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윤순옥 의원 발언
박현일위원장직무대행
성원이되었으므로제261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1차2018년도행정사무감사및주요사업장현지확인조치결과보고특별위원회를개회하겠습니다. 개회를선포합니다. 본위원이2018년도행정사무감사및주요사업장현지확인조치결과보고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전까지양평군의회위원회조례제3조제2항의규정에의하여위원장의직무를대행토록하겠습니다. 먼저,의사팀장님으로부터안건보고가있겠습니다. ○안건보고
찬수
김찬수의사팀장
의사팀장김찬수입니다. 오늘상정될안건은의사일정제1항위원장선임의건,제2항간사선임의건,제3항2018년도행정사무감사및주요사업장현지확인조치결과보고의건입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박현일위원장직무대행
예,의사팀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럼의사일정제1항위원장선임의건을상정합니다. 위원님여러분께서는위원장을추천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예,송요찬위원님추천해주시기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존경하는황선호위원님을추천합니다.
박현일위원장직무대행
더추천하실위원님계십니까? 그러면더추천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황선호위원을2018년도행정사무감사및주요사업장현지확인조치결과보고특별위원회위원장으로선임코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황선호위원이2018년도행정사무감사및주요사업장현지확인조치결과보고특별위원회위원장으로선임되었음을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선임되신황선호위원님께서는위원장석으로자리를옮겨회의를진행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황선호위원장
예,박현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본위원을위원장으로선임하여주신동료위원님여러분감사드립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2항간사선임의건을상정합니다. 위원님여러분께서는간사를추천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예,송요찬위원님추천하여주시기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존경하는박현일위원님을추천합니다.
황선호위원장
더추천하실위원님계십니까? 그러면더추천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박현일위원님을2018년도행정사무감사및주요사업장현지확인조치결과보고특별위원회간사로선임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박현일위원님이2018년도행정사무감사및주요사업장현지확인조치결과보고특별위원회간사로선임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은의사일정제3항2018년도행정사무감사및주요사업장현지확인조치결과보고의건을상정합니다. 2018년도행정사무감사및주요사업장현지확인지적사항조치결과에대하여집행부관계관으로부터건별로보고를받은후지적하신위원님이먼저의문나는사항이나궁금한사항에대하여질의하고,지적하지않으신위원님은해당부서마지막에질의하는방법으로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먼저,기획예산담당관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2018년도행정사무감사조치결과보고후질의토록하겠습니다. 먼저,청목회활동재검토에대하여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규수
조규수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조규수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청목회활동재검토에대해서박현일위원이지적하셨습니다. 그지적하신내용에대한300만원은전액반납조치하였고,관련공무원에대해서는주의조치를하였습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황선호위원장
예,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예,박현일위원입니다. 혹시라도이제이와같은,저희의회에서도이와같은유사사례가있는가다시한번의회사무과를통해서확인조치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도혹시라도이와같은여러사례가반복되지않도록신경써주시기바랍니다.
규수
조규수기획예산담당관
예,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이상입니다.
황선호위원장
다음은주민참여예산제활성화방안마련에대하여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규수
조규수기획예산담당관
예,주민참여예산제활성화방안을박현일위원님,전진선위원님이지적하셨습니다. 그래서조치결과는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재구성해서총50명으로했습니다. 남이30명,여성분이20명,이렇게하였고요,그다음에2019년도예산반영은총참여예산에146건을읍면에반영을하였습니다. 36억이되겠습니다. 그다음에주민제안사업3건,2억8000도제2회추경에반영하였습니다. 향후저희가이제활성화를위해서주민참여예산의어떤여러가지의방법또활성화하기위해서지난4월23일날군민회관,아니,여성센터에서,아,평생학습센터에서워크숍을1차가졌습니다. 2차는4월30일날예산학교와같이또2차워크숍을가질계획을갖고있습니다. 그래서주민참여가실질적으로이렇게우리군정에참여하고제대로갈수있도록이렇게여러가지에대한방법을활성화하도록최선의노력을다하겠습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황선호위원장
예,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예,박현일위원입니다. 주민참여예산제활성화관련해서여성위원을40%확보를한것에서치하의말씀을드립니다. 앞으로도모든위원회에여성위원들의배려와여성의목소리를들을수있는제도적시스템을갖춰주시기바랍니다. 또하나,어쨌든이번에저희의회에서도12개읍면순회군민의정보고회를통해서많은의견을수렴했습니다만그자리에서주민참여예산안과관련된보고말씀을했습니다. 촘촘히각읍면의민원사항을하고,직접적인수렴된의견을예산을갖다반영,특히36억을반영한것은높이치하의말씀드립니다. 앞으로도이런주민제안사업과관련해서꾸준한...예산증액을더좀챙겨주시기바라고요,다만,방금전에도이제워크숍을통해서여러가지섬세한기법을갖다도입하겠다고하는데특히어르신또아이,학부모,여성,이런분들,특히마을이장이나지도자뿐만아니라그런부분의시각으로써보는생활밀착형그사업예산이더많이좀편성되도록신경써주시기바랍니다.
규수
조규수기획예산담당관
예,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이제저희가5월30일까지저희도그렇고,경기도도주민참여예산을지금받고있습니다. 특히저희가중점을두고있는부분중에이제...도의공모사업이되겠습니다. 도정참여형이되어있는게있고,도시군그협력형이되어있고,그다음에,그다음에도시군협력형A형,B형이있습니다. 그런데이제저희가도정참여형이나도시군협력형A형은저희가이제우리주민참여강력하게할거고,도시군협력형B사업이있습니다. 그다음에이런것들이주민들이실질적으로참여할수있는겁니다. 그래서그게많게는500억까지도에서지금열어놨는데지금이제우리가여러가지청년사이다에서도주문을줬고,또우리일반워크숍에도주고,여러가지또청년단체한테줍니다. 그래서실질적으로도에다가그주민참여를하면실질적인도관련된그런것들만이해야됩니다. 시군자체에대한사업을하면시군으로내려주기때문에큰효과가없다고봅니다. 그래서그런부분들을이번워크숍에많이담았습니다. 그래서실질적으로그런것들이많이도에서공모를하면우리양평으로지금다떨어지게되어있습니다. 또특히제안한단체가있으면그사업주체도단체가할수있도록그렇게제도화되어있습니다. 그래서그런데적극적으로지금이제우리가추진할생각이고,이번4월30일워크숍에도그런부분들을우리가담아갖고또전문가들을다,그팀...그분과별로다이렇게배치를하고,또이번에담당공무원도참여를시킬겁니다. 그담당공무원을참여시켜서실질적인안이나와서5월30일까지제출을이렇게하도록이렇게적극적으로추진하고있다는말씀을드립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바람직한방향으로잘하고계십니다. 어쨌든더활성화되도록애써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황선호위원장
예,다음은전진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전진선위원
예,전진선위원입니다. 참여예산위원회를재구성하고한이런부분에대해서는아주전향적으로...또조례개정도있었기때문에잘해주시는것같습니다. 그런데이제보고내용중에서주민참여예산제,그내용이146건,36억,읍면반영된내용을이제주민참여예산이라고보고를하셔서제가말씀드리는건데실질적으로이읍면에반영된예산이주민참여위원회,예산위원회하고는사실은크게연관이없지않았었습니까,그동안에?
규수
조규수기획예산담당관
그전에는이제읍면장들한테이렇게받았는데지금이제주민참여예산이제가그게시행된지가...많지는않고요,이제물론정확하게하면뭐좀...여러가지가좀이렇게복합됐다고봅니다. 그래서올해부터는그런부분들을좀제도적으로가면서담으려고그럽니다. 그래서앞으로의,향후계획은주민참여의예산제로활용이많을것이다. 그래서실질적으로주민들이그필요한사업들이담아져야된다라고생각합니다,이제도의취지자체가. 그래서아마그렇게갈거라고지금저희는판단하고또그렇게가려고적극적으로지금노력하고있습니다.
전진선위원
예,잘하시는거고요,참여예산위원회구성인원을보면읍면장이추천하는...34명이나되니까읍면에골고루배분이됐다고생각을합니다. 그래서이예산도뭐전액을다그렇게하기는기존에이제하던시스템이있기때문에부담은되겠지만그래도점차적으로이읍면에배정된3억여를잘배분해서주민참여예산으로...또사용용도도그동안에보면대부분이도로포장정도,뭐이렇게예산이되어있었는데실질적으로필요한것이뭐있는지또꼼꼼히보시면우리주민참여예산에대한기본취지에맞지않겠나해서말씀드립니다. 잘운영해주십시오.
규수
조규수기획예산담당관
예,알겠습니다.
전진선위원
예.
황선호위원장
예,다음은용역과제심의위원회운영철저에대하여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규수
조규수기획예산담당관
예,답변드리겠습니다. 용역과제심의위원회운영철저해서전진선위원님께서...전진선위원님,박현일위원님께서이렇게지적하셨습니다. 그용역과제심의위원을재구성을했습니다. 그래서지난2018년도11월초에15명으로교체했는데용역과제그심의위원장님이우리여기박현일위원입니다. 그래서실질적인용역심의과제가되고있습니다. 뭐한...뭐우리박현일위원님이이제참석해서위원장을하시지만그용역과제하는데최소한뭐3시간,4시간걸립니다. 아마저희그관련공무원들설명하면서여러가지힘든부분도많았습니다. 그래서그런부분들과정에서용역과제가이제제대로돼가지않냐,이런생각이고,또전진선위원님께서말씀을,지적하신부분중에서도...중복되지않게,용역이이과저과,이렇게하는것없이,그래서전체적으로또저희가,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전체적으로그런부분들에공문을해서불필요하지않고,전체적으로,종합적으로가는것은종합적으로가야된다,이런말씀을드렸고,특히학술용역이나이런것들은...물론이제그용역과제중에는여러가지가있습니다. 기술적인것도용역과제에속합니다. 그런것들은뭐각부서의업무에따라하지만좀어떤부분에서연구를한다든지학술용역같은거는좀묶어서갔으면좋겠다란지적해서저희가그렇게시행하도록또공문도냈고,저희가그렇게운영을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황선호위원장
예,전진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전진선위원
예,제도개선을잘해주신다고하니까상당히고무적입니다. 용역과제중에서최근에양평공사용역한내용을공사사장과공사의노동조합에서뭐폐기한다라는서명을하고,그사진과내용이언론에보도되고하는그런...아주있어서는안될그런게발표되는것을보고상당히,아주안타깝게생각합니다. 앞으로이용역이,용역이제대로되게해주시겠다는말씀잘듣고요,어떤심의위원회에서그런내용,지금말씀하신내용을잘적용을해서중복되지않고,또예산낭비되지않고,이렇게할수있도록조치해주시기바랍니다. 예,이상입니다.
규수
조규수기획예산담당관
예,알겠습니다.
황선호위원장
예,다음은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예,박현일위원입니다. 용역심사를하면서심의위원님들이뭐다들전문가들이시라서시간이많이걸리고또꼼꼼히살펴보고있습니다. 어쨌든용역수행에대해서가장중요한것들은가장적절한기간과예산을통해서공무원들이수행치못하는영역에대한전문가든자문을구하고,두번째는바른대안과제시를해서과제가제대로이행됐는가,세번째는공무원들이,공직자들이어떤우리주요예산과결부되거나어떤정책적인면을수행할때이거,용역과제를충실히반영하고활용을할수있는그런분야가되겠습니다. 어쨌든이부분에지적된그간의도서관이라든가또우리군홈페이지라든가여러가지행안부정책연구용역등록건수들관리하는것들이제대로안돼서지적했습니다. 이부분을올해부터행안부정책연구관리시스템을통해서공개·관리토록조례를개정을했고,또중앙도서관에도몇...2권을비치했다고쓰여있네요. 어쨌든이런것들이지속가능하게양평군용역과제가활용될수있도록꼭좀잘...관리차트라도...용역과제관련돼서는꼭이런어디에보냈다는근거를하고,또관련서적을찾는사람들이이용할수있도록관리차트를갖다잘관리해주시기바랍니다.
규수
조규수기획예산담당관
예,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이상입니다.
황선호위원장
예,다음은명예군수운영개선대책마련에대하여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규수
조규수기획예산담당관
예,명예군수운영개선및대책마련에서송요찬위원님,부의장님,전진선위원님께서지적하셨습니다. 명예군수제도의운영에대한거는여러가지에대한지적도많고,성과에대한이제부정적인것,뭐여러가지들을다이렇게우리가알고있습니다. 하지만이제어떻게해야될지는아직까지좀결론을내린건없습니다. 이제지금또현재는운영을하지않고요. 그래서좀...또우리군수님께서도이부분에서는좀더신중하게이렇게검토를하자,지금...먼저운영했던그런부분보다는좀새롭게또진짜어떤그여론을들을수있는그런방법을연구해보자하면서아직까지저희결정한건없습니다. 하여간이부분에대해서는위원님들의이야기들을많이수용해서우리가이렇게진행을결정하겠습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황선호위원장
예,송요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지금민선7기들어와서는한번도운영을안했어요,그렇죠? 지금뭐군수님방침받으신것도없어요? 혹시이제부서장제도라든가이런부분에있어서...
규수
조규수기획예산담당관
예,그런...예,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부분에대해서는제가이제군수님한테여러가지논의를했는데좀,좀더지켜보자라는의견을주셔갖고지금은우리가보류를하고있습니다. 그래서저희입장에서는뭐명예군수의조례는있지만또다른방법으로여러가지들을이제말씀을드리는중이고요,아직까지어떤결정을내린건없습니다. 그래서아까도제가말씀드린대로좋은안또실질적으로주민들의어떤이야기를들을수있는그런제도가있으면우리가찾아내서시행을하는걸로진행을하도록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제가지난번에도말씀을드렸는데명예군수같은경우는사실상선거조직으로이용한다,뭐이런오해도받을수가있어요. 그러니까그전에아마부서장제도가있었어요,그렇죠?
규수
조규수기획예산담당관
예,있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부서장제도가오히려좋은것같아요. 왜냐면은정말공무원들의고충도알고,아,이래서여기가허가가늦어지고,아니면허가가이렇게어렵구나,아니면무슨부서가이렇게어렵구나,이런부분들을차라리국장님이라든가아니면과장님들...이제물론업무에지장을줘서는안되겠죠. 그러한부분들잘마련을하셔서뭐티타임때서부터뭐군수님하고타임...들어가고이러한부분들,정말실질적인어떤부서장운영제도라든가명예군수제도라든가이런부분을다시한번검토하셔서세간의의혹들이아,없어지고또아,이게정말잘하고있구나,군민하고소통하고있구나,이러한부분들좀개발을해주시기바랍니다.
규수
조규수기획예산담당관
예,알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이상입니다.
황선호위원장
예,전진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전진선위원
예,제가질의할때도얘기를했었고,존속여부얘기하고,지난번에군정질문할때도이문제를일부거론을해서군수께서도답변을하셨던걸로알고있고요,여러가지몇번이제걸쳐서나왔던얘기들인데뭐천천히갈수도있겠지만벌써민선7기들어온지가1년다돼갑니다. 10개월넘었다고...넘어가는데새로운...결정을좀신속하게하고,또변화가있어야되고하는건데너무그런모습이안보인다라는일간의이제의견들이많이있어서양평군전체를우려하는분들입장에서는상당히이제우려섞인말씀도하고있습니다. 그래서이런제도를할것같으면빨리하고,안할것같으면빨리폐기하고,또바꾸고,이런어떤신속한모습이있어야지이거뭐명예군수제도하나가지고이렇게시간이간다는것은제가볼때바람직하지않다라고보여집니다. 그래서결정을하시고,만약에안할것같으면이조례폐기를하는것도뭐민선7기의또방향일수있습니다. 그래서검토를좀전향적으로하셔서결정을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규수
조규수기획예산담당관
예,알겠습니다.
황선호위원장
예,다음은민선6기공약사업이행평가철저에대하여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앞쪽,15쪽에있습니다.
규수
조규수기획예산담당관
예,그민선6기공약사업이행평가철저에대해서박현일위원님이지적하셨습니다. 그래서지금이제민선6기공약사업은이제80%이렇게완료가됐고요,이행률은한89%로저희가이제파악이됩니다. 이제물론장기,그런부분들이있습니다. 그런데지금진행되는부분도있습니다. 또우리또민선7기에또중복되는부분도있고그래서우리공약사항은여기서종료를하고요,그다음에민선7기공약사업으로갑니다. 물론그사업에대한거는주민들이필요한사업이기때문에같이담아서가기때문에민선6기공약사업이라고한게아니라우리가같이가고있는,예를들어서뭐체육시설확충사업이라든지이런것들은진행되고있기때문에그렇게이해를해주시고,그래서6기공약사항은이렇게80%로이제완료가됐고,7기공약사항에대해서중점적으로추진하고있다는말씀을드립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황선호위원장
예,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예,민선6기에대한장기과제로전환된...총35건인가요? 그건에대해서는대부분민선7기...뭐신애리사격장이전,도시개발사업,역세권정비또양평뭐소하천정비또공공하수처리장증설같은대부분의사업들이민선7기로계승됐다고판단됩니다. 어쨌든사실상민선6기에서이행치못한것들은과감히일몰시킬필요성도있습니다. 물론민선7기에서충분히그걸타당성을검토하고,또공약중복사항을갖다이행할수있다는자신감으로승계를한것들도있을겁니다. 어쨌든민선6기에서나타난여러가지문제점과특히행정타운등여러가지나타나는우려점들,문제점들은잘체크를해서민선7기에서도재반복되지않도록혹시나이렇게우려점이있으면과감히일몰쪽으로가는것이바람직하다고봅니다. 어쨌든정책적인판단을잘조언을해서민선7기지방정부가잘추진될수있도록기획예산담당관님의각별한신경을부탁드립니다,예.
규수
조규수기획예산담당관
예,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이상입니다.
황선호위원장
예,다음은맑은문화포럼분과위원회활성화방안마련에대하여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규수
조규수기획예산담당관
예,맑은문화포럼분과위원회활성화방안마련에대해서박현일위원님,전진선위원님께서지적하셨습니다. 맑은문화포럼분과위원회는민선6기가마무리되면서다해촉된상황입니다. 그래서저희가이제민선7기에들어와서정책자문단에대한지금구성을합니다. 그래서이제지금우리뭐여러위원님들이그때지적했지만이제소통협력담당관에서하는그런뭐...이런부분들이중복되지않는범위내에서진짜실질적으로정책에대해서자문을줄수있는그전문가집단을지금일부모집을했고요,또이제그런부분들을해서우리가진짜실질적으로정책에도움이될수있는,그러니까전문적으로이렇게자문을할수있는그런부분으로이렇게진행을할까합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황선호위원장
예,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예,맑은문화포럼의매듭을지었다고하니까뭐더이상할말은없습니다. 다만,당시에맑은문화포럼이양평의새로운바람을일으킬수있는어떤지도자,리더그룹의정책적인,정책제안적인역할을갖다기대를했는데사실상행정제안,단순한공약사항에대한,어떤공약이행에대한조언들로국한돼서그걸아쉽다는표현을썼습니다. 어쨌든민선7기에서꾸려지고있는정책자문단의운영또한민선6기의맑은문화포럼의전철을밟지않도록좀광폭의또다양한식견을가진그런인사들을갖다채용...저기뭐야,위촉할수있도록각별히좀뭐랄까,인선작업에신경써주시기바랍니다.
규수
조규수기획예산담당관
예,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이상입니다.
황선호위원장
예,다음,전진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전진선위원
현재정책자문단구성이돼있습니까?
규수
조규수기획예산담당관
현재는아직구성안했습니다.
전진선위원
그러면맑은문화포럼도운영을안하고...
규수
조규수기획예산담당관
예.
전진선위원
그럼정책자문단은전혀운영하는게없는겁니까?
규수
조규수기획예산담당관
아니,지금정책자문단은운영할계획입니다. 계획인데제가말씀드렸던지금여러가지의지금우리가위원회가중복되지않는범위내에서하다보니까지금이제여러가지제척시키고,실질적으로우리정책에전문적인자문을주는분들을좀모셔다가위촉해서갈그런계획을갖고있어요. 그래서전문...대해서는또각부서의또의견도있을겁니다. 왜냐면은저희가일괄적으로받으면또그런게있으니까그부서에좀,좀우리가도움이될만한전문가나이런부분들을지금명단을받고있습니다. 받아서또다른위원회하고중복되지않는범위내에서저희가이렇게자문단을운영할계획입니다. 그러니까다시말씀드리면실질적인정책자문,이쪽으로갈계획입니다.
전진선위원
예,뭐방금전에제가질의했던것과중복되는건데지금민선7기가구성이되고,또많은시간이지금가고있는데이정책자문단도상당히중요한것아닙니까? 이정책자문단이아직도구성이안되고,구성방향도제대로안돼...이거내용은저희가다음행정사무할때,감사때자료요구를하고있는중인데그내용에대해서좀준비좀해주시고,그때다시한번질의하도록하겠습니다.
규수
조규수기획예산담당관
예,알겠습니다.
