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우충무 의원 발언
송명애위원장
우리 위원회 회의에 앞서 시민행복위원회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참관하시기 위하여 대한노인회 영주시지회 정성자님, 이순희님, 영주시 시정모니터단 강현숙님께서 방청을 오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을 대신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고, 방청객 준수사항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우리 의회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3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제5차 시민행복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안전재난과 소관 조례안을 심사하고 안전재난과 외 2개부서의「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예비심사 후 세무과 소관 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1. 영주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영주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전재난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옥
김철옥안전재난과장
안전재난과장 김철옥입니다. 영주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
송명애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석
김교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교석입니다. 영주시장이 2019년 4월 10일 제출한 의안번호 제94호「영주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안전재난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설명을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아니한 지역의 사회재난에 대하여 시설의 복구 및 피해를 입은 사람의 생계 안정을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특이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으며, 사회재난 발생 시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여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조례의 제정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송명애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풍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전풍림 위원입니다.
철옥
김철옥안전재난과장
예, 안녕하십니까.
풍림
전풍림위원
한 가지 질의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재난 등급 쪽에는 등급이 없습니까? 뭐 이렇게.... 피해 수준에 따라서.
철옥
김철옥안전재난과장
예. 그게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거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 현재 우리가 제안하는 조례안에 적용을 받는데요. 이 기준이 시군구당 피해액이 60억 원, 60억 원 이상이 될 경우에는 특별재난지구를 선포할 수 있고요.
풍림
전풍림위원
재난지구로 선포될 수 있다.
철옥
김철옥안전재난과장
또 읍면동 1개소당 6억 원 이상. 이게 특별재난지역 선포기준입니다. 그 이하일 경우에 지금 조례안 적용을 받게 되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제7조에 보시면 중복지원금지라고 되어 있는데요. 원인 제공자가 보험금 등을 지급하는 경우나 이럴 때는 중복지원이 되지 않는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렇게 되면 보험이란 제도를 굳이 들 필요가 있는가. 아니면 피해급액의 몇 %까지 될 수 있는지. 그거 한번 설명 좀 해주세요.
철옥
김철옥안전재난과장
지금 현재 중복지원금지에 관한 사항은 해당 보험가입자에게 예외규정을 두는 거거든요. 예전 같은 경우는 이런 부분은 민사부분으로 다투는 부분이 발생했는데 불필요한 충돌을 피하기 위해 이렇게 하는 거 같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그러면 보험을 굳이 들 필요가 있느냐. 농가나 이런 부분에.
철옥
김철옥안전재난과장
그 부분은... 그냥 일반 자연재난에 관한 어떤 보험들은 있는데. 사회재난에 관한 그런 보험들은 개별적으로, 우리 주택 화재 보험 들긴 드는데.....
풍림
전풍림위원
예. 하여튼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명애위원장
전풍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영주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시장 제출) - 안전재난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안전재난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옥
김철옥안전재난과장
안전재난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송명애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숙위원
예, 김화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237쪽에 안전 점검 참여수당이 올랐습니까? 인원을 늘렸습니까?
철옥
김철옥안전재난과장
당초에 예산에 반영이 안 되어 있는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안전시설물점검을 하는데 민간인에 대한 수당으로 예산이 서있지 않아서 신규로 계상된 사항입니다.
김화숙위원
지금까지 없었습니까?
철옥
김철옥안전재난과장
예. 기존에는 기금으로 사용했습니다.
김화숙위원
아. 기금에서. 처음으로 사무관리비로 나가는 거예요?
철옥
김철옥안전재난과장
예.
김화숙위원
지금 10명이라는 얘기입니까? 안전점검원이? 10명?
철옥
김철옥안전재난과장
아 수시로 나가는데 이거는 그냥 산출 근거로만 그렇게 10명 정도로 잡아 놓은 겁니다.
김화숙위원
예. 무엇을 점검합니까?
철옥
김철옥안전재난과장
각종 행사의 안전점검이라든가, 이럴 때. 그죠. 지난번에 했던 국가안전대진단 같은 것들 이런 데에 민간 전문가가 필요하거든요.
김화숙위원
이 사람들 자격증이 있습니까?
철옥
김철옥안전재난과장
예. 당연히 자격증 소지자만 가능하겠죠.
김화숙위원
자격증 소유자다.
철옥
김철옥안전재난과장
예. 저희 공무원으로는 그런 전문지식이 없으니까. 그런 점검부분에 있어서..그죠. 전기나 가스 이런 거는 특수 분야라서 저희 공무원들이 내용을 잘 모르니까. 민간인들의 전문지식을 활용한다는 측면입니다.
김화숙위원
그래요. 처음 하는 참여인원에 7만원 수당은 많지는 않습니다만 잘 관리를 하셔야 되고 자격증 소지자도 점검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모니터 봉사단 안전워크숍도 처음입니까?
철옥
김철옥안전재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화숙위원
올해요?
철옥
김철옥안전재난과장
예. 저희가...
김화숙위원
교육을 시키는 겁니까. 뭡니까?
철옥
김철옥안전재난과장
일종의 워크숍이니까. 업무 강화훈련 같은 것들이 있겠죠. 강화 교육이 되겠지요. 전문강사를 초빙하거나 해서... 그죠.
김화숙위원
그러니까. 자격증 소지자들이 안전점검참여수당을 받으면서 교육을 받아야 되겠죠?
철옥
김철옥안전재난과장
아. 그 참여수당하고 다른 겁니다.
김화숙위원
다른 거예요?
