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박연숙 의원 발언
도근
김도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2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장 김도근입니다. 금일은 이미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자치행정국 소관 2019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진행방식은 자치행정국장께서 총괄 설명하시고 부서별 순서에 의해서 부서장께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한 후 질의ㆍ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으며 세정1과, 세정2과, 징수과의 경우 일괄 보고 후 일괄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돈겸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돈겸
김돈겸자치행정국장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김돈겸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 김도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 올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자치행정국의 세입예산규모는 총 1조 3,628억 5,173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8.69%가 증액된 1,090억 2,79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국민연금 환급금으로 3억 8,800만 원을, 2018년도 지방세 초과세입, 과년도 세외수입, 순세계잉여금으로 1,074억 7,760만 원, 세입세출외 장기보관금 중에서 소멸시효 기간경과분으로 세입 처리된 10억 3,800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규모는 총 2,057억 8,691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25%인 25억 4,02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청사환경정비 우수부서 시상금으로 1,100만 원, 문서관리 우편요금으로 3,600만 원 그리고 직원 통근버스 한 대 증차하는 비용으로 3,500만 원, 구내식당 전자식권시스템 도입으로 1,200만 원, 마을공동체 활동가 인건비로 1억 5,000만 원, 공유재산 공제회비 3억 2,000만 원, 우리 시 청사 추가 부지매입비로 17억 3,400만 원 등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김돈겸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부서별 예산안 심의를 위하여 잠시 자리를 정돈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송문호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호
송문호자치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송문호입니다. 항상 격려와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기획행정위원회 김도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자치행정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도근
김도근위원장
송문호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배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배정수 위원입니다. 지금 추경에 올라온 예산을 보면 거의 다 신규로 올라왔습니다. 대부분이 신규입니다. 충분히 작년에 예측되었던 사항들도 반영을 못 시키고 지금 추경에 반영을 시킨 내용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작년도에 예측이 안 됐어요?
문호
송문호자치행정과장
작년에 저희가 자치행정과와 인적자원과를 분리하면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소홀히 한 것 같습니다. 운영을 하다 보니 실제로 추가로 필요한 예산이 있어서 반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시기적으로 맞는 것도 있고 안 맞는 것도 있겠지만 대부분 보면 충분히 예상을 했던 내용들인데 본예산에 놓치고 추경에 올라온 것 같은데 하여튼 이 부분은 차후로는 본예산에 반영을 시켜 주시고요. 포상금 관련해서 사무실 환경정비 우수부서 표창은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부서별로 표창을 주겠다는 겁니까?
문호
송문호자치행정과장
지금 본청과 사업소, 읍면동 세 분야로 나눠서 평가를 할 계획이고요. 저희가 명찰 패용이라든가 각종 복무와 관계된 부분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적발도 하고 시정을 하고 있는데 그와 반대로 저희가 인센티브에 대한 부분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문책도 해야 되지만 잘하는 부서에 대한 그런 포상도 필요하기 때문에 사무실 환경 정비도 민원인이 방문하는 민원실이라든가 사무실을 좀 더 쾌적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부분을 격려 차원으로 예산을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당연히 환경이나 민원에 대한 것도 좋지만 지금 예산을 보다 보면 관내에 시상 관련해서 예산이 상당히 많이 올라옵니다, 각 부서별로. 저도 기억이 잘 안 날 정도로, 물론 외부에서 하는 심사도 있고 제안제도, 규제관리, 상급기관, 외부기관 평가 우수부서 엄청나게 많더라고요. 물론 외부기관에서 평가하는 것도 있고 자체적으로 평가하는 것도 있지만 사무실 환경 우수부서 이런 것들은 직장인이면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꼭 이런 것들을 시상을 통해서 정비를 해야 되는 부분인가요? 저도 물론 직장생활을 18년 동안 했지만 기본적으로 해야 될 일들은 다 있습니다. 물론 거기에서 잘하면 포상을 해야 되는 건 당연히 맞습니다, 사기진작 차원에서. 그런데 우리가 직장생활을 하면서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 시상을 통해서 꼭 평가를 해야 되고 시상을 줘야 되는 건지 사기진작을 시켜야 되는 건지에 대해서는 한번 고민해 보셨어요?
문호
송문호자치행정과장
일단 저희가 복무 부서이다 보니까 복무 점검도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사무실 바닥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일단 용역을 통해서 많이 정비가 되고 있는데요. 지금 인원도 많아지고 그다음에 인구 증가에 따라서 민원인의 수도 많아졌습니다. 실제 자기 테이블 정리, 기본적인 뿐만 아니라 사무실 각종 창고라든가 캐비닛 위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한 환경정비나 그리고 책상 밑에, 전선 밑에 굉장히 먼지라든가 그런 부분까지도 청소를 안 하다 보니까 문제가 있습니다. 일단 방문하시는 민원인들 입장에서는 민원인이 공무원을 상대했을 때 좋지 않은 환경이나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지적이 일부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이것과 더불어서 저희가 복무 분야에 대한 명찰 패용이라든가 공무원으로서 당연히 해야 될 부분에 대한 것은 문책은 일부 하고 있지만 이런 유인을 하기 위한 그런 부분도 필요하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그러면 물론 잘하는 것에 대해서 시상을 하는 건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러면 못하는 것에 대해서 페널티를 주는 것에 대한 프로그램은 혹시 있습니까?
문호
송문호자치행정과장
저희가 복무점검을 나가고 있고요. 감사부서하고 연계해서 조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예를 들어서 정말로 그 사람은 기본적인 예절이나 청소 내용이나 이런 것이 잘못됐을 때 페널티를 주는 그런 내용은 있어요?
문호
송문호자치행정과장
직접적으로 페널티를 주는 부분은 없고요. 다만 복무와 관계된 부분으로 연계해서 하고 있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것, 우리가 출근을 해서 직장인으로서 기본적으로 해야 될 부분들은 저는 기본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직장인으로서. 이런 기본적인 걸 가지고 부서를 평가해서 독려를 하겠다, 다시 한 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제가 항상 말씀드렸지만 사람이 제일 중요합니다. 직장 내에서 사람이, 인력이 제일 중요하고요. 거의 자산입니다. 당연히 대우를 해 주고 복리나 이런 것들을 증진을 해 줘야 되겠지만 기본적인 사항에서는 한번 고려를 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박연숙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배정수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요. 사실 그렇습니다. 이 포상금 올라온 것은 저도 의아했거든요. 물론 상벌을 주는 것은 분명히 따라야 되는데 우리는 상은 주는데 벌은 미약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별로 우리가 되어 있는 부분도 없는 것 같고, 지금 복무점검을 나간다고 하셨잖아요. 수시로 나가는 거예요?
문호
송문호자치행정과장
지금 저희 같은 경우 초과근무수당 분야나,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출근을 해서 다른 짓을 하는 그런 부분도 발견이 되기 때문에 복무에 대한 부분도 나가고 있고요. 출퇴근 시간이라든가 중식시간 준수 그다음에 차량부제 시행관계 그런 것도 점검을 나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많이 느끼지만 실제 본청에 있는 민원실은 작년도에 민원봉사과가 상을 많이 받았습니다. 사무실도 많이 정비를 했고요. 조명 부분도 많이 개선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 읍면동의 민원실이나 근무환경을 살펴보면 청소나 그런 부분은 제대로 되어 있지만 자기 근무지뿐만 아니라 민원인을 맞이하는 시설이나 준비는 조금 아직까지는 미흡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한 것을 무조건 예산으로, 읍면동에서 예산을 세워서 그런 부분을 개선하기보다는 현재 있는 것만이라도 깨끗하게 관리를 하고 청소도 지속하게끔 유도를 해서 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지금 복무점검에 대한 매뉴얼이 있어요? 어떠어떠한 것들을 복무점검을 나가는지, 여러 가지를 얘기하셨는데.
