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희 의원 발언

267페이지에 불법 현수막 처리 업무 관련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보면 불법 현수막이 요새 많이 그냥 난무하는 거 아시지요? 그거로 인해서 조치결과는 우리가 그래도 비교적 잘하신 것 같아서 이거는 칭찬드리고 싶은데, 폐현수막 사용 농가 수요 조사를 해 보고 보급을 하시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수요 농가에 대해서 사용할 수 있는 농가가 수요 조사를 어떤 식으로 하시려고 그러세요?

도시건축과장 홍철호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2월에 저희가 착안을 해 가지고 이장 회의를 통해 가지고.

이장님 회의를 하려고 하세요?

도시건축과장 홍철호 네, 이장 회의를 통해 가지고 저희가 이제 특수 시책 사업으로 폐현수막을 농사용, 잡초 제거용 그거로 사용코자 하니까 좀 홍보를 해 가지고 농가에서 수용 신청을 해 주면 저희가 보급을 하겠다라고 이제 홍보를 해서 시작을 했습니다.

이거 신청을 다 받으시면 홍보가 안 되면 신청하신 분들이 또 하시는 분은 하시고 못 하시는 분은 못 하시게 되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거, 지금 이거 제작으로 인해서 재활용을 많이 해서 지금 농가에서 쓸 수 있게끔 하시는 건데, 그 신청보다는 어떻게 그 이장님들 통해서 신청하는 것보다는 읍면동에서 센터에서 그분들을 위해서 가가호호 좀 줄 수 있는 어떤 다른 방법은 없나요? 신청자 외에는?

도시건축과장 홍철호 한번 그런 부분, 위원님 말씀 주시는 부분을 저희가 좀 해 가지고 농가 쪽에 그쪽에 저희가 일일이 찾아보고 하는 건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것 같고, 문자 홍보라든지 그런 대안을 한번 좀 강구를 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센터나 이런 데서 읍면동 회의를 하거나 이제 단체장 회의하고 할 때 그런 거를 지속적으로 홍보를 해 주시면, 어쨌든 재사용로 인해서 보급이 최대한 많이 돼서 이거를 쓸 수 있게끔 해 드려야 되잖아요.

도시건축과장 홍철호 네, 네.

그거는 조금 많이 지속적으로 홍보를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홍철호 네, 그렇게 유념, 시행하겠습니다.

네, 네. 이상입니다.

도시건축과장 홍철호 아, 지금 그런 개념이 아니고요. 밭 고랑 고랑 사이에 잡초가 나는 게 이제 뽑는데 인력이 들어가니까 그 고랑에다가 폐현수막을 깔면 잡초가 올라오는 거, 그거를 좀 방지하는 그런 개념입니다.

도시건축과장 홍철호 위원장님 말씀 주신 부분 검토하고 좀 세심하게 처리를 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홍철호 그렇습니다.

도시건축과장 홍철호 네, 그렇게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과장님 284페이지에 진접 택지 내 단독주택 불법 가구 분할 문제 대처에 대한 내용이 쓰여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작년 12월 행정감사에 이거 지적을 문제가 있으니까, 이게 좀 잘 살펴봐서 이거는 지금 현재 잘 아시다시피 지역의 오히려 법을 지키는 사람들이 주거 침해의 사례가 너무 다분하고 미관도 안 좋고 불법 다가구가 너무 난립하니까 그런 문제로 인해서 저도 상당한 민원을 받아서 행감에서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이후에 지역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저에 대한 허무맹랑한 얘기들이 유포가 되고 시간이 감에 따라 그게 증폭돼서 지금은 뭐 어떻게 감당할 수준의 그런 내용들이 아니에요. 그때 두 가지 사항이 있었는데 첫째는 장근환 의원이 집행부의 전체 남양주의 공장의 불법 가설물이라든가 불법 천막들을 전수조사 시켰다라는 말도 있었고 두 번째로는 거론할 수가 없는 말이에요, 이 말은. 우리 현직 국회의원과 또 본 위원 간의 어떤 커넥션이 있다 이런 말까지 정말 입에 담지 못할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단어들이 그때 당시에 그렇게 회자되고 있었고 그래서 저 나름대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소명도 하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지금도 그 말들이 지역에서 회자되고 있어요. 이제 더 구체적 그런… 이런 식으로까지. 그런데 저는 이 자리에서 굳이 이런 말을 하는 것은 그래도 이런 속기록도 되고 있으니까 기록을 남기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불편하시겠지만 좀 감안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그래도 우리가 법을 지키고 또 그런 상식적인 수준에서 우리가 경제활동을 해야 된다라는 것은 당연한 상식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작년에 보니까 올해 봄인가 거기 또 불법 다가구가 또 들어서고 있더라고요. 준공을 맡아서 이미 또 쪼개기가 돼서 또 건축이 됐어요, 우리 보니까. 그래서 이렇게 계속되고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이선우 이유는 거기가 진접역이 바로 거기에 정착을 해 갑니다. 전에는 거기가 진접역이 없을 때는 단독주택 두 가구로만 썼었는데 지금은 거기가 경제적으로 아니면 어떤 그런 여건의 변화가 있다 보니까 역세권이다 보니까 아마 그런 게 많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나름대로 단속을 하고 있는데 힘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지만 열심히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제가 그 지역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 주거 거기에 있고 그래서 저녁에 보면 도로에 주차가 정말 꽉 차 버려요, 큰 도로까지. 작은 도로는 말할 것도 없고요. 다가구로 쪼개기가 워낙 난립하다 보니까 현상이 빚어지고 정말 불편합니다. 이게 교차하면서 차들이 교행이 불편하고 미관도 안 좋고 그런 상황이어서 이거는 감사원 지적사항이기도 하잖아요. 그렇지요? 근데 개선은 안 되고 계속 이루어지고 있고 그걸 보는 시민들은 답답하지요. 한두 개도 아니고 계속 진행되고 있는 거니까. 계속 자기들도 민원 넣고 뭘 해도 계속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요즘은 조금 뜸하다고 말씀을 하시지만. 그래서 다시 한번 행정에 대해서 세심하게 좀 살펴봐 주시고 그러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이선우 네, 알겠습니다. 철저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279페이지 보면 불법 현수막 처리 업무 관련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요새 계속 불법 현수막 신고나 모든 게 아주 업무에 지장을 줄 정도로 그렇게 진접이나 오남이 굉장히 많아요. 요새들 그거 찾아다니느라고 저거 하시는데 제가 어제도 본 위원이 질의를 했던 사항인데 지금 보면 280페이지에 관내 현수막 지정 게시대 현황을 아주 잘 해 오셨어요. 이렇게 그냥 다른… 제가 읍면동 센터를 좀 봤는데 아, 그거…. 아, 그랬었나요? 그럼 과장님한테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잠깐 간단한 거라.

네, 네. 제가.

그러면 센터장님 이게 지정 현황을 다른 읍면동에 비해서 아주 이게 상세하게 아주 잘 해 놓으셨더라고요. 이거 진짜 굉장히 칭찬드리고 싶고 금번에 저희가 불법 현수막이 많은데 상반기 현수막 지정게시대를 추가로 설치하신다고 그랬어요. 어느 정도 예산 정도, 어느 정도로 갖다 생각하고 계신지 제가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 예산이요?

아니요, 개수. 어느 정도 대략 저기가 나와 있나요?

지금 현재 24개소 상반기에 추가 1개소… 행정복지센터에 추가 설치를 했고요. 이마트 앞하고요. 그다음에 하반기에도 좀 수요 파악을 해서 좀 부족한 데는 더 이렇게 설치를 해서 불법 현수막 예방이 되도록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게 불법 현수막 자리가 저희가 2단짜리나 3단짜리 늘 볼 수 있는 데다 하면 좋은데 현수막이라는 거는 5단, 6단에다 하다 보니까 거리가 홍보 효과도 좀 떨어져서 있어야 되고 그게 설치하다 보니까 설치에 굉장히 미관상도 안 좋고 바깥에서 보기도 안 좋다 보니까, 그 시내에서부터는 좀 떨어진 데로 하다 보니까 홍보 효과들이 없다는 민원들이 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 오늘 진접에서 이렇게 24군데 여기 게시대 현황을 잘 파악해서 이렇게 해 주셔서 보기 쉽게 이렇게 됐는데 추가로 설치할 부분에 대해서 많이 좀 의견 수렴을 해서 이거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좀 제가 보태려고 합니다.

지적하신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적정 위치에 설치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산업환경과장 이경선 오수처리시설은 가정이나 단독주택이나 건물에 개별적으로 하는 게 오수처리시설입니다.

산업환경과장 이경선 아, 하수처리구역 말씀하시는 건가요?

산업환경과장 이경선 하수처리 구역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관리를 못 하고 있고요. 하수처리구역 외의 지역에 있는 건물을 지을 때만 저희가 오수처리시설 설치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산업환경과장 이경선 네, 그렇습니다.

산업환경과장 이경선 법적으로 저희는 단독… 법이 시행된 이후의 건축물들은 오수처리시설이 다 있습니다.

산업환경과장 이경선 아, 그거는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위원장님, 그거는 저희가 추가로 좀 세밀히 파악을 해서요. 별도 이렇게 양해를 해 주시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산업환경과장 이경선 알겠습니다.

산업환경과장 이경선 네, 알겠습니다.

295페이지 불법 현수막 처리에 있어서 지난번 행감 때 부탁드린 게 현수막을 내용만 자를 게 아니라 현수막에 달려 있는 끈이 쌍용자동차 그 사거리 있잖아요? 거기에 항상 우리 현수막 게시대가 있는데 거기에 어마어마하게 위쪽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우리 사람을 좀 동원해서 그거를 좀 깨끗하게 정리를 해 주시면 도시 미관상도 좋고 현수막을 다음번에 거신 분들도 깨끗하게 처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게 좀 아직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도시건축과장 이해철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네, 그것 좀 해 주십시오.

도시건축과장 이해철 네, 네.

네, 이상입니다.

297페이지 도로점용허가 관리 주의에 있어서 이 컨테이너 4월에서 6월까지 철거 조치 안내를 하고 거기 찾아가 보셨습니까?

산업환경과장 서정원 네, 그 안내를 했고요. 또 어제부로 구두로 조만간에 바로 조치하겠다고 약속을 받았습니다.

언제까지 조치가 완성될까요?

산업환경과장 서정원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5월 초까지는 될 것 같습니다.

애쓰셨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315페이지 불법 현수막 처리에 관해서 개선에 대해서 호평동은 많이 진전이 된 것 같습니다. 애쓰셨습니다.

네.

앞으로 그 현수막 지정 게시대를 설치하시겠다고 했는데 그게 어디 뭐 정해진 곳이 있습니까?

아직 정해진 것은 없고 단체에 있든지 그럴 경우에 좀 다시 어디가 필요한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파악해서 이렇게 설치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혹시 천마산 안에 있는 그런 현수막들은 여기 동에서 관리하시는 겁니까?

천마산 내에 설치한 거.

네, 네.

그것도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겁니다.

거기 보니까 좀 오래된 현수막들이 몇 개 있던 것 같습니다. 우리 동장님께서 한번 수고 좀 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과장님 수고하시고 반갑습니다. 우선 다산1동 23통 위치는 좀 아시는가요, 과장님? 부영6단지 부분 6단지가 23통인데 그 부근에 23통 마을회관이 하나 있습니다. 민원은 혹시 들어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어요. 마을회관 지금 2층으로 돼 있는데 한 층을 더 증축을 해서 우리 청년회나 향우회 사람들 좀 쓰겠다 하는 민원이 있는데 들어보셨지요?

과장님 331페이지 보면 도로점용허가 관리 주의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거 컨테이너가 지금 계고장 발송은 했어요.

과장님, 주거환경 개선에 CCTV가 아직 설치 안 돼 있지요, 7개요?

도시건축과장 김병호 아, 금년에 동에서 3개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보고 자료에는 2개로 돼 있는데요. 도비 지원이 추가로 그 후에 있어서 3개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3개? 이것만 설치하면 무단투기 같은 거는 해결이 되나요?

도시건축과장 김병호 저희가 CCTV 설치한 지역이 좀 집중적으로 투기가 되는 지역을 위주로 감안을 해서 설정을 했습니다. 일부 해소될 것으로 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과장님 지금 우리 클리넷에 100ℓ짜리는 사용 안 하잖아요. 그런데 그저께 TV에서 어디 딴 지역도 보니까 쓰레기하고 음식물 쓰레기하고 같이 버리니까 섞여서 잘 소각이 안 돼 가지고 음식물은 아예 수거하는 방법을 딴 지역도 그렇게 가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100ℓ짜리 그거 버리는 투입구가 사용을 안 하고 있으면 결국은 없애야 되는데 그게 이제 시간이 지나니까 페인트 벗겨지고 모양새가 좀 그래요. 그래서 아예 사용 안 할 거면 그것도 제거하는 방법을 또 해서 아예 없어지면 저거 한데 그게 있는 상태에서는 좀 흉물스러워지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왕 쓰지 않을 거면 없애버리는 것도 괜찮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하여튼 그것 좀 과장님 염두해서 지역의 어떤 미관상 보기 흉한 거 그냥 둘 필요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뭐 몇 년에 한 번씩 도색하거나 그런 거는 아니잖아요?

도시건축과장 김병호 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그게 오래되니까 미관상 좀 보기 흉해져요. 그러니까 100ℓ짜리 하나라도 없애버리면 적어지면 그래도 미관상 덜 흉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니까 그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김병호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도시건축과장 김병호 저희가 법정 도로 이외에는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도시건축과장 김병호 공원은 공원 관리부서에서 하고요. 하천은 생태하천과에서 또 하고요, 하천부지를요. 그 외에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도시건축과장 김병호 네, 네.

도시건축과장 김병호 네, 그렇습니다.

도시건축과장 김병호 네, 네.

도시건축과장 김병호 아, 지금 조사 중에 있습니다.

도시건축과장 김병호 지금 현재 조사 중에 있습니다.

도시건축과장 김병호 네, 네.

도시건축과장 김병호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356페이지 보면 지난번 때 행감 때 지적했던 교량하고 불법조치 단속하라고 했었잖아요, 제가요. 그게 지금 어떻게 돼 있어요? 그게 지금 여기 조치결과는 완료라고 했거든요? 완료라고 했는데 그 사람들이 그 땅을 자기네 마음대로 그렇게 그때그때 임시적을 내놨다가 썼다가, 내놨다 썼다가 하는 거를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제가 그저께도 갔다 오고 제가 오늘 아침에 출근하면서 또 갔다 와서 사진을 좀 찍었거든요? (사진 자료를 보이며) 이 사진이 찍은 상황인데 이거를 차를 세우거나 이렇게 냉장고, 냉동고를 세워 놓는 게 문제가 아니고 나중에 이거 부천 사건 아시잖아요? 나중에 이게 사고로 그게 진행이 된다고 했을 때 그거에 대한 책임을 다 그 사람이 지는 건 아니잖아요. 저희가 지속적으로 단속을 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이거를 갖다가 개인 땅처럼 밑에다가 교량 하부를 지금 마음대로 쓰고 있는 거잖아요. 저희가 관심을 갖지 않고 이쪽에 단속을 안 하면 지속적으로 이렇게 되다가 유야무야되다 보면 결국은 부천 같은 일이 생기지 않는다고 누가 장담을 하겠습니까? 그렇지요, 과장님?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도시건축과장 신영호 그렇지 않아도 그 부분이 재발생되고 이런 부분이 계속 있어서 계속 원상복구를 하고 있는 실정인데 자꾸 재발생해서 시에다가 그렇지 않아도 그 부분에 대해서 펜스나 시설물 또는 거기다가 솜털을 해 가지고 시설을 못 쓰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도로관리과에다 요청을 하긴 했는데요. 그게 아직 진행이 안 되고 있고요. 다시 한번 관계 부서하고 협의해서 그 부분은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혹시나 하고 오늘 아침에 오면서 이렇게 사진을 다 찍어 가지고 온 거예요. 그 앞에 지금 어떻게 진행이 돼 있나 하고 체크를 하다 보니까 아직도 별로 별반 달라진 게 없어서 거기를 지금 이 상태로 달라진 게 없다면 지금 계속 거기만 신경쓰고 있을 수가 없으니 다른 방법을 생각을 해서 우리가 나중을 위해서라도 이게 안전에 문제가 되는 일은 안 되겠다, 교량 하부를 개인 땅처럼 그렇게 하면서 나중에 그게 다 단속을 안 하면 저희 시에 대한 문제가 될까 봐 우려가 들어서 다시 한번 제가 체크를 하는 겁니다.

도시건축과장 신영호 네, 다시 한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이상입니다.

