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발언

최병준 의원 발언

제308회 제1차 교육위원회2019-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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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8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지역구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오늘 상임위원회에 참석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4, 5월은 수학여행, 수련활동 등 학생들의 야외 교육활동이 많은 시기입니다. 교육청에서는 현장 체험활동 시 각종 안전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조례안 4건과 동의안 2건 심사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명확한 답변으로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경상북도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16시 6분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세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현

정세현의원

안녕하십니까? 구미 출신 정세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곽경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도정 및 교육 발전과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민생현장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발전적인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등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오신 데 대하여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동료의원 9명이 공동발의한 경상북도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제안설명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경호

곽경호위원장

정세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활

박종활수석전문위원

경상북도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경호

곽경호위원장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의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정세현 의원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하여야 하나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경상북도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는 생략할 것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32조 및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58조 규정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심영수 정책기획관님,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수

심영수정책기획관

예, 동의합니다.

경호

곽경호위원장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럼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경상북도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교육실무직원 채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 14분

다음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교육실무직원 채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경희 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정경희행정국장

존경하는 곽경호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경북교육 발전을 위해 항상 헌신적인 노력을 다해 주시고 적극 지원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교육실무직원 채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교육실무직원 채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경호

곽경호위원장

정경희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활

박종활수석전문위원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교육실무직원 채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교육실무직원 채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경호

곽경호위원장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의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하여야 하나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교육실무직원 채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는 생략할 것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교육실무직원 채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 20분

다음 의사일정 제3항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경희 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정경희행정국장

존경하는 곽경호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경북교육 발전을 위해 항상 헌신적인 노력을 다해 주시고 적극 지원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경호

곽경호위원장

정경희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활

박종활수석전문위원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경호

곽경호위원장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의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현일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현일

조현일위원

조현일 위원입니다. 정경희 국장님.

경희

정경희행정국장

예, 행정국장 정경희입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이 언제 됐죠?

경희

정경희행정국장

법률은 2009년에… 아, 잠깐만요, 2007년에 됐습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이 2012년 3월 21일인데? 종합의견에 그렇게 나와 있는데요? 수석님, 검토의견 잘못 내셨나요? 어느 분 말이 맞아요?

중헌

김중헌전문위원

기록연구사 배치 부분은 2012년 3월 21일이 맞습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기록연구사 배치 부분.

경희

정경희행정국장

그것이 맞습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기록연구사 정원이죠?

경희

정경희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3월 21일.

경희

정경희행정국장

예.

현일

조현일위원

기록연구사가 하는 일이 제법 있죠?

경희

정경희행정국장

예, 있습니다. 공공기록물 관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공공기록물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제야 이 조례를 개정하는 이유가 뭡니까, 지금 한 7년 됐는데?

경희

정경희행정국장

처음 법이 나오고 나서 전국에서 동시에 채용할 경우에는 문제도 있고 이래서 우리가 국가기록원의 컨설팅을 받았습니다. 받아서 처음에는 구미, 포항을 우선 배치하고 그다음 해에 또 컨설팅을 받아서 학생 수 2만 이상을 확보하고 난 다음에 또 확보한다 이런 식으로 컨설팅에서 지도를 받았습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조례 개정하는 이유가 이번에 임종식 교육감님 취임하시고 조직진단하면서 나온 결과물 아닙니까? 조직진단해 보니까 이렇더라 해서 그런 것 아니에요? 주무부서가 어디예요? 총무과예요, 행정과예요?

경희

정경희행정국장

업무는 총무…

현일

조현일위원

이번에 이것 추진은 어디에서 했습니까? 총무과예요, 행정과예요?

경희

정경희행정국장

이것은 행정과에서 했고요.

현일

조현일위원

기록담당이 총무과 소속이지 않나요?

경희

정경희행정국장

총무과 맞습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그런데 왜 행정과에서 이것을 추진해요?

경희

정경희행정국장

정원 관리하는 부서에서 한 부분입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정원 관리하는 부서인 행정과에서 했고. 그러면 이때까지 기록물 폐기 같은 것은 어떻게 관리했습니까? 지금 이 사람들 인원수가 턱도 없이 부족한데.

