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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구미시의회 발언

김재상 의원 발언

제230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2019-04-26

김재상 의원 프로필 보기 →

양진오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0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경제기획국, 건설교통국, 선산출장소,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진행방법에 대하여 협의코자 합니다. 예산안 심사방법은 의사일정에 따라 과별로 심사를 진행하며 먼저 해당 국장님의 제안설명을 듣고 의문사항이나 상세한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해당 과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과장님 인사말씀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절감예산만 편성된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 차량등록사업소에 대하여는 서면심사로 대체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지금까지 합의한 대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예비심사의 건 (구미시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예산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배부해 드린 색인표를 참고하여 심사과정에서 검토ㆍ삭감 대상은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서면심사 하시더라도 검토ㆍ삭감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계수조정 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기획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경제기획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하게 인사 및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미

배정미경제기획국장

예, 안녕하십니까? 경제기획국장 배정미입니다. 항상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양진오 위원장님 그리고 권재욱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경제기획국 소관 2019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경제기획국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125억보다 67억 원 증가한 192억 원,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392억 원보다 263억 원 증액된 655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신산업정책과는 탄소 성형부품 상용화 인증센터 구축에 40억 원, 농어촌 마을 단위 LPG 소형 저장탱크 보급사업에 16억 8,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기업지원과는 중소기업 청년 일자리 지원사업에 33억 2,000만 원, 삼성전자 정문 일원 교차로 개선공사에 5억 원, 구미공단 50주년 역사화보 제작에 1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노동복지과는 근로자권익지원센터 리모델링 공사에 6억 7,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구미시근로자문화센터 시설개선에 4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일자리경제과는 지역화폐 할인율 보상 사업에 9억 원을 증액 편성, 청년 희망사다리 사업에 2억 3,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추경예산에 편성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깊으신 이해와 배려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진오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신산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신산업정책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욱 우리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욱부위원장

예, 안녕하십니까? 부위원장 권재욱 위원입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예비심사 방법은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색인표를 참고하시고 과별로 일반회계, 특별회계 순으로 진행하겠으며 원활한 회의진행과 자료정리를 위하여 쪽수와 사업명을 말씀하시고 검토인지 삭감인지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신산업정책과 예산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11, 121쪽이며 세출예산은 485에서 496쪽이며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가 757쪽에서 758쪽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진오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 예산안 검토 중) 위원들 찾을 동안 제가 하나 좀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용보

김용보신산업정책과장

예.

양진오위원장

이번에 예산서에 보니 탄소 관련 예산이 많이 올라왔습니다.
용보

김용보신산업정책과장

예.

양진오위원장

지금 우리 5공단에 업체 들어가는 것이 탄소 관련 성형 관련 지금 입주할 수 있습니까?
용보

김용보신산업정책과장

현재는 이제 장비구축 중에 있고요. 그러니까 장비구축이 되고 건물이 완공되면 들어갈 사항, 현재는 이제 일단 거기에 필요한 장비구축 단계에 있고 센터는 설계 중에 있습니다.

양진오위원장

아뇨, 제 얘기는 5공단에 입주할 수 있는 업체 항목 중에 이런 것들 다
용보

김용보신산업정책과장

아, 예, 예, 있습니다.

양진오위원장

다 들어가 있습니까?
용보

김용보신산업정책과장

예, 예.

양진오위원장

아. (위원들, 예산서 검토 중) 설명이 잘 되었습니까? 위원들 특별한 질의 없으십니까? (권재욱 부위원장, 손을 듦)

안장환위원

저.

양진오위원장

예, 우리 안장환 위원님.

안장환위원

예, 저 안장환 위원입니다. 우리 이번에 과학경제과에 있던 그 과학관을 이 부서에서 담당해요?
용보

김용보신산업정책과장

예.

안장환위원

옛날에 투자통상과 업무였죠?
용보

김용보신산업정책과장

옛날에 과학

안장환위원

그래 여기 과학
용보

김용보신산업정책과장

진흥과 업무입니다.

안장환위원

과학 아니라, 과학경제과였는데 이게 이거는 개념이 옛날에 투자통상과 업무를 주축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용보

김용보신산업정책과장

지금 현재 저희 과는 옛날에 투자통상과 업무하고 그다음 과학경제과 업무하고 지금 공통으로 섞인 부분입니다.

안장환위원

그렇네요. 막 섞여놓으니까 많이 헷갈리네. 좋습니다. 과학관에 이제 새로운 프로그램을 도입하겠다는 거죠? 만들겠다는 거 아닙니까?
용보

김용보신산업정책과장

예, 지금 프로그램이 좀 기한이 좀 오래 돼서 새로운 영상프로그램 구입해서 좀 어린이들에게 좋은 과학 이런 부분을 좀 보여주려고 합니다.

안장환위원

그러면 이게, 이게 관리는 지금 뭡니까, 우리 게리에서 하잖아요.
용보

김용보신산업정책과장

예, 지금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안장환위원

운영은 거기서 하고 프로그램 개발은 또 여기서 해 주고 이렇습니까?
용보

김용보신산업정책과장

지금 개발이 아니고 어차피 시설 관계는 저희들이 이제 위탁, 출연을 해서 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어떤 부품 이런 부분에 대한 보강은 시에서 해 주고 있습니다.

안장환위원

그러면 거기서는 뭐해요? 뭐합니까?
용보

김용보신산업정책과장

전체적으로

안장환위원

게리에서는 하는 일이 뭐라요?
용보

김용보신산업정책과장

거기는 이제 게리는 게리에 위탁을 받은 데가 구미과학관에 별도로 있으니까 거기 직원들이 거기 나가가지고 거기 운영 전반을 하는 겁니다. 거기 뭐 매표관리 뭐 청사관리, 프로그램관리, 교육 전반적인 부분 하고 있습니다.

안장환위원

그럼 거기 관장은 뭐해요?
용보

김용보신산업정책과장

예?

안장환위원

거기 관장 있잖아요.
용보

김용보신산업정책과장

예, 관장 따로 있습니다.

안장환위원

관장이 있고
용보

김용보신산업정책과장

그래 위탁기관

안장환위원

옛날에는 과학경제과 소관에서 그냥 관장이 관리를 했는데 게리로 준 이유가 뭐라요? 프로그램 같은 것도 또 우리 여기서 해서 해 주고 하는데 게리로 준 이유가 뭐예요? 줄 이유가 없잖아요.
용보

김용보신산업정책과장

전에까지는 대구컨벤션센터에서 했는데

안장환위원

맞아요.
용보

김용보신산업정책과장

예, 작년부터 이제 구미전자정보기술원으로 위탁을 했습니다.

안장환위원

그러면 관장은 누가 임명해요?
용보

김용보신산업정책과장

관장은 기술원 원장이 임용을 하고 이사장이 승인을 하는 사항입니다.

안장환위원

아, 그런 체계를 거기서 관리한다, 이런 쪽으로?
용보

김용보신산업정책과장

예, 예, 맞습니다.

안장환위원

잘 알겠습니다. (권재욱 부위원장, 손을 듦) 그리고 있잖아요. 여기 자료 488페이지에 보면요. 구미ICT 프로젝트로 해 가지고 예산이 이렇게 왔는데 ICT 장비 그 과기부나 우리 전자통신연구원 이런 데서 주도로 하는 사업이잖아요, 예?
용보

김용보신산업정책과장

예, 예.

안장환위원

과기부가 주도하고, 그죠?
용보

김용보신산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안장환위원

그런데 2014년부터 이게 시행이 되었는데, 예?
용보

김용보신산업정책과장

예, 예.

안장환위원

우리 구미에 과연 이 ICT 프로젝트를 하는데 어디서 이걸 합니까?
용보

김용보신산업정책과장

지금 몇 페이지?

안장환위원

488, 488페이지.
용보

김용보신산업정책과장

지금 구미ICT 인재양성 프로젝트사업 말이죠?

안장환위원

예, 예.
용보

김용보신산업정책과장

이거는 금오공대 산학협력단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안장환위원

그리 이관했는 거예요?
용보

김용보신산업정책과장

이관이 아니고 이제 여기에 이 사업들이 도비나 시비 해서 거기서 학교에서 산학협력단에 어떤 위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인재 개발하고 기업 지원하고 이런 사항들입니다.

안장환위원

이게 인재 개발하는 사업 아니라요, 이거는. 이거는 인재 프로젝트가 아니고 물론 인재 여기 제목은 그래 와 있는데
용보

김용보신산업정책과장

이제 거기 이제

안장환위원

인재 사업이 주라요?
용보

김용보신산업정책과장

예, 예, ICT 분야의 인재 양성입니다.

안장환위원

이게 실질적으로 우리 과기부나 아주 굉장히 고도의 인적 자원이 필요한 건데 우리 구미에서 이렇게 해서 과연 될는지 모르겠네.
용보

김용보신산업정책과장

그래도 안 그래도 이번에 뭐 SK하이닉스 때 보니까 고급인력 이렇게 자꾸 이야기하는데 뭐 자체 내에서 이런 교육을 통해서 고급인력을 양성을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안장환위원

예, 그럼 일단 제가 한번 검토를 해 보고요. 491페이지 전자산업 재도약 프로젝트 연구용역
용보

김용보신산업정책과장

사백구십

안장환위원

491페이지.
용보

김용보신산업정책과장

예.

안장환위원

이거 뭐 전자산업 재도약 프로젝트 연구용역비 뭐 어떤 걸, 뭐하는 거예요?
용보

김용보신산업정책과장

지금 이 사업은 우리 구미에 홈케어 가전사업 하고 우리 구미 주력 사업인 모바일 디스플레이 이런 사업을 융합을 해서 신 전자 거점구축을 위한 연구용역비입니다.

안장환위원

연구, 우리 과장님 아이디어입니까? 이걸 한번 해 보겠다는 아이디어예요?
용보

김용보신산업정책과장

이건 뭐 저 따로 할 수는 없고 도하고 같이 공동으로 하는 사항입니다.

안장환위원

지금 모바일 기업이 구미에 있습니까?
용보

김용보신산업정책과장

모바일 기업은 없는, 모바일 기업은 없는데 전자 관련 기업은 한 380여 개가 이 사업과 관련이 있고요. 반도체 어떤 부품소재 기업은 한 100여 개 업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장환위원

모바일, 모바일 이제 이야기하면 안 돼요. 옛날에 우리 모바일로 구미시가 평생 먹고 살 것 같이 홍보하고 전략을 했었는데 사실은 모바일은 하나도 없어요, 지금 기업이. 그래서 뭐 그런 걸 좀 파악을 해서, 예? 같이 접목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걸 해야 되는데 이건 뭐 연구용역해서 뭐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그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용보

김용보신산업정책과장

그래서

안장환위원

예를 들어 용역이 뭘 하기 위해서 용역을 하는 건지 그래 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 보세요.
용보

김용보신산업정책과장

그래서 이번 용역은 2020년 정부 예타에 대비해서 2021년도에 국책사업에 반영을 해서 예산을 확보할 연구용역입니다.

안장환위원

예산 확보용이라요?
용보

김용보신산업정책과장

예, 예, 요즘, 요즘

안장환위원

예산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기업에 구미공단에서 모바일이나 뭐 반도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그 안을 가지고 이런 기업을 하기 위해서 이런 데 하기 위해서 용역을 해야 되지 그냥 국비를 따와서, 국비만 따오면 뭐합니까? 큰 의미가 없잖아요.
용보

김용보신산업정책과장

이번 용역과정에 이제 뭐 소요 회사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다 포함해서 용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장환위원

우리 과장님 새로 오셨는데요. 우리 구미기업들 뭐 하는 업종 이런 건 어느 부서에서 담당합니까? 업종
용보

김용보신산업정책과장

부품 관련은

안장환위원

예를 들어 자동차 부품을 만든다든지 전기자동차 부분이나 이런 거 어느 부서에서 우리 구미공단을 관리해요? 어느 부서가 몇 개 있고 이 업종에서 뭘 한다는 그런 거는 우리 과장님 부서예요?
용보

김용보신산업정책과장

예, 전체적으로는 산업단지공단에서 하지만 시에서는 우리 기업지원과에서 공단관리 현황은 뭐 파악하고 있습니다.

안장환위원

기업지원과?
용보

김용보신산업정책과장

예.

안장환위원

업무가 이래 헷갈려서, 제가 지난번에 전기자동차 부품을 구미공단에서 엔진을 포함해서 한 50%를 만든다고 이야기는 들었는데 그 파악하는 그 업종 같은 거 좀 파악해서 보고하라 하는데 어느 부서인지 저도 몰라서, 그런데 그런 거 한번 좀 파악을 해서 어느 부서인지는, 국장님.
정미

배정미경제기획국장

예.

안장환위원

그 소관 부서가 어디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정미

배정미경제기획국장

기업지원과.

안장환위원

그 부서에서 파악을 좀 해서 저한테 자료로 좀 제출해 주세요.
정미

배정미경제기획국장

예, 알겠습니다.

안장환위원

여기 사백 (위원들을 보며) 위원님, 저 혼자 해서, 여기 간단하게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494쪽 대한민국 스마트 국방ㆍ드론산업대전, 어디서 주관하나요?
용보

김용보신산업정책과장

이거는 금오공대 링크사업단하고 그다음 ICT 특성화 연구센터에서 주관하고 있습니다.

안장환위원

ICT 연구센터는 어디예요? 내나 대학에
용보

김용보신산업정책과장

이건 금오공대 안에 있습니다.

안장환위원

대학에?
용보

김용보신산업정책과장

예, 예.

안장환위원

제가 거기 위원인데 이런 이야기 들은 적이 없는데? 이제 예산 확보해 놓고 이야기할 겁니까?

웃음소리

용보

김용보신산업정책과장

아, 이 부분

안장환위원

저는 매달 회의 가고 해도 이런 거 없는데? 예산 확보해 놓고 이래 앞으로 할 계획이에요?
용보

김용보신산업정책과장

혹시 뭐 설명 못 들었으면 앞으로 이런 사례 없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2회째 하긴 하는데요. 작년에 1회를 하고 올해 2회째

안장환위원

어디서 했어요?
용보

김용보신산업정책과장

구미코에서 했습니다.

안장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에 대해서 자료 한번 제출해 보세요. 전년도 했는 자료 한번 주세요.
용보

김용보신산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장환위원

예,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진오위원장

예, 권재욱 우리 위원님.

권재욱부위원장

예, 예. 저는 국장님께 한번 말씀드릴게요.
정미

배정미경제기획국장

예.

권재욱부위원장

추가예산 편성하신다고 고생 많았습니다.
정미

배정미경제기획국장

예.

권재욱부위원장

먼저 예산 세입예산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볼게요. 8쪽 세입 총괄표에 보면 부담금과 과징금 및 과태료, 기타수입이 있는데다 부담금과 과태료가 당초예산보다 엄청나게 증가됐는데 이 경기가 어렵다고 하는데 모든 시민들이 난리인데 이 시민들에게 과중한, 과중한 처분이 아닌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먼저 예.
정미

배정미경제기획국장

페이지가 8?

권재욱부위원장

8쪽에 보면 과징금 및 과태료가
정미

배정미경제기획국장

예, 예.

권재욱부위원장

3억 원이죠?
정미

배정미경제기획국장

예, 예.

권재욱부위원장

예, 예.
정미

배정미경제기획국장

잠깐만, 예산계장님. 예, 거기에 대해서 우리 예산계장님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담당

예산담당

정윤호 예산계장 정윤호입니다. 그 부분은 우리가 교통사업 특별회계 쪽에 주차위반 과태료 쪽으로 되어 있습니다.

권재욱부위원장

8쪽에 세입에서 총괄표를 보면 지방교부세가 많이 줄어, 줄어들어 있다고 하는데 당초예산보다 56.47%가 증가했는 이유는 뭐예요?
담당

예산담당

정윤호 지방교부세 이 부분은 2018년도 국비, 국세 증가에 따른 정산분이 반영되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올해 분 보통교부세가 당초 예상보다는 많이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번에 증가되었습니다.

권재욱부위원장

예, 알았습니다. 국장님, 이거 정부에서 현행 지방교부세 법정 교부율이 높지 않다고 많은 언론에서 얘기하고 있던데
정미

배정미경제기획국장

예, 예.

권재욱부위원장

현행 법정 교부율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정미

배정미경제기획국장

예, 교부세는 보통 지방 우리 재정자립도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들을 파악해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어떤 데이터라든지 그런 거는 또 정부에서 공개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뭐 어떻다 정확하게 말씀은 못 드리겠고요. 다행히 올해 저희들 교부세가 조금 많이 내려오는 덕분에 예산 추경도 이렇게 할 수 있었다는 것 말씀드립니다.

권재욱부위원장

요즘 언론에 많이 나잖아요. 국회의원님들이 뭐
정미

배정미경제기획국장

예, 예.

권재욱부위원장

특별교부세를 많이 확보했다고 하는데 이 교부세 확보했는 게 보니까 예산서에 25억 정도가 표시되어 있던데 국회의원이 확보한 게 맞습니까, 이게 25억 원이?
정미

배정미경제기획국장

일정 부분 뭐 그런 부분도 있고 예, 뭐 전적 또 국회의원님들이 확보했다고 보기는 좀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권재욱부위원장

특별교부세는 뭐 구미시에서는 받아올 그게 없습니까?

안장환위원

그럴 수밖에 없는 거지.
정미

배정미경제기획국장

그건

권재욱부위원장

아니, 국회의원들이 예를 들어 가지고 언론에 전부 다, 전부 다 많이 받아온다고 서로 막 계속 이렇게 언론에 나오더라고요.

윤종호위원

노력 안 해도 줘요.

권재욱부위원장

원래 그렇습니까?

안장환위원

국비니까 국회의원이 줬다 해도 돼요.

윤종호위원

똑같은데 이름만 다른 거지.
정미

배정미경제기획국장

예.

안장환위원

반대하면 못 주거든요.

권재욱부위원장

예, 그리고 우리 동료 위원께서 뭐 어제도 간담회가 좀 있었지만도 시장님께 질의서를 보냈잖습니까, 알고 계세요?
정미

배정미경제기획국장

예.

권재욱부위원장

구미시정에 대한 많은 비판을 하고 있는 거를 또 알고 있습니까?
정미

배정미경제기획국장

예, 듣고 있습니다.

권재욱부위원장

그중에 보면 배 국장도 관련된 것이 많던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래 예를 들어 가지고 뭐 조직개편 문제라든가 공직기강 문제, 승진인사 문제, 보직변경 문제 등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때 담당 국장이랬잖아, 그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미

배정미경제기획국장

예, 뭐 저희들이 뭐 조직개편부터 뭐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 나름 저희들은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또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보시기에 부족한 면이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앞으로 행정을 하면서 더욱 보완해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재욱부위원장

그렇습니까? 최선을 다했다고요? 제가 이거 자료를 받았는데 보면은 국장께서는 그 뭐야, 지금까지 경제 쪽으로 말이죠. 한번도 이래 근무했는, 제가 받은 자료에는 없어요.
정미

배정미경제기획국장

예, 그렇습니다.

권재욱부위원장

이 경험이라 그러는 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죠? 경험이.
정미

배정미경제기획국장

예.

권재욱부위원장

예를 들어서 커리어라 그러는 게 있는데 예를 들어 경제 쪽에서 근무해 본 커리어가 있는 사람하고 한번도, 처음 접해보는 커리어하고 어떻게 좀 다르다고 생각하십니까?
정미

배정미경제기획국장

예, 물론

권재욱부위원장

처음 들어온 사람이 낫다고 생각합니까, 아님 경험이 있는 사람이 낫다고 생각합니까?
정미

배정미경제기획국장

물론 경험이 있는 사람이 잘하리라고 생각은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 이번에 조직개편을 통해서 경제 분야만 있는 게 아니었고 또 기획예산 파트도 함께할 수 있는 조직개편을 했었고요. 또 기획 쪽이나 이런 데는 제가 또 다년간 근무해 본 경험도 있었고 또 행정이라는 게 저 혼자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지는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부서의 과장님들 계시고 의견을 수렴해서 한다라면 경험이 없다 하더라도 잘할 수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권재욱부위원장

그래 모든 인사가 만사라고 하는데 이 조직개편까지 겹쳐가지고 그죠, 굉장히 뭐 고심을 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도 그게 뭐냐 하면 이게 뭐냐 하면 이게 조직개편이라든가 인사에 있어서 이게 성공하지 못하면 예를 들어 가지고 지금 수장이신 시장에게 큰 폐가 안 되겠습니까, 그죠? 그 고심 많이 하고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최선을 다하는 것보다도 더 이상으로.
정미

배정미경제기획국장

예, 고민도 많이 하고 연구도 많이 하고 최선의 노력을 했습니다만 부족한 부분들도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권재욱부위원장

그런데 뒷말들이 왜 그래 많아요, 그래. 그리고 또 뭐냐 하면 지금 여기 각, 여기 지금 여기, 여기 지금 무슨 과장님이시지? 지금 김용보 과장님이
용보

김용보신산업정책과장

신산업정책과장입니다.

권재욱부위원장

과장님은 여기 경제 쪽에서 한번 근무해 본 경험이 없네요.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그죠?
용보

김용보신산업정책과장

과거에는 있습니다.

권재욱부위원장

과거에 있습니까?
용보

김용보신산업정책과장

'80, '90

권재욱부위원장

제가 받은 자료에는 보니까 없어요.
용보

김용보신산업정책과장

너무 오래 돼갖고 아마 기록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권재욱부위원장

아, 그래요?
용보

김용보신산업정책과장

예.

권재욱부위원장

예, 국장님께는 내가 이 정도로 말씀드리고요. 앞으로도 그거 뭐냐 하면 이거 인사라든가 이런 데 있어서 그때 어떠한 담당 국장으로서 뭐 최선을 다했다 그러는데 이게 구미의 어떠한 틀이 바뀌어질 수 있다 그러는 그런 점에서 정말 더 심사숙고하지 않아야 되겠나 이래 생각합니다. 지금 뭐 시중에서 들려오는 얘기라든가 언론에서 막 보도 되는 자료에 의하면 너무 안타까운 일이 많이 발생되고요. 앞으로 이걸로 인해 가지고 현 우리 구미시가 혹시나 잘못 미궁에 빠져든다면 큰일 나지 않겠나 이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염려되어서 한번 질문을 한번 해 보는 것이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양진오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송용자 우리 위원님.

송용자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490쪽입니다, 490쪽. 490쪽 그린홈 100만호 보급사업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에 관해서 좀 그간의 경위라든가 한번 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용보

김용보신산업정책과장

예, 그린홈 100만호 보급사업은 우리 신재생에너지 이제 보급 활성화로 친환경에너지 보급정책으로써 실제 이제 저탄소, 탄소도 줄이고 녹색환경 성장을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사업은 2015년부터 시행을 했는데 이 사업 주관은 한국에너지산업공단에서 주관을 해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해당되는 사업들은 태양광, 태양열, 지열 이러한 사업 부분이 되겠습니다. 결국은 이 부분은 이렇게 하면 가정에 전기요금도 아낄 수 있는 그러한 사업입니다.

송용자위원

예, 언제까지 지속될 예정입니까?
용보

김용보신산업정책과장

아마 이 부분은 국비사업이다 보니까요. 국가에서 어느 정도 친환경에너지 정책이 정착되었다 하면 종료되지 않을까 하는데 아직은 뭐 국가의 정책이다 보니까 제가 먼 미래까지는 제가 단정을 지을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송용자위원

제가 작년에도 제가 이런 지적을 한번 한 것 같은데요. 가정 안에 현재 아파트 또는 단독주택 안에 지붕에 이렇게 태양광을 패널을 설치하는데 아파트 같은 경우는 사실 미관도 보기 좋지 않고 그 에너지를 얼마만큼 생산해서 그 가정에 도움이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시에서 시 차원에서 통 크게 대형 주차장 같은 데 그 넓은 데다가 태양광 패널을 설치해서 전기를 좀 이렇게 좀 모으는 방법 그래서 앞으로 전기차가 또 많이 보급될 예정 아닙니까?
용보

김용보신산업정책과장

예, 예.

송용자위원

그럴 때 거기서 충전 같은 것도 할 수 있도록 그런 시설을 좀 해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용보

김용보신산업정책과장

시설 관계 부서와 협의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송용자위원

예, 그래서 저는 이렇게 가정에 하는 것은 보통 오육 년 지나고 나면 개인이 그걸 관리하기가 쉽지 않아서, 쉽지 않아서 좀 관리가 다 못되는 그런 과정을 제가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보다는 시에서 좀 통 크게 넓은 주차장을 그렇게 하면 사용하는 것도 그늘 밑이라서 편하고 그렇게 하면 훨씬 효과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제가 이 사업은 좀 검토를 좀 해 보겠습니다.
용보

김용보신산업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송용자위원

예, 이상입니다.

양진오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들 예, 예, 우리 신문식 우리 위원님.

신문식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탄소산업 전반에 대해서 좀 몇 가지 문의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미가 탄소산업을 주된 산업 분야로 정해서 아주 진행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보

김용보신산업정책과장

예.

신문식위원

이게 탄소산업이 그렇게 정해진 지는 한 언제쯤, 언제부터 시작되었죠, 이 산업 자체가?
용보

김용보신산업정책과장

아, 지금

신문식위원

지금 주신 자료 보니까 2017년부터 예산이 집행이 되었네요?
용보

김용보신산업정책과장

예, 예.

신문식위원

예, 예, 거기 그때가 시작입니까?
용보

김용보신산업정책과장

탄소 부분은 저희들이 이제 시작된 거는 보통 2015년도에 이미 우리 국제탄소포럼이나 이런 데를 참여하면서 사업 기획은 일찍 되었습니다.

신문식위원

예, 기획은 그때 했더라도 예산 집행은 2017년부터 집행이 되네, 그죠?
용보

김용보신산업정책과장

예, 예, 실질적인 집행은 그래 들어가고 있습니다.

신문식위원

그리고 2022년에, 주신 자료 보면 2022년에 지금 탄소산업이 지원하는 거는 마무리가 되는 걸로, 주신 자료에 보면 더 지원할 게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마무리가 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용보

김용보신산업정책과장

예.

신문식위원

예, 탄소산업에 지원하는 금액이 토털 민자 6억 정도 포함해서 380억 정도 지금 현재 예정되어 있습니다.
용보

김용보신산업정책과장

예, 예.

신문식위원

예, 예정되어 있고 지금 2017년으로 보면 지금 2019년입니다. 그리고 2022년에 마무리 된다고 보면 지금 딱 중간 지점입니다.
용보

김용보신산업정책과장

예.

신문식위원

예, 예산 투입하는 시점에 있어서 예, 중간 지점인데 여기에 제가 이게 페이지 몇 페이지인지 모르겠습니다. 탄소산업 포럼 있지 않습니까, 그죠?
용보

김용보신산업정책과장

예, 예.

신문식위원

지금 많이 붐이 좀 일어나고 해야 되지 싶은데
용보

김용보신산업정책과장

예, 예.

신문식위원

탄소포럼을 1회부터 지금 올해가 5회네요?
용보

김용보신산업정책과장

예, 예.

신문식위원

예, 5회인데 예산도 많이 적어지고 그러니까 참여하는 회사도 굉장히 적고 물론 뭐 그렇기 때문에 부스도 엄청나게 적고 뭐 이런 사항이 지금 이번에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네요. 이게 왜 어떻게 해서, 더욱 늘어나야 될 것 같은데 그리고 더 관심도를 높여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축소가 되었는지?
용보

김용보신산업정책과장

예, 어떤 지금 참여 뭐 업체라든지 부스 이런 부분들은 아직 계획 중에 있기 때문에 뭐 확정된 부분은 아니고요. 전체 예산이 이제 한 8,000만 원이 줄다 보니까 행사 준비하는데 전반적으로 확대될 수는 없는 것 같고 예산에 관한 부분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신문식위원

아, 그냥 예산에 맞춰서 이렇게 행사가 진행이 되나 보네요?
용보

김용보신산업정책과장

예, 모든 행사들이 또 예산이 수반되어야 거기 맞춰갈 수 있기 때문에

신문식위원

조금 거꾸로 된 것 같아요, 그죠? 이렇게이렇게 하겠다 하고 예산을 이렇게 필요합니다라고 이야기해야 될 것 같은데.
용보

김용보신산업정책과장

전부 도하고 저희들하고 1 대 1로 매칭하다 보니까요. 도가 6,000만 원 했는데

신문식위원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설득이 안 되지 않을까라는
용보

김용보신산업정책과장

앞으로 도를 좀 더 설득하겠습니다.

신문식위원

그러니까 계속 이게 예산이 계속 들어가야 되고 우리 구미로서는 미래 먹거리로써 아주 중요한 사업 분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380억을 투자를 해서 지금 진행을 하는 거고, 그죠?
용보

김용보신산업정책과장

예, 예.

신문식위원

예, 지금 사항에서 당초 계획 대비해서 중간점검은 한번 필요할 때라고 봅니다.
용보

김용보신산업정책과장

예, 예.

신문식위원

이렇게 지금 뭔가가 침체되는 느낌이 듭니다, 사실은 돈은 계속 들어가고 있는데.
용보

김용보신산업정책과장

하여튼 작은 돈으로 좀 알뜰하게 한번 행사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문식위원

돈을 좀 많이 투자해서 더 큰 효과를 노려야 안 되겠습니까.
용보

김용보신산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신문식위원

예, 예, 지금 예산 지금 추경 올라온 거 저는 이걸 뭐 어떻게 삭감 뭐 검토 이런 생각은 사실은 없습니다. 예, 그런 생각은 없는데 그렇게 돈이 들어가는 만큼 더 많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행정부에서 적극 관심을 좀 가지시고 그리고 진행되는 사항 철저하게 체크 좀 하고 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죠?
용보

김용보신산업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신문식위원

예, 예, 이렇게 행사도 좀 규모가 줄어드는 거 보니까 좀 걱정이 되어서 말씀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양진오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김재상위원

한번 물어봅시다.

양진오위원장

아, 예, 김재상 위원님.

김재상위원

예, 전부 다 이거 예산에 대해서 검토나 삭감이나 이런 얘기해야 되는데 궁금한 게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신재생에너지로 해서 그린홈 100만호 보급지원 사업 있죠? 그런데 이게 지금 우리 자부담이 30%죠?
용보

김용보신산업정책과장

그린홈 100만호 말입니까?

김재상위원

예, 태양열 전기
용보

김용보신산업정책과장

그게 이제 태양열 전기가 이제

김재상위원

아니, 자료에 의하면 30%네요, 자부담이 민간 자부담이.
용보

김용보신산업정책과장

예, 예.

김재상위원

예, 그걸 내가 물어본 거예요.
용보

김용보신산업정책과장

그거는 이제 자부담들이 이제 사업계획에 따라 가지고 한 30% 할 때도 있고 조정은 좀 전체 사업비에 따라 가지고 좀 달라집니다. 제품이라든지 이런 거 들어오면.

김재상위원

그래 내가 하는 이야기는 예를 들어 30% 하면 100만 원짜리가 예를 들어서 산정이 된다면 본인이 30만 원 내는 걸 원칙으로 하는 게 30%로 알고 있는데 그건 맞잖아요, 그죠?
용보

김용보신산업정책과장

예, 예.

김재상위원

예, 전체 예산에 내가 보니까 1억 4,000만 원 올라와가지고 우리가 61가구를 하니까 가구당 지원이 230만 원 정도 되는데, 맞습니까?
용보

김용보신산업정책과장

예.

김재상위원

그러면 가정용은 보통 내가 알기로 3킬로 정도 되는데 그것도 맞습니까?
용보

김용보신산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지원하는 거는 3킬로와트 부분입니다.

김재상위원

물론 다세대 주택하고는 또 틀리고, 그죠?
용보

김용보신산업정책과장

예.

김재상위원

가정용 주택에 대해서 단독 주택에 대해서 3킬로인데 그러면 지금 우리 신산업정책과 하고 출장소에서 또 이 사업을 하던데 같이 일맥상통한 겁니까?
용보

김용보신산업정책과장

그게 이제 신재생에너지 차원에서 예산이 뭐 저희들 과에 편성이 되어 가지고 그쪽에서 이제 저희들이 이제 교부를 해 주는 그런 식으로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김재상위원

그러면
용보

김용보신산업정책과장

신재생에너지를 주관하는 부서가 저희 과다 보니까, 그러면 회계과 청사 관련도 저희들이 이제 예산이 서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재상위원

아니, 아니, 그래 내가 하는 이야기는 이 과에서 출장소에서 거기에서 선정했는 분들을 예산을 여기서 지원하냐 이 말입니다.
용보

김용보신산업정책과장

그 부분은 제가 좀 (김용보 신산업정책과장, 집행기관석을 봄) 그거는 따로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중복이 되지 않지만」하는 담당 있음

김재상위원

그래 내가 하는 이야기는 출장소에서 또, 또 예를 들어서 신청을 받아서 출장소에서 집행하는 게 있고 아니면 이 과에서 또 받아서 하는 거,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일관성이 없다 이 말입니다, 내가 하는 이야기는.
용보

김용보신산업정책과장

예, 예, 일단 집행 부분은 출장소는 따로 하고 저희들은 따로 하고 구분해서 하고요, 지금 일관성이 없게 된 부분은 이제 부처의 이제 사업이 다르다 보니까 신재생에너지를 저희들 과로 줄 수밖에 없는, 국비 같은 거는 출장소로 못 주기 때문에 저희 과로 내려오기 때문에 부득이 예산편성만 그래 되어 있는 겁니다. 선정은 따로 합니다.

김재상위원

참 이거 나 참 희한하네. 그래 내가 하는

웃음소리

안장환위원

한 가지, 농촌지역은 농가형에는 별도로 받으니까

김재상위원

그렇지, 별도로 간다고 그래 설명을 해 줘야 되고

안장환위원

예산 어떻게 하는 건지 그에 대해서 설명

김재상위원

예를 들어서 아니, 농가 아니라도 단독, 요즘은 뭐 전원주택이라든지 촌에 가면 많기 때문에 그런데 한번 물어봅시다. 그러면 그 태양열 사업을 하는 업체가 지금 아주 많잖아요?
용보

김용보신산업정책과장

예, 예.

김재상위원

그러면 그 업체 선정을 어떻게 합니까?
용보

김용보신산업정책과장

지금 어떤 사업을, 이 사업을 놓고 하는 거 말입니까?

김재상위원

아니, 그래 주택에다가 신청이 들어왔을 적에
용보

김용보신산업정책과장

이런 사업 선정은 에너지공단에 홈페이지에 신청을 하게 됩니다.

김재상위원

아니, 아니, 공단에 신청을 하는데 그걸 받아가지고 개인이 하는 건 아니잖아요.
용보

김용보신산업정책과장

선정은 이제 시에서도 하는 게 아니고 에너지공단에서 선정을 하고

김재상위원

그렇지, 그러면 태양열을 그 시설하는 업체들이 많잖아요. SK도 있고 뭐 LG도 있고 다양하게 있는데 그 업체 선정은 어떻게 하느냐고.
용보

김용보신산업정책과장

예, 그 업체 선정을 한국에너지산업공단에서 업체를 선정합니다. 여기서는 저희들은 예산만 집행하는 기능밖에 없습니다.

김재상위원

그럼 접수만 받아가지고
용보

김용보신산업정책과장

예, 그게 이제 거기 인터넷 접수하면 거기서 뭐 기술성으로 적정ㆍ부적정 이런 게 나옵니다, 결과서가. 거기 따라서 저희들이 그 대상 가구를 관리하는 거고 시공은 에너지공단에서 합니다.

김재상위원

신청하는 사람은 그 업체 선정할 수 있는 권한은 전혀 없고?
용보

김용보신산업정책과장

예, 예, 그거는 개별 단독 주택 가구다 보니까 그거는 수용가기 때문에 업체를 시에서 선정하는 건 아닙니다.

김재상위원

그래 내가 그걸 왜 물어보는고 하니까 여기는 이제 자부담 비율이 30%로 나와 있는데 실제로 신청을 해 보면 30% 이상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상이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물어보는 부분이고
용보

김용보신산업정책과장

예, 예, 잘 알겠습니다.

김재상위원

자부담 비율이 여기 30% 같으면 사실은 뭐 좀 해도 괜찮지만 자부담 비율이 많게는 50%까지 가더라 이 말입니다, 정산해 보면. 그래서 그거하고 안 맞으니까 내 물어보는 거예요. 그걸 면밀히 파악해 가지고
용보

김용보신산업정책과장

예, 예.