산업경제국장 추성운입니다. 평소 지역 발전과 시민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이창희 위원장님, 이상기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산업경제국 소관 2018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산업경제국은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요구 31건, 처리요구 7건 등 모두 38건의 지적사항 중 현재 35건이 완료되었으며, 2건은 조치 중, 1건은 불가한 사항입니다. 먼저 산업경제정책과 소관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2쪽 경제 정책 부서 간 협력 강화입니다. 실·국·원장 전략 회의와 강한 남양주 만들기 토론회를 통해 마석 가구공단 현안 해결 방안과 지역화폐 운용 계획, 청년창업 복합단지 조성 방안, 딸기 축제 운영 방안 등 소관 사항은 물론, 남양주시 규제 개선 방안, 경제 중심 자족도시 제4권역 조성 방안, 양정역세권 복합단지 개발 방안 등에 대해서도 부서 간 협력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23쪽 사회단체보조금 관리입니다. 한국노총 및 민주노총의 보조 사업 추진 내역을 자체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도록 협조 요청하여 한국노총은 자체 홈페이지에 공개 완료하였으며, 민주노총은 자체 홈페이지가 없어 개설 권고 및 홈페이지 개설 시 공개하도록 안내하였습니다. 향후에도 근로자를 대표하는 양대 노총의 활동 사항을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보조사업 추진 내역 공개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24쪽 남양주 가구산업 재배치 사항입니다. 금년 1월 ‘기본구상 및 사업화 방안 수립용역 착수’ 및 중앙투사심사를 위한 사업 타당성조사를 행정안전부에 의뢰하였으며, 3월 28일 한국지방행정연구원과 ‘사업 타당성조사 업무 수행 약정’을 체결하였습니다. 사업 대상지의 신속한 행정절차 이행 등 특화된 가구복합 산업단지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5쪽 경기북부 테크노밸리 기업 유치 노력 입니다. 산업 입지 업종 배치 및 기업 유치 전략 수립 용역을 통하여 경쟁력 있는 전략 업종을 검토하고 관내 특색 있는 기업을 포함하여 업종별 앵커 기업을 중심으로 유치 설명회, 언론 홍보 등 우리 시 자족도시 실현을 위하여 다각적인 유치 전략 방안을 수립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6쪽 진관 일반산업단지 관리입니다. 진관 산업단지 내 레미콘 업체로 인한 비산먼지 발생 억제를 위해 노면 청소 및 살수 차량을 운행하고 있으며 차량 세척 시간 증가를 위해 세륜시설 내 과속방지턱과 스프링클러 센서를 추가로 설치하고 관리자를 배치하여 확인하고 있습니다. 또한 각 회사에서 레미콘 차량 운전자에 대하여 이면도로 통행을 자제하도록 수시로 지도하고 앞으로도 레미콘 업체로 인한 비산먼지 발생과 대형차량 통행에 따른 안전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7쪽 소비자정보센터 근무 여건 개선입니다. 소비자정보센터에서 근무하는 상담원 실비를 현실화하고 이를 통해 근무 여건을 개선하고자 기존 실비에 최저임금을 적용하여, 1회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였습니다. 28쪽 기업 유치 및 고용 노력입니다. 기업 환경, 교통 환경 등을 ‘산업입지 업종 배치 및 기업 유치 전략 수립 용역’ 및 ‘남양주시 중장기 발전 계획 수립 용역’에 반영하여 경쟁력 있는 4차산업, 신성장 산업 등 기업 유치와 육성 지원을 활성화하고, 기업 방문 투자설명회 등 전략적 기업 유치 활동을 통하여 양질의 일자리가 공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9쪽 호평동 시유지 개발 등 창업 공간 마련입니다. 평내호평역 옆 청년창업 복합단지를 조성 추진 중에 있으며, 남양주도시공사와 함께 2020년 8월 준공하여 창업에 관심 있는 청년들이 아이디어를 나누고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2쪽 중소유통 공동도매 물류센터 역량 강화 방안 마련입니다. 신규 조합원 확보를 위해 지역별로 매장을 방문하여 조합 참여를 홍보하였으며 주류면허를 신규로 취득할 예정으로 상품의 다양성을 확보할 것이며, 또한 철저한 지도·감독을 통해 중소유통 공동도매 물류센터의 기반을 단단히 다져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 기업 지원에 대한 전향적인 공무원 자세 필요 관련입니다. 기업 하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 적극적인 자세로 애로사항 청취․해소 및 맞춤형 상담 지원을 통해 기업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 빈시 무역센터 활성화 방안 마련입니다. 현재 베트남 빈시에 전시관 기능으로 운영 중인 빈무역센터를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경기동부상공회의소와 베트남 현지 무역업체인 황창무역에서 응에안성에 도소매 인허가를 신청 중에 있으며 인허가 승인과 더불어 도소매 운영 방식, 홍보 방안 등에 기업 의견을 반영하여 협의,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5페이지 경영 환경 개선 사업 대상자 선정 방식 개선입니다. 영세한 소상공인들이 우선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선정 평가 지표를 조정하여 실질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소상공인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다음 36페이지 마석 상권 활성화 추진 주의입니다. 마석 상권의 활성화는 무엇보다 상인의 의지가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만큼 화도 상인대학 운영을 통해 지역 상인들과 지속적으로 소통을 하고 상인 결속 동기를 부여한 후 상인회 등록 등 상권 활성화의 기반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확대입니다. 금년부터 특례보증 출연금을 4억 원에서 5억 원으로, 해당 업체당 최고 보증한도액을 20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증액하였으며 특례보증 추천 업종을 확대하는 등 담보 능력 부족으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업인들에 대한 적극적으로 지원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8페이지 지역경제 활성화 노력입니다. 시청 본관 로비를 활용한 명절 직거래 장터와 전시회 운영하였고 향후 관내 제품 우선 구매 인식 확산 교육도 실시할 계획으로, 종합 마케팅 전략을 통해 판로 개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우수 기업의 국내외 시장 판로 개척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 기업 경쟁력 강화 사업의 효율적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디자인 개발 사업, 패밀리기업 지원 사업, 지식재산권 사업, 기술닥터 사업으로 구성되며 도비 간접매칭 방식으로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과 경기테크노파크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업들의 기술 유출을 방지하고 사업 만족도 제고를 위하여 기술 지원 인력의 보안서약서 작성을 의무화하고 사업 시행 중과 시행 후 각각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기업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일자리정책과 소관 사항 보고드리겠습니다. 42쪽 일자리 관련 대회 개최 시 사전 계획 수립입니다. 일자리 관련 대회 추진 시 사전검토 및 홍보를 강화하여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겠습니다. 일자리 지원을 위한 전용 공간 마련은 금곡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추진 중인 금곡․양정 행정복지센터 복합 개발 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43쪽 희망일자리상담소 역량 강화입니다. 일자리센터에서는 매월 직업상담사 월례회의를 통해 직무역량 강화 교육과 상담 우수 사례 공유하는 등 자체 교육을 실시하고, 고용노동부와 경기도일자리재단을 통한 외부 직무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하여 일자리 상담소 직원의 역량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44쪽 자활기금 연체자에 대한 관리입니다. 현재 진행 중인 자활기금 체납자 생활 실태 조사를 통해 소액 분할 납부를 유도하는 등 적극적으로 체납액을 환수하고 있으며, 사망자 등 납부 불가능자 체납액에 대해서는 결손처리를 실시하여 기금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간위탁사무 위수탁 계약 공증은 법인 선정 후 2019년 1월 25일에 완료하였으며 차질 없이 절차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45쪽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제도 보완입니다. 구직자 상담 시 청년, 중장년 등 계층별로 분류하여 맞춤형 취업 정보를 제공하고, 취업 후에는 적극적인 유선 상담을 통해 직장생활 적응과 장기 근속을 유도하는 등 사후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자리발굴단과 취업박람회를 운영하여 우수 구인 기업을 확보하고 맞춤형 취업 정보를 제공하여 일자리 미스매칭 해소를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6쪽 취업 지원 프로그램 강화입니다. 취업․창업 교육을 평생학습원으로 이관하고 평생교육 운영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일자리센터에서는 평생학습센터는 평생학습센터의 취업 교육 수료생에 대하여 전담 상담사를 배치하여 취업률을 높여가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47쪽 사회적기업의 예산 지원 대상자 선정입니다. 사회적기업의 예산 지원 대상자 선정 시 담당자 및 전문기관의 현장 실사, 시와 경기도의 심사위원회 개최 등 3단계의 심사 과정을 통해 더욱 공정하고 투명하게 지원 대상을 선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농업정책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50쪽 낚시터 수질 관리 강화입니다. 연 1회 이상 수질검사 성적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등 점검 관리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수질검사를 위하여 낚시터 수질 관리 강화 및 주변 환경에 대한 지도․감독을 실시하는 등 점검 관리 계획에 의한 감독을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1쪽 구제역 매몰지 소멸 처리 사항입니다. 가축 매몰지 사후관리 지침에 따라 구제역 매몰지에 대한 폐기물 처리를 완료하였으며, 가축 매몰지 환경관리 지침에 따라 가축전염병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52쪽 농업재해보험 가입 활성화입니다. 2019년 재해농업인 실용 교육 시 보험 가입에 대한 홍보를 4회 실시하였으며, 향후에도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많은 농업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농업재해보험 홍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53쪽 농업인 관련 행사 관리입니다. 농업인 관련 행사 개최 전 참석자 사전 확인, 참가 여부 등을 철저히 확인한 후 보조금이 집행될 수 있도록 행사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54쪽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 개선입니다. 중성화 수술 선정 병원이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월 1회 이상 현지를 확인하여 비용을 지급할 계획이며, 2018년 12월 13일 자 위탁업체와 협약을 체결하여 적절한 시기인 봄과 가을에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55쪽 외래어종 퇴치 사업 개선입니다. 외래어종 퇴치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경기도 수산과로 단가 인상 요청을 하였으나 수용되지 않았습니다. 단가가 현실화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조정, 요청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6쪽 농지 실태 관리 주의입니다. 타 용도 일시사용 허가․협의 토지에 대한 종료 기간 이후 관리 실태 점검을 실시한 결과 총 43건 중 미복구된 5건에 대하여는 고발조치 완료하였으며, 이후 미복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기 확인을 통해 농지의 효율적 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57쪽 먹골배 직판장 애로사항 해결 필요입니다. 직판장 활성화를 위해 중앙부처에 개발제한구역 내 임시 가설건축물 설치 시 농산물을 판매할 수 있는 법령 개정을 요청하였습니다. 먹골배 농가의 수익 증대를 위해 법령이 개정되어 반영될 수 있도록 상급기관과 철저히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8쪽 개발제한구역 내 농업인 허용 용도 확대입니다. 농지법상 개발제한구역 내 동식물 관련 시설물의 입지에 대한 제한 규정은 없으며 건축 부서에 관련 규정 개정하기로 요청하였습니다. 또한 이행강제금 부과 기준 조정 등 중앙부처에 개선 요구를 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수용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속적인 규제 개선 건의를 통해 이행강제금 부과 기준이 완화될 수 있도록 중앙부처와 적극 건의·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9쪽 양곡창고 운영 개선 방안 마련입니다. 농협과 간담회를 통해 양곡창고 관리 업무 이관을 요청하였으나 수용되지 않았습니다. 정부지원금 확대를 위해서 경기도 농업정책과로 증액 요구를 하였으며 추가 확보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60쪽 세외수입 등 체납 관리 강화입니다. 처분 통지 시 감경 기간 내 납부를 위해 사전면담을 실시하고 납기일 이전 독촉 전화로 납부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또한 체납 시 재독촉, 재산 압류 등을 통해 체납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위생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62쪽 식품위생업 과태료 부과 객관성 확보입니다. 적발보다는 계도 위주의 위생 지도하고 있으며 필요한 경우 식품위생법 부과 기준에 의거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또한 위생 교육 시 적발 빈도가 높은 사례에 대하여 지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63쪽 어린이급식지원 사업 민간어린이집 참여 활성화입니다. 민간어린이집 등록률을 높이기 위하여 어린이집연합회와 간담회를 실시하고 입학 설명회와 연계하여 홍보하였으며, 향후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개소를 통하여 신규 어린이집 참여를 더욱 활성화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4쪽 모범음식점 선정 투명성 확보 및 남은 음식 포장 용기 배부 사업 재검토입니다. 모범음식점은 모범 업소 지정 및 운영 관리 규정에 의거 지정하고 있으며, 남은 음식 포장용기는 사업 효과를 더욱 높일 수 있도록 재사용이 가능한 소재로 제작하여 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65쪽 소상공인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 조치 관련입니다. 청소년 주류 판매에 따른 영세 상인들의 피해 예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에 대한 안내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재적발 방지를 위하여 영업자 준수 사항에 대한 교육도 철저히 시키고 있습니다. 66쪽 세외수입 관리 등 체납 관리 강화입니다.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시 납부자에게 감경 기간 내에 납부하도록 현재 독려하고 있습니다. 체납 시 현장 방문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경제국 소관 2018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서(산업경제국 소관) (남양주시장)

과장님 24쪽 남양주 가구산업 재배치에 관한 사항입니다. 면적 15만 평, 가구 공장 300개소, 90개소, 식당 30개소의 화도 성생가구공단의 규모입니다. 진접 부평리 일원에 가구산업단지를 조성했을 때 화도 성생가구공단에 속해 있는 업체가 몇 곳이나 새로운 단지를 희망하시는지, 사전 조사는 하셨는지.

가구 복합 산업단지 조성과 관련해서 일단 우리 시에서 행안부 지방행정연구원에 타당성조사 전에 우리가 용역을 통해서 가구 복합 산업단지에 대한 기본 구상 및 사업화 방안 수립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용역 진행 중에 마석 가구단지에 포함돼 있는 가구와 관련된 업종의 업체를… 한 255개사 정도가 됩니다. 255개사에 대해서 입주 의향 조사를 다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의향 조사 결과 255개사 중에 171개사가 그쪽으로 입주를 하겠다. 희망 면적은 67만㎡로 일단 그렇게 의향을 제기해서 일단 가구복합 산업단지는 수요가 충분히 남아돌 거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거와 관련해서 일단 우리가 용역을 진행해서 입주 의향 조사를 한 것이고 행안부 쪽에다 타당성조사 용역을 또 수행을 하면 거기에서도 또 이쪽 의향 조사를 또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와 관련해서 타당성조사 결과가 나올 것이고 그거와 별개로 우리 시에서는 또 마석가구 공단의 입주 업체들이 이전을 전제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거이기 때문에 별도로 입주 의향이 있는 업체를 통해서 협약을 체결해서 마석 가구공단 이전 단지에 대한 분양에 대한 거를 상위법에 의해서는 그런 데 편입이 돼 가지고 한 업주들은 수의계약으로 분양을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별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존 가구 업체가 관내에 재정착할 수 있도록 적극적 지원 방향을 수립해야 한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또… 계획이 있으신지.

네, 그래서 지금 입주 협약을 체결해서 거기에 있는 입주 의향 있는 업체를 수의계약을 통해서 공급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용균 위원입니다. 27페이지 소비자정보센터 근무 여건 개선에 대해서 빠르게 대처해 주신 데 감사드리고요. 그다음에 26페이지입니다. 진관 산업단지 내에 레미콘 공장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 레미콘을 생산하기 위해서 레미콘… 뭐라 그러지요? 골재 차량하고 그다음에 탱크로리 이런 차들도 많이 다니거든요? 레미콘 차량만 다니는 게 아니라. 과장님이 거기 가셔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좀 위험스러워요. 저희도 의회 나올 때 어떤 때는 보면 도농삼거리 나오기가 좀 겁날 때가 좀 있습니다. 그 차들이 워낙 이제 좀 심하게 달리는 경우도 있고 그나마 또 큰 차들이 다니기 때문에, 이런 거는 지속적으로 좀 해 주셔야 이분들이 좀 철두철미하게 지켜줘야만이 우리 시민들의 안전이 보장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이거에 대해서 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진관 산업단지에 레미콘 업체가 세 곳이 있습니다. 삼표하고 장원하고 유진이라고 있는데, 지금 레미콘 차량은 레미콘을 실어 나오는 차량도 있고 또 원자재를 위해서 덤프 트럭이 원자재 실어가고 해서 대략 살펴보니까 삼표에서는 한 75대가 5회 정도 하루에, 장원이 84대가 한 5회. 그렇게 해 보면 레미콘 차량이 한… 레미콘 차량하고 덤프 차량하고 해서 하루에 한 1700회 정도가 왔다갔다 하는 거로 지금 산술적으로 좀 수치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거와 관련해 가지고 통행하는 사람들에 대한 안전성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따른 분진이라든지 도로 파손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또 위원님들께서 좀 지적해 주셨고 그래서 현장 확인도 하고 현장 확인 결과 그쪽 업체 쪽에다가 요구를 해서 별도의 간담회도 두 번 하고 그렇게 해서 간담회 한 후에도 또 이행했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간담회를 해서 요구한 사항들이 세륜 시설을 더 이렇게 좀 강화시키고 또 세륜 시설의 세륜 시간을 좀 더 증가시키기 위해서 가속 방지턱을 설치해서 세륜 시간을 좀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관리자들도 좀 배치를 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워낙 많은 차량들이 통행을 하다 보니까 거기 진관 산업단지 내의 통행들에 대한 안전성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업체 측에다 요구를 해서 운전자들에 대한 그런 주의도 환기시키고 좀 교육도 시키고 그러고 있습니다.

네, 운전자에 대한 교육이 굉장히 필요한 것 같고요. 시에서 좀 이렇게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29페이지인데요. 호평동 시유지 개발 창업 공간 마련에 대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여기 지금 기이 결정돼서 창업 공간 만드는 거는 현실로 다가왔는데 현재 남양주시 방범연합대가 거기에 상주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분들이 계속 민원을 제기하고 그런 게, 이분들… 거의 공간에다 자리를 할 수 없다고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그게 맞는 얘기입니까?

지금 방범연합대와 관련된 건 안전기획과에서 그 건물을 안전기획과 행정재산으로 해서 방범연합대에서 이용해 왔었는데, 지금 우리 국에서 청년창업복합단지를 조성하다 보니까 방범연합대에서 사용하던 공간이 없어지는 꼴이 돼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안전기획과하고 지금 우리하고 계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또 안전기획과에서는 방범연합대 측하고 좀 협의를 해서 더 나은 공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검토 중에 있습니다.

방범연합대 대장이 방금도 전화가 왔는데 이 안전기획과에 전화를 하면 “경제산업국에서 결정하는 거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다.” 그렇게 해서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경제산업국에서 한다는 건데 안전기획과에서 안 한다는데 어떻게 된 건지 좀 확실하게 얘기를 좀 해 달라 그래야지 자기들도 무슨 조치를 취하… 물론 이제 거기 안전기획과에서 다산동사무소를 다산동 복지회관을 얘기를 했는 모양이에요. 복지관이 사회단체에서 그거를 관리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외진 데 있는 거고 방범연합대 거기에 들어가기 별로, 제가 봤을 때도 이게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도 굉장히 흥분해 있는 상태이고 그래서 우리 시에서 이거에 대해서 해결책을… 기존에 있는 단체들이… 이 단체가 사익을 추구하는 단체라면 저희가 이런 얘기도 안 하겠습니다. 사익을 추구하는 단체가 아니고 순수하게 봉사하는 단체예요. 야간에 근무를 잘 하든 안 하든 간에 야간에 자기 시간을 쪼개서 근무를 서시는 분들입니다. 이분들이 기존에 있던 그 공간을 뺏기는 것도 서러운데 그 공간을 좀 이렇게 만들어 주지도 않는다, 이거는 지금 우리 남양주시에서 잘못하는 행정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이거 좀 꼼꼼히 챙기셔서 이거는 이분들이 굴러온 돌이 박힌 돌 빼지 않도록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안전관리과하고 협의해서 최대한 나은 방향으로다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네, 좀 우리 시민들에게 불협화음이 생기지 않도록 과장님이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과장님 백선아 위원입니다. 23페이지 보면 사회단체 보조금 관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보셨어요?

네, 네.

조치결과 완료를 했어요. 이게 한국노총은 추진 내역을 자체 홈페이지에 공개하라고 했는데 이게 공개가 지금 됐다고 생각하세요, 과장님은? 물론 여기서는 공문 발송을 한 거로 굳히시지는 않으셨나요?

아, 공문도 발송하고요. 한국노총 동북부지역지부에서 우리가 보조금 사업을 준 사업들이 이제 노사정 한마음체육대회라든지 노사정 활동 세미나라든지 그다음에 기념식, 그다음 워크숍 이런 것들이 보조금을 통해서 이루어지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활동 내역들을 홈페이지에다가 사진이라든지 이런 거 올려서 이런 거를 했다라고 하는 거를 공개를 하고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시에서 지금 집행부에서는 협조 요청을 하고 공문 발송을 했잖아요? 그래서 한국노총의 홈페이지에 내역을 공개 완료를 했다고 하는데 이거 한번 확인해 보세요, 과장님. 공개 안 했어요.

사진 이런 거는 지금 다 올려놨습니다.

네, 공개 여기 협조 요청을 하고 공문 발송은 공개 완료는 아니시고요. 공개는 안 돼 있어요. 그거 한번 체크를 해 보시고요. 25페이지에 위원장님 다시 한번, 경기북부 테크노밸리 기업 유치에 노력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이거 지금 조치결과는 완료했다고 이것도 돼 있어요, 그렇지요?

네.

신규 사업 입지 확보를 지금 하셨다고 생각을 하세요?

사업 입지보다는 지금 산업 입지에 대한 업종 배치라든지 기업 유치 전략 수립을 용역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용역을 통해서 우리 시에 자족도시 경쟁력이 있는 그런 전략 업종을 거기다 배치하려고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면 과장님 유치 전략이나 유치 설명회도 많이 해야 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유치 설명회는 얼마나 하셨어요, 그간에? 그 행감 이후에.

그거는 일단 기업 유치 전략 수립 용역이 완료되면 그거에 따라서 어떤 업종에 따라서 그런 유치 설명회라든지 그런 것들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게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테크노밸리 기업 유치라는 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여기 업종별에 앵커 기업 중심으로 해 가지고 우리 시가 유치 전략 한다고 했는데, 이거는 조치결과가 계획이나 추진 중이지 완료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이 내용을 복합적으로 볼 때.

네, 네. 맞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완료가 아니지만 일단 용역을 수행 중에 있어서 완료라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계속 유치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그렇게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셔야 되는 상황이 됐잖아요, 이거는요. 타당성조사는 완료됐다고 했는데 타당성조사를 4월 달에 하셨어요?

타당성조사는 작년 7월부터 올 4월까지 행안부에 지방행정연구원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타당성조사 하도록 돼 있습니다.

하도록 돼 있어서 했어요? 완료가 됐어요, 지금?

네.

완료된 내역서가 있나요?

네.

그 완료된 내역서 그거 제가 자료 요청 좀 하고요. 그리고 이게 지금 쉽지 않은 거이기 때문에 이게… 그래서 지금 왜냐하면 신규 사업 입지 확보나 개발 방향에 대해서 여러 가지 추진이나 노력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완료가 됐다고 해서 과장님한테 이거 질의를 드린 거고요. 위원장님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29페이지 보면 호평동 시유지 개발 창업 공간 있잖아요. 제가 이 두 가지를 계속 체크하고 있는 사항이라 질의를 드렸던 사항이고 지금 창업 공간에 대해서 저희가 설계 용역 후에 사업비 확정을 했잖아요, 55억. 55억은 확정을 했으면 거기서 더 이상 추가로 예산은 안 들어가겠네요?

아, 그거는 일단 지난번에 1회 추경 때 3억 5000을 예산으로 계상이 돼서 그거 가지고 실시설계까지 할 겁니다. 그래서 실시설계를 하면 정확한 사업비가 나올 것이고 그걸 토대로 해서 2회 추경 때 전체 사업비를 2회 추경에 지금 예산을 계상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거 끝나고 나면 정확한 사업비가 나오지요, 지금 실시 용역 끝나고 나면.

네, 그렇지요.

정확한 사업비 나오면 산정 근거를 갖다가 나올 수 있는 거는 제가 좀 한번 확인해 봤으면 좋겠고요. 그러면 경기도 투자심사 심의위원회는 이거 받으신 거예요?

아, 그 부분은 경기도에 투자심사를 받을 수 있는 거는 청사라든지 문화, 체육시설에 한해서 받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지금.

그래서 자체 투자 심사 대상이기 때문에 5월 22일 날 좀 계획이 돼 있습니다.

5월 22일 날이요.

네, 네.

