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이재형 의원 발언
이재형위원장
회의에 앞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경제도시위원회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참관하기 위하여 영주의정모니터단 우병훈님께서 방청을 오셨습니다. 위원님들을 대신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우리 위원회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3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제5차 경제도시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인삼특작과 등 3개부서의「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예비심사하고 농촌지도과 소관 조례안을 상정·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시장 제출) - 인삼특작과
의사일정 제1항「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인삼특작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인삼특작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욱
장성욱인삼특작과장
안녕하십니까? 인삼특작과장 장성욱입니다. 시정발전과 농업인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이재형 경제도시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보고에 앞서 대설피해 농업시설물 조사결과를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9일 대설로 인하여 116농가에서 43.3ha의 시설물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중 인삼재배시설이 42.8ha로 가장 많으며 비닐하우스 버섯재배사, 오미자와 구기자 덕시설, 오리축사 등이 조사되었습니다. 피해면적중 보험가입농가는 79농가의 25.4ha로 피해금액은 12억 3천만 원이고 미가입 농가는 56농가로 재난지원금은 5억 8,700만 원입니다. 보험가입률은 59%로 당초 알려진 것보다 낮은 원인은 인삼재배시설이 필지별 보험가입에 따른 결과로 분석되었습니다. 향후 복구계획 지침에 따라 재해복구비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인삼특작과의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이재형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근 위원입니다.
성욱
장성욱인삼특작과장
예, 안녕하십니까?
이상근위원
지금 뭐 엑스포 준비하시느라 좀 많이 바쁘시지요?
성욱
장성욱인삼특작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근위원
지금 사업비 많이 올라왔는데, 추경에서. 몇 가지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358쪽하고 유기질비료 있지 않습니까?
성욱
장성욱인삼특작과장
예,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지금 현재 우리가 유기질 1회 추경에 예산이 나가면 집행을 할 거 아닙니까?
성욱
장성욱인삼특작과장
그렇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럼 지금 1회 추경이 5월 중순쯤 때 나가는데 5월 10일 이렇게 나가면 빨리 나가도 지금 논밭에 흙이 다 안 들어갔어요?
성욱
장성욱인삼특작과장
유기질비료 부분은 일부 밭작물 같은 경우에 살포가 되었고요,
이상근위원
그렇지요.
성욱
장성욱인삼특작과장
논작물 같은 경우에는 추가살포가 가능한데 지금 이미 공급량이 농가에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편성되면 기존의 자부담분을 저희들이 보조로 돌릴 수 있는 여력이 생기는 겁니다.
이상근위원
예? 자부담분이요?
성욱
장성욱인삼특작과장
농가에서 자가로 구입하던 비용을 이미 공급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상근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쉽게 말해서 우리가 70%, 65% 지원된 것을 90 몇 프로를 채우려고 하니까 거기에 대한 추경 올라 왔잖아요, 예산이. 올라온 것에 대해서 우리가 농가에서 이미 갖다 쓴 것도 있다. 자부담을 보태 달라, 지원해달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지요?
성욱
장성욱인삼특작과장
논작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시기가 가능하기 때문에 추가로 예산확보 공급을 해도 문제가 없을 거 같습니다.
이상근위원
지금 논작물도 그렇지만 논작물에 대해서는 유기질이 100% 따졌을 때 한 2, 30% 가나? 그건 아니지요. 밭작물이 유력한 거지 논작물에는 그렇게 많이 안 들어갑니다. 그렇지요?
성욱
장성욱인삼특작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게 지금 시기적으로 늦다는 얘기라. 아니 지금 들판에 가보면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우리가 지금 밭을 일궈서 생강을 심는 데가 시작을 했고 다른 타작물들도 지금 매번 비가 오면 전부 다 이렇게 비닐 덮어서 준비를 해야 되는데 지금 나가서 효과가 있나 이거지요. 실질적으로 우리 과장님 알고 계시면서 말 못하는 거는 선지급이 됐다. 맞지요?
성욱
장성욱인삼특작과장
그렇기보다는 유기질비료가 봄 공급분이 있고 가을 공급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추가로 확보가 되는 부분은.
이상근위원
지금 가을 거란 말입니까?
성욱
장성욱인삼특작과장
추기 공급 때 같이 포함해서 지원이 가능합니다.
이상근위원
가을 거는 아니잖아요, 지금요. 아니 그러니까 왜냐하면 누차 하지만 우리가 지금 실질적으로 농가에 사 쓸 수 있는 게 더 싸게 쳐요. 그렇게 할 필요 없어요. 추가된 거는. 국비가 줄면 준만큼 추가를 해서 영주시비로 할 필요는 없다는 얘기라, 제 얘기는. 굳이 내가 봐서는 그럴 필요 없다 생각하는데.
성욱
장성욱인삼특작과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보조를 하더라도 결국 실질적으로 농가에 혜택이 안 된다는 지적으로 제가 이해를.
이상근위원
그렇지요.
성욱
장성욱인삼특작과장
저희들은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유기질비료는 거의 대부분의 비료회사에 공급량의 80% 정도가 정부지원사업으로 해소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회사에서는 한 20% 정도가 남게 되는데 그 물량은 1년 동안 보관을 하더라도 보관비용이라든가 손실률 등을 따졌을 때.
이상근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을 서두가 많이 과장님 말씀 맞다 치더라도 실질적으로 구입하는 것에 대해서는 농가한테 얘기 들어보면 본위원이 하는 얘기가 맞다 이거예요. 실질적인 피부로 맞닿는 거는 맞다는 거지. 그래서 국비가 매칭 안됐기 때문에 굳이 시비로 해야 되냐 제가 말씀 드린 거고.
성욱
장성욱인삼특작과장
알겠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런 점은 파악해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지금 359쪽 하단에 지난 본예산에서 농정과수과에서 올라온 사업은 우리가 삭감시켰지요?
성욱
장성욱인삼특작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근위원
지금 이게 안정쪽이지요?
성욱
장성욱인삼특작과장
안정이 아니고 대평.
이상근위원
대평?
성욱
장성욱인삼특작과장
그렇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때 당시 삭감된 이유가 뭡니까?
성욱
장성욱인삼특작과장
그때 스키드로더라든가 장비보다가는 환경저감 쪽으로 사업비가 지원됐으면 좋겠다는 의사로 저희들이 확인했습니다.
이상근위원
누차 저희들이 업무보고 때 했지만 본예산 때도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그 분들이 스키드로더 포크레인은 멀쩡한 거 있는데 제가 가봤어요. 안에 안 들어가 봐도. 그런 부분에서 환경 쪽으로 이렇게 해서 하면 우리 위원들 가서 보고 정말 타당성 있다 하면 되는데 그 주위에서는 냄새나고 난리인데 그쪽은 아니고 자기 생산 많이 하려고 멀쩡한 장비를 교환한다기 보다는 냄새 저감할 수 있는 걸 하라 이거지요. 안 그렇습니까?
성욱
장성욱인삼특작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근위원
지금 여기서 어떻게 올라왔어요? 그대로 삭감시켰으니까. 올리면 삭감 처리해주면 다행이고 안 해주면 그만이고 이런 식으로 올린 겁니까? 똑같네요, 내용이?
성욱
장성욱인삼특작과장
일단은 저희들이 설비 부분을 지원하고자 하는 부분인데요, 사업의 메뉴 중에 이 부분이 가능한 부분이라서 일단 요청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상근위원
제가 봐서 이게 뭔가 사업을 한번 삭감됐으면 상세내용을 해서 거기서 우리 위원들이 타당성 있도록 그렇게 해주셔야 되지 무조건 올리면 이번에 1회 추경 때 안 해주겠나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그건 과장님 잘못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업체에다가 냄새 저감 시설해서 해라. 위원들도 그렇게 해주면 승인해준다고 설득을 해서 해야지. 무조건 사업비 승인해줍니까? 안 되잖아요, 이거는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그냥 생각 없이 올린 거예요. 담당팀장이 어느 분인지 몰라도. 뒤쪽에 RPC 노후시설 현대화 지원인데 이거는 어디입니까 위치가?
성욱
장성욱인삼특작과장
이거는 안정농협입니다.
이상근위원
안정농협이에요?
성욱
장성욱인삼특작과장
죄송합니다. 영주농협입니다.
이상근위원
영주농협? 그럼 도비가 4,200이고 시비가 9,800인데 농협에서 얼마 지원해요? 자부담 있지요? 없어요?
성욱
장성욱인삼특작과장
이 사업은 50% 보조지원사업인데 우리가 국·도비, 시비 합쳐서 1억 4천을 지원하면 농협이 1억 4천을 부담하게 됩니다.
이상근위원
1억 4천? 농협에서는 이걸 소득사업으로 하지요? 농가소득사업이 아니고 농협소득사업 아닙니까? 그렇지요?
성욱
장성욱인삼특작과장
RPC시설은 농협의 수익사업이라기보다는 벼를 수매하는 농업인들이 혜택을...
이상근위원
그렇지요. 농업인들이 없어서는 안 될 거 맞지만 지금 농협에서 소득사업 아닙니까? 어쨌든 간에, 그렇지요?
성욱
장성욱인삼특작과장
그렇게도 해석할 수는 있겠습니다.
