 오면 본인도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사망자가 나온 걸로 알고 있으니까 과장님께서 홍보 부분에 다시 한번 철두철미하게 좀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은경 위원님.

박은경위원

행감에서 다뤘던 얘기는 아닌데 제가 올해 1월에 보건소에서 건강검진 대상자라고 받으라고 안내 전화를 받았어요. 홀수 연도 대상자잖아요. 그 안내 전화를 남양주보건소를 통해서 받았었는데 풍양보건소도 하고 계신가요?
저는 전화를 처음 받아 봤던 경우여 가지고 사업 진행하는 거 되게 잘 진행하시는 거 같고 놓치지 말고 올해 받으라고 안내를 해 주시는 거 같아서 참 좋았고요. 하나 더 말씀드리면 올해 7월부터 폐암도 정기 암 검진에 들어가잖아요. 올해 7월부터 들어가고 대상자가 만 54세부터 74세 한정돼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기왕 전화를 하시는 김에 만약 전화를 하시면 그 대상자들은 그즈음에 하시거나 그 안내도 함께 하셔서 놓치지 않고 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어서 전화하는 것도 개개인 일일이 전화하는 거 되게 큰 일인데 감사하고 기왕 하는 거면 그 안내도 그 대상자들한테는 놓치지 않고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궁금해서 한번 질의드릴게요. 종합검진 받으라고 보건소에서 연락을 다 드리나요, 문자로?
종합검진 말이에요.
태식

정태식남양주풍양보건소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건강검진 관련은 우리 보건소에서 하는 건 주로 국가 암 검진, 아까 박은경 위원님이 말씀하신 폐암, 7월부터 흡연자에 대한… 흡연자 그것도 좀 기준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폐암 검진을 하게끔 해 주는 그 부분은 저희 보건소에서 거의 맨투맨을 하다시피 지역 주민들 대상으로 유선으로 홍보를 하고 있고요. 일반적인 건강검진은 건강보험공단에서 우편으로 발송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국가 암 검진에 관해서는 보건소에서 연락을 해 주신다?
일반적인 거는 건강보험관리공단이지요? 궁금해서 한번 질의드려 봤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환 위원님.
영환

이영환위원

이영환입니다. 273쪽에 자동심장충격기가 이제 상당히 많이 지역마다 곳곳에 마을마다 설치가 돼 있습니다. 상당히 많은 양인데 이게 지금 관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관리가 돼 있는 상태에서 교육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본 위원이 보면서 많은 양의 심장충격기를 보유를 하고 있고 500세대 이상에는 의무적으로 돼 있고 일반 꼭 설치해야 될 곳도 이렇게 있는데 심정지 환자가 나타난다고 하면 이것을 누가 가서 꺼내다가 사용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본 위원도 좀 궁금하더라고요. 주위에 이런 게 있었을 적에 어디로 달려가서 이걸 사용을 하는데 어떻게 사용을 하나 이런 것도 좀 궁금하고. 그러니까 보관하시는 분이나 또 교육받으신 분들이 주로 주위에 많이 있으면 좋을 거 같네요, 이게.
자동심장충격기가 전기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이동식으로 배터리로 이렇게 가서 하는 겁니까? 잘 모르겠는데.
건전지나 배터리나 항상 충전이 돼 있어야 되는 거지요?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진희 위원님.
진희

김진희위원

자동심장충격기에 관한 내용인데요. 본 위원이 지난번에 여기에 조치결과에도 보면 어디에 있느냐, 이거를 설치돼 있다 해도 어디에 있는지 모르면 아무 소용이 없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이거의 조치 사항인 것 같아요. 여기에 보면 이제 체육문화센터 같은 데 8개소에 8대가 돼 있어요. 그러면 한 시설물에 1개라는 거지요?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건 그 내용이 아니라 이렇게 다 의무적으로나 아니면 자율설치기관에 다 설치돼 있는데 예를 들자면 체육문화센터 같은 경우에 굉장히 건물이 커요. 근데 이제 거기서 응급 상황이 발생이 됐다 그러면 우리가 골든타임에 5분이라고들 얘기를 하잖아요. 너무 멀리 있어서 그게 어디 위치를 알아서 갔다 와도 시간이 오버될 수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1대씩만 있다면. 그래서 규모가 큰 건물에는 조금 더 권장을 해서 더 설치하게 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아파트 단지도 굉장히 여러 개 동이 있는데 1개만 되어 있다면 어디 있더라 해서 알고 뛰어갔다 와도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게 여기에 보면 자료에 보면 58개소에 78대가 돼 있다. 그런데 그 규모에 따라서 조금 더 숫자를 늘리는 걸 홍보해서 설치하는 게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겠나 싶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풍양보건소 보건정책과 소관 조치결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조치결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지훈 위원님.

김지훈부위원장

과장님 김지훈입니다. 278페이지 보면 금연클리닉 운영 활성화 방안이에요. 이것도 제가 질의했던 건데 보면 저희 풍양에 등록률이 2.9%예요. 남양주보건소는 2.3%인데 거기보다는 홍보를 많이 해서 그러신 건지 아니면 담배 피우는 사람이 많아서 등록을 많이 했어요. 성공률은 6개월까지는 29%로 나와 있고. 근데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거는 등록률이 좀 저조하지 않나요, 2.9%면?
등록률을 최소한 두 자리 정도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철영

이철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은경 위원님.

박은경위원

부연 설명 좀 요청드릴게요. 금연성공품 지급하신다고 돼 있는데요. 대략 얼마 선에서 어떤….
지역화폐로 가능한지는 한번 검토해 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리고 함께 질의드릴 게 276페이지에 출산 장려 지원 사업이요. 보건소에서는 보건소 등록 임산부 대상으로 관련한 사업들을 안내하잖아요. 1인당 50만 원 산후조리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데 그러면 그 절차를 어떻게 진행하고 계시는 거예요? 4월부터 진행하시기 때문에 우리 남양주 지역화폐가 땡큐? 땡큐머니지요?
보건소에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어디 가서….
보건소에다가 자진 신고를 하거나 출생신고를 하면 보건소에서….
그 안내를 보건소가 다 하는 거예요, 아니면 어느 부서로 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홍보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대상자가 보건소에 가서 지역화폐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태식

정태식남양주풍양보건소장

제가 좀 답변드리겠습니다. 산후조리비 지원 부분은 산후조리 지원 대상자 분들이 출생신고 하러 읍면동에 가실 거잖아요. 거기에서 지역화폐 카드를 발급을 해 줘요. 그리고 그 카드 발급이 되면 우리가 예산을 예치를 시키기 때문에 거기에서 자동적으로 카드 정산이 다 되고요. 저희 보건소에서는 전반적인 예산 관리라든가 출산 장려에 대한 부분, 산후에 대한 복지 그런 부분을 담당한다 보시면 됩니다.

박은경위원

홍보하고 안내하고 이런 역할들 하시는 거고 해당되는 업무들은 행정복지센터에서 진행을 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태식

정태식남양주풍양보건소장

네.

박은경위원

잘 안내를 해 주셔서 1월부터 출산 대상자였던 분들도 다 받을 수 있도록 안내를 하신다는 얘기신 거잖아요.
태식

정태식남양주풍양보건소장

네.

박은경위원

직접 신청해야 되는 거지요, 이 부분도? 당사자가 신청하지 않는데 나오는 게 아니라 직접 신청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1월부터 4월까지 그동안 출산 대상자였던 분들한테는 충분히 안내를 잘 해 주셔야 되는 거고 그 역할을 또 보건소에서 하시는 거고요.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1월부터 소급 적용한다 그러면 읍면동에 가면 다 자료가 있지 않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진희 위원님.
진희

김진희위원

구강보건 사업에 대한 거 궁금해서 좀 여쭤보는데요. 노인 의치 보철 사업이라든가 노인 구강 보건 사업 이런 것들은 예를 들자면 퇴계원에 보건지소가 이제 설치가 됩니다. 거기서도 가능하지… 안 되잖아요, 그거는.
네, 그런데 여기 65세 이상 노인이나 미취학 아동들은 교통약자예요. 그분들이 홍보가 잘 돼서 가고 싶어도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데 혹시 예를 들어 치과의사가 한 지역에 가서 출장을 가서 진료를 해서 그분들을 진단만이라도 하거나 뭐 그래 갖고 문진을 하든지 이렇게 해서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태식

정태식남양주풍양보건소장

그 부분은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김진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대로 되면 최고 이상적이겠지만 현재 인력 여건이 남양주보건소도 업무대행 의사 하나, 저희 보건소도 치과의사 한 분 그렇게 있거든요. 근데 실제적으로 치과의사 한 분이 예방 처치라든가 교육이라든지 여러 가지 복합적인 업무를 하다 보면 실제적으로 필드까지 나가서 하기는 사실은 현실적으로 좀 여력이 부족한 부분이고요. 관내 치과의사하고 저희들이 장애인 치과 치료 사업 때문에 협의를 해 가지고 치료비 지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측면을 도움을 주고 있는데 필드까지 나와서 하기는 현실적으로 무리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은 그래도 치과의사 수준까지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구강보건 쪽으로 전문가인 우리 치위생사분들이 지역에 나가서 구강검진이라든가 거기에서 문제시되면 전문 치료기관, 안 그러면 보건소의 치과의사 선생님들이 볼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희

김진희위원

네, 이상입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남양주풍양보건소 소관 조치결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남양주풍양보건소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6분 회의중지

11시 12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평생학습원 소관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총괄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

조성기평생학습원장

평생학습원장 조성기입니다. 시민의 평생교육과 도서관 발전에 헌신하시는 존경하는 이철영 자치행정위원장님과 김지훈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 사항은 시정 2건, 처리 8건, 건의 11건으로 총 21건입니다. 이 중 17건은 조치 완료하고, 1건은 시기 미도래 사항이며, 나머지 3건은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먼저 평생학습과 소관입니다. 288쪽 명품아카데미 운영 지속 방안 강구입니다. 명품아카데미는 고려대학교 평생학습원에 위탁하여 2007년부터 2018년까지 총 12회에 걸쳐 621명이 수료하였고, 2019년부터는 원우회에서 고려대와 자체 협약을 체결하여 현재 13기 53명이 모집되어 지난 4월 18일 개강하였습니다. 다음은 289쪽 학습등대 운영 개선 및 활성화 방안 강구입니다. 등대 활성화를 위하여 주민자치센터와 프로그램 중복을 최소화하여 교육 기간 및 시기를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평가를 실시하여 앞으로 지원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지난 8년간 양적 성장을 이룬 학습등대 사업이 질적 성장을 통해 마을 학습 공동체로서의 본질적 역할과 기능을 갖추기 위해 지속적으로 변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0쪽 남양주시 성인문해교육 지원 사업 철저입니다. 우리 시는 2008년부터 성인문해교육 지원 사업을 시작하여 저학력, 비문해 성인에게 문해 기초 능력 향상 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문해교육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평생학습포털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과 학습등대 매니저 등 대면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자연부락의 학습 요구자와 학습등대 자원봉사자를 연계한 문해교육을 추진 중에 있으며, 성인문해 교육기관에 강사비, 운영비 등을 지원하여 저학력 성인에게 교육 기회가 확대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91쪽 평생학습축제 내실 있는 발전 방안 모색입니다. 올해 평생학습축제는 평생학습 기능 전환 사업 추진 원년의 해로 삼아 기존의 축제 프로그램에서 벗어나 차별화된 행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네스코가 선정한 정약용 선생의 철학 및 일대기를 주제로 한 글로벌 포럼을 개최하고 실사구시를 주제로 한 한국폴리텍대학과 연계하여 일자리박람회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시민추진단 및 전문자문단 등을 사전에 활용하여 기획 단계에서부터 성과 평가까지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발전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2쪽 남양주시 제2청사 공유재산 임대 운영 철저입니다. 현재 제2청사 내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 기관 및 단체는 유상과 무상 각 8개소로 총 16개소입니다. 관계 부서에 행정 연계성과 공익성에 따른 지속 사용 여부 의견 및 내부 검토를 통해 2개소는 취소 예정입니다. 또한 10월경 2020년 제2청사 시설 배치 계획을 수립하여 공유재산 임대 허가 및 취소를 위한 행정절차를 이행할 계획으로 적극적인 공유재산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서관운영1과, 2과 소관입니다. 먼저 294쪽과 304쪽 각종 용역 공사 발주 시 법적 절차 이행 준수입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25조1항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3항에 의거 우리 시가 실시하는 사업의 우선 위탁으로 자활 기업과 계약을 진행하였으며, 일상감사를 거쳐 행정안전부 예규 수의계약 운영 요령을 준수하여 계약 절차를 이행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각종 용역 계약 시 관련 법규에 따라 철저하게 절차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5쪽, 305쪽 남양주시 도서관 운영 개선 방안 강구입니다. 남양주시 도서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6조 정기휴관일을 개정하여 적극적인 사전 홍보를 통해 도서관 이용자의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였으며 2019년 3월부터 조례 및 시행규칙에 따라 도서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남양주시 회의실 등 운영 및 관리 규정에 따라 대관 신청 승인을 처리하고 있었으나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도서관 특성에 맞는 객관적이고 체계적인 대관 기준을 수립하여 정약용도서관 개관 시점에 맞춰 조례 및 시행규칙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96쪽과 306쪽 지역별 도서관의 소통하고 힐링 할 수 있는 복합 문화 공간 방안 강구입니다. 책과 문화의 기능이 결합된 복합 커뮤니티 공간 리모델링을 통해 별빛도서관의 설계 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평일과 야간 및 공휴일에도 자유롭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대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도서관이 지역 주민의 소통 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체험·문화 공간으로 재구성하고 주말, 공휴일에도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도서관이 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97쪽과 307쪽 도서관 동아리 활동의 운영 활성화 방안 강구입니다. 2018년 11월 남양주시 도서관 동아리 워크숍을 개최하여 우수 동아리 사례를 발표하고 각 도서관별 동아리 간담회를 통해 동아리 운영의 문제점 및 발전 방향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또한 2019년 1월 26일 평내도서관에서 동아리 북놀과의 간담회를 통하여 도서관의 운영 방향에 대해 논의하였으며, 향후에도 관내 도서관 동아리 간 지속적인 워크숍과 간담회를 개최하여 우수 사례를 적극 공유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98쪽, 308쪽 정보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 사업 홍보 방안 모색입니다. 도서관 방문이 어려운 장애인·임산부·영유아 대상으로 도서관 홈페이지, 게시판, 남양주톡톡, 홍보 리플릿 등 여러 홍보 매체를 통해 홍보를 실시하고, 향후에도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홍보를 이어 나갈 예정입니다. 다음은 299쪽과 309쪽 공립 작은도서관 운영 인력 개선 방안 모색입니다. 공립 작은도서관은 현재 기간제근로자를 채용 중이며, 운영지원 협약서 조항 중 시설 및 운영에 관한 비용은 위탁기관에서 부담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으므로 인력 지원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향후 위탁기관이 협약 사항을 준수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실태 상황을 조사하여 운영 인력에 어려움이 있는 곳은 도서관 경력이 있는 자원봉사자가 봉사할 수 있도록 안내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300쪽과 310쪽 자원봉사자의 실질적인 혜택 방안 강구입니다. 도서관 자원봉사자에게 자원봉사 가점 부여, 문화 행사 우선 참여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으며, 향후 자원봉사자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사기를 진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01쪽 도서관 설치 계획부터 전반적인 사전 검토 필요입니다. 호평동 작은도서관 폐쇄 반대와 같은 동일한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도서관 건립 계획 시 서비스 지역 및 대상을 고려하고 향후 작은도서관 폐쇄 여부 등 철저하고 세밀한 사전 검토를 통해 사전에 민원 발생을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2쪽 도서관 시설 단체 사용 시 원칙대로 진행 요구입니다. 도서관 시설을 사용하는 단체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과 남양주시 공유재산관리 조례에 의거하여 원칙과 절차에 맞게 업무를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조치결과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서(평생학습원 소관) (남양주시장)
철영

이철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평생학습과 소관 조치결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희 위원님.
진희

김진희위원

우리 평생학습원은 시장님이 새로 계시면서부터 많은 변신을 하느라고 노력을 하고 또 우리 학습원장님이 들어가셔서 많은 변화를 실질화하고 있습니다. 그런 노력에 굉장히 감사드리고요. 우선 이거는 질의가 아니라 우선 먼저 하나 원장님께 한번 좀. 우리는 보통 일반적으로 상호나 명칭을 통해서 그 성격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평생학습원에 대한 명칭에 대한 거를 좀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학습이라는 뜻은 배워서 익힌다는 뜻이 사전적인 의미가 있고요. 교육은 지식과 기술 따위를 가르치며 인격을 길러 준다 이런 뜻이에요. 학습이라는 건 자율적인 자기 스스로가 하는 성격이 굉장히 크다고 보고 교육은 교육기관이나 교육자를 얘기를 하는 거지요. 그런 성격이 크다 보면 평생학습원에서 운영하는 명품아카데미나 학습등대 이런 것들 사업 성격으로 보면 교육의 성격이 더 크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명칭이 평생학습원보다는 평생교육원이 더 적합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해 봤어요, 저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혹시 그런 것을 한번 고민하시고 명칭을 변경을 하신 건지 그걸 우리 원장님 한번 답을 들을 수 있을까요?
성기

조성기평생학습원장

저희가 2018년 10월 20일 평생교육원에서 평생학습원으로 바뀌었습니다. 평생교육원 있을 때는 교육청소년과가 저희가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청소년과가 문화교육국으로 조직이 바뀌면서 평생학습원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존경하는 김진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학습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을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교육은 우리가 학교에서 초중고를 배우면서 학교에 다니면서 했던 것처럼 갑이 을에게 가르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교육은 그냥 우리가 스스로 배우는 게 아니고 선생님이 학생들한테 가르치듯이 가르치는 의미가 좀 있는 것 같고요. 학습은 설명을 잘해 주셨는데 스스로 배우고 익혀서 스스로 깨닫는 게 학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조직개편 하면서 교육청소년과가 빠졌기 때문에 이제 평생교육원에서 평생학습원으로 바뀌었는데 그런 차이가 있어서 저희가 이제 학습원으로 됐고요. 스스로 공부해서 익혀서 깨닫는 의미에서 평생학습원으로 이렇게 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희

