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임실군의회 발언

진남근 의원 발언

제288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9-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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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진

박주진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주진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에 관한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88회 임실군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의장의 제의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결의안이 상정되어 의장을 제외한 일곱 분의 의원님이 위원으로 선임되셨습니다. 이번 임시회 개회 시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은 임시회 기간인 4월 29일까지이며, 임실군수가 제출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여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기 위해 금일 회의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간담회 시 협의된 대로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이성재 위원님께서 회의를 주재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이성재위원장직무대행

안녕하십니까? 임시위원장을 맡게 된 이성재 위원입니다. 간담회시 협의한 대로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회의를 주재하겠습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8회 임실군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10시 03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담회 시 협의된 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진남근 위원님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진남근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진남근 위원장님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

10시 05분

남근

진남근위원장

위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원활하고 내실 있는 심사가 되도록 위원 여러분과 같이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담회 시 협의된 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에 황일권 위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에 황일권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의 건(기획예산실, 행정지원실, 재무과, 문화관광치즈과, 주민복지과, 민원봉사과, 경제교통과, 환경보호과, 보건사업과, 의료지원과, 농촌지원과, 기술보급과, 시설운영사업소, 체육청소년과, 농업축산과, 농촌활력과)

10시 05분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정안에 대하여 먼저 집행기관의 제안 설명을 듣는 순서입니다만 4월 18일 제1차 본회의 시 군수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다면 바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받은 뒤 부서별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박주진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진

박주진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주진입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보고)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근

진남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서별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는 의사일정 순으로 진행하되, 원활하고 효율적인 진행과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소관 사항에 대하여 일괄 설명을 들은 뒤,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을 듣는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기획예산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남재 기획예산실장님은 나오셔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남재

이남재기획예산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이남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진남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분들을 모시고 저희 기획예산실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세출예산 89쪽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 인구정책TF팀이 신설됨에 따라서 인구정책 업무와 군장병 지원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인구정책을 비롯해 35사단 등 군장병 지원시책 홍보 등을 위해서 1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군정발전 협력과 전략과제 발굴 연구 용역 등 공모사업 대응 및 신규시책 발굴을 위해서 이번 추경에 6천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수시로 진행되는 공모사업에 대응하기 위해서 타당성 검토 및 기본구상, 제안서 작성 등을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직마인드 향상 국제화여비로, 행안부 지방자치인재개발원에 5급 1명과 6급 1명이 장기훈련자로 교육 중에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해외교육 훈련연수 및 국외역사문화탐방에 참여하는 경비로 1300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이어서 성과평과와 관련해서 통합만족도 조사를 위해 1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9월부터 11월가지 3개월간 8개 분야 80여개의 만족도 조사를 실시해서 성과평과에 반영하고 조사결과를 정책시행에 활용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토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0쪽입니다. 지자체 합동평가 대응 컨설팅 및 역량강화 교육을 위해서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참고로 2017년 실적을 지난해 평가한 결과 금년에 전라북도로부터 도비 2천만원을 인센티브로 받았습니다. 전체적으로는 3500만원을 받았습니다. 2천만원을 여기에 투자하고 지난번 조례 때 설명 드린 35사단 문화공연지원에 1250만원을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군정홍보기능 강화를 위해서 체험관광지, 농특산물 홍보를 확대하고자 6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주요관광지 및 자연경관 항공촬영을 위해서 1200만원과 유튜브 운영을 통한 홍보를 위해서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예비비는 군예산 편성 시 군의회에서 삭감된 내부유보금을 재투자했으며, 보조금 반환금은 사유를 명확히 하여 부서별로 편성했습니다. 또한 예측치 못한 발생에 대해서 일부를 남겨뒀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근

진남근위원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일권 위원 질의요청) 예, 황일권 위원님!

황일권위원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인구정책 및 군부대 지원시책 홍보물 제작이 있죠? ○

남재

이남재기획예산실장

예.

산이

예산이황일권위원

좀 적다는 느낌이 드는데 몇 부나 제작이 되는 겁니까? 이정도 예산이면? ○

남재

이남재기획예산실장

저희들이 한 번만 하는 것이 아니고요, 수시로 하려고 합니다. 일단은 저희들이 군장병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많은 물량은 필요 없다고 봅니다. 수시로 저희들이 매월 시간이 날 때마다 하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들이 해보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더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

인구정책황일권위원

홍보도 35사단만을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

남재

이남재기획예산실장

아니요. 이것은 우리 군민을 대상으로도 하고요, 새로운 아파트단지라든지 장병들, 귀농귀촌자들에게 홍보해서 지인들을 모셔올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지금

지금황일권위원

아동수당을 매월 25일에 지급되잖아요? 그걸 읍면에 신청해야 된다면서요? ○

남재

이남재기획예산실장

예.

그런

그런황일권위원

부분을 기획예산실에서 읍면에, 아니면 젊은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는 아파트단지 같은 곳에는 몰라서 신청을 안 한 분들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

남재

이남재기획예산실장

주민복지과에서 전수조사해서 다 받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혹시라도 그런 경우가 없도록 협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황일권위원

시행해보시고. 미비할 것 같은데 예산이. 잘 하십시오. ○

남재

이남재기획예산실장

예. 고맙습니다.

황일권위원

이상입니다.

남근

진남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영자 위원 질의요청) 예, 박영자 위원님!

영자

박영자위원

예, 박영자 위원입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설명자료 5쪽을 보면 국외정책연수에서 사업규모가 6개 분야 해외연수 추진이라고 돼있는데 6개 분야가 어떤 분야인지 설명 한번 부탁드립니다. ○

남재

이남재기획예산실장

뒤에 나오는데요, 중앙이나 도 시책사업이 있고 우리군 자체적으로 정책개발 및 시책관련 정책연수가 있고 국가예산에 기여한 유공공무원들에 대한 연수가 있고 노동문화연수라는 노조원들이 가는 연수가 있습니다. 또한 저희들이 국제교류에 대비해서 상호방문 연수가 있고 아까 말씀드린 핵심리더 교육자가 2명이 있는 것이 훈련자연수와 국외역사문화탐방. 훈련자 2분에 대해 1300만원이 추가된 것이고요, 나머지는 위에 있는 시책이 되겠습니다.

기에

여기에박영자위원

사업내용이 나와 있는 것 중에서 6개 분야를 구분해서 보내시는 거예요? 아니면, ○

남재

이남재기획예산실장

큰 6개 분야가 아까 그 얘기입니다. 중앙 및 도 시책 하나, 이렇게 된 것입니다.

영자

박영자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남근

진남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명로 위원 질의요청) 예, 이명로 위원님!

명로

이명로위원

예.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인터넷 홍보매체 운영에 대해서 물어보려고 하는데요, 기존에 2200만원을 세워서 잘 운영하고 있는데 15쪽에 제안설명을 보니까 유튜브 운영비로만 1500만원을 이번에 올린 거네요? ○

남재

이남재기획예산실장

예.

산을

본예산을이명로위원

세우실 때 유튜브에 관해서는 전혀 예상을 안 하셨던 부분입니까? ○

남재

이남재기획예산실장

저희들이 페이스북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사용하는 사람이 다양해서 유튜브를 새로 제작해서, 왜냐하면 저희들이 방송국이나 신문에도 내지만 거기에 반영이 다 안 된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그때그때 군정 홍보물에 대해서 유튜브를 제작해서 외주발주를 시키려고 합니다. 전문성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이걸 촬영해서 넘겨주면 그것을 가지고 인터넷상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것은

그것은이명로위원

알고 있는데요, 왜 미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비를 하지 않고 추경에 갑자기 올려서, ○

남재

이남재기획예산실장

당초에는 저희들이 페이스북으로만 해왔었는데요, 여러 가지 홍보방안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유튜브를 통해서 공격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추경에 세운 것입니다.

명로

이명로위원

기대효과를 보면 ‘SNS를 활용하여 군정홍보를 실시함으로써 임실군을 새롭게 인식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다.’ 라고 막연하게 쓰여 있어요. 전에 있던 인터넷 홍보매체하고 유튜브에 1500만원을 별도로 올려서 홍보를 했을 경우 기대효과를 디테일하게 실장님이 얘기 좀 해주십시오. ○

남재

이남재기획예산실장

예를 들어서 지난해 임실N치즈축제 때 제가 알기로는 9만명 정도가 접속을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실제로 오신 분은 30만명 정도 되는데 페이스북도 있지만 유튜브를 사용하는 사람도 있고 인터넷 매체를 이용하는 사람이 다양하기 때문에 홍보 매체를 다양화시켜서 많은 분들이 축제장이나 주요 관광지, 먹거리 이런 부분을 대대적으로 홍보해서 우리군을 널리 알리는 데 목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명로

이명로위원

잘 되면 내년에는 더 많은 관광객이 올 수 있고 그런 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

남재

이남재기획예산실장

예. 자신 있습니다.

명로

이명로위원

이상입니다.

남근

진남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장종민 위원 질의요청) 예, 장종민 위원님!

종민

장종민위원

인구정책에 대해서 제가 예산과는 다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구정책TF팀이 언제 신설됐죠? ○

남재

이남재기획예산실장

1월입니다.

종민

장종민위원

1월이요? 지금 제가 기획예산실에도 처음부터 미래발전연구소에 의하면 우리 임실군이 앞으로 향후 25년에서 30년 후에 소멸된다는 말들이 있듯이 인구정책에 대해서 신경 좀 써달라고 했는데 우리 인구정책TF팀장님이 오셨으니까 제가 말씀 드리는 거예요. 이와 관련해서 앞으로의 계획을 소상히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남재

이남재기획예산실장

예. 저희들도 그런 인구의 심각성을 인식하고요, 인구정책TF팀이 생긴 이래로 출산장려라든지 귀농귀촌 분야에 대해서 타 시군에 다녀온 바도 있어서 앞으로 타 시군의 사례를 접목해서 우리군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민

장종민위원

이상입니다.

남근

진남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왕중 위원 질의요청) 예, 김왕중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중

김왕중위원

예. 김왕중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68쪽을 보시면 세입부분이요. ○

남재

이남재기획예산실장

예.

나요

보셨나요김왕중위원

? ○

남재

이남재기획예산실장

예.

우리

우리김왕중위원

기획예산실장님은 업무를 숙지하셨으리라 생각해서 한 가지 물어볼게요. 우리가 농공단지를 매각하면서 매각비용으로 총 얼마를 수입으로 잡았죠? ○

남재

이남재기획예산실장

80억 정도로 알고 있는데요.

왕중

김왕중위원

80억인데 수익부분을 보면 7억9600만원, 8억원 정도 되니까 10%밖에 ○

남재

이남재기획예산실장

이 부분은 제가 알기로는 계약금만 반영한 것 같아요. 앞으로 더 받아서 세입으로 잡아야 합니다.

러면

그러면김왕중위원

업무를 숙지하셨으니까 물어볼게요. 우리 임실군이 예산을 투입한 금액이 한 280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총 매각금액으로 80억원을 받는다고 했어요. 왜 80억원을 받아야 하고 왜 10%의 수입을 잡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어도 예산을 세우기 전에 의회에 와서 보고를 해주셨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겨우 8억의 예산을 세외수입으로 잡아와서 이제 예산안을 심사해달라고 요구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납득해야 할 상황이니까 이 자리에서 한번 말씀해주시죠. 답하기 어려우면 예산팀장 얘기를 들어볼까요? 위원장님!

남근

진남근위원장

예. 우리 홍충의 예산팀장님이 설명 한번 해주세요. ○

충의

홍충의예산팀장

예산팀장 홍충의입니다. 지금 이 세입부분이 작년에도 30억원을 세입으로 편성했다가 결손이 됐었습니다. 그 이유는 일진제강과 MOU 계약 체결 후에 농공단지 입주계약을 체결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일진제강이 경기침체로 계속 미뤄왔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재 계속 세입분야에 총액을 못 집어넣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총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일진제강과 계약을 하면서 농공단지에는 사실상 300억이 들어갔지만 일진제강과 사전에 MOU 계약 체결을 했을 때 두 가지 조건으로 했었습니다. 평당 10만원의 단가 또는 조성금액에서 낮은 금액으로 하는 두 가지 조건 중에 했는데 조성금액이 300억원이 나오니까 나중에 평당 10만원으로 입주계약을 체결할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총액이 10만평에 80억원 기준인데, 왜 10만평인데 80억원이냐 하면 공장면적이 8만평 정도가 되기 때문에 80억원으로 계약한 것이고요, 거기에 대해서 입주계약을 체결하면 원래 전액을 세입으로 잡아야 하는데 계약금은 10%로 하고 나머지는 3개월 단위로 2022년까지 계약한 것으로 세입을 예측해서 잡은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왕중

김왕중위원

예, 그래요. 3개월 단위로 매각수입을 잡겠다고 하는데 그 의사결정은 어떻게 진행해서 결정한 사항인가요? ○

남재

이남재기획예산실장

그 부분은 우리 부서 말고 그 쪽,

중에

나중에김왕중위원

얘기하겠지만 기획예산실에서 예산을 집행하기 때문에 말씀드린 거예요. 물어본 거고. ○

남재

이남재기획예산실장

그러니까 그 부분은 정식 결정권자가 담당 부서에서 한 것이고 저희들은 세입이 들어온 것을 잡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왕중

김왕중위원

알겠습니다. 기획예산실에 대한 질의를 할게요. 89쪽 연구용역비가 지금 3건을 계상한 것 같은데 3건의 내용에 대해서 얘기 좀 해주시죠. ○

남재

이남재기획예산실장

저희들이 본예산에 6천만원을 했는데요, 건설과에 지역수요맞춤형 지원 사업으로 1940만원을 했고 산림공원과에서 성수산 산림휴양레포츠 사업으로 1900만원을 집행했고요. 농촌활력과에 향토산업 사업발굴로,

왕중

김왕중위원

실장님! ○

남재

이남재기획예산실장

예.

산을

예산을김왕중위원

책정할 때는요, 예산이 왜 수반되는가의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들도 알아야 하잖아요. 그런데 예산을 세우기 전에 어떤 업무인지도 모르고 이 업무보고에서도 내용이 전혀 없고. 우리가 어떻게 예산을 심의해달라는 얘기에요? ○

남재

이남재기획예산실장

이것은 예측이잖아요. 왜냐하면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1년치가 미리 내려온 게 아닙니다. 그때그때 시기에 맞춰서 하기 때문에 우리가 예측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어도

적어도김왕중위원

업무보고서 내용에는 이 내용을 보고해줘야 돼요. ○

남재

이남재기획예산실장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잖아요.

어도

적어도김왕중위원

숙지는 할 수 있게끔 보고 자료에 내용을 넣어줘야지. ○

남재

이남재기획예산실장

상세히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런

이런김왕중위원

것들은 검토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하단부를 보면 임실군 통합만족도 조사가 있는데 이런 것들은 본예산에서 예산 수리를 해서, 적어도 이런 것들은 예측이 되잖아요. 그렇죠? ○

남재

이남재기획예산실장

죄송합니다만 지난번에 본예산에 저희들이 요구를 했는데 의회에서 여러 가지 사정상

왕중

김왕중위원

또 계상한 거예요? ○

남재

이남재기획예산실장

필요하기 때문에 요구를 했습니다.

왕중

김왕중위원

꼭 필요하냐는 얘기에요. 나는. ○

남재

이남재기획예산실장

해야죠.

헤야

헤야김왕중위원

돼요? ○

남재

이남재기획예산실장

네.

왕중

김왕중위원

90쪽 한번 보세요. 전략적 군정홍보를 보면 6천만원 정도가 계상이 돼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얘기 좀 해주시죠. ○

남재

이남재기획예산실장

이것은 아시다시피 군정홍보비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일간지가 15군데이고 주간지까지 하면 16군데가 있고, 중앙지도 여러 군데에서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통신사나 인터넷 매체가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응하기 위해서 한 것이고. 방송사 홍보도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홍보방법이 있지만 사실상 TV홍보나 라디오 홍보가 제일 비중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홍보를 다양화하고 더 집중적으로 하기 위해서 예산 증액편성을 요구했습니다.

왕중

김왕중위원

이 예산이 어떻게 수립이 돼야만 우리 임실군하고 임실군의회가 제대로 홍보가 되겠습니까? 미리 예측을 해놓은 게 아니에요? 예산이? ○

남재

이남재기획예산실장

의회에는 별도로 있지만 저희들도 우리군을 홍보하면서 의회에서 필요하다면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아니

아니김왕중위원

, 상생하자고 해놓고는 말로만 상생이에요? 실장님! 의회도 홍보해줘야 할 것 아니에요? ○

남재

이남재기획예산실장

저희도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의회사무과는 별도로 홍보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협력해서 의회가 밖으로 홍보가 많이 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희는

저희는김왕중위원

우리 기획예산실이 충분한 예산을 가지고 우리임실군의회도 홍보해주고 임실군정도 홍보해서 서로 임실군의회와 임실군청이 상생하자고, 말로만……. 결국은 그거잖아요. 좋은 예산을 가지고 좋게 좋게 가자고 했는데 결국 우리 임실군의회만 별도로 가면 안 되잖아요. ○

남재

이남재기획예산실장

위원님 말씀 존중하고요, 더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제가김왕중위원

이런 말은 안 하려고 했는데, 사실 우리 임실군민들이 임실군의회를 주민소환 하겠다는 그런 얘기가 나와요. 왜? 제대로 홍보가 안 돼서 그런 거예요. 왜 우리 위원들이 지역 주민들한테 소환돼야 해요? 우리가 잘못했어요? ○

남재

이남재기획예산실장

저는 들은 바 없고요,

왕중

김왕중위원

기획예산실에서 제대로 홍보를 안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

남재

이남재기획예산실장

그 부분은요, 의회사무과와 협력해서 더 많이 홍보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우리김왕중위원

위원님들도 생각 좀 해주십시오. 실장님! ○

남재

이남재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왕중

김왕중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남근

진남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어요? (질의하는 위원 없음) 저는 특별히 질문하는 게 아니고, 아까 우리 김왕중 위원께서 말씀하신 연구용역비의 산출 내역을 보면 제가 회의 전에도 여쭤봤지만 그 부분을 앞으로 상세히 기재할 필요도 있고, 또 사전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에게 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남재

이남재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남근

진남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획예산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인숙 행정지원실장님은 나오셔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인숙

김인숙행정지원실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실장 김인숙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진남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배부해드린 예산안을 토대로 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9페이지 세출예산안입니다. 행정지원실 총 세출예산은 203억1400만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에 1억7860만원을 삭감하고 63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주요 시책사업으로써 부군수실 부속실 근로자의 임신 및 출산에 따라 기간제근로자 운영 인건비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CCTV통합관제센터 구축운영으로 통합관제센터 관제실의 노후화된 냉난방기 교체와 근무자 쉼터 냉난방기 신규설치를 위해서 1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6쪽입니다. 상단 부분에 공무원단체 운영으로써 2018년 4월, 정규직 전환으로 공무직노동조합원이 약 2배로 증가해서 노사 간 지속적인 협력관계 유지와 결속을 위해서 공무직노동조합 워크숍비로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글로벌 인재육성 지원으로 영어체험센터 기숙사 급식비 지원 보조금 신청 변경에 따른 사업비 62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하단부분에 행정지원실 운영으로써 정규직 전환 공무직 임금을 2019년 5월부터 재무과에서 일괄 지급함에 따라 군청사 청소요원과 구내식당 영양사, 조리사, 조리원의 인건비 예산 1억62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실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 드렸습니다.

남근

진남근위원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자 위원 질의요청) 예, 박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자

박영자위원

네. 박영자 위원입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96쪽을 보면 공무직노동조합 워크숍 예산이 300만원에서 추경에서 700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지금 공무직이 총 몇 명인가요? ○

인숙

김인숙행정지원실장

총 공무직은 152명입니다.

도에

금년도에박영자위원

공무직으로 전환되신 분은요? ○

인숙

김인숙행정지원실장

금년도에 공무직으로 전환되신 분은 없고요, 작년 4월에 저희가 대상자 71명 중에 69명을 전환했습니다.

영자

박영자위원

그 분들을 합해서 총 152명인가요? ○

인숙

김인숙행정지원실장

네.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박영자위원

작년에 71명을 공무직으로 전환했는데 본예산에 계상할 때는 빠져있었나요? ○

인숙

김인숙행정지원실장

작년에 전환을 하면서 저희들이 임금에 있어서 협상이 끝나면 주기로 하고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를 줬습니다. 그리고 임금협상이 끝나서 올해부터 예산을 정규 무기계약직으로 주기로 했습니다.

영자

박영자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남근

진남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성재 위원 질의요청) 예, 이성재 위원님!

이성재위원

실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96쪽 인건비가 재무과로 이관했다고 했잖아요? ○

인숙

김인숙행정지원실장

네네.

침이

지침이이성재위원

어디서 내려와서 그렇게 된 거예요? ○

인숙

김인숙행정지원실장

원래 공무직 인건비를 재무과에서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전환할 사람들은 아까도 설명을 드렸는데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를 주기로 하면서 전환을 했어요. 그리고 작년 말에 협의를 하면서 올해부터는 공무직으로 주기로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

그럼이성재위원

내년부터는 본예산에 이게 안 올라오나요? ○

인숙

김인숙행정지원실장

이제 재무과로 올라갈 예정입니다.

이성재위원

내년부터요? ○

인숙

김인숙행정지원실장

예.

그럼

그럼이성재위원

그동안에는 ○

인숙

김인숙행정지원실장

각 부서에서 줬죠 이 분들을. 기간제로.

그럼

그럼이성재위원

다른 과도 마찬지로 다? ○

인숙

김인숙행정지원실장

다른 과도 마찬가지이고요, 재무과에서 일괄로 이 예산을 올리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이성재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남근

진남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왕중 위원 질의요청) 예, 김왕중 위원님!

왕중

김왕중위원

예, 김왕중 위원입니다. 96쪽 무기계약근로자보수로 1억6200만원이 삭감돼있는데 내용을 보니까 영양사 인부임 하고 구내식당 조리원 인부임, 기타 등등으로 예산이 삭감이 됐는데 그 사유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

인숙

김인숙행정지원실장

이 분들은 방금도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 분들이 2018년도 4월에 기간제근로자에서 무기계약자로 전환이 됐습니다. 4월에 전환이 되면서 월급을 그 때 당시에 기간제근로자 월급을 주기로 하고 전환을 시켰습니다. 그러고 나서 2018년도 하반기에 이 분들이 월급을 무기계약자로 2019년부터 받도록 협의가 끝나서, 기간제근로자였을 때는 해당 부서에 인건비를 세웠는데 무기계약자로 월급을 주면 재무과로 인건비를 세우기 때문에 여기서 삭감을 하고 재무과에서 다시 편성을 합니다.

원이

인원이이성재위원

조정이 된 게 아니고 전환이 됐기 때문에 행정지원실에서 다른 데로 이관시킨다는 얘기에요? ○

인숙

김인숙행정지원실장

예. 재무과로.

이성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근

진남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는 위원 없음)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행정지원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성재 위원 발언요청)

이성재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남근

진남근위원장

예.

만한

원만한이성재위원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할 것을 동의합니다.

남근

진남근위원장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8분 회의중지

10시 55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정규 재무과장님은 나오셔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규

최정규재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최정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진남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모시고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설명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하며, 편의상 세입예산과 소액에 대한 예산 설명을 생략하게 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01쪽 중간부분, 인건비입니다.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인력에 체납세 징수를 위해서 인건비 206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사운영 기능보강에 공공운영비로 건물?시설물재해복구 및 영조물배상공제부담금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는 저희가 공제를 들었는데 추가적으로 주차장이라든지 일부 사업부서에서 관리하는 공공건물에 대해서는 보험 가입이 안 돼서 파악해본 결과 부족액이 약 3천만원 정도가 나와서 추가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써 운암면사무소 구조계산용역비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는 운암면사무소 옥상에 태양광 설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에 대한 안전진단을 위해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인 102쪽, 자산취득비입니다. 작년 조직개편에 따라서 저희가 사무실을 새로 만들다 보니까 2층에 있는 종합상황실도 더 크게 새로 만들었는데요, 사무실이 길다 보니까 빔 프로젝트를 설치하는데 너무 멀어서 중간에 모니터를 설치해야 될 필요가 있어서 여기에 대한 예산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나머지는 실과읍면에서 필요한 차량이라든지 복사기 같은 사무집기를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하단에 무기계약근로자보수로써, 개별주택가격조사 인부임에 내려온 국비 1661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무관리비로써 개별주택가격조사 검증수수료에 국비 3621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는 지금 현재 한국감정원에서 개별주택가격 검증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지급되는 예산액이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중간 부분에 군청사 신축사업 차입금 이자상환입니다. 저희가 현재 있는 이 청사를 지을 때 대한지방재정공제회로부터 약 90억을 차입했었고 상환을 해서 올해 18억이 남았었는데 본예산에 9억을 계상하고 이번 추경에 9억을 추가로 계상해서 상환하면 모두 완료됩니다. 당초에는 상환을 11월에 하려고 했었는데 예산이 남아서 이번에 9억을 계상하다 보니까 이자가 처음에 4500만원 정도였는데 감액이 돼서 3800만원을 이번에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무기계약근로자 인력운영입니다. 지난해와 올해에 걸쳐서 그동안에 기간제근로자로 있었던 직원들이 무기계약으로 전환됨에 따라서 여기에 대한 예산이 더 많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8억6500만원 정도를 이번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남근

진남근위원장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재 위원 질의요청) 예, 이성재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재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101쪽에 체납 지방세 징수 인력에 2천만원 정도를 세웠잖아요? ○

정규

최정규재무과장

예.

부터

처음부터이성재위원

이런 진단을 해서는 안 되겠지만, 그분이 열심히 징수를 할 수도 있겠지만 더 좋은 방법이 있을 텐데요. 한 예를 든다면, 사회에서 쓰는 방법인데 인센티브를 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받아온 금액의 얼마. 그러면 아마 아주 목숨 걸고 받을 거예요. 왜냐하면 받은 만큼 더 나오니까. 그런데 이렇게 인건비를 주고 나서 받으라고 하면 가서 독촉을 하겠죠. 그런데 별 책임의식은 없다. 이 분을 언제부터 채용할 거예요? ○

정규

최정규재무과장

5월부터 할 예정입니다.

러면

그러면이성재위원

5월 이후부터 이 분이 걷어온 금액을 12월 말에 저한테 정산을 해주세요. 2천만원 정도를 받으면 최소한의 밥값은 해야죠. 그렇죠? ○

정규

최정규재무과장

예.

래서

그래서이성재위원

올해 한 번 해보시고 내년쯤에는 어차피 못 받을 돈 같으면 가서 악착같이 받을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주신다면 가능합니다. 또 한 가지. 과별로 서로 소통이 안 되나요? 업무가? 무기계약근로자들의 인건비가 앞에 설명하신 행정지원실 이야기에서는 그동안 각 실과에서 그 분들의 인건비를 드렸는데, 이제는 재무과에서 전부 다 드린다고 설명을 했거든요? ○

정규

최정규재무과장

예.

런데

그런데이성재위원

과장님은 방금 뭐라고 설명했냐 하면, 기간제근로자에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분들의 차액분을 준다고 설명했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설명을 듣는 데에 있어서 헷갈려요. 어떤 말이 기준인지. 그런 것을 좀 통일시켜서, 금액은 정확히 따져보면 알겠어요. 얼마가 차이가 나는지. 왜냐하면 각 실과에서 전부 다 우리 재무과에 위임을 해서 그동안 각 실과에서 줬던 분들을 일괄적으로 준다는 거예요. ○

정규

최정규재무과장

예. 그것도 맞습니다.

니까

맞습니까이성재위원

? ○

정규

최정규재무과장

예.

런데

그런데이성재위원

방금 전 설명은 기간제근로자로 있던 분이 무기계약직으로 오니까 그렇게 전환한다. 너무 이야기가 서로 안 맞아요. 그런 것을 한번 서로 조율해 주시고요, 어디에서 주는 지는 상관없는데 서로 소통을 해서 통일을 하자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

정규

최정규재무과장

예. 무슨 말씀이신지 잘 알겠습니다.

쨌든

어쨌든이성재위원

그 두 가지는 좀 짚어보시고요, 꼭 12월 말에 가서 징수내역 좀 보내주세요. ○

정규

최정규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성재위원

이상입니다.

남근

진남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장종민 위원 질의요청) 예, 장종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민

장종민위원

차량영치시스템 업그레이드라고 있잖아요? ○

정규

최정규재무과장

예.

