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호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산림과, 환경과, 도시과, 건설방재과, 토지주택과, 보건소 소관 분야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겠으며, 도시과 소관 분야에 대한 예산안은 도시과장 공석으로 경제국장님께서 대신 설명·답변하시겠습니다. 먼저 산림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분야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김시범입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경 예산의 산림과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35쪽이 되겠습니다. 편성된 예산은 총 예산액이 326억 3,341만 원이 되겠습니다. 국도비 등 보조재원이 33.8%고, 군비가 66.2%인 215억 9,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기정예산액 268억 7,998만 원보다 57억 5,3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로 편성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림사업은 전체적으로 14억 3,000만 원에서 18억 3,000만 원으로 3억 9,6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국도비 보조 결정 변경에 따라서 감액이 되었으며 시설비 4억 7,600만 원을 감액해서 민간자본보조 8,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대리경영사업이 되겠습니다. 또한 하단부 미세먼지 저감 조림사업으로 3억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36쪽이 되겠습니다. 지역특화조림으로 국고보조 소나무 조림 5ha를 3,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큰나무 국고보조조림으로 4ha를 실행할 목적으로 4,7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숲 가꾸기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에서 5억 원을 감액해서 민간간자본보조로 5억을 변경 반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대리경영 숲 가꾸기 사업이 증가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237쪽 숲 가꾸기 기간제 근로자등 보수에 있어서 산림바이오매스 수집단 인원 증가에 따라서 2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가운데 부분 군유림 경영에 있어서 1억 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내면 광원리 대단위산림복합경영단지 내 사유지 매입 9,000만 원이 포함되겠습니다. 다음 238쪽이 되겠습니다. 산림작물단지 조성으로 1억 5,000만 원 증액 편성한 4억 5,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임업인이 산림작물단지 공모사업을 신청해서 추가 선정이 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산림보호 및 육성으로 66억 400만 원으로 4억 4,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아랫부분, 소나무재선충병 방제를 위한 재료비와 시설비로 3억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39쪽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중간 부분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이동식 파쇄구입비 한 대는 예산 부기를 맨 아래 하단부 자본으로 감액해서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중간 부분 산불방지대책 추진을 위해서 4,92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는데 이건 강원도로부터 도비를 특별교부세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다음 240쪽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 자연휴양림시설 활성화를 위해서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시설비에서 탄소소재 제품을 이용한 숲속의 집 실내 환경 개선 공사는 부기를 변경함으로써 금액 변경 없이 산막 환경개선으로 부기 변경을 하였습니다. 또한 하절기 이용객들의 편의 제공을 위해서 에어컨 23대를 구입할 목적으로 2,000만 원을 신규 반영하였습니다. 산림휴양단지 조성을 위해서 남산 힐링필드 조성 사유지 매입을 위해서 23억 원을 신규 반영하였습니다. 하단부 지역생태숲 조성 관리를 위한 사업으로 1,350만 원을 증액 반영하였는데 이 부분은 인도포장과 다목적 운반 카트를 구입하고자 합니다. 241쪽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 어린이 놀이터 조성을 위해서 느티나무 어린이 공원 조성 계획 수립을 위해서 5,000만 원, 동면 개운리 숲속어린이공원 타당성 조사 용역을 위한 부분에 3,000만 원을 신규 반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당초 야구장을 신설하려던 부지에 대해서 숲속어린이공원에 대한 타당성 조사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 무궁화 수목원 운영 관리를 위해서 3억 2,900만 원이 증액된 11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무궁화 심포지엄과 전문가 자문수당을 위한 1,900만 원, 하단부 시설비 이동식 어린이 화장실은 수목원 내 어린이 놀이터에 설치하기 위해서 2,5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어서 증식 재배시설 등 숲속쉼터, 이 부분을 각 세부사업별로 구획을 했는데 전체 무궁화수목원 보완사업비로 묶어서 4억 9,00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 242쪽이 되겠습니다. 상단부 무궁화 체험관 건립을 위한 방문자 센터 신축을 위해서 실시설계비로 8,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재무활동으로 2016년도와 17년도 국고보조금 시도비 반환금을 위해서 8,638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산림과 소관 2019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경 예산안 총괄 설명을 마치면서 예산이 편성되면 일정별 추진계획에 따라 차질 없이 집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감사합니다.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과 소관 분야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235쪽부터 242쪽까지입니다. 공군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군오 위원입니다. 용어가 좀 생소한 것 같아서 한 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237쪽 상단부에 산림 바이오매스 수집단이라는 게 어떤 거죠?

저희가 공공산림가꾸기를 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산림에서 나오는 목재라든지 미이용하고 있는 부산물 등을 수집하고 정비하는 그런 사업단이 되겠습니다.

이걸 풀어서 설명해 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전문용어인가요?

예.

용어가 생소해서 거기에 인건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지 몰랐습니다. 우리 지금 숲 가꾸기 사업에 그러니까 저거까지 포함되는 건가요? 간벌을 한다든가...

간벌하는 것은 포함이 안 되고 생활권 주변에 환경정비라든지 도로변, 주택지 하천변, 정비를 하는 공공근로 성격의 인건비를 얘기하는 겁니다.

거기에 한 가지만 추가해서 여쭤볼게요. 고사목들 그것도 여기 포함이 됩니까?

아닙니다. 산림 연접돼서 있는 피해목, 고사목은 별도 계획을 수립해서 업체를 선정해서 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공군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허남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남진입니다. 소나무재선충병 설명 좀 해주세요.

우리 홍천관내에 소나무재선충병은 2016년 3월에 최초 발생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현재 발생한 나무 본수가 약 3월 31일 현재 167본입니다. 주로 발생한 지역은 서면, 서면 지역은 거의 전지역이라고 볼 수 있고 북방면은 본궁리, 역전평리, 성동리, 북방리 지역에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소나무 재선충병이 홍천군에도 서쪽지역에는 거의 다 들어와 있다고 보고 있고 그 부분을 홍천읍과 동면 지역, 두촌면 지역으로 침투를 하지 못하게끔 선단지를 설정해서 현재 방제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굉장히 늘었네요?

전체적으로 볼 때는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인력으로 될 수 없는 일이지만, 인력으로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불과 몇 년 전만 하더라도 북방 한 지역에서 마무리 짓겠다고 했던 게 전체로 번지는 상황이네요.

현재 발생추이로 볼 때는 최선의 방법을 택해서 방제를 하고 있지만 계속적으로 추가발생을 할 것이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신경을 써서 방제를 하고 있습니다.

241쪽 하단부에 숲속쉼터 어디에 하는 거죠?

이 부분은 수목원을 가보시면 전나무 숲이 형성돼 있습니다. 전나무 숲 하단부에 거기다가 휴게시설을 설치하려고 합니다.

맨밑에 수목원 보완사업은 어떤 것인지.

아까 말씀드렸지만 증식재배시설, 숲속쉼터, 주차장 확충, 이걸 다 묶어서 수목원 보완사업으로 예산 부기를 변경한 겁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남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정관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관교 위원입니다. 242쪽 상단부에 무궁화체험관 건립 실시설계가 잡혔는데 어떤 식의 설계를 하신 거죠?

이 부분은 수목원 내에 배나무 과수원 부지가 있습니다. 그 부분이 과거에 사유지였는데 2년 전에 매입을 했어요. 그 부지 내에 수목원을 방문하면 오시는 분들이 실내에서 어떤 체험활동이라든지 수목원의 현황 파악이라든지 그 지역에서 생산되는 특산물이라든지 이 부분을 전체적으로 취급할 수 있는 건물을 2층 내지 3층 규모의 건물을 짓겠다는 겁니다.

몇 평 정도 돼야 되죠?

1,000평 정도 되는데 건물은 100평 정도 해서 2, 3층으로 체험장, 방문자 센터, 특산물 판매장, 매점, 다양한 용도로 활용하고자 하는 계획입니다.

인원 관광객수 대비했을 때 과연 효과성이 있을지는 의문이지만 홍보가 많이 돼서 계속 늘어난다고, 지금 늘어나는 추세라고는 얘기 하셨잖아요.

예.

지금 시점에서 체험관 시설이 될 필요성이 있는 것인지 충분한 검토는 된 건가요?

충분히 타당성 용역과 검토를 거쳐서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건데 어디 수목원이고 가보면 방문하는 분들이 오셔서 집중화된 시설 내에서 다양하게 쉬었다 갈 수 있고 특산물도 판매를 하고 영상자료 홍보도 하고 이런 시설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말씀하셨지만 방문객이 이제 10만 명 이상 예측을 하거든요. 그렇다 보면 한 바퀴 시설만 견학하는 것보다 장소에서, 실내에서 체험과 홍천군에 대한 이미지를 좋게 가져갈 수 있다고 판단해서 필요한 시설이라고 봅니다.

필요한 시설을 해야 되는 것은 맞는 것 같은데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런 시설이 잘 갖춰져서 건물이 들어서는 것도 좋지만 거기가 돈사 문제하고 진입로 들어가는 입구가 사실상 위험성도 많다고 보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보완도 시정이 돼야 될 부분 같아서 말씀을 드려요. 돈사 쪽 얘기는 특별한 얘기가 없나요?

돈사는 금년 말까지 임대를 줘서 있는데 우리 군에서도 돈사에 대한 처리 계획을 축산부서, 환경부서와 해서 협의를 해나가는 상태입니다.

안전성이나 관광객들이 드나들 때도.

진입로에 대해서는 국토관리소에 확장을 해달라고 건의를 공식적으로 요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여러 가지 사안을 가지고 고생 많으신데 잘 정비해서 관광객들이 더 찾을 수 있는 수목원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지역의 명소가 되도록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관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나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기호 위원입니다. 소나무 재선충 발생, 감시단인가요? 그걸 뭐라고 하죠?

저희가 예찰 방제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역을 어느 쪽을 하고 있어요?

홍천군 전체를 하고 있습니다. 홍천군 전체를 하면서 주로 발생하는 서면, 북방면, 홍천읍, 남면까지 이 지역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내촌, 두촌, 이쪽에는 없는 것 같아요.

아직 발생이 안 됐습니다.

예찰단이.

방제단이 남쪽지역, 서쪽지역을 중심으로 하면서 그쪽도 예찰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예찰이 중요할 것 같아요. 발생된 후에 하면 많이 발생할 수 있는 게 됐기 때문에 예찰이 중요할 것 같은데, 방제도 중요하지만 예찰도 그에 못지않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돼서 예찰을 강화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맞습니다. 발생한 이후에 처방을 하는 것보다 사전에 예방작업인 단계에서 집중 예찰을 하고 만약에 발생이 된다고 하면 신속하게 방제를 하는 게 최우선이라고 합니다.

소나무에만 발생이 되나요?

소나무류 재선충병이라고 해서 소나무, 잣나무, 해송, 이렇게 세 가지 수종에만 발생을 합니다.

특히 풍천리 같은 경우 잣나무 관리를 잘하셔야 될 것 같은데 북방까지 넘어갔으면 금방 번질 수 있어서 예찰에 신경을 써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국유림, 사유림 가리지 않고 소나무 재선충병은 홍천국유림관리소와 협업을 통해서 예찰을 하고 방제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241쪽에 보시면 느티나무 어린이 공원 조성 계획수립이 있는데 제가 여길 한 번 방문을 했었습니다. 요즘에 전체적인 추세가 산림과에서 담당을 하니까 말씀을 드려보는 건데 어린이 놀이터가 단순히 어린이 놀이터가 아니라 컨셉별로 나누어지는 어린이 놀이터로 변해가는 추세에 대해서는 잘 아시죠?

예.

