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주시의회 발언
양영순 의원 발언
이영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85만 청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수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마지막 예결위 심사까지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2일간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19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을 말씀드리면 먼저 2019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재정경제국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오전엔 의회사무국, 감사관, 기획행정실, 문화체육관광국, 청주시립미술관, 4개 구청, 읍ㆍ면ㆍ동, 오후엔 공보관, 상생협력담당관, 재정경제국, 환경관리본부, 서울세종사무소, 복지국, 보건소, 도서관평생학습본부, 청주고인쇄박물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 심사를 하고, 4월 26일 오전 10시에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오전엔 농업정책국, 농업기술센터, 푸른도시사업본부, 청주랜드관리사업소, 도시재생기획단, 도시교통국, 주택토지국, 도로사업본부, 상수도사업본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 심사를 한 후, 오후엔 예산안 조정을 거쳐 2019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의결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 하여 의결된 사항은 존중하되 엄정한 예산안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는 심도 있는 심의를 당부드립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질의할 부서를 오전과 오후로 구분하였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이 점 참고하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19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시장 제출) 2. 2019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시장 제출)
10시04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9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9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철희 재정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철희
이철희재정경제국장
존경하는 이영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시정 발전과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9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 예산안은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면서 각종 현안 사업 및 국ㆍ도비 보조 사업 추가ㆍ변동분, 법정경비 부족분 등 현안 사항에 대한 재정 지원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금번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규모는 당초예산액보다 2,504억 2,602만 원이 증액된 2조 5,864억 7,150만 원입니다. 이 중에서 일반회계는 당초예산액보다 1,962억 6,938만 원이 증액된 2조 2,366억 4,925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당초예산액보다 541억 5,664만 원이 증액된 3,498억 2,225만 원입니다. 세입예산 편성내역입니다. 먼저 일반회계는 세외수입 389억 9,070만 원, 지방교부세 232억 5,299만 원, 조정교부금등 1억 7,000만 원, 국ㆍ도비 보조금 307억 6,317만 원,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1,030억 9,252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세외수입 1,099만 원, 국ㆍ도비 보조금 27억 5,203만 원,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513억 9,362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편성내역입니다. 총예산 2조 5,864억 7,150만 원 중에서 정책사업은 당초예산액 대비 11.55% 증액된 2조 1,022억 3,866만 원이고, 행정운영경비는 당초예산액 대비 2.25% 증액된 3,385억 6,920만 원, 반환금, 회계 간 전출금 등 재무활동은 당초예산액 대비 20.98% 증액된 1,456억 6,364만 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주요 사업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원봉공원 민간 공원 개발 조성 344억 9,000만 원, 학교급식 지원 106억 4,000만 원, 가족센터 건립 105억 원, 오송 지하차도 개설공사 70억 원, 아동수당 지원 사업 59억 1,000만 원, 시내버스 무료환승 보전 52억 2,000만 원, 제2매립장 침출수 이송관로 설치 51억 1,000만 원, 청주역∼옥산 간 도로 확장공사 50억 원, 수곡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 50억 원, 오송 다목적체육관 건립 48억 3,000만 원, 차 없는 거리 조성을 위한 대체도로 개설 38억 원, 시내버스요금 단일화 손실금 지원 37억 1,000만 원, 수소자동차 충전 인프라 구축 30억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주요 사업내역입니다. 노후 하수관로 1단계 정비 46억 6,000만 원, 지북배수지 신설공사 31억 원, 북부권 환승센터 조성 30억 원, 봉명지구 노외주차장 조성 12억 8,000만 원, 오창 노외주차장 및 견인차량보관소 조성 12억 5,0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19개 기금회계 수입액은 259억 8,196만 원이고, 지출액은 1,003억 7,832만 원으로 금년도 말 조성액은 당초보다 353억 1,002만 원이 감액된 1,008억 8,254만 원입니다. 주요 사업내역은 시 청사 건립 375억 원, 흥덕구 청사 건립 203억 9,0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영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금번 추경 예산안은 각종 현안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꼭 필요한 사업만을 반영하였습니다. 우리 시에서 계획한 모든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19년 제1회 추경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신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정경제국장님은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고, 오후 소관 부서 심사 시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진용범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퇴장
용범
진용범전문위원
전문위원 진용범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예산규모입니다. 2019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총규모는 2조 5,864억 7,150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2,504억 2,601만 7,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를 회계별로 살펴보면 일반회계는 2조 2,366억 4,925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962억 6,937만 6,000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특별회계는 3,498억 2,224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541억 5,664만 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2페이지, 세입부문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389억 9,070만 1,000원, 지방교부세 232억 5,298만 9,000원, 조정교부금등 1억 7,000만 원, 국ㆍ도비 보조금 307억 6,316만 6,000원,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1,030억 9,252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1,099만 9,000원, 보조금 27억 5,202만 7,000원,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513억 9,361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세출부문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본청 880억 5,823만 2,000원, 직속기관 60억 3,758만 5,000원, 사업소 890억 2,860만 9,000원, 구청 107억 4,873만 1,000원, 읍ㆍ면ㆍ동은 23억 9,621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공기업 특별회계 중 상수도사업에 127억 6,632만 3,000원, 하수도사업에 231억 9,640만 8,000원이 증액되었으며, 기타 특별회계 중 교통사업 93억 6,070만 2,000원, 의료급여기금 5억 493만 8,000원, 수질개선 68억 3,907만 2,000원, 균형발전 14억 8,919만 8,000이 증액되었습니다. 5페이지부터 8페이지까지, 조직별ㆍ기능별ㆍ성질별 현황은 보고서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2페이지,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지난 4월 23일부터 24일까지 2일간 소관 부서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전 상임위원회가 원안 의결하고, 세출예산은 3억 1,327만 8,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를 위원회별로 살펴보면 행정문화위원회가 893만 8,000원, 경제환경위원회가 2억 5,700만 원, 복지교육위원회가 4,734만 원을 각각 감액 의결하였으며, 의회운영ㆍ농업정책ㆍ도시건설위원회는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은 6개 상임위원회 모두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9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입니다. 『지방자치법』 및 개별 법령에 따라 설치ㆍ운용하는 기금은 통합관리기금 등 19개 기금으로 2019년도 말 기금운용계획 총 조성 규모는 당초(2019년도 본예산)보다 353억 1,002만 원이 감액된 1,008억 8,254만 1,000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대규모 투자유치 지원 도비 반환금에 2억 8,650만 원, 국가하천 배수문 성능평가 용역에 3억 원, 2018년도 재난관리기금 도비 보조금 반환에 2억 6,366만 원, 시 청사 건립 사업에 375억 221만 8,000원, 흥덕구 청사 건립 사업에 203억 9,222만 4,000원이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4페이지부터 16페이지까지 수입, 지출, 기금 조성 규모 현황은 보고서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상임위원회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예비심사 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문화위원회 등 5개 상임위원회 모두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종합적으로 볼 때 2019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국ㆍ도비보조금, 예치금 회수 등의 변동분을 세입예산에 추가 편성하고, 이를 국토및지역개발, 교육, 수송및교통, 산업ㆍ중소기업, 문화및관광, 환경보호, 청사건립 등 긴요긴급한 현안 사업 추진에 세출예산을 반영한 것으로써 전반적으로 각 분야에 걸쳐 시민 편익 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 추진 등 재정운용의 건전성을 확보하여 적정하게 편성한 것으로 판단되나 신규 편성된 사업이나 당초 편성된 예산 대비 과다하게 증액된 사업은 면밀한 검토와 분석 등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2건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영신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질의할 부서를 오전과 오후로 구분해서 오전에는 의회운영ㆍ행정문화위원회 소관 부서와 구청 및 읍ㆍ면ㆍ동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직제 구분 없이 하되 일문일답 형식으로 간단명료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질의 답변을 위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답변자와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 공무원께서는 소속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병수 위원 거수) 한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병수위원
한병수 위원입니다. 김학수 과장님! 문화예술과장님 맞죠?
학수
김학수문화예술과장
예.
한병수위원
참고하실 페이지는 239페이지. 상당산성 주차장 조성 사업이 현재까지 어떤 식으로 진행됐나요?
학수
김학수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김학수입니다. 이 사업은 추진하다가 예상치 않게 거기 물이 상당히 나와 가지고 추가로 사업비를 확보하고자 하는 겁니다. 당초에 사업비가 2억 5,000이었는데 추진하는 과정에서 예상치 않게 물이 너무 많이 나와서 추가 예산이 필요해서 요구한 사항입니다.
한병수위원
그래서 지금 5,000만 원 예산을 추가로 반영하셨는데 이건 어디다가……. 배수로 물을 안 나오게 조치하는 겁니까?
학수
김학수문화예술과장
아닙니다. 암거도 설치를 하고, 배수로를 경계 부분으로 해서 물을 그리 유도해서 주차장으로 활용하고자 예산을 추가로 요구한…….
한병수위원
지금 대지 보상은 완료가 됐나요?
학수
김학수문화예술과장
예. 보상은 끝났습니다.
한병수위원
근데 주차장을 조성한다고 언론에 엄청히 발표는 해놓고 실질적으로 주차장 조성이 안 되고 하다 보니까 산성을 이용하시는 모든 시민들이 ‘말만 해놓고 조성이 안 되느냐.’ 그런데 공사에 난관이 있는 겁니까?
학수
김학수문화예술과장
예, 예상치 않았던 사태가 발생해 가지고……. 하여튼 예산을 승인해 주시면 최대한 사업 기간 내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병수위원
사업 기간은 이미 지났지 않습니까, 그죠? 2018년 이후부터 공사 시작하신다고 그랬는데…….
학수
김학수문화예술과장
2018년부터 ’19년 말까지로 돼 있습니다.
한병수위원
말까지요?
학수
김학수문화예술과장
예.
한병수위원
그러면 5,000만 원만 추가로 예산 성립되면 공사하는 데 아무 지장이 없는 겁니까?
학수
김학수문화예술과장
예, 가능합니다. 현재 거기 보시면 다른 데는 흙도 갖다 놓고 해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쪽만 보완을 하면 사업 기간 내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한병수위원
그럼 진입로 공사하고도 같이 맞물려서 진행되는 겁니까?
학수
김학수문화예술과장
진입로는 현재 농로로 들어가는 길이 있어서 예산이 크게 많이 들어갈 사항은 아니라고 판단되고요. 이게 보수공사 하면서 포장까지 다……. 조금 추진하는 게 미흡한……. 예산이 조금 저기 한 부분이 있으니까 같이하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한병수위원
예. 하나 더 묻겠습니다. 산성 동문으로 올라가는 농로길이 있죠?
학수
김학수문화예술과장
예, 있습니다.
한병수위원
이번에 도비를 2,000만 원 받아서 거기 보강공사를 하는 계획이 서 있는데요. 지금 거기가 상습 침수 지역, 또 비만 오면 무너지는 그런 상습 지역인데 지금까지 거기에 보도블록을 깔아서 유지를 해왔는데 지금 도비 2,000만 원 선 걸 가지고 거기를 포장할 용의가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수
김학수문화예술과장
포장하는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한병수위원
예. 보도블록을 깔아 갖고서 비만 오면 계속 무너지는데 항구적인 대책을 강구하기 위해서 비탈면이 심한 데는 포장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학수
김학수문화예술과장
저희 부서에서 진입로 농로 포장하고 이런 계획은 없는데요.
한병수위원
아니, 거기가 문화재 지역이기 때문에 과장님한테 묻는 겁니다.
학수
김학수문화예술과장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구청에 세웠는데,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할 때 시멘트로 포장해서 항구적인 대책이 될 수 있도록 신경 좀 쓰라고 하셔 가지고 그 부분은 제가 문화재팀장하고 얘기해서 문화재청에 긍정적인 답변이 올 수 있도록 조치는 했습니다.
한병수위원
근데 아직 확정이 안 된 거죠?
학수
김학수문화예술과장
예. 아직 제가 답변을 못 들었습니다.
한병수위원
그것도 빨리 조치를 하셔 갖고, 영농기가 바로 다가오는데 농사짓는 분들에게 지장이 없게끔 빨리 조치될 수 있게끔 관심 가져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학수
김학수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병수위원
그리고 주차장 공사도 빠른 시간 내에 마무리될 수 있게끔 과장님이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학수
김학수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병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들어가세요.
이영신위원장
한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변종오 위원 거수) 변종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종오위원
변종오 위원입니다. 먼저 추경 심사에 또 함께해 주시느라고 고생하시는 동료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들에게 감사하다는 인사 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안전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참고하실 페이지는 149쪽. 재난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해서 1억을 추경에 신규로 사업을 신청하셨는데요. 사업을 추경에 하게 되는 배경에 대해서 과장님이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인
김연인안전정책과장
안전정책과장 김연인입니다. 지금 우리 시에는 기초생활수급자가 1만 8,000세대 되고요. 그다음에 차상위계층이 한 8,000세대에서 2만 6,000세대가 되는데 현재 소방서에서 이 계층을 대상으로 해서 소화기 공급을 하고 있는데요. 소방서에서 재정이 열악하다 보니까 ‘시에서 일정 부분 같이 협조해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대상 보급 세대가 2만 세대 되는데 우선적으로 이번 추경에 2,500세대에 공급하고자 1억 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변종오위원
그러면 이 사업에 해당자들이 취약계층이라고 보면 되는 겁니까?
연인
김연인안전정책과장
예. 보편적으로 재난취약계층들의 주거 형태가 화재에 취약한 그런 상태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변종오위원
지금 대상자들을 보면 거의 취약계층에 해당하는 어르신들, 노인 세대들을 위주로 해서 이 사업이 선정된다고 봐도 되는 건가요?
연인
김연인안전정책과장
일단 예산이 확보되면 그 대상자들은 해당 읍ㆍ면ㆍ동을 통해서 선발하도록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변종오위원
아직 선정하신 건 아니고 2,500세대씩, 경보기하고 분말소화기 2,500세대씩 그렇게 하신다고 했는데 아직 선정은 하지 않고?
연인
김연인안전정책과장
예산이 반영되면 그때 선발 기준을 정해서 읍ㆍ면ㆍ동을 통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변종오위원
보면 경보기 같은 경우에는 취약 세대 전반에 걸쳐서 사업이 가능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이 분말소화기 같은 경우에는 어르신들 세대에서는……. 우리가 분말소화기를 지급해도 과연 어르신들이 이 분말소화기를 사용하실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나 그런 염려에서 본 위원이 이렇게 질의를 드리는 건데 과장님은 이 부분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세요?
연인
김연인안전정책과장
그 부분은 업체가 선정이 되면 업체에서 소화기를 공급할 때 소화기 사용법을 같이 알려주고. 또 어르신들이 직접 사용할 수 있고, 불이 났을 경우에 이웃 주민들이 와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건 뭐……. 보급한 세대에 계신 어르신들뿐만 아니고 불을 끄러 오신 분들이 누구나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건 염려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변종오위원
어쨌든 예산설명서에서 보니까 이 사업대상자들이 취약계층이라고 돼 있어서 지금 현재에 단독 세대 주택을 갖고 있는 취약계층들은 거의가 연로하신 어르신들이 생활하고 계신다. 그럼 그분들한테 분말소화기를 지원해서 준들 그분들이 과연 이걸 사용할 수 있는 어떤 준비가 돼 있는 건가.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원 사업을 하되 어쨌든 어르신들을 선정하는 데 신중함과 또 어르신들한테 이런 사업이 가면 사용하실 수 있는 소화기 사용 방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역행이 돼야 되지 않을까 그런 차원에서 과장님께 질의드렸습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연인
김연인안전정책과장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소화기를 보급하면서 사용법에 대해서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변종오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50쪽 참고하시고요. 내용은 흥덕대교와 송천교 염수자동분사장치 설치하는데 이 사업도 신규로 특교를 받아서 하는 사업이지만 3억 이렇게 해서 왔습니다. 이 사업을 추진하는 배경이 있나요?
연인
김연인안전정책과장
흥덕대교 같은 경우에는 경사가 심한 편이고요. 또 송천교 같은 경우에는 교통량이 많아서 선정하게 됐습니다.
변종오위원
이 사업은 어쨌든 구청 건설과에서……. 제설 사업이나 염수분사장치는 구청에서 사업을 많이 하고 또 관리하고 있는 거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안전정책과에서 이 사업을 해야 되는 건가 그런 차원에서 한번 질의드렸습니다. 이게 구청에서 하는 사업이 아닙니까?
연인
김연인안전정책과장
이건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사업으로 확보한 거기 때문에 저희가 추진하게 됐습니다.
변종오위원
그럼 우리 안전정책과에서 사업을 해서 관리도 안전정책과에서 관리를 합니까?
연인
김연인안전정책과장
사업이 완료되면 관리 주체는 아마 구청으로 넘어가든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변종오위원
그러니까 사업은 안전정책과에서 사업을 하고 사업이 준공 다음에는 구청에 관리 권한을 이관해서 관리를 하신다는 그런 말씀이네요?