철옥
김철옥안전재난과장
예. 안전모니터단이 따로 별도로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김화숙위원
몇 명 있습니까?
철옥
김철옥안전재난과장
회원수가 48명입니다.
김화숙위원
48명에 교육비를 이번에 처음 만들었다고요?
철옥
김철옥안전재난과장
워크숍 형태를 가지고. 예.
김화숙위원
그 전에는 교육이 없었습니까?
철옥
김철옥안전재난과장
예. 작년 같은 경우, 이 단체 같으면 선진지 견학을 했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그제 지난 번 예산에서 삭감되었는데 실제로 안전 모니터단 같으면 저희 시의 각종 안전문화관련 행사라든가, 이런데 저희 시로 봐서는 도움을 굉장히 많이 주는 단체입니다.
김화숙위원
물론 선진지 견학도 중요하지만 교육이 더 중요하다고 보고요. 48명의 관리도 명부만 있는 게 아니라 진정 봉사단원으로 일하고 있는지, 그래서 교육을 잘 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철옥
김철옥안전재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화숙위원
그 다음에 시설비에 7억이죠?
철옥
김철옥안전재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화숙위원
재수립은 몇 년 만에 한번 합니까?
철옥
김철옥안전재난과장
법으로는 10년마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화숙위원
10년이면 너무 긴 거 아닙니까?
철옥
김철옥안전재난과장
당초에는 5년이었는데 10년으로 변경되었는데 저희 같으면 2014년도에 했기 때문에 2024년도 해도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가뭄이나 대설 같은 것들이 추가로 재해에 보험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재수립 용역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김화숙위원
그렇죠. 자연재해는 언제 나타날지 모르니까. 10년이 좀 긴 거 같아서 질의를 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명애위원장
김화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충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충무위원
예. 과장님 우충무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철옥
김철옥안전재난과장
예.
우충무위원
방금 영주시 자연재해 절감 종합 계획 재수립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최초 수립을 하셔서 10년마다 재수립을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가뭄·대설 추가부분이 포함돼서 지침이 내려온 게 언제죠?
철옥
김철옥안전재난과장
그게 2017년도. 행안부 고시가 2017년도 7월 26일 날 해서 변경되었습니다.
우충무위원
2017년 7월 26일 날 행안부 지침이 내려와서 지금 재수립을 하시려고 그러시는데 그럼 본예산에 담으셔야 되지. 추경에 지금 7억이 올라오는 부분은 좀 이해가 되지 않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철옥
김철옥안전재난과장
예. 저희도 그 부분 때문에 사실은 당초에 업무 보고 때 저희가 설명 드린 적이 있는데 10년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처음에는 안 올렸거든요. 본예산에 안 올렸고. 나중에 도에서 별도로 공문이 시달되어서 우리 시를 포함해서 4개 시군이 올해 재수립을 추진하라고 별도로 공문이 또 하달이 되었습니다.
우충무위원
그 공문이 언제 왔습니까?
철옥
김철옥안전재난과장
제가 알기로는 금년도 1월 달에 도에서 내려온 줄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별도로 서면으로 한번 제출해드리겠습니다.
우충무위원
과장님, 2017년도 7월에 지침이 내려왔는데 이걸 본예산에 편성을 안 하고 추경에 그 것도 금액이 7억이에요.
철옥
김철옥안전재난과장
아. 그 당시 지금 현재 사유는 가뭄이나 대설 사유가 추가 되어서 명분상 그렇게 되었지만 저희는 법이 10년으로 바뀌었으니까. 당초에는 그 부분에 용역을 줄 계획이 없었습니다.
우충무위원
이게 용역입니까? 시설입니까?
철옥
김철옥안전재난과장
용역입니다.
우충무위원
지금 시설비로 올라왔잖습니까?
철옥
김철옥안전재난과장
예. 시설비지만 계획을 수립하는 용역입니다.
우충무위원
계획수립 용역과 시설비 및 부대비는 분명하게 목이 다르잖아요? 이게 시설비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철옥
김철옥안전재난과장
예산편성 방침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내용을 몰라서 그런데... 그거는 확인해 보고.
우충무위원
말 그대로 연구 개발비라는 목이 있습니다.
철옥
김철옥안전재난과장
예. 용역비는 있습니다. 예. 연구개발비라는 게 있습니다.
우충무위원
시설비에 무슨 용역.. 종합 계획 용역을 지금 넣어 오셨어요. 시설비 및 부대비의 항목의 뜻이 뭡니까. 과장님.
철옥
김철옥안전재난과장
시설비라는 거는 일반적으로 각종 공사라고 생각하면 가장 이해하기 쉽겠죠.
우충무위원
기존에 기정액으로 4억 6천에 타용도로 지금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잖아요. 시설비로 그죠? 근데 그 시설비에 추경으로 지금 예산이 들어왔는데 7억이 더 편성이 되어 왔는데 시설비로 지금 들어와 있어요. 용역이잖아요?
철옥
김철옥안전재난과장
이게 종합기술용역이거든요.
우충무위원
종합기술용역이라니까요. 지금 기존에 시설비에 뭐, 뭐 잡혀있습니까? 기정예산에? 우곡자연재해 위험지구 정비사업, 이거는 시설비예요. 그런데 그 시설비 목에 용역사업을 시설비로 넣어 오셨어요. 이거를 지금 어떻게 판단해야 됩니까.
철옥
김철옥안전재난과장
이게 기술 용역이다 보니까. 예를 든다면 우리 공사를 할 때 설계라든가, 이런 설계비 같은 것들이 사실은 시설비로 되잖습니까.
