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신미숙 의원 발언
미숙
신미숙위원장
의석을 정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2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4차 경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 신미숙 입니다. 금일의 의사일정은『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 및 보고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심의에 앞서 회의진행 방법을 말씀드리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동부출장소의 전반적인 예산안에 대하여 소장이 총괄 설명하고 총무과·세무과·건설교통과 예산안에 대하여 부서별 순서에 따라 세부사업에 대한 예산안을 담당과장이 설명 후 일괄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동부출장소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박언수 동부출장소장님 나오셔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언수
박언수동부출장소장
안녕하십니까? 동부출장소장 박언수입니다. 시민의 행복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시는 신미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동부출장소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 규모는 30억 9천8백7십7만 원으로 기정 예산 대비 5백7십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세입 예산안의 주요 내용은 도세체납액 징수활동 보조금 5백7십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 규모는 323억 7천7백2십3만 4천 원으로 기정 예산 대비 50억 2천2백3십8만4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세출 예산안의 주요 내용은 청사승강기 설치공사 7억 1천만 원, 자전거도로 및 인도정비공사 9억 원, 지하차도, 육교 등 시설물 유지관리비 27억 4천만 원,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1억 7백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동부출장소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동부출장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장규 총무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규
박장규총무과장
인사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박장규입니다. 총무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책 참고)
미숙
신미숙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윤종식 세무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식
윤종식세무과장
안녕하십니까? 동부출장소 세무과장 윤종식입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세무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미숙
신미숙위원장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호경 건설교통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경
이호경건설교통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과장 이호경입니다. 건설교통과 소관 2019년도 1차 추경예산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미숙
신미숙위원장
건설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총무과, 세무과, 건설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경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청사청소 하시는데요. 5억 6천만 원인데 인원이 어느 정도?
장규
박장규총무과장
동부관할 읍면동 청소 용역을 줬어요. 동부출장소는 3명이 청소를 하고 있고 정남면, 기배동은 각각 2명씩 위탁 관리를 하고 있고, 병점1동이나 병점2동은 한명, 진안동 1명, 화산동과 반월동은 1.5명씩 해서 총 13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13분의 인건비?
장규
박장규총무과장
인건비가 주로 편성이 되는 것입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13분의 인건비가 5억 6천만 원 정도 얘기하시는 것인가요?
장규
박장규총무과장
네.
경아
박경아위원
3백만 원 정도 넘으시는 거예요?
장규
박장규총무과장
이것은 제가 파악이 안돼서 다음에 서면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동부출장소가 청사 증축도 하시고 엘리베이터 설치를 하시는데 제가 건의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별도의 예산을 수립할 수 있으니까 이것 좀 참고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대민서비스를 주로 하지 않습니까? 민원실에 보면 배너 광고나 포스터가 너무 남발해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것을 정리를 하시라고 하면 제가 드릴 수 있는 제안은 요즘 은행을 가면 별도 화면에 배너로 홍보하시고자 하는 내용을 계속 띄워 주거든요.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인데, 그것은 건의 사항으로 건의 드립니다.
장규
박장규총무과장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는데요. 기 예산을 세웠습니다. 민원안내를 계속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도록, 6월 전에 조기 집행 관련해서 바로 시행이 될 것입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발 빠르게 해 주시네요. 그리고 무인교통단속정비를 추가로 확대하시는 것 같은데요. 요즘 주차단속이나 교통단속을 주민들이 할 수 있는 앱이 나왔던데 그것은 어떻게?
호경
이호경건설교통과장
건설교통과장입니다. 생활불편신고라는 앱이 있거든요. 그래서 시민들이 직접 찍어서 앱으로 신고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20% 정도가 신고 되고 있습니다. 전체 주정차 적발 건수의 20%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그러면 교통단속 장비는 주차단속입니까? 아니면 속도위반입니까?
호경
이호경건설교통과장
주정차 단속 건에 대해서만 들어오고 있습니다. 생활불편신고 들어오는 주차 단속입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주차단속에 필요한 장비네요?
호경
이호경건설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이 시설비가 주차단속 시설이라는 말씀이신 것이지요?
호경
이호경건설교통과장
네.
미숙
신미숙위원장
추가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설명하시 것, 일반시민이 앱으로 찍어서 오는 것, 어떤 과정으로 고지서가 발급이 되는 거예요? 앱을 깔고 사진을 찍은 다음에 어디로 와요?
호경
이호경건설교통과장
사진을 찍어서 신고를 해서 누르면 그게 국민신문고로 가서 국민신문고에서 시로 넘어오게 됩니다. 그러면 그것으로 적합 여부를 우리가 판단해서 하고 있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시로 넘어오면 관할로 넘어오나요? 시 전체 교통계로 넘어오나요?
호경
이호경건설교통과장
관할로 넘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동부출장소에 해당이 되는 것은 건설교통과로 넘어오는 것인가요?
호경
이호경건설교통과장
네.
미숙
신미숙위원장
거기에서 일반적인 사항과 똑같이 혹시 개인에게 불가피한 사유를 받고 처리가 있으면 처리를 하고, 아니면 고지서를 발급하는 거예요?
호경
이호경건설교통과장
네.
미숙
신미숙위원장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원유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원유민 위원입니다. 동탄출장소가 분할되기 이전에 동부출장소에서 동탄까지 다 민원이나 이런 것들을 해결을 하셨는데 분할이 되면서 많이 나아지셨나요?
언수
박언수동부출장소장
일반 민원은 말씀하신 것처럼 아무래도 많이 감소가 되었고요. 다만, 도시 특성상 동탄의 경우 아무래도 신도시 개념이니까 이미 기반시설은 다 갖춰진 상태이기 때문에 건설이나 교통파트 쪽에 대한 부분은 아무래도 저희 동부가 많고 지금 민원 건수도 그쪽 분야가 상당히 많은 편이고, 또 최근의 비교를 해 봐도 일반 생활 민원의 경우는 동탄 쪽이 아무래도 많은 편이지만 그 외는 동부 쪽에 많이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그래도 어쨌든 옛날보다는 민원의 수가 많이 줄어든 것은 사실이지요?
언수
박언수동부출장소장
네, 그렇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그런 차원에서 지난번에 따로 마련 하셨던 자리에 제가 개인적인 사정 때문에 참석을 못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설명을 못 들어서 설명을 들으신 우리 위원님들은 이해도가 빠르시고 다 이해를 하셨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아쉬운 부분을 말씀을 드리려고요. 승강기 설치로 큰 사업비를 이번 추경에 계상을 하셨는데 이것을 옛날에 민원인이 많고 동탄출장소가 없을 때 미리 설치를 하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 당시에 민원인도 많이 계셨을 것이고요. 아무래도 층계를 올라 다니는 안전상의 문제도 있고 이런 부분들을 미리미리 해결하셨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어요.
