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여수시의회 발언
송하진 의원 발언
종섭
주종섭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2회 임시회 회기중 해양도시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해양수산녹지국에 대한 201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추경에 요구된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사업의 우선순위 등을 판단하여 예산이 효율적으로 편성되었는지 꼼꼼하게 검토하시고 올바르게 집행될 수 있도록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정확히 답변하여 주시고 설명 부족으로 예산이 삭감되지 않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해양수산녹지국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석주 해양수산녹지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주
송석주해양수산녹지국장
안녕하십니까? 해양수산녹지국장 송석주입니다. 존경하는 주종섭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역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열정과 헌신적인 봉사정신으로 의정활동에 임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해양수산녹지국 소관 2019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종섭
주종섭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별 예산안 심사 시 질의·답변이 있기 때문에 국장님께는 주요 예산안에 대해서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해 주십시오. 예. 주재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현
주재현위원
국장님 반갑습니다. 조금 전에 제안 설명서를 보면서 한 가지 궁금한 것이 있어서 묻겠습니다. 우리 산림과에 미세먼지 저감 조림사업 해 가지고 9억 8천이 증액됐어요.
석주
송석주해양수산녹지국장
예.
재현
주재현위원
정책 숲 가꾸기 사업 산림병해충 방제 등 해 가지고 12억 9천만원이 감액이 됐어요. 우리가 봐서는 좀 앞뒤가 안 맞는 얘기 아니냐? 예산 자체를 이렇게 세웠다 하더라도 설명을 한번 해 주십시오. 왜 이런 이유가 나온 겁니까?
석주
송석주해양수산녹지국장
자세한 것은 이따가 과장님들이 하는데 국·도비 조정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재현
주재현위원
인제 디테일한 것은 이따 우리 과장님한테 더 묻겠습니다마는 이거 국장님이 알고 계셔야 될 사항인데?
석주
송석주해양수산녹지국장
예. 인제 국·도비
재현
주재현위원
그러면 앞뒤가 안 맞아요? 왜? 조림사업을 하고 심어져 있는 지금 나무에는 관리를 안 하겠다는 뜻이거든. 얼른 보면
석주
송석주해양수산녹지국장
아니 국·도비라든지 이런 것이 조정이 됐을 때
재현
주재현위원
아니 그래서 내가 묻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고
석주
송석주해양수산녹지국장
자세한 것은 인제 우리 과장이
재현
주재현위원
이따 우리 과장님 업무보고 때 한번 물을까요?
석주
송석주해양수산녹지국장
예.
재현
주재현위원
대답을 안 하시겠다?
석주
송석주해양수산녹지국장
아닙니다. 국·도비 조정이라든지 국·도비에 따라서 시비가 조정이 되기 때문에 감액 편성이 됩니다.
재현
주재현위원
국장님이 보시더라도 내용 자체가 안 맞잖아요? 앞에 건 심고 조림을 해야 되는데 지금 숲이 가꿔져 갖고 있고 병해충이고 뭐고 이런 걸 관리를 안 하겠다는 뜻으로 비쳐진다 이 말이에요.
석주
송석주해양수산녹지국장
인제 우리 과장님 말씀은 미세먼지 저감 조림사업을 늘리면서 정책 숲 가꾸기 인제 산림병해충 이걸 좀 줄인 것 같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
제가 묻는 내용을 모르시겠어요? 국장님 아시죠? 무슨 말인지는
석주
송석주해양수산녹지국장
예.
재현
주재현위원
이따 우리 과장님한테 듣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섭
주종섭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주재현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예. 김행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행기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해양수산녹지국 예산을 보니까 전체 예산이 910억원입니다. 910억원 그런데 섬자원개발과 예산이 약 5백억이에요. 그게 거의 예산이 거기에 집중돼 있는데 물론 인제 사업들이 많기 때문에 그러는데 어촌 뉴딜 300 사업 있죠?
석주
송석주해양수산녹지국장
예.
김행기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가 3개 어항이 지금 공모에서 선정이 됐죠?
석주
송석주해양수산녹지국장
예.
김행기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 추가로 또 할 어항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계속해서 앞으로 그 공모사업을 하는 거죠?
석주
송석주해양수산녹지국장
예. 지금
김행기위원
지금 어디 어디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까?
석주
송석주해양수산녹지국장
인제 지금 저희들이 받아놓은 것은 15개소를 받아놨거든요. 15개소를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한 12개소 정도를 우선순위를 정해 가지고 12개소 선정을 해서 용역을 지금 추진 중에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행기위원
중점적으로 인제 뉴딜 300이라는 게 어떤 것을 중점적으로 하는 사업입니까?
석주
송석주해양수산녹지국장
저희들이 도시로 봤을 때는 도시재생사업 안 있습니까? 인제 해수부에서도 자기들도 무슨 사업을 하나 해 가지고 어촌 뉴딜 300이라는 것을 갖고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도시재생하고 비슷하게 생각하면 될 겁니다.
김행기위원
그러니까 일반 도시 육지에 있는 도시재생 그리고 섬에 있는 데는
석주
송석주해양수산녹지국장
예. 어촌
김행기위원
어항을 재생하는 그런 것이 뉴딜 300이다?
석주
송석주해양수산녹지국장
예.
김행기위원
그리고 아까 15개소가 우리 시에 앞으로 할 대상이라는 거고
석주
송석주해양수산녹지국장
올해 신청 받은 것입니다.
김행기위원
신청 받은 거?
석주
송석주해양수산녹지국장
예.
김행기위원
그 외에 앞으로도 더 확대해서 대상지가 더 있을 수 있겠네요?
석주
송석주해양수산녹지국장
예. 어촌 뉴딜 300이라는 게 300개를 전국적으로 선정하기 때문에 작년도에 70개소 선정을 했고요 올해 100개를 선정하기 때문에 또 내년도에 130개가 예정이 돼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인제 내년까지 해서 모든 것을 마칠 계획입니다.
김행기위원
아 지금 이게 어디서 하는 거죠? 해수부?
석주
송석주해양수산녹지국장
해수부요.
김행기위원
해수부죠?
석주
송석주해양수산녹지국장
예.
김행기위원
그러면 이게 공모를 신청할 때 용역을 해서 대상지를 잘 타당성 용역이 나와서 그렇게 돼야만 선정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준비를 잘 하셔야 됩니다.
석주
송석주해양수산녹지국장
예. 알았습니다.
김행기위원
국장님 관심 가지고 우리 어항이 뉴딜 될 수 있도록 관심 많이 가지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주
송석주해양수산녹지국장
작년에 용역을 해 보니까 대개 보면 해수부에서 있다가 나온 사람들 그쪽에서 세종시에 가보면 용역한 데가 다 있대요. 그러니까
김행기위원
국장님 자주 좀 올라가세요.
석주
송석주해양수산녹지국장
예. 인제 우선 맡길 겁니다. 맡긴 다음에 인제
김행기위원
그래요?
석주
송석주해양수산녹지국장
예.
김행기위원
이상입니다.
종섭
주종섭위원장
예. 김행기위원님 감사합니다. 추가로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국장님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부서별로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산경영과입니다. 이한곤 수산경영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과 세출예산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입 121쪽, 124쪽, 137쪽, 149쪽, 150쪽, 152쪽, 155쪽 세출 395쪽부터 401쪽까지 같이 봐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먼저 좀 질의하겠습니다. 396쪽 있지 않습니까?
한곤
이한곤수산경영과장
예. 예.
종섭
주종섭위원장
수산정책 대안포럼 민간경상사업보조금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보시면 수산업 도시 명성회복을 위한 정책마련을 위해서 대안포럼을 열겠다 이런 계획인 것 같은데 어떤 계획인지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한곤
이한곤수산경영과장
지금 현재 이 항목은 과거에 16년, 2016년까지 이 여수수산인협회에서 주관하는 하나의 포럼이었거든요. 그러다가 인제 17, 18년도 2개 연도는 협회의 내부적인 그런 약간의 문제가 있어 가지고 2개년에 실시를 못 하다가 이번에 인제 회장단이 다시 바뀌고 해서 여수 앞으로 어떻게 수산인이 발전을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진지하게 한번 토론회를 갖고 그러니까 하나의 수산 대토론회를 한번 주제로 삼아 가지고 이렇게 한번 실시를 해 보자 그런 취지에서 지금 현재 이번 추경에 올린 것입니다.
종섭
주종섭위원장
지난해에도 이 부분 관련해서 중복성이 있어 보이는 사업 내용이 있다고 분명히 지적을 했거든요. 어업인 한마당대회라든지 필요하다는 것은 공감을 하는데도 이 내용의 중복성이나 어떤 행사내용이 중복돼 버리면 오해를 받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어떤 근거가 좀 있는지 그래서 민간단체에 대한 어떤 보조금지원이라는 거죠?
한곤
이한곤수산경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인제 지금 일반 업종별 협회라든가 이런 것이 아니고 이것은 우리 수산 27개 협 단체를 대표하는 하나의 단체거든요. 수산인협회가 그러기 때문에 이 업종별 간에 문제점이라든가 여러 가지 인제 수산 앞으로 발전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아마 한 목소리를 내기 위해서 아마 그런 대안을 찾기 위해서 이런 행사를 한번 가져보자는 그런 취지가 있습니다.
종섭
주종섭위원장
방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또 1년간 좀 진행이 안 됐다가 우여곡절 끝에 인제 다시 정상화됐다는 이야기를 듣고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관계공무원들도 정확하게 이 부분을 꼼꼼하게 따져 가지고 어떤 사업의 진행이 연속성이 있다든지 신뢰성이 있다든지 이런 부분이 확보가 안 돼 버리면 아무리 우리가 민에서 좋은 사업내용을 가지고 그다음에 우리 어업인들의 발전을 위해서 노력한다고 하더라도 1차적으로 신뢰감이 형성이 안 돼 버리면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우리 시민들도 고운 어떤 눈길을 가지지는 않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좀 정확하게 꼼꼼하게 따지고 가능하면 앞으로는 좀 이렇게 1년간 중단이 됐다든지 이런 일 없고 그다음에 내용에 중복성이 좀 없는 그런 형태로 좀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좀 챙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곤
이한곤수산경영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종섭
주종섭위원장
혹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예. 주재현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재현
주재현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우리 청년어업인 영어정착 지원금 있죠?
한곤
이한곤수산경영과장
예. 예.
재현
주재현위원
그게 한 92백 정도 올라왔구만요. 맞죠?
한곤
이한곤수산경영과장
예.
재현
주재현위원
이게 지금 신규 사업은 아니죠?
한곤
이한곤수산경영과장
예. 지금
재현
주재현위원
계속 해 왔던 사업이죠?
한곤
이한곤수산경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
그럼 우리 여수에서 한 1년에 얼마 정도나 이렇게 지원이 됩니까? 몇 명 정도나
한곤
이한곤수산경영과장
1년에 한 9명 정도
재현
주재현위원
9명?
한곤
이한곤수산경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
거의 인제 섬에 이렇게 정착하고 이런 분들 말이죠?
한곤
이한곤수산경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1인당 한 9백만원 정도
재현
주재현위원
최대 지원이?
한곤
이한곤수산경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
9백만원까지 최대 지원이 되구만요.
한곤
이한곤수산경영과장
예. 도서지방에 일하고 있는 청년에 한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
그럼 우리 여수 출신들이 예를 들어서 타 지역 창원이라든가 어디 기타 시에서 직장생활을 한다든가 또 사업을 하다가 접고 이렇게 고향으로 인제 리턴한다 그 말이에요.
한곤
이한곤수산경영과장
예. 예.
재현
주재현위원
그럼 그 사람들도 해당이 됩니까?
한곤
이한곤수산경영과장
해당됩니다.
재현
주재현위원
당연히 돼야 되겠죠?
한곤
이한곤수산경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
이거 몇 년이나 됐죠? 이 사업 한 지가
한곤
이한곤수산경영과장
저희가 최근 한 3년 정도
재현
주재현위원
3년?
한곤
이한곤수산경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
귀어한 거죠? 말 그대로
한곤
이한곤수산경영과장
예. 예.
재현
주재현위원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래 가지고 부족하지는 않습니까? 이 예산이
한곤
이한곤수산경영과장
지금 현재는 거의 아마 수요와 공급
재현
주재현위원
맞아 떨어져요?
한곤
이한곤수산경영과장
그렇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
내가 생각해서는 부족할 것 같은데 앞으로 계속 가면
한곤
이한곤수산경영과장
보통 우리가 한 1년에 9명 정도 하는데 12명에서 13명 정도가 신청을 하거든요. 거기에서 또 약간의 자격미달도
재현
주재현위원
부적격자가 있고?
한곤
이한곤수산경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
그래서 한 9명 정도 해당이 된다?
한곤
이한곤수산경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
굉장히 좋은 사업으로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보면 농촌이나 우리 어촌 같은 데가 점점 젊은 사람들이 줄어져 있는데 이런 분들이 들어 와서 신규 사업을 이렇게 하는데 시에서 이렇게 지원해 준다는 것은 굉장히 좋은 제도다 이렇게 판단이 들고요 10개월에 걸쳐서 한 달에 한 백만원 해 가지고 9백?
한곤
이한곤수산경영과장
예. 1인당 한 9백만원
재현
주재현위원
9백 정도 이렇게 지원이 된 걸로 돼 가지고 있는데 얼마 되지 않습니다마는 우리 수산경영과에서 이 사람들한테 많은 정보도 제공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한곤
이한곤수산경영과장
예.
재현
주재현위원
또 다른 새로운 뭐가 있으면 제공을 해 줘야 되고 지도도 해야 되고
한곤
이한곤수산경영과장
홍보도 하고
재현
주재현위원
예. 홍보까지요?
한곤
이한곤수산경영과장
예.
재현
주재현위원
하여튼 큰 도움이 되기를 많이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곤
이한곤수산경영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
이상입니다.