김진희위원

그래서 평생학습원이 폴리텍대학과 협약을 맺어서 자격증반을 운영하잖아요. 그러면 순수하게 교육이란 말이에요. 교육적인 성격이 더 많아지는데 학습하고 교육하고… 뭘 그걸 따지냐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명칭을 통해서 그 기관이나 과의 성격을 알 수 있는데 하는 생각에서 한번 생각을 해 본 내용이고요. 제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289쪽에 보면 학습등대 운영 개선이라고 돼 있어요. 앞으로 학습등대는 어떻게 운영될 계획이 지금은 다 나와 있을 거 아니에요?
성기

조성기평생학습원장

지금은 학습등대가 작년 같은 경우에 비해서 예산이 반 정도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학습등대가 한 9년째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학습등대를 당초에는 108개의 학습등대가 있는데 그걸 각 등대별로 한 4개의 프로그램을 저희가 강사비하고 운영비를 지원해 드렸는데 금년에는 불가피하게 지금 한 반 정도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지금 등대에 대해서 오랫동안 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자율적으로 좀 독립해서 할 수 있도록 저희가 권고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 나머지 학습등대에서 잘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자원봉사를 통해서 또 재능기부를 통해서 저희가 운영할 계획이고 하반기부터는 저희가 학습등대에 대한 평가와 자체 점검을 통해서 잘하는 데는 조금 더 많이 인센티브를 주고 더 활성화시키고 모자라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뒤에서 서포트하고 지원을 해서 평생학습등대가 우리가 2011년도에 학습대상을 받았고 2015년도에 유네스코에 인정을 받은 만큼 저희가 학습등대가 남양주의 어떤 평생교육의 모토가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또 앞으로 운영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진희

김진희위원

원장님 늘 실력 있으셔 갖고 명쾌한 답을 주셔서 시원시원한데요. 우리 과장님 서 계시니까 답은 과장님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제는. 뻘쭘해져요, 과장님.
백영

이백영평생학습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현재 108개 등대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예산이 금년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50% 정도가 삭감이 돼서 불가피하게 올해는 4개 정도 프로그램을 등대별로 운영하던 걸 평균 지금 2.5개 정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지원되는 프로그램도 있고 자체적으로 재능기부라든가 아니면 관련 단체와 연계해서 무료로 하는 프로그램도 40여 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올해 277개 프로그램이 되는데요. 내년부터는 저희가 올해 평가를 마무리해서 앞으로는 등대에 지원하는 금액보다는 기간을 등대 설립 이후에 한 5년 차, 6년 차 이건 아직 정확하게 결정된 바는 없는데요. 5~6년 정도는 저희가 4개 프로그램 정도를 지원하고 그 기간을 어느 정도 지원을 하면 자생적으로 활성화할 수 있도록 최소한 1개 프로그램 정도만 지원을 해서 등대는 계속 유지하도록 하고 또 지금 신설되는 아파트들이 계속 많고 지금 또 새로이 등대를 하겠다고 원하는 데가 30개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올 하반기에 그분들을 다 조사를 해서 등대를 양적으로도 늘리고 질적으로는 저희가 지원하는 프로그램에 차등을 둬서 앞으로 그렇게 바꿔 나갈 예정입니다.
진희

김진희위원

지난 행감 때 본 위원이 얘기를 했던 건데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운영하는 자치센터가 앞으로 언제까지 돈 지원을 해서 예산 지원을 통한 그거 할 수는 없다. 그렇다면 독립채산제로 가야 된다고 생각한다면 거기를 좀 더 지원이 돼야 되고 학습등대는 이원화가 돼 버리니까 형평성에서 맞지 않는다. 이런 생각을 가져서 지난 행감 때도 말씀드렸던 거고요. 또 그때 얘기했던 평생학습축제에 대한 얘기인데요. 본 위원이 그때 당시에 평생학습축제를 운영을 하는 거. 주민자치센터의 부스들은 적어도 주민자치박람회 형식을 통해서 경험을 쌓기도 하고 전국 박람회가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하는 건 어떻겠느냐는 질의를 한번 했었어요. 그건 어떻게 자치분권과와 협의가 한번 있었나요?
백영

이백영평생학습과장

저희는 이제 주민자치박람회가 별도로 이루어지잖아요. 그래서 저희 평생학습축제 할 때는 주민자치하고 연계를 그전에 많이 했었는데 이제 별도로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금년도 저희 평생학습축제는 시기적으로는 10월경에 하려고 예정하고 있는데 추진단을 먼저 구성을 해서 예년하고 똑같이 평생학습원이 취업이라든가 창업 교육 쪽으로 많이 나가기 때문에 그런 취·창업 학습박람회라든가 포럼이라든가 시민 평생학습의 주제로 한 시민공모 오디션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다양하게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주민자치하고는 약간 차별화를 시켜서 그렇게 운영할 예정입니다.
진희

김진희위원

잘 알겠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292쪽에 보면 남양주 제2청사 공유재산 임대 운영 관련 철저라고 돼 있는데요. 이 내용하고는 조금 다를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이제 앞으로 폴리텍대학과 자격증반을 운영을 하게 된다면 장애인들에 대한 지원자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렇다면 엘리베이터가 필수적으로 설치가 돼야 되는데 그게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좀 알 수 있을까요?
백영

이백영평생학습과장

지금 업체 선정까지 다 끝났고요. 아마 다음 달부터는 설계를 들어가서 7월이나 8월경에는 운영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진희

김진희위원

네, 끝까지 좀 수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학습등대 해 달라고 요구하는 데가 삼십여 군데가 된다고 하셨나요?
백영

이백영평생학습과장

네, 그전부터 연락이 온 데가 있고요. 2017년, ‘18년도에 새로 아파트 입주한 데가 11개소 되고 또 올해도 아홉 군데, 내년에도 일곱 군데 정도 돼 갖고 등대가 이제 아파트가 생기면 등대를 신청을 많이들 하시거든요. 신설된 아파트.
철영

이철영위원장

농촌 지역은 별로 없어요? 오지 같은 데.
백영

이백영평생학습과장

농촌 지역도 지금 저희가 파악하기로 7개소 정도를 더 추가로 파악했거든요. 그래서 금년 하반기 때 농촌 지역 위주로 중점적으로 할 예정입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면 예산이 50% 삭감됐는데 운영이 가능해요?
백영

이백영평생학습과장

지금 그래서 예전에 4개 정도 프로그램 하던 거를 재능기부라든가 자체적으로 연계해서 평균 한 2.5개 올해는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고요. 내년도는 예산을 좀 더 요구를 해서 최소한 3개 프로그램 이상 정도는 저희가 하려고 지금….
철영

이철영위원장

아니, 유네스코에서도 인정하고 그런 학습등대인데 예산이라는 게 실효성 아니에요? 필요한 거는 세워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50%를 삭감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해요? 삭감된 이유가.
성기

조성기평생학습원장

이제 경상예산을 전체적으로 저희가 2019년도 금년도 예산편성 할 때 제로베이스에서 예산을 편성하는 지침을 저희가 받아서 경상 사업에 대해서 하다 보니까 저희가 교육 프로그램에 대해서 좀 그렇게 했고요. 그다음에 하고 있는 사업들 중에서 실질적으로 교육 부분도 있지만 저희가 세미나라든가 또 다른 부분에 있어서 그런 부분 때문에 좀 많이 줄었고요. 금년도에는 강좌 수를 줄인 건 아니고요. 다른 부분에 대해서 자원봉사하고 재능기부를 통해서 현재 보완하고 있습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운영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 이런 말씀이세요?
성기

조성기평생학습원장

지금 상황에서는 자체적으로 돈을 받다가 자기들이 스스로 재능기부를 받고 봉사들을 받다 보니까 그런 면에 조금 애로 사항은 있지만 그래도 지금 자체적으로 일부 조금 이렇게 스스로 학생들이 수강생들이 일부 부담을 하고 있어서 지금 실질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시대가 바뀌다 보니까 프로그램 요구가 많이 다양해지잖아요. 현재 108군데시지요. 요구한 데도 30군데가 있고 이런데 예산을 삭감했던 이유에 대해서 제가 궁금해서 한번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내년에는 예산 확보에 좀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아요.
백영

이백영평생학습과장

네, 더 추가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백영

이백영평생학습과장

알겠습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환 위원님.
영환

이영환위원

이영환 위원입니다. 290쪽에 성인문해 교육이 있는데요. 5월부터 사업이 실시가 되나 봐요.
백영

이백영평생학습과장

네.
영환

이영환위원

지금 실태는 어느 정도 홍보나 이런 거는 다 알려진 상태입니까?
백영

이백영평생학습과장

작년 같은 경우에 성인문해 교육 사업을 15개 단체에서 예산이 한 8600만 원 정도 됐거든요. 그 당시에는 시비가 7000만 원 정도가 시비로 다 됐습니다. 근데 금년에는 저희가 국비를 많이 확보해서 규모는 15개 단체로 그대로 할 예정이고요. 시비는 한 3600 정도만 투입을 하고 나머지는 국·도비를 저희가 지원받아서 할 예정이고요. 지금 13개 단체는 5월부터 진행을 하고 지금 성립전예산은 국비 내려온 거 갖고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영환

이영환위원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다 이거지요?
백영

이백영평생학습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환

이영환위원

그리고 한 가지 본 위원이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혹시 평생학습원에서 우리 청소년이나 장애인이나 어르신들을 상대로 해서 재봉 기술이나 양복 맞춤 기술 이런 거에 대해서 혹시 프로그램이 있는지, 아니면 계획 같은 거라든가.
백영

이백영평생학습과장

재봉하고 양장 말씀하시는 건가요?
영환

이영환위원

네.
백영

이백영평생학습과장

저희 프로그램이 다 있어 갖고 운영도 되고 있는데 특정 뭐 이렇게 장애인이라든가 청소년이라든가 특정 층을 저희는 모집을 하는 게 아니라 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수강 신청을 받아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영환

이영환위원

현재는 그렇게 하고 있다 이거지요?
백영

이백영평생학습과장

네, 장애인은 장애인 부서가 있고 또 청년은 청년 부서가 있기 때문에 그쪽에 또 사업이 있을 거고 저희는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학습센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영환

이영환위원

보통 과정이 어느 정도까지 하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완제품 옷이라든가 양복이라든가 이런 걸 다 할 수 있을 때까지.
백영

이백영평생학습과장

과정이 처음에 들어오시는 분들은 기초 과정이 있고요. 또 잘하시는 분들, 오래되신 분들은 심화 과정을 들으시거든요. 분류가 돼 있습니다.
영환

이영환위원

잘 알았습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은경 위원님.

박은경위원

292페이지에요. 남양주 제2청사 공유재산 임대 관련해서. 우리가 부서도 이동하고 이러느라고 변동이 있었던 걸로는 알고 있는데 어떤 계획을 세우셨길래 허가 취소되는 개소가 1개소고 예정 중인 게 4월에 또 1개소인데 어떤 기준으로 진행을 하셨는지 답변 주시겠어요?
백영

이백영평생학습과장

지금 자료에 보면 공유재산 허가 취소 1개소는요. 지금 별동에 있는 구내식당 옥탑 층에 있는 평생학습 매니저실이 있었습니다. 매니저실이 있었는데 저희가 1년에 사용 횟수라든가 이런 걸 파악을 해 보니까 좀 미흡하게 나타나서 그분들하고 협의를 거쳐서 필요하면 저희 빈 강의실을 이용하고 여기는 다른 용도로….

박은경위원

지속적으로 활용하지 않아도 되는 매니저실. 또 하나는 어떤 거예요?
백영

이백영평생학습과장

지금 4월 중 1개소는 남양주시장학재단이 있는데요. 장학재단이 이제 거기서 나와서 금곡으로 이전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5월 2일 이전할 계획이라서 거기는 사용허가 취소를 하고 저희가 필요한 강의실이라든가 다른 공간으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박은경위원

기존에 공공단체들 있던 부분들은 그대로 진행이 되고 있는 거지요?
백영

이백영평생학습과장

지금 보통 올 연말까지가 있는 데가 있고요.

박은경위원

계획이요?
백영

이백영평생학습과장

또 내년까지가 있는 데가 있어 갖고 올 연말이 끝나고 나면 지난번에 이정애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전반적으로 입주 단체에 대한 검토라든가 이런 걸 거쳐서 내년에는 다시 한번 다른 방법으로 또 선정이라든가 운영 면을 다시 한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이거 계획 잡아 놓으신 거 추후에 좀 이렇게 자료 갖다 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2월 달에 시설 배치 계획 수립해 놓으신 거 있으시잖아요?
백영

이백영평생학습과장

아, 이거는 저희가 폴리텍대학 지하에 강의실이 들어오면서 이게 폴리텍대학으로 옮기고 부동산관리과를 용접실로 만들면서 부동산관리과를 4층으로 또 옮기고 이런 전체적인 계획, 배치 계획이거든요.

박은경위원

배치, 배치 계획이에요?
백영

이백영평생학습과장

네, 그걸 보내 드리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공간이 같이 모든 시민들이 공유할 수 있는 공간이 돼야 되는데 어느 고정되어 있는 부분들 조금 우려스러워서 이런 말씀을 드렸던 건이잖아요. 그렇더라도 또 공공적인 공간들을 함부로 빼거나 이거는 좀 조심하면서 진행을 하셨으면 합니다.
백영

이백영평생학습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이상입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어떻게 리모델링이 설계 중이라고 그러셨나요?
백영

이백영평생학습과장

엘리베이터가 그렇고요. 나머지 교육장들은 거의 다 돼 가고 5월 7일부터 폴리텍대학은 개강을 할 예정입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5월 7일?
백영

이백영평생학습과장

네, 7일이요.
철영

이철영위원장

엘리베이터는 언제 정도 될 것 같아요?
백영

이백영평생학습과장

한 7월이나 8월경이면 이용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오래 전부터 나오던 민원이었었는데 그것 좀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평생학습과 소관 조치결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서관운영1과 소관 조치결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실 위원님.

김영실위원

295쪽에 도서관 운영 개선 방안 강구에 대해서 제가 행감 때 말씀드린 부분이 있어서 여쭤보고 싶어요. 여기 보면 제가 계절에 따라서 시간이나 이런 거… 다른 부분들은 잘 조치하시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조례에 의해서 시간이나 이런 부분에 잘 조치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여기 보면 조치 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조치 중이라는 거는 어느 부분에 대해서 조치 중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지요?
성근

조성근도서관운영1과장

저희가 지금 보면 조례하고 규칙하고 이전에 대관 규정이 있는데요. 그 조례하고 규칙을 살펴보니까 좀 이렇게 개정해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또 이번에 중앙도서관이 개관이 되잖아요? 하반기에. 그래서 그 개관할 때 당시에 맞춰서 여러 조건들을 맞춰서 개정을 추진하려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관 같은 경우에는 저희 도서관 직원들하고 다 심의 협의를 해서요, 폭넓게 수용을 해서 대관에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김영실위원

근데 지금 이렇게 보니까 그 대관 기준에 대한 것도 물론 도서관 이용자에 대한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홍보 잘 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해 달라고 제가 당부 말씀드린 부분도 있었고요. 근데 지금도 홍보는 뭐 일시적으로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계속해야 된다고 봐요, 어느 정도 자리 잡을 때까지는. 그리고 저희가 행감 할 때 말씀드렸을 때에는 겨울이었어서 좀 이른 시간에, 해가 일찍 지기 때문에 좀 그랬지만 지금은 또 해가 길어지는 여름철이 되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탄력적으로 운영해야 되는데 이 홍보 기간도 또한 짧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부적인 어떠한 규칙이나 이런 것들이 아직 정립이 안 돼 있는 것 같아서 다시 한번 그런 부분을 좀 원활하게 계절에 탄력성 있게 잘 운영하고, 대관 부분에 대해서도 계획이나 이런 부분들이 아직 미흡하게 정리 가 안 되신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좀 빨리 빠른 시간 내에 그런 부분들을 잘 정비해서 시민들이 사용하는 데 있어서 불편함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제 날씨가 좋기 때문에 행사도 많고, 또 대관을 교육적인 편에서 날씨가 좋기 때문에 교육이나 이런 프로그램 때문에 대관할 수 있는 시간들이 겨울보다는 많아질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다 보면 어떤 대관 기준이 없으면 또 불만의 소리가 좀 높아지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제 7월에 물론 정약용도서관 개관함에 있어서 거기에 준해서 하신다고는 하시는데 또 그러다 보면 좀 더 늦어지는 경향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정약용도서관에 대한 운영 계획 거기에 기준을 맞춰서 한다지만 우리 지역별로, 또 도서관별로 특징이 있어요. 그럼 그 특징에 맞춰서 좀 탄력적으로 빨리 그 내부 규칙을 좀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당부드릴게요.
성근

조성근도서관운영1과장

네,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김영실위원

이상입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은경 위원님.

박은경위원

이어서 말씀드릴게요. 296페이지에 지역별 도서관 복합문화 공간 발전 방안 강구하라고 요청을 드렸던 부분이 있는데 도서관이요, 행정복지센터나 주민자치센터나 이거는 행정 지원 그런 부분들인 거고 도서관이야말로 정말 주민 대민 사업인 거잖아요. 무료지요, 공간도 무료고요. 그리고 문화 지원해 주는 사업이고 정말 대민 사업인데 부족하면 요구를 좀 하십사라는 요청도 드렸었고 말씀도 드렸었는데, 여기 보면 당직 인력이 1명이어서 대관하시는 분들하고 협의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도서관 인력에 대해서 요구하실 의향이 없으신가요?
성근

조성근도서관운영1과장

그거는 지금 도서관이 중앙도서관하고 천마도서관이 개관이 되면 저희 현재도 지금 기간제 감축 계획도 있고요. 그리고 기간제를 감축하면서 저희 정규 인력을 좀 늘려서.

