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송선영 의원 발언
채덕
임채덕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2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4차 교육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복지위원회 위원장 임채덕입니다. 의사일정 진행하기 전에 오늘 뒤쪽에 6.25 참전유공자 김승호 회장님, 부회장님 외 세 분이 참석해 주셨습니다. 오늘 교육복지위원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시고 그래서 아마 오늘 뒤에 참석을 하신 것 같은데요. 우리가 시민을 위해서 공정하게, 예산 처리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 시민들한테 전달해야 되지 않나 이런 막중한 사명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우리 시민들에게 보여줄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의 의사일정은 2019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부서별 진행순서에 따라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심의에 앞서 회의진행 방법을 말씀드리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국ㆍ소의 전반적인 예산안에 대하여 국ㆍ소장이 총괄 설명하고 부서별 순서에 의해서 세부사업에 대한 예산안을 담당 과장이 설명한 후 일괄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해당 부서장께서는 의사일정을 참고하시어 의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복지국 소관 2019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의 및 보고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김낙주 복지국장님 나오셔서 복지국 소관 2019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낙주
김낙주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복지국장 김낙주입니다. 77만 화성시민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교육복지위원회 임채덕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복지국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복지국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국도비 보조금, 기타 사용료 등 기정예산 대비 5.4%인 255억 30만 원 증가한 4,972억 3,68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5.9%인 409억 6,856만 원이 증가한 7,380억 7,29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사업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3.3% 증가한 89억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청년배당 78억 4,000만 원, 황계복지관 건립에 13억 8,8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노인복지과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4.2% 증가한 91억 5,2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 6억 원, 노인복지관 운영 민간위탁금 4억 3,864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복지과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8.7% 증가한 47억 7,9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지원에 14억 5,735만 원, 활동지원 미지급금 관리에 10억 396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여성가족과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6.3% 증가한 22억 4,78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청소년 역사체험 지원에 4억 7,000만 원, 통합상담소 운영 지원에 2억 3,88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아동보육과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5% 증가한 158억 8,00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아동수당 지급 129억 6,582만 원, 초등돌봄 틈새 서비스 지원에 19억 3,6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국 소관 2019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박민철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철
박민철복지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박민철입니다. 화성 시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진력하시는 임채덕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복지정책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채덕
임채덕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신관식 노인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식
신관식노인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노익복지과장 신관식입니다. 화성시 노인복지 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임채덕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노인복지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ㆍ세출 편성내역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채덕
임채덕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성준모 장애인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모
성준모장애인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성준모입니다. 평소 저희 장애인 복지업무에 지대한 관심을 가져주시는 임채덕 교육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9년도 장애인복지과 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채덕
임채덕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복지정책과, 노인복지과, 장애인복지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송선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선영위원
송선영입니다. 우선 83페이지 청렴배당 사업홍보비 관련해서 오타가 있는 것 같아서요. 버스 지면광고 10만 원씩 20대, 8개월 간 해서 1,600만 원 아닌가요? 예산자료는 83페이지이고요. 설명자료 147페이지 중간에 청년배당 사업홍보비 버스 지면광고 10만 원이죠?
민철
박민철복지정책과장
‘천’자를 뺐어야 됐는데 잘못됐습니다.
송선영위원
하다 보면 오타도 있기는 한데 관련 과나 팀에서 보면 매일 익숙한 거라 잘 안 보일 것 같아요. 추후에는 크로스 체크해서 다른 팀에서 봐주든가, 본인이 하던 업무라 머릿속에 그냥 입력이 되는 것 같아요. 오타가 없으려면 다른 팀에서 봐주든 해야 될 것 같고요.
민철
박민철복지정책과장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선영위원
81페이지 상담실 CCTV 설치 관련해서 Dome카메라 2대하고 NVR 1대라고 쓰여 있는데요. NVR이라고 하면 네트워크비디오레코더라고 해서 NVR, DVR이라고 하면 디지털비디오레코드 해서 있는데 NVR을 선택한 이유가 있나요? DVR과 NVR이 있는데 왜 NVR을 선택했나요? 경비나 이런 부분에 차이가 있는데.
민철
박민철복지정책과장
실제로 복지상담실에 네트워크가 일반 컴퓨터하고 연결되어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활용하기 위해서 그런 시스템을 선택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위험성이 사무실 내인데도 많이 노출돼서 이번에 CCTV를 요청하게 됐습니다.
송선영위원
그래서 가격이 좀 나가도 NVR을 선택하셨다고요?
민철
박민철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선영위원
알겠습니다. 84페이지, 85페이지 희망복지지원단 운영지원에 슈퍼비전 자문료 해서 있고요. 강사료 및 원고료가 있는데 강사료나 자문료 이런 부분들이 어떤 기준이 있지 않나요? 시간당 얼마의 기준.
민철
박민철복지정책과장
네, 기준이 있습니다.
송선영위원
그 기준에 부합되는 건가요? 이 강사료가. 희망복지지원단이나 슈퍼비전, 강사료, 원고료 관련해서.
민철
박민철복지정책과장
그 기준에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정책기획과에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정리를 해 주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말씀드리면 실비변상조례에 의하면 거기에서도 저희가 내부적으로 운영하는 부분에 대한 회의수당이 별도로 정해져 있습니다.
송선영위원
데이터상으로는 과하게 나온 것 같아서, 통상 다른 데 같은 경우는 2시간 이내로 하고 강사비가 대학교수나 이런, 최고 받는 금액이 정해져 있고 그런데 어쨌든 맞다고 하니까 참고하도록 하겠고요. 일단 여기까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효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김효상 위원입니다. 80페이지 참고 부탁드립니다.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으로 1억 2,755만 원 예산 요청을 하셨는데요. 여기에 남부, 동탄 4단지, 여울림 식권발매기를 사신다고 했는데 이렇게 사는 이유가 뭐죠?
민철
박민철복지정책과장
실질적으로 식당을 운영하는 부분이 있고요. 동탄 LH4단지 같은 경우에는 평일 말고 주말에도 저소득층은 물론이고 일반 주민들도 이용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하고 식당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종합사회복지관에는 저희가 식권발매기를 이번에 구입하는 것이고 실제로는 아까 제가 제안설명드릴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연초에 예산을 저희가 사서 주는 걸로 했다가, 저희 입장에서는 표현이 과합니다만 통제 물품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통제 형식으로 갔는데 그렇다 보니까 운영의 효율성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예산 과목을 바꿔서 위탁금으로 변경하는 과정입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그러면 그전에는 없었다는.
민철
박민철복지정책과장
있었습니다. 본예산에 편성되어 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아래 바로 아래 보시면 전액 감액을 하고 위탁금으로 다시 기능보강 사업해서 올린 사항입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나래울은 있나보죠? 나래울은 식권발매기가 빠져 있길래.
민철
박민철복지정책과장
당초에 저희가 종합사회복지관들하고 얘기해서 본예산 세울 때 필요물품을 우리 시에서 본예산으로 직접 구입하는 걸로 세웠다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조금 효율성이 떨어져서 위탁사업비로 조정하는 것으로, 예산 과목을 경정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잘 알겠습니다. 참고로 사례발굴팀이 밤늦게까지 고생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민철
박민철복지정책과장
사례발굴팀뿐만 아니라 통합조사팀들이 굉장히 과로가 많습니다. 특히 부양가족 조사가 완화됐지만 실질적으로 관리에 대한 부분이 확인 관리가 더 강화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서 격무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밤 9시까지 많은 인원들이 근무하는 것을 보고 안타까운 마음도 있고 격려해 주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100페이지 경로당 안마기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경에 200개소 지급을 하고 내년에 250개, 후년에는 250개,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꼭 2021년도까지 해야 될 필요성이 있나, 이미 다 조사가 되어있으면 추경에 200개 하고 내년에 500개 다 하면 안 되나요?
민철
박민철복지정책과장
좋은 말씀이신데 저희가 경로당 전체를 조사했습니다. 우선 올해 없는 곳 200개소를 하고 1개가 있거나 고장이 많습니다. 그런 게 180 몇 대가 있어요. 그것 내년에 하고 안마기가 마을이나 어디 후원단체에서 지원해 줘서 2개 가지고 있는 게 있습니다. 이런 데는 고장난 것 빼고 나중에 2021년도까지 그런 것을 고려해서 안배를 해서 250개를 한 겁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잘 알겠고요. 시장님의 공약사항이고 저희가 지역구를 다니다 보면 경로당에서 안마기 사달라는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굳이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내년에 다 완벽하게 교체해 주는 거나 지원해 주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참고 부탁드리고요.
민철
박민철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그리고 노인복지과 우수상 축하드립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래서 3,000만 원을 가지고 본 위원이 선진지 견학 좀 다녀오시라고 작년에 제가 그런 것 같아서 예산을 세운 것 같은데 계획이 어떻게 되죠?
관식
신관식노인복지과장
저희가 미국을 8월 중에,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9월, 10월에 본예산 준비도 하고 그래서 8월 중에 6명이 미국으로 해서…….
효상
김효상위원
6명은 누가 가십니까?
관식
신관식노인복지과장
노인복지과 4명하고요. 자치행정과 2명인데 상생갈등 우수기여자 발표가 사실 저희도 많이 했지만 자치행정과에서 PPT나, 이 사업 자체가 거기에서 추진돼서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자치행정과 2명을 같이 하게 됐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자치행정과와 같이 가는 것까지는 좋은데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1인당 500만 원 정도에 미국을 가는 것보다 노인복지과라고 하면 아시아 인근 지역에 대만, 일본 이렇게 가서 직원들을 많이 보낼 수 있도록 하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관식
신관식노인복지과장
저희도 당초에 동부출장소, 동탄출장소 해서 10명을 협의했습니다. 그런데 자치행정과 여비심의위원회에서 과도한 인원하고 예산이 편성되니까 삭감해서 이렇게 한 건데 저희가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아시아권으로 해서…….
효상
김효상위원
이게 1차 심의를 받은 내용으로 알고 있고요. 그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들 고생하시는데 분기를 나눠서라도 다녀오시는 게, 그리고 사례발굴을 하시려고 하면 저희하고 유사한 사례들을 보는 게 효과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관식
신관식노인복지과장
그래서 올해는 미국 쪽으로 한번 해 보고 내년에는 아시아권으로 해서 2021년에 함백산이 개관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년에는 그쪽 위주로…….
효상
김효상위원
아직 결정하지 마시고요. 시간이 있으니까 자치행정과 2명 데리고 가시고 그렇게 한번 해 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관식
신관식노인복지과장
네, 고맙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위원이 여기 가라, 저거 가라, 이건 아니지만 예산 심의가 올라왔으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101페이지 주민지원사업 선진지 견학이 800만 원이 있고 실비보상금 200만 원이 있습니다. 내용 좀 설명해 주십시오.
관식
신관식노인복지과장
저희가 2013년도에 숙곡1리가 선정되고 서수원 거기 어떠한 항의도 있고 인허가절차 이런 것을 거치다 보니까 행정을 제대로 못해왔어요. 그러다가 저희가 작년 11월 5일에 업무를 맡았는데 주변에 있는 주민들이 이거를 해서 우리도 한번 그런데 가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보고 시에서 같이 참여해서 벤치마킹도 하자고 해서 저희한테 상당한 압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사업이 상당히 어려우니까 이거를 해서 주민들을 풀어주는 그런 면도 있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인근 주민들하고 가는 거고요. 인근 주민들한테 저희가 지원금을 드리는 금액이 총 얼마죠?
관식
신관식노인복지과장
저희가 숙곡1리 지원금이 50억 원 있고요. 한시적으로 수익기금에서 50억 원까지 들어온 것도 있고 5개 리에 100억 원, 주변 1킬로미터 범위 내에서, 그리고 마을 리 전체는 150억 원으로 해서 지원을 하게 됐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250명을 모시고 갈 계획이 맞나요?
관식
신관식노인복지과장
한번에 가는 게 아니라.
효상
김효상위원
네 번을 간다고 하시길래 어디를 가시나, 버스비만, 임차비만 있는 건지 계산을 해도, 어디 가시는 겁니까?
관식
신관식노인복지과장
해남이 오늘 날짜로 공동형장사 3개 군이 해서 개관식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를 가서 한번 보고 원주, 청주.
효상
김효상위원
원주는 화장장 피해 사례를 보러가는 게 맞습니까?
관식
신관식노인복지과장
그게 아니라 마을에서 하는 것은 자기들이 장례식장이나 이런 걸 운영하는데 어떻게 운영하는지를 보고 질문할 것 있으면 하고 조성된 게 어떻게 하는지 관리 차원도 있습니다. 주민들이 원해서 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알겠습니다. 우선 저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저도 이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국외연수 건에 대해서 6명이 동일한 장소에 가시는 것 같아요.