종민

장종민위원

차량영치시스템이라는 것은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자동차세를 두 번 이상 체납한다든지 체납일로부터 60일이 경과됐다든지 아니면 과태료가 30만원 이상 체납됐다든지 이런 것이잖아요? ○

정규

최정규재무과장

예예.

런데

그런데장종민위원

이러한 것들을 업그레이드 시킨다는 게 어떠한 방식으로 업그레이드시킨다는 거예요? ○

정규

최정규재무과장

체납자를 관리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저희가 작년에 세정분야 우수 시군으로 선정돼서 2천만원을 받은 것이 있는데요, 그것을 별도의 예산을 따로 세우지 않고 그 사업비를 가지고 하는 것인데 체납자 관리가 한두 분이 아니고 굉장히 많다 보니까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프로그램을 사서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것입니다.

종민

장종민위원

그 다음에 밑에 영조물배상공제부담금이 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주시죠. 이것은 자연재해가 발생한 경우에, 예를 들어서 불가항력으로 면책이 된다는 견해로 만든 거잖아요? ○

정규

최정규재무과장

일종의 보험이거든요. 그래서 누가 청사에 와서 다치거나, 최근에도 임실시장 주차장에서 다치신 분이 소송을 할까 말까 하면서 저희한테 왔었는데 사실 그때도 보상을 하고 싶었는데 거기는 보험에 안 들어서 못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 관공서에 방문한 사람들이 다치면 보상을 해주기 위해서 저희가 공제에 가입한 것입니다.

종민

장종민위원

이상입니다.

남근

진남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왕중 위원 질의요청) 예, 김왕중 위원님!

왕중

김왕중김왕중위원

위원입니다. 자동차 대체구입 건으로 제가 한 말씀만 드릴게요. 우리 임실군청과 임실군의회의 양 수레바퀴가 평행선으로 가자고 누차, 상생하자고 얘기를 했어요. ○

정규

최정규재무과장

예.

우리

우리김왕중위원

의회도 그렇고 우리 과장님도 마찬가지에요. 올바르게 가고 탈이 없게 가자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어떤 규칙에 의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제가 보니까 내구연한이 됐든 아니면 규정돼있는 주행거리가 초과됐든 간에 그것을 좀 탄력적으로 운영해서 마찰이 안 생기게 해줘야 하는데, 우리 임실군의회 의장님 차를 교체해달라고 얘기했는데 그것도 원천적으로 배제시켰어요. ○

정규

최정규재무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요,

제가

제가김왕중위원

얘기 좀 할게요. ○

정규

최정규재무과장

예.

우리

우리김왕중위원

심민 군수님은 차가 2대예요. 카니발 하고 k9. 한 1억2천만원 정도 되는. 차가 두 대여서 어차피 내구연한이 7년이라면 7년을 다 못 사용해요. 그런데 임실군의회 의장님 차는 업무가 바빠서 내구연한이 되지 않았는데도 주행거리가 초과됐어요. 그러면 교체시기가 됐으면 교체를 해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왜 그런 걸로 의회와 집행부의 갈등을 조장하는지 이해를 할 수 없어요. 우리 과장님이 설명 좀 해주시죠. ○

정규

최정규재무과장

김왕중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수님 차량이 두 대라고 했는데요, 카니발은 군수님께서 많이 타고는 계시지만 부군수님이나 저희 실과장들도 중앙부처를 방문할 때 전용차선을 이용하기 위해서 구입한 것이고요, 의장님 차는 저희가 못 사드린 것은 죄송합니다만 의회의 차는 의회에서 직접 예산을 세워서 구입해도 되니까 구입하시라고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저희도 관련규정을 말씀드렸지만 차량 수리비가 1/3

아니

아니김왕중위원

, 과장님. 그러면 지금 의회사무과장이 월권행위를 하는 거네요? 우리가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안을 수립하지 않았다는 것은 의회사무과장님이 잘못한 거네요? ○

정규

최정규재무과장

저희가 의회사무과장님께 직접 말하진 않고요, 박영건 팀장님한테 의회에서 예산을 세워서 구입하면 된다고, 저희 재무과에서 대체취득 승인을 해드리면 되거든요.

왕중

김왕중위원

과장님. ○

정규

최정규재무과장

예예.

우리

우리김왕중위원

좋게 가자고요. 편하게 좀 갑시다. 예? 왜 자꾸 이런 걸로 갈등을 만들고 그래요? 필요하니까 요구했던 것 아니에요. 그렇죠? ○

정규

최정규재무과장

의회 차는 의회에서 구입하라고 제가 안내를 해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왕중

김왕중위원

의회에 예산이 어디 있어요? ○

정규

최정규재무과장

예산을 세우면 돼요.

우면

세우면김왕중위원

돼요? ○

정규

최정규재무과장

예.

왕중

김왕중위원

아, 그래요? 저희는 몰랐어요.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예민하게 대응하는 것은 사실 우리가 8대 의회에 들어와서 집행부와 의회에 대해서 외부에서 참 이상하게 말들을 많이 지어내더라고요. 그래서 사소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이 왜 우리 위원님들이 예산심의를 하는데 이런 말이 나오게 되는가, 그 부분은 우리 재무과장님이 심도 있게 고민을 해서 좀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지시하고 서로 협의해주실 것을 요망하면서 말씀드린 거예요. ○

정규

최정규재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왕중

김왕중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남근

진남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정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치즈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치환 문화관광치즈과장님은 나오셔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치환

김치환문화관광치즈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치즈과장 김치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진남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연일 이어지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심심한 경의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문화관광치즈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문화관광 우수축제는 치즈축제 지원금 국고보조금과 야영장 활성화 프로그램 등 기금지원사업, 1시군 1작은축제 등 도비보조금 등이어서 설명을 생략하고, 107쪽 세출예산안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7쪽입니다. 문화관광치즈과에서 2019년도 제1회 추경에 계상한 세출예산액 총규모는 389억4600만원으로, 본예산 대비 44억2400만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세부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07쪽 중간부에 관광홍보 마케팅 관광객 모객 지원 사업으로, 우리군 대표축제인 임실N치즈축제와 주요 관광자원을 연계한 관광객 모객 지원 사업을 500대로 확대 추진하고자 1억5천만원을 추가반영 하였습니다. 대표관광지 육성사업은 전액 도비사업으로, 도와 사업협의 과정에서 스마트관광플랫폼 유지관리비 4천만원을 삭감해서 홍보물 제작비와 행사 운영비로 각각 사업비를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08쪽, 임실 산타축제입니다. 겨울철 관광 활성화 대책의 일환으로 개최하는 임실 산타축제를 전국권을 대표하는 겨울축제로 도약시키기 위해서 금회 추경에 프로그램 및 행사운영비 등 1억원을 계상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산타축제는 도비 매칭이 된 사업인데, 도비는 6∼7월경에 배정될 것으로 예상이 되어서 행사준비에 미리 필요한 재원을 군비로 먼저 확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를 보시면 야영장 활성화 프로그램 경상사업보조금입니다. 이 사업은 금년도 야영장 활성화 공모사업에 선정된 건으로, 야영장 홍보와 체험 프로그램 지원 사업비로 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모범장병 임실투어는 35사단 모범장병들에게 관내 유적지 투어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월 1회 정도 차량비와 체험비를 지원하고자 9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를 보시면 문화예술회관 건립 연구용역 사업입니다. 문화예술회관 건립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비로 2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용역결과가 타당성이 담보되면 지역밀착형 SOC 공모사업에 대응해서 국도비 확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09쪽입니다. 필봉농악전수교육관 보일러 설치입니다. 필봉농악전수관의 난방이 전기판넬이어서 겨울철 운영에 애로가 많아 가스보일러로 교체하기 위하여 1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축제지원입니다. 지역축제 홍보를 위해서 지역일간지 홍보비로 3천만원이 있습니다만, 아무래도 효과가 좋은 TV홍보도 필요해서 이번에 지역축제 홍보를 위한 공중파 홍보비 2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민간행사보조금으로 의견문화제는 최근 급부상하고 있는 반려동물 문화 상승분위기를 반영해서 이번 축제를 애견테마 축제로 특화시키는 계기로 만들고자 2천만원을 증액해서 총 2억원을 편성했고, 사선문화제는 그간 논란이 되었던 행사 명칭을 소충사선문화제에서 사선문화제로 변경해서 치르게 됨에 따라서 지역문화축제로써의 위상을 확고히 정립할 수 있도록 이번에 1억원을 증액해서 총 2억원을 편성하고자합니다. 중간부 문화제 행사 지원을 위한 민간경상사업보조금으로 반려동물 성지 및 동물케어 클러스터 구축 학술대회는 오수를 반려동물 성지로 이미지를 구축하기 위한 이론적 배경정립과 동물케어 클러스터 구축의 선제적 대응을 위한 학술대회 개최를 위해서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제3회 전국 국악 경연대회 및 임실예술제, 제4회 우리마을 영화제 개최를 위해서 민간경상사업보조 2400만원을 증액편성했습니다. 아울러, 지난 2월 추경 성립전 예산으로 집행했던 필봉농악 정월대보름행사 도비보조금 1600만원을 금번 추경에 반영했고 1시군 1대표축제로 다슬기 축제가, 지역특화형 마을축제로 삼계 상여소리가 선정됨에 따라 도비 보조금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부를 보시면 행사운영비로 35사단 입소, 수료식 행사 시 임실필봉농악 공연을 지원하기 위한 도비보조 행사운영비 1250만원을 도비로 편성했습니다. 110쪽입니다. 필봉 마을굿 축제입니다. 필봉 마을굿 축제는 문화예술진흥기금 지역대표공연예술제 지원 사업 공모에 선정되어서 국비 등 1억2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중간부, 작은 영화관 운영 지원입니다. 군민들의 문화혜택 증진을 위해서 작은영화관을 민간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민간위탁에 따라서 전기세, 유지보수비 등 하반기 운영비 1천만원을 증액편성 했습니다. 하단부, 문화소외지역 문화예술공간 발굴육성 사업입니다. 문화소외지역 문화예술공간 발굴육성 사업은 전라북도 공모사업으로, 관촌도예문화원이 공모에 선정됨에 따라 군비 부담금 7500만원을 금번에 편성한 것이고요, 여기에 매칭 되는 도비 5천만원은 전라북도문화재단에서 직접 편성해서 교부할 예정입니다. 111쪽입니다. 상단부에 시설비를 보시면 문화재 안내판 정비 사업은 별도 항목으로 목을 변경해서 112쪽에 재편성했고요, 임실진구사지석등 종합정비계획은 국비로 기 확보한 관리사 신축비용으로 종합정비계획의 추진이 가능하다고 판단되어 전에 세워놨던 군비를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중간부, 문화재 보수 시설비로 도지정문화재인 노동환가옥 사랑채가 지반침하로 인해 기울어지고 균열이 발생하는 등 구조안전상의 문제로 보수가 시급해서 우선설계용역비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학정리석불은 법당 안에 있던 석불을 본래 위치로 이전하는 계획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법당 주변정비를 위해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야사 발굴조사 및 정비사업으로 봉수왕국 전북가야 한마당 축제는 전북의 가야문화권 7개 시군이 참여하는 화합행사 참가운영비로써 도비보조금 등 1천만원을 편성한 것이고, 하단부의 연구용역비는 시?발굴조사 대상지별로 사업 우선순위를 고려해서 월평산성 조사사업비 중 1억3천만원을 삭감해서 우선 시급한 경각산 봉수 시굴조사에 5500만원을 증액하고, 봉화산 봉수 시굴조사에 7500만원을 추가해서 사업비를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12쪽입니다. 상단부를 보시면 가야문화권 25개 시군 시장군수협의회 협회비로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문화재 방재 IoT시스템 구축으로, 국가지정 보물인 임실진구사지석등에 침입자 감시, CCTV 모니터링 등의 기능을 하는 사물 인터넷 방재 시스템을 설치하기 위해서 국도비 등 1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하단부를 보시면 임실치즈산업 육성사업으로, 2021년부터 향후 5년간 시작되는 제3기 지역농식품클러스터육성사업의 기본방향 설정을 위한 연구용역비로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금으로 임실N치즈축제 방문객 편의 지원을 위해서 전주에서 임실까지 운영하는 셔틀버스를 6대에서 10대로 증편하기 위해 8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113쪽을 보시면 숙성치즈 소비촉진 차원에서 축제기간에 관광객을 대상으로 숙성치즈를 홍보?판매하는 임실N치즈페어 행사를 더욱 규모 있고 내실 있게 발전시키기 위해서 3천만원을 편성하였고, 임실 관내 유가공업체의 운송 및 판매처 관리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서 임실N치즈클러스터사업단 통합물류체계 구축이 시급함에 따라서 통합물류체계 구축을 위한 인력확보 비용으로 4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서, 최근 식품안전에 대한 HACCP 기준이 엄격하게 적용됨에 따라서 관내 유가공업체에 대한 주기적인 제품검사 및 위생 점검 강화를 위한 검사비용으로 4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임실치즈산업 마케팅지원으로 2천만원을 편성했는데요, 이것은 본예산에 관광마케팅 사업비로 계상된 예산을 목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으로 임실치즈농협 제2공장에 지원할 임실N훈연치즈 제조시설 설치비로 5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당초 저희들이 도지사님의 특별조정교부금으로 훈연설비 지원금을 요청했는데, 특별조정교부금으로는 보조금 지급이 불가하니 치즈펜션 지원금으로 4억원을 줄 테니 그만큼을 임실군에서 보조금으로 편성해서 지원하면 어떻겠냐는 논의 과정을 거쳐서 편성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원유쿼터구입 이차보전사업은 원유쿼터구입 신청물량이 계획보다 적어서 이차보전액도 거기에 맞춰서 줄이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중간부에 임실N치즈축제 추진으로, 임실N치즈축제가 문화관광 우수축제에 선정됨에 따라서 인센티브로 확보한 국비 9200만원과 도비 8천만원 등 2억2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부, 임실치즈테마파크 출연금으로 본예산에 편성하지 못했던 인건비 부족분 1억4천만원과 시설물 유지보수비 1억6천만원 등 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테마파크 주요 수입원인 유가공공장, 준평 레스토랑 등의 임대수익이 감소하고 치즈펜션 등 신규 시설물 유지비용 등은 증가함에 따라서 출연금 추가 지원이 필요한 실정이이서 요청 드리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넓으신 이해와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하단부에 시설비로 임실치즈테마파크 야간조명 보강공사입니다. 임실치즈테마파크 내에 기 설치되어 있는 가로등의 조도가 낮아서 매우 어둡습니다. 따라서 기존 가로등 사이사이에 고효율 LED 가로등을 추가설치해서 야간경관을 밝게 개선하고자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아울러서 테마파크 곳곳에 수국, 개나리, 왕벚나무, 단풍나무 등 교목을 식재해서 계절별로 아름다운 꽃이 피고 경관을 아름답게 조성하기 위해서 경관조성사업비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부를 보시면 임실치즈테마파크 숙소동 건립 시설비로 1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지난해 펜션 1동을 기 건립했는데, 이번에 숙소동 1동과 관리동을 추가로 건립할 계획입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재원은 총 17억원인데, 이 중 4억원은 도 특별조정교부금으로 확보했기에 이번에 13억원을 추가로 계상하는 것입니다. 114쪽입니다. 중간부를 보시면 임실 공공도서관 건립입니다. 당초 공공도서관은 41억원의 예산으로 2층 규모로 건립할 계획이었으나 지내력 확보, 이용자 편의성 증진, 주차공간 확충을 위해 필로티 구조로 설계변경이 필요해서 지하 1층에 지상 1층으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을 득했습니다. 이에 따른 추가소요 사업비 9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치즈과 소관 추경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남근

진남근위원장

김치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치즈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종민 위원 질의요청) 예, 장종민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종민

장종민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임실산타축제가 지난번까지 도비, 군비 각 5천만원씩 1억원으로 행사를 치렀죠? ○

치환

김치환문화관광치즈과장

예.

런데

그런데장종민위원

1억원만 계상이 되고 5천만원은 차후에 온다고 했어요? 도비로요? ○

치환

김치환문화관광치즈과장

예.

그럼

그럼장종민위원

1억5천만원을 가지고 하겠네요? ○

치환

김치환문화관광치즈과장

네. 여기에 저희가 순수 도비로 도에서 대표관광지 육성하는 예산이 오는 게 있습니다. 그 예산에서 일정부분은 지금 배정해서 쓰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장종민위원

총 예산이 얼마나 돼요? 여기 1억원이고, 도에서 5천만원이 오고. 또? ○

치환

김치환문화관광치즈과장

그래서 한 2억원 정도가 될 것입니다.

지는

나머지는장종민위원

도에서 다시 온다? ○

치환

김치환문화관광치즈과장

도에 대표관광지 사업예산이 있는데 그 예산은 아쿠아 페스티벌, 문화행사, 이런 곳에 배정해서 쓰는데요, 저희가 거기에서 5천만원 정도 더 배정할 계획입니다.

종민

장종민위원

예. 제가 왜 질문을 했냐면 축제라는 것은 어떤 행사를 치를 때 총 예산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다 라고 해야 되는데, 잠정적으로 지금 다 숨어있어요. 그래서 제가 한 말씀 드린 겁니다. ○

치환

김치환문화관광치즈과장

예예..

리고

그리고장종민위원

야영장 활성화 프로그램에 대해서 군비 3천만원이 계상됐는데, 지금 우리 임실군에 야영장이 어디에 있나요? 캠핑장. ○

치환

김치환문화관광치즈과장

캠핑장은 강변사리가 있고요, 하늘 캠핑장이 성수에 있고요, 그 다음에

선대

사선대장종민위원

캠핑장 하고 오수의견 캠핑장이요? ○

치환

김치환문화관광치즈과장

네.

종민

장종민위원

네 군데가 있네요. ○

치환

김치환문화관광치즈과장

예.

사리

강변사리장종민위원

캠핑장에 아직 방문을 해보지는 않았지만 거기가 사람이 많이 찾아드는 곳이 아닐 텐데 거기에 6천만원을 지원하겠다고 하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임실군에 캠핑장이 네 군데가 있으니까 사람들이 올 수 있도록 미리 홍보를 해서 여름철에 4군데를 한 번씩 방문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

치환

김치환문화관광치즈과장

캠핑장이 네 군데가 있는데 이 사업은 저희가 네 군데를 다 지원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각 캠핑장의 특성에 맞도록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저희들이 공모에 신청을 한 것이고,

니까

그러니까장종민위원

지금 공모가 돼서 강변사리 캠핑장을 하는데 나머지 세 군데도 여름철에 조금씩 지원해서 캠핑활동을 하도록 검토 한번 해주세요. ○

치환

김치환문화관광치즈과장

네. 검토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장종민위원

문화예술회관 건립 연구용역에 2200만원을 세웠는데 이 용역비를 세우면 또 다음에 문화예술회관에 국비나 도비를 받아서 건물을 신축해야겠네요? ○

치환

김치환문화관광치즈과장

사실은 어떻게 보면 담당과장의 입장에서 드릴 말씀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만, 문화예술회관을 짓는다는 것은 바닥면적만 약 250평 이상이 확보되는 부지가 선정이 돼야 하고요, 이왕에 지으려면 250석 이상의 공연시설을 갖춰야 될 겁니다. 그렇다고 보면 부지매입비를 제외하고도 약 80억에서 100억 정도가 필요한 사업이 됩니다. 사실은 문화원에도 작지만 공연시설이 있고, 군청에서도 한 200석 규모의 공연장이 있고, 또 군민회관에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별도의 문화공간이 필요하다는 여론도 있어서 기왕에 있는 시설을 활용하면 좋겠다는 면도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중의를 모으는 과정이 한 번 더 필요합니다. 다만 저희들이 이 용역비를 세운 것은 타당성 조사를 겸해서 확보 가능한 부지가 있는지를 한번 검토해보는 것은 필요하다, 왜 그러냐면 정부시책이 SOC 지원을 밀어주는 추세예요. 그래서 기왕에 저희들이 이 시책이 있을 때 해야 돼는 형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연구용역을 타당성 검사 차원에서 한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물론장종민위원

지금 많이 활용하고 있지만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여러 군데에서 할 수 있는 조건이 돼있는데 이게 또 신축이 된다고 하면 계속해서 지원 예산이 나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거기에 대해서 검토를 한번 해보시라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

치환

김치환문화관광치즈과장

예.

리고

그리고장종민위원

지금 사선대문화제는 명칭이 바뀌었죠? ○

치환

김치환문화관광치즈과장

그렇습니다.

종민

장종민위원

‘소충’을 뺐죠? ○

치환

김치환문화관광치즈과장

예.

리고

그리고장종민위원

지금 필봉 마을굿 축제라고 해서 임실필봉농악단보존회에서 하고 있는데 저희가 지금 위탁을 줬죠? ○

치환

김치환문화관광치즈과장

예. 전수관에 위탁을 줬습니다.

탁을

위탁을장종민위원

해줬는데 거기에서 어떤 사업성을 띄고 이번에도 35사단 장병들 공연비라든지, 마을굿 축제는 물론 여름철에 하는 것인데 이런 사업성이 많아요. 보면. ○

치환

김치환문화관광치즈과장

예.

리고

그리고장종민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

치환

김치환문화관광치즈과장

네네.

지금

지금장종민위원

작은 영화관에 1천만원을 본예산에 세우고 1천만원이 추경으로 올라왔는데, 저희 군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지금 작은영화관을 만들어 놨어요. 그런데 저희도 가끔 영화를 보러 가면 특별한 날, 추석이나 구정 때 말고는 거의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원을 해줘야 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 목적이 우리 임실군 사람들을 이동시켜서 우리 지역의 경제를 살리고자 하는 뜻도 내포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차피 상영될 것이고 우리 임실군에서 이렇게 지원을 해주니까 월별로 각 과마다 단체 영화 관람을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

치환

김치환문화관광치즈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민

장종민위원

예. 그래야 군청 직원들도 영화 관람을 하고, 또 이 지역에서 경제활동도 하고. 이런 것이 서로 상통이 돼야 되는데 무조건 돈만 지원해줘요. 그러면 우리 예산만 축나는 것이고 아무런 효과가 없어요. 효과를 내기 위해서 작은영화관에 지원을 해주는 것인데, 그러한 방법을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

치환

김치환문화관광치즈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서

더불어서장종민위원

우리 위원들도 한번 보러갈 수 있도록. ○

치환

김치환문화관광치즈과장

저희들이 부서나 공무원들, 또 유관기관에 홍보를 하고요 공무원들은 과별로 한 번씩 돌아가면서

종민

장종민위원

돌아가면서 우리 군청뿐만 아니고 다른 데에서도 사람들을 초청해서 보면 지역경제가 활성화가 되지 않겠느냐. ○

치환

김치환문화관광치즈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민

장종민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 드릴게요. 노동환가옥 설계용역에 대해서 알아보니까 1986년도에 문화재자료 118호로 지정돼있네요. ○

치환

김치환문화관광치즈과장

예.

에서

여기에서장종민위원

설계용역이 되면 이것도 국비나 도비로 건물을 신축해야죠? ○

치환

김치환문화관광치즈과장

도지정 문화재이기 때문에 도에서 예산을 세워야 되는데 도는 지금 추경에 문화재 보수비용을 세우는 것이 어렵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번에 도비도 매칭 되면서 군비를 같이 세워서 해줘야 되는데요, 우선은 올해 우리가 1500만원의 설계비를 세워서 주면 도에서 필요한 예산을 매칭해서 내년도 본예산에 세워주겠다고 해서 저희가 우선설계비를 세우는 겁니다.

종민

장종민위원

그 밑에 학정리석불을 법당에서 지금 야외로 옮긴다고 했어요? ○

치환

김치환문화관광치즈과장

네네.

러면

그러면장종민위원

법당과 협의는 되어 있습니까? ○

치환

김치환문화관광치즈과장

다 됐고요 이미 뺐습니다. 밖으로 뺐는데, 빼다 보니 그 법당에 불상을 놓을 수 있는 불단을 좀 해달라고, 말하자면 민원입니다. 그 절에서.

우리

우리장종민위원

김치환 과장님께서 많이 노력하셔서 이번에도 임실N치즈가 가공식품 분야에서 대한민국대표브랜드로 6년 연속 대상을 수상했잖아요? ○

치환

김치환문화관광치즈과장

네.

물론

물론장종민위원

장기적이고 포괄적으로 계획을 수립한다고 했는데, 이 정도까지 됐는데 지금 밑에 보면 연구용역비로 제3기 지역농식품클러스터육성사업 타당성 조사 용역에 2천만원을 한다고 했어요. ○

치환

김치환문화관광치즈과장

네네.

종민

장종민위원

6년 대상을 수상했는데 이것과 오른쪽에 보면 임실치즈산업 마케팅지원이 어떻게 달라요? ○

치환

김치환문화관광치즈과장

말씀하신 연구용역비로 제3기 지역농식품클러스터육성사업 타당성 조사 용역은 뭐냐면, 저희가 동부권사업 꼭지로 약 400억 정도가 내려옵니다. 5년간. 2기 사업을 보면 280억은 옥정호 사업에 썼고, 160억 정도를 클러스터 사업에 썼어요. 그런데 이 기간이 2020년이면 끝나고 2021년부터 새로운 3기가 시작되는데 3기 클러스터에 대해 어떻게 계획을 세울 것인지의 연구용역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뒷장 113쪽에 있는 마케팅지원 사업비 2천만원은 당초에 우리가 관광기획 쪽에 마케팅지원 사업비 2천만원을 세웠는데, 그것보다는 치즈기획 쪽으로 옮겨서 세우는 것이 우리가 예산을 쓰는데 좋겠다 싶어서 목을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종민

장종민위원

그 밑에 임실N훈연치즈 제조시설에 5억원을 계상했는데 설명서에 기타로 16억원이 돼있어요? 그 기타 16억원은 뭐예요? ○

치환

김치환문화관광치즈과장

추경설명서요?

종민

장종민위원

21억의 공사인데 5억은 우리 예산이고 16억이 기타로 돼있어요. 16억이나 기타로 낼 사람이 있어요? ○

치환

김치환문화관광치즈과장

저희들이 지원해주는 것 외에는 전부 다 농협에서 해야 됩니다.

종민

장종민위원

아, 그래요? ○

치환

김치환문화관광치즈과장

예.

그럼

그럼장종민위원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계속 한 가지인데, 임실치즈테마파크에 경관조성을 한다고 돼있어요. 아까 말한 개나리나 이런 것. ○

치환

김치환문화관광치즈과장

예.

지금

지금장종민위원

우리가 장미를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심을 계획이잖아요? 그러면 과연 그게 장미와 매칭이 맞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한 가지만 택해서 나가야지, 물론 지금 아쉬우니까 개나리도 하고 봄 계절 꽃을 심는다고 돼있어요. ○

치환

김치환문화관광치즈과장

예.

토를

검토를장종민위원

한번 하세요. 다시 한번요. 왜냐하면 장미에 1∼2억도 아니고 수십억을 들여서 한다는데. ○

치환

김치환문화관광치즈과장

장미는 5∼6월이고요, 개나리나 이런 것은 음력으로 3월이죠. 사실은 봄꽃이 없습니다. 그래서 개나리, 봄에 피는 벚꽃, 그 다음에 가을에 색깔 있게 할 수 있는 단풍, 이런 쪽으로 해서 가을에는 국화가 놓아지고 초여름에는 장미가 놓아지지만 봄과 가을이 어중간해서 그 쪽을 할 수 있는 경관.

아까

아까장종민위원

개나리라고 했으니까 차라리 가을을 생각하셔야죠. ○

치환

김치환문화관광치즈과장

가을 쪽은 저희들이 단풍이나 예쁜 꽃단풍 쪽을 몇 군데 놓아보고.

저기

저기장종민위원

원장님도 계시는데, 제가 알아보니까 기존에 스위스숙소동이 있잖아요? ○

치환

김치환문화관광치즈과장

네.

지금

지금장종민위원

많이 적자를 보고 있다고 하는데 굳이 꼭 한 동 더 지어야 되겠죠? ○

치환

김치환문화관광치즈과장

어차피 인력은 한 사람이 꼭 필요한데 규모의 경제가 이루어져야 위탁이 가능합니다.

종민

장종민위원

이상입니다.

남근

진남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로 위원 질의요청) 예, 이명로 위원님!