경희

정경희행정국장

지금 이 사람들이 배치돼 있는 쪽은 기록물 폐기가 제때 이루어졌고요. 나머지 부분은 지금 폐기가 안 되고 그냥 그대로 있는…

현일

조현일위원

기록물 폐기가 몇 종이 있죠? 몇 종으로 되어 있어요?

경희

정경희행정국장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현일

조현일위원

영구보존, 몇 년 보존이 있잖아요.

경희

정경희행정국장

그것은 영구, 30년, 10년, 5년…

현일

조현일위원

국장님, 몇 종으로 되어 있나요? 그것 파악 못 하십니까?

경희

정경희행정국장

영구가 있고 30년이 있고…

현일

조현일위원

그러니까 몇 종?

경희

정경희행정국장

7종이 됩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있죠. 그런데 그것을 이때까지 기록연구사가 배치 안 된 데는 어떻게 했나 싶은 의구심이 듭니다. 그러면 이렇게 산더미처럼 쌓아 놓았다, 그렇죠?

경희

정경희행정국장

요즘은…

현일

조현일위원

그래서 이런 조례 개정이 좀 늦지 않았나. 우리 교육청에서 2012년도에 기록연구사 법률 개정이 됐는데,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늦지 않았나. 그래서 거기에 조금 우려를 표합니다. 보니까 조직개편안, 조직진단하면서 이런 결과가, 저는 잘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언뜻 나온 것 같기도 하고 이래서. 앞으로 이분들 정원 배치하는 데 대해서 이의는 없습니다. 해야 되죠. 철저히 관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희

정경희행정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이상입니다.

경호

곽경호위원장

조현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병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병준

최병준위원

최병준 위원입니다. 지금 기록연구사 여기에 18명을 증원하는데, 사실 우리 공무원 정원은 변한 게 없고, 그렇죠?

경희

정경희행정국장

예.

병준

최병준위원

결국 18명은 어디서 줄입니까?

경희

정경희행정국장

기록업무를 전에는 일반직 공무원들이 다 했습니다. 그 자리에 연구사가 들어가면서 일반직 정원이 줄어드는 겁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그 자리에 기록연구사가 들어가니까 관계가 없다.

경희

정경희행정국장

예.

병준

최병준위원

그러면 우선 18명 기록연구사를 증원해 놓고 우선적으로 7명을 먼저 배치하고 나중에 또 때에 따라서, 업무의 어떤 성격에 따라서 그다음 연도에 계속적으로 증원해 나간다 이런 취지…

경희

정경희행정국장

예, 업무량에 따라서 차츰 늘리겠다. 한꺼번에 다 배치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으니까 차츰…

병준

최병준위원

어차피 지금 현재 업무 자체는 일반직이 하고 있는데 굳이…

경희

정경희행정국장

그런데 이제 우리가…

병준

최병준위원

그것을 차츰 늘릴 이유가 무엇이 있습니까?

경희

정경희행정국장

문서 폐기를 할 때 기록연구사의 검토를 안 거치면 폐기를 못 하도록 법으로 만들어 놨기 때문에 작은 시·군 같은 경우에는 2년마다 주기적으로 배치를 바꿔 가면서 하면 충분히 폐기를 할 수 있지 않겠나.

병준

최병준위원

순환해서 이쪽으로, 2년마다 같으면 어느 지역청에 있다가 다른 지역청으로 옮겨서 또 끝나면 또 다른 지역청으로 이렇게 돌린다?

경희

정경희행정국장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그런데 7명 연구사를 우선적으로 했을 때 현재로서는 큰 그것이 없나요? 지난번에 6명 가지고 하기야 다 했으니까.

경희

정경희행정국장

6명 했었고 거기다가 7명을 더하면…

병준

최병준위원

13명이지.

경희

정경희행정국장

예, 13명이 순환하면 될 것 같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렇게 계획을 해서 한다니까 한번 해 보십시오. 알았습니다.

경희

정경희행정국장

감사합니다.

