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구의회 발언
최무송 의원 발언
심사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
10시 04분 개회
재섭
소재섭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2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2019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제1차 회의에 이어 경제문화사업단, 안전도시국, 보건소, 의회사무국 순으로 심사한 후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경제복지위원회 경제문화사업단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문화사업단장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천
차종천경제문화사업단장
안녕하십니까? 경제문화사업단장 차종천입니다. 주민의 복리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소재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경제문화사업단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경제문화사업단 각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영동 민생경제과장입니다. 권필식 시장산업과장입니다. 김용기 일자리정책과장입니다. 이한민 문화관광과장입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시비보조금 변동분, 성립전 사용 예산을 반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기정액 205억 5,440만원보다 30억 1,031만원이 증액된 235억 6,47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262억 9,141만원보다 55억 4,199만원이 증액된 318억 3,3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각 부서별 세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6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민생경제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2억 1,500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62쪽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12억 5,344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2억 2,70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중소기업 활성화 사업에 1,279만원, 산업단지 활성화사업에 2억 314만원, 소상공인 및 금융고용복지 지원에 1,253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69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장산업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116억 9,844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10억 4,007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총 145억 1,868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12억 626만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 사업에 8억 5,892만원, 친환경 농업육성 지원사업에 8,356만원, 농업기반시설 정비사업에 1억 4,500만원, 가축방역 및 축산지원 사업에 5,02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89쪽입니다. 다음은 일자리정책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67억 404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19억 4,06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총 75억 7,835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21억 3,167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일자리정책 사업에 4억 1,453만원, 일자리창출 사업에 9억 595만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에 1억 3,950만원, 사회적경제 육성사업에 6억 7,07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401쪽이 되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49억 4,723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2,036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총 84억 8,291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19억 7,69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지역문화 계승발전에 900만원, 문화시설 운영사업에 20억 4,01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경제문화사업단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며, 오늘 예산안 심의에서 제시해 주시는 정책 대안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효율적인 예산운용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경제문화사업단이 계획한 사업들이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섭
소재섭위원장
차종천 경제문화사업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문화사업단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관하여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생경제과 소관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수 위원 질의 요구) 김형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김형수 위원입니다. 신규사업조서 2번에 서민금융 지원, 이 부분을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예산서는 365쪽이요.
영동
이영동민생경제과장
서민금융 지원은 저희가 민선 7기 들어서서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업 중에 하나고요. 현재 가계부채가 많으신 분, 또 사회초년생으로서 신용불량이 되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한 금융정보와 컨설팅, 또 고금리에서 저금리로 바꿔주는 부분에 대한 지원을 하기 위해서 지난해 서민금융진흥원과 협약을 해서 컨설팅사업. 그다음에 동 주민 센터와 사회보장정보원에 행복e음 시스템을 연계해서 동에서나 또는 구청에 와서 복지 관련 문제로 금융에 대한 애로 사항을 토로했을 때 서로 양방향으로 연결시켜주는 서비스 사업을 하고 있고요. 특히 작년 연말에 동의 직원 그리고 동을 잘 아시는 통장이나 주민분들을 신용서포터즈로 위촉해서 3차례 교육을 하면서 신용과 관련된, 금융과 관련된 교육을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단체를 모아서 교육을 시킨다는 것은 1 대 1 상담을 한다는 것인지.
영동
이영동민생경제과장
아까 신용서포터즈를 대상으로는 주민들에게 금융 관련 혜택이나 금융컨설팅에 대한 내용을 안내해서 주변에 금융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에게 안내할 수 있도록 역량을 키워주는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작년 12월 26일에 북광주 서민금융통합진흥원이 새로 개소를 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신용서포터즈는 어떻게 모집을 하죠?
영동
이영동민생경제과장
동의 복지직 직원 1명 또는 동 복지업무를 하시는 직원 1명 하고…….
형수
김형수위원
아, 저희 직원이 한다고요?
영동
이영동민생경제과장
예, 그리고 주민들 두 분으로 해서 각 동마다 위촉을 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제가 하나 제안을 드리고 싶어서 이야기하는데요. 저희 구 금고가 있죠?
영동
이영동민생경제과장
예, 광주은행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이 금융 부분은 은행권이 잘 알건데 혹시 협약을 하게 된다면 이런 금융에 대한 교육이나 이런 부분도 좀 해서 그쪽에서 활동할 수 있게끔 하면 굳이 이렇게 비용까지 산정해 가면서 안 하고 그쪽에 도움을 좀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영동
이영동민생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광주은행도 활용해서 금융 관련으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러잖아요. 직원들보다는 금융권에 있는 분들이 더 잘 알 것이고 광주은행도 자체 교육팀들이 있는데 사회적인 활동도 할 수 있는 부분이 되잖아요. 그걸 좀 연구해서 한번 활용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영동
이영동민생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섭
소재섭위원장
김형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백순선 위원 질의 요구) 백순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선
백순선위원
예산서 365쪽을 보면 예초장비 구입으로 50만원 해서 2대 100만원이 시비로 정리가 되어 있네요? 이게 어디에 사용할 예초기인가요?
영동
이영동민생경제과장
첨단 1·2단지 또는 본촌동 산단에, 현재 본촌산단 같은 경우는 1983년에 조성된 산단이고요. 첨단 1·2단지도 조성된 지 10년에서 15년이 됐기 때문에, 거기 주변에 인도라든가 공장에 있는 나대지 같은 경우에 풀이 많이 자라서 주민들이나 근로자들이 통행하기에 굉장히 어려운 인도가 많습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일단 대대적인 정비를 했는데 실은 기계가 없다 보니까 건설과나 공원녹지과에 협조를 받지 않으면 민원처리를 할 수 없는 상황이고요. 또 워낙 면적이 넓어서 현장에서 직접 저희들이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예초기를 구비해서 즉시 업무를 하기 위해서 구입할 계획입니다.
순선
백순선위원
그러면 이 예초장비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누가…….
영동
이영동민생경제과장
지금은 저희들이 필요하면 직원들이 직접 하고요. 안 그러면 어느 정도 인건비가 있는 경우에 그걸 활용해서 기타 인부임으로 편성해서 작업할 계획입니다.
순선
백순선위원
그럼 부득이하게 우리 직원들이 이 작업을 행하지 못하면 별도로 2차 추경에 인건비를 산정해서 해야 되겠네요?
영동
이영동민생경제과장
아니요, 보수를 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시에서 보조금 2억을 작년에 교부받았어요. 1억 5,000만원 플러스 5,000만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 예산을 활용해서 예초작업을 하겠습니다.
순선
백순선위원
사용자에 대한 부분은 부득이하게 사고가 발생했을 때 그 대안으로는, 어차피 개인 사보험으로 해야 되나요, 아니면…….
영동
이영동민생경제과장
그런 경우는 공무상 상해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최대한, 아주 급한 상황이 아니면 가급적 인부임을 편성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선
백순선위원
잘 알겠습니다.
재섭
소재섭위원장
백순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무송 위원 질의 요구) 다음 최무송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최무송 위원입니다. 362쪽 하단에 보면 경제활성화 정책지원 해서 1,593만 2,000원이 증액됐어요. 세부내역을 보게 되면 드론 비행연습장 운영 인부임 해서 452만원, 보험료 181만 2,000원, 또 강사수당 720만원, 그 밑에 보험료 있죠? 드론 비행연습장 시설 및 보유드론 보험료 200만원 해서 지금 말씀드린 1,593만 2,000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보험료 같은 경우 전부 다 예산을 세울 때 예측이 가능한 부분이고 7개월도 가능한 부분인데, 빼놨다가 추경에 이렇게 올리는 이유가 특별히 있습니까? 다 예측 가능한 부분인데요.
영동
이영동민생경제과장
그때는 이게 조성되지 않은 상태였고요. 공사를 올해 3월 29일에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본예산에 올리지 못했고 공사가 마무리되는 올해 해서 하반기, 4월에 시범운영을 하고 5월에 개장하고 정상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이번 추경에 올린 것입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그래도 다 예측이 가능한 부분인데, 보험료 같은 것도…….
영동
이영동민생경제과장
작년에는 조성이 될지 안 될지 예측이 불가능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작년 10월 저희가 예산안을 올린 이후에 시에서 사업비를 받아서 공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 부득이하게 추경에 올렸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재섭
소재섭위원장
최무송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어서 시장산업과 소관에 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양임 위원 질의 요구) 한양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양임
한양임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한양임 위원입니다. 예산서 373쪽이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장매니저 지원사업 신규사업으로 올라왔는데요. 금액적으로는 시비, 구비 해서 1,600만원 정도 되는데, 매니저의 의미와 어떤 시스템으로 하고 싶으신지 잠깐만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필식
권필식시장경제과장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사업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근거해서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시장경영 바우처 지원사업으로 해서 국비 70%, 시비 10%, 구비 10%, 자부담 10%로 해서 전국의 530여개 시장이 응모해서 180개 시장이 선정됐습니다. 이 매니저 지원사업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상인회가 아무래도 행정이나 유통, 최신 마케팅 분야 전문인력이 없는 상태에서는, 본인들이 그동안 장사만 했기 때문에 노하우나 기술력이 부족해서 그것을 지원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
그럼 이 매니저라는 말은 특정인을 선정해서…….
필식
권필식시장경제과장
이것은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고 중기부에서, 소진공에서 자격이 있는 사람을 공모해서 자기들이 채용해서 내려줍니다. 그다음에 배송서비스 지원사업은 쉽게 말해서 택배사업인데요. 제가 알기로는 일반 시중에서 5,000원 정도 하거든요. 광주도 장거리는 8,000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배송서비스에 필요한 인력 인건비입니다. 시장 상인들이 3,000원 정도에 이걸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인력을 국·시·구비로 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이상입니다.
양임
한양임위원
저희들이 국비, 시비 이 부분에 있어서 매칭사업에 구비가 적은, 우리 의원들 입장에서 어떤 제안을 하기 어려운데 시장조사를 해 보면, 물론 국가에서 소상인들이 어려우니까 이런 시책을 내놓은 것은 이해를 해요. 그런데 제가 시장에 중상인들, 소상인들을 쭉 찾아서 만나 보면 가장 문제는 시급이 오르면서, 지금 주민들이 혼자 사업을 하자니 어렵고 누군가를 쓰자니 시급이 올라서, 그게 애로 사항으로 가장 큰 문제점들이거든요? 이런 일시적인 시책을 써서 장기적으로 효율성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는 검토를, 물론 예산도 중요하지만 과장님, 근본적으로 문제가 국가에서 하라고 하니까 한다고는 하는데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이게 일시적인 효과이고 장기적으로 효율적인 부분은 조금 더 깊이 과장님, 개별적으로 우리 구에서도 연구를 좀 해 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필식
권필식시장경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건의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일시적으로 한 3년간 지원하고 말거든요?
