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삼남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2회 대덕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는 의원발의 조례안 4건과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조례안 4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하고 심도 있는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며 계획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경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 대덕구 재활용가능자원 개인수집인 지원조례안에 뜻을 같이 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대전광역시 대덕구 재활용가능자원 개인수집인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생활고에 따라 폐지 등 재활용가능자원을 수집하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으나 교통사고 등 안전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어 있어 재활용가능자원 개인수집인들의 안전과 보호를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안 제2조는 조례 제정의 목적과 용어의 뜻을 규정하고, 안 제3조는 구청장의 책무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는 재활용가능자원 개인수집인 실태조사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5조 및 안 제6조는 지원 대상 선정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는 비용지원 근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대전광역시 대덕구 재활용가능자원 개인수집인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고 본 의원이 제안 드린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경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규성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수 의원님께서는 답변석에 착석하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재활용가능자원 개인수집인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재활용가능자원 개인수집인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경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3항 4항은 대표발의자인 제가 설명을 드려야 하는 관계로 회의 주재는 부위원장이신 김홍태위원님께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김홍태 부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부위원장 김홍태입니다.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14조에 따라 김태성 위원장님의 조례 발의로 인해 직무를 대리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태성 의원입니다. 대덕구민의 행복한 삶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대전광역시 대덕구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 조례안, 대전광역시 대덕구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 대전광역시 대덕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대덕구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1인 가구 증가에 따라 반려동물의 수요도 증가하는 실정으로 이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가 대두되어 반려동물의 보호와 학대방지 및 인간과 반려동물의 행복한 공존을 위한 사회적 분위기 조성을 위해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2조에서 목적과 용어를 정의하였고, 안 제3조에서 구청장의 책무, 안 제5조 소유자의 의무, 안 제7조는 반려동물의 구조 보호, 안 제9조는 반려 문화 조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안건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반려동물의 증가에 따른 문제점을 보완 관리하고, 반려동물과 연관된 다양한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발의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위생업소의 음식문화 개선과 위생수준 향상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위생업소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안 제2조에서 목적 및 용어를 정의하였고, 안 제3조에서 지원대상, 안 제4조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안건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음식문화 개선과 위생수준 향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것으로 발의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고령운전자 및 구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키고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하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필요한 사항의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에 따른 지원, 안 제5조 고령운전자를 대상으로 교통안전에 관한 교육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안건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과 안전한 교통문화 정착을 위한 것으로 발의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일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태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규성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성 의원님께서는 답변석에 착석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제 김태성 위원장님께서는 위원장 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안건 심사를 위하여 잠시 의석을 정돈하겠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십시오.

경제복지국장 송권의입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김태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열과 성을 다 하고 계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경제복지국 소관 일부개정조례안 2건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기후환경과 소관 대전광역시 대덕구 폐기물감량 및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당해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률 개정 시행에 따라 관련 조항 및 중복된 협의회 기능을 새롭게 정비하고, 상위법률과 중복 규정하고 있는 과태료 규정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1조의 상위법을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및 자원순환기본법으로 하고, 제2조의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을 자원순환기본법 제5조로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제6조 재활용추진협의회 기능이 대전광역시 대덕구 환경기본 조례 상의 지속가능발전협의회와 중복됨에 따라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그 기능을 대행하도록 제3항을 수정하였으며 상위 법률과 중복된 제7조 과태료 규정은 삭제하였습니다. 둘째는 사회복지과 소관 대전광역시 대덕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당해 개정조례안은 장애인복지위원회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해 위원회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근거조항을 일부 신설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2조 위원회의 기능에서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한 제도 개선 및 예산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할 수 있도록 제2호를 신설하였고, 제3조에서는 위원회 구성 위원 수를 13명에서 20명 내외로 확대하였으며 제4조에서는 위원 임기를 2년에서 3년으로 변경해 내실 있는 위원회 운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입법 예고기간에 별도로 접수된 의견은 없었으며 부패영향평가와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특이할 사항은 없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경제복지국 소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 제출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조례안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조규성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복지국장, 기후환경과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폐기물감량 및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폐기물감량 및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후환경과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사회복지과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수연위원님.