언수
박언수동부출장소장
사실 저도 2018년 2월에 가서 보다 보니까 과장님께서도 아까 제안 설명을 했지만 실질적으로 어르신들 문제도 물론 크지만 어르신들 낙상사고도 많이 일어났었고, 근본적으로 약자들, 어떻게 보면 장애인분들이 관공서에 오셔서 2층, 3층을 못 올라가서 업무를 못 본다는 게 어떻게 보면, 시장님께 이것을 보고를 별도로 드렸습니다. 시장님이 아시다시피 청사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면밀하게 검토하시는 과정이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요구를 했던 부분은 어떤 사업비나 어떤 건축비의 문제가 아니고 근본적으로 민원인들이 편하게 민원을 볼 수 있는 차원에서 검토가 되어야 된다고 보고가 돼서 시장님도 그런 부분에서 적극 검토를 해 주셔서 금회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안 좋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 보다는 과거에 많은 민원인들이 있을 때 설치가 되었으면 더 좋지 않았겠느냐는 아쉬움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물론 소장님께서는 나름대로 굉장히 추진력 있으시고 여러 가지 신경을 많이 쓰시는 소장님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하여튼 추진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아쉬움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것과 연계해서 석면제거 작업도 지난번에 설명을 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화성시에도 석면제거 작업이 도건위가 상임위인 것 같은데요. 많은 시민들이 석면제거 대상 가구가 많이 있습니다. 예산 때문에 한 번에 다 제거를 못하고 조금 조금씩, 10%, 20%씩 제거를 다 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거의 석면이 존재하고 있는 100%를 다 제거를 하시는 것이지요?
장규
박장규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사 면적이 3,865제곱미터인데 그중에 면적 분포도를 보니까 2,587제곱미터로 66.9% 정도가 천장이 석면 텍스로 설치가 되어 있어서 발암물질이 우리 인체에 해롭기 때문에 이것을 고민을 많이 했어요. 과별로 할까 아니면 전체로 할까 고민을 했는데 일단은 근무시간에는 못하기 때문에 토요일, 일요일에 날짜를 잡아서 한주에는 총무과를 하고 그다음에 다른 과를 하는 식으로 해서 연속적으로 제거를 하고 다시 천장 건축 공사를 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업무에 지장이 없으시게 하시겠지만 이것을 일부씩 해서 나름대로 완성된 결과치도 보고 하셨으면 더 좋았을 텐데 하는 생각도 갖거든요. 화성시에 석면 때문에 피해를 입고 계시는 분도 많이 계시고, 그런 분들을 예산 때문에 100% 못해 드리고 있는 과정인데 유독 관공서만 완벽하게 예산 등을 과감하게 쓰는 부분은 어떻게 보면 좋다고 해야 되는지, 생각을 해 봐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아쉬움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승강기는 준공이 언제지요? 올해 다 할 수 있습니까? 공사를 올해 마무리 할 수 있습니까?
장규
박장규총무과장
승강기 설치 계획을 잡았는데요. 12월 안에 준공을 하려고 계획은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지연이 되었는데 금년 안에 서둘러서 다 마무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마무리하는 것이 아니고 계획이 되어 있다는 말씀이신 것이지요? 넘어갈 수도 있고.
장규
박장규총무과장
계획대로 추진하겠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하여튼 추경 예산 받아서 하시는 것이니까 올해 안으로 사업을 마무리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추가로 조금 전에 원유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석면 건축자재에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석면 전체 처리 예산이 용역 빼고 3억 2천만 원 정도 잡혀 있거든요. 그중에서 폐기물 처리하는데 톤당 120만 원 정도 들어가나요?
장규
박장규총무과장
폐기물 처리 용역이 우리가 26톤을 추정을 해서 톤당 120만 원씩 잡아서 3,120만 원을 폐기물 처리비로 잡았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석면 처리를 하는데 석면 건축자재가 들어가 있는 것은 1톤당 처리비용이 120만 원 정도 들어간다는 거예요?
장규
박장규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이게 일반적인 사항인가요?
장규
박장규총무과장
이것은 계속 업체에 확인을 하고 또 우리 화성시에서도 폐기물 나가는 것, 환경업체에게도 확인을 해서 예산을 잡은 것입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동부출장소 외에 석면에 관계되는 사업을 하는 곳이 몇 군데 있어서 일단 비교를 하기는 해야 되겠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게 일반적으로 이 정도 들어간다는 말씀이신 것이지요?
장규
박장규총무과장
네, 톤당 120만 원씩 들어갑니다.
언수
박언수동부출장소장
이게 특정 폐기물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톤당 단가가 상당히 비싼 편이고 참고로 아까 원유민 위원님도 잠깐 말씀을 하셨지만 우리시도 2018년도에 나머지 텍스와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 공사를 마무리를 했었는데 그때 단가와 거의 비슷합니다. 아마 조금 더 올랐을 것입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그 당시보다요?
언수
박언수동부출장소장
네.
미숙
신미숙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창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건설교통과, 안녕교 보도확장공사, 이게 기존대로 교량에 바로 붙여서 하실 것인가요? 아니면 어떻게 하실 것인가요?
호경
이호경건설교통과장
이것을 지난번에 위원님이 말씀을 하셔서 비교 검토를 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장단점이 있는데 문제는 기존의 교량 확장을 하는 인도교가 총 공사비가 3억 5천만 원 들어가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기존의 80센티미터에서 1미터 20 정도를 넓혀서 나온 공사비거든요. 별도로 인도를 설치할 때 검토를 해 봤더니 기존 공사를 하려면 가교도 설치하는 비용이 들어서 총 공사비가 20억 5천만 원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황구지천에 기존의 정비공사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별도 협의 기간도 추가로 들고 가능 여부를 별도로 협의되는 사항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기존에 설치된 교량 현장도 확인도 해 봤는데 장단점이 있지만 현실적으로 주민들도 원하는 게 반대편에 자전거 도로를 이용하기 위해서 기존 인도교를 확장하는 것을 원해서 경제성이나 여러 가지로 볼 때 기존 교량 확장 인도교가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사항으로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높이가 충분히 나옵니까?
호경
이호경건설교통과장
네, 위에는 해 보니까 큰 문제가 없고 옆으로 확장을 했을 때 닿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도 해 보니까 2미터까지 확장을 했을 때 큰 무리가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별도로 비교 검토한 것을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혹시 주민들과 협의는 해 보셨나요?