박은경위원

정규 인력으로.
성근

조성근도서관운영1과장

지금 말씀하신 부분을 보완해 갖고 나가려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 보충 계획 세우셔 가지고요, 정말 도서관이야말로 그냥 오롯이 시민들이 누릴 수 있는 그런 공간인 거고, 우리 남양주시가 아주 큰 문화 공간 같은 게 대규모의 공간들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 공간들은 충분히 활용할 수 있게 지원해야 되니까 그런 예산은 대민 사업에 들어가는 예산은 아끼지 말고 요청을 하시고, 또 미리미리 계획 세워 가지고 놓치지 않고 추경에 반영할 수 있고 부족함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성근

조성근도서관운영1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이상입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김지훈 위원님.

김지훈부위원장

이어서 같은 질의입니다. 죄송합니다. 296페이지인데요. 지금 우리가 대관을 야간도 하고 공휴일 도서관이 휴무가 생겼잖아요. 그렇지요?
성근

조성근도서관운영1과장

네.

김지훈부위원장

한 달에 2번씩, 어떤 요일을 정해서 도서관마다. 근데 그때도 대관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지요?
성근

조성근도서관운영1과장

네.

김지훈부위원장

미리 신청한 사람의, 그날 신청한 건 아니고 사전에 신청하면 대관이 이루어진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지요?
성근

조성근도서관운영1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지훈부위원장

아까 우리 위원님 얘기 듣다 보니까 그 부분이 또… 됐고. 그러다 보니까 청사 경호 인력 1명이 대관하는 때에 와 있는 거예요. 그렇지요? 그런 얘기인 거지요? 휴일 날?
성근

조성근도서관운영1과장

휴일도 있고요, 야간.

김지훈부위원장

야간에.
성근

조성근도서관운영1과장

네, 지금 야간 6시부터 10시까지는 청경 한 분이 근무를 하고 있거든요.

김지훈부위원장

그거 알고 있습니다.
성근

조성근도서관운영1과장

저희 지금 도서관의 인력을 보면 대부분 5명에서 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들이 주말만, 그러니까 평일에 10시까지 계속 근무를 하고 토요일 근무하고 이렇게 되면 근무 체계가 힘드니까 평일에는 청경분들이 2시부터 10시까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말씀을 지금 드리는 겁니다.

김지훈부위원장

아니, 제가 봤을 때 휴일 날 같은 경우 도서관이 휴일 날이 있잖아요. 그때도 대관이 이루어진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지요?
성근

조성근도서관운영1과장

네, 신청을 하면.

김지훈부위원장

신청을 하면. 그때 청사 방호 인력 그분이 와서 지키고 있잖아요. 다른 직원들은 안 나온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 얘기 아니에요? 다른 얘기인가요?
성근

조성근도서관운영1과장

휴관일일 때는 정규 근무 직원들이 전부 나와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김지훈부위원장

아, 휴관일도?
성근

조성근도서관운영1과장

네.

김지훈부위원장

근무를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성근

조성근도서관운영1과장

다른 자료실은 열지는 않는데 근무는 하고 있습니다. 그날 나와서 환경 정비도 하고 근무를 하고 있는 그런 체계입니다.

김지훈부위원장

근무 휴일 날도… 사실은 뭐.
성근

조성근도서관운영1과장

여기서 말씀드리는 거는 6시부터 10시 사이에 대관 신청 왔을 때 그때 좀 어려움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지훈부위원장

그래서 저희가 휴관일을 준 거는 뭐 단순한 우리 시민들이 공부나 그런 도서관 이용을 억제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직원들의 어떤 복리나 그런 부분에 인력 배치를 잘 하려고 휴일을 준 거잖아요. 그렇지요?
성근

조성근도서관운영1과장

네.

김지훈부위원장

그런데 결과적으로 또 나와서 근무를 하네요, 휴관일도?
성근

조성근도서관운영1과장

휴관일인데 저희가 주 5일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휴관일 때 전부 안 나오게 되면 주 5일 근무제가 맞지를 않기 때문에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김지훈부위원장

나와서 교대로 해서 배치를 하신다는 얘기지요?
성근

조성근도서관운영1과장

네.

김지훈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서관운영1과 소관 조치결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서관운영1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서관운영2과 소관 조치결과 결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평생학습원 소관 조치결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원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8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문화교육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교육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총괄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수

김승수문화교육국장

문화교육국장 김승수입니다. 평소 문화교육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이철영 자치행정위원장님과 김지훈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문화교육국 지적 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및 추진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문화교육국 지적 사항은 시정 요구 1건, 처리 요구 23건, 건의 요구 9건 등 총 33건으로 이 중 22건은 조치 완료하였으며 1건은 불가, 10건은 조치 중에 있습니다. 직제순에 의거 각 부서별 지적 사항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정책과 소관으로 182쪽 북한강 야외 공연장 활성화 방안 강구입니다. 올해 5월부터 10월까지 총 16회 공연을 계획하고 있으며, 전문 공연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여 동아리 페스티벌 수상팀 등 수준 높은 공연팀의 참여를 확대하는 등 다양한 장르의 공연을 추진하겠습니다. 183쪽 다산아트홀 운영 및 시설 관리 철저입니다. 공연장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무대, 음향, 조명 분야의 전문 인력을 채용하여 공연장 안전관리 및 부대설비 보수 등 시설물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84쪽 민선7기 문화정책에 대한 시민 의사소통 강화입니다. 주요 문화정책 추진 시 지역 및 주민 의견을 수렴하는 등 시민들과 의사소통에 만전을 기하여 추진하겠습니다. 185쪽 북부공연장 건립에 따른 추진 철저입니다. 2018년 9월 18일 도시관리계획 시설결정 용역 계약을 체결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도시관리계획 입안에 따른 행정절차 이행을 위한 과업기간 확보를 위해 2019년 1월 15일 용역 중지 중에 있습니다. 186쪽 시립합창단 운영 내실화 방안 강구입니다. 시민합창단 창단 6년 만에 13개 합창교실 지휘자 순환제를 도입하여 지휘자에게는 지식 전수 역량 향상의 동기를 부여하고, 시민합창단원들은 지휘자의 향상된 역량으로 성악지식을 더욱 쉽고 풍성하게 전수하는 등 수업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찬조공연 대상 선정 세부 기준 및 수당 등은 조례 개정을 통해 찬조공연수당을 삭제하고 대상 선정 세부 기준은 재능기부 공연 세부 추진 계획 수립 시 마련코자 합니다. 187쪽 남양주시 지역예술인 관련 의원발의 조례안의 후속 조치 이행 계획 철저입니다. 2018년 10월 18일 남양주시 조례 제1581호로 남양주시 지역예술인 및 문화예술단체 지원 조례가 공포 시행되었습니다. 동 조례에 의거 금년 1월 문화예술 활동 지원 사업 사업자 모집 공고와 심사위원회를 거쳐 개인 신청사업 1개를 포함한 총 22개 사업을 선정하였으며, 앞으로도 지역예술인과 예술단체 지원에 힘쓰겠습니다. 188쪽 문화재단 설립 추진 시 철저한 준비입니다. 향후 추진 시 전문성, 연계성, 유연성을 확보하고 주민 의견을 수렴하는 등 지역문화 발전 기반의 기틀을 마련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유산과 소관 사항입니다. 190쪽 남양주 궁집 종합 정비 계획 사업 지속성 확보입니다. 2017년 수립된 남양주 궁집 종합 정비 계획에 따라 궁집 개방을 위해 편의시설을 정비코자 주차장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고 무의자문화재단의 기부채납 제안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고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으며, 시설 정비를 위한 국비 확보를 위해 예산을 신청하는 등 시민들의 문화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91쪽 정약용문화제 접근성 향상 및 운영 방안입니다. 정약용 사색의 길 따라 걷기, 창작뮤지컬 정약용 등 다양한 콘텐츠를 구성하여 유적지 외 팔당수변도로, 물의정원 등에서 문화제를 개최하였으며, 하반기에는 마라톤 대회, 토론 대회 등 대상과 내용을 다양하게 구성 추진토록 하하겠습니다. 192쪽 문화재 보수 정비 추진 사업 운영 철저입니다. 투명한 보조 사업 추진을 위하여 정산 증빙 서류 확인에 철저를 기하는 등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193쪽 다산문화제 명칭 변경 절차의 투명성 확보입니다. 다산문화제 명칭 변경 조례 개정에 대한 주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입법예고 등의 사전 의견 수렴 절차를 이행하였으며, 명칭 변경 안내 홍보문을 배포하고 주민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다산문화제 명칭 변경에 대한 홍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194쪽 다산정약용 해배 200주년 기념 국제 심포지엄입니다. 향후 일회성 행사 추진 시 사용 예산에 대한 타당성 검토 등 이행 절차를 준수하겠으며,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정확한 데이터로 작성하겠습니다. 195쪽 정약용의 해 홍보 영상 공모전 예산 전용 관련입니다. 향후 사업 추진 시 지방재정의 건전하고 투명한 운용을 위해 세출예산이 본 목적대로 사용되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진흥과 소관 사항입니다. 198쪽입니다. 몽골문화촌 폐쇄 운영에 대한 해결 방안 촉구입니다 민선7기 시정방침에 따라 올해 1월 1일부터 대체 활용 방안 결정 시까지 몽골민속예술 및 마상공연단을 미운영하고 민속전시관, 역사관, 생태관, 체험관, 주차장은 무료 개방하고 있습니다. 향후 대체 활용 방안 결정 시 몽골문화촌을 폐쇄할 계획이며, 대체 활용 방안에 대해서는 현재 강구하고 있습니다. 199쪽 홍보물 제작 시 업무 협의를 통한 효율적인 홍보 방안 강구입니다. 금년 하반기에 홍보물 제작 시 홍보기획관과 홍보 물품을 선정, 홍보 내용, 디자인 등을 협업하여 예산 절감 및 시너지 효과가 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00쪽 남양주 슬로라이프축제 관련입니다. 슬로라이프 국제대회 종료 후 관람객 통계, 만족도·설문조사 및 언론 평가 등을 종합한 백서를 발간하여 성과분석 실시하였고, 남양주시 슬로라이프 국제대회 조직위원회 지원 조례는 2019년 4월 폐지 완료하였습니다. 201쪽 슬로라이프 미식관광 플랫폼 조성 운영 및 향후 추진 계획입니다. 슬로라이프 미식관광 플랫폼 조성 사업은 2018년 4월 기본 연구용역을 완료하였으나 민선7기 시정방침에 따라 조안면 물의정원 정비계획과 병행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202쪽 몽골 남양주문화관 조속한 해결 방안 강구입니다 몽골 남양주문화관의 소유권 분쟁과 관련하여 현재 문서 위조 당사자인 몽골 남양주장학회 전 등기이사들이 현 소유자를 대상으로 고소 및 소송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에 전 등기이사들이 고소 및 소송 등을 통해 소유권을 찾을 수 있도록 협조하고 몽골 남양주문화관이 당초 취지대로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독려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 소관 사항입니다. 204쪽 자전거도로 마석역 내 이설과 관련하여 철도시설관리공단 본사 3회 방문, 협의문서 2회 발송, 현장 안내 1회 등 적극적인 행정을 추진하였으나 마석역 내 이설은 불가하다는 문서가 통보되었습니다. 205쪽 북한강 체육공원 조성 사업 조속 추진입니다. 5월경에 주민설명회를 실시하여 올해 하반기 착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06쪽 자전거도로 조성 사업 철저입니다 현재 국비 5억 원, 시비 20억을 확보하였으며, 북부순환 자전거길은 광릉숲 축제 이전에 준공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으며, 월문 보행로 및 자전거도로 1차분은 2019년 10월 준공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07쪽 생활체육시설 및 배드민턴장 위탁 운영 관리입니다. 남양주시 배드민턴연합회 위탁 운영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으며, 간담회를 통해 주민 불편 사항에 대한 재발 방지 촉구와 사용 편의 제공을 협의하였고, 앞으로도 지도 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08쪽 생활체육시설 설치 시 기반시설 함께 추진입니다. 약대울 체육공원 설치와 관련하여 부서별 기반시설 조성에 따른 설치시기가 달라 시민 불편이 초래되었는바 향후 시설 입지 검토 단계에서 부서 간 긴밀한 협조로 기반시설이 완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9쪽 자전거도로 내 편의시설 관리 철저입니다. 자전거도로 내 이용에 불편한 공중화장실 3개소를 수리 완료하였으며, 시설 유지보수 체계를 구축하여 시민 불편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210쪽 사업 추진 시 업무 제휴와 협약 시 관련 규정 준수 철저입니다. 행정안전부에서 자전거도로 개설 시 문화체육관광부, 철도청, 경기도, 남양주시 등 관계 기관 협의로 자전거도로를 개설하였으나 각 부처의 이해 충돌로 발생된 사항으로 향후 유사한 사례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행정심판 등 소송을 제기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211쪽 와부읍 운동장 내 농구장 운영 방안 강구입니다. 와부읍에서 이용 수요와 주민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시설 존치 의사를 제시하였으며, 향후 중장기적으로 시설 개선에 대한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212쪽 남양주시 야구장 5개소 위탁 운영 관련 개선 방안 강구입니다. 남양주야구연합회와 협의한 결과 빈 시간대에 시범적으로 일반 시민에게 일부 야구장을 개방하기로 협의하였으며, 연합회의 사용기간 만료 후 점차 일반 시민이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213쪽 평내 체육문화시설 건립 과정 운영 철저입니다. 평내 체육문화시설 건립 사업은 2018년 11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고 2019년 1월 제1차 중앙 투자 사업 심사를 의뢰하였으며, 현재 부지 활용도 향상을 위한 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214쪽 읍면동 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 운영 철저입니다. 지적하신 오남배드민턴장 노후 화장실 개선 사항은 2019년 체육시설 유지보수 대상사업으로 선정되어 상반기 중 공사를 실시하여 시설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215쪽 퇴계원 운동장 시설 선정 및 조속한 추진입니다. 퇴계원 운동장은 타당성조사 및 기본 계획 용역 결과 총사업비 약 72억 원이 수반되기에 경기도 투자 심사 대상 사업으로 5월경 투자 심사를 의뢰하고 하반기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통해 각종 행정절차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청소년과 소관 사항입니다. 218쪽 청소년 국내외 교류 실적의 운영 방안 강구입니다. 청소년 국내외 교류 사업 추진 시 청소년의 참가 방법을 다양화하여 학교장 추천제 선발 방식과 더불어 사회배려계층 및 학교밖 청소년도 참여할 수 있도록 공개 모집을 통해 선정하는 등 청소년 교류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19쪽 청년정책위원회 관련 후속 조치 이행 요구입니다. 지난 3월 12일 청년정책위원회를 개최하여 청년 공동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출하였고 운영위원회의 내실을 기하였으며, 부서별 청년정책 추진 시 청년정책위원회의 의견을 사전 수렴할 수 있도록 협조 체계를 마련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청년정책위원회 활성화를 위하여 민관 소통 간담회를 수시로 개최하는 등 다양한 의견 수렴과 행정 지원이 가능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20쪽 남양주시 청소년육성재단 설립 조속 추진입니다. 당초 독립적인 청소년재단 설립을 검토하였으나 우리 시의 재정 현황 등을 고려 단계적이고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다른 재단 설립과 연계·검토하여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문화교육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서(문화교육국 소관) (남양주시장)
철영

이철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문화정책과 소관 조치결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훈 위원님.

김지훈부위원장

과장님 185페이지 북부공연장 건립에 따른 추진 철저인데, 이게 2014년도 기준으로 400억 예산이 잡혔었어요, 이게.
동운

김동운문화정책과장

네.

김지훈부위원장

맞지요? 이게 원래 장소 부지가 어디였었나요, 여기가? 예상한 게?
동운

김동운문화정책과장

풍양보건소 바로 옆에 야산입니다.

김지훈부위원장

근데 여기 보니까 제3기 신도시 지구 지정에 따라서 용지 확보 여부 검토 추진이 필요하다 이렇게 나왔는데 여기는 3기 신도시에 용지가 들어가지는 않잖아요. 그렇지요?
동운

김동운문화정책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용역을 추진 중에 있었는데 도시정책과의 재해취약성 용역이 끝나야 진행을 해야 되는 거라서 지금은 중단을 시켜 놓은 상태고요. 사업예산이 전체 예산이 뭐 몇 년, 2014년도에 생각할 때에 400억 정도 이렇게 예산이 들 거다라고 해서 추진을 했었는데 지금에 와서 보니까 3기 신도시도 거기에서 1km 범위 내에 신도시가 생기니까 예산도 절약할 겸 그쪽으로 들어가면 어떻겠는가 이런 생각도 같이 해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김지훈부위원장

하긴 하는데 이 부지를 3기 신도시 쪽으로 하는 게 어떻냐. 지금 현재 용역 중이고요. 아직 그거 안 나온 거예요. 그렇지요?
동운

김동운문화정책과장

네.

