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여수시의회 발언
강현태 의원 발언
인숙
백인숙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2회 여수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환경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환경복지국 및 상하수도사업단 소관 2019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서별 심사 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건 상정을 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 2019년도 기금운용 변경안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제2항 2019년도 기금운용 변경안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사업 설명 부족 등으로 예산이 삭감되는 일이 없도록 위원님들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먼저 환경복지국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성현 환경복지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환경복지국 소관 추경예산안과 기금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현
송성현환경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환경복지국장 송성현입니다. 【제 안 설 명】
인숙
백인숙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국장님께 환경복지국 소관 총괄적인 사항만 질의해 주시고 세부적인 내용은 해당 부서 심사 때 질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이상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우
이상우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국장님 장애인 단기 거주시설 아시죠?
성현
송성현환경복지국장
예.
상우
이상우위원
지금 그게 여수시에는 지금 아직 없단 말이에요.
성현
송성현환경복지국장
예.
상우
이상우위원
전남에는 한 곳인가 있다 그러더라고요. 현재 장애인 거주시설이 여수시 동백원하고 가나원하고 에덴동산 있잖습니까?
정화
이정화사회복지과장
예.
상우
이상우위원
여기같은 경우는 이 건물을 지을 때 국비 지원을 받아서 지었어요. 국비 50% 시비 25% 도비 25% 플러스 알파 시비가 더 대고 자부담 한 1억 정도 이런 형태로 지었거든요. 알고 계시죠? 그리고 운영비도 지금 국비를 거의 한 80% 이상 지원해 주는 시설입니다. 이 세 곳 거주시설에. 그리고 여수시에는 장애인 관련해서 주간보호시설 5군데가 있고요
성현
송성현환경복지국장
예.
상우
이상우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그 발달장애인 이런 분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장애인 단기 거주시설에 대한 욕구가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같은 경우는 이 단기 거주시설을 어떤 법인이나 개인들이 먼저 2년동안 자기들 운영한 다음에 그다음에 국·도비를 지원을 해 주겠다, 이런 방침을 가지고 계신 것 같더라고요. 저는 이걸 한번 이야기 하고 싶어요. 이런 동백원이나 가나원 에덴동산같이 이건 국비시설로 지어줬거든요? 여수시가 지금 치매안심센터도 지금 국비를 지원받아 지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단기 거주시설도 차라리 시가 부지를 확보해 가지고 지어가지고 위탁업자를 선정해서 지원해 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한 며칠 전에 정현주위원님하고 과장님하고 같이 이야기를 해 보니까 보건복지부에서 장애인 단기 거주시설 관련해 가지고 국비 지원사업이 있더라고요.
성현
송성현환경복지국장
예.
상우
이상우위원
그게 아직 신청 기간이 좀 남았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좀 빨리 내부적으로 좀 논의를 하셔가지고 뭐 국비는 4억이지마는 시비는 무한대로 저희들이 첨부할 수 있잖습니까? 4억 이상의 건물을 지어가지고 차라리 위탁을 맡기는 게, 보통 이 장애인 단기 거주시설에는 한 7명의 그 종사자가 필요합니다. 그러면은 운영비가 한 3억 정도 드는데 2년 동안 하면 6억이 필요한데 어떤 법인이 이 건에 대해서 덤벼들겠습니까? 그러니까 좀 오늘 국장님 이 업무보고 끝나시면은 이 장애인 단기 거주시설에 대해서 좀 알아보시고 가능하시다면은 이번에 좀 신청을 하셔 가지고 이분들의 욕구불만을 좀 충족시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현
송성현환경복지국장
예,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이상입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국장님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양해해 주신다면 국장님은 업무에 복귀토록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부서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사회복지과 세입예산안입니다. 116쪽에서 117쪽, 119쪽 124쪽 131쪽 132쪽 149쪽 151쪽 154쪽입니다. 세입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세출예산안을 보시겠습니다. 세출 303쪽부터 311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현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현주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지금 배부해 주신 자료 보고 질문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여수 항일독립운동 기억의 숲 조성사업이 신규사업으로 지금 특별교부세하고 시비 매칭사업으로 진행이 되는데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정화
이정화사회복지과장
여수 항일독립운동 기억의 숲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올해가 3·1운동 100주년 기념으로 해서 행자부에서 주관하고 또 3·1운동추진위원회에서 공모했습니다. 공모사업입니다. 공모사업에 저희들이 응모를 했습니다. 응모를 해서 특별교부세 국비가 7천만원 또 시비 3천만원 해서 저희들이 사업계획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이번 3월 경에 확정이 돼서 저희들이 예산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 취지는 지금 현재 우리 이순신공원에 항일독립기념탑이 있습니다. 기념탑에 지금 41인의 독립유공자가 안치돼 있고 공적비도 지금 현재 세워져 있습니다. 뒤에 현장 사진이나 조감도를 참조해 주십시오. 그래서 저희들이 그 공모사업의 내용에 있어서 지금 현재 우리 이순신공원에 있는 독립항일기념탑 주변에 기억의 숲을 만들자 해서 지금 41인이고 또 추가로 3인이 더 이번에 추서가 됐습니다. 그분들도 안치시키고 해서 그분들의 행적을 일일이 나열을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나열식이 요즈음은 디지털 형상화 식으로 많이 바뀌었더라고요. 저희들이 충남 보훈공원을 가봤어요. 가 보니까 카오스크라는 기계를 이용해서 시대별 또 인물별 그래 가지고 거기를 누르면은 모든 것이 디지털해서 자세하게 설명이 나오는 그런 식으로 저희들이 착안을 했어요. 그래서 키오스크라는 그 기계를 설치해서 우리의 독립유공자를 갖다가 기억을 하자 그리고 또 우리 기념탑 주변에 방풍림을 심어서 좀 조성을 해서 우리 독립기념탑에 보호를 함으로써 영혼과 함께 우리 시민들이나 후손들이 선양사업에 좀 신경을 쓰고 이 공원이 우리 독립유공자의 어떤 요람의 어떤 곳으로 공간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신청하게 된 것입니다.
정현주위원
그러면 이 키오스크라고 하는 것은 무슨 별도의 공간을 만들어서 뭐 이렇게 하는 내부장치가 아니고 그냥 야외에서 디지털화해서 볼 수 있는 건가요?
정화
이정화사회복지과장
저희들 생각은 이게 야외에 두면은 비바람치고 그러기 때문에 어떤 박스 형식으로 만들어서 그 사람들이 좀 편히 디지털해서 볼 수 있게 그걸 만들 생각입니다.
정현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지금 이 이순신공원에 저희 역사박물관 부지로 이제 예정이 되고 있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지금 있는 항일운동기념탑하고는 상관없이, 지금 중복성은 없는 거죠?
정화
이정화사회복지과장
부지관계는 위치는 관계는 없습니다. 없는데 우리 지금 현재 이순신공원에 시립박물관 어떤 주제와 그다음에 우리 항일독립기념과 거의 유사하게 맞춰 갈 겁니다. 역사가 초창기부터 지금까지 현재까지 아마 나열이 돼 있기 때문에 우리 여수독립항일운동기념사도 아마 거기 기념관에가 같이 연결이 될 겁니다.
정현주위원
그러면 이제 그 역사박물관 할 때 이 기념탑과 같이 연결될 수 있도록 무슨 건축이나 설계같은 걸 할 수 있게
인숙
백인숙위원장
건축 설계는 저희들이 내용을 주고요, 주제가 아마 연결이 될 것 같습니다.
정현주위원
예,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 더 질의하실 위원님? 문갑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갑태
문갑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취약층 돌봄체계를 보건복지부에서 2018년부터 좀 전환하는 방향으로 했는데 이게 커뮤니티케어라고 하는 서비스더라고요, 우리 시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대응을 하고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정화
이정화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 보건복지부가 사회보장 기본계획에 케어 돌봄체제를 발표를 했죠. 해서 지금 시범사업이 전국에 4개소인가 지금 선도 지역으로 예정돼 가지고 할 예정입니다. 저희 시도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 선도사업에 참여를 하려고 많이 이렇게 그 자료를 뽑으니까 어떻게 보면 시도별로 어떻게 그 구분이 이렇게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선도하는 그것이 아직 확정이 안 돼 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대신에 이제 이 커뮤니케어가 뭐냐면은 지역 내에 있는 자원을 지역에 있는 문제를 해결하고 그 사람들의 돌봄체제를 함께 지역사회에서 풀어가는 그런 공동체계거든요. 쉽게 이야기해서 이제는 복지뿐만 아니라 보건까지 함께 연계해서 지역의 돌봄체제를 강화한다는 내용이기 때문에 향후에 2020년부터는 아마 전국적으로 시행이 되는 추세인 것 같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니까 2020년부터 전국적으로 시행이 되게 되면 우리가 미리 좀 준비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서, 이 사업은 뭐 추경하고는 상관없지만 본예산안 할 때도 좀 넣어주시고 또 관련되어 있는 그런 여러 자료나 이런 것들도 좀 집행부에서 준비를 좀 사전에 좀 하셔 가지고 이 지역사회 돌봄체계에 좀 시스템을 교환하는 이런 형태로 좀 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정화
이정화사회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강현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태
강현태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궁금한 게 있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310쪽에 소라종합사회복지관 도시가스 인입공사 3천5백만원 돼 있거든요, 지금 이건 대화도시가스에서 인입공사는 해 주는 것 아닙니까?
정화
이정화사회복지과장
위원님께서 지금 현재 국도22호 국지선 소라에서 화양면까지 연결된 도로 일부에서 지금 덕양 도로가 확장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복지관 앞에까지는 해 줍니다. 그런데 복지관 내부에서부터 그 들어가는 주방까지, 주방에서 또 보일러 그런 연결선까지는 도시가스 배관이 필요해서 저희들이 도시가스 대화도시가스에서 아마 견적을 낸 것 같아요. 이 금액을.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추정해서 지금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그 시설 내에 들어가는 배관을 말씀합니까?
정화
이정화사회복지과장
그렇죠.
현태
강현태위원
그러면 인입공사가 아닌데요, 그것은. 시설 내 배관공사지.
정화
이정화사회복지과장
도시가스 앞에 그 주차장 있잖습니까?
현태
강현태위원
예.
정화
이정화사회복지과장
그 정문에서부터 그다음에 그 안에 가는 데까지 파야 됩니다. 도로를 굴착해서. 그것도 도시가스 인입공사에 해당되겠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이 대화도시가스 이번에, 저번 달인가요? 대화도시가스하고 여수시하고 협약을 해서 인입공사비는 대화에서 전부 다 부담하기로 그렇게 했는데 이 부분은 적용이 안 됩니까?
정화
이정화사회복지과장
저소득층 가구에 대해서 지금 현재 하고, 그런 협약을 했지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는 아직, 경로당도 지금 저희들이 자부담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우
이상우위원
과장님 307페이지에 우리동네해결사 복지기동대 운영 관련해 가지고 8천 얼마 정도 예산이 9천 정도 예산이 서 있는데 이게 지금 도 시책사업입니까?
정화
이정화사회복지과장
예, 전라남도 도지사 공약사업으로 올해부터 시행을 할 겁니다. 5월부터. 그런데 도비 50% 시비 50% 해서
상우
이상우위원
아니 그러니까 촘촘한 복지를 위해서 그건 필요한데요 지금 현재 각 동에 지역보장협의체가 다 구축돼 있잖습니까?
정화
이정화사회복지과장
예.
상우
이상우위원
이걸 다 하고 있잖아요? 지금.
정화
이정화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또 해요? 이걸요.
정화
이정화사회복지과장
중복성은 좀 있습니다. 있는데 이제 우리동네 복지해결사라는 건 간단히 말해서 우리 지금 현재 우리시가 작년에 추진하고 있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또 읍면동 우리동네 복지리더 다 있잖습니까? 있는데
상우
이상우위원
또 만들어요? 단체를.
정화
이정화사회복지과장
그중에서 중복되지 않게, 물론 그 사람이 다 들어갑니다. 중복됩니다. 되는데 이분들이 이제 그 독거노인들의 전등 아니면은 화장실이
상우
이상우위원
아니 뭐 30, 50 지원하신다는데요 그리 자원들이 풍부하지 않아요. 각 동별로.
정화
이정화사회복지과장
그렇죠. 그런데 이제 중복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동네 복지리더하고 또 우리동네 복지기동대하고 중복되는 경우가 있죠.
상우
이상우위원
그러면 전라남도 모든 시군이 이 지침을 다 받았습니까?
정화
이정화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다 받았어요?
정화
이정화사회복지과장
예.
상우
이상우위원
지역의 현실도 모르고요?
정화
이정화사회복지과장
도 특수시책으로 해 가지고 저희들도 그 애로사항을 이야기했습니다. 기존에 있는 우리
상우
이상우위원
다 구성돼 있잖아요?
정화
이정화사회복지과장
다 구성돼 있는데 이중이지 않냐 그런 내용을 이야기를 피력을 했어요. 그랬더니 전라남도에서 강력하게 자기들이, 오죽했으면 도비로 50% 부담했겠습니까?
상우
이상우위원
처음으로 50% 부담하구만요.
정화
이정화사회복지과장
그렇죠.
상우
이상우위원
하실 거예요? 그래서. 중복 안 되게요.
정화
이정화사회복지과장
예.
