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희 의원 발언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순직입니다. 항상 지역 농업 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이창희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이상기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2018년도 농업기술센터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총 11건으로 이 중 9건을 완료하였으며 2건은 조치 중에 있습니다. 먼저 농업진흥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222쪽 농업 관련 정보 및 지식 제공 방안 마련입니다. 농업인들에게 인터넷상 교육 과정, 재배 기술, 이상 기후 등 실질적인 신기술을 신속히 제공하기 위해 2019년 1월 남양주 농업기술 정보 밴드를 개설 운영하고 있습니다. 밴드에는 각종 현장 중심의 농업기술 정보를 공유하고 있으며 농업기술센터에서 진행되는 농업인 교육 및 시범 사업도 홍보하고 있습니다. 유용한 농업 정보를 발굴하고 전문 기술을 지속적으로 신속 제공하겠습니다. 223쪽 전기 소비량 절감을 위한 대책 마련입니다. 계절별 최대 부하 시간을 피해 청사 시스템 냉난방기를 시간대별로 조절하여 사용 전력을 낮추고 있습니다. 향후 친환경 신재생에너지 도입을 위한 타당성 검토와 함께 실질적 에너지 절감 방안을 발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24쪽 농업 관련 정책 수립 시 사전 검토 주의입니다. 정책 수립 시 사업의 목적․효과․행정절차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텃밭, 농산물가공센터의 부지 확보를 위해 회계과 및 각 읍면동에 협조 요청하고 있습니다. 관계 부서의 협의를 통한 원활한 사업 추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225쪽 농업그린대학 운영 방안 개선입니다. 비농업인의 입학을 줄이고 실제 교육이 필요한 농업인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입학 응시 자격을 1년 이상 해당 작목을 재배하고 있는 전문 농업인으로 하였으며 지역 특화 작목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학과 운영으로 개편하여 먹골배, 딸기, 양봉학과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육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농번기를 피한 작목별 교육 시기를 달리하여 집중 교육하고 있습니다. 226쪽 어린이들 텃밭가꾸기 사업 활성화 추진입니다. 도심의 아이들에게 텃밭 가꾸기 등 다양한 도시 농업 체험 사업을 확대하기 위해 학교 텃밭 프로그램을 5개 초등학교 대상에서 2019년 10개 초등학교로 확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시텃밭 운영 시 특별 분양(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등)으로 아이들에게 도시농업 체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227쪽 관내 지역 특색에 적합한 농작물 선정 관련입니다. 귀농․귀촌 교육 및 농업인 전문교육 시 선도 농가와 현장 컨설팅을 통해 소득 증대를 위한 경영 개선 지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후 변화에 따른 새로운 작물 도입과 신소득 작목 재배 기술교육을 하반기에 실시할 예정입니다. 맞춤형 농업교육을 통해 농가 소득 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28쪽 청년 농업인에 대한 강소농 배출 방안입니다. 2019 강소농 모집 시 청년 농업인의 신청을 접수하여 현재 청년 농업인 7명이 강소농으로 활동 중에 있습니다. 젊은 농부 리더 육성 교육 등 지속적인 교육과 지도로 남양주시 청년 농업인 경쟁력 제고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 소관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30쪽 유용 미생물 보급 활성화 및 실습실 개선입니다. 유용 미생물의 확대 보급을 위해 3종의 홍보 책자를 제작 활용하고 있으며, 유용 미생물을 읍면동 지소 및 상담소에 비치하여 시민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수령 방법을 개선하였습니다. 생활개선회 과제 교육 시 생활 미생물을 활용한 환경보전 교육과EM을 활용한 음식물 쓰레기 저감 실천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농산물 가공 교육장 시설 개선을 위해 통풍 및 냉난방 시설을 설치하였으며 점화기, 건조대를 설치하여 편리하게 교육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31쪽 농업기계은행 운영 방안 개선입니다. 농업기계은행 주변 환경 정비와 내용연수를 경과한 26종 55대의 농업기계를 불용 처리하고, 신속한 임대, 수리 민원 처리를 위해 기간제근로자를 2명 충원하였습니다. 적기에 농민들에게 임대될 수 있도록 운영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32쪽 보조사업 정산 및 홈페이지 관리 주의입니다. 6차산업 수익 모델 사업 등 보조 사업 추진 시 관련 법령 및 조례, 지침 등 관련 내용을 중점 교육 연찬하여 사업을 추진한 공무원에게 피해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딸기, 오디 농가의 공동 마케팅 및 홍보를 위해 만든 홈페이지는 재배 농가 등 관련 자료를 분기별로 최신화하고, 지속적인 관리를 통하여 생산품 홍보 등 마케팅 목표 달성에 노력하겠습니다. 233쪽 지역 농업 특성화 사업 추진 및 안정성 검사 분석실 운영 주의입니다. 남양주 먹골배 사업은 2016년, 2017년 지역 농업 특성화 사업 이후 금년 고품질 및 소득 증대를 위한 지역 활력화 사업으로 추진 사업에 대한 사업 분석 및 농가의 애로사항 등을 적극 반영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남양주 먹골배의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인 국·도비 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남양주 먹골배 홍보용 홈페이지는 시기별 기술 정보 등을 신속 제공하여 홈페이지 이용도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안전 먹거리 보급을 위한 농산물 안정성 검사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접수 순서에 의한 분석과 기간 내 검사를 완료하여 시민들의 신뢰와 활용도를 높이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서(농업기술센터 소관) (남양주시장)

과장님 백선아 위원입니다. 225페이지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그린대학 운영 방안 개선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그린대학이 얼마나 됐지요? 지금 10년 넘었나요?

네, 지금 14년째, 2006년부터 시작했습니다.

네, 이게 지금 저희가 지난번에 여기 과도한 입학으로 비농업인들이 많이 들어온다라고 해서 이거를 많이 개선을 해 달라라고 질의를 드렸던 것이 있었지요. 기억하시지요?