예, 김수연위원입니다.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이 어떻게 되죠?

장애인복지위원회는 현행 13명 위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번에 20명으로 위원을 좀더 확장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위원회 위촉할 때 자격 기준 같은 게 별도 있나요? 구성할 때?

별도로 이렇게 구성 같은 건 없고요. 금년에 장애인...현재 저희 위원 중에는 장애인위원회 단체장 5분을 모시고 있고, 그다음에 공익대표로 인해서 기관에 종사하시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국민연금이라든가 장애인고용공단이라든가 장애인과 유관한 공익대표 그러한 분을 네 분 모시고 있고, 시설대표로서 두 분을 모시고 있고, 그 다음에 교수 하고 그 다음에 교수 한 분 모시고 있고, 의회에서 의원님 이경수의원님 모시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왜 늘릴려고 하시는 거예요?

늘릴려고 하는 목적은 이번에 보기에는 장애인 제도가 7월에 들어서면서 등급제가 개편이 됩니다. 예전에 6등급으로 구분되어 있던 장애인등급제를 폐지를 하고, 심한 경우에 중증이냐 경증이냐 이런 식으로 이등분화 시켜 가지고 국가에서 대대적인 장애인 개편작업이 이루어질 때 전문가를 보다 여기와 관련해서 장애인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분을 좀더 영입을 해 가지고 우리 구 시책에 다양한 의견을 넣을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장애인 관련된 교수라든가 이러한 분들을 좀더 영입을 하려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지난번에 기존에 회의하면 위원회 위원님들은 몇 %나 참석을 해요? 평균적으로?

한 80% 정도 참석을 하고 있는데요. 기존에 장애인복지위원회는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었느냐면 사업이라든가 저희가 하면 이러한 계획서를, 계획서 같은 걸 심의해 주는 정도로 소극적인 그런 위원회였다면 이번에 향후 이제 이번 복지위원회에서는 장애인 제도 개선도 한번 시도를 해 보고, 그다음에 예산 지원에 관한 사항도 좀 더 심의를 해 가지고 저희가 잘못 가는 길이 있으면 보정하는 그런 기능을 할 수 있도록 그러한 취지에서 지금 자발적으로 이 조례 개정안을 저희 과에서 내게 되었습니다.

그럼 기존에는 2년 하고 연임에는 제한이 없었어요? 지금 3년에 한 번이죠, 그쵸?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기능에는 특별한 규정을 정해 놓거나 그러지 않았었는데 올해서부터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한다. 이런 규정을 넣어가지고 저희가 개편안을 내게 됐거든요. 그런데 이게 자체법규 매뉴얼을 저희가 지침을 살펴보니까 부패방지위원회 부방이라고 활동하는 그 위원회에서 한 차례에서 두 차례만 하도록 그렇게 권장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부패위원회가 혹시 계속적으로 연임을 해 가지고 부패를 또 조장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있음을 우려해서 이러한 한 차례나 두 차례만 실시하도록 그렇게 제도상으로 권장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3년 연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을...

예, 잘 알겠습니다. 전문가를 영입하는게 중요한 것 같은데 그렇죠?

예.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태성위원입니다. 우리 김수연위원님께서 질문한 연장선상에서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사실 그럼 7명을 더 늘리는 그런 결과가 되겠죠?