한곤
이한곤수산경영과장
예. 감사합니다. 주재현위원님 예. 정광지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광지
정광지위원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398페이지 연안어선 감척사업 관련해서 몇 가지 여쭤보겠는데요, 이번에 사업량이 15척이라고 하셨는데 신청자가 없어서 금액이 줄어든 건가요? 아니면
한곤
이한곤수산경영과장
이번에 예산 자체가 감액이 됐는데 이게 인제 전국적으로 해양수산부에서 전국 감척 수요량을 조사해 가지고 인제 시·군별로 이렇게 배정을 하거든요. 시․도별로 배정을 하는데 전국 수요가 이번에 많이 감소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작년에 비해서 올해 사업비가 좀 많이 감액이 된 것 같습니다.
광지
정광지위원
그럼 저희 여수에는 신청자가 몇 분이나 계셨는데
한곤
이한곤수산경영과장
저희 관내 신청자는 지금 현재 이 숫자의 한 2배 정도가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고요
광지
정광지위원
아 그럼 저희 여수는 신청자는 많으나 국가에서 그냥 감척하자 그래서 줄어든 건가요? 예산이
한곤
이한곤수산경영과장
예. 국비를 전반적으로 하여튼 전체적으로 감액을 시켜 가지고 시․도별로 내려주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우리 시도 거기에 맞춰서 아마 감액이 된 것 같습니다.
광지
정광지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게 사업이 점점 사업비가 줄어들고 없어질 수도 있겠네요?
한곤
이한곤수산경영과장
예. 그럴 수도 있습니다.
광지
정광지위원
그럼 저희 여수시의 대책은 뭐 같이 안 하는 건가요? 이 사업에 대해서
한곤
이한곤수산경영과장
근데 이게 지금 현재 1997년도부터 감척사업을 구조조정사업을 실시를 했거든요. 그때 당시에는 1년에 한 250척까지도 이렇게 한 적이 있었습니다. 최초에 할 때는, 점진적으로 지금 기간이 지날수록 그 수요는 인제 적어지고 있고요 점진적으로 언젠가는 연안어업 감척사업도 아마 일몰로서 끝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계속 지금 감소 추세입니다 지금.
광지
정광지위원
그리고 감척사업 해체처리 그 과정에 대해서 좀 알 수 있을까요?
한곤
이한곤수산경영과장
지금 현재 그 해체처리 관계는 일단은 선주 어업인이 저희 시에 인제 보상금을 받고 나서 인제 반납을 하게 되면 저희 시에서 해체 작업처리를 합니다. 인제
광지
정광지위원
어떤 식으로 합니까?
한곤
이한곤수산경영과장
일단은 우리가 회계과에다가 참여업체 입찰의뢰를 하면 회계과에서 처리 업체를 선정해 가지고 특정폐기물 처리업체라든가 이런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조선소라든가 또는 업체
광지
정광지위원
처리 과정에 대해서 저희는 관리감독이나 그런 건 전혀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한곤
이한곤수산경영과장
관리감독도 저희들이 하고 있죠.
광지
정광지위원
제가 인제 최근에 관내에서 처리 업체가 나대지를 사용임대를 해 가지고 배를 모아서 거기서 부수더라고요. 그래서 부순 배를 폐기물 수화물에 넣고 가더라고요. 그런데 인제 실질적으로 소형선박은 FRP가 많은데 미세플라스틱이나 요즘 문제가 많은 미세플라스틱이나 파편들 그걸 정리를 안 하고 그냥 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혹시 알고 계십니까?
한곤
이한곤수산경영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광지
정광지위원
그러니까 그런 관리감독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궁금해서 한번 여쭤본 겁니다.
한곤
이한곤수산경영과장
근데 저희들이 인제 정식적으로 연안어선 감척사업 절차 진행 상에는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이번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임의적으로 불법으로 감척사업과 별개로 했던 사항이지 저희들은 반드시 지정된 조선소
광지
정광지위원
그러면 별개로 한다는 거는 그분들이 임의로 사가지고 그냥 했다가 처리해서 가는 건가요? 그건 아닐 것 아닙니까?
한곤
이한곤수산경영과장
그것은 예를 들어서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그 배가 우리 시에 등록된 배도 아니고 예를 들어서 그런 무적선박을 임의적으로 예를 들어서 나대지에서 파쇄하고 예를 들어서 처리하는 과정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그것까지는 확인이 안 됐습니다마는 일단은 저희들이 사업한 그 배에 대해서는 감척사업의 대상의 배에 한해서는 반드시 정해진 장소에서 반드시 해체처리를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조선소라든가 특정폐기물업체라든가 그런 곳에서만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광지
정광지위원
그러면 불법으로 이렇게 파쇄하고 하는 사업에 대해서 저희 시에서 이렇게 단속하고 있는 이런 권한은 없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한곤
이한곤수산경영과장
그것은 인제 예를 들어서 용도에 따라서 그 부지에 대한 용도라든가 또는 환경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인제 복합적으로 그것은 또 부서별로 맡아서 아마 처리해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예를 들어서 우리 시에 등록된 배에 한해서는 저희들이 인제 관리를 하는 차원에서 그런 것은 인제 우리 부서에서 또 할 역할 또 부분이 있고 역할을 담당할 부분이 있고 그렇습니다.
광지
정광지위원
잘 알겠습니다.
종섭
주종섭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예. 송재향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향
송재향위원
과장님, 399쪽에 본예산 대비 이번에 지금 어선원 재해 보험료가 1억 증액되어서 편성되어졌는데요 1억 증액하시게 된 사유를 좀 말씀해 주십시오.
한곤
이한곤수산경영과장
재해보험료 관련 사업은 도비하고 시비 매칭사업입니다. 근데 어선원 보험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작년 같은 경우에 추진하다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탈락이 됐고 그러니까 수요는 많은데 공급이 제대로 안 된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전남도에 계속 건의를 했더니 이번에는 한 1억 정도를 더 추가로 배정을 해서 이번에 추경에 올린 겁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아 그러면 해 달라고 하신 분들은 많은데 선정 자격 요건이 따로 있는가요?
한곤
이한곤수산경영과장
선정 요건 자격이라기보다는 일단은 본인이 먼저 선 가입을 해야 됩니다. 선 가입이라는 것은 수협에 업종별이라든가 지구별 수협에 먼저 자기가 선 가입한 사람에 한해서만 우리가 수협에서 데이터를 받아 가지고 사후에 우리가 정산해 주는 돈을 주는 그런 형식으로
재향
송재향위원
제가 보니까 그 보험료 지원해 주는 이 인원이 되게 많던데요, 그럼 아시는 분들은 본인들이 지원을 해 가지고 보험료를 지원 받고 모르는 사람들은 지원을 못 받고 그렇게 되는 건가요?
한곤
이한곤수산경영과장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여수수협 같은 경우에 우리가 데이터가 올라오면 예를 들어서 돈은 한정이 돼 있는데 예산은 한정이 돼 있는데 수가 많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100원 우리가 지원해 줄 것을 80원을 지원해 준다든가 이렇게 해서 다운시켜서 지원해 주기 때문에 그게 인제 상당히 어업인들이
재향
송재향위원
불만이
한곤
이한곤수산경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알겠습니다.
종섭
주종섭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송재향위원님 송하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하진
송하진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국장님께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 미처 말씀을 못 드렸고요 우리 지금 수산 관련해서 농업기술센터 같은 경우에는 일반 농촌에 농협별로 해서 상담사 제도가 있거든요. 우리 수산 쪽에는 상담사 제도가 혹시 있을까요?
한곤
이한곤수산경영과장
아직까지는 없습니다마는 어떻게 보면 상당히 저도 지금까지 보면서 예를 들어서 어업인들이 우리 관청까지 와서 이렇게 문의하고 이렇게 하기에는 상당히 좀 꺼려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현장에서 상담해 주고 또는 지도도 해 주고 아마 그런 것은 상당히 필요하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저는 인제 수협의 종류가 많기 때문에 같이 함께 해서 하신 줄 알았어요. 사실은 근데 이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농촌도 마찬가지입니다. 몰라서 이렇게 국가보조금사업이 있어도 몰라서 신청을 안 한 경우도 있고 또 지도를 받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모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돌산 갓 같은 경우에도 한 밭에서 5년, 6년 연작을 하다 보니까 병해충이 발생하고 그런 게 수확률도 떨어지고 있고 또 여러 가지 작목별로 이렇게 생산량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데 그런 게 없더라고요. 근데 최근에 농업기술센터에서는 하고 있어요. 그래서 수산도 좀 필요하지 않냐? 이런 것을 아까 국장님 계셨을 때 하면 좋았을 텐데 하여튼 잘 검토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또 398쪽에 보면 어선사고 예방 시스템 구축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우리 어업인들이 신청을 해서 한 것입니까? 아니면
한곤
이한곤수산경영과장
예. 신청주의입니다. 일단은
하진
송하진위원
신청주의요?
한곤
이한곤수산경영과장
예.
하진
송하진위원
지금 현재 해당 관련된 지금 어업인들의 배 척수가 몇 척인데 현재 얼마 정도 지금 실적이 있고 또 이 사업의 앞으로 향후 계획은 어떠신지 한번 설명 좀 해 주십시오.
한곤
이한곤수산경영과장
지금 현재 우리 관내에 등록된 어선 척수가 약 한 47백여 척 됩니다. 그중에서 지금 현재 매년 저희들이 한 250척 정도를 지원하고 있는데 그 분야별로 또 틀리거든요. 사고 예방시스템 지원, 그 세부적으로 인제 사업 분야를 보면 화재경보라든가 또는 무선연락을 위한 무선기 지원사업 또는 뭐 구명조끼라든가 구명장비 이런 여러 가지 분야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진
송하진위원
선박별로 그러시면은 어선척별로 전체를 하나 세트로 개념으로 갑니까? 아니면은 우리 어업인들이 신청한 품목별로 가십니까?
한곤
이한곤수산경영과장
품목별로 가고 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런데 이것은 좀 그러면 안 맞죠. 지금 우리가 추진한 사업하고 방향이 좀 안 맞죠.
한곤
이한곤수산경영과장
그 배에 한해서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세 가지를 다 해 줄 수는 없고, 예를 들어서, 한 가지만 이렇게 해 주고 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러면 형식적이네요, 그러면. 다 중요한 부분인데. 구명조끼까지도 필수, 라이프조끼 필수사항이고 또 여기 보면 무선전화 또 화재났을 때 이런 소화장치, 다 필요한 부분인데 이것을 전체적으로 해 주어야 되지 않습니까?
한곤
이한곤수산경영과장
그런데 이제 어떻게 보면 너무나 수요가 많기 때문에 어느 한 사람에 한해 일방적으로 이렇게 지원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그렇게 분산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형식에 조금 치우쳐 있는 것 같습니다. 실지 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행정을 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 했던 실적 자료 있죠?
한곤
이한곤수산경영과장
예.
하진
송하진위원
한번 주시고요, 앞으로 향후 계획하고. 그런데 왜 또 자담이 40% 들어갑니다.
한곤
이한곤수산경영과장
예.
하진
송하진위원
자담 비율이 높기 때문에 또 안 할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반대로.
한곤
이한곤수산경영과장
그래도 지금 현재 사업을 포기하거나 그런 경우는 아직 뭐 사업을 뭐 크게 많이 남거나 그런 적은 없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런데 방금 과장님께서 매년 250척 어선에 대해서 하고 있다고 했는데 신청 접수현황은 어떻습니까? 그 이상입니까? 아니면 그 이하입니까?
한곤
이한곤수산경영과장
아마 거의 수요와 공급이 거의 맞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자부담 비율을 조금 어떻게 방법을 생각해 보세요. 원래 우리가 실적 계획 대비 그 선에 지금 온다 그 말씀이신데 어느 세월에 4천7백 척을 다 할까요? 하여튼 좀 신경을 쓴 김에 더 신경을 써주기 바라겠고요, 위원장님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종섭
주종섭위원장
예.
하진
송하진위원
399쪽에 보시면은 어업인 편익시설 조성이 있어요. 우리 수산경영과, 수산 쪽에서 지금 어업인 관련해서 편익시설이 지금 몇 개 정도가 됩니까?
한곤
이한곤수산경영과장
주로 어업인 편익시설이라 하면은 예를 들어서 뭐 어업인회관, 어민회관이라든가 이런 시설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특별하게 어업인회관이라든가 그다음에 어구보관창고라든가 지금 현재 어촌계회관 그다음에 기자재, 어업인 기자재 보관창고, 창고가 지금 한 개소 정도 돼 있고요, 각 어촌계 회관은 지금 현재 제가 정확하게 파악은 못하고 다른 또 파트에서 하기 때문에
하진
송하진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하시냐면요 전체적으로 통합해서 하는 관리시스템이 없다 그 말씀이죠. 이 어업인 편익시설 해 가지고 해녀쉼터도 있고 또 방금 말씀하신 어업인창구도 있고 또 태풍피해 대피소도 있고 또 기자재 보관창고도 있고 이런 것이 산재돼 있다 그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좀 통합적으로 할 필요가 있지 않냐, 그래서 이 현황을 좀 한번 주셨으면 싶은데 어떻습니까?
한곤
이한곤수산경영과장
이것은 하여튼 항만레저과라든가 또 섬자원개발과하고 같이 해서 자료를 만들어서
하진
송하진위원
하여튼 지금 현재 있는 자료를 한번 주십시오.
한곤
이한곤수산경영과장
예.
하진
송하진위원
이상입니다.
