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여수시의회 발언

김종길 의원 발언

제192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2019-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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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2회 임시회 회기 중 기획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기획경제국 투자박람회과 등 3개 과와 관광문화교육국에 대한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요구된 추경 예산안들이 낭비되는 일이 없이 효과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꼼꼼하게 검토하시고 올바르게 집행될 수 있도록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정확하고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설명 부족으로 예산이 삭감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투자박람회과 추경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윤옥 투자박람회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118쪽, 129쪽, 149쪽, 154쪽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 함께 보겠습니다. 세출 241쪽부터 243쪽까지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위원님들이 준비하시는 동안 박람회 지금 우리 해양안전 관련된 체험장 잘 진행되고 있나요?

윤옥

신윤옥투자박람회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미

박성미위원장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옥

신윤옥투자박람회과장

청소년 해양교육원은 지난 3월 7일 기공식을 했습니다. 총 사업비는 180억 정도 되겠고요, 국비가 한 98억, 도비 21억, 시비가 61억이 투입이 됩니다. 그래서 금번 추경에는 49억9천 정도를 1회 추경에 올렸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이 잔여부분은 2020년 12월 말에 준공이 되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 확보하는 걸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해양교육원은 잘 아시다시피 사실 전국에 몇 개 없습니다. 그래서 교육원 1층에는 20미터 5레인 수영장하고 다이빙풀 관리사무소 2층은 해양스포츠 해양탐험관 자연재난관 VR 해상스포츠구역으로 나눠져 있고 해상스포츠 구역은 1, 2층이 연결이 돼 있고, 응급처치라든가 수영, 다이빙 체험, 스쿠버 다이빙, 해양탐험관은 여수 밤바다라든가 해양 교육실, 선박 항해실을 접할 수 있습니다. 자연재난관은 4D하프서클 영상관 지진 대피 체험 교육실

성미

박성미위원장

과장님, 간단하게 이야기해 주시고요, 그럼 제가 그냥 질문을 드릴게요. 사업비 이번에 변경된 게 있어요? 청소년 해양교육관 건립에서 사업비 변경 사유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40억에서 180억으로

윤옥

신윤옥투자박람회과장

당초에 140억이었는데 40억 시비가 증액이 됐습니다. 그 사유는 아무래도 전시 콘텐츠 등등이 조금 물론 전문가 집단으로서 설계를 해서 이렇게 설계서가 만들어졌습니다마는 아무래도 전시 콘텐츠를 더 확보하고 공간 활용을 더 하기 위해서는 한 19억 정도, 금년 12월 정도면은 용역을 할 겁니다. 어떤 콘텐츠를 집어넣어서 청소년 교육원을 랜드마크로 만들 것인가 이 부분이 있겠고요, 규모 면에서도 당초 사업비가 좀 이렇게 파악을 해보니까 좀 부족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증액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미

박성미위원장

과장님, 작은 예산도 아니고요, 국비가 더 내려온 것도 아니고 도비가 더 매칭이 되는 것도 아니고 시비가 40억 정도 투입이 되는 것은 그래도 먼저 이런 것은 사업계획서를 상임위원님들한테 먼저 알려주시는 게 맞지 않을까요?

윤옥

신윤옥투자박람회과장

특별히 숙소가 한 120명 정도 당초 수용할 계획으로 설계를 했는데요, 150명으로 120명이 너무 적다, 규모에 비해서 최소한 150명 정도가 숙박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또 숙박시설이 좀 더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40억 정도가 증액이 되게 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성미

박성미위원장

그러니까 54백 평방미터에서 62백38 평방미터 정도로 약 8백 평방미터가 늘어서 지금 40억이 투입이 다 됐다는 거예요?

윤옥

신윤옥투자박람회과장

그렇습니다.

성미

박성미위원장

그러니까 정원에 120명 수용을 30명 더 수용한 숙소가 이 변경으로 인해서 40억이 더 든다는 겁니까?

윤옥

신윤옥투자박람회과장

그렇습니다.

성미

박성미위원장

총 사업비가 변하는 것은 이 이유밖에 없는 거예요?

윤옥

신윤옥투자박람회과장

예.

성미

박성미위원장

과장님, 이 자리에서 지금 1차 추경이 이번에 예산이 참 많다라고 하지만, 30명 수용을 더 늘리기 위해서 40억 정도 올라오는 것은 먼저 저희 상임위에 설명을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윤옥

신윤옥투자박람회과장

만약에 설명이 안 됐다면 아마도 인제 제가 작년 8월 1일자로 왔는데요, 그전에 이루어진 사항 같고요 그런 부분이 설명이 안 됐다라면 잘못된 것 같습니다. 먼저 설명을 드렸어야 되는데

성미

박성미위원장

예, 고용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추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방금 우리 과장님께서 숙박시설에서 인원이 30명 증가로 해서 40억이 늘었다고 하는데, 30실짜리 호텔을 지어도 40억이면 짓겠습니다. 그러지 않은가요?

윤옥

신윤옥투자박람회과장

인제

용진

고용진위원

단순히 그 이유라고 말씀하셔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건데요,

성미

박성미위원장

면적을 이야기해 주십시오.

용진

고용진위원

과장님, 지금 40억이라는 예산을 추경으로 올리시면서 그 답변하실 자료를 찾고 있다는 자체도 이해가 안 됩니다.

윤옥

신윤옥투자박람회과장

아닙니다. 40억 추경이 아니고요 금번은

용진

고용진위원

아니 예산이 지금 올라오잖아요?

윤옥

신윤옥투자박람회과장

그것이 아닙니다. 40억 이번에

용진

고용진위원

아니 증액된 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추경에 올라온 건 아니지만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지금 답변을 못 하시는 부분이 이해가 안 되는 거고 그리고 작년 8월 달에 오셨지만 그전에 됐다고 하면 그전에 사업계획이 다 나와 있을 건데 이 추경 때 또 예산이 지금 일부 올라온 것에 대해서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윤옥

신윤옥투자박람회과장

인제 일단 면적이 5,400㎡에서 6,238㎡로 늘어났고요 말씀하신 대로 숙박시설이 120명 수용에서 150명으로 늘다보니까 이게 지금 이렇게 40억이라는 돈이 증액이 된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인제 숙박시설이 30명을 더 확보할 수 있는 숙박시설과 아까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 전시콘텐츠를 증가하기 위해서 한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윤옥

신윤옥투자박람회과장

예. 예.

용진

고용진위원

그럼 두 가지가 나왔는데 지금 이유는 숙박시설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충분한 자료를 좀 주시면 좋겠어요. 지금 설명이 안 되지 않습니까? 아니 과장님이 지금 이거에 대해서 왜 40억이 늘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못해 버리시니깐 저희 상임위 위원들도 지금 답답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윤옥

신윤옥투자박람회과장

면적이, 면적이 증가합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그러니까 면적이 증가하면 그 면적의 활용 용도가 있을 것 아닙니까?

윤옥

신윤옥투자박람회과장

아니 그 주 용도는 아까 120명에서 150명으로 면적을 늘리다보니까 거기에 인제 들어가는 공사비가 늘어난 겁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하여튼 그 자료를 좀 주세요. 그러니까

윤옥

신윤옥투자박람회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기초공사를 하든 뭘 하든 예산은 투여되겠지만 증가하겠지만 충분히 설명이 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윤옥

신윤옥투자박람회과장

예. 자세한 내용은 서류로 드리겠습니다.

성미

박성미위원장

고용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미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박람회장 시설물 보수 지원 사업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설명 좀 해 주실랍니까?

윤옥

신윤옥투자박람회과장

박람회재단에서 당초에 한 3건에 6억 4천 정도를 인제 빅오 쪽이라든가 주제관 쪽에 합성 데크가 인제 박람회 당시에 시설을 했습니다. 벌써 한 7년이 지났는데요 이런 데크들이 또 일어나고 안전 난간이랄지 이런 부분이 부식돼서 관광객들에게 어떤 이미지 손상이라든가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어서 재단은 사실 이제 한 5년 정도 운영을 하고 국비지원이 사실은 대단히 지금 어렵습니다. 작년에도 한 30억 정도 요구를 했었는데 겨우 우리 국회의원님들이나 정치권에서 한 19억 정도밖에 못 세웠어요. 사실은, 그래서 사실은 자기 자체들 재원으로는 많이 부족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시에 인제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6억 4천중에 현장을 인제 면밀히 조사하고 이렇게 실측을 해 보고 하니까 철거하고 데크 정비하고 하는 데 한 1억 정도면 되겠다 해서 지금 1억을 요구했고요 나머지 인제 시설물 녹 방지라든가 노후시설 정비 이 부분은 나름대로 또 제가 알기로는 도비, 도비도 인제 요구를 한 45백 정도 한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제가 알기로는 주제관 측하고 빅오에서 베네치아 가는 쪽 그 두 데크시설이 노후가 돼서 지금 거기 위험지구다 그래 갖고 그늘막 쳐 가지고 못 들어가게 돼 있는 곳 가보셨습니까?

윤옥

신윤옥투자박람회과장

예. 바로 거기입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그렇다 하면 제가 이게 좀 필요해서 자료를 받아놓고 보니까 1억 6천 그다음에 1억 8천 이렇게 됐는데 1억 정도 예산을 올리면 그 위험한 지구에 안전을 도모한 구역에 어느 쪽 한 쪽만 공사를 하라는 것인지 도무지 이해가 안 돼서 여쭤본 겁니다.

윤옥

신윤옥투자박람회과장

인제 그건 아니고요 인제 자기들이 이렇게 재단 측에서 요구를 해 왔는데요 저희들이 하나하나 실측을 해 보고 또 나름대로 인제 시공업체로부터 시장조사를 해 보니까 한 1억 정도면 충분히

미경

이미경위원

전부 다 할 수 있습니까?

윤옥

신윤옥투자박람회과장

폐기물처리까지 가능하겠다 싶어서 지금 이 정도만 요구를 했습니다. 1억

미경

이미경위원

아니 그쪽에서 요구한 건 3억 4천인데

윤옥

신윤옥투자박람회과장

예. 예.

미경

이미경위원

깎아도 너무 깎아서 올라와서 한 쪽 부분만 한다는 건지 1차적으로 주제관 쪽만 한다는 소린지 아니면

윤옥

신윤옥투자박람회과장

아닙니다. 빅오하고 주제관 두 군데입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아 그럼 두 군데 다 3억 4천인데 1억원 정도면 다 할 수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윤옥

신윤옥투자박람회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그건 어디서 나온 산출이십니까?

윤옥

신윤옥투자박람회과장

인제 우리 토목 팀장하고 실제 가서 현장을 가서 실측을 하고 또 자재랄지 인건비랄지 이런 거 다 감안해서 산출한 결과입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현장에 가 보셨다 하셨죠?

윤옥

신윤옥투자박람회과장

예.

미경

이미경위원

아니 저도 직접 가보고 그랬는데 이 데크가 무지 많이 노후되고 이런 시급히 안전을 요하는 안전지구였거든요. 공사구역이었고 근데 어느 한 쪽만 하는 공사인지 아니면 이걸 2개 다 할 수 있는 예산이 올라온 건지 궁금해서 지금 제가 여쭤본 겁니다.

윤옥

신윤옥투자박람회과장

인제 데크를 다시 까는 게 아니고 완전히 철거해 버리고 밑에는 바닥이 콘크리트예요. 이게 지금 울퉁불퉁한 건 좀 정비를 하고 하면 이 정도면 가능합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아 그럼 데크는 안 깔고 인제 다음에는

윤옥

신윤옥투자박람회과장

데크는 깔지 않습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걷어내 버리기만 하고?

윤옥

신윤옥투자박람회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그럼 이거 지금 그쪽 관계자 분들하고 충분히 대화 소통이 되신 겁니까?

윤옥

신윤옥투자박람회과장

인제 엊그제도 한번 전화상으로 의견을 나누고 현지 가서도 얘기를 나눴습니다마는 당연히 인제 좀 더 요구해서 다른 데 혹시 미진한 부분까지 이렇게 할려고 아마 그런 의도를 갖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1차로 우리는 여기 2군데하고 나머지 또 인제 도비도 요구를 해 놨다 하니 그런 부분으로 좀 사용을 하면 되겠습니다라고 양해를 구했어요.

미경

이미경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예산을 그쪽에서 요구한 예산이 한 3억이면 3억 4천이면 도비가 하나 내려오지 않습니까? 3억이면 너무 깎아서 이게 정말 불요불급한 예산이었는지 아니면 충분히 깎을 만한 이유였는지 너무 액수를 많이 깎아서 올라와서 제가 이해할 때는 한 쪽 주제관만 한다든지 한 쪽 다른 부분은 다음에 올린 건지 제가 이해가 안 가서 여쭤봤습니다.

윤옥

신윤옥투자박람회과장

아니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충분히 대화를 좀 나누고 이게 예산이 충분한 예산이었는지 잘 생각해서 올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윤옥

신윤옥투자박람회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이상입니다.

성미

박성미위원장

이미경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선효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방금 이미경위원이 말씀하신 1억 그 부분 지금 우리가 엑스포 이후에도 우리가 한번 나무를 식재를 해준 적이 있어요. 그때도 굉장히 논란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윤옥

신윤옥투자박람회과장

예.

선효

이선효위원

근데 지금 엑스포 거기서 지금 자기들이 임대를 하고 임대수입금을 거기서 지금 다 하는데 시에서 지금까지 이런 예산을 해서 철거 이런 걸 해 줘야 됩니까?

윤옥

신윤옥투자박람회과장

인제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한번 보조금이라는 게 이렇게 지원을 하다 보면 이게 인제 어떤 예가 돼 가지고 계속 부족하다 하면 인제 사실은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나름대로 검토를 많이 했습니다. 해서 과연 이걸 꼭 지원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나름대로 내부 인제 방침을 결정을 해서 인제 이렇게 했습니다마는 최소 비용으로 어떤 결국은 박람회장에 그런 관광객들이 많이 오는데 시설이 그렇게 안전하지 않고 또 미관이 불결하고 했을 때 결국은 시가 욕을 얻어먹기 때문에 재단이 사실은 일을 할 수 있는 사실은 어떤 충분한 여력이 안 됩니다. 그래서 최소 비용을 이번에 사실 지원하게 된 겁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아니 과장님, 그 임대수입은 시로 들어 온 거 있어요?

윤옥

신윤옥투자박람회과장

아닙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아니 그러니까 계속 이런 식으로 줄 이유가 없죠. 아니 국비나 도비나 해서 그 자체 수입금으로 해야지 계속 지원해 줄 수가 없죠. 근데 몇 년 전에도 엑스포 이후에 그때 나무를 싹 식재를 해 줬어요. 그때도 굉장히 말이 많았어요. 근데 계속적으로 지원해 줄 수가 없죠. 우리 시에서 그럼 그 이익금을 일부 시로 어느 정도 몇 %는 입금을 하시든가 그래야지

윤옥

신윤옥투자박람회과장

그거는 인제 재단에서 별도로 인제 독립채산제로 이렇게 운영을 하다보니까

선효

이선효위원

그 소유가 지금 국가소유 아닙니까? 이게 시 소유가 아니고

윤옥

신윤옥투자박람회과장

인제 명부상은

선효

이선효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윤옥

신윤옥투자박람회과장

재단소유입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국비를 받든가 도비를 받든가 해야지 시에서 계속 지원해 줄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계속

윤옥

신윤옥투자박람회과장

인제 알고 보니까 정부의 방침은 이 재단을 항구적으로 계속 가는 게 아니고 사실은 한 5년 정도 하고 정부에서는 이걸 아마 마무리를 할려고 이렇게 의도를 했던 것 같애요. 그래서 인제

선효

이선효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윤옥

신윤옥투자박람회과장

그러니까 지금 시설이 계속 남아있고

선효

이선효위원

아니 과장님, 재단에 지금 임대수입이 얼마 정도 혹시 나온가 알아요?

윤옥

신윤옥투자박람회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재단이 1년에 한 100억 정도 됩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임대수입이?

윤옥

신윤옥투자박람회과장

예산규모가

선효

이선효위원

아니 그러니까 임대수입이 얼마나 됩니까? 지금

윤옥

신윤옥투자박람회과장

임대수입은

선효

이선효위원

지금 시설 자체가 인제 노후화되고 이러면 매년 이런 1억, 2억씩 계속 지원을 해 줘야 되는데

윤옥

신윤옥투자박람회과장

임대수입이 주차장이랄지 인제

선효

이선효위원

아니 건물 예식장이라든가 임대료 식당 이런 것들이 많이 안 있습니까? 지금

윤옥

신윤옥투자박람회과장

예. 예.

선효

이선효위원

근데 그 수입금이나 그 수입금이 안 되면 국비를 확보해서 그러면 도비를 확보해서 해야지 계속 매년 시에서 이 지원을 해 줘야 됩니까?

윤옥

신윤옥투자박람회과장

인제 지원은 금년 처음입니다. 금년이 처음 이제 재단에서 요구를 했기 때문에

선효

이선효위원

그러니까 인제 금년이 처음이면 또 내년에 해 줘야 되고 계속 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선례가 되면

윤옥

신윤옥투자박람회과장

물론 인제 그렇습니다마는 금년에 해 줬기 때문에 내년에 또 요구한다고 해서 해 주란 법은 없죠. 우리들이 정확히 따져보고 현장 진단을 통해서 필요하고 그쪽에 전혀 할 수가 없는 입장이 됐을 때 그건 그때 가서 또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시에서 지원해 줘도 이 조건들이 다 됩니까?

윤옥

신윤옥투자박람회과장

인제 우리가 법에 박람회지원특별법에 또 조례안에 지원하도록, 지원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근거에 의해서 지원을 하는 겁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그러니까 이번에 인제 처음 지원을 하게 되면 사전에 우리 위원회라든가 우리 현장 방문이라든가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서 했어야지 맞는데 과장님은 당연히 우리가 시설이 여수시에 있기 때문에 지원해 줘야 된다는 그런 근거를 갖고 지금 얘기를 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윤옥

신윤옥투자박람회과장

하여튼 인제 그런 부분이 앞으로는 그런 요구사항이 있을 때는 충분히 공유를 하고

선효

이선효위원

아니 위원들이 아까 다른 부분도 있었는데 납득이 안 가는 부분은 사전에충분히 우리 위원회에서 얘기를 하고 또 현장도 보고 이런 부분이 돼야 되는데 예산 더군다나 1회 추경에 가지고 올라와서 예산을 확보를 해 주라 그러는데 사전에 충분히 준비를 좀 하십시오.

윤옥

신윤옥투자박람회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미

박성미위원장

예. 이선효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전창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과장님, 투자박람회과죠?

윤옥

신윤옥투자박람회과장

예.

창곤

전창곤위원

그럼 박람회장의 어떤 경영 상태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많이 알고 계시죠?

윤옥

신윤옥투자박람회과장

예.

창곤

전창곤위원

어떻습니까?

윤옥

신윤옥투자박람회과장

지금 사실은 거기도 나름대로 자체사업을 좀 해야 되는데요 솔직히 현재 상황에서 시설물 유지관리 인제 이 정도 수준밖에 사실은 안 됩니다. 그래서 물론 아까 말씀하신 대관, 임대료, 주차수입 이런 거하고 그 정도 수준이거든요. 그리고 사실은 물론 인제 송대수 이사장님께서 지역 분이 가셔서 나름대로 조금 활기를 띠고 열심히 해 볼려고 그럽니다마는 그전에는 전혀 사실 움직이지 않았어요. 그냥 놔두고 제가 알기로는 저도 박람회장을 여러 번 가 봤습니다마는 파이프들이 전부 녹이 슬어서 그때그때 조금만 관심 갖고 이렇게 보수정비를 했더라면 이렇게 막 썩고 그러지는 않았을 텐데 사실 그런 부분이 많이 안타까워요. 그런다 해서 우리 직속기관도 아니고 사실 뭘 협조요구를 해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관철이 잘 안 돼서 그래서 우리 직원을 또 파견을 보내고 안 했습니까? 6급 팀장을, 그래서 그런 혹시 애로 사항이랄지 정보를 서로 공유하고 뭔가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바로 잡아나가자 이런 차원으로 보내놨는데 지금도 사실은 많이 관계 개선이 됐습니다마는 지금도 많이 부족합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그러니까 그 경영 상황이 과연 아까 100억의 어떤 운영비가 1년에 소요된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윤옥

신윤옥투자박람회과장

예. 예.

창곤

전창곤위원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도 좀 어느 정도는 알고 계시죠?

윤옥

신윤옥투자박람회과장

예. 예. 알고 있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그러면 지금 적자상황으로 판단이 되는데 그 규모라든지 어떻게 해결하고 있는지 그거 좀 간단히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윤옥

신윤옥투자박람회과장

지금 사실은 정부출연금을 받지 않으면 보통 한 30억 정도 인제 받지 않으면 적자가 발생이 된다 그래요. 그러니까 1년간 운영을 해 보니까 흑자는 없고 그 부분을 인제 그래서 자꾸 요구를 한 겁니다. 정부에, 그걸 못 받으면 운영을 할 수가 없는데 인건도 사실 몇 명 줄였더라고요. 보니까 한 30여 명 됩니다마는 인제 자구책으로 인력도 감원하고 인제 내년 상황은 어떻게 될란가 모르겠습니다마는 금년에 인제 박람회장 또 사후 활용 이런 부분에 민자 유치도 또 계획이 돼 있고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조금이라도 인제 충당이 될려나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로써는 정부가 지원해 주지 않으면 사실 운영이 좀 어렵다라는 판단이 듭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그러니까 30억을 지원을 해 줘야 제대로 된 박람회장 운영이 될 건데 19억 정도에 불과하다보니까 해야 할 일들을 못 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윤옥

신윤옥투자박람회과장

예. 사실은 그렇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평상시에 정비하고 유지 보수하고 하는 그런 데 노력을 기울이면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는 것도 지금 방치를 하거나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풀베기도 1년에 한 서너 차례 해야 되는데 두 번 정도밖에 안 하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남들이 보기에도 관광객들이 보기에도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는 어떤 그런 상황으로 지금 계속 가다 보니까 시에다가 지금 손을 벌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윤옥

신윤옥투자박람회과장

예. 예.

창곤

전창곤위원

자기네들이 자체적으로 할 수 있으면 그렇게 아쉬운 소리 할 필요가 없죠. 그런데 어렵다보니까 시에다가 손을 벌렸는데 그나마 3억 4천을 요구했는데 1억밖에 안 되니까 이 돈으로 과연 할 수 있겠느냐 이런 볼멘소리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요구를 해서 그게 1억으로 삭감이 됐을 때는 충분히 그 기관하고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들이 당신들은 3억 4천을 요구했지만 우리들이 보기에는 1억이면 충분히 할 수 있다 이렇게 설득하는 과정들이 있었어야 되는데 그런 과정이 조금 부족하기 때문에 좀 서운하다. 서운한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윤옥

신윤옥투자박람회과장

저희들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얼마 전에 본부장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요구를 했는데 저희 팀이 가서 실질적으로 꼭 필요한 부분, 점검하고 실사하고 물량 계산까지 다 해 보니까 이번 금회는 이 정도 하면 될 것 같다하고 나름대로 입장을 충분히 설명을 해 드렸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그리고 박람회장을 바라보는 시각이 각자가 좀 다르기는 합니다. 우리 의원들 간에도 지원을 적극적으로 해 줘야 한다 또 재단의 일이지 왜 그것을 시가 지원을 하느냐 인제 상반된 입장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근데 저는 적극적으로 좀 박람회장을 우리 것으로 인식을 하고 우리가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사후활용도 적극적으로 하고 또 좋은 유대관계를 맺어서 우리가 아쉬운 소리 할 때도 많지 않습니까? 행사가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좀 도와 달라, 행사를 원만하게 치를 수 있도록 재단에서 좀 신경을 써 달라 이렇게 아쉬운 소리 할 때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윤옥

신윤옥투자박람회과장

예.