예.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전문인들이나 교수님들, 각 장애인단체에서 장을 맡고 계신 분들.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더 이 방면에서 전문지식을 가진 분들하고 이렇게 해서 장애인복지를 위해서 좀 더 신경을 쓰겠다. 취지는 정말 상당히 감사하고 이 법안을 내주신 분께 제가 이 자리를 빌어서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한 가지 제가 당부드릴 것은 뭐냐 하면 현장에 있는 분들, 그런 분들도 두어 분 좀...그러니까 장애인이면서 자기가 관심이 있으신 분들. 그러니까 일반장애인들을 통해서 그분들을 위원회에 배석을 시켜서 그분들의 진짜 고충을 들어보는 것도 좋지 않겠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이거야 뭐 우리 과장님의 의지에 달려있겠지만 이 법안을 만드신 분의 열정을 제가 생각을 한다면 그 부분도 고려해 보심이 어떤가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위원장님 말씀 명심하겠고요. 위원장님께서도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도 추천을 해 주신다면 적극 저희들이 검토해 가지고 뜻들을 받아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사실 각종 심의나 위원회 가서 심의를 통하고 위원회 가서 활동하는 것을 보면 상당히 단순합니다. 다시 얘기해서 어떤 주제가 있으면 그 주제에 대해서 서로 토론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협의를 도출을 하고 우리가 무엇을 목적하고자 하는 곳을 가야 되는데 그런 것은 사실 실질적으로 얘기를 하지 않고 일반적인 것만 얘기를 하고 어떤 가치나 목적에 대해서는 도출하지 않고 위원회가 해산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는 이 조례를 만드신 분한테 좀 당부를 다하셔서 그분들한테 예를 들어서, 주제를 준다든지 그래서 그 주제만큼은 확실하게 토의를 하고 심의를 할 수 있도록 그런 장을 만들었으면 하는 개인적인 바람에서 부탁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위원장님 이번 조례 개편을 통해서 위원회 기능을 보다 활성화시켜 나가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제복지국장, 사회복지과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문성운입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김태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열정을 쏟으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안전도시국 소관 대전광역시 대덕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와 대전광역시 대덕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2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재생과 소관이 대전광역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면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제정된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조례의 제정 목적 및 주민 공동이용시설의 종류에 대해 규정하였고, 조례안 제4조는 주민의 사업 참여, 조례안 제5조는 주민협의체의 구성과 예산 지원 근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제6조부터 제11조까지는 도시재생위원회 도시재생 전담조직, 도시재생지원센터 및 현장지원센터, 사업추진협의회의 구성과 역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는 도시재생 사업 추진 비용 보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조례안 제15조는 건축규제의 완화 등에 관한 특례 사항을 제16조는 임대인과 임차인간 상생협약 체결 및 지원사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안전총괄과 소관에는 대전광역시 대덕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면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26조제4항에 따른 사회재난 피해수습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여건과 피해주민의 실질적 생활 안정을 위한 지원 내용을 반영하여 행정안전부의 표준안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개정할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안 제4조의 재난으로 인한 장례 또는 치료에 소요되는 통상적 비용은 피해주민에게 지원토록 규정을 마련하였고, 조례안 제5조에 피해주민에게 지원한 금액을 원인제공자에게 청구할 수 있도록 정비하였습니다. 조례안 제6조에 원인제공자에게 청구한 비용이 과다한 경우 초과분에 대해 원인제공자가 반환 청구할 수 있는 근거와 조례안 제7조에 피해주민에게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같은 종류의 보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에 상당하는 금액은 중복 지원하지 않도록 하였고, 조례안 부칙 제2조에 조례 개정 전에 발생하여 진행 중인 재난에 대해서도 장례비, 치료비 등의 지원 기준을 적용하도록 정비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대전광역시 대덕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과 대전광역시 대덕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입법예고 기간은 2019년 2월 15일부터 3월 7일까지였으며 접수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안전도시국 소관 대전광역시 대덕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과 대전광역시 대덕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일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제출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은 해당 부서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조규성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도시재생과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삼남위원님 질의에서 제가 물어볼게 있어서요. 자, 뉴딜 예산 사업에서 마을공동체 회장을 선임을 하잖아요, 그렇죠? 지금 현재 신탄진만 지금 돼 있죠? 오정동도 되어 있나요?

오정동도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신탄진 지역에 살다보니 지역에서 듣는 소리가 어떠한 장이 우리 같은 게...뉴딜사업의 장을 할 경우에 그분이 혹여 어떠한 단체에 회장을 나간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선출직에 또 이렇게 나간다든가 이런 분들은 배제를 시켜야 되는게 아닌가. 그걸 조례에다 삽입을 시켜 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지금 보면 1회에 40만원씩 이렇게 지원이 되죠?

예, 됩니다.