연인
김연인안전정책과장
네.
변종오위원
이게 애초부터 구청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은 아니었습니까?
연인
김연인안전정책과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사업이라 저희가 하게 됐습니다.
변종오위원
예,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나오신 김에 안전정책과장님께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151쪽 하단부에 보면 도심 범죄취약 지역 시시티브이 설치 해서 본예산 5억 또 추경에 3억 2,500만 원을 다시 별도로 추가하셨는데요. 70% 정도 증액을 해서 사업을 시행하신다고 했는데 이렇게 증액을 하는 이유가 있나요? 151쪽 하단부입니다.
연인
김연인안전정책과장
추가로 증액하게 된 배경은 시장님 읍ㆍ면 순방 때 주민 요구사항이 있었고요. 또 도비 보조가 내려온 게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증액하게 됐습니다.
변종오위원
그러면 기이 본예산에서 예산은 사업이 시행된 것도 있겠네요. 과장님, 그죠?
연인
김연인안전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변종오위원
33개소에 대한 부분은 이미 시행한 부분도 있고, 나머지 추경을 받아서 더 설치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설치 장소는 다 선정돼 있습니까?
연인
김연인안전정책과장
설치할 장소는 정해졌습니다.
변종오위원
설치 장소 선정하는 근거는 어떤 근거를 가지고 선정하신 건가요?
연인
김연인안전정책과장
연초에 저희 선정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경찰에서 평가하는 지표하고 또 저희가 자체적으로 마련한 평가지표에 의해 가지고 계량화해서 설치 대상지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변종오위원
과장님, 어쨌든 장소 선정할 때 세심한 관심을 가져서 선정해 주시기를 바라면서요. 과장님, 시시티브이 설치 사업에 대한 계획을 지금 갖고 계실 거잖아요?
연인
김연인안전정책과장
예.
변종오위원
그 계획서 좀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연인
김연인안전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변종오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성현위원
나오신 김에 제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변종오위원
저 하고 난 다음에…….
안성현위원
아직 안 끝났어요?
변종오위원
예, 아직 안 끝났습니다.
안성현위원
미안합니다.
변종오위원
다음은 관광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참고하실 쪽은 254쪽입니다. 초정클러스터 관광 육성 기본계획 연구 용역 해서 1억을 추경에 사업 신청을 하셨는데요. 이 사업은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제시한 공모 사업에 관광과에서 신청해서 국비 부분도 배정받고 이렇게 한 사업이라고 봅니다. 국비를 100억 받으신 건가요?
연승
김연승관광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국비 100억하고 도비…….
변종오위원
과장님, 어쨌든 균형발전위원회의 공모 사업에 선정돼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이렇게 노력한 거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초정클러스터 관광 육성 사업은 어떤 사업인지 자세하게 설명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연승
김연승관광정책과장
관광정책과장 김연승입니다. 초정클러스터 사업은 세종대왕이 1444년 우리 초정을 방문하셔 가지고 안질하고 피부병을 치료하시고 한글 창제를 마무리하셨다는……. 초정 물을 주제로 해 가지고 국가균형위원회에서 주관하는 공모 사업에서 시범 사업으로 선정했습니다. 저희들이 4월 4일에 확정이 됐고요. 이 공모 사업 1억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공모 사업 제출할 당시에 많이 제출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초정클러스터 사업에 필요한 1억 원을 용역사업비로 하게 됐습니다.
변종오위원
그러면 우리가 아직 용역 단계이고 세부사업에 대해서는 계획돼 있는 부분은 없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연승
김연승관광정책과장
1억 원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증평하고 연계 사업을 했는데요. 안은 창의마을하고 초정 치유마을이 들어갑니다. 또 증평하고 연계 사업……. 어쨌든 저희들이 기본환경 분석이라든지 단위사업에 대한 검토, 사업 위치 그런 걸 해 갖고 용역비 1억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변종오위원
사업 기간은 언제까지?
연승
김연승관광정책과장
사업기간은 올해부터 2022년까지 3년 동안 추진하고 있습니다.
변종오위원
3년 동안요. 하여튼 과장님, 3년 안에 이렇게 우리가……. 빠른 시간 안에 이 사업이 진행되는 것 같아요. 그죠?
연승
김연승관광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변종오위원
국비 받아서 우리 시비 전체해서 총사업비는 얼마 정도?
연승
김연승관광정책과장
총사업비는 예상하고 있는데 국비 100억하고 도비 30억 매칭(matching) 비율이 시비 70억. 200억이고요, 땅값까지 293억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변종오위원
어쨌든 우리가 어렵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공모 사업 선정이 돼서 하는 사업이니만큼 세심하게 또 지역에 어떤 소리를 들어서, 세부계획이라든지 설계를 할 적에 지역주민들과 소통해서 우리 지역과 시가 함께 같이 협심해서 그거를 만들어가는 그런 사업이 됐으면 좋겠고요. 초정클러스터 관광 육성 기본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세부사항의 자료를 갖고 계시면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연승
김연승관광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변종오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영신위원장
변종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성현 위원 거수) 안성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현위원
안성현 위원입니다. 안전정책과장님, 아까 나온 김에 제가 질의드리려고 했었는데,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151쪽에 아까 변종오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에 보충질의가 되겠는데 도심 범죄취약 지역에 하는 시시티브이하고 다음 페이지 152쪽에 생활방범용 시시티브이 보면 단가 차이가 있는데 이게 기능 차이입니까? 지금 시중에 여러 군데 시시티브이를 우리가 눈으로 보고 있는데 그게 기능 차이가 많이 있는 건가요?
연인
김연인안전정책과장
설치 대상지의 여건에 따라서 철주를 세우는 경우에는 사업비가 많이 들고 철주를 세우지 않고 주변에 한전주나 통신주를 사용해서 설치할 경우는 예산이 좀 적게 들고. 상황에 따라서 변동이 있습니다.
안성현위원
철주를 하는데……. 그러면 공사로 해서 다를 수 있다는 얘기네요?
연인
김연인안전정책과장
예.
안성현위원
근데 여긴 일괄적으로 어디다 설치한다는 설명은 없지만 2,500만 원으로 계상돼 있고, 다음 거는 일괄적으로 1,750만 원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렇게 얘기하면 지금 생활형 방범은 철주를 설치하지 않고 한다는 얘기가 되겠는데?
연인
김연인안전정책과장
1,750만 원 계상한 거는 도의원님들의 보조 사업으로 하는 건데요.
안성현위원
아니, 그 문제가 아니고. 기능 차이가 있어서 이렇게 단가 차이가 있느냐.
연인
김연인안전정책과장
현지를 나가서 사업비를 개략적으로 산출한 겁니다. 그리고 2,500만 원 계상한 것은 설치 대상지를 정하지 않고 미리 예산을 확보한 거기 때문에 그냥 맥시멈으로 잡아 놓은 거고요.
안성현위원
기능 차이는 없는 거예요? 기능! 360도 24시간 상시 감시 활동할 수 있다든가 아니면 시간이 제약된다든가 이런 기능 차이가 있느냐고 제가 질의드린 겁니다.
연인
김연인안전정책과장
카메라를 주변 여건에 따라서 3개 다는 데도 있고 1개 다는 데도 있고 또 회전형으로 다는 데도 있기 때문에 그거에 의해서 사업비 차이가 납니다.
안성현위원
그래서 도심 범죄취약 지역이거나 생활범죄 시시티브이나 내용은 다 똑같은데 단가 차이가 있어서 이왕이면 하실 때 기능이 좀 향상된 거로 설치 요구하고 싶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연인
김연인안전정책과장
주변 환경에 맞게 고려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성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하나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 잠깐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246쪽에 보면 우리가 익숙한 가요무대를 이번에 유치하게 됐네요?
학수
김학수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김학수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안성현위원
우리가 유치를 요구한 겁니까 아니면 청주시에 요구를 해서 우리가 하게 되는 겁니까?
학수
김학수문화예술과장
공예비엔날레 성공 개최를 위하고 사전 홍보 차원에서 유치하고자 하는 겁니다.
안성현위원
공예비엔날레하고 연관이 돼서?
학수
김학수문화예술과장
예. 원래는 D-50일쯤에 하는데 지금 협의를 계속하고 있는 중입니다.
안성현위원
그래요, 알았습니다. 그러면 체육교육과장님! 248쪽이에요. 여기도 보면 대통령배 전국고교대회는 이번에 처음 치르는 거죠?
순진
윤순진체육교육과장
체육교육과장 윤순진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안성현위원
이것도 우리 청주시에서 유치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쪽에 요구가 있어서 하는 겁니까?
순진
윤순진체육교육과장
저희 청주시에는 청주고등학교하고 세광고 야구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고교생들한테 보여줄 거리를 제공하고자 또 우리 청주시의 야구 발전을 위해서 또 지역경제를 위해서 전국야구대회를 개최하는 게 좋겠다 생각해서 유치하게 됐습니다.
안성현위원
그런데 이게 꽤 큰 행사거든요, 1억 6,477만 원 들어가기 때문에.
순진
윤순진체육교육과장
총사업비는 2억 3,477만 6,000원인데요. 국비가 7,000만 원이 있습니다.
안성현위원
그래서 제가……. 알았습니다. 들어가세요. 예산과장님! 요즘 긴축재정이라고 그래서 예산이 많이 어려우신 거 아는데 제가 지금 과장님 두 분한테 질의드리는 이유는 여기 가요무대도―물론 도비도 매칭 사업이지만―2억 9,500짜리가 들어가 있고 그 뒤에 대통령배 전국고교대회도 2억 정도의 예산이 계상돼서 올라오셨는데 지금 신규 사업 같은 거는 어려우니 좀 자제를 해달라는 뜻으로 우리가 이해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사업이 왔길래 과장님한테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원옥
이원옥예산과장
예산과장 이원옥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예산을 편성할 때 전체적으로 불필요한 예산은 가급적 억제하고 필요한 예산 위주로 간다는 의미고요. 지금 부서에서 요구한 것도―아까 과장님도 말씀드렸지만―부서에서 판단할 때 필요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요구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안성현위원
다른 부서도 다 필요해서 올렸는데요.
원옥
이원옥예산과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한테 예산 요구할 때 두 배 이상이 올라옵니다. 그중에서도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을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안성현위원
하여튼 수고하셨는데. 어쨌든 어려운 재정은 이해하고 있지만 지금 우리 시 안팎에 재정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사업이 자꾸 논란이 된 것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혹시나 신규 사업이 자꾸 오는 것도 거기에 뭔가 빌미를 주지 않겠나 염려가 돼서 짚어본 겁니다.
원옥
이원옥예산과장
저희도 세심하게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성현위원
알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신위원장
안성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성각 위원 거수) 홍성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각위원
안녕하십니까? 홍성각 위원입니다. 안전정책과장님, 다시 한번 봬야 될 것 같습니다. 제 위원회 소관이 아니라서 제가 여쭤볼 기회가 없어서 지금 여쭤보는 것이 맞지 않나. 직원들 전체한테 얘기하고 싶은 사항이기 때문에 같이 함께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생활방범용 시시티브이를 하잖아요. 그렇죠?
연인
김연인안전정책과장
네.
홍성각위원
그런데 도로에서 과태료 부과하는 것은 그 부서에서 하지 않죠?
연인
김연인안전정책과장
네, 과태료 부과는 해당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홍성각위원
해당 부서가 어디입니까?
연인
김연인안전정책과장
주정차 같은 경우에는 교통과…….
홍성각위원
도로교통에서 하죠?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과태료를 부과하는 시시티브이는 생활방범용까지 겸용이 되죠, 그렇죠?
연인
김연인안전정책과장
예, 가능합니다.
홍성각위원
물론 시시티브이라는 게 기능에 따라 가격 차이가 엄청나게 날 겁니다. 그런데 함께 고민해 보자고 지금 말씀드리는 건데 과태료를 부과하는 시시티브이를 설치하면 생활방범까지 전체가 다 된다고요. 되는데 굳이 생활방범용만 하면 그건 과태료 부과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불법 주정차 같은 데 이런 것들을 잡아낼 수가 없는 거죠, 생활방범만 하니까.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시시티브이는 생활방범용까지 다 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부서를 나눠 가지고 방대한 조직을 따로따로 운영해 가면서 세금 낭비를 하는가. 한번 이런 조직의 통합……. 그리고 실질적으로 자치단체에서 통합시스템으로 운영하는 것이 있을 겁니다. 이런 것들에서 내 자리 때문에 청주시 행정이……. 행정에서 그렇게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거 다 세금 아닙니까? 그러니까 회계도 다르고 다 다르겠죠. 그렇죠?
연인
김연인안전정책과장
예, 다 다릅니다.
홍성각위원
예, 다 달라요. 근데 이렇게 다르게/복잡하게 하면서 따로따로 운영할 필요가 과연 있는가. 뭐 회계도 그렇고 방대한 조직 문제……. 모르겠어요. 효율성을 들고 나올 수는 있어요. 그러나 효율성이 또 어느 게 더 좋을지는 모르죠, 처음에 통합관제소를 하든지 뭐 하든지. 지금 관제소가 따로따로 있을 것 같은데…….
연인
김연인안전정책과장
예, 따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홍성각위원
그런 걸 통합시스템으로 하면 인원 줄고, 세금 줄고. 그러면 자리가 없어지나요? 그러니까 이런 전체적인 고민을 하고……. 예산ㆍ결산을 하면서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제 소관 위원회가 아니기 때문에 여쭤볼 기회가 없어서 지금 여쭤보는데 이게 예산ㆍ결산, 세금과 관련되기 때문에 이런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여기 국장님들 다 계시는데 이중으로 일할 거 있습니까? 하나로 통합해서 하는 게 통제도 좋고, 편리성도 그렇고, 일관성도 그렇고 그렇지 않겠나. 그래서 한번 고민을 함께 해보자. 그런 의미에서 지금 안전정책과장님께 그리고 그 위에 국장님께 또 실장님도 계시고 그러는데 우리 조직에서 그런 고민을 함께해 봤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이영신위원장
과장님! 지금 홍성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을 하고 들어가시죠.
연인
김연인안전정책과장
주정차 단속 카메라 같은 경우하고 생활방범용 카메라하고는 그 기능이 다른 거로 알고 있습니다. 주정차 단속 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넘버를 시간대별로 찍어야 되기 때문에 생활방범용 시시티브이하고는 기능 차이가 있기 때문에 부서를 달리해 가지고 별도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성각위원
그럼 제가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기능을 달리 한다……. 넘버를 찍으면 줌으로 잡아서 찍든 찍겠죠. 그죠?
연인
김연인안전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성각위원
그럼 사람이 생활방범 범죄를 하고 있으면 줌으로 잡아서 찍을 거 아닙니까? 그런 건 핑계가 안 되고. 저는 그런 면을 말씀드린 게 아니잖아요. 우리 큰 조직이 두 개로 나눠져 있는데 그것을 통합하면 국가의 세금이 그만큼 덜 들어갈 것이고. 적나라하게 얘기하자고요. 우선 과장 자리가 하나 비면 인력 한 사람의……. 또 그 과에 물론 두 조직이 플러스되면 전체 인원이 남을 수도 있죠. 그렇지만 그런 문제…….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거는 사람이 그런 거예요.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안 되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방안이 있어도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그 좋은 방안이 되겠어요, 안 된다는데. 된다는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고, 누차 얘기하지만 ‘하면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접근할 때 될 거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그래서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줌으로 잡는 거야 넘버를 찍든 사람이 범죄를 하고 있으면 찍든 줌으로 잡겠죠. 여기서 조직통합 문제를 얘기하고 세금 문제를 얘기하는 데는 답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혹시 말씀하실 거 있으면 더 하시고 없으시면 들어가시고 과장님이 알아서 하시죠.
연인
김연인안전정책과장
없습니다.
이영신위원장
홍성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성각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은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안전정책과장님께서는 다른 부서와 협의해서 좀 더 고민하시고 더 새로운 방안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양영순 위원 거수) 양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양영순위원
바로 이어서 안전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려고 그랬는데 제가 타이밍을 놓쳤습니다. 다시 한 번……. 양영순 위원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을 보면 대부분 수해가 났을 때 또는 재해가 발생했을 때 쓰여지고 있는 것으로 제가 파악했는데요. 재난 안전에 대한……. 우리가 현 상황에서 불시에 발생하는 재해ㆍ재난 안전에 대해서 앞으로는 예방 차원의 예산을 세워서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경각심을 저는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비보조금반환금 있잖아요. 혹시 그 예산만큼을 재해ㆍ재난 안전 훈련을 위한 예산으로 그렇게 쓸 수가 있나요?
연인
김연인안전정책과장
도비보조금 쓰고 남은 집행잔액은…….
영순
양영순위원
그 예산만큼.
연인
김연인안전정책과장
도에 반환을 해줘야 됩니다.
