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훈선 의원 발언

보고드리겠습니다.먼저휴회중위원회활동사항입니다.의회운영위원회는4월19일위원회에회부된201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을심사하였고,문화복지위원회와경제도시위원회는4월18일부터22일까지위원회에회부된201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과각종안건을심사하였습니다.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4월23일과24일각상임위원회에서예비심사하여회부된201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을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오늘상정될안건입니다.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심사하여회부된201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의회운영위원회에서심사하여회부된안동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등2건,문화복지위원회에서심사하여회부된안동시고문변호사조례일부개정조례안등14건,경제도시위원회에서심사하여회부된안동시상수도원인자부담금조례일부개정조례안등2건을포함한총19건의안건이상정되겠습니다.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안동시민여러분!정훈선의장님과동료의원여러분!권영세시장님!김세환부시장님을비롯한1,400여공직자여러분!태화동,평화동,안기동지역구손광영의원입니다. 본의원은안동댐상류와댐호수내퇴적된중금속처리를강력하게촉구하면서자유발언을시작하겠습니다. 낙동강상류인안동은예로부터물맑고공기좋은청정고장으로서유서깊은역사와문화의중심지로널리알려져있습니다.그러나안동댐은상류태백과봉화지역의광산난립과경제성장우선정책으로환경파괴산물인미처리중금속이함유된오염물질을저장하는독극물과중금속덩어리의저장소로변모하게되었습니다.1980년대석탄산업합리화정책으로수많은탄광이폐광이되었고현재태백·봉화지역의탄광은거의자취를감추었으며,낙동강상류수질은외형상7,80년대까지검은연탄가루강물에서청정한푸른강물로변모하게되어우리에게검은낙동강은아련한추억으로남아있습니다. 그러나현실은검은낙동강시절이오히려그립다할정도로낙동강상류의오염상태는심각하게우리의생명권을위협하고있습니다.해마다발생되는수많은물고기와외가리,쇠백로의떼죽음사태로보아,법적기준치이내치명적인독극물과중금속으로범벅이된오염물질을하루에도수천톤씩배출함으로써낙동강상류를죽음의강으로만들고있는현실입니다.특히지역환경단체들이낙동강상류의가장큰오염인자라고주장하는봉화영풍석포제련소는1970년대에준공되어현재까지가동되면서2013년부터5년동안수질오염사고로46차례행정처분을받았습니다. 각종언론보도를통하여꾸준히제기된안동댐상류환경오염문제에대하여,정부각부처및기관에서는아무런문제가없다고발표하기도하였으나매년되풀이되는물고기와철새들의떼죽음사태는심각한환경오염을방증하는예이며,2016년국정감사에서도그심각성을심의하여오염원인과처리대책을우리모두가주목하고있는상황입니다.2017년안동댐퇴적물오염현황과용출특성분석에대하여안동대학교에서발표한내용을보면,1급발암물질인카드뮴,비소등중금속함량이타지역댐호수에비하여월등하게높은것으로조사되어우리에게큰충격을주기도한바있으며,낙동강상류지역오염상태의심각성은물고기체내에서식용으로사용할수없을정도로중금속이높게검출되어2017년1월환경부수생태보전과-85(2017.1.17.)호의공문으로낚시등을금지토록하고,중금속검출원인분석을지시하여안동댐상류지역이중금속에심각하게오염되었음을인정하기에이르렀습니다. 이에본의원은2016년한국광해관리공단에서진행한안동댐상류지역유실광물찌꺼기처리를위한사전타당성조사용역결과를투명하게공개하고안동댐상류와댐호수내퇴적된중금속처리를다시한번촉구합니다. 또한,안동댐상류및하류주민들의건강실태조사를확대하고생존권대책에최선을다할때라고생각합니다.정부의정책이국민들로부터지지를얻기위해서는정책의방향이일관되고,신뢰를얻을수있을때국가백년대계의공정성을확보할수있다고생각하면서자유발언을마치고자합니다.경청해주셔서감사합니다.