황선호위원장
예,다음은교부세및교부금확보철저에대하여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규수
조규수기획예산담당관
교부세및교부금확보철저에대해서박현일위원님이이렇게지적하셨습니다. 물론우리양평의재정을볼때는교부세하고교부금많이받아와야된다고...당연한지적이신것같아요. 그래서저희가이제예를들어서뭐우리가지방교부세같은경우는2230억을저희가받아서제2회추경에담았습니다. 그게저희가일반회계의한37%정도됩니다. 그다음에이또조정교부금은822억,그래서13%,저희가아마자치단체에서는거의톱의정도의지방교부세를받아오고있습니다. 또물론거기에특별교부세도지금우리가받아오려고계속적으로중앙또,또우리가말하는그루트를통해서지금하고있습니다. 그래서아마가시적인효과가나오지않겠냐,이런생각이듭니다. 가장중요한거는또이기본적인지방교부세를산정하는그작업입니다. 지금뭐냐면그런작업이잘돼야만이지방교부세의기본베이스가잘됩니다. 그래서저희가6월달에이제그작업을하는데그지표가한...100한1,20개정도됩니다. 그런부분들을잘우리가파악을해갖고하나도빠짐없이해서교부세가우리양평군의가장큰재원이기때문에받아올수있도록이렇게충분히노력하겠다는말씀을드리고요,또특별교부세나...우리도에서는특별조정교부금도가장많이우리가,양평이받아올수있도록적극추진해나가겠습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황선호위원장
예,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예,양평의열악한재정현실을봤을때공직자들또선출직들,특별한교부세,교부금관리에만전을기할때입니다. 특히적어도6개월이상앞서또1년이상앞서서여러가지관련도처요로에접촉을또해야될만큼서로유기적인그정보채널들,특히과거에있었던국도비확보또하천정비또도로또연차별5개년계획,이런것들은도의원님들,군의원님들할것없이정기적으로기획예산담당관측에서자료를모아서이런부분들은좀알고계시고,아는인맥의좀이렇게협조의구합니다라든가사전자료를좀이렇게협조를해주시고요,뭐지난주금요일입니다. 총리실비서실장님개인적으로좀친한데여주에와서태양광에관련된여러얘기를하고갔습니다. 가면서양평좀들리셔서...내가어제아침에다음에오실때는꼭양평좀...군청에들리셔서애로사항좀청취를해주시고가십시오...여기계신분들은,모든선출직들이따져놓고보면다정말인맥네트워크가있을겁니다. 그래서그런부분들에서정보관리를통해서같이밀어주고끌어주는어쨌든시스템관리좀잘해주시고요,또이번에서울사무소에대한그역할분담,업무관장또인맥적인네트워크또출향인관리,이모든부분에대해서도총무담당과협조해서잘좀끌어주시기바랍니다.
규수
조규수기획예산담당관
예,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이상입니다.
황선호위원장
예,다음은각종기금관리철저에대하여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규수
조규수기획예산담당관
예,각종기금관리철저에대해서박현일위원님께서이렇게지적해주셨습니다. 저희가실질적으로이제기금이총...그전에15개에서지금이제기금...6개를기금을폐지하고,1개기금을또신설했습니다. 그래서지금기금에대한부분들은이제저희가잘관리를해야된다는생각은갖고있습니다. 그래서유사,뭐중복이나그다음에소규모기금통폐합을이렇게지속적으로추진할그런계획을갖고있고요,또그다음에이제옥외광고물발전이나자활기금같은경우는좀얼마안되니까활성화방안도좀우리가각부서에지시를한상태입니다. 그래서향후에는,2020년까지는이제통폐합하는그런것들을생각해서나머지같은거는일반회계로전환을검토하겠습니다. 그래서뭐예를들어서뭐농발기금이라든지이런것들은이제일반회계로전환하는그런것들을검토하겠고요,그다음에이제재정안정화기금이새로됐는데거기에서도우리통합기금을폐지해서그쪽으로흡수하는...여러가지해서기금을최소화하려고그럽니다. 그래서기금이너무많지않게,최소화의기금관리만운용하도록이렇게조치해나가겠습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황선호위원장
예,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예,기금은꼭필요할때는정말약이됩니다. 그러나또중복해서많이하실때는독이됩니다. 어쨌든기금에대해서각별히저는관심을많이기울이고있습니다만그동안또적절하게잘통폐합을했습니다. 다만,지금이제옥외광고발전기금우리결산을보면항상,해마다...예산편성보다더중요한게결산입니다. 결산을보면복기,바둑으로따지자면복기를하는느낌인데결산을토대로해서우리행정사무감사도또이루어지고...그런데거기에서이제제가항상결산에서지적된사항중의하나가바로이런통폐합문제들입니다. 특히농업발전기금같은경우는사실상융자사업시행해서전반적으로통폐합이또필요성이제기되고있고,또옥외광고발전기금같은경우는사용처에대한불투명,실질적인...그것을어디다쓰고,어떻게운용할것인가,운용대책에대한것을현실적으로광고협회랑협의해서좀운용내용을만들어야하고,또제가또새롭게만들라는기금들이한두개있었습니다,사실. 우리혹시나예산확보를못할걸대비해서또는아까열악한현실에여러가지어떤빚을갚는다든가뭐했을때재정안정뭐운영기금이라든가또군부대이전에대한어떤것들...그래서그런것들총...지금까지는여기뭐아까23쪽에나타난전반적인조치계획및결과만잘수행해도향후에큰무리는없겠습니다. 한번어쨌든여기에써진기금운용현황및향후활성화방안강구에대해서철저히이행해주시기바랍니다.
규수
조규수기획예산담당관
예,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이상입니다.
황선호위원장
예,다음은중기지방재정계획및투융자심사관리철저에대하여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규수
조규수기획예산담당관
예,중기지방재정계획및투융자심사관리철저에대해서박현일위원님이지적하셨습니다. 그래서대규모사업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이제사전에반영하도록이렇게철저를기하겠고요,그다음에이제우리예산편성전에투자심사를꼭이행을해서그런부분들이빠지지않게,그다음에우리행사나축제사업은3년주기로이렇게투자심사를하는데그것도시기를일실하지않도록그렇게조치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그래서이런부분에대해서는이제우리가공직자들한테어떤기회가,예산편성이나뭐이런기회가있을때는꼭주지를시켜서이런부분들이일실하지않고,꼭해야될부분들을빠트리지않도록이렇게진행해서차질없도록이렇게추진하겠습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황선호위원장
예,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예,우리간혹보면공약사항관련해서라든가갑작스럽게툭튀어나와서예산이편성됐는데사실상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누락된것들이있습니다. 어쨌든어떤사안들이나오면철저한사전계획들,사전계획이나오면또용역과제가수행이되어야되고,또거기에따른적정예산이투자,배분이되어야될겁니다. 예를든다면우리떠드렁산관련해서양근섬종합개발계획이나왔는데초동에는그냥공모사업으로서한50억정도편성을했다가이게점점새끼를치고,배가부르면서70억됐다90억됐다가예를들자면150억으로늘어납니다. 또양수리두물머리종합개발도마찬가지입니다. 어쨌든이런것들이중기지방재정에서알차게걸러지고필터링이된상태에서예산이투입돼도...나중에그동안우리가잘못된선례와투자에대한예시로하는오커빌리지라든가청운골생태마을의...되풀이되는또는쉬자파크에대한그장기적인투융자에대한어떤활용성미흡에대한...적절히우리가걸러주지못한것들을갖다반면교사를삼아야되는데어쨌든이번에...지금나름대로시스템이이제잘갖추어지고있습니다. 어쨌든이번기회에다시한번우리공약이라든가중기지방재정에누락됐다면2020년또올해중기5개년계획에반드시포함시켜서사전에꼭용역과제라든가투자심사를해주시기바랍니다. 예,이상입니다.
규수
조규수기획예산담당관
예,알겠습니다.
황선호위원장
예,다음은지방채관리철저에대하여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규수
조규수기획예산담당관
예,지방채관리철저에대해서박현일위원님지적하셨습니다. 이지방채는아마...양평공사에대해서이렇게지적하셨는데지금양평공사에서지금경영혁신안을만들고있습니다. 그경영혁신안을우리가받아본후에이부분에대해서는진행하도록그렇게지금갖고있습니다. 그래서현재100일이렇게해서나름대로지금양평공사에서는그런안을지금만들고있는걸로...있습니다. 5월한초순,좀늦어는중순쯤에는안이나오지않겠냐해서그안을보고또위원님들한테이렇게소상히설명드려서앞으로양평공사의지방채관리를어떻게할건지를이렇게해서설명을드리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황선호위원장
예,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예,박현일입니다. 지방채관련해서는사실정답이없습니다. 또백지상태에서폐기가되어야되고,또25쪽에명기된2020년48억을갚겠다,뭐이것도대답이이렇게나와서는안됩니다. 무슨말이냐면이번에아까전진선,존경하는전진선위원님이말씀하셨다시피용역을주는데그용역이이미집행부나우리어떤특정에관련된의지가투영돼서몇년도...내가,박현일위원이작년에어떻게해서몇년동안상환하라고했으니까거기에맞춰서1년에뭐한30억씩해서예를들자면뭐한5년에직원들월급털어갖고다갚자,이렇게거꾸로추계된다면결국은노조와아까불협화음이나오고,결국은용역자체도이게무용론이나올정도로이렇게심각해집니다. 어쨌든이모든거를포괄을하고,설령...백지상태라는것은이지방채를탕감하는한이있더라도나름대로합의한,공론화가중요하다는제의지입니다. 어쨌든향후지금양평공사에서또어떤안을갖고오고,또그것들이양평집행부와의견을달리할수도있고,우리의회와또달리할수있습니다. 어쨌든그런안들을완전히주민들한테확정발표하기전까지는최소한도의회에보고를하고,또공론화를해서그합의된안을양평군과양평군의회또그...적어도그런것들을발표를해야만이공신력이있고,또주민들도양평공사의회생이라든가활성화에대해서아마믿을겁니다. 어쨌든공사활성화계획에대해서는좀더신중하고의회와잘협의를해주시기바랍니다.
규수
조규수기획예산담당관
예,알겠습니다. 지금양평공사에대한부분은먼저저희가이제위원님들한테용역에대한부분을보고를드렸고요,하여튼간에지금이제이게뭐어떤부분이맞고,안맞고는나중에,최종적으로기본적인거는우리군민들이이해하는방안으로가야된다는...저는생각을개인적으로갖고있습니다. 그래서아마그런부분들이나오면의회와심의또설명,뭐여러가지방법을해서나름대로충분히군민들이공감하는방안으로가야된다고생각합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이상입니다.
황선호위원장
예,다음은민선7기공약사업추진철저에대하여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규수
조규수기획예산담당관
예,민선7기공약사업추진철저해서전진선위원님,이혜원위원님께서이렇게지적하셨습니다. 그래서가장중요한거는그공약사항이잘가게끔조례를만들어서가야된다라는이제의견을주셨는데저희가공약사항관리규칙이있습니다. 그래서그규칙에의해서착실히추진하겠다는말씀을드리고요,간단히이제총...우리공약사항이125건의실천과제를갖고있습니다. 그래서지난4월10일날또우리가우리각부서장들을...하고군수님모시고공약사항에대해서,추진사항에대해서보고회를가졌고요,그다음에5월1일날공약사항이행평가단을모셔갖고공약사항에대한보고를하게되어있습니다. 그래서현재저희가이제총125건중에서단기가76건,중기가36건,장기가13건으로이제이렇게갈라져있습니다. 그래서우리가착실히지금추진해오고있고요,그방향에맞춰서가고있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황선호위원장
예,전진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전진선위원
예,26페이지의조치계획및조치결과쪽에있는내용이무슨뜻입니까?
규수
조규수기획예산담당관
아,지금위원님께서조례로그걸만들어야되지않았나,그렇게지적하셨는데지금이제군수공약사항관리규칙이기때문에그규칙으로이렇게해서착실히추진하겠다는그런뜻입니다.
전진선위원
그런데그내용을보면지방자치법제9조에의거조례를제정할수있는사무는법령에따라지방자치단체에위임된단체위임사무를말하고,지방자치단체장에위임된기관위임,기관위임사무는같은법23조에따라규칙을제정할수있는바로양평군군수공약사항관리규칙을조례로제정에대해서는개별법령에특별한규정이없으므로조례제정사항이아니다,이렇게이야기했는데이게,이게맞습니까?
규수
조규수기획예산담당관
이제저희가답변을이렇게했는데제가말씀드린대로규칙으로충분히저희가관리를할수있겠다는그런뜻을제가보고를드리는겁니다. 이제이부분은여기제가기재를했지만그런뜻이아니고,관리규칙으로도충분히그공약사항을관리할수있다라는그런의견을다시보고를드립니다.
전진선위원
예,본위원이이사항을지적할때는내부행정규칙으로되어있다는사실을모르는게아니고,규칙이되어있지만조례로만들어서외부통제를좀더많이받고,좀더명확히하자라는의도로지적을했고,질의를했던사항입니다. 그런데이거는조례를제정할수없다,이렇게이제답변을준거예요. 그래서제가다른시군을확인해보니까33개자치단체에서조례로관리를하고있어요. 그런데왜답변을조례제정사항이아니다라고문서로다가만들어놓습니까?
규수
조규수기획예산담당관
예,그래서그부분에대해서제가그래서...물론이부분에대해서,제가조금이부분에서는좀간과하고지나갔습니다,솔직히. 그런데제...그래서제가보고드린거는관리규칙으로충분히우리는공약사항을관리할수있다라는그런생각에서지금답변을드린사항에대해서그렇게이해를해주시기바랍니다.
전진선위원
행정집행부에서하는일이스스로잘하겠다라고하고잘하지못하는것이어디있겠어요? 스스로못하고,일부러뭐펑크내고합니까? 의회에서지적을해서그런부분으로했으면좋겠다,그뜻이군민들에게좀더명확하게...왜냐면군수자치단체장의공약사항이행은주민들이전체가다,영향을다미치는거잖아요,모든업무에.
규수
조규수기획예산담당관
예.
전진선위원
그래서의회에서지적을했었으면그런부분에대해서왜그런지정확하게해야지여기조치내용,서면답변의내용에보면할수없다고하니까...이게맞지않는이야기를여기다가서면제출을했어요. 그래서한번더...한번고민을하시고,본위원이지적했던내용에대한취지를한번더고민을하셔서답변을주시기바랍니다.
규수
조규수기획예산담당관
예,알겠습니다. 다시고민을하겠습니다. 그런데제가그래서이부분을기술했지만제가답변을그렇게드린겁니다. 그래서지금군수공약사항이125건인데지금차질없이진행이되고,또그부분공약사항이행평가단을저희가구성해서운영을하기때문에그나름대로의전체적으로제대로가냐,안하냐는저희가체크를받고있습니다. 그래서위원님이우려했던부분들도공감을하지만충분히그런부분들을할수있다는생각도했고...물론다충분히하겠다고이야기를하지만또그런부분들이운영하는데공약사항이제대로가느냐,안가느냐는또어떤행정사무감사를통해서확인할수있는부분이기때문에제가그렇게답변드렸고요,이부분은제가조례인지규칙인지를,조례로만들수있는지를재...다시검토를하겠습니다,이부분은.
전진선위원
예,타시도지방자치단체조례를확인을하시고,내용검토를다시해주시기바랍니다.
규수
조규수기획예산담당관
예.
전진선위원
예,이상입니다.
황선호위원장
예,다음은이혜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혜원위원
예,이혜원위원입니다. 저도같은내용으로답변을주셨기때문에전진선위원님말씀하신내용에대해서공감을하고요,저또한이내용에대해서지적을한이유는군수...양평군군수공약사항관리규칙에대한부분은이미시행되고있는것으로알고있었고,그규칙에의해서시행하는과정에서도그공정한평가를시행하는데있어서우려스러운부분들이있었기때문에그부분에대한내용에대해서제...지적을하고,조례제정에대한부분또한조례제정이어렵다고하면규칙에대한보완사항을어떻게할것인가에대한부분을지적한거였었던겁니다. 그런데답변내용으로봐서는전진선위원님말씀하신대로33개지자체가조례로운영되고있음에도불구하고특별한규정이없어서조례로제정하지못한다라는답변을지금하셨기때문에그걸로이해를하도록하겠고요,일단관리규칙을어떤식으로보완해서진행하실계획은있으신지그부분에대해서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규수
조규수기획예산담당관
예,오늘뭐이부분에대해서는저희가다시,우리전진선위원님한테도제가답변을드렸듯조례제정문제,그다음에공약사항관리규칙에대한문제도다시심도깊게한번우리변호사나이런또이런또전문가들한테자문을구해서이렇게판단해갖고다음에,행정사무감사에제가답변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예,조치결과를시행하시는부분에있어서도좀면밀하게검토하셔서해주시고요,이게내용에는완결여부에추진중이라고되어있습니다. 어떤내용을추진중이라고하시는건지판단한내용에대해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규수
조규수기획예산담당관
그러니까이제민선7기공약사항추진이니까우리가완료될때까지의생각을해서그냥추진중으로이렇게판단을했습니다.
이혜원위원
예,말씀하신대로좀객관성확보를위해서정확하게조례든규칙이든내용에대한부분,저희가지적한내용에대한부분을조금더면밀히검토하시고,별도의사안으로다시제시해주시기바랍니다.
규수
조규수기획예산담당관
예,또뭐더불어말씀드리면또나중에이혜원위원님이나전진선위원님께서또갖고계신생각있으면개인적으로전달해주면저도거기에검토를하는데참고가되겠다말씀을드립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은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양평군행복인수위원회활동결과공개요구에대하여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규수
조규수기획예산담당관
예,양평군행복인수위원회활동결과공개요구에대해서전진선위원님,이혜원위원님께서이렇게지적하셨습니다. 그인수위원회보고서는지난해10월8일날공개했습니다. 그래서거기에서나온분야는저희부서에서필요한사항들은,제안에대해서는검토해서이렇게진행중에있다,이렇게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선호위원장
예,전진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전진선위원
예,조치결과에있는내용중에서지방자치단체법률안이개정이되면,지방자치법이개정이되면이것을조례로다...조례화한다,이말씀이죠?
규수
조규수기획예산담당관
예,그렇습니다.
전진선위원
예,그래서우리인수위원회가그동안에없어서좀혼선도있었고,예산의문제또여러가지공무원들과의관계,그런것들이있었기때문에결국은그것이원만하지않을경우에군민들에게불편을초래하고긴장감을만들어서어려움이있었지않았습니까,결과적으로? 그래서그런것을예방하자는그런취지로그당시에이제지적을했던거니까지방자치법개정관계도잘보시고요.
규수
조규수기획예산담당관
예.
전진선위원
또필요하면우리가,그법의범위내에서우리가할수있는부분이있다면그것을조례화하는,규정화하는그런작업좀서둘러주시기바랍니다.
규수
조규수기획예산담당관
예,충분히공감합니다. 그런부분들이제도화되어야된다고저는생각을합니다. 그래서그런부분들은그게되면저희가바로이렇게진행하는걸로하겠습니다.
전진선위원
예,알겠습니다.
규수
조규수기획예산담당관
예,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황선호위원장
예,다음,이혜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혜원위원
예,이혜원위원입니다. 일단추진인수위보고나이런위원들이요구자료요청했을때의그런자료에대한제시에대한부분들도신속성을좀기해주셨으면좋겠고요,그리고지금현재2018년12월쯤에입법예고한것으로알고있는데그법제처심사거쳐서국회제출될예정이잖아요.
규수
조규수기획예산담당관
예.
이혜원위원
그과정이지금현재어디까지추진중인가요?
규수
조규수기획예산담당관
현재제가정확히파악...아직안돼있다는것만제가인식을했습니다. 그래서그거는제가충분히이런부분에도진행되는걸잘파악해서되면저희가바로거기에발맞춰서우리진행하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예,현재추진과정이어디까지지금와있는지한번확인해보시고,내용에대한부분도좀공유해주시면좋을것같고요,거기내용중에이제예산,먼저도예산사용에대한명확성에대한부분들이없었기때문에그걸로인한얘기들이좀많이있었습니다. 그로인해서조례에대한부분이든어떤것이제정이된다고하면그부분에대해서좀명확하게해주시길부탁을드리고요,또한그개정...이조례라는것이또법이개정이된다는것은시간이걸리기때문에그전에라도이러한내용들에대해서좀충실성을기할수있도록자체적인자구노력도좀있어야될것으로보여집니다. 그부분또한성실하게이행해주시기바랍니다.
규수
조규수기획예산담당관
예,알겠습니다.
황선호위원장
예,다음,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예,박현일위원입니다. 예,뭐3248만원의비용을들여서행복인수위가총15일동안의활동을했습니다. 어쨌든지방정부의인수과정에서수업료로서는그렇게많은예산은아닙니다. 다만,이런것들이선례로서앞으로조례도만들어지고한다면하나의뭐큰,무리없는지방정부탄생과인수과정을주도하리라봅니다. 다만,요즘아까인수위원회라는자체가하나의드라이브,개혁드라이브입니다. 속도와방향을정하고,공직자에대한어떻든새로운불타는의지와활력을갖다통해서시민단체와소통과연대를갖다해서새로운점화기죠,재점화죠. 이런점화가가속도를붙였을때아,지방정부가새롭게탄생했구나,그래서맨처음에촉발,촉매제역할을한다고봅니다. 그런데이런것들이지금이제10개월째접어들었는데아까존경하는전진선위원님도여러차례말씀했지만속도와방향,과연...촉매에대한부분들이지금약간미흡하다,주민들이과연언제정도이런것들이나오느냐,그래서저는어쨌든이번에...여기에뭐이미이제공표,공개를했다고이렇게보고서를저도받아봤습니다. 이런것들이,거기에지적된여러사항들이과연매듭과단락을지어야하는데그매듭과단락을어떻게지을것인가또승계를한다면과연언제쯤이게어떻게승계를이루어야할것인가,이런것들에대한한번분석...기획예산담당관님께서한번더,다시한번점검하셔서군수님께잘건의말씀좀드려주시기바랍니다.
규수
조규수기획예산담당관
예,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이상입니다.
황선호위원장
예,다음은주민및전문가군정참여미흡에대하여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규수
조규수기획예산담당관
예,주민및전문가군정참여미흡에대해서전진선위원님께서이렇게지적하셨습니다. 그래서저희가이제...아까도여러의견을주셨습니다. 하여간그런부분들을적극적으로저희가받아서이렇게군정에담아내도록하겠습니다. 그리고특히위원회가...아마의회에서도많이지적했는데한사람이여러군데에중복되는부분들은저희가이제차단을하고,꼭필요한위원회에참석해서그런어떤좋은...군정에의견을줄수있도록그렇게운영을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황선호위원장
예,전진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전진선위원
예,답변으로갈음하겠습니다.