거기는 일단 무대가 많이 망가져서 아이들이 올라가면 무너질까봐 주의 조치를 해놓기는 했는데 그걸 다 고치고 그 문제하고, 화장실에는 산에서, 도로에서 내려오는 물 때문에 잠기는 건 아시나요?

예. 바닥이 침수가 됩니다.

그런 기본적인 게 없이 계획을 수립한다고 하시는데 느티나무 이외에 홍천군에 있는 어린이 놀이터에 대해서 주제를 가지고 계신 것인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어떤 식으로 해 나가실 것인지.

관내 공원이 9개소가 있습니다. 이미 계획을 수립했는데 지금 현재까지는 바닥을 탄성포장으로 하고 인공적인 놀이시설을 도입해서 어린이 공원을 조성했는데 이제는 추세가 어린이들도 자연과 더불어서 함께하는 놀이, 그 다음에 창작성을 길러줄 수 있는 놀이터를 염두에 두고 내년부터 리모델링을 하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 우선 3개소 정도 개량하고, 금년도에 양덕원 어린이공원을 조성하는데 그 부분도 일부 도입을 시켜서 지금 현재 추세에 맞춰서 개량을 해가면서 특히 엄마들의 의견을 지난번에 2회에 걸쳐서 의견 수렴을 했습니다.

주제별로 모니터를 가지고 가신다는 건데 느티나무 어린이 공원을 조성하는데 다시 예산이 들어갔잖아요. 그러면 다시 또 컨셉에 맞게 바꾸실 거면 여기에 다시 투입하실 건가요?

아닙니다. 이 부분은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하면서 같이 의견을 수렴해서 내년도에 제가 말씀드린 현재 흐름대로 개량을 하겠다는 겁니다. 용역비입니다.

아, 그래서 2차 추경이든 해서 정식적으로 주제가 생긴 다음에 위험한 것은 보수는 하긴 해야 돼요. 어떤 계획이 있으시다면 한꺼번에 묶어서 하는 게 예산낭비가 아니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어머님들한테도 말씀을 드렸다하는데 저도 지나다니면서 어린이 놀이터에 대해서 어머니들 의견도 맞습니다. 어린이집교사도 각 교실마다 코너 활동을 합니다. 그냥 뛰어노는 게 아니라 코너코너 운영을 선생님들이 하시기 때문에 이런 것은 어린이집 선생님한테 코너별 주제를 정해달라는 아주 테마별로 좋은 놀이터가 생길 것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저도 생태, 동화, 모험, 교통, 이런 식으로 컨셉을 정해서 주제별로 어린이 놀이터가 나오면 어머니들이 이 놀이터, 저 놀이터 다니면서 한꺼번에 돼 있지는 않지만 주제별로 다양하게 체험활동을 할 수 있지 않나 기대를 하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 맞습니다. 관내에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지 않게 때문에 주제별로 어린이 공원을 리모델링하고 어린이 공원 지도를 안내판에 같이 설치를 해서 홍천 관내에서 테마별로 놀고 싶은 지역에 가서 놀 수 있도록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훌륭한 어린이 놀이터가 나와서 홍천군의 랜드마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과 소관 분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환경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분야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이연기입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지난 4월 6일자 군 인사발령에 따라 인사이동이 있어 자리를 옮긴 담당급 공무원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및 인사) 지금부터 환경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45쪽부터 251쪽이 되겠습니다. 환경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9억 6,800만 원 증액된 225억 3,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을 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생태환경보전분야 예산으로 총 2억 7,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쓰레기 불법투기 등 환경 훼손 행위 지도 단속을 위하여 환경감시대 운영 인력 확충 및 운영기간 확대에 따라 1억 9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을 위하여 5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야생동물 피해예방 사업에 신청 농가수 증가에 따라 5,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부상 야생동물 구제활동 증가에 따른 구조활동 보조금 12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야생동물 구조장비 구입에 8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내면 달가람길 생태문화탐방로 조성 사업 관련 통마름 새터 인도교 설치에 여건변동을 반영하여 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46쪽이 되겠습니다. 맑은 물 보존 분야 예산으로 1억 8,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친환경에너지타운 홍보 동영상 개선 사업으로 6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자원순환기본법에 의한 가축분뇨 공공처리 자원화시설 폐기물 처리 부담금 2,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축분뇨 관리 세부계획 재수립 연구용역비 2,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분뇨수집운반차량 환경개선을 위하여 도색비 1,5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두촌면 자은리 친환경 공중화장실 BF인증 등 시설 개선사업으로 5,5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서석면 게이트볼장 공중화장실 신축에 따른 설계비, 철거비, BF인증에 소요되는 비용 3,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고랭지 밭 흙탕물 저감 호밀 식재사업에 신청 농가수 증가에 따라 1,7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퇴액비 자원화시설 보수비용 1,3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247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기질 개선 분야 예산으로 1억 5,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환경측정기기 정도 검사 소모품 구입 등 유지관리비 15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저소득층, 어르신 등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하여 미세먼지 마스크 구입비 2,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취약계층 이용시설 실내 공기질 측정을 위하여 44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 지원과 관련하여 국도비 확정에 따라 3,000만 원을 감액하고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사업에 당초예산 추가신청분에 대한 추가 지원을 위하여 1억 5,000만 원을 증액하는 등 사업비를 조정하였습니다. 대기오염측정망 설치와 관련하여 당초 군에서 시설을 설치 및 운영하려던 계획을 KT의 대기질 관리 서비스에 가입하여 서비스 비용을 납부하는 걸로 변경함에 따라 시설비 1억 원을 공공운영비로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비상대비 정부 비축물자 시기 도래에 따라 물자 구입비로 12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제도적으로 의무화되지 않은 직화구이 음식점 악취 저감 노력에 대한 재정적 기술 지원을 위하여 운영비 8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48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환경분야예산으로 8억 9,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쾌적하고 청결한 도로 관리를 위하여 가로청소 인력 확충에 1억 2,1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가로청소 환경미화원 근무여건 개선을 위하여 샤워시설 및 화장실 설치에 2,5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생활쓰레기 줄이기 의식 개선을 위한 홍보물 제작과 가로청소용 소모품 구입을 위하여 1,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폐기물 관리법에 의한 음식물 폐기물 발생 억제를 위한 기본계획수립에 1,8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음식물 쓰레기 수거 구역 확대에 따른 수거 용기 구입비 700만 원과 도민체전용 분리수거함 구입을 위하여 900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남면 양덕원리 매립시설 처리를 위한 용역비 1,900만 원과 폐기물 관리법에 의한 사용종료 매립지 주변 환경영향조사를 위한 용역비 1억 8,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환경미화원 근무환경 개선을 위하여 생활환경 사업소 내 휴게시설 설치 및 샤워시설 증설을 위하여 2,5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영농폐기물 공동집하장 설치와 관련하여 총 사업비 변경에 따른 금액조정을 위하여 4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생활용품의 효율적인 선별을 위하여 보관 창고 칸막이 설치 2,000만원과 선별시설 증개축에 7,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매립장 소각 1호기 가동에 따른 위탁운영비 4억 원을 증액하였으며 생활폐기물 외부위탁처리에 따른 낙찰 잔액 1억 1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농어촌 폐기물 처리시설 보수에 총 사업 조정에 따른 사업비 8,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환경미화원 인건비 변경분 2억 2,800만 원을 증액였으며, 쓰레기 무단 투기 단속 및 기동력 확보를 위하여 공용차량 구입비 3,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 예산으로 1억 9,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우리마을 도랑사업에 대한 기타회계전출금 1,500만 원과 농촌폐비닐 처리사업 등 국도비 보조사업 반환금 1억 7,6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과 소관 분야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기호 위원입니다. 245쪽 보면 강원환경감시대 운영 설명 좀 해주세요.

강원환경감시대는 예전에는 12명으로 운영을 했던 것을 15명으로 인원을 늘리고 기간도 5월에서 9월까지 늘려서 거기에 대한 사업비를 추가로.

면마다 한 분씩인가요?

면마다 일단 한 명씩하고 조장분들은 3개 권역씩 한 명씩 추가해서.

이분들한테 어느 정도 역할과 권한을 주죠?

일단 계도하고 단속이 위주인데 단속도 하지만 일단 계도 활동을 우선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근무기간을 늘리는 건가요?

5월부터 9월까지, 5개월 동안 하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쓰레기 불법 투기를 해서 방치되는 데가 여러 군데 있거든요.

네.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마련하고 있어요?

일단은 저희가 일제조사를 하기는 어려운 상황이고요. 신고 들어오는 것을 최대한 현장에 나가서 최대한 처리하고 있습니다.

도로변에 한 50m 정도 쌓아놓은 데가 있어요, 내촌을 보면. 근데 상당히 오랜 기간 방치되다 보니까 점점 많아지더라고요. 폐타이어, 폐비닐, 건축자재, 일반 가전제품, 뭐 없는 게 없이 점점 쌓이더라고요. 그걸 면에서는 하기가 힘들 것 같아서 군에서 책임을 지고 치우고, 아마 그런 게 재발되지 않도록 카메라 설치 같은 걸 하든가 감시대를 거기 배치하든가, 아니면 노인일자리 차원에서 노인분들이 감시를 해줬으면 좋겠는데 서로 연계해서 하는 방법도 찾아줬으면 좋겠어요. 지역 어르신들이 하시면 잘하거든요.

나가 보고 처리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록 위원입니다. 흙탕물 저감시설이 내면에 해당되는 사항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저감장치 시설한 게 효과를 좀 보시나요?

지금 설치돼 있는 게 침사지가 5곳 설치가 돼 있는데 그걸로 완전하게 깨끗해지지는 않고 일단 감소효과는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오히려 내면지역은 그로 인해서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호소를 하던데 장마철에 쓱 내려가면 하류에 피해가 있는지 몰라도 상류에 피해는 없잖아요. 근데 저감 장치를 통해서 1년 내내 흙탕물이 나오는 부작용이 있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 말씀을 들어보셨나요?

예. 저도 들었습니다. 3월에 한 번 이장님들하고 저희하고 전문가들이 모여서 협의회를 개최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나왔던 얘기가 일단 침사지에 모여 있던 물이 완전히 침전이 돼서 깨끗한 물이 나가면 되는데 흙탕물이 섞여서 나가다보니까 그런 말씀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안을 준비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요?

새로 침사지를 만든 게 있는데 상주 인력이 있기 때문에 민간위탁을 줘서 인력이 상주하고 있습니다. 모니터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주지시켜서 최대한 깨끗한 물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생각처럼 단순한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저감장치를 통해서 환경을 보호하고 뭔가 이득이 될까 했는데, 하류지에서는 득이 됐는지 몰라도 내면 지역에서는 1년 내내 흙탕물이 나가는 그런 부작용이 생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안을 빨리 마련해주셔야 되고 심지어 내면 농가에서는 그런 말씀도 하세요. 피해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어떤 사업을 해줬으면 좋겠다, 예를 들면 흙탕물이 1년 내내 나가니까 양수기를 쓸 수가 없대요. 그거 하기 전에는 개울물을 끌어서 농업용수로 썼는데 여과기가 계속 막혀서 갈아주고 청소해야 돼서 다른 일을 할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흙탕물 저감사업도 하는데 한 가지가 뭐냐면 호밀식재사업하고 고랭지 채소를 하고 있는데 다른 작물로 전환을 해서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면 조금 더 효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작물에 대한 변화를 주기는 쉽지 않잖아요.