이상근위원
맞지요. 아닙니까? 농협에서 공짜로 해줘요? 농민들한테 절대적으로 한 개라도 공짜로 해주는 거 없습니다. 드론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시는데 드론 총사업비가 6,000만 원이지요?
성욱
장성욱인삼특작과장
예, 6,200만 원입니다.
이상근위원
그거는 교육을 받아야 합니까?
성욱
장성욱인삼특작과장
예?
이상근위원
교육.
성욱
장성욱인삼특작과장
드론은 드론을 조종하려면 자격증이 있는 사람만이 할 수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농가에 보급이 된다면 교육을 다 이수했어요?
성욱
장성욱인삼특작과장
예, 저희들 이수는 다 했고 저희들이 확보한 드론이 총 5대가 있습니다. 그걸 활용해서 이 사업을 진행해보고자 합니다.
이상근위원
그럼 핵타르가 정해진 거예요? 아니면 농가가 이렇게 뭐 쌀 전업농에 대해서 지원하는 건가 그건 어떻게 하고 있어요?
성욱
장성욱인삼특작과장
일단 사업대상은 벼재배 농업인을 대상으로 잡고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안정쪽에만?
성욱
장성욱인삼특작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럼 전체적으로 아니고 안정에 시범으로 하는 거예요?
성욱
장성욱인삼특작과장
이게 처음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한번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보고 효과가 만약에 좋다 그러면 앞으로 계속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근위원
마지막으로 363쪽이지요? 363쪽에 상단에 봐 봐요, 상단에. 영주댐 주변시설 소득개발. 이거 한번 설명 해주세요.
성욱
장성욱인삼특작과장
이 사업은 댐주변 정비사업으로 작년에 문수 2017년도에 문수면에 작목반에 지원하고자 편성되었던 예산인데 사업비가 이월되어서 작년에 반납했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금번에 다시 이 사업을 하게 반영되었는데 문수 생각작목반이라든가 채소작목반 부분에 기반시설확보를 위한 사업비로 3억 2천만 원을 요청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상근위원
지금 여기 법인체가 성립됐습니까?
성욱
장성욱인삼특작과장
작목반입니다.
이상근위원
작목반 설립됐어요?
성욱
장성욱인삼특작과장
작목반 원래 있었습니다.
이상근위원
아니 근데 작목반이 무슨 어디어디 작목반이에요? 생강,
성욱
장성욱인삼특작과장
문수채소작목반.
이상근위원
채소?
성욱
장성욱인삼특작과장
그렇습니다.
이상근위원
채소만 넣는 거예요?
성욱
장성욱인삼특작과장
문수채소작목반으로 신청이 들어왔는데.
이상근위원
그니까 저온저장 몇 평이에요, 이게?
성욱
장성욱인삼특작과장
규모는 설계를 해야만 나올 수 있을 거 같습니다.
이상근위원
3억 2천이면 우리가 10평이면 보통 2,500 안 들어갑니까?
성욱
장성욱인삼특작과장
10평이면 한 4,000만 원...
이상근위원
4,000? 그럼 이거는 뭐 50평 넘겠네?
성욱
장성욱인삼특작과장
설계를 하면 면적은 꽤 넓게 나올 거 같습니다.
이상근위원
아니 무슨 채소를 얼마나 넣어서 이거 다 채울 거예요?
성욱
장성욱인삼특작과장
그런데 농촌에 저온저장고 부분은 사실은 시설이 너무 커서 다 채우지 못 하는 그런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이상근위원
이거는 그렇게 이게 지금 댐주변소득개발사업이라 해서 댐 주변 시설들 나온 거 아닙니까?
성욱
장성욱인삼특작과장
그렇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래서 이거를 약 한 50평 정도 지어서 채소를 넣어서 활용한다 하면 그건 누구나 납득이 안 간다고 생각해요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과장님이 그냥 상식으로 우리가 생각했을 때도 납득이 갑니까? 우리 시골에 가면 농가에 가면 문수나 이산이나 대지가 땅이 넓은 데가 얼마나 돼요, 사실은. 떼가리 밭에 얼마 해가지고 채소를 50평 채우려면 어떻게 하느냐고. 생강이라든가 같이 겸해서 한다든가 어떤 안이 그렇게 나와야 되지. 제가 봐서는 이게 한집에 창고삼아 쓰는가. 자부담 없지요?
성욱
장성욱인삼특작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근위원
자부담 없으니까 그냥 지어서. 위치는 어디입니까, 짓는 데가?
성욱
장성욱인삼특작과장
일단 대상지는 사업계획서상으로는 문수면 승문리 지역입니다.
이상근위원
작목반 인원이 몇 명이에요?
성욱
장성욱인삼특작과장
제 기억으로는 24명이었던 거 같습니다.
이상근위원
이거요. 문수에 채소 본위원이 지역구지만 그렇게 나오는 데 없습니다. 생강이라면 제가 이해가 가는데 이거 그냥 자부담 없이 한다고 해서 무조건 땅 있다고 지어서 개인 창고로 만드는 거 정말로 신중히 검토해봐야 됩니다, 과장님. 정말로 부탁드립니다. 이 한 사람 이분한테 제가 욕을 먹는 한이 있더라도 이런 거는 우리가 정말로 골고루 공평하게 지역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거를 해야 된다 이거예요. 한 번 더 신중을 기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성욱
장성욱인삼특작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상근위원
이상입니다.
이재형위원장
이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서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서윤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성욱
장성욱인삼특작과장
예, 안녕하십니까?
이서윤위원
362쪽에 풍기세계인삼엑스포 부지매입 올라왔어요. 그렇지요?
성욱
장성욱인삼특작과장
그렇습니다.
이서윤위원
두 농가에 8억여 원을 보상을 한다고 하셨는데 엑스포 부지매입비 토탈 얼마입니까? 그 상황을 한번 설명해주세요.
성욱
장성욱인삼특작과장
저희들이 당초에 탁상감정 할 적에는 46억 정도 산출이 되었는데 실제 산출 감정평가결과는 39억 5,000만 원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이서윤위원
지금 계획이 어떻게 돼요? 연도별 계획이 지금.
성욱
장성욱인삼특작과장
부지는 저희들 계획상으로는 금년 예산이 편성되면 상반기 중에 매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서윤위원
지금 올라온 게 9억 정도 되고 30억이 더 증가가 되면 거의 다 되는 거네요, 부지매입이?
성욱
장성욱인삼특작과장
그렇습니다.
이서윤위원
하다보면 분명이 부지매입에 그런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런 부분 매끄럽게 처리를 좀 해주시고. 엑스포를 준비하는데 국비 신청하고 이런 부분들은 잘 되고 있나요?
성욱
장성욱인삼특작과장
국비 신청 부분은 저희들이 국토부에 20억 사업을 지금 신청서를 제출해놨습니다.
이서윤위원
그런 상황을 가끔 가끔 좀 알려주시고 지금 인삼시장이 경기가 좀 안 좋잖아요.
성욱
장성욱인삼특작과장
그렇습니다.
이서윤위원
나빠짐으로써 국내 인삼소비가 많이 좀 줄었는데 그런 데이터를 좀 알고 계십니까?
성욱
장성욱인삼특작과장
인삼 소비가 감소되었다는 추세는 알고 있는데 정확한 수치는 기억 못하겠습니다.
이서윤위원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도 풍기인삼의 우수성을 알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엑스포를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성욱
장성욱인삼특작과장
그렇습니다.
이서윤위원
그런 취지를 살려서 제가 좀 제안을 하자면 소비가 좀 줄어들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신제품 개발을 좀 해야 되겠다. 그런 점을 좀 감안을 해주세요. 특히 신제품이라고 하면 좀 트렌드에 맞춰서.
성욱
장성욱인삼특작과장
예.
이서윤위원
그냥 뭐 빵에다가 인삼 넣고 뭐 이런 것들 특허내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특허 내는 부분이 있어서 정말 특허 낼 정도로 돼야 된다는 얘기지요. 그렇지요?
성욱
장성욱인삼특작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서윤위원
그래서 인삼 할 때 화장품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또 따로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냐. 미리미리. 그렇지요?
성욱
장성욱인삼특작과장
예.
이서윤위원
그 다음 또 한 가지는 풍기 이 시장이 국내만 볼 수 없잖아요.
성욱
장성욱인삼특작과장
그렇습니다.
이서윤위원
그래서 얼마 전에 보면 캄보디아에도 지금 매장을 열었다고 하는데 그 브랜드명이 황품정이지요?
성욱
장성욱인삼특작과장
풍기인삼농협에서.
이서윤위원
예. 그 정관장에 비해서 가격 추이가 어때요? 비교가? 얼마나 더 저렴합니까?
성욱
장성욱인삼특작과장
사실 상품의 가격을 일률적으로 정하기는 그렇습니다마는 정관장보다 가격이 낮은 거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이서윤위원
얼마정도 돼요? 20% 정도 돼요? 얼마정도 돼요?
성욱
장성욱인삼특작과장
가격 수치는... 저희들 진액 같은 경우 인삼제품 14만 원 하는데 정관장 제품 가격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이서윤위원
그런 가격도 조금 감안하셔야 돼요. 그렇지요?
성욱
장성욱인삼특작과장
예.
이서윤위원
자료도 좀 받고 국내시장 판로도 그렇고 해외시장 개척에도 좀 지금 보니까 수출도 많이 하고 있네요. 그렇지요?