상우
이상우위원
한번 해 보십시오. 알겠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세출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다. 그래서 다음은 사회복지기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726쪽부터 727쪽까지입니다. 사회복지기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노인장애인과 예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정신 노인장애인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 세입예산안입니다. 113쪽, 115, 119, 120, 125, 132, 133, 134, 151, 154, 155쪽까지입니다. 세입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예산안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다음은 세출 예산안 보시겠습니다. 315쪽부터 335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우
이상우위원
과장님, 319페이지 치매전담형 주야간 보호시설 신축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지금 국가책임제인데 국비가 더 많이 내려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정신
서정신노인장애인과장
신축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예산지원 비율이 틀립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처음에 40인 시설로 지정을 받았는데 저희들이 예산이 부족해서 25인 시설로 할려고 했습니다. 했는데 복지부에서 40인 시설로 하라 해서 했는데 저희들이 40인 정원으로 해서 국비지원액이 1인당 874만5천원이 지원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40인 정원시설로 최소 평수를 따져보니까 한 460평방미터가 나옵니다. 그래서 평방미터 당 건축비가 현재 2017년 공공건축물 공사비 조달청에 보면 240만원입니다. 그래서 복지부에서는 40인 정원시설이면 1인당 지원 단가로 계산을 해주고요, 저희들이 40인 정원으로 따져보면 한 460평방미터 필요하면 추가비용은 시에서 지금 부담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 2022년까지 신축 1개소하고 증축을 9개소를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증축하고 개보수 같은 경우는 국·도비 비율이 8대 1대 1로 맞춰졌는데 신축부분만 8대 1대 1의 비율이 아니고 정원 당 지원으로 복지부에서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우리 전남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현재 신축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애로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18년부터 추진해 왔지만 현재까지 지금 신축이 되는 시·군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그러면 과장님 저번에 기정 예산으로 8대 1대 1로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예산은 몇 인 시설 예산이었어요?
정신
서정신노인장애인과장
저희들이 8대 1대 1로 할 때 저희들이 40인 시설로 받았는데 그 비용으로 40인 시설을 하면 여수시 부담이 너무 많기 때문에 25인 시설로 이렇게 사업변경 신청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복지부에서 불가하다라고 해서 지금 저희들이 예산편성 해놓은 부분하고 이월된 금액하고 해서 신축비를 15억을 세웠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40인 시설이면 8백 얼마 지원해 준다면 3억5천정도 받아야 되는데요 국비를요, 안 줍니까?
정신
서정신노인장애인과장
국비는 와 있습니다. 이월된 부분이 있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아, 있어요?
정신
서정신노인장애인과장
예, 작년에 현재 지금 전체 건축비는 15억인데 저희들이 해온 금액 빼고 나머지 금액은 18년도에 이월 시켜 놨습니다. 그래서 국비는 40인 정원 시설로 내려온 거 맞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이게 모든 지자체의 문제라고요? 신축관련 해 가지고는요?
정신
서정신노인장애인과장
예.
상우
이상우위원
알겠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정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현주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우선은 330페이지입니다. 우리 여수시에 지금 소재하고 있는 장애인 주간보호센터가 5곳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 5곳 중에 40인 시설이 한 곳, 나머지 4곳이 20인 시설로 알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예산서 내용을 보면 똑같은 20인 시설인데도 불구하고 도비하고 시비 책정 금액이 다 다르고 전체 운영비 지급도 다르게 돼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정신
서정신노인장애인과장
저희들이 주간보호시설이 5개가 있는데 한 개소는 개인이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에 주간보호시설 같은 경우는 작년에 인원을 한 명 더 채용을 해서 예산을 증액시켜줬고요 그래서 이제 정원수하고 직원 수가 다른 게 정원수가 많으면 증원을 많이 해주는데 대부분 예산은 거즘 비슷합니다. 그런데 조금 차이 나는 부분은 개소가 오래됐거나 하면 종사자 호봉 부분이 좀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신규시설 같은 경우는 호봉이 좀 적고요, 오래된 시설 같은 경우는 종사자 호봉이 높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차이가 나는 거지요. 다른 부분은 별 크게 차이는 없습니다.
정현주위원
우선 두 가지로 말씀을 하셨잖아요. 하나는 지금 정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은 정원보다는 현원, 이용 중인 현원에 따라서 인건비에 대한 차이가 있어서 하나는 발생을 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고 두 번째가 지금 현재 종사하고 있는 직원의 호봉 수, 근무연수에 따라서 그 차이가 발생한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신 건데 우선은 제가 보기에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제일 오랜된 주간보호센터가 사랑이 가득한 집이고요 개인시설은 꿈이룸터고요, 그리고 가장 최근에 개소한 데가 바로 동행 주간보호센터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동행 주간보호센터하고 개인 시설 꿈이룸터같은 경우는 딱 보셔도 거의 5천만원 정도 차이가 있습니다. 똑같은 20인 시설이거든요.
정신
서정신노인장애인과장
현재 20인 시설이라 하더라도 20명이 다 정원이 채워진 부분은 아닙니다. 그래서 현재 꿈이룸터가 20인 정원시설이지만 현재 16명만 지금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러면 꿈이룸터나 다른 데 같은 경우도 그러니까 현재 20명의 정원이 다 차 있는데는 동행 주간보호센터고 제가 얼마 전에 자료요구해서 살펴본 결과로서는 지금 다른 나머지 네 곳 같은 경우는 정원대비 현원이 아직은 남아있는 걸로 파악이 되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지금 주간보호 이용자가 만약 정원의 수에 맞게끔 다 채워진다, 그러니까 꿈이룸터 같은 경우에는 개인시설이라 하더라도 지금 부족한 네 명의 인원이 정원에 맞게 채워지면 직원 한 명이 더 추가로 지원이 되고 거기에 따른 인건비 지원이나 운영비가 상승할 수 있나요?
정신
서정신노인장애인과장
그것은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러니까 지금 나머지는 다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아시겠지만 사회복지시설에서 한 번 이용하신 이용자분들이 쭉 계속적으로 이용하시는 것을 어떤 면에서는 이용에 대한 만족도가 높다라고 하는 긍정적인 평가도 있지만 어떤 면에서 이 서비스 우리 제공하시는 분들의 약간 행정편의적인 생각에서 그렇다 그래서 이용자 수를 계속 익숙하게 서비스를 제공했던 분들만 대상으로만 해서 더 이상 인원을 늘리거나 줄이지 않고 유지하고 있다라고 하는 부정적인 이야기들도 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적어도 우리 주무부서에서 이 주간보호센터에 이용자들의 만족도 그리고 운영에 따른 전체적인 운영비에 대한 지도 점검 등에 대한 것들을 좀 더 면밀하게 살펴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것들은 한번 다시 검토 잘 하셔가지고 적어도 내년 본예산할 때는 그렇다고 하면 지역 내에 주간보호서비스에 대한 욕구가, 그러니까 미달되어 있는 정원 수를 다 채워서 모든 분들에게 서비스 욕구가 충족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관련해서 제가 또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장애인 그룹홈 체험홈 운영비 2개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인제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그룹홈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장애인공동생활 과정을 줄여서 아니면 다른 표현으로 그룹홈이라는 이름을 쓰는 거고 체험홈이라고 하는 것은 가정의 기능, 자립적인 생활을 경험할 수 있는 체험의 공간을 제공하는 곳이라고 해서 그룹홈과 체험홈은 분명히 다른 거고 그런데 우리 여수시 같은 경우는 현재 장애인 공공생활 1개소를 그룹홈이라는 이름으로 해서 지금 위탁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여기서 운영비 보조가 분명히 그룹홈, 체험홈 해서 두 개소로 분류가 필요하지 않을까란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작년 제가 추경 예산할 때도 그랬었고 본예산 할 때도 제가 이거에 대한 한번 지적을 했었습니다. 그룹홈과 체험홈은 분명히 다르기 때문에 구분을 해달라, 그래서 제가 예산서를 아무리 봐도 지금 현재 그룹홈의 운영비가 얼마만큼 지원이 되고 있고 체험홈에 얼마만큼 지원이 되고 있고 그리고 그룹홈과 체험홈이 각각 어떤 운영 주체가 있는 지에 대한 확인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은 좀 구분해서 명기를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라고 해서 그건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정신
서정신노인장애인과장
장애인 그룹홈하고 공동생활 과정은 같은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룹홈하고 체험홈을 구분하는 것은 도에서 그룹홈, 체험홈은 도에서 지정돼서 지원이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룹홈, 체험홈으로 현재 명칭을 하고요, 공동생활과정은 도에서 지정을 해서 지원을 해준 것은 아니고요, 시에서 이렇게 운영을 하기 때문에 공동생활과정으로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룹홈은 처음에 저희들이 개소를 할 때 도에서 지원을 받아서 개소를 한 부분으로 해서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게 명기되어 있는 게 330페이지에 보시면 그렇지요? 330페이지 그래서 장애인 그룹홈 그다음에 체험홈 있습니다. 그래서 위치 소라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리고 수행기관은 더디가더라도 2호 그러니까 세부 설명서에는 이렇게 되어 있고 그냥 총괄에서는 전체 그룹홈, 체험홈 운영비 2개소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렇다고 하면 그냥 그룹홈과 체험홈이 같은 걸로 해서 더디가더라도 2호가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가 보다 그래서 전체 66백만원의 운영비 예산을 지원받고 있나보다라고 생각이 들잖아요. 그런데 분명히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5천만원은 더디가더라도 2호 그룹홈인 거고 그리고 나머지 지금 16백만원정도가 체험홈으로 하고, 그게 바로 여수시 장애인 자립생활센터에서 지금 위탁받아서 운영이 되고 있으니까 두 개로 구분을 해서 명기를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제가 드리는 말씀이고요, 그렇습니다. 그거에 대한 명기방법을 좀 더 나눠서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더디가더라도 2호가 지금 위치가 소라면이 아닌데, 그렇지요? 소라면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도
정신
서정신노인장애인과장
여천동 금호아파트로 알고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소호동입니다. 소호동이니까 그렇게 해주시고 그다음에 체험홈 같은 경우에도 그러면 따로 위치가 다르기 때문에 운영주체와 그다음에 소재지가 다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명기도 따로 해놓으면 저희 위원님들이 이해하시기가 좀
정신
서정신노인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래서 그 부분 좀 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333페이지 장애인거주시설 공동주택 구입에 하나 올라왔더라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정신
서정신노인장애인과장
저희들이 복지부 신규시책사업입니다. 그래서 장애인 거주시설을 30인 미만 시설로 다 조정을 할려고 합니다. 현재 전국에 있는 장애인 거주시설이. 그래서 여수시 같은 경우는 동백원이 현재 80인 정원시설입니다. 그래서 80인 정원시설을 일단 30인 정원시설을 하나 더 해주면 나머지 50인 시설로 동백원이 운영될 거고요, 그래서 커뮤니티케어에 개념을 두고 공동생활 주택이라든지 개별보호를 하자라고 복지부에서 야심차게 시작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공동주택 9개소를 구입하는 비용인데요 저희들이 작년에 구입을 하다보니까 아파트 가격이 상승을 해서 8개 밖에 구입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예산을 복지부에서 반영을 해서 1개소를 더 구입할 예산입니다.
정현주위원
그러면 총 지금 이 동백원이 전체 30인 시설로 줄어 들면은
정신
서정신노인장애인과장
50인 시설로 줄어들고요.
정현주위원
동백원은 50인 시설로 줄어들고, 그러면 30인 시설로 해서 9채의 공동주택의 장애인분들이 있다라고 하면 그러면 시설 분리가 가능한가요?
정신
서정신노인장애인과장
저희들이 복지부에서 저희들이 올해 19년도 예산은 편성을 받을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복지부에서는 지정시설이 되지 않아서 운영비 지원을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임시로 한번 사용을 해볼려고 지금 동백원하고 협의 중에 있고요 그다음에 어차피 이 30인 시설 같은 경우는 또 18억 이상 20억 정도도 필요할 거라 생각됩니다. 그런데 동백원하고 또 별개니까 또 하나의 시설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복지부하고 이건 국·도비 지원이 없으면 저희 여수시 전체로 운영이 어렵기 때문에 복지부하고 협의를 해서 내년부터는 어차피 복지부에서 기능보강사업으로 50% 지원을 해주셔서 아파트는 구입했는데 이용할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러면 우선 전체 지금 동백원이 80인 시설에서 30인시설로 해서
정신
서정신노인장애인과장
50인 시설로 지정이 되고요
정현주위원
그러니까 30인 시설로 공동주택으로 나가게 되면 이제 남아 있는 50인시설의 동백원은 향후에 또 계획을 하셔가지고 적어도 20인이나 30인시설로 분리 계획도 향후 가지고 계시는 건가요?
정신
서정신노인장애인과장
아니요
정현주위원
그건 없고요?
정신
서정신노인장애인과장
저희들이 왜 그러냐면 어차피 시설이 지금 30인 미만 시설로 복지부에서 운영을 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 동백원이 50인 시설인데 차후 복지부에서 어떤 계획이 나오면 또 20인은 빠져나와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저희들이 장애인생활시설 같은 경우는 30인 시설로 지금 운영할려고 복지부에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러지요, 점차적으로 보건복지부에서 30인 미만의 시설들로 다 줄여나가겠다고
정신
서정신노인장애인과장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러면 거기에 우리 여수시도 적극적으로 응해서 전체적인 여수시 지금 동백원만 그러면 50인시설이 남아 있는 거거든요. 여수시에
정신
서정신노인장애인과장
그렇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러면 이것도 30인 미만 시설로 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많이 신경을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신
서정신노인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현주위원
이상입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찬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찬기
이찬기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예산서 321쪽 민간사업보조 경로당 태양광 시설 설치 사업 있지요?
정신
서정신노인장애인과장
예.
찬기
이찬기위원
이게 태양광을 설치하면은 기존에 전기세 내는 데서 몇 퍼센트나 이게 효과가 있습니까?
정신
서정신노인장애인과장
저희들이 개소당 750만원을 지원합니다. 750만원 태양광을 설치하면 시간 당 3킬로와트 정도 발생을 한답니다. 그러면 시간 당 3킬로와트면 저희들이 태양광은 1일 5시간하고 전체 1년간 300일 계산하면 한 50만원 정도, 그러면 월 전기료가 4만원 정도 절감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보통 마을 경로당에 월 평균 전기세가 얼마 정도 나옵니까?
