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시복 의원 발언

존경하는 대구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시복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배지숙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권영진 시장님과 강은희 교육감님,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오늘 본 의원은 저결혼·저출산·인구유출의 심각성을 외면하고 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도시경쟁력 상실과 경제 둔화로 암울한 미래가 빨리 다가옴을 경고하면서 시정질문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정부는 2006년 제1차 저출산기본계획 이후부터 약 13년간 저출산 극복을 위하여 153조원의 천문학적인 예산을 쏟아 부었지만 출산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백약이 무효였습니다. 이러한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식의 정책을 답습해서는 해결될 일이 아니라고 봅니다. 통계청과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2018년 합계출산율이 0.98명으로 역대 최저치라고 밝혔으며 여성 한 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아이가 평균적으로 1명도 안 되는 출산율 0명대가 현실화되었습니다. 이 수치는 세계 최저 수치로서 세계 최초로 1.0명 이하라고 하고 있으며 전쟁이나 기근을 제외하고는 자연적으로 합계출산율이 1.0명 이하로 내려간 국가는 없다고 하니 심각하다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더구나 대구시의 20세 이상 34세까지의 청춘남녀의 미혼율은 78%고 30세~40세 미혼자도 약 36.7%로 결혼율이 매우 낮은 실정입니다. 또한, 지난해 대구시의 65세 이상 인구는 전체 인구의 14.7%인 36만 2,900명으로 고령사회에 진입하였으며 이것은 서울, 인천, 광주, 대전보다 훨씬 높아 도시 고령화 속도가 타 광역시보다 빠르게 진행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2025년이면 20.5%인 49만 5,000명으로 인구 5명 중 1명이 노인인 초고령사회로 접어든다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대구시의 인구는 2017년 말 대비 2018년 말 현재 247만 5,231명에서 246만 1,769명으로서 0.54%인 1만 3,462명이 감소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젊은 청춘남녀의 결혼율이 낮고 출산율도 낮고 인구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고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매년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대구시의 저결혼･저출산･인구유출 및 도시 고령화의 문제에 대해 특단의 정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고자 몇 가지 질문을 하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저결혼·저출산 문제에 대해 질문합니다. 저출산 문제를 생각하면 답답하기 그지없습니다. 100조원 이상을 쏟아 부었는데도 출산율은 계속 하향곡선을 그리고 있는 것은 출산문제를 돈으로 해결하겠다는 사고방식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궁극적으로 저출산은 부부들이 아이를 안 낳기 때문이 아니라고 봅니다. 시장님, 일단 결혼을 하면 아이를 낳는 것은 출산율이 높지 않아도 최소한 1명은 낳는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출산율 0명대를 생각하면 기혼 출산율보다는 혼인율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결혼을 해도 이제는 아이를 낳지 않는 세상이 도래하고 있다는 점에 그 심각성이 있습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실시한 2018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 실태조사에 따르면 요즘 미혼 남녀의 결혼관은 모두 선택의 문제로 보는 경향이 아주 높고 이제는 더 이상 자녀가 부부관계를 굳건하게 해주거나 안정된 노후생활에 필요하다는 인식은 점차 약해지고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실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5년 기준으로 대구시의 20세 이상 34세까지의 47만 6,571명 중 미혼자는 37만 2,404명으로 78%가 결혼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미혼 남녀의 결혼관과 자녀관을 볼 때 장래적으로 출산율 정책보다는 혼인율을 높이는 혼인 장려정책에 심혈을 기울이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한편 OECD 가입국 중 비혼출산율을 보면 프랑스가 56.7%로서 가장 많은 비혼출산율을 나타내고 있으며 OECD 평균 비혼출산율은 39.9%인데 반해 우리나라는 1.9%로서 아주 낮은 비혼출산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 미혼 남녀의 결혼관·자녀관과 OECD 국가의 비혼출산율 등을 생각해 볼 때 OECD 선진국의 높은 비혼출산율이 시사하는 바는 세계에서 유례없는 출산율 0명대인 인구절벽을 맞이하는 우리로서는 사회 인식의 변화가 있어야 됨을 깨우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최근 낙태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이 남에 따라 사실상 낙태에 관한 처벌을 할 수 없게 되어 점점 더 출산율은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다고 예측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외국의 전문 의학신문에서조차 우리나라의 극히 낮은 저출산에 대해 경고하고 있는 상황이니 어느 정도로 심각한지 알 수 있습니다. 