영순
양영순위원
반환하고 다시 그거를 받아서 그 예산만큼을 예방을 위한 예산으로 책정해서 훈련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이세요?
연인
김연인안전정책과장
집행잔액은 보조금을 내려 준 그 주체에 반환하게 되겠고요. 그 돈을 다시 해당 시군에 내려 주는 것은 도에서 결정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영순
양영순위원
저는 어찌 됐든 예방에 대한 대책을 앞으로는 철저히 지켜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연인
김연인안전정책과장
옳으신 말씀이라고 생각하고요. 앞으로 예방에 중심을 두고 재난 행정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순
양영순위원
그래서 우리가 생활 속에서 갑자기 재해ㆍ재난이 발생했을 때를 대비하는 훈련이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정책, 예산계획도 그런 방향으로 세워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연인
김연인안전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순
양영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영신위원장
양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근 위원님 질의하시고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김영근위원
정책기획과장님 나오시죠. 138페이지에 녹색청주협의회 운영 예산이 5,800만 원 증액됐는데 이 내용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률
이상률정책기획과장
정책기획과장 이상률입니다. 5,800만 원 중에서 5,000만 원은 지속가능발전지표를 세우는 사업이고요, 800만 원은…….
김영근위원
5,000만 원이 뭐예요?
상률
이상률정책기획과장
SDGS(지속가능목표)를 세우는 예산입니다. 그리고 800만 원은 녹색청주협의회에서 상임위별로 계속 회의를 하고 있는데 회의 참석 수당을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영근위원
본예산에 예산 삭감됐던 게 그 사업인가요?
상률
이상률정책기획과장
삭감은 됐었는데요. 지금 환경부에서 지방 지속가능 발전목표 이행체계를 구축하는 사업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지방에서도 SDGS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계상하게 됐습니다.
김영근위원
이 예산과 관련돼 갖고 녹색청주협의회 운영ㆍ기능에 대해서 질의를 한번 드릴게요. 녹색청주협의회가 당시 민관 거버넌스(governance)와 통합될 때 청주시에……. 이 녹색청주협의회 민관 거버넌스가 기능이 가장 크죠? 그리고 예산이 지금 많이 들어가고 있어요. 당시에 두 개 민관 거버넌스 하나를 하는 데 일 년이 걸렸어요. 그럼 이 녹색청주 운영 자체, 여기 사업 내용에 보면 녹색수도 뭐 만들기, 콘테스트 여러 가지 있고 그런데 이 민관거버넌스가 정책 연구 및 협의ㆍ조정이 있어요. 제가 드리는 핵심의 요지는 민관녹색청주협의회 기능을 제대로 하고 있느냐. 한번 되돌아보고 짚어볼 필요가 있다 이거죠, 과장님께서. 1년에 6억의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데 과연 녹색청주협의회가 기능을 하고 있느냐 이거예요, 이렇게 예산도 또 증액되면서. 더 깊이 얘기하면 지금의 녹색청주협의회의 기본 저기는 여기 나와 있듯이 『지속가능발전법』하고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근거를 두고 그 기본은 경제와 환경이에요. 여기에 환경이 들어가는데 보시는 바와 같이 지금 청주시 현안인 공원 일몰제 또는 미세먼지에 관해서 이 민관 거버넌스에서 제대로 역할과 기능을 하고 있느냐! 이게 정책과장이 깊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여기서 그것을 선도적으로 역할을 해주셔야 된다 이거예요. 그렇지 않고 무슨 콘테스트만 하고 기본적인 거 하려면 민관 거버넌스가 무슨 필요가 있냐 이거예요. 당시에 두 개의 민관 거버넌스를 하나로 통합할 때 도시건설 쪽에 하나가 있었고, 이쪽으로 하나를 만들면서 1년이 걸린 거예요. 이러한 역사와 1년이 걸렸으면 청주시 최대 현안 문제인 공원 일몰제 같은 문제에 녹색청주협의회에서 선도적으로 토론도 하고 협의도 하고. 여기에 보면 환경단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런 데다가 예산이나 증액해서 올라오고. 제가 보기에는 제대로 기능을 못 한다고 봐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률
이상률정책기획과장
정책기획과장 이상률입니다. 제가 정확하게 연도는 기억이 안 나는데 그때 당시에 살기좋은협의체가 도시부서에 있었고요. 그리고 저희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 단체가 운영되다 보니까…….
김영근위원
그건 설명을 드렸고. 제가 ‘청주시 민관 거버넌스에서 하나로 가야 된다.’ 그걸 주장해 갖고 1년 걸려 갖고 간 건데. 녹색청주협의회에서 이러한 예산이 증액되는 걸 보면서 제대로 기능을 하고 있느냐를 우리 과장이 되돌아보고 청주시 현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고, 거기서 상호 토론도 하고 이런 게 이루어져야 되지 않느냐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보시죠.
상률
이상률정책기획과장
사실 지금 거버넌스가 여러 가지가 운영됐었습니다. 그리고 일단 시 청사 건립하고 지금 경제정책과에서…….
김영근위원
그러니까 한범덕 시장님이 딱 한 번……. 한 시장이 한 번을 민관 거버넌스 얘기한 게 청주 청사 할 때 한 번 요구했는데 지금 공원 일몰제 이런 거에 뭔가 역할을 여기서 해줘야 되지 않느냐 이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상률
이상률정책기획과장
공원 일몰제에 대해서도 박완희 의원님하고 김용규 위원장님 중재로 정책기획과 저하고 녹색청주협의회하고 같이 협의를 한 겁니다. 협의를 해서 공원 거버넌스가 발족된 거고요. 사실 공원 거버넌스 안에 녹색청주협의회도 많이 들어갔습니다. 6명인가…….
김영근위원
분과가 몇 개 있죠, 과장님?
상률
이상률정책기획과장
예?
김영근위원
분과가요.
상률
이상률정책기획과장
7개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근위원
거기에 보면 교통도 있고 환경도 있고 분과가 상당히 많아요. 우리가 말하는 녹색이 녹색만 보는 게 아니라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경제와 환경으로 인한 모든 전반적인 걸 하는 거에 이 녹색청주협의회에서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 역할이 안 되니까 우리 존경하는 변은영 위원의 공론화위원회 같은 조례가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 민관 거버넌스에서 어느 정도 해줘야 된다 이런 걸 말씀드리는 거죠.
상률
이상률정책기획과장
존경하는 김영근 위원님께서 걱정하시고 말씀하시는 사항은 잘 알고요.
김영근위원
녹색청주협의회 민관 거버넌스 여기서 청주시에 관한 문제를 대응을 선제적으로 하고, 토론도 하고 나오는 데 우리 정책기획과장이 그 역할을 해줘야 된다 이거예요. 한 시장의 정책기획을……. 시장을 보조하라는 게 아니에요. 시장을 잘 보좌하면 시민을 위한 게 되는 거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 거를 정책기획과에서 녹색청주협의회에 요구해야죠, 안 되면. 여기에 말하는 무슨 녹색도시 만들기 콘테스트 이건 벌써 몇 년간 해왔던 거예요. 이런 것보다 시대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녹색청주협의회 운영이 돼야 된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산이 6억 4,000씩 들어가요, 민관 거버넌스가. 거기에 맞는 대응을 해주셔야 된다는 걸 예산 증액하는 걸 보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상률
이상률정책기획과장
네. 어쨌든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마음에 깊이 새기고 열심히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김영근위원
제대로 좀 운영될 수 있도록 국장님, 과장님께서 신경 써 주셔야지. 이 녹색청주협의회를 들어가 보면 우리 청주시 내에 시민ㆍ사회단체하고 전문가들이 다 모여 있어요. 그분들을 시장과 국장과 과장이 해 갖고 이 민관 거버넌스에서 어느 정도 중요 정책을 커버해 주고 그다음에 위원회에 민관 거버넌스에서는 세부사항을 토론할 수 있게끔 해줘 갖고 큰 틀을 잡아줘야지. 왜 그러느냐 하면 공원 일몰제를 보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공원 주 저기가 환경입니다. 그리고 녹색청주협의회에 또 한 번 말씀드리지만 근거를 두고 있는 법이 경제와 환경입니다. 환경 문제가 걸려 있으니까 여기서 깊은 토론을 하고 어느 정도 해줘야 된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상률
이상률정책기획과장
사실 저도 민관 거버넌스에도 계속 참여했었는데 주축은 녹색청주협의회에서 간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영근위원
제가 녹색청주협의회 1기 위원으로서 말씀드리는 걸 이해해 주시고.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예산과 연관되면서 기능을 말씀드린 거에 저도 이런 기회에 말씀을 드려서 이 녹색청주협의회 운영이 좀 확대돼서……. 민관 거버넌스는 여기가 가장 커요. 이 기능을 확대해서 각종 청주시 현안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서 시장과 같이 청주시의 문제를 여기서 조율하고 그런 과정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영신위원장
김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위원님들의 휴식을 위해서 정회하였으면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회의중지
11시1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위원님들께 잠시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읍ㆍ면ㆍ동장님들에 대해서 먼저 질의를 하시고 읍ㆍ면ㆍ동장님에 대한 질의를 마치면 정회 시간 없이 읍ㆍ면ㆍ동장님들께서 이석하기로 하겠습니다. 읍ㆍ면ㆍ동장님들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먼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주 위원 거수) 이현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주위원
이현주 위원입니다. 청원구청장님과 상당구청장님에게 동시 질의하겠습니다. 페이지 68쪽을 보시면……. 아, 그것만 준비하셨구나. 그럼 그냥 아실 것 같아요. 세외수입에 서원구 주민복지과와 흥덕구 주민복지과에는 작년에……. 아마 이게 2018년도 보육료 예탁금일 것 같아요. 거기 세입에 잡혀 있거든요. 그런데 상당구 주민복지과와 청원구 주민복지과에는 지금 세외수입 예산이 없어서 어떻게 된 내용인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태
한상태상당구청장
상당구청장 한상태입니다. 그 내용은 지금 파악해 가지고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그 내용을 모르고 있습니다.
이현주위원
그러면 이따가 청에 가셔서 자세히 알아보고 내용을 저한테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파악하셨습니까?
상태
한상태상당구청장
알겠습니다. 그 이자수입 어떻게 됐는지 별도 파악을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강덕
서강덕청원구청장
예, 저희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현주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영신위원장
이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규식 위원 거수) 전규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규식위원
전규식 위원입니다. 안전정책과 다시 한번 나와 주시겠어요? 죄송합니다.
이영신위원장
위원님, 읍ㆍ면ㆍ동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언식위원
없어요. 보낼 사람 보내요.
이영신위원장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읍ㆍ면ㆍ동장님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고 질의 이어 나가겠습니다. (전규식 위원 거수) 전규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개 구청 읍ㆍ면ㆍ동장 퇴장
전규식위원
전규식 위원입니다. 150페이지에 폭염대책 관련 사업에 대해서 좀 궁금한 게 있어 갖고요. 육거리 전통시장에 쿨링포그(cooling fog) 설치 사업이라고 있습니다. 그게 미터당 80만 원이 맞죠?
연인
김연인안전정책과장
안전정책과장입니다. 예, 맞습니다.
전규식위원
무슨 사업인데 미터당 80만 원이 들어가죠?
연인
김연인안전정책과장
지금 전통시장에 가 보면 여름철에 폭염 대비해 가지고 기온을 낮춰 주기 위해서 설치한 게 있는데……. 그러니까 어떤 수증기처럼…….
전규식위원
연무 방식으로 하는 거예요?
연인
김연인안전정책과장
그 장치에서 수증기처럼 하얀……. 그러니까 차가운 수증기가 내려오는 그런 사업입니다.
전규식위원
그런데 미터당 80만 원이 들어가요?
연인
김연인안전정책과장
네. 그거를 설치하게 되면 기온이 10도에서 12도 정도가 내려온다고 합니다.
전규식위원
연무를 해서 내려 주는 방식이에요?
연인
김연인안전정책과장
그러니까 초미립자를 압력을 가해서 그걸 뿜어주는 그런 기술인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전규식위원
글쎄요, 그런데 미터당 80 정도가 들어가니까 적지 않은 돈이거든요.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1미터당 80만 원 들어간다는 건 어쨌든 뭐가 잘못되지 않았나 싶기도 하고요.
연인
김연인안전정책과장
이번에 처음 설치하는 게 아니고요. 이미 6개 시장에 꽤 많은 개소 수가 설치돼 있는 상황이고요. 그 기준을 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전규식위원
지금 어디 어디 했어요?
연인
김연인안전정책과장
지금 사창시장은 280미터가 설치됐고요, 육거리시장은 120미터, 가경시장 280미터, 복대시장은 300미터, 직지시장은 180미터, 북부시장은 올해 300미터를 할 계획으로 잡혀 있습니다.
전규식위원
지금 여기 올라온 거는 육거리시장에 하는 거 아니에요?
연인
김연인안전정책과장
지금 설치가 육거리시장이 제일 적게 돼 있기 때문에 이번에 육거리시장에 150미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전규식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들어가시고요. 문화예술과장님, 239쪽에 정북동 토성 성내 및 해자구간 시ㆍ발굴조사가 1억 1,000만 원 계상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학수
김학수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김학수입니다. 정북동 토성 해자가 거의 다 발굴을 했습니다. 그런데 북서쪽에 일부하고 성안 옛날에 마을이 있던 자리가 발굴이 안 돼서 당초예산에 1억을 세웠는데 추가로 1,000만 원이 더 확정 내시가 내려와서 추가하는 겁니다.
전규식위원
그리고 240쪽에 정북동 토성 주차장 및 관리사무소 설계비가 3,000이 섰거든요. 토성 안에 주차 관리소를 짓는 거예요?
학수
김학수문화예술과장
토성 안에 하는 건 아니고 바깥에 현재 컨테이너가 있습니다. 컨테이너가 낡고 보기 싫고 그래서 문화재청하고 협의를 해서 관리사하고 일부 공간을 확보할 필요가 있어서……. 지금 화장실도 제대로 안 돼 있어서요.
전규식위원
관리소 짓는 설계비를 세운 거죠?
학수
김학수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규식위원
관리사는 다시 예산을 세워서 지으실 계획이시고요?
학수
김학수문화예술과장
설계에 따라서 사업비가 확정돼서 결과 나오면 문화재청에 국비 요청을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전규식위원
그리고―아시다시피―거기 가 보셨겠지만 들어가는 진입로가 상당히 협소하죠. 농로길로 돼 있는데 도로 확장 계획은 없으세요?
학수
김학수문화예술과장
저희가 구상은 하고 있습니다. 좁아 가지고 일방통행 방법을 모색하든지……. 지금 저희 실무선에서 상당히 애를 쓰고 있습니다.
전규식위원
제가 볼 때는 도로 진입로가 더 우선일 것 같아요.
학수
김학수문화예술과장
지금 참고로 말씀드리면 그쪽에 의외로 사람들이 많이 오고. 특히, 해 질 무렵 석양 때문에 촬영하는 분들도 그렇고 상당히 몰려드는 추세에 있어서 하여튼 고민을 해나가면서 개선해 나갈 생각입니다.
전규식위원
그리고 그 밑에 비중리 석조여래삼존상 및, 보존 처리비용이라고 그랬는데 이것은 뭐 하는 사업이에요?
학수
김학수문화예술과장
이게 보물로 지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관리법에 의해서 훼손도가 어느 정도 훼손이 됐고 그걸 조사하고. 또 거기 오랜 세월이 오다 보니까 이물질도 껴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세척해서 깨끗하게 하고, 얇은 코팅막 같은 걸 입혀 가지고 보호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보존이 오래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전규식위원
지금 비중리 석조삼존상 정비계획 수립이 올해 8,000만 원 있는데 거기에 종합 경관 조성하는 거예요?
학수
김학수문화예술과장
거기 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러 가지 환경 여건이 안 좋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정비 계획을 수립해서 정비 계획에 의해서 연차적으로 국비를 확보해서 정비해 나가기 위한 그런 계획입니다. 법령상으로 국가지정문화재는 10년 정도의 계획을 수립해서 연차적으로 정비해 나가도록 돼 있어 가지고 그거에 의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전규식위원
글쎄, 과장님께서 관리ㆍ감독을 철저히 하셔서 보존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학수
김학수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규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영신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현주 위원님께서 상당구, 청원구는 왜 누락이 됐느냐 하는 질의를 하셨는데 그건 별도로 자료 제출을 하지 마시고 오전 회의가 끝나기 전에 이삼십 분 후에 다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훈 위원 거수) 정태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훈위원
예, 정태훈 위원입니다. 문화예술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좀 민감한 부분인데 246쪽에 보면 청주공예비엔날레 성공 개최 기원 ‘KBS 가요무대’ 개최. 이게 도비 1억, 시비 1억 9,500.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가요무대 2억 9,500 가지고 하면 너무 과다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학수
김학수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김학수입니다. 이 공연은 출연자라든지 여러 가지 여건에 따라 다르다고 생각이 되고요. 저희가 가요무대를 선택하게 된 거는 유사한 프로그램 중에 시청률이 가장 높은 프로그램이 가요무대입니다. 그래서 그걸 선택한 거고. 도하고도 협의 과정을 거쳤고요.