존경하는안동시민여러분!문화복지위원회이경란의원입니다.정훈선의장님을비롯한선배·동료의원여러분!그리고권영세시장님과김세환부시장님을비롯한1,400여공직자여러분! 본의원은안동시가미세먼지로부터얼마나안전한도시인가?특히대기중오염물질에노출될경우건강피해를입을염려가큰영·유아,어린이,노인,장애인,임산부,호흡기질환자,심혈관질환자등건강취약계층이얼마나보호를받고있는가?그리고안동시는이들을위해어떠한노력을하고있는가에대하여말씀드리고자합니다. 안동은초미세먼지국내도시순위25위,OECD순위63위라고합니다.언제부터인가미세먼지비상저감조치시행문자를받고있습니다.안동시에미세먼지가왜발생하는지?어디서발생하는지?분진,비산먼지가상시발생하는사업장이나지역에대한관리는되고있는지궁금합니다.안동시미세먼지저감에대한기본계획수립·시행에대해문의했을때지자체에서는현실적으로한계가있고,중앙의정책에따라야한다는대답을받았습니다.미세먼지가많아한치앞도잘보이지않는날들이계속되고있는데안동시에서는아무런대책이없다는것이매우안타깝습니다. 세계보건기구(WHO)가발암물질로지정한미세먼지는남녀노소할것없이해롭지만특히건강약자인어린이들에게는치명적이라고합니다.미세먼지는입자가작아한번흡입하게되면체외로배출이어렵고몸속에쌓여폐기능이저하될위험이높다고합니다.안동시에서는시민의건강을보호하고쾌적한생활환경을조성하고자2018년8월안동시미세먼지피해저감및지원에관한조례가의원발의되었습니다.지자체차원에서지역상황에맞는재난대비매뉴얼을만들고이를시민들에게보급하는것이중요합니다.미세먼지발생시어떻게행동해야하는지,기본적인정보들이제공되어야합니다.기초자치단체에도상황실을운영하여중앙정부-광역자치단체-기초자치단체로이어지는대응라인구축이필요합니다.경유차는국내미세먼지주요배출원으로집중관리가필요합니다.특히,배출량에비해건강위해도는더높은것으로알려졌습니다.전시민차량2부제및차량등급제운행제한도중요하지만시민들이차량을두고나오게하기위해서는대중교통의편리성도중요합니다.안동시민들이대중교통을이용하기편리하면차량을가지고나오지않아도원하는곳에빠르게갈수있을것입니다. 환경부는지난10일스마트폰이나드론에달린카메라로공사장등사업장의사진을찍어불투명도를실시간으로분석할수있는시스템을마련했다고합니다.이러한시스템은안동시가발빠르게도입해서구축해야합니다.그리고조례에서규정하는미세먼지기본계획을수립하여안동시가다시청정도시로되살아나시민들이미세먼지걱정없이살아갈수있도록해야한다는것을다시한번말씀드립니다.경청해주셔서대단히감사합니다.

존경하는안동시민여러분!중구,명륜,서구동지역구김경도의원입니다.정훈선의장님과동료의원여러분!권영세시장님!김세환부시장님을비롯한1,400여공직자여러분! 오늘본의원은‘최적의정책수립과의사결정을위해빅데이터분석에기반을둔행정업무를추진하자’는주제로자유발언하고자합니다. 빅데이터는사물인터넷(IoT),클라우드(Cloud),모바일(Mobile),인공지능(AI)등과함께4차산업혁명시대를대표하는핵심기술로서산업과기술분야뿐만아니라우리생활깊숙이영향을미치고사회변화를가져올수있는동력이되고있습니다.행정에서의빅데이터활용은객관적데이터에기반한과학적행정업무를가능케하여시민들의행정서비스만족도제고및지역경제활성화에크게기여할것입니다.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의2018년정책자료에의하면2013년부터6년간지방자치단체의빅데이터분석관련추진현황은2013년8건에서2018년1,309건으로164배로대폭증가하였습니다.반면에우리시에서빅데이터분석으로추진한사업은2017년4건,2018년2건,현재까지총6건으로미미한실정입니다.그중에서실제로업무에활용하기위해예산을투입한분석은안동시CCTV설치장소선정을위한데이터분석사업1건에불과합니다.이사업은지역특성자료의과학적분석을통해범죄발생예상지역에CCTV를설치,범죄를미연에방지하여치안유지에크게기여하였습니다.이는정책수립과의사결정시안동시최초로빅데이터분석을통해디지털행정업무를추진하였다는데큰의의가있습니다. 빅데이터를행정에접목하면,행정이스마트하게바뀝니다.광주광역시에서는빅데이터분석을통해효율적인버스운영시스템으로이용자들의편리성을증대시켜만족도를높이고사회적비용도절감시켰습니다.또한,전북전주시는한옥마을의관광분석을통해한옥마을내동선및상권을분석하고,관광객의이동범위를파악하여전주시전체로확대하기위해전략적관광정책을수립하였습니다. 빅데이터를활용한안동시경제트렌드보고서에따르면2018년도안동시의연간소비인구중56.1%인1,700만명이외부유입인구이고,소비금액은안동의연간총매출액의62.5%인7,056억원에육박하는것으로나타났습니다.이를통해한국정신문화수도로서안동시의관광분야가지역내소비,유통,생산을늘려지역경제를견인하는역할을해내고있음을다시한번확인하였습니다.