우충무위원
설계비와 시설공사에 대한 설계비와 종합계획 수립의 용역하고는 완전히 항이 다릅니다. 지금 기정예산에 재해위험지구 공사가 포함되어 있는 기존 4억 6천이에요. 거기에다가 7억을 지금 추경으로 편성해 오셨잖아요. 이거는 시설비가 아니잖습니까? 다시 예결 전에 확인을 하시고요. 그리고 분명하게 말씀드리지만 기본적으로 지침이 벌써 2017년도에 내려온 부분을 추경에 이렇게 편성하시는 거는 아닙니다. 뭐 공문이 도에서 몇 개 시군이 아직 정리가 안 되었으니까. 공문이 내려왔다고 본 위원이 이해는 할 수 있지만 이 계획 수립 같은 경우에는.. 그것도 금액이 7억이에요. 추경에. 일단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소화기.. 238페이지 보시면 주택용 소방시설 구입에 소화기 부분을 저번에도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린 부분이 어르신들이 가정에 혼자 나오시고 또 잊으시고 하시면 가스 부분에 차단기 설치를 한번 전환해 볼 의향이 없으신가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다시 또 소화기 부분으로 그대로 예산편성이 되어 있으니까 그런데. 차후에는 그 부분도 분명하게 살펴봐 주시고요. 이 예산 편성도 지금 보시면 너무 눈에 보입니다. 소화기 가격이 2만5천원에서 2만2천원으로 바뀌면서 3천만원이 삭감이 됐... 아니 절감이 됐어요. 그죠?
철옥
김철옥안전재난과장
예.
우충무위원
절감이 됐는데 민간경상사업보조는 기존에 없던 부분이 3천만 원 지금 절감된 부분이 그대로 다시 또 이리로 넘어갔어요. 이거는 뭐 어떻게 저희가 판단을 해야 됩니까?
철옥
김철옥안전재난과장
당초에 저희가 소방서하고 이거 설치사업을 의논을 하는 과정에서 의용소방대 측에 어떤 자원봉사 부분을 활용을 하려고 했었거든요. 당초에.
우충무위원
예.
철옥
김철옥안전재난과장
실제로 사업을 진행하려고 하니까. 그 분들이 자원봉사도 좋지만 기본적으로 교통비라든가, 시비 부분 일정액 정도는 약간 지원해 주는 게 맞지 않느냐. 그런 게 있어서 사실은 이쪽 남는 예산 부분을 민간경상보조 부분으로 돌리게 되었습니다.
우충무위원
주택용 소방시설은 소화기를 뜻하지요. 과장님? 지금 시에서.
철옥
김철옥안전재난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충무위원
소화기 설치에 의용소방대 대원들이 고생을 하시는 부분 충분하게 본 위원도 이해가 되고요. 또 열심히 하시는 거 저희가 또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산을 위에서 3천만 원 절감을 하셔서 이렇게 지원하는 거는 예산편성이 아닙니다. 이걸 어떻게 예산편성이라고 본 위원들이 이해를 하겠습니까.
철옥
김철옥안전재난과장
업자들에게 설치를 하게 되면 개소당 1만 5천원을 달라고 하거든요.
우충무위원
그러니까. 금액 부분을 말씀드린 게 아니고 예산 편성 자체를 기존에 3억 5천에 다 포함을 하셨다가 그 부분이 잘못되었다고 이렇게 돌려서 자꾸 예산을 편성하시는 부분은 이거는 형평성에도 안 맞아요. 안전재난과에서 예산편성지침을 어떻게 갖고 계신지 본 위원에게 솔직히 궁금증을 유발하시는 거예요. 일단 본 위원 질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송명애위원장
우충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영호 위원입니다.
철옥
김철옥안전재난과장
예. 고맙습니다.
이영호위원
237페이지에 보면 일반보상금에 기정액이 500만원 있는데서 300만원 추가되었지요? 워크숍. 안전모니터봉사단.
철옥
김철옥안전재난과장
예.
이영호위원
이 300만원이 왜 추가되었어요?
철옥
김철옥안전재난과장
이거 신규사업입니다. 사실 안전모니터봉사단이 저희 시 같으면 안전문화운동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중추적인 역할을 해왔거든요.
이영호위원
아니, 기정액이 500만원이 있는데.
철옥
김철옥안전재난과장
이거는 아닙니다. 꼭지 자체가 다른....
이영호위원
달라요?
철옥
김철옥안전재난과장
예. 다른 신규사업입니다.
이영호위원
신규사업이에요?
철옥
김철옥안전재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호위원
선진지견학 같은 거 삭감했다고 해서 이거를 또 워크숍으로 돌린 거예요?
철옥
김철옥안전재난과장
예.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렇지만 이 단체 자체가 사실 우리 과로 봐서는 가장 열심히 활발한 운동하는 단체입니다.
이영호위원
단체고 뭐고 선진지 견학을 삭감했는데, 본예산을 삭감했는데 워크숍으로 돌려가지고 이런 선심성 예산은 하는 게 아닙니다.
철옥
김철옥안전재난과장
예.
이영호위원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그리고 방금 동료위원도 질의를 했지만 의용소방대 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300만원. 의용소방대가 어디 산하입니까?
철옥
김철옥안전재난과장
도 산하입니다.
이영호위원
도 산하지요?
철옥
김철옥안전재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호위원
그럼 이런 사업을 하려면 도 예산을 매칭해요. 왜 도 산하인데 자꾸 우리 시비만 가지고 하려고 합니까? 이게 전부다 선심성이에요. 선심성. 여기 봉사단체 아닙니까?