문호
송문호자치행정과장
말씀드렸던 분야에 대한 부분이고요. 주로 출퇴근 시간 준수라든가 중식시간 관계 그리고 무단이탈을 하는지 그런 부분을 집중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안 하고도 초과근무를 올린다든지, 물론 그런 매뉴얼에서 움직여야 되는 부분도 있지만 여기에 지금 올라온 포상금은, 사무실 환경정비 활성화 독려 이런 것은 가장 기본적인 거거든요.
문호
송문호자치행정과장
실제 명칭은 이걸로 썼지만요. 복무에 대한 부분이 같이 들어가 있고요. 실제 여름이나 겨울 같은 때에는 아르바이트생을 통해서, 저희 공무원들의 얼굴은 알고 있습니다, 읍면동에서도. 그래서 암행에 대한 부분은 아르바이트생을 이용해서 활용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아르바이트생을 이용한다는 건 따로 비용을 주고 암행어사의 역할을 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문호
송문호자치행정과장
일단 자리 이석이라든가 출장 관계 그런 부분을 살펴볼 계획이고요.
연숙
박연숙위원
그 전에 한 적은 있어요?
문호
송문호자치행정과장
없습니다. 대학생 아르바이트를 활용할 계획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러면 그건 따로 인건비로 들어가야 될 것 아니에요.
문호
송문호자치행정과장
예산에 대한 부분은, 현재 아르바이트 인원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하고요. 예산에 대한 부분은 기관에서 세우는 게 아니라 재단이 있어서 그쪽에서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이게 누군가를 징벌을 하거나 상을 주거나 하는 것보다 가장 기본적인 것에 있어서는 읍면동이면 읍장님도 계시고 실과소가 있잖아요. 거기에 장들이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에 의해서 직원들 할 때 환경정비라든가 이런 부분을 깨끗이 한다든지 또 시민을 대하는 자세라든지 이런 건 충분히 관리가 되지 않을까요? 이걸 꼭 그렇게 누구를 써서 그 관계를 하는 것 자체가 본인도 어떻게 생각하면 불편한 부분이거든요,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은 오히려 “어디는 깨끗하고 여기는 너무 지저분하게 해.” 그러면 하다못해 스티커라도 예쁘게 해서 개선을 해야 된다든지, 여기 보니까 직장 내에 기본예절 인식개선에 지금 1,000만 원이 올라와 있잖아요. 먼저 인사하기 알림 스티커 제작 부착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것도 예절이잖아요. 기본적인 예절이잖아요. 그러면 하다못해 문구를 예쁘게 해서 좋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너무 지저분하다고 하는 것보다도 그런 표현을 해서 깨끗하게 해 달라든지 붙이면 ‘내가 이렇게 지적을 받았네.’ 그러면 다 해요. 안 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상벌 주는 건 기본적인 걸로 예절에서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예산의 부분은 다시 고려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문호
송문호자치행정과장
일단 요즘 들어오는 신규 직원들 같은 경우에는 자기에 대한, 물론 많이 공부도 하고 그런 의식을 가지고 들어오신 분들도 많지만 저는 대다수가 자기 책상마저도 치우지 못하는 직원들도 상당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것도 계도할 필요가 있고요. 저희가 물론 지도는 할 수 있지만 처벌까지는 쉽지 않은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런 유인책을 통해서 읍면동장이나 팀장이라든가 직원들의 마인드부터 유인책으로 고려하고자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말씀은 그렇게 하시지만 이걸 유인책으로 하기에는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일반시민이 봤을 때 본인이 당연히 해야 될 일을 포상을 줘서 그렇게 하는 것 자체도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각 읍면동에서는 아니면 각 실과소든 거기에서 얘기를 해서 자체적으로 깨끗하게 하는 방법을 찾으세요. 그게 맞는 거지 포상을 받는 것도 그렇고 안 받는 것도 그렇고 그 기준에 대해서 모호한 부분이 있고 받는 사람도 기분 나쁠 것 같고, 그렇죠? 보면 분위기 자체에 문제가 있으니까 이 부분은 다시 고려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핸드북 제작은, 이것 누가 가지고 다닐까요? 핸드북 제작을 해서, 기본예절 매뉴얼을 핸드북으로 제작하신다고 하는데 가지고 다닐까요?
문호
송문호자치행정과장
일단 본인이 수시로 습득을 할 수 있게끔 하는 목적이 있는 거고요. 꼭 들고 다니지 않고 사무 보면서도 지속적으로 참고하게끔 하고자 하는 목적입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이건 제가 보기에는 차라리 교육 쪽으로 더 하더라도 해서 인식개선을 찾고 해 주는 게 낫지 핸드북 만들어서 보는 사람 보게끔 이런 취지의 효과는 비용 대비 안 좋다고 보여집니다. 이게 얼마나 들어가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도.
문호
송문호자치행정과장
저는 교육에 대한 부분은 약간 일회성으로 그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보다는 상시로 자기가 기억해야 될 부분이나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도움을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몰라서 안 합니까? 사실 몰라서 안 하는 것들이 아니잖아요, 매뉴얼 자체가. 그러면 이런 부분도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지만 이게 무슨 교육이라고 해서 시간을 많이 해서 일회성을 하자는 게 아니에요. 과든 실과든 회의를 할 것 아니에요. 그러면 중간 중간에 환기를 시켜 주시면 되죠. 뭘 만들어야 된다, 이걸 해야 된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다 예산이 수반되는데 그것보다 더 좋은 방안이 있는지 대안을 하는 게 좋겠다 그런 의견을 드립니다.
문호
송문호자치행정과장
저희가 많은 노력도 기울이고 있지만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신경을 많이 쓰고자 예산을 하는 부분이니까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이 부분은 좀 더 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비용이 들어가야만 됩니까? 된다고 보시는 거예요?
문호
송문호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지속적으로 저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러면 그 전에는 하셨습니까? 예산이 지금 처음 올라오는 건데요.
문호
송문호자치행정과장
지금 기본예절에 대한 부분이나 부서장 바리스타라든가 기본적인 부분에 대한 것은 공문이 나갔지만 실제로 하는 부분에 대한 것은 부서의 의지에 많이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는 부분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하고는 좀 다르다고 생각하거든요. 스티커라든가 매뉴얼이라든가 그런 걸 볼 때마다 상기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아침방송에 멘트가 나간다든지 분위기 환기에는 좋은 것 같습니다. 먼저 인사하고 스티커 제작하는 이런 것도 좋아요. 그런데 핸드북이나 이런 부분은 충분히 자체적으로 의지가 제일 중요한 부분이라고 보여지는 거죠. 그런 부분은 좀 더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공영애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안녕하세요? 공영애 위원입니다. 저는 표준기록관리시스템 개인정보영향평가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문호
송문호자치행정과장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하면 저희가 가지고 있는 기록물들 중에, 물론 여기에서 말하는 기록물은 전산화된 기록물을 말합니다. 거기에서 개인정보가 섞여 있을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한 것을 개인정보침해가 우려되거나 위험요인이 분석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 법으로 명시가 되어 있는데요. 일단 저희가 정보통신과로부터 올해 1월 8일에 통보를 받은 게 있습니다. 표준관리기록시스템에 대한 개인정보영향평가가 필요하다고 받았기 때문에 저희가 가지고 있는 파일이 한 800만 건 정도 되거든요. 그 중에서 한 5만 건 정도에 대한 개인정보 파일이 평가가 필요하다고 해서 지금 예산을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이게 각 시군마다 다 다른 평가가 나오나요? 그러니까 우리 화성시 말고 다른 지자체에서도 이런 평가를 다 하는데 내용이 다르니까 나오냐고요.