관광뿐만아니라공공데이터와교통,보건,환경,복지등다양한분야의빅데이터를융합하여경제·사회현안의미래를예측하고과학적으로정책을수립한다면행정업무혁신을이룰수있을것으로생각합니다. 이제는기존의경험이나직관이아닌객관적데이터에기반한과학적정책수립과의사결정으로스마트한행정을추진하여시민의삶의질을향상시키고지역을혁신적으로발전시켜야합니다.끝까지경청해주셔서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손광영의원입니다.201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에대하여우리위원회가심사한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4월10일시장이제출한201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은4월19일과4월22일이틀간각상임위원회별로예비심사를거친후,우리위원회로회부되어왔습니다.우리위원회는4월23일개회하여4월24일까지전문위원의검토보고와관련부서장을출석시켜질의응답을거친후,다각적인분석과심도있는심사를한결과201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을수정가결하였습니다. 수정가결한내용은,일반회계세출예산안총1조1355억원중22억2472만원을감액하여기획예산실소관내부유보금에증액하였고,그외일반회계세입예산안,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은시장이제출한원안대로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내용은전자회의시스템에수록된심사보고서를참고해주시고,우리위원회가심사보고한대로의결해주실것을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존경하는의장님!그리고동료의원여러분!정복순의원입니다.이번제204회임시회에시장이제출한2019년제1회추가경정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에대한수정동의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심사의결한안건에대해존중되어야함이당연한일이겠지만,반드시수정해야할사항이있어어려움을감내하고수정동의안을발의하고자하니동료의원님들의이해와동의를구하고자합니다. 본의원은시장이제출한예산안중행정지원실소관,안동시남북교류협력에관한조례(2019.1.4.)에따른남북교류협력기금전출금2억원을원안대로가결시켜줄것을요구합니다. 우리한민족은오천년의세월을함께한민족입니다.분단의세월은불과70년이란짧은시간입니다.전세계유일한분단국가인우리한반도가지금남북교류를시작하려고합니다.전쟁이없는평화통일은,우리민족의숙원이고희망입니다.남북교류가꿈이아니라현실로이뤄낼수있는시기가우리앞에놓여있습니다.안동시남북교류협력에관한조례에따른기금은우리민족이그토록갈망하는평화통일의걸음에초석을놓을수있는역할을감당하는것입니다. 본의원은평화통일로다가갈수있도록지방의회가할수있는역할이무엇인지고민했습니다.또남북교류와우리지역이함께할수있는일은없을까?남과북의주민들이부담없이,서로가소통하고발전할수있는방법을수없이고민했습니다.그리고많은토론끝에안동시남북교류협력에관한조례를초선의원7명전원이공동발의하게되었습니다.하지만남북교류협력기금전출금은뚜렷하고타당한근거도없이전액삭감이되었습니다. 리얼미터조사에서,남북교류협력확대에대한국민여론을보면,한반도비핵화와긴장완화촉진을찬성한다는의견이58.6%,반대의견이29.1%,모름/무응답이12.3%가나왔습니다.안동시남북교류협력에관한조례는한반도비핵화와긴장완화촉진을지지하는60%가까운국민들의뜻에부합하는조례입니다. 국민의뜻,즉주민의뜻을대변하고실행하는것이우리지방의회의원입니다.안동은독립운동의성지입니다.지역의독립운동가들은일제와친일파로부터무수한탄압과핍박을받으면서도,조국을해방시키기위해자기희생을담보한과감한결정과투쟁으로해방의초석을놓았습니다. 존경하는안동시의회동료의원여러분!경상북도에서는남북교류협력에관한조례를2008년1월10일제정하였으며,2016년부터10년간50억원기금조성을목표로경상북도에서25억원,도내시·군에서25억원을출연하고있는실정입니다.그리고경주시에서는금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출연금2억원을편성하여경주시의회문화행정위원회를통과하였습니다. 안동시남북교류협력에관한조례에따른남북교류협력기금전출금은남북이평화통일로가는그길에서통일의초석이될것입니다.부디수정동의안이통과될수있도록힘을실어주시기를부탁드립니다. 주민의대표이신의원님들이한발앞서나갑시다.