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정열 의원 발언

성원이되었으므로제180회안성시의회임시회제2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개의를선포합니다. 오늘은가족여성과,회계과,교육체육과,정보통신과,토지민원과,보건위생과,건강증진과에대한추가경정예산안을계속해서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가족여성과장채정숙입니다. 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박상순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들께감사드립니다. (팀장소개및인사) 보고에앞서배석한팀장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전인순가족여성팀장입니다. 이분희보육팀장입니다. 이영아동청소년팀장입니다. 가족여성과소관201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세출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총예산액은833억6081만9000원으로기정예산액대비30억7361만2000원을감액계상하였습니다.세출예산내역서1쪽부터세부항목별로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어린이집지원은보육환경개선을위하여관내192개어린이집에냉방비를지원하는사업비로6600만원을증액한16억649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어린이집교원보수교육은어린이집보육교직원의전문성강화를위한보수교육비로국·도비변경내시에따라41만2000원을감액한1558만8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0세아전용어린이집운영은0세아전용보육시설에인건비및운영비를지원하는사업비로도비변경내시에따라48만원을증액한9억3576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2쪽입니다.영유아보육료지원은공보육기능강화를위하여영유아및장애아보육료를지원하는사업비로국·도비변경내시에따라41억3820만원을감액한228억958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공공형어린이집운영비는공보육서비스품질향상을하여공공형어린이집에지원하는운영비로국·도비변경내시에따라4700만원을감액한14억51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교사근무환경개선비지원은어린이집영아반교사의근무환경개선을위한사업비로국·도비변경내시에따라1440만원을감액한18억676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3쪽에교사겸직원장지원은보육교사를겸직하고있는어린이집원장에게월7만5000원의처우개선비를지원하는사업비로국·도비변경내시에따라4만원을감액한976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농촌보육교사특별근무수당지원은농촌지역어린이집보육교사에게월11만원의특수근무수당을지원하는사업비로국·도비변경내시에따라740만원을감액한9억912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4쪽에시간제보육서비스제공지원은어린이집을이용하지않는양육수당수급영아에게긴급보육서비스를제공할수있도록시간제보육어린이집에지원하는인건비및운영비로국·도비변경내시에따라326만원을증액한4446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국공립교직원인건비는정부지원어린이집의보육교직원에게지원하는인건비로국·도비변경내시에따라1억5760만원을증액한38억576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영아전담등교직원인건비는영아전담및장애아취약보육을제공하는정부지원어린이집의교직원인건비로국·도비변경내시에따라2160만원을증액한22억3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5쪽의보육교직원처우개선지원은보육교사의휴가및질병등으로인한업무공백발생시에지원하는대체교사인건비로국·도비변경내시에따라7000만원을감액한2억6400만원을계상하였으며보육교직원처우개선지원은영아반보육교사의업무부담경감을위하여보조교사인건비를지원하는사업비로국·도비변경내시에따라4938만원을감액한13억2662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6쪽입니다.어린이집통학차량유아보호용장구지원은금년도신규사업으로어린이집통학차량의유아보호용장구를지원하는사업비로도비내시에따라1억2896만8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요보호아동그룹홈형태보호는아동공동생활가정시설에지원하는종사자인건비및운영비로국·도비변경내시에따라1080만원을증액한8억2443만원을계상하였으며아동양육시설등종사자처우개선비는아동복지시설종사자에게매월5만원의처우개선비를지원하는도비사업비로변경내시에따라1176만원을감액한336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7쪽입니다.아동수당은만6세미만아동에게매월10만원의아동수당을지급하는사업비로금년9월부터만7세미만아동으로지급대상이확대됨에따라9억8805만6000원을증액한105억3645만6000원을계상하였으며아동수당지급은아동수당업무수행을위한사무관리비로국·도비변경내시에따라5만2000원을감액한150만2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시·군아동보호전문기관운영은아동보호전문기관운영을위한자치단체간부담금으로추산아동수증가에따라시비333만6000원을증액한5139만8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8쪽입니다.지역아동센터운영비지원은관내11개지역아동센터에대한운영비및프로그램지원사업비로국·도비변경내시에따라168만원을증액한6억6169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드림스타트사업추진은취약계층아동이건강하게성장할수있도록통합사례관리를지원하는사업비로국비변경내시에따라966만7000원을감액한1억36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9쪽에요보호아동자립지원은경계선지능을가진아동의사회적응및자립지원을위한사업비로사업지침에따라당초사회보장적수혜금에서사회복지사회보조로예산과목을변경하였습니다.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구축은관내위기청소년들을지원하기위한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종사자인건비및운영비로상담사인건비부족분에대하여시비1330만원을증액한1억8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10쪽입니다.청소년상담복지센터종사자처우개선은청소년상담복지센터종사자에게매월5만원의처우개선비를지원하는도비사업비로변경내시에따라60만원을증액한720만원을계상하였으며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종사자처우개선비역시월5만원의처우개선비를지원하는사업비로금년도에추가채용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의프로그램운영인력2명에대하여도비120만원을증액계상하였습니다.(구)시민회관시설유지관리는(구)시민회관에옥외전기실기계장비교체및시설물정기안전점검을위하여공공운영비860만원을증액계상하였습니다. 11쪽에사회복지시설종사자처우개선비는청소년상담복지센터및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종사자에대하여금년부터매월3만원의처우개선비를지원하는사업비로시비180만원을증액한1080만원을계상하였으며학교밖청소년프로그램운영은학교밖청소년을위한상담·교육·복지지원비로도비변경내시에따라1210만5000원을감액한1억3358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다문화가족복지의한국어교육운영은결혼이민자의안정적인국내정착을위한한국어교육지원사업비로국·도비변경내시에따라1000원을감액한2216만2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다문화가족특화사업은결혼이민자및다문화가족의생활지원및통번역서비스를지원하는사업비로국·도비변경내시에따라3785만원을증액한2억7892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의료비지원은가정폭력피해자에게의료비를지원하는사업비로국·도비변경내시에따라5000원을증액한99만5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13쪽입니다.경기육아나눔터운영지원은가족돌봄기능강화를위하여양육정보나눔공간운영비를지원하는사업비로도비변경내시에따라예산보조비율을변경하였습니다.한부모가족자녀양육비등지원은저소득한부모가정에자녀양육비를지원하는사업비로국·도비변경내시에따라2651만원을감액한9억7061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14쪽입니다.청소년한부모자립지원은청소년한부모가정에아동양육비및교육비등을지원하는사업비로국·도비변경내시에따라180만원을감액한2408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다함께돌봄센터설치비지원과다함께돌봄센터인건비지원,다함께돌봄센터운영지원은초등학생돌봄강화를위하여거점시설설치비및종사자인건비,운영비를지원하는사업비로경기도의센터설치지역에서제외됨에따라돌봄센터설치비6700만원,인건비3099만원,운영비1400만원을감액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15쪽에새일센터미지정지역취업상담사인건비는고용복지플러스센터내에근무하는경력단절여성취업설계사인건비로국·도비변경내시에따라활동경비60만원을증액한12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가족여성과소관2019년도1회추가경정세출예산안에대한설명을마치겠습니다.

채정숙가족여성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는미리나눠드린검토보고서로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질의답변을진행하겠습니다.위원님들께서는궁금하신사항에대해서는발언권을얻은다음에질의하여주시면되겠습니다.배석하신팀장님들께서는발언이필요한경우에는직위와성명을먼저말씀하신다음에발언하여주십시오. 위원님들궁금하신사항에대해서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안정열위원님말씀하십시오.

안녕하세요.송미찬위원입니다. 253쪽에보시면영아전담등교직원인건비에대해서말씀하셨는데요.현재정부지원시설이5개관내에있는건가요?

정부지원시설은19개입니다.국공립어린이집13개있고요.법인시설,교회에서하는법인외시설해서19개가있습니다.

이것은전체다지원되는건가요?131명으로나와있길래19개되면그인원이더나올것같은데.

영아전담교직원인건비는취약보육0∼2세어린영아아이들만전담하는어린이집이나아니면장애아전문어린이집이별도로있거든요.시간연장,장애아통합이런지정된어린이집이지원하는인건비입니다.

그러면19개말씀하신것중에서해당되는게5군데밖에없는거예요?(팀장을보며)팀장님말씀하십시오.

보육팀장이분희입니다. 지금말씀하신내용은앞장에보시면국공립법인어린이집교직원과분리돼서나가는인건비가있기때문에다지원은돼요.