김지훈부위원장

알겠습니다. 그것도 뭐 여러 가지 측면에서 검토해 볼 필요는 있는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지훈… 아니, 죄송합니다. 김진희 위원님.
진희

김진희위원

올해 문화교육국 그 예산이 전체가 어느 정도 되지요?
동운

김동운문화정책과장

문화교육국에요?
진희

김진희위원

국에. (문화정책과장,자료찾는중)
철영

이철영위원장

국장님은 아시잖아요? 전체 예산, 문화교육국 전체 예산.
승수

김승수문화교육국장

글쎄, 지금 전체적인 규모가 생각이 안 나는데요.
철영

이철영위원장

천천히 찾아보세요.
동운

김동운문화정책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예산 기준으로 해서 문화교육국이 875억 정도 됩니다.
진희

김진희위원

전체 예산의 몇 % 정도 되는 건가요?
동운

김동운문화정책과장

네, 우리 국.
진희

김진희위원

그러니까 전체 예산의 몇 % 정도가.
동운

김동운문화정책과장

전체 예산의 5.6%로 알고 있습니다.
진희

김진희위원

그거를 왜 물어보냐 하면요. 지금 우리 남양주시 전체에서 각종 축제나 행사들이 많이 이뤄지고 있어요. 그것도 다 문화교육국 예산으로 이렇게 많이 지원이 되지요.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한번 해 봤습니다. 대개 그 행사들을 가서 보면 출연하는 사람들은 좀 다를지 몰라도 내용은 다 거기서 거기예요. 그래서 비슷비슷해요. 그래서 우리 문화교육국에서 한번 우리 남양주시 문화정책에 대한 뭐 포럼이랄까 아니면 심포지엄 같은 거, 아니면 주제 발표 같은 거를 통해서 어떤 새로운 방향 제시라든가 아니면 전체적인 로드맵을 한번 다시 해 봄직도 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각 지역에서 이뤄지는 그거 행사나 축제 이런 거에 대한 가이드도 될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거를 한번 해 볼 의향은 없으신지?
동운

김동운문화정책과장

앞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도 참고해서 어떤 공연 업무나 이런 것도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진희

김진희위원

우리 나름으로는 각종 행사들과 축제들이 많은데 방향성을 좀 우리 남양주만의 그런 거를 좀 정책적으로 한번 가이드라인을, 로드맵을 잡아 주는 것도 필요치 않나 싶어서 한번 제안을 드려 본 거고요.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182쪽에 북한강 야외 공연장 활성화 방안인데요. 이거 보면 4월 11일 날 전문 야외 공연장 전문 공연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셨어요. 지금 올해 한 이 업체는 작년도 한 데하고 같은가요, 아니면 새로운 업체인가요?
동운

김동운문화정책과장

이 조치결과 보고 낼 때에 4월 11일 자로 계약 체결하려고 그 계약서를 제출했던 건데 그때 업체가 한 업체만 응모를 해서 유찰이 됐습니다.
진희

김진희위원

아, 그래요?
동운

김동운문화정책과장

그래서 재공고를 내 가지고 어제 그 제안… 행사에 대한 제안 심사를 마쳤고요. 오늘 가격 심사, 나라장터에서 가격 심사를 해서 이달 말 안에 계약을 하고 5월 4일부터 공연을 할 예정입니다.
진희

김진희위원

그러면 이 계약 과정이랄까 방법은 복수 그 업체일 경우에 제안서를 받아 보고 그거 하나요?
동운

김동운문화정책과장

네, 업체가.
진희

김진희위원

그러면 먼저.
동운

김동운문화정책과장

업체가 하나라 하더라도 전문 심사위원들 심사를 거쳐서 내용 보완될 것 있으면 보완하고 이렇게 해서 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진희

김진희위원

그러면 그 한 군데 했던 데는 작년에 했던 데인가요, 아니면 새로?
동운

김동운문화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진희

김진희위원

했던 데?
동운

김동운문화정책과장

부콤이라는 회사인데 작년에 했던 회사가 응모를 했습니다.
진희

김진희위원

거기 연간 얼마 정도가 계약금액이….
동운

김동운문화정책과장

우리가 예산은 1억 예산인데 기초 금액은 9000만 원으로 잡고 용역을 공고를 했습니다. 1000만 원은 예비비조로 놨다가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행사로 계획 추진하려고 합니다.
진희

김진희위원

이거를 왜 질의를 하냐 하면요. 저희가 거기 야외 공연장의 공연하는 것도 제가 나름대로 단체장 활동할 때 벤치마킹을 가고 뭐 이랬었거든요. 근데 굉장히 좋은 공연들도 많고, 또 어떤 거는 좀 아, 이거 아쉬운 공연도 있어요. 근데 자연경관이나 이런 건 굉장히 좋은 환경에서 하는 건데 홍보도 좀 많이 돼서 많은 시민들이 즐기고 놀 수 있도록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래서 한번 관심을 가져본 거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183쪽에 다산아트홀 운영 여기는 지금 왕숙2지구나 뭐 1지구 이쪽에서 전문 공연장으로 아마 할 계획이 있지 않나 싶은데, 그런 것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남양주시 유일의 전문 공연장으로써 활용을 하게 돼요. 그렇잖아요?
동운

김동운문화정책과장

네.
진희

김진희위원

그런데 지금 가서 보면 출연자 대기실이라든가 뭐 이런 부대시설이 상당히 많이 좀 부족해요.
동운

김동운문화정책과장

네, 열악합니다.
진희

김진희위원

그리고 거기 오신 분들 주변 상권도 형성이 안 돼 있어서 식음료 판매대나 뭐 이런 것도 없고, 그래서 지난 행감 때 제가 그런 거에 대한 전반적인 계획을 세워서 좀 할 것을 질의를 했었는데 그런 게 뭐 좀 잡혀 있는 계획이 있나요?
동운

김동운문화정책과장

매점이나 이런 거는 현 시설에서는 현장에 가서 많이 고민도 해 보고 그랬는데 현 여건에서는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관람객이 왔을 때에 대기하는 그런 장소도 없는 실정이고 그래서 좀 시간을 두고 검토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푸드트럭도 한번 생각도 해 보고 그랬는데 여러 가지 법이 또 있기 때문에 그건 장기적으로 검토를 할 예정입니다.
진희

김진희위원

계획은 생각 중에 있으신가요?
동운

김동운문화정책과장

다산1동이 그 옆에도 사무실이 있으니까 1동에 어떤 시설을 갖출 수 있는 건지 그런 것도 같이 한번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진희

김진희위원

거기에 보면 이번에도 뮤지컬 공연을 했는데 우리 남양주시 합창단 공연이 너무 멋졌어요. 그런데 거기 앞에 보면 그런 부대시설이라든가 홀 앞에, 입장하는 그 앞에 홀이 너무 협소해서 진짜 관람객들이 어디 가 있기도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건 좀 시급히 대책을 세워 주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동운

김동운문화정책과장

네, 고민해 나가겠습니다.
진희

김진희위원

한 가지만 더 좀 하겠습니다. 186쪽에 시립합창단 운영 내실화 방안인데요. 우리 공연할 때 그 공연자들에게 수당을 지급을 하지요?
동운

김동운문화정책과장

네, 지급합니다.
진희

김진희위원

얼마씩 주나요, 지금?
동운

김동운문화정책과장

공연마다 다른데 정액수당이 있고 공연수당이 있습니다. 근데 죄송합니다마는 지금 제가 기억은….
진희

김진희위원

상당히 좀 작은 것 같아요. 공연수당이 뭐 제가 듣기로는 2만 원이라고 그러던가?
동운

김동운문화정책과장

찬조공연은 2만 원 드렸었는데요. 찬조공연이 재능기부 쪽으로 지난번에 지적을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시립예술단 운영위원회를 개최를 해서 의견을 수렴을 해 가지고 하반기 때는 그 시행규칙에 나와, 지급하는 걸로 돼 있기 때문에 찬조공연 수당은 삭제를 하고 이분들이 이제 재능기부로 하지만 그래도 교통비 정도는 실비 보상으로 드려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실무선에서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진희

김진희위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했던 게 그 실비 보상 문제예요. 그래서 그분들이 진짜 좀 이분들의 월급으로 계산을 하면 한 100여만 원, 백 몇 십만 원 정도씩뿐이 안 되는 분들이 다수예요. 그렇지요?
동운

김동운문화정책과장

단원들은 그렇습니다.
진희

김진희위원

그래서 어느 단원분은 저랑 얘기할 때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이 있었어요. 자기가 투잡, 쓰리잡을 하는 거지요. 학원도 아이들 가르치기도 하고 이러면서 해도 생계유지할 수 있는 비용이 턱없이 부족하다. 그래서 자기는 결혼을 했음에도 출산을 포기했다, 아이들을 안 낳기로 해서 지금 십 몇 년이 됐는데도 아직 안 낳고 있다. 이제 이런 얘기를, 제가 그 얘기 들을 때 굉장히 가슴 아팠습니다. 그래서 좀 이런 우리 시 남양주시 규모에 맞춰서 최소한 생계유지할 수 있는, 우리 최저 생계유지비가 있잖아요?
동운

김동운문화정책과장

네.
진희

김진희위원

그런 거를 좀 따져서 대우 문제를 많이 깊이 고민 좀 해 봐 주시기를.
동운

김동운문화정책과장

타 시군의 시립합창단 운영 사례라든가 이런 걸 더 추가로 검토를 해서 다음 조례 개정할 때 반영될 사항이라면 그때 검토를 하고요. 하지만 시립합창단을 우리가 2019년도에 한 100회 정도 공연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름대로는 임금… 수당 조금 적지만 열심히 하고 있는 팀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을 해서, 의정부 같은 경우는 의정부의 문화관광과장이 직접 벤치마킹 와서 또 여러 가지 물어보고 이렇게 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진희

김진희위원

말씀하신 그 공연 횟수도 타 시군에 비해서 상당히 많은 걸로 이렇게 돼 있는데.
동운

김동운문화정책과장

네, 많습니다.
진희

김진희위원

그게 적정한 보상이 될 수 있는 그런 임금 체계라 할까요, 그런 거를 좀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운

김동운문화정책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진희

김진희위원

이상입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정책과 소관 조치결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유산과 소관 조치결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지훈 위원님.

김지훈부위원장

페이지 191페이지인데요. 정약용문화제 접근성 향상 및 운영 방안이에요. 걷기축제를 이틀간에 걸쳐서 했는데 차량을 통제하고 했어요. 좋은 점도 있었고 좀 안 좋은 부분도 있었는데 우리 잘 슬기롭게 해결하시리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거는 뭐냐 하면 걷기행사, 마라톤대회, 딸기축제 등 타 부서와 협력하여 풍성하고 내실 있는 축제를 추진한다고 했어요. 과장님?
진배

김진배문화유산과장

네.

김지훈부위원장

지금 어떻게 풍성하고 내실 있는 축제가 됐습니까? 어떻게 이 부분 생각하십니까?
진배

김진배문화유산과장

저희 나름대로는 이번에 정약용문화제로 변경된 후 처음 추진되는 행사기 때문에 내실 있게 준비는 많이 했는데요. 여러 가지 교통 통제나 그런 부분 때문에 불편을 겪으신 시민들이 많이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지훈부위원장

준비는 많이 했는데 시기적으로 그랬다는 건데 저는 계획이 좀 잘못됐다고 봐요. 저는 정약용문화제 조안면에 차를 대고 그쪽에 가려다가 저는 딸기축제 쪽으로 방향을 틀었는데 사실 딸기축제 가서 봤는데 딸기가 없어요. 딸기 조안면의 딸기를 알리고자 한 것 같은데 우리 농업정책과에서도 많이 준비를 하시긴 했지만 딸기로 해서 아이스크림 맞나요? 시기적인 게 좀 안 맞았던 것 같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시기를 조절해서 그거에 풍성한 우리 지역의 딸기를 알리기 위해서 하는 축제에 왜 시기를 갖다 늦게 잡아서 앙꼬 없는 찐빵을 만든 거예요? 그 찐빵을 먹겠어요, 사람들이? 그렇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잘못됐다고 저는 봐요. 그래서 지금 어차피 행감 조치결과지만 이런 부분을 우리가 또 이번에 잘 파악을 해서 다음번에 이런 일이 안 생겨야 되는데 또 생길 것 같아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부분을? 네?
진배

김진배문화유산과장

내년부터는 딸기축제를 정약용문화제랑 꼭 같이 추진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관련 부서랑 협의를 해서 적절한 시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훈부위원장

그러니까요. 이게 풍성하고 내실 있는 축제가 아니라 정말 이거 앙꼬 없는 찐빵을 만들었어.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철영

이철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올해 이틀 동안 정약용 선생 사색의길… 문화축제 하느라고 준비하느라고 수고들 많이 하셨는데, 어떻게 주무 부서에서는 자체 평가 좀 해 보셨어요? 어떻게 성공적이었다고 생각합니까, 기대 이상의?
진배

김진배문화유산과장

지금 자체 평가는 진행 중이고요. 시민 참여 부분만 따져 보면 일단 예년 다산문화제에 비해서 참여율이 약간 좀 떨어진 건 사실입니다. 저희가 분석을 했더니 일단 도로 통제로 인해서 접근성이 좀 어려웠고요. 그리고 중고등학생들이 지금 시험 기간이기 때문에 참여율이 많이 떨어졌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이틀 동안 했잖아요?
진배

김진배문화유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이틀 동안인데. 그래서 그거 시작하시기 전에 우리 위원님들도 하루에 좀, 하루만 하는 게 어떻겠느냐 제안도 많이 우리 위원님들이 하셨는데 이틀을 강행하셨어요. 근데 첫째 날은 그래도 시민들의 참여도가 떨어지고 그랬는데 그나마 그래도 공무원들도 많이 오셨지요, 공무원들도?
진배

김진배문화유산과장

네, 많이 왔습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뭐 속된 말로 그런 말도 들리더라고요. 동원시킨 거 아니냐 이런 말씀까지도 들었어요. 뭐 어떻게 들으실지 모르겠지만. 둘째 날도 가보니까 둘째 날은 더 사람이 좀 적었어요, 둘째 날 저도 갔었는데. 아시지요, 그거는?
진배

김진배문화유산과장

네, 그런 문제점을 반영해 가지고요, 내년부터는 하루를 추진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좀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그리고 존경하는 김지훈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 주셨지마는 딸기축제가 이거 시기가 3월 달이에요. 제일 많이 나올 때가 우리 조안에 3월 달에서 4월 초인데 물량도 없고 지금 당도도 떨어져요. 지금 그런 시기에 무슨 딸기축제를 해 갖고 정말 축제장에 가보니까 딸기 구경할 수도 없고 이런 축제가 됐었어요. 그래서 좀 안타까워서 말씀드리는 거고, 내년에도 이렇게 이 사색의길 축제를 할 계획이 있습니까? 정약용…. 국장님이 좀 답변해 주시지요.
승수

김승수문화교육국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적극 협조를 해 주셔 갖고 좀 색다른 측면으로 우리 정약용문화제를 추진해서 여러 가지 좋은 의견도 주시고, 또 개선책 내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갈 건지에 대해서 저희가 냉정히 평가 분석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방 딸기축제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신 부분은 일단 딸기축제는 별도로 가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게 일반적인 우리 평가하면서 나왔던 얘기고요. 내년…. 딸기는 사실 이렇습니다. 그 축제를 원래 딸기 많은 시기에 딸기축제를 하면 딸기 생산 농가가 안 합니다. 왜냐하면 거기 딸기 한참 나올 때 조안 지역에 가보면 관광버스가 엄청 많이 와 있습니다. 그분들이 다 딸기 체험하러 서울 내지 수도권 인근에서 밀려온 분들이라서 딸기축제에 대한 협조가 사실상 안 되는 거지요. 그래서 끝물로다가 이렇게 날짜를 잡아서 한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딸기가 부족한, 딸기축제에 딸기가 부족한 그런 상황이 나와서 조금… 근데 그런 것도 나중에 시기 내지 하우스 재배에 따른 어떤 새로운 방안을 고민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 보고요. 걷기행사는 일단 그 평가를 저희가 냉정히 실시를 하는데 이번에 사실 교통 통제, 자전거도로 통제 등으로 인해서 그 민원은 꽤 많았습니다. 그러면 그런 민원을… 또 인근 식당가의 조금 반발 이런 거 여러모로 검토해서 나중에 한번 보고하는 그런 절차를 밟겠습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뭐 딸기축제야 농업정책과에서 주관이, 주무 부서가 농업정책과지요?
승수

김승수문화교육국장

그렇습니다, 네.
철영

이철영위원장

끝물이었다고 그러는데 취지가 그거 아니에요? 우리 지역의 특산물을 좀 알리고 우리 지역을 좀 알리려고 그러는 건데 거기 끝물에 그냥 물건도 없는 상태, 물량도 없는 상태에서.
승수

김승수문화교육국장

아니, 그거는 한창 딸기가 나올 때 하면 그 지역 딸기 재배 농가에서 안 한다는 겁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아, 체험장. 그러면 꼭….
승수

김승수문화교육국장

그냥 자기네 자체적으로 외부 손님 받는 게 훨씬 낫다는.
철영

이철영위원장

아니, 그건 뭐 담당 부서가 아니니까 그것까지 더 얘기 안 하고, 내년에는 그럼 자체 분석을 해서 교통 통제 문제, 우리 담당 부서에서도 민원 많이 들어왔겠지만 의원들 지역의원들한테도 민원 많이 받았습니다, 저희들도요. 많이 받고 영업하는 사람들 영업 보상해 달라 이런 분들도 계세요. 보상 청구하겠다는 분들도 계시고 그런데 내년에도 이 장소에서 할 계획이냐 이런 걸 한번 질의드리는 거예요.
승수

김승수문화교육국장

그러니까 우리 금년을, 금년 처음 했던 거니까 냉정히 분석 평가해 갖고 한번 새로운 방향 내지, 그럼 지속적으로 할 때는 어떤 방법을 택해야 될지를 고민해서 좀 보고드리는 절차를 갖겠습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내년에는 아니, 잠깐만요. 내년에는 본 위원은 이렇게 한번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그 자전거길만 이렇게 걸어도 참 좋습니다, 경관… 풍광이. 그래서 그런 쪽으로 가도 되지 꼭 굳이 교통 통제까지 해 갖고 이렇게 주민들 불편을, 지역분들이나 거기 교통에 불편을 주고 이렇게 차량 정체가 되고 이런 불편을 줘서는 아무리 좋은 행사라고 그래도 이게 의미가 있는 건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 봤습니다. 그것 좀 신중하게 그거 유념해 주시고, 유념해서 좀 행사를 내년에 진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진배

김진배문화유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지훈부위원장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김지훈 위원님.

김지훈부위원장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한테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농업정책과에서 딸기축제 하는 거는 본 위원이 모르는 거는 아닙니다. 우리 문화교육 거예요. 그렇지요? 문화교육. 그러면 우리가 축제나 이런 걸 안내하고 같이 조율하는 그 기관 아닙니까? 그렇지요? 맞지요? 인정하시지요?
승수

김승수문화교육국장

네, 맞습니다.

