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남양주시의회 발언
박은경 의원 발언
철영
이철영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0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제4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의 건(계속)(남양주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금일은 산업경제국, 남양주도시공사, 복지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산업경제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경제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총괄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운
추성운산업경제국장
산업경제국장 추성운입니다. 평소 시민의 삶의 가치를 높이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이철영 위원장님과 김지훈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드리면서 산업경제국 소관 2018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산업경제국은 행정사무감사 결과 처리 요구 8건의 지적 사항이 모두 완료 조치되었습니다. 직제순에 따라 세정과 소관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26쪽 행정소송 중인 우리 시 골프장 관련 소송 업무 철저입니다. 현재 우리 시에 계류 중인 회원제 골프장 관련 소송은 총 6건으로 6건 모두 회원제 골프장에 대한 재산세 중과세의 부당함을 주장하고 있으나, 지방세법 제111조 회원제 골프장의 중과세 규정으로 수용 불가한 상태입니다. 현재는 헌법재판소에 중과세 규정의 위헌심판이 심리 중으로 위헌 여부 결정이 있을 때까지 변론기일이 중지된 상태입니다. 다음은 227쪽 지방세 불복청구 소송 증가 관련 사전 안내 철저입니다. 부과 담당자의 역량 강화 교육으로 전문성을 강화하여 정확한 과세를 유도하고 지방세 부과 시 고지서 등에 구제 제도를 사전에 안내하고 있으며, 또한 납세자보호관과 연계하여 조세 전문가의 조력받을 권리와 납세자 권익 보호에 앞장서서 신뢰받는 세정을 운영하겠습니다. 228쪽 사치성 재산의 관리 및 부과의 철저입니다. 탈루 세원을 방지하고자 사치성 재산 일제조사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총 조사 대상 689건에 대하여 공부 조사를 실시한 후 116건에 대하여 현장 조사를 완료하였습니다. 별장으로 추정되는 39건에 대하여는 2차 현장 조사와 월별 공과금 내역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세수가 누락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일제 조사를 강력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도세관리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230쪽 법인 세무조사 업무 및 결과에 따른 추징 철저입니다. 2018년 10월 22일 조직 개편 시 도세관리과 세무조사 업무 강화를 위해 인력 조정 및 충원을 통하여 법인세무조사팀 외에 일반세무조사팀을 신설하여 법인 세무조사 결과에 따른 추징 업무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231쪽 비과세 감면 사후 관리 안내 작업 철저입니다. 비과세 감면 처리 후 감면 안내문을 매월 약 250건씩 발송하여 감면액 추징 및 가산세 부과에 따른 납세자의 경제적 불이익을 방지하고, 분양아파트 취득세 신고 안내문 3000부, 상속 재산취득세 신고 안내문 4000부, 고급주택 별장 취득세 증가 안내문 2000부 등 취득세 신고 납부에 대한 홍보물을 배포하여 사전 안내를 통해 납세자의 선의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 징수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234쪽 지방세 고액 체납자 징수 업무 철저입니다. 경기불황으로 인한 사업의 부도, 실업 등으로 고액 및 상습 체납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2018년 말 현재 경제활동에 제약을 주는 관허사업 제한 및 신용정보 제한 등록 등 행정 제재에 423건에 39억 7200만 원을, 가택 수색을 통한 동산 압류에 341건에 13억 4000만 원을, 재산 압류 등 7만 7000건에 1051억 7300만 원의 체납 처분을 실시하여 1000만 원 이상 고질 체납자 150억 원 중 40억 원을 징수하였으며, 향후에도 고액 체납세의 조속한 징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업무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35쪽 지방세 과오납금 발생의 최소화 및 미환급액 전액 환부 조치 방안 강구입니다. 지속적인 업무 연찬을 통해 부과 담당자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납세자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통하여 착오 부과, 이중 납부 등의 과오납이 최소화되도록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환급액 제로화를 위해 2018년부터 2019년 4월까지 4억 7900만 원의 체납세를 충당하였고 17억 9400만 원에 대하여 ARS시스템 및 위택스 환급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36쪽 세입 결산 시 이자수입 미납액 발생의 최소화 강구입니다. 연도폐쇄기 전 세외수입 프로그램을 이용해 이자수입 현황을 철저히 모니터링하고 부과 담당자들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연 1회 교육을 실시하고 결산 전 세입 처리에 대한 지침을 각 부서에 통보하여 미납 이자액이 생기지 않도록 업무 추진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이상 산업경제국 소관 2018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서(산업경제국 소관) (남양주시장)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철영
이철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세정과 소관 조치결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 소관 조치결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세관리과 소관 조치결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진희 위원님.
진희
김진희위원
수고하십니다. 230쪽에 보면요. 법인 세무조사 업무 및 결과에 따른 추진 철저인데 이거는 뭐 행감 때도 제가 질의한 내용은 아닌데요. 지금 3기 신도시 왕숙1지구, 2지구 그거 추진이 되는데 거기가 이제 계획대로 보면 내년 상반기 중에 보상을 시작한다고 이렇게 돼 있어요. 맞나요?
회근
유회근도세관리과장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진희
김진희위원
근데 그렇게 되면 그 계획대로 된다면 내년도에 보상을 해 주면 세금도 또 거둬야 되는 걸 거 아니에요?
회근
유회근도세관리과장
네.
진희
김진희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에 문제점 및 대책에 있듯이 이 인원이 좀 더 보강이 돼야 되지 않나 싶은데 그런 대책이 다 세워지고 있는 건가요?
회근
유회근도세관리과장
저희도 작년 10월에 조직이 개편되기 이전에는 세무조사팀 1개 팀, 직원이 3명이 있었습니다. 근데 작년 10월 이후에 지금 법인세무조사팀하고 일반세무조사팀 구분이 돼가지고 근무 여건은 많이 좋아졌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3기 신도시가 들어오면 법인이 상당히 많이 늘어날 겁니다. 그거에 대비한다고 하면 저희도 조직이 좀 더 확장이 돼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진희
김진희위원
그 준비를 하시고 계시는 거지요?
회근
유회근도세관리과장
지금 계획해서 조직 부서하고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
진희
김진희위원
저것도 하나 궁금해서 그러는데 그 주민들 중에 반대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보상을 받아 가라고 그러는데 보상을 거부를 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를 하나요?
회근
유회근도세관리과장
글쎄요, 제가 알기로는 아마 끝까지 LH가 됐든, 어디서 아직 확정은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LH가 할 경우는 아마 계속 적극적인 협의 노력을 할 겁니다. 하지만 최종적으로 협의가 안 되면 글쎄요, 어떤… 제가 정확한 거는 모르겠지마는.
철영
이철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세관리과 소관 조치결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세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징수과 소관 조치결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정애 위원님.
정애
이정애위원
이정애 위원입니다. 과장님 먼젓번에 도에서 지원받은 우리 한 인원 70명 다 해 가지고 지금 현장에 다 파견됐습니까?
인교
이인교징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그 진행 어떻게 하고 계세요? 어떤 방식으로?
인교
이인교징수과장
저희가 77명인데 32개조 4개반 아니, 4개조 32개반 2인 1조로 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그래서 그 징수율이 좀 소액을 중심으로 하고 나눠줘요, 조마다? 소액과….
인교
이인교징수과장
저희가 100만 원 이하를 하고 있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100만 원 이하만 다 투입이 된 거지요?
인교
이인교징수과장
그렇지요, 네.
정애
이정애위원
그래서 지금 해 보신 지는 얼마나 된 거예요, 지금? 그분들이 조 짜서 나간 지는?
인교
이인교징수과장
지금 한 두 달 정도 됐는데요. 지금 이렇게 보면 1만 건 중에서 안내문 전달이 한 2730건 정도 되고, 납부 약속이 1167건 정도 되고, 국비 연계가 25건 해서 저희가 전달이라든가 만나는 거는 생각보다 많이 한 39%를 만나고 있습니다, 저희가.
정애
이정애위원
세입 우리가 지방세나 소액 세액에 대해서 철두철미하게 해야 되지만 이번에 70명 한 거는 어쨌든 일자리 창출의 연계성도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냉정한 가운데서 또 그분들의 정말 모니터링을, 안 되는 경우는 모니터링을 좀 제대로 파악을 하셔서 그 부분에 대한 조치도 좀 우리 세정과에서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징수과에서. 그렇지요?
인교
이인교징수과장
네.
정애
이정애위원
그 대안도 좀 같이 나중에 끝나고 나서 저희들한테 보고는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요?
인교
이인교징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이상입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지훈 위원님.
김지훈부위원장
과장님 234페이지에 보면 지방세 고액 체납자 징수 업무 철저 내용이 있는데 여기 보면 빈틈없이 채권압류 추진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은닉 납세 태만자의 징수 활동 강화를 하셨는데 이렇게 해서 나온, 어떻게 징수된 금액이 좀 많이 있나요? 어떻게 찾아내서.
인교
이인교징수과장
저희가 작년에 532억 중에서, 체납이요. 저희가 248억을 정리했는데 저희가 196억을 징수하였습니다.
김지훈부위원장
532억 중에서 196억 정도?
인교
이인교징수과장
네.
김지훈부위원장
여기 보면 무재산인 경우 결손 처리한다는 거를 또 사후 관리한다고 써 있어요. 그렇지요?
인교
이인교징수과장
네.
김지훈부위원장
이 부분이 어떻게 많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 거지요?
인교
이인교징수과장
그렇지요.
김지훈부위원장
지금 많이 그럼 경기가 어렵다는 내용인 거예요, 이게?
인교
이인교징수과장
네. 그래서 저희가 무재산은 결손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3개월에 한 번씩 사후 관리합니다. 그래서 결손 취소해서 2018년 받은 게 저희가 한 9억 2600만 원을 또 징수를 했습니다.
김지훈부위원장
그러면 그 결손 수리한 거는 어느 정도 된 거예요, 징수한 게 9억이면? 결손 처리한 금액.
인교
이인교징수과장
결손은 저희가 52억을 했습니다.
김지훈부위원장
52억을?
인교
이인교징수과장
네.
김지훈부위원장
아, 그만큼 경기가 안 좋다는 내용이네요? 재산이 없고요.
인교
이인교징수과장
네.
김지훈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납세를 기피하기 위해서 아주 악용하는 분들도 계실 거 아니에요. 재산을 뭐 다른 데로 옮긴다든가, 자기 앞으로는 무재산인데.
인교
이인교징수과장
그렇습니다, 네.
철영
이철영위원장
그런 경우는 어떻게 추적을 합니까, 그게?
인교
이인교징수과장
저희가 재산을 다른 사람한테 돌려놓은 거는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해 가지고 징수를 하고 있고요. 저희가 그다음에 우리가 이 사람들이 재산을 다 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가택수사를 해 가지고 또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가택수사 때도 무재산으로 나올 때는 말이에요, 의도적으로 그런 분들이 혹시 있지 않나 해서.
인교
이인교징수과장
근데 집에 가면 또 귀금속이라든가 현금이 있습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그럼 우리 시에서도 명단 공개 같은 것도 합니까? 명단 공개 같은 것도 있어요,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
인교
이인교징수과장
저희 명단 공개를 136명에 45억 정도 했습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신용정보 등록도 하고요.
인교
이인교징수과장
그렇지요. 신용정보 등록은 329건에 100억 정도 했고요.
철영
이철영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영실 위원님.
김영실위원
과장님 235쪽에 보면 제가 행감 때 말씀드렸던 부분이기는 한데 이 과오납금 발생의 최소화 및 환급액 전액 환부 조치 방안 강구 그랬거든요. 굉장히 문제점이 많아요, 보니까. 근데 이제 그러면 이게 환부 조치되는… 안 되는 금액이 얼마나 되나요?
인교
이인교징수과장
저희가 환급 발생이 통계를 보니까 저희가 작년에 7320억을 부과를 했어요. 근데 환급 발생이 0.9%가 발생되더라고요. 그러면 저희가 상당히 미미한 금액이거든요. 근데 저희가 워낙 세금 부과액이 많기 때문에 금액이 많게 판단되는데 저희가 2018년도 환급해 준 게 64억 원을 환급해 줬습니다. 아니, 64억 중에서 63억을 환급을 해 줬어요, 저희가요.
김영실위원
아, 그럼 거의 90% 이상 환급을 다 했다는 얘기네요?