창곤

전창곤위원

이 컨벤션센터 또 유치하는 데 있어서도 매각을 다른 데서 해 달라는 겁니다. 지금 상황이 민간업체에서 박람회장에 우리들은 컨벤션센터 후보지로서 그것을 지금 지목을 하고 있는데 지금 재단 측에서는 우리는 컨벤션센터 지금 계획이 있기 때문에 매각할 수 없다 이렇게 보류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정부 측의 인사가 이사장을 맡고 있다면 해 버리죠. 귀찮은데 빨리 매각해서 손 털어 버리고 가 버리고자 하는 그런 의도가 강했을 건데 그래도 우리 지역의 출신이 이사장으로 계시다보니까 여수에 어떤 장래를 생각해서 그런 것도 도와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윤옥

신윤옥투자박람회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그런 면도 충분히 우리가 감안을 해서 도와줄 것은 좀 도와주고 그렇게 해서 나중에 사후 활용이 잘 될 수 있도록 가는 것 그게 저는 바람직한 모습이라고 봐요. 그리고 재단에서 박람회장 부지로 인해서 세금을 내는 것도 1년에 한 30억 정도 된다고 해요.

윤옥

신윤옥투자박람회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그것을 여수시가 세수로 확보하면서 우리 재정에 도움도 많이 되지 않습니까?

윤옥

신윤옥투자박람회과장

예.

창곤

전창곤위원

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다른 자치단체 다른 쪽에서는 그런 그 정도 규모를 다시 박람회장이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재투자를 해 준대요. 다른 자치단체는 인제 그런 사례를 인제 조사를 해 봐야겠지만 저도 거기에 대해서 인제 앞으로 공부를 좀 하겠습니다만 과장님도 그런 면까지 세밀하게 좀 분석을 해서 30억이 어떤 그런 박람회장을 통해서 우리가 세수가 확보된다는데 그거의 일정 부분은 또 박람회장의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가 좀 도와줄 수 있는 부분도 있다고 보여져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집행부가 박람회장을 그냥 남의 국가기관이기 때문에 국가가 운영하기 때문에 우리 일이 아니다 그런 인식은 저는 조금 개선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윤옥

신윤옥투자박람회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맨날 우리가 여수 시민들은 입으로 다 박람회장 사후 활용, 사후 활용 하면서 우리 것같이 생각하면서 또 지원은 또 인색하게 해 주면 그건 저는 이율배반적인 일이라 생각합니다.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옥

신윤옥투자박람회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이상입니다.

성미

박성미위원장

예. 전창곤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종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과장님 이 예산 올리면서 지금 아까 우리 고용진위원님이나 우리 위원님질문을 했었는데 전체적으로 다 파악을 하고 오신 것 아닙니까?

윤옥

신윤옥투자박람회과장

박람회장에 지원하는 부분요?

종길

김종길위원

아니 예산 이번에 추경에 올라온 건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과장님, 우리 청소년해양교육원 건립 이런 건에 대해서도 지금 어찌됐든 당초 140에서 이번에 미확보 부분 49억 이걸 지금 세우겠다는 것 아닙니까?

윤옥

신윤옥투자박람회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근데 그 자료 이야기하고 그런 현황 물어보니까 인제 와서 자료를 찾고 있으면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자, 그리고 아까 박람회장 시설물 그게 지금 이 앞에도 한 번 지원을 했어요. 이번에 이것이 처음 지원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그런 것도 좀 정확히 파악을 하시고 박람회 지금 청소년 해양구간 여기다가 이 설명 내용에 보면 당초 5,400㎡에서 6,238㎡로 늘어나요. 그러죠? 면적이

윤옥

신윤옥투자박람회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래서 그 늘어난 이유가 120명에서 150명으로 늘어나고 그래서 우리 시가 부담 안 해도 될 부분인데 데크 30명 늘어나는 그 건으로 해서 지금 우리가 49억을 부담하겠다 그 말 아닙니까? 지금 그러죠? 자, 그러면 그 청소년해양교육원 내에다가 우리 숙소까지 다 포함해서 하겠다 그 말 아닙니까?

윤옥

신윤옥투자박람회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 숙소를 꼭 그 안에다가 넣지 않고 지금 예를 들어 우리 여서동 이런 데는 부영이나 이런 데가 텅 텅 비어있다 하니 그분들을 이쪽으로 밖에 쪽에다 하고 거기는 순수한 청소년해양교육원으로서 그렇게, 제가 봤을 때 거기서 주거를 한다는 게 맞을까 그런 생각도 저는 들거든요.

윤옥

신윤옥투자박람회과장

그거는 인제 저는 생각을 좀 달리하는데요 거기서 인제 부분에서 현장 체험하고 교육 받고 이렇게 보통 1박 2일 이렇게 하기 때문에 다른 데 가서 숙소를 달리해서 이렇게 또 왔다 갔다 하고 이런 것은 대단히 불편하다고 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우리 과장님, 같은 공무원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과장님이나 우리 직원들은 집에서 잠자고 시청 출근하고 그러면 어떤 문제점이 있습니까? 그것하고 똑같은 맥락이죠.

윤옥

신윤옥투자박람회과장

여기 인제 투숙대상은 청소년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 청소년해양교육원은 이걸 지어서 우리가 수익사업을 하겠다는 게 아니라 청소년들에게 편의 제공하고 자기들이 먹는 거하고 왔다 갔다 교통비만 부담하고 모든 건 전액 무료입니다. 청소년교육원이 그래서 숙소가 1박 2일 하기 때문에 최소 기본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고 수요를 봐서 그렇게

종길

김종길위원

아니 그러니까 자 과장님, 그게 필요 않다고 지금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런 방법론에서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것들이고 지금 우리 박람회특별법 이렇게 생긴 이후로 달라진 점이 있습니까?

윤옥

신윤옥투자박람회과장

인제 특별법을 왜 바꿀려고 그랬냐 하면요, 옛날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종길

김종길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거 하고 난 이후로 뭐 달라진 점이 있냐고?

윤옥

신윤옥투자박람회과장

지금 청소년해양관을 그렇게 해서 인제 짓게 됐죠. 기공식을 하게 됐죠.

종길

김종길위원

또 그거 하나하고 또

윤옥

신윤옥투자박람회과장

예. 앞으로 인제 국립해양기상과학관도 하게 됩니다. 지금 2억 주고 용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종길

김종길위원

아 그럼 결정이 됐어요? 그거 하기로

윤옥

신윤옥투자박람회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또 그거 하고 또 다른 것들은

윤옥

신윤옥투자박람회과장

인제 앞으로 다른 문제들은 더 인제 검토를 하겠습니다. 추가로 해야 될 사업들, 우선 두 가지 정도는 확정이 돼서 그 법이 개정이 돼서 지금

종길

김종길위원

지금 우리 박람회장 전체 통째로 놓고 봤을 때 지금 우리 시 입장에서 저걸 어떻게 해야 된다고 봅니까?

윤옥

신윤옥투자박람회과장

인제 물론 정부에서는 빨리 팔아서 저걸 갚아라 인제 요구를 하고 있고 2025년까지 아마 기한이 그리 돼 있을 겁니다. 근데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저기에 공공기관을 많이 유치하고 하는 것도 좋겠지만 실질적으로 여수 발전과 시민들한테 도움이 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렇다면 저희들 입장은 민자 유치를 통해서 지금 우리가 지속 가능한 관광 도시를 표방하자면

종길

김종길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간단하게

윤옥

신윤옥투자박람회과장

계속 새로운 관광 콘텐츠를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저는 박람회 사후 활용이 민자 유치를 적극적으로 이끌어내야 된다고 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면 우리 시장님 생각은 어쩝니까?

윤옥

신윤옥투자박람회과장

인제 시장님도 마찬가지십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면 그렇게 시장님이나 집행부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걸림돌이나 문제점이 있습니까? 우리 여수 시내에서

윤옥

신윤옥투자박람회과장

인제 다른 건 없고요 일부 의견은 인제 여수선언실천위원회라든가 이런 데서는 공짜로 받아라 무상 양여를 대전같이, 근데 인제 봐 보십시오마는 박람회가 지금 끝난 지가 7년이 됐는데 지금 평창 동계올림픽도 있고 광주, 인천 인제 저희 하나만 한다면 모르겠습니다만 절대 정부가 무상으로 주지를 않아요. 하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자구책을 강구할려면 빨리 민자 유치 해야 됩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과장님, 너무 설명이 긴 것 같은데 제가 그걸 묻고 싶어서 하는 이야기예요. 지금 우리가 과장님 말씀처럼 7년이 지났습니다. 7년이 그래서 사후 활용, 사후 활용 외치면서 지금까지 7년이 왔어요. 그러면 지금 정부에서 그걸 여수시가 이야기한 것처럼 무상이나 공짜로 줄 거냐? 과장님 그거 제대로 답변하시구만. 우리말로 택도 없는 소리 아닙니까? 그러면 제일 저걸 활성화시켜서 사후 활용해서 여수시 전체를 지역경제에 이바지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드는 게 민자 유치입니다. 민자 유치 그러면 우리 시에서도 그런 부분에서 좀 적극성을 띠고 죽기 아니면 살기로 매달려야 되는데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손을 놓고 있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입니다. 정부에서는 무조건 팔자 팔자 그래요. 팝시다. 파는데 누가 저거 5천 억이면 5천 억 주고 살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어떤 바보가 삽니까? 그러면 25백에 해 주시오 그러면 그렇게 팔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2번, 3번 이야기를 하잖아요? 경도하고 기회가 된다 하면 미래에셋하고 연계해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그래도 콧방귀도 안 뀌고 손 놓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 와서 과장님이나 시장님 생각은 그렇게 해야만 된다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제가 봐도 답은 그겁니다. 그거, 민자 유치 이런 시설들 우리 시비 투자하고 이거 아무 의미 없어요. 더 잘 알잖아요? 아까 기후 뭐 그런 것들? 거기에 와 갖고 박람회장 사후 활용이 아니면 저게 활성화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저 생각은 이렇게 지금 보수에 1억 또 도위원이 갖고 온 45백 이런 것들 안 줘야 돼요. 안 줘. 그런 걸 줌으로써 우리가 일부 지원해 주고 해서 그 생명을 연장해 가니까 저 사람들이 절실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안 주는 거예요. 우리 여수시 거기에 1년에 들어가는 100억 운영비 다 대줄 수 있는 능력 돼요. 그럼 우리가 100억 다 해 줄 테니까 그러면 평생 공짜로 해 주라, 무료로 해 주라 그렇게 요구를 하든가. 그렇게 절실한 거나 적극성이 없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렇게 방치되고 이렇게 해 오는 것이고 이런 상임위에서 1억 5천 이거 큰돈일 수도 있지만 우리 여수시로 봐서는 어떻게 보면 돈도 아니에요. 그런 걸로 갖고 우리 의원들이 이렇게 논하고 있어. 저는 그게 제일 안타깝고 한심하다는 겁니다. 그런 강한 의지를 갖고 그게 답이다 그러면 답을 위해서 우리가 가줘야지. 저기에 계신 분들 자기 자리 보존해서 자기, 제가 봤을 때는 사익이 우선이에요. 사익이 우선, 그런 걸 좀 잘 정리하시고 강하게 좀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윤옥

신윤옥투자박람회과장

하여튼

종길

김종길위원

그리고 그럴 방향으로 정했다 하면 좀 적극성을 띠고 그렇게 추진하는 게 저는 맞다고 봐요.

윤옥

신윤옥투자박람회과장

하여튼 열심히 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언제까지 지금 7년이 지났는데 언제까지 이 눈치 보고 저 눈치 보고 해 갖고 저걸 저러고 갈 겁니까? 이상입니다.

성미

박성미위원장

예. 김종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마무리로 한 가지만, 과장님 짧게 이야기해 주십시오. 241쪽 설명서 4쪽입니다. 울트라손 증설 투자사업 있죠?

윤옥

신윤옥투자박람회과장

예.

성미

박성미위원장

이게 인제 1차 추경 마지막 예산인 것 같애요. 우리 증설투자 마무리하면서 이런 사례가 또 있나요? 우리 외국인 현금 지급 앞으로

윤옥

신윤옥투자박람회과장

지금 현재로써는 없고요 일단은 인제 산자부에서 이런 인제 사업들이 연결이 돼서 인제 계획이 돼야 되는데 아직은 여기 하면 인제 1차 일단락 끝납니다.

성미

박성미위원장

56백만원이 이번 추경에 세워진 이유가 도가 이번 2019년도 2월 달에 가내시가 내려와서 이번에 올라온 겁니까?

윤옥

신윤옥투자박람회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미

박성미위원장

2018년도에 그러면 이 예산 마지막 2억 24백이 나와요. 그러면 올해 이게 마무리였으면 본예산에 올리는 게 아니고 그러면 도에서 가내시가 오기 때문에 우리가 마지막 매칭으로 가는 게 맞습니까?

윤옥

신윤옥투자박람회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미

박성미위원장

그래요? 이거 하고 나서는 2019년도에 다 마무리되는 건가요?

윤옥

신윤옥투자박람회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미

박성미위원장

이 증설을 통해서 우리는 좀 이렇게 효과나 큰, 다음 외국인 투자 준비하고 있는 그런 건 전혀 없고요?

윤옥

신윤옥투자박람회과장

인제 지금 쭉 국가산단에 외투기업이 한 88개 업체 정도 있습니다마는 인제 증설투자 어떤 실태파악이랄지 기업의 애로 사항 이런 걸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인제 잘 아시다시피 사실 공장용지가 많이 없지 않습니까? 해서 인제 하겠다는 일부 업체도 있고 나름대로 고민하고 있는 업체들이 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잘 파악해서 하여튼 증설투자 나름대로 조금씩 공간은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증설투자를 유도해 내겠습니다.

성미

박성미위원장

그래도 일단 현금이 들어가는 부분이잖아요? 증설을 통해서 우리 여수지역사회에 무슨 크나 큰 효과성이 있다는 것은 일단 우리가 인구정책이 지금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이게 지금 처음이자 마지막이라는 거죠? 현재로써는

윤옥

신윤옥투자박람회과장

예.

성미

박성미위원장

이런 사례가 없는 게 아니고 있으니까 이번을 기회로 조금 더 적극성, 그리고 이거 예산 지원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매칭이기는 하나 다음 외국인 투자 이런 부분이 있으면 우리 여수시에 얼마나 조금 더 큰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좀 검토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윤옥

신윤옥투자박람회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성미

박성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투자박람회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인구일자리과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홍상 인구일자리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 118쪽, 119쪽, 125쪽, 129쪽, 130쪽, 149쪽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 질의가 있으실 것 같아서 세입 끝나면 세출 함께 보겠습니다. 247쪽부터 254쪽까지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미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세출인데요, 248쪽에 여수관광산업 맞춤형 인력양성사업 그거 자세한 설명을 좀 해 주실랍니까?

홍상

박홍상인구일자리과장

전라남도와 함께 보조금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데요 동행 일자리사업이라 그럽니다. 작년에도 추진했습니다마는 관광산업 맞춤형 인력 양성산업이라고 관광안내분이나 또 룸메이드 그런 분들을 양성해서 그 분야에 취업을 시키는 목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관광사무원이나 룸메이드를 양성하는 사업입니까?

홍상

박홍상인구일자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이거 작년부터 했습니까?

홍상

박홍상인구일자리과장

예. 작년부터 했습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그럼 현재 작년에도 45명이었습니까?

홍상

박홍상인구일자리과장

작년에는 40명 정도 해서 28명 정도 취업한 걸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28명 정도 취업해 가지고 효과가 있었습니까?

홍상

박홍상인구일자리과장

그렇습니다. 40명 교육을 시켜서 28명 정도 취업했습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주로 어디에 취업이 됩니까?

홍상

박홍상인구일자리과장

주로 우리가 위탁기관을 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주로 했습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순수 우리 시비로 지금 이걸 교육 양성시키고 무료 그러니까

홍상

박홍상인구일자리과장

50대 50

미경

이미경위원

이분들은 그럼 전혀 무료로 이런 교육을 받아서 취업을 하는 겁니까?

홍상

박홍상인구일자리과장

그렇죠. 이것이 50대 50 사업인데요 작년 말에 도에서 추경에 확정돼서 지정 순세액으로 75백이 지금 지원됐습니다. 그리고 예산편성은 전액 시비로 지금 편성이 됐습니다마는 작년에 도비 75백이 지정 순세계액으로 지금 넘어와 있습니다. 세입에 지정 순세계액으로 편성돼 있습니다. 75백

미경

이미경위원

그래서 지금 이 사업을 다시 2기로 해서 모집해서 지금 일자리정책하고 연결해서 취업률이 좋았다 이 말씀이시죠?

홍상

박홍상인구일자리과장

그렇습니다. 2기가 아니고요 매년 단년 11개월 교육으로 끝납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그럼 몇 개월 교육을 받습니까?

홍상

박홍상인구일자리과장

지금 이 교육이 11개월 교육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여수 내에서 그럼 관광안내나 여행지 오는 사람들이

홍상

박홍상인구일자리과장

호텔

미경

이미경위원

호텔 룸메이드 알선하고 이런 사업을 하고 그렇습니까?

홍상

박홍상인구일자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일자리를 찾아가서?

홍상

박홍상인구일자리과장

그분들을 양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그래 갖고 일자리사업으로 잘 연결이 되고 있습니까?

홍상

박홍상인구일자리과장

예. 예.

미경

이미경위원

주로 여성입니까?

홍상

박홍상인구일자리과장

주로 여성분들이 많습니다. 작년에도 취업현황을 보면요 지금 31개 업체에 취업을 했거든요. 보통 보면 여성분들이 지금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일자리사업과 관광 사업으로 같이 연계해서 매칭하는 교육이네요?

홍상

박홍상인구일자리과장

그렇습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교육사업이네요. 잘 알겠습니다.

성미

박성미위원장

예. 이미경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용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권

고희권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추가 질의를 좀 하고 싶은데요, 제가 2018년도에도 이 예산을 봤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때 당시 우리 공공일자리에 비한 예산보다 너무 좀 책정이 돼 있다. 근데 이게 어찌됐든 2018년도에 도비에서 사업비를 받아서 순세계잉여금으로 넘겼잖아요?

홍상

박홍상인구일자리과장

예.

용진

고용진위원

그럼 이거 본예산에도 충분히 할 수 있었던 부분인데 다른 걸 혹시 계획하고 계셨다가 이번에 이 부분을 추경에 올리신 건지

홍상

박홍상인구일자리과장

그러지 않고요

용진

고용진위원

이유를

홍상

박홍상인구일자리과장

그 설명서에도 있습니다마는 작년 12월 달에 도에서 확정이 돼 갖고 교부가 됐습니다. 그러다보니까 12월쯤 되면 우리 시 같은 경우 정리추경이 끝난 단계거든요. 그래서 그때 본예산에 편성 못 하고 지정 순세계액으로 잡아서 1회 추경에 지금 반영을 한 겁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그러면 지금 작년에 우리가 이게 성과가 있었다 하면 시비를 좀 더 저희 자체 예산을 잡아서 확대할 계획은 있다고 그때 하신 것 같은데 제가 그래서 그 부분에 좀 여쭤볼라고 하는 거거든요.

홍상

박홍상인구일자리과장

저희들이 인제 올해 사업도 있습니다마는 신중년 경력활용 일자리사업이 또 있습니다. 뒤편에 거기 보면 신중년이라 그래 가지고 신중년 경력활용사업이 있고요 신중년 사회공헌사업이 있습니다. 또 신중년 경력활용사업은 기본 인건비를 지원하면서 하는 사업이 있고요 거기에도 관광산업 인재양성이 있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아니 신중년 우리 잡 매칭 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사실 교육이라든지 이래서 퇴직 후에 어떤 자기의 경력이나 노하우를 전수하는 건데 지금 우리가 관광도시로서 활성화되고 있는 데에서 관광 사무원이랑 룸메이드를 뽑는다는 것은 신중년 사업이랑은 저는 좀 별개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거 보시면 그 세부내용에 보니까 신중년은 퇴직 후 교육이라든지 그러니까 재능기부 형태로 가서 그렇게 하는 거고 지금 여기서 우리가 말하는 이 동행 일자리에서 관광산업 맞춤형 인력양성은 우리가 인제 관광객이 활성화되다 보니까 도시에 관련 전문성을 띠는 인력을 양성해서 좀 더 나은 서비스를, 관광업에서 좀 더 나은 서비스를 우리가 제공하기 위해서 만드는 거잖아요? 시에서 그래서 저는 그게 별개라고 봐요. 과장님, 그래서 이게 제가 작년에도 이걸 좀 확대하자. 왜냐? 공공일자리에 대한 예산은 굉장히 많은 부분이 있다. 그것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일자리를 만들어 낼 수 있는 것은 이 부분이 좀 어느 정도 영향력이 있다라고 제가 그때 전 과장님 계실 때도 이야기 드렸고 팀장님도 아실 건데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전문기관을 양성해서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고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계속해서 작년에 스물여덟 분이 들어가셨잖아요? 그분들이 어느 쪽으로 들어가셨어요? 룸메이드입니까? 아니면 관광 사무입니까? 아니면

홍상

박홍상인구일자리과장

거의 룸메이드는 별로 없고요 관광하는 관광업체에 좀 많이 있고요 여러 분야로 지금 취직이 된 걸로 저희들이 인제 취업 목표로 이런 교육생들을 훈련시키는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인제 당초에 공모할 때도 우리 여수가 관광산업분야에 활성화 그 차원에서 이 관광 룸메이드나 객실 이런 분들을 공모했던 것 같애요. 그리고 아까 인제 고위원님이 말씀하신 예산 추경에도 250페이지에 보면 신중년 경력활용 지역서비스 사업이라고 또 하나 있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홍상

박홍상인구일자리과장

이 부분은 인제 지역아동센터나 관광산업 앙코르 일자리사업이라 해 가지고 이 부분은 직접 참여자들한테 고용, 고용을 하게 되면 기본급을 주는 그런 또 사업이 있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아니 과장님, 저도 이거 지금 봐서 아는데 과장님께서 이거랑 같이 병행을 하고 있다는 거라고 말씀하시길래 이건 별개예요. 그리고 이 자체가 관광 전문가 양성사업으로 일자리 발굴 지원이잖아요?

홍상

박홍상인구일자리과장

그렇습니다. 예.

용진

고용진위원

하우스키퍼나 룸메이드는 그런 관광 전문가가 없어요. 대부분 인근 주변에 계신 우리 주부들이 와서 하시거든요. 그렇다면 이 밑에 관광사무원 룸메이드 양성이 아니고 관광 서비스를 할 수 있는 직접적인 전문가를 양성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타이틀도 좀 저는 바뀌어야 된다고 보고 실질적으로 작년에 28명이 취업했지만 거기에 청년이 얼마 정도 들어가 있습니까?

홍상

박홍상인구일자리과장

여기는 인제 청년정책이 아니고요 일반 일자리 차원에서

용진

고용진위원

아니 근데 이게 자꾸 다른 게 과장님, 이게 전년도에는 청년들 일자리사업으로 올라와 있었어요. 1억 5천이요, 그래서 공공일자리는 우리 장년층에 대한 부분의 정책이고 이것은 청년정책으로 제가 본 것 같은데

홍상

박홍상인구일자리과장

예. 맞습니다. 맞습니다. 제가 착각했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부분이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저는 인제 이게 예산을 좀 더 확보를 하시고 또 그런 교육에 있어서도 룸메이드나 하우스키퍼 쪽이 아니고 우리가 호텔리어라고 하죠? 호텔리어 쪽을 양성할 수 있는 저는 좀 전문적인 양성과정이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우리가 테크니션스쿨에서 산단을 목표로 해서 들어갈 때 그런 관련 전문직을 가르쳐 주지 않습니까?

홍상

박홍상인구일자리과장

예.

용진

고용진위원

그러면 이것도 호텔리어를 양성해야지만 지역에서 일자리가 창출이 되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저는 좀 더 꼼꼼히 고민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사실 이 예산이 1억 5천 가지고 28명 들어가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 좀 더 예산을 편성하더라도 인근에 계속해서 호텔이 생기잖아요? 지금 그러기 때문에 이 부분도 조금 고려를 해 주십시오.

홍상

박홍상인구일자리과장

고용진위원님 말씀 저희들이 100% 동감합니다. 작년에 시행한 사업 그 취업 현황들 보면 실은 인제 관광 룸메이드나 관광안내원 이런 분들의 양성을 중점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 한 부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 한번 시행을 하고 또 이 부분에 수요가 많다 그러면 추경 때라도 올려서 더 확대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적은 비용으로 최대 효과를 올릴 수 있습니다. 1억 5천 가지고 28명이 취업했다 그러면 굉장히 높거든요.