풍산가일마을의독립운동가권오설선생이옥중에서보낸엽서가운데‘날이새로울사록몸이새롭게!달이새로울사록마음이새롭게!해가새로울사록일이새롭게!되어지이다.’라고하셨습니다. 분단후70년이흐르면서그동안남북이노력한일들이있습니다.먼저,1972년7월4일발표된7.4남북공동성명을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평양과서울에서남북관계를개선하며갈라진조국을통일하는문제를협의하기위한회담이있었다.서울의이후락중앙정보부장이1972년5월2일부터5월5일까지평양을방문하여평양의김영주조직지도부장과회담을진행하였으며김영주부장을대신한박성철제2부수상이1972년5월29일부터6월1일까지서울을방문하여이후락부장과회담을진행하였다.이회담들에서쌍방은조국의평화적통일을하루빨리가져와야한다는공통된염원을안고허심탄회하게의견을교환하였으며서로의이해를증진시키는데서큰성과를거두었다.이과정에서쌍방은오랫동안서로만나보지못한결과로생긴남북사이의오해와불신을풀고긴장의고조를완화시키며나아가서조국통일을촉진시키기위하여다음과같은문제들에완전한견해의일치를보았다. 1.쌍방은다음과같은조국통일원칙들에합의를보았다.첫째,통일은외세에의존하거나외세의간섭을받음이없이자주적으로해결하여야한다.둘째,통일은서로상대방을반대하는무력행사에의거하지않고평화적방법으로실현하여야한다.셋째,사상과이념,제도의차이를초월하여우선하나의민족으로서민족적대단결을도모하여야한다. 2.쌍방은북과남사이의긴장상태를완화하고신뢰의분위기를조성하기위하여서로상대방을중상비방하지않으며크고작은것을막론하고무장도발을하지않으며불의의군사적충돌사건을방지하기위한적극적인조치를취하기로합의하였다. 3.쌍방은끊어졌던민족적연계를회복하며서로의이해를증진시키고자주적평화통일을촉진시키기위하여남북사이에다방면적인제반교류를실시하기로합의하였다. 4.쌍방은지금온민족의거대한기대속에진행되고있는남북적십자회담이하루빨리성사되도록적극협조하는데합의하였다. 5.쌍방은돌발적군사사고를방지하고남북사이에제기되는문제들을직접,신속정확히처리하기위하여서울과평양사이에상설직통전화를놓기로합의하였다. 6.쌍방은이러한합의사항을추진시킴과함께남북사이의제반문제를개선해결하며또합의된조국통일원칙에기초하여나라의통일문제를해결할목적으로이후락부장과김영주부장을공동위원장으로하는남북조절위원회를구성,운영하기로합의하였다. 7.쌍방은이상의합의사항이조국통일을일일천추로갈망하는온겨레의한결같은염원에부합된다고확신하면서이합의사항을성실히이행할것을온민족앞에엄숙히약속한다.서울상부의뜻을받들어이후락,김영주1972년7월4일. 한반도의비핵화에관한공동선언1992년2월19일발효되었습니다.남과북은한반도를비핵화함으로써핵전쟁위험을제거하고우리나라의평화와평화통일에유리한조건과환경을조성하며아시아와세계의평화와안전에이바지하기위하여다음과같이선언한다. 1.남과북은핵무기의시험,제조,생산,접수,보유,저장,배비사용을하지아니한다. 2.남과북은핵에너지를오직평화적목적에만이용한다. 3.남과북은핵재처리시설과우라늄농축시설을보유하지아니한다. 4.남과북은한반도의비핵화를검증하기위하여상대측이선정하고쌍방이합의하는대상들에대하여남북핵통제공동위원회가규정하는절차와방법으로사찰을실시한다. 5.남과북은이공동선언의이행을위하여공동선언이발효된후1개월안에남북핵통제공동위원회를구성․운영한다. 6.이공동선언은남과북이각기발효에필요한절차를거쳐그문본을교환한날부터효력을발생한다.1992년1월20일남북고위급회담남측대표단수석대표대한민국국무총리정원식,북남고위급회담북측대표단단장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정무원총리연형묵 그리고6.15남북공동선언에대해서말씀드리겠습니다. 조국의평화적통일을염원하는온겨레의숭고한뜻에따라대한민국김대중대통령과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김정일국방위원장은2000년6월13일부터6월15일까지평양에서역사적인상봉을하였으며정상회담을가졌다.남·북정상은분단역사상최초로열린이번상봉과회담이서로이해를증진시키고남북관계를발전시키며평화통일을실현하는데중대한의의를갖는다고평가하고다음과같이선언한다. ①남과북은나라의통일문제를그주인인우리민족끼리서로힘을합쳐자주적으로해결해나가기로하였다. ②남과북은나라의통일을위한남측의연합제안과북측의낮은단계의연방제안이서로공통성이있다고인정하고,앞으로이방향에서통일을지향시켜나가기로하였다. ③남과북은올해8·15에즈음하여흩어진가족,친척방문단을교환하며비전향장기수문제를해결하는등인도적문제를조속히풀어나가기로하였다. ④남과북은경제협력을통하여민족경제를균형적으로발전시키고사회·문화·체육·보건·환경등제반분야의협력과교류를활성화하여서로의신뢰를다져나가기로하였다. ⑤남과북은이상과같은합의사항을조속히실천에옮기기위하여빠른시일안에당국사이의대화를개최하기로하였다.