김지훈부위원장

여기도 보면 타 부서와 협력하여 풍성하고 내실 있는 축제를 추진하겠다고 해서 이게 진행이 된 거예요. 차라리 그러면 딸기축제를 하지 말고 정약용축제 중에서 어떤 그런 조안면의 부수로 하는 거로 하지, 이건 어떤 딸기라는 우리 조안면의 대표적인 상품으로 선전하기 위한 것처럼 홍보를 해 놓고 그게 없으니까 본 위원이 지적한 건데 그렇게 대답을 하시면 안 되지요, 그거는.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철영

이철영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정애 위원님.
정애

이정애위원

국장님 이 정약용문화제 이번에 걷기, 메인이 걷기잖아요.
승수

김승수문화교육국장

네.
정애

이정애위원

그렇지요? 메인이 걷기행사인데 거기 부수적으로 딸기까지 같이 축제까지 했는데 실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딸기축제를 옆에 곁들였는데 가서 보니까 그런 여러 가지 그… 딸기가 없고 그러다 보니까 말이 많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고민하셔서 불필요한 거는 이렇게 좀 일몰시키는 게, 없애는 게 맞다고 보고요. 제가 어차피 행감은 아니지만 나왔으니까 말씀을 드릴게요, 개인적인 생각도 있지만. 그날 8km를 걸었어요. 걷는데 지적보다는 너무 남양주의 정말 이 풍경이 아름다운, 그 걷기를 통해서 풍경이 아름다운 게 속된 말로 이태리, 이탈리아 부럽지가 않은 그런 아름다운 풍경이에요. 근데 그거가 느낌이 뭐냐 하면 이 많은 시민들이 예산 떠나서 이 축제를 처음 1회 하는 거잖아요, 색다른 방법으로. 많은 시민들이 공유를 했으면 좋겠다, 정말. 이게 뭐 욕심 같아서는 다는 못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인정할 수 있는 많은 시민들이 홍보 제대로 해서 참여를 했으면 우리가 정말 좋았을 거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관에 있는 분들하고 공무원들이 많이 나온 게 저희들은… 공무원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의원들이나 관의 유관 단체에 있는 분들은 거의 누가 누군지 다 파악할 수가 있어요, 정말 솔직한 얘기, 속된 얘기로. 그래서 순수한 일반 시민들이 참여를 많이 못 했던 거에 대한 아쉬움을 하나 지적하고 싶고요. 그리고 또 곳곳에 안내 있잖아요, 안내. 한참 거의 갔다가 자전거길 떠나서 조안 다 들어가서 산 이런 데 저도 길을 물어봤는데요. 어느 방향으로 가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거 100% 만족도로 길 표지가 미흡해서… 해 놨지만 그 안내를 제대로 사람들을 세워 놓지 못해 조금 미숙하게 세워 놨다. 그거 너무 얘기를 하고 싶어요. 나머지는 수자원 그런 쪽에 정말 우리가 그날 하루 개방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강하고 남양주의 그 풍경하고 너무 아름다운 그 모습이 너무 아쉬웠다 생각이 들고, 차 문제도 그래요. 교통 문제는 또 제가 현장에서 다 거기서 보고 사진 찍고 이해를 많이 하기는 했지만 사람들이 8km 걷다 보면 지친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지막에 공연하는 거를 보고 싶어도 볼 수가 없는 그런 환경이 돼 버린 거예요. 공연 이벤트 하시려고 다 거기 다산 정약용 선생님 마당에다 준비해 놓으셨는데 솔직히 거기 몇 명이나 하셨겠냐고요. 지쳐서 차타고 돌아가기 바빴어요. 근데 차 버스 문제가 버스들도 갔다가 중간에 마침 또 제가 탄 버스가 갔다가 제대로 바로 회차해서 가야 되는데 그런 것도 제대로 서로 소통이 안 됐다. 지적이라기보다 처음이니까 호불호가 있겠지만 그래도 그런 부분에 좀 고민을 하셔 가지고 제대로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내년에. 공무원들 고생은 많이 한 분들도 많지만 그날 풍경을 너무… 가장 아쉬운 게 많은 시민들이 공유 못 했던 거. 그리고 지금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철영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주민들의 상권 문제 있잖아요, 하루니까. 그런 거에 대한 것도 좀 고민을 하긴 하셔야 돼요. 그리고 자전거 막는 부분에 대해서도 100% 찬성은 안 하지만 굉장히 저는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좀 대체 TF팀을 이렇게 해서 논의를 하셔서 좀 이렇게 제대로 했으면 좋겠어요, 다음에는 혹시 하게 되면. 그렇지요?
진배

김진배문화유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준비를 철저히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중복되는 질의는 조금씩 이렇게, 중복된 질의는 조금 피해서 이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니, 위원님한테 그러는 게 아니라.
정애

이정애위원

네, 알겠습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진희 위원님.
진희

김진희위원

정약용문화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 지적이 많이 있어요. 그런 거는 더 잘 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렇게 드리는 말씀이라 생각하고요. 저는 문화제 참여에서 앞서 말씀하신 위원님들의 얘기가 시민들의 참여도가, 자발적인 참여가 상당히 적었다는 거에 대해서 좀 아쉬움이 있지만 우리가 거기는 말이 걷기대회지 우리가 등수 가리는 대회는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보면 걷기 구간에 몇 가지 공연들을 해요. 백파이프도 있고 또 3·1절 행사 했던 그 자료도 전시가 돼 있고 뭐 이런 것들로 이렇게 군데군데에서 그런 이벤트성의 것들을 하는 것이 진짜 거기 자연 풍광을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잔재미가 있게 했다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 수고하셨다고 생각하고요. 잘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들을 조금 더 가미해서 전 구간을 통해서 공연도 보면서 이벤트 같은 거를 좀 더 살려 주시면 더 풍성하고 즐길 거리가 많아지는 그런 행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여간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고요.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거 잘 유념해 주시길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영실 위원님.

김영실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이거는 제가 질의한 게 아니라 우리 박은경 위원님께서 행감 때 아마 지적했던 부분인 것 같아요. 우리 궁집 관심 많으시잖아요. 이게 190쪽. 지적 사항이 종합 정비계획 용역 결과에 따른 후속 조치 철저 그랬는데 저는 이 부분보다는 연관돼서 저희가 지난번에 공유재산관리법하고, 또 추경예산에 관해서 우리 궁집에 대한 예산 세워 드렸지요. 그렇지요?
진배

김진배문화유산과장

네.

김영실위원

거기에 대해서 많은 의견과 이견이 있었던 부분이 있어서 제가 지금 다시 한번 여쭤보려고, 과장님한테. 지금 여기 보면 남양주 궁집 개방을 위한 편의시설 정비 및 기부채납에 대한 지속적인 협의. 그러면 이게 지금 행정적인 절차나 여기 주차장 시설에 대한 용역은 완료되어 있지만 조성 토지이용 동의를 지금 요구하고 있는 상태인데 아직도 이런 부분들이 행정절차가 잘 안 돼 있다라면 좀 문제가 있다라는 생각이 본 위원이 들어서 이러한 부분에 대한 행정적인 절차나 기부채납 과정이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과장님한테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진배

김진배문화유산과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무의자재단 측하고 큰 틀에서는 협의가 많이 진행되었고요. 일부 그 협약서 세부 내용에 대해서 지금 재단 측에서 검토를 하고 있고 그 검토가 완료되면 2분기 내에 하여튼 소유권 이전이라든지 행정절차를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유지 부분 매입이 완료되면 이 토지이용 동의 문제는 그냥 자연스럽게 해결되는 거기 때문에.

김영실위원

아, 이게 그러면 지금 기부채납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행정적으로 그걸 사야 되는 그 행정적인 절차를 걷고 있는 거고, 기부채납 부분은 우리가 토지를 매입하고 나서야 기부채납을 하시겠다는 거지요?
진배

김진배문화유산과장

그건 기술적인 문제인데요. 저희가 기부채납을 먼저 받고서 매입을 할 수도 있고요. 동시에 할 수도 있습니다.

김영실위원

제가 왜 이걸 여쭙냐 하면 어쨌든 간에 저희가 공유재산관리 정리하고 거기에 대한 예산을 세워 드렸는데 아직도 큰 틀에서는 지금 큰 진전이 없는 것 같기에 제가 지금 여쭤본 거고요. 지금 그렇게 보니까 큰 틀에서 봤을 때 아직도 어떠한 부분들이 많이 정리가 행정적인 절차가 많이 진행이 되지 않은 부분인 것 같아서 지금 우리 이 주차장 문제도 아직 동의를 받지 못하고 있지 않나. 만약에 기부채납이나 이런 부분들이 정리가 조금 많이 진전이 됐다면, 행정적인 절차가 많이 진행이 됐다면 지금 우리 주차장 문제에 대한 부분도 동의가 확실히 돼 있어서 이제 정리가 되어 있지 않… 해야 되지 않나. 소유주의 조성 공사 토지이용 동의 요구 지금 하고 있는 중이시잖아요. 그렇지요?
진배

김진배문화유산과장

네.

김영실위원

그거 답변 기다리시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진배

김진배문화유산과장

네.

김영실위원

이 부분이 그렇게 우리가 예산도 세워 드리고 정리가 됐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흔쾌히 이 요구가… 요구해 놓은 게 아니라 벌써 결정이 돼 있어야 되지 않나 본 위원이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께 질의했습니다.
진배

김진배문화유산과장

이거는 2분기 내에, 2분기 내에 완료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실위원

이상입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김영실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지금 물론 추경 끝난 지가 이제 한 달도 안 됐어요. 그래서 아직 진행을 큰 기대는 안 하는데 지금 어디까지 돼 있는 거예요, 진행이? 몇 번 접촉을 해 봤어요, 그쪽하고? 무의자재단하고?
진배

김진배문화유산과장

올해 지금 저희가 3번 접촉을 해 봤고요. 기부채납 부분이라든가 사유지 매입 부분 그 가격 등에 대해서 큰 틀에서는 지금 협의가 다 됐고요. 다만 일부 전시관 사용에 관한.
철영

이철영위원장

차용권.
진배

김진배문화유산과장

그런 문제, 네.
철영

이철영위원장

그것도 요구합니까, 거기서? 혹시 그쪽에서?
진배

김진배문화유산과장

그거는 거기서 무상 전시를 하겠다는 건데요.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협의가 지속 진행되고 있고요. 큰 어려움은 없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그렇게 됐다면 다행이고요. 그래서 그때 우리 위원님들도 말씀하셨는데 먼저 기부채납이 전제된 다음에 우리가 토지 매입하는 게 맞지 않느냐. 그리고 아까 과장님 답변 중에 말씀하신 것처럼 동시에 하는 것도 괜찮겠지요.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도요, 기부채납하고 토지 매입하고. 근데 미리 우리가 먼저 하는 게 좀 맞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진배

김진배문화유산과장

네, 맞습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맞게 생각하지요? 좀 잘 진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랫동안 우리 주민들의 숙원 사업이었었는데.
진배

김진배문화유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은경 위원님.

박은경위원

관련해서 향후 계획 잡혀 있는 궁집 둘레길과 주차장 마련을 위한 공원 조성 계획 변경 추진을 5월 달로 잡으셨는데요. 둘레길 사업이 그러면 저기 뭐야, 우리 궁집 개방과 관련해서 둘레길 테두리가 약간 안쪽으로 다가올 수 있다고 저번에 담당자랑 얘기가 됐었는데 그 부분이 좀 조정이 되는 건가요? 주차장 말고 궁집 둘레길. 둘레길 사업이 지금 기존에 개방 확정되기 전에 그러니까 우리 매입 확정되기 전에 약간 바깥쪽으로 잡혀 있었는데 좀 안정권으로 안쪽으로 넣는다고 했었는데 그게 어떻게 됐는지?
진배

김진배문화유산과장

(담당팀장,설명중) 지금 현재 한 필지가 안으로 계획이 돼 있는데요. 그 부분은 우리 공원 조성 계획 변경하고 같이 추진이 되기 때문에 나중에 큰 문제는 없이 추진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지금 말씀하셨던 주차장 부지 소유주라고 하면 우리 국가, 국유지 조금하고 지금 우리가 매입예산 잡았던 가정적인 부지.
진배

김진배문화유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 부분이 함께 있는 거라서 큰 문제가 없는 거지요, 이용 동의 받는 거에는요?
진배

김진배문화유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나중에 세부 계획 좀 가지고 방문해 주시기를….
진배

김진배문화유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이상입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은경위원

잠시만요, 추가 질의 좀. 저기 정약용문화제 관련해서요. 우리가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 올해부터는 진행을 하겠다 했었으니까 한 가지만 더 여쭐게요. 정약용문화제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지요?
진배

김진배문화유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정약용문화제 추진위원회가 이번에 문화제 관련해 가지고 사전 답사랑 함께하고 의견 제시하고 이렇게 진행이 됐던 건인가요?
진배

김진배문화유산과장

네, 같이 의견을 나눠 가지고요, 프로그램에 대한 사전 심의를 같이 했습니다. 위원들하고요.

박은경위원

이 위원분들도 시민 위원분들이 있을 텐데 함께 현장답사도 함께 하셨던 거 맞으신가요?
진배

김진배문화유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정약용 사색길 따라 걷기는 우리 부서가 아니라 다른 부서에서 진행하셨던 거 같이 협의하는 거지요? 토털 조율하시는 거지요?
진배

김진배문화유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근데 전체적인 정약용문화제 책임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진배

김진배문화유산과장

총괄은 저희 문화유산과에서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은경위원

그렇지요? 문화유산과에서 하니까 각각 다른 부서랑, 아까 딸기축제랑 관련해서 다른 부서랑 같이 협의해 가지고 제대로 좀 진행될 수 있었으면 하고요. 더 말씀드리면 홈페이지에 정약용문화제 관련해서 안내 홍보 글 있잖아요?
진배

김진배문화유산과장

네.

박은경위원

제가 그 현장에는 못 가봤지만 홈페이지 안내에 있는 정약용문화제, 한눈에 보는 정약용문화제 해 가지고 길 안내 같은 거 있어요. 우리가 하반기에도 하기 때문에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하반기에도 정약용 토론대회랑 마라톤대회랑 이렇게 진행을 할 텐데 상반기 때 지금 진행한 거 보면 누구나가, 시민 누구나가 알기 쉽게 쉬워야, 보기 쉽고 알고 쉬워야 그 현장을 가서도 헷갈리지가 않는데요. 이 도면만 보고도 헷갈리고 이걸 어떻게 머리를 쓰고 파악을 하고 막 고민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시민 의견이잖아요. 시민들 의견을 가장 좀 우선시 반영하고 조율하는 TF팀에서 두 번, 세 번 조율해서 좀 좋은 결과를 냈으면 좋겠습니다, 하반기 때는 이런 지적이 안 나오도록.
진배

김진배문화유산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이상입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유산과 소관 조치결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유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8분 회의중지

15시 05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다음은 관광진흥과 소관 조치결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실 위원님.

김영실위원

과장님 여기 보니까 몽골문화촌 폐쇄 운영에 대한 해결 방안 촉구. 여기 불가라고 돼 있습니다. 자, 불가. 그때 운영 등에 대해서 다 정리하고 말에 대한 먹거리만 해서 한 3월까지 예산 세우셨었지요?
학철

김학철관광진흥과장

네.

김영실위원

그래서 제가 “아이, 뭐 그것까지 세우느냐? 그것도 그냥 다 죽이지.” 제가 지나가는 사담으로 그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학철

김학철관광진흥과장

네.

김영실위원

근데 지금 말을 매각하셨지요?
학철

김학철관광진흥과장

네.

김영실위원

얼마에 매각하셨나요?
학철

김학철관광진흥과장

15마리인데요, 1250만 원에 했습니다.

김영실위원

본 위원이 알기는 1400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것보다도 더 못 받으셨네요. 그렇지요?
학철

김학철관광진흥과장

초기에 협상할 때 가격이었던 거고요. 최종적으로 1250에 매각했습니다.

김영실위원

1250. 그러면 마리당 100만 원도 안 되게 파셨다는 얘기네요.
학철

김학철관광진흥과장

네.

김영실위원

그러면 그거 잡아서 우리 직원들 다 회식했으면 좋았을 것 같아요.
학철

김학철관광진흥과장

질겨서 뭐….

웃음

김영실위원

자, 질의하겠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지금 우리 몽골문화촌에 대해서 폐쇄, 불가라고 했어요. 근데 이 몽골문화촌은 저희가 알기로 누군가가 매입하겠다라고 하셔서 우리 집행부에서 그거에 대한 절차와 준비를 하신 걸로 압니다. 그랬는데 그게 지금 잘 진행이 되고 있었나요? 아니면 지금 원상태로 그냥 그대로 있나요?
학철

김학철관광진흥과장

민간 유치하는 부분 말씀하시는 거예요?

김영실위원

민간 유치도 그렇고 매수하는 것도 그렇고.
학철

김학철관광진흥과장

매수는 없었고요. 민간 유치하는 부분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드라마 세트장이랑, 그다음에 사격장이랑 가족하고… 가족종합놀이터 뭐 이런 부분들을 검토했었는데요. 그런 부분들이 지금 다 진행이 멈춰진 상태입니다.

김영실위원

그렇지요. 지금 다 무산되고 아무것도 진행되지 않는 입장에서 예산을 세울 수 없어서 진행할 수 없었기 때문에 우리 갖고 있는 말 또한 먹이 거리가 없어서 예산을 세울 수 없어… 한 마리 우리가 매입할 때는 꽤 많이 주고 샀지요?
학철

김학철관광진흥과장

그 당시 전체 매입가는 한 9000 정도 됐고요. 9000만 원이었고, 그다음에 감정가는 3000이었습니다. 그래서 3000부터 해서 입찰을 진행을 했는데 계속 유찰이 돼서 금액이 계속 다운이 됐고요. 그다음에 적임 업자가 없어서 저희가 수의매각을 하다 보니까 그다음부터 협상을 했던 거지요. 협상을 했는데 승마장에서 원하는 말이 중형 마 정도를 요구하는데 저희가 갖고 있는 말은 공연 마다 보니까 중형 마보다 훨씬 큰 말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걔네 입장에서는 그거를 좋은 가격으로 쳐주지 못했던 거지요.