네.

전문 농업인을 위한 학과 개설을 지금 먹골배, 딸기, 양봉을 이렇게 하셨네요?

네, 네. 그렇습니다.

이거는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어요, 과장님?

네, 저희가 1월 달에 모집 공고를 해 가지고요. 2월 달에 면접을 통해서 선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3월 13일 날 입학식을 시작으로 해서 지금 현재 작목별로 시기에 맞게 지금 휴한기를 농번기를 피해서 휴한기에 작목별 집중 교육을 지금 시키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몇 분이나 지금 학과에서 수업하고 있는 거예요?

과별로. 작년까지는 35명 내지 40명 이렇게 교육을 했는데 정예화시켜 가지고 과별로 20명씩 지금 하고 있습니다.

20명. 신청자가 지금 이거는 교육 대상자가 20명으로 한정돼 있는 건가요?

네, 저희가 신청은 그 이상 받았는데요. 저희가 면접을 통해서 서류 심사를 통해서 20명으로 한정해서 뽑았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계속 20명으로 한정돼서 이렇게 수업을 개설하실 건가요? 아니면 더 늘릴 생각이, 계획이나 있으신가요?

지금 현재는 20명 정예화시킬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 이거로만?

네.

알차게 저기를 하고 계시겠다 그거로 봐도 되나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거는 그거에 따라 얘기를 하겠는데 신농업기술 지원 사업 감사 결과에 회수 조치된 건이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저희가 2007년도에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농업인 사항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준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보상금이 아닌 그 이듬해 시범 사업을 통해서 농가들한테 사업으로 해서 지금 13년째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금년도에 감사관 모니터링팀에서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선거법에 걸릴 수 있다라고 해서 회수 조치 명령을 저희들한테 넘어왔기 때문에 서류를… 저희는 계속 대응을 하다가 공문상으로 실행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가서 부시장님하고 시장님한테 보고를 드렸는데 법적으로 어쩔 수 없다라는 판단에 의해서 지금 회수 조치를 하기 위해서 농가를 설득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게 과장님 한 12년 정도 계속 그게 나갔던 거로 제가 지금 본 위원이 이거를 서류를 받아 봤어요. 그럼 한 60명 정도한테 농가한테 지급이 됐었던 건데, 한 가구당 그게 한 1000만 원 정도씩 나가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그쪽에다가 통보를 하기 전에 조금 한 번 더 본 위원 생각은 조금 검토를 해 보고 통보를 하지 그랬느냐라는 생각이 드는 게, 왜냐하면 조례 제5장 보칙에 보면 “시장은 대학의 운영 및 농업인상 시상 등 농업 경쟁력 확보에 관한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거는 왜냐하면 잘 됐다, 잘못 됐다 보다는 법적인 해석이 서로 다를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거는. 왜냐하면 그리고 농업인들이 이거를 거저로 갖다가 쓰는 게 아니고 어쨌든 12년 동안 계속 지급이 됐었던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좀 안타까운 게 그렇게 하지 말고 차라리 농업인 대상 수상이라고 해서 농업인 대상 수상 신농업기술 지원을 하지 말고, 농업인 대상 수상을 빼고 신농업기술 지원 사업이라고 했으면 이런 거는 좀 없었지 않았겠느냐 생각이 들어요. 차라리 거기에다가 수상… 이게 보니까 대학의 운영 및 농업인상 시상이라고 돼 있잖아요. 시상에 나갔던 거면 현재 법적인 다툼이 있을 수가 있어서 법적으로 서로 다 이게 해석이 다를 수가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하기 전에 그 농민들한테 통보를 하기 전에 좀 협의 좀 하고 얘기를 해서 이러이러한 사항이 있었으니 이런 거에 대한 어떤 다른 대안이나 방법을 좀 제시한 다음에 그분들한테 좀 보냈으면, 그분들은 받고 나서 억울하거나 상실감이 많이 클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네, 그렇지요.

과장님한테 제가 뭘 드렸어요. 그런데 줬다 도로 뺐었어. 그러면 과장님 굉장히 마음이 그렇지요? 농민들이 왜냐하면 지금 이 농민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그냥 쓰는 게 아니고 농업용 트럭도 사고 농업용 창고나 새싹 신상, 농업용 굴삭기 등 이런 자기네가 과제를 다 보고를 하고 쓰잖아요, 그냥 쓰는 게 아니고. 그렇게 되는데 이거는 어쨌든 과장님 그 과에서 제가 더 깊이 있게 말씀은 안 드릴 게요. 지금 진행을 어떤 식으로 추진을 하시고 계실 건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하실 건지 하여튼 논의를 충분히 하셔서 이 결과를 저한테 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관련해서요. 쭉 이렇게 농업인 대상 시상을 쭉 우리가 십여 년 간 해 왔어요. 그전에 그전 관계자들에게 이렇게 자문을 구해 봤는데, 그전 관계자들은 이거 시상을 할 때 선관위에 유권해석을 받았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어떤 자료나 구두로 한 것인지 자료가 없는 것인지. 그래서 농기센터에서 대처를 잘못한 것 같다. 이런 거는 충분히 선거법에 관련될 소지가 지속적으로 언론이나 미디어에서 계획적으로 홍보가 됐던 사항이거든요. 그랬을 때는 관계 부서에서는 이런 것들은 선관위에 유권해석을 받아서 그 자료에 근거해서 줬으면 이런 사건 사고가 되지 않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것이 십여 년 전에 이루어진 사항이라 저희도 그 문서가 지금 폐기가 돼 가지고 그래서 지금 정확하게.

십여 년 전이 아니라 저 있을 때도 이런 상황이 좀 이렇게 있어서 제가 질의를 해 봤더니 선관위 유권해석을 다 받은 것입니다라고… 했어요.