그러면 8월 달에 실시설계 용역 발주가 들어가는 건가요, 이게요?

실시설계는 이제 투자 심사가 끝난 다음에.

바로?

다음에 바로 들어갈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거 지금 창업 공간 이 내용 나오면 제가 아까 이 내용 했던 거하고 해서 체크해서 좀 자료 좀 요청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남양주 가구 산업 관련해 가지고요. 실제로 화도에 라온이 입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화도에 라온이 입주를 하게 되면 성생공단에서 기업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게 되지요. 그래서 자구 노력으로 우리 관내에 테크노밸리나 지식산업센터로 이렇게 이전할 움직임이 굉장히 주목되고 있는 것 같아요. 실제로 이제 그 사람들이 성생공단에서 빠져나갔을 때 문제가 발생되는 게 우리 한센인들이 거기에서 임차료를 받아서 생활을 했었습니다. 그러면 그 지역에 어떤 슬럼화가 오게 된다라고 하면 그분들이 시에 어떤 압박을 할 것이냐는 예전에 예견됐던 겁니다. 그런 계획은 있으십니까?

지금 그래서 산업경제국은 이전 단지를 조성한 데 초점을 맞춰서 지금 진행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마석가구단지 내에서 업체가 이전하고 그러면 빈 공간에 토지 소유자들이 별도로다가 개발 계획을 구상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도시국 쪽에서 충분히 주민들하고 이렇게 좀 소통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2020년이면 굉장히 짧다라면 짧고 길다라면 긴 시간인데요. 자금 여력이 있는 업체들은 실제로 자구 노력들을 해서 다른 데 이전을 검토 중에 있거나 굉장히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는 건 사실이고요. 실제로 가지 못한 회사들, 영세사업자들, 그분들에 대한 거는 좀 이게 향후 계획이 좀 너무 지연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빠른 시일 내에 될 수 있도록 관계 기관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2021년 그러니까 내년 후년 하반기에 용지 공급을 할 계획인데 지금 거기에 입주해 있는 업체, 이전하려고 하는 업체들이 언제쯤에 좀 기약이 돼 가지고 확정이 됐는지, 그다음에 용지 가격은 어느 정도 되는지, 그다음에 분양된 면적은 어느 정도… 이런 것들을 궁금해 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간담회를 해서 그거에 대한 대안을 강구한 게 아까 좀 전에 잠깐 언급했듯이 입주 의향이 있는 업체들에 대한 입주 협약을 체결을 해서 개발 계획에 반영을 해서 얼마나 수요가 되는지… 그러니까 입주 협약을 체결해야만 전체적인 수요가 좀 나오거든요.

소통을 해서 그런 관계를 전부 찾아내겠다라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행안부 지방행정연구원에서 타당성조사를… 이 사업 추진이 이제 구리하고 남양주하고 경기도하고 이렇게 3개 기관이 추진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타당성조사 용역을 행안부 지방행정연구원에서 수행을 하고 4월 15일 날 끝났습니다. 이제 그 결과 언론에서도 좀 언급됐듯이 사업성이 좀 부족하게 나왔습니다. 그 이유가 토지보상비가 좀 과다된다. 또 그다음에 구리시 같은 경우에는 과밀억제권역에 그걸 추진하다 보니까 성장관리권역이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산업단지도 조성이 안 되도록 도시개발법으로 추진하다 보니까 첨단 산업에 대한 업종 통제에 어려움이 좀 발생된다. 그리고 왕숙 지구가 이번에 새로 지정되다 보니까 그 경합에 따라서 경합 가능성이 있고 세제 혜택이 좀 적지 않을 것이지 않냐 이런 것들 때문에 좀 사업성이 떨어진 거로 나왔거든요. 그런데 이제 일단 타당성조사 용역은 그렇게 끝났지만 그걸 통해서 행안부에 투자 심사를 받아 보면 사업성이 좀 낮다 하더라도 행안부 투자심사에서 정책적인 결정에서 통과되는 사례들도 있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 시뿐만 아니고 구리시하고 경기도가 같이 진행되니까 3개 기관이 협의를 해서 투자심사까지 보고 거기에 따른 대안을 강구하는 거로 그렇게 지금 방향이 잡혀 있는 겁니다.

일부 그렇습니다. 구리시 같은 경우에는 도시개발법으로 추진되기 때문에 그래서 입주하기가 좀 쉽지 않다는 거지요.

왕숙 신도시에 자족용지가 지금 국토부에서 발표한 거는 140만㎡를 자족용지로 이제 진행하겠다고 해서 우리 시는 140만 자족용지에 산업단지 분량을 도로부터 받아서 경기도로부터 받아서 산업단지를 중복 지정을 하면 그 중복 지정에 따라서 산업단지로 지정이 된 용지 공급은 취득세가 75%가 감면이 되고 재산세가 5년간 35%가 감면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세제 혜택을 통해서 우량 기업이라든지 앵커 기업, 대기업을 유치하고자 그렇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업종 배치나 기업 유치 전략 수립 용역이 진행돼서 완료가 되면 테크노밸리하고 왕숙 신도시하고 업종이라든지 이런 거를 차별화를 시켜서 유치하고자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기반 시설 그런 면은 타당성조사가 나쁘게 나오는 원인은 없습니다. 다만 구리시가 과밀억제권역에 그거를 진행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또 그리고 경기도 북부 지역에 9군데가 지금 이런 테크노밸리라든지 단지가 진행돼서 행안부에 상정이 되다 보니까 서로가 경합 관계가 형성된다 이런 좀 불리한 의견들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과장님 이도재 위원입니다. 빈시 무역센터 활성화 방안에 거기가 지금 도소매 허가가 나 있어요, 안 나왔어요?

죄송한데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빈시 무역센터 거기 도소매 그당시에 작년에 본 위원이 방문했을 때 시장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거기에 도소매 허가를 내서 활성화시키겠다고 그랬는데 도소매 허가가 났냐고요, 지금.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고요. 그거와 관련해 가지고 동부상공회의소하고 빈 무역, 황창무역하고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5월 달에 황창기업에서 저희 시를 방문해 가지고 그거와 관련해 가지고 협의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 당시에 시장이 하겠다고 그런 지가 벌써 반년이 지난 것 같은데 여지껏 그게 안 돼 있어요? 진도가 그렇게 늦어. 시장이 해 주겠다 그러면 별 문제없이 되는 것 아니었어요, 그게?

저희도 이제 그거하기 때문에 지연이 돼 가지고 알아봤는데요. 빈시에서는 일단 좋다고 했는데 실제 인허가 문제는 우리 시의 도지사 격인 그 바로 위의 관청에서 인허가를 내주고 있습니다. 현재 거기서 지금 저희가 신청을 했는데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빈시 시장도 바뀌지 않았어요, 지난 연말에?

그거는 잘 제가.

그러니까 빈시 시장이 지난번에 그거 해 주고 나갈 것처럼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네, 빈시에서는 찬성했습니다.

그런데 여지껏 안 됐다고요?

네, 네. 위에서 저희 인허가 사항에 들어갔는데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어쨌든 빈시에서 해 준다 그러니까 우리도 해서 활성화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위원장님. 32페이지입니다. 중소유통 공동도매 물류센터 역량 강화 방안 마련에서 우리 물류센터에서 운영 활성화 방안으로 주류 면허를 취득 예정이라고 그 당시에 말을 했는데 지금 진행 과정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 주류 면허증 먼저…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공산품 중에서 매출 비중이 높은 주류 면허를 취득해 가지고 기존에 있던 조합원을 관리하겠다 그런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현재 우리 경기 동북부 슈퍼마켓 협동조합에서 상반기 6개월 실적을 가지고… 신청할 예정에 있고요. 만약에 중소 벤처기업에서 평가 후에 지정이 되면 남양주 세무서에서 등록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지금 6개월 이상 지나야 되니까 금년 하반기 정도 될 것 같습니다.

하반기에 신청을 하면 주류 면허를 취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까?

일단은 저희가 타진해 본 결과 그렇게 어렵지는 않다고 보고 있고요. 저희가 그거 관련해서는 지속적으로 지도하고 있으니까요. 최대로 등록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 주류 면허를 따 가지고 지금 이게 활성화가 될까, 기존에 있는 개인 주류 업체들이 많이 있을 텐데 이미 주류들은 거의 단골들이 많이 이미 점령하고 있을 텐데, 이거를 할 수 있는… 이분들이 주류 면허를 따 가지고 이 매출을 더 많이 올릴 수 있다라는 게 이 남양주 전체를 하겠다는 겁니까? 아니면 전국을 하겠다는 겁니까?

아니, 전부 다 하는 게 아니고 조합원이 저희가 현재 80 조합원이 있는데요. 조합원 상대로 주류 면허를 취급해 가지고 주류를 공급해 주겠다는 얘기입니다.

일단 주류 면허가 되면 그때 다시 한번 따져 보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36쪽 마석 상권 활성화 추진에 관한 사항입니다. 마석 상권 활성화를 위하여 기업지원과와 소상공인지원팀에서 상인대학을 통해 소상공인이나 창업을 준비하시는 분들께 좋은 기회를 주셔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사십여 분의 입학생들이 상인대학 교육 과정을 통해서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더더욱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참 잘 하는 사업이라고 칭찬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백선아 위원입니다. 먼저 빈시 무역센터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이거 질의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지난번에 행감 때 지적했듯이 동부상공회의소 해서 빈시에 대한 과정들을 쭉 아시고 계시잖아요? 이번에 후에성 시장님이 협약 체결한 건도 있는데 베트남에서 그러면 빈시하고 후에성을 같이 이렇게 된다고 하면, 지금 빈시는 어떻게 되는 다른 대책들이 있는 건가요? 아니면 계속 같이 후에성이랑 쭉 같이 가는 건가요?

저희가 베트남에 두 개소로 교류를 맺고 있는데요. 아시다시피 빈시가 먼저 됐고 후에시는 나중에 된 건데 현재 빈시에는 전시관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 관련해서는 아까 설명드린 바와 같이 전시관으로서는 기업하시는 분들한테 별 실익이 없으니까 도소매업으로 전환시키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후에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다각적으로 우리 기업체 분들이 어떤 교류를 할 수 있으면 좋을까 하고 검토 중에 있습니다.

지난번에 그러면 동부상공 이거 빈시가 자기네들끼리 저희가 리모델링비 2억 원을 들여서 어쨌든 그 과정들이 있어서 해 줬잖아요? 그러면 이 동부상공인하고 빈시를 이제 이때까지 과정이 있었고 자기네들끼리 알아서 해도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저희가 그럼 후에시로 그렇게 하면 그쪽에서 저희들 또 이렇게 자매결연을 맺을 수 있는 어떤 방안이나 대책을 내놔야 되는데 그 빈시는 동부상공회의에서도 같이 그쪽끼리 해도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게 자기네들이 활성화 방안을 계속 도소매업이고 해 가지고 찾고 있고 지금 그렇게 해도 될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빈시에 설치돼 있는 전시관도 지금 운영이 잘 안 돼 가지고 도소매업으로 하려고 많이 노력들을 하고 계신데 지금 현재로서는 후에시까지 아마 생각할 여력이 없다고 생각되고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 나름대로 또 어떤 사항이 후에시에다가 우리가 기업인분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을까 지금 검토가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튼 빈시는 빈시 무역센터는 활성화 방안이 안 되는 거는 정해져 있어요. 엘리베이터 밑에 홍보나 현수막이나 그런 조치가 안 돼 있고, 둘째로는 엘리베이터나 그 위에 왕래할 수 있는 기능이 다 스톱되어 있고, 셋째는 거기서 영업을 할 수 있는, 그리고 매니저가 역할을 잘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먼지가 끼고 비워 두고 그냥 방치해 두는 그런 역할을 이제 우리 시보다는 동부상공인하고 빈시를 같이 활성화 방안을 연결해 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아봐도 된다라는 본 위원의 생각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35페이지에 경영 관광 개선 사업 선정 방식 이거 개선이 많이 됐어요. 그래서 과장님이나 국장님한테 이거 이렇게 많이 애를 써서 이 방향이나 방법을 많이 바꿔 주신 데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저희가 남양주시 상공대학 중에서 변경 전에는 상인대학 수료자가 15점이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상인대학 수료자가 10점으로 이렇게 낮춰졌어요. 그건 따로 뭐 이유가 있나요? 상인대학을 많이 저희가 계속 활성화를 해서 광고를 하고 있는데?

당초에 저희가 가산점을 상인대학 수료자는 15점으로 해 놨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영세한 소상인들한테만 혜택을 주고자 가산점은 상인대학 수료자하고 소상공인 매출액으로 둘로 나눠져 있는데, 상인대학 수료자 점수를 5점으로 낮춘 대신에 저희가 소상공인 매출액을 기존에 4800만 원 미만을 5점을 줬습니다. 그거를 10점으로 높이고 또 4800에서 1억 원 미만을 새로 신설해 가지고 가산점을 5점을 주어 가지고 그 비율을 맞추고자 5점을 감점을 하게 됐습니다.

그걸 상인대학 수료자에다 15점, 10점을 했던 거고. 일단 그거는 추가적으로 4800에서 1억 미만인 5점을 주는 거는 그것도 잘 하신 것 같아요, 또.

왜냐하면 기존에 없어 가지고 신설한 조항입니다.

네, 네. 그리고 고용 현황에 대해서 직원들이 어쨌든 많이 있으면 그만큼 매출이 있기 때문에 월급이 나가야 됐기 때문에 고용 인원들이 많은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요새는 보면 이 경영 환경 개선을 한다고 하지만 직원들이 많은 데에다가 기업 같은 식당인 데나 기업 같은 데다가 굳이 저희가 시에서 줄 필요까지는 없다, 고쳐줄 필요까지는 없다는 상황에서 이것도 조치결과는 잘 됐다고 생각이 듭니다. 고생하셨고요. 위원장님 한 가지만 간단히 더 하겠습니다.

47페이지 보면 소상공인 특례 보증 지원 확대가 있어요. 이거는 지금 저희가 2016년, ‘17년, ‘18년도에 보면 계속적으로 업체수가 증가하고 있어요. 증가하는 거에 따라서 이번에 4억인 게 또 5억으로 1억이 또 증액이 됐고요. 그런데 이게 지금 2019년도 4월 기준으로 하다 보면 ‘19년도에는 5억으로 해서 측정이 됐는데 209업체가 지금 4월까지가 지금 접수된 업체가 200이 넘어요. 그러면 지금 4월인데 앞으로 접수해 가지고 계속 신청을 할 텐데 이게 벌써 5억이 거의 소진되지 않나 싶을 정도로 지금 신청 인원수가 많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한번 듣겠습니다.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에는 소상공인 출연액을 5억으로 해 가지고 보조받을 수 있는 금액이 거기에 10배여 가지고 50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저희가 당초 계획대로 2000만 원으로 한정돼 있다 하면 현재 4월 18일 기준, 현재 11억 5000만 원이 남아야 되는데 지난번에 행감 때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금액을 상향 조정해 가지고 지금 50억에서 한 49억 정도 소진되고 6000만 원 정도 남았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비교를 하고 분석해 보니까 2000만 원 이하는 125업체가 대출받으셨고요. 2000만 원 초과되는 기업체에서는 한 84개 업체가 지원을 받았습니다. 물론… 현재 한 6000만 원뿐이 안 남았지만 저희가 그동안 데이터를 보면 모든 대출은 상반기 때 많이 받고 있습니다. 하반기 때는 약간 저조할 것으로 예상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경기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또 지원이 소상공인도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안내하고 나머지 부족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추경에 반영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19년 지금 20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증액이 됐잖아요. 증액이 됐으면 지금 2019년도 지금 5000만 원으로 나갈 수 있는 대출받은 인원은 지금 현재까지 몇 명이나 되는 거예요?

저희가 지금.

5000만 원 나간 사람만.

13개.

업체요?

네, 네.

그럼 13개 업체가 5000만 원인데 이게 왜냐하면 소상공인들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고 특례 보증을 서는 거는 좋으나 무조건 이거를 증액을 시킬 수만은 없는 사항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소상공인들이 저희가 어렵고 힘들어서 지원을 해 주지만 지원해 주는 만큼 또 열악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이거를 다 갚아 나가는 분들, 못 갚아 나가는 분들도 반드시 있을 거라는 말이지요.

네, 있습니다.

못 갚아 나가는 분들 위해서 계속 저희가 시에서 소멸되는 예산을 계속 지원해 줄 수만은 없어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심보에서나 저희 그쪽에서는 계속 이거를 쓰게 할 것이고 거기에 대한 홍보도 지속적으로 해서 소상공인을 도와주고 지원해 줘라라고 하겠지만, 그 반면에 우리는 시에서는 계속 예산을 증액을 시켜야 되는 이런 어려움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지금 앞으로도 2000만 원에서 5000만 원까지 증액됐던 부분, 그리고 작년에 이거 했던 221 업체에 대한 거 해 준 거, 지금 4월 달 209개 업체에 해 준 거, 이런 것도 상세하게 다시 기준을 잡아서 지금 이제 2019년에 5억… 5000만 원을 갖고 한 사람들이 13명이나 되는데, 일단 이거에 대해서 신중하게 다시 국장님이나 과장님들, 저도 마찬가지고 이제 조례를 지원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증액해 주는 부분도 있을 것 같으니 이거를 다시 신중하게 더 논의를 해서 나갈 때 심보에다 줄 때도 우리도 신중해야 되겠다라는 의견을 지금 말씀드리는 거고요. 작년에 저희가 소상공인을 지원해 줬는데 아, 이렇게 우리가 지원해 주니까 성공했다라는 그런 사례는 좀 나와 있는 게 있나요?

아시겠지만 자금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이 대부분 대출을 받는 상황인데, 아직 아시다시피 경제가 어려우니까 그렇게 성공했다 그러시는 분은 못 들어봤고요. 다만 이제 저희가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바와 같이 특례보증으로 대출받으셨는데, 저희가 작년 자료는 없고 2017년도 자료에 보니까 대손 발생된 게 한 12% 정도 되더라고요. 위원님이 걱정하신 바와 같이 담보 능력이 없어서 대출받았는데 경제가 어려워 가지고 사업을 접거나 하면 갚지 못하고 상환을 못 하고 하시는 분들이 12%나 됩니다, 2017년도에. 그래서 저희도 나름대로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과연 이 부분을 계속지원을 해 줄 것인가, 아니면.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이 담보 능력도 없고 소상공인을 위해서 해 주는 제도이다 보니 그렇다고 또 안 해 줄 수도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지금 특례 보증 지원이나 소상공인 경영 사업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애쓰시고 변형이 됐고 변화했고 이게 대책이 바뀌었다는 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려서 이건 아주 잘 하신 거고 이거 특례 보증에 대해서도 일단 증액이 된 부분이니까 된 부분은 됐다고 2019년 하더라도 나머지 부분에 대한 거는 상세하게 다시 한번 더 의논하고 저희가 협의를 한 다음에 일을 진행하는 것도 좋겠다라는 생각이 제 생각입니다.

네, 네. 좋은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지난해 사회적 경제 해커톤 프로그램 진행 시 개최 장소, 모집 기간 미비점 지적했는데 올해도 해커톤대회 합니까?

고용노동부에서 공모사업으로 신청을 해 가지고 하는 건데요. 지금은 아직 공모사업이 올라온 것도 없고 아직은 예정에 없습니다.

예산 투입되는 다른 대회라도 그런 공모사업이라도 반드시 이런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부탁드리고요. 청년드림센터 내에 일자리 지원을 위한 전용 공간을 검토한다는데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2017년도에 금곡 뉴딜사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청소년 공간들이 부재를 했기 때문에 저희가 청소년, 일자리 관련 공간을 공모를 해서 거기 입지를 하려고 신청을 했었는데 지금은 호평이나 평생학습원 직업훈련 관련 여러 가지 남양주시의 공간들이 속속 들어서서 여기에 맞는, 이쪽에는 창업주택 200호하고 청년주택 150호에 따른 공간을 마련해야 되는 전제 조건이 있어서 여기는 그쪽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 드림센터도 호평이나 다른 프로그램에서 하는 것에 못지않게 알차게 좀 부탁드리고요. 이상입니다.

과장님 44페이지 보면 자활기금 연체자에 대한 관리 주의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자활기금 체납자가 전수조사가 이번에 중간 결과 돼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결손처리자가 3명 정도 나오는데 관내하고 관외는 어떻게 돼 있는 거예요? 몇 명이 지금 결손처리가 될 예정이에요?

관내는 결손처리가 2명에 44만 1000원을 했고요. 관외는 결손처리 1명에 22만 9000원을 결손처리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3차 조사가 되는 건가요? 진행 중인 건 3차 조사지요?