인교
이인교징수과장
그렇지요. 거의 해 주고, 그다음에 저희가 그래도 안 찾아가는 분들은 고액들 그분들 해서 한 100만 원 이상 그런 데는 직접 출장 나가서 확인해서 해 주고.
김영실위원
확인해 주신다는 얘기지요?
인교
이인교징수과장
그다음에 사망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가족관계 저거를 확인해 가지고 저희가 또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실위원
그래서 저희는 이제 왜냐하면,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환급 조치하는 금액이 꽤 많았고 이렇게 계속 지속적으로 반복되다 보니까 굉장히 문제가 좀 심각해요. 그렇지요?
인교
이인교징수과장
네.
김영실위원
근데 또 찾아가지 않는 분들이 얼마나 되는지 좀 알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인교
이인교징수과장
저희가 2018년도에 약 1억 정도를 안 찾아갔습니다. 64억 중에서 1억 정도 안 찾아갔습니다.
김영실위원
그럼 1억 정도 안 찾아가는 거는 어떻게 정리가 되세요?
인교
이인교징수과장
저희가 계속 그 안내문을 보내요. 안내문을 보내고 아까 얘기했듯이 저희 현장 출장 나가서.
김영실위원
그 부분도 정리가 안 되는 경우는 저희 시 세금으로 그냥 환수되는 거예요?
인교
이인교징수과장
5년이 지나면 저희가 세입 조치합니다.
김영실위원
아, 5년이 지나면 세입 조치하는 걸로. 잘 알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인교
이인교징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영실위원
과오납이 더 적어질 수 있도록.
인교
이인교징수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영실위원
이상입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업경제국 소관 조치결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경제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9분 회의중지
10시 24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남양주도시공사 소관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남양주도시공사 사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총괄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장
사장남양주도시공사
정건기 도시공사 사장 정건기입니다. 보고에 앞서 부족한 저희 도시공사에 대하여 애정을 가지고 많은 가르침과 격려를 해 주신 이철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난해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및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89쪽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총괄 현황입니다. 지적 사항은 총 11건이며, 그중 처리 사항 4건, 건의 7건이었습니다. 조치 사항별로는 완료가 4건, 조치 중인 사항이 6건, 시기가 미도래된 건이 1건입니다. 그럼 491쪽부터 부서별 조치결과 및 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492쪽 경영기획실 소관 3건 중 첫 번째로 친환경 차량 확대 도입 운영과 도시공사 내 일회용품 사용 자제 방안 강구에 대해 지적해 주신 사항입니다. 공사에서는 개발사업본부 공용차량의 교체 시기가 도래됨에 따라 친환경 차량인 전기차 구매를 추진 중에 있으며, 일회용품 줄이기를 위해서 민원 응대를 제외한 전 직원에 대해 개인 텀블러 사용을 독려하고 있으며, 회의 시 찻잔이나 유리컵을 사용하는 등 일회용품 줄이기 실천 지침을 작년 9월부터 시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전 사업장에서 우산빗물제거기 설치 등 친환경 물품 및 재생용품 구매를 적극 추진 중에 있습니다. 도시공사가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공기업이 되도록 친환경 경영을 지속적으로 실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93쪽 도시공사 채용, 인사 분야의 개선 방안 강구 사항으로써 사회적 약자의 고용 확대 필요와 기간제근로자 신규 채용 시 공정한 절차와 주차관리요원 근무 개선 및 직장 내 갑질 사례 재발 방지, 근무평정의 공정하고 형평성 방안 강구 등에 대해 처리 요구하신 사항입니다. 먼저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 고용 촉진을 위해 직원 채용 시험 시 3%의 가산 점수를 부여하는 규정을 작년 12월에 제정하여 시행 중에 있으며, 기간제근로자의 공정한 채용 절차를 위해 부서별로 채용하던 것을 금년 1월부터 총무인사팀에서 통합 채용하는 방식으로 변경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주차관리원의 순환보직 시 특정 직원에게 혜택이 편중되지 않도록 취지에 맞게 시행하겠으며, 특별히 직원 상호 간에 갑질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교육 및 자체 설문 조사 실시 등을 통해서 소통 채널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직원 근무평정 제도는 6월까지 용역 결과를 반영하여 제도화를 완료하고 올 하반기부터 시행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494쪽 도시공사의 효율적 경영 방안 강구를 지적해 주신 사항입니다. 시 감독 부서의 지도 권고 사항 등을 경영활동에 적극 반영하고자 사항별로 관리카드를 작성해서 업무처리 결과를 추적 관리하고 직원별 업무매뉴얼에 반영해 처리토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공사의 흑자경영 유지를 위해 도시개발사업의 본격 추진과 개발대행사업의 지속적인 수주 노력으로 수익 기반을 유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체육문화센터의 수탁사업의 운영 개선을 위해 프로그램 운영 실적과 고객 선호도 및 이용 만족도 조사 결과를 분석하여 고객 중심의 프로그램을 증설 및 개편토록 하겠으며, 센터별로 공사라든지 물품 구매, 용역에 대한 통합 발주를 통해서 연간 2억 2500만 원을 절감하고 에너지 사용 세부 관리 기준 수립을 통한 시설장별 절감 목표 수립함으로 해서 총 1억 3200만 원을 절감 등 총 3억 5700만 원의 절감 목표를 시설에 적용 운영 중에 있으며, 고객과의 소통 채널 확대를 위한 시민 센터장, 신규 회원 멘토링제도 시행과 센터 교차 휴관 등 금년 1월부터 시행 중에 있으며, 앞으로는 프로그램 수료 제도 등을 검토하여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95쪽부터 체육문화본부 소관 지적 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및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96쪽 체육문화센터 장애인 프로그램 및 시설 개선 방안 강구에 대해 처리 요구하신 사항입니다. 장애인 이용편의를 위하여 체육문화센터 내 시설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자 전문 기관을 통한 시설 개선 용역을 4월까지 진행해서 시설 개선 소요를 파악하고 개선할 예정입니다. 우선적으로 남양주․호평․별내센터 등 3개 시설에 대해 공용 장애인 샤워실을 남녀로 분리하는 공사는 금년 6월까지 완료하겠으며, 장애인의 수영장 입수를 돕는 리프트를 남양주센터 등 2개 시설에 금년 11월까지 설치하고 수중 휠체어는 모든 수영장 8개소에 4월 중에 구매해서 비치할 예정입니다. 장애인 프로그램 운영 시간 확대를 위해서 금년도 6개반에서 11개반으로 확대 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시 장애인복지관과 업무협약을 4월 10일에 체결하였으며, 전문 강사 배치, 회원 모집 등 보다 실효성 있는 장애인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 체육회와 연계해서 센터별 장애인 이용 가능 시설의 무상 지원, 스피닝 등 장애인 프로그램 개설 등 장애인의 체육활동 지원을 보다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97쪽 체육문화센터 등 시설 관리 및 운영 철저를 요구하신 사항입니다. 7개 수영장 수질 관리를 위해 수온·여과설비 관리, 청소 방법 등의 세부 기준을 수립해서 시행 중에 있으며, 센터 내 주차장 운영 방안 개선을 위해서 이용 시민의 쾌적한 주차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서 총 4개 센터를 대상으로 주차관제시스템을 구축해서 6월부터 시범 운영하는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백봉멀티스포츠센터 이용률 향상을 위해서 접근성을 개선하고자 센터 홈페이지와 지역 온라인 카페 등에 찾아오시는 길 홍보를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평내호평역 주변 이정표 설치를 위해 시 관련 부서와 지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호평체육문화센터 옆 인공폭포 운영 관리는 현재 시 공원관리팀 소관 사항으로 공원관리팀과 긴밀히 협의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499쪽 별내 천마정 국궁장 이용 활성화를 위해서 적절한 사용료 징수와 홍보 및 활성화 대책 마련을 처리 요구하신 사항입니다. 인근 지역 국궁장 수준으로 이용료 인상을 추진하고자 조례 개정안을 체육진흥과와 검토 중에 있으며, 국궁장의 활성화를 위해서 전국 단위 국궁동호회와 대한궁도협회를 대상으로 안내 자료를 제공하는 등 홍보를 지속 추진 중이며, 버스정류장 명칭을 ‘국궁장 천마정’으로 적용하고 주변 도로 이정표에도 ‘국궁장 천마정’을 표기하기 위해 시 관련 부서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또한 지역 교육청 및 시 체육회와 업무 협의를 통해서 초중고 학생들을 위한 국궁 프로그램을 금년 3월부터 개설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501쪽 축구장의 표준화된 관리 및 이용객의 불편 없는 시설물 운영을 처리 요구하신 사항입니다. 축구장 및 야구장 인조잔디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서 관리 매뉴얼을 금년 1월에 제정해서 시행 중에 있으며, 향후에도 이용객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인조잔디 훼손 부위를 발견 즉시 자체 수선하고 탈락한 잔디파일과 충진재의 분진, 오물 등을 제거하기 위한 브러싱은 연간 2회 실시해서 금년 상반기 중에는 5월 중에 진행할 계획입니다. 경기장 완충 역할을 하는 규사 및 친환경 고무칩 등의 충진재 보충은 연 1회 기준으로 실시하되 금년에는 10월에 충진재 보충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504쪽부터 개발사업본부 소관 지적 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및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에너지제로시티 시범단지 사업 철저를 요구하신 사항입니다. 에너지제로시티는 작년에 의회에서 자본금 증자를 동의해 주셔서 금년부터 토지매매를 시작으로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금년 3월 우리 시 도시계획조례의 개정으로 개발행위허가 경사도 기준이 강화됨에 따라 사업의 전반적인 재검토를 추진 중에 있으며, 금년 6월까지 사업추진 계획을 확정하여 위원님들께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05쪽 경기북부 2차 테크노밸리사업 과정에서 주민의견 수렴 및 차후 사업비 분담 부분에 대한 준비를 철저히 하라는 그런 요구 사항입니다. 본 사업은 현재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서 신규 사업 타당성 검토를 진행 중에 있으며, 향후 지구지정 및 개발계획, 실시계획 등의 행정절차 추진 시 주민 공람 등을 통해서 주민 의견을 적극 수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경기도와 구리시, 우리 시의 지분율에 따라 분담하도록 관계 기관과 협의를 추진하고 공사는 사업비 확보를 위한 자본금 증자를 시와 시의회 승인을 거쳐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506쪽 호평지식산업센터 부지에 대한 조속한 활용계획 방안 마련을 요구하신 사항입니다. 시유지인 해당 부지에 대한 현물출자와 기본 구상 및 사업화 방안 수립 용역을 동시에 진행 중에 있으며, 용역은 금년 상반기 내 마무리하고 금년 말까지 해당 시유지를 현물 출자 받을 수 있도록 관련 행정 업무를 철저히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07쪽 공공시설물 건립 대행사업 운영의 철저를 요구하신 사항입니다. 공공시설물 건립 공사 시 지역 주민 의견의 수렴 과정 이행과 시공 하자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시공계획보고회부터 현장설명회, 시험 발파 등에 지역 주민의 참여를 통해 의견을 청취하고 있으며, 화도 천마도서관의 조속한 착공을 통해 내년 3월까지 시설물 인계를 목표로 건립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상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및 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서(남양주도시공사 소관) (남양주시장)
철영
이철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는 제출 자료 순서에 따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경영기획실 소관 조치결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환 위원님.
영환
이영환위원
수고하십니다. 화도·수동의 이영환 위원입니다. 실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인사 분야에서 채용을 할 경우에 체육문화본부로 해서 통합 채용을 실시를 했었고 그리고 또 전략사업처 부서별로 채용을 이렇게 하다가 이제 총무인사팀에서 일괄 채용하는 것으로 이렇게 변경이 됐잖아요?
지금 4개월 정도 지나고 있는데 올 상반기에 인사 채용이 있었습니까, 총무팀에서?
분기에 5, 6회를 하셨다 이거지요?
그러면 인사 채용을 그 센터별로 결원이 생기거나 또는 모집을 새로 해야 될 경우에 이렇게 월별로 그냥 즉각 즉각 시행을 하는 거예요?
혹시 그런 것을 대비해 가지고 강사를 예비 강사 내지는 대체 강사 운영 프로그램 그런 건 없습니까?
