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2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차순임입니다. 금일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배부해 드린 의사 진행 순서와 같이 동탄출장소에 대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의에 앞서 심사 방법에 대하여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해당 소의 전반적인 예산에 대하여 소장께서 총괄 설명하고 부서별 순서에 의해서 세부 사업에 대한 예산안을 담당 과장이 설명한 후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웅선 동탄출장소장께서 나오셔서 동탄출장소의 전반적인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동탄출장소장 이웅선입니다. 시정 발전과 우리 시 행복한 생활 환경 조성을 위해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차순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먼저 2019년도 2월 26일 자 인사 발령에 따른 신임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지영 민원총무과장입니다. 그럼 동탄출장소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탄출장소 세입예산안은 인증기용증지 수수료 수입 증액과 민간임대주택법 위반 과태료 부과 등 기정액 대비 총 1억 4,679만 6천 원이 증액된 28억 7,206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동탄출장소 세출예산안입니다. 기정액 대비 60억 4,711만 9천 원이 증액된 231억 1,467만 9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부서별 세출예산안의 주요 내용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민원총무과는 동탄출장소 청사 추가 임차 및 동탄권 행정 전산 장비 지원 등을 위한 비용으로 기정액 대비 6억 6,928만 4천 원이 증액된 24억 7,507만 4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무토지과는 체납 징수 업무 수행을 위한 사무관리비, 부동산 거래 홍보 비용 등 기정액 대비 3,715만 3천 원이 증액된 7억 1,75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복지위생과는 식품 위생 업소 안전 관리 등을 위한 비용으로 기정액 대비 700만 원이 증액된 9억 6,128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건축산업과는 지하차도 조명 환경 개선 사업과 교량 안전 점검 유지 보수 등에 필요한 비용으로 기정액 대비 53억 3,368만 2천 원이 증액된 189억 6,0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동탄출장소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보고를 간략히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탄출장소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정지영 민원총무과장께서 나오셔서 민원총무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동탄출장소 민원총무과장 정지영입니다. 민원총무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민원총무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향란 세무토지과장께서 나오셔서 세무토지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토지과장 윤향란입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세무토지과 소관 세입 및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세무토지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희정 복지위생과장께서 나오셔서 복지위생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동탄출장소 복지위생과장 이희정입니다. 복지위생과 소관 2019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복지위생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환일 건축산업과장께서 나오셔서 건축산업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동탄출장소 건축산업과장 유환일입니다. 저희 건축산업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건축산업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동탄출장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최청환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웅선 동탄출장소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LH공사에서 지금 인수인계는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지금 2단계로써 6월 30일까지 2단계를 인수하게 되는데, 현재 단장이 부시장님이시고요. 그 밑의 부단장이 지역개발사업소장인가요, 이렇게 해서 현재 부시장 중심이랑 과장이 팀장 수준으로 돼서 LH의 어떤 하자라든지 보완해야 될 사항들을 지금 하나하나 세밀하게 챙겨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데요. 동탄2 LH사업이 16조 원 사업이지 않습니까? 물론 LH공사에서 사업을 해서 화성시에 인수인계하는 것이지만 최종적으로 시민들이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인수인계하기 전에 시설물이 덜 됐든가 하자가 생길 만한 것들을 미리 꼼꼼하게 체크하지 않으면 나중에 시에서 예산이 수반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 관심을 가지고 인수인계에 만전을 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하고, 또 잘 알아서 하시겠지만 공사 업체들이 다 있을 것입니다. 조경부터 해서 여러 가지 공사 업체들이 있을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 업체들에 대해서 다 업체들까지 인수인계를 해 놓으셔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당연히 하시겠지만, 왜 그러냐면 나중에라도 유지 보수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발생했을 때 연락처들을 모르거나 그러면 제대로 대처하기 쉽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까지 꼼꼼하게 챙겨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촘촘히 챙기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흥범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흥범 위원입니다. 민원총무과장님에게 질의드리겠습니다. 민원총무과 추가경정예산안은 거의 청사 임차에 따른 비용이라든가 관리에 대한 비용이 상당히 많이 잡혀있는 것 같습니다. 그 이유가 그쪽의 인구 증가에 따른 현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임차를 하면서 점포를 더 임차를 하는데, 추후에 또 더 인구가 증가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추후에 또 점포를 임차해야 되는 것인지, 또 현재 거기 인구가 어느 정도 들어와서, 그런 일정은 어떻게 잡고 계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 동탄2신도시가, 앞으로 아마도 15만 명 정도가 더 들어올 것으로, 최종적으로요.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인구는 1신도시와 2신도시가 30만 명 정도 되는 것이고요. 앞으로 추계겠지만, 45만 명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기존에 동부출장소에서 하고 있는 업무가, 동탄1신도시가 우리한테 넘어온 상태에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 조직 개편은 아마 집행부에서 5월 22일, 5월이 아니고 지금 현재 입법예고가 나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7월 1일 시행 예정으로 해서 저희한테 입법 예고한 것이 두 개 부서가 늘어나는 것이고요. 직원이 열 명 정도가 늘어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대비하고 현재도 민원실 부분과 여권민원실, 세무민원실 이 부분이 사실 굉장히 좁습니다. 하루에 오는 민원이, 내방객이 450명 정도, 아마 그 정도를 선회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요. 그 부분에 대한, 어떤 민원실에 대한 확장 부분도 생각해서 이번에 사무실을 추가 임차했고요. 부서 두 개 늘어나는 것까지 생각해서 현재 해 놓은 상태입니다. 아마도 당분간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조직에 대한 개편이 더 늘어날 것 같지는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럼 추가 직원 증원되는 부분에 대한 것까지 이번에 감안해서 현재 점포를 임대차 하셨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것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제가 이것을 왜 물어보냐면 지금 우리 시장님 방침은 청사에 대한 신축보다는 임차를 많이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또 임차를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사인하고의 관계에서 여러 가지 불편 사항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제가 그런 질의를 드려 본 것입니다. 지금 임차를 해서 사용하는 데에 대해서 불편한 사항은 없는 것입니까?

우리 청사가 아니다 보니까, 예를 들어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화장실이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직접 우리가 하지 않기 때문에 약간의 민원이 있을 때, 화장지가 떨어졌다랄지 할 때 우리가 직접 그것을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보다 거기 관리단을 통해서 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수월하지 않는 부분이 약간은 있고요. 특별하게 문제가 아직까지 도출되는 것은 없다고 보입니다.

주차장 문제나 이런 것은 크게 불편 사항이 없는 것입니까?

현재 상가 내에 전체가, 552대의 주차 가능 면수가 되어 있는데요. 직원이, 우리가 148개 면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면의 약 28%를 직원이 사용하다 보니까 아마 기존 상가랄지 관리단에서 상당히, 많이 우리 공무원들이 사용하고 있다, 통상적으로 상가 하면 아마도 주인과 한두 대, 세 대 정도의 정기주차권을 주는데, 우리는 특수하게 공무원의 사무실 공간이다 보니까, 전체 148대가 사용하다 보니까 아마 관리단에서도 이것에 대해서 저희한테도 감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적당히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현재 우리도 거기에 맞춰서 5월 1일부터 30대 정도를 동탄권에 사는 직원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하게끔 하자 하는 측면에서 부서별로 전체를 모아서, 30대 정도를 지금 감축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동탄출장소 관할 인구가 계속 많이 유입되고 새롭게 출장소를 개청하다 보니까 어려움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서, 새롭게 오시는 분들한테 불편 사항이 없도록 만전을 다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은진 위원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