문호
송문호자치행정과장
합니다. 대부분은 개인정보가 기존에 전산화된 파일에 존재하는지조차, 이게 유출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가지고 용역을 통해서 걸러내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러니까 개인정보영향평가라는 것이 화성시만의 특화된 내용이 나올 거냐 아니면 모든 지자체에서 이걸 했을 때 같은 결론이 나오느냐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우리 시에서 이걸 해야 되는지 아니면 다른 지자체에서도 이걸 하면 그걸로 사용할 수 있는지, 그러니까 이 돈을 가지고 다른 지자체도 할 건데 그러면 똑같은 결과가 나올 수 있지 않냐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문호
송문호자치행정과장
그 부분에 대한 것은 개인정보가 포함이 돼서 유출이 될 수 있는지를 걸러내는 역할이기 때문에 다른 지자체도 똑같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러니까 다 똑같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굳이 화성시에서 하는 게 아니라 경기도나 이런 데에서.
문호
송문호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구축 자체가 지자체별로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건 아는데 영향평가라는 이 평가 내용을 말하는 거예요. 개인영향평가가 내용이 똑같이 나오지 않겠냐는 거죠. 영향평가를 했을 때 화성시나 수원시나 똑같은 평가결과가 나오지 않냐 이 얘기를 물어보는 거예요.
문호
송문호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료가 내보내서는 안 되는 자료라든가 그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는지를 확인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자체별로는 다를 수 있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러니까 우리 자료 중에 일부가 어떤 것을 내보낼 수 있고 어떤 것은 안 내보낼 수 있다 이런 평가를 하시는 거예요?
문호
송문호자치행정과장
네, 그런 걸 걸러내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러면 각 지자체마다 다르게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네요?
문호
송문호자치행정과장
그렇죠. 안 나올 수 있고 나올 수도 있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러니까 우리 문서를 보고 평가를 한다는 거 아니에요. 문서를 보고 영향평가를 하는 거지 이 표준기록관리시스템에 대한 평가는 아니라는 거잖아요.
문호
송문호자치행정과장
그렇죠. 시스템 자체를 평가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러면 수원시나 화성시가 다 다르게 나올 수 있다는 얘기네요.
문호
송문호자치행정과장
네, 결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제가 확실한 내용을 몰라서 이 내용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저희한테 정보를 주셔야 저희가 예산을 반영을 할지 안 할지 결론을 내릴 수 있거든요. 오늘 해야 되니까 이걸 자세히 저희한테 주세요.
문호
송문호자치행정과장
정보통신과에서 온 문서라든가 그런 부분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다른 수원시와 차이점, 뭐가 다를 수 있는지 분석이 가능할 거예요. 부탁합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구혁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혁모위원
구혁모 위원입니다. 올해 동탄에 새롭게 청사가 생기게 되는데 지금 회계과도 그렇고 자치행정과도 그렇고 그에 대한 추가경정예산이 따로 안 올라왔더라고요. 완벽하게 다 준비가 돼서 차질이 없는 겁니까?
문호
송문호자치행정과장
동탄6동 본예산에 담겨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혁모위원
그러면 시차원에서 자치행정과에서 예산이 수반되고 지원되는 건 없는 거고 순수하게 동탄6동에 편성돼서 진행이 되고 있는 겁니까?
문호
송문호자치행정과장
거기에서 편성이 되어 있고요. 만약에 분동이 되면 재배정을 통해서 그쪽에서 활용을 하게 됩니다.
구혁모위원
그리고 계속 청소 이야기가 나와서 저도 아이디어나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보면 청소라는 게 사실 안 하는 사람은 계속 안 하거든요. 포상을 준다고 해도 안 하는 사람은 계속 안 하기 때문에 차라리 청소 용역하시는 분들한테 인센티브를 줘서 좀 더 깨끗하게 환경개선을 해야 될 것 같고 또 오히려 그런 분들한테 평가를 맡기는 겁니다. 어떤 부서에서 어떤 책상의 깨끗함 정도나 그런 것을 공개하게 실질적으로 청소하시는 분들도 더 열심히 청소할 것 같고 또 반대로 청소 안 하시는 분들은 약간 민망한 상황이 돼서 청소를 하실 것 같고 그런 생각도 해 봤는데, 이런 아이디어를 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아까 말씀주신 것 중에 직장생활의 기본 아니냐와 대민관계에 대한 의지, 표현 이런 것들에 대한 평가, 이런 부분들이 종합적으로 있는 것 같습니다. 나중에 다시 한 번 들여다보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송문호 자치행정과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인적자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유동근 인적자원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근
유동근인적자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인적자원과장 유동근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해 다양한 정책과 고견을 제시하여 주시는 김도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인적자원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도근
김도근위원장
유동근 인적자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인적자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공영애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안녕하세요? 공영애 위원입니다. 좀 전에 자치행정과에서도 포상에 대해서 얘기가 많았는데요. 이것 한번만 여쭤볼게요. 자체직장교육에 대한 교육환경 개선 우수부서 포상이라는 것은 어떤 내용인가요?
동근
유동근인적자원과장
현재 우리 직원들이 필수적으로 이수해야 될 시간이 있습니다. 그 시간 외에 전체적으로 경기도에서 시책추진사업비로 몇 개 항목을 정해서 교육이수율을 BSC 같은 걸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자율적으로 참여하고 성과를 높여서 상위 순위로 올리기 위해서 포상금이라는 유인책을 제공해 드리는 겁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러면 포상의 최우수, 우수, 장려에 대한 기준을 어떻게 잡겠다는 건가요?
동근
유동근인적자원과장
부서별 순위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수율 순위가 나옵니다. 전체적으로 우리가 62%를 목표로 잡고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미달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70% 정도 되면 경기도의 1위가 되는 겁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러면 포상을 하면 이수율이 높아질까요?
동근
유동근인적자원과장
부서 간에 경쟁을 유도할 수 있고 자율적으로 포상제도가 생기면서 이수를 이번에 더 해야 되겠다는 인식이 제고될 것 같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사실 금액은 크지 않은데 추경에 꼭 들어와야 되나 하는 생각이라서요.
동근
유동근인적자원과장
당초는 자치행정과에서 분리되기 전에 이런 것을 우리 나름대로 생각을 못했던 겁니다. 예산도 저희가 편성했던 것도 아니고 기 있었던 부서에서 편성이 됐기 때문에 이런 것을 본예산에 반영을 하지 못한 게 있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러니까 분리가 되시면서 이것에 대한 생각을 안 하셨던 거예요?
동근
유동근인적자원과장
이것까지는 세밀하게 생각을 안 했던 것 같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런데 추경에 이것을 넣어야겠다고 생각하신 것은 부시장님의 지시사항으로 추경에 넣으신 거예요?