정태훈위원
이게 5,000만 원 가지고 할 수도 있고, 1억짜리 행사도 할 수 있는 거고, 2억짜리 행사도 할 수 있는 건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너무 과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행사성에 우리 시에서 너무 많은 예산을 낭비하고 있어요. 이게 언론사에서 한다고 그래서 하는 모양인데……. 이게 지금 이렇게까지 해가면서 가요무대를 해야 되느냐 이거죠. 전부 우리 시민들의 혈세 아닙니까?
학수
김학수문화예술과장
지금까지 공예비엔날레 홍보할 때 이런 사……. 저희가 처음 시도하는 겁니다. 전국 방송을 통해서 홍보해 본 사례가 거의 없고요. 처음 시도해서 홍보 효과를 더 거양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정태훈위원
가요무대를 한다고 그래 가지고 효과……. 물론, 효과는 있겠죠. 홍보가 되고 효과는 있겠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2억 9,500만큼의 큰 효과를 볼 수 있을까 의심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집행기관에서 당초에 예산 올릴 때 심사숙고해서 올렸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학수
김학수문화예술과장
저희가 협의를……. 지금 실무선에서 조금씩 접촉을 해서 얘기는 하는데요. 단순히 비엔날레만 홍보하는 게 아니고 청주의 명소라든지 청주의 장점이 있는 부분을 최대한 중간중간에 넣을 수 있도록 청주 홍보 병행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정태훈위원
아무튼 이 부분은 물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좀 과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이거는 집행기관에서 당초에 의회에 올리기 전에 한번 걸러 줬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한번……. 이거 사업계획서 받으신 거 있나요?
학수
김학수문화예술과장
저희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님들 시정대화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보고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정태훈위원
아니, 사업계획서를 받으신 게 있느냐 이거죠.
학수
김학수문화예술과장
그거는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처음에 계획 세웠던 부분을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정태훈위원
사업계획서 받은 게 있으면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학수
김학수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태훈위원
들어가시고요. 다음은 문예운영과장님, 259쪽 하단 명절 특별공연 협연자 1명인데 1,000만 원을 계상했어요. 그 위에 보면 10명……. 여기는 1명인데 1,000만 원이고 그 위에 목요공연이라고 그래서 보면 협연자 10명에 500이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 협연자……. 물론, 누구냐에 따라서 가격이 많이 차이가 나겠지만 너무 차이가 많이 나는 거 아닌가요?
은향
박은향문예운영과장
문예운영과장 박은향입니다. 지금 설 명절에 대한 유명 국악인을 초청하는 부분은 1,0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저희들 자체적으로 객원 출연자 단가 기준을 적용해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등급에 따라서 저희들이 자체 기준이 있습니다.
정태훈위원
명절 특별공연이라고 그러면 언제 어디서…….
은향
박은향문예운영과장
올해 추석을 의미합니다.
정태훈위원
추석 때?
은향
박은향문예운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추석 당일.
정태훈위원
예술의전당에서?
은향
박은향문예운영과장
예술의전당 대공연장에서 특별공연을 하게 됐습니다.
정태훈위원
그러면 그 협연자가 누구예요?
은향
박은향문예운영과장
지금 현재 공연에 대한 것은 7월 중에 공연계획을 수립할 때 그때 객원에 대해서 초청할 대상이 선정됩니다.
정태훈위원
7월 중에?
은향
박은향문예운영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태훈위원
그럼 대충 수준이 어느 정도 되는 분이에요? 1,000만 원 정도 주고서 모셔올 정도 되면 수준이 어느 정도……. 말로 표현할 수 있나요?
은향
박은향문예운영과장
지금 현재 유명 국악인들을 대상으로 초청할 예상으로 있습니다.
정태훈위원
가격 차이가 너무 많이 나 가지고, 제가 보다 보니까……. 아무튼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하시는 일이지만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나. 선정하는 방법은 누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은향
박은향문예운영과장
객원 출연을 섭외할 때는 단에서 지휘자님들과 수ㆍ차석이 충분한 협의와 또 그 공연의 성격에 맞게, 지휘자님이나 수ㆍ차석들이 협의해서 공연에 맞는 분들을 객원으로 선정하게 됩니다.
정태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선정 과정도 투명해야 되겠지만 기왕에 모시고 오는 거면 우리 청주시민들한테 공감 갈 수 있는 분으로 모셔 오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들어가세요.
은향
박은향문예운영과장
네, 좋은 공연으로 보답드리겠습니다.
정태훈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신위원장
정태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현주 위원 거수) 이현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주위원
이현주입니다. 읍ㆍ면ㆍ동 가시는 바람에 4개 구청까지 같이 가시라고 한 건 줄 알고 얼른 서둘러서 질의를 드렸거든요. 문화예술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237쪽에 청주문화도시 축제 1억 3,000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고요.
학수
김학수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김학수입니다. 청주문화도시 축제는―위원님들 다 아시겠지만―청주시가 문화도시 지정을 받기 위해서 지정 신청을 해서 예비도시로 선정됐습니다. 문화도시 지정은 금년 연말에 심사를 해서 하는데 예비도시로 지정된 데는 예비 사업을 추진하게 되는데요. 예비 사업 중에 광역자치단체하고 협력이 어느 정도 잘되느냐, 왜냐하면 문화도시는 지속 발전시켜 나가야 되기 때문에 광역자치단체하고 기초자치단체가 얼마나 협력이 잘되느냐 하는 부분이 평가 기준에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하고 협력이 된다는 걸 보여 줄 필요가 있어서 저희가 도에 요청해서 도비 지원을 받아서 순수하게 시민 중심으로 시민문화축제를 한번 구상해서 추진하고자 이렇게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이현주위원
근데 국비 사업은 아닌 거예요?
학수
김학수문화예술과장
국비는 아니고 도비 지원…….
이현주위원
그럼 어디서 선정이 됐다는 거예요?
학수
김학수문화예술과장
문체부에서 연말에 문화도시 지정을 하게 됩니다.
이현주위원
그러니까 지정은 아직 안 받았는데 미리…….
학수
김학수문화예술과장
예비도시로 지금 10개 도시가 선정이 됐는데 예비도시 사업계획서 낼 때 사업계획 있잖아요? 그거하고 문체부에서 요구하는 문화도시로서 갖춰야 될 기본체계 그거를 어느 정도 갖추느냐에 따라서 연말에 문체부에서 지정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법령에 의한 문화도시는 문체부에서 처음 하기 때문에 저희가 1회 차에 문화도시로 지정받아야 청주시에 대한 이미지가 상당히 부각될 수 있고 해서 그쪽을 추진하고 있는 차원에서 이 축제를 준비하게 된 겁니다.
이현주위원
그럼 국비는 받지 않고 결과적으로는 그전 단계란 말씀이신 거죠?
학수
김학수문화예술과장
국비는 문화도시로 최종 지정이 되면 국비 100억 원하고 지방비 100억 원 해서 200억 원의 사업비로 5년간 문화도시 사업을 추진하면서 시민 중심으로 갈 수 있는 체계를 갖추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현주위원
그럼 이게 국비 사업을 받기 위한 공모안이 있으니까 이 사업을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앞으로 공모를 할 거니까 우리가 미리 도하고 이렇게 협력해서 이런 문화도시를 잘 구축하고 있다는 내용을 보여 주기 위해서 한다는 거잖아요?
학수
김학수문화예술과장
문화도시 지정 공모는 이미 해서 저희가 10개 예비도시에 들었습니다.
이현주위원
그럼 사업계획서 있겠네요? 공모 사업 계획서.
학수
김학수문화예술과장
예, 있습니다.
이현주위원
그것 좀 저한테 주시고요. 그리고 청주예술오페라단 오페라 지원 5,000만 원이 있어요.
학수
김학수문화예술과장
예.
이현주위원
밑에 바로 있습니다. 민간행사사업보조 그거와 라포르짜오페라단 오페라 지원 그것도 5,000만 원이에요. 그런데 작년 추경인가 이 예산이 올라왔던 거로 알고 있는데 이게 도비하고 국비하고 매칭이 몇 대 몇으로 가는 거예요?
학수
김학수문화예술과장
국비 매칭이 아니고 도비를 지원받아서 작년까지 도비 50%, 시비 50% 해서 5,000만 원을 지원해 줬습니다. 그런데 작년 10월에 도에서 보조금 조례를 개정하면서 시군에 문화ㆍ예술행사 지원할 때 보조 비율을 30프로로 낮추는 바람에 작년 추경에 조금 깎였어요. 그래서 금년 당초예산에 반영을 못 했다가 도에서 내시가 내려온 게 30% 부담하는 거로 내려와서 저희가 시비 70% 해 가지고 작년하고 똑같은 5,000만 원씩 예산을 편성하게 된 겁니다.
이현주위원
그리고 아까 245쪽에 공예비엔날레 행사 추진 해서 성공 개최 KBS 가요무대 같은 거요. 우리 공예비엔날레 예산이 얼마예요? 본예산이.
학수
김학수문화예술과장
공예비엔날레 예산 전체 55억입니다.
이현주위원
그런데 이런 공예비엔날레 성공 기원 개최 같은 거 하는 것도 좋지만 이게 원래는 공예비엔날레 55억 속에 포함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학수
김학수문화예술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예비엔날레 행사 홍보를 위해서 이런 프로그램을 활용한 사례는 처음 시도하는 겁니다.
이현주위원
그런데 공예비엔날레 예산에 포함되는 거 아니냐고요. 어차피 공예비엔날레 55억이 섰는데 공예비엔날레를 위해서 성공 기원 개최하는 거잖아요? 그럼 그 예산에 포함돼서 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학수
김학수문화예술과장
당초 공예비엔날레 행사 계획 내에는 이런 프로그램을 통한 홍보 계획은 없었고요. 예년 계획서를 개선하고 이런 차원에서 수립하다가 이런 기회가 돼서 프로그램을 활용한 홍보를 하기 위해서 편성 요구를 한 겁니다.
이현주위원
그래서 과장님,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청주시가 핫이슈로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는 미세먼지 저감 아니면 도시공원 일몰제 때문에 문제가 있는데 정말 이런 예산들이 긴요긴급하게 꼭 필요해서 여기에 올라왔는지? 청주시가 돈이 없어서 민간 공원을 개발하겠다고 얘기하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정말로 이게 긴요긴급하게 이 시점에 추경에, 그것도 본예산도 아닌 것에 올라오는 것이 적당하다고 생각하시는지 짧게 말씀을 해주세요.
학수
김학수문화예술과장
제 입장에서는 당연히 필요하니까 요청을 드린 거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예비엔날레 D-50일 행사로써 시도해서 성공적으로 추진하고 싶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꼭 비엔날레만 홍보하는 게 아니고 청주시의 자랑거리도 포함해서 사이사이에 넣을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현주위원
그리고 그 뒤 238쪽에 보면 연등축제도 있는데 이게 당초에 4,000만 원이 섰었어요. 기정액이 2,000만 원이에요. 근데 2,000만 원 올려서 4,000이라고 하는 건데 이것도 증액한 거잖아요? 축제 비용인데.
학수
김학수문화예술과장
당초예산에는 2,000만 원이 섰는데 이게 전통문화계승발전연구회라고 해서 불교연합회입니다. 작년부터 ‘사업비 예산이 너무 적다.’ 계속 요청을 도하고 시에 해서 도에서도 1,000만 원 증액하는 거로 결정돼서 저희한테 내시가 내려와서 저희도 같이해서 2,000만 원을 증액하는 내용입니다.
이현주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242쪽에 보면 김수현드라마아트홀 및 드라마거리 운영이 있어요. 이것도 알아듣기 쉽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설명자료에 보기는 했거든요.
학수
김학수문화예술과장
김수현드라마아트홀은 드라마거리가 준공되고 아트홀이 준공되면서 거기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요청하는 겁니다. 거리에 조명도 있고 상하수도라는 건 회전 교차로에 있는 데 분수가 계획이 돼 있어서 거기에 들어가는 상하수도 요금이고요. 홈페이지는 어쨌든 홈페이지가 만들어져야 홍보도 하고 해서……. 그리고 아트홀 운영비는 대부분 거기에 근무할 인원에 인건비 또 기본경비 또 거기에서 운영되는 프로그램 체험 이런 경비입니다.
이현주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수암골하고 연결된다고 이 자료에는 나와 있거든요.
학수
김학수문화예술과장
드라마거리가 청주대학교 중문에서 수암골을 거쳐서…….
이현주위원
예. 그럼 지금 수암골에 형성되고 있는 카페 거리 그거랑 같이 맞물리는 건가요?
학수
김학수문화예술과장
그 앞길입니다.
이현주위원
지금 거기에 입주하고 계시는 분들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거 아시죠?
학수
김학수문화예술과장
예.
이현주위원
그래서 그 부분도 한번 같이 검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수고하셨고요. 문화체육과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252쪽에 보면 사립유치원 교사 연수비가 있어요. 근데 이게 지금 상임위에서 깎였네요?
순진
윤순진체육교육과장
체육교육과장 윤순진입니다. 이게 본예산에 올라왔다가 삭감된 부분이었는데 다시 사립유치원연합회에서 건의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회 추경에 올렸는데 행문위에서 삭감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특별위원회의 삭감을 존중하면서 사립유치원에 이해를 시키고 있습니다.
이현주위원
저는 사립유치원 교사 연수비가 왜 깎였는지……. 이게 본예산에서도 깎이고 또 올라와서 또 깎였는데요. 작년에도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사립유치원에 교재ㆍ교구비 지원이라 여러 가지. 근데 제가 지원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우리 지자체에서 지원해야 될 어린이집 같은 곳에……. 거기서는 교육부 예산이 하나도 안 와요. 근데 교육재정지원금이 어디까지 지원하게 되는지 그거가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본예산을 보니까 초등교육도 지원하고 다목적시설 신축 사업도 지원하고 있고, 해외 영어체험까지 지원하더라고요.
순진
윤순진체육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현주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이 꼭 지원해야 되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주시기 부탁드려요.
순진
윤순진체육교육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청주시에서는 사립유치원하고 초등학교에서 고등학교까지 지원하게 돼 있습니다. 이거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하고 또 『청주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에 명시가 돼 있기 때문에…….
이현주위원
어떤 상한액이 있습니까, 얼마까지 지원해야 된다는?
순진
윤순진체육교육과장
그런 거는 없습니다.
이현주위원
그런 거 없습니까?
순진
윤순진체육교육과장
예.
이현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55쪽에 특수목적관광 활성화 지원 그것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진
윤순진체육교육과장
그거는 관광과…….
이현주위원
관광과는 지금 아니구나. 예, 이상입니다. 아니, 관광과 지금 하는 거 아니잖아? 해도 돼요?
이영신위원장
예, 하셔도 됩니다.
이현주위원
255쪽.
연승
김연승관광정책과장
관광정책과장 김연승입니다. 특수목적관광 활성화 지원 사업에 대해서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특수목적관광 사업은 충북에 신성장 동력 산업인 바이오(bio) 의약품과 화장품 산업을 외국인에게 홍보하는 취지로 마련됐습니다.
이현주위원
특수목적이라 하면 어떤……. 지금 바이오산업 이게 오송 그거하고 관련 있는 거예요?
연승
김연승관광정책과장
쉽게 말하면 의료관광입니다. 의료하고 산업 관광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현주위원
근데 언론에 보니까 의료관광 충북이 손 놓고 있다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1,000만 원 가지고 홍보물 제작하고 이러는 거에…….
연승
김연승관광정책과장
의료관광 같은 경우는 흥덕보건소에서 병원 내 진료과목하고 의료기관을 소개하거든요. 청주시 같은 경우는 보건소에 관광지역과 맛집을 해 가지고 전단을 제작할 계획이고요. 의료관광은 중국하고 러시아, 몽골,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5개국 정도가 청주시에 방문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을 대상으로 우리가 의료관광을 하는데 외국인 환자 유치업자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알선 업체죠. 그분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홍보몰 제작하고 팸투어(familiarization tour)를 할 예정입니다.
이현주위원
팸투어는 어떤 방식으로 하는 거예요?
연승
김연승관광정책과장
팸투어는 저희들이 외국인 환자 유치업체 간부가 20명 정도 있거든요, 보건복지부에 등록한 분. 대개 여행사를 겸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을 대상으로 외국인 환자 치료한 다음에 청주시 관광 지역을 홍보하려고 사전에…….
이현주위원
그럼 여행사하고 같이 의료관광객을 유치해서…….
연승
김연승관광정책과장
그러니까 기업마냥 바이어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이현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이고요. 아까 상당구청, 청원구청 확인됐습니까?