철옥
김철옥안전재난과장
예. 맞습니다.
이영호위원
봉사단체인데 아니 본인들 회비 내어 가지고 이런 봉사 할 수도 있는데 더군다나 도 산하 단체고 그럼 당연히 도비매칭해서 하든지 해야 되지. 순수시비만 이렇게 3천만 원씩 이런 식으로 예산 편성을 해요. 그래.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예비군 육성 지원에 보면 예비군 쉼터 조성. 이거 어디에 하는 겁니까?
철옥
김철옥안전재난과장
3260부대 3대대 부대 안에 하는 겁니다. 일종의 그... 휴식도 하고 일종의 카페 형태를 취해서 북카페나. 예비군들이 쉬는 시간에 활용하는....
이영호위원
아니 우리가 지금 우리 시에서 예비군 이산대대에 3대대지요? 3대대입니까?
철옥
김철옥안전재난과장
예. 3대대 맞습니다.
이영호위원
거기에 저번에도 무슨 시설을 해준 적이 있어요. 제가 지금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해준 적이 있는데 아니, 군부대에 왜 이런 쉼터를 해줘야 되지요?
철옥
김철옥안전재난과장
군부대에 사실은 예비군 육성 사업해서 예비군 관련된 어떤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병영문화가 지금 많이 바뀌고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군인들 휴대폰도......
이영호위원
자자. 우리 예비군 지금 우리 사무실도 영주시에서 다 해주고 있습니다. 해주고 있는데 이런 쉼터 조성까지 우리 시에서 꼭 해야 되나.
철옥
김철옥안전재난과장
일종의 지역 예비군도 우리 시민들이고 그 분들의 사기진작이랄까... 어느 정도 그런 측면에서 휴식권 보장하는 그런 측면에서.
이영호위원
자. 그럼 예비군도 우리 시민이기 때문에 해준다는 그런 얘기입니까?
철옥
김철옥안전재난과장
예. 그런 복합 쉼터 공간으로 보시면 이해하기....
이영호위원
그럼 우리 아파트에 거주하시는 분도 우리 시민 아닙니까?
철옥
김철옥안전재난과장
예. 맞습니다.
이영호위원
그럼 아파트 공동주택에는 쉼터 조성 안 해줍니까? 아파트 쉼터 조성은 자부담 30%를 해야 돼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철옥
김철옥안전재난과장
예. 맞습니다.
이영호위원
그럼 아파트에서 우리 시민들이 다 살고 계시는데 당연히 공동주택에도 쉼터조성을 100% 해줘야지요. 왜 자부담 시킵니까?
철옥
김철옥안전재난과장
사실은 위원님 아시다시피.. 저희 시장님이 또 우리 방위협의회 의장님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군부대에서.....
이영호위원
여보세요. 과장님. 시장님 얘기하면 다 해줍니까?
철옥
김철옥안전재난과장
아니 그거는 아닙니다.
이영호위원
말도 안 되는 소리하고 있어. 진짜. 그런 답변이 어디 있어요. 그래.
철옥
김철옥안전재난과장
제 개인적으로는 어떤 예비군들의 어떤 휴식 공간이 필요하다고 판단 돼서..
이영호위원
아. 그래 예비군 군부대는 그렇게 쉼터 조성해 주고 우리 공동주택에는 자부담 시켜요? 우리 시민에게도 100% 다 시비로 해줘야지. 239페이지에 보면 자율방범대 학교폭력예방 및 가족한마음대회 도대회. 우리 순수시비가 얼마예요?
철옥
김철옥안전재난과장
4,500만원입니다.
이영호위원
도비는요?
철옥
김철옥안전재난과장
도비 4,500입니다.
이영호위원
도비 4,500이고. 하루 대회하는데 9,000만원씩 듭니까? 도대회라서?
철옥
김철옥안전재난과장
1박2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영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송명애위원장
이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풍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전풍림 위원입니다. 저도 하나만 더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40쪽에 보시면 읍면동 방범용 CCTV설치가 152대로 지금 계상이 되어서 3억 8천 증액 요구하셨잖아요?
철옥
김철옥안전재난과장
예. 그렇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이게 지금 152대를 어떻게.. 좀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그렇습니까? 읍면동에.
철옥
김철옥안전재난과장
실제 저희 시에 CCTV가 한 1,800여대 지금....
풍림
전풍림위원
1,800여대...
철옥
김철옥안전재난과장
지금 신규설치 부분도 있지만 교체도 지금 화소가 40만 정도 되는 게 저희 시에 현재 거의 380대 정도 됩니다. 실제로 CCTV 기능을 제대로....
풍림
전풍림위원
신규 확보가.
철옥
김철옥안전재난과장
신규하고 교체하고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럼 교체라고 적어 주셔야지요.
철옥
김철옥안전재난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보수나 교체라고 적어 주셔야 되는데. 저번에도 본 위원이 질의 했지만 400만.. 몇 화소라고요? 화소가? 새로 신규로 설치할 게?
철옥
김철옥안전재난과장
200만 화소입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금액이 조금 과하다고 생각 안하세요? 400만원이?
철옥
김철옥안전재난과장
그 부분은 직설적인 부분이라서 제가 정확한 내용은 모르고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이런 부분도 사실 예산 삭감 차원에서 충분히 감할 수 있다고 보이는데 이거는 통합관제센터하고 연결이 되는 CCTV라는 말씀이지요?