정신
서정신노인장애인과장
많이 나오면 한 5만원 적게 나오면 한 3만원 정도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그러면 거즘 8, 90% 이상이 세이브가 되는 겁니까?
정신
서정신노인장애인과장
그렇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그럼 이게 민간보조사업 이게 750만원을 어떻게 지급을 합니까?
정신
서정신노인장애인과장
저희들이 경로 회장님한테 입금을 하고요, 거기에서 설치하고 저희들이 정산을 받고 있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그러니까 민간자본사업이라 그럴 수밖에 없는 실정인가요?
정신
서정신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혹시 거기에 대해서 민원 들어오고 경로당 자체 내에서 업자 선정하는 과정에서 물의를 일으키거나 그런 적은 없나요?
정신
서정신노인장애인과장
현재까지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경로당 태양광발전 사업은 그동안 도에서 1개소 이렇게 매년 두 개소까지 밖에 안 해 줬습니다. 그래서 여수시도 현재 설치된 개수가 몇 개 없고요, 그래서 이번에 도에서 태양광발전사업이 아주 좋은 사업이라 해서 올해부터는 개수를 늘려주겠다 해서 이번에 9개소가 내려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매년 1개소, 2개소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큰 민원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물론 지원사업이다 보니까 허가가 등록이 돼 있는 업체만 하겠지요?
정신
서정신노인장애인과장
그렇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그러면 그 업체가 몇 군데 정도 있는지 혹시 우리 과에서 파악하고 있나요?
정신
서정신노인장애인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파악을 안 했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그래서 제가 지적을 좀 하고 싶은 게 이게 공무원들이 업자선정을 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거잖아요?
정신
서정신노인장애인과장
그렇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근데 경로당 마을 자체 경로당 보고 이걸 갖다가 업자선정까지 해서 설치까지 후정산을 받는 경우가 되다 보니까 힘든 경우도 있고 또 어떤 경로당들은 또 이걸 가지고 서로 이권다툼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과장님이나 우리 팀장님이나 주무관님께서 이 부분은 좀 깊이 들여다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민간들이 할 수 있는 데는 최대한 할 수 있는 길은 열어줘야 되지만 또 그런 부분에 대한 자유를 준만큼 책임도 따라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주민 간의 갈등에 노인회원들 간의 갈등의 소지가 될 수 없도록 한번 신경을 써주시고 또 한 가지 더하자면 이게 설치를 이렇게 하다보면 제가 봐도 아주 꼴불견스럽게 설치를 해놓은 데가 있단 말이에요. 아주 이게 주위경관하고는 어울리지 않게 최소한 그래도 그 경로당에서 태양광을 설치한다 그러면 어디다가 할 것인지 정도는 우리 집행부가 가서 한번 살펴봐 주시면 어쩔까
정신
서정신노인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찬기
이찬기위원
한 가지만 더하겠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예.
찬기
이찬기위원
과장님, 신체장애인협회 중앙회장님은 선출되셨나요?
정신
서정신노인장애인과장
아직 소송이 안 끝난 걸 알고 있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그러면 지금 신체장애인협회는 중앙회고 도회장은 아직 없는 건가요?
정신
서정신노인장애인과장
대행체제입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대행? 그걸 누가 지정한 거예요? 대행을 누구
정신
서정신노인장애인과장
대행을 중앙회에 대행을 하고 계신 분들이 도 협회 지부장님을 다 대행체제로 지정을 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우리 전라남도 회장은 누굽니까? 대행체제
정신
서정신노인장애인과장
이주일 회장입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아직도 하고 계세요?
정신
서정신노인장애인과장
그렇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언제까지 하실 거예요? 지금은 그래도 제가 보고받기로는 그래도 우리 과장님께서 주무관님께서 고생을 하셔서 지금은 운영이 잘 되고 있는 걸로 우리 강대철회장인가요? 지부장인가요?
정신
서정신노인장애인과장
예.
찬기
이찬기위원
그래서 원만하게 하고 있는 것 같은데 항간에 들리는 소문에는 들리는 소문입니다. 아직도 관여하는 부분이 많다, 이렇게 말 하는데 제가 5년째 이걸 가지고 지금 오시는 과장님들한테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어떤 분의 인신공격을 하자는 게 아니고, 어떤 단체든 간에 투명했으면 참 좋겠다 그리고 그분이 하시더라도 모든 게 공개적이고 투명했으면 좋겠다, 지금 여수시 신체장애인협회 여수지부에 운영위원들은 어떻게 구성돼 있습니까?
정신
서정신노인장애인과장
운영위원들은 단체에서 자체적으로 운영위원들을 구성합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위원님들도 많이 운영위원으로 참석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현재는 장애인단체 장애인 관련 전문가나 그다음에 담당 공무원도 이렇게 요청이 들어오면 운영위원으로 참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부분 운영위원 같은 경우는 후원하시는 대표 분이라든지 아니면 또 이용하시는 대표자분을 다 포함해서 운영위원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지금 몇 명으로 구성 돼 있습니까?
정신
서정신노인장애인과장
보통 6명 이상 10명 내외로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그러면 그분들은 다 여수 분들입니까?
정신
서정신노인장애인과장
여수시 신체장애인복지회 운영위원분들은 다 여수 분입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우리 신체장애인협회 여수지부에 대한 무슨 문제점들은 그분들이 다 상의해서 결정을 내립니까?
정신
서정신노인장애인과장
그렇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전번에 위원들은 우리 지역 분들이 아니었지요?
정신
서정신노인장애인과장
그것은 전남도협회 운영입니다. 그래서 전남도협회 운영위원은 전남 22개 시·군에 신체장애인복지회관이 16개소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쪽에 지회장님들이 몇 분 지회장님이 모여서 하는 운영위원회는 도 운영위원회로 알고 있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과장님께서 아시다시피 우리 여수시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이 됐단 말이에요. 신체장애인 지부에, 좋은 일이든 궂은일이든. 그러면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것은 자체적으로 결성 돼 있는 여수시 신체장애인협회 운영위원들이 그 부분을 가지고 논의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말이 맞지요?
정신
서정신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근데 현실적으로는 그렇게 해오지 않았지요? 도에 위원들이 그걸 가지고 다루고 그분들이 해왔단 말이에요, 지금.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시정을 해주라고 해서 지금 잘 되고 있지요.
정신
서정신노인장애인과장
도 운영위원회에서는 센터장 지도감독을 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을 한답니다. 그리고 현재 지회에서 운영하는 종사자라든지 하는 부분은 시 운영위원회에서 하는 걸로 이렇게
찬기
이찬기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그걸 여쭐려고 하는데 우리 과장님이 먼저 말씀을 하시네요. 고백을 하시네요. 지금 우리가 장애인 운영을 하고 있는데 신체장애인협회가 운영을 하고 자동차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남도지회에서 직접 운영하는 게 아니잖아요?
정신
서정신노인장애인과장
그렇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또 여수시 신체장애인협회 여수지부로 준 거잖아요.
정신
서정신노인장애인과장
위탁은 중앙에서
찬기
이찬기위원
아니 그러니까 운영을
정신
서정신노인장애인과장
운영은 여수시에서 합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하지요, 그러면 그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문제가 발생이 되면은 그 문제를 여수시 신체장애인협회 운영위원회에서 다뤄야 된다 그게 맞지 않습니까?
정신
서정신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그런데 그것을 화순의 지부장 전라남도 지부장 장성의 지부장 이분들이 거기에 대해서 관여하면 안 되지요? 그건 인정하시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불투명하니까 장애인 자체도 불만이 있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어떤 분이 하더라도 기본 취지가 우리 집에서 일어난, 우리 집에서 부부싸움이 일어난 것을 자식들하고 부부가 해결해야 되는 데 위에 집 옆집 앞집 사람보고 우리 부부싸움을 어떻냐고 물어보면 되겠냐는 말이에요. 그건 잘못됐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몇 십 년 동안 이게 관례적으로 이렇게 이뤄진 부분이기 때문에 한 번에 하기는 참 힘들 겁니다만 그래도 우리 과장님이나 우리 공무원들께서 좀 의지를 가지고 협조를 해주십시오.
정신
서정신노인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꼭 좀 부탁을 드립니다.
정신
서정신노인장애인과장
예.
찬기
이찬기위원
이상입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문갑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갑태
문갑태위원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경로당이 기능보강사업이 있고 신축 개축하는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기능보강과 관련해서는 자부담이 있습니까?
정신
서정신노인장애인과장
저희들이 신축하고 개축할 때는 보조금을 1억5천 상한까지 해줍니다. 그 신축, 개축만 현재 자부담 10%를 반영하고 있고요 나머지 개보수나 기능보강 사업은 자부담 10%를 다 뺐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 내용은 저도 알고 있고요, 그러면 지금 제가 우리 민원 분들이나 그리고 지역을 돌아다녀 보니까 어촌계나 그리고 마을 구성 공동체가 좀 잘 돼 있는 데는 경로당에가 예산이 좀 있어요. 그러거나 또 마을부담금을 좀 낼수 있는 곳들이 있는데 도심에 있는 경로당들 있지 않습니까? 거기는 거의 돈이 없어요. 그런데 좀 오래된 데 그분들은 전부다 신축은 할 수 없고 대개 기능보강 중심으로 가더라고요. 그런데 정말 필요한 데 신축을 해야 될 곳들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데는 자부담 1억5천에 15백만원을 낼 수가 없어요. 그러면 거기는 전혀 신축을 못 하고 계속 오래된 건물의 기능보강 하는 정도로 끝나버릴수 있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그런 비용들을 자부담 비용들을 좀 줄여줄 수 있는 방안을 좀 만들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신
서정신노인장애인과장
저희들이 경로당 지원 지침에 의해서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오랫동안 의원님들하고 집행부하고 어르신들하고 상의를 해서 이걸 지침을 좀 만들었고요 저희들이 기능보강사업도 10% 부담을 했더니 수년간 했는데 문제점이 너무 많이 발생을 해서 그래서 전체 의원님들 동의해 주시고 그래서 기능보강사업은 10% 자부담을 뺐습니다. 이 부분도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서 어떻게 이것을 자부담 부분을 없앨 수 있는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예, 좀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예, 강현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태
강현태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317쪽에 어르신 다목적 체육센터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7월 달에 개관합니까?
정신
서정신노인장애인과장
저희들이 7월 달 개관을 예정으로 하고 저희들이 운영비도 일단 6개월 치 예산을 세워놨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그러면 이 종사인원이 8명인데 신규채용을 합니까? 아니면 도시관리공단에서 인원이
정신
서정신노인장애인과장
저희들이 이번에 예산이 통과 되면은요 5월경에 도시관리공단으로 통보를 합니다. 하면 도시관리공단에서 신규채용을 하기로 했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신규채용을 해서 8명을 보강한다 그 말이지요.
정신
서정신노인장애인과장
예.
현태
강현태위원
종사자 인건비가 지금 97백 정도 돼 있고, 프로그램 운영비가 62백인데 이 프로그램운영비가 그 사업내용에 나와 있는 노래교실이라든지 탁구, 당구 이런 강사비를 갖다가 프로그램 운영비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별도로 따로 프로그램 운영비가 따로 있는 겁니까?
정신
서정신노인장애인과장
강사요금으로 일단 신청을 해놓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그러면 강사 시간 당 아니면 한 달 그런 기준으로 해서 또 그런 사업내용이 여기에 확실히 정해져야 될 거 아닙니까? 노래교실, 탁구, 당구, 서예 네 프로그램 운영만 하실 건지 아니면 추가로 더 있는데 연구를 하고 있는데 일단은 프로그램 운영비를 이렇게 세워놓은 건지
정신
서정신노인장애인과장
저희들이 현재 여기에 사업내용에 빠져있는 요가도 있고 배드민턴도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그런 부분까지 해서 강사료로 해서 책정을 해놓은 겁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그러면 추가로 해서 해놓은 게 62백이면 충분합니까?
정신
서정신노인장애인과장
일단 저희들이 아무튼 이 예산을 저희들이 원가계산 용역을 좀 맡겼습니다. 그래서 원가계산 용역에서 나온 부분에 맞춰서 이렇게 예산을 지금 세워놨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62백70만원 이렇게 딱 세부적으로 예산을 세웠어요, 그러면 지금 사업내용에는 노래교실, 탁구, 당구, 서예 등 이렇게 했는데 추가로도 할 수 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배드민턴 들어갈 수 있고 또 다른 종목이 들어갈 수 있고 그러면 다시 또 강사료가 추가로 부담될 거 아닙니까?
정신
서정신노인장애인과장
아니요, 전체 프로그램 운영하는 부분에서 강사료를 전체로 세워놨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그러면 한 강사가 중복해서 할 수도 있는 겁니까?
정신
서정신노인장애인과장
중복할 수는 없지요. 왜 그러냐면 탁구교실하고 배드민턴 교실은 강사가 틀리겠지요.
현태
강현태위원
그러면 67백만원으로 충분히 6개월간 개관하고 나서 올해 이 강사비가 이 금액으로 운영이 될 수 있다 그 말씀이지요.
정신
서정신노인장애인과장
아무튼 여유 있게 세웠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추가계획은 2차 추경에 올릴 겁니까? 부족하면은
정신
서정신노인장애인과장
그것은 운영을 한번 해봐야 되겠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그러면 강사 이 부분도 도시관리공단에서 선정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정신
서정신노인장애인과장
그렇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그렇지요, 하여튼 처음으로 시작하는 체육센터니까 되도록이면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또 어르신들이 여러 가지 운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제도 장치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신
서정신노인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이상입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과장님, 그 어르신 다목적 체육관에 옥상에 게이트볼장을 만들어놨잖아요, 굉장히 좀 보완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계획은 갖고 계십니까?
