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남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2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오늘도 계획된 순서대로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삼사에 앞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일 2019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심사는 제2차 심사방법과 마찬가지로 금일 예정된 부서별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안과 계속비사업 특별회계예산에 대하여 일괄 설명을 듣고 부서별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해당 실과소장님들께서는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가급적 내용에 중복질의는 지양해 주시기 바라며, 실과소장님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고, 담당공무원에게 보충질의 답변을 듣고자 하는 위원님은 본 위원장에게 승낙을 득한 후 담당공무원에게 보충질의 답변을 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예산안 심사 중에 요구한 자료는 예산조정 전까지 모든 위원님들께 제출될 수 있도록 해당부서에서는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 맨위로 그럼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농업기술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안에 대해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과장 김미경입니다. 농업기술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과 일반회계 세출 총액은 270억 1,866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 259억 7,179만 1,000원 보다 10억 4,687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 세부사업 단위로 설명하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쪽 신기술보급사업 식량작물 자체재원 신품종 고향찰벼육묘지원 시범사업에 민간위탁금 960만 원을 고향찰벼 못자리 피해발생시 육묘를 지원하기 위하여 증액 계상하였으며, 1쪽 중간 벼 보급종 공급가격 차액지원 기타보상금으로 기정 1억 2,832만 3,000원에서 6천 841만 3,000원이 감액된 5,992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정부 보급종 공급계획량 변경에 의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2쪽 상단 논농업 경영안정 직불금 지원 기타보상금을 4억 5천 250만 원을 증액한 13억 5,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도 사업비 단가가 ha당 10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상향조정된데 따른 증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2쪽 중간 벼 육묘상자 운반기 공급사업입니다. 기정 1,620만 원에서 7,065만 원으로 5,445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당초 벼 육묘운반기 18대에서 벼 육묘 적재이송기 33대가 추가 확정된데 따른 사업비 변경 건이 되겠습니다. 농기계 등하장비 부착지원 재료비는 700만 원을 감액하여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쪽 농업용 면세유류지원 기타보상금은 2019년 농업용 면세유류지원금 확정 반영에 따라 기정 6억 5,000만 원에서 1억 5,000만 원을 증액하여 8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3쪽 하단 농업재해 지원 민간자본사업 보조비는 도 사업량 확정에 따른 사업비 반영으로 위해야생동물 포획시설 지원에 1,32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쪽 상단 유기질비료지원 민간경상사업 보조금은 2019 유기질비료 지원금 확정반영에 따라 9,569만 4,000원이 감액된 8억 2,750만 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4쪽 중간 못자리용 상토지원 민간경상사업 보조비는 군비 추가지원 대책에 따라 당초 6,293ha에 부족분 3,107ha를 추가하여 2억 7,964만 4,000원을 증액, 8억 4,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쪽 중간입니다. 밭농업 경영안정 직불금지원 기타보상금은 기정 1억 2,000만 원에서 4,000만 원이 증액된 1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5쪽 하단 토양개량제 지원 민간경상보조비는 2019토양개량제 지원금 확정반영 및 공동 살포비 추가 확정에 따라 1억 2,160만 원을 증액한 9억 8,636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쪽 중간 병해충 예찰방제 요원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는 2019무기계약 근로자 보수조정에 따라 72만 9,000원이 증액계상 되었으며, 지역특화 농업기술 정보화 인력지원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도 근로자 보수조정에 따라 100만 7,000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7쪽 국·도비 정산잔액 반환입니다. 2018국고보조 반환금으로 4,157만 6,000원과 2018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1,134만 7,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과장님!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농업기술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그 토양개량제 지원 공동살포비가 포당 800원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혹시 파악하고 계십니까?

지금 올해 처음 시행하다 보니까! 그 공동살포 외에 개인 살포하는 것도 비용으로 좀 해달라는 민원이 접수된 게 있었고, 그리고 또 공공살포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분쟁이 많이 생겨서 좀 그렇지 않아도 봄에 미세먼지 때문에 좀 신경들이 쓰이시는 편인데 거기서도 먼지가 좀 발생하는 게 있었고 그 다음에 또 살포하다 보니까! 살포날이 너무 많이 닳아서 이게 또 비용이 거기서 많이 발생되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이게 또 그거에 대해서 공동기금이나 이런 걸 만드시려고 했던 분들이 비용적으로 많이 그런 게 나갔다 뭐 이런 의견들이 좀 있으셔서 저희가 그런 점을 문제점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마을별로 나왔잖아요? 지구별로!

네, 네.

이게 농지소재지! 소재지로 묶어서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건의 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저도 살포로 나가봤지만 단가가 이게 포스코에서는 제철하고 나오는 거 어떻게 보면 산업폐기물이라고 얘기하기는 좀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 단가 좀 상향했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지역별로 해마다 지역별로 안배해 줬으면 좋겠다!

저희가 요 문제도 사실은 저번에 저희 도 단위나 또 농림부 쪽에 사실 약간 얘기할 기회가 있어서 요 문제도 저희가 문제점으로 인식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때도 말씀을 드린 부분인데 정식으로 다시 한 번 이건 저희가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아시죠? 그래도 올해 그나마 공동살포를 해주니까! 지금 쌓여있는 게 적죠?

네, 네, 그렇습니다.

해마다 보셨잖아요?

엄청 쌓여있었는데 올해는 공동살포 하다 보니까! 그나마 쌓여 있는 게 안 보여서 저희도 이게 사업효과는 굉장히 있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살포비 지원이라든지 이게 살포하러 다니시는 분들 의견 좀 많이 들어 주시길 주문 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박기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국·도비 정산잔액 반환으로 18년도가 3,100만 원 되는데 왜 이렇게 많이 나와서 반환하죠?

제가 그 부분까지는 파악을 못 해서요. 저희 담당 계장님이 답변을 하겠습니다.

예, 담당계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국비에요? 도비에요?

단가가 유기질비료도 여러 개가 있습니다. 가축분 퇴비 틀리고 혼박, 유박 틀리고 그렇습니다.

단가 변동이 있어서 20에서 30%?

이거 아까 계장님이 얘기한 거처럼 워낙 사업단위가 크다 보니까! 농가들이 신청 농가들이 엄청 많거든요. 근데 농가들이 신청 해 놓고 또 안 가져가는 경우도 발생하고 그래서 아마 어쩔 수 없이 조금씩 생기는 부분은 계속 나올 거 같습니다.

신청을 해놓고 안 가져간다?

네, 포기하는 농가들이 좀 발생하고 그러기 때문에.

그래서 반환금이 생긴다 그 말씀 이예요?

저희가 처음에는 신청한 농가 기준으로 해 같고 도에다 사업량을 신청해서 배정량을 받는데 이게 시간이 흐르다 보면 은 어떤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서 포기하시는 분들이 생기기 때문에 요건 어쩔 수 없이 생기는 금액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농가들한테 그걸 확실히 수요자를 해서 해야지 신청해 놓고 안 가져가면 또 이런 반환금이 생기니까!

농가가 뭐 작년 같은 경우에도 3,100농가가 넘은 농가가 신청 하다보니까! 개인적으로 조금씩 이렇게 좀 마음이 변하시는 분들은 어쩔 수 없는 걸로, 저희가 또 더 확실하게 홍보도 하고 그런 쪽에 안 생기도록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럼 자기가 농사를 짓는 거에 대해서 1년 계획에 따라 신청을 하는데 그걸 신청해 놓고 안 가져가면 안 되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쪽 부분에 저희가 더 홍보를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강세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2쪽 보시면 농업기계 등화장치 부착지원사업, 지금 등화장치만 우리가 지원사업을 하고 있죠?

페이지 2쪽 등화장치요?

네, 등화장치?

네, 네.

지금 우리가 등화장치만 지원사업을 하고 있나요?

네, 네.

그럼 뭐 방향지시등 같은 거는 관심 없나요?

그게 같이 지금 들어가는 거예요. 점멸등이란 방향지시등 2가지 사업이 다 여기 등화장치에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등화장치에 포함 된다고요?

네, 네.

단가가 틀릴 텐데!

네, 단가가 틀립니다.

등화장치는 10만 원 선이지만, 방향지시등은 30만 원 이고.

네, 네.

근데 가격대가 어떻게 150개 곱하기 1,000원…….

저희가 이거는 평균적으로…….

일괄적으로 그럼 같이 받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한 기계에 대해서 두 개도 신청 가능한 거죠?

한 기계에?

등화장치랑 방향지시등!

제가 그 부분은 한 기계에 하나만 신청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왜냐하면 그 개념이 틀리잖아요? 등화장치랑 방향이 개념이 틀리거든요.

네, 네.

보통 같으면 등화장치를 많이 하지만 이제는 다른 시·군 같은 경우는 같이 해 가지고 해주는 시·군도 있거든요. 그걸 검토 좀 하셔가지고, 왜냐하면 제일 중요한 게 깜박이에요! 깜박이! 요새 하는 건 깜박이 있지만, 방향지시등이 없을 경우에는 그냥 점멸등만 보고 쫓아가다가는 추월 나갈 때 큰 사고가 나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시·군도 보면 등화장치랑 방향지시등 같이 해주는 시·군이 있으니까요. 우리 철원군도 좀 주민들을 위해서 그걸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확인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김선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과장님! 저는 설명서 2쪽에 보면 은 여성노약자 인력절감 장비지원이 있어요. 이거는 여성분들이 농사지으시는 분들한테 장비를 대여 해 주는 건가요?

지원 해 드리는 겁니다. 여성분들이나 70세 이상 되신 노인 분들한테 저희가 전동 분무기나 동력살포기 같은 거 요렇게 장비가 지금 4가지 정도가 나와 있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들 중에서 개인 분들이 본인이 원하시는 거를 신청하시면 저희가 사업비로 지원해드리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 먼저도 얘길 했는데 이렇게 대여를 하러 오면 은 우리가 현장까지 배달 해 주는 거 한번 먼저 회기 때 요구한적 있는데 그거는 생각 안 보셨습니까?

대여 임대사업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임대사업에서

그건 저희 쪽 분야는 아니래서 제가 답변 드리기가…….

그건 아니에요. 아니 전동분무기 해서 이런 거를 여성들이 운반하기는 굉장히 어려울 거 같아 같고 좀 그런 것도 여기서도 한번 연구 좀 해보는 게 좋을 거 같아서.