네, 그렇게 해 가지고 조례까지 다 제정이 된 겁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에 와서 문제가 됐다라고 문제가 됐을 때는 부서에서 대처를 할 수 있는 거는 선관위 유권해석으로 봐서 이거는 선거법 위반에 해당되지 않습니다라고 하면 대상이 안 되잖아요.

네, 저희는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근거를 지금.

그러니까 얘기를 해서는 안 되고 자료에 근거해서 유권해석 자료가 있었다라면 자료를 이렇게 보여 주면 문제가 되지 않았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네, 그런데 지금까지 계속 십여 년 간 저희는 문제없이 추진이 되어 왔기 때문에요. 지금 문서는 5년 이상이면 다 폐기가 되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문서를 저희가 제시는 할 수가 없었고요. 저희는 조례에 있기 때문에 조례에 근거가 그때 당시 그런 유권해석이 있는 자료가 있기 때문에 조례가 제정이 됐다라고 판단을 하고 지금 해 왔는데 지금 감사 부서에서는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해서 저희가 그러면 선관위에 질의를 하겠다 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런 답을 듣고자 하는 게 아니고 제가 얘기하는 거는 그래요. 이제껏 관행대로 해 왔던 것들도 시대에 맞게 법이 적용이 됩니다. 그러면 이런 것도 예전에 그렇게 했더라도 관행적으로 해 왔더라도 전년도에 그런 유권해석을 받았으면, 그러니까 일처리가 좀 미흡했다라는 것을 지적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관행대로 해 왔던 사업들도 법이 적용이 안 되고 그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법적 요인이 강화되고 하는 게 우리나라 대한민국 법인 것 같아요, 제가 느낄 때는. 그래서 이런 시대에는 반드시 이러한 사항들도 관계 기관의 유권해석을 받아서 했었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향후에라도 이러한 일들, 그러니까 관행대로 해 왔던 일들도 좀 이렇게 점검을 해 보고 또 관계 기관에 한 번씩 유권해석도 해 보고 유권해석도 들어보고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도재 위원입니다. 지금 백선아 위원님하고 박성찬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요. 대처가 너무 빠른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합니다. 이게 지금 선거법에 저촉될 수 있다이지 됐는지 안 됐는지는 모르는 거고, 줬던 거 뺏는 것도 그렇고, 이게 실질적으로 봤을 때는요. 도에서 우리도 감사 취하지요? 남양주시도 도에서 감사받지요?

네.

몇 년에 한 번씩 받는 거예요, 도 감사를?

2년에 한 번씩 받는데 저희 센터는 자체 감사로 바뀌었습니다.

자체 감사로?

네, 우리 시 자체 감사로 바뀐 지가 한.

그러면 12년 동안 한 거를 12년 동안 감사를 그냥 대충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본 위원도 여기서 뭐 이렇게 시에서 하는 걸 보면 계속 연속적으로 하는 거는 뭔데 이렇게 계속하지 하고 다시 한번 짚어 봐요. 사실. 그런데 12년 한 거를 그게 설상 선거법이라 했어도 마무리를 사실 줬던 거니까 이거를 주의 정도로 해서 경고를 주의 정도로 해서 마무리 지을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이게 선거법이라 하면 정확한 선거법의 근거에 의해서 이건 선거법으로 판결내 가지고 이거는 선거법이다 해 가지고 조치가 되고 그 후에 기술센터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답이 나와야 되는데 할 것이다 하는 거에 대해서 지금 결과를 먼저 제시해 버렸어요. 지금 회수하는 조건으로 해서 들어가 있지요?

네.

그러면 이거는 예측 행정이에요. 선거법이라고 누가 그래요. 선거법이라고 답 나왔어요? 유권해석 받아 봐야지요. 그럼 어떻게 답이 먼저 나와요. 이거는 위원들이 옳다 그르다 할 게 아니라 어쨌든 간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답도 안 나온 상태에서 지금 모든 게 다 예측 행정으로 가지 않았나 하는 생각해요. 이거 어쨌든 조심성 있게 다시 한번 다 들춰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산건위에서도 우리가 어쨌든 조례가 있는데 그 조례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아무튼 간 답은 아직 안 나왔어요. 아무튼 검토하고 검토해서 줬던 거 뺏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리고 앞으로 기술센터에서 무슨 행사 한다 그러면 농업인들 어떻게 해서 동참하게 할 건데요. 여러모로 이거는 선거법이다 아니다를 따지기 전에 신뢰성 무너진 거에 대해서 어떻게 복구할 건가 하는 여러모에 합류된 숙제가 많아요. 하여튼 이거 다시 한번 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농업인들을 소집을 해 놨습니다. 만나서 얘기를 하고요. 저희가 이의 신청은 할 수가 없었고 우리는 지시를 받은 사항이기 때문에 이의 신청은 대상자가 이의 신청을 하면 그거에 따라서 다시 조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농업인 대상자들이 사실 지역에서 오래 농사짓고 그 분야에 전문성을 띄고 있는 사람들이 대상을 받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지역의 주민들하고 두루두루 모두 인간관계를 갖고 그래도 지역에서 내로라할 정도의 입김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 쉬워요, 거의 다가. 그럼 그 사람들이 기술센터에서 내가 이런 일을 당했어 했을 때 앞으로 신뢰성 무너지고 기술센터에서 뭐 한다 그러면 동참하겠느냐 말이에요. 그런 게 더 큰 어떤 파장이 와닿는다고 생각해요. 하여튼 간 이거 처리를 잘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잘 검토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224쪽입니다. 과장님, 지난번 행정감사 때 농업기술센터의 전기 소비량이 많고 또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서 장기적으로는 친환경 신재생에너지라든가 또 계약 전력을 좀 감소시키는 전략 방안을 좀 마련하라고 제가 주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어떻게 진행해 왔는지를 좀 설명해 주세요.