성욱
장성욱인삼특작과장
그렇습니다.
이서윤위원
그런 부분도 챙겨주시고. 인삼시장이 엑스포를 기해서 막연하게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이게 잘 되지는 않을 겁니다. 다시 한 번 건의를 드리자면 그런 준비를 만전을 기해 주십사.
성욱
장성욱인삼특작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서윤위원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형위원장
이서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영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탁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성욱
장성욱인삼특작과장
안녕하십니까?
전영탁위원
동료위원이 질의했지만 유기질비료 이게 국비사업 매년 줄어드는데 그 사유가 뭡니까?
성욱
장성욱인삼특작과장
올해 농식품부의 전체 예산이 600억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서 저희들 사업비는 6억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전영탁위원
올해 6억. 2017년, 18년 한 2억 5천 줄어들고.
성욱
장성욱인삼특작과장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전영탁위원
아니 그거를 확보를 잘 하셔서 하셔야지. 대체를 시비로 전부 다 대체를 한다 그러면 내년에 또 4, 5억 준다 그러면 그건 어떻게 대처하실 거예요?
성욱
장성욱인삼특작과장
사실 유기질비료가 저희들이 가내시 받을 적에는 29억 원을 받았는데 실제로 예산 확정될 적에 23억으로 6억이 줄었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인근 시·군 같은 경우에도 봉화도 한 5억 5,000 정도를 추가로 편성해서 지원을 하고 있고요. 안동도 2억 1,000만 원을...
전영탁위원
아니 안동이고 봉화고 간에 이런 부분들을 좀 중앙 농축산부하고 얘기를 해서라도 너무 많이 감소가 되는 거예요. 지금 17년, 18년, 19년 한 2년 사이에 거의 한 10억이 준 턱이에요, 국비만.
성욱
장성욱인삼특작과장
예.
전영탁위원
유기질비료에서. 이런 부분들 그냥 뭐 가내시 되고 부족한 부분들에 대해서 다시 뭐 요구를 한다든가 어떤 그런 강하게 좀 의지를 좀 보여야 이게 뭐 좀 되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예요. 앞으로 계속 부족 부분은 시비로 채울 계획입니까?
성욱
장성욱인삼특작과장
위원님의 지적대로 저희들 국·도비 확보에 더욱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전영탁위원
말로만 노력하지 마시고요. 이거 좀 이런 식으로 줄다 보면 시비 재원이 한 7, 80%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불과 2년 사이에 지금 국비 재원이 한 10억 정도 줄었다는 거는 이게 엄청나게 준 겁니다. 농민들 줘야 되는 건데 좀 확실하게 중앙정부에다 의사표현이 전달이 되지 않는다는 얘기잖아요. 꼭 우리 영주시만이 아니고 인근 봉화나 안동 아까 과장님 얘기하셨듯이 같이 해서 올리든지. 그래서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꾸 이렇게 줄면 안 되잖아요. 지금 올해 같은 경우 6억이 당장 팍 줄었다는 거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아무리 정부에서 하는 일이지만.
성욱
장성욱인삼특작과장
각별히 노력하겠습니다.
전영탁위원
인근 시·군하고 협조를 해서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 연계를 해서라도 중앙정부에 강력하게 항의를 하든지 하세요.
성욱
장성욱인삼특작과장
잘 알겠습니다.
전영탁위원
그리고 아까 동료위원이 물었던 친환경퇴비생산현대화지원사업 이거 사실 본예산에서 삭감 됐었으면 과장님들이 최소한 산경위원회 와서 이 부분이 꼭 필요한 부분이라는 설명 한번 있어줬어야 되지 않느냐. 분명히 동료위원이 친환경자재를 하는 데는 지원을 해주더라도 이런 포크레인이나 트랙터 이런 데 하는 거는 지원이 안 된다고 분명히 회의석상에서 얘기를 했었으면 이 부분을 지원을 해줘야 되면 왜 지원을 해줘야 되는지 정도는 사전에 과장님이 얘기를 하고 예산을 편성하는 게 맞지 않았었느냐.
성욱
장성욱인삼특작과장
죄송합니다.
전영탁위원
그리고 풍기세계인삼엑스포 부지매입비는 들어왔는데 제가 과장님한테 건의를 하나 드릴게요. 풍기 지금 인삼시장이 사실 너무 많지요?
성욱
장성욱인삼특작과장
지금 5개가 있습니다.
전영탁위원
많은 편이지요?
성욱
장성욱인삼특작과장
일단은 뭐 저희들도 많다고 판단됩니다.
전영탁위원
많은 편인데 인삼엑스포 부지를 선정을 하고 나면 인삼엑스포가 본격적으로 들어서면 그 주위에 인삼시장을 지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랬을 때 풍기 그 주변에 인삼시장이 생기면 인삼시장이 너무 난립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예? 과장님. 그러니까 인삼엑스포 부지 주변을 개발제한지역이나 뭐 이런 식으로 대형상가를 지을 수 없는 그런 저걸로 해서 부지를 좀 묶어 주세요. 거기에 만약에 인삼시장이 다시 생긴다 그러면 인삼시장 상인들 자체가 무너집니다.
성욱
장성욱인삼특작과장
하여튼 위원님 지적하시는 부분은 전에도 한번 말씀을 주셨는데 이 사항은 저희들이 각별히 챙겨보겠습니다.
전영탁위원
각별히 챙기는 게 아니고 전체 풍기인삼발전연구회도 있고 상인연합회도 있고 이러니까 그런 사람들하고 상의를 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을 하면 신속하게 처리를 해주셔야 돼요. 거기에 막말로 지금 뭐 인삼시장 허가 신청 들어오면 반려시킬 이유는 하나도 없잖아요, 지금은요.
성욱
장성욱인삼특작과장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부분은 이걸 공원구역으로 지정을 해서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하고자 하고 인삼시장을 구성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전영탁위원
아니, 우리 엑스포장 말고 엑스포장 주변 말이에요. 주변 토지를 개발제한구역으로 묶든가 하시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떤 인삼시장이 더 늘어나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성욱
장성욱인삼특작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전영탁위원
그 부분에 인삼엑스포장은 시에서 어차피 하는 건데 인삼시장을 넣을 일은 없는 건 분명한데 그 주변 부지를 인삼시장이 더 난립해 들어오지 않도록 그 주변 부지를 어떤 식으로라든 대형상가, 인삼상가가 들어서지 못하게끔 제한구역으로 좀 묶어 달라는 얘기예요. 저도 지역구지만 사실 어떻게 보면 그 주변 땅주인들한테 욕을 얻어먹을 일이지만 인삼시장이 더 들어서면 인삼상가 자체가 무너질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성욱
장성욱인삼특작과장
실무적으로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전영탁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재형위원장
전영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 축산과
10:40 정회
10:46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직
강병직축산과장
안녕하십니까? 축산과장 강병직입니다. 영주 축산업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격려와 지원을 해주시는 경제도시위원회 이재형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축산과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이재형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근 위원입니다. 과장님 처음에 365쪽에 한번 봅시다. 우리 한우에 대해서 과장님이 관심 많이 가지고 하시지만 주가 한우인데 지금 우리 제일 상단 연구개발비 영주한우 중장기 발전 용역 하고 인증디자인개발. 용역이라는 것은 앞으로 우리 영주한우에 대해서 미래를 보는 거고 한우품질인증디자인이라는 것은 뭡니까? 브랜드입니까?
병직
강병직축산과장
브랜드하고 로고입니다. 영주를 대표할 수 있는 로고를 만들어서 대외적으로 홍보하기 위한 개발입니다.
이상근위원
지금 영주한우가 축협에서 브랜드를 가지고 있지요?
병직
강병직축산과장
예.
이상근위원
영주시는 예를 들어서 과장님이 안이 있다면 어떤 안을 가지고 계세요?
병직
강병직축산과장
그래서 어쨌건 축협하고 브랜드가 성공하려면 최소한 5만 두 이상 6만 두는 되어야 영주 전체 있는 한우가 4만 9,000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축협에서 하는 한우가 3만 두 정도가 되고 영주를 전체를 모아도 브랜드를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조금 부족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영주한우를 하나로 묶기 위해서 이 용역을 했고 저희들 축산과에서는 뭔가 통일된 하나를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원래 브랜드를 성공적인 걸 하려면 품종, 그리고 사료, 재배기술을 삼통을 시켜야 제대로 된 브랜드가 나옵니다마는 저희들은 그렇게까지 하기는 상당히 힘든 부분이 있다, 이래서 뭔가 하나는 통일을 시켜야겠다. 해서 저희들이 구상을 하고 있는 것이 영주의 좋은 자원이 지금 퇴비로 버려지고 있는 것이 홍삼박입니다. 과거에도 여러 번 연구를 하고 추진을 했었습니다마는 성공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홍삼박을 후기에 먹이면 마블링이 안돼서 고급육이 안 나온다 이러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육성기에, 송아지 때 한 마리에 하루에 10그램씩 100일을 먹이면 1킬로가 필요하다 그렇게 해서 통일을 시키고 브랜드를 만들려고 합니다.
이상근위원
좋습니다. 좋은 취지인데 3만 두가 축협에 3만 두라는 내용은 무슨 뜻이에요? 축협에 가입된 농가에 대해서 3만 농가예요?