황선호위원장
예,다음은소송업무수행철저에대하여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규수
조규수기획예산담당관
예,소송업무수행철저에대해서박현일위원님께서지적하셨습니다. 사실소송업무가민선이되면서많이지금발생을합니다. 이제지금저희가한...제가4월4일기준으로보면총48건이지금진행중에있습니다. 행정심판이7건,행정소송이26건,민사소송이15건정도가운영이됩니다. 물론이중에서는비중을차지하는게인허가관련된민원,그다음에지방세에서부과된부분들,이런것들이있습니다. 실질적으로이부분에대해서는저희가이제잘관리를하고있는데그지역주민들이또받아들이는부분에서는만족을못해서아마이민원...소송업무가자꾸증가되는걸로판단합니다. 그래서이런부분들에서는저희가착실히진행을해서또군민들한테그런부분들이발생하지않도록또업무에도신경을써야되겠다라는생각을합니다. 또특히소극적인이런행정을해서,잘못처리가돼서소송이되는부분들은분명하게저희가처벌을해야된다라는생각을해서만약에그게판단이되면감사부서를통해서이렇게감사해서잘못된부분들을지적해서행정처분을이렇게하겠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황선호위원장
예,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예,박현일위원입니다. 예,이감사에대한부분은서류로갈음하고요,한가지만더보강을좀해주시기바랍니다. 얼마전에양평에간판정비를했더니그민원인이수백건의유사사례를해서군에다가민원을제기해서참업무를마비시킨다든가또는공직자가노동조합관련해서신원을...했더니그걸갖다여러건을갖다가소송을걸어온다든가...어쨌든어떤특정인의의도와목적에의해서공직행위가위축되지않도록또그런사례가있다면만약에공직자를보호할수있는변호사라든가소송에대한사전...이런이제예전에없던새로운어떤유형의악질뭐민원이라든가소송이라든가이런것을대처방안을좀강구해주시기바랍니다.
규수
조규수기획예산담당관
예,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이상입니다.
황선호위원장
예,다음은군유지토지분쟁민원사후관리철저에대하여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규수
조규수기획예산담당관
예,군유지토지분쟁민원사후관리철저에대해서박현일위원님이이렇게지적하셨습니다. 이거끝나서지금...다문리에대한토지인데지금그분에대한,책임자에대한부분들을저희가1억5000만원에대해근저당을설정을하고있습니다. 그래서그렇게진행을하고있다는말씀으로답변을마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
황선호위원장
예,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상당히안타깝고속아픈사항입니다. 군을상대로해서여러가지사항,당초에도적정한소송이아니었음에도불구하고어쨌든지역여론을분열시키고또군과행정과사회단체또행정과마을간의불협화음이일어날수있는소지가많은사항인데도이것을갖다필터링을못하고이지경에이른것에대해서심히유감을표합니다. 어쨌든이부분에대해서는적어도매듭이중요합니다. 유사,앞으로이유사사례방지와또처리결과에대한공직자들의어떤선사례로서작용할수있는만큼어쨌든매듭에...잘지어주시기바랍니다.
규수
조규수기획예산담당관
예,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이상입니다.
황선호위원장
예,송요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지금담당관님께서1억5000만원의근저당을하셨다그랬는데그게우리가한게아니잖아요.
규수
조규수기획예산담당관
예,지금저희부서에서이걸추진하는게아니고회계과에서이렇게하고있습니다. 그래서이제...
요찬
송요찬위원
이게선순위1억5000만원이근저당이있어서강제집행이어렵다고해서...우리가한게아니잖아요,근저당이,그렇죠?
규수
조규수기획예산담당관
예,우리가한게아니고이렇게...실질적으로이렇게돼있는데제가지금그뒤의말을정확히전달안했는데그렇게되어있는상태입니다. 지금우리...
요찬
송요찬위원
저희들이비용이얼마예요,소송비용이,회수비용이?
규수
조규수기획예산담당관
그거는제가지금파악을못했는데나중에... 아,여기있구나,2700만원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2700만원이요?
규수
조규수기획예산담당관
예.
요찬
송요찬위원
그러면2순위라도이거근저당을해놔야되는거아니에요,그래도?
규수
조규수기획예산담당관
예,그거는지금제가정확히지금회계과에서그걸받지못해...그거는나중에따로좀설명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선호위원장
예,다음은예산편성개선방안강구에대하여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규수
조규수기획예산담당관
예,예산편성개선방안강구에대해서전진선위원님께서지적하셨습니다. 예산이편성에대한부분들은먼저도뭐잘알다시피지적하신부분이있는데향후에는어떤그런부분들은저희가지침을만들때의회에도그런부분들을우리가협의해서이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제가먼저도답변을드린적이있는데하여간그런부분들에서예산이편성이이렇게어긋나지않도록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황선호위원장
예,전진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전진선위원
예,답변잘들었고요,그균형예산이라는말,균형예산이라는말,먼저경기도에서도동부권그개발되지않은그런우리읍면,아,저기시군에대해서균형예산을별도로편성하는것처럼그런이제어떤대승적차원에서의어떤그런업무,그런것들도사실은요구되는사항이고요,여기서얘기했던뭐균등편성이라그래가지고읍면에동일한예산줬다,이것은균등편성의그런개념은아니었던것같습니다,답변자료에. 조금사실은이런내용보고는아,이게아니었는데이해를잘못했구나라는느낌이있습니다. 그다음에이제또얘기가뭐였냐면한궁관련해가지고나올때어떤한개면에대해서이렇게전폭적인지원을할때그것이그면만...필요하다면다른...요구는한개면이올라왔지만그것이아,이번에다른면에도다동일하게이렇게지원이되겠다라고했을경우에는그것을검토해달라,이런뜻에서이제그당시에지적을했던겁니다. 그래서하여간예산편성하실때뭐액수,금액도많고,예산규모가크기때문에좀어려움이있겠지만좀더자세히보시고많은사람들이수긍할수있도록그렇게좀해주시기바랍니다.
규수
조규수기획예산담당관
예,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을하다보면이제우리가12개읍면을제가이제그말씀을안드렸는데그냥...12개읍면을편성을하다보면똑같이균형을맞게를하기가사실은어렵습니다. 왜냐면은양평읍의크기또어떤용문면의크기,이런게있는데그런부분보다는전체적으로양평군의...발전하고또필요한것들이뭐냐보면예를들어서어느면이좀많이편성되어야되는부분도있습니다. 그런부분에서그런균형적인감각을아마지적하실거라고생각하고,저희가예산편성할때그렇게편성을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전진선위원
예,이번에저희의회가현장방문해서이제소통,대화를하는과정에서도아주참전달하기도어려운정도의얘기들도많이들었습니다. 뭐인구에,면적에,뭐아파트하나도안되는데이런얘기까지해가면서뭐얘기를하는경우가있었기때문에그애로,그런것을,고충은이해를합니다. 그래서어찌됐든전반적으로양평군전체가균형발전할수있도록그렇게좀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규수
조규수기획예산담당관
예,알겠습니다.
황선호위원장
예,다음은장애인고용활성화대책마련에대하여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규수
조규수기획예산담당관
예,장애인고용활성화대책에대해서이혜원위원님께서이렇게지적했었습니다. 그래서양평공사에하는것같아서...저희가장애인5명이신규채용이완료가돼서현재는거기에기준의이상으로저희가고용하고있습니다. 향후에도이제고용할때이런기준에맞게끔우리가그런거로이렇게할수있도록유도해나가겠습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황선호위원장
예,이혜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혜원위원
예,이혜원위원입니다. 지적한내용에대해서반영하고일을추진해주신부분에대해서는치하를드립니다. 또한현재뭐어떤이런고용의무율이있다고해서,의무때문에시행하기보다는전반적으로일자리나여러가지채용관련해서티오와상관없이지금균등한기회가주어져야된다고생각을합니다. 또한양평군전반적으로봤을때도50명이상의공공기관이나민간기업이있을겁니다. 거기에관련된내용에대해서자료를요청했을때그부분이좀시행되지않는데이터가있더라고요. 그래서그런부분들도좀파악을해서전반적으로양평군에서이러한장애인고용에대한부분들도또더욱이장애인고용촉진에관한법률에의거해서시행을하고있는데대부분저도보니까지자체별로또조례가있는곳도있고,없는곳도있더라고요. 저희양평군은없는데요,경기도조례까지는있는것으로확인했는데이러한부분들에대해서조금양평군에서전반적으로의무적인고용이라도좀제대로이행되는지에대한관리감독도좀필요할것으로보여집니다. 그래서지금여기서는양평군과그출연·출자기관에대한부분만좀제시가됐지만전반적으로양평군의공공기관과그런기업에관한부분도좀판단하셔서좀전반적으로그런기업의사업주가의무고용률에대한부분을이행을하고,또본인들이혜택을가져갈수있는부분들도전부정보제공을해서이런부분이좀활성화될수있도록군에서좀적극적으로노력해주시기바랍니다.
규수
조규수기획예산담당관
예,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저는이혜원위원님생각하고...공감을합니다. 뭐당연히장애인,비장애인구분없이이렇게고용을해야된다는거는당연한지사입니다. 그런데그거를잘안하기때문에우리가이제이렇게제도적으로비율을정한다고생각합니다. 하여간그런부분이없도록우리가이렇게진행을해서또그런부분들을관리감독을철저히하겠습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예,이제그런부분들이관리감독을진행함에도지속적으로시행률이나이런부분이낮다고하면조례를통해서라도그런정책적인부분들은제시를하고,근거를마련해서가야된다고봅니다. 그부분에서조금더적극적으로해결방안을모색해주시기바랍니다.
규수
조규수기획예산담당관
예,알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예,이상입니다.
황선호위원장
예,다음은규제개혁,불합리한자연보전권역해제방안강구에대하여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규수
조규수기획예산담당관
예,규제개혁,불합리한자연보전권역해제방안강구에대해서이혜원위원님,그다음에박현일위원님이지적하셨습니다. 지금규제개혁에대한부분들은저희도지속적으로하는데실질적으로규제개혁이어렵습니다. 그래서이제언론에지금나와있듯이지금경기도에서우리수도권정비계획법에의한우리자연보전권역에서빼달라,뭐이렇게지금진행되는걸로알고있습니다. 또,또그런거는그대로진행을하고,또조그만이러한것들도규제에대한부분들을저희가발굴해서지속적으로이렇게해결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특히이제제가말씀드린경기도의자연보전권역에서양동부분,뭐이런부분들이지금경기도에서강하게지금건의를하고있는중인데저희도거기에발맞추어이렇게,우리도,양평군도이렇게가야되지않냐라는생각을하면서규제업무에대한부분들을적극적으로추진하겠다는말씀을드리면서답변을마치겠습니다.
황선호위원장
예,이혜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혜원위원
예,이혜원위원입니다. 규제개혁에대한부분들,자연보전권역해제하는부분들많이어렵죠. 이제제가그중에서도지적했었던내용과조치의견을제시한부분은그규제개혁,불합리한자연보전해제방안강구에대한부분중에서도우리양평군에지금기업유치를하기위해서부서,관련부서에서많이애를쓰고계신데유치도중요하지만현재기존에있는업체에대한부분에대해서이전하는데있어서이전방지에대한부분들,이전예방에대한부분들을좀더철저히해야되지않나,어떠한이제양평군의...규제가심하다보니까조금더확대하기위해서는또타시군으로넘어가야되는상황들,이런부분들도있는데거기에그렇게넘어가기전에검토하는과정에서양평관내에서좀할수있는방안이없는지를좀같이강구를하고,고민을해야된다라고봅니다. 그래서그런내용들에대해서지금검토한자체자구노력이있는지그부분에대해서좀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규수
조규수기획예산담당관
예,가장이제중요한건...제가말씀드렸던우리기업이옮기고또입지하는거는가장중요한게수도권정비계획법입니다. 이제그런부분들이어느정도해결되면아마이혜원위원님께서지적하신부분들이상당히많이해결이된다고생각을합니다. 이제실질적그런내용들이있다보니까우리가암만서로상담을하고만들어줘도입지가안되는부분들이많습니다. 뭐예를들어서어디업체가이쪽으로가려면거기에또부합되는규제가있고,뭐이러다보니까그렇습니다. 하여간저희관련부서에서는그런부분들을지금노력하고있다고...제가뭐지금바로뭐,뭐를한다는게아니고,계속적으로군수님이나또관련부서에서그기업을방문해서애로사항들을청취한걸로알고있습니다. 그래서그런부분에서나오면해결해주고,또가장근본적인거는수도권정비계획법이우리가원하는대로좀바꿔줘야되지않냐는생각이듭니다. 그런부분들을좀우리가힘을모아서가야되지않나,이런생각입니다. 그래서기업에대한부분들은저희가잘챙겨보겠습니다. 그리고또지금말씀드린...제가기업에서군수님하고관련부서에서청취한부분에대한부분은제가인지를못했는데하여간그렇게하고있습니다. 그래서그렇게이해를해주시고요,답변을마치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예,지역을이렇게다니다보면소규모기업들이좀많이있습니다. 그런데거기서도어떤이런지금현재에위치한기업들은어떤기존의기준에부합하기때문에현재유지하고있는거잖아요. 그런데그럼에도불구하고어떤이제양평의다양성이나특성이나또이런이용률,이런부분들때문에많이고민들이있으시거든요,그리고지역내의갈등이나. 그래서그런부분들에대한것들을좀사전에청취해서월례적인간담회는아니더라도그런통로는좀있어야그런불편한사안들이나이런것들을같이협의하고예방할수있는방안을찾아볼수있다고봅니다. 그래서그런자구노력들도필요한것으로보여지기때문에예방적제도개선을위한노력이좀필요할것으로보여집니다.
규수
조규수기획예산담당관
예,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서제가말씀드린대로군수님이기업을방문해서애로사항청취하고있다는말씀을다시드리고요,지금이제그규제에대한부분들이저희가돌출되는부분은저희가규제개혁을위해서계속적으로,지속적으로건의합니다. 지금이렇게다니는기업들에대한부분들은개인적인어떤애로사항,어떤규제보다는자기들의그런것들입니다. 왜냐면은그어떤부분,자금에대한부분을지원해달라,뭐이런부분인데그거는좀규제하고는약간은거리가있습니다. 그래서저희가,저희가이규제라는거는제도적으로이기업체가어디로간다든지아니면또확장을한다든지이런부분에규제가되면저희가하는데지금위원님이,위원님께서우려하시는부분들은기업의내속사정에서어떤불편한거냐,있느냐,없냐는아마이제제가말씀드린걸로...군수님이기업체를순회방문도해서그청취를듣고있고,또거기관련부서에서계속적으로그런부분들에서지원할부분들이렇게해서하고있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예,그런소통에대한부분들통해서좀진행을해주시고요,먼저그런이제예시가진행됐었던그기업들도어쨌든내부적으로지역검토를하다가타지역으로간것으로알거든요. 그런데내부적인지역이합당한곳이있었는데도불구하고대응이미진해서간곳도있습니다. 그래서그런부분들을말씀드리는거기때문에그런내용들도좀정확하게파악을해주셔서그런사례가발생하지않도록예방해주시기바랍니다.
규수
조규수기획예산담당관
예,알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예,이상입니다.
황선호위원장
예,다음,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예,박현일위원입니다. 규제개혁우수공무원근평인센티브부여에대해서적정조치라고판단하며,서면답변으로갈음합니다.
황선호위원장
예,다음,출산장려금지급개선방안마련에대하여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규수
조규수기획예산담당관
예,출산장려금지급개선방안마련에대해서송요찬위원님,전진선위원님께서지적하셨습니다. 지난임시회때양평군출산장려금지원조례를개정해서완료했습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황선호위원장
예,송요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혹시뭐이야기도들어보셨나요? 우리학부모들이나우리주민들한테? 지금우리가기존에200에서300으로올리고,첫째,둘째아에좀비중을뒀잖아요. 아예안낳기때문에. 그러한부분에대해서는뭐혹시민원이라든가모니터링한결과가있습니까?
규수
조규수기획예산담당관
예,지금이제저희그런부분에대해서는이제우리가설문조사도하고지금그러고있습니다. 직접적으로들은거는현재는없고요,지금하고있습니다. 그래서제가우리부서에와서이렇게신청하는걸보면지원하는부분에서는아주긍정적인의견을표현합니다. 그래서또직접어떤분은오셔갖고이렇게쓰고,지원해달라,이렇게하시는분들이있습니다. 그런데전반적인의견은지금저희가청취하고있으면...그의견이많이집약이되면기회가있으면제가이렇게설명을올리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지금우리기획예산담당관실에오셔서작성을하잖아요.
규수
조규수기획예산담당관
예.
요찬
송요찬위원
그거를다른방법으로하는...
규수
조규수기획예산담당관
아니,지금읍면에서하고...
요찬
송요찬위원
읍면에서하고.
규수
조규수기획예산담당관
직접오시는분들,예.
요찬
송요찬위원
오신분들?
규수
조규수기획예산담당관
오시는분도있고,다오시는게아니고,일부러오시는분이몇분가끔있더라고요,제가봐서.
요찬
송요찬위원
그런부분들을좀...안내라든가이런부분이부족해가지고아이들을업고,안고이러고오는데굉장히불편을호소하시더라고. 그래서그러한부분도한번개선책도한번...
규수
조규수기획예산담당관
예,그렇게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강구해주시기바랍니다.
규수
조규수기획예산담당관
예.
요찬
송요찬위원
예,이상입니다.
황선호위원장
예,다음,전진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전진선위원
예,답변자료또잘봤습니다. 그내용중에서이제첫째아를조례를통해서200에서300으로올리면서약한3억정도더추가로집행이될거라고예상되는데그부분에대해서예산투입의효과가잘날수있도록관리좀잘해주시고요,지금송요찬위원께서지적하신대로그것을별도로신청하는것이아니라출생신고를할때,출생신고가됨과자동적으로자연...이렇게,이렇게동시적으로집행이되면더좋지않겠나라는생각하는데어떻습니까?
규수
조규수기획예산담당관
예,그렇게하고있어요.
전진선위원
예.
규수
조규수기획예산담당관
하고있는데가끔오시는분이계셔갖고그렇게하고있습니다.
전진선위원
예,알겠습니다. 그건잘좀해주시고요,예,이상입니다.
황선호위원장
예,다음은양평군인구증가를위한대책마련에대하여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규수
조규수기획예산담당관
예,인구증가를위한대책마련해서박현일위원님이질의하셨습니다. 인구의증가에대한부분들은뭐다잘알다시피저희가지난2018년12월을기점으로해서인구가줄고있습니다. 그래서지금1월달,2월달,3월달까지파악을한결과108명이이제지금줄었는데그준이유중의하나가돌아가신분들이좀많아...있고,또그전출에비해서는조금만...지금전입이줍니다. 그래서그내용을봤을때는이제전체적으로우리대한민국이지금주는추세고,올...2018년을기해서이제올해부터는인구가감소한다고통계청에서발표를한사항이되겠고요,그래서저희는이제지금이런부분에대해서는좀강력하게가야되겠다라는생각을갖고지금이제새마을회에서인구...한자녀갖기운동해서공모사업을하는데제가직접나가서우리양평군의인구실태에대하여,현황에대해서다설명을하고,인구를어떻게늘려야되는...여러가지를설명하고있습니다. 그중의하나가지금주소지이전사업을지금적극추진하고있습니다. 지금저희가파악을하고있는것중의...이상으로지금이제주소지를옮기지않고지금거주하시는분들이이렇게있습니다. 그부분중의하나가빨리그런분들이옮겨오면뭐예를들어서서종같은경우는지금지방소득세하고자동차해서6억을내는분도계시고,양서면어느분은2억,뭐1억,이런정도의주민세들이들어오지...아니,지방세가들어오지않습니까? 그런부분들을적극홍보하다보니까...제가6개면을했습니다. 그랬더니거기에주로이제새마을의분들또이장님들,단체장들이오셔갖고당연히우리양평군은는줄이렇게알다가준다니까많이공감을하고있습니다. 그래서이6개면에대해서도지속적으로인구에대한교육을이제시킬계획을갖고있습니다. 그래서아마이런부분들,지금인구정책에대한부분들은우리가강하게하고있습니다. 뭐청년사이다라든지이제이런부분들또그다음에지금이제아기공모전,여러가지의그런시책해서저희가총해서108개사업을하는데그중에비중을둬서규칙...지속적으로하고또우리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는총괄적인그런헤드의역할을해서그런것들이잘진행돼서양평군이인구가주는추세를빨리멈춰야되겠다라는생각을갖고적극추진하고있다는걸로답변드리겠습니다.
황선호위원장
예,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예,박현일위원입니다. 인구증가는뭐앞으로도또꾸준히말씀드려야할사항으로어쨌든향후우리국방계획에의해서우리양평군사단급들에대한이동배치및변화가심할걸로봅니다. 지금사병들은많이빠져나가지만우리양평에서정주권을형성해서살수있는장교들은상당히큰폭으로확대,늘어날걸로예견된다고자료를전해받았습니다. 어쨌든사단과또각양평주둔군부대와협력해서이장교와하사관분들에대한주민등록이전을반드시좀...특히전라...충청남도논산계룡대있는주변이나군부대주변은그하사관들과밀착적인접촉을해서이인구이전에큰효과를봤다는이야기를들었습니다. 어쨌든군부대대응에대한장교,하사관인구...전입대책을갖다꼭좀수립해주시기바랍니다.
규수
조규수기획예산담당관
예,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이상입니다.
황선호위원장
예,송요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지금일시적으로이제인구가줄고있죠?
규수
조규수기획예산담당관
예.
