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태호 의원 5분자유발언

차수 하루 연장한다는 거죠. (

통상적으로, 잠시만 앉으십시오. 발언기회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예산심의나 조례안 심사나 하는 것은 상임위별로 충분히 시간을 가지고 전문성을 가지고 심사하는 것으로 예비심사입니다. 본회의에서는 본 심사를 하는데 상임위 심사결과를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점층 심사했다고 보고 일괄 통과하고 있고요. 이 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회의장에서 수정동의는 가능한데 본 건은 보고서 채택의 건이기 때문에 수정동의안은 없습니다. 이것을 체결할 것이냐의 문제거든요. 참고하셔가지고 의사를 밝혀 주시면 좋겠습니다.

반대토론이 있었고요. 찬성토론하실 의원님 있으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아까 제가 안을 올릴 때, 내일. (

수정안이 체결된 게 아니고 본래 안이 제출된 것이 하루 연장된 것에 대해서 찬반토론을 했고 우선 찬반 토론 가부를 결정해 주셔야 됩니다. 토론이 다 끝났기 때문에 찬성‧반대를 결정해주셔야 그다음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회의 진행상. (

그렇죠, 그에 대한 찬반 토론을 했고. (

다시 말씀드리면,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잠깐만요. 특위는 보고서가 종결되면 바로 의장한테 즉시 보고를 하고 의장은 안건을 상정해야 됩니다. 그런데 야당 의원들께서 좀 더 검토할 시간을 달라고 요청을 했기 때문에 운영위도 의견을 청취했고 특위 위원들 의견도 청취를 했고, 그럼 판단컨대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니면 이틀 정도 충분히 검토를 하면 되겠다는 판단이 들어서 그 안을 올렸던 거고 그 안을 결정하는 것은 의원님 여러분들 권한입니다. 그런 토론을 거쳤기 때문에 본 의장은 하루 연장안에 대해서 반대의사, 찬성의사를 정확하게 밝혀 달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의장이…. (