우리

우리이명로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 질문 좀 드릴게요. 임실N치즈축제 방문객 편의 지원 사업으로 셔틀버스 운행에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올렸거든요? ○

치환

김치환문화관광치즈과장

네.

축제

치즈축제이명로위원

때 관광객 모객 지원사업으로 예산을 또 1억5천만원이나 다시 올렸어요. ○

치환

김치환문화관광치즈과장

예.

광객

관광객이명로위원

모객 지원사업은 일반 임대버스를 운영해서 한다는 취지로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이 셔틀버스와 관광버스를 동시에 같은 시기에 하는 걸로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

치환

김치환문화관광치즈과장

네. 그렇습니다. 구분을 굳이 하자면 저희가 모객하는 것은 전국 단위로 여행사에 마케팅을 해서 여행사들이 모객을 해서 데려오는 거고요, 저희들이 이번에 800만원을 추가로 해서 2천만원을 세운 편의 지원 셔틀버스는 전주 한옥마을에서 임실까지만 왔다 갔다 하는 건데 이건 모객 하는 게 아니고 전주에서 오고 싶어 하는 사람들에게 홍보를 해서 한옥마을 정거장에서 탑니다. 그 인원들만 그 날 왔다 갔다 하도록 지원하는 겁니다.

명로

이명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셔틀버스를 증차하는 것은 아니고 횟수만 증편하는 것 아닙니까? ○

치환

김치환문화관광치즈과장

버스 4대를 더 증차합니다.

우리

우리이명로위원

임실군 자체에서요? ○

치환

김치환문화관광치즈과장

이 800만원으로 4대를 더 증차합니다.

수를

횟수를이명로위원

증가하는 거잖아요? 버스를 사는 거예요? ○

치환

김치환문화관광치즈과장

버스를 4대를 더 늘리려고 합니다.

그럼

그럼이명로위원

전주시 하고 협의가 됐습니까? ○

치환

김치환문화관광치즈과장

전주시 하고 협의사항은 아니고요, 저희가 전주 한옥마을에 온 고객들을 치즈축제로 데려오려니 지금 6대가 매일 왔다 갔다 해요. 셔틀로. 6대로 하는 것은 적으니 4대를 더해서 10대로 왔다 갔다 하려고 합니다.

우리

우리이명로위원

자체적으로요? 전주에 한옥마을과 관련된 버스와 굳이 협의를 안 해도요? ○

치환

김치환문화관광치즈과장

예.

명로

이명로위원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아까 조금 전에 장종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임실치즈테마파크 경관조성사업과 관련해서 교목묘하고 관목류 라고 적혀있어요. 관목류는 수국, 개나리 등 일반 꽃이 있어요. 교목묘는 무엇인지 혹시 아세요? ○

치환

김치환문화관광치즈과장

그 부분은 우리 임실치즈테마파크 원장님께서 산림 전문가이신데.

명로

이명로위원

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치환

김치환문화관광치즈과장

위원장님! 그 부분은 테마파크 원장님께서,

남근

진남근위원장

예. ○

류는

교목류는이명로위원

키가 크고 지름이 몇 cm인지 혹시 아세요? 설계를 어떻게 하시려고 하는지 궁금해서 물어본 거예요. ○

소한

최소한이명로위원

4m 이상, 지름이 15 이상 되는 큰 나무들을 주로 선별하는데요, 바로 하면 바로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선택을 잘 하시고 내용을 정확히 알고 하시는 것 같아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

명로

이명로위원

이상입니다.

남근

진남근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 죄송하지만 질문할 때 페이지를 명시해주면 쉽게 할 수 있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왕중 위원 질의요청) 예, 김왕중 위원님!

왕중

김왕중위원

예, 김왕중 위원입니다. 108쪽에 문화예술회관 건립 용역비로 200만원을 계상했는데요, 우리 임실군 문화예술인이 몇 명이나 돼요? 그리고 문화예술회관을 건립할 정도의 수준이 있나요? ○

치환

김치환문화관광치즈과장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거기에 대해서는 필요하다는 분들도 계시고 굳이 필요하냐는 분들도 계시고 사실은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만약에 문화예술회관을 짓는다면 정부시책이 SOC 사업을 지원해주고 밀어주는 분위기가 있으니, 하려면 이참에 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논의 과정, 타당성 조사 과정이 필요해서 일단 한 거고요. 저희가 하겠다, 안 하겠다를 지금 정한 것은 아닙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왕중위원

어차피 예산이 성립이 되면 연구용역을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건물 하나를 지어서 문제될 건 없어요. 그런데 이런 식의 행정을 하다 보니까 사실 공공건물이 굉장히 난립해 있잖아요. 유지관리비, 수선비 이렇게 하다 보면 나중에는 운영경비가 엄청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

치환

김치환문화관광치즈과장

공감하고 있습니다.

왕중

김왕중위원

실질적으로 우리 임실군민들이 어떤 양식의 산실이 되냐? 그런 아니에요. 그렇죠? 냉정하게 판단했을 때는. 그래서 신중히 검토를 해야 될 필요가 있어서 이렇게 질의를 하니까 우리 담당과장님께서는 이 부분을 신중을 기해서 검토해주시기를 바라고요. ○

치환

김치환문화관광치즈과장

저도 공감하는 내용입니다.

왕중

김왕중위원

그 다음에 우리 민선6기를 하고 민선6기를 이어서 민선7기에 들어와서 대표축제를 발굴하겠다고 임실N치즈축제를 수십억을 들여서 지금 대표축제로 발굴을 했는데 108쪽과 109쪽을 관련해서 말씀 드립니다. 물론 중앙정부에서 지역축제를 주관하고 지역민들이 마음의 양식을 꾀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은 좋은데 우리 임실군은 지역축제를 지양하자고 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 행정에서 지역축제를 조장한 것 같고, 내심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임실산타축제도 마찬가지고 의견문화제나 사선문화제, 다슬기축제도 관련해서 사실 이런 부분들이 예견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추경 예산을 세워서 해야 하는가. 그 다음에 지역적으로 안배해서 예산의 성립이나 이런 것들을 좀 신중히 검토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무사안일하게 대처한 방법들이 제가 봤을 때는 안타깝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정말로 대표축제를 발굴하려면 정당하게 대표축제를 발굴하고, 지역축제는 어느 수준을 정해서 그 범주 내에서 예산안을 성립시켜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안쓰럽다고 계속 예산을 계상하는데, 이런 부분들은 우리 김치환 과장님이 신중을 기해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치환

김치환문화관광치즈과장

예. 알겠습니다.

왕중

김왕중위원

112쪽 하단부에 보면 연구용역비가 있어요. 우리 문화관광치즈과에서 이 일을 해야 되나요? ○

치환

김치환문화관광치즈과장

네. 저희 고유업무입니다.

왕중

김왕중위원

고유업무에요? ○

치환

김치환문화관광치즈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왕중위원

예를 들어서 지금 업무보고서를 보면 내용이 치즈와 관련된 사업을 하겠다고 하는데, 그렇죠? ○

치환

김치환문화관광치즈과장

예. 임실치즈클러스터사업단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러면

그러면김왕중위원

부기를 그렇게 다셔야지 지역농식품이라고 하면, ○

치환

김치환문화관광치즈과장

아, 전라북도의 사업 꼭지가 이 꼭지입니다.

래요

그래요김왕중위원

? ○

치환

김치환문화관광치즈과장

예.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렇게

그렇게김왕중위원

내려온 거예요? ○

치환

김치환문화관광치즈과장

예.

왕중

김왕중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원장님이 계시니까 제가 이 얘기는 안 하려고 했는데, 우리가 예산안을 심사하면서 항상 얘기했던 부분이 뭐냐면 우리 치즈테마파크 수선비가 연례적으로 많이 지원이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꼭지를 이렇게 달아 주십사 요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출연금으로 계속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는데, 우리 공공건물이 공유재산이잖아요. 그래서 진짜 출연금은 출연금의 목적에 맞게 인건비나 기타 수선비로 들어가게 해야 되는데, 사실 보면 시설비를 이 출연금에서 지원해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부기를 변경해서 건물 시설비로 지원을 해주는 게 낫지 않겠냐 하는 생각을 하는데, 사실 다른 데서 바라봤을 때 우리 예산안을 들춰보면 이런 것들이 우리 위원님들이 심사했을 때는 좀 난해한 생각이 들어요. ○

치환

김치환문화관광치즈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왕중

김왕중위원

예. 지원을 안 해달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지원을 해줄 수는 있는데 우리가 봤을 때는 좀 아이러니 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2019년도 본예산에 있어서는 부기를 달아서 지원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치즈테마파크가 구조조정을 해서 우리 임실군의회에서, 그리고 임실군청에서 출연금 지원을 조금이라도 받지 않겠다 라고 해서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위탁운영을 요구했고 일부 위탁운영을 한 것도 있어요. 거기에 들어와 있는 위탁운영 수익금 같은 경우에도 지금 예산안에 안 들어왔어요. 그렇죠? ○

치환

김치환문화관광치즈과장

예산서에는 그런 부분까지 다 적시하지는 못했습니다.

하면

왜냐하면김왕중위원

예산안을 심사했을 때는 예산안에 그 내용이 들어있어야 돼요. 들어있지 않으니 우리가 어떻게 이 부분을 심사하겠어요? 제가 일부 내용을 들어보니까 지금 벌써 수입이 잡혀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잡히지 않고 있어요. 밖에서 바라보는 시각들이 불만의 표시를, 의회의 위원님들은 이 상황에 대해서 왜 질타를 하지 않고 있냐고 그런 얘기가 들려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더 신중을 기해서 확실하게 문서 작성을 해서 표현을 하면 좋은데 그것도 적시하지 않은 부분이 좀 안타깝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우리 과장님께서는 그런 것들을 좀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

치환

김치환문화관광치즈과장

알겠습니다. 예산서에는 그런 세부적인 것은 못 담지만 예산서 설명자료에는 아까 지적하신 부분처럼 테마파크의 출연금이 필요한 예산을 조목조목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왕중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할게요. ○

치환

김치환문화관광치즈과장

예.

비에

시설비에김왕중위원

야간조명 보강공사가 있잖아요? ○

치환

김치환문화관광치즈과장

예예.

간에

야간에김왕중위원

우리 치즈테마파크 관광객이 몇 명이나 돼요? ○

치환

김치환문화관광치즈과장

지금 현재는 야간에 찾아오는 사람들은 거의 없습니다.

연도

자연도김왕중위원

때로는 숨을 쉬어야 돼요. 인위적으로 조장하지 말고요, 좀 테마파크답게 자연스러움을 표현해줘야 하는데 인근 주민들은 밝아서 잠을 못자면 어떻게 할 거예요? ○

치환

김치환문화관광치즈과장

10시 이후에는 소등하도록 하겠습니다.

치를

설치를김왕중위원

해달라는 얘기에요? ○

치환

김치환문화관광치즈과장

예.

산을

예산을김왕중위원

세워달라고? ○

치환

김치환문화관광치즈과장

사실은 여기가 17호 국도가 있고 고속도로가 있기 때문에 밤에 10시까지는 화려하게 해서 홍보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산을

예산을김왕중위원

성립하는 과정에 있어서는요, 그 지역 주민들의 여론을 수렴해야 돼요. 그렇죠? ○

치환

김치환문화관광치즈과장

네.

야만

그래야만김왕중위원

민원이 발생되지 않지, 무조건 관에서 이 일을 하겠다고 하면 실행은 가능해요. 그렇지만 결국은 우리 지역에 있는 지역 위원들 하고 지역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어요. 이런 것들은 미리 짐작해서 협의라도 해서 예산을 성립시켜야 되는 게 의무죠? ○

치환

김치환문화관광치즈과장

당당마을이나 비슬마을이나 주변 마을 분들의 의견을 한번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를테면 테마파크에 빛으로 인해서 피해가 어느 정도 있는지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래요

그래요김왕중위원

.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남근

진남근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영자 위원 질의요청) 예, 박영자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자

박영자위원

네. 박영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109쪽을 보면요, 문화재 행사지원에서 임실군 우리마을 영화제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주시죠. ○

치환

김치환문화관광치즈과장

임실군 우리마을 영화제는 지속발전협의회에서 하는 사업이고요, UCC, 핸드폰이라든지 캠코터 등 본인의 영상장비로 찍은 것을 시연도 하고 같이 즐기는 것인데 2015년, 2016년, 2017년을 하고 2018년에는 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하다 보니 이번 추경에 올라오게 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럼

그럼박영자위원

이건 어느 마을에서 하게 되나요? ○

치환

김치환문화관광치즈과장

어느 마을은 아니고 지속발전협의회가 하는데 임실군민을 대상으로 합니다.

소는

장소는박영자위원

정해지진 않고요? ○

치환

김치환문화관광치즈과장

장소는 아직……, 군민이 출연합니다. 그런데 어디에서 하는지 장소는 아직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영자

박영자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근

진남근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황일권 위원 질의요청) 예, 황일권 위원님!

황일권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지금 테마파크에 경관이나 가로등 식재 부분이 계속적으로 방문객들의 민원이었어요. 오면 잔디밖에 없다, 쉴 공간이 부족하다, 여러 가지도 있고 말씀대로 야간에 대외적인 홍보 효과도 있고. 그걸 다 제외하고도 이렇게 부탁을 드릴게요. 지금 식당 하고 체험장을 민간위탁 하죠? ○

치환

김치환문화관광치즈과장

네.

명히

분명히황일권위원

거기에 보니까 야간에 영업을 한다고 돼있어요. 조건이. 그거를 빨리 시행토록 하시고. 예를 들어서 이게 통과가 된다면 군에서 지원하는 경관조성이 괜히 예산낭비가 안 되도록, 야간에도 많은 방문객이 올 수 있도록 특별히 신경을 쓰셔서 테마파크가 야간에도 더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주십시오. ○

치환

김치환문화관광치즈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일권위원

이상입니다.

남근

진남근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문화관광치즈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회의중지

13시 36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덕 주민복지과장님은 나오셔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덕

이상덕주민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과장 이상덕입니다. 항상 군민의 복리증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군정발전과 연일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진남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예산안을 바탕으로 주요사업과 증액된 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7쪽에서 76쪽의 세입예산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117쪽, 세출분야입니다. 주민복지과 금번 추경 예산안은 본예산 526억5463만3천원 대비 15억4833만3천원이 증액된 542억296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국비가 2억9193만4천원, 도비가 6722만원, 군비가 11억8917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117쪽에서 119쪽까지는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서 감액된 부분은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20쪽, 중간부분입니다. 희망복지 지원운영입니다. 국제화여비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난 2018년 기초생활보장분야 전국평가에서 2위를 하여 국무총리 기관표창을 수상하여 포상금으로 1500만원을 지원받아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국제화여비로 계상하였습니다. 120쪽 하단입니다.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지원 사업은 국도비가 변경, 추가 내시되어 864만4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는 장애아동의 정신적, 감각적 행동 발달을 위한 재활을 돕기 위해서 언어, 미술, 음악, 재활심리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군에는 36명이 있습니다. 121쪽, 상단입니다. 장애로 혼자 생활하는데 어려움이 많으신 장애인들에게 활동보조와 방문목욕을 지원하기 위한 장애인 활동 지원사업비로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서 3753만5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21쪽, 장애인의 전동휠체어 이용자의 이동활동을 돕고자 전동보장구 충전기를 설치하는데 민간위탁금으로 17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한 개소당 220만원이 되겠으며, 8개소가 되겠습니다. 이어 장애인 활동지원 2018년도분 미지급건이 국가로부터 신규 내시됨에 따라서 민간위탁금으로 6749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122쪽 상단입니다. 선진국의 사회복지사례에 대한 현장견학과 채용으로 우리군에 맞는 우수사례를 접목시켜 복지증진 기반을 마련하고자 1500만원을 지원하여 사회복지협의회 회원의 해외 선진지 사례를 벤치마킹하기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상이군경회 운영비로 4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상이군경회, 유공자회 등 4개 단체가 합동으로 사용하고 있는 사무용 복사기의 고장으로 사무에 어려움이 있어 신규 구입하고자 지원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122쪽 중간입니다. 순국선열들의 애국정신을 기리고 현충시설과 환경을 정비하여 추모객들에게 깨끗한 이미지를 제공하고자 오수3.1공원의 진입로 시설개선을 위해서 설계 과정에서의 부족분 1천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저희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소충사국가유공자기념공원, 3.1공원, 오수3.1공원 등 현충시설에 대한 잡목과 수목이 불균형으로 미관을 저해하고 있어 잡목제거, 환경정비를 위해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2쪽 하단입니다. 노인복지관 신축에 따른 상시 급식인원의 증가가 예상되고, 급식인원이 50명 이상인 곳은 영양사 채용이 법적의무로 고용하도록 함으로써 영양사 채용 인건비로 139만3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23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경로당 신축과 경로당 노후화에 따른 지붕방수, 화장실 보수 등의 개보수와 냉장고, TV 등 편의시설 물품지원을 위해서 2억860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을 지원하고자 이번에 인센티브로 1290만원, 공익형 사업에 1억2593만5천원, 취업형에 437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123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어르신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는 경로당 공동급식도우미 지원사업으로, 상반기에 신규 등록된 오수 남후리 경로당에 공동급식도우미를 지원하고자 부족분 23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입니다. 노인복지 지원 사업으로 8월에 개최되는 전국 한궁대회 출전과 선수선발을 위하여 한궁기기보급 사업으로 5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을 넘겨 124쪽이 되겠습니다. 대한노인회 임실군지회 기능보강사업으로 현재 신축 중인 대한노인복지관이 7월에 준공되면 비품과 장비를 구입하는 비용으로 본예산에 4천만원을 계상하였으나 사회복지사업보조 사업비 3천만원을 삭감하고 민간자본사업보조에 4094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부 비품구입비가 누락되어 1094만4천원을 증액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에 대한 국도비 변경에 따라 2억7864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는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관촌 원광휴양원에 치매전담실을 증축하고자 국비 2억2291만2천원, 도비 2293만9천원, 군비 3278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4쪽입니다. 북부권노인복지관이 2011년도에 신축되었으나 노후가 심하고 우기 시 비가 샌다는 의견에 따라 옥상 방수를 위하여 본예산에 4천만원을 계상하였으나 식당벽면과 타일교체, 외벽, 출입구 보도블럭 등 전반적으로 기능보강이 필요하여 502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금반환입니다. 보조금반환은 전년도 사업비 중 사용 잔액이 발생되어 국고보조금으로 기초연금 등 18개 사업에 5억5375만2천원을 계상하였으며, 도비는 경로당 공기청정기 보급사업 등 사용잔액 등 9472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를 마치고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287쪽입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입은 당초예산 5억542만3천원보다 994만원이 증액된 5억1536만3천원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이 222만4천원, 일반회계로부터 특별회계로 전입된 금액이 771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288쪽 세출은 시군비 부담금 771만6천원, 도비 반환금으로 222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저희과는 저소득층, 보훈유공자, 장애인, 노인복지 등 국가에 헌신한 분들과 일상생활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과, 노약자, 또한 건강한 어르신들의 노후 활동을 돕기 위한 지원부서로써, 주민복지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원안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주민복지과 직원 모두는 3만여 군민들을 위해 불편함이 없도록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제1차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근

진남근위원장

이상덕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재 위원 질의요청) 예, 이성재 위원님!

이성재위원

과장님 설명하느라 애쓰셨고요, 122쪽에 중간쯤에 현충시설 조경 및 환경 정비가 있잖아요? 지금 2천만원을 계상했잖아요? ○

상덕

이상덕주민복지과장

예.

약에

만약에이성재위원

통과가 되면 아까도 3.1동산을 이야기했지만 가보시면 알겠지만 잡목이 많잖아요? ○

상덕

이상덕주민복지과장

예.

신경

신경이성재위원

좀 써주시고요. 또, 123쪽에 한궁 선수가 우리 지역에 현재 몇 명이나 있어요? ○

상덕

이상덕주민복지과장

현재 한궁 선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도 주관으로 매년 행사를 하는데 우리 군에서도 출전을 해야 하지 않나 해서 노인회에서 선수를 발굴하고 거기에 출전하기 위해서 장비 구입을 해달라는 의견이 있어서 저희가 이번에 예산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이게이성재위원

해마다 있을 것 아니에요? ○

상덕

이상덕주민복지과장

예.

라리

차라리이성재위원

올해에는 우리가 선수를 양성해서 내년부터 출전할 생각을 해야지, 갑자기 조달해서 선수도 없는데 양성해서 간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는데요? 예산의 낭비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체계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올해부터 연습을 하고 양성을 시켜서 내년부터 간다면 모르지만, 선수도 없는데 선수를 만들어서 출전한다? 좀 고려를 해야 할 건이에요. ○

상덕

이상덕주민복지과장

이번에는 장비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차피

어차피이성재위원

선수가 없다면서요? 선수가 없으니까, 출전이 목적이 아니라 제 생각에는 해마다 있는 사업 같으면 그냥 훈련을 열심히 해서 장비를 구입해서 선수를 양성해서 내년에 가야지, 괜히 가서 창피당할 일은 없겠지만 뭔가를 알아야 될 거 아니냐는 소리에요. 한번 고려해보세요. 준비를 한번 해보시라고요. ○

상덕

이상덕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성재위원

참여하려는 목적만이 아니라 이것은 예산 성립을 시켜준다면 다른 데에 쓰지 마시고 양성을 시키는 쪽으로 유도를 해보시라고요. ○

상덕

이상덕주민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성재위원

한 가지만 더 하고 마칠게요. 124쪽을 보면 북부권노인복지관 기능보강에서 제가 현장을 안 가봐서 모르겠지만 방수라고 하면 옥상에서 누수가 된다는 소리거든요? 우리가 아시다시피 요즘은 방수의 개념이 거의 없어요. 거의 반영구적으로 지붕을 합니다. 좀 더 예산을 세우더라도 반영구적으로 지붕을 덮는 게 낫지, 이 방수는 많이 가야 2년 갑니다. 2년 가면 그 돈을 또 들여야 되니까 이걸 한번 연구를 해보셔야 할 것 같아요. 방수는 한시적이고. 우리는 모르죠. 현장이 어떻게 돼있는지 모르는데 지붕을 할 수 있다면 이번 예산을 세우고 모아놨다가 지붕을 해서 비가 새지 않도록, 지붕을 해 놓으면 여름에는 시원하고 겨울에는 따뜻해요. 한번 현장을 가보셔서……, 혹시 현장에 가보셨어요? ○

상덕

이상덕주민복지과장

한 번 가봤습니다.

떻게

어떻게이성재위원

생겼어요? ○

상덕

이상덕주민복지과장

지금 거기가 평면이고 위에 가건물이 두 개가 있어요. 비품을 보관하기 위해서 창고형으로 있는데, 관촌 노인 어르신들에게 창고를 들어내 주고 거기에 한 층을 더 올렸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하시길래 그것은 어렵다고, 건물 구조상의 문제도 있다고 어렵다고 했고. 그러면 지금 물이 새니까, 당초에 저희가 하려고 업자를 데리고 가서 견적을 내보니까 우리가 생각했던 것 보다 일반관리비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예산이 증액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추경에 이렇게 많은 예산을 요구하는 것은 제가 부담이 되긴 되지만, 어차피 제 생각은 해놓고 1년 후에 또 한다고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이성재위원

과장님, 어쨌든 전문적인 기술을 요하기 때문에 지붕을 하고 싶어도 못할 수 있는 형편이 돼요 또. 아까 가건물이 있다고 했는데 가건물에서 1m 이상은 또 하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건축법에. 기술적으로 잘 푸시고요 이왕 할 수 있다고 하면 반영구적으로 가는 쪽으로 연구를 해보십사 하고, 방수는 어차피 한시적입니다. ○

상덕

이상덕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성재위원

이상입니다.

남근

진남근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장종민 위원 질의요청) 예, 장종민 위원님!

종민

장종민위원

과장님,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북부권노인복지관 기능보강 사업이 있잖아요? 지난번에 4천만원을 해줬는데 이 4천만원으로 방수를 하고 아까 과장님이 설명하실 때 말씀하신 4940만원을 합쳐서 같이 위에 덮개를 씌운다는 것 아니에요? ○

상덕

이상덕주민복지과장

본예산 4천만원 하고 이번 추경 5천만원을 합친 9020만원을 가지고 위에 방수라든지 벽면이라든지 식당 타일이라든지,

종민

장종민위원

아, 그렇게요? ○

상덕

이상덕주민복지과장

예. 그런 것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장종민위원

위에 가건물이 있는데 가건물은 그냥 조그맣게 창고형식으로 있어요. ○

상덕

이상덕주민복지과장

예. 두 개 있어요.

이성재장종민위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위에를 비가림 시설로 ○

상덕

이상덕주민복지과장

비가림으로요?

종민

장종민위원

예. 그렇게 하면 그 창고가 없어도 되요. 물건 놔두는 곳이니까. 그것을 한번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상덕

이상덕주민복지과장

설계과정에서 저희가 다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장종민위원

121쪽 중간부분에 장애인 전동보장구 충전기 8개소 설치가 있는데, 8개소 설치를 어디에 하려고 생각중이세요? ○

상덕

이상덕주민복지과장

저희가 사실 지금 조사를 했어요. 읍면에. 했는데 공교롭게도 오수, 지사, 삼계, 운암 쪽만 안 들어오고 읍면에 하나씩 지원하는 것으로 돼있거든요? 오수, 지사, 삼계 쪽에도 한 두 개 정도는 있어야 거기가 사람도 많고,

종민

장종민위원

과장님 제가 질문한 취지는 어차피 지금 우리 임실에 어르신들이 많고 장애인 전동보장구를 많이 타고 다니시는데 충전기가 그 지역에서 자주 모이는 곳, 예를 들어서 문화의 집이라든지 면사무소라든지 면 단위 당 한 개소는 설치해야 되는데 8개소만 설치한다고 했으니까 어디는 설치해주고 어디는 설치하지 않으면 민원이 많이 발생돼요. 후에 가서 과장님 탓을 하니까 다시 검토해서 12군데에 하나씩 놓도록 한번 검토를 해보세요. ○

상덕

이상덕주민복지과장

이것은 올해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아마 지속적으로 내년에도 하고,

니까

그러니까장종민위원

과장님, 무슨 뜻인지는 아는데 처음부터 8개소에 설치하면 나머지 4개소에서는 불만이 많아요. 그래서 하려면 똑같이 하고 안 하려면 똑같이 안 해버려야 한다.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적은 금액이니까 한번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상덕

이상덕주민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종민

장종민위원

예, 이상입니다.

남근

진남근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명로 위원 질의요청) 예, 이명로 위원님!

명로

이명로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지역의 고령화 사회로 주민복지와 기타 여러 가지에 신경 쓰시는 것에 감사드리고요.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120쪽에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사업에 아까 장애아들의 미술치료라든지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했는데요, 이 바우처 지원사업을 기관에서 합니까? 장애인들과 1:1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기관을 선정해서 맡기는 것입니까? ○

상덕

이상덕주민복지과장

저희가 직접 하지는 않고, 팀장님이 설명해도 되겠습니까? 죄송합니다.

남근

진남근위원장

네. 팀장님이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병관

최병관복지기획팀장

복지기획팀장 최병관입니다.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지원사업은 지금 임실군에 2개소가 있습니다. 열린언어심리교육원 하고 꿈꾸는 발달재활 이 두 군데가 있는데요, 두 군데에서 나눠서 장애아들에게 교육을 시키고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명로위원

현재는 2개소에서 이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거네요? ○

병관

최병관복지기획팀장

예.

원은

인원은이명로위원

전과 동일합니까? ○

병관

최병관복지기획팀장

예.

명로

이명로위원

36명이 지금 하고 있는데요, 국비가 내려왔기 때문에 예산이 이렇게 증액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증액된 만큼 프로그램이 바뀐 것입니까, 아니면 새로운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시행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시간만 연장하는 것입니까? ○

병관

최병관복지기획팀장

기존 프로그램을 그대로 하고요, 인원이 좀 늘어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 때문에 증액됐습니다. 그 다음에 인건비 부분이 좀 올라서 그 부분 때문에 증액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학생

장애학생이명로위원

36명은 변함이 없다면서요? ○

병관

최병관복지기획팀장

인건비 부분과 프로그램의 변경이 있습니다. 그렇게 큰 변경은 없고요.

명로

이명로위원

이 바우처 사업과 관련해서 저에게 개별적으로 프로그램에 대한 서면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병관

최병관복지기획팀장

예. 알겠습니다.

명로

이명로위원

이상입니다.