요찬
송요찬위원
이게이부분이뭐여러가지지금말씀하셨는데우리주변에뭐하남신도시라든가다산신도시라든가이런부분들이이제입주시작하면서사실상그부분의영향도굉장히커요. 그래서저희는이제노후에살기좋은도시라고해서은퇴자들이굉장히많이들어왔습니다만그부분도사실점점줄고있는현황이고요. 그래서저는이제...출산정책이그만큼중요한거거든요. 그래서그거와연계해서말씀드리면젊은친구들이오게하려면우리지자체만큼이라도정말태어나면서부터대학교까지는,대학교까지는저희들이뭐교육비를지원한다든가이게사실상되어야돼요. 그렇지않고서는젊은인구가들어올수가없어요. 뭐서울서출퇴근을,서울로출퇴근을하더라도,경기도로출퇴근을하더라도아이들교육시키기에는걱정없는데가양평이다,그러면사실젊은인구가들어올수가있거든요. 그래서그러한부분도장기적으로좀젊은인구유입에대해서우리정책자문단이라든가이런부분구성이되면한번군수님하고또저희의회하고협의를해서... 처음서부터는힘들겠죠. 그렇지만점차늘려가는방식으로우리가과감하게좀정책을추진해주시기바랍니다.
규수
조규수기획예산담당관
예,답변을드리겠습니다. 우리송요찬부의장님좋은지적하셨습니다. 사실그렇기때문에우리가인구가조금...늘어나지않습니다. 지금또다산신도시,하남,이런부분들에서는옮겨갈확률이높고요,또그런게좀조금씩나타납니다. 또그다음에서울의집값덕에요동이없다보니까내려오는것도적고,이제이런부분들이있습니다. 왜냐면우리가보통은보면한1400,1500명이계속유입인구가되는데그게줄어든다는건좀그런문제가있습니다. 하여간그부분에서출산정책도강하게해야되겠지만이제사실또그출산정책에대한부분도사실은좀한계가있다라고저는생각을합니다. 그런것들발맞추어서또우리청년정책에대한것이지금사실은부재지않습니까? 그래서청년정책에대한부분도강하게좀우리해야되고,그래서이청년사이다를통해서지금4개분과를나눴습니다. 그래서그분들한테여러가지우리청년들이여기서머물수있는게무엇이냐,이런것들을받아서제가지금우리부의장님말씀하신대로그런것들을하나하나우리가해야양평군인구가줄지않는다,뭐이런부분입니다. 사실저기아랫지방에는그인구주는것때문에심각하게가는걸로제가봤습니다,언론에서도. 그래서저희도그렇게가지는말아야되겠다라는생각에서인구정책에대해서는하여간강력하게저희가추진하겠다는말씀을드리면서답변을마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이상입니다.
황선호위원장
예,기획예산담당관행정사무감사조치결과에대하여추가로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전진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전진선위원
예,제가두가지말씀을드리겠습니다. 먼저,규제개혁부분입니다. 아까우리존경하는이혜원위원께서규제개혁말씀을많이하셨습니다마는지금정부에서,정부에서는규제의필요성을정부가입증하지못하면해당규제를폐지하거나개선하는것이...정부입증,정부가책임을져야된다,규제의정부입증책임제도가전부처에적용된다,이렇게이제기사가있습니다. 우리양평이,양평이규제개혁을많이받는지역이라고해서우리는모든내용을사실은정부에,정부에이제의존을하고있고,정부의책임으로돌리고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우리이제여기주민들이공무원들하고이야기를할때이제그런내용들이있지않나라는그우려가있고,실지로그런민원들이있다라고생각을합니다. 그래서우리공무원들이물론잘들하시고숙지하고계시지만이런규제에대한내용들에대해서는좀더숙지를해서만약에그거입증하지못하면지금말한대로...이게대통령께서하신말씀인데이게문제가된다,우리공무원들의...이지금경각심을가지고규제개혁에대해서는군민들을관리하시고,또이렇게행정지도를해주시고,또행정부에는,정부에는또규제개혁을요구하고하는그런이원적인역할좀해주셨으면하는그런바람입니다.
규수
조규수기획예산담당관
예,답변드리겠습니다. 규제개혁은진짜잘해야되고,또강력하게해야됩니다. 지금수도권에서도지금우리가예타가지금거기서우리8개시군이지금면제되어있는상태입니다. 그걸근거로해서도수도권정비계획에서빠져야된다라는그논리로가고있고요,지금이이야기하신부분이...공무원들이좀규제업무에대해서좀어렵게생각합니다. 그래서그부분에대해서는어떻게좀해야되느냐,사실규제가아주제도적으로큰규제가있고,아니면우리가개선해도되는주민들이느끼는그규제가있습니다. 우리가,조금만공무원들이그냥해주면되는데그렇게느끼는규제가있습니다. 그래서그런부분을좀풀어야되겠다라고생각해서어느...우리가그런기회를가지려고그럽니다. 그래서어떤무슨교육이있는상태면이제그런부분들을규제에대한그런교육을좀시켜서규제업무는당연히해야되는데너무제도적인거는우리가군자체에서하는거고,개인적인규제는좀,좀철폐해야된다,예를들어서뭐어떤민원서류하나안받아도되는걸받는것도사실은민원인이볼때는규제입니다,그게. 그래서그런것들을해결해야된다,이런생각에서저희가아마...전공직자를대상으로하든뭐팀장을대상으로하든그렇게지금고민하고있다는말씀을드리며,답변을마치겠습니다.
전진선위원
예,설명잘들었습니다. 두번째는인구증가를위한대책마련이라는그파트에한가지제안을하겠습니다. 이제초등학생들,우리이제초등학교에자율형학교들이많지않습니까? 그래서초등학교때는양평으로와서이렇게수업을시키다가중학교도이제자율형학교가있어서간답니다. 그런데고등학교는그게안돼가지고고등학교를...다이사를간다,그런얘기가많이...뭐알고계실겁니다. 특히이제인구에대한어떤그통계에보면전출인구가남양주가제일많지않습니까? 남양주에...여기양평에서얘기가그얘기입니다. 양평에서바로서울까지못가고남양주정도에가서고등학교교육을시킨다,이제이런학부모들이많다고합니다. 그러니까우리교육정책과연결된어떤인구정책,뭐여러가지가있을겁니다. 뭐마을안길,뭐여러가지가있겠지만그런것들을,인구정책을총괄하는그런부서에서좀더전향적으로어떤예산투입이라든가예산지원,이런것들이이루어져서양평군인구정책에좀관심을가지고군민들이이렇게두려움을갖지않도록이렇게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규수
조규수기획예산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기...거의저희가하는인구정책의하나의파트에도있습니다. 그래서저희가초등학교가22개고요,그다음에중학교가10개고,그다음에고등학교8개입니다. 초등학교22개인데학생수가초등학생늡니다. 그다음중학교부터다줄어들어갑니다. 왜냐하면지금위원님이지적하신대로다갑니다,저기뭐수도...서울로. 이문제는초등학교는혁신지구로돼서내려오는데그다음이연계가안된다라고생각을합니다. 이제그런부분에서저희가,우리정동균군수님도고민을하고있고요. 그래서우리가양평에혁신지구도했고,또얼마전에교육부장관을면담을하러갔습니다. 그런부분들을,좀교육기반을우리가좀확고히해서유출이안되도록하는방안도지금하고있고,또교육예산도점차적으로늘려갈생각입니다. 그래서저희가,지금지적하신부분에대해서는저희가착실히이렇게추진하겠다라는말씀을드리고답변을마치겠습니다.
전진선위원
예,수고하셨습니다.
황선호위원장
예,다음,이혜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혜원위원
예,이혜원위원입니다. 두가지질의하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활성화관련된부분인데요,지금각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에보니까회의록에대한부분을위원회를하게되면작성하게되어있고,그회의록이공개원칙을하고있습니다. 그런데먼저제가한2월쯤에주민참여예산위원회관련해서자료를요청한바있었는데회의록만안왔거든요. 그래서그때이제회의록이작성이안된부분이었는지그내용에대해서물어봤을때별도회의록을하지않았다라고말씀하셨는데이게추후에라도이내용에대한부분들을검토하고진행하는과정에서는분명히있어야되는사항이고,조례에도반영이되어있기때문에그런내용들을좀철저하게관리해주시면좋을것같습니다.
규수
조규수기획예산담당관
답변...
이혜원위원
예,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규수
조규수기획예산담당관
예,답변드리겠습니다. 예,뭐회의록은지금현재안하고그냥끝나고나서결과보고만이렇게합니다. 그래서하여간뭐그부분도저희가회의록을작성하도록이렇게하겠습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예,결과보고서로만하시는건가요?
규수
조규수기획예산담당관
예.
이혜원위원
예,회의록별도...
규수
조규수기획예산담당관
지금현...
이혜원위원
뭐위원회하실때는...
규수
조규수기획예산담당관
예,회의록을작성한건현재까지는없습니다.
이혜원위원
예,회의록작성이뭐규정에,조례에도나와있는부분이기때문에명확하게좀관리를해주시고,회의록작성해서그부분이좀궁금하신분들...전체,군민전체가여기참여할수가없잖아요. 그러면회의과정이나이런게어떤과정에의해서예산편성이되고,우리의의견들이반영이되는지는회의록을통해서확인하실수있는데그내용들이좀명확하게근거제시가돼서기록이되었으면합니다.
규수
조규수기획예산담당관
예,알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예,또한가지는양평군인구증가를위한대책마련중에그양평청년사이다로해서이제분과운영을진행중이시잖아요.
규수
조규수기획예산담당관
예.
이혜원위원
여기에혹시그사회조사결과를위원들이좀파악을하고,그내용을좀반영을하는상황인지도좀궁금합니다.
규수
조규수기획예산담당관
그사회조사...먼저,처음우리가실내체육관에서청년사이다를토요일날했습니다,4월13일날. 그래서이제토요일날한이유,오후에한거는지금청년,그분들이다생업에종사하다보니까가급적이면쉬는날,토요일날해다오,그래서이제토요일날했습니다. 그래서실질적으로거기서는이제우리가관심있는분야에대해서는이제우리가이렇게스티커로붙이고이렇게했고,거기다가사회조사에대한그자료준거는없고요,이제우리가자체적으로설문한부분들은이제했고,또실질적으로그네분과를4개분과로나눠서진지하게토의하는과정을가졌습니다. 그래서1차적으로그날은청년사이다가이렇게운영이된다라는그런것만했고요,그래서이제그분과가이제나눠졌으니까1차,3차로이제워크숍을가질계획입니다. 그래서지금사회조사에대한부분이이제...부분이있으면또저희가많은자료를주면좋겠다해서저희가그부분도발췌해서이렇게제공하도록이렇게하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예,이제먼저그청년축제에대한부분얘기했을때이청년들이직접적으로정책에좀참여를할수있는과정을거쳤으면좋겠다는의견제시했고,그부분을좀받아들여서이렇게청년사이다를이렇게분과식으로해서이렇게청년들이본인들의의견을제시할수있는기회를주셔서그런부분들에서좀공감이되는부분인데요,더불어서지금사회조사가2016년,2018년진행된부분들에대한결과가나와있고,먼저출산장려금에대한조례개정을할때도제가질의를드렸었는데출산지원정책에필요한서비스에관련된사회조사결과를보면출산지원금을직접주는것보다도주민들이원하는부분에있어서는보육비나교육비지원하는부분또육아휴직제확대하는부분,이런좀먼저선...우선시하는부분들이있었습니다. 그래서이런어쨌든조사를통해서결과...주민들의의견을반영을...결과가나온부분이있기때문에청년들이이런내용들을조금이해를하고그내용이좀포함된의견들을좀같이의견을나눠야되지않을까싶거든요.
규수
조규수기획예산담당관
예,답변드리...
이혜원위원
예.
규수
조규수기획예산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이제그출산분야는이제우리가한분야고요,그청년사이다가지금운영되어야될큰방향은모든걸포함을해야된다고저는생각을합니다. 왜냐면지금이제무슨출산분야도있고,또우리가지금정주분야도있고,발전분야도있고,그다음에문화체육분야도...이런여러가지분야들의...다양하게좀저희가받으려고합니다. 저희가,먼저청년사이다에서저희가국한된뭐인구,출산그게아니고,우리군정전반에청년들이느끼고있는그런것들이뭐냐,그래서그걸받아갖고우리가나오면그걸가지고다시토의를하면서축약을시켜서이런부분들은,꼭해야되는거는우리행정에담아서갈것이다라고제가그때,그날우리청년사이다에참석한분들한테그렇게얘기했고요,하여간이부분도저희가담아갖고알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제가청년사이다는모든...적으로우리젊은층들이다양하게통로를통해서한다는그런걸이렇게...진행을이렇게하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예,당연히다양한통로에대해서의견을나누시겠죠,양평군정책. 제가말씀드린부분은그예시에대한부분을말씀을드렸던거고,전반적으로양평군청년사이다에서전반적인청년들을위해서어떤정책을펼칠것인지고민을하시겠죠,다양한분야에있어서. 그래서그런분야를고민을하실때양평군에서시행한,경기도와시행한사회조사결과가있으니그결과에대한내용들도관련분야,관심분야에대한결과를토대로주민들의의견까지공감한상태에서의견이논의가됐으면좋겠다라는의견을말씀을드린겁니다. 그래서그부분에대해서...
규수
조규수기획예산담당관
그러니까그부분은그렇게하겠습니다,예.
이혜원위원
예,진행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황선호위원장
예,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관계관은자리로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휴식과중식을위해1시30분까지정회를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1시50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소통협력담당관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먼저,MOU체결개선방안강구에대하여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금훈
이금훈소통협력담당관
소통협력담당관이금훈입니다. 감기가들어서목소리가좀좋지를않습니다. 이해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48쪽입니다. 박현일,전진선,윤순옥위원님이지적하신MOU체결개선방안강구에대하여일괄보고를드리도록하겠습니다. 현재국내외자매결연도시와의실질적인교류추진을목적으로각종축제교류및국외도시상호방문등다양한방법으로교류확대를추진하고있습니다. 교류분야의다양성확보를위해서산학협력,도농교류등관련단체와교류를확대추진하려하고있습니다. 향후성과극대화를위해서금년3월말조사된부서별교류실적을분석해서협력강화방안모색과상호발전가능성이낮은도시에대해서는교류철회를추진하는등교류의내실화를다지도록하겠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황선호위원장
예,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예,박현일입니다. 어쨌든민선7기지방정부탄생과더불어서과거의한번소통협력에대한부분을다한번다시체킹을해주십사하는부탁말씀드립니다. 특히서울시와의MOU협약을이후에,그뒤에또이렇게구체적인어떤성과들이없으니까또서울에있는서울사무소같은것열면그런...이제예를들면서울시와여러가지구체적인좀협약을구체화시키는노력도필요하고,또하나우리지난번에완도도갔습니다만완도청산도같은경우는지금이번주가완전그축제,청보리축제부터유채꽃축제아닙니까? 이런때다만몇사람이라도좀의회든군청이든가서격려도좀해주고,우리,우리뭐야,산수유축제나여기있는산나물축제때그분들참오셔서...얼마나감동스럽습니까? 그래서서울,강북구청,강남도마찬가지고,서울아파트단지를들어간다면,만약에...입점료를우리가대주더라도우리농산물을판매할수있는...좀한번이번차제에좀뭐...다잡음을해주시기바랍니다.
금훈
이금훈소통협력담당관
예,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이상입니다.
황선호위원장
예,전진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전진선위원
예,조치계획결과내용잘봤습니다. 오늘일부언론에군수께서중국방문했던것에대해서기사났던것보셨나요?
금훈
이금훈소통협력담당관
봤습니다.
전진선위원
당초에우리...뭐내,본인,위원이알고있기는,본인은그걸자매결연도시였던조장시를방문하는걸로사실은알았었는데,이웃도시였고...그랬어요. 그래서물론이제뭐기사내용을떠나서우리가중국방문같은경우는자매결연도시를방문해서협력을해주고,지난번에국내에도한번왔었던걸로알고있는데방문하게되면집행부뿐만아니라우리의원들과도같이,뭐같이이제행사참여를해서하는것도괜찮은것같은데우리사무과에는그것이통보가됐었는지모르지만저희의원들이그조장시가왔었는지조차도모르고,언론을통해서알정도가된다면굳이이게의회와...의회가갖는어떤역할,이게경쟁하는것이아니라양평군민의발전을위해서,군발전을위해서...또거기협력해서오는그시군도마찬가지고,거기도다뭐...국내같은경우는지방자치를하고있는의원들도오고,의장들도같이오고그러면은그런어떤이렇게소통협력할수있는방법이...말로만MOU체결이고,뭐그런것같아요. 그래서조금...좀여유를가지고폭넓게의회와도같이그런것을발전해나갈수있도록그렇게좀했으면좋겠다라는아쉬움이있습니다.
금훈
이금훈소통협력담당관
예,답변올리겠습니다. 웨이팡시도사실은저희하고자매결연도시가맞습니다. 그리고이번보도된내용은사실과다른내용이많아서정정보도요청을했고요,그다음에먼저도위원님께서도아시겠지만조장시방문단이오셨을때이제의회에양평군대표자격으로의장님도초청해서만찬을하신그런기억이있고,앞으로또이런행사가있을때의회도저희가참여할수있도록협조를해서그렇게앞으로좀강구해나가도록노력하겠습니다.
전진선위원
예.
황선호위원장
예,다음,윤순옥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윤순옥위원
예,윤순옥위원입니다. 자매결연맺은그4개기관지금부스운영지금하고계신다고하셨는데요,지금관계부서하고친환경농업과하고지금협의해서직거래장터확대방안을모색하겠다고하셨는데구체적으로나와있는방안이있습니까?
금훈
이금훈소통협력담당관
예,올해강북구에서추석때직거래장터를할계획을가지고있고요,자세한사항은이제친환경농업과하고또별도로계획이잡히면위원님들한테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윤순옥위원
예,강북구에서는지금매년하고있는걸로알고있는데요,강남구나광진구같은경우에서는지금...
금훈
이금훈소통협력담당관
예,거기는사실좀지지부진한면이있습니다. 예,그것도한번...
윤순옥위원
예,그래서그때질의를했었던내용인...
금훈
이금훈소통협력담당관
확대되도록한번최선을다하겠습니다.
윤순옥위원
예,구체적으로좀협약을해서할수있는방안을마련해주시고요,존경하는박현일위원님께서말씀하셨지만그서울아파트입주자대표에,거기에지금직거래장터수수료부담때문에지금못들어가고있다고하셨는데...
금훈
이금훈소통협력담당관
예.
윤순옥위원
그수수료부담이얼마정도되나요?
금훈
이금훈소통협력담당관
그거는제가아직좀정확히내용을모르고있습니다. 그건나중에별도로알려드리겠습니다.
윤순옥위원
예...아니,이비용부담때문에,부담때문에농가에서지금추진하기어려운실정이라고지금이렇게올라와있잖아요.
금훈
이금훈소통협력담당관
예.
윤순옥위원
그수수료부담이얼마나되는지아직모르고계신다는말씀이시죠?
금훈
이금훈소통협력담당관
예,그거알아서바로보고를드리도록하겠습니다.
윤순옥위원
예,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금훈
이금훈소통협력담당관
예.
윤순옥위원
예,이상입니다.
황선호위원장
예,다음은위원회운영개선방안마련에대하여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금훈
이금훈소통협력담당관
50쪽입니다. 전진선위원님께서지적하신위원회운영개선방안마련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전체69개위원회중부군수가위원장인위원회는총28개로이중법령및지침명시사항,비상설위원회,부군수직속기관등12건을제외한16건에대하여현재1건은위원장을담당소속국장으로변경하는조례개정추진중에있으며,나머지위원회에대해서도관련부서와협의해서위원장을소속국장등으로변경검토해서부군수업무를경감토록하고,담당국장으로부터전문성및책임성을강화할수있도록하겠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황선호위원장
예,전진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전진선위원
예,보고해주신대로잘이행하십시오. 이상입니다.
금훈
이금훈소통협력담당관
알겠습니다.
황선호위원장
예,다음은언론인소통방법개선에대하여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금훈
이금훈소통협력담당관
51쪽입니다. 전진선,송요찬,박현일위원님이지적하신언론인소통방법개선에대하여일괄보고드리겠습니다. 보도건수,신문발행부수,지역언론우대등현실적홍보비집행기준을적용해서부적절하게홍보비가지급되어예산이낭비되는사례가없도록홍보비집행에철저를기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황선호위원장
예,전진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전진선위원
예,상당히이제쉽게...홍보비규모를정하기가쉽진않겠습니다마는나름대로노력을해서...여러언론기관이있는데언론기관간의또불협화음이라든가또소외라는그런것이없도록정리를잘해주시고요,지난번에이제제가중앙언론지이야기를좀했었습니다. 그중앙언론지하고의관계,이런관계도좀협조를하셔서이게지역언론매체를우리가또육성하고하는그런면도있겠지만본연의우리홍보효과라고한다면또중앙언론도아마그못지않은홍보효과가있으리라고생각을합니다. 특히우리양평을방문하는사람들은대부분또서울에서거주하는사람들이,서울관광객들이많다고한다면서울의중앙언론지에홍보가또많은홍보효과가또있을거라고생각을합니다. 이런점감안해서언론인들과의관계,중앙언론관계도개선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금훈
이금훈소통협력담당관
예,잘알겠습니다.
전진선위원
예.
황선호위원장
예,송요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고대신문에제가이제홍보한것가지고지난번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을했는데지금고대신문이20만부이상발행이돼요?
금훈
이금훈소통협력담당관
예,그렇게되는걸로파악이돼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연20만부아니에요,그러면?
금훈
이금훈소통협력담당관
예,그렇게...연20만부로파악되고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20만부면뭐굉장한부수인데지금뭐다른우리4대메이저빼놓고나머지,뭐문화일보...한국경제까지는한50만부,70만부,뭐이렇게되는데국민일보,뭐이런문화일보,이런것도20만부가안돼요. 실질적으로유료부수도뭐10만부초대,초반이고,스포츠동아,이런것도15,6만부정도밖에안되는데20만부가돼요? 이거한번...
금훈
이금훈소통협력담당관
이거한번다시한번...
요찬
송요찬위원
자료를한번줘보세요.