지원은되는건데여기명시되어있는것은이렇게나온거고요.상당히고생을많이하시는분들인데.또한가지여쭤볼게있는데요.새일센터미지정지역취업상담사지금하고있잖아요.이게일을그만두시고나서몇년의기간이지난다음에그분들이혜택을보는겁니까?아니면사유없이그냥이분들이일을그만두고신청할수있는건지,상담을받을수있는건지.그런건상관없는거예요?

네.기간은제한이없고요.경력단절이라고하면본인이취업활동을하다가출산이나가사이런일로그만두었을때자기경력을계속잇지못하는여성들을총칭해서경력단절인데요.기간에는아무상관이없습니다.

그리고오신김에말씀하나드릴게있는데평생교육원?

평생학습관.

평생학습관거기를일전에한번다녀왔는데봉남어린이집이9월달정도에아양쪽으로이사를가잖아요.현재그게리모델링해서사용할수있는그런걸로계획이잡혀있는건가요?

네.지금아양택지개발안에LH에서지은아파트가있는데요.거기에리모델링을아직착공은안했고지금준비하고있습니다.

가보니까빗물도많이세고바닥에습기도많이차고그다음에미싱기라는제품들이많이노화돼서사용하기불편하신분들이많더라고요.

현재봉남어린이집이요?

봉남어린이집말고평생학습관.내구연한이오래된것같은데그런것은검토해보셨는지.그리고제과제빵에대해서는후황이빠지지않아서연기가내부로들어오는상태까지있는것으로파악이되고있습니다.그것을확인하셔서.

송위원님,죄송한데그부분은교육체육과담당소관이기때문에.

교육체육과담당인가요? 죄송합니다.여하튼많은고생하시는데감사합니다.

추가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황진택위원님말씀하십시오.

어린이집에냉방비지원으로6600만원계상했는데일단은수고많으셨습니다.아쉽기는하지만금액을얼마나많이지원하느냐가문제가아니고꼭필요한사업이기때문에일단예산을편성했던것에충분히그분들은만족해하지않을까생각합니다.고생하셨고요.지금(구)시민회관시설유지관리비로편성했잖아요.(구)시민회관을청소년수련관으로리모델링하는데여기에시설유지비를별도로편성하는게맞는거예요?

거기지하실에비상급수나그런게있어서전기를끊을수가없는상황이에요.지금시설유지에들어가는게공공운영비나세콤,무인관리용역비그런거거든요.기본적으로시설을안전하게현재는리모델링을계획하고있는거니까시설유지하기위해서기본적인공공운영비를편성한겁니다.

본위원의생각으로는어차피리모델링계획이있어서지금리모델링을할경우에는이러한정기안전점검문제든다른시설유지물교체든,보수든간에그게통합적으로이루어져야한다고보는거거든요.그래서드리는말씀이고요.그다음에285쪽에단순히오기인지몰라도표기가다르기때문에청소년상담복지센터종사자가12명,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종사자5명인데총18명해서1명이차이가나서.왜차이가나는지한번여쭤보는겁니다.

이번에휴카페에인력이없어서아래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를운영하는인력이휴카페청소년들이이용하면거기왔다갔다하느라불편이많아서시비로휴카페인건비를올해세웠어요.그분에대한처우개선비가늘었습니다.

그부분에설명이없어서질의드렸고요.이상입니다.

또질의하실분계십니까?없으신가요? 대부분국·도비변경내시에따른추경이어서위원님들이쭉말씀은하셨습니다만265쪽입니다,설명서기준으로.아동수당같은경우일단아동수당법이개정돼서시행되는게4월부터잖아요.이게소득상위10%제외했다가포함해서만6세로적용되어지는것이4월부터시행되어지는것이고그리고아까9월이었죠?9월부터가만7세로확대가되는것이고.지금여기추경올라온게만7세까지를전부포함돼서일단계상이돼서올라온건가요?

저희가계산해서올린것은아닌데변경내시는이렇게내려왔는데요.이예산액이면7세미만확대분까지가능합니다.

그러면일단지금추경은만7세아동까지확대하는비용자체가들어온것으로일단은파악을하면되는것이고일단4월부터는기존소득상위10%제외했던층이포함돼서집행되어지는것으로이해하면되겠죠?

네.

277쪽입니다.청소년통합지원체계구축인데민간위탁금이시비로1330만원증액해서올라왔네요.설명좀해주시겠습니까?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현재12명이근무하고계신데요.그중에국비로지원되는인건비,도비로되는인건비해서사업비가여러가지로지원이되는데그중에국비로지원되는사업비중에상담사두분인건비가호봉이계속올라가다보니까부족하고거기에운영비도부족하다고해서두분에대한인건비하고사업비해서1300만원을추가로더반영해드리는거거든요.

잠깐만요.잘이해를못했습니다.국비로지원되어지는상담사2명이있는데그것에대한호봉상승분을시비로지원하신다는말씀이세요?

네.그러니까인건비와운영비가조금추가로더반영을했습니다.

전체근무자가12명이에요?

네,12명이근무를하고있습니다.

그리고우리아까안위원님말씀하셨는데다함께돌봄센터설치비하고인건비,운영비전액삭감이이루어지고미선정사유인데이게기존에지역아동복지센터하고는다르게소득기준에상관없이돌봄체계를구축하는국가사업인것이잖아요.불구하고사실상이게유치원이나어린이집이런것보다는초등학교입학한다음에방과후돌봄시간에공백이많이빚어진다고하는게현장의얘기인것이고그리고실제그러한연구조사가있는것으로도알고있습니다.때문에이게물론지역아동복지센터의저소득층을대상으로한사업이일단계속진행되고있긴하지만이것은새로운모델이면서일부중첩되는부분도있고하긴하지만첫사업모델이제대로진행이됐으면좋았을텐데안타깝네요,개인적으로.

네.

이게육아종합지원센터가됐든현재신축되는사업도적지않은데그런데공간을마련하는것은무리수인가요?

여러가지로생각하고있습니다.아까말씀드린대로아파트신축하는데관리동도수요조사를할거고요.SOC사업으로혹시서부권에청소년복합문화센터가들어오면청소년시설에는기능이복합해서쓸수없는데SOC사업으로추진하는것에대해서는기능이복합되는것은허용을하는것같아요.그래서그쪽도생각을하고있고요.

공도권이나시내권이나잘검토를하셔서시행이될수있었으면하는바람입니다.

네,알겠습니다.

더이상질의가없으시면가족여성과소관질의답변을모두마치겠습니다.채정숙가족여성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장윤석원입니다. 회계과소관추경예산안설명에앞서서우리부서업무에많은관심과지원을해주시는박상순위원장님과위원님께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그러면회계과소관2019년도제1회추가경정세출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회계과기정예산은30억2759만8000원으로본예산대비4490만7000원이증가한30억7250만5000원이되겠습니다. 먼저일반회계로1쪽예산설명서로는329쪽이되겠습니다.효율적재정집행및결산업무추진으로주민이알기쉬운결산서유인비로5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결산정보를주민이알기쉽게책자형을발간해제공함으로써지방재정의투명성과책임성을강화하고자2018년도회계연도결산부터추가된사항입니다. 다음은도유재산실태조사및관리로1쪽에서2쪽예산설명서는331쪽이되겠습니다.구경기도의료원안성병원에대한유지및관리비로금년2월12일의원간담회시보고드린바와같이건물에대한세콤및CCTV운영등사무관리비로770만원,시설물정비에따른시설비로5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2쪽예산설명서는332쪽입니다.2018년도구안성병원에대한도유재산실태조사및관리도비집행잔액으로시도비보조금반환금2720만6640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세입예산1쪽예산설명서는337쪽이되겠습니다.세입예산은순세계잉여금으로1억5365만3000원을계상하였으며세출예산1쪽예산설명서339쪽이되겠습니다.2018년도결산에따른순세계잉여금을반영하여적립금으로1억5365만3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회계과소관2019년도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윤석원회계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미리나눠드린검토보고서로대신하겠습니다. 배석하신팀장님들께서는발언이필요한경우에는직위,성명을말씀하신다음에발언을해주십시오. 위원님들궁금하신사항에대해서질의하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황진택위원님말씀하십시오.

한가지만제가말씀드리겠습니다.설명서는339쪽인데요.공유재산관련해서지금까지각종회의나만날때마다이런말씀을드렸는데안성시가지금공유재산관리에조금소홀하다고제가몇번지적도하고했습니다.이번기회에각부서별로재난관리실태조사현황을종합해서회계부서에서는꼼꼼히살펴서빠진곳이없는지살펴보시고,왜그러냐면이러한것들이시중에헛소문으로유포됐어요,지난번결산검사때얘기했지만.그런일이발생하지않도록어차피주무부서에서총괄로할수밖에없지않습니까?그래서각부서별로관리하고있는재산도회계부서에서꼼꼼히챙겨서관리에만전을기해주셨으면합니다.