김재상위원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우리 또 시민이 피해를 보지 않고 좀 저렴하게 공급받을 부분이 있으면 공급을 하라는 내용입니다.
용보

김용보신산업정책과장

예, 예.

김재상위원

아시겠습니까?
용보

김용보신산업정책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재상위원

예, 내가 이번 이거를 한번 받아봤어요. 받아보니까 자부담 비율이 많게는 50%까지 가더라는 이야기라. 그래 이 자료하고 틀려.
용보

김용보신산업정책과장

그렇지만 이거는 기본적인 시공업체하고 하여튼 협의를 해서 조정해서 우리 가능하면 우리 시민들이 보조를 좀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보도록

김재상위원

시공업체 선정하는 권한도 없는데 뭐 그거 뭐 협조를 하겠습니까?
용보

김용보신산업정책과장

그러나 뭐 협조나 부탁이나 좀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김재상위원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면밀하게 다시 해 가지고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용보

김용보신산업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재상위원

예, 이상입니다.

양진오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우리 권재욱 우리 위원님.

권재욱부위원장

예, 과장님, 제가 한번 뭐 물어볼게요. 제가 어제 저녁 공부를 많이 했는데 잠을 잘 못자서 그런지 연결이 잘 안 되네요. 488쪽에 민간경상사업 보조가 있습니다. 구미ICT 인재양성 프로젝트 이걸 어느 단체에서 주관하나요?

안장환위원

내가 물었는데.
용보

김용보신산업정책과장

이거는 금오공대 산학협력단에서

권재욱부위원장

아, 아까 그거죠? 아까 얘기 들었습니다. O.K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491쪽에 국외업무 여비 있잖습니까?
용보

김용보신산업정책과장

예, 예.

권재욱부위원장

국제통상 협력 및 교류 업무추진에 대한 성과가 지금까지 뭐가 있습니까?
용보

김용보신산업정책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이제 탄소산업 발전을 위한 세계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가지고 매년 행사에 참여하는 그런 국외 여비입니다. 그래서 실적들은 사실은 거기 가면 어떤 수치적으로 빼내기보다는 거기서 보고 듣고 느낀 점을 저희 탄소 업무에 참고하는 쪽으로 많이 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권재욱부위원장

지금 그 밑에 보면 스마트커넥트 구축인데 이거 20억 원인데 5공단에 하는 겁니까?
용보

김용보신산업정책과장

그거는 지금 구)금오공대 테크노밸리에 보면 경찰서를 지금 건축 중인데

권재욱부위원장

아, 예, 예.
용보

김용보신산업정책과장

그 옆에 같이 있습니다.

권재욱부위원장

20억 원 아, 그 옆에 한다는 말입니까?
용보

김용보신산업정책과장

지금, 지금 착공해서 하고 있습니다.

권재욱부위원장

하고 있습니까?
용보

김용보신산업정책과장

예, 예.

권재욱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예.

양진오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두 가지만 묻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예산에 관련되어서 우리 국비, 도비, 시비 매칭 사업비는 국비 잡히면 이래 체계적으로 율들이 잡히잖아요, 그죠?
용보

김용보신산업정책과장

예.

양진오위원장

그럼 국비가 안 잡히면 밑에 거 못하잖아요?
용보

김용보신산업정책과장

그러나 이제 뭐 국비를 확보를 해서 가는 사업도 있고 시 자체적으로 해도 되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뭐 국비가 있는 사항인데 굳이 안 받을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담을 좀 줄이려고 자체적으로 해도 뭐 상관은 없습니다, 예.

양진오위원장

안 그래도 490페이지에 보면 아파트 미니태양광 보급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용보

김용보신산업정책과장

예, 예.

양진오위원장

이 사업이 지난 회기 때 여러 말이 좀 많았었습니다. 미관이라든가 설치에 대해서 많았었는데 국비가 지금 이번에 삭감이 되었네, 그죠?
용보

김용보신산업정책과장

예.

양진오위원장

삭감된 사유를 혹시 아십니까?
용보

김용보신산업정책과장

제가 정확한 사유는 뭐 사실 알 수는 없고 일단 심의과정에서 뭔가 위원들 간에 서로 안 맞는 부분이 있어서 삭감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내용 부분은 제가 다시 정확히 파악해서 따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진오위원장

예, 그래 좀 부탁드리고요. 그 당시에 우리도 본예산 할 때 아파트 미니태양광 보급사업 때문에 얘기가 좀 많이 있었습니다.
용보

김용보신산업정책과장

예.

양진오위원장

좀 전에 우리 송용자 위원이 얘기했는 것처럼 미관이라든가 이래 반대편에 있는 주택에 대한 문제점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국비가 삭감, 이제 잡지를 못했는데 시비하고 도비는 그냥 그대로 잡고 올라왔더라고.
용보

김용보신산업정책과장

예.

양진오위원장

그래 이게 내가 의아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이래도 관계없는 겁니까?
용보

김용보신산업정책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도에서 의견을 시군의 의견을 이제 물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미 확보한 예산이고 또 이미 주민들 시민들은 이런 사업을 하고 있다고도 알기 때문에 굳이 전액 삭감을 해 가지고 할 이유는 없다 해서 도에서도 삭감을 하지 않고 살려둔 겁니다. 그래서 경주하고 구미만 살았고 몇 개 시군은 안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양진오위원장

예,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가 우리 지난 회기 때 여기에 대해 논쟁이 많았었는데 국비가 50% 삭감 되었거든요.
용보

김용보신산업정책과장

예.

양진오위원장

그러면 사업 시행에 엄청난 문제점이 있는데도 구미시는 굳이 하려고 하는 이유를 몰라서 합니다. 하여튼 국회에서 왜 삭감되었는지 내용을 한번 보고 다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용보

김용보신산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진오위원장

이건 검토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묻겠습니다. 이건 국장님한테 물어야 될 것 같습니다. 국장님, 우리 보통 예산을 12월 달에 잡고 나면 집행은 보통 언제부터 합니까? 심의하고 결과 하고 나서.
정미

배정미경제기획국장

1월 달부터, 예.

양진오위원장

1월 달부터 집행을 합니까?
정미

배정미경제기획국장

예.

양진오위원장

그런데 모든 예산들이 1월 달 잘 안 내려오던데, 인건비 말고는.
정미

배정미경제기획국장

어떤 부분에, 특히나.

양진오위원장

여러 가지 부분
정미

배정미경제기획국장

아, 예.

양진오위원장

예, 예, 보통 2월, 3월 돼야 예산이 집행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전반적으로.
정미

배정미경제기획국장

저희들은 최대한 빨리 하려고 하는데 부서 간에도 업무 성격에 따라서 업무 성질에 따라서

양진오위원장

그렇죠?
정미

배정미경제기획국장

예, 조금 늦어지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양진오위원장

특히나 올해 같은 경우는 더 늦어졌는 것 같아요.
정미

배정미경제기획국장

예, 올해는 조직개편을 하다 보니까

양진오위원장

그렇죠?
정미

배정미경제기획국장

부서 간에 업무도 또 예산 부분도 이체할 부분도 있고 해서 예, 조금 늦은 부분이 있었습니다.

양진오위원장

농촌 같은 경우는 지금 농번기 시작 됐는데 아직 공사 마무리 안 된 곳이 많거든요.
정미

배정미경제기획국장

예.

양진오위원장

조기집행, 조기집행 하는데 이런 부분은 꼭 개선 돼야 될 부분 같고요.
정미

배정미경제기획국장

예, 저희들이 열심히 챙기겠습니다.

양진오위원장

또 한 가지 더 연속적으로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예산 절감 10% 하면서 매번 예산 때마다 이걸 하는 것 같아요, 추경할 때마다, 그죠?
정미

배정미경제기획국장

예, 맞습니다.

양진오위원장

매년 하죠?
정미

배정미경제기획국장

예, 예.

양진오위원장

자, 그러면 이번에도 보니까 10% 예산 절감하면서 공문을 2월 말쯤에 공문을 내려 보냈어요.
정미

배정미경제기획국장

예, 예.

양진오위원장

자, 2월 말 같으면 사업 집행을 제대로 하지도 못한 때입니다. 그때부터 공문 해서 3월 8일까지 예산 절감 계획을 다 넣으라 그랬어요. 그러면 예산서 짜놓고 그러니까 집행은 생각도 못해 보고 반납해야 되거든요.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된다면 조금 빠른 사람들은 예산을 10% 더 잡아놨다가 그거 반납하면 돼요. 하지만 정말 절감해서 예산 짰는 사람들은 마이너스가 되는 경우잖아,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정미

배정미경제기획국장

예, 그렇게 됩니다.

양진오위원장

예산을 절감하고 삭감하는 거는 의회 기능인데 이것을 집행부에서 정식 공문을 통해서 이렇게 내보내가지고 예산을 절감차원에서 반납을 받는다? 이거 문제 있다고 생각 안 합니까?
정미

배정미경제기획국장

예,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안타까운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예산 절감 부분은 저희들 구미시만의 정책이 아니고 또 정부방침이나 여러 가지 도 방침 거기에 따라서 할 수밖에 없는 어떤 그런 사정들 때문에 10% 절감은 해야 되는 그런 좀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해를 좀 해 주시면

양진오위원장

그럼 2차 추경 때도 절감하실 겁니까? 다음 추경 때도?
정미

배정미경제기획국장

하여튼 충분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양진오위원장

아뇨, 아뇨, 절감하실 것 같으면 우리가 미리 여기 삭감해 줄게요. 우리 예를 들어서 경상경비라든가 행사성 경비에 대해서는 일률적으로 10% 삭감해 주면 굳이 시에서 공문 안 내보내도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 행정력 이래 낭비할 필요가 없잖아요, 행정력을.
정미

배정미경제기획국장

추경 부분에 대해서 10% 추가절감 부분은 저희들은 하지 않을 계획입니다.

양진오위원장

그럼 오늘은 없다고, 올해는 없다고 봐야 되겠죠, 그죠?
정미

배정미경제기획국장

예, 예, 그렇습니다.

양진오위원장

올해는 없다고 봐주시고. 저는 정말 이게 행정적인 낭비라고 봐요. 정말로 알뜰하게 짜야 되지 짜놓고 10% 매년 하잖아요, 이게 그죠?
정미

배정미경제기획국장

그렇습니다.

양진오위원장

매년 상습적 매년 하는 거다 보니까 하매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건 절감이 아니고 더 잡는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면 의미가 없다고 봐야 됩니다.
정미

배정미경제기획국장

예,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양진오위원장

이 부분은 좀 더 한번 고민해 보고 예결위에서 한 번 더 얘기 다루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정미

배정미경제기획국장

예.

양진오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신산업정책과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 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권재욱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권재욱부위원장

예, 기업지원과 예산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112쪽, 121쪽이며 세출예산은 497에서 504쪽이며 농공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가 752쪽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진오위원장

예, 우리 윤종호 우리 위원님.

윤종호위원

예, 과장님. 우리 몇 페이지고, 499페이지 청년 일자리 지원사업이요.
동문

최동문기업지원과장

예.

윤종호위원

저희들이 이제 2년간 지원을 하는데 직접 2년 후에 고용되는 확률, 비율
동문

최동문기업지원과장

예.

윤종호위원

어느 정도 됩니까?
동문

최동문기업지원과장

이 사업이 2018년 8월 그러니까 작년에 8월부터 처음 시행되어 가지고 작년에 39명, 올해 114명 해서 총 153명을 지원하는데 여기에 대한 성과는 아직 분석이 안 됐습니다. 다음에 분석을 해서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윤종호위원

이런 부분들이 이제 물론 고용주에 대해서는 부담을 줄여주기 때문에 좋은 제도인데 또 인력으로 봐서도 숙련공이 되고
동문

최동문기업지원과장

예.

윤종호위원

이랬는 제도인데 현실적으로 이제 2년을 만기를 채웠을 때 물론 조건부야 이제 고용을 하는 조건이겠지만 현실적으로 이게 진짜 유지가 어느 정도 될까 저는 솔직히 걱정이 솔직히 좀 많이 돼요.
동문

최동문기업지원과장

예, 지금 신청 인원은 많아가지고 선착순으로 이렇게 이제 끊어서 이렇게 접수를 하고 있습니다.

윤종호위원

그럼 지금 현재 고용주의 부담률이 지금 이 정도 하면 어느 정도 됩니까?
동문

최동문기업지원과장

고용주의 부담률?

윤종호위원

예.
동문

최동문기업지원과장

고용주의 부담은 따로 있는 건 없습니다. 200만 원을 지원을 해 줍니다, 일인당.

윤종호위원

아니, 지원을 하게 되면 이 사람이 그러면 월급이 최저임금 실은 200만 원 정도밖에 못 받는다는 이야기입니까?
동문

최동문기업지원과장

아닙니다. 이제 월급은 300만 원, 400만 원이 되겠지만 그중에 200만 원을 지원해 준다는

윤종호위원

제가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동문

최동문기업지원과장

예, 예.

윤종호위원

그래서 이제 이 친구들이 이제 2년간을 있는데 인턴으로 있다가 숙련이 되었는데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계속 유지가 되어야 되는데 고용주와의 관계 이런 것들 때문에 오히려 유지가 안 되는 사항이 벌어지지 않나 싶어가지고
동문

최동문기업지원과장

예, 예.

윤종호위원

우리가 많은 대책을 쏟아내지만 여러 문제점 저희들 잠깐 물어봤는 겁니다. 데이터가 지금까지는 아직까지는 2년밖에 안 돼 없겠네, 그죠?
동문

최동문기업지원과장

예.

윤종호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어차피, 구미 이번에 50주년 행사를 거창하게 하시는 것 같은데 500페이지 홍보영상 제작
동문

최동문기업지원과장

예.

윤종호위원

그리고 중복된 비슷한 게 501페이지에 역사화보집 제작 1억 하고 1억 5,000 들어가요. 물론 새로운 도약 또 우리 과거에 집착하는 것보다도요. 도약에 대해서는 저는 요구를 좀 드리고 싶은데 지금 이거 화보집을 만들어 가지고 진짜 구미공단 다 죽어 가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구미공단 경기 활성화에 좀 신경을 써야 되지 시기적으로 오히려 저는 안 맞다고 봅니다. 화보집 그거 만들어서 뭐하시려고요?
동문

최동문기업지원과장

그런데 이제 구미공단 50주년 그야말로 이제 반세기인데 여기에 대한 과정에 대해서 기록도 필요하고 앞으로 새로운 또 비전에 대한 제시도 필요하고 그래서 과거를 반성하고 되돌아보면서 새로운 또 비전을 설계하는 그런 과정에서

윤종호위원

뒤쪽에도
동문

최동문기업지원과장

하나의 역사적인 자료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

윤종호위원

투자유치 홍보에 대한 부분들이 있어요. 이런 부분들은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구미에 오랫동안 50년 역사의 공단의 장단점을 비교를 해서 홍보를 하는 거는 충분히 이해 간다라는 이야기예요.
동문

최동문기업지원과장

예.

윤종호위원

그런데 지금 이런 부분은 홍보라 하기보다도 저는 과거 집착형으로 오히려 저는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한쪽으로 묶어서 지금 두 가지가 거의 비슷한 건데 좀 이렇게 검토 요청 좀 드리겠고요. 그리고 음악회가 지금 있어요. 음악회 1억 2,000
동문

최동문기업지원과장

예.

윤종호위원

50주년 예술회관에서 합니까?
동문

최동문기업지원과장

예, 예술회관

윤종호위원

그 초청범위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초청범위.
동문

최동문기업지원과장

초청범위는 대부분 이제 공단 기업체, 근로자, 가족, 일반시민 이렇게 해서 한 1,000여 명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종호위원

지금 여기에 근로자들이 몇 분 정도 온다 생각을 하세요, 과장님?
동문

최동문기업지원과장

저녁에 7시 반에 하기 때문에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 사전에 우리가 홍보를 많이 해서 이번에는 그야말로 기업인들을 위한 어떤 그런 행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윤종호위원

그런데 수없이 많은 예술회관에 공단을, 공연을 하잖아요. 좀 퀄리티가 높은 공연, 외부에서 초청공연 하는데요. 우리가, 우리가 말을 하는 이야기는 근로자들, 노동자들 위한 공연이라고 하지만 이 사람들 솔직히 안 옵니다, 거의 10%도 안 와요. 그런데 이 문화도 즐길 줄 아는 사람이 보는 것이고요. 기존에 통념화 된 분들만 다 오기 때문에 시간대 조정해 주는 건 참 고맙지만 저는 이게 바람직하지 않다 생각을 하고 있고. 그 뒤에 있는 50주년 기념, 뒤에가 또 있어 보면요. 기념행사가 501페이지에 잡혀있다는 말이에요, 1억 주고.
동문

최동문기업지원과장

예, 50주년 기념행사는 구미코에서 할 계획

윤종호위원

자,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들은 아까 화보집도 그렇고 홍보영상도 마찬가지고 지금 하시는 기념행사 음악에, 밤에 하고 낮에 하고 그 차이예요. 물론 VIP가 온다고 이렇게 하셨는가 몰라도 또 모르겠어요. 우리 과장님의 깊은 뜻으로 근로자만을 위한 근로자를 위한, 그분들이 낮에 직장 일을 하기 때문에 특별히 모시기 위해서 깊은 뜻을 가지고 밤에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거하고 거리가 솔직히 멀다고 봐요. 그래 이런 부분들도 홍보를 하면서 행사를 같이 이렇게 연계를 시켜서요. 예산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이런 데를 왜 2억씩 이상을 투자를 합니까?
동문

최동문기업지원과장

구미 우리 공단의 근로자가 약 10만 명 정도 이렇게 보는데 그중에 가족까지 하면 20만, 최소한 부부 간만 해도 20만 정도

윤종호위원

저하고 약속 한번 해 볼까요?
동문

최동문기업지원과장

그러니까 이제

윤종호위원

문화센터에
동문

최동문기업지원과장

아니, 그렇게 되는데 구미시민이 40만 중에 50%가 공단 근로자 가족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윤종호위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밤에 한다 하는 배려차원은 좋지만 수많은 제가 10년간 지켜보면서 근로자가 직접 와서 하는 사례들은 듣는 사례 별로 없고요. 금방도 말씀하신 대로 4명 중에 1명은 근로자 최소한 2명씩 아닙니까. 그 가족의 일원이 오면 그 자체로 우리는 공감을 하고 박수를 쳐주고요. 또 만족도를 느껴야 되는 건 맞아요. 맞다고 생각을 해요.
동문

최동문기업지원과장

예.

윤종호위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진짜 근로자를 위한 것 같으면 행사 자체를 갖다가 시간대를 전체를 변경하는 게 맞죠. 뭐 VIP가 안 와도 관계없잖아요. 뭐 중요해요.
동문

최동문기업지원과장

예, 그건 맞습니다마는 이제

윤종호위원

그래 제가 하고 싶은 말씀은
동문

최동문기업지원과장

주관해 하는 행사가

윤종호위원

어느 쪽이든 간에 진짜 VIP가 중요한 것 같으면 VIP 해서 많은 분들이 참여해서 정식으로 했으면 좋겠고요.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또 이것을 갖다가 금방도 비중 자체를 갖다가 어느 쪽으로 방향을 맞출지 알아가지고 이 두 가지를 한쪽으로 좀 슬림하게 좀 했으면 하는 부탁을 좀 드리는 거예요.
동문

최동문기업지원과장

예.

윤종호위원

그건 비중에 대해서는 과장님 판단하세요, 국장님 계시니까. 이 네 가지 전체 다 검토 요청을 하겠습니다.

양진오위원장

예.

안장환위원

제가 한번.

양진오위원장

우리 안장환 위원님, 예.

안장환위원

예, 예. 우리 과장님, 북산리 공장 진출입로 공사가 있어요.
동문

최동문기업지원과장

예.

안장환위원

여기 우리 내 자료에 의하면 부지는 귀사 측에서 다 매입을 하고
동문

최동문기업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안장환위원

그러면 우리가 거기에는 뭐하는 겁니까? 포장해 줍니까?
동문

최동문기업지원과장

포장을 해 주는

안장환위원

포장하는 데 2억이나 들어요?
동문

최동문기업지원과장

지금 4m 농로가 있습니다.

안장환위원

예.
동문

최동문기업지원과장

그걸 이제 확장 포장해야 되는데 층고가 높이가 한 3m 이상 높이를 쌓아야 됩니다. 그래서 확장하고 넓히고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비용이

안장환위원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게 있어요. 이 기업이 규모가 어느 정도 됩니까? 사후산업이, 서우산업.
동문

최동문기업지원과장

서우산업이 지금 현재 그 공장이 1공장이 기존에 있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이제 2공장을 지으려고 그러는데 경주에 있는 기업을 이쪽으로 이전을 합니다. 이전을 하고

안장환위원

경주에 그 도시에 있는 기업이 저쪽 북산 저 선산 그쪽 아닙니까? 김천 나가는 데.
동문

최동문기업지원과장

예, 김천 나가는 데 맞습니다. 여기가 이제

안장환위원

그런데 우리가 중요한 것은요. 제가 그런 공장을 허가를 해 주는데 4m 도로에 어떻게 그런 공장을 허가를 해 줬어요?
동문

최동문기업지원과장

기존 공장은 규모가 좀 적어서 그게 이제 가능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규모를 더 키우려 하니까 이제 3,000평방미터 이상이 되면 6m 도로를 해야 됩니다.

안장환위원

그런데 그 기업을, 더 성장하는 겁니까?
동문

최동문기업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안장환위원

현장 한번 가보셨어요?
동문

최동문기업지원과장

예, 가보고 저도

안장환위원

우리 근로자들 노동자들이 몇 명 정도 근무해요?
동문

최동문기업지원과장

지금 현재 140명이 고용되어 있고 앞으로 한 20명 정도 더 추가 고용할 계획입니다.

안장환위원

알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가 그 기업에 대해서 자료를 저한테 제출 좀 해 주세요.
동문

최동문기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장환위원

그래 자료를 보고 제가 이걸 하여튼 일단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 자료를 위원회 할 때까지 좀 저한테 보내주시고요.
동문

최동문기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장환위원

우리가 기업에 투자, 투자기업 인센티브 주는 거 있잖아요.
동문

최동문기업지원과장

예.

안장환위원

지난번에 제가 본 위원이 모 기업의 라인 교체하는데 인센티브 주면 좀 아닌 거, 아니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 회사 내에 예를 들어 새로운 공장을 짓는다든지 고용창출을 한다면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 타당하지만 그 회사의 라인 교체하는 데까지 우리가 인센티브를 주는 것은 좀 불합리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동문

최동문기업지원과장

예.

안장환위원

그런데 지금 연차적으로 주는 그 예산이잖아요?
동문

최동문기업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안장환위원

인센티브 맞죠, 예?
동문

최동문기업지원과장

예, 이게 2017년도, '18년도에 했는 사업입니다.

안장환위원

그래 그 했는 사업인데 지금 우리가 인센티브 주는 그 라인이 지금 잘 돌아가고 있어요? 저는 안 돌아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때 했다고 지금 연차적으로 계속 주나요?
동문

최동문기업지원과장

지금 거기 추가 투자했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있는데

안장환위원

잘 돌아가요?
동문

최동문기업지원과장

그 이전에 했던 부분들이 지금 안 돼서 문을 닫고 했습니다.

안장환위원

아니요, 아니요, 제가 알기로는
동문

최동문기업지원과장

여기는 지금 플렉시블 OLED 조명 플렉시블 OLED 이런 걸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안장환위원

어디, 어디 여기 기업이 여기 그러면 구체적으로 모 기업이 어디 있노?
동문

최동문기업지원과장

LG 디스플레이입니다.

안장환위원

예, 맞죠?
동문

최동문기업지원과장

예.

안장환위원

지금 이 라인 증설했는 게 잘 돌아가요?
동문

최동문기업지원과장

예, 지금 이 부분은 돌아가고 있습니다.

안장환위원

그러면 그 확인, 제가 듣는 거하고는 좀 다르기 때문에 이거 저한테 자료 제출해 주세요, 예?
동문

최동문기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장환위원

그리고 503페이지에요. 하드웨어 스타트업 지원사업 여기는 주체가 어디예요?
동문

최동문기업지원과장

이 주체는 지금 구미시하고 도가 하고 주관기관은 창조혁신센터에서 운영을 합니다.

안장환위원

운영하고 있어요?
동문

최동문기업지원과장

예.

안장환위원

그러면 여기 인력들은 어느 정도 규모입니까?
동문

최동문기업지원과장

여기는 이제 도비 4억, 시비 4억 해서 우리가 올해 60개 사를 지원해 줄 그런 계획입니다.

안장환위원

우리 구미에 그 정도 되는 회사가 60개나 있어요?
동문

최동문기업지원과장

예, 여기에는 이제 스타트업 창업하는 부분이라든지 시제품을 만든다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고 교육도 하고 이렇게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안장환위원

제가 알기로는 아주 고단위 기술을 요하는 미국의 실리콘밸리 같은 데 이런 데서 드론 접목해서 킥스타터, 인디고고, 와디즈 하는 아주 어려운 그런 제품과 회로 등을 만드는 그런 걸 하는 지원하는 사업이더라고요. 그런데 과연 이 구미에서 이 사업에 이만한 예산을 투자를 어디 하는고 싶어서 내가 묻는 거예요.
동문

최동문기업지원과장

예, 그 대상기업은 이제 엄선해서 선정을 해서 하고 여기 이제

안장환위원

그 선정은 누가 합니까? 나는 그래서 궁금한 게 우리 예산을 이렇게 요구를 하면 우리 공무원들이 그 정도 수준까지는, 뭐 전문분야를 알겠나 싶어서
동문

최동문기업지원과장

이 사업은 창조혁신센터에

안장환위원

센터에서?
동문

최동문기업지원과장

위탁을 해서 운영을 합니다. 거기에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안장환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이것도 제가 길게 말하지 않겠습니다. 이것도 어느 회사에 지원하면서 이 운영하는 실태
동문

최동문기업지원과장

예, 예.

안장환위원

직원 그걸 저한테 자료로 좀 자료 주세요.
동문

최동문기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장환위원

이상입니다.

양진오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우리 권재욱 우리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권재욱부위원장

예, 권재욱입니다. 구체적으로 동료 위원들이 좀 짚어줬는데 이번 추경에 87억 원이 증액됐네요?
동문

최동문기업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권재욱부위원장

뭐 안에 내용은 그 안에 거 뭐 들었습니다만도 구체적인, 구체적으로 한번 얘기를 좀 해 주세요. 왜 이렇게 추경에 왜 이렇게 잡아야 되는지.
동문

최동문기업지원과장

예, 구체적으로 청년 일자리 사업이 33억이 이제 국비가 지원이 늦게 내려왔습니다.

권재욱부위원장

아, 국비가 내려오지 않아서?
동문

최동문기업지원과장

예, 국도비가 늦게 들어오다 보니까 매칭해서 저희들이 편성을 했고요. 그다음에 대규모 투자 인센티브가 저희들이 요구는 52억을 했습니다마는 이번에 예산이 부족해서 32억이 됐는데 이 부분도 당초예산에 너무 부담이 돼서 지금 추경에 편성을 하기로 하고 조금 미뤄뒀던 그런 사업입니다.

권재욱부위원장

502쪽에 그 뭐야, 우리 투자기업 인센티브 32억 원에 대한 걸 동료 위원이 얘기해서 들었는데요. LG사업 분쟁이 전에 있었는데 그 부분은 해결됐습니까?
동문

최동문기업지원과장

예?

권재욱부위원장

LG
동문

최동문기업지원과장

LG에

권재욱부위원장

LG사와 분쟁, 모릅니까?
동문

최동문기업지원과장

예, LG사와 분쟁 하는 부분은 이해를 잘 못

권재욱부위원장

언론에도 많이 나오고 그랬는데 국장님, 모르십니까?
동문

최동문기업지원과장

예, 그거는 제가

권재욱부위원장

모르십니까?
정미

배정미경제기획국장

예.

권재욱부위원장

한번 그거 알아보세요. 제가 그래 알고 있는데 그게
동문

최동문기업지원과장

SK하고 LG 그 이야기

권재욱부위원장

아니, 예, 예, 하여튼 LG사 하고 분쟁이 좀 있는 걸로 내가 알고 있었는데 그래 들었는데 다 알고 계신 줄 알았는데 모릅니까?
동문

최동문기업지원과장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권재욱부위원장

한번 알아보세요. 알아봐, 제가 그리고 504페이지에 디지털카메라 구입비가 있어요. 금액은 뭐 얼마 되지 않는데 카메라가 없습니까?
동문

최동문기업지원과장

예, 저희들 과에 카메라가 없습니다.

권재욱부위원장

아, 없었나요?
동문

최동문기업지원과장

옛날에 오래된 게 있었는데 그거는 이제 폐기가 되었고

권재욱부위원장

아, 예.
동문

최동문기업지원과장

예, 지금 없습니다.

권재욱부위원장

아, 과에 카메라 하나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동문

최동문기업지원과장

그래서 해외 나갈 때도 카메라가 없어 가지고 좀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권재욱부위원장

그래 50만 원짜리 가지고, 요즘 얼마나 좋은
동문

최동문기업지원과장

요즘은 디지털이라서 예, 괜찮습니다.

권재욱부위원장

예? 화소는 괜찮아요?
동문

최동문기업지원과장

예, 견적을 한번 봤습니다.

권재욱부위원장

좀 더 받으이소, 이거 50만 원짜리 사가지고 어차피 할 것 같으면 돈 100만 원짜리는 사야지, 그래.
동문

최동문기업지원과장

이 정도 지원해 주시면

권재욱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양진오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상위원

자, 위원장님, 내 질문 한번 하겠습니다.

양진오위원장

예, 예, 우리 김재상 우리 위원님.

김재상위원

과장님, 우리 옥외광고.
동문

최동문기업지원과장

예.

김재상위원

옥외광고로 해 가지고 구미 국단에 얼마만큼 분양이 많이 되었는지 그걸 뭐 자료로 만들지는 못할 거고
동문

최동문기업지원과장

예.

김재상위원

대충 짐작으로 뭐 우리 공단에 분양이 많이 되었다고 생각합니까?
동문

최동문기업지원과장

예, 제가 지금 라디오를 이렇게 요즘 보면 대구에 광고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그 라디오 광고가 귀에 속속 들어오더라고요. 그리고 계속 반복적으로 이렇게 또 되고 실제 김천역에도 어제 제가 봤습니다마는 우리가 계속 홍보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 광고는 어떻게 수치로 판단하기는 굉장히 어려운데 홍보하지 않으면 알 수가 없는 부분이라서 지속적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재상위원

홍보를 하는데 구미가 전반적으로 전부 다들 어렵다 하는데 물론 공단 유치하는 데 사활을 걸어야죠.
동문

최동문기업지원과장

예, 예.

김재상위원

공장을 유치하는 데 사활을 걸어야 되는 건 맞는데 과연 여기 보니까 뭐 라디오 광고도 좋고 나도 한번씩 이래 차를 타고 다니며 들은 적이 있어요.
동문

최동문기업지원과장

예, 예.

김재상위원

들은 적이 있는데 대도시의 옥외광고 같은 경우에는 대구의 신천대로를 지나가다 보면 상가 옥상에다가 뭐 이래 하는 것도 있어요.
동문

최동문기업지원과장

예.

김재상위원

그런데 당초에 없던 예산이 또 올라오고 당초 본예산에서는 왜 이게 안 올라왔죠?
동문

최동문기업지원과장

전에 올라갔다가 이제 공항으로 부기를 잘못 표기해 가지고

김재상위원

삭감되었습니까?
동문

최동문기업지원과장

삭감되었었는데 이거 내용은 실제는 이제 그쪽 공항이 아니었는데 저희들이 부기를 잘못 썼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김재상위원

이번에는 똑바로 썼습니까?
동문

최동문기업지원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김재상위원

그래 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라디오 광고는 어느 정도 내가 본 위원이 봤을 적에는 어느 정도 이해가 가요.
동문

최동문기업지원과장

예.

김재상위원

새롭게 해 가지고 하는데 대도시 옥외광고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설명을 듣고 싶고
동문

최동문기업지원과장

예.

김재상위원

또다시 한 번 더 판단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검토로 한번 요청을 하고 싶습니다. 하고 싶고 또 과장님하고 하나 물어보고 싶은 거는 최소한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한번 들어봐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 SK 그거 어떻게 됐습니까?
동문

최동문기업지원과장

SK하이닉스는 이제 유치하려고 저희들이 뭐 전 시민 또 대구까지 나서서 이렇게 많이 노력을 했었는데 이제 결과적으로는 유치를 못 했습니다. 못 했는데 이제 안 된 이유 중에는 고급인력

김재상위원

과장님, 뭐 그런 고급인력 대충 우리가 아는데
동문

최동문기업지원과장

예, R&D 인력이 지방으로 오기를 기피한다는 부분도 있고

김재상위원

예, 예, 과장님 그건 뭐 설명 안 해도 부연설명 안 해도 압니다. 그거 뭐 일단 SK하이닉스 유치에 대해서는 구미는 제외되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동문

최동문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뭐 저희들 최선을 다했고 사실 대구

김재상위원

아니요, 지금 뭐 책임을 묻고자 하는 게 아니고
동문

최동문기업지원과장

예, 예, 이번 기회에 이제 대구하고 우리하고 이렇게 협력해서 하는 그런 또 한마음이 되는 그런 계기가 되었다고도 보고요. 또 이제 이면에

김재상위원

아니, 과장님, 내가 지금 묻는 거는
동문

최동문기업지원과장

예.

김재상위원

책임소재를 묻고 그게 하는 게 아니고 SK하이닉스 유치에 구미에 선정이 제외되었다, 안 되었다 그것만 지금 묻는 거예요.
동문

최동문기업지원과장

예, 제외

김재상위원

그거 뭐 부연설명 안 해도 위원님들이 다 알죠. 고급인력들이 여기 안 내려오려 하고 맞잖습니까.
동문

최동문기업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김재상위원

그런 부분 다 이해하고 또 지가도 비싸고 여기 구미에 와가지고 그런 100조 되는 예산을 투입하는데 구미시 1조 예산 같으면 100년을 내다보고 그래 해야 되는데 그 기업이 얼마나 심사숙고하겠습니까?
동문

최동문기업지원과장

맞습니다.

김재상위원

그런 부분도 우리가 냉정히 판단해야죠. 자, 그러면 일단 제외됐는 걸로 알고
동문

최동문기업지원과장

예.

김재상위원

과장님하고 우리 시장님하고 저희 의장단, 산업건설위원장 한번 대전 수자원공사 방문한 적이 있죠?
동문

최동문기업지원과장

예, 예, 맞습니다, 예.

김재상위원

예, 그때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수자원에서 요구했는, 우리 시장이나 의회 의장단, 산업건설위원장 방문했을 적에 수자원공사 이학수 사장인가?
동문

최동문기업지원과장

예, 예.

김재상위원

맞죠? 내 기억으로는 그분한테 우리가

안장환위원

위원장님, 기업지원과 언제까지 하려 해요? 예산만 좀 해요, 진행. (김재상 위원, 안장환 위원을 보며)

김재상위원

뭐를?

양진오위원장

아닙니다. 예, 하시면 됩니다, 예.

김재상위원

뭐라카노?

안장환위원

아니, 여기 위원장님한테

김재상위원

아. 그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과연 산단공에서 그 당시에 수자원개발공사에서 약속을 했죠? 우옛든 간에 분양가를 최대한 낮추겠다 했는데 과장님은 지금 그게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한번 확인해 봤습니까?
동문

최동문기업지원과장

예, 그 당시에 이제 우리가 대규모 투자를 하기 때문에 원형지 공급도 가능하다, 30만 평(990,000㎡)의 원형지를 주겠다 또 그쪽에서 필요하다면 100만 평(3,300,000㎡)까지라도 우리가 노력하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고요. 그런데 분양가 인하에 대해서는 각종 인센티브라든가 그거 했지만 이제 그거는 다른 부분이고 분양가 인하에 대해서는 지금 수공에서 용역 중에 있는데 5월 말쯤에 곧 결과가 나온다고 이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김재상위원

그래 우리 위원님들도 알아야 되니까, 우리가 그때 갔을 적에 형식적으로 그냥 남한테 보여주기식으로 갔는 건 아니다 이 말입니다.
동문

최동문기업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김재상위원

절박해서 갔는데 그 절박해서 갔는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예를 들어서 분양가가 인하가 된다든지 5공단
동문

최동문기업지원과장

예.