경호

곽경호위원장

최병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하여야 하나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는 생략할 것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6명 중 찬성 6명으로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경상북도미래교육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 32분

의사일정 제4항 경상북도미래교육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심영수 정책기획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심영수정책기획관

존경하는 곽경호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경북교육 발전을 위해 항상 헌신적인 노력을 다해 주시고 적극 지원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경상북도미래교육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미래교육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경호

곽경호위원장

심영수 정책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활

박종활수석전문위원

경상북도미래교육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미래교육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경호

곽경호위원장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의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하여야 하나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경상북도미래교육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는 생략할 것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럼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경상북도미래교육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가칭)경상북도교육청 생명사랑위기대응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 36분

다음 의사일정 제5항 (가칭)경상북도교육청 생명사랑위기대응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김준호 교육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호

김준호교육국장

존경하는 곽경호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경북교육 발전을 위해 뜨거운 애정으로 성원하시며 적극 지원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가칭)경상북도교육청 생명사랑위기대응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가칭]경상북도교육청 생명사랑 위기대응 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제안설명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경호

곽경호위원장

김준호 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활

박종활수석전문위원

(가칭)경상북도교육청 생명사랑위기대응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가칭]경상북도교육청 생명사랑 위기대응 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경호

곽경호위원장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의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재도

이재도위원

이 조례는 보니까 우리가 진즉에 좀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도 드는데요. 좀 전에 수석전문위원님 검토의견에도 말씀을 하셨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이런 센터를 민간위탁으로 하게 되면 앞으로 이런 민간위탁 부분에 있어서 그 운영이라든지 또 전문인력이 어느 정도 확보가 돼야 실질적으로 학교에서 우리 아이들이 이런 부분들에서 혜택도 보면서 교육도 받고 정신적인 케어도 받을 수가 있는지 이런 세부적인 진행까지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까? 지금 어디까지 준비가 돼 있습니까?

준호

김준호교육국장

지금까지는 사실 교육부의 특별교부금이 있어서 자문 건강전문의 한 16명 정도를 위촉해서 사안이 발생됐을 때 요청이 들어오면 연락해서 학교에 가서 상담도 하고 또 판단도 하고 이런 절차를 거쳐 왔습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그러면 16명이 어떠한 전문직종에 있습니까?

준호

김준호교육국장

주로 정신과 전문의 쪽으로…

재도

이재도위원

그분들이 지금 현직에, 그러면 개인병원이나 정신병원 이런 업을 하면서 우리 교육청에서 요청하면 와서 프로그램에 같이 참여를 하는 겁니까?

준호

김준호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대학병원에도 근무하시고 이런 분들.

재도

이재도위원

그러면 지금 운영해 보니까 현장에서 그런 분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준호

김준호교육국장

저희들이 사실은 Wee센터도 있고 한데, 이런 경우는 어떤 문제적 상황이 있는 아이를 상담하는 그 수준보다 더 깊이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 학생이 어떤 상태에 있고 이 아이를 앞으로 어떻게 조치해야겠다는 전문적 판단은 사실 상담사가 하기 어려워서 전문적 지식이 있는 분이 필요하다는 그런, 저희들이 현재 그런 느낌이 아주 강하거든요.

재도

이재도위원

그래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분을 우리가 더 확보를 해야… 최근에 포항, 안강, 구미지역에서 한 달 사이에 3건의 이런 상황들이 발생됐잖아요.

준호

김준호교육국장

맞습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미연에 어떠한 시스템에 의해서, 예방 차원에서 어느 정도의 전문지식을 가진 분들이 우리 경북도 관내에서, 또 학교 수에 비해서 이런 전문인력 가용하는 인원이 과연 여기에 합당할까.

준호

김준호교육국장

예,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16명… 이 사업이 지속됐던 교육부의 특별교부금이 일몰제로 폐지가 되어서 저희들이 이번에 센터 형식으로 빌려서 전문의 한 사람을 거기에 고정적으로 배치하는 형태로 하고, 물론 상주하지는 않습니다. 일주일에 한 8시간 정도를 상주하면서 그 대신에 거기에 있는 건강전문상담요원 이런 훈련을 받은 사람들로 요건을 갖춘 사람들이 상주하는 팀을 구성해서, 저희들이 어디에 장소를 두고 하기는 어렵고 전문 의료기관 그 팀이 자기들끼리 팀을 구성해서 우리 사업에 공모를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사업에 공모를 하게 되면 우리 경북권 전체에 민간위탁 관련해서 이 사업 공모에 선정되는 그 업체가 있잖아요, 그렇죠?