위원님께서좋은말씀해주셨는데저희도그동안에관리하던공유재산시스템을좀더신경써서말씀하신대로명확히관리할수있도록,저도온지4개월정도돼갑니다마는직원들하고합심해서데이터베이스구축해서잘관리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다른위원님질의하실분계십니까? 329쪽효율적재정집행및결산업무추진과관련해서500만원신규올라와있는데행안부지침에따라서전체지자체가일괄적으로동시에진행되는사업인것같습니다.전체적인결산서체계개편이함께이루어지면서추진되는사업인가요,어떤건가요?구체적으로설명을해주시겠어요?

4월말에황진택위원님이결산검사위원으로참여하셔서여러가지구체적으로지적도하시고방향도제시해주시고그렇게해서결산이끝났습니다.그동안결산은책자형으로저희가재정결산하고세입세출결산내지는부속서류이렇게두권으로결산을마무리했는데이제는사회가변화하고시민이모든것을알아야하는상황이기때문에조금더구체적으로전체페이지를일반주민들이,물론홈페이지도게재를합니다마는그것갖고는무슨내용인지전혀모르거든요.그래서알기쉬운표현으로언어도순화하고그중에서요점만간략하게예를들어안성의세입이라든가세출현황이라든가부채현황이라든가이런사항만간략하게정리를해서20쪽정도소형책자형으로배부하도록행안부에서지침이작년에내려왔습니다.그래서저희도결산검사가끝나서다음회기때의회에보고를드리는데보고가끝나면2개월이내에제작을해서일반시민들한테배포할계획에있습니다.

그럼전체결산검사때나우리시의회결산심의시에제출되는서류방식이나내용자체가개편되는것은아니고.

네.결산검사결과.

결산검사결과의핵심적인내용을알기쉽게간추려서일반시민배포용으로따로제작을하신다는내용이신가요?

정부방침이그렇게바뀌어서요.

네,알겠습니다.그리고제가덧붙여서성인지예산관련해서말씀드렸습니다마는이번결산검사때성인지예산부분에대한의견이취합돼서검사가이루어졌는지잘모르겠습니다.성인지결산과관련해서도치밀하게준비하셔서제대로다음예산반영이나이런데제대로활용할수있는검사가이루어져야할것으로보여요.의회나름대로노력을해야하는상황이굉장히많은데결산집행부서에있어서도이부분에대해서는신경을써주시기를당부드립니다.

네,알겠습니다.

더이상질의가없으시므로회계과소관예산안에대한설명및질의답변을마치겠습니다.윤석원회계과장님이하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잠시휴식을위해서10시50분까지정회토록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교육체육과장최승린입니다. 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박상순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들께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팀장소개및인사) 보고에앞서배석한팀장을소개하겠습니다. 김주연교육정책팀장입니다. 장진수평생학습팀장입니다. 박종윤체육행정팀장입니다. 김지원체육시설팀장입니다. 지금부터교육체육과소관201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저희부서제1회추경예산은기정예산대비101억8486만7000원이증액된446억2413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세부사업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343쪽주민자치센터운영입니다.공도읍주민자치센터방수공사1000만원,안성1동주민자치센터LED등교체공사로900만원,읍·면·동주민자치프로그램운영에따른물품구입비6360만2000원등8260만2000원을증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설명서345쪽성인문해교육지원사업입니다.교육부공모사업에선정되어관내비문해자들의교육사업에필요한국비1243만원을증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설명서347쪽평생학습관교육운영입니다.평생학습관내제빵실의노후한기계교체및공기청정기구입에필요한3350만원을증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347쪽농촌교육문화복지지원사업입니다.농어촌희망재단공모사업에선정되어농촌교육문화복지지원사업에필요한국비2500만원을증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351쪽농촌교육문화복지지원계속사업입니다.농어촌희망재단공모에따른계속사업으로매년사업을평가하여선정되며국비2000만원을편성하여성인문해교육지원사업과연계하여문해교육을확대운영하고자합니다. 다음은353쪽평생학습중장기발전계획연구용역입니다.체계적인평생학습중장기발전계획을수립하기위한제2차중장기발전계획용역비4000만원을증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설명서355쪽경기도및전국단위대회개최지원입니다.경기도협회장기남부지역게이트볼대회개최비1000만원을증액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357쪽공공체육시설유지관리입니다.체육시설사무관리비공공요금및사계절썰매장난방시설구입등필요한2310만원을증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설명서359쪽공공체육시설보수및보강입니다.공공체육시설이용자의편의증진을위해공공체육시설정밀점검용역등7건의시설비1억5000만원,안성국제정구장개보수사업감리비5000만원을증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설명서361쪽마을단위체육시설설치입니다.시민들이쉽게이용할수있는마을단위설치사업으로죽산하수종말처리장내축구장조명시설교체공사등6건의시설비로6억1100만원을증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설명서363쪽서안성체육센터건립사업입니다.서안성지역에부족한생활체육시설을설치하기위한계속비사업이며사전행정절차이행후6월말착공할계획으로시설비35억원을증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366쪽국민체육센터(실내수영장)증축사업입니다.계속비사업으로시설비30억5660만원,감리비4000만원,시설부대비1000만원을증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설명서369쪽전용정구장돔구장재설치공사입니다.전용정구장개보수사업을위한시설비및부대비로국비8억원,시비17억원등25억원을증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372쪽반환금기타입니다.체육진흥시설지원사업국고보조금반환금52만3000원,평생학습마을공동체지원사업외1건의시·도비보조금반환금211만2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설명서373쪽평생학습관전문요원입니다.평생교육사인시간제임기제라급의계약기간만료에따른퇴직금1800만원을증액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교육체육과소관201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보고를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최승린교육체육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이미나눠드린검토보고서로대신하겠습니다. 배석하신팀장님들께서는발언을하실경우에는직위,성명을말씀하신다음에발언을해주십시오. 위원님들궁금하신사항에대해서질의하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안정열위원님말씀하십시오.

안녕하세요?송미찬위원입니다. 345쪽성인문해교육지원사업해서공모해서교육을,이게마을에가서하시는건가봐요?

네,마을회관에서하고있습니다.

22개소면대략어디어디쯤에있는지알수있습니까?

지금저희가공문을보내서신청을받아서하는거고요.경로당에서하고있는데서운면쪽에서독정,동촌,사갑,삼죽면에는월앙,품곡,율현,마정1리그리고보개면쪽에는곡천,기좌리,오두리,대덕면에는소촌,신내리라고중대뒤에.미양면에는강덕리,하개정그렇게하고있고요.그다음에시비예산을세워서금광면에내개산,석암,사간,서운면에인처동,중동이렇게추진하고있습니다.

뒷장에보면평생학습관에서도문해교육을하고있는거죠?

네.

여기보니까교육감지정으로해서학력인정문해교육프로그램운영기관이라고입구에나와있더라고요.이게차이가있는거예요?

거기는차등을해서소망관,배움반,지혜반해서소망반은초등학교1,2학년과정정도,배움반은3,4학년정도수준,지혜반은5,6학년수준.수료를하면수료증도,인정을하고교육청하고협의해서.

이게들어오는나이제한이있습니까?

나이제한은없습니다.

나이제한없고신청해서할수있는거고요?

네.

평생학습관에보면제빵실구입해서3000만원올리셨잖아요.구입이오븐,발효기,믹서라고돼있는데후항도보니까안빠지는것같던데.

제빵기기계는’99년에맨처음에할때실제가보면기계가잘안돼서제빵안된다고,현장가보니까지하에있더라고요.그래서기계를바꾸는것으로했고요.나온김에말씀드리면지금평생학습관이전체적으로건물이노후합니다.지하에가면습기도차고3층대공연장가보면거기는완전히건물이드러날정도로돼있습니다.개보수를아직,손을못대고있습니다.

할예정은있으신거예요?

자리이전이라든가뭔가결정이되면.개보수를지금은손못대고있습니다.

그게원래아트홀에생기기로했던예정이었잖아요.지금은무산이된거고요.기약이없는거고.

그렇게돼서지금은장애인체육관쪽으로.

가보니까건물이노후해서빗물이많이새고기기같은것들이내구연한이오래됐는지미싱같은것도잘안되신다고말씀하시더라고요.검토를하신줄알았더니안하셔서신경을써서.

건물관련해서는이전계획이안되는것같은데만약에되면내년본예산에한번검토해보려고하고있습니다.

알겠습니다.신경좀써주세요.

네,알겠습니다.

추가질의하십시오. (거수하는위원있음) 황진택위원님말씀하십시오.