관식
신관식노인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아까도 과장님이 말씀해 주셨던 것 중에 행정감사 끝나고 나서 9월 전에, 본예산 세우기 전에 다녀오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아무래도 본예산에 여러 가지 정책을 담으시려면 다양하게 나눠서, 행선지를 다르게 해서 경로를 넓혀서 그런 것들을 정책에 반영해 주시는 게 맞지 않나, 그런 차원에서 다시 한 번 당부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식
신관식노인복지과장
네, 고맙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그리고 오늘 뒤에 6.25 참전유공자 회장님과 회원 분들이 참석을 해 주셨는데요. 90페이지이고요. 설명자료는 156페이지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궁금해 하셔서 오셨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기 보시면 2,639만 1천 원 이렇게 증액을 했는데요. 지원하는 것들을 보면 차량 리스라든지 인건비, 유지비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차량은 어떤 부분인지, 또 인건비는 어떤 부분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자세하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민철
박민철복지정책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장님이 취임하시고도 계속 말씀하신 부분이 국가유공자라든지, 보훈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예우를 최우선으로 하고 복지 대상자에 대한 지원과 탈수급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9개 단체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가장 연령층이 높은 데가 6.25 참전유공자이십니다. 아시는 것처럼 6.25 참전유공자가 평균 연세가 88세가 넘어가십니다. 제가 최저 연령은 84세까지 뵌 것 같습니다. 그러면 최소한 1953년도에 휴전이 됐다고 쳐도 저희가 예전에 느꼈던 상황 같은 그런 부분들도 참전이 됐던 부분으로 인정되는데 그분들이 모임이나 회의를 하시게 되면 지역은 넓고 연로하시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어려움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제가 말씀드렸던 것 중에 평균 연령이 88세가 되시다 보니까 지금 어렵게 말씀드리지만 저희가 흔히 얘기하는 “안녕하십니까?”가 이분들한테는 실질적인 인사가 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한 달에도 몇 번씩 장례식장을 가시는데 전우들을 같이 보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차량을 지원해 드리는 부분인데 차량을 구입하려다 보니까 그렇게 하게 되면 비용에 대한 부분하고 운영에 대한 부분, 이중으로 부담이 들 것 같아서 리스를 확인해 보니까 5년 기준으로 했을 때 1천만 원 정도에 세이브가 됩니다. 그리고 연세 드신 분들끼리 운전하실 수가 없으니까 거기에 대한 인건비로 투입했고 거기에 대한 유류비라든지 운영비로 편성을 했습니다. 저희가 최소한 기본 5년 리스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이렇게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신 분들에 대한 예우는 우리가 꼭 해야 될 부분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고요. 부족함이 없을 정도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신경을, 앞으로도 계속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철
박민철복지정책과장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경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김경희입니다. 저는 116페이지 장애인복지시설 재활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 여쭈어보겠는데요. 기정에 6개소에서 1개가 감소해서 5개소가 됐는데 장애인복지 재활 같은 경우는 장려도 하고 있고 필요하다고 해서 증가하는 편인데 감소하게 된 건 왜 그런가요?
준모
성준모장애인복지과장
이번 추경에 감소된 부분은 실질적으로 장애인 거주시설이 3개소가 있었는데 한 군데에서 신청이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둘다섯해누리하고 불이원, 화성아름마을하고 재활시설인 화성시 아르딤복지관하고 동탄 아르딤복지관에서만 신청했기 때문에.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신청을 안 했기 때문에 여기에서 빠지게 됐다는 말씀이신 거네요.
준모
성준모장애인복지과장
당초에 6개에서 한 군데가 신청을 안 해서 빠졌기 때문에.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그리고 120쪽에 있는 장애인 직업적응 훈련시설이 신규사업인 것 같은데요. 어떤 사업인지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준모
성준모장애인복지과장
동탄 아름드림센터가 금년도 8월에 준공되면 9월에 이전해서 주간보호센터가 신설되고 3, 4층 라인에 직업재활동은 남부장애인보호작업장이 양감에 있는데 이전되면서 거기에 신설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새로 직업적응훈련을 시켜서 세종복지회에 위탁해서 사업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번에 방침결재를 받아서 예산에 편성하게 됐습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그러면 작년에 위탁 과정이 있어서 올해 이렇게 되는 건가요, 아니면 위탁을 준비하고 계신 건가요?
준모
성준모장애인복지과장
9월부터 사업 기간을 5년 기간으로 해서, 위탁을 5년 동안 해서 2022년도까지.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작년에 얘기해 주셨는데.
준모
성준모장애인복지과장
이번에 들어갈 거예요.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이번에 해서 위탁 선정 과정을 하시는 거라는 말씀이신 거죠?
준모
성준모장애인복지과장
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그러면 장애인 직업적응 훈련시설이 화성시 관내에 처음으로 생긴 건가요, 아니면 기존에 있는 게 이전하기 때문에 장소만 변경되는 건가요?
준모
성준모장애인복지과장
경기도에는 다섯 군데 시군이 있고요. 이번에 우리 시는 처음으로 직업적응 훈련시설을 설치하는 겁니다. 재활시설은 4개가 있는데.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직업적응 훈련시설은 연령 제한이 없이 그냥 다 장애를 가지신 분이면 훈련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건가요?
준모
성준모장애인복지과장
직업 능력이 현저히 낮은 장애인에게 직업 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예를 들면 청소년부터 시작해서 원하는 장애인에게는 직업훈련이 가능하시다는 말씀이신 거죠?
준모
성준모장애인복지과장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화성시 같은 경우에 두 군데 특수학교가 있습니다. 아름드림센터 바로 앞에 있는 나래학교라든지, 졸업하는 장애인들이 그 시설에서 직업적응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는 과정입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훈련시설이 필요했고 장애인 자립에 대한 시설들이 많이 확충돼야 되는데 이렇게 생기게 돼서 저는 다행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잘 준비하셔서 좋게, 많은 장애인 청소년이나 청년이나 장년들이 잘 자립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센터로 됐으면 좋겠습니다.
준모
성준모장애인복지과장
최선을 다해서 자립 활동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엄정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룡
엄정룡위원
엄정룡 위원입니다. 81페이지 황계동 노인복지관 관련해서 어제 과장님께서 자료도 주시고 감정평가까지 나온 것 같아요. 부지 확보에 대해서 굉장히 어려움이 그동안 있던 걸로 알고 있고요. 과장님께서 현장방문도 여러 차례 하시면서 고생 많이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민철
박민철복지정책과장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으로 황계종합복지센터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저희가 최종 부지 면적하고 대상지까지 확정을 지은 상태에서 지난 2월, 3월 초에 감정평가를 해서 사실 어제 저희가 감정평가에 대한 토지주, 우리 시, 경기도 해서 세 군데 감정평가 결과가 나왔는데 결과는 별도로 말씀드리고요. 향후에는 저희가 매입을 1,560제곱미터에 대한, 500평 정도 사업을 추진할 건데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토지를 분할하지는 않았습니다. 협의 매수를 진행하고 저희가 도로하고 연접된 쪽으로 부지를 분할해서 등기 내는 것까지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요청드린 건축사업비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 때 김경희 부위원장님께서 복지에서 건축이나 사업에 대해서는 도시공사에 대한 부분도 있지만 가능하면 자체 조서를 활용하는 방법이 좋지 않겠느냐 해서 저희가 시설공사과하고 협의를 해서 시설공사과에서 일단 받는 것으로 해서 이번에 건축사업비를 13억 8,800만 원을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정상적으로 진행되면 상반기에 시설공사과로 이전하려고 하는데 양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가 업무를 이관하게 되면 상임위원회가 바뀌게 됩니다. 그런 과정에 있어서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서 이번에 예산을 당초 계획됐던 총액으로 요청드렸다는 점을 위원님들께서 적극 반영 부탁드립니다. 정상적으로 진행되면 저희가 시설공사과로 넘기고 시설공사과에서는 설계용역 발주가 될 겁니다. 그래서 건축허가까지 받게 돼서 최소한 정상적으로 가게 되면 내년 2월 내지 3월에는 착공되지 않을까라는 게 저희 계획입니다. 그렇게 되면 2020년 연말 안에는 진행될 걸로 보이는데 조금 염두에 두십사 하는 부분은 아시는 것처럼 도시재생지구로 지정돼서 그 부분하고 병행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도로가 일부 개설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부분에 대해서는 꼭 2020년이 아니더라도 위원님들께서 그것에 대해서 염두에 두시고 계속 관심과 지원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룡
엄정룡위원
설명 감사드리고요.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황계동 같은 경우는 도시재생지구로 전국에서도 굉장히 관심이 많은 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복지관 같은 경우도 도시재생사업과 충돌되는 부분이 없다고 그러면 계획대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지금 잘 해 주시는 걸로 알고는 있는데요. 다시 한 번 여쭈어본 이유는 계획대로 잘 진행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여쭈어봤고요. 앞으로도 잘 추진될 수 있도록 과에서도 적극적인 노력 부탁드립니다.
민철
박민철복지정책과장
도시재생과 하고도 협의를 계속 하고 있고요. 문서로 협의하는 게 아니라 수시로 과장님하고 미팅하고 그쪽 실무자하고도 얘기하고 황계동 추진위원회하고도 수시로 접촉하고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룡
엄정룡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동료 위원들께서 질의해 주셔서 궁금증은 해소됐지만 96페이지 국제화 여비에 관련해서 이 부분도 포상 개념인 것 같기는 한데요. 물론 그동안 고생하셨고 노력 많이 한 직원들을 선정해서 선진지 견학 벤치마킹을 다녀오는 것도 좋지만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가급적이면 우리 시하고 유사한 사례들을 많이 보고 경로를 넓히고 와서 우리 시에 적극적으로 행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99페이지에 재가노인복지시설 이거는 3개소가 신설되는 걸로 설명자료에 되어 있는데요.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죠?
관식
신관식노인복지과장
1989년부터 2개 사업을 시범실시 하고요. 현재 경기도 내 52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화성시 노인 인구가 갑작스럽게 느는 바람에 경기도에서 우리 시 3개소를 해서 8개를 올해 신설하라고 해서 동부권에 하나, 서부권에 하나, 남부권에 하나 이렇게 심의해서 선정하려고 합니다.
정룡
엄정룡위원
심의 절차는 어떻게 진행하실 예정이시죠?
관식
신관식노인복지과장
화성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준해서, 거기에 따라서 심의해서 3개소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정룡
엄정룡위원
재가노인복지시설에서는 주로 어떤 프로그램이 운영되는 건가요?
관식
신관식노인복지과장
이거는 일반적인 재가시설이 아닌 지원센터입니다. 동부권, 서부권, 남부권 이렇게 해서 관리되지 않은 노인이나 취약계층에 대한 그런 분들을 1개소 당 200명씩 해서 일상생활 지원이나 정기적인 사례 관리 등을 해서 이분들이 활동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것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정룡
엄정룡위원
도비는 내시가 돼서 내려온 건가요?
관식
신관식노인복지과장
네, 도비 10%, 시비 90%.
정룡
엄정룡위원
그러면 신속하게 추진하셔야겠네요. 그렇죠?
관식
신관식노인복지과장
맞습니다. 작년 12월에 사무가 내려왔고 올해 3월에 경기도에서 최종적으로 지시가 내려왔기 때문에 사업 진행이 늦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빨리 추진해서 7월부터는 할 수 있게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룡
엄정룡위원
어차피 예산이 이렇게 도비도 내려와 있는 사업이고 말씀하신 대로 우리 시에는 노인 인구도 급격히 증가 추세에 있다고 하니 바쁘시겠지만 서두르셔서 좋은 시설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관식
신관식노인복지과장
네, 고맙습니다.
정룡
엄정룡위원
그다음에 115페이지에 발달장애인 부모상담 지원은 우리 시에 15명인가요?
준모
성준모장애인복지과장
네, 15명이 맞습니다.
정룡
엄정룡위원
15명이 지원을 받고 있다고 되어 있는데 전체 몇 명인지는 혹시 파악된 자료가 있나요? 화성시의 발달장애 아동이.
준모
성준모장애인복지과장
제가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 장애인 현황이 3월 30일 기준으로 2만 6,710명인데요. 제일 많은 게 지체장애인이고 발달장애인 같은 경우는 2,060명 정도.
정룡
엄정룡위원
성인 포함인 거죠?
준모
성준모장애인복지과장
네, 전체를 말씀드린 겁니다.
정룡
엄정룡위원
아동만 따로 분류되어 있는 건 없으시고요.
준모
성준모장애인복지과장
네, 그거는 아직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다.
정룡
엄정룡위원
제가 대충 생각을 해도 각 읍면동에만 해도 최소한 제가 알기로는 저희 지역구에 봉담읍에만 해도 20명 이상은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제가 그 정도의 부모님들을 만나본 적도 있는데 화성시 전체적으로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지원받고 계신 분들이 15명이라고 하면 홍보가 어떻게 되는지, 장애아동들을 치료해 주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보호자들도 굉장히 어려우시더라고요. 정신적으로 고통도 많이 받고 계시고 그래서 그런 보호자들한테도 상담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이 적극적으로 지원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여쭈어봤고요. 아무튼 이분들한테도 이런 것들이 있다는 것도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서, 추가적으로 예산 1,000만 원 더 편성하셨는데 앞으로 점점 더 이런 부분들은 늘려갔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준모
성준모장애인복지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홍보활동도 적극 전개해서 신청자가 더 많이 돼서 부모 상담을 많이 지원 받을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정룡
엄정룡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경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엄정룡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질의하신 부분에 저도 추가적인 질의를 하겠는데요. 장애인가족지원센터가 개소를 했잖아요. 거기는 어떤 것을 하게 될까요? 거기에는 그야말로 가족지원센터로 알고 있는데 상담 이런 부분도 거기에서 하는 게 아닌가요?
준모
성준모장애인복지과장
가족지원센터의 사업 분야를 보면 장애인들이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국비라든지, 도비까지 포함해서 시에서 장애인 활동사항을 이용할 수 있게 단계적으로 하는 사업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가족지원센터에서는 장애인 가족을 위한 그런 센터 아니에요?
준모
성준모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 가족을 위한…….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가족을 위한 센터인데 거기에서 상담이든 교육이든 프로그램들을 센터를 세웠기 때문에 거기에서 종합적으로 계획하고 진행하는 게 아니냐고 여쭈어보는 겁니다.