네, 1월 달서부터는 저희가 전기 전략 계획을 수립을 해서 각 팀별로 시간대에 많이 활용되는 전기를 분산시켜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전년도에 1월 달에 1640만 원 정도 나오던 전기요금이 1470만 원으로 한 200만 원 정도 이렇게 줄였고요. 2월 달에도 1400만 원 나왔던 게 1300만 원대로, 3월 달에도 지금 1000만 원대 나왔던 게 900만 원대 이렇게 지금 점차적으로 줄여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도로 다음 달부터는 시설관리팀이 신설이 되기 때문에 전문적으로 중점적으로 저희가 전기 사용량을 줄일 수 있도록 그렇게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하셨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월 달에 가장 전기요금을 가장 많이 냈잖아요? 그러면 1월 달에 낸 전기요금을 기준으로 해서 1년 시의 계약 전력이 산정돼서 나오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앞으로는 피크… 제일 가장 많이 낸 달을 더 적극적으로 줄이시는 노력을 하시기 바라고, 또 다른 에너지를 태양열이라든가 신재생에너지 지열이라든가 이런 것을 좀 이용하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도시가스를 뭐 끌어온다든가 하는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그런 것들은 지금 담당자가 검토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 센터가 시내에서 좀 독립돼서 떨어져 있다 보니까 그런 것들은 설치를 하는 데 돈도 많이 들어가고 문제점이 있습니다. 하여간 위원님이 지적한 새로운 신재생에너지가 투입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근에 국·도비 지원 받아서 태양열 많이 하잖아요. 지금 거기도 태양열 설치하는 데가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에?

지금은 없습니다.

그런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보거든요? 지금 국비 보조를 많이 해 줄 때 하면 또 예산 절감이 또 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전기요금을 절약하는 방법이지요. 신청을 해 보셨는지 모르겠네요.

저희가 작년에 그거를 검토를 한번 회계과에 받아 보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건축 면적이 저희가 지금 100% 꽉 차 있는 상태라 건축 면적 비율을 늘려야 그런 시설을 다시 할 수가 있기 때문에요. 그런 부분을 다시 한번 새롭게 검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태양열을 하는 데 건축 면적이 문제가 돼요?

일단 지붕 천장 위에를 이렇게 다시 위로 씌워 올려야 되고 하는 그런 부분에서는 그게 건축 면적으로 들어가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글쎄요. 본 위원이 자세히는 파악을 안 해 봤지만 관계없을 거로 생각이 듭니다. 꼭 지붕에 해야 된다라는 법도 없고요. 그 외에 주차장이라든가 이런 데 해도, 또 하우스 위에 할 수도 있고 방법은 여러 가지 있을 거예요. 꼭 건물에다만 하는 법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주차장도 넓잖아요.

주차장이 저희가 좀.

어쨌든 건물에다만 하는 법은 없으니까 한번 연구해 보시라 그 말씀이지요, 너무 전기요금이 과다하게 나가니까. 앞으로 올해 한번 전기요금 절약을 하고 계신다니까 연말에 어느 절약이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과장님 222페이지 보시면 농업 관련 지식 정보 제공 방안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농업인들한테 인터넷상으로 교육 과정을 지난번에 제가 인터넷을 못 하는 어르신들이나 이런 분들을 위해서 다른 방법을 좀 대책을 세우든지 한번 계획을 잡아 보시라는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이거를 지금 어떻게… 그런데 조치결과 보면 지금 여기에 완료가 돼 있어요.

저희가 일단 인터넷이 지금 많이 발전이 되고 있기 때문에 농업 정보를 인터넷으로 활용해서 홍보하는 방법을 하고 있고요. 인터넷을 활용하지 않는 농업인들은 저희가 홍보 책자나 홍보 리플릿 이런 것들을 만들고, 각 농업인 단체는 교육 시에 회의 자료에 저희가 그런 다달이 농업 정보를 회의 자료에 넣어서 이렇게 홍보를 하고 이장님들 회의 때 또 이렇게 회의 자료에 홍보하고 이런 식으로 다각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 가지 방법을 많이 달라지게 노력하시는 거 굉장히 보이고 남양주 농업기술정보 밴드를 개설하셨더라고요. 그 밴드에 지금 여기는 451명이라고 가입 인원은 돼 있는데 거기에 500명이 넘게 가입이 돼 있으신데, 딸기나 다른 거에 대해서 정보를 계속 올려 주시는 분들이 많은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런 것도 젊지 않고 연세 드신 분들이 보기에는 그런 게 굉장히 좋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 거는 칭찬 드릴 만할 수 있는 건데, 이거 밴드 어차피 개설을 하셨으니까 지금 500명이 넘는 농민들이 계속 새로운 소식을 접해서 보고 있으니까 단 한 가지 그거 그거를 또 제안을 드리자면 어쨌든 지금 이거 기술 정보에 밴드를 만드셨으니까 활성화할 수 있는 차원에서 많은 정보를 좀 참가할 수 있는 거를 활성화했으면 좋겠어요. 댓글이라든지 좋아요 같이 누르다 보면 거기에 “어, 이 딸기 농사 밑에 이런 거는 아닌데 좀 이런 식으로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활성화 방안을 통해서 그런 거를 누가 좀 역할을 할 수 있는 분이 있으면 어떤가 하는 그런 제안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지금.

그러면 조금 더 활성화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 정보를 보는 데 있어서. 어쨌든 거기 500명이 넘는 인원이 거기에 들어와 있으니까. 그것도 한번 이렇게 활동성 있는 분이 거기에 들어와서 하면 좋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저하고 도시농업팀장이 그거를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거는 더 직원들이 댓글도 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계속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농업인입니다.

네.

네.