종섭
주종섭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송하진위원님.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수산경영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직제 순서상 어업생산과 순서인데 2019년 기획재정부를 찾아가는 현장컨설팅 추진단 방문 관계로 해양항만레저과를 먼저 심사하고 어업생산과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해양항만레저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오영록 해양항만레저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과 세출예산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은 121쪽 137쪽 138쪽 152쪽 156쪽, 세출은 415쪽부터 418쪽까지 같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종섭
주종섭위원장
예, 송재향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재향
송재향위원
페이지 415쪽에 종화동 해양공원 쌈지마당 조성이 있는데요 어떻게 어디에다가 하시겠다는 건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영록
오영록해양항만레저과장
지금 종화동에 가면은 해경종화동사무소가 있습니다. 거기 옆에 잔디밭 형태로 해 가지고 여기가 있는데 항상 민원이 발생하는 지역입니다. 여기가. 여름이 되면 잔디가 우거지고 그래서 풀밭이 돼 놓으니까 나무도 동백나무들이 몇 그루가 있는데 고사된 나무들도 있고 그래 가지고 그 땅이 해경 땅입니다. 그 까페베네 바로 앞쪽에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해경하고 저희들이 협의를 좀 했습니다. 이게 항상 민원이 나오고 관리가 안 되다 보니까 이게 여름이 되면 파리도 끓고 또 저녁이 되면은 거기서 변을 보는 그런 어떤 사람들도 많이 나오고 그래 가지고 해경하고 이야기를 했더니 해경에서 자기들이 그걸 활용을 안 하니까 그러면은 시에서 그것을 공원화 해 가지고 포토존도 만들고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어찌 생각하냐고 의향을 물었더니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만약에 한다면은 거기를 같이 하자 그래 가지고 거기다가 저희들이 그 항만공사를 통해 가지고 그 조형물비도 좀 지원을 받고 또 해경도 거기다 조형물을 같이 설치를 하고 그러면서 거기를 꽃밭도 겸해서 만들면서 관광객이나 시민들이 나오면은 거기서 포토존도 만드는 그런 쪽으로 하기 위해서 추진을 하는 사업입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거기 시에서 만들어 놓은 인공분수대 부근 그쪽인가요?
영록
오영록해양항만레저과장
그 반대 쪽입니다. 거기 인공분수대가 있고 화장실이 있고 해경사무실이 있고 그 옆에가 이제
재향
송재향위원
거기가 공간이 그렇게 넓지 않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영록
오영록해양항만레저과장
예, 그렇게 큰 공간은 아닙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그러면 지금 거기다 조형물 세우시겠다는 말씀이에요?
영록
오영록해양항만레저과장
거기를 꽃밭으로 거기를 전부 들어내고 거기를 꽃밭을 만들고 포토존을 만들고 그다음에 조형물도 해경에서 자기들이 해양에 관계되는 조형물도 같이 좀 설치를 하자라고 해서 그것을 같이 추진을 하기로 했습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해경에서도 지원을 받고 해수부에서도 지원을 받고 그러면 우리 시비는 좀
영록
오영록해양항만레저과장
해수부에서는 지원을 받는 게 아니고요 우리 지금 현재 광양만권의 그 협의체가 있습니다. 거기서 조형물을 하나 만드는데 세계의 아름다운만클럽 그 조형물을 만드는 데 지원을 해 주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조형물은 공모하실 건가요?
영록
오영록해양항만레저과장
아, 그건 응모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해경은 해경대로 자기들이 시안을 주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은 저희들대로 이렇게 디자인을 해 가지고 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들입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혹시 옆에 아시는 분
영록
오영록해양항만레저과장
지금 현재는 시안들이나 이건 결정된 게 없습니다. 이 예산이 통과가 되면은 그때부터 이 시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검토로 들어갈 겁니다. 예산이 확보가 안 됐기 때문에 그전에 저희들이 어떤 부분들은, 지금 광양만권 합동마케팅 여기에 저희들이 의뢰를 해서 이런 조형물을 하나 시설을 하려고 하니까 좀 하나 지원을 해 달라고 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해경도 해경 나름대로의 그걸 만약에 그렇게 공간을 포토존을 만들고 그런다면은 해경을 알릴 수 있는 그런 어떤 부분들을 같이 만들자 하는 정도의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거기는 어중간히 좀 하면은 조잡할 수도 있고 오히려 사람들이 왔다갔다 하는 데 더 불편할 수도 있고 그런데
영록
오영록해양항만레저과장
지금 현재 거기가 이 사람들이 다닐 수 있는, 머리 이렇게 가르마를 이렇게 해 놓은 것 같이 사람들이 걸어간 길들만 이렇게 하얗게 보이고요 나머지는 잡초가 나가지고 이렇게 돼서
재향
송재향위원
그 인근에 화장실도 있지 않습니까?
영록
오영록해양항만레저과장
예, 그런데 그게 사실상 밤늦게는 그걸 잘 활용을 안 하는 사람들이 좀 있습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알겠습니다.
종섭
주종섭위원장
예, 송재향위원님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송하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하진
송하진위원
과장님 지금 뭐 민선 5기 민선 6기 민선 7기 지속적으로 지금 아마 숙원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안 되고 있는 부분이죠? 우리 항만레저과에서. 조선소 집단화사업요
영록
오영록해양항만레저과장
예.
하진
송하진위원
용역을 몇 번 했습니까?
영록
오영록해양항만레저과장
용역을 세 번 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용역은 용역에 그냥 그쳐버리고 그냥 그 이후로는 추진하는 방향이 한 번도 안 나와요. 항만레저 지금 마리나에 신경 쓰신가 어쩐가 아예 이쪽에는 그냥 등을 쌓고 계신 것 같아요. 물론 그러지는 않겠지만. 그 담당 팀장님 계십니까?
주식
공주식해양항만팀장
예.
하진
송하진위원
담당 팀장님께서 계셨어요? 나는 그것도 안 계신 줄 알았습니다. 워낙 조용해 버려서 지금, 조선소 집단화 문제에 대해서. 한번 말씀 한번 해 주십시오.
영록
오영록해양항만레저과장
사실상 송하진위원님이 말씀하다시피 그동안 이게 추진이 시작될 때는 약 20년 가까이 됐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렇죠.
영록
오영록해양항만레저과장
그러면서 이 용역이 세 번이 이루어지는 이런 과정 속에서 굉장히 많은 지역들이 예정지로 이렇게 지정은 됐습니다마는 집단 민원이라든지 시민들의 반대 그리고 또 다른 어떤 기타 이 투자비율 이런 부분들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거치면서 사실상 백지화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 지금 그런 어떤 저희들이 와 가지고 추진을 하면서 그동안에 용역을 했던 그런 기본적인 데이터들을 가지고 또 새로운 용역보다는 거기에서 어떤 적지가 있는지를 사실상 추진을 해 왔습니다. 그리고 해수부를 지금 한 다섯 번 정도 갔다 오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묘도 준설토 투기장 중에 거기를 지금 예정지로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해수부에서는 거기는 국가에 앞으로 그 광양만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국가의 첨단산업들을 유치를 해야 된다 그런 어떤 부분들을 가지고 있어서 저희들 입장은 첨단산업이 들어온다 하더라도 이 지역민들 고용창출에는 사실상 큰 의미가 없고 그러기 때문에 이런 어떤 조선소를 집단화함으로 인해서 고용창출이 많이 이루어지고 이런 부분들이고 또 마을과 많이 떨어져있기 때문에 여기가 적지가 아니겠냐, 이런 부분들로 해 가지고 지금 현재 묘도를 예정지로 해서 지금 해수부하고 지금 여러 번 절충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대표들과도 지금 계속 모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 가시화가 되면은 이 부분들을 수면 위에 올려서 정상적으로 추진을 하고 개별적으로 지금 조선업체 대표들과도 지금 간담회를 하고 5월 8일 날 해수부에서 담당 과장이랑 여수로 지금 내려와서 현장 다시 점검을 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집행부에서도 여러 번 시장님을 비롯해서 현지에 나가서 그 조건들을 전부 해수부하고 같이 지금 보고 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지금 과장님께서는 묘도 준설토장 그쪽으로 말씀하시는데 지금 주식회사 한양에서 하고 있는데요
영록
오영록해양항만레저과장
예, 거기보다 바깥쪽입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지금 바로 그쪽에는 지리적 입지조건으로도 좀 항로에 인접해 있고 또 항로 폭이 좁고 또 여러 가지 조건이 좀 안 맞습니다. 또 그 지역은 해수부에서도 추진하는 방향이 항만물류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친환경 쪽으로 해서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시장님의 의지가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시장님의 의지가 있으시면은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걸어서 하셔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시장 논리로만 따라서 그냥 여론몰이에 따라서 가버리면은 전혀 안 된다는 겁니다. 과장님도 뼈저리게 느끼죠? 우리 팀장님 그러시죠?
영록
오영록해양항만레저과장
예.
하진
송하진위원
지금 문제는 지금 강선하고 FRP인데 뭐 강선이야 좀 그런다 치지마는 FRP는 지금 글라스화이버 종류로 해 가지고 지금 우리 인체에 지금 해롭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 지금 남산동이고 어디 지금 다 지금 산재돼 있잖아요?
영록
오영록해양항만레저과장
예.
하진
송하진위원
강선은 못 할망정 FRP조선은 굳이 바닷가가 아니어도 되거든요. 이런 부분을 우선적으로 시행을 하시라 그 말씀이죠.
영록
오영록해양항만레저과장
그런데 FRP 자체가 그런 어떤,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그런 어떤 공해성을 가지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어느 지역이든지 거부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대표들과 간담회를 통해 가지고 만약에 이게 집단화가 됐을 경우에는 그 집진시설을 지금 현재 일본같은 경우는 집진시설이 지하로 해 가지고 이런 집진시설을 하는 방법들이 개발이 돼가지고 아주 청정하게 관리가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 부분들은 저희 FRP를 하시는 사장님들이 현지까지 갔다오셨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런 어떤 시설들 그리고 이런 어떤 유해물질들이 날리지 않도록 실내에서 이런 조선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기 위해서 지금 현재 그렇게 준비를 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지금 산단 요즈음 우리 여수산단에서 지금 오염물질이 배출돼 가지고 지금 상당히 심각하지 않습니까?
영록
오영록해양항만레저과장
예.
하진
송하진위원
어떻게 보면 이 지금 FRP조선소도 심각합니다. 거기 종사하시는 분들도 건강에 안 좋습니다. 글라스화이버가. 유리섬유입니다. 폐에 들어가면 바로 그냥 안 좋습니다. 이런 것을 해야죠. 그러니까 내가 봐서는 지금 FRP를 운영하고 있는 사장님들도 보시면은 자기들도 장소만 해 주면 가겠다 이거죠. 집진설비는 기본입니다. 지금 안 돼 있는 것이 문제지.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강화를 해야죠. 단속도 하셔야 되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전혀 안 한 것 같아요. 내가 봤을 때.
영록
오영록해양항만레저과장
지금 조선 소관은 저희들이 관장을 하는 게 아니고요 저희들은 지금 현재 집단화를 위해서 조선소를 집단화 해 가지고 이 장소를 만들어주기 위한 부분들 그 부분들을 저희들이 관장을 하고 있는데
하진
송하진위원
그러니까 과장님도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구분을 하십시오. 강선하고 FRP하고 구분해서 가장 시급한 게 FRP입니다. FRP집단화해서 실내에서 할 수 있도록 집진설비는 기본입니다. 그것은.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이제 본예산에 말씀드리겠습니다. 415쪽에 보시면은 남산동 남양조선소 앞 선착장 보수 및 부잔교 설치가 있습니다. 이 사업이 신규사업입니까? 기존에 있는 사업입니까?
영록
오영록해양항만레저과장
신규사업입니다. 이게 방파제가 일부 깨져가지고요 거기에 남산동에 있는 주민들이 이용하는 선착장인데요 거기가 깨져가지고 거기 보수를 하고자 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남산동 지금 조선소에서 바로 내려 가면은 반드시 내려 가면은 거기에 선착장이 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것은요 기존에 있는 것인지 아니면 부잔교를 설치한다고 했어요.
영록
오영록해양항만레저과장
부잔교는 신설이고요
하진
송하진위원
부잔교 설치비가 얼마입니까? 그러면은. 보수하고 설치비하고 구분해서 해 놔야죠. 이렇게 두루뭉술하게 가면 안 되죠.
영록
오영록해양항만레저과장
예, 부잔교는 1억이고요
하진
송하진위원
부잔교는 1억이면은 보수는 2천9백만원, 3천만원밖에 안 됩니다.
영록
오영록해양항만레저과장
예, 그렇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런데 제가 의문이 가는 것은 지금 이 부잔교를 누가 이용합니까?
영록
오영록해양항만레저과장
거기 주민들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주민이 몇 분인데 주민들 선박이 몇 척 있는데 주민들이 이용한답니까?
영록
오영록해양항만레저과장
그런데 저희들 여수시의 어항이라든지 항만들을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 지역에 있는 그 마을에 있는 사람들뿐만이 아니고 이게 여수 시내에 있는 다른 어떤 지역에 사시는 분들도 배를 가지신 분들이 같이 이용을 하기 때문에 거기
하진
송하진위원
그러면 지금 그 지역의 항을 다른 어선들이라든가 다른 선박들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까?
영록
오영록해양항만레저과장
예, 같이
하진
송하진위원
이용 실적 한번 줘 보십시오.
영록
오영록해양항만레저과장
이용 실적은 저희들이 파악을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제가 알기로는 이 지역은 말씀하신 대로 저는 남양조선소가 이주를 하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저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선착장 보수비용은 약 3천만원 좋아요. 부잔교를 신설해 준다는 것은 누구를 위해서 부잔교를 신설해 준 겁니까? 이거 1억 정도.
영록
오영록해양항만레저과장
어항을 이용하는 주민들 어업인들을 위해서 한 겁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예를 들어서 오동도 있죠? 오동도.
영록
오영록해양항만레저과장
예.
하진
송하진위원
오동도의 부잔교는 어떻게 지금 관리하고 있죠? 오동도 방파제 있는 부잔교.
영록
오영록해양항만레저과장
안쪽에 말씀이십니까?