상태
한상태상당구청장
상당구청장 한상태입니다. 담당과장이 지금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강덕
서강덕청원구청장
청원구청장 서강덕입니다. 이현주 위원님께서 아까 질의하신 보육료 예탁금 이자수입에 대해서 1회 추경에……. 지난해 같은 경우는 2회 추경 때 이자수입을 세입으로 편성했습니다. 이번에 1회 추경에 세입으로 잡지 못했는데 이게 뭐냐 하면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정보원이라는 데가 있어요. 그쪽으로 돈을 예탁해서 발생하는 이자인데 그 내용을 우리 직원이 충분히 숙지를 못 해서 이번 추경에 이자수입 세입으로 잡지 못하고 2회 추경 때 세입으로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주위원
이번에 놓치신 거죠? (마이크 작동이 잘 안 되자) 이게 자꾸 됐다, 안 됐다 하네요. 이번에 이러면 1회 추경 때 놓치신 부분이죠?
강덕
서강덕청원구청장
2회 추경 때 세입으로 잡겠습니다.
이현주위원
아니, 흥덕구하고 서원구는 계상이 됐는데, ‘그러면 보육료 이자수입은 4개 구청에 다 똑같이 있을 텐데 왜 빠졌을까?’ 의문이 들었습니다.
강덕
서강덕청원구청장
조금씩 다릅니다.
이현주위원
그래도 2018년도에서 이자가 발생한 부분이기 때문에 1회 추경에서는 올라와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상태
한상태상당구청장
상당구청장 한상태입니다. 저희 담당과장이 설명을 드린다고 그래서 설명드리려고 했더니 지금 안 계신데 저희 상당구도 청원구와 마찬가지입니다. 작년도에 2회 추경에 반영해서 올해도 2회 추경에 반영하려고 1회 추경에 반영이 안 됐다고 보시면 되고요. 2회 추경에 반영을 하든지 아니면 이번 1회 추경에 그 금액을 예결위에서 다시 반영해서 세입으로 잡아 주신다면 파악해서 올리겠습니다.
이현주위원
원래는 1회 추경에 하는 게 맞죠, 그죠? 그리고 세정과에 하나만 더 질의해도 되나요?
이영신위원장
잠시만요. 상당구 주민복지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결위에서 세외수입 이자수입을 계상할 수 있습니까?
김완식상당구주민복지과장
네?
이영신위원장
집행기관에서 편성하지 않은 세외수입 예산을 예결위에서 추가로 계상할 수 있나요?
김완식상당구주민복지과장
예결위에서는 안 되는 거로 제가 알고 있고요. 올해에는 2회 추경에 이자수입을 잡고 내년도부터는 저희들이 1회 추경에 잡도록……. 이번에 누락된 거는 저희들 실수인 것 같습니다.
이영신위원장
이번에 원래 계상한다면 얼마 정도 계상이 됐어야 됩니까?
김완식상당구주민복지과장
4,846만 8,450원 정도 됩니다.
이영신위원장
4,800?
김완식상당구주민복지과장
4,846만 8,450원입니다. 저희들이 2회 추경에 반영해서……. 시 회계가 1월부터 12월까지고 보육료는 3월에 정산이 끝나기 때문에 내년도부터 1회 추경에 꼭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신위원장
청주시 예산이 2조 5,000억이 넘기 때문에 이자수입도 절대로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자수입에 있어서 좀 더 세심하게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식상당구주민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이영신위원장
이현주 위원님, 주민복지과장님께 더 질의하실 내용 있으십니까?
이현주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영신위원장
과장님 들어가시고요. 청원구청 주민복지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계상이 누락된 이유를 설명해 주시겠어요?
응오
김응오청원구주민복지과장
청원구 주민복지과장 김응오입니다. 아까 서강덕 구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담당자가 2018년도에는 2회 추경에 반영돼 가지고 착각해서 2회 추경에 반영할 거라고 예상했던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신위원장
이자수입 예상 금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강덕
서강덕청원구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자수입이 3,876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영신위원장
그래요. 과장님께서도 이자수입 세입부분까지 면밀하게, 세심하게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응오
김응오청원구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영신위원장
이상입니다. 이현주 위원님!
이현주위원
이상입니다.
이영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언식 위원 거수) 신언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언식위원
관광정책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55쪽 보면 제일 하단에 제13회 세종대왕과 초정약수 축제가 있어요. 기정예산에 5억 5,000을 세우고 도비 3,000이 추가됐어요. 그 예산이 얼마 들어가요?
연승
김연승관광정책과장
관광정책과장 김연승입니다. 세종대왕과 초정약수 축제는 예산이 5억 5,000인데 이 3,000만 원은 충청북도에서 축제평가대상 유망 지역으로 지정돼 가지고 시상금 성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언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총 얼마가 들어가냐고요?
연승
김연승관광정책과장
5억 8,000입니다.
신언식위원
그런데 왜 당초에 5억 5,000이 잡히고, 나중에 도비가 오니까 5억 8,000으로 늘린 것 아니에요? 지금 3,000만 원이 더 들어간다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당초계획이 5억 5,000이면 한다고 그런 거 아니에요?
연승
김연승관광정책과장
5억 5,000인데 3,000만 원은 시상금입니다. 도에서 축제 추진을 위해서…….
신언식위원
시상금이에요?
연승
김연승관광정책과장
시상금.
신언식위원
시상을 주는데 3,000만 원씩이나 줘요? 시상을 받은 거 아니에요?
연승
김연승관광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언식위원
그럼 축제에 쓰는 거 아니에요?
연승
김연승관광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언식위원
그러니까 총 들어가는 게 얼마가 들어가느냐고요.
연승
김연승관광정책과장
저희들이 시비 5억 5,000하고 이 3,000 해 가지고…….
신언식위원
그러니까 총 5억 8,000인데 실제 얼마가 들어가느냐고요.
연승
김연승관광정책과장
지금 5억 8,000으로 하고 있습니다.
신언식위원
그러면 당초에 5억 8,000으로 잡지 왜 5억 5,000으로 잡았어요?
연승
김연승관광정책과장
이 3,000만 원은…….
신언식위원
알고 있어요. 도에서 내려온 시상금인데 당초계획/기정에 왜 5억 5,000 잡았느냐 이거예요, 실제 5억 8,000 갖고 하는데. 그러면 도에서 3,000만 원이 내려올 걸 알고 있었던 건 아니잖아요?
연승
김연승관광정책과장
미리 알고 저는 추가 프로그램에 쓰려고 하고 있습니다.
신언식위원
그러니까 실제 들어가는 게 얼마입니까? 예산만 5억 8,000이 서 있는 거고 축제하는 데 얼마가 들어가느냐고요.
연승
김연승관광정책과장
축제는 두 개 대행사가 3억 5,000……. 예를 들어 가지고 3억 5,000하고 2억 3,000 프로그램 운영비로 나눠 들어갑니다.
신언식위원
예?
연승
김연승관광정책과장
여기서 올해 초정생명 축제 했는데요.
신언식위원
그러니까 쉽게 총 얼마냐고요.
연승
김연승관광정책과장
총 5억 8,000입니다.
신언식위원
5억 8,000인데 내 얘기는 그렇게 들어가는 걸 알면서 왜 기정예산 5억 5,000을 세웠는지 설명해 달라고요.
연승
김연승관광정책과장
시상금 같은 경우에 추경에…….
신언식위원
추경에 세우려고요?
연승
김연승관광정책과장
내시가 도시에 늦게 내려온 거죠.
신언식위원
과장님!
연승
김연승관광정책과장
예.
신언식위원
내가 질의하는 취지는 초정약수 축제를 하는데 총예산이 얼마가 들어가느냐고 물었어요. 예산이 5억 8,000이 아니고 실제 들어가는 돈이 얼마냐고 물었어요.
연승
김연승관광정책과장
제가 자꾸 반복되는 답변을 하는 것 같은데요. 원래 축제는 5억 5,000인데 아까 3,000만 원 같은 경우는…….
신언식위원
실제 들어가는 돈이 얼마냐고요.
연승
김연승관광정책과장
시비 5억 5,000하고 3,000하고 8,000입니다.
신언식위원
실제 들어가는 돈이 5억 8,000이에요?
연승
김연승관광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언식위원
그 내역서 갖고 와요.
연승
김연승관광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언식위원
그리고 중간에 보면 관광마케팅 활성화 사업 해서 11억 4,324만 원이 돼 있고, 약 5억 4,800 정도가 어디에 사용하는 건가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연승
김연승관광정책과장
옥화9경 관광길 조성 사업이라고 이건 2016년에 저희들이 충청유교문화권 관광개발 사업으로 선정됐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2개 연도에 걸쳐 가지고 20억 1,000만 원 해서 올해 10억 5,000만 원, 국ㆍ도ㆍ시비 매칭 비율에 의해 가지고 세워진 것입니다. 올해 국비 같은 경우는 5억 2,500만 원, 도비가 1억 500만 원 정도 되고요, 시비가 4억 2,000만 원 정도 됩니다.
신언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영신위원장
신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영순 위원 거수) 양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수위원
내가부터 해…….
영순
양영순위원
임정수 위원님 먼저 하시겠어요?
이영신위원장
제가 양영순 위원님께 질의를 하시라고 했습니다.
영순
양영순위원
네, 잠깐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 246쪽입니다. 청주공예진흥재단 설립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조사 용역비가 2,200만 원인데요. 대부분 설립 기본계획 수립이나 타당성조사를 할 때 용역이 진행되기 전에 용역을 한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이미 리모델링이나 이런 것들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게 추경으로 올라와서 이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학수
김학수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김학수입니다. 이거는 공예비엔날레 행사와 관련은 크게 없는 사항입니다. 이게 어떤 내용이냐 하면 작년에 문화산업진흥재단 사무총장 사건이 있는 바람에……. 그동안에 문화산업진흥재단의 문제점도 제기됐었고 그래서 작년에 시에서 사무관 한 분하고 주무관하고 둘을 파견해서 문화산업진흥재단 혁신단이라는 이름을 지어서 문제점을 분석ㆍ검토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여러 외곽의 의견도 많이 들어 보고 한 결과 문화산업은 문화산업대로 놔두고 또 공예 분야는 공예비엔날레조직위원회로 분리해서 별도로 조직이 갖춰졌으면 좋겠다 하는 개선안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직지페스티벌은 고인쇄박물관으로 가는 거고요. 그런 안이 나와서 그거에 의해서 문화산업진흥재단을 분리하면서 여기에 “(가칭)”이라고 한 거는 공예비엔날레조직위원회를 분리하는 거로 개선안이 나왔는데 저희가 판단할 때는 공예비엔날레조직위라고 하면 비엔날레 행사만 맡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있어서 공예 분야를 전체 아울러서 갈 수 있도록 가칭 공예진흥재단을 설립하기 위한 사전 검토를 위한 용역입니다. 재단 설립할 때 타당성검토서가 첨부되도록 돼 있어서 저희가 그거에 의해서 용역을 추진하게 되는 겁니다.
영순
양영순위원
그러면 타당성조사 용역을 통해서 만약에 타당하지 않다고 하면, 이 가칭 재단 설립이 타당하지 않다고 했을 때는 그 결과에 따라서 안 할 수도 있는 건가요?
학수
김학수문화예술과장
저희 개선안으로는 타당하다고 판단이 서서 추진하는 거고요. 그렇게 용역결과가 나오리라고는…….
영순
양영순위원
그럼 타당하다고 벌써 판단이 됐으면 타당성조사 용역은 필요가 없지 않나요?
학수
김학수문화예술과장
그 내용은 공무원들이 판단하는 데는 한계가 있고, 실질적으로 용역을 추진하게 되면 전문가 집단의 의견도 듣고 또 여러 가지 시민들의 의견도 듣고, 공예의 앞으로의 비전……. 또 공예 관련 인프라가 저희 시에도 작년도에 정식 공예팀이 조직됐습니다. 그리고 공예와 관련한 공예추진위원회도 구축이 됐고. 또 아시다시피 미원에 한국전통공예촌도 추진하고 있고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공예와 관련된 인프라라든지 추진 체계라든지 이런 부분을 망라해서 종합적으로 분석ㆍ검토하는 내용이 필요하다 해서 추진하는 겁니다.
영순
양영순위원
글쎄요, 이건 조금 더 나아가서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라서 그런데요. 출연재단으로 되는 건가요, 만약에 된다고 하면?
학수
김학수문화예술과장
재단법인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영순
양영순위원
그래서 사실 재단 설립을 그렇게 쉽게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학수
김학수문화예술과장
그 부분은 도에서 도지사의 승인을 받도록 돼 있는데 지침에도 유사 재단 설립은 가급적 지양하는 쪽으로…….
영순
양영순위원
그런데 이거는 청주시 재단으로 되는 거잖아요?
학수
김학수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도하고 충분히 협의를 하고 있고. 꼭 필요하다. 왜냐하면 공예비엔날레가 벌써 20년이 넘었는데 전문 전담하고 추진하는 조직이 없는 상태입니다. 조직위원회를 2년마다 다시 꾸려 가지고 추진하고 격년제로 하지만 상설 조직화가 필요하고. 또 아시다시피 연초제조창 3ㆍ4층에서 올해 비엔날레를 추진하지만 공예클러스터가 조성이 됩니다. 지금 고인쇄박물관 앞에 있는 공예관도 거기로 들어오고 또 공예클러스터가 만들어지면 거기에 마켓도 만들어지고, 아트숍도 만들어지고, 거기에 교육시키고 체험할 수 있고 이런 게 상시 1년 365일 운영되면서 추진될 수 있도록―공예클러스터도 조성되고―해서 상당히 공예 쪽에 체계를 갖춰 나가는 게 있습니다.
영순
양영순위원
아무튼 저는 재단 설립에 대해서 신중성 있게 추진해야 된다고 보고요. 지금 문화산업진흥재단으로 설립돼 있어서 문화에 대한 다양한 산업 분야가 다 거기에서 다루어져야 되는데 공예만을 따로 떼서 하고, 직지는 고인쇄박물관으로 가고 그랬을 때 문화산업진흥재단의 역할은 어떻게 정비할 것인가 그것도 또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예만 따로 떼서 나왔다 그러면 다른 산업 분야를 또 떼서 재단을 만들 수 있다 그런 가능성도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말씀해 주시겠어요?
학수
김학수문화예술과장
위원님 우려하시는 사항은 여러 의견을 저희가 듣고 있고요. 그렇게 우려할 사항은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문화산업진흥재단이 그동안 공예뿐 아니라 여러 가지 문화산업 쪽하고―뭐라고 해야 되나요―문어발식으로 많이 퍼져 나가서 전문성이 희박해진다는 의견도 있고 해서 문화산업진흥재단의 고유 업무는 그대로 가고 공예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청주시가 공예도시로서 이미지를 많이 높여왔는데 그 부분을 앞으로도 계속 끌고 가기 위해서 문화산업진흥재단을 분리한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거예요. 지금 현재 있는 직원들도 문화재단은 그대로 놔두고 가는 게 아니고 공예 부분은 재단을 분리해서 공예를 특화시킨다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영순
양영순위원
그러니까 제 말씀은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이잖아요. 그럼 그 재단 내에 공예나 직지나 다른 분야들을 구체적으로 둘 수는 없는 거였어요?
학수
김학수문화예술과장
그 부분도 저희가 생각은 했는데 문화라는 게 상당히 범위가 넓다 보니까, 지금까지 해온 거는 표면에 드러난 거지만 앞으로 가는 문화는 VR(Virtual Reality)이라든지 AR(Augmented Reality) 게임 상당히 넓습니다. 앞으로 발전할, 4차산업 혁명과 연관 지어서 문화들이 바뀌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연구하고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그런 쪽으로 문화산업진흥재단은 가야 된다고 판단이 되고, 공예는 공예대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쪽으로 특화가 돼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돼서…….
영순
양영순위원
국제공예비엔날레 그건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럼 진흥재단이 되면 비엔날레를 여기에서 추진하는 거로 하실 생각이신 것 같은데.
학수
김학수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순
양영순위원
아무튼 용역비만 올라와 있는 것이라서……. 제가 다른 상임위잖아요. 경제환경위원회다 보니까 문화에 대한 부분은 사전에 설명을 듣거나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오늘 설명을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신위원장
양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정수 위원 거수) 임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수위원
임정수 위원입니다. 안전정책과장님, 간단하게 물어볼게요. 149쪽에 보시면, 아까 변종오 위원님이 질의하신 건데요. 분말소화기를 취약계층에 보급하시잖아요. 그죠?
연인
김연인안전정책과장
안전정책과장 김연인입니다. 그렇습니다.
임정수위원
그걸 분말소화기로 하면 어때요?
연인
김연인안전정책과장
네?
임정수위원
확산소화기! 확산소화기로 설치해 주면 어떠느냐는 얘기죠. 분말소화기는 어르신들이 작동하기가 힘들잖아요. 그죠?