준모
성준모장애인복지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사항을…….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그러면 소수 15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가족지원센터에서 그쪽에 지원해 주고 추가적으로 거기에서도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다면 한 곳에서, 지원센터에서 주관해서 하는 게 옳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한국심리상담연구원이나 그리심 같은 경우에는 사설인거잖아요. 만약에 가족지원센터가 없다면 일반 사설에 그렇게 위탁을 해서 하는 게 반드시 필요한데 가족지원센터가 올해 개소를 한 상황이라서 그렇다면 거기에 예산을 조금 더 주더라도 더 많은 부모들이라든지, 가족들이 지원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해 주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준모
성준모장애인복지과장
전부터 계속했던 사업이니까 가족지원센터에서도 할 수 있는지 범위를 살펴보면서 협의를 통해서 진행될 수 있도록 추가적으로 나중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래서 가족지원센터가 조금 더 많이 활성화될 수 있고 장애인 부모나 가족으로써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게 화성시가 더 많이 잘 되면 좋겠다는 바람이 들고요. 이 부분에 과장님께서 조금 더 많이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준모
성준모장애인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2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8분 정회
11시 2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효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정회시간에 과하고 얘기했던 내용들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3페이지 장애인활동지원 급여지원이 있습니다. 급여지원과 대상자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등록제가 폐지되고 대상자는 1급에서 3급의 장애인으로 소득과 무관하게 신청할 수 있는 대상자들이 등록제가 폐지가 되면 지금 1급에서 3급은 심한 장애인으로 명칭이 바뀌게 되는데 향후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 부탁드립니다.
준모
성준모장애인복지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업 대상자는 현재 만 6세 이상, 만 65세 미만의 장애인복지법상에 등록 장애인 중증에 해당되는 1급에서 3급이잖아요. 등록제가 심한 장애가 1급에서 3급이었고 4급에서 6급이 심하지 않은 장애인까지도 신청 대상자가 되기 때문에 별도의 대상자가 전부 다 신청할 수 있는 범위가 확대되기 때문에.
효상
김효상위원
등록 장애인은 모두 신청을 할 수 있다는 얘기신가요?
준모
성준모장애인복지과장
그렇게 돼서 확대가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그러면 올해 본예산에는 변동의 갭이 커지겠네요?
준모
성준모장애인복지과장
변동 폭이 많이 조정될 사항입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혹시 중앙에서 내려온 지침이나 이런 것들이 지금 있나요?
준모
성준모장애인복지과장
저희가 지침상으로 국비가 지원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자료 부탁드리고요. ‘케어119돌봄센터 등 7개소’라고 되어 있는데 7개소에 대해서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준모
성준모장애인복지과장
별도로 위원님께 자료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1페이지 장애인 생활이동지원센터 설명 부탁드립니다.
준모
성준모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 생활이동지원센터가 있었고 콜승합차운영센터가 있었는데 금년도 4월 1일에 이동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단체로 활동을 했었기 때문에 통합했던 것은 계속 운영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 사업 부분 예산을 갖고 있던 것을 통합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차량 9대를 확보해서 인건비, 거기에서 근무하는 인건비가 호봉이 늘어나서 반영되는 부분을 조정해서 1,500만 원을 계상했고 뒷부분에 있는 콜승합차센터에서 있던 예산은 삭감시켜서 장애인 생활이동지원센터 운영비가 증가된 사항입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차량 운행시간은 어떻게 되나요?
준모
성준모장애인복지과장
평일 같은 경우에는 9시에서 6시까지.
효상
김효상위원
장애인들을 보게 되면 잡기가 되게 힘들다는 얘기들을 많이 하고 이동이 불편하다는 얘기도 하는데요. 저희도 현장에서 직접 1급에서 3급 심한 장애인분들을 업고 휠체어를 태워서 주민센터에 업무 보는 것들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말씀하실 때는 저희 과는 아니지만 교통정책과에서 택시바우처를 하는 게 맞나요?
민철
박민철복지정책과장
거기에서는 화성나래라고 운영이 되고 있어서, 40대 이상이 운영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거의 잡히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민철
박민철복지정책과장
거기는 예약제가 있어서 하루 전에.
효상
김효상위원
수원 같은 경우는 시내만 돌게끔 되어 있고 화성은 시외까지도 갈 수 있는데 1,500원만 소비자가 내고 나머지는 시가 부담하는데 문제는 저희가 시외까지 갈 수 있는 것들이 잘 되어 있다고 하지만 결론은 잡히지 않는 문제점이 가장 크더라고요. 복지정책과 팀장님하고 장애인복지과 과장님께서는 이거를 해당 과하고 관계성을 둘 수 있는 것들이 어떻게 될 수 있는지, 결론은 잘 잡히지 않는 것들을 고민해 봐야 될 일이 아닌가, 장애인들의 복지가 이렇게 많은 복지들이 계속 세워지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분들은 이동할 수 있는 이런 수단들이 가장 중요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계속 잡히지 않는다는 말씀들을 많이 하고 이 9대 가지고 화성시 이 넓은 데에서 과연 가능할지 시간대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질의드리는 거고요. 교통정책과 하고도 심도 있는 고민들을 한번 하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준모
성준모장애인복지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9대가 운영되고 있고 나래울종합사회복지관에서 40대 이상 운영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바람직한 방향으로 더 증가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83페이지이고 설명자료는 148페이지입니다. 푸드마켓 운영지원에 보면 차량을 구입하는 것 같은데요. ‘89라 7188’ 차량은 어디에서 사용하고 있는 건가요?
민철
박민철복지정책과장
행복나눔푸드마켓이라고 해서 실제로 동탄 쪽에 지금 나가 있고요. 아니, 향남입니다. 남부종합사회복지관에서 푸드마켓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내구연수가 오래됐고 주행거리도 많아서 새 차로 구입을…….
채덕
임채덕위원장
그 차를 바꾸는 거죠? 남부사회복지관에.
민철
박민철복지정책과장
네.
채덕
임채덕위원장
그리고 95페이지고 설명자료 160페이지에 독거노인 행복커뮤니티 지원사업입니다. 오셔서 설명을 해 주셨는데요. 이게 왜 본예산에서 세워지지 않고 추경으로 잡아져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관식
신관식노인복지과장
이 사업은 전국사회경제연대 지방정부협의회에 시장님들이 참석하셔서 SK그룹하고 사회공헌사업으로 해서 추진을 하다 보니까, 이게 작년에 추진된 게 아니라 올해 추진돼서 이번에 담게 됐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현재 사업이 그러면 아직 시행하는 지자체라든지 다른 데는 없는 거죠?
관식
신관식노인복지과장
올해 8개 지자체가 말씀드렸듯이 SK그룹하고 같이 연계해서 하는 사업이라 올해 시범사업으로 하는 겁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알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송선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선영위원
송선영입니다. 90페이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훈회관 재활치료 물품지원 해서 ‘재활치료 안마의자, 좌식 사이클, 시드업 등’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는 그쪽 보훈단체 쪽에서 요구한 사항인가요? 보훈단체가 대부분 나이가 많이 드신 분들인데 이런 물품이 어른들한테 최적화되어 있고 어른들이 요구하는 건지, 아니면 일반적인 의자나 이런 걸 갖다드린 건지.
민철
박민철복지정책과장
좋은 지적 감사드립니다. 실제로 저희가 보훈단체하고 주기적으로 월 2회 정도 간담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운영을 하면서 아시는 것처럼 찜질방 개념도 있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일반 주민들도 같이 이용하시기 때문에 이분들께서 건강에 대한 부분,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6.25 참전유공자 분들에 대한, 그분들 연령이 평균 88세이시지만 다른 분들도 연세가 많으시고 상이군경회라든지, 고엽제 이분들이 나오시면서 어디 가실 때나 이런 게 없으니까 안마의자를 굉장히 요청하시는 거고요. 또 하나는 활동하실 수 있게 좌식 사이클이라든지, 팔로 운동할 수 있는 것 이런 부분들을 별도요청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범위 내에서 최대한 지원해 드릴 수 있는 부분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송선영위원
안마의자나 좌식 사이클 같은 경우는 그럴 수 있다고 보는데 시드업 같은 경우는 뭐 하는 거죠? 윗몸일으키기 하는 것 아닌가요?
민철
박민철복지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송선영위원
어른들이 윗몸일으키기 하기가 쉽지 않을 텐데, 젊으신 분들도 계시지만 몇 분 안 오시잖아요.
민철
박민철복지정책과장
회장님들하고 임원진분들 하고요. 그런데 그 이유를 살짝 봤더니 거기 찜질방이나 이런 부분들이 일반인에 공개되니까 그분들이 자기 상처 있고 그러시니까 기피하시는 부분이 있어서 분리 개념을 도입하려고 저희가 이번에 시설 물품들을 요청하게 됐습니다.
송선영위원
그리고 공훈선양사업 추진 관련해서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나이 드신 6.25 참전, 베트남 참전유공자들 연세가 90대, 80대 이상 되시다 보니까 하루하루 볼 때마다 돌아가신 분이 많이 계신데 우리가 저번에 발족한 선양사업단 외에 이분들이 돌아가셨을 때 우리 시가 해 드린 게 있나요? 그런 것 말고.
민철
박민철복지정책과장
위로금 지원해 드리고 있는데요. 저희가 2019년도 본예산 제안설명드릴 때 여기 상임위원회에서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저희가 15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올릴 때 조례 정비가 안 돼서 못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지금 조례가 정비돼서 저희 추경이 되기 전까지는 기존에 갖고 있는 예산으로 가능할 것 같고요, 조례가 되더라도.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더 보강해 나가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송선영위원
저번에도 제가 사망위로금 관련해서는 지방자치단체별로 여러 가지 많은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보편적으로 인근 지역에 수당이나 사망위로금이 저희보다 많은 데가 많고 오히려 더 적은 지방인데도 많이 드리는데, 물론 그분들은 인구밀도가 높지 않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지만 그래도 최소한 다른 분이 아니라 우리가 지인들 간에 돌아가시면 봉투를 내게 되잖아요. 그러면 조직사회 말고 일반적인 시민들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금액과 가족들이 이루어지는 금액이 있잖아요. 그래도 국가를 위해서 희생하고 그런 분들에 대한 예우가 과연 돌아가시는데 25만 원 드려서 아쉽다, 다른 돈을 줄여서라도 예우는 해야 되지 않나, 금액이 더 인상되기를 바라고요. 어쨌든 그건 조례에 그렇게 되어 있으니 추후에 그렇게 하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민철
박민철복지정책과장
좋은 말씀드리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더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송선영위원
더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하도록 하겠고요. 99페이지에 공기청정기 구입 관련해서 당초에는 구입을 하려고 했다가 렌털로 바꿨는데요. 다른 과에서는 오히려 렌털보다 구입을 한 과가 있습니다. “왜 그렇게 했냐.”라고 했더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구입을 하는 게 더 저렴하다.”라고, “필터를 몇 개월에 한 번씩, 한 달에 한 번씩 털거나 교환할 때 귀찮지 않으냐.”라고 했는데 “그 정도는 큰일이 아니다,”라고 다른 과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구입과 렌털에 대해서 과별로 과장님이나 담당자의 판단이, 우리가 통상 생각할 때 렌털을 한 달에 저렴한 비용을 주고 하는데 계약 기간이 3년, 몇 년 되는 것 같아요. 당초에 다른 과에서는 이거를 렌털하려고 하다가 구입한 과가 있는데 여기는 반대로 구입하려다가 렌털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에서는 이 판단이 맞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민철
박민철복지정책과장
복지관을 말씀하시는 건데 당초에 공기청정기 구입을 물품으로 했다가 렌털을 하는 게 거기에서 원하고 대체적으로 렌털로 많이 해서 서비스 관리를 하지 않습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제가 처음 듣는 말씀이고 지금 렌털을 가정에서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남부복지관에서 요구해서 저희가 이렇게 변경하게 됐습니다.
송선영위원
어쨌든 다른 과는 달리 판단하는데 그쪽 논리는 예산이 절감된다고 얘기해서 아마 서로 계산법이 달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다른 과에서는 분명히 그렇게 말씀을 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저희들도 어떤 게 더 계산해 봐서 나은지를 판단해 보겠고요. 115페이지 관련해서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요.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존경하는 김경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 저도 이게 동부와 서부 쪽에 15명, 인원은 그러하지만, 이 부분을 저도 어떻게 판단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인원은 적지만 어쨌든 이분들이 이렇게 상담이나 이런 부분을 하는 것하고 장애인가족지원센터의 역할과 기능에서 비슷하다고 하면 어떤 게 더 효율적인지 다시 한 번 잘 판단하셔서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한 번 더 짚어서 말씀드리고요. 밑에 장애인 전동보장구 충전기를 10개소 설치한다고 하는데, 장애인복지관이나 읍면동행정복지센터라고 하는데 그러면 현재 최소한 16개 이상, 20개 가까이 설치되어 있다는 거죠?
준모
성준모장애인복지과장
현재는 9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송선영위원
9개밖에 안 되어 있는 거예요?
준모
성준모장애인복지과장
네.
송선영위원
그러면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 다 있는 건 아니네요?
준모
성준모장애인복지과장
네, 보훈회관에, 아르딤복지관에 있고 동주민센터 4개소에 있습니다. 나래울종합복지관에도 있고요.