홍상

박홍상인구일자리과장

그렇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그래서 전년도 취업했던 분들 자료 있으시면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미

박성미위원장

예. 고용진위원님 수고 많으십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선효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예.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251쪽에 보시면 사회혁신공모사업 흥국상가 청년사업단 설명 좀 해 주십시오.

홍상

박홍상인구일자리과장

설명 드릴까요?

선효

이선효위원

예. 예.

홍상

박홍상인구일자리과장

이 부분은 올해 3월 달에 저희들이 공모사업으로 해 가지고 도에서 선정된 사업입니다. 청상어라 그래 가지고 청년상인어울림 행사라고 저희들이 공모를 해서 전남도로부터 선정된 사업이고요 흥국상가에 청년 추진단을 저희들이 결성을 해서 이 사업을 올해 해 보겠다. 지금 흥국상가 거리축제를 하고 있지만 주로 행사내용을 보면 거리축제라고 상설적으로 하고 청년 창직 아카데미 강사를 해서 청년 창업할 수 있도록 그 부분들을 도와주는 그런 사업내용으로 해서 저희들이 공모해서 당선된 사업 내용이 되겠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그러면 지금 과장님, 청년이 몇 세에서부터 몇 세죠? 지금

홍상

박홍상인구일자리과장

청년이 만 18세부터

선효

이선효위원

18세부터

홍상

박홍상인구일자리과장

만 18세부터 39세까지 지금

선효

이선효위원

39세

홍상

박홍상인구일자리과장

조례에가 그리 정해져 있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그러면 흥국상가 안에 지금 청년들 이분들이 39세 이하 사업자들이 있는지 파악해 봤습니까? 있습니까?

홍상

박홍상인구일자리과장

지금 청년사업추진단으로 16명이 지금 구성이 돼 있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그럼 이분들이 18세, 39세 안쪽에 있다 이 말이죠?

홍상

박홍상인구일자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분들이 현재 세입자입니까? 분양자입니까? 현재 운영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16명이

홍상

박홍상인구일자리과장

현재 흥국상가에서 가게를 하신 분들로 알고 있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아니 그러니까 현재 이분들이 그 조사를 해 봤어요? 현재 자, 세입자냐 분양자냐 현재 그 안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돼야 될 것 아닙니까?

홍상

박홍상인구일자리과장

현재 그 안에서 사업한 사람들이 주로 돼 있고요

선효

이선효위원

아니 그러니까 돼 있는데 그 명단

홍상

박홍상인구일자리과장

세입자 그 부분은

선효

이선효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16명 명단 확보에 인적사항 이런 거 다 확인해 봤어요?

홍상

박홍상인구일자리과장

저희들이 인제 공모사업 선정할 때 이런 추진단이나 이런 것이 결성이 안 돼 있으면 공모에 또 선정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업 신청할 때 추진단이라고 사업계획, 주민참여 이런 계획들이

선효

이선효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분들이 실제 여기서 사업을 하고 있냐 없냐

홍상

박홍상인구일자리과장

그렇습니다. 예.

선효

이선효위원

인제 그 자료도 확보를

홍상

박홍상인구일자리과장

여기 보면요,

선효

이선효위원

그 자료 있어요?

홍상

박홍상인구일자리과장

예.

선효

이선효위원

16명

홍상

박홍상인구일자리과장

이 친구들이 음악학원부터 해서

선효

이선효위원

음악학원?

홍상

박홍상인구일자리과장

공연기획가도 있고 많이 있습니다. 그거는

선효

이선효위원

아니 그러니까 거기 거주를 하고 거기에 사업을 하고 이런 사람들이 흥국상가, 다른 데 거주하면서 그쪽으로 해서 그 사업을

홍상

박홍상인구일자리과장

안 되죠. 그러니까 흥국상가 활성화를 위해서 청년거리문화를 만들어보자는 차원에서

선효

이선효위원

그러니까 인제 그쪽에 사업을 현재 하고 있는 사람들이 대상이 돼야 될 것 아닙니까?

홍상

박홍상인구일자리과장

그렇습니다. 예.

선효

이선효위원

그러니까 그 명단도 지금 과장님, 정확히 지금 확보가 안 돼 있는 것 같은데 지금 보니까

홍상

박홍상인구일자리과장

한 부 드리겠습니다. 여기 자료 여기가 있거든요.

선효

이선효위원

그러니까 그 사람들 16명 나이 또 현재 그 사업장 주소라든가 이런 것이 나와야 될 것 같은데 나와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 다른 데 사업을 하고 다른 데 거주를 하면서 이쪽 명칭으로 해서 사업을 해 갖고

홍상

박홍상인구일자리과장

흥국상가라 그러면요 인제 시전동 그쪽에 아울러서 한 것 같애요.

선효

이선효위원

아니 이번에 흥국상가가 시장 뭡니까? 진남로 상가같이 이번에 시장으로서 이번에 선정이 됐어요.

홍상

박홍상인구일자리과장

예. 진남상가

선효

이선효위원

그러면 그 대상지역이 있습니다. 흥국상가, 흥국체육관 바로 앞쪽하고 뒤쪽 골목 이쪽만 해당이 돼요.

홍상

박홍상인구일자리과장

예.

선효

이선효위원

근데 이번 아까 16명들이 이쪽에 실제 그 사업을 하고 거주를 하고 이런 사람이 돼야 되는데 다른 쪽에서 사업을 하고 거주도 안 하면서 실제로 그분들이 사업을 할 수가 있겠어요?

홍상

박홍상인구일자리과장

여기 우리 추진단 명단을 보시면요, 거의 그 지역에서 상업을 하거나 또 주민자치 활동을 하거나 그 지역에서 활동하신 분들로 지금 구성된 것 같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이따 16명 그 명단을 하나 주시고요 지금 청년 관련해서 그 사업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 우리 청년정책팀도 지금 현재 있죠?

홍상

박홍상인구일자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근데 보면 사업들을 많이 해요. 예산을 지원하고 그 결과 사업이 계속 지속적으로 되고 이런 결과물도 청년팀에서 그런 자료도 좀 만들어 내야 되는데 예산, 교육 이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어느 정도 투자를 했으면 그 결과 그분들이 해서 어느 정도 해서 사업 쪽으로 성공을 하고 이런 결과물도 좀 내놓고 그래야 됩니다.

홍상

박홍상인구일자리과장

당연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요

선효

이선효위원

그러니까 1년에 한 번씩 우리가 사업을 하고 이분들이 지원해서 결과물도 우리 위원회에 좀 주고 그러면 우리가 더 적극적으로 더 지원하고 이런데 모든 것이 지원만 하고 결과물은 없어요. 그래서

홍상

박홍상인구일자리과장

저희들이

선효

이선효위원

그래서 연초에 이런 사업들을 하고 말이 되면 결과물도 우리 위원회에 한 부씩 좀 주시고 그리 하십시오. 그래야지 우리가 매년 그 예산을 더 많이 지원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홍상

박홍상인구일자리과장

청년정책사업이 지금 작년 하반기부터 부쩍 저희들이 많이 발굴된 것 같습니다. 이번 추경 때도 35억이 지금 청년정책사업 부분으로 올라왔는데요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올해 끝나면 분석을 해서 정산은 받지만 그 건건 사업별로 분석 자료를 해서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그러십시오. 실적이라든지 결과물을 좀 우리 위원회에 좀 주시고 아까 16명 그 명단 실제 흥국상가에 사업하고 있는 것 그 인적사항이라든가 운영하고 있는 거 이런 걸 한번 주십시오.

홍상

박홍상인구일자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예.

성미

박성미위원장

이선효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창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251쪽에 맞춤형 전문 운수종사자 양성 프로젝트가 1억 25백만원이 섰네요? 위탁을 지금 상공회의소에서 합니까?

홍상

박홍상인구일자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스물다섯 분을 지금 몇 개월 동안 양성을 하시는 거죠?

홍상

박홍상인구일자리과장

운수종사자 교육이라 그래 가지고요, 저희들이 얼마 전에 우리 여수상공회의소 일자리센터가 개소가 됐습니다. 인제 여태 상공회의소에서도 우리 일자리 관련 부분을 좀 등한시한 부분이 있어서요 일자리센터를 개소한 건 반갑게 저희들이 생각하고요 이 부분은 저희들이 계약일로, 1년짜리입니다. 계약일로부터 12월 말까지 사업계획을 잡았습니다. 그 중간에 저희들이 교육 프로그램을 보시면 인제 자격은 대형면허증을 소지한 사람들이 선정되고요 대형먼허증이 소지가 되면 인제 안전교육이랄지 또 버스 운전 자격증이 있습니다. 이 자격증 취득고용도 알선해 주고 또 인제 시험 실습하는 과정에서 상공회의소에서 운수업체하고 직접 해서 운수업체는 또 실험 실습기간이 또 있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하면 한 6, 7개월 걸리지 않나 그리 생각하고 있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선정이 됐나요? 지금

홍상

박홍상인구일자리과장

예?

창곤

전창곤위원

대상자들이 선정이 됐어요?

홍상

박홍상인구일자리과장

이번에 공모를 해서 2차로 지금 10명이 또 선정이 됐습니다. 선정이 되면 이 자격조건이 되는가를 우리 고용노동부에서 또 직접 의뢰를 합니다. 이 친구가 돼 있는가, 그중에는 인제 10명 중에는 또 외지에서 오신 분들도 한 3명 정도 있고 인제 그런다 그러면 자격 요건이 주어진다면 바로 또 상공회의소 교육을 시켜서 양성과정을 시켜서 바로 현장에 투입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좀 늦게 추진한 바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창곤

전창곤위원

지금 대부분의 수료자들은 버스 이렇게 운수 종사자로 양성이 되는 거죠? 취업이 되는 거죠?

홍상

박홍상인구일자리과장

그렇습니다. 100%, 엊그저께 상공회의소 개소식 할 때에도 우리 여객 3사, 3사가 와가지고 상공회의소에서 협약을 했고 그전에 고용노동부하고 상공회의소하고 여수시하고 또 협약을 한 번 했습니다. 현재 3사에 근로시간 단축관계로 98명 정도가 부족하답니다. 운전원들이 그래서 올해는 인제 25명이지만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해서 최선을 다 해 보겠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근데 중요한 것은 버스 운수 종사자들의 처우가 그렇게 좋지 않다는 겁니다.

홍상

박홍상인구일자리과장

그렇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교육을 몇 개월 동안 시켜서 많은 돈을 들여서 일단 취직을 하게 되면 급여 수준도 일한 거에 대해서 낮다고 인식을 하기 때문에 10명이 들어가면 1, 2명 빼고는 다시 다 퇴사를 한다는 겁니다. 정작 중요한 거는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수시에 있는 버스 업체들의 지금 현재 급여실태라든지 만족도라든지 청년들이 버스 운전하는 거 보신 적 있나요? 대부분 다 연세 드신 분들이 그 일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청년들은 들어가서 만족을 못 하고 그냥 뛰쳐나온다는 겁니다. 3백만원 정도 남짓 되는 그 보수를 받고 한 달에 20일 이상 아침 새벽, 꼭두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이렇게 하는 그 고강도 노동을 하는데 급여 수준이라도 높으면 만족을 하고 다니겠는데 그러지 못하니까 다들 조금 하다가 힘들어서 떠나버린다는 겁니다. 교육도 중요하고 하지만 그분들이 만족하게 오랫동안 일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 주는 것 그게 진짜로 중요한 것이죠. 1억 25백만원 들여서 교육시켜본들 젊은 청년들이 거기 가서 일을 하겠느냐? 그런 것들도 미리 교육과정에서 급여 수준은 어느 정도고 앞으로 이 직종이 어느 정도 미래가 있고 가능성이 있냐 없냐를 있는 그대로 알려 줄 필요가 있겠다. 장밋빛 환상만 보고 나중에 버스가 준공영제가 될 것이라는 희망 고문을 통해서 거기에 들어가게 할 수는 없다. 그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비단 이 버스 운수종사자 양성 프로젝트뿐만이 아니고 모든 프로젝트들이 진짜 그 과정 거치고 나면 진짜로 그분들이 10년, 20년 오랫동안 일할 수 있겠느냐? 그럴 거였으면 진작에 다 됐겠죠.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새로운 사업들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그 교육을 통해서 효과가 나기 위해서는 현장의 그 업체들의 수준도 같이 업그레이드 해 줘야 되겠다. 그래서 힘드시겠지만 현장도 자주 방문하시고 해서 업체들하고의 간담회, 업체들의 또 애로 사항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행정적으로 시가 지원해 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도 있을 것이고 그런 것들이 같이 개선돼 가면서 좋은 일자리가 창출되게끔 유도하는 것 그것이 진짜 교육이나 이런 것들보다 더 중요하다 이렇게 판단이 되니까 과장님도 거기에 좀 유념하셔서 인제 이런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상

박홍상인구일자리과장

위원님 말씀에 100% 동감하고요 저희도 인제 인구일자리과에 와 가지고 보니까 이 운수종사자 교육뿐만 아니라 청년정책사업들이 내일로나 마을로 사업들이 대부분 2년 정도 지원하고 창업이나 취업을 못 하면 그 친구들이 다시 또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런 체계가 전부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인제 여기 와서 상공회의소가 이 부분을, 그래도 지역기업을 관장하는 상공회의소가 같이 인제 동참을 했기 때문에 상공회의소를 하게끔 하여튼 중소기업에서 수요한 인원들을 한번 채용을 했으면 그 친구들이 계속적으로 유지해서 근로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금 청년근로장려금이라나 이런 것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도 정부 지원사업으로 하고 있지만 이런 부분들 좀 개척을 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한번 그쪽으로 방향을 좀 해 봐야 되지 않을까 많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그러니까 우리 지역에 있는 많은 중소기업들을 좀 방문하시고 또 환경도 좀 살펴보시고 아 이런 것 정도는 우리가 개선, 지원해 줄 수 있겠다 이렇게 해서 또 좀 지원도 해 주시고 이게 같이 맞물려서 돌아갈 때 좀 시너지 효과가 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홍상

박홍상인구일자리과장

예. 하여튼 우리 고용진위원님이 시정 질의에서도 지적했다시피 저희들이 청년들이 정말 원하는 분야가 뭔가, 직종이 뭔가도 파악을 하고 또 기업체에서 어떤 분야가 필요하다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이번 용역 과정에서 돌출해서 우리 여수만의 일자리를 한번 만들어보겠습니다.

성미

박성미위원장

예. 전창곤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용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죄송합니다. 일괄 질문 했어야 하는데 죄송합니다. 용역비가 올라왔습니다. 인제 방금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시정 질의를 했는데 지금 우리 청년일자리 사업들이 보면 대다수가 국·도비 매칭사업이거든요.

홍상

박홍상인구일자리과장

그렇습니다. 예.

용진

고용진위원

그래서 제가 그때도 요구했던 것은 지역의 특성에 맞는 우리 여수형 일자리를 좀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용역하실 때도 제가 부탁의 말씀을 한 번 더 드리면 우리 여수지역에 맞는 기업들이 원하는 인재가 어떤 것이고 또 구직자들은 어떤 형태가 구성되어 있는지 구직자와 구인이 함께 이게 매칭이 될 수 있게끔 좀 그런 용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이 용역조사가 일반 통상적으로 하는 고용청에서 하는 그런 내용보다는 정말 우리 지역에 맞는 그 용역이 이루어져가지고 정말 이게 활용될 수 있게끔 좀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랑 키오스크 설치 사실 설치에 대해서는 그 용역이 됨으로써 어떤 많은 정보들이 올라갈 것 같은데 이 장소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더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청년지원센터를 제가 가봤지만 청년보다는 청소년들이 많이 오거든요. 사실 그래서 거기보다는 대학교 설치에 대해서는 내용이 얼마나 알차냐에 따라서 이게 활용도가 높을 것 같아요. 내용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안 하실 거면 설치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뭐 볼 수 있는 사이트 일자리 체험 사이트에 있는 일반적인 정보가 올라가면 사람인이나 이런 부분의 내용과 중복된다면 의미가 없고 지역에 있는 중소기업들에 대한 정보들이 수시로 업데이트가 저는 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 우리 이번에 인구일자리과에서 인구유입 조례를 개정하셨죠? 예산이 추경에 안 올라왔는데 그 예산으로 충분합니까? 예산이 많이 확보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지금 인센티브 주는 부분에 대해서 개정할 때 어려움이 있다고 했는데 과장님

홍상

박홍상인구일자리과장

지금 인구 전입 그것부터 먼저 드리겠습니다. 인구 전입 인센티브를요 지금 지원체계가 저희들은 예산이 5억이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본예산에 반영되어 있는데 우리 인구정책위원회가 있습니다. 인구정책위원회에서 전입 인센티브 전입세대 지원금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이 결정이 되면 그것을 공고를 해서 지원하는 방법을 선택했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 와서 보니까 그래도 규칙이라도 명시를 해야 될 것 아니냐 이번 범위를 좀 확대를 해서 지금까지는 전입세대만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사비하고 편입세대 등으로 바꿔서 편입세대나 합가 이런 부분도 지원할 수 있도록 조례를 광범위하게 만들었습니다. 만들었고요. 지원 인센티브 금액은 규칙으로 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것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했습니다. 사실은 세대주한테만 지원이 되는 것을 세대원 편입 세대들한테도 한 명이나 두 명, 세 명 다 우리가 지원을 하자. 그런데 그게 결정이 되면 예산확보는 다 되어 있습니까?

홍상

박홍상인구일자리과장

지금 본예산에 5억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것을 6개월 후에 인센티브를 지급합니다. 6개월 동안 여수시에 거주하는 사람에 한해서 2회 추경 때나 수요를 봐서 저희들이 추가로 올릴 겁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그러면 충분하는 거네요?

홍상

박홍상인구일자리과장

현재는 5억이 있어서

용진

고용진위원

자꾸 예산이 부족해서 과다한 예산이 투입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개정할 수 없다라고 하셔서 저는 이번에 올라올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안 올라와서 우리가 6개월 뒤에 시기가 있기 때문에 2차 추경 때 하신다는 거죠?

홍상

박홍상인구일자리과장

조례가 개정되면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올리겠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제가 전자에 말씀드렸던 청년정책에 대한 용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좀 우리 지역에 맞게끔 잘하셔가지고 우리 여수형만의 청년정책이 나올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홍상

박홍상인구일자리과장

아까 키오스크 부분은 지역 취업정보망 취업정보를 제공한다는 그런 내용하고요 용역부분은 저희들 위원님이 질의했던 내용을 저희들이 두 번 세 번 읽었습니다. 그 부분에 맞게끔 저희들하고 또 키오스크 부분은 장소가 한정되어 갖고 옮겨서 할 수 있으면 또 옮겨서 하고 그 방향을 선택해보겠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이상입니다.

성미

박성미위원장

예, 고용진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미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과장님 아까 계속 연계해서 질문해야 되는데 다시 질문하게 되어서 죄송합니다. 252쪽에 보면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부담금이라는 게 있는데 정확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홍상

박홍상인구일자리과장

지방 사회적 기업이나 사회적 경제기업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지방정부 지방자치단체와 연대해가지고 부담금을 지원해서 사회적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저희들 시 같은 경우도 2016년도부터 매년 15백만원씩 지원금을 납부했습니다. 그런데 본예산에 이게 누락이 됐더라고요. 2015년 16년도는 우리 시장님이 부위원장을 또 역임을 하셨어요. 그래갖고 전국에 보면 지자체 중에 35개 정도 지자체가 가입해서 활동을 하고 있고요. 이분들이 주로 인제 사회적 경제 부분을 활성화시킨다는 차원에서 지역 지자체별 공동체를 한번 형성하자 그런 차원에서 협의회가 생긴 것 같습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부담금이라는 해석은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부담금, 출연금, 출자금 이런 단어들이 있는데

홍상

박홍상인구일자리과장

예를 들어서 부담금 회비를 납부한다고 생각하시면

미경

이미경위원

이 근거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까? 지방자치법 근거가 있는 거죠?

홍상

박홍상인구일자리과장

예.

미경

이미경위원

그래서 이번에 이것이 처음이 아니고 계속 2016년부터

홍상

박홍상인구일자리과장

2016년부터 저희들이 부담했는데 본예산에 누락이 됐더라고요.

미경

이미경위원

계속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겁니까?

홍상

박홍상인구일자리과장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가입하면 우리 시에 그래도 사회적 경제가 사회적기업하고 마을기업 협동조합 이 분들이 131개소가 있습니다. 우리가 도내에서도 사회적 경제기업이 많은 편입니다. 많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가입해서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또 부탁을 하나 드리고 싶은데요 청년, 중장년 일자리사업이기 때문에 물론 나눠져 있습니다만 이것을 할 때 청년 쪽으로 좀 몰아서 내용물을 만들어오고 중장년층 만들어서 지금 섞어져가지고 일자리사업에서 너무 용역사업비도 올라와 있고 그러는데 용역부분도 있어요. 여기에가 그러면 용역결과를 토대로 해가지고 그대로 할 것입니까? 여기 중장기종합계획 수립 용역 그래가지고 올라와있는데 이게 꼭 필요해서 이런 용역이 또 한 번 있었죠?

홍상

박홍상인구일자리과장

처음으로 알고 있고요. 기본계획 수립할 때 2017년도에 기본계획할 때 그때 청년정책 용역을 할 때 한 번 더 발굴을 한번 했습니다만 이 용역은 그것하고 틀려서 우리 시 자체적으로 일자리가 뭐가 필요하는가 아까 고용진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정말 우리 관내 기업체들이 뭘 수요로 하는가 무슨 분야에 인력이 부족하다 그런 것들을 도출해서 이번에 여수만의 필요한 정책들을 한번 개발해보려고 그럽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그러면 용역을 하게 되면 이 용역결과가 나오면 그대로 실행할 것입니까?

홍상

박홍상인구일자리과장

어느 용역이나 보면 딱 결과를 꼬집어가지고 도출을 못합니다. 방향제시만 하는 것 같아요. 그런 방향을 맞춰서

미경

이미경위원

용역도 좋고 일자리도 여러 가지 만들어서 예산이 많이 올라왔는데 이게 정말로 여수형 일자리로 취업까지 연결이 잘 되어서 만족도가 높은 용역결과도 되었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취업이라든지 취업하는 분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뭔가에 대한 만족도까지도 같이 포함이 되어서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부탁을 드리는데 정말로 청년이면 청년, 중장년이면 중장년으로 일자리를 모아서 이렇게 보다 보면 사회적 기업하고 청년 일자리, 중장년 일자리 막 섞어가지고 저희가 질문할 때 한꺼번에 질문을 못하겠는데 이런 부탁도 좀 드리겠습니다.

홍상

박홍상인구일자리과장

알겠습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성미

박성미위원장

이미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보충질문 짧게 하겠습니다. 방금 이미경위원님께서 이야기한 내용 중에서 지방정부협의체 부담금 있죠? 2016년도에 시장님께서 회장을 역임하셨다 그랬죠?

홍상

박홍상인구일자리과장

부회장을 역임했습니다.

성미

박성미위원장

그러면 이게 우리 시로 봐서는 일종의 행정협의회라고 보면 되나요?

홍상

박홍상인구일자리과장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성미

박성미위원장

그러면 우리 시의회 의결을 받았나요?

홍상

박홍상인구일자리과장

그때 당시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한국진흥재단 같은 동의를 받았습니다. 그것 같이 협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미

박성미위원장

한 것으로 알고 있나요? 확실히 우리 의회 의결을 받았는지 확인하셔가지고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홍상

박홍상인구일자리과장

예.