연인
김연인안전정책과장
예.
임정수위원
그러면 화재 나는 곳이 주방에서 많이 나잖아요. 그죠?
연인
김연인안전정책과장
예.
임정수위원
그래서 주방 위에 확산소화기를 설치해 주는 거로 하면 어떠냐는 얘기죠.
연인
김연인안전정책과장
그걸 포함해서 어떤 게 더 효율성 있는지 검토해서 효율성 있는 쪽으로 결정하겠습니다.
임정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영신위원장
임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오전 심사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오전 일정을 마치고 오찬을 위해 정회하였으면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오후에는 경제환경ㆍ복지교육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오전에 이어 오후에는 공보관, 상생협력담당관, 재정경제국, 복지국, 보건소, 도서관평생학습본부, 환경관리본부, 청주고인쇄박물관, 서울세종사무소 소관 부서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병수 위원 거수)
한병수위원
한병수 위원입니다. 투자유치과장님! 차영호 과장님 아니신가요? 오송화장품뷰티산업엑스포 그 부서 맞나요?
명옥
박명옥투자유치과장
투자유치과장 박명옥입니다. 그렇습니다.
한병수위원
예. 질의하겠습니다. 오송화장품뷰티산업엑스포가 몇 년부터 시행한 거죠?
명옥
박명옥투자유치과장
청주시가 2015년부터 참여했습니다.
한병수위원
2013년도부터 시작된 거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명옥
박명옥투자유치과장
2013년도에는 전국, 국가에서 추진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한병수위원
2014년에는 한 번 건너뛰고. 그죠?
명옥
박명옥투자유치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병수위원
그리고 2015년부터 우리 청주시가 주관이 돼서 실시한 겁니까?
명옥
박명옥투자유치과장
충청북도하고 청주시하고 공동 주관입니다.
한병수위원
공동 주관이죠?
명옥
박명옥투자유치과장
네.
한병수위원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는 아마 수출 상담이 2,491건 또 수출계약 금액이 9,448억, 맞습니까?
명옥
박명옥투자유치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병수위원
실질적으로 이루어진 금액은 1,153건에 1,158억 원이 계약된 거죠? 작년의 경우.
명옥
박명옥투자유치과장
네, 맞습니다.
한병수위원
그럼 우리 청주시에 상당한 이득이 된 거죠?
명옥
박명옥투자유치과장
네. 청주시 기업이랑 주민들한테 이득이 됐습니다.
한병수위원
지금 우리 충청북도에 분포돼 있는 화장품 회사가 우리 청주 인근에 90% 정도 있다고 보면 되는 겁니까?
명옥
박명옥투자유치과장
네. 저희가 50개 사가 있는데 82퍼센트가 있습니다.
한병수위원
82퍼센트?
명옥
박명옥투자유치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병수위원
그럼 82퍼센트가 청주에 거주한 시민인데 우리 시민을 위해서 하는 축제면 우리 청주시에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줘야 되는 게 맞습니까?
명옥
박명옥투자유치과장
네, 적극적으로 지원…….
한병수위원
본 위원도 적극적으로 지원해 줘야 된다 그렇게 판단되는데 지금 우리 시에서 부담하는 게 8억 5,000 맞죠?
명옥
박명옥투자유치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병수위원
8억 5,000이면 부족한 금액이 아닙니까?
명옥
박명옥투자유치과장
당초에 10억을 요청했습니다만 시 재정 여건상 8억 5,000으로 했는데……. 추경에 8억 5,000을 계상했는데 2억이 깎여서 현재 6억 5,000으로 돼 있습니다.
한병수위원
그럼 8억 5,000이면 대회를 성대하게 치를 수 있는 건가요?
명옥
박명옥투자유치과장
성대하지는 않지만 치를 수 있습니다.
한병수위원
항간에 본 위원이 이야기 듣기로는 우리 청주시의 의원님들이 이 행사장을 갔다 오셔 갖고 엄청 불쾌한 감정을 갖고 오셨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데 지금까지 우리 청주시 의원들이 엑스포 행사에 가서 푸대접을 받았던 건 사실인가요?
명옥
박명옥투자유치과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개막식 행사할 때 간단하게 간소화해서 했기 때문에, 도의원님들이나 시의원님들이나 같이 한꺼번에 모여서 했기 때문에 별도의 푸대접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한병수위원
도의원들은 다 대우를 받았는데 우리 청주시에서 주관하는 행사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시의원들은 제대로 푸대접을 받았다 그런 얘기가 있는데 그건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우리 공무원분들이 시의원들을 조금 등한시한 게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명옥
박명옥투자유치과장
부족했던 게 있으면 보완해서 금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한병수위원
금년 행사에 시의원님들이 갔을 때는 신경을 쓰시겠다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명옥
박명옥투자유치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병수위원
어쨌든 간에 8억 5,000 예산이면 금년 행사를 훌륭하게 치를 수 있다 그렇게 이해해도 되는 거죠?
명옥
박명옥투자유치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병수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영신위원장
한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 제가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관련 예산이 삭감돼서 예결위로 올라왔는데요. 그 삭감하게 된 거에 대해서 시의원들 의전에 대한 서운함이 거기에 반영됐다고 생각하십니까?
명옥
박명옥투자유치과장
사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이영신위원장
그죠?
명옥
박명옥투자유치과장
네.
이영신위원장
아무래도 제가 소속된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심의를 한 사안인데요. 시의원님들에 대한 의전이나 이런 것 때문에 이 예산심의에 영향을 줬다고는 생각을 안 하고요.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질의 답변을 위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답변자와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근 위원 거수) 김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근위원
예산과장님 좀 뵙겠습니다. 169페이지에 해외 우수사례 수집 해외연수 4억 2,000인데 5억 7,000, 1억 5,000이 증액됐네요. 그죠?
원옥
이원옥예산과장
예산과장 이원옥입니다. 그렇습니다.
김영근위원
세부적인 사항이 봐도 없길래, 이게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1억 5,000씩 증액됐나 한번 예산과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원옥
이원옥예산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작년까지는 공무원들이 해외연수를 다니면서 갔다 오면 귀국 보고서라든지 시정에 접목되는 약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올해부터는 정책테마연수를 상반기에 집중해서 해외를 갔다 오고 그 결과를 보고서로 다 작성해서 시정에 접목도 시키고 또 내년도 업무계획이 9월쯤에 시작되는데 9월쯤에 업무계획에도 다 반영하려고 해외연수를 확대시켰습니다. 근데 당초예산에 편성해 놨는데 노조에서 협상된 부분이 있는데 8,000만 원 부분이 반영 안 됐고요. 또 중앙정부나 도에서 공문이 내려와서 해외연수를 같이 추진하려고 하는데 부서에서 협조가 들어오면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가 협조를 못 해주고 있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노조하고 협상된 부분 8,000만 원하고 공무원들 중앙이나 도에서 내려왔을 때 추가로 협조할 수 있는 7,000만 원을 합쳐서 1억 5,000을 요구했습니다.
김영근위원
네, 알겠습니다. 하여간 시정에 잘 반영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옥
이원옥예산과장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영근위원
두 번째 질의는 199페이지에 청주시장애인가족지원센터 재건축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복지교육위원회가 예결위에 와서 다시 질의드리는 것은 좀 부적절하지만 몇 가지 예산과장님하고 이야기할 게 있어서요. 청주시장애인가족지원센터가 지금 실시설계로 5,700만 원 정도 예산 편성해서 상임위에서 논란이 됐는데요. 예산과장님!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청주시에 공공시설물을 지을 때 제대로 짓자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복지교육위원회에서 청소년문화센터나 보건소, 기타 다른 데 비교견학을 갔다 오면 청주시의 공공시설물이 상당히 열악하다, 비교해 보면. 우암산 밑에 상당청소년문화센터를 가 보면 과연 이 위치에 이것을 왜 지었을 것이고 규모가 왜 이렇게 열악한가 이런 것들을 상당히 느껴요. 다른 데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제가 하는 핵심은……. 이 예산을 통과하면서 관련 부서하고도 얘기했지만 이게 남일면 지역에 지어 주고 있어요, 남일면 지역이 복지서비스가 부족하고 또 이 지역이 주차장 시설도 괜찮다 그래 갖고. 그럼 위치는 좋다! 그러면 지을 때 수요 판단을 해서 제대로 짓자 이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몇 년 지나면, 쉽게 말해서 예산 문제로 인해서 이런 거를 제대로 짓지 못하면 몇 년 지나면……. 우리가 비교견학 갔다 온 저기를 보면 위치도 그렇지, 규모도 그렇지, 나중에 이용하는 사람들도 상당히 불만족스럽다 이거예요. 복지교육위원들이 비교견학 갔다 와서 대개 느끼는 게 이거예요. 그래서 예산과장님을 앞에 세운 이유는 우리도 공공시설물을 지을 때 제대로 짓자 이거예요. 서원도서관이 2012년도에 지었어요. 과연 서원도서관이 서원구 도서관의 규모에 맞느냐. 제가 보기에는 동네도서관 정도밖에 안 되는 것같이 봐요. 거기 2012년에 된 게 화장실에 타일 이번에 공사한다고 8,500이 올라왔어요. 규모도 그렇고, 시설물도 그렇고 비교견학 갔다 와서 느끼는 게 청주시는 너무 열악하다! 이것은 예산 파트 부서에서 담당부서의 수요 판단을 정확히 해 갖고 예산을 뒷받침해 주셔야지 제대로 된 가족지원센터를 짓는다 이거예요. 그렇게 해주셔야 된다고. 그렇지 않으면 모양새는 갖추려고 청소년문화센터, 도서관 하나씩 하나씩 모양새는 갖춰졌는데 나중에 가서 보면 이것이 너무 규모가 작아요. 그때의 예산! 서원도서관 말씀을 드리면 서원도서관이 증축을 할 수 있게끔 설계가 돼 있어요. 다시 증축하려면 상당히 어렵거든. 당시의 모든 상황은 예산 때문에 그렇다 이거거든요. 그래서 예산과장님이 얼마나 계실지 모르지만 청주시가 이러한 규모를 갖고 있고 우리가 지금 추경을 통해서 2조 5,000억 정도 예산을 가진 지방자치단체면 이러한 가족지원센터도 수요 판단을 정확히 해서 지을 때 제대로 짓자! 그래서 담당부서하고 예산을 통과하고 지을 때 다시 판단해서 가자 이거에 대한 예산과장님의 이야기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옥
이원옥예산과장
네, 예산과장 이원옥입니다. 저도 사실 직원들한테 그런 부분을 안 들은 건 아닙니다. 그런 얘기를 듣고 있는데 사실 중요한 거는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결론은―예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개인적으로는 만약에 이런 계획이 있다고 한다면 1년이나 2년 내에 단기간 내에 짓는 것보다는 좀 더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가면서 검토하는 게 합당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김영근위원
여기에 가족지원센터도 청주시 전체 장애인 규모로는 제가 보기에는 작아요. 그래서 금방 말씀하신 현명하고 합리적이신 예산과장님께서 그러한 신호와 역할을 해주셔야만 모든 공공시설물 지을 때 추가적으로 더 안 들어가고 제대로 짓고. 청주시가 앞으로는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거는 변화를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청소년문화센터를 돌아다니다 보면 청주시는 너무 열악해요. 그럼 제대로 한번 지으려고 하면 예산과장님이 말씀하신 예산 문제가 걸리는데 이 문제도 실시설계가 들어왔지만 수요 판단해서 증액이 된다고 할 때 적극적으로 반영해 갖고 제대로 된 장애인들의 가족지원센터가 그 임무와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해주십사 하고 이 예산을 복지교육위원이지만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거고. 그 임무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할 말씀 있으시면 말씀하세요.
원옥
이원옥예산과장
위원님 말씀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외국의 사례를 보면 우리가 공기가 짧다는 그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변화를 가져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부서하고 협의해서 그런 방향으로 전환할 수 있으면 전환하도록 같이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영근위원
마지막으로 복지에 관한 상담센터고 뭐고 가 보면 무지 열악해요. 청주시에 맞는……. 물론, 위탁을 준다 하더라도 이러한 시설에서 과연 임무 수행을 할 수 있겠나 이러한 것도 들고 그러니까……. 예산이 어려운 건 다 알아요. 그렇지만 청주ㆍ청원 통합이 몇 년 지났고 청주시가 그러한 발돋움하는 입장에서……. 물론 예산이 조금 더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때 한 층만 더 올려서 확보하면 공공시설물을 이용하는 분들의……. 여기서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면 세종시는 복합으로 가고 있어요. 가 보면 우리가 생각 못 한 부러움이 있어요. 그 대신 예산이 많이 들어가요. 인접한 청주도 살기 좋은 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그러한 시설로 가야 된다 이거죠, 자부담이 들어도. 그렇게 해서 마지막 정리 좀 하고 과장님 믿겠습니다. 제대로 예산편성을 확실히 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원옥
이원옥예산과장
예, 노력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영근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영신위원장
김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변종오 위원 거수) 변종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종오위원
변종오 위원입니다. 자원관리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창호
연창호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자원관리과장 연창호입니다.
변종오위원
참고하실 쪽은 406쪽, 질의드리겠습니다. 청주권광역소각시설 관리 예산 부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소각시설 2호기 고장 발생 시 대형폐기물 위탁처리비 추경 해서 6억 그다음에 소각시설 점검에 따른 생활폐기물 위탁처리비 24억 이 부분은 소각장 1ㆍ2호기를 말하는 거죠?
창호
연창호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변종오위원
그럼 소각시설 2호기 고장 발생 시 대형폐기물 위탁처리비 금번에 2억 5,000 더해서 6억을 사업 신청하셨는데요. 이것은 소각장 중에서 2호기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창호
연창호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변종오위원
그럼 이 예산이 고장 발생 시 2호기 한 대에 대해서 사업 신청이 들어온 건데, 고장 발생 시 대형폐기물 위탁처리 했는데 2호기만 대형폐기물을 소각합니까?
창호
연창호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예. 1호기는 생활폐기물 하고, 2호기는 생활폐기물 및 대형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이기 때문에 이 대형폐기물 위탁처리 부분은 2호기에만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변종오위원
그러니까 정기점검 말고 2호기가 그렇게 매년 고장이 나나요?
창호
연창호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저희가 계상된 기간은 정기점검으로 필요한 40일하고 예측치 못한 고장 발생분에 대한 열흘 해서 총 50일 중 정기점검이 필요한 일수에 대한 위탁처리 비용입니다.
변종오위원
고장 발생 시 대형폐기물 위탁처리비라고 해 가지고 본 위원은 이거는 고장이 날 것을 예상해서 그렇게 예산이 사업 신청이 돼 있다 이렇게 판단하는데요. 이거는 연 50일 정도 정기점검을 하기 위한 위탁처리비가 아니라 고장 발생 시 대형폐기물 위탁처리비라고 신청이 들어오니까 고장 날 것을 대비해서 이 사업비가 들어온 게 아니냐 이렇게 저는 이해를 하고 있는데요.
창호
연창호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예산 부기명에 고장 발생 시란 부분이 들어가서 좀 그런데 계상된 내역은 정기점검으로 40일 그리고 기계라서 예측지 못하는 기계 고장에 대한 부분 10일 그래서 총 50일에 대한 부분이 전체 6억이 필요한 부분으로 본예산에 3억 5,000 선 거고, 추경으로 2억 5,000을 추가로 계상하는 것입니다.
변종오위원
밑에마냥 점검에 따른……. 이거는 소각장 1ㆍ2호기에 대한 겁니다, 밑에 사항은. 그죠?
창호
연창호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변종오위원
밑에 게 정기점검 시에 따른 폐기물 위탁처리비 톤당 20만 원씩 해서 1만 2,000톤 24억을 정기점검 시에 그렇게 사용하겠습니다 하는 내용이 있고요.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정기점검 시에 2호기는 그거하고 별개로 예산이 들어왔다 이 얘기예요, 제 얘기는.
창호
연창호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예. 예산 부기가 고장 발생 시라는 부분이 들어가서 이해하시기 어렵게 표현을 했는데 다음부터는 주의하겠습니다.
변종오위원
하여튼 부기가 잘못돼 있다 그런 말씀이신 거죠?
창호
연창호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예.
변종오위원
그렇게 해서 그거를 잡아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밑에 소각시설 점검에 따른 생활폐기물 위탁처리비 20만 원씩 해서 1만 2,000톤을 했는데 이거는 1ㆍ2호기입니다. 그죠?
창호
연창호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변종오위원
그러면 점검은 며칠 하는 거예요?
창호
연창호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점검은 각각 1ㆍ2호기 30일씩 합니다.
변종오위원
30일씩. 그죠?
창호
연창호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네.
변종오위원
보니까 1만 2,000톤이면 하루에 400톤씩 해서 30일 해서 하신 것 같은데 지금 1ㆍ2호기에서 하루 평균 소각량은 얼마나 되나요?