철옥
김철옥안전재난과장
예. 그렇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하여튼 경비부분에서도 지출 부분 이런 부분도... 본 위원이 봐서는 예산이 좀 과한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도 잘 검토를 하셔서 집행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철옥
김철옥안전재난과장
예. 알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이상입니다.
송명애위원장
전풍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규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덕위원
예. 과장님 동료위원이 얘기한 내용들 다시 한 번 설명을 들으려고요. CCTV 신규설치에 우리가 지금 면단위하고 동단위하고 총 몇 개라고요?
철옥
김철옥안전재난과장
CCTV 총 설치한 게 현재 저희가 1,860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규덕위원
지금 옛날 거 같은 건 한 30에서 한 40대 가까이 가지요?
철옥
김철옥안전재난과장
예. 거의 대부분 그렇다고.....
이규덕위원
그럼 지금 이제 시설해 놓은 부분들이 화소가 40만 화소에서 200만 화소로 바꾼다. 교체한다. 그 얘기에요?
철옥
김철옥안전재난과장
예. 신규 설치하고 교체부분이 같이 맞물려 있습니다. 신규설치가 필요한 장소는 신규를 원칙으로 하고 그 부분에 또 교체가 필요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걸 같이 병행할 계획입니다.
이규덕위원
업그레이드는 아예 안 되지요?
철옥
김철옥안전재난과장
예. 그렇다고 봐야......
이규덕위원
왜 그런가 하면 본 위원이 얘기할 때 업그레이드만 되면 예산을 많이 절감할 수 있는데 안 된다면 교체를 해야 되겠지요.
철옥
김철옥안전재난과장
아. 호환성 문제가 있어서 완전히 교체를 해야 된답니다.
이규덕위원
아. 그러면 기존에 있는 건, 그럼 그거는 신규나 다름없네요. 그죠?
철옥
김철옥안전재난과장
예. 그렇지요.
이규덕위원
결국은 뭐... 전자에 있던 거는. 그럼 이게 지금 총 152대를 해서 지금 그러면 읍면동에 몇 대 정도씩.
철옥
김철옥안전재난과장
한 5대에서 6대 정도로 나눠서 할 것 같습니다.
이규덕위원
그러면 이걸 시설할 적에 어쨌든 그래도 우리 그... 도로주행, 일반 중요 부분을 먼저 우선 적으로 범죄 우발지역을 먼저 우선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으로 챙겨봐 주셔야 될 거예요.
철옥
김철옥안전재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규덕위원
그거를 무조건 5대 배부만 하지 말고 방범, 우리 CCTV 위치선정이 어쨌든 지금 전체적으로 다 교체를 하면 문제가 없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는 전자에 범죄가 일어났다든지, 농산물 도난이라든가 어떤 이런 부분부터 전체적으로 우리 들어오는 관문 쪽으로 해서 거기에 주도를 가지고 설치하는데 신경을 좀 쓰셔야 할 것 같아요.
철옥
김철옥안전재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규덕위원
그래야만 이 5대가지고는 사실 실질적으로 해놔 봐야 큰 저거는 없지만 그래도 우선순위는 그렇게 좀 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철옥
김철옥안전재난과장
예.
이규덕위원
예. 이상입니다.
송명애위원장
이규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 새마을봉사과
10:41 정회
10:55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새마을봉사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새마을봉사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동
이학동새마을봉사과장
안녕하십니까, 새마을봉사과장 이학동입니다. 항상 영주 발전과 시민을 위해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송명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새마을봉사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송명애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장영희 위원입니다. 여기에 지금 새마을다문화협의회 전통문화 함양 지원하고 바르게, 우리 문화 바로알기 지원 사업은, 이건 본예산에서 없었던 거 아닙니까?
학동
이학동새마을봉사과장
본예산에 각각 5백만 원씩 요구를 했습니다만 삭감된 예산입니다.
장영희위원
삭감된 거죠?
학동
이학동새마을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영희위원
이 사업이 꼭 필요한 건가요?
학동
이학동새마을봉사과장
예. 다문화가정에 우리 문화 알리기 관계는.......
장영희위원
왜냐하면 본예산에 거의 저희들이 심사를 해서 삭감한 이유가 있어서 삭감한 건데 이렇게 올리면 안 되죠.
학동
이학동새마을봉사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장영희위원
예. 설명을.
학동
이학동새마을봉사과장
그때 본예산에 500만원 올렸는데 위원님들께서 삭감한 이유는 저희들 보면 아동청소년과에도 다문화 쪽에 지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중으로 이렇게 해서 예산 낭비적인 요소가 아니냐 라고 해석을 했는데 저희들은 그쪽하고 조금 성격이 다릅니다. 거기 아동청소년과에서 다문화 가정에 자녀들이라든가, 지원을 하는 거는 교육, 어떤 그런 지원이고 저희들은 이분들이 이제 우리 지역에서 정착하기 위해서는 우리 문화도 알아야 되고 같이 더불어 살아가는 거를 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다문화가정이 우리 새마을 조직 내에도 다문화새마을이 있습니다. 자주 어울려서 우리 문화도 알고 더불어 살아가는데 조금 저희들이 이렇게 유도하기 위해서 약간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장영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명애위원장
장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화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숙위원
예. 김화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다문화는 지금 직전에 우리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여성계에도 있고 청소년계에도 있고 여러 곳에 분산되어 있어서 많이 하고 있다고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학동
이학동새마을봉사과장
예.
김화숙위원
그 다음에 바르게 우리 문화 바로 알기는 뭡니까?