성미

박성미위원장

그리고 아까 우리 고용진위원님께서도 질문하셨지만 키오스크 그 내용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은 아시죠? 저도 이게 언어를 의원님들이 잘 파악을 못하실 것 같아서 보니까 건축의 정자라고 이렇게 딱 되어 있더라고요. 건축물의 정자 그러면 그 내용이 콘텐츠라든가 청년들을 위한 일자리뿐만이 아니고 쓰임새가 굉장히 다양하더라고요. 그 내용은 콘텐츠뿐만이 아니고 맞춤형 우리가 일자리라든가 이런 것 뿐만이 아니고 이 부근에 서있는 곳의 가장 필요한 것들도 같이 다 넣을 수 있죠? 담을 수 있죠? 그 안에다가

홍상

박홍상인구일자리과장

그렇습니다. 지역채용 정보부터 해서 우리 일자리정책부터 해서 고용부에서 포털로 운영하고 있는 전국 취업정보망 이런 부분들 그 안에 다 탑재를 해서 시행을 한번 해볼까 합니다. 위원장님 말씀처럼 차라리 요즘 젊은 층들 웹 개발해서 하면 좋지 않겠냐 그 부분도 저희들이 검토를 했습니다만 현재 우리 여수 관광 웹을 개발하고 있고요. 식품위생과에서 음식숙박업 공시웹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발비용이 너무 많이 듭니다. 보통 1억 이상이 들고요. 또 웹을 개발해놓으면 1년 단위 관리비가 유지비가 1천만원 정도 든답니다. 물론 서버는 우리 홈페이지하고 연결하지만 그래도 일자리 정보 이 키오스크는 단순히 해보고 저희들이 연차적으로 생각해보려고 합니다.

성미

박성미위원장

그래서 이게 액수로 따지면 2천만원이지만 이게 잘 활용하면 시간 단축에 대한 내용들이 굉장히 많아요. 거기에 담을 수 있는 것을 좀 신경을 써달라는 거고 더 파고 들자면 솔직히 웹이 너무 좋고 우리 아이들이 너무 익숙한 것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제가 여기에 매력을 느낀 것은 그래도 빨리 빨리에 익숙한 우리 문화에 이게 어디에 서있느냐 그리고 어떤 콘텐츠를 집어넣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시간절약을 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잘 검토하셔가지고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고요. 전창곤위원님께서 마지막으로 했던 우리 버스 시간 단축으로 인해서 어차피 300인 이하의 시설 우리 운수 거기서 해야 되는 일들이잖아요. 또 운수종사자에 대한 관련된 것은 누누이 이야기하듯이 촉탁직이 60명이 넘어요. 촉탁직이라는 자체가 정년퇴임 하신 분들이 다시 운수종사자로 일하고 있는데 25명은 굉장히 작은 숫자거든요. 그리고 이것을 교육을 마무리한 사람들이 다시 우리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그 많은 분들의 버스에 운전대를 잡아주셔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다는 것은 앞으로 6개월 정도 남았는데 내년 당장에 이제 8시간 2부제 교체를 해야 되는 거기에서는 이 숫자로도 굉장히 부족합니다. 우리가 이 사업을 따가지고 교육을 하고 있지만 교통 운수 업체에서 당연히 해야 할 일들이거든요. 여기에 접목해서 처우까지 함께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홍상

박홍상인구일자리과장

잘 알겠습니다.

성미

박성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인구일자리과 추경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정보통신과 추경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한옥 정보통신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 130쪽, 149쪽, 154쪽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세출 257쪽부터 258쪽까지 보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선효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없습니다.

성미

박성미위원장

위원님들 차분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요즘 마을방송 많이 나오죠?

한옥

박한옥정보통신과장

예.

성미

박성미위원장

그리고 도의원님들의 그런 숙원 사업비로 내려오는 것들이 많죠? 그러면 다른 데에서도 이렇게 마을방송을 선호하는 곳들이 꽤 많은가요? 저희는 안전재난이나 이런 것으로 봐서 제가 과거에 시정질문을 통해서 국가산단에 있는 그 부근의 마을을 먼저 했으면 했는데 이게 인제 이장님들은 마을에서 우리 마을에 없으면 굉장히 마을이 소외받는다는 생각을 많이 해요. 우리 시비로 안 되니까 도의원님들이 지정 사업비로 내려주셔서 한 건 한 건 해결이 되고 있는데 과장님 혹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옥

박한옥정보통신과장

이 사업은 전액 도비지원사업이고요. 그쪽 해당 지역 도의원님께서 본인 지역구로 이렇게 내려 보내 주신 예산이라 이것을 산단 주변 쪽으로 하기는 좀 어렵고요 또 부기가 이렇게 명시가 되어서 내려와서

성미

박성미위원장

제가 지정사업비를 변경해달라는 것이 아니고 과거에 시정질문을 통해서 우리 시가 먼저 나서서 국가산단에 큰일이 있거나 그러면 재난에 관련된 일이 있으면 거기를 먼저 시범사업으로 계속 꾸준히 해라라고 했었는데 지금은 도의원님들이 이렇게 숙원사업비를 내려줘버리니까 마을들이 한두 건씩 해결이 되고 있는데 그 외의 마을들이 많이 요구할 것 같아서 과장님 그 부분을 여쭤본 겁니다.

한옥

박한옥정보통신과장

지금 마을방송이 도비 이번 지원사업은 기존에 마을방송이 다 있습니다. 있는데 이걸 교체하는 사업이고 이번 도비지원사업은 안에 내용을 보면 댁내 수신기 보급사업이라고 한여름이나 한겨울에는 춥고 덥기 때문에 문을 창문을 닫으면 마을방송을 했을 때 안에서 수신이 잘 안 들립니다. 그래서 댁내 수신기 안에 무선으로 되어 있는 수신기를 방안에 놔두면 마을방송을 했을 때 듣고 또 그쪽에 사람이 없을 때는 녹음이 되어서 재청취가 가능하고 이런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은 신규로 한 게 아니고 기존에 마을에 있었던 방송들 중에 오래되고 노후된 것들을 교체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성미

박성미위원장

집집마다 들어가는

한옥

박한옥정보통신과장

예, 집집마다

성미

박성미위원장

집집마다 들어가서

한옥

박한옥정보통신과장

댁내 수신기가

성미

박성미위원장

그러죠. 이장님이 외타 중이거나 멀리 나가 계시더라도 본인의 핸드폰으로 주파수를 맞춰서 할 수 있는 내용이잖아요.

한옥

박한옥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것도 됩니다.

성미

박성미위원장

과장님 그것 하나는 알고 계세요? 본체하고 수신기 집에서 들을 수 있는 것하고 업체가 달라가지고 안 되는 것도 있나요?

한옥

박한옥정보통신과장

예.

성미

박성미위원장

그런 일은 왜 일어나는 거죠?

한옥

박한옥정보통신과장

아마 주파수가 서로 안 맞아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게 작년에 했던 사업인데요 그래서 이번 사업 때 그런 것도 전부 다 조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성미

박성미위원장

파악하고는 계시는 거죠?

한옥

박한옥정보통신과장

예.

성미

박성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용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57페이지에 보시면 전화방송 구축에서 스마트폰 그것은 우리 전액 시비입니까? 표기가 안 되어 있어서

한옥

박한옥정보통신과장

전화마을방송 구축 이게

용진

고용진위원

스마트폰으로 마을방송을 할 수 있는

한옥

박한옥정보통신과장

그렇습니다. 이게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입니다. 현재는 마을방송을 하시려면 이통장님들이 마을회관에 가서 직접 마이크를 잡고 방송을 해야 하는 그런 불편함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전화마을방송을 구축하면 이통장님 스마트폰으로 원격으로 방송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농사현장이라든가 본인 집에서 이렇게 방송을 할 수가 있고 또 긴급한 상황 이럴 때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전화마을방송시스템입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제가 최근에 강원도 산불 났을 때 어떤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게 아파트 공동주택에서 관리사무소에서 이 프로그램을 깔면 그런데 그 비용이 그렇게 비싸지 않는데 603호에서 불이 났으면 그 전체 아파트에 스마트폰으로 문자가 갑니다. 그래가지고 수신확인까지 관리사무소에 이렇게 딱 뜨더라고요. 그래서 수신이 문자를 안 보신 분들은 계속해서 문자가 가고 전화 받을 때까지 가는 그 시스템을 요즘 하는데 그것 한번 들어 보셨습니까? 그것도 도입이 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아파트나 마을도 그러는데 그것은 하나의 예인데 이게 그러면 지금 전체적인 꼭 필요한 부분이네요?

한옥

박한옥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또 전화마을방송시스템을 구축하게 되면 스마트폰으로도 할 수 있지만 이게 도에서 시군 마을까지 이렇게 연결이 되어서 어떤 태풍이라든지 이런 것이 오면 도에서 방송을 하게 되면 각 마을까지 일괄적으로 방송이 되는 그런 시스템도 같이 연계되어 있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그러면 이것 할 때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문자로도 발송되게끔 된 프로그램이죠?

한옥

박한옥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문자로 일괄적으로 마을 주민들한테 다 나가는 거죠?

한옥

박한옥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알겠습니다.

성미

박성미위원장

고용진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정보통신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광문화교육국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재익 관광문화교육국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2019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익

고재익관광문화교육국장

안녕하십니까? 관광문화교육국장 고재익입니다.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해 의정활동에 임하고 계신 박성미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관광문화교육국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주요 사업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성미

박성미위원장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국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별 예산안 심사 시 질의답변이 있기 때문에 국장님께는 주요 예산안에 대해서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선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국장님 2개월 남은 것 같은데 그래도 한마디하고 가십시오. 그동안 많이 고생하셨는데

재익

고재익관광문화교육국장

한 38년간 공직생활했습니다. 이제 마무리하면서 여러 가지로 감회에 젖습니다. 그러나 하여간 그동안에 우리 정말 여수시의원님들의 적극적인 그런 노력들 또 시 집행부와의 어떤 협력관계 이런 부분은 어느 지자체보다도 정말로 잘 이루어진 그런 관계라고 보여집니다. 물론 서로 사이가 좋은 것도 좋지만 견제할 부분은 분명히 견제하면서 그동안에 열심히 해 오신 위원님들께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저희들 이제 끝나고 나가더라도 최선을 다해서 여수 지역 발전을 위해서 시민으로서 노력하겠습니다. 그동안 고마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성미

박성미위원장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부서별로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관광과입니다. 김학섭관광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115쪽, 119쪽, 124쪽, 130쪽을 보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세출 261쪽부터 265쪽까지 보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준비하시는 동안 과장님 어제 저희 다른 부서에서 올라온 것 중에서 이목초에 관련된 내용이 좀 있었습니다. 비슷한 지금 현재 굴전캠핑장이 있지 않아요. 여가캠핑장 그다음에 금호 야영장 그러면 과에서는 어느 정도 검토를 하고 계시는가요? 만약에 이목초가 정리가 되면 과에서도 적극적으로 캠핑장으로 생각하고 계신가요?

학섭

김학섭관광과장

이목초등학교 관련해서 저희들이 문체부하고 사실상 저희들이 업무적으로 많이 소통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체부에서는 야영장 내지는 캠핑장은 자기들 목적에 맞지 않다 그런 의견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아직 저희들한테 재산이 이관된 것은 아니지만 이목초등학교 활성화를 위해서 캠핑장이나 야영장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저희들도 용도를 좀 더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성미

박성미위원장

그러면 이번에 굴전여가캠핑장에 대해서도 조금 위원님들이 파악하고 계시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학섭

김학섭관광과장

그동안 굴전여가캠핑장이 MBC에서 위탁을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5개년 동안 이용한 이용객수를 봤더니 연간 2만 명이 이용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17천 명 정도가 이용했더라고요. 그래서 그 원인이 어디가 있냐라고 저희들이 검토를 했더니 아무래도 돌산 권역에 많은 펜션 내지는 숙박업소가 들어서면서 상대적으로 거기가 조금 소외되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일부를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 너무 굴전여가캠핑장이 시설이 노후화됐어요. 들어가서 보시면 알겠지만 숙소 자체가 페인트가 벗겨져있고 야영장 자체도 노후가 되어가지고 많이 부서진 데도 있고 사실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MBC에서 적자를 보고 있기 때문에 그만둔다고 사실상 저희들한테 통보를 해 와서 한 달 전에 그래서 저희들 위탁을 다시 재모집 공고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저희들이 재산 평가가액의 100분의 50을 저희들이 공모가액으로 정하게 되어 있는데 그게 상당한 금액이 나왔습니다. 53백인가 나왔는데요 저희들이 공모를 하면서 야 이렇게 MBC에서 손을 들고 나가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누가 들어올까 생각을 했는데 의외로 펜션 운영하는 업자인데요 83백인가 최고가를 써가지고 저희들이 거기를 사업자로 선정을 했습니다.

성미

박성미위원장

걱정은 저희가 걱정한 거고 그렇게 그러면 결정이 난 상태인가요?

학섭

김학섭관광과장

저희들이 관련 지침에 최고가를 쓴 사람을 낙찰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미

박성미위원장

그러면 저희가 고민했던 2만 명 정도가 왔는데 17천 명이 한 3천 명 정도가 안 왔잖아요. 저희는 공모를 했을 때 공모가 선정된지는 모르고 조례에 의하면 한번 이용할 때 5,800원 그러죠?

학섭

김학섭관광과장

예.

성미

박성미위원장

그래서 너무 수익성이 없기 때문에 그러지 않았나라고 했더니 굴전캠핑장은 또 다른 다른 매력이 있었나봅니다.

학섭

김학섭관광과장

낙찰되신 분 아직 계약은 안 됐습니다만 그분들이 한번 오셨어요.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 이야기하면서 사실상 굴전여가캠핑장이 경영이 그렇게 썩 경제적으로 좋은 여건은 아닌데 그렇게까지 최고가를 써가지고 들어온 이유가 뭐냐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본인 이야기로는 자기가 돌산에 펜션을 하고 있고 그러기 때문에 주말에 50% 정도의 숙박률만 차면 큰 손해는 없다라는 그런 확신을 갖고 들어왔어요. 그리고 현재 있는 캠핑장 10개고 자기들이 손을 좀 봐가지고 새것으로 리모델링해서 사용을 하면 문제없겠고 나름대로 그런 복안들이 몇 개 있더라고요. 그렇지만 위원장님 말씀하시듯이 저희들이 조례에 의한 사용료가 너무 저평가된 측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해가지고 다음 회기 때는 저희들이 그것을 현실화시킨 것이 맞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미

박성미위원장

저희가 생각의 전환이 되네요. MBC가 홍보를 통해서 계속 유지를 했다라고만 생각을 했는데 기우였네요. 그러니까 또 다른 이목초도 저희가 바라봤을 때 우리가 지금 뭔가 정리되지 않으면 불안감이 좀 있었는데 의외로 또 공모를 통해서 그런 생각을 가진 분들이 마을공동체가 하기는 하지만 다른 방법을 찾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된 것 같기는 합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학섭

김학섭관광과장

요즘은 모든 공모사업이 시만 갖고 할 수 있는 사업들이 아니더라고요. 같은 공동체가 있다면 최대한 그쪽으로 또 많이 힘을 실어주고 가는 그런 사업을 많이 공모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걱정 안 하셔도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미

박성미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미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페이지 262쪽을 보면 설명을 부탁드리고 싶어요. 남도에서 한달 여행하기 이런 프로그램이 있는데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학섭

김학섭관광과장

남도에서 한 달 여행하기 이 시책은 도 시책입니다. 그래서 도비 50%, 시비 50%를 매칭해서 하는 사업이거든요. 이것은 말 그대로 우리 인구일자리과나 이런 데는 인구를 늘리기 위한 정책이고 여기 이것은 저희 전라남도의 관광활성화를 위해서 하는 사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남도에서 한 달 여행하기 이 정책은 광주·전남을 제외한 국민이 여수에서 최저 7일부터 한 달 30일까지 여수에 어떤 저희들이 정한 6개소에 여행하는 목적으로 신청을 하게 되면 그 사람에게 소정의 어떤 한 달 숙박비 5만원 그리고 체험비 1인 기준 3만원을 지원하고 나머지는 개인 부담을 시키면서 우리 여수 관광을 홍보하는 그런 정책이 되겠습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남도이기 때문에 우리 여수만이 국한되는 것이 아니겠네요?

학섭

김학섭관광과장

그렇습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이게 우리 여수에서 살아보기, 여수에서 정착하기 이런 일자리 인구늘리기하고 관계가 많이 있을까요? 효과 기대합니까?

학섭

김학섭관광과장

물론 있다고 봅니다. 전혀 없다고는 볼 수 없고요. 이분들이 거주하게 될 체류 공간이 주로 섬지역입니다. 삼산, 남면, 화정, 돌산 그리고 만성리 그래서 6개소를 저희들이 선정했습니다만 이분들이 주로 신청한 분들이 노인 계층도 있고 젊은이도 있고 그렇습니다만 한 달 동안 이분들이 여행을 해보고 거기에서 거주를 해보면서 아 여수란 지역에 대해서 호감을 갖거나 또 어떤 노후를 보낼 수 있다는 판단이 서게 되면 그게 바로 인구 일자리로 이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제가 알기로는 이게 제주도에도 이런 정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계절을 좀 타는데 여수도 관광 계절이 아주 성수기 때 계절이 지금부터 아니겠습니까? 겨울에는 좀 관광객이 줄어들죠. 그런데 이런 거랑 다 감안해서 했는지 아니면 가이드랑 인솔자까지 우리가 이렇게 수당이나 교육비를 활동비를 다 지원해야 되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학섭

김학섭관광과장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도 시책은 저희 시에서 자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도에서 이렇게 전부 남도에서 여행하기라는 정책을 내놔서 저희들은 매칭해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 자체적으로 저희들 어떤 방침을 변경하거나 이럴 수 있는 여지가 좀 없었습니다. 할 수 없이 도 정책에 따라가는데요 대신 저희들이 신청을 받았더니 저희들이 50명을 예상하고 있는데 100명이 접수가 되었습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지금 현재요?

학섭

김학섭관광과장

예, 그리고 여수하고 해남이 저희 목표치에 훨씬 초과되는 그런 신청을 받았고요. 나머지는 미처 미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이런 분들이 여수에 인식을 좋게 해서 여수에 거주하고 살고 싶은 여수로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미

박성미위원장

예, 이미경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종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과장님 화정면 개도 사랑길 탐방로 정비사업 이거 뭐 사업계획 나온 것 있죠?

학섭

김학섭관광과장

예,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사업계획 좀 이따가 제출해 주고 이게 지금 2억 편성해서 어떻게 탐방로를 만들란가 모르겠지만 지금 우리 화정면 또 개도, 제도, 화태 그쪽으로 다리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면 다리가 놔지게 되면 화정면이 우리 여수시에서 뭔가 대안을 마련해서 관광 상품화할 수 있는 최적지거든요. 개도가 5개 마을 6개 마을 정도 되는데 면적도 넓고 거기 한 3만 평 정도가 매립지가 있어요. 그것 연계해서 지금 이렇게 2억을 들여서 탐방로를 만든다하는데 이게 어떤 식으로 될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사업계획서를 제출해달라 그러는 건데 그런 큰그림에 이렇게 같이 연계해서 사업을 하게 된다 그러면 추진하십시오. 이게 주먹구구식으로 2억 투자해서 그것하고 이렇게 겹치거나 중복되어서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는 그런 소지는 처음부터 없애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마 과장님도 거기를 가보셨는가 모르겠지만 진짜 뭔가 하나 만들면 지금 우리 여수시 관광정책이라는 게 어느 정도 한계에 와있다고 봐요. 그러면 새로운 대안이 마련되어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면 그게 큰 그림을 그리면 뭔가 작품이 나올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이목초교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회계과에서 이야기한 협조를 구해서 이렇게 하고자 하는 사업자체는 안 된다 그 말이죠?

학섭

김학섭관광과장

그 자체가 문체부에서 대상사업이 아니라고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면 우리 과장님 생각에 거기를 어떤 방향으로 어떤 식으로 사업계획을 잡아서 추진하는 게 낫겠다고 생각합니까? 지금 추진 중에 있거나 아니면 할 수 있는 가능한 것에 대해서만 과장님이 가지고 계신 것 있으면 답변하시고 그렇지 않으면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학섭

김학섭관광과장

그 목적 외에는 아직 검토한 바가 없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미

박성미위원장

예, 김종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용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굴전캠핑장이 예정가격이 58백인데 83백에 입찰이 됐잖아요. 지금 굴전이 몇 번 정비공사하신지 아십니까? 배수로부터 해서

학섭

김학섭관광과장

제가 보니까 13년부터 해서 배수로 및 계단설치부터 해가지고 18년도까지 용역까지 하면 13번을 했거든요. 그 예산이 2억이 넘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계속해서 정비 공사 정비 공사하는데 이번에 8천을 들여서 정비공사를 추경 때 하게 된 이유가 있나요?

학섭

김학섭관광과장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굴전여가캠핑장의 활성화를 위해서 사실상 그런 겁니다. 돌산지역이 많은 관광시설이 서다보니까 상대적으로 여기가 많이 소외되는 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원인이 시설들이 많이 노후되어서 들어가 보시면 알겠습니다만 들어가서 딱 보면 건축자체가 칠도 벗겨지고 또 캠핑장의 데크시설도 노후화되어 가지고 부서진 데도 있고 사실 그렇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MBC에서 운영할 때도 계속해서 그런 5년 동안 우리 위탁을 해서 운영할 때도 그런 시설에 대한 문제점들이 계속해서 지적이 되어 왔는데 그걸 또 사전에 미리 하셨으면 2만 명에서 17천 명으로 이용자가 떨어지지 않고 계속 유지가 됐다는 생각은 안 해보셨나요?

학섭

김학섭관광과장

우선 MBC에서 위탁을 받았을 때 운영을 할 때 좀 운영 시스템이 좀 문제가 있었다고 저희들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 MBC에서 운영을 하면서 직접 관계자가 관리도 하고 수선도 하고 이런 시스템이 되었다면 어떻게 운영비가 세이브가 됐을 거라고 봐지는데 거기 시스템은 그것이 아니고 운영자와 보수자가 따로 이렇게 용역을 주고 이렇게 하셨더라고요. 작은 소파도 몇 십만원의 예산이 소요되어야만 고치는 그런 시스템이 됐었는데 어쨌든 간에 저희들은 생각하기에 어쨌든 우리 굴전여가캠핑장이 다시 예전의 모습으로 가꾸기 위해서는 이때 위탁을 새롭게 할 때 뭔가 새로운 모습으로 거듭나야지만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그러면 위탁을 주더라도 시설물 개보수에 대해서는 시의 책임입니까? 아니면 5년 동안 위탁을 받으신 분들의 책임입니까?

학섭

김학섭관광과장

본인이 가져오는 관광시설은 본인이 수선해야 되고요. 예를 들어서 캠핑장 그런 부분은 해야 되고 저희들이 시설을 해놓은 예를 들어서 야영장 데크라든지 아니면 숙소 이런 부분은 저희들 예산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그런데 제가 위탁 올라온 조례랑 신청서 그다음에 입찰내용에 보면 그런 시설 개보수에 대한 부분이 전혀 명시가 안 되어 있던데 그 계약서에는 그런 부분이 명시가 되어 있나요?

학섭

김학섭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그런 부분을 좀 주시고요 계속해서 우리가 금오도 같은 경우는 14년도에 10억 정도 들여서 했지만 현재까지 유지보수가 없었고 CCTV만 17년도 한번 설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굴전은 28억이 넘게 들었거든요. 그런데 벌써 13번의 개보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번에도 이렇게 또 누수 이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지금 옥상방수를 한 게 15년도에 했고 18년도에 또 했습니다. 15년 5월에 21백만원을 가지고 옥상방수를 했었고 18년 11월에 옥상방수를 2천만원 들여 또 했거든요. 그렇다면 한번 공사를 할 때 저는 꼼꼼히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계속해서 예산만 낭비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새로 위탁 받으신 분도 8천3백이라는 돈을 1년에 내야 되면 5년이면 4억이 넘습니다. 작은 돈이 아닙니다. 그분 나름대로 어떤 영업에 대한 전략이 있겠지만 기본시설에 대해서 이번에 환경개선하실 때 좀 더 꼼꼼히 좀 하시고 그리고 계약서에도 그 시설물에 대한 유지나 개보수에 대해서는 정확히 명시를 해 주십시오. 그래서 그동안 계약서를 자료를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새로 신규는 아직 계약 안 하셨다고 하니까 우리가 8천을 들여서 한 부분에 대한 자산에 대한 부분도 명시를 하시고 그리고 이분이 운영하면서 그게 시설물이 손상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누구의 책임으로 정확히 할 것인지 왜냐하면 사용자에 따라 우리는 5년을 보지만 2년, 3년 안에 시설물이 손상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정확히 명시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대안까지 해서 자료를 주십시오. 과장님 이상입니다.

성미

박성미위원장

예, 고용진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선효

이선효위원

간단히 하겠습니다.