김영실위원

자, 그러면 우리는 9000만 원에 사서 1200에 팔았다. 거기에 대한 손해도 물론 엄청 크지요. 근데 저는 이제 좀 어쩔 수 없는 상황이기는 하나 본 위원이 왜 질의를 하냐 하면 좀 아쉬워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게 지금 중단되고 사업이 멈춰져 있는 상황에서 말을 우리가 예산을 세워서, 먹거리를 예산을 세울 수가 없어서 말을 팔 수밖에 없었다. 그것도 먹이 값도 안 되게. 근데 저희는 이제 제가 좀 아쉬운 것은 팔 수밖에 없는 입장을 이렇게 서둘러서 팔 게 아니라 좀 더 한두 달이라도 더 두고 좀 더 좋은 방안이 없을까라고 좀 더 고민을 해 보고 이 말을 매각했다면 본 위원이 조금 더 아쉬움이 없을 거라는 생각이 있어서 지금 여쭸던 거고요. 왜냐하면 그 말을 가지고 물론 승마용으로는 적합하지 않으나 주변에 인근 학교를 통해서 지금 저희 몽골문화촌 했던 자리에 승마학교를 만들 수도 있고, 또 승마체험교실을 만들 수 있는 어떤 부분도 분명히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거는 그냥 고민에 불과하고 그냥 뭐든지 매각하는 쪽으로 정리해서 한 부분이 본 위원이 보기에, 또 여기 계신 여러 위원님들이, 또한 또 다른 공직자들도 좀 아쉬움이 남잖아요. 좀 더 심도 깊게 검토해 보고 한두 달 더 고민해 보고 아마 그 말을 팔았다면 저희들이 이런 고민과 아쉬움으로 남지 않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이 있어서 질의했습니다.
학철

김학철관광진흥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영실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영환 위원님.
영환

이영환위원

화도·수동의 이영환입니다. 존경하는 김영실 위원님께서 방금 질의한 건에 대해서 보충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누구보다도 남양주를 사랑하는 사람 중의 본 위원이 두 번째로 쳐지면 상당히 진짜 억울하다고 하는 사람 중의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몽골문화촌을 너무너무 원 외에 있을 때 바깥에 있을 적에도, 시민으로 있을 때에도 상당히 그 몽골문화촌을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일단 몽골문화촌은 폐쇄가 돼서 이제 없어진 거고요. 수동 주민을 위해서, 남양주 시민을 위해서 뭔가 대안을 갖다가 제시를 좀 좋은 해결책이 나오기를 좀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이제 상당히 많이 흘렀고요. 그렇지마는 지금까지 특별한 대안이 나오지 않고 지금 폐쇄에 있는 상태에 있고요. 말도 판매를 상당히 헐값에 판매를 해서 그 부분도 또 상당히 마음이 아픕니다. 우리가 흔히 딸기축제도 있고 정약용축제도 있고, 또 광릉숲축제도 있고 물의정원을 걷는 것도 있고 쭉 있습니다. 한 부분에서 말을, 마차를 이용해서 다 팔지 말고 이런 딸기축제에 마차 체험이라든가 정약용축제, 또는 광릉숲축제에도 이런 말을 좀 활용 하고 우리 청소년들이 승마 체험이라든가 이런 곳에 또 활용도 했으면 어떨까 하는 아쉬움도 남습니다. 그런데 말은 또 이렇게 팔아서 없어졌습니다. 지금까지 과장님께서 머리를 많이 짜내시고 고심도 집행부에서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4월, 5월이면 수동은 이제 철쭉제가 서리산 철쭉제가 시작이 되고요. 4월부터는 사실상 몽골문화촌의 마상공연이 시작이 되면 그래도 남양주시를 찾는 관광객이 한 달에 1000명이나 1500여 명 이상이 수동을 그 외딴 곳을 찾아 주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시다시피 공연도 없고 그리고 또 얼마 전에 경사도법도 통과가 되다 보니까 건설 경기나 부동산 경기 그리고 모든 것들이 지금 수동, 어찌 보면 남양주에서 가장 수동이 외딴 곳이고 척박한 곳이라고 봅니다. 농사만 짓는 곳이고요. 그런 곳에 지금 수동 주민들이 참 탄성을 많이 자아내고 있어요. 과연 수동은 무엇인가? 본 위원이 그래서 답답하고 또 과장님께 몇 번 누누이 대안을 좀 제시해 달라고 했습니다. 몽골문화촌 그 전시장을 이용하더라도 폐쇄된 곳을 좀 이용을 해서 청소년들이 찾아오는 수련원이라든가 아니면 게르 체험이라든가, 공연을 못 보더라도 또는 다른 시설 대체로 그런 것들을 좀 강구를 했는데 없어요. 앞으로도 계속 없는 것인지 과장님 생각을 좀 듣고 싶습니다.
학철

김학철관광진흥과장

시의 방침 자체가 앞으로 시비 투입을 좀 제한하는 쪽이었고요. 그다음에 민간투자 유치를 전적으로 추진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아까 김영실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그런 부분들까지 좀 검토를 했으면 좋았을 텐데 정리 단계이다 보니까. 물론 예산도 좀 하나의 구실이기는 하지만 정리 절차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까지는 검토를 못 하고서 말을 매각했던 부분이고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또 그런 콘셉트를 가지고 또 다시 꾸민다라고 그러면 지금 외에 또 다른 사업비가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시 입장에서.
영환

이영환위원

과장님.
학철

김학철관광진흥과장

네.
영환

이영환위원

지금 어찌 보면 집행부의 방향이나 시장님의 방향도 수동은 뭔가 문화와 예술이 살아있는 도시로써 설계를 해 보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지금 예산 수반 문제도 마찬가지고요. 어느 순간에서부터인가 청소년시설이 상당히 많이 계획이 돼 있습니다. 조안면 쪽에 테마파크를 리모델링을 해서 청소년수련시설을 또 만들고 호평동이라든가 진접문화의집을 이용해서 청소년센터 건립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수동이 문화예술을 갖다가 하고 개발을 좀 억제한다고 했으면 그쪽을 어떤 예술이나 문화, 또 이런 관광에 대해서 활성화할 수 있는 방법이 얼마든지 있다고 저는 긴 시간 동안 생각이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곳에 문화원을 갖다가 건립한다든지 해서 우리 청소년이나 문화예술인들이 그 옆에 공연장을 헐지 않고 그 공연장을 이용해서 각종 공연도 할 수 있는 것이고요. 청소년들이 동아리 활동도 할 수 있고 얼마든지 그걸 활용할 수가 있었던 계기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근데 그런 것도 없는 곳이고 그리고 예산을 적게만 투자를 하면… 그래도 좀 어느 시설이 나오는데 민간투자 방식을 생각하시면 그 먼 곳에, 외딴 곳에, 접근성이 떨어진 곳에 어떤 민간 투자가 거기다가 시설을 해 가지고 이익을 남기는 장사를 하겠습니까? 저부터라도 사업하는 사람이 그 수동 골짜기에 가서 호텔 관광호텔을 지어도 주위에 뭐 보러 올 게 있습니까? 제가 보기에, 본 위원이 보기에는 남양주시에 얼마든지 몽골문화촌 자리를 활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아이템이 있다고 분명히 봅니다. 그리고 지금은 조금 외졌다고 하지만 앞으로 4~5년을 내다보면 아시다시피 수동과 오남 도로도 개통이 되고, 387도로 마석에서 운수리까지의 길도 4차선으로 확장이 되고, 포천-마석 간 고속도로도 개통이 되고, 지둔IC가 개통이 되면 물맑은수목원과 연계할 수 있는 관광 사업이나 청소년 사업이나 우리 남양주시민들, 더 나아가서 외지에서 찾아올 수 있는 사업이 얼마든지 있다고 봅니다. 과장님께서 좀 국장님 함께 손잡고요, 대안을 좀 제시해 주십시오. 여기 뭐 방안 촉구… 보고서를 2권을 받으면서도 본 위원은 다 해결 처리 요구, 완료. 뭐 불가는 한 2건인데 다 형식적인 것밖에는 안 보여요, 글씨가. 대안을 제시하고 방안을 촉구해 달라고 했으면 그걸 가져오는 게 맞는 거지요. 국장님 혹시 거기를 이용하는 다른 계획 같은 거 나오는 건 없습니까?
승수

김승수문화교육국장

지금 여러모로다가 이제 그… 사실은 우리가 직접 이렇게 가는 것보다 민간투자를 유치하는 게 더 적정한 생각일 것 같아서 우리나라의 굴지 기업 내지 좋은 아이템을 갖고 있는 업체들한테 저희가 “우리 시에 이런 게 있는데 좋은 제안서를 한번 줘 보십시오.” 이렇게 이제 방문해 갖고 한 20여 개 업체에 안내도 했습니다. 그런데 요즘 경기가 죽어서 그런지 선뜻 관심을 갖는 사실 투자 업체가 없기 때문에.
영환

이영환위원

그거 접근성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외져서?
승수

김승수문화교육국장

접근성 부분도 우리가 도로 확포장 내지 여러 계획을 갖다 놓고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데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보이는 게 좀 외지로 보여서 그런지 선뜻 들어오는 업체가 없는데, 저희가 일단은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더 좀 찾아다니면서 여기저기 좋은 아이템을 갖고 민간이 들어올 수 있도록 이렇게 한번 유치를 적극 권장해 보겠습니다.
영환

이영환위원

네, 꼭 민간인 투자를 기대하는 것보다도요, 우리 남양주시에서 그곳을 잘 활용할 수 있는 방법도 한번 연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승수

김승수문화교육국장

알겠습니다.
영환

이영환위원

이상입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어떤 대체 활용 방안을 빨리 좀 찾아야 될 것 같아요. 국장님 그렇지요?
승수

김승수문화교육국장

네.
철영

이철영위원장

노력 좀 해 주시고요. 과장님 자료 201페이지에 보면 이거 제가 본 위원이 잠깐 지적한 건데, 행감 때. 슬로라이프 미식관광 플랫폼 조성 사업 추진에 좀 철저히 해 달라 이렇게. 이거는 지금 향후 계획에 보니까 물의정원 조성 마스터플랜이 수립된 후에 관계 부처와 협의해서 2020년 1월에 실시설계 용역 및 공사 착공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진행되는 사항이 어떻게 뭐가 있어요, 좀 나온 게?
학철

김학철관광진흥과장

아니요. 위치만 지금 정해… 어느 정도 윤곽이 나왔는데요. 그 부분이 사실은 또 규제 부분이랑 맞물려 있어서 그 부분이 정리가 돼야지 좀.
철영

이철영위원장

관계 부처와 협의하겠다 그러는데 협의가 안 됐을 때는 못 하는 거네요? 근데….
학철

김학철관광진흥과장

근데 만약에 계속 영원히 안 된… 언제까지 안 된다라고 그러면 사실은 입지를 또 바꿔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철영

이철영위원장

관계 부처와 협의한다고 해 놓고 내년도에 1월 달에 실시설계 용역 및 공사 착공하겠다 이렇게 또 향후 계획에 나와 있어요.
학철

김학철관광진흥과장

근데 지금 이게 규제하고 맞물린 이런 부분들이 지금 전략기획관 있잖아요? 이런 데에서 지금 풀어 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어서 사실은 지금.
철영

이철영위원장

아니, 협의가 잘 됐으면 더 바랄 거 없습니다, 물의정원 주변으로.
학철

김학철관광진흥과장

네, 근데 그걸 법….
철영

이철영위원장

근데 협의가 안 됐을 때도 대비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요. 근데 여기 20년에 설계 세웠는데, 지금 뭐 진행되는 게 있어요? 조금이라도 나온 방향이 있어요?
학철

김학철관광진흥과장

위치만 좀 어느 정도 된 거고요. 나머지는 없습니다, 아직.
철영

이철영위원장

위치만.
학철

김학철관광진흥과장

위치만 어느 정도 윤곽이 잡혔고요. 나머지 부분은 아직 진행된 거 없습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환경부하고 협의하는 것도 그렇게 뭐 녹록하지 않을 텐데, 그거 좀 우려가 되는데 좌우지간 업무에 좀 만전을 기해 주세요. 그거 또 오래됐잖아요. 그거 공모 사업으로 경기도 공모 사업으로 해서 70억 받아온 건데.
학철

김학철관광진흥과장

네, 맞습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그래서 그렇게 한 건데 지금 몇 년째 질질 시간이 가고 있는데 다른 데는 벌써… 동시에 신청했던 데는 다른 데는 다 공사를 완공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준공이.
학철

김학철관광진흥과장

네, 알겠습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 계시면. 김진희 위원님.
진희

김진희위원

202쪽 몽골 남양주문화관에 대한 조속한 해결 방안 강구에 대한 질의입니다. 우리 몽골에 있는 남양주문화관의 그 규모가 어느 정도입니까?
학철

김학철관광진흥과장

자료 좀 보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진희

김진희위원

네.
철영

이철영위원장

천천히 하세요. (관광진흥과장,자료찾는중) 뒤에 자료 갖고 계시면 갖다 드리시지요. 평수를 얘기하는 거지요, 위원님? 평수?
진희

김진희위원

네.
철영

이철영위원장

뒤에 자료 갖고 계신 분 안 계세요, 팀장님들? (『3층짜리건물』하는위원있음)
학철

김학철관광진흥과장

네, 3층짜리 맞는데 얼핏 생각나는 게 한 580회베인가?
진희

김진희위원

그러면 거기에 보면요, 저도 행감 때 이걸 해서 본 기억으로 해 보면 거기가 2층… 2개 층으로 돼….
학철

김학철관광진흥과장

지하 1층, 지상 3층.
진희

김진희위원

그러니까 지상 2… 3층이요?
학철

김학철관광진흥과장

네.
진희

김진희위원

근데 거기 보면 우리 문화, 남양주문화관으로 쓰는 거는 평수가 얼마 안 돼요. 한 20여 평인가?
학철

김학철관광진흥과장

66㎡입니다. 20평.
진희

김진희위원

그러니까 20여 평 정도 되는 것 같았어요.
학철

김학철관광진흥과장

네.
진희

김진희위원

근데 거기 초기 비용은 어느 정도 들어갔었던 건가요?
학철

김학철관광진흥과장

약 3억 5000 정도 들어갔습니다.
진희

김진희위원

3억 5000이요. 여기 그 예산은 어디에서 지출이 된 겁니까?
학철

김학철관광진흥과장

2000년대 초에 그때 민간자본 보조로 해서요, 몽골장학회에다가 보조금으로 준 거지요.
진희

김진희위원

그러니까 남양주에서 준 거는 확실한 거잖아요.
학철

김학철관광진흥과장

네.
진희

김진희위원

그럼 여기 지금 보면 그 소유권 분쟁이 지금 남양주시에서는 우리가 돈을 대고 너네들한테 몽골장학회의 이름을 빌려서 매입을 하고 건립을 한 걸로 남양주시는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은 어르길이라는 사람 이름으로 소유권이 넘어가 있지요?
학철

김학철관광진흥과장

이제 어르길하고.
진희

김진희위원

몇 사람하고.
학철

김학철관광진흥과장

내국인 2명하고.
진희

김진희위원

그래서 소유권이 그렇게 넘어갔습니다. 근데 여기에 보면 변호사 자문을 받아 본 결과 명의신탁을 했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면 소유권을 회복할 수가 없다는 자문 결과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 객관적인 증거가 저는 있다고 보는데, 앞서 제가 질의한 그 예산과 지출된 그런 거를 보면 확실한 거 아닌가 싶은데.
학철

김학철관광진흥과장

그건 저희가 보조금을 줬다는 얘기고요. 보조금을 준 거지 그거를 우리 재산으로 등록하겠다는 그런 취지는 아니었던 거지요, 서류상으로는.
진희

김진희위원

그래서 이게 그렇게 된 겁니까?
학철

김학철관광진흥과장

네. 그래서 명의신탁 했다고 자꾸 얘기 나오는 부분은 그 당시에 어르신들끼리 구두상으로 얘기했던 그런 부분들인데 사실 그런 부분들이 서류상에 나타나는 게 없고 저희 입장에서는 보조금이라는 그 명목으로 해서 거기다 준 거밖에 없으니까 명의신탁 했다라고 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거지요.
진희

김진희위원

그러면요, 그때 당시에 몽골장학회 이사들이 있잖아요.
학철

김학철관광진흥과장

네.
진희

김진희위원

거기에는 애초에 어르길이 들어가 있었어요?
학철

김학철관광진흥과장

12명인가 있었는데 12명 안에는 어르길은 없었던 걸로 알고.
진희

김진희위원

없지요?
학철

김학철관광진흥과장

네.
진희

김진희위원

근데 어떻게 어르길이 그렇게….
학철

김학철관광진흥과장

그 이후에 구성원들이.
진희

김진희위원

이사를 바꿔서 그렇게 된 건가요?
학철

김학철관광진흥과장

네, 맞아요. 그리고 이 문제가 불거진 게 그 이사들을 바꾸는 과정에서 자기네끼리 서명을 위조하고 막 이런 부분들 때문에 사실은 이게 더 불거진 거지요.
진희

김진희위원

지금 조사 중에 있나요?
학철

김학철관광진흥과장

지금 전 등기이사들이 고발 조치를 해 갖고서 지금 조사 중에 있습니다.
진희

김진희위원

이게 참 그 규모로 보면요, 우리 남양주에도 몽골문화촌이 있어요. 그리고 몽골에는 남양주문화관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규모를 보면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그렇지요?
학철

김학철관광진흥과장

네.
진희

김진희위원

근데 우리 몽골에 있는 남양주문화관은 한 20평 정도 되는 데고 나머지는 다 임대를 해 줬어요. 20평 갖고 남양주를 알릴 수 있는 그 공간을, 소개하는 공간을 할 수 있나 싶은데 왜 이게 그렇게까지 됐어요, 문화관이?
학철

김학철관광진흥과장

그전에는 그거보다 사실은 많은 규모를 썼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제가 와 보니까 중간에 변경 협약을 했는데 그 과정에서 규모가 좀 줄어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희

김진희위원

조금 준 정도가 아니라.
학철

김학철관광진흥과장

네, 많이 줄었지요.
진희

김진희위원

아주 초라한 모양으로 돼 있어요. 우리 예산으로 남양주에 몽골문화촌도 만들고 거기에다가도 했는데 왜 우리 돈 갖고 하면서 우리 거를 알리는 거는 그렇게 인색하고 그랬나 싶은 생각에 조금 아쉬움이 많은데요. 지금 이 소유권을 찾을 수 있는 그게 소송이 진행 중인데 어느 정도 승소할 가능성이 있어요?
학철

김학철관광진흥과장

공식적으로 물어본 거 말고 밖에서 변호사나 이런 분들하고 이렇게 얘기를 해 본 걸 들은 결과로는 당연히 찾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얘기를 하시는데 최근에 등기이사 중에서 소송을 진행하고 계신 분이 저희 사무실에 왔었는데 그분 얘기는 찾긴 찾지만 사실 절차가 엄청 복잡하다. 또 하나는 몽골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처럼 수월하지 않다. 그리고 또 그쪽 나라는 그쪽 나라 나름대로의 또 이렇게 비리 같은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쉽지는 않을 거다. 기간이 오래 걸릴 거다 이런 얘기는 하고 갔습니다.
진희

김진희위원

그럼 지금 현재 명의가 넘어가 있는 어르길하고 두 분은 절대 못 내놓겠다. 자기네들이 보조금 받아서 우리가 한 거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겠지요?
학철

김학철관광진흥과장

네, 그거에다가 그다음에 또 명의이전 하기 전에 자기네가 서명을 위조한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시인을 안 하는 거지요.
진희

김진희위원

그렇지요?
학철

김학철관광진흥과장

네.
진희

김진희위원

지금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서 된 거다 이래요.
학철

김학철관광진흥과장

자기네는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속 분쟁이 되는 겁니다.
진희

김진희위원

하여간 이게 뭐 재산이 얼마 안 된다고 볼 수도 있지만 차후에 이런 사례를 남기면 안 될 것 같아서 각별히 이 해결 방안을 신경을 써 줄 것을 바랍니다.
학철

김학철관광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진희

김진희위원

이상입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관광진흥과 소관 조치결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 소관 조치결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실 위원님.