김대중대통령은김정일국방위원장이서울을방문하도록정중히초청하였으며김정일국방위원장은앞으로적절한시기에서울을방문하기로하였다.2000년6월15일대한민국대통령김대중,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국방위원장김정일. 10.4남북공동선언전문을말씀드리겠습니다.남북관계발전과평화번영을위한선언. 대한민국노무현대통령과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김정일국방위원장사이의합의에따라노무현대통령이2007년10월2일부터4일까지평양을방문했다.방문기간중역사적인상봉과회담들이있었다.상봉과회담에서는6.15공동선언의정신을재확인하고남북관계발전과한반도평화,민족공동의번영과통일을실현하는데따른제반문제들을허심탄회하게협의했다.쌍방은우리민족끼리뜻과힘을합치면민족번영의시대,자주통일의새시대를열어나갈수있다는확신을표명하면서6.15공동선언에기초하여남북관계를확대발전시켜나가기위하여다음과같이선언한다.1.남과북은6.15공동선언을고수하고적극구현해나간다.남과북은우리민족끼리정신에따라통일문제를자주적으로해결해나가며민족의존엄과이익을중시하고모든것을이에지향시켜나가기로하였다.남과북은6.15공동선언을변함없이이행해나가려는의지를반영하여6월15일을기념하는방안을강구하기로하였다.2.남과북은사상과제도의차이를초월하여남북관계를상호존중과신뢰관계로확고히전환시켜나가기로하였다.남과북은내부문제에간섭하지않으며남북관계문제들을화해와협력,통일에부합되게해결해나가기로하였다.남과북은남북관계를통일지향적으로발전시켜나가기위하여각기법률적·제도적장치들을정비해나가기로하였다.남과북은남북관계확대와발전을위한문제들을민족의염원에맞게해결하기위해양측의회등각분야의대화와접촉을적극추진해나가기로하였다.3.남과북은군사적적대관계를종식시키고한반도에서긴장완화와평화를보장하기위해긴밀히협력하기로하였다.남과북은서로적대시하지않고군사적긴장을완화하며분쟁문제들을대화와협상을통하여해결하기로하였다.남과북은한반도에서어떤전쟁도반대하며불가침의무를확고히준수하기로하였다.남과북은서해에서의우발적충돌방지를위해공동어로수역을지정하고이수역을평화수역으로만들기위한방안과각종협력사업에대한군사적보장조치문제등군사적신뢰구축조치를협의하기위하여남측국방부장관과북측인민무력부부장간회담을금년11월중에평양에서개최하기로하였다.4.남과북은현정전체제를종식시키고항구적인평화체제를구축해나가야한다는데인식을같이하고직접관련된3자또는4자정상들이한반도지역에서만나종전을선언하는문제를추진하기위해협력해나가기로하였다.남과북은한반도핵문제해결을위해6자회담,9.19공동성명과2.13합의가순조롭게이행되도록공동으로노력하기로하였다.5.남과북은민족경제의균형적발전과공동의번영을위해경제협력사업을공리공영과유무상통의원칙에서적극활성화하고지속적으로확대발전시켜나가기로하였다.남과북은경제협력을위한투자를장려하고기반시설확충과자원개발을적극추진하며민족내부협력사업의특수성에맞게각종우대조건과특혜를우선적으로부여하기로하였다.남과북은해주지역과주변해역을포괄하는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를설치하고공동어로구역과평화수역설정,경제특구건설과해주항활용,민간선박의해주직항로통과,한강하구공동이용등을적극추진해나가기로하였다.남과북은개성공업지구1단계건설을빠른시일안에완공하고2단계개발에착수하며문산-봉동간철도화물수송을시작하고,통행·통신·통관문제를비롯한제반제도적보장조치들을조속히완비해나가기로하였다.남과북은개성-신의주철도와개성-평양고속도로를공동으로이용하기위해개보수문제를협의·추진해가기로하였다.남과북은안변과남포에조선협력단지를건설하며농업,보건의료,환경보호등여러분야에서의협력사업을진행해나가기로하였다.남과북은남북경제협력사업의원활한추진을위해현재의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를부총리급남북경제협력공동위원회로격상하기로하였다.6.남과북은민족의유구한역사와우수한문화를빛내기위해역사,언어,교육,과학기술,문화예술,체육등사회문화분야의교류와협력을발전시켜나가기로하였다.남과북은백두산관광을실시하며이를위해백두산-서울직항로를개설하기로하였다.남과북은2008년북경올림픽경기대회에남북응원단이경의선열차를처음으로이용하여참가하기로하였다. 7.남과북은인도주의협력사업을적극추진해나가기로하였다.남과북은흩어진가족과친척들의상봉을확대하며영상편지교환사업을추진하기로하였다.

의장님!남북교류협력기금2억원에대한설명입니까?남북공동성명에대한설명시간입니까?분명하게회의를진행해주시기바랍니다.