호경
이호경건설교통과장
거기 통장님들과 주민들과 두가지 안에 대해서도 협의를 해 봤는데요. 별도 회의를 했나 봅니다. 주민들은 교량 확장형을 더 선호하는 것으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창현
이창현위원
계획대로 하는 게 더 주민들이 요구하시는 방향이라는 것이지요?
호경
이호경건설교통과장
주민들이 확실한 사업을 원하기 때문에, 그래서 기존 교량 확장형을 선호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언제 시작하실 것인가요?
호경
이호경건설교통과장
예산이 확정이 되면 바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알겠습니다. 주민들도 협의 하셨다고 하니까 불편 없이 튼튼하게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경
이호경건설교통과장
네, 잘 알았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209페이지 도로시설물 유지 관리에서 자전거 수리점 비품에 관계된 질의를 드리는데요. 이 금액 외에 병점역에 자전거를 보관할 수 있는 적치대가 몇 군대나 있는 것이지요? 병점역 주변으로.
호경
이호경건설교통과장
현재 자전거 보관대가 한 군데 있습니다. 여기에 자전거 무료수리점을 2층에 설치를 하는 사항입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한 군데에 몇 대 적치할 수 있는 것이지요?
호경
이호경건설교통과장
지금 기존 있는 것을 거치대를 다 정리를 하고 기존 2층을 보관 수리점으로 이용을 해서 150대 정도로 되고 있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많은 민원 중에 자전거에 관계되는 민원을 듣는데 시에서는 여러 예산을 들여서 자전거 도로, 자전거 적치소를 하지만 실제로 자전거를 끌고 나가면 세워 놓을 곳도 마땅치 않고요. 그다음에 가는 길도 상당히 불편해서 부모들은 아이들 자전거를 끌고 다니는 것을 반대를 하고 실제로 시는 계속적으로 돈이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자전거 적치소에 대한 의지가 있다면 좀 더 확실하게 해서 동탄역의 경우 학생들이 서울 등을 갈 때 주로 이용하는 자전거를 보관할 수 있는 장소면 버스 안 기다리고 웬만한 길은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저희가 그런 것들이 어떤 때는 제가 보면서 시비 들어가는 것 만큼 효과적인 면에서는 별로 없더라고요. 어떤 때는 먼지만 쌓여 있고, 수리점 예산이 들어왔기에 질의를 드리는 것인데요.
언수
박언수동부출장소장
말씀을 드리면 저희는 도로과에서 하는 것으로 아시겠지만 서울시의 ‘따르릉’ 이라든지 아니면 수원시의 경우 공유자전거 시스템을 도입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우리시도 작년부터 업체선정 과정을 도로과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결정이 되면 일단 시범적으로 동탄권역만 먼저 사업을 하고 말씀하신 자전거 보관소까지도 연계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는데 다만, 병점의 경우는 병점역에 기존의 보관소가 있었는데 너무 지저분하고 관리가 안 되어 있어서 작년에 저희가 1차 예산을 들여서 부분적으로 정비를 다 끝냈습니다. 다만, 이번에 저희가 하는 부분은 일자리정책과에서 신중년 일자리 활성화 측면에서 저희가 2명을 이번에 공람 공고를 냈는데 그분들이 선출이 되면 저희가 기존의 훼손된 자전거를 보관하고 있는 것이 100대 정도 됩니다. 그 중에 저희가 부분적으로 정비를 해서 그것을 환경이 안 좋거나 열악한 분들에게 정비를 해서 나눠 주고 비품도 저희가 무료로 사서 정비를 해 드리려고 계획을 해서 금번 예산을 세우게 된 사항입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소장님 말씀 저도 공감해서 질의를 드리는 것인데요. 공유자전거라든지 자전거에 대한 붐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알다시피 예전 정부에서도 녹색그린에너지 정책에 자전거를 한 동안 많이 이용을 했었는데, 10년 지났는데 그 사업에 대한 성과는 돈 들어간 것만큼 성과가 안 나와 있는 것은 앞의 사업보다는 자전거를 탈 수 있는 환경이나 자전거를 보관할 수 있는 것들이 잘 안 되고 있는 것이 문제점이라고 보거든요.
언수
박언수동부출장소장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시범 사업을 우리 시에서도 근본적으로 먼저 동탄신도시를 위주로 한 게 신도시 조성하면서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신도시는 자전거 도로 계획이 다 구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남부권이나 저희 동부권 구도심의 경우 연계성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도로 파트 쪽에서도 그 부분을 정비해 나가면서 공유자전거 시스템을 도입을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동탄권역을 먼저 하고 차후에 동부권, 서부권역을 확장할 계획으로 연차별 집행계획을 수립해서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소장님, 말씀 잘 하셨어요. 저희 동탄의 경우는 말씀하신 대로 어느 정도 도로 폭도 있는데 동북의 경우 그렇게 안 되어 있는 곳이 많잖아요. 조금 전에 도로 정비도 하신다고 말씀도 하시고, 거기다가 동부권이 어떻게 보면 교통 여건이 불편한 곳도 많거든요. 그러면 일정거리 정도 내지는 자전거로 이용을 하고 자전거로 오는 것이 더 빠를 수도 있습니다. 버스 기다리는 시간에 비하면, 그러려면 그런 쪽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춰서 다니는 길목도 한번 돌아보시면서 과연 이게 안전한지 점검을 하시고 필요한 예산이 있으면 세우셔서, 시에서 공유자전거를 하고 점차 확대해 갔을 때, 동부권에서 했을 때 위험하지 않아야지만 그것을 이용하는 시민이 있고, 그래야지만 지속적으로 사업이 이루어질 것 같아서 적은 예산이 들어가는 것이 처음이기는 하지만 그런 것도, 수리점이 오면, 요즘 바람 넣는 곳도 없어서 자전거를 안타시는 분도 많거든요. 그런 것도 감안해서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경
이호경건설교통과장
네, 잘 알았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경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청사시설물 관리 용역 건으로 해서 올라온 예산이 있는데 사업 기간은 2019년 1월 6일부터 12월 31일까지인데 어떻게 7개월을 잡은 이유가 있습니까? 안전점검 수준인가요? 어떤 내용이신가요?
장규
박장규총무과장
청사 관리를 소방이나 전기나 기계, 아니면 건축을 시청에서 일괄적으로 다 관리를 했었어요. 그런데 공공청사가 자꾸 증가하다 보니까 시청에서도 관리 인원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저희와 협의를 해서 그러면 우리가 두명을 고용을 해서 위탁을 줘서 두명을 채용을 해서 그 부분을 전기나 소방이나 기계를 1면 6동에 대해서 관리를 해 보자고 해서 이렇게 인건비를 세우게 되었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그러면 시청에서 관리를 하던 것을 동부출장소로 이관?