송선영위원
이것에 대한 유지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준모
성준모장애인복지과장
유지관리는 단계적으로 수리하는 업체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와서 보니까 작년까지는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이 있었는데 어떤 방법이 전동보장구를 실질적으로,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해서 정비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송선영위원
제가 10 몇 년 전에 각 읍면동에 휠체어를 타고 계단을 올라갈 수 있는 무한궤도가 달려있는 장치로, 2층이 계단이기 때문에 그 장치가 읍면동에 다 있었는데,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아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팀장님들은. 그 당시에 유지 관리를 잘 안 해서 창고에 있고 귀찮으니까, 걸리적거리니까, 읍면동 민원실 입구에 충전기가 있는데 이게 충전기인지도 모르고 충전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고, 그 기계가 어디로 가 있는지도 모르고, 그 기계가 상당히 비싼 기계, 몇백만 원 주고 구입한 거거든요. 제가 시연도 했는데 충전하는 데에 충전기도 어느 날 없어지고 이런 사항이 벌어져서, 그때보다는 장애인에 대한 인식이나 장비시설에 대한 부분이 더 나아졌겠지만 저는 그런 걸 계속 겪어왔기 때문에 신뢰가 부족합니다. 충전기가 향남읍사무소에 들어가면 오른 쪽 벽에 있는데 이게 뭔지도 모르고 일하는 분들 의자 뒤쪽에, 그냥 벽 쪽에 있습니다. 장애인들이 충전할 수 있게 충전기가 잘 보이는 데에, 그리고 전동기구를 운용하는 분들이 거기에 있는지 알고 있어야 되고 충전하는 게 원만해야 되는데 이 부분이 일하는 데 있어서 거추장스럽고, 충전하는 곳이 잘 안보이고 해서 여기에 대한 본인 스티커라도 만들어서 충전기가 어디 있는지 주소라도, 전동차에 스티커라도 붙여 놓든지, 아니면 보장기구 수리하는 업체나 보장기구를 화성에서 판매하는 곳에서 그 스티커를 나눠줄 수 있도록 보급을 하고 아니면 읍면동 입구에 충전소 안내표지판에 충전소가, 그분들이 잘 접근하기 좋은 곳에, 또 담당자는 총무팀장이 담당인지, 복지팀장이 담당인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저희 향남읍 같은 경우는 맞춤형복지팀이 따로 별도로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관리하기에는 원만하지 않고 오히려 민원팀장이나 총무팀장 그분들이 관리해야 되는 입장이라 거기에 대해서 각 읍면동에 공문을 보내서 주지시키고, 이게 충전기이고 유지 관리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안내하는 스티커라도 배부해 주라고 하든지 해서 어떤 조치가 있어야지 여태까지 행정 하는 것을 제가 유심히 보는 바로는 이게 잘 안 지켜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다시 한 번 유지 관리가, 설치하는 건 당연히 해야 되는데 어디에 있는지 장애인이 알고 유지 관리를 잘 할 수 있도록, 몇 년 지나면 또 교체해야 되는 거잖아요, 전기장치이니까. 그래서 거기에도 구입 연도, 내구연한을 적어서 관리를 했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준모
성준모장애인복지과장
네,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점검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이용하는데 무리가 없도록 읍면동을 통해서 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경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복지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복지국이 차량 리스 사업을 제일 많이 하고 있거든요. 아까 오셨던 6.25 참전은 일부이지만, 복지관들은 제가 잘 모르겠지만 청소년 기관들이라든지 많은 센터들이 차량 리스를 하고 있어요, 시에서 아예 차량 리스를 하게끔 되어 있어서. 그런데 저는 그 생각이 항상 궁금했거든요, 몇 년 전부터. 차량 리스를 1년이든 2년이든 3년으로 계약했을 때 그 기간 동안 하면 그걸 다 하면 살 수 있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리스를 하는 게, 몇 년 동안 계속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제 생각으로는 사도 몇 대는 샀을 텐데 계속 리스를 주장하고 있는 걸까 궁금해서 여쭈어봅니다.
민철
박민철복지정책과장
지금 말씀하셨던 청소년 파트 이쪽까지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는데요. 저희가 이번에 보훈회관 6.25 참전유공자에 리스를 해 봤던 이유는 실제로 비교를 한번 해 봤습니다. 아까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2, 3년 정도이면 차를 살 수 있는 가격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게 경차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조사를 해 본 것은 카니발 디젤 9인승 프레스티지로 해서 연간 3만 킬로미터, 60개월 기준으로 잡았어요. 정비비는 포함하지 않고요. 지금 나와 있는 렌털 회사들에 대한 기준으로 잡았을 때 리스했을 경우에는 월 55만 원 정도 들어가는 걸로 보여지고요. 60개월 했을 때는 3,300만 원 정도 본다, 그런데 실제로 구입했을 때는 차량 가격만 해도 3,470만 원 정도 나오고 거기에 취득세, 등록세, 보험료까지 하면 4,214만 원 정도가 들어간다, 그랬을 경우에 5년 60개월 임차했을 때는 오히려 914만 원 정도에 세이브가 되는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이후에 리스는 계속 리스가 되는 부분이잖아요.
민철
박민철복지정책과장
그 대신 그거는 그렇게 리스를 하더라도 내구연수를 5년 내지 7년으로 잡았을 때는 실질적으로 저희도 그 이후에 신차로 다시 리스할 수 있으니까, 새 차를 또 사게 되면 그만큼의 비용이 또 들어가는 거거든요.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충분히 저도 그 부분은 알고 사실 보편적으로 시에서 리스하는 비용이 60, 70만 원씩은 다 나가는 것 같아요. 40만 원에서 60만 원 정도의 리스 비용들이 기관에서 다 나가고 있거든요. 보통 아까 말씀하신 대로 60개월이 될지, 개월 수에 따라서 금액이 조절되는 거잖아요. 보편적으로 봤을 때 3년, 4년 정도면 그 비용을 지불했을 때 거의 사더라고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처음에 계약금인가 그런 부분이 리스 비용에도 그런 비용들이 포함된 거거든요.
민철
박민철복지정책과장
부위원장님, 논쟁은 아닙니다만 아까 40만 원, 50만 원이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그거는 상당히 중형차급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시설에서, 죄송합니다. 그런 데에서 중형차급 이상을 리스한다는 것은, 관장님이나 이렇지 업무용으로 해서 중형차급까지는 아닐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렇다면 보통 25에서 7, 8만 원 정도, 30만 원 정도 수준이 될 거라고 판단되거든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3년이라는 것은 위탁기간 때문에 그럴지 모르겠습니다. 개념이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다른 파트에서는 리스를 하려고 하다가 다시 구입한다고 하시는데 관리에 대한 것은 전문가가 관리하는 것이 비용에 대한 특정 기간을 정했을 때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더 효율적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이 부분 같은 경우도 저희가 어느 순간까지 계속 자산을 늘려날 그런 과정은 아닌 것 같고요. 어차피 차량을 했을 때 유지관리비가 대부분은 드는 거지 매년 보험료는 또 들어갑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아무튼 저도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이게 복지국 전체를 봤을 때, 또 정책팀에 계시잖아요. 그래서 과장님께 궁금한 사항을 여쭈어본 거고요. 제가 생각하는 게 안 맞을 수도 있고 반대로 과장님 생각하시는 게 안 맞을 수도 있거든요. 현장에서는 다들 그런 얘기들 많이 하세요. 어차피 이 금액으로 계속, 지금 위탁기간이 아니라 이 센터가 없어지지 않는 한 계속 가는 건데 리스로 가는 게 맞나, 물론 새것을 계속 쓸 수 있어서 센터 입장에서는 좋은데 저는 의원이 되니까 예산에 있어서 한편으로는 낭비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러한 점에서 어떤 기준이 있어서 시에서는 이거를 그렇게 하는 건가 궁금해서 여쭈어봤습니다.
민철
박민철복지정책과장
말씀드린 것처럼 기간이라든지 활용 목적에 따른 기준은 별도로 설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노인복지과, 장애인복지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4분 정회
14시 0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김혜숙 여성가족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김혜숙여성가족과장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김혜숙입니다. 연일 이어지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임채덕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여성가족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채덕
임채덕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아동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김진관 아동보육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관
김진관아동보육과장
안녕하십니까? 아동보육과장 김진관입니다. 아동이 행복한 도시 만들기에 심혈을 다해주시는 임채덕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아동보육과 소관 2019년도 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채덕
임채덕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여성가족과, 아동보육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송선영위원
송선영입니다. 126페이지, 127페이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재단 운영 물품구입에 방화벽 구입이 있는데 어떤 방화벽이죠?
혜숙
김혜숙여성가족과장
컴퓨터에 정보 보안을 위해서 통신망에서 불법으로 외부에서 들어오는 부분, 내부에서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 차단하는 시스템입니다.
송선영위원
2식이라는 게 2개를 설치한다는 건지, 설치 방법이 어떤 거예요? 1식, 2식 이렇게 식으로 되어 있는 게.
혜숙
김혜숙여성가족과장
네, 맞습니다. 2개 설치하는 겁니다.
송선영위원
어디에 2개가 필요해요? 이것도 들어가는 문에 하나 하고 나가는 문에 하나 하는 거예요?
영래
노영래화성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7월 1일부터 개관할 예정인 아동청소년센터에 컴퓨터 시설이 들어가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은 프로그램이죠. 프로그램을 사서 까는 거죠. 한개 시설에 800만 원 예상하고 두 군데를 하는 겁니다.
송선영위원
두 군데 시설이 어디에요? 한 건물에 하는 것 아니에요?
영래
노영래화성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네, 그렇죠.
송선영위원
그런데 2식이면 2개 하는 거잖아요.
영래
노영래화성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통합상담소, 동탄에…….
송선영위원
위원장님, 잘 아시는 팀장님이.
채덕
임채덕위원장
담당 팀장님이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
최윤미여성가족재단기획홍보팀장
기획홍보팀장 최윤미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새일센터 동탄 분소와 통합상담소가 커뮤니티3에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에 방화벽 하나하고요. 아동청소년센터가 봉담에 있는 어린이복합문화센터에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방화벽 하나입니다.
송선영위원
규모나 이런 거에 관계없이 800만 원씩이에요?
윤미
최윤미여성가족재단기획홍보팀장
네, 저희가 견적을 받았을 때 우선 한 시설에는 800만 원으로 견적 받았습니다.
송선영위원
작든지 크든지 800만 원이다.
윤미
최윤미여성가족재단기획홍보팀장
네.
송선영위원
큰 걸로 해야 되겠네요.
윤미
최윤미여성가족재단기획홍보팀장
일정 부분 사무실을 저희가 사용하기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견적을 받은 사항입니다.
송선영위원
유앤아이센터 헬스장 노후화에 따른 구입이라고 해서 ‘헬스장 중량기구 바벨 등’ 이건 뭐죠? 446만 2천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요.
윤미
최윤미여성가족재단기획홍보팀장
헬스장에서 사용하는 아령이나 철봉, 역기세트 물품이 있는데요.
송선영위원
이게 노후화되면 녹나는 거예요, 아니면 무게가 줄어드는 거예요?
윤미
최윤미여성가족재단기획홍보팀장
노후화돼서 사용함이 불편함이 있다고 해서 교체하는 사항입니다.
송선영위원
바벨이 뭔지 아세요?
윤미
최윤미여성가족재단기획홍보팀장
이렇게 드는…….
송선영위원
그게 노후화되면 어떻게 돼요? 바벨이 노후화돼도 바벨이잖아요. 드는데 지장 없잖아요.
영일
박영일여성가족재단스포츠운영팀장
스포츠운영팀장 박영일입니다. 헬스장에 여러 장비가 있는데 손잡이 부분이라든가 이런 데가 노후화돼서 그런 부분이 있고요. 부서져서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데 오래돼서, 중량 같은 게 변동이 있는 건 아니고 손잡이 부분 같은 게 노후화돼서 회원들이 민원을 제기하고 해서 바꾸게 됐습니다. 40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송선영위원
구입 연도는 언제예요?
영일
박영일여성가족재단스포츠운영팀장
10년 됐습니다. 2008년도에 개관하면서.
송선영위원
제가 작년에 계속 노래를 부르다시피 했어요. 교체를 하려면 구입 연도가 몇 년도이고 내구연한이 몇 년인데 교체하겠다고, 물론 거기에는 구입 연도보다 내구연한이 짧게 교체해야 될 필요가 있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저희들이 판단하기에 일단 구입 연도와 내구연한을 봐도 이 정도 교체 시기가 지났구나, 이렇게 판단하기가 좋은데 불필요한 질의를 하지 않게, 추후에 자료 준비 하실 때 구입 연도, 내구연한 이거를 명시해 주시고 제가 생각할 때는 바벨 같은 건 아시겠지만 녹나는 것 아니고 손잡이는 얼마든지, 440만 원이 아니라 4천 원만 줘도, 4만 원만 줘도 교체할 수 있는 부분은 교체해서 쓰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걸로 인해서 바벨을 교체하거나 아령을 교체하는 게 이해가 안 가서, 하여튼 교체하신다고 하니까 잘 쓸 수 있으면 최대한 써 주시고요. 그래도 안 됐을 때는 교체를 해야지 그냥, 자기 거면 압박붕대 감아서 다 쓰잖아요. 집에서는 훼손되면 압박붕대 감아서 쓰고 있고 이런 데 팔잖아요. 어쨌든 알겠고요. 청소년성문화센터 장비구입 관련해서 거기는 어디 팀장이죠? 컴퓨터, 모니터 135만 원짜리 2대를 구입한다고 하는데 팀장님, 아시는 분이 답변해 주시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컴퓨터 2대하고 빔프로젝터 100만 원짜리 하나, 노트북 100만 원짜리 하나, 테이블, 의자, 파티션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과마다 자꾸 거짓말들을 하셔가지고, 좋은 거는 컴퓨터가 얼마이다, 저희는 모르는데 과마다 답변을 다 다르게 해서 그래요. 체험관에서 쓰는 노트북이 100만 원짜리면 가능한 거예요? 뭐하는 용도예요? 동영상을 돌려주는 거예요, 아니면 거대한 용량의 사진을 저장하는 거예요? 그냥 한글이나 엑셀, PPT를 띄우기 위한 건가요?
영래
노영래화성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노트북은 교육 현장에 나갈 때라든가 다양하게 쓰죠. 노트북이 한글만 쓰는 게 아니라 우리 프로그램에 저장해서…….
송선영위원
노트북이 다양하게 쓰는데 가격도 천차만별인 거 아시잖아요.
영래
노영래화성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보통 100만 원 내지 150만 원 사이에서 다 있지 않습니까.