본 위원이 보기에 그렇습니다. 신입 사원 채용이라든가 강사진 채용 이런 경우가 어찌 보면 회사의 일년지대계로 봐서 1년에 한 번 채용을 한다든지 아니면 분기별로 이렇게 상반기, 하반기에 한다든지 해야 되는데 수시로 이렇게 하게 되면 그 업무가 상당히 늘어날 것 같고, 공고하는 시기라든가 면접이라든가 수시로 그거에 매달려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이게 어떻게 보면 모집을 해서 와서 근무를 하시다가 마음에 안 드니까 그다음 날부터 아예 출근을 안 한다든지, 쉽게 말해서 예고제로 한 달이라도 근무를 언제 그만둡니다 하면 결원을 할 수 있는 시간을 좀 벌고 이러는데 그런 게 부족하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도 강사직 정도면 어느 정도 근무 연한이나 이런 게 보장되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이제 민원 사항으로 들은 경우를 잠깐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이 인사 채용하는 데 있어 가지고 지금 같은 경우에 실장님께서 좀 더 좋은 방법 대안을 강구하셔 가지고 분기별로 뭐 채용을 한다든지 아니면 상반기나 하반기, 물론 일시적으로 이렇게 한 달이나 두 달 채용하는 이런 같은 경우에는 특수한 경우도 있겠지요. 그런 거를 갖다가 좀 잘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총무팀에서 일괄적으로 이렇게 채용했을 적에 단점이나 장점 좀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까지 봤을 때.
그렇지요. 아무래도 이제.
일단 실시한 지가 얼마 안 됐으니까 잘 지켜봐 주시고요. 또 한 달에 한 번 채용하는 거는 어찌 보면 누가 봐도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채용의 방법도 좀 심사숙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강사들 뽑게 되면 결원이 생겼을 때 그럴 경우지요.
우리가 지금 센터가 7개 센터, 백봉까지 하면 8개 센터가 되는 건가요?
강사분들이 몇 분 정도 계십니까?
이분들이 이직률이 좀 어때요? 이직률이 많은 편입니까?
빈도수가 많다 보니까 한 달에 한 번 뽑을 때도 있고 두 달에 한 번 뽑을 때도 있고 그런데.
본 위원이 궁금한 거는 우리 강사님들이 시에서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수고하고 계신데 우리 31개 경기도 시군 중에서 우리 강사들의 급여는 어느 정도 돼요? 조사해 보셨습니까?
다른 데보다 적거나 그렇진 않습니까?
네, 다른 시군하고도 어느 정도 시간제가 됐든 뭐가 됐든 맞춰줘야지 제대로 된 시민들한테 서비스가 이루어지지 않나 이래서 걱정이 돼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애 위원님.
정애
이정애위원
이정애 위원입니다. 저희가 먼저 경영기획실에 몇 가지 주문을 드렸어요. 여러 가지 친환경 차량 확대라든가 일회용품 자재 같은 거 진행 사항 같은 거를 주문했는데 어쨌든 간에 성의를 좀 보이시는 것 같아요. 나름대로 하고 있는 거와 하겠다 하는 거를 보여 주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잘하시는 부분은 칭찬해 드리고 싶고요. 그러나 아직도 인사 문제에 대해서 경영기획실에는 진행 사항이 시간이 걸리겠지만 그래도 의지를 좀 저희들한테 보여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영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총무팀에서 단일화해서 하는 거와 기존에 해 왔던 거의 차이점 이런 것도 나중에 보고 좀 해 주시고요. 저는 조금 이렇게 생각해요. 인사 문제 얘기했는데 우리 도시공사의 특성상 어려운 문제도 있지만 지금 시간제나 기간제 이런 분들이 사회적으로 이렇게 보면 굉장히 그 자리도 들어가고 싶어서 요구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그 자리에조차 설 수 없는 게 사회 지금 분위기예요. 그만큼 일자리 창출이 어렵다는 거지요. 자기 전문성을 가지고 있어도. 그러나 그래서 그거를 정보화시스템 강화로 좀 체계적으로 잡혀 있어야 된다고 주문을 또 다시 한번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거는 빅데이터 같은 게 그걸 주문을 했어요, 저희들이. 빅데이터를 빨리해서 남양주시에 있는 정보통신과가 있잖아요. 거기서 종합적인 정보 빅데이터 분석을 하고 용역도 주고 지금 하고 있는데 그 연계를 어떻게 하고 계시는 건지? 과연 하고 계신 건지? 그걸 토대로 하면 큰 물의는 없을 것 같거든요. 시스템을 같이 적용을 하면 좀 일이 수월해 질 것 같은데 어떻게 하고 계세요?
어려운 점도 있지만 인재풀이 굉장히 지금 뭐 시간 강사나 굉장히 많아요. 저희들은 일반인들하고 많이 접촉을 해서 전부는 아니지만 듣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사실 예를 들어서 요가나 수영 강사나 그 자리 하나씩 결원되는 것도 아니고 들어가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그런 게 시스템이 다 구성이 돼야 되고 정보화가 딱딱 돼서 순위 기다리고 이런 게 체계적으로 들어오면 결원 상태가 안 되고 그럴 텐데 우선 선도적으로 그게 구성이 돼야 된다고 자꾸 주문을 드리는 거예요.
정보화 그 시스템 빅데이터가 제대로 우리 남양주시에 구축이 아직 안 돼 있어서 연계도 안 되고 있다는 자체가 좀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걸 능동적으로 좀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지훈 위원님.
김지훈부위원장
개발사업본부에 질의해야 될 건지 경영기획실에 해야 될 건지…. 494페이지요. 여기 보면 도시공사 효율적 경영 방안 강구 중에 도시공사 흑자 경영 유지를 위해서 개발사업의 적극적인 추진 있어요. 자체 개발로 뭐 에너지제로시티, 양정역세권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에너지제로시티 같은 경우는 조금 난항을 겪고 있다는 설명을 들었는데 이따가 뭐 다시….
철영
이철영위원장
위원님 그거는 이따 개발본부….
김지훈부위원장
이 양정역세권도 나왔는데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계획은 어떻게 잡고 계신지?
그러세요. 네, 알겠습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은경 위원님.
박은경위원
494페이지에 도시공사 효율적 경영 방안 강구 요청드렸던 거 이번에 조직개편 하시는 거잖아요. 간단하게 조직개편 하는 부분 설명해 주시면.
기획 분야 쪽으로 충원하신다는 얘기신 거지요?
시설관리 쪽의 전략 사업이라고 해서 저희 청소년 관련 사업들도 그쪽으로 다 함께 포함하는 거지요? 관리 운영 쪽으로 해서요.
도시공사 본연의 모습을 찾기 위한 계획이라고 생각하고 효율적으로 준비를 잘 하시고 계시다고 생각합니다. 494페이지에 운영 개선에서 센터 교차 휴관 잡고 계시는데 체육문화센터 교차 휴관을 하시는 거잖아요, 각 센터별로. 이게 큰 효율이 있을지 좀 궁금해서 어떤 의미에서 이걸 진행하시는지.
그쪽에서 진행하시나요?
네, 거기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영기획실 소관 조치결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영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체육문화본부 소관 조치결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진희 위원님.
진희
김진희위원
496쪽 체육문화센터 장애인 프로그램에 관계된 이야기입니다. 남양주에는 지금 수영장이 있는 게 7개….
그 자료를 한번 받아 볼 수 있나요? 센터별로 시설 규모라든지 그런 거를.
이번에 오남 체육문화센터에 뜨란이라는 카페를 무상 지원을 해 주셨습니다. 뜨란 6년 만에 이제 5호점이 됐는데 그거를 내 주시는 데 정건기 사장님과 본부장님의 전형적인 자세로 인해서 우리 발달장애인에게 큰 선물이 됐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하고요. 또 본부장님이 한번 그런 말씀을 하셨지요. “뜨란을 줬더니 매점이 공모에 안 되고 있다.” 참 미안하고 안타까웠습니다. 근데 그런 어려움이 있는데도 배려해 주시고 지원해 주신 거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앞으로도 많은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은경 위원님 먼저 하시지요.
박은경위원
497페이지에 체육문화센터 관련해서 백봉 센터 관련해서요. 홈페이지에 찾아오는 길 안내도 하시고 이정표 표시고 진행하시고 개선을 하고자 해서 노력을 하시는데요. 혹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 백봉 센터를 아예 주민자치회나 동에서 관리하는 게 어떨까라는 의견 제시를 했었어요. 들으셨지요?
거기에 대한 고민은 하고 계시는지?
그 주변에 알프하임 입주가 되거나 이러면 많이 이용을 하게 될 텐데요. 그전에라도 활용도가 높도록 홍보를 잘 해 주셨으면 하고요. 우리 호평동에 인공폭포 관련해서 올 여름에는 물이 고여 있거나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릴게요.
네, 좋은 개선 방향인 것 같습니다. 천마정 국궁장 관련해서 하나만 더 질의드릴게요. 이용요금 현실화 준비하고 계시는데요. 어떤 계획이 잡혀 있는 건가요?
관리인 예산하고 강사 예산하고 따졌을 때 강사비를 줄이신 건가요?
관리하시는 분이 빠지고 강사가 빠진 건 아니신 거지요?
활성화를 위해서는 강사는 항상 상주해서 대응해야 되는 것 같고요. 학교 사업하시는 것도 너무 좋고 저는 남양주에 국궁장이 있다는 걸 모르는 그쪽 지역 말고는 타 지역에도 모르시는 분들이 아직도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런 부분들 각 센터에다 홍보할 수도 있고 그리고 각 아파트 단체, 연합회에다가도 홍보를 할 수가 있어요. 혹시 국궁장 안내 관련해서 이미지 카드 같은 거 만들어 놓은 거 있으면 우리 위원님들께도 메시지 보내 주시면 이런 홍보에 함께할 수 있을 것 같고 학교에 진행하시는 사업들도 우리 동네 스포츠클럽 사업하시잖아요. 이것도 너무 잘하시는 것 같습니다. 모든 학교에 공문 보내서 참여하실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저희가 기왕 만들어 놓고 많이 활용해서 남양주 시민으로서의 자부감을 느낄 수 있는 이런 시설이 남양주에 있다는 것을 긍정적으로 느낄 수 있게 잘 활용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준비하시는 부분들 반영이 돼서 감사하고 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지훈 위원님.
김지훈부위원장
조치결과 보고에 완료된 내용인데요. 497페이지 시설 관리에서 한 가지만 제가 더 부탁 좀 드릴라 그래요. 수영장 수질 관리 철저로 해서 열심히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고요. 남양주시에 있는 수영장들이 다 수질이 양호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아쉬운 거는 사용하시는 분들이 잘 사용하셔야 되는데 대부분들 잘 하세요, 탈의를. 샤워를 꼭 먼저 하시고 물에 입수를 하시는데 간혹 어떤 분들은 그냥 오셔 갖고요. 수영복을 아예 입고 들어와 물만 뿌리고 들어가시는 분이 있어요. 그러면 같이 수영하면서 그분 뒤에는 같은 레인이면 안 따라가려고 막 그래지는 경우가 있는데 제가 한 번 건의한 적이 있는데 탈의실 로커에다가 “꼭 수영복 입기 전에 샤워를 해 주십시오.” 하는 그런 작은 안내라도 붙여 주시면 좀 수질 관리하는 데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어렵지 않을 거 같은데….
작아요. 작으니까 로커에 이렇게 열면 우측에 있지 않습니까? 빈 공간에다가 우리가 “머문 사람은 아름답습니다.”라는 거를 붙이잖아요. 그런 식으로 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개선이 될 것 같아요. 가끔 저도 지적질을 잘 하다 보니까 그냥 들어가시는 분들한테 제가 좀 양해를 구하고 좀 하고 가시라고 얘기하는데 굉장히 얘기하고 나면 그분하고 얼굴 보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그런 거를 좀 하나, 우리가 이렇게 하나 그것도 방법이지 않겠나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철영
이철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실 위원님.
김영실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496쪽에 제가 행감 때 조치결과 부탁드렸던 부분인데요. 처리 요구를 조치 중이라고 하셨어요. 제가 예전에 장애인 샤워장 분리해 달라고 말씀드렸고요. 지금 조치 중이라고 하셨는데 호평동 체육문화센터에 장애인 샤워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역할을 잘 못 했던 부분이 있었어요. 그러나 지금은 잘 운영하고 정리하고 계시다는 걸 알고 있는데 지금 장애인 부분이 남녀도 물론 분리돼야 하지만 이 부분도 운영 관리가 잘 돼야 한다고 봅니다. 우리가 시설을 아무리 잘 해 놔도 그 시설을 무용지물로 사용하면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이 또한 당부드리고 싶어서 제가 다시 한번 당부드리려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설만 잘 해 놓지 말고 장애인분들이 사용하는 데 있어서 불편함이 없도록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도 좀 부탁드리고 안내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존경하는 김영실 위원님이 장애인 체육시설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신 위원님이십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애 위원님.