김재상위원

같이 협조하자는 뜻 아닙니까, 그죠?
동문

최동문기업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김재상위원

그리고 뭐 임대부지 좀 이래 폭을 넓혀서 유치하는 데 큰 도움이 되도록 도와달라고 협조요청 했죠?
동문

최동문기업지원과장

예, 예.

김재상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어떤 결과물이 나와야 되는데 그저 단발성, 일회성으로 그치지 않고, 보여주기식 행정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동문

최동문기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재상위원

그거는 이 부기에 없어요.
동문

최동문기업지원과장

예.

김재상위원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고
동문

최동문기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재상위원

아까 전에 우리 광고에 대해서는 내가 분명히 본 위원이 이야기했고
동문

최동문기업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김재상위원

그 점을 또 유념해 주시고 지속적으로 수자원공사하고 협의해서 우리 5공단이 분양이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동문

최동문기업지원과장

예.

김재상위원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양진오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기업지원과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동복지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노동복지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욱 우리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권재욱부위원장

예, 노동복지과 예산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12, 121, 122쪽이며 세출예산은 505에서 511쪽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진오위원장

예,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권재욱부위원장

찾아보시는 동안 제가

양진오위원장

아, 예, 권재욱 우리 위원.

권재욱부위원장

국장님, 제가 국장님께 저 뭐야, 전에 행안국장으로 계실 때
정미

배정미경제기획국장

예.

권재욱부위원장

있어가지고 제가 질의를 드리는데 물론 뭐 딴 저거는 아닙니다. 우리 정책보좌관이라고 있죠? 시장
정미

배정미경제기획국장

예.

권재욱부위원장

전에도 있었습니까?
정미

배정미경제기획국장

예, 남유진 시장님 계실 때 예, 정책보좌관 제도가 있었습니다.

권재욱부위원장

있었습니까?
정미

배정미경제기획국장

예, 예.

권재욱부위원장

아, 그때
정미

배정미경제기획국장

그때는 5급 상당이었고요.

권재욱부위원장

5급.
정미

배정미경제기획국장

지금은 이제 4급 상당으로 예, 행자부의 승인을 받아서 4급으로 상향시켰습니다.

권재욱부위원장

아, 그래요?
정미

배정미경제기획국장

예, 예.

권재욱부위원장

그런데 그 월급을 지금 행자부에서 줍니까?
정미

배정미경제기획국장

아닙니다. 그건 저희들 시 예산으로 나갑니다.

권재욱부위원장

그렇죠?
정미

배정미경제기획국장

예.

권재욱부위원장

그런데 이분이 뭐 역할이 뭐 어떤 겁니까, 도대체?
정미

배정미경제기획국장

예, 말씀 그대로 정책을 보좌하는 어떤 그런 역할을 맡고 있고요. 정책 분야는 다양하잖습니까. 여러 구미시 정책 모든 분야에 있어서, 예.

권재욱부위원장

모든 분야에 대해서?
정미

배정미경제기획국장

예, 그렇습니다.

권재욱부위원장

모든 분야에 있어서 그래 하면 뭐 모든 분야에 성과가 좀 있었습니까?
정미

배정미경제기획국장

예, 뭐 열심히 제가, 일을 하고 계시는

권재욱부위원장

열심히 그냥 하고 있습니까?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까?
정미

배정미경제기획국장

예,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예.

권재욱부위원장

그거 아니, 뭐야, 어제도 뭐 간담회 하면서 소통, 소통 그랬지만도 뭐 이래 정무 역할을 하든지 뭐 경제적인 어떤 역할을 하든지 뚜렷한 그게 있어야 되지 모든 걸 한다 그러니까 아무리 정책보좌관이시더라도 모든 거 어떻게 다 하나
정미

배정미경제기획국장

예, 이제 분야는 모든 분야지만

권재욱부위원장

예, 예.
정미

배정미경제기획국장

사안의 또 행정의 중요성에 대해서

권재욱부위원장

예, 예.
정미

배정미경제기획국장

예, 이제 또 그분이 옛날에 기업에 근무하셨고 하니까 모든 분야 중에서도 경제 분야에 많이 지식이 갖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권재욱부위원장

아, 그랬는데
정미

배정미경제기획국장

그래서 경제 쪽의 분야에서는 지금 열심히

권재욱부위원장

하고 있습니까?
정미

배정미경제기획국장

예, 노력하고 계십니다.

권재욱부위원장

그래 모든 분야인데 소통이 지금까지 안 되고 있어가지고 어제도 뭐 우리 간담회 했지만도 그래도 소통이 안 되는데 소통 역할도 좀 해 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정미

배정미경제기획국장

예, 알겠습니다.

양진오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안장환위원

예, 제가

양진오위원장

예, 우리 안장환 위원님.

안장환위원

우리 권재욱 위원님 거기 덧붙여, 우리 비서실장 6급 상당이 우리 의회에 자주 오는데

권재욱부위원장

아, 그거는 얘기 안 했잖아요, 제가.

웃음소리

안장환위원

그래 아니, 자주 오는데 우리 사실 의원들의 격에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정책보좌관 좀 활용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참고로 그렇게 알고 계시고요. 노동복지과 507쪽에 근로자권익지원센터 리모델링 공사 지난번에 본예산 때 이게 올라왔었죠?
언태

김언태노동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장환위원

그래서 이거 리모델링 공사하는데 이렇게 돈을 많이 가지고 어떻게 뭐 어쩌려고 그래요?
언태

김언태노동복지과장

작년 당초예산에

안장환위원

이번에 특별교부세 받았어요?
언태

김언태노동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8억 받았습니다.

안장환위원

특별교부세라도 8억 받아도 좀 이거 이제 의원들이 지난 본예산에 안 줬으니까 우리 교부세 받아서 한다, 그것도 내나 우리의 세금 혈세잖아요. 그런데 이게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난번 때도 뭐 지붕에 물이 새갖고 뭐 그런 부분도 해서 간단하게 정리를 하라 하고 리모델링 공사와 더불어 그다음 페이지에 보면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센터 그거도 운영하는 거 맹 그 건물이잖아요, 맞죠?
언태

김언태노동복지과장

리모델링 근로자상담센터 말씀하십니까?

안장환위원

이거하고 달라요?
언태

김언태노동복지과장

그거는 틀립니다.

안장환위원

맹 그 건물이 그 건물이잖아요.
언태

김언태노동복지과장

아, 아닙니다. 그거는 별도로 우리 3개소, 4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마하부타센터라든지 아니면 구미제일교회 외국인 상담센터라든지 가톨릭 근로자문화센터, 구미 이주민 노동자 쉼터 이쪽에서 합니다.

안장환위원

거기서 그게 4개 외국인 근로자상담센터가 그거 네 곳에 분산해서
언태

김언태노동복지과장

예, 예.

안장환위원

하는 거 통괄해서 하는 겁니까?
언태

김언태노동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장환위원

근로자 쉼터는? 외국인 근로자 쉼터는?
언태

김언태노동복지과장

예, 그것도 ‘꿈을 이루는 사람들’ 그 옆에 별도로 있습니다.

안장환위원

거기예요?
언태

김언태노동복지과장

예, 이거는 저희가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안장환위원

지난번에 우리 근로자 리모델링하는데 뭐 외국 근로자들 쉼터인가 뭐 하나 한다고 그랬는 거 그거하고 달라요?
언태

김언태노동복지과장

그거하고는 틀립니다.

안장환위원

달라요?
언태

김언태노동복지과장

예, 예.

안장환위원

이거 리모델링 공사 8억 들여서 대체적으로 부분 공사 뭐 어떤 걸 합니까?
언태

김언태노동복지과장

지금 작년에 본예산에 예산을 세워 주신 게 1억 5,000인데요. 이번에 특교세가 8억 내려오면서 1억 3,000을 삭감을 했습니다. 그거는 다른 예산으로 돌리고 2,000만 원은 지금 설계비가 그걸 줘야 되기 때문에 그건 벌써 설계가 다 들어갔기 때문에 2,000만 원 빼고 해서 증감이 6억 7,000이 됐단 말씀 올리고요. 이거는 이제 지하하고 2층, 3층, 외벽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1층 공사를 하면서 외벽도 좀 했거든요. 그런데 반쪽짜리 공사만 했습니다.

안장환위원

그런데 1억, 제가 궁금한 거는 지난번에 그래 제가 그런 기억이 있어서 묻는 거예요. 지난번에 1억 5,000인가 2억 정도 올라왔는데, 예?
언태

김언태노동복지과장

예.

안장환위원

8억이라는 돈을 가지고 어디다 쓸 건지 내가 그게 궁금해서 묻는 거예요.
언태

김언태노동복지과장

예, 예, 그래 기존에 예산

안장환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1억 5,000 같으면 좀 잘한다 해도 한 2억 정도면 충분한데 교부세를 내서, 교부세 받았다고 8억을 여기 쓴다 하는 건 너무 아깝잖아요.
언태

김언태노동복지과장

그거는 2층 리모델링 공사를 저희가 설계를 뽑아보니까요. 1억 5,000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화장실을 빼고, 화장실은 또 해당이 안 돼가지고 그게 빠지고 이러다 보니까 좀 절박해 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교부세를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안장환위원

과장님, 교부세 신청을 해도 그래 8억이라는 돈을 거기에 실질적으로 건물에 그 노후 건물에 또 넣어서 한다는 것은, 그리고 지난번에 연차적으로 몇 번 줬잖아요, 예산. 그러면 거의 10억 이상 돈이 들어가는데 참 그래 안타까워서 하는, 그럼 이 계획이 있잖아요. 추진계획 뭐뭐를 할 것인가를 저한테 자료로 좀 제출해 주세요.
언태

김언태노동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장환위원

그리고 여기 509페이지에 근로자 수영장에 있잖아요. 냉온수기 교체 해 가지고 다 들어왔네요?
언태

김언태노동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장환위원

이거는 뭐 몇 년마다 교체하는 거예요?
언태

김언태노동복지과장

이게 그게 아니고 작년에 우리

안장환위원

지난번에 했잖아요?
언태

김언태노동복지과장

예, 보일러 2대는 예비비로 교체를 했는데요. 이게 사실은 냉온수기가 같이 교체가 되었어야 되는데 냉온수기가 그 당시에 이제 불합격 판정을 안 받아서

안장환위원

그래 이게 그래 과장님, 이걸 통상적으로 이게 사용연한이 몇 년 정도 돼요?
언태

김언태노동복지과장

제가 정확하게

안장환위원

정확하게 아니고 예를 들어 이런 거 했으면 적어도 10년 이상은 가야 되잖아요.
언태

김언태노동복지과장

그런데 이게 건물 자체가 워낙 오래되다 보니까 그 이후로 한 번도 교체를 안 하고 19년 동안 썼습니다.

안장환위원

그러면 뭐 한 20년 가네요?
언태

김언태노동복지과장

20년은 가는데 기계라는 것이 계속 뭐 수선을 해 가지고 쓰다 보니까 지금까지 끌어온 그런 사항입니다.

안장환위원

그래 수선을 해야죠, 그래 수선을 해도 그러면 한 20년 쓴다고 보면 되네요? 내구 기간이 그죠?
언태

김언태노동복지과장

그런데 이제 기계마다 특성이 있다 보니까

안장환위원

예, 예, 그 정도로 알겠습니다. 그래 알고 그러면 이때까지 20년 주기로 교체했다는 그런 증빙자료 제출해 주세요.
언태

김언태노동복지과장

예, 그동안에 한 번도 교체 안 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장환위원

그러면 언제 그거 시설이 설치되었는지 그거 좀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언태

김언태노동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장환위원

그리고 밑에 구미시 근로자문화센터 시설개선, 여기 어디입니까?
언태

김언태노동복지과장

예, 그거는 저기 양포동에 있는 근로자문화센터 여기 그 말씀 드립니다. 그게 지금 이것도 건물이 한

안장환위원

시설개선 뭡니까?
언태

김언태노동복지과장

예, 이게 지금 현재 저희들이 할 게 이것도 건물도 지은 지가 10년 되다 보니까

안장환위원

에이, 10년이면 새 건물이에요, 요새.

웃음

언태

김언태노동복지과장

새 건물입니다마는 이제 바닥이 자꾸 일어나고 있습니다. 바닥이 지금 그게 아무래도 염소성분이 좀 있다 보니까 바닥이 잘 일어나고 또 일부

안장환위원

바닥 교체공사입니까?
언태

김언태노동복지과장

예, 유리가 좀 깨졌고요.

안장환위원

야, 바닥 교체공사 있잖아요. 환풍기 그거하고 한 지 진짜 얼마 되었는지 그거 지난번에 했는 그 자료 저한테 제출, 일단 검토를 해 볼게요. 내 그 자료 보고 타당하면 그때 예산 승인하는 쪽으로 한번 보고 그 자료를 한번 제출해 주세요.
언태

김언태노동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장환위원

과장님 처음 오셔서 잘 모르는데 제가 이 위원회에 있으면서 이게 2년 전인가도 바닥 공사 해 가지고 예산 나갔어요. 그래 참고를 좀 해 주시고, 이상입니다.

양진오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교상위원

아, 제가

양진오위원장

아, 예, 예, 우리 박교상 우리

박교상위원

과장님, 이게 전체적인 이런 문제인데 505쪽에 보시면요.
언태

김언태노동복지과장

예.

박교상위원

모범 근로자 국제 선진 노사문화 교류참가 해 놨는데 이거 매년 하고는 있습니다마는요. 여기에 대해서 3년간에 대해서 참가한 분 명단과 직책을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고요. 그 밑에 행사 사업보조에 보면 노사분쟁 중재 및 조정 체험교육이 있는데
언태

김언태노동복지과장

예.

박교상위원

이 교육을 대상을 어느 쪽으로 대상을 해서 교육을 하나요?
언태

김언태노동복지과장

지금 현재 노사민정협의회라고 저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무국은 없지만 그 협의회가 이제 지역의 기관장님들로 되어 있고 그 밑에 실무협의회가 또 있습니다. 그 실무협의회는 우리 의회는 이제 윤종호 위원님이 계시는데 그분들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노사민정협의회와 그 밑에 계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박교상위원

체험 교육하는데 이게 그거 하는데 3,300만 원 예산이 들어가나요?
언태

김언태노동복지과장

이게 이제 뭐냐면 일단 구미 우리 시내에서 해도 되는데 일단은 구미시를 벗어나서 노사민정협의회 뭐 우리가 계획한 거는 강원도라든지 아니면 부산 쪽이든지 구미를 좀 벗어나서 이제 실무위원들하고 우리 의원님들하고 같이 또 여기에 참여하는 모든 기관의 실무자들이 참여해서 한번

박교상위원

대충 예, 내용은 뜻은 알겠습니다마는요. 거기 있고 506쪽에 보면 한마음 노동자 한마음 구미공단 대회도 있고 한데 물론 지금까지 구미공단에 근래에 노사분쟁이 없었던 부분은 아주 좋은 현상일 수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아주 나쁜 현상일 수도 있습니다.
언태

김언태노동복지과장

예.

박교상위원

가끔은 그에 대한 반대 논리도 하고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우리가 노사안정만 되었다고 했지만 실질적으로 구미공단이 다 떠나고 한 데 대해서 근로자를 대표해서 대표자들이나 이 사람들이 여기 반대하는 목소리가 한 번도 있었나요? 없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언태

김언태노동복지과장

맞습니다.

박교상위원

구미공단 다 떠나고 없어요. 그런데 저희들은 계속 지원만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 가지고 누구를 위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지, 그렇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진짜 근로자를 대표해서 하고 있는 것인지 대표자들이, 이게 노사분쟁이 없는 게 좋은 것인지 가끔은 분쟁이 필요도 하지 않나 이래 생각합니다. 이게 노사분쟁이 아니고 진짜로 거기 대표하는 분들은요. 근로자들 대표해야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가끔 저희가 보면요. 정치권에만 가가지고 이래 갔다 저래 갔다, 제가 이런 말씀까지 드려야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실이 구미공단 현실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이렇게도, 이런데도 계속 지원만 된다고 해서 공단이 지켜지나요? 새로 유치한다고 하지만 있는 것도 지키지 못하고 지금까지 그래 해 왔어요. 계속 그래 여기 지원을, 이 지원을 그래 되어야 되는지, 이 노사분쟁이 이게 진짜 잘하고 있는지 그 중재를, 이게 참 의심스러워요.
언태

김언태노동복지과장

사실은 저희가 뭐 언론에는 안 나왔습니다마는 크고 작은 분쟁은 지금도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뭐 기업을 밝히기는 좀 그렇지만 아직도 분쟁이 있는 회사들이 좀 있고요. 그렇다 보니까 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어느 뭐 노총이라든지 이런 단체에서 좀 나서서 으쌰으쌰도 해 주고 좀 그래야 되지 않느냐 그런 말씀으로 제가 받아들이겠는데 하여튼 그게 필요하다는 거는 저도 동감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며칠 전에 노총을 방문을 해서 그런 얘기도 전달을 했습니다. 앞으로는 노총에서 우리가 드리는 이런 예산뿐만 아니라 그런 사회적인 현상에 참여할 수 있다면 참여해서 기업이 가지 않도록 시위하는 것도 괜찮지 않겠나 그런 의견을 전달은 했습니다.

박교상위원

예, 이게 구미시민으로서도 그렇고 구미공단이 파주로 처음부터 해서 파주로 해서 평택으로 가고 하는데 주말 부부가 되어 있고 구미공단에 그 회사가 떠나지 않았으면 가까운 데 가족들과 같이 충분하게 다닐 수도 있고 충분하게 그런데 이거는 지금까지 우리가 지원만 하기 위해서 했고 분쟁만 없앤다고 자랑만 해 왔지 사실 득 된 게 하나도 없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앞으로 이런 쪽에서도 전체적으로 생각을 해 보시고 전체적인 저희들도 앞으로 여기 예산 하는 데 대해서도 충분히 검토 후에 예산 타갈 수 있습니다.
언태

김언태노동복지과장

명심하겠습니다.

박교상위원

이상입니다.

양진오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장세구 우리 위원님, 예.

장세구위원

박교상 위원님 방금 지적하신 거기에 검토의견 내시는 건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박교상위원

저는 그런 건 안 합니다. 제가 그때 가서 계수조정 때.

장세구위원

과장님, 이게 방금 지적하신 그 506쪽에 구미공단 50주년 기념 노동자 한마음대회 하는 거 이거 지난 작년에 본예산 때 올라왔는 예산 아닌가요?
언태

김언태노동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권재욱부위원장

맞습니다.

장세구위원

본예산 때 삭감되었던 예산이 또 올라왔죠?
언태

김언태노동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세구위원

그러면 50주년 기념행사가 앞쪽에도 검토의견을 냈었는데 이 부분도 같이 좀 검토의견을 달아서 예결위에서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양진오위원장

예. 예, 우리 권재욱 우리

권재욱부위원장

예, 권재욱입니다. 507쪽, 509쪽에 저는 참 궁금하거든요.
언태

김언태노동복지과장

예.

권재욱부위원장

여기 특별교부세가 여기 8억, 509쪽에는 4억을 받아왔어요.
언태

김언태노동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재욱부위원장

이건 누가 받아왔습니까? 궁금하거든요.

웃음소리

언태

김언태노동복지과장

사실은 저희가 이제 계획을 해서 행자부에 올렸습니다. 올렸는데 사실은 우리 국회의원님들이 해당 부처에 많은 말씀을 해 주셔가지고 갑 지역, 을 지역 가리지 않고 의원님들이 많이 활동을 해 주셨습니다. 그에 따라서 우리, 우리 직원들도 그 부처에 해당 부처에 가서

권재욱부위원장

저도 예를 들어 가지고 이 국비를 확보하려면 여기서 밑에 기초가 있어야, 기초가 올라가야 만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막 현수막에 막 그래 가지고 말이지 무슨 ‘국비확보’ 그러고 현수막이 온 사방에 걸려있고 이렇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윤종호위원

하는 게 영 없으니 그런 거따나 걸려 하지.

권재욱부위원장

그런 걸 걸어놔야 되나, 원래?

윤종호위원

안 걸어요.

웃음

권재욱부위원장

예? 안 걸어요? 원래 보통

윤종호위원

그 지역구 시의원 한 100억 했는 거 현수막도 걸어놔 버려요.

웃음

권재욱부위원장

아, 예,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윤종호위원

놀고먹잖아요. 그거따나 걸어놔야지.

양진오위원장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노동복지과 소관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종호위원

7억, 8억 했다고 신문 다 내놔놓고, 잘한다.

양진오위원장

일자리경제과까지 마치고 밥 먹으러 가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욱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권재욱부위원장

예, 일자리경제과 예산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12, 118, 122쪽이며 세출예산은 513에서 524쪽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진오위원장

예,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최경동위원

위원장님.

양진오위원장

예, 우리 최경동 위원님.

최경동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회식

김회식일자리경제과장

예.

최경동위원

518쪽에 도시청년 시골 파견제 말입니다.
회식

김회식일자리경제과장

예.

최경동위원

이게 지금 예산이 지금 올라온 게 3억 2,500, 이게 원래 당초예산도 좀 있었죠?
회식

김회식일자리경제과장

당초예산은 저게 1억 6,250만 원 정도 있었습니다.

최경동위원

그러면 이거 합쳐진다는 얘기 아니에요?
회식

김회식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최경동위원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당초예산 아직 사업시행을 안 했다는 얘기입니까?
회식

김회식일자리경제과장

지금은 국비 이거는 지금 현재 공모는 지금 해 놨습니다.

최경동위원

아니, 기정액에 지금 1억 6,200만 원 있지 않습니까, 그죠?
회식

김회식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최경동위원

1억 6,200만 원 정도 있는데
회식

김회식일자리경제과장

작년에 1기가 선발되었는 인원이 2개 팀에 5명 있었습니다.

최경동위원

아, 5명 있었고
회식

김회식일자리경제과장

예.

최경동위원

그러면 이 사업이 시행되었어요, 지금?
회식

김회식일자리경제과장

작년에 거는 시행되었습니다.

최경동위원

그 내용을 한번 설명 좀 해 주세요.
회식

김회식일자리경제과장

작년에 이제 2개 팀이 선발되어서 선산에 가가 있고 또 구미에 여기 하나 있고 이게 뭔가 하면 다른 도시에서 청년들이 구미 와서 일자리를

최경동위원

아니, 선산에 하나 있고 구미에 하나 있는데 선산에 있는 거는 내용이 어떤 내용이에요?
회식

김회식일자리경제과장

선산에는 주로 음식 관련해서 지금

최경동위원

아니, 그 내용을 지금 파악은 안 하고 계세요?
회식

김회식일자리경제과장

음식 그거 하려고 지금 5월 7일 날 오픈을 할 계획으로

최경동위원

아, 5월 7일요?
회식

김회식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지금 리모델링 거의 완료 단계에 있습니다.

최경동위원

여기 어딘가요?
회식

김회식일자리경제과장

위치가 선산시장 봉황시장 그쪽 뒷골목에 저쪽 선산출장소 쪽으로 그 골목 옆에 옛날 다방 하던 자리인데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웃음소리

최경동위원

그러면 그 자료를 좀 주세요.
회식

김회식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최경동위원

현장을 한번 가보고 싶어요.
회식

김회식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그러겠습니다.

최경동위원

아, 사업 이미 하고 있네요, 그죠?
회식

김회식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최경동위원

그러면 이게 이제 사업 규모가 더 커지네, 올해는 그죠? 이게 추경을 하게 되면.
회식

김회식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1기는 그래 지원하고 2기 또 이제 모집해서 지금 어제 심사를 해서 4명이 지금 하고 1명 더 추가 모집할 계획으로 이래 있습니다. 지원은 어제 10개 팀에 19명이 했는데

최경동위원

알겠습니다. 이런 게 도시청년이 농촌에 와서 실질적인 어떤 역할들을 하고 또 실질적으로 뭐 일자리도 늘어나고 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게끔, 그냥 명맥상의 어떤 그런 게 아니라 하여튼 그런 게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하여튼 특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회식

김회식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최경동위원

이상입니다.

양진오위원장

예, 수고했습니다.

안장환위원

제가

양진오위원장

예, 우리 안장환 위원님.

안장환위원

우리 구미시민들이 구미시청에 일자리경제과라 해서 일자리 구하러 오면 뭐 어떻게 합니까?
회식

김회식일자리경제과장

우리

안장환위원

찾아오는 사람 없습니까?
회식

김회식일자리경제과장

가끔 있습니다.

안장환위원

그래 오면 뭐 어떻게 합니까?
회식

김회식일자리경제과장

그러면 우리 이제 관련 사이트라든지 그런 걸 안내를 해 줘서 그래 하고 있습니다.

안장환위원

그런 역할 정도밖에 못한다, 그죠? 우리 구미에서.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 이야기는 19명 그거는 확보했네, 일자리.
회식

김회식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그거는

안장환위원

조금 전에 봉황시장에 뭐 한 19명 일하네요. 그런 게 일자리 창출이에요.
회식

김회식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안장환위원

그런 데 좀 보내고 접수 받았다가 좀 이렇게 채용도 하고 그렇게, 우리 시 일반 시민들은 여기 가면 일자리 구해 주는 줄 알아요. 그래 일자리 많이 확보해 가지고 그렇게 해야 돼요.
회식

김회식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안장환위원

그리고 자료 518페이지에 보면 아, 13페이지에 보면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 이거 뭐예요?
회식

김회식일자리경제과장

아,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 이거는 이제 퇴직 전문인력들이 있습니다. 비영리자나 비영리단체, 사회적기업에 활용해서 고령화 문제도 해결하고 이런 지원사업입니다.

안장환위원

비영리 사회단체에 지원하는 예산이에요?
회식

김회식일자리경제과장

예, 비영리단체나 사회적기업에 매칭 서비스하는 겁니다.

안장환위원

이거 자료 저한테 한번 제출해 주세요.
회식

김회식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안장환위원

어디에 이거 예산을 쓰는지 그 자료로 제출 좀 해 주시고요.
회식

김회식일자리경제과장

예.

안장환위원

일단 제가 이거 검토해 놓겠습니다. 515페이지에요. 옥외 작업자 미세먼지 마스크 구입해서 이래 있는데요.
회식

김회식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안장환위원

어떤 부서에는 보니 마스크 뭐 2,000개 해 가지고도 또 이렇게 하는 것도 있던데 여기는 그러면 200명인데 누구한테 주는 거예요?
회식

김회식일자리경제과장

이거는 우리 이제 공공근로자들을 모집했습니다. 그래서 산업안전 보건 기준에 의해서 의무적으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어

안장환위원

아, 공공근로자들한테
회식

김회식일자리경제과장

예, 야외에서 공공근로하는 사람들한테 지급할 계획입니다.

안장환위원

예,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516페이지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지원, 우수기업 예를 들어 모 회사 이런 거 어디 있습니까?
회식

김회식일자리경제과장

이제 우수기업 지원은 이게 작년 전년도 12월 대비해서 고용

안장환위원

예산 세우는 겁니까?
회식

김회식일자리경제과장

예, 고용수준이 유지되고 고용실적이 5명 이상 있는 기업이라든지 관내 기업으로서 2년 이상 정상 가동되고 이런 기업을 선정해서 2,000만 원에서 5,000만 원 정도 차등 이래 지원하는 기준으로, 지금 지원하는 내용은 휴게실이나 기숙사나 운동기구라든지 이런 데 사용할 수 있도록 기업한테 지원해 주는 겁니다.

안장환위원

예, 그거 좋은 제도인데 올해 이 예산 다 쓰겠습니까? 좀 깎을까요?
회식

김회식일자리경제과장

지금 현재 본예산 해서 추경으로 더해서 다 쓰지 싶습니다.

안장환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구미 잘 돌아가네요? 이걸로 보면 고용창출 이런 데 지원하고 예산 다 쓰고, 본예산도 있고 여기 추경에 또 쓰고 하면. 알겠습니다. 이거도요, 제가 삭감ㆍ검토는 하지 않겠습니다. 이 자료 좀 봅시다.
회식

김회식일자리경제과장

예.

안장환위원

여기 520페이지에요. 우리 경상북도 소상공인 박람회 개최.
회식

김회식일자리경제과장

예.

안장환위원

우리 개최지가 우리 구미시예요?
회식

김회식일자리경제과장

올해 이제 경상북도 소상공인 박람회를 처음으로 이제 시작했습니다.

안장환위원

1회예요?
회식

김회식일자리경제과장

예, 처음 합니다.

안장환위원

도 주관이에요?
회식

김회식일자리경제과장

이제 구미서, 도가 주최가 되고 구미서 주관

안장환위원

주관을 하고요?
회식

김회식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안장환위원

주최는 경상북도네요?
회식

김회식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안장환위원

이거 뭐하는데요? 박람회 소상공인 범위가 어떻게 돼요, 범주가?
회식

김회식일자리경제과장

소상공인은 제조업 같으면 10인 이하고 일반 도소매업 같으면 5인 이하고 그런 사업장이 소상공인 다 되겠습니다.

안장환위원

5인, 10인 이하
회식

김회식일자리경제과장

제조업.

안장환위원

제조업 5인 이상, 5인 이하?
회식

김회식일자리경제과장

식당이라든지 이런 일반, 일반적으로 이래 영업하는

안장환위원

일단 그래 뭐 가게라고 보면 되네, 그죠?
회식

김회식일자리경제과장

예, 일반적인 가게입니다.

안장환위원

그런데 이분들이 뭐 박람회하는데 뭘 가지고 박람회를 하는지 그 내용이 뭐예요?
회식

김회식일자리경제과장

소상공인들이 이제 조그마하게 이래 소품을 많이 만드는 데도 있고 이렇습니다.

안장환위원

그래서
회식

김회식일자리경제과장

그거 해서 이제 박람회를 통해서 홍보도 하고 판매도 하고 그래서 이제 이런 소상공인들이 이런 제품도 할 수 있다 하는 걸 좀 배워주고 그런 차원에서 이제

안장환위원

1회 하면 이거 뭐 이 정도면 규모가 좀 큰 거 아닙니까? 예산 1억 5,000 가지고 되겠어요?
회식

김회식일자리경제과장

처음 하니까 이제 우리 이제

안장환위원

처음 할 때 잘해야 되지 한 3억 해야 될 것 같은데.
회식

김회식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이래 본예산에 섰는데 이제 이 밑에 과목 경정하는 걸로, 본예산에는 이제 이게 공공기관 위탁금으로 서가 있어 공공기관이 이제 너무 제한적이라서, 그래 위탁하면 전문성 있는 기업들이나 참여해서 좀 하고 또 공기관에 하면 장소가 그 기관에 가서 하거든요. 그러면 이게 위탁하면 우리 대중적인 많이 볼 수 있는, 어느 장소든지 가능하고 이렇기 때문에 이제 과목을 좀 바꿔서 좀 해 볼까 싶어서 그래 과목을 좀 바꿨습니다.

안장환위원

그래 지난번에 제가 이 자료를 봤는 것 같은데 1회라 해서 자꾸 묻는 거예요. 계속 따지는 거예요, 제가.
회식

김회식일자리경제과장

과목을 지금 바꾸는 겁니다.

안장환위원

제가 좀 예리합니다, 보기보다. 어리해 보여도. 그래서 그러면 이거 본예산에 예산이 잡혀있습니까?
회식

김회식일자리경제과장

예, 있습니다.

안장환위원

얼마요?
회식

김회식일자리경제과장

1억 5,000 잡혀있습니다.

안장환위원

그럼 이거 추경은?
회식

김회식일자리경제과장

추경은 과목 바꾸는 겁니다.

박교상위원

과목 경정.
회식

김회식일자리경제과장

과목 경정.

안장환위원

해서 그대로 하겠다?
회식

김회식일자리경제과장

예.

안장환위원

이거 어떻게 하겠다는 거 시안 나오면 저한테 자료 좀 주세요.
회식

김회식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장환위원

그리고 522페이지에요. 우리 뭐 형곡 지역구의 위원들한테는 미안할 수도 있는데 형곡시장프라자 여기 돈 참 많이 넣네요. 매년 여기에 뭐 제가 보니 시장프라자 건물 한 동 있던데 그렇게나 예산을 가요?
회식

김회식일자리경제과장

우리 구미시 관내 전통시장이 16개 있습니다.

안장환위원

그 무슨 전통시장이에요? 지은 지
회식

김회식일자리경제과장

전통시장으로 이제 등록되는 요건에 의해서 등록하기 때문에

안장환위원

건물 하나 지어놓고 뭐 전통시장
회식

김회식일자리경제과장

일정 규모 이상 면적 되고

안장환위원

그래서 저는 그래요. 우리 구미시가 전통시장에 그 등록을 아무나 해 주는 게, 실질적으로 재래시장 활성화라면 선산, 구미시장 이런 걸 큰 초점으로 해서 그런 쪽에 활성화시켜야 되지 일반 동네에 솔직히 상가 하나 지어놨는데 거기다가 시장이라 하면서 계속 매년 몇천만 원씩 투자하고 이런 거는 저는 애초부터 그랬는데 이때까지 하고 있네요. 그리고 뭐 이제 다 했다지만 또 여기 또 올라왔네요.
회식

김회식일자리경제과장

이제 LED 등기구 교체하는 겁니다.

안장환위원

이거요?
회식

김회식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안장환위원

이런 것도 LED 교체하는데 이렇게나 많이 들어요?
회식

김회식일자리경제과장

LED 등기구 형곡시장프라자, 공단종합시장 해 가지고

안장환위원

같이 해요?
회식

김회식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2,600만 원, 4,000만 원 해 가지고 공단종합시장에 4,000만 원, 형곡시장프라자 2,600 이래서 등기구 교체해 주는, LED로.

안장환위원

그 시장 몇 집 안 되는데 돈이 이렇게나 들어가고
회식

김회식일자리경제과장

4,60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안장환위원

이 계획서 저한테 좀 보내주세요.
회식

김회식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안장환위원

이상입니다.

양진오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윤종호 우리 위원님.

윤종호위원

과장님, 잠깐만 물어볼게요.
회식

김회식일자리경제과장

예.

윤종호위원

옛날에 지금 선산 봉황시장에 옛날에 청년몰 그때 한 20여 명 해 가지고 그때 한 15억 정도 지원됐었죠?
회식

김회식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윤종호위원

잘 돌아갑니까?
회식

김회식일자리경제과장

지금 현재 뭐 안 돌아가는 것도 아니고 돌아가는 것도 아니고 현재 주변에 사람들이 많이 없어서

윤종호위원

그래 제가
회식

김회식일자리경제과장

청년몰에 있는 사람들이 출강을 나가고 이래서 좀 장날 아닌 날은 대학교 이런 데 나가고 있습니다.

윤종호위원

제가 부탁 좀 드리고 싶은 게 우리가 이제 일자리 창출, 고용문제 해결 뭐 지역에 대한 부분이 지금도 여기 부기들이 엄청, 청년 희망사다리 사업, 맞춤형 일자리, 경북 대학 일자리센터, 청소년이나 근로자들 사랑채움, 청년 인력, 청년 마을 일자리 뉴딜정책, 너무 멋져요. 이거 봤을 때는 화려한데 과연 관리가 어떻게 되느냐? 저는 그걸 좀 묻고 싶고요.
회식

김회식일자리경제과장

예.

윤종호위원

실은 이게 우리가 지원만 하면 끝이라. 받는 사람들은 지원만 받으면 눈 밝고 귀 밝은 사람이 받으면 끝이에요. 그래 이것도 얼마 전에 뉴스에 좀 크게 나오더라. 선산도 나오고요.
회식

김회식일자리경제과장

예.

윤종호위원

이렇게 지원했는 사업들이 성공확률이 불과 20%도 안 되더라. 선산도 나오더라, 선산도. 봉황시장도요.
회식

김회식일자리경제과장

예.

윤종호위원

그래 그 안타까운 게 저희들이 이제 여러 가지 우리 위원들이 뭐 아까 참 걱정도 하고 지역에도 일자리에 대한 부분들 우리 젊은이에 대한 부분들 이런 기대를 많이 하고 과장님들이 추진하는 데 있어가지고 예산에 대해서도 반영하는 데 있어가지고 좀 적극 도와주고 이러는데 주는 게 끝이 아니고요. 사후관리 좀 잘 돼가지고 결과물이 진짜 해 보니까 좋더라, 성과가 있더라, 이런 좀 결과물 내줄 수 있도록 과장님 좀 더 정열이 있으신데 조금 부탁을 좀 드릴게요.
회식

김회식일자리경제과장

예.