금훈
이금훈소통협력담당관
예,확인해서보고를,보고를드리도록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대학신문에게재한다는거는사실이제전임군수님께서여기나오셨다고해서이해관계가있는데그1개학교만이렇게준다고하는거는형평성에도어긋나고,또이해관계충돌에의해서뭐사실해주면안되는부분이잖아요,그렇죠?
금훈
이금훈소통협력담당관
예,뭐...
요찬
송요찬위원
이런부분들이앞으로는없도록해주시기바랍니다. 물론이제정당하게언론...이것도뭐바로직접안되니까또언론...어디죠,거기가?
금훈
이금훈소통협력담당관
언론중재위원회요?
요찬
송요찬위원
언론중재위원회에다...아니,거기다내서그게배정을하는거예요? 어디...
금훈
이금훈소통협력담당관
아,예,있습니다. 기관있습니다,예. 언론인협회라고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언론인협회에다가줘가지고거기로배정을하게...
금훈
이금훈소통협력담당관
예,원칙적으로는그렇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원칙적으로그러면뭐대학교신문다주든지...예? 뭐지금또우리정동균군수님강대나또한림대학교에다또주실건가요?
금훈
이금훈소통협력담당관
이게사실은...이제단체장이홍보비를이렇게집행을할적에사실실무자입장에서는좀어려운점이있습니다. 이게명쾌하게이제아까부의장님지적하신대로그렇게가는게맞는데...
요찬
송요찬위원
예.
금훈
이금훈소통협력담당관
그게이제상황에따라서그렇게단체장이이렇게지시하게되면실무자입장에서는어려운점이좀있음을이해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래도강하게말씀하세요.
금훈
이금훈소통협력담당관
좀어려운점이있었습니다,당시.
요찬
송요찬위원
저희도말씀드릴테니까지금뭐현임...현이제정동균군수님때서부터라도...바르고공정하다고하니까그러한부분들없도록,세간의의혹이...사지않도록그렇게해주시기바랍니다.
금훈
이금훈소통협력담당관
예,앞으로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지적당한사항이니까똑같이전철을밟지않도록해주시기바랍니다.
금훈
이금훈소통협력담당관
알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이상입니다.
황선호위원장
예,다음,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예,박현일위원입니다. 조치계획및조치결과가미흡해서2019년도행정사무감사때재사무감사에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선호위원장
예,다음은구독물구입및운영방법개선에대하여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금훈
이금훈소통협력담당관
예,53쪽입니다. 전진선위원님이지적하신구독물구입및운영방법개선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구독물구입에대한구체적인기준을마련을해서연초계획수립하에잘운영을하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이상설명을마치겠습니다.
황선호위원장
예,전진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전진선위원
예,조치결과로이제뭐기준을마련하고연초계획을세우겠다라고했는데그세운내용하고그기준을자료로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금훈
이금훈소통협력담당관
예,알겠습니다. 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황선호위원장
예,다음,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예,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황선호위원장
예,다음은양평새소식지발행및인터넷방송국운영철저에대하여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금훈
이금훈소통협력담당관
예,54쪽입니다. 전진선,박현일위원님께서지적하신양평새소식지발행및인터넷방송국운영철저에대하여일괄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먼저,소식지발송시민원사항최소화를위해서중복발송여부확인을철저히하도록하겠습니다. 아울러서소식지의차별화를위하여양평의각계절별특성을살리는양평이야기를분기별로제작하고있으며,전문가의자문을받아관내의기업탐방및군민인터뷰수록,의회소식란확대추진등다양한분야의소통을이룰수있는소식지로나갈수있도록하겠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황선호위원장
예,전진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전진선위원
예,소식지를뭐만드는것...아주심혈을기울여잘만들어가지고이것이외부로홍보가될때받는사람이아,이것참잘만들었구나...그다음에우리양평에대한홍보가잘돼서외지사람들도양평에대한인식이달라지고,이런그홍보효과가있어야된다고생각을하는데지금2만5000부를발행하지않습니까,매번? 그런데2만5000부를우편으로가는게한70%라고지난번에들은것같습니다.
금훈
이금훈소통협력담당관
예.
전진선위원
그러면뭐2만부정도가외부로나가는데과연이게...받는사람이어떤사람인지또받는사람이뭐매번받는거라서뭐라그럴까,뭐염증을느낄수도있지않겠나싶기도하고요. 그효과를좀분석을해야되는데발행해서그냥외주줘서주소에...넘겨주고마는이런느낌을많이받습니다. 그래서홍보대상을다시한번검토를하시고요,다시그필요한분을뭐인터넷으로모집을하든가아니면우리양평홍보지를받고싶어하는사람을찾는다든가해서좀해주시고요. 또이번에그란폰도,이제참가자들도3000명정도,2500에서3000명정도가이제하지않았습니까? 그런사람들도전국에서이제신청을했는데상당히좋은효과가있을거라고생각을해요. 뭐양평이좋아서그사람들은했었으니까. 좀이홍보대상을...좀노력을해야될것같아요. 그래서다음우리행정감사때다시한번또거론을하겠지만얼마나,매년,매회얼마나개최가되는지,바뀌는지그런것들도한번검토를해서자료준비를해주시기바랍니다. 그리고하나더말씀드리면이번봄이야기그홍보물제작에...표지가벚꽃장면이있었어요. 그런데그벚꽂그러면...하도이제그림이좋아서이게,사진이어느지역이냐라고했더니양평이아니라고그래요. 이게참그소리를듣고는기가막히더라고요. 우리봄축제가가장대표적인게산수유축제아닙니까? 그러면산수유축제산수유를사진을찍어서거기다표지를넣어야지된다고생각을합니다,본위원은. 그런데출처불명인사진을넣어서우리양평홍보지에다넣었다라는것은,이것은뭐그동안우리홍보지를얼마나가치없게생각을했는지,아니면그거에대해서얼마나형식적으로운영됐는지에대한잣대가된것같습니다. 차후에이런일이없도록해주시고,이홍보지에들어가는예산이적정하게쓰일수있도록그렇게해주시기바랍니다.
금훈
이금훈소통협력담당관
예,간단하게답변올리겠습니다. 이번에책자를이제입찰을했어요. 그래서화성시소재의한진애드라는회사가있는데아마그과정에서이런문제가...저희도하여튼이홍보지에대해서고민이많습니다. 이거를...그래서다양하게이제다른방법으로도입을한번시도를지금현재하고있고요,그게성안이되면적은예산갖고도할수있는거니까그래서이거와별개로,그것별도로성안이되면위원님들께보고를드리도록하겠습니다. 하여튼이거는제작회사나공무원들은나름대로한계가있다고저는보고있어요. 그래서책을만드는전문가들하고한번고민을해서독자들이어떤취향으로가는건지를분석을해서인쇄에도좀수준도좀높이고해서좀더알찬책이되도록그렇게노력하겠습니다.
전진선위원
예,알겠습니다.
황선호위원장
예,다음,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예,박현일위원입니다. 양평새소식지발행및인터넷방송국운영철저에관련해서조치계획및조치결과가미흡해서2019년도행정사무감사때다시재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선호위원장
예,다음은군행사시홍보효과극대화방안강구에대하여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금훈
이금훈소통협력담당관
55쪽입니다. 송요찬부의장님께서지적하신군행사시홍보효과극대화방안강구에대하여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양평군공식SNS계정과양평군맘스카페등을통한각종축제및행사등의사전홍보에철저한예산대비홍보효과의극대화를이룰수있도록최선의노력을다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황선호위원장
예,송요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이홍보부분에있어서...지난번에경기도생활축전도2만명,3만명참여자인데,참가인원이. 그런데이응원메시지라든가뭐룰렛참여이벤트에보면뭐다합쳐야600명,700명,뭐1000명이간신히넘어요,그렇죠?
금훈
이금훈소통협력담당관
예,그렇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이번에사실그란폰도같은경우에는1만명이열어봤어요,1만명이페이스북으로해서. 그래서참여자가뭐한2000명정도접수를했는데실질적인참여자가1645명이출발을했어요. 이게효과대비이게엄청나게적은거아니에요,그렇죠?
금훈
이금훈소통협력담당관
예,그렇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이러한부분들좀더뭐...이게그냥하면안돼요. 물론이런이벤트성도중요하죠. 그래서좀더새롭게,어서와,양평은처음이지,뭐이런식으로라도해서그분들한테재방문율을높일수있게끔,양평에. 또축제도마찬가지로이번산수유축제라든가산나물축제라든가고로쇠축제라든가이런부분들도재방문하는사람들한테어떤이벤트성이런부분들을같이홍보를해야돼요. 이제뭐축제위원회랑같이해야되겠죠. 처음하시는분들,아니면또뭐재방문하시는분들,뭐몇회방문하시는분들,이런분들이몇번씩하게...참여이벤트를주게되면그사람들이또선전을하고,그러면서또자연적으로참여율도높이고홍보도또되고. 자꾸새로운걸이렇게개발을해야되는데기존에있던방법으로하다보니까...그거를우리거로만들어야되거든요. 그러한부분들이많이부족해요,저희들이보면,효과정도도떨어지고. 그래서지난번에제가이제우리관광과에다가도한번말씀을드렸어. TV에보면뭐외국인아이들데려다가어서와,한국은처음이지. 그래,저걸로해서우리도한번만들어보자. 어서와,양평은처음이지,해서재방문율도높이고,또SNS갖고하는1인방송하는친구들한테양평에서하게끔자리를마련해서양평우리관광지나이런데서1인방송하는거를우리가지원을해줘서...그거구독률이굉장히높잖아요. 몇십만되는친구들도있고,1만명,뭐몇천명되는친구들도있잖아요. 그러한부분들을두물머리,또뭐쉬자파크,뭐용문산,이런데중요관광지에서한번시행을하면홍보효과가정말극대화될것같아요. 물론이제뭐그사람들이비용이어느정도되는지모르겠지만그러한부분도한번생각을해보시기바랍니다.
금훈
이금훈소통협력담당관
예,알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이상입니다.
황선호위원장
예,다음은자원봉사센터운영관리철저에대하여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금훈
이금훈소통협력담당관
예,56쪽입니다. 박현일위원님지적하신자원봉사센터운영관리철저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자원봉사센터장의자격요건은자원봉사활동기본법제19조,동법시행령제14조에근거해서선발을하도록되어있습니다. 다른시군에확인한결과오산시만무보수로운영중인것으로파악되고있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황선호위원장
예,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예,자원봉사센터도마찬가지로올해조치결과가미흡해서다시재감사토록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선호위원장
예,다음은자원봉사자연계관리철저에대하여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금훈
이금훈소통협력담당관
57쪽입니다. 이혜원위원님께서지적하신자원봉사자연계관리철저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자신규등록및실적은자원봉사자포털에서시스템상일괄관리되어중복가입은사실상어렵습니다. 자원봉사자의인원관리와지원체계,수요처연계배치,종사자중복관리에대한진단및대책마련등지속적인업무지원과검토에철저를기하도록하겠습니다. 자원봉사포털시스템운영사항에대해서는자원봉사센터에서배석해서답변할수있도록위원장님께건의를드리겠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황선호위원장
예,이혜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혜원위원
예,이혜원위원입니다. 조치결과내용잘봤고요,여기서저는좀제안을좀드리겠습니다. 일단답변해주신대로지금보건복지부에서운영되는VMS사회복지자원봉사자인증관리가있고요,그리고이제행안부에서운영하는1365,그리고교육부에서운영하는나이스,NEIS가있습니다. 그런데지금연동되는부분들이있고연동이안되는것들이있어요. 그런데교육부에서운영하는나이스라는시스템이그학생들이대부분이용을하는데학생자원봉사자들이이용을할때거의VMS나1365에본인확인을하고동의를하지않으면나이스쪽으로넘어가기가힘들거든요. 그런행정적인부분인데그런내용들에대한부분들을좀학생들한테도홍보도필요하고또이부분은정책적으로도부서간의,정부부처간의좀협의가좀필요할것으로보여집니다. 그런데있어서양평군도좀같이동참해서이런부분들이좀잘이행될수있도록같이협조를좀부탁드리도록하겠습니다.
금훈
이금훈소통협력담당관
예,잘알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예,또한가지는그이제중복사업에대한부분을지적을했었는데요,지금이제12월5일이아마자원봉사자의날입니다. 그쯤되면거의각시설,단체에서...자원봉사센터에서도좀행사를하시지만,하고있지만각시설,단체에서도뭐송년의밤이나자원봉사자후원자의밤,이런식으로많은행사들을자원봉사자후원자를대상으로진행을하고있기때문에그또한또중복될수있는부분들이있어서그부분도그자원봉사센터에서전체적으로종합적으로관리하는기관인만큼각시설,단체와좀연계해서조금효율적이고오히려질높은행사가될수있는그런부분들을좀철저하게검토하셔서시행해주시기바랍니다.
금훈
이금훈소통협력담당관
예,위원님말씀대로그렇게진행토록하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예,이상입니다.
황선호위원장
예,소통협력담당관행정사무감사조치결과에대하여추가로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송요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자원봉사센터장에관해서질의를드리도록하겠습니다. 이제지금오산시만무보수로,센터장이무보수로하고있다고그랬어요.
금훈
이금훈소통협력담당관
예,그렇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런데그때당시이제공석이며유급으로전환...유급이었잖아요,현재.
금훈
이금훈소통협력담당관
예.
요찬
송요찬위원
그런데유급으로전환검토중이라고이렇게해놨어요,여기는. 무급으로전환검토중이아니에요? 56쪽.
금훈
이금훈소통협력담당관
아,이게저오산에서이제무급으로하다보니까자꾸이제뭐충원이안돼서요,유급으로검토한다는그런의미로적은겁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러니까오산시가?
금훈
이금훈소통협력담당관
예,그렇습니다. 우리가그런게아니고.
요찬
송요찬위원
우리가아니라?
금훈
이금훈소통협력담당관
예,그게지금한3년째지원자가없다고그럽니다,무급이니까. 이게재능기부쪽으로봐야되는데급여를안...보수가없으니까지원자가없답니다,이게. 그래서다시이제돈을주고...
요찬
송요찬위원
그런데센터장이,자원봉사센터장이지금한4000만원이상받아가잖아요.
금훈
이금훈소통협력담당관
예.
요찬
송요찬위원
그리고운영비도따로있잖아요.
금훈
이금훈소통협력담당관
예.
요찬
송요찬위원
그런데그밑에직원,정말일하는직원들은형편없어요.
금훈
이금훈소통협력담당관
예,보수가좀적죠.
요찬
송요찬위원
저는...예. 저는그래서오히려무급으로하자그러는거예요. 그래서모집하고기본적으로운영비만주게하고,쓸수있는어느정도만. 그렇게하면더올것같아요. 말그대로지금뭐센터장님이하시는게뭐예요. 아무것도없어,우리군하고만이야기하는거지. 일은밑에서다하고. 그래서이부분도제가이제사적으로이제한번건의를드렸는데저는이부분이우리그냥뭐다른데이렇게했다고해서똑같이...이게뭐또전직공무원들또죄들어가고,이제한조건이또들어가는조건도그렇게또되어있고,이러다보니까좀이걸완화해서정말재능기부할수있는분들,서울서내려오신분들중에서재능기부할수있는분들,이런분들해서무급으로하고,그다음에운영비정도로만어느정도이분에게카드를뭐200만원짜리라든가얼마짜리이렇게이정도로해서드리고,그렇게하면오히려효율적일것같아요. 그런데지금그냥서로거기들어가가지고어떻게든지그자리차지하려고... 여지껏그런잡음이계속많았지. 한번도제대로간적이없어요,그렇죠?
금훈
이금훈소통협력담당관
예,저도...예,그렇게보고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센터장지금까지오면서. 그러니까이런부분도...왜그렇겠어요? 돈때문에그래요,결국은.
금훈
이금훈소통협력담당관
예,그렇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러니까무급으로한번전환...우리는무급으로전환검토를한번해보세요.
금훈
이금훈소통협력담당관
예,검토해보도록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이상입니다.
황선호위원장
예,다음,이혜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혜원위원
예,이혜원위원입니다. 저는그언론인소통방법개선에서홍보비집행기준에따라서적용하겠다라고조치결과를답변해주셨습니다.
금훈
이금훈소통협력담당관
예.
이혜원위원
예,그런데그홍보비집행기준이라는게어떤기준에의해서진행되는겁니까?
금훈
이금훈소통협력담당관
이제그...제가이제와보니까요,이게,홍보비가이제기준이뭐특별한게없고,그냥뭐그때그때판단해서이렇게하고있더라고요. 그래서제가이건그렇게하면안되고,기준을군수님결재를받았어요. 그래서상한선을220만원으로정해놓고,그이상은안하는걸로그렇게하고,이제물론어떤신문사별로의어떤여러가지정무적판단은좀저희가하고있습니다. 그러니까이언론사에오랫동안출입을하셨거나아니면우리경기도내의지방지중에서유력신문이라든지그런거는좀저희가발행부수를비교해서좀인센티브를어느정도주고있고,그렇게진행을하고있습니다. 그래서서울에서출입하는기자...저희가총한111개사가있습니다. 그런데서울서출입하는기자들도있고그래서저희가...주로이제경기도,그다음에우리지역,양평군지역의지역지를위주로해서행정예고수수료를이렇게집행하고있습니다. 1월19일날저희가...1월16일날그기준을만들어서지금시행중에있는겁니다. 예산은한...지금현재2억입니다.
이혜원위원
예,그러면그1월16일날군수결재득한기준에대한부분을별도로좀제출해주시고요.
금훈
이금훈소통협력담당관
예,자료드리겠습니다. 그거는군수님결재하신건아니고요,담당관전결로해서운영하고있습니다. 드리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전결이지만군수님께보고가된사항이죠?
금훈
이금훈소통협력담당관
예,알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예,그리고지금이소통담당관에서시행하시는홍보비에대한부분도있지만각부서에서축제나대회나관광이나이런부분들통해서홍보비지출하는부분도있지않습니까?
금훈
이금훈소통협력담당관
예,있습니다.
이혜원위원
예,그런부분들이소통협력담당관과같이조율이나조정과정이있습니까,아니면별도로...
금훈
이금훈소통협력담당관
아,그게이번,이번관광...용문산축제도저희하고협의가안됐어요. 그래서담당과장님한테이게이제약간혼선이있으니까우리하고좀사전에좀협의를했으면좋겠다,이렇게...협의는해놨습니다. 문서는아직오진않았고요,그래서약간혼란스러운부분에대해서는저희하고같이이제공유하는걸로그렇게... 앞으로...
이혜원위원
예,그럼말씀하신용문산축제에대한부분도소통협력담당관과협의한후에지출이된겁니까?
금훈
이금훈소통협력담당관
아닙니다.
이혜원위원
아닙니까?
금훈
이금훈소통협력담당관
협의는안됐고,어제이제만났어요. 담당과장을어제만났는데거기서도언론홍보를했다고이야기를하더라고요. 그래서그부분에대해서우리한테도좀그자료를좀해서공유하자. 이제왜냐면그게이제나중에좀불협화음이날수가있거든요,그게같은언론이기때문에그건그렇게협의를봤습니다,담당과장하고.
이혜원위원
지금그런부분들이축제뿐만아니라문체과나뭐이렇게관...여러가지가있죠,홍보비가나갈수있는부분들이. 그런것,그런관련부서와협의사항에대한이런시스템이나체계가좀갖추어져야된다고보는데말씀하신대로이게각부서에서는별도로시행을하다보니또집행된기관,시설에또집행되는부분들도일부있고,이집행기준이라는부분들을지금제가아직받아보지못해서정확하게질의를드릴수는없겠지만그런내용적인부분들이아직도협의과정이...1월달에결정이됐음에도불구하고부서별로집행된다는것은좀합당하지...비합리적이라고보여지거든요.
금훈
이금훈소통협력담당관
이게이제우리가이제전체홍보...우리쪽에,소통협력담당관에서보는홍보비하고이제관광과에서하는용문산산나물축제나산림과나이렇게하는그전체예산의한6억정도내에서홍보비가또별도로세워져있어요. 그래서그거는제가위원님말씀대로저희하고항상같이소통해서가는걸로그렇게내부적저거를해놓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예,지금은이제말씀드린대로언론사가중복되는부분들이많기때문에질의를드렸던거고요,지금말씀하신내용에대한부분들포함해서1월16일날결재득한부분들...
금훈
이금훈소통협력담당관
예,알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제출해주시고,앞으로도각부서와좀협의하셔서홍보비에대한부분이좀효율적으로사용될수있도록만전을기해주시기바랍니다.
금훈
이금훈소통협력담당관
예,알겠습니다. 저희가컨트롤타워역할을해서자료를가지고있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예,이상입니다.
황선호위원장
예,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관계관은자리로돌아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행정담당관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먼저,사회조사활용방안마련에대하여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영호
전영호행정담당관
행정담당관전영호입니다. 사회조사활용방안마련에대해서전진선위원님과이혜원위원님께서지적한사항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사회조사는2015년도사회조사표준화시행방침에따라서2016년도부터경기도사회조사와이제공...합동으로조사는계속해오고있습니다. 그래서경기도공통항목하고우리군현재특성항목으로해서매년8월부터해가지고한12월경에이제결과물이나옵니다. 그래서물론저희가이제이결과물이나오면각이제부서별로이제그결과물에대한통보를공문을해주고,또한저희가홈페이지에다게재를하고있습니다. 그렇지만아직도일부부서에서이사회조사에대해서좀활용을많이...지금좀미흡한건사실입니다. 그래서앞으로도계속부서별수에따라서결과는지속적으로통보를하고,또각부서에서저희가이조사한결과물에대해서우리군정계획이나어떤시책수립할때많이활용하도록더독려를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황선호위원장
예,전진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전진선위원
예,지금담당관님께서말씀하신대로이게비용이많이들어가는조사지않습니까? 그리고또이제경기도에서전체적으로조사하고있고,그래서이자료가우리양평군에서활용할수있는가치가상당히높다고봅니다. 또연도별로항목도8개씩해가지고격년제로진행되고있는걸로알고있는데지금까지공무원들이이사회조사에대해서중요성이라든가인식들을잘못하고있을수도있습니다,지금적용되는상황을보면. 그래서적정하게이것이활용될수있도록컨트롤타워역할을좀해주셔서활용이잘돼서우리양평군민이행복한...그런군정에맞게할수있도록그렇게해주시기바랍니다.
