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주시의회 발언

박상영 의원 발언

제268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2019-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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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영

박상영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8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환경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19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도시재생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도시재생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구

김진구도시재생담당관

도시재생담당관 김진구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평소 저희 도시재생담당관에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을 보내주시고 계신 박상영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도시재생담당관 소관 2019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9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 규모는 당초 26억 382만 6000원보다 12억 7700만 4000원이 증가한 38억 8083만 원으로 편성을 계획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으로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빈집정비 실태조사 대행사업비 1억 2400만 원, 2019년도 경기도 공모사업에 선정된 송정동 기적의 놀이터 조성사업과 행복이 통하는 통미로 조성사업에 각각 5억 원을 편성 계획하였습니다. 그밖에 업무추진 관련 국내여비, 급식비 등 부서신설에 따른 경상적경비를 6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특별회계입니다. 세출 추가경정예산 규모는 당초 18억 9890만 8000원보다 6199만 6000원이 증가한 19억 6090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도시재생사업과 관련 경상적경비 2100만 원, 주민아이디어공모사업 상금 1000만 원, 도시재생지원센터장 활동수당 2600만 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앞서 보신바와 같이 도시재생담당관 소관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금번 편성 계획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건의 드리며, 이상으로 도시재생담당관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영

박상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도시재생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혁

임일혁위원

위원장님!

상영

박상영위원장

임일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혁

임일혁위원

과장님께 간단하게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19페이지하고 39페이지 좀 봐주시겠어요? 지금 두 군데, 19페이지하고 39페이지를 보시면 신문공고료 해갖고 19페이지에는 500만 원 잡아놓으셨어요, 1개소로 해갖고.

진구

김진구도시재생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일혁

임일혁위원

그리고 39페이지도 3건 이래갖고 1500만 원을 잡아놓으셨는데, 이게 통상으로다 금액이 신문광고비가 정해져있는 것은 아닌가요?

진구

김진구도시재생담당관

답변 드리겠습니다. 두 군데 나눠서 되어 있는 것은 앞쪽에 있는 기본경관계획에 대한 주민공청회에 대한 것은 일반회계에 대한 부분이고 뒷부분에 되어 있는 것은 도시재생특별회계에 대한 부분으로 두 건이 나뉘어져있고요. 공고하는 내용의 분량에 따라서 요금이, 신문공고료가 달라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저희가 보편적으로 세우는 걸로 알고 있어서 회당 500만 원으로 계획을 하고 일단 신문공고가 끝나고 나서 언론진흥재단으로부터 나중에 수수료가 오게 되면 그것에 맞춰서 저희가 지급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정확하게 다 500만 원이다, 400만 원이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일혁

임일혁위원

제가 이것을 다른 부서거나 이런 데, 전에 그런 데서 봤을 적에 통상 신문광고비가 200만 원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부가세까지 해갖고 220만 원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편성이 되어 있는데 여기는 금액이 좀 많이 책정이 되어 있는 것 같아서 물량이 많아서 그러는지, 페이지 광고 크기가 달라서 그러는 건지 저는 그게 궁금했던 거거든요. 건당으로 나가는 건지.

진구

김진구도시재생담당관

말씀드린 것처럼 신문에 공고 내는 분량에 따라서 금액이 달라지는 것으로 저희도 파악하고 있습니다.

일혁

임일혁위원

그러면 이거로서는 지금 신문광고가 다른 광고보다는 좀 범위가 크다?

진구

김진구도시재생담당관

예. 많을 수도 있고 건에 따라서는 또, 그것은 저희가 요구를 해서 신문사에서 게재를 하고 책정을 해서 보내주게 되니까 그런 차이는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일혁

임일혁위원

하여튼 이런 것 금액이 크진 않지만은 이런 게 제가 봐서는 여기 이것으로 봤을 적에는 제가 느끼기에는 좀 과다하게 잡혀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린 거니까 이것에 대해서 다른 저기와 똑같이, 걸맞게 지급을 했으면 그렇게 예산을 좀 잡아줬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진구

김진구도시재생담당관

예.

일혁

임일혁위원

이상입니다.

상영

박상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자섭

현자섭위원

위원장님!

상영

박상영위원장

현자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도시재생과장님께 질의 하겠습니다, 몇 가지만. 우리 ‘행복만들기 사업’이 지금 공모사업이죠?

진구

김진구도시재생담당관

예, 저희 자체 공모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올해 몇 년째 하는 거죠?

진구

김진구도시재생담당관

5년차로 하고 있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그런데 여기 보니까 행복만들기 사업이, 그게 마을주민사업 처음에 취지는 마을의 공동체 역할을 하기 위해서 했던 사업이죠?

진구

김진구도시재생담당관

공동체 활동에 대한 지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그렇죠?