저희는 이걸 아예 사들이는, 본인이 직접 소유하시는 거니까!

아 이건 사서 드리는 거예요?

예, 예, 예.

아 이건 대여가 아니고!

네, 그렇습니다.

그럼 지금 전동분무기가 25대 하고 동력살포기 20대 해 같고 요게 지금 다른 게 1년에 그렇게 해서 다 드리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여성노약자가 농사지으시는 분들이 혹시 신청을 하면…….

신청하시면 저희가 사업배정해서 일부를 저희가 지원해 드리고 본인들이 구입해서 쓰시는 게 되겠습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그거를 저는 대여 하는 걸로 지금 잘 못 알고, 그 다음 3쪽에 보면 고령농업인 영농지원이 있어요.

네, 네.

요거는 어떤 방식으로 해서…….

이것도 만 70세 이상 되신 고령 농업인 분들이 농·작업하기에 힘드시기 때문에 그 영농활동 중에서 경운작업하고 정지작업에 대해서 평당 305원씩 해 같고 ha당 91만 5,000원 정도를 저희가 사업비로 지원하신 농가에 대해서 지원해 드리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근데 지금 고령농업인이 철원군에 꽤 많지 않아요?

네, 많은데 저희가 매년 신청을 받아 보는데 사실 저희도 요정도 밖에 매년 나오질 않아서 다른 시·군에 비해서 저희 철원군이 사실 요 사업 신청량은 조금 적은 편에 속하는 편입니다.

지금 915만 원 정도 하면 은 한 10가구 정도밖에 신청을 안 한다는 거잖아요?

근데 요게 상한규모가 1,000㎡에서 5,000㎡이니까! 300평에서 1,500평 정도밖에 안되기 때문에 사실 소규모의 농가들은 이게 좀 사업비로 본인들이 신청해서 할 만한데 어느 정도 규모가 있으신 분들은 사실 조금 약간 좀 일부분밖에 안 되는 거니까 귀찮아서 좀 안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렇습니다.

그거를 한번 또 어르신들이 몰라서 신청을 안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 것 도 한번 홍보를 해 가지고 조금 더 많은 분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게 그렇게 한번 생각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말씀 드릴게요. 보면 고향찰벼 관련해서 우리 육묘피해가 발생해서 지원하는 게 있어요.

네, 네.

개별농가에서 못자리를 따로 합니까?

올해에는 저희가 지금 사업을 갑자기 시행하다 보니까! 준비가 안돼서 다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 대한 자구책은 따로 또 만들었죠?

네, 만들었습니다.

자구책을 잘 작성해서 주민들에게 보급시켜 주시고, 내년에는 자부담을 하더라도 벼베는 시기가 사실 10월 10일인가! 그 10월달에 베야 되는데 오대하고 다 달라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못자리를 한군데 할 수 없으니까! 아예 육묘 쪽에 부탁을 해서 고향찰벼만은 따로 못자리를, 또 오대도 하고 고향찰벼도 하고 농가들 입장에서 이게 그거 땜에 고향찰벼를 신청 안 할 수도 있으니까! 못자리 부분을 어디 육묘단지에 맡겨서 차후에 일시적으로 일괄공급 할 수 있는 방법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없으므로 농업기술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감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 일반회계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축산과장입니다. 축산과 2019년 1회 추경예산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당초 91억 6,038만 5,000원에서 34억 6,624만 5,000원이 증가된 126억 2,663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축산물 경쟁력 강화, 철원한우 명품화, 강원한우 통합브랜드 가치제고에 도비변경내시에 따라 번식농가 기반육성에 150만 원을 감액한 450만 원을, 브랜드 출하활성화에 150만 원을 증액한 2,450만 원, 전문판매점 가맹점 구축은 민간경상 사업보조에서 민간자본사업 보조로 과목변경해서 5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동물복지형 강원축산선진화에 2쪽이 되겠습니다. 동물복지운송 차량지원으로 7,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강원양봉 브랜드 육성사업에 양봉농가 보온벌통 지원에 1,200만 원을, 양봉농가 기자재현대화에 3,833만 원을, 강원토종꿀 명품육성화에 690만 원이 증액된 1,1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양계농가 환경개선 지원에 육계농가 전자계량기 지원으로 2,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가축분뇨 재활용 지원으로 다음 3쪽이 되겠습니다. 다목적 가축분뇨 처리장비 지원으로 3,000만 원이 증액된 6,000만 원을, 가축분뇨 발효시설 지원에 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축분뇨 개보수 지원에 낙농가 착유세정수 처리시설에 11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조사료생산량 사일리지제조 지원에 조사료 사일리지제조 지원사업으로 1억 1,800만 원이 증액된 3억 5,1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조사료 생산용 종자구입비 지원으로 국비변경내시에 따라서 1,030만 원을 감액한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이 되겠습니다. 축산농가 도우미 지원으로 1,024만 원이 증액된 1억 3,312만 원을 계상하였고, 지속가능형 축산시설 지원사업에 축사 및 진입로 주변환경개선에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축질병근절에 송아지 설사병 예방진단 키트구입으로 168만 원을 민간경상사업 보조에서 재료비로 과목변경 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이 되겠습니다. 주변국에 아프리카 돼지열병 확산에 따라서 양돈농가 긴급방역 시설지원으로 3억 6,75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가금농가 조류퇴치기 지원으로 5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구제역 및 AI예방약품 구입지원으로 국·도비 확정변경내시에 따라서 축산차량 등록제 지원으로 297만 원을 감액한 2,970만 원을 계상하였고, 재료비로 가축전염병 예방주사약품 구입에 8,264만 4,000원을 증액한 4억 6,336만 1,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지난겨울 구제역 긴급차단 방역을 위해 특별교부금 배정에 따라 상시 거점소독소 예방물품 구입에 70만 원을, 소독약구입에 1,430만 원을, 방역복 구입에 1,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소모성 예방지도지원으로 1,200만 원을 감액한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이 되겠습니다. 산란계농장 환경개선 지원에 960만 원을 감액한 1,44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설비로 가축매몰지 발굴 소멸사업에 6억 원이 증액된 8억 원을, 매몰지 사후관리에 9,3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위탁사업비로 전업농가 구제역 예방백신 구입에 1백 1,000원이 증가된 4,631만 1,000원을, 돼지는 3억 7,816만 2,000원이 증액된 5억 8,500만 원을, 축산차는 상시 전원 공급체계 구축으로 3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축전염병 예방접종 보조원 지원에 당초 3명에서 1명이 늘어남에 따라서 기간제 근로자 보수에 2,815만 8,000원이 증액된 1억 2,282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이 되겠습니다. 살처분 보상금에 가축살처분 보상금으로 2억 원을 감액한 1억 5,000만 원을, 공공방제단 운영에 민간 위탁사업비로 공동방제단 운영 및 재료비에 108만 6,000원이 증액된 9,491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면역증강제 지원에 낭충봉아부패병 면역증강제 지원으로 3,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쪽이 되겠습니다. 가금사육농가 면역증강제 지원으로 3,450만 원을 계상하였고, cctv등 방역인프라 설치지원에 7,820만 원이 증액된 9,920만 원을, 가금농가 방역시설 설치지원 사업예산 6,000만 원을 삭감하고 cctv 방역인프라 설치사업으로 통합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 폐사체 가축처리시설 지원에 가축 사체처리 지원으로 1억 2,6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닭진드기 기피제 지원에 2,303만 원을 재료비에서 민간경상보조로 과목변경 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유실·유기동물 구조보호지원에 국·도비 확정내시에 따라서 487만 5,000원이 증액된 916만 4,000원을 계상하였고, AI등 긴급방역 대책으로 도예비비 지원에 따라서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 4,130만 원을, 계류비에 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이 되겠습니다. 가축분뇨 액비활성화 지원에 가축분뇨 이용활성화 지원으로 발효촉진제, 환경개선제, 악취저감제에서 5,870만 원을 계상하였고, 액비저장조 개보수에 액비저장조 지원사업으로 7,5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업용 면세유 차액분 지원사업으로 다음 11쪽이 되겠습니다. 어업용 면세유 일부 지원으로 117만 1,000원이 감액된 314만 4,000원을,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지원으로 288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에 무기계약직 근로자 보수로 조사료 품질관리원 지원 204만 원이 증액된 3,348만 7,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재무활동 국고보조금 반환 2건에 1,285만 5,000원을 시·도비 보조금 반환 12건에 6,205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축산과 2019년도 1회 추경 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축산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세용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한 가지 질의 좀 드릴게요. 직접적 예산에 대한 부분은 아닌데, 우리가 현장 확인 시 금강농장을 방문했지 않습니까?

예, 예.

상당히 좋은 효과를 봤고, 그렇죠!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예.

그렇다고 그럼 우리가 보면 가축분뇨 액비활성화 사업, 페이지 10쪽에 나와 있는 거! 어떻게 보면 이 농장에 대해서 어떻게 좀 우리가 향후 이 농장을 활용하는 방안을 좀 생각하시는 게 있나요? 기술력이든지 어떤 노하우들을?

농장마다 다 특성이 있고 환경이 있어서 그 농장에 맡게끔 컨설팅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시설개선을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을 해서 그렇게 하나하나 개선해 나가도록 그렇게…….

제가 저도 여러 농장을 방문하고 현장을 많이 가봤지만은 정말 신기하게 냄새가 안 났잖아요?

네.

조금만 그거는 큰 효과거든요. 지금 또 슬슬 날씨가 더워지니까 지금 슬슬 냄새가 난다는 민원들이 들어오거든요. 그러면 지금 가장 주민과에 마찰점이 냄새거든요. 근데 이분 말씀을 그냥 액면 그대로 받아들인다고 그러면 이 대표 어떻게 노하우에 대해 자신감도 있으시고 그리고 비용에 대한 얘기도 되게 절감한 얘기를 많이 하셨거든요. 현실적으로 전문가 입장에서 받아들이기엔 어떠십니까?

그 사람이 여직까지 그렇게 해왔던 부분을 양돈하는 농가들한테 어떤 교육이나 컨설팅을 통해서 본인들도 그렇게 변화가 있고 또 지금 많은 농가들이 그 농가에 컨설팅 하는 쪽으로 받아 들여서 접목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농가가 효과를 본다고 그러면 빠른 속도로 확산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거 어차피 지금 컨설팅 하시는 것도 그분이 주먹구구로 하시나요? 어떤 매뉴얼이 있으신가요?