이렇게오기까지의과정을말씀드리는겁니다. 이를위해금강산면회소가완공되는데따라쌍방대표를상주시키고흩어진가족과친척의상봉을상시적으로진행하기로하였다.남과북은자연재해를비롯하여재난이발생하는경우동포애와인도주의,상부상조의원칙에따라적극협력해나가기로하였다. 8.남과북은국제무대에서민족의이익과해외동포들의권리와이익을위한협력을강화해나가기로하였다.남과북은이선언의이행을위하여남북총리회담을개최하기로하고,제1차회의를금년11월중서울에서갖기로하였다.남과북은남북관계발전을위해정상들이수시로만나현안문제들을협의하기로하였다.2007년10월4일평양대한민국대통령노무현,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국방위원장김정일. 이번에는판문점선언전문입니다.한반도의평화와번영,통일을위한판문점선언. 대한민국문재인대통령과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의장님! (장내소란)

김정은국무위원장은평화와번영,통일을염원하는온겨레의한결같은지향을담아한반도에서역사적인전환이일어나고있는뜻깊은시기에2018년4월27일판문점평화의집에서남북정상회담을진행하였다.양정상은한반도에더이상전쟁은없을것이며새로운평화의시대가열리었음을8천만우리겨레와전세계에엄숙히천명하였다.양정상은냉전의산물인오랜분단과대결을하루빨리종식시키고민족적화해와평화번영의새로운시대를과감하게일어나가며남북관계를보다적극적으로개선하고발전시켜나가야한다는확고한의지를담아역사의땅판문점에서다음과같이선언하였다. 1.남과북은남북관계의전면적이며획기적인개선과발전을이룩함으로써끊어진민족의혈맥을잇고공동번영과자주통일의미래를앞당겨나갈것이다.남북관계를개선하고발전시키는것은온겨레의한결같은소망이며더이상미룰수없는시대의절박한요구이다. ⓛ남과북은우리민족의운명은우리스스로결정한다는민족자주의원칙을확인하였으며이미채택된남북선언들과모든합의들을철저히이행함으로써관계개선과발전의전환적국면을열어나가기로하였다. ②남과북은고위급회담을비롯한각분야의대화와협상을빠른시일안에개최하여정상회담에서합의된문제들을실천하기위한적극적인대책을세워나가기로하였다. ③남과북은당국간협의를긴밀히하고민간교류와협력을원만히보장하기위하여쌍방당국자가상주하는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개성지역에설치하기로하였다. ④남과북은민족적화해와단합의분위기를고조시켜나가기위하여각계각층의다방면적인협력과교류왕래와접촉을활성화하기로하였다.안으로는6.15를비롯하여남과북에다같이의의가있는날들을계기로당국과국회,정당,지방자치단체,민간단체등각계각층이참가하는민족공동행사를적극추진하여화해와협력의분위기를고조시키며,밖으로는2018년아시아경기대회를비롯한국제경기들에공동으로진출하여민족의슬기와재능,단합된모습을전세계에과시하기로하였다. ⑤남과북은민족분단으로발생된인도적문제를시급히해결하기위하여노력하며,남북적십자회담을개최하여이산가족·친척상봉을비롯한제반문제들을협의해결해나가기로하였다.당면하여오는8.15를계기로이산가족·친척상봉을진행하기로하였다. ⑥남과북은민족경제의균형적발전과공동번영을이룩하기위하여10.4선언에서합의된사업들을적극추진해나가며1차적으로동해선및경의선철도와도로들을연결하고현대화하여활용하기위한실천적대책들을취해나가기로하였다. 2.남과북은한반도에서첨예한군사적긴장상태를완화하고전쟁위험을실질적으로해소하기위하여공동으로노력해나갈것이다. ①남과북은지상과해상,공중을비롯한모든공간에서군사적긴장과충돌의근원으로되는상대방에대한일체의적대행위를전면중지하기로하였다.당면하여5월1일부터군사분계선일대에서확성기방송과전단살포를비롯한모든적대행위들을중지하고그수단을철폐하며앞으로비무장지대를실질적인평화지대로만들어나가기로하였다. ②남과북은서해북방한계선일대를평화수역으로만들어우발적인군사적충돌을방지하고안전한어로활동을보장하기위한실제적인대책을세워나가기로하였다. ③남과북은상호협력과교류,왕래와접촉이활성화되는데따른여러가지군사적보장대책을취하기로하였다.남과북은쌍방사이에제기되는군사적문제를지체없이협의해결하기위하여국방부장관회담을비롯한군사당국자회담을자주개최하며5월중에먼저장성급군사회담을열기로하였다. 3.남과북은한반도의항구적이며공고한평화체제구축을위하여적극협력해나갈것이다.한반도에서비정상적인현재의정전상태를종식시키고확고한평화체제를수립하는것은더이상미룰수없는역사적과제이다. ①남과북은그어떤형태의무력도서로사용하지않을때대한불가침합의를재확인하고엄격히준수해나가기로하였다. ②남과북은군사적긴장이해소되고서로의군사적신뢰가실질적으로구축되는데따라단계적으로군축을실현해나가기로하였다. ③남과북은정전협정체결65년이되는올해에종전을선언하고정전협정을평화협정으로전환하며항구적이고공고한평화체제구축을위한남·북·미3자또는남·북·미·중4자회담개최를적극추진해나가기로하였다. ④남과북은완전한비핵화를통해핵없는한반도를실현한다는공동의목표를확인하였다.남과북은북측이취하고있는주동적인조치들이한반도비핵화를위해대단히의의있고중대한조치라는데인식을같이하고앞으로각기자기의책임과역할을다하기로하였다.남과북은한반도비핵화를위한국제사회의지지와협력을위해적극노력하기로하였다.양정상은정기적인회담과직통전화를통하여민족의중대사를수시로진지하게논의하고신뢰를굳건히하며,남북관계의지속적인발전과한반도의평화와번영,통일을향한좋은흐름을더욱확대해나가기위하여함께노력하기로하였다.당면하여문재인대통령은올해가을평양을방문하기로하였다. 2018년4월27일판문점대한민국대통령대통령문재인,조선민주인민공화국국무위원회위원장김정은. 오랫동안경청하시느라고생많으셨습니다.주민의대표이신의원님들이한발앞서나갑시다.부디수정동의안이통과될수있도록힘을실어주시기를바랍니다.선배동료의원여러분!오랜시간고생하셨습니다.경청해주셔서감사합니다.