진구

김진구도시재생담당관

예.

자섭

현자섭위원

제가 그때 위원회를 들어갈 때는, 지금 보니까 여기 위원들 벤치마킹을 가고 그러시는데 이분들이 심사위원들이세요?

진구

김진구도시재생담당관

아닙니다. 공동체 주민들이십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주민심사요?

진구

김진구도시재생담당관

예. 주민들이 참여하신 분들에 대한 활동내역을 저희가 이 내역에 담은 것이 되겠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활동내역에 담아서 그분들이...

진구

김진구도시재생담당관

벤치마킹하는 분들이 심사하는 분들이 가는 것이 아니라 벤치마킹 가야될 분들은 저희 시민들이 되는 것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그렇죠, 시민들이 되는데. 자, 이 행복만들기 사업에 공모하기 위해서 그럼 벤치마킹을 먼저 가서 사업계획서를 내는 거예요? 아니면 그것을...

진구

김진구도시재생담당관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 시 공동체가 활성화가 되려면 타 지역에서 잘되는 부분도 알고 있어야 그런 것들을 시민들이 구성한 공동체가 그것을 접목하고 또 참고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벤치마킹 계획을 수립하는 것입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벤치마킹을 갔다 와서 그럼 타 시‧군 것을 모방해서 우리가 이쪽에 광주시하고 같이 접목을 시켜서 제안서를 내는 거예요, 사업계획서를?

진구

김진구도시재생담당관

그럴 수도 있고 안 그럴 수도 있는데 어쨌든 역량을 강화시키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아니, 행복만들기 사업 자체가 저는 이게 안 맞아요, 성격하고. 왜냐하면 광주시 자체적으로, 제가 심사할 때는 이런 게 없었거든요. 그런데 안 들어가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지금 보니까 행복만들기 사업이, 제가 그때도 2회 이상 안 하면 공모를 못하게 해놨었거든요. 그렇죠? 그것 하시는 분들이 계속 공모를 하면 그분들이 사업계획서 같은 것을 너무 너무 잘 써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행복만들기 사업을 들어올 수가 없더라고. 그래서 그때 당시 도평리에 달항아리 같은 데가 연속적으로 계속 3, 4회 했었잖아요. 그러면서 자꾸 금액 자체는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제가 한번 행감 때 지적을 했었을 거예요. 2회 정도 되면 행복만들기 마을들을, 마을공동체 그런 걸로 하는 취지이기 때문에 공모할 때 신규로 사업계획서를 갖고 있는 마을을 좀 선정을 해 주십사 했는데 여기 보니까 지금 방향이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 것 같아요.

진구

김진구도시재생담당관

이 부분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행복만들기 공모, 지금 말씀해 주신 것은 좀 더 다양한 많은 분들이 혜택을 보는 행복만들기 공모가 선정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고요.

자섭

현자섭위원

아니 그래도 우리가 여러, 물론 사업계획서 갖고 많이 공모에 참여하는 건 좋죠. 그것은 어떤 심의위원회에서 심사를 해서 선정이 되는 건데 그렇게 되면 순수한 마음은 없어지고 경쟁심만 있는 거잖아요. 저는 그런 게 염려가 되는 거예요, 지금.

진구

김진구도시재생담당관

그 부분은 운영을 하면서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을 반영을 해서...

자섭

현자섭위원

예산을 줘서 벤치마킹을 간다? 이것은 제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거든요. 순수하게 그냥 우리 광주시에 맞게 공모하세요, 지역공동체들, 벤치마킹까지 데리고 갈 필요 없이. 공동체 행복만들기 마을하시고 이 사업계획서를 갖고 오시는 분들은 그 마을에 대해서 너무 너무 오래 사시면서 잘 아시는 분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여기가 지금 도시화되다보니까 단절된 부분도 있고 그래서 그때 당시는 처음으로 행복만들기 심사하고 그럴 때는 마을에 꽃길 가꾸기 이렇게 단합된 모습을 보이려고 해서 만들었던 취지 같은데, 지금 보니까 벤치마킹도 가고. 사업을 그런 식으로 갖고 가지 않으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진구

김진구도시재생담당관

위원장님께서 허락해 주시면 담당팀장이 좀 더 추가된 보충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상영