영호
전영호행정담당관
예,그렇게하겠습니다.
전진선위원
예.
황선호위원장
예,다음,이혜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혜원위원
예,이혜원위원입니다. 지금전진선위원님도말씀하셨지만사회조사활용에대한부분들이전년도에도그렇고,각부서에서활용적인측면들이너무미흡하여서그활용적인예산이투입되는만큼이기초자료를충분히좀활용을해서그사업비나정책에반영을해야합니다. 그런데그럼에도불구하고각부서에서는아직까지도그러한인식이아직까지는좀저조한것같습니다. 이전에서도인구정책발굴사업관련해서사회조사에대한결과반영도에대해서질의를했는데거기서도지금아직이부분에대해서는고민을안하셨더라고요. 관련부서에서는어렵게사회조사해서거의7개분야,47개항목에대해서각분야에대한부분을고민해서지금결과가나와있는데그내용에대한부분을저도한번검토해봤더니전반적으로항목에대한부분들을꼼꼼히체크해놓으셨더라고요. 그런데이제그런내용들이각부서에서정책을발굴을하고,사업을시행을할때반영이되어야되는데지금대부분이반영이안돼요. 먼저전년도도제가여러부분으로예산심의할때또조례할때여러가지방향에서계속적인질의를드리는것이사업을시행한후에평가된부분과그평가한내용을새로하는사업에얼마만큼반영했는지에대해서질의를드리고있는데정확히답변해주시는분이없습니다. 그러니까이부분은주무부서에서이활용적인측면에대한부분을더꼼꼼히체크하시고시스템에대한부분을좀정비하셔야될것으로보여집니다. 여기뭐향후계획에여러가지독려하는방향을일부설정해놓으신걸로알고있습니다. 뭐자체...활용사례에대한자체공모전또참가분야로지정하는방안들,뭐이런부분들에대해서고민을하고계시는걸로알고있지만이부분이좀시스템적으로부서에서이결과에대한사업계획을시행할때얼마만큼반영이됐는지에대한계획서검토도좀충분히필요하다라고보여지거든요.
영호
전영호행정담당관
예.
이혜원위원
예,그런검토사항이좀더있으시면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영호
전영호행정담당관
예,추가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이사회조사활용방안에대해서저희각부서에서어떤활용에대해서활용을했으면,아니면시책에반영을했으면사실저희는통보를해주면좋은데사실통보를...안되고있어서저희가나름대로조사...활용한사례를저희가잠깐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작년에사회조사를하면서일정규모이상의소득이있어야결혼율이높고,소득이높을수록출생아수가많게나타나서출생아수를늘리기위해서는중산층까지뭐자녀교육비를확대하는정책을펴야한다는그런내용이나와서저희가이거는평생학습과에통보를한적이있고요,또한가지는이사회조사결과에따라서가사분담하는부분에있어서가장자녀양육이힘든30에서49세사이정도에서부인들이주로이제가사를책임지는걸로나타난결과로해서지금엄마의육아및가사부담을좀줄이기위해서사회분위기를조성하고자매월첫째주토요일날아빠혼자아이를돌보는슈퍼맨데이든...돌아왔다는...그날운영하는그것도한번지금반영을각부서에서하고...일부하고,또한가지는작년에사회조사할때주민자치센터그프로그램결과부분에있어서총저희가지금기존에...작년에230...전체해서231개프로그램을운영중인데사회조사결과할때건강프로그램이나취미생활프로그램을좀비중을확대해달라는그런주민들의통계수치가높기때문에작년도231개프로그램에서저희가건강프로그램하고취미생활프로그램을...총251개,20개를증가한전체251개프로그램이더이제확대를하고지금시행을하고있고요,또한일자리경제과에서는양평군청년공간운영방안마련을위해서청년일터취·창업공간이나조성사업추진방안을검토시에작년도양평군사회조사보고서의구직분야통계정보를좀활용을해서계획수립을한걸로확인이됐고요,또한가지는또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는또사회조사시조사된결혼관에대해서인식을좀분석을해서이를바탕으로관내청소년을대상으로임신,출산,양육에대한긍정적이고합리적인가치관형성을위해서관내초·중·고학생대상으로지금인구교육을실시할계획이서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저희가,이자료는저희가,저희부서는...나름대로지금각부서에서전화를확인해서일일이이렇게확인한사항입니다.
이혜원위원
예,그래서지금말씀해주신대로당연히진행되어야되는부분들인데지금이것이우리행정담당관님께서일일이읽어주실정도가되면안될것같고요,데이터화가돼서이부분이기본적으로시행되어야되는어떤시스템적인부분이구축이되어야될것으로보여집니다. 그래서각부서에서전달이되면그각부서에서시행된부분들이자동으로주무부서에서전달이돼서그부분이지속적으로데이터화돼서그렇게좀관리돼야우리가10년후에나5년후에도지금이데이터...예산을들여서시행한이자료가어떤식으로활용이됐고,어디에반영이됐는지에대한그런분석도해볼수있을것같습니다. 그런부분을충분히활용될수있도록...
영호
전영호행정담당관
예,알았습니다.
이혜원위원
더검토해주시기바랍니다.
영호
전영호행정담당관
예,알았습니다.
이혜원위원
예,이상입니다.
황선호위원장
예,다음은군민의날행사운영개선에대하여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영호
전영호행정담당관
예,군민의날행사운영개선에대해서박현일위원님과전진선위원님께서지적하신사항입니다. 저희가과거에도이군민의날때보면이체육행사...주로이제운동경기위주로하다보니까어떤과열되는것도있고,또일부에서는또미리뭐...극히드문경우지만선수를미리영입을시켜서우승하기위해서...그런좀불협화음도사실은...있었던건사실입니다. 그래서저희가군체육대회도이런폐단때문에금년도부터는각종목별그체육대회를지양을하고,문화행사로하기로결정이됐습니다. 그래서저희,저희부서는이제기념식위주로하고,이제또각관련부서,문화체육과라든가해서같이협의를해서지금금년도군민의날기념식과문화행사를하기위해서지금계획을사전조율하고있습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황선호위원장
예,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예,박현일위원입니다. 올해문화행사로변경하는것에대해서어쨌든타시군사례를잘보시고활성화를좀...처음에이제하는게중요합니다,선례가. 그래도큰포부를가지고하고,예산도의회에서많은예산을반영한만큼차질없게해주시고요. 과거에보면그렇습니다. 양평에염광여상이있었고,연수원이있었죠. 서울에서는염광고적대라고아시죠?
영호
전영호행정담당관
예.
박현일위원
온동네다갈고다녔어요. 그분위기를띄웠다는겁니다. 두번째,사물놀이할때도마찬가지입니다. 20사단군악대이시내다돌아다녔어요. 그정도로양평에관련된...뭐여기강상체육공원에서축제한번한다면저용문산꼭대기에서산천풍,양평에있는패러글라이딩띄워서거기안착했지않습니까,옛날에? 양평에있는자원과양평의민·관·군이통합해서군민화합제로치렀다는말씀입니다. 물론거기에는약간의예산도들어가고,격려도들어갔죠. 그러나그렇게이벤트회사다몽땅... 이번에양평군에있는자원,특히예총에있는자원,또문화원자원,많이있을겁니다. 그게군민이종합운동장이랑이격거리,여기서뭐한예를들자면2km,1.5km,거기가적어도사람가라면안갑니다. 뭐셔틀버스를운영하든뭐무상...어르신들,65세이상,택시를갖다하루에뭐...종일무상택시를운영하든움직이는...어쨌든교통접근성을좀강화해주시고,또사람없는데공연해봤자뭐예산낭비라고또할수있으니까그런전반적인그분위기,적어도타지역에가면3일이든5일이든...적어도추수감사축제의개념이라면그때이제같이곁들여서과거에하셨던거알거예요. 조금이른뭐예를들자면한가위철에즈음한다면뭐사과라든가양평농산물그판매장도좀하고,양평문화예술...미술관에서각종하는...예를든다면뭐한...양평에지금소호한100여개가넘지않습니까? 그런것도부스도좀설치해서올해문화예술축제에대한... 여기에있는조치계획과조치결과는잘서면으로받았습니다. 올해계획...준비잘해주시기바랍니다.
영호
전영호행정담당관
예,알았습니다.
박현일위원
예,이상입니다.
황선호위원장
예,다음,전진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전진선위원
예,제출한서류로갈음하겠습니다.
황선호위원장
예,다음은토크콘서트운영미흡에대하여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영호
전영호행정담당관
예,토크콘서트운영미흡에대해서전진선위원님과송요찬위원...부의장님,박현일위원님께서지적하신사항입니다. 금년도새해읍면방문은1월10일부터2월26일까지실시를하였습니다. 그래서물론위원님들께서좋은의견을제시해주셨는데군수님이민선7기취임하시고실질적으로읍면에가서주민들하고대화하는건이번이처음으로실시했기때문에과거의기존포맷을좀많이활용을했습니다. 왜냐하면기존주민들이직접군수님을뵙고뭐자기마을의어떤애로사항을일단듣고,말씀하시고싶은그런사유가...저희도이거하기전에일부읍면하고이장님들하고한번좀의견을물어봤는데첫...실질적으로첫주민대화기때문에좀기존을그대로하고,차후에이게좀시간이지나게되면어떤주제를가지고하는방법도검토해달라는의견때문에이번에는첫주민대화다보니까기존포맷을유지했습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황선호위원장
예,전진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전진선위원
예,설명잘들었고요,그지적했던내용에대해서는향후에지금말씀하신대로조치해주시기바랍니다. 이번에토크콘서트,그새해읍면방문하면서느꼈던점을잠깐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물론준비도많이하고,전체적으로군정업무를홍보...전체를홍보하는그런개념에서는뭐방법이틀리지는않았습니다마는12개읍면을다다니면서보니까이게이제자기지역하고맞지...저기,해당이없는얘기들을할때는참가자들이다싫...이렇게이제뭐라그럴까,관심이좀적어지고산만해지고하는그런느낌을많이받았습니다. 같은거라도,같은거라도시장을활성화시킨다라고하는주제가있었다면뭐용문이나양서나양평을가면3개전통시장얘기를할수있었고,또필요하면지평,청운을간다면소규모상권에대한어떤강조를해서얘기를하면그지역주민들이관심을가지고들었을텐데이건똑같은주제로...뭐3개전통시장,예를드는겁니다. 3개전통시장얘기를하다보니까그지역아닌사람들은관심이없었고,과연저얘기를왜우리지역에서와서이렇게하느냐라는그런어떤분위기도느낄수가있었습니다. 그래서다음에기회가되신다면...인구증가도마찬가지고,인구증가가뭐예를들어서양평읍은작년에비해서늘어난다,좀실질적인얘기들을,또예산도뭐6939억이라고얘기를했었는데그내용도마찬가지,그읍면에해당되는정도의예산을얘기를한다거가뭐인구증가율이라든가또는중점사업이라든가이런것들을좀해줬으면관심이있었을텐데너무그냥양평읍서부터12개읍면이다똑같은얘기를하다보니까좀관심이적지않았나,좀효용도가좀작지않았나라는생각이듭니다. 그것이이번토크...지난번까지했던토크콘서트와또다른전철을밟는것같고요. 그래서좀관심을가지고다음혹시그런기회가있다면한번읍면의,해당되는읍면의중점적인얘기들을이렇게해주는게좋겠다라는말씀을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영호
전영호행정담당관
예,참고해서검토하겠습니다.
황선호위원장
예,다음,송요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먼저주민들이말씀하신부분중에서피드백은잘됐다고봅니다. 바로바로조치취하고된다,안된다말씀을해주셔가지고그부분은좀달라졌다고말씀들을하시더라고요. 그러한부분들고생들하셨고,그다음에기간이왜이렇게길어졌을까요?
영호
전영호행정담당관
아,기간이당초과거같은경우는거의하루에1개읍면씩타이트하게했는데중간에다른또뭐일정상또뭐꼭필요할그시기에할행사라든가그런게좀겹치는과정에서조금일부읍면이좀연기된사실이있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기간도그냥1월달에해야될것같아요.
영호
전영호행정담당관
예,하여튼...
요찬
송요찬위원
1월달안으로,1월달안으로조절을해서그렇게해야될것같고,그다음에아까말씀하셨는데이제기존의방식을유지하고,1부는그렇게하고,2부같은경우에는정책적인논의를하신다고했잖아요. 그부분은꼭실현을하셔야될것같아요. 왜냐하면단월같은데지금계속나오는부분이뭐유박공장이라든가아니면청운에뭐지금우리도시활성화,재생화사업에대해서사실주민들한테또아이디어가나오는거거든요. 그러한부분들을정책적으로거기서한번토론회를한다든가이렇게해야되거든요. 기본적으로이제앞에서한30분정도는짧게최대한그러한부분도받긴해야되겠죠. 군정설명하고그다음에또주민들이하실얘기있으면또얘기하고,전체적으로뭐한2시간이상하는데그부분이조금더효율적으로한다고하면파트를좀나눠서했으면좋겠습니다.
영호
전영호행정담당관
예,알았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이상입니다.
황선호위원장
예,다음,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예,토크콘서트관련해조치계획과조치결과에대해서는잘봤습니다. 저는나중에...올혹시행정사무감사에포함되거든저는이읍면콘서트나주민설명회...초도순시라고그러죠. 이런것들을파격적으로좀바꿨으면좋겠어요. 읍면장들이하는그민원...일상민원이라든가주민설명,해마다하는것들또아까우리군의주민참여예산이라든가또주민감독관이라든가많은루트가있으니까저는이번에참좋았던것들이...제가본중에서가장좋았던게하나있습니다,10년만에. 이청소년,고등학생들,관내다학생들몰아다놓고타운홀미팅이라고...그날처음부터끝까지한번지켜봤는데삼자로서,저도관객으로서아,바로저런거구나,저런거. 그래서양평...예를들자면군수와대화한번도못한양평의사,약사,변호사,간호사들다모아다가한번타운홀미팅하고,다음에는여기있는설계사,이번에는무슨...군에서시행한다하니까뭐산지어쩌구저쩌구그냥벌떼같이달려들었잖아요. 그러면다,실내체육관에다다모아다놓고양평에있는,여기앞에있는법무사,난상토론한번하는거예요,그냥. 또한번도1년에못만난문화예술가,예총,민예총설립한다고이번에난리나고...그민예총설립자들다불러다한번양평예총이뭐가잘못하는가한번하고... 그래서파격,각직능별로종교인,스님들다모아다놓고한번양평종교도한번군수님얘기를하고해서연초에그읍면순시는읍면장들또부군수나실과장,소장을하고,좀파격... 군수님1월달에읍면초도순시는문화체육,농민,농어민,뭐체육인,또중소자영업자,영세중공업자,그다음공무원,종교계,뭐아까양평사단병력...20사단가서할수도있고. 그래서지난번의뭐저런예시를한다면타운홀미팅같은것들을좀파격적으로한번검토를하셨으면어떨까,대안제시입니다. 이상입니다.
영호
전영호행정담당관
추가답변간단히드리겠습니다. 지금위원님께서말씀하신것도저도100%공감합니다. 그래서지금우리군에서는우리소통협력담당관에서5월10일경인가요? 그래서양평만들기100인토론회를지금계획하고있습니다. 그래서거기는우리가지정하는게아니라본인들이신청해서,신청을받아서그분중에서100인을선발해서이렇게양평의미래라든가행복한양평만들기를위해서이런주제로지금계획이서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 이상답변마치겠습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관계관은답변석으로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조직·인사운영개선방안마련에대하여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영호
전영호행정담당관
예,조직·인사운영개선방안마련에대해서전진선위원님,박현일위원님,이혜원위원님께서지적하신사항에대해서간단히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이승진,전보,보직관리기준에의해서저희가내부적으로인사운영계획을수립을했고,또전직원한테다오픈을했습니다. 그리고저희가사업부서에서는각업무특성상직급별또직렬별가능한한적정하게배치를하려고노력을했습니다. 그리고또한가지는감사독립기구도지난조직개편때했고,또각종이보조금지급대상에대해서업무가...자꾸기관은증가하는데감사업무의전문성이좀부족하다해서저희가이제그복지시설팀도신설을했습니다. 그래서향후에는감사부서내에서사회복지정원을좀직렬을좀배치를해서전문적감사가실시되도록한번검토를하겠습니다. 그리고무기계약직도일시에과다채용하는건저희네가좀지양을하고,역시그것도계획을수립해서추진을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그리고저희가,그필수모집기간도저희가인사를하는과정에서저희가100%사실은지키기는어려운상황이기때문에사전에인사위원회사전의결을거쳐서전보를실시를하고있습니다. 또한청경배치가이제지적하신대로청경이주로이제이청사방호라든가경비,단속업무에배치가되어야됨에도불구하고일부부서에서일반사무보조를하고있는것도일부확인이됐습니다. 최대한업무관련부서하고협의를해서청경고유목적대로업무에...추진할수있도록당부를드리도록하겠습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황선호위원장
예,전진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전진선위원
예,설명잘들었습니다. 우리가통상적인어떤관례처럼되어있는것중에서이제관리자,지휘관은뭐인사권또는감찰권이이제그냥이제당연시되는그런,그런이야기들을많이해왔습니다,사실은요. 그런데이제사회가민주화되고,좀더투명화되고하면서어떤기준을많이만들고있고,또인사권자라하더라도어떤기준을벗어나는인사는하지못할수밖에없는상황이됐고,그것이이제우리조직내에서도노동조합이만들어지고,이런거라고생각을합니다. 그래서,그래서과거에전횡처럼느껴졌던인사권들이조금은제약을받고해가고있는데이번민선7기가,민선7기가과연그런관행처럼해왔던인사운영을과연어떻게전민선6기와차이를과연어디다둘것이냐라는부분입니다. 물론이제이것은정례회사무감사때다시언급을하겠습니다마는그런측면에서지난번에,이제연말에지적을했던겁니다. 그런데아직그후에지적했던내용들이효과적으로나오진않고있는데또작년연말에있었던공무원들인사에서군수님께서도40%이상을인사이동을했다라는것을이제어쩌면긍정적인측면에서말씀을하신적도있습니다,그토크...저기,지방...읍면토론회에서. 과연그것이맞는거냐. 그래서우리인사파트의전문가들이또우리그동안에관행처럼해왔던그인사를변화시키려고하는노력들,이런것들이우리단체장에게보필이돼서모든공무원들,우리1500여공직자들이인사에뭐만족은아니더라도수긍을하고,그래서업무의어떤그효율성이나올수있도록하는것이이조직인사에대한이야기였었습니다. 그래서저희가,제가,본위원이지적했던내용들이항목마다다이렇게개선조치로나오지는않았습니다마는이런것들이다음우리행정감사에서자료로제출해주신다면그내용을확인하고다음감사때임하도록하겠습니다. 어쨌든인사운영에철저를기해주시기바랍니다.
영호
전영호행정담당관
예,알았습니다.
황선호위원장
예,다음,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예,지적사항및조치의견으로써갈음하겠습니다.
황선호위원장
예,다음,이혜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혜원위원
예,이혜원위원입니다. 답변해주신대로일단청원경찰이지금현재먼저사무를지원하는행정지원부서에좀많이배정이되어있었어서청원경찰의본연직무를할수있는곳에좀재배치요청을드렸었는데요,그부분에대한반영내용에대해서좀구체적으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영호
전영호행정담당관
예,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까지는저희총무담당관에서도이청경이문서사송내지는사실업무보조를또해왔고요,또예를들어서안전총괄과같은경우도거기는원래하천감시내지는단속업무가주인데하천사용료라든가그런업무를해왔었고,또예를들어서도서관에배치된인력이물론청사,야간시에그청사방호라든가이용객들안전을위해서좀근무를해야되는데역시거기서도일부사무보조를한사례가있어서금년도에는저희가그래서지금민원실에각종이제공무원들을위해하는그민원인들을...자주올해는발생이되기때문에저희가,특정민원실한군데만저희가청경을배치를하지못해서우리가현관에서민원실이라든가이쪽,세무과쪽으로양쪽으로할수있도록이렇게좀배치를했고요,그리고또이안전총괄과쪽에서는주로이제하천감시라든가단속업무에전속적으로하도록배치를했습니다. 다만,한가지,그럼에도불구하고한사람이지금그업무보조를하고있는걸로확인이됐고,또역시평생교육과에서도업무를좀보조를하고있는걸로확인이됐습니다. 다시한번관계부서하고협의를해서본연의업무를할수있도록조치를하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예,지금말씀하신현황에대한부분내용정리하셔서그밑에조직명칭변경에대한내용과함께자료를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영호
전영호행정담당관
예,알았습니다.
이혜원위원
이상입니다.
황선호위원장
예,다음은안전한양평구축방안마련에대하여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영호
전영호행정담당관
안전한양평구축방안마련에대해서전진선위원님과송요찬위원님,박현일위원님께서지적하신사항입니다. 먼저,CCTV관제센터에있는직원들에대해서공적이있는경우에표창이라든가사기진작할수있는방안에대해서는저희가계속주기적으로범인검거에일조를했다고판명이되면저희가계속표창을상신하고있습니다. 그래서작년도행안부장관을...직원하나표창을받은일이있고요,또한가지는송요찬위원님께서질의하신CCTV해킹에대해서는저희가금년도2월22일까지영상정보접근차단시스템을완료를했고요,또한가지는카메라비밀번호보완시스템을역시금년도2월말에다완...비밀번호를주기적으로이렇게자꾸바꿔주는...생성할수있도록해서1800여대에대해서저희가다조치를완료했습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황선호위원장
예,전진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전진선위원
예,그관제요원들에게표창을주는것잘하고계신데요,제가시기가언제인지기억이잘안나는데우리양평대교에서자살,여학생자살자있어가지고그구조한사례가한번있었죠?
