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발언

박승직 의원 발언

제308회 제1차 건설소방위원회2019-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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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08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소방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일정에도 이렇게 회의에 참석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 한 해가 시작된 지도 벌써 4개월이 지났습니다. 재난안전실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자들께서는 이번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가 도민의 안전과 재난 대비에 있어 소홀함이 없는지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고 도민을 위한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지난번 2019년도 본예산안 심사에 이어 오늘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또한 선배·동료위원님 여러분들의 면밀한 자료 검토와 고견으로 도민의 세금이 도민의 복지증진과 경북의 발전을 위해 쓰이게 될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우선 안건상정에 앞서 위원님들께 회의진행에 대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예산안은 충분한 토론과 원만한 합의를 위해 토론과 의결은 소관부서의 질의응답을 모두 마친 다음 우리 위원회 소관 전체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처리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면 우리 위원회 소관부서별 2019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일괄하여 토론 및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 2019년도 경상북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재난안전실 소관)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8분

의사일정 제1항 재난안전실 소관 2019년도 경상북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최웅 재난안전실장 나오셔서 재난안전실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웅

최웅재난안전실장

존경하는 김수문 건설소방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도민의 안전과 행복한 삶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특히 재난안전실 소관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보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안전경북 실현을 위해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재난안전실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재난안전실 소관)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수문

김수문위원장

안전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전자회의시스템의 검토보고서로 대체하고 보고는 생략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럼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세혁

오세혁위원

포항 다목적 구호소 건립이 있는데 상세한 내용을 받아봤으면 합니다.

수문

김수문위원장

다목적 건립 25억 그 부분이죠?

세혁

오세혁위원

예.

최웅

최웅재난안전실장

예, 알겠습니다.

수문

김수문위원장

자료요청 없습니까? 더 이상 자료요청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중에도 자료요청은 가능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코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김상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상헌

김상헌위원

포항 출신 김상헌 위원입니다. 여기 6페이지에 보면 재난현장 긴급출동 장비 운반차량이 한 대인 것 같은데 이 한 대를…

최웅

최웅재난안전실장

예, 한 대입니다.

상헌

김상헌위원

어디다, 경북안전기동대는 어디에 있는 거죠?

최웅

최웅재난안전실장

도내에 있습니다만, 현재는 구미에 있습니다.

상헌

김상헌위원

그럼 다른 데는 이런 긴급출동 차량이 있는 겁니까?

최웅

최웅재난안전실장

아닙니다. 이것은 본부에 한 대 있습니다.

상헌

김상헌위원

한 대?

최웅

최웅재난안전실장

예, 그래서 재난지역, 포항 지진, 경주 지진, 작년에 태풍 콩레이 때 영덕 이렇게, 거기서 회원들을 모아서 가는데 전체 지대는, 본부대 직원하고 지대가 동부, 중부, 남부, 북부 이렇게 4개가 있습니다.

상헌

김상헌위원

1톤 트럭에 무엇을 싣고 가는 거죠?

최웅

최웅재난안전실장

본인들이 가진 용접기라든가 드릴이라든가 이런 장비들은 계속 개인이, 사실 이분들이 굉장히 열심히, 재난현장에서 가장 험한 데를 가거든요. 전기 복구라든가 이렇게 가는데 본인들 장비를 각자 가져가다 보니 이것은 봉사하는 데 좀 너무하다, 본부에 한 대 정도는 운반차량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이번에 반영을 했습니다.

상헌

김상헌위원

만약에 태풍 콩레이 같이 영덕에 그런 재난 상황이 생겼을 때 복구를 해야 되니까 그런 차량을 여기서 지원해서 장비를 싣고 가는 거다?

최웅

최웅재난안전실장

예.

상헌

김상헌위원

긴급한 상황에서 움직이는 그런 건 아니네요, 그렇지요?

최웅

최웅재난안전실장

그런 겁니다. 긴급한 상황에서 움직입니다. 이분들이 가장, 경주 지진도…

상헌

김상헌위원

이분이라는 건 누구죠?

최웅

최웅재난안전실장

기동대 기동대원들이 사실은 가장 험한 데 가장 먼저 가서 전기 복구를 하든가 긴급수리를 하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그렇게 봉사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거의 자기 부담으로 다 갔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더 이상 좀, 그래서 본부에 장비를 운반할 수 있는 차량 한 대 정도는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해서 이번에 반영을 했습니다.

상헌

김상헌위원

이때까지는 없었는데 그런 필요성에 의해서 하시겠다?

최웅

최웅재난안전실장

예.

상헌

김상헌위원

그럼 여기에 관계되는 유류대가, 이 뒤에 있는 유류대가 그 유류대입니까?

최웅

최웅재난안전실장

뒤에 있는 유류대는 아닙니다. 이것은 긴급 이것만 지원하고 운영은 본인들이 하는 거고, 뒤에 있는 차량은 재난안전실이 안전한국 대진단이라든가 안전감찰 같은 것 갈 때, 너무 출장이 잦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재무부서로부터 차량 정수를 승인받아서 그렇게 반영을 한 겁니다.

상헌

김상헌위원

알겠습니다. 8페이지에 보면 긴급재난문자 발송시스템 구축, 2G, 3G 이런 것 같은데 지금까지는 2G, 3G에 대해서 문자 발송을 안 했던가요?