박상영위원장

담당팀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화

송원화마을만들기팀장

마을만들기팀장 송원화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행복마을만들기 벤치마킹 운영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미 주민참여 공모심사는 끝났습니다. 그래서 선정되신 분에 한해서 저희가 역량강화를 하기 위해 타 시‧군, 그러니까 우수 시‧군을 저희가 벤치마킹을 하는 것이고 현재 저희가 실제 운영을 해본 바로는 아직까지 주민들께서 공동체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좀 부족하다라고, 그래서 좀 우수한 마을을 가서 그 마을의 성공과 실패사례 또는 조언 등을 통해가지고 좀 더 마을만들기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한다는 그런 개념에서, 그전에도 벤치마킹을 다녀와서 참조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 말씀하신 것은 예전에 달항아리 같이 반복돼서 지원되는 주민심사 방법 때문에 저희가 올해는 주민참여 심사를 통해서 주민들 상호간에 저희가 같이 평가를 하고 그런 사업도 공유하는 평가방법을 올해 좀 바꿨습니다. 그러면서 반복돼서 하신 분들에 대한 것은 주민들도 많이 인지를 하시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공유해서 반복되는 사업들은 지양하려고 올해는 그렇게 평가방법을 바꿔봤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그러면 행복만들기 할 때 사업자 선정이 된 분들을 모시고 간다는 거잖아요?

원화

송원화마을만들기팀장

예, 그렇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자, 그러면 우리가 사업 선정할 때 거기 제안서를 다 갖고 올 것 아니에요? 사업계획서하고 제안서를 갖고 올 때, 그럼 거기 제안서에 맞게 사업을 해야 맞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선정되신 분들은 가서, 다른 데 벤치마킹 가서 거기 있는 것을 그대로 또, 그대로는 안 하겠지만 거기에 약간은 업그레이드 시키겠죠. 그쪽에서 우리 마을에 이것을 접목시키면 좋겠다라는 것을 접목시켜서 또 마을에다 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저는 차라리 그러면 의미가 없다고 봐요. 그러면 선정된 마을은 자기네들 선정될 때 대상 심의위원회에서 할 때 그 제안서에 있는 사업계획서를 갖고 심사를 한 거잖아요?

진구

김진구도시재생담당관

예.

자섭

현자섭위원

그러면 그것하고는 안 맞는 거지, 사업계획서하고는.

원화

송원화마을만들기팀장

맞습니다. 그런데 공동체 활동이라는 것은 물리적 환경으로 남는 것이 아니라 정신과 주민들 조직을 하면서 거기 안에서 공동체의식들이 싹터가는 겁니다. 그래서 어디 저희가 보러가는 것은 주로 꽃길 가꾸기 이런 것들이 아니라 그러한 공동체 활동을 통해서 주민 자체가 어려웠던 점, 힘들었던 점, 주민들을 어떻게 같이 화합하고 가는 그런 마을만들기의 정신을 그렇게 또 옆에서 그런 과정들을 보면서 느껴가는 과정입니다. 벤치마킹을 하는 이유는 오래 뭐 한두 번 해보신 분도 있지만 처음 해보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공모사업을 시작해서 주민들을 한참 조직해가는 공동체 리더들이 계십니다. 이 벤치마킹은 리더들 중심으로 조직 간에 한두 명씩 선출을 해서 다른 마을에 가서 운영했던 사례들을 들어보면서 앞으로 자기들이 진행할 방법들을 좀 고민하는 시간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제 생각은요. 굳이 시에서 예산까지 세워가지고 그렇게까지 할 필요성은 없다고 봐요. 개인적으로 제안서 내고 사업이 결정됐으면, 요즘 인터넷검색하면 다 나와요. 개인적으로 가서 해야지 왜 시에서 그것을 다 그런 식으로 사업을 하는데 대해서 벤치마킹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식대 이런 것을 왜 예산을 다주냐고요. 왜 없던 것을 자꾸 만들어내요, 예산 자체를?

진구

김진구도시재생담당관

없던 것은 아니고 저희가 지속적으로 진행해왔던 거고, 금년에 증액이 되는 부분은 지난해보다 공동체 활동 수가 많아졌기 때문에 증액을 시키는 부분이었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상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공동체가 활성화되어야만이, 활성화된다는 얘기는 결국 역량을 강화해야 되는 게 가장 기본적이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어찌 보면 다른 부분들에 대해서, 다른 데 대해서 벤치마킹이라는 부분은 물론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만 그런 기회를 통해서 더 역량이 강화될 수 있다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좀 감사하겠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그러니까 맨날 예산 자체를 본예산에다 안 올리고 추경에 꼭 이런 식으로 해서 증액을 시켜서 올라오니까 이게 문제라는 거죠.

진구

김진구도시재생담당관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해에는 저희가 당초예산 편성했을 때 지난해 기준으로 봤을 때 6개 사업이 선정이 됐었는데 금년도에는 11개소의 사업이 선정되었기 때문에 가실 분들이 많아져서 저희가 기존에 50만 원에서 80만 원으로 늘리는 사항으로 이렇게 계획을 하였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앞으로 이런 것, 예산 같은 것 올리실 때 정확하게 파악하셔가지고 본예산이면 본예산 이렇게 해서 올려주세요. 매일 추경에 그냥 업어서 올려놓고, 헷갈려가지고 우리도 죽겠어요, 지금 진짜. 딱 안을 잡으셔가지고 행복마을만들기 선정을 하실 때 몇 개 마을 선정을 하겠다라고 계획서가 딱 나와 줘야죠.