네.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대안으로 우리가 농정과에서 관정사업도 하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대한 확대 보급이나 보조율을 높여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농가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도 한번쯤 생각해보시면 어떨까 생각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좀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박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정관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관교 위원입니다. 247쪽에 하단에 보면 취약계층 이용시설 실내 공기측정기가 라돈 측정기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닙니다. 실내 공기질 측정을 저희가 올해 도에서 시설을 아예 11곳을 지정해서 측정하도록 말씀을 주셔서 측정을 하는 건데 미세먼지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라돈만 측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라돈 측정기를 구입해놨다고 하셨죠?

예.

몇 대 했죠?

정확하게...

지금 대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 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민들이 많이 빌려가시나요?

요새는 조금 이슈가 덜 되다 보니까 덜 빌려가고 있습니다.

측정기 빌려드리면서 나올 경우에 대처하라고 하는 매뉴얼도 드리나요? 오래된 건물이라든가 일반 목재에서 나오는 물질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는데 벽에 금이 간 데는 거길 보장해서 메워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기준치에서 어떻게 하라고 하는 안내를 해드리고 있어요?

전체적인 건 하는데 개인별로는 안하고 있습니다.

측정기를 빌려주시는 것은 좋은데 빌려드리면서 수치가 어느 정도 나오면 어떻게 하라, 환기도 두세 번 시켜야 되고 10분 이상 문을 열어야 되고 그런 여러 가지 안이 있는데 지금 밖에 미세먼지가 많고 하다보니까 문도 못 여는 현실인데 그런 방법 같은 것도 알려주시면 단순히 빌려주는 게 아니라 라돈 퇴치하는 방법이 더 중요할 것 같아서 알려줬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뒤에 보시면 284쪽에 대기오염측정망을 KT에 이관해서 관리한다고 했잖아요.

예.

직원분들 얘기도 들었는데 그게 스마트폰 앱으로도 알려주고 그런 시스템이 되는 거잖아요.

앱을 깔면 나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주민들이 알 수 있게끔 홍보는 어떻게 할 계획이죠?

전체적인 홍보는 하고 있는데 반상회나 이장회의 때 홍보를 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개별적으로 안내하기는 어렵고 전체 회의나 이럴 때 계속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내고향 소식지에도 실었나요?

예.

데이터 관리가 중요하지만 주민들이 활용을 못하면 무용지물이니까 그런 홍보를, 쓸 수 있는 안도 잘 챙겨주셨으면 좋겠고요. 기간제 근로자 가로수 청소 인원을 늘리는 거죠?

7명이 채용돼있습니다.

올해 청소용역을 직영화 해서 가로청소를 하기로 했던 부분에서 인원이 내가 봤을 때 제대로 된 연구가 안 되다 보니까 지금 올 1월에도 꽁꽁축제를 하면서도 길거리가 엉망이라는 지적을 받았는데 7명 충원이 된 부분에서 시내 위주로 배치하시는 거예요?

지금 7명은 강남 쪽에 운영하고 있고 환경미화원 8명은 강북 쪽을 맡고 있습니다.

어차피 6시 전에는 청소를 못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미화원 하고 협의를 했는데 토요일하고 월요일하고 목요일은 아침 7시부터 하는 걸로 협의를 했습니다.

낮 시간대에 과거에는 새벽 2시부터 시작을 해서 거리청소가 됐는데 안전사고 때문에 못하는 걸로 아는데 탄력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도 찾아봤으면 하는데 지침이 내려오는 줄 아는데 좌우지간 청소용역을 줄 때 하고 직영으로 가면서 문제점이 많다는 것을 사실상 얘기하고 있는 상태예요. 홍천읍내 거리를 누가 봐도 시골풍경이 아니라 깨끗한 도시가 돼야 되는데 말 좀 안나오게끔 잘 관리를 해주시고요. 지금 불법 투기 쓰레기 버려지는 게 꽃뫼공원 앞도 마찬가지지만 종량제봉투 쓰는 사람들이, 비양심적인 사람들이 상당수 많더라고요. 재활용 봉투에다가 내보내는 게 엄청 많아요. 청소하시는 분들도 그런 말씀 많이 하더라고요. 그분들도 사실 모르겠어요. 우리 군민이다 보니까 우리 군에서 집행되는 예산에서 월급을 받으니까 그분들 자체도 종량제 봉투에 안 담긴 것에 대해서 거부감을 느끼면서도 청소를 해요. 시내다 보니까 안 치울 수 없어서 치우는 경우가 되는데 계속 치워주다 보니까 불법쓰레기가 줄지 않고 늘어나는 추세가 되더라고요. 계도도 좋지만 CCTV 감시카메라 아무리 달아놓으면 뭐해요. 주민들이 의식을 가질 수 있는 게 어느 정도 홍보차원에서도 저지가 안 되면 과감하게 과태료를 부과해서라도 양심적으로 올바르게 됐으면 좋겠는데 홍보를 강력하게 하든 어떻게 하든 어떤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거든요. 줄지 않는 그런 문제인데 오히려 외곽지역에 사는 일반 서민들은 더 잘해요.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봉투 하나 경기가 어려워서 아낄 수도 있겠지만 시내 상인분들도 뭔가 각성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봐요. 계도나 홍보도 과감히 하시고 변화가 없다고 하면 과태료 부과를 과감하게 할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검은 비닐에 보내는 것은 뒤져서 인적사항이 나오면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냥 폐기물 같은 것은 그걸 원인자를 찾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아까 말씀하셨지만 민원이 계속 발생하기 때문에 그냥 놔둘 수 없어서 치우는데 앞으로는 홍보 겸해서 과태료 부과할 수 있는 것은 부과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원 분들이 고생스럽겠지만 관리감독을, 감시를 잘하셔서 할 수 밖에 없어요. 꼭 좀 잘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관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호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빼먹은 게 있어서요. 영농폐기물 집하장 있잖아요. 마을마다 쉽게 얘기해서 집하장을 만드는 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보면 마을마다 영농폐기물을 쌓아놓고 생활을 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빨리 수거를 안 하겠다는 얘긴가요? 아니면 수거를 하는데도 필요해서 하는 거예요?

지금 환경공단에서 수거를 해가고 있는데 환경공단에서 다른 데로 배출을 해서 거기 장소를 비워서 수거를 하고 채워줘야 되는데 중국에서 수입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중단을 했는데 지금 다시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제 짧은 소견으로는 집하장을 짓는 예산이면 빨리 보조금을 그쪽으로 집하장 설치하는 금액을 저쪽으로 지원해서 빨리빨리 수거할 수 있는 그게 마을도 깨끗하고 효과도 더 좋지 않나 생각해봤는데, 그게 낫지 않아요? 마을마다 집하장 설치해놔도 계속 관리가 그게 청결하게 잘 안되더라고요. 집하장을 만들어놔도 일부 바람에 날려서 걸려 있고 그런 걸 보면 아예 집하장을 짓지 않는 게 더 좋지 않나 생각했는데 그런 쪽으로 생각해보실 생각은 없으신지요.

집하장 말고 바로 외부로 업체를 통해서 반출하는 걸 말씀하시는 근가요?

예. 지금 마을 수거를 하면 봄, 가을철 두 번 수거를 하잖아요. 쌓아놓으면 업체에서 실어 가는데 그걸 빨리 안 실어가니까 집하장이 필요하다고 요청할 거 아니에요. 빨리빨리 실어내면 집하장 자체고 필요 없고 마을에서도 청결한 환경이 유지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되는데...

폐비닐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이 나오는 게 밭작물 하는 데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집하장이 없는 경우에는 저희가 수거를 한다고 했을 때 각 필지마다 다 찾아가서 밭에서 직접 수거를 해 와야 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인력이나 장비로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마을마다 중간 집하장을 설치하고 거기에서 수거해가는 형식으로 그렇게 취하고 있습니다.

논밭에 가서 걷어가라는 것은 아니고 지금 농촌에서 봄, 가을로 수거 날짜를 정해서 마을별로는 수거가 되고 있잖아요.

사실 마을별로 수거는 되고 있는데 일정 기간을 정해서 하고 있지만 작물마다 배출되는 시기가 다릅니다. 그래서 그건 중간집하장에다가 설치를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좀 이해를 해주십시오.

날짜만 정해서 통보를 하면 몇몇 빠지는 농가 있어요. 게으른 농가에서 빠지는 거지, 거기에 참여할 수 없는 어떤 이유가 있어서 빠지는 건 아니에요.

사실 그런 점도 있지만 내면 같은 경우 사례를 들면 오이, 무, 배추, 감자, 그리고 또 감자 같은 경우는 이모작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감자를 6월, 7월에 캐지 않고 그 위에 무나 배추를 심어서 이모작을 하시는 경우도 있고 거기서 채종포 단지로 된 데는 6, 7월에 거기서 수확하고 하니까...

잘 들었습니다. 수거시기가 영농이 끝난 시기에 수거를 한다는 거예요. 배추 농사를 짓든 콩 농사를 짓든 끝난 시기에 봄, 가을로 두 번씩 하는데 농사 때문에 그래서 못 걷는 경우는.

그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대신 비닐이 들어오는 시기가 분산돼 있고 그리고 수거해 가는 업체가 한국환경공단에서 위탁을 받아서 하는데 3개 권역으로 차량 3대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업체의 문제지 농가의 문제는 아니라고 보이는데 농가의 문제라고 설명을 하시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수거방법상 문제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허남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남진 위원입니다. 우선 답변을 들으면서 실망스러운 소리를 좀 하겠습니다. 아까 쓰레기 처리하는데 대책이 없다고 하는 얘기가 무슨 뜻이에요?

대책이 없다기보다는 뭐라고 할까... 단속을 하는 데에 있어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게 도대체 우리 군이 안 하겠다는 얘기잖아요. 물론 우리 주민들이 내 의무를 충실히 수행했을 경우에 이런 얘기 안 나오죠.

그렇습니다.

근데 안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방법이 없다, 이렇게 해버리면 안 하면 되죠. 말 그대로 뒤져가지고 누구 것인지 찾아서 과태료 물리는 것은 과장님 아니라도 누가 가서라도 해요. 과장님 그 자리에 있는 이유가 뭐예요. 뭔가 새로운 것을 만들어 내셔야 될 거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저희가 의식개선 홍보활동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기본적으로 얘기하는 홍보는 기본인 것 같아요. 군에서 발행하는 거든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고 여기 보면 환경감시단이니 뭐니 있는데 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홍천군에서 이렇게 예산 올리는데 1억, 2억, 여기 보면 내면 생태탐방로 여건 변동에 따라 1억 원 쓰잖아요. 이런 거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뭔가를 하려고 계속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까 박영록 위원님도 굉장히 죄송한데 아까 똑같은 얘기예요. 거기 저감사업 왜 해요. 본인들 농사 때문이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어떻게 해서 보상 얘기가 나오냐고요. 지금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 게 홍천군이 어떻게 무슨 생각으로 가는지, 아무도 인식을 안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지금 우리 정관교 위원님 얘기하시다시피 시내에 종량제봉투로, 제가 행감 때 얘기했죠. 소각장에 가보면 반 이상 종량제봉투 아닌 거예요. 근데 이 얘기가 벌써 몇 년째 나오고 있는데 우리 군에서 어쩔 수 없어, 주민들이 그러는데 어떻게 하냐고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아까 과장님도 얘기하실 때 방법이 없습니다, 이렇게 나오니까 하지 말자는 얘기네.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쓰레기 종량제봉투 쓰는 사람은 바보네요.

저희가...