병직
강병직축산과장
그렇지요. 축협한우로 출하되고 관리되는 것이 그렇습니다.
이상근위원
일반은 1만 9,000두. 그러면 축협으로 돼있는 영주한우의 브랜드 가치가 더 높네요.
병직
강병직축산과장
현재는 그렇습니다.
이상근위원
현재 그렇지만 앞으로도 더 높을 거 아닙니까?
병직
강병직축산과장
앞으로는 저희들이 해서 하여튼 고쳐나갈 계획입니다.
이상근위원
그것이 고치면 좋은데 지금 우리가 한우가 1년 사이에 얼마로 줄었어요? 불었어요, 줄었어요?
병직
강병직축산과장
현재까지는 거의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래요? 좀 안 줄었습니까?
병직
강병직축산과장
자료가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은 지난해...
이상근위원
3년 치를 뽑아서 서면으로 제출해주시고. 좋습니다, 좋은데. 열정을 가지고 하시는 건 좋은데 일단 뭐 우리 안을 가지고 우리 한우 하시는 농가들 하고 좀 이렇게 뭔가 깊이 심도 있게 간담회 식으로 해서 그렇게 하도록 부탁을 드리고. 지금 그 밑에 보면 조사료 생산 있지요?
병직
강병직축산과장
예.
이상근위원
항상 말이 많고 이 얘기만 나오면 또 농가에서 모 한 사람이 이상근 위원을 못 잡아서 환장하는데 지금 현재 자료를 보니까 2018년도에 본예산에 2,500톤 올라왔어요. 2018년도 2회 추경 때 3,880톤 올라왔어요. 2019년도 1회 추경 때 지금 4,745톤이 추가돼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18년도 본예산하고 2회 추경 때하고 차이가 1,380톤입니다. 그리고 18년도 2회 추경 때하고 19년도 1회 추경 때 차이가 865톤이에요. 과장님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 이렇게 자꾸 생산성이 불어난다고 생각하지요?
병직
강병직축산과장
어쨌건 조사료에 대한 농가에 대한 인식도 그렇고 지금 휴경지가 많고 하니까 옥수수라든지 조사료를 생산 확대가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상근위원
좋습니다. 과장님 파악해보셨어요? 아니 파악을 해보셨냐고, 이걸. 못해보셨지요?
병직
강병직축산과장
예, 전체적으로는 못 해봤습니다.
이상근위원
작년에 제가 파악을 해서 드리면 100%는 아니지만 몇 농가를 해서 드린다고 하면 정말로 나쁜 말이 나와요 이게요. 과장님 이게 말이 됩니까? 아니 1,380톤이 갑자기 이렇게 불 수가 있어요? 밭에 전부 옥수수만 심고 배추 안 심고 수박 안 하고 생강 안 하고 전부 이것만 합니까? 어떻게 아니 파악이 어떻게 이렇게 나와요? 지금 몇 톤입니까? 2,600톤, 2,300톤이 증됐어요. 맞잖아요.
병직
강병직축산과장
예.
이상근위원
이거는 제가 뭐 거짓말 치는 게 아니고 내역에 있는 걸 말씀드리는 거야. 그렇지요?
병직
강병직축산과장
그런데 4,750톤인데 반당에 보통 생채로 하기 때문에 5톤 정도 나옵니다. 전체가 물량이 100핵타가 조금 못 되는 면적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상근위원
그러면 100핵타 못 되면 5톤이면 5,000톤이네요, 그럼. 왜 줄어서 하는 거예요?
병직
강병직축산과장
그래서 평균으로 생채가 볏짚 같고 한 거는 2톤이 나오고 옥수수 같으면 8톤까지 나오기 때문에 평균으로 봤을 때 5톤인데 이걸로 보면...
이상근위원
이거를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잖아요. 지금 이게 농가에서는 왜 90%까지 보조 나오는데 10%만 받으면 되는데 10%만 주게 돼있지 않습니까, 6,000원만 톤당에. 왜 과다하게 받아서 3만 4,000원을 받나 이거지요, 톤당에. 농가가 호구입니까? 한 사람만 먹여 살려야 돼요, 이렇게요?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면 농가 나한테 직접은 얘기안하고 죽일 놈 살릴 놈 하면서 와요. 농가가 오는 게 아니고 이 사업하는 사람이 온단 말이야. 농민들은 또 뭐라 하는지 압니까? 끝나고 나가면 줄게 됐냐고 물어요. 이 사업자체가 없어지는 게 안 낫겠어요, 차라리요?
병직
강병직축산과장
그래서 지난번에도 그렇고 계속 이슈가 되는 부분입니다마는.
이상근위원
아니 이슈가 되면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든가 어떻게 하든가 해야 되지 거기 가서 사정할 필요는 없잖아요. 개인 농가 한 사람에 대해서. 과장님은 농가에 축산 농가의 대표로 계셔야 돼요. 한 사람 대표가 아니고. 축산농가는 돌아서면 제가 오늘만 가 봐요. 전화 불통 나요. 단가 낮추게 됐냐고. 그럼 과장님한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렇게 하면 이게 어떻게 됩니까?
병직
강병직축산과장
예,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공감을 한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난번 제가 1회 때 말씀 드릴 때도 그렇고 지난번 축산과장 장성욱 과장한테도 말씀 드렸잖아요. 보완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가 분명히 말씀 드렸지요? 아니면 이 사업을 하는 법인체를 두 군데 더해서 경쟁하라 하든가 만들라고 말씀 드렸잖아요.
병직
강병직축산과장
예.
이상근위원
그때 한분 찾아와서 의뢰 했는데 답변했습니까?
병직
강병직축산과장
그래서 금년도에는 힘들고 내년도에 한다고 그렇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이상근위원
내년도에 한다는 것은 올해 사업이 기본을 갖춰놨을 때 내년 사업도 되는 거 아닙니까? 농가 찾아갔는데 답변 줬어요, 뭐라고요?
병직
강병직축산과장
줬습니다.
이상근위원
뭐라 줬습니까?
병직
강병직축산과장
일단 법인이 되어야만 개인있는 데는 안 되고
이상근위원
그러니까 법인 절차라든가 모든 것을 준비해서 과장님이 올 퇴직하시기 전까지만 해도 만들어놓고 내년에 어떤 분이 오시더라도 그 분이 해서 농가에 정말로 우리가 이 사료 때문에 축산이 망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생산되는 건 없고 수입이 들어오면 지금 볏짚도 얼마나 비쌉니까? 염려하는 거예요. 정말로 우리 농가들이 조금이라도 10원이라도 단가 싸게 해야 되는데 왜 같은 돈을 주고 더 비싸게 주고 써야 되냐 이거예요. 정말 저는 이거 보면 화가 치밀어요.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톤당 우리가 얼마 들어갑니까? 6000원이지요?
병직
강병직축산과장
예.
이상근위원
지금 톤당 얼마 줍니까? 우리가? 3만 4천원 주고 있지요? 맞지 않습니까?
병직
강병직축산과장
예.
이상근위원
왜 그래 3만 4천원 더 줘야 됩니까? 4만원을 줘야 됩니까? 4만원을. 3만 4천원이 아니고 4만원을 지불해야 돼요. 톤당에. 이거 다시 계획서를 잡아가지고 올려주세요.
병직
강병직축산과장
아니.....
이상근위원
어떻게 할 것인가를 계획을 잡아주시고 농가 파악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확실히 해서 어떻게 뿌리는가에 대해서 면적하고 좀 해주세요.
병직
강병직축산과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축산과 제가 어떤 한 개인을 하기 보다는 영주 축산을 전체를.
이상근위원
그렇지요.
병직
강병직축산과장
고민하고 가야 된다고.
이상근위원
제가 바라는 게 바로 그겁니다. 과장님.
병직
강병직축산과장
어쨌든 조사료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이 기자재가 꼭 필요한 부분입니다.
이상근위원
좋습니다. 그 말씀은 맞아요. 자. 그러면 제가 만약에 과장님 생각에는 이렇게 법인체를 한 두 개 더 만들어서 옥수수는 심어서 며칠입니다. 익기 전에 베어야만이 영양가가 있어요.
병직
강병직축산과장
예.
이상근위원
마르면 어떻게 돼요? 소가 잘 안먹어요. 그러면 내가 베기 좋고 작업하기 좋은 곳에 먼저 베개 되어 있어요. 누구든지간에 맞지요? 맛있는 거는 먼저 먹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작은 밭에는 늦게 묶으면 말라서 킬로수가 안 나오고 소가 먹지를 않아요. 그런 걸 해서는 차라리 농가를 지원을 좀 더 해주면 서로 간에 같이 영위할 수 있잖아요.
병직
강병직축산과장
하여튼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상근위원
하여튼 이거 면적하고 3년치 다 보내주세요. 첫째는 면적, 가구마다에 대한 수량있잖습니까? 대금 수량. 다 올려주세요. 저 혼자 다니더라도 다 알아볼테니까요. 3년치.
병직
강병직축산과장
예.
이상근위원
그리고 이 밑에 366쪽에 사료자동급유기 지원했지요?
병직
강병직축산과장
예.
이상근위원
처음에 몇 대 했습니까? 8대라 했습니까?