장규
박장규총무과장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질의 하나 더 드릴게요. 210페이지 육교 유지관리 들어온 것, 여기가 병점 2동이면 병점2동 주민행복센터 앞에 있는 육교인가요?
호경
이호경건설교통과장
안화초등학교와 고등학교 사이에 반대편 공원으로 이어지는 육교입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병점도서관 옆에 있는 육교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호경
이호경건설교통과장
네.
미숙
신미숙위원장
거기는 아이들이 굉장히 많이 지나가는 길이네요.
호경
이호경건설교통과장
네.
미숙
신미숙위원장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동부출장소 총무과, 세무과, 건설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5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38분 정회
10시 5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심의에 앞서 회의진행 방법을 말씀드리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농업기술센터의 전반적인 예산안에 대하여소장이 총괄 설명하고 기술지원과, 기술개발과, 농촌자원과 예산안에 대하여 부서별 순서에 따라 세부사업에 대한 예산안을 담당과장이 설명한 후 일괄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인수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이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인수입니다. 우리시 농업 발전을 위해 많은 애정과 관심으로 도와주시는 경제환경위원회 신미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총괄보고 드리겠습니다. 117쪽에서 156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20억 2천4백88만6천 원보다 2억 1천8백39만 원 증액된 22억 4천3백27만6천 원으로 국도비 내시 변경사업을 반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6억 5천2백1만9천 원이 증액된 1백44억 1천9백55만2천 원으로 농기계 운반 지원사업 등 기술지원분야 사업과 축산 새기술보급시범사업, 포도 스마트팜 확산 시범 사업 등 기술개발분야 사업과 농산물 가공 교육장 배기시설공사 및 농업 신기술 사업, 우리꽃식물원 시설유지보수비 등 농촌자원분야 사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이명자 기술지원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자
이명자기술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기술지원과장 이명자입니다. 기술지원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미숙
신미숙위원장
기술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윤우원 기술개발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원
윤우원기술개발과장
안녕하십니까? 기술개발과장 윤우원입니다. 기술개발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미숙
신미숙위원장
기술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차재문 농촌자원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문
차재문농촌자원과장
안녕하십니까? 농촌자원과장 차재문입니다. 농촌자원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농촌자원과 세입세출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미숙
신미숙위원장
농촌자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조오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오순부위원장
농기계 임대사업소 운영에 관해 운반지원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운반지원은 기계를 빌려서 농가까지 가져다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명자
이명자기술지원과장
네, 지금 소규모로 하시는 분들은 1년에 한두번 때문에 트럭을 구입해 놓을 수 없기 때문에 농기계를 빌려가려면 최소한 1톤 이상의 트럭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어려움을 토로하시는 분들이 많으셔서 그 부분에 왕복은 아니고 편도만 지원을 해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조오순부위원장
늦은 감이 있지 않나 해도 잘 된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농가들이 남한테 아쉬운 소리를 하기도 그렇고 또 임대사업소에서 이렇게 하니 어떻게 하는지 모르고, 차량을 보유한 분도 계시기도 하고 안 계시기도 하고, 또 자식들이 다 도시에 나가 있으니까 어르신들이 할 수도 없으니까 이것은 잘 된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비용은?
명자
이명자기술지원과장
비용은 저희가 7백만 원 계상을 했는데요.
조오순부위원장
본인 부담금은 없어요?
명자
이명자기술지원과장
본인 부담은 반 정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화성시 농기계임대사업소에서 최대 거리를 7만 원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까운 거리는 5만 원이 들어간다고 하면 5만 원은 자기가 자부담을 하는 것으로 운반업체와 계약을 해서 거리에 따라서 책정하는 것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조오순부위원장
참 잘 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곤충체험 농장 활성화 기술보급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곤충인 굼벵이가 식용으로 언제부터 된 거예요?
우원
윤우원기술개발과장
2016년부터.
조오순부위원장
굼벵이가 식용으로 되어 있다고 하는데 어려움이 많다고 해요.
미숙
신미숙위원장
담당팀장님이 나오셔서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재
송필재친환경기술팀장
기술개발과 친환경기술팀장 송필재입니다.
조오순부위원장
그러면 곤충이 식용으로 분류되는 것이 무엇 무엇이에요?
필재
송필재친환경기술팀장
굼벵이와 갈색거저리, 장수풍뎅이, 메뚜기 등입니다.
조오순부위원장
이것을 농가들이 사육을 할 때 식용으로 분류가 되니까 허가 받는 것도 힘들고, 기존에 있는 것과 다른가 봐요?
필재
송필재친환경기술팀장
식용으로는 식약청에 준하는 시설을 갖춰야 됩니다.
조오순부위원장
이것 때문에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 민원이 있는 것 같아서 질의를 합니다. 그러면 식용으로 되니까 완화시켜주는 것은 없어요?
필재
송필재친환경기술팀장
법률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준수해야 되고 저희가 조례로 만들어서 거기에 준해서 식용은 신고허가를 해 주고 있습니다. 협의도 봐 주고요.
조오순부위원장
굼벵이의 경우 고단백이라고 알려지니까 양을 적게 먹으면서 단백질을 많이 섭취할 수 있다는 것으로 활성화 될 수 있는 사업이기는 한 것 같아요. 우리 화성시에 굼벵이 사육하는 분들이 계세요?
필재
송필재친환경기술팀장
굼벵이 사육 농가가 35농가가 있는데요. 2016년, 2017년 하신 분들이 환경이 좋지 않게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폐업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굼벵이는 지금 21농가가 사육을 하고 있습니다.
조오순부위원장
병해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화성시에서 병해충이 늘어난다고 보세요? 점점 줄어든다고 보세요?
우원
윤우원기술개발과장
병해충은 약간 기상과도 결부되어 있고 어떤 때는 돌발적으로 발생도 되고, 지금은 옛날보다는 줄어들지 않았나.
조오순부위원장
그래서 여쭤 보는 것인데 어느 해인가 보면 고추를 심어 놓으면 초기에 탄저가 오면 중간에 다 포기를 하더라고요. 최근에 들어서는 1, 2년 사이에 농약이 좋아서 그런지 없애버리는 고추밭이 없어서 병해충이 줄어드나 해서 여쭤 봅니다. 줄어드는 것 같아요?
우원
윤우원기술개발과장
말씀하셨지만 농약도 발달되었고 농가도 인식을 많이 하셔서 제때 방제가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줄어들지 않았나 봅니다.