송선영위원
120만 원이면 최고 좋은 거래요.
영래
노영래화성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그렇죠, 보통 100만 원 내지 150만 원.
송선영위원
여기도 그렇게 현장에 나가서 할 거면 요즘에 노트북 싼 것도 많고 쓰는 데 지장 없는 것도 많은데.
영래
노영래화성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출장 많이 나갑니다, 학교라든가 단체에.
송선영위원
자료를 어차피 주시는 것 막연하게 하기보다는 간단하게 어떤, 대단한 용량이 필요하면 표시를 해 줬으면, 빔프로젝터 100만 원짜리인데 이것도 돌아다니면서 이동용으로 휴대하면서 쓰려고 하는 건가요?
영래
노영래화성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그것도 있고 자체에서도 교육할 때 필요…….
낙주
김낙주복지국장
이번에 성문화체험센터 리모델링 1억 8천만 원 주고 발주가 됐습니다. 거기에서 빔프로젝터하고 컴퓨터가 하나 세트예요. 같이 들어가는 겁니다. 야외에도 가지고 갈 수 있지만 일단 거기 자체 교육실에서 장비를 쓰려고 구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송선영위원
노트북은 그렇다고 치는데 빔프로젝터가 들고 다니면서 쓸 건지.
낙주
김낙주복지국장
우선 현장에서 활용할 겁니다.
송선영위원
현장에 비치해서요?
낙주
김낙주복지국장
네.
송선영위원
그러면 100만 원 짜리 가지고 되겠어요? 빔프로젝터 100만 원이면 보급형으로 싼 거거든요.
낙주
김낙주복지국장
규모가 그렇게 크지 않아요. 교육장이 40평 정도밖에 안 됩니다.
송선영위원
그래도 큰 사이즈로 화면을 보여줄 필요가 있을 텐데, 저쪽에 문화유산과는 1천만 원짜리도 있고 500만 원 하는데 여기는 100만 원 해서, 거기는 그러면 1천만 원짜리가 필요한 건지, 여기는 100만 원짜리 쓰고 있는데.
낙주
김낙주복지국장
개인용은 20, 30만 원짜리도 많이 써요. 여기는 수준이 맞게끔, 문화유산은 거기는 약간 외부에 비춰지는 게 많은데 여기는 청소년들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이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송선영위원
어쨌든 이렇게 써도, 싼 것 써도 문제가 없다는 거죠? 화질이나 이런 게. 나중에 또, 이왕 사시는 거 좋은 것 사서 쓰는 게 더 좋을 것 같은데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셨으니까 잘 사용해 주시고 추후에는 사양을 적어주셨으면 좋겠다, 모델 넘버까지 적어주면 좋고, 보건소는 사진을 첨부시켜줘요, 모델 넘버하고. 어차피 자료 주실 때 물어보지 않게 주시면, 예전에는 없는 자료 지금 주신 거잖아요. 없는 자료 줬는데 줘도 시원찮게 주니까 저희들이 또 물어보고 아예 이럴 줄 알았으면 안 줄걸, 하는 상황까지 오는 것 같은데 주실 때 조금만 신경 써서 주시면 질의를 안 할 것 같고요. 그 밑에 여성비전센터에 오피스, 한글NEO 이거는 뭔가요? 한글 프로그램을 까는 건가요? 60개를 깔아요?
낙주
김낙주복지국장
소프트 라이센스입니다.
송선영위원
컴퓨터가 60대라는 얘기네요?
영래
노영래화성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직원들이 18명되고 정보화교육장에 해서…….
송선영위원
그러니까 컴퓨터가 다 해서 60대예요? 정보화교육장은 몇 대예요?
영래
노영래화성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한 40대 될 것 같습니다.
송선영위원
여유 있게 구입하신 거예요?
영래
노영래화성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컴퓨터 수에 맞춰서 했습니다.
송선영위원
컴퓨터 수에 맞춰서 60개예요?
영래
노영래화성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총 60대 맞습니다. 일하기센터, 상담소, 청소년센터, 문화의집 한 게 총 60대입니다. 그리고 올해 분소도 생기기 때문에 신규 2대 정도 여유를 둬서 58대에서 60대 딱 맞춰서.
송선영위원
알겠고요. 138페이지 관련해서 독립운동 현장탐방 청소년캠프가 있는데 인솔자가 4명인 거죠? 1기에 2명, 2기에 2명 해서 4명.
혜숙
김혜숙여성가족과장
네.
송선영위원
사회배려계층 청소년 60명이 가는 거잖아요. 상해, 가흥, 항주예요? 가흥이에요?
혜숙
김혜숙여성가족과장
네.
송선영위원
그런데 인솔자 포함해서 70명이라는데, 위에는 인솔자가 4명이라고 했는데 위에 있는 인솔자하고 밑에 있는 인솔자가 달라요?
혜숙
김혜숙여성가족과장
위에는 공무원 해외여비 때문에 공무원이 가는 부분에 4명을 편성한 부분이고요. 지금 10명 중에서 공무원 4명인 거고 6명은 나중에 공모를 하면 단체에서 가이드와 인솔자들이 가는 부분입니다.
송선영위원
공무원이 아닌 다른 분이 가신다는 거죠?
혜숙
김혜숙여성가족과장
네.
송선영위원
위에는 인솔자가 4명이라고 그랬는데 별안간에 10명이라고 그러면, 알겠고요. 그리고 같은 얘기인데요. 142페이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국인복지센터 물품구입인데요. 여기도 컴퓨터 및 모니터 27대를 구입하게 되는데, 노트북도 구입하고요. 여기에도 노트북이 소요연한이 지났다고 그랬는데 언제 구입한 거예요?
혜숙
김혜숙여성가족과장
노트북은 내구연수를 6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대의 가격이 아니라 200만 원이 2대 가격입니다.
송선영위원
구입한 지 6년이 지난 거예요?
혜숙
김혜숙여성가족과장
네.
송선영위원
외국인복지센터가 언제 개관했죠?
혜숙
김혜숙여성가족과장
외국인복지센터의 노트북이 2009년 4월 1일에 구입해서 지금 9년 정도 됐습니다.
송선영위원
그러면 어디 다른 데 있던 장비가 외국인복지센터 개관하면서 간 거네요? 외국인복지센터 개관이 언제된 거예요?
혜숙
김혜숙여성가족과장
10년 정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선영위원
그러면 2009년 구입한 거예요? 10년 됐으면 2019년인데.
낙주
김낙주복지국장
제가 가보니까 컴퓨터가 거의 부팅이 잘 안 되더라고요, 교육장 건데.
혜숙
김혜숙여성가족과장
외국인복지센터가 2009년 5월 4일에 개소했습니다.
송선영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까지 고장이 한 번도 안 난거네요?
혜숙
김혜숙여성가족과장
중간에 고쳐서 쓰거나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송선영위원
짐작하시는 거고 노트북 사실 별로 고장 날 것도 없고 쓸 것도 별로 없잖아요.
혜숙
김혜숙여성가족과장
아니요, 쓰는 용도는 많이 있습니다.
송선영위원
어쨌든 여기도 마찬가지로 세부적으로 1대인지, 2대인지 안 쓰여 있으니까, 아까는 100만 원이라고 했는데 여기는 215만 2천 원이면, 그러니까 자꾸 저희들이 헷갈리는 거예요. 자료를 조금만 신경 쓰면, 곱하기 2대 하면 되는데.
혜숙
김혜숙여성가족과장
죄송합니다.
송선영위원
구입 연도도 표시해 주시고 내구연한도, 그래야 교체 시기가 도래했고 오래 썼는지 아는데, 그리고 27대의 컴퓨터가 외국인복지센터는 프로그램 두 가지를 불법으로 쓰는 거예요? 27개를 교체해야 하는데 깔려 있는 것을 사는 거예요?
혜숙
김혜숙여성가족과장
프로그램비는…….
송선영위원
컴퓨터 및 모니터 27대를 교체하는 거잖아요.
혜숙
김혜숙여성가족과장
네, 맞습니다.
송선영위원
그러면 여기에 따른 프로그램 두 가지는 이 컴퓨터 살 때 그냥 두 가지가 들어 있는 거예요, 아니면 새로 사야 되는 거예요?
혜숙
김혜숙여성가족과장
새로 사야…….
송선영위원
그러면 새로 사는 예산은 왜 안 올렸어요?
혜숙
김혜숙여성가족과장
그 부분은 포함하지는 않았습니다.
송선영위원
그러면 또 올려야 되잖아요. 그 프로그램 없으면 아무것도 못 쓰는 거 아니에요?
혜숙
김혜숙여성가족과장
그거는 제가 다시 파악을 해서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선영위원
조금 신경 써서 예산 올릴 때 올려주시고요. 똑같은 얘기인데 161페이지에 시립아동청소년센터 기능보강 관련해서 컴퓨터가 여기도 258만 원인가요?
진관
김진관아동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선영위원
그러면 이것도 2대인가요?
진관
김진관아동보육과장
이건 3대씩입니다.
송선영위원
3대인데 여기는 되게 싼 거 쓰시네요.
진관
김진관아동보육과장
데스크톱입니다. 노트북이 아니라 데스크톱입니다.
송선영위원
데스크톱이 더 싼 건가요?
진관
김진관아동보육과장
네, 조달로 구매하는 겁니다.
송선영위원
한 80만 원 정도 되는 거네요.
진관
김진관아동보육과장
네, 데스크톱은 그 정도 됩니다.
송선영위원
이것도 80만 원 정도의 프로그램이 다 깔려있는 거죠? 한글, 엑셀, PPT.
진관
김진관아동보육과장
기본적으로 시설별로 라이센스를 가지고 있으면 그 부분에서 사용할 수 있으니까, 그다음에 라이센스가 없으면 운영비에서 추가로 라이센스를 살 수 있다고 봅니다.
송선영위원
아까 보니까 라이센스가 몇십만 원씩 하던데요.
진관
김진관아동보육과장
한글도 따로 하고 엑셀이나 이런 부분들이 따로따로 있기 때문에요. 필요한 프로그램들은 별도로 구입 가능합니다.
송선영위원
이것도 어차피 빈칸도 간격을 밀면 비고란도 있고 그러니까 컴퓨터가 3대이면 3대라고 해 주시면 좋겠고 냉난방기도 1대인지, 2대인지 이왕이면 표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관
김진관아동보육과장
네.
송선영위원
마지막으로 162페이지도 마찬가지로 아동상담소 운영 관련해서 화성시 어린이문화센터 4층에 치료기구 전자제품, 가구, 사무용기기 이거는 별도로 저한테 세부내역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진관
김진관아동보육과장
알겠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효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김효상 위원입니다. 132페이지 참고 부탁드립니다. 청소년 역사체험 지원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혜숙
김혜숙여성가족과장
3.1운동 100주년을 맞아서 관내 초등학교 5학년 전체를 대상으로 독립운동 관련 국립유적지 탐방을 실시해서 순국선열의 숭고한 얼을 기리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5학년 전체, 1만 명 예상으로 산출기초가 나왔나 보죠?
혜숙
김혜숙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대상은 왜 5학년으로 선정하셨습니까?
혜숙
김혜숙여성가족과장
저학년들은 너무 어리기 때문에 통제가 어려울 것 같다고 생각했고요. 6학년은 공부하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5학년이 제일 적정할 것 같다고 판단해서 선택하게 됐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본예산에 3천만 원의 예산을 세웠고요. 청우협회에서 사업을 진행하는 게 맞나요?
혜숙
김혜숙여성가족과장
아니요, 지금 이건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효상
김효상위원
본예산 3천만 원에 대해서는, 그것도 아닌가요?
혜숙
김혜숙여성가족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도 공모사업이었기 때문에 정해지지는 않았던 부분이고요. 이 사업은 지속사업이었습니다. 관내 유적지를 해서 아이들을 모집해서 청우협회가 2018년에는 공모에서 됐었습니다. 40명씩 해서 4개 팀으로 160명 정도 작년에 했던 프로그램이었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올해 100주년 기념이기 때문에 예산을 많이 늘리는 것 같습니다. 맞나요?
혜숙
김혜숙여성가족과장
네.
효상
김효상위원
체육진흥과에서는 바둑을 초등학교 1학년에서 3학년을 하고요. 다가치탐사는 교육협력지원센터에서 3학년에서 4학년을 하고요. 그렇다고 그러면 여기에서 저학년 아이들이 힘들다고 하는 것은 글쎄요, 다가치탐사도 갈 수 있고 하니 아이들을 5학년, 6학년 대상으로 하는 건 어떨까 제안을 드리고요. 좀 걱정이 되는 게 학기 편성 전에 추경에 이 예산을 담으면, 학교하고 가능성 여부에 대해서는 확인해 보셨습니까?
혜숙
김혜숙여성가족과장
장학사 부분하고 얘기를 했었던 부분이고요. 말씀하신 부분처럼 저희가 본예산에 편성을 그때부터 생각을 했다면, 본예산 편성이 됐다면, 위원님 말씀처럼 합리적으로 학교에서 일정이 짜이기 전에 됐으면 더 좋았을 텐데 저희가 중간에 이 사업을 하겠다고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약간 미진한 부분도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우려가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더 잘 하시겠지만 학교는 12월부터 학기 전까지 이런 계획들을 짰는데 추경에 갑자기 예산이 들어와서 아이들한테 독립에 대한 정신적인 계승을 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과연 가능할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혜숙
김혜숙여성가족과장
노력 많이 하겠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남은 시간에 조금 더 고민하셨다가 가능할 수 있는 것들을 예산에 하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요. 138페이지 청소년 해외탐방 아까 존경하는 송선영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과에 이런 사업의 의지에 대해서 듣고 싶습니다.