하진
송하진위원
예, 어디가 됐든 부잔교
영록
오영록해양항만레저과장
그 부잔교들은 이제 그 선사들이 이용을
하진
송하진위원
요트협회고 지금 저 보트 한 데 있죠?
영록
오영록해양항만레저과장
예.
하진
송하진위원
보트 하는 회사에서 지금 우리 시에서 지금 임대를 해서 쓰고 있어요. 앞으로 이 부잔교를 설치를 하시더라도 분명히 사용자가 공공성인지 또 개인 용도인 것인지 분명히 구분해 주시고요, 이 자료 한번 주십시오. 그래서 여기에 지금 배들이 이용하는 실적을 한번 주십시오.
영록
오영록해양항만레저과장
예, 알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이것은 공모의 목적이 아닌 것에 대해서는 우리 시가 지원해 주면 안 되고, 설령. 지원하더라도 누가 주로 사용하냐에 따라서 임대료를 받으십시오.
영록
오영록해양항만레저과장
예.
하진
송하진위원
이상입니다.
종섭
주종섭위원장
감사합니다. 송하진위원님. 예, 송재향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십시오.
재향
송재향위원
과장님 혹시 이거 지금 표기를 잘못하신 것 아닌가요? 여기 남양조선소 앞이 아니고 당머리를 말씀하신 것 아니에요?
영록
오영록해양항만레저과장
남양조선소 지금 현재 그 위치가요 오른쪽이 당머리하고 연결이 돼 있는 위치입니다. 실질적으로 자리가. 그러니까 이 당머리라고도 표현을 하지마는 남양조선소 우측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거기가 이제 당머리에 해당됩니다. 다리 그 일대를 해 가지고 당머리라고 하고 있습니다.
종섭
주종섭위원장
예, 위치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했을 걸로 봅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좀 주십시오.
영록
오영록해양항만레저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섭
주종섭위원장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마리나요트 계류장 있잖습니까? 위탁관계는 지금 다 종료됐나요?
영록
오영록해양항만레저과장
예, 지금 다 종결돼서 정상 운영되고 있습니다.
종섭
주종섭위원장
그러면은 위탁 그 수탁계약금은 다 납부됐고요?
영록
오영록해양항만레저과장
예, 다 납부됐습니다.
종섭
주종섭위원장
지금 그 언론을 통해서 좀 접해본 것인데 외국계 선박 제가 그쪽에 산책도 자주 다니고 그러면서 러시아 친구도 좀 친구처럼 좀 사귀고 있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쪽의 선박들이 지금 여기에서 입항해서 계류장을 이용하는 것을 좀 포기해야 되겠다는 뜻으로 막 이야기하더라고요. 그건 어떻게 되는 경우입니까?
영록
오영록해양항만레저과장
그게 지금 현재 여수가 가지고 있는 그 현황이 지금 계류장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요트를 가지신 분들이나 외지에 계신 분들이 여수를 제일 선호를 하는 지역이 여수기 때문에 이렇게 계류를 하려고 줄을 서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여수에. 그런데 그런 부분들에 외국 선박보다는 우리 지역에 있는 그런 것 때문에 문제가 최근에 생겼었습니다. 외국 선박들이 계속 장기적으로 가지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지역에 또 요트를 가진 사람들이. 우리 지역 사람들도 이용을 못 하는데 왜 외국 선박들을 우선적으로 저렇게 하냐 하는 그런 여론들도 좀 있고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운영사항에 대해서 지금 현재 수탁업체가 그런 부분들을 좀 안분을 해 가지고 지역에서 대고자 하는 사람들을 좀 우선적으로 배려를 하고자 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그런 이야기가 들리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종섭
주종섭위원장
지금 그렇게 듣고 계시는 것 같은데 제가 파악하고 듣기에는요 지금 웅천마리나는 사실상 우리가 국제 마리나를 목표로 지금 세웠고 그다음에 제2마리나 역시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런데 국제 요트회사나 국제 요트인들의 거주나 이용이 줄어들거나 그 사람들이 예를 들면 문제를 삼고 이런다면은 그 취지에 맞지 않는 그런 것이 발생한다는 거죠. 그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록
오영록해양항만레저과장
이게 어느 시각에서 보냐에 따라서 저는 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어떤 외국인 입장에서 본다면 외국 배들이 먼저 들어와야 된다라는 생각도 가질 수가 있지마는 또 지역의 요트를 가진 사람들 입장에서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우리가 선행적으로 돼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지금 현재 이순신마리나는 이순신마리나가 우리가 150선석이 우선에 있는 사람들한테 지역에 있는 사람들한테 배려를 하고 또 거점형으로 해서 대형선박이 대형마리나가 조성이 됐을 때는 그것은 국가의 국비를 가지고 하는 사업들이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외국 선박과 같이 어우러져서 하더라도 일단 지금 현재 이 좁은 공간에 대해서는 지역 요트 소유자들한테 우선 배려를 해야 하는 게 맞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도 안분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그 위수탁사항에 그런 어떤 사항까지 저희들이 통제할 수 있는 사안들은 사실상 아닙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권고사항으로 방금 말씀하시는 그런 어떤 사안들이 저희들한테도 이야기가 들려서 그런 부분들은 좀 이런 잡음들이 생기지 않도록 안분을 좀 잘해서 하라라고 그런 어떤 부분들은 이야기를 전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말씀하시는 거기 그전에 요트대리점을 하던 그분이 하시는 그런 어떤, 어제도 그 외국인들을 데리고 사무실에 왔었습니다. 외국 배를 우선으로 먼저 해 주어야 되지 않느냐, 그분 역시 또 거기하고 같이 그런 어떤 이야기들을 하는데 저희들은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지금 원체 부족하기 때문에 좀 지역민들한테 좀 배려를 하는 게 맞다라는 게 저희들 생각입니다.
종섭
주종섭위원장
제가 생각하기에는 기왕에 지금 국제 선박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국제적으로 특히 요트 관련해서 러시아가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국가고 그래서 어쨌든 몇 년 전에 이렇게 유치가 돼 있고 웅천마리나에 대해서 어떤 상징성을 그런 부분에서 확보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러시아 선박이나 요트선박이나 이런 쪽에서 이런 문제로 인해서 우리는 이거 이용 못 하겠다, 철수하겠다, 이렇게 돼 버리면 어느 면에서는 국가적인 실추도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블라디보스톡이나 이런 러시아 항구에 갔을 때 봐도 외국 선박에 대한 어떤, 우리가 뭐 4대 외교를 하라든지 뭐 그런 의미는 아니잖아요? 충분히 우리 국가의 어떤 권위를 선양하는 부분이고 대한민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웅천마리나 항을 지향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면은 가는 과정에서 좀 흠이 있다거나 그러면 되지 않겠다, 그런 생각에서 지금 자꾸 이걸 여쭤보는 겁니다.
영록
오영록해양항만레저과장
예, 그런 부분들은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사항들은 저희들이 업체에 다시 한번 전달을 해서 그런 어떤 효율적이고 그런 어떤 대외적인 부분에서 좀 안배가 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은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꼭 좀 중간 중간에 확인하겠습니다. 그리고 자꾸 언론에서도 이렇게 문제 지적이 나온다는 것은 우리 여수시로도 좋은 것은 아니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좀 잡음이 안 나오도록 좀 챙겨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416쪽 주차장 관제시스템 설치 문제인데요 이 주차장 관제시스템이 과연 필요한 것인지, 지금 주차장에 지금 주차장의 일부를 또 요트 계류장으로 또 몇 면을 더 확보를 하겠다는 의미도 있는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한번 좀 설명해 주십시오.
지금 저희들 이순신마리나를 들어가게 되면은 제일 먼저 주차장이 앞쪽에가 있습니다. 앞쪽에 주차장이 있다보니까 지금 현재 저희들이 지난번에도 많은 지적사항이 나오고 또 언론에서도 지적이 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이 간이 정비시설 같은 것을 좀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지금 사실상 설치가 안 돼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앞으로 그 주민들의 민원이 계속해서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간이 정비시설을 확보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실상 그 육상 면적이 굉장히 좁습니다. 그래서 거기 앞쪽에 있는 그 주차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차장을 저희 마리나 주차장으로 활용을 하고 그 지금 현재 주차장을 사용하는 부분들을 계류장으로 쓸 경우에는 그런 어떤 간이 정비시설도 설치를 할 수가 있고 또 이 육상계류도 늘릴 수가 있고,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앞에 그 주차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 차단시설과 또 CCTV설치라든지 이런 어떤 안전망 장치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들에 해당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종섭
주종섭위원장
굳이 꼭 이런 형태로 변경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요, 제가 봐서는 이건 좀 한번 좀 더 꼼꼼하게 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으니까 이와 관련된 사업계획서를 오늘 오후든 내일까지라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록
오영록해양항만레저과장
예, 이게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민원이 발생하는 그 사안들이 지금 정비 사안들이 제일 민원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정비시설을 할만한 장소가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런데 이제 그 부분들을 정비를 하기 위해서는 그런 어떤 면적이 확보가 돼야 되는데 지금 현재 그런 차원에서 지금 현재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혹시 거기 위원장님이 그쪽을 많이 오고 가시면서 보실 겁니다마는 지금 현재 그 주차장이 너무 관리가 안 돼 가지고 완전히 쓰레기통화 돼 있습니다. 가서 보시면은. 아마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거기 가서 보시면은 차량 폐차된 뭐 운영 못 하는 차에서부터 쓰레기들 모든 부분들이 거기에 지금 쌓여있습니다. 그래서 관리가 안 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이게 실질적으로 그 마리나에서 관리를 하게 되면은 그 부분들이 훨씬 더 효과, 이 도시 청결이라든지 이런 부분에도 굉장히 도움을 주고 또 아까 말씀드린 그런 어떤 지금 언론에서 항상 문제가 되고 있는 공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예방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되기 때문에 정상적인 간이 정비를 할 수 있는 그 시스템을 만들 수 있으니까 그 부분들에 대해서 추진을 하고자 하는 겁니다.
종섭
주종섭위원장
과장님 동안에 예를 들면은 최근에 이제 위수탁업체가 변경되면서 이 부분이 지금 올라왔단 말이에요.
영록
오영록해양항만레저과장
아, 이것은 그전에부터 추진했던 사안입니다.
종섭
주종섭위원장
그 이전에도 제가 그 주차장도 이용을 많이 하고 거기서 회의할 때 그 회의장 시설에서 회의도 하고 뭐 다 경험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좀 꼭 타임이 오해받기 좋은 시기에, 더군다나, 이런 부분도 있다는 것을 좀 감안해 주시고요 아까 제가 부탁했던 그 자료는 좀 챙겨서 우리 위원님들 전체한테 좀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록
오영록해양항만레저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섭
주종섭위원장
예, 송하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하진
송하진위원
과장님 417쪽에 예산에 관련해서 해수욕장 이용환경 선진화 해서 만성리해수욕장에 7개소가 있습니다. 이건 정기적으로 법적으로 이렇게 조사를 해야 됩니까?
영록
오영록해양항만레저과장
예,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3년에 한 번씩 법적으로 의무적으로 하게 돼 있습니다. 이 수질상태라든지 이런 어떤 부분들을 하게 돼 있는 사업입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3년 전에 했던 그 조사했던 자료 한번 주시고요, 또 지금 3년 전에 했으면은 예를 들어서 지금 만성리해수욕장이 나와 있는데 만성리해수욕장은 앞에 지금 그 파도 지금 막기 위해서 물막이공사를 수중보를 해 놨죠?
영록
오영록해양항만레저과장
예.
하진
송하진위원
그 이후로는 지금 처음 또 조사한 겁니까?
영록
오영록해양항만레저과장
그 부분들은 제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한번 자료를 좀 받아보고 싶고요, 또 참고로 지금 공영개발과에서 만성리지역에 앞으로 지금 택지조성을 합니다. 그 연계해서 조사할 수 있으면 해 보십시오. 여기도 보니까 기초조사가 지상 해상 환경 지형조건 다 포함돼 있기 때문에 아마 지금 공영개발과에서도 실시설계를 하고 지금 용역을 할 겁니다. 거기에 같이 연계해서 한번 조사 한번 해 보십시오. 앞으로 개발한 데하고 그 변화가 어떤가
영록
오영록해양항만레저과장
예, 이것은 순수하게 그 해수욕장에만 해당이 되는 부분들입니다. 지금 현재 해수면이 어떤 변화들이 있는지 지역에 따라서 이런 부분들을 조사하고
하진
송하진위원
지금 기초조사에 보시면은 지상부분도 있고 해상도 있고 환경 지형조건도 이렇게 명시를 해 놔 있어서 그런가 연결해서 해 보시라 그 말씀입니다.
영록
오영록해양항만레저과장
예, 알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이상입니다.
종섭
주종섭위원장
감사합니다 송하진위원님.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해양항만레저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어업생산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정임조 어업생산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과 세출예산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입 114쪽 116쪽 121쪽 137쪽 150쪽 152쪽 156쪽, 세출 405쪽부터 412쪽까지 같이 봐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광지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광지
정광지위원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409페이지 갯녹음예방 바다 숲 조성사업 관련해서 여쭤보겠는데요 이게 연속사업인가요 아니면 신규사업인가요?
임조
정임조어업생산과장
금년에 처음 실시되는 사업입니다.
광지
정광지위원
그러면 이 사업의 기대효과는 뭐가 있습니까?
임조
정임조어업생산과장
지금 해저의 뭐 백화현상이나 갯녹음이나 이런 것들이 지금 계속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전라남도에서 어쨌든 해조류를 좀 이식해서 우리 육상의 숲가꾸기 식으로 한번 해 보자 이런 차원에서 금년 처음 시행되는 사업입니다.
광지
정광지위원
그러면 지금 신청을 받고 있습니까?