조오순부위원장
그래서 병해충이 줄어드는 것 같다?
우원
윤우원기술개발과장
네.
미숙
신미숙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경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굼벵이도 굼벵이지만 달팽이 농장도 있던데요? 그것도 혹시 농업기술센터에서 관리를 하시나요?
필재
송필재친환경기술팀장
달팽이 사육하시는 농가가 3농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곤충에 들어가 있지 않고요. 특수종에 들어가 있어서 저희가 관리는 안하고 있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별도 관리 없으신 거예요?
필재
송필재친환경기술팀장
네.
경아
박경아위원
달팽이 사업도 상당히 유망하다고 평가를 하시는 것 같은데 왜?
필재
송필재친환경기술팀장
정남에 계시는 분이 오래도록 하고 계시는데요. 하우스에서 많이 하고 있는데 식당도 같이 운영을 했었는데 소비가 덜 되어서 사육하시는 분들이 늘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별도 지원 대책은 가지고 계신 것이 없으신 것인가요?
필재
송필재친환경기술팀장
네, 그쪽 파트는 아직 손을 못 댔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쭙고 싶은 것이 혹시 위탁농업이라고 들어 보셨나요?
명자
이명자기술지원과장
위탁은 주로 벼농사의 경우는 위탁을 하는데.
경아
박경아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대농이 아니라 이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상황버섯을 종균까지만 구입을 해서 어느 장소에 저장고 내지는 환경이 필요하잖아요. 거기에 실명으로 위탁을 하면 농업을 하는 분은 다른 분이 농업을 한다는 것이지요.
명자
이명자기술지원과장
관리나 이런 것을 봐 주는 식으로?
경아
박경아위원
네, 이런 식으로 하면 지금 귀농귀촌 등 여러 가지 정책을 펴고 계시는데 그런 내용도 참고가 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제가 했거든요. 그쪽 방향으로 한번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명자
이명자기술지원과장
버섯의 경우에는 일부 그런 부분이 가능한데 일반 농사의 경우 농토에 정해져 있으니까 어느 정도는 “내 땅이다” 라고, 과수의 경우는 나무를 지정을 해서 “이것은 내 나무다” 해서 관리는 해 주고 수확은 위탁한 사람들이 하는 것은 저희가 시행을 하고 있지만 버섯부분은 아직까지는…….
경아
박경아위원
상황버섯의 경우 구하기도 힘들고 귀하고 일반적으로 소비자들이 선호하는 버섯 종류인 것 같아요. 그런 작물을 포인트로 짚어서 하니까 상당히 반응이 괜찮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명자
이명자기술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저도 질의 드리겠습니다. 포도에 관계되는 것으로 기후변화대응 포도 명품화 사업과 포도명가 육성과 어떤 차이점이 있는 것인가요?
우원
윤우원기술개발과장
기후변화는 작년에도 보면 초기에 냉해가 오고 폭염이 있어서 이것을 시설을 개선하는 기후변화 차원에서 대응할 수 있는 장비를 설치하고 관제시스템을 참여해서 농가가 실천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포도명가 육성은요?
우원
윤우원기술개발과장
포도명가 육성은 우리 관내에 포도농가가 1,800농가가 있는데 다 할 수는 없고 500명 정도를 저희들이 육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주기적으로 정보도 제공하고 교육도 하고, 그래서 명가로써 지역에 뭔가 앞서 가는 쪽으로 하려고 추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그러면 다시 질의 드릴게요. 기후변화대응 포도명품화 사업은 시설 사업인 것이지요?
우원
윤우원기술개발과장
네.
미숙
신미숙위원장
지금 현재 10개 농가에 기후변화대응에 시설을 하고 있는데 어떤 식의 시설이에요?
우원
윤우원기술개발과장
그것은 스마트폰 장비를 활용해서 센서가 인식이 돼서 종합관제시스템에 오게 되면 그것을 농가에 알려 주고 그것에 대해서 관리할 수 있게 저희들이 지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장비를 일단 설치를 하는 것이지요.
미숙
신미숙위원장
어떤 장비를 설치하시는 것인데요?
우원
윤우원기술개발과장
일단 토양이나 기후나 재배 포장에 그런 내용을 파악을 하고 그것에 대응하는 장비가 있습니다. 그것을 보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한 개에 1천만 원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우원
윤우원기술개발과장
그것은 장비 포함해서 부과적으로 들어가는 시설 전체가 1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1천만 원짜리 기후 변화를 알려 주는 센서를 달아 주는 것이에요?
우원
윤우원기술개발과장
네, 그렇지요. 센서도 활용을 하는 것이지요.
미숙
신미숙위원장
센서를 활용을 하면 어떻게 활용을 하시는 것인데요? 어떻게 활용을 하세요? 그 10개 농가에만 해당이 되는 거예요? 아니면 전체 농가에 확산될 수 있는 센서인가요? 이게 어떤 거예요? 담당팀장님 오셨으면 대답해 주시겠어요?
재연
최재연포도연구개발팀장
포도연구개발팀장 최재연입니다. 포도 스마트팜 확산 시범사업은 농장에 스마트팜 장비를 설치하게 되는데요. 스마트팜 장비는 농장의 기온과 토양, 습도를 측정해서 농가에게 알려주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온도가 너무 높다거나 낮다거나 하게 되면 스마트폰을 통해서 농장주에게 알려주는 시스템입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농장주에게만 알려줘요?
재연
최재연포도연구개발팀장
아닙니다. 농장주에게도 알려 주고요. 저희도 그 데이터를 가지고 저희가 농장주에게 알려주기도 합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이것은 몇 년차예요? 올해 처음이에요? 아니면 계속 하는 사업이에요?
재연
최재연포도연구개발팀장
이 확산 사업은 올해 처음 하는 사업입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처음에 계획하실 때 몇 년 계획하고 하신 것이에요? 조금 전에 1,800개 정도의 포도농가가 있다고 하셨는데 1,800개 농가를 다 하신다는 생각이신 거예요? 어떤 거예요?
재연
최재연포도연구개발팀장
현재 저희 목표는 200농가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그러면 20억 원이네요? 한 농가당 1천만 원 정도 들어가니까요.
재연
최재연포도연구개발팀장
네.
미숙
신미숙위원장
포도농가가 전국에 있는 것을 관리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물론 화성시가 넓기는 하지만, 그런데 농가별로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포도를 생산하는 방식은 거의 비슷하지 않나요?