양임
한양임위원
지금 소상공인들이나 재래시장에 가보면 전부 인력을 쓰자니 너무 높고 혼자 하자니 힘들고, 그게 가장 문제점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이런 부분들을 좀 건의할 수 있으면 건의 좀 해서 같이 연결해 갈 수 있게끔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필식
권필식시장경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천
차종천경제문화사업단장
매니저사업이나 배송서비스 사업이 좀 알차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도 점검도 더 철저히 하고, 기존에 말바우시장에서 운영할 때 여러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그때 저희들이 만족도 조사도 해 봤거든요? 그런대로 시장상인이나 이용하는 고객들도 만족감을 표시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더라도 더 알차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
그럼 이 매니저들이 교육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어떤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종천
차종천경제문화사업단장
시장 발전을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계획도 수립하고 컨설팅도 하고요.
필식
권필식시장경제과장
전반적인 컨설팅, 쉽게 말해서 옛날에 해방 후에 미국 군사고문단처럼, 그런 식으로 지원해 주는 겁니다. 노하우나 실제 자격이 있는 사람이 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
국가에서 하는데 왜 구비까지 매칭을 시켜야 되죠?
종천
차종천경제문화사업단장
이게 공모사업입니다. 전국에 531개소에서 신청해서 최종적으로 186개 시장이 공모에 선정됐는데요. 공모사업을 하면 전체 다 해 주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심사를 해서 선정을 하게 됩니다. 국·시·구비 매칭사업입니다.
필식
권필식시장경제과장
이게 서면심사를 거쳐서 현지실사를 정부에서 직접 왔습니다. 실제 상인들의, 이를 테면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화재보험가입률이라든가 상인들의 의지, 주변 환경, 그런 걸 전반적으로 다 평가해서 최종적으로 선정된 결과입니다.
양임
한양임위원
연결해서 잠깐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전통시장 배송서비스라는 사업은 또 뭐예요?
필식
권필식시장경제과장
이게 쉽게 말해서 택배입니다. 사람을 채용해서…….
양임
한양임위원
택배를 해 주는 거예요?
필식
권필식시장경제과장
맞습니다. 그 대신에 상인들이 소액은 부담합니다. 왜냐하면 완전 무료로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용을 하는 사람하고 안 하는 사람하고 형평성이 있기 때문에, 그 대신에 시중가가 5,000원이라면 여기는 3,000원에 하는 거죠.
양임
한양임위원
이것도 공모이고 구비 매칭사업이네요.
필식
권필식시장경제과장
예.
양임
한양임위원
올해 처음 시도해보는 거죠?
필식
권필식시장경제과장
사실은 우리 상임위에서 논란이 됐던 게 있습니다. 말바우시장에서 2013년부터 2015년까지 3개년동안 국비 7,000만원, 시·구비 1,400만원씩 해서 자부담 1,100만원 해서 1억 1,300만원에 실제 운영을 해봤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타하신 것은 뭐였냐면 이게 얼마나, 도대체 실효성이 있느냐, 그래서 거기서 사실 삭감된 것입니다.
양임
한양임위원
이 혜택을 보신 분들 입장에서 시장분들은 만족도가 있어요?
필식
권필식시장경제과장
예, 그 만족도 조사서는 위원님들 책상에 올려놨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
예, 알겠습니다.
재섭
소재섭위원장
한양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형수 위원 질의 요구) 다음 김형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김형수 위원입니다. 방금 한양임 위원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공모 주최가 누구죠? 구인가요, 상인회인가요?
필식
권필식시장경제과장
상인회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상인회에서 공모할 때…….
필식
권필식시장경제과장
저희가 공문을 보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시장경제과에 협의가 들어왔나요? 매칭에 대한 부분…….
필식
권필식시장경제과장
예, 저희한테 와서 저희가 도장을 찍어줘야 시에서 도장을 찍어서 올라갑니다. 왜 그러냐면 구비 부담, 시 부담이 있기 때문에, 저희한테 거쳐서 갑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파악이 됩니까?
필식
권필식시장경제과장
예, 처음부터, 그래서 제 생각인데 다음에는 공모단계부터 우리 상임위원회에 설명을 좀 해드릴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실제로는 1,970만원밖에 안 되는데요. 그래도 공모단계부터 의원님들의 양해를 좀 구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재섭
소재섭위원장
우리가 인식을 바꿔야 됩니다. 국비도 다 우리 세금입니다. 미국이 내주는 게 아니에요.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공모사업, 전체 사업예산이 국비든 구비뿐만 아니라 일정 규모 이상이 수반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꼭 상임위원회에 협의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양옥균 위원 질의 요구) 다음 양옥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균
양옥균위원
똑같은 내용입니다. 전부 다 중심적으로 관심이 있어서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시장매니저 지원사업은 상당히 공모사업을 잘 했다고 인정하겠습니다마는 배송서비스는 지금, 우리 북구에 전통시장이 몇 개나 있습니까?
필식
권필식시장경제과장
현재 10개입니다. 11개 중에서 대원시장이 업무가 완전히 정지돼서…….
옥균
양옥균위원
그렇죠. 제가 운암시장을 자주 가보는데 운영하는 상가가 10여개도 안 될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10여개가 채 안 됩니다. 건어물상 한두 개 정도 되고 나머지는 안 되는데 거기서 무슨 배송이 필요할까요?
필식
권필식시장경제과장
본인들 사업계획서를 보면, 사실 어떻게 보면 운암시장하고 말바우시장 두 개만 시장으로서의 제 기능을 하고 있거든요? 저는 어딜 가나 솔직하게 터놓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나머지 시장도, 제가 무슨 생각을 하냐면 마치 우리 사회복지서비스가 소외되고 돈 없고 장애가 있고 이런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정부에서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전통시장을 살리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꼭 효율성만 따진다면 죄송한 얘기지만 말바우시장 외에는 다 시장을 없애야 맞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옥균
양옥균위원
글쎄요, 노력하는 것은 좋은데 두암시장도 제 기억으로는 3년 전에 상당히 많은 금액이 투여됐는데 전혀 변화가 없이, 그 점포 숫자 그대로의, 변화가 단 1%도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 운암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자주 가봅니다마는 거의 죽어있는 시장이다, 아까 말씀드린 건어물, 야채 그런 것 판매밖에, 거기서 배송서비스를 한다는 것은 조금 안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필식
권필식시장경제과장
근데 그나마 이번에 자동차의 거리나 운암시장이나 말바우시장은 그런 대로 제가 보기에는, 제가 다 둘러봤습니다. 몇 번 가봤는데 그나마 시장으로서의 기능을 좀 하고 있어서 그래도 좀, 그 차원에서 좀 한번 이해해 주십시오.
옥균
양옥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천
차종천경제문화사업단장
전통시장을 살리자는 차원에서 여러 가지 시책을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고요. 하여튼 어떻게 보면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필식
권필식시장경제과장
그리고 상인들이 한다는데 저희가 또 말릴 수는 없거든요. 왜냐하면 상인들이 자구노력을 하고 있는 중의 하나인데 1,970만원 아껴서, 이게 지금 전체적으로 국·시비 금액이 한 1억 6,000만원 되거든요?
옥균
양옥균위원
구청에서 하니까 하는 것이지…….
필식
권필식시장경제과장
아니요, 저희는 강요는 안 합니다.
재섭
소재섭위원장
양옥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무송 위원 질의 요구) 최무송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지금 2가지 사업이 이번 추경에서 삭감됐지 않습니까? 근데 국비가 70%죠? 자부담이 10%, 시·구비가 10%인데요. 예를 들어서 구 예산이 삭감됐을 경우에…….
필식
권필식시장경제과장
페널티요?
무송
최무송위원
예, 페널티는 어떻게 됩니까?
필식
권필식시장경제과장
페널티가 있습니다. 향후 3년간 이 시장은 이 사업에 응모를 못하게 됩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동일 직종 사업에?
필식
권필식시장경제과장
예, 왜냐하면, 전에 제가 청장님 모시고 가봤는데 각화 도매시장에 그런 사례가 있었거든요? 120억의 국비가 내려왔는데 중도매인들하고 이해관계가 있어가지고 그걸 못했거든요? 올해부터 제도가 바뀌었습니다. 정부 지원이 없습니다. 전액융자.
무송
최무송위원
같은 사업에…….
필식
권필식시장경제과장
예, 그래서 도매시장은 지금 리모델링이 안 됩니다. 시에서도 난감하게, 3,000억짜리 못하겠다고 시에서도 털어버렸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지금 상황이 좀 난감한 편이네요.
필식
권필식시장경제과장
예, 그런 식이죠. 이것도 만약에 안 해주면, 1,970만원 아끼면 아낀 만큼 페널티를 준다고……. 죄송합니다. 제가 의원님들께 그런 건 아닙니다. 있는 대로 말씀드리다 보니까. 하여간 다음부터는 공모단계부터 꼭 설명하겠습니다.
장내 웃음
재섭
소재섭위원장
일은 다 저질러놓고 의원 보고 예산 안 세워주면,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필식
권필식시장경제과장
의원님, 그건 아닙니다. 다음부터는 저희가 먼저 낮은 자세로 하겠습니다.
재섭
소재섭위원장
최무송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형수 위원 질의 요구) 김형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김형수 위원입니다. 지금 배송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말바우도 지금 하고 있다고 했죠?
필식
권필식시장경제과장
말바우에서 2015년까지 3년간 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아, 그래요. 배송서비스 이용내역이 관리되고 있나요?
필식
권필식시장경제과장
있습니다. 저희가 현황을 뽑아봤는데요. 말바우시장에서 첫해인 2013년에는 594건이었는데 2014년도에 2,177건으로 늘어나더니 마지막 해에 2,930건까지 늘었더라고요. 저희가 정산할 때 장부를 다 검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이 내역을 저희 의원들이 볼 수 있게끔 제출해 주십시오.
필식
권필식시장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추가적으로 한 건만 더 말씀드릴게요. 신규사업으로 377쪽을 보면 곡물건조기 지원으로 시비 3,600만원, 구비 3,600만원 해서 7,344만원이요. 이게 민간자본으로 곡물건조기를 지원해주기로 되어 있는데요. 평정대상이나 그런 기준이 있나요?
필식
권필식시장경제과장
예, 기준이 있습니다. 농업인이나 농업영농조합이라고 있습니다. 둘 중에 하나 해당되어야 되고, 실제로 농사를 하고 있는 사람들 위주로 하게끔 저희가 현지를 실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벼농사 재배나 이런 부분들이 지금 줄어들고 있는데 다른 쪽에 지원이 이루어지는 게 더 합당하지 않을까요? 건조기를 구입해서 한다는 것도…….
필식
권필식시장경제과장
이게 농림부에서 지침을 줄 때 아예 딱 못 박아서 줍니다. 콩 작물에 줘라 벼에 줘라, 딱 찍어서 내려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알겠습니다.
재섭
소재섭위원장
김형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형수 위원님께서 방금 요구하신 자료는 예결위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제출을 좀 해 주시고요.
필식
권필식시장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섭
소재섭위원장
제가 알기로는 그걸 이용하는 이용객들이 무료로 이용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때 당시에…….
필식
권필식시장경제과장
예, 부담을 좀 합니다.
재섭
소재섭위원장
부담해야 되는 이용금액, 제 기억으로 kg당 얼마씩…….
필식
권필식시장경제과장
여기 있습니다. 3kg가 4,000원이고…….
재섭
소재섭위원장
그래서 그거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식
권필식시장경제과장
예, 여기 있으니까 드리겠습니다.