이걸 가지고 거기 회장이라는 사람이 자기 선거 운동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쉽게 얘기해서. 지금 현재 당장 신탄진 같은 경우에는 그 현재 회장이라는 사람이 극구 새마을금고 이사장을 나올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그분이 버스 1대씩 해서 외지를 갖다오지 않습니까, 지금. 뭐라 그럽니까, 선진지 견학이나 이런 식으로. 그게 어떻게 보면 그 사람 선거 운동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차라리 조례에다가 그것도 삽입을 시켜서 어떤 선출직에 나가는 사람은 안 된다, 하는 규정을 아예 박아놨음 싶은 생각이 좀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글쎄요, 저희가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나간다는 것도 지금 위원님은 좀 암암리에 아실 수가 있는데 저희가 거기까지 파악하기는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그렇게 해서 그분이 그렇게 나간다는 것이 이게 확실시 돼서 나가겠다 그러면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그 위원회에서 배제가 돼야 될 걸로 저희는 판단을 합니다. 그런데 현재까지는 속으로 있다고 해서 저희가 그걸 배제하기는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은 합니다.

그 부분에서 좀 어려움이 있는게요. 우리가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했을 때는 도시재생 뉴딜사업 자체가 주민 주도로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주민 주도로 이루어지는 것이 주민협의체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주민협의체의 구성원 자체에 협의회장을 뽑는다든가 이런 것은 주민들이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관에서 거기에 대한 어떤 규정을 둔다든가 너무 이제 안에 이런 건 안 된다, 저런 건 안 된다. 이런 사람이 어때야 된다. 이런 것을 규정을 두다보면 이건 너무 관에서 자발적으로 하는 주민협의체에 어떤 목적에 위배되는 사항이 발생되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선출직에 나가는 사람이...이 사람 벌써 지금 나간다고 아예 오픈을 시켜 놨어요. 그러고 지금 단기거든요. 그런 분이 거기에 들어가 있다는 건 그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 하면 새마을금고도 국가에서 운영하는 그런 금고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거기 부이사장도, 부이사장도 선출직에 나와서...나올려고 하면 바로 사퇴를 해야 돼요, 부이사장도. 그런데 이사장이면 더 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분들이 거기에 주민참여제 회장을 한다면 그건 모순이 있다고 난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아예 규정을 집어넣으면 이 사람이 거기에 나가겠다, 이렇게 오픈을 딱 시키는 순간에 제명을 하는 걸로 그렇게 해도 얼마든지 가능한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지금 안 되신다고 했는데 그건 글쎄요.

주민참여에 좀 제한을 두는 경우가 돼 버리기 때문에 규제...

선출직에 나간다고 하니까 그 순간서부터는 제명을 시켜야 된다는 얘기죠.

위원님 참고로 주민협의체는 규약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규약을 만들 때 거기에 그걸 담아서 그 규약에 만약에 그 위원 중에 누구 한 분이 그런 선출직으로 나가겠다고 하면 그 규약에서 배제되는 걸로 이렇게 저희가 규약을 만들 때 저희 조례에다 할 사항이 어려울 것 같고 규약에 담는 걸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주민협의체에 구성을 했을 때 조례에 근거해서 주민협의체의 규약을 또 만들게끔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규약에다가 그걸 담아서 예를 들어서, 이제 김홍태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향후에 어떤 정치적 행보를 한다든가, 다른 어떤 기관에 선출직으로 임명이 된다든가, 선거에 출마한다든가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현재의 보직을 사임한다든가 이렇게 그것을 규약으로 정해야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조례의 경우는 사실은 이건 공식적으로 우리가 현재 조례를 만들면 가능하면 규제보다 풀어주는 쪽을 많이 하기 때문에요. 여기다가 이제 주민협의체 위원장이 되는 자는 어떻게 어떻게 이렇게 자격요건을 달아놓으면 조금 법령 한계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규약으로 이렇게 하는 방법으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규약을...이 효과가 규약이라는 게 더 약하잖아요, 그렇죠? 조례보다는. 같은 효력이 발생을 하나요?