창호
연창호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1ㆍ2호기 합쳐서 2018년 기준으로는 평균 330톤입니다.
변종오위원
300톤이죠? 약 300톤.
창호
연창호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예.
변종오위원
여기 보면 400톤씩 해서 전체 위탁처리비를 이렇게 잡았다는 제 생각입니다. 하루 평균 340톤, 300톤이면 여기 부분에서도 너무 과다 계상이 돼 있다 그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창호
연창호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소각은 2018년 기준으로 330톤을 처리능력으로 처리하고 있고요. 지금 생활폐기물이 발생돼서 저희 소각장으로 반입되는 것은 일일 평균 380톤에서 400톤 정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폐기물 발생량이 소각 능력보다도 넘어서 들어온 부분도 없지 않아 있고요. 그리고 거기에 따른 정기점검으로 인해서 가동을 못 하는 일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 포함해서 위탁처리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변종오위원
물론 여러 가지 사항에 따라서 그거를 할 수도 있는 부분도 있지만 예산상에서는 분명히 정기점검에 따른 위탁처리비 그렇게 해서 예산 신청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30일 기준 잡고 그다음에 우리가 평균 소각량이 1ㆍ2호기에서 300톤에서 340톤으로 보면 우리가 400톤 계산을 해서 위탁처리비를 계상해 놓은 거는 너무 과다 계상해 놨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과장님, 답변 좀 다시 한번 해주세요.
창호
연창호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자원관리과장 연창호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저희가 정기점검이 상ㆍ하반기 1ㆍ2호기 해 가지고 각각 30일씩 해서 60일로 잡아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 따른 처리 못 하는 양을 200톤으로 해서 전체 200톤에 60일 해 가지고 육이 십이, 1만 2,000톤을 계상한 것입니다. 이 부분은 정기점검에 따른 처리 못 하는 양으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변종오위원
과장님,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2호기 고장 발생 시 부분하고 밑에 24억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계획서, 내역 그거를 계수 조정할 때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호
연창호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변종오위원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참고하실 페이지는 180쪽입니다. 과장님, 흥덕구 마을방송시스템 설치 해서 본예산 8,500하고 추경 2,100 해서 1억 600만 원 사업 신청이 들어와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께서도 알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겠지만 과장님께서 전체적으로 사업계획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우용
신우용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과장 신우용입니다.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마을방송시스템은 전체 대상 가구 수가 총 471개 마을에 3만여 농가가 됩니다. 본예산에 16개 마을에 806가구에 대한 예산을 세웠고요. 추경에 올라온 부분은 흥덕구에 4개소에서 1개 마을을 추가해서 예산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변종오위원
우리가 마을방송시스템 설치를 하는 데 선정하는 근거가 있나요?
우용
신우용정보통신과장
예, 우선 마을방송시스템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례에 보면 지원대상이 있는데 5개 항목으로 구분이 돼 있습니다. 일단 보조금 지원을 받지 않는 마을 그리고 방송시스템이 없는 마을 그리고 파괴가 돼서 사용이 불가능한 마을 그리고 비행기 소음 등으로 해서 난청 마을 이런 식으로 지정돼 있는데 전에 위원님께서 많이 걱정하셨듯이 우선 대상 마을을 선정함에 있어서 우선순위가 없다 보니까 저희들이 지역을 구청별로 안배하고 또 정해진 예산에 맞춰서 마을을 선정하다 보니까 마을별로 우선 난청이 되면서 노후된 데 그런 부분을 중첩해서 우선순위로 지정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올해 시범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점차 보완하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변종오위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마을방송시스템은 우리가 지역/마을이 고령화되면서 어느 마을이든지 다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조례에도 규정돼 있다시피 우선순위는 지켜져야 된다. 그다음에 우선순위는 다섯 가지 중에서도―쭉 있지만―가장 시급한 부분이 비행기 소음으로 인한 난청 지역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사업이 그런 데로 들어가야 가장 적정하다 그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용
신우용정보통신과장
저도 개인적으로는 위원님 의견에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청주시에 난청 지역으로 돼 있는 마을이 10개 정도 되는데 이번에 6개 마을 정도로 포함돼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들도 다음번에 사업대상지를 선정함에 있어서는 우선 대상 지역으로 중첩된 부분들은 우선순위를 둘 수 있도록 구청하고 협의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변종오위원
네. 어차피 우리 지역에 아니면 가장 필요한 부분에 우리 시가 심혈을 기울여서 지역 주민들에게 수혜를 주는 사업인 만큼 필요한 부분에 적소에 또 적기에 들어가는 게 가장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차후 사업을 선정할 시에는 현재마냥 각 구청에 5개씩 배분해서 나눠 주는 사업이 아닌……. 어쨌든 조례에 사업 근거가 있다시피 가장 필요한 부분, 그게 어디 지역인가를 판단해 주셔서 그 필요한 부분부터 해결해 주시고 연차적으로 근거에 의해서 방송시스템 사업을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과장님께 질의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해주시고 끝내 주시기 바랍니다.
우용
신우용정보통신과장
예.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조례에 우선순위 지정은 안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순위 대상을 선정함에 있어서 구청하고 협의해서 대상 지원에 중첩돼 있는 경우, 노후되면서 비행기 소음으로 난청 지역 등 그런 부분들에 더 가점을 줘서 추가적으로, 그런 대상 마을은 우선 선정될 수 있도록 협의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 소관에서도 크게 걱정하고 있는 부분들은 저희들이 당초의 계획은 7년 정도로 잡고 있는데 그러려고 그러면 1년에 투입돼야 되는 사업 예산이 17억 정도입니다. 거기에 비해서 4분의 1 수준 정도밖에 안 되는 예산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올해 사업을 한번 진행하고, 내년도 사업할 때부터는 문제 되는 사항들을 점차 보완해서 효율적으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변종오위원
네, 과장님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신위원장
변종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규식 위원 거수) 전규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규식위원
전규식 위원입니다. 기업지원과장님 오셨나요? 176쪽에 기업하기 좋은 환경 여성 CEO 경영연수에 3,000만 원 계상하셨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열
박노열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박노열입니다. 전국 여성 CEO 경영연수는 매년 전국적으로 순회하면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총예산액은 2억 7,000만 원으로 국비가 4,000만 원, 도비가 7,000만 원, 시비가 3,000만 원 이렇게 해서 2억 7,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장소는 라마다호텔에서 10월 중에 1,000여 명의 여성 CEO들이 오셔 가지고 1박 2일로 연수하는 그런 행사가 되겠습니다.
전규식위원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예산서에는 아무……. 국비나 도비가 전혀 부기가 안 돼 있고 순수 시비 3,000만 원만 돼 있는데 지금 설명서에 보면 2억 7,000에 당해 연도 3,000만 원, 사업기간은 2019년 9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이렇게만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국비가 매칭이 돼 있는 건지 우리가 보기가 힘들다는 얘기죠. 이거로 봐서는 시비로 순수히 3,000만 원만 갖고 행사하는 것인지 모르겠다는 거죠.
노열
박노열기업지원과장
추가적으로 설명을 더 드리겠습니다. 국비는 당초에 4,000만 원이 중소벤처기업부에서 한국여성경제인협회로 결정이 됐고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도비 같은 경우도 금년도 3월 추경에 진행이 됐고 그다음에 저희들도 이런 부분이 사실 매년도 반복되는 사항인데 도비……. 어쨌든 보조금을 어느 지자체에서 받아서 할 것이냐 아니면 그렇지 않을 경우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런 부분도 사실 어디 도시에서 할 것인지 이런 부분이 결정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른 도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단 도에도 추경이 이루어지고 그다음에 도시가 결정되는 부분은 한국경영자협회에서 이사회라든가 임원진 회의에서 결정되기 때문에 금년에 저희들도 늦게 진행이 돼서 별도로 추경에 진행될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규식위원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예산서 내역으로 보면 3,000만 원만 들여서 우리가 행사하는 거로만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다 국비 매칭, 도비 매칭을 해서 넣었으면 좋았을 걸 우리가 전혀 알지 못해서 한번 여쭤본 겁니다. 앞으로 거기다 부기도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열
박노열기업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전규식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영신위원장
전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성현 위원 거수) 안성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현위원
안성현 위원입니다. 경제정책과장님, 164쪽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64쪽에 희망사업 프로젝트 문화관광형 시장(서문시장, 원마루시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호
이열호경제정책과장
경제정책과장 이열호입니다. 질의하신 희망사업 프로젝트 문화관광형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중앙에서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에 의해서 프로젝트 사업을 추진하는 겁니다.
안성현위원
중앙 어디서 하는 거죠?
열호
이열호경제정책과장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안성현위원
중소벤처기업부…….
열호
이열호경제정책과장
예. 작년에 저희들 사업이 선정됐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1차 연도 지급이 됐고, 이번에 2차 연도 국비 받아서 2차 연도 계속 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안성현위원
이게 몇 년 하는 겁니까?
열호
이열호경제정책과장
지금 사업 기간이 2022년/내년까지입니다.
안성현위원
3년 하는 거네요?
열호
이열호경제정책과장
2년 차까지 하는 겁니다. 전체 사업 기간이 ’18년 9월부터 2020년 2월까지 총 2년간입니다. 햇수로는 3년입니다.
안성현위원
그렇죠, 햇수로 3년.
열호
이열호경제정책과장
예.
안성현위원
총금액은 이게 1년에 2억 5,000씩 나가는 거죠?
열호
이열호경제정책과장
예. 각 시장별로 2차 연도 사업에 2억 5,000씩 나가는 겁니다.
안성현위원
지금 누가 프로젝트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활성화재단이 없어졌잖아요.
열호
이열호경제정책과장
활성화 사업이요?
안성현위원
우리 활성화재단이 없어졌잖아요. 누가 이걸 추진하느냐는 얘기죠.
열호
이열호경제정책과장
시에서 총괄 관리는 하되 원마루시장상인회에 사업단이 구성돼 있습니다, 애초 1차 연도 하면서. 사업단에서 자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안성현위원
사업단 구성은 누가 구성을 하나요? 시장 자체적으로 한다는 거예요?
열호
이열호경제정책과장
예, 자체적으로 외부 전문 인사를 채용해서 운영하는 건데 그거에 따른 인건비나 사업 운영비도 국비 사업에 포함이 돼 있습니다.
안성현위원
거기에 전혀, 시에서 사업단 구성하는데…….
열호
이열호경제정책과장
전체적으로 추진은 거기서 하되 협업이나 지원ㆍ감독 같은 건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안성현위원
그래서 공모 사업이죠?
열호
이열호경제정책과장
네.
안성현위원
공모 사업이 일반……. 우리도 여러 가지 시장이 있는데 공모 사업 하면 아주 쉽게 국비나 도비를 받는다고 생각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공모 사업을 자꾸 신청하는데 결국 여기도 보면 도비는 7,500이고, 시비가 1억 7,500이란 말이에요. 공모 사업이라고 해도! 우리 상인연합회에서 공모 사업 신청을 많이 하려고 하는데 결국은 공모 사업에 당선이 돼서 하더라도 시비가 1억 7,500, 도비는 7,500……. 그래서 꼭 필요한 사업에 시비가 투자될 사업이라고 그러면 이왕이면 도비나 국비를 받아서 하면 좋겠지. 그러나 무분별한 공모 사업도 조금 고민을 해봐야 된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열호
이열호경제정책과장
무분별한 사업은 경계를 할 필요가 있고요. 문화관광형 시장 사업은 2차 연도를 하면서 그전에 준비 기간으로 시장 자체에서 오랜 기간을 합니다. 그래서 시장 선정이 되기도 어려운 사업이고 국비가 많다 보니까 시장 안/내부에서도 공을 많이 들여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다른 공모 사업하고는 차별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안성현위원
글쎄, 공모 사업이―자꾸 반복된 얘기지만―시에서 꼭 필요한 사업이라 그러면 그 사업이 도비나 국비를 받아서 하면 유익한 사업이 될 텐데……. 내가 무분별하다고 해서 용어는 잘못 썼겠지만. 그래도 시비가 많이 들어가는 공모 사업은 꼭 필요한 사업이 아니면 조금 고민을 해봐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열호
이열호경제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성현위원
다음 165페이지에 아케이드 사업은 본인 부담이 몇 프로죠? 아니, 시장에 부담하는 게 있을 텐데. 지금 몇 프로로 돼 있습니까?
열호
이열호경제정책과장
165페이지 전통시장 시설개선 사업 말씀하시는 건가요?
안성현위원
네, 아케이드.
열호
이열호경제정책과장
이거는 복대가경시장 아케이드 공사하고, 사창시장 아케이드 보수 공사하고, 두꺼비시장 시설개선 사업 세 가지가 있습니다. 복대가경하고 사창시장 사업은 도의원 사업비로…….
안성현위원
아니, 저는 간단한 질의인데. 그 자부담이 있잖아요. 몇 프로 정도 되죠?
열호
이열호경제정책과장
자부담은 10프로 시장에서 부담하는 겁니다.
안성현위원
10프로도 부담스러워서 못 하는 시장도 있습니까?
열호
이열호경제정책과장
예. 시장별로 차이가 있는데 기금이 있는 시장은 자부담 10프로를 부담하면서 하는데 그게 어려운 시장에서는 그것도 부담스러워하는 데가 있습니다.
안성현위원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해요? 아케이드가 없어서 전통시장을 하지……. 꼭 필요한 사업인데도 10프로 모자라서, 본인 자부담 부담스럽다 해서 못 할 경우에는 내버려 둬야 합니까, 시에서 다른 방법이 있습니까?
열호
이열호경제정책과장
지금 현재 조례상에 자부담 비율은 저희들이 판단하는 사항은 아니고 조례에 돼 있기 때문에 그거에 의해서 추진을 하는데……. 어려움은 겪지만 시장에서 단합이 되고 사업을 하려고 하는 시장들은 어려운 부분에서도 자부담을 마련해서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안성현위원
그건 당연히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부담스럽다는 것은……. 그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하는 사업인데 그걸 본인들이 부담스러워서 10프로를 못 내겠다! 이건 적극적으로 홍보도 하시고 그렇게 좀 해서…….
열호
이열호경제정책과장
시장에서도 자부담으로 부담할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안성현위원
당연하죠, 그건. 하여튼 아까 공모 사업에 대한 고민 좀 해주시고. 아케이드 10프로 부담한다는 시장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홍보하셔서 당연히 유도를 하셔야 돼요. 그거 본인들을 위해서 하는 사업인데……. 상인 간의 화합이 안 됐다든지 그런 데가 아마 그럴 것 같아요. 문제는 다른 데가 있다고, 돈이 없는 게 아니고. 지금 활성화재단이 없기 때문에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공모 사업도 추진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자체적으로 구성했다고 그러는데 우리가 나중에 불편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적극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호
이열호경제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성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신위원장
안성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현주 위원 거수) 이현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주위원
이현주 위원입니다. 경제정책과장님이 서 계셔서 이어서 질의하려고 그랬더니 벌써 들어가시네. 다시 나와 주세요. 164쪽에 경상사업보조로 전통시장 및 상점가 배송도우미 운영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열호
이열호경제정책과장
전통시장 어떤 보조금?
이현주위원
164쪽에 전통시장 및 상점가 배송도우미 운영 지원 사업.
열호
이열호경제정책과장
배송도우미 지원 사업은 도에서 사업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전통시장이 대형마트하고 차이점이 물건을 사고서 운송하는 문제 그런 거 불편함이 있다고 그래서 배송도우미를 시장에 배치해서 손님들이 물건을 사면 차에까지 운송해 준다든가 시장 손님들의 편리를 도와주기 위한 사업입니다.
이현주위원
아까 존경하는 안성현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요. 전통시장에 지원하는 금액이 엄청나잖아요. 그리고 시설개선 사업도 해마다 하는 거로 알고 있어요. 상점에서 물건을 판 것은 배송을 어디 집에까지 해주는 건가요 아니면 주차장…….
열호
이열호경제정책과장
아니요. 주차장에 차 있는 데까지 노인분들이라든가 여성분들이 무거워서 물건을 들기 힘들 때 물건 옮기는 걸 도와준다든가…….
이현주위원
그런 비용까지 지금 도에서 줬다고 하는데 도비가 4,611만 원이고요, 시비가 1억 700만 원 들어가거든요.
열호
이열호경제정책과장
이 사업은 작년에 처음 했던 사업입니다. 작년 하반기 때 했던 사업으로 저희들도 과연 이 사업이 효용성이 있을까 많이 걱정했었는데 작년 하반기에 운영해 보니까 오히려 시장에서도 그렇고 시장을 이용하는 손님들한테 엄청 인기가 있고……. 도움을 많이 주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현주위원
그렇죠. 당연히 인기는 있겠죠. 이런 부분은……. 그러니까 물건을 사서 이동하는 부분 물론 소비자도 좋고 상점 주인도 좋겠지만 모든 것이 세금으로 지원이 돼도 맞는가라는 의문점은 남습니다.