병직
강병직축산과장
5대
이상근위원
5대인데 8대로 불었지요?
병직
강병직축산과장
예.
이상근위원
지금 몇 대가 아니고 몇 농가가 지금 신청을 했어요, 전부다?
병직
강병직축산과장
신청 자체는 한 40여 곳입니다.
이상근위원
40명 되지요? 그럼 선정 어떻게 합니까?
병직
강병직축산과장
선정 자체 기준을 만들어서 사육 두수라든지 또 친환경으로 하는 HACCP 인증이라든지 전체적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자체 선정 기준을 만들어 놓고.
이상근위원
기준점이 어떤 거예요, 보통? 두수입니까?
병직
강병직축산과장
두수가 가장 우선적으로 어쨌건 뭐 두수가 많은 농가들이 효율성이 높으니까 두수가 많은 쪽으로 하고 그 다음에는 친환경 쪽으로 HACCP 인증 받은 농가들.
이상근위원
HACCP 인증 받은 농가가 영주에 몇 농가 돼요? 축산 농가에.
병직
강병직축산과장
그렇게 많지는 않은 걸로...
이상근위원
안 많으면 그 분들은 다 설치했을 거 아니에요?
병직
강병직축산과장
덜 돼있습니다.
이상근위원
덜 돼있어요?
병직
강병직축산과장
예.
이상근위원
그리고 과장님 참 아까 전에 말씀 잘하셨는데 톱밥이 지원사업이 두수 적은 데 소농가에 지원하면 좋아요. 좋은데 앞으로는 점차적으로 조금 이렇게 크게 나갈 수 있잖아요.
병직
강병직축산과장
예.
이상근위원
이런 것도 그렇습니다. 두수 많은 집에는 돈이 많아요. 어떻게 보면. 그 분들이 생각하면 욕먹을 짓이지만 정말로 중·소농가 있지 않습니까? 한 50두나 70두나 이렇게. 그런 전체적인 거를 그렇게 주지 말고 50%는 그렇게 주고 50%는 대농가를 주고 이렇게 하면 안 좋겠나. 심사기준을 좀...
병직
강병직축산과장
그 기준을 저희들은 저희들도 이걸 하면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고루 혜택을 주면서 불만이 안 나올 수 있도록 최대한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래서 제가 면사무소 4곳을 다녀보면 지역구에 불만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요? 누구든 그 분하고 그 옆 농가하고 내가 모자랄 게 뭐 있나 이런 식으로 해서 저거 한데 정말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40가구를 다 해줄 수 없지만 선별할 때 심도 있게 좀 하셔서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직
강병직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이상근위원
스키드로더는 지금 4대지요?
병직
강병직축산과장
예.
이상근위원
12대, 4대 더 불었지요?
병직
강병직축산과장
4대가 추가되었습니다.
이상근위원
이거는 어때요? 몇 농가가 신청했어요?
병직
강병직축산과장
이 자체도 상당히 좀 부족한 편입니다.
이상근위원
대충 몇 농가에요, 지금? 신청이. 한 100여 농가 됩니까? 그 정도는 안 되지요?
병직
강병직축산과장
그만큼은 안 됩니다.
이상근위원
한 50농가?
병직
강병직축산과장
5, 60 정도 됩니다.
이상근위원
50농가? 지금 나간 것도 많지요? 이제까지 나간 것도 상당히 많을 거 아니에요.
병직
강병직축산과장
그렇게 이 사업이 옛날부터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는...
이상근위원
최근 이게 5년 됐지요?
병직
강병직축산과장
지금 3년 정도.
이상근위원
혹시 염려해서 그런데 처음에 받은 농가가 혹시나 더블 받을 수 있어요.
병직
강병직축산과장
그거는 절대 안 됩니다.
이상근위원
절대적으로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하여튼 신경 많이 써주시고. 366쪽에 우리 한우의 날 행사 있잖아요. 과장님 이거 지난번에 삭감된 거 맞지요? 아니다, 이거는 아니지. 전국 한우의 날 행사지요?
병직
강병직축산과장
전국 한우의 날 행사입니다.
이상근위원
이거 협회장이 1억이 도비에서 내려왔다는데 4,000만 원은 뭐 누구 돈이에요? 어떡할 거예요?
병직
강병직축산과장
그 과정에서 도비가 당초에 얘기할 때는 1억, 1억 해서 2억 했는데 도에서 6,000만 원이 내려오고 배정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하여튼 지금 우리 영주에 저도 듣기로는 1만~1만 5,000명 정도가 1박 2일로 영주를 방문해서 행사를 한다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심도 있게 하시고. 저기 370쪽에 부르셀라가 요새 영주지역에 어떻습니까? 건수가 한 건이라도 있습니까?
병직
강병직축산과장
지금은 그렇게 안 나오고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안 나오는 거예요, 전체 없는 거예요? 혹시나 나오는 거 있어요?
병직
강병직축산과장
나올 수가 항상 상존하고 있으니까요.
이상근위원
올해 들어서 나왔어요? 19년도?
병직
강병직축산과장
금년에는 안 나왔습니다.
이상근위원
없지요? 작년에는 몇 건 나왔어요?
병직
강병직축산과장
지난해에도 없었습니다.
이상근위원
없어요? 하여튼 부르셀라 이것도 뭐 예방책이 있나요? 주사로 예방책을 하는가요? 백신가지고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병직
강병직축산과장
부르셀라도 백신을 합니다.
이상근위원
백신해요?
병직
강병직축산과장
예.
이상근위원
하여간 이것도 정말 이런 것이 생기지 말아야 되는데. 축산인의 날 행사 2,000만 원 이게 지난번에 삭감됐지요?
병직
강병직축산과장
예.
이상근위원
과장님 지난번에 축산 같으면 축산이 몇 가지죠? 12가지입니까?
병직
강병직축산과장
축종이...
이상근위원
12가지 맞지요?
병직
강병직축산과장
8가지 8개 단체가 주로 축산인에 가입돼있습니다.
이상근위원
과장님 말씀은 이제 이거를 살려서 전체적으로 행사를 하자.
병직
강병직축산과장
예.
이상근위원
지난번 제가 본예산 때인가 말씀드릴 때 축산인의 날 한우 축제를 하자 했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매칭을 그렇게 해서 이게 전국 한우인의 날 행사는 9월 19일, 20일이지요? 날짜가.
병직
강병직축산과장
확정은 아직 안 됐습니다.
이상근위원
났어요. 제가 들었는데. 19, 20일인가 하여튼 그렇게 났는데 축산인의 날 행사를 또 언제 하려고 해요? 날이 언제예요?
병직
강병직축산과장
한다 그러면 인삼축제나 연계시켜서 시너지효과를 높일 수 있는 게 안 좋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하여튼 과장님 이것도 한번 깊이 생각해봅시다.
병직
강병직축산과장
예.
이상근위원
깊이 생각해봅시다. 이거 373쪽에 마방쪽에 대한 거 이거 축산특작과에서 삭감시킨 부분인데 과장님 어디가 그리 바쁜지 와서 설명도 한번 안하고 무조건 올리면 살려주니 걱정마라 이런 거 아닙니까? 공무원 전부 다 각 부서에서 본예산에 삭감되면 1회 추경 다 살려줘 걱정마라 이런 얘기 들리는데 이런 식으로 설명도 없이 올리면 절대적으로 이제 안 됩니다. 과장님 말도 안하고 우리 마음대로 하고 내용도 모르고 상세하게 위원들 앉혀놓고 이렇게, 이렇게 있습니다. 한번쯤 설명해줘야지 과장님 여기다 올려놔, 뭐 내려라 이래서는 안 됩니다. 374쪽에 한번 봐 봐요. 그 위에 중간 지점에 착유세척수처리지원 있잖아요. 세척수.
병직
강병직축산과장
예.
이상근위원
그거는?
병직
강병직축산과장
이거는 젖소농가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상근위원
젖 짤 때?
병직
강병직축산과장
젖 짜고 짜기 전에 씻고 전부 그 자체가 처리를 해서 방류를 시켜야 되기 때문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상근위원
그 밑에 식육운반차량이 뭡니까 이게? 누구 집에 주려고 그래요?
병직
강병직축산과장
아직 선정은 안 돼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과장님. 거짓말 치면 큰일 나요. 방송 나가요. 축협 주려고 그러지요? 똑바로 얘기해요.
병직
강병직축산과장
축협하고 두 군데가 지난번에 했는데 아직은.
이상근위원
이런 거는 개인장비는 우리가시에서 꼭 보조를 해야 됩니까? 앞으로 이런 건 올리지 마세요. 이런 거 올리면 차라리 톱밥을 한 포대 더 해서 우리 축산에 파리 좀 없앨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요. 이런 건 올리지 마요. 눈에 다 보입니다, 사실요. 악취저감시설은 돼지돈사 하는 거 맞지요?
병직
강병직축산과장
예.
이상근위원
지금 우리가 종합공공... 통합처리장 하는 거 알고 계시지요?
병직
강병직축산과장
예.
이상근위원
그게 6월 달 되면 돌아가는 거 아시지요?
병직
강병직축산과장
예.
이상근위원
그때까지 기다려보세요.