남근

진남근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덕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금순 민원봉사과장님은 나오셔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금순

김금순민원봉사과장

안녕하십니까? 민원봉사과장 김금순입니다. 항상 군정발전과 의정활동을 위하여 연일 노력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진남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생략하고 129쪽부터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 예산총액은 38억5800만원입니다. 그래서 본예산 대비 1억9900만원을 증액계상 했습니다. 주요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129쪽 중간부분 무인민원발급기 구입입니다. 기존 민원봉사과 내에 설치되었던 무인민원발급기는 2012년에 설치가 됐습니다. 내구연한도 경과가 되고 노후화로 고장이 아주 잦습니다. 그래서 교체가 필요한 상황이고, 일진제강, 35사단 이전 등으로 임실읍사무소를 찾는 민원이 많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처리 대기시간 최소화를 위해서 무인발급기 설치요청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2대 분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참고로 임실읍에서는 2018년도에 민원처리건수가 3만2900건이고, 오수는 1만3900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0쪽, 개발부담금 종료시점지가 검증수수료 1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어서 지적공부 관리 인건비 1990만원은 삭감했습니다. 이는 무기계약자 전환자가 있어서 임금을 재무과에서 일괄 지급하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지적재조사 사업 사무관리비 등 6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31쪽 상단 지적관리 인건비로, 국비 3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어서 자율형 건물번호판 제작을 위해서 5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도로명주소 보조사업입니다. 보행자 중심 도로명판 확충사업으로 특별교부세 등을 포함한 4200만원을 계상해서 교차로, 이면도로, 골목길 등에 도로명판 323개를 설치해서 군민의 생활불편을 해소하고 편의를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확충사업으로 5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도로명주소 안내시설의 안정적 유지보수비로 3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은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2쪽, 농어촌빈집정비 사업입니다. 슬레이트 건축물 철거비용을 상향지원해서 군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15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일반건축물일 경우에 기존 70만원씩 지원하던 것을 100만원으로 상향하고 슬레이트 건축물일 경우에 250만원에서 50만원을 상향해서 300만원을 지원하고자 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근

진남근위원장

김금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종민 위원 질의요청) 예, 장종민 위원님!

설명

설명장종민위원

잘 들었습니다. 132쪽 제일 위에 농어촌빈집정비 사업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같은 유형이 환경보호과에도 있는데 민원봉사과에서는 방금 주민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함이라고 했어요. 슬레이트 처리가. ○

금순

김금순민원봉사과장

예.

종민

장종민위원

환경보호과에서는 슬레이트가 우리 인체에 좋지 않다고 해서 이렇게 한다고 했고요. 지금 환경보호과에서는 슬레이트 처리문제를 2018년도까지는 본채만 해주고 행랑채, 사랑채는 안 해줬어요. 지금 그게 국비로 1억3500만원이 나와서 같이 50:50으로 하는데 그때 당시 환경보호과장님이셨으니까 잘 아시죠? 내용을? ○

금순

김금순민원봉사과장

예.

래서

그래서장종민위원

지금 이 슬레이트는 민원봉사과에서도 물론 주민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해주는 것은 맞지만, 그래도 슬레이트가 사실 인체에 좋지 않기 때문에 처리를 빨리빨리 했으면 좋겠다. 특히 방금 말씀한 바와 같이 본채만 환경보호과에서 해주다 보니까 집이 30∼40년이 돼서 본채를 뜯고 혜택을 받고 슬레이트를 처리하고 새 건물을 신축하고 나면 앞에 있는 행랑채와 사랑채가 기울어져가면서 슬레이트가 그대로 방치되어 있어요. 그래서 환경보호과에도 그런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민원봉사과에서도 물론 일반지붕까지 해주는 것은 알고 있는데, 슬레이트에 신경을 많이 써서 이왕이면 예산도 많이 요구해서 빨리빨리 했으면 좋겠다. 제가 알아본 바로는 이대로 처리한다면 25∼30년이 돼야 처리가 된다는데 좀 예산을 더 반영해서 반절로 좀 줄일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금순

김금순민원봉사과장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행랑채를 조사해보니까 54동이 조사가 됐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할 때 행랑채도 요구가 들어오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대신 환경보호과에 비해서 금액은 적은 편이고요.

종민

장종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근

진남근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성재 위원 질의요청) 예, 이성재 위원님!

이성재위원

과장님, 129쪽에 무인민원발급기에 대해서 설명을 잘 하셨는데 왜 딱 오수를 찍어서 말씀하세요? 임실은 3만이고 오수는 1만이다. 해주시려고 말씀하시면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군청하고 임실읍만 해주면서 오수를 말했으니까 다음에는 해주셔야 해요. ○

금순

김금순민원봉사과장

예.

촌도

관촌도이성재위원

있고 그러는데, ○

금순

김금순민원봉사과장

관촌은 더 적습니다.

이성재위원

더 적어요? ○

금순

김금순민원봉사과장

예.

쨌든

어쨌든이성재위원

세 군데는 앞으로 해줘야 할 것 같다고 생각해요. 해주시고요. 다름이 아니라 내가 계산을 잘못했는지 129쪽에 재산권 보장 주민편익 도모가 1억4700만원이 인상됐죠? ○

금순

김금순민원봉사과장

네?

이성재위원

129쪽 중간에 재산권 보장 주민편익 도모가 1억4700만원 정도가 계상됐다는 소리잖아요? ○

금순

김금순민원봉사과장

네.

이성재위원

또 넘겨서 131쪽에 지적정보화 구축이 1억3700만원이에요. 그렇죠? ○

금순

김금순민원봉사과장

예.

이성재위원

또, 그 다음에 도로명주소사업이 1억3천만원이고요. ○

금순

김금순민원봉사과장

…….

이성재위원

131쪽 중간에 도로명주소사업 보조로 1억3100만원. ○

금순

김금순민원봉사과장

예.

그럼

그럼이성재위원

대충 하더라도 1억 정도 되거든요? 그 다음에 아까 구입비에 5천만원이 들어가요. 그럼 2억5천만원이 증가하고 삭감된 것은 제가 아무리 계산해 봐도 많이 해도 3천만원밖에 안 돼요. 작은 것 빼고도. 그런데 전체적으로 1억9천만원 정도가 기존 대비 더 증액됐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제가 잘못 계산했는지, 자세히 보면 알겠지만. ○

금순

김금순민원봉사과장

장관항으로 쭉 순서대로 더해서 이렇게 된 거거든요.

니까

그러니까이성재위원

제가 큰 것만 추려 봐도 그렇다니까요. 억 단위가 넘어가는 3개만 가지고도 2억이 되고, 무인민원발급기 5천만원까지 하면 2억5천만원인데 삭감된 것은 한 3천만원밖에 안 된다. 그러면 2억2천만원 정도인데 자잘한 것까지 다 보태면 더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한번 이거 검토를 해보는데, 대충 봐도 안 맞는 것 같아요 이게. 하여튼 서로 한번 봐요. 내가 한번 계산해보고 같이 해봐요. 좀 더 올라갈 것 같아요. 1억9천만원이 아니라 좀 더 오를 것 같아서 말씀드린 거예요. 이상입니다.

남근

진남근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명로 위원 질의요청) 예, 이명로 위원님!

명로

이명로위원

민원봉사과장님의 설명 잘 들었고요, 다른 것은 아니고 농어촌빈집정비사업에 대해서 이번 사업설명자료 10쪽을 보면 환경보호과 연계 건축물을 7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지원, 슬레이트 건축물 25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지원이라고 써 있어요. 지금 이게 1차 추경인데요, 통과되면 언제부터 시행합니까? ○

금순

김금순민원봉사과장

지금 수요조사를 다 해서 바로 합니다.

존에

기존에이명로위원

이미 집행됐던 부분은 어떻게 됩니까? ○

금순

김금순민원봉사과장

올해는 집행한 것은 없습니다.

재는

현재는이명로위원

아직 집행을 안 했나요? ○

금순

김금순민원봉사과장

예.

러면

그러면이명로위원

이미 들어와 있던 부분도 같이 집행하실 계획입니까? ○

금순

김금순민원봉사과장

네. 다 올해. 지금 사업은 시행하고 있고요, 집행은 아직 안됐습니다.

러면

그러면이명로위원

기 신청자들도 감안해서 같이 집행하신다는 얘기죠? ○

금순

김금순민원봉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로

이명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근

진남근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장종민 위원 질의요청) 예, 장종민 위원님!

종민

장종민위원

한 가지만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물론 금액을 다르게 하려고 지금까지 기다렸는지는 몰라도 어차피 2018년도 2월에는 예산이 다 성립되잖아요. ○

금순

김금순민원봉사과장

예.

립이

성립이장종민위원

되는데 지금 일이 너무 늦어지고 있어요. 주민 분들은 어떠한 설계를 할 때 겨울에 다 준비를 하면서 새해, 보통 2∼3월에 많은 건물을 신축합니다. 민원봉사과 건축팀은 잘 아시죠? 그런데 그 때 신축을 계획하려다 보니 슬레이트 처리를 빨리 하려고 해요. 그래서 수요조사를 1월에 해서 2월부터 사업을 좀 빨리 했으면 좋겠습니다. 늦어요. 이게 반복되는 사업인데도 늦어요. 그러니까 저희들한테 자꾸 민원이 와요. ○

금순

김금순민원봉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민

장종민위원

예. 이상입니다.

남근

진남근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성재 위원 발언요청)

이성재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남근

진남근위원장

예.

활한

원활한이성재위원

회의를 5분만 정회해주시기 바랍니다.

남근

진남근위원장

재청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1분 회의중지

14시 18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제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백석기 경제교통과장님은 나오셔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석기

백석기경제교통과장

안녕하십니까? 경제교통과장 백석기입니다. 연일 군정발전을 위하여 고생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진남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설명 드리게 된 점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경제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35쪽 세출예산입니다. 저희과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은 본예산 91억7천만원보다 46억5800만원이 증액된 138억28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전통시장 경영개선사업입니다. 전통시장 소독비 및 공용차량 유지관리비로 1290만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이어서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오수시장 바닥이 오래되어서 포장이 균일하지 못하여 바닥 포장공사비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사랑 상품권 지원 사업입니다. 정부에서 최근 지역상품권 발행을 적극 권장하는 추세로, 지역 상품권 제작 및 할인 보상액으로 국비 1200만원과 특별교부세 1200만원 등 총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6쪽, 취약계층 에너지복지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작년까지 한국전기안전공사에서 위탁하여 진행했는데 올해부터 지자체에서 직접 시행하게 되어서 사업비 변경 없이 목만 변경하여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6쪽 하단부,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 사업입니다. 올해 본예산에 군비로 4억83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추경에 도비가 1억3100만원이 지원되어서 저희 군비를 삭감하여 재원을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137쪽의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으로, 지역문화원 청년 인력 지원 사업으로 4400만원, 농업법인 청년일자리 사업으로 9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부, 교통 안전시설 지원 사업입니다. 10월에 열리는 제5회 임실N치즈축제 및 임실산타축제의 교통통제 및 질서 계도를 위하여 인건비 6080만원과 주차안내시설 제작에 필요한 추진경비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8쪽, 시설비입니다. 오수면 소재지 택시이용 불편 및 주차난 해소와 오수면 공영주차장 및 택시승강장 설계비로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관촌면 택시사무실 지붕 누수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과속 및 신호위반으로 인하고 교통사고 위험 및 다발지역에 과속,신호 단속 카메라 2개소를 설치할 계획으로 1억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으로, 올해는 덕치 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시설을 개선하기 위하여 균특 2700만원을 포함하여 총 5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공영주차장 유지보수 개선사업입니다. 삼계면 공영주차장의 노후로 인해 주민불편이 따르고 있어서 노면개선 공사비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수터미널 재정지원금으로, 최근 단일 요금제 실시와 버스이용객 감소 등으로 인해 터미널의 경영 악화가 지속됨에 따라서 터미널 운영 지속을 위해 재정지원금 3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벽지노선 손실보상입니다. 농어촌버스 벽지노선 운행에 따른 손실보상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8년도에 농어촌버스 손실보상 실차조사용역 결과에 따라서 손실추정액 부족분 1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9쪽, 시내농촌버스 재정지원 사업입니다. 농어촌버스 적자노선 운영에 따른 손실보상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재정지원금 2억8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장애인콜택시 운영비 지원 사업으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교통약자들에게 이용편의 제공을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장애인 콜택시 운영비로 유류대 증가 및 인건비 상승 등을 반영하여서 군비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농어촌버스 단일요금제 손실보상금입니다. 2018년도 단일요금제 실차용역 결과 손실추정액 부족분 4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선진교통문화 연수지원 사업입니다. 운수종사자의 교통선진지 연수를 통해 현지 교통문화를 체험하고 사기앙양을 위하여 군비 2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예산은 자부담 20%를 부담하는 내용으로, 수정예산에 조정하여 다시 편성하겠습니다. 다음은 택시 운행정보관리시스템 구축 사업입니다. 택시정책의 효율적인 수립 및 전북 택시산업실태조사를 위해서 관리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사업으로, 군비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0쪽입니다. 지역주둔 외출장병 수송 지원 사업인데요, 본 사업은 지역에 주둔하고 있는 장병들이 당일외출을 확대 시행함에 따라서 장병들의 외출 수송차량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6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오수 산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지난번 현장방문 때 설명 드린 대로 오수제2농공단지 토지매입과 환경, 교통영향평가 용역비 34억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019년도 청년혁신가 예비창업지원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만 39세 이하의 청년예비창업자에게 컨설팅과 교육비, 제품제작지원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 900만원을 포함하여 총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새희망근로지원 사업입니다. 한시적인 공공일자리 창출을 통해서 실직자 생계지원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도비 9400만원을 포함하여 총 1억7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1쪽, 보조금 반환입니다. 2018년도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외 9개 보조사업에 대하여 집행하고 그 잔액으로 반환금 4255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교통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저희과에서 역동적으로 행정을 추진하기 위하여 계산한 추경예산을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근

진남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재 위원 질의요청) 예, 이성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재위원

과장님 138쪽을 한번 봐주세요. ○

석기

백석기경제교통과장

예.

단에

하단에이성재위원

오수터미널 재정지원금을 올해 처음으로 지원해주는 거죠? ○

석기

백석기경제교통과장

작년부터 했었습니다.

에는

작년에는이성재위원

다른 시설로 해드린 거지, ○

석기

백석기경제교통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것은

이것은이성재위원

지원금이잖아요. 현찰을 주겠다는 소리 아니에요? ○

석기

백석기경제교통과장

예.

것을

이것을이성재위원

주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과장님은 이전에 있던 일을 잘 알고 계시죠? ○

석기

백석기경제교통과장

예.

김명

김명이성재위원

* 대표가 엄청나게 우리를 힘들어 했던 것. ○

석기

백석기경제교통과장

예.

건을

조건을이성재위원

거셔야 돼요. 지원이 목적이 아니고 앞으로 그런 식으로 하지 말자고 이야기를 해주셔야 돼요. 사업가는 항상 사람이 바뀝니다. 저도 많이 만나서 그 때 버스를 못 들어오게 하고 애를 먹이고 그랬는데, 그냥은 지원해주지 마시고요 뭔가 다짐을 받으시라고요. 이 분한테 이 3천만원을 드려봐야 눈 하나 깜박도 안 해요. 아마 받으려고도 안 할 거예요. 그래도 단 1원을 주더라도 우리가 앞으로 그 분한테 끌려다니지 않도록, 그 회사에 끌려 다니지 않도록 철저히 방어를 해주셔야 돼요. 그 방어목적에 의해서 우리가 지금 공영주차장을 만드는 것이거든요? 그런 이야기 좀 해줘요.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우리가 지금 공영주차장을 조성하는데 그걸 대비하기 위해서 한다는 것까지 말을 해줘요. ○

석기

백석기경제교통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래서

그래서이성재위원

경각심을 줘야지, 그렇지 않으면 올해는 3100만원으로 끝나지만 내년에는 1억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안 들어주면 어떻게 해요? 차 못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그 분들이 묘하게 민원을 제기하는데, 아주 잘 이용합니다. 노인 분들은 뭣도 모르고 무조건 군과 우리한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원을 안 해줘서 추운데, 꼭 추운 겨울에 일을 시작합니다. 이 사람들이. 여름에는 안 해요. 추석쯤 되면 또 시작하고. 이걸 지원하는 것은 좋은데요, 그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해주셔야 돼요. 내년에 더 올려줄 것도 없고 이번이 마지막이라는 식으로 압력을 넣으셔야 해요. 그래서 우리가 끌려 다니지 않는 모습을 볼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석기

백석기경제교통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성재위원

139쪽, 선진지 견학. 선진교통문화 견학을 올해 한 번 갔다왔죠? ○

석기

백석기경제교통과장

작년에 다녀왔습니다.

리가

우리가이성재위원

해마다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격년제로 가야지, 해마다 간다고. 지금 이 과만 그런 것이 아니고 다른 데도 마찬가지에요. 이장님들도 마찬가지고 새마을, 부녀회도 마찬가지고. 해마다 갈 것이 아니라 격년으로 가자, 우리도 그런 제도로 가야할 것 같아요. 매년 가면 형평에도 어긋나고, 또 우리가 재원이 없잖아요. 그래서 한 해 다녀오면 한 해 쉬었다가 다음에 가는 것도 정착을 시켜야지. 다음에 오실 과장님이 또 해줘야 해요. 처음에 조금 힘들더라도 이번 예산이 통과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된다면 내년부터는 1년 쉬었다가 내후년에 가고, 이런 제도를 알려주고 그 분들한테도 홍보할 필요성이 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석기

백석기경제교통과장

예. 임실에는 운수종사자뿐만 아니고 많은 분야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희는 대중교통을 담당하는 부서로써 작년에 한번 다녀오신 분들도 선진지 쪽에 교통문화를 체험하고 오니까 실내에서 한 번 교육시키는 것 보다는 현지에 가서 직접 눈으로 보고 오는 것들이 자기도 모르게 많은 교훈이 됐다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십니다.

쨌든

어쨌든이성재위원

가면 좋은데 우리 임실군의 재원이 한정돼있으니까. 못가는 건 아니에요. 격년을 둬서 한 해 갔다 오면 한 해 쉬었다가 가는 것을 제도화해보자는 소리에요. ○

석기

백석기경제교통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래서

그래서이성재위원

차라리 한 해 가면서 한 해 쉬었다 가면 숫자를 좀 늘리던지. 지금보다 조금 더 가는 것이 낫지 연례행사로 간다고 하면……, 지금 이 과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다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감안을 해서 잘 좀 지도를 하고 그런 방법으로 할 수 있도록 이야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석기

백석기경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성재위원

이상입니다.

남근

진남근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명로 위원 질의요청) 예, 이명로 위원님!

명로

이명로위원

경제교통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책자 설명 자료에 경제교통과 3쪽 지역문화원 청년 인력 지원사업. 이거 신규 사업이네요? 예산안은 137쪽과 관련된 것인데요. ○

석기

백석기경제교통과장

예.

기에

거기에이명로위원

보면 ‘정책사업명:고용안정 실업해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부 국비가 내려올 때 아마 그렇게 내려왔겠죠? ○

석기

백석기경제교통과장

예.

안정

고용안정이명로위원

실업해소를 위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내려왔을 건데 사업목적까지는 ‘청년의 전공과 적성을 고려한 일 경험 기회를 제공한다’ 라고 잘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내용으로 내려가 보면 ‘문화원에 청년 인력을 배치하여 지역문화 활성화 및 청년 일자리 창출’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추진 근거에는 ‘「문화예술진흥법」, 지역주둔 청년의 청년일자리 사업 지침 등’ 이라고 되어 있는데, 정책사업명은 고용안정 실업해소인데 문화원에 청년 인력을 배치하겠다고 결정을 내린 사업추진 배경을 설명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석기

백석기경제교통과장

이건 저희 지자체에서 임의적으로 문화원에 청년 인력을 채용하는 사업을 결정한 것이 아니고요, 중앙에서부터 이 사업명이 책정이 돼서 우리가 이 사업의 예산을 따다가 임실문화원에 두 명의 청년을 채용하겠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임의적으로 정한 사업은 아닙니다.

러면

그러면이명로위원

목적사업비입니까? 경제교통과장 백석기 예예.

그럼

그럼이명로위원

‘정책사업명:고용안정 실업해소’ 라고 해서 꼭 문화원에 청년 인력을 배치해야 되는 건지, ○

석기

백석기경제교통과장

그게 아니고 고용안정 실업해소에 여러 분야의 일자리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지역문화원에 인력을 채용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농업법인 청년일자리 사업도 같은 맥락이고요. 저희가 이번에 책정된 것이 지역문화원 하고 농업법인 일자리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이명로위원

지정해서 내려온 것으로 저희가 해석을 하면 되겠네요? ○

석기

백석기경제교통과장

예.

명로

이명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근

진남근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장종민 위원 질의요청) 예, 장종민 위원님!

종민

장종민위원

138쪽에 과속, 신호 단속 카메라 설치가 있잖아요? 이번에 사고 난 지점에 설치하려고 하죠? 지사에요? ○

석기

백석기경제교통과장

예.

러면

그러면장종민위원

그 전에 본예산의 1억8천만원은 지금 어디에 설치했죠? ○

석기

백석기경제교통과장

거기는 관촌 대원주유소 앞인데요 여기에서 전주로 나가는 쪽은 돼있는데 전주에서 들어온 쪽이 없어서 거기하고, 강진 천담집의 삼계쪽에서 내려오는 내리막길 하고, 성수 하늘재, 이렇게 세 군데를 할 계획입니다.

종민

장종민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139쪽에 행복콜 택시에 대해서 질의 한번 할게요. 질의보다도 부탁 하나 드릴게요. 지금 하운암에 마암초등학교가 있는데, 마암초등학교 학생들이 졸업을 하면 거의 중학교를 전주로 갑니다. 그런데 상운암중학교에서 학군을 조성하려고 2명을 영입했어요. 영입했는데 1명이 전학을 가버렸습니다. 1명만 남으니까 이 행복콜택시 적용을 못 해준다고 통보가 왔다고 하더라고요. ○

석기

백석기경제교통과장

1명일 때는 안 된다고요?

종민

장종민위원

예. ○

석기

백석기경제교통과장

그 규정은 없고 뭐가 있냐면,

학교

중학교장종민위원

다니는 사람한테 못 해준다고 통보한 적 있어요? ○

석기

백석기경제교통과장

그건 아니고요, 1인당 30만원을 초과하게 되면 그 부분은 자부담을 하게끔 도에서 지침이 바뀌었어요.

종민

장종민위원

30만원까지만? ○

석기

백석기경제교통과장

예. 그 부분을 들으셨지 않나 싶은데요.

러면

그러면장종민위원

혼자 하기가 부담이 되는가 보네요. ○

석기

백석기경제교통과장

예. 그럴 수가 있죠.

종민

장종민위원

예. 마암에서 상운리까지 멀어요. 그래서 혼자니까 이 1명이 따라서 전학을 간대요. 그러면 상운암중학교의 학군이 깨져버려요. 그래서 거기서 선생님들이 저한테 요청을 하더라고요. 이것을 보조해줘야지 얼마 안 돼는데. 상의 한번 해보세요. ○

석기

백석기경제교통과장

예. 통학생을 다시 봐서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군이

학군이장종민위원

깨져버리면 큰일 납니다 이거. ○

석기

백석기경제교통과장

혹시 학생의 이름을 끝나고 알려주시면,

종민

장종민위원

이름까지는 모르고, 이따가 알려드릴게요. ○

석기

백석기경제교통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민

장종민위원

이상입니다.

남근

진남근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왕중 위원 질의요청) 예, 김왕중 위원님!

왕중

김왕중위원

예. 김왕중 위원입니다. 방금 전에 이성재 위원님께서 궁금해서 질의한 내용인데요, 139쪽이에요. 선진교통문화 연수 지원 사업으로 2700만원을 계상했는데요, 예를 들어서 진짜로 모범택시운전자나 임순여객 운전자의 행복지수를 높여주기 위해서 해외연수를 기획했다면 본예산에 세워서 충분히 우리 위원님들을 이해시켜야 하는데 왜 하필이면 추경 예산에 세워서 갈등을 조장합니까? 이런 것들은 방금 전에도 이성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선심성 예산 같은 경우에는 신중을 기해서 세우라고 누차 얘기했고. 운수종사자가 몇 명이나 돼요? 지금 임순여객 하고 모범택시운전자가? ○

석기

백석기경제교통과장

100명 정도 됩니다.

수가

연수가김왕중위원

15명이니까 해마다 계획을 세운다면 6∼7년을 할 것 아니에요? 그렇죠? ○

석기

백석기경제교통과장

예. 수치상으로는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왕중위원

3천만원씩 잡고 예를 들어서 우리 재정자립도가 높다고 하면 가능해요. 운수종사자나 사회단체장들도 해외 선진지 견학 시켜주는 것은 좋잖아요. 명분은 좋은데 실질적으로 예산이 궁하면서도 이렇게 선심성 예산을 세워줘야 하는가 라는 고민을 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또 저희가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이 예산은 이렇게 진행하자.” 라고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격년제가 아니고 계속 이 예산을 세워서 해준다는 것은 위원님들을 우롱하는 처사에요 이게. 과장님, 그렇죠? ○

석기

백석기경제교통과장

그런 의도는 아니었습니다.

이런

이런김왕중위원

예산은 세우지 마셔야죠. 집행부에서 담당부서에서 이런 것들은 신중히 검토해서 예산을 세우지 말았어야죠. 그래야 우리가 다시금 이런 예산을 가지고 질타를 안 하고. 그래도 격년제로 하겠다고 하면 명분 있게 예산을 세우는가보다 라고 하는데, 계속 세우면 우리는 어떻게 하라는 얘기에요 도대체. 우리 의회에서 깎아달라는 얘기에요? 그건 아니잖아요? ○

석기

백석기경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왕중위원

내가 아까도 얘기했는데 위원님들이 납득할 수 있게……, 세입예산 68쪽을 한번 보세요. 보셨나요? ○

석기

백석기경제교통과장

예.

부에

중간부에김왕중위원

임실제2농공단지 매각대금으로 세외수입 7억9천만원이 계상돼있는데, 우리가 농공단지를 매각할 때 매각금액이 얼마죠? ○

석기

백석기경제교통과장

국비 포함해서 한 320억 들어갔습니다.

아니

아니김왕중위원

, 매각금액이요. ○

석기

백석기경제교통과장

79억6천만원에 매각했습니다.

왕중

김왕중위원

79억6천만원이면 딱 10%를 받았네요. ○

석기

백석기경제교통과장

계약금으로 10%를 받은 겁니다.

각을

매각을김왕중위원

했으면 세외수입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

석기

백석기경제교통과장

예.

래서

그래서김왕중위원

과장님께 제가, 또 우리 임실군의회에서도 그 계획서를 좀 보여 달라고 했더니 아직도 안 가져다 줬네요? ○

석기

백석기경제교통과장

자료는 준비해놨습니다.

왕중

김왕중위원

위원님들 한번 보여주세요. 보고 얘기 좀 하자고요.

남근

진남근위원장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2분 회의중지

14시 48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속개를 선포합니다. 우리 김왕중 위원님, 자료 받으셨죠? 다시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왕중

김왕중위원

2022년까지네요? 납부기한이? ○

석기

백석기경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왕중

김왕중위원

2022년까지 5년 남았나요? ○

석기

백석기경제교통과장

4년이요.

왕중

김왕중위원

납부기준을 이렇게 정한 게 어떤 이유로 산정을 해서 계약 중도금 납부일정을 잡았나요? ○

석기

백석기경제교통과장

그 전부터 계약을 하기 위해서 빠른 계약이 필요한데, 아시다시피 일진제강 쪽에서 경기의 어려움을 호소하면서 계약이 늦춰지면서 어떻게 하면 계약이 더 빨리 이루어질 수 있을까 서로 협의하는 과정에서 계약을 하고 중도금을 분할해서 납부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들이 서로 협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물론 관련법을 위반한 것은 아니지만 관련 규정에도 중도금을 분할해서 받을 수 있는 조항들이 있어서 저희가 우선 계약을 먼저 하고 4년 동안 분할해서 납부할 수 있도록 협의한 과정이 되겠습니다.

왕중

김왕중위원

집행부에서 분양가격에 대해서 대금납부 요건을 만든 그 자체를 뭐라고 하려는 게 아니고요, 지금 외부에서 이 분양대금 추징과 관련해서 우리 과장님도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다, 그리고 어떤 의도로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는지를 듣고 있죠? ○

석기

백석기경제교통과장

예.