황진택위원입니다. 과장님취임하셔서많은시간이지나지않았지만안성시제일문제가많이되는게문화관광,교육체육이런분야였어요.첫번째부터이런말씀드리면죄송하지만각읍·면·동별로주민자치센터운영하고있지않습니까?현재보면다문화활동위주의주민자치센터를운영하잖아요.주민자치센터의기능이이런것이아니었지않습니까?그것도일부분이기는하지만.그런데문화활동이주가됐습니다.그래서현재이추세로가다보면읍·면·동자치센터더늘려야되고각종물품유지관리하는데많은비용이들어갈것으로예상됩니다.그래서주민자치센터의기능이원활할수있도록주무부서에서는주민자치센터가앞으로나아갈정책에대해서로드맵이있어야한다고생각합니다.언제까지이렇게나갈지모르겠지만중요한것들은안하고사람들모여서여론형성하고동아리활동에소속된인원들만하는그런모양새인데실제그것은주민자치센터기능의일부이지않습니까?지역공동체활성화하고주민여론을수렴하고전혀기능이전무한상태예요.그래서주민자치센터의운영에대해서도정책적인로드맵을설정해서앞으로추진해야할것으로생각합니다.

네,알겠습니다.

그다음에시설유지관리문제에있어서도건물에서크랙가서방수생기는데가장민원이많이나오는부분이고또건물유지관리하는데많은비용이들어갑니다.이런것들은본예산에편성해서하는게맞는거고요.그때가서한다고하면전혀건물유지관리계획도안세웠다는거예요.늘다른부서에도건물의유지관리계획을세워서연간어떻게할것인가를세부적으로하라고하는데보니까1000만원씩이나하는방수공사이런것시급하죠.그러면미리,방수는있잖아요.금방물이떨어져서새는게아니에요.물이라는것은지속적으로해서타고흘러서가는겁니다.크랙이간부분에바로물이새는법은없어요.그렇기때문에이런부분까지도유지관리계획세워서어떻게주민자치센터를앞으로추진해갈것인가그대책을마련해주시면하는바람입니다.실제첫숟갈에배부를리없기때문에우리가시나브로기본계획을세우고원칙하에나아가야우리주민자치가활성화되고발전될수있다고생각합니다.또주민자치센터가활성화돼야안성시발전에도기여하는부분이있고요.

잘알겠습니다.

그다음에서안성체육센터관련해서말씀드리는데이것은한사람의잘못된정책결정이이렇게기나긴시간과많은돈이소비되는,소요되는그런사업으로변절한것이지않습니까?서안성체육센터건립추진에의원들도포함돼있고그때당시찬반에도있었는데계속밀어붙인사업이잖아요.이런것뻔히예상했으면서도불구하고의회에서다시사업비가증액되는이야기를한다는자체가우습기도합니다.이런일이발생하지않도록정말하나의사업을추진할때는사전에주민들의의견도수렴하고각분야의전문가들의견을들어서해야하는데한사람이무작정자기실적채우려고한결과이러한결과를가져오게됐습니다.사업도부진하고우리가얻을만한,얻을수있는그런시설도안되고이런실정입니다.안성시에서도민체전이나이런것할때경기장을쓸수없는그런시설이만들어지고있잖아요.그래서인사권자는정책결정권자가올바른판단을할수있도록주무부서에서올바른조언을해야한다고생각합니다.일다저질러놓고이제와서수습하는단계에있어서이걸의회에서다시논의하는자체도꼴사나운거고요.그다음에공공체육시설보수및보강인데전용정구장돔구장처음에는보강공사한다고했다가이번에재설치하는거잖아요.이것도마찬가지입니다.지금몇개월만에순식간에뒤집어버린거잖아요.자그마치25억이나들어가는예산인데.다른데는몇천만원,몇백만원예산편성을해서하는데이것수십억공사를몇개월만에뒤집어버립니까?보강공사는보강공사하는거고재설치면원래대로갔어야죠.막보이는대로,닥치는대로일을하면안되는거잖아요.저정말로의회에서예산안할때마다항시문제되는게이런문제인데정말너무나계획성없이사업을추진한다그런말씀을드립니다.예산을깎고늘리고이런문제가아닙니다.안성시앞으로어떻게할것인가진짜함께고민했으면좋겠습니다.그리고지난번작년도본예산에봤을때여기내화페인트한다고5000만원그런내용싹빠졌고다시보강공사17억을바꾸어서재설치공사간다이런내용인데내화페인트공사는그러면한거예요?5000만원공사비.

내화페인트공사는국제정구장이쪽이고이돔구장공사는가운데.

그래서지금가장문제가되는게시설유지비용이많이들기때문에전자에도말씀드렸지만이것도유지관리계획세워서계획대로해야합니다.유지관리하는목적은그건물이내구연한까지쓸수있도록하기위한거예요.전자에송위원님이말씀하셨지만99년이된것을이제와서바꾼다이런얘기하면안됩니다.그것도내구연한있을거고매년마다확인점검하는거고물품도현황조사,재물조사해서지금상태가어떤지ABCD로다하게돼있고그걸표딱지도다붙이고검사일정써놓고하잖아요.이런관리가너무너무안되는거예요.그래서정작써야할것으로예산이편성되지않고그런부분으로손실된예산이너무많다이런말씀을드립니다.어찌됐든지간에저희가회의시간을통해서만이런얘기를할수밖에없는입장이기때문에이번추경을계기로해서팀장님들바뀌시고과장님도바뀌셔서다시한번당부의말씀을드립니다.이상입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343쪽주민자치센터운영과관련해서여쭈어보겠습니다.시설유지관리비하고물품구입비8260만원이지금증액이된것이잖아요.재원별로내역을보니까공기청정기구입도들어오고일부있습니다.그런데이게주민자치센터의경우에관리는각읍·면·동에서하고있지만프로그램이용료에대해서는수익을창출하고있는거잖아요.주민자치센터예산을편성하는세부지침내역있습니까?

지금수강료같은걸받아서자체적으로편성을해서사용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아니,그것을여쭈어본것이아니고요.예를들면공기청정기같은경우에대덕하고몇군데,양성하고지금올라온것같습니다.1동.지금주민자치센터는지금읍·면·동마다다설치가되어있는데미세먼지문제나등등을고려하면공기청정기같은경우에는시민이용시설에부득이예산편성이가능한부분이라고한다면일괄적으로담는게마땅한것이고만약에이게프로그램이용료를받고있으니이것을구입을할게아니고렌탈을해서이용료자체를수익금에서충당하는시스템으로안착을할것인지.이게원칙적으로원칙을세우신다음에이것을진행하시는게올바르지않을까,라는생각이들어서말씀을드리는거예요.이게주민자치센터운영부분에대해서시비를어느선까지지금지원할것인지에대해서도내부지침이없다고한다면좀문제일것같은데요.

위원장님이말씀하신공기청정기임대사용관련이라든가아니면공기청정기는미세먼지문제라든가이런것때문에주민자치센터전체적으로해주는것도무리는아니라는의견이있으신것같은데지금임차해서,렌탈해서사용하는것을저희가알아보니까렌탈은30평형미만만렌탈이가능하고지금우리가주민자치센터청정기신청한읍·면·동을보면보통50평이상이되기때문에그렌탈규격에안맞는것같습니다.그래서구입으로예산을편성했습니다.

그러면지금계속시설이나물품구입비나등등등또기타운영과관련해서는각읍·면·동별주민자치센터의요구가있으면계속반영해주실겁니까?

이번에이것도지금여기예산반영한것보다도한참많이있었습니다.우리실무팀보고현장을다시가서현장을확인하고옮겨서사용할수있는것은옮겨서사용하고예산절감을해야하는데신청한것을다받아줄수는없지않습니까?그래서실무자하고팀장이현장에나가서조정한내역으로예산반영했습니다.

일단말씀들었습니다.353쪽입니다.평생학습중장기발전계획연구용역이있습니다.2019년평생학습도시선정했죠?안성시탈락했죠?

네.

지금경기도에서이번에선정된곳이어디어디입니까?

지금경기도에서동두천하고안성시만남고경기도지역은전체가됐습니다.

지금이거중장기발전계획연구용역을하는본래의도가뭡니까?이걸왜하시는거죠?이게31개시‧군중에동두천하고안성만평생학습도시선정이안됐는데이것을계속평생학습도시선정을위한기본전제사업평가지표때문에하시려고하는건가요?

그것도일부는있는데지금연구용역주는것은평생교육법에5년마다한번씩전체계획을수립을하여야한다는기본법에의해서저희가올해까지5년차가먼저1차연도에한번계획을세워서용역을줘서한번추진한바가있습니다.끝나고올해부터’19년에끝나는해라이것을다시용역을주어서기반을다시만들어보고자용역을세우는겁니다.