최웅

최웅재난안전실장

못 했습니다. 현재 국가재난, 이게 ‘CBS’라고 해서 긴급문자 서비스는 4G 이상만 됐거든요. 지난 2월 10일에 포항 앞바다에 4.1 지진이 발생했을 때 2G, 3G는 전혀 발송이 안 되어서, 알림이 안 가서 집단 민원이 들어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SMS로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이번에 구축합니다.

상헌

김상헌위원

그런데 이게 이런 정도의, 2G나 3G에 대해서 첫 번째 하나 궁금한 것은 추경에 올라와야 되는 건지, 안 그러면 지난번에 본예산에 충분히 올라올 수 있었는데도 볼구하고 추경에 일부러 올리는 이유가 있는 건지?

최웅

최웅재난안전실장

그런 게 아니고요. 그전에는 사실은 문제점을 그렇게 파악 못 했었습니다. 올해 2월 10일에 포항 앞바다에서 4.1 지진이 발생했는데 받은 사람은 받았는데 못 받은 사람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집단 항의를 하고 해서 저희들도 ‘아, 이것은 문제다.’ 그래서 이번에 일단은 포항이 급하니까 먼저 반영을 하고 나중에 필요하다면 다른 지역도 순차적으로, 2G, 3G 가졌다고 해서 긴급 시에 경보를 못 받는다면 이건 어렵기 때문에 그런 쪽에 반영을 하게 됐습니다.

상헌

김상헌위원

안 그래도 일리는 좀 있는 것 같아요. 2G, 3G도 도민이고 이런데, 긴급재난문자를 받아야 되는데 2G, 3G를 가지신 분들이 또 노년층이고 핸드폰을 잘 사용하시지 않는 분들이고, 이분들이 2G, 3G를 가지고, 집에 놓고 논농사 가시거나 이렇게 되면 문제가 있는데 그렇지 않은 몇몇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하실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2G, 3G를 가지신 나이 많으신 어른들이라든가 핸드폰을 손에 잘 쥐고 계시지 않는 그런 분들에 대해서 다르게, 재난문자라든가 방송이라든가 이런 것 다르게 가는 거죠?

최웅

최웅재난안전실장

일단 재난문자는 실시간으로 가야 되니까 가장 긴급할 때 가는 거고 그 뒤에 대피라든가 이런 것들은 별도로, 방송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별도로 뒤에 따라야 됩니다.

상헌

김상헌위원

그러면 다시 11페이지에 보면 민방위대 창설기념행사 이것은 2017년부터 진행되던 행사인데 추경에 다시 잡아야 되는 이유는 뭐였던가요?

최웅

최웅재난안전실장

이게 본예산에 신청을 했는데 어떻게 설명이 좀 부족했었는지 본예산에 삭감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은 계속 중앙정부 행사로 하다가, 2017년부터 내려와서 이 행사를 하는데 너무 민방위 대원에 대해서는 행사비, 이것은 불과 1000만 원도 안 되거든요. 800만 원 이걸 하는 것은 좀 궁색한 것 아니냐 그래서 추경에서라도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고 반영을 해 주시면, 소외받는 이런 계층들이 없어지는 것 아니냐 이런 취지에서 반영을 했습니다.

상헌

김상헌위원

물론 그런 것도 같고 필요하신 것 같은데 만약에 필요하다면 실장님 같은 경우에는 얼마든지 여기 계신 위원님들하고 소통도 되고 그러는데 지난 본예산에 삭감된 것을 추경에 올리기 전에 위원들하고 만나서 개별적으로 상황을 설명해 주면 굳이 바쁜 시간을 쪼개서 설명을 안 해도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최웅

최웅재난안전실장

예, 알겠습니다. 제가 미처 이것은…

상헌

김상헌위원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13페이지 한번만… 13페이지 말고, 잠시만요. 10페이지에 ‘지진 이재민 임시구호소 운영지원’인데요. 좀 민감한 부분인 것 같아요. 민감한 부분이고, 지진으로 피해를 보신 분들이 상당수가 계시고 그분들을 위해 편의시설과 환경개선, 냉·난방 이런 것들을 지원할 필요성은 있다는 것은 백번 이해합니다, 그분들이 한 분이 계시든 또는 두 분이 계시든. 하지만 사업 대상을 얼마로 보고 계시는 겁니까?

최웅

최웅재난안전실장

여기는 공식적으로, 이게 사실은 비공식적인 숫자, 공식적인 숫자, 포항 흥해 실내체육관에 수용된 이재민입니다. 공식적으로는 209명으로 되어 있고요. 그러나 실제 상시거주 인원은 그것보다는 훨씬 적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해서는 그동안 사실은 국비 지원이, 2017년하고 2018년에 운영비 지원이 되다가 장기화가 되다 보니까 적십자도 다 철수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분들한테, 체육관 시설하고 최소한의 식사만 제공하고 다 철수를 했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 봐서 포항 지진이 자연지진이 아니고 촉발지진이다, 인재다 이렇게 판정이 난 상태에서, 이재민들이 그동안 항의도 많이 했습니다. 세탁시설도 있다가 다 철수하고 냉·난방 시설도 굉장히 열악한 상태에서 부가로 있던 것들이 다 철수한 상태기 때문에 사회재난으로, 촉발지진으로 된 이상은 어쨌든 국비는 안 되더라도 지방비로 해서 최소한의 생활을 할 수 있는 여건은 마련해 줘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취지에서 이번에 추경에 세웠습니다.