준호

김준호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그 사람들이 우리 경북권내를 다 아우르려 하면 어느 정도의 인력과 어느 정도의 시스템을 우리가 확보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그 제도적인 교육청 차원의 어떠한 시스템까지도 다 마련을 해 놓은 상태에서 이 조례든지 또 위탁을 해서 운영할 수 있는, 당장에 이것은 내일이라도 된다면 바로 시행에 들어가야 됩니다.

준호

김준호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그렇죠?

준호

김준호교육국장

예.

재도

이재도위원

민간위탁을 해서 선정되는 그 위탁센터가 하다가 만약에 전문적인 부분이라든지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우리가 시스템을 돌림으로 인해서 현장에서 아이들이 앞서 발생했던 이런 사항들보다 많이 예방이 되고 학부모님들이나 학교선생님들이나 좀 안심하고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는 그런 환경 조성이 어느 정도 되겠다 하는 그런 예측은 아직까지 우리가 선뜻 하기가 그렇죠?

준호

김준호교육국장

예, 저희들도 조심스럽습니다. 저도 사실 전문성도 없고 한데, 작년까지 전문의가 학교에 나가서 지도한 횟수를 파악해 보니 한 80회 정도가 됐습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한 사람당요?

준호

김준호교육국장

전체 총 합해서.

재도

이재도위원

다?

준호

김준호교육국장

그러한 아주 위기적 상황에 대한 요청이 있을 때만 나가기 때문에 그랬는데, 이번에 이 센터가 구축되면 거기에는 전문인력들이 2인 1조 형태로 그런 작업도 하고 더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교원들에 대한 전문성교육도 시키고 또 학생들에 대해서 어떤 요청이 있을 때 나가서 위기개입 관련 활동도 하고 해서, 일단 이것을 한번 시도를 해 보면 여기에 무엇이 더 보완돼야 되겠다든지 이런 것들이 좀 더 밝혀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그러면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차피 이 부분에서는 전문성을 가진 이 센터를 민간위탁으로 하자는 것이고, 좀 더 우리 아이들 피부에 와닿는 교육은 학교현장에서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은 아니지만 그래도 일선에 같이 있는 학교선생님들 중에서 일부를 우리가 또 선정을 해서 그런 프로그램을 교육청 차원이든지 교육부 차원에서 교육도 받고 해서, 현장에서 요청이 있어서 갈 때는 이미 늦습니다.

준호

김준호교육국장

예, 여기에 지금…

재도

이재도위원

그래서 사전예방 차원에서는 우리가 평상시에 현장에서도, 학교 차원에서도 이런 교육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예방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먼저 갖춰지고 거기에 따라서 민간위탁을 해서 전문인력들이 가서 하는 교육도 하면 더 좋은 효과가 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준호

김준호교육국장

예,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안 그래도 이 센터의 역할 가운데 교원연수활동도 있습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잘 검토하셔서 여러 가지 시스템들이 잘 맞게 하셔야만 이 부분들은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준호

김준호교육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경호

곽경호위원장

이재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조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일

조현일위원

국장님.

준호

김준호교육국장

예, 교육국장 김준호입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여러 가지 자세한 부분, 해야 될 부분을 이재도 위원님께서 잘 말씀해 주셨고 조목조목 정말 잘해 주셨는데, 저는 다른 방향에서 한번 접근을 해 보려 합니다. 이게 경상북도에 소재한 병원이죠, 정신건강학과가 있는?

준호

김준호교육국장

어디가 될지는 아직 모릅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어디가 될지는 모르죠?

준호

김준호교육국장

예.

현일

조현일위원

공모죠?

준호

김준호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공모가 없으면 어떡합니까? 제가 보기에는 정신건강과가 있는 경상북도에 소재한 병원이 준종합병원급 이상은 돼야 되겠죠. 그런데 그게 얼마나 될까, 샘플이 얼마나 될까. 대구시야 뭐 경대병원, 동산병원 여러 가지가 많은데. 확연한 예로 그래도 인구 28만 도시 경산만 보더라도 여기에 공모할 수 있는 병원이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더군다나 공모를 한다 그러면 경주 동국대병원 정도? 내가 보기에 공모할 수 있는 대학교가 많지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상주에 적십자병원을 아주 잘 지어 놨답니다, 저는 가 보지는 않았는데 소아청소년과가 개설됐는데도 전문의가 없어서 개점폐업 상태입니다. 여러 가지 내용이 좋습니다. 해야 되죠. 꼭 해야 될 부분이고 또 당연히 해야 될 부분인데, 이게 공모사업으로 하는데 만약에… 3년이죠?