학동
이학동새마을봉사과장
예. 저희들이 11월 11일 날 빼빼로데이 해가지고 뭐 그렇게 하는데 저희들이.... 우리도 가래떡 이런 게 있으니까. 우리 바르게 단체에서 그날. 우리 시민들을 상대로 해서 가래떡을 봉사하는 그 예산입니다.
김화숙위원
과장님, 여성단체에서 100만원 줘서 가래떡을 매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문화.
학동
이학동새마을봉사과장
예.
김화숙위원
그런데 겹치거든요.
학동
이학동새마을봉사과장
예.
김화숙위원
가래떡을 하고 있는데 또 이 단체에서 다하고 저 단체에서 하는 거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바르게 살기 협의회 도대회 지원 2,500만원이죠?
학동
이학동새마을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화숙위원
바르게 살기 지금.. 별도로 이거 말고도 지금 보조금이 나가고 있지요?
학동
이학동새마을봉사과장
예. 운영비 나가고 있습니다.
김화숙위원
이번에 올해 처음 이거 지금 도대회 세운 겁니까?
학동
이학동새마을봉사과장
예. 저희들이 2009년도에 도대회하고 올해, 작년 연말에 이제 도에서 영주시에서 개최하는 걸로 결정이 되었기 때문에 작년 본예산에는 못 올리는 이유가 12월 달에 도대회 개최, 그 다음연도 도대회 개최 시군을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본예산이 편성되고 난 뒤에 결정돼서 이번 추경 때 저희들이.......
김화숙위원
도대회를 어디서 한다는 말입니까?
학동
이학동새마을봉사과장
영주 바르게 살기가 주최가 되어가지고 국민체육센터에서 할 계획입니다.
김화숙위원
영주시에서 하고 도대회를 하는데 도비는 못 받으셨어요?
학동
이학동새마을봉사과장
예. 그게 조금 아쉽습니다. 바르게 관련해서는 도대회 할 때 도비 지원이 전혀 없습니다.
김화숙위원
도비가 10원도 없는데 영주시에서 도대회를 한다. 경상북도 23개 시군 다하는데 2,500만원 가지고 됩니까?
학동
이학동새마을봉사과장
예. 저희들이 왜 그러느냐하면 개최를 하게 되면 시간은 보통 1시 반에서 2시 개최하는 걸로 해서 이분들이 영주에 오셔서 점심식사를 하고 대회를 하기 때문에 중식비가 안 들기 때문에 큰...... 그 정도면 충분합니다.
김화숙위원
그러면 그 전에 다른 시군에서 할 때는 도대회 갈 때는 어떻게 했어요? 영주시에서는?
학동
이학동새마을봉사과장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보통 45명~50명 정도 해서 참가를 하고 있습니다.
김화숙위원
참가하는 비용은요?
학동
이학동새마을봉사과장
저희들이 바르게 살기 보조금 나가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지출을 합니다.
김화숙위원
이번은 특별하게 도대회를 영주에서 하기 때문에 2,500만원을.
학동
이학동새마을봉사과장
예. 준비하는데 소요되는 경비입니다.
김화숙위원
원래 경상북도 23개 시군에서 도대회를 돌아가면서 하는데 도비는 전혀 안 준다?
학동
이학동새마을봉사과장
예.
김화숙위원
이거는 생각해 봐야 되지 않습니까? 과장님?
학동
이학동새마을봉사과장
예. 저희들도 그래서 도에 자꾸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바르게 단체만큼은 도비 지원이 전혀 없습니다.
김화숙위원
그럼 하지 말아야죠. 도비 10원도 지원 안 해주는데 도대회를 순수하게 영주시비 가지고 한다는 것은, 그렇지 않습니까? 하여튼 이상입니다.
송명애위원장
김화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풍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전풍림 위원입니다. 저는 뭐 예산과는 조금 별개의 문제를 가지고 한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언론에서 바르게 살기 영주시지회에 좀 문제가 있었던 거 알죠?
학동
이학동새마을봉사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운영사업비 지출건 때문에, 그죠?
학동
이학동새마을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게 지금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잘 마무리 되었습니까?
학동
이학동새마을봉사과장
예. 지금은 마무리 되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어떻게.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세요.
학동
이학동새마을봉사과장
예. 발단은 전직 사무국장하고 현 회장님하고 어떤.... 회장선출이라든가, 또 운영상.....
풍림
전풍림위원
그 부분은 차치하시고.
학동
이학동새마을봉사과장
말씀드리기가 그래서......
풍림
전풍림위원
자. 그럼 집행 운영비 지출 건, 집행건에 관해서 그럼 명확하게 판가름이 났습니까?
학동
이학동새마을봉사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판가름이 어떻게 났습니까?
학동
이학동새마을봉사과장
회장님께서 회장 취임식할 때 거기 내빈들에게 선물을 한 1만5천원 상당의 선물을 돌렸는데 그거를 자체 회비에서 저희 보조금에서 쓴 게 아니고 거기는 자체 회원들에게 회비를 받습니다. 거기서 지출해서 전임 사무국장님이 이의를 제기해서 현 회장님이 그 지출 부분만큼 자기 사비로 다시 충당을 해서 마무리 되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충당을 했습니까?
학동
이학동새마을봉사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하여튼 그런 부분도 우리 주무부서에서 잘 지도 감독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학동
이학동새마을봉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이상입니다.
송명애위원장
전풍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충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충무위원
예.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우충무 위원입니다.
학동
이학동새마을봉사과장
예.
우충무위원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새마을선비회관 건립해서 전체 공유재산 승인해드린 게 얼마죠?
학동
이학동새마을봉사과장
예. 변경승인 29억입니다. 도비 3억 포함해서 32억 되겠습니다.