정신
서정신노인장애인과장
현재 지금 준공이 3월말에 준공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준공전에 게이트볼을 하신 분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최대한 반영을 했고요 추가 반영이 어려웠던 내용은 설계에 없었고 그다음에 준공이 곧 다가와서 더 추가로 공사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에 설계 1층에 있던 게이트볼장을 옥상으로 올리다보니까 추가 비용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옥상이 그렇게 넓고 공간이 많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게이트볼 회원님들이 좀 쓰기는 좀 많이 불편하실 것도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게이트볼협회하고 좀 상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협회에서는 어차피 게이트볼이 3대, 4대에 걸쳐서 같이 하는 게이트볼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어르신들도 게이트볼에 대한 경기 룰을 모르는 분들이 많다 그래서 경기장에서는 이분들을 강의할 수 있는 부분이 좀 부족해서 그래서 어르신 다목적센터에서는 게이트볼 초급자 강습을 많이 해달라라고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물론 거기서 경기는 하지만 초급반을 많이 운영할려고 지금 조율 중에 있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초급반을 운영하실 거예요?
정신
서정신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래서 아동이나 주부들 이렇게 와서 게이트볼 경기 규칙이라든지 초급반을 운영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그런데 지역에 분회라든지 이런 곳에서 지금 특히 여문분회 같은 경우는 거기를 지금 그쪽에서 쓸려고 그래서 저한데 굉장히 요구가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옥상의 문제점 또 이렇게 보완시설이 게이트볼 하기에는 조금 문제가 있다 그래가지고 보완시설 요구을 많이 했었어요. 그런데 결국에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체육관 앞에가 보면 다목적도 족구장 같이 이렇게
정신
서정신노인장애인과장
예, 있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예, 거기를 달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인제 공원과나 이렇게 체육과에 물어보니까 약간의 핑퐁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보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하고 계신 게 있는지
정신
서정신노인장애인과장
저희들 과 소관이 아니라서 일단 어르신 다목적센터 앞에 공원이 조성이 잘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어르신들 이용하기에 게이트볼장으로는 적지라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원과나 체육과에서 해주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그래요,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하나 더 여쭤볼게요. 지금 장애인복지관에 1억이 지금 나동에, 나동이 지금 신체장애인
정신
서정신노인장애인과장
지체장애인협회
인숙
백인숙위원장
지체장애인, 또 내일을 여는 멋진 여성이 들어있는 그 건물을 말씀하신 거지요?
정신
서정신노인장애인과장
그렇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제대로 좀 물론 1억을 세워서 가장 지금 문제가 비가 새는 그런 부분들이 많은데 좀 이게 계속 예산이 들어가고 있거든요. 할 때 제대로 해서 이중삼중의 예산들이 들어가지 않게 관리감독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신
서정신노인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태양열이, 거기는 태양광이 아니고 태양열이 설치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기능이 다 됐고요, 전혀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게 오래된 건물에 있다 보니까 바람이라든지 영향을 받아서 누수가 계속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걸 철거를 하고 방수공사를 다시 하기로 했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예, 이상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우
이상우위원
과장님, 320페이지에 둔덕동 더나눔 노인주간보호센터 시설 개선비를 2천만원을 도비로 지원하는데요, 여기 개인시설 아닙니까?
정신
서정신노인장애인과장
이것은 도 의원 지원사업입니다. 그래서 도 의원님들이 요양시설 개인 요양시설 많이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법적인 근거가 있는 상태에서 지원하는 겁니까?
정신
서정신노인장애인과장
도에서 지원근거에 의해서 지원해 주는 겁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법적인 근거가 있냐고요? 이런 식으로 하면 시의원들도 예산을 세우지요. 개인시설이면은 여기하고 전국 장애인 부모연대하고 내일을 여는 멋진 여성 있지 않습니까? 도비 3천, 2천 지원해주는 것 같은 개념으로 지원을 받은 겁니까?
정신
서정신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지원근거는 없고요?
정신
서정신노인장애인과장
장애인복지법에 의해서 지원을 할 수 있다라고 다 돼 있기 때문에 도에서도 지원근거가 없으면 지원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지원이 가능하다? 그리고 장애인거주시설 공동주택 2억짜리 구입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장애인공동생활시설 동백원에서요? 그럼 이걸 구입하면 등기는 어떻게 쳐요?
정신
서정신노인장애인과장
저희들이 복지부 지침에 따라서 부기등기를 합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옆에다가요?
정신
서정신노인장애인과장
예.
상우
이상우위원
몇 년 동안 하실 겁니까?
정신
서정신노인장애인과장
그래서 부기등기를 하면 목적 외 사용이 불가하고 만약에 이 부분이 다른 시설로 전환되거나 할 때 여수시하고 복지부 승인을 얻어야 됩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그러면 만약에 폐쇄됐을 경우는 다시 국·도비 반납시키고
정신
서정신노인장애인과장
예, 부기등기가 돼 있기 때문에 법인으로 귀속은 됐지만 법인에서 마음대로 처리할 수는 없게끔
상우
이상우위원
그런 식으로 부기등기를 쳐서 이 재산을 보호하고 있다고요?
정신
서정신노인장애인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노인장애인과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정열 여성가족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 세입 예산안입니다. 114, 115, 116, 117, 120, 125, 126, 134, 135, 136, 151, 155쪽입니다. 세입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입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가 안 계시므로 세출 예산안 339쪽부터 377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문갑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갑태
문갑태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작년에 제가 청소년 노동 인권 관련해서 센터 관련해서 물어 봤지 않습니까. 질의 했는데 그때 산단지원과 거기 노사협력팀인가요, 그쪽에서 업무를 담당하신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도 확인을 해봤는데 조례내용에가 그런 내용이 나와 있더라고요. 청소년 노동인권 의미는 충분히 알 수 있는데 제가 그때 질의했던 내용은 어찌됐든 청소년이 여성가족과 관련해서 소관이니까 관련 되어 있는 프로그램이랄지 예산지원이랄지 센터의 기능이랄지 이런 것들을 좀 우리 여성가족과에서 적극적으로 케어 해 가지고 협력을 요청 했는데 지금 그렇게는 안 돼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렇게 한다하더라도 다음 추경 때나 또 내년 사업할 때는 여성가족과에서 좀 적극적으로 그런 역할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열
노정열여성가족과장
그건 산단지원과에서 그렇게 하기로 했었는데 나도 하는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이행이 잘 안 되고 왜 안 했냐 그러니까 지금 저쪽 노동인권센터가 있는데 비정규직 그쪽하고 그렇게 실지 많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산단지원과에서도 그런 걸 좀 소홀히 한 것 같아요.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니까 그 조례가 다른 조례가 아니고 청소년들의 복지나 근무 여건이나 환경들을 조성하는 아주 중요한 조례이기 때문에 저는 좀 특화화 되어가지고 어차피 조례 내용에도 센터를 만들 수 있게끔 했기 때문에 그건 여성가족과에서 적극적으로 연구를 하셔가지고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드립니다.
정열
노정열여성가족과장
내년에는 반영될 수 있도록 잘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예, 고맙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정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현주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349페이지하고 350페이지 연결해서 궁금한 게 전체적으로 학기 중 아동급식 지원은 감액이 됐는데 방학 중에 아동급식은 증액이 됐단 말입니다. 혹시 어떤 이유인지 설명 좀 해주십시오.
정열
노정열여성가족과장
이것은 국·도비 변경 내시가 계속 바뀌어 집니다. 그래서 가내시하고 확정내시하고 본예산 세울 때는 가내시로 왔다가 그다음에 국비나 이런 부분이 나중에 성립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예산 성립된 다음에 확정내시가 내려옵니다. 그런 사유로 해서 또 인원의 변경이 있고요
정현주위원
아니 그래서 혹시나 보조금 내시에 따른 변경이면은 이해가 되는데 인원 같은 경우에 차이가 학기 중하고 방학 중에 차이가 있는 그것은 어떤 이유 때문입니까?
정열
노정열여성가족과장
아무래도 지금 전반적으로 아동수가 감소하는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보육도 마찬가지고요. 그러기 때문에 좀 최종 확정될 때는 가 인원으로 하다가 기준시점이 달라집니다. 숫자가
정현주위원
근데 학기 중이든 방학 중이든 아동 숫자는 똑같지 않습니까?
정열
노정열여성가족과장
그러니까 좀 당초 가내시할 때는 여유있게 내려 보내 주거든요.
정현주위원
1인당 가내시 금액이 1인당 지원 금액이 변경이 될 수는 있는데 학기 중에 있는 아동수와 방학 중에 있는 아동 수는 동일하니까 금액은 줄더라도 그러면, 학기 중에 예산은 단가가 1인당 몇 천원인데 방학 중에는 몇 천원인가 제가 잘 몰라서
정열
노정열여성가족과장
이제 금액은 4천5백원으로 변경했고요
정현주위원
동일하고요?
정열
노정열여성가족과장
그래서 학기 중하고 방학 중하고 약간씩 숫자가 변동이 있습니다. 미세하게, 그런 부분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래서 혹시나 이게 학기 중에 이용하는 아동의 수가 좀 적은 것은 금액이 단가하고 차이가 아니라고 하면 적은 것은 혹시나 학교 생활하는데 있어서 약간의 그런 인식적인 아니면 차별적인 어떤 것 때문에 신청을 안 해서 그러는지 그런 혹시 그런 사유가 있었는지가 궁금했었거든요.
정열
노정열여성가족과장
그런 부분은 전부 읍․면․동에서 다 관리를 하기 때문에 학교에서 그런 문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읍․면․동에서 그러면 학기 중 신청자와 방학 중 이용 신청자를 해서 보고를 하면 거기에 따라서 지원을 읍․면․동으로 내려줘서 지급이 되도록 하고 있나요?
정열
노정열여성가족과장
예.
정현주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현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태
강현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345페이지에 여성가족과에 신규사업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물론 국비가 내려온 것도 있고 도비가 내려온 것도 있고, 폭력피해여성 주거지원 사업 여기에 대해서 신규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정열
노정열여성가족과장
폭력피해 여성 주거지원사업이 국비로 35백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343쪽에 25백이 세워져 있고요 그다음에 345쪽 보면은 천만원이 세워져 있습니다. 25백 가정폭력피해자하고 1천만원은 이주여성 다문화 그쪽에서 천만원이 세워졌습니다.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 폭력피해 여성 주거지원사업 운영 해 가지고 2억95백은 지금 여가부에서 영구임대주택을 10세대를 지정을 해 가지고 통으로 이렇게 지원을 해주게 그렇게 지금 확정이 됐습니다. 그거하고 29백만원은 여수 여성쉼터에서 관리 인원입니다. 관리 인건비. 그다음에 그 다음 쪽에 보시면 93백59만원이 이와 같은 내용입니다. 거기는 임차보증금하고 입주 준비금을 주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93백59만원이 편성이 됐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과장님 지금 여수 시비로 해서 주거지원사업으로 해서 36백만원이 있고요 그다음에 국비로 해서 또 93백만원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임차보증금 입주준비금 그다음에 이것은 전세 임대 주택 공동생활가정 지원사업 청솔아파트 10호라고 돼 있는데 이 부분을 설명해 주십시오.
정열
노정열여성가족과장
그래서 이게 당초에 국비가 그때 확정내시가 안 돼 가지고 신청을 해놨었는데 이건 먼저 해 가지고 이것도 상당히 불투명했어요. 이게 안 된다는 그런 영구임대아파트는, 그래서 저희들이 차선책으로 청솔아파트를 10로 하는 걸로 거기는 LH에서 전세보증금을 다 지원을 해줍니다. 그대신 우리 5%만 부담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삭감을 해야 됩니다. 그 부분은 이쪽 국비로 확정이 됐기 때문에 이 36백은 저희들이 삭감할려고 지금
현태
강현태위원
이거 삭감을 하신다고요?
정열
노정열여성가족과장
예. 투 트랙으로 저희들이 요구를 해놨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그리고 5백만원 가정폭력 여성 퇴소자 자립지원금 해갖고 5백만원 이것은 어떤 식으로 지원해주는 겁니까?
정열
노정열여성가족과장
이제 주거지원사업이 전혀 없었어요. 근데 35백만원은 여가부에서 기금사업으로 갑자기 지금 주거지원사업이 전에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쉼터에 있는 여성들이 퇴소할 때 아무 대책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7명 분이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7명 가지고는 부족하다 그래서 저희들이 10명분을 영구임대아파트를 별도로 저희들이 신청해서 받게 되었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5백만원 이게 자립지원금이 주거에 들어가는 돈입니까?
정열
노정열여성가족과장
이제 나가면은 5백만원을 주면은 임대보증금을 하든지 또 들어갈 때 예를 들어 원룸 얻을 때라든지 그럴 때 약간의 살림도구를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현태
강현태위원
일회성으로 한번 지원해준다는 말씀이에요?
정열
노정열여성가족과장
예. 7명만 내려왔는데 또 7명 가지고 부족하니까 저희들이 10세대를 더 추가로 여가부와 협의해서 확보를 할려고 그럽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이게 예산을 세워놓고 나서 국비가 돼서 같이 올라온 건가요?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36백에 대한 삭감부분은 예산을 추경에 올려놓고 나서 그 뒤에 국비가 확정됐기 때문에 같이 올린 겁니까?
정열
노정열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처음에 당초 국비가 되니 안 되니 논란이 많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 경로를 통해서 LH하고 여가부하고 국토부까지 해 가지고 어렵게 받아왔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아니 그런데 과장님 국비가 확보돼서 여기에 올라올 정도면 삭감내용도 삭감시킬 수 있잖아요.