재연
최재연포도연구개발팀장
네, 그렇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그런데 그것을 농가별로 필요하다면 다 설치를 하면 어차피 그게 시설적인 것이 아니고 아까 말한 대로 기후가 변화되는 것에 따라서 날씨나 토양의 습도 등 그런 것을 알려주는 센서면 그 주변 농가 반경은 비슷한 상황에 처해 있지 않나요?
재연
최재연포도연구개발팀장
저희 포도농가의 특징이 뭐냐면 비가림 재배를 다 하고 있는데 비가림을 봄에 일시적으로 막습니다. 막아서 온도를 높여서 키우는 재배법을 하고 있는데 그 막는 시기가 농가별로 다 상이합니다. 같은 날짜라 하더라도 농장별로 온도가 차이가 많이 납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그 농가별로 차이나는 온도에 대응하는 센서를 시비로 어느 정도 원하시는 곳은 해 주시는 방침을 가지고 계시는 것입니까?
재연
최재연포도연구개발팀장
이 사업은 시범 사업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시범 기간을 거쳐서 나중에 농가 자부담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장비를 개발할 계획입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제가 이것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서 그런지 설치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이 설치를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굉장히 한정적이라고 생각을 들거든요. 1천만 원짜리를 기후변화에 대응해서 센서가 많은데, 일정 부분 그 주변에는 다 비슷한 상황으로,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으로 위에 씌워 있는 것으로 비가림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재연
최재연포도연구개발팀장
네.
미숙
신미숙위원장
일단 알겠습니다. 나중에 다시 상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밑에 포도 명가 육성 사업에 관계되는 것을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몇 년차예요. 이것도 올해 처음인가요?
재연
최재연포도연구개발팀장
아닙니다. 이 사업은 2015년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몇 년도까지 예상하신 거예요? 포도명가 육성에 관계되는 전체 사업 기간은?
재연
최재연포도연구개발팀장
이 사업은 지속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지속적이라는 것은 화성시가 계속적으로 한다는 거예요? 포도명가 육성을.
재연
최재연포도연구개발팀장
이 사업은 교육사업입니다. 지속적으로 교육을 시키는 사업입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기후가 변하고 있잖아요. 기후변화 대체 작목도 연구하시고, 그다음에 이런 센서도 다는 사업이 있는데 포도의 생육 조건 중에 가장 적합한 상태는 아니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까지는 약간 경계상에서, 10년 전에는 대한민국 전체 기후, 화성시 바닷가 쪽 기후에 포도가 적합했다면 지금은 조금 쉽지 않은 기후 변화로 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해서는 혹시.
재연
최재연포도연구개발팀장
그래서 저희가 기온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거기에 맞는 포도 품종을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신품종 보급 사업을 하고 있고요. 그 사업을 하게 되면 새로운 품종에 대해서 농가들이 공부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 교육도 시켜주고 있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이것은 신품종 개발을 위한 것입니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은 지금 현재 1,800농가 중에 500농가 정도를 포도명가 육성으로 하겠다고 하신 것인데 신품종이면 그것을 바꾸겠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냥 지금 있는 포도를 품질을 좋게 하겠다는 거예요?
재연
최재연포도연구개발팀장
두가지 다 해당이 됩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경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토양검정 위치정보 시스템사업이 왜 필요한 사업인가요? 왜 이런 사업을 하셔야 될까요? 어떻게 활용을 하시려고 하시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원
윤우원기술개발과장
해마다 1,500점 정도 토양검정을 하고 있는데 대표필지 토양검정과 쌀소득보전직불제 대상농가 토양을 채취해서 위치정보시스템을 구축하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위치정보시스템 구축이 왜 필요한지가 궁금해서요.
필재
송필재친환경기술팀장
위치정보시스템 장비 구입은 저희가 1,500점을 토양을 채취를 하는데 그 필지가 어디에 있는지 저희들이 짚어야 되거든요. 그것을 찾아내기 위해서 위치정보시스템 장비를 구입을 해서 가지고 가면 어느 필지가 어디에 있다는 것을 금방 찾을 수 있는 그런 장비입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그러면 토양의 성질로 그 필지를 찾아낼 수 있다는 말씀이신 것인가요?
필재
송필재친환경기술팀장
만약에 팔탄면 고주리에 무슨 필지를 찾으러 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필지를 찾을 수 있도록 이 장비가 잘 인도해 주는 것이지요. GPS 성능과 비슷한 것이지요. 더 정밀하게 토양의 위치를 정확히 알 수 있게, 그래서 거기 있는 토양을 채취를 해서 검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 장소를 찾기 위한 장비를 구입하는 것입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그런 시스템도 있는가 본데 지금 1,500점 이라고 하셨는데 거점마다 토양의 성질이 다 다릅니까?
필재
송필재친환경기술팀장
지금 말씀드렸지만 쌀소득직불제 필지가 또 있고요. 그다음에 관내에 미검정 필지라든가 이런 필지가 대표필지도 있고 분야가 몇 가지 있는데 그 필지를 별도로 도나 중앙에서 해마다 할 수 있는 물량이 내려옵니다. 그 필지를 흙을 떠서 검정을 해서 통보해 주는 것입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많이 알아야 될 것 같고, 농작업 안전보건마을 조성하신다고 하셨는데요. 여기에 마을 지도 그리기가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마을지도를 어떻게 그리시고 어떻게 활용하신다고 하시는 것인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문
차재문농촌자원과장
농작업 안전보건마을 도비로 조성하는 것이고요. 1억 원 중에서 3천만 원은 저희가 경상보조로 해서 전문가 컨설팅과 마을지도그리기 사업으로 목을 변경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마을 지도를 그리는데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계획을 하고 그것을 어떻게 사용을 하실 것인지요?
재문
차재문농촌자원과장
안전보건마을은 비봉면 쌍학리에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고요. 마을 사람들이 모여서 마을을 실질적으로 종이에 지도를 그려서 마을의 위험성이 있는 지역을 표시를 하게 됩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요즘 GPS라는 아주 좋은 기술이 있는데 그것을 주민들이 그리셔서 하신다고요?
재문
차재문농촌자원과장
GPS처럼 자세히 그리는 것은 아니고요. 본인들의 마을을 지도를 그려서 위험한 지역이나 다리 등 위험 요소가 있는 것을 표시를 합니다. 표시를 해서 그분들이 다시 모여서 컨설팅을 해서 해결 방법을 찾는 것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다리가 너무 오래돼서 위험하다고 하면 그것에 대해서 다시 해결 방법을 찾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그게 도비, 시비 합해서 1억 원 정도?
재문
차재문농촌자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그게 비봉 아까 어디라고 하셨지요?