전체적으로 보면 1100명에 대해서 실제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과정은 생략을 한다고 하면 지금 남은 거는 관외 13명이 남은 상태인데요. 직접 방문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럼 관외 13명 방문을 하게 되면 관외면 저희 지역이 아니잖아요.

네, 이사를 간 상황입니다.

저희 지역이 아니어서 이사를 가서 타 지역에 사시는데 그분들 다른 타 지역들은 조사는 다 끝난 거예요, 지방 조사는? 어디어디 사시는 이사 주소지는?

주소지는 기본조사를 다 완료를 했고요. 연락처나 이런 부분을 했는데 전화나 이런 부분들을 하더라도 안 받는 경우도 있고 의지가 좀 떨어지는 부분이 있어서 직접 가서 설득 내지 자극을 준다 그럴까, 이런 부분들이 좀 필요하고 실태 상황이 사는 상황을 봐야 저희가 적극적으로 어느 정도 해야 될지가 판단이 설 것 같습니다.

근데 관내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분들은 가깝게 남양주에 사시니까 여기에 대한 대책은 마련하면 되는 건데 이쪽에 부산이든 경주든 포항이든 정읍이든 지역에 다 나눠져 있으면 저희가 이분들 때문에 가서 사실상은 이게 자활기금 체납자 같은 경우는 갚을 의지가 별로 없으시다고 봐도 되는 거잖아요. 많은 금액이 아니고 어렵고 힘든데 굳이 이 돈을 갚으려고 하는 의지가 있을까요?

자활을 전제로 해서 융자를 저희가 준 거기 때문에 저희도 이제 심하게 하게 되면 마지막 그런 자활 의지도 꺾는 이런 부분들이 그 경계선이 좀 있어서 그래서 이 조사 방문이 지역에 있더라도 그래도 한 번은 현실을 좀 봐야 그 부분을 결손처리를 할지, 정리를 할지, 아니면 더 그쪽 지역에 있는 지자체하고 협의를 할지 이런 부분들이 좀 판가름 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이 결손처리까지 오신 분들 같으면 금액이 막 백 단위, 천 단위가 아니고 22만 원,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44만 원, 22만 원, 십 몇 만 원 이렇게 해서 하는 건데 이거는 시에서 진짜 가서 지방에 시간도… 일단은 여기에 대해서 처리 체납자가 됐으니까 가서 상태는 보고 와야 되는 건 맞는 건데 진짜 이거 몇 십만 원 때문에 이렇게 결손처리를 꼭 해야 된다고 하시는 분들 같으면 이거는 다시 국장님도 그렇고 같이 협의를 해서 이게 어떤 정리가 되는 게 맞다고 본 위원은 봐요. 그러니까 과장님 생각도 뭐 그런데 이거 일하다 말고 인원들도 요새 충분치 않은데 지방으로 부산으로 포항으로 진주로 정읍으로 갔다가 이거 간다고 실태조사 한두 번은 해야 되겠지만 계속 체납자들을 위해서 따라다니면서 받으러 다닐 수도 없고 그러면 거기 가시는 우리 직원이 결손처리가 가능한지 안 가능한지를 봐서 진짜 이분들 같으면 결손처리 해야 되겠다라고 느끼신다면 조사 방문 지역에 가서 확인해 갖고 그렇게 하는 게 안 낫겠나 싶어요.

잘 판단을 해서….

네, 과장님이 판단을 잘 해 주시고 그리고 여기 전수조사의 방향을 잘 체크해서 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취업 지원 프로그램 강화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적 사항 중에서 경력단절여성 및 청년 취·창업 프로그램에서 이제 평생학습센터하고 일자리센터하고 연계 강화돼서 평생학습센터로 일부가 넘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취업 지원 프로그램이 일원화가 됐는데 앞으로 일자리센터에서는 구직자 맞춤형 취업 교육이나 컨설팅, 교육 수료생의 취업 알선을 지속적으로 사후 관리하겠다라면 이제 한 부분이 그쪽 평생학습센터로 넘어갔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취업 알선을 할 계획이신지요?

기존에 하는 것도 있지만 더 심화된 프로그램, 또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려고 하고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일자리 카페가 있습니다. 공간이 있습니다, 일자리 카페. 그 안에서는 취업 성공 프로젝트라든지 4050내일학교, 특수학교 취업 특강 등 취업 지원 프로그램에 집중을 할 예정이고요. 또 취업박람회 같은 경우도 일자리 카페 내에서 매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공간 내에서 빈 시간이 없는 최대한 활용을 하고 있고요. 박람회 같은 경우도 산업단지에 나가서 현장을 보고 취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인 행정을 앞으로 펼치겠다고 하니까 올해는 많은 취업 소득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도재 위원입니다. 과장님 57쪽에 보면 먹골배 직판장 애로 사항 해결 필요 있지요? 이거 어떻게 대책을 세우셨어요?

지금 저희 관내에 89개소 되는 직판장이 있는데요. 대부분이 그린벨트 지역 내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린벨트 지역 내에서 할 수 있는 임시가설물의 범위에 농산물을 판매하는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건축과를 통해서 경기도까지 규제개혁위원회라든가 관련 부서를 통해서 국토부에 관련 규정을 개정을 할 수 있도록 요구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지금 별내동에서는 일부 단속 얘기도 나왔었고 불법이니 하는데 실질적으로 여기 주민들이 먹골배가 그래도 남양주에서 인정받는 과수인데 판매점 하나 제대로 안 돼 가지고 불안에 떨게 하는 이런 경우가 있어서 지난번에도 본 위원이 지적한 거예요. 과장님은 어쨌든 농사꾼들이 내 농사지어 가지고 외부에 사다 하는 것도 아니고 편하게 할 수 있는 조건을 좀 만들어 주는 데 뭔가 신경을 써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국토부에 건의가 됐습니다만 지속적으로 좀 개정이 될 수 있게끔 노력하겠습니다.

노력이 아니라 확고하게 이런 판매장을 법적인 근거 마련해서 해 줄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님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그리고 58쪽에 보면 개발제한구역 내 농업인 허용 용도 확대해 가지고 나와 있는 게 있어요. 본 위원이 지난번에 대부분 지금 동식물의 관련시설을 많이 하잖아요. 세상이 변천하는데 그런 거는 그냥 옛날 그 문구에 그대로 맞춰 가지고 허가가 안 나고 용도에 맞질 않으니까 불법으로 해 가지고 다들 창고 지으면 범법자 만들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지난번에도 이거 요구한 사항이에요. 관상어 양식 같은 거, 부화장 같은 거를 활성화시켜 달라고 얘기한 거거든요. 그럼 그게 실질적으로 봤을 때 요즘 종묘배양장, 온실 해 가지고 다 내는데 실질적으로 작은 평수에서도 어떤 커다란 효과를 볼 수 있고 이게 그냥 번식장 같은 거 하면 단칸에 한 칸에 하는 게 아니라 4~5층에 단계별로 해서 50평만 해도 한 4~500평 이상의 효과를 볼 수 있는 거거든요. 이런 게 사실 세상이 변하면 어쨌든 공직자들도 변해서 이런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허가해 줘야 된다는 그런 건의 사항이 들어가야 되고 좀 변해야 되는데 항상 있는 것만 갖고 하기 때문에 다 범법자가 돼요. 이것도 어디까지 진도가 나간 거예요?

조금 전에 국토부에 저희가 건의한 내용대로 이 건도 현재 개발제한구역 주민의 주거, 생활 편의 및 생업을 위한 시설 중에 동식물 관련 시설에 현재 관상어는 제외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개정안으로 해서 사육장의 범위에 현재는 꿩이라든가 우렁이, 달팽이, 지렁이, 그거밖에 이와 비슷한 새나 곤충 등의 사육에만 범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거기에 관상어가 포함될 수 있도록 국토부에 건의가 돼 있는 부분입니다.

건의를 한번 저희가 시에서 건의를 하면 그게 회신이 얼마 만에 오지요?

중앙부처에서 사실은 건의가 지방자치단체에서 올라가더라도 상당한 시일이 좀 걸립니다.

글쎄,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한시가 급한 건데 자기네들은 시간 되면 해 주는 그런 상급기관에서는 그런 역할인데 하여튼 우리 과장님 이런 사항이 어쩌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하려 하는 사람들은 이게 사실 밥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관심 가져 주시고 지속적으로 계속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지난 행정감사 때 낚시터 수질 관리 강화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낚시터 수질의 지도·관리에 정기적인 점검 계획을 수립하셨다고 해 가지고 조치결과 완료에 관내 낚시터의 연 1회 수질검사성적서 제출을 시행하여 낚시터의 점검·관리를 수립하겠다라고 했는데 낚시터는 실내가 있고 실외가 있습니다. 이렇게 소극적으로 행정 하실 거예요? 직접 나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분들한테 낚시터의 연 1회 수질검사성적서를 제출하라니요. 이거는 공무원이 당연히 나가서 낚시터를 점검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수질검사 왜 하라 그랬습니까? 환경오염 피해 막으려고 한 거 아닙니까? 제가 실내낚시터를 가봤는데요. 코를 움켜잡아도 냄새가 그렇게 지독해요. 이렇게 행정 하실 거예요?

저희가 상반기에 수질검사를 안 했던 이유는 낚시터가 대개 보면 동절기에 운영이 안 되고 3월 이후부터 낚시터가 실외 같은 경우는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실내는 하지 않습니까?

실내가 있긴 있는데요. 그건 몇 개가 안 되기 때문에.

실내도요. 제가 직접 가서 들어가 보니까 물 양이 상당합니다. 한 예로 호평동에도 실내낚시터가 있는데 그 물이 호만천으로 다 들어오고 있어요. 그거 어떻게 물 나가는지 다시 확인하셨습니까?

저희가 낚시터가 15개소가 있는데요. 저희가 하반기에 15개소에 대해서 낚시터 운영자가 수질검사를 하는 게 아니고 저희가 직접 채수를 해서 경기도수질환경연구원 쪽으로 보내게 되면 무료로 검사가 되기 때문에.

언제 나가실 거예요? 1년 동안에 언제 나간다는 것입니까?

8월 내지 9월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수시로 나가서 언제 나갈지 모르게 그 사람들에게 늘 낚시터 물을 관리할 수 있는 긴장감을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8월에 나가겠다는 게 아니라 우리 부서에서 언제든지 수시로 나가서 물을 채취해서 갖다 주면 되지 않습니까? 우리 상수도 수질오염 검사하는 시스템 다 있지 않습니까? 공무원이 당연히 나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정된 날짜 외에 수시로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여기 연 1회라고 딱 이렇게 써 놓으셨잖아요.

이거는 말씀드리면 낚시터 관련법에는 사실 수질검사를 해야 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실제상으로 보면 법에 보면 “수질의 한계 기준을 초과하여 낚시터 수질을 오염시키지 말 것.” 그다음에 “수생태계 보전에 한계 기준을 초과해서 훼손시키지 말 것.” 이렇게 명시가 돼 있고, 그다음에 약간 나쁨 수준의 시행령에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수질검사를 연 2회, 예를 들어서 분기별로 한다든가 아니면 반기별로 하라든가 그런 조항은 사실 법에 명시가 안 돼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수시라든가 아니면 1년에 최소한 한 번이라도 나가서 수질검사를 통해서 수질환경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낚시터 시설의 주변 환경이 훼손되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강화하겠다라는데 이거 수시로 나가세요. 날짜를 정하지 마시고요. 어느 낚시터든지 수시로 가서 정하지 않은 그런 날에 가셔 가지고 물을 떠서 채수해야 하는 것이 그게 공무원이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분들한테 해 가지고 어떤 물을 그분들이 갖다 주겠습니까? 수질검사성적서를 제출하라고 하면. 그냥 수돗물 받아서 갖다 줄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확인할 거예요?

저희가 직접적으로 채수해서 저희가 검사 의뢰를 한 다음에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과장님 52페이지 보면 농업재해보험 가입 활성화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남양주시에서 농업재해보험 가입한 농가가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작년도 농작물재해보험은 188농가에 160㏊가 가입이 됐습니다. 그다음 농업인안전보험은 2127명이 가입을 했고요. 축산 쪽의 재해보험은 38농가가 가입을 했습니다.

2019년도 4월부터는 어때요?

금년도에는 저희가 재해보험의 필요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농업기술센터의 새해영농 설계 교육 때 그때를 통해서 6회에 420명에 대해서 저희가 교육을 시켰고요. 그다음에 언론보도 신문에 2회를 냈었고, 그다음에 문자로 해서 3000명에 대해서 저희가 홍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저희가 재해보험은 사실 농가에서는 일회성이라는 거하고 최근 들어서 피해가 없다 보니까 필요성을 덜 느끼시는 그런 농가가 많기 때문에 뭔가 저희가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가입률을 높여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과장님 저희가 작년 같은 때 기후 변화 때문에 배꽃 한창 져 갖고 피해를 많이 본 경우가 있었잖아요. 그런데다가 경남에서는 작년에 단감 농사를 거의 다 지었는데 기후 변화 때문에 갑자기 그렇게 우리 저기 때문에 이게 20% 정도의 손실을 낸 게 대대적으로 방송이나 신문에 나왔던 적이 있어요. 그랬을 때 농업재해보험을 가입을 했더라면 경남에서도 그걸 뒤늦게 안타깝다고 자기네들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농업재해보험에 가입이 돼 있어서 홍보를 자기네들이 적극적으로 했었다면 이런 피해가 있었을 때 그 손실을 막아 줬을 텐데 그러지 못한 점에 대한 지금 이 경남에서도 그 얘기를 지적을 하고 있어요. 저희 같은 경우 이것도 그렇지만 작년에 우리가 배 농사에서 배꽃 떨어지고 막 이랬을 때 피해가 또 굉장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앞으로도 계속 요새 날씨도 그렇고 날씨가 올 여름에는 굉장히 많이 덥다고 해요. 예상은 그렇게 한다고 하는데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기후 변화에 따른 이런 농산물들이 계속 피해를 보는 경우가 될 거예요. 농민들이 농사를 다 지어 놓고 거기에 대한 손실을 입게 된다면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거를 우리가 농업기술센터에서 많이 홍보해 주고 농민들에 이게 왜 필요한지를 설명을 드려 줘야 돼요. 이게 어떻게 해서 필요하고 왜 필요한지를 그래야 이게 가입한 분들에 대해서 활성화가 되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네, 맞습니다. 필요 인식을 좀 하셔야 가입 저거 하는데 저희가 예산상으로 말씀드리면 작년에 대비해서 금년도에는 자부담금이 10% 정도 감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걸 중점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는데 전체 예산 중에 50%는 국비에서 지원하고 지방비 40%, 작년 같은 경우는 20%가 자부담이었는데 금년도는 10%로 감소로 됐습니다. 그만큼 농가의 부담이 줄어든 걸 갖다가 저희가 집중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냥 홍보를 하면 안 되고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농민들이 내가 왜 필요한지를, 보험이 내 돈이 들어갔을 때는 내가 이걸 혜택을 못 받는데 왜 보험을 드냐고 하실 수 있잖아요. 이게 왜 필요하고 앞으로 계속되는 기후 변화 속에서 이런 재해보험은 반드시 필요하다. 그래서 이거는 들어야 된다는 거를 권장해 주셔야 돼요. 홍보 외에 권장을 해 주셔야 돼요. 그래야 그분들이 거기에 대한 거를 내가 이런 사항에 내가 들어야겠구나라는 그분들한테 이 보험을 드는데 억울하지 않게 해 줘야 돼요. 혜택이 가야 되는 겁니다. 당신들이 아셔야 되니까. 그리고 한 가지 더 위원장님 질의하겠습니다. 54페이지에 보면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 개선이 있어요. 이게 지금 매월 1회 이상 위탁업체에다 점검을 통해서 한다 그랬잖아요. 이거는 실적은 따로 있나요? 중성화 사업해서 이렇게 된 개선 사업이?

작년도 행감 때 지적된 부분이 너무 늦게 중성화를 시작을 해 가지고 목표량을 달성을 못 했다는 지적을 하셨는데요. 금년도에는 작년 12월 13일 공고를 통해서 신청을 받아서 남양주동물병원이 단독으로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동절기는 12월 1일부터 2월 15일까지는 동절기에는 중성화를 못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16일부터 현재 중성화를 해 오고 있는데요. 저희가 목표가 1000두입니다.

16일이요? 4월 16일?

2월 16일.

2월 16일부터 하고 계시다는 거지요?

2월 15일까지는 못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2월 16일 자로 시행을 해 왔는데 현재까지 280수를 중성화를 완료했습니다. 전체 금년도의 저희가 목표가 1000수입니다.

왜냐하면 아파트나 단독주택 같은 데 쓰레기들을 계속 그때그때 치워 가지 않을 경우 음식물쓰레기가 바깥에 있다 보니까 그 냄새를 맡고 길고양이들이 굉장히 많이 진건 쪽 가다 보면 산업단지 쪽이 있어요. 산으로 가는, 절 쪽으로 가는 길인데 거기에 보면 늘 고양이들이 떼 지어서 그렇게 다녀서 음식물쓰레기를 막 파헤치고 다니는 거를 몇 번 봤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따른 거를 계속적으로…. 이번에는 그래도 관내에서 3개 동물 업체가 이걸 같이 수행을 했어요.

근데 현재 4월 15일 자로 진접의 장현동물병원이 하나가 추가됐습니다.

4개인가요?

4개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금곡에 하나, 호평에 하나, 화도에 하나, 진접에 하나. 그러니까 현재 권역별로….

권역별로 하면 4개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실제적으로 몇 개 읍면동을 묶어서 권역별로 지금 이렇게 1개 동물병원씩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관내에서 3개 하신 거예요, 4개를 하신 거예요?

지금 4개로 늘어난 거지요.

그럼 여기다가 관내 조치 결과에다가 과장님 4개라고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4월 15일 자 며칠 전에 자료를 제출한 이후에 시행을 하다 보니까 여기서는 자료에 누락이 됐습니다.

여기 동물병원하고 해서 잘 연계를 해 가지고 계속적으로 추진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59페이지인데요. 양곡 창고 운영 개선 방안 마련에 대해서 제가 행감 때 지적했던 사항인데요. 지금 농협하고 의견 수렴을 했더라고요. 근데 이게 십여 년 전에 농협에서 적자가 나 가지고 시한테 떠넘긴 거잖아요.

2002년 전에는 농협에서 운영을 해 왔고요. 농협에서 적자 발생 및 관리상의 문제 때문에 난색을 표현했기 때문에 시 직영 체제로….

관리상의 문제가 아니라 얘네들이 적자가 나니까 남양주시에 넘긴 거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 이걸 협의해 가지고 이분들이 지금 적자 나는 거 받을 리가 없잖아요.

저희도 간담회 형태로 해 가지고 시 지원단하고 농협 경제 담당하고 간담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타 시군에 농협에서 운영하는 데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의향을 좀 물어봤지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적자라든가 관리상의 문제 때문에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타 시군에는 농협에서 하고 있는데 우리 남양주시만 시에서 하고 있는데, 제가 과장님한테 이걸 책임을 추궁하는 게 아니고요. 그때 받은 게 잘못이라는 얘기예요. 받은 게 잘못인데 지금 와서 이분들이 농협에서 적자 나는 거 받아 가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대신에 지금 우리 과장님이 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게 정부 양곡이기 때문에 지원을 확대해 달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잖아요.

저희가 경기도에 정식적으로 해 가지고 보조금을 좀 더 확대 지원을 해 달라고 올렸습니다마는 430만 원 중에서 70만 원이 증액된 500만 원으로 70만 원밖에 인상을 못 받았습니다.

1억 얼마가 적자가 나는데 지금 도에서 500 정도밖에 지원 안 한다니 이거 좀 잘못된 거잖아요. 매칭사업이라도 하게끔 해야 되는 거지. 우리 시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데. 농협에서도 이거는 도저히 적자기 때문에 안 가져가는 건 당연한 거고. 그러면 정부에서 이거는 정부의 안목이니까 우리 시에 좀 지원을 해야 되지 않나. 적극적으로 좀 매칭사업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우리 시에서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양곡 창고 계약이 3년 단위로 이루어집니다. 3년 단위로 이루어지는데 지금 일부 타 시군 농협에서도 적자 발생 및 관리상의 문제로 해 가지고 난색을 표하는 그런 여론 때문에 경기도에서도 농식품부에 상하차료를 갖다가 좀 인상을 해 달라 그런 건의를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준비를 잘 하셔서 타 시군하고 똑같이 이렇게 적자가 많이 나는 거니까 정부에서 좀 지원을 해서 우리 지자체에 좀 피해가 덜 가도록 해 달라고 적극 노력하시기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지속적으로 재정 보조에 대해서 건의를 해서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원병일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백선아 위원님께서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 개선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저는 다른 쪽으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행감 때 본 위원이 지적한 것이 사업 시기를 놓쳐서 사업의 완성도를 높이지 못했던 점 지적했습니다. 8월부터 했기 때문에 사업을 제대로 못 했지요. 그런데 사실은 시기가 8월부터 12월까지 중성화 사업을 하는 것은 아주 적절치 못한 그런 시기잖아요. 지금 다시 하신다고 하신 것은 시작했다니까 잘하신 것 같고. 원래는 봄에 하는 게 원칙이잖아요, 동절기에 안 하고. 그런데 또 한 가지는 우리 시에 있는 병원이 아니고 타 시군에 있는 업체가 참여했다는 것도 제가 말씀드린바 있고. 지금 사실 길고양이 현황 파악이 잘 안 돼 있지요, 우리 시도?