매뉴얼은 없죠! 매뉴얼은 없는데 그 사람이 여러 가지 경험을 해보고…….

그렇죠! 노하우를 축적해서 그걸로 활용하시는 거죠?

농장에 가서 그 환경이라든가! 용량이라든가! 이런걸 봐가지고 본인 나름 대로에 자문을 좀 해주고 그러는 형식이거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만약 이분에 노하우가 정말로 현실적이고 만약에 사업화된다고 그러면 예를 들어 특허 낸 부분이 있잖아요? 어떤 냄새 잡아주는 특허라는 개념, 그런 부분을 우리가 좀 심혈을 기울여야 될 거 같아요. 물론 과장님 말씀대로 잘 될 수도 있고, 뭐 안 될 수도 있는데 만약 이분에 노하우가 획기적인 기술력이 들어간다고 그러면 어떻게 보면 철원군에서는 이 분의 노하우를 매뉴얼화 시켜서 우리 축산에서 큰문제가 지금 냄새 문제잖아요. 요거만 잡아줘도 가장 큰 문제가 해결될 거 같거든요. 그러니까! 행정에서 어떤 이분이 스스로 못하는 예를 들어 매뉴얼이라고 그럴까요. 체계적인 부분을 좀 도움을 주셔서라도 어떤 체계를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글쎄 매뉴얼화 하는 것 까지는 가능할거 같은데 특허 부분은 좀 더 검토를 해봐야 될 거 같습니다.

고민을 좀 해주셔야 될 거에요. 왜냐하면 이분이 이런 노하우가 있다고 소문이 나면 분명 업체가 덤벼들 거 같거든요. 제 생각으로는 제가 만약 업체 사장이라고 그러면 어떤 사람이 냄새 잡는 노하우가 있다고 그러면 접근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분들이 또 선점을 하거나 어떤 특허에 대한 부분을 먼저 확보를 한다고 그러면 우리가 우리 주민임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에 좀 원활한 관계가 안 될 거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축 사체처리기 지원사업이 지금 신규로 편성되었는데 9개소가 지금 한다고 했는데 대상이 어디인지요?

아직 대상은 선정이 안 됐고요. 예산이 확정이 되면 그때 대상자 선정을 그렇게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럼 그 처리소는 관에서 직접 할 예정입니까?

그 사체처리기를 만드는 업체를 업체에다 해서 구입을 하는 거죠?

아 업체에서 구입을 해서 계획에 9개를 설치해서 한다!

예.

그럼 가축은 어떤 걸 얘기를 하죠? 야생도 하나요? 아니면 말대로 가축만 하나요?

가축이죠! 가축! 사체.

사체.

닭이나 돼지, 죽은 것 들이 퇴비장으로 가서 거기서 또 악취가 발생되고 하기 때문에 또 전염병에 우려도 있고 해서 아예 기계로 해서 사체처리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존에는 여태까지 그걸 퇴비에 섞여서 나가니까! 신규 사업으로 해서 그걸 자체처리하면 환경오염도 덜 되고 그런 사업을 한다! 기계는 업체가 우리나라에 많이 있어요?

여러 군데에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닭에 대해서도 우리가 해 왔었거든요. 요번에는 조금 더 큰 걸로 해서 돼지까지도 확대를 하고 그렇게 해서 전염병방지나 악취방지나 이런데 좀 도움이 될 거 같아서…….

그럼 큰 사체도 다 소 같은 경우도 다?

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선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저는 예산서 5쪽에 보면 양돈농가 긴급방역 시설지원이라고 있어요. 예산서 5쪽 맨 위에!

양돈농가요?

예, 양돈농가 긴급방역 시설지원, 울타리 등 그렇게 해서 해 같고 3억 6,750만 원 지금 새로 책정이 된 거 같아요.

예, 예

요거를 같다가 양돈농가 에다가 울타리를 지원한다는 거잖아요? 울타리나 뭐 이런 시설! 요런 시설을 하는데 지금 한 양돈농가당 1,750만 원이 소요가 되는 걸로 나왔거든요. 그래서 30개소를 지원한다고 나왔는데 우리가 먼저 청양리 양돈농가 갔을 때 아까 그 전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처럼 굉장히 그 악취가 저감이 되어있는 그런 상태를 볼 수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그거 할 때 그 비용이 뭐 한 5,000정도 들었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거 만드는 시설이!

아 그 쪽에 조경사업으로 그걸 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1,750을 같다가 뭐 조경사업이나 울타리 시설보다 우선 시급한 거는 우리가 악취저감이 더 시급하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여기다가 더 플러스 해가지고 악취 저감시설을 만드는 게 낫지 않을까 싶어서…….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담장설치 개념으로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물론 울타리도 경계가 되어 있지만 지금 양돈에 그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북한까지 왔다고 그러고 우리나라도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그래서 급하게 아마 농림부에서 도하고 예산을 세운 거거든요. 그래서 이건 차단막 같은 담장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고 그 위에 축사 및 진입로 주변화경개선 같은 경우는 조경 같은 것 도 같이 포함이 되어 있는 거고요.

아 그럼 울타리나 조경 같은걸로 하는데 한 집당 이렇게 지원을 하신다고 하는 거고, 지금 철원군에 양돈농가가 꽤 돼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 올해는 시범적으로 30가구부터 시작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 이런 가구를 양돈농가를 선정을 할 때 어떠한 기준이 있나요?

저희가 연초에 아예 매뉴얼을 만들어 놨습니다. 심사기준표를 그래서 그 기준에 심사해서 그 다음에 선정을 합니다.

그럼 그런 농가에서는 혹시 악취도 저감이 된 그런 농가로…….

예, 그것도 평가표에…….

같이 평가표에 있는 거고요! 지금 예산서 10쪽에 보면 은 가축분뇨 이용활성화 지원이 또 있거든요. 요거를 지원을 해 주고 난 다음에 관에서는 관리는 어떻게 되고 있나요?

요거는 지금 발효촉진제, 환경개선제, 악취저감제 이런 거로 해서 농가들한테 공급해가지고 농가에서 부담도 하고 해서 악취를 저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액비저장조 쪽으로 가보면 굉장히 악취가 심한 그런 곳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곳이라고 해서 이런 지원이 안 갔을 거 같지 않은데 관리가 안 되니까 악취가 나던지 뭐 상관없이 그냥 지나가는 거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원을 해 주면 그 사후처리가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그건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 될 거 같습니다.

예, 철저히 감독하고 제대로 활용이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예, 저장소에 가면 그래도 저장소만큼은 악취가 나오지 않도록 그런 관리감독을 철저하게 해주시면 너무 감사할거 같아서 그거 요구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제가 과장님! 설명서 1페이지에 보면 저게 있어요. 동물복지형 강원축산 선진화에서 운송차량 지원사업이 있는데 간략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요건 소가 출하하면 일반차량으로 하면 부딪히기도 하고 해서 근출혈이 나오기도 하는데 요거는 특장차로 해가지고 완전히 다 이렇게 캡으로 다 씌어져 있는 거고 요거하면 농가들한테 운송비도 좀, 축협하고 얘기한 게 지금 1차당 보통 6마리 60만 원 가는데 요거를 하면 1차당 한 50만 원 쪽으로 얘기를 맞춰서 지금 사업을 만들었고요. 아마 농가들한테 상당히 그 한우농가한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품질을 위한 조치라고 봐야 되고요. 그러면 다른 축종에서도 비슷한 사업을 건의가 들어오면 어떻게 계획을 하시겠습니까?

양돈같은 경우에는 거의 큰 업체에서 운송을 하고 있고, 또 아주 큰 농장은 본인 운송차량을 같고 있기 때문에 그 쪽에서는 아직 요구사항은 없지만 필요하다면 또 다시 검토해 보겠습니다.

검토해 주시고요! 축협과 잘하셔서 사용하는데 또 운영하고 관리하는데 우리 서로간의 불편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부탁드리고요.

예, 알겠습니다.

양봉에 관련해서 한 가지만 검토를 부탁드릴게요. 제가 그 아카시아 꿀 쪽에서는 철원양봉이 굉장히 전국적으로 유명한데 굳이 꼭 강원양봉 그쪽으로 가야 되나! 브랜드를! 차라리 철원자체양봉으로 해서 아카시아 꿀 쪽에는 더 우리가 차별화해서 한번쯤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지금 전체적으로 브랜드가 광역단체로 이렇게 가는 추세고 또 강원양봉으로 같이해서 가면 도에 지원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쪽이고 또 철원만 한다고 그러면 농축장같은 게 별도로 설치 되서 어떤 유통까지도 같이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그것보다는 강원도로 해서 같이 가고 그 대신 밑에 생산자는 다 철원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차별화 하는 게…….

사실은 양봉이 오래전부터 하시는 분들도 사실 힘들어 하시는 부분들이 있어요. 연로하시고 그래서 사실 좀 안타까운 부분인데 강원양봉의 장점도 있지만 또 철원양봉의 차별화된 장점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말씀하신대로 여러 가지 농축장도 필요하고, 판매유통도 갖추어야 될 그런 부분도 있지만은 검토를 좀 부탁드리고요.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가축사체 처리지원이 되어 있어요. 우리 김선례 위원님이 질문했는데 그거하고 우리 당초 예산에 친환경 폐사가축처리 지원시설하고 차이점이 있나요. 아니면 같은 건가요? 당초예산에도 있습니다.

그거 같은 겁니다.

같은 거예요.

네.

그럼 이게 수요가 늘어나서 그렇다고 봐야 되겠죠?

네.