윤종호위원

전 안타까운 점이 솔직히 많습니다. 우리 젊은 사람들 이래 좀 살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회식

김회식일자리경제과장

예,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종호위원

이상입니다.

양진오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우리 장세구 위원님.

장세구위원

이 결산하고는 과장님, 조금 관계없는 얘기일 수도 있는데 지난 3월 8일 날 구미형 일자리 토론회 관련해서 국회 방문하신 게 어느 과에서 주최를 했습니까?
회식

김회식일자리경제과장

그건 국회 방문하는 거는 국회의원이 주관해 가지고 참석해 달라 해서 우리 부서에 참석했습니다.

장세구위원

참석해서 왜, 그러니까 여기 구미시에서는 누가 했습니까, 그거를?
회식

김회식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에서 일자리 관련이라서 참석을 했습니다.

안장환위원

국회의원님 주도했어요, 국회의원님.
회식

김회식일자리경제과장

예.

장세구위원

자, 국회의원이 주도를 하든 어디서 주도를 하든 참 안타까운 현실이 그때 구미시의회 회기 중이었습니다. 3월 8일이 구미시의회 회기 중이었습니다, 맞죠?
회식

김회식일자리경제과장

예.

장세구위원

회기 중에 국회 방문을 해서 구미형 일자리 토론회를 하고 간담회를 하는데 저희들이 전혀 모르고 있었어요. 일부 의원님들 몇 분 가시고 뭐 특정 당입니다마는 일부 의원님들 몇 분 가시고 우리는 회기를 비우고 하루 쉬었습니다, 그때. 나중에 보니까 시장하고 공무원들하고 시의원 몇 분하고 그래 갔다 왔어요. 무슨 경우가 이런 경우가 있습니까? 어떻게 추진을 했길래 시의회 회기 중에 회기를 빼면서 일부 의원들한테만 통보를 해서 구미형 일자리 추진하겠다고, 그런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다 알려서 안 가는 거는 모르겠습니다, 다 알려서. 구미시장이 갔고 구미시에서 물론 요청에 의해서 갔다고는 하지만 구미시에서 어떻든 간에 뭐 일자리경제과에서 저걸 했다 하지만 협조를 했다 하지만 어떻든 간에 구미시 회기 중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의원들도 모르게 자기들끼리 갔다 와서, 우리는 나중에 언론을 보고 알았습니다. 그게, 그게 지금 상식선에서 그게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까, 과장님? 국장님도 여기에 대해서는 좀 해명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안장환위원

국장님 잘 알아요, 내용.
정미

배정미경제기획국장

예.

장세구위원

이거는 의회를 무시한다고 얘기를 해야 될는지 아니면 뭐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는지 저는 도대체 이해가 안 가요. 저희들은 그러면 구미시 의원 아니고 구미형 일자리에 저희들 전혀 뭐 도움 필요 없습니까? 구미에 저희의 전혀 도움 필요 없어요?
회식

김회식일자리경제과장

그런 건 아닙니다.

김재상위원

필요 없으니 안 불렀겠지 뭐.

장세구위원

그런 거 저는 저희들은 그렇게밖에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회식

김회식일자리경제과장

우리 시에서 뭐 주최 주관이 되었으면 우리가 주도적으로 하지만 우리도 의원 개인이 이제 별도로 연락해서 우리가 협조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우리가

장세구위원

자, 그러면 구미형 일자리라고 타이틀을 붙이지 마세요.
회식

김회식일자리경제과장

그거는 저기

장세구위원

왜 거기다 구미형 일자리라고 붙여요?
회식

김회식일자리경제과장

별도로 구미형 일자리는 별도로 뭐 특허나 이런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뭐 붙이는 거에 대해서는 그건 할 수가 없습니다.

장세구위원

아니, 그래서 구미시에서, 구미시에서 올라가면서 구미형 일자리 관련해서 토론회 한다는데 의회 회기기간 중에 말이야, 회기까지 다 빼고 그렇게 올라가면서 시의원들 모르게 올라가요! 누군가는 여기에 대해서 해명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사람 바보 만드는 것도 분수껏 만들어야 됩니다. 이거는 회기 조정하고 말이야 그렇게 갔다 와놓고 나중에 우리는 언론 봐서 알도록 만들고 타이틀은 구미형 일자리 토론회라고 붙여 놔놓고, 가자 해서 안 가면 저한테 질책을 하십시오, 최소한도로. 그런데 앞으로 만약에 이런 일이 있으면 정말로 엄중하게 이거는 의회 차원에서 대응을 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떻든 간에 지난 일이지만 깊이, 어디서든지 간에 국장님이 하시든 시장님이 하시든 이거는 분명하게 의회에 해명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윤종호위원

누가 주관했어요? 나도 모르겠는데 못 들어봤는데.
회식

김회식일자리경제과장

김현권 의원 사무실에서 주관을 했습니다.

권재욱부위원장

제가 잘 알아, 제가 좀.

장세구위원

예, 이상입니다.

양진오위원장

예, 예, 권재욱 위원님.

권재욱부위원장

제가 거기 플러스 해 가지고 제가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구미시에 국회의원 지역구가 몇 개입니까?
회식

김회식일자리경제과장

2개입니다.

권재욱부위원장

2개죠?
회식

김회식일자리경제과장

예.

권재욱부위원장

국회의원이 몇 명입니까? 지역구에 한 명씩이죠?
회식

김회식일자리경제과장

구미시에

권재욱부위원장

지역구 하나에 국회의원 하나가 아닙니까?
회식

김회식일자리경제과장

구미시에 주소를 둔 사람은 세 사람입니다. 지역구는

권재욱부위원장

지역구에, 지역구당 국회의원이 몇 명이냐는 얘기예요.
회식

김회식일자리경제과장

지역구는 두 분 계십니다.

권재욱부위원장

지역구 의원이 2명이죠?
회식

김회식일자리경제과장

예.

권재욱부위원장

지역구 하나에 한 명이죠?
회식

김회식일자리경제과장

예.

권재욱부위원장

그분은 뭐 비례 아닙니까, 비례. 구미에 지역구를 두지 않았죠?
회식

김회식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지금 현재는 지역구 그걸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역구 없으면」하는 위원 있음

권재욱부위원장

위원장일 뿐이지 그 사람이 현직 지역구 국회의원이 아니잖아요.
회식

김회식일자리경제과장

현직 지역구는 아닙니다.

권재욱부위원장

아니죠?
회식

김회식일자리경제과장

예.

권재욱부위원장

앞으로 그거 잘하셔야 되겠네요. 나도 듣고 보니까 그런데 그냥 신문 난 거 보고 대충 봤더니만 아, 정확하게 잘 짚어주셨습니다. 아, 뿔따구 나네, 그냥. 자, 제가 질의할게요. 515페이지 민간경상 보조사업인데 이게 중소기업 인턴제, 인턴사원제 시행이네요. 8억 5,000인데 이거 어느 단체에 지원하는 겁니까?
회식

김회식일자리경제과장

이게 중소기업협의회하고 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주관해서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권재욱부위원장

뭐 어떻게 쓰여지는 거예요, 이거는?
회식

김회식일자리경제과장

이거는 이제 청년 실업자들에게 일정 기간 이제 인턴을 하면 기업한테 월 100만 원에서 200만 원 주고 3개월째는 정규직으로 전환되면 100만 원 주고 그리고 10개월 후에 200만 원 주고 그래서 이제 500만 원, 한 일인당 500만 원 정도 지원되는 사업으로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권재욱부위원장

일자리 창출 그쪽으로 보면 되겠네, 그죠?
회식

김회식일자리경제과장

예.

권재욱부위원장

그리고 그다음에 518쪽 말이죠. 우리 최경동 우리 동료 위원께서 얘기를 하셨는데 뭐야, 도시청년 시골 파견제.
회식

김회식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권재욱부위원장

아까 얘기 들어보니까 그분이 음식점을 합니까? 시골에 들어 가가지고?
회식

김회식일자리경제과장

아닙니다. 지금 구미서 하는 거는 공예 쪽

권재욱부위원장

아뇨, 아뇨, 지금 하고 있다 그러는 거.
회식

김회식일자리경제과장

그러니 두 팀이 하는데 지금 들어왔는 한 분은 이제 음식 관련하고

권재욱부위원장

음식, 예.
회식

김회식일자리경제과장

한 팀은 공예 쪽으로 해서 지금 원평동 쪽에는 공예 쪽으로 하고 선산에 가셨는 분은 음식 쪽으로 지금 하려고 그래 있습니다.

권재욱부위원장

아니, 잠깐만, 잠깐만. 아니, 지금 100%가 증액이 되었잖아요. 앞에 먼저 예산이 이제 2개라는
회식

김회식일자리경제과장

작년에 선발된 팀은 지금 하고

권재욱부위원장

예, 예.
회식

김회식일자리경제과장

2기는 지금 선발 중에 있습니다.

권재욱부위원장

선발 중에 있고 기존에 하고 있는 게 선산에는 식당을 하고 그리고 구미에는 뭘 합니까?
회식

김회식일자리경제과장

공예, 유리공예라든지 이런 공예 쪽으로 지금

권재욱부위원장

유리공예, 아.
회식

김회식일자리경제과장

예.

권재욱부위원장

선산의 분이 식당을 한다 그러면 선산은 농촌 아닙니까, 그죠? 시골, 그죠?
회식

김회식일자리경제과장

예.

권재욱부위원장

구미는 시골이 아닌데 이거도 시골에 들어갑니까?
회식

김회식일자리경제과장

이제 본인들이 우리 공모를 하면 공모 신청하면 자기들이 어떻게 사업계획을 내면 심사를 해서 그래 일인당 창업자금을 연 3,000만 원 줘가지고 그래 하는 사업으로 지금 현재 사업 준비

권재욱부위원장

제목이 시골, 시골 파견제 아닙니까?
회식

김회식일자리경제과장

시골 파견제인데 그게 이제 각 업종이 다양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구미시가 아니고 다른 도시 청년들이 구미로 와서 창업을 할 계획으로 그래 하는 사업입니다.

권재욱부위원장

이게 뭐 하여튼 시골인데 예를 들어 구미시 같으면 이게 뭐 유리공예 같으면 좀 설득력이 있어 보이는데 선산 같으면 뭐 농촌에 관련되는 이런 일을 해야지 식당을 한다? 식당하는 사람에게 이거 한 사람당 월로 지급합니까, 이거 일괄적으로 전체적으로 지급 다 합니까?
회식

김회식일자리경제과장

이제 연 창업자금을 3,000만 원 지원만 해 주면 본인이 어떻게어떻게 쓰겠다.

권재욱부위원장

창업자금을 지급합니까?
회식

김회식일자리경제과장

예, 창업자금 3,000만 원 지원하면 그걸 쓰겠다 하는 기준에 적합한지 안 한지 검토를 해서 그래

권재욱부위원장

한꺼번에 지급합니까?
회식

김회식일자리경제과장

미리 돈을 주는 거 아니고 사업계획에 따라서 돈을 줍니다.

권재욱부위원장

예, 계획에 따라가지고 지급한단 말이죠?
회식

김회식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권재욱부위원장

그럼 이거 저는 이거 지금 추경 올라왔는 것을 제가 검토하겠습니다. 저는 이거 물론 뭐 이게 제목은 멋지고 한데 여기 들어갔던 걸 보고 이 사업의 어떠한 실시되는 성과를 보고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은데 지금 이제 아직, 아직도 개업도 안 했다면서요? 식당을 리모델링하고 있다면서요?
회식

김회식일자리경제과장

이제 신규 창업이기 때문에 창업자금으로 주기 때문에 선정되고 그러면 자기 이제 건물 리모델링이라든지 뭐 관련 뭐 기자재를 좀 산다든지 이런 쪽에 지원하기 때문에 그래 선정하지 운영해서 주는 건 아닙니다.

권재욱부위원장

운영비는 아니고?
회식

김회식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권재욱부위원장

아, 창업자금으로 준다?
회식

김회식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권재욱부위원장

그래도, 그래도 검토로 하겠습니다, 예.
회식

김회식일자리경제과장

도시청년이 이제 지역에 정착하고 이래 할 수 있도록 주는 자금이기 때문에 창업을 도와주는 겁니다.

권재욱부위원장

알겠습니다. 521쪽에 지역화폐 할인율 보상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회식

김회식일자리경제과장

520페이지요?

권재욱부위원장

21쪽.
회식

김회식일자리경제과장

아, 예, 예.

권재욱부위원장

기타보상금 지역화폐 할인율 보상.
회식

김회식일자리경제과장

이거는 당초 우리 계획이 지역화폐를 100억 발행 계획으로 있습니다.

권재욱부위원장

예, 예, 예.
회식

김회식일자리경제과장

100억 발행인데 할인율이 이제 발행 기념이든지 추석이나 설 때 10% 할인하고 평시에는 6% 할인하고 이럽니다. 그러니 100억 정도 하면 평균 한 9% 정도 되지 않겠나 이래서 이제 할인율을 9억으로 잡았습니다. 100억에 대한 9억으로, 거기에 대한 비용입니다.

권재욱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진오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우리 신문식 우리 위원님.

신문식위원

예, 저 조금 전에 장세구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곁들여서 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장세구 위원님 말씀하신 거 저 충분히 공감하고 그리고 뭐 이거는 개인적으로 말씀드려야 되겠습니다마는 개인적으로 상당히 좀 유감을 표합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 행사가 제가 속해 있는 당의 행사인 걸로 저는 압니다. 알고 계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행사를 주관하신 분하고 저하고는 사실 코드가 잘 안 맞습니다. 예, 코드가 잘 안 맞은 상태에서 이런 말씀 드리는 거는 지금 제가 알기로는 전에 저희와 타 당의 어떤 행사로 인해서 여기 의회 일정이 조금 변경된 적이 있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 적이 있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집행부에 의회사무국에 충분히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그 행사가 진행된 걸로 알고 있었는데 좀 모르셨다고 하니까 좀 의아스럽습니다. 사실 그날 저도 안 갔습니다. 안 갔는데 그렇게 사전에 어떤 이야기는 있었지 않을까. 뭐 의회사무국에 이야기가 있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있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권재욱부위원장

비밀리에 했는 모양입니다, 비밀리에 집행부하고.

신문식위원

(웃으며) 예, 아마 그렇지 싶으니까. 예, 좀 조그마한 그런 일이 있었는데 뭐 적은지 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좀 이해를 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양진오위원장

예. (송용자 위원, 손을 듦) 자, 우리 잠깐만요, 우리 송용자 위원님. 우리 될 수 있으면 예산 길어지니까 우리 예산에 관해서만 이야기를 좀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안장환위원

행감 때 합시다, 그런 거는. 행감 때 좀 다투고 그래 하고 이거는 예산은 좀 예산을 합시다.

양진오위원장

예, 예, 그래 좀 부탁드립니다. 예, 우리 송용자 위원님 예, 예.

송용자위원

우리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에서요. 신중년여성 적합 직무교육, 이거 어디서 진행할 예정입니까?
회식

김회식일자리경제과장

이거는 우리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에 의해서 당선 되었는 겁니다.

송용자위원

예, 예, 그런데
회식

김회식일자리경제과장

신중년 적합 교육에는 치매예방 지도자 양성과정으로 해서 그래 이제 치매 여성들이 해서 여기는 어느 기관에서 하는가 하면 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주관이 수행기관이 되어서 한 30명 정도 모집해서 그래 양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송용자위원

여기서는 지금 시비만 지원하는 거고요?
회식

김회식일자리경제과장

아닙니다. 여기 기금하고 국비하고 시비가 있습니다.

송용자위원

하나만 여쭤볼게요.
회식

김회식일자리경제과장

예.

송용자위원

지금 여기서 이렇게 교육을 받은 분들이요. 얼마만큼 몇 퍼센트나 활동하고 있는지 사실 그런 게 좀 궁금하거든요.
회식

김회식일자리경제과장

지금 현재 정확한 데이터를 지금 아직 안 뽑았습니다마는

송용자위원

나중에 한번 좀 뽑아주셔서
회식

김회식일자리경제과장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용자위원

예, 예, 왜 그러냐면 교육이 끝나고 가서 보면 교육하는 사람들 명단을 보면 김 모 씨라는 분이 이 교육도 저 교육도 쇼핑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회식

김회식일자리경제과장

예.

송용자위원

그 교육을 수료하고 나서 그 일에 매진한다거나 그런 거보다는 교육쇼핑이죠, 교육쇼핑.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한번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그리고 과장님, 어떤 국회의원이 의견을 내서 시작했던 일이라고 그 사람이 했다는 일을,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자, 과장님이 아이디어를 내서 구미시에서 어떤 정책을 펼치면 아무개가 한 일입니까? 구미시에서 한 일이지. 그때 제가 알기로는 구미시와 경상북도와 의회와, 차원에서 같이 했다라고 하는 거 제가 알고 있고 그리고 또 하나 저희 의회에서 왜 한국당 의원님들한테 그것을 홍보 못했는지는 몰라도 우리 과장님께서 그렇게 대답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구미지역에는 국회의원이 세 분 계십니다. 그분도 구미을의 지역위원장이세요. 두 분이 있는 게 아니에요. 세 분 있으세요.

권재욱부위원장

무슨 소리

송용자위원

그렇기 때문에 말씀하실 때 좀 신중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회식

김회식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용자위원

예, 이상입니다.

양진오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권재욱부위원장

지역구가 3개라요?

양진오위원장

자, 제가 하나만 더 묻도록

안장환위원

행감 때 싸우고 여기서는 뭐 그런 이야기 정치적인 이야기는 그만합시다. (김재상 위원, 손을 듦)

양진오위원장

아, 예, 우리 김재상 위원님.

김재상위원

자, 뭐 회의가 길어집니다. 뭐 중식시간도 지나가는데 뭐 그런 부분은 조금 자제해 주시고. 저는 이래 생각합니다. 우리 아까 예산 중에서 청년 일자리 사업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죠?
회식

김회식일자리경제과장

예.

김재상위원

새로 신설되는 것도 많고 그런데 지금 과연 우리 구미에 일자리가 없다고 생각합니까? 어떻습니까? 과장님 생각에.
회식

김회식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는 좀 있습니다.

「사람이 없어서 못하지」하는 위원 있음

김재상위원

그래 지금 우리가 일자리가 전혀 없는 건 아니고요, 그죠? 조금 기피하는 뭐 3D 업종이라든지
회식

김회식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김재상위원

그런 부분에는 지금 외국인 근로자들이 많이 투입되었잖아요, 그죠?
회식

김회식일자리경제과장

예.

김재상위원

예, 그래서 언제까지 우리가 지금 정부 정책이 뭐 사실 청년들이 나도 내 자식도 청년입니다. 청년이지만 39세를 기준으로 하죠?
회식

김회식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예, 예, 그렇습니다.

김재상위원

그래 기준으로 하는데 언제까지 우리가 청년 일자리 활성화를 위해서 또 노력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또 청년 일들에 대한 국가의 미래인데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 대신에 어떤 예산이 집행이 돼도 그 결과물은 분명히 가져와야 됩니다.
회식

김회식일자리경제과장

예.

김재상위원

그냥 보조사업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앞으로 그 관리할 준비되어 있습니까?
회식

김회식일자리경제과장

예.

김재상위원

잘못하면 지금 항간에 들리는 청년을 빙자한 보조금 받으려 하는 단체들이 우후죽순 격으로 생겨나요. 그 부분을 꼭 염두해 두십시오. 그래서 지원이 되면 반드시 그 결과를 어떻든 간에 의회든 담당이든 챙겨서 누가 묻더라도 그 예산이 결과에 대해서 분명히 판단을 내릴 수 있게끔 그래 준비해 주세요.
회식

김회식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재상위원

예, 이상입니다.

양진오위원장

예, 다 되었습니까? 저 하나만 묻고 마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윤종호위원

마치면 또 묻는다.

양진오위원장

(웃으며) 예, 아니, 제가 체크해 놨는데 우리 또 권재욱 위원이 얘기했는데 최경동 위원이

안장환위원

자꾸 묻지 말고 삭감하든지 검토하든지 해요. 자꾸 묻기만 묻고.

양진오위원장

최경동 위원이 좀 전에 얘기했던 우리 도시청년 시골 파견제, 나 도시 시골에 일 도와주는 줄 알았어요. 이거 선정 누가해요, 선정?
회식

김회식일자리경제과장

선정은 심사위원회에서 합니다.

양진오위원장

시에서 선정해요, 아니면 도에서 해요?
회식

김회식일자리경제과장

아닙니다.

양진오위원장

그러면 어디서 해요?
회식

김회식일자리경제과장

도에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그래 합니다.

양진오위원장

그러면 선산에 식당을 하면 선산 식당 하는 사람 우얍니까? 안 그래도 손님 없어가지고 지금 파리 날리고 있는데. 그것도 구미사람이 아니고 외지에서 와가지고, 안 이상해요?
회식

김회식일자리경제과장

그 이제

양진오위원장

제가 청년몰 할 때 계속 당부했는 게 뭔가 하면 밑에 업종하고 중복되지 말라 그랬어요. 왜냐 하면 국가나 시 예산을 받아서 하는 사업이라요. 그런데 기존에 하는 사업자와 중복되는 업종을 하면 기존 하는 사업장은 우얍니까? 유리공예라든가 이런 것들은 없으니까 이해합니다. 하지만 식당은, 나도 깜짝 놀랐어요, 얘기 듣고요, 그죠? 안 그래요? 그럼 기존 옆에 있는 식당들 다 우얍니까? 거기 지원해 줍니까? 안 해 주잖아요. 이거 선정할 때 진짜 신중하게 해 줘야 됩니다. 하여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6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6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57분 회의중지

14시1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하게 인사 및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봉

방성봉건설교통국장

예,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방성봉입니다. 평소 건설교통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양진오 산업건설위원장님, 권재욱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2019년 제1회 건설교통국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건설교통국은 세출예산은 본예산 1,150억 2,000만 원 대비 365억 원이 증가한 1,515억 2,900만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하천 및 수변도시 조성관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공원녹지 조성, 편리한 도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해서 기정 대비 350억 원이 증가한 1,327억 3,000만 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또한 특별회계는 도시교통사업 등 기정 대비 14억 7,500만 원이 증가된 187억 9,700만 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이와 같이 금번 추가경정예산에 편성된 건설교통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되어 시민의 생활환경 개선은 물론 시민 활동에 편의와 안전이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에 위원님들의 많은 성원과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간단히 제안설명에 임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양진오위원장

예, 국장님. 우리 오전에 경제기획국 할 때 삭감 하나도 없이 두 시간 가까이 했었습니다.
성봉

방성봉건설교통국장

예, 예.

양진오위원장

내용이 뭔가 하면 소통의 부재인 것 같아요.
성봉

방성봉건설교통국장

예.

양진오위원장

조금 이래 의원들하고 평소에 과장님, 국장님, 과장님도 많고 국장님도 그렇고 자주 만나서 현안사업에 대해서 서로 상의하고 하는 시간을 좀 많이 하면 오늘 같은 날은 예산만 다루면 되거든요. 그런데 보니 너무 행감에 가까운 수준이었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평소에 소통 좀 자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봉

방성봉건설교통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 건설교통국도 실무 과장님들 협의해서 앞으로는 여러분들과 같이 좀 충분한 협의 또는 이렇게 우리가 일하는 데 도움이 서로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양진오위원장

예, 그래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성봉

방성봉건설교통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양진오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도 예산에 관해서 집중적으로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건설수변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건설수변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욱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욱부위원장

건설수변과 예산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15, 119, 129쪽이며 세출예산은 573쪽에서 580쪽이며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가 759쪽, 치수사업 특별회계가 787쪽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진오위원장

예,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들, 예산서 검토 중) 과장님 설명을 잘하셨나, 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안장환위원

제가 하면 되겠습니까?

양진오위원장

아, 예, 우리 안장환 위원님, 예.

안장환위원

우리 576페이지에요. 유지관리비 수목 유지관리비요. 둔치 수목 유지관리비
덕수

장덕수건설수변과장

어디에요?

안장환위원

576페이지.
덕수

장덕수건설수변과장

아, 둔치, 예, 예. 둔치 유지관리비 삭감되었는 거, 예.

안장환위원

예? 삭감되었어요?
덕수

장덕수건설수변과장

낙동강 둔치 예, 시설 유지관리비 이 국비를 우리 내려올 걸 알고 미리 작년에 올려놨는데 돈이 좀 덜 내려와서 그래 삭감하는 겁니다.

안장환위원

그러니까요, 왜 이래 됐어요?
덕수

장덕수건설수변과장

아, 당초에 이제 돈이 내려올 걸 감으로 해 가지고 예산을 잡았는데 실제로 이제

안장환위원

안 내려왔어요?
덕수

장덕수건설수변과장

예, 돈이 덜 내려와서.

안장환위원

577페이지 인노천 하천 재해예방 사업.
덕수

장덕수건설수변과장

예, 예.

안장환위원

인노천이 어디예요?
덕수

장덕수건설수변과장

원호에서 우리 원호 대망 내려오는 데 원호 안 있습니까?

안장환위원

예, 예, 맞아요.
덕수

장덕수건설수변과장

거기서 낙동강까지 쭉 문성으로 해서 지나가는 그 하천입니다.

안장환위원

그 천에 재해가 없잖아요?
덕수

장덕수건설수변과장

아, 이거는 이제 도심하천 재해예방 사업들이 하천 저건데 이 자체가 지방하천인데 이게 정비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괄적으로 이번에 총괄적으로 국비 지원사업으로 해 가지고 선정이 되어 가지고 이제 전체 사업을 211억 가까이 됩니다. 되는데 이걸 전반적으로 이제 토지 보상부터 확보를 파악해 가지고 전반적으로 이제 하는 이런 사업입니다.

안장환위원

정비합니까?
덕수

장덕수건설수변과장

예, 정비도 하고 도시개발 이제 둔치도 좀 조성하고 안에 등산길도 만들고 이런 쪽으로 그래 합니다.

안장환위원

예, 그 정도 알겠습니다.
덕수

장덕수건설수변과장

예, 예.

안장환위원

그러면 579페이지에요. 드론 면허장을 조성을 우리 건설수변과에서 조성만 하고 운영은 거기서 안 하죠? 운영은 누가 합니까?
덕수

장덕수건설수변과장

저걸 우리 거기에 보면 우리 드론 교육장에 전번에 설명을 한번 드렸습니다. 거기 보면 그 전체 그 지구를 드론지구로 지정을 해 놨는데 거기에 우리가 시에서 직접 하는 건 한 군데 있고 나머지 전문용역기관에서 전문기관에서 지금 우리한테 허가받은 것이 세 군데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필기시험은 필기하고 이런 필기교육은 학교에서 뭐 교실에서 하고

안장환위원

예, 그거는 제가 알고
덕수

장덕수건설수변과장

예, 치시면

안장환위원

그러면 지금 이 예산으로 가서 그 드론 시험장을 조성을 할 거 아닙니까?
덕수

장덕수건설수변과장

예, 그 한 군데를 우리가 드론시험 면허장 조성하고 또 편의시설하고 같이 들어갑니다.

안장환위원

그래 또 뭐 다른 데 이제 시험장도 이렇게 만들어, 따로 만듭니까? 그걸 이용합니까?
덕수

장덕수건설수변과장

아니, 저희들이 만드는 거는 거기 1개 상시 면허시험장을

안장환위원

만들고
덕수

장덕수건설수변과장

만들어 가지고 그래 거기 있는데 화장실하고 여기 편의시설 이거 조성하는 그 예산입니다.

안장환위원

그리고 외부에 주는 그거는 여기 예산에 포함되어 있어요?
덕수

장덕수건설수변과장

예, 안 됩니다, 그거는.

안장환위원

안 돼요?
덕수

장덕수건설수변과장

예, 예, 외부에는

안장환위원

그러면 부지만 주고
덕수

장덕수건설수변과장

부지 사용료 우리가 받습니다. 땅 사용료를 하천

안장환위원

그냥 부지만 주는 거네요? 임대해 주네요?
덕수

장덕수건설수변과장

예, 예, 그렇죠.

안장환위원

그거는 지금 계획이 되어 있어요?
덕수

장덕수건설수변과장

예, 그거 하매 세 군데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 한 달에 한 군데 거진 하천부지 사용료가 한 오육백 정도 됩니다, 거기 수입 들어오는 게.

안장환위원

거기 나중에 세부적으로 자료로 좀 갖다 주세요.
덕수

장덕수건설수변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장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진오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권재욱 우리 위원님.

권재욱부위원장

예, 권재욱입니다. 3분 이내로 하기로 약속을 해 가지고.

안장환위원

계속 하이소, 공부해 왔는데.

권재욱부위원장

예, 574페이지 지하수 확인용 GPS 구입 전액삭감 부분하고요.
덕수

장덕수건설수변과장

예? 오백칠십

권재욱부위원장

574페이지 GPS 구입비 있잖아요. 전액삭감 되었네요? 400만 원

송용자위원

자산 및 물품 취득비에 지하수 확인용 GPS 구입비.

권재욱부위원장

자산 및 물품 취득비에 그거하고 577페이지 에어레이터 구입비도 4,500만 원인데 전액삭감 되었어요. 삭감이 왜 됐는지 그거 말씀을 좀 부탁드립니다.
덕수

장덕수건설수변과장

이거는 저희들 이제 예산 자체를 10% 삭감하는 이런 뭐 기준에 의해 가지고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필요 없는 거는 뭐 당초에 세워 놨다가 우리가 구입을 하려고 생각했다가 사실적으로 큰 저게 소용이 없어서 삭감시켰는 겁니다.

권재욱부위원장

아, 구미경제에 좀 도움을 주려고 그러는 모양이죠? 그런데 아예 예산을 세우지 말지 왜 세워놨다가 삭감합니까?

웃음

덕수

장덕수건설수변과장

그런데 이게 전반적으로 모든 예산에 10% 또 삭감을 시키라고 이래 예산파트에서 또 저게 내려오니까 그 금액을 맞춰가지고 또 삭감을 안 할 수 없으니까

권재욱부위원장

이거 동료 위원이 지적했는데 낙동강 둔치 드론 면허시험장 있지 않습니까?
덕수

장덕수건설수변과장

예.

권재욱부위원장

이 조성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좀, 이거 듣기는 들었는데 이거 잘 좀 모르겠습니다.
덕수

장덕수건설수변과장

예, 우리가 저희들 2억 5,000이 있는데요. 이 2억 5,000은 드론 면허증 상설 면허시험장을 조성합니다. 나머지 전문용역기관 면허시험장은 개인 업체가 직접 하고 그 사람들은 자기 회원들을 모집해 가지고 교실에서 필기시험까지 거기서 교육 받고 실기시험만 자기 교육장에서 와서 교육 전문교육 면허 허가받은 데서 실기시험만 치고 우리가 만드는 거는 거기에 상설 면허시험장이라 해 가지고 이런 학원에 안 다니고 이런 사람들이 와가지고 누구나 시험 칠 수 있도록 그래 하는 장소입니다. 그리고 거기서도 평상시에 누가 와가지고 연습도 할 수 있고 그 관리는 시에서 저희들이 합니다.

권재욱부위원장

아, 조성을 해 놓으면 그 뒤에는 뭐 돈 들어가는 거 운영비 들어가는 거 없습니까?
덕수

장덕수건설수변과장

그거 뭐 특별하게 조성한다 해 가지고 양쪽 울타리를 치고 팻말, 평평하게 갈아주고 그어놓고 거기서 드론 띄우고 내리고 이러니까 특별한 저건 없습니다. 없는데 다만 그쪽 옆에 편의시설을 사람들 오면 화장실도 있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있어야 되는 이런 시설은 저희들이 해 가지고 뒤에 관리를 좀 해야 됩니다.

권재욱부위원장

그 부대시설들을 조성하는 데 2억 5,000이 들어간다는 얘기죠?
덕수

장덕수건설수변과장

예, 그거하고 이제 면허시험장 하나 그거 조성하는 데 그 예산 들어갑니다.

권재욱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진오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수변과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권재욱부위원장

공원녹지과 예산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05, 106, 115, 130쪽이며 세출예산은 581에서 593쪽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진오위원장

예,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장환위원

제가.

양진오위원장

예, 우리 안장환 위원님.

안장환위원

예, 우리 과장님, 오태 당산공원 조성공사 여기 어디예요?
환엽

전환엽공원녹지과장

오태 거기 가면 굼터라 하는 동네 있습니다.

안장환위원

예.
환엽

전환엽공원녹지과장

굼터에 들어가는 그 동네에 있는 부분인데요. 지금 이 표시가 지금 여기 어린이공원이 하나 있습니다. 있는데 그거 일부 절반 정도는 조성이 되어 있고요. 절반 정도가 지금 조성이 안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안장환위원

그거 나중에 자료 제출 좀 해 주이소.
환엽

전환엽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안장환위원

그리고 583페이지에 수도산 공원 정비공사 지난번에 우리가 예산을 줬잖아요?
환엽

전환엽공원녹지과장

예, 작년에 도비 시책보조금 2억하고 도비하고 받아가지고 지금 4억을 해 가지고 그 설계를 했습니다. 하다 보니까 주민설명회 하고 하다 보니까 돈이 한 2억 정도가 더 필요하다 이래 가지고 전기시설하고 하다 보니까 이번에 도비로 추가로 요청, 나와 가지고 그렇게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안장환위원

지난번에 그 예산가지고 다 한다 그랬는데 또 예산 세우고 그래요?
환엽

전환엽공원녹지과장

주민설명회 하다 보니까 추가되는 시설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들어

안장환위원

뭐 하는지 그거 자료 제출하고요.
환엽

전환엽공원녹지과장

예.

안장환위원

봉곡 테마공원은 뭐 해요?
환엽

전환엽공원녹지과장

여기도 주민들은 지금 뭐 정자가 더 필요하다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니까 거기 또 추가하고 일부 정비하고 그렇게 지금 도비

안장환위원

더 필요한 게 아니고요. 정자 그 주민들이 좀 크게 좀 해 달라고 계속 어르신들이 하는 거예요, 예? 추가하지 말고 정자에 사실 크게 많이 놀지는 않아요. 그런데 좁아서 그걸 좀 키워달라고 계속 어르신들이 하는데
환엽

전환엽공원녹지과장

그거하고 같이 연계

안장환위원

그거 한번 조정을 좀 해 보세요.
환엽

전환엽공원녹지과장

예, 연계해서 그렇게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장환위원

해마루공원에 거기 회의합니까? 전에 올라가 보니 사람들도 없던데.
환엽

전환엽공원녹지과장

일반인들이 뭐 와서 할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안장환위원

그러면 회의실에 거기는 누가 관리를 해요? 해마루공원.
환엽

전환엽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안장환위원

거기 상주 그러면 직원이 있어요?
환엽

전환엽공원녹지과장

지금 공무직 한 분이 거기하고, 거기하고 딴 데 공원하고 같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안장환위원

그런데 거기 컴퓨터 살 일이 뭐 있는데요? 컴퓨터 필요한가요? 그 컴퓨터 구입으로
환엽

전환엽공원녹지과장

예, 그 (전환엽 공원녹지과장, 집행기관석을 봄)

안장환위원

사달라 그래요?
환엽

전환엽공원녹지과장

그 컴퓨터 동락 아닌데, 어디 예산 절감, 예산 절감 사항이지 싶은데, 이거.

「동락 부분, 동락 부분에」하는 담당 있음

「예산 절감, 예산 절감」하는 담당 있음

안장환위원

아, 깎았는 거예요?
환엽

전환엽공원녹지과장

예, 예, 예산 절감 사항입니다.

안장환위원

미세먼지 휴게쉼터 설치 이건 뭐예요?
환엽

전환엽공원녹지과장

예, 이게 이번에 이제 환경부에서 예산이 이제 지원돼서 도에서 요청이 들어와서 했는데 지금 요새 미세먼지가 많이 나오니까

안장환위원

예, 예.
환엽

전환엽공원녹지과장

원평 도시숲이라든지 그린웨이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미세먼지 대피소를 설치를 해 가지고 어떤 버스베이, 버스 타고 내리려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가지고 버스 타는 사람들 좀 대기도 좀 하고 그런 식으로 지금 대피소를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안장환위원

그러면 도롯가에 합니까?
환엽

전환엽공원녹지과장

숲 이제 그린 숲 안입니다. 숲 우리 1번도로 지금 나가는 원평 도시숲이라든지 안 그러면 저쪽 인동 도시숲이라든지 철도변 도시숲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버스베이하고 연계해서 그렇게 설치할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장환위원

이게 뭐 과연 효과가 있나요?
환엽

전환엽공원녹지과장

이번에 이제 갑자기 이제 환경부에서 이 사업이 이제 선정이 됐는 것 같습니다.