정애
이정애위원
본부장님 축구장 인조잔디 구장 그게 시방서에 보면 다 내구연한 돼서 만약에 우리가 교체를 해 주잖아요. 도시공사에서 관리하는 그 체육시설에 교체를 하는데 전부 유형별로 다 틀리지요?
예를 들어서 오남에도 이번에 바꾸신 것 같아요.
혹시 그쪽에 그 시설 안에 브러시 같은 거는 거기서 관리를 해 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거를 알고 싶어서 얘기하는…. 어쨌든 그런 게 저희들은 모르지만 물론 그걸 주고 여기서 하는 게 아니고 체육시설에서 그거 하는 거지요, 맡아서? 공사 수주 줄 때는, 발주할 때는. 근데 관리만 여기서 하시는 거잖아요.
그 내용에 따라서 사람들이 다치고 안 다치고 다 틀리더라고요, 보면. 근데 그 품질이 저희들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런 걸 기계를 해 주면 자체적으로 잘 관리가 되는데 그게 안 되면 내구연한이 짧아질 수가 있어서 그런 부분에 좀 새로 교체되는 그런 잔디구장에는 신경을 쓰셔 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저는요.
네, 이상입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진희 위원님.
진희
김진희위원
축구장 표준화 관리에 대해서 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한번. 퇴계원에 축구장이 건립이 됩니다. 그런데 거기 지금 설계상에 보면 천연잔디를 깔게 돼 있어요, 퇴계원 축구장에. 근데 인조잔디와 천연잔디 비교를 할 때 천연잔디로 깔면 그 국제 규격 사이즈를 한 데다가 천연잔디로 하니까 아주 멋질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천연잔디에 대한 관리가 쉽지는 않을 거고 유지보수가 상당히 비용이 많이 발생될 걸로 생각이 되는데 혹시 그거에 대한 비교되는 그런 것들이 좀 있나요? 천연잔디와 인조잔디. 다른 데 또 천연잔디를 깔은 데가 있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천연잔디를 하면 굉장히 좋을 거라는 생각은 하지만 과연 유지보수 문제 그것이 만만치 않을 것 같아서 한번 그런 데이터가 있나. 우리 남양주에 천연잔디 깔은 축구장이 있나요?
그거를 좀 한번 그런 데이터나 이런 게 있다면 그게 잘 적용이 될지… 어떤 게 더 유지보수 문제에서 그거는 한번 따져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네, 이상입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체육문화본부 소관 조치결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문화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0분 회의중지
11시 18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개발사업본부 소관 조치결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환 위원님.
영환
이영환위원
화도·수동의 이영환 의원입니다. 504쪽에 보시면 에너지제로시티 시범단지 사업 이거에 대해서 현재 진행 사항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경사도가 18도에도 넘어가나요?
그러면 2구역까지 해도 17.2면 심의위원회에서 통과할 가능성이 거의 있는 거 아니에요? 18도 미만이라고 봤을 적에.
그래서 1구역은 토지가 매입된 걸로 이렇게 보고를 해 주셨는데 혹시 이게 사업이 나중에 차질이 생겨서 진행을 못 한다든지 폐기가 된다고 할 가능성이 없지 않아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토지주나 매매 이런 관계에 있어서 민형사상의 책임이나 이런 것들은 문제가 없게끔 진행이 되는 것인지요?
어떻게 보면 2019년도 사업 중에서 이게 도시공사의 가장 첫 사업이고 또 큰 사업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장님께서 취임하셔서 실질적으로 처음 진행하는 사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사도라는 그런 문제가 있고 한데 크게 심의위원회에서 브레이크 걸지 않는 상태에서는 진행이 가능한 것으로 본 위원이 보고 더 지켜보겠습니다, 일단. 이상 없으시겠지요?
이상입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사장님이 취임하신 지가 6개월 정도?
사장
사장남양주도시공사
정건기 7개월 넘었습니다. 작년 9월 10일 자로 왔습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그래서 전년도 우리가 10월에 출자를 해 드렸지 않습니까? 96억을 해 드렸는데 사장님 오시고 나서 개발사업을 앞으로 수익 사업은 무조건 하시겠다 이런 말씀을 하셔서 우리 위원님들이 흔쾌히 출자를 승인했어요. 이제 에너지제로시티 사업이 1차 사업, 2차 사업인데 경사도가 아까 심의위원회를 거쳐야 된다고 그러는데 2차 사업할 때 뒤에 그 뒤에 땅 가진 분들은…. 그분들의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거지요? 거기서요.
제가 볼 때 이거 할 수 있겠습니까? 뒤에 땅 가진 사람도 앞에만 공공기관에서 하는 거는 뭐 만약에 심의위원회를 통과한다 하더라도 2차 사업부터는 뒤에 민간인들 토지 가지신 분들이 가만 있겠냐고, 그분들이. 그런 대책을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본부장님?
그래서 사장님 오시고 처음으로 도시계획, 지금 존경하는 이영환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도시공사에서 처음 하는 개발사업인데 갑자기 이때 또 조례 개정을 통해서 경사도를 20도에서 22도까지 했던 걸 갖다가 15도에서 18도로 이제 강화를 시켰어요. 그래서 이 사업이 과연 추진될까 이게 우려가 되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사실 좀 힘들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뒤에 땅 가진 분들이 가만 있을 것 같지 않으신데.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혹시 확실한 건 아니지만 다른 사업을 할 계획 같은 것도 갖고 계세요? 여기 말고 다른 사업할 계획 갖고 계시냐고요.
네, 저도 들은 바가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고 그렇게 되면…. 근데 우리가 출자할 때는 에너지제로시티를 지으라고 그거를 사업을 하라고 우리가 출자를 한 건데 이게 만약에 전용하실 계획이에요?
의회 재승인 받아야 되는 겁니다.
난 참 지금도 같은 우리가 시에서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게 참 아이러니해요. 왜냐하면 개발사업 한다고 해 놓고 조례를 갑자기 그때 맞춰 갖고 또 경사도를 강화시켜서 사업을…. 내가 볼 때는 뒤에 업자들도 개발 기대를 하고 토지도 매수하고 그랬을 텐데 그분들은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 공공기관에서 하는 것만 할 수 있고 뒤에 땅 가진 사람들은 못 한다? 그러면 저부터라도 가만 있겠냐고요. 정말 우려가 많이 되는데 사장님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사장님 견해를 한번 말씀해 주세요.
사장
사장남양주도시공사
정건기 그거는 어차피 지금 여러 가지 상황들이 연계돼 있는 것인데 우리가 처음에 앞으로 이 사업이 간다고 하더라도 도시계획 지금 먼저 자문을 그래서 받아 봤던 거고 심의를 가게 되면 또 심의에서 부결되면 또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민간과 공공, 그러면 저희 남양주도시공사는 남양주시에서 100% 출자한 기관인데 그 기관에서 거기는 해 주고 민간은 허용치 않는다는 거는 안 맞는 거고. 그다음에 토지 소유 관계도 거기 도로가 원래 지금 약대울 가는 도로가에 하나가 있고 그다음에 위로 올라가는 도로를 개설을 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까지 쭉 해 왔던 그 상황을 보면 토지 매입한 다음에 인허가를 수행하도록 돼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제도적인 그런 문제들 때문에 일차적으로 1단계 부지만을 지금 매입해 가지고 가면서 이런 문제가 생겼는데 그러면 빨리했으면 됐지 않느냐 그러는데 거쳐야 될 절차도 있었기 때문에 부득이 그런 상황에 귀결됐고요. 그다음에 그 토지 소유 관계가 약대울 가는 도로 주변으로 지금 시 땅이 있습니다. 시 주차장 부지로 지금 고시된 게 있는 상태기 때문에 지금 민간 사업자들은 또 여러 가지 얘기를 하겠지요. 하는데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야지, 제가 지금 되니 안 되니… 그다음에 저는 어떻게 검토하고 있는지, 그런 단계는 아직 좀 이른 것 같고요. 전반적으로 토지 소유권이라든가 법 제도, 민원 관계 이런 관계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방향을 제시해야 될 것 같습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도시계획심의위원회 결과가 좀 나오면 우리 위원님들한테 말씀 좀 해 주시고 이 민간 업자분들도 개발을 많이 기대했을 분들인데 안타까워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당초 출자한 목적이 에너지제로시티 사업하라고 출자한 겁니다. 그거 유념하셔 갖고 그렇게 관심을 갖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장
사장남양주도시공사
정건기 알겠습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환 위원님.
영환
이영환위원
본부장님 1구역이 15.3도 정도 된다고 했고 2구역이 17.2도 경사도가 된다고 해서 1구역과 2구역을 합쳐 가지고서 우리 공사에서 시행하는 거에는 어느 정도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는데 그 외에 민간인 사유지에 대해서 개발 건에 대해서 지금 민원을 걱정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그분들한테 개발을 해 주기로 약속을 한 겁니까?
예를 들어 그분들이 3개월 유예기간에 개발 허가를 접수를 해서 신청을 해 놓는다든지 하면 어떤….
그분들이 처음에 개발을 할 적에는 모종의 약속이나 이런 건 없었을 거 아니에요? 개발을 하면 길이 나서 그 민간인들도 개발을 할 수 있다라는 거에 대한 희망적인 가닥이었을 뿐이지 실질적으로 우리 공사에서 작업을 진행하는 데에서는 그런 걸 얻는 게 아니냐 이거지.
다만 그분들이 경사도에 걸리다 보니까 이제 집단 민원을 야기할 수 있는 소지가 지금 충분히 나타났다 이거지요?
하여튼 더 두고 보고요. 본 위원은 특별한 물의가 없다고 보면 일단은 사업을 진행을 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김지훈 위원님.
김지훈부위원장
감사 처리 결과 보고… 아까 제가 경영기획실 쪽에 잠깐 물어봤던 건데요. 제로시티와 관련해서 양정역세권도 추진한다고 했어요. 이쪽은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그 과정.
먼저 도시계획위원회에서 LH 쪽으로 다 된 것 같은데 이게 올라와서 제가 질의를 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50%로 하든 32만 평 정도 우리가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자산적인 그런 부분이나….
앞으로 그 진행 과정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별도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님 보상은 언제쯤 시작된다 그래요? 주민들이 궁금해 하시는데.
저번에 언젠가 질의 한번 드렸더니 2019년 말쯤에 시작할 거 같다고 그러셨는데 좀 늦어지는 거지요?
주민들이 중요한 건 시기가 몇 달 늦고 빠르고가 아니라 보상이 어떻게 나오느냐가 이제 관심이시지요. 그렇지 않아요? 좀 억울하지 않게 주민들한테도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환 위원님.
영환
이영환위원
사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507쪽에 시설물 대행. 여러 가지로 관련이 있는 건데요. 시설물 관리라든가 개발사업을 하거나 여러 가지 사업을 해서 이익을 남겨야 재정 상태가 도시공사가 좋아진다고 봅니다. 공사가 어찌 보면 우리나라에서 상당히 직장으로 치면 좋은 곳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전력공사가 됐든 토지개발공사가 됐든 도로공사가 됐든. 남양주시의 도시공사도 여태까지 적자에 허덕이다가 2018년 어느 정도의 흑자 조금 낸 것으로 알고 있고요, 본 위원이 보기에. 그러면 어떠한 체육시설물을 관리하든 센터를 관리하든 인력하고 예산이 있어야 즉각적으로 그런 게 이루어질 수가 있는데 첫째는 예산이 없다 보니까 축구장 하나 시설물 보수를 한다든지 뭐를 해도 늦어지는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바로바로 안 되고 또 인력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상당히 애로 사항이 나와서 1명이 결원이 되면 한 달 내로 빨리 공고를 해서 부랴부랴 채용해야 되는 그런 사태도 나오고 예비 인력이 그만큼 없다라고 보는 거지요. 그거는 뭐 재정적인 걸로 보는데 사장님께서 이제 에너지제로시티 사업도 큰 포부를 가지고서 그래도 다음은 10억 정도의 이익을 남겨보겠다고 하신 말씀도 있고 그렇습니다. 2019년도 계획 같은 거라든가 아니면 어떻게 흑자를 낼 수 있나 이런 거 뭐 있습니까?