정열
노정열여성가족과장
이건 예산 제출한 다음에 확정이 돼서
현태
강현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예, 정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현주위원
과장님, 여성복지 시설에서 그동안 계속 요구하셨고 그리고 정말 절대적인 희망이라고 이야기했었던 주거지원사업이 또 될 수 있도록 힘써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여성복지시설에서 무척 반가워할 일이고요 그래서 저도 감사의 인사드리면서 하나 여쭤보고 싶은게 우선은 지금 청솔아파트 10호의 경우는 LH에서 전세금의 95%를 주고 그러면 나머지 입주금액하고 그다음에 이자만 내면 우선은 계약기간동안에는 계속 거기에서 거주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하면은 전세금에 대한 부담이나 이런 것은 없으니까 참 유용하게 좋으실 것 같은데 이게 공동생활가정으로 운영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지요? 그러면 한 세대 당 한 호당 보통 4명 정도 이렇게 하나요?
정열
노정열여성가족과장
여기는 동반가족이 있을 때는 한 가족만 들어가고
정현주위원
인원수로는 그러면 호당 인원수가 어떻게 정해져 있나요?
정열
노정열여성가족과장
평균적으로 두 명 정도 들어갈 수 있을 걸로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평균 한 두 명 정도?
정열
노정열여성가족과장
단독가구일 경우
정현주위원
단독가구일 때는 두 명, 그러니까 여성하고 혹시나 동반 아동자녀들이 있었을 때는 한 집에 이렇게 공동생활가정으로 해서 거주할 수 있고 그리고 홀로 있는 여성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2, 3명 정도 모아서 이렇게 공동생활로 할 수 있고, 그래서 이 방법도 참 좋긴 한데 저는 생각이 드는 게 지금 옆에 페이지에 있는 폭력피해여성 주거 임대 보증금 있잖아요. 이 사업도 혹시 이 임대보증금을 지원하지만 이 보증금이 지급이 다 돼버리면 또 필요하신 분들이 이용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리고 공동생활가정을 선호하지 않는 피해여성 분들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공동생활이 아니라 지금 있는 주거지원 임대보증금 사업도 혹시 LH에서 이렇게 매칭해서 할 수 있는 이런 걸로 확대가능한가 그게 궁금하거든요.
정열
노정열여성가족과장
그 부분을 저희들이 투 트랙으로 간 것은 이게 전세주택은 문제가 뭐냐면은 관리 인건비가 없어요. 그러면 누군가는 관리를 해줘야 되거든요. 한 사람이. 그래서 제일 문제가 사례를 들어보면 이 사람들이 살다가 밤에 그냥 소리 소문 없이 가버려요. 그런 부분이 제일 애로사항이 문제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물론 24시간 감시할 수 없지만 이렇게 주거지원사업 국비내용에는 인건비가 들어있어서
정현주위원
지금 있는 임대보증금 이 사업에가 인건비가 따로 있다는 거예요? 아니면 청솔아파트 10호
정열
노정열여성가족과장
청솔아파트는 그게 없고요
정현주위원
인건비가 없고요?
정열
노정열여성가족과장
예.
정현주위원
그러면 자체적으로 공동생활가정을 이용할 수 있게 하는
정열
노정열여성가족과장
그래서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그 차이점은 그렇게 관리 인력이 있느냐 없느냐 이렇게 보면 되나요?
정열
노정열여성가족과장
19백이 관리 상담원이 상주를 하면서 그렇게 인건비를 운영하도록 그렇게 할라고 그럽니다.
정현주위원
폭력피해여성 주거지원 임대보증금 해 가지고 93백이 있는데 이 사업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인건비까지도 같이 책정이 돼서 관리인원이 있고 그다음에 청솔아파트 10호 같은 경우는 공동생활이 가능하신 분들로만 해서 관리 인원 없이 운영이 되는 거고요
정열
노정열여성가족과장
그래서 여기가 여수 여성쉼터에서 주관 운영기관으로 선정이 돼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청솔아파트는 좀 관리가 안 된다 그런 애로사항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한 가지는 아까 36백만원 중에서 저희들이 이쪽 국비 주거지원 사업에서 월 임대료가 임차보증금에 월 임대료가 없거든요 지금. 그래서 청솔아파트 그 예산중에서 삭감을 일부 할 때 월 임대료를 계상을 해줬으면 하는 저희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러면 임대료 부분을 빼고 그럼 삭감하신다는 거지요?
정열
노정열여성가족과장
예. 별도로 전문위원들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양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러면 어찌됐든 여성쉼터에서 이게 위탁관리를 한다라고 하면 이게 그동안 여성복지시설에서 많이 희망했었던 부분이고 그래서 안정적으로 정착이 될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시고 앞으로 이 사업이 좀 더 확대될 수 있도록 긍정적인 효과를
정열
노정열여성가족과장
예, 올해 처음으로 시작했기 때문에 시비도 더 부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더 부담해서 쉼터에 있는 여성들이 주거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정현주위원
예, 그래서 그 공동생활 과정과 그다음에 임대보조금으로 진행되는 이 사업에 대한 또 차이 뭐 장단점 이것에 대한 또 비교도 좀 해 주셔 가지고 내년예산 이렇게 반영될 때 그런 결과들이 또 반영이 돼서 예산이 책정이 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창정
우창정기후환경과장
예.
정현주위원
고맙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출예산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양성평등기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745쪽부터 746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후환경과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창정 기후환경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환경과 세입예산안입니다. 120, 121, 139, 137, 158쪽입니다.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안에 대한 질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381쪽부터 386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문갑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갑태
문갑태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을 편성하시느라고 고생하셨고요, 어제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조례안이 전부개정 해 갖고 올라왔지 않습니까? 통과가 됐는데요, 그런데 어제 제가 말씀드리려다가 못 드렸습니다. 그 이유는 경비부분이 좀 있습니다. 거기에 운영비하고 인건비부분 경상운영비가 있는데 그 예산이 거의 없어서 실질적으로 저희가 정기총회 저희 의원님들도 거기 지금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위원으로 많이 들어가 계시는데 그때 총회에서 나왔던 이야기가 예산이 너무 적다, 그리고 특히 사무차장 인건비가 다른 조직에 있는 사무차장 인건비의 반도 안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예산안을 반영할 것을 이야기를 했고 추경 때 반영하기로 또 했는데 안 들어왔어요. 그러면 여하튼 간에 2차 추경도 있고 내년 본예산에 있으니까 이 부분은 저희가 총회 때 결의됐던 내용이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좀 꼭 반영을 좀 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창정
우창정기후환경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382쪽에 탄소포인트제 가입자 인센티브 지급이 있습니다. 지금 시에서 탄소포인트 가입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까? 줄어들고 있습니까?
창정
우창정기후환경과장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여수시에는 아파트가 총 150개소 중에 39,063세대가 있습니다. 올해같은 경우 아파트 71개소 중 38,924세대가 가입이 됐습니다. 그리고 개인주택 20,733세대가 가입이 됐습니다. 해서 총 59,815세대가 가입이 되어서 이렇게 탄소포인트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지금 이 59,815세대가 가입 대상이다 그 말씀이시죠?
창정
우창정기후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지금 보면은 이게 이제 우리가 뭐 최근에 여러 가지 대기측정 조작 이런 것들로 봤을 때도 상당히 우리 여수는 이 부분을 좀 관심을 갖고 가는데 5만9천 이상 세대가 가입이 돼 있는데 그 가입 대상들이 가입만 하고 이 지금 예산을 보통 보면은 조금 여기 뭐 5%에서 10% 미만일 때 만원 또 10% 이상일 때 2만원 이런 부분에서 지금 상당한 예산들이 나갈 건데 계속 가입률이 높으면 그 예산도 더불어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창정
우창정기후환경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수 전체 아파트 세대를 보면은 총 39,063세대입니다. 이중에 38,924세대가 가입이 돼 있기 때문에 거의 전세대가 가입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해서 그만큼 이렇게 탄소포인트제 감축에 이렇게 적극성을 갖고 있다 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우리 시에서는 지속적으로 홍보를 해서 아파트같은 경우 전세대가 가입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아니 그런데 세대가 가입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감축률이 이렇게 현저하게 뭐 전 달에 비해서 이렇게 떨어져서 이렇게 지원을 받는 대상이 늘어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보거든요. 그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창정
우창정기후환경과장
실질적으로 사용자 입장에서 적극성을 가지고 이렇게 감축이 되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워낙 많은 세대이고 또한 거기에 대해서 인식부족이랄지 어떤 생활방식이랄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변화가 올 수가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것도 이제 지속적으로 홍보해서 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그러니까 이제 예산이 세워졌으면 저는 그렇게 봅니다. 가입세대는 어느 정도 우리 시가 좀 목표하는 수치만큼 나와있지 않습니까?
창정
우창정기후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그런데 이제 가입은 됐지만 가입했을 때 과연 감축률을 이렇게 낮추는 그런 어떤 부분들은 어느 정도 되고 있는지도 좀 알려주시면 좋겠다. 왜냐하면 가입률에 대한 부분들은 어느 정도 시에서, 저희들도 최근에 보니까 아파트에 전부 다 가입하라고 또 꽂혀있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서류를 받아보고 그랬는데 가입 이후에 어떤 부분들, 온실가스 감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얼마만큼 줄어들고 있고 이런 것들을 보여주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창정
우창정기후환경과장
예, 실질적으로 상수도 전기 도시가스 이렇게 구분이 돼 있는데요 도시가스는 실제로 사용하는 대화도시가스에서 전년도 대비해서 이렇게 자료를 받아서 저희들이 전산 입력을 해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상수도같은 경우는 우리 여수시 수도행정과, 실질적으로 상수도 사용한 양에 비례해서 저희들이 확인을 해서 이렇게 하고 있고 전기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전기 또한 실질적으로 이 사용량이 감소됐을 때 저희들이 이렇게 지원을 하기 때문에 실제로 감축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그걸 제가 볼 때는 지금 좀 관리를 또 계속 하실 것 아닙니까?
창정
우창정기후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그래서 연말 정도면 저희 위원회에다가 한번 전년도와 비교해서 이런 부분들은 조금 또 업무보고 시 때나 그럴 때 좀 설명을 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창정
우창정기후환경과장
예, 연도별 비교데이터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나현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나현수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어제 안건심사를 통해서도 말씀 올렸고 사실 지금 뭐 배출가스 조작에 관련돼 가지고 여수시 전체가 큰 사회적 이슈가 돼 버렸습니다. 뭐 일련의 사태를 겪으면서 사실 국가산단의 신규투자가 7조다 8조다 하는데 제가 좀 우리 과장님한테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민감한 시기인만큼 신규 투자가 이루어지고 또 여천공단에 5월부터인가요? 대정비 기간 뭐 셧다운이라고 그러죠.
창정
우창정기후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나현수위원
그런 기간에 사실 우리 기후환경과에서는 클리닝 뭐 오일탱크랄지 여러 가지 대정비 기간을 통해서 화학물질 뭐 특수물질을 통해서 뭐 클리닝을 하고 개방검사를 하고 할 것 아닙니까?
창정
우창정기후환경과장
그렇습니다.
나현수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기후환경과가 지도 감독을 통해서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 그걸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창정
우창정기후환경과장
이제 1종부터 5종 사업장 중에 1종 2종은 전라남도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관리를 하고 있고 3, 4, 5종에 대해서는 직접 저희들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대정비 셧다운 같은 경우 1, 2종 사업장이 많습니다.
나현수위원
절대적이죠.
창정
우창정기후환경과장
사용하는 물질이 위원님 말씀처럼 화학물질을 사용한다거나 또 유독물질을 사용한다거나 특정 관리대상 물질을 사용한다 하는 경우에 친환경 물질로 좀 사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자료를 좀 받아보고 개선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현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번에 이런 사태가 있었기 때문에 아까 말씀, 저도 뭐 누차 과장님하고 말씀을 드려봤지만 1, 2종 사업장 뭐 3종 5종 이 관계를 떠나서 그래도 일선에 있는 우리 지자체 기후환경과에서 그 1, 2종 사업장에 대해서 적어도 셧다운 기간에 화학물질 특수물질을 취급해서 대정비를 하는데 이런 유해성에 대해서 조금 탄력적으로 사업장과 관계를 통해서 좀 지도하고 유도할 수 있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가능하시죠?
창정
우창정기후환경과장
가능합니다.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나현수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기후환경과 과장님으로 재직하고 계십니다마는 사실 시장님 아니면 부시장님, 어떤 기회를 통해서 저희들도 똑같은 마음을 전달하겠습니다마는 최소한 기후환경과의 인적 구성이 뭐 복수직렬 뭐 행정직이 됐든 환경직이 됐든 복수직렬이 다 가능하죠?
창정
우창정기후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나현수위원
다만 이런 국가산단의 사태들을 극복할 수 있는 길은 최소한 우리 기후환경과는 전문직렬이 일선에 배치되는 게 맞다, 나는 이렇게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창정
우창정기후환경과장
당연히 그렇게 배치돼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기후환경과는 환경 화공 전문 직렬의 직원들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현재.
나현수위원
그러면 지금 환경과에 기후환경과에 배치돼 있는 직원들의 전문직렬은 어떻습니까? 비중이.
창정
우창정기후환경과장
행정팀에 속해 있는 행정팀장 또 과 서무를 맡고 있는 차장님, 두 분은 행정직렬입니다. 나머지는 다른 분들은 거의 99% 환경직렬 화공직렬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전문직렬이라고 해도 맞습니다. 다만 이제 전체 인원에 비해서 실질적으로 여수시 전체의 어떤 생활환경 그다음에 어떤 사업장에 대한 배출시설 확인 점검 또 생활민원 이런 처리에 따른 부분에서는 인원이 좀 부족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현수위원
그러니까 과장님도 예를 들어서 전문인력 전문성이 있는 부분들은 국가산단 뭐 3종에서 5종 그 한계를 갖고 있습니다마는 배치를 하고 생활민원에 시달리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행정직렬이 맡아서도 크게 문제는 없잖아요?
창정
우창정기후환경과장
예.
나현수위원
이런 부분에서 좀 소리 내시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야만이 일할 수 있는 여건이 되죠.