제가 상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회를 하고. (

그러니까 의견을 정확하게 밝혀 주십시오. 왜 그러냐면 그래야 제가 진행을 합니다. 다시 묻겠습니다. 이 안에 대해서, 아까 연장안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분은 거수하여 주십시오, 정확하게. (거수표결) 됐습니다. 연장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 거수해 주십시오. (거수표결)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찬성 5명, 반대 5명, 기권 1명으로 의결정족수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에 불충족하므로 가부 동수로 제214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회기연장의 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3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예산유용, 공사입찰, 연구용역, 잔디광장 관리시설 등 의혹 규명을 위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지근입니다. 의안번호 제1544호 예산유용, 공사입찰, 연구용역, 잔디광장 관리시설 등 의혹 규명을 위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행정사무조사 특위는 2018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기된 예산낭비, 특정업체 일감 몰아주기, 연구용역, 잔디광장 관리시설 등 중대한 의혹이 불거진 사안에 대하여 부당한 행정행위와 예산낭비 사례를 조사하고 의혹을 규명하며 행정의 신뢰도를 높이고 예산낭비 예방대책을 마련하고자 2018년도 12월 12일에 구성되었으며 행정사무조사 기간은 2018년도 12월 21일부터 2019년도 2월 28일까지 실시하였습니다. 조사자료 수집, 방향설정 등 원만한 조사활동을 위하여 수십 차례에 걸쳐 자체회의와 연인원 48명의 증인 및 참고인을 출석시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였고 입화산 잔디광장 관리시설, 문화의전당, 울산 큰애기상점가 등 현장방문‧점검도 실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우리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조사결과 지적사항 및 처리의견입니다. 먼저 문화의전당 물품구입과 관련하여 전문 음악감상실로 최고급 장비를 구비한 소리마루는 음악 관련 전문강좌가 단 한 차례도 열리지 않는 등 목적에 맞지 않는 물품 구입으로 예산을 낭비하고 공유재산인 소리마루를 사적 목적으로 장기간 불법으로 사용하여 수익한 자들에 대해 법적 조치를 권고합니다. 다음은 유아숲 체험원 조성 및 유아숲 교육운영 관련하여 2017년 숲해설 사업 및 2018년 유아숲 운영사업에 대해 당시 구 의원의 배우자가 대표로 있던 업체와 특혜성 수의계약 체결, 위탁운영, 허위실적 보고, 사업제안서 허위작성, 보조금 정산 미실시 및 부적정, 보조금 용도 외 사용, 인건비 부정지출 등에 대하여 부당 지급한 금액을 환수조치하고 유아숲체험비 수당 징수 등에 대하여는 사법기관 수사를 권고합니다. 다음 마두희축제와 관련하여 축제 수익금을 협찬금으로 편성하여 부적정 사용하고 대행사업자 선정시 지방계약법령 미준수, 문화원 사무국장 겸직 부적정, 지출 증빙서류 미비, 민간행사 사업보조금 용도 외 사용, 보조금 정산검사 부적정 등에 대하여 부적정 금액은 환수조치하고 보조사업자가 해당사업지 선정 시 지방계약법을 이행하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중구 문화원과 비영리 민간단체인 마두희축제추진위원회는 별개의 기관과 단체로 분리하여 운영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학술용역과 관련하여 특정 연구기관 및 연구자에게 용역 몰아주기와 용역보고서의 무단전재 및 자기표절 등 용역내용이 부실로 이루어진 부분에 대하여 부당하게 이중으로 착복한 용역비를 환수조치하고 윤리의식이 결여된 용역진은 윤리위원회에 고발 조치하기를 바라며 용역결과물에 대한 철저한 검수를 하는 등 관리감독을 강화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학성 르네상스 도시경관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계획단계에서 충분한 여론수렴 및 논의 없이 사업을 추진하여 구민 반대여론으로 조형물 설치를 철회하는 등 부적정한 업무처리에 대하여 신중한 사전검토과정을 거쳐 예산을 편성하고 책임 있고 합리적인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정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울산 큰애기상점가 관련하여 부적정한 예산편성 및 대상건물 선정의 부적정성과 특정업체 선정을 위한 특혜성계약, 그리고 공사비 과다 산정에 관한 사법기관 수사의뢰를 권고합니다. 다음은 구 학성여관 오브제 파사드사업 관련하여 사업대상 선정과정의 부적성 및 용역업자 선정의 불투명성, 구 학성여관만 자부담 없이 특혜를 준 점, 타지역 업체 일감 몰아주기, 공사내용 부실 등의 문제에 대한 감사를 권고합니다. 다음은 경로식당 운영과 관련하여 식자재 납품업체 위생상태 불량 등 부실, 경로식당 운영단체의 회계 부정, 보조금 정산검사 소홀 및 정산서류 관리 부실 등 문제에 대해 경로식당 식자재 납품 방식 개선, 부실 운영 단체 교체 등 경로식당 운영 방법 개선, 회계 증빙서류 보완 및 부정 지출액 환수조치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입화산 잔디광장 관리시설과 관련하여 부적정한 설계변경으로 개발제한구역 내 호화별장 형태의 불법건축물로 조사된 바, 법에 따라 조치하고 불법사업을 지시한 예산을 낭비한 관계자에게 구상권 청구 등 법적 조치를 권고합니다. 또한 관리시설 내부 비품 중 구입출처가 불명확한 고가의 물품에 대해서는 감사를 실시하여 불법행위 발견 시 법적 조치 권고합니다. 이번 조사결과를 토대로 집행부에서는 그동안 불합리한 행정에 대해 되돌아보고 같은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전 의원님의 뜻을 모아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예산유용, 공사입찰, 연구용역, 잔디광장 관리시설 등 의혹 규명을 위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김지근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예산유용, 공사입찰, 연구용역, 잔디광장 관리시설 등 의혹 규명을 위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하십시오. 노세영 의원님 토론하십시오.

제가 이의가 있냐고 물어봤지 않습니까. 제청도 없고 아무 것도 없었잖아요. (청취불능) 이의가 있을 때 표결을 붙여야 되는 거고, 이의가 있으시냐고요?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이의가 있으면 당연하게 표결을 붙여야죠. 다시 묻겠습니다. 김지근 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있으므로 찬반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있으시십니까? 이의가 있으므로 김지근 위원장께서 보고한 예산유용, 공사입찰, 연구용역, 잔디광장 관리시설 등 의혹 규명을 위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확하게 표시를 해주십시오. (거수표결) 반대하시는 의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11명 중 찬성 6명, 반대 5명, 기권 0명으로 의결정족수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에 충족하므로 예산유용, 공사입찰, 연구용역, 잔디광장 관리시설 등 의혹 규명을 위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김지근 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지근 위원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4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