남은 그냥 내놓는 데 왜 돈 주고 거기다가 내놔요. 그냥 내놓으면 아침에 와서 처리해 주시는 분들이 다 치워주는데 왜 종량제봉투에 내놔요. 이건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렇게 만들잖아요. 근데 그렇게 대답을 하셔서 심히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앞으로는 환경감시대 등 여러 가지 하는 이유가 사실은 그런 것들을 줄여나가는 일련의 시책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만 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사실은 지나간 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 수 없잖아요. 이렇게 심각하다고 생각하면 과장님께서 단속, 홍보, 못 하게끔, 스스로 알아서 하게끔 조치를 취해야 된다는 거죠. 앞으로 열심히 하겠다는 게 아니고 무슨 방법을 동원해서 이걸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생각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줄여줘야지, 종량제봉투보다 비사용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데 아직도 이 대책을 전혀 강구하지 못한다면 제가 2년 전 군정질문 때 차라리 그냥 우리 주민들한테 봉투 나눠주자고 했어요. 근데 그것도 못하고 이것도 못하잖아요. 아무것도 못하잖아요. 우리 종량제 1년에 생활쓰레기 처리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100억 정도 돼요. 종량제봉투 파는 비용이 2억이에요. 그러면 없어도 되잖아요. 근데 또 정부 방침에 의해서 못한대요. 사용자 원칙에 의해서 사용자가 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 생각하면 제가 과장님이 아니니까 뭐라고는 못하지만 뭔가는 찾아야죠. 몇 년째 이 얘기가 나오는데 맨날 똑같은 얘기만 뭐해요.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면 생태문화탐방로는 무슨 여건이 바뀌었어요?

인도교 설치를 올해 13억을 들여서 하고 있는데요. 인도를 세우기 전에 가도를 만들어야 되는데 폭이 좁아서 공사를 할 수 없다고 해서 그런 부분하고 몇 가지 변동사항을 시행사에서 변동여건 보고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금액을 올린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247쪽 상단에 보면 시설비에 공중화장실 신축이 있습니다. 아까 뭐라고 하셨는데 이게 뭐죠?

서석면 게이트볼장 공중화장실 신축 사업이 되는데요.

근데 어떻게 예산이 5,000만 원 짜리가 거의 두 배가 되네요?

설계비하고 철거비, 그리고 BF인증을 받아야 됩니다. 무장애 화장실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 비용이 추가가 됐습니다.

BF인증이 올해 처음 나온 거예요?

아닙니다. 2016년도인가.

제가 묻는 얘기가 그 얘기 아니에요. 이 예산 세웠을 때도 BF인증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당시에...

제가 말씀드리는 취지는 5,000만 원 화장실을 하는데 추경에 3,500만 원을 올린다는 얘기는 처음부터 생각도 안하고 예산 세웠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처음에 시작할 때 이 정도면 될 줄 알고 한 것 같은데요. 변동사항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변동사항이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BF인증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럼 2018년도 12월에 세웠을 텐데 그때는 BF인증 없었냐고요.

그 당시에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신경 안 쓰고 세웠다는 거 아닙니까, 제가 표현이 잘못됐나요?

아닙니다.

248쪽 좀 보겠습니다. 아까 정관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서 의문사항이 있는데요. 대기오염측정기를 당초에 군이 직접 설치하려다가 KT하고 연계해서 KT 쪽에서 설치하고 그 비용을 시스템운영비로 돌린다고 얘기를 하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상하지 않아요? 우리 군이 설치했으면 시스템운영 안 해요?

당초에는 우리가 직접 설치하고 하려고 했는데...

그러면 우리가 당초에 예산이 2억이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우리가 직접 설치했어도 돈 들어갔을 것이고 설치해놓고 운영하려면 돈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2억 있어야 되잖아요.

KT하고 연계하면 사업비를 줄일 수 있기 때문에.

그 얘기 아는데 지금은 우리가 설치를 안 하니까 당초에 우리는 예산 1억밖에 안 세웠다는 거예요. 잘못했다는 거죠. 당초에 우리 계획대로 하려고 했으면 설치비 1억이 있어야 되고 운영비 1억이 있어야 되죠?

설치는 기계 규모에 따라 다르긴 합니다만 지금 KT에서 설치를 해줬기 때문에 관내 면단위까지 다 설치가 돼 있습니다. 운영비만 줄 수 있기 때문에 줄인 것이고 1억 원으로 한다고 하면 1억 원 내에서 사업을 할 수 있겠죠.

저하고 기본이 조금 다르신 것 같은데 순수하게 보자고요. 기계를 설치하면 주민들한테 홍보를 하든 운영비가 있을 거 아닙니까. 당초에 예산을 제대로 세웠으면 1억을 잡든 2억을 잡든 과장님 말씀대로 많이 세우면 많이 들어갈 거 아닙니까. 설치비 이외에 운영비도 세웠을 거 아니냐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이 운영비 부분이 KT에서 설치까지 포함해서 운영까지 다 포함한 금액입니다. 우리가 군에서 했을 때는 설치비 1억을 했습니다만...

설치했으면 어떻게 운영했을 거예요.

어차피 비슷하다고 보는 거죠.

최초 설치비만 했죠, 그렇죠?

제가 생각할 때 1억 세웠을 때는 운영까지 생각해서 세웠다고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조금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은 글쎄요, 과장님보다 환경에 대해서 더 많이 알 수는 없고 추경에 올라오는 예산을 보고 마음에 안 들었습니다. 조금만 신경을 쓰셨으면 이런 것을 안 거쳐도 될 부분이 눈에 보이고 아까 이런 말 안 드리려고 했는데 직접적으로 마음이 안 닿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심각한 문제인데 과장님은 이게 덜 심각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서 약간 톤을 높이기도 했는데 이해해 주시고 특히 쓰레기 같은 경우는 주민들하고 직접적인 연관도 있고 내가 해야 되는 의무인 거예요. 의무를 다 버리게끔 우리 군이 한다는 거예요. 우리 주민 스스로 문제가 있지만 우리 군이 조장하고 있다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된다면 우리 군이 굉장히 잘못하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라는 의미에서 많은 말씀을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남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248쪽에 보시면 이해를 못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노후 경유차 폐차지원하고 노후 경유차 배출장치 배출가스 저감장치가 다른데 지금 여기 있는 것은 폐차 지원이 아니라 배출가스 저감장치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사업비가 2개가 같이 포함돼 있는 겁니다.

그러면 경유차 배출가스, 노후경유차겠죠. 지자체마다 다를 수 있는데 홍천군에서 기준 같은 게 따로 정해져있나요?

그건...

왜냐면 폐차 지원에서 떨어진 분들이 계시고 업무상이나 경제적인 여러 가지 방면에서 차를 바꾸시지 못하는 분들이 저감장치가 필요한 것 같아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5등급 경유차가 별도로 있습니다. 이게 순서를 정할 때는 연식이 오래된 순서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홍천군에서 지금 예산 세워진 걸로 몇 대나 할 수 있습니까?

430대 정도 할 수 있습니다.

작년에도 있었던 사업이죠?

네. 그렇습니다.

몇 대나 했습니까?

499대 했습니다.

하고 모자란 것도 많죠?

1차 신청은 다 끝났는데 추가로 들어오는 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 부분이 홍보가 제대로 안됐습니다.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아시는데 잘 홍보가 안돼서 하고 싶어도 못하는 분들이 있어서 홈페이지나 어떤 곳에서 해서 광고를 해주시든가 미리 해주셨으면 좋겠고 이거에 대해서, 왜냐면 국가적으로도 그렇지만 미세먼지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셔야 되거든요. 이건 좀 모자란 것 같아서 확대를 해봤으면 좋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저한테는 이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어요. 어떤 기준으로 하는지, 언제쯤 시기적으로 하는지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 소관 분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께서는 오늘 예산안 심사 중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자료는 모든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고, 설명은 자료를 요구하신 위원님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겠습니다. 11시 2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경제국장 김승거입니다. 도시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55쪽부터 26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255쪽부터 256쪽입니다. 도시과 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376억 600만 원 대비 123억 4,100만 원 증액된 499억 4,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단위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과 도시기반시설 확충 분야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61억 1,500만 원 증액된 184억 5,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기반시설 확충으로 도시계획도로 미불용지 보상비, 도시계획도로 개설비, 남산교차로 교통개선사업보상비, 홍천읍 시가지 전선지중화 사업 등에 53억 3,500만 원, 내면 창촌리 전선지중화사업에 1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6쪽 중간부터 257쪽입니다. 도시재생뉴딜사업 분야 예산은 기정예산대비 2억 3,000만 원 증액된 70억 1,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도시재생으로 도시재생대학 구성 및 운영비와 도시재생 활성화사업 수립계획 용역비로 2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디자인사업 추진 분야는 기정예산대비 35억 9,600만 원 증액된 47억 9,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쾌적한 환경개선으로 가로등 신설 및 보수비, 현수막 게시대 관리비, 광고물 정비비, 아름다운 경관 조성 사업비 등으로 35억 9,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7쪽부터 260쪽 중간부분입니다. 선진교통문화 정착 분야 예산은 기정예산대비 23억 6,700만 원 증액된 157억 9,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운송사업 지원으로 운송업계 보조금,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사업용 자동차 유류세액 지원비, 농촌형 교통모델 사업비, 외출 외박 용사의 대중교통 지원비, 택시 폭염쉼터 설치비, 택시 안전 격벽 설치비 등으로 8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안전한 교통환경 확립 분야 예산으로 14억 7,700만 원이 증액된 22억 7,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교통행정관리비, 연봉리 공용노외주차장 시설개선비, 보행신호 음성안내 보조 장치 설치비 등으로 14억 7,7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260쪽 중간부터 261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 분야 예산은 수로원 보수비 등으로 2,500만 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으며, 재무활동비로 주차장관리특별회계 전출금 600만 원과 시도비 반환금 등으로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장 관리운영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361쪽 세입 예산안입니다. 주차장관리운영특별회계 세입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600만 원 증액된 17억 500만 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으며 일반회계 전입금이 되겠습니다. 362쪽 세출 예산안입니다. 주차장관리운영특별회계 세출 예산은 기정예산대비 600만 원 증액된 17억 500만 원으로 주차장관리 운영비로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 소관 분야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군오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여쭐게요. 도시계획도로 미불용지 보상 있죠?

예.

당초예산은 3억인데 어떻게 이번에 14억을 올렸죠?

이 부분이 도시지역 내에 미불용지 보상을 추진했는데 지금 홍천교육청 앞에 인도 부분하고 알파문구사에서 홍천초등학교까지 가는 구간 부지가 홍천군 교육청 소유로 돼 있습니다. 저희도 미처 몰랐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홍천교육청에서 보상 요구가 와서 그 부분을 보상을 주기 위해서 예산이 많이 증액됐습니다.

제가 이 질문을 하는 걸 왜 하냐면 좀 이런 게 사전에 미리미리 조사를 해서 여건에 맞게 계획을 세우고 했으면 좋을 텐데 처음에 당초 예산은 3억을 세우고 추경에 14억을 하니까 당혹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미처 파악을 못했는데 평년 같은 경우3억 수준에서 처리가 됐는데 금년 같은 경우는 특별히 교육청에서, 저희가 미리 감지를 했어야 되는데 모르고 있다가 교육청에서 우리 땅이니까 보상을 달라고 요청이 와서 추경에 증액이 많이 되게 됐습니다.