영호
전영호행정담당관
예,작년에있었습니다.
전진선위원
예,그것도CCTV로확인돼가지고했던것아니었던가요?
영호
전영호행정담당관
예,사전에CCTV관찰하다가좀우려가돼서바로112에신고해서사전예...
전진선위원
그우수자에대해서뭐표창사례가있습니까?
영호
전영호행정담당관
그거는작년3월달에생활안전조성공헌으로표창을상신한바있습니다.
전진선위원
아니,그게작년3월이아니라금년도...작년말인가금년초였...
영호
전영호행정담당관
작년도로알고있습니다.
전진선위원
예,작년도말,여름지나서가을쯤이었던것같은데요,제가이말씀드리는이유가좀더적극적으로그관제요원들에게이렇게표창을,우리군수님표창이라도이렇게자주줄수있으면좋겠다라는뜻에서말씀드리는겁니다. 이게그런사례가많지않았을텐데그렇게했고,또쓰레기무단투기라든가이런것들도통해서또좀표창도좀하고하면서이사례가,관제요원사례가양평군수가’14년한번’16년한번,또장관이’18년에하나,이3건정도밖에자료제출을못했다고하는것은사례가거의없었다는것아니겠습니까? 그래서제가그사례를한번말씀드린거니까좀더발굴하셔서관제요원들에게사기진작해줄수있도록해주시기바랍니다.
영호
전영호행정담당관
예,알았습니다.
전진선위원
예.
황선호위원장
예,다음,송요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지난번에지적했었던부분을예산에반영해서시스템도입해서즉각대응해주신것수고하셨고요,이제이시스템이계속,지속적으로변하고있어요,그렇죠?
영호
전영호행정담당관
예.
요찬
송요찬위원
첨단시스템이. 이러한부분들은놓치지않도록. 이게사실예방차원에서하는거잖아요.
영호
전영호행정담당관
예.
요찬
송요찬위원
그러니까이거는사실예산아끼면안됩니다,이러한부분들. 그래서CCTV노후화된것이라든가이런부분들바로바로조치를취하셔서...군민들이안전하게생활을영위할수있도록조치를취하는데만전을기해주시기바랍니다.
영호
전영호행정담당관
예,알았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이상입니다.
황선호위원장
예,다음,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예,조치계획및조치결과로갈음합니다.
황선호위원장
예,다음은CCTV통합관제센터운영관리철저에대하여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영호
전영호행정담당관
CCTV통합관제센터운영관리철저에대해서박현일위원님께서질의하신사항입니다. 저희가그때지적한이후에도저희가계속지속적으로공원이나공중화장실에비상벨설치라든가그걸지속적으로지금하고있고,또저희가총관제인력이22명인데공무원2,청경1,무기계약직16명,경찰관3명이계속교대로돌아가면서4조4인으로근무를하고있고,또저희가비상벨호출시에인근에위치한CCTV가동시에화면에표출될수있도록소프트웨어기능을또보강을해서주민들이위험에처했을때안전에최선을다하도록계속노력해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선호위원장
예,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예,박현일위원입니다. 올해도우리이제통합관제센터기전반적으로노후화가돼서경기도에예산을,본예산을편성하겠다고꼭올려라했는데예산을뭐제때안올렸나아니면...어쨌든엊그저께다시전화를해서뭐7억원정도내지10억원내외의특조금이라도올리면바로나머지경기도의예산승인및...하는것은선출직의원들이애쓸테니까올리기만해다오했는데어쨌든우리돈으로할수없으면경기돈을따와야죠. 그런어쨌든미리미리올리는것에대해서최선을다해주십시오.
영호
전영호행정담당관
예,그렇지않아도그특조금을신청을했습니다. 그래서지금진행중인것으로알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어쨌든올리면...그걸자료만갖고오면나머지조치는뭐랄까,제가직접가서도지사를만나든방문하겠다고내가지난...말씀까지드렸는데어쨌든그시기,조금만,5개월만빨리하면5억을받을걸15억받고,뭐예를든다면. 좀더많이받으면또더많이교체할수있지않습니까?
영호
전영호행정담당관
예.
박현일위원
어쨌든그런시기가일실안되도록잘챙겨주시기바랍니다. 예,이상입니다.
황선호위원장
다음은군수표창수여방식개선에대하여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영호
전영호행정담당관
군수표창수여방식개선에대해서전진선위원님과송요찬부의장님께서질의하신사항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지금각부서나읍면에서공적대상자를사전1차심의를해서저희부서로표창상신이올라오게되면저희도심의를해서이제표창을주게되어있습니다. 그렇게앞으로도계속그사람에대해서과연공적을다실지공적이있는지또줄만한공적이있는지다시한번검토를해서차질이없도록계속추진해나가겠으며,또이표창이좀난무해서군민의날이나어떤면민의날때일...한명씩한번검토해달라고한번말씀을,지적을해주신게있어서저희가지금현재읍민의날이나할때보통각읍면별로기본적으로5명씩이제줘왔습니다. 그런데갑자기민선7기들어와서5명주던것을1명으로주는것은좀...갑자기감축하는것도그렇고,또한가지는각읍면에서도각읍면의,면민의날때1년동안에마을이나어떤지역을위해서봉사하신분상당히많은데그거를더줄이면어떡합니까,그래서저희도일단은5명으로더유지를해나가고,거기서문제점이나온다그러면다시한번재검토하는걸로하겠습니다. 참고로2018년1월부터상반기까지는군수표창이총431건이나갔고,그리고작년민선7기들어와서7월부터12월까지는총319건이나갔습니다. 그래서잘아시겠지만기존에작년상반기에는이상장,그유리로된액자상장이총그예산액이총3700만원이나갔는데민선7기하반기에들어와서부터는지금저희가인터넷에서검색을해서좀외형이또디자인도우수하고,금액이싼걸로확보를해서저희가1건당1만8000원정도되는데작년상반기에예산은총1600만원...아,정정하겠습니다. 작년상반기에나간거는총1600만원집행이됐고,그상장구입비로,하반기에는570만원이나갔습니다. 그래서어떤표창건수라든가예산을상당히절감한사실이있습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황선호위원장
예,전진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전진선위원
예,지적사항은조치결과제출한걸로다갈음하고요,하나,하나질의를하겠습니다. 지금의회에서는지난...작년에만들어졌던그상장틀을가지고지금도많이만들어져가지고사용하고있는데집행부는그게재고가없었습니까?
영호
전영호행정담당관
제가작년에총무담당관들어와서파악을해봤을때그때한100여개정도가남아있었어요. 그래서그거를어디일방적으로버릴수가없어서저희가군부대하고여러군데수소문을해서그속지는저희가다종이니까파기시키고,유리액자있죠? 케이스. 그거는다군부대에서사용한다그래서거기로다전달을한적이있습니다.
전진선위원
예,참고하겠습니다.
황선호위원장
예,다음은송요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뭐상장디자인변경해서예산절감한부분은아마잘하신것같습니다. 그리고제가이제너무과다하게준다고해서조례개정을좀하시라고그랬는데보통이제10명내외,어느건20명내외,굉장히많아요.
영호
전영호행정담당관
예.
요찬
송요찬위원
그런데이제기본적으로한5명주고있다는말씀지금하시는거죠?
영호
전영호행정담당관
예.
요찬
송요찬위원
예,그런데물론이제또민선7기들어와서갑자기또상장을줄이면민원도있겠죠. 왜그렇게인색하느냐,또이런말씀도있겠죠. 물론대치를해서지금이제뭐상장부분에...저는그전에라도이제그상장비용부분이사실상뭐보상은어차피선거법때문에못주고,상장하나에3만7000원짜리를사실그냥줬거든요. 그런데지금은이제그부분을직원들이잘선택을해서적은예산으로많은분들이돌아갈수있게했는데한번이러한부분도,상장주는부분도그래요. 다받는데보면은야,저사람이어떻게저런상장을받지? 저사람이어떻게효행상을받지? 효행,효부상군수표창을받지? 공적조사를어떻게한거지? 이런부분들이있습니다. 저한테도민원이들어오고,또사실일부에서는또말도많았고,이런부분들이있어요. 그래서정말공적조사와특히이제그런부분들,효행,효부같은경우에는다시한번암행조사라도나가셔가지고좀그러한분들이받지않도록...부모님도어디다내팽개치고쳐다도안보는사람을어떻게효행,효부상을주느냐,이런부분들이있었어요. 그러니까...저도사실몰랐죠. 그남의개인사를어떻게다압니까? 그런데그러한부분들이분명히있었습니다. 그러니까이시간이후에라도그러한...이제5월달다가오잖아요. 효행,효부상주잖아요. 그러면재검토하고,재검토하고해서정말제대로된사람이훈포장을받을수있도록,상을받을수있도록조치를취해주시기바랍니다.
영호
전영호행정담당관
예,알았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이상입니다.
황선호위원장
예,다음은행정리분리방안검토에대하여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영호
전영호행정담당관
행정리분리방안검토에대해서박현일위원님과송요찬위원님,두분께서질의하신사항입니다. 저희가기존에아직까지...양평읍공흥1리행복마을에대해서는아직까지저희가신청이아직접수가되지않았고요,회현리가소마을도역시마찬가지접수된게없습니다. 다만,한가지,지난번의회에서의결해주신신원2리를1개리더분할하는거하고아신리를리증설하는걸로그렇게해서지금최종공포가됐고요,또한가지는양서면국수리일대하고양수리일대하고해서국수리를중점으로주민들이분면을해달라고지금약한300한80여명정도가서명을받아제출이되었습니다. 그래서저희가지금현재검토를하고있고요,다만,한가지,분면을하게되면이주민들의견과각시군의의견을들어서경기도통해서행안부로올라가서행안부장관이최종결정하는방법이있고,또한가지는어떤면이분할되거나합치될경우에는주민투표도할수있는그런법이있습니다. 그런데다만,저희가현재까지진행된상황은저희가이분면이라하는거는그분면이됐을경우에그독자적으로행정업무를수행할수있는모든기관이구비되어야되는조건이있습니다. 그래서저희가일단은국수리일대가지금현재파출소가,물론치안센터가있지만파출소가...파출소와우체국이없는상태입니다. 저희가일단은경인우정청으로우체국향후에설치계획이있는지일단질의를요청을했습니다. 그게만약에회신이오면그거와다시해서경기도와행안부로기준요건이일부가향후에,뭐몇년후에우체국이나파출소가생긴다는회신이오면그걸첨부를해서다시한번의견을묻고,거기에서가능하다그러면향후에그거다음절차를이행해나갈계획입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황선호위원장
예,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예,박현일위원입니다. 행정리분리방안에대해서는지적사항에대해서는조치결과지금방금말씀하신걸로충분합니다. 다만,기준과원칙에대한여러사항들이있어서올2019년행정사무감사때추가합니다. 이상입니다.
황선호위원장
예,다음,송요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사실민감한부분인데제가욕을먹을각오를하고사실상분면에대해서말씀을드립니다. 이번에우리위원님들이찾아가는열린의회실운영함에있어서도거기서도사실말씀을드렸어요. 그런데이제동부지역발전위원회위원장님인가그렇게또돼있더라고요,거기도. 당신들이얼마나소외를받았다고하면이제동부지역발전위원회위원이라고하겠습니까? 물론뭐거기서설명은하셨지만그래서지난6대때서부터말씀을드렸다가제가사실욕도많이먹었는데물론기준요건이갖추어지면우리가지금말씀하신대로절차를거쳐서분면할수있으면분면을해야되겠죠. 이제분명히제가생각하기에는생활권도,국수리지역주민들은생활권도다양평이고,뭐완전하게또분리가돼있고이래서그러한부분들또혹시라도이제정말지역간의갈등이일어나지않게정말지금말씀하신대로투표까지안가는것도사실좋다고봅니다. 토론을해서정말이게왜필요한지또왜안되는지이러한부분들을주민들하고잘토론을해서추진을해주시기바랍니다.
영호
전영호행정담당관
예,알았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이상입니다.
황선호위원장
예,다음은군청직장어린이집설치신중검토에대하여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영호
전영호행정담당관
예,군청직장어린이집설치신중검토에대해서전진선위원님과이혜원위원님께서질의하신사항입니다. 현재우리양평군청어린이집설치에대해서는주민및어린이집의의견을기군수님과간담회를실시한적이있고,저희가서두르지않고또지역에있는어린이집현황이라든가다시분석을해서신중하게좀검토를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이상답변마치겠습니다.
황선호위원장
예,전진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전진선위원
예,서면답변으로갈음하겠습니다.
황선호위원장
예,다음,이혜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혜원위원
예,답변내용으로갈음하겠습니다.
황선호위원장
예,다음은정보화마을운영미흡에대하여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영호
전영호행정담당관
정보화마을운영미흡에대해서전진선위원님과이혜원위원님께서질의한사항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지금이정보화마을이기존에10개가있었는데양동정보화마을이일단은자진폐쇄를하고,지금현재9개정보화마을이운영되고있습니다. 그래서지금현재저희가더위원님들이잘아시겠지만초창기에는어떤그주민들의컴퓨터교육이라든가그걸많이보급시킨공도물론당연히있습니다. 다만,한가지,이제컴퓨터가많이보급되다보니까조금이제주민들에대한관심도가떨어지고있는것도사실입니다. 다만,그래서지금그정보화마을에서는이핸드폰을이용한...고령자들에대해서인터넷을대체할수있는그런방식을교육...좀업무...그학습분야를좀확대해나가고있고,또한가지는또정보화마을에서각종농축산물그생산된거를,그걸홍보내지는판매하기위해서지금많은노력을기울이고있고,또저희도그래서다른우수한마을에가서벤치마킹이라든가그런걸지속적으로또관리자교육도지속적으로시켜가고있습니다. 앞으로도계속그렇게추진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황선호위원장
예,전진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전진선위원
예,답변으로갈음하겠습니다. 마지막에있는금년도정보화마을운영활성화계획수립돼있는자료제출을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황선호위원장
예,행정담당관행정사무감사조치결과에대하여추가로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관계관은자리로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감사담당관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먼저,청렴도제고대책마련에대하여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윤중
김윤중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김윤중입니다. 74쪽입니다. 박현일위원님께서청렴도제고대책마련을지적하였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부패행위발생시군홈페이지의공직자부조리신고센터에신고하도록명시하여추진하고있으며,간부공무원이솔선수범하는청렴교육을실시하고있고,부정부패를조기에발굴하고처리하기위한익명성공익제보시스템을추진하고있습니다. 이상으로답변을마치겠습니다.
황선호위원장
예,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예,박현일위원입니다. 서면조치결과보고로갈음합니다. 민선7기지방정부관련청렴도제고사항은2019년도행정사무감사로착수를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선호위원장
예,다음은정년또는명예퇴직공직자양평군산하기관취업관행개선에대하여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윤중
김윤중감사담당관
75쪽입니다. 박현일위원님께서정년또는명예퇴직공직자양평군산하기관취업관행개선을지적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퇴직시취업제한교육및사전안내하고있으며,재산등록의무자였던퇴직공직자의취업현황은공직윤리종합시스템에서주기적으로관리하고있습니다. 이상으로답변을마치겠습니다.
황선호위원장
예,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예,박현일위원입니다. 대부분퇴직공직자에대한양평군산하단체취업사항이마무리된상태이고,추후재발방지를위한어떤계획들은2019년도감사를통해서지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선호위원장
예,다음은감사철저에대하여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윤중
김윤중감사담당관
77쪽입니다. 박현일위원님께서감사철저를지적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시업무태만,고의등잘못이명백한경우엄중하게문책처분하고있습니다. 78쪽입니다. 기관별종합감사시적극행정으로인해불이익을받지않도록감사실시전면책심사신청토록안내하고있습니다. 이상으로답변을마치겠습니다.
황선호위원장
예,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예,감사철저에대한조치계획및조치결과는서면보고로써갈음하고요,민선7기관련감사계획은2019년도행정사무감사시지적토록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선호위원장
예,감사담당관행정사무감사조치결과에대하여추가로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관계관은자리로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문화체육과장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먼저,자전거레저특구활성화방안마련에대하여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성희
이성희문화체육과장
예,문화체육과장이성희입니다. 박현일위원님께서지적하신자전거레저특구활성화방안마련에대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 조치결과로써양평그란폰도대회를지난21일날성공리에개최하였습니다. 또한자전거도로시설물14개소를보수하였으며,자전거도로내쉼터8개소를정비완료하였습니다. 또한남한강자전거도로가로등신규설치공사를완료하였고,가로등램프LED교체를실시하였으며,아스콘노면포장공사를지금진행중에있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황선호위원장
예,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예,2018년도자전거레저특구활성화방안관련지적사항및조치의견에대해서방금말씀하신조치계획과조치결과에대해서수긍합니다. 그러나세부사안에대해서미흡한면들또중장기계획이미흡한바2019년도감사를통해서지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선호위원장
예,다음은경기도체전사후점검미흡에대하여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희
이성희문화체육과장
예,먼저송요찬위원님께서지적하신경기도체전사후점검미흡에대해서조치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수기계약이아니라나라장터를통해서전자계약을체결하는방법으로추진하고있으며,법령에따라서구비서류를작성하여지금현재보관하고있습니다. 또한지방계약법등관계법령에따라계약및물품납품과검수그리고대금지급등업무를처리하고있고,관내업체를적극이용하여지역경제활성화에기여한바있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황선호위원장
예,송요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체전사전점검미흡에대해서지금말씀하신대로물론이제뭐지역경제활성화를위해서일부는했지만사실하도에하도를하다보니까사실불편...불이익을당한점이굉장히많습니다. 그러한부분들도말씀을드린거고,또그때뭐서로간에계약문제에있어서손해난부분이라든가이런부분,청구된부분들은다조치가된겁니까?
성희
이성희문화체육과장
예,다완료가됐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아무튼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선호위원장
예,다음,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예,경기도체전사후점검미흡에대해서서면으로보고된볼링장마케팅방안및경기도생활체육대축전개최에서성실한답변감사합니다. 다만,개장1년을맞이해서하자보수내역에대한부분과관리실태에대한문제,또볼링장에대한시행착오등에대한여러문제점등또2019년도행정사무감사시전반적으로지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선호위원장
예,다음은소똥구리복원사업추진철저에대하여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희
이성희문화체육과장
예,박현일위원님께서지적하신소똥구리복원사업추진철저에대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 조치결과입니다. 생물다양성관리기관지정을’18년6월에받았으며,문화재청에천연기념물지정추진을지금진행중에있습니다. 또한환경부산하한강유역청에멸종위기야생동물인공증식증명서발급을지금추진중에있습니다. 그러나지난3월에성공했...복원에성공했다고자부했던소똥구리가날씨가추운관계로다시들어갔다가얼마전에폐사된거로이렇게발견이되었습니다. 따라서완전복원성공이라고보기는어려운부분이있어서국립...그몽골국립대학교내의연구진을초청해서이부분에대해서좀학술대회를더하고,그다음에몽골대학교내에다가소똥구리를복원할수있는그런사육시설을설치해서양평하고몽골,이원적인사육시스템을구축해서만약에양평에동면하기가어렵다그러면지금몽골에있는부분을이쪽으로계속좀갖다더연구를...더진행되어야할이런사항으로지금판단이되고있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황선호위원장
예,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예,박현일위원입니다. 소똥구리복원사업도방금보고로갈음하며,다만,방법론,지금제주에종이다른우리마지막남은소똥구리들이있습니다. 제주와협약을맺어서어떤제주현지에다가우리연구기관을짓는다든가현지...좀방법을...아까몽골현지에서한다든가또현재전혀그걸지금번식할수있는증식실이라든가실험실,이런자체가전무한실정입니다. 완전히전체그실험실과증식실을다시뭐랄까,옮긴다든가아니면곤충박물관전체를갖다이전을해야되는여러가지문제점이있습니다. 이런문제들은2019년도에감사를통해서다시지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선호위원장
예,다음은직장운동경기부운영사항개선에대하여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희
이성희문화체육과장
예,먼저송요찬위원님과이혜원위원님,그다음에박현일위원님께서지적하신직장운동경기부운영개선사항에대해서먼저보고를드리고,윤순옥위원님과전진선위원님께서지적하신직장운동경기부운영사항개선에대하여는뒤에또다시보고를드리겠습니다. 먼저,송요찬위원님이지적하신내용에대하여는조치결과로육상선수단을구조조정완료하였습니다. 또한이혜원위원님께서지적하신내용에대하여는서면으로다가기제출을해드린바있습니다. 또박현일위원님께서지적하신내용에대하여는선수단규모를축소하였고,다음에8인실을4인실로조정하여서현재사용하고있으며,그다음에화장실을1실을정비완료하였습니다. 또한3층,4층에청소인력이전무하였었는데기술센터와협의하여서3층,4층청소인력을배치완료하였습니다. 그다음에윤순옥위원님께서지적하신내용에대하여는활성화및효율적인운영방안을서류로기제출드린바와같습니다. 전진선위원님께서지적하신내용에대하여도서류로제출하여드렸으며,앞서선수단규모를축소하였다는내용으로보고를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황선호위원장
예,먼저,송요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지금...참오늘경기가있었는데어떻게됐어요?
성희
이성희문화체육과장
오늘경기없었는데요?
요찬
송요찬위원
씨름부.
성희
이성희문화체육과장
아,제가지금체육회발대식하고종합운동장현안관계때문에출장을갔다와서아직파악을못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랬어요? 이제저는축제때라든가뭐이런부분때유도나씨름이나우리선수들을가지고마케팅부분이라든가홍보활동이라든가이런부분을좀시장과연계해서또이렇게하라그랬는데그런부분은아직진행은안된것같아요.
성희
이성희문화체육과장
예,그것은진행은아직안되고있고요,재능기부를일부선수단에서지금하고있는실정입니다. 지금이제말씀하신그런부분들은아직이제연초라서아직구체화시키지못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런부분들좀더구체화하고,장기적인부분을가지고선수들과또잘논의를해서그부분들이선수들이...또운동에지장을주면안되거든요. 그러한부분들최소화시켜서우리군의홍보마케팅으로활용할수있도록해주시기바랍니다.