사장
사장남양주도시공사
정건기 지금 제가 와서 느낀 것은 그겁니다. 국가 공기업이 사업할 때와 그다음에 우리는 광역도 아니고 기초자치단체 공기업이 일하는 것은 굉장히 시스템적으로 어렵게 돼 있어요. 어렵게 돼 있다 보니까 그 수많은 절차를 거쳐 가는 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 경기도에 우리 공사와 같은 타 공사 사장들이 모였을 때 이구동성으로 하는 얘기가 행자부 쪽에다가 대 놓고 “빨리 제도 개선을 좀 해 주세요.” 결국에는 지금 광역자치단체, 우리 광역자치단체 지방 공사들도 비슷합니다. 금액만 좀 클 따름이지. 결국에는 자체적인 개발사업보다는 LH에서 사업하고 있는 것을 어떻게 좀 같이 공동으로 참여해서 이익을 좀 챙기는 이런 식의 사업을 많이 하다 보니까 거꾸로 LH에서 그런 애로 사항이 좀 있습니다. 같은 사업을 하는데 LH는 빨리 치고 갈 수가 있는데 우리는 기본적으로 1년 반 정도가 늦어요. 그렇다 보니까 공동 사업하기가 굉장히 어렵다…. 또 주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우리는 뭐냐? 왜 당신들 이 제도 때문에 우리가 손해를 봐야 되느냐.” 이런 불만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우리가 좀 그런 절차를 간소화하고 그다음에 시간을 절약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으면 그 방법으로 지금 하려다 보니까 에너지제로시티도 지금 그런 식이 되는 거고요. 근데 지금 제가 봐서는 시에서 지금 우리 대행사업 같은 경우도 수수료 요율을 조금 좀 올려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일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지금 양정역세권 사업을 어떻게 우리가 참여를 할 것이냐. 비율도 중요하지만 참여 형태가. 왜냐하면 지금 왕숙은 신도시라고 하는데 공공주택법에 의한 그런 사업 방식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업을 참여하려고 그러면 SPC를 설립할 때 납입자 공급을 그 사업비의 10%를 납입하도록 돼 있어요. 근데 도시개발사업 구역인 양정역세권은 그게 아니라는 얘기지요. 예외가 돼 있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예외가 돼 있기 때문에 50억짜리 PF 부위만 즉, SPC로 50억짜리만 만들어도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우리가 많이 참여하려고 하는 거고요. 그런데 LH에서 지금 하는 얘기가 그겁니다. “선배님 우리 어려우니까 비율을 그거 좀 낮추고 대신에 왕숙에서 좀 참여하면 안 됩니까?”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가 왕숙에서 참… LH에서 5%를 준다고 해도 5% 사업비가 크기 때문에 못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그런 어려움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왕숙에다가 올인 할… 아, 양정역세권에 올인 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 그래서 시쳇말로 제가 지금 LH에서 했던 형식대로 보고서를 작성해 가지고 내부적으로 던져 줬어요, 좀 이해를 높이기 위해서. 그런 식으로 해서 양정역세권을 우리가 기반을 잡아야 되는데 원래는 그렇습니다. 지금 지나간 일이지만 가장 쉽게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은 사업에다가 조건 사항을 부여해서 우리가 뺏는 게 가장 쉽습니다. 쉽게 즉,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는데 그걸 못 했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 지금 사업 시행자들이 사업을 해 놓은 땅을 토지로 받아 갖고 그걸 우리가 거기에서 부가가치를 올리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 또한 지금 진전이 된 게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사장님 죄송하지만 답변 좀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사장
사장남양주도시공사
정건기 그래서 여러 가지 지금 고민들을 하고 있는데 딱 지금 방법이 뭐냐라고 얘기는 뭐한 것 같고, 지금 여러 가지 사업들이 같이 진행되고 있는 그런 과정에서 무엇을 먼저 치고 갈 것이냐 그걸 말씀드렸습니다.
영환
이영환위원
본 위원이 이렇게 궁금하고 질의를 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위탁수수료를 올리든, 개발 사업을 적극적으로 투자를 해서 이익을 내서 지금처럼 관리 체계나 인사, 노무시스템 이런 것들이 있으나 마나 진짜 시민들이 불편함에 젖어 있으면 과연 도시공사가 있을 필요가 있냐 그런 생각도 좀 해 봅니다. 차라리 직영화하는 게 낫지 않을까. 그렇지 않고 좀 어느 정도의 수익도 많이 내고 공사라는 게 우리 남양주시민들이 우선적으로 먼저 가서 취업해서 일할 수 있는 그런 토대를 마련하고 직원들의 여러 가지 처우 개선도 상여금 내지는 여러 가지 임금 체계가 좀 개선이 돼서 그래도 도시공사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진짜 어떻게 보면 다른 직장에 비해서 좀 우러러볼 수 있는 직장이 되면 괜찮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이제 양분화돼 있는 상태지요. 지리멸렬하게 그냥 계속 대시민서비스는 떨어지고 뭐하면 예산 없다고 그러고, 시간만 지나고 하면 앞으로도 1년, 2년 지나도 뭐 사업이 금방 되는 건 제가 보기에는 안 보이는 것 같습니다. 테크노밸리도 아주 요원하고 아직 시간도 많이 남고, 양정역세권도 이게 쉽게 그렇게 되는 것도 아닌 것 같고 여러 가지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번 의견을 좀 사장님 의견을 들어보려고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은경 위원님.
박은경위원
호평지식산업센터 부지 관련해서 우리가 지금 다른 사업들은 아까도 사장님 말씀하셨다시피 협의하는 과정들이 많은데 호평지식산업센터 관련해서는 우리 남양주시와 도시공사가 제대로 이행하고 진행하면 가장 빠르게 되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본 위원은. 그래서 저번에도 이행해야 될 부분들을 조금 복합적으로 같이 검토해서 좀 진행해 주십사 했는데 현물 출자를 지원 요청하지만 그 또한 사업 계획이 나오지 않아서 1회 추경도 이미 지나갔고 2회 추경 기다려야 되는 건데 이렇게 자꾸 딜레이 되는 이유가 뭔지? 사업 구상이 자꾸 변경이 돼서 그러는 건지 구체적인 좀 답변을 바랍니다.
용역을 지금 발주했으면 3개월이나 있다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러게 이거는 말씀하셨다시피 토지 확보가 되어 있는 상황인데 우리가 용역도 이제 발주하고 이런 부분들이 저는 좀 아쉽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들은 좀 지체되고 있는 게 아닌가. 사업 구상이 자꾸 변경돼서 그러는 건지가 좀 궁금한데 그런 일은 없으셨습니까?
사장
사장남양주도시공사
정건기 그거는 아닙니다. 그거는 아니고요. 지금 우리가 시유지에다가 시유지 활용 방안을 도시공사를 활용해서 사업을 하기로 방침 결정된 이후에 저희가 기본계획 및 사업 타당성 용역을 수행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공기관이기 때문에 바로 “용역회사 넣어 와.” 해 갖고 시키지를 못하지 않습니까? 그런 법적인 절차를 이행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제가 매주 이 사업 건은 우리 개발 업무에 관여하고 있는 직원들 다 모아 놓고 제가 점검을 계속 챙기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저희가 1회 추경에 많은 예산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2회 추경에 어떤 예산이 어떻게 쓰일지 모르지만 안타까운 거예요. 준비가 돼 있었다면 사업 진행할 수 있게 저희도 준비해 줄 수 있고 이런 게 되는 건데, 그러니까 2회 추경 전까지라도 사업 구상이 잘 나오고 좀 지체되는 일이 없어서 잘 원활하게 진행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호평지식산업센터는 주민들의 요구가 좀 틀리… 설계 변경에 당초에는 지식산업센터로 계획했다가 주민들이 자꾸 요구하는 게 좀 틀리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수렴을 하다 보니까 좀.
그러다 보니까 좀 늦어지는 경향도 있지요?
좌우지간 제일 중요한 건 주민들 의견 수렴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주민들이 무얼 원하는지, 그 부지에.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남양주도시공사 소관 조치결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남양주도시공사 사장님과 임직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7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복지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총괄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희
이군희복지국장
복지국장 이군희입니다. 평소 복지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이철영 자치행정위원장님과 김지훈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복지국 지적 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및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복지국 지적 사항은 시정 요구 2건, 처리 요구 25건, 건의 요구 10건 등 총 37건입니다. 이 중 26건은 조치 완료하였으며, 1건은 시기미도래, 10건은 조치 중에 있습니다. 직제순에 의거 각 부서별 지적 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사항입니다. 132쪽 권역별 희망케어센터 후원물품 바자회 활용 지양입니다. 권역별 희망케어센터 간 자원의 교류를 위해 자체 바자회는 지양하도록 조치하였으며, 정기 회의를 개최하여 대량의 후원품은 센터 간 상호 교류될 수 있는 소통 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133쪽 권역별 희망케어센터 운영 수탁 업무 철저입니다. 금년 권역별 희망케어센터 위탁 기간이 종료되므로 사회복지사업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한 위수탁 절차가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34쪽 독립유공자 예우 방안 마련 철저입니다. 독립유공자 지원 방안을 확대토록 검토하고 3기 신도시 지역에 보훈회관을 비롯한 복지시설을 건립 추진하겠습니다. 135쪽 복지급여 부정 수급자 및 보조금 지원 단체 등의 지도 점검 철저입니다. 격월로 찾아가는 신규 수급자 부정 수급 예방 교육과 매월 복지급여 알리미 문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보조금 지원 보훈단체 9개소를 대상으로 분기별 보조금 관리집행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136쪽 남양주시 복지위원 운영 조례 조속 폐지입니다. 상위 법령인 사회복지사업법 제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조의 복지위원 조항 삭제에 따라 위임 조례인 남양주시 복지위원 운영 조례를 폐지 완료하였습니다. 137쪽 희망모아시스템 콘텐츠 개선입니다. 희망모아 웹사이트는 접근성 제고를 위하여 남양주시 홈페이지와 희망케어 홈페이지를 통해 접속 가능하도록 연결 페이지를 구축하였으며, 금년 말까지 자체적으로 기능을 보완해 중복과 누락을 예방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38쪽 희망케어센터 직원 이직률 감소 방안 강구입니다. 희망케어센터 종사자 이직률 감소를 위해 2018년 10월부터 금년 3월까지 총 70회에 거쳐 역량 강화 교육과 워크숍을 지원하고 있으며, 매월 5만 원의 처우개선비를 지원해 종사자의 처우 안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139쪽 희망케어센터 후원금 집행 운영 방안 강구입니다. 희망케어센터 후원금은 이월을 지양하고 당해 후원금은 지역 내 위기가정 등 복지사각지대 발굴·지원과 금년 새롭게 추진되는 지역사회 통합 돌봄(커뮤니티 케어) 사업에 필요한 주거, 의료, 정서 지원 등의 돌봄서비스를 확대하여 당해 연도에 모두 지원한다는 목표를 세워 추진하고 있으며, 소중한 후원금을 기부해 주시는 기부자들을 위해 감사 문자, 카드, 소식지 발송 등 기념품을 제작하여 감사의 마음을 전달할 계획입니다. 140쪽 현충탑 및 주변 관리공사 운영 방안 강구입니다. 현충시설 관리 대상 및 예산을 검토하여 사업 분야별 일괄 계약을 추진토록 하겠으며, 국가보훈처장이 구분 지정하여 관리 중인 시설이므로 관련 부서가 직접 관리하여 부족함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41쪽 희망케어센터 후원금 집행 철저입니다. 희망케어센터 후원금 집행이 사회적 취약계층에 적절하게 사용되고 있는지에 대하여 분기별 후원금품 모집 및 사용 결과 실태를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연 1회 이상 후원금 관리뿐만 아니라 희망케어센터 운영 전반에 대하여 지도 점검을 실시하여 투명한 시설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42쪽 지역별 복지넷 운영 활성화 방안 강구입니다. 읍면동 복지넷이 행사성·홍보성 사업을 지양하고 법령에 명시된 지역 특성에 맞는 지역돌봄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객관적인 기준을 마련하고 읍면동 협의체의 활동에 대한 모니터링과 컨설팅, 역량 강화 교육 등 내실 있는 읍면동 협의체가 되도록 힘쓰겠습니다. 143쪽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관련 제고입니다. 협의체 및 사무국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 운영을 안정화하고자 월 1회 임원 회의를 운영하고 있으며, 협의체 운영 활성화 추진단을 구성‧운영하여 2018년 추진 사업에 대한 자체 평가·분석과 2019년 사업계획을 심사하였습니다. 또한 객관적인 협의체 운영 기준 정립을 위한 협의체 운영 세칙안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2019년 5월 대표협의체 의결을 통해 확정할 예정입니다. 144쪽 긴급 사례 발굴 시 보고 절차와 방법의 간소화입니다. 