우충무위원
전체 32억이지요?
학동
이학동새마을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충무위원
과장님 저희 예산서에 도비가 어디에 포함 지금 되어 있습니까?
학동
이학동새마을봉사과장
도비는 작년에 교부되어서 지금 명시이월 된......
우충무위원
명시이월이 되었으면 기정액에 넣으시는 게 맞지 않습니까?
학동
이학동새마을봉사과장
명시이월 조서는 별도로.......
우충무위원
지금 예산 표기를 32억이 전체예산이잖아요. 그죠? 도비 3억 포함이고.
학동
이학동새마을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충무위원
도비 3억은 지금 명시이월 조서에는 포함되어 있지만 예산서상에는 전혀 지금 기재가, 본예산 사업명세서에도 기재가 안 되어 있고 사업명세서에는 명시이월로는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만 추경에도 기재가 안 되어 있어요. 이거 뜨는 예산입니다. 이러면.
학동
이학동새마을봉사과장
제가 알기로는 사고이월하고 명시이월은 별도로 조서를 해서 예산서에.
우충무위원
예산서 명세서에는 들어 있는데 기정액에 명시이월, 본예산에 이게 명시이월로 본예산에 들어와 있는 거잖아요?
학동
이학동새마을봉사과장
예.
우충무위원
그러면 기정액에 포함시켜 주셔야 돼요.
학동
이학동새마을봉사과장
예. 그거는 제가 알기로는 추경에서 얘기하는 기정액은 본예산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충무위원
예.
학동
이학동새마을봉사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우충무위원
이거 확인해 보셔야 될 게 지금 새마을. 전에 새마을관광과 사업이었잖아요. 그죠?
학동
이학동새마을봉사과장
예.
우충무위원
새마을관광과 종합안내판 설치 같으면 명시이월로 이렇게 사업조서가 있어도 본예산 안에 다시 편성을 합니다. 그러니까 기정액에 들어와 있어야 전체 합계금액이 맞지. 합계금액이 안 맞는 거잖아요? 3억이 그냥 떠버리는데요.
학동
이학동새마을봉사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번 알아보고.
우충무위원
그거 확인하시고 예산서에 담으실 수... 담으실 수가 아니고 일단 확인을 하시고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학동
이학동새마을봉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충무위원
이상입니다.
송명애위원장
우충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규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덕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학동
이학동새마을봉사과장
예.
이규덕위원
건축 쪽이라서 물어봐야 될 이유가. 하도 이 감리비.. 건립에 지금 4,640만원 서있네요. 그죠?
학동
이학동새마을봉사과장
예.
이규덕위원
그 밑에. 제일 밑에.
학동
이학동새마을봉사과장
예.
이규덕위원
255쪽에.
학동
이학동새마을봉사과장
예.
이규덕위원
모든 공공건축물이 계속 이런 감리비 쪽이 올라오는데.
학동
이학동새마을봉사과장
예.
이규덕위원
우리 영주시는 책임감리제예요? 별도감리제예요?
학동
이학동새마을봉사과장
책임감리제로 알고 있습니다.
이규덕위원
아닌데. 별도인데.
학동
이학동새마을봉사과장
아. 그렇습니까? 예.
이규덕위원
예. 웃돈이 더 들어가는 부분이 생겨서 내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학동
이학동새마을봉사과장
예.
이규덕위원
우리가 책임감리제로 가면 웃돈이 들어갈 필요가 없는데 별도 감리로 둬서 다시 이런 감리비가 또 들어가야 되니까.
학동
이학동새마을봉사과장
예.
이규덕위원
공공시설물은 아마 책임감리제로 가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서.
학동
이학동새마을봉사과장
예. 그 부분도 저희들이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이규덕위원
건축부서하고 의논해서, 지금 전체 우리 영주시 건축물 짓는데 보면 별도 감리제를 둬서 그 외로 돈을 전부 지출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 부분부터 바로 잡아야 돼.
학동
이학동새마을봉사과장
예.
이규덕위원
이거는 내가 봐서는 아마 그렇지 싶어요.
학동
이학동새마을봉사과장
예.
이규덕위원
그거 확인 한번 해보시고 별도감리인지, 책임감리인지 해서 확인해서 저에게 확인 좀.
학동
이학동새마을봉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규덕위원
지금 이거 말고도 수도 없이 건축물 짓는데 감리비가 계속 올라오는데 그런 부분이 별도감리제로 계속 진행된다고 하면 웃돈이 계속 나간다.
학동
이학동새마을봉사과장
예.
이규덕위원
책임감리제로 해야 맞다.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이고요.
학동
이학동새마을봉사과장
예.
이규덕위원
한번 꼭 좀 챙겨보세요.
학동
이학동새마을봉사과장
예. 해당부서에 알아봐서....
이규덕위원
예. 이상입니다.