재섭
소재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백순선 위원 질의 요구) 백순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선
백순선위원
백순선 위원입니다. 매니저사업과 배송사업에 대한 부분, 인건비에 대한 부분을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이게 지금 매니저하고 배송사업의 국비는 상인회로 직접 들어가죠?
필식
권필식시장경제과장
맞습니다. 중기청에서 직접 교부해 줍니다. 월별로 줬습니다.
순선
백순선위원
이게 어차피 1인 기준 인건비인데, 상주 인력인가요, 아니면…….
필식
권필식시장경제과장
상주 인력입니다.
순선
백순선위원
별도로 채용을 합니까?
필식
권필식시장경제과장
중기부에서 매니저는 아예 공모해서 내려주고 그다음에 배송은,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노동자이기 때문에 상인회에서 뽑아서 보고를 하고 쓰게 되어 있습니다.
순선
백순선위원
근데 그렇게 되면 이게 좀 맞지 않는 부분이, 배송 같은 경우는 한 사람을 채용해요.
필식
권필식시장경제과장
예, 인건비가 188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순선
백순선위원
한 사람을 채용하면 설령 자동차의 거리하고 운암시장하고 배송이 발생했을 때 이 사람이 광주 전역이면 배송을 하고…….
필식
권필식시장경제과장
맞습니다. 각 시장별로 채용하는 거죠.
순선
백순선위원
그런데 ‘A’라는 사람이 채용돼서 예를 들어서 운암시장에서 두암동으로 배송을 가요. 그런데 바로 또 다른 배송지가 발생했을 때 신속성이 사실 떨어지지 않을까요? 그럼 자주 이용하는 시장 이용객들은 배송이 늦어지면 과연 이 배송, 단순히 1,000원, 2,000원 싸다고 이용을 할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종천
차종천경제문화사업단장
시장마다 콜 1명, 배송 1명 해서 한 사람은 전화를 받고 한 사람은 배송해 주고, 그런 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순선
백순선위원
배송 같은 경우 배송 시차가 많이 발생할 건데…….
종천
차종천경제문화사업단장
그래도 요금이 다른 데보다 저렴하니까…….
순선
백순선위원
이용객의 입장에서는 지금 당장 장을 봐서 무겁기 때문에 못 가는데 장을 본 이유는 오늘 사용을 하기 위해서 많이 장을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작 시장 상품을 매입해서 집에서 요리를 하든 뭐를 하려고 지금 당장 필요해서 사실 부르는 경우도 있을 건데 그러면 그게 실효성이, 배송 기다리는 시간 간격이 너무 길면…….
필식
권필식시장경제과장
근데 위원님, 저는 이렇게 생각되는데요. 사실 시장상인들이 다 이용하는 건 아니거든요. 단골 중에 70∼80% 사용할 것이고, 근데 중요한 것은 운영의 묘인 것 같습니다. 그걸 운영하는 상인회에서 급한 사람들한테는, 우리가 병원에 입원해도 급하면 끼워서 수술 먼저 하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운영의 묘를 발휘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순서가 좀 늦어도 급한 사람 먼저 배달해 줘라.
순선
백순선위원
이걸 이야기한다, 안 한다, 이 논리가 아니라 이용객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겁니다.
필식
권필식시장경제과장
맞습니다. 저는 위원님 말씀이 맞다고 봅니다.
순선
백순선위원
사업 주최의 입장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종천
차종천경제문화사업단장
배송서비스의 수요자가 많으면 1명밖에 없기 때문에 좀 그럴 수가 있죠.
순선
백순선위원
말이 안 맞아요. 왜 그러냐면 이용자, 사용자가 많으면 방금 본 위원이 질의했던 내용이 맞을 수도 있다고 말씀을 하셨고, 근데 이용자가 그렇게 없을 거라고 예상한다고 하면 이 사업을 안 해야죠. 이용자가 없는데 왜…….
종천
차종천경제문화사업단장
지금 저희들이 판단할 때 자동차의 거리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는 상당히 수요가 많거든요?
순선
백순선위원
그러니까 수요가 많아요, 근데 자동차의 거리 같은 경우는 보면…….
종천
차종천경제문화사업단장
그런 우려가 좀 있기는 있습니다.
순선
백순선위원
자동차의 거리 같은 경우도 다른 소매점이나 도매점에서 발주를 해요. 지금 당장 차를 수리해야 돼요. 물품이 와야 수리를 할 것 아닙니까. 근데 이게 시간이 늦어지면, 단 1,000∼2,000원 아끼려고 그걸 기다리느냐 이거죠.
종천
차종천경제문화사업단장
이제 다 이용을 못하고 기존의 했던 방법으로…….
필식
권필식시장경제과장
상인회에서 차를 가지고 하기 때문에 여러 개를 실어서 돌면서…….
순선
백순선위원
이게 퀵서비스잖아요.
필식
권필식시장경제과장
오토바이가 아니라 차로 합니다.
순선
백순선위원
퀵서비스가 광주 내에 보통 8,000원 하는데…….
종천
차종천경제문화사업단장
이거는 훨씬 저렴하니까…….
순선
백순선위원
단순히 몇 천원 아끼자고, 욕 안 먹으려고 그냥 빨리 불러버리지…….
필식
권필식시장경제과장
이게 업체에서 카센터하고 정비공장으로 가는 겁니다.
순선
백순선위원
그러니까 수리하는 입장에서는 이 부품이 이쪽에서…….
필식
권필식시장경제과장
저는 위원님 말씀에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운영의 묘를 발휘할 수 있도록 저희가 그 부분은 지도 점검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차량으로 하거든요. 들고 못갑니다. 요새 무거운 게 많아요.
종천
차종천경제문화사업단장
위원님 말씀처럼 수요를 다 충족을 못하지만…….
순선
백순선위원
이 부분이 어차피 매칭사업이어서, 결론은 매칭사업이어서 지금 이런 거 아니에요.
필식
권필식시장경제과장
효율적으로 쓰라는 말씀이시지 않습니까?
순선
백순선위원
상인회에서 “우리가 공모하려니까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거 아니에요.
종천
차종천경제문화사업단장
100%는 다 만족을 못 시켜드리더라도 최소한이라도…….
필식
권필식시장경제과장
의원님 말씀대로 최대한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나중에 결과에 대해서 보고도 드리겠습니다.
순선
백순선위원
내용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필식
권필식시장경제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시 살려주십시오.
재섭
소재섭위원장
백순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어서 일자리정책과 소관에 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어서 문화관광과 소관에 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문화사업단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차종천 경제문화사업단장은 위원님들의 당부사항을 유념하셔서 각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문화사업단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 40분 회의 중지
10시 48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도시보건위원회 안전도시국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재
임안재안전도시국장
안녕하십니까? 안전도시국장 임안재입니다. 평소 우리 구 발전과 주민의 안전하고 편안한 삶을 위하여 아낌없이 지원을 해주신 소재섭 위원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안전도시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박연하 안전총괄과장입니다. 정현득 건설과장입니다. 김경중 건축과장입니다. 임동범 공동주택과장입니다. 김주찬 도시정비과장입니다. 박태성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정순조 교통지도과장입니다. 김윤중 공원녹지과장입니다. 김선중 토지정보과장입니다. 이승미 도시재생추진단장입니다. 안전도시국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을 설명드리면 세입예산의 총 규모는 기정액 423억 4,429만원보다 154억 4,916만원이 증액된 577억 9,345만원입니다. 주요 세입내용은 국·시비보조금, 특별교부금, 특별교부세 등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으로 기정액 503억 7,010만원에서 167억 3,026만원이 증액된 671억 36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안 규모와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는 기정액 대비 8억 1,905만원 증액된 30억 5,992만원으로 범죄예방 CCTV 설치, 한파대비 온기텐트 설치 운영,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등에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건설과는 기정액 대비 59억 4,408만원 증액된 151억 2,848만원으로 도로정비 및 유지, 보도정비와 하수도 보수 등에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건축과는 기정액보다 6,933만원이 증액된 228억 1,101만원으로 주거급여에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공동주택과는 기정액보다 2,610만원 감액된 3억 6,664만원으로 공동주택 지원사업 등에서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도시정비과는 기정액보다 45억 1,617만원 증액된 48억 305만원으로 원삼각마을 진입도로 확포장, 각화초등학교 주변 안전한 통학로 확보사업 등에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교통행정과는 기정액에서 1억 3,724만원 증액된 4억 5,303만원으로 초등학교 교통안전지도, 기준인건비 등에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교통지도과는 기정액에서 5,480만원 증액된 2억 9,547만원으로 과태료 부과징수 관리, 시내버스 유개승강장 설치사업에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교통지도과 소관 주차장특별회계는 기정액 대비 9억 8,900만원 증액된 63억 7,095만원으로 주차홀짝제 및 한쪽주차제, 공영주차장 관리 등에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공원녹지과는 기정액에서 39억 861만원 증액된 81억 6,228만원으로 첨단산단 완충녹지 산책로 정비, 첨단산단 및 주거지역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사업 등에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토지정보과는 기정액보다 1,810만원 감액된 8억 6,781만원으로 지적측량 수수료, 개별공시지가 추진 등에서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도시재생추진단은 기정액보다 13억 2,515만원 증액된 111억 5,265만원으로 대학자산을 활용한 창업기반 조성 및 지역상권 활성화, 양산동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성사업 등에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옥외광고물정비기금은 불법광고물 정비 강화를 위한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와 불법광고물 수거보상금 편성으로 2018년도 말 조성액 대비 6,174만원 감액된 4억 3,882만원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안전도시국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번 예산안에 반영한 저희 안전도시국의 각종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검토와 애정 어린 심의로 가급적 원안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의원님 여러분의 앞날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재섭
소재섭위원장
임안재 안전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도시국 소관에 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전총괄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양임 위원 질의 요구) 한양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임
한양임위원
한양임 위원입니다. 예산서 417쪽 온기텐트에 대해서 질문하고 싶습니다. 현재 몇 군데 정도 설치하고 있습니까?
연하
박연하안전총괄과장
지금 28군데를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
그럼 지역별로 나눠 하고 있어요?
연하
박연하안전총괄과장
지역별로도 중요하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온기텐트를 설치하려는 규모가 최소한 보도가 4.5m 이상 확보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온기텐트 규모가 2m 이상의 폭을 차지하거든요. 보행공간을 확보하다 보면 보도가 4m 이상 확보된 공간에 설치를 해야 하기 때문에, 물론 지역별 배분도 고려를 합니다.
양임
한양임위원
구에서 하는 사업이에요, 아니면 국가에서 지시한 사항이에요?