성미

박성미위원장

예, 이선효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올해 거북선축제가 2천만원이 증감이 됐죠? 지금 작년부터 여천 쪽에 선소 국가유적지하고 웅천 이순신공원에 거기서 행사를 많이 했어요. 올해도 추가된 것 있습니까?

학섭

김학섭관광과장

사실상 우선 관광안내소가 총 15개소가 있는데 여천권역에 2개소밖에 없습니다. 흥국사하고 공항 두 군데밖에 없는 그런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아니다. 여천권역으로 우리 관광개발의 축이 옮겨가고 있는데 이것은 아니다 싶어서 일단은 저희들 관광안내소를 추가로 선소 쪽에 하나 저희들이 신축을 했고 그리고 우리가 거북선축제도 있습니다만 선소 쪽에 좀 뭔가의 어떤 축제들이 이루어지면 많은 관광객들이 관심을 갖지 않겠느냐 싶어서 거북선축제도 선소에서 하지만 또 인근에 학동 선소상가 거기에 이번에 저희들이 소규모 12백이라는 사업비를 줘가지고 자체적으로 페스티벌도 열게 하고 그리고 10월 달에 예정하고 있습니다만 동동북축제도 좀 더 이번에는 활성화시켜 가지고 제대로 된 축제로서 저희들이 육성을 해보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과장님 이번에가 계획이 어찌 되는가 몰라도 웅천 이순신공원을 중심으로 해서 바로 앞에 이순신 어미니 사시는 곳하고 또 시 문화재 2호인 오충사 그것 관련해서 프로그램 하나 좀 이번이 안 되더라도 다음번에 만들어주시고 제가 시정질문이나 10분 발언을 통해서 선소 국가유적지 얘기를 많이 했어요. 체험장 설치라든지 거북선, 판옥선 나무나 판자나 동판을 이용해서 제작 체험이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궁도협회에 의뢰해서 활 쏘는 체험이라든가 또 승마장이 여수에도 몇 개 있어요. 승마체험이라든가 이런 체험행사를 이런 것도 거북선축제 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참고하십시오. 이번에 하기 어려우면 다음번이라도 이런 체험행사를 좀 거북선축제 때만이라도 같이 좀 했으면 합니다.

학섭

김학섭관광과장

예.

선효

이선효위원

이상입니다.

성미

박성미위원장

이선효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짧게 답하셔도 되는데요 이번에 세계선수권대회 있죠? 수영 9회라는 것은 7월 13일부터 8월 11일까지 토, 일 9회죠?

학섭

김학섭관광과장

그것은 사실상 세계선수권조직위원회에서 저희 체육지원과를 통해서 협조 요청이 온 거거든요. 저희들이 여수에서 개최되는 오픈 수영대회 때 게임이 없는 대회가 없는 선수들을 대상으로 해서 우리 관광지를 투어시키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성미

박성미위원장

그러면 대상이 문화관광해설사예요. 아직까지 누가 올지는 모르고

학섭

김학섭관광과장

지금 저희 행사장에 15백 명이 선수단이 오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18회 저희들이 관광투어버스를 운행을 할 텐데 거기에 보면 720명 정도 15백 명에 대한 50% 정도의 선수들을 저희들이 선발을 해가지고 우리 주요 관광지를 투어시키는 그런 내용입니다.

성미

박성미위원장

이게 지금 주말을 이용해서 딱 9회를 실시하는 건데 액수로 봐서는 차량비용으로 한 800정도 들었어요. 그러면 우리 여수를 상징하는 2층 시티투어 같은 게 있는데 거기하고 연결은 도저히 시간이 안 되는 것으로 파악하신 건지

학섭

김학섭관광과장

저희들이 2층 투어버스는 시달버는 프로그램이 굉장히 탑승률 100%를 거의 차지하고 있을 정도로 인기가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어쩔 수 없이 그 프로그램대로 가고 이 수영대회 참여하는 선수들은 별도로 저희들이 차량으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성미

박성미위원장

그래서 예약제로 인해서 100% 거기는 거의 찼기 때문에 주말에는

학섭

김학섭관광과장

예, 예.

성미

박성미위원장

그리고 작년에 동동북축제 있죠? 피드백 나와 있는 것 있습니까? 모니터

학섭

김학섭관광과장

예, 작년에 결과보고서 별도로 만들어놨습니다.

성미

박성미위원장

작년에 두 번째 날 비가 왔죠?

학섭

김학섭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성미

박성미위원장

한 25천 명 중에서 저 생각에는 비가 와서 바로 끝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평가가 잘 나와서 5천만원이 증액된 건가요? 아니면

학섭

김학섭관광과장

사실상 처음에 1회를 했을 때 이 정도의 반응이 올지는 몰랐습니다. 저희들 결과 보고서 저도 검토를 했는데요 첫 날에 2만 명 정도가 오고 이튿날 비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5천 명 정도로 잡아놨는데 첫 대회임에도 불구하고 관광객 수가 8대 2 정도로 물론 시민이 8이고 관광객이 20%입니다만 벌써 그 정도의 호응률이라면 상당히 이 축제도 여망이 있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우리 여수시 관광정책이 원도심권에 너무 치우쳐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물론 화정면이라든지 화양면 쪽에 많이 관광시설이 들어서고 가족체험형 관광시설도 들어서겠습니다만 축제도 이제 뭔가 변화를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우선 저희들이 제일 첫 손가락에 꼽고 있는 여천 지역이 선소라는 상징성을 저희들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동북축제도 거기서 하는 것이고 거북선축제의 패밀리존도 거기다 만든 것이고

성미

박성미위원장

그래서 그 거리 부분에 아까 이선효위원님께서 이야기하셨듯이 우리가 좀 무뎌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처음 축제할 때는 어렵지만 축제를 한 순간 예산은 계속 올라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축제의 처음 의미와 필요성과 그 지역의 절실함과 간절함이 액수에 비례해서 그냥 무뎌지는 것 같은 느낌 있죠. 달라지는 것은 없는데 뭐 거리상이라든가 뭐 오는 인원이라든가 아니면 그런 열정을 갖고 있는 분들의 그런 아이디어도 당연히 들어가는데 액수는 점점 늘수록 이게 과거하고 반복되는 그런 일이 없도록 1회, 2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선효위원님께서 이야기했던 그 범위 선소와 그리고 이순신 우리 어머니 계셨던 거기에서부터의 방법을 찾아가서 그쪽으로 가는 길을 만들어서 누가 보더라도 그 예산에 비례해서 좀 더 확대됐다는 느낌이 될 수 있도록 이번에 좀 꼼꼼하게 챙겼으면 좋겠습니다.

학섭

김학섭관광과장

예, 어쨌든 이번 동동북축제는 용기공원에다가 북이라는 주제로 해서 대형 북을 또 도시계획과에서 공모사업을 따가지고 조형물도 만들 것이고 그리고 올해는 기대가 되는 것이 작년에 보여주고 싶어 하는 장면들이 100으로 본다면 작년에 한 5, 60% 정도밖에 보여 주지 못했다라고 판단이 섭니다. 왜 그렇게 서냐면 우선 날씨 관계가 조금 문제가 됐었고요. 이튿날 비가 왔기 때문에 두 번째는 내용을 쭉 보니까 북에 대한 페스티벌을 하는데 팀이 30명이 와야 되는데 한 10명 정도 오는 예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아쉬운 부분도 있었어요.

성미

박성미위원장

30개 팀이 와야 되는데 10개 팀이 왔다고요?

학섭

김학섭관광과장

예, 그렇게 축소를 해서 예산 때문에 그렇게 운영을 했더라고요. 올해는 제가 있으면서 공연한 팀도 엄선을 하고 이 사람들이 100%를 보일 수 있는 조건이 뭔지도 따져보고 하여튼 제대로 된 축제로서

종길

김종길위원

과장님 중간에 말을 끊어서 죄송한데

성미

박성미위원장

예, 김종길위원님 마이크 켜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동동북축제 부분은 하여튼 우리 위원장님이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시니까 나중에 별도로 저희들한테 업무보고를 한번 하십시오.

학섭

김학섭관광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어차피 하려면 이거 10월 달에 하실 거죠?

학섭

김학섭관광과장

예, 10월 달에 할 겁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 전에 5월이나 6월 달 임시회할 때 그리고 했던 자료들 그거 해서 결과 나왔으면 주시고 그렇게 정리합시다.

학섭

김학섭관광과장

예.

성미

박성미위원장

그래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에 업무보고 때 다시 한번 정확하게 계획서를 저에게 주시는 것으로 하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관광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일정을 마무리하고 중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중식을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4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추경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봉영 문화예술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 119쪽, 125쪽, 130쪽, 131쪽, 151쪽을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 함께 보겠습니다. 269쪽부터 283쪽까지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승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방금 복도에 만나가지고는 알고는 있었습니다마는 인제 얼마나 남았냐고 그러니까 6월 달에 그만둔다고 해서 좀 안타깝습니다. 과장님께서 문화예술과장을 하시는 동안에 크고 작은 일들이 많았는데 그중에서 또 상당히 큰 일 중 하나인 시립박물관 만들기 위해서 참 고생을 많이 했는데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지금까지 공무원 생활을 상당히 오래하셨지요?

봉영

하봉영문화예술과장

예.

승호

김승호위원

소회에 대해서 조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봉영

하봉영문화예술과장

그동안 있으면서 시정의 감시자로서 의회와 협력도 또 이견도 제출하고 했습니다마는 하여튼 많은 도움을 받아서 무사히 공직생활 마치는 데 대해서 감사드리고 밖에 나가서도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열심히 돕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감사합니다. 좀 아쉽습니다. 간단한 질문 몇 가지만 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출 269페이지 여수필하모니 오케스트라 정기연주회 지금 이것이 천만원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현재 31회까지 정기연주회를 개최했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그동안에는 보조금을 지원하지 않았던 것이었습니까?

봉영

하봉영문화예술과장

작년도까지는 연말에 본예산에 반영을 계속 해왔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할 때 올해 예산을 신청을 못했습니다. 필하모니가

승호

김승호위원

이 단체에서?

봉영

하봉영문화예술과장

예-예, 우리는 한줄 알았는데 못 하고 이번 추경에 올리게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쉽게 말하자면 이 단체에서 보조금 신청을 했으면 원래 본예산에서 예산이 편성됐어야 되는데 늦게 들어와서 추경에 올렸다는 말씀이지요.

봉영

하봉영문화예술과장

예-예, 그렇습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쭉 지원해왔던 종전과 똑같은 금액인데, 그렇게 됐다? 그래서 물어봤던 것이고요, 또 하나 269페이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새로 생긴 겁니까? 2019 상설공연 여수 아트드림 콘서트 만남 이 관계도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봉영

하봉영문화예술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여수공연 브랜드를 확립하고자 구상하고 있는 것인데 여기에는 기존의 음악에다가 연극, 그 다음에 국악, 팝 여러 가지를 같이 섞여서 콜라보로 해서 하는 공연 형태가 되겠습니다. 1회 하는데 약 천만원 정도 들어가는데요, 올해 시범사업으로 한 2개 정도 극을 올려서 이것이 정말 상품으로서 가치가 있는 것인지 그리해서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시비를 투입을 안 하고 대표 공연사업으로 신청을 했습니다마는 전라남도에서 탈락이 됐습니다. 해서 이번에 시비 사업으로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2회 공연하네요?

봉영

하봉영문화예술과장

예-예.

승호

김승호위원

그러면 1회당 천만원입니까?

봉영

하봉영문화예술과장

예, 1회에 한 천만원 쯤 예상합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그러면 올해 해보고 반응이 좋고, 시민 반응이 좋고 그러면 다시 한번 또 할라고 준비를 하는 것입니까?

봉영

하봉영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내년도에는 월에 한 번씩

승호

김승호위원

그런데 필하모니 오케스트라 정기연주회는 물론 1회 하겠지만 천만원 쭉 해왔던 것이고 신규로 발굴을 했다고 볼 수 있는 콘서트 만남 이것도 회 당 천만원이거든요. 처음 하는 행사를 규모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건 안 해봐서. 근데 예산이 처음 행사치고는 좀 많다는 생각이 들고요, 도비 신청해서 안 돼서 지금 아쉬워서 하는 거라고 볼 수 있는데 좀 살펴봐 주시면 고맙겠고요, 다음 문화가 있는 날 270페이지 이것도 지금 새로 생긴 겁니까?

봉영

하봉영문화예술과장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만남하고?

봉영

하봉영문화예술과장

예, 2019 문화가 있는 날 운영은 계속 해왔습니다. 시비를 지원해서 계속 해왔는데 이제는 시비에 의존하지 말고 국·도비 사업을 받아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해주시오 해서 국·도비 사업을 신청했습니다. 했는데

승호

김승호위원

그러면 본예산 빼고, 시비 예산을 빼고, 도비를 받았다는 말씀 아닙니까?

봉영

하봉영문화예술과장

아닙니다. 해갖고 기금사업으로 신청을 했는데 탈락을 했습니다. 문화가 있는 날 운영이, 그래서 계속적으로 해마다 해온 것이니까 일단 편성해 놓고 또 계속적으로 국·도비 기금사업을 지원요청을 해서 가능하면 시비 지원 사업은 끊고 국비 지원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나갈 예정입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현재 이것도 그러면 도비 확보는 안 된 상태지요?

봉영

하봉영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시비 사업으로 계속 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은 이것도 쉽게 말하면 아까 여수 필하모니 오케스트라와 마찬가지로 원래는 본예산에 편성됐어야 되는 건데 도비 받을 걸로 편성못 했다가 탈락돼서 시비로 편성했다 이런 말씀입니까?

봉영

하봉영문화예술과장

예-예.

승호

김승호위원

근데 이걸 얼른 보면은 그런 구분이 안 돼서 본 위원이 질문했습니다. 필하모니 오케스트라 정기연주회 이것은 쭉 예산이 천만원씩 지원됐던 것이었습니까?

봉영

하봉영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그리고 콘서트 만남은 이것도 회당 천만원이지요?

봉영

하봉영문화예술과장

이것은 신규입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신규고요? 상설공연 여수 아트드림 콘서트 만남 이 형태는 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여기에 따른 악기 장비 이런 것도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리고 필하모니 오케스트라 정기연주회도 사실적으로 좀 웅장하고 예산이 더 소요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보니까 자부담이 2백 있네요, 자부담이

봉영

하봉영문화예술과장

10% 범위 내에서 하고 있습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여기는 20%고, 아트 콘서트 만남은 10%고 그렇네요. 이런 거 조율을 잘 하시고 필하모니 오케스트라에서 과장님 안 계시더라도 내년도에 예산 좀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행사도 오래했고, 이 행사를 보면은 규모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알찬 행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봉영

하봉영문화예술과장

예, 감사합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과장님, 떠난다니까 아쉽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미

박성미위원장

예, 김승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전창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과장님, 270쪽에 여수마칭 페스티벌 전년도에가 7천만원 예산으로 했지요?

봉영

하봉영문화예술과장

예-예.

창곤

전창곤위원

올해는 공모사업에 선정이 돼서 기금을 6천만원을 지원 받습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시비를 3천을 플러스해서 1억6천짜리 행사를 하시겠다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십시오.

봉영

하봉영문화예술과장

작년에 시비가 7천만원이었고요 그 다음에 기금이 9천만원 지원 받았습니다. 그런데 공연 사업으로 선정이 될 줄 알고 일단은 시비 7천만원을 세우게 됐습니다. 세우게 됐는데 기금이 6천만원만 지원되다 보니까 시비 3천만원에서 다시 9천만원해서 1억6천만원으로 맞춘 겁니다. 이것이 계속 마칭페스티벌이 지역대표 공연예술제로 채택이 될는지 안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작년까지는 9천만원 지원했는데 올해는 6천만원만 지원이 됐더라고요. 그런데 1억6천만원으로 같습니다. 총사업비는 같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왜 기금이 그렇게 줄었나요?

봉영

하봉영문화예술과장

인제 신청하는 데가 몇 군데가 있었어요. 순천 같은 경우에는 아고라 순천 2억8천, 목포가 세계마당 페스티벌에 75백, 보성 서편제 보성 소리축제가 65백, 구례 화엄 음악제가 1억인데 총 5억8천인데 이거 자체가 전라남도 오는 자체가 줄었더라고요, 액수가, 전체가. 그래서 여수 마칭 페스티벌도 9천에서 6천으로 주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체부에서 그 기금사업에 지원하는 액수가 줄었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그래요, 근데 기금이 이렇게 늦게 내려온 모양지이요?

봉영

하봉영문화예술과장

예, 항상 기금사업은 연초에 신청을 받아서 4월 달에 확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항상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그런 내용들을 좀 적어 주셨으면 이해하는데 쉬웠을 건데, 그런 내용이 빠져있으니까 이런 질문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망마경기장 시립국악단 무용실 타악실 비품교체가 있고 그 다음에 연극협회 연습실 기능보강 사업비로 5천만원이 올라왔어요. 연극협회

봉영

하봉영문화예술과장

연극협회?

창곤

전창곤위원

예, 연극협회

봉영

하봉영문화예술과장

도비 2천만원 있고 그 다음에

창곤

전창곤위원

도비 2천하고 시비 3천

봉영

하봉영문화예술과장

아닌데요 도비 2천만원 있고

창곤

전창곤위원

우도풍물굿이 3천이군요.

봉영

하봉영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어쨌든 연습실 기능보강이지 않습니까? 우리 시립국악단이나 시립합창단이 지금 상주해 있는 망마경기장 저희들이 위원회 차원에서 다녀왔었지만 굉장히 열악한 환경에서 연습공간도 부족하고 그런 거에 대해서 개선을 여러 차례 요구를 했지만 그게 지금 정책에 반영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봉영

하봉영문화예술과장

지금 시립국악단하고 시립합창단 연습실을 좀 확보를 해볼려고 근본에 지역의 SOC 사업에 신청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90억 정도 신청을 했는데 생활 SOC 사업에 탈락이 됐습니다. 저희들이. 위원님들께서도 지적을 많이 하시고 해서 어떻게든 국악단 사무실하고 합창단 사무실 이것을 좀 해결해보자 그런 의미에서 문재인 정부 들어서 실시하는 생활 SOC 사업에 신청을 했습니다. 했는데 탈락이 됐는데 아무튼 지금 별도로 건물을 순천 같이 문예회관이 크다든가 그러면 거기서 이렇게 따로 집어넣고 국악회관이 있으면 별도로 각각 집어넣어야 되는데 그런 생활시설이 없다 보니까 지금 망마체육관 거기다 사용하고 있는데요 어떻게든 확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노력 중에 있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국비지원을 받아서 하시겠다는 거 아니에요. 전액 시비로는 하시기 어렵고?

봉영

하봉영문화예술과장

왜냐하면 사무실만 짓는 거라면은 시비를 확보해서라도 할 수 있겠지만 이왕할려면 사무실도 있고, 연습장도 있고 같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소규모 공연장 플러스 사무실 형태로 가야되지 않냐 그렇게 해서 지금 국비를 지원받아서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그거 하실 때 두 개 단체 뿐만 아니고 여수시 연극협회라든지 각종 문화예술 공연 단체들이 많지 않습니까? 굴렁쇠 놀이패라든지 한려지역아동센터 그런 단체들도 굉장히 연습실을 구하지 못해서 애로사항이 있다는 거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기왕에 하실 때 그런 단체들도 같이 상주할 수 있도록 충분한 공간을 좀 확보했으면 좋겠는데 그것은 가능하지 않습니까?

봉영

하봉영문화예술과장

같이 지금 할려고 연습실은 모든 일반 공연단체들이 연습할 수 있는 장소로 할려고 하고, 사무실도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꼭 필요한 단체들이 입주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갖출 수 있도록 그래서 한 90억 정도 예상을 해서 한 것인데 아직까지는 그런 여건이 성숙이 안 돼 있는가 아니면 저희들이 설명을 잘못했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하여튼 한다면 같이 들어가서 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토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그러니까 음악 같은 경우도 분야가 굉장히 다양하지 않습니까? 국악, 성악 이렇게 해서 다양한데 그분들의 어떤 욕구가 충족될 수 있도록 기왕에 하실 때 한꺼번에 그냥 다 해결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진남관 해체 보수가 금액이 많이 삭감됐어요. 47억에서 12억으로 지금 축소가 됐는데 어느 정도까지 진척이 돼 있나요?

봉영

하봉영문화예술과장

지금 진남관 보수 사업은 총 150억 사업비고요, 지금 현재 약 110억 정도 지금 예산이 내려와 있습니다. 근데 그중 27억 정도가 계속사업비로 이렇게 넘어와 있고요, 근데 당초에 예산을 삭감 시킨 이유는 진남관 해체 복원사업이 올해 끝나고 작년 말에 끝나고 올해부터는 다시 해체 복원된 것을 다시 복원하는 사업을 진행할려고 그렇게 예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인제 해체복원을 다 해놓고 나서 일반 자문위원님들께서 하신 말씀이 밑에 지금 거의 소실되고 다시 건물이 섰기 때문에 그 밑에 지하층에도 유물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지금 현재 진남관 터 밑에를 발굴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한 6개월 정도 소요되다보니까 문화재청에서 굳이 올해 쓰지 못할 돈은 다른 데 쓰고 내년도에 확보해 주는 걸로 하고 그렇게 삭감시켰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을 좀 설명서에 적어 주시면은, 그러니까 당초에 계획에 없던 것이 지금 끼어들어온 거 아닙니까?

봉영

하봉영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그 가능성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합니까? 그분들은 많이 나올 걸로 봅니까?

봉영

하봉영문화예술과장

지금 트랜치 시굴조사를 했는데 한 2미터 정도 밑에 조선 그때 불타기 전에 그때 유물이 다소 발견된 걸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그러면 6개월보다 더 길어질 수도 있겠네요?

봉영

하봉영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성미

박성미위원장

전창곤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종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과장님, 277페이지에 보면 은적암 화장실 신축이 있어요, 2억5천 예산 올라온 게, 그걸 좀 설명을 한번 해주실랍니까?

봉영

하봉영문화예술과장

은적암이요?

종길

김종길위원

예.

봉영

하봉영문화예술과장

저쪽 안쪽에 있는 옛날 것이 못 쓰게나마 있었습니다. 은적암 옆쪽으로, 근데 입구 화장실이 없으니까 지금 일반 현대식, 완전 현대식은 아니고 기와로 현대식으로 해서 지금 거기를 화장실을 신축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면은 안쪽에가 화장실이 있고, 입구 쪽에가 없어서 이 화장실을 신축한다 그 말입니까?

봉영

하봉영문화예술과장

그렇게 되면은 뒤쪽은 사실상 용도 폐기가 될 것 같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것은 그쪽에서 정리해야 될 사항이고, 근데 이게 화장실 보통 사찰이나 이런 데 가보면 화장실이 이렇게 크거나 화려하지가 않는데, 이게 화장실 하나 짓는데 2억5천이나 듭니까? 어떤 식으로 짓는데, 그 설계나온 거 있습니까?

봉영

하봉영문화예술과장

도면은 아직까지는 예산이 서고 나면은 도면을 받아서 고건축형식으로 짓기 때문에

종길

김종길위원

아니, 과장님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안 되고 예산을 요구를 하면서 그래도 가설계라도 나와서 단가표에 의해서 이렇게 예산이 잡혔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셔야지 예산이 잡히면 그렇게 하겠다 그런 이야기가 말이 안 맞는데. 더군다나 2억5천이라는 방금도 이야기했지만 사찰 가면 그렇게 규모가 크게 지어진 그런 화장실을 많이 못 봤거든요. 근데 이런 사찰 같은 게 관광객들이 매일 같이 와서 화장실이 비좁아갖고 이용하는 사람들이 불편을 겪을 정도면 모르지만 그 정도까지 아니면 단촐하게 그렇게 해서 짓는데 이렇게 많이 드는가 싶어요.

봉영

하봉영문화예술과장

근데 보통 고건축으로 하다 보면은 돈이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보통 우리 상상 외로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예를 들면 건축물을, 일반적인 건축물은 평당 5백이나 6백이나 이렇게 판단을 보통 하거든요. 근데 고건축으로 가면은 천만원이 다 넘어가버리더라고요. 평당

종길

김종길위원

과장님 말씀처럼 지금 현대식으로 입구에다가 간단히 짓는다고 말씀하시면 또 그렇게

봉영

하봉영문화예술과장

안에는 현대식으로 하는데 밖에는 전부다 기와도 얹고 나무있지 않습니까? 기둥으로 하고 그러기 때문에 밖에 모양은 전체적으로 고건축으로 합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래도 화장실을 하나 짓는데 2억5천이 들어간다 그러면 일반 사람들 상식으로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에요. 설령 그렇게 든다고 해도 우리 실과에서 그걸 꼼꼼히 따져봐야 될 그럴 사항 아닙니까?