네, 네. 알겠습니다. 지금 과수 담당이 계속 올리고는 있는데 하여간 담당별로 그 시기 이전에 한 10일이나 20일 이전에 이렇게 밴드에 올릴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용균 위원입니다. 230페이지인데요. 제가 행감 때 이거 지적을 했었는데 굉장히 조치가 잘 된 것 같아서 감사드리고요. 내일 또 우리 자원봉사센터에서 유용 미생물로 흙공 만들기를 하는 것 같아요. 학생들을 동원해서 우리 젊은 학생들한테 이런 교육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셔서 감사드리고, 조금 미흡하다면 지금 향후 계획에도 나와 있는데 음식물 쓰레기를 줄일 수 있고 냄새를 제거할 수 있는 미생물을 이용해서 이런 게 가능하니까 이런 것도 적극적으로 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생활개선회를 통해서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생활개선회 금년 과제 네 가지를 선정했어요. 첫째는 천연 세제 만드는 것, 그다음에 동양 매듭 소품 만드는 거, 그다음에 천연 헤어 에센스 만드는 거, 그리고 마지막으로 음식물 쓰레기 퇴비화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다 보니까 음식물 쓰레기 퇴비화는 하반기에 지금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공개 강좌를 먼저 하고 나서 읍면동 우리 생활개선회별로 연합회를 중심으로 해서 추진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 초반기에 잘 되고 있는 것 같아 가지고 내일 흙공 만들기가 좀 이렇게 학생들한테 좀 널리 전파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우리 농업 기계는 임대가 되잖아요?

네, 네.

본 위원이 요즘 느끼는 게 뭐냐 하면 지역에서 농사짓는 사람들이 거의 없어지다 보니까 그냥 거의 뭐 주말농장 수준, 그거보다 조금 뭐 갈면 2~300평, 3~400평 이 정도의 수준의 농사짓는 사람들이 밭을 갈려면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런 기계를 갖고 있는 사람도 없고 그걸 부실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지역에서 동네에서 떠드는 소리가 누가 트렉터로 갈아주면 돈을 준다 그러는데 갈 사람이 없어, 지금은 사실. 그래서 그런 거에 대비해서 좀 뭔가 준비가 돼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봄에 기술센터에서 인력이나 어떤 개인적인 그런 거로 해서 이렇게 주문 받아서 한꺼번에 어느 정도 평균이 되면 한 사람이 누가 가르쳐 주든 그런 방안이 좀 마련돼야 되지 않나는 생각을 좀 합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지역별로 농기계를 다룰 줄 아는 특히 젊은 분, 그래서 그렇게 부탁이 들어오면 저희가 알선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연결을 시켜 드리고 있습니다.

알선해 줘요?

네, 네.

그전에는 동네에서 경운기가 몇 대씩 되고, 관리기라도 있고 해서 젊은 사람들 있어서 했는데, 본 위원도 지역에서 관리기도 안 하고 그냥 있으니까 사실 갈 사람이 없는데. 그러니까 방법을 요구하는데 방법이 없더라고요, 혼자 생각해 보니까.

그럼 저희한테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알선을 해 주고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저희가 이제 ‘16년, ‘17년도에 지원했던 사항이 있고요. 금년에도 국비 한 2억 원을 받아서 5개 사업에 10개소 추진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별로 보면 신품종 보급이 6개 품종에 약 2860주 지금 보급이 됐고요. 그다음에 덕하고 관정, 관수 시설이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저온 피해 대책으로 해서 방산팬 1개 사업이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저장성 향상을 위한 사업이 지금 10농가에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마트팜 한 농가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재원 마련이 우선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매년 국·도비 쪽으로 공모 사업을 응모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도비나 우리 시비로 해서 지속적인 지원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네, 농업인 입장에서는 이제 한꺼번에 일을 볼 수 있어서 좋고 또 이제 사업도 복잡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대신 이제 농업 행정이 우선이 되다 보면 기술 보급 농촌지도 사업이 좀 위축될 우려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불식하기 위해서 열심히 조직이라든가 운영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저희가 인사 발령이 안 났으니까 결정된 사항은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내부 사항… 안을 보면 4개소가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게 발령을 낼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1개소를 상담실장… 그런 얘기도 하고 있는데요. 구체적인 사항은 아직 확정이 안 돼 있기 때문에 4개소를 권역별로 운영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셔 가지고 4개나마 살린 것 같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감사하게 말씀드리고요. 발령이 나면 그거 맞게 운영을 잘 해서 농업인 상담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과장님 하나 이거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안전성 검사 토양 수질 잔류 농약 그거 안전성 검사 하시는 거 추진하고 계시는 건가요, 올해에?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제가.

올해는 어느 정도 계획이 있으신 거예요?

안전성 검사라면 1000점 정도 하고 있습니다. 계획을 1000점 정도.

그럼 계속 지속적으로 올려서 그냥 늘려 나가는….

매년 그 수준에서 왔다갔다 합니다. 한 1000점에서 1100점.

매년 그 선에서만 왔다갔다 하나요?

네, 1000점에서 1100점 사이.

아, 그 선에서 하면 그 정도면 된다는 판단이시지요?

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우리 전용균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어요. 추가로 제안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230페이지 향후 계획에 보면 EM을 이용한 음식물 쓰레기 저감 관련 생활 개선을 하겠다 이렇게 계획이 나와 있어요. 지금 EM이 분말 형태입니까, 아니면 뭐?

액체로 지금 돼 있습니다.

액체로만 돼 있지요?