상헌

김상헌위원

예, 최소한의 생활여건을 마련해 줄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분들도 요즘 많이 힘들어 하시고 마음에 많은 상처를 입으셔서 지원이 되지 않으면 더 화나실 수 있는 상황이고 해결될 때까지 지원을 하시기는 하셔야 되는데 이 사안이 저도 좀 예민한 부분이라서 그런데 점진적으로, 앞으로 중장기적으로 이 문제가 어떠한 방향으로 해결될 것이라는 것을 좀 감안하셔서 여기 가지고 있는, 이게 한 사업비, 도비 1억이 들고 시비가 또 1억이 드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앞으로 여기에 있는 이재민 시설이 언제까지 유지될지도 좀 그렇고 해서 주민의 편의라든지 심리적인 위로라든가 이런 것은 최대한 하되 조만간 또 다른 문제로 해결될 수 있는 여지가 얼마든지 있고 하기 때문에 너무 과도… 이 부분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하여튼 잘 살펴서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웅

최웅재난안전실장

예, 알겠습니다.

상헌

김상헌위원

지금 뒤에 보면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좀 있는 게 뭐냐 하면 태풍 콩레이 피해 배수로 및 하도 긴급 정비 이런 것들도, 물론 태풍 콩레이가 작년에 와서 본예산에 올라갈 수 있었는데 긴급하게 뭔가 또 필요해서 하시는 겁니까?

최웅

최웅재난안전실장

그것은 작년에 일단 응급 보수·보강은 다 했는데 하고 보니까 이게, 주로 주거지역인 민간 주택 인근을 중심으로 다 했는데 나머지, 그러니까 마을에서 하천으로 연결되는 이런 데 퇴적토가 그대로, 아직 정비가 덜 되고 쌓인 것들을 그냥 방치하면 다시 올해 장마철로 들어갔을 때 추가로 2차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영덕군의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최소한 올해 장마철은 무사히 넘길 수 있도록 정비를 하는 데 도비 지원을 좀 해 달라 이런 건의 때문에 하게 됐습니다.

상헌

김상헌위원

이런 배수로가, 물론 태풍 콩레이로 피해를 입은 영덕주민들을 우선적으로 배려하고 거기에다 예산을 우선적으로 투입하는 것도 올바른 정책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배수로를 정비해야 될 곳이 거기뿐만 아니라 여러 군데가 또 존재하는 것 같아요. 이게 도의 것이 아니라 농어촌공사나 이런 기타 다른 단체들의 관할구역이다 보니까 지자체에서 손대기도 되게 어려운 케이스도 있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주변을 잘 살피셔서 상습 침수구역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꼭 거기만 존재하는 게 아니니까 여러 군데를 살펴주시면 좋겠고요. 이것은 좀 논외인데 제가 하나 물어보고 싶은 게 뭐냐 하면 보통 산불이 나면 산불은 재난안전실에서 관리하나요, 지자체에서 하나요?

최웅

최웅재난안전실장

아닙니다. 산불은 일단 1차적으로 재난지역, 재난대책본부 체제로 봤을 때 재난안전실은 조정 역할을 하고 실제 1차 통제관 역할을 환경산림국에서 합니다. 그리고 구조·구급은 소방본부가 하고 재난안전실은 환경산림국이나 여기서 못하는 이재민 구호라든가, 예를 들어 대규모 재난이 됐을 때 종합적으로 지원하고 평소에는 환경산림국이 대부분 합니다.

상헌

김상헌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수문

김수문위원장

김상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영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영길

정영길위원

성주 출신 정영길 위원입니다. 최웅 실장님 비롯해서 재난안전실 직원 여러분 고생하신다는 말씀드리고요. 한 가지만 제가, 주요사업설명자료 3쪽에 보면 ‘농기계 및 노인 교통사고 예방 안전용품 구입’ 3억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소방안전교부세지요? 아닙니까?

최웅

최웅재난안전실장

예, 소방안전교부세 맞습니다.

영길

정영길위원

교부세 맞죠?

최웅

최웅재난안전실장

예.

영길

정영길위원

사업 필요성이라든지 이 부분은, 사전예방 필요성에 의해서 구입을 하는데 어떤 걸 구입한다는 겁니까?

최웅

최웅재난안전실장

당초에는 IoT 기반 미세먼지하고 폭염 대책시스템 대응사업으로 했다가 지금 미세먼지 관계가 사회재난으로 법이 올해 3월에…

영길

정영길위원

바뀌었죠.