대상자 발굴 시 불필요한 서류 제출 요구를 지양하여 신속히 공적 지원을 검토하고 공공과 민간기관과의 유기적 협력 체계를 공고히 하여 필요시 민간 자원을 즉시 연계하여 신속한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145쪽 자원봉사자 인센티브 활성화 방안 강구입니다. 고용 안정과 자원봉사센터 운영 활성화를 위해 금년 3월 자원봉사센터 비정규직 직원 6명을 정규직 전환하였으며, 자원봉사자 인센티브 강화를 위해 할인가맹점을 추가 발굴하고 봉사활동 스마트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자원봉사 시간인증 제도를 철저히 관리하여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48쪽 노인복지과 소관 사항입니다. 먼저 148쪽 화도노인복지관 건립 관련 사업 추진 철저입니다. 화도노인복지관은 3월 11일 설계용역 최종 보고회를 마치고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으며, 행정절차를 상반기에 완료하고 하반기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건축허가 및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 신속히 건립하도록 하겠습니다. 149쪽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과태료 및 강제금 이행 철저입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과되는 이행강제금은 원상 복구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부과하고 있으며, 체납된 이행강제금은 지속적으로 납부 독려하고 있습니다. 또한 징수과와 협의하여 체납자 토지 등 재산을 압류하는 등 행정절차 이행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150쪽 노인 일자리 사업의 선정 및 운영 철저입니다. 어르신들의 일자리와 건강한 노후 지원을 위하여 2019년에는 99억 900만 원의 예산으로 공익 활동형, 사회 서비스형, 시장형, 인력 파견형 등 57개 사업에 3523개의 일자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151쪽 경로당 지원 및 운영 철저입니다. 읍면동별로 경로당 현황 조사를 통해 혹한기·혹서기 대비를 위한 경로당 냉난방기 구입 등 총 215건, 2억 5000만 원을 읍면동에 재배정하였으며, 경로당 특성화(활성화) 사업은 불필요한 예산 사용을 줄이고 참여 경로당 수를 늘리도록 조치하였습니다. 152쪽 황궁웰빙대학의 향후 방향에 대해 적극적 자세를 가지라는 요구입니다. 황궁웰빙대학 사업 계획 및 운영 현황에 따라 노인교실 운영 지원 기준을 마련하고 노인교실 보조를 적정히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153쪽 노인요양시설 점검 현실적인 방안 마련 강구입니다. 노인요양시설 137개소에 대한 지도 점검 계획을 수립하여 현재 38개소를 점검 완료하였으며, 10월까지 전수 완료할 계획입니다. 시설 종사자의 노인 인권교육 및 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을 필수 이수하도록 독려하였으며, 노인인권지킴이 위촉을 확대하여 모니터링을 강화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156쪽 장애인복지과 소관 사항입니다. 북부장애인복지관 건립 관련 사업 추진 철저입니다. 북부장애인복지관은 금년 2월 말에 착공하여 분야별 시공 업체를 선정하였습니다. 현재 부지 조성을 위한 터파기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2020년 상반기 준공을 목표로 장애인들이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복지관을 건립해 나가고자 합니다. 157쪽 발달장애인 지원 사업 운영의 내실화 촉구입니다. 장애 아동을 위한 발달재활 서비스 제공을 비롯하여 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 일자리 사업 지원, 발달장애인 특화 체험홈 운영 등 우리 시만의 특별한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으며, 2019년 성인 발달장애인 주간 활동 서비스 시행 등 발달장애인 지원 사업을 내실 있게 운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58쪽 장애인 일자리 사업체 ‘뜨란’의 지속적 확대입니다. 발달장애인들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장애인 커피 전문점 ‘뜨란’의 지속적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금년 상반기에는 4월 18일 오남체육문화센터에 5호점을 개소하여 4명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였습니다. 향후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데 힘쓰겠습니다. 159쪽 장애인 자립작업장 확대 방안 강구입니다. 현 자립작업장이 낙후되어 시설에 대한 기능 보강을 통해 직업재활 기능을 활성화하고 관내 직업재활시설의 정원 증진을 통해 양질의 장애인 일자리를 창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2쪽 여성아동과 소관 사항입니다. 남양주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보조금 집행 철저입니다. 지역아동센터의 후원금 등의 투명한 집행을 확인하기 위하여 매년 지도 점검 및 정산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보조금의 정산 서류 항목과 서식을 매뉴얼화하여 보조금 집행과 시설에 대한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또한 후원 실적이 저조한 센터에서는 후원자를 적극 연계하는 등의 대처로 후원금의 편중 해소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163쪽 양성평등기금사업 및 양성평등 주간행사 운영 철저입니다. 양성평등기금사업은 2018년과 마찬가지로 2019년에도 공모 방식으로 7개 단체, 8개 사업을 선정하여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하고 있으며, 양성평등 주간행사는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적극 반영·기획하여 일상의 성평등 실현을 위한 행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64쪽 협의회 및 위원회 운영 철저입니다. 외국인 주민과 다문화가족의 생활 편익과 아동·여성의 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해 관련 조례에 따라 협의회 및 위원회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65쪽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철저입니다.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현재 경복대학교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정에 맞는 프로그램 개발·지원을 위해 센터 고유사업뿐만 아니라 외부 지원 공모 사업에 적극 참여하고 있으며, 관내 42개의 유관기관·단체 등과 연계하여 다양한 가족 지원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건강한 가족 관계 형성 및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한국사회 적응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66쪽 그룹홈 퇴소자의 퇴소 이후 자립 방안 강구입니다. 그룹홈을 퇴소하여 자립하는 아동들에게 자립정착금을 지급하고 2019년 4월부터 최근 2년 이내 그룹홈 및 가정위탁보호 종결 아동 중 2년 이상 보호를 받아 온 아동에게 자립수당을 금년 말까지 지급하는 시범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167쪽 드림오케스트라 사업 운영 종료에 따른 후속 조치 방안 마련입니다. 드림오케스트라 학부모들과 간담회를 실시하여 의견 청취 및 운영 종료에 따른 후속방안을 협의하였습니다. 또한 취약계층 단원들의 지속적인 정서 행동 발달을 위한 음악활동비 지원, 연습 장소 대관 및 악기 대여 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170쪽 보육정책과 소관 사항입니다. 타요플레이타운 운영 활성화 방안 강구입니다. 타요플레이타운은 이용자 감소, 시설 노후로 인한 투자비용 발생 등으로 지난 3월 운영을 종료하였으며, 기존 건물을 보수하여 놀이, 체험, 교육 등 다방면의 콘텐츠를 기획, 운영할 수 있는 열린 공간으로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171쪽 평내 어린이집 확충사업 추진 철저입니다. 당초 국공립 어린이집 설립을 추진하였으나 해당 부지를 다른 용도로 지정함에 따라 어린이집 확충사업 추진이 불가능하여 기이 확보된 국·도비는 반납하고 어린이집 수요 발생 시 부지를 재선정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호평·평내 지역에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을 위해 지난 3월 29일 평내호평역 어린이집을 개원하였으며, 9월에는 호평동 오네뜨센트럴 어린이집을 개원할 예정입니다. 172쪽 국공립 어린이집의 확충과 우리 시만의 특화된 어린이집 정책 방안 마련입니다. 어린이집 종사자의 처우 개선 방안으로 추경예산을 확보하여 가정·민간 어린이집 조리원 인건비 추가 지원, 어린이집 안전공제회 가입을 지원할 예정이며, 보육교직원 처우에 대한 의견 청취를 위해 보육교사와 간담회를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지역별 국공립 어린이집 현황, 정원 충족률 및 신축 가능한 부지 등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농촌지역 및 저소득층 지역에 국공립 어린이집을 우선 설치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73쪽 남양주시 육아종합지원센터 확장 및 지원 추진 계획 이행 촉구입니다. 와부도서관 내 유휴공간을 확보하여 육아종합지원센터 분소시설을 확충, 영유아와 부모에게 놀이체험 및 상담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174쪽 오남 친환경어린이집 운영 철저입니다. 오남 친환경어린이집 수탁기관 선정 시 1차 서류 심사와 2차 어린이집 운영 계획에 대한 제안발표 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높은 점수를 받은 신청자를 수탁자로 결정하였습니다. 또한 만 1세 반을 신규 개설하여 정원 충족률을 높였으며, 어린이집 운영과 관련하여 보육교사와 적정 인원이 운영되도록 지속적으로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175쪽 어린이집 지도 점검철저입니다. 반복적인 지적 사항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우수 사례 공유, 부모모니터링단 운영 등으로 위반 사항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보육교직원의 아동학대 예방교육 이수 확인 및 열린어린이집 활성화를 통해 아동학대 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76쪽 어린이집 아동학대 중 보육교사 무혐의에 따른 지원 방안 강구입니다. 재판 결과에 따라 아동학대 혐의가 확정된 경우에 한하여 행정처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육아종합지원센터에 아동학대 관련 교직원 상담 프로그램을 개설하여 보육교사가 상담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서(복지국 소관) (남양주시장)
철영
이철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조치결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정애 위원님.
정애
이정애위원
이정애 위원입니다. 과장님 141쪽 희망케어센터 후원금 집행 철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먼젓번 지적 사항이 희망케어센터에서 들어오는 모금 중에서 그 후원금 집행이 정말 사회 취약계층에 잘 골고루 전달되게, 사용되게 할 수 있도록 그런 주문을 드렸어요. 그 실태 파악, 관리 감독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형진
이형진복지정책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지적하신 이후에 금년도부터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어떻게 하고 계시지요?
형진
이형진복지정책과장
그래서 저희가 이번 4월 달에 5일간 후원된 그 성금을 어떻게 집행했는지를 모니터링을 해서 저희가 조치를 취한 것 중에 뭐냐 하면 후원금품의 사용처가 좀 상세하게 기록이 되도록 그렇게 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모든 취약계층들에게 희망케어 후원금이 사용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은 복지재단의 설립을 통해서 내년도 그렇게 추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글쎄, 그걸 지도 감독을 이렇게 계속 자꾸 주문하는 거는요, 물론 100% 만족이라는 게 없어요. 그래서 제가 보면 우리 남양주 전체를 놓고 볼 때 그래도 손길이 닿는 데가 있고 그런 여러 가지의 사회 환경이나 유관단체에 연계된 사람들은 그런 보호를 어느 정도는 받고 있는데, 전혀 그런 사람하고 관계가 없는 데는 정말 필요한 사람들이 못 받는 게 많은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한편에서는 또 희망케어센터를 해서 모금한 돈이 적립이 되고 있다는 사실도 현실이잖아요. 너무나 그게 안타까운 거예요, 위원 입장에서 볼 때. 그게 모자라서 난리가 나고 이거를 그래야 되는데 오히려 지금 필요한 사람들이,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전달이 안 되고 있다는 거는 납득이 안 가는 거예요, 위원 입장에서. 과장님 입장에서도 냉정히 들여다보면 그렇잖아요. 그렇지요?
형진
이형진복지정책과장
네.
정애
이정애위원
그래서 그게 어떤 소수가, 전부는 아니지만 제가 볼 때 보면 그런 아우성 소리는 많은데 보호받고 도움 받고 싶어도 그런 연계성이 없다는 거에 대한 거를 희망케어하고의 그 연계가 잘 안 된다는 뜻이에요, 결국은. 나름대로 잘 한다고는 하지만 그 역시 현실에서 들여다보면 보호를 못 받고 있는 거예요. 당장 물 한 모금이… 목이 아주 그냥 애가 타는데 물 한 모금을 못 주는 그런 현상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어서 그걸 우리 집행부에서 좀 철저히 다시 한번 또 이렇게 모니터링 좀 해 달라는 부탁을 또 해 드리고 싶어요. 그렇지요?