성희
이성희문화체육과장
예,알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이상입니다.
황선호위원장
예,다음,이혜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혜원위원
예,이혜원위원입니다. 제가지적한그직장운동경기부4개종목에대한부분에대해서중장기계획수립이아닌’19년도계획수립에대한부분으로얘기를하셔서...’19년도에대한기본계획에대한자료는받았습니다. 그밑에직장운동경기부에관련해서어떤종목별진단이나세부적인진단과또학교연계방법또어떤투입대비성과,이런부분들이검토가돼서차기계획이좀수립이되어야한다,이내역에대해서는좀구체적사항이없어서그내역에대한부분들은올해진행되는내용도좀더확인하고행감이나이런부분들통해서추가질의하도록하겠습니다.
성희
이성희문화체육과장
예,장기계획에대한건아직수립을못했습니다.
이혜원위원
예,혹시진단이나이런부분들도진행돼...
성희
이성희문화체육과장
아직진단도하지를못했고요,지금이제직장운동경기부운영에대하여관련...일부종목에대해서관련법이개정되고또개정될그런처지에있습니다. 따라서직장운동경기부운영에대한부분을전체적으로지금위원님께서말씀하신부분을한번진단을해서과연우리양평군에서이직장운동경기부를어떻게가져가야될것이냐,이부분을진단할필요성이있다고지금저도느껴지고있습니다. 따라서하반기에는그런부분을반드시짚고저희가대처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예,그진행과정에대한부분들내용공유좀부탁드리고요...
성희
이성희문화체육과장
예,알겠습니다.
이혜원위원
말씀하신대로종목별진단통해서합리적으로지원체계가마련되길바랍니다. 직장운동경기부종목별로선수들좀열심히하시는분들도계시고하는데거기의내용에부합하는지원이되고있는지그런부분들에서좀면밀히검토해주시기바랍니다.
성희
이성희문화체육과장
예,알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이상입니다.
황선호위원장
예,다음,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예,직장운동경기부관련해서조치결과는서면보고로갈음하겠습니다. 혹시라도전에도한번이야기했었지만우리이제카누,카약,양평에있는중고등학교활성화연계차원에서우리군직장운동경기부구성에대한필요성도혹시제기된것은2019년도행정사무감사때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선호위원장
예,다음은윤순옥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윤순옥위원
예,윤순옥위원입니다. 양평종합운동장내숙소건립을이렇게지금공모사업을통해서추진중이라고하셨는데요,지금현재공모사업낸상태인가요?
성희
이성희문화체육과장
예,그부분은현재장기적으로지금저희가검토를하고있습니다. 공모에숙소건립에대한내용은없어서사실공모를못했습니다. 그부분은저희가별도서류로다가제출해드린바와같이장기과제로좀추진을해야될것같습니다.
윤순옥위원
예,별도서류제출은장기적으로검토사항이필요하다고이렇게하셨는데여기조치계획이나결과에는지금숙소건립추진중이라고나와있어서한번여쭤보는거고요,지금현재농업기술센터내에3,4층에숙소가있잖아요.
성희
이성희문화체육과장
예,그렇습니다.
윤순옥위원
지금뭐리모델링하고계신다고하셨는데전체적으로3,4층을다하고계시나요,아니면...
성희
이성희문화체육과장
아니,일단은급한1실을리모델링을했고요,이제나머지실에대해서정식예산을반영해서농업기술센터하고지금협의를해서기술센터에서못하겠다그러면저희가전체를지금리모델링을할계획으로있습니다. 그부분이양평을대표하는선수들임에도불구하고실제환경은너무열악하기때문에그래서꼭해야될필요성을느꼈습니다.
윤순옥위원
예,정말제가작년에행정사무감사전에한번다녀왔을때정말열악한상황을좀봤었거든요. 그래서지금리모델링...욕조제거,한개실에지금샤워부스설치를하셨다고하셨는데앞으로지금진행과정이나이런것에대해서좀자료있으면좀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성희
이성희문화체육과장
예,알겠습니다.
윤순옥위원
예.
황선호위원장
예,다음,전진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전진선위원
예,답변으로갈음하겠습니다.
황선호위원장
예,다음은양평문화원보조금정산철저에대하여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희
이성희문화체육과장
예,박현일위원님께서지적하신양평문화원보조금정산철저에대해서조치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보조금법령을준수하여집행할수있도록지도를완료하였으며,이자발생액1억2600만원에대하여는반납조치완료하였고,보조금집행규정위반사항9건에대하여는반납조치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그개인에대한징계여부는임용권자가아니라서저희가징계처분은어렵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황선호위원장
예,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예,문화원감사에대해서지적사항을제때에조치완료한것에대해서수고했다는말씀을드립니다. 다만,아직도문화원산하의전시실이휴일날개방이안되고있으니까그에대한조치는2019년도감사를통해서지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선호위원장
예,다음은중앙국악연수원보조금환수철저에대하여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희
이성희문화체육과장
예,박현일위원님께서지적하신중앙국악연수원보조금환수철저에대해서조치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이서류를제출한후에제가어저께,어제날짜로공매를의뢰하였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황선호위원장
예,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예,성실한환수노력에대해서치하말씀드립니다. 계속해서이중앙국악연수원보조금환수조치에대해서마무리해주시기바랍니다. 예,이상입니다.
황선호위원장
예,다음은몽양기념관운영관리철저에대하여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희
이성희문화체육과장
예,박현일위원님께서지적하신몽양기념관운영관리철저에대한조치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누적된문제를모두해결하고관련규정에따라서지금공개모집중에있습니다. 1차공개모집에서한곳밖에응시를안했기때문에지금재공고를26일자로내보내려고계획하고있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황선호위원장
예,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예,그동안여러가지로고민스럽고어려운난제였습니다. 몽양기념관이민선7기지방정부들어서합리적으로또지역주민과또몽양기념사업회등유관여러부처에대한모두가납득할수있는객관적인위수탁계약을통해서안정적이고,유물관리도잘하고또적어도지역주민들과소통을잘하고또적어도양평군과의꾸준한관계설정으로지속가능한양평군몽양기념관운영에철저를,만전을기할수있는업체선정이되도록꼭신경써주시기바랍니다.
성희
이성희문화체육과장
예,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이상입니다.
황선호위원장
다음은황순원문학촌소나기마을활성화대책마련에대하여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희
이성희문화체육과장
예,박현일위원님께서지적하신황순원문학촌소나기마을활성화대책마련에대하여조치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황순원문학제는매년황순원선생의기일이포함되어있는주말에개최되는바향후예술제와중복될때에는별도로협의를해서진행을하도록하겠습니다. 또한마을주민들이참여하는수숫단음악회등마을과연계된그런프로그램을시행하고있으며,향후에문학제개최시에는주민참여프로그램을좀더편성하여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 또한황순원문학촌소나기마을발전계획수립에대하여현재용역중에있음을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황선호위원장
예,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예,황순원문학촌소나기마을활성화대책에관련해서조치결과에대한것은서면으로갈음합니다. 다만,이미이황순원문학촌에대한그들만의운영,또그들만의잔치,지역주민들이나지역경제활성화와연계되는어떤여러가지테마가있는프로그램들이지금제대로이행이안되고있다는지적말씀드립니다. 또한이미한계상황에다다른이황순원소나기마을특단의첫사랑테마파크에대한종합적인검토와예산투자또공모사업진행등향후여러촉구사항에대해서는2019년도행정사무감사때지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선호위원장
예,다음은양평군립미술관운영관리철저에대하여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희
이성희문화체육과장
예,박현일위원님께서지적하신양평군립미술관운영관리철저에대한조치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는27일개최되는제12회별별아트마켓은저소득층작가를지원할수있는프로그램을추가하여확대시행할예정에있습니다. 또한2018년도군립미술관방문객수는전년도대비46.55%,46.55%가증가된20만8463명이방문하였습니다. 따라서점차줄어든다는이런말씀하고는조금차이가있는부분입니다만하여튼앞으로도우리미술관이활성화돼서저희군민은물론대한민국국민이라면꼭한번씩다녀갈수있는그런미술관으로거듭날수있도록운영관리에철저를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황선호위원장
예,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예,양평군립미술관에대한제2도약도준비되어야될때입니다. 인근에있는주차장부지매입비등양평군의회에서여러가지예산관련해서집중지원하고있는상황입니다. 양평미술관방금말씀하신제2분관,아카이브관설립검토등중장기계획또따르는예산수반,이런것들에대한부분은2019년도행정사무감사때지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선호위원장
예,다음은양평정(국궁장)활성화대책마련에대하여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희
이성희문화체육과장
예,박현일위원님과전진선위원님께서지적하신양평정활성화대책마련에대해서조치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이부분에대하여는양강정회원분들께서현재위치를고수하고있어서지속적인대화가필요한부분입니다. 현재도대화를하고있습니다만좀이전하시려고하는그런마음이별로없으신것같습니다. 지속적으로대화를통해서좀이전할수있도록이렇게하겠습니다. 또한양평군생활체육회에서생활체육궁도프로그램을개설해서운영하고있습니다. 또한개군면의의견을취합한바위험한부분이일부있습니다만그부분들은궁도장을사용하시는궁사분들께서좀주의를기울여서운영하실수있도록이렇게지금교육을통해서이야기하고있습니다. 따라서그주민분과개군면에그런부분을충분히이야기를하였고,그주민분께서도그부분에대하여공감을하셨다고이렇게이야기를들었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황선호위원장
예,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예,양평정국궁장상당히...수십억을들여서개군에다가잘지어졌습니다. 그문제에대한...전국대회라든가활성화에대한부분들은고민스럽겠지만우리양강정은사실어떤시설도...아무리뜻깊은시설도불법시설이면합리화될수없습니다. 지난번에강상면주민,양평군의회의주민간담회때도여러가지이야기들이나왔었습니다. 양평중기지방재정계획에보면양평정을다시설립한다는여러가지예산확보방법들이나와있는데정안된다면양평정을새로땅을매입을해서설립을,저기뭐야,신축을하더라도어쨌든다리밑에서쪽잠자는것도아니고,이불법시설을계속해서방치할수는없으니까...적어도안전사고문제및여러우려가있습니다. 어쨌든꾸준히대화를해서제도권안으로끌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희
이성희문화체육과장
예,지속노력하겠습니다.
황선호위원장
예,다음,전진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전진선위원
예,서면으로대신하겠습니다.
황선호위원장
예,다음은체육시설관리부실대책마련에대하여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희
이성희문화체육과장
예,송요찬위원님과전진선위원님께서지적하신체육시설관리부실대책마련에대해서조치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조치계획으로시설관리공단의창설을검토하였으나현재추진이되지않고있습니다. 또한저희가직접관리하는부분에어려움이있기에기제출해드린,기제출해드린서류와같이각읍면으로관리비를재배정해드렸습니다. 물론이제체육시설이많다보니까체육시설에대한그예산이좀과다하게많이편성되는부분이있습니다. 많은시설관리를유지보수하다보니까예산이많이소요되고있는실정입니다. 그부분에서앞으로체육시설유지관리에철저를기해서최소한의예산으로체육시설이유지관리될수있도록최선을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황선호위원장
예,송요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시설및인조잔디에관해서말씀을드렸는데인조잔디는그렇게하신다고했으니까또전문인력충원을해서외주를줘서읍면에서관리하고,또뭐우리체육과에서할건하고...그런데이제첫번째가뭐냐하면부실시공이이루어지지않아야돼요,그렇죠?
성희
이성희문화체육과장
예,물론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체육시설다누수되고,이번에갈산그배드민턴경기장에서도청중장년부대회를하는데대회할때마다화장실이넘쳐나서바깥으로다,오물이다나왔어. 이번에도또나왔어. 그거수리한지얼마안됐거든요. 그안에전면개편해가지고. 그런데이게왜때때마다이래. 그러니까부실시공이에요,결국은. 부실시공이라고. 가장중요한건부실시공을하지말아야지이런유지관리비가적게들어가는데부실시공을해놓으니까계속적으로이제유지비가더들어가는거예요. 그러니까관리감독을동호회원들이라든가...시설할때동호회원들,우리공직자들이다따라가기힘들어요,사실상. 그러한부분들까지다새로운신규시설할때는꼭...뭐보수할때도마찬가지로관리감독을좀하게하세요. 동호회원회장들한테일임을해서당신들이쓸거니까관리감독을철저히해라,우리가사실지키고있을수가없다. 그러니까...
성희
이성희문화체육과장
예,알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이러한부분들좀독려를해서...우리위원님들께서이유지관리비를뭐전부다...뭐다는못했지만그래서그러는거예요. 누가책임을안져요,그냥돈만계속갖다붓기때문에. 이러한부분들좀더관리를철저히해주시기바랍니다.
성희
이성희문화체육과장
예,알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이상입니다.
황선호위원장
예,다음,전진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전진선위원
예,전진선위원입니다. 인조잔디장관리비읍면배정이이제1억을4개읍면에다가지금배정을하신걸로다자료가되어있는데요.
성희
이성희문화체육과장
예,그렇습니다.
전진선위원
지금송요찬위원께서말씀하신대로물론여러가지장단점이있을겁니다,읍면에다줘서하는것하고군에서직접선정을해서관리하는것하고했을때.
성희
이성희문화체육과장
예.
전진선위원
읍면에다주면뭐관리편에서는읍면이책임지고하라고하는또그런장점도있지만업체가다다르니까서로시공기술이다를것아닙니까? 그러면뭐몇년가는게다를거고,유지보수가. 그리고지난번에양서면...양서면우리간담회때이제나온이야기중의하나가도로가파여있다는이야기를많이했어요. 공사를끝냈는데도로가파여있다. 그런데누가이야기를안하니까그사람이그걸다시이제땅이다져지니까내려가면다시복구를해서마무리를해줘야되는데마무리를안해도누구하나이야기를안하니까그게그냥다시또돈들여서하는것처럼이런체육시설의관리도한번하고나면그냥...감수를뭐하시긴하겠지만그게문제인것같아요. 적어도하자보수기간이뭐1년이든아니면몇개월이든우리가사양에다가넣어서그때까지문제가있으면다시한다라는사양도좀해주고해서이거하지않으면체육시설앞으로금방우리과장님말씀하셨지만이많은시설돈다어떻게할것인가,심히걱정이됩니다. 그리고또지금이제시설보수관리에대한부분도있지만이제이체육시설을관리하는주체가서종에서많이이야기나오지않습니까? 서종운동장인경우에관리주체가군으로오니까서종면에서는못하고그런다고이야기를하는데마찬가지로강하면도마찬가지뭐관리는자기들이하는데권한이없다,뭐이런이야기도많이하고그래요. 그러면관리와사용운영주체가좀일원화돼야되지않나라는그생각도있습니다. 그래서그런부분이번이제업무감사때또말씀드리겠지만중이라도한번검토를하셔서진짜합리적으로하는게뭐냐,이런부분에대해서고민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희
이성희문화체육과장
예,알겠습니다.
황선호위원장
예,다음은용문국민체육센터운영개선방안마련에대하여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희
이성희문화체육과장
예,송요찬위원님께서지적하신용문국민체육센터운영개선방안마련에대해서조치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용문국민체육센터민간위탁원가계산연구용역을통해서체육센터의중장기적운영방향과위탁업체를선정추진하였습니다. 허나,그용문국민체육센터운영연구용역을현재발주해서5월초까지완료할예정이며,그결과에따라서효율적인운영방향을재설정해서절차를이행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황선호위원장
예,송요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아직결과가안나왔다는말씀이죠?
성희
이성희문화체육과장
예,지금이제용역발주해서한창진행중에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진행중에있어요?
성희
이성희문화체육과장
예,그렇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래서그런가왜이렇게공사에서관리를안하는지모르겠어요.
성희
이성희문화체육과장
공사에서이제지금까지공사용역발주한것에는거기용문체육센터는계속적자만본다고계속그렇게나와있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렇죠.
성희
이성희문화체육과장
그러다보니까용문체육센터는앞으로자기네가받지말아야할대상에아마...
요찬
송요찬위원
대상이다?
성희
이성희문화체육과장
포함된것같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
성희
이성희문화체육과장
그리고종합운동장은이윤이남으니까그쪽은계속해도될것으로이렇게분류가됐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양평공사같은경우...공사에서국민체육센터같은경우에우리가보전비용이있잖아요,그렇죠?
성희
이성희문화체육과장
예,그렇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7억인가8억정도되잖아요.
성희
이성희문화체육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자기네들이관리를못하니까그렇지.
성희
이성희문화체육과장
그래서지금전체적으로저희가뭐이자리에서말씀...드려도될것같습니다. 저희가위탁준부분에대하여일단은이윤창출이안되다보니까적극적으로그시설관리라든가프로그램개발이라든가이런거를안하고있는부분들이지금상당...거의다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
성희
이성희문화체육과장
그래서제가이부분을가지고적어도자기네가위탁운영받는수탁기간동안은...
요찬
송요찬위원
그렇죠.
성희
이성희문화체육과장
이윤창출을시켜서그러면프로그램개발도많이할것이고,그것을일정부분,일정부분은본인들이수익으로잡을수있도록저희가해드리는것이바람직하다고사료가됩니다. 그러면저희군수입도그만큼더늘어날것이라고판단이되거든요. 그래서그런부분을향후에위원님들과...자꾸좀말씀을드려가지고관련조례를좀개정한다든가이렇게해서더,지금보다더활성화시킬수있는방안을더노력해야될것이라고이렇게판단이됩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거기계신분들이,양평공사지금담당하시는분들이아주잘못된생각을가지고있는거예요. 안된다고하니까그냥지금방치돼서망가뜨리고있어요,지금. 시설은점점... 그러면결국은또군예산이또들어가야돼. 청소도안하고,사람들다나갔는데에어컨틀어놓고,난방기틀어놓고... 그홀이라고그러죠? 인포메이션,안내하는데. 9시까지는다퇴근하고9시서부터10시그사이에는이제배드민턴만남아있어요. 그러면그사이에는사실나가면서자기네들이다꺼야지. 그때도마냥돌아가고있습니다,마냥. 그래서제가나가면서꼭끄고하는데,확인하고,제가볼때마다잔소리하고,관리좀해라,관리좀해라. 그런마인드를가진사람들이무슨양평공사살리겠다고하겠습니까? 정말답답해요.
성희
이성희문화체육과장
아직위탁기간이남아있는만큼그기간동안이라도철저히좀...
요찬
송요찬위원
이거지도감독을좀하세요.
성희
이성희문화체육과장
관리할수있도록...예,지도감독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한번저기소장님불러서센터장...팀장으로돼있죠?
성희
이성희문화체육과장
예,야간에저희가한번현장도한번답습을하고요,그렇게해서철저히좀감독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문이망가져도...지시를했어요,제가한번. 이문이망가진거빨리고쳐라. 수개월째,1년째그대로문도안닫히고있는데도그냥막그대로놔두고. 그러니까제가안타까운게그런부분이에요. 결국은또예산,우리예산들여서또고쳐야되는데그사람들은그런거생각안하잖아요. 왜그런지모르겠지만. 진짜저는하나라도아끼려고진짜꼭올라갈때진짜걸어서올라가고이러는데개념이없어요,개념이,그사람들은. 왜?밑져도돈은나오니까. 밑져도돈은나오니까. 수익이안나도.
성희
이성희문화체육과장
예,그런...예,맞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런부분들...
성희
이성희문화체육과장
저희가보전을시켜주다보니까요.
요찬
송요찬위원
예,그런보전이있으니까그런개념이아예그냥...물론다른문제점이있겠죠. 자기들나름대로고충이있겠죠. 그러니까우리담당부서에서좀지도감독좀철저히해주시기바랍니다.
성희
이성희문화체육과장
예,알겠습니다. 그렇게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이상입니다.
황선호위원장
다음은서종복합체육시설건립사업에대하여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희
이성희문화체육과장
예,주요사업장현지확인시지적하신서종복합체육시설건립사업에대해서조치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조치결과로써냉온풍기는기설치되어서운영중에있으며,옹벽설치는금년도본예산에반영되었습니다. 차단막과벽면도색을위해금년도본예산에반영되어있으며,운영에관한기준에대하여는동호회와현재서종면에서협의중에있습니다. 또한노약자및장애인등의화장실편의시설은향후에정밀점검을통해서추후예산을반영하도록하겠으며,수도동파방지를위하여화장실과기계실에대한전기컨벡터를설치하였습니다. 또한정화조에대하여는현재원만하게잘운영되고있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황선호위원장
예,보고받으신내용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문화체육과행정사무감사및현지확인조치결과에대하여추가로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전진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전진선위원
예,보고해주시느라고생하셨습니다. 아까과장님말씀하신것중에서시설공단말씀을잠깐언급을하셨습니다. 우리군에서볼때는굉장히지금절실하게느껴지고,체육시설이많지않습니까? 뿐만아니라다른시설도또있는데그부분에대해서주무과장으로서좀강력하게주장을하시고,저희...제,본위원도그부분에대해서는빨리만들어져야된다는의견입니다. 오늘감사조치결과를토대로해서그부분에대해서좀동력을가지시고시설공단에대한추진을좀당부드립니다.
성희
이성희문화체육과장
예,알겠습니다. 하여튼시설관리공단신설에대하여는이제조직에대한부분이라서저희소관은아닙니다만체육시설을관리하고있는주무담당과장,부서장으로서그시설의합리적인관리가어떤것이냐,이부분에대하여는구체적으로좀잘판단을해서제가의회와또군수님께보고를드리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전진선위원
예,수고하셨습니다.
성희
이성희문화체육과장
예,감사합니다. 예,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간사님을비롯한동료위원님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행정사무감사및주요사업장현지확인조치결과보고특별위원회는4월26일오전10시에개의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으로제1차2018년도행정사무감사및주요사업장현지확인조치결과보고특별위원회를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5시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