최웅

최웅재난안전실장

법으로 편입되면서 측정시스템 보강이, 국가 정밀 시스템이 계속 보강이 되기 때문에 어차피 예산을 써야 되니까 이 사업을 까서, 그래서 노인들 농기계 사고가 올해도 계속 늘고 있고, 그다음에 교통사고 중에도, 노인 인구는 19%밖에 안 되는데 교통사고 사망자는 47% 되거든요. 이래서 오히려 여기에도 좀 증액하는 것이, 추가로 투입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해서 하는데 농기계에 대해서는 반사판, 밤에 안 보이니까 야광 반사판 부착하는 것하고, 그다음에 교통사고가 많은 도로 있지 않습니까? 간선도로, 사망사고가 많은 지역 주변 노인들한테 야광지팡이라든가 야광조끼 이런 것들을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영길

정영길위원

이 부분을, 물론 노인들 피해율도 높고 사망률도 높고 농기계 사고율도 있습니다마는, 지금 밑에 보면 5만 개, 농기계 반사지 등 6000원 해서, 이것은 계상하기 위해서 해 놨다 하더라도 지금 구체적으로 3억을 가지고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이 나와 있어요? ‘반사지를 몇 개 하겠다. 지팡이를 몇 개 하겠다.’ 이런 구체적인 계획이 있습니까? 보급 계획이 있어요? 보급은 어떤 식으로 합니까?

최웅

최웅재난안전실장

보급은 경찰청을 통해서, 경찰서 통해서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교통사고나 이런 사고에 대해서는 경찰서가 가장 잘 알기 때문에 경찰청하고 협조해서…

영길

정영길위원

3억이 경찰청의 요청에 의해서 이 예산을 편성한 거예요?

최웅

최웅재난안전실장

꼭 그것은 아니고 협의해서 하는 겁니다.

영길

정영길위원

그것이나 그것이나 같은 거지. 결국은 이 3억 원 예산이 미세먼지 대책에 대한 사업비로 계상이 되어 있다가 그게 국가사업으로 넘어 가니까 이걸, 예산은 써야 되고 그래서 급조한, 그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급하게 편성했다고 봐도 되겠네요, 그렇지요?

최웅

최웅재난안전실장

물론 형식적으로는 급하게 한 건데 실제로는…

영길

정영길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경찰청하고 협의하에 이런 예산을 편성해서 사고예방 차원에서 이 예산이 쓰이지 않습니까?

최웅

최웅재난안전실장

예.

영길

정영길위원

그렇더라도 우리가 그냥, 그러면 구입해서 줍니까, 아니면 예산 자체를 경찰청으로 줍니까?

최웅

최웅재난안전실장

아닙니다. 구입해서…

영길

정영길위원

구입해서 줍니까?

최웅

최웅재난안전실장

예, 공급합니다.

영길

정영길위원

구입하는데 구체적으로 우리 도에서 전체적으로 23개 시·군의 노인인구라든지 농기계 현황이라든지 파악을 해서, 경찰청에서 보급을 할 때도 시·군의 자료를 도에서 제공해 줘야 된다는 거지요.

최웅

최웅재난안전실장

예, 그렇습니다.

영길

정영길위원

그런데 지금 제가 볼 때는 구체적으로 현황 파악이 안 되어 있을 거예요.

최웅

최웅재난안전실장

개인 대상까지는 파악이 안 됐겠지만 농기계에 대해서는 대수를 파악해 보니까 대부분, 농정 쪽에서 대부분 공급했는데 안 된 게 한 5만 대 정도 공급이 안 되어서, 미설치된 게 한 5만 대 정도 되고,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안 되어 있는 농기계를 대상으로 지원을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야광지팡이라든가 노인들한테 저것 하는 것은 경찰청에서 올해, 사실은 이것 이전에 경찰청하고 같이 하는 것이 당초예산에 생명 살리기 프로젝트 그런 것을, 도내 모든 도로 중에서도 사망사고가 난 데를 빅데이터로 다 분석을 해 보니까 실제 사망사고가 집중되어서 나타나는 지역에 주로 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안전시설 이런 것들을 올해 하고 있는데 거기에 덧붙여서 노인들 사고가 너무 많으니까, 노인들이 밤에 보행을, 노변으로나 아니면 횡단보도 건널 때 안 보이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왕이면 야광지팡이라든가 안 그러면 야광조끼라도 하면 좋은 것 아니냐 이래서…

영길

정영길위원

실장님, 그래서 여기 다른 위원님들도 많이 계십니다마는, 또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적으로도 이 사업을 해요.

최웅

최웅재난안전실장

예, 맞습니다.

영길

정영길위원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소방안전교부세를 가지고, 사실은 소방의 노후장비라든지 여러 가지 오래된 장비 보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소방안전교부세가 쓰여져야 되는데, 물론 사고예방도 안전교부세에 들어가요. 이게 행정자치부에 있다가 다시 국민안전처로 넘어갔다가 행정안전부로 넘어온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최웅

최웅재난안전실장

예.

영길

정영길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그냥 협의하에 우리가 예산 있는 것 가지고 보급한다 이렇게 단순하게 할 것이 아니고 정말 이런 부분이, 3억이라는 예산을 가지고 물품을 구입해서 예방 차원에서 공급을 한다면 구체적인 데이터가 나와야 된다는 거죠. 어떻게 보급하고 어떻게 하겠다는 이런 구체적인 사업 계획안이 나와서 정말, 왜 이런 말씀을 본 위원이 드리느냐 하면 가 보면 농기계에 직접 부착을 안 해 주면 가져가서 그냥 놔 두는 데가 많습니다. 직접 부착 안 하시는 분들 많아요, 받아서도. 그게 전부 예산 낭비라는 거죠. 중복이 되고 있는 부분도 사실 있어요. 국장님은 농정국장 하셨으니까 잘 아시잖아, 농촌 현실을. 그래서 이런 부분, 3억이라는 돈이 적은 예산도 아닌데 앞으로, 다른 기관과 협의하에 이런 사업을 하는 것도 좋습니다. 좋지만 그래도 구체적인 보급 방안이라든지 어떻게 하겠다는 사업 계획안이 세밀하게 나와야 된다, 디테일하게.