재문
차재문농촌자원과장
쌍학리가 되겠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그러면 비봉 쌍학리를 거점으로 하시는 이유가 뭔가요?
재문
차재문농촌자원과장
이것은 시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쪽 마을에서 이 사업을 하겠다고 본인들이 신청을 해서 저희가 심의회를 해서 선정이 된 마을이 되겠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다른 마을도 하시고 싶은데 왜 신청을 안 받으셨어요?
재문
차재문농촌자원과장
몇 개 마을 신청한 마을 중에서 선정된 마을이 되겠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몇 개 마을이 신청을 하셨어요?
재문
차재문농촌자원과장
여기는 한개 마을만 신청을 했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한개 마을 신청해서 한개, 홍보는 제대로 하셨습니까?
재문
차재문농촌자원과장
저희가 시범사업 하는 것은 시 홈페이지에 홍보는 충분히 한…….
경아
박경아위원
홍보하셨습니까?
재문
차재문농촌자원과장
네.
경아
박경아위원
홍보하셨다는 것이지요?
재문
차재문농촌자원과장
네.
미숙
신미숙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마을 지도를 그리는데 한 마을에 1억 원씩 들어가는 거예요?
재문
차재문농촌자원과장
이것은 컨설팅도 하지만 안전보건마을을 위해서 기자재나 교육 등 마을 안길 조성 등 포괄적인 사업이 되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시범 사업을 하실 때 나중에 전면 확대했을 경우까지 예산이 얼마큼 들어가는지에 대해서 파악을 하신 다음에 국도비 매칭 사업이든 해야 될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공무원이 파악할 수 있는 것들도 많이 있잖아요. 마을만들기 차원에서 주민들이 지역의 현안을 좀 더 많이 알고 싶어 하는 사업이 아닌 공무원 영역에서 신고로 고칠 수 있는 것들은, 사실 추가로 한 마을에 예산을 1억 원씩 하면 화성시 마을 전부 다 하면 굉장히 돈이 많이 들어갈 것 같은데요?
재문
차재문농촌자원과장
이것은 저희가 이번에 추가로 예산을 세우는 것이 아니고요. 기존에 본예산에 1억 원이 세워져 있는 것을 목만 변경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짚은 것이니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원유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원유민 위원입니다. 자산취득비가 있는데요. 농산물잔류농약분석장비, 이게 기존에 있지 않나요?
우원
윤우원기술개발과장
기존에 있는데 시설이 노후화되고 지금은 수요가 많습니다. 지금은 320 항목을 하고 있는데 그것도 확대를 하고, 금년부터 PLS가 시행이 돼서 저희 사무실에서 정밀한 장비를 구입할 필요가 있어서 예산을 편성 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그러면 두대가지고 활용을 하신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는 폐기하고 하나만 사용을 하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기존에 있는 장비.
우원
윤우원기술개발과장
그것도 사용하고, 지금 구입하는 것도 사용을 하고, 지금 수요량이 금년부터 많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작년까지는 일상 검정을 했었는데 금년부터는 로컬푸드매장에 검사를 저희들이 다 해야 되고, 그래서 장비를 보강할 필요가 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이것은 대상 농작물이 로컬푸드에 들어오는 것을 하겠지요?
우원
윤우원기술개발과장
네, 주로 많이 하게 됩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주로 그쪽을 많이 하는데 다른 쪽은 대상지를 어떻게 선정을 해요?
우원
윤우원기술개발과장
저희 관내에서 약간 의심스러운 농가가 의뢰를 하면 무료로 검사를 해 주고 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의심스러운 농가라는 자발적으로 하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우원
윤우원기술개발과장
농가에서 의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자기가 농작물을 재배를 했는데 이게 농약잔류량이 얼마나 되는지 궁금하니까 의뢰를 한다는 말씀이신 것이지요?
우원
윤우원기술개발과장
네.
유민
원유민위원
옆의 농사를 짓고 있는 분이 저쪽이 의심스러우니까 고발식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우원
윤우원기술개발과장
그 정도는 아니고.
유민
원유민위원
자체적으로?
우원
윤우원기술개발과장
네, 자기 농가.
유민
원유민위원
그럼 이것은 어디에서 하지요? 분석장비가 들어가면 이게 어디로 들어가는 거예요?
우원
윤우원기술개발과장
저희 1층에 실험실이 있습니다. 지금 보강하는 것은 저희 사무실이 독정리로 이전을 하고 그쪽에 추가로.
유민
원유민위원
이전하는 곳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구입을 하신다는 말씀이신 것이지요?
우원
윤우원기술개발과장
네.
유민
원유민위원
로컬푸드 매장 외에 일반인들이 의뢰하는 비율은 어떻습니까?
우원
윤우원기술개발과장
로컬푸드가 13,000점 정도 예상을 하고 있고요. 지금까지 농가에서는 2,500점 정도.
유민
원유민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고가의 장비를 들여오는 만큼 비율로 보면 로컬푸드가 굉장히 높거든요. 일반 농사를 짓고 계시는 농촌의 가구에서도 가급적이면 잔류검사 의뢰 신청을 많이 할 수 있도록 홍보나 유도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우원
윤우원기술개발과장
네, 저희들이 교육을 할 때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일반인이 얼마라고 하셨지요? 로컬푸드가 13,000 정도 의뢰가 오고 일반은?
우원
윤우원기술개발과장
일반은 2,500 정도요.
유민
원유민위원
비율로 보니까 많이 떨어지고 있는데 가급적이면 일반인들이 드시는 농산물은 본인들이 다 드시고 판매를 하시는 것이잖아요. 이런 것들에 대한 기계 장비도 들어오고 했으니 홍보를 철저히 해 주셔서 검사를 많이 의뢰할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원
윤우원기술개발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창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이창현 위원입니다. 맨 끝에 우리꽃식물원 바닥분수 보수공사 9천만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시설유지보수비와 같은 맥락인가요? 아니면 다른 것인가요?
재문
차재문농촌자원과장
우리꽃식물원에서 제일 인기가 있는 것이 분수대가 되겠습니다. 우리꽃식물원이 2010년도에 개장을 했는데 10년 동안 보수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바닥분수가 화강석으로 돼서 밑에 속에 철 프레임이 있습니다. 그것이 올봄에 프레임이 닳아서 안전의 위험성이 있습니다. 저희가 지난번에 이것을 해체를 해 보니까 자동 개폐시설도 일부 작동이 안 되고요. 이것을 설치한지가 너무 오래돼서, 수동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자동시스템으로 바꾸고, 분수는 수질 안전검사를 2주에 한 번씩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배관이 상당히 낡아서 이번에 교체를 하려고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전면 교체를 하는 것입니까?