연하
박연하안전총괄과장
전체적으로 구비를 갖고 하는데요. 시 재배정으로 오는 경우도 있고 여러 형태인데요. 여름철 폭염대비, 작년부터 온기텐트를 하고 있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
어떻게 보면 추운 데 있는 분들한테 따뜻함을 드리게 하는 취지는 좋은데, 매번 다니면서 2가지 아쉬움이 있었다면 실질적으로 나이드신 분들은 추우니까 버스를 이용하지 않는데, 젊은이들이 이용을 좀 해야만 설치의 효율성이 있는데, 제가 관심 있게 봤거든요. 그 텐트 안에 들어가 계신 분 숫자가, 나중에 전수조사 해보시면 알겠지만 그 숫자가 생각보다는 없어요. 참 아쉽다, 우리 북구에서 심혈을 기울여서 했던 사업인데, 외관상으로도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장기적인 프로젝트로 가려고 생각했으면 디자인 면에서나 효율적인 면에서 조금 더 관심있게 했으면 좋은데, 갑작스러운 방침으로 인해서, 4∼5명 정도 들어가 있는 걸 제가 봤다면 참 따뜻함을 주는 취지로 잘했다는 생각이 들 텐데, 젊은이들은 안 들어가더라고. 근데 어르신들은 추우면 안 나와요.
연하
박연하안전총괄과장
잘 지적하셨는데요. 이게 텐트형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사실상 도시미관에도 좀 그렇고…….
양임
한양임위원
미관상으로 아주 안 좋고…….
연하
박연하안전총괄과장
기성제품으로 나온 것은 있습니다. 다만 그게 단가가 상당히 높습니다. 한 개에 1,000만원 이상이고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저희들도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다, 왜냐면 이게 단일성이 아니고 계속 이어지는 내용이고, 근데 어차피 한 계절만 이용을 해야 하고 그게 끝나면 보관해야 할 장소, 제품을 임대하는 방법, 저희들도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올해부터 시도를 해 보자고 했는데,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요.
양임
한양임위원
과장님, 다시 예산을 낭비할 수는 없잖아요. 이미 구입하신 건데, 밑으로 쭉 퍼져서 여름휴가 때 쓸 것 같은 것을 하기에는 도시미관 부분에 있어서 눈에 많이 거슬렸거든요. 그걸 살리되 투자는 더 안 하시더라도 방법은 있을 것 같아요. 하단부를 조금 쳐서, 우리가 발바닥까지 꼭 따뜻해야 할 필요가 없고, 밑으로 많이 퍼져 있거든요. 여기가 휴가지도 아니고 도심 중심부에, 좀 더 계획적으로 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리고 전수조사를 한번 해 보세요. 어르신들은 추울 때 버스 타러 안 오시는데 젊은이들이 많이 이용을 안 하니까, 어차피 시행하시려면 좀 더 구체적으로 상세히 조사를 한번 해봐서…….
연하
박연하안전총괄과장
올해는 그 부분을 꼼꼼하게 체크를 해서, 저희들도 해 놓고도 아쉬움이 많이 있었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
예, 저도 아쉬웠어요. 그런 부분에 관심을 가져주세요.
연하
박연하안전총괄과장
예.
양임
한양임위원
내년에도 계속 이어가실 거예요?
연하
박연하안전총괄과장
물론 폭염대책 관련이나 한파대책 시설에 대해서는 계속 이어나갈 계획입니다.
양임
한양임위원
알겠습니다.
재섭
소재섭위원장
한양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미용 위원 질의 요구) 전미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어린이가방 안전망토 지원사업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연하
박연하안전총괄과장
어린이망토는 저희들이 처음 시도하는 내용이고요. 쉽게 말하면 아이들 가방이 있는데 그 가방 뒤에 쉽게 부착할 수 있는 소재고…….
재섭
소재섭위원장
그림으로 되어 있는 것을 한번 보여주세요.
연하
박연하안전총괄과장
(사진을 들어 보이며)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아이들이 이렇게 메고 있지 않습니까.
미용
전미용위원
대상이 초등학교 저학년입니까?
연하
박연하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입생을 대상으로 하려고 계획을 갖고 있고…….
미용
전미용위원
지금 저희 광주에서는 최초인가요? 다른 자치단체 어느 곳에서 활성화가 되고 있는지…….
연하
박연하안전총괄과장
참고로 타 자치단체의 사례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의 성동구 같은 경우는 금년 5월에 약 8,000만원을 들여서 14개 학교, 1만명에게 공급할 계획에 있고요. 부산 서구는 945만원을 확보해서 1,350명에게 지급하고, 울산교육청은 9,000만원 예산을 들여서 10개교 1만 2,000여명에게 공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최초로 시작한 곳은 서울 강서구에서, 호주에서 벤치마킹을 해서 2017년도에 최초로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망토가 아니고 덮개로 했어요. 근데 덮개로 하다 보니까 불편함이 있어서 망토로 개선해서 각 자치단체에서 하고 있거든요.
미용
전미용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2014년 세월호 이후에 안전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게 되었습니다. 특히 저학년 아이들에게는 말 그대로 보여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안전을 각인도 시켜주면서, 그게 또 생활화되면, 물론 저학년은 괜찮지만 올라갈수록 하지 않겠지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일단 광주에서는 처음이라고 하는데, 모범사례가 될 수 있도록,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어요.
연하
박연하안전총괄과장
감사합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우선은 아이들 교육이 중요할 것 같아요. 가방에 씌운다고 해서 한두 번 하고, 요즘 아이들은 남 의식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 점을 감안하여 안전에 중요성을 중점에 두고 교육을 잘 시켜서 활성화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연하
박연하안전총괄과장
예, 참고로 말씀드리면 어린이교통사고가 스쿨존에서 생기고 대로변에서 생기고 있는데요. 어린이 사망사고의 63%가 보행 중에 일어난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안전망토를 씌우고 보행한다든가 하면, 물론 홍보성 안전의식 고취라든가 실제적으로 아까 그림에서 보셨듯이 30이라는 숫자 로고를 표시해서…….
미용
전미용위원
속도제한 표시인가요?
연하
박연하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스쿨존에 보면 시속 30km 이하 표시를 해서, 그 가방을 메고 갔을 때 여기는 스쿨존이라는 걸 운전자가 인식하게 하고 운전자가 조심하게 유도하는 효과가 크다고 봅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예, 중요한 것은 학교에서 선생님께서 “안전을 위해서 꼭 해야 한다”가 아니라 아이와 부모와 선생님, 세 분이 다 커뮤니케이션이 잘 될 수 있도록, 홍보가 잘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또 그런 부분도 플래카드를 이용해서 북구의 초등학교 근교에 알려주면서, 아이들이 창피해서 풀어버리지 않도록 강조하고 전달해 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연하
박연하안전총괄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도 이 사업이 시작되면 충분히 각 학교에, 현재 관내에 47개 학교에 신입생이 4,000명이 있는데, 시범적으로 22개 학교를 하려고 합니다. 큰 도로변에 있는 학교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2,000명 가까이 배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일단 의회에서 통과하고 시행단계에 가면 학교에 가서 학생들에게 충분히 홍보하고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예, 그냥 당부 말씀으로, 저학년이 하고 다니니까 고학년이 또 그게 뭐냐고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초등학교에 전체적인 교육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연하
박연하안전총괄과장
예.
재섭
소재섭위원장
전미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백순선 위원 질의 요구) 백순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선
백순선위원
백순선 위원입니다. 아까 한양임 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다시피 온기텐트에 대한 부분인데요. 올해도 겨울이 당연히 도래될 거라고 인지하고 계셨을 텐데 본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왜 추경에 편성을 하셨나요?
연하
박연하안전총괄과장
작년에도 했기 때문에 물론 본예산에 편성을 할 수도 있는데 예산계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추경에 예산을 편성하자고 해서 추경에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입장에서는 사실은 전반기 때 시에서 재배정으로 줄 수 있다는 그런 언질이 조금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추경에 세웠던 것입니다.
순선
백순선위원
그리고 한양임 위원 질문에 보관장소를 말씀하셨는데 2,130만원에 28개소면 1개소당 76만원 정도 발생되는데, 임대가 아닌 구매를 하면 매년 이런 임차비용 예산을 세울 필요는 없을 거라고 보는데…….
연하
박연하안전총괄과장
물론 그렇습니다. 아까 제가 전자에 말씀드렸지만 기성제품을, 서울 같은 경우는 여러 형태가 있습니다. 텐트도 얇고 도시미관에 좋게, 보도 폭에 따라서 제작을 하고, 쉽게 말하면 현재 승강장 있잖습니까? 전대후문에 승강장과 비슷한 형태로 디자인 된 제품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워낙 비싸고 그래서 저희들이 충분한 예산…….
순선
백순선위원
우리 과장님이 더 파악을 해 보셔야 할 것 같아요. 지난번 전년도에 설치했던 온기텐트들은 몽골형텐트에 투명비닐을 입힌 거잖습니까.
연하
박연하안전총괄과장
그렇습니다.
순선
백순선위원
이거는 충분히 임차가 아닌 입찰로 구매해서, 최저가 구매를 하면 임차로 했을 때보다 예산이 더 줄어들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연하
박연하안전총괄과장
그것은 저번에 저희 내부적으로 임차했을 때 얼마, 구입했을 때는 얼마, 장단점을 분석해 놓은 자료가 있습니다. 제가 끝나고 우리 위원님께 그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걸 분석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임대하는 것이 낫겠다 해서 임대를 추진했던 것입니다.
순선
백순선위원
일단 줘보세요.
연하
박연하안전총괄과장
검토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재섭
소재섭위원장
백순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어서 건설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어서 건축과 소관에 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 소관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어서 공동주택과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어서 도시정비과 소관에 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과 공동주택과장님께서는 시의 일정으로 급하시면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도시정비과 소관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어서 교통행정과 소관에 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만, 이번 추경에 마을버스 지원예산이 올라왔어요. 제 기억으로는 2017년도인가요? 마을버스 지원 조례에 근거해서 지금 이번에?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성
박태성교통행정과장
예, 2018년도.
재섭
소재섭위원장
그때 조례를 제정할 당시에 도시위원장이어서, 조례를 제정하는 과정에서 논쟁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무작정 지원해 줄 일이 아니라 운영을 한번 해 보고 운영실적에 따라서, 적자가 나는지 흑자가 나는지를 감안해서 해 보자고 했는데, 그런 것을 토대로 해서 이번에 지원예산을 올린 거죠?
태성
박태성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섭
소재섭위원장
그것과 관련된 자료 가지고 계시죠? 운영실적 같은 거…….
태성
박태성교통행정과장
지금 지원을 해주려면 심의위원회가 구성되어야 하거든요. 근데 우선 예산편성을 하고 지원을 할 때, 그 내용을 마을버스 관련해서 한번 받아보고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섭
소재섭위원장
예, 혹시 마을버스를 운영하는 업체가 마을버스 운영에 따른 여러 가지 손익 문제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과 관련해서 파악을 하셔야 할 것 아닙니까?
태성
박태성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재섭
소재섭위원장
파악되면 자료를 꼭 좀 부탁드립니다.
태성
박태성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선승연 위원 질의 요구)
재섭
소재섭위원장
선승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연
선승연위원
위원장님 말씀 부분에서, 777버스 노선이 변경됐지 않습니까? 원래 전남대 용봉탑은 안 들어갔고 동천동은 안 갔지 않습니까.
태성
박태성교통행정과장
예, 노선이 적자운영이어서요.
승연
선승연위원
지금 바뀐 뒤로는 더 낫습니까?