이런 건 당초예산에도 좀 여유 있게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도와줘야 될 부분이니까! 농가들이 못하는 부분이니까.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없으므로 축산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감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일반회계세출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소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심인구입니다. 보건소 소관 2019년도 1회 추가 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건소는 당초예산 대비 16억 8,938만 8,000원이 증액된 106억 3,890억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 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신규사업으로 의료취약지 의료지원사업 사무관리비로 3,8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쪽 하단 방역소독 장비수선비로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쪽입니다. 국가예방접종실시 임신부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사업비로 407만 2,000원을, 생명사랑 생명존중사업에서 사무관리비로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1-09행사실비보상금으로 399만 2,000원을, 기타보상금으로 1,950만 4,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쪽이 되겠습니다. 307-01의료 및 구료비로 6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치매안심센터 운영지원 기간제근로자 보수로 6,2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 예산은 8쪽에 101-03공무직인건비 예산을 101-04기간제 근로자인건비 예산을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치매안심센터 홍보 물품구입비로 5,000만 원을, 치매안심센터 조호물품구입비로 7,5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쪽이 되겠습니다. 쪽 상단 치매안심센터 프로그램실 방음시설 설치비로 1,8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지역사회 통합건강 증진사업에서 신규사업으로 아토피, 천식 예방관리 홍보물과 건강한 돌봄놀이터 운영사업비로 354만 원을, 301-12기타보상금으로 1,756만 원이 증액된 2,656만 원으로, 의료 및 구료비, 아토피크림 구입비로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저출산대응 모자보건사업 추진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에 3,696만 원이 증액된 4,000만 원으로, 다음 장입니다.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사업비는 60만 원을 감액하였고, 산후건강관리 지원사업 전담인력 인건비 등 기간제 근로자 보수로 280만 원을 증액 2,551만 6,000원으로, 산후건강관리 지원사업 홍보물 사업비 2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철원병원 응급실 운영비로 지원되는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운영지원 사업비로 1,500만 원이 증액된 2억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공공산후조리원 신축사업비로 1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비는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및 실시설계 과정 중 사업비 증액이 불가피하여 도의 지원을 받아 편성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를 2,310만 원을 감액하여 1억 8,712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치매관리체계 구축 101-03무기계약 근로자 보수는 3쪽에서 설명 드렸듯이 6,260만 원을 감액 2억 4,050만 원으로, 의료취약지역 의료지원 시범사업 협진수가료 3,319만 2,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국·도비정산 반환금으로 6,874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2019년 1회 추경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소장님!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보건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선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과장님! 저는 예산서 1쪽에 보면 의료취약지 의료지원 시범사업이 있어요. 요게 있는데 취약지가 아니고 어르신들이 보면 욕창 같은 게 많이 생기잖아요? 누워 계신 분들 그런데 보건소에서는 욕창 치료는 할 수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건 할 수 없는 건지?

과거에는 가정간호를 통해서 저희가 방문건강 관리를 하면서 노인 분들에 대한 욕창관리도 했었었는데 그게 의료법과 관련해서 간호사의 영역이 아니라고 해석이 돼서 그 치료를 하지 못하는 것이고, 의사의 처방에 의해서는 그 듀오덤이라고 하는 파스가 있는데 그런 치료는 가능합니다.

그 분들이 할 때 보면 은 병원에 갈 수 있는 입장이 아니고 누워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보건소에서 그런 분들 오셔가지고 가정방문 해가지고 예전처럼 치료도 좀 해주고 하면 참 좋을 거 같은데 한 10년 전에는 와서 해줬어요. 해줬는데…….

말씀드렸듯이 과거에 했습니다.

예, 예, 했는데 지금은 그게 안 된다고 해서 조금 안타까운 일이 있었거든요. 어르신 집에 갔더니 어르신이 좀 욕창이 생겼더라고요. 그래서 치료 좀 하고 싶어서 보건소에 연락을 했더니 가정방문해서 욕창치료는 할 수 없다고 요즘 법이 그렇게 바뀌었다고 그래 가지고 좀 안쓰러운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좀 어떻게 집에 와서 치료를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가정방문을 통해서 만약 그런 필요가 있는 환자들이 있다면, 의사의 처방에 의해서 가정간호가 이루어 질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검토를 다시 한 번 해보겠습니다.

네, 그 거 부탁 좀 드리고요. 그 다음에 4쪽에 보면 아토피, 천식 예방관리 홍보물 하고 그 다음에 아토피크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아직까지는 보건소에서 아토피에 관해서는 아직 관리 안 하셨었죠?

이게 저희가 신규사업으로 국비 지원사업이 선정이 돼서 저희가 아토피사업을 금년부터 시작을 합니다.

보면 은 아토피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어른도 그렇고 애기들도 그렇고 그래서 요거는 참 좋은 사업인거 같아 같고 말씀드리는 건데 이 아토피크림은 어떻게 무상으로 배급되는 건가요?

네, 네.

무상으로?

네.

보건소 나가면 무상으로 그 아토피크림을 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근데 여명에 보면 은 먼저 그 회장님이 약을 개발을 하셨더라고요. 아토피 그러니까 약이라고 하기보다 식품인데 그거를 제가 아는 사람한테 줬는데 너무 좋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식품이 아토피에 대해서, 그런 것 도 좀 같이 여명회장님하고……. 판매는 안하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판매는 안하고 무료로 배부를 하는데 그런 것 도 같이 좀 여명회장님하고 논의 하셔가지고 같이 나눠주면 좋을 거 같습니다.

검증된 그런 결과가 있다면 말씀하신대로 우리 아토피사업에 도입할 수도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아토피환자들 많이 보건소로 보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강세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소장님! 저는 한 가지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2쪽에 보시면 생명사랑 및 생명존중문화사업 이건 뭐 사업 자체의미가 자살예방차원에서 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생명지킴이가 이장님들이 또 하시는 사업이고, 그러면 철원군에서 관내 자살위험군은 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자살위험, 이런 활동을 하다보면 누가 누가 주의, 요주의 상황이 체크 되는 게 있나요?

이장님들을 통해서 자살 위험군!

네, 네, 다른 시군은 그런 자살위험군이 파악된 시군이 있거든요. 철원군은 파악된 게 있나요?

파악돼 있고, 그 분들에 대해서 이장님들이 사후 관리를 하고 있고, 사후관리에 대해서 저희가 보상을 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사후관리비도 주시고 여러 가지 하시는 그리고 또 우수 분야에 탁월한 능력 있는 이장님이 분명 계실 거 같은데, 그런 분들 혹시 계시나요?

안타깝게도 이장님들이 이사업 부분, 저희가 예산도 충분하게 예산에 관련돼서 그 다음 활동에 관련돼서 충분히 설명을 했고, 협조를 구한데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조금 소극적이에요. 그러나 또 역시 많은 이장님들이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주셔서 이 사례관리 우리 도내에서 가장 철원이 우수하게 지금…….

시상도 받으시고! 제가 조금 주문 아닌 주문 드리고 싶은 거는 사람들이 저마다 달란트가 있지 않습니까? 어떤 부분에 근데 의외로 이장님이 120분 된다고 그러면 그 중에 분명 이 분야에 좀 뛰어난 감각있는, 분명 계실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다 보면 이 분들도 어떻게 보면 자기가 보고 배운 거만 보인다고 어떻게 보면 이분들도 어떤 특별하게 교육을 이수하고 싶은 마음이 분명 생기실거 같아요. 그 중에 그렇다면 자비라고 하기는 좀 어렵다고 그렇다고 그러면 그런 분들을 조금 지원하는 방향을 좀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만약에 계신다고 그러면!

그 자살예방과 관련돼서 우리 강원도가 전국에서 자살률이 제일 높다보니 도 사업으로 진행되는 것인데 도에서 매년 이장님들을 대상으로 교육프로그램을 가동합니다. 말씀하신대로 그중에 또 적극적인 이장님들 모셔서 워크샵 이런 거를 통해서 그런 전문적인 영역에 어떤 교육이랄까! 이런 기회를 제공하는데 실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 정도의 그 전문적인 교육수준이라고 보기에는 약간 부족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만에 하나 그런 분들이 분명 또 생길수가 있거든요. 요새 이장님들이 옛날 농사짓는 분들이 계시지만 이제는 새로 전출, 귀촌하신 분들도 이장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그렇다면 그런 분들이 또 공부를 하고 싶은데 자비를 들여서 못하는 경우가 분명 있을 거 같아요. 그러면 그런 분들을 좀 파악해서 있다고 그러면 행정적인 지원이 필요할거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분들이 말로 정말 어떻게 보면 우리가 공개적으로 도움을 줄 분들한테 진짜 그 분들이 헌신적으로 봉사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거 같거든요. 그러니까 파악이 된다고 그러면 행정적으로 지원하실 수 있으시죠?

네, 좋은 말씀인데요.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쯤은 도하고 한번 협의를 해볼 필요도 있고, 만약에 저희 군 자체적으로도 지원이 가능하다면…….

저희들도 이장님들하고 많이 소통할 수 있으니까! 혹시나 그런 의욕있고 공부하고 싶은 분들은 어떻게 보면 역량강화차원이라도 그런 분들을 어떤 행정적인, 물질적인 도움을 준다고 그러면 철원군 주민들이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될 거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런 분들이 있으면 좀 추천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박기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설명서 1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방역소독장비 수선이 있는데 이거는 해마다 하는 겁니까? 아니면 일시적으로 하는 겁니까?

저희가 해마다 방역장비가 꽤 많이 보유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또 휴대용 연막기 같은 경우는 저희도 한 50대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만 농가에서도 상당부분 가지고 있고, 군부대에서도 가지고 있는데 이거 꽤나 수리를 하기 위해서는 여기서 수리할 수 있는 수리점이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전부 수거를 해서 매년 일제정비를 하는데 이게 당초예산에 누락이 됐어요. 그래서 누락된 예산을 추경에 확보하는 겁니다.

연례적으로 하는 거라면 당초예산에 넣지 왜 또 추경에 했나! 궁금해서 그리고 수리하는 건 관내에 없고 다 외지에서 해야 됩니까?

수리! 전문수리를 하는 그런 회사가 있어요. 그래서 장비를 만드는 그런 회사인데 그 회사를 불러서 그 분들로 하여금 수리를 하도록 합니다.

그 20대가 딱 한정되어 있는데 그 보건소에서 관리하는 장비가 최소 20대 요구를 해야 됩니까?

그게 아니고요! 그 연무기도 저희가 6대 있고, 연막소독기 50대, 분무기 또 있고 주로 연막소독기, 조금 전에 설명 드렸듯이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것 도 하지만 군부대나 농가에서 가지고 있는 기계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것까지 전부 수리하는 비용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다 묶어서 하는 겁니까?

네, 네.