재문
차재문농촌자원과장
네.
창현
이창현위원
아까도 계속 말씀들을 하셨는데 안전보건마을, 공모 사업을 한 마을만 해서 한 마을만 시작한다는 뜻이잖아요?
재문
차재문농촌자원과장
이 사업은 도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에서 내려온 사업이고요. 저희가 대상마을을 선정하기 위해서.
창현
이창현위원
원래 대상마을이 도에서 내려올 때도 한 마을이었어요?
재문
차재문농촌자원과장
대상마을은 없고 저희가 공고를 내서 마을을 선정한 것입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한 마을밖에 신청이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진행이 된다는 뜻이지요?
재문
차재문농촌자원과장
이 한개 마을에는 산학협동심의회라고 해서 우리 센터의 전체 시범사업 선정심의회에서 같이 선정이 되는 것입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그러면 만약에 두군데나 세군데 들어왔다면 나누어서 하실 예정이었나요?
재문
차재문농촌자원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현지 심사를 해서.
창현
이창현위원
어차피 한개 마을 선정되는 것이라는 것입니까?
재문
차재문농촌자원과장
네.
미숙
신미숙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것은 여기 예산은 아닌데 화성시 도시농부 사업은 몇 년차지요?
명자
이명자기술지원과장
도시농업하면서 2010년 정도에 시작을 했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거의 10년차로 접어들고 있는데요. 10년 전과 지금과 가보면 큰 차이가 없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난번에 농장을 하는 곳을 가보니까 주변의 시설들이 굉장히 열악해서 약간 놀랬거든요.
명자
이명자기술지원과장
거기 도시텃밭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미숙
신미숙위원장
네.
명자
이명자기술지원과장
거기는 3년차입니다. 사실은 저희가 그것을 거기에 편의시설을 할 수 있게 임차를 해서 쓰는 입장이라서.
미숙
신미숙위원장
아직까지는 특별하게 임차를 하는데.
명자
이명자기술지원과장
예산을 투입하기가 조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그래도 미관상 보기가 괜찮아야 되는데 화성시 공장들도 두서없는데 거기까지 가 봐서 시민들이 이것을 보면 화성시가 이 정도, 가설건물이라도 해도 어느 정도는 했으면 하는 바람이 되겠는데 장소 자체가 굉장히 열악하게 해 놨더라고요. 얼기 설기인 것 같고, 어떠한 사업을 하던 임대를 해서 지을 수도 있지만 주변을 꾸미는 것도 사실 오는 사람들이 힐링하러 오고 그것을 통해서 농작물에 대한 인식도 좋아지고 시에 대한 인식도 좋아지려고 온 것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그런 것도 관리를, 소장님! 그런 것도 관리를 같이 해 줬으면 좋겠는데요.
인수
이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올해 700평을 LH공사에 해서.
미숙
신미숙위원장
그것은 들어서 알고 있는데요.
인수
이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정비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주변의 환경 개선도 같이 해서 와 있으신 분들이 이왕 시에서 하는 것 와서 제대로 하고 가고 인식이 좋아졌다는 개념을 갖게 주변도 정비를 해 가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인수
이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미숙
신미숙위원장
박경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농작물 안전보건마을이 한군데 선정되셨다고 하는데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위원회 위원을 선정할 때도 2배수 내지는 3배수로 해서 거기에서 선정을 하거든요. 한군데 밖에 신청이 안 되었다고 해서 한 군데를 선정하지 마시고 적극 홍보하셔서 2배수, 3배수해서 공정하게 선정이 될 수 있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문
차재문농촌자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미숙
신미숙위원장
이창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예산에는 관계없는 얘긴데요. 우리 친환경 농법으로 EM을 배양을 해서 사용하시지요? 기술개발과에서 하시나요?
우원
윤우원기술개발과장
네, 지금은 유용미생물이라고 해서 고초균과 광합성균 등 네종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설로는 저희 사무실이 협소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전이 되면 EM도 같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그런데 이게 농업용과 환경사업소에서 쓰는 것과 축산용이 다 다릅니까?
우원
윤우원기술개발과장
그것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밖에서 그런 이야기가 있었는데요. 저희들이 지금은 EM을 안하고 있고 이전하면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EM을 현재 안하시는 이유는 무엇이지요? 유용미생물을 배양해서 쓰기 때문에 필요 없다는 뜻인가요?
우원
윤우원기술개발과장
필요보다는 지금 저희 사무실이 수요량에 비해서 시설이 좁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시설이 안돼서 EM을 안하시고 유용미생물을 하신다는 뜻인가요?
우원
윤우원기술개발과장
네.
창현
이창현위원
유용미생물이 더 효과적이에요? EM이 더 효과적이에요?
인수
이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미생물이 지금 현재는 축산이나 경종에 필요한 유용미생물을 생산해서 보급을 하고 있고요. 환경 쪽으로도 차이는 있겠지만 지금 현재는 시설이 열악해서 생산은 못하고 있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그러면 농업기술센터를 이전을 하시게 되면 거기에서는 EM을 유용미생물과 같이 병합해서 하시겠다는 뜻인가요?
인수
이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주는 농업유용미생물을 할 계획입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그래서 제가 자꾸 질의를 하는 것이 뭐냐면 환경에 적합한 EM과 농업에서 친환경으로 쓰는 EM하고 다르냐, 똑같은 종류냐는 것입니다.
인수
이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조금 차이는 있을 것 같은데요.
창현
이창현위원
어떻게 다를까요?
인수
이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확실히 잘 모르겠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농도를 진하게 하고 약하게 하는 차이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배양액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인지 그것을 검토를 해 주시고요. 그래서 할 수 있으면 환경사업소와 같이 논의해서 시설을 하는 쪽으로 해서 다량으로 보급할 수 있게, 물론 동탄까지 가고 멀리 가면 교통비가 있겠지만 그 예산을 가지면 충분하게 공급하실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쪽으로 집중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인수
이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차이점을 별도로 알려 주십시오.
우원
윤우원기술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예산안 심의를 끝으로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부서별『2019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은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이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 및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계수 조정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2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6분 정회
12시 5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정회시간에 논의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중 세입부분은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하였고, 세출예산 중 일반회계는 3천4백7십6억 1천4십7만7천 원 중 3천1백2십1만 원을 삭감한 3천4백7십5억 7천9백2십6만 7천 원으로 하고 특별회계는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세부 증감내역은 배부해 드린 증감 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시간에 충분히 논의가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린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에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오늘 심의결과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됨을 알려드립니다. 이것으로 제182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4차 경제환경위원회 산회를 선포 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5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