네, 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는 음식물 쓰레기 관련해서 미생물 복합제라고 있어요. 농업진흥청에서 검색을 해 보니까 획기적인 미생물 복합제를 개발했네요? 한번 찾아보시고 그래서 이 복합제는 미생물 김치에서 분리한 바이러스 기타 등등의 3종의 토생 미생물로 만들어졌고 이 미생물들은 어떤 종류의 음식물이든 빠르게 분해할 수 있는 특징이 있고 냄새의 원인인 암모니아 황화수소도 90% 이상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지금 기사에는 나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장점이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차제에 기술센터에서 우리 남양주시 다른 국하고 환경녹지국의 자원순환과하고 협업해서 이것을 실생활에 도입을 한번 해 봤으면 합니다. 제가 즉흥적으로 질의한 거라서 향후에 검토를 하셔야 되겠지만 현재 남양주 음식물 처리 비용이 50억으로 지금 돼 있어요, 처리 비용만. 그런데 차가 또 수거하고, 차가 또 수거를 하잖아요. 음식물만 수거하잖아요, 별도로? 인력 낭비 이런 어떤 게 지금 되고 있고 음식물도 다각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아파트에서는 힘들겠지만 단독주택지나 농촌에서는 충분히 활용 가능할 것이다. 그래서 기술센터에서는 그거를 개발을 하고 그다음에 자원순환과에서는 한번 충분히 가치가 있다 그랬을 때는 한번 현실화시키는 것도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굉장히 획기적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검토해서 자원순환과하고 해서 협조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좋은… 지금 일본 같은 경우는 음식물 처리를 수거 형태가 아니고 각 가정에서 잘 처리가 되고 있어요, 실제로. 그런데 이게 개인의 영역, 가정의 영역으로 뛰어 넘기지 말고 음식물 쓰레기는 남양주가 앞으로 100만 인구가 될 거고 계속 늘어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가정에서 처리하는 것을 시에서 정책을 잡아 가지고 꾸준하게 추진했을 때는 결국 환경도 보존되고 여러 가지 좋은 점이 많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굳이 실패하더라도 한번 사업화를 해서 장기적인 플랜을 가지고 분석하고 또 수정하고 충분한 가치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좀 즉흥적으로 제안을 드리는 바니까 좀 그냥 넘기지 마시고 심도 있게 충분히 농촌진흥청하고도 어떤 MOU를 맺든 그런 실천적으로 좀 움직이면 뭔가 성과가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하수도관리센터소장 현호권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창희 위원장님과 이상기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상하수도관리센터 소관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 총 13건의 지적사항 중 12건은 처리 완료하였으며, 1건은 수도 급수 조례 개정 중으로 현재 조치 중에 있습니다. 먼저 사업운영과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40쪽 보조 지하수 관측망입니다. 보조 지하수 관측망은 위치 선정 시 전문기관과 함께 지형 및 지역 여건 등을 검토하여 적합한 지역으로 위치를 선정·설치하고 있으며, 보조 지하수 관측망에서 관측된 지하수의 수위 및 수질 등의 자료는 주기적으로 공개하여 시민들에게 정보를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지속적인 지하수 수질검사 및 데이터 관리를 통해 지하수 수질 변화 등을 예측하여 오염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1쪽 지하수 허가 시설 관리입니다. 관내 지하수 개발 신고 시설에 대한 이행보증금에 대하여 지하수법 개정안을 지난 1월 환경부에 건의한 후 지속적으로 의견을 제시하고 있으며, 또한 지하수 방치공에 대한 적극적 처리를 위해 꾸준한 개별 홍보와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신고·허가 시 공사 진행 상황을 수시로 확인하여 지하수 오염에 대한 예방과 사후 관리·감독 등 현장 점검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2쪽 계약 업무 추진입니다. 사업 진행 시 관련 법령 등을 철저히 검토하여 동일 공간 내 발생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수돗물의 공급 등 단수가 우려되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분할 발주가 되지 않도록 사전에 검토를 철저히 하겠으며, 수의계약 업체 선정 시 특정 업체에게 계약이 편중되지 않도록 공정한 계약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3쪽 요금 감면 제도 활성화 추진입니다. 관내 기초수급자 수도요금 감면 제도에 대하여는 매월 발행되는 수도요금 고지서에 감면 안내를 포함한 각종 사항을 안내하고 있으며, 읍면동과 협조하여 미신청 대상자에게는 신청 독려 및 지속적인 홍보로 모든 기초수급자가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44쪽 수도 원격 검침 시스템입니다. 2017년 8월에 자동 원격 검침 시스템 시범 사업을 시작으로 1년간 시범 운영에 따른 타당성 용역 사업을 실시한 결과 현재 디지털 수도계량기 및 배터리에 대한 기술 수준이 만족할 만하지 못하고 현행 인력 검침보다 많은 비용이 추가로 발생하는 것으로 확인되어 현재로서는 경제적 효과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향후 기술력 향상 및 경제성이 확보되면 면밀한 검토를 통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5쪽 회계 감사인 선임입니다. 지방공기업 결산 회계감사는 감사인의 귀책 등 특별한 변경 사유가 없는 한 감사인의 업무 수행 기간은 연속하는 3개 회계연도로 하고 동일한 감사인에게 연속하는 6개 회계연도를 초과할 수 없도록 행정자치부 지방공기업 결산 지침에 규정하고 있어 금년 회계감사인 선임은 동 지침을 참고하여 선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업운영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수도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48쪽 급수관 동파 사전 예방 대책입니다. 겨울철 동파에 따른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매년 동절기 수도시설 동파 방지 대책 계획을 수립하여 동파 방지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동파 대비 현수막 및 안내문 등 다양한 홍보 매체를 통해 시민들이 동파에 따른 수도관 파손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홍보하였고, 동파 방지용 보온 자재를 확보하여 취약한 계량기에 대하여는 무상으로 교체하고 있습니다. 또한 직원들이 야간 및 주말 비상 근무를 실시하고 있으며 지역별 8개 권역으로 민원 처리 업체를 지정하여 동파 신고 시 긴급 출동하여 신속히 복구함으로써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49쪽 스마트 워터넷입니다. 시민들에게 안정적이고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해 실시간으로 유량과 수압 등에 대하여 데이터를 수집, 비교·분석하여 사전 누수 발견과 신속한 복구를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에는 오남읍 등 7개소에 불량 관로를 교체하여 시민들에게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상수도 통합 시스템의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50쪽 급수 관련 주민 생활 서비스 개선입니다. 수돗물의 운반 급수 신청 시 수도요금 선납을 원칙으로 하여 시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어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지하수 고갈 및 오염 등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선납 조건을 완화하는 수도 급수 조례를 개정 중에 있으며, 수도 급수 조례가 개정되면 운반 급수에 따른 시민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서비스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51쪽 약수터 운용 및 관리 주의입니다. 우리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60개소의 약수터에 대하여 시민들이 깨끗한 약수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매년 유지 관리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여 약수터 시설의 수리, 주변 청소 및 물탱크 소독 등을 실시하여 위생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으며, 또한 수질 보전을 위해 수질 검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부적합한 약수터에 대하여는 폐쇄하는 등 이용 시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약수터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수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하수처리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54쪽 공공 하수도 민간위탁업체 관리 주의 및 계약 조건 개선입니다. 공공 하수처리시설 관리 대행 민간위탁 기간은 5년 단위로 계약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화도 공공 하수처리시설장 등 2021년 위탁 기간이 종료되는 공공 하수처리시설장부터 관리 대행 타당성 조사 용역을 실시하여 적정 위탁 기간을 산정 후 향후 민간위탁 시 검토 반영하겠으며, 처리장 운영 인원은 현재 관리 대행 용역에서 산정한 적정 근무 인력 35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방문객 편의시설 관리자와 환경 해설사 등 11명을 별도 배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방류 수질 관리 및 감독 계획을 수립․시행하여 방류 수질 측정 시스템의 불법 조작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고 있으며, 관사 임대료는 감정평가를 실시하여 2019년 1월부터 재조정된 관사 임대료를 적용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수선비 절약을 위해 환경부 공공 하수처리시설 관리 대행 표준 협약에 정한 하한 금액인 300만 원을 400만 원으로 조정하여 예산을 절감할 수 있도록 2016년 이후 화도·월산 하수처리시설 관리 대행 협약부터 적용하여 위탁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55쪽 하수관거 미보급 지역에 대한 대책 수립입니다. 호만천으로 유입되는 합류식 관거 월류수에 의한 악취를 방지하기 위하여 2016년도에 악취 저감 시설을 설치하여 현재 운영 중에 있으며, 장기적으로 근본적인 악취 발생 문제를 해결하고자 호평동 분류식화 하수관로 정비 공사 추진을 위해 올해 환경부에 국비를 신청하였습니다. 또한 수동면은 소규모 자연마을에 대하여 현재 오수관로 공사를 추진 중에 있으며, 일부 하수도 미보급 지역에 대하여도 연차적으로 보급하여 시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56쪽 하수관거 정비 사업 조속 추진입니다. 다산동 노후 하수관로 정비 사업은 재원 협의 및 경기도 계약 심사 등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사업 발주에 대한 입찰 공고 후 4월 22일 개찰을 실시하여 낙찰 예정 업체를 대상으로 적격 심사 중에 있으며 계약 업체가 선정되면 시민 홍보 등을 거쳐 조속한 기간 내에 사업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퇴계원 분류식화 하수관로 정비 사업은 경기도 건설 기술 심의를 완료하고 현재 한강유역환경청과 재원 협의 마무리 중으로 주거환경과 밀접한 하수관거 정비 사업을 조속히 추진하여 안전하고 깨끗한 도시를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상하수도관리센터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 처리 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서(상하수도관리센터 소관) (남양주시장)