래서

그래서김왕중위원

이런 것들은 우리가 집행부나 우리 임실군에서 잘못된 건 없어요. 아무 이유도 없어. 어떤 정론을 정해놓고 우리가 대금을 추징하겠다 라는 사실이 있으니까 저희 의회에서도 가만히 있었어요. 정확히 이렇게 추징을 하겠다 라고 했으니까 믿고.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외부 언론매체들이나 이런 것들이 계속 날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시점에서는 우리가 이런 기준을 만들어서 금액을 추징하겠다 라는 것들을 언론화 하던지 공식화를 했으면 좋았는데 저희가 굳이 이런 뭇매를 맞을 필요가 있는가 라는 생각이 들어서 예산안을 심의하면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으니까 이해를 하시고요, 과장님도 이 시점에서는 이런 예산의 쓰임이나 어떻게 세입 예산을 잡아서 어떻게 운영하겠다 라는 것들을 분명히 밝혀주셔야 돼요. ○

석기

백석기경제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예를

예를김왕중위원

들어서 4년이지만 돈 80억을 가지고 규모 있게 써야할 것 아니에요. 한 260억 가까이 임실군의 재정을 지원해서 결국은 80억을 받는 이상한 논리에 의해서 우리 주민들은 “왜 그렇지?” 라고 물음표를 날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가 집중포화가 되지 않게끔 얘기 좀 해주시고 언론화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석기

백석기경제교통과장

세밀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왕중

김왕중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남근

진남근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는 위원 없음) 없어요? (질의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

석기

백석기경제교통과장

예.

남근

진남근위원장

예결위 하고는 상관이 없지만 최소한 내가 대금의 분할상환이나 이런 부분을 의회에 한 번도 보고하지 않았죠? 못들은 것 같은데? ○

석기

백석기경제교통과장

예. 공식석상에서는 제가 그 부분은 놓쳤고요, 기회가 닿는 몇 분의 위원님들한테는 설명을 드렸지만 공식석상에서 못드린 점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남근

진남근위원장

저도 못 들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자료를 요구하려고 했었는데 우리 김왕중 위원님께서 요구를 해줬는데, 어쨌든 간에 살림살이를 집행부도 알지만 우리 의회도 알아야 할 필요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좀 더 관심을 갖고 의회를 챙긴다는 입장에서라도 이 대금을 계약할 때, 아니면 끝나고 와서 이러이러한 상황에서 계약을 했다고 알려주시길 바라겠습니다. ○

석기

백석기경제교통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남근

진남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경제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백석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손석붕 환경보호과장님은 나오셔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석붕

손석붕환경보호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보호과장 손석붕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진남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게 된 점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추경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저희과에서 요구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의 단위사업별 요구내용으로는 미세먼지 대응은 위한 대기환경 보전 사업비와 자원순환형 폐기물관리비용, 오수하수처리장 운영을 위한 하수처리능력확충 사업비 등 주요 사업에 대해서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73쪽과 79쪽의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서면자료로 갈음하고 205쪽의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과 세출예산 총액은 114억8500만원으로, 기정액보다 9억5100만원을 증액요청 하였습니다. 먼저 대기환경 보전 사업으로, 최근 재난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미세먼지 절감 대책을 위한 사업으로 운행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입니다. 2019년도 본예산에 국도비 보조사업 1억4400만원으로, 90대분의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를 진행하였으나 금번 추경예산에 추가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250대에 대한 조기폐차 추진과 매연 저감장치 추진을 위하여 5억6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어린이, 노인 등 미세먼지 민감 계층을 대상으로 보건마스크를 지원하고자 1500만원을 계상하였고,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주민 협조와 동참을 위한 캠페인, 교육사업, 각종 홍보 등 비상 저감조치 업무 추진에 대한 사업비로 1800만원을, 고농도 미세먼지 발령 시 시가지와 도로 등 주요 지점에 살수차 운영을 위한 차량 임대비로 1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누구나 쉽게 미세먼지 상태를 확인하고 대비할 수 있도록 미세먼지 알리미 신호등을 설치하고자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만, 본 사업에 대한 도비매칭사업비가 지원되지 않음에 따라서 수정예산에서 삭감 요청하였으며 참고로 말씀 드립니다. 장을 넘겨서 206쪽입니다. 자원순환형 폐기물관리 항목 중 광역재활용품 기계화선별시설 재활용품 반입분담금 납부 방식이 사전납부에서 사후정산방식으로 변경됨에 따라서 2018년도 정산비용 2400만원을 제외한 1억79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관촌매립장 주변 횡산마을 배수로 정비를 통해서 농경지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시설비 1500만원을 계상하였고, 노후슬레이트 철거 지원 사업에 대한 국고보조금 추가 확보에 따라서 7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관리운영비로, 비상근무에 따른 급량비 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을 넘겨 207쪽입니다. 오수하수처리시설에 관한 관리 운영입니다. 하수처리약품의 안정적 사용을 위하여 법적 의무사항인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안전 진단 수수료 등 1400만원을 계상하였고, 소규모 마을하수처리시설에서 발생되는 슬러지 등 폐기물 처리를 위한 슬러지 수집?운반 및 준설 사업비로 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8년 5월에 실시한 기술진단의 지적사항 개선을 위해서 성수 학당 마을하수처리시설에 여과막 교체?개선사업비로 1억6600만원을 계상하였고, 자연재해 또는 재난 등으로 하수처리시설 파손시 긴급복구를 위하여 관리대행 대수선비 7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오수공공하수처리시설의 수질관리를 위한 실험실 운영에 따라서 수질 분석에 필요한 실험장비 구입비 8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8년에 추진하였던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의 사업비 잔액에 대한 국고보조금 반환 등이 최종 결정된 4개 사업에 대해서 보조금반환금 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옥정호상수원관리특별회계 세입예산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99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총액은 33억2700만원으로, 기정액보다 15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그 내역은 옥정호상수원지킴이 지원사업이 전라북도 보조금 내시 확정에 따른 금액 감축분이 되겠습니다. 장을 넘겨 300쪽입니다. 옥정호상수원관리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총액은 33억2700만원으로, 본예산 대비 150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시설비 항목에서 옥정호관리사무소의 운영비인 선박의 검사 및 수리를 위해서 바지선 건조 중에 나타난 문제점 해결에 필요한 시설변경 비용으로 2500만원, 환경교육시설 숙소의 음수공급시설 개선을 위해 3천만원, 수질오염사고 대비를 위해서 보유중인 오일펜스 및 흡착보 보관을 위해 창고설치비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옥정호관리사무소 준공 및 환경교육시설 개소에 따른 전기요금 및 청사관리 비용으로 일반운영비 1억원을 계상하였고, 사무실 회의용탁자 및 심장제세동기 등 옥정호관리사무소 운영에 필요한 물품구입을 위해 자산취득비로 1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을 넘겨 301쪽입니다. 섬진강 댐에서부터 덕치 천담까지 섬진강 생태하천 조성을 위한 사전계획으로 칼보습지, 강진 다슬기공원, 천담 생태수로 등 생태하천 복원계획 수립 용역비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옥정호상수원보호구역 지킴이 지원사업의 내시확정에 따른 도 보조금 및 군비 2600만원이 감액되었고, 지킴이 사업의 모바일 복무관리 시스템 도입에 따라서 일반운영비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예비비로 2억8200만원을 감액계상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근

진남근위원장

손석붕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로 위원 질의요청) 예, 이명로 위원님!

명로

이명로위원

환경보호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명로 위원입니다. 예산안 207쪽과 제안설명 책자 19쪽을 보면 성수 학당 마을하수처리시설 개선사업이 신규로 올라와있는데요, 사업목적을 보면 기술진단용역 결과에 따라서 이렇게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

석붕

손석붕환경보호과장

예.

명로

이명로위원

기술진단을 언제 하셨죠? ○

석붕

손석붕환경보호과장

2018년 5월에 했습니다.

과는

결과는이명로위원

언제 나왔습니까? ○

석붕

손석붕환경보호과장

작년 말에 나왔고요, 작년 말에서 1월 사이에 진단 결과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이명로위원

본예산에 못 세워서 이번 추경에 세운 겁니까? ○

석붕

손석붕환경보호과장

예.

작년

작년이명로위원

상반기에 이 기술용역이 들어간 것까지는 알았는데 용역결과가 그렇게 늦게 나온 지 몰라서 왜 본예산에 세우지 않고 추경에 급하게 세웠는지 궁금해서 질문 드렸거든요. 그리고 분리막 세정탱크 신설이라고 했는데, 용량 때문에 신설하십니까? ○

석붕

손석붕환경보호과장

제가 알고 있는 성수 마을하수도는 처리공법이 분리막이 6조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폐수가 통과되면서 오염물질이 제거가 되고 거기에 흡착된 미생물에 의해서 처리가 되는 공법인데 분리막이 5년 정도가 되면 성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설치 당시부터 5년 주기로 분리막을 교체해줘야 된다고 알고 있었고요, 이번에 그 시기가 된 것 같아서 진단을 그렇게 내린 것 같습니다.

러면

그러면이명로위원

5년 주기로 당연히 교체를 해야 된다는 것을 사전에 감지하셨다면 본예산에 충분히 세울 수 있었는데 본예산에는 없고 전부 다 이번에 올라와서 보니까……. ○

석붕

손석붕환경보호과장

마을하수도 관리가 작년까지 상하수도과에서 관리를 하다가 올해부터 저희들에게 넘어오는 과정이어서 서로 완벽히 처리되지 못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다른

다른이명로위원

공공하수처리시설도 기술진단을 똑같이 동시에 하였습니까? 아니면 별도로 했습니까? ○

석붕

손석붕환경보호과장

이걸 주기별로 설치된 시기에 따라서

명로

이명로위원

아, 시기에 따라서요? ○

석붕

손석붕환경보호과장

예. 각 시설의 진단시기가 다릅니다.

다른

다른이명로위원

지역의 하수공공처리시설도 미리미리 대처하셔서 하실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

석붕

손석붕환경보호과장

잘 알겠습니다.

명로

이명로위원

예. 이상입니다.

남근

진남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성재 위원 질의요청) 예, 이성재 위원님!

이성재위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205쪽에 운행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이요. ○

석붕

손석붕환경보호과장

예.

아까

아까이성재위원

설명 중에 배출가스 5등급 경유 차량에 대한 조기폐차 지원을 지금 중점적으로 하고 계시잖아요? ○

석붕

손석붕환경보호과장

예예.

이성재위원

타 시군을 보면요, 매연저감장치 미부착 차량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고 있어요. 알다시피 서울 수도권은 앞으로 차가 못 들어갑니다. 그렇다면 차를 영업으로 쓰는 사람들은 상당히 타격이 와버려요. 5대를 배정해놓았다는 것은 그냥 하나의 구색 맞추기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국가에 얘기를 해서 예산을 대폭……. 그런데 남원시만 가더라도 예산이 엄청 많이 내려오는데, 순창도 그렇습니다. 한번 남원시 하고 순창군을 알아보시면 알겠지만 예산들이 우리보다 훨씬 많이 나와요. 그런데 왜 우리 임실만 예산이 자꾸 적은지……. 조기폐차도 중요하지만 저감장치 부착을 하는 데 신경을 많이 써주셔야 돼요. 이게 아무래도 민원이 생길 겁니다. 왜? 서울시나 경기도에 들어가려고 하면 못 들어가게 하니까요. ○

석붕

손석붕환경보호과장

전라북도에서 5년 안에 조기폐차나 저감시설에 대폭 지원을 하고 있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내년에도 이와 관련된 예산이 많이 세워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조기폐차도 지원 요청을 하겠지만 매연 저감장치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더 증액해서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재위원

그 쪽으로 앞으로 지원을 많이 해야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조기폐차는 어느 정도 잡혔어요. 거의 많이 떨어졌을 거예요. 그런데 남원시나 순창군을 한번 알아보세요. 우리보다 예산이 엄청 많이 옵니다. 우리가 순창군에 뒤쳐질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없어요. 그래서 앞으로 저감장치를 장착할 수 있도록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

석붕

손석붕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성재위원

이상입니다.

남근

진남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영자 위원 질의요청) 예, 박영자 위원님!

영자

박영자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05쪽을 보면요, 미세먼지 대응에서 전 세대 마스크 지원사업이 있거든요? ○

석붕

손석붕환경보호과장

예.

이게

이게박영자위원

지금 어린이와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거죠? ○

석붕

손석붕환경보호과장

예. 민감한 계층을 상대로 지원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크가

마스크가박영자위원

한 개당 1천원 정도 하죠? ○

석붕

손석붕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럼박영자위원

1만5천개를 사서 어떻게 배부하실 계획이에요? ○

석붕

손석붕환경보호과장

저희도 읍면에 배부는 하겠지만 양이 적다는 것에는 위원님 지적에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여름철이 지나가면서 미세먼지가 소강상태에 접어들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효과가 있다면 내년 본예산에는 신경을 써서 편성을 하도록 해보겠지만 이것의 효과를 더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이게박영자위원

아마 1회용일 거거든요. ○

석붕

손석붕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렇기

그렇기박영자위원

때문에 이 사업을 하려면 조금 더 예산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해서 내년에는 한번 추진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

석붕

손석붕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영자

박영자위원

예. 이상입니다.

남근

진남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황일권 위원 질의요청) 예, 황일권 위원님!

황일권위원

예. 황일권 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박영자 위원님이 말씀하신 마스크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우선 이게 여담 같지만 환경보호과에서 해야 할 사업은 아닌 것 같아요. 의료지원과나 보건사업과에서 해야 할 사업 같은데, 왜냐하면 이게 1회용이란 말이에요. 쓰고 나면 환경이 또 파괴되는데 환경보호과에서 1회용 마스크를 군민들에게 지원하겠다, 미세먼지를 보면 그렇지만 시행하는 사업 자체는 마스크란 말이에요. 1회용으로 쓰고 버리는 마스크인데. 그래서 이 부분은 신규사업이잖아요? 일단 해보겠다는 이야기인데, 제 경험을 말씀드리면 마스크를 쓰는 걸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저도 잘 안 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통과가 된다면 시행해보시고 추후에는 의료원과 상의해서 하시는 게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하고 생각합니다. ○

석붕

손석붕환경보호과장

예. 고맙습니다. 저희도 이 예산을 편성하면서 의료원 쪽에서 지금 시행을 하는지 알아봤더니 홍보용 마스크만 지급하는 걸로 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해서

연계해서황일권위원

하시면 더 효과가 클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석붕

손석붕환경보호과장

하여튼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일권위원

이상입니다.

남근

진남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왕중 위원 질의요청) 예, 김왕중 위원님!

왕중

김왕중위원

예. 김왕중 위원입니다. 207쪽을 보면 중간부분에 민간위탁사업비 7천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요, 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 대수선비. 우리가 지금 하수처리 예산을 얼마 세웠죠? 11억인가요? ○

석붕

손석붕환경보호과장

11억원이 좀 넘습니다.

산을

예산을김왕중위원

세워서 대행업체를 선정해서 관리하고 있잖아요? ○

석붕

손석붕환경보호과장

예.

무엇

무엇김왕중위원

때문에 7천만원이 이렇게 새로 계상됐나요? ○

석붕

손석붕환경보호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의 비상 대비 형식의 예산이라고 봐 주시면 고맙겠고요, 지금 공공하수도 운영지침에 재난이나 재해가 일어났을 때, 또 대형 사고로 인해서 하수처리장 가동이 멈출 때를 대비해서 그것에 대한 수리비를 세우도록 규정이 돼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세워놨고요, 이런 예산을 집행할 사유가 소멸되면 다시 불용을 시키는 과정을 거치도록 할 것입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왕중위원

예를 들어서 예비비로 이걸 세워놓고 불필요하면 사용하지 않으면 되는데 우리 임실군 예산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굳이 미리 예산을 세워놨다는 게 좀 이해가 안 가서 질문을 드렸어요. ○

석붕

손석붕환경보호과장

이거는 신속히 집행할 필요가 있어서 예비비로 편성했을 때는 집행과정에 조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세워놓고 신속하게 집행하려고 했던 부분이니 부탁드리겠습니다.

래요

그래요김왕중위원

.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근

진남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는 위원 없음) 없어요? (질의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지금 우리 국가에서도 추경을 세우고 있죠? ○

석붕

손석붕환경보호과장

예.

남근

진남근위원장

매스컴을 보니까 최우선이 미세먼지 저감 대책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미세먼지 절감 대책을 위해서 또 국비 지원이 안 되나요? 앞으로 또 추경에 세우면 도에서 안 내려오나요? ○

석붕

손석붕환경보호과장

지금 이번 추경에 반영되는 예산은 도비 보조만 전액 예산이 되는 거고요,

남근

진남근위원장

국비 예산은요? ○

석붕

손석붕환경보호과장

국비에서 편성될 것을 도비에서 받을 것을 예상 하고 도에서 미리 내려준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더 편성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남근

진남근위원장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매스컴에서 이번 추경에 주안점을 두는 것이 미세먼지 저감 대책이기 때문에 혹시 국비 추경이 되면 다시 또 예산이 내려오지 않을까 해서 물어봤어요.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손석붕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사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서장이 병가 중이므로 안수경 주무팀장님이 나오셔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왕중 위원 발언요청)

왕중

김왕중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 하겠습니다.

남근

진남근위원장

예.

제가

제가김왕중위원

안수경 팀장님을 무시해서 그러는 게 아니라, 예산안을 심사해달라고 요구하신 실무과장님이 와서 보고를 해야지 어떻게 팀장님이, 우리 임실군의회 위원님들의 격이 이렇게 떨어졌나요?

남근

진남근위원장

의장님한테도 공문을 보냈고 저도 받았거든요.

아니

아니김왕중위원

, 우리한테 얘기도 안 해줬잖아요. 아무리 병가중이어도……. 저는 예산안 보고를 안 받으려고 하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근

진남근위원장

아니, 잠깐만. 잠깐만 앉아 봐요. 저번에 의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이번 회기 중에 3개 과의 과장님이 참석을 못 한다고. 농업축산과, 농촌지원과, 보건사업과 이렇게 보고를 받았는데. 우리 위원님은 못 들으셨나요? 공문이 와서 이번 회기에는 병가중이라 참석을 못 한다고 했으니까. 오해가 있었으니까 이해를 해주시고. 우리 안수경 팀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경

안수경보건행정팀장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팀장 안수경입니다. 전형심 보건사업과장님의 병가로 인해 보건사업과 소관 제1회 추경 예산안 설명을 보건행정팀장이 대신하여 보고 드리게 된 점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발전과 군민복지에 항상 고심하시고 노력하시는 진남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사업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국도비보조금 변경사항으로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221쪽, 세출부문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세출예산은 57억2665만7천원으로, 본예산 대비 2억5962만5천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노후 보건시설 정비와 정신보건시설 설치운영에 따른 국도비 보조사업 편성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시설 개선입니다. 에너지절약형 LED등기구 교체에 3천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섬진의원 폐원에 따른 진료대책으로 강진보건지소 내 한의과 설치 등 기능보강사업비에 1천만원을, 세심보건진료소 심야보일러 교체공사에 800만원을, 북창과 학암보건진료소 시설보수 사업비와 삼계보건지소 의사 숙소 단열공사에 600만원, 신덕보건지소 심야온수기 교체공사에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자산취득비입니다. 보건의료원 의사 휴게실과 강진지소 한의과 개설에 따른 냉난방기 구입비 750만원을 비롯하여 의료용온열기와 안마의자 등 4종 구입에 20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을 넘겨서 222쪽입니다. 공공운영비입니다. 보건진료소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20개소 보건지료소에 CCTV를 설치하여 운영하는 용역수수료 59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부분 여성 혼자 근무하는 보건진료소 특성상 안전강화를 위해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살예방 심리치유 지원 사업과 무기계약 인건비 도비변경 내시분을 반영하여 32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방문건강관리 인건비입니다. 무기계약 전문인력 6명 중 물리치료사의 육아휴직으로 인하여 대체인력인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함으로써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인건비에서 2천만원을 감액하고 기간제근로자 보수로 2천만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223쪽입니다. 출산취약지역 임산부 이송지원사업과 난임부부 시술비(체외수정) 지원으로 국도비 변경내시분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준공 예정인 치매안심센터 운영활성화를 위해 두뇌활성화 의료장비인 디브레인에 2800만원, 인지기능 평가도구 및 프로그램에 2400만원, 전산화 인지훈련 강화 의료장비 3종에 1800만원을 편성하여 지역주민의 치매관리 및 치매국가 관리정책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장을 넘겨 224쪽입니다.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은 신규사업으로, 국비가 50%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을 위한 전문인력 4명의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에 8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정신건강복지센터는 4월 말 준공 예정이고 전문인력 4명은 5월 중 채용 예정입니다. 정신건강사업 홍보용품 제작 및 센터운영물품 구입, 리플릿, 홍보책자 유인, 각종 프로그램 운영 등에 사무관리비 39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 공공운영비로 200만원, 행사운영비로 정신건강의 날 행사에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을 넘겨서 225쪽과 226쪽입니다. 정신보건사업 추진여비에 460만원, 정신장애인 영양제 및 조호물품 구입에 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또한 보건사업과 소관 2018년도 국도비사업 집행잔액 반납을 위해 반환금 80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과 소관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를 재무과에서 일괄 관리하게 됨에 따라 6320만7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저희 보건사업과는 군민의 건강과 안녕을 위하여 보건행정의 최일선에서 의료복지 서비스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이를 위해 제1회 추경 예산안이 전액 반영될 수 있도록 배려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건사업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근

진남근위원장

부서장도 안 계시는데 우리 팀장님이 설명을 잘 해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로 위원 질의요청) 예, 이명로 위원님!

악한

열악한이명로위원

환경 속에서도 우리 지역민의 보건을 위해서 많이 애쓰시는 여러분들게 다시 한번 치하의 말씀을 드리고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신건강의 날. 언제죠? ○

수경

안수경보건행정팀장

…….

명로

이명로위원

정신건강의 날을 기념한다고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 언제입니까? ○

수경

안수경보건행정팀장

10월 9일입니다.

명로

이명로위원

10월 9일인가요? 그 날 행사를 하겠다고 예산을 세운 것이지 않습니까? ○

수경

안수경보건행정팀장

네.

산서

예산서이명로위원

222쪽 상단을 보면 자살예방 심리치유 지원 사업 예산이 있어요. 도비와 군비를 합쳐서 올라왔는데요, 자살예방 심리치유 지원 사업을 하는데 대상자라든지 현재 어떻게 진행하고 있습니까?

남근

진남근위원장

팀장님이 설명이 어려우시면 담당 팀장님께서 답변해주셔도 됩니다. ○

수경

안수경보건행정팀장

그러면 저희 정신건강TF팀장님께서 설명을 해도 되겠습니까?

남근

진남근위원장

예. 그렇게 해주세요. ○

건강

정신건강

TF팀장 진안나 안녕하세요. 보건의료원 정신건강TF팀장 진안나입니다. 먼저 자살예방 심리치유 지원 사업은 주로 인건비입니다. 저희가 자살예방 상담사를 채용해서 근무를 하고 있거든요. 저희가 주로 자살예방 교육을 시키고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노인들을 대상으로 노인 우울증 검사를 실시해서 고위험군 우울증 환자들을 발굴해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요즘

요즘이명로위원

고독사도 있고 외로움에 의한 자살률도 높아지는 경향이 있는데요, 선정된 분들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심화된 관리대상자가 선정된다면? ○

건강

정신건강

TF팀장 진안나 저희가 지금 경로당을 대상으로 각 경로당에서 노인 우울증 검사를 실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고위험군이 최소 3∼4명이라도 발굴이 되면 그 분들만 대상으로 하기는 그래서 제가 해당 경로당에 가서 미술치료를 주로 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어요. 5회차로 해서요.

제가

제가이명로위원

듣기로는 일반 어르신들 중에 마을회관이나 경로당을 잘 이용하시는 분들은 자살위험이나 고독사 위험이 낮습니다. 거기에 나오지도 않고 집에서 주로 홀로 계신 분들이 의외로 있습니다. 경로당을 방문하신다고 했는데 경로당만 방문하고 오시면, 저도 고향에 살다 보니까 저희 어머니도 89세지만 경로당을 잘 나가시는 분들은 당연히 고독사 위험도 적고 자살예방이 그 자체로써 소통이 되기 때문에 낮아진다고 생각합니다. 주로 활동하지 않는 분들, 집에 혼자 계시거나 외로워서 갑자기 어떤 생각이 들어서 자살할 수도 있거든요? 프로그램 활동을 경로당 같은 사람이 많이 나와 있는 곳에서만 하면 심화된 분들은 외곽 변두리에 계시는데 그 분들은 실질적으로 치유관리의 사각지대에 빠지고 경로당에 나와 계신 분들은 주민들과 소통이 잘 되면 그만큼 우울증이 낮아지거든요? 그런 프로그램에 대해서 어떤 개선의 방향이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건강

정신건강

TF팀장 진안나 그래서 저희가 읍면에 사회복지사들과 같이 연계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고위험군이신 분들은 저희가 연계해서 그 지역의 경로당에서 프로그램이 진행될 때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해서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명로

이명로위원

예. 꼭 그렇게 해주시고요. 실제로 저희 눈에 보이는 분들만 위주로 하다 보면 놓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각 면마다 보건지소가 있는데요, 보건지소 소장님들이 지역민들의 여러 가지를 많이 파악하고 있거든요? 의료원에서 그냥 프로그램을 위해서 경로당에 가서 활동을 하고 들어와 버리는 우를 범하지 마시고, 각 지역의 소장님과 연계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심리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분들을 찾아내서라도 꼭 사업이 효과가 있을 수 있도록 기대합니다. ○

건강

정신건강

TF팀장 진안나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명로

이명로위원

예. 이상입니다.

남근

진남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영자 위원 질의요청) 예, 박영자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자

박영자위원

과장님도 병가중인데 안수경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25쪽을 보면요, 보건사업과 인력운영에서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를 6300만원을 감액을 했죠? ○

수경

안수경보건행정팀장

예.

러면

그러면박영자위원

지금 전에는 기간제근로자로 근무해서 의료원에서 인건비를 주다가 재무과로 이관된 거죠? ○

수경

안수경보건행정팀장

예.

러면

그러면박영자위원

기간제근로자가 무기계약근로자로 몇 명이 전환되나요? ○

수경

안수경보건행정팀장

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화된 인원 중에 장례지도사나 특수한 직종을 뺀 3명,

영자

박영자위원

간호사들인가요? ○

수경

안수경보건행정팀장

국도비사업비를 받는 간호사 분들은 그대로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영자위원

이건 우리 군비에서 주는 기간제근로자인가요? ○

수경

안수경보건행정팀장

예. 강진과 운암에 있는 물리치료사 두 분과 김민* 씨 1분이 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돼서 예산이 그쪽으로 넘어갑니다.

영자

박영자위원

기간제근로자에서 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될 때 몇 년을 근무하고 전환이 됐죠? ○

수경

안수경보건행정팀장

사업별로 다른데요, 보통 2∼3년 사이에 전환이 되기도 하고 시기를 잘 만난 사람은 짧게 근무하고 전환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박영자위원

이게 3명분이죠? ○

수경

안수경보건행정팀장

예 3명분을 재무과에서 일괄관리하기 때문에 넘기는 것입니다.

영자

박영자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남근

진남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장종님 위원 질의요청) 예, 장종민 위원님!

종민

장종민위원

팀장님, 치매안심센터 준공이 언제쯤이나 될까요? ○

수경

안수경보건행정팀장

준공은 4월 30일로 예정하고 있고요, 집기나 인테리어 부분을 완성하면 6월 초에 개소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종민

장종민위원

아, 6월 초에 개소한다고요? ○

수경

안수경보건행정팀장

예.

그럼

그럼장종민위원

지금 223쪽 밑에 자산취득비에 쓰여 있는 장비들이 지금 준공되는 장소에 가는 거예요? 아니면 현재 의료원으로 가는 거예요? ○

수경

안수경보건행정팀장

치매안심센터로 들어가게 되는 의료장비입니다.

종민

장종민위원

아, 그래요? ○

수경

안수경보건행정팀장

예.

래서

그래서장종민위원

추경에 세워서 준공할 때 새로 구입하겠다는 거죠? ○

수경

안수경보건행정팀장

예.

