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은희 의원 발언

박은희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이상규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규 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발의하신 박은희의원님께서는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주민 생활안전을 위한 민간단체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주민 생활안전을 위한 민간단체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은희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발의 조례안 심사를 마치고 구청장 제출 안건 심사를 위해 의석를 정돈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경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대덕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항상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새로운대덕추진단 소관으로 상정된 제정조례안 2건, 일부개정조례안 1건, 규약동의안 1건, 총 4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대전광역시 대덕구 사회적 경제 활성화 지원 조례안 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우리 구 사회적경제 활성화와 사회적경제조직의 설립·운영을 지원하고 사회적경제 생태계를 조성하여 새로운 일자리 및 사회서비스를 확충함으로써 사회통합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안 제2조까지 목적 및 정의에 대해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계획 수립을, 안 제4조부터 안 제8조까지 사회적경제활성화위원회 설치 및 기능, 운영 등에 대해 정하였으며, 안 제9조부터 안 제15조까지 사회적경제조직의 발굴 및 지원사항을, 안 제16조 및 안 제17조에서는 사회적경제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과 위탁관리 및 운영사항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아울러 안 부칙 제2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대덕구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두번째,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역먹거리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지속가능한 농업기반 조성과 지역먹거리 선순환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안전한 지역먹거리 생산, 소비 생태계를 조성하여 주민의 안전하고 건강한 식생활을 구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안 제2조까지 조례제정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에 대해 규정하였고, 안 제3조부터 안 제4조에서는 지역먹거리 육성·지원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부터 안 제10조까지는 지역먹거리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11조에서는 지역먹거리 통합지원센터 설치·운영과 안 제12조부터 안 제17조까지 지역먹거리의 생산, 가공, 인증, 유통, 소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8조 지역먹거리 참여주체별 책임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세번째, 대전광역시 대덕구 일자리 창출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니다. 본 조례안의 일부개정이유는 지역일자리 창출 시책 추진에 필요한 주요사항을 심의할 수 있는 일자리창출위원회의 설치·구성 등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여 더 좋은 일자리를 안정적으로 창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5조 여성창업 지원 및 여성고용 확대와 고용의 질 개선을 위한 사업과 여성 취업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서는 일자리창출위원회의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7조부터 안 제10조까지는 위원회의 구성과 임기, 직무, 회의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11조에서는 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네번째, 전국 사회연대 경제 지방정부 협의회 규약 및 운영세칙 동의안 입니다. 본 동의안의 목적은 사회적 경제 활성화 및 사회적 가치실현을 위하여 타 지자체간 상생과 협력, 교육, 연구를 통한 정책개발 등 더불어 상생하는 지역경제발전방안을 모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규약에서는 지방정부협의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 협의회의 구성, 임원, 회의 및 의결 등에 관한 사항, 분과위원회의 설치, 고문 및 자문위원, 경비부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운영세칙에서는 임원진의 임명, 사무국의 설치, 사무국장과 직원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새로운대덕추진단 소관 조례 제·개정안과 규약 및 운영세칙 등에 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새로운대덕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이상규 전문위원,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규 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대덕추진단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사회적 경제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은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재는 없습니다.

유성구가 먼저 제정이 되어 있구요.

그리고 나서 두번째로 저희가,

그쪽에서 사회적경제지원조례 관련된 부분이 사회적기업하고 마을기업, 또 자활기업, 또 사회적 협동조합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맥락을 같이하고 추진하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에서 유성구에서는 사회적경제협의회창설 및 운영지원 같은거 하고 있구요. 협동조합자립화지원사업, 그리고 사회적경제한마당개최 이렇게 등등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전반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마을기업이나 사회적기업 등등 여러 분야에 있어서 포괄적으로 지금 조례에서 담고 있고요. 그 부분을 저희가 도시재생하고 공동체쪽하고 해서 같이 시너지효과가 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부분을 고민중에 있고요. 구청장님도 아마 그런 쪽에서 지금 각각의 어떤 센터설치나 이런 부분은 저희 재정형편이 어려우니까 통합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을 모색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기반조성이라고 하면 일단 여러가지 공간적인 측면이 있을것 같구요. 또 공간적이지 않는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공정관광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새로운 사회적기업이나 마을기업이 구성이 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푸드플랜하고의 어떤 그런 것도 연결하고 이런 기반구축이 제도적인 측면이 있고, 공간적인 측면이 있고 이런 부분이 있을 거라고 사료가 되고, 이런 부분은 전체적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기반을 갖출 수 있도록 저희가 담당 안에서 노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사회적 경제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역먹거리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역먹거리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일자리 창출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일자리 창출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전국 사회연대 경제 지방정부 협의회 규약 및 운영세칙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전국 사회연대 경제 지방정부 협의회 규약 및 운영세칙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새로운 대덕 추진단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이규원 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이경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폭넓은 의정활동을 펼쳐주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자치행정국 소관으로 상정된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교육공동체과 소관으로 대전광역시 대덕구 혁신 교육지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대덕구와 대전광역시교육청 및 동부교육지원청의 업무협약으로 시행되고 있는 혁신교육지구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통해 학교와 지역사회가 소통하고 협력하는 마을교육공동체를 구축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서는 혁신교육지구 사업의 범위를, 안 제5조에서는 혁신교육지구 사업 추진 시 예산 및 사업내용 등 협의 사항을, 안 제6조부터 안 제7조까지는 혁신교육지구 사업추진을 위한 전담센터 설치 및 운영 등에 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부터 안 제13조까지는 혁신교육지원센터 운영 및 혁신교육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운영협의회구성과 기능을, 안 제17조, 안 제18조는 교육지원관의 역할 및 보수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두번째, 대전광역시 대덕구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학교급식 지원대상을 학교 및 유치원 뿐만 아니라 어린이집까지 확대하고자 정의 및 지원대상범위, 지원신청방법 등을 개정하고「학교급식법」제5조에 따라 위임된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는 등 조례 운용상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서 급식 지원대상자 확대에 따른 어린이집을 지원대상으로 추가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지원대상자 확대에 따른 지원신청 방법을 정비하고, 안 제7조부터 안 제11조까지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표준 구성방식에 맞게 정비하였으며,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대전광역시 대덕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상위법령인 지방세특례제한법의 개정된 사항을 반영하여 관련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중 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 관련 규정에서 “제38조제4항제2호”를 “제38조제4항제1호”로 인용조문을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이경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관련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궁금하신 사안에 대해서는 해당 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이상규 전문위원,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규 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과 교육공동체과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부서는 대기하셨다가 심사일정에 따라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혁신 교육지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박은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솔직히 교육행정이 저희들과의 어떤 차이가 있는지는 제가 직접 몸을 담고 있지 않아서 자세하게 설명은 드리지 못하겠지만 문화가 이번에 혁신교육지구 업무를 하면서 시 교육청이나 일선 학교 선생님 만나면서 문화가 많이 다르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행정의 시스템이야 거기도 결재 라인이 있고 그리고 상관이 있기 때문에 하겠지만 그 업무를 처리하는 문화가 상당히 다르다 이것을 느꼈습니다.

문화입니다. 그리고 인식의 차이였는데요. 혁신교육지구는 행정에서 일방적으로 학교를 개방시키고 지원해주는 인식을 많이 하고 계시더라구요. 그래서 이 교육의 주체는 행정이 아니고 학교고, 곧 선생님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바로 잡는데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학교 일선 교장선생님들을 전부는 아니지만 찾아뵙고 그러한 오해들을 불식시켰습니다. 행정은 지원이고 그리고 주체는 학교고 선생님이다 이런 부분을 인식시켰습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