이게법정계획이에요?

네?다시한번.

이게법정계획이냐고요.

법정계획은아닙니다.

이번에지정탈락의원인은어떻게파악을하고계십니까?그리고평생학습도시선정부분에대해서는계속추진을하실예정이십니까?

네.평행학습도시라는개념부터제가다시한번말씀드리면국민,시민누구나원하는학습을즐길수있고학습공동체형성을위한총체적인도시재구조사업을하는건데이평생학습도시를하면서부터평생학습에대한인프라를구축하고주민이원하는교육서비스를언제,어느때든지제공할수있는기반을만드는과정이라고생각합니다.저희가미흡한게보면여기평가항목이여러가지가있습니다. 그런데저희같은경우는지금’14년도에10명이평생학습팀에있었는데지금다른시·군은거의평생학습과체제로운영되고있는데저희시는평생학습팀이있는데10명으로있던인력이제일마이너스요인이된게’19년도에5명이하고있습니다.거기에서감점요인이많이된것같습니다.

저도평생학습과관련한인프라를구축하는것은매우중요한부분이라는생각을개인적으로갖고있는사람입니다.그런데평생학습의본래적취지가저는민주시민을육성하는데있다고생각이들어요.그렇게되면사실그부분의초점,기본목표설정을안성시만의평생학습에대한목표를어떻게설정할것이고그것에따른로드맵을사업영역별로어떻게마련해가면서그것에따른시설인프라가필요하다고한다면그것에대한중장기계획을어떻게마련할것인가에대한체계적인계획이있어야되는것도저는마땅하다고생각이드는데이게저희가평생학습도시선정에지금집중하는게너무형식적으로보여서말씀을드려요.지금이게추진을해온게10여년이넘는것으로제가알고있습니다.

네.지난번에위원장님이간담회때도한번지적해주셨고오래전부터좀안이하게대처한것도사실인것같습니다.한3년간가만히있다가올해다시한번도전을했었는데뭐여러가지조건이안맞아서다시탈락이됐습니다.거기에평생학습도시로꼭지정되는것보다도조금전에말씀드렸듯이전체적인용역을주어서어떤방향을제시하고인프라를어떻게구체적으로할건지계획을,방향을설정하는것이중요하다고봅니다.그래서용역비를세웠습니다.

네,일단알겠습니다.그리고지금369쪽에돔구장과관련해서인데이게설치가몇년도에됐죠?전용정구장돔구장이게언제설치가된겁니까?

2002년에설치됐습니다.

2002년이요.그런데지금이게재설치를하신다는것이잖아요.

네.당초에.

이것기금받아오면서계획이변경이된겁니까?

제가교육체육과장발령받고맨처음에업무보고를시장님한테보고드리면서개보수로17억이편성이돼있었습니다.제가들어가서“시장님가설건축물축조신고도안돼있는상태고그걸개보수한다는것은그대로둔다는건데그건맞지않다.시비를더세우든지다른노력을하든지하겠습니다.”해서어떻게하겠느냐해서“어떻게국비를확보하든지쫓아다녀보겠습니다.”했는데마침국민생활SOC사업이라고생활체육관련한국비사업이있었습니다,공모사업이.그래서저희가국민체육센터수영장35억포함해서이것8억신청을했는데마침저희가선정돼서개축하는것으로시장님방침을받았습니다.

363쪽서안성체육센터인데요.이번에시비35억담으신거잖아요.본예산에균특하고감리비담았던거고요.그러면이번추경반영하게되면사업비전액확보하게되는거죠?

네,그렇습니다.

그런데아직착공도안들어갔죠?

지금지난주1주일정도전에의정부에서마지막건설기술심의회마쳤습니다.거기에서12명의위원님들한테저희가현장에서지적된것,설계팀다해서한2주정도있으면조달청에심사올리고해서6월말정도에착공들어갈계획입니다.추경반영이되면.

6월말착공들어가게되면내년도준공기간이2020년11월로예정을하셨거든요.6월말에착공들어가면올해진행할수있는공사진행에대한연부액이분명히있을텐데돈다끌어안고그냥뭐하실겁니까?

공기를18개월갖고사업을추진하고있습니다.

그러니까요.내년말에준공예정이신건데사업비를미리다확보를하실이유가있냐고지금여쭈어보는거예요.이것어차피계속비사업으로이월을시킬것아니겠습니까?올해도.올해6월말에착공이들어가면12월말까지공사진행할수있는연부액이예상되는게있을것이고내년꼬박1년을다시공사를더진행해야하는상황인것이잖아요.그렇죠?그런데모든총사업비를다확보를하고가시겠다는거잖아요.이예산안에따르면.

네.전체사업비를입찰.

그럴필요가있겠느냐고제가여쭈어보는겁니다.시비35억지금전혀긴급한것아니잖아요.내년본예산이됐건충분히담을수있는예산임에도불구하고왜추경에지금올리셨냐고여쭈어보는겁니다.

사업비를전체적으로확보를하고사업추진을하려고추경에반영을했습니다.

이게예산편성어떻게좀맞습니까,과장님?네,일단알겠습니다. 자,추가질의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그러면더이상질의가없으시므로교육체육과소관예산안에대한설명및질의답변을마치겠습니다.최승린교육체육과장님이하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정보통신과장이상우입니다. 시정발전과민의를대변하시기위해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박상순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님을비롯하여여러위원님들께깊은감사를드립니다.정보통신과소관201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정보통신과제1회추가경정예산액은32억8600만1000원을기정예산29억706만1000원보다3억100만원을증액계상하였습니다.주요증감요인으로는전산실운영에서500만원을감액하고행정사무기기관리1억8900만원,전화통신운영관리8200만원,행정통신망운영관리3500만원을증액계상하였습니다.자세한사항은예산설명서를보면서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 먼저377쪽입니다.전산실운영이되겠습니다.공무원연금확대에따라임기제공무원퇴직금500만원을감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379쪽행정사무기기관리입니다.안성시공무원증원에대비하고자행정사무기기수급관리를위하여개인용PC와모니터구입비1억8900만원을증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381쪽전화통신운영관리입니다.안성시공무원증원에대비하고자행정전화기수급관리및네트워크증설을위한IP전화기및POE스위치구입비8200만원을증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383쪽행정통신망운영관리입니다.남파로한전지중화에따라우리시자가통신망이설을위한시설비3500만원을증액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정보통신과소관201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이상우정보통신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미리나누어드린검토보고서로대신하겠습니다. 배석하신팀장님들께서는발언이필요한경우에는발언요청을하시는위원님으로부터허가를받은다음에직위,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해주시면되겠습니다. 위원님들궁금하신사항에대해서질의하십시오. (거수하는위원있음) 안정열위원님말씀하십시오.

송미찬입니다. 이게이과와관련된것인지모르겠는데행정전화번호를이부서에서업그레이드하시는건가요?

네.

이게너무업그레이드가안돼서어떻게비용이발생되는건지아니면다른문제가있는지여쭈어보고싶더라고요.

어떤부분이안되시는건지.

부서에서타부서로이동하거나직위가변경되거나그러면행정전화번호에.

인사이동이있고할때빨리빨리저기가안되신다는거예요?

네.4개월이됐는데아직변경이안된것같아서.

그것은개인이전화번호를변경하면되는데개인이안고쳐서그렇거든요.저희가계속행정에띄어놓거든요.인사이동되면빠른시일내에행정전화번호를바꿔달라고.개인이PC에바꾸면되거든요.

개인이바꾸게되면저희가쓰는행정전화번호도다바뀌게되는거예요?그렇게되는제도예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추가질의있으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황진택위원님말씀하십시오.

행정사무기기관리에서신규채용을146명하는데PC는180대구매하는거예요?

PC가국가정보지침에의해서우리운영체계가윈도우7이었는데내년1월까지전부윈도우10으로바뀌게됩니다.그보안강화지시에따라서1월까지PC를전부교체하게되어있습니다.보안장비를무료로국가에서해주었는데그것을무료로안해준다는지침이있어서저희자치단체에서그것을보완하라고해서저희가윈도우를전부교체하는과정이되겠습니다.