김영실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과장님하고는 업무적인 궁합을 좀 잘 맞춰야 될 것 같아요. 왜 이렇게 궁합이 잘 안 맞나 요새 좀 고민을 해 봅니다. 과장님 제가 207쪽하고 214쪽하고 같은 내용인 것 같아요. 과장님 여기 배드민턴장 운영 관리 조치결과 보니까 조치 완료 2개 다 되어 있어요. 근데 214쪽은 우리 배드민턴 오남 시설장 보니까 화장실이 많이 노후되고, 뭐라 그러지? 화장실이 많이 낡아서 수리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고요. 계속 거기도 회원들이 불편하지 않게 빨리 처리해서 잘 사용할 수 있게 좀 더 관심을 갖고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참고로 과장님 이 배드민턴장 운영 관리 조치결과, 행감 조치결과 그대로 잘 조치됐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정훈

노정훈체육진흥과장

일부 문제점에 대해서는 배드민턴협회하고 계속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본인들은 조치를 하겠다고 저희한테 얘기를 했고요.

김영실위원

그러면 이제 조치 완료가 아니라 조치 중이라고 하셔야 되는 게 맞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본 위원이. 다름이 아니고 제가 이 시설에 대한 거는 위수탁을 주는 것이 저는 나쁘다라는 생각으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위탁이 됐든, 저희 시에서 직영이 됐든 간에 생활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우리 일반 시민들이 불편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정훈

노정훈체육진흥과장

그렇습니다.

김영실위원

그렇지요?
정훈

노정훈체육진흥과장

네.

김영실위원

근데 본 위원한테는 여러 가지 민원이 들어와요. 우리 일반인들이 이렇게 신청을 해서 가다 보니까 가서 보면 참 많이 불편하다. 왜냐하면 동호회에 있는 시민들이 체육시설을 저렴한 비용으로 쓰면서도 자기네 것처럼, 또 독점적으로 쓰면서 배타적으로 일반 시민들에게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게 해야 되는데 많이 불편하다, 꼭 남의 집에 가서 눈치 보면서 운동시설을 사용하는 것 같다 이런 민원도 또 들어와 있고요. 본 위원도 또 혹시나 하고 일반 시민으로 제가 이제 등록을 해서 한번 가봤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들이 시간 내에 이렇게 등록을 하고 갔을 때 그거는 우리 행정센터에서 등록을 받지요, 전산으로?
정훈

노정훈체육진흥과장

맞습니다.

김영실위원

그렇지요?
정훈

노정훈체육진흥과장

네.

김영실위원

그리고 등록을 받고 나면 그다음 조치는 어떻게 해야 되지요?
정훈

노정훈체육진흥과장

그 시간에 가서….

김영실위원

그렇지요. 그 시간에 등록한 회원은 일반 시민은 가서 그 체육시설을 이용하게 되지요. 그런데 등록했다라는 거를 우리 위탁을 줬을 경우에는 우리 행정센터에서 그 협회에다가 알려 줘야 되나요? 아니면 협회 자체가 그걸 다 확인을 본인들 스스로 하시나요?
정훈

노정훈체육진흥과장

행정복지센터하고 협회하고 아마 의견을 조율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공유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실위원

그러면 자, 우리 과장님 다시 한번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일요일 날 11시부터 2시까지 그 체육시설을 좀 사용하겠습니다라고 일단 제가 신청을 했어요, 시 전산으로. 그리고 나면 우리 위탁을 받은 그 협회에서는 거기를 등록이 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을 본인들 스스로는 안 하시는 거지요?
정훈

노정훈체육진흥과장

그 저기는….

김영실위원

그렇지요? 본인들 스스로를 그 시간에 일반 시민이 오는지, 안 오는지 확인 안 하고 등록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 행정센터에서 보고 등록되어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협회에다 알려 줘야 할 의무가 있는 거지요?
정훈

노정훈체육진흥과장

그러니까 그 시스템에 들어가 보면, 시스템에 들어가 보면 그 시스템에 이를 테면 11시서부터 13시까지 예약이 돼 있다. 그러면 그 시스템은 저도 볼 수가 있고… 볼 수 가 있습니다.

김영실위원

그렇지요? 누구나 볼 수 있지요? 그렇지요?
정훈

노정훈체육진흥과장

누구나 볼 수가 있습니다.

김영실위원

그런데 이제 왜냐하면 누구나 볼 수 있지만 일반 시민은 거기다가 당연히 예약을 하고 문이 열릴 거라고 생각을, 열려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자, 체육시설을 이용하려고 갑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시스템을 누구나 볼 수 있지만 등록되어 있는 걸 누군가가 협회에다가 알려 줘야 하나요? 아니면 협회 측에서 알아서 그걸 관리를 하는 건가요?
정훈

노정훈체육진흥과장

(담당팀장,설명중) 배드민턴 시설장 안에 컴퓨터가 놓여져 있어서 거기서 협회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김영실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분이 예를 들어 협회나 협회에서 거기 배드민턴장 안에 관리하시는 분이 안 계시면 그 시스템 안에 예약돼 있다라는 걸 모를 수도 있겠네요?
정훈

노정훈체육진흥과장

아니, 여기 찍히잖아요?

김영실위원

그렇지요. 당연히 예약을 미리 하니까 알아야 되는데 행정센터에서 예약을 받지만 행정센터에서 협회 쪽으로 알려 주는 시스템은 아니다.
정훈

노정훈체육진흥과장

그렇지요.

김영실위원

다만 배드민턴협회에서 자기네들 스스로 알아서 열어 줘야 하는 게 맞다.
정훈

노정훈체육진흥과장

그렇지요.

김영실위원

이 말씀이신 거지요?
정훈

노정훈체육진흥과장

네.

김영실위원

그러면 제가 지금 이렇게… 제가 지난주에 먼저도 말씀드린 것처럼 개인으로 등록을 하고 갔습니다. 갔는데 협회 측에 갔더니 어느 어느 클럽에 갔더니, 그 시설을 좀 이용하려고 갔더니 문이 닫혀 있었어요. 그래서 문을 좀 열어 달라고 여기저기 전화를 해서 결국은 열고 들어가서 제대로 시설을 이용하지 못하고는 왔지만 일반인들이… 동호회들끼리는 자기네가 시간을 정해서 열고 운영을 하기 때문에 별 무리가 없지만 저처럼 개인적으로 등록을 하고 사용을 하겠다고 등록을 하고 가면 원활한 시스템이 되어 있지를 않아서 이용하기가 많이 불편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불편하다라는 민원을 본 위원만 받은… 본 위원은 여러 분들한테 많이 들었어요. 우리 과장님 그런 민원 받아 본 적 없으신가요?
정훈

노정훈체육진흥과장

네, 없습니다.

김영실위원

없어요?
정훈

노정훈체육진흥과장

네.

김영실위원

자, 그러면 우리 과장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되는지, 안 되는지 지도 점검은 한번 해 보신 적 있으세요?
정훈

노정훈체육진흥과장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셔서 배드민턴협회 불러다가 제가 야단도 치고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반드시 해야 된다,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제가 몇 번을 얘기를 했거든요.

김영실위원

그래서 그 임원진들 시설 운영 관련해서 간담회 실시하시면서 몇 번 말씀하셨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정훈

노정훈체육진흥과장

네.

김영실위원

그러면 지도 점검을 해 보신 적은 없다라는 말씀이시네요? 실질적으로 현장에 나가서 우리 16개 읍면동에 있는 12개의 위탁 준 시설에 대해서 지도 점검해 보신 적 없다라는 얘기이신 거네요?
정훈

노정훈체육진흥과장

담당자나 담당 팀장이 나가서 지도는 했습니다.

김영실위원

지도 점검하셨어요?
정훈

노정훈체육진흥과장

네.

김영실위원

그러면 그 자료 있겠네요, 지도 점검하신 자료?
정훈

노정훈체육진흥과장

아니, 현장에 나가서 자료….

김영실위원

현장에 나가서 지도 점검하셨으면 지도 점검하셨다는 자료가 있으실 거 아닙니까?
정훈

노정훈체육진흥과장

현장에 나가서 무작위로 가서 현장 돌고 그럽니다, 자주.

김영실위원

그러니까 현장 나가서 하셨으면 언제언제 현장 나갔다 왔다라는 일지 내지는 또 지도 점검 어떠어떤 지도 점검… 어떠어떠한 점검을 하고 어떤 지도를 해 주고 왔다라는 뭐가 있으실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없어요?
정훈

노정훈체육진흥과장

일지 없습니다.

김영실위원

그러면 지도 점검도 제대로 안 돼 있다라는 말씀이신 거네요? 저는 과장님 위수탁을 하는 데 있어서 보면 수탁동의안에 보면 제17조1항에 보면 지도 점검 조항 사항이 있어요. 근데 제가 지금 보면 16개 읍면동에 지도 점검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먼저 행감 때도 제가 지적을 한 걸로 알고 있고. 그런데 그 이후에도 이런 문제가 자주 발생이 되기 때문에 제가 또 오늘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여기 조치 완료돼 있다고 하는데 조치가 완료된 게 아니라 계속 진행 중이라서 답답해서 지금 우리 과장님한테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리는 거고요. 또 아까… 그러면 위탁을 주거나 수탁을 받은 우리 이 체육시설은 어디 겁니까? 협회 겁니까, 남양주시 겁니까?
정훈

노정훈체육진흥과장

시 겁니다.

김영실위원

남양주시 거지요?
정훈

노정훈체육진흥과장

네.

김영실위원

그러면 우리가 위탁을 줬어도 남양주시에 대한 건물이기 때문에 지도 점검해야 되고 관리를 해야 되는 거 맞지요?
정훈

노정훈체육진흥과장

네, 맞습니다.

김영실위원

그리고 일반 시민이 등록을 하고 그 시설을 운영함에 있어서 불편함이 없어야 되는 거 맞지요?
정훈

노정훈체육진흥과장

네, 맞습니다.

김영실위원

그러면 거기에 등록을 했을 때 각 센터에서 이렇게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회원 일반 회원이 등록이 되어 있으니까 거기 너희들 차질 없이 가서 활동할 수 있게 해 줘라라고 알려 줄 의무도 저는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잘못 알고 있는 건가요?
정훈

노정훈체육진흥과장

아니요. 맞습니다.

김영실위원

맞지요?
정훈

노정훈체육진흥과장

네.

김영실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모모 행정센터 과장님한테 “아, 이거 과장님 이러이런 불편 민원이 있었는데 과장님 그거 알려 줘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거는 체육진흥과 소관이기 때문에 저희는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불편한 사항을, 그렇게 불편한 진실에 대해서 나 몰라라 하고 행정센터 주무 과장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참 본 위원은 굉장히 안타깝고 조금 뭐라 그러나? ‘야, 이렇게 서로 책임을 전가하기에 급급하지 않나.’라는 생각에 많이 안타까웠습니다. 그런 현실에 굉장히 안타까웠습니다. 이렇게 본 위원도 가서 보니까 일반인이 사용하기 어려운 실정인데도 불구하고… 저는 협회하고 잘 이루어져서 이 시설이 잘 운영되어야 되고, 또 제가 보니까 일반 행정센터에 보면 뭐라고 얘기해야 되나? 우리 시설 생활체육시설에 대해서 위탁하고 또 직영하고에 대한 차이점에 대해서 조치결과에 대해서 보고 사항이 있었고요. 거기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 하면 제가 하나만 읽어 드릴게요. 이게 다 똑같은 내용이더라고요. 거기 장단점에 보면 수탁자를 우선으로 이용 가능해 일반 시민들이 이용에 제약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또 하나는 단점에 특정 단체 체육시설 독점 사용 우려 있고 부당 사용료 징수로 인한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또 한 군데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시설장 독점화와 일반 이용자에게 배타적 상황 발생, 책임 소유자로 간주하여 필요 시설 불법 증개축 우려가 있음. 이렇게 행정센터에서 조사해서 조치결과에 대해서 보고 사항을 올려놨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금 담당 과장님께서는 실질적으로 가셔서 지금 뭐라고… 가셔서 지도 점검도 제대로 하시지 않았다라는 결과예요, 결과적으로. 지도 점검하신 자료도 없고. 앞으로도 그럼 지도 점검을 이렇게 불성실하게 하실 건가요?
정훈

노정훈체육진흥과장

아니, 좀 더… 말씀 주셔서 고맙고요. 좀 더 지도 점검을 철저히 하겠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한 면은 일반인한테 개방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김영실위원

그렇지요?
정훈

노정훈체육진흥과장

그런데 어느 배드민턴 거기에서는 갈등이 있는 거예요. 그 갈등이 있는데 일반 시민들한테 개방을 했는데 A라는 사람이, A라는 사람이 월, 수를 전부 다 예약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그 사람이 오지도 않을… 어느 날은 오지도 않는데요. 그러니까 그 배드민턴클럽 위탁 운영하는 사람하고 그와 관련돼서 갈등이 있는 사람하고 이 사람들이 지금 이제 싸움이 붙은 거예요.

김영실위원

자, 과장님 그런 내부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협회와 클럽 간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들의 문제이고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남양주시 전체에 있는 체육시설 위탁시설이 됐든, 직영이 됐든 일반 시민들이 이용하는 데 있어서 불편함이 없어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일반 시민들이 등록을 했을 때 가서 문이 열려 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위탁을 받은 그 클럽에서는 우리가 주말인데 그것까지 관리해야 할 의무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경우 클럽이… 그게 다 그렇다는 게 아니고 개중의 일부분이 그렇게 말씀하시기도 하고, 또 개중의 일부분의 행정센터에서는 그거를 알려 줘야지 그쪽에서도 그래도 미리 예약을 하니까, 미리 예약을 하니까 미리 그쪽 클럽에 또는 그쪽 협회에 알려 주면 이렇게 일반 시민들이 운영하는 데 있어서 불편하지 않지 않겠느냐라는 거를 말씀을 드렸더니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이건 체육진흥과 소속이라 행정센터에서는 거기까지 알려 줘야 할 의무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제가 많이 심히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자, 과장님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본 위원이 위탁이 됐든, 직영이 됐든 저는 위탁… 위수탁 운영하는 것을 나쁘다라는 게 아니라 그 또한 좋습니다. 왜냐하면 비용 절감 면에서도 좋고요. 또 내 것처럼 그들이 그 회원들이 엄청 잘 가꾸고 잘 정리해서 써서 오히려 시설이 더 길게 내 것처럼 사용하기 때문에 잘 이루어질 수도 있다라고 봅니다. 근데 제가 이제 본 위원이 부탁드리고 싶은 건 생활체육시설을 이용함에 있어서 일반 시민들이 일관성 있는 매뉴얼로 불편 사항에 대한 민원 발생이 없고 동호회와 원만한 협조 체계가 이루어져서 이러한 민원이 재발하지 않도록 이 문제점에 관심을 갖고 지도 점검을 철저히 해서 함께 편안하게 즐거운 생활체육시설을 운영함에 있어서 잘 진행이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리고 부탁을 좀 드리는 겁니다.
정훈

노정훈체육진흥과장

아이, 고맙습니다.