최웅

최웅재난안전실장

저도 정영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제가 그쪽 업무를 봤기 때문에 사실은 제가 세세하게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하려고 하느냐 하니까 경찰하고 같이 하는데 지팡이나 이런 것들은 경찰의 협조를 받아서 하고 야간 반사판을 부착하는 것도 경찰이 방문해서 주는 걸로 하고, 아니면 각종 농기계 창고에 오면 다 부착하도록 그렇게 하는 걸로, 저도 점검은 한번 했습니다마는, 하여튼…

영길

정영길위원

물품 구입이, 적재적소에 정말 필요한 부분에 쓰여야 되지, 사실 농촌 현실 잘 아시잖아요? 가 보면 2개, 3개 가지고 계시는 분도 있고 중복 보급 되는 것도 있고 이런데 이런 부분을 좀 탈피해서 정말 필요한 부분에, 우리가 이 사업의 취지에 맞는, 사업 필요성에 나오듯이 그렇게 보급하자는 거죠.

최웅

최웅재난안전실장

예, 알겠습니다.

영길

정영길위원

이런 부분은 좀…

최웅

최웅재난안전실장

그점에 대해서 유념해서…

영길

정영길위원

작은 지적이지만 정말 앞으로도, 이 사업이 또 일회성으로 끝나지도 않을 것 같고 앞으로 계속 이 사업이 진행된다면 좀 디테일하게 하자는 거죠.

최웅

최웅재난안전실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길

정영길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수문

김수문위원장

정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시환

김시환위원

재난안전실장 최웅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그리고 저한테 질의하도록 기회를 주신 김수문 위원장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것을 방금 정영길 위원께서도 미리 질의를 했는데 제가 궁금한 게 하나 있어서 자료요청 좀 하고자 합니다. 좀 전에 우리 경상북도 농기구가 5만 대라고 그랬습니다.

최웅

최웅재난안전실장

아닙니다. 5만 대가 아니고 빠진 게…

시환

김시환위원

아니, 농기구에 대한, 여기에 부착되는 농기계 반사지에 활용되는 그 종류와 대수를 요청합니다.

최웅

최웅재난안전실장

예, 알겠습니다.

시환

김시환위원

그리고 거기와 더불어 제가 지금부터 질의하겠습니다. 좀 전에 얘기하셨듯이 우리가, 저번에는 농기계 안전관리에 대한 이것이 안 되어서 이번에 새로 추경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최웅

최웅재난안전실장

예.

시환

김시환위원

결국은, 385쪽 자료에 있습니다. 저도 궁금했는데 IoT, 빅데이터 기반 미세먼지 및 폭염대응 사업이, 이번에 미세먼지가 재난사업으로, 법으로 됐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 쓰일 돈이 위로 올라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역시나 맞았고, 그렇지요? 미세먼지뿐만 아니고 5쪽에 보면 IoT 및 빅데이터 기반 미세먼지, 폭염 대응 사업에서 사업의 필요성 해서 빅데이터, 신기술 활용으로 건강 및 삶의 질 개선입니다. 그 밑에 알권리 충족 괄호해서 미세먼지, 폭염, 그리고 ‘등’은 모르겠습니다. 생활 밀착형 서비스 제공인데 ‘알권리 충족 등’입니까? 안 그러면 괄호를 잘못해서 뒤에, 미세먼지, 폭염하고…

최웅

최웅재난안전실장

일단은 그 두 가지입니다. ‘등’ 자는 어떻게 보면, 엄밀하게 표현하면 ‘등’ 자는 필요없는 겁니다.

시환

김시환위원

‘등’ 자가 필요 없습니까?

최웅

최웅재난안전실장

예.

시환

김시환위원

그러면 재난의 기준에 대해서 재난의 기준이 어디까지입니까? 예를 들어 미세먼지가 사람한테 해로워서 이번에 재난의 대상에 들어갔죠, 그렇지요?

최웅

최웅재난안전실장

전 국민한테 영향을 미치고 재난에 준해서 전국에 통일된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효율적인 게 어렵겠다, 그렇게 해서 들어갔습니다.

시환

김시환위원

예, 그래서 제가 궁금한 것이 그러면 케미컬 가스라고 해서 화학 유해가스 같은 것 있지 않습니까?

최웅

최웅재난안전실장

예.