창정
우창정기후환경과장
감사합니다. 이번 계기로 저희들도 담당부서에 어떠한 기구 어떤 요건이 맞도록 건의를 하겠습니다.
나현수위원
적극적으로 좀 임해 주시고요, 저희들도 관심 많이 갖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정
우창정기후환경과장
감사합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정현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현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선은 야생동물 피해 예방사업에 대한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비해서 예산이 그래도 한 6천 여 만원 증액이 된 것 보니 작년에 저희가 예산 작업할 때뿐만 아니라 업무보고 할 때에도 계속 이 야생동물에 대한 피해 때문에 농작물 피해 이런 것들 많이 받았었는데 거기에 대한 또 적극적인 대응을 하신 것 같아서 참 반갑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지금 새로 신규로 진행되는 사업이 지금 화정 남면 삼산 묘도 이렇게 해서 피해예방 감시원 활동을 새로 잡아 놓으셨더라고요.
창정
우창정기후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현주위원
상하반기 각각 2개월씩, 여기 어떻게 운영하실 것인지에 대한 계획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창정
우창정기후환경과장
실질적으로 그동안 남면이랄지 화정면 삼산면 묘도 이쪽지역은 어떻게 보면 도서지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쪽에서 끊임없이 멧돼지랄지 고라니 이런 야생동물로 인해서 농작물 피해 민원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서에서는 실질적으로 어떤 멧돼지 고라니 피해 예방을 위해서 거기에 거주하는 실질적인 주민들로 하여금 피해 예방을 하기 위해서 필요하다 해 갖고 이렇게 이번에 반영을 했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러면 주민이 그 지역에 살고 계시는 주민이 감시원 활동을 하시는 거고
창정
우창정기후환경과장
예.
정현주위원
그러면 하루에 감시는 어떤 식으로 진행할 계획이십니까?
창정
우창정기후환경과장
이제 그 지역별 특성이 있습니다. 우리지역에는 멧돼지랄지 이런 것이 농작물 피해를 하기 위해서 낮으로는 잘 안 내려옵니다. 보통 새벽에 온다거나 저녁 늦은 시간에 오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마을주민이 잘 알기 때문에 그분들로 하여금 자유스럽게 피해 예방을 위한 근무를 실제로 하면 됩니다.
정현주위원
그러니까 자율적인 활동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창정
우창정기후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정현주위원
예방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창정
우창정기후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러면 혹시나 이 도서지역 지금 4개 지역으로 했었는데 이 사업이 잘 되면 나머지 이제 저희가 육지라고 해야 되나요? 이쪽에 있는 농어촌지역에도 혹시 확대가 가능할까요?
창정
우창정기후환경과장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충분히 가능합니다. 전 읍면동을 대상으로 앞으로 하겠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래서 우선 시범사업 격으로 해서 잘 한번 진행을 해 보시고, 그래서 사업효과가 좋다라고 하면 좀 확대하는 걸로 방향을 좀 잡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강현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태
강현태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짧게 질문드리겠습니다. 383쪽에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보급 해 갖고 2천3백을 세웠다가 지금 부족해서 다시 올리신 건가요?
창정
우창정기후환경과장
이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보급은 2019년 올해 처음으로 시행이 된 겁니다. 국비 이번 지원의 확정내시 지원에 따른 시비이고 처음 시행하는 것입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처음 시행하는데 기정에 2천3백 세웠다가 요구액 3천9백에서 증감이 16백인데 처음 세운 게 이렇습니까?
창정
우창정기후환경과장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보급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현태
강현태위원
그러니까 383쪽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보급에서 기정이 2천3백이 세워졌다가 예산 요구액이 3천9백 돼서 지금 증감이 16백인데 이 16백이 추가로 지금 추경에 올리신 것 아니에요? 신규다는 말입니까?
창정
우창정기후환경과장
예, 신규사업입니다,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보급은. 16만원에 총 백 대 기준입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아니 여기는 기정에 서 있고 예산요구액도 있고 지금 증감이 16백으로 돼 있어요. 아니 지금 이 추경에 지금 신규라 그 말씀이죠? 우리 과장님 말씀은.
창정
우창정기후환경과장
그렇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안 맞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백 대라 했는데 이것을 좀 자세하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16만원인데 이게 어떤 보일러고 백 대는 어떻게 보급을 한다는 건지?
창정
우창정기후환경과장
보통 저희들이 국내 현재 시판되고 있는 보일러들이 많습니다. 보일러 회사에서 공급하는 보일러 가격이 평균 60만원입니다. 그런데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는 76만원입니다. 그래서 16만원 정도 비쌉니다. 그래서 환경부에서 지역별로 이렇게 몇 대 기준을 해서 정해놨습니다. 그래서 여수시는 백 대 지원을 한다 해 가지고 이렇게 확정 내시돼서 보조금이 내려온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도 50대50 매칭 비율로 해서 8백만원을 이렇게 세웠고 16만원씩 해서 백 대를 보급하니 그렇게 16백만원이 된 겁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그러니까 그 백 대를 어떻게 보급을 한다는 거예요? 선정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창정
우창정기후환경과장
5월 중에 저희들이 공고를 할 겁니다. 그래서 공고를 하게 되면은 개인이 기후환경과에 신청해도 되고 또 보일러 판매 혹은 뭐 대리점 이런 데서 홍보, 접수해도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처음 시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백 대밖에 없는데 예를 들어 천 대가 신청이 되면은 부족하잖습니까? 그래서 우선 공고를 하면서 저희들이 신청비율을 받아보고 어떤 식으로 하는 것이 가장 좋겠느냐, 예를 들어서 지역별로 한다거나 오래된 보일러부터 한다거나 하는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16만원이면 굉장히 저렴한 거거든요. 그러면 아마 공고를 내면은 많은 세대들이 신청을 할 때 이 백 대 선정 과정도 굉장히 처음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창정
우창정기후환경과장
그렇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이게 처음 잘못하면은 많은 세대들이 신청하고 선정된 곳하고 선정 안 된 곳 이런 부분이 있어서 서로 또 많은 말이 올 수 있고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잘 좀 해 주시고 지금 여기 자료에 보면은 지금 기정에 세워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확인해 보시고 지금 과장님께서는 이게 지금 추경 신규사업이다 하시는데 이 자료에는 지금 기정에 세워져 있어요. 그래서 그것 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창정
우창정기후환경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이상입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381쪽에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전남지역환경교육센터 환경개선 사업이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창정
우창정기후환경과장
전남지역환경교육센터 환경개선 사업이 24백만원인데 우리 소라면 가사리 거기 보면은 YMCA에서 운영하는 생태교육장이 있습니다. 이 교육장에 대해서 전액 도비로 이번에 내려온 겁니다. 그래서 이 YMCA 생태교육장에서는 앞으로 도에게 지원한 이 돈을 가지고 생태숲교육장 기능 보강도 하고 또 미세먼지 측정기도 구입하고 또 생태습지 교육을 위한 또 수질측정기도 구입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건 전남도에서 지정을 하는 어떠한 교육센터입니다. 그래서 우리 여수가 이번에 지정이 전라남도에서 지정을 했고 그래서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그러면은 지금 환경도서관 그 환경교육센터를 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그 부분은 지금 어떻게 좀 가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창정
우창정기후환경과장
환경도서관을 환경교육센터로 이렇게 지원한, 당초에 어떠한 국가산단 입주기업체 사회공헌기금으로 설립이 됐다,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무 부서에서는 실질적으로 조직 개편에 따른 환경교육센터로 전환이 돼야 되기 때문에 담당 부서와 지금 협조해서 추진이 되는 사항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구체적으로 확정된 바는 없습니다. 계속해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계속해서 좀 꼭 될 수 있도록 조금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정
우창정기후환경과장
예.
인숙
백인숙위원장
예, 문갑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갑태
문갑태위원
추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시장님이 그 도서관들을 어린이도서관으로 많이 만들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잖습니까? 환경도서관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지금 위원장님뿐만 아니라 여러 의원님들이 환경교육센터의 역할이 필요하다 그래서 환경도서관을 환경교육센터로 바꿔야 된다라는 제안을 했지 않습니까?
창정
우창정기후환경과장
예.
갑태
문갑태위원
그런데 어린이도서관 만들어버리고 환경도서관 또 그렇게 하면 일이 안 될 것 같으니까 좀 시립도서관하고 적극적으로 해 가지고 원래 기구개편 하기 전에 거기가 기후환경과 소관이었단 말입니다.
창정
우창정기후환경과장
그렇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면 적극적으로 우리 기후환경과에서 그 환경도서관에 교육센터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이런 부서에서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냥 놔둬 버리면 안 되니까, 지금 올라왔어요 지금 이미 시립도서관 예산이. 그런 것은 좀 점검을 하셔가지고 좀 해 주셔야지 될 것 같거든요. 좀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창정
우창정기후환경과장
예.
갑태
문갑태위원
이상입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후환경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도시미화과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춘순 도시미화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미화과 세입예산안입니다. 116쪽입니다. 세입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입이 없으시면 세출예산안으로 389쪽부터 392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문갑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갑태
문갑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결산검사를 하다보니까 도시관리공단에 있는 그 환경미화원 분들 퇴직금이 1년에 한 20억이 나가고 어떨 때는 13억이 이렇게 나가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검사를 해 보니까 지금 퇴직금 도시관리공단에 있는 환경미화원에 줘야 될 퇴직금이 260억원 정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원래는 그것을 적립을 해 가지고 통합관리기금으로 넣기로 돼 있는데 한 푼도 안 줬어요.
춘순
박춘순도시미화과장
기존에 그 부분은 어제 그제 결산검사 지적사항 내용을 봤는데요, 보니까 제가 작년에 도시관리공단에 근무하면서 그 부분이 조금 논의가 됐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해 보니까 한 2백3,40억 정도 소요가 돼서 공단 자체적으로 이제 시하고 협의를 해 봐야 되는데 그때 당시 시하고 협의를 해 보니까 지금 당장 2백3,40억 돈을 한꺼번에 충당하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다, 재원을 한꺼번에 이렇게 확보한다는 게 어려움이 있으니까 한번 다시 논의해 보자 그렇게 이제 이쪽으로 왔는데 와서 어제 보니까 또 문갑태위원님이 또 그걸 지적을 하셨더라고요.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니까 저는
춘순
박춘순도시미화과장
상황 변화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우리 도시미화과에서 환경미화원들의 예산은 책임을 지고 있지마는 또 시 전체적으로 또 우리 공단을 총괄하는 부서는 또 기획예산과고, 또 기획예산과에서 전체적인 예산을 또 책임지고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어떤 검토의견이 나와야지 저희들 자체적으로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 하는 것은 좀 무리인 것 같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기획예산과 할 때 물어볼 건데요 우리 도시미화과에서도 그만큼의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방안을 좀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당장 그 260억이라는 돈을 한꺼번에 투자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조금씩이라도 하는 방향을 만들어서 기금을 좀 조성해 놓고 방안을 수립해야 될 것 같으니까 그런 부분을 좀 신경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춘순
박춘순도시미화과장
그 당시에 그런 이야기도 좀 있었어요. 공단에 있을 때 연간 뭐 충당금이라 해서 한 15억에서 20억 정도 이렇게 예산을 편성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 환경미화원 몫으로 해서. 그렇게 하는데 그것을 연말 되면은 다 적립이 안 되고 바로 반납돼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연간 얼마씩이라도 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강구해 보자 했는데 그건 또 안 된다고 하네요, 또.
갑태
문갑태위원
안 된다고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제가 물어볼 겁니다. 물어볼 거니까 그렇게 하고
춘순
박춘순도시미화과장
안 된다고 해 가지고 그 부분을
갑태
문갑태위원
미리 좀 하셨으면 좋겠고 어차피 없어지는 돈이 아니라 다시 기금에다 넣어가지고 갖고 있는 비치하는 돈이기 때문에
춘순
박춘순도시미화과장
그렇게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다 인정을 합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예. 그리고 두 번째로 제가 이야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좀 해야 되겠습니다. 도시형 간이매립장 비지정 비위생매립장 정비사업 예산이 하나도 안 올라왔어요. 월호도에 하기로 했었는데
춘순
박춘순도시미화과장
아, 그거 치워달라 그 말씀인가요?
갑태
문갑태위원
치워달라는 게 아니라 방안을 수립해 가지고, 우리가 월호도에 가고 싶은 섬 신청하는데 거기
춘순
박춘순도시미화과장
예, 저도 현장을 한번 갔다 와 봤고 그래도 지금 농어촌폐기물 처리비로 해서 본예산에 8천만원 서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갖고 지금 빠지선이랑 이런 것 부분 지금 협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니까 꼭 월호동뿐만 아니라 거기 어찌됐든 간 몇 개 섬들이 지금 또 그러고 있으니까 그걸 좀 우리 과장님께서 좀
춘순
박춘순도시미화과장
예, 거문도지역도 그러고 좀 몇 군데 있어서 지금 종합적으로 같이 하려고 지금 계획을 협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이제 제가 도시미화과 보면 그 이야기 그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좀 신경 써 주십시오.
춘순
박춘순도시미화과장
예.
갑태
문갑태위원
고맙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미화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고 식사 맛있게 하십시오.
춘순
박춘순도시미화과장
고맙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다음은 생활자원사업소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정환 생활자원사업소장님께서는 답변석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자원사업소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입은 없습니다. 645쪽부터 646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문갑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갑태
문갑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그 연구용역비 있잖습니까? 3억, 이것은 지금 2019년 6월 달부터 하네요?
정환
오정환생활자원사업소장
예.
갑태
문갑태위원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정환
오정환생활자원사업소장
이게 법적으로 3년마다 한 번씩 이렇게 하게 되어 있는 환경영향조사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쭉 협의체에서 반대를 했었는데 이제 설득을 해서 작년 12월 달에 이렇게 협의했어요. 그래서 이번 추경에 해서 총 한 대기질 악취 수질 지하수 해양수질 토양 이런 것들을 다 조사해서 분석을 해 가지고 공포를 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지원금을 각 마을별로 배분할 그럴 계획입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니까 지금 여기 전문 연구기관에서 하신다 그랬잖습니까?