종민

장종민위원

치매안심센터가 준공을 하는데 의료원하고 건물이 이어져 있나요? ○

수경

안수경보건행정팀장

이어져 있지는 않고 바로 옆에 있습니다. 이어진 통로는 없습니다.

지금

지금장종민위원

다른 큰 병원을 가봐도 동과 동 사이를 연결하는 복도라든지 연결하는 통로를 만드는데, 그런 것은 생각이 없으신가요? ○

수경

안수경보건행정팀장

검토해보겠습니다.

남근

진남근위원장

담당팀장님이 말씀해 주세요. ○

수경

안수경보건행정팀장

그럼 담당팀장님이 설명해도 되겠습니까?

남근

진남근위원장

예.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명지

김명지치매관리팀장

치매관리팀장 김명지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 설계할 때에도 그런 의견이 있었으나 의료원 부지 내에서 증축하는 관계로 굳이 통로를 연결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견이 있어서 그대로 진행했습니다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기준으로 삼아서 저희 과장님이 나오시면 다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민

장종민위원

예. 팀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줄 알았어요. 위원장님!

남근

진남근위원장

예.

종민

장종민위원

이 치매안심센터를 처음에 신축한다고 했을 때 장소는 거기가 아니었잖아요?

남근

진남근위원장

강태구 과장이 지난번에 위원장한테 내가 물어봤더니 의료원 내 부지에 한다고. 원래 당초 우리 의회 위원님들한테 말씀하실 때는 뒤쪽이었는데 어느날 갑자기 앞쪽으로 바뀌었더라고.

실은

사실은장종민위원

과장님이 계시면 우리 의회에서 오늘 혼쭐이 나는 사항인데 우리 의회의 동의도 없이, 원래 치매안심센터를 뒤에 있는 땅을 매입해서 짓기로 해서 승인을 해줬는데 자기들 맘대로 지금 옆에다가 지었어요. 병원이라는 것은 환자들을 돌보려면 통로가 있어서 쉽게 다닐 수 있는 공간이 확보돼야 되는데 그런 것도 없이 동과 동이 지금 떨어져 있어요. 그러면 그 동과 동을 한쪽을 터서 다닐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그런 것이 없어요. 그럼 불편사항이 아주 많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명지

김명지치매관리팀장

장애인 편의시설을 저희도 염두해 두고 모든 턱을 없앤다든지 엘리베이터 등을 부수적으로 설치하거나 장애요소를 제거하고 증축했습니다.

희가

저희가장종민위원

장비에 대해서는 잘 모르니까 디브레인, 인지기능 평가도구, 전산화 인지훈련 강화 의료장비, 여기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주세요. 보충설명. ○

명지

김명지치매관리팀장

제가 계속 할까요?

예예

예예장종민위원

. ○

명지

김명지치매관리팀장

사용자는 모든 장비가 마찬가지입니다. 정상인도 사용할 수 있는데, 디브레인이라는 장비는 초기 치매환자나 우울증 환자의 뇌에 미세전기 자극을 줘서 뇌의 비활성화된 기능을 활성화시켜서 치료 및 예방에 도움을 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평가도구 및 프로그램 이식 이라고 돼있는 것은 쉬운 예로 저희가 어렸을 때 유치원에 다니면 한글을 가르치기 위해서 도구를 사용하고 계속적인 반복학습을 시키는데요, 어른들을 위한 도구가 나왔습니다. 각자 태블릿PC를 1인 1대로 놓고 메인에 리더가 있으면서 학습을 하는 도구 등의 의료장비나 의료기계, 프로그램을 구입하려고 요구를 한 사항입니다.

종민

장종민위원

잘 알았고요, 지금 우리 김명지 팀장님께서는 이번 1월부로 치매관리팀장으로 오셨죠? ○

명지

김명지치매관리팀장

10월 17일에 왔습니다.

작년

작년장종민위원

? 그러면 이번에 준공하면 환자들을 어떤 방식으로 이끌어 갈 거예요? 치매환자들. ○

명지

김명지치매관리팀장

지금 치매안심센터에서 3팀으로 구분을 해서 일단은 아까 이명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외출을 하지 않는 어르신들에게 직접 방문을 하고 도움을 주는 방향으로 하려고 하고 있고, 또 관내의 활동이 가능한 어르신들을 모시고 와서 센터 내에서 프로그램을 돌릴 예정이고, 또 찾아가는 치매예방 프로그램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그럼

그럼장종민위원

지금 치매가 있는 분들은 여기 치매안심센터에서 치료만 하고 집으로 왔다 갔다 한다는 뜻이네요? ○

명지

김명지치매관리팀장

네. 저희가 낮에 쉼터라는 공간이 있어서 그 분들이 오셔서 쉬운 말로 놀다 가는? 놀이기구를 이용해서,

니까

그러니까장종민위원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요양병원처럼 하는 것아 아니고 그냥 모셔 와서 치료하고 모셔다드리는 그러한 방식으로, ○

명지

김명지치매관리팀장

네. 그렇죠. 교육 프로그램을 돌리고. 저희 지침에 원래 중증치매환자는 저희가 병원으로 연계하게 되어있습니다.

종민

장종민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명지

김명지치매관리팀장

감사합니다.

남근

진남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황일권 위원 질의요청) 예, 황일권 위원님!

황일권황일권위원

위원입니다. 221쪽, 여기 여성분들만 와계셔서 물어보기 미안한데, 세심보건진료소 심야보일러 교체. ○

수경

안수경보건행정팀장

예.

이게

이게황일권위원

전기인가요? ○

수경

안수경보건행정팀장

심야보일러요.

니까

그러니까황일권위원

심야보일러가. ○

수경

안수경보건행정팀장

예예. 전기죠.

설치

설치황일권위원

당시에는 전기료가 싸서 뭔가 메리트가 있었는데 지금은 그게 메리트가 없거든요? 오히려 예산이 더 들어가요. 운영비가. 그 부분 한번 참조해 주시고요. ○

수경

안수경보건행정팀장

예.

방금

방금황일권위원

설명한 치매안심센터 장비를 보니까 거의 필수 장비 같아요. 그런데 시기에 맞춰서 본예산으로 안 세우고 추경에 이렇게 세운 것도 좋지만, 만약 이번에 추경이 없었다면, 준공은 4월로 확정이 돼있어요. 6월에 개소할 계획이 돼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4월에 추경이 없었다면 어떻게 될 뻔 했어요? 그렇죠? ○

수경

안수경보건행정팀장

예.

예상

예상황일권위원

가능한 예산 같은 경우에는 단정하지 마시고 이건 본예산에 세워도 상관없었던 예산 같아요. 필수 부분이니까. ○

수경

안수경보건행정팀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런

이런황일권위원

부분은 앞으로 유념해서 예산을 세울 수 있도록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남근

진남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다. 과장님도 안 계신데 팀장님이 설명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보건사업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2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8분 회의중지

16시 00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료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준백 의료지원과장님은 나오셔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준백

이준백의료지원과장

의료지원과장 이준백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진남근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주요사업장 현장방문과 추경심사 등으로 애쓰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을 모시고 의료지원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번에 제출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본예산 편성 이후에 중앙보조사업 변동과 임실 맛집 선정?운영에 중점을 두고 편성을 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추가경정 예산안 총규모는 당초 예산 21억9757만6천원보다 1억9467만3천원이 증액된 23억9224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환자진료 일반관리에 진료업무 포상금으로 170만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항목은 2018년도 하반기 처방조제 약품비 절감 장려금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포상금으로 받은 금액입니다. 취약지 응급의료기관 응급실 운영에 따른 인력 지원 예산 부족분 1억을 증액하여 4억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과 230쪽 상단 부분입니다. 예방의약관리에 국가예방접종 임산부 독감 예방접종 비용이 추가로 256만원이 보조되어 의료비 및 구류비로 3억798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응급의료체계구축입니다. 자동제세동기 구입비 128만8천원을 삭감하여 자동제세동기 소모품 패드 등 구입비로 목을 변경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응급의료전용헬기 인계점 운영으로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우리군 응급의료전용헬기 인계점은 임실 공설운동장을 포함하여 6곳을 지정하고 있습니다. 하단부터 231쪽 상단까지입니다. 질병 감염병 예방체계 구축에 결핵환자 진단 및 검사지원 부족분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진드기 매개감염병 예방관리 지원 기금 포함 6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식품위생 관리감독의 임실 맛집 선정?운영에 필요한 홍보물 제작 등 일반운영비로 19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임실N치즈축제 시 향토음식관 운영을 위하여 72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하단 부분입니다. 35사단 등 병사 우대 위생업소 지원 예산 7199만9천원을 편성하였으나 병사 우대 위생업소만 지원할 시 형평성 등의 문제가 발생될 소지가 있어 외출병사에게 지원하는 할인쿠폰 대신 임실사랑 상품권으로 변경되면서 지원 조례 제정부서로 이관되어 수정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 중 군비로 100% 지급되는 진료업무지원 무기계약근로자보수는 재무과에서 일괄 지급하도록 변경되어 5296만3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재무활동보조금 반환금으로 230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진남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배려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남근

진남근위원장

이준백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료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재 위원 질의요청) 예, 이성재 위원님!

이성재위원

과장님 229쪽 인건비가 처음에 기특이 3억2천만원이 세워졌잖아요? ○

준백

이준백의료지원과장

예예.

런데

그런데이성재위원

이번에 수정 때 1억원을 세우는 이유가 뭐에요? 본예산 때 놓쳤는지, 기특이 세워졌을 때는 당연히 매칭사업으로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1억을 다시 세웠단 말이에요? ○

준백

이준백의료지원과장

예예.

리고

그리고이성재위원

또 뒤에 가서는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는 일괄적으로 재무과로 이관됐고요. ○

준백

이준백의료지원과장

예.

것이

이것이이성재위원

이원화 체제가 돼서 그런지, 그거 하나 하고요. ○

준백

이준백의료지원과장

예.

이성재위원

또 231쪽을 보면 식품위생 관리감독에도 국도비는 변함이 없어요. 유독 우리 군비만 9800만원 정도를 증액 시켰거든요? 이 3가지를 말씀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

준백

이준백의료지원과장

먼저 229쪽, 취약지역응급의료센터 기관 운영비 지원입니다. 이것은 응급실 운영에 필요한 간호사 인건비인데요, 이것은 기금으로 거의 100%가 되는 돈이고 매칭되는 예산은 아닙니다. 그런데 거기에 따른 시간외 수당, 가끔 수당 같은 것이 부족해서 저희가 군비로 1억을 항상 매년 추경에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추경

추경이성재위원

때 하셨다고요? ○

준백

이준백의료지원과장

예예.

이거

이거이성재위원

본예산 때 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어차피 꼭 필요한 예산이기 때문에 ○

준백

이준백의료지원과장

그런데 중앙에서 기금이 바로 안 오기 때문에 추경에 넣고 있습니다.

이성재위원

기금이라도 우리가 본예산에 세워 놨잖아요 지금. 단 얼마라도, 조금이라도 세워 놓으셔야지 아무 것도 없다가 바로 1억을 세운다는 것은 조금 이해가 안 간다는 소리에요. ○

준백

이준백의료지원과장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산에

본예산에이성재위원

조금이라도 세워 놓으시고, 집행하다 보니까 부족한 부분은 더 세울 수 있다는 말이었고. ○

준백

이준백의료지원과장

예.

까는

아까는이성재위원

무기계약직은 재무과로 갔다는데 왜 여기에는 머물고 있는지. ○

준백

이준백의료지원과장

뒤에 있는 무기계약직 인건비 감액처리 한 것은

그건

그건이성재위원

알고 있으니까, 그것 같이 이 인건비도 재무과로 가야 하지 않느냐는 소리에요. ○

준백

이준백의료지원과장

이것은 기금사업이기 때문에.

래서

그래서이성재위원

못 간다? ○

준백

이준백의료지원과장

예예. 그렇습니다. 231쪽 식품위생 관리에 군비로 세운 것은 저희가 임실 맛집 선정을 하는 데 필요한 돈과 병사 우대업소 지정을 하는데 그것은 조례 제정부서인 기획예산실로 예산이 넘어가는 수정예산이 됐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임실 맛집 선정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순군비 100%를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국도비 매치가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성재위원

국도비나 도비는 다른 사업에 쓸 돈이네요? ○

준백

이준백의료지원과장

예예.

이성재위원

그 밑에 위생안전관리에 쓸 돈이고 9800만원은 순수하게 장병들, 그 다음에 맛집을 선정하는데 쓰는 돈이네요? ○

준백

이준백의료지원과장

예예.

엄청

엄청이성재위원

많이 들어가네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남근

진남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명로 위원 질의요청) 예, 이명로 위원님!

명로

이명로이명로위원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229쪽에 포상금이 170만9천원을 받았네요? ○

준백

이준백의료지원과장

예.

디에

어디에이명로위원

쓰실 건가요? ○

준백

이준백의료지원과장

이 포상금은 저희가 하반기에 직원들 단합대회를 하는데 사용하려고 합니다. 1년 동안 고생하셔서요.

명로

이명로위원

예. 알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 231쪽에 임실 맛집 선정?운영 안에 보면 심사위원 수당이 있어요. 지금 6명에 8회 소집인데 실제로 심사위원님들을 1년에 8번을 소집해서 선정을 하고 있습니까? ○

준백

이준백의료지원과장

이 심사위원 수당은요, 다음 달에 조례로 의회에 상정을 하겠지만 현재 맛집 심사위원들이 현지를 다니면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계신 박영자 위원님께서도 심사위원으로 다니시고 민간인들로 해서 심사위원들이 다니고 지금 2주째 출장을 다니고 있습니다. A팀 B팀으로 나눠서. 거기에 대한 심사수당인데 아무래도 올해는 많이 세웠습니다. 현지평가가 있어서.

으로

앞으로이명로위원

진행계획이니까 올리신 것 아니에요? ○

준백

이준백의료지원과장

예.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맛집을 선정하면 그 맛집에 대해서 향토음식관 운영을 축제 때 하려고 합니다.

혹시

혹시이명로위원

올해 몇 개 정도 선정하실 계획이십니까? 혹시 계획 있으십니까? 그런 부분을? ○

준백

이준백의료지원과장

저희가 맛집이 많으면 의미가 없어서 15개소 이내로 선정하려고 합니다.

기존

기존이명로위원

이외에 15개소를 추가로? ○

준백

이준백의료지원과장

아니요. 처음입니다.

다른

다른이명로위원

데에 맛집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

준백

이준백의료지원과장

그것은 모범업소고요, 맛집은 지정이 안 되어있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명로

이명로위원

네. 제가 그 부분은 착각했습니다. ○

준백

이준백의료지원과장

예.

명로

이명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근

진남근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료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준백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촌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지원과는 과장님이 공석이므로 주무팀장인 윤재선 지도기획팀장님이 나오셔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선

윤재선지도기획팀장

농촌지원과장님이 공석인 관계로 제가 예산 설명을 보고 드린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원과 지도기획팀장 윤재선입니다. 존경하는 진남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지역농업과 농촌지도사업에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살펴주신 데에 감사드리며, 농촌지원과 2019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35쪽입니다. 농촌지원과 총 예산액은 27억6381만6천원에서 2억1474만3천원이 증가한 29억7855만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덕치면 농업인상담소 시설개설을 통한 근무환경 개선으로, 대농민 서비스강화를 위하여 시설비 250만원을 추가로 편성했습니다. 이어서 신규(청년)농업인 현장실습교육은 청년농업인과 전문농업인의 멘토링 운영에 농촌정착을 지원하는 국비사업으로, 기타보상금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농기계임대사업소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농기계임대사업소 직원의 의원사직에 따른 무기계약자 인건비 삭감 후 기간제근로자 인력보충을 통해 원활한 임대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기간제근로자 보수비 4천만원을 추가편성 했습니다. 다음은 236쪽입니다. 주산지 일관기계화 지원사업은 콩 주산단지를 파종해서 수확까지 작업기를 장기 임대하여 일괄 공급하여 안정적인 생산기반 마련과 논 타작물 재배 활성을 지원하는 국비사업으로, 자산 및 물품취득비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임대농기계 현장정비 출장여비 320만원을 편성하였고, 농기계임대사업소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가 재무과로 이관되어 7865만5천원을 반납하였으며, 2018년도 지역특화농업기술정보화인력지원 소급분으로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018년도 국고보조금반환금3561만5천원, 2018년도 도비보조금반환금 408만3천원, 총 3969만8천원을 보조금 반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으며,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면 농업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근

진남근위원장

윤재선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로 위원 질의요청) 예, 이명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로

이명로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특별한 질의는 아니고요, 대체적으로 예산서를 보면 인건비 하고 관련된 것이 많습니다. 농기계임대사업에서도 인건비가 이렇게 들어가는데. 현재 각 지역의 농기계임대사업소가 운영되고 있는데요, 농기계 부족분 구입이라든지 보충을 해야 될 농기계들이 있을 텐데 지역에서 요구하는 기계들이 하나도 없습니까? ○

재선

윤재선지도기획팀장

일부는 폐기를 하고요, 이번 달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런데

그런데이명로위원

새로 구입하거나 보충을 해야 될 농기계가 있으면 구입 예산이 필요할 텐데, ○

재선

윤재선지도기획팀장

본예산에 지금 세워서요,

것만

그것만이명로위원

있으면 충분합니까? 그 본예산 말고 따로 필요 없어도 되시나 해서 물어봅니다. ○

재선

윤재선지도기획팀장

담당 팀장님이 답변하겠습니다.

남근

진남근위원장

예. 담당팀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양식

김양식농기계관리팀장

예. 농기계관리팀장 김양식입니다. 저희가 불용폐기라든지 노후 농기계에 대해서는 작업효율이라든지 현장효용성이 떨어져서 작년 12월에 14종 97대를 폐기했습니다. 농가 분들이 많이 사용하고 있는 부분들은 올해에 국비예산 2억원을 확보했고 도비예산도 8600만원을 확보해서 농가 분들이 많이 요구하는 부분들을 수요조사를 통해서 기계를 새로 구입해서 현장에서 작업능률이 잘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많이 반영해주셔서 저희가 잘 운영하고 있습니다.

명로

이명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근

진남근위원장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성재 위원 질의요청) 예, 이성재 위원님!

이성재위원

235쪽에 청년농업인 현장실습교육이요, 실제 어느 정도 효과가 있습니까? ○

재선

윤재선지도기획팀장

청년농업인과 전문농업인을 1:1로 하는데요, 교육비로 지원해서

비가

국비가이성재위원

내려오니까 매칭사업으로 하고 계시는데, 왜 이걸 물어보냐면 효율성이 없어요. 다른 과에도 신청을 하라고 해도 신청을 안 해요. 청년들이 농사를 지어서 비전이 있어야 오는데 알다시피 비전이 없다보니까, 한 달에 120만원씩 5개월 동안 주고 그 다음부터는 내가 자립해서 일어서야 하는 입장인데 그걸 보고 올 사람이 있나…….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아무리 국비가 온다고 할지라도 우리 형편에 맞지 않으면 좀 고려를 해야지, 그냥 위에서 국비를 내려 보내니까 매칭사업으로 한다는 것은 조금 고려를 해봐야 하지 않느냐는 생각을 가져요. 당연히 국비가 안 내려와도 이 사업이 활성화돼서 잘 될 것 같으면 군비라도 100%를 세워서 해야겠죠. 그런데 청년들이 농사지으러 내려온다는 것은 극히 힘든 일이고 현재 농사를 짓고 있는 분들한테 뭔가 획기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길로 가야지, 국가정책이 자꾸 한다고 해서 하면 안 된다. 정책적으로 국가에서 청년들 수당을 주는 거 일자리 창출을 3조씩 들여서 했더라도 효과는 없잖아요. 우리 군에 맞게 정책을 세워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이 예산하고는 상관없는데, 소장님! 언제까지 과장 자리를 공석으로 놓으실 것 같습니까? ○

성억

홍성억농업기술지원센터소장

내일 교육이 끝납니다. 교육이 끝나서 다음주에 바로 도청과 협의해서 다음 주 중이나 그 다음 주 중에,

지금

지금이성재위원

자리가 오래 비어 있었죠? ○

성억

홍성억농업기술지원센터소장

예. 그래서 다음 주나 다다음주에 발령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왕

이왕이성재위원

내정이 될 것 같았으면 이렇게 업무보고나 예산 보고를 할 때 오셔서 숙지하면 참 좋았는데, 새로 오셔서 숙지하려면 힘들 것이고 그런 것이 있으면 미리 말씀드려서 이왕이면 추경예산 설명할 때 할 수 있도록. 이미 지나간 일이지만 이런 일이 있을 경우에는 발 빠르게 나서서 해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한 가지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236쪽 위를 보면 자산취득비로 주산지 일관기계화 지원 사업. 제가 누차 이야기했었는데 좀 반영이 돼서 다행이고요, 지금 타작물을 심으라고 권하기 전에 타작물을 심을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셔야 돼요. 제가 한 번 그런 이야기를 집행부에 했고, 지금 콩에 전용 파종기, 전성기를 사는데 이게 중부만 아니라 북부나 남부에도 사서 배치해서 콩을 재배할 때 인건비가 덜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 농촌에 사람이 없어요. 우리가 수도작을 하는 이유는 모두 잘 알다시피 기계화가 잘 돼있어요. 그래서 인건비가 안 든단 말이에요. 이 콩도 인건비가 안 들게 기계화 시켜버리면 심지 말라고 해도 심어요. 그래서 좀 늦었지만 이렇게라도 해주신 것에 대해 감사하고요, 좀 더 보급을 할 수 있도록 소장님 이하 관에서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남근

진남근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농촌지원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윤재선 팀장님, 그리고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옥 기술보급과장님은 나오셔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옥

장옥기술보급과장

안녕하십니까? 기술보급과장 장옥입니다. 기술보급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41쪽입니다. 저희 부서의 2019년도 예산은 23억7416만8천원으로, 당초 예산안보다 7298만3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감액원인은 그동안 저희 부서에서 지급하던 무기계약근로자 4명에 대한 보수를 5월부터 재무과에서 일괄 지급하게 되었고, 오미자 가뭄극복 시범사업의 재원이 국비에서 균특으로 변경됨에 따라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궁금한 사항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 성의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근

진남근위원장

장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일권 위원 질의요청) 예, 황일권 위원님!

황일권위원

예. 황일권 위원입니다. 오미자 자동관수시설 시범사업을 금년에 하실 거죠? ○

장옥

장옥기술보급과장

예.

이게

이게황일권위원

시행이 잘 되면 내년에 추가로 하실 계획은 갖고 계신가요? ○

장옥

장옥기술보급과장

오미자가 사실은 저희 지역에 썩 맞는 작목은 아닙니다. 해발이 낮아서. 그런데 이왕에 심어진 것을 버릴 수는 없고 앞으로 가뭄이 상당히 문제가 될 것 같아서 시범사업이 올해 성과가 좋으면 100%는 못 해주더라도 좀 더 확대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황일권위원

알겠습니다. 시행해 보시고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

장옥

장옥기술보급과장

알겠습니다.

황일권위원

이상입니다.

남근

진남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성재 위원 질의요청) 예, 이성재 위원님!

이게

이게이성재위원

관련된 이야기는 아니고, 어차피 기술 보급을 하시잖아요? ○

장옥

장옥기술보급과장

예예.

장에

현장에이성재위원

다녀보면 쌀 소득에 대해서 무슨 이야기나 나오냐면 습답개선사업을 하고 있죠? 다른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

장옥

장옥기술보급과장

예.

이성재위원

건설과에서. ○

장옥

장옥기술보급과장

예.

기에

거기에이성재위원

강력히 건의 좀 드리라고 말씀 드리는 거예요. ○

장옥

장옥기술보급과장

예예.

정리

경지정리이성재위원

된 곳은 무조건 다 해줘요. 그런데 경지정리가 안 된 곳이 있어요. 하고 싶어도 못 하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거기가 더 많이 빠져 또. 그러면 사업이 10개가 나오면 최소한으로 7개는 그 쪽으로 주고 3개는 비경지정리로 줘야 하는데 똑같은 국민이고 똑같이 세금을 내는데 항의가 많아 이게. 처음부터 다 안 해주면 상관없는데, 원래는 경지정리 한 곳은 해서는 안돼요. 왜? 안 빠지게 잘 하라고 경지정리를 해줬는데 빠졌다? 왜 그걸 우리 군비로 해요? 국가 돈으로 해야지. 부실 공사에요 이게. 그런데 실제로는 우리가 보수공사를 하고 모든 뒤처리를 해주고 있어요. 실제 경지정리를 하고 싶어도 못 하는 지역을, 우리 군민들을 도와줘야 돼요. 안 해줘요. 이런 것을 건의를 해주고 간부회의에 들어가시면 말씀하셔서……, 조례 같은 데는 없어요. 어디를 해주고 어디를 해주지 말라는 법은 없어요. 그래서 경지정리를 한 곳에 7군데 정도를 하면 경지정리 하지 않은 곳 3군데를 해서 형평을 맞춰주시라고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

장옥

장옥기술보급과장

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적극,

이성재위원

기술보급을 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

장옥

장옥기술보급과장

예. 해당부서에

이성재위원

돌아다녀보니까 너무 말이 많다는 이야기를 좀 해줘요. ○

장옥

장옥기술보급과장

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재위원

이상입니다.

남근

진남근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술보급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설운영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재기 시설운영사업소장님은 나오셔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기

김재기시설운영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시설운영사업소장 김재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진남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시설운영사업소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설명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시설운영사업소 직원 모두는 시설물 관리에 최선을 다하여 군정이 더욱 탄력 있고 역동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시설운영사업소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45쪽입니다. 시설운영사업소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5억1천200만원으로, 본예산 30억8227만8천원 대비 16.7%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생활체육공원 및 종합경기장 관리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공체육시설물 관리에 따른 시설비로 풋살장 시설 보수공사에 7천만원, 종합경기장 전산실 이전설치 공사에 2500만원, 탁구장 리모델링 사업에 2천만원, 체육회사무실 리모델링 사업에 1천만원 등 총 1억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사업비로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테니스장 개보수 사업비 4억1천만원 중 군비부담금 2억8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군민회관 관련 예산입니다. 군민체육회관 지하층 오수관 교체공사 시설비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문화체육센터 관련 예산입니다. 문화체육센터 관리운영에 따른 물품취득비로 탁구대 구입비 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문화체육센터 시설 확충시설비로 문화체육센터 출입구 캐노피 설치공사에 8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운영사업소 인력운영비 중 인건비 관련 예산입니다. 공무직노조 협상으로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를 재무과에서 지급함에 따라 3억2130만5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근

진남근위원장

김재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운영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재 위원 질의요청) 예, 이성재 위원님!

장님

소장님이성재위원

, 245쪽 탁구장 리모델링 사업에서 2천만원을 증액시켰잖아요? ○

재기

김재기시설운영사업소장

예예.

런데

그런데이성재위원

또 밑을 보면 탁구대 구입으로 500만원을 성립시켰거든요? 내가 묻고 싶은 이야기는 지금 이게 장소가 다를 거예요. 내가 볼 때는. ○

재기

김재기시설운영사업소장

예, 장소가 다릅니다.

장은

탁구장은이성재위원

다른 곳이고, 탁구대 구입은 또 다른 곳이고. 이게 뭐가 좀 한쪽으로 집적화를 시켜야 하지 않을까. 내가 듣기로는 오수 쪽에도 고쳐 달라고 수없이 얘기했는데 장소가 없다 보니까, 지금 여기에 탁구대 5대를 또 구입해준다면 오수 쪽에서도 틀림없이 리모델링을 해달라는 소리가 나올 거예요. 이런 것은 조금 한 군데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볼 수 없을까. 장소 문제가 이야기가 나오겠죠. 장소가 협소하니까 리모델링을 한 곳은 임실이고, 탁구대 구입은 오수고. 좀 이런 것이 일원화가 안 되니까 보기가 좀 그렇다는 소리에요. 이런 것은 조금 일원화 시킬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이유는 다 있을 거예요. ○

재기

김재기시설운영사업소장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임실에 있는 탁구장이 저희 운동장 지하층에 있어요. 그래서 환기나 이런 부분이 안 돼서 리모델링을 하고. 또 장애인이 출입할 수 있는 시설이 안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이 출입할 수 있는 시설 하고 공조기를 설치해서 환기를 시킬 계획으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오수 탁구장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500만원으로 탁구대를 구입하는데요, 그 부분도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재위원

이상입니다.

남근

진남근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황일권 위원 질의요청) 예, 황일권 위원님!