봉영

하봉영문화예술과장

할 때 몇 평을 짓는다고 고건축으로 산출을 해서 문화재청으로 신청하기 때문에 문화재청에서 그것이 돈이 많으면 내려 보내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고건축 설계로 맞는 액수가 아닌가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아니 어찌됐든 이게 우리 도에서 50%부담하고 시에서 50%부담하면 그런 것들을 따져서 이게 너무 과하다 그렇게 생각이 들면 이 정도 예산에서 정리를 해야 되겠다 그렇게 요청을 하고 그런 예산들을 세워야지 무작정 그쪽에서 그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짓는데 한 2억5천 들 거니까 너희들이 1억25백 부담을 해라 그렇게 해서 예산을 세우는 경우가 그건 안 맞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봉영

하봉영문화예술과장

다시 한번 설계가 나오면은 문화재청 형상변경 허가를 받기 때문에 도 허가도 받고 우리 설계가 나오면 그 설계 갖고 하는 게 아니고 그 설계를 다시 도에 올리고 도에 승인받고 또 문화재청에 승인받아야 되기 때문에 자세히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과장님 이 뿐만 아니라 다른 건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우리가 예산을 그쪽에서 요구한 대로 5억이면 5억 10억이면 10억 해서 예산을 세워 주게 되면 그 사람들은 그 5억, 10억을 다 쓰기 위해서 그 예산에다가 맞추잖아요. 그러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과장님 그걸 이야기 하는 거지. 그런다고 그 사람들이 주란대로 다 주고 해서 이게 어떻게 지어질 것인가 어떤 단가에 의해서 이 금액이 나온다는 그 정도는 기본적으로 파악이 된 상태에서 의회에다가 예산을 올려야지 무작정 그 사람들이 이 정도 드니까 너희 이렇게 부담하고 이렇게 주라, 그렇게 해서 올렸다 그런 것들은 안 맞을 것 같아요, 과장님. 하여튼 그런 부분들을 다음에 예산 이렇게 수립하실 때는 뒤에 팀장님들도 계시지만 꼼꼼히 따져서 정확히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미

박성미위원장

김종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고용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여러 가지 부분은 국·도비 매칭사업이고 또 준비를 하셨는데 시민회관 지금 예약 대관 이용률이 얼마나 됩니까?

봉영

하봉영문화예술과장

시민회관 대관 관계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마는 4월부터 10월까지는 거의 휴일 날은 거의 다 없습니다. 시민회관, 문예회관 거의 없고요, 평일 날도 상당히 대관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지금 예약통합시스템을 구축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지금 유선상으로 예약을 다 받고 있잖아요.

봉영

하봉영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이게 언제부터 필요함을 느끼셨나요?

봉영

하봉영문화예술과장

밑에 지하가 없을 때 지하를 보수하기 전에는 단지 시민회관하고 본 건물만 지었기 때문에 두 개 밖에 아니니까 기존 대장으로도 충분히 가능하고 했기 때문에 별로 필요를 못 느꼈는데 작년도에 이제 지하를 시민회관 지하를 전부다 정비를 했습니다. 그래 갖고 지하가 실이 6개가 됩니다. 6개 실을 일반적으로 관리하다 보니까 시민들도 불편하고 저희들도 불편하고

용진

고용진위원

공사가 7월인가 마무리됐지 않는가요? 5월인가, 작년?

봉영

하봉영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그러면 본예산에 올리셔도 되는 건데 지금 시민회관 냉난방기 교체 272페이지에 보시면 5억이 또 올라와 있거든요. 내구연한 초과가 2003년이면 꽤 오래된 것 같은데 초과는, 이 부분도 다 본예산에서 정리가 됐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봉영

하봉영문화예술과장

근데 사실은 냉난방기 뿐만 아니라 지금 내년도 예산에는 물론 여러 가지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시민회관하고 진남문예회관 정비사업이 들어가야 됩니다. 거기에 포함을 시킬려고 했는데 포함시키는 것보다는 그래도 당장 고장이 냉난방기는 고장이 잦아서 도저히 안 돼서 추경에 반영이 됐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아니요, 저는 이번 19년도 본예산에 다 반영을 안 시키고 지금 시민회관 관련해서 6억2천 정도가 올라왔어요, 추경에

봉영

하봉영문화예술과장

그것은 시민회관 리모델링 관련해서 용역을 실시 중이었습니다. 그래 갖고 올해 용역이 끝났는데 지금 시민회관이 약 130억 정도 그 다음에 우리 문예회관쪽에 약 70억 정도 약 2백억 정도가 2년 내지 3년 동안에 예산을 투입해서 고쳐야 될 사항으로 파악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용역 중이었기 때문에 냉난방기 그 관계를 용역이 끝난 다음에 하자 그래서 미루고 있었던 겁니다. 본예산에 안 하고 싶어서 안 한 게 아니고

용진

고용진위원

용역을 언제 하셨는데요?

봉영

하봉영문화예술과장

작년 말에 했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그러면 작년 5월에도 한번 개보수 리모델링을 싹 했잖아요, 시민회관을?

봉영

하봉영문화예술과장

거기는 지하만 했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아닌데, 대관도 안 했습니까, 일부 했던데.

봉영

하봉영문화예술과장

그러니까 시민회관 지하, 시민회관 지하고 진남문예회관 냉난방기

용진

고용진위원

시민회관 안 했습니까, 제가 안 한 걸로 아는데, 그때 대관이 안 됐었는데요, 작년 초에

봉영

하봉영문화예술과장

전체는 안 했습니다. 진남문예회관만 했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그러면 시민회관 지하 리모델링 때문에 위에가 대관이 안 됐나요?

봉영

하봉영문화예술과장

아닙니다. 시민회관은 계속 대관을 했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저희가 작년 4월엔가 행사를 할려고 했더니 리모델링 기간이라서 행사가 안 됐거든요 제 기억으로. 지하공사 하더라도 위에는 그러면 대관 됐었나요? 작년에 그럼 휴관이 없었나요, 시민회관에

봉영

하봉영문화예술과장

시민회관은 휴관 없었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한번 보십시오. 작년에 저희들이 어린이 범죄 예방 뮤지컬을 하는데 리모델링 중이다 그래서 해 가지고 한달 반을 기다린 끝에 5월 달 행사를 했는데

봉영

하봉영문화예술과장

그건 진남문예회관입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시민회관에서 행사를 못했다니까요 그건 그렇고, 그런 부분 용역 때문에 지금 올라온 겁니까?

봉영

하봉영문화예술과장

지금 용역중이어서 이것이 본예산에 용역이 완료된 다음에 하자 해서 시민회관 냉난방기 공사를 안 한 겁니다. 그런데 막상 용역비가 인제 리모델링 용역 결과가 2백억 이상 나오다보니까 도저히 먼저 시민불편 해소를 먼저 하자 그렇게 해서 했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알겠습니다.

성미

박성미위원장

예, 고용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공백 시간에 제가 질문을 많이 해서 의문은 많이 풀렸고 해결이 됐는데요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중앙동에 있는 제일은행 여수 구 지점 이 용역비에서는 삭감이 됐어요. 그랬는데 보니까 다시 보수정비 용역비 해서 다시 올라와가지고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구체적으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봉영

하봉영문화예술과장

지금 제일은행을 구입하신 분이 앞에 용역을 실시해서 건물을 어떻게 하면은 건물 외벽이라든가 페인트도 벗겨내고 그런 것을 할 수 있겠는가 그래 갖고 용역비를 신청을 했습니다. 그분께서. 그래서 문화재청에서 승인을 맡아서 용역비를 내려 보내줬는데 그분이 하는 얘기가 용역을 해갖고 할 수 있느냐 그냥 할 수 있느냐 또 문화재청에 또 질의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용역을 하지 않고 바로 시설비로 해도 된다, 시설비로 공사를 하십시오, 그렇게 결론이 나서 용역비를 안 하고 바로 공사로 들어가는 시설비로 편성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여기 제일은행이 개인 겁니까?

봉영

하봉영문화예술과장

예.

미경

이미경위원

근현대적 건물이라 해서 복원하는 겁니까?

봉영

하봉영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밖에 원형은 훼손하지 않고 안에만 리모델링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그럼 앞으로의 추후 계획은 무엇입니까?

봉영

하봉영문화예술과장

개인이 소유한 근대 건축물은 개인이 신청을 해야 됩니다. 개인이 신청해서 수리를 하는데요 원형을 예를 들면 그 원형을 이렇게 지원을 받았는데 원형을 훼손하는 행위는 못 하도록 돼 있습니다. 아니면 그 지원한 액수를 다 내놔야 돼요. 원형을 훼손하지 않은 상태에서 안에 시설물을 변경하고 안에 내부 인테리어를 하고 그런 것은 개인이 할 수 있습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그러니까 등록문화재로 등록을 했는데 이걸 앞으로 계획은 근현대적 건물을 살려서 우리 관광과 연계시켜서 지금 개발하고자 하는 목적입니까?

봉영

하봉영문화예술과장

예-예, 그렇습니다. 그 건물주도 그걸 원하고 있고요

미경

이미경위원

앞으로 구도심의 큰 기대는 해볼만 합니까? 우리도 목포와 같이 됩니까? 이거 건물 하나 있습니까?

봉영

하봉영문화예술과장

그거 하나 가지고는 아니고 근대 건축물 거리가 조성이 돼야 되는데 여수의 특성상 옛날에는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역전이라든가 그 다음에 교동 쪽으로 몇 개 있었는데 다 훼손이 되고 띄엄띄엄 몇 개씩

미경

이미경위원

띄엄띄엄 몇 개 있습니까?

봉영

하봉영문화예술과장

예-예.

미경

이미경위원

그렇습니다. 목포는 이렇게 밀집 돼서 그 부분 하나가 논란이 돼서 이미 이슈화돼서 많은 관광객이 목포 그쪽으로, 우리 여수는 이런 근현대 건물이 다 없어졌어요. 어떻게 보면 관광이 잘 되고 돈이 많아서 개발이 빨리 된 거고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그만큼 거시적 안목을 갖고 있지 않았다는 반성도 되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등록문화재를 해 가지고 개발하는 용역비가 들어오고 나오고 해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좋은 발전 계기로 됐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 흥국사 복원 문제로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어요. 그것도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봉영

하봉영문화예술과장

흥국사는 지금 현재 탱화라든가 여러 가지 보물이 10여종이 현재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특히 탱화 같은 경우는 보존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리고 벽화 같은 경우는 후불탱화 같은 경우는 벽에 흙벽에다가 천으로 그려진 것을 붙여놓은 것인데 그러한 틀을 안 짜고 놔두면은 흙이 흘러내려서 그 형태가 훼손될 우려가 있어서 그 형태 틀을 갖춰갖고 복원 사업을 하는 것이고요, 탱화 같은 경우에는 보통 길이가 한 12미터 폭이 한 6, 7미터 이렇게 되는 탱화들이에요. 이것을 그대로 놔두면 그 전체가 무게에 의해서 찢어집니다. 전체 훼손이 돼요. 그래서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한 작업들 또 예를 들면 기념비 같은 경우는 석조입니다마는 많이 훼손돼서 그런 것도 보존처리하고 여러 사항이 지금 복원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이게 3월 달부터 한다 하면은 충분히 예측해서 계획이 잡혔던 것인데 왜 본예산에다가 안 올리고 추경에 이리 많이 흥국사 건을 올렸는지?

봉영

하봉영문화예술과장

그것은 본예산에 올릴 수도 있었습니다마는 이것이 도에서 도비가 확정이 잘 안 됩니다. 또 어차피 본예산에 올렸더라도 그 예산이 흐트러집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예산이 5천만원이다, 1억이다 그러는데 도에서 돈을 안줘버릴 수도 있고 조금만 부담하면 보통 도가 변덕이 많습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흥국사 하면 여천공단하고 제일 가깝지요? 이번에 여천공단에 환경오염물로 오작동 해 가지고 문제 이슈화 된 거 알고 있지요? 그렇다 하면은 공단 내에서 흥국사에 전부다 수리비나 관리보존비 일절 다 내놓고 도로확장뿐만 아니라 공기청정기를 넣어서 이런 고전유물들이 다 보존할 수 있게끔 책임져야 할 문제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다고 봅니다. 가장 피해 받는 지역이 흥국사 그쪽인데 이 산단 공단에다가 요구를 많이 하십시오. 이거 다 책임져라고. 우리 역사와 고전유물을 만들어 놓은 것인데 산단에서는 이런 거 조차도 책임지지 않고 시민이 이미 마셔버린 것을 과학적으로 증명해라 그러면 내 폐를 자를 겁니까? 내 오장을 잘라서 보일 겁니까? 이런 거 증명할 수 없으니까 이런 흥국사 정도의 역사유물은 산단에서 충분한 책임을 가지고 보존하고 관리하고 책임의식을 가지고 시민의식도 가지고 이렇게 서로 순환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흥국사에 대한 용역비뿐만 아니라 모든 관리보존비가 너무 많이 올라 있어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려 본 겁니다. 좀 참고하셔서 얼마 남지 않았는데 제가 너무 이상한 맹목적인 계모 같은 소리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봉영

하봉영문화예술과장

아닙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예, 감사합니다.

성미

박성미위원장

예, 이미경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선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선소 국가유적지가 용역이 마무리 됐지요?

봉영

하봉영문화예술과장

예, 완료됐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우리가 통합하기 전에 여천시 때도 용역을 해서 전혀 사업 자체를 안 하고 끝났었는데 지금 준비가 어느 정도 돼 가고 있지요?

봉영

하봉영문화예술과장

선소테마정원 조성사업하고 그 다음에 테마 영상관 두 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테마 영상관은 균특회계에 잡혀있습니다. 그리고 테마 정원조성은 지금 현재 중투 심사에서 지금 세 번 다 지금 현재 보완요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마지막 보완을 해서 올해 7월 달에 다시 한번 제출해서 꼭 통과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그러면 올해는 사업자체를 하는 게 어렵네요?

봉영

하봉영문화예술과장

올해는 균특사업 테마 영상전시관 사업 시작하는 것도 설계 들어가는 것도 중앙투자 심사가 완료돼야 만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또 이러다 넘어가는 거 아니요? 용역만 하고

봉영

하봉영문화예술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틀림없이 통과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지금 보면은 거북선축제때도 체험행사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준비가 돼 있더라고요. 그리고 작년에 동동축제도 성공하고 또 올해 2회 준비를 하고 이러는데 지금 선소 국가유적지는 지금 예식장 주차장 정도로 뿐이 못 쓰고 있어요. 해서 뭘 하나 첫 삽을 떠야 되는데 용역하다가 벌써 여천시 때 했는데 벌써 근 20년이 다 돼 가고 이러는데 좀 적극적으로 해서 지금 여천 지역은 관광객에게 볼거리가 선소국가유적지 말고 볼거리가 없어요. 그래서 그걸 집중적으로 빨리 안 되면 시비라도 우선 투자를 해서 뭔가 준비를 해야 되는데 지금 용역하다가 이번에 끝날 것 같아요.

봉영

하봉영문화예술과장

아닙니다. 중투는 반드시 7월 달에 신청하면 9월 달에 확정될 걸로 알고 있고요

선효

이선효위원

그게 안 되면

봉영

하봉영문화예술과장

될 겁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안 되면 시비라도, 과장님 언제까지 계시지요?

봉영

하봉영문화예술과장

선소테마 영상전시관은 중투와 상관 없이 추진할 수 있는 사항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또 이게 용역으로 끝날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봉영

하봉영문화예술과장

중앙부처 행자부에서도 이번만 보완하면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

선효

이선효위원

그게 안 되면 시비라도 해서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중앙쪽 예산만 보고 지금까지 온 거 아닙니까?

봉영

하봉영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여러 여기 의회와 그 조건이 안 된다면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협력해서 충분히 심의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제가 10분발언 시정질의를 통해서 체험행사를 할 수 있는 그런 공간, 아까 판옥선 거북선 육지부 설치 굴광 앞에 거북선 설치 이런 부분을 여러 번 얘기를 해도 지금 된 것이 용역 그거 하나 됐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빠른 시일 안에 국비가 안 되면 시비라도 빨리 투입을 해서 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마무리 좀 제대로 해놓고 가십시오.

봉영

하봉영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성미

박성미위원장

예, 이선효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종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과장님, 우리 민간행사 사업보조 있지요?

봉영

하봉영문화예술과장

예-예

종길

김종길위원

지금 우리가 다음 연도 예산을 수립할 때 심의위원회 심의를 다 거치지요?

봉영

하봉영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면 추경에 올라온 것들은 어쩝니까?

봉영

하봉영문화예술과장

추경도 거칩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면 다음 연도 행사를 할 때 미리다 공지가 돼서 그분이 사업신청을 하지 않습니까?

봉영

하봉영문화예술과장

예-예.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면 사업신청해서 심의위원회 거쳐서 다음 연도 본예산에 반영이 되는 거 아닙니까?

봉영

하봉영문화예술과장

예-예.

종길

김종길위원

그런데 지금 추경에 이렇게 또 올라오는 것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이 뭐냐 그러면 즉흥적인 그런 행사들이다고 저는 봐요. 지금 여기에 돼 있는 것들도 그렇고 추경에 올라온 것들 대다수가 보면 어찌됐든 모든 것들은 다음연도 내가 어떤 사업을 할란다 그러면 계획에 의해서 계획서를 제출하고 그 다음에 우리 보조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집행부에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하고 의회로 넘기는 거 아닙니까? 이 절차가 지켜져야 되는데 중간에 추경에 올라온 것들은 지금 우리가 추경이란 것은 꼭 필요한 사업에 한해서 추경제도를 활용해서 행사를 아니면 사업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3건 정도가 또 이렇게 올라와 있어요. 그러면 그런 어떤 기준이나 형평성을 벗어나는 부분들이고 이런 부분들이 예산낭비를 초래할 수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준을 좀 지켜 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지금 우리 팀장님이나 과장님들 생각보다는 아마 시장의 생각이 저는 강할 걸로 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음부터는 예산 추경에 세울 때는 시장한테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십시오. 이런 것들은 안 된다고, 본예산때 심의위원회할 때 이게 이런 이런 이유에서 안 됩니다 하는 것들도 다음에 보면 추경에 또 슬그머니 해서 올라오는 경우가 다반수예요. 이번에 3건정도 올라왔는데 이유들은 다 설명돼 있긴 하지만 추경에 이런 행사 예산들이 올라오면 안 됩니다. 그런 것 좀 참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성미

박성미위원장

예, 김종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혹시 질의하실 거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과장님, 방금 김종길 위원님이 이야기 하셨던 민간경상사업보조 중에서 이번이 토요문화학교 있지요, 꿈다락 그거 잠깐 설명 좀 해주십시오.

봉영

하봉영문화예술과장

꿈다락 문화학교는 지금 현재 중앙 직접사업입니다. 중앙에서 직접행사를 기획하고 인제 연극인을 통해서 거기에 교육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강사도 직접 중앙에서 지정하고 전부다 행사 자체를 다 중앙회에서 주관합니다. 다만 지출이라든가 이것만 우리 시에서 대행해주고 있지 저희 시하고는 거의 상관없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연극도 될 수도 있고 국악도 될 수 있고 미술도 될 수 있고 분야는 여러 분야가 되겠습니다.

성미

박성미위원장

전혀 시비가 전혀 투입이 되지 않는?

봉영

하봉영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미

박성미위원장

그럼 지금 현재 증감으로 올라온 26백12만원이 중앙회에서 온 것을 그냥 저희는 여기 시대별 만나는 꿈다락 음악여행 5개월만 저희는 진행만 하는 걸로, 250명을

봉영

하봉영문화예술과장

전액 기금은 아니고 7대 3, 7이 기금이고 3이 시비일 것인데요, 잠시만요.

성미

박성미위원장

설명서 자체가 지금 제대로 안 나와 있고요,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우리 기존에 이번에 2019년도 하는 본예산에 보면 꿈에 교실 꿈 희망 우리의 도전 그 다음에 꼬마 예술학교 이런 게 있어요. 저는 처음에 이게 교육지원과 예산하고 중복이 있는지 확인할려고 그랬거든요. 근데 과장님 말씀대로 이게 중앙에서 내려와서 하는 건데 7대 3 매칭은 확실한 건가요? 설명서에는 전혀 그런 말이 없어요. 그래서 신규사업처럼 증감에만 26백만원이 돼 있습니다. 그럼 이게 표기가 잘못된 건가요?

봉영

하봉영문화예술과장

이것이 아까 문화예술 프로그램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기금사업이 상반기 때 초반에 1, 2월 달에 신청을 받아서 항상 4월 초에 이것이 확정이 됩니다. 추경사업을 하다보니까 이것은 작년에도 했습니다. 꿈다락 토요문화학교는 작년에도 했습니다.

성미

박성미위원장

작년에 한 건데 이게 이렇게까지 증감으로만 돼 있으면 전혀 예산이 없는 상태에서 신규로 보이는 걸로 돼 있고 그 다음에 과장님 이게 5개월이면 1기부터 5기까지 다 틀려요. 국악 클래식 오페라 뮤지컬 재즈 그러면 우리가 마지막에 보면은 이번 2019년도에 본예산에 올라왔던 이런 프로그램들 있지요. 꿈의 교실 꿈 희망 우리의 도전이라든가 내 꼬마 예술학교 이거 하고도 협업해서 이 아이들이 마지막 단계 예를 들어서 같이 할 수 있는 게 연계가 되나요?

봉영

하봉영문화예술과장

같이 연계는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미

박성미위원장

그냥 이게 일시적으로 1기수에 50명만, 한 달 내에 토요일 날 4회 정도 배우는 걸로 끝나고, 그 다음에 5기 재즈까지 4개월 동안 그냥 끝나는 거예요? 연계성이 전혀 안 된다는 거지요. 따져보면 이 아이들에게 얼마나 많은 꿈다락 음악여행 그냥 맛만 보는 거지 어떻게 보면 결과물은 없는 걸로 저는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왕이면 2019년도 본예산에 나와 있던 이런 프로그램하고 예술학교하고 연결하게 되면 훨씬 더 효과가 좋지않을까라고 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거 한번 파악하셔가지고 연계하는게 맞을 것 같고요,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한국 영상 순천, 광양, 여수 저희 함께 하고 있지요?

봉영

하봉영문화예술과장

예-예.

성미

박성미위원장

우리가 60편 20편 이렇게 나와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지원을 부담을 달리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봉영

하봉영문화예술과장

이제 1년 전체 예산은 순천 50 광양하고 여수가 25, 25 이렇게 부담하고 있습니다. 1년 예산안을 짜게 되면 약간씩 증감에, 사업의 증감유무에 따라서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차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미

박성미위원장

혹시 저희 3사 방송뿐만 아니고 방송사에서 드라마를 찍기 위해서 우리 집행부한테 문의가 오는 경우가 많이 있나요? 1년에 몇 건 정도

봉영

하봉영문화예술과장

예, 많이 있습니다.

성미

박성미위원장

그럴 때마다 저희가 기준치가 그분들이 요구하는 금액이 있지요?

봉영

하봉영문화예술과장

방송사라든가 그 다음에 이런 경우에는 저희들이 거의 지원할 수가 없습니다. 액수도 없을뿐더러 예를 들면 연속극 60부작 30부작 이런 거 제작할 때 지원이 가능하냐 이러는데 그건 사실상 지원이 불가능하고요, 액수도 너무 많고 다만 영화를 찍는데 여수에서 여수를 주무대로 하는데 영화촬영을 하는데 그분들 체재비 이런 것만 지금 현재 영상위원회를 통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화 촬영 그런 데 전체적으로 지원은 못 하고, 영상위원회에서 3천만원 범위 내에서 이렇게 지원을 하기 때문에 그 내용은 저희들이 작년에 이쪽 지역 소재로 한 영화를 찍은 게 한 3편 정도 되는 될 걸로 알고 있거든요.