참 정말 이럴 때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될지 모겠어요. 교육에 지원을 해달라고 난리 치면서 여러 가지 시설이나 모든 면에서 군에서 지원을 해줘야 되고 또 이럴 때는 이게 어느 개인이 쓰는 것도 아니고 홍천군민이 쓰고 있는 도로에 대한 보상을 해달라고 얘기를 하면 과연 의회에서 앞으로 교육 지원에 관한 예산을 심의할 때 어떤 마음으로 심의를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차라리 개인 것이라면 이해를 하고, 또 아니면 몇몇 개개인이 쓰는 도로기 때문이라고 하면 얘기가 달라지는데 홍천교육청이 홍천군에게 자기네들이 필요한 부분 요구할 때는 다 하고 더욱 교육 예산이 있음에도 또 이 규정, 저 규정 얘기하면서 군에다가 요구할 때는 자기네들 몫을 다 요구하면서 이러한 부분들은 보상을 해주되 홍천군의 입장을 명확히 전달하고 보상을 해주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의회에서 굉장히 질타를 많이 받았다고, 누가 그랬냐고 하면 이름을 거명해도 좋습니다.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어쨌든 교육청도 그렇고 홍천군도 그렇고 홍천군의 공익을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예. 그건 맞습니다.

분명히 제가 하는 얘기 꼭 우리 홍천군 입장으로 해서,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하지만 의회에서 누가 그랬냐고 하면 거명하셔도 좋습니다. 꼭 전달하고 보상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공군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허남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남진 위원입니다. 260쪽에 연봉리 공영노외주차장이 현재 노외주차장을 더 확충하는 거죠?

그 옆으로 추가 부지 확보해서.

확보돼 있는 건가요?

아닙니다. 확보하고자 해서 부지 보상가하고 건물이 있습니다.

공유재산취득계획 승인한지 몇 년 됐는데.

승인은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매입이 여태 안 되고 있다가 금년도에 매입하고 내년, 후년 공사를 추진할 계획으로 있는데 보상비만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간담회 때는 2층으로 하겠다고 오지 않았나요?

공사는 내년부터 하고 금년도에 우선 토지하고 지장물에 대한 보상만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빨리 해야 되지 않아요? 거기 저녁만 되면 차 교량이 안 돼서 난리인데 내년까지 어떻게 가요.

보상이 빨리 이루어진다고 하면 2회 추경이라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싫은 소리 한 번 들으실래요? 공유재산취득하고 해준 지가 3년 됐는데 이제 와서 사고 내년에 2층 올린다는 얘기를 어떻게 해요.

절차가 잘못됐는데 그동안 추진이 안됐던 것은 죄송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쪽에 259쪽 잠깐 봐주십시오. 택시 안전 격벽 설치 지원이 있는데 이게 택시 관련자들하고 협의가 된 내용이에요?

수요조사를 받았습니다. 받은 부분에 대해서만.

승낙한 70대만 하겠다?

문서를 사전에 수요조사가 도청에서 와서 법인 4개와 개인택시 지부로 문서를 시행해서 수요조사 받는 대수만 확보가 된 겁니다.

제가 묻고 싶은 게 그렇게 하는 게 원칙이에요, 아니면 설득을 해서 전체를 해줘야 되는 게 원칙이에요?

설치비용은 크지 않은데 자부담이 30%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저희가 택시가 172대인데 전체를 해줘야 맞지 않나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일단 수요조사를 거쳐서 나온 대수가 70대기 때문에.

그 얘기는 알아요. 수요조사를 해서 원하는 사람만 한다는 뜻인데, 정책이 그게 맞냐는 거죠. 어떤 문제가 발생할 거 같아요? 중간중간 더 해달라고 하는 사람도 생길 것이고 뜯어달라고 하는 사람도 생겨요. 아무래도 택시라는 공간이 좁다 보니까 격벽을 설치하면 분명히 뭔가 불편하겠죠. 운전하는 사람 입장이나 손님 입장에서도. 저도 확신을 못 하는데 원하는 사람만 하는 게 맞을까.

자부담이 있다 보니까 도에서 지침을 마련해서 수요조사를 해서 우선 시행한 걸로 판단을 합니다. 운영을 하면서 장단점이 나타나면 추가로 사업 추진이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택시가 폐차시키는 게 보통 몇 년이에요?

저도 정확한 것은...

법인택시는 4년이고 2번 연장해서 6년까지 쓸 수 있단 말이에요. 많이 타는 사람은 5년 만에 차를 교체해야 되는데 교체할 때마다 이걸 하겠다는 건지. 내가 볼 때 아무런 계획도 없이 누가 해달라고 하니까 하는 거예요. 그 이후에 어떻게 할 거예요. 시간이 5년된 택시다, 그러면 1년 후에 또 해야 돼요.

도에서 온 문서를 봤는데 실제로 경기라든지 서울에서 한 걸 봤는데 그것과 똑같은 모델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사진으로 봐서는 이동이 가능할 것 같은 생각도 듭니다.

자꾸 악역을 맡아서 죄송한데요. 모르는데 왜 올려요, 알아야 올리지. 안 그래요?

처음 시행하는 부분이라 착오가 있는 것 같은데 저희도 잘못된 부분은 도에 건의하고.

도에서 내려왔다고 무조건 따라가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진짜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해서 다음에 우리 계장님 말씀처럼 이동식이라서 이동 설치가 가능한 건지도 확인을 하고, 이동설치가 안 된다고 하면 우리 군 두고두고 말썽입니다. 두 가지의 질문은 우리 간담회 때하고 얘기하고 대변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서 하는데요. 259쪽 상단에 보면 택시요금 군장병에 대한 할인액 지원, 이게 물론 위원님들이 일치된 의견을 보이지 않았지만 어려움을 호소한 위원님도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어떠한 설명도 없었어요. 그리고 예산 3억을 세웠습니다. 이 문제가 왜 나오냐면 예산이 만약에 부결되면 의회가 안 해준 거잖아요. 군이나 군수님은 무궁화회 가서 해주겠다고 다 약속을 한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런 간담회에서 나왔던 얘기들 중에 그 의견이 채택이 된다고 하면 부결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홍천군 관내 거주하는 군인들한테 의회에 대한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충분히 이해는 하면서 왜 이렇게 만들어요.

우리 군에서도 우리 지역에서 생활하고 있는 용사들에게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게 지원을 해서 사실상 홍천군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자 하는 사업이니만큼 위원님께서 너그러이 수용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반대의견이 나왔을 때 적극적으로 다시 와서 설명을 하든지 뭔 얘기를 해서 그 다음에 올려야지. 한 번 와서 설명해주고 그냥 하든지 말든지 알아서 하라고 예산을 올려놓으면 어떻게 하냐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부분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57쪽도 똑같습니다. 지금 보면 홍천교, 이게 굉장히 부정적인 시각이 많았던 거예요. 근데 그 이후로도 설명이 없었어요. 돈도 적은 게 아니라 33억이에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가 의회한테 최선을 다하고 있지 않지 않나, 홍천교라는 특수성 때문에 굉장히 안전진단에 대한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서 보강하고 뭐하고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근데 그 이후로 그때 한 번 했을 때 제 기억에는 거의 대부분의 위원님이 부정적인 시각이었거든요. 이걸 그렇게 하시고 싶었으면 의회에 와서 설득을 하셔야지, 이렇게 덜렁 올려놓고 나면 알아서 하라는 얘기죠?

똑같은 사항인데...

결론은 위원님들이 계수조정을 통해서 뭘 하기야 하겠지만 아쉬움이 있네요. 간담회를 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사업 설명을 하는 것이지만 사업 설명을 했을 때 위원님들이 필요성을 바로바로 느꼈으면 큰 문제가 없겠지만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다든가 불합리한 부분이라고 생각했을 경우에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 있을 텐데 그러면 집행부는 그걸 꼭 하셔야 된다는 생각이 있으면 간담회를 통해서든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계속해서 얘기가 된 다음에 했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생각되고 이번 기회를 통해서 그렇게 해주시길 바라는 마음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군에서 홍천읍에 뭔가를 만들어야 된다는 욕심, 또 확실한 디자인 경관, 꼭 좀 필요한 사항은 위원님도 공감하고 계실 겁니다. 희망을 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인 만큼 배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말은 안 드리려고 했는데요. 말을 그렇게 하는 것하고 위원님들하고의 관계를 사실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국장님이 많이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허남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59쪽 하단부에 보면 서석터미널 부지 임대가 있네요. 임대 내용이 어떻게 되죠? 어떻게 계약이 되고 있어요?

네. 대신 답변해 주세요.

임대료를 몇 년.

1년.

1년치가 800만 원이라는 건가요?

예.

계약은 1년마다.

네. 1년 단위로 하고 있어서 금년 9월까지 작년에 했고 올해 9월부터 내년9월까지 계약을 해서 임차료를 지급하는 상황입니다.

작년에는 얼마로 했어요?

네. 아무래도.

한 번에 장기임대할 수 있는 조건은 안 돼요?

처음에 협약할 때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필요하시다고 하면 처음에 임대계약할 때 어떻게 했는지를.

그 지역이 오랫동안 터미널로 활용되고 있는데 이제는 터미널을 옮길 필요성도 있다, 항상 임대나 어려움 때문에 버스 이용객들이 불편을 겪은 지 꽤 오래 됐거든요. 부지를 선정해서 신축을 하자는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신축 부지에 대한 매입 계획은 없어요?

도에서 확인이 나와서 참석을 못했습니다.

중심지활성화계획에 저는 들어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군에서 부지를 매입해 주시고 중심지활성화사업비로 신축을 한다, 그런 계획이 있더라고요. 저는 전혀 모르고 있는데 굉장히 희망적이라고 사업설명회를 이장들을 모아놓고 하는 걸 봤어요. 군하고 협의가 안 됐으면 어떻게 그런 내용이 이장회의에서 거론될 수 있나 싶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담당계장이 조금 전에 답변을 드렸지만...

아니, 저는 그 토지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중심지활성화사업에서는 신축을 해서 지금 계장님께서는 머물렀다 가는 그런 개념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중심지활성화사업에서는 좀 쉬어도 편안하고 안락한 쉼터를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먼저 계획은 파출소 뒤로 도시계획도로를 신설하면서 도서관 부지하고 사이에 있는 부지를 활용한 걸로 알고 있는데 상세한 부분은 나중에 별도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아한 것은 중심지활성화사업계획이 굉장히 구체적으로 섰더라고요. 군하고도 협의가 잘 돼서 희망적이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전혀 저는 모르고 있어서 당황스러웠거든요. 진행되는 게 하나도 없네요.

중심지활성화사업이 시작 단계에 있어서 5월 3일 공청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날 모든 계획이 최종적으로, 최종은 아니지만 계획은 발표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파출소 뒤나 현 터에 건물을 짓는다면 차를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줄어들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신축을 한다고 보면 어차피 그 지역에서는 안 된다는 개인적인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세세하게 좀 계획을 짜실 때 면밀히 검토해서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정관교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256쪽에 상단에 보면 도시계획도로 화랑회관 앞 개설에서 최초 4억에서 2억이 증액됐는데 화랑회관 앞이면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죠? 위치 좀 한 번 알고 싶어요. 화랑회관 앞 도로가...

담당계장이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 대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처음 시작할 때 사업 기간이 오래 걸리다 보니까 보상비 위주로 편성을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설계를 해서 사업비를 보상을 주고 남는 돈 포함해서 사업비를 계상하다보니까 대부분 추경에 확보를 하게 돼 있습니다. 먼저 4억 한 것은 보상비부터 세우다보니까 그렇게 됐고요. 공사비 부족분을 추가로 확보하는 게 되겠습니다.

시작은 안한 상태잖아요.

정관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나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기호 위원입니다. 258쪽 맨 위에 보면 벽지노선에 관한 내용이 있잖아요.

예.

지금 지원을 하면서 시간에 대한 관여는 할 수가 없나요?

협의합니다.