형진
이형진복지정책과장
네.
정애
이정애위원
그거를 오늘은 행감이 아니니까, 조치결과에 대한 그거를 우리가 보고받는 자리니까 그 정도로만 질의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그 옆에 페이지 한번. 133페이지에 권역별 희망케어센터 운영 및 수탁업무 철저라고 이렇게 지적을 하셨잖아요, 위원님들이?
형진
이형진복지정책과장
네.
철영
이철영위원장
이게 4개 권역별로 희망케어센터가 있는데 1년간 계약기간 연장했지요?
형진
이형진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그거 언제까지예요? 계약기간이 언제까지입니까?
형진
이형진복지정책과장
금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근데 이제 행감 이후이기는 하지만 우리 복지재단을 설립하기로 하셨잖아요, 우리?
형진
이형진복지정책과장
네.
철영
이철영위원장
그럼 이제 복지재단에서 직접 이렇게 운영하게 되는 거 아닌가요?
형진
이형진복지정책과장
네, 복지재단에서 직접 사회복지법상 정해진 시설을 직접 운영합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그럼 앞으로는 위수탁 그런 거는 안 해도 되겠네요?
형진
이형진복지정책과장
네, 이거에 대한 거는 해결이 됩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그렇지요?
형진
이형진복지정책과장
네.
철영
이철영위원장
그래서 한번 질의드리는데 이거 그때 행감 이후에 복지재단 설립이 그때 결정이 됐으니까, 승인이 됐으니까요.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영실 위원님.
김영실위원
김영실입니다. 139쪽에 이정애 위원님 질의하신 거에 제가 조금 보충 질의 좀 드려 보려고 그래요. 그러면 아까 이정애 위원님께서 후원금이 적립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올해 들어와서 신규로 들어와서 후원금을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정리하시고 철저하게 해서 배분하시고 이렇게 하신다고 하셨어요, 지도·점검하시면서. 근데 그동안에 적립되어 있던 것들은 지금 어떻게 처리 조치하고 계시는지?
형진
이형진복지정책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적립금 부분에 대해서는 복지재단 설립을 통해서 현재 희망케어센터 후원금은 복지 대상자들에게만 지원이 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복지재단이 되면 민간이 운영하는 소규모 복지시설까지 공모 사업을 통해서 지원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후원금의 누적 보관 관리가 해소가 될 걸로 보입니다.
김영실위원
근데 그게 지난번에 저희가 말씀드릴 때 그동안에 누적되어 있던, 적립되어 있던 부분은 복지재단으로 이관되지 못한다라고 하셨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그래서 다시 한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하고 조치하고 계시는지 그래서 여쭙는 거거든요.
형진
이형진복지정책과장
그래서 그걸 지금 경기도공동모금회하고 같이 의논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실위원
그러면 그거는 아직 특별한 방법이 없어서 의논 중에 계시다는 거지요?
형진
이형진복지정책과장
네, 아직 정해지지는 않았지만 후원금 관리를 복지재단을 통해서 할 건지, 복지재단이 거점 기관이 되고 공동모금회가 할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공동모금회하고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김영실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누적되어 있는 금액에 대해서 그렇게 지금 아직 정리를 다 못 하고 지금 협의 중에 있고 조치 중이시라는 거지요?
형진
이형진복지정책과장
네.
김영실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때 저희 복지재단으로 이관할 수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거든요.
형진
이형진복지정책과장
네.
김영실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정리하고 계시는지, 잘 진행되고 있는 건지? 앞으로….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정리해서 누적된 금액이 바로 사용될 수 있도록 이관 잘 돼서 저희 복지국에서 잘 활용할 수 있게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형진
이형진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영실위원
지도 점검 잘 해서. 이상입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진희 위원님.
진희
김진희위원
132쪽 보면 후원물품 바자회 활용 자원 아, 활용 지양에 대한 건데요. 거기 보면 조치결과 밑에 보면 별표 해 갖고 복지정책과-2469호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는 지양하라는 그 발송을 한 공문을 하는 거지요?
형진
이형진복지정책과장
네.
진희
김진희위원
2018년 11월 16일 날 보냈다는. 이거는 지금 여기 우리 조치결과 중에 이렇게 공문, 관련 근거를 공문 보냈다는 이런 거를 보낸 거는 처음으로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아주 조치결과를 보고하는 거의 아주 수범 사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형진
이형진복지정책과장
감사합니다.
진희
김진희위원
너무 잘 하신 것 같고요. 140쪽에 현충탑 및 주변 관리 공사 운영 방안 강구인데, 이건 본 위원이 행감 때 한 발언이었었는데요. 그러면 그때 당시에는 청소과에서 청소를 하고 공원관리과에서 잔디 심고 이렇게 여러 과에서, 거기 한 군데 공사를 하는 거를 여러 과에서 하게 되는 거를 지적을 했었던 사항인데 이제 그러면 이거는 조치 사항이 보훈팀에서 전적으로 다 관리를 하는 걸로 그렇게 되는 건가요?
형진
이형진복지정책과장
네.
진희
김진희위원
그래요. 그때 얘기했던 게 여러… 한 군데 있는 거를 공사도 뭐 백 몇 십만 원씩 이런 것들을 관리하는 게 여러 팀에서, 여러 과에서 하는 거 행정낭비 아니냐는 생각을 했었던 건데 이렇게 됐네요. 이거는 아주 적절히 잘 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애쓰셨습니다.
형진
이형진복지정책과장
감사합니다.
진희
김진희위원
이상입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영환 위원님.
영환
이영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45쪽에 보시면 자원봉사자 등 인센티브 활성화 방안 강구가 있는데요. 지금 자원봉사자들의 시간을 인증제도를 해 가지고서 관리를 하고 있어요. 혹시 이런 봉사자들한테 인증제도 하면서 뭐 혜택이라든가 인센티브 마련된 게 있습니까?
형진
이형진복지정책과장
가장 대표적인 거라 하면요. 봉사활동 시간을 50시간 이상 하신 분들한테 증을 제공해 드려서요, 저희가 할인 가맹점이 현재 올해까지는 304개소가 있습니다. 그 할인 가맹점을 이용하시게 되면 일부 금액을 할인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게 가장 큰 인센티브로.
영환
이영환위원
본 위원이 보니까 가맹점 약 300개 정도를 이용하면 10%, 20%, 5% 이렇게 카드로 해서 결제를 했을 때 할인해 주는 것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거 말고 500시간, 1000시간, 2000시간, 3000시간, 1만 시간 이런 식으로 쭉 적립이 되잖아요?
형진
이형진복지정책과장
네.
영환
이영환위원
개인적으로 자원봉사센터나 시에서 별도의 도서상품권이라도 지급을 한다든지 이런 제도는 전혀 지금 현재 없는 거지요?
형진
이형진복지정책과장
현재로서는 아직 거기까지는….
영환
이영환위원
그리고 또 그런 분들이 봉사를 많이 하신 분들이 어떤 헌혈이라든가 뭔가 필요했을 적에 긴급적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도 없는 거지요, 지금?
형진
이형진복지정책과장
네.
영환
이영환위원
그냥 단지 봉사 열심히 하시고 적립해서 그 인증서 모으고 배지 모으고 남양주시나 경기도 전역에 있는 가맹점을 이용했을 때 할인 혜택 주는 거. 인센티브 활성화 방안이 기존에 계속하던 것이 그대로 오는 것 같고요. 혹시 추가적으로 무슨 계획이나 사업이 있나 한번 제가 질의를 드려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가맹점이 300개 있는데 인센티브를 거기 가서 할인을 받는 거 아니에요, 이 봉사 시간에 맞춰서?
형진
이형진복지정책과장
네.
철영
이철영위원장
그러면 우리가 이번에 지역화폐를 발행하지 않습니까, 우리 시에서?
형진
이형진복지정책과장
네.
철영
이철영위원장
그것도 같이 이렇게 활용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그분들한테 지역화폐를 저기 한다든가 이렇게?
형진
이형진복지정책과장
위원장님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거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아니, 갑자기 그런 생각이 나서 한번 질의를 드렸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조치결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과 소관 조치결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영환 위원님.
영환
이영환위원
노인 일자리 사업 선정 있지요, 거기에? 지금 어르신들 일자리가 이제 어찌 보면 정부에서도, 시에서도 많이 만들고 사업을 할 수 있게끔 하고, 또 그 사업 지원책도 많은 것 같은데 지금 우리 남양주시에서 올해 예산이라든가 일자리가 어느 정도 계획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은경
이은경노인복지과장
작년에는 2600자리를 했고요. 올해는 한 30%가 늘어난 3523자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99억입니다.
영환
이영환위원
그러면 주로 어떻게 공모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일자리들을 그냥 읍에서 이렇게 하는 겁니까, 센터에서?
은경
이은경노인복지과장
시 홈페이지 공모를 통해서 일단 공개 모집을 하고요. 또 경로당이나 노인복지관이나 이렇게 또 각종 홍보를 통해서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영환
이영환위원
어르신들이 그런 거 여기 보시면 LED 전광판이나 리플릿 제작 같은 거 이렇게 해서 모집을 쭉 하시는데 이게 경로당도 그렇고 잘 전달이 되고 모집이 바로바로 되는지요, 이게?
은경
이은경노인복지과장
네, 이게 매년 해 오던 일자리들이라 경로당 측에서도 관심도 많고요. 저희가 지회 분회장님들을 통해서 회의를 하고, 또 분회장님들은 각 읍면동의 경로당 회장님들 통해서 회의를 할 때 꼭 홍보하고 있습니다.
영환
이영환위원
혹시 어르신이 많은 지역 같은 데 어르신을 위한 일자리센터라든가 이런 무슨 소상공인 도움처럼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지원책을 갖다가 강구하는 건 계획이 있으세요, 혹시? 지금 수동에 보면 누룽지 사업을 노인회에서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은경
이은경노인복지과장
네.
영환
이영환위원
그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사업을 할 수 있는 거는 지원이 되나요, 바로바로?
은경
이은경노인복지과장
아, 그러니까 그 일자리가 4개로… 네 가지로 분류가 되는데요. 공익 활동형이 있고 사회 서비스형이 있고 시장형이 있고 인력 파견형이 있습니다. 근데 말씀하신 수동에 있는 누룽지 사업은 시장형에 들어가서 어르신들이 누룽지를 파시는 수입금으로 당신들 이렇게 수입 하시는 거고요. 거기에 따른 초기 투자 사업비는 시에서 지원을 해서 기계라든지 재료에 대한 초기 투자에 활용할 수 있는 거는 지원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영환
이영환위원
그게 이제 어찌 보면 경로당이나 복지관에서 사업을 신청을 해서 그런 데 응모가 돼야 가능한 거지요, 그런 사업들?
은경
이은경노인복지과장
네.
영환
이영환위원
점차적으로 노령 인구가 늘어나다 보니까 어르신들 일자리가 상당히 많이 필요한 것 같아서 본 위원이 한번 질의를 드렸습니다, 어떤 사업이라든가 일자리 같은 차원에서. 이상입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저도 간단하게 질의할게요. 153쪽에요. 노인 학대라든가… 찾으셨습니까, 153페이지?
은경
이은경노인복지과장
네.
철영
이철영위원장
노인 학대라든가, 노인요양시설에서 노인 학대라든가 노인 인권 침해를 좀 방지하기 위해서 점검을 좀 철저하게 해 달라고 이렇게 했는데 조치결과에 보니까 완료라고 해 놓으셨어요. 앞으로 향후에 어떻게 점검을 하겠다는 건지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은경
이은경노인복지과장
저희 1차적으로는 생활시설부터 점차적으로 이제 점검을 저희가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인 1조가 돼서 일주일에 한 2~3군데 정도 시작을 해서 올 연내까지는 생활시설은 점검을 마무리할 거고요. 점차적으로 이용시설 확대해서 저희가 꾸준히 점검을 할 것입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점검을 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물론 업무가 과중한 건 이해가 갑니다마는 이분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학대를 받거나 침해, 인권 침해를 받는 일이 많이 발생한 것 같아서 우려가 돼서 본 위원이 지적을 했었는데 지속적으로 지도·점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은경
이은경노인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진희 위원님.