성미

박성미위원장

영화만, 최근에 JTBC에서 모 드라마를 하는데 여수를 먼저 문을 두드렸다가 안 돼서 완도에서 한 2억 정도 예산을 지원하는데 첫 회 촬영을 여수에서 하는 거예요. 약간의 촬영지를 이렇게 섭외하는 과정 중에서 들었는데 그게 과거에 우리 드라마 하느라고 어디에다가 시설물을 설치했다가 흉물이 돼서 철거하는 사례가 있어서 걱정이 많이 되기는 하는데 우리가 동백 웹 드라마를 통해서 우리 관광지를 많이 보여주는 것처럼 그 드라마가 굉장히 히트를 칠 경우에는 그게 또 다른 관광 상품이 되긴 하더라고요. 그런데 오히려 완도에서 예산지원 했는데 1회가 여수에서 나오니까 그쪽 집행부는 조금 당혹스러운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드라마에 따라서 얼마나 효과는 있는지 모르겠지만 여수를 굉장히 촬영지로서 많이 보는 분들이 있으니까 우리가 순천, 광양, 여수 함께 하는 이런 지원 사업을 하고 있으나 그래도 여수가 혹시라도 관광이나 조금 더 보수해서 좋은 풍경을 보여줄 수 있는 곳이 있다 그러면 우리 문화예술과에서 더 적극적으로 나셨으면 하는데 과장님 그런 거 괜찮지요.

봉영

하봉영문화예술과장

예-예, 그렇습니다.

성미

박성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예술과 추경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교육지원과 추경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윤

조계윤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 113쪽, 115쪽, 119쪽, 131쪽을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그리고 함께 보겠습니다. 세출 287쪽부터 291쪽까지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 김승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세출 288쪽 혁신교육지방정부 협의회 회원도시 분담금 지급, 지금까지 지급했습니까?

계윤

조계윤교육지원과장

처음입니다. 작년에 가입의사를 표시하고 실무적으로만 접촉을 하다가 이번에 동의안하고 규약동의안하고 같이 올리게 된 겁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처음이다고요?

계윤

조계윤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규약을 내일 심의하게 됩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가 작년에 출범했지요?

계윤

조계윤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작년 3월에 출범했습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그리고 올해 3월 19일 날 오산시에서 회의를 했네요?

계윤

조계윤교육지원과장

예, 정기총회를 올해 3월 달에 했습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시장님 가셨습니까?

계윤

조계윤교육지원과장

안 가시고 국장님이 가셨습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국장님이 가셨어요? 이번에 가셔갖고 참여의사를 밝힌 겁니까? 그러면

계윤

조계윤교육지원과장

일단 작년에는 민선 6기 때 참여의사를 밝혔다가 7기가 되니까 저희들이 실무적으로만 가서 파악을 했었습니다. 그 후에 국장님께서 최종 가서 상황을 판단하시고 보고 드려서 참여를 하도록 그렇게 됐습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지금 이 지자체가 현재 48곳이 입회가 됐고 전남은 4군데네요?

계윤

조계윤교육지원과장

예-예.

승호

김승호위원

근데 우리시는 입회 의사를 밝혔다 그 말씀입니까?

계윤

조계윤교육지원과장

예-예, 그렇습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입회의사 안 밝혔으면 분담금 지급 안 해도 되지요?

계윤

조계윤교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이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에 입회하면은 우리 시 교육에 대한 어떤 큰 도움이 된다고 판단이 되십니까?

계윤

조계윤교육지원과장

여기에 가입한 지자체가 서울에는 24개, 서울에 25개 구청이 있는데 한 곳 빼고 다 가입이 돼 있고요 경기도에도 오산이라든지 교육의 선진 도시들이 다 포함돼 있어서 가입하면 상당히 많이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이제 서울을 중심으로 가입이 돼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전남은 4개 지자체가 가입이 돼 있는데 물론 교육에는 도움이 되시겠지만 전남이 가입이 적게 돼 있는 상태고 작년에 이 가입된 지자체들은 다 회비를 냈을 거 아닙니까? 우리 여수는 안 냈을 거고

계윤

조계윤교육지원과장

일부 낸 데도 있고 아직까지 안 낸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내가 봤을 때 이 단체가 아직 출범한 지 1년 밖에 안 돼 갖고 정확한 정립은 돼 있는 걸로 볼 수 없다고 봐집니다.

계윤

조계윤교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민선 7기가 시작된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자치단체장이 연속된 데는 진행을 빨리 해오다가 중단된 데는 조금 검토과정이 있고 그래서 그렇지 곧 많이 참여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아까 뭔 절차를 받으신다고 그랬지요?

계윤

조계윤교육지원과장

규약을 또 승인을 받아야지 가입이 확정이 됩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이 단체 규약 승인을, 현재 가입이 안 돼 있는 상태네요.

계윤

조계윤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가입의사만 신청돼 있는 상태입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이 분담금 지급하면서 가입하는 거네요?

계윤

조계윤교육지원과장

규약승인 받아야지 가입이 되는 겁니다. 분담금 내고

승호

김승호위원

지자체는 규약을 승인해 주겠지요. 가입을 위한 절차네요, 이게 쉽게 말하면은

계윤

조계윤교육지원과장

예-예.

승호

김승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미

박성미위원장

예, 김승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고용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 미래대응팀이 생겨서 4차산업 관련 체험센터는 이관이 됐습니까?

계윤

조계윤교육지원과장

예, 저희들이 방침만 받아서 이관을 시켰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어느 정도 수준까지 정리가 돼서 이관이 됐나요?

계윤

조계윤교육지원과장

거의 장소하고 사업비 부분까지 아우트라인을 정해서 넘겼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이번 추경때 교복 고등학교까지 지원하는 부분은 논의가 전혀 안 됐나요?

계윤

조계윤교육지원과장

예, 그건 추경으로 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내년 본예산 때 검토해봐야 되겠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검토할 의향은 있으시지요?

계윤

조계윤교육지원과장

도 교육청하고 매칭이 됐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용진

고용진위원

매칭이 안 되더라도 예산이 그렇게 많은 예산이 들어가지 않잖아요. 중학교가 매칭이 되니까, 고등학교 1학년까지 주는 것도 가능할 것같으니까

계윤

조계윤교육지원과장

본예산에 편성할 때 여러 가지로 의논하겠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알겠습니다. 288페이지 보시면 여수학숙 개보수가 있는데요 이걸 언제 공사를 시행하실 계획이신가요?

계윤

조계윤교육지원과장

예산을 세워주시면 여름방학 때 할 계획입니다. 학생들 좀 빠질때

용진

고용진위원

미리 지금 이게 개보수할 게 많았지요?

계윤

조계윤교육지원과장

개보수가 이것이 식당입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작년부터도 계속 대두가 되었지요?

계윤

조계윤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그러면 작년에 올리셔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

계윤

조계윤교육지원과장

연초에 입사 생들한테 설문조사도 하고

용진

고용진위원

그래서 뭐가 부족하고 이런 걸 파악하셨네요?

계윤

조계윤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그러면 1억2천이면 전체 개보수가 가능합니까?

계윤

조계윤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공동취사장 형태로 객실 두 개를 터서 만들고요, 집기라든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필요하다고 하니까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고요, 288페이지 보면 명사초청 시민특별강좌 운영을 3회를 추가하신 건가요? 이거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계윤

조계윤교육지원과장

지금 3천만원이 보조금으로 편성돼가지고 MBC에 줘서 매월 한 차례씩 하고 있습니다. 진남문예회관에서 하는데요, 거기에는 주로 오후 3시에 하기 때문에 직장인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의 참여가 어렵다고 이렇게 많은 민원이 들어와서 그리고 또 강사들 급도 조금 낮다 이런 부분이 있어서 시 직영으로 이것은 시 직영으로 주말들이라든지 야간대를 이용해서 유명한 강사를 모시고 해볼려고

용진

고용진위원

이건 어떤 설문조사를 하신 거예요?

계윤

조계윤교육지원과장

강사초빙입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아니 이게 필요성에 대해서 시민들의 민원이 있었다고 하는데 그건 어떤 루트로 들어온 겁니까?

계윤

조계윤교육지원과장

설문조사하고 이런 것은 아니었습니다마는 시민소통실 민원으로 들어온 사항이 있습니다. 아카데미 회원들도 그렇고요.

용진

고용진위원

필요성을 느끼셨나요? 다들? 주제나 이런 지금 강사 섭외 계획은 나와 있나요?

계윤

조계윤교육지원과장

예산 세워주시면

용진

고용진위원

3회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계윤

조계윤교육지원과장

일부는 저희들이 지금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지금 구상하신 게 있을 거 아니에요. 3회면 대략 어떤 주제를 가지고 어느 정도 수준의 명사가 왔을 때 또 요즘 바라는 강연이 있을 거 아닙니까?

계윤

조계윤교육지원과장

저희들이 저명인사 풀을 가지고 있는 것이 비타민 주치의 권오중박사라든지 조정래 태백산맥 작가 최현우 마술사 그 다음에 설민석 역사강사 그 다음에 도울 김용욱 선생 이런 분들 중에서

용진

고용진위원

어떤 주제를 정하지 않네요.

계윤

조계윤교육지원과장

아직은 주제는, 주로 인문학쪽인데요 주제는 별도로

용진

고용진위원

설민석 그분은 지방은 안 내려오세요. 제가 몇 번 섭외를 할려고 했는데 안 내려오세요. 그런 것도 파악하고 계셨어야지요. 하여튼 시민들이 그렇게 설문조사를 통해서 원했다 그러면 시민들이 듣고자 하는 강연, 강사를 초빙하는 것도 중요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미리 섭외하셔가지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미

박성미위원장

예,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과장님, 우리 여수학숙 안 있습니까? 이게 개보수해서 1억1천만원 올라왔는데 견적을 받아봤습니까?

계윤

조계윤교육지원과장

예, 견적을 받았습니다. 당초에 사서 리모델링했던 기술자를 모시고 가서 견적을 받았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 견적받았으면 그 견적서를 주시고 왜 이걸 물어보냐면 식당만 리모델링을 하는데 2개 호실을 방금 과장님 말씀처럼 터서 싱크대 하고 한다는데 1억1천만원이란 돈이 드는가 좀 과하지 않은가 싶어서 제가 물어보는 거니까

계윤

조계윤교육지원과장

설계내역서 드리겠습니다. 방에 있는 화장실을 다 들어내야 되고 상당히 공사규모가 큽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여기 보면 설명자료에 보면 공용 식당 리모델링이라고 되어있는데 식당을 그래도 기존에 지금 사용하고 있는 식당을 리모델링한다는

계윤

조계윤교육지원과장

아닙니다. 식당이 없는 상태인데 식당을 공동 취사장형태로 식당을 만드는 겁니다. 지금 사용하는 호실을 두 개를 터가지고요

종길

김종길위원

방을 터서, 그러면 신규로 식당을 만든다고 해야 되는데 리모델링한다고 그러니까 이게 리모델링 하는데 기존에 어느 정도 시설이 갖춰져 있을 건데 1억1천만원이나 드는가 싶고,

계윤

조계윤교육지원과장

지금 각 개별 호실에서 싱크대하고 취사도구가 다 있어서 거기서

종길

김종길위원

견적서 받았으면 그걸 줘보시고요, 그 다음에 아까 우리 김승호 위원님이 질문하신 건데 혁신교육지방정부 협의회 분담금, 이게 지금 의회동의를 받아야 되지요?

계윤

조계윤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규약 동의안하고 같이 올라와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런데 그 동의를 받고 동의 받은 상태에서 동의가 됐을 경우에 이런 예산을 세워서 지금 추진이 돼야 되지요?

계윤

조계윤교육지원과장

예, 그래야 원칙입니다. 그런데 다음 추경이 확실치 않고 해서 하반기에 정기총회는 저희들이 참석하고 싶어서

종길

김종길위원

그래도 이게 작년도에 논의가 되고 어느 정도 이야기가 나왔으면 그런 절차를 저는 밟아야 된다고 봐요. 저희들이 임시회가 지금 이번 한 번만 있었던 것도 아니고 이런 행정행위 자체를 이런 절차를 지켜줘야지 그렇지 않으면 이게 어떻게 보면 조금 잘못 비춰지면 집행부에서 의회를 무시하는 꼴밖에 안 돼요.

계윤

조계윤교육지원과장

그 부분은 조금 잘못된 것 같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잘 챙겼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미

박성미위원장

예, 김종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 같은 내용인가요? 이미경위원님 제가 보충질의 조금만 해도 되나요? 아니면

미경

이미경위원

여수학숙에 대해서 잠깐만

성미

박성미위원장

예, 이미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과장님 여수학숙에 대해서 잠깐 질의 좀 하겠습니다. 여기 여수학숙 식당 관리라고 나와 있는데 내용물에가 그동안에 식당 관리하는 분이 안 계셨습니까?

계윤

조계윤교육지원과장

예, 각 방에서 자기들이 해먹으니까 식당이 없었습니다. 공용식당이 그래서 이번에 리모델링해서 식당을 만들면 거기에 아줌마 한 분을 둬야 되어서 그렇게 올렸습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그러면 현재 식비를 받으려고요? 앞으로

계윤

조계윤교육지원과장

예, 예.

미경

이미경위원

의무적으로

계윤

조계윤교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밥하고 국하고 김치 정도만 놔두고 나머지 반찬은 밑반찬은 각자 학생들이 준비해서 먹는 것으로

미경

이미경위원

그리고 여기에가 내용물에가 주차수당도 있어요. 학생들이 차 갖고 다닙니까?

계윤

조계윤교육지원과장

주체가 아니고 이것은 월차, 주차 그 수당을 얘기하는 겁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그러면 현재 지금 여기 학숙에 다 차있습니까?

계윤

조계윤교육지원과장

지금 72명 정원인데 65명 차있습니다. 7명이 비어있습니다. 방이

미경

이미경위원

만약에 의무적으로 식비를 받는다 예를 들어 강제적으로 이렇게 운영비가 늘어나게

계윤

조계윤교육지원과장

저희들이 올해 입사생을 모집해가지고 설문 의견조사를 다했습니다. 2월 달에 이렇게 지금 한 달에 7만원씩 내고 있는데 3만원 정도 인상을 해서 10만원 정도 받아도 흔쾌히 하겠다고 이렇게 설문 조사를 했습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그러면 지금 여수학숙이 도봉구에가 있는데 몇 년 되었습니까?

계윤

조계윤교육지원과장

2014년도에 아마 개설을 해서 5년 정도 되었습니다. 5년째입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5년 되어가지고 리모델링하는 겁니까?

계윤

조계윤교육지원과장

호실을 리모델링하는 게 아니고 식당 공동 취사장 형태의 식당을 리모델링하는 겁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왜 여쭤보냐면 서울은 하룻밤 자고 나면 땅값이 팍팍 올라가는데 우리 하숙도 땅값이 많이 올라갔으면 한번 갈아타면 더 이익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여쭤봅니다.

계윤

조계윤교육지원과장

우리 학숙이 뛰면 저쪽 다른 데는 더 뜁니다. 그러기 때문에

미경

이미경위원

그래서 1억2천 1억1천 주고 조금만 리모델링하느니 조금 한 번 더 옮겨가면 더 뛰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들어서, 더 중요한 것 하나 여쭙겠습니다. 288쪽에 보면 혁신교육 지방정부협의회 부담금이라고 있는데 이것 좀 자세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윤

조계윤교육지원과장

아까 말씀드린 우리 지방정부혁신협의회 뭡니까? 지방자치단체 조합인데요 거기에 회비입니다. 연회비 1년에 500만원씩 내는 회비 48개가 지금 가입되어 있는데 앞으로도 계속 추가될 그럴 전망입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계속적으로 이걸 해년마다 내고 있었습니까?

계윤

조계윤교육지원과장

아니 올해 처음으로

미경

이미경위원

올해 처음으로 냅니까?

계윤

조계윤교육지원과장

예.

미경

이미경위원

이것도 무슨 법조항이나 뭔 조례 근거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계윤

조계윤교육지원과장

아까 말씀대로 이번 회기 때 올라온 협의회 규약이 심의될 겁니다. 거기 동의가 되면 이것도 회비도 납부가 가능합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처음 들어본 내용이어서 자세한 설명이 없어서 분담금 이거에 대해서 저만 모르고 있는 건지 아직 자세한 설명이 없어서 제가 여쭤본 건데 꼭 의무적으로 내야 되는 조항이 있는 게 아니고 우리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행정협의회에 의해서 분담금을 낸다 지금 이 말씀이고 처음이다 이 말씀입니까?

계윤

조계윤교육지원과장

예, 행정협의회 규약에 의해서 분담금을 매년 낸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그러니까 올해 처음이고요?

계윤

조계윤교육지원과장

예.

미경

이미경위원

이것은 우리가 좀 숙제과정으로 생각해볼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미

박성미위원장

이미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정확히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혁신교육 지방정부협의회를 가입했습니까? 앞으로 가입을 해야 됩니까?

계윤

조계윤교육지원과장

가입을 해야 됩니다. 가입을 해야 되는데 의사만 표시되어 있고요.

성미

박성미위원장

작년 혹시 3월 30일 날 가입한 것으로 저는 파악되어 있는데 아닌가요?

계윤

조계윤교육지원과장

규약이 동의 안 됐는데 가입이 아니죠. 규약이 통과되고 회비를 내야지 가입되는 것이죠. 가입의사만 표시된 상태입니다.

성미

박성미위원장

의사만 표시한 거고 3월 30일 날

계윤

조계윤교육지원과장

가입신청서는 냈습니다. 내기는

성미

박성미위원장

작년에

계윤

조계윤교육지원과장

예, 예.

성미

박성미위원장

작년에 냈는데 그게 지금 통과가 안 된 상태고 그러면 이게 회비의 의미인데 이번 추경이 아니고 올해 안으로 회비니까 다음 추경에 내도 되시죠?

계윤

조계윤교육지원과장

그래서 하반기 정기총회가 8월 달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회비를 안 내면 시장님께서 참석하기가 상당히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회비도 안 낸 상태에서

성미

박성미위원장

의회로 봐서는 규약 동의가 지금 현재 의결이 안 된 상태에서 분담금을 내는 것도 이것도 저희 의회 상임위 입장으로 봐서는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이고 그리고 신청을 했는데 아직 그게 안 넘어갔다라고 하지만 제가 파악했을 때는 분명히 가입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윤

조계윤교육지원과장

규약이 통과가 되어야지 정식 가입되는 거죠.

성미

박성미위원장

방금 잘 안 들려서 그러는데 외상으로 일단 하고 저희는 이것은 일단 큰 문제가 없으면

계윤

조계윤교육지원과장

그 말씀은 맞습니다.

성미

박성미위원장

규약 동의가 의결된 다음에 추경이 8월에 거기하고 맞물려서 빨리되면 좋겠지만 그게 통과된 다음에 하는 것도 늦지 않는다고 생각되니까 그렇게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전창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대학 자율 역량강화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지금 한영대학교에 1억2천만원 예산을 지원하게 되는데 그중에 7천만원이 도비고 5천만원이 시비입니다. 시비를 어느 정도 매칭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기준이 도에서 내려왔습니까? 아니면 임의로 시에서 5천만원이라는 금액을 올린 겁니까?

계윤

조계윤교육지원과장

기준을 몇 %를 매칭하라 이 기준은 안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매칭한 비율에 따라서 점수가 나중에 선정하는데 점수가 달라집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그러니까 작년에 2018년도에 전국에 있는 대학교를 대상으로 평가를 했죠? 그래서 2차에 걸쳐서 평가를 했고 그 등급을 나눠서 최상등급은 자율개선 대학이고 거기는 모든 지원이 그대로 평상시대로 지원이 되는 거고 역량강화 대학이라고 해서 차상위나 그 밑에 이하 점수를 받은 B, C등급의 대학교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지원도 제한을 하고 정원도 감축하게끔 패널티를 주는 그런 건데 여수에서는 전남대학교는 자율개선 대학으로 선정이 됐고 한영대학교는 기준이 미달해서 평가를 잘 못 받아서 역량강화 대학으로 된 거고 그렇기 때문에 도에서 조례에 근거해서 지방대학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서 지금 도내 8개 대학 그러니까 평가를 잘 받지 못한 8개 대학을 선정해서 4년간 35억을 지원하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계윤

조계윤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그래서 3년 후에 다시 또 평가를 하게 되죠? 3년마다 평가를 하는데 그때 평가기준이 시에서 얼마나 매칭을 했느냐 그것이 점수에 반영이 된다는 거네요?

계윤

조계윤교육지원과장

예.

창곤

전창곤위원

지금 순천대학교도 역량강화 대학교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계윤

조계윤교육지원과장

예.

창곤

전창곤위원

그래서 순천대학교도 초비상이 순천시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성을 인식하고 10억원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앞으로 5년 동안 지원을 하겠다는 거고 그렇죠?

계윤

조계윤교육지원과장

예.

창곤

전창곤위원

알고 계십니까?

계윤

조계윤교육지원과장

그렇게 이야기 들었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그래서 뭐 우리 여수시에서도 전남대학교도 있고 한영대학교도 있지만 특히나 전남대학교 여수캠퍼스는 그나마 그래도 국립이기 때문에 정부의 지원을 많이 받고 어느 정도 수준에 올라와있지만 한영대학교는 사립대학이다 보니까 어느 정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고 이것으로 인해가지고 정원도 감축을 해야 되죠?

계윤

조계윤교육지원과장

자세한 것은 모르지만 그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정원 감축까지

창곤

전창곤위원

아니 주무 과장님으로서 대학사정에 대해서 어느 정도 깊이 있게 아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장학금 학자금 대출도 제한을 두는 거고 종류가 두 가지인가 있더라고요. 세 가지 재정지원을 제대로 안 해 주는 대학교도 있고 학자금 대출 학생들한테 학자금 대출을 안 해 주는 거예요. 제한을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그 대학을 기피하게 될 수밖에 없고 그다음에 정원감축을 10% 정도 해야 되고 이러한 패널티를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한영대학교 입장에서는 저번에 감사권도 있었고 학내 비리로 인해서 이번에 또 이런 평가를 받음으로써 위기에 몰려있다 저는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대학 측의 어떤 입장을 들어보시고 관계자들을 만나서 과연 학내 사정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경영은 어떻게 건전한지 또 앞으로 어떻게 어떤 방향으로 갈 건지에 대해 가지고 좀 소통을 하셔서 그것들을 저희들한테 알려주십시오. 그래야지 뭐 어떻게 제가 내일 조례도 제안설명도 하고 심의를 받겠지만 그런 내용들을 좀 자세히 알아야 그 대학에 또 지원을 할 수도 있는 것이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계윤

조계윤교육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그것은 내일 좀 가능하다면 제가 자료는 관계자하고 통화해서 한영대학의 지금 실태에 대해서 저한테 자료를 주십사하고 저번 주에 말씀을 드려놨는데 아직까지 받지는 못했습니다. 그 자료 오는 대로 저도 받겠습니다만 주무 과에서도 신경을 쓰셔서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계윤

조계윤교육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이상입니다.

성미

박성미위원장

예, 전창곤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선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289쪽에 보면 평생학습동아리연합회 문화 체육행사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계윤

조계윤교육지원과장

우리 평생학습동아리가 한 100개 정도의 학습동아리가 있습니다. 거기 14백 정도 회원이 있는데 이 사람들 작품발표회 그다음에 체육대회 이런 형태의 한마당행사를 하는데 작년에 처음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처음으로 했는데 작년에는 평생학습축제 예산에서 부대행사로 이렇게 일부 예산을 좀 빼서 했는데 올해는 평생학습축제가 작년까지는 1박 2일 했었는데 올해는 하루로 축소되고 예산도 8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대행사로는 하기가 어려워서 이렇게 별도로 빼서 올리게 된 겁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연합회가 한 100개 된다고요?

계윤

조계윤교육지원과장

예, 예. 학습동아리가 100개가 넘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주로 어떤 분들이 여기 연합회 회원으로 되어 있죠? 100개 회원들이

계윤

조계윤교육지원과장

성인문해교실도 있고 다양하게 주민자치프로그램도 있고 그런 문화예술 활동하는 동아리입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동아리가 100개?

계윤

조계윤교육지원과장

예.

선효

이선효위원

개인단체죠? 이거 개인적으로 하는 거죠? 지금

계윤

조계윤교육지원과장

예.