네, 지금 통계를 내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시뿐만 아니라 다른 지자체도 개체수라든가 여러 가지 생태라든가 이런 것의 현황 파악이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우선은 현황 파악부터 하고 사업을 해야 되는데 그게 돼 있지 않고 사실은 사업을 주먹구구식으로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게 우선인데도 불구하고 그게 안 돼 있어요. 이 중성화 수술은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한 지역에서 75% 이상을 중성화 수술을 해야 개체수를 줄이는 데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이렇게 연구 결과가 있어요. 그래서 아까 권역별로 말씀하셨는데 3개 권역에서 여기저기 중성화 수술을 조금씩 해서는 크게 효과를 거둘 수 없다. 그런 연구 결과가 있어요. 그리고 또 중성화 수술을 할 때 포획을 하고 중성화 수술을 하고 또 사실은 2~3일 동안 보관하고 있다가 안정된 상태에서 방사를 해야 되는데 고양이는 엉뚱한 데서 잡아서 병원은 또 멀리 가 가지고 중성화 수술하고 또 아무데나 풀어놔 버리면 그 고양이가 폐사하는 경우가 또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 2~3일 동안은 보관을 잘 했다가 문제가 없을 때 원래 서식지에 방사를 하는 게 원칙이다. 이렇게 돼 있는데 현실적으로 우리 그렇게 안 되고 있잖아요, 여러 가지 여건상. 그래서 체계적으로 개체수라든가 이런 것을 가능하면 좀 파악을 하고 포획하고 중성화 수술하고 보관했다가 서식지에 다시 방사하는 그렇게 가야 되는데 사실상 지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점차적으로 가능하면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해 주시고 타 시군에 보니까 우리 예산으로만 하는 게 아니고 지역의 수의사협회라든가 동물보호단체, 수의학과 학생들 이런 분들이 봉사활동 차원에서 이렇게 사업을 하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렇게 하면 예산을 들이지 않고도 효과적으로 잘 할 수 있고 원래 원칙대로 할 수 있고 그런 방법이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시도 대안으로 그런 것도 앞으로 좀 연구해 볼만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점에 대해서 좀 하실 말씀 있으시면.

일단 중성화를 할 수 있는 기간이 중지시키는 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먼저 장마라든가 혹서기 너무 더웠을 때, 그다음에 동절기 12월부터 2월 15일까지 그 기간에 중성화를 했을 때는 상처가 제대로 아물지 않기 때문에 폐사할 위험성 때문에 중지하도록 돼 있고요. 그다음에 관내 업체가 아닌 타 지역 업체는 금년도에는 없습니다. 작년도에는 있었지만 금년도에는 4개 동물병원이 전부 다 관내 업체로 선정이 돼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포획 기준에 대해서는 만 48시간 이내에 수술을 해 가지고 병원 도착 12시간 이내에 중성화 수술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수컷일 경우는 24시간이 지난 다음에 당초에 포획했던 장소에 방사하도록 돼 있고요. 암컷일 경우는 72시간 이후에 방사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매월 동물병원의 실적에 따라서 보조금을 지급할 때 이 사항은 언제 포획했고 수술을 언제 했고 방사를 언제 했는지 그 사항을 확인한 다음에 저희가 지불하고 있습니다.

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하는 시기를 잘 선택해서 해야 되고 적기에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또 서식지에 잘 방사를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차질 없이 좀 사업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한 가지. 다음 페이지입니다. 55쪽인데 외래어종 퇴치 사업에 대해서도 제가 행정감사 때 말씀드린 부분이 있지요? 근데 조치가 불가하다고 이렇게 자료를 주셨습니다. 불가한 이유가 뭐지요?

저희가 금년도 1월 말에 경기도로 공문을 올렸습니다. 세 가지를 건의를 했는데 첫 번째는 한강유역청과 같이 일당제로 좀 전환을 시키게끔 해 달라 그렇게 요구를 했고 그다음에 외래어종 수매단가를 지금 ㎏당 4000원인데 기준단가를 5000원으로 인상을 해 달라 그랬더니 경기도에서는 “2개는 불가하다.” 그렇게 회신을 받았습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 더 건의 사항이 있었는데 무용생물, 그러니까 강준치라든가 누치가 해당이 되겠습니다만 토종 어종이지만 다른 물고기를 잡아먹는 어종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과거에는 2년 전까지만 해도 이게 포함이 됐습니다. 근데 작년부터 제외가 됐기 때문에 이거를 과거와 같이 좀 포함을 시켜 달라 해서 이거는 무용생물은 추가가 돼서 사업 범위에 지금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네, 불가라고 지금 해 놓으셨기 때문에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가격에서 차이가 있어서 사업을 하기 어렵다. 하지 마라.” 도에서 지금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렇게 해서는 어렵다. 도에서 지금 불가하다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예산 자체를 주지 말아야지. 예산 주고 하지 말라고 하면 말이 됩니까? 이건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양식하는 메기의 도매가격이 ㎏당 4000원인 것을 고려하여 외래어종 퇴치 사업에 드는 비용이 ㎏당 5000원이기 때문에 비싸기 때문에 이거는 할 수 없다? 도대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구제역이 발생하잖아요. 구제역이 발생하면 한 마리가 발생해도 인근 지역의 100마리, 또는 1000마리를 한 번에 다 매몰시키잖아요. 그러면 엄청난 차이가 있지요. 한 마리하고 수백 마리하고. 그런 데 드는 비용이 엄청나잖아요, 그런 기회비용이. 그런데 양식 메기 가격하고 이 차이하고 어떻게 결부를 시키는지 이해가 잘 안 갑니다. 저는 그래요. 그래서 이거는 하나의 이유에 불과하다. 그리고 수초가 많아서 못 잡는다, 어선 접근이 어려워서 못 잡는다 그러면 잡히는 거만이라도 잡을 수 있게 해 주셔야 되고 또 외래어종은 이렇게 돼서 포기한다 그러면 방치하는 게 되잖아요. 그럼 점점 더 나중에는 큰일이 되지요. 그래서 강준치하고 누치 포함된 것도 잘하신 거지만 어떻게든 우리 시는 이 사업을 적극적으로 좀 해서 외래어 퇴치를 하는 데 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퇴치하는 분들 전화를 받았는데 몇 번 전화가 왔어요. 냉동기를 좀 사달라고 하시더라고요, 냉장고. 조금씩 잡으면 보관했다가 한 번에 처분하겠다 그런 거겠지요. 그렇지요, 냉장고 사달라는 것은? 그런데 뭐 형편 되면, 제가 알기로는 아마 몇 년 전에도 냉동고를 사 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우리 시에서. 그런데 아마 그게 망가졌는지 그런 것도 요구해요. 그리고 어떻게든 이분들이 퇴치하게끔 해 달라. 우리는 작년에도 지난해에 예산을 4000만 원을 반납했잖아요. 그래서 반납했기 때문에 올해는 4000만 원밖에 안 세웠어요, 사실은. 근데 그 4000만 원밖에 안 세운 것은 우리 시의 요구인가요, 아니면 경기도 내 전체 해당되는 시군이 다 그렇게 된 건가요?

답변을 드리게 되면 2016년도에는 5500만 원 예산을 했는데 100% 다 지급이 됐고요. ‘17년도에는 그때 5500만 원이 부족하다 그래서 좀 상향을 했습니다. 그래서 ‘17년도 같은 경우 8800만 원 예산을 세웠는데 그때부터는 60%뿐이 지급이 안 됐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또 8000만 원을 저희가 예산을 세웠지만 17%뿐이 실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금년도 같은 경우는 너무 실적이 저조한 걸 갖다가 예산만 많이 세울 수 없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 도에서 예산을 줄여라 그런 의미가 아니고 저희가 알아서 4000만 원 범위면 되지 않겠느냐 그런 의미에서 예산을 좀 줄였습니다.

해야 되는 사업인데 예산이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을 못 했어요. 근데 우리 시는 어쨌든 퇴치할 수 있게끔 좀 도와주셔야 돼요. 잘 들어 보시고 단가도 제가 생각할 때는 4000원에 못 맞추고 5000원에도 고기를 잡아야 될 거 아니에요? 도의 지시를 어길 수 없는 거예요? 5000원을 줄 수 없는 거예요?

다른 방법으로 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도대체 이유가 안 돼요.

저희가 도에 이번에 불가하다 통보를 받았습니다만 지속적으로 인상을 해 달라고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비교가 어떻게 메기 도매가격하고를 비교하는지 나 참 이해가 안 가네. 다른 걸 비교해서 5000원은 다른 이유로 해서 너무 단가가 비싸니까 이거는 인정해 줄 수 없다 이렇게 비교를 하면 되는데 메기 양식 가격이 도매가격이 4000원인 거에 비해서 5000원은 안 된다? 비교가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에 여기 도에서 안 된다는 사유가 메기를 양식하는 데 드는 인건비라든가 사료비 포함하더라도 4000원이면 단가가 나오는데 자연산인데 인건비도 투입이 안 되고 기타 뭐 그런 게 투입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비용이 들어가는 것보다 더 줄 수는 없지 않느냐 아마 도에서 그렇게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올해 토종어류 방류사업비는 얼마 책정돼 있습니까? 2억 2000만 원인가요?

제가 그거는 좀….

아마 그 정도 제가 알고 있는데 이 외래어종 베스나 강준치, 누치 이런 거 외래어종을 퇴치하지 않고 방류를 하면요.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거예요. 왜냐면 그 육식 어류가 강에 많으면 치어를 방류하면 그 육식 어류들에 먹이를 주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아주 먹기 좋은 치어를 방류하거든요. 그래서 토종어류 방류에 대한 효과를 거두려면 반드시 외래어종을 먼저 퇴치하고 해야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염두에 두시고 사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시 같은 경우는 2010년도 12월하고 그다음 해 1월까지 구제역이 발생해서 34농가에서 약 8100두의 소가 매몰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매몰지가 25개 매몰지가 있는데 23개는 땅을 파 가지고 거기다 매몰을 시킨 게 스물세 군데, 그다음에 지상저장조라 해서 FRP통을 이용해서 한 데가 두 군데 있었는데요. 평탄화 작업은 기이 완료가 됐고 작년도에 지상저장조에 대해서 조치를 랜더링 처리를 완료를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4월 19일 자로 지침이 시달이 됐습니다. 이 내용이 뭐냐면 현재 매몰지 쪽에 2차 환경오염이 우려된다는 농식품부 판단에 의해서 금년도하고 내년도에 걸쳐서 지상저장조에 대해서도 전부 다 랜더링 처리라든가 아니면 퇴비화를 하라는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23개소에 대해서 개소당 5000만 원 책정을 하도록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금년도 추경 때 반영을 해서 절반 정도는 금년도에 조치를 하고 나머지는 내년도로 넘어가서 나머지를 좀 처리를 해야 될 입장으로 있겠습니다.

사후 관리 종료된 거는 맞습니다. 맞는데 최근 들어서 또 아무래도 지하수 오염 문제라든가 민원이 발생하고 그런 문제가 있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땅속에 있는 지상저장조에 대해서도 조치를 하라 그렇게 방침이 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저도 구제역 했을 때 직접 매몰을 해 본 그런 당사자가 됩니다만 아무래도 땅속에 지하에다 묻었을 때 아무래도 침출수가 유출될 위험성도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는 환경오염이라든가 수질오염 예방 차원에서도 조치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현재 농업기술센터의 1층에 현관 옆에 전시장 쪽을 사무실로 꾸미기 위해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달 말까지 사무실 공사가 끝나고요. 그다음에 5월 초에 저희가 이사를 가지 않겠나 그렇게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농업정책과가 7개 팀이 있는데 7개 팀이 전부 다 그쪽으로 갑니다. 가는데 저희 농업정책과 1개 과가 그대로 센터로 들어가서 1개 과로 형성하는 게 아니고 저희가 농업정책과 쪽에는 2개 팀이 들어가게끔 돼 있고요. 그다음에 농업기술과 쪽에는 1개 팀, 그다음에 농축산과 쪽에는 5개 팀이 저희가 분산돼 가지고 들어갑니다. 분산돼 들어가더라도 또 센터 업무하고 유사성이 있는 업무를 팀별로 또 합치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업무 분장이라든가 그런 거는 인사가 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과의 어떤 업무를 맡고 어떤 팀이 생긴다는 것까지는 확정된 상태입니다.

네, 지금 상태에서는 확정된 사항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실상 담당 국장으로서 1개 부서가 다른 부서로 이전하는 거에 따라서 저의 개인적인 소견은 일하는 거에 대해서는 마다하지 않는 그런 거기 때문에 같이 일해야 되는데 어차피 일의 효율성이나 그런 거나 효과 측면에서 접근해서 조직개편이 이루어지는 걸로 알고 있고요. 이제 산업경제국에서 농업기술센터 간다 하더라도 농업인들이 갈망하고 열망하는 사업들이 정말 거기에 전문가분들이 또 많이 계시니까 그런 분들과 함께 우리 시의 농업인들에 대한 삶의 질을 더 향상시켜 드렸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63페이지 어린이급식 지원 사업 민간어린이집 참여 활성화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진행 사항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 저희가 이번에 3기 신도시로 인해서 이전 신축하는 걸로 저희가 이번에 의회에 현안사항 보고도 하고 현장 답사도 자치위에서 하고 해서 지금 행정절차 밟고 있습니다.

지금 영양사를 뽑는 문제, 원장님을 뽑는 문제 그런 진행 과정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저희가 이번에 의회에서 공유재산 심의 승인 끝나고 그러면 바로 저희가 수탁기관 공고, 모집을 해서 5월에 심의해서 절차 밟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월과 3월에 찾아가는 어린이급식 지원 사업 설명회를 하셨다고 했는데 22개소 644명을 교육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어린이급식지원관리센터 다음 공식 카페가 있지요? 회원수가 몇 명입니까?

회원수는 저희가 거의 한 80%는 등록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정확하게 몇 명입니까, 과장님?

정확하게는 제가 인원 파악을 못 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회원수가 1150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루에 방문 수가 108명 정도가 방문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남양주 어린이급식 지원 사업 이 카페를 들어가 보니까 급식안전관리센터를 들어가 보니까요. 개인 블로그만도 못 합니다, 이게. 지금 이거 관리하고 계십니까? 지금 주무관이 그냥 하나씩, 하나씩 매일 조금씩 올린 그거는 있지만 전혀 남양주시 어린이급식안전관리센터를 홍보하는 게 하나도 보이지가 않습니다.

제가 확인해 보고….

한 번이라도 들어가보셨어요, 카페?

제가 작년에 발령받아서 그때 한 번 들어가 보고 그 이후를 들어가 보지 못했습니다.

지금 문제점 및 대책이 없다고 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참 심각합니다. 요즘에는 SNS가 그 시를 대변하고 홍보를 다 하고 있는데 여기 시를 보니까 2017년 전 시장님 사진만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18년, ‘19년에 활동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진이. 그러면 남양주시 위생정책과에서는 무엇을 어린이급식 지원 사업 민간어린이집에서 어떤 일을, 시장이 어떻게 시민들을 위해서 일을 했다라는 것을 어떻게 홍보하고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거를 시정해 주시고 정말 할 일이 많은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거는 조치 결과로 문제점, 대책도 없고 다음 공식 카페 및 리플릿 홍보물을 통하여 가입을 상시 유도하겠다고 하는데 이거는 말장난일 뿐이고요. 우리 공무원들께서 적극적으로 이런 사업을 해 주셔야, 광고도 해 주시고 홍보도 해 주셔야 되는 것 같습니다. 이거 어떻게 대책 세우실 거예요?

저희가 팀 회의를 통해서 좀 더 활성화되도록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과장님 64쪽하고 65페이지를 보시기 바라는데요. 64페이지에 지난번에 모범음식점 포장용기 배부 사업을 재검토하겠다 말씀하셨지요?

네.

여기 조치 결과는 뭐 계획이 다 완료로 돼 있어요. 여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그때 이제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셔 가지고 저희가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업주들이 다 의견들이 다들 좋은 쪽으로 많이 나오셔 가지고 이 사업을 계속 지속하는 쪽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남은 음식 포장용기 재사용에서 이거 전에는 플라스틱이나 이런 걸로 해서 음식 남은 걸 싸 가고 그랬잖아요. 지금은 오히려 비닐이 저희가 거의 마트에서나 음식점도 마찬가지고 못 쓰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작은 마트에서도 비닐 대신 재활용 저희가 사 가는 쓰레기봉투 외에는 종이봉지를 배치를 해 놔서 그때 그거를 담아 주는, 빵집에서 보면 종이봉지에 이렇게 담아 주는 거 보셨어요?

네.

그런 걸로 아마 종이백이나 그런 전자렌지에다 잘 여기서 썼는데 데워질 수 있고 덥혀질 수 있는, 그리고 종이 포장을 많이 선호하는 걸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지금 과장님이 염려하고 굉장히 체크해야 될 부분이거든요, 이런 것도.

네, 검토하겠습니다.

검토만 하지 마시고 신경을 쓰셔서 체크를 항상 하셔 갖고 이거에 대한 게 계속적으로 아마 지금 민원이나 다른 방법으로도 많이 말이 제기가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린 거고요. 65페이지 소상공인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 조치 관련해서 질의를 드릴 건데요. 이거 지난번에 본 위원이 행감 때 청소년들이 의도적으로 주류나 담배 같은 거 팔게 돼서 이런 거 소상공인들이 영업정지를 먹게 되는 그런 사항이었던 거 아시지요? 그 후에는 어떤 내용이 좀 달라진 게 있을까요?

저희가 그런 부분에서 계속적으로 했고 올해 법이 2018년도 12월 11일에 이런 청소년 주류 제공으로 해서 소송에서 분쟁이 많이 생기다 보니 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나 변경 또는 도용 이런 거 했을 때는 이제까지는 영업정지 6일이 돼 있었는데 이제는 행정처분 면제 조항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2019년 6월 12일부터는 시행이 됩니다.