임조
정임조어업생산과장
지금 10개 어촌계를 대상으로 저희들이 지금
광지
정광지위원
시범적으로 어촌계 10개를 지정해 가지고
임조
정임조어업생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지
정광지위원
그러면 각 마을마다 같은 걸 하는 건가요? 아니면 그 마을 특성에 맞게끔
임조
정임조어업생산과장
지금 그 숲 종류가 저희들이 미역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지역에는 좀 안 맞습니다. 그래서 곰피라든지 뭐 감태 이런 것들로 지금 한번 해 보려고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습니다.
광지
정광지위원
잘 하셔 가지고 이거 계속 연속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사업이 되도록 좀 준비 좀 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임조
정임조어업생산과장
예.
종섭
주종섭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정광지위원님. 예, 주재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현
주재현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우리 해양쓰레기죠? 이것을 이렇게 수거해 가지고 처리는 어떻게 합니까?
임조
정임조어업생산과장
저희들이 어쨌든 저희들 육지부 시내권은 저희들 시에서 직접 인력을 고용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읍면 그다음에 도서지역 같은 경우에는 그 읍·면에다가 인건비를 교부를 해 줍니다. 거기서 쓰레기를 수거해서 일정 장소에 모아놓으면 저희들 그 쓰레기를 운반하는 선박들이 3척 있습니다. 그걸 육상 저희들이 지금 집결 장소가 신월동 저희 관공선 부두인데 거기다가 모아놓으면 저희들 쓰레기 수집운반 처리업체라 해 가지고 저희들이 3자계약을 합니다. 최종 처리업체 그 소각업체하고 그 다음에 운반업체하고 저희 시하고.
재현
주재현위원
그런 그러면 시설이 같이 있어요? 3사가.
임조
정임조어업생산과장
그렇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
그러면 이제 읍·면·동에서 모아지고 이런 것은 육로로 이동을 해 가지고 아까 말씀하신 그 장소로 다 집결을 시켜서, 쓰레기를.
임조
정임조어업생산과장
예, 거기다 저희들이 모아놓으면 중간수집업체 그 운반업자들이 그걸 운반을 해 가지고 최종 처리업체에다가 갖다주면 거기 소각업체가 폐기처리를 합니다.
재현
주재현위원
양이 지금 좀 늘어나죠? 계속.
임조
정임조어업생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예산도 매년 이렇게 증액됩니다.
재현
주재현위원
이게 우리 여수, 물론 해안을 이렇게 끼고 있는 도시는 다 마찬가지일 겁니다마는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누구나 지금 관심있게 좀 보신 분들은 해안선을 따라서 뭐 산책을 한다든가 운동을 한다든가 각기 목적사항을 갖고 가시면은 쓰레기가 해안에 안 보인 데가 없어요. 우리 여수가. 그런데 더군다나 우리 여수는 해양관광의 도시다 해 가지고 이렇게 관광객들이 많이 찾아들고 하는데 관광객들이 왔을 때는 그런 것을 봤을 때는 굉장히 인상 찌푸릴 일이거든요, 이게. 그래서 우리 여수만큼이라도 이걸 더 수거를 할 수 있는 어떤 대책을 강구를 해야 된다 이런 판단이 들거든요.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쩌십니까?
임조
정임조어업생산과장
요즈음 그 페이스북 같은 데 보면 환경단체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활발한 활동을 해서 좀 적나라하게 리얼하게 좀 보여 주고 있는데 참 저희들도 매일 이렇게 치우고는 있지마는 보면 좀 민망스럽기 그지 없습니다. 해양관광도시가 이렇게, 여수가 쓰레기에 이렇게 있느냐라는 것을 또 한편으로 보여주는 것 같기도 하고 해서 저희들이 어떻게 보면 페이스북에 나오는 그런 지역들을 사후 처리 식으로 저희들이 매일 그분들이 올려놓으면 또 거기 현장에 가서 치우고 또 물론 또 저희들이 선제적으로 치우고는 있습니다마는 해양쓰레기의 특성이 뭐 조류라든지 풍랑 이런 것 때문에 밀려왔다가 밀려가고 그래서 저희들이 참 쫓아다니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
그 한계는 저희들도 익히 알고 있습니다. 우리 어업생산과에서 다른 업무도 많은데 쓰레기에 뭐 집중할 수는 없는 것인데 이걸 어떻게 보면 우리 시 차원에서 좀 확대해서 수거할 수 있는 방안을 좀 확대를 해야 됩니다. 우리 과장님이 이런 것은 간부회의를 통해서 좀 건의를 드려줘야 돼요. 자꾸 이야기를 하시고.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도 있었습니다마는 민망할 일이라요. 관광객들을 불러놓고 모셔놓고 어떻게 보면 쓰레기 보여준 꼴이 돼요. 그 해안 따라 가보면은. 심각한 일이라요. 그래서 타 시도 마찬가지겠지마는 우리 여수는 더더욱 신경을 좀 써야 된다. 왜? 관광객들한테 트레이드마크로 이렇게 해양관광의 도시라고 자부심을 갖고 홍보를 하고 이러는데 그 뒷면에는 정말 웃긴 꼴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 과뿐만이 아니라 시 전체에서 좀 크게 대응을 해야 된다, 이런 판단이 드는데 그 주무 부서기 때문에 과장님이랑 우리 과에서 좀 앞장서 해야 돼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특단의 대책을 강구를 해야 되고요.
임조
정임조어업생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
그리고 하나 더 하겠습니다.
종섭
주종섭위원장
예, 추가로 하십시오.
재현
주재현위원
그리고 우리 고막 패각 있죠? 과장님.
임조
정임조어업생산과장
예.
재현
주재현위원
이 고막 패각이 쉽게 말해서 말 그대로 패각이에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쓰레기 아닙니까? 그렇게 봐야 되겠죠?
임조
정임조어업생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폐기물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
그런데 이것을 이제 세척을 해서 아주 깨끗한 물로 세척을 해서 분말을 만들더라고요. 이런 공장이 있어요 지금 우리 지역구 내에가.
임조
정임조어업생산과장
예.
재현
주재현위원
우리 과장님 잘 아실 거예요.
임조
정임조어업생산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
특정 회사기 때문에 내가 이야기하기는 그렇고, 그런 회사가 있는데 여기서 분말을 갈아서 이 사람들이 시험을 했더라고요, 각 양식장에. 우리 여수 어촌계가 한 95개 되더만요.
임조
정임조어업생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
그러는데 바지락 양식은 그 어촌계가 21개 정도 돼요. 그렇게 하는데 거기서 몇 군데에다 시험을 해 봤어요, 이 사람들이. 시험을 했더라고요, 그 분말을 가지고. 그랬더니 그 양식장에서 BOD COD가 현저하게 떨어졌어요. 그것을 전남도 해양수산원에서 같이 했더라고요, 이 시험을. 그래 가지고 그게 증명이 됐어요, 이미. 언젠가 내가 그쪽에 갈 기회가 있으니까 저를 좀 뵙자 그래서 내가 들어가서 봤더니 이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런 패각을 이용을 해서 우리 회사에서 이런 걸 만들어서 여기다 살포를 했더니 이게 입증이 됐습니다, 의원님. 그런데 이게 무슨 효과가 있냐 했더니 그 뭐라고 합니까? 종패다 그럽니까? 바지락.
임조
정임조어업생산과장
예.
재현
주재현위원
이 종패가 엄청나게 붙은다 이거예요. 이걸 살포하고 그 이듬해에 봤더니. 그러니까 그만큼 좋아졌다는 거예요, 양식장 그 환경이. 그래서 바지락 생산량이 엄청나게 늘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은 시 차원에서 좀 지원을 해 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고 이야기를 해. 그래서 그 좋은 이야기 아니냐 해서 내가 이 자리에서 지금 과장님한테 혹시 아신가 싶어서 묻는 것인데 이런 것은 우리 시에서 적극 좀 참여를 해서 권장도 해 봐야 되고 하는 것 아니냐, 그런데 21개 어촌계에서 11군데가 벌써 알고 소문을 듣고 지금 그 회사에다 노크를 한대요. 우리들도 하게 해 주라, 살포를 좀 해야 되겠다 이렇게 간다는데 혹시 뭐 제안서나 이런 것 안 들어왔어요?
임조
정임조어업생산과장
그러기 전에 그 업체에 저희들이 지금 패각처리 지원사업 대상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톤 당 한 2만원씩 지원을 해 주고 있고요, 물론 이제 거기서 방금 말씀하셨듯이 패각을 깨끗이 세척해 가지고 그 분말로 이렇게 갈아서 양식장에 살포를 시험을 해서 참 좋은 결과를 얻어냈다, 여기에 대한 지원사업을 좀 해 달라고 올 봄에 왔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저희들이 우리 시비로만 어떻게 할 수는 없고 일단 이런 것들이 과학원에서 국립수산과학원에서 증명이 되면 국가차원에서 이렇게 매칭사업으로 내려오면은 우리들이 검토를 한번 하겠다
재현
주재현위원
국가기관에서 증명이 돼야 된다 그 말씀이죠?
임조
정임조어업생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
우리 도에서 하면 되죠, 수산원에서.
임조
정임조어업생산과장
지금 전남도에서 하는 겁니다. 전남도과학원에서. 저희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국립수산과학원 해양수산부 산하 기관에서 해서 하면은 저희들이 지금 검토를 한번 해보려고 그럽니다. 그리고 그것을 3월 중순 경엔가 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바로 뭐 검토를 하고 그런 것은 좀 급한 것 같고요.
재현
주재현위원
내가 그랬거든요, 이것은 그 담당 과에다 노크를 해서 상의를 한번 해 봐라, 일단은.
임조
정임조어업생산과장
예, 왔었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
내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뭐 제안서를 넣은다 그러더라고, 그런데 도착을 했구만요.
임조
정임조어업생산과장
예.
재현
주재현위원
이 회사가, 뭐 회사 홍보 어디 회사다고 이야기를 안 했으니까 관계가 없습니다마는 굉장히 좀 혁신적인 회사예요, 제가 봐서는. 왜? 이 패각을 이용을 해서 생산해 낸 제품이 화장품 원료로 나가죠. 저도 깜짝 놀랐어요. 그다음에 조류 먹이가 나가더라고요, 조류. 아주 우리 동물원에나 뭐 이런 데 있잖아요? 귀한 그 조류, 이런 것 먹이로 나가는데 그게 상당히 비싸데요 그게. 그래 가지고 뭐 비닐팩이라든가 전혀 화학물질이 안 들어간 이런 팩까지도 만들어 내거든요. 창조경제인가 거기에 등록이 됐을 거예요, 이 회사가 지금. 그래서 활발하게 움직이는데 이런 회사들은 나름대로 저희 행정 당국에서 좀 지원이 가능해져야지 맞다, 이런 판단이 들어요. 그 패각을 이용해서 유용한 자원으로 만든 것 아닙니까? 지금, 쉽게 말해서. 우리 여수시에 상주해 있고.
임조
정임조어업생산과장
저희들도 그 업체가 상당히 감사함을 느끼고 있고 해서 저희들이 당초에 패각 지원사업도 대상 자체가 안 됐었습니다. 그런데 그 역할을 지역사회에다 상당히 많이 기여를 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부터인가 패각 지원사업 대상자로 그렇게 톤당 2만원씩 해서 넣어줬고요 어쨌든 간에 국립수산과학원하고 한번 협의를 해서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
시험을 한번 거쳐라?
임조
정임조어업생산과장
예.
재현
주재현위원
그 회사에다 좀 알려주세요.
임조
정임조어업생산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
그래 가지고 적극 시에서도 그 시험만 끝나면 대응할 테니까 그렇게 좀 해라고 알려주셔야지
임조
정임조어업생산과장
예, 하여튼 저희들이 그 연락은 드렸습니다. 저 과학원에다가.
재현
주재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섭
주종섭위원장
예, 주재현위원님 감사합니다. 김영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규
김영규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405쪽 보면은 민간자본이전이라 했는데 이 기정에 2억9천인데 17백만원 증액이 되면서 국비에서 먼저 된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 시에서 이렇게 증액을 해 달라는 것입니까?
임조
정임조어업생산과장
이것이 지금 17백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저희들이 본예산 세울 때 보통 보면은 예전의 예산을 비교해서 세웁니다. 그런데 최종 12월 저희들이 예산 확정되고 난 다음에 이렇게 예산이 변경돼서 내시가 돼서 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 추경에 증액 편성한 것입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아, 그러면 본예산에 전년도 예산 그대로 했는데
임조
정임조어업생산과장
예, 대부분 저희들이
영규
김영규위원
그 증액예산을 포함 안 시키고 본예산에다 했구만요.
임조
정임조어업생산과장
예, 그랬다가 이번에
영규
김영규위원
이 사업자를 누구를 줍니까?
임조
정임조어업생산과장
저희들이 이 사업은 저희들이 대부분 굴양식 홍합양식 하고 그 다음에 가두리 그 다음에 정치망 이렇게 갑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이분들이 30% 자부담을 했는데 입찰이 아니고 개인한테 그 부표 사는데 지급을 해 줍니까?
임조
정임조어업생산과장
이것을 저희들이 그 수협중앙회에서 일괄 구매를 해서 그 어업인들한테 보급을 합니다. 그러면 저희들은 그쪽에다가 돈을 주는 겁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수협에다가 줍니까?
임조
정임조어업생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아, 수협의 민간자본으로 주는구만요.
임조
정임조어업생산과장
예.
영규
김영규위원
그러면 우리 감독을 합니까?
임조
정임조어업생산과장
일단 그 수량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저희들이 파악을 합니다. 그리고 이건 친환경 부표기 때문에 저희들이 기존에 있는 부표를 저희들이 회수를 해야 됩니다, 그 폐부자를. 그 조건으로 저희들이 지원을 하기 때문에 감독을 한다고 봐야죠.
영규
김영규위원
폐부자를 저희들이 반납을 받고 이걸 지급을 해 준다?