병직
강병직축산과장
그런데 이 자체는 지금 거기에 가는 것도 그렇고 장수쪽에 산업단지 인근에 있는 축사에서 냄새가 많이 난다고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과장님. 그거요 안상모... 일자리입니까? 투자... 안상모 과장님이 또 올렸지요? 뭐예요, 지금 도대체. 아니 안상모 과장님이 순훙에 모 농가에 가서 악취저감시설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자료가 여기 있어요. 이따가 보고 가세요. 지금 한다고 해서 첨단베어링사업 앞에 일진베어링 앞에 악취 때문에 우리가 산단 준비하고 있는데 혐오시설 있다고 그래서 그 집을 옮기지는 못 하더라도 저감시설 해주자 해서 이번에 올라온 게 있습니다. 거기 전화해보시고 같이 협의하세요.
병직
강병직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이상근위원
예. 과장님 하여튼 뭐 열심히 하시는 건 제가 알아요. 많이 듣고 있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이런 것이 삭감된 부분이 올라오고 이러면 우리 위원회에서 같이 앉아서 시간을 정하셔서 사무실에서 아니면 뭐 오후에 어제 같은 날 일찍 끝났으면 오후에 찾아오세요. 얼마나 좋아요. 위원장님한테 전화 드려서 같이 머리 맞대서 얘기하면 왜 안 됩니까? 과장님 설명이 잘 하고 계신다 하지만 임의대로 오니까 우리 위원들 무시하는 거... 삭감된 부분 무조건 올려놓잖아요, 지금요.
병직
강병직축산과장
예.
이상근위원
제가 다시 한 가지 더 있었는데 찾질 못 했는데 일단은 제가 말씀드린 조사료 부분에 대한 자료하고 이쪽 부분에 자동급유기 그거 부분하고 자료를 좀 주세요, 꼭.
병직
강병직축산과장
예.
이상근위원
축산 매몰지는 지금 현재 봉산교회 거기 밖에 없어요? 악취 민원이?
병직
강병직축산과장
다른 데는 전부 해결이 다 됐습니다.
이상근위원
다 됐어요?
병직
강병직축산과장
예, 최근에...
이상근위원
악취는 안 납니까? 어때요?
병직
강병직축산과장
악취는 아니고 어쨌건 발굴을 해서 원상복구를 해야만 전부 다 끝납니다. 마무리가.
이상근위원
아니 지금 발굴하면 그게 다 소진 됐어요? 내용물이?
병직
강병직축산과장
거의 됐는데 그 자체가 액으로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체를 정유해서 다른 데로 폐기를 시켜야 됩니다. 위탁업체에 위탁해서.
이상근위원
그래서 그 금액이에요, 이게?
병직
강병직축산과장
예.
이상근위원
완전히 그럼 소진되고 없어지네요, 그렇지요?
병직
강병직축산과장
예, 없어집니다.
이상근위원
그럼 지금 우리 매몰지가 몇 프로 됐습니까?
병직
강병직축산과장
지금 다 원상복구 다 됐습니다.
이상근위원
다 됐습니까?
병직
강병직축산과장
예.
이상근위원
그 너머 재 위에도 있었잖아요. 바로 넘어.
병직
강병직축산과장
기존에 2010년도에 했던 거는 전부 다 원상복구 다 됐습니다.
이상근위원
다 됐습니까?
병직
강병직축산과장
예.
이상근위원
하여튼 마방 이런 쪽 하고 한 번 더 과장님이 설명을 좀 해주시고.
병직
강병직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래야 우리 위원들도 알아야 되는 거지 무조건 올린다고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병직
강병직축산과장
예.
이상근위원
이상입니다.
이재형위원장
이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서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서윤위원
과장님 많이 바쁘시지요? 수고 많으십니다. 이서윤 위원입니다. 동료위원이 지적한 것처럼 마방환경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에요, 이게? 다시 올라왔는데. 울타리입니까?
병직
강병직축산과장
울타리가 아니고 스마트해충퇴치기로 들어가고 그래서 해충퇴치를 하려면 톱밥하고 냉·온풍기 면역력강화제 뭐 전체적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서윤위원
장소는 어디예요?
병직
강병직축산과장
장소는 승마장 3개소가 있습니다마는 2개소에 지금 세트로 되어 있습니다.
이서윤위원
2개소가 어디입니까?
병직
강병직축산과장
대상지는 아직 세 개 중에 정해지진 않았고 두 군데를 저희들이 선정을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이서윤위원
어쨌든 지금 새로 신규로 된 한 곳하고 기존에 있던 두 곳이잖아요.그렇지요?
병직
강병직축산과장
예.
이서윤위원
그래서 세 곳인데. 그 전에도 올라왔던 데는 사실은 두 개인데 이게 계획도 없이 두 군데 세 군데 그냥 이렇게 올라온 그게 좀 예산성립하는 과정이 매끄럽지 못 하다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금액도 얼마 안 되는데 이 부분은 전에도 말씀 드렸듯이 자부담 부분이 충분히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병직
강병직축산과장
예.
이서윤위원
이 부분은 그렇게 체크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유소년 승마단 창단 이거는 공모를 아까 하셨다 했는데 누가 하신 거예요? 사업자가 하신 겁니까?
병직
강병직축산과장
사업자가 공모를 했습니다.
이서윤위원
사업자가 하셨어요?
병직
강병직축산과장
예.
이서윤위원
제가 학생승마체험 학부모님한테 민원을 많이 들어요. 많이 듣는데 그 중에서 한 의견이 영주에서는 개인 레슨을 받으려면 한 50만 원 든답니다.
병직
강병직축산과장
예.
이서윤위원
그래서 승마체험 이런 부분 지원도 그렇지만 이런 것도 공모를 통해서든지 어떻게 좀 지원이 됐으면 좋겠다. 부담이 크다. 그렇지요? 그리고 이 지역에 사는 아이들한테 이런 혜택도 들어갔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이 있었는데 이걸 보니까 반갑긴 반갑더라고요. 그런데 잘 쓰여져야 된다. 신규가 8,000이고 기존이 이런데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할 겁니까, 이거를? 신규 8,000이고 2,000만 원인데 창단해서 이쪽에도 가고 이쪽에도 가고 이런 겁니까? 운영 방식이 계획한 게 있으세요?
병직
강병직축산과장
선수선발을 할 때 신청 받아서 그렇게 할 겁니다. 그래서 신규로 하는 데는 시설보완하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금액이 더 많이 들어가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서윤위원
이 세부 계획 나오면 알려주시고요.
병직
강병직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서윤위원
그 다음 승마가 나왔기 때문에 제가 학생승마체험비 개요는 아시지요? 개요는 국비, 도비, 시비 해서 22만 4천 원 보조가 들어가고 자부담 학부모가 9만 6천 원 그 다음 보험료 2만 원 해서 토탈 32만 원 정도 들어가는데 승마 보험료 정도는 승마사업자가 부담할 수 있는 그런 건 안 되는가요?
병직
강병직축산과장
하여튼 그거는 연구를 해보겠습니다마는 승마를 하면서 업자들도 지금 교관을 써야 되고 한 부분에서 상당히 적자라고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그거는 업체 쪽하고 한번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서윤위원
그런 부분이 조금 덜어지면 더 많은 학생들이 되지 않을까. 애초에 650명 정도를 계획에 올렸는데 하는 학생들은 300명 남짓 돼요. 그렇지요?
병직
강병직축산과장
금년도에도 415명인데 215명 정도가 신청하고 나머지는 2차로 또 받고 있습니다.
이서윤위원
지금 올해 상황이 215명이에요?
병직
강병직축산과장
예. 415명이 저희들이 확보해뒀습니다.
이서윤위원
확보를 하고 215명은 뭐예요?
병직
강병직축산과장
지금 1차로 신청을 각 학교에 공문을 보내서 희망자를 접수한 것이 그렇게 됩니다.
이서윤위원
215명이에요?
병직
강병직축산과장
예.
이서윤위원
이 부분에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학부모들한테 전화를 몇 번 받았어요. 받았는데 서비스 질에 조금 신경을 써야 되겠다. 그 한 예가 사회공익으로 무료로 하는 학생들한테는 조금 홀대가 있다. 혹시 그런 거 들어보셨어요?
병직
강병직축산과장
저희들은 못 들어봤는데 하여튼 업체쪽에 계도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서윤위원
그리고 팀장님이 그때 설명하신 거 같은 경우에는 학부모가 선택을 하게 돼있다. 임의대로 여기로 가라 못 한다고 하는데 학부모들은 실제로 이 학교는 이 업체로 가야되고 선정이 되었으니 안내 계좌로 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팀장님하고 하신 말씀이 일치가 안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병직
강병직축산과장
그런 거는 전혀 없습니다. 학교에 자의로 해서 학교에서 우리가 어느 승마장으로 가니까 우리가 같이 가자 이거는 저희들이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어떤 업체에 어떤 승마장에 가라 이건 전혀 없고 학생 스스로 지금도 신청 받고 있습니다만 한 학교에서 세 군데를 다 신청하고 희망하고...
이서윤위원
올해는 그런데 전에는 그런 문자나 전화가 왔답니다. 이 학교는 구역상 여기를 가야한다고 그리고 실제로 작년까지만 해도 한 군데밖에 없잖아요. 그렇지요?
병직
강병직축산과장
두 군데.