열호
이열호경제정책과장
도우미는 운송도 도와주고요. 또 하나는 화재 예방 같은 홍보활동도 하고 또 안전지킴이 등 여러 가지 환경개선 사업 이런 것도 전반적인 도우미 역할을 해서 각 시장도 그렇고 손님들도 많은 호응을 받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현주위원
여기 보면 화재보험 또 시설개선……. 제가 여기 처음부터 설명을 해달라고 하려고 했었어요, 너무 많은 지원이 있어서. 그래서 전통시장만 지원하는 게 과연 형평성이 옳으냐의 문제는 있거든요. 지역상권 살리기를 하면서 전통시장이 청주에 몇 개 있는데 거기에만 해마다 쏟아붓잖아요. 그렇다면 일반 지역 상권을 위해서 어떤 사업을 하고 계시나요?
열호
이열호경제정책과장
예, 작년 하반기부터 자영업자들이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 경제환경입니다. 지금 전통시장만 힘든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일반 소상공인들 또 자영업자들을 대상으로 해서도 지원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작년서부터 저희들이 골목상권 공모 사업 그리고 전통시장뿐만 아니라 일반 소상공인들 도와주는 사업들은 올해 본예산하고 이번 추경에도 컨설팅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별도로 편성해서 전통시장뿐만 아닌 일반 자영자들도 도와줄 수 있는 시책을 앞으로 더 펼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주위원
본예산에도 전통시장에 대한 지원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추경에 많이 올라왔으면.
열호
이열호경제정책과장
예, 일부 있었죠.
이현주위원
그래서 저는 지금 경제환경 소속에 있는 전통시장에 지원되는 금액과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사업을 하는 지원 금액 이런 데이터를 저한테 뽑아서 주셨으면…….
열호
이열호경제정책과장
예, 전통시장하고 소상공인들 지원하는 거에 대한 사업 내역을 정리해서 갖다 드리겠습니다.
이현주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영신위원장
이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위원님들의 휴식을 위해서 정회하였으면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8분 회의중지
15시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언식 위원 거수) 신언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언식위원
15분에 끝나려고 내가 질의를 일찍 던지는 거여. 시립도서관장님께, 410쪽에 보면 중간에 대한민국 독서대전이 있어요. 근데 운영 인부임 비용 2,500만×1명 이렇게 해놨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려요.
그럼 전문가가 몇 개월 하는 거예요?
6개월이요?
6개월이면 보수가 꽤 많이 주는 거네요.
아주 고급인력 같아요. 그리고 옆 장 411쪽에 보면 상당도서관, 청원도서관, 호수도서관, 오창도서관이 있는데 관리하는 것은 몇 시에 시작해서 몇 시에 끝나요?
아니, 임금 물은 게 아니고 몇 시에 시작해서 몇 시에 끝나느냐고요.
7시에 와서 4시까지?
그럼 거기서 관리하는 직원은 몇 시에 출근해서 몇 시에 퇴근해요?
그럼 9시에 출근해서 6시에 퇴근해요?
그럼 도서관마다 주 5일 근무제를 맞춰서 하는 거예요?
아니, 운영을 하는데 도서관이라는 데는 대개 아이들이나 학생들, 어른들이 독서를 하기 위해서, 밤에도 독서를 하잖아요. 근데 그걸 시간을 딱 제한하니까 밤에는 도서관이 있어도 가서 도서관 이용을 못 하는 실정 같아요.
몇 시서 몇 시까지 운영해요?
22시까지 한다고요?
그런데 오창호수도서관은 6시 되면 문 닫는다고 얘기 들었는데요.
그러니까 오후 6시 아니에요?
그러니까 토요일 주 5일 근무제에 준한 거지. 평일은 11시까지는 한다?
공부하는 학생들 또 독서를 좋아하는 어른들이라면 시간을 늘려주는 것이 맞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가요. 어차피 도서관 프로그램은 주민이 다양하게 프로그램을 이용해 주고, 도서관을 많이 이용할 수 있게끔 해서 그 목적에 도달해야 되는데 지금 보면 주 5일 근무제에 준해서 모든 일을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가요. 어차피 도서관은 시에서 많은 돈을 들여서 해놨으면 청주시민들이 마음 놓고 이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가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꼭 좀 그렇게 해주시기 부탁드리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영신위원장
신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이 아동보육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페이지 229페이지, 24시간 어린이집 건립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숙아동보육과장
아동보육과장 이재숙입니다. 저희가 금년도 예산을 확보해서 24시간 3교대 근로자를 위한 어린이집을 신축 계획에 있습니다. 본 사업은 2016년도에 SK 그리고 산업단지 400여 사업체가 배치해 있는 인근에 3교대 근무 근로자들의 양육과 경제활동 지원에 관한 요구 또 수요가 있어서 SK가 청주시에 요구한 사항으로 청주시와 SK 협력 사업으로 출발을 했었었고,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계획에 의해서 저희가 공모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공모 사업비 8억을 받고 국비와 도비 그리고 저희 시비……. 도와 25억으로 금년도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에 부지 확보 문제가 여러 가지로 난항에 부딪쳐서 진행이 안 됐었고. 부지는 SK가 저희 시에 무상으로 40년을 사용하는 사용 승인을 해서 저희에게 지원하는 부지입니다. 그 부지를 SK가 구입해서 저희 시에 무상 사용을 승인하는 과정 중에 인근에 법인 어린이집이 존재해서 지금 사실 조금 민원이 있는 사항입니다.
이영신위원장
민원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저도 기회가 있을 때마다 시장님께 국공립 어린이집을 확충해 달라고 건의를 하고 있는 실정인데요. 민원은 어떤 내용입니까?
이재숙아동보육과장
현재 운영되고 있는 어린이집 바로 인근에 국공립 어린이집 설치되는 부분에 대해서 원장님께서 본인 운영에 지장을 받지 않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에게 계속 이의를 제기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영신위원장
원장님 의견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세요?
이재숙아동보육과장
SK가 구입한 부지가 공교롭게도 어린이집 인근에 위치해서 저희도 정말 안타까운 마음이고 그러한 원장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원장님하고 여러 가지 사항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 그리고 신축되는 어린이집과 기존 운영되고 있는 어린이집에 대해서 같이 상생 운영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고민해 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영신위원장
같이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노력하고 계신다고 하는데 저도 이 해당 어린이집으로부터 민원전화를 받았고요. 제가 알기로는 시장님 소통보좌관하고도 면담을 했고 또 며칠 전에 열린 복지교육위원회 예산안 심사에서도 원장님이 방청을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숙아동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영신위원장
청주시에서 이 어린이집에 제시한 안이 뭡니까?
이재숙아동보육과장
저희가 지금 제시한 안은 없습니다. 원장님이 요구하는 안에 대해서……. 원장님도 지금 구체적으로 저희한테 뭐를 요구하고 있진 않습니다. 법인시설의 이전이라든가 아니면 원장님께서 언뜻 말씀하셨지만 인근에 있는 어린이집 두 개를 같이 서청주어린이집 법인에서 운영하면 어떨까 이런 여러 가지 방안들을 구체적으로 말씀하지 않으셨지만 그런 의견들을 피력하셔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신위원장
법인이라고 하셨는데…….
이재숙아동보육과장
사회복지법인입니다.
이영신위원장
사회복지법인은 원아가 줄어서 폐쇄하면 재산이 모두 국고로 귀속이 되죠?
이재숙아동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영신위원장
그러면 신설하려고 하는 어린이집하고 거기하고 거리가 얼마나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까?
이재숙아동보육과장
30미터 정도 되고 있고. 사실 저희가 신축하고자 하는 어린이집은 특수 형태의 어린이집입니다. 원장님께서 여러 가지로 우려를 하시지만 기존 운영되는 어린이집은 일반형으로 아침 7시 30분부터 오후 7시 30분까지 주간에 운영되는 시설이고, 저희가 신축하고자 하는 시설은 3교대 근로자 시스템……. 아침 7시에 출근해서 오후 3시까지, 3시에 출근해서 밤 11시까지, 밤 11시에 출근해서 새벽 7시까지 교대로 근무하는 사람들의 시스템에 맞춰서 그 아이들을 맡길 수 있는 그런 형태로 운영되기 때문에 현재 원장님께서 많이 우려하시는 부분……. 그렇게 우려하지 않으셔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갖고 있지만 어쨌든 원장님께서 본 어린이집이 타격을 받을 거라는 생각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도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같이 공감해 드리고 같이 협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신위원장
청주시에서 특수 형태 어린이집에서 일반 어린이집으로 전환된 사례가 있습니까?
이재숙아동보육과장
예전에 LG 365 운영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그 시설이 24시간 운영을 약속하고 신축이 됐지만 지금 현재 주간만 운영되는 시스템이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어린이집은 지금 3교대 근로자 이런 시스템에 맞춰 가는 게 아니라 주간과 야간 그냥 24시간 풀로 운영되는 어린이집이었기 때문에 실패한 사례라고 봅니다. 저희는 근로자 시간 때와 맞춰서 교사도 같이 출퇴근하는 시스템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원장님께서 크게 많이 우려하지 않아도……. 특수성이 있는 어린이집이기 때문에 같이 그렇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저희가 시스템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신위원장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은 민간 어린이집하고 달리 마음대로 시설 문을 닫을 수 없고 마음대로 이사를 갈 수도 없죠?
이재숙아동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신위원장
그래서 서청주어린이집이 몇 년도부터 운영했습니까?
이재숙아동보육과장
23년 동안 운영했다고 하니까 ’90년대…….
이영신위원장
23년 전에 정부에서 못 하는 보육을 사회복지법인에서 했는데 23년이 지나서 30미터 거리에 25억이나 되는 이런 근사한 국공립 어린이집을 바로 옆에 짓는다는 거는 정의롭지 못한 거 아닙니까?
이재숙아동보육과장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규
박동규복지국장
위원장님 제가……. 복지국장입니다.
이영신위원장
아닙니다. 과장님하고 대화하겠습니다.
동규
박동규복지국장
제가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저도 상당히 마음이 아픕니다. 저번에 원장님하고 개별적으로 만남도 있었고 또 상임위 방청석에 오셔서 말씀은 안 하시고 방청하셨는데. 어쨌든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십몇 년 전에 공적인 부분이 해결하지 못하는 보육의 시스템을 우리가 사회복지법인이라든가 민간 법인에 부탁을 해서 해오던 사항인데……. 과장님이 설명한 것처럼 24시간 국공립 어린이집은 형태가 사실 새로운 형태입니다. 산업단지에 있는 하이닉스뿐만 아니라 3교대 하는 회사가 3개 정도 있거든요. 그분들의 안정적인 생활을 위해서 저희들이 하이닉스하고 협약해서 하는 사업이고. 이번에 하이닉스에서 부지를 15억에 구입해서 저희들이 40년간 무상 임차하는 형태로 했습니다. 국공립 어린이집 신축을 하는데 27억 정도 예산이 들어가는데 저희들은 이번에 25억 정도 하고 공모 사업으로 8억 정도 받은 게 있기 때문에 예산을 올리게 된 겁니다. 어쨌든 위원장님이 걱정하시는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에 대한 피해라든지……. 피해가 예상되는 피해입니다, 지금 발생하는 건 아니고. 제 생각에도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에 있는 원아들 중에 일부가 하이닉스 직원들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피해가 갈 거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법적인 부분에 지원할 수 있는 것을 한번 살펴보고 그리고 기업체하고도 협약하는 부분에 있어서 같이 참여시키는 방법을 강구하고 해서……. 어쨌든 민원이 발생한 건 사실이고, 앞으로는 그 민원을 어떻게 최소화시키고 원장님의 아픈 마음을 얼마나 달래주느냐가 저희들 관건입니다. 그래서 위원장님이 예산을 통과시켜 주시면 시설을 건립하는 과정에 좀 더 세심하게 대화를 해서 최소화시키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이영신위원장
국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국공립시설은 필요합니다. 그리고 회사를, SK하이닉스를 다니는 직원분들의 자녀들을 24시간 3교대로 보육할 수 있는 시설도 필요합니다.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과연 시청에 계신 과장님, 팀장님들이 얼마나 갈등조정자 역할을 제대로 했는지 아니면 시장님 얼굴에 나쁜 칠을 했는지 그걸 질타하고 있는 겁니다. 행정문화위원회에서 이 부지에 공유 심사 다녀왔죠?
이재숙아동보육과장
네, 현장에 다녀가셨습니다.
이영신위원장
행정문화위원님들께 30미터 거리에 어린이집이 있다고 설명을 하셨습니까?
이재숙아동보육과장
네, 말씀드리지 못했습니다.
이영신위원장
왜 말을 안 하셨어요?
이재숙아동보육과장
의도적으로 말씀을 안 드린 건 아니고. 현장 부지에 대한 상황, 특수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영신위원장
그래서 정의롭지 못하다는 거예요. 행정문화위원님들이 이걸 알았으면 통과를 시켜 줬을 것 같습니까?
이재숙아동보육과장
어쨌든 제가 지금 현재 원장님께서 갖고 계신 여러 가지 고민과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같이 고민하고 그분에게 큰 누가 되지 않도록 말씀하신 대로 조정자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신위원장
지금 본 위원이 질타하는 거는 원장님의 니즈(needs)를 충족시켜 주라는 얘기가 아니라 시청 직원분들께서 예산을 집행하고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얼마나 정의롭게 일을 추진했느냐는 그걸 질타하고 있는 겁니다. 아까 김영근 위원님께서도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공공시설을 지어야지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예산이 원래 2016년도부터 사업이 진행된 거죠?
이재숙아동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영신위원장
지금 3년이 넘도록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가 올 연말까지 사업을 완료하지 못하면 국비, 도비 반납해야 된다, 공모 사업비 8억 원은 반납해야 된다 하니까 시간에 쫓겨 가지고 이렇게 급하게 부지 선정해서 위원님들께는 사정에 대해서 제대로 설명도 못 하고, 공유재산 심사 그냥 대강 통과하고, 30미터 거리에 있는 어린이집한테는 아직 대안도 안 내놓고 이게 한범덕 시장님 방침입니까?
이재숙아동보육과장
그렇진 않고 지금 여러 가지로 같이 고민하고 그런 진행 중에 있습니다. 좀 지켜봐 주시고 원장님의 마음을 최대한 어루만져 주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영신위원장
언제까지 지켜봅니까?
이재숙아동보육과장
방법은 여러 가지 있습니다. 원장님이 법인을 이전하시는 것도 언뜻 말씀하셨고요. 원장님께서 인근에 있는 어린이집이 법인 어린이집이기 때문에 두 개 어린이집을 법인이 위탁 신청을 해서 같이 운영하고자 하는 그런 뜻도 언뜻 비치셨고요. 최근 정부에서 법인 어린이집을 10년 장기 임차해서 리모델링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방안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지금 원장님도 많이 속상해하셔서 구체적인 안을 내놓지는 않으십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사항들을 같이 조율하면서 원장님이 최적의 선택을 할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하겠습니다.
이영신위원장
본 위원이 질타하는 것은 본청 과장님과 팀장님이 어떤 역할을 했느냐 하는 겁니다. 그 원장 선생님의 니즈를 갖다 채워 주는 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시장님을 제대로 보필하지 못하는 거에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더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세요?
이재숙아동보육과장
그동안에 과정들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 일들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신위원장
행정문화위원님들한테 무슨 말씀을 하실 겁니까?
이재숙아동보육과장
미처 인근에 어린이집에 대한 현황을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사죄드립니다.
이영신위원장
그래서 목적과 방법이 옳다고 해서 모든 게 다 합리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주위를 좀 살피고 본청에서, 각 구청에서 또 읍ㆍ면ㆍ동에서 시장님을 위해서, 청주시를 위해서 일하시는 공직자 여러분들께서는 힘들더라도, 돌아가더라도 설득하고 갈등을 해결해 나가면서 사전에 민원을 예방하고 차단하는 것이 능력 있는 공직자 아닙니까? 이재숙 과장님께 마지막 발언 기회를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이재숙아동보육과장
어쨌든 저희가 그동안 ’16년부터 진행되던 사업이고 부지가 여러 가지 사항으로 대여섯 번 변경됐던 거로 알고 있습니다. 진행하면서 그런 사정들이 있던 부분이 금년도 마지막 공사 완공을 목표에 두고 부지가 최종 결정되다 보니까 주변 상황을 검토하지 못한 부분과 SK가 부지를 구입해서 저희한테 무상으로 제공해 주는 그런 사항에서 오류들이 많았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 인정하고 앞으로 행정에 신뢰가 깨지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영신위원장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질의 심사에 수고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일 오전 10시에는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농업정책국, 도시교통국, 주택토지국, 농업기술센터, 도로사업본부, 상수도사업본부, 푸른도시사업본부, 청주랜드사업소,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 심사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2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