안장환위원

그러면 여기 계획이 규모 같은 거 있잖아요.
환엽

전환엽공원녹지과장

예, 예.

안장환위원

어떤 규모를 어떻게 하는지 그거 뭐 흡연장소매로 그렇게 적게 하는 건지 안 그러면 주민 여러 명이 가서 다수가 가서 쉬고 휴식도 누리고 이런 건지 그에 대해서 한번 계획서를 저한테 좀 갖다 주세요.
환엽

전환엽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장환위원

도시 바람길숲 조성
환엽

전환엽공원녹지과장

예.

안장환위원

이거 뭐예요?
환엽

전환엽공원녹지과장

이거는 작년에 저희들 공모사업에 당첨된 겁니다. 총사업비가 190억짜리인데 금년에 이제 10억을 가지고 이제 기본설계하고 실시설계를 시행을 합니다. 당초예산에 국비하고 도비는 확보가 되었는데 시비가 매칭비가 반영이 안 돼서 이번에 시비 매칭비만 3억 5,000이 올라가는 부분입니다. 그래 올해 설계를 해 가지고 내년 내후년 해 가지고 구미시 전역에 나무를 심는다든지 어떤 바람길숲을 이제 조성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안장환위원

구미 전체요?
환엽

전환엽공원녹지과장

예, 구미시 전 구간입니다.

안장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진오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우리 신문식 위원님.

신문식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환엽

전환엽공원녹지과장

예.

신문식위원

590쪽에요. 대형 녹지 등 잔디 생육환경 개선 이거 계속 사업이네요, 실은 그죠?
환엽

전환엽공원녹지과장

예.

신문식위원

여기 사진을 보니까 인동 도시숲이 메인이고 4공단 확장단지 있는데 예산이 2억 5,000입니다. 2억 5,000인데 2억 5,000 그렇게 적은 금액이 아닌데 여기 도시숲 같은 경우에는 개복을 하지 않습니까? 개복을 하면 예산이 이중으로 들어가는 그런 사항이 없습니까?
환엽

전환엽공원녹지과장

아, 이거는 지금 조성사업은 아니고 관리사업입니다. 풀이 나면 풀도 깎고 하는 잔디 관리 전체적인 녹지를 관리하는

신문식위원

아, 관리사업입니까?
환엽

전환엽공원녹지과장

예, 관리사업 당초에 2억이 있는데 확장단지하고 저희들이 이번에 넘어옵니다. 넘어오니까 돈이 좀 부족해 가지고 이번에 5,000만 원을 더 추가시켜가지고 2억 5,000이 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신문식위원

아, 예, ‘녹지, 쉼터 등’ 이렇게 해 놓으셨는데
환엽

전환엽공원녹지과장

예, 예.

신문식위원

뭐 쉼터가 추가된다든지 안 그러면 녹지를 새로 조성한다든지
환엽

전환엽공원녹지과장

조성하는 건 아니고요.

신문식위원

뭐 그런 건 없죠?
환엽

전환엽공원녹지과장

예, 그런 건 없습니다.

신문식위원

예, 예, 예, 아마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돈이 그러니까 이중으로 투자돼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환엽

전환엽공원녹지과장

예, 예, 예, 그런 사업은 아닙니다.

신문식위원

예, 혹시 여기 공원 중에 어린이공원이 있습니까? 지금 이게
환엽

전환엽공원녹지과장

581쪽, 2쪽, 당산공원이 지금 어린이공원입니다.

신문식위원

541쪽?
환엽

전환엽공원녹지과장

582쪽입니다.

신문식위원

아, 82쪽 아, 예, 여기
환엽

전환엽공원녹지과장

오태 당산공원 이게

신문식위원

오태 당산공원
환엽

전환엽공원녹지과장

예, 이거 아까 말씀드렸듯이 오태동 본동인데 여기 굼터라는 그 동네인데 여기에 어린이공원이 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없는데 지금 현재 조성이 반 정도 조성되고 반 정도는 개인 사유지로 남아있습니다. 이거 내년 6월 달이 되면 이것도 실효가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건 이 정도는 조성을 해 놔야 안 되겠나 싶어 그렇게

신문식위원

조성 위치가 뭐 앞으로 도시계획에, 도시계획을 근간으로 이렇게 조성을 해야 되겠지만 이렇게 공원이 조성되어 있고 우리 이용이 잘 안 되어지는 그런 지역은 아닌가요, 혹시? 걱정이 조금 돼서
환엽

전환엽공원녹지과장

뭐 여기 기존 동네가 있기 때문에 이용은 하고 있습니다.

신문식위원

어쨌든 공원 조성을 좀 많이 해서 아, 제대로 해서 많은 부분 많은 분들이 이용을 할 수 있는 어떤 위치가 되어야 될 것 같은데 뭐
환엽

전환엽공원녹지과장

그 주변이 전부 주거지역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집이 들어오고 하면, 이게 전체가 지금 현재 전체가 이거 주거지역입니다, 이 부분이.

신문식위원

예, 예.
환엽

전환엽공원녹지과장

예, 그렇기 때문에 일단 뭐 미리 확보를 해 놓지 않으면 공원 조성은 하기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래 조성하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신문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진오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권재욱 우리 위원님.

권재욱부위원장

예, 제가 공부한 게 있어가지고 좀 얘기를 해야 되겠습니다. 581페이지에 다목적 어린이테마공원 편의시설 조성공사 있지 않습니까? 전적으로 시비가 투입되는 건 없고 들성 산림공원 조성공사 실시용역, 실시설계 용역이네요?
환엽

전환엽공원녹지과장

예.

권재욱부위원장

그런데 실시설계 용역 이거 들어갑니까? 이 두 가지 다 검토입니다. 검토하고 뭐냐 하면 들성 산림공원 그거는 원호 쪽 아닙니까?
환엽

전환엽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권재욱부위원장

원호 쪽 그 너머 보면 뭐야, 못 있는 데 아닙니까?
환엽

전환엽공원녹지과장

못 그 공원입니다. 못이 있는 그 공원입니다.

권재욱부위원장

못이 있는데
환엽

전환엽공원녹지과장

그거하고 같은 공원인데 지금 현재 여기 보면 문성1, 2, 3지구 그다음에 원호지구가 여기 또 택지개발 조성 1, 2, 3지구가 지금 개발이 되고 있고 이 부분에 지금 제대로 된 공원이 지금 하나도 없습니다. 사실 이거 들성못, 못 하나 이거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산이 이게 이제 내년에 6월 달에 실효 대상입니다,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인구가 많은데 공원이 없기 때문에 이 정도는 확보를 해야 되지 않겠나 싶어가지고 저희들이 일단 실시설계비 1억을 해 가지고 내년 6월까지 실시계획 인가, 인가를 득해 놔야지 실효가 안 됩니다. 그래 그 이후에 보고 이제 조금씩 토지를 매입해, 3년 안에 토지를 매입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이거 부랴부랴 추경에 이번에 올리게 된 겁니다.

권재욱부위원장

그런데 얘기는 좀 듣긴 들었습니다마는 들어가는 그 들성 뭐야, 못이 있기 때문에 못 올레길도 잘해 놨더라고요, 보니까.
환엽

전환엽공원녹지과장

예, 못도 있지만 그 위에 산도 일부

권재욱부위원장

공원까지 하려고?
환엽

전환엽공원녹지과장

예, 예, 산도 일부 좀 있어야 되지 않겠나 싶어 그래

권재욱부위원장

일단, 일단 제가 한번 검토로 한번 해 볼게요, 2개.
환엽

전환엽공원녹지과장

예, 예.

권재욱부위원장

2개 다 검토로 하고. 582페이지 구평 별빛공원에 대해서 동료 위원이 말씀드렸는데 이게 왜 시비만 증액된 이유가 있습니까? 시비만.
환엽

전환엽공원녹지과장

당초에 이게 3 대 7로 해서 도 매칭비입니다. 도비 3억에 시비 7억인데 당초예산에 시비가 부족해서 4억을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4억은 이번에 매칭비 포함시킨

권재욱부위원장

아, 매칭 사업비입니까?
환엽

전환엽공원녹지과장

예, 예.

권재욱부위원장

다음 589페이지 도시, 아까 동료 위원께서 말씀드렸는데 도시 미세먼지 휴게쉼터 설치사업 이게 구체적으로 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구체적으로 다시, 아까 뭐 얘기 잠깐 들었는데 그걸로 내 이해가 부족해서.
환엽

전환엽공원녹지과장

그러니까 뭐라 해야 되나, 버스베이 형식인데 문이 다 달려가지고 문이 개폐가 됩니다. 안에 냉난방시설이 되고 안에 정화시설까지 들어가가지고 이제 바깥에 미세먼지가 많을 때는 안에 들어가서 대피할 수 있는 그런 시설입니다.

권재욱부위원장

이거 정확하게 위치가, 위치는 아까 뭐 대충
환엽

전환엽공원녹지과장

정확한 위치는 지금 없습니다. 없고 저희들이 보고 적당한 장소에 사람들이 많은 부분에 많이 이용하는

권재욱부위원장

그렇죠, 그죠?
환엽

전환엽공원녹지과장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권재욱부위원장

제가 이래 보니까 이거는 뭐 이렇게 휴게쉼터인데 사람이 많이 있는 곳에
환엽

전환엽공원녹지과장

예, 많이 이용하는 부분에

권재욱부위원장

공간이 또 있어야 되겠죠, 그죠?
환엽

전환엽공원녹지과장

그 녹지에다가 설치를 하니까요, 예.

권재욱부위원장

사람이 많이 있는 곳에 해야지 이게 사람이 이용하지 않는 곳에 지나다니다 보면 뭐 저쪽 보면 우리 산업도로라 그럽니까, 그쪽으로 그 고속도로하고 그 사이 있지 않습니까?
환엽

전환엽공원녹지과장

그쪽에는 뭐 사람이 별로 없으니까 이쪽 편에

권재욱부위원장

아니, 그쪽에 보니까 전에는 보면 그쪽에 막 운동기구도 설치해 놓고 말이지, 빨리 죽어라 그러는지 뭐 그러한 걷는 길도 해 놓고 막 여러 가지 해 놨더라고요.
환엽

전환엽공원녹지과장

예, 걷는 길은

권재욱부위원장

그런, 그런 식으로는 해서는 안 되지 싶어가지고 제가 지적합니다, 예.
환엽

전환엽공원녹지과장

예, 그건 뭐 이용객이 많은 쪽으로 그래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재욱부위원장

예, 예, 그렇게 해야 되겠죠, 예. 591페이지 시민 정원사 교육 그래 가지고 민간위탁금이 있는데 이거는 어디에 위탁하실 겁니까?
환엽

전환엽공원녹지과장

지금 저희들 위탁교육할 위탁 그 업체를 찾고 있는데 지금 이번에 지금 도에 자연환경연수원 금오산에 있는 자연환경연수원에서 지금 사업을 하겠다고 저희들이 그 공문이 들어왔습니다.

권재욱부위원장

아, 공문이 들어와 있습니까?
환엽

전환엽공원녹지과장

지금 현재 거기 한 군데가 들어와가지고 거기 뭐 거기 한 군데 들어오면 거기다 위탁해 가지고 시행을 할 그런 예정입니다.

권재욱부위원장

그 사람들이 이런 예를 들어 가지고 정원사 교육인데 이런 것을 할 수, 그냥 예를 들어 가지고 거기 가면 강의할 수 있는 사람을 자기들도 뽑아야 될 거 아닙니까?
환엽

전환엽공원녹지과장

그 자체에서도 뭐 박사들하고 거기 있으니까요.

권재욱부위원장

아, 그 자체에서 됩니까?
환엽

전환엽공원녹지과장

예, 예.

권재욱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양진오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도로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권재욱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권재욱부위원장

예, 도로과 예산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08, 115, 130쪽이며 세출예산은 595에서 605쪽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동위원

위원장님.

양진오위원장

예, 우리 최경동 위원님.

최경동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형욱

류형욱도로과장

예.

최경동위원

602페이지 농촌지역 LED 조명 교체사업
형욱

류형욱도로과장

예, 예.

최경동위원

이 사업 설명 좀 해 주세요. 어떤 내용입니까?
형욱

류형욱도로과장

아, 이게 국비사업입니다. 국비사업인데 저희들이 당초에 본예산에 2억 국비하고 시비 2억을 세웠는데 국비가 1억 5,000밖에 안 왔습니다. 그래서

최경동위원

예산, 예산 말고요. 사업내용 어떤 농촌지역에 어떤 데
형욱

류형욱도로과장

아, 내용은 지금 농촌지역에 지금 현재 등을 나트륨등을 LED등으로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최경동위원

대상지는 안 정해졌어요? 대상지.
형욱

류형욱도로과장

대상지는 읍면지역, 읍면지역만 이번에 할 계획으로 그래 있습니다.

최경동위원

어느 정도 커버할 수 있습니까, 이게?
형욱

류형욱도로과장

지금 현재 읍면지역에 안 되어 있는 데가 한 60% 정도가 아직 교체가 덜 되어 있습니다, LED가. 그래서 이번에 하면 한 700등 정도, 이 금액으로 하면 그 정도 할 수 있는 그런

최경동위원

그러면 퍼센트가 뭐 100% 다는 안 될 거 아닙니까?
형욱

류형욱도로과장

안 됩니다. 계속 연차적으로 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최경동위원

연차적으로 계속 해 주시고, 그건 알겠습니다. 알겠고. 북구미IC, 북구미IC 준공시기를 어느 정도로, 어느 때쯤으로 봅니까? 지금 시기를
형욱

류형욱도로과장

저희들이 당초에는 전국체전 전에 개통할 계획으로 그래 있었는데 도로공사에서 좀 늦어졌습니다. 그래 가지고 내후년 2021년

최경동위원

2021년?
형욱

류형욱도로과장

2021년도에 완료하는 걸로 그래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최경동위원

하여튼 그쪽 지역에 우리 시민들의 편익을 위해서 이게 빨리 조속히 준공이 되어야 될 것 같고요. 지금 현재 여기 도로개설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25억 정도로
형욱

류형욱도로과장

예, 예.

최경동위원

되어 있는데 여기 사업비에 대한 어떤 계획서 저한테 따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형욱

류형욱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최경동위원

자료 가지고요.
형욱

류형욱도로과장

예, 예.

최경동위원

예, 이상입니다.

양진오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우리 권재욱 우리

권재욱부위원장

예, 권재욱입니다. 우리 기초 뭐야, 595페이지에요. 기정액이 320억입니까? 328억이네, 그죠?
형욱

류형욱도로과장

예.

권재욱부위원장

그런데 이번에 추경에 이게 200억이죠? 203억 원이네, 그죠?
형욱

류형욱도로과장

예.

권재욱부위원장

이걸 추경에 예산을 받으셨네요. 이거 뭐 과장님 능력이 있네요, 그죠? 대단하시다.

웃음

형욱

류형욱도로과장

원래는 저희들 당초에 작년 예산이 한 500억이 넘었습니다.

권재욱부위원장

아, 예, 예.
형욱

류형욱도로과장

그런데 올해는 300억 정도밖에 못 세워서 상당히 많이 부족한 그런 실정이었었습니다.

권재욱부위원장

여기 같은 페이지인데 국도 대체 우회도로 건설 보상비 있잖습니까?
형욱

류형욱도로과장

예, 예.

권재욱부위원장

4억 원이 추경에 올라왔는데 이쪽에는 언제쯤 준공이 됩니까? 지난번에 우리가 한번 현장방문 했는 데 아닙니까?
형욱

류형욱도로과장

맞습니다.

권재욱부위원장

준공은 언제쯤 됩니까, 이게?
형욱

류형욱도로과장

기존 덕산에서 금오공대 앞에 구포까지는 올해 개통을 할 겁니다. 그 금오공대 그 진입로까지는 하고 그 이후는 2021년도에 완료하는 걸로 있습니다.

권재욱부위원장

이게 만약에 완료가 되면 지금 뭐 이계천이라 그럽니까? 인동에 복개된 도로가 이계천입니까?
형욱

류형욱도로과장

예, 예.

권재욱부위원장

거기에 예를 들어 가지고 그쪽으로 통과하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습니까? 이게 뭐 우회도로 역할을 할 수 있습니까?
형욱

류형욱도로과장

예, 예, 우회됩니다.

권재욱부위원장

많이 됩니까? 많이 되지는 않죠?
형욱

류형욱도로과장

기존 시내에서 가는 거는 이제 그 시내를 통과를 안 하겠죠. 그 도로를 이용해서 많이 갈 겁니다, 예, 예.

권재욱부위원장

분산될 수 있다?
형욱

류형욱도로과장

예, 예.

권재욱부위원장

그리고 597페이지 시설비에 구미대교 보수보강 공사가 있습니다.
형욱

류형욱도로과장

예.

권재욱부위원장

이게 15억 원이죠?

안장환위원

15억.
형욱

류형욱도로과장

그렇습니다.

권재욱부위원장

15억인데 15억 가지고 뭐 이거 이 돈 가지고 복원은 아니고 보수네, 그죠? 땜질하는 그런 사업이네, 그죠?
형욱

류형욱도로과장

저희들 구미대교는 전체예산이 한 55억 정도가 듭니다. 55억 추가 드는데 이거는 뭐 잘라서 할 수는 없는 거고 올해 이번에 15억 예산이 확보가 되면 총괄발주를 해서 내후년까지 더 하면, 내년까지 마무리 되는 걸로 그래 하는데 이거는 당초에 구미대교가 지금 '74년도에 가설되어 가지고

권재욱부위원장

예, 예, 예.
형욱

류형욱도로과장

지금 거의 지금 한 45년이 지금 경과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가설할 때 건설할 때 32톤까지밖에 통과 못하는 걸로 그래 지금 설치가 되어 가지고

권재욱부위원장

그러면 55억이면 보강공사가 가능합니까?
형욱

류형욱도로과장

예, 예, 완전히

권재욱부위원장

충분합니까?
형욱

류형욱도로과장

예, 예, 충분합니다.

권재욱부위원장

그거보다 더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형욱

류형욱도로과장

아닙니다. 지금 그거를 54톤으로 상향시키려고, 통과하중을 54톤까지 통과되도록 그러면 55억 정도면 그거 가능합니다.

권재욱부위원장

하여튼 제가 5분 발언 준비를 하고 있는데 저 도움을 좀 주세요. 그래 가지고 좀 이 기회에 더 빨리 공사 진척이, 그죠? 빨리 좀 수주가 돼가지고 빨리 좀 할 수 있도록, 제가 5분 발언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해도 되겠죠?
형욱

류형욱도로과장

(웃으며) 해도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 이거 특별교부세 국비도 한 6억 받았습니다. 올해 받아가지고

권재욱부위원장

국비 6억, 6억 받아서 됩니까? 하려면 좀 많이 좀 받아야지.
형욱

류형욱도로과장

저희들이 계속 요구를 하고 했는데 뭐 6억 정도면 많이 받은 겁니다.

권재욱부위원장

하여튼 제가 5분 발언 한번 해 보겠습니다. 598페이지 운동장 진입도로 있잖습니까?
형욱

류형욱도로과장

예. (권재욱 부위원장, 손동작을 하며)

권재욱부위원장

거기 위로 이래 이렇게 로터리가 된다 그랬죠?
형욱

류형욱도로과장

예.

권재욱부위원장

이래 로터리 되면 지금 보니까 어설퍼요, 가보니까. 이게 전국체전 전에 할 수 있을지 저는 걱정되거든요, 그거. 될 수 있겠죠, 그거?
형욱

류형욱도로과장

돼야 됩니다. 돼야 되고 저희들 그거 때문에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고 조금 지금 문제가 되는 게 이제 철도를 지나가는 거라 철도청하고 이게 협의가 좀 사실 대단히 좀 어렵습니다, 더디고. 그래서 그것도 원만하게 해서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권재욱부위원장

601페이지 전국체전 대비 도로정비, 그런데 이게 10억 가지고 가능합니까? 10억 가지고 됩니까? 10억은 요즘, 10년 전에 10억 같으면 되게 컸는데 지금은 10억 가지고 뭐 이거 어디에 찍어 붙이노? 돈을 좀 더 들여야 되는 거 아닙니까, 거기?
형욱

류형욱도로과장

저희들은 전국체전 대비해서 정비사업으로 한 150억 정도가 필요하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했는데 예산 형편이 그래 돌아가지를 않아서 하여튼 뭐 예산 최대한 확보를 해서 예산 되는 대로 하겠습니다.

권재욱부위원장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저도 서울에 살아봤는데 서울에 있는 사람들이 구미를 잘 모릅니다. 여기 구미에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국가공단이 있고 해 가지고 여기 구미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자부심을 갖고 얘기를 했고 이랬었는데 그런데 전국체전을 통해 가지고 구미를 처음 오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래 첫 이미지가 굉장히 중요하잖습니까, 그죠?
형욱

류형욱도로과장

예.

권재욱부위원장

물론 주 경기장이 있는 광평동 주변으로 해서 송정 이쪽으로 해 가지고 주 경기장 주위로 뭐 식당도 있고 하니까 이쪽으로 많이 안 오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와서 이미지가 좀 좋게 하려 그러면 도로라든가 또 청소는 물론이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잘 되어야 되겠고 저녁으로도 보면 이거 등을 좀 이거 아, 가로등 이거도 도로과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형욱

류형욱도로과장

맞습니다. 저희들 합니다.

권재욱부위원장

제가 13번 도로에 보면 하도 사람들이 어둡다 그래서 나가보니까 말이죠. 한쪽으로 차병원에서 내려가면 좌측으로밖에 가로등이 설치가 안 되어 있어요. 우측에는 하나도 없어요, 한쪽으로. 그러다 보니까 어둡게 보이고 차병원 쪽에서 그 밑으로 내려가면 사람들이 그 병원에서 좀 이동하는 사람 저녁에 많아요. 많으면 괜찮은데 어설프게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음흉하기도 하고 음침하기도 하고 많이 그렇습니다. 그래 가지고 좀 그쪽에도 밝아졌으면 하는 바람인데 이거 뭐냐 하면 전국체전을 대비해 가지고 그런 부분에 좀 도로과장님 신경을 좀 써가지고 오시는 분들에게 좀 밝은 인상을 주고 첫인상이 좀 잘 가질 수 있도록 그래 신경 좀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형욱

류형욱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재욱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양진오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우리 안장환 위원님, 예.

안장환위원

예, 우리 경운대학교에, 예? 진입도로 실시용역비, 경운대학교 뭐 교문 좁습니까? 진입도로, 진입도로 어디를 두고 하는 건지요?
형욱

류형욱도로과장

거기는 옛날 구)국도입니다. 경운대 앞에 정문 앞에 구)국도인데 옛날 구)국도가 보도가 없습니다. 보도도 없고 학생들 다니는데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그게 도시계획도로로 지금 4차로로 지금 확정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일부 구간을 저희들 보도도 좀 놓고 그래 할 계획으로 지금 용역비만 일단은 예산을 했습니다.

안장환위원

용역비 해놔 놓으면 이제 앞으로 또 여기 수십억 들어가겠네요?
형욱

류형욱도로과장

수십억까지는 아닙니다. 뭐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 건 아닙니다.

안장환위원

일단 어떻게 하는지 제가 좀 내용이 궁금해요. 그 도면하고 자료 좀 갖다 주세요.
형욱

류형욱도로과장

예, 예, 그러겠습니다.

안장환위원

그리고 여기 우리 601페이지에 보면요. 중분대 설치공사 이게 뭐예요? 도심형 뭐 중앙분리대에 화단 하는 거예요?
형욱

류형욱도로과장

맞습니다. 맹 그런 의미입니다. 제 자료를 보고, 올해 처음 생긴 거라서 이게

안장환위원

뭐가 처음 생겨요? 그래 지금 해 놓은 데가
형욱

류형욱도로과장

이 사업이 처음 생겼습니다. 도에서 주관하는 사업인데 도비를 5 대 5로 매칭 사업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저희들하고. 이거는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경찰서에서 지정을 해 줍니다. 차량 사고가 많이 나는 지역 이런 데는 불법유턴 방지라든가 이런 걸 위해서 도로 중앙에 분리대 만드는 겁니다.

안장환위원

분리대라요, 안 그러면 그게 조경하면서 이렇게 하는
형욱

류형욱도로과장

조경은 아니고 그냥 뭐라 그럽니까, 펜스식으로 이렇게 차가 못 넘어가도록 만드는 그겁니다.

안장환위원

그런데 예산이 이렇게 많이 드나?
형욱

류형욱도로과장

이거는 뭐 예산 있는 게 뭐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겁니다. 저희들 국토종합

안장환위원

아니요, 저는 여기 구미시 지금 도로과의 도로 정책이 굉장히 저는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것이요. 일반 주민들이 뭐 주차난이 있다라고 전화하면요. 봉 갖다 세워 버려요. 그런 식으로 대처하면 우리 지역에 주민의 대표들은 굉장히 원성을 쌓아요. 기존의 도로가 있는데 봉 같은 거 그냥 시에서는 주차난이 된다 하면 그거 박아놓으면 차 안 세우니까 그냥 해결되겠지만 실질적으로 주민이나 우리 또 주민의 대표인 우리는 많은 항의가 와요. 기본적으로 있었던 거라면 모르지만 새로 할 때는 반드시 주민의 대표인 의원들하고 상의를 해서 그렇게 해야 됩니다. 앞으로 과장님 그래 명심 좀 해 주시고요. 이 부분 도비가 저는 구미에 큰 도롯가에 여기 중분대를 만드는데 과연 만들 곳이 있는지
형욱

류형욱도로과장

이거는 경찰서에서 지정해서 일곱 군데가 저희들한테 통보가 왔습니다. 와서 할 계획입니다.

안장환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거 어떤 계획서 저한테 하나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형욱

류형욱도로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안장환위원

모든 거 할 이야기는 내 나중에 행감 때 이야기하고 예산은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진오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우리 장세구 우리 위원님.

장세구위원

과장님, 여기 지금 우리 설명 자료에는 구미대교 보수 아까 동료 위원이 잠깐 지적을 했었는데 추경에 15억 잡히지 않습니까, 그죠?
형욱

류형욱도로과장

예.

장세구위원

지금 구미대교가 개설이 된 지가 한 40여 년 됐죠?
형욱

류형욱도로과장

45년 됐습니다.

장세구위원

45년 정도 됐죠? 안전점검을 1년에 매년 하고 있습니까?
형욱

류형욱도로과장

이거는 교량이 무조건 법상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장세구위원

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등급이 어떻게 나옵니까?
형욱

류형욱도로과장

지금 D등급 정도 나옵니다.

장세구위원

D?
형욱

류형욱도로과장

예.

장세구위원

D등급이면 굉장히 불안한 상태 아닙니까?
형욱

류형욱도로과장

차량 통행은 가능한 그런

장세구위원

무너져봐야지 또 이거 뭐 인재다 뭐 어쩔 수 없는 사고였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상황까지 지금 몰고 가는 것 같아요. 저는 안타까워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왜냐 하면 45년 되었고 거기에 지금 아직까지 물동량들이 많다 보니까 추레라 25톤 추레라부터 해서 다 지금 뭐 그냥그냥 다니고 있는 것 같던데 옛날에는 저쪽 인동 쪽에서 뭐 이래 계근대도 있고 이랬었는데 지금은 그런 것도 전혀 없고 하니까 45년 된 다리를 매년 이렇게 뭐 몇십억씩 이렇게 넣어서 보수만 한다고 해서 이 다리가 지탱을 해 낼까 상당히 의문스럽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지난 7대 의회에서 대체로 해서 삼성전자 앞쪽에서 동락공원으로 있는 뭐 다리 공사도 용역을 해 본 걸로 알고 있는데 그 결과는 제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D등급 같으면 시민들이 이거 모릅니다. D등급인지 E등급인지도 모르고 C등급 정도 되면 그래도 좀 불안하지만 다닐 수 있겠구나 생각하지만
형욱

류형욱도로과장

지금 제가 말씀 잘못해, C등급입니다, C등급.

장세구위원

D등급 아니죠?
형욱

류형욱도로과장

예, 예, D등급은 아닙니다.

장세구위원

C등급이라 하시지 말고 제가 봤을 때 과장님, 이거 등급을 좀 진짜 보수적으로 잡으시지 말고 좀 정말로 이건 냉정하게 좀 잡아가지고 D등급을 차라리 때리고 이거 불안해서 사람이 못 다니겠다라고 가는 게 맞을 것 같아요.
형욱

류형욱도로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보강보수하면 충분히 1등교로 가능합니다.

장세구위원

매년 수십억씩 넣어가 보강
형욱

류형욱도로과장

아니, 매년, 그래 한번만 들어가면 보강 완전히 다 됩니다.

장세구위원

제가 봤을 때는 안 됩니다. 왜냐 하면 밑에서 지금 교각을 내려다보면 공중에 떠있어요. 불안한
형욱

류형욱도로과장

저희들 우물통하고 다 검사를 다 하고 합니다. 1년에 한 번씩 하는데

장세구위원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불안해요. 어디 한쪽에서 이게 힘의 균형이 흐트러지기 시작을 하면 이건 정말로 대형사고입니다. 이거 대형사고 뿐만이 아니고 이거 감당이 안 되는 부분입니다. 아직까지 동서를 잇고 있는 그 다리 3개 중에서, 다리 3개 중에서 가장 교통량이 많은 데가 구미대교니까 이 부분 어떻든 대체도로를 검토를 빨리 하시든 아니면 이 부분이 정말로 시민들이 안전하게 건너다닐 수 있다 하는 어떤 안전점검 결과라도 분명하게 좀 도로과에서 정말 마음 편하게 좀 다닐 수 있게끔 그 정도의 어떤 담보는 해 주셔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지금 말씀을 드려보고 지난번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체도로 대체 교각을 세우는 그 부분 결과에 대해서는 따로 좀 자료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형욱

류형욱도로과장

예, 1산공단 교량 신설교량 가설하는 거는 저희들이 지금 국토부하고 계속 몇 년 전부터 건의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장세구위원

예.
형욱

류형욱도로과장

그런데 이게 법에, 법에 지원이 못하는 교량으로 되어 있어서 뭐 저희들은 국회 쪽으로도 좀 알아보고 그런 상태입니다.

장세구위원

그래서 하여튼 제가 봤을 때는 이 구미대교의 수명이 어지간히 제가 봤을 때는 이제 바닥을 드러낼 시기가 됐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빨리 어떤 다른 대책이 세워져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과장님 말씀을 드렸는 거고. 저도 한 가지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600페이지에 대둔사 진입도로 선형 개량공사가 있는데 이거는 뭡니까? 절에 들어가는 도로를 만들어 준다는 얘기입니까? 이거 뭡니까?
형욱

류형욱도로과장

기존 도로가 있는데 대둔사에 들어가는 도로가 있는데 여기에 문화재가 하나 있습니다. 경북 뭐 무형문화재인가 뭐 있어서 이게 소방차가 올라가야 되는데 커브 지점이 많아가지고 소방차가 진입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선형개량 커브 지점 이런 걸 좀 개량해서 소방차가 좀 올라갈 수 있도록 그래 만드는 사업입니다. 뭐 기존 도로는 있습니다.

장세구위원

문화재 때문에 소방차가 지금 못, 진입이 어렵다?
형욱

류형욱도로과장

예, 이게 뭐 커브가 워낙 심해서 들어가기, 진입이 좀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장세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진오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교상위원

다른 분 안 계십니까? 질의 다 하셨습니까? (위원들을 보며) 아니, 하실 거 있어요? 아, 없으면 제가.

양진오위원장

예, 예, 우리 박교상 위원님.

박교상위원

예산은 지금 전혀 없습니다마는 그 교통하고 겹치는 부분이 있어 국장님도 계시고 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교통정책과에 보면 CCTV하고 공영주차장에 대해서 예산이 쭉 올라와 있는데 이게 물론 그 과에 가서 제가 저걸 하겠습니다마는 형평성 문제도 그거는 상당히 좀 있는 문제고 그런데 이게 도로의 안전도 이래 중요하지만 사실은 소통의 흐름도 대단히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 뭐 국장님 좀 잘 들으셔, 좀 관심을 가지고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성봉

방성봉건설교통국장

예, 예.

박교상위원

뭔가 하면 고정형 CCTV 해 가지고 단속을 계속 이거 하겠다 이래 되어 있는데 사실은 이거 예산 들여가지고 교통섬이라든지 이런 걸 해 가지고 오히려 보기 좋게 한다고 해 가지고 이거 해 놓고 나서는 오히려 교통흐름을 되게 안전보다도 이게 흐름이 전혀 안 되도록 되어 있어요. 이래 놓고 나서는 불만이 많으니까 또 CCTV 고정형 CCTV로 단속을 하겠다 이래 되는데 이건 좀 맞지 않은 것 같아요. 평상시도 이용하는 사람은 도로는 도로답게 소통이 원활하게 해야 되는데 그때그때 정책이 달라가지고 해 놨다가 또 어느 쪽에 문제가 됐으면 또 없애고 이런저런 문제인데 지금 교통정책과에 하겠습니다마는 이래 보면 형곡2동에 전부 다 거기 있는데 택시들 쭉 와서 있는데 거기 보면 저거 해 놨는 데 그거 조경 해 놨는 데 엄청 넓습니다, 그거요. 전혀 필요도 없는 부분에 사실 이 부분 들어내면 소통도 엄청 흐름이 될 수도 있고 CCTV 단속을 굳이 안 해도 되는데 왜 그래 하는지 모르겠고 이런 도로과에서 이거 안 그래도 조금 이런 건 신경을 좀 써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 도로과 예산을 저희가 이래 부탁드리는 거라요. 맨날 돈이 없어 못한다 하는데 사실은 실질적으로 이런 게 되게 필요한 부분인데 전혀 안 되고 있어요, 이런 게요. 이런 부분을 교통정책과에 가서 이야기하겠습니다마는 이 문제들은, 그런데 이게 또 이 일은 도로과에서 해야 될 문제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형욱

류형욱도로과장

교통 소통하고

박교상위원

그래서 이게 교통섬을 해 놓고 나면요. 옆에 불법 정차해 놓으면 이게 준수해 놨는, 단속은 되지는 않고 차 2대만 딱 신호 받아 서 있으면 회전이 안 됩니다. 이런 부분이 엄청 많아요. 그런데 이게 전체적인 그런 걸 하지 않고 계속 이런 공사만 했다 또 공사만 해서 뜯고 이러는데 이거 전체적으로 파악을 좀 하셔가지고 좀 흐름이 원활하게 갈 수 있도록 파악을 좀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형욱

류형욱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교상위원

이상입니다.

양진오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하나 당부 (신문식 위원, 손을 듦) 아, 예, 예, 신문식 위원님.

신문식위원

예, 간단한 거 하나 여쭙겠습니다. 예, 예. 601쪽하고 602쪽요. LED 조명 교체입니다.
형욱

류형욱도로과장

예.

신문식위원

그런데, 진짜 간단한 겁니다. 이거 보안등 공사가 있는데 이것도 다 LED입니까? LED로 다 하시는 겁니까?
형욱

류형욱도로과장

예, 요새 하는 거는 100% LED로 합니다.

신문식위원

아, 100% LED로 하시는 겁니까?
형욱

류형욱도로과장

예, 예, 예.

신문식위원

아, 예. 지역도 안배 좀 해 주십시오. 저도 이거 보안등 민원 많이 받습니다. 그런데 안 된다고 하던데 여기 굉장히 많이 하네요, 보니까. 예, 안배 좀 부탁드립니다.

웃음소리

「읍면만 있으면」하는 이 있음

형욱

류형욱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신문식위원

예, 예, 예, 이상입니다.

양진오위원장

예, 예. 저도 하나만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포～덕산 간, 생곡 간 도로가 구포～덕산 간은 올해 개통하죠?
형욱

류형욱도로과장

예, 예, 합니다.

양진오위원장

7월 1일 자로 개통합니까?
형욱

류형욱도로과장

그거는 조금 더

양진오위원장

좀 연장됐습니까?
형욱

류형욱도로과장

주유소 부분이

양진오위원장

아.
형욱

류형욱도로과장

그 내려오는 주유소 부분이 조금 늦어져서 조금 더 연장될 겁니다.