그러면 요거 수리에 품목별 기계 그 일지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설명서 6쪽 공공산후조리원 및 의료인 숙소시축사업에 감리비 2,600이 되어 있는데 이거는 별도로 왜 편성을 나누어 놨죠? 100%이거는 군비 입니까?

그게 아니고요! 저희가 설명 드렸듯이 산후조리원 BF인증, 장애인관련인증 또 실시설계과정에서 한 13억 정도가 부족한 것으로 저희가 나와서 요 부분을 자체예산 보다는 도에 좀 지원을 요청했더니, 이게 2017년도 까지 사업이 있다가 없앤 사업을 다시 부활시켜서 이 사업이 13억 중에 13억이 늘어나다 보니 거기 감리비도 늘어나는 내용이 2,600입니다.

그러니까! 감리비 요거는 통계목으로 실비하고 감리비 나눠져 있는데…….

2개 합쳐서 13억이죠!

아 13억.

네, 2개 합쳐 위에 거 합쳐져서 13억 이죠.

그럼 2,600은 자체예산…….

아니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도비 보조사업에 예산에 일부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 이것도, 나는 군비를 생각해서 물어 봤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한 가지만 좀 말씀 드릴게요. 이게 아토피 치료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홍보물에 관련돼서 보니까! 신철원초등학교 설명서 3쪽에 있는데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떤 건지! 설명서 3쪽에 있습니다. 아토피 천식예방관련 홍보물 뭐 100만 원, 홍보물 만드는 비용만 예산으로 나왔는데, 설명서 3쪽에 있어요.

건강한 돌봄놀이터를 말씀하시나요?

그 위에 거 말했습니다. 아토피, 천식예방관리 홍보물 발행…….

홍보물?

예, 그거는……

저희가 아토피예방사업을 그동안 보건소에서 하지 않았었는데 금년부터 이 사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거와 관련돼서 일단 예방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홍보물 제작해서 배포하겠다는 그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럼 차후에는 더 계획이 아직 수립되지는 않았지만 계획을 검토하는 단계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예, 다른 예산에 크림도 지금 추경에 들어가 있는데, 아토피와 관련된 사업들이 꽤나 까다롭습니다. 또 보건소가 가지고 있는 어떤 전문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부족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 아토피사업은 아마도 더 확대되어야 되고, 예산이 더 많은 부분이 소요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요즘 홍보물로 시작하지만 말씀하신 대로 확대되고 커지면 피해대상아동, 또 부모, 일반 전체적인 대상자로 좀 확대시켜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소장님! 감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시설관리사업소장입니다.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사업소 총 예산액은 당초 72억 7,900만 원에서 12억 6,800만 원이 증액된 85억 4,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1쪽입니다. 고석정 관광지 운영관리비는 5억 9,5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사업별 내역을 설명 드리면 재료비로 동절기 고석정 및 전방지역 염화칼슘 구입비와 소요자재비 등 5,000만 원, 민간행사보조비로 강무행차 재현 행사비에 3,500만 원, 그리고 강무행차 재현 행사비는 세종실록지리지에 세종이 우리 고석정 정자에 스물일곱 차례를 방문해서 연회를 베풀었다는 그런 역사적인 사실이 있기 때문에 작년 용역 한 결과를 가지고 재현 행사를 고석정 십리길 행사 때 추진하는 행사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는 총 6개 사업에 4억 9,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먼저 고석정 꺾정광장 분수대 정비사업비 7,000만 원, 고석정 경내 시설물 유지관리비 5,000만 원, 공무직휴게실 설치공사비 1억 1,000만 원, 구 관리사무실 및 창고 철거 공사비 4,000만 원, 고석정 강변화장실 리모델링사업공사비 1억 7,000만 원, 고석정 강변, 지난 수해 때 유실사면에 대해서 복구공사비 5,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고석정 관리용 다목적 운반차량구입비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소형 청소차량이 하나 있는데, 꽃밭용으로 해서 추가 구입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쪽 하단, 안보관광지 운영관리비는 2억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두루미전시관 철거공사비가 되겠습니다. 총 2억 5,000만 원이 소요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1쪽 하단과 2쪽까지 고석정 꽃밭조성운영비는 3억 6,1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사업별 내역을 설명 드리면 인건비로 고석정 꽃밭 일시사역인건비에 1억 300만 원이며, 코스모스 십리길 행사, 한탄강 트레킹 행사 등 축제 시에 투입될 인원이 증가되어 일시사역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꽃밭축제 운영홍보비, 행사운영비에 총 1억 3,800만 원이며, 상반기, 하반기 개장행사, 드론촬영 내 체험행사 등에 소요되겠습니다. 민간행사보조비로 십리길 행사 시 할로윈데이행사와 버스킹공연행사 보조금 9,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축제위원회하고 같이 해서 협업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시설비로 꽃밭 경관조명설치사업에 3,000만 원을 추가 편성했습니다. 평화전망대 매표소 태양광시설 설치사업비는 전력산업기반기금 외에 감리비 부족분으로 6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이 되겠습니다. 문화관광해설사 운영비는 관광개발진흥기금과 도비 확정 내시로 예산액 변동 없이 2억 6,500만 원을 재편성하였습니다. 안보견학지 운영 배상금으로 지방재정공제회비 손실배상자기부담금으로 100만 원과 안보관광접수처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하단과 4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소규모 공공시설 보수 및 개선사업으로 취약지역 화장실 남녀분리지원사업 국토부 보조사업비에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우리 관내에 있는 주유소 등 민간개방화장실 2개소에 대해서 공모를 선정하여 지원토록 하였습니다. 참고로 관내에는 민간개방화장실이 34개소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개소 당 1,000만 원씩 50% 보조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DMZ평화생태공원시설비로 계웅산 OP전망대 모형안내판과 종각 도색비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 4단장 건의사업으로 향후 우리 군 계웅산과 용양습지 일원 관광자원 개발에 활용할 예정입니다. DMZ 두루미평화타운 운영시설비로 한탄강 두루미탐조시설 바닥정비사업에 3,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탐조대 바닥에 현재 콩크리트 타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4쪽 하단부터 6쪽까지 생태관광지역 지정육성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철원 두루미운영협의체 민간경상보조에 따른 예산을 취합하는 사항으로 당초 편성된 총 8,600만 원 중 상반기 지출액을 제외한 7,900만 원을 보조금으로 전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6쪽 하단 부서운영 기본경비 중 정원가산업무추진비는 108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2월 우리 조직 개편으로 관광과 2개계가 인원 증가분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설관리사업소 추경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소장님!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세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소장님! 고생하십니다. 저는 두 가지만 질의 좀 드릴게요. 페이지 1쪽에 보시면 강무행차 재현행사…….

예, 예.

전에 조선왕조실록에도 나와 있고 더군다나 세종대왕이라는 분이 가장 우리 국민들이 존경하는 인물 중에 1위에 항상 링크가 되어 있는데, 전체적인 개요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강무행차는 세종대왕이 그 아버지가 두세 번 온 적 있고, 태종이 그런데 우리 정자에서, 대야잔평에서 사냥행사를 한 겁니다. 사냥을, 뜰이 넣으니까! 그래서 사냥한 거를 잡아서 거기에서 연회도 베풀고, 남은 음식을 우리 대야잔평 주변 주민들한테 선정을 베풀었다! 그런 장소다!

그럼 그거를 해가지고 쭉 강무행차를 한다는 거죠?

예, 예.

Y진지 우리 꽃밭에서?

예, 예.

그럼 하루 정도 하실 건가요? 어떤 식으로 하실 건가요?

그래서 십리길 행사의 일환으로 정자를 저희가 명칭을 ‘강무정’이라고 지어가지고……

예, 이름 지은 것도 알고 있어요.

예, 지어가지고 거기서 현판식을 1부 행사로 하고, 거기서 출발을 해서 호텔 쪽으로 해서 행사장으로 와서 거기서 사냥터를 만들어놓고 세종대왕하고 사냥행사도 하고, 기타 부대행사로 곤장치기대회 이렇게 행사를 하든지 해서, 지금 이게 해미읍성이라고 서산에서 태종이 세 번이 왔는데 벌써 거기는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스물일곱 차례나 왔는데 우리가 좀 늦은 감이 있어서 거기도 한 번, 그런데 가을이 돼가지고 저희가 가볼 수는 없고 하여튼 충분히 준비를 해서 한 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게 일회성이죠? 한 번 딱 하시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한 번 하시고?

예.

제일 중요한 게 판이 벌려도 제일 중요한 게 홍보잖아요! 그렇죠?

예.

홍보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만약 이게 통과 된다 그러면 가을 정도 할 것 같은데…….

그래서 이번 주인가? 영월에 단종제를 한 번 벤치마킹 좀 가서 거기서 홍보라든지 왕 재현행사, 이렇게 단종행사도 벤치마킹해서 좀 자료들하고 그다음에 우리 김영규 역사연구소장이 작년에 용역을 했는데, 이거를 가지고 그 서산문화원하고 해서 거기에서 자료를 받은 것도 있고 각종 홍보자료를 가져온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번 올해 시범사업으로 해봐가지고 활성화되면 매년 하는 행사로 한번 해볼 생각입니다.

그러면 이거를 시설관리사업소에서 주관을 계속 하실 건가요?

그래서 아까 말씀한 대로 축제위원회에다가 보조금을 줘서 같이…… .

같이 운영하는 거로?

예, 예.

제가 당부 말씀드리면 만약에 예산이 통과된다고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게 이게 조선왕조실록에도 분명히 나와 있고, 어떻게 보면 다른 지방은 하나 갖고 한 100 정도 뻥튀기해서 그 스토리를 만들거든요. 그런데 우리 철원은 정말 역사적인 배경이 너무나 스토리텔링이 너무나 좋아요. 그렇다 그러면 이거를 만약 행사하게 된다! 그러면 홍보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모여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런 거에 좀 홍보를 부탁드리고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뒤에 보시면, 페이지 2쪽에 보시면 할로윈데이행사, 새로운 행사거든요?

예, 예.

저도 작년에 태봉제 하면서 호박, 그게 되게 매력적인 거죠. 호박 수십 가지 종류가 있었고, 식품 하는 분들도 와서도 이거를 재료를 활용한 어떤 축제를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도 많이 들었는데 이 할로윈데이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저도 여기 와가지고 사업소에 와서 알게 된 건데 이게 가면극 있지 않습니까? 귀신, 가면극을 어린이들이 상당히 가면 쓰고 우리가 십리길 행사할 때 거기서 재현행사 하는 가면극 행사 정도로 제가 알고 있는데 자세한 거는……

그러면 위원장님! 담당 계장님한테…….