선효

이선효위원

아까 인원은 회원이 몇 명이다 그랬습니까? 지금

계윤

조계윤교육지원과장

14백 명 정도 됩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이분들이 하루 체육행사를 한다는 얘기죠?

계윤

조계윤교육지원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작년에 처음 한번 했어요?

계윤

조계윤교육지원과장

예, 작년에 처음 했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어디 실내에서 했습니까? 실외

계윤

조계윤교육지원과장

저쪽 장애인체육센터에서 했습니다. 진남경기장 앞쪽에 거기서 500에서 700명 정도 모여가지고 했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그때 의원들도 초청해서 가고 그랬습니까? 제가 못 본 것 같아서

계윤

조계윤교육지원과장

그때 일부 의원님 오셨습니다. 백인숙 환경복지위원장님도 오셨고 송재향의원님도 오셨고

선효

이선효위원

그러면 친목단합행사네요? 체육행사니까

계윤

조계윤교육지원과장

그렇게도 보고 작품발표회도 하고 그렇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이번에도 작품발표도 하고

계윤

조계윤교육지원과장

예.

선효

이선효위원

그 아래 보면 평생학습 물품구입 87백만원 되어 있는데 이 부분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계윤

조계윤교육지원과장

이순신도서관으로 평생학습센터가 진남스포츠센터 있는 평생학습센터가 이순신도서관으로 옮겨갑니다. 거기에 도서관에서는 건물만 해 주는데 여기에 집기라든지 그런 장비들은 저희들이 다 준비를 해야 되어서 이번에 올린 겁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기존에 있는 그것을 가져간 것이 아니고 새로 싹 구입하는 겁니까요?

계윤

조계윤교육지원과장

거기는 그대로 놔두고 또 다른 시설이 써야 됩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주로 책상, 의자 이런 것인데 캐비넷 이런 것 그대로 가져가면 안 돼요?

계윤

조계윤교육지원과장

일부 가져가도 되는데

선효

이선효위원

용도에 안 맞다? 규격에 안 맞아요?

계윤

조계윤교육지원과장

규격도 안 맞고 또 새 건물이니까 좀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새 건물이니까 새로운 비품을 구입해야 된다? 그 자리에 쓰고 있는 그대로 놔두고 간다 그 얘기죠? 지금

계윤

조계윤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거기는 아마 다른 뭐 사용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체육회라든지 그런 부분에 다 사용한다고 합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이순신도서관에가 들어갈 만한 공간이 있어요?

계윤

조계윤교육지원과장

예, 저희들이 사전에 설계할 때부터 한쪽을 이렇게 4개 강의실 정도를 확보했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설계에서부터 이 공간이 되어 있다 그 말이죠?

계윤

조계윤교육지원과장

예.

선효

이선효위원

그리고 올해 봄예산에 체육 육성학교 훈련비 지원 안 있습니까? 초등학교는 쌍봉 농구, 미평 축구, 서초 야구 중학교가 여수중, 구봉중, 여천중도 있습니까? 농구가 어디죠? 중학교는

계윤

조계윤교육지원과장

맞습니다. 고등학교는 화양고 농구

선효

이선효위원

초등학교가 2천만원 지원이고 중·고등학교가 3천만원

계윤

조계윤교육지원과장

기본은 그렇게 예산편성 기본은 했는데요 운동선수를 비례해서 최소 2천만원부터 이렇게 조금 차등을 두었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그러면 선수 수 인원수에 맞춰서 차등으로 지급했습니까? 그대로 2천만원 3천만원 다 준 것이 아니고

계윤

조계윤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지난번에 한번 얘기를 해서 이번 1회 추경 때 예산을 세워주라 했는데 보니까 안 올라와서 지금 시전초등학교가 지금 500에서 올해 700인 나갔던가요?

계윤

조계윤교육지원과장

예, 그래서 추경에 교육청에서 그 학교를 신청을 해줘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되어가지고 저희들이 저희들 다른 예산에서 200만원 우선 올해는 올려드리고 내년에 지정받도록 이렇게 교육청하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그러니까 기존에 시전초등학교 500만원 부분은 전학년 유도 수업을 해요. 우리나라 초등학교 전학년 1년에 15시간, 17시간 수업하는 데는 시전초등학교뿐이 없습니다. 처음에는 3학년에서 6학년 하다가 지금은 보니까 전학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도복을 100벌 걸어놓고 끝나면 코치가 빨고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예산은 시전초등학교 유도부 예산이 아니고 전학년 유도 수업에 필요한 예산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과에서는 그걸 좀 착각하고 계신 것 같아서 전학년 유도 수업에 쓰는 돈이고 시전초등학교 유도부는 아까 쌍봉, 미평, 서초 똑같은 육성학교거든요. 이번 소년체전도 다섯 체급 중에 두 체급이 전남 도대표 선수로 선발이 됐어요. 올해는 이렇게 됐으니까 내년에 본예산은 시전초등학교 유도부도 다른 초등학교하고 똑같이 훈련비가 지급이 되어야 됩니다. 평상시 보면 소년체전에 필요한 예산만 나와요. 교육청에서는 그래서 이번 시에서 지원하는 것은 아주 잘 된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내년에 시전도 같이 동일하게 예산을 올려주십시오.

계윤

조계윤교육지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번에 추경에 올려보려고 교육청에다 의논을 했더만 올해는 유도부 육성학교로 지정을 못했다고

선효

이선효위원

노력은 하기는 했네요?

계윤

조계윤교육지원과장

예, 했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미

박성미위원장

이선효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한 가지만 마무리하면서 여쭤보겠습니다. 설명서 13쪽 한번 봐주시면 우리 평생학습관 이전 준비하고 계신 거죠?

계윤

조계윤교육지원과장

예.

성미

박성미위원장

그런데 여기 보면 자산물품구입비잖아요. 이럴 경우에는 저희가 상식적으로 87백만원 예산이 한꺼번에 통으로 올라와서 이럴 때는 세부적인 사항이 같이 올라와야 되지 않나요? 가지고 계신 것 있습니까?

계윤

조계윤교육지원과장

예, 세부내역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성미

박성미위원장

지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이런 요구는 따로 저희가 말하지 않아도 물품요구는 그래도 액수가 작은 게 아닙니다. 그리고 강의실 4개, 사무실 하나, 비품실이 있더라도 기존에 있었던 것과 새로 필요한 것들이 분명히 있으리라고 생각해요. 꼼꼼하게 세부계획서를 저에게 주시면 좋겠습니다.

계윤

조계윤교육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미

박성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교육지원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삼숙 시립도서관장님께서는 답변석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 119쪽을 보시고 질의하여 주시고 함께 보겠습니다. 세출 295쪽부터 299쪽까지 보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종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관장님 방금 우리 교육지원과장님이 평생학습관이 그쪽으로 들어간다 그러는데 공간이 어쩝니까? 그쪽에 들어가도 괜찮습니까?

삼숙

박삼숙시립도서관장

지금 1층 공간을 평생학습센터로 사용할 것으로 해서 설계단계부터

종길

김종길위원

아니 그러니까 설계를 그렇게 해서 했는데 거기가 들어가도 우리 도서관 본래 목적으로 쓰는 데는 공간부족하고 그런 것은 없겠습니까?

삼숙

박삼숙시립도서관장

저희가 처음 생각했을 때는 좀 부족하다라는 생각은 들었는데요 이제 계획이 그렇게 되어 있었기 때문에 최대한 거기에 맞춰서 하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아니 지금 우리 청사도 그러고 읍면동사무소도 그러고 우리가 지을 때는 지금 그 현실에 맞게 짓거든요. 그런데 그게 앞으로 한번 짓게 되면 특히 우리 청사 같은 경우는 100년 200년을 가는 경우도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이순신도서관도 한번 지어놓으면 저게 확장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러면 그것을 미리 내다보고 이게 제가 봤을 때는 평생학습관이 거기 들어올 이유는 없을 것 같은데 거기다가 그렇게 설계를 해서 들어간다하고 또 관장님도 당초에는 좀 부족할 것 같은데 설계가 그렇게 됐으니까 그렇게 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 것들을 처음부터 잘 정리를 해야 될 것 같기는 한데

삼숙

박삼숙시립도서관장

최대한 저희가 공간활용 계획을 세우면서 확장성을 고려를 해서요 보존 서고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좀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책을 얼마나 들일 것인가 그다음에 향후 몇 년 10년, 20년 후에 장서가 증가했을 경우를 생각을 해가지고 저희가 설계에 반영을 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관장님, 저 생각은 지금 이순신도서관을 웅천에다가 만든 것은 잘하신 것 같아요. 지금 우리 웅천이 당초 택지개발하면서 인구 2만을 계획해서 계획도시로 만들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 2만이 훨씬 넘게 생겼어요. 거의 보면 4만 정도 4만도 더 넘어갈 수도 있어요. 그 웅천단지만 해서, 그러면 충분히 우리 이순신도서관이 그 역할을 아마 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계획했던 2만을 넘어서 4만까지 가버리면 이 도서관 자체가 한 몇 년 못가서 이게 좁다는 공간이 부족해서 실질적으로 그 본래 목적대로 활용하는데 문제가 많다고 바로 문제점으로 지적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거든요. 그런 것도 한번 내다보고 계획을 짰어야 됐다는 생각이 들고 또 지금 시작단계이기는 하지만 그것을 염두에 두고 검토를 해보십시오.

삼숙

박삼숙시립도서관장

예, 알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이상입니다.

성미

박성미위원장

예, 김종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미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저 296쪽 보면 환경특화 프로그램 운영에서 전시해설가 이게 인건비입니까?

삼숙

박삼숙시립도서관장

예, 인건비입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그러면 이게 4명을 채용하겠다는 말씀이시죠?

삼숙

박삼숙시립도서관장

예, 예.

미경

이미경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365일 근무하시는 거예요? 계속 쉬지 않고 4명이 돌아가면서

삼숙

박삼숙시립도서관장

지금 인제 개관은 7월부터 할 건데요 올해 하반기까지 해서 운영할 인력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평일과 주말해서 돌아가면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예를 들어서 견학 온 사람들이나 가족단위한테 이런 환경도서관에 배치되어 있는 체험 지도 콘텐츠 이런 것을 설명하기 위한 인력이죠?

삼숙

박삼숙시립도서관장

예, 맞습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그러면 직접 채용하십니까?

삼숙

박삼숙시립도서관장

예, 저희 도서관에서 할 겁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이게 꼭 필요한 인원이겠네요?

삼숙

박삼숙시립도서관장

이게 전시체험공간이기 때문에 필수 인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또 하나 더 여쭙겠습니다. 여수 이순신도서관을 운영하는데 보면 또 여기도 보면 인력이 좀 많이 필요해요.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297

삼숙

박삼숙시립도서관장

이순신도서관 운영 기간제근로자 보수 말씀하시는 거죠?

미경

이미경위원

예.

삼숙

박삼숙시립도서관장

이 부분은 저희가 도서관을 개관할 당시에 장서가 한 4만 권 정도 새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 이 책들이 분류번호에 의해서 서가에 꽂혀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책들을 배가하는데 필요한 인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이것은 한시적으로 인부가 필요한 거죠? 인력이

삼숙

박삼숙시립도서관장

그렇습니다. 개관하기 전에 필요한 인력입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이분들한테 필요한 주차수당, 생활임금보전, 사회보험료 이게 지금 한시적으로 이분들한테 필요한 것입니까?

삼숙

박삼숙시립도서관장

예, 그렇습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이것도 개관을 위해서 꼭 필요한 인력이겠네요?

삼숙

박삼숙시립도서관장

예, 예.

미경

이미경위원

잘 알아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성미

박성미위원장

예, 이미경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고용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고생하십니다. 지금 우리 이순신도서관이 멀티로 개관을 하기로 했잖아요. 사실 공간 활용을 잘해서 아까 우리 김종길위원이 말씀하셨다시피 저도 평생학습관이 들어온 것에 대해서는 사실 좀 놀랬습니다. 그러면 제가 공간이 많이 부족할 것 같다는 생각을 했는데 이제 뭐 인원들이 유동 인구도 많아서 부쩍부쩍 거리는 현상은 보이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관장님이 검토를 해 주시고 마무리돼 버렸죠? 들어오는 것으로

삼숙

박삼숙시립도서관장

지금 도서관은 어떠한 책을 볼 수 있는 공간도 필요하지만 도서관에 가장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가 평생학습 기능이거든요. 그래서 평생학습센터가 들어오지 않더라도 도서관에서 강의할 수 있는 공간들은 사실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겸사겸사 같이 지금 시설을 넣게 된 겁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일부 세미나실이나 회의실은 있어야 되고 또 거기서 강의도 이루어지고 체험, 전시 다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런 활용시간대들을 잘 나누시면 프로그램 교육시간대를 잘 나누시면 될 것 같고 현재 지금 이순신도서관 개관 준비에 대한 예산이 추경 때 대부분 얼마 정도 잡혔나요?

삼숙

박삼숙시립도서관장

지금 전체적으로 36억원이 올라왔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그렇죠. 제가 봐도 너무 많이 올라왔는데 우리 본예산에서 미처 준비 못한 것들을 추경으로 올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올라온 건가요?

삼숙

박삼숙시립도서관장

시기적으로 봤을 때 하반기에 인제 개관을 하게 되는데 상반기에 예산을 편성해놓다 보면 저희 상반기에는 조기집행도 해야 되고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가 추경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아무튼 뭐 꼼꼼히 잘 올리셨겠지만 그래도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삼숙

박삼숙시립도서관장

나름대로

용진

고용진위원

데이터나 프로그램 구축도 예산은 잡혀있지만 빠진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거든요. 저보다 더 잘 아실 것 같기도 하고 하나 예를 들면 우리 이북 관련해서 구입비가 너무 적게 예산이 편성된 것 아닌가요? 지금 4차 산업혁명 관련 자료해가지고 그때도 제가 현장 가봤지만 어차피 체험관이 별도로 설계계획이 있기 때문에 일부 여기서 4차 혁명 자료 ICT를 이용한 도서관 운영을 하겠다는 걸 보여주신다 했잖아요. 그런데 4차 산업혁명 관련 자료가 1억이 잡혀있어요. 이 부분은 대략적으로 구매 리스트가 있나요?

삼숙

박삼숙시립도서관장

지금 현재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그런데 이렇게 필요할까요? 1억이나

삼숙

박삼숙시립도서관장

지금 현재 디지털화되어 있는 자료들도 있고요 책자 형태의 자료들도 있고 또 영상 자료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전체 총괄해서 그렇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저는 DVD나 이북 관련된 형태의 도서구입이 많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관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이게 뭐 지금은 많이 보잖아요?

삼숙

박삼숙시립도서관장

지금 현재도 저희가 올해 전자책이라든지 그 다음에 오디오북이라든지 이쪽으로 예산이 별도로 5천만원이 세워져있거든요.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 같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그러면 그것을 볼 수 있는 공간은 PC는 몇 대 정도 우리가 할 예정인가요?

삼숙

박삼숙시립도서관장

지금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쌍봉도서관도 그렇고 6개 도서관 어디에서나 PC를 통해서 지금 전자책도 볼 수도 있고 그다음에 핸드폰 휴대폰으로도 저희가 서비스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개인이 PC를 가지고 온다든지 아니면 저희한테 설치되어 있는 PC를 통해서 자유스럽게 열람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그러면 현장에서는 그런 것들은 어느 정도 비치를 할 계획이세요?

삼숙

박삼숙시립도서관장

지금 자세한 사항은 저희가 장비구축계획이 지금 세워져있는데요.

용진

고용진위원

아무튼 그런 자료들이 있으면 주시고요. 개관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숙

박삼숙시립도서관장

알겠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이상입니다.

성미

박성미위원장

고용진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종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고용진위원님 말씀하신 거에 보충인데 도서구입 부분 안 있습니까? 이게 지금 세부적인 계획을 잡으실 거죠?

삼숙

박삼숙시립도서관장

예, 그렇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세부적인 계획 나오면 나온 대로 우리 상임위원회에 보고를 해 주든가 아니면 자료를 주시든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도서구입비가 거의 7억 거의 한 10억 가까이 될 것 같아요.

삼숙

박삼숙시립도서관장

7억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여기는 7억으로 되어 있는데 큰 부분이니까 서로 좀 같이 한번 검토를 해보게요.

삼숙

박삼숙시립도서관장

예, 알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이상입니다.

성미

박성미위원장

예, 김종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승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관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개관이 언제죠? 이순신도서관요?

삼숙

박삼숙시립도서관장

지금 10월중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실질적으로 이순신도서관 개관이 10월이면 이에 수반되는 인건비, 사무관리비, 여비, 도서비 이런 것들 본예산에 원래 올라와야지 맞죠?

삼숙

박삼숙시립도서관장

예, 그렇습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이게 그런데 계상하는데 시간이 없었는지 몰라도 타이밍이 늦어가지고 본예산에 못 올리고 추경에 올린 거죠?

삼숙

박삼숙시립도서관장

못 올려서 추경에 올린 것은 사실 아닙니다. 그리고 저희 이순신도서관 건립과 관련된 전체 사업비가 200억이 넘어가면 사실은 저희가 별도 관리 대상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좀 고려한 게 있습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실질적으로는 본예산에 올려야 맞으나 방금 말씀하신 내용도 그렇고 그래서 추경에 올렸습니까?

삼숙

박삼숙시립도서관장

예, 왜냐하면 개관 시기 자체가 저희가 처음에 잡았던 것은 7월 이후였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추경에 예산을 세워서 추진하는 게 맞겠다 왜냐하면 예산이 지금 저희가 올린바 대로 한 36억 정도 되는데요 그 예산을 본예산에 올려놓으면 상반기에 쓸 수가 없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그래서 추경에 올리게 된 겁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아니 상반기에 쓸 수가 없다는 말씀은

삼숙

박삼숙시립도서관장

미리서 다 사놓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사서 놔둘 데도 없고

승호

김승호위원

그래서 추경에 올렸다는 말씀입니까?

삼숙

박삼숙시립도서관장

예, 예.

승호

김승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미

박성미위원장

예, 김승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전창곤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도서구입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수시내 서점이 몇 군데 정도 있나요?

삼숙

박삼숙시립도서관장

지금 여수시내 서점은 17개 이상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별도로 매장을 가지고 있는 서점에 한해서 그리고 매장에서도 일반 단행본을 취급하는 서점은 저희가 15개로 해서 우리 여수시에 등록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그러면 7억 상당한 도서를 구입하실 때 지역의 서점들에 좀 배려를 해 주실 계획이 있으시죠?

삼숙

박삼숙시립도서관장

지금 현재 저희 6개관 도서구입비 같은 경우에는 각 도서관별로 부기가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따로따로 전부 구입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 시내 서점을 통해서요. 그런데 지금 이순신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이제 5억이라는 예산인데요 일반 도서만 하더라도요. 그런데 이 도서를 저희가 한꺼번에 입찰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면 인제 이게 전국 입찰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여수시의 서점들도 입찰에 참여해서 될지 안 될지에 대해서는 제가 장담은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죠. 이게 전국적으로 풀어버리면 아무래도 경쟁력 부분에 있어가지고 지역서점이 어떻게 이길 수 있겠습니까?

삼숙

박삼숙시립도서관장

그런데 사실은 도서 같은 경우에는 지금 도서정가제에 의해서 10% 이상은 할인을 할 수가 없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미묘한 차이입니다. 그래서 업체가 입찰에 참여했을 때 예를 들어서 70%, 80% 이렇게 써낼 수가 없거든요.

창곤

전창곤위원

그래서 방법을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예산이 통과가 되면 10월까지는 좀 시간이 있으니까 그 예산을 좀 나눠서 할 수 있는 데까지는 최대한 지역서점을 배려해 주는 그런 정책적인 고려가 필요하겠다. 지금 다른 자치단체 같은 경우도 동네서점 살리기 이런 활동들을 많이 하잖아요. 서점이 하나의 그 지역의 어떤 하나의 문화고 재산이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그분들이 계속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금 요새는 학습지 외에는 사람들이 서점 가서 책을 안 사잖아요. 다 인터넷으로 구입하는 경향이 많고 이러다보니까 그분들은 어떻게든 어쩔 수 없이 운영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거예요. 접기는 그렇고 다른 것 하자니 뭐 할 수는 없는 그런 상황에 봉착해서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을 텐데 이런 경우가 많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번 경우에도 5천만원씩 나눠서 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안을 짜면 있을 수는 있겠다 생각되니까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숙

박삼숙시립도서관장

예, 알겠습니다.

성미

박성미위원장

예, 전창곤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종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관장님 현암도서관 시설물 보강 및 리모델링 시설 설계용역비 이게 2억이 올라왔는데 저번 우리 쌍봉도 그렇게 하셨죠?

삼숙

박삼숙시립도서관장

예, 그렇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때 설계용역비가 얼마 들었습니까?

삼숙

박삼숙시립도서관장

그때 저희는 전체 사업비가 시설비가 17억이었거든요.

종길

김종길위원

아니아니 사업비 말고

삼숙

박삼숙시립도서관장

그러니까 시설비가 17억이라서 설계비는 2억보다는 훨씬 더 적었습니다. 왜냐하면 금액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요.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면 우리 지금 현암도서관 이용률이 어쩝니까?

삼숙

박삼숙시립도서관장

현암도서관 이용률이 지금 1년에 15만 명 정도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우리 쌍봉은

삼숙

박삼숙시립도서관장

쌍봉은 그보다 훨씬 많죠. 두 배 이상 많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15만 정도

삼숙

박삼숙시립도서관장

예, 예.

종길

김종길위원

지금 새로 리모델링할 어느 정도 시기가 되었습니까?

삼숙

박삼숙시립도서관장

지금 현암도서관이 85년도에 개관을 했고요. 지금 34년이 됐고 내년이면 35년이고요.

종길

김종길위원

중간 중간 이렇게 리모델링 안 했습니까?

삼숙

박삼숙시립도서관장

중간 중간에는 뭐 소규모 이렇게 수선하는 정도였죠.

종길

김종길위원

그런데 이번에 전체적으로 용역을 해서 나온 부분해서 예산 세워서 리모델링하겠다?

삼숙

박삼숙시립도서관장

예, 예. 그렇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하여튼 리모델링하시면서 저번 쌍봉도서관 리모델링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으니까 그거 참고하셔가지고 이번에는 다시 한 번 한 것을 다시 또 보강하는 그런 예산이 올라오고 그런 사항들은 발생하지 않도록 준비를 좀 하십시오.

삼숙

박삼숙시립도서관장

예, 알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이상입니다.

성미

박성미위원장

예, 김종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시립도서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장님 수고하였습니다.

삼숙

박삼숙시립도서관장

고맙습니다.

성미

박성미위원장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오랜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추경예산안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각 부서별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지금부터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은 세입 예산안, 세출 예산안, 특별회계 예산안, 기금운용 계획안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은 속기를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 수 조 정】

속기사님께서는 속기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계수조정을 모두 마치고 계수조정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예산안 174쪽 총무과 체계적이고 신속한 기록물 관리 자산취득비에 표준기록관리시스템 아카이빙스토리지 증설비 9천만원을 전액 삭감하고 예산안 178쪽 총무과 주민자치위원 역량강화 행사운영비, 2019년 우리마을 주민자치박람회 개최비 1억4,190만원을 1억원으로 4,190만원을 삭감하며 예산안 183쪽 회계과 공유재산관리 시설비 빛 시설부대비 구 이목초등학교 노후건물 철거 및 정비비 1억2천만원을 전액 삭감하고 예산안 184쪽 회계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자산 및 물품취득비의 재난안전과 공용차량 산타페 5인승을 렉스턴 스포츠로 부기를 변경하고 취득비 35백만원을 3천만원으로 500만원을 삭감하며 예산안 195쪽 체육지원과 체육시설 확충 및 정비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망마경기장 전천후 육상 보조트랙 조성비 4억원을 전액 삭감하고 예산안 197쪽 체육지원과 동네체육시설 확충 및 정비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여천동 화산공원 농구장 정비 공사비 45백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 결과 발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위원회 수정안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부의키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9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위원회 수정안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부의키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까지 201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우리 위원회 다음 회기일정은 4월 26일 금요일 오전 10시부터 조례안 등 안건심사가 예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리면서 이상으로 제192회 임시회 회기중 기획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