양진오위원장

그러면 그거 끝나고 나면 이제 구포～생곡 간 개통해야 되는데 그 구간은 거기는 언제쯤 개통합니까?
형욱

류형욱도로과장

저희들 예상은 2021년도에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양진오위원장

2021년 상반기 정도로 제가 얘기들었습니다.
형욱

류형욱도로과장

예.

양진오위원장

이제 부탁드리고 싶은 얘기는 아마 연약지반 고아 쪽 연약지반 때문에 늦어지는 걸로 얘기를 들었습니다. 예산은 거의 다 지금 잡혀있죠, 그죠?
형욱

류형욱도로과장

우리 보상은 100% 다 되었습니다.

양진오위원장

그렇죠?
형욱

류형욱도로과장

시에서 하는 거 다 되었고 이제 국비는 뭐 계속사업이니까 내려옵니다, 합쳐서.

양진오위원장

아마 거의 다 되어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 현황을 받아보니까.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선산 1호광장에서 지금 지하도 이제 공사 시작했습니다. 그 구간이 공사가 지금 작년 초 정도부터 시작을 했는데 상당히 길어지는 것 같아요. 지금 지하도도 1년 반, 2년 얘기가 나오던데 거기가 입구고 제일 중심이거든요. 그 구간이 길어지면 엄청나게 혼돈이 많이 오고 특히나 또 농사철에 앞들로 나가는 길이 다 지금 막혀 있거든요. 엄청난 피해가 있을 것 같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집중해서 공사를 해서 빨리 좀 마무리해 줬으면 하는 그런 부탁입니다. 부탁말씀 꼭 드리겠습니다.
형욱

류형욱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예, 예.

양진오위원장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도로과 소관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욱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권재욱부위원장

예, 교통정책과 예산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30쪽이며 세출예산은 607쪽에서 610쪽이며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가 763에서 769쪽까지 있습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진오위원장

예,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들, 예산서 검토 중)

권재욱부위원장

제가 할까요?

양진오위원장

예, 예, 권재욱 위원님.

권재욱부위원장

어제 공부를 했더니만 바로바로 나오네. 608페이지 시설비 중에 생명 살리기 프로젝트 교통안전시설 정비하고 횡단보도 투광기 보급사업, 절대 주정차 금지구간 표시사업 이 세 가지를 어디에 하는지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웃음소리

광하

주광하교통정책과장

생명 살리기 프로젝트 교통시설 이거는 천생초등학교 앞 사거리 거기에 이제 확정이 되어 내려왔습니다, 도에서. 그리고 횡단보도 투광기 이거는 이제 몇 군데 여기 선정을 해야 됩니다. 그렇고 절대 주차금지 표시사업 이거는 소방 그 소방 소화전 있는 데 복선 긋는 거 그거 이제 국비로 내려와 가지고 그래 하는 겁니다.

권재욱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610페이지에 기타 회계 전출금에 일반 전출금이 6억 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광하

주광하교통정책과장

특별회계로 이제 특별회계 돈이 부족해서 일반회계로 전출해서 쓰려고 합니다.

권재욱부위원장

예, 예,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이거 여기 시청 앞에 복개천 있잖습니까?
성봉

방성봉건설교통국장

예.

권재욱부위원장

그게 이거 뭐냐 하면 지금 거기에 복개가 된 지, 복개천이 거기 덮은 지가 한 25년 되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에 뭐 시설물들도 많이 좀 파괴도 되고 보기도 흉측하고 해 가지고 내년에 전국체전 하잖습니까?
성봉

방성봉건설교통국장

예, 예.

권재욱부위원장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뭐 시설을 갖다가 정비도 해야 되겠고 해서 좀 알아보니까 이 주체가 불분명합니다.
성봉

방성봉건설교통국장

사실 맞습니다, 예.

권재욱부위원장

예, 예, 그래 가지고 주체를 좀 해 주시면 그분들이 좀 알아, 누구 주체가 없으니까 누구한테 부탁할 데도 없고 누가 이걸 관리하는 사람도 없어요. 서로 미루고 이러더라고요. 주체가 좀 어디가 되겠습니까?
성봉

방성봉건설교통국장

딱히 뭐 어디라 할 건 없고 지금 여러 시설물이 있는데 그중에 체육시설 또 이제 녹지 이런 데 우리 또 공원부서 또 이제 주차장은 또 이제 별도의 이제 또 주차장 부서 이렇게 있기 때문에 지금 뭐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내용은 우리가 뭐 어떤 식으로 주관을 하든지 해서 관계 부서와 협의를 해 가지고 전국체전 이전에 우리가 어떤 식으로 좀 그 구간 일괄 전체를

권재욱부위원장

예, 예.
성봉

방성봉건설교통국장

이렇게 해서 정비할 수 있는 계획을 한번 수립해 보겠습니다.

권재욱부위원장

그게 왜 그러냐면 지금 아까도 이 앞에 과에도 얘기했지만도 전국체전으로 인해서 전국에 있는 분들이 처음 구미를 오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성봉

방성봉건설교통국장

예, 예.

권재욱부위원장

그래서 그분들에게 좋은 이미지를 심어줘야 안 되겠습니까, 그죠?
성봉

방성봉건설교통국장

아, 예.

권재욱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성봉

방성봉건설교통국장

잘 알겠습니다, 예.

양진오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박교상 위원과 윤종호 위원, 동시에 손을 듦) (윤종호 위원, 박교상 위원을 보며)

윤종호위원

먼저 하세요.

박교상위원

아, 먼저 하세요.

양진오위원장

예, 예, 윤종호 우리 위원님.

윤종호위원

과장님, 우리 607페이지 과장님, 공영주차장 건설 타당성, 이거를 이제 공영주차장 필요한 곳을 해서 필요하면 우리가 사업비를 들여서 한다는 이야기인가요?
광하

주광하교통정책과장

이게 이제 우리가 구평에 우리 시 부지가 있어서 그 상가지역에 구평하고 이제 또 여기 황상동하고 이제 옥계하고 세 군데를 이제 우리가 공모사업으로 올렸습니다. 올리니까 이제 균특회계로 주는 건데 우리 소유가 아닌 땅 그 황상동은 기재부 땅이고 옥계는 그 장 마트 땅이고 이래서 구포에 있는 거만 이제 우리 시 소유입니다. 그래 도에서 건설하려 하면 부지까지 사는 데 돈을 뭐 수십억, 100억 써서는 안 된다 이래서 구포가 우리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거 이제 선정된 거기에 추진하는 요건에 그 타당성 조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예산을 해 놨습니다. 그것도 40억 원은 거의 확정이 나서 구미시가 받는 걸로 선정되었습니다.

윤종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이번에 수자원공사에 우리가 확장단지 공영주차장이 14필지가 원래 있었는데
광하

주광하교통정책과장

그거 제가 이제

윤종호위원

지금 그 현황 좀 알고 계십니까?
광하

주광하교통정책과장

예, 전번에 한번 말씀하시고 해서 보니까 벌써 '17년도까지 다 매각이 되었습니다.

윤종호위원

다 했습니까?
광하

주광하교통정책과장

예, 매각이 되고 1개 남았는데 이건 또 1개는 우리가 이래 주차장을 하려 하니까 우리가 주거지 주차장 사업을 해야 되는데 이 1개는 또 상가입니다.

윤종호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과장님, 봐요. 내 진짜 욕 나오걸랑요. 내가 2016년 3월 달에 내가 이 안을 공식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현수막까지 거기 걸어놨는 거 못 걸게 하고 했는데 그때 공영주차장 그 평당 가격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그 당시에? 평당이요, 200만 원 이하가 많고요. 조성공사 합쳐서 250만 원이 안 가요, 한 평 했을 때. 안 되는데 14필지 이거 지금 과장님, 한번 보세요. 이걸 참 부끄러운 이야기인데 이거 14필지 다 사도 100억밖에 안 들어가는데 130만 원, 180만 원, 200만 원 이렇게 가요. 지금 여기에 지금 가격 얼마 가는가 아십니까?
광하

주광하교통정책과장

지금 뭐 1,000평방미터에 분양가가 110억 정도 됩니다, 지금. 우리가 수자원공사에 물어보니까.

윤종호위원

그래 지금 우리가 한번 보세요. 이거를 우리가 도시계획을 하면서 지금 공영주차장, 행복주차장 한다고 이래 하지만 우리 예산이 없어서 못 하잖아요, 그죠?
광하

주광하교통정책과장

뭐 조금씩 하고 있습니다.

윤종호위원

조금씩, 무슨 조금씩이에요? 여기 14개 중에서 13개 다 팔아먹었는데 뭘 한단 말이에요. 그래 지금도 얼마 전에도 어제도 내가 표현을 전화가, 사진 하나 보여줄까요? 이걸 내가 가격표도 그렇고 그 당시에 현수막 걸어, 이거 뭐 지금 행정사무감사 때 해야 되겠지만 이제 하도 안타까워서 내 이런 말씀을, 이런 용역을 이 예산에 대한 용역비를 올려놓으셨는데 이 의미는 좋아요. 나중에 사무감사 때 지적을 하겠지만 지금 그걸 갖다가 우리 시민들한테 돌리는 게 아니고 열세 가지 전체가 옆에 상업지역 옆에요. 주차장이 예정이 되어 있다고 비싼 상업부지를 다 샀어요. 건물을 지었는데 그 사이에 수자원공사는 매각을 시켰어요. 그 차 어디로 갑니까?
광하

주광하교통정책과장

……

윤종호위원

어쨌든 여기서 더 길게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지금 하시는 부분들이 과장님께서 아까 세 군데 해 가지고 어떤 우리가 이제 주차장을 만들기 위한 방안으로 이런따나 예산을 하려 하는 거 중요한데 조성원가로 살 수 있는데 불구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가 다 팔고 나니까 그걸 갖다가, 여기 하면 뭐하는데? 2배, 3배, 4배, 5배씩 더 주는데요. 저는 그게 안타까워서 하시는 말씀,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기도 뭐 공영주차장 한다고 또 해 놨는데 현실적으로 3년 전까지는 내가 그 당시에 실태 파악했습니다. 3년 2016년 전에 한번 보세요. 10년 동안 우리 구미시가 공영주차장 단 한 건도 안 만든 도시가 제일 유명한 도시인데 근래 와가지고 손 조금씩 대가지고 열몇 개 만들었다 해 놨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물론 과장님만의 책임이 아닙니다마는 너무나 안타까워가지고 이 예산 또 이래 올라와서 현실성 하고 또 국비를 받아오니, 시비를 받아오니 이카는데 현실하고 너무 멀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10분의 1도 안 되는 가격으로 할 수가 있는 걸 갖다가 이까지 올려놔놓고 그래서 좀 안타까워 말씀을, 어쨌든 간에 그 시민이 편리한 쪽으로 좀 잘 맞춰주시고요. 지금 할 이야기는 아니지만 어제도 우리가 이제 인동에 아까 복개천 이야기도 나왔어요. 나왔는데 인동에 거기도 또 나무 심어 다 뜯어내고 다시 거기 복개한다면서요? 거기 어제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현재 양쪽에 상가 쪽으로 있는 도시계획선으로 해 가지고 2차선, 2차선 있잖아요. 정상적으로 차선을 6개 만들고 나면 결국은 4차선이 없어지는 데걸랑요. 없어지면 그 사이에 주차를 하는데 양쪽에 하는 2차선에 주차, 그 양이 무려 얼마나 될 것 같아요? 거기 주차할 공간이 한 개도 없어요. 앞으로 한번 보세요. 없으면 돈 800억 들여서 하는 거요. 모르겠어요, 미쳤다 소리 또 들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계획이 그 노면에 양 사이드에 메인차선 말고 상가 쪽에 있는 시설녹지 옆으로 있는 양쪽에 사이드 그 주차장 어느 정도 되는지 합계 계산 한번 해 보시고요. 그만큼에 대한 주차장을 확보를 할 수 있는지, 다른 데서 뭐 관광코스 이래서 또 다른 사람도 온다면서요? 그거까지 계산해 가지고 가능하면 800억 아니라 1,000억 들여서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억지로 갖다가 덮어놨다가 억지로 또 들어낸다 하는데 800억 들여가지고. 어쨌든 주차문제 심각합니다. 좀 신경 써주시고.
광하

주광하교통정책과장

예, 예.

윤종호위원

한 가지만 부탁 더 드릴게요, 과장님. 어쨌든 예산을 여기 좀 슬기롭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부탁 간단하게 하나 드릴게요. 지금 산동 쪽에 과장님, 신호체계 같이 보시죠?
광하

주광하교통정책과장

예, 예.

윤종호위원

담당 계장이 잠깐 말씀드렸는데 그 신호 한 10개 정도 가동이 돼요. 가동이 되는데 신호가 전혀 안 맞고요. 그리고 직진신호에 그냥 신호가 왜 사거리 신호가 아닌데 신호에 횡단보도 신호가 있어요. 무조건 신호가 서, 그 신호가 2분씩, 1분씩. 그런 부분들은 좀 점검을 하셔가지고
광하

주광하교통정책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윤종호위원

이제 가변, 스위치 필요할 때 스위치 눌러가지고 하는 거 있잖아요?
광하

주광하교통정책과장

예.

윤종호위원

그렇게 좀 수정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광하

주광하교통정책과장

올해 이제 우리가 ITS사업이라고 35억 작년에 그 공모사업으로 받아왔는 걸 하면 지금은 우리 신호체계를 수정하는데 그 사거리마다 가가지고 고쳐야 됩니다. 그런데 그걸 하고 나면 컴퓨터로 이제 사무실에서 또

윤종호위원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광하

주광하교통정책과장

예, 예, 그래가 그걸

윤종호위원

제가 시간을 너무 많이 잡아먹으니까
광하

주광하교통정책과장

예.

윤종호위원

그것도 좀 참고를 하셔가지고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진오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우리 박교상 우리 위원님.

박교상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전번에 도로과에서 연장선상에서 말씀을 드린다면요. 공영주차장 건설 이래 가지고 607쪽에 보면 저게 있는데 물론 뭐 여유가 있고 하면 공영주차장을 하면 좋죠. 좋은데 형평성의 그런 문제도 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특히나 여기 저쪽에 송정, 형곡이라든지 이런 데 봤을 때는 복개천에 해 가지고 전부 구특자금으로 해 가지고 지금 주차장 원체 잘 쓰고 있습니다. 쓰고 있으면서 여기에 대한 건 전혀 배려라든지 이런 거보다는 이런 쪽에는 전부 CCTV로 해 가지고 단속을 하겠다는 이런 거밖에 없어가지고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이래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데 이게 아직까지 돈, 이걸 CCTV 하는 예산은 확보해 놓되요.
광하

주광하교통정책과장

그 다는 장소는 또

박교상위원

예, 장소라든지 이런 거는
광하

주광하교통정책과장

예, 그거는 주민 의견하고 또 뭐 다

박교상위원

예, 확보를 해서 지금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요.
광하

주광하교통정책과장

이거는 이제 그냥 안만 잡았는 겁니다. 민원 많이 들어오는 데 좀 잡아놨기 때문에

박교상위원

예, 이게 돌아 나가가지고 했는데 누가 반대를 해서 안 했다, 이랬다, 이래 소문이 날 수도 있습니다.
광하

주광하교통정책과장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민원 많이 들어오는 순으로 지역을 해 놨기 때문에 그건 검토를 다시 하겠습니다, 예산을 주시면.

박교상위원

예, 이게 민원이라는 게 하는 사람들이 계속 할 수도 있습니다.
광하

주광하교통정책과장

예, 예.

박교상위원

그 한두 사람에 의해 가지고 이걸 했다가 또 해지를 하고 이래 자꾸 이래서는 안 되거든요. 전체적인 한번 보고
광하

주광하교통정책과장

예, 예, 지역은 우리가 재검토를 하겠습니다.

박교상위원

예, 그걸 하지 않고도 원활하게 할 수 있다면 그런 방법을 찾아야 되고 그래 해서 이거는 예산 확보를 해 놓되 지역을 다시 하는 걸로
광하

주광하교통정책과장

예, 제가 죄송한 건 우리가 CCTV 3개를 설치하면서 지역 시의원님들한테 또 상의도 못 드리고 이래 했습니다, 올해. 그래서 질책도 많이 받고 했는데 앞으로 할 때는 상의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의견 수렴해 가지고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교상위원

예.

윤종호위원

CCTV 과장님.

박교상위원

이상입니다.

양진오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윤종호위원

한 번만 더

양진오위원장

예, 예, 우리 윤종호

윤종호위원

다는 게 문제가 아니고 여기 3년 전에도 실제로도 해 봤는데 CCTV를 달 때 진짜 우리 시민의식이 부족한 거는 당연히 단속을 하는데요. 최소한의
광하

주광하교통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종호위원

행복주차장 있죠?
광하

주광하교통정책과장

예.

윤종호위원

10대라도 댈 수 있는 거 하나 만들어 놓고 좀 달아 주이소.
광하

주광하교통정책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윤종호위원

그죠?
광하

주광하교통정책과장

예, 예.

윤종호위원

(웃으며) 부탁 좀 드릴게요.

양진오위원장

예, 우리 안장환 위원님.

안장환위원

예, 과장님. 뭐 개인적으로 제가 많이 질타도 했습니다마는 우리가 실질적 근본적으로 새로 신설되는 데 같으면 뭐 이렇게 해도 문제가 없는데 기존에 있던 도로에 갑자기 CCTV가 달아졌다 이러면 항상 불편해 하는 사람이 이거 지역상권은 또 이걸 달아서 장사가 안 된다는 반대의견들이 있거든요.
광하

주광하교통정책과장

예, 예.

안장환위원

그래서 주민 일일이 다 못 만나잖아요. 그래도 대표성이 있는 우리 의원들한테는 지역구 의원들한테는 반드시 상의를 해서 그렇게 하세요. 의원이 이게 권한이나 권리가 아니라 지역의 주민들이 우리는 바쁘니 당신이 가서 하라는 그런 어명을 받고 왔잖아요.
광하

주광하교통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장환위원

그래서 반드시 하고 여기에
광하

주광하교통정책과장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안장환위원

여기 국비로 하는데 절대 정차금지 구간 표시사업을 하겠다고 국비 전액으로 내려왔어요?
광하

주광하교통정책과장

예, 그건 이제 행자부에서 행안부에서 소방 그 소화전 있는 데 거기를 뭐 해 놨는데 끊기고 이러니까 거기를 절대 그걸로 다시 긋도록 국비를 보내, 그 칠백

안장환위원

그러면, 그러면은 우리는 그러면 우리가 임의로 우리가 정할 수는 없네요?
광하

주광하교통정책과장

소화전 그 760 몇 개인가 있습니다. 거기입니다.

안장환위원

거기밖에 못 해요?
광하

주광하교통정책과장

예.

안장환위원

저는 제가 안을 드리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교통량이 굉장히 심각하니 봉 같은 거 세울 것이 아니라 실제로 절대 금지 표시만 해 놔도 도로에 어떤 표시를 하면 주민들이 잘 안 댑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거 탄력적으로 해야 돼요. 출퇴근 시간 그런 시간을 정해서 그때만큼이라도 차를 안 대면요. 교통의 흐름이 없잖아요. 평상시에는 평일에 시간 차이만 지나면 우리 구미시에 차 막히는 데가 없어요. 출퇴근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광하

주광하교통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안장환위원

특히 출근 그때만큼이라도 이런 표시만 해 놓으면 주민들이 안 갑니다. CCTV는 그 이후에 다는 겁니다. 이게 1차적이고 이런 걸 이 예산 말고라도 CCTV 다는 돈으로 우리가 여기 덧붙여서 이런 걸 갖다가 더 계획을 해 가지고 절대 금지
광하

주광하교통정책과장

교통법규에 맞게 예, 교통법규에 맞도록 긋고 있습니다, 지금.

안장환위원

주차 그런 걸 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연구를 하세요.
광하

주광하교통정책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안장환위원

이상입니다.

양진오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교통정책과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대중교통 하고 토지 마치고 잠깐 쉬겠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욱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권재욱부위원장

예, 대중교통과 예산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15, 130, 131쪽이며 세출예산은 611에서 616쪽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장환위원

예, 제가 한번 하겠습니다.

양진오위원장

예, 우리 안장환 위원님.

안장환위원

예, 우리 과장님, 업무가 많지는 않죠? 대중교통과.
창형

이창형대중교통과장

업무가 많습니다.

안장환위원

옛날에 교통과에서 했던데 이거 대중교통만 또 이렇게 별도로 꼭지를 내놨는데 좀 편한 곳 가셨네요.
창형

이창형대중교통과장

우리가 지난 1월 1일 자 이제 직제조정에 따라 가지고 화물, 버스, 택시 그다음에 차량 보수만 이제 대중교통과로 내려왔거든요. 거기 이제 터미널까지 포함해 가지고 저희들 직제조정하면서 직원이 이제 17명 정도가 필요하다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 한 3명 정도가 결원되어 있습니다. 정말 다 아시겠지만도 민원이 하루에 여러 수백 건씩 이래 올라오지 않습니까? 올라오는 거 이거 한다고 정말 우리 직원들은 거의 뭐 밤새다시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안장환위원

아, 그래요? 옛날에 교통행정과 있을 때 그 업무 다 봤던 거 아닙니까? 그 과에서.
창형

이창형대중교통과장

다 봤습니다. 다 봤는데

안장환위원

그런데 여기
창형

이창형대중교통과장

거기 업무를 저희들이 조금 더 받아왔습니다, 예.

안장환위원

그런데, 좋습니다. 하여튼 수고가 많으시고요. 613페이지에 보면 여객터미널 있잖아요.
창형

이창형대중교통과장

예, 예.

안장환위원

리모델링 용역에 대해서 이거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해 주세요.
창형

이창형대중교통과장

예, 우리 위원님들 또 많이 도와주신 덕분에 우리가 터미널에 지금 구미는 선산터미널, 구미터미널이 터미널이라고 이렇게 있고요. 그다음 정류장 해서 4개가 더 있습니다. 지금 장천, 산동은 지금 폐쇄가 되었고

안장환위원

고아.
창형

이창형대중교통과장

예, 고아 그다음에 해평 이래 있는데요. 저희들이 이제 찔끔찔끔 이렇게 예산을 지원하다 보니까 실제로 우리 시민들이 느끼기에 제대로 리모델링이 안 되는 것 같아가지고 저희들이 이번에 용역비를 한 2,000 세워 가지고 선산하고 구미하고를 정말 필요한 데가 어디인지 한번 일제 용역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2개년 계획을 하든지 3개년 계획을 해 가지고 정말 시민들한테 내놓을 수 있는 이런 터미널로 변모시키고자 이렇게 예산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안장환위원

아, 저는 2,000만 원이 소요되는 예산이 적은 거는 아닌데
창형

이창형대중교통과장

예.

안장환위원

어차피 우리 구미시가 주도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 그 정류소 그 주(主)한테 어떤어떤 이렇게 수리하라고 이게 자금지원을 해 주는 게 더 맞지 않나, 이거 용역을 해야만이 줄 수가 있습니까?
창형

이창형대중교통과장

지금 이제 예를 들어 구미터미널 보면 금년에도 지난 연말에 이제 2억 정도가 필요하다고 이렇게 요구가 들어왔습니다. 들어왔는데 보니까 바닥하고 그다음에 창틀하고 이렇게 교체한다고 하는데 저희들이 도비를 좀 지원받기 위해서 도에다 요청했더니만 1억 정도만 지원이 내려왔습니다. 이래 이제 1년에 이렇게 찔끔찔끔 하다 보니까 실제로 이제 뽀대가 안 나고 이래서 저희들이 한번 용역해서 제대로 한 10억이 나오면 도하고 협의해 가지고 좀 이렇게 한 일이 년 만에 좀 그럴싸한 이렇게 좀 터미널로 만들고자 이렇게 용역을 한번 해 보고자 하는 겁니다.

안장환위원

그런데 자꾸 저는 그렇습니다. 지금 터미널을 리모델링도 중요하지만 우선 좀, 좀 뭡니까, 이런 식으로 터미널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자기가 수익, 옛날에 수익이 잘 될 때는 이런 일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런 수익이 적으니까 이제 자꾸 이렇게 하는데 우리 한번 이전 방향 이런 것도 한번 계획을 세우세요.
창형

이창형대중교통과장

예, 그것도 이제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안장환위원

지금 입지적인 조건이 별로 안 좋아요. 그래서 차라리 새로운 입지를 만들어서, 예? 새로운, 그렇게 해야 되지 지금 그 상태에서 뭐 돈 일이 억 들어 가갖고 뽀대도 나지 않습니다. 그런 장기적인 계획을 한번 세워 보세요.
창형

이창형대중교통과장

예, 저희들이 도시재생 차원에서 이제 아직 공개는 못 하지만도 이제 저희들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안장환위원

예, 예, 그에 대해서 한번 계획을 한번 세워 보세요.
창형

이창형대중교통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안장환위원

그리고 여기 용역은 뭐 어떤, 제가 어떤 무엇 때문에 하는지 그에 대해서 제가 이해할 수 있도록 나중에 한번 설명을 해 주세요.
창형

이창형대중교통과장

알겠습니다. 별도로 한번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장환위원

이상입니다.

양진오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우리 권재욱 우리 위원님.

권재욱부위원장

예, 권재욱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611쪽 주행세 환급금 지원 그래 가지고 45억이죠? 이 증액된 이유가 뭡니까?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창형

이창형대중교통과장

예, 주행세 환급금 하는 게 이제 뭐냐 하면 쉽게 말해서 유가보조금을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유가보조금은 전액 국비사업으로써 이제 2001년도에 갑자기 이제 기름값이 인상되다 보니까 그 화물차라든가 그다음에 택시, 버스 이런 업주들이 힘이 많이 드니까 정부에서 일정 지분을, 기름 판 세금의 일정 지분을 전국적으로 이렇게 배포를 합니다. 저희들이 지난해 181억이 지원되었고요. 금년도 추산하니까 185억 정도 소요가 됩니다.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185억을 요구했는데 당초예산에는 한 120억 정도 확보하고 이번 추경에 45억 그다음에 정리추경 때 한 20억 정도를 더 확보해 가지고 실제 이분들이 이제 매달 청구 들어오는 걸 저희들이 갚고 있습니다. 매달 보면 택시는 한 2억 이삼천 그다음 버스는 한 6,000만 원 그다음 화물차는 한 10억 정도가 매달 나가고 있거든요. 저희들 올해 추산은 184억이고 저희들이 국토부에 아래께 징수과장님하고 이래 같이 올라가가지고 건의를 해 가지고 88억 9,300만 원을 이번에 또 받아왔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예전에 뭐 제가 우리 예산계장 계시지만도 제가 예산계 있을 때 이제 실제로 건의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많이 받아놨습니다. 그런데 이제 금년도 정도 되면 다 소진되기 때문에 앞으로 국토부하고 계속 이렇게 긴밀히 해 가지고 계속 받아와야 되는 이런 사업입니다.

권재욱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613쪽에 신 교통수단 도입 사전 타당성 검토용역 이게 트램 지난번에 우리 2억을 예산 올렸다가 1억 5,000 준 트램입니까? 트램에 대해서입니까, 이게?
창형

이창형대중교통과장

예, 거기 이제 트램 하는 이름은 없지만도 이제 실제로 트램을 해 보기 위한 용역입니다.

권재욱부위원장

그래 이거 발주했어요?
창형

이창형대중교통과장

이 사업은 교통정책과 업무인데 예산 체계상 저희들한테 잡혀있는 거거든요.

권재욱부위원장

발주했어요, 그래?
창형

이창형대중교통과장

발주는 지난 달에 이제 해 가지고 그 업자가 이제 선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권재욱부위원장

아, 이건 결과물이 언제쯤 나와요?
창형

이창형대중교통과장

결과물은 아마 한 (이창형 대중교통과장, 방성봉 건설교통국장을 봄)
성봉

방성봉건설교통국장

예, 이건 지금,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금 이제, 이제 착공계를 받았습니다. 이거 이제 중간보고 하고 이렇게 할 적에 우리 상임위 내지는 이런 데 이제 간담회 시에 어떤 내용이든지 이제 수시로 상의를 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재욱부위원장

아, 이거 900만 원 아꼈네요?
성봉

방성봉건설교통국장

입찰잔액을 아마 예산 절감 차원에서

권재욱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진오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세구위원

위원장님.

양진오위원장

예, 장세구 위원님.

장세구위원

잠깐만, 과장님 저도 한 가지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창형

이창형대중교통과장

예, 예.

장세구위원

지금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하고 이런 부분들이 쭉 있는데
창형

이창형대중교통과장

예.

장세구위원

이게 지금 그 앞에 보니 611쪽에 보니까 교통 벽지노선 교통량 조사용역 해 가지고, 이건 용역이 끝났습니까? 조사가 끝이 난 상태입니까?
창형

이창형대중교통과장

이거는 뭐냐 하면 정부 방침에 따라서 매년 5월하고 10월하고 이제 용역을 해 가지고 벽지노선은 저희들이 경상북도에서 지정된 게 다섯 개가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지정한 게 28개가 있습니다. 총 33군데에 대해서 5월 달하고 10월 달에 용역을 해 가지고 거기 나오는 산출을 근거로 내년도 예산을 지원하는 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장세구위원

예, 예, 과장님 알겠습니다. 그거
창형

이창형대중교통과장

저희들이 100만 원 삭감하는 거는 예산 절감 차원에서 100만 원하고

장세구위원

이거는 뭐 지금
창형

이창형대중교통과장

한 2,400 가지고 이렇게 하려 합니다.

장세구위원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 답변을 듣고 싶은 게 아니고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하는 게 지금 11억 5,000이 지금 잡혀서 있는데 이게 순수하게 버스회사에 다 들어가는 거죠?
창형

이창형대중교통과장

예?

장세구위원

버스회사로 다 들어가는 거죠?
창형

이창형대중교통과장

그렇죠, 예, 예.

장세구위원

그래서 이게 지금 읍면지역에 벽지 저희들이 정말 벽지노선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데는 행복택시가 지금 대체로 운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창형

이창형대중교통과장

예, 예.

장세구위원

그러면 그렇게 되고 있는데도 이렇게 손실보상금이 많이 들어가야 돼요?
창형

이창형대중교통과장

방금 말씀드렸지만도 저희들이 이제 운수사업법에 따라서 매년 5월하고 10월 달에 이제 용역을 하고 지금 5월 달 용역은 지금 우리가 발주해 가지고 회계과 넘겨놨습니다. 아직 업자는 선정이 안 됐고요. 이렇게 해서 해 보니까 지난해 11억 5,100만 원을 줘야 된다 이렇게 이제 결정이 돼서 도비를 11억 받고 저희들 나머지 금액을 이제 보충해서 주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도 도에서 지정한 다섯 개 노선 그다음에 우리가 지정한 28개 노선이 있는데 이번에는 과감하게 좀 저희들이 그 결과에 따라 가지고 어제 뭐 의원님들 여러분이 말씀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정말 수익 안 나는 노선은 폐지를 하고 행복택시로 대체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장환위원

그게 맞아요.

장세구위원

제가 봤을 때는 행복택시라는 게 결국은 벽지노선에 좀 시골의 어르신들이나 이런 분들 불편함을 줄이고 또 이런 대중교통 버스가 기사 혼자 타고 매일 왔다 갔다 하는데 그건 내가 봤을 때 너무 손실이 커요.
창형

이창형대중교통과장

맞습니다, 예.

장세구위원

저희들 시로 봤을 때도 손실이 크지만 그 버스회사로 봤을 때 손실이거든요. 그런 것들은 제가 봤을 때 정말 교통량 평가를 정확하게 해서 그쪽에는 정말 행복택시나 이런 것들이 이제 홍보가 잘 되면 굳이 택시 타고 나오지 그 버스 그거 기사 혼자 타고 가는 버스 우야다가 한 대 오는 거 기다렸다가 타지는 안 하거든요. 그러면 이걸 잘 연계를 해서 조사가 되어야 되지
창형

이창형대중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예.

장세구위원

이거는 이거 대로, 이거는 이거 대로 이렇게 지 팔 지 흔들어 버리면 결국은 돈이 이중으로 계속 나갈 수밖에 없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창형

이창형대중교통과장

저희들이 국토부에 건의를 해 가지고 지난해에 올해 이제 행복택시 예산을 1억 4,000만 원을 확보했습니다. 내년에도 지금 5,000만 원을 달라고 이제 이렇게 하매 요청은 해 놓은 상태고요. 저희들 당초 의원님들한테 보고 드리고 다 했습니다만 지난 9월 1일 자로 지난해 9월 1일 자로 이제 7개 마을을 해 보니까 호응이 너무 좋아가지고 3월 1일 자로 24개 마을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고아라든가 그다음에 지금 옥성, 도개, 산동에서 지금 이제 그 내용을 듣고 저희들한테 추가로 해 달라 해서 저희들은 국장하고 상의를 했는데 이번에 5월 달 정도, 저희들은 아마 한 6월에서 7월 달 정도 이제 추가로 이제 검토를 했는데 지금 여러 군데서 이렇게 읍면동장님들이나 또 시의원님들이 요구하기 때문에 저희들 5월 달 안으로 일제조사를 해 가지고 증편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은 저희들 지난해 충분히 받아놨기 때문에 이제 하고 다만 문제는 뭐냐 하면 이게 이 사업이 이제 한시적으로 3년만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 저희들은 너무 이렇게 많이 이제 파이를 키워놓으면 다음에 시비가 또 엄청 들어가야 되니까 지금은 국비 50 대 시비 50이니까 어느 정도 지금 커버가 되는데 만약에 예를 들어 뭐 30개, 40개 이래 해 놨다가 이거 시비만 전체 부담하라 하면 저희들도 부담이 되니까 저희들 국비 그거 쓰는 걸 비중을 한번 보고 그래 증액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세구위원

셔틀버스나 여러 가지 다른 대체수단이 그때 되면 또 뭐 분명히 검토가 되고 할 거니까 지금 제가 봤을 땐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는고 하면 저희들이 저녁에 되면 사실 혼자 타고 오는 버스들이 저 자신도 그렇고 많아요. 나 혼자 타고 내가 내리면 빈 차예요. 기사분 혼자 노선 따라 그냥 가시는 거예요. 그냥 가시는 거예요. 이런 거는 과감히 좀 줄이고 어떻든 간에 현실성 있는 아니면 효율적으로 봤을 때 좀 효율성 있는 쪽으로
창형

이창형대중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예, 예, 그래 하도록 이거는 하겠습니다.

장세구위원

좀 접근을 부탁을 드리고. 그 밑에 보면 전국체전 택시 광고 홍보비라고 있는데 이게 대당 6만 원 같으면 1년에 72만 원인데 다른 시군하고 비교했을 때 어떻습니까, 과장님?
창형

이창형대중교통과장

예, 이거 뭐 저희들 설명을 한번 드렸습니다만도 이제 가까운 김천, 칠곡 이런 데는 (윤득규 택시화물담당, 이창형 대중교통과장에게 자료를 전달함) 월 이제 한 9만 원 내지 10만 원, 평균 한 10만 원 내지 한 9만 원, 이렇게 9～10만 원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일부 뭐 택시 업체에서 저희들 아까 얘기하는 게 김천도 100% 하고 지금 문경 이런 데 다 100% 하는데 구미는 왜 하나도 지금 왜 안 하냐, 이제 이런 말씀이 많이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지난해 실제로 이제 2억을 요구했는데 하나도 반영을 못했습니다. 그래 금년도도 이제 저희들이 2억 정도를 해 가지고 한 300대 정도를 이렇게 하기로 이제 예산 요구를 하는데 예산 사정상 지금 1억 4,400만 원만 했고 저희들이 이삼년 전에 이제 화물차를 대상으로 해 가지고 저희들 한 3,000대에 대해서 이렇게 구미시 홍보를 한번 했습니다. 그때는 이제 5공단 분양 위주로 했고 우리 지금 하려 하는 거는 내년도 전국체전 있기 때문에 전국체전과 그다음 5공단 분양 이런 거 이제 믹스해 가지고 하여튼 멋진 안을 만들어 가지고 저희들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세구위원

이거는 뭐 좀 예산계도 좀 이거 신경 좀 써줘요. 택시 기사분들 참 힘들어요. 요즘 정말 힘들어요. 그러면 이거 1년에 해서 72만 원 받아서 타이어라도 한번 바꿀 수 있도록 좀 이거는 정말 택시 다른 걸로 지원해 줄 방법 별로 없습니다.
창형

이창형대중교통과장

없습니다, 예.