혜숙
김혜숙여성가족과장
이번에 독립운동 현장 탐방을 하는 부분은 사회배려계층 청소년 60명을 전체로 하는 부분인 거고요. 사실 아이들이 해외를 먼저 사업에서 했을 때는 자부담 부분이 있었는데 이번 사업에는 전액 보조사업인 거고요. 아이들한테 해외의 독립운동 지역을 보게 함으로써 인생을 살아가는 데도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판단했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아무튼 아이들 잘 인솔해서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아동보육과 과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181페이지입니다. 가정, 민간어린이집 개보수 지원사업이 일몰되고 감액된 걸로 나와 있는데 설명 부탁드립니다.
진관
김진관아동보육과장
이 사업이 경기도 사업입니다. 이재민 경기도지사 전에 공약사업인데 일몰 됐다가 작년에 내년도에 하겠다고 가내시 돼서 편성을 했었는데 경기도 일몰하겠다고 해서 감액을 한 겁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저희가 내시 내려오면 꼭 해야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진관
김진관아동보육과장
도비 부담 비율로 해서 내시 편성이 왔기 때문에 그때 작년도 본예산에 편성을 했고요. 그게 나중에 경기도가 정책 결정을 늦게 일몰을 하겠다고 해서 이번 추경에 다시 일몰하는 겁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도에서 10% 내려오고 시에서 90% 책정했다가 도에서 사업을 일몰했다고 해서 우리가 감액을 하면, 다 3억 4천만 원의 예산을 짰을 때는 가정, 민간어린이집들에 수요조사는 했었을 것 아닙니까.
진관
김진관아동보육과장
민간, 가정어린이집에 대한 수요는 늘 있는 부분인데요. 이 사업에 대한 부분은 일몰했기 때문에 나중에 도비매칭 사업이 없어지고 화성시가 정책적으로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그러면 다시 시비사업으로 예산 편성해야 될 부분입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대응사업처럼 5 대 5도 아니고 당시에 내시가 내려올 때는 10%였는데, 시에서 90% 예산을 확보할 때는 그 정도의 의지를 가졌기 때문에 사업비를 확보했다고 하는데 10% 내시가 일몰됐다고 이 사업을 감액하면 옳은 건지 생각이 드네요.
진관
김진관아동보육과장
저희가 추가적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필요한 사업이라고 그러면 다시 정책적으로 판단해서 화성시의 100% 사업으로 편성할 수 있는 부분들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지금은 편성 과정에서 도비매칭 사업은 별도로 예산 편성할 수 있게 되어 있어서 시비 100%으로 하려면 다시 편성해야 됩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과장님이 꼭 의지를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진관
김진관아동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존경하는 송선영 위원님이 계속 내구연한 관련해서 말씀해 주시는데 예산의 적정성과 저희가 판단하는 데 있어서 많은 질의보다는 설명지이든 이런 데다가 잘 표시만 해 주면 그런 질의도 사실 없기 때문에 누차 계속 얘기하는 것이고 저 역시도 리모델링비에 대해서 계속 과장님께 말씀드렸고 또 과장님께서는 많은 고민을 해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도 고민해 주시고 저와 같이 현장도 나가주셨는데 혹시 그 이후에 추경예산안 165페이지부터 178페이지까지 이 많은 페이지들이 다 리모델링 비용인데 저희가 주택과하고 같이 업무 협의를 보고 현장을 갔다 와서 혹시 반영된, 감액된 내용들이 있습니까?
진관
김진관아동보육과장
아직까지 측정으로 나오지는 않고 있고요. 그 부분들은 이미 진행되었던 사업들이기 때문에 현재는 새솔동에서 현장 방문해서 앞으로 지을 공동주택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현장 설명을 했고요. 그 부분들이 차후에 올해 말이 내년 초에 그분들이 적용이 될 수 있고요. 차후에 동탄2에 공사 현장 소장들을 모아 놓고 계획해서 하반기나 내년도에 그런 절감 부분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고요. 실무자하고도 계속 얘기하는데 우리가 현장 설명 이후에 결과적으로 현장마다 얼마씩 절감이 되는가를 측정해서 처음에는 끝나는 것도 10만 원 절감됐다고 그러면 다음 달에는 20만 원 절감됐다는 데이터를 한번 만들어 보자고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요. 앞으로도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끝까지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경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김경희입니다. 128쪽입니다. 성폭력예방 전문강사 보수교육이 있어요. 여기 보충자료에 보면 성문화센터에서 이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분들에 대해서 보수교육을 하고 이분들이 현장에 나가게 되면 강사료는 혹시 어떻게 지급이 되고 있는 건가요? 학교 현장에 가셨을 때. 담당자 분들이 다 안 오신 것 같아서 대답을 해 주실 분이, 왜 제가 이거를 물어보느냐면 지난번에 어느 학교를 갔는데 성문화센터 강사들이 성교육을 하러 오시는데 학교에서는 예산을 잡아서 그 강사분들에게 지급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대부분 센터에 속한 강사들은 센터에서 강사비를 지급하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지금 보니까 다이렉트로 학교에서 강사들한테 돈을 주는데 강사들을 관리하고 보수교육을 하는 건 센터에서 하고 있어서 바뀌어져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혜숙
김혜숙여성가족과장
그 부분은 정확하게 파악해서 차후에 서면으로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한번 알아봐 주시고요. 145쪽에 건강가정지원센터인데 국비를 받아서 사업을 받으신 것 같아요. 요즘 공모사업을 잘 안 하는데 일단 센터에서 이렇게 하신다는 건 좋은 방향인 것 같은데요. 지금 시기가 이게 통과돼도 5월부터 하게 되고 대상이 24세 이하인 임신 갈등에 있는 청소년인데 5월에 해서 공고가 나가고 대상자를 모집하더라도 하반기에 가서 사업이 진행될 것 같은데 너무 늦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있거든요. 이제 내시가 내려와서 시작을 하는 건가요?
혜숙
김혜숙여성가족과장
네, 맞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시사업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부분이 올해 신규 시범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시범사업인거고 내시가 늦게 내려왔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지침도 시달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하반기에 가서 몰려서 할 수밖에 없겠다는 생각이, 왜냐하면 만만한 대상층이 아니잖아요. 대상층을 확보하는 데도 어렵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사실 인력들이 미리 확보돼서 이 부분들을 충분히 해야지만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지 않을까 염려돼서 여쭈어봅니다. 그리고 아동보육과 154페이지에서 155쪽에 있는 건데요. 여기 보면 세부 사업명에 아동보호전문기관, 155쪽에 보면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총 92명’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동보호전문기관 종사자 처우개선비인데 복지시설이라고 할 때는 지역아동센터 34개소도 들어가 있어서, 이게 맞는 건가요?
진관
김진관아동보육과장
몇 쪽 말씀…….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155쪽에 설명자료, 설명자료에는 아동보호전문기관 종사자 처우개선비인데 거기에는 ‘지역아동센터 34개소’가 들어가 있고 ‘아동복지시설 종사자가 총 92명’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아동보호전문기관 안에도 지역아동센터가 있다는 건지.
진관
김진관아동보육과장
여기는 아동복지시설로 해서 아동보호전문기관, 학대피해아동쉼터, 지역아동센터 이 세 곳을 다 아우르는 얘기고요. 거기에 총 종사자 92명에 대한 처우개선비입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어떻게 보면 잘못 기재를 하신 거네요?
진관
김진관아동보육과장
‘아동보호전문기관 등’ 이라고 표시한 겁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앞에 세부 사업명이 ‘아동보호’ 이렇게 되어 있어서 전문기관에 대한 걸로 되어 있어서.
진관
김진관아동보육과장
이게 국비사업이다 보니까 도에서 사업명을 이렇게 설계해서 그렇습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통틀어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진관
김진관아동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153쪽 지역아동센터인데요. 저희가 얼마 전에 교육복지 위원님들 모두와 지역아동센터 해서 간담회를 가졌었는데 제가 다른 사회복지 사업도 보고 타 과도 보고했을 때 장기근속수당은 어디 센터마다 다 있더라고요. 그런데 유일하게 지역아동센터만 장기근속수당이라는 게 없어요. 그래서 10년 된 사람이나 1년 된 사람이나 똑같이 적용돼서, 장기근속수당 자자체는 지자체에서 충분히 오래되신 분들에게만 주는 거라서 부담이 많이 안 갈 것 같아서 잡아주셔도 되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진관
김진관아동보육과장
다른 시설과 함께 검토해 봐서 장기근속수당 제도가 필요한지에 대한 부분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제가 알기로는 작년부터 올해까지 자료를 다 봤을 때 센터의 장기근속수당이, 아니면 특별수당으로 이름이 그렇게 바뀌어서라도 다 지급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한번 과장님께서 살펴주셔서 균등하게 처우개선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155페이지입니다. 어떻게 보면 반가운 소식인 것 같아요. 경계선지능아동에 대해서 치료비가 지급이 되는데, 보니까 30만 원의 종합검사비가 지원되는 것 같은데 이 종합검사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계획을 갖고 계신가요?
진관
김진관아동보육과장
선별을 먼저 하고요. 선별된 아동에게 치료비를 지원해 주는 제도인데요. 지금 1차로 종합검사 요보호아동기관에 해서, 우리가 신청을 해서, 홍보해서 선별 아동을 골랐어요. 그래서 30만 원이 3명에게 지급되고요. 그리고 선별 아동 중에서 다시 종합검진을 해서 치료가 필요한 2명을 골라서 그 2명에 대해서 회당 3만 5천 원씩 계속 38회를 지원하게 됩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3명밖에 지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진관
김진관아동보육과장
전국적으로는 2명만 지원됩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지자체에서도 생각해 보셔야 될 게 경계선지능아동이 엄청 많아요. 장애도 아니고 그렇다고 비장애도 아닌 경계에 놓인 아이들이기 때문에 어디에서도 혜택을 못 받고 있고 치료가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하는데 저는 종합심리검사에 있어서 이 검사는 임상심리사가 하시고, 센터에 어차피 지급되는 거더라고요. 지역아동센터에 아이가 있으면 그 센터로 정산을 하게끔 되어 있더라고요, 설명서를 보니까.
진관
김진관아동보육과장
이게 센터에서 하는 건 아니고요.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정산 비용을 사회복지사업보조로해서 아동복지시설로 지급한다고 설명서에 되어 있어서 그랬을 때 검사를 수행하시는 분들이 전문인이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진관
김진관아동보육과장
검사는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하는 거고요. 원래는 전문기관에 돈을 줘야 되는데 보상 체계가 불안하니까 먼저 선비용하고 종합심리검사나 이런 걸 한 그룹홈이나 기관에 나중에 보상비로 주는 겁니다. 그런 형태입니다. 전문기관에서 검사는 하는 겁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왜냐하면 쉽게 이 부분만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전문가가 아니면 정확하게 나올 수가 없어서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진관
김진관아동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158쪽에 있는 결식아동급식에 대해서 여쭈어보고 싶은데요. 결식아동급식이 보니까 두 가지로 나누어져 있더라고요. 하나는 지드림카드, 하나는 지역아동센터에 속하는 아이들 해서 873명인데 그러면 이 아이들에게는 토요일하고 일요일, 아니면 공휴일에 석식이나 중식 이런 걸 제공하는 건데 집으로 가는 건가요? 어떻게 지급을 하고 있는 건가요?
진관
김진관아동보육과장
일요일이나 공휴일은 디드림카드를 쓰는 아동들이 카드를 쓸 수 있는 사용처가, 매출처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편의점이든 식당이든 조식, 중식, 석식을 토요일이나 평일에, 공휴일에 쓰고요. 지역아동센터의 아이들은 지역아동센터에서 중식이나 석식을 해결하게 됩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그러면 여기에서 받는 아이들은 지역아동센터가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운영을 한다는 얘기잖아요, 거기에서 밥을 먹게 된다면. 그리고 지역아동센터는 급식비가 지원되는 것 아니에요?
진관
김진관아동보육과장
지역아동센터는 토요일 중식.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그러면 지역아동센터의 급식비 지원은 전혀 없어요? 센터로 지급하는.
진관
김진관아동보육과장
원래 지역아동센터 아이들이 출석을 하면 6천 원씩 급식단가가 나가고요. 그 단가 안에서 일부는 조리사 인건비도 충당하고 식재료 해서 중식, 석식 이런 것들을 지역아동센터에서 해결하는 겁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그게 그거네요. 6천 원 지급된 것에 조리사 비용하고 급식비가 다 합쳐진 게 이거라는 말씀이신 거죠.
진관
김진관아동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결국은 작년과 똑같은 얘기인데 아동 급식비에서 조리사 비용까지 나가는, 그러면 결국은 어떻게 보면 도비나 이렇게 해서 정해진 6천 원의 비용에서 더 줄어들게 되는 거잖아요.
진관
김진관아동보육과장
작년까지는 단가가 4,500원이었잖습니까. 6천 원으로 상향된 사항입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화성시 관내 급식비가 3,500원이라고 하면 그거는 맞는 것 같지만 다른 일반 아동들이 5, 6천 원을 받는데 여기 6천 원 줘서 거기에서도 감해진다면 그거는 형평성에서도 어긋난다고 생각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를 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진관
김진관아동보육과장
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그리고 마지막으로 157쪽에 있는 가정위탁 아동이 2월 기준 89명으로 되어 있는데요. 화성에서 가정위탁 하는 데가 몇 군데예요?
진관
김진관아동보육과장
89명이 다 가정위탁 아동들입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한 곳에서 89명을 하는 건 아니죠?