동근
유동근인적자원과장
상반기 학습실적을 조사를 해 봤는데 전체적으로 교육이수율이 54%로 굉장히 부진합니다. 그래서 충족률 하락이 되니까 이걸 끌어올릴 방법을 찾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어쨌든 매번 얘기하지만 추경은 굉장히 시급을 요하는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인데 포상금이 이렇게 시급을 요하나 싶은 생각이 있긴 있습니다. 교육이 중요하긴 해요. 어쨌든 이게 추경에 온 것에 대한 이유를 물었고요. 어쨌든 잘 알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박연숙 위원입니다. 근로자 안전보건관리사업이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위탁 수수료로 느껴지는데 노사관계 워크숍으로 부기명이 되어 있는데 어떻게 부기명이 이렇게 되어 있나요?
동근
유동근인적자원과장
근로감독관이 근로감독을 나와서 예전에는 공무직, 미화원이나 일반 공무직에 대해서는 산재 적용이 안 됐습니다. 산업보건안전법 적용이 안 됐었는데 발전소에 사고가 나고 그러는 바람에 일제적으로 점검을 하게 되었습니다. 공공기관에도 산재 발생 위험도가 높고 그러니까 공공기관에도 공무직에 대한 사항은 산업안전보건법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근로감독관에서 판단을 한 겁니다. 그래서 전국 일제적으로 점검을 해서 적용이 안 된 데는 근골격계 관련 조사를, 부당자금 현장조사를 하도록 의무적으로 정해 놓은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걸 미처 생각하지 못했고 그게 최근에 근로감독을 나오면서 인지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근로감독 근골격계에 대한 용역조사를 1월 5일까지 하지 않으면 형사처벌 사항이 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긴급하게 행사운영비에 되어 있는 항목을 목을 변경해서 용역비로 세웠던 겁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목을 변경해서 용역비로 세웠다고 그러면.
동근
유동근인적자원과장
용역비로 사용하게 된 겁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러면 이미 사용한 거예요?
동근
유동근인적자원과장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네, 두 가지가 있습니다, 안전관리자하고 보건관리자.
동근
유동근인적자원과장
안전관리자하고 보건관리자를 선임하는 비용하고 근골격계 용역조사 하는 비용하고 세 가지가 합쳐져 있는 겁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세 가지가? 그러면 부기명이 맞아요, 노사관계 워크숍으로?
동근
유동근인적자원과장
부기명이 안 맞아서 목을 변경해서, 그러니까 부기명만 변경해서, 세목만 변경해서 썼던 겁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세목만 변경해서?
동근
유동근인적자원과장
목 변경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래요? 지금 사무관리비 250만 원은 마이너스로 됐는데 어떤 내용으로 들어가 있던 거예요? 왜 사무관리비 250만 원은 마이너스로 빼셨나요? 설명자료 100페이지입니다.
동근
유동근인적자원과장
그러니까 사무관리비가 그 용역비고.
연숙
박연숙위원
이게 이렇게 표현이 되니까, 이게 용역비라는 얘기인가요?
동근
유동근인적자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처럼 근골격계에 대해서 저희가 이번에 알았지만 그 전에 못한 것에 대한 어떤 처벌이 있나요?
동근
유동근인적자원과장
처벌이 있었는데 우리가 근골격계의 해당사항을 현장에서 용역을 조사를 해서 근골격계에 해당되는 사업이 아닌 게 많다 그렇게 해서 형사처벌은 면하게 되고 행정적인 처벌이 또 있습니다. 여러 가지 교육 미이수라든가 그건 아마 나중에 과태료 처분을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일지나 자료들을, 안전관리대장을 다 하셔야 될 거예요. 그런 부분을 철저하게.
동근
유동근인적자원과장
과거에는 행정기관이 제외됐었거든요.
연숙
박연숙위원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않잖아요.
동근
유동근인적자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철저히 부서에서 확인하셔야 될 거예요. 거의 대부분 현장이나 사업장 가 보면 안 해 놓는 경우도 많거든요.
동근
유동근인적자원과장
지금은 철저히 교육을 이수를 했고요. 작업 시작 전에 의무적으로 안전관리교육을 5분 내지 10분을 이수하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다 사인을 하셔야 되고, 그런 관리를 과장님도 보셔야 됩니다.
동근
유동근인적자원과장
수시로 점검을 나가고 있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렇게 하시고요. 아까 포상금 관계 때문에 계속 얘기를 드렸지만 기본적인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데 아까 자치행정과에서 얘기를 하다가 여기에서 생각이 났는데 실과소의 과장님이든, 인사권이 있으시잖아요. 그걸 포상으로 하지 마시고 정말 깨끗하게 정리 잘하는 데에는 인사권 있으시니까 그런 것도 배점에 넣어 주셔서.
동근
유동근인적자원과장
이건 당근책이고요. 사실은 채찍책이 있습니다. 승진을 할 때 교육 미이수를 하면 제외를 시키도록 저희가 조치는 하고 있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좀 전에 자치행정과, 우리 국장님이 계셔서 제가 지금 이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연장선상에서. 교육도 현장에 있는 것하고는 체감이 많이 다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해라 해라 했지만 청소도 안 되고 교육도 미참여해서 이수율이 낮아지고 이러잖아요. 그렇지만 당근책으로 맨날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안이 뭐가 있을 때 그 대안을 생각할 때에는 물론 말씀처럼 인사권이 있으시니 회의하실 때마다 그런 것을 환기시키셔서 분위기를 업 시키는 역할을 해야 된다고, 대안을 그렇게 마련하시는 게 어떨까 했는데 결국 그게 그렇게 적용이 되나요? 되겠죠?
돈겸
김돈겸자치행정국장
가능한 거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 직원들이 사무실 청소를 안 합니다. 왜냐하면 용역을 줬기 때문에 용역에 의해서 바닥 청소를 하는 거고 그래서 사실 시상금 제도 만드는 이유는 저희가 한 달에 한 번 정도 대청소를 해야 된다, 요새 미세먼지가 있기 때문에 대청소를 하는데 하란다고 그런다고 하지 않아요. 저희가 대청소를 시켜 놓고 그걸 점검을 합니다, 평가를 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냥 평가하는데 쭉 돌아다닌다고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시상금이라는 걸 걸어 가지고 하게끔 만들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사실 당연히 해야 될 일을 가지고 안 한 부분이라서 사실 위원님들이 지적하는 부분에 저희가 100% 공감을 하고.
연숙
박연숙위원
그러니까 청소하신 분이 용역을 준 거지만 바닥 청소지 내 책상 안을 청소해 주는 건 아니잖아요. 인식을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하다못해 안내멘트가 아침마다 방송이 나갈 수 있고 그렇게 하신다고 하잖아요, 지금 예절교육에 올라와 있는 비용이. 그러면 마무리에 퇴근 5분 전, 10분 전이라도 멘트를 넣어서 정리 시간을 갖는 건 어때요? 그렇게 해서 자기 책상 하나라도 깨끗하게 해 놓고 가면 본인도 좋고 그 다음 날 아침에도 좋은 멘트 나와서 하루를 시작하고 그런 방법으로 하셔야지 포상은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라고 봅니다.