준호

김준호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공모해서 3년이고 또 여러 가지 운영 부분보다는 과연 이 병원을 어떻게 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무슨 대책이 있나요? 조례 만들기 전에 그것은 사전에 조사가 됐다고 생각하는데, 어느 정도는.

준호

김준호교육국장

이것은…

현일

조현일위원

개인병원 의사들은 못 오실 거잖아요. 자기 업을 비워 놓고 어떻게 상담을 다니지는 못할 것이고. 그래서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준호

김준호교육국장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 저희들이, 사실 이것은 저희들이 도움을 청해야 되는 내용입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그렇죠.

준호

김준호교육국장

의사 그쪽에서 무엇을 하고자 하는 것보다 오히려 우리 필요에 의해서 도움을 청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까지 저희들 활동에 참여했던 분들도 계시고 한데 아마 그분들이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시리라고 기대가 됩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경남 같은 경우에는 아이좋아드림센터를 27개 병원에 위탁하는 것으로 봤을 때 개인병원의 의사선생님들도 소아청소년과나 정신건강과 의사선생님들 그쪽에 또 협회가 있어요. 외과전문의, 내과전문의 하는 그쪽 협회하고도 상의를 하셔서 그런 쪽의 후보군들을 한번 모아 보십시오.

준호

김준호교육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그렇게 해야 되지, 이게 전체적으로 집을 아주 잘 지어 놓고 들어갈 사람이 없으면 그것도 좀 어설픈 일이니까.

준호

김준호교육국장

지금 저희들을 도와주고 있는, 역할을 하고 계시는 분을 뵐 기회가 있었는데요, 의사선생님들 가운데도 이런 데 대해서 굉장히 걱정을 하고 ‘이 부분을 내가 조금이라도 도와줘야겠다.’ 이런 생각들을 하고 계시는 분들도 많이 계신다고 합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이 사업 내용은 아주 좋습니다. 좋은데, 제가 전문의 선생님들을 얼마나 모셔올지 그게 좀, 특히 소아청소년 쪽에 전문의 선생님들을 얼마나 모시고 올지, 성인들 상대하고 또 소아청소년은 다르니까.

준호

김준호교육국장

저희들이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거기에 관심을 좀 가져 주십시오.

준호

김준호교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경호

곽경호위원장

조현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세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세현

정세현위원

국장님.

준호

김준호교육국장

예, 교육국장 김준호입니다.

세현

정세현위원

방금 존경하는 조현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제가 참 많이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공모라고 했을 경우에 심리적으로 봤을 때는 참 책임감을 가질 수 있는 부분이고 선정이 되면 책임감이 생기니까 더 열심히 하겠는데, 돈을 받고 돈에 합당한 책임감을 가지는 것보다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자발적인 책임감이 저는 더 무섭다고 생각합니다. 조현일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것처럼 특정병원도 좋지만 개인병원이 됐든 아니면 요즘 아동전문센터, 심리상담치료라든지 이런 부분이 굉장히 많거든요. 오히려 공모를 해서 어떤 특정병원이나 특정단체에 밀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것을 캠페인화시켜서, 경상북도 내에 있는 학생들이 자살을 하는 부분에 마음이 안타까운 수많은 전문직 분들의 도움을 공식적으로 받기 위한 캠페인을 한번 벌여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물론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도 사실 이 4억 5000에 대한 공모는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예산에 대한 확충도 중요하지만 방금처럼 어떤 자발적인 책임감을 느낄 수 있는 분들의 협조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어떤 시스템을 한번 구축해 보는 게 어떻겠나 하는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준호

김준호교육국장

예, 그 부분도 함께 고민을 하겠습니다.

세현

정세현위원

이상입니다.

경호

곽경호위원장

정세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병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병준

최병준위원

질의를 안 하려 했는데 질의를… 특교가 실질적으로 이 역할을 ’16, ’17, ’18년도에 했죠?

준호

김준호교육국장

예.

병준

최병준위원

했을 때 지금 위기대응센터의 계획하고 거의 비슷하게 진행했습니까?

준호

김준호교육국장

예.

