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인도 의원 발언

올해 우리가 용역하죠?

이게 울릉군 외 타 시·군에는 육지에 기준을 해서 우리가 보면 다 상위법령으로 내려왔는데, 울릉군에는 지금 보면 전부 다 경사지가 대부분 아닙니까? 그죠? 근 80%가 경사지니까 우리가 지금 현재 보면 보호구역으로 묶어놨는데 굉장히 규제되어 있는 데가 많습니다.

지금 북면 일대, 현포, 사동 울릉도 전체를 보면 사실 개발할 지구에는 묶여 있는 지역도 많고, 규제되어 있는 지역이 많은데, 이번에 용역을 할 때 그런 부분을 좀 완화시키고 경관녹지 같은 것 그런 것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완화를 시킨 걸 보니까 법을 강화해서 규제를 해놨는데, 보니까 보완장치를 해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용역 할 때 전체 확대해서 풀 수 있는 방법으로 용역 자체할 때부터 올해 시행했으면 안 좋겠나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우예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주민들이 이 규제된 부분을 사실 용역 할 때 상세히 이 사람들은, 주민들은 잘 몰라요. 이거 언제 용역을 하고 지나가는지. 지나고 날 것 같으면 이듬해에 “이거 언제 하노?”하고 묻고 그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한테 홍보도 해가지고 충분하게 우리가 이 규제됐는 것을 완화시키면서…… 지금 현포 같은 데는 내가 현포 그 위에 내려가다가 보면 우측 편에, 비탈면에 개발행위 했는 데, 그런 부분에는 지금 뒤에 가서 보완장치를 더 할지 모르겠는데 거기는 내가 몇 번 올라가봤어요. 실제 올라가 보니까 이 사람들이 허가내서 조치는 해놨는데, 실제 공사했는 자체를 보니까 비만 올 것 같으면 또 사고가 날 지역이라. 공사 자체도 해놨는 게 지반 위에, 물 나는 위에다가 석축을 해놔서 전부 다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가 조례했는데 이런 부분에 보완장치를 해야 된다는 그런 걸 완화시킬 수 있도록 해놨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허가를 해 주면서, 철저히 그런 데는 위험이 도사리기 때문에 앞으로도 허가를 해 주면서 더 확대를 많이 하되, 규제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는데, 이번에 어떻게든지 보면 울릉도 전 지역이 다 지금 묶여 있는 데가 많으니까 풀 수 있는 방법으로 좀 행정에서, 우리 집행부에서 잘해서 확대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지금 울릉군에 귀촌인구가 지금 몇 세대 정도 있습니까?

60명?

현재 이때까지 지금 지원했는 거는 특별하게 크게 없죠? 지금 조례해놔도 그 사람들이 조례하고 우리 법령하고 전부 다 예산하고 안 맞아서 크게 혜택을 지금 못 주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현재 지금 우리가 보면 귀농인들이 실제 여기에 경작하고 여기에 농사를 좀 지으려고 하는 사람들도 현재 땅이 없어서 못 짓는 사람도 있고, 현재 우리 울릉군에서 전반적으로 지금 조사를 해보면 울릉군에서 다시 사들여가지고 있는 농지, 불용용지 사용하고 있는 거 그냥 방치해가지고 있는 농지가 더러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거는 임대도 안 하고 그냥 붙여먹도록 그냥 놔놨잖아요.

대부계약도 안 하고.

그런 걸 권장해가지고 지금 앞으로도 그런 거는 조금만 하면 밭이 좋은 밭도 있고 하니까 그런 거 권장해서 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좀 제시해 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이게 지금 현재 과장님, 빈집…… 현재 귀농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정착하려니까 큰돈이 있을 것 같으면 일사처리로 다 되는데, 현재 이분들이 와서 빈집을 들어가서 살라 하니까 우선 당장 수리를 해야 되는 게 100~200만원이 아니고 최하 1,000만원이라, 건드리면.

지금 현재 우리 지원금액은 얼마 안 되지 않습니까? 그죠?

집이 그냥 방치해놓고 수년간 놔놓을 것 같으면 거의 건드리면 자기들이 50% 한다 그래도 이건 뭐 최하가 건드리면 1,000만원 정도 드니까 이런 부분. 또 현재 농가에서 고령화돼서 지금 현재 보면 노인들이 지금 농사를 포기하려고 하는 농가도 더러 있는 것 같아요. 그것도 수요조사 해서 그것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런 것은 사실 얼마 안 줘도 그분들한테 이제 포기하니까 이런 분들은 가 가지고 바로 농사 들어가가지고 지을 수 있으니까 그런 것도 수요조사를 해가지고, 파악해가지고 할 수 있도록. 귀농하신 분들이 실제 우리 전에도 선진지 가봤지만 육지에는 실제 지원사업이 많아요. 집도 주고 땅도 주고 다 해 주는데, 울릉도는 실제 이제 정착자금 이거 하고 인자 시작인데, 이것을 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금 인구가 자꾸 감소하는데 귀농인들하고 귀촌인들 정착할 수 있도록 센터에서 많은 노력을 해서 자꾸 귀농인들이 증가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