예, 담당계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로윈행사에 관련되어서 담당계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DMZ시설담당 김종석: DMZ시설담당 김종석입니다. 할로윈데이는 사실상 유럽이나 미국 전역에서 이렇게 하는 행사인데, 거기는 10월 말일경에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 철원에서 이 행사를 시기적으로 하려면 10월 말일이면 상당히 추운 그런 시각, 계절적인 요인이 있어서 철원만의 어떤 독특한 할로윈데이 행사를 추진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시기적으로는 그때 10월 30일 날 하기에는 저희는 춥기 때문에 꽃밭 개장과 겸해서 같이 9월 말일이나 그 무렵에 같이 하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철원만의 할로윈, 소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런 가면극이나 귀신 그런 거를 호박에 접목해서 먼저도 계속 위원님들께서 호박터널을 주제로 한 어떤 관광콘텐츠 개발을 했으면 좋겠다 해갖고 같이 그거를 개발 차원에서 준비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관내 어린이들이나 어린이집을 홍보를 통해서 어른들이 어린이들에게 이렇게, 우리 설 때 되면 이렇게 세배하고 덕담 나누듯이 그렇게 저녁에 어른이나 가족분들이 덕담을 나눌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럼 계장님! 궁금한 게 이게 행사가 낮에 합니까! 저녁 때 하나요?

DMZ시설담당 김종석: 저녁에 합니다.

저녁에 하면 특별히 다른 시설 필요하지 않아요? 조명 같은 것들 그런 거는 어떻게 이 예산에 포함돼 있나요? 지금?

DMZ시설담당 김종석: 예산이 지금 3,000만 원 포함은 되어 있는데, 사실상 큰 면적에 3,000만 원 야간조명 하기에는 좀 부족한 예산이기는 하지만 차츰차츰 준비해나가면 내년에 또 같이 접목하고 한다면 잘만하면 지속적으로 하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좀 부족하기는 합니다.

제일 중요한 게 볼거리 세팅이 돼 있어요. 만약 주제가 작년에도 가봤지만 호박에 대한 식재료라 그럴까요? 엄청나거든요. 어떻게 먹거리에 대한 부분 생각을 하셨나요? 축제가 있으면 먹거리가 있어야 되는데?

DMZ시설담당 김종석: 그래서 저희가 색동호박터널이라고 해서 길이 한 380m의 긴 터널에 호박을 심어놨는데, 거기에는 각종 식이음료로도 쓸 수 있는 그런 호박들도 있고요. 관상용 호박도 있고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관내에 음식 개발하는 단체나 이런 데랑 같이 협의를 해봐갖고 그 호박을 가지고 식재료나 아니면 독특한 음식을 개발할 수 있는 그런 거를 한 번 좀 협의해서 추진해보려고 합니다.

예. 그리고 궁금한 게 버스킹공연 행사인데, 이것도 한 6,000만 원 정도 들거든요.

DMZ시설담당 김종석: 예, 예.

엄청난 금액이거든요. 이거는 어떻게 300만 원에 20회, 이것도 축제위원회랑 연관돼 있습니까?

DMZ시설담당 김종석: 사실 이렇게 축제를 하려면 저희 철원군에 여러 단체들이 있는데, 예총이나 같이 먼저도 보조금심의위원회 때 설명 드렸는데, 같이 협의를 해서 관내 동아리나 우수한 동아리들, 그다음에 전문 공연할 수 있는 그런 단체들을 섭외해서 6,000만 원 돈이라는 게 상당히 보면 단위성으로 봤을 때는 많아 보이지만 지금 5월부터 10월 말까지 주말에 한다면 그렇게 큰 예산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주말마다 고석정하고 꽃밭에서 버스킹공연을 상시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횟수이기 때문에 그렇게 큰 예산이라고는 판단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20회라는 게 주말을 얘기하는 거예요? 격주로 20회?

DMZ시설담당 김종석: 주말 격주로 해서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휴일 포함해서…….

그러면 300만 원을 1식으로 보는 거예요? 한 팀이 아니라? 그날 하는 한 1식으로 보는 거예요?

DMZ시설담당 김종석: 예, 예, 그렇게 보죠.

예, 아주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아까 전에 중복된 얘기 같지만 지금 만약에 진행이 된다! 그러면 강무행차도 역사적인 일이잖아요?

예.

그리고 어떻게 보면 할로윈데이나 그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 철원군의 충분한 랜드마크가 될 수 있다 생각을 하거든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홍보예요! 홍보!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할로윈데이도 어떤 식으로 홍보를 하실 건가요? 이거는 또?

이거는 우리가 5월 18일 날 유채꽃하고 상반기 개장을, 행사는 안 하고 거기서 진행되는 버스킹공연 내용이라든지 이런 내용을 해가지고 아까 우리 김종석 계장도 얘기했지만 관외 전국적으로 버스킹공연에서 인기 있는 프로그램 관외 거, 또 가미라고 관내의 예술단체도 좀 해서 하는 거니까 저희가 지금 초안은 거의 잡아놨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벤치마킹 갔다 온 다음에, 이번 주에 홍보계획을 좀 해가지고 이렇게 홍보할 거라고 한 번 위원님한테도 별도로 보고를 드리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진행되면 이거는 수시로 저희들한테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1쪽에 동절기 염화칼슘 및 고석정 관리재료구입이 5,000만 원이 증가돼 있는데 당초 2억 4,000만 원에서 5,000만 원을 증액한 사유는 어떤 거예요?

이게 증액이 지금 수요가 저희가 시설물관리사업소에서 시설관리사업소로 되다 보니까 저희가 지금 관리하는 데가 두루미평화타운, 계웅산 그쪽도 그렇고, 그다음에 소이산, 앞으로 소이산, 그다음에 평화둘레길에서 화살머리고지, 여러 가지 등등 대상지역이 상당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관광 우리가 안내할 생태계, 그러니까 안보관광지에서 생태평화관광지로 바뀌다 보니까! 사업구역이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그리고 당초에는 우리가 6사단하고 예를 들면 15사단만 해당됐는데 이제는 3사단하고 지금 5사단까지 관리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군부대하고 같이 쓰는 데가 수요가 많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올 겨울부터 엄청 소요될 것이다 해서 미리 생각을 해서 편성 요구한 것입니다.

당초에는 아예 그 생각을 못 했습니까?

이게 갑자기 화살머리고지라든지 백마고지부터 해가지고 이렇게 그냥 들리는 관광지였는데 실제 둘레길 걷고, 평화둘레길! 그다음에 거기에서 다시 또 셔틀버스가 백마고지 오는 도로도 그렇고 면적이 늘어나 보니까! 그래서 좀 한 5,000만 원 정도…… 그런데 이거 염화칼슘만 하는 게 아니고요. 지금 뭐냐 하면 꽃밭이라든지 이런 게 당초의 면적보다 늘어나니까 이런 자재비들이 추가로 나오고, 그다음에 고석정 경내하고 땅굴이라든지 이런 데 계속 보수사업이 들어갑니다. 뭐 노인네들 위험시설도 개선해야 되고요.

아니, 그러면 여기 자재비도 플러스된 거예요?

플러스된 겁니다. 염화칼슘 플러스 자재비입니다.

그러면 이 양을 어디에 갖다놓고 관리합니까?

이거는 옛날 제 기억에는 땅굴 같은 데는 땅굴관리부대에다가 대대에다가, 도로변 옆에다가 있는 부대에다가 야적도 해놓고 관리를 시키고 그다음에 승리전망대는 승리전망대대로 이렇게 관리부대, 응급적으로 그분들이 투입해서 뿌려야 되니까! 공무원들이 가서 할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양이 전체 오면 그거를 분산해서 준다?

예, 예.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아까 말씀한 대로 늘어나다 보니까 부대에서도 한 5~6개 부대를 관리하다가 지금 한 10개 이상 부대로 늘어나서 좀……

그거를 주먹구구식으로 하지 말고 어디어디 다 해가지고 그걸 구체적으로 해서 그거를 한 번 제출하세요.

예, 장소를 지정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고석정 2페이지 설명에서 다목적 운반차량을 지금 기정에는 2,000만 원인데 4,000만 원이라는 얘기는 1대를 더 구입하겠다는 얘기입니까?

기존의 1대는 우리 경내 옛날에 리어카로 했는데 지금은 대신하는 차량이 있었는데, 꽃밭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꽃밭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꽃밭용을 별도로 사고, 수요가 많으니까. 사고 이거는 다시 청소용으로 좀 돌리려고 추가로 요구했습니다.

1대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된다?

고석정하고 꽃밭하고 두 개를 다 쓰려니까 지금 꽃밭에서 운반용이 더 수요가 많은데 고석정 청소에 좀 불이익이 많아서, 다시 또 리어카 끌고 다닐 수는 없기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그거는 좀 한 번 검토를 제가 해보겠습니다.

예, 예. 이게 조그마한 차량입니다.

답변에 추가적으로 실장님께서 도와주실 부분이 있으신가요?

아, 지금 박기준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를 제가 잘 알아듣지를 못했는데 2대를 산 겁니다, 2대!

2대요?

예, 예, 기존에 고석정 경내에 쓰레기수거용이 너무 낡아서 2대를 사는 겁니다. 2대! 꽃밭용하고 경내용!