정훈선의장님!그리고선배동료의원여러분!권영세시장님을비롯한공직자여러분!권기탁의원입니다.어제수정동의안에대해서밤새고민고민을많이했습니다.격몽요결에나오는사무사를생각하고격몽요결과사무사와함께하는신기독,예기에나오는무불경,신기독에대해서자신을성찰하는기회를가졌습니다. 제가의정활동하고있는것이옳은길인지,제가판단하고있는것이선택이옳은길인지에대해서고민을했습니다.동료의원들께서심도있게논의하고서로가가지고있는가치를논하면서결정한부분에대해서제가수정동의안을한다는것이동료의원에대한예의가아니다이렇게도생각을했습니다.그러나안동시가추구하고대한민국이인정하는축제마저의회에서포기를한다면시민과대한민국과안동의정체성은어디에있는가를두고수정동의안에대한설명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본의원은각상임위와예결위를거쳐본회의에상정된예산안을존중합니다.다만,안동의정체성에대해생각을해보았습니다.의원님들이잘아시다시피안동은유네스코세계유산과기록유산을보유하고있는누구도부인할수없는세계적인문화광광도시이며,농업을근간으로하는도농복합도시가안동의현실입니다.안동은정체성은탈문화를배제하고는안동의문화를이야기한다는것은안동문화의격에맞지않는생각이라고보고있습니다.시각의차이가있으나탈문화계승발전은우리에게주어진사명감이라고말할수있습니다.이에따라오늘저는두가지수정동의안을발의하고합니다. 문화관광분야입니다.산업기반시설이상대적으로열악한안동의경쟁력은문화관광에있습니다.지난해안동시관광객700만을넘겼다고합니다.그중에100만명이탈춤축제를찾는관광객이라고합니다. 안동시가관광객의14%가넘는탈춤축제기간중에찾는다는방증이기도합니다.대한민국대표축제를거쳐글로벌축제로여전히대한민국을대표하는축제를이어갈수있도록힘을모아야할때라고생각합니다.안동국제탈춤페스티벌예산은5억원이삭감되었습니다.명확한대안없이삭감된것에대해서는의아함을감출수가없습니다. 다음은농업부분입니다.농사지천하대본과농민이무너지면나라가무너진다는말이있습니다.3월말인구통계를보면읍면거주인구가4만3320명으로집계가되고있고,시지역,동지역거주인구자가11만7610명으로농촌지역인구가약30%정도,정확히27%를차지하고있습니다.우리시에서도15%내외의농업예산을고수하며농촌을지키고농민들의사기를올리기위해부단히노력하고있습니다.농민이살아야농촌이살고,나라가살수가있습니다.농민들과가장밀접하게소통하고영농정보교류및네트워크를구축해농업경쟁력을높이고자하는농민상담소신축공사설계비가삭감되었습니다.이지역은농민이가장많이거주하는곳으로지역민의숙원사업인만큼농민에대한최소한의배려라고생각합니다.시의회는시민의뜻에따라움직이는대의기관입니다.시민의뜻을대변하는것이우리의사명이라고생각을합니다. 본의원은안동시의정체성을확립하고모순되지않는의회상을정립하기위해서는축제예산5억원과풍산읍농민상담소신축공사설계비4972만원을편성하는것이바람직하다고수정동의안을제출합니다.본의원이제안한수정동의안에의원님들께서동의가결시켜주실것을간곡하게말씀을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김경도의원입니다.존경하는정훈선의장님!그리고동료의원여러분!안동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외1건에대하여심사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안동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지방자치법제33조및같은법시행령제33조,제34조의규정에따라안동시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2018년11월14일자로결정하여통보된2019년부터2022년까지의의정활동비등의지급기준을상위법령에맞게적용하여현행조례의미비점을보완하기위하여개정하려는것입니다. 안동시의회의원공무국외연수규칙일부개정규칙안은최근일부지방의회에서관광․외유성부실한국외연수와국외연수과정에서지방의원의일탈등으로국외연수제도에대한비판이제기되어지방의원국외연수제도와관련한기본적인원칙및절차등을명확히하여내실있는연수제도운영과지방의회신뢰를제고하기위하여개정하려는것입니다.