정환
오정환생활자원사업소장
그렇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이번에 그 아시죠? 지금 산단 관련해서
정환
오정환생활자원사업소장
예.
갑태
문갑태위원
그런 또 오해의 소지도 있을 수 있으니까 할 때 지역주민협의체하고 좀 신중하게 협의해 가지고 좋은 연구용역 기관이 좀 돼 가지고 환경성 영향조사가 진행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환
오정환생활자원사업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이상입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행감에 지적한 사항으로 이게 지금 되신 거예요?
정환
오정환생활자원사업소장
예?
인숙
백인숙위원장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지적을 했지 않습니까?
정환
오정환생활자원사업소장
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사항은 건강관리이고요
인숙
백인숙위원장
아니요, 환경영향평가 자체를 안 했지 않습니까? 과장님 잘 모르시네, 제가 그걸 다뤘어요. 왜냐하면 그게 이제 그 주민들이 요구한 사항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들 잘 하셨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상우위원님.
상우
이상우위원
과장님 그 협의체가 왜 반대 했었을까요? 이거 환경영향평가를 3년마다 하기로 돼 있었는데, 법적으로.
정환
오정환생활자원사업소장
특별한 이유는 왜 하냐고만 했지 어떤 이유에서 반대한 것은 실질적으로 나타내지는 않았었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그러면 매년 이것을 반대하시는 분들이에요? 협의체에서.
정환
오정환생활자원사업소장
그 전까지는 그랬었죠.
상우
이상우위원
그러면 3년마다 지금까지 계속 하고 있어요? 지금 용역은요.
정환
오정환생활자원사업소장
못 했죠.
상우
이상우위원
못 했어요?
정환
오정환생활자원사업소장
그렇습니다. 반대를 해서 못해서
상우
이상우위원
그러면 지원금 배분은 어떻게 하셨어요?
정환
오정환생활자원사업소장
지원금은 옛날에, 옛날에 2001년도에 했던 그걸로 그 기준으로 했죠.
상우
이상우위원
그러면 과업지시서 지금 만들어 놨습니까?
정환
오정환생활자원사업소장
지금 작성 중에 있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그러면 작성 되시면 주십시오.
정환
오정환생활자원사업소장
예.
상우
이상우위원
이상입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료요구 하나 할게요. 지금 그 용역 한 사전심의 계획에 된 자료, 사전 심의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정환
오정환생활자원사업소장
예. (
인숙
백인숙위원장
예, 그 부분들 자료 좀 요청하겠습니다.
정환
오정환생활자원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생활자원사업소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식사 맛있게 하십시오. 점심식사를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9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단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사업 설명 부족 등으로 예산이 삭감되는 일이 없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김정남 상하수도사업단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하수도사업단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남
김정남상하수도사업단장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정남입니다. 【제 안 설 명】
인숙
백인숙위원장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단장님께는 상하수도사업단 소관 총괄적인 사항만 질의하여 주시고 세부적인 내용은 해당 부서 심사 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이상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우
이상우위원
국장님 세 가지만 물어볼게요. 과장님 구 파크호텔 아십니까? 혹시, 지금 여수요양병원이거든요? 그 지역이. 아니 그 지역에 작년 10월 달에 하수관거사업을 했대요. 그런데 거기는 지금 오수 우수 분리가 돼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저는요. 그런데 그 동네 전체가 안 돼 있거든요, 지금. 그런데 우리 요양병원만 그때 공사를 하셨다 그러더라고요. 안 되면 과장님 나오셔 갖고 좀 답변해 주십시오.
인숙
백인숙위원장
소속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하
심근하하수도과장
하수도과장 심근하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상우
이상우위원
작년 10월 달에 파크호텔 있잖아요? 동문동 그쪽에
근하
심근하하수도과장
예.
상우
이상우위원
거기에서 우리 요양병원에 공사를 했는데요, 하수를 지금 오수 우수가 그쪽에 분리돼 있습니까? 그래서 거기 정화조 폐쇄하고 그것을 오수관에다가 하는 시공을 했다고 자체적으로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시에서.
근하
심근하하수도과장
시에서요? 아니면 자체적으로
상우
이상우위원
시에서.
근하
심근하하수도과장
예.
상우
이상우위원
그런데 왜 전체 지역을 안 하고 왜 거기만 특정 지역에만 그런 식으로 오수 우수를 분리시켜 놓습니까?
근하
심근하하수도과장
그쪽 확인을 해 봐야 되는데 제가 지금 하수관거 정비 완료 지역인지 아직 정비 안 된 지역인지를 제가
상우
이상우위원
확인하십시오. 주민들이 아니다 그러더라고요, 그거 확인하시고 두 번째 우리 하수종말처리장에다 혹시 뭐 조경사업 하신 것 있어요? 최근 뭐 작년이고 올해고, 몇 년 전에.
근하
심근하하수도과장
하수종말처리장 내의 조경사업은 우리 시에서 하는 게 아니고 위탁비에가 조경사업이 고정비로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조경에 대한 유지관리라든지 풀베기 이런 부분은
상우
이상우위원
뭐 나무 심고 이런 사업은 아니고요?
근하
심근하하수도과장
아, 지금 악취제거 때문에 그 악취제거 시설하기 때문에 그 나무를 좀 베어냈다든지
상우
이상우위원
아니 저희들 예산에 들어있는 게 아니고 우리 위탁운영비에 거기에 조경 관련 비용이 들어있다 이 말씀이십니까?
근하
심근하하수도과장
아니 조경을 했다고 하면은 우리 악취 방지하면서
상우
이상우위원
과장님 모르시구만, 우리 단장님이 아시구만 계속 하실랍니까?
정남
김정남상하수도사업단장
저희가 올해 악취제거 개선사업을 4개 지금 건물에다가 이렇게 씌워가지고 하고 있으면서 아까 그 주변에 있는 일부 식재가 좀 포함돼 있습니다. 그 공사비 내에가.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지금 나무를 식재를 하거나 옮기거나 하는
상우
이상우위원
그러면 공사비가 얼마 정도, 예산이 얼마 정도
정남
김정남상하수도사업단장
지금 그 안에서 나무 조경 공사비가 따로 얼마인가는 제가 구체적으로 가지고 있지 않지만 자세히 설명을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그러시면 지금 악취제거 관련해 가지고 거기 무슨 조입니까? 저류조입니까? 거기에 지금 저희들 차단막 뚜껑 덮는 사업을 하고 있어요. 지금 진행했어요.
정남
김정남상하수도사업단장
그렇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근하
심근하하수도과장
건물을 그러니까 분뇨동이라든지 이쪽 침사지 이 부분을 건물로 덮개를 씌웁니다. 덮개 씌우는 과정에서 그 조경이 지장이 되니까 그걸 옮겼다든지
상우
이상우위원
그런 사업이에요?
근하
심근하하수도과장
예.
상우
이상우위원
그러면 지금 블루토피아가 이 악취제거 관련해서 15억 기부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근하
심근하하수도과장
예.
상우
이상우위원
아직 안 했잖아요?
근하
심근하하수도과장
6월 30일까지인가? 납부기간이, 자기들이 납부하겠다는 약정기간이.
상우
이상우위원
6월 30일요?
근하
심근하하수도과장
예.
상우
이상우위원
자기들이 재판해서 결과에 따라서 납부한다 안 그랬습니까?
근하
심근하하수도과장
아니 그것은, 그런 이야기는 저희들은 못 들었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둔덕 학용정수장 있잖습니까? 단장님.
정남
김정남상하수도사업단장
예.
상우
이상우위원
거기 지금 고도 정수 처리해서 하는데 엊그제 발주가 나왔던데 취소가 됐더라고요, 또.
정남
김정남상하수도사업단장
예.
상우
이상우위원
그 이유가 뭡니까?
정남
김정남상하수도사업단장
저희가 당초에 계약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이제 계약심의를 의뢰할 때 지금 우리 고도정수처리장을 그 시공실적에다 우수업체가 들어와서 했으면 쓰겠다 해서 실적을 좀 제한을 했었습니다. 실적을 제한했는데 조달청에다 의뢰를 하는 과정에서 그 계약심의 받은 내용이 누락이 됐었습니다. 실무자 실수에 의해서. 그런데 그 누락된 것을 저도 결재하고, 결재할 때는 거기가 들어있었는데 조달청에다 제가 제도개선을 요구했는데 보낼 때는 1인 결재를 해서 보낸답니다, 그게. 회계과에다 알아보니까. 저희가 방침 받을 때는 있었는데 빠져있으니까 일부 그 실적을 제한하기를 바라는 입장에서 그게 왜 빠뜨렸느냐? 그래서 저희가 확인해 보니까 빠진 걸 확인해서 조달청하고 계속 그 협의를 했습니다. 했는데 그 내용을 가지고 오더라도 실적 제한은 하기 어렵다는데 언론에서 상당히 지금 좀 어떻게 말하면 불신하는 측면에서, 그렇다면은 차라리 계약을 가져와서 다시 취소를 하고 그 계약심의 받은 내용을 포함해서 우리가 의뢰를 하겠다. 그렇게 해서 저희가 재계약 의뢰를 했습니다. 그걸 다시 취소를 하고 조달청에서 받은 것을 보냈는데 문제는 조달청에서 지금 진행사항은 그 실적 제한은 이미 그 고도정수처리 시설은 작년 10월 달에 130억 정도를 각 특허 가진 업체가 설치까지 하는 것으로 이미 계약이 끝났습니다. 그러면 조달청 의견은 이미 특허라든가 중요한 기술적인 부분은 이미 작년에 계약이 끝나버렸는데 굳이 이 토목공사 토목건축공사만 남아있는 것을 실적 제한하는 것은 안 맞다, 이렇게 의견이 와서 저희가 또 갔습니다. 우리 상수도과장님 가서 다시 조율을 하니까 거기서도, 저희가 복명을 시장님까지 복명을 했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조달청과 협의는 실적제한을 하지 않고 일반입찰로 하는 게 좋겠다 해서 어제 한 건 올해 한 건, 두 건이 학용하고 둔덕이 공고가 났습니다. 일반입찰로.
상우
이상우위원
기존에 그게 특수공법이 들어가니까 공법은 계약을 실적제한으로, 아니 어차피 수의계약 해서 하셨을 것 아니에요?
정남
김정남상하수도사업단장
그렇습니다. 작년 10월 달에 했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금호산업하고요?
정남
김정남상하수도사업단장
예.
상우
이상우위원
그런데 여기 보니까 각각 90억 정도 되더라고요, 예산이.
정남
김정남상하수도사업단장
한 군데 치가 90억입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90억 80억인가 되더라고요.
정남
김정남상하수도사업단장
예.
상우
이상우위원
단순 이게 구조물공사잖아요?
정남
김정남상하수도사업단장
그렇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그런데 그걸 뭘 실적을 제한합니까?
정남
김정남상하수도사업단장
물론 그것도 따져봤어요, 저 입장에서는. 아까 특허공법으로 중요부분은 다 넘어갔지마는
상우
이상우위원
잠시만요, 단장님 그러면 그 정수장 공사 실적으로 제한하셨어요?
정남
김정남상하수도사업단장
당초 할 때요?
상우
이상우위원
예.
정남
김정남상하수도사업단장
그렇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그러면 몇 개 업체나 들어옵니까? 전남에서.
정남
김정남상하수도사업단장
대략 저희가 전남에서 한 2개 업체 실적을, 전국적으로 한 20여 개 업체가 들어올 수 있었습니다. 그 실적으로 했을 때는.
상우
이상우위원
아니 전남으로 풀었을 것 아닙니까? 이거.
정남
김정남상하수도사업단장
아니 전국으로 풀었습니다. 전국입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전남하고 같이 조인해서 해라고요?
정남
김정남상하수도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전남 49% 조인해서 들어오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그러면 2개 업체밖에 못 들어올 것 아니에요? 실적 있는 업체가 2개밖에 없다면서요.
정남
김정남상하수도사업단장
전남에서는요, 그런데 전국하고 같이 묶어서 들어오니까요.
상우
이상우위원
아니 전국이 전남의 것을 49%을 가져와야 된다면서요
정남
김정남상하수도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그러면 2개밖에 못 들어오죠.
정남
김정남상하수도사업단장
예, 지금 전남에서는 그렇게
상우
이상우위원
금호산업에 또 주려고 하셨던 거예요? 그러면.
정남
김정남상하수도사업단장
아니 금호산업은 거기 해당 아닙니다. 금호산업은 그 공법은
상우
이상우위원
아니 제 말은 그 말이 아니고요, 금호산업이 전국 업체지 않습니까?
정남
김정남상하수도사업단장
그렇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그러면 여수에 지금 전남권에는 2개밖에 있다면서요, 실적있는 업체가요.
정남
김정남상하수도사업단장
예.
상우
이상우위원
그러면 전남하고 조인해서 입찰을 해야 되잖아요?
정남
김정남상하수도사업단장
예.
상우
이상우위원
전남에 2개밖에 없으니까 전국업체도 2개밖에 못 들어오죠. 나머지는 단독입찰이 안 되는데, 안 맞습니까?
정남
김정남상하수도사업단장
그런 또 이런 문제점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일반입찰로 지금 나갔습니다. 입찰은. 결론은 지금 일반입찰로 그걸 실적제한 하지 않고 일반입찰로 어제하고 오늘
상우
이상우위원
아니 그전의 과정이 문제가 이 말씀이죠. 과장님 말씀하십시오.