왜냐하면 소상공인들이 왜 혼자서 밤새 편의점이나 작은 마트나 가게에서 혼자서 보시는데 요즘 청소년 애들이 나가서 보면 덩치도 크고 키도 커서 학생인지 고등학생인지 대학생인지가 분간이 잘 안 되잖아요, 저희가 봐도. 그래서 그런 걸로 인해서 의도적으로 이렇게 판매업자들을 힘들게 하는 그런 것 때문에 영업정지까지 맞게 되잖아요, 학생들 때문에. 그래서 이게 어쨌든 간에 위생 교육 뭐 여기 쭉 청소년 주류 제공 예방을 위한 홍보나 교육을 실시하신다고 하셨는데 일단 소상공인들이 영업정지에 대한 피해를 받지 않는 것도 홍보나 많이 그렇게 교육을 시켜 주시는 것도 필요하다.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네, 저희가 영업신고나 허가나 위생 교육 때 저희가 반복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교통도로국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이창희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이상기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를 드리며, 2018년도 교통도로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처리요구 33건과 건의요구 3건 등 총 36건이며, 그 중 18건은 완료하였고, 나머지 17건은 조치 중에 있습니다. 먼저 교통정책과 소관입니다. 부서 지적사항은 9건입니다. 166쪽 버스 승강장 유지관리 업무 주의 관련입니다. 기존 사회적기업과의 수의계약에서 입찰 방식으로 변경하여 청소 전문업체와 계약을 완료하였으며, 버스 승강장 현장에서 청소원 교육 및 감독을 통해 용역이 성실히 수행되도록 집중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승강장 CCTV를 활용한 실시간 모니터링으로 쓰레기 투기를 사전에 예방하여 쾌적한 승강장 환경이 조성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67쪽 어린이보호구역 내 시설 개선 및 통학로 안전 대책 마련입니다. 보호구역 내 안전 시설물이 보다 효율적으로 설치 운영될 수 있도록 신규시설 설치 시 기존 시설물 재사용 방안을 적극 검토 반영하여 예산 절감에 노력하겠으며, 남양주경찰서와 정기적 합동 점검 실시로 교통안전시설의 추가 설치, 관리로 어린이 교통안전 사고를 사전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169쪽 교통 관련 전산 시스템 구축 시 효과 분석 주의 관련입니다. 기존 U-City 관련 어플리케이션 활용 실적 미비로 폐지한 사례를 충분히 숙지하여 앱 개발을 지양하고, 교통 관련 전산 시스템 구축 시 교통 소통 향상 및 교통 정보 만족도 조사 등을 통하여 사업 효과 분석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71쪽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관리 및 운영 주의 관련입니다. 특별교통수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와부행정복지센터에 희망콜을 분산 배치하였으며, 이용자가 집중되는 시간대에는 집중 배차 운영 등 탄력 배차를 통해 이용률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희망콜 직원 사기 증진을 위해 금년 3월부터 월별 모범 직원을 선정, 시상하고 있습니다. 172쪽 다산신도시 교통시설에 대한 개선 추진입니다. 주민들이 불편을 느끼는 교통체계에 대하여 수시로 경찰서와 현장 합동 점검 및 공안 협의를 통하여 개선하고 있으며, 다산신도시의 신설되는 승강장에 대한 청소는 인수 시기에 맞추어 청소 용역을 추가 발주하여 청소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174쪽 교통시설에 대한 효율적인 사업 추진 및 관리 관련입니다. 대각선 횡단보도 등 주민이동 편의를 제공하는 교통안전시설은 수요 조사를 통하여 적용 가능한 교차로를 중심으로 확대 시행 예정이며, 신호 시스템, 노면 표시, 안전 표지판 등을 상시 점검과 철저한 유지관리로 쾌적하고 안전한 교통환경을 제공하겠습니다. 176쪽 교통영향평가서 검토 시 지역 여건을 고려한 검토 수행입니다. 평내지구 교통영향평가는 주택건설사업 승인 시 사업 시행자가 육교를 철거하고 좌회전차로를 설치하는 것으로 심의를 득하였으며, 주변 도로는 대명루첸리버파크 입주 후 등하교 학생의 보행자 수와 통행로 체계 등을 조사하여 어린이보호구역 지정 및 관련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하는 등 어린이 교통안전사고를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177쪽 교통유발부담금 업무 주의 관련입니다. 부담금 부과 대상 시설물에 대한 사전 조사와 공부상 변동 자료 확인 등 과세 자료의 정확성을 강화하여 부과하도록 하겠으며, 부과 전 사전 안내문 발송으로 납부자들의 이해를 높여 납부율 제고 및 민원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178쪽 교통시설 사업 추진 시 경관 고려 관련입니다. 사능사거리, 봉현교차로 등 회전교차로 경관 개선을 위해 작년 말 조경수를 식재하였고 향후 전광판 교체 사업 추진 시에는 영상 제공이 가능한 전광판으로 교체하고, 우리 시 고유의 특색 등을 표현할 수 있는 영상을 홍보기획관과 협의하여 표출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과 소관입니다. 부서 지적사항은 7건입니다. 180쪽 유가보조금 부정 수급 예방 및 세외수입 징수 주의에 관한 사항입니다. 유가보조금 부정 수급 근절 및 세외수입 징수를 위하여 부정수급 벌칙 규정 안내문을 만들어 화물 운송 사업자 등에 홍보하였으며, 2018년도 유가보조금 환수금 총 35건에 480여만 원을 적극 징수하여 전액 수납 완료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유가보조금 수급 대상자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 등을 실시하여 부정수급 주유소에 대한 단속 및 행정처분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181쪽 대규모 대중교통 관련 SOC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입니다. 진접선 지방비 분담 비율에 대한 우리 시 입장을 당정협의회, 진접시민연합회, 경기도 행정2부지사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건의하였으며, 별내선 개통에 맞춘 별내·진접의 대중교통 체계안은 현재 추진 중인 대중교통 체계 개편 용역에 별내역과 진접역 개통 시 대중교통 연계 방안을 포함하여 검토하고 있습니다. 2021년 개통 계정인 진접선의 현재 공정율은 57%로 경기도에 분담금 비율을 지속적으로 건의하여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의하겠습니다. 182쪽 차고지 외 불법주차 해결방안 마련에 관한 사항입니다. 주민 불편 해소와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단기적으로는 전문 단속 인력 4명을 확충하여 행정지도와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장기적으로 대형 차량의 주차 가능 부지 확보 등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83쪽 행복택시 운행 활성화 및 보조 방안 마련에 관한 사항입니다. 대중교통 혜택 소외 지역 주민을 위한 행복택시를 위해 지속적으로 운행 대수를 늘려가겠으며, 별내면 용암리 행복택시 중단 지역에 농어촌 공영버스 노선을 신설하여 금년 7월 경 운행할 예정입니다. 184쪽 대중교통 운수 사업자의 관리 방안에 관한 사항입니다. 불친절과 난폭 운전을 줄이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운수 업체 및 운수 종사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 버스·택시를 이용하는 시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운수 사업자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으며, 개인택시 65세 이상의 고령 운전자에 대해서는 2019년 2월 13일 관련 법령 개정에 따라 자격 유지 검사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85쪽 시내버스 운행 노선에 관한 사항입니다. 별내동 및 퇴계원에서 2청사 방면 버스 노선 신설은 현재 추진 중인 대중교통 체계 개편 용역 결과에 따라 추진할 계획이며, 다산동에서 잠실역을 운행하는 1003번 버스에 대하여 2층 버스 추가 투입 및 증차 추진과 다산동 지금지구에서 도농역을 경유, 가운고까지 순환버스를 신설·운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산신도시에서 강변역 및 석계역까지 운행하는 버스 노선을 신설하여 금년 하반기 운행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186쪽 광역버스 노선 신설 및 효율화 추진에 관한 사항입니다. 진접에서 당고개역 구간 105번 광역버스 노선을 신설, 3월부터 운행 중이며 별내동에서 잠실역까지 운행하는 광역 급행버스 노선 신설 및 다산진건지구에서 강변역까지 103번 광역버스 노선을 신설하여 운영 준비 중에 있습니다. 또한 다산진건지구를 운행하는 버스의 기점 표기를 다산신도시(진건지구)로 변경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동차관리과 소관입니다. 부서 지적 사항은 7건입니다. 188쪽 공영주차장 보급 확대 및 창의적인 주차 공간 조성입니다. 공영주차장 확대를 위하여 학교 운동장, 공원부지, 환승 주차장 등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공간을 확보하여 시민들이 주차장 이용에 편리하도록 추진하고 있으며 주차장 수급 실태 조사 용역에 반영하여 종합적인 공영주차장을 조성·운영·관리토록 하겠습니다. 190쪽 무단 방치 차량에 대한 조치 관련입니다. 공영주차장 장기 주차 차량에 대하여는 운전자 자진 이동 조치 및 견인 조치를 추진하고 무단 방치 차량에 대하여는 자동차관리법 규정에 따라 견인 및 폐차 등 적법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191쪽 자동차번호판 배부 업무 개선 관련입니다. 자동차번호판 제작 및 설치에 대해서는 2020년 8월 지정기간 만료 시 검토·추진하겠으며 번호판 수수료 책정은 경기도 번호판 발급 수수료 원가 산정 기준 고시를 준용하여 기준에 따라 합리적으로 책정할 계획입니다. 192쪽 과태료 등 세외수입 징수업무 주의 관련입니다. 시민들이 잘 모르는 제도 홍보를 위하여 리플릿 제작 배포와 시 홈페이지 및 전광판을 활용한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개별 사전 안내문을 수시로 발송하고 있습니다. 징수율 제고를 위하여 체납자 소유 차량 및 금융 자산에 대한 압류 및 분할 납부를 독려하겠습니다. 193쪽 불법 주정차 감소를 위한 시민 체험 프로그램 검토입니다. 우리 시 실정에 맞는 불법 주차 예방 및 시민 참여라는 프로그램을 계획하여 예방, 신고, 단속 등의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며, 2019년 5월 시민체험단을 모집·운영토록 하겠습니다. 194쪽 퇴계원 주차 공간 폐쇄 재검토 관련입니다. 관계 부서와 협의한 결과, 용암천 하천 공간을 하천 본연의 모습으로 가꾸어 시민에게 되돌리는 사업은 민선7기 3대 중점 사업으로 시행하고 있어 퇴계원 주차장은 불가피하게 폐쇄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기존 공영주차장 중 일반 차량 사용이 적은 주차장을 화물차 전용 주차장으로 전환을 검토하고 현재 추진 중인 주차장 수급 실태 조사 용역을 통하여 대체 부지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195쪽 주정차 단속카메라 유지 관련입니다. 주정차 단속카메라 전수 조사하여 효과가 적은 3개소는 이전 설치하고 노후된 8개소는 5월 말까지 카메라를 교체 예정이며 매월 정기 및 수시 점검을 통하여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건설과 소관입니다. 부서 지적사항은 4건입니다 198쪽 국도·지방도 도로 개설 구간 조속 개통 관련입니다. 현재 추진 중인 국도47호선(진접-내촌) 구간은 2017년 12월 준공된 퇴계원-진접 도로 확장 공사 구간과 연계된 사업으로 공사가 조기 완공될 수 있도록 관계 기관과 지속 협의 예정입니다. 지방도 387호선(화도-운수리) 구간은 2019년 하반기에 토지보상을 착수하고 향후 부족한 사업비는 해당 도로관리청인 경기도에 지속 건의하고 협의하여 조속히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99쪽 도시계획도로 개설 관련입니다. 별내 넉바위마을 진입 도로 개설 공사는 2018년 7월 실시계획인가가 고시되어 토지분할, 보상 계획 공고, 감정평가 등의 절차를 거쳐 현재 보상 추진 중으로 금년 중 공사 착공 예정입니다. 제청말길 도로 확포장 공사는 2018년 2월 도시관리계획이 결정되어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으나, 토지주 간 편입 면적에 대한 이견이 있어 조정 중에 있으며 2019년 상반기 중 보상 착수하여 금년 하반기 중 공사 착공하고자 합니다. 오남도시계획도로 개설 공사는 부족 사업비를 2018년 제2회 추경에 확보하여 현재 손실 보상 협의 중으로 2019년 중 공사 착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남시가지 통과 도로 개설 공사는 잔여 구간에 대해 현재 보완 설계 중으로 측량 결과 등을 반영하여 실시계획인가 등 행정절차 이행 후 조속히 보상절차를 착수할 예정이며, 연차별로 예산을 확보하여 조속히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퇴계원 도시계획도로 확포장 공사는 현재 정우빌라에서 KB국민은행 구간을 공사 중에 있으며, KB국민은행에서 오즈어린이집 구간은 실시설계용역 중으로 행정절차에 맞추어 예산을 적기에 확보하여 조속히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1쪽 화도지역 도시계획도로 추진 관련입니다. 녹촌2지구 미확장 구간은 향후 주민숙원사업으로 공사를 추진하여 병목현상이 생기지 않도록 관계 민원인과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원활한 사업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천마산역 진입 도로는 공사 잔여 구간에 대해 관계 기관과 협의 중으로 실시계획 변경인가 및 보상 협의 절차를 거쳐 2020년 6월까지 잔여 구간에 대한 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203쪽 연속성 있는 도로 확장 및 위험 도로 개선 사업입니다. 구 국도 46호선 확장 도로는 2019년 완료를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문화원삼거리 위험 도로 개선 사업은 국비 매칭 사업으로 2019년 국비 일부가 확보되었으나, 국비 확보 여부가 관건으로 사업 계획 변경 승인 및 추가 사업비 확보가 필요한 사항으로 2022년까지 공사를 완료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관리과 소관입니다. 부서 지적사항은 5건입니다. 206쪽 도로시설물 관리 주의입니다. 도로시설물 중 반사경 설치 시 품질 기준 이상 제품 확인을 위하여 준공 시 시험성적서 등을 제출토록 한 바 있으며, 관내 도로에 설치된 방음 시설을 전수조사 하였으며, 파손된 시설물에 대하여는 금년 상반기 중 보수 완료 예정입니다. 또한 파손된 도로 시설물은 즉시 안전 조치와 보수 공사를 시행하여 시민들이 통행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7쪽 도로 굴착 허가 및 주민참여 감독 관련 업무 주의입니다. 도로 굴착 허가 시 지하 매설물 공사 완료 후에는 GIS구축과 관련한 공공 측량성과 심사 결과 없이 승인하지 않도록 읍면동에 주의 조치하였으며, 2019년 주민참여 대상사업 추진 시에는 주민참여 감독자를 위촉하여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08쪽 지역 여건을 고려한 도로 시설 개선 추진입니다. 화도읍 마석우리 심석고교 부근 인도 폭원 축소를 통한 차도 확장 건의 사항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현재 상태를 유지할 수 밖에 없다는 협의 결과 회신에 따라 주민들이 연명부 재 제출 시 경기도와 재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샛별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는 상시 등하교 차량들로 인하여 교통정체 및 사고 위험에 노출되어 있어 도로 폭원을 조정하여 주차 대기 공간을 설치하여 교통체증 해소 및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209쪽 도로 재포장 공사 관리 주의입니다. 다산동 도로 노면 재포장 공사 구간은 1일 평균 1만 4000대 이상 운행하는 도로로써 복잡한 교통체증 해소를 위해 아스콘 양생 없이 즉시 개통되어 발생된 소성변형 구간의 하자보수는 조치 완료하였으며, 향후 도로 재포장 시에는 포장 양생을 충분히 하여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공 관리 및 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10쪽 스마트도로 통합 관리 시스템 구축 관련입니다. 금년 말까지 도로 유지 관리 및 포장 관리, 교량, 굴착허가, 가로보안등에 대하여 스마트 통합 도로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응급 복구 체계를 사전 예방 중심형 도로 관리 체계로 전환하여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도로 관리가 되도록 하겠으며, 타 시군의 모범 사례가 될 수 있도록 시스템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시설관리과 소관입니다. 부서 지적사항은 4건입니다. 212쪽 제설 작업의 신속한 대응체계 구축입니다. 신속한 제설 작업을 위하여 설해 전진 기지를 8개소에서 10개소로 추가 확보하였으며, 제설차 분산 배치로 상차 등 작업 시간을 단축하여 강설 초기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2019년에서 2020년까지 설해 대책 추진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13쪽 적재 불량에 대한 사고 주의 관련입니다. 남양주경찰서에 적재 불량 차량 단속을 요청하였고, 인허가 부서에 현장 관리 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는 등 대형 공사 현장에 적재 불량으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 관련 홍보 활동을 실시하였습니다. 214쪽 가로등에 대한 전기 설비 안전 관리 주의 관련입니다. 2018년도 한국전기안전공사 부적합 대상 316개소에 대하여 보수 완료하였으며 2019년도 부적합 대상은 단가계약을 통해 수시 보수 중이며 노후 가로·보안등, 분전함 교체 공사를 실시하여 부적합 대상을 최소화하도록 조치 중입니다. 215쪽 지하차도 및 교량 하부 자전거도로 조명시설 관리 주의입니다. 관내 터널·지하차도 및 자전거도로 조명시설을 수시 점검 실시 중으로 미점등 개소는 수시 보수하고 장기적으로 연차별 예산 수립 후 고효율 등기구(LED)로 교체 예정입니다. 자전거도로 상 교량 하부 등기구 청소는 분기별 실시 예정이며 별내 택지 구간에 대해서는 1/4분기 내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도로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주요 지적사항 조치결과 및 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서(교통도로국 소관) (남양주시장)

전용균 위원입니다. 167페이지인데요. 과장님하고 팀장님이 노력을 많이 하셔서 굉장히 열악한 통학로를 아주 깨끗하게 잘 만들어 주셨더라고요. 사능초등학교 들어가는 입구에요. 금강아파트에서 사능초교까지. 거기 전에 보면 굉장히 위험하고 그랬었는데 지금 거의 다 완벽하게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마지막에 성당 앞쪽으로 이렇게 건너가서 거기만 좀 이렇게 보완을 하게 되면 아이들이 통학하는데 전에 하고는 너무 다른 길이 된 것 같아서 너무 보기 좋았습니다. 거기만 좀 이렇게 보완을 하셔서 아이들이 통학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좀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지속적으로 모두 대책을 한번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거기 가서 보고 그 이전하고 지금하고 현재 비교를 해 보니까 굉장히 잘 돼 있고 그런 것 같고요. 그래서 이거는 꼭 좀 말씀드리고 거기 뒤에 마지막에 아직 미비한 점을 좀 꼭 고치셔서 안전하게 어린이들이 통학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76쪽인데요. 실제로 저 또한 육교 철거를 원하는 사람이고 우리 평내동 주민들도 육교 철거를 원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대명루첸에 입주하는 지금 예비 입주자들께서는 지속적으로 육교 설치를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육교 설치를 이래서 안 된다. 뭐 어떻게 하면 되겠지요. 해 주려면 하려고 하면 되겠지요. 그러나 요즘 이렇게 선호하는 육교는 예전 육교하고 다르게 어떤 토지 매입 부분이나 그런 부분이 많이 포함되어야 실제로 효용 있는 육교가 설치된다라고 봐요. 그래서 어떤… 이래서 여러분이 요구하는 육교는 이런 육교일진대 이러이러해서 안 된다는 자료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육교를 한번 설계를 검토를 한번 해 보시고 그림을 그려서, 제가 봤을 때는 주변 땅이나 뭐 육교를 설치했을 때는 굉장히 인도나 그런 것이 불합리해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거기에다 육교 좀… 이러이러한 불편함도 있다라고.

지금 검토해 놓은 자료가 있으니까요.

그다음에 우리 향후 계획을 좀 집어넣어 줬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한번 그림을 그려서 조목조목 육교를 원하는 시민들에게 이러이러한 복잡한 육교를 설치함으로 인해서 불편부당함이 굉장히 많이 이렇게 선행된다라는 것을 설명할 수 있는 자료 좀 만들 수 없을까요?

네, 육교 설치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는 기이 한번 검토를 해 본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가지고 있는데요. 위원님들한테 별도로 또 그 관계기관… 설명할 수 있도록 한번 사전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네.

네, 이상입니다.

과장님 167페이지 어린이보호구역 통학로 안전 대책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사능초교는 잘 되고 있어서 저도 지나다니다 보면 깨끗하게 그쪽으로 잘 돼서 정리가 돼서 좋았던 것 같고요. 조치결과 여기 지금 계획에 조치 중에서 노란 신호등 교체 사업을 예산 절감 방안을 검토하고 계신다 그랬잖아요. 예산 절감 방안이 오히려 노란 신호등이나 옐로우카펫이나 노란발자국은 기존 거보다 예산이 훨씬 더 많이 들어가는 것 알지요?

아닙니다. 여기 제가 전체적으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옐로우카펫 같은 거는 설치하고 나면 노원이나 중랑구 같은 데, 상계동 뒤쪽으로 가서 보면 제가 이거 지난번에 행감 때 지적을, 말씀을 드렸던 부분 중의 일부인데 그 센서를 때마다 저희가 센서가 고장나거나 하면 전체를 갈아야 되는 그런 애로사항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냥 놔뒀던 것보다도 센서 교체나 색깔 교체나 이런 게 되면 국회 차원에서 이걸 조사한 게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한번… 저희가 옐로우 카펫도 27개소를 지금 추진한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15개 학교가 26개소 또… 노란신호등은 추가 설치를 또 한다고 예정돼 있잖아요. 이거는 과장님이 좀 살펴서 예산절감의 차원도 중요하지만 어린이를 위한 안전에 대한 문제는 더 중요하다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한번 참고해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171페이지에 보시면 교통 약자 이동지원센터 관리에 대한 질의를 잠깐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조치결과에나 계획에 보면 어쨌든 여기에 대한 모든 교통약자에 대한 내용은 과장님이나 집행부에서 너무 잘 알고 있는 사항이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더불어 2019년 2월부터 분산 배치 시험 운행을 실시를 해요. 그렇지요?

네, 네.

분산 배치를 하게 되면 지금 여기는 와부·조안 행정복지센터가 돼 있어요. 근데 분산 조치는 세 곳이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 와부·조안 행정복지센터하고 아니면 또 어디에 더 있나요?

지금은 이제 와부에 행정복지센터에 시범적으로 1개소 운영을 했습니다, 그거에 대해 지적하시고 나서요. 그리고 하고 나니까 추후로 운영 결과라든가 이거를 면밀히 검토해서 저희 16부서의 의견은 호평하고 평내라든가 화동·수동, 그다음에 별내동 이쪽, 그다음에 또 넓게는 다산동 이렇게 해서 지속적으로 이렇게 좀 개소 수를 넓혀서.