태성
박태성교통행정과장
지금 바뀐 뒤로는 기존의 노선보다 대학생들이 더 타니까, 전에 제가 일곡동에서 마을버스를 타봤거든요. 보통 마을버스를 운행하면 사람이 많이 타야 하는데 4∼5명 타다가…….
승연
선승연위원
저도 자주 타니까 말씀드린 건데 노선이 바뀌고 나서 학생들이 많이 타더라고요. 제가 타본 경험을 말씀드리면 노선의 정비가 좀 더 필요해요. 노선을 조금만 더 신경 쓴다면 이 버스가 더 활성화될 것 같아요. 그전에는 동천동과 서영대 쪽을 가지 않았잖습니까? 지금은 동천동과 서영대를 가잖습니까. 전대 가는 학생들이 너무 돈다는 식의 이야기를 조금 하더라고요. 살레시오고에서 타고 오면…….
태성
박태성교통행정과장
담당 팀에서 그 노선 한번…….
승연
선승연위원
예.
재섭
소재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어서 교통지도과 소관에 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양임 위원 질의 요구) 한양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양임
한양임위원
예산과 관계없는 것 한 가지만, 지금 봉 있죠? 그 봉을 시에서 지급하는 거예요, 북구에서 갖다 설치하시나요?
순조
정순조교통지도과장
구에서 구매해서 설치하고 있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
근데 너무 갑작스럽게 작년, 올해, 물론 위험지역이나 이런 부분은 중요한데, 뒷골목 같은 데 안 세워도 될 곳까지 봉이 너무 난무해요. 제가 카메라로 찍을까도 생각을 해봤는데, 양산동에서 시작해서 북구청까지 오는 도로변에 너무 심하게 설치를, 중심부인지 뒷골목인지, 누구 개인사업과 관계가 있나 할 정도로 이 봉 자체가 너무 난무하고 있거든요. 차를 주차하지 않을 산 밑에까지 굳이 설치할 정도면, 조금 관심을 가져주세요. 그것 때문에 더 위험할 수 있는 것도 있고 또 하나는 미관상으로도 너무, 너무 많이 설치돼 있어요.
순조
정순조교통지도과장
저희가 자발적으로 현지조사를 해서 한 것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거의 대부분 민원인이 설치해 달라고 요청한 건에 대해서 저희들이 현장에 가서, 설치를 함으로써 주정차나 위반 행위가 줄어들 것 같으면 하고요. 설치를 함으로써 교통흐름에 지장이 있다거나 큰 차가 회전하는 데 문제가 있으면 설치를 안 해주고 있습니다. 요즘 봉을 많이 한 이유가, 민원인들도 그런 것을 보고 설치해 달라고 하는 그런 경향이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설치하면 아무래도 주정차 같은 부분의 예방효과는 많이 있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
과장님 입장도 민원을 받아서 안 해줄 수 없는데, 또 단점이 뭐냐면 지금 소상공인들 음식점 같은 부분들은 그것을 가게 앞에 다해버리면 잠깐 잠깐 유동적이어야 하는 차들 주차를 못하고, 앞으로는 소상공인들 문제가 더 생길 수도 있으니까 민원을 받았을 때 개인의 목적 때문에 설치를 해주라고 하는 것인지 분별하셔야 할 것 같아요. 너무 심해요. 제가 이틀을 돌았거든요. 누군가 사업적인 목적이 있어서 이렇게 했나 할 정도로, 제가 유심히 보고 있거든요. 민원을 받으시되 좀 더 면밀히 하셔서, 전대에서 여기 오다보면 넘어져있고 가운데 중심부부터 시작해서, 우리나라가 왜 갈수록 후진하나 할 정도로 지금, 봉이나 주정차금지 세워놓은 것, 주정차 세운 것은 자기들 장사하려고 하는 목적이 많으니까 그것까지는, 근데 봉 부분은 좀, 산 쪽 같은 경우 절대 주차하지 않는 자리에도 20개씩 막 세워져있어요. 제가 사진을 다 찍어놨거든요. 그러니까 과장님, 세심하게 좀 하셔야 할 것 같아요. 너무 보기 싫어요.
순조
정순조교통지도과장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까지 심도 있게 현장을 파악해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민원인이 설치해주라고 다 설치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현장을 봐서 설치하면 효과가 더 있겠다 싶을 때 설치하고 그러는데, 더 심도 있게 검토하겠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
예, 과장님 좀 수고해주세요. 작년, 올해 많이 확대돼서 어지러울 정도예요.
순조
정순조교통지도과장
저도 공감합니다.
양임
한양임위원
감사합니다.
재섭
소재섭위원장
한양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한 가지만, 477쪽 보면 특별회계에서 주민공모형 쌈지주차장을 이번 추경에 3억원 증액 편성하셨는데, 1개소당 거의 5억이 들어가나 봅니다. 매입비가 이렇게…….
순조
정순조교통지도과장
요즘 부동산가격이 상당히 많이 올랐더라고요. 본예산에는 4억원으로 편성했는데 부지매입도 못 하겠더라고요.
재섭
소재섭위원장
그래서 이번 함께쓰는 나눔주차장사업으로 해서 주차장 공유하는 사업과 관련해서 이번에 5,000만원을 추가로 편성하신 것 같은데 저는 쌈지주차장에서 공유주차장, 주차장 공유로 패러다임이 조금씩 바뀌고 있죠?
순조
정순조교통지도과장
그런 정책을 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재섭
소재섭위원장
그런 차원에서 양옥균 의원님과 주차장 공유 조례도 같이 발의를 했는데, 제가 봤을 때 이런 방향으로 가는 것이 주택가의 부족한 주차문제를 그나마 효과적으로 해소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쌈지주차장은 사실 예산 대비, 물론 우리가 매입하고 그 땅이 어디 도망가진 않기 때문에 날려버릴 예산은 아니지만 효과 대비 봤을 때, 1개소에 잘해야 10면 들어갈까 말까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는 공유사업으로 좀 더 예산을…….
순조
정순조교통지도과장
그 분야를 더 확대할 계획입니다.
재섭
소재섭위원장
예,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승연 위원 질의 요구) 선승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연
선승연위원
선승연 위원입니다. 4월 17일부터 새로 시행된 주차단속 있지 않습니까? 주민들 신고만으로도 바로 과태료 처분이 되는데 우리 교통지도과에서는 어떻게 할 계획인지, 좀 강하게 해줬으면 좋겠어서 말씀드립니다.
순조
정순조교통지도과장
주정차위반신고제가 주민불편신고제로 기존에 시행이 되고 있었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것 외에 행정안전부에서 하는 사업으로 안전신문고 앱을 별도로 만들어서 4건에 대한 것만 하는 겁니다. 그게 승강장, 횡단보도, 소화전, 버스정류장 4군데만 추가로 해서 별도로 하는데, 당초에 어린이보호구역을 넣었다가 횡단보도로 바뀌면서 절차상 행정예고 중에 있습니다. 25일에 예고가 끝났고 5월 1일부터, 지금까지 신고 들어온 것은 예고가 안 끝났기 때문에, 자치단체에서 예고를 거쳐야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5월 1일부터 신고 들어온 건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입니다.
재섭
소재섭위원장
선승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에 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순선 위원 질의 요구) 백순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순선
백순선위원
백순선 위원입니다. 주민쉼터 성립전 건과 관련해서, 이번에 문흥동 바닥정비를 하시죠?
윤중
김윤중공원녹지과장
예.
순선
백순선위원
혹시 우리 공무원분들 현장을 보셨을까요?
윤중
김윤중공원녹지과장
예, 우리 공사감독과 담당계장이 현장 확인하고 있습니다.
순선
백순선위원
약간 경사져 있는 것 아시죠?
윤중
김윤중공원녹지과장
예.
순선
백순선위원
어차피 사업을 하시게 되면 그걸 평평하게 잡을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윤중
김윤중공원녹지과장
당초에 설치돼 있을 때 광장으로 해서 상단과 하단에 70㎝ 정도 단차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쪽에는 수목이 식재돼 있고 그래서 만약에 그 단차를 올리거나 내리거나 하면, 내렸을 경우 그 상가 입구 쪽이 문제가 되고 올렸을 때는 수목 부분 전체를 이식해야 합니다. 수목 이식이 불가피하게 되고, 당초에 광장이고 사람들이 모이고, 70㎝ 단차이기 때문에, 거기 포장재가 들뜨고 그랬던 것이거든요. 그 포장재가 오래됐고 그래서 거기를 정비해 주는 차원으로 광장 정비가 되어서 그렇게 추진했습니다.
순선
백순선위원
그런데 고 차이가 70㎝라고 하면, 그것을 했을 때 양쪽에 있는 가로수목을 식재해야 된다고요?
윤중
김윤중공원녹지과장
묻히니까 뿌리이식을 해야 한다고요. 그리고 그 옆에 다른 모든 시설물들이, 택지개발로 조성 당시에 돼 있는 광장이거든요. 광장에 큰 무리가 없고 지금 상태에서 이용하는 데 전혀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거기에서 배드민턴 같은 운동을 하기 위해서 평평하길 바라는 모양이에요. 그런데 다른 데에 또 배드민턴장이 있습니다.
순선
백순선위원
거기는 주로 학생들이 많이 활용을 해요.
윤중
김윤중공원녹지과장
예, 그래서 운동 경기를 할 수 있는 배드민턴장은 바로 옆에 있기 때문에 거기를 활용하고 여기는 광장으로 사람들이 모여서 담소도 나누고, 유휴공간이기 때문에 그냥 광장으로서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그대로 포장재를 하는 걸로…….
순선
백순선위원
포장재 위에는 다른 민턴 형식의 라인을 친다거나 그런 내용은 없습니까? 단순 탄성포장만 하십니까?
윤중
김윤중공원녹지과장
예, 광장으로서의 역할만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순선
백순선위원
이전에는 족구를 할 수 있도록 라인을 다 설치했었잖아요.
윤중
김윤중공원녹지과장
그 부분은 만약에 필요로 하다면, 지금 막 입찰을 했고 아직은 준공이 안 됐기 때문에 주민들께서 그쪽에 라인을 그어주라고 하면 그때 주민들 의견을 수렴해서 라인을 긋는 걸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선
백순선위원
순전히 광장으로서의 역할을 한다고 하면 라인이 사실 필요 없는 부분이고 그런데 기존에 라인이 있었기 때문에 여쭤보는 거예요.
윤중
김윤중공원녹지과장
예, 그 정도 구배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순선
백순선위원
70㎝의 고 차이가 발생해서 뿌리 때문에…….
윤중
김윤중공원녹지과장
다른 지형들이 전체적으로, 조성 당시에 돼 있었던 구배라서, 그대로 유지해 주는 것이 다른 데 영향이 하나도 없겠잖아요. 그리고 지금까지 이용하는 데 문제는 하나도 없었고요.
순선
백순선위원
이용에 대한 문제?