예, 그리고 고석정하면 철원군이 어떻게 보면 행사의 중심지고 많은 행사를 하는데 또 그 반면에 지금 각종 공사, 지금 지오파크공사도 시작되고 뭐 자질구레하게 여러 가지 공사가 계속 되고 있어요. 이거를 감사실장님이 답변을 하든지 아니면 부 군수님이 하든지 언제까지 고석정이 계속 이런 식으로 나가야 되는지 그거를 좀 우리 군도 어느 정도 공사 관계는 언제까지 할 건지! 다 끝내고 그거를 해야지! 매번 가면 차 주차 대는 것도 문제가 되고 뭐 정신이 없어요. 그래서 이거를 정리할 필요가 있다. 그거를 한 번 부 군수님의 계획이나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부군수님! 답변을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답변 좀 살짝 드리면 지금 464지방도 공사가 앞에서 진행되고 있어서 앞에 대형 원형교차로하고 보훈회관 철거사업, 우리 매표소도 무인시스템으로 가고 그러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아까 지오파크 포함해서 겉으로 볼 때는 상당히 지금 큰 공사가 많이 진행되고 있어가지고 위원님이 볼 때 이게 정비가 되면 좀 나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소장님의 답변은 그 정도로 듣고요. 부 군수님께서 그래도 집행부의 향후 고석정에 대한 말씀을 한번, 박기준 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향후 철원군도 고석정 가면 하나 채색 있게 ‘아, 철원군 가면 거기 뭐가 있다.’ 그런 추세로 가야지, 지금은 가면 맨날 행사, 계속되는 행사만 반복되고 공사 그런 거 그런 이미지에 많이 각인돼 있어요. 그러니까 부 군수님이 얘기했듯이 계획을 세워가지고 향후에는 빨리 모든 공사가 완료돼가지고 정리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선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답변해 주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여기보다도 고석정 내려가 가지고 그 둘레길 있잖아요?

내려가는 둘레길이요?

예, 예, 그러니까 고석정에서 다리까지 올라가면서 가다 보니까 나무가 굉장히 많이 베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둘레길 있는 쪽도 그렇고, 강 건너 쪽도 그렇고 굉장히 휑하게 나무가 많이 베어진 모습을 볼 수가 있거든요?

예, 예.

그거는 뭘로 채워주실 건가요?

지금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금년에 처음 조경, 우리 고석정 식목일 행사를 했는데요. 그래서 그 밑에 배터하는 상인회장들이 건의하고 그래서 건너편까지 조경을 별도로 우리 사업소에서 조경계획을 좀 수립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가보니까! 저도 와 보니까 너무 양쪽으로 나무를 베어놓아가지고 지금 나무가 좀 황량하게 보이는 거는……

고석정 내려갈 때도 똑같아요.

예, 내려가도 그렇습니다.

나무가 너무 많이 베어져 있어가지고 굉장히 진짜 황량한 모습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런 거를 뭔가를 채워야 될 것 같은데…….

우선은 저희가 자원봉사센터하고도 했지만 향토가든 거기만 우리가 조경을 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한 대로 그 건너편하고 양쪽에 나무 너무 빈 데, 시각적으로 된 데는 좀 조경을 별도 계획을 해서 저희가 가을부터 해볼까! 지금 올해 봄은 끝났고.

예, 예, 그런데 그게 시급해서 미룰 게 아닌 것 같은데?

제가 봐도 너무 많이 잘라놨더라고요.

예, 예, 미루지 말고 빨리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또 길을 걷다 보면 조금 길 옆으로 난간도 없고 하니까 조금 위험한 부분도 있는 것 같고, 또 그곳에 야생초가 많이 자라고 있어요.

예, 야생화!

그런데 그 야생화들을 갖다가 관광객들이 캐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캐가지 못 하게 좀 어떻게 방도가 필요해요. 그래서 그 귀한 야생화를 갖다가 관광객들이 다 캐 가면 거기도 더 황량해질 것 같으니까 그런 것도 관리·감독이 굉장히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저희가 그런 얘기가 지금 둘레길도 그렇고 우리가 2명 정도 배치되고 있는데, 그 친구들도 그런 얘기를 한 거를 저도 들었고 해서 앞으로는 순찰활동을 좀 열심히 하고 그다음에 우리 여름에는 그쪽에 안전요원을 배치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최대한 유실이 없도록 열심히 감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안전요원들이 뭐라고 그러니까 해설사들이 캐 가시는 분을 보고 “그거 캐 가면 안 됩니다.” 해도 들은 척도 안 한대요. 차라리 무슨 경고판을 갖다 하나씩 설치를 해가지고 우리가 산에 가면 ‘산나물 채취하면 벌금 2,000만 원’ 이렇게 있잖아요. 그것도 그렇게 좀 강력하게 캐가지 못 하게 하는 방안도 모색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야생화 많이 있는 장소에다가 경고판도 설치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그쪽으로 가다 보면 우리가 주상절리에서도 베개용암이라는 게 그래도 꽤 많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베게용암 있는 쪽도 정비 좀 잘하셔갖고 관광객들이 가시면서 이거는 주상절리에 있는 베개용암이라는 거, 그것도 안내판이 있어서 우리가 보면서 관광객들이 가면서 ‘아, 이게 베개용암이라는 거구나.” 하고 알 수 있을 정도로 좀 뭔가 우리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안내판도 군데군데 많이 좀 설치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

또 가다가 보면 꽃길로 올라가는 길 있잖아요?

예, 올라가는…….

그거는 나중에 그쪽으로 눈썰매장…….

눈썰매장으로!

예, 눈썰매장 만드신다고 말씀을 하셔갖고 그거는 굉장히 좋은 생각이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쪽 올라가는 길도 좀 정리가 제대로 되어야 될 것 같고, 나무들이 막 쓰러진 상태로 있는 것도 있고 해서 좀 지저분해요.

주변정리 좀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다른 위원님들 말씀하셨지만 조경사업을 지금 고석정 경내 한 7,000만 원 들여서 매년 하고 있는데, 그거를 좀 연합해가지고 야간에 꽃밭 쪽으로 더해서 트레킹행사 때 눈썰매장 쪽까지 연결해서 거기는 일부만 하고, 고석장 경내는 겨울에만! 아마 꽃밭 주변으로 좀 조경사업 해서 아까 야간에도 충분히 볼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또 그 위에 올라가면 팔각정 있잖아요?

예, 팔각정!

팔각정에서 강이 보이지를 않아요. 그래서 팔각정이 좀 끝으로 왔어야 되는데 중간에 세워져갖고, 올라가봤거든요? 강이 보이지를 않아요. 그래서 강이 좀 보일 수 있게 키 큰 나무 위에 좀 정리도 같이 해서 팔각정에서 우리가 한탄강을 좀 바라다 볼 수 있게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고, 또 둘레길을 꽃밭을 돌다 보니까 큰길 옆으로 나있는 울타리가 있잖아요?

예.

그 울타리 있는 쪽도 정비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너무 지저분하게 그냥 울타리로 방치가 돼 있는 것 같아서. 여기는 현무암이 굉장히 많은 지역이니까 현무암으로 울타리를 하든지 해서 와서 보면 ‘아, 여기는 현무암 지역이구나.’ 우리는 그거를 안 하는데 비둘기낭에 가면 현무암을 가지고 굉장히 많이 활용을 하고 있어요. 오히려 철원이 현무암이 더 많은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비둘기낭한테 뒤에 밀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좀 한번 연구하셔갖고 오셔서 관광객들이 보실 때 ‘아, 여기가 현무암 지역이구나.’ 하는 거를 한 눈에 볼 수 있게 그런 것도 좀 같이 세세하게 좀…….

예, 동 사업할 때 그것도 포함시키는 방안을 한번 생각해보겠습니다.

예, 예, 그다음에 평화전망대에 거기 가셔서 지금 태양광발전시설은 설치한다고 이렇게 나왔거든요?

예, 예.

그런데 먼저도 제가 요구를 했습니다. 그게 고쳐졌는지 모르겠어요. 그 모노레일 타는 데 거기 의자도 앞에를 다 치워버렸더라고요. 그때 얼마 전에 갔을 때 그게 비가 오면 비가 들이치니까 사람들이 앉을 수가 없어서 다 치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막아달라고 했는데…….

그거는 이번에 거기 공사를 좀 설계 떠서 지금 시행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기다리시는 분이 비 안 맞고……

예, 비 안 맞는 시설…….

또 여름 되면 에어컨이라도 설치해갖고 덥지 않게 좀 기다릴 수 있게 해 주고, 겨울에는 좀 히터라도 틀어서 따뜻하게 기다릴 수 있는 그런 것 좀 만들어주시면 좋겠고 위에도 똑같아요.

그 아케이트를 좀 교체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예, 다하고 위에도 좀 이렇게 막아가지고 따뜻하게, 쾌적하게 기다릴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좀 조성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전망대 안에 들어가면 1층이 너무 지금……

다 정비할 겁니다.

다 정비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예, 전체 다!

컴퓨터도 안 되고…….

안 쓰는 컴퓨터도 다 치울 거고 조만간에 다 조치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그거 깨끗하게 정리 좀 해 주십시오.

예, 너무 오래도록 방치돼 있더라고요.

예, 이상입니다.

예, 김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소장님! 우리 고석정 꽃밭 그동안 우리 주민들한테는 Y진지, 포마당 이렇게 인식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고석정 꽃밭 이게 우리 기존에 Y진지에 대한 명칭이 고석정 꽃밭으로 불려지는 겁니까?

일단은 관광과에서 큰 개발 사업하기 전까지는 저희는 고석정 꽃밭이라고 명칭을, 아까 강세용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제목을 ‘고석정 꽃밭’으로 전국적으로 홍보할 예정입니다.

그거는 확정이 된 거죠! 그러면?

예, 예.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제가 좀 몇 가지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료를 좀 요청하겠습니다. 설명서 페이지 2페이지에 있습니다. 작은 영화관 및 지역신문 기타 홍보계획이 있어요. 이 계획서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계획서요?

관련해서 한 가지만 여쭐게요. 이 홍보영상 500만 원을 제작하면 이 영상을 작은 영화관이나 지역신문에 홍보하겠다는 뜻입니까? 아니면 이 영상을 만든 거는 다른 데다 또 하겠다는 뜻입니까?

이거 500만 원이요?

예, 그러니까 영상을 제작해서 작은 영화관에 홍보를 하겠다 뭐 그런 계획인가요?

저희도 같이 쓰면서 거기다도 홍보자료 주고, 저희가 행사할 적에도 우리 양 옆에 주 무대 옆에다가도 좀 설치하는 걸로 이렇게…….

그리고 밑에 보면 고석정 꽃밭 상하반기 개장이 있어요. 이거 상반기 개장하고 하반기 개장을 두 번 하시겠다는 뜻입니까?

예, 예, 두 번 합니다.

그 예산을, 총 예산을 8,000만 원을 잡으신 거고요?

예, 예.

그리고 다음 설명서를 좀 확인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수막 제작이 1,420만 원이 잡혔어요. 이것도 상하반기겠죠?