이서윤위원
두 군데였는데 거의 어쨌든 2015년부터 이게 아닙니까? 15, 16, 17, 18인데 거의 한 군데가 독점을 한 부분이 있다. 그렇지요? 그래서 생각해보십시오. 32만 원 30만 원 돈에다가 300명을 치더라도 그게 얼마입니까, 지금? 거의 1억에 육박하는 그런 돈이잖아요. 그리고 또 문제는 한번 생각해보십시오. 이게 학생이 신청을 했다고 해서 다 되는 건 아니잖아요. 입금을 일단 시켜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렇지요?
병직
강병직축산과장
예.
이서윤위원
그러면 입금이 안 되고 중도포기자가 있을 겁니다. 입금을 안 하고. 포기도 있고 금액이 부담스러워서 신청은 했지만. 그러면 그 학생도 자부담이 빠진 22만 4천 원은 또 되는 거잖아요.
병직
강병직축산과장
그렇게 되면 저희들이 정산할 때 전부 집행을 다 안 합니다. 확인을 하고 본인이 수료를 했을 때 확인하고 집행합니다.
이서윤위원
확인 어떻게 합니까?
병직
강병직축산과장
출석부를 계속 연습할 때 가면 출석부를 체크를 받고 저희들이 정산을 받습니다.
이서윤위원
과장님 제가 출석부를 받았잖아요. 출석부 이걸 가지고 학생이 다 했다. 이거 보면 10번이고 10번 다 했어요. 이거 못 하거든요, 10번 사실은. 안내기간은 사실은 4월에서 11월 달까지 된다고 하지만 방학 때 빠지지요. 그 다음에 주말 다 빠지더라고요. 그리고 아이들이 학교를 마치고 나면 시간이 그게 됩니까? 그 한 곳에서 300명을 돌린다는 게 3,000시간인데. 그런 부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이게 납득이 가는지. 그리고 출석기록부 보면 한 사람이 다 썼어요, 이거. 필체가 이거 보세요. 나중에 한번 보세요. 이걸 가지고 어떻게 이 학생이 했다고 객관적인 자료가 됩니까, 이게? 한 사람이 10번 다 썼어요, 빠지지 않고. 그러면서 이건 신빙성이 떨어진다 이렇게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병직
강병직축산과장
그래서 금년도에 도에서도 지문인식기를 설치를 하도록 그렇게 지금 권장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에서는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서윤위원
소명자료 내주십시오.
병직
강병직축산과장
예.
이서윤위원
내주시고 제가 이거를 가지고 팀장님하고 얘기를 했는데 많이 바쁘셔서 그런지 제가 설명을 잘 못 듣고 그냥 얼렁뚱땅 넘어가려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1회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4회예요. 4년, 5년 정도 되는데. 그 다음에 주신 출석부 인원하고 예산안에 인원도 차이가 있어요. 이런 부분 나중에 살펴보고. 그 다음에 안전요원, 코치 정확하게 있는지 체크해보셨어요? 거기에? 실제로 학부모들이 그러는데 사람 없다고. 자주 바뀌고 그런다고. 이러다가 말이기 때문에 아이들 다치고 하면 큰일이잖아요.
병직
강병직축산과장
금년도에는 철저히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서윤위원
올해 배정된 인원이 어떻게 돼요? 세 군데.
병직
강병직축산과장
영주하고 소백은 좀 많고 풍기는 조금 인원이 적게 희망된 걸로 있습니다.
이서윤위원
한 군데에서 신청을 했는 숫자가 딱 받고 그 분이 너무 적다 이래서 항의 들어온 거 없어요? 그런 부분이 있어서 더 챙겨줄게. 이래서 더 주고 이런 부분이 있던데요?
병직
강병직축산과장
그렇게는 했는데 어쨌든 시설여건도 안 좋고 수요자가 가보니까 거기는 안 좋다 이래서 희망자들이 희망하는 데 따라서 저희들은 그대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서윤위원
이게 의구심만 그치는 게 아니고 이게 확실하게 되려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과장님. 신청서하고 그렇지요?
병직
강병직축산과장
예.
이서윤위원
그 다음 출석부 있고 이거는 뭐 그렇고.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확인해야 될 부분이. 입금내역서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거?
병직
강병직축산과장
예.
이서윤위원
그리고 실제로 가서 제가 마지막으로 언급할게요. 가서 신청은 안 했는데 신청을 해놓고 안 한 아이가 있으니까 그냥 타시라. 그게 한, 두 명이면 괜찮아요. 그런데 그게 많이 자꾸 늘어나면 이게 금전하고 관계된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지요?
병직
강병직축산과장
그거는 확실히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서윤위원
그런 부분이 되야지. 이게 승마사업의 본 취지하고 맞다 이 말씀입니다. 그렇지요?
병직
강병직축산과장
예.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서윤위원
소명자료 가지고 같이 한번 할게요. 그리고 동료위원이 아까 언급한 것처럼 축산과에서는 자꾸 뭘 이렇게 하는데 소통이 잘 안 된다. 다시 한 번 언급 드릴게요. 부탁드립니다.
병직
강병직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이서윤위원
이상입니다.
이재형위원장
이서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영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탁위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365쪽에 영주한우 전문판매점 간판제작지원 5개소 어디어디입니까?
병직
강병직축산과장
아직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 신청을 받아서 예산이 성립되면 신청 받아서.
전영탁위원
아니 과장님. 어디를 주기로 하지도 않고 그냥 간판을 지원해야 되겠다. 이런.
병직
강병직축산과장
어차피 5개소에 숯불거리에도 들어가는 게 있습니다만 아직 확정은 안했습니다.
전영탁위원
아니 무슨 사업이 어디 줄려는 생각도 없이 그냥 간판 우리 간판 좀 지원해야 되겠다는 그런 막연한 예산 계획을 세우십니까?
병직
강병직축산과장
막연한 게 아니고 어쨌든 미리 또 신청 받으면....
전영탁위원
아니지요. 이런 예산 같으면 미리 얘기가 돼있어야 되는 거지 막연하게 그냥 우리 간판제작 지원해주는데 80% 지원해주겠다는 예산을 그런 식으로 세우는 게 어디 있습니까?
병직
강병직축산과장
그래서 영주한우전문취급점...
전영탁위원
더군다나 추경예산이에요, 추경예산. 본예산도 아니고. 그리고 아까 동료위원이 얘기했던 사일리지제조비. 자부담이 지금 예산서 상으로는 자부담이 10%입니다. 그렇지요?
병직
강병직축산과장
예.
전영탁위원
그런데 자부담 비율이 너무 크다는 얘기예요. 이런 부분도 지금 농민들 간에 말이 많이 생기는데 아까 과장님 얘기하시는데 그냥 뭐 얼렁뚱땅 얘기하시는데 이 부분이 전혀 안 맞는다는 얘기, 거의 50:50 비율이라는 말이에요. 이 부분을 어떻게 합리적으로 사일리지 제조하는 사람들을 더 모집을 해서라도 입찰을 붙이든가 해서라도 합리적으로 맞춰서 농민들한테 결과적으로 축산농민들한테 부담을 덜 주기 위해서 이 예산을 책정하는 건데 결과적으로 많은 부담이 가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기존사업자들 보고 이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권유를 하시고 안 되면 다른 방법을 택하세요. 농민들한테 부담이 덜 가도록.
병직
강병직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전영탁위원
그리고 전국 한우의 날 행사지원. 이거 구제역이나 부르셀라병, 구제역 특히 완전히 종료가 된 건 아니지요 전국적으로?
병직
강병직축산과장
지금은 완전 종료되었습니다.
전영탁위원
완전 종료인데. 해가 지나면 내년에 겨울에 다시 발생할 우려는.
병직
강병직축산과장
그렇지요. 늘 상존하고 있습니다.
전영탁위원
그 구제역 병원균은 존치가 되어 있다, 아직까지는. 그런데 여기 전국 축산인들을 영주에 1만 명 이상 1만 5,000명 가까이 얘기하셨는데. 이게 과연 영주가 청정지역으로 지금 아직까지 남아있는데 그렇게까지 이런 무리수를 써서 한우의 날을 영주에서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병직
강병직축산과장
영주한우가 우리 스스로도 상당히 고급이고 좋다고 이러는데 대외적으로 알려진 것이 상당히 적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회를 통해서 물론 축산인들이...
전영탁위원
과장님 본위원이 물은 것은 구제역이나 부르셀라나 이런 병원균들이 옮겨올 수 있는 상황 속에서 영주가 지금 청정지역인데 그 청정지역이 무너질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는 생각해보셨느냐는 얘기예요.
병직
강병직축산과장
예, 그래서 전국적으로 지금은 한우나 돼지 전부 다 100% 백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하여튼 저희들이 발 빠르게 소독......
전영탁위원
과장님 전국적으로 백신 하는데도 구제역이 발생되잖아요. 그 병원균들이 암만 해도 축산농가에서 갖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축산 농가들이 1만 명, 1만 5,000명이 모였을 때 그런 부분들이 위험성이 없느냐는 얘기예요.
병직
강병직축산과장
위험성이 조금은 있습니다만 확실히 예방을 철저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영탁위원
1만 명, 1만 5,000명 오는 걸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일일이 소독을 하실 거예요, 뭐 어떻게 하실 거예요?