윤중
김윤중공원녹지과장
주민들이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이야기가 없으셨거든요. 그다음에 또 예산을 확보해 주신 의원님이나 주민들 의견 수렴할 때, 현장조사하고 수렴할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현 상태에서 포장재만 해 주는 걸로 전체적으로 그렇게 알고 있고 또 우리한테 그렇게 이야기했고, 저희들도 조성 당시의 면이기 때문에 그렇게 유지해 주는 게 맞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순선
백순선위원
물론 민원인들이 직접적으로 행정청에 민원제기 하지 않았기 때문에, 물론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 교부금을 했던 의원님들의 노고가 있었지만, 실은 저한테 민원이 몇 건 들어오기는 했어요. 이번에 할 때 그 부분을 평평하게 해 줬으면 좋지 않냐, 이왕 사업하시는 김에 해 주면 좋지 않냐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고 저도 바라보는 시각에서 새로 공사하면서 이걸 왜 안 할까 하는 의구심도 들었고 해서……. 제가 봤을 때 70㎝는 아닌 것 같은데, 밑에 상가 쪽으로 약간의 쏠림현상이 없지 않아 있는데, 이왕 공사를 진행한 거고 예산이 확보됐다고 하면 그 부분까지 감안했어야 하지 않느냐 하는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윤중
김윤중공원녹지과장
지금 공사가 포장까지 다 이루어진 상태거든요. 근데…….
순선
백순선위원
포장은 아직 안 돼 있고 바닥…….
윤중
김윤중공원녹지과장
지금 바닥 기초가 다 돼 있고…….
순선
백순선위원
그래서…….
윤중
김윤중공원녹지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을 모시고 현장에 나가서 보고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순선
백순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재섭
소재섭위원장
백순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어서 토지정보과 소관에 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어서 도시재생추진단 소관에 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만, 509쪽을 보면 공·폐가 철거정비사업과 관련해서, 이번에 빈집 전수조사를 하시겠다는 거죠?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미
이승미도시재생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재섭
소재섭위원장
조사를 해 놓고 나서 빈집에 대한 정비계획을 수립하겠다는 거죠?
승미
이승미도시재생추진단장
예, 시 주관으로 해서 시에서 5개 구청과 공통적으로 하기로 한 사항입니다.
재섭
소재섭위원장
아, 시에서 공통적으로.
승미
이승미도시재생추진단장
예.
재섭
소재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임안재 안전도시국장은 위원님들의 당부사항을 유념하시어 각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33분 회의 중지
11시 40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보건소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숙
김은숙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은숙입니다. 의정활동에 열정을 다하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재섭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보건소 소속 과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나정국 보건행정과장입니다. 김송현 건강증진과장입니다. 한창용 위생과장입니다. 김화영 두암보건지소장입니다. 류철현 본촌건강생활지원센터장입니다. 먼저 보건소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의 총 규모는 기정액 135억 9,000만원보다 25억원 증액된 160억 9,000만원으로 주요 세입내용은 세외수입, 국·시비보조금, 특별교부금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기정액 182억 6,800만원보다 29억 8,300만원 증액된 212억 5,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안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에서는 기정액 24억 5,700만원보다 2억 1,500만원 증액된 26억 7,200만원을 편성하였고 보건소 결핵관리실 설치 및 장비 구입을 위하여 7,5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건강증진과는 기정액 133억 3,600만원보다 27억 400만원 증액된 160억 4,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7억 3,900만원, 치매안심센터 운영에 6억 8,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위생과는 기정액 11억 4,300만원보다 800만원 증액된 11억 5,100만원을 편성하였고 위생업소 관리지도사업에 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두암보건지소는 기정액 10억 9,500만원보다 5,900만원 증액된 11억 5,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사업에 3,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본촌건강생활지원센터는 기정액 2억 3,600만원보다 300만원 감액된 2억 3,300만원을 편성하였고 구비예산 절감으로 3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식품진흥기금 수입지출계획은 기정액 2억 9,900만원보다 3,000만원 증액된 3억 2,9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심도 있는 검토와 애정 어린 심의로 보건소의 각종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가급적 원안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섭
소재섭위원장
김은숙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순선 위원 질의 요구) 백순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선
백순선위원
자산취득비에서요. 자율방역반 연막소독기 구입, 해충퇴치기 구입에 기정 예산을 세웠다가 삭감하신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정국
나정국보건행정과장
그게 약 1,700만원 정도 되는데요. 전년도에 특별교부금으로 시에서 1억 2,000만원 정도의 해충퇴치기를 설치했거든요. 그래서 올해 연도는 해충퇴치기를 설치하지 않고 그 돈으로, 올해 세계수영선수권대회와 마스터즈대회가 7·8월에 있어서 특별방역 비용으로 환원해서 쓰려고 그렇게 조치했습니다.
순선
백순선위원
그럼 사업 변경이네요?
정국
나정국보건행정과장
예.
순선
백순선위원
근데 원래 예산을 세웠을 때는 사전조사를 해서 해충퇴치기 구입에 필요한 개수와 필요한 장소를 감안해서 세웠을 것 아닙니까? 그럼 덜 설치됐단 말이잖아요. 그렇죠?
정국
나정국보건행정과장
당초에는 작년 연말에 시에서 1억 2,000만원을 교부받아서 매년 설치하는 양보다 더 많이 설치해서 올해는 장비구입을 일반 약품비, 유지대로 해서, 종전에는 5월부터 10월까지 했었는데 올해는 4월부터 10월까지 해서 20일 정도 늘렸습니다. 늘리는 가운데 국제행사가 있고 해서, 매년 본예산 때 퇴치기나 장비구입으로 1,700만원 정도 세우고 있습니다.
순선
백순선위원
결론은 명확한 사업비도 아니고 명목상 세워놓고 그때그때 현안이 발생되면 사업변경을 해서 사용하신단 말씀이시네요?
정국
나정국보건행정과장
이런 경우는 극히 드문 예예요. 왜냐면 작년에 특별교부금으로 해충퇴치기 80대분이 시에서 내려와서 작년 연말에 설치를 다했던 겁니다. 이런 경우는 극히, 매년 있는 게 아니고 어쩌다 한 번 있는 건데 작년 같은 경우 극히 예외적인 사항이죠. 그래서 올해에 세계수영선수권대회 대비하고, 또 방역기간을 20일 늘렸습니다. 전년도에 이상하게 눈이 안 와서 거기에 대해서 올해에는 치밀하게 세워야 할 부분이 있어서, 지금도 예년에 비해서 4월인데도 불구하고 벌써 날파리가 있다고 민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하여튼 거기에 대비해서 철저히 하겠습니다.
순선
백순선위원
전년도 말에 해충퇴치기를 구입해서 설치했기 때문에 올해 한번 지켜봐야겠네요? 올해는 날파리도 없고 모기도 없어야겠네요.
정국
나정국보건행정과장
모기가 있다 없다는 아직 추정인데요.
순선
백순선위원
설치효과를 봐야죠.
정국
나정국보건행정과장
효과를 보기 위해서 시험가동도 이미 해서, 지난주와 지지난주 야간에 현장을 가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순선
백순선위원
알겠습니다.
재섭
소재섭위원장
백순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아침 뉴스에 보니까 경기북부 쪽에 말라리아 모기 유충이 발견됐다고 하더라고요.
정국
나정국보건행정과장
예, 지금 일본뇌염도 한 달 정도 먼저 제주도에서부터 빨간집모기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재섭
소재섭위원장
우리가 매년 보면 7∼8월 폭염 때는 모기도 안 다녀요.
정국
나정국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재섭
소재섭위원장
일단 방역에 만전을 기하셔야 할 것 같아요.
정국
나정국보건행정과장
예, 최선을 다해서…….
재섭
소재섭위원장
해충퇴치기만 믿지 마시고…….
정국
나정국보건행정과장
예, 해충퇴치기는 사전대비 해서 해놓은 것이지 실제는 저희 직원들이 직접 나가서 현장에서 하는 것이 제일 낫습니다.
재섭
소재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어서 건강증진과 소관에 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양임 위원 질의 요구) 한양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양임
한양임위원
한양임 위원입니다. 예산서 534쪽이요. 아동비만 탈출사업이 시비로 1,600만원 세워져있는데, 이건 어떤 방식으로 하실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학교로 찾아가서 지원하시나요, 아니면 보건소에서 하나요? 간단히 설명 좀 해주십시오.
송현
김송현건강증진과장
초등학교 비만아동 40명을 대상으로 해서요. 아동비만 탈출프로그램으로 신체활동과 영양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내용입니다. 아동 1명당 2개월 코스로 해서 여름방학 2개월, 학기 중 2개월 해서 20명씩 40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양임
한양임위원
아직 대상자 선정은 안 하고 앞으로 하실 거예요?
송현
김송현건강증진과장
예, 운동사와 영양사가 현장에 가서 할 계획입니다.
양임
한양임위원
학교에 찾아가서 하실 거예요?
송현
김송현건강증진과장
예.
양임
한양임위원
북구청 직원들이 가서 하시나요, 누가…….
송현
김송현건강증진과장
운동사와 영양사를 파견해서 같이 출장으로 갑니다.
양임
한양임위원
처음 시범으로 하시는 거죠? 신규사업이죠?
송현
김송현건강증진과장
예, 신규사업입니다.
양임
한양임위원
물론 지금 비만이 초등학생들한테 문제가 되는데, 이게 단계적으로 8주 동안 효율적일 수 있을까요? 효과를 볼까요?
송현
김송현건강증진과장
한 코스가 2개월씩이니까요. 방학동안에는 다 못하고, 학기 중에도 다 못하니까 나눠서 합니다. 2개월씩 해서 4개월…….
양임
한양임위원
살이 빠졌다가 공백기간 때 먹고 찌면…….
송현
김송현건강증진과장
우선 시범으로 해보고 좋으면 계속…….
양임
한양임위원
예, 단기프로젝트로 과연 살을 뺄 수 있을까, 비만을 탈출할 수 있을까 염려도 되지만, 알겠습니다.
재섭
소재섭위원장
한양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임종국 위원 질의 요구) 임종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신규사업에 모바일 헬스케어사업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관리한다는 것이죠?
송현
김송현건강증진과장
모바일 헬스케어사업은 건강위험요인이 5대군 있거든요. 혈압, 혈당, 허리둘레, 중성지방, 콜레스테롤, 5개 고위험군이 있는데요. 이걸 건강검진을 해서 비질환자, 환자가 아닌 그 전 단계인 성인 100명을 대상으로 선정해서 모바일앱을 통해서 보건소 전문가, 의사·간호사·영양사·운동사, 이렇게 맞춤형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앱으로 뭘 어떻게 한다는 것인지, 어떤 정보를 제공해 준다는 거죠?
은숙
김은숙보건소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이분들이 건강검진을 하면 거기에서 고위험군으로 분류되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분들이 하겠다고 우리한테 신청을 하면 우리가 그분들을 대상으로 집중관리를 해서, 만약에 혈압이 높다고 하면 혈압에는 어떤 운동을 해야 하고, 음식은 어떻게 조절해야 하는지 그런 것들을, 날마다 와서 하기는 서로가 힘드니까 앱을 통해서 그날그날 당신은 어떻게 식사를 하시고 어떤 운동을 하셔서 이걸 올려달라고 하면 본인들이 일기처럼 올리기도 하고, 그러면 우리가 그것을 실시간으로 보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주고, 상담도 되고 그런 과정입니다. 사업하기 전에는 건강검진, 의사문진 하고 건강생활습관도 평가를 해서 우리가 건강관리 목표를 설정해 주게 됩니다. 그러면 그 목표를 가지고, 그래서 많은 수를 할 수는 없죠. 최대 100명이고 그분들을 대상으로 집중관리를 해서 신규사업으로 해보려고…….