돈겸
김돈겸자치행정국장
맞아요. 저희가 그래서 점검을 하기 위한 포상금 제도로 하는 거거든요. 저희가 청소를 하라고 방송을 계속 한다고 다 하면 좋은데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일정 기간을 딱 정해 놓고 청소시키고 점검을 하고, 그전에는 있었습니다. 이런 시상금 제도가 계속 있다가 한동안 없다가 또 잘 안 되면 한 번씩 세우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런 차원이기 때문에 위원님이 지적하신 건 맞지만 1년 정도 시행을 하고 내년도에 또 이 사업이 안 들어갑니다. 한번 해 놓으면 습관적으로 되다가 또 한 2, 3년 안 해요. 안 하면 또 바뀌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또 한번 하고 이러는 거니까 올해 한번 세워 주시는 것도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일단 저도 회사를 하다 보니까 청소 안 합니다. 안 하지만 그게 근무시간의 연장이다 하면 하더라고요. 마무리 6시 끝나기 전에 10분이라도 그런 멘트를 내보내서 만들지 않습니까? 멘트를 내보내서 정리하는 시간을 가지면 충분히 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게 답은 아니지만 고민을 더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돈겸
김돈겸자치행정국장
네,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구혁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혁모위원
통근버스 관련돼서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동탄은 2개 노선으로 확대가 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기존에 동탄에서 출근하시는 분들은 버스에서 보내는 시간이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탄노선이 확대가 되면 버스에서 지내는 유휴시간이 좀 줄어드는 겁니까?
동근
유동근인적자원과장
네, 조금 줄어듭니다. 10분에서 20분 정도 줄어듭니다.
구혁모위원
그러면 보통 출근하시면 시청까지 얼마나 걸려요, 제일 먼저 타시는 분이?
동근
유동근인적자원과장
지금 최고는 90분, 2노선이 100분까지도 걸린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구혁모위원
그러면 10분 줄면 그래도 1시간이 넘어가네요?
동근
유동근인적자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구혁모위원
더 줄일 만한 방법은 없나요? 이게 사실 복지차원인데 통근버스가 만차가 되면 사업적인 면에서는 더 좋겠지만 복지차원에서 좀 더 버스를 늘려서, 아침 출근시간에는, 거의 365일 계속 하는 건데 아침에 조금이라도 더 자고 싶고 출퇴근 시간이 가장 어떻게 보면 피부로 느끼는 복지 같은데 좀 더 늘려서 그런 것들을, 사실 저희가 차를 타면 1시간 남짓 걸리는데 그 이상 걸린다고 하면 직원 복지차원에서는 힘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동근
유동근인적자원과장
이게 두 가지 딜레마가 있는데요. 직원들 복지를 위해서 노선을 여러 가지로 꾸불꾸불 돌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단순화시켰을 경우에는…….
구혁모위원
단순화가 아니라 버스를 증차를 해서 더 세분화하는 거죠.
동근
유동근인적자원과장
그게 비용 문제도 있고…….
구혁모위원
그 비용이 어쨌든 복지니까 그걸 과감하게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왜냐하면 다수의 공무원분들이 이용을 하고 또 그건 계속 365일 매일매일 진행이 되는 복지이다 보니까 다른 복지보다도 이걸 우선시해서 출퇴근 시간을 줄이는 게 더 큰 복지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동근
유동근인적자원과장
고려해 보겠습니다.
돈겸
김돈겸자치행정국장
제가 동탄2에서 제일 먼저 타요. 7시 4분에 타거든요. 그러면 보통 여기에 8시 30분에서 40분 정도에 도착이 되는데 동탄2에서 도는 시간이 30분에서 40분 걸려요. 왔다갔다하다 보니까. 그래서 그걸 하기 위해서 증차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흥 톨게이트에서 시청까지 한 시간 잡으시면 되거든요. 그 시간은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없고 그 안에서 도는 걸 줄이는 거예요. 그래서 코스를 지그재그로 들락날락 거리는 걸 단순화시키는 거거든요. 한 노선이 쭉 오게끔 하고 다른 노선은 반대쪽으로 돌게끔 만들어 가지고 하기 때문에 한 10분에서 20분 정도는 단축이 될 겁니다. 더 이상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을 걸로 예상되고.
구혁모위원
지금 기흥 IC에서 마지막에, 동탄에서 마지막 지점이 기흥 IC인가요? 북오산 IC인가요?
돈겸
김돈겸자치행정국장
상록에서 마지막에 타거든요.
구혁모위원
아무튼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유휴시간이 많다고 해서. 알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배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배정수 위원입니다. 면접용 노트북 구입 관련해서 추가편성 사유가 면접자료 제공방식을 인쇄물 대신 노트북 활용으로 개선을 한다고 해 놨는데 면접자료를 노트북으로 보고 면접자료를 제공하겠다는 내용인가요?
동근
유동근인적자원과장
그렇습니다. 면접관들 앞에 기존에는 복사용지를 복사를 해서 자료를 제공했던 건데 아예 컴퓨터에 그 자료를 넣어놔서 볼 수 있게 변환을 시키겠다는 얘기입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5대를 구입해서 5대를 놓고 면접을 보러 오면 면접자료를 모니터에 띄워 놓고 그냥 바로 면접을 보겠다는 내용인가요?
동근
유동근인적자원과장
그렇습니다, 면접관 앞에.
정수
배정수위원
인사물품 구입 관련도 500만 원이 올라왔는데 이건 작년 본예산에 충분히 세워져야 될 내용인데 다른 것들은 인사관리 관련, 면접수당 관련 그다음에 채용 관련해서 예산들이 다 세워졌는데 아까 물품 관련 500만 원, 노트북 관련 600만 원은 신규로 올라왔습니다. 그렇죠?
동근
유동근인적자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이런 것들은 충분히, 물품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본예산에 실었어야 될 건데 싣지를 않았네요.
동근
유동근인적자원과장
저희가 그렇게 예산을 세웠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작년보다 올해 모집 횟수가 굉장히 많이 늘었고 인원도 늘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다 반영을…….
정수
배정수위원
늘은 것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는데요. 어쨌든 인사 물품은 한 명을 추가 채용을 하든 두 명을 채용하든 물품은 어차피 구입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아예 물품은 작년에 본예산에 하나도 태워 놓지 않고 이제 추경에 올려서 물품을 구입하겠다 이렇게 올라온 거잖아요. 애초에 산정을 잘 하셔야 될 것 같고 한 가지만 당부 말씀드리면 여러 가지 포상 문제나 복지 문제, 통근버스 아까 구혁모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고 그것도 복지입니다. 제가 알기로 우리 화성시가 경기도 내에 31개 시군 중 복지가 1위로, 혹시 올라왔습니까? 1위로 올라왔어요?
동근
유동근인적자원과장
거의 1위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단순하게 비교할 수 없는 상황이라서요.
정수
배정수위원
복지 차원에서 지자체가 거의 경기도 내에 1위를 달리고 있는데 우리 직원들의 역할도 경기도 내에 1위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맞죠?
동근
유동근인적자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복지만 1위 받고 하시는 일들은 10위, 20위 해서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복지를 받는 것만큼 우리 직원들도 그만큼의 역할을 해 줘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인사과나 주축 부서에서 그 역할을 잘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동근
유동근인적자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하여튼 모든 일들에 있어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포상이 중요한 건 아니지만 어쨌든 인식 개선이나 직원들의 사기진작에 있어서 인적자원과에서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동근
유동근인적자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저도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전자식권시스템 도입하면 직원들이 어떻게 편리해 지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근
유동근인적자원과장
지금 현재는 식권을 구입해서 그걸 내는 건데 지금 차고 있는 공무원증으로 클릭을 하면 그게 자동으로 축적이 되고 봉급에서 공제되도록 시스템이 만들어집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후불제가 되는 거예요?