병준

최병준위원

그러면 특교로 했을 때 1년 사업비가, 소요예산이 얼마였습니까?

준호

김준호교육국장

특교가 지금 이 부분하고 예산이 거의 비슷한 상황이었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비슷한 상황이 아니고 정확한 데이터를 한번, 저 뒤에… 위원장님, 우리 지난번에…

경호

곽경호위원장

뒤에 직원분 중에…

병준

최병준위원

이것을 전문적으로 하셨던…

경호

곽경호위원장

상세히 아시는 분 있으면 답변해 주십시오.

병준

최병준위원

아무래도 장학사님한테 바로 물어보면 아실 것 같습니다. 다른 분들은 지금 잘 모르실 것 같고.

경호

곽경호위원장

예, 말씀해 주십시오. (

연숙

배연숙학생생활과장학사

관계공무원석에서 – 자살예방업무를 맡고 있는 학생생활과 장학사 배연숙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특별교부금은 저희들 3년 동안 진행되었고요. 총예산은 2억이었고요. 그중에서 학교를 방문하는 위기개입사업을 주로 했고 나머지 연구, 홍보, 전문인력 양성은 교육부에 정책연구소가 있습니다. 그쪽에서 교육부의 특별교부금으로 진행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4억 5000을 잡은 것은 학교를 방문하는 것과 위기개입 플러스 학생의 전문적인 치료, 교육부사업에서도 학생이 긴급할 경우에는 즉시 병원을 연계해 주고 병원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 예산은 별도예산으로 집행되었기 때문에 치료비와, 또 청소년들은 성인과 다르다는 말씀을 위원님들께서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성인을 대하지 않고 청소년의 발달장애를 이해하는 전문인력들의 역량강화가 또한 필요합니다. 그래서 경북에 맞춤형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현재 교육부사업으로 훈련된 인원들도 굉장히 많지만 우리 도내에, 경북도청에 있는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올해 23개로 개소되었습니다. 거기에 상주하는 인력도 저희들 학교에 지원을 해 주지만 역시 인력의 전문성이 신규이기 때문에 저희들과 같이 협력해서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아니, 됐어요, 그만. 그러니까 ’16년도는 예산이 얼마, 특교가 얼마 내려왔어요? (

연숙

배연숙학생생활과장학사

관계공무원석에서 – 특교가 전부 2억이었습니다.) 2억인데 그 외의 예산도 포함을 했잖아요. (

관계공무원석에서 – 그 외의 예산은 저희들한테 주는 게 아니고, 교육부 정책연구소를 한림대학교병원 정신건강의학과 홍현주 소장님께서 담당하셨거든요. 그쪽에서 모든 것을 담당하셨습니다.) 우리하고는 연계가 안 되었네. (

관계공무원석에서 – 연계는 교육부사업으로 저희들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교육부사업의 특교를 받은 것은 ’16년도 2억, ’17년도… (

관계공무원석에서 – 2억 받았습니다.) ’18년도 2억? (

관계공무원석에서 – 예, 2억.) 2억 받아서 3년 동안 이 사업을 진행하셨는데요. 여기에 했을 때 문제점이 무엇이 있었습니까? (

관계공무원석에서 – 문제점보다는 저희들이 전문인력을 갖추기가 어렵고 16명의 의사분들이 활동을 하시지만 진료시간도 사실은 봐야 하고 학교일정도 봐야 하고 그다음에 학부모들에게 실제적인 어떤 지원을 하기 위해서 만나야 하는데 그것을 조정하는 시간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행정력 소모가 많이 되고 이쪽 센터, 저쪽 센터에 계속 전화를 해서 시간을 맞추는 작업이 좀 필요해서 즉시 대응하기가 어려웠는데, 오늘도 학교 교감선생님께서 전화 오셔서 이 사업이 언제쯤 이루어지느냐 이렇게 물으시거든요.) 그것은 내가 물은 것이 아니고, 물은 것에 대한 답변만 하십시오. 결국은 이 사업을 하면서 채용했던 인력이 있을 것 아닙니까, 3년 동안? (

관계공무원석에서 – 교육부에서 채용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교육부에서 채용했어요? (