종국
임종국위원
정보를 제공하고 했는데 참여를 안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송현
김송현건강증진과장
먼저 대상자를 선정하게 됩니다. 공개모집을 하고 건감검진을 통해서 아까 말한 혈압, 혈당, 등 5가지 중에서 질환자판정 이전인 건강위험군에 있는 100명을 대상으로 해서 그 대상자 모바일에 앱을 설치해서 이렇게 관리를 해주는 맞춤형서비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그 사람이 제대로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어떻게 압니까? 오라고 해야 합니까?
송현
김송현건강증진과장
대상자로 선정이 되면 손목에 스마트밴드를 설치하거든요. 그러면 그 앱과 연동을 시켜서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이분들은 저희 구청에서 건강관리까지 해 주고 있는데 참여자라고 인센티브를 꼭 줘야 합니까? 300만원을…….
송현
김송현건강증진과장
사업을 시행하다 보면 안 한 사람이 생기면 탈락을 시키고 우수하게 참여하신 분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주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미션을 줍니다. 하루에 1만보를 걸어라 했는데 안 걸었을 때는 탈락을 시키고 잘 참여한 우수한 사람에 대해서는 모바일상품권을 지급하려 합니다. 5,000원에서 1만원 정도로 해서, 그럴 계획입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건강계단 조성해서 단순히 계단에 스티커를 붙인다는 말씀이세요? 계단으로 올라가라고?
송현
김송현건강증진과장
건강계단을 이용하면 칼로리 소비효과가 있고, 수명이 연장된다, 그리고 내가 건강해야 가족이 행복하다, 그런 문구를 보면 아무래도 건강인식이 되어서 꼭 계단을 끝까지 올라가는 것보다 중간 중간 올라가더라도 건강인식이 되는 차원도 있고요. 그렇게 운동을 하다 보면 수명이 연장되고 만성비만도 해결되고, 그런 차원에서…….
종국
임종국위원
그렇더라도 엘리베이터 타실 분은 타고 계단으로 갈 사람은 계단으로 갈 것 같은데요. 뭐 효과가 검증된 게 있습니까?
송현
김송현건강증진과장
가까운 동구청 같은 경우에는 본청에 설치해서, 사전 대비 65% 증가됐거든요.
종국
임종국위원
어떻게 측정한 거예요?
송현
김송현건강증진과장
광주 동구청이요.
종국
임종국위원
그러니까 계단으로 올라가는 사람이 많아졌다는 거죠?
송현
김송현건강증진과장
예.
종국
임종국위원
어떻게 측정하신 건가요?
송현
김송현건강증진과장
설치하기 전보다 65%가 늘어났다는 얘깁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CCTV로 사람을 세어 본 것인지, 어떻게 늘어났다는 것인지…….
송현
김송현건강증진과장
이제 설치한 시점부터 3개월 동안 조사를 해 보니까 그렇게 판정이 나왔습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예, 알겠습니다.
재섭
소재섭위원장
우리 보건소가 해야 될 일은, 질병에 걸리신 분을 치료도 해 주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방의학입니다.
송현
김송현건강증진과장
예, 사전예방이 중요합니다.
재섭
소재섭위원장
우리가 예산을 써가면서까지 비만아동, 모바일 헬스케어, 이런 것들을 하는 이유는 사전에 이런 예방의학을 철저히 함으로써 혹여나 예방의학 부족으로 인해서 발생될 수 있는 질병을 미리 예방함으로써, 꼭 돈으로 따지기는 그렇지만 막대한 돈이 들어가는 것을 사전에 예방의학을 통해서 확 줄일 수 있는 개념이잖아요. 그래서 부서에서도 그것에 맞춰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펼치고 있고, 우리 의원님들께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이해를 잘하실 수 있도록 설명을 잘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송현
김송현건강증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전예방을 위해서는 시설이나 환경을 잘 조성해 놔야 그런 운동할 마음이 생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재섭
소재섭위원장
저도 최근에 몸이 안 좋아서 병원치료를 받았습니다만 계단을 많이 올라가라고 하더라고요. 내려오는 것은 무리가 있으니까 오르는 것을 많이 하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송현
김송현건강증진과장
그렇습니다. 건강계단사업은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재섭
소재섭위원장
여러 가지로 건강에 유익하다고 하는 것은 증명이 됐기 때문에 이걸 사업으로 펼쳐내려고 하는 것이고, 이렇게 해서 우리 주민들이 건강해지면 병원 이용을 덜할 것 아닙니까? 덜 이용하면 우리가 내는 세금을 덜 쓸 것 아닙니까? 그런 의미잖아요?
송현
김송현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건강계단 조성사업 6,000만원이 꼭 성립될 수 있도록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섭
소재섭위원장
알겠습니다. (한양임 위원 질의 요구) 한양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임
한양임위원
난임부부 지원에 있어서 기정액에 비해서 증액이 많이 돼 있는 것 같은데, 보통 몇 번 정도 지원하시나요? 한 개인에게 몇 번 정도…….
송현
김송현건강증진과장
총 10회로 규정해놓고 있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
한 개인에게요? 한 사람에게?
송현
김송현건강증진과장
예, 신선 4회, 동결 3회, 인공 3회 해서 총 10회로 돼 있습니다. 여기에 예산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
예, 많이 증액됐네요. 제가 나중에 자료로 한번 볼 수 있죠?
송현
김송현건강증진과장
예, 보여드리겠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
요즘에 너무 저출산에, 아이를 갖고 싶어도 못 갖는 분들이 방법을 모르시는 분들도 있고 하니까 홍보하셔서, 이것은 진짜 애국하는 일이거든요. 물론 필요한 데에 쓰시겠지만, 지원하셔서 좋은 결과 보신 사례들도 많이 있으신가요?
송현
김송현건강증진과장
예, 있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
그런 부분 통계자료로 줘보세요.
송현
김송현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섭
소재섭위원장
한양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백순선 위원 질의 요구) 벡순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선
백순선위원
백순선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볼게요. 해당 상임위에서 이번 건강계단조성 시비 6,000만원 전액이 삭감됐는데, 삭감된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송현
김송현건강증진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처음에 세세하게 설명을 잘 드렸어야 되는데, 소관 상임위에서 이해가 많이 부족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추진배경은 우리 주민들이 운동부족으로 인해서 비만이나 만성질환 발병률이 증가하고 있어서 일상생활 속에서 신체활동을 증가할 수 있는 공간조성이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추진하게 되었는데, 이용을 하게 되면 심혈관질환·뇌졸중 감소 효과로 인해서 건강증진, 치매예방 및 인지기능이 향상되고 칼로리 소모에 따른 비만을 예방할 수 있는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됩니다.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 수립돼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순선
백순선위원
그러면 애초에 구민을 위해서 반드시 써야 될 예산이다, 단순 시보조금으로 내려오니까 하는 게 아니고, 비록 시에서 왔지만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 적재적소에 잘 쓰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을 과에서 보여야 되지 않았느냐 하는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물론 해당 상임위에서 많은 것들을 고민하고 해서 시비인데도 불구하고 삭감한 이유가 분명히 있을 텐데, 해당 상임위원분들과 이야기는 안 나눠봤습니다만 아마 그런 부분들이 많이 부족하지 않았나…….
송현
김송현건강증진과장
예, 다음부터는 사전설명을 충분히 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선
백순선위원
이상입니다.
송현
김송현건강증진과장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섭
소재섭위원장
백순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어서 위생과 소관에 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어서 두암보건지소 소관에 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만, 564쪽에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사업으로 해서 지금 동 사무소에 이 보조용품이나 건강관리물품을 비치하신다는 얘기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화영
김화영두암보건지소장
예.
재섭
소재섭위원장
그러면 급하게 아프거나 할 때 동 사무소로 달려가면 약이나 그런 것을 받을 수 있나요?
화영
김화영두암보건지소장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사업이 행안부 사업이거든요. 읍·면·동 공공서비스 할 때 민과 관이 함께…….
재섭
소재섭위원장
예, 그렇게 했어요. 여기 의료용품 구입으로 돼 있는데, 약이나 의료용품 이런 것은…….
화영
김화영두암보건지소장
일반의약품과 건강관리에 필요한 물품을…….
재섭
소재섭위원장
해서 주민이 요구하면 주신다는 거죠?
화영
김화영두암보건지소장
저희는 자금만 재배정합니다.
재섭
소재섭위원장
예?
화영
김화영두암보건지소장
저희는 동에 자금만 배정할 것입니다.
재섭
소재섭위원장
그럼 동에서 알아서 구입해서…….
화영
김화영두암보건지소장
저희와 상의만 할 것이고 그쪽에서 구입할 것입니다.
은숙
김은숙보건소장
방문간호사들이 각 동마다 배치되잖습니까, 한 동에 한 분씩. 그분들이 가서 건강관리하면서 필요로 하는 그런 의료용품 위주로 설계될 것 같습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지나가다 몸이 안 좋으면 들려서 한다는 거예요?
은숙
김은숙보건소장
사회복지와 한 팀이 되어서, 지금은 복지사만 동에 나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간호사가 한 팀이 되어서 만약에 거동불능자가 발생한다면 예전에는 사회복지사만 갔던 것을 이제는 방문간호 인력이 같이 가게 되죠. 그래서 의료적인 것은 이분이 가서, 치매끼가 있으면 치매검사도 하고 혈당체크도 하고 해서 이분이 병원에 가야겠으면 병원에 연계도 해드리거나 만성질환관리를 해야겠다고 하면 보건소와 연계도 하고, 그런 역할들을 하기 위해서 간호사들이 각 동에 배치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나가지는 않고 안에만 머물러 있나요?
은숙
김은숙보건소장
아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독거노인이나 그럴 때 같이 출동을 해서 그분들을 다 관리하시는 거죠.
화영
김화영두암보건지소장
아무래도 동에 배치하는 약품보다는 방문해서 필요한 그런 게 될 것 같아요.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백순선 위원 질의 요구)
재섭
소재섭위원장
백순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선
백순선위원
백순선 위원입니다. 추가적으로 질문드릴게요. 조금 전에 지소장님께서 우리는 예산만 확보하고 실질적으로 의약품 구입이나 건강관리용품 구입은 각 동에서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그럼 27개 동 전체에 다합니까?
화영
김화영두암보건지소장
우선 방문건강관리사를 어디에 배치할 것인가는 논의 중에 있고, 작년에 취약계층 많은 곳이나 주민자치가 잘 되는 데 8군데를 해 놨거든요. 그쪽으로 방문간호사가 올 9월이나 10월에 배치되면 그때 협의해서 할 것입니다.
순선
백순선위원
그럼 선별적으로 배분하신다는 말씀이시네요? 우리 27개 동에서 전체를 균등배분은 못하고 선별적으로만?
화영
김화영두암보건지소장
예, 27개 동에 방문간호사가 나가는 게 아니라 오는 인력에 따라서 방문건강관리사가 그 동에 배치가 되면 그쪽에 배분되겠습니다.