임조
정임조어업생산과장
예.
영규
김영규위원
그러면 90어가, 전년도에 90어가에 지급을 했는데 또 이 혜택을 못 본 어가는 어떻게 또 항의가 안 들어옵니까?
임조
정임조어업생산과장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굴 같은 것은 어류수협으로 그 다음에 정치망 부표같은 것은 정치망수협으로 이런 식으로 그 업종별이나 지급할 수협으로 일정금액을 저희들이 신청을 선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을 받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저희들이 예산을 사업비를 균등하게 나눠줍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그 각 협회에다가
임조
정임조어업생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협에다가
영규
김영규위원
수협조합 같은 데다가
임조
정임조어업생산과장
예.
영규
김영규위원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요 이게 홍보가 안 돼 있어요. 홍보가 안 돼 있으니까 그 어가에서 이런 제도도 모른다, 그러니까 맨 지급된 사람들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좀 이 홍보를, 모르고 있는 어가들에게도 홍보를 충분하게 해서 두루 그 혜택이 가게끔 하고 또 전년도에 혜택 본 사람은 올해 뭐 격년제로 준달까 그런 게 좀, 뭐 평등권이랄까? 고루 분배될 수 있는 그런 대책이 돼야 되겠다.
임조
정임조어업생산과장
저희들 보조사업 기본이 그렇습니다. 전년도에 같은 수의계약을 한다 하면은 작년에 받았던 사람들은 좀 배제하고 그 다음 해년에 받은 사람은 또 우선순위를 주고 이런 식으로 해서 최근에 받았던 사람들은 좀 배제를 하고 그렇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그런데 거기까지는 좋은데 홍보가 안 돼서 전혀 몰랐습니다. 이런 제도가 있는 줄도. 이러기 때문에 그 굴양식장이면 굴양식장 조합에다가 이걸 충분하게 굴양식업자들에게 홍보를 해서 이런 식으로 신청을 하라고 감독을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임조
정임조어업생산과장
예, 저희들이 이제 물론 위원님 말씀처럼 홍보가 안 되는 부분도 있겠습니다마는 이 친환경 부자라는 게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어업인들 스스로가 하는 것보다 지금 일반 스치로폼은 가볍고 사용하기가 아주 용이합니다. 그런데 이 친환경 부자는 어업활동을 함에 있어서 상당히 지장을 초래하고 무겁기도 하고, 물론 내구성이라든지 오래도록 사용은 합니다마는, 이러기 때문에 어민들이 이것을 기피를 합니다. 방금 그런 사용하는 데 용이점 문제 그다음에 가격 이런 것, 가격도 지금 같은 부력이면 한 5배 정도 차이가 나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정부나 저희 시에서는 일단은 해안가 이런 쓰레기문제 폐기물문제 때문에 저희들이 친환경 부자를 좀 쓰라고 좀 권유를 많이 합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아니 강제성을 띠어야지. 친환경이라 그러면은 강제성을 띠어서라도 그 제도를 바꿔줘야 될 것 아닙니까? 앞으로 꼭 그러기를 부탁드립니다.
임조
정임조어업생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이상입니다.
종섭
주종섭위원장
감사합니다, 김영규위원님.
재향
송재향위원
제가 질문 좀 하겠습니다.
종섭
주종섭위원장
예, 송재향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향
송재향위원
지금 해상가두리 현대화 지원사업이 사용 잔액이 지금 상당한데요, 가두리양식 어가가 줄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그동안 충분한 지원이 되었기 때문에 그러는 건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임조
정임조어업생산과장
지금 이게 잘 아시다시피 요즈음 어류 가격이 말이 아닙니다. 특히나 우럭같은 경우 저희들 관내가 주종 양식 어류가 우럭인데, 이러다보니까 그 현상유지 자체가 안 되다 보니까 가두리 교체사업을 저희들이 지금 앞으로도 한 반절 이상을 더 교체를 해야 되는데 좀 작년같은 경우에도 저희들 사업 물량에 비해서 많이 못하고 했던 이유들이 돈이 좀 회전이 안 되고 이런 것 때문에 좀 그렇습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그러니까 어가들이 지금 그 어종의 종류를 바꾸기 위해서 지금 당분간 현대화 지원사업을 하지 않겠다는 뜻 때문에 예산이 남은 건가요?
임조
정임조어업생산과장
그건 아닙니다. 저희들이, 쉽게 말하면 저희들이 좀 하려고 해도 방금 같이 돈 회전이 잘 안 되고 이러다 보니까 내가 사업을 금년에 하겠다라고 했다가도 중도에 포기하는 사람
재향
송재향위원
아, 자부담 때문에 그렇습니까?
임조
정임조어업생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알겠습니다.
종섭
주종섭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송재향위원님.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경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철
정경철위원
간단히 확인 좀 하겠습니다. 인원이 아직도 좀 부족합니까?
임조
정임조어업생산과장
예, 좀 부족한데 아마 이번 6월 신규 공무원들 채용과정에서 저희 수산직 공무원하고 선박직 해서 일괄 7명 정도 채용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는 있습니다.
경철
정경철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선박직 직원이 사무실로는 지금 몇 명 가 있습니까?
임조
정임조어업생산과장
지금 저희 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세 사람 와 있습니다. 그래서 전에 퇴직했던 분들을, 물론 해안쓰레기 수거라든지 방재작업 하는 데 인력이 상당히 많이 소요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임시적으로 좀 고용해서 임시 계약직으로 해서 한 두 분 지금 쓰고 있습니다.
경철
정경철위원
그 인원이 왔다갔다 하신다는 거잖아요? 선박 갔다가 사무실 갔다가 왔다갔다 하고
임조
정임조어업생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철
정경철위원
6월 달에 좀 보강이 되고
임조
정임조어업생산과장
6월 달에 시험을 봅니다. 그래 갖고 아마 9월, 지금 총무과에서는 하여튼 수산직들은 빨리 근무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경철
정경철위원
사무실로 이동하신 분들이 해양쓰레기 수거 처리에도 지금 투입이 되고 그렇죠?
임조
정임조어업생산과장
아닙니다. 지금 저희 선박직들이 좀 부족해서 전에 선박직을 하다가 퇴직하신 분들을 한 두 분 저희들이 일용인부로 채용해서 지금 보충을 좀 했습니다.
경철
정경철위원
생산과 좌석배치도 좀 하나 주시고요 그 옮기신 분들은 좀 체크를 따로 좀 해 주십시오.
임조
정임조어업생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아, 선박직들은 저희들이 옮기지는 않았습니다. 그대로 지금
경철
정경철위원
왔다갔다 하신 분들
임조
정임조어업생산과장
아니 세 분 그대로 사무실에 지금 근무하고 있습니다.
경철
정경철위원
아, 그래요? 일단 그 자료 한번 주십시오.
임조
정임조어업생산과장
예.
종섭
주종섭위원장
정경철위원님 감사합니다.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어업생산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섬자원개발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심사에 앞서 양해말씀을 드립니다. 서재풍 섬자원개발과장님께서 4월 22일부터 어촌뉴딜300 사업 공모 역량강화를 위한 정책연수 관계로 조희순 섬주민지원팀장님이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섬주민지원팀장님께서는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과 세출예산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입 117쪽 121쪽 138쪽 152쪽 156쪽, 세출 421쪽부터 429쪽까지 같이 봐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광지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광지
정광지위원
수고하십니다. 팀장님, 427페이지에 어촌뉴딜300 관련해서 몇 가지 질문드리겠는데요 저희가 작년에 3개가 선정됐는데 이중에서 여수시에서 용역사업계획서 만든 때가 혹시 있는지?
희순
조희순섬주민지원팀장
죄송한데 구체적인 건 저희 어항시설팀장님께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섭
주종섭위원장
예, 팀장님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진웅
박진웅어항시설팀장
제가 답변해드리겠습니다. 작년에 3개소 중에 어촌계 자체적으로 한 데가 두문포 두문어촌계가 개인적으로 해 온 것이 공모에 선정이 됐습니다.
광지
정광지위원
제가 알기로는 안도도 어촌계에서 만든 걸로 알고 있는데
진웅
박진웅어항시설팀장
아니 안도는 기 자기들이 준비한 자료를 줘서 저희들이 용역을 맡겨서 된 겁니다.
광지
정광지위원
그러면 여수시에서 작년에 용역 맡긴 곳이 몇 곳인가요?
진웅
박진웅어항시설팀장
15백만원을 들여서 5개소가 실질적인 용역을 했고요, 3개소는 관광과에서 용역을 했던 자료를 보완해 가지고 8개소를 저희들이 냈던 겁니다. 개인들이 3개소 해서 11개소를 올렸습니다.
광지
정광지위원
그때 용역을 맡길 때 한 업체에 맡기는데
진웅
박진웅어항시설팀장
예, 기간이 40일 정도밖에 안 돼서 3백만원에 해 준다는 데가 없어 가지고 저희들이 사정해 가지고 찾아서
광지
정광지위원
그러면 이번에도 12개 용역 맡기는 것도 한 업체에다 맡길 예정인가요? 아니면
진웅
박진웅어항시설팀장
아닙니다. 지금 저희들이 3억 예산을 가지고 지금 순위를 매겨서 아까 국장님 말씀드렸습니다마는 12개소에 대해서 용역을 맡길 계획입니다.
광지
정광지위원
어떤 형태로 집행할 예정입니까?
진웅
박진웅어항시설팀장
지금 우리 컨소시엄 형태라든가 이런 걸 검토 중에 있습니다. 한 업체가 해 갖고는 기간에 마치기가 어렵기 때문에.
광지
정광지위원
제가 봤을 때는 어촌계하고 소통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안도나 죽포도, 죽포같은 경우는 자체 내에서 맡겨서 선정된 걸로 알고 있고 안도같은 경우는 자체적으로 오랫동안 준비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셨다고 하는데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여수시에서 용역을 맡긴 것에 대해서 이렇게 선정된 확률이 많이 없는 것 같아요. 그게 너무 어촌계랑 소통 안 된 일방적인 사업계획서를 만든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3억 이거 예산 12개 집행할 때 제 생각에는 어촌계에다 자체적으로 맡기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웅
박진웅어항시설팀장
그 어촌계에다가 맡길 수는 없고요, 저희들이 순수 보조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업체 용역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광지
정광지위원
그러면 사업계획서 내용이 일반적으로 다 비슷비슷 할 것 같아요. 어차피 한 업체에서 만들 것 아니에요?
진웅
박진웅어항시설팀장
아닙니다. 한 업체를 주는 게 아니고요 지금 한 2개 내지 3개 업체가 컨소시엄 식으로 들어오지 않을까 지금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광지
정광지위원
2개를 해도 그러면 한 업체에서 6개를 만든다는 얘기 아닙니까?
진웅
박진웅어항시설팀장
한 5개, 4개 정도나 지금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광지
정광지위원
결국은 그 업체에서는 또 전국적으로 여수시만 하지 않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결국은 비슷비슷한 내용을 가지고 경쟁에 들어가는데 얼마나 그게 경쟁력이 있겠습니까?
진웅
박진웅어항시설팀장
그래서 지금 그 어촌계에가 저희들이 종합평가를 한 이유가 사전에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뭔지라든가 이런 걸 협의체를 통해서 기본 만들어진 안건에다가요 업체가 선정이 되면 그 용역 업체가 이걸 가지고 집중적으로 현지 조사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참여해 가지고 실제 주민들이 원하는 틀하고 공모가 선정될 수 있는 틀을 잡아가지고 그렇게 최종적으로 지금 올릴 계획입니다.
광지
정광지위원
아무튼 좀 보다 준비를 많이 하셔 가지고 우리 여수 지역, 보다 많이 뉴딜 300에 선정될 수 있도록 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진웅
박진웅어항시설팀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종섭
주종섭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정광지위원님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재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현
주재현위원
우리 섬박람회 있죠? 타 지자체에서도 지금 몇 군데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박람회 개최를 하기 위해서
기숙
이기숙섬박람회팀장
섬박람회팀장 이기숙입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섬박람회는 인제 전라남도와 우리 여수가 공동으로 지금 2026년을 향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목포나 신안 쪽이나 또 완도나 좀 이렇게 움직임이 있는 듯 하지만 저번에 저희 부시장님 주재로 우리 도 섬해양정책과랑 협의가 잘 돼서 아직까지는 별 큰 문제없이 저희가 섬박람회를 추진하는 걸로 정리가 지금 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협조해 주시면 섬박람회가 예상대로 잘 추진이 될 것 같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
도내에서 몇 군데 경쟁 지자체가 있는데 우리 내부적으로 정리가 도에서 되겠다? 우리 여수로?
기숙
이기숙섬박람회팀장
예.
재현
주재현위원
아주 좋은 소식이네요?
기숙
이기숙섬박람회팀장
위원님들이 도와주신 덕분에
재현
주재현위원
우리 이기숙 팀장님이 설명을 아주 명쾌하게 하시구만. 정확하게
기숙
이기숙섬박람회팀장
고맙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
우리 여수가 돼야 될 여러 가지 이점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박람회를 치러 본 경험이 있고 그다음에 또 보석 같은 365개의 섬을 갖고 있다고 이렇게 자랑을 안 하고 있습니까? 이런 이점을 충분히 살려서 관련 과에서 충분히 차근차근 준비해서 꼭 박람회를 유치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숙
이기숙섬박람회팀장
예. 고맙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섭
주종섭위원장
감사합니다. 주재현위원님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섬자원개발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정종곤 산림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과 세출예산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입 117쪽, 121쪽, 122쪽, 124쪽, 126쪽, 138쪽, 139쪽, 150쪽, 152쪽까지이고 세출은 433쪽부터 447쪽까지 같이 봐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하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하진
송하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세출부분에 437쪽에요, 삼림욕장 안내 간판 정비가 있어요. 지금 이 부분은 지금 미평산림욕장하고 지금 천성산 공원 정상부분에 지금 입간판이 낡아서 지금 훼손됐기 때문에 하는 것이죠?