병직
강병직축산과장
그렇게는 힘들고 행사장 소독이라든지 하여튼 방역 전체적인 방역, 주변 방역 이런 쪽으로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영탁위원
영주가 청정지역이라고 지켜지고 있는 가운데서 이 부분도 한번 신중하게 생각해보세요. 이게 전국의 축산인들이 영주에 모여서 영주 축산을 알린다는 그런 거는 허무맹랑한 얘기고. 잘못하면 청정지역이 무너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동료위원이 유소년 승마단 창단 및 운영이라 그랬는데 과장님 대답을 굉장히 잘못 하시는 거 같아요. 1억 지원하는 가운데서 소백산 승마단이 2,000만 원이 가고 영주 승마단에 8,000만 원이 간다 그랬는데 과장님은 희망자가 희망하는 데다 지원해준다 그런 얘길 하는데.
병직
강병직축산과장
이거는 농림부의 공모사업으로.
전영탁위원
공모사업인데 과장님이 아까 그렇게 대답을 하셨다는 얘기예요.
병직
강병직축산과장
예.
전영탁위원
이게 농림부의 공모사업이 있는 건 다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실상은 폐단이 많은 걸 담당과에서 분명히 알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차라리 전문 특성화학교를 시켜서 학교에 지원을 해준다든가. 학교에 지원을 해서 어느 승마단을 이용하든 학교에 지원을 해주세요, 차라리. 하게 되면. 이 승마체험 여기에다 지원을 하지 말고. 학교에서 승마특기생들을 좀 양성도 할 수 있는 거고.
병직
강병직축산과장
제안을 한 것이 영주승마단에서 승마단을 창단하겠다고 공모를 했고요. 그리고 소백산 승마장에서는 승마단이 지금 있는데 운영을 한다고 그렇게 공모가 지금 두 군데가 되어서 그렇습니다.
전영탁위원
예산이 공모를 하기 전에도 예산이 있는 부분들입니다. 시에서 신청을 안 해서 그런 거지. 개인사업자가 신청을 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개인사업자가 신청할 때 타당성이 있느냐 없느냐는 시에서 판단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예산신청을 할 때 시에서는 예산이 내려왔는데 타당성이 있다, 없다도 판단안하고 돈 준다 그러면 선뜻 받아 치우는 건 맞지 않잖아요.
병직
강병직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전영탁위원
이거 학교 체육지원에다 줄 수 있는 사항인지 확인해보세요. 확인해보고 답 주세요.
병직
강병직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영탁위원
이상입니다.
이재형위원장
전영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기위원
김병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병직
강병직축산과장
예.
김병기위원
위원님들 질의하는 내용이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상당히 어렵게 답을 해요. 본위원이 들어보면 별것도 아닌데 이게 두 마디 세 마디 나오도록 하는데 물론 집행부에서 시간이 없어서 공부를 덜 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이런 데 오늘 와서 질의하는 내용을 뭘 할 것인지 판단도 하지 않고. 전체적으로 동료위원님들 질의하는 내용을 들어보면 크게 뭐 번잡할 게 없어요. 이상근 위원님 질의한 내용도 너무나 간단한 내용이고 한데도 이걸 답을 정확하게 내지 못하고 이해를 시키지 못하는 이런 대답을 하고. 이런 것들이 집행부의 소통인데 소통을 그만큼 안했다는 내용이고. 또 우리 위원님들도 질의하는 내용이 공부를 누차 여러 가지 방면에서 공부를 해서 질의한 내용인데 그러한 것들은 어디 간 곳도 없고 다른 얘기만 자꾸 하고. 이래서 시간이 자꾸 오래 가고 하는데 앞으로는 질의내용이 뭘 할 것인지 답을 뭘 가져와야 될 것인지 그 공부를 좀 해가지고 와요. 지금 질의내용 전체적으로 보면 동료위원님들이 사실 짚을 거 딱딱 짚어서 했는데 말 사업에 대해서 영주, 소백, 풍기가 있는데 이거 본위원도 많은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아까 전영탁 위원님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저도 100% 동감하는데 신청자가 100%라 그러면 25%~30% 정도가 출근하지 않아요. 않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땜빵을 외로 오는 학생들이 땜빵을 해서 운영한다는데. 나도 집안에 학생이 초등학교 6학년인데 몇이 다니고 있어요. 다니고 있는데 상당히 문제점이 많아요. 그래서 오늘 전체적으로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차원에서 지역의 청소년들 선도하는데 걱정하는 차원에서 전 위원들이 질의를 했으니까 이 부분에서도 집행부에서 깊이 있는 내용들을 잘 살펴서 청소년들한테 한 명이라도 낙오자가 없고 한 명이라도 불상사가 없도록 집행부에서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병직
강병직축산과장
알겠습니다. 확실히 챙겨보겠습니다.
이재형위원장
김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동료위원이 질의한 것 중에 지금 영주에 승마관련해서 승마단 학생들 지원해서 수업하는 데가 지금 현재 몇 군데예요?
병직
강병직축산과장
세 군데입니다.
이재형위원장
어디어디입니까?
병직
강병직축산과장
영주, 소백산 그리고...
이재형위원장
소백산은 어디 있는 거예요?
병직
강병직축산과장
소백산은 안정에.
이재형위원장
안정 내줄리에 있는 거?
병직
강병직축산과장
예.
이재형위원장
그 다음에 영주는?
병직
강병직축산과장
영주는 장수에 나가다가 좌측.
이재형위원장
나가다가 청정한우 지나서 왼쪽?
병직
강병직축산과장
예.
이재형위원장
그 다음에.
병직
강병직축산과장
그리고 말 타는 사람들은.
이재형위원장
그거는 또 어디 있어요?
병직
강병직축산과장
봉현에.
이재형위원장
그러면 최초 승마교육한 게 몇 년도 어디서부터 했어요?
병직
강병직축산과장
소백산 승마에서 2015년도부터.
이재형위원장
15년도부터 했어요?
병직
강병직축산과장
했습니다.
이재형위원장
그리고 또 영주는요?
병직
강병직축산과장
영주는 지난해에.
이재형위원장
2018년도에 했고?
병직
강병직축산과장
예.
이재형위원장
영주는 올해부터 하는 거... 아직 짓고 있던데? 그렇지요? 영주는 아직 시행 안했지요? 그 다음에 봉현에 말 타는 사람들은?
병직
강병직축산과장
그거는 지난해에 하고 같이.
이재형위원장
18년도에 했고요?
병직
강병직축산과장
예.
이재형위원장
그러면 소백산 승마 15년도부터 한 출석부 원본, 그 다음 16, 17, 18년도까지 출석부 원본 제출해주시고 그 다음에 봉현 거도 마찬가지입니다. 출석부 원본 제출해주시고 그 다음 영수증 일반하고 공익이 있는데 공익은 100% 국비지원이니까 이거는 국비지원도 혹시 부모님한테 영수증 가는 거 아닌가요? 영수증 발행 가는 거 아니에요?
병직
강병직축산과장
영수증 아니고 확인되면 보조금으로 바로 들어갑니다.
이재형위원장
업체로 바로 갑니까? 업체로 바로 가요?
병직
강병직축산과장
예.
이재형위원장
해당 학교 학부모한테는 국비지원이 됐다는 그런 안내 가는 게 없어요?
병직
강병직축산과장
그거는 선정될 때부터 해서 선정이 됩니다. 국비지원이라고.
이재형위원장
그럼 일반인 학생 자부담 9만 6천원인가요? 그거를 업체에서 받게 되면 영수증 끊어줘야지요, 그렇지요? 그 끊어준 원본. 전부 다 의회로 제출해주십시오.
병직
강병직축산과장
예.
이재형위원장
지금까지 했던 거 싹 제출해주십시오. 전부 다. 제출은 어차피 출석부하고 다 있을 테니 5월, 저희들이 임시회 회기하기 전에 잠정적으로 5월 13일부터 임시회를 계획하고 있으니까 그 전까지 저희 상임위원회 위원님들이 볼 수 있도록 제출 영수증부터 해서 싹 모든 걸 제출해주십시오.
병직
강병직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이재형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 농촌지도과
11:49 정회
13:09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농촌지도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지도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인
권오인농촌지도과장
농촌지도과장 권오인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영주 농업·농촌·농업인의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경제도시위원회 이재형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농촌지도과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이재형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2. 영주시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영주시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농촌지도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인
권오인농촌지도과장
농촌지도과장 권오인입니다. 영주시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
이재형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한
김준한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준한입니다. 영주시장이 2019년 4월 10일 제출한 의안번호 제99호「영주시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농기계임대의 여건변화에 따라 임대료 기준과 사용허가 기간을 우리 지역 실정에 맞게 조정하여 농업인으로 하여금 농기계를 효율적으로 이용토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원안 검토결과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농기계 임대료 책정 근거가 되는 농업기계화촉진법 시행규칙 별표1의2 임대사업시행기준을 개정 추진중에 있어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재형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수정안 등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영주시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부서의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과 조례안 심사가 모두 끝났습니다.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정회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3:22 정회
13:29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정회하여 면밀하게 심사하였습니다. 오늘 심사한 부서의 예산안은 정회하여 심사한 내용대로 잠정결정하고 4월 26일 제6차 경제도시위원회에서 확정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6차 경제도시위원회에서 확정·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안건은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3:30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