황일권위원

예. 황일권 위원입니다. 245쪽 테니스장 개보수 공사 공모사업에 신청하셔서 되셨네요. ○

재기

김재기시설운영사업소장

예예.

지금

지금황일권위원

보면 다목적 체육관에 테니스장이 들어가죠? ○

재기

김재기시설운영사업소장

예예.

쪽은

이쪽은황일권위원

오래돼서 개보수 하시려고 공모사업을 하신 거예요? ○

재기

김재기시설운영사업소장

예. 인조잔디라든지 이런 부분이 오래돼서 테니스를 할 때 다치는 경우도 있어서 저희가 공모사업으로 응모해서 선정이 돼서 사업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희가

저희가황일권위원

2억8700만원 정도 추가해서 사업을 하네요. 이게 군비 예산으로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기금으로 하시는 거예요? ○

재기

김재기시설운영사업소장

예. 기금이 1억2300만원입니다.

니요

아니요황일권위원

, 이건 국비고. 군. 이건 일반예산으로 하는 건 아니잖아요 지금? ○

재기

김재기시설운영사업소장

군비가 2억8700만원.

황일권위원

예. 그러니까 이 출처가, 우리 군에도 기금이 있어요. 체육진흥기금이. 그런데 지금 여기에는 일반 예산으로 시행하시는 거잖아요? ○

재기

김재기시설운영사업소장

네.

황일권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근

진남근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시설운영사업소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성재 위원 발언요청)

이성재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할 것을 동의합니다.

남근

진남근위원장

알겠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5분 동안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9분 회의중지

16시 45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체육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민 체육청소년과장님은 나오셔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종민

김종민체육청소년과장

안녕하십니까? 체육청소년과장 김종민입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진남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을 모시고 체육청소년과 2019년도 제1회 추경안에 대해 설명 드리게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2019년도 제1회 추경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45쪽입니다. 세출총액은 261억3528만원으로, 1회 추경에 45억211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군민의 날 기념체육대회를 위해 2억1090만원을, 오수국제양궁장 활성화를 위한 대회 유치에 따른 제36회 회장기 대학실업 양궁대회에 2천만원을, 전북 역전마라톤대회에 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임실군체육회 운영에 따른 부족분 9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을 넘겨서, 146쪽입니다. 전라북도 종합사격장 위탁 운영으로 도비 1억8071만원, 군비 5439만원 등 총 2억35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을 넘겨서, 149쪽입니다. 북부권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을 위해 8억원을, 관촌체육문화센터 건립 사업을 위해 4억원을, 파크골프장 조성 사업에 따른 토지보상금으로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을 넘겨서, 150쪽입니다. 서바이벌 게임장 운영을 위한 인건비, 운영비 등으로 1억4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을 넘겨서, 151쪽입니다. 건강가정·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차량구입 지원을 위해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을 넘겨서, 152쪽입니다.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을 위해 1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을 넘겨서, 153쪽입니다. 어린이집 에어컨교체 및 차량운영비 지원을 위해 240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을 넘겨서, 154쪽입니다. 공동생활가정에 위탁 보육아동 중 퇴소아동자립정착금 지원을 위해 500만원을, 지역아동센터 기능보강사업으로 300만원을, 아동수당 지급으로 추가확정분 3607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을 넘겨서, 156쪽입니다. 청소년 수련원 시설개보수 및 시설확충을 위해 2억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을 넘겨서, 157쪽입니다. 청소년문화의집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 2400만원, 자산취득비 2억5천만원 등 2억7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금반환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37건에 6891만7천원, 도비보조금 반환금 44건에 1억2679만5천원 등 총 1억9571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을 넘겨서, 159쪽입니다. 청소년문화의 집 및 청소년수련원 인건비로 1억2563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체육청소년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경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남근

진남근위원장

김종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로 위원 질의요청) 예, 이명로 위원님!

명로

이명로위원

예. 이명로 위원입니다. 체육청소년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희 지역구는 아닌데요, 관촌체육문화센터 건립에 4억원이 올라와 있네요? ○

종민

김종민체육청소년과장

…….

명로

이명로위원

149쪽이요. ○

종민

김종민체육청소년과장

예.

명로

이명로위원

149쪽 관촌체육문화센터 건립이 있는데 현재 진행상황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

종민

김종민체육청소년과장

이 사업은 저희가 SOC 사업으로 생활체육관 30억과 생활문화체육센터 15억, 기초거점육성사업 21억 등 총 71억으로 하는 사업인데, 3개 과가 복합적으로 짓는 상황입니다. 현재 저희과 하고 문화관광치즈과는 사업이 확정됐는데 농촌활력과에서 추진하는 기초생활거점육성사업에서 기존에 있는 관촌문화의 집과의 관계를 결정하지 못해서 그 부분이 결정이 안 돼서 진행이 보류가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처음

처음이명로위원

시작하실 때 이미 3개 과가 어느 정도 협의라든지 상의를 거쳐서 진행을 하기로 하고 이 사업의 예산을 세우고 계획을 세웠을 것 아닙니까? ○

종민

김종민체육청소년과장

처음에는 2개 과가 있었습니다.

명로

이명로위원

2개 과였습니까? ○

종민

김종민체육청소년과장

예. 2개 과가 있었고 나중에 추가로 1개 과가 더 됐습니다.

러면

그러면이명로위원

현재 진행은 전혀 안 되는 상태입니까? ○

종민

김종민체육청소년과장

설계용역을 넘겼는데 기초육성사업 결정이 안 되는 바람에……, 조만간에 확정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

지역이명로위원

내에 있는 분들은 굉장히 기대심리도 있는데, 소문은 과다하게 났는데 실제적으로는 전혀 어떤 이야기도 들리지도 않고 진행사항이 눈에 보이지도 않아서……. 주민들의 관심이 많다 보니까 우리 의회에서도 본예산도 이렇게 세우고 진행하기를 바라고 있는데 움직임이 안 보여서, 우리 위원님들도 많은 관심이 있습니다. 서둘러서 집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종민

김종민체육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로

이명로위원

이상입니다.

남근

진남근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황일권 위원 질의요청) 예, 황일권 위원님!

황일권위원

예. 황일권 위원입니다. 임실 군민의 날 체육대회를 당초에는 개최하지 않으려다가 지금 추가로 체육대회를 한다는 얘기에요? ○

종민

김종민체육청소년과장

그게 아닙니다.

면요

그러면요황일권위원

? 우리가 삭감한 예산을 올린 거예요? ○

종민

김종민체육청소년과장

예. 지금 읍면에 1200만원씩 보조를 해주는데 위원님들께서 추가로 더 지원을 하라고 해서 금회 추경 때 100만원을 더 추가해서 1300만원씩 읍면에 지급을 해주는 걸로 이번 추경에 올렸습니다.

황일권위원

알겠습니다. 파크골프장을 보면 홀 조성에 27홀로 9홀짜리 3개소잖아요? ○

종민

김종민체육청소년과장

예.

황일권위원

27홀을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

종민

김종민체육청소년과장

저희가 목포 하고 전라남도 순천의 파크골프장을 한번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파크골프동호인들이 27홀 정도의 시설을 해줘야 각종 대회같은 것을 운영한다고 했고, 코스를 3개 코스로 시설이 돼야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하는데 차질이 없다고 해서 27홀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데는 36홀로 해달라고 하는데 면적이 27홀 정도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황일권위원

27홀 정도가 돼야 대회를 유치할 수 있는 규정 규격이라는 거죠? ○

종민

김종민체육청소년과장

예.

런데

그런데황일권위원

대회라는 것은 1년에 얼마나 유치할지는 모르겠지만, 임실군민의 체육진흥을 위해서 조성하는 거잖아요? ○

종민

김종민체육청소년과장

예.

인데

여담인데황일권위원

지역민들의 일부 의견은 조금이라도 골프를 할 수 있는 공간을 추가로 조성해주면 어떻겠느냐, 27홀을 다 만들고 나면 용도가 대회 빼고는 다 사용하기는 만만치 않거든요? 일부 주민들 의견은 3개 정도 홀을 골프를 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면 남녀노소 골프인구들이 와서 같이 활용하면 더 좋은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지 않겠냐는 얘기도 있어요. 그런데 딱 27홀을 정한 뜻은 대회의 유치를 위해서라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대회 유치를 못 합니까? ○

종민

김종민체육청소년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27홀 정도의 규모는 지어져야 된다고

아니

아니황일권위원

, 그 말은 이해했는데 일부 주민의 의견이 이러니까 그런 부분을 한번 검토해보시라고 말씀 드리는 거예요. ○

종민

김종민체육청소년과장

지금 파크골프는 일반 골프처럼 골프를 치면 위로 가는 게 아니고요, 게이트 볼 아시죠?

황일권위원

예. 알고 있어요. ○

종민

김종민체육청소년과장

예. 그런 형식으로 가기 때문에 그 안에 일반 골프장을 건설한다면 위험도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검토하기에는……. 별도로 시설을 하면 몰라도,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이해를 시키겠습니다.

황일권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종민 위원 질의요청)

남근

진남근위원장

예, 장종민 위원님!

질의

보충질의장종민위원

하겠습니다. 방금 황일권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런 내용이 아니고. 27홀을 3개로 나눠서 하는데요, 지금 파크골프동호인들이 50여명 정도라고 해요. 그런데 실상 파크골프를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숫자가 많지는 않아서 골프동호인들이 파크골프를 하고 남는 홀에 골프를 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말들이 들린다는 소리 같은데요? 이해를 못 했어요? 그건 그렇고. 하여간 어차피 예산 승인도 아직 안됐네요. 추경에 올라왔으니까. 알겠습니다. 그 내용 같은데. 그리고 제가 아까 다시 말씀 드리겠습니다. 관촌 체육관에 대해서 아직 설계가 다 안됐지만 그래도 주민 여론을 형성하기 위해서 주민설명회를 되도록 빨리 하시라고 승인 당시에 제가 당부를 드렸었어요. 그런데 지금 주민분들 일부는 체육관을 뭐하러 짓냐, 무엇을 하냐 라고 하는데 빨리 과장님이 생각하신 바를 주민설명회를 거쳐서 이해를 시키든지 하셔야지 지금 자꾸 여론이 나눠져서 안 좋게 형성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주민설명회를 빨리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

종민

김종민체육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민

장종민위원

이상입니다.

남근

진남근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영자 위원 질의요청) 박영자 위원님!

영자

박영자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45쪽 하단을 보면 일반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와 어르신 생활체육지도자 배치가 있는데 그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종민

김종민체육청소년과장

일반 생활체육지도자와 어르신 생활체육지도자의 차이를 설명해달라는 말씀이십니까?

영자

박영자위원

네. 두 가지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종민

김종민체육청소년과장

일반 생활체육지도자는 축구, 배구 등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생활체육지도자를 배치해서 지도해주는 것이고, 어르신 생활체육지도자는 댄스, 게이트볼 등 어른들이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지도자를 배치해서 지도하는 사업입니다.

르신

어르신박영자위원

생활체육지도자는 6명인데 우리 12개 읍면 중에서 6군데만 하는 건가요? ○

종민

김종민체육청소년과장

그게 아니고 임실체육회에서 종목별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읍면에 있는 것이 아니고요.

러면

그러면박영자위원

6명이면 6개 종목이 되겠네요? ○

종민

김종민체육청소년과장

예.

리고

그리고박영자위원

일반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의 3명도 그런 식으로 하나요? ○

종민

김종민체육청소년과장

예.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영자

박영자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남근

진남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왕중 위원 질의요청) 예. 김왕중 위원님!

왕중

김왕중김왕중위원

위원입니다. 245쪽을 보시면 군민의 날 기념 체육대회와 관련해서 의회에서 군민의 날 행사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예산을 집중적으로 투입을 해달라고 요구해서 저희가 본예산을 삭감했는데 기정금액에 100만원을 추가해서 예산을 세웠다는 것은 납득이 안 가네요. 과장님. 우리 군민의 날 행사를 격년제로 할까요? 예산을 이번에 삭감해버리고? ○

종민

김종민체육청소년과장

…….

아니

아니김왕중위원

, 그렇게 요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100만원이 뭐예요. 사정이 있다고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면민들의 고통을 이해 못해요? ○

종민

김종민체육청소년과장

…….

왕중

김왕중위원

1년에 한 번 있고 외부에 나가 있는 우리 어린 조카들, 젊은이들이 와서 군민들이 함께 어우러진 장을 만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은 너무 인색해 이게. 그래서야 되겠어요? ○

종민

김종민체육청소년과장

다음부터는 노력을 해서 많이 확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나는김왕중위원

최소한 2천만원 정도는 계상해줄 줄 알았어요. 그런데 100만원이 뭐예요. 1200만원이 뭐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치르려고. 이거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삭감해버려야겠네. ○

종민

김종민체육청소년과장

다음에는 노력을 해서 많이 세우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왕중위원

서바이벌 게임장 있죠? ○

종민

김종민체육청소년과장

예.

에는

처음에는김왕중위원

운영비가 9200만원이었는데 지금 1억4300만원으로 한 5천만원 정도 증액이 됐는데 그 사유에 대해서 얘기 좀 해주시죠. ○

종민

김종민체육청소년과장

당초에 본예산에 요구했던 금액이 1억9200만원입니다. 그래서 본예산 때 1억원이 삭감돼서 9200만원만 성립이 됐고요, 당초 3월부터 운영을 하기로 했는데 운영을 못해서 지금부터 운영을 하는 것을 감안해서 이번 추경 때 1억4300만원을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왕중

김왕중위원

과장님, 처음에는 저희가 좀 무리하게 부탁을 했는지 몰라도 일단은 민간위탁 체제로 가자고 얘기를 했어요. ○

종민

김종민체육청소년과장

예.

왕중

김왕중위원

의사는 있어요? 지금? ○

종민

김종민체육청소년과장

치즈테마파크에서 운영을 해주면 좋은데 치즈테마파크에서 위탁과 출연금, 인력 문제들을 들어서 위탁운영을 하기에는 시기적으로 문제가 있다, 일단 군에서 운영을 해보고 내년도에 위탁운영 협의를 했으면 좋겠다 라고 했는데 그 의견이 타당성이 있어서 일단 저희가 한번 직영으로 운영하고 내년에 위탁을 재검토하는 것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막상

막상김왕중위원

해보니 수입이 생겨요? 과장님? ○

종민

김종민체육청소년과장

아직은 운영을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금도

지금도김왕중위원

? ○

종민

김종민체육청소년과장

예.

왕중

김왕중위원

그 때 바로 시행한다고 했었잖아요? ○

종민

김종민체육청소년과장

위탁관계가 성립이 안 돼버리니까 운영을 못했습니다.

희가

저희가김왕중위원

민간위탁운영으로 전환하라고 한 이유는 사실 치즈테마파크 같은 경우에는 흑자를 낼 수 있는 업체가 없어요. 그래서 전환을 시켜서 테마파크에서 직영을 하다보면 우리가 출연금 같은 것들을 굳이 그렇게 낼 필요가 없어요. 출자를 해줄 필요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왜 이렇게 노선이 변경되고 원활하지 않은가, 과장님께서 검토를 해주심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

종민

김종민체육청소년과장

심도 있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렇게

그렇게김왕중위원

좀 해주세요. ○

종민

김종민체육청소년과장

예.

왕중

김왕중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남근

진남근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황일권 위원 질의요청) 황일권 위원님!

이벌

서바이벌황일권위원

게임장 운영에 있어서 지금 이걸 누가 봐도 테마파크로 위탁운영 하게끔 현재 모든 여건이 되어 있잖아요? 장소도 그렇고. ○

종민

김종민체육청소년과장

예.

지금

지금황일권위원

전혀 제대로 운영되지 않는 펜션까지도 테마파크에서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서바이벌 게임장만 유독 군에서 직영한다는 이유가 별로 타당치가 않아요. 솔직히. 예를 들면 지금 서바이벌 게임장도 테마파크에 위탁을 줘서 거기에서 기간제근로자라도 몇 명 뽑아서 펜션하고 같이 운영하면 더 효과적일 텐데, 지금 테마파크는 인력이 없어서 허덕이고 있는데 군에서는 서바이벌 게임장 하나 가지고 계약직 4명에 보조인원 2명, 6명을 추가해서 서바이벌 게임장 하나를 운영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

종민

김종민체육청소년과장

네.

러면

그러면황일권위원

지금 이 상황에서 이걸 테마파크에 위탁을 주면 3명만 뽑아도 운영이 됩니다. 펜션까지도. 이 실효성을 따져보면 이걸 굳이 군에서 이제 와서 직영하겠다는 얘기가 내가 볼 때는 별로 타당치가 않아요. 그러면 펜션도 군에서 직영을 해야죠. 같이. 그렇지 않습니까? 펜션은 이득이 나서 테마파크에 맡겨 놓고 운영하고 있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일단 테마파크 내에 있는 모든 시설물은 일단 테마파크에 위탁을 줘서 거기에서 민간위탁을 하든지 해왔는데 이 게임장만 굳이 군에서 직영한다는 얘기가 조금……, 누가 봐도. 솔직히.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종민

김종민체육청소년과장

저희도 지금 치즈테마파크 하고 위탁관계는 협의를 했어요. 협의를 했는데 시기적으로 치즈테마파크가 식당이라든지 체험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민간인에게 위탁을 하는 상황이어서 저희 서바이벌 게임장을 위탁 받기가 좀 그렇다, 군에서 운영을 한 번 해보고 내년에 해봤으면 좋겠다고 의견을 제출해서 부득이하게 저희가 직영을 하게 됐습니다.

거는

그거는황일권위원

제가 테마파크에서 있어봤고 지금 이사로 활동하고 있는데, 좀 안 맞는 말이고. 테마파크 입장에서는 이거라도 같이 위탁을 하면서 인력운영을 원활히 했으면 좋겠다는 속내는 있을 거예요. 그렇죠? 제가 그 쪽에 있어봐서 그러는 게 아니라 지금 현재 상황이 그래요. 테마파크가. ○

종민

김종민체육청소년과장

예.

물은

시설물은황일권위원

많은데 운용 인원은 적고. 이럴 때 이거라도 해서 인원을 서너 명이라도 보충해주면 테마파크 운영에도 효과가 있고, 군에서 굳이 떠맡아서 이것만 딸랑 직영한다는 것도 모양새도 안 좋고. 그래서 이 부분은 다시 한번 검토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솔직히. ○

종민

김종민체육청소년과장

저희 입장은 위탁해주는 게 좋아요.

그럼

그럼황일권위원

위탁하라고 하세요. ○

종민

김종민체육청소년과장

그런데 테마파크의 입장이 각종 출연금이라든지 그 쪽도 상황이 복잡한가 봐요.

황일권위원

그 부분은 어차피 군에서 알고 의회의 위원님들도 다 알아요. 구조조정을 해서 각고의 노력을 하겠다는 걸 알고 있으니까 이럴 때 군에서 숨통을 트여줘야지, 이것만 딸랑 빼서 6명이나 지원하면서 군에서 직영을 하겠다? 이건 인력낭비이고 예산낭비라고 봐요 솔직히. 그렇지 않습니까? 제 생각은 그러니까요, 과장님이 한번 잘 고민해보십시오. ○

종민

김종민체육청소년과장

저희가 금년에 한번 운영을 해보고 내년에 검토를……. 저희도 그동안에 충분히 테마파크와 협의를 했어요. 했는데 결과가 이렇게 되니까……. 지금 현재는 우리가 일단 기간제근로자로 채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위탁을 하게 된다면 그 쪽으로 인력을 넘겨줘야죠.

황일권위원

제 말씀은 어차피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할 것 아닙니까? ○

종민

김종민체육청소년과장

예.

래서

그래서황일권위원

인원이 부족한 테마파크에 도움도 되고 군에서도 책임감을 좀 덜고. 종전대로 그대로 위탁을 주세요. 테마파크에. 지금 군의 입장은 그렇지만 테마파크 운영계획을 보면 어차피 이사장은 똑같아요. 대표이사장이신데 규정에 보면 이렇게 돼있어요. 테마파크 내에 있는 모든 시설물은 일단 테마파크에 위탁을 주게 돼있어요. 규정상. 그게 이사장님이 우리 대표이사님입니다. 그러니까 아무 문제가 없어요. 위탁을 지금 주셔도. 대장이 하라는데. 이사장이 하라는데 원장이나 직원들이 안 된다고 하겠어요? 무슨 말씀이신지는 알겠는데, 여기서 저희가 예산을 삭감해버리면 어떻게 하시려고 해요? 문 닫고 그대로 놔두실 거죠? ○

종민

김종민체육청소년과장

삭감을 하면 인건비를 못 줍니다.

니까

그러니까황일권위원

한번 고심해보시고,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서로 윈윈하자는 얘기에요. 지금 테마파크가 워낙 의회에서 몽둥이를 맞아서 출연금 때문에 노이로제에 걸려서 좀 거부할 수는 있어요. 출연금이 1억 몇 천만원 들어가야 하니까. 그런 부분이 있지만 좀 크게 보면 그게 맞다고 봐요. 솔직히. 그래서 한 번 더 검토를 해보십시오. ○

종민

김종민체육청소년과장

아무튼 단계적으로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황일권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근

진남근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성재 위원 질의요청) 예. 이성재 위원님!

이성재위원

151쪽을 한번 봐주시겠어요? 제일 위에 차량구입비. 원래 이 차가 거기에 지원이 됐었어요, 안 됐었어요? 본 위원이 볼 때는 지원이 안 됐다고 보는데 지금 처음으로 차를 구입해서 지원하려고 예산을 올렸잖아요? ○

종민

김종민체육청소년과장

예.

안은

그동안은이성재위원

어떻게 운영해왔어요? 차가 없을 때는? ○

종민

김종민체육청소년과장

지금 다문화가정에 스파크 있죠? 조그마한 차.

이성재위원

예. ○

종민

김종민체육청소년과장

그 한 대를 지원받아서 그걸로 운영하고 있어요. 다문화가정이 앞으로 건강가정, 또 가족센터로 통합해서 운영하게 되는데 미리 준비를 하기 위해서 차량을 12인승 승합차로 구입을 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려고 합니다.

러면

그러면이성재위원

차량을 구입해주면 거기에 대한 운영비는 그 쪽에서 다 자부담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차만 사주면 끝난다고 보면 되겠어요? ○

종민

김종민체육청소년과장

다문화 사업 운영을 보면 국비와 도비와 우리 군비를 지원 받는데 일반운영비에서 차량 운영비를 쓰도록,

도로

별도로이성재위원

우리가 예산을 지원하지 않아도 그 운영비를 자기들이 쓸 수 있다? ○

종민

김종민체육청소년과장

차량이 구입되면 예산은 증가가 되겠죠. 국비나 도비가 아마 늘어날 겁니다.

에서

도에서이성재위원

나오든 국비에서 나오든 그것은 상관없고, 군비가 안 들어가야 된다는 소리에요. 군비가. 하여튼 다음 예산이 올라올 때 군비 운영비는 안 세워도 된다고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할게요. 그 다음에 앞으로 와서 145쪽, 제36회 회장기 대학실업 양궁대회를 개최한다고 2천만원을 증액시켜놨어요. ○

종민

김종민체육청소년과장

예.

회도

대회도이성재위원

중요하지만, 항상 이야기 하지만 기반시설이 안 되어있으면 모든 행사를 하기가 힘들어요. 제가 국제양궁장을 건립하기 전부터 군정질문도 하고 개인적으로도 물어보고 제작년에 도지사도 오셔서 질의도 하고……. 숙소를 안 지어줘요 숙소를. 어제 오늘 비가 와서 그러는데 지금 전라북도 선수들이 여기로 와서 연습을 하고 있어요. 5월에 소년체전 때문에. 이 사람들이 잘 곳이 없어요. 도로 자기집으로 가든지 남원으로 가든지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데 숙소를 언제까지 지어줄 것인지 이야기를 좀 하셔야지, 그런 것은 일언반구도 않고 양궁대회만 하면 뭐하는 거예요? 다른 데에 가서 전부 경비를 쓰는데. 오수나 임실은 쓰레기만 치워주고 있어야 돼요? 신경을 쓰셔야 돼요. 어차피 도에서 숙소를 지어주기로 얘기를 한 거예요. 이런 대회를 개최하기 전에 강력히 이야기해서 숙소를 지어달라고. 지금 15억이라는 예산이 세워져있다는 말은 들려요. 그런데 이 숙소를 왜 안 지어주고 있는지……. 과장님이 신경 좀 써주세요. ○

종민

김종민체육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회만

대회만이성재위원

치르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이 양궁장을 우리가 유치했을 때에는 3만5천평이라는 땅은 우리 임실군 땅에다가 기부채납을 한 거예요. 그냥 전라북도에 주는 게 아니에요. 지금 생각해보면 도로 갖고 오고 싶어요. 그래놓고 우리 지역의 경제를 활성화 시키겠다고 하면서 이런 기반시설을 안 해주고. 혹시 과장님, 요 근래에 국제양궁장에 한번 가봤어요? ○

종민

김종민체육청소년과장

예. 가봤습니다.

떻게

어떻게이성재위원

생겼어요? ○

종민

김종민체육청소년과장

먼저 숙소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드려도 될까요?

이성재위원

예. ○

종민

김종민체육청소년과장

저희가 도청방문을 1월과 2월에 한 번씩 갔었어요. 가서 양궁팀 문제를 전반적으로 협의를 했는데, 그 때 숙소 문제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숙소는 경기장 안에 짓던 오수면 소재지 안에 짓던 지어주는데, 대회기간이 아닐 때, 연습기간이 아닌 비수기에는 숙소가 비워지니까 펜션으로 해달라고 하니까 예산이 15억에서 상당히 올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추경 때 도에서 올린다고 했는데 무슨 이유인지 추경 때 못 올린 걸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음 추경에는 반드시 올려 주십사 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양궁장은 도에서 집기가 들어오는데 컴퓨터라든지 전화 회선이라든지 이런 시설들이 안 되어있고, 그 다음에 도에 시설팀장이 바뀌었는데 사실 양궁장이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시설을 확충을 해야 될 필요가 있어서 시설팀장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더 나은 시설이 되도록 한다고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튼

하여튼이성재위원

관심을 가지시고요, 거기가 그냥 건물만 덜렁 지어놓고 속에 아무것도 없어요. 하다못해 손님이 오면 차 한 잔 끓여줄 수 있는 집기도 하나도 없는 열악한 환경에 놓여있습니다. 대회를 유치하는 것도 좋지만, 이 대회를 유치하면 전국에서 오는데 어떤 임실군을 보여주려고 그러는지 알 수는 없지만 그 안에라도 준비하셔서 다는 안 되더라도 기본이라도 운영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지금 거기에 근무하시는 분이 5분인가 6분이신데 점심을 먹을 때도 먹을 데가 없으니까 다들 나옵니다. 그래서 밥 한 끼라도 같이 해먹을 수 있는 여건이 안 돼버리니까, 가보니까 참 그렇더라고요. 과장님이 다른 데도 신경을 많이 쓰겠지만 어차피 우리군 땅을 기부채납을 하면서까지 이렇게 했을 때는 우리의 권리도 좀 주장을 하시라는 소리에요. ○

종민

김종민체육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성재위원

좀 부탁합니다. ○

종민

김종민체육청소년과장

예.

이성재위원

이상입니다.

남근

진남근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어요? (질의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제가 한 가지 질문을 해야겠는데, 우리 운동장에 다목적체육관을 건립하죠? ○

종민

김종민체육청소년과장

예.

남근

진남근위원장

그게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가요? ○

종민

김종민체육청소년과장

76억정도 들어갑니다.

남근

진남근위원장

그 안에 유치되는 종목이 몇 개에요? ○

종민

김종민체육청소년과장

배드민턴 8면 하고 테니스장 3면입니다.

남근

진남근위원장

3면이죠? ○

종민

김종민체육청소년과장

예예.

남근

진남근위원장

그런데 지금 업무협약이 안 되는지, 지금 시설운영사업소에 보면 테니스장 보수공사로 군비와 기금 4억1천만원을 들여서 보수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 이야기는 못 들었어요? ○

종민

김종민체육청소년과장

들었습니다.

남근

진남근위원장

공모사업이면 다목적체육관에 테니스 면을 빼고 다른 종목을, 지금 들어가길 원하는 종목들이 있잖아요. 거기도 해주고 또 여기에도 4억을 투자하면 완전 중복투자가 되고, 또 동호인들이 볼 때는 그 안에 가서 하는 사람하고 밖에 있는 사람은 따로따로 될 텐데 그런 부분은 한번 연구해보셨어요? ○

종민

김종민체육청소년과장

지금 저희가 시설로 들어가는 테니스장은 실내 테니스장입니다.