문화복지위원회위원장권남희의원입니다.존경하는정훈선의장님!그리고동료의원여러분!문화복지위원회에회부된안동시고문변호사조례일부개정조례안등14건에대한심사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안동시고문변호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점차다양하게증가하고있는행정쟁송에체계적으로대응하기위하여고문변호사의위촉인원을2명이내에서3명이내로확대시행하려는것입니다. 안동시리·통·반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용상동내신축아파트용상화성파크드림입주에따른세대수증가로기존52통330반에서53통337반으로1통7반이증가되어행정동통·반을신설하려는것입니다. 안동시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안동시조직관리위원회를위원장포함10명이내의위원으로구성하고,위원장은부시장,위원은관계공무원과지방행정조직에관한학식과경험이풍부한자중에시장이지명또는위촉하는것으로위원임기는2년,1회에한해연임하도록위원회를신설하는것으로행정조직관리에투명성을제고하려는것입니다. 안동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관광정책,도시개발,계약구매,도청신도시공동구관리,농수산물도매시장시설현대화사업등사업별6급이하담당공무원정원을6명증원하여전체정원1,357명에서1,363명으로증원하려는것입니다. 안동시시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서민생활지원,지역경제활성화등세제감면이필요한분야에감면기한을연장하여세제부담을경감하고,상위법령인지방세특례제한법및같은법시행령개정사항을반영하려는것입니다. 안동시공유재산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개발ㆍ이용ㆍ보급촉진법에따라영구시설물축조를위해공유재산을대부하려는경우사전필요한사항을규정하기위한것입니다. 2019년도제1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안동시공유재산심의회에서의결된건으로,안동임청각보수·복원사업을위한부지매입안외6건은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시행령제7조에규정된중요재산의취득및처분사항에해당되어같은법제10조규정에따라시의회의의결을받아시행함으로써재산관리에적정을기하려는것입니다. 용상동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은2016년수립된안동시도시재생전략계획에서지정된용상동활성화지역에대한도시재생활성화계획수립을통하여지역경쟁력확보,주거복지향상및사회공동체회복을위한기반을확보하고2019년도시재생뉴딜사업공모에대비하기위한것입니다. 안동시치매관리및치매안심센터운영및지원조례안은안동시민의치매를예방·관리하고,치매환자및그가족에대한적절한의료서비스등종합적인지원을수행하기위하여상위법인치매관리법제3조및제17조에따라안동시치매안심센터운영및지원에관한사항을규정하기위한것입니다. 안동시청소년수련관운영·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지자체의시설․설비를이용하면서사용자의부주의로발생한손해등에대해지자체면책규정을삭제함으로써근거법령적용의미비점을보완하려는것입니다. 안동시립합창단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안동시립합창단의운영위원회위촉위원임기를2년으로두차례연임가능하고,지휘자및사무국장은운영위원회의심의를거쳐재위촉할수있는등위촉기간및연임제한을규정함으로써합창단의투명성및공정성을제고하려는것입니다. 안동시다자녀가정우대및지원에관한조례안은안동시에주소를둔다복가정희망카드를소지한다자녀가정을우대및지원하기위하여도산서원,시립민속박물관,이육사문학관,하회마을,전통문화콘텐츠박물관등관람료면제와안동시공용주차장주차요금감면으로다자녀양육에따른부담을경감하고출산장려분위기를조성하고자하는것입니다. 안동시의로운시민등에대한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의로운시민등의공정하고투명한선정을위하여목적규정을정비하고용어정의를명확히하여별지서식을삭제하는등현행조례운영상미비한점을개선ㆍ보완하려는것입니다. 안동시여성친화도시조성에관한조례안은어린이,노인,장애인등사회적약자의행복을우선배려하며지역정책과발전과정에남녀가평등하게참여하고그혜택이모든주민에게골고루주어지고,여성의역량강화,돌봄및안전이구현되는여성친화도시조성으로양성평등도시로서의위상과이미지를제고하는한편여성및주민들의역량과삶의질향상에기여하고자하는것입니다. 문화복지위원회에서는조례를발의하신의원님및집행부소관부서장의제안설명과전문위원의검토보고를듣고심도있게심의한결과,안동시고문변호사조례일부개정조례안등13건을원안가결하고,용상동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은찬성의견으로제시하였습니다.

경제도시위원회부위원장우창하의원입니다.존경하는정훈선의장님!그리고동료의원여러분!먼저경제도시위원회에회부된안동시상수도원인자부담금조례일부개정조례안등2건에대한심사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안동시상수도원인자부담금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상수도원인자부담금부과․징수절차중불명확한기준을정립하여시민들에게법적안정성과보다나은행정서비스를제공하기위한조례개정입니다. 안동시착한가격업소지원및관리에관한조례안은착한가격업소의지원근거를마련하고관내소상공인의안정적인영업도모와지역물가안정및지역경제활성화를위하여필요한사항을규정한것입니다. 이에우리위원회에서는담당부서장과조례안을발의하신의원님의제안설명과전문위원의검토보고를듣고심도있는심사를한결과,안동시상수도원인자부담금조례일부개정조례안과안동시착한가격업소지원및관리에관한조례안을원안가결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