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재 의원 발언

사무과장 조성훈입니다. 제262회 창녕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사진행과 관련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난 4월 15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의사일정이 협의된 후, 지방자치법 제45조제3항에 따라 20일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제1차 본회의에서는 안건 상정에 앞서 먼저 홍성두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들은 후 이어서 제262회 창녕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에 대하여 논의하시겠습니다. 창녕군수로부터 제출된 창녕군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은 기획행정위원회에, 창녕군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 교통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 사전 회부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홍성두 의원입니다. 먼저 제262회 창녕군의회 임시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할 수 있도록 소중한 시간을 할애해 주신 박상재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더 큰 번영 모두가 행복한 창녕건설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한정우 군수님을 비롯한 7백여 공직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받은 대구산업선 철도의 노선을 대합일반산업단지까지 연장할 것을 건의하고자 합니다. 정부는 지난 1월 29일,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23개 사업, 24조 규모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대상 사업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들 사업 중 우리 군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총 연장 40.1km의 대구산업선 철도의 당초 사업 계획은 경부선 서대구 고속철도역과 달성군 구지에 있는 대구국가산업단지를 거쳐 우리 군의 대합일반산업단지를 연결하는 1조 2천억 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는 국책 사업으로 2016년 6월 발표된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주도적으로 추진한 대구광역시는 2016년 6월부터 실시한 예비타당성조사에서 비용편익(B/C)분석한 결과, 사업비를 낮추기 위하여 노선 단축과 역사 조정을 통하여 우리 군의 대합일반산업단지 노선안을 제외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변경된 노선안은 달성군 구지 국가산업단지를 종점으로 하는 금번에 정부에서 발표된 예비타당성 면제대상 노선안이기도 합니다. 이 변경된 노선안으로 추진된다면, 당초 대구권역 산업단지 및 창녕 대합권역 산업단지 연결 철도망 구축으로 물류비용 절감과 부족한 산업인력 수급 용이 등을 통한 생산성 향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국가균형발전 촉진, 그리고 교통 환경이 열악한 대구 서·남부지역과 경남 서·북부지역의 기존 철도 연계를 통한 교통복지 및 지역균형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의 목적에도 반하게 될 것입니다. 「대구산업선 철도 건설사업」은 문재인 대통령 공약사항이며, 국정운영 5개년 계획과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사업에서 그 필요성은 이미 인정받았다고 할 수 있으므로,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되어 있는 창녕대합일반산업단지 노선안을 반드시 포함하여 추진되어야만 하는 사업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본 사업의 추진일정을 살펴본 결과, 2022년 1월 착공 이전에 사업타당성 조사 및 실시설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사업타당성 조사 및 실시설계 단계에서 대합권역까지의 노선안이 포함될 수 있도록 전 행정력을 집중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대합권역까지의 노선안이 실시설계에 포함되어야 만이 창녕군 발전은 물론이고, 향후 창녕읍~남지읍~창원시까지 연결하는 중부내륙철도와 연계가 가능하고, 장기적인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의 시발점이 될 것입니다. 또한 이 사업은 민선 7기 한정우 군수님께서 더 큰 번영 모두가 행복한 창녕건설을 위해 추진 중인 부곡온천, 우포늪, 화왕산 등을 연계한 영남권 최고의 생태문화 휴양관광도시 건설과 자영업이 흥하고 일자리가 넘치는 경제도시 건설의 기반이 되는 사업으로 창녕군 백년지대계의 큰 시발점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창녕군은 경남도와 함께「대구산업선 철도 건설사업」에 대합일반산업단지까지의 노선안이 반드시 포함되어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주시길 바라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