장세구위원

예, 이런, 이런 공익광고라도 해서 5공단 분양 아직 안 됐으니까 5공단 분양광고도 계속 좀 하고
창형

이창형대중교통과장

예, 고맙습니다, 예, 그래 하겠습니다.

장세구위원

그래 해서 이거는 예산을 좀 잡아서 아니, 뭐 이거 택시 업계나 이쪽에 보면 정말로 요즘 뭐 손님 없고 물론 최근에 얼마

안장환위원

2억 해 줘요, 고마. 한 3억 해 줘요.

웃음소리

장세구위원

해 주십시오. 그래 하여튼
창형

이창형대중교통과장

다음 추경 때 하고 그다음 내년도 본예산에 더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세구위원

아, 이거는 정말로 좀 이래 좀 편리 좀 봐서
창형

이창형대중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예.

장세구위원

잡을 수 있도록 그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창형

이창형대중교통과장

예, 예.

장세구위원

이상입니다.

양진오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안장환위원

한 3억 줄게요.

양진오위원장

예, 더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송용자위원

저도

양진오위원장

예, 우리 송용자 위원님.

송용자위원

예, 송용자 위원입니다. 614쪽에 특별교통수단 도입에 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창형

이창형대중교통과장

예, 좀 죄송하지만도 어제 일부 신문에 방송에 이제 특별교통수단에 대해서 좀 구미가 잘 못한다고 이렇게 방송은 되었는 거 아마 위원님들 다 보셨지 싶은데

송용자위원

예, 예.
창형

이창형대중교통과장

특별교통수단 하는 건 이제 우리 장애, 이 장애 하는 이거 장애인 등급도 다 바뀝니다. 이번에 이제 법이 바뀌어가지고. 지금은 장애 1급, 2급만 이용할 수 있는 쉽게 말해서 부름콜택시를 이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써 저희들이 지금 법적으로 보면 우리가 이제 장애인 분들이 3,360명이거든요. 법적으로 하면 17대를 확보해야 되는데 지금 저희들이 실제로 11대밖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 이번 추경 때 저희들이 도비를 국비를 받아가지고 4대를 더 확보하는 걸로 해 가지고 그래도 이제 우리가 법적 대수는 확보를 못하고 다만 이제 내년도에 이제 더 증액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도하고 협의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마 다 아시겠지만도 지금 장애인 법이 바뀌면 아마 대상이 훨씬 더 많아질 걸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서울하고 이제 서울에서 먼저 이제 도입을 했는데 실제 있는 분들은 부름콜을 이용하고 나머지 65세나 장애인 분들한테는 이렇게 현금카드를 줘가지고 사용할 수 있도록, 서울은 돈이 많으니까 이제 그런 제도를 도입한다고 어제 뭐 저도 뉴스에 봤습니다만도 저희들 그 정도까지는 못하고 일단 법정 대수 17대는 저희들 내년까지

윤종호위원

원래 17대 안 줘요? 금방 말씀 중에 죄송한데 그에 대한 어떤 경제적인 타당성 한번 조사해 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은데.
창형

이창형대중교통과장

예, 그러니까 지금 정부에서 이제 장애인 법을 바꿨습니다. 1급, 2급 이런 제도가 이제 없어지기 때문에 아마 그게 이제 아마 그 연계해 가지고 우리 운수사업법도 바꿔지지 싶습니다. 바꿔지면 그에 따라서 이용할 분이 얼마나 정도 될지 저희들 파악 한번 해 가지고 수요가 더 많다 하면 더 증액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윤종호위원

나중에 증차 되겠죠.
창형

이창형대중교통과장

예.

송용자위원

예, 제가, 제가 여쭤본 거는 이걸 지금 시설공단에서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창형

이창형대중교통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송용자위원

그런데 시설공단에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말 그대로 이 택시를 운전, 이 차를 운전하는 분들은 말 그대로 사회복지에 관한 그런 좀 개념이 조금 있는 분이 필요로 하다라는 느낌이 들었는데 그냥 시설공단 측에서는 운전만 하면 된다라고 그런 걸로 접근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 내부에 있는 직원들 중에서 운전면허증만 있으면 그렇게 차를 맡기고 그렇기 때문에 방송에 나오지 않나,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 장애우를 좀 인식하는 개념도 좀 다르고 그렇지 않나 하는 생각인데 일단 저희가 구미가 모자라는 버스가 있기 때문에 모자라는 차가 있기 때문에 더 확충을 해야죠?
창형

이창형대중교통과장

예, 이번에 4대를 이제 예산 요구해 놨습니다.

송용자위원

4대, 그럼 4대 하면 다 만족합니까?
창형

이창형대중교통과장

다 확보 못합니다, 지금.

송용자위원

그럼 내년에 또 해야 합니까?
창형

이창형대중교통과장

실제 이제 법적으로 보면 1대가 이제 부족하고요.

송용자위원

예, 예.
창형

이창형대중교통과장

내년도 제도가 바뀌면 아마 또 더 많은 수요가 있지 싶습니다.

안장환위원

지금 차 많이 서 있는데? 내가 보는데

송용자위원

자, 그런데 이거를, 이거를 꼭 시설공단에서 장애우 쪽에 있는 것을 시설공단에서 꼭 해야 되는지 그것도 좀 제가 궁금합니다.
창형

이창형대중교통과장

전국에 이제 저희들이 전국에 지난번에 연말에 한번 조사를 해 봤습니다. 거의 80%가 시설공단에서 운영하고 우리 경북에도 보면 이제 한 택시회사나 그다음에 장애인단체에서 운영하는 데가 5군데 정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영양 같은 데는 이제 택시회사에서 운영하고 있고요. 서울에는 거의 이제 법인에서 운행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경상북도에서 이제 통합콜 해 가지고 지금 통합콜 한번 가보셨지 않습니까, 그때. 통합콜 운영하는데 여기에도 가입 안 하신 자치단체가 있습니다. 도에서는 이제 전체 통합콜을 운영하면서 뭐 시설 저기 운영은 실제로 거의 대부분 시설공단에서 하고 있는데 굳이 뭐 예를 들어 저희들이 지난번에 할 때 2014년도 할 때 이제 아무도 할 사람이 없어가지고 시설공단에 맡겼는 게 지금까지 가는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예.

송용자위원

교통 장애인, 장애우들이 있는 단체에서 하면 어떤 문제점이 있습니까?
창형

이창형대중교통과장

없습니다. 없는데 구미시에 있는 장애인 단체에서는 지금 차를 17대를 운행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 데가 아무 데도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송용자위원

아, 그래서 이렇게 하는구나.
창형

이창형대중교통과장

예.

송용자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진오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하나만 좀 부탁드리고 마무리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창형

이창형대중교통과장

예.

양진오위원장

여기 보니까 시내버스 노선체계 개편 용역비는 사업비 500만 원 반납했는데
창형

이창형대중교통과장

예, 이거

양진오위원장

좀 전에 장세구 위원이 얘기하는 벽지노선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인데
창형

이창형대중교통과장

예.

양진오위원장

우리 벽지노선 활용하는 분들이 거의 90% 이상이 노인층이죠, 그죠?
창형

이창형대중교통과장

맞습니다, 예, 예.

양진오위원장

벽지노선 예, 예. 그러다 보니까 이런 용역할 때 그런 거까지 충분히 감안하고 아마 하는 게 안 좋겠나 그래 싶고
창형

이창형대중교통과장

예, 이번에 저희들 충분히 감안해 가지고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예.

양진오위원장

예, 그래 있고 또 하나는 고마운 거는 우리가 버스승강장은 옛날에 마을 단위로 다 만들었어요, 마을 단위로.
창형

이창형대중교통과장

예, 예, 맞습니다.

양진오위원장

그러다 보니 어르신들이 워낙 연로하고 나이가 많으니까 마을이 아닌 이제 부락별로 또 소규모로 자꾸 해 달라는 요구가 많습니다.
창형

이창형대중교통과장

예.

양진오위원장

하여튼 그런 부분은 잘 해결해 줘서 고맙다는 얘기 드리고 농촌지역에도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올 겁니다. 그거는 이제는 마을 단위가 아니라 부락 단위로 가야 되거든요. 그 부분은 예산이 조금 들더라도 농촌에 있는 의원들 얘기 들어오면 잘 좀 책정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창형

이창형대중교통과장

예, 이번에도 예산을 조금 더 확보했고요.

양진오위원장

예, 예.
창형

이창형대중교통과장

지난번 우리 장세구 위원님하고 여러분이 이제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 구미에 이제 승강장 종류가 너무 많다.

양진오위원장

예, 예, 예.

웃음

창형

이창형대중교통과장

이래서 저희들이 이제 통일시키기 위해서 앞으로 발주하는 거는 될 수 있으면 이렇게 그 라인에는 똑같은 걸로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찾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진오위원장

예, 예.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죠?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대중교통과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창형

이창형대중교통과장

고맙습니다.

양진오위원장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권재욱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욱부위원장

예, 토지정보과 예산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115, 116쪽이며 세출예산은 617에서 622쪽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진오위원장

토지정보과는 하나밖에 없는 것 같은데.

안장환위원

도로명?

양진오위원장

예.

웃음

안장환위원

그 예산 얼마 올렸어요?
정섭

김정섭토지정보과장

5,850만 원 올렸습니다.

안장환위원

그거 갖고 됩니까?
정섭

김정섭토지정보과장

예, 이거만 하면 충분합니다.

웃음소리

안장환위원

아, 충분하구나. 아, 그러면 됐고요.

양진오위원장

뭐 다른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지정보과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섭섭해 하는 거 아니가?」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45분 회의중지

15시5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선산출장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출장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하게 인사 및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희

조석희선산출장소장

출장소장 조석희입니다. 늘 우리 농업농촌 발전에 아낌없는 성원을 해 주시는 양진오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에게 감사를 드리면서 이번 추경예산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출장소 소관 1회 추경예산은 소규모 주민 숙원사업에 15억여 원, 생산 기반시설 및 재해대책 시설비에 11억여 원, 농산물직매장 지원사업에 4억 2,000만 원, 전국체전 대비한 승마시설 확충공사에 21억 원 그리고 에코랜드 영상프로그램 제작에 1억 5,000 등 기정예산 771억여 원에서 74억 원이 증가된 851억여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당면한 꼭 필요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계획된 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진오위원장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농정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욱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욱부위원장

예, 농정과 예산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16, 117, 131쪽이며 세출예산은 631에서 644쪽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진오위원장

예,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최경동위원

위원장님.

양진오위원장

예, 우리 최경동 위원님.

최경동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바쁘시다 하니까 간단한 거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종성

김종성농정과장

예.

최경동위원

641페이지 아로니아, 아로니아 과원 정비지원. 금액도 얼마 안 돼요, 보니까.
종성

김종성농정과장

예.

최경동위원

금액이 돈 뭐 290여만 원인데
종성

김종성농정과장

아, 이거 아로니아 폐원에 대한 지원금입니다. 국비는 50%는 기 바로 지급했고 이번에 이제 도비, 시비 해서 이제 50% 지원하는데 이번에

최경동위원

어디입니까? 대상지가 어디라요?
종성

김종성농정과장

대상은 고아에 유병출 씨, 도개에 장홍주 씨, 최용주 씨, 해평에 김교훈 씨, 지산에 유병훈 씨, 선산에 김형옥 씨 이렇게

최경동위원

그렇게 많은데 돈 이게 다예요? 290
종성

김종성농정과장

예, 그거는 제곱미터당 600원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단가가. 예, 우리 관내에 아로니아 재배농가가 30호에 8.16㏊ 정도 재배하고 있습니다.

최경동 위원, 웃음

최경동위원

아, 그렇게 많아요?
종성

김종성농정과장

예.

최경동위원

이거 사실은 효능은 좋은데 실질적으로 묘목장사만 돈 벌고 솔직한 얘기로 다 그래 된 거 아닙니까, 그죠?
종성

김종성농정과장

도개는 이제 다 돈 된다고 했는데 너무 많이, 이제 돈이 되니까

최경동위원

예, 예.
종성

김종성농정과장

너무 많이 들어와 가지고 좀 정리 되어야 됩니다.

최경동위원

선산읍에 전국에서 최대 규모 아로니아 농장지를 조성한 분이 계셨어요, 그 당시에. 그래 묘목장사 돈 벌고 결국 생산해 놓으니까 그때 심을 때 어떤 가격, 홍보된 가격보다 10분의 1 가격도 안 된 거예요. 판로처가 없었어요. 알겠습니다. 궁금해서 물었는데
종성

김종성농정과장

예.

최경동위원

과장님 뭐 폐원지, 폐원하는 데 지원하는 금액치고는 너무 좀 적은 것 같네요. 예, 일단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양진오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박교상위원

다른 분이 안 계십니까? 제가 그럼 하나만 여쭙도록

양진오위원장

예, 우리 박교상 위원님.

박교상위원

639쪽에요. 식량산업 종합계획 연구용역비 설명을 좀 부탁을
종성

김종성농정과장

이거 예산이 2,500만 원인데 저희들 지역단위 식량산업 종합계획을 법적으로 5년마다 계획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지금 가장 골치 아픈 RPC 통합문제가 여기에 걸려있습니다. 이 종합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거기에 이제 RPC 통합 관계가 포함되어 있으면 정부에서 이제 RPC 통합에 대한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연구용역비에 2,500만 원 요구했습니다.

박교상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양진오위원장

예,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권재욱부위원장

제가

양진오위원장

아, 예, 예, 권재욱 위원님.

권재욱부위원장

예, 권재욱입니다. 633페이지 농업계고 졸업생 창업비용 지원, 이거는 또 청년사업이 아니고, 이것도 청년에 들어가네, 그죠?
종성

김종성농정과장

아닙니다. 이거는 지원 분야가 다르고 농업계 고등학교 졸업했는 사람만

권재욱부위원장

농업게 고등학교가 우리, 우리 지역에 있습니까?
종성

김종성농정과장

예, 이번에 저희들 4명이 선정되었습니다.

권재욱부위원장

아니, 아니, 학교가 우리 지역에
종성

김종성농정과장

학교하고 상관없이 졸업을

권재욱부위원장

우리 지역에 있는 애가 농업학교를 나왔을 때 지원해 준다는 그런 얘기입니까?
종성

김종성농정과장

예, 우리 김천 생명과학고등학교 나온 사람 하나고 한국생명고등학교

권재욱부위원장

아, 예, 예, 아.
종성

김종성농정과장

거기에 나온 사람 총 네 분인데 1년에 500만 원씩 해 가지고 3년 동안 1,500만 원 지원해 줍니다.

권재욱부위원장

아,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 지역에 있는 주소지를 둔 사람 학생이 농업고등학교를 나왔을 때 지원을 해 준다, 그 얘기죠?
종성

김종성농정과장

예, 예, 청년 창업농은 학교 상관없이

권재욱부위원장

이 사람들 청년 아닙니까? 고등학교 졸업하면.
종성

김종성농정과장

아니, 그러니까 청년 창업농은 농업계나 일반계나 다 되고 이거는 농업계 고등학교 졸업생에 한해서만 지원해 줍니다.

권재욱부위원장

졸업해야 만이 된다? 어쨌거나 청년이잖아요.
종성

김종성농정과장

예.

권재욱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저는.

양진오위원장

예, 우리 안장환 위원님.

안장환위원

우리 과장님, 639페이지에요. 식량산업 종합계획 연구용역
종성

김종성농정과장

예.

안장환위원

1식

박교상위원

방금 했습니다.

안장환위원

했어요? 우리 식량이 지금 위기입니까?
종성

김종성농정과장

아니, 식량 중에 쌀은 지금 과잉 생산되고 그 외에 이제 잡곡이라든지 이런 건 부족한데 아까도 제가 설명 드렸지만 이거 식량산업 계획은 RPC 통합을 하기 위한 5년 단위 법적계획입니다. 거기에 식량산업 계획에 RPC 통합 관련이 포함되어 있어야지 저희들이 지원 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용역하고자 용역비를 요구했습니다.

안장환위원

예, 자료 제출해 주이소. 제가 일단 검토로 한번 해 놓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우리 도시지역에 우리 농정과에서 도시지역에 지난번에도 상모동에 이거 뭐 사업을 하던데 이번에도 또 상모동에 하나 있네요?
종성

김종성농정과장

상모동 산, 구거에 산17번지에 거기 산하고 농지하고 접경한 지역에 한 1킬로 정도가 지금 조금 위험한 상태입니다.

안장환위원

그런데 우리 선산출장소에서 우예 상모동까지 이렇게 신경을 써가지고 다른 도시지역에, 뭐 우예
종성

김종성농정과장

아, 이렇습니다. 저희들 농정과는 동, 읍면 상관없이

안장환위원

동에서
종성

김종성농정과장

경지정리지구 내에는 농정과가 하고 경지정리지구 외에 이제 하는 거는 이제 행정민원과는 읍면지역, 동지역은 새마을과에서

안장환위원

그런데 동지역에 이런 게 구거사업 하는 데가 상모동에 유일하게 지난번에 한번 있고 이번에 또 있네. 거기 재미 봤는 모양인데, 동네.
종성

김종성농정과장

예, 거기에 경지정리 된 지구가 좀 있습니다.

안장환위원

예?
종성

김종성농정과장

경지정리 된 지구에 한 1킬로 정도 이제 배수로 정비하고 그래 합니다.

안장환위원

상모동에 경지정리 된 데가 어디 있어요?
종성

김종성농정과장

산37번지 밑에요. 거기 내려오는 구거가 되어 있습니다.

안장환위원

거기 경지정리한 데가 있어요?
종성

김종성농정과장

예.

안장환위원

그 자료 좀 가져와 봐요.
종성

김종성농정과장

예.

안장환위원

이상입니다.

양진오위원장

예, 송용자 위원님.

송용자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동료 위원이 한번 여쭤봤는데 농업계고 졸업생 창업비용 지원을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4명이나.
종성

김종성농정과장

예.

송용자위원

4명이 하는데 현재 이것을 몇 년째 하고 계신지요?
종성

김종성농정과장

이거는 올해 처음에 이제 4명 선정했습니다.

송용자위원

주로 이거 창업비용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나면 당장 창업비용을 뭐 어떤 종류로 나누고 있습니까?
종성

김종성농정과장

그거는 영농정착금 그거는 사업비는 뭐 1억, 2억 주고

송용자위원

예, 예.
종성

김종성농정과장

이거는 거기에 하는 이제 지원금 해 가지고 500만 원 해 주는 겁니다.

송용자위원

그런데 그걸로 뭘 하냐고요.
종성

김종성농정과장

그거를 이제 자기들 사업을 하기 위한 이제 뭐 경영하기 위한 자료수집이라든가

송용자위원

아.
종성

김종성농정과장

뭐 이런 관련하기 위해서 500만 원 주고

송용자위원

예, 예, 예.
종성

김종성농정과장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한우를 하겠다 그러면 이제 정책자금 또 2억까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500만 원씩 1년에

송용자위원

예, 예, 자료수집이라든지 뭐 그렇게 준비하기 위해서?
종성

김종성농정과장

예.

송용자위원

예, 그러면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바로 그 위에 농촌 현장포럼 지원 그거 좀 한번 설명
종성

김종성농정과장

농촌 현장포럼은 농촌개발사업 즉 말하면 마을 만들기 그다음에 농촌 중심지 활성화사업, 권역권 개발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현장포럼을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마을 자체에서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개발할까 하기 위해서 이제 마을 이제 주민들에 대해서 교육도 하고 또 잘 된 선진지 견학 이런 거 하게 되면 비용을 저희들 하는 겁니다.

송용자위원

어느 동네가 할 거예요?
종성

김종성농정과장

아직 그거는 결정 안 됐습니다. 예산 세워 놓고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받아가지고 내년에 1개 정도 하겠습니다.

송용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진오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농정과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행정민원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욱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선산 많이 봐주네」하는 위원 있음

권재욱부위원장

행정민원과 예산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623에서 630쪽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진오위원장

예,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문 찾을 동안 제가 당부말씀 하나 올려도 되겠습니까? 이거 아마 이거는 소장님이 얘기해 주셔야 되지 싶은데. 제가 지난 8대 때 의회 들어와서 새마을과 민원, 주민 숙원사업 그거 전체 조사해 보고 이게 과연 주민 숙원사업인지 이장 숙원사업인지 의문이 간다 이래 가지고 그다음부터는 개발위원회를 통해서 모든 것을 결정하고 그 근거자료를 읍면으로 올리면 그 자료에 의해서 순위를 정해 가지고 하는 걸로 그래 지금 아마 잘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그래 되면 지역 숙원사업이 되리라 그래 생각됩니다. 그래 지금 우리 행정민원과나 농정과에서 올라오는 예산들이 주민 숙원사업보다는 조금 더 큰 사업입니다. 주민 숙원사업은 5,000만 원 이하 단위인데 여기서 올라오는 거는 1억에서 2억 이 정도 되는 단위가 올라옵니다. 올라오는데 읍면장까지 필터링 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밑에 이장이나 이쪽은 전혀 필터링 안 되고 올라오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쪽에 그쪽 지역의 가장 숙원은 그쪽 지역에 있는 이장이라든가 읍면장이 제일 잘 알거든요. 그런데 그런 데서 필터링 안 되고 그냥 올라오는 것을 집행부는 밑에서 필터링 다 된 걸로 알고 시행을 하지 않습니까. 아마 그런 부분은 조금 우리가 서류상으로 필터링 하는 시스템을 만들어 놓을 필요가 있지 않나 그래 생각됩니다. 뭐냐 하면 우리 동네에서 리에서 올라오는 거는 개발위원회를 통하게 하듯이 다른 이런 것도 또 다른 시스템을 만들어서 거기에 동의를 얻어가지고 올리면 농정과나 행정민원과나 이런 데서 처리하면 아마도 별 탈 없이 진행 안 되겠나 그래 싶은데 우리 과장님, 소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석희

조석희선산출장소장

예, 위원장님 좋은 지적하셨습니다. 예산이라는 게 이거 말고도 우리 주민참여 예산이라는 제도도 있는데 그런 것들은 시민들이 예산 운용하는데 지역에 해야 될 일들을 같이 논의하고 상의하는 그런 장을 마련하고 거기서 논의된 것들을 예산을 요구를 해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자, 필요한 데 쓰고자 하는 제도들이거든요. 그런 제도를 여기에 대입 안 하더라도 예산의 공개성이나 객관성 그리고 주민들이 참여하는 그런 기회를 주기 위해서도 그 제도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도 읍면에 뭐 옛날에 저희들 행정할 때는 반드시 그걸 읍면 그다음 리 단위에서 이거 필터링해 가지고 올라오도록 그래 했는데 아마 요즘은 제가 한참 체크를 못한 게 제 불찰 같습니다. 이번 올라왔는 예산 중에서도 또 해 주시면 다시 순서야 좀 받겠지만 다시 마을에 제대로 좀 공유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양진오위원장

예, 예, 제가 세부적으로 짚지는 않겠습니다마는 행정민원과, 농정과 그 업무가 분리가 딱 되어 있어요. 뭐냐 하면 경지정리 된 데는 농정과에서 하고 비경지 정리는 행정민원과에서 하고 시내는 새마을과에서 하고 업무가 다 분리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도 이번 예산에서는 내가 더 이상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마는 마지막으로 하는 얘기입니다. 다음 예산에 올라오면 무조건 삭감합니다, 이거 구분 안 되면. 이 부분도 명확하게 구분 좀 해 주시고 사업 시행할 때는 그 담당 부서에서 시행할 수 있도록 꼭 좀 시정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석희

조석희선산출장소장

예, 우리 위원장님 타당성 있는 말씀 같습니다.

양진오위원장

예, 예. 예, 우리 권재욱 위원님.

권재욱부위원장

예, 권재욱입니다. 626쪽에 과장님, 이거 추경 증액이 15억이나 증액이 됐네요, 그렇죠?
근도

이근도행정민원과장

추경에 626쪽에 시설비, 예.

권재욱부위원장

예, 예, 626쪽에 시설비가 추경에 15억이나 증액이 되었는데 금년 내에 이게 집행이 가능한지, 이월비가 총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지난해에 이월사업비는 얼마이며 집행은 언제쯤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해 주세요, 예.
근도

이근도행정민원과장

예, 지금 보면 주민 숙원사업 그 시설비 쪽에 15억이 이제 증이 되었습니다. 사실 당초예산에는 33억인데 15억 증액되어 가지고 48억이 되겠습니다.

권재욱부위원장

예, 예.
근도

이근도행정민원과장

그런데 이제 당초예산에 편성된 33억 원은 지금 저희들이 3월 말부터 4월 초에 전부 발주를 이제 시작했고요. 그 일부 지금 한 50%는 벌써 준공단계에 있습니다. 최대한 늦어도 6월 말이나 정도 되면 거의 공사가 완료될 거고요. 이번에 추경에 15억 증 그 예산은 바로 예산이 성립되면 5월 달에 발주를 해서 연내에 전부 준공토록 그래 조치할 계획입니다, 예.

권재욱부위원장

저는 이제 이 부분 어제 저녁에 서류를 보면서 이거 체육 전국체전을 앞두고 있는데 이쪽 주변으로는 그 추경에 하나도 안 올라왔어요. 그런데 아까 보니까 고아 쪽에 뭐야, 공원 조성한다 그러면서 그 용역비 갖다 1억 얼마 올라오고 지금도 보니까 여기 고아읍 주민 숙원사업 그래서 1억 3,000이나 이제 추경에 올라와가지고 제가 질의를 한번 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진오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우리 신문식 우리 위원님, 예.

신문식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동료 위원으로부터 이야기를 좀 들었습니다. 어떤 분이 구미시청에 휘발유통을 가지고 오고 싶다라는 이야기를, 물론 뭐 가지고 시위하지는 않았습니다. 예,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뭔 내용인가 하면 자기는 농사를 지으러 가려면 농로가 없어서 굉장히 힘들고 그리고 어디까지 일정 기간까지 가는 곳만 해도 도로가 협소하고 불편해서 굉장히 힘들다, 그런데 반해서 자기하고 별반 차이가 없는 어떤 곳은 도로가 2차선 아, 편도 1차선으로 차 교행이 확실하게 되고 도로가 정말 잘 닦였고 그리고 농지가 왼쪽이 좀 높아요. 높은데 그 축대까지 다 쌓아서 그렇게 해 놨다, 왜 이렇게 불공평 하냐? 비합리적이냐라는 어떤 불만을 토로를 하시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가급적 없어야 안 되겠습니까. 저 그분 심정 이해는 되더라고요.
근도

이근도행정민원과장

예, 예, 예.

신문식위원

나중에 다시 가서, 제가 들은 이야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마는 다시 제가 한번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예, 626쪽에 노상리 농로 정비공사를 보시면 그 자료를 주신 자료가 있는데 자료에 보면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렇게 노랗게 이렇게 길을 농로를 하실 예정이시더라고. 그런데 이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료를 들어 보이며) 쭉, 이 자료 혹시 노상리 보십니까?
근도

이근도행정민원과장

아, 예, 보고 있습니다.

신문식위원

예, 저 맨 위에 있는 이게 뭡니까? 묘지입니까, 뭡니까?
근도

이근도행정민원과장

그건 임야입니다. 임야인데 그 주변에 이제

신문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기 뭐 조성이 되어 있네요?
근도

이근도행정민원과장

농지가 있습니다.

신문식위원

아, 농지입니까?
근도

이근도행정민원과장

예.

신문식위원

예, 농지 있는데 농지 위로 전부 이게 산이에요. 이게 전부 산입니다, 지금 현재.
근도

이근도행정민원과장

예.

신문식위원

이렇게 산 쪽으로 이렇게 길을 이렇게 내는 이유가 뭐죠?
근도

이근도행정민원과장

농로하고 거기 이제 여기 사업 내용에 보면 농로개설이 이제 1식 있고 거기 이제 배수로가 있습니다. 그거 같은 사업인데

신문식위원

예, 물론 뭐 이거 농로라고 되어 있는데
근도

이근도행정민원과장

사업 표시를 그렇게 해 놔서 그럴 겁니다.

신문식위원

농로라고 이렇게 있는데 뭐 제가 지금 지도를 보고 현장을 안 가봐서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길은 내겠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거 검토를 한번 해 봐야 되겠고요. 627쪽에 예강1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강1리도 마찬가지인데
근도

이근도행정민원과장

예강1리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문식위원

예, 예.
근도

이근도행정민원과장

이 사업은 지난해 연말 정리추경 때 이게 이제

신문식위원

예강1리에 두 번째 쪽 위치도 보시면 예, 길을 이게 ㄱ자입니까? ㄴ자 거꾸로 놓은
근도

이근도행정민원과장

예, ㄴ자로 되어 있는 거, 예.

신문식위원

길을 내겠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도 좀 마찬가지지 않을까. 지금 길 내고 있는 이 위치가 농지인 모양인데 거기까지는 지금 길이 나 있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볼 수가 있는데 왜 ㄴ자 거꾸로 다시 또 이렇게 길을 왜 내는지, 저는 상당히 궁금합니다. 이것도 검토의견 좀 내야 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양진오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근도

이근도행정민원과장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배수로하고 길하고 이제 농로 정비하고 같이 표시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ㄴ자로 이제 표시가 되어 있는데

신문식위원

여기 길 아닙니까? 배수로입니까?
근도

이근도행정민원과장

길하고 배수로하고 같이, 같은 사업

신문식위원

그러니까요, 예, 예, 예.
근도

이근도행정민원과장

동시에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신문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진오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우리 안장환 위원님.

안장환위원

예, 과장님. 우리 624페이지에 선산출장소 반송 식재 이건 뭐, 간략하게 한번 설명을 해 볼래요?
근도

이근도행정민원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출장소 내에 지금 보면 일본 향나무 가이즈카 하는 일본 향나무가 23그루 있습니다. 지금 이게 상당히 좀 크고 이게 나무가 관리하기도 좀 그렇고 저걸 이제 출장소가 위치가 이제 알고 계시다시피 독립지사를 모시는 공적비가 그 뒤에 현충탑 밑에 있습니다, 13위가. 그런데 이제 그 밑에 저희들이 출장소가 위치하고 있지만 일본 향나무가 있고 지난번에 저희들 3.1운동 기념행사 때 유족들이 거기 우리 출장소 내에 주차를 하고 거기 유적 공적비에 그 기념행사를 하는데

안장환위원

예, 그 정도로, 간단하게 들었는데 그 이유 말고는 다른 거 없죠?
근도

이근도행정민원과장

어쨌든

안장환위원

그 이유 말고는
근도

이근도행정민원과장

그 일본 향나무라는

안장환위원

예?
근도

이근도행정민원과장

일본 향나무를 좀 제거를 하고

안장환위원

그래 없애겠다?
근도

이근도행정민원과장

소나무 저희들 뭐

안장환위원

그래 그 이유, 단지 그 이유잖아요. 그런데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관사는 출장소 관사는 언제 지은 거예요?
근도

이근도행정민원과장

지금 저희들 출장소가 지금 43년 되었습니다.

안장환위원

그건 그때 뭐 일제 강점기 때 안 지었어요?
근도

이근도행정민원과장

43년 됐습니다.

안장환위원

아, 그래밖에 안 됐어요?
근도

이근도행정민원과장

예, 43년 됐습니다.

안장환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역사라는 것은요. 우리 위안부 같은 거는 암울했던 역사예요. 그러나 독립운동 역사 같은 거는 좋은 역사예요. 그러니 역사라는 것은 좋고 싫고 그런 게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선산출장소에 갈 때마다 내 그거 조경하러 사진 찍으러도 갔어요, 조경이 아름다워서 전에요. 아, 이거 조경이 참 아름답다, 그래서 사진도 여기, 이거 때문에 간 건 아니고 전에 하도 조경을 이쁘게 해 놔서 사진도 찍고 했는데 단지 일본 이름이라고 해서 바꾸면 안 돼요 우리가 벚꽃축제도 해요. 벚꽃이 어느 나라 국화입니까? 일본 나라 국화라요. 그런데도 우리는 우리 혈세를 통해 가지고 벚꽃 그 축제까지 해요. 그런 개념으로 접하면 나는 안 된다고 봐요. 그 왜 좋은 소나무를 갖다가 관리만 하면 되지 지금 반송을 심어서 뭐, 지금 이 발상은 난 맞지 않다고 생각해요. 이걸 이런 생각을 누가 했는지 참, 우리 과장님이 하셨어요?
근도

이근도행정민원과장

전에 보면 지금 그 경위를 말씀드리면 한 육칠 년 전에 구미시의 모 단체에서 일본 향나무가 관공서에 많다 이래 가지고 이게 맞나 그런

안장환위원

그런 나무를 갖다가 어떤 나라나 그런 계층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근도

이근도행정민원과장

어떤 명소를 발표하고

안장환위원

금오산에 가면요. 우리 소나무 심어야 되는데 외국 나무 전부 갖다 다 심어놨어요, 가로수에. 그런 개념으로
근도

이근도행정민원과장

위원님, 이거는 좋은 뜻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안장환위원

그래 좋은 뜻이 아니라 돈 2,200만 원 들여 멋지게 나무 그 아름다운 나무를 캐버리고 소나무를 심겠다? 그거는 어디 우리가 뭐 독립기념관도 아니고 우리 관에 향나무가 거기 근본적으로 그거 아름다우니까 전부 관에 그런 걸 많이 심어놨거든요. 그러니 그것도 선산의 역사입니다. 그 역사가 뭐 나쁜 역사는 아니잖아요. 그 아름다운 나무를 왜 캐서 단지 뭐 일본에서 심었다고? 그런 개념으로 해서 예산이 2,200만 원이 적은 것도 아니잖아요. 왜 멀쩡한 나무 보기 좋은 나무를 캐고 거기 소나무를 또 심겠다는, 저 이거 일단 제가 이해가 안 돼서 그런데 일단 검토를 하도록 그래 할게요. 그리고 여기에 627페이지에요. 초전지 담장보수를 뭐 개인, 어디다 하는 건지 한번 설명을 해 보세요. 초전지 담장보수
근도

이근도행정민원과장

예, 627쪽입니다, 예. 이거는 초전지마을 도개에 있는 초전지마을에 보면 그 주택지입니다. 그게 이제 5년 전에 저게 이제 환경위생과에서 그 사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이 이제 완료가 되었고 그 뒤에

안장환위원

환경위생과요?
근도

이근도행정민원과장

예, 말씀 한번 드리면

안장환위원

환경위생과가 어디지?
근도

이근도행정민원과장

그게 이제 도비를 받아가지고 사업을 공모를 했습니다. 공모를 이제 마을안길 정비를 했는데 그게 사업이 끝났기 때문에 그 뒤에 여기 사진에 한번 보시면 그 담장이 많이 허물어져가지고 지금 그쪽에

안장환위원

그 사업을 했는데 하매 벌써 작년에 했다면서 왜 허물어졌어요?
근도

이근도행정민원과장

아니, 작년이 아니고 5년 전에요. 예, 그 담장이 많이 허물어졌습니다. 그게 외관상 보면 관리가 안 되고 상당히 그거 지금 좀 정비를 해야 될 시점입니다.

안장환위원

이게 개인의 담장이에요? 무슨 담장이에요?
근도

이근도행정민원과장

개인, 개인 집입니다.

안장환위원

개인 집에 담장이 5년 됐는데 왜 허물어져요?
근도

이근도행정민원과장

그런데 그게 사업을 했는데 그 뒤에 관리가 안 돼가지고

안장환위원

아무리 담장이 관리가 안 되더라도 담장이 5년이 아니라 한 20년, 30년 가는데 5년 되었는데 왜, 관리 안 한다 해서 담장이 무너지면 안 되죠. 그러면 이거 제가 이해할 수 있도록
근도

이근도행정민원과장

예,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안장환위원

이거 자료를 제출해 보세요. 여기 검토 한번
근도

이근도행정민원과장

그게 도비, 예.

안장환위원

도비도 필요 없습니다. 도비는 뭐 도비를 도비 여기 현장 와보고 하는 건가요? 도에서 여기 현장 와보고 해야 되겠다, 시급해서 이 예산 세웠는 건가요? 아니잖아요. 도비가 문제 아니고 우리가 제일 잘 알아요. 현장에 있는 사람이 잘 알고, 맞잖아요? 그런데 그 도비가 왔더라도 적절하게 쓰여져야지 도비라고 아무 데나 갖다 쓰면 안 되잖아요. 우선순위도 있고 하여튼 제가 이해할 수 있는 자료를 좀 제출해 주세요.
근도

이근도행정민원과장

예.