종곤
정종곤산림과장
그렇기도 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포함돼서 전반적으로 좀 보수하고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하진
송하진위원
인제 제가 참고로 더 추가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비단 이곳만 해당된 것이 아니고 주요 지금 우리 시민들이 많이 찾는 곳이 보면 운동기구라든가 또 각종 시설물이 많이 있어요. 이런 부분이 설치만 해 놓고 사실은 점검을 갖고 계시겠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한번 체계적으로 점검을 해 주시기를 좀 부탁드리는데 어떻습니까?
종곤
정종곤산림과장
운동시설이 인제 대부분 체육시설과에서 하는 게 대부분 맞고요 편의시설은 저희가 설치한 편의시설은 주기적으로 인제 점검을 합니다마는 조금 또 미비된 것도 있을 겁니다. 주기적으로 점검해서 보수해 나가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하여튼 이것을 정례화해서 좀 해 주기 바라겠고요 방금 우리 섬자원개발과에서도 우리 주재현위원께서도 말씀했습니다마는 지금 섬박람회 관련 하고 있는데 섬박람회 관련해서 우리 산림과에서는 어떤 대책을 지금 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종곤
정종곤산림과장
인제 그렇습니다. 섬박람회도 있지만 우리가 인제 관광도 활성화될 그런 예정도 돼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도에서 지금 섬 주변에서 주요 섬에 경관 숲 조성 이런 것을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거기에 주요 섬은 포함을 좀 해 달라 해서 지금 거기서 용역 중에 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러시면 금년도에 우리 섬지역 특화 조림사업 관련해서 예산이 얼마 정도 됩니까?
종곤
정종곤산림과장
섬지역 특화 지역으로는 5헥타인데요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많지는 않은데 5헥타에 예산은 1억 5천? 1억에서 한
하진
송하진위원
좀 그래서 저도 지금 예산이 너무 적게 편성이 됐다. 말이 365 섬이다 그러면서 또 섬박람회를 할라면서 특색 있는 섬에 맞게끔 예를 들어서 동백꽃을 한다든가 다른 수종을 해서 특화단지를 만들어야 되지 않냐, 만들어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곤
정종곤산림과장
인제 조림도 중요하지만요 천연림을 좀 가꾸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올해는 좀 포함이 안 돼 있습니다마는 작년에 일부 섬에 숲 가꾸기를 했습니다. 해서 내년이나 이럴 때 앞으로 향후에 봐서 좀 가꾸기 사업을 좀 더 중점을 두고 할까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지금 그러시면 섬 특화사업 관련해서 조림계획이 우리 시에 5개년 계획이라든가 10년 계획이라든가 계획이 잡혀 있습니까?
종곤
정종곤산림과장
섬에 대해서만 별도 돼 있는 건 아니고요 인제 우리 시 전체로 이렇게 도에서 이렇게 도를 통해서 산림청에서 배당이 내려옵니다. 이 할당이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 한 50헥타 이렇게 하는데 그중에 섬 특화조림이라 해서 5헥타가 내려오는데 우리가 앞으로 그런 섬박람회이나 이런 거에 대비해서 좀 섬 특화조림을 좀 많이
하진
송하진위원
물론 인제 전남도하고
종곤
정종곤산림과장
해 달라고 요구는 해 보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우리 여수시하고 협의해서 연차적으로 계획에 의해서 하여튼 섬 숲 가꾸기라든가 조림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지는 알고 있습니다마는 특별히 섬에 관련해서는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종곤
정종곤산림과장
예. 현재는 그렇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이 부분도 조금 신경을 써주시기를 바라겠고 앞으로 계획서 있으시면 저한테 한 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종곤
정종곤산림과장
별도 계획서를 해 갖고 있는 것은 없고요
하진
송하진위원
없어요?
종곤
정종곤산림과장
예. 앞으로 해서 하여튼 신경 써서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래요, 하여튼 신경을 이왕 하시면서 좀 많이 써주기를 좀 부탁을 드립니다.
종곤
정종곤산림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섭
주종섭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예. 송재향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향
송재향위원
과장님 저는 예산을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우리 여수시가 지금 가로수 전정 가지치기 할 때 지금 주민들 민원이 굉장히 많으니까 너무나 싹둑 자르기 이런 건 조금 자제해서 가로수 관리를 좀 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또 지금 인제 도의원들이 하는 얘기가 산림과가 도의 산림부서가 동부출장소에 있다 보니까 사실은 우리 여수가 타 지자체에 비해서 나무심기가 됐든 산에 데크길이 됐든 요청을 안 한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번에 아시다시피 산단이 우리한테 끼친 그런 피해라든가 또 의외로 또 산림과 예산이 도에 어마어마하게 많다고 하더라고요. 남도의 천 년 숲길 이렇게 해 가지고 적게는 몇 억에서부터 많게는 천억 이상의 그런 예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수시가 나무를 심어달라는 그런 사업계획서를 내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좀 하시니까요 제 지역구인 마래산에 패러글라이딩 하는 데까지 올라가는 그쪽도 제가 인제 직접 한번 가보고 데크를 어떻게 놀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려고 아직 올라가 보지를 못했습니다. 인제 그런 길이라든가 지금 현재 아까 오동도에서 LH행복주택을 거쳐서 종화동으로 가는 그 길에도 소나무를 심어 놓으셨는데 왠지 지금 소나무가 자랄 수 있는 성장 요건이 맞지 않은 건지 어쩐지 보면 처음에 심을 때부터 지금까지 왠지 지금 시들시들하고 보기에도 조금 인제 전정을 좀 많이 해 놔서 그런지 보기에도 이쁘게 보이질 않아서 그 길도 만약에 갈 수 있으시면 소나무가 정 그렇게 잘 성장하지를 못 한다면 지금 거의 제가 지난 의원 할 때부터 그랬으니까 10년 가까이 지금 그 나무가 잘 자라지 않고 있으니까 다른 수종으로 바꿔서 애들이 요즘에는 관광객 젊은 청년들이 엑스포역에서 내려 가지고 엑스포장을 통해서 자전거를 대여해 가지고 지금 그 길을 통과해서 종화동으로 가는 굉장히 많은 관광객들이 있기 때문에 그 길이 조금 아름다워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좀 고민을 많이 해 주시고요 수종을 좀 변경을 시켜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내년도 예산이 편성되기 전에 도에서 우리 여수가 많은 나무가 됐든 산에 데크길이 됐든 그 예산을 좀 올려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좀 구석구석 여수시를 돌아보면서 철길공원도 좋을 것 같고요 철길공원도 보면 중간 중간 나무가 심어져 있는 곳도 있고 또 끊어져 있는 곳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좀 꼼꼼히 살펴보셔서 여수가 이 기회에 우리가 좀 무리한 예산을 요구한다고 하더라도 저는 전라남도는 들어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좀 적극적으로 노력하셔서 내년도에는 여수에 좀 많은 산림이 우거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종곤
정종곤산림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강 전정 얘기는 저희도 지난번에도 위원님이 얘기해서 얼마 남지 않은, 남은 것은 조금 약 전지를 했습니다마는 아쉬움은 있습니다. 그러나 인제 위원님이 말씀하시고 또 민원도 있고 그래서 좀 약하게 했습니다마는 이게 인제 한 2, 3년에 한 번씩 하거든요. 그래서 몇 번 그동안에 우리가 미뤄왔습니다. 조금만 참아달라고 강 전지 해 달라는 민원이 상당히 또 의외로 많거든요. 일반인들도 그것이 반대 그런 개념인데 그래서 하여튼 우리가 잘 판단해서 그건 충분히 우리가 귀담아 들어서 앞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도에 예산을 많이 안 올린다 이랬는데 저희는 많이 올립니다. 인제 도에서 답을 그렇게 많이 하거든요. 인제 저희들이 올리면 여러 가지 많이 따집니다. 따져서 올린 것도 많이 삭감을 해서 내려오고 심지어 이번에 20억 미세먼지 저감 해서 한 것도 장소가 적합하네 안 하네 와서 엄청 터치를 많이 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렇게 20억 하면서 또 매칭이니까 10억뿐이 아니에요. 사실 근데도 그렇게 그게 적지가 아니다, 신규에 이렇게 나대지를 요구하는 거거든요. 또 그런 것들 그래서 인제 우리가 내년에는 이렇게 치유의 숲 한 100억을 들여서 여태 장소를 좀 고심하고 찾지 못 하고 있다가 천성산에 만성리 배후단지도 조성되고 하면 그 진입로가 조금 해결이 될 것 같으니까 협의를 통해서 거기에 지금 치유의 숲도 한 100억 정도 들여서 해 보려고 지금 이번 예산에 지금 용역비를 조금 편성해서 넣었습니다. 그런 절차를 밟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그러니까 우리 시가 조금 저자세로 나갈 필요는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장소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도가 문제제기를 한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명분이 있기 때문에 좀 내년도 예산을 세울 때는 좀 강력하게 요구하십시오.
종곤
정종곤산림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저도 하여튼 최대한 도의원과 그 상임위 도의원께서 저한테 그 말씀을 하셔서 담당직원이 팀장님이 여성팀장님이신데 왜 의원님 지역구에서 이렇게 요청이 안 오냐고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저도 어느 곳을 할 것인가 저 나름대로 또 물색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곤
정종곤산림과장
예. 많이 도와주십시오. 저희들 열심히 하겠습니다.
종섭
주종섭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정경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철
정경철위원
간단히 보충질의만 좀 하겠습니다. 가로수 및 도시 숲 정비용 장비구입이 부족해서 그런가요, 아니면 고장 나서 그런가요?
기존 한 6대 정도 이렇게 가지고 있는 걸 사용해 왔는데요 그게 좀 이렇게 기계가 좀 노후돼서 교체 한 3대 정도 지금 교체해야 될 그런 필요성도 있고 해서 이번에 예산에 편성하게 됐습니다.
오늘 뉴스 보니까 가로수 작업이 좀 너무 지나치게 해서 흉물스럽다 이런 글을 봤는데요 그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곤
정종곤산림과장
방금 송재향위원님 얘기할 때 조금 같은 그런 맥락인데요 그래서 올해 인제 이쪽에 은행나무 있고 구 도심권에 그거 있는 걸 계속 2, 3년 이렇게 미뤄왔다가 올해 조금 일반인들 보기에는 인제 그게 낙엽수기 때문에 더군다나 조금 강하게 하다보니까 지금 잎이 덜 나 있는 상태다 보니까 너무 인제 그런 게 그렇게 비쳐집니다. 그래서 조금 강하게 이렇게 비쳐지는데 조금만 기다리시면 또 그냥 회복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견들을 참작해서 앞으로 조금 더 하여튼 적절하게 그렇게 조정해서 해 나가겠습니다.
경철
정경철위원
그쪽이 인제 시내 쪽이고 관광객들이 또 왔다 갔다 하면서 많이 보는 곳이라서 질의를 했고요 작업을 할려면 전문가가 지켜보는 데서 해야 되죠?
종곤
정종곤산림과장
그렇습니다.
경철
정경철위원
전문가가 있었어요?
종곤
정종곤산림과장
인제 우리가 이렇게 나가서 지도를 하고요 또 그분들의 조경 기술이 있는 그런 업체에다가 인제 맡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사전에 우리가 어떤 정도를 하라고 얘기는 합니다.
경철
정경철위원
근데 제가 금방 뉴스에는 안 나왔지만 또 얘기 듣기로는 작업을 하면서 담배를 피웠다고 그러거든요. 작업을 하면서 그런 부분을 좀 신경을 써가지고
종곤
정종곤산림과장
예. 안전에 하여튼 저희가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경철
정경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섭
주종섭위원장
예. 정경철위원님 감사합니다. 주재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현
주재현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평상시 우리 산림과는 현장 활동을 가시면 출장을 가시면 산으로 갑니까? 많이 산으로 주로 가죠?
종곤
정종곤산림과장
인제 보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데 산으로도 가지만 시내 보이는 곳이 전부 저희 사업장입니다. 그리고 관리해야 되기 때문에 특히 눈에 보이는 게 저희들 소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신경도 많이 쓰이고 항시 주변을 살피고 돌고 있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
고생한다는 차원에서 묻는 겁니다. 아까 우리 국장님 제안 설명 시에 예산중에요 미세먼지 저감 조림사업이 증액이 됐어요. 한 9억 8천 이건 좋은 현상이라고 보고요 근데 정책 숲 가꾸기 사업 산림 병해충 이게 지금 감소가 됐어요. 한 12억 7천만원 정도 그래서 아까 국장님한테 물었을 때 우리 과장님한테 좀 여쭤주면 좋겠다 해서 묻는 것입니다. 그거 한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종곤
정종곤산림과장
정책 숲 가꾸기 사업이 이렇게 많이 9억 8천 이렇게 해서 조금 많이 줄었습니다 올해. 근데 이게 인제 작년에 숲 가꾸기가 850헥타 정도 됐습니다. 근데 인제 올해 500헥타로 이렇게 줄었거든요. 그 이유가 인제 산림청 예산이 전체적으로 이렇게 더 증액이 된 부분은 미세먼지 쪽으로 이게 왔는데요 그것이 증액이 돼서 편성되면 좋은데 그 자체 총액, 예를 들어서 총액을 가지고 요즘에 인제 계속 미세먼지가 문제가 되니까 미세먼지 조림이나 미세먼지 차단 쪽으로 이렇게 예산을 좀 하다보니까 줄일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산이 숲 가꾸기 예산이 준 겁니다. 산림청 예산이 그래서 전국적으로 숲 가꾸기 쪽 예산이 줄고요 이게 미세먼지 이쪽으로 와서 좀 줄게 된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
그러니까 산림과에 내려오는 어떤 예산이 증액이, 전체가 증액이 된 것이 아니라 동결돼 갖고 있는 예산 속에서 숲 가꾸기는 줄어들고 그 예산 속에서 써야 되니까 그다음에 미세먼지 저감 효과를 노리는 숲을 가꾸자 하는 그 예산으로 많이 편입됐다는 말이죠?