시환

김시환위원

그것은 잘못하면 사람한테 심각한 타격을 주는데 그것은 포함이…

최웅

최웅재난안전실장

재난관리 기본법에 그것은 포함이 안 되고 별도로 환경이나, 그걸로 인해서 사고가 일어나면 사회재난이 되는 건데 그렇지 않으면 별도의…

시환

김시환위원

예, 그래서 제가 재난과하고는 이건 별개다 이렇게 생각하고 어제저녁에 심히 고민을 했어요. 왜 이런 예를 드는가 하면 그것은 대기환경이라고 해서 부서가 다르고 관할하는 쪽이 다르더라고. 그런데 이것은 분명히 재난이 맞는데 이것을 왜 법적으로 다루지 않았나 거기에 대해서는 재난안전실장님께서 그것을 고려해서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될 문제다. 특히나 이번에 IoT 빅데이터 신기술이라고 해서 여러 가지 환경적인 요인을, 어떻게 됐을 적에 그것을 빨리, 일어나는 곳을 파악하기 위해서 빅데이터 기반, IoT 같은 것을 활용하는데도 불구하고 사람한테 치명적인 악취라든지 화학적 요소들은 왜 안 들어갔느냐. 그래서 이게 실내,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가 하면 저희 관내에 TK 케미컬 폴리에스터 공장하고 구미시 상하수도 사업소하고, 그리고 그 옆에 몇 개의 공장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수년 전부터 악취 유발로 해서 아직까지 민원 해결도 못했습니다. 얼마 전에 경상북도에서도 와서 그분들하고 토의가 됐다고 했는데 제가 이상한 것은 이것을 어떠한 재난 재해로 좀 해서 하면 쉽게 갈 수 있을 건데 시·군에서 해결하려고 하니까 어떠한 한계를 느끼더라고요. 만약의 경우 재난 재해라고 해서 악취라든지 화학적인 기타 이러한 요소들이 재난 재해에 해당되면 좀 더 여유 있는 예산을 가지고 해결도 할 수 있을 건데 하는 아쉬움이 있어요. 그래서 차후라도 이것은, 설사 재난 재해에 해당은 안 되지만 개인적인 생각에는 이것은 분명히 들어가야 된다. 특히나 미세먼지도 그렇지만 케미컬 가스 같은 것은 기체상태이지만 사실 눈으로 안 보여서 그렇지 하나의,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입자 아닙니까? 그것도 미세먼지 속에 포함되어야 되지 않나 싶어서 제가 질의해 보는 겁니다.

최웅

최웅재난안전실장

예,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관계부서하고 저희들이 긴밀하게 협의를 한번, 어떤 건지 협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마는, 이게 다만 이렇습니다. 설사 재해 재난에 들어가더라도, 아까 산불 말씀하신 것처럼 어차피 거기 환경부서가 통제관이 되고 재난부서는 뒤에 조정관, 2선에서 혹시 부족한, 이재민 구호라든가 그것이 발생하면 이런 걸 하는…

시환

김시환위원

거기에 대해서 말씀 잘 들었고요. 그리고 좀 전에 반사지 같은 것 농민들한테 주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 사업은 언제부터 했습니까?

최웅

최웅재난안전실장

그것은 농정분야에서 오랫동안 했습니다. 오랫동안…

시환

김시환위원

그것 수십 년 넘었죠?

최웅

최웅재난안전실장

수십 년까지는 제가 잘 모르지만 그렇게는 안 됐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마는…

시환

김시환위원

제가 듣기로는 그것을 한 지가 오래됐다고 봅니다.

최웅

최웅재난안전실장

예, 꽤 오래됐습니다.

시환

김시환위원

특히 경운기 같은 데 반사지를 하고 반짝이는 그런 것하고 해서 한 지가 오래됐다. 그리고 지금 현재 예를 들어서 ‘반사지 등’ 해서 둥글하게 예산을 해서 3억 이렇게 해 놨는데 사실 이것은 누가 보더라도 의구심이 들어요. 지금 현재 농기계가 많이 진화됐습니다. 과거에 반사지 같은 것은 진화되지 않은 그 상태에서 경운기라든지 그런 것이 있었는데 지금은 거의 트랙터하고 큰 것들이 움직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거기에 대해서도 예산을 올리더라도 좀 더 디테일하게 봐 줬으면 하는 것이 저의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최웅

최웅재난안전실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지적 잘 알겠습니다. 저도 농정국장 시절에 해 본 사업이기 때문에 실효성이 올라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수문

김수문위원장

김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승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승직

박승직위원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포항 촉발지진 이후에 동해안 지역에 산발적인 지진이 많이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최웅

최웅재난안전실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

포항에 4.1입니까?

최웅

최웅재난안전실장

예, 해상 지진.

승직

박승직위원

동해 앞바다에도 발생했고, 얼마 전에 또 울진에, 울진 지진은 진도가 얼마입니까?

최웅

최웅재난안전실장

거기가 3.8로…

승직

박승직위원

그런데 기상청에는 4.0으로…

최웅

최웅재난안전실장

4.0으로 처음에 했다가 한 10분, 20분 뒤에 수정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그게 왜 그렇게 차이가 납니까? 0.2가 차이나면…

최웅

최웅재난안전실장

그것은 아마 처음에 계기를 보고 긴급하니까 판정한 뒤에 다시 확인하는 과정에서 이것은 3.8이 맞다 이렇게 확인해서, 그게 6분 걸렸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그렇습니까?

최웅

최웅재난안전실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

그래서 재난 안내방송이 일단 알리는 그런 목적도 있고 대피를 해서 우리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그런 큰 목적이 있거든요. 아까 긴급재난문자 발송시스템도 새롭게 구축하고 이렇게 하는데 재난문자 시스템 컨트롤 타워가 어디입니까? 기상청에서 합니까, 안전부에서 합니까?