안장환위원

과장님?
근도

이근도행정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장환위원

이상입니다.

양진오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행정민원과 소관에 대해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유통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욱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욱부위원장

유통과 예산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16, 131, 132쪽이며 세출예산은 645에서 653쪽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진오위원장

예,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장환위원

제가 할까요?

양진오위원장

예, 우리 안장환 위원님.

안장환위원

예, 우리 646페이지에요. 우리 과장님.
의규

강의규유통과장

예.

안장환위원

서울 농산, 특산물 서울광장 홍보행사, 홍보하면 뭐 그냥 뭐 전단지 들고 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뭐 농산물 팔러가는 겁니까?
의규

강의규유통과장

예, 저희들이 서울시청 앞에 광장에

안장환위원

시청 앞에 광장?
의규

강의규유통과장

예, 예, 큰 광장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 지자체라든지 이런 데 해 가지고 판매행사라든지 대여를 하고 있습니다.

안장환위원

예, 예.
의규

강의규유통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이제 90일 전까지 신청하고 사용승인을 우리가 신청을 하는데 저희들이 거기 가서 농산물을 지역에 있는 걸 갖다 우리 구미공단 이미지보다도, 홍보도 하고 팔 계획으로 갑니다. 쌀하고 감자하고 멜론을 해서.

안장환위원

쌀, 감자, 멜론 주 종류가 그거네, 그죠?
의규

강의규유통과장

예, 예, 그래 하고 일부 이제 품목에 대해서는 홍보도 하고 그렇게 저희들이

안장환위원

그래 올해 첫 행사입니까?
의규

강의규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장환위원

그런데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요.
의규

강의규유통과장

저희들 다른

안장환위원

8,000만 원씩, 물론 뭐 홍보 그 개념으로 하면 뭐 돈으로 환산하기는 참 지금 하기는 그런데 일단 그날 가서 판다라고 생각하면 8,000만 원치 팔지도 못할 건데.
의규

강의규유통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가서 이제 물론 택배도 받아보고 인터넷도 하고 앞으로 장래 좀 지향적이기도 하고 지금 잘하고 있는 데가 영양 고추를 저희들이 한번 그래 하고 있는데요.

안장환위원

영양 고추는 대한민국에서 알아주는 데예요.
의규

강의규유통과장

그래 한 4억 들여서 하더라고요.

안장환위원

다 알아요. 엄청나게 팔아요.
의규

강의규유통과장

그런데 영주도

안장환위원

그런데 우리 구미가 과연 그런 특산물이 우리나라의 특산물이 생각할 수 있는 구미 뭐 쌀이라든지 구미 감자를 그렇게 알려지지를 않았어요.
의규

강의규유통과장

예, 그래서

안장환위원

그렇기 때문에 물론 좋습니다마는 이 예산 8,000만 원이 주 쓰여지는 용도가 어디에 쓰여져요?
의규

강의규유통과장

그 지역에 참 우리 텐트하고 이제 부스하고 운영본부하고 홍보 이렇게

안장환위원

텐트 시에서 우리하고 뭐 교류도 하고 시정 같이 하고 하는데 시에서 그런 거 정도는 구미에서 가면 뭐 어느 정도는 될 것 같고
의규

강의규유통과장

지역에 그네들 영주도 지금 뭐 하고 있는 인견 하는데

안장환위원

아니, 구미시하고 서울시하고 뭐 자매결연인가 뭐 우호 협력도 하고 뭐 했는데 그 서울에 서울 시민들한테 좋은 제품 농산물 홍보하고 팔러 가는데 그 자릿세를 그렇게 많이 받나요?
의규

강의규유통과장

저거만 받는 것이지 설치하고 운영하는 거는 저희들이 하고

안장환위원

아니요, 이거 며칠 하는데요?
의규

강의규유통과장

2일 합니다.

안장환위원

야, 그런데 8,000만 원 너무 많다고 생각 안 해요?
의규

강의규유통과장

영주 인견 같은 경우에를 저희들이 그거 하는 걸 보니까요. 1억 8,000을 가지고 하더라고요.
석희

조석희선산출장소장

다른 시군의 사람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안장환위원

그러면 그럼 서울은 구미를 많이 봐주는 거네요?
의규

강의규유통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그 경비를 최대한 줄여가지고 계획을 하면

안장환위원

다른 데는 그래 하는데 우리 8,000만 원 하면 많이 봐주는 거잖아요. 규모가 적어요?
의규

강의규유통과장

예, 저희들 판단해서 그래 합니다. 예산 최대한

안장환위원

모르겠습니다. 뭐 다른 데는 뭐 2억 드는지 4억 드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 짧은 소견에는 이 8,000만 원 들여서 과연 이게 실효성이 있는지 없는지 그게 의심스러워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과장님, 처음이니까 제가 못하게 하면 저 때문에 농수산물 판로 막혔다고 또 질타하실 거 아닙니까.
의규

강의규유통과장

저희들이 공격적으로 한번 해 보겠습니다.

안장환위원

그래서 이 계획안을 저한테 한번 가져와보세요.
석희

조석희선산출장소장

예, 위원님. 올해 처음이니까

안장환위원

8,000만 원을 어디어디 용도에 쓰겠다는 걸 한번 해 주세요.
석희

조석희선산출장소장

예, 처음이니까 될 수 있도록 좀 배려해 주십시오.

안장환위원

예, 그래 한번 해 보세요.
석희

조석희선산출장소장

예.

안장환위원

그걸 저한테 설명은 해 주세요.
석희

조석희선산출장소장

예.

안장환위원

그리고 베트남하고 교류 한마당 행사.
의규

강의규유통과장

예.

안장환위원

베트남 요새 뭐 이제 베트남 사람들 다 가고 없어, 거의. 베트남하고 우리하고 뭐 교류되는 그게 있습니까?
의규

강의규유통과장

그쪽에 문화교류라 해서 농산물하고 판촉 자기들 교류행사의 일부분으로 합니다. 지역의 이제 특산물이나 이런 게 있으면 그 현지 가서 하고 있는데 우리 작년에 같은 경우에 이제

안장환위원

작년에 했어요?
의규

강의규유통과장

두 가구가 이제 참여를 했어요. 실제로 사실대로 말씀드리면.

안장환위원

그래 두 가구 가서
의규

강의규유통과장

했는데 거기서는 반응이 좋았는데 갔다 와서 좀 이래 저쪽 무역회사가 개입되어 있으니까 좀 신청 받고 이래 돼야 되는데 사실 그거는 좀 미비합니다. 그대로 말씀드려서요.

안장환위원

그래서 그래 한 가구가 그래 가서 베트남에 가서 이거 제가 볼 때는 맞지를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하고 안 맞을 것 같아요. 우리 이거 삭감 한번 하는 쪽으로 한번 해 봅시다. 제가 볼 때는 안 맞아요.
의규

강의규유통과장

예, 검토해 주십시오.

안장환위원

예? 예, 일단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규

강의규유통과장

알겠습니다.

안장환위원

우리 선산 농산물 수출이 좀 됩니까? 수출물류비라 해서 여기 또
의규

강의규유통과장

예, 저희들이 수출하는 거의 비용의 20%를 가지고 지원을 해 주는데요. 작년에 저희들이 지원 수출실적이 한화로 보면 한 15억, 16억 불 했습니다.

안장환위원

우리 주가 뭐예요?
의규

강의규유통과장

원예농단의 파프리카

안장환위원

아.
의규

강의규유통과장

예, 원예농단 파프리카가 지금 일본으로 들어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선인장 품목이 지금 나가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한계가 있는데 버섯, 무을에 보면 버섯 3,000평(9,900㎡)짜리가 그린피스라고 있습니다. 거기서 수출 물량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안장환위원

그런데 얼마 했다고요?
의규

강의규유통과장

돈으로 하면 15억 6,000 정도 했습니다, 작년에.

안장환위원

그런데 여기 돈이 얼마 들어가요?
의규

강의규유통과장

물류비가요?

안장환위원

예.
의규

강의규유통과장

수출을 할

안장환위원

야, 15억 하는데 뭐 한 3억 들어가고 물론 그래 해도 하는데 야, 이거, 이거 자료로 한번 가져와 보세요, 예? 자료.
의규

강의규유통과장

예.

안장환위원

작년에 그 수출실적 한번 가져와 보세요.
의규

강의규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장환위원

예,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진오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우리 권재욱 위원님.

권재욱부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646쪽에 민간자본사업 보조가 증액이 1억 500만 원이죠? 증액이 되었네요. 이분은, 누구에게 이게 지원이 되는 사업입니까? 주체가 누구입니까?
의규

강의규유통과장

아, 농식품 가공산업 육성 얘기입니까?

권재욱부위원장

예, 예, 예.
의규

강의규유통과장

아, 이거는 산동 북산에 참 선산 북산에 치즈 요구르트 만드는 그 시설입니다. 시설이라 가지고 군위에서 들어와 가지고 젖소를 하면서 생산해 가지고 가공시설을 이제 만드는데 육성 차원에서 지원해 주는 겁니다.

권재욱부위원장

아, 이 사람이 젖소를 많이 키웁니까?
의규

강의규유통과장

지금 이전해 올 계획으로 있습니다.

권재욱부위원장

계획입니까?
의규

강의규유통과장

예, 예.

권재욱부위원장

아, 그럼 이거
의규

강의규유통과장

군위서는 축산허가는 받아서 있고요.

권재욱부위원장

그러면 이거는 지금 아직 소도 안 키우는데 이거 올라왔는 거는 좀 잘못된 것 같은데
의규

강의규유통과장

그쪽에

권재욱부위원장

일단 이거 검토로
의규

강의규유통과장

운영을 군위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전을 해 오는 겁니다.

권재욱부위원장

예, 군위에서 운영하면 군위에서 짓지 여기 뭐하러 오노?

웃음소리

박교상위원

이런 건 안 오는 게 낫습니다.

권재욱부위원장

예, 예, 그래 이건
의규

강의규유통과장

축산허가는 나 있습니다, 그거.

권재욱부위원장

검토로 일단 하겠습니다. 그리고 647쪽에 직매장 지원사업이 있어요. 이거 7억 원이죠?
의규

강의규유통과장

예.

권재욱부위원장

계속사업입니까, 매년?
의규

강의규유통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우리 로컬푸드 직매 겸해서 농가가 여럿이 참여해서 출하하고 그러는 건데 민간이 공모해서 했는 겁니다, 저게.

권재욱부위원장

아, 여기는 주체가 누구입니까, 그러면?
의규

강의규유통과장

세희협동조합이라고

권재욱부위원장

예?
의규

강의규유통과장

세희협동조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권재욱부위원장

세희?
의규

강의규유통과장

협동조합, 대표자는 김희두. 그래서 이게 농림부 공모사업으로 되어 가지고 작년에 했는데 실제로 가서 발표를 하고 그래 가지고 선정되었는, 민간 영역에서 공모사업입니다. 이게 건물 짓고 이래 가지고 시설하고 결국 농민들한테 생산 계획 생산해서 여기다 파는 연계사업으로 그래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권재욱부위원장

아, 매년 이렇게 지원이 된단 말이에요?
의규

강의규유통과장

아닙니다. 시설비입니다. 시설비 지원입니다.

권재욱부위원장

시설비 지원입니까?
의규

강의규유통과장

예, 예.

권재욱부위원장

이거 장소는 위치는 어디예요?
의규

강의규유통과장

아, 지산 양호동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권재욱부위원장

지산 양호동? 우리가 현수막 좀 본 것 같은데
의규

강의규유통과장

저 체육공원

권재욱부위원장

일단 이거 검토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이거요, 직매장?」하는 위원 있음

양진오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더 질의하실 분?

박교상위원

아, 제가

양진오위원장

아, 예, 예, 박교상 위원님.

박교상위원

추가로 좀 더 과장님, 여쭙겠습니다. 647쪽에요. 전통식품 브랜드 경쟁력 제고사업 이거는 어디에다 해 주시는 거예요?
의규

강의규유통과장

이거는 고아
석희

조석희선산출장소장

관심.
의규

강의규유통과장

관심에 백야농원이라고 된장 그 전통식품 하는 겁니다. 그거 하는데 포장재하고 그래 한 2,500만 원 해 가지고 판촉의 개념으로 저희들 지원하는 걸로

안장환위원

땅값보다 더 들어가요.
의규

강의규유통과장

여기는 저걸 하면 자기들이 이제 콩나물을 활용하기 때문에 인근에 우리 농가하고 계약재배도 하고 이래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박교상위원

유통과장님 처음 맡으셔가지고 일을 열심히 하시려 하는 건 아는데 충분하게 뭐 존경합니다. 하는데 지금 서울에 하는 이 판촉행사도 거의 9,900만 원 드는데 이것도 거기 가서 준비하면 1억 가까이 드는데 실질적으로 그거 해 가지고 이것도 일회성에 그치고 그렇게 크게 효과가 없을 것 같아

안장환위원

아니라, 여비도 70명 또 10만 원 있네, 야.

박교상위원

예, 옆에도 책에 보면 거의 9,900만 원, 1억인데

안장환위원

야, 이거

박교상위원

그런 문제가 좀 있을 거고 그래도 그렇게까지 해 보시려 하면 뭐 예산 확보한 부분에 대해서는
의규

강의규유통과장

열심히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저희들이 뭐

박교상위원

예, 예, 평가를 합니다. 하고 있고.
의규

강의규유통과장

공모되어 왔습니다.

박교상위원

방금 예, 우리 권재욱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는데요. 여기 직매장 사업이 이게 사실은 국비 있다고 해서 전부 다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국비가 먼저 확보되고 도비하고 우리 시비는 무조건 따라가야 된다 생각을 하면 저희들은 뭐 의원으로서는 역할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여기 위치가 여기에 보면요. 자료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층에는 직매장 해 놓고 2층에는 농가 레스토랑, 3층에는 카페 및 커피숍 해 놓고 이거는 사실은 개인 이거 레스토랑 건물 지어주는 거밖에 안 됩니다. 거기 누가 거기까지 가서 아무것도 없는 저기까지 가서 시장을 보러 갑니까? 이거 그 해 가지고 어차피 체육공원 되고 하면 개인에 대한 건물 지어주는 것밖에 더 되겠어요?
의규

강의규유통과장

저희들이 뭐 국비 붙는다고 꼭 해야 된다는 건 아니고요. 저희들 공모과정을 거치면서 입지하고 사업계획하고 사실은 그건 뭐 어차피 가서 발표를 하고 나름대로 검토를 거쳤습니다.

박교상위원

그래요, 그래서 저희가 이거 말고도 다른 전에 다른 이런 예산 때문에도 저희가 한참 동안 그래 했지 않습니까? 했는데 여기에 나중에 축산과도 뒤에 보면 압니다마는 그렇게 급하게 얻어가지고 예산 12억이나 들여 가지고 10억이나 들어간 이상, 9억 들어갔나, 그때 예산 들여 가가지고 지금 400 얼마인가 반납하고 2015년도 게 이제 정리가 되고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이게 전부 다 어떻게 되는지 우리는 일부 눈 밝은 사람만 해서 가는지 어떻게 이게 진짜로 실질적으로 이게 평상시에 농업인들이 농사를 짓고 그 단체에서 작목반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한 것 같으면 충분히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게 아니고 실질적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거는 좀 이해 못할 부분이 많은 부분이에요. 하여튼 뭐 저희가 보기를
의규

강의규유통과장

농가를 참여시키려 합니다.

박교상위원

참여시키는 거하고 저 과정도 알고 있습니다. 과정도 알고 있고 처음에, 처음에 사업계획서와 그거 했던, 사업계획서 명단 가면 어떻게 어떤 농가가 어떻게 참석한다, 사업계획서 있죠?
의규

강의규유통과장

사실 예, 그건 명단 있죠.

박교상위원

있을 거고 지금에 참여하는 농가와 전체적인 그 자료를 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진오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이거 하나만 좀 당부 드리겠습니다. 우리 아마 푸드플랜 전체 용역을 아마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의규

강의규유통과장

예.

양진오위원장

그것이 아마 로컬푸드라든가 우리 로컬푸드 푸드플랜에 대한 전반적인 아마 계획서를 만드는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의규

강의규유통과장

예.

양진오위원장

그런데 우리가 시에서 어떠한 계획을 세우기도 전에 하매 직매장이라는 이름으로 예산이 올라와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거는 우리 위원님들, 권재욱 위원이나 우리 박교상 위원 지적했는 것처럼 좀 깊이 있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우리가 먼저 시에서 마스터플랜을 짜놓고 거기에 맞춰가지고 이런이런이런 방법으로 지원하겠다 이래 버리면 또 이게 체계적으로 우리가 육성 발전시킬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 협동조합부터 먼저 하게 되면 우리가 시에서 마스터플랜 짜는 데 아마 큰 어려움이 있지 않겠나 그래 싶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안장환위원

위원장님, 잠깐 제가.

양진오위원장

아, 예, 예, 예.

안장환위원

아, 제가 이쪽에 담당인 줄 몰랐는데요. 푸드플랜 통합지원센터 있잖아요. 용역비죠?
의규

강의규유통과장

예.

안장환위원

용역비 2,000만 원이 올라오면 이게 실질적으로 내년도쯤 되면 또 건립한다고 한 사오십 억 올라올 것 같은데 그 정도 계획은 가지고 계시죠?
의규

강의규유통과장

예, 푸드플랜 종합계획에 의해서 하게

안장환위원

사오십 억 투자를 해야 되죠?
의규

강의규유통과장

예, 저희들이 풋 나오면 하드 개념하고 같이 동시에 지금 이루어져야 될 겁니다.

안장환위원

내가 그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어야 될 것 같은데, 저는 좋습니다. 그런데 이거 그러면 우리 학교급식 통합시스템하고 같이 할 겁니까? 아니면 별도로 할 겁니까?
석희

조석희선산출장소장

이거까지 같이 갑니다.
의규

강의규유통과장

푸드플랜 자체가 이제
석희

조석희선산출장소장

전체 계획이기 때문에 같이 갑니다.

안장환위원

에이, 같이 간다 해도 같이 안 가더라고. 지금도 군위 거 쓰고 있고 이래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구미 생산되는 거는 10%도 아니고 이게 굉장히 우리 위원님들도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단순하게 이렇게 용역비를 주는 거 우리가 면밀하게 따져서 전부 타당성, 앞으로 계획 이런 걸 갖다 우리 면밀히 검토해야 돼요.
의규

강의규유통과장

예, 저희들이 지금 푸드플랜이라 하는 게 이제 우리말로 한다 하면 지역 먹거리 뭐 종합적인 체계라고 할까요.

안장환위원

그렇죠.
의규

강의규유통과장

그런 데인데 그걸 하려 그러면 하드웨어도 있고 또 조직이 나중에 만들어지면 시기적으로 지금 걸리기 때문에 되지를 안 합니다. 그래서 이제 재단법인으로 하려 하는 이유가 이제 설립

안장환위원

그런데 우리 과장님.
의규

강의규유통과장

예.

안장환위원

푸드플랜이요, 우리 구미에서 생산되는 이런 개념이 있다면 제가 이렇게 추진을 해도 돼요. 그래 구미에서 생산되는 모든 것을 식품을 갖다가 우리에서 자체 공급도 하고 학교급식도 하고 공장급식도 하면 좋은데 실질적으로 여기 플랜 해도 우리에서 구미에서 생산되는 거 가지고 과연 할 수가 없잖아요.
의규

강의규유통과장

그런데

안장환위원

결국은 대구나 이런 데 팔달시장 이런 데 가서 전부 타지에서 받아와서 해야 되는 그런 결론이 안 나오겠습니까?
의규

강의규유통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일을

안장환위원

그래서 지금 뭐 농가가 앞으로 발전할지 안 할지는 몰라도 지금은 조금 유예기간을 두고 한번 좀 더 검토하고 하는 게 안 낫겠습니까?
의규

강의규유통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지역의 농산물을 그 자리에 푸드 그거 하려 그러면 농가부터 육성을 해야 됩니다. 농가를 농가조직을 해 가지고 농가에서 생산해서 공급할 수 있는 그것도 하나의 푸드플랜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안장환위원

당연하죠.
의규

강의규유통과장

그러니까 외국의 참 외지 것보다도 그걸 하는 그 계획이 푸드플랜 안에 들어있습니다. 농가를 해서 생산하고 이렇게

안장환위원

그렇죠, 제가 급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구미에서 생산된, 애들 우리 애들한테 먹이자 했던, 먹이려고 하는 것이 마땅하잖아요. 그런데도 실질적으로 구미에서 생산되는 거는 많지를 않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푸드플랜을 해 통합지원센터를 짓는다고 해서 그런 구미에서 생산되는 게 모든 것이 다 생산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석희

조석희선산출장소장

그거를 이제 현실적으로 맞추기 위해서 이 계획을 세우는 겁니다. 만약에 지역의 농산물이 뭐 100%는 공급할 수가 없잖아요.

안장환위원

그런데 좋습니다. 저는 이 논리가 애기를 낳아서 준비를 해, 낳기 전에 물론 뭐 딱 준비 창고를 준비해 놓는다 이런 개념으로 보거든요. 우리가 생산되는 모든 각종 식품이나 이런 부분이 있어서 정말 통합시스템을 필요하다고 할 때 체계를 만들어서 하는 것이 맞지 애도 낳지 않은 상태에서 한마디로 애라는 건 생산 아닙니까. 생산이 되지 않은 부분부터 해서 커다란 창고부터 지어놓는 그런 개념이잖아요. 그래서 유통으로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의규

강의규유통과장

저희들이

안장환위원

그래서 제가 시기적으로 농가가 얼마나 급속하게 발전해서 이렇게 발전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현 단계에 우리 구미 정도의 농업 규모로 봐서 이것이 과연 필요한가 이거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의규

강의규유통과장

저희들도 앞서가는 전주, 나주, 화성 저런 데 벤치마킹을 해 가지고 지역에 가장 합리적으로 가려면

안장환위원

그러면 벤치마킹 거기서 농가 수, 규모 이런 거 해 가지고 저한테 자료 한번 가져와 보세요.
석희

조석희선산출장소장

예, 알겠습니다.
의규

강의규유통과장

예,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장환위원

이상입니다.

양진오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상위원

궁금한 게 있어서 하나만 물어볼게요.

양진오위원장

예, 예, 김재상 위원님.

김재상위원

어차피 이게 통과되면 바로 집행에 들어가야 되는데 요즘 뭐 로컬푸드라 해 가지고 다양하니 뭐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판매하는 판로가

안장환위원

그거 여기 있잖아요, 7억 있잖아요.

김재상위원

다양하게 있는데
의규

강의규유통과장

예.

김재상위원

지금 보니까 지금 우리 구미에 금요장터도 있죠, 그죠?
의규

강의규유통과장

예.

김재상위원

그런 데 농산물 팔잖아요, 직거래로.
의규

강의규유통과장

그건 직거래

김재상위원

직거래 장터로, 그죠?
의규

강의규유통과장

예, 예.

김재상위원

구미코에서 하는 건 뭐예요?
의규

강의규유통과장

거기는 이제 구미 로컬푸드

김재상위원

거기도 농산물이잖아요?
의규

강의규유통과장

예, 예.
석희

조석희선산출장소장

그것도 그런 단체가 지난번
의규

강의규유통과장

협동조합이라고, 예.
석희

조석희선산출장소장

협동조합 형태로 판매해서 하는 거

김재상위원

농협 파머스마켓에서 파는 건 뭐예요? 그거 어디서 그러면 그거는 저쪽 대구에서 사오는 거예요?
의규

강의규유통과장

파머스 거는 농협 자체에서 운영매장입니다.

김재상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도 거의 다 내가 하는 이야기는 농산물이잖아, 그죠? 거의 태반이 내가 봤을 적에는 우리 지역 농산물이 많고, 그래 내가 하는 이야기는 도대체 그 로컬푸드란 그거 이름 하나가지고 갑자기 우후죽순으로 단체가 많이 생기고 그렇게나 관심도가 높았는지 정말 이거 플랜 하는 거 이거 한번 체계적으로 해 볼 필요도 있고 또다시 이번에 지금 7억이 여기 올라와 있죠?
의규

강의규유통과장

예.

김재상위원

7억이 올라와 있는 부분도
의규

강의규유통과장

4억 2,000 보조죠, 예.

김재상위원

아니, 도대체 그래 이게 통합시스템 관리를 앞으로 로컬을 푸드를 어떻게 하는지 우리 여기 집행부에서 무슨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의규

강의규유통과장

예, 그거는 이제 민간 영역하고 우리 관의 영역하고 구분을 해야 되는데 민간 영역에서 하는 거는 지금 농업인들이 하는 거는 그 나름대로 활성화되어야 되고 저희들이 푸드플랜 하는 건 관 주도형으로 해서 체계적으로 이쪽에 민간 영역은 자기들 매장까지밖에 못 갑니다, 저희들 아니면.

김재상위원

그래 너무
의규

강의규유통과장

저희들 푸드플랜이라는 거는

안장환위원

그런데 우리
의규

강의규유통과장

계획생산하고

김재상위원

자, 자, 그게 아니고 지금 여기서도 내가 이야기를 들어 보니까 이번에 계획을 해 가지고 계획 세운 여기 보니까 세희협동조합 하는 데 여기도 보니까 우리 농산물을 직접 생산자가, 생산자가 직접 자기가 물건을 싣고 와서 그 매장에 갖다놓고 판매되면 판매대금을 받는 걸로, 맞죠?
의규

강의규유통과장

예, 수수료만 자기들이 받는 거 그래 되어 있죠.

김재상위원

그렇겠죠?
의규

강의규유통과장

예.

김재상위원

그래 내가 하는 이야기는 이런 시스템 거기뿐만 아니고 다른 데도 다 있는데, 농산물이. 하나로 해서 하든지 학교급식과 똑같이, 그래 내가 하는 얘기 과연 이래 가지고 돈을 줘서 여기 찔끔 저기 찔끔 있고
의규

강의규유통과장

로컬

김재상위원

구미코에서 또 저런 뭐 또 로컬 그걸 또 해 가지고 직매장, 직거래 장터를 만들고 그래 이 끝이 어디 날지 과연 정말 우리 농산물을 사랑한다든가 농가를 걱정해서 하는 사업인지 그게 진짜 궁금해요.
석희

조석희선산출장소장

위원님,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셨는 우리 금오산 직거래장터 그다음에 구미코에서 했는 직거래 행사 개념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농가를 몇 농가를 구성을 해서 농사 지었는 것을 직접 팔겠다 하는 민간형 조합, 아까 과장님 이야기했는 민간 영역 부분이고 시가 하고자 하는 푸드플랜은 그래서 아까 민간 영역 부분은 로컬푸드예요. 그리고 시가 하고자 하는 푸드플랜은 지역 농산물 전체 수급계획을 짜는 겁니다. 아까 안장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아직 학교급식에도 솔직히 우리 농산물이 얼마나 들어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농림부에 가서 발표할 때도 그 발표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했어요. 왜냐 하면 그렇게 많지 않을 거니까. 그런데 우리 3,000개 정도 기업이 있다고 통계적으로 나와 있고 학교만 해도 98개, 유치원ㆍ어린이집 한 500개 또 지역 아동센터 오육십 개 정도 있는데 그 외에도 대형 매장들이 많이 있죠. 그런데 여기에 들어가는 농산물이 제가 알기도 수십 년 전부터 대구 매천시장에서 역수입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상위원

맞아요, 예.
석희

조석희선산출장소장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어디까지 갈 거냐, 여기에 수요처가 줄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농산물이 제대로 들어가지를 못해요. 계획생산 되거나 그 수송 프로그램을 못 짜서. 그래서 이번에 이 농식품부에서 이 푸드플랜 계획을 전국에 8개 (조석희 선산출장소장, 강의규 유통과장을 보며) 12개 받았나? 몇 개 받았잖아, 그죠? 예.
의규

강의규유통과장

예, 예, 예, 16개.
석희

조석희선산출장소장

예, 그 도시들을 이제 지정을 했는데 그거는 우리 구미 같이 도농 통합해서 한쪽에는 농업이 있고 한쪽은 도시가 있어서 생산과 소비가 잘 조화롭게 있을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제대로 관리하지를 못했어요. 그 관리계획을 어떻게 하겠다고 제가 발표하러 가서 거기에 당선을 했어요. 그래서 1억 예산을 시비 5,000에 국비 5,000을 받아서 1억 예산으로 그 용역을 금년 말까지 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그거를 기준으로

김재상위원

소장님, 그래 뭐 그 뜻은 알겠는데요. 지금 금오산 직거래, 구미코 직거래 지금 여기 세희협동조합에서 하고자 하는 사업 전부 다 우리 농민들이 생산하는 제품이고 우리 지역의 농산물이고 (김재상 위원, 조석희 선산출장소장을 보며) 그렇죠?
석희

조석희선산출장소장

예.
의규

강의규유통과장

예.

김재상위원

자, 어느 단체든지 여기 순수하게 농민들이 생산해 가지고 소비자한테 직접 가는데 보조금 안 가는 데가 어디 있어요? 여기 내가 구미코도 보조금이 우리 구미시에서는 안 나가지만 농림부에서
석희

조석희선산출장소장

예, 농림부의 공모사업으로 5,000 따왔습니다.

김재상위원

그렇죠?
석희

조석희선산출장소장

예.
의규

강의규유통과장

유통공사로 통해서 3,500만 원, 1,500 자부담 하고.

김재상위원

이런 예산을 받는 걸 어떻게 아는지 기가 막히게 알아요. 그래서 하여튼 이런 부분도 이 기회에 한번 정비할 필요가 있다. 나는 뭐 된다 안 된다를 떠나서 그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머리 아파요, 이것도.
석희

조석희선산출장소장

예, 다음 기회 되면

김재상위원

너무 복잡해서 머리가 아파요.
석희

조석희선산출장소장

예, 푸드플랜 전체에 대한 계획 설명 한번 드리겠습니다.

김재상위원

예, 설명 한번 해 주세요.
석희

조석희선산출장소장

예.

김재상위원

예, 예. 이상입니다.

양진오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아, 예, 우리 최경동 위원님.

최경동위원

요즘 저도 제가 생각해도 로컬푸드가 너무 유행입니다.

김재상위원

맞아요.

최경동위원

로컬푸드 등등 해서 지금 그런 것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도 좀 혼란스러운 게 그게 유행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거를 정리하자는 차원에서 공모사업에 당선이 되어서 지금 푸드플랜 하는 거 아닙니까?
석희

조석희선산출장소장

그렇습니다.

최경동위원

사실은 지금쯤에서는 그런 로컬푸드라든가 푸드플랜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정리를 할 시점인데 마침 그런 공모사업에 당선이 되어서 적절한 시기에 지금 이거를 하게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까 앞서 우리 박교상 위원님하고 권재욱 위원님이 그런 부분들 혹시라도 만약에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이 지역에서 소비될 수 있는 그런 좋은 구조 같으면 당연히 뭐 여기 계시는 분들 아무도 반대 없이 저는 지원을 하는 데 동의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혹여라도 그런 걸 이용해서 보조금이 좀 다른 쪽으로 갈까봐 하는 그런 우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번 푸드플랜 관련 용역은 반드시 필요하다 저는 그래 생각합니다.
석희

조석희선산출장소장

예.

최경동위원

하여튼 새롭게 유통, 조직개편에 의해서 이제 유통과가 생겨났는데 우리 초대 과장님으로서 사실은 옛날에 농산물이 생산이 중요할 때가 있었거든요. 지금은 생산은 어느 정도 기반이 닦였다고 봤을 때 유통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과장님 하여튼 사명감을 가지시고 그렇다고 우리 구미시 농산물 유통에 있어서 다 책임은 못 질 거라고 저는 알아요. 하지만 새로운 아이디어 어떤 노력하셔가지고 하여튼 그런 역할들을 좀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의규

강의규유통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양진오위원장

예.

안장환위원

우리, 제가 한마디만

양진오위원장

아, 예.

안장환위원

우리 위원장님 하신 말에 동의하십니까? 우리 위원장님 이제 여기 하셨는데 우리 과장님 동의하세요?
의규

강의규유통과장

예.

안장환위원

동의하면 그러면 여기 우리 7억 주는 건 뭐예요? 여기 7억 희성인가 그 조합에서 올라왔는 건 뭐예요?
석희

조석희선산출장소장

아, 예.

안장환위원

그러면 그것도 주고 이것도 주고, 그게 맞아요?
석희

조석희선산출장소장

그거는 위원님, 그거는 그게 이제 로컬푸드인데 제가 이 예산을 살려달라는 찬조말씀을 한 번도 안 했잖아요. 저희들은 푸드플랜을 합니다.

안장환위원

그래서, 그래서 행정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이런 푸드플랜을 마인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당신들 이런 예산은 하면 안 된다라고 해야죠.
석희

조석희선산출장소장

그런데 이제

안장환위원

그러면 우리가 제가 동의를 하죠.
석희

조석희선산출장소장

예, 양해를 해 주실 때

안장환위원

이것도 동의하고 이것도 동의하면 말이 맞지를 않잖아요.
석희

조석희선산출장소장

아까 위원장님이 하셨는데 이 사업이 푸드플랜 계획보다 먼저 공모가 떠 버렸어요, 농식품부에서. 그래 저희들이 하라, 하지 말라고 제어할 수 없는 상태에서 이 사업이

안장환위원

그거 공모 돼도 더 이상, 우리 의회의 결정권이니까 우리가 알아서 다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석희

조석희선산출장소장

양해를 바랍니다.

양진오위원장

예, 예. (웃으며) 끊이지를 않네.
석희

조석희선산출장소장

저희들은 위원님 걱정하시는 걸 알고 선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으로 맞춰서 할 겁니다.

양진오위원장

예, 예.
석희

조석희선산출장소장

예.

송용자위원

참 같이 한 방에 앉아있었지만 좀 정신이 없네요. 왜 로컬푸드에 관해서 우리 과장님하고 소장님하고, 저희들은 농촌에 있는 사람은 얼만큼 이해가 되는데 우리 지금 다른 위원님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딴 나라 세상 같은데 설명을 어떻게 하셨기에 지금 이렇게 되는지? 자, 제가 알고 있는 로컬푸드를 말씀드려 볼게요. 현재는 농산물 직거래 저 금요장터나 저쪽에서 하는 거 그런 것은 생산자가 갖고 나왔을 때 회원제가 아니고 시민들이 아무나 삽니다. 아무나 사가는데 사실 로컬푸드를 하게 되면 생산자도 지원을 해 가면서 1년 사시사철 물건이 나오게 하지만 우리 사가는 사람들도 회원제로 가야 되거든요. 그러면 저 같은 경우는, 저 같은 경우 내가 회원에 가입했어요, 그런 뜻이 좋아서. 내 지역에 있는 농산물을 우리가 팔아준다라는 취지로. 그러면 자, 시에서 하게 되면 송정동에 하나만 만들 거잖아요? 만일에 예를 들어서 하나만 그러면 제가 선산에서 송정동까지 나와서 들어가야 되는가요?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거든요. 그래서 만일에 이거 푸드플랜으로 인해서 모든 계획이 다 짜여진다면 구미에 여러 곳에 개인이 하든 단체가 하든 협동조합이 하든 매장은 시에서 다 못한다면 동서남북 정도는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자, 그러면 회원에 동서남북의 회원들도 다 가입되어 있을 것이고 그러면 그 회원들이 팔아주는 거잖아요. 제가 항상 생산자 교육하고 우리 소비자 교육하고 같은 시켜 달라는 얘기를 늘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의규

강의규유통과장

예, 제가 한 말씀드리면 로컬푸드라는 용어로써 하고 지금 푸드플랜 하고 뭐 자꾸 헷갈려, 로컬푸드라는 개념이 정의를 하면요. 유통구조가 생산자에서 소비자 바로 가는 게 로컬푸드입니다. 다른 의미는 없습니다. 단, 전제조건이 한 단계 이하로 갔을 경우에만 로컬푸드로 이야기를 한다. 그게 이제 매장을 한 개 거쳐야 되기 때문에 한 개인데 두 개 정도면 로컬푸드란 용어를 안 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선한 농산물이 되어야 되고 계획생산이 되어야 되고 그러면 그 매장을 그렇게 하려 그러면 이쪽에 가장 농민들이 생산하는 게 적정한 생산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민간 영역하고 공적 영역하고 이걸 지금 자꾸 이제 우리 통제수단으로 개념하는데 민간도 그 취지에 맞고 농가들이 계속 된다면 부정은 하지를 않습니다. 저도 