내촌면을 경유하는, 홍천에서 내촌 방향, 이 방향이 낮에는 전혀 버스가 없어서 불편을 겪고 있다고 수차례 말씀을 주셨는데 아침에 나오시면 버스가 없어서 오후 늦게까지 기다려야 되나 봐요. 점심 때 한 대 정도만 들어가는 노선을 추가해줬으면 좋겠다는.

낮 시간대에. 업체하고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터미널 말씀은 동료 위원께서 하셨으니까 그건 건물을 옛날처럼 대합실을 짓는 건 아니잖아요. 잠시 편안하게 버스를 기다릴 수 있는 공간만 있으면 대기 때문에, 대신 버스가 서서 정차를 오래할 때는 버스 주차장 같은 것만 마련하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인도 설치하는 것을 보니까 지금 태학리 쪽에 인도 설치하고 있잖아요.

네. 있습니다.

장애인 점자블록을 까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지그재그로 깔죠? 두 번씩 꺾는 데도 있고 거기뿐만 아니라 맨홀이 있거나 하면 비켜가기 위해서 완전히 지그재그예요. 그러면 그게 정말 장애인들이 갈 수 있는 길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횡단보도를 그으실 때 그런 문제가 있으면 몇 미터씩만 조금 움직이면 될 것 같은데 그런 배려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부분은 조사를 하고 해서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장애인들 편에서 생각을 해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공군오 위원입니다.

공군오입니다. 택시요금 할인에 관해서 앞에서 허남진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주셔서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부분을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 어차피 나온 부분이니까 사실 지난번 간담회 때 제가 이것 때문에 부정적인 표현을 많이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제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홍천군에 주둔하고 있는 군 병력이 70% 이상이 제 선거구에 있다는 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부정적인 얘기를 했는데 사실 그 이후에 저한테 와서 이해시키려고 하는 부분, 누구도 없었어요. 근데 올라 왔습니다. 저한테는 엄청난 압박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당신이 당신 선거구 70% 이상이 군 병력이 주둔하고 있다고 했으니 이거 삭감하겠느냐, 이렇게 비춰질 수도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 행정이 의회에 압력을 놓은 것으로 비춰질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그렇게까지 표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한 마디도 없었어요.

하여튼 그 부분은 담당하는 저희로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만약에 이걸 삭감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배려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그렇게 배려만 해야 되죠? 좋습니다. 제가 더 이상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수조정 할 때도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단, 앞으로 간담회나 이 설명회 때 이와 같은 행태가 일어나면 그 예산에 대해서는 저희는 강력히 조치하도록 제가 앞장서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최소한 서로 협의하자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전 설명회도 하고 간담회도 하고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거 왜 하는 건지 의미를 완전 퇴색시킨 결과가 됐습니다. 조금 안타까운 게 도시과장님이 지금 공석인 관계로 미처 우리 계장님들이 다 챙기지 못했다고 생각하고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번을 계기로 이후에는 절대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두 번 다시 의회에서 나오지 않도록 지금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여러 가지, 더 큰 중요한 문제까지 의회를 그렇게 대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경제국장님이 올라가시면 행정국과 군수님, 부군수님, 다 회의 하실 때 의회 입장을 전달해 주셔서 이와 같은 서로 소통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이런 문제가 발생되고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꼭 시정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공군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258쪽에 운송 사업 지원에서 궁금한 게 있어서 우리가 재정지원을 계속 하고 있는데 경영이나 서비스 질에 대한 평가 같은 것을 하고 있습니까?

터미널 화장실은 배수 자체가 계속적으로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번에 개보수하는 것은 화장실을 첫째로 두고 완벽한 시설을 만들자고 설계를 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거길 아무리 현대식으로 해도 지금처럼 관리가 된다면 또 무용지물이 되는 거거든요.

지원하는 것만큼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255쪽에 나와 있는 석화초등학교 앞 탑빌라 간, 우신아파트에서 큰골 입구 간 도로개설에 대해서 제가 자세히는 어떤 식으로 그려질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차피 주변에 석화초등학교도 있잖아요.

네.

학교 등원 문제 시 너무 협소하고 위험한 정문이 그렇게 돼 있어서 이 부분 도로를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는데 도로 개설 시 석화초등학교 정문에 대해서 배려가 있는 구도로 진행이 될 예정인가요?

그 부분은 아닙니다. 석화초등학교 올라가는 맨 아래에서 회전교차로 시켜서 회전교차로에서 큰골 쪽으로.

정문 앞으로 안 된다고 하면 후문 쪽으로 연결을 하는 방법은 안 되나요?

그래서 그 부분을 석화초등학교는 정문을 어디로 옮겨야 되는 가도 많이 검토를 했는데 옮겨도 경사도가 계속 발생을 하고 해서 현재까지는 해결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몇 년 전부터 전 군수님께서도 앞에 상가까지도 매입을 해서 길을 넓혀주신다고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몇 년에 걸쳐서 학교 아이들이 위험하고 이런 것 때문에 계속 민원을 집어넣는데 조치가 없다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는 알고 있는데.

저는 지금 이렇게 해서 희망이 생겼나 하고 했는데.

그 부분은 아닙니다.

그럼 계획이 전혀 없습니까?

현재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후문 쪽이라도. 여기는 한두 명 인원도 아니고 사실 어린이들이 관련돼 있기 때문에, 사실 이런 발언을 하는 것도 죄송하기는 하지만 올해 아니더라도 다음이라도 가능하면, 가능하면이 아니라 꼭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그 지역이 도시계획시설로도 결정이 안 된 걸로 담당계장이 얘기하는데 우선 추진하려고 하면 시설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도시재정비하면서 결정을 최대한 빨리하고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분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겠습니다. 14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방재과장 김만순입니다. 건설방재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65쪽이 되겠습니다. 건설방재과 예산규모는 기정예산액 467억 4,600만 원 대비 262억 6,300만 원이 증액된 730억 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 균형개발로 반곡우체국 앞 도로 편입부지 매입시설비로 1억 원과 공영주기장 기본계획수립비로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5쪽 중앙부터 266쪽에 도로망 확충으로 기정예산 186억 4,100만 원 대비 170억 3,500만 원이 증액된 356억 7,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군도 정비 사업입니다. 군도 14호선 소매곡교 선형개량 등 5개 노선에 23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6쪽 상단부터 269쪽 상단까지 농어촌도로 정비 사업입니다. 화촌면 군업리 101호 안말선 도로확포장 사업 등 19개 노선에 139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도로 유지 관리를 위하여 도로 제설 장비 및 방활사 채취 채취 임차비로 2억 8,500만 원, 도로제설기 6대 구입에 2억 1,000만 원, 제설기 및 방활사 구입비로 2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9쪽 상단부터 270쪽 중간 부분까지입니다. 안전한 경관하천 조성사업으로 기정예산 76억 6,400만 원 대비 30억 7,900만 원 증액된 107억 4,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하천일반운영비 건물철거 대집행 대금 납부비로 7,000만 원을, 홍천강 수중보 유지관리비로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천제방정비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로 홍천읍 홍천강 진출입로 확장사업 등 18개 사업에 17억 2,700만 원, 지장목 및 풀베기 등 하천 가꾸기 인건비로 1억 원, 소하천 미불용지 보상비로 1억 8,000만 원, 홍천읍 연봉 관터길 제방 보수 보강 사업에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0쪽 중간부터 275쪽 상단까지입니다. 아름다운 지역사회 개발사업으로 기정예산 114억 6,000만 원 대비 42억 9,900만 원 증액된 157억 5,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0쪽 중간부터 272쪽 하단까지입니다. 농촌지역 균형개발을 위해 마을안길 포장사업으로 홍천읍 검율리 마을안길 포장사업 등 50개 사업에 20억 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2쪽 하단부터 274쪽 상단까지입니다. 배수로 설치사업으로 홍천읍 검율리 115번지 일원, 배수로 설치사업 등 28개 사업에 9억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4쪽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교량 및 암거설치 사업비로 화촌면 구성포 2리 암거 설치 등 12개 사업에 11억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을회관 신축 및 보수사업으로 내촌면 물걸 1리 마을회관 신축 등 3개소에 1억 3,800만 원, 마을회관 물품 구입비로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4쪽 하단부터 275쪽 상단까지입니다. 행복한 우리 마을 조성사업비로 두촌면 역내리 마을안길 포장 등 2개 사업에 8,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5쪽 상단부터 276쪽 상단 부분까지입니다. 주민안전 기반 구축 및 기능 강화로 기정예산 11억 4,700만 원 대비 10억 4,100만 원이 증액된 21억 8,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75쪽 중간 부분에 화재안전 시설개선 지원 사업으로 3억 7,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5쪽 중간부터 276쪽 상단까지입니다. 안전보안관 활동 사업에 1,000만 원, 마을방송통합시스템 구축 사업에 시설비로 5억 5,200만 원, 재난대비 VR체험장비 구입에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6쪽 중간부터 277쪽 중간까지입니다. 재난안전 관리체계 구축사업으로 홍수재해 통합관리시스템 유지보수 운영비로 2,000만원, 급경사지 재해위험도 평가용역비로 3,000만 원, 재해취약지역 개선사업으로 내면 자운 2리 지구 세천정비 등 2개소에 2억 5,000만 원, 지방하천 유수소통 지장물 정비사 업에 5,200만 원, 수하지구 급경사지 개선사업 보강에 1억 1,000만 원, 폭염저감 시설 설치비로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7쪽 중간 부분에 도로보수원 인건비 1억 1,5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고 재무활동으로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7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댐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세입 예산입니다. 365쪽이 되겠습니다. 댐주변지역지원사업비로 1억 3,800만 원, 순세계잉여금 6,200만 원 등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댐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세출 예산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366쪽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금으로 1,700만 원, 화촌면 풍천 2리 마을숲체험 둘레길 조성 등 6개 사업에 9,800만 원,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2,300만 원 등 1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방재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방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방재과 소관 분야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는 265쪽부터 278쪽까지이고, 기타특별회계는 365쪽부터 366쪽까지입니다. 이호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관교 위원입니다. 저는 두 가지만 질문을 드릴게요. 269쪽에 가운데 홍천강 수중보 유지관리에 대해서 문의 좀 드릴게요. 지금 수중보 관리하시는데 아직까지도 안전한 면이 있나요?

2007년도에 준공이 됐습니다.

먼저도 보니까 펌핑을 하는데 바람을 불어넣어서 하는 시스템이잖아요.

바람을 넣어서 기립을 시킵니다.

부레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바람이 새서 계속 압을 못 견디다 보니까 불어넣어주다 보니까 어떤 전기에 대한 낭비성도 있었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수리가 다 됐나요?

지금은 보완 수리가 돼서 한번 해놓으면 바람이 빠져나가거나 그래서 전기가 계속 돌아가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장마철에 보면 일반 물살에 의해서 돌이라든가 이런 게 흘러내려가면서 거기 찍히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었잖아요.

예.

그러다보니까 문제가 생겼는데 앞으로도 문제점이 발생될 것 같은데 보완돼서 요즘 강구되는 대책이 없나요? 그런 면에도 유지보수 차원에서 보강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그런 문제점도 있고 수중보가 지금 그 입구에서부터 하류 쪽으로 막았으면 하는 방법도 없지 않아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수중보 역할을 하면서 지난해도 보면 물놀이 행사나 하다 보면 조금 미흡한 점이 있다고 들었는데 앞으로 유지보수 비용은 계속해서 들어갈 것 같은데 관리에 대해서 일반 사회단체에서도 지적되는 부분도 있고 한데 향후 관리를 어떤 식으로 했으면 좋을 것 같은 방안이 있나요? 철거를 해서 물막이 공사를 새롭게 해서 지금 통로를 따로 만들어놨잖아요.