최웅

최웅재난안전실장

예, 그렇습니다. 긴급재난 이것은 기상청에서 합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기상청에서 하고, 우리 경상북도는 시스템만 해 주고…

최웅

최웅재난안전실장

그렇습니다. 이것은 원래 기상청에서 하다가 경주 지진 이후에 행안부 재난관리본부 쪽으로 넘어갔다가 거기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작년에 어떤 지진인가 평소에 기상청에서 바로 파악을, 사실은 측정을 기상청에서 하기 때문에 거기서 바로 통보를 해야 되는데 행안부에 가서 검토하고 하다 보니까 한 40분인가 50분인가 늦어져서 아주 국가적으로 굉장히…

승직

박승직위원

그러면 우리가…

최웅

최웅재난안전실장

그렇게 된 적이 있어서 지금 이것은 기상청에서 해야 됩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지진이나 대형 재난이 발생했을 시에 우리 경상북도가 도민을 상대로 안내 문자를 보내거나 발송하는 그런 시스템은 지금 별도로 없습니까?

최웅

최웅재난안전실장

초동에 대해서는 도가 됐든 행안부가 됐든 관여하면 할수록 늦어지기 때문에 CBS 내지는 긴급문자 발송시스템에 대해서는 관여를 안 하는 것이 가장 신속하게 국민들에게 알릴 수 있고, 그외에 경보 사이렌 이것은 우리가 해야 됩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그래서 이것도 지진의 강도에 따라서 문자 내용도 좀 달라질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렇지요?

최웅

최웅재난안전실장

예, 그렇습니다. 매뉴얼이 다 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미세한 것은 알리고 어느 정도 중압감이 있는 그런 것은 ‘어떻게 어떻게 대피하라.’ 그런 구체적인 게 좀 나와야 되고, 좀 큰 지진이 왔다고 가정하고 골든타임은 몇 분이라고 생각합니까? 그것도 다 숙지가 되어 있어야 되잖아.

최웅

최웅재난안전실장

숙지보다는 매뉴얼에 지진에 대해서는, 사실은 여기에 대한 골든타임은…

승직

박승직위원

지진이 발생하면 몇 초 안에 우리가 다 인지를 하잖아요.

최웅

최웅재난안전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세계 어디 가더라도 자연재난, 긴급상황에서는, 사실은 일본 같은 데 가더라도 제가 듣기로는 골든타임이라고 지진에서는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제가 물론 부족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세계 어디 가더라도 그런 골든타임의 개념보다는 초기에 지진이 발생했을 때는…

승직

박승직위원

본 위원도 경주에서 지진을 겪어봤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지진도 당해 보고 복구도 해 보고 했는데 지진은, 예를 들어서 우리 경상북도 작금의 여러 가지 현실을 볼 때 틀림없이 대형 지진도 충분히 예측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대비를 해야 되잖아, 그렇지요? 지진이 나서 건물이 무너지고 인명이 피해를 보고 하는 순간은 찰나입니다. 1분, 2분, 5분 안에 그런 상황들이 다 전개가 된다는 말입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컨트롤타워가, 물론 기상청이라고 하더라도 우리 지자체가 나름대로 대비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어제 아래 동해안 지진에 보니까, 뉴스에서 들어 보니까 ‘14분 후에 알렸다.’ 그런 방송이 막 나오던데 사람이 다 죽고 난 뒤에 방송에 알려서, 14분 후에 상황이 전개된 상태를 보고 있을 시간이 어딨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물론 기상청에서나 행안부에서 별도로, 또 나름대로 매뉴얼을 가지고 시행을 하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 도민들의 생명과 안전은 우리가 지켜야 되잖아, 그렇지요? 그 사람들만 믿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형식적인 것은 아니겠지만 포괄적으로 그렇게 하는데 우리는 세부적으로 23개 시·군과 항상 연대를 해서 그런 상황들이 발생하면 어떻게 대처해야 된다는 매뉴얼이 실장님이나 안전실에서는 늘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맞죠?

최웅

최웅재난안전실장

예, 여기에 대해서 제가 짧게 말씀드리면 사실은 지진 같은 대규모 자연재난에 있어서는 소방이 구조를 한다 이것은 사후의 문제고 일단은 자력구제가 최우선이기 때문에 세계 어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평소에 대피훈련, 교육 이런 것들이 생활화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일단은 긴급한 상황이 발생하면 자기밖에 자기를 구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구해지고 그 뒤에 대피소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구호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하여튼 이번에 추경에도 예산을 좀 증액했습니다마는 교육하고 훈련만이 사실은 가장 효율적인 거라고 생각합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맞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그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앞에 전개를 했습니다. 22페이지에 지진대비 행동요령 등 도민순회교육을 한다는 그런 내용이 있는데 이 사업은 어떤 내용입니까? 짧게 말씀해 주십시오.