진희
김진희위원
수고하십니다. 151쪽이요. 경로당 지원 및 운영 철저에 대한 질의인데요. 퇴계원 그 노인정, 구리 노인정 수리를 과장님이 과에서 해 주시는 건가요? 지금 하고 있는 거.
은경
이은경노인복지과장
네, 저희 현대화… 네, 수리 구리….
진희
김진희위원
퇴계원·구리 그 신화촌이 있는 거.
은경
이은경노인복지과장
아, 거기 일부 지원한 걸로 기억합니다.
진희
김진희위원
그렇지요? 이번에.
은경
이은경노인복지과장
네.
진희
김진희위원
그거 지원해 주셔서 너무 감사한데요. 그 공사를 하다 보니까 원래는 도배 이런 거를 하려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썩은 거 이렇게 뜯어내다 보니까 그 안이 더 심각한 거야. 네? 비가 새고, 그 비가 새는 축축하고 젖어 있는 거기에 전기선이 낡은 것들이 그대로 있고 그래서 공사하는 사람들이 도배가 급한 게 아니라 이 전기선 정리부터 해야 되겠다 이래 갖고 지금 그거를 해 놨어요. 하고 나니까 도배를 못 해. 비 새는 거는 그대로 또 있고. 그래서 이걸 제가… 그때 과장님께서 500만 원 넘어가는 거는 진건행정복지센터에다 얘기를 해서 거기 과장님하고 상의를 했는데, 건축과장님이나 복지과장님하고 얘기했는데 그런 거 할 돈이 없대요. 그래 갖고 지금 그걸 까 놓고 보니까 천장에 보가 이렇게 돼 있는데 그 보가 다 깨져 나가 있어요. 붕괴 위험이 생기… 그런 걸 잘 몰랐던 거지요, 도배지에 가려져 있었으니까. 그래서 비는 새지 이렇게 했는데 그런 예산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긴급히 이런 상황일 때 투입해야 되는 예산이 전혀 없다는 게 너무 황당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과장님이 하시는 말씀이 집수리봉사에다 얘기를 해 보라 그래 갖고 지금 집수리봉사에다가 얘기를… 그 사람들도 얘기가 아니, 이거 시에서 해 줘야 될 거 이런 거를 집수리… 그 사람들도 상당히 황당해 해요. 그래서 지금 이 시간에 뭐가 어떻게 진행을 하고 있냐 하면요, 신동민 본부장님이 지금 거길 가고 있어요. 지금 제가 가야 되는데 이거 물어보느라고 못 가고 있는데요. 거기 가서 그걸 보고 어떻게 할 것이냐. 진짜 집수리봉사팀에서 돈을 받아서 그걸 하게 할 건지, 시에서 해야 될 건지. 그런데 신동민 본부장님도 도시공사에서 해 줄 수 있는 관련 근거가 없어서 못 한 대. 근데 그거 비가 새고 붕괴 위험이 있고, 그리고 그거는 썩은 거는 다 그대로 있는데 이거를 추경을 통해서 해야 된다면 그때까지 그 어르신들을 어디 가서 있게 하나 참 한심한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혹시 주무 과장님이, 노인정 관리를 하시는 과장님께서 지혜를 좀 주셨으면 좋겠는데.
은경
이은경노인복지과장
위원님 그거는 제가 별도로 찾아뵙고 자세한 사항이라든지 좀 위원님하고 협의를 통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희
김진희위원
하여간 그것도 그렇게 오래토록 어르신들이 좋지 않은 환경에서 휴식을 하시던 거를 이번에 과장님이 조치해 주셔서 매우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영환 위원님.
영환
이영환위원
저기 국장님께 추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노인 일자리 사업 이거에 대해서 지금 산업경제국에서는 지방세 체납 징수 요원 해 가지고 100만 원 미만 정도 되시는 분들 직접 실태 파악도 조사하고 해서 이번 분기에 약 77명, 지난해에 채용을 해서 지금 업무를 시작하고 있는데요. 어르신 일자리 차원에서 경제적으로 뭐 연금 수혜 혜택이라든가, 또 사업을 하셔 가지고 좀 괜찮으신 분들은 운동도 하시고 각종 헬스라든가 뭐 이런 곳에 아카데미 같은 데도 이용을 하시고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저소득층 그 어르신들은 한 달에 뭐 50만 원이든 150만 원 사이의 그런 일자리를 많이 찾아다니고, 또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서 혹시 시 차원에서 지역의 재활용 분리수거, 재활용 분리수거 요원이라고 해서 어르신들께 약간의 일자리도 좀 마련해 주고 재활용이라든가 박스나 이런 거를 좀 분리수거를 해서 재활용하는 데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일자리 같은 거는 좀 어떠신지 한번 계획 좀 해 주셨으면 해서 제가 질의 좀 드렸습니다.
군희
이군희복지국장
좋은 제안이시고요. 그런 분야든 어떤 분야든 저희가 시장형 그런 아이템을 가지고 접근해 볼 수 있겠고요. 다만 기존에 하시던 분들이 자발적으로 해 온 사업입니다. 그런 부분과의 어떤 저촉성이라든가 이런 걸 좀 따져서 노인회하고, 경로당이지요. 노인회하고 이렇게 한번 연결이 될 수 있는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환
이영환위원
보니까 체납자 징수 실태 조사원들은 상당한 급여가 책정이 돼 있는 것 같더라고요. 물론 일 업무량을 비교도 이렇게 생각을 해 봤을 적에 그런 것 같은데 이 어르신들은 사실은 그렇게 큰 소득보다는 하루에 뭐 한 4시간 정도라도 일을 하시면서 생활에 보탬이 될 수 있는 그런 일자리가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남양주시의 환경도 좀 생각을 하시고 쓰레기 방출량 이런 것도 보시고 해서 재활용 쪽에 어르신들의 일자리를 마련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군희
이군희복지국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노인복지과 소관 조치결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과 소관 조치결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장애인복지과 소관 조치결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아동과 소관 조치결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여성아동과 소관 조치결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아동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육정책과 소관 조치결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애 위원님.
정애
이정애위원
이정애입니다. 과장님 175쪽 어린이집 지도 점검 철저 부분에 좀 질의를 드릴게요. 지금 굳이 어린이 아동 학대에 대한 예방은 우리가 매일 얘기해도 모자라잖아요?
동준
윤동준보육정책과장
네.
정애
이정애위원
지금 혹시 남양주시 어린이집에서 어린이 아동 학대에 대한 문제점이 드러나서 여기 우리 보고받은 거 있으세요?
동준
윤동준보육정책과장
네.
정애
이정애위원
어떤 형태입니까?
동준
윤동준보육정책과장
지금 일단은 접수가 돼 가지고 일단은 경찰서에 고발.
정애
이정애위원
조사받고 있지요?
동준
윤동준보육정책과장
수사 받고 있고요. 그 부모하고 아동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치료 교육.
정애
이정애위원
받고.
동준
윤동준보육정책과장
네, 하고 있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물론 경찰 조사 중이면 조사 중인 거니까, 그렇지요?
동준
윤동준보육정책과장
네.
정애
이정애위원
저한테도 제보가 들어왔어요, 솔직히. 제보가 들어오고 동영상도 제가 확보를 하고 있어요. 확보하고 있고, 지금 행감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참고로 하고 있다가 진행 사항을 보고 나중에 이제는 행감 때 자료 받아서 그때 문제가 있으면, 드러난 게 있으면 지적을 하고 이렇게 하겠지만 우선 어쨌든 간에 이 어린이집의 보육교사의 인성을 저기… 교육부총리도 발표를 했어요. 앞으로 인성교육에 중점을 두겠다, 보육교사들. 그의 빌미로 또 인권 침해가 되면 안 돼요. 그렇지요?
동준
윤동준보육정책과장
네.
정애
이정애위원
그러나 우리 남양주시에서만큼은 혹시 지도, 행정적으로 지도·감독이 좀 철저히 돼서 언론에 이렇게 나오고 하는 모습은 좀 자제돼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요?
동준
윤동준보육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그거는 그냥 가만히 있어서 되는 일이 아니고 부단한 노력, 지도·점검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지요?
동준
윤동준보육정책과장
저희가 올해.
정애
이정애위원
만전을 좀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동준
윤동준보육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거기까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영환 위원님.
영환
이영환위원
과장님 여기 보고서에는 없는 내용인데요. 지금 우리 시청 정문의 좌측에 대체교사분들 이렇게 집회를 지금 벌써 한 60일째 정도 하고 있잖아요. 어떻게 처리하실 건지 말씀 좀 해 주십시오.
동준
윤동준보육정책과장
지금 그 대체교사들이 경복대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경기도지방노동위원회에….
영환
이영환위원
지금 고소.
동준
윤동준보육정책과장
네, 구제 신청을 한 상태거든요. 그런데 부당해고하고 부당노동행위에 대해서 지난 4월 12일 날 판결이 났습니다. 그런데 부당해고에 대해서는 인정이 됐고 부당노동행위에 대해서는 기각을 했는데요. 아직 그 판결문이 도달이 안 돼 가지고 판결문이 도달이 되면 어떻게 할지를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영환
이영환위원
혹시 과장님께서 간담회하고 건의사항이라든가 이런 거를 마치고 나서 그 이후로 경복대학교 위탁업체하고 또 이분들하고 지금 시위를 집회를 하시는 분들하고 이렇게 추가적으로 또 만나서 중재라든가 이런 것들을 한 몇 회 정도 하셨어요?
동준
윤동준보육정책과장
중재는 그….
영환
이영환위원
지금 저분들은 어느 정도 좀 수그러들어서 지금 그냥 대체교사로 돌아가고 싶은데 명분이 없다 보니까 더 지금 이러지도 못 하고 저러지도 못 하고 있는 실정 같더라고요. 제가 본 위원이 두 분 정도를 또 이렇게 만나서 상담을 해 보니까, 왜 이렇게 어려운 싸움을 하고 있냐? 법적으로나 모든 것을 봤을 적에 양쪽이 다 한 발자국도 물러나지 않는 상황인데 좀 어느 정도 그래도 명분을 제시를 해 주면 물러날 그런 저게 있는 것 같더라고요.
동준
윤동준보육정책과장
지금 저희가 대체교사를 계속 지속적으로 뽑고 있거든요. 뽑고 있고 응시를 안 하고 있다가 지난 3차 때 응시를 세 분이 했습니다. 세 분이 했는데 한 분만 됐는데 어떤 기준에 의해서 뽑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뭐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영환
이영환위원
과장님께서 좀 힘드시지만 그래도 한 번 더 찾아뵙고 저분들을 좀 달래 주시고 잘 해결될 수 있는 걸 좀 마련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저분들도 보니까 상당히 많이 지쳐있고 저렇게 또 계속 무한정으로 방치할 수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170쪽에요. 본 위원이 질의한 건데 타요플레이타운 이거 활성화 방안을 강구해 달라 이렇게 지적을 좀 요구했었는데 지금 조치 중으로 나와 있어요. 어떻게 조치를 하고 있는 건지 간단하게 좀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동준
윤동준보육정책과장
지금 타요플레이타운이 주식회사 아이코닉스하고 저희가 체결을 해 가지고 운영하고 있다가 지난 3월 14일 날… 3월 15일 날 계약이 종료돼 가지고 저희가 그 위치에다가 놀이체험실을 지금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 놀이체험실 공모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가 타요 부분하고 그리고 와부도서관 두 군데 공모 신청을 해서 지난 4월 15일 날 선정됐다고 통보가 와서 각각 5000만 원씩 국·도비를 확보를 했습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아, 여기 타요플레이타운하고 우리 와부.
동준
윤동준보육정책과장
네, 와부도서관.
철영
이철영위원장
도서관 2층에 하는 거 말씀이지요?
동준
윤동준보육정책과장
네.
철영
이철영위원장
그러면 직영을 하기… 위탁을 안 주고 이제 직영으로. 놀이체험시설이지요, 여기가?
동준
윤동준보육정책과장
네, 놀이체험시설이고요. 저희가 직영을 할 겁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를 통해서.
철영
이철영위원장
육종, 육종이라고 그러지요? 육아종합지원센터.
동준
윤동준보육정책과장
네.
철영
이철영위원장
거기서 직영으로 할 계획이다 이런 말씀이시지요?
동준
윤동준보육정책과장
네.
철영
이철영위원장
본 위원의 지적한 사항이라 한번 간단하게 질의드렸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국 소관 조치결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자치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