권역별로 이걸 지금 하시려고 하시는 건가요?

네, 계속적인 계획은 하고 있는데요. 실효성을 따져 가지고 그렇게 점진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다른 곳에서 저희가 지금 이 집행부에서 하고 있는 사항인지 모르겠는데 시스템 개선이 많이 됐다라고 지금 언론에는 나와 있어요. 시스템 개선도 됐을 뿐더러 분산 배치도 세 곳이라는 게 벌써 언론에는 이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말씀 좀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3개소는 확정해서 저희가 추진하고자 하고 안을 수립을 했고요. 그래서 1차로 지금 와부행정복지센터를 하고요. 그다음에 차량만큼은 이동 거리를 감안해서 약자들을 모셔다 드리고 태우고 갔을 때 마지막 순간에 주차난이 좀 심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호평평내 역사 부분에 있는 공영 주차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다 이제 차량은 2차적으로 분산 배치를 했거든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그거는 단계적으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진건에다가 지금 차량을 계속 거기다가 나갔다 들어갔다 했었잖아요, 저희가.

네, 그렇습니다.

진건에 있는데 진건 주차장도 굉장히 통행로나 이런 게 넓거나 편리한 건 아니잖아요, 지금. 그래서 아마 분산 배치를 한다고 생각을 하셨던 것 같은데 이런 거 시스템이 많이 달라지고, 또 달라졌다는 얘기가 들려오니까 그거에 대한 거는 지금 노력을 과장님이나 부서에서 우리 국장님이 노력을 많이 하시는 거로 보여서 너무 이거는 칭찬드릴 사항인데, 저희가 나중에 향후에 장애인 등급제가 폐지가 돼요. ‘17년 7월부터 9월 달… 2019년 7월부터요?

네, 맞습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1, 2등급제에서 1등급에서 3등급까지가 이게 조정이 될 텐데 그렇게 되면 사람은 더 많이 이용하는 분들은 더 많이 생길 거 아니에요, 또?

네, 조금 더 늘어나리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 차량 확보 같은 거나 뭐 이렇게 좀 많이 불편하거나 기존보다 더 많이 달라져서 이게 이용하시는 분들이 좀 민원이 저기할 수 있는 생각은 해 보셨는가요, 대책이나 이런 거?

네, 그 부분도 저희가 마련하고 있는데요. 저희 실질적으로 현재 운영하고 있는 차량 수가 34대인데, 금년도에 또 7대 증차를 합니다. 그다음에 내년도에 4대 이제 증차를 해서 155%까지 이제 선회를 한 다음에 운영상의 문제점이라든가 보완책을 다시 자문 검토를 해서 운전원이 차 한 대당 1인으로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이 부분을 운영적인 효과 측면에서 1일 8시간 근무제로 하다보면 새벽에 해 가지고 주간에 끝나는 부분이 있고, 주간에서 야간 시작하기 전에 끝나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종합 검토해서 인원 배치 계획을 제시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총 45대의 차량을 가지고 더 큰 효과를 움직이고 공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할 계획이고요. 7월 1일부터 우리 장애 등급제가 폐지되면서 1, 2등급을 중증하고 경증 장애로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는 1, 2등급이면 이 중증장애인만 이동을 하게끔 돼 있었거든요. 3급 중에서는 지체장애만 해당을 해서 저희가 이동 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넓은 측면에서 1, 2, 3등급에 해당하는 중증 장애인에 대해서는 다 수용을 해서 교통수단을 제공을 하고요. 특별한 바뀌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조례를 개정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 관련 규정에 맞추어서 같이 조례를 제정하고 이용이 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던 별내동에 장애인센터에서도 아마 민원이 들어와서 과장님하고 얘기가 됐던 부분이었고, 그리고 이제 앞으로 7월 달부터 장애인 등급제가 폐지가 된다고 하면 지금 집행부에서나 무슨 희망콜에서 많이 움직여야 되는 경우가 되는 거예요, 기존보다도 더. 그리고 8시간이라고 말은 근무 시간이 8시간이라고 했지만 이게 희망콜이 왔다갔다 이동 시간이 많이 있잖아요. 그렇게 되니까 여러 가지로 이게 지금 과장님이 신경도 많이 쓰고 고민도 많이 해 봐야 될 문제가 이게 희망콜이 운영에서부터 모든 기관이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그런 부분이잖아요, 희망콜이. 그런데다가 지금 보니까 장애인제 폐지가 되다 보면 여기에서 과장님의 시름은 더 할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고민을 더 많이 해 보셔서 아마 세밀하게 잘 체크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됩니다.

네, 준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지난 행감 때 버스승강장 유지관리 업무가 저희 지역도 좀 돌아보니까 아주 깨끗하게 잘 과장님께서 관리를 해 주셔 가지고 지시를 하셔 가지고 제대로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는 회전교차로에 대해서 건의 요구를 했는데요. 지금 회전교차로가 전부 다 완공이 됐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향후 계획에 운전자 시야 확보를 위해서 낮은 식재를 통해서 주변 경관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조경 공사를 시행하겠다 했는데 이거 언제쯤 합니까?

아, 지금 현재 준공돼 있는… 저희가 보고서 178쪽에 돼 있는 사능사거리하고 봉현사거리는 기이 작년도에 행감 했었을 때 마무리 단계에 있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연산홍이나 이런 낮은 수목으로 해서 완공을 했고요. 지금 금년도에는 한 개소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이 3기 신도시 안에가 포함되어 있어서 한 개소를 장소 이동으로 변경하는 중입니다. 그래서 승인을 받아서 설계변경을 하게 되면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관목 중에서 식재… 그러면 식재가 됐다는 소리네요?

아니요, 아직.

아직이요? 그냥 봉만 있는 거지요, 봉?

작년도 거는 다 식재를 했지요. 올해 거는 시작을 안 했고요.

그게 언제 시작하나요?

아직 장소가 변경을 요구를 해 놨는데요. 아직 장소가 확정이 안 됐습니다, 저희가.

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시고요. 166쪽 버스 승강장 유지관리 업무 추진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시 본 위원이 말씀드린 부분은 버스 승강장에 한 제품만 승강장 한 제품만 그렇게 많이 부식됐다는 것을 지적해 드린 바가 있습니다, 한 회사 제품만. 앞으로 그 제품에 대해서는 가능하면 보완 설계해서 하신다고 답변을 당시 하셨는데 그리 알고 있겠고요. 그런데 최근에 제가 다니다가 본 것인데 그 회사 제품이 거의 부식이 돼서 기둥이 앞으로 쓰러질 것처럼 돼 있는 데를 한 군데를 봤어요. 제가 그때 차를 타고 오면서 위치를 지금 제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한번 점검해 보시고, 거의 녹이 슬어서 벽돌로 받쳐 놨더라고요. 그 부분 좀 찾으셔서 보완을 하셔야… 안전에 문제가 있으니깐요. 하셔야 될 것 같고 앞으로 그 회사 제품은 특별히 보완되지 않는 한은 좀 하지 않는 게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위험한 부분은 한번 찾아보십시오.

네, 그 부분은 전면적으로 재조사를 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다산도시 교통 시설에 대한 개선 추진 페이지가 172쪽에 있는데요. 다산 지금로 체육문화센터 들어가는 데 있지요? 생태통로 입구. 그러니까 수석사거리로 가다가 체육문화센터를 들어가자면 좌회전해야 되잖아요. 거기 본 위원이 좌회전 차선이 너무 짧다, 대기 차선이. 지적한 바 있고 그 지적한 바대로 체육문화센터 행사 때는 대기 차선에 차가 아주 바짝바짝 서면 한 6대? 정도 서는데 그래서 그 중앙분리대 비슷하게 녹지를 만들어 놨잖아요. 그게 좀 더 뒤로 가야 좌회전 차선 확보하기에 용이하다는 지적을 해 드렸는데 아직까지 뭐 그냥 그대로 있더라고요. 다시 한번 현장 보시고 행사 때 아니면 큰 문제는 없는데 그래도 거기에 좌회전 차선이 항상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좌회전 대기 차선이 꽉 차면 다시 1차선으로 차가 또 서게 되잖아요. 추돌 위험이 있으니까 한번 챙겨 보시고요. 그거 개선을 안 하실 겁니까, 하실 겁니까?

그거 설명을 먼저 한번 드리겠습니다. 작년 우리 사무 감사 때 우리 전용균 위원님하고 같은 관할이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때에 경기도시공사에 사업 시행에서 저희 남양주시도 이관되기 이전에 하는 게 우리 남양주시 예산을 반영하지 않고 효과적이다라고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하고 있는 그 시점에서 저희가 인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지금도 관리를 저희 시에서 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이 좌회전 차선이 너무 짧기 때문에 경찰서하고 현장에 실무 협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인수 시점이 경기도시공사에서 저희하고 해서 인수 시점이 공교롭게 그런 기간도 있고 지금 현재 인수하고 나서 크게 평시에는 하자가 없다라고 경찰서에서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평시에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네, 행사 때나 뭐 이런 때에 진출입로 너무 불편하니 그거를 개선하면 좋겠다라는 저희 시의 의견도 전달을 했었는데요. 이거는 그럼 좀 기관에 관망을 해서 정 개선을 해야 됐을 경우에는 추후에 한번 협의해서 개선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하는 게 경찰서의 입장이었습니다. 저희도 관심을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그거로 해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177쪽에 교통유발부담금 관련해서도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본 위원이 행감 당시에. 그런데 완료하셨다고 해 놓으셨습니다. 여기에 보면 자료에 보면 2018년 12월 현재 일부 감액 63건, 전액 감액이 21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자발적으로 이렇게 감액을 해 주거나 일부 감액을 했거나 전액 감액을 해 주는 건수는 어느 정도 됩니까?

대부분 주민 건의해서 했던 부분들이고요. 저희가 이제 실질적으로 큰 틀로 나눠서 봤었을 때는 이 업무 추진을 할 때 사전에 저희 각종 공고를 확인을 해 가지고 입력을 한 다음에 현장 조사를 조사원들을 통해서 했습니다. 그다음에 부과에 앞서서 재설비를 했는데 민원인들하고 만나지 못하는 부분에 문제가 발생이 됐는데요. 금년에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서 현장 조사시에 철두철미하고요. 또 한 거는 이번에는 부과하기 이전에 9월 중에는 한번 일률적으로 사전 고지를 안내를 하겠습니다. 그래 가지고 고지 전에 사전 안내를 해 가지고 불편사항이 없도록 해소를 하겠습니다.

혹시 시민들이 몰라서 억울한 입장이 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시고 마지막으로 회전교차로 사능에 가면 회전교차로가 있어요. 최근에 해 놓은 거지요. 거기가 사진은 제가 가져온 게 있는데 아마 사진 안 보셔도 잘 알 거예요. 사릉 능 쪽에서 진건 쪽으로 진행을 하다 보면 도로표지판이 회전교차로 표지판이 크게 있어요. 그런데 거기가 묘하게도 회전… 그 딱 나타나는 부분이 우회전하는 도로가 마치 회전교차로처럼 보이게끔 돼 있어요, 가시적으로. 회전교차로는 사실상 좌측으로 조금 가서 바로 부근에 있거든요. 그래서 시민들이 차를 운행하다가 자칫 잘못 보면 거기가 회전교차로인줄 알고 우측으로 가요. 가면 다 막혔어요. 그런데 거기 가다 보면 중앙 분리해 놓은 대리석이 파손된 데가 좀 몇 군데 있어요. 그건 뭘 뜻 하냐 하면 거기가 중앙분리대인줄 알고 거기서 돈 거예요. 그래서 입간판… 그러니까 세워 놓은 도로표지판이 있기는 합니다. 오남 쪽 표시해 놓고 진건 쪽 표시해 놓긴 했는데, 그게 어쨌든 좀 혼란이 오지 않도록 한번 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야간에는 특히. 주간에는 자세히 보면 되지만 야간에는 어두울 때는 굉장히 혼동하기 쉽거든요. 구조적으로 거기가 좀 잘못돼 있습니다. 한번 좀 살펴보십시오.

네, 현장을 확인해 가지고요. 저희도 해 봤는데 그런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들이 초행길에는 혼돈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표지판 설치하는 이 부서하고 저희가 협의를 해서요. 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전용균 위원입니다. 184페이지하고 185페이지인데요. 대중교통 운수 사업에 대한 관리 방안 마련에 대해서 조치 중인 거를 보게 되면 우리 지금 버스 기사분들 굉장히 친절하고 잘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저도 이제 버스를 자주 타고 다니는데 굉장히 친절하고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택시들 중에서도 회사 택시, 회사 택시의 기사분들 불친절이 좀 도를 지나치는 경우가 있고요. 복장이라든가 이런 게 너무 안 좋습니다. 솔직히 보면 제복을 안 입더라도 깔끔하게 입고 그래야 되는데 슬리퍼 신고 나와서 일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러면 슬리퍼 신고 운전하면 같이 타신 분들이 좀 불안해요. 저도 타고 가다 보면 슬리퍼 신고 운전하는 분 보면 불안하지 않겠습니까? 아마 과장님도 그런 거 많이 느끼실 건데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좀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택시 의복이라든지 슬리퍼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도 점검을 할 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적하시는 말씀이 지당하신 말씀이고요. 저희가 점검을 할 때 의복 부분에 대해서는 슬리퍼라든지 손에 끼는 뽕장갑이라든지 그런 거 지도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 지속적으로 운수 업체에 얘기를 해서 승객들에게 위화감을 느끼지 않고 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개인택시 하시는 분들 깨끗이 잘 하시니까 회사 택시하시는 분들 회사에 가셔서 교육을 좀 시켜 주시면 지속적으로 좀 하면 좋아지리라 생각하고요. 좀 부탁을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시내버스 운행 노선에 관련인 건데요. 이것도 보면 꾸준히 존경하는 원병일 위원님이나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요구를 많이 해서 지금 노선이라든가 굉장히 조정이 많이 됐어요. 지금 시민들이 느끼는 게 어떤 게 있냐면 교통약자들이 남양주시청을 와야 되는데, 한 예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산 신도시에서 남양주시청으로 와야 되는데 올 버스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34번이나 38번이 도농역으로 환승할 수 있는 버스들은 있는데 지금 대개 보면 교통약자분들, 어르신들이나 그런 분들이 남양주시청에 업무를 보러 올 경우에 굉장히 불편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이제 순환버스를 배정할 수는 없는지 그거에 대해서 과장님 한번 생각을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도시가 아시다시피 좀 부분적으로 와부권역, 화도권역, 진접권역, 도농권역 이렇게 발달이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 시에서는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대중교통 개편 용역을 주고 있는데 그 부분을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1청사나 2청사나 이렇게 권역별로 연계할 수 있는 버스 노선을 만드려고 용역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조만간에 한 하반기쯤에 결과가 나오면 내년쯤에는 아마 교통약자들이라든지 우리 시민들이 쉽게 지역 간을 환승할 수 있는 아니면 직접 연계시킬 수 있는 이런 교통편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네, 이게 좀 시급한 것 같고 제2청사에 찾아가기는 쉬운데 금곡동에는 우리 시청 본청을 찾아오기 굉장히 어렵다. 특히 어르신분들이 이런 말씀을 많이 하세요. 노인분들이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이분들을 위해서 꼭 좀 필요하지 않나. 적극 검토하셔서 순환 버스가 다산동뿐만 아니라 남양주시 전체를 이렇게 교통약자들이 많지는 않더라도 좀 순환하면서 업무를 볼 수 있도록 그런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시민 불편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과장님 이도재 위원입니다. 182쪽에 차고지에 불법 주차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 마련 있지요? 이게 쉽게 정리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이 차고지 불법 주차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일반 자가용도 물론이거니와 사륜구동자동차가 원래 차고지가 있는데 자기 차고지에 박차를 하지 아니하고 도로변에다가 박차를 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고 있는데요. 저희가 지도 단속을 그렇게 심야에 하고 있는데도 이게 잘 정리가 되고 있지 않습니다.

이제 본 위원은 지역 단체장들 회의한다고 그래서 가서 보면 이런 문제가 계속 나와요, 별내면 같은 데는. 왜 그러냐 하면 청학고등학교 가는 그 뒷길 있지요? 거기는… 전차가 다닌다고. 전차가 궤도 차가 좀 넓어요. 넓어서 이창희 위원장도 갔다가 중앙선 분리대를 해 달라니까 그 궤도차가 넓기 때문에 중앙선 분리대를 하면 차가 진행이 안 된다 하는 얘기도 하고 그러는데 거기에 항상 버스 아니면 대형차들이 와서 자기네들이 여기 남양주 사람은 분명히 아니에요. 자가용을 타고 와 가지고 거기다 세워 놓고 그 큰 차 빼고 자기 자가용 대 놓고 큰 차 끌고 나갔다가, 저녁 때 되면 들어와서 자가용 대 놓고 큰 차 뺐다가 그 자리에 자가용 대 놓고 그리고 출퇴근을 해요, 아예. 청학고등학교 거기하고 저기 7단지 뒷길하고 청학 수락산 올라가는데 고가 밑에. 그리고 별내동으로 오면 옛날 화접초등학교 부근, 그리고 저기 119 앞에 그러니까 그 부근만이 되게 많은데 밤새 대형 차량들 거기다 세워 놓으니까 그렇게 다 출퇴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멀리 다 세워 놓은 거는 큰 문제가 없는데 실질적으로 청학리 근처에 있는 거는 대개 차를 세워 놓으면 그 뒤가 되게 음침해, 사실은 그렇게 되면 어두워지고. 이게 대대적으로 한두 번이 아니라 장기간… 이거 뭐 과태료가 많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 생계형이라 그러지만 생계형이라도 다 그걸 차고지 있잖아요, 대형 차량은. 거기다 갖다가 그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이게 뭔가 근본적으로 대대적으로 단속이 안 되면 시정이 안 된다는 생각이 돼요. 그리고 지금 현재 그 사람들 어쨌든 먹고 살기 위한 수단이라고 그러지만 주민들이 피해 보고 사실 거기에 대해서 모든 피해 보는 거에 대해서 그분들의 어떤 보상하는 게 없잖아요. 그래서 이게 시에서 대대적으로 단속을 장기간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는 그분들도 중요하지만 우선 쾌적한 환경에서 살아야 되는 주민들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본 위원이 얘기한 것처럼 그분들이 남양주 시민이 아닐 우려가 더 높아요. 사실 별내 같은 데는 상계나 노원이 같이 하기 때문에 그쪽에서 차 세워 놓고 가서 세워 놓을 데가 없어서 여기서 출퇴근하는 그 정도가 더 많아요. 그러니까 이거 좀 파악 좀 해서 단속을 해서 대대적으로 단속해서 이거 불법 주차 해결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밤샘 주차 지역에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지역에 대해서는 더욱 더 중점적으로 지도 단속을 해서 불편이 없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그 부분은 저희과 소관 사항이 아니라 도로 위의 안전봉 같은 거 설치하는 부분은 도로 관련 부서거든요. 아무래도 안전봉을 설치하면 아마 주차를 못 하게 되니까 주차 질서 확립에는 효과적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설치함으로 인해서 또 불편한 점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도로관리부서에서 판단해야 될 거로 생각됩니다.

네, 네. 저희가 하여튼 그런 현황이나 그러나 부분을 파악을 해서 과연 설치를 해서 효과가 있는지 그런 거를 파악, 분석을 해서.

심하게 하는 그런 부분들.

네, 알겠습니다.

백선아 위원입니다. 이어서 간단하게 이거 두 가지만 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대형 주차에는 대개 보면 제가 행감 때 지적했던 내용 중에 하나인데 대형차들이나 이 지역에다 차를 대 놓는 게 사업자하고 차고지가 다르더라고요. 내가 차고지는 포천으로도 해 놓는데 차는 남양주에 들어와 있어요. 내촌으로 돼 있는데 또 남양주에 와 있어요. 거의 그리고 내 차를 승용차를 세워 두고 일하고 끝나고 나면 그 차를 또 갖고 와서 거기다 세워 둬요. 그거를 제가 행감 때 저기했던 거고, 그래서 주거지 단속을 강화하는 것도 굉장히 필요해요. 진건이나 사릉 같은 데도 그쪽이 많았고 그리고 그게 더더욱이 문제는 주택가 같은 데 새벽에 시동를 걸어 놓고 한참동안 차를 안 빼는 경우가, 제가 그때 행감 때 계속 그거를 한번 지켜봤던 상황이 있어서. 그런데 지금도 아직까지도 그러거든요. 그런데 그 사업자가 다르고 차고지가 다르고 주택가에서 사람들한테 시동 걸고 미세먼지나 요새 막 시끄러운 게 많은데 이런 게 추가적으로 있어서 주거지 단속 강화도 굉장히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의 고민은 더 깊어 가실 거라 생각이 들고, 제가 181페이지에 대중교통 관련 SOC 사업 추진 관련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지금 2018년 11월 14일에는 진접선 부담금 확보 요청에 대한 회신이 왔어요. 이거 내용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만 말씀해 주시면. 10월 며칟 날.