설명이없고사업의필요성에‘신규채용에따른전산장비구입’이라고하니까제가질의를드린거고요.왜그러냐면늘말씀드리지만의회에제출하는자료서식들있잖아요.만약에빠진부분이있으면설명을해주시고올릴때에도신중하게검토해서수정해서올리고해주시기바랍니다.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다른질의하실분안계시죠?우리정보통신과는일단인력추가채용과관련한행정사무기기하고전화기등에대한예산이주된거여서내용은위원님들께서크게말씀이없으신것같습니다.잘계획대로추진해주시기를당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토지민원과장권순광입니다. (팀장소개및인사) 먼저토지민원과팀장님을소개해올리겠습니다. 민원팀조은정팀장입니다. 가족관계등록팀팀장은휴가중으로최희숙주무관입니다. 지적팀김덕운팀장입니다. 새주소팀성경윤팀장입니다. 지가관리팀유승철팀장님은휴가중으로김백수주무관입니다. 연일계속되는의정활동노고가많으신박상순위원장님과위원님들께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토지민원과2019년도제1회추가경정세출예산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201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은기정예산14억4711만1000원보다0.7%감소한14억3751만6000원으로959만5000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먼저세출예산내역서1쪽종합민원행정추진사업예산입니다.부서직원들이책임의식을가지고솔선수범하여민원안내를도움으로써친절의식을고취하고자민원도우미위탁사업비5378만3000원을감액하였으며노후한통합증명발급기및인증기교체로원활한민원발급을위한교체구입비990만원을예산에반영하였습니다.이어서내실있는민원사무추진예산입니다.민원증가에따른기기추가확보로전자지문스캐너구입비155만원예산에반영하였습니다.계속해서세출예산내역서1쪽에서2쪽지적공부관리예산입니다.2018년도지적행정종합평가우수시·군국고보조금교부계획에따른지적관리사무보조원의인건비를지급하고자799만5000원을예산에반영하였습니다. 세출예산내역서2쪽으로도로명주소안내시설설치사업예산입니다.도비보조사업으로경기도에서관리하는광역도로등에안내시설물설치사업비430만원을예산에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세출예산내역서2쪽에서3쪽보행자용도로명판확충사업예산입니다.2019년도보행자중심도로명확충특별교부세교부에따른보행자용도로명판제작및설치비로1700만원을예산에반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세출예산내역서3쪽2018년도가족관계등록사무추진사업으로국고보조금집행잔액과이자발생분을344만3000원을반환금으로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토지민원과제1회추가경정세출예산안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권순광토지민원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미리나눠드린검토보고서로대신합니다. 배석하신팀장님들께서는발언을하실때경우에는직위,성명을먼저말씀하시고발언하여주십시오. 위원님들궁금하신사항에대하여질의하여주십시오. (거수하는위원있음) 안정열위원님말씀하십시오.

황진택위원입니다. 보건소금년도본예산보니까시설비및부대사업비가1억3500만원이에요.1회추경이지금그것보다더많은금액이올라왔습니다.그러면지금본예산편성도잘못됐고추경자체도잘못되었다,이것을말씀드리고싶네요.어떻게제가오래전부터말씀드렸을거예요.있기어려운일들을안성시는쉼없이자행하고있는데참안타깝습니다.그래서정작본예산에담아야할것은담지않고다른것담았는지아니면담고싶었는데사연이있었던건지모르지만지금까지관행적으로했던것들은우리가회피하고새롭게해야되지않나싶습니다.예산을편성할때는예산편성목적이있는건데정말누가들어도이해하기어려운일들을하고있는거예요.그래서추후에는청사유지관리이런것에대해서는본예산에세워주시기바라요.다시한번제가자료요청을할게요.지난번에보건소와관련해서건물유지관리계획이런것다받았습니다.이번에는보건지소하고보건소진료소건물현황,유지보수관리계획,각현장별로물품비치내역,내구연한,구입계획등서류로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이런계획을세우고계획에맞춰서물품을사고폐기처분하고유지관리하고이렇게해야된다고생각합니다.

네,알겠습니다.

그다음에예산과는조금빗나간건데요즘공도는보건지소문제로뜨겁게달아올랐습니다.제가계속보건복지부는방문한계획을가지고지금민원신청만,민원은받지못했고요.어찌됐든간에지역보건법상에는읍·면·동에보건소가설치되지아니한읍·면·동에는보건지소를설치할수있도록되어있고그다음에건강생활지원센터된다음에병합여부는지침이있는것인지모르겠지만민원했는데민원은아직안왔거든요.그래서이문제있어서도안성시가지난번에시정질문답변한그런답변말고보건복지부방침이나지침이런것있으면그것도문서로주세요.이번주내로올것으로저도판단합니다.회기가끝나면바로보건복지부방문할예정인데지금이대로가다가는안성시가지금분열되는양상으로가는거예요.공도지역은탈피해서평택으로가자.이런분위기로돌아서는거예요.지역간의균형발전좋습니다.그러나일방적으로서부권에공공의료체계를해달라는것도아니잖아요.기존에있었던것없앴고당연히해야될것그동안해온사람불편한테해달라고요구했던것임에도불구하고시에서는아무런계획이없다.보건소가있어야할전혀이유가없다고생각합니다.적다고생각할수있지만그래도안성시인구30%가넘는지역이에요.조금유감스럽기는하지만우리가어차피지난것을탓하지아니할수없는것이고어찌됐든간에어그러진문제는해결해야할책임과의무가있다고생각합니다,우리가현재이자리d있는한.그렇기때문에적극적인관심을가져주셨으면하는바람입니다.여기에어떤답변을바라는것은아니고요.이미답변은충분히들었지만그래도중앙부서와지속적으로협의하고협의과정을거쳐서시민들한테알려줘야할필요성이있다고생각합니다.

저희가보건복지부에도건의를두차례올려놨고요.계속알아보고말씀드리겠습니다.

개인의이득을위해서시민들을버리는그런시정이더이상나와서는안됩니다.그런분들이대표성을가지고일을했기때문에안성이이모양이꼴된거거든요.거기에맹목적으로따라가다가모든책임은공무원들이지는일이없도록그렇게해주시기바랍니다.이상입니다.

또다른위원님질의하십시오.없으십니까?405쪽방역소독관련해서요.이게도비보조금이계속편성이되다가이번에편성이안됐다는말씀이신가요?

네.

왜편성이안된거죠?

작년까지만해도도에지원이있었는데요.금년도에는도비가끊겼습니다.

앞으로그러면계속도비보조금은지원이안되는겁니까?

그렇게알고있습니다.

이게예방사업에있어서는지속적으로해야될사업으로보이는데갑자기왜경기도가보조금을끊었을까요?

도비도매칭사업으로해서사실은그렇게많은금액은아니었습니다.280정도됐는데요.

몇대몇이었는데요?

저희가60,거기가40정도됐습니다.700만원에서아주금액은크지않았는데그것마저도지원을안했습니다.이번부터.

그렇군요.지금우리고삼보건소리모델링건몇분말씀을하셨는데고삼보건소이외에보건소나진료소같은경우석면문제가있는곳이또있습니까?

저희가사실내부구조는잘파악을못했었는데요.저희가리모델링공사를했습니다,치매쉼터때문에삼죽하고서운면했는데천장을보니까저희가생각지않은석면이나왔던거예요.그래서이게옛날건물다이렇게지었나보다그래서고삼을확인해보니까고삼에서도석면이있었어요.그래서저희가급하게아까위원님이지적하셨지만할수없이추경에반영을시키려고했던부분이고요.옛날에지은건물들이대부분석면을많이썼던것같습니다.

그러면지금고삼이외에도다른곳이또있을수있을것같은데요.

저희가그동안전혀리모델링안하고있던지소나이런데에는저희들장기계획에는예산을들여서국비나이런것을투입해서개선할생각으로있고요.석면같은것은고삼같은경우에돌발적으로나왔던것은급하게추경에세웠던거고원곡이나이런데새로예산투입할예정인곳은거기는그전에지은지가’85년도훨씬이후에한것이기때문에석면이들어가지는않았습니다.그래서전체적으로금광이라든지그다음에지금미양보건지소는아직,미양면사무소문제가해결이되면거기도해결이될거고요.저희가리모델링이나이런것에손을못대고있고그다음에양성이나이런곳은어느정도리모델링다끝났고그래서거기도괜찮을것으로생각하고있습니다.그런데일죽은면사무소가들어간지얼마안됐고요.죽산도리모델링을했습니다.그래서지금삼죽만하면어느정도마무리될것같습니다.

이게학교도그렇고우리공공병원이됐든공공시설중심적으로석면이이슈화된지굉장히오래됐고요.그렇죠?일부개선이진행중이기도한데더군다나치료를목적으로가는곳에서석면의문제를지속적으로안고가는것은문제가있어보이고가능하면우리황위원님말씀대로전체의료서비스의체계개선문제에대해서정확하게진단을하셔야될것같고특히시설보강문제나이런것들은농어촌서비스개선사업부분에대해서국비를가져와서할수있는부분에대해서적극적으로대응해야되지않을까싶어서말씀을드립니다.