이상기 위원입니다. 240쪽 보조 지하수 관측망에 대한 사항입니다. 2019년 올해는 몇 곳을 계획하고 계시고 또 대상지는 선정이 됐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매년 5개소씩 지금 추진해서 35개소를 지금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5개소를 지금 계획을 해 가지고 업체 선정이 돼 가지고 5월 말까지 대상지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대상지가 선정이 되면 금년 내에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기준에 맞게끔 대상지가 선정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244페이지 245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한 질의하겠습니다. 244페이지에 수도 원격 검침 시스템하고 나서 지금 조치결과는 완료로 돼 있는데 12월 26일 자로, 지금 인력 검침하고 시스템 여기 해 놓은 거하고 차이점이 지금 두드러지게 보이나요?

가장 문제는 비용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용역하고 한 거 지금 운영하고 있고 그러면 한 2.9배 정도 차이가 나거든요. 편리성은 있는데 비용 때문에 저희가 못 하고 있고요. 그래서 현재로서는 어떤 시스템 개선이 돼서 단가가 좀 내려간다라면 그때 가서 추진하려고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직 실행은 안 하고 있는 거지요?

시범 운영 400전을 지금 시범 운영하고 있습니다.

400전을?

네.

그리고 이거 8년 약 485억이나 이거 추가 비용 발생이 되는 거네요, 인력 검침 비용보다?

네,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네.

그럼 이거는 계속 점차적으로 지금 계속 늘려 가고 이 효과에 대해서 하시는 거잖아요, 지금?

아직 지금 400개에 대해서는 운영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몇 개나 하시려고요?

현재로는 계획은 없습니다.

아직 이 400개로 그치려고 하시는 거지요?

네, 네. 이거로 마무리하고요. 더 이제 기술 개발이 돼서 단가가 내려가면 그때 가서 이제 한번 추진해 보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인력 검침하고 여기 시스템하고 차이들은 분명히 장단점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런데 경제적으로 효과가 있는 거를 갖다가 계속 추진적으로 고쳐 나가야 되는 거는 고쳐 나가야지요.

네, 알겠습니다.

245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 감사인 선임에 대해서 이게 최초 계약이 2016년 3년 동안이에요, 그러면?

네, 1차는 연속성 때문에 3개 연도를 그렇게 하도록 돼 있고, 그다음에 지나면 다시 한번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한 번 더 해서 6개 연도 할 수 있도록 지침상에 돼 있습니다.