진구

김진구도시재생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계획서해가지고 몇 개 마을 선정해서 자, 선정된 마을에 몇 명 해가지고 이게 딱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 예산서에다가 당초예산을 올려놓든지 추경에 하든지 해서 설명을 잘하셔야지. 그냥 500, 300 올려놓고 또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슬쩍 300, 400 올려놓고, 그게 액수가 크고 적고가 문제가 아니에요. 집행부에서는 그런 것을 잘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어떠한 사업을 할 때는 계획안이 분명하게 나와 줘야 돼요, 앞으로는.

진구

김진구도시재생담당관

예. 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향후 운영하는 부분에 충분히 반영토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이상입니다.

상영

박상영위원장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보니까 경수마을 같은 데 꽃길 조성을 했더라고요. 그것도 행복마을 그쪽으로 해서 들어오는 건가요, 그것은?

진구

김진구도시재생담당관

저희가 지금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겠는데 맞긴 할 겁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경기도에서 공모를 통해서 하는 경기도 공동체에 대한 부분이 있고, 지금 이것 같은 경우는 저희 자체적으로 시 자체 쪽 예산을 투입해서 하는 행복마을만들기이기 때문에 위원장님께서 기억하시는 부분이 그 두 가지 중에는 포함되어 있을 것 같긴 합니다.

상영

박상영위원장

왜 그러냐면 작년에, 우리가 그리 잘 지나다녀요. 그리로 지나다니는데 기간이 다 되어갖고 꽃을 심은 거예요. 그러니까 한 달도 못 가서 그냥 다 죽어버리더라고, 가을이 돼갖고. 그리고 화단 만들어놓은 것도 보니까 폐기물인지, 그것 뭐 폐기물이지 화단이라고 만들어놨다고 볼 수도 없어요. 블록을 갖다가, 그런 지역에는 그런 것을 하면 안 되는 지역이에요. 농촌지역에는 절대 그 시설을 하면 안 됩니다. 거기에는 농사짓는 지역이란 말이에요. 꽃 심을 데가 아니에요. 사람이 어느 정도 인구가 있고 빌라나 좀 있는 데 그런 데는 꽃길 조성이 가능하지만 전원적인 농촌마을에다 꽃길조성을 한다? 그것은 앞으로 그런 것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전원적인 농촌마을에 꽃 심으면 되겠어요? 진짜 가로수식으로 그냥 꽃길 저것 하려면 해바라기 그런 것, 좀 크게 자라는 것 있죠? 그런 걸, 화단 만들지 말고 그런 데는 농기계가 다니기 때문에 블록을 쌓아놓으면 외려 장애물이 됩니다. 그 사업을 선정하고 도 사업이라고 해서 우리도 갖다 막 쓰면 되는 것 아니에요. 50대 50이라고 그래도 시비도 같이 들어가기 때문에 선정할 때 시골 쪽은 항상 생각하세요. 여기는 뭐 조그만 꽃 심으면 안 되고 해바라기나 좀 큰 걸로 가는 걸로 하고 절대 화단은 만들면 안 됩니다. 농기계가 지나다니고 경운기 그런 것 다니다보면 좀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2차선 도로가 아니고 거기는 그냥 차가 막 중앙선이 없는 도로 아니에요. 그러니까 옆으로 농기계들은 갑자기 피할 데가 없어요, 거기에 화단 만들어놓고 그러면.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참고를 해서 사업 선정할 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구

김진구도시재생담당관

제가 답변을 또, 그 부분에 대해서 방안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영

박상영위원장

예.

진구

김진구도시재생담당관

지난해까지는 심사위원들이 직접 내용을 듣고, 제안을 듣고 심사를 했었는데 아까 저희 담당팀장이 말씀드린 것처럼 금년도에는 제안하신 분들의 분야별로다가 각각의 대표가 같이 모여서 상대방이 제안하는 것을 듣고 자기 것을 제외한 나머지 분들을 같이 평가를 했거든요, 올해부터는. 다른 데서도 그렇게 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도 올해부터는 그렇게 진행을 시작을 했습니다.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서로가 얘기를 할 때 의견이 나왔던 부분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최종적으로 선정하는 과정에서는 위원장님 말씀을 좀 더 담아서 진행할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영

박상영위원장

예, 그 지역에 맞게 선정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진구

김진구도시재생담당관

알겠습니다.

상영

박상영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희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