남근

진남근위원장

어쨌든 실내가 됐든 실외가 됐든 운동하는데 지장은 없을 것 아니에요? ○

종민

김종민체육청소년과장

비가 오거나 눈이 오면 실외에서는 못하고 실내에서 해야 되는데, 테니스동호인들이 3개 정도의 면이 필요하다고 해서 최초에 결정을 할 때 3개 면을 결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남근

진남근위원장

그러면 실외는 다시 보강도 하고 실내도 한다는 얘기죠? ○

종민

김종민체육청소년과장

저희는 신규로 실내 테니스장을 설치하는 것이고 시설운영사업소에서는 기존에 있는 시설을 보수하는 것입니다. 그 밑에 가보시면 지금 바닥이 너무나 낡았더라고요. 펜스도 철망이 튀어나와서 사람이 다치게 생겼어요. 그런 부분들을 보수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남근

진남근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제가 볼 때는 말하자면 다목적체육관 안에서 실내가 됐든 실외가 됐든 운동하는 것은 아무 지장이 없을 것 아니에요? ○

종민

김종민체육청소년과장

예. 지장은 없습니다.

남근

진남근위원장

지장이 없는데 한 쪽에다가 치우쳐서 보강을 했으면…….

우리

우리황일권위원

위원장님이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좀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다목적체육관을 지을 때 굳이 배드민턴 8면, 테니스 3면을 하면 다른 종목들, 예를 들면 족구라든지 그런 데서 소외감을 느낄 수 있으니까 다목적체육관 시설 자체도 다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여러 종목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주면 좋지 않겠냐는 얘기 같아요. ○

종민

김종민체육청소년과장

아, 그렇게 합니다.

렇죠

그렇죠황일권위원

? ○

종민

김종민체육청소년과장

예.

이크

마이크황일권위원

켠 김에 하나 더 질문할게요. 종합사격장 위탁운영을 보면 청원경찰 2명을 추가채용 한다고 나와 있어요. 추가 채용 사유가 특별히 있나요? 현재 6명으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

종민

김종민체육청소년과장

사격장 점검을 국정원에서 했는데 청경 기준이 부족해서 지적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2명을 더 증원하라고 해서요.

에서

위에서황일권위원

? ○

종민

김종민체육청소년과장

예.

황일권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근

진남근위원장

제 얘기는 그것은 아닌데, 하여튼 나중에 다시 한번 얘기해 봐요. ○

종민

김종민체육청소년과장

예.

남근

진남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체육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축산과는 과장님이 공석이므로 주무팀장인 유규영 농업정책팀장님이 나오셔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규영

유규영농업정책팀장

안녕하십니까? 농업축산과 농업정책팀장 유규영입니다. 농업축산과장이 공석인 관계로 제가 보고를 드리는 점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진남근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농업축산과 소관 2019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경 및 농어촌소득금고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9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경 세출안이 되겠습니다. 163쪽입니다. 농업인회관 보수에 필요한 예산5300만원을 추가로 편성하여 방수에 따른 지붕설치 및 천장을 보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농번기 농촌마을 공동급식 지원을 위하여 3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성농업인 생생카드 지원 사업에 따른 도비내시 변경으로 추가로 682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164쪽입니다. 창업농업인 영농정착지원금이 국도비 내시 변경으로 추가로 2억9298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귀농플랫폼·청년창업농 경영실습임대농장 진입로 확포장 공사에 따른 추가 사업비로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청년 경영실습임대농장 조성 사업비로 3억원이 국도비 내시가 돼서 연내 사업을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165쪽입니다. 유기질비료 지원 사업비가 국도비 내시 변경으로 154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토양개량제 지원사업비가 전년 대비 농림면적이 감소돼서 1억7천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166쪽입니다. 토양개량제 살포비 지원 사업비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위하여 토양개량제 지원 사업비에 포함됐기 때문에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논 타작물 재배지원 사업이 국도비 내시 변경으로 884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167쪽입니다. 내수면양식 청년창업 붐업조성에 필요한 예산 4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화훼 재배시설 배지교체 지원 사업비로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산물 저온저장고 지원에 필요한 사업비로 8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168쪽입니다. 식품클러스터?ICT스마트팜을 연계한 생산·유통 기반구축에 따른 국도비 내시 변경에 따라서 64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채소류생산안정제 지원 사업에 필요한 예산 49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지채소 생산기반 구축을 위하여 5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169쪽입니다. 아로니아 과원정비에 필요한 예산 3327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입식우 이차보전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서 추가로 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우 직판행사 지원 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추가로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170쪽입니다. 축사 중형관정 지원 사업에 필요한 예산 16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조사료 수확제조비 지원 사업을 위해 1억5천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조사료 생산장려금 지원 사업이 도비 내시 변경으로 224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171쪽입니다. 축사시설 누전경보차단기 지원 사업으로 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산분야 경쟁력 제고에 필요한 ICT 융복합 축사지원 사업비로 2억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172쪽입니다. 돼지써코바이러스를 제외한 가축방역약품비가 국도비 내시 변경으로 1억600만원을 삭감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전업농 구제역 예방약 지원비 930만원, 돼지써코바이러스백신 지원 사업비 640만원이 국도비 내시 변경으로 삭감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소 브루셀라 채혈비 2826만원을 삭감하고자 합니다. 장을 넘겨서 173쪽입니다. 예방백신 접종시술비가 국도비 내시 변경으로 1천만원을 삭감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차량무선인식장치 통신료 850만원, 상시전원 공급체계 구축에 필요한 예산 540만원이 국도비 내시 변경으로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치즈테마파크주변 축산농가 환경개선사업비로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을 넘겨서 174쪽입니다. 축산농가의 안정적인 사료공급을 위하여 EM제품 생산비 지원사업비로 1억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액비저장조 사업에 필요한 예산이 국도비 내시 변경으로 신규 사업비로 1400만원을 삭감하고 개보수 사업에 필요한 예산 126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장을 넘겨서 175쪽입니다. 가금농가질병관리 지원 사업비로 6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CCTV등 방역인프라 지원 사업비로 54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거점세척소독시설 사업비에 토목공사비 1억5천만원, 부지매입비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AI 등 차단방역을 위하여 초소 운영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1억974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도비보조금 반환에 따른 국고보조금반환금 5억3230만원, 도비보조반환금 2억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소득금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득금고 자금의 효율적 운영에서 융자금을 추가로 7억원을 계상하고 예비비 7억원을 삭감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경 예산 및 농어촌소득금고 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저희 농업축산과는 우리군 농업축산의 경쟁력을 높이고 농업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요구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근

진남근위원장

예. 유규영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왕중 위원 질의요청) 예, 김왕중 위원님!

왕중

김왕중위원

예. 김왕중 위원입니다. 163쪽 중간 부분에 농업인회관 보수가 있는데 농업인회관이 지금 어디 있어요? ○

규영

유규영농업정책팀장

현재 임실농협에서 바로 우측에 있습니다. 군민회관 하고 그 사이에 있습니다.

누가

누가김왕중위원

사용하는 거예요? ○

규영

유규영농업정책팀장

여성농업인회에서 일부 사용하고 있고요, 3층은 낙우회에서 사용하고, 지하 1층은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수가

보수가김왕중위원

꼭 필요한가요? 지금 상황에서? ○

규영

유규영농업정책팀장

현재 3층에 옥상이 상당이 지저분하고 우기 때 약간 새는 것 같습니다. 당초에 지붕 방수공사를 하려고 했는데 올해 3월에 2층 낙우회 사무실에서 수도관이 터져서 불가피하게 옥상에 대해서 전면적인 지붕방수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래요

그래요김왕중위원

? 그 다음에 167쪽 하단부에 농산물 저온저장고 지원이요. ○

규영

유규영농업정책팀장

네.

나는

나는김왕중위원

우리 유규영 팀장님이나, (이성재 위원 발언요청)

이성재위원

위원장님!

남근

진남근위원장

예.

활한

원활한이성재위원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만 정회할 것을 동의합니다.

남근

진남근위원장

예. 재청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4분 회의중지

17시 45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속개를 선포합니다. 김왕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왕중

김왕중위원

169쪽을 한번 보세요. 입식우 이차보전사업이요. ○

규영

유규영농업정책팀장

예.

왕중

김왕중위원

4500만원이 증액되어 있는데 지금 입식우 이차보전사업의 내용이 수요조사를 해서 모자라기 때문에 예산을 더 세운 거예요? ○

규영

유규영농업정책팀장

수요조사를 1차적으로 해봤는데요, 농가에서 호응도가 높아서 한 겁니다.

하고

예산하고김왕중위원

상관없이 저는 적어도 이 얘기는 좀 해야겠어요. 우리 배내기 사업으로 예산을 얼마를 세워서 지출해줬죠? ○

규영

유규영농업정책팀장

그 관계는 저는 정확히 모르고 축산경영팀에서 보고 드리면 안 될까요?

왕중

김왕중위원

예. 그렇게 해주세요. ○

홍식

윤홍식축산경영팀장

추후에 자료를 만들어서 드리겠습니다.

그게

그게김왕중위원

문제가 아니고, 배내기 사업을 했을 때 그 배내기 사업의 목적이 농가들의 수익창출이고 나머지 부분은 우리 세외수입으로 잡아줘야 돼요. 사업이 끝났으니까. ○

홍식

윤홍식축산경영팀장

현 시세의 평균 가격으로 다 회수했습니다.

왕중

김왕중위원

회수했다고요? ○

홍식

윤홍식축산경영팀장

예. 했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왕중위원

왜 수입이 없어요? 지금 수입이 안 잡혀있어요. ○

홍식

윤홍식축산경영팀장

전년도에 다 잡힌 겁니다.

도에

전년도에김왕중위원

잡힌 거예요? ○

홍식

윤홍식축산경영팀장

예. 다 했습니다.

래요

그래요김왕중위원

? 일단은 세입 부분에 있어서 서면으로 보고 해주고요, 위원님들한테 다 보고 해주세요. ○

홍식

윤홍식축산경영팀장

예. 알겠습니다.

왕중

김왕중위원

그 다음에 한우 직판행사 지원으로 1천만원이 증액되어 있는데, 이 행사의 궁극적인 목적이 뭐에요? ○

규영

유규영농업정책팀장

임실의 한우를 널리 알리는 데에 목적이 있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임실치즈축제 때 2천만원을 가지고 행사를 했는데 호응도가 높아서 올해는 산타축제와 연계해서

도가

호응도가김왕중위원

좋은 게 아니라, 보니까 먹는 비용으로 다 쓰던데. 판촉활동을 하려면 제대로 해야지. 어떻게 생긴 지도 몰라요. 예산 좀 제대로 씁시다. 팀장님! ○

규영

유규영농업정책팀장

예.

이게

이게김왕중위원

뭐에요 지금. 물론 한우 고급육을 생산해서 우리 농가들이 소득창출을 하면 좋아요. 그래서 되도록 안정되게 축산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은 좋은데, 이 사업의 명분을 잃어버렸어요. 누구를 위한 행사인지 모르겠지만 이런 것들은 지양 좀 시키고 홍보를 하면 예산의 범위를 정해서 제대로 홍보를 해주셔야지. ○

규영

유규영농업정책팀장

예. 알겠습니다.

왕중

김왕중위원

팀장님이 그것은 참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규영

유규영농업정책팀장

예. 알았습니다.

왕중

김왕중위원

172쪽 중간 부분에 ICT 융복합 지원에 대해서 얘기 좀 해주시죠. ○

규영

유규영농업정책팀장

지금 저희군 축산농가의 자동화 축사 3개 농가에 대해서 총 사업비는 8억원입니다. 30%를 지원해서 2억4천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사업농가는 선정이 안됐습니다.

아직

아직김왕중위원

선정이 안됐어요? ○

규영

유규영농업정책팀장

예.

그럼

그럼김왕중위원

주로 어떤 사업에 이렇게 지원해주는 거예요? ○

규영

유규영농업정책팀장

축사의 현대화시설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왕중

김왕중위원

현대화시설? ○

규영

유규영농업정책팀장

네.

왕중

김왕중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73쪽을 한번 봐주세요. 치즈테마파크주변 축산농가 환경개선사업. ○

규영

유규영농업정책팀장

예.

왕중

김왕중위원

이 사업을 계속 진행시켜줘야 하나요? ○

규영

유규영농업정책팀장

지금 저희 치즈축제라든지 치즈방문객에 따라서 현재 주변에서 많은 말이 나오기 때문에 필요한 사업입니다. 그 주변 농가가 15농가인데요, 양돈이 4농가, 한우가 6농가, 젖소가 5농가가 있는데 이 축사들이 다른 곳으로 이전하기 전까지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이전에 따른 비용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실정입니다. 위원님께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금김왕중위원

이런 예산이 세워짐으로써 또 다른 농가들은 언성이 높아져요. ○

규영

유규영농업정책팀장

그건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왕중위원

예산을 좀 적절하게 써서 다른 농가들도 간접적인 지원을 해주고, 항상 우리 지역민들이 느끼고 언성이 높아지는 게 뭐냐면 악취잖아요. 왜 그 대상자들만 악취를 저감할 수 있는 예산을 지원해주고 왜 다른 농가들은 안 해주고. 그것은 어떻게 보면 형평성이 결여된 거예요. ○

규영

유규영농업정책팀장

예. 알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왕중위원

저번에도 한 번 얘기한 적 있는데 기왕이면 금전적으로 지원해달라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목소리를 듣고 어떻게 지원해줄 것인가를 고민해야 되는데 지금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예산 5천만원을 세워준 부분에 있어서 탐탁지 않게 생각하는 거예요. 축제 때문에 예산을 세워서 거기에서 소진해버리고. 아예 차라리 연간에 일정 금액을 정해서 예산을 좀 투명하게 쓰고 적정하게 써야 되는데 축제를 위한 예산이라는 뭇소리를 해버리면 안되잖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 축산 농가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1천 몇 농가가 있는데, 그런 농가들이 다른 말을 하지 않고 똑같이 갈 수 있는 방법을 컨택 해서, 많은 양이 필요 없어요. ○

규영

유규영농업정책팀장

예.

그런

그런김왕중위원

것들을 예산의 범위를 정해서 지원해주시기 바랍니다. ○

규영

유규영농업정책팀장

예. 알았습니다.

왕중

김왕중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남근

진남근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농업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유규영 팀장님, 그리고 각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촌활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용한 농촌활력과장님은 나오셔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용한

최용한농촌활력과장

농촌활력과장 최용한입니다. 임실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진남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농촌활력과 소관 2019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181쪽입니다. 농촌활력과의 총세출은 268억3440만원으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에 1억1900만원을 삭감하고 22억150만원을 추가편성 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보화마을 프로그램관리자 육성 지원 사업으로,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육성에 따른 도비가 520만원이 증액되어 군비 3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농촌융복합산업활성화지원으로 농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 활동비 및 보험료 지원을 위한 도비 530만원이 증액되어 군비 외 96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장을 넘겨 182쪽입니다. 생생마을만들기 사업입니다. 전라북도 생생마을만들기 사업의 일환인 시군마을만들기 중간지원조직 구축 사업이 2018년도 도 평가 결과 최우수로 선정되어 국비 1250만원, 군비 1250만원 등 2500만원이 인센티브를 받게 되어 추경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요자중심 소규모 6차 산업화 사업으로 6차 산업 인증 업체에 생산제조가공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8년도 보조사업자가 중도 포기함에 따라 도와 협의를 거쳐 2019년도 신규사업자를 재공모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국비를 반납하지 않고 군비로 1억4천만원을 재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임실N과수가공사업장 출자금으로, 임실N과수융복합 사업을 위하여 건설한 임실N과수가공사업장 운영주체인 임실N푸드 주식회사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군비출자금 4억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을 넘겨 182쪽입니다. 식품명인 전통식품 홍보판촉 지원 사업으로, 전주 국제발효식품 엑스포 기간 중에 전라북도와 공동으로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식품명인으로 인정받은 삼계면 원이숙 명인의 제품 전시 홍보를 위하여 군비 부담금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화농특산물 생산판매 지원으로 소비자의 소포장 선호 트렌드 변화에 따라서 농산물 소포장 용기 지원 사업에 26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특산물 판촉 홍보입니다. 대도시권의 지속적인 대중매체를 활용한 홍보를 실시하기 위한 2천만원을 추가편성 하였습니다. 장을 넘겨 183쪽입니다. 인구감소지역 통합지원사업인 로컬푸트 운영 사업으로 행안부 사업으로 공모선정 되었고, 지난해 군비 6천만원을 본예산에 확보하였습니다. 그러나 국도비 매칭사업에 따른 군비 부담금 10억9천만원을 금회 제1회 추경에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포장재 일괄 제작입니다. 농산물 포장재 통합디자인 개발에 필요한 용역비 5천만원을 계상하여 임실군의 농산물 이미지 제고와 소비자 인식을 향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사업으로, 도비사업 변경이 내시되어 6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장을 넘겨 184쪽입니다. 먼저 일반농산어촌개발 사업으로, 국도비 공모사업인 농촌중심지활성화 사업, 기초생활거점육성 사업, 농촌복원사업, 그리고 농어촌 취약지역 개선사업 등에 선제적 대응을 위하여 예비계획 수립 용역비 6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권역사업 완료 시설물에 대한 사전의 위험요인을 제거하고 손상된 부분을 복구, 이용객들의 안녕과 편의를 도모하고자 시설물 유지관리비 1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농촌휴양마을로 운영 중인 대리만족관의 화재예방과 이용객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소방시설 보강사업비 6천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중심지활성화 사업입니다. 농촌중심지활성화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중인 청웅면 복지회관이 준공됨에 따라 작은목욕탕과 체력단련실 운영에 필요한 물품 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취약지역 개조 사업입니다. 취약지역 주민의 기본적인 생활수준 보장을 위해 안전, 위생 등 생활인프라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 등을 위한 사업으로 2017년부터 2019년까지 9억3800만원을 투자하여 추진 중이며, 방현마을에 현재 슬레이트 지붕의 비율이 약 80%가 넘습니다. 그래서 주거환경이 매우 취약하여 노후 불량주택이 많고 주민들은 저희 사업량 외에 추가로 슬레이트 철거 요구를 하고 있어 그에 소요되는 사업비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귀농귀촌 정착지원 사업으로, 귀농귀촌이 활발히 추진되고 있는 청웅면에 정착을 유도하고자 장기체류형 임시거주시설 2동을 추가 증축하고자 소요사업비 1억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행정운영경비는 정규직 전환에 따른 공무직 임금을 2019년 5월부터 재무과에서 일괄 지급함에 따라 유통가공팀과 귀농귀촌지원 업무의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 485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장을 넘겨 185쪽입니다. 보조금반환입니다. 국고보조금반환금은 2018년도 농식품기업 맞춤형지원 사업 완료에 따른 집행 잔액 및 부가가치 환급금 1330만원을 계상하였고, 쌀소득보전고정직불금 집행 잔액 89만원, 그리고 GAP 안전성 검사비 집행 잔액 320만원을 각각 반납하고자 계상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금반환금액은 GAP 안전성 검사비 집행 잔액 40만원, 논농업환경보전직불금 집행 잔액 510만원, 신선농산물수출물류비 집행 잔액 300만원, 농특산물 인터넷판매 활성화 지원 사업 100만원을 각각 반납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농촌활력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근

진남근위원장

최용한 과장님, 퇴근시간이 다 되었는데도 설명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활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일권 위원 질의요청) 황일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일권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특산물 판촉 홍보에서 2천만원을 이번에 추가 요구 하셨어요. ○

용한

최용한농촌활력과장

예.

황일권위원

3억이 본예산에 세워져 있는데, 내용을 보니까 대중매체 버스 홍보비네요? ○

용한

최용한농촌활력과장

예.

그럼

그럼황일권위원

기존에는 이걸 생각하지 않고 있다가 이번에 갑자기 추가되는 거예요? ○

용한

최용한농촌활력과장

저희가 지금 홍보를 하고 있는 부분이 대중매체 중에서 LED 광고, 전주-임실 지역의 택시광고를 계속 진행했었는데, 전주 시내권에 시내버스들이 많이 다니는데 임실 광고판이 하나도 없다고 해서 저희가 버스 부분을 추가로 한번 해보는 걸로 계상을 했습니다.

황일권위원

공격적으로 해 보겠다? ○

용한

최용한농촌활력과장

예.

황일권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근

진남근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성재 위원 질의요청) 예. 이성재 위원님!

이성재위원

과장님, 늦게까지 설명 잘 들었고요. 184쪽 중간부분을 보면 슬레이트 철거 사업비 지원이 있죠? 방현지구? ○

용한

최용한농촌활력과장

예예.

혹시

혹시이성재위원

환경보호과나 민원봉사과에서도 이런 사업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을까요? ○

용한

최용한농촌활력과장

예. 환경보호과 하고 민원봉사과에서 하는 사업비를 일부 지원받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방현마을의 전체 건축물 중 80%가 슬레이트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환경보호과와 민원봉사과에서 지원을 받고, 그래도 처리를 못하는 부분을 주민들이 지속적으로 요구를 해서 금회에 2천만원을 추가로 반영했습니다.

제가

제가이성재위원

드릴 말씀은 어쨌든 지원을 받았다고 해서 사업을 하는데 같이 소통을 하셔서, 지금 환경보호과 같은 경우는 5억3천만원 정도가 예산이 세워져있고 민원봉사과도 1억1500만원 정도가 세워져 있어요. 2천만원 정도인 사업은 그 쪽에서 같이 협력 사업을 할 수 있을 정도가 될 거다. 2억이 아니기 때문에 고려를 한번 해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같이 상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

용한

최용한농촌활력과장

예.

이성재위원

이상입니다.

남근

진남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명로 위원 질의요청) 예. 이명로 위원님!

늦은

늦은이명로위원

시간까지 설명해 주시느라 감사합니다. 이명로 위원입니다. 예산안 183쪽에 농산물 포장재 일괄제작 인건비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그 다음을 보면 통합디자인 개발 근로자, 그 밑에 쭉 내려 보면 연구개발비의 연구용역비에서 통합디자인 개발 용역. 이 통합디자인 개발 용역을 하기 위해서 통합디자인 개발자를 채용해서 근무하고 있습니까? ○

용한

최용한농촌활력과장

지금 일반운영비에 아까 말씀드린 부분을 이번에 전체 삭감을 했습니다.

명로

이명로위원

아, 이게 삭감한 것이죠? ○

용한

최용한농촌활력과장

예. 위에는 다 삭감을 하고 이번에 디자인 개발 연구용역을 하기 위해서 연구용역비로 예산을 변경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명로위원

통합디자인 개발 용역비를 세우셨는데 지금 우리 임실에는 ‘임실N’ 이라는 디자인이 개발돼있죠? ○

용한

최용한농촌활력과장

5품목에 대해서 되어 있습니다.

렇죠

그렇죠이명로위원

. 그러면 또 다른 임실의 통합디자인 품목을 5개씩 묶어서 개발하거나 그럴 계획이십니까? 아니면 굳이 ‘임실N’을 쓰지 않고 다른 디자인을 개발하기 위해서 이 용역을 취급하시려고 하는지. ○

용한

최용한농촌활력과장

지금 임실군의 통합브랜드는 ‘열매의 고장 임실’이라는 태양이 빛나는 로고가 원래 임실의 공동 브랜드입니다. 그런데 지금 사장화 되는 느낌이 있어서 이번에 공동브랜드로 쓰고 있는 ‘열매의 고장 임실’이나 그런 부분을 한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개발된 지 한 30년 가까이 되다 보니까 소비자 트렌드와 많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보완할 계획입니다.

제가

제가이명로위원

연구용역 개발을 할 때 참석을 했었는데요, 5개 품목이라고 제한을 두다 보니까 이번에 용역 개발에서 새로운 통합디자인이 개발됐을 경우 5개 품목은 현재 용역에서 개발된 디자인을 쓴다고 하고, 또 그 이외의 다른 품목들은 기존의 것을 가지고 간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

용한

최용한농촌활력과장

지금 저희가 이 용역비를 세울 동안 두 가지 방법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통합브랜드인 ‘열매의 고장 임실’을 리뉴얼해서 다시 만들 것이냐, 저희가 5품목밖에 안 되는 것을 품목을 늘려서 다른 품목까지 확대를 할 것이냐. 그래서 지금 그 2가지 길로 가야 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명로

이명로위원

그 때도 제가 우려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통합디자인을 개발하는 것은 새로운 시대의 트렌드를 반영하기 위해서 좋은 모양새가 있으나 자주 디자인이 바뀌면 오히려 그로 인한 소비자의 신뢰도가 떨어질 수가 있고 우리 임실에 대한 이미지 제고가 그동안에 머릿속에 박혀있던 브랜드들의 실효성이 떨어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다고 제가 말씀 드렸거든요? ○

용한

최용한농촌활력과장

이명로 위원님 말씀대로 그 부분을 충분히 반영해서 저희가 디자인 개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이

결과물이이명로위원

나오면 분명히 위원님들께 상의를 드리겠죠? ○

용한

최용한농촌활력과장

예.

명로

이명로위원

그 때 심도 있는 논의를 한 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

용한

최용한농촌활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로

이명로위원

이상입니다.

남근

진남근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왕중 위원 질의요청) 예. 김왕중 위원님!

왕중

김왕중위원

184쪽을 한번 봐주세요. 시설비 상단부를 보면 공모사업 예비계획 수립용역 건에 대해서 우리가 2019년도 본예산에서 4400만원을 세웠어요. 그런데 이게 용역비가 2건이잖아요? ○

용한

최용한농촌활력과장

예.

래서

그래서김왕중위원

4건인데 6천만원을 더 계상했어요. 여기 업무보고를 보니까 한 사업 당 2600만원을 세웠더라고요. ○

용한

최용한농촌활력과장

예.

런데

그런데김왕중위원

2건이면 2600만원씩 5200만원을 세워야 하는데 왜 4400만원만 세운 거예요? ○

용한

최용한농촌활력과장

지금 공모사업 중에 농촌중심지활성화 사업 같은 경우에는 용역비가 실질적으로 4천만원에서 5천만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규모가 크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저희가 평균적으로 반영한 것이고요, 나머지 기초생활거점이라든지 농촌복원사업, 취약지역 개선사업은 용역비가 2200만원 정도 왔다 갔다 합니다. 그 수준입니다. 농촌중심지활성화 사업 때문에 사업비가 좀 올라갔습니다.

그럼

그럼김왕중위원

업무보고서를 제대로 작성하셔야죠. ○

용한

최용한농촌활력과장

죄송합니다.

왕중

김왕중위원

한 건당 2600만원으로 1억400만원으로 딱 해놓고는 한 건은 4400만원이라고 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

용한

최용한농촌활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왕중

김왕중위원

그 밑에도 마찬가지에요. 귀농귀촌 임시거주공간 지원. 이것도 마찬가지에요. 4개소인데 2개소를 하겠다고 해서 9천만원의 예산을 세웠어요. 그런데 2개소를 더 설치하는데 1억4천만원이 들어갔어요? 그런데 1개소 당 5750만원이에요. 그렇죠? ○

용한

최용한농촌활력과장

예.

지금

지금김왕중위원

예산의 중심이 없어요. 이렇게 해서 어떻게 예산을 쓰려고 해요? ○

용한

최용한농촌활력과장

알겠습니다.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렇게

이렇게김왕중위원

하면 우리 위원님들을 설득할 수 있어요? 예산을 세워가지고? ○

용한

최용한농촌활력과장

앞서 말씀드린 건 그렇고, 귀농귀촌 사업은 저희가 실질적으로 가설계를 해봤는데 사업비가 당초 계획보다도 많이 증액되다 보니까 예산소요액을 그렇게 표기한 것 같습니다.

여튼

하여튼김왕중위원

이런 예산을 세울 때 명분 있게 세워주세요. 그래야 우리 위원님들이 납득이 가지, 이렇게 예산을 세우면 방만하다고 비판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

용한

최용한농촌활력과장

네. 알겠습니다.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왕중

김왕중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남근

진남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는 위원 없음)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최용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농촌활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랜 시간 늦게까지 수고 많으셨습니다. ○

용한

최용한농촌활력과장

감사합니다.

남근

진남근위원장

이상으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회의는 4월 26일 10시부터 예산안 설명 및 종합심사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위원님들 장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0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