예. 만들어놨습니다.

활용성을 봤을 때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지적을 하더라고요. 자연보호나 사회단체에서도 많이 지적을 하는데 그런 것 들어보신 적 없나요?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수중보가 처음 막아놓고는 거의 보를 기립을 시켜서 물을 담수시키는 경우가 많이 있었거든요. 겨울에도 계속기립을 시켜놓고 나가면 물이 썩는다는 얘기도 많이 나왔고 환경단체에서 지적도 많이 하고 신문에도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때처럼 안하고 필요시에만 읍에서 체육행사를 하거나 할 때만 기립을 시키고 평상시에는 아니기 때문에 그런 문제나 그런 것은 이용을 안하다보니까 평상시와 똑같다고 봅니다. 그런데 수중보 자체가 설치할 적에 내구연한이 그래도 준영구적이라고, 반영구적이라고 그렇게 돼 있고 지난번 미숙한 것에 대해서 유지보수는 했고요. 여기 세운 것은 전기세를 세운 거거든요. 쓸모가 없으면 교체를 해야겠지만 한 12년 전에 준공을 할 적에 20억 정도 들어간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철거를 하고 설치한다는 것은 조금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반영구적으로 쓰니까 내구연한이 더 있다는 거잖아요.

예.

20년 가나요? 시공자들 말씀하는 부분에서는 반영구면 10년 가지고 반영구라고 표현은...

30년 정도.

유지보수하는 데도 힘들지만 문제가 없어야 될 텐데 걱정입니다.

관리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275쪽에 마을방송 통합시스템 구축은 어떤 방식으로 하는 거죠? 기획예산담당관 쪽에서도 방송이라든가 시스템도 소규모로 이루어지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은데.

도비 50%, 군비 50% 로 하려고 도비 내시를 받아놓고 있던 상태입니다. 마을에서 방송시스템을 갖고 있거든요. 198개리인가 갖고 있는데 아직까지 양호하게 사용 잘하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마을하고 군하고 도에서 그거를 이용해서 방송을 할 수 있게끔 도에서도 하면 통합시스템을 구축하면 군에서도 할 수 있고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는 겁니다.

장비를 일괄 교체를 한다든가 신설한다든가 그런 비용이가요?

가장 위험하다고 생각되는 게, 원래 대상은 전체 리를 할 계획이었는데 조사를 해보니까 망가진 데가 많고 노후되고 용량도 작고, 그런 것을 완전히 보수를 해서 우선 서면, 남면 쪽으로 재해위험이 많은 데로 그쪽 리는 싹 개량을 해서 정상적으로 하려고 그렇게 하고 예산이 부족하면 내년도에 더 해서 전체 리를 확대해 나가려고 합니다.

장비 시스템은 유무선 같이 쓸 수 있는 거예요?

유선입니다.

유선망으로 하다보니까 거기에 대한 유지보수도 만만치 않게 비용이 들어가는 것 같은데 필요한 사업이지만 신설로 다 들어가는 부분인지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기존에 있는 거 사용할 것은 사용하고 보수할 것은 보수해서 싹 개량 정비를 하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관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나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기호 위원입니다. 지금 정관교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던 마을방송 시스템이 이게 기존의 방식을 더 보강한다는 거잖아요.

네. 양호한 것은 그대로 이용하고 노후되거나 방송이 안 되고 하는 것은 보수 보강을 해서 하려고 합니다.

다른 지자체를 보니까 방송 시스템을 획기적으로 바꾸고 있더라고요. 우리 군에서도 핸드폰을 이용한 자동 음성 안내를 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바꾸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지만 그렇게 가고 있는 추세고 다른 지역 보니까 전자벽시계 같은 단말기를 가정마다 설치해서 어느 때건 어디서든 핸드폰을 가지고 이장님이 방송을 하면 가정 내로 들을 수 있게 했더라고요. 그리고 녹음이 돼서 집에 없었던 사람들은 와서 리플레이 시키면 녹음된 게 나오게, 그리고 음량 조절도 어르신들은 크게 해놓을 수 있고 이런 시스템이 있는데 마을 앰프 방송을 보니까 외부에 설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고장이 계속 나요. 골짜기는 메아리가 쳐서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그래서 이건 기획담당 쪽하고 협의를 해서 더 효과적인 방법을 찾아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유원지나 물이 불었을 때 대피 방송하라고 하는 시스템으로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우리 군민이 아닌 사람들이 많이 오는 지역 같은 데는 방송이 필요하겠지만 일반 마을방송으로는 요즘 시대로 봐서는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거든요. 다시 한번 제고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먼저 기획담당관님께서도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음성을 청취할 수 있게 하고 청취가 안 되는 것은 반복해서 세 번 정도 전화가 가는 시스템으로 하기 때문에 이장님들도 편하고 그래서 요즘 군에서도 스마트시티를 추구하는 시점에서 방송도 그렇게 해주시고 제가 어제 어느 면 협의회장님을 만났는데 거기도 방송을 하려다가 그런 설명을 들으셨나봐요. 그렇게 하겠다고 하니까 대찬성을 하시더라고요. 기획담당관실하고도 공유를 해보십사 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 점에 대해서 안전관리담당이 선진지견학도 갔다 오고 해서 시스템 하는 방법도 기획예산관 쪽하고 얘기도 했으니까.

김도현 안전관리담당 김도현입니다. 이 방송시설 때문에 홍보 부서하고 저도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기본적인 것은 홍보부서는 가정마다 일일이 방송이 될 수 있는 시설을 하는 게 맞습니다. 저희는 기본적인 도에서 기본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마을까지 연결하는 것을 추진한 겁니다. 재난이 발생했을 때 긴급하게 방송을 할 수 있는 시설, 어디든지 간에 골짜기도 가능하고 마을도 가능하고, 마을회관까지만 하다 보니까 처음에 생각하는 것은 홍보부서에서 기존에 있던 앰프들이 있으니까 활용해서 사업을 추진해야겠다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더 좋은 시설이 있어서 홍보 부서에서 그쪽으로 하겠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희도 참 좋은 생각이라고 하기는 했는데 일단 일일이 개개인별로 들으시는 분도 있고 못 들으시는 분도 있기는 하지만 기존 장비를 활용해서 재난이 발생했을 때 급하게 방송할 수 있는 시설, 그걸 도에서도 방송을 하게 되고 저희도 방송을 할 수 있고, 나중에 가서는 행안부까지 연결을 해서 급하게 재난이 발생했을 때 그쪽에서도 방송을 할 수 있다는 취지하에 전국을 다 통일하려는 목적으로 하는 걸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사실 개개인마다 방송을 하는 시설은 아니고요. 마을회관까지만 하는 걸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투자 대비 효과가 지금은 거의 자동차를 이용하거나 밖에 안 있고 운전 중에는 암만 방송을 해도 못 들어요. 가정 내에 있을 때도 못 듣고 그래서 나온 게 핸드폰을 활용한 그런 안내 문자나 음성 메시지 연결체계를 갖추는 건데 지금 그 시스템도 기존의 마을 앰프와 연동되게 하는 방법이 있더라고요. 기존에 있는 시설은 그대로 활용하면서 각 개개인별로 연락이 가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한 번 알아보시고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김도현 저희도 그쪽하고는 중복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서 추진을 하려고 서면이나 북방 쪽에도 위험시설이 있는 쪽하고 많이 찾으시는 쪽부터 하고 그쪽이 좋은 반응이 있으면 더 추가로 할 예정이고 도에서도 추진하는 게 위험지역부터 해보자고 말씀을 하셔서 그렇게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홍천군이 건강놀이터를 만들려면 우리 군민들은 어떤 담당관실에서 하는 그런 시스템이 완료가 된다면 군민들한테 다 연락이 되겠지만 우리 군을 찾아오는 외지관광객을 대상으로 한다면 방송이 필요하죠. 그러면 그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고 모이는 장소에다가 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마을앰프방송보다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유원지나 서면 쪽이나 남면 쪽에 우선 방송을 하는 게 맞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우리 군민들에 대한 것은 기획담당관실에서 하는 것도 충분하지 않을까 생각해요. 이상입니다.

나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록입니다. 268쪽 하단이요. 제설기가 있네요. 올해 제설기 보급 대수가 총 몇 대가 됩니까?

저희가 올해 임차 장비를 지난해는 4대를 했다가 작년에는 6대를 했습니다. 올해는 9대를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6대 분량은 살포기나 제설기가 갖춰져 있는데 만약에 3대를 더 임차한다고 하면 3대 분이 부족해서 제설기 3대와 살포기 3대를 추가 구입하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임대 기간도 늘린다고 했죠?

임대 기간을 3개월로 하고 있었거든요. 11월부터 2월 말까지로 했는데 올해도 보니까 12월 전에 첫눈이 내려서 난감 했어서 다른 데를 보면 내면 같은 경우에 이런 데는 11월 중순부터 3월 중순까지 4개월 운영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군도 4개월로 운영을 해야겠다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홍천군도 광활한 지역이라고 할까요? 넓은 지역이라서 지역별로 차이가 많이 있죠. 내면 같은 데는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할 부분이고 그 다음에 제설기 6대는 트랙터 부착용이죠?

3대 분 더 늘어나는 것.

그리고 리 단위로 나가는 트랙터 부착용 있죠. 그게 어느 정도 보급이 됐나요?

작년에도 저희가 50대 이상 사가지고 수요 조사를 해서 작년까지 다 충족을 시켰습니다. 올해도 월동 이전에 수요조사를 해서 필요하다고 하면 눈 오기 전에 구입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아직도 부족한 걸로 듣고 있는데, 그리고 트랙터 부착용 노후된 것은 어떻게 활용 되나요?

저희가 수거도 하기는 해서 방활사 위에다가 적치를 해놓고 있기는 합니다만 마을에서 노후된 것은 고물처리도 하고 있습니다. 노후된 것에 대해서 사후관리는 좀 부족하다고 봅니다.

크게 망가질 게 없잖아요. 내구연한을 몇 년으로 봐요?

사용하기에 달려서 그런데...

날만 갈아주면.

장마철에 관리가 소홀해서 물에 그렇고 저희가 많이 사줘도 금방 말씀하셨듯이 부족하다고 많이 말씀을 하시는데 관리만 잘 하면 오래 사용할 것 같습니다.

새 것으로 보급하기 어려움이 있으면 수리라든가 이런 데 신경을 써주셔서 오래 쓸 수 있고...

유지보수도 많이 하고 있고 보수도 많이 합니다.

마치겠습니다.

박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설방재과 소관 분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토지주택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분야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주택과장 박정천입니다. 토지주택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281쪽입니다. 토지주택과 예산액은 기정예산액 125억 9,517만 원보다 5,868만 원이 증액된 126억 5,385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단위사업별로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로명 주소 정책 추진에 148만 원을 증액한 5,11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간정보 업무 운영에 2,200만 원을 증액한 8,9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 사업에 2,700만 원을 증액한 1억 7,2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82쪽입니다.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에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농어촌 장애인주택 개조 사업에 380만 원을 감액한 2,2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행복주택 일반형 건립사업에 200만 원을 증액한 42억 2,55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토지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토지주택과 소관 분야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281쪽부터 282쪽까지입니다. 이호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마지막 쪽 보면 예산이 조금씩 삭감됐는데 간단하게 삭감된 이유.

삭감된 게 농어촌 장애인 주택 개조사업 한 건이 삭건된 겁니다. 도에서 확정내시 해 줄 때 당초에 가내시 해준 것을 확정내시하면서 7가구를 대상으로 했는데 6가구로 줄여서 그렇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박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정관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도로명 건물번호 부여로 2,700만 원 증액됐잖아요.