11월 14일 날이요. 확보 요청해 가지고 회신이 온 게 있어요.

‘18년 11월 14일은 이제.

어떤 회신의 요청이 온 거예요?

이 분담금 관련해서 경기도하고 계속 공문을 주고받고 있는데 경기도에서는 일반적으로 50대 50으로 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도 온 적이 있고요.

경기도가 원래 70%이지요? 걔네들이 이거 하는 거는요.

정해진 바는 없고요. 경기도와 저희 남양주시가 협의해서 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경기도하고 지금 협의가 이 분담금에 대해서 합의가 서로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네, 지금 협의 중에 있는데 좀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이게 좀 꽤 오래됐는데 준공 날짜도 이거 다가오는데 이게 경기도하고 협의가 이렇게 안 되고 원활한 협의가 안 되면 과장님 생각은 앞으로 어떻게 추진이 돼야 될 것 같은데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저희도 일전에 4월 1일 날… 2월 27일 날도 경기도 제2부지사님이 방문하셨어요. 저희들이 시에 방문하셨을 때도 건의 사항을 드렸고, 저희가 4월 4일 날도 저희가 도에 협의하러 갔다 왔습니다. 오늘도 지금 실무 팀장하고 또 협의하러 갔거든요. 그래서 거의 한 달에 두세 번씩 계속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계속 이거 경기도하고 계속 분담금 때문에 합의를 하고 하시는 거는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시는 걸 알고, 요번에 저희가 한 몇 주 전에 남양주 우리 당정협의회를 했었잖아요. 여기에서도 이 내용들이 나왔던 사항이라 빨리 경기도에서 이거 합의를 서로 잘 했으면 하는 생각에서… 이게 지금 날짜도 많이 얼마 안 남았는데 협의가 안 되고 있어서 그걸 좀 체크해 주십사 하고. 위원장님 한 가지 간단히 더 질의하겠습니다. 184페이지 보시면 대중교통 운수 사업자에 대한 관리방안 마련에 대한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 지금 보면 저희가 대중교통 운수 사업자에 대한 관리방안 마련을 지난번에 해라라고 행감 때 나왔던 얘기였었는데, 그거 중에서 간단히 말씀드릴 게 지금 만 65세 이상의 운전자 자격 유지 검사를 받게 돼 있잖아요. 제가 이번에 이거 65세 이상 면허증 반납하는 거기에 대한 조례를 제가 발의했던 사항인지라, 이런 것도 만약에 65세 이상의 운전자가 이거 받으실 때 꼭 택시 운전자나 생계를 위한 분이 아니시더라도 여기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 주셔서 여기 65세 이상 면허를 반납을 하면 거기에 대한 지원도 있다라는 거를 좀 같이 해 주셨으면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시내버스 운행 노선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수동 지둔리에서 남양주공고를 가는 우리 학생들이 있는데요. 수동 지둔리에서 마석역으로 와서 마석역에서 남양주공고로 가야 되는데 이게 버스가 연계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학부모들로부터 많은 문의를 받고 있는데요. 이거에 대한 좀 대책을 세우실 용의는 없으신지요?

그 부분도 저희가 용역 안에 이번에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수동에서 나온 부분이 노선이 화광중학교까지 가는데, 물론 학생들을 위한 통학 버스인데 수요가 이제 많지는 않아서 운수 업체에서는 지금 일단 협의를 했었는데 일단은 운수 업체에서는 좀 검토를 해 보자라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용역 개편된 안에 넣어서 어떻게든 저희가 학생들 교통 편의를 위해서 가능하면 신설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등교 시간만이라도 좀 가능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전에 한 10년 전인가? 10년 전에 한번 했었어요, 운행을. 운행을 하다가 수요가 없어서 그 노선이 없어졌습니다. 노선 신설은 이제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 운행을 해야 되는데 물론 그 부분이 어렵다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출근 시간대라도 어떻게 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에 행감 때 말씀을 드렸는데 차고지에 불법 주차 문제 여기에서 우리 조치 계획 중에서 우리 심야 시간에 공영주차장에 대형 차량을 주차를 허용하는 거를 한번 검토해 보자라고 했는데 이거 검토해 보셨어요?

이 부분은 저희가 공영 주차장이 차고지에… 한 가지 말씀 좀 드릴 게 있는데요. 이 차고지의 불법 주차 문제가 저희 대중교통과에서 작년에 업무가 넘어갔습니다, 10월 22일 자로. 넘어가서 그 당시에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하신 사항이라 지금 대중교통과에서 답변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자동차관리과 할 때 질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국장님하고 과장님하고 함께 이렇게 답변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우리 남양주시에 왕숙신도시가 들어오고 평내호평 택지개발지구 지정으로 인해서 그때부터 경춘선과 우리 중앙선이 개통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전철 노선이 우리가 지상철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각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피해를 입고 있는 거는 어떤 평내호평역을 본다고 그러면 평내호평이 지하화된다면 평내호평이 그렇게 단절되지는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역시 우리 남양주 관내에 계속 연결되는 도로가 거의 지상화되리라고 봅니다. 지하화되는 거는 굉장히 어렵고요. 그랬을 때 우리가 지금 교각 밑을 사용하는 사용료를 지금 철도시설공단에 내고 있잖아요. 지금 그게 연 얼마나 계속 되는지 우리 관내 그러니까 호평평내 지역만 보면 교각 부분 한 5개 구간을 체육시설로 사용하고 있는데 한 3600 정도를 호평센터에서 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좀 협상을 해 달라는 겁니다. 이게 철도시설공단하고만 협상을 해서는 답이 안 나올 것 같고요. 이런 문제 그러니까 광역 철도망이 저희한테 오는 것은 굉장히 교통적으로 편하고 좋습니다. 교통 불편에 대한 해소 차원이 있지만, 또 지역에서 사는 분들은 지역과 지역 간의 어떤 단절, 그런 단점, 그런 피해가 또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관내에 교각 밑에 토지 부분 너무 사용료가 너무 과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거는 국토부하고 그런 것을 협의를 할 때 시설공단도 지금 복직을 시작을 했잖아요. 우리 이제 호평동에 유치원 설치도 하고 그래서 시설공단에서는 토지 사용 승낙해 주면 시에서 필요한 시설들을 사용을 할 때 어떤 사용료는 저렴하게 하든지 아니면 전액 무상으로 지자체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런 현상이 필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거는 시설공단하고만 이렇게 협상을 하게 되면 시설공단에 규정을 적용을 하면 우리는 사용료를 낼 수밖에 없는 거고요. 국토부하고 삼자 협의를 하면 국토부에서 우리 이러이러한 피해가 있다 그러면 그 교각 밑에 철도공단 부지는 우리 지자체에서 어떤 복지나 체육 복지나 아니면 다른 데 교각 밑에 불법 시설물이 아닌 어떤 꼭 필요한 불법적 요소가 없는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우리에게도 좀 주든지 아니면 사용료를 적게 하든지. 꼭 사용하지도 못한 땅이 지목 용도에 따라서 굉장히 비싸게 매겨지고 싸게 매겨지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호평동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좋은 지역이 있기 때문에 그 땅을 사용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사용료가 굉장히 비싸요. 어떤 건물보다 더 비싸요, 이게.

인근 지가.

그렇지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도시정책과에서 말을 해서 용도를 바꾸든지 그거를 했었어야 되는데 좀 상호 소통을 해 가지고 좀 이렇게 사용료 문제나 아니면 그쪽하고 특별하게 MOU를 맺어서라도 사용 승낙은 거기에서 하고 시설 설치는 우리가 하는 거로. 그래서 양자 양 기관이 MOU를 맺어서 좀 그런 쪽의 예산이 절감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좀 해 주시길….

아마 이게.

국장님 협상 잘 하시잖아요.

네, 아니 국유재산법이라는 이 법이 개정돼 있지 않으면 그런 부분이 아마 뒤따라오지 못할 것 같은데, 하여튼 그런 거는.

예를 들어서 그런 거잖아요. 지금 농어촌공사에서 오남 호수공원 땅은 사용하게 하게 우리가 시설물 설치하게 하고 이 부분 뭐 다른 부분은 좀 내는 거로.

거기도 목적 외 사용 승인으로 받아서 또 사용료는 내고 있지요. 그냥 공짜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게라도 그냥 공짜 아니더라도 저렴하게. 이거 너무 지목이 상향 조정 돼 가지고 너무 비싸다.

그러니까 하여튼 우리 국회.

그래서 그거는 국토부를 흔들어야 될 것 같아요.

국회의원들한테 뭐 그런 부분을 좀 건의를 해서 법을 바꾸는 그런 작업부터 이게 진행이 돼야 되거든요.

법 바꾸기는 우리나라에서 되게 힘들고요.

그러니까 법을 안 바꾸면.

법 바꾸기는 힘들고 국토부에서 어떤….

아니에요, 그거는 아마 위원님들이 좀 노력하시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자체에서 쓴다 하는 그런 부분이 있다 그러면 감면이나 뭐 그런 부분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체육시설을 설치하려고 해도 사용료 때문에 이거 설치를 못 하겠고.

하여튼 검토를 잘 해 보겠습니다.

기억을 해 놓으셨다가 좀 협상에 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식송마을 부분 예산 세운 것은 당초에 예산을 세웠던 부분인데 그 부분이 약간 변경이 됐고요. 저희가 식송마을 부분도 지금 이번 용역에 넣어서 노선을 신설을 하려고 검토 중에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용균 위원입니다. 페이지 188페이지인데요. 조치 의견에 보니까 굉장히 고생을 하신 게 보입니다. 6-2구역이 원래 행감 때 얘기했을 때 지금 현재 있는 127면이 없어지고 130면 정도의 주차장이 만들어지는 거로 말씀을 하셨거든요.

230면입니다.

230면이었습니까?

네.

아니, 근데 원래는 230면이 뭐냐 하면 공원 지하에 주차장을 만드는 게 230면인 거예요. 그전에 그렇게 얘기를 안 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보면 창의적인 주차 공간을 만드는 거이지 않습니까, 이게? 그래서 이런 거는 좀 잘 되는 것 같은데, 지금 이제 심석고등학교 운동장 지하에도 주차장을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네,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구도심이 보면 주차난이 굉장히 심각해요. 신도시 같은 경우 만드려고 하면 언제든지 만들 수 있는 여건이 되는데 구도심이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학교 운동장을 주차장화하는 거는 굉장히 효율적이다, 그리고 창의적이다 생각을 합니다. 저도 하나 제안을 하고 싶은데 지금 다산동에 미금초등학교가 지금 높은 지역에 있어요. 아마 과장님도 잘 아실 건데 거기 지하주차장 하기가 굉장히 용이하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저희가 지금 금곡초등학교, 심석고등학교, 평내중학교 이렇게 지금 학교 운동장과 관련해서 저희가 지금 검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학교 시설에 대해서 지하 주차장을 설치를 하려면 일단 개별적으로 시에서 자체로는 추진을 못 합니다. 왜냐하면 학교 시설이기 때문에 학교와 연관돼서 학교 복합 시설을 추진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학교가 주관이 돼서 설치를 해야 됩니다. 저희는 이제 지원할 수 있는 게 사업비, 주차장 확보 사업비, 그다음에 향후에 설치가 완료되면 운영하는 사항,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협약을 해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미금초등학교도 그런 식으로 미금초등학교 교사 증축이나 아니면 체육관이나 아니면 학교 운동장 개보수나 이런 사업을 했을 때 같이 연관돼서 주차장을 추진을 하면 아마 타당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도 또 굉장히 지하 주차장 하기가 조성하기가 굉장히 좋은 지역이라고 생각하고요. 그 지역에 학생들 통학로라든가 주차난 때문에 굉장히 위험하고 소방차가 이렇게 들어올 수도 없는 그런 지역이 많거든요. 여기에 주차장을 좀 확보를 하게 되면 그런 게 해소가 돼서 기존 주민들한테 굉장히 또 효율적일 것이다. 그래서 이것도 좀 시에서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서 좀 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다. 어떻게 그거에 대해서 추진할 의지는 있으신지.

네, 교육청하고 어떤 학교의 개선 사항이나 증축 사항이 있는지 협의를 하고 그리고 추진할 수 있도록 한번 협의를 지속적으로 해 보겠습니다.

네, 저희 우리 지역 의원님들도 전부 다 이거에 대해서 환영하리라 생각하고요. 이런 문제를 좀 해결하는 데 적극적으로 나서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상기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내용은 아닙니다.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데 있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위탁 위임 시 주차장 유료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까지 하루 9시간이고 무인 자동차단기 설치 주차장, 즉 도시개발공사에서 운영하는 유료 주차장 유료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11시까지 하루 14시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 시간이 다르면 주민들에게 혼선 및 불편을 줄 수 있다고 여겨집니다. 주민들은 도시개발공사 유료 시간이 긴 것에 불만이 많이 있는데 유료 시간이 5시간씩 차이가 있는데 이유가 있으신지.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영 주차장이 지금 저희가 남양주도시공사에서 운영하는 유료 주차장이 20개소이고요. 그다음에 민간이나 단체한테 재위탁하는 지금 주차장이 12개소입니다. 그런데 재위탁하는 주차장도 영업 시간이 동일한 건 아닙니다. 거기도 이제 8시부터 5시까지 하는 데도 있고 다 다릅니다. 거기도 다르고 저기도 다 다른데.

아니, 화도 거에 비해서 말씀을….

네, 화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화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작년에 스마트 무인주차 관리 시스템을 5개에 적용을 하면서 일치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09시부터 23시까지 시켰고, 민간 재위탁은 거의 10시부터 19시까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재위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10시부터 19시까지 하면 일단 근무자가 8 근무시간을 근무해야 되기 때문에 딱 정해진 시간이… 그래서 09시부터 18시까지 할 수 있고, 10시부터 19시까지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09시부터 23시까지 운영하게 된 계기는 일단 시스템을 점검하고 일단 야간 주차에 최대 억제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지금 이제 시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무슨 뜻이냐 하면 야간에 밤에 퇴근해서 온 차량들이 밤에 많이 주차를 하면 그다음 날 아침에 운영을 할 때 아침에 대는 차량들이 못 대기 때문에 이런 거를 사전에 추진의 효율성을 한번 저희가 감찰하기 위해서 심의를 했고요. 저희가 향후에는 모든 주차장이 다 무인시스템이 되면 일치를 시킵니다. 그 계획은 09시부터 18시까지가 저희가 기본 시간으로 설정하고 있고요. 또 점심시간 2시간은 무료 개방까지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다 일치를 시켜서 주민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통일시키겠다는.

네, 그렇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그렇다면 조금 전에 다른 부서에 말했던 임시 주차장 확보해 가지고 심야 시간에 차고지 외 불법 주차 문제 그 화물차들, 대형 차량 주차는 허용할 수가 없는 거네요?

주차장이요?

네, 네. 공영 주차장에. 검토를 할 때 그냥 안 되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차고지, 이 대형 차량에 대해서는 지금 그분들도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결국에는 단속만이 다는 아니잖아요.

일단 기본적으로 차고지가 다 있는 상태이거든요. 그래서 일반 소형 화물이 있고 영업용 화물, 대형 화물도 있고 택배 차량 여러 가지 화물이 나뉘어집니다. 그래서 저희가 단속이 되고 주로 문제가 되는 게 대형 영업 화물 차량 이런 게 문제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소형 화물 이런 거는 사실 일반 주차장에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대형 화물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밤샘 주차를 단속을 지금 실시하고 있고 단속요원을 지금 5명 저희가 확보를 했는데 오늘까지 4명이 채용돼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도 단속이 좀 미비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매주 계획을 수립을 해서 민원이 다발되고 집중적으로 문제가 되는 곳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단속을 하면 그 차들이 다 없어집니다. 그 자리에서, 며칠 정도 단속을 하면. 그러다가 또 한 두세 달 지나면 단속이 좀 저거하면 다시 돌아오고 이런 시스템이 지금 반복되는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원칙적으로 근본적인 해결을 하기 위해서는 화물 차고지가 있어야 됩니다. 공영 차고지가 있어야지만 거기도 한 수백 대가 들어갈 수 있는 장소가 있어야 되지만 그거는 사실 설치하기가 보통 어려운 게 아니고 힘든 상황인 거로 알고 있습니다.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공영 주차장 보급 확대해 가지고 창의적인 주차 공간에서 좀 전에 말씀하신 학교 운동장 내 활용 이런 지하 공간 제공하는 기관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는 남양주시 주차장 조례를 개정하겠다, 그리고 무단 방치 차량에 대한 조치에 관련된 것도 남양주시 주차장 조례를 다 개정하는 건 참 잘 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한 가지 더 지난 행정감사 때 시민 불법 주정차 감시를 위한 시민 프로그램을 한번 검토해 봐 달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벤치마킹을 했더니 효과가 미미하다 했는데 저희 시는 여러 가지 여성 관변단체들이 있습니다. 보통 주차를 지금 많이 단속 당하는 그런 분들이 예를 들어서 적십자 우리 여성분들 같은 경우도 다산에 있는 주변 건물이 너무 주차장이 비좁아 가지고 행사를 하면서, 예를 들어서 봉사 활동하면서 그 시간대에 점심이 지난 후에도 계속 봉사 활동을 해야 돼서 그분들이 주차 단속을 당하고 있는 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런 관변단체들 그런 분들을 좀 모셔다가 이런 체험 프로그램도 하면 뭔가 대안이 좀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전용균 위원입니다. 과장님 전에 제가 우리 민원인들이 진건 본동에 도로 때문에 민원을 제기한 게 있습니다.

석화촌 말씀하시는 거.

네, 네. 저도 거기 가서 보니까 진짜 너무 열악하더라고요. 이런 데는 좀 이렇게 우리 시에서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거이기 때문에 한꺼번에 할 수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좀 연차적으로 이건 꼭 해야 되는 사업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네, 지금 그 도로가 현재 농어촌도로로 지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농어촌도로로 해 가지고 지정이 돼 있기 때문에 본 도로를 개설하려면 장기… 소요 예산이나 경제성 같은 것들, 그다음에 지역 주민 수혜도를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시행을 해야 하는데 연차적으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그 부분은 시행을 할 계획이고요. 당장 지금 현재 4m 폭도 제대로 안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교행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해당 행정복지센터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우선 주민숙원사업 차원으로 해 가지고 정비를 해서 지역 주민들 통행 불편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지금 최우선 과제가 정비를 좀 해서 주민들이 불필요하게… 거기가 보니까 창고도 임대를 많이 하고 그래서 굉장히 큰 차들이 많이 다니다 보니까 한번 엉키면 주민간의 분란이 생길 수 있는 요지도 많이 있고 사고날 위험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꼭 좀 해결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연차적으로 해서 일단 용역이라도 좀 해서 주민들한테 좀 도움이 되게끔.

네, 그렇지 않아도 최근에 다수 민원이 들어와 있어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이라도 예산 용역비는 확보를 해 가지고 연차적으로 시행을 하는 것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네, 꼭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전용균 위원입니다. 209페이지인데요. 이게 도로 재포장 공사 관리 주의 이거는 제가 현장에 직접 나가서 팀장님하고 같이 가서 이거를 했던 거거든요? 그러면 이게 한번 지적을 하고 나니까 업체에서 굉장히 좀 요즘은 잘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전에는 문제를 제기했을 때 그분들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버스들이 버스전용차선이라 이게 빨리 망가졌다 그랬는데 지금은 버스전용차선이어도 계속 안 망가지고 있잖아요. 그거 과장님 보셔서 아실 겁니다. 아마 포장한 지가 굉장히 오래됐는데 지금 망가지지 않고 잘 되고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을 우리 시에서 꼭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업자들이 좀 잘못하더라도 우리가 좀 질책을 하고 그분들한테 강하게 요구를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잘 처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수석동 도로 포장 공사가 예산이 잡혀져 있는 거로 압니다. 석실마을. 석실마을 들어가는 입구를 보면 도로 포장 공사가 예산이 지금 세워져 있지요? 34억인가 세워져 있을 걸요.

저희 그거는 그거는 도로건설과 같은데, 저희 아닌 것 같은데요. 저희 도로관리과.

아, 그럼 그건 제가 따로 물어보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