독일의 의사협회 공식 신문인 Deutsches Ärzteblatt에서 미세먼지와 더불어 국가의 존망을 위협하고 있는 심각한 재앙으로 대한민국의 출산율 추락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출산으로 인해 곧 도래할 인구절벽에 대비한 시장님의 특단의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인구유출 문제에 대해 질문합니다. 지난 3월 27일 개최한 대구시 확대간부회의 자료에서 2018년 기준으로 대구시의 인구이동을 보면 전입보다 전출이 많은 총 1만 4,000여 명의 전출이 있었으며 연간 약 2,500여 명의 청년·중년층들이 대구를 떠나고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젊은층들이 대구를 빠져나가고 있는 것을 볼 때 대구의 미래는 빨간불이 켜졌다고 볼 수밖에 없으며 더 이상 대구의 경제를 견인하기 어려운 상황이 도래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장님, 지난 10여 년간 대구의 인구 유출은 지속적으로 진행되어 왔는데 청년·중년층 인구유출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그 절박함이 피부에 와 닿지 않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제 청년·중년층이 대구를 빠져나가 저결혼·저출산과 더불어 인구유출로 인해 돌이킬 수 없는 대단히 어려운 경제적 상황을 맞이했을 때 저출산 현상과 경제불황이 전국적인 추세라고 보나 시정의 책임은 면할 수 없다고 봅니다. 이러한 최악의 상태가 도래하여 절망의 도시가 되기 전에 대구의 청년·중년층이 다른 시·도로 빠져 나가는 것을 방지할 시장님의 특단의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도시 고령화 문제에 대해 질문합니다. 대구시의 고령화 속도는 전국에서 세 번째로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빨리 늙어가는 도시’로 전락하고 있는 가운데 산업연구원 지역발전연구센터 지역경제의 고령화 대응력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고령화 대응력 종합지수는 16개 시·도 중 대구시는 부산 다음으로 낮은 2.49로 꼴찌에서 두 번째를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와 같이 대구시는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하고 있지만 그 대응력도 극히 부진해서 앞으로 고령화로 인한 심각한 도시문제가 급속히 늘어날 것임은 자명하다고 하겠습니다. 한편 한국고용정보원 한국의 지방 소멸위험 지역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16개 광역시·도에서 지방 소멸위험 속도가 빠르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광역시·도별로 보면 지방소멸위험지수가 1.0 이상인 지역은 서울,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등 6개 지역에 그쳤으며 대구시는 이미 2016년에 1.0 미만으로 인구쇠퇴 주의단계로 진입하였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시장님, 대구시는 도시 고령화 속도가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급속하게 진행하고 있다고 걱정을 해온 지도 어제 오늘이 아니라고 보는데 고령화 대응력이 이렇게 둔감해서야 되겠습니까? 농촌은 노인천국이 된 지 오래 됐으며 청년들은 더 좋은 교육과 직장을 찾아 서울로·수도권으로 떠나 대구의 도시고령화는 깊어질 대로 깊어져 버렸습니다. 이와 같은 도시고령화는 생산연령인구 감소와 경제 활력뿐만 아니라 사회·경제적 부작용들이 커져 대구의 성장동력을 떨어뜨릴 것은 자명하다고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도시 고령화는 시민들로 하여금 사회·심리적으로 무력감을 불러일으키고 있는데 시민들에게 활력을 불어 넣고 희망을 줄 수 있도록 도시 고령화 문제를 해결할 시장님의 특단의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의 세 가지 질문에 대해 시장님의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 시장님께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상세한 시장님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우리 시정의 연속이 도시의 발전을 견인하듯이 우리 시정질의의 연속도 우리 시정의 발전을 견인한다는 생각에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2015년도 11월 제238회 정례회에서 우리 존경하는 김혜정 동료의원님이 심각한 저출산 문제의 대책을 묻는 시정질문에서 시장님께서 이렇게 답변을 하였습니다. “2009년부터 타 시·도와는 차별화된 출산정책을 펴왔으며 합계출산율도 2009년 1.03명에서 2014년 1.17명으로 회복되는 추세에 있다. 또한, 출산율 장려정책에 집중적으로 예산을 쓴다고 해서 그렇게 아이들이 많이 태어나고 그리고 청년들이 떠나가는 도시라고 생각을 하지 않는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시장님, 지금 대구시의 합계출산율은 어떠합니까? 0.99명입니다. 세계에서 유례가 없는 가장 낮은 인구절벽에 처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국가적인 추세라고 하나 다른 나라의 예나 또 우리 한국에서도 어느 정도 성공한 기초단체 및 지방단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권영진 시장님이기 때문에 전국적인 추세라고 변명할 것이 아니고 뭔가 특별한 대책을 세워가지고 이것을 해결해 주시기를 염원하는 뜻에서 질의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난 정부에서 이 저출산 인구대책의 골든타임을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잡았습니다. 지금이 2019년입니다. 그러면 대구는 지금 종합인구정책을 이제 용역을 줘서 수립을 하고 있지만 경기도 같은 데에서는 이미 2016년도에 인구정책 국제심포지엄을 하고 인구정책조정회의를 해가지고 여러 방면의 학자들이나 관계자들이 정책을 제안해서 입안을 시켰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