동근
유동근인적자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알겠습니다. 그 전에 다른 직원분들과 다른 논의들을 하다가 교육이수율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주셨는데요. 교육이수율의 확대는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업무가 정말 바쁜 부서들 있잖아요. 그런 부서들은 상대적으로 교육은 교육대로 받아야 되는데 일은 일대로 밀려 있는 부서들도 있어서 그런 부서들에 대한 배려는 혹시 없나요?
동근
유동근인적자원과장
그렇게는 배려하기가 곤란할 것 같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팀장님, 말씀 있으실 것 같은데 첨언 주셔도 됩니다.
병희
이병희인재육성팀장
저희가 집합교육 등의 정형화된 교육 외에 사이버나 모바일 교육도 가능하고요. 팀 내지 부서별로 주관 하에 자율적인 교육도 이수시간에 포함되거든요. 그래서 포상금 넣은 이유를 제가 잠깐 보완설명드리면 작년에 신규자가 대거 채용이 됐습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화성시에 9급, 8급 비중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직무역량 강화가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단순히 승진을 위한 상시학습 충족률만 따지면 시민에게 만족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기 때문에 자기주도적으로, 또 부서에서 주도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분위기를 제공하고자 포상금을 편성하게 된 겁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이런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업무에 관련해서도 움직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업무에서 실제 부서별로 다르긴 하지만 일반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도 굉장히 부서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공무원분들이 거기에 오면 접수만 받고 그냥 참관하고 있다가 다른 일을 하거든요. 그렇게 하지 않고 그게 교육이 될 수 있게 하는 시스템도 나름 융통성 있게 적용하면 괜찮겠다, 교육시간으로, 시민들이 받는 교육들이 굉장히 질 높은 교육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에도 도움이 되고, 실제 업무에 도움이 되는 교육들은 향후 정책에 반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이후에 적용하는데 있어서 적용할 방법이 있는지도 한번 검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교육이수율, BSC성과평가가 나온 김에 말씀을 드리면 BSC성과평가에 대해 직원들이 “이것 하느라 쓸데없는 것 하는 거 아니냐?”라는 그러한 소리를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오늘 답변 주실 건 아니고요. 향후에 행감 때 한번 이 부분에 대한, 지금 시간이 아직 있으니까 BSC성과평가의 장단점 있잖아요. 이걸 해서 직원들한테는 불편함이 있을 수도 있지만 관리자 입장에서는 이것 아니면 안 된다는 입장이 또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장단점을 간략하게라도 정리해서 꼭 이것을 해야 되는 이유, 이런 것들을 나중에 자료로 정리를 부탁드려 보겠습니다. 과장님, 가능하시죠?
동근
유동근인적자원과장
부서가…….
도근
김도근위원장
정책기획과구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인적자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유동근 인적자원과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7분 정회
11시 09분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정1과, 세정2과, 징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원용식 세정1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식
원용식세정1과장
세정1과장 원용식입니다. 바로 보고하겠습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중 세정1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도근
김도근위원장
원용식 세정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류종옥 세정2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옥
류종옥세정2과장
안녕하십니까? 세정2과장 류종옥입니다. 세정2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도근
김도근위원장
류종옥 세정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신섭 징수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섭
정신섭징수과장
안녕하십니까? 징수과장 정신섭입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징수과 소관 세입ㆍ세출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도근
김도근위원장
정신섭 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세정1과, 세정2과, 징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구혁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혁모위원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지금 순세계잉여금이라든지 여러 세입이 편성이 됐는데 추가경정예산 때 각 사업부서별로 세출이 나가잖아요. 그 세출을 다 제외하고 나머지가 순세계잉여금인가요? 여러 가지 세입이 잡히는 게.
용식
원용식세정1과장
저희가 작년에 예산 편성을, 본예산을 작년에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그것 말고 세입 들어온 것하고 예산 세운 것하고 나머지 금액을 말씀드리는…….
구혁모위원
나머지 금액은 다음 추가경정 때.
용식
원용식세정1과장
지금 2회 추경부터, 거기에 집어넣는 사항입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공영애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공영애 위원입니다. 지방세 초과세입이 세정1과가 642억 원이에요. 이걸 예상을 못하셨던 건가요?
용식
원용식세정1과장
이게 매년 이렇게 반복되는데요. 세입 전문관도 제도를 도입해서 작년부터 해 오고 있는데 삼성이라는 데가 특이해서 거기에서 몇 천억 원씩 발생이 되다 보니까, 그게 익년도 3월 말까지 확정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러면 구조가 항상 이런 구조로 갈 수밖에 없는 거네요?
용식
원용식세정1과장
다른 세입은 거의 1, 2%대로 다 맞추는데 법인지방세 때문에, 삼성만 영업이익이…….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이게 삼성만이 아니잖아요. 아까 얘기하셨는데 제가 지금 정보가 없어요, 무엇인지는.
용식
원용식세정1과장
그건 자료로 드리는데 삼성이 액수가.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제일 많아요? 얼마예요? 이번에 올라온 추경.
용식
원용식세정1과장
3,400억 원 중에서, 팀장님이, 제가 숫자가 좀…….
도근
김도근위원장
팀장님이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정중
윤정중세정정책팀장
세정정책팀장 윤정중입니다. 위원님 질의사항에 답변드리면 삼성전자가 2018년도에 2,590억 원을 법인지방소득세로 납부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 전년도에 900억 원을 납부가 했는데요. 약 1,700억 원 정도가 삼성전자에서 추가로 들어왔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실래요?
정중
윤정중세정정책팀장
삼성전자가 2017년도에 900억 원을 법인지방소득세로 납부가 됐는데 2018년도에는 저희가 예상을 2,000억 원 정도 잡았거든요. 잡았는데 실제 2,590억 원이 들어왔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리고 나머지 52억 원은 다른 데에서 들어온 거고 대부분 삼성이기 때문에, 이건 굉장히 금액이 크네요.
정중
윤정중세정정책팀장
그러니까 약 250% 이상 늘어난 거죠.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어쨌든 삼성에서 사업이 잘 이루어져서 저희가 그만한 혜택을 봤다 얘기를 하시는 거네요?
정중
윤정중세정정책팀장
네, 맞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러면 삼성이 반도체 시장이 문제가 있을 때는 잘못하면 내년 추경에 또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겠네요?
정중
윤정중세정정책팀장
작년에 2,590억 원이 들어왔기 때문에 저희가 2019년도에는, 물론 이번 달 말이 되면 들어오겠습니다만 3,200억 원을 예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내부적으로 듣기로는 약 4,000억 원 정도 화성시에 납부할 예정이라고 하니까 일반적으로 경제성장률이 2.6%, 2.8%인데 삼성은 최근 4개년 평균 약 200%가 넘게 세수증가율을 보이기 때문에 예측하는데 어느 정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너무 많이 잡으면 손실이 올 수가 있으니까, 어쨌든 현 상황에서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네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642억 원 중 삼성과 나머지에 대한 자료가 없어요. 주셨으면 좋겠어요.
정중
윤정중세정정책팀장
세목별로, 전에 위원장님이 요구하신 자료가 있어서 그걸 다시 보내드리겠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네, 부탁드립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세정2과도 같이 보내 주세요, 세목별로.