관계공무원석에서 – 예, 교육부 특별교부금…) 특교사업이 여기 내려왔는데, 2억… (

관계공무원석에서 – 특교사업이 저희들은 돈만 받고 돈을 시·도 분담금으로 주면 교육부의 정책연구소에서 공모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2억을 받아서 우리가 늘 하는 말대로 다시 또 백(back)시켜서 줬네요, 그렇죠? (

관계공무원석에서 – 예.)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한 것은 아니다. (

관계공무원석에서 – 맞습니다.) 그렇죠? (

관계공무원석에서 – 예.)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잘 모른다, 지금 우리 특교사업 한 것은. (

관계공무원석에서 – 예.) 직접 집행을 안 했잖아요. (

관계공무원석에서 – 예, 그렇습니다. 교육부에서, 정책연구소에서 집행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대충 이야기가 되는데요. 사실 한 번도 우리가 직접 집행을 안 해 본 사업이거든. 그래서 얼마만큼 힘들다 하는 것은 우리가 머릿속에 벌써, 이 생각을 원래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것은 우리 위원님들도 다 같이 있어야 된다는 것은 인정을 하면서. 또한 어느 병원에 위탁을 줬을 때 과연 집행이 제대로 될 것인가. 교육부에서도 사실은 우리한테 2억 특교를 내려주고 다시 또 줘서 어디에서 이것을 집행했는데. 그것도 실질적으로 집행이 제대로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사실은 잘 모릅니다. 그래서 사실 상당히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 게, 담당장학사님이 뭔가 해 보겠다는 그런, 이 위기학생들을 위해서 해 보겠다는 그런 의지가 정말로 내가 볼 때는 엄청 강하시기 때문에 잘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다들 염려하는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하는 것까지도 고민을 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 4억 5000에 대한 소요예산 내역을 보면, 제가 볼 때는 대구라든지 다른 인근에서 집행한 부분들도 보고 하지 않았겠냐고 보는데 여기서도 내역에 문제가 조금 있다. 하나하나 다 체크하지는 않겠습니다마는 결국은 뭐냐 하면 광역시 단위는 이 사업 진행이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대구든 울산이든 다른 광역시는 이런 사업 자체가 상당히 활발하게 되는 것으로 제가 듣고 있고 또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도 단위, 쉽게 말해서 지역은 너무나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과연 이것이… (모니터를 보며) 여기 한번 보세요. 센터를 하면 지금 우리 위원님들도 16명 정신과 의사들이 여기에 참여를 하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이 내용을 보면 그것이 아니고 센터장 한 사람만 정신과 의사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5명, 6명은 정신보건 간호사, 임상병리사, 사회복지사, 사실 이 사람들이거든요.

경호

곽경호위원장

장학사님 앉으십시오. 답변 다 하셨는데 서서 계시는데…

병준

최병준위원

예, 앉으십시오, 앉으시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사실 걱정되는 겁니다. 정신과 의사 한 분, 사실 나머지 이런 분들은 Wee센터에 가면 다 계세요. 복지사, 임상병리사 다 있습니다. 있는데 이분들을 사실 사무실을, 여기 보니까 사무실도 지정을 해서 돌아가는데, 내가 딱 하나만 물을게요. 사무실을 어디에다 둘 겁니까? (

연숙

배연숙학생생활과장학사

관계공무원석에서 - 사무실은 공모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그러니 예를 들어서 공모된 병원 있는 쪽에, 거기에 하실 거지요? (

관계공무원석에서 - 예, 그쪽에는 센터장님은 혼자이시지만 만약에 대학병원이라 하면 전문인력이 필요할 경우에 저희들 자문의사 16명과 경북 도내에 있는 의사 선생님들과 함께…) 그것은 연계해서 네트워크를 구성해서 하는 것이고, 지금 이 센터를, 쉽게 말해서 센터를 만들었을 때는 지금과 또 다른 부분들이 또 발생할 수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경주의 동국대학교에 공모가 되었다, 아까 말씀하신 상주에 되었다, 또 어디에 되었다, 이렇게 되었을 때 경주가 사무실이면 이 요원들이 북부 쪽에 무슨 일이 있고, 이쪽 편에 있고 하면 사실은 이게 어려운 겁니다. 일일이 다 가서 해야 되는데도, 하겠지요. 그런데 이분들이 너무나 힘들어진다. 그래서 이런 사무실을 지정하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측면에 대한 것까지 다 고민을 하고 계획을 했지만 정말 많은 고민을 해서 많은 학생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한 번 더 드립니다. 드리고, 여기에 보면 연수비·교육비 5000원, 300명 10회 이렇게 되어 있는데 돈 가지고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이런 경우에는 제가 볼 때는, 광역시에서 예산 벤치마킹을 하셨는지는 모르겠는데 결국 이런 부분들도 좀 더, 운영비에 대한 부분은 한 번 더 검토해서 해야 형식적인 게 아니고 제대로 실질적으로 이 사업에 직원들이나 모든 일들이 제대로 꾸려져 나갈 수가 있다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분명히 잘하십시오. (