네,잘알겠습니다.

추가질의없으시죠? (거수하는위원있음) 있으십니까?유원형위원님말씀하시죠.

유원형위원입니다. 보건지소리모델링할동안은면사무소에서합니까,진료는?지소리모델링하는기간동안은.

저희가삼죽하고서운도미리안내를해서요.공사가많이걸리는것은아니기때문에한달정도잡거든요.그런데거기에다시또시스템을옮겨서하기는무리가있고공간도그렇고요.안내를해서미리약같은것을미리드리고이렇게저희가하고있습니다.

그러면거기에서진료하거나,그러니까한달간진료를못하는거아니에요.그렇죠?면사무소에서도진료를안하는거고미리홍보나해서약을미리주고.급하게오시는분들도계실것아니에요.

홍보를했는데도오시는분은인근에양성이나병원으로안내해야겠죠,저희가.

홍보에만전을기하셔서그것때문에불편겪지않게해주시기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송미찬위원님.

안녕하세요.송미찬위원입니다. 401쪽에보시면심폐소생술응급처치에대해서하시잖아요.이부분은사실위탁에서많은교육을받으시는데우리가관공서나병원같은데가면심장충격기있지않습니까?그것도혹시따로교육을하시나요?

저희가이교육을하면서살짝교육을합니다,제세동기.사용법같은것을살짝영상도보여주면서하고요.올해는아직위탁계약은안했습니다만위탁계약을하면저흐가그부분도다시강조를하겠습니다.

저는관공서왔다갔다보면그게설치가되어있잖아요.그런데사실많이있는분들은공무원분들이제일많이거주하고제일쓸수있는상황이많다고생각하는데그것을알고계시는지가궁금하더라고요.그분들도시간이되면교육해줄필요성이있겠다는생각하고있습니다.

저희가공무원들도했습니다.

그러셨어요?저는보니까제가쓸수있을까?라는생각이들어서이거보는김에말씀을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또계십니까? 없으시면이것으로보건위생과소관예산안에대한설명및질의답변을모두마치겠습니다.안교원보건위생과장님이하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건강증진과장홍윤기입니다. 민의를수렴하시고균형잡힌시각으로의정활동을해주시는박상순위원장님과위원님들께감사드립니다.2019년도건강증진과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내역서1쪽입니다.예산설명서는413쪽입니다.건강증진과총예산액은79억523만4000원으로기정예산75억6387만1000원보다3억4136만3000원이증액되었습니다.증액의주된요인은국·도비보조사업변경내시에의한것입니다.세부사업별로말씀드리면공도건강동아리운영사업은지역특화사업우수기관포상금500만원의예산에편성하여주민동아리프로그램운영실에공기청정기4대를구입하여사용하고자합니다.하단의건강도시사업입니다.만성질환검사에필요한혈중지질검사지,당화혈색소검사지의재고물량을점검하여검사지구입비550만원을감액하고미세먼지대처법안내지제작에필요한금액500만원과주민건강지도자양성에필요한행사실비보상금5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2쪽부터3쪽까지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영양플러스사업)은영양위험요인이있는저소득영유아,임산부,출산부에게식품지원과영양교육을실시하여영양문제를해소하고스스로식생활을관리할수있는능력을배양하고자하는사업입니다.수혜대상자가늘어나100명당1명의전담인력을채용하라는영양플러스사업지침에따라영양사1명을채용하고자1541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보충영양식품구입비는전년대비국비보조가증액되었고전액도비로신규사업비가편성되어지원대상자수요에맞추어1818만원을감액하였습니다.그리고홍보비등사업의추진상황에따라일부조정하여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3쪽부터4쪽까지지역사회중심금연지원사업서비스입니다.금연지도원인건비,교육여비892만원을감액하고금연구역홍보등효과적인사업운영을위하여일부조정하여편성하였습니다. 4쪽치매안심센터운영입니다.국·도비지원사업으로의사결정능력이부족하여어려움을겪고있는치매노인에게성견후견제도를할수있도록후견인의활동비및교육비377만1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5쪽의난임부부시술비(체외수정)지원은불임가정에시험관아기시술비중비급여와본인부담금을지원하는사업입니다.지원대상과지원하는시술의종류가확대되어국·도비변경내시에따라1억8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신생아난청조기진단사업입니다.신생아청각진단을조기진단하기위한국·도비지원사업으로변경내시에따라홍보비를감액하고신생아청각선별검사비704만원을조정편성하였습니다. 6쪽에예방접종사업입니다.무정전전원장치를유지해야하는백신냉장고수리비로1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국가예방접종사업은국·도비지원사업으로임신부인플루엔자예방접종이추가로지원되어의료및구료비1366만9000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6쪽하단부터7쪽까지암검진사업입니다.국민건강보험공단의홍보확대로홍보요원인건비629만4000원을감액하고암검진비가부족하여암검진민간위탁금을증액하였습니다. 8쪽희귀질환자의료비지원은희귀질환대상질환이확대되고2018년미지급액에대한국·도비편성으로변경내시에따라1억원을증액하여총예산액2억2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치매치료관리비지원은치매진단을받은환자에게약제비를위탁하여지원하는사업으로국·도비변경내시에따라89만2000원을감액하였습니다.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운영인건비는노동조합단체협약에따라무기계약근로자17명의피복비34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금연사업운영인건비는채용예정이었던금연상담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이정규공무원채용으로변경되어인건비3231만4000원을감액하였습니다. 10쪽부터13쪽까지치매안심센터인력운영비는치매안심센터기준인력이17명에서30명으로변경되어시간선택제12명에대한신규채용이필요하여경기도변경내시에따라인건비1억3972만9000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건강증진과소관201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설명을마치며앞으로도건강증진사업에최선을다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홍윤기건강증진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미리나눠드린검토보고서로대신하겠습니다. 배석하신팀장님들께서는보충설명을하실경우에는직위와성명을먼저말씀하시고발언을해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궁금하신사항에대해서질의하십시오. 어느위원님먼저하실까요? (거수하는위원있음) 송미찬위원님.

안녕하세요?송미찬위원입니다. 여기보면희귀질환자의료비1억원을증액편성하셨잖아요.안성은희귀질환자가혹시어떠하나요?

저희의료비를지원하고있는희귀난치질환자는80명입니다.

희귀질환자는어느병명에대해서만지원을해주는거예요,아니면희귀질환자판정만받으면다지원을해주는건가요?

951가지로병명이변경되었고요.그분들의소득수준이랑진단서필요한서류를청구하면저희가보고대상자로지정해줍니다.

네,알겠습니다.

또질의하십시오. (거수하는위원있음) 안정열위원님.

우매한질의인데요.하나더여쭙겠습니다.공도건강생활지원센터에다가건물을옆에붙이든지해서보건지소와함께쓸수없는것이지요?

제가알고있기로는건강생활지원센터가있는곳에는지소를둘수없다.이런규정이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그규정좀찾아서주시고요.

네,알겠습니다.

그다음에설명서415에서416인데요.보니까본예산에혈중지질4종검사스틱을삭감하고홍보물및리플릿제작하고다른데쓰겠다고했잖아요.금년도본예산찾아보니까180만원있더라고요.

본예산에요?

지금저기에본예산에있는게혈중지질검사스틱650만원이있는거고,따로돼있구나.

이것은1500만원쓴건데요.의료및구료비로혈중지질4종검사스틱은.

왜그러면올해이사업은안하는거예요?

이사업을하는게아니라작년에혈중지질4종검사스틱으로예산이2500만원이있었습니다.작년에폭염때문에경로당에나가서검사하는이런횟수가많이줄고재고가남아있어서저희가작년에많이샀는데많이사용을안해서그재고품이있기때문에이것을삭감하고홍보비용으로돌려서쓰는내용입니다.

그런데다른데도쓸예산이많은데왜그럼이예산을본예산에편성을한거죠?

본예산에도작년보다는적게세운겁니다,1500.작년에2500이었는데.

금년도본예산세웠는데이것을삭감하고다른데로전환해서쓰니까묻는거예요.

이부분은저희가점검을해보니까재고가남아있고미세먼지안내책자가필요하기도해서.

미세먼지책자같은것은신규로해서올리면되지,왜다른예산을삭감하고그것으로하냐이거죠.혈중지질4종검사스틱을삭감해서주민참여프로그램운영물품간식비로50만원을올렸고홍보물및리플릿제작500만원을한거아니에요.550만원.그럼이것을새로하든지하지,왜이것을잘라서여기다넣었냐이거죠.그러니까제이야기는뭐냐면.