정중
윤정중세정정책팀장
세목별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징수과도 같이요.
신섭
정신섭징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정1과, 세정2과, 징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성실히 임하여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김선영 회계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영
김선영회계과장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김선영입니다. 회계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도근
김도근위원장
김선영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공영애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공영애 위원입니다. 화성시청 청사부지 매입에 대해서 자세히 얘기해줄 수 있으세요?
선영
김선영회계과장
그 건은 저희가 정문이 있습니다. 정문에 있는데 정문 바로 옆에 들어오시는 방향 오른쪽에 그 부지가, 국가부지 땅이 구거가 있고 도로가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국유지라 표현하겠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일부가 있어요?
선영
김선영회계과장
네, 그 건을 일부 매입을 해서…….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주차장 지금 현재 쓰고 있는 데가 일부 국유지가 있는 거예요?
선영
김선영회계과장
주차장 부지 바운더리입니다. 바깥에, 그러니까 오시는 방향으로 해서 오른쪽 정문 있는 데에…….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제가 어제 들었어요. 식사하고 오면서 거기라고 얘기를 들었는데 거기가 그러면 사유지가 아니라 국유지예요?
선영
김선영회계과장
국유지가 일부 있고요. 개인 사유지가 79제곱미터가 개인 사유지로 있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국유지는 몇 평이고요?
선영
김선영회계과장
전체적으로 국유지는 1,400제곱미터로 제가 기억하거든요.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전체가 1,193이거든요. 잘못 알고 계시는…….
선영
김선영회계과장
거기에서는 79제곱미터만 사유지이고 나머지는 국유지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여기에서 79만 빼면 나머지는 다 국유지라는 얘기네요?
선영
김선영회계과장
총 합쳐서 1,193제곱미터가 되겠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거기에서 79를 빼라는 얘기잖아요? 1,114, 거기 국유지를 사시려는 거죠? 무엇을 하시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선영
김선영회계과장
거기는 향후에 저희가 충전소 부지로 일부 활용을 하고 주차장도 부족하기 때문에 그것도 일부 활용하는 목적으로 해서 매입하게 된 사항입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러면 지금 다 정부랑 합의가 된 거예요?
선영
김선영회계과장
2년에 거쳐서 협의가 돼서 이번에 위원님께서 예산 승인해 주시게 되면 바로 시행할 예정입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러면 평방 어느 정도 가격이에요?
선영
김선영회계과장
평방가격은 감정가로 책정하게 되겠는데 보통 제곱미터당 200만 원 정도 가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굉장히 싸게 사시는 거네요? 국유지라서 그런가 봐요.
선영
김선영회계과장
반드시 그런 건 솔직히 아닙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제곱미터당 200이라고요?
선영
김선영회계과장
그렇죠.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한 평이 600이라는 얘기네요?
선영
김선영회계과장
500에서 600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싼 것 아니네요. 비싸네요.
선영
김선영회계과장
지금 부지를 보시게 되면 여기 시청사 부지만 판단…….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국유지인데 왜 이렇게 비싸요?
선영
김선영회계과장
왜냐하면 저희가 땅도 살 때 감정가로 평가를 하게 됩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지금 공시지가는 얼마 나오는데요?
선영
김선영회계과장
그것의 한 3분의 2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공시지가에 3분의 2를 더 곱한다고 그러기는 하는데.
선영
김선영회계과장
그래서 감정가로 두 개 편성을 해서 합리적인 가격으로.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국유지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나 보죠?
선영
김선영회계과장
저희도 매수를 할 때 똑같이 하고요. 저희도 LH에서 땅을 하는 건데 똑같이 해서 매입하고 있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러니까 공시지가에 3분의 2를 더하는 거예요? 아니면 감정평가에서.
선영
김선영회계과장
공시지가는 참조사항이고 감정가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감정가로 해요? 그러면 거기에 3분의 2를 더하면 거의 시가 수준이네요.
선영
김선영회계과장
감정가면 시가와 거의 비슷하거나…….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런데 거기에 3분의 2를 더 곱하는 것은…….
선영
김선영회계과장
그 사항은 아니고요.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건 아니에요? 감정가 가격으로 하는 거다?
선영
김선영회계과장
맞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러면 거기에 주차장이나 이런 걸로 하려고 한다고요?
선영
김선영회계과장
수소 충전소하고 주차장으로 병행해서 활용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저희가 듣기에는 의회를 그쪽으로 지으려고 하지 않나 이런 얘기도 들었는데.
선영
김선영회계과장
지금 의회에서 청사부지를 예정하고 있는 곳은 저희는 보통 헬기장으로 표현합니다. 저희가 지금 임시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는데 부지는 그쪽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러면 거기는 의회부지하고 상관이 없이.
선영
김선영회계과장
이건 정문 바깥입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일단 알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박연숙 위원입니다. 재해복구 공제 및 손해배상공제사업이 어떤 내용인가요?
선영
김선영회계과장
그 건은 공유재산관리법에 보면 우리가 의무적으로 반드시 가입해야 될 대상이 있습니다. 선박이라든지 건축물 1억 원 이상인 것은 반드시 가입해야 될 사항이고요. 또 임의적으로 적용하는 대상이 있습니다. 도로 같은 경우에서, 도로나 공원 같은 경우에는 임의적으로 적용을 해서 가입하는 대상이 되겠는데 타 시군에 공통적으로 이번에 예산을 편성해서 알아본 바에 의하면 공통적으로 시민이 이용하는 시설, 시설물이 화성시 소유에 있는 것은 거의 다 가입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그것에 대해서 일반 자부담을 제외하고 거의 다 변상 처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러면 우리가 파손이 됐거나 이랬을 경우에는 보상을 받을 수가 있어요?
선영
김선영회계과장
쉽게 말해서 도로가 가다가 도로가 훼손이 돼서 차 타이어가 파손이 됐다든지 그걸로 인하여 원인제공이 돼서 차가 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그것에 대해서 보상해 주고 있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런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선영
김선영회계과장
점점 많이 있습니다. 엊그제 공문이 왔었는데 공원에서 놀다가 어린 아이가 벤치에서 못에 찔렸다고 해서 주사 맞고 그 비용도 청구한 사항이 있고요. 도로를 가다가 파여서 삐끗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도 청구하는 사항이 있고 그렇습니다. 만약에 공제회가 없다고 하게 되면 비송 절차에 의해서 6개월에서 1년 정도로 해서 우리한테 청구되기 때문에 상당히 늦게 되는 사항이고요. 공제회를 가입해서 하게 될 경우에는 거의 한 달 정도면 완료하게 되겠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것하고 영조물 배상공제, 이 내용은 뭐예요?
선영
김선영회계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재해복구에는 의무사항이 있고 영조물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말씀드린 도로라든지 공원이라든지 그렇게 하는 사항이, 영조물은 임의조항 사항이고요. 또 선박이라든지 건축물, 1억 원 이상 건물은 법상으로 반드시 가입해야 될 사항입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임의적으로 들어져 있다는 얘기죠, 우리 시는?
선영
김선영회계과장
어떻게 보면 시민들 입장에서 하는 재량행위적 성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런데 이런 것들을 시민들이 알까요?