종곤
정종곤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 취지로 편성이 됐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
한마디로 조삼모사구만요.
종곤
정종곤산림과장
예.
재현
주재현위원
그렇게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종곤
정종곤산림과장
그렇게 해서 인제 가내시가 그렇게 조정이 돼서 내려오니까 할 수 없이 반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
이게 아까 내가 묻는 이유도 분명히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앞뒤가 안 맞아요 지금. 그래서 내가 여쭸던 것이고 시원하게 대답이 됐습니다. 잘 알겠고 아무쪼록 우리 산림과가 어디 과보다도 고생이 많은 것 같애요. 저희들이 봤을 때 우리 과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하여튼 더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섭
주종섭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예. 김행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행기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미세먼지 차단 숲에 20억 예산 10억 산림청 국비하고 우리 시비 10억하고 20억이죠?
종곤
정종곤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행기위원
차단 숲 할 위치는 정해졌습니까?
종곤
정종곤산림과장
예. 저번 회기 때도 말씀을 드렸거든요. 드렸는데 인제 옛날 소라 해산 IC 있잖아요? 큰 진입도로 그 도로를 따라서 옛날 화치마을 쪽에서부터 대로변이 지금 올해 계획돼 있는 데입니다.
김행기위원
그 구간 도로변에다가 이렇게 심는 거라고요?
종곤
정종곤산림과장
예. 아까 송재향위원님이 말씀하실 때 도에서 적지를 따졌다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는 거기 가면 이렇게 식재할 나대지나 이런 게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맞지 않다 그랬는데 저희가 인제 주장하는 것은 이것도 차단 숲이지 꼭 나대지에만 해야 되냐 하는데 지금 기존 돼 있는 가로수와 중앙분리대 이런 데 인제 그걸 활용해서 이렇게 좀 차단된 숲을 이렇게 조성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김행기위원
그러면 현재 가로수가 있죠?
종곤
정종곤산림과장
예. 있습니다. 있는데 인제 부족한 데 보완도 하고 좀 거기가 많이 이용을 안 하니까 화단을 좀 넓힐 수 있는 데는 좀 더 넓혀서 1열로 식재된 데를 2열로도 식재하고 그다음에 교목만 식재된 데는 이렇게 관목도 식재해서 다층림으로 그렇게 조성하는 그래서 이렇게 숲 개념으로 조성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김행기위원
이게 단기적으로 효과가 있을라면 나무 규격이 어느 정도 일정하게 큰 것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종곤
정종곤산림과장
그렇습니다. 예.
김행기위원
적은 것 해 갖고는 효과 없어요. 지금 아주 미세먼지가 심각한데 이게 굉장히 어떤 또 수종을 어떤 수종으로 심을 것인가 그것도 중요하고 미세먼지 차단에 효과가 가장 좋은 수종이 뭔가, 그 수종선택도 중요하고 나무의 크기도 중요하고 이게 또 심는 것도 잘 심어야 되고 이게 20억이 충분한 효과가 날 수 있도록 그런 게 대단히 필요하다 인제 그런 말씀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 미세먼지 차단 숲 외에 큰 도로 새로 확장하거나 개설하거나 하는 도로에 가로수 심어야 될 것 아닙니까?
종곤
정종곤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행기위원
그 계획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종곤
정종곤산림과장
지금 저희가 이렇게 저희 관내에는 국지도 해서 소라에서 화양구간 쪽 그다음에 적금에서 넘어와서 인제 백야 쪽으로 가는 그 구간이 지금 도에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중앙분리대나 이런 데는 일부 조경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옆에 인제 좀 키 큰 가로수 이런 게 좀 많이 부족하거든요. 저희가 얼른 보기에 그래서 그런 걸 요구하는데 일부 심을 장소도 없을 뿐더러 또 기존 당초 설계가 돼서 곧 끝나가는 입장이어서 변경을 못 한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계속 좀 다음에는 어차피 또 우리가 이렇게 보완을 해야 되는 상황이 오기 때문에 계속 요구는 하고 있습니다. 요구는 하고 있는데 그게 좀 부족한 것은 인제 거기서도 답을 나중에 이게 이관이 되면 시에서 적절히 더 찾아서 해라 이런 거지만 저희는 계속 좀 요구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이관이 넘어옵니다. 이관이 넘어오면 더욱 더 좀 디테일하게 조사해서 식재할 곳을 찾아서 식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행기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는 거는 이런 도로 폭도 넓고 또 길이가 긴 그런 도로는 가로수를 예를 들어서 하는 겁니다. 벚나무, 벚나무 일제 그 거리를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여수시에 특색 있는 가로수 거리를 만들어 가지고 관광효과도 있고 또 그 거리가 화려하게 빛이 날 수 있도록 그렇게 가로수 거리를 만들어야 됩니다. 이게 평상시에 하는 가로수를 특색 없이 심어 놓으면 별 이게 가치가 없어요. 그런 점에서 연구를 좀 하셔 가지고 도로 이관 받으면 그런 특색 있는 가로수 거리를 좀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곤
정종곤산림과장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행기위원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섭
주종섭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한 번만 짧게 잠깐 하겠습니다.
종섭
주종섭위원장
예. 송재향위원님 짧게 좀 해 주십시오.
재향
송재향위원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요 과장님, 도비가 내려와서 발주하게 되면 수종 선택도 도가 하는가요?
종곤
정종곤산림과장
아니요, 그것은 저희가 하고요 인제 조림 부분만, 조림 사업만 양묘를 미리 계약을 해서 양묘라 합니다. 산에 심는 조림사업만, 그것은 인제 물량이 이렇게 정해져서 내려오니까 좀 바꾸기가 힘들고요 나머지는 저희 실정에 맞게 이렇게 주로 하고 인제 자문단이 구성돼 있고 하는 그런 데는 또 자문도 한번 받아보고 이렇게 해서 절차를 진행해서 합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제가 올해 벚꽃 피었을 때 승월마을 있죠? 돌산 승월을 젊은 관광객들이 인스타그램하고 페이스 북에 많이 올려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가봤습니다. 그 현장에 벚꽃 피었을 때 한번 가봤더니 조금 더 보완을 해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도 조금 신경을 써주시기를 바라고요 제가 인제 화순에 가면 만연산 데크길이 있습니다. 몇 킬로인 걸로 굉장히 완만하게 잘되어 있어서 광주 사람들이 무등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차로 많이 만연산 데크길을 산책하러 가더라고요. 요즘에 관광의 트렌드가 조금 바뀌다 보니까 우리 여수도 조금 길지 않아서 그렇지 지금 봉황산 있죠? 신기 못 가서 봉황산에 치유의 숲인지 모르겠습니다. 명명을 제가 뭐라고 정확하게 말하는지 모르겠지만 힐링 숲
종곤
정종곤산림과장
거기는 휴양림입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예. 거기도 조금 아쉬운 게 뭐냐 하면 좀 짧다는 거죠. 편백은 많이 우거져있어서 좋은데 그래서 그런 곳들도 사실은 몰라서 그렇지 인제 앞으로의 관광의 추세가 여수에 사람들이 관광객들이 오다 보면 지금도 미평 수원지 좀 가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관광버스 기사님들이 한 번 와보고 좋으니까 관광객들을 그쪽에 차를 내리게 해서 그쪽을 또 돌게 하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미평 봉화산 그 데크길도 자전거 동호인들하고 함께 해서 임도도 만들어 놔 있어서 자전거 타기에도 좋고 그래서 보면 그 앞산이 있어요. 돌아서 그 앞산까지 연결해서 데크길을 만들어놓으면 굉장히 명소가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말씀 드립니다.
종곤
정종곤산림과장
위원님이 얘기하신 화순 만연산 그게 치유 숲이거든요. 치유 숲으로 인제 조성이 돼서 하는 건데 그러니까 아까 제가 얘기한 대로 우리 바로 지금 할려고 하는 데가 천성산 바로 말씀하신 그 뒷산인데 거기에 하면 데크길이 상당히 많이 조성이 됩니다. 그게 인제 이렇게 이 앞에 우리 미평 수원지하고 연계시켜서 활용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해서 한번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그것도 인제 계획을 세워서 만든다고 하니까 그러는데 인제 그쪽은 또 숲이 깊어서 좋기는 하지만 여수국가산단하고 좀 가깝다 보니까 인제 좋은 다른 곳에 그런 좋은 길이 있는지 한번
종곤
정종곤산림과장
예. 또 찾아서
재향
송재향위원
살펴보십시오.
종곤
정종곤산림과장
찾아보고 있으면 또 지속적으로 발굴해 가서 조성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예.
종섭
주종섭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과장님 질의 좀 하겠습니다. 최근에 여수국가산업단지에 배출오염물질 조작사건으로 인해서 우리 여수 시민들이 많이 좀 분노하고 있습니다. 좀 국가 정부에서까지도 시인할 정도로 이런 있을 수 없는 정말 파렴치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물론 국가산단이 국민의 경제생활에 꼭 필요하다는 건 동의를 하는데 최소한 우리들 스스로가 기업윤리에서 정한 원칙, 기준, 법률까지도 자기들이 그냥 어겨버린 거잖아요? 참 이런 일은 앞으로 발생돼서는 안 되는데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것은 최근에 인제 미세먼지뿐만 아니라 여수산단에서 배출하는 대기오염, 악취, 각종 오염물질에 대비해서 여수에서는 산림이 즉 수목이나 산림이 공해를 방지하는 역할을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총 면적 산림 몇 ㎥와 그다음에 여수산단에서 배출되는 총량 그래서 여수산단에서 배출되는 양이 여수 시민들에 의해서 산림에 대해서 그래도 차단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산림 양은 얼마 정도 확보가 돼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대체녹지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6곳에 녹지를 공장에 편입시키면서 대체녹지를 세우겠다고 했는데 그 대체녹지가 실질적으로 공해, 미세먼지뿐만 아니라 오염물질 방지를 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좀 구체적으로 좀 다시금 성립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곤
정종곤산림과장
대체녹지 6개소 이것은 인제 사실은 도시계획과에서 인제 하는 거고요 저희가 하는 인제 아까 산림 이 부분은 저희가 한 60% 정도가 산림입니다. 여수가 현재 예전에는 녹화는 어느 정도 다 이루어져서 지금은 인제 시민들이 이용하고 국민의 건강 이런 거에 의해서 인제 활용하는 쪽으로 이렇게 많이 휴양 쪽으로 많이 이렇게 선회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공단 인근에 있는 데는 이렇게 녹지로서의 산은 개발하지 않고서는 이렇게 어떤 역할을 하기는 합니다. 상암동 쪽도 영취산 일원인데요 축제하는 거기도 예전에 우거졌던 데인데 산불에 의해서 진달래가 이렇게 많이 와서 지금 축제장으로 이렇게 활용이 되고 있고 하는 건데 하여튼 저희도 지속적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조림이나 이런 것 그다음에 빈 공간에 자투리땅 이런 데에 인제 수목 식재하는 녹화하는 이런 사업은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이나마 이런 미세먼지 이런 거에 대비해 나갈 수 있도록 저희가 하여튼 나무도 많이 심고 또 있는 것도 잘 가꿔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섭
주종섭위원장
과장님 방금 말씀하신 영취산은 산불도 물론 원인을 제공한 부분도 있지만 공해로 인한 수종의 변화, 적응 수종은 우점종을 점유하고 적응을 못 하는 수종은 이렇게 사멸되는 소멸되는 인제 그런 과정 때문에 영취산은 지금 그런 수종생태계의 변화의 과정에 있다고 그렇게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방금 말씀하셨는데 지난번에 영취산 진달래축제를 많은 분들이 인제 다녀가시고 그렇게 했는데 일부 구간을 정비를 인제 수고를 하시면서 많이 하셨더라고요. 정비를 하는 과정에서 과도하게 진달래가 좀 이렇게 제거되는 이런 지역이 있어서 일부 관광객들이 아 진달래가 너무 좀 많이 제거된 것 같다, 정비를 좀 한 것은 잘한 것 같은데 인제 그런 이야기를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점은 다음에 인제 정비할 때 좀 참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진달래축제가 열리는 진래산 정상 즉 영취산 정상 인근에 폭포, 석굴 이런 자원이 인제 자연자원이 좀 많이 발굴되고 있고 발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산림과 차원에서도 무엇인가 관광자원 활성화 아니면 산림자원 활성화 차원에서라도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좀 고민해서 사업진행을 구상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좀 주문을 하고 싶습니다.
종곤
정종곤산림과장
예. 관심 갖고 하여튼 해 나가겠습니다.
종섭
주종섭위원장
예. 끝으로 지난번 진달래축제 때 진달래축제 행사장 인근을 아주 정비를 잘해 주셨더라고요. 그 이전에는 민원 요구가 들어왔을 때 했다는데 이번만큼은 사전에 그렇게 데크 계단이나 이런 부분도 잘 정비해 주셨고 그다음에 시루봉 인근에 위험한 지역이 있었는데 그곳도 데크길로 안전하게 보수를 잘해 주셔가지고 관광객들이 정말 잘해 줘서 고맙다, 이러니까 우리가 지금 몇 차례 찾아왔다 그러더라고요. 그 관광객이, 그러면서 인제 저한테 고맙다고 인제 등산 중에 우연히 만났는데 인제 그런 면에서는 아, 저도 여수 시민으로서 또 자랑스럽기도 하고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종곤
정종곤산림과장
미숙하지만 고맙습니다.
종섭
주종섭위원장
혹시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산림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해양수산녹지국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건설교통국에 대한 예산안 심사와 계수조정이 예정되어 있음을 알려 드리며 이상으로 제192회 임시회 회기중 해양도시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