위원님께서는홍보물제작이필요하면추경에새로목을나오지,이렇게말씀하시는거죠?

그렇죠.본예산할때는세웠고그럼본예산도잘못세웠다는것아닙니까?적기에잡든가아니면본예산에편성안했어야지.그얘기를하는겁니다.

알겠습니다.무슨말씀이신지.

거기에대해서설명하라는거예요.답변이끝난거예요?

다음연도에는적정하게재고물량점검해서적정하게세우겠습니다.

늘말씀드리지만예산편성때관행적으로편성한다고말씀드리는거예요.꼭필요한것은해야되고필요치않은것은적절히조정해서편성해야하는데본예산담은지,지금1/4분기지나서삭감하고다른예산으로돌린다고하면좀그러잖아요.

알겠습니다.

단순히금액이많고적음을떠나서심각한문제입니다.안성시가예산편성자체에문제가있다여실히반증하는거거든요.이상입니다.

네.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없으십니까? 우리건강증진과전체예산을보니까나름대로필요하다고요청한예산이예산팀에서대거삭감이됐습니까?

삭감하지는않았습니다.

그렇지는않습니까?그런데조금전에황위원님도말씀하셨지만필요예산이라고본예산에책정을해놓고예산을아껴서쓰시려고하는것인지삭감을해서다른목으로편성을한사례가유난히좀많아요.일단416쪽건강도시사업에서도혈중지질4종검사스틱같은경우에건강버스운영하면서소요되는건가요?맞습니까?

건강버스에도사용합니다.그런데올해초에도구제역이나이런것때문에출장을계획된대로많이나가지못했습니다.그리고작년에도못나간게있었고작년예산보다는적게세운건데올해초에도다시구제역도있었고AI도있어서출장을못나가게되니까남게되었습니다.

건강버스운행같은경우에는읍·면·동단위별로취약지역가서직접서비스를제공하는사업인것이고그부분은필요에따라서서비스는계속확대되어야하는측면이개인적으로들거든요.그런데실제재고물량이사실상있었음에도불구하고예년보다는적게이부분에대해서본예산에올리셨다는말씀을하고계시는건데더불어서여기서삭감한것을갖고미세먼지대응부분에대한예산으로편성을하셨어요.그런데미세먼지대응과관련한홍보하고물품이런부분에대해서는환경과에도똑같은게편성이돼서올라온게있거든요.이번에추경에도환경과에서또홍보하고물품비로올렸어요.전년도에도마스크지급부분이나전반적인미세먼지대응부분에있어서환경과가사실상주된축으로기능을했던것이고살수차나등등운영하는것에있어서.그리고주로보건소에서는취약계층대상으로해서마스크보급하고이런것을전년도에하셨던거잖아요.

작년에저희가마스크를나누어드리긴했는데환경과에서받은물품이었습니다.

더군다나그렇다고한다면미세먼지대응과관련한물품과홍보부분은일원화하는것이타당하지않을까,싶어서말씀드려봅니다.혹시이것추경편성하시면서환경과하고사전에협의조정한내용은전혀없으셨나요?

마스크지급에관해서는작년에환경과에서저희에게물품을주어서나눠드린것뿐이고마스크가경로당이나의료기관에서나눠주는게적정하다고말씀하셔서올해는예산을세운거고요.작년것은받은거고올해는저희가예산을세워서나눠드렸는데위원님께서이장님이면에서나눠드리는게적정한것같다고그래서저희가못드리는부분에대해서나머지는면사무소로드렸거든요.그래서어쨌거나마스크에관한것은저희가환경과에서넘어와서올해는예산을세운겁니다.그런데그쪽에예산이있는지는잘모르겠습니다.

마스크없습니다.

환경과에없습니까?물품하고홍보비500올라왔습니다.

홍보비말고마스크는전년도에환경과에서계약을해서보건소는지급한게맞고요.올해는마스크와관련한부분은보건소만본예산에세웠고환경과는마스크안세웠었습니다.

제가추가적으로확인을해보겠습니다.물품도마찬가지고홍보역시도미세먼지대응부분에대해서는일원화하는게마땅해보입니다.

네,알겠습니다.

환경과에서주로전체총괄역할을하는것이합리적이지않을까,라고하는게개인적인생각입니다.그리고영양플러스사업도보충영양식품구입부분에대해서1818만원을감액을했고이것을기간제근로자보수로편성을했고금연지원서비스도금연지도원인건비하고전문인력교육여비를삭감해서이것을또홍보물제작으로편성을하셨네요.암검진도검진비부족분을기간제근로자보수를감액해서다시또충당을하시고전반적으로본예산에서요구했던기본편성의틀이있었을텐데이것을이번추경에서허무는것같아서요.

영양플러스사업같은경우는저희가나눠주는식품구입비가작년’18년보다’19년이3700만원이더나온거예요.이식품구입비가전액도비로2000만원이신규로편성돼서도에서내려왔는데여기에는들어있지않지만본예산에는들어있거든요.그런데여기서저희가1700만원을감액하고인건비를,식품구입비에서보면.

그럼보충영양식품지원같은경우에는.

보충영양식품구입비에서18만원을감액했잖아요.여기서감액한내용을기간제근로자를7개월동안쓰는겁니다.원래대상자100명당영양사를한명을쓰게돼있습니다.기존에있는영양사가있는데,사업을운영하고있는데식품구입비가3700만원이늘어났기때문에2000만원을식품구입비로주고1700만원에대해서는기간제를쓰는건데이부분은저희가도에서매칭50대50을,1700만원을할때잘못된부분이있기는있습니다.그때기간제근로자를고용해서100명이넘으니까했어야되는데미처생각하지못하고다보충영양식품구입비로담아서이것은다시조정이들어간겁니다.

그러니까영양사는지침에따라서필요인력으로채용을했어야되는거잖아요.

그렇죠.본예산에그부분은좀.

그게사실상본예산에서는넣지못하신거고오히려보충영양식품부분에있어서도비지원이별도로있었음에도불구하고이것을시비하고기금부분에있어서과하게편성하셨다는말씀이신거잖아요.

영양식품구입비가과하게편성되었습니다.그래서50대50으로나온매칭에서는저희가기간제근로자를채용하려고1800만원을감액하는부분입니다.그래서기간제근로자를채용하는내용입니다.이것은본예산에저희가깊이생각하지않아서구입비를너무많이담았습니다.

연말까지가서불용처리하는것보다1차추경에서라도바로잡았으니다행이기는합니다마는전체예산쓰임의가장기본줄기는본예산에서잡히는거잖아요.그러니까지침에따른인력이됐든아니면시설부분이됐든기본줄기의큰몫의흐름은본예산에서마땅히잡혀야하는것이맞는거고이렇게추경에서계속왔다갔다변경을하게되면전체예산줄기자체가흔들리는영향이있는것으로보여서반드시개선을해주셨으면하는바람입니다.

알겠습니다.저희가앞으로더깊이생각해서본예산에담을거고요.그렇지만추경예산이렇게약간의변경내용도있는것은양해해주셨으면합니다.

네.그러니까말씀드리잖아요.그대로안고계시다가3회추경가서전부불용처리하는것보다1회추경에미리수정하셔서제대로집행하는것을다행으로여긴다는말씀을일단개인적으로드립니다.치매안심센터같은경우에기준인력변경이굉장히큰폭으로이루어진모양입니다.

치매안심센터인력운영비내시가다시1월7일날내려와서기준인력이17명에서30명으로대폭늘려서하라는내용의내시가내려왔습니다.

우리지금4개소였나요?4개소운영하는거였나요?

네,본소까지4개소입니다.

본소에정규직몇명이배치돼있는거죠?

시간제가11명있고작업치료사두명이랑임상심리사를엊그저께채용해서5월달에는일을하게될것같아서14명.시간제임기제가현재.

현재정규직이3명배치가된겁니까?

네.공무원은팀장님하고차석.

팀장님말씀하셔도괜찮습니다.

치매관리팀장박종규입니다. 보건소장님이센터장님으로되는거거든요.보건소장님이랑치매관리팀장이랑주무관한명이렇게세명이정규직입니다.

실제팀장과주무관두분이전체4개부분을전부컨트롤하시는건가요?

네.

알겠습니다.추가질의하실분있으실까요? 없으시면건강증진과소관예산안에대한설명및질의답변을모두마치겠습니다.홍윤기건강증진과장님이하공직자여러분고생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오늘일정을모두마치겠습니다.내일은시립도서관,의회사무과,창조경제과,문화관광과,농업정책과,축산정책과,환경과에대한추가경정예산안을계속해서심사합니다. 위원님들오늘하루고생하셨습니다. 이상으로제180회안성시의회임시회제2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산회를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