저희가 5조 4항에 보면 ‘주민협의체는 회원들 간의 협의를 통해 주민협의체 구성 및 임원 선출방법, 역할 등을 정한 주민협의체 운영규정에 따라 운영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조례에. 그래서 이 규정을 그 협의체에서 만들어 놓으면 가능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5조 4항을 해 놨기 때문에.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지금 5개를 더 한다고 얘기하셨잖아요.

추후로 계속...예, 이제...

그러면 거기에도 계속 그런 문제가 나올 거예요. 왜냐하면 이 지역에서 특히 신탄진도 마찬가지고 석봉동도 마찬가지고 여기 오정동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럼 어떤 형성이 된다면 그쪽에 뭔가를 생각하고 있는 분들은 파고 들어가겠죠. 그래서 어떻게든지 회장을 해서 끌어 모아가지고 내 선거운동에 쓸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건 우리가 좀 심도 있게 검토를 하셔서 그분들이 거기서 하시다가도 선출직에 나간다는 소리가 나오면 바로 제명을 할 수 있는 이런 뭐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위원님 말씀하신 이런 부분은 저희가 규정을 만들 때 참고해서 주민들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지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김태성위원입니다. 연장선상에서 추가 질문 하겠습니다. 저희 나라 법에는 헌법이 있습니다. 법률이 있고, 그 다음에 대통령령이 있고 거기에 따른 시행규칙이 있고, 그리고 조례와 규칙이 있습니다. 이것을 본다면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조례에 따른 규칙으로 정하면 가능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시·구의원들은 조례를 만들고 규칙을 만들거든요. 그래서 발생될 수 있는 또는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구민들의,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어떤 제도를 통해서 도움을 주는 것이 저희 의원들의 책무거든요. 그런 쪽에 본다면 저희들 법률 구조상 대통령령이 장관들이 시행규칙을 정하는 것은 령에 따라서 우리가 규칙을 정해서 제한을 두는 것이거든요. 조례를 만드는 것은 그 조례에 따른 규칙을 만들어서 또한 제한을 두는 것이라고 전 생각을 합니다. 이거 검토해 보시면 틀림없이 가능하리라고 생각하니까 부서에서 지금 항을 정한 것이 이것이 규칙에 해당하는 것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 항을 추가를 한다면 똑똑하신 분들이니까 그걸 좀 더 말을 만들어서 제한을 둔다면 이것은 가능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좀 검토를 해 주실 수 있는지?

예,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에 규칙은 저희 청장님한테 저희가 결재만 받으면 되거든요, 규칙은.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협의회 운영규정을 하든지 아니면 저희가 규칙에 담아서 저희가 청장님한테 결재 받아서 하면 되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참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예, 최소 6개월이나 1년이나 이런 정도를 두신다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잠시 정회 좀 요청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아까 말씀하신거요?

예.

저희가 지금 다음 주가 1, 2, 3일이 근로자의 날 해 가지고 직원들이 한 3분의 1씩 이렇게 휴가를 가게 돼 있습니다. 그것도 있고, 또 청장님 일정도 그래서 그 다음 주에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예, 규정안을 그때쯤 해서 만들어서 답변을 다시...

아, 규정안도 그렇고 우리 회의도 그렇고 해서 다음 주는 촉박할 것 같습니다. 어차피 공포도 돼야 되고, 그걸 가지고 운영규정안을 만들고...운영규정안은 시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규정안은 그런 것들이 다 행정적 절차가 다 끝난 다음에 해야 되기 때문에 걸리고 회의 지금 아까 말씀하셨던 회의 있지 않습니까. 공청회 관계 그 부분은 다음다음주 정도로 하고, 운영규정안은 절차를 밟아야 되고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공문도 보내고 이런 것들이 있어서 시간이 좀 그건...최대한 빨리는 하겠습니다.

최대한 빨리 하는데 날을 확정적으론...

아니, 날짜는...

조례 공포...

공포도 해야 되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가지고 해야 돼서...

공포 후에?

예.

그럼 하여간 5월말 경으로 이렇게 좀...

예, 최대한 빨리 하겠습니다.

5월말 경으로?

예.

그렇게 속기를 좀 남겨 주세요.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원안을 조건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재생과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가 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전도시국장, 안전총괄과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하실 말씀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하실 말씀이 없으시면 산회코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