선영
김선영회계과장
저희가 홍보도 하고요. 읍면동사무소하고 출장소가 사고가 나게 되면 솔직히 저희한테 다 이첩해 옵니다, 각 과에서. 그러면 그걸 가지고 저희가 다 해서 산정인이 산정을 해서 그 금액을 우리한테 통보해 주게 되면 저희는 확인해서 바로 입금처리하게 되겠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좋은 보험인 것 같은데 시민들이 얼마나 알까 이런 생각도 들고요.
선영
김선영회계과장
저도 와서, 솔직히 공제회 비용이 많습니다. 느낀 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연숙
박연숙위원
이게 작은 비용이 아니잖아요.
선영
김선영회계과장
그런데 요새 시민들께서는 무슨 사고가 나면 관공서에 무조건 사고 났다고 연락 다 합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이번에 시민안전보험이 조례 제정을 해서 시행을 할 건데요. 거기에 그 보험 부분으로 같이 중복되는 부분일까 이런 생각은 해 봐요. 이 내용도 관련 부서하고 보험 들기 전에, 보험료가 12억 원이 들어가잖아요, 전체 1년 치. 그렇죠?
선영
김선영회계과장
전체적으로 이번에 3억 2,200만 원이 들어가게 되면 종합적으로 16억 원이 되겠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16억 원이네요, 3억 2,000만 원이 더 들어가야 되니까. 작은 비용이 아닌데 시민안전보험이 3억 원이 안 돼요. 2억 3천 얼마 올라와 있어요. 그런데 물론 보장에 대한 내용에 따라 다 다르겠지만 이 부분도 관련 보험 들으실 때 넣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굳이 이렇게 해야 되나 이런 생각도 들고, 시민안전보험이 생기니까.
선영
김선영회계과장
일단 말씀하신 건 저도 동감가는 사항이고요. 저희가 일차적으로 조사할 때 담당 팀한테 일차 조사를 한 게 있습니다. 타 시군 사례 조사했고 우리 내부적으로 사례를 조사했고 그래서 임의적으로 정하는 공제를 과연 어디까지 가입해야 되는 건지 종합적으로 검토하라고 얘기가 돼서 지금 작성 중에 있거든요. 말씀하신 사항은 중복되지 않게 가급적이면 시민들이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게끔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중요할 것 같습니다. 특히 중복돼서 하는 것은, 비용 부분이 우리가 과다하게 나가잖아요, 상당히 많이 나가는 것 같은데. 그다음에 시유지 관리에 대해서 무단점유에 대한 원상복구 이랬을 경우에도 대집행 실시를 하는 비용이 5,500만 원이 추경에 올라왔어요. 그전에 이런 일이 없었나요?
선영
김선영회계과장
제가 1월에 회계과에 왔습니다. 시유지가 435필지가 되는 사항인데요. 그 중에서 유감스럽지만 한 50에서 60필지 정도가 불법으로 점유하고 있습니다. 일례로 한 말씀을 드리면 관광진흥과에 있었을 때, 제부항에 있을 때 거기에는 건물이 있어서 무단으로 점용을 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느 정도 계도를 해서 현장도 저도 한번 나가봤는데요. 그것이 안 됐을 경우에는 과감하게 예산을 세워 주시면 대집행도 고려를 해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러니까 임대료를 내지 않고 무단 점유를 하는 경우 휀스로 다 치겠다 이런 얘기이신 거죠?
선영
김선영회계과장
웬만하면 미관상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무단으로 점용을 했을 경우에 조치를 했고요. 원상복구가 원칙이고 관리 차원에서 필요한 경우에는 휀스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이게 없었던 일인데 해 보겠다 하시는 거잖아요.
선영
김선영회계과장
한번 노력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물론 그것도 좋지만 계도하는 기간도 충분히 주시고.
선영
김선영회계과장
그것은 충분히 가서 설명해 드리고 보통 몇 개월 동안 드리고 거기에서 자발적으로 하는 것처럼 기간을 충분히 주고 법상으로 저희가 가능한 것은 범위 내에서 안내도 해 드리고 그런 다음에 하는 거지 그렇게 해서 일방적으로 하지는 않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물론 그러시겠죠.
선영
김선영회계과장
노력하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선영 회계과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박종운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운
박종운민원봉사과장
안녕하십니까? 민원봉사과장 박종운입니다. 화성시 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김도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2019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도근
김도근위원장
박종운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배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배정수 위원입니다. 공무원 워크숍 관련해서 각 읍면동 창구민원 담당, 출장소, 시청이 있는데 각 동별로 한 분씩 계시는 거예요, 민원 담당하시는 분들이?
종운
박종운민원봉사과장
민원창구 공무원들 위주로 해서 작년에 민원제도평가를 하는데 저희가 창구 공무원들 교육 및 힐링교육을 실시하지 않았다고 해서 저희들이 이 부분을 점수를 못 받았어요. 그래서 올해는 1등급, 그러니까 민원제도평가에 우수기관으로 선정하기 위해서 올해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예산안을 편성하는 사항입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과장님 그건 충분히 아는데 각 읍면동에 거의 한 분씩 가시는 것 같습니다.
종운
박종운민원봉사과장
네, 그렇습니다. 읍면동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그러면 한 분씩 가시고 나면 업무에는 크게 문제가 없는 거죠?
종운
박종운민원봉사과장
읍면동 같은 경우에는 한 명이 빠지게 되면, 2박 3일 갔다 오는데 한 명이 근무를 해야 되는데 그건 읍면에서 자체 실정에 맞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예산비용이 약 3,000만 원 정도 되는데요. 어쨌든 잘 계획하셔서 아무 문제없이, 남아 있는 업무도 문제없이 해서 잘 다녀오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운
박종운민원봉사과장
네, 알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공영애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공영애 위원입니다. 워크숍 예산이지만 예산이 없으셔서 할 얘기는 없는 것 같고요. 스마일은 어쨌든 민원 부서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 항상 제가 처음에 와서도 민원 부서는 중요하다, 화성시민이 기분이 좋아야 된다, 그런 노력을 해야 된다 해서 이런 워크숍도 가시는 것 같고요. 어쨌든 배정수 위원님이 얘기하신 부분 잘 인지하셔서 그냥 형식적인 워크숍이 아니고 정말 마음에 와 닿는 워크숍이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화성시민을 위한 친절한 민원 담당 공무원들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
종운
박종운민원봉사과장
집행을 철저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종운 민원봉사과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고 계수조정 및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계수조정과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5분 정회
15시 19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중 세입예산은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고 세출예산은 일반회계 3,431억 5,143만 2천 원 중 3억 5,092만 원을 삭감한 3,428억 51만 2천 원으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부서별 증감내역은 배부해 드린 증감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시간에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린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2019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됨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과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심의된 예산이 효율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하기 전에 덧붙여서 오늘 2019년 1차 추경 예산안 심의를 끝으로 박종운 민원봉사과장님께서 상임위 사무실에서는 예산안 관련해서 마지막 보고의 자리를 가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박종운 민원봉사과장님 작년에 굉장히 열심히 하셔서 국민행복민원실 국무총리기관 표창도 받으시고 올해 들어와서 타 지자체도 불러다 놓고 우리 사례를 발표하는 자리를 얼마 전에 가졌다고 들었습니다. 민원봉사과가 굉장히 힘든 자리였는데 맨 마지막 자리를 고생 많으셨다고 다시 한 번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40년이 넘으셨더라고요. 공직생활 중에서 이제 3개월여 남으셨는데 다시 한 번 그동안의 노고를 화성시민을 대표해서 저희가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적은 인원이나마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큰 박수로 환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것으로 제182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2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