그래도 지금까지 회계감사는 쭉 계속 장기 집권하셨던 거지요?

지금 올해가 3년 차 됐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 때문에 내년에 행자부에서 지방 공기업법을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추진이 되면 회계 감사 선임위원회를 구성을 해 가지고 거기에서 감사인을 선정하도록 지금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럼 선임위원회 구성을 저희 시가 해요, 아니면?

저희 시가 합니다.

그러면 구성은 어떤 계획 같은 거는 있으신 거예요, 아니면 처음 하시는 거예요?

아직까지는 조례나 규칙으로 정해서 하도록 행자부에서 지금 안은 와 있는데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구체적인 사항이 아직 저희한테 시달된 게 없어서 그게 나오면 그때 제가 별도로 한번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거 왜냐하면 지난번에 제가 행감 때 지적했었듯이 어쨌든 새로운 사람… 이게 상하수도센터에서는 어쨌든 편하잖아요, 계속했던 분이 하시면. 그런데 했던 분이 하셔서 그 규칙이나 어떤 모든… 시스템을 다 아시는 분들이 하면 다 알아서 해 주시지만, 반면에 또 계속하던 분이 하시면 거기에 대한 또 단점도 많이 발생을 하시는 거 아시지요?

네, 그럴 수 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241쪽입니다. 지하수 허가 시설 관련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황 파악은 다 했나요?

지하수요?

네, 방치공 현황 파악.

방치공은 저희가 올해 계획은 한 30공을 했는데 저희가 올해 파악한 건 18공은 지금 파악을 해서요. 지금 5월까지 마무리할 계획이고요. 나머지는 저희가 더 찾아가지고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까지 파악된 것은.

네, 18곳.

18곳?

네, 지금 공사 중에 있습니다.

공사를 어디에서부터… 차근차근 하는 거예요, 아니면 무작위로 하는 거예요? 지역적으로.

지역적으로… 그렇지요. 이제 그 순서대로 해서 그렇게.

한 사람이 하는 거예요?

네, 업체가 한 군데 선정이 돼 가지고요. 1개 업체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마무리가 됩니까?

5월 한 10일 정도까지. 준공 예정일이 5월 10일 정도 됩니다.

네, 18개를 폐공하는 데 드는 예산은 얼마 정도 듭니까?

1개… 한 1800만 원 정도.

그러면 한 1200만 원 정도 예산이 남았네요? 3000만 원 예산을 세우셨으니까?

네.

그러면 폐공이 파악된 것이 18공이고 더 있는지는 모른다 그 말씀이지요?

네, 그래서 그것도 지금 계속 저희가 다니면서 조사는 하고 있는데요. 쉽게 잘 안 되고 있습니다.

다니면서 조사하는 거 쉽지 않지요. 인허가 당시에 근거로 하는 게 중요하겠지요. 다니면서 어떻게 일일이 다 찾아요, 이거를.

저희가 이제 문제는 신고 사항인데요. 저희가 신고된 게 한 9600공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거가 위원님 말씀대로 그걸 가지고 사실은 하긴 해야 되는데 워낙 숫자도 많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참 어렵습니다.

그러면 지금 단가가 소위 말하는 50㎜ 이상 대공이라고 말하지요, 그런 것을. 허가, 허가 사항, 지하수 팔 때 허가를 내주는 곳하고 그냥 일반 지하수하고는 단가 차이가 있습니까, 그 폐공하는 데?

폐공하는 거는 거의 비슷합니다.

거의 비슷할 수가 없겠지요, 시설 규모가 큰데?

그런데 총액으로 저희가 계약을 해 버리니까요. 그래서 단가 계약을 한 게 아니고요. 전체 18공 가지고 얼마를 할 거냐 그래서 금액 가지고 하니까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

15㎜, 16㎜ 정도 되는 거보다 1마력 정도, 0.5마력 쓰는 그 지하수는 사실 폐공하고 말고 할 그럴 정도의 시설이 아니에요. 50㎜ 이상 되는 우리 지하수 파시는 분들이 말하는 대공, 그런 것이 돈이 들지요. 일괄해서 하면 공평치 않은 것 같은데. 대공은 얼마 폐공하는 데, 소공은 얼마 이렇게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은데.

네, 그거는 다음에는 그거를 검토를 해 가지고요.

당연히 해야지요. 폐공은 폐공하고 말 것이 없어요, 사실은. 그런데 대공은 폐공을 할 일이 많지요, 그곳은. 파이프도 아주 큰 파이프가 들고 했으니까. 그거는 분명히 차이가 있을 텐데 일괄적으로 18개를 똑같이 단가를 계산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거 한번 좀 잘 파악해 보세요. 이게 대공을 폐공했는지 소공을 폐공했는지 그거가 중요한 것 같아요. 나머지라도 차후에 이번에 계약을 그렇게 하셨다니까 할 수 없지만 다시 계약하실 때는 그런 부분을 꼭 구분해서 하셔야 예산을 절감할 수 있지요.

네, 알겠습니다. 개선하겠습니다.

예정대로 좀 빨리 처리가 되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과장님 248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급수관 동파 사전 예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여기 조치결과 이번에 그래도 많이 개선이 돼서 동파 방지용 보온재하고 뚜껑도 1300개나 교체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잘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기후가 요새 제멋대로 그냥 이렇게 더웠다 추웠다 지금도 날씨가 아침저녁으로 4월 날씨는 아닌 것 같은데, 또 여름에는 더 심해질 거고 겨울에는 더 심해질 건데 올해 1300개나 교체를 해서. 동파 계량기는 2000전이나 확보를 하셨어요. 지금 확보하신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이거 구체적으로 이 결과에 대해서 이렇게 신경써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올해도 겨울에 날씨가 많이 춥다 그래요. 그러니까 시공할 때 저희가 동결심도를 잘 파악을 해서 지역마다 좀 철저하게 기할 것을 제가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