네.

증액된 부분이 신규로 짓는 집들 때문에 증액이 된 건가요?

2,200만 원 증액된 것은 드론을 구입하려고 합니다. 지적직 공무원 9명이 강원인력개발원에서 드론 국가기술자자격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자격시험이 확정되면 드론을 구입해서 앞으로 공간정보운영하면서 지적재조사라든지 이런 걸 활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도로명 건물번호 부여할 때 이 예산이 지금 유실돼가지고 표지판이 손실돼서 없는 집들도 있거든요. 그런 것은 조사를 따로 주민들이 신고를 해서 받아가야 됩니까? 아니면 공무원들이 조사가 되는 부분이 있나요?

저희가 도로명 건물번호가 3만 2,000개 정도, 주택하고 도로명하고 다해서 3만 2,000개 정도 되는데 그걸 일제 조사하게 돼 있습니다. 현재 용역을 줘서 조사 중에 있고 기존에 초창기에 건물번호 부여를 해서 달아준 게 오래돼서 노후되다 보니까 그래서 개인별로 그걸 하라고 다른 시군에서 통지를 하다 보니까 처음에 달아주고 했는데 그걸 왜 우리가 달아주냐고 반발도 많이 있다고 해서 저희가 예산 1,200만 원을 확보해서 훼손되거나 멸실되거나 이렇게 된 부분에 대해서 새롭게 다시 공급해주려고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잘 하셨네요. 어느 집들은 보기가 좀 그렇더라고요. 정비차원에서 필요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정관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건물 번호 부여 때문에 잠깐만 여쭤보고 싶은데 상점가에서 인테리어를 새로하거나 하면서 본인들이 이걸 떼시거든요.

다시 재발급 신청을 해서 개인이 신청하는 것은 한 개에 6,300원씩해서 다시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마음대로 떼도 되는지. 그리고 그 다음에 인테리어를 하는 사람이든 건물주든 다시 원상복구를 해놔야 되는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마음대로 이렇게 해도 되는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도로명주소 기본법」에서는 건물번호는 부착하도록 돼 있고 부착을 하지 않으면 법에서는 과태료도 부과시키는 사항인데 저희가 그걸 주민들한테 과태료 부과까지는 안하고 그분들이 본인들이 떼서 없애면 다시 신청을 하게끔 하고 있습니다.

많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또 관리를 하셔야 되고 예산도 들어가야 되니까, 알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지주택과 소관 분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토지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하겠습니다. 15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박보현입니다. 보건소 제1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89쪽 되겠습니다. 보건소 제1회 추경 예산은 기정액 93억 8,000만 원에서 7억 7,500만 원이 증액되어 101억 5,5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289쪽부터 291쪽 되겠습니다. 보건서비스 강화는 5억 1,1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세부사업으로는 보건지소, 진료소 운영에 지역주민의 만성질환 관리를 위하여 내촌 보건지소 물리치료실 운영을 하여 물리치료사 배치를 위한 인건비를 1,300만 원 증액하였으며, 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포상금 1,500만 원으로 직원 역량강화를 위한 선진지 견학 및 자산취득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농촌 보건지소 등 이전신축 중 광원 진료소 신축에 필요한 시설비 및 자산 취득비 1억 5,9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의료취약지 의료 지원 사업은 국비 신규사업으로 방문간호인건비 및 방문간호 차량 지원비, 원격진료기관 운영비 등으로 사용되어 3억 2,3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91쪽 하단부터 293쪽이 되겠습니다. 예방의약 관리체계 구축은 국도비 확정 내시 변경에 따른 증액 및 감액되어 293쪽 임산부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사업이 국비 신규 사업으로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93쪽 하단부터 294쪽 상단 부분입니다. 통합건강증진사업은 건강생활 실천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강사비에서 400만 원을 감액하여 자원봉사자 활동비로 전환하였습니다. 이어서 건강증진서비스 제공 사업입니다. 신체활동사업을 추진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보상을 위한 안전공제회 가입을 위하여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구강보건센터 설치를 위하여 자산취득비 1,6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임산부, 아동 건강증진사업은 산후돌보미 비용 지원 사업이 소득기준 80%에서 100%로 증가되면서 대상자가 줄어 3,000만 원을 감액하여 출산축하 물품 지원 및 임산부 안전벨트를 구입하여 무료로 임대하고자 합니다. 이 사업은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난임부부 지원 사업은 확정내시 변경에 따라 증액하였으며 체외수정 4회 지원에서 체외수정 7회 지원으로 확대되었습니다. 2018년도에는 17명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295쪽 상단, 선천성 대사 이상검사 및 환아 관리 및 중간 부분의 난청 조기 진단 사업은 예산액 차이 없이 목변경 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96쪽 국가 금연지원 서비스 사업입니다. 확정내시 변경에 의하여 3,0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 지자체 보조금은 확정내시 변경으로 국도비가 감액되어 감액분 약제비를 군비로 증액하였습니다. 296쪽 정신건강증진사업입니다. 자살예방사업은 2018년 자살예방사업 평가 결과 우수기관 선정 포상금으로 직원역량 강화를 위한 선진지 견학 여비로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기초형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지원 사업은 보조금 확정 내시에 따라 증액 편성 되었으며 생명 사랑 및 생명 존중 문화사업도 보조금 확정 내시 변경에 따라 감액 되었습니다. 같은 쪽 원격 치매클리닉 운영은 치매 환자 원격 의료 지원, 공중 보건의사 추가 증원으로 인하여 군비를 12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치매관리 체계 구축은 치매 안심센터 기간제 근로자 인력 추가에 따라 인건비 6,700만 원 증액과 치매 협력 의사 수당이 지침에 따라 750만 원 증액되었으며, 치매안심센터 운영 일반운영비에 감하여 전체적인 증액은 없습니다. 298쪽 의료취약지 의료 지원은 치매 원격협진 수가가 의료취약지 의료지원 시범사업으로 보조금 확정내시에 의하여 5,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98쪽 하단부 방문 및 한방 보건사업입니다. 299쪽 지역사회중심 재활사업은 지역사회중심 재활 전담 인력 인건비로 2,600만 원을 보조금 확정내시에 의하여 증액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쾌적한 청사관리입니다. 에어컨 필터교체 및 청소를 위하여 400만 원, 보건기관 보고서 및 보건기관 국기 깃봉 교체를 위하여 7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가습기, 음향기기 구입을 위하여 1,4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마지막 300쪽입니다. 보건지소로 국고보조금 반환금 및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1억 1,9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제1회 추경 일반 회계 세출 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 분야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289쪽부터 300쪽까지입니다. 이호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담배를 펴서 그런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금연 지원 서비스에 대해서 싹 삭감이 됐네요. 이유가 뭐죠?

국도비에서 변경내시가 된 겁니다.

담배 피는 사람이 줄어서 그런가?

그런 것은 아닌데 예산이 국도비 보조사업은 전년도에 얼마 준다고 했다가 이게 봄에 전국적으로 조정을 해서 하는 사항인데 이건 국비 사업이 확정이 줄어서 내려와서 거기 연계해서 삭감한 사항입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우리나라가 좋기는 좋은 나라예요. 담배 끊는 것도 국가에서 지원을 해주는 것 보면 좋은 나라이긴 한데 이왕이면 하던 것을 해줬으면 좋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도 담배 끊는 사람들이 하다가 일정 시간이 지나면 보니까 1년에 한 번 기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더 해주면 좋겠는데 끊는 사람은 빨리 끊는데 아주 오래 걸리는 사람이 있어서 주변에서 보니까 거의 끊어가다가 병원에서 약 타는 걸 보니까 일정기간이 지나면 그게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을 보고 나니까 예산이 삭감된 게 아쉬움이 있어서 질의를 해봤습니다.

삭감되는 부분은 개인한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삭감되지는 않고 홍보나 시설 부분, 그런 부분에서 삭감된 겁니다. 개인한테 혜택을 줄어들지 않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공군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나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기호 위원입니다. 290쪽 보면 광원진료소 신축이 있죠?

예.

이게 증액되는 이유가 뭐가 있죠?

이 부분이 국비 보조 사업으로 시설비밖에 없습니다. 건물 짓는 부분이 대부분이고 증액 되는 부분은 내부에 필요한 시설비.

아직 시작 안 했죠?

지금 BF인증 80%가 돼 있는데 1차 심사는 했고 오늘 2차 심사를 올라갔는데 확정돼서 확정이 되면 인증이 나면 설계가, 지금 잠시 중단하고 있는 상태인데 BF인증을 받으면 바로 설계해서 완료가 되고 바로 공사가 진행되면 면적이 50평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바로...

위치는 옮겨지게 되나요?

지금 같은 부지라고 보면 됩니다. 옆에 큰 부지가 있어서 그쪽으로 옮기는데 30미터 이내로, 같은 부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게 명개리까지.

예.

명개리 계신 어르신들을 보면 동네분들이 대부분 어르신들인데 예전에 방문해서 진료도 돌봐주시고 했다고 했는데 요새는 그게 잘 안되는 것 같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어르신들 누가 모셔다 드리지 않으면 내려올 수가 없으니까, 특히 내면은 거리가 너무 멀어서 건의 드리고 싶은 것은 보건소에서 주기적으로 인력 지원이 돼서 건강을 체크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100% 다 만족을 못하는 것 같은데 진료소장님들이 경로당을 방문하기는 하는데 100% 만족은...

많이 해주셔도 만족한다고 표현을 잘 안 하시니까. 이상입니다.

나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294쪽에 건강생활실천 자원봉사자 활동비가 5,000원인데 어떻게 책정이 된 거죠? 너무 저렴한 것 같아서.

이게 저희뿐만 아니라 자원봉사자에 대한 것은 전부 다 5,000원으로 고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실비도 아니지만 그리고 또 시간이 한두 시간도 있을 수 있고 하니까 이게 뭐 5,000원은 우리 보건소에 하는 자원봉사자뿐만 아니라 우리 군에서 하는 어느 부서에서 하는 자원봉사자에 대한 수당은 다 5,000원으로 책정이 된 것 같습니다.

저희 군만 그런 건가요? 전체적으로?

예.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원격진료 협진수가 지급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올해 2019년도 처음 시도되는 사업입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처음 하는 사업인데 지금까지는 따지고 보면 무료로 원격 진료를 받았습니다. 강원대학교 원장님하고 보건소하고 원격진료를 무료로 했었는데 금년부터는 우리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협진의사에 대한 수당을 줘라, 그래서 원래는 따지고 보면 당초예산에 책정이 돼야 되는데 보건복지부에서도 늦게 지침이 내려오는 바람에 추경에 반영되는 사항인데 지침에 의해서 신규 사업이 되는 사항입니다.

1회 받을 때 가격이.

4만 2,000원 되는데 저희가 건의하는 게 너무 비싸다고 복지부에 수가를 다운시켜달라고 하는 상황입니다. 이건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3일 전에도 보건복지부에서 치매안심센터 관련해서 다른 부서 과장님이 점검온 사항이 있는데 그때도 건의를 넣었습니다. 상식적으로 외래진료를 받을 때도 본인부담금이 만 원 내외면 되는데 4만 원인데 이중에서도 국비 50%, 지방비 50%입니다. 우리가 4만 원 중에서 군비를 2만 300원 정도 되는 상황인데 비싸다고 건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지자체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상황은 없네요.

예.

알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분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예산안 심사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협조해주신 동료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의회사무과, 읍면 소관 분야에 대한 예산안 심사 및 심사결과 채택을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는 4월 26일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