김영실위원

앞으로 지도 점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훈

노정훈체육진흥과장

네, 고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실위원

이상입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배드민턴장은 배드민턴연합회에서 지금 수탁하고… 수탁자가 배드민턴연합회지요?
정훈

노정훈체육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지금 김영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연합회 지도 관리가 필요하고, 이게 예약이 돼 있는데 문이 잠겨 있으면 황당한 거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협업이 안 된다 그럴까요, 그런 것 같아요.
정훈

노정훈체육진흥과장

네, 지도 점검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다시 한번 지도 점검 철저히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영환 위원님.
영환

이영환위원

수고하십니다. 화도·수동의 이영환입니다. 204쪽에 자전거도로 마석역내로 이설이 있는데요. 과장님께서 충분히 검토도 하시고 보셨을 거라고 알고 있는데요. 이게 이렇게 안 되면 혹시 공중 위쪽, 건물 위쪽으로 이렇게 띄우는 방법은 안 되는 건가요?
정훈

노정훈체육진흥과장

일단은 두 가지 측면에서 이거를 좀 바라… 화도 주민들이 이제 요구를 하시는 건데요. 하나는 자전거도로를 역내로 통과시켜 달라 그거 하나고요. 하나는 장도 있고 하는데 그 역을 연결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 달라 그 두 가지거든요. 그래서 그 두 가지를 저희가 관철시키기 위해서 이쪽 철도공단을 저희가 3번을 가서 방문을 해서 그 관계자하고 얘기를 했어요. 3번을 갔습니다, 저희가. 3번을 가서 쭉 얘기를 했었는데 그 친구들이 이 역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통행 안전상 자전거도로를 통과시킬 수 없다. 아주 그거는 불가다. 애시 당초부터 그거는 첫 번째도 가서, 두 번째도 가서, 세 번째도 가서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아, 그러면 이거를 그냥 사람들이 진입할 수 있게끔 하기만… 그거를 저기 도로국장 이부영 국장하고 같이 갔어요, 또. 그거를 관철시키려고. 그래서 그 부분은 그 당시에 아, 이거 검토해 보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영환

이영환위원

아니, 그걸 또 길게 그렇게 말씀하실 거 없고요. 지금 어차피 역내로 통과하는 게 안 되니까 이 지하로 들어… 자전거길이 내려와서 지금 역 앞으로 통과하는 교각 밑으로 가는데 지하를 파서, 그러니까 지하… 전철 지하철 철로를 이용하는 승객들한테 아무런 지장이 없이 지하를 파서 관통해서 나가는 방법하고 지상으로 나가는 방법, 아니면 우회를 해서 나가는 방법이나 이게 방법론이라고 볼 수 있는데 혹시 이쪽으로 이렇게 가는 건 안 되는지?
정훈

노정훈체육진흥과장

글쎄, 검토는 안 해 봤는데요.
영환

이영환위원

곧장 올라가면서 구름다리 형식으로.
정훈

노정훈체육진흥과장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건 제가 검토한 부분이 아니라서.
영환

이영환위원

왜 그러냐 하면 사고가 여기가 너무 자주 나요. 자전거 싹 비탈길로 내려와서 거기에 버스를 타는 분들이 줄을 쭉 서 있고, 또 담배 흡연 장소가 거기예요. 그러니까 흡연을 하고 웅성웅성 얘기를 하는데 거기가 바로 라이딩을 해서 그 앞을 마석역을 지나서 라이딩을 하니까 자꾸만 부딪치고 사고가 잦아 가지고 그거를 좀 해결을 해 줘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본 위원도 그냥 역내로 들어간다는 거는 뭐 철도청에서 안 해 줄 것 같고 혹시 우리 시에서 허가를 그쪽에서 내준다면 지하를 파서 이렇게 쑥 나가서 저쪽 토끼굴 쪽으로 이렇게 나간다든지 그런 방법을 한번 모색해 주셨으면 어떨까 싶은데 그것도 힘든가요?
정훈

노정훈체육진흥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근데 지상은 지금 담당 팀장으로부터 제가 건네받았는데요. 지상은 검토가 이루어진 사항이고 철도로부터 8m 위로 올라가야 된대요.
영환

이영환위원

8m. 상당히 올라가네요.
정훈

노정훈체육진흥과장

그래서 그 당시 검토할 때 그거는 좀 어렵다는 검토가 있었습니다.
영환

이영환위원

마지막으로 우회를 하는 방법인데 마석 그 철로 안쪽으로 들어가서 산성마을 쪽으로 이렇게 해서 마석 굴로 빠져나가는 그거는 가능합니까?
철영

이철영위원장

위원님, 위원님. 그건 사무실에서 한번 협의를 해 보시지요.
영환

이영환위원

시간을 가지고 또 머리를 짜내 보시지요.
철영

이철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은경 위원님.

박은경위원

209페이지 자전거도로 내 편의시설 운영 관련해서. 제가 질의드렸던 건이었는데 약대울 자전거도로 공중화장실 물탱크 수리 완료라고 되어 있는데요. 어떻게 완료하셨는지 결과 보고 좀 해 주십시오.
정훈

노정훈체육진흥과장

약대울 자전거도로 말씀 그때 말씀 주실 때 공중화장실 물탱크가 물이 샌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그게 용량이 작아서, 용량이 작아서 물이 흘러내렸거든요.

박은경위원

청소가 미흡하다고 그랬지요. 용량이 작아서 잠겨져 있다, 항상.
정훈

노정훈체육진흥과장

그래서 청소 부분은 저기…. (집행부석의 담당 팀장에게) 생태하천과? (

박은경위원

여기 수리 완료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그랬잖아요. 앞으로 이 이용 인구가 많은데 물탱크 큰 걸로 변경했느냐 이거 말씀드리는 거예요.
정훈

노정훈체육진흥과장

변경했습니다. 변경했답니다. 환경정책과에서 용량을 넓혔답니다.

박은경위원

하고 계신 거지요?
정훈

노정훈체육진흥과장

네.

박은경위원

제가 저번에도 이거 하면서 자료 요청 다시 부탁드렸는데 안 가져 오셔서.
정훈

노정훈체육진흥과장

(집행부석의 담당 팀장에게) 이거 확인된 거지요? (담당팀장,설명중) 우리가 직접 했답니다.

박은경위원

여기서?
정훈

노정훈체육진흥과장

네.

박은경위원

시설 설비는 여기서 하는 거고 관리는.
정훈

노정훈체육진흥과장

관리는 거기서 하는 거고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거기서 하는 거고. 큰 걸로 다시 교체해서 올해는 그런 일이 없는 거지요?
정훈

노정훈체육진흥과장

네.

박은경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213페이지 평내 체육문화시설 관련해서 우리가 1월 달에 중앙 투자 심사에 의뢰했잖아요?
정훈

노정훈체육진흥과장

네.

박은경위원

탈락한 거지요?
정훈

노정훈체육진흥과장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사유가 어떤 건가요?
정훈

노정훈체육진흥과장

(한숨을 내쉬며) 먼젓번하고 똑같이 내려왔습니다.

박은경위원

먼젓번에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안 세워져서 그랬던 건이고, 이번에는 중기기방재정계획이 다 잡혀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훈

노정훈체육진흥과장

저희가 지적 사항에 대해서 다 보완해서 올렸는데 중투위에서 또 재검토가 나왔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재검토 요건이 뭐예요?
정훈

노정훈체육진흥과장

특별한 사항 없습니다.

박은경위원

특별한 사항….
정훈

노정훈체육진흥과장

저희가 요구한 대로 그 친구들이 얘기하는 대로 다 원안대로 다 해 줬는데 거기서 중투위에서 그냥 재검토 지시 내려왔습니다.

박은경위원

전년도에 2018년도 1월이랑 2018년도 4월에 다시 두 번 넣었을 때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안 잡혀 있었잖아요.
정훈

노정훈체육진흥과장

그거 반영했습니다.

박은경위원

근데 우리 반영을 했잖아요.
정훈

노정훈체육진흥과장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반영을 했는데 이번에 다시 온 거에 대한 재검토할 때 아니, 반려됐을 때 뭐뭐 보충해라라고 온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여건이.
정훈

노정훈체육진흥과장

똑같이 왔습니다.

박은경위원

똑같이? 뭐가 똑같이 왔습니까?
정훈

노정훈체육진흥과장

전에 지시… 저기 재검토 얘기 내용, 한 내용하고 똑같이 왔습니다, 아주. 재검토 지시가.

박은경위원

아니, 잠깐만요. 작년도에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이 안 돼서 중기지방재정계획에도 반영해라라는 게 왔었어요. 근데 올해는 우리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반영을 하고 올린 거잖아요.
정훈

노정훈체육진흥과장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런데 그러면 별도의 뭐뭐를 첨부해라, 뭐뭐를 준비해라라는 말없이 그냥 왔다는 얘기이신 건가요?
정훈

노정훈체육진흥과장

없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우리가 이 문제에 있어서 뭘 준비하셔야 될지 고민하고 계시는 거지요?
정훈

노정훈체육진흥과장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호평체육문화센터랑 근거리에 있는 거고 수영장 다 같이 넣으면 안 되는 거고 이런 고민을 하시는 거지요?
정훈

노정훈체육진흥과장

그러니까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때 재검토 나온 게 중기지방재정계획이 미반영됐다. 그래서 저희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반영시켰습니다. 반영시켜서 올렸지요. 그다음에 또 걔네들이 지적한 게 국비 지원 계획이 반영되지 못했다. 그래서 저희가 또 반영을 시켰어요. 또 그거를 반영을 시켜서 그 회의… 이 재검토된 것과 관련해서는 경기도에서 다 모여서 회의를 해요. 이렇게 가자, 저렇게 가자. 다 해서 그것도 이제 반영을 시켰고, 그다음에… 그래서 균특회계에 저희가 사업에다가 그걸 반영을 시켰어요. 그러면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중앙투자위원회에서 재검토 사유를 저희가 보완 반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중투위에서 똑같이, 똑같은 내용으로 재검토 지시가 떨어진 거지요. 똑같이요. 다 반영을 했는데 똑같은 내용으로.

박은경위원

그거는 이해가 안 돼요, 똑같은 내용으로 다시 재검토하라는 거는.
정훈

노정훈체육진흥과장

저희도 이해가 안 됩니다.

박은경위원

그거는 항의를 해야지요, 그러면요. 중앙 투자 심사에. 어떤 식으로든 항의를 다시 해야 되는 거고, 그 사유가 무엇인지 그걸 우리가 파악해 가지고 다시 또 넣을 거 아니에요. 5월 달에요?
정훈

노정훈체육진흥과장

지났습니다. 이게 저희뿐만이 아니라 용인시 같은 경우에도, 저희는 지금 3번 브레이크가 걸렸는데요. 지금 용인시 같은 경우에는 똑같이 4번 브레이크 걸렸습니다, 거기는.

박은경위원

그런 브레이크 걸린 사항에 대해서 다른 중앙 부서랑도 협의를 해야 되는 거고요. 협조 요청을 해야 되는 것이고, 왜 안 되는지도 우리가 원인 파악을 해서 호평동 가까운 근거리에 있어서, 호평체육문화센터랑 근거리에 있어서 똑같은 시설이 들어가 있으면 안 되는 건지 다시 파악을 해 가지고 준비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거는 좀 같이 검토해서…. 그리고 재검토되었다는 공문도, 재검토하라고 그거 뭐라고 그러지? 그게….
정훈

노정훈체육진흥과장

재검토 지시 떨어진 내용.

박은경위원

탈락되었던 내용도 갖다 주시고요. 같이 검토를 해서 되도록 하시자고요.
정훈

노정훈체육진흥과장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이거 평내 주민들이 기다리고 있는 건이잖아요?
정훈

노정훈체육진흥과장

네.

박은경위원

이상입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아니, 중투위에서 보완 요구도 없이 그냥 무조건 재검토예요, 똑같이?
정훈

노정훈체육진흥과장

그러니까 중투위에서 요구한 내용을 저희가 걔네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충족을 시켰거든요. 걔네들이 이거 이거 이거다. 그러면 그거 그거 그거를 이렇게 하겠다라고 충족만 시키면 되거든요. 그래서 충족을 시켰는데도 불구하고 똑같은 내용으로 재검토.
철영

이철영위원장

그럼 우리 시는 어떻게 다시 요청을 하냔 말이야. 보완할 게 있어야 보완해서 올리지요. 또 질의할? 김진희 위원님.
진희

김진희위원

수고하십니다. 215쪽 퇴계원 운동장 시설 선정 및 조속한 추진 요구에 대한 질의인데요. 이번 행감 때 본 위원이 요구했던 사항입니다. 근데 그동안 우리 체육진흥과장님께서 아주 열성적으로 그리고 아주 적극적인 참여로 인해서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그 후속 조치로 하나 우리 국장님께 좀 의견을 묻고 싶은 사항이 있습니다. 저희 지금의 조광한 시장님은 하천 정비에 많은 관심과 예산안을 지금 투입하고 성과도 내고 있지요. 그렇지요?
승수

김승수문화교육국장

네.
진희

김진희위원

그래서 자연환경을 자연 그대로 살려서 우리 시민들에게 다 돌려주시겠다는 의지 표현이시고요. 그리고 또 보면 3월 달에 하천 운영하는 그런 조례가 법 개정이 돼서 좀 하천부지의 시설들에 대한 제한이 좀 많이 되게끔 됐다고 들었습니다. 저희 군부대 옆에 왕숙천 변으로 있는 거기에는 테니스장과 족구장이 이렇게 설치돼있지요. 근데 먼저 개인적으로 제가 국장님 찾아뵙고 말씀을 한번 드렸었는데 그때 검토해 보시겠다고 그랬어 갖고 그거를 다시 한번 묻고 싶은 겁니다. 거기가 하천부지인데 아주 흉물스럽게 지금 돼 있어요. 그리고 지금 시장님의 정책 방향과도 배치되는 그런 환경이 조성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있는 거를 지금 퇴계원 운동장 시설 그리 옮겨지는 쪽으로 좀 다 옮기는 것을 한번 검토해 보신다고 그랬는데 지금 어떤 결론이 좀 난 게 있는가요?
승수

김승수문화교육국장

그때 제가 검토는 했지마는 그 방향의, 일단 거기 운동장 그 퇴계원중학교 위쪽으로 뱅이부락에 운동장 설립하는 것도 지금 관리계획 승인 문제가 있거든요, 건교부. 일단 그거 푸는 게 면적이 커져 가면 커져 갈수록 엄청 힘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가 지금 산지가 양호한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내심 우리 실무 부서에도 ‘야, 이거 관리계획을 내줄 건가? 이거 또 몇 년 걸리는 거 아닌가?’ 이런 고민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그것까지 해서 또 가면 이게 더 힘들어지는 부분이 있고 그 부분은 지금 군부대 이전하고 맞물려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군부대 이전 시 일부 거기 롯데면 롯데에서 뭐를 할 적에 나름대로 조금 조건을 받아서 풀 수도 있는 방법 아닌가. 제가 위원님한테도 그때 그런 똑같은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섣불리 진입하는 것보다 일단은 운동장이 선결이다. 이게 같이 풀어 가려다가는 뭐 2~3년 걸릴 거 5~6년이 더 걸릴 수도 있다. 우리 실무 부서 내지 저도 그런 의견에 공감하고 그 회의를 하고 그랬는데요.
진희

김진희위원

그러면 지금 운동장 추진되는 거 4700평은 그대로 하면서 추가로 할….
승수

김승수문화교육국장

그거 진행 여부를 일단 관리계획 승인이 우리 부서가 아니라 건교부에서 해 줘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해법 먼저 해 놓고 그리고 상황을 보는 게 적절치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진희

김진희위원

그러니까 추가로 이렇게 할….
정훈

노정훈체육진흥과장

위원님 제가 보충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희

김진희위원

네.
정훈

노정훈체육진흥과장

일단 퇴계원 운동장 조성과 관련해서는 제가 담당 과장으로 조속히 행정절차를 밟을 각오를 가지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다른… 지금 현재보다 조금 다른 시설이 더 들어오면 이게 지금 타당성조사 우리가 용역을 해 가지고 얻어낸 거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다시 태워야 되거든요. 다시 밟아야 되거든요. 그러면 다시 밟아서 다시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관리계획 변경 승인 요청을 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게 하게 되면 시기적으로, 시간적으로 상당히 딜레이 될 우려가 많고. 그래서 일단은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드렸듯이 운동장을 얼른 하고, 운동장을 얼른 하고 그리고 나중에 모색을 하는 방법이 효율적인 방법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진희

김진희위원

그래서 저도 지금 그거를, 의지가 있으신지 그거를 질의를 하는 겁니다. 저도 타당성 조사를 다시 하게 되면 1년이라는 기간이 또 걸릴 수 있기 때문에 분리해서 추진하되, 그걸 그쪽으로 다 모으고 하천을 살려 줄 수 있는 그런 의지가 있으신지, 또는 의사가 있으신지를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그럼 국장님께서는 그런 생각도 갖고 계시다는 거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승수

김승수문화교육국장

네.
진희

김진희위원

이상입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은경 위원님.

박은경위원

읍면동 체육시설 설치 관련해서 행감에 다뤘던 내용은 아니지만 익히 알고 계시는 호평동 족구장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모든 예산 문제든, 부지 선정의 문제든 모든 게 다 완료가 되어 있는데요. 전체 완공 시점을 언제로 보고 계세요?
정훈

노정훈체육진흥과장

올 12월 안에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올 12월이요?
정훈

노정훈체육진흥과장

네, 안에.

박은경위원

아니, 그렇게 많이 걸려요? 저희가 지금 예산도 다 됐고 설계도 이미 작년에 다 해 놨었던 건이잖아요.
정훈

노정훈체육진흥과장

지금 족구장하고 농구장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박은경위원

네.
정훈

노정훈체육진흥과장

두 가지 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박은경위원

두 가지 다 우리 추경예산에 다 편성이 돼 있었고 사업 진행하는 데 큰 무리가 없을 텐데 올 12월 안이에요?
정훈

노정훈체육진흥과장

최대한도로.

박은경위원

상반기 내로 진행될 수 있는 사항은 아닌가요? 제가 우려스러워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이거는.
철영

이철영위원장

아니, 왜 늦어지는지를 설명을 해 주셔야지요, 그럼요.
정훈

노정훈체육진흥과장

늦어지는 거 없습니다, 위원장님.
철영

이철영위원장

아니, 여기는 지금 예산이 설계고 다 끝났다는데 12월까지 갈 이유가 있냐는 질의 아니에요, 지금?
정훈

노정훈체육진흥과장

농구장은 좀 일찍 아니, 저기 족구장은 좀 일찍 준공되고 농구장은 조금 그거보다 시간이 딜레이 될 것 같습니다.

박은경위원

상반기 내로 조금 진행할 수 있으… 그 비어있는 공간에 진행하는 게 크게 어렵다… 어렵게 보이지 않고요. 예산 이미 마련돼 있고 설계도 이미 다 되어 있는 건데 그렇게 많이 걸릴 거라는 예측이 안 되거든요.
정훈

노정훈체육진흥과장

최대한도로 행정절차를 빨리 밟도록 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다른 계획이 있으신가요?
정훈

노정훈체육진흥과장

없습니다.

박은경위원

없으시지요?
정훈

노정훈체육진흥과장

네. 없습니다.

박은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체육진흥과 소관 조치결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5분 회의중지

16시 12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교육청소년과 소관 조치결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교육국 소관 조치결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교육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산업경제국, 남양주시도시공사, 복지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3분 산회

출처 경기 남양주시의회 회의록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