재섭
소재섭위원장
소장님, 우리 방문간호사가 17명 있죠?
화영
김화영두암보건지소장
예.
재섭
소재섭위원장
그분들이 계시는데 그분들이 방문간호업무를 하고 있잖아요. 다하고 있고 추가로 아까 얘기한 기준에 의거해서 현재 8개를 계획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근무지를 동으로 배치해서 좀 더 밀접하게 다가가겠다는 의미잖아요.
화영
김화영두암보건지소장
예.
재섭
소재섭위원장
현재 방문간호로 총 몇 가구나 관리하고 있죠?
화영
김화영두암보건지소장
방문간호사 1인당 350가구 관리해서 4,550가구 관리하고 있습니다.
재섭
소재섭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어서 본촌건강생활지원센터 소관에 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은숙 보건소장은 위원님들의 당부사항을 유념하셔서 각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계속해서 의회운영위원회 의회사무국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순균
신순균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신순균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심사에 고생하고 계시는 소재섭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하주호 의정담당입니다. 김봉석 의사담당입니다. 최영래 의정홍보담당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회사무국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31쪽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 19억 2,905만 1,000원에서 1,199만 1,000원이 증액된 19억 4,104만 2,000원입니다. 증액예산으로는 2019년 의원 월정수당이 230만 1,000원에서 236만 800원으로 인상됨에 따라 의회비 1,484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2019년도 의회사무국 특수시책인 의원상담실 열린카페 운영을 위한 집기구입비로 5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감액예산으로는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는 각각 10%를, 행정사무경비 중 사무관리비는 5% 등 총 785만 8,000원을 예산절감액으로 반영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예산절감과 최소한의 경비만을 반영한 점을 감안하셔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섭
소재섭위원장
신순균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수 위원 질의 요구) 김형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김형수 위원입니다. 의원상담실 물품구입이 의원상담실 열린카페를 운영하려고 집기를 사려고 예산을 편성한 거잖아요. 이거 4층에 운영하신다는 거죠?
순균
신순균의회사무국장
예, 4층 막 올라가시다 보면 입구 쪽에 우리 안내직원이 있는 옆자리에 빈공간이 2∼3평 남짓 있습니다. 현재 그 공간이 물품을 저장하는 창고로 돼 있어서 활용도가 떨어집니다. 그에 반해 의원실에 계실 때 손님이 찾아오거나 집행부 직원들과 대화를 나눌 때 적정한 공간이 없어서 불편함을 갖고 계실 것 같아서, 그 공간을 현재보다는 많이 탈바꿈해서 카페 형식으로 바꿔서 의원님들이 거기서 휴식도 취하고 상담도 하는 공간을 만들고자 이번에 자산취득비에 5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2인 1실이다 보니까 민원인과 상담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어요. 근데 여러 의원들이 카페를 만들어 달라는 의견이 있어서 이것을 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자체적으로 의회에서 이런 공간을 만들어야겠다고 판단해서 하신 것인지…….
순균
신순균의회사무국장
직접적으로 카페를 해달라고 하신 것보다는 항상 2인 1실을 쓰다 보니까, 한 분이 상담을 하고 계시다 다른 분이 오시면 말씀 나누기에 어려움이 있어서, 그런 불편함을 해소하고 나름대로 공간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은 많이 하셨습니다. 또 집행부에 있는 직원들도 의원님들을 뵈러 가면 마땅히 앉을 곳도 없고, 그래서 저희가 소소한 예산으로 의자는 앞에 몇 개를 했습니다만 그것은 임시방편이고, 마침 그런 것들도 의회사무국에서 찾아보면서 공간을 활용했으면 좋겠다 해서 거기에 대한 것을 2019년도 특수시책으로 해서 의회운영위원회에 보고를 드리고 거기에서 확정을 해서 이번에 추경예산으로 반영한 것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순수하게 민원인에 대한 상담실로 하신다는 거죠?
순균
신순균의회사무국장
어떻게 보면 의원님들이 더 많이 이용하실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보고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효율성이 어느 정도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카페 형식으로 해서 여러 의원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도 휴식할 수 있는 공간이면 유용할 텐데, 열린카페로 하지 마시고 민원인접견실로 하셔야 될 것 같고, 실질적으로 카페를 운영한다면 이런 집기들이 많이 필요할 것 같은데 그냥 민원인 접견·상담하는 부분이면 TV나 캐비닛 6개가 과연 필요한가…….
순균
신순균의회사무국장
신규사업조서에 나와 있는 예산내역에 회의용탁자, TV, 책장, 이것은 저희가 1차적으로 예산을 편성하기 위한 단가를 잡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일단 예산이 성립된다면 거기에 따라서 필요한 물품이 무엇이 있는지, 또 여기에 포함은 안 됐습니다만 나름대로 벽이나 이런 데를 인테리어라고 하기에는 그렇습니다만 공간 구성을 하면 거기에 맞는 물품이나 그런 것들을 구입할 계획입니다. 저희가 회계과에 거기에 대해 공간을 어떤 구조로 했으면 좋을지 자문도 의뢰해 놓은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런 게 구체적으로 나온다고 하면 거기에 맞는 공간이 되고 그 공간에 필요한 물품이 들어가도록 심사숙고해서 처리할 계획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이번에 감액 예산이 일반비, 여비, 업무추진비 10%, 행정사무경비 5%, 약 785만 8,000원이 삭감됐어요. 이것은 일률적으로 예산 삭감하라는 지시가 있어서 일률적인 삭감이 있었는지…….
순균
신순균의회사무국장
지시라기보다는 이게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의회사무국도 합니다만 청에서도 각 부서별로 나름대로 기준을 가지고 예산을 절감해서 이 비용을 주민의 복리증진 쪽에 활용하기 위해서 매년 기준을 가지고 예산을 절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공통적인 사항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매번 본예산 짜고 나서 1차 추경이 되면 10%씩 다 삭감되고 삭감된 부분이 또 이어져 나가요. 그럼 본예산 짤 때 이렇게 해야 되고, 실질적으로 없는 예산에서 10% 785만원 삭감할 게 아니라 이 500만원을 삭감 부분에 넣어서 운영하는 게 더 낫지 않나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순균
신순균의회사무국장
김형수 위원님께서 의회사무국의 행정에 여러 가지 도움을 주시고자 좋은 말씀하시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저희가 개선할 점이 있다면 개선해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섭
소재섭위원장
김형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무송 위원 질의 요구) 최무송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김형수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과 같은 내용인데, 짧게 하겠습니다. 저도 4층에서 2인 1실로 방을 쓰고 있는데요. 지금 국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4층 의원실에서 건의가 많고 그러면 준비하시는 게 좋은데, 제가 아침에 그 공간을 가봤어요. 그 공간이 비교적 밀폐된 공간입니다. 창문이 없어요.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앉을 때 부족함이 없는 소파 한 조가 있습니다. 냉장고도 있고 그런데 굳이 500만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이것을 만들 필요성이 있는지, 제가 다른 의원님들은 모르겠습니다만 1년에 한 번도 안 들어가거든요. 그 공간 자체가 밀폐되어서, 그래서 좀 낭비성예산으로 보입니다. 국장님이야 우리 의원님들 의정활동을 위해서 여러 가지 뒷받침하시기 위해서 노력하신 건 좋지만 좀 고려해 봤으면 좋겠어요. 아무리 우리 예산이라고 해서, 다음에 사무실 조정이 있으면 그때 창문이 있는 곳에, 환기도 잘 되는 곳에 마련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순균
신순균의회사무국장
물론 어떻게 보면 우리 의회에 공간이 비좁고 그래서, 의원님들한테는 1인 1실이 가장 최상이고 그래서 고점례 의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항상 그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어떻게 우리 의회 청사를 별도로 해서 의원님들도 1인 1실을 쓰고 해서 나름대로 의정활동 하시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가장 큰 관심사이고, 또 우리 의회가 해결해야 할 가장 큰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는 시간과 기간이 굉장히 많이 소요되고 그렇습니다. 아까 최무송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공간이 굉장히 밀폐되고 그렇습니다만 또 나름대로 어떻게, 요즘 아파트 지하공간 구조도 어떻게 변경해서 하느냐에 따라서 좋은 점도 확보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도 회계과에…….
무송
최무송위원
국장님, 설명은 아까 김형수 위원 때 다 들었고 지금 시간도 없고 그래서, 제 생각은 의원실을 많이 운용하고 있으니까 그런 곳에 필요한 부분을 개선하는 것이 더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재섭
소재섭위원장
최무송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한양임 위원 질의 요구) 한양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임
한양임위원
한양임 위원입니다. 국장님, 계단 올라가는 데 의자, 물론 대기하시고 기다리시는 분들 불편할까봐 의자를 놨는데, 순수한 의원 입장에서 계단을 올라가는데 정면으로 내려다보고 계신 분들이 자주 있어요. 그럼 저희들 입장에서는 고개를 숙이고 가야 하는지, 인사를 하기도 하는데, 맨날 앉아 계시니까 약간 불편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어차피 이 계획이 있다면 밖에서 대기하시는 분들이 거기에서 계실 수 있게끔, 두 개를 같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해주시고, 개인적인 바람으로 그 의자를 치워주셨으면 합니다. 왜냐면 민원인들이 오면서 4층이 폐허가 된 줄 알았나 봐요. 의자가 밖에 나와 있으니까 4층은 문 닫힌 곳인 줄 알았다고 해요. 물론 편리하게 해드리기 위해서 하셨는데 약간 불편한 점이 있다는 걸 감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의자 방향이나 그런 걸, 저는 올라가는데 의자에서 내려다보고 계시면 민망한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 공간에다 손님들 오셨을 때 대기할 수 있는 부분까지 같이 고려해주셨으면, 어차피 배려하신다면 참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순균
신순균의회사무국장
알겠습니다.
재섭
소재섭위원장
한양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국장님, 이번에 집행부가 슈퍼추경입니다. 기정액 대비 637억원을 올렸어요. 의회사무국도 500만원 올렸는데, 500만원 가지고 이렇게 진지하게 심의를 하는 것은 처음 인 것 같습니다. 의원들의 의정활동, 역량강화를 위해서 더욱더 노력해 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순균
신순균의회사무국장
예.
재섭
소재섭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신순균 의회사무국장은 오늘 예산안 심사 중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유념하셔서 차질 없는 사업추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순균 의회사무국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중식을 위해 14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 28분 회의 중지
14시 22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심사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
재섭
소재섭위원장
다음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9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 22분 회의 중지
15시 52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해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신 대로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예산안 중 우리 위원회에서 증액하고자 하는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임위원회 삭감 예산안 중 예결위에서 증액하고자 하는 예산안은 총 1건에 2,075만원으로, 그 내용은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서 418쪽, 재료비 어린이가방 안전망토 지원 상임위 삭감액 2,075만원 중 2,075만원 전액 증액하고자 합니다. 별지 낭독해 드린 증액하고자 하는 예산안에 대하여 회의규칙 제61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므로 해당 상임위원회로 회부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상임위원회에서 동의 요청에 대한 통지가 오면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회의는 4월 29일 오전 10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 5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