진관
김진관아동보육과장
가정위탁 아동이 한 집에 1명일 수도 2명일 수도 3명일 수도 있고 형제가 있으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 할아버지 집에 가정위탁이 될 수도 있고요. 할머니 집에 가정위탁이 될 수도 있고 삼촌 집에 가정위탁이 될 수도 있고, 소년소녀가정들을 옛날에는 소년소녀가정이라서 따로 독립적으로 해 줬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즘은 요보호아동들을 가정위탁 제도로 해서 위탁해서 보호해 주는 개념입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제가 알기로 가족위탁이 물론 1명씩 받는 것도 알고 있지만 약간 그룹홈 형식으로 가정에서 위탁 하시는 데가 많이 있잖아요.
진관
김진관아동보육과장
이거는 그룹홈하고는 다른 개념입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약간 다른데 본인이 살고 있는 아파트에 아이들을 위탁 받아서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89명이면 89가족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더 줄을 수도 그렇게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진관
김진관아동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그러면 여기에 있는 아이들은 그냥 이 센터로, 아니면 가정으로 지원하게 되면 끝인가요? 예산 지급만 하면 끝인가요? 잘 몰라서 여쭈어봐요. 이 부분은 처음 보는 것 같아서.
진관
김진관아동보육과장
가정위탁이 입양이라는 제도에 의해서도 가정위탁이 되고 있고요. 가정위탁 보호에서 문제가 생기면 그 아이들을 시설보호 쪽으로 넘기는 케이스도 있고요. 그런 가정위탁 아동들에 대해서는 경기도가 주기적으로 계속 모니터링하고 이런 부분이 있죠.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경기도가 모니터링을 하고 있나요?
진관
김진관아동보육과장
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그래서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꺼낸 거예요. 가정이다 보니까 보호체계를 저희가 알 수 있는 범주가 적어서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는 건지 했는데 도에서 그렇게 하고 계신다고 하니까 안심이 됩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엄정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룡
엄정룡위원
엄정룡 위원입니다. 138페이지 하고 139페이지, 봉담하고 향남에 청소년놀터가 조성된다고 하셨는데 다른 지역들도 열악하기는 하지만 이 2개 지역 같은 경우는 청소년 관련 시설이 전무한 상태에서 들어온다고 해서 일단은 반가운 소식인 것 같고요. 향후 일정이나 여기에서 운영되는 프로그램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혜숙
김혜숙여성가족과장
놀터에서 프로그램은 놀이 공간하고 휴게공간으로 나누어지는 부분이고요. VR게임이나 멀티룸, 북카페나 스터디룸, 노래방 등에 휴게시실을 설치할 예정이고요. 예산이 확정된다면 5월에 임차계약 및 간담회를 설계 관련해서 실시할 생각이고요. 6월에서 9월에 설계용역하고 리모델링을 실시해서 10월경에 위수탁 계약을 체결해서 11월부터는 시설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정룡
엄정룡위원
11월쯤에 개소를 할 예정이신 거네요?
혜숙
김혜숙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룡
엄정룡위원
아무튼 일정대로 잘 추진돼서 청소년들을 위한 좋은 공간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런데 예산이 확정돼서 이런 공간이 생긴다고 하더라도 청소년 관련된 시설이 턱없이 부족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는 공감하시죠?
혜숙
김혜숙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룡
엄정룡위원
향후에 다른 청소년문화센터라든지 이런 걸 계획하고 계신 건 있나요?
혜숙
김혜숙여성가족과장
저희가 봉담하고 향남권역에 놀터 2개를 조성하고요. 내년, 후년까지는 놀터를 두 군데 정도 더 조성하려고 하고요. 지역에서 놀터는 면적이 적은 상태에서도 소규모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확대 추진할 예정이고요. 봉담이나 향남이나 권역별로, 우정 부분도 문화의집이 건립중이기 때문에 봉담권역, 향남권역에도 문화의집은 들어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룡
엄정룡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장기적으로도, 소외계층들도 많고 그렇지만 청소년기가 중요한 시기이니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나 공간이 많이 확보됐으면 하는 측면에서 말씀드렸고 각 부서에서도 계속 같이 고민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여성가족과 보면 통합상담소도 신설해서 앞으로 운영 계획에 있으시고요. 남들한테 말 못 하는 상처 받은 사람들이 잘 이용해서 마음의 치유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시설, 프로그램들이 잘 운영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업무에 만전을 기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혜숙
김혜숙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룡
엄정룡위원
아동보육과 159페이지에 보면 아동복지교사 파견 관련해서 한 분이 출산휴가를 가셨나 봐요. 육아휴직 중이신 것 같은데요.
진관
김진관아동보육과장
3월 1일부터 출산휴가 들어갔습니다.
정룡
엄정룡위원
3월 1일부터 만약에 출산휴가를 가려면 언제 휴가계를 제출해야 하는 건가요?
진관
김진관아동보육과장
‘며칠 전’ 그런 규정은 없고요. 이분이 3월 1일부터 육아휴직을 가겠다고 휴직계를 내면, 사전에 내서 가게 되는데 이분이 3월부터 12월까지 육아휴직을 하겠다고 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룡
엄정룡위원
복지교사 공백 기간에 대한 인건비를 올려주신 것 같은데 인건비 내용을 보면 5월부터, 휴가는 3월부터 12월 말일까지 하시는 거로 되어 있는데 5월부터 12월까지 인건비를 책정해서 올려주셨거든요. 그러면 3월하고 4월은 공백이 되는데 그런 경우는 어떻게 채우시는 거죠?
진관
김진관아동보육과장
기존에 기간제에 대한 인건비가 조금 남아 있었고요. 나머지 부분을 추경에 세웠던 부분인데 아직까지 기간제가 채워지지는 못했어요.
정룡
엄정룡위원
채용이 안 됐다는 말씀이신가요?
진관
김진관아동보육과장
채용이 됐는데 그만두고 또 채용이 됐는데 또 그만두고 그래서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정룡
엄정룡위원
어렵네요.
진관
김진관아동보육과장
근무지 멀거나 이러면 그만두고, 보수가 굉장히 세다면 남아 있는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
정룡
엄정룡위원
결국은 이런 경우에 서비스를 제공받는 아동들한테 어떻게 보면 피해라고 그럴까요, 혜택이 덜 돌아가게 되는 건데 공백 기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업무에 만전을 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진관
김진관아동보육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정룡
엄정룡위원
161페이지 시립아동청소년센터 기능보강 사업이 있습니다. 시립 나래울, 시립 남부, 시립 봉담 이렇게 세 군데 했는데 기능보강 사업비 세부내역을 보면 송영차량, 리모델링, 가구 구입, 컴퓨터, 냉난방기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자료를 준비하시고 검토하신 팀장님, 과장님들이야 제목만 봐도 아시겠지만 저희들이 예산 심의를 하는데 있어서 조금 더 구체적이었으면 하는 바람이라 세부내역을 디테일하게, 예를 들어서 가구 구입이다 그러면 의자 몇 개, 책상 몇 개, 모델명까지는 굳이 기입을 안 하시더라도 어느 정도 규모의 얼마만큼의 기자재가 필요한지 정도는 기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관
김진관아동보육과장
알겠습니다.
정룡
엄정룡위원
그리고 여기에 차량도 1대씩 구입을 하는 것 같은데 운전원도 따로 채용을 하시는 건가요?
진관
김진관아동보육과장
거기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사가 1종보통 면허를 가진 사람을 채용해서 송영서비스를 하는 겁니다. 별도의 운전원은 없고요.
정룡
엄정룡위원
그러면 각 시설당 네 분씩 근무를 하시게 되는 거죠?
진관
김진관아동보육과장
네, 기본 4명입니다.
정룡
엄정룡위원
정원은 49명씩 되어 있네요.
진관
김진관아동보육과장
네.
정룡
엄정룡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 시설도 예정대로 잘 진행하셔서 지역에 어린이들이 잘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다음에 162페이지 아동상담소 운영도, 이거는 5월에 개소하는 건가요?
진관
김진관아동보육과장
종사자들은 5월 1일부터 나와서 근무하게 되고요. 본격적인 서비스는 5월 13일부터 예정하고 있습니다.
정룡
엄정룡위원
제가 한 가지 여쭈어보고 싶은 게 봉담에 있는 화성시 어린이문화센터 정확한 명칭이 뭐예요?
진관
김진관아동보육과장
화성시 어린이문화센터입니다.
정룡
엄정룡위원
어린이복합문화센터가 아니고 화성시 어린이문화센터.
진관
김진관아동보육과장
‘복합’자만 빼면 됩니다.
정룡
엄정룡위원
지금 자료에도 보면 어떤 데는 화성시 어린이문화센터, 어느 부분은 봉담어린이문화센터 이렇게 되어 있어요. 과에서도 이렇게 하시면 다른 시민들이 봤을 때나 저희들이 봤을 때 정확한 명칭이 뭐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일관되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러면 화성시 어린이문화센터에 들어가는 체험관, 아동상담소, 아동청소년센터 이런 것들이 개관 시기하고 개소 시기가 조금씩 다르죠?
진관
김진관아동보육과장
다릅니다, 입주 시기가. 어린이문화센터 직업체험관이 주 입주시설이고 5월에 개관할 거고요. 육아종합지원센터 같은 경우는 5월 2일 정도에 들어올 거고요. 아동상담소 정도는 5월 13일 정도에 들어오고요. 아동청소년센터는 7월 1일 오픈 목표로 가고 있습니다.
정룡
엄정룡위원
여기에 보면 179페이지에 내용이 있던데요. 실내놀이체험실인가요?
진관
김진관아동보육과장
네.
정룡
엄정룡위원
이게 어린이문화센터 지하1층 입구에 놀이시설을 설치하는 것 같은데, 바쁘신 가운데 공모사업으로 국비를 확보하신 것 같아요. 바쁘신 가운데 국비를 확보해 주신 거에 대해서는 감사드리고요.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면서, 그런데 공사 일정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인가요?
진관
김진관아동보육과장
이거는 예산이 성립되면 이것에 대한 실내놀이체험실에 연령층이나 이런 부분들을 다시 세밀하게 분석해서 전문가하고 육아종합지원센터나 어린이집이나 이런 분들의 의견을 들어서 적정한 공간이 어느 정도 사용할 수 있을지 거기에 어떤 놀이시설로, 체험시설로 만들어 넣을지 이런 부분들이 아직 콘셉트가 잡히지 않아서 일정은 정확하게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정룡
엄정룡위원
왜 이런 걸 자꾸 여쭈어보냐면 물론 처음 큰 건물을 지어서 여러 센터가 입주를 하다 보니까 입주 시기나 이런 것들이 조금씩은 다를 수 있지만 이용자들이 느꼈을 때 입주하고 개관을 하고 나서도 계속 놀이터 이런 시설 공사를 하게 되면 이용자들의 불편함이나 아동들이 이용할 때 위험요소도 있을 것 같아서 그런 부분들을 가급적이면 최소화해 주십사 해서 말씀드리는 부분이거든요.
진관
김진관아동보육과장
추가적인 부가기능을 유치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봉담권역에 어린이문화센터가 들어왔을 때 직업체험관 말고도 아이들 손잡고 와서 빈 공간에서 놀 수 있는 시설들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해서 공모사업을 했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아이들의 어떤 위험이나 안전 잘 고려해서 공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룡
엄정룡위원
알겠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취지는 저도 충분히 공감하고 반기는 쪽이고요. 공모사업 하시느냐고, 국비 확보하시느냐고 고생하셨습니다. 다시 앞으로 와서 새로 개원하는 시립어린이집 내역이 165페이지부터 쭉 있어요. 그런데 예산서에 보면 시립어린이집 개관이 국ㆍ도ㆍ시비 다 매칭사업인 거죠?
진관
김진관아동보육과장
시립어린이집들이 전부다 국도비 매칭인데요. 여기에서 시비만 들어가 있던 부분들은 작년도 예산이나 올해 본예산에 국도비 다 매칭해서 예산 편성이 끝난 거고요. 지금 추경에 시비만 들어온 것들은 예를 들어서 소모품이라든지, 자산취득이라든지 시비로 추가적으로 편성해야 될 부분만 담겨 있는 부분입니다. 이게 9월이나 7월이나 12월에 개소할 어린이집들이기 때문에.
정룡
엄정룡위원
과장님 말씀은 무슨 말씀이신지 이해는 했는데 그러면 기정예산이 있고 일부 추경예산이 기재되어 있어야지 맞는 것 같은데, 제가 왜 여쭈어보느냐면 예산 책자를 보다 보니까 어떤 것들은 국ㆍ도ㆍ시비 매칭 비율 금액이 기재되어 있고 어떤 것들은 기재가 안 되어 있고 세부 설명자료에는 나와 있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무튼 자료를 보면서 헷갈려서 잘못됐나 싶어서 한참 봐야 되고.
진관
김진관아동보육과장
항목에 처음 편성부터 매칭비가 있는 것들이 있고 없는 게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내년도에 오픈할 건데 국도비 내시 오면 반영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 편성은 기본적 편성만 하고 시비 추가 부분은 내년도에 편성하고 이러다 보면 편성 항목이 또 달라요. 국도비 편성 내시돼서 하는 편성 항목하고 100% 시비 편성 항목이 달라서 그렇게 연계해서 안 보입니다, 시스템상으로.
정룡
엄정룡위원
알겠습니다. 여기 내용을 보면, 산출근거를 보면 사무관리비 있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 이렇게 나눠져 있잖아요. 사무관리비 같은 경우는 보통 1천만 원, 2천만 원 다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정원에 따라서, 시설 규모에 따라서 되는 건가요? 다 1천만 원 아니면 2천만 원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진관
김진관아동보육과장
소모성 물품들이 대부분 정원에 따라서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정룡
엄정룡위원
정원 기준을 어떻게 정하시는 거죠?
진관
김진관아동보육과장
영유아보호법상에 인원 산출 기준이 있어요. 3.3제곱미터당 1명 이렇게 기준이 있어서 영유아보육실 건축 면적에서 공제할 부분 빼고 유희실, 보육실, 기타실 이런 것들을 합쳐서 정원 산출을 합니다.