최웅

최웅재난안전실장

작년에도 했습니다. 작년에는 민간위탁으로 1억 원으로 했는데, 54회 정도 했는데 여기는 실제 상황을 가정해서 대피할 때는 어떻게 한다, 저도 현장에 몇 번 가 봤습니다마는, 실제 훈련을 통해서 하는데 작년에 한 게 숫자도 좀, 교육량이 좀 부족했다. 그다음에 민간에 입찰해서 위탁을 하다 보니까 전문성도 부족했고, 그래서 금년에 예산을 늘려서 대경연구원에, 공공기관에, 전문성 있는 거기에 맡겨서 위탁교육을 할 그럴 계획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그래서 우리가 문자메시지 이런 것은 발송을 해야 되고 안전 대피를 위한 유도를 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제일 중요한 것이 방금 실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사전교육, 훈련, 또 기반시설, 장비 보강 등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말은 다 그렇게 하고 인지는 하고 있는데 지진의 상황이 전개가 끝나고 나면 또 헬렐레해서 잊어버리고, 우발적인 어떤 사고가 발생하면 또 국민들로부터 원성을 받고 책임소재를 따지는 그런 문제가 있거든요. 저는 이 사업을 보면 전체, 본예산에 1억, 이번 추경에 1억, 이런 예산 가지고 경상북도에, 교육은 어디 가서 합니까? 마을 순회하지요?

최웅

최웅재난안전실장

예, 그렇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경로당 같은 데?

최웅

최웅재난안전실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

경상북도에 경로당이 몇 개 있습니까?

최웅

최웅재난안전실장

다는 못하고요.

승직

박승직위원

대략.

최웅

최웅재난안전실장

경로당은 제가…

승직

박승직위원

경주만 해도 6백몇십 개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교육이 중요한 것을 알면서도 1년에 한 시·군에 몇 개 정도만 선정해서 한다는 그런 내용 아닙니까, 그렇지요?

최웅

최웅재난안전실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

그래서 그런 것은 안 되거든. 이런 예산은 소극적으로 예산 편성하면 안 됩니다. 이것은 10억을 해도, 30억을 해도 도민들이나 의회나 예산이 많다고 깎고 그러지는 않거든요. 이런 것은 확대해서, 몇 배로 확대해서 사업을 해야 되고 예산 확보에도 적극적으로 좀 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최웅

최웅재난안전실장

예, 감사합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한 가지 더, 전에도 내가, 실장님 모시기 전에 저번 실장님께도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마는 장비를, 지진이 나면 제일 중요한 것이 초동 대피요령입니다. 일반적인 학생들 상대로 한 매뉴얼을 보면 지진이 나면 첫째로 테이블 밑에, 식탁 밑에 가서 숨어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떨어지는 위험물로부터 머리나 중요 부위를 보호하기 위해 그렇거든요. 그러면 집집마다 식탁이 있는 집도 있고 없는 집도 있고, 2인, 3인용 그런 식탁에 사람이 밑에 대피할 사이즈가 됩니까? 그래서 안전모 있죠?

최웅

최웅재난안전실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

안전모 가벼운 게 있어요. 야물고 단단하고, 제일 무거운 것 말고, 가격도 크게 비싸지 않을 거야. 우리 경상북도가 그걸 구입해서 우리 도민들, 지진 지역의 주민들부터 대상으로 해서 보조금 얼마, 자부담 얼마 해서 가족 수만큼은, 그건 대문 앞에 항상 비치가 되어 있어야 돼요. 흔들리면 덮어써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사업 계획이 있는지 말씀 한번 해 보십시오.

최웅

최웅재난안전실장

그것은 일단 민방위대라든가 일부 국한되어서 있는데 위원님 말씀 들으니까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 같습니다. 지금까지는 보니까 학교 같은 데 100% 보조로 지원을 하니까 이게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필요성은 인식을 못하고 관리조차도 부실해지더라고요. 그래서 방금 박 위원님 말씀을 들으니까 아마 이게 자부담을 해서 신청을 받아서 한다면 예산 낭비도 적고 자부담한 것에 대해서는 자기가 관리할 의욕도 있으니까 그건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를…

승직

박승직위원

그래서 위험성이나 필요성을 우리가 도민들에게 홍보를 하면, 보조 50%, 자부담 50%, 100% 다 해 주기는 어렵잖아, 그렇지요? 그러면 점차적으로…

최웅

최웅재난안전실장

해 주면 관리가 안 됩니다. 불편하다고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승직

박승직위원

여기 계시는 분들이 자녀들이 다 있는데, 저는 내 자녀나 가까운 지인들한테 항상 그것을 개인적으로 사서 비치시켜 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멀리 떨어져 있는데 부모가 가서 도와줄 수는 없잖아요. 머리에만 덮어쓰면 당장 목숨은 구할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실질적으로 우리 도민들의 안전에 도움되는 그런 정책을 좀 개발해서, 옛날에 하던 그것 예산 조금, 몇천만 원 더 넣어서 답습해서 실질적인 도움도 안 되는 그런 것 하지 말고, 이제 실장님도 바뀌었고 공무원들도 적극적으로 도민의 안전을 지키는 데 새로운 그런 부분들을 많이 개발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예산 1억 가지고 뭐합니까?

최웅

최웅재난안전실장

공무원이라는 게 습관적으로 2배 올리는 것만 해도 한도라고 생각하고 하는데 저희들 계속 늘려가도록 하고요. 그리고 장비, 헬멧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승직

박승직위원

알았지요, 무슨 말인지?

최웅

최웅재난안전실장

예, 자부담하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좋은 생각이십니다. 사실은 그냥 다중이용시설에 비치해라 이러니까 실제로 몇 년 지나면 다 없어지거든요.

승직

박승직위원

보조금을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가는데 가정에 최소한 그것은 공공기관에서, 국가나 지자체나 그렇게 해 줘야 된다는 이야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