인숙
백인숙위원장
예, 과장님 소속 말씀하시고
강균
강균상수도과장
상수도과장 강균입니다. 실적이라는 게 꼭 전남업체가 실적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주 회사가 그 만 톤 이상이 되면은 그걸 인정을 하고 들어가기 때문에 꼭 전남업체가 2개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왜그러냐면 주 업체가 실적이 있으면은 그 다른 우리 전남에 있는 업체는 다른 기술분야를 가지고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꼭 2개가 아닙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아, 그러면 여러 가지 기술이 복합적으로 실적을 제한하셨어요?
강균
강균상수도과장
저희들이 거기에 들어가 있는 게 뭐 설비, 어차피 막여과라는 것이 특허공법이기 때문에 특허공법은 방금 알고 계시는 대로 금호산업에서 계약이 돼 있고, 금호건설에서. 그리고 거기에 연계되는 그 펌프시설이라든지 정화시설이라든지 이게 같이 연계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같이 가지고 오면은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러시면요 실적 제한했던 그 서류들 있잖습니까? 어떤 식으로 실적을 제한하고 싶었다, 그 서류를 좀 저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강균
강균상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이상입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나현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나현수위원
단장님 간단하게 좀 궁금해서 질문을 드리거든요. 진모지구 영화촬영 세트장 상수도 그리고 하수도 기반시설의 일부죠?
정남
김정남상하수도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나현수위원
2억 1억 이렇게 들어가는데 진모지구 영화촬영 세트장에 관련해서 이 사업비를 올려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아는 바대로 좀 설명해 주십시오.
정남
김정남상하수도사업단장
저희가 이제 진모지구가 여수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땅이거든요. 여수시에서. 그런데 지금까지 진모지구에서 투자유치라든가 이 활용 방안을 여러 가지 방법을 활용을 했는데 최근에 청소년 뭐 또 다시 유치하기로 했는데 그것도 안 됐거든요, 최종적으로는. 그래서 저희가 그 활용방안을 실국장들 토론회나 이런 데서도 이걸 새로운 국별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내놔라, 그렇게 했는데 최종적으로는 관광 쪽에서 그 영화감독을 통해서 그 진모지구를 영화세트장으로 한 4, 5년을 활용하겠다 그렇게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국에서 그걸 검토를 하면서 결국에는 그쪽에서 기반시설의 일부를 해 주면은 자기들이 영화세트를 다 짓겠다 이렇게 협의가 돼서 불가피하게 저희는 이제 상하수도 분야고, 예를 들어 지금 주관은 지금 관광국에서 주관을 하고 그다음에 도시시설개발사업단에서 부지 정리나 이런 것을 해 주는 것으로 하고 이렇게 그쪽에다 예산이 일부가 좀 편성이 돼 있을 겁니다. 저희는 그중에서 상수도 하수도 분야는 저희 소속이기 때문에 예산을 좀 분리해서 저희한테 지금 편성해 놓은 상태입니다.
나현수위원
그러면 여수시에서 이 영화세트장 유치를 위해서 개략적으로 기반시설 하는 데 들어가는 사업비가 어느 정도나 될 것 같아요?
정남
김정남상하수도사업단장
한 15억 정도, 다 포함해서요.
나현수위원
그러면 영화촬영 세트장은 유치는 확정된 겁니까? 진행상황은
정남
김정남상하수도사업단장
지금 그쪽에서 이제 계속 진행상황을 보니까 저희가 이제 자주 간부회의 때 보고드린 것 보니까 그쪽 영화감독이 자주 와서 미팅을 하고 우리시 자체적으로는 TF팀을 해서 하는데 어떤 협약을 했거나 그런 것은 아직까지 그 단계는 아직은 아니고 그 제안은 두 가지 제안으로 왔었어요. 제가 알기로는. 그런데 아주 항구적으로 돈을 많이 투자해서 완벽하게 갈 것인지 아니면 4, 5년만 쓰는 임시적으로 좀 쓸 것인지, 그런데 지금 진행은 임시적으로 쓰는 것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나현수위원
좀 기반시설 관련된 그런 질문이었습니다마는 우리 진모지구 활성화을 위해서 그렇고 저도 사실은 뭐 구체적으로 관광국에 대해서 보고받은 적도 없고 그렇지만 이 사업비에 대한 부분이 올라와서 물어오는 거고 사실은 향후에 우리 관광콘텐츠 개발을 위해서도 사실 이런 사업들은 필요하다, 저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하고 상하수도 기반시설 하는데 면적이 어느 정도 되는데 3억 정도면 충분합니까? 2억 1억.
정남
김정남상하수도사업단장
이건 저희는 상수도 분야, 상하수도 분야만
나현수위원
아니 밑에도 또 하수도
정남
김정남상하수도사업단장
예, 상수도가 2억 하수도가 1억 이렇게 했는데 아까 말씀대로 다른 기반시설 진입로 도로를 깔아준다든지 부지 정비를 한다는 것은 아까 도시개발시설사업단 쪽에다가 예산을
나현수위원
그러니까 세트장 규모가 나오면 사업면적이 나오면 우리 상하수도 물량이 나올 것 아니에요.
정남
김정남상하수도사업단장
지금 우리가 아까 말씀대로 정확한 협약이나 이런 것이 아직은 체결이 돼 있지 않기 때문에 거기서 제안한 규모에 의해서 상하수도 규모를 산정해서 해 놨고 그게 이제 구체적인 제안이 나온다면은 좀 금액이 늘지 줄지는 이제 그 확정된 협약내용에 따라서 바뀌거든요.
나현수위원
그러면 아직 뭐 면적 대비해서 물량을 뽑은 건 아니고
정남
김정남상하수도사업단장
구체적인 건 아직 안 나와 있습니다.
나현수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예, 이찬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찬기
이찬기위원
단장님 수고 많습니다. 방금 우리 나현수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이 내용은 어차피 그게 확정이 돼야지 될 것 아니에요?
정남
김정남상하수도사업단장
그렇습니다. 체육 관련돼 가지고 있는 것 하나 세트장 하나, 지금 두 개가 지금 동시에 이렇게 지금 하게 돼 있는데 면적부분 때문에 이게 좀 마찰이 되고 있어서 일단 예산을 잡아놓기는 잡아놔야 되겠지마는 그 부분도 우리 단장님께서 좀 유심히 한번 그쪽 상황을 한번 보시고 대처를 해야 될 부분이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혹시 삼일동의 동사무소에서 상수도 혹시 누수돼 있으니까 점검 한번 해 달라고 혹시 뭐 민원 들어온 것 혹시 있었습니까? 상수도과.
강균
강균상수도과장
아니 그런 연락은 못 받았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아, 그렇습니까? 상수인지 하수인지를 몰라서 물이 계속적으로 누수가 돼서 밭에가, 밭을 경작을 못 할 정도로 돼서 하수일 거라고 우리가 단순하게 판단해서 한번 해 봤더니 하수는 아닌 것 같다고 이야기를 하세요. 그런데 이제 제가 직접 현장을 방문해서 보니까 아주 물이 맑아요. 그래서 혹시 그러면 상수 관련된 공사를 했느냐고 물어봤더니 조금 전에 얼마 전에 한 뒤로 이렇게 나온다고 이야기를 좀 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좀 단장님께서 힘드시겠지마는 삼일동 박민수 팀장에게 문의를 좀 하셔 가지고 현장에 한번 방문 한번 하셔서 조그만 밭이지마는 농사짓는 데 불편이 없도록, 또 상수도가 또 누수가 되다보면 또 그것도 경제적 손실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강균
강균상수도과장
상수도 같은 경우는 염소 투입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약만 집어넣으면은 색깔이 바뀝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예.
강균
강균상수도과장
금방 판명이 나기 때문에 확인해 보겠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확인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단장님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단장님은 업무에 복귀하도록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부서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 소관은 수도행정과와 상수도와 두 개 과에 모두 해당되므로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철 수도행정과장과 강균 상수도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상수도사업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148쪽입니다.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안에 대한 질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다음은 세출예산안 637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현태
강현태위원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강현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태
강현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아까 우리 나현수위원님께서 질의를 한번 하셨는데 진모지구 영화촬영세트장 지금 시설공사로 올라왔는데요 이게 세트장이 확실히 진모지구로 하기로 결정이 났습니까?
강균
강균상수도과장
아직 지금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지금 진행 중인데 만약에 결정도 안 났는데 벌써 여기 공사 2억이 올라와서 만약에 진모지구가 안 되면
강균
강균상수도과장
그게 결정이 되면 공사를 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어차피 이것은 당장에 집행할 돈은 아닙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추경에 올려놓고 가부 결정에 따라서 사용을 하겠구만요?
강균
강균상수도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일단은 될 것으로 보고 올려놓은 겁니까?
강균
강균상수도과장
저희들 그쪽에 진모지구에다가 세트장을 하는 것으로 해가지고 협의 중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차피 시에서 그것을 유치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 그것을 보여줘야 되고 그래서 일단은 예산을 일부는 확보를 했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그런데 이것을 일단은 급한 게 아니니까 그 결과를 보고 2차 추경 때 올려도 되지 않습니까? 1차 추경 때 미리 올려놓을 필요가 있는가요?
강균
강균상수도과장
그 전에 그 사이에 결정이 되면 저희들이 설계를 해야 되고 그러니까 설계하는 준비기간도 있어야 되고 행정절차가 계약심사도 해야 되고 이런 게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미리서 해놓은 겁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예, 문갑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갑태
문갑태위원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세트장 우리 과장님도 잘 모르시죠?
강균
강균상수도과장
실질적인 집행은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고 유치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갑태
문갑태위원
우리도 잘 몰라요. 우리도 모르고 관광과 예산도 없고 이걸 아무것도 없는데 예산을 통과시켜 주라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 생각은 예결위하기 전까지는 관련되어 있는 것을 좀 해가지고 다시 위원님들한테 전달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강균
강균상수도과장
그쪽 집행을 하는 과에서
갑태
문갑태위원
과에서도 말을 해야 되고 그래야지 되지도 않는데 예산을 통과시켜 주면
강균
강균상수도과장
지금 저희들한테 협조 요청이 온 게요. 건립기간은 금년 11월부터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반시설을 미리서 해놔야 되니까
갑태
문갑태위원
그래도 이런 새로된 사업들이나 신규 사업들이 이런 것들은 기존에 좀 전체 의원 간담회를 하든지 이랬을 때 공유도 좀 해 주시고 보고도 해 주셔야 되는데 전혀 없는 상태에서 되지도 않을 것 같고 된다는 보장도 없는데 예산을 그냥 통과시켜 주라는 것은 좀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과장님 그 부분들은 관광과에다가 의뢰해서 좀 추진하는 사항들을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철
이영철수도행정과장
이야기해가지고 그 과에서 주무 과에서 위원님들한테 설명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상하수도사업 특별회계 675쪽부터 689쪽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수입 지출예산 686쪽에서 689쪽까지 위원 여러분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수도행정과와 상수도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하수도과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근하 하수도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하수도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641쪽입니다. 세출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문갑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갑태
문갑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예산부분은 아니고요. 지금 우리 지역민들의 가장 큰 불편민원이 하수정비사업이 되냐 안 되냐 이런 게 가장 큰 민원이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우리 위원님들뿐만 아니라 우리 지역민들이 하수정비사업과 관련되어 있는 진행 정도 앞으로 계획 이런 것들이 명확하지 않아서 좀 물어보기도 하고 궁금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한번 잡으셔가지고 계획을 잡으셔가지고 예산계획도 잡으시고 또 진행정도를 잡으셔가지고 최소한 동 이장님들이나 이통장님들이나 그리고 우리 의원님들한테 계획도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지 어떤 부분이 어디 부분이 부족하고 또 재원은 얼마가 들어가고 이런 것 좀 상세히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것 같아서 이번 기회에 좀 준비를 계획도를 잡으셔가지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근하
심근하하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총괄적으로 앞으로 하수정비계획이라든지 그 부분을 포함해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예, 고희권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희권
고희권위원
과장님 지금 세출 708쪽에 도원사거리 침수예방사업
인숙
백인숙위원장
708쪽은 아직 특별회계 아직 안 했습니다. 좀 기다리십시오. 세출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693쪽부터 710쪽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수입 지출 예산은 704쪽부터 710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희권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희권
고희권위원
지금 이게 도원사거리가 아니라 이거 지금 용기공원이죠? 공사가 용기공원 아닌가요? 공사
근하
심근하하수도과장
어디 말씀하십니까?
희권
고희권위원
도원사거리 1월 정비 중점관리 침수 예방사업
인숙
백인숙위원장
몇 쪽
희권
고희권위원
708쪽이다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708쪽
인숙
백인숙위원장
708쪽입니다.
근하
심근하하수도과장
이거 위치 말씀하십니까?
희권
고희권위원
예, 예.
근하
심근하하수도과장
위치는 지금 침수 예방사업을 위해서 펌프장 들어가는 것은 펌프장 위치인데 호텔들 앞에 공원
희권
고희권위원
거기가 용기공원입니다.
근하
심근하하수도과장
아니 녹도 앞에 잔디밭
희권
고희권위원
그러니까 거기가 용기공원이라 그래요.
인숙
백인숙위원장
그 옆에가 용기공원이 있어요.
희권
고희권위원
호텔 앞에
근하
심근하하수도과장
예, 예.
희권
고희권위원
장소가 거기죠?
근하
심근하하수도과장
예.
희권
고희권위원
지금 설계 들어갔습니까?
근하
심근하하수도과장
지금 기본설계 끝나고 재원 협의하고 있습니다. 실시설계 아직 계약 안 했습니다.
희권
고희권위원
아니 지역구 의원인 문갑태위원도 있는데 혹시 조감도랑 사업계획서가 나오면 자료 좀 저희들한테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근하
심근하하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권
고희권위원
이상입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하수도과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회 제3차 회의는 내일 오후 2시부터 보건소 소관 부서에 대한 2019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와 추경예산안 계수조정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일정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92회 여수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환경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