정룡
엄정룡위원
금액이 예를 들어서 정원이 10명일 때 사무관리비를 1천만 원으로 잡는다고 그러면 11명이 되면 2천만 원이고 19명이 돼도 똑같이 2천만 원이고 이런 것 아닌가.
진관
김진관아동보육과장
사무관리비는 여기에 사무관리라고 했지만 어린이집 처음에 오픈할 때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될 소모성 물품들이 있지 않습니까. 화장실에 비치해야 될 물품, 아니면 주방에 비치해야 될 물품 이런 부분들을 말하는 겁니다.
정룡
엄정룡위원
그 말씀은 이해하겠습니다만 금액이 1천만 원, 아니면 2천만 원으로만 딱 나누어져 있길래, 규모가 대부분 아파트 단지 내 어린이집이다 보니까 비슷하겠지만 어쨌든 궁금해서 여쭈어봤고요. 166페이지 송산 중1이음터에 놀이터 조성사업 이 부분도 제가 조금 전에 자료를 자세히 기재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렸는데, 지금 추진 일정은 5월, 6월에 예산이 편성되면 공사를 하실 계획이신 것 같아요.
진관
김진관아동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룡
엄정룡위원
놀이터 조성해서 그냥 1억 원 이렇게 해 놓으시면 면적이 어느 정도 되는지, 밖에 하는지 안에 하는지 내용을 주셔야 저희가 1억 원 가지고 이 정도 규모 시설을 하면 적정하겠다고 생각을, 판단을 하기 쉬울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자료 주실 때 조금 더 자세하게 제출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진관
김진관아동보육과장
알겠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효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김효상입니다. 126페이지 참고 부탁드립니다. 새일센터 지정운영에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력단절 예방 지원사업 3,500만 원 예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위원장님, 센터장님이나 팀장님이 설명해 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설명 가능하신 담당자 분이 계시면 앞으로 나오셔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돈나
채돈나화성여성새로일하기센터장
경력단절 예방사업이라고 해서 저희 신규사업이고요. 새일센터에서 계속 경력단절 여성들을 계속 취업을, 교육을 시키고 알선했었는데 경력단절 여성들이 아무래도 사회적으로 차별도 있고 해서 계속 고용 유지가 잘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장기적인 목적으로 경력단절 예방을 해서 고용 유지를 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해서 새 사업으로 시작했고요. 취업자들을 저희들이 고민 상담도 하고 경력 개발도 하고 직장에 다니다 보면 직장 내에서 문젯거리도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1 대 1로 그들하고 약속을 해서 심리상담을 해서 고용 유지를 계속할 수 있는 방법을 취하느라고 그런 사업을 하고 있고요. 또 같은 직종 내에 1 대 1 멘토링 사업도 하고 있고 직장문화 개선하는 사업 이런 것들을 해서 경력단절 예방으로 3,500만 원을 잡았습니다. 7개 항목이 있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산출 내역을 보면 지역 네트워크 구축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신규사업이니 만큼 질의가 많아지는 거고요. 상담은 누가 합니까?
돈나
채돈나화성여성새로일하기센터장
상담은 전문 상담사를 저희들이 채용해서 학교에 심리상담이나 경력단절이 있는 분들을 주로 모셔서 저희들이 1 대 1로 상담을 하게 됐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그 밑에 보면 직업훈련이 있고요. 직업훈련은 160시간을 훈련 받고, 160시간이라고 하면 달로 하면 두 달에서 두 달 보름 정도의 교육을 받고 취업을 한다는 게 사실 어려운 얘기죠.
돈나
채돈나화성여성새로일하기센터장
160시간 이라는 게 아주 새롭게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요.
효상
김효상위원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데요. 이렇게 한 번 하고 시즌1, 2 이런 식으로 해서 심층 과정을 가지고 있는 것들이 있는 건가요?
돈나
채돈나화성여성새로일하기센터장
그 해에 바로 취업할 수 있는 분들은 하시고요. 그렇게 못할 때는 저희들이 취업동아리로 묶어서 저희들이 그 다음해에 디딤돌이라고 해서 그 사업을 해서 1년 동안 저희들이 더 심화교육을 하고 혼자서 취업을 못하면 단체로 모이기도 해서 3년까지 재교육 하고 있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2018년도에 취업이 몇 명이 됐죠? 센터에서 파악하고 있는 취업 여성의 대상은 총 몇 명이나 된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까?
돈나
채돈나화성여성새로일하기센터장
전체 1,629명입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이런 교육을 통해서 했던 수가 이렇다는 겁니까?
돈나
채돈나화성여성새로일하기센터장
1,629명 중에는 직업교육 훈련도 있고 저희들이 센터에 찾아와서 상담해서…….
효상
김효상위원
훈련만 했을 때.
돈나
채돈나화성여성새로일하기센터장
훈련했던 친구들은 작년에 직업훈련으로 해서 120시간에서 200시간까지 훈련받은 사람들 중에서는 저희들이 작년에 112명인가 교육을 했고요. 그 중에 109명, 90% 정도는 저희들이 취업을 시키고 있습니다. 직업훈련 하기 전에 우선 직종을 사전에 조달하고요. 학생들이 어떤 걸 원하는지, 저희들이 교육만 시켜서 알선할 수 없기 때문에 기업체에서 원하는 것들이 어느 것들인지 먼저 수요조사를 하고요. 지역 조사를 통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기 때문에 미스매칭이 최소화되게 하기 위해서 직업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예산 항목들을 보고 내용들을 보는데 생소한 것들이 보여서 질의드리는 거고요. 아직 지역 네트워크의 구축 3,500만 원에 대해서 다 이해는 솔직히 못 했습니다.
돈나
채돈나화성여성새로일하기센터장
거기 내용이 그렇지 않아도, 죄송합니다. 지역 네트워크는 아니고요. 경력단절 예방사업으로 해서 일곱 가지가 많이 있고요. 그 중에 1개가 지역 네트워크였었는데…….
효상
김효상위원
지역 네트워크로 뭘 한다기에 3,500만 원 예산을 세웠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돈나
채돈나화성여성새로일하기센터장
그건 아니고요. 7개 항목이 있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7개 항목은 뭐죠?
돈나
채돈나화성여성새로일하기센터장
경력단절 예방사업 심리상담 1 대 1 상담이 있고요. 취업자간담회가 있고 1 대 1 멘토링 사업, 직장문화 개선사업, 크린업이라고 해서 여성들이 가장 어려운 게 일과 가정을 양립하는 게 제일 어렵거든요. 그래서 취업자들 대상으로 정리ㆍ수납해 주는 것들을 하는 사업, 그다음에 기업 네트워크 이렇게 해서 일곱 가지 사항입니다. 기업의 중요한 관리자들을 저희들이 관리해야, 업체하고 관계가 잘 유지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 업체까지 해서 7개 사업입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이렇게 신규사업이 진행될 때는 미리 알려주시고 예산 심의하기 전에 저희한테도 공부할 겸 알려주십시오. 그 밑에 직업훈련 5개 과목에 대해서 여쭈어보고 싶은데요. 반려동물 전문가 양성과정은 못 본 것 같은데 이거는 계속하고 있던.
돈나
채돈나화성여성새로일하기센터장
아니요, 올해 처음 한 사항입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어떻게 이런 과목을 만들게 됐습니까?
돈나
채돈나화성여성새로일하기센터장
수요조사를 해 보면 요즘에 반려동물에 대해서 관심이 굉장히 많이 있고요. 요즘 사회가 소가족인 추세로 되어 있어서 하다 보니까 반려동물과 함께 사는 일이 많이 있어서.
효상
김효상위원
저희가 프로그램 돌리는 게 아니고 이거는 구직을 위한 거라고 그러면 이런 수요층들이 있기 때문에 과목을 만들었다고 설명을 하는 게 맞는 게 아닌가, 저희가 일반 프로그램 식으로 원하는 프로그램 만들어서 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돈나
채돈나화성여성새로일하기센터장
네.
효상
김효상위원
혹시 이 5개의 과목 중에 1과목을 이수하고 또 다른 과목을 하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건가요?
돈나
채돈나화성여성새로일하기센터장
중복은 안 됩니다. 중복 수혜는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동물병원이라고 하나요? 아니면.
돈나
채돈나화성여성새로일하기센터장
동물병원도 되고요.
효상
김효상위원
구직을 원하는 데가 있나 보죠?
돈나
채돈나화성여성새로일하기센터장
그렇기도 하고…….
효상
김효상위원
그런 데이터는 있나요?
돈나
채돈나화성여성새로일하기센터장
직군에 대한 사업계획서는 제가 가지고 있기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수요조사나 이런 것들이 다 돼서 여가부에 이미 그거는 합당하게 합격 여부를 보고, 저희들이 다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니고요. 연말에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해서, 직업훈련은 공모입니다. 여가부에 응시해서 결격사유가 있으면 주지 않거든요. 국비 100%이기 때문에 이미 공모사업 해서 응시돼서 받는 것입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반려동물이 있어서 질의드린 거고요. 많은 사업 내용들이 있다 보니 신규사업에 관련돼서 센터에서 미리 알려주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니까요. 대표님,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돈나
채돈나화성여성새로일하기센터장
고맙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전에 저희가 유앤아이, 모두누림센터에 행정감사를 하면서 특히 모두누림센터 오후 프로그램하고 주말 프로그램이 없다고 했는데 자료를 보니까 많이 만들어 놨더라고요. 고생하셨고요. 끝나고 물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경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저도 하나만 여쭈어보겠습니다. 청소년시설들이 많이 확대돼서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하는데 놀터와 카페는 어떤 차이인가요?
혜숙
김혜숙여성가족과장
카페와 놀터는 같은 개념입니다. 카페가 더 작은 개념이고.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저도 봤을 때 같은 개념인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청소년 쪽에 처음으로 조성하기 위해서 놀터라든지 아이들의 공간을 하고 있는데 하나의 네이밍으로 통일해서 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어서 청소년카페이든 놀터라는 이름이 있을 때 청소년의 공간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 또 다시 이름이 바뀌면 다른 곳인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통일성이 있으면 좋겠다는 제안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동탄 문화의집은 워낙 공간이 크니까 거기에서부터 시작해서, 청소년이 초, 중, 고가 다 들어가 있잖아요. 그런데 같은 공간 안에 아무래도 아이들도 구역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공간에 대한 확보라든지, 아니면 어떤 구역의 조정이 필요할 것 같아서 문화의집이나 청소년 놀터, 그리고 이후에 생기는 휴카페에서도 그렇게 하나의 통이 아니라 구역이 돼서 이들만의 연령별대로 모여서 얘기를 나눌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되면 더 아이들이 몰리고 조성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있어서 제안드립니다.
혜숙
김혜숙여성가족과장
고민하겠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과, 아동보육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복지국 예산안 심의를 끝으로 교육복지위원회 소관 부서별 2019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은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이 교육복지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 및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6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29분 정회
17시 07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논의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결과를 말씀드리기 전에 금번 1차 추가경정예산의 심의 과정에서 있어서는 위원님 간 참으로 많은 시간을 논의하고 협의하였다는 점을 알려드리며 계수조정 결과는 그러한 과정을 통하여 확정된 사항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위원님들이 많은 시간 동안 고민과 우려를 함께 하였던 학교 청소년상담사업 인건비 삭감 건은 2018년 한 해 동안 우리 교육복지위원회 위원님들 한 분 한 분이 상담사 민원을 받아보지 않으신 분이 한 분도 없을 정도이며 그 사정과 경과를 모르고 계신 위원님은 한 분도 없으실 겁니다. 그럼에도 해당 예산을 삭감한 사유는 우리 복지위원회에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예산보다는 학교 상담사의 신분 처리문제, 향후 상담사분들의 고용 문제에 관하여 더 큰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집행부에서는 2019년 3월 도교육청, 상담사, 화성시 3자가 해당 사업을 2020년 연말까지만 운영하고 그 이후는 교육청에서 고용 관계를 유지한다고 약속하였다 하였으나, 그와 관련된 합의서를 요구하였으나 제출치 않았습니다. 또한 2020년 이후 교육청에서 상담사의 고용관계를 유지하지 못할 경우에 그에 대한 대책 또한 요구하였으나 어느 누구 하나 확실한 답변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근본적으로 상담사 문제를 해결하는 자세가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요구된 예산에 있어서도 관리인력 인건비, 상담사 인건비, 사무실 임차료 등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아직 상담사의 고용승계 또는 합의문 작성, 위탁 문제 등 어느 하나에 절차도 진행하지 못하고 있음에도 막연하게 예산을 요구하는 집행부의 행태를 볼 때 이러한 자세는 귀중한 시민의 땀인 세금을 세밀한 계획 없이 요구하고 예산이 미집행 되면 불용처리 하면 된다는 자세는 안 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행정에 있어 가장 중요한 사항은 시민에게 신뢰와 믿음을 전제로 계획되고 실행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100만 대도시를 지향하고 있는 화성시 행정이 일관성 없이 오락가락하는 갈지자 행정을 한다는 점에 있어서는 교육복지위원회 모든 위원님들이 이번 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며 공통으로 생각하고 계신 안타까움이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향후 집행부에서는 예산의 편성과 정책의 수립과 집행에 있어 시민을 중심에 두고 더 많은 고민과 노력을 하여주시기 당부드리며 정회시간에 충분하게 논의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중 세입 부분은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처리 하기로 하였고 세출 예산 중 일반회계는 9,247억 8,623만 2천 원 중 8억 2,943만 원을 삭감한 9,239억 5,680만 2천 원으로 하고 특별회계는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세부증감 내역은 배부해 드린 증감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시간에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린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집행부 원안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오늘 심의 결과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됨을 알려드립니다. 이것으로 제182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4차 교육복지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1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