예.

여기 이렇게 많이 소요가 됩니까! 현수막이? 아니면 큰 거, 크기에 따라 가격이 달라서 이렇게 된 겁니까?

저도 현수막 비용이 이렇게 많냐고 담당계장한테도 물어봤는데, 이게 보니까 거의 도 경계부터 해서 마을 단위로 다 알려야 돼요. 왜냐 하면 한시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집중 홍보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왜 이거를 말씀을 드리냐면 물론 행사를 위한 현수막 제작을 해서 많이 알려도 되는데, 어느 것이 효과적인가에 대한 판단을 좀 해 주십사 하는 부탁입니다. 그리고 관내에 하는 현수막 제작하면 관외는 거의 못 나가지 않습니까?

예.

관내에서만 하는 이 부분도 이게 효과적일까? 사실 어느 정도 꽃밭에서 개장하고 행사를 하면 주민들은 이렇게 많은 소요가, 현수막이 없어도 알 수 있으니까 차라리 홍보비를 세운다고 하면 어떻게 하면 관외로 보낼 것인가! 그 부분으로 좀 한번 체크를 해 주시길 바라고요.

관외 신경을 많이 쓰겠습니다.

예, 예, 경관조명을 하시겠다고 하는 이 부분은 야간개장도 포함돼서 하시겠다는 뜻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5쪽의 설명서에 보면 두루미탐조시설 바닥 콘크리트 정비사업이 있습니다.

예, 예.

이거는 현재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거기가 바닥이.

현재 포장이 안 된 상태로 있으니까 이게 기상상태에 따라서 전국에서 오는 사진작가들이나 이런 분들, 우리 해설하시는 분들이 진쿠렁이에서 이렇게 한다고 그래서 우리가……

바닥은 이렇게 경사지거나 평면이죠?

정비작업만 하면 됩니다. 전체적인 기럭지가 있어서 그런데…….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요. 콘크리트 타설도 좋지만 어차피 자연적인 부분으로 와서 우리가 거기 사진도 찍고, 탐조를 하러 오는 시설이라고 하면 야자매트를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야자매트를!

하고도 위에다 씌우는 거로, 콘크리트 한 다음에 위에 이렇게.

예, 콘크리트하고 야자매트 맨 땅에다 씌우는 것도 좀 낫지 않을까요? 소장님?

우선은 진쿠렁이 때문에 이거를 커버하고 그 위에다 아까 말씀하신 야자 그거를 까는 거로, 위에다가 덧씌우는 거로.

덧씌우는 거로?

예, 예.

좀 친환경적으로 하시죠?

예, 알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없으므로 시설관리사업소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소장님! 감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및 특별회계 예산에 대해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소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임홍순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2019년도 제1회 추경안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 총 예산액은 당초 예산 대비 11억 8,425만 원을 증액한 209억 9,416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액 요인으로는 크게 환경기초시설 확충 부분에 하수정비기본계획 변경 및 소규모 마을하수도대장작성용역비 8억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단위사업을 세부사업별로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 환경기초시설 확충사업분야의 2018년 강포리 농어촌하수도정비사업 관급자재환급액을 시설비로 2,525만 원과 하수도법 제6조 규정에 의한 철원군 하수정비기본계획변경 및 소규모 마을하수도대장작성용역비 8억 원을 계상하였고, 김화 공공하수처리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관리와 향후 증설에 대비 편입된 국토교통부 폐천부지 5,360㎡ 매입비로 1억 5,000만 원을, 다음은 폐수처리시설운영분야의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의 관리동과 부속건물 개보수공사 외 2건에 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 하수종말처리시설 운영부분의 화학물질관리법에 의한 장외영향평가서작성용역비로 2,200만 원과 동송하수처리시설 TMS장비 노후화로 총질소/총인측정장비구입비로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 공공운영비로 상하수도사업소 재해예방 및 환경정비를 위한 청사시설유지비로 2,200 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1쪽,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세입·세출예산 총괄표를 살펴보면 수입과 지출 총액은 283억 2,196만 1,000원으로 당초 예산 대비 30억 3,228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사업 예산의 수익적 수입과 지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5쪽, 수익적 수입으로 급수구역 확대에 따른 군부대 신설수탁공사비로 2억 4,896만 8,000원을, 일반회계 전입금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수도사용료 감면지원금으로 3,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7쪽, 수익적 지출로 4차혁명 산업시대를 대비한 계량기 원격검침시스템 도입과 노후계량기 시설교체비용으로 1억 원을, 노후상수도관 응급복구비로 2억 원을, 군부대 신설수탁공사비로 2억 4,896만 8,000원과 예비비로 1억 3,306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본예산의 자본적 수입과 지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1쪽의 자본적 수입으로 군부대 신설수탁공사 분담금 수입으로 9,266만 5,000원과 2018년 결산에 따른 잉여금발생분 26억 6,065만 5,000원을 순세계잉여금으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쪽 자본적 지출로 권역별 3개 상수도누수탐사용역비로 3,000만 원을, 민원 발생 등 지방상수도 시설계량사업의 일환인 청양2리에 8건의 노후관 교체 및 지선연장사업비로 4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23쪽에 DMZ평화생태지역 생활환경개선사업과 서면정수장 확장사업, 동송정수장 노후시설개량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당초 예산에 편성된 감리비 및 시설부대비를 각 사업의 규모에 적정하게 총 10억 4,554만 3,000원을 감액 조정하여 시설비로 과목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쪽, 2018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발생분 중 자본적 지출의 예비비로 19억 2,025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상하수도사업소 2019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소장님!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강세용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소장님!

예.

한 가지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2쪽에 보시면 동송하수처리시설 총질소/총인측정기 구매, 지금 9,000만 원 예산이 세워져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이게 지금 우리가 TMS시설장비를 하는 목적이 환경오염물질을 저감시키는 거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 데이터 지금 나온 게 있나요. 철원군도? 어떤 항목에서 좀 저감이 되어 있는지!

지금 저희가 관계규정에 맞게 주기적으로 수질검사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TMS라 그래가지고 동송하수처리시설에 설치된 TMS 장치가 환경부 산하 에 바로바로 실시간 전송이 되기 때문에 그 자료는 저희가 별도로다 드리겠습니다.

예, 그것 좀 주시고요. 어떤 게 좀 저감이 되었는지 그 데이터도 주시고요.

예.

그리고 우리가 보면 측정 내용이 좀 여러 가지 측정 내용을 하지 않습니까? 그 기계로!

예.

그러면 공통항목과 선택항목이 있는데……

그거는 주기별로 이렇게 좀……

변화가 됩니까?

변화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여기서 제가 답변 드리기까지는 좀 벅차고, 그거는 저희가 담당부서에 지시를 해가지고……

예, 예, 자료를 좀 제출해 주세요.

위원님께 필요하신 사항을 제가 좀 챙겨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 왜냐하면 그게 어떤 거를 선택했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그리고 어떤 게 저감돼 있는 내용도 좀 중요하기 때문에 그거를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교체주기가 얼마 정도 됩니까? 이게? 시설장비노후화로 인한 교체라고 나와 있는데 보통?

그런데 이게 저희가 총인처리시설 한 게 2011년, 12년 그때 한 거기 때문에 그게 통상 정확한 내구연한은 따질 수는 없지만 한 5년에서 7년 정도 되면……

교체시기인가요? 그게?

시설이 노후되는 것도 그렇지만 감도라든가 센서 같은 게 적정한 수질을 체크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감도가 안 나오기 때문에 에러가 나와가지고 개량을 하는 겁니다.

대략적으로 내구연한 딱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 사용하다 보면 어느 시점에 이상이 있다고 표시가 되나요? 기계들이?

예, 맞습니다.

그러면 제가 궁금한 게 동송하수처리시설 두 가지, 이게 측정기라는 개념이 총질소/총인이 같은……

예, 총질소/총인입니다.

같은 건가요? 기계 하나에 측정할 수 있는 건가요? 어떤 내용이죠! 이게?

그런데 이거는 총인처리하고 총질소처리는 측정기계가 기계 하나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별도로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2대를 구입하는 겁니다. 따로따로!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거는 4,500만 원이 1식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거를 2개 구입한다는 얘기인데 4,500만 원 그 기계 안에 측정할 수 있는 게 뭐 뭐인지!

그러니까 이게 이 말 그대로, 표현대로 TN 총질소, TP 총인만……

총인만 한다고요?

예.

그거 자료 한 번 주세요. 그 기계가 어떤 거를 측정하는지에 대한 자료 좀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리다시피 3년 동안 분명히 이거 한 지가 2008년도 법이 바뀌어져서 진행을 하고 있었죠? 계속?

예.

그러니까 거의 세월이 좀 흘렀거든요? 그러면 과연 이 시설 투자해서 어떤 식으로 저감이 되어 있는지, 환경물질이! 그런 데이터가 있으면 취합해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거는 수질 저감 차원이 아니고 수질을 저희가 처리를 해가지고 방류하는데, 환경부에서 하천수질보호를 위해가지고 실시간으로 데이터 전송을 받아가지고 과태료 물리고 개선 명령 내리고 그런 차원이거든요.

그런데 그 데이터의 변화가 있을 거 아닙니까? 작년부터 뭐 이렇게…….

이거는 측정값은 나오는데, 이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총인/총질소측정기 설치로 인해가지고 수질이 개선되는 그런 차원은 아닌 겁니다.

그런데 오염물질 저감이라고 다른 시·군은 데이터가 있는데, 왜 우리 철원군은 그게 없죠? 확인해보시고요.

예, 예.

오염물질은 분명 체크가 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자료 좀 부탁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다른 위원들!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없으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소장님! 감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자원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세출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환경자원사업소장님이 교육 중이므로 관리담당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담당 안호준: 환경자원사업소 관리담당 안호준입니다. 환경자원사업소 소관 2019년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정 예산액 57억 8,927만 원보다 7,000만 원 증액된 58억 5,92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내용은 폐기물처분부담금으로 매립부담금 1,500만 원, 소각부담금 2,000만 원 총 3,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내구연한을 경과한 행정업무지원 차량 교체에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환경자원사업소 소관 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설명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환경자원사업소에 대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자원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금일 예정된 부서별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지금까지 심의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간의 의견 조율을 거쳐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간의 의견 조율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