송명애위원장
이규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 세무과
11:11 정회
11:20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영
박상영세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박상영입니다. 2019년도 1회 추경 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송명애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계획된 3개부서의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청취하였습니다.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정회하여 의견을 조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24 정회
11:25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정회하여 면밀하게 심사하였습니다. 오늘 심사한 부서의 예산안은 정회하여 심사한 내용대로 잠정결정하고 내일 제6차 시민행복위원회에서 확정·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내일 제6차 시민행복위원회에서 확정·의결토록 하겠습니다. 3. 영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영주시 시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영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영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영주시 시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영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세무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영
박상영세무과장
세무과에서 제출한 조례안 개정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설명)
송명애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일괄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석
김교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교석입니다. 영주시장이 2019년 4월 10일 제출한 의안번호 제95호「영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세무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설명을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지방세특례제한법」개정에 따라 2018년 12월 31일자로 감면기한이 종료되는 시세 감면사항 중 지속적으로 감면이 필요한 분야에 대하여 감면기한을 연장하고, 개정 사항을 현행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안 제2조에 시각장애인 소유자동차에 대한 감면기한을 2021년 12월 31일로 연장하였고, 안 제3조에 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기한을 2020년 12월 31일로 연장하고 개정된 상위법의 인용조문을 정비하였으며, 안 제9조에 시장현대화사업에 대한 감면기한을 2021년 12월 31일로 연장하였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특이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으므로 조례 개정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96호「영주시 시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세무공무원의 현금수납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하기 위하여 안 제4조를 신설하고, 지방세징수법 제71조의 2의 규정이 신설되고,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의2제7항에서 전문매각기관의 선정 및 예술품 등의 매각 절차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본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특이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으므로 조례의 개정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97호「영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호적법상 용어를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어로 정비하고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및 민원처리 기준표 고시에 따라 지방세 세목별과세증명서를 전자민원 신청 시 수수료를 무료로 발급하도록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특이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으므로 조례의 개정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송명애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와 토론, 표결은 건별로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영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안계십니까? 전풍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전풍림 위원입니다. 일몰일이 도래한 시기가 조금 지났죠?
상영
박상영세무과장
작년 연말에 개정되어서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의회에 개정안을 상정하게 된 부분은 시기적으로 조금 늦은감이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하여튼 이런 조례부분도 연장기한이라든지, 감면기한, 이런 연장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미리 미리 부서에서 검토를 해가지고, 시기적으로 좀 지금 부적절하다. 그런 점에 대해서 좀.. 하여튼 앞으로 면밀히 좀 검토를 하셔서 시기적인 부분에 대해서.....
상영
박상영세무과장
예. 그런 부분 피해가 발생되지 않는 부분 내에서 그렇게 저희들 시기를 조정해 나가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아니면 감면을 사실, 이게 연장기한이 안 되면 그 동안 감면을 해주면 안 되잖아요. 원래는.
상영
박상영세무과장
감면 상위법에서 효력은 발생이 됩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발생은 될 수 있다.
상영
박상영세무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하여튼 이런 부분도 명확하게 검토를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영
박상영세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예. 이상입니다.
송명애위원장
전풍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영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영주시 시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충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충무위원
예.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우충무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좀 질의 드리겠습니다. 경상북도에서 온 공문을 보면 지방세 징수법 시행령에 따라서 전 매각 기관의 선정 및 예술품 등의 매각 절차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조례를 정하도록 위임을 해서 시작이 되었지요. 그죠? 과장님.
상영
박상영세무과장
예. 표준안이.
우충무위원
표준안이 그렇게 왔는데 지금 저희가 그 표준안 부분은 본 위원이 판단해도 충분하게 이해가 되는데 제4조를 이제 지금 개정을 일부하신다고 올리셨어요.
상영
박상영세무과장
예.
우충무위원
세무공무원의 현금수납 부분인데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국가 전체 차원에서 공무원의 현금수납을 지양하고 있는 게 맞지요. 과장님.
상영
박상영세무과장
예. 지금까지는 그렇게 지양해 오고 있습니다.
우충무위원
예. 그리고 실제 또 가상계좌로.
상영
박상영세무과장
예. 가상계좌도 많이.
우충무위원
많이 받고 있는 게 사실이고. 헌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이견이 있어서 과장님 조례 개정하신 이유를 다시 한 번 잠깐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상영
박상영세무과장
예. 전체의 납세 흐름은 가상계좌라든가, 인터넷 이렇게 결제를 하고 있습니다. 현금 수납은 극히 드뭅니다. 단지 그렇게 하다 보니까, 조금 더 납세자들의 편의에 더 다가가기 위해서 도서·오지 이런데 있는 주민들, 저희가 체납세 징수라든가 이런 활동을 했을 때 현금으로 수납하는 그런 예가 간혹 있을 수 있습니다. 그 경우 공무원들이 현금을 지금까지 받지 못했잖습니까. 못하다 보니 그런 부분이 불편을 줘서 이런 부분을 좀 해소하자는 그런 차원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지방세 징수법 시행령에 이러한 부분을 저희가 담고 있습니다.
우충무위원
지방세 징수법 시행령에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산간오지나 벽지들, 그렇게는 본 위원도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역에 실제 그런 부분이 있는 지를 지금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상영
박상영세무과장
개정 내용은 그래서 현금을 받을 수 있는데 금액을 그래도 어느 정도 30만원으로 한정해야지. 그런 차원에서 한정 금액을 명확하게 하자는 그런 차원이고요. 그리고 관내에서는 그런 현금으로 받은 예는 극히 없었습니다. 없었고 체납세 징수했을 때 그때도 간혹 발생하지 않을까, 그런 염려해서 한도 금액을 30만원으로 책정해놨습니다.
우충무위원
일단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는 이 부분은 실제 저희 지역 주민들에게 어떤 편익을 주거나 지역주민들에게 보탬이 되라고 조례를 만드는 거지. 실제 그 부분보다. 실제 저희지역에는 이런 사례가 거의 없다고 본 위원은 알고 있거든요. 전체 위원님들 생각을 들어본 다음에 다시 말씀 드리겠습니다.
송명애위원장
우충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견 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42 정회
11:43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영주시 시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영주시 시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영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영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안건은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46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