관계공무원석에서 - 예, 좋은 의견 주신 대로 걱정을 끼치지 않고 열심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의를 해 주신다면.) 하여튼 한번 해 보시는데, 잘하십시오. (

관계공무원석에서 -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경호

곽경호위원장

최병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도

이재도위원

존경하는 최병준 위원님 그 내용에 추가로 하나 더 제가 건의를 제안하겠습니다. 지금 주요내용에 보면 대상기관 있지요? 대상기관에 거기에 보면 ‘정신건강의학과가 있는 경상북도에 소재한 병원’ 이렇게 해놓았는데 정신건강의학과를 두고 있는… 앉으십시오. 장학사님 앉으십시오. 과가 있는 곳은 보통 이렇게 보면 종합병원이나 대학병원 기준에서 정신건강의학과를 두고 이렇게 과장급이든지 전문의급이든지 이렇게 있는데, 조금 전에 우리 최병준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권역별로 이런 시스템을 잘 갖추어 놓고 해야만 현장에서 우리 아이들이 골고루 사전 이런 예방들이나 모든 시스템들을 이용할 수도 있고 혜택도 받을 수가 있으니까 본 위원은 여기에 대상기관을 좀 더 폭을 넓혀서 개인 정신과 관련된 그런 개인병원도 같이 이렇게 포괄적으로, 한정을 시켜놓지 말고. 소아청소년과도 있고, 여러 가지 소아 관련된 그런 부분도 있고, 정신 관련된, 각 시군별로도 보면 인구밀집지역 이런 데 보면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도 같이 참여할 수 있는, 이런 폭을 좀 넓힐 수 있는 이런 문구까지도 좀 해서 하십시오. 그렇게 해야만 현실성이 있다고 봅니다.

준호

김준호교육국장

잘 알겠습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국장님, 꼭 좀 한 번 더 검토하셔서, 실질적인 현장에서 이루어졌을 때 바로 대응을 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준호

김준호교육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재도

이재도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경호

곽경호위원장

이재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세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세현

정세현위원

이 문제에서 위원님들의 관심이 이만큼 많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고요. 또 이런 대화를 하다 보니까 좋은 아이디어가 나오니까 참 좋습니다. 이게 진정 우리 교육위원회 집행부와 위원님들이 할 수 있는 회의인 것 같은데, 제가 하나 제안을 드리면 웬만한 지자체에는 교육지원금이 다 있습니다. 지자체에서 일선 학교라든지 또는 교육청으로 줄 수 있는 교육지원금이 있는데, 저는 지자체에다 협조 요청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학생들 자살 예방은 우리 교육청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제가 보기에는. 해서 지자체에다 협조 요청을 구해서 공식적으로 교육지원금의 일부를 학생들 자살 예방에 쓸 수 있게끔, 지자체에서 관심을 가지게끔 만들어야지 그래야지 그게 점점 확대되어서 지역에 있는 병원이나 다른 부분도 관심을 가지지 않을까. 그래서 단순히 “우리가 우리 돈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겠다.”가 중요한 것도 있겠지만 지자체하고 협조를 하든, 협조공문 정도라도 보내서 그 공문을 통해서라도 확장을 시켜야 됩니다, 이것은. 그리고 지자체에는 보건소도 다 있지 않습니까. 확대를 좀 시키시는 게 맞고 그 방법적인 측면을 오늘 이 자리에서 나오는 부분은 다들 취합해서, 물론 조례는 조례안대로 가되 좋은 기획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준호

김준호교육국장

예, 부위원장님 좋은 의견 고맙습니다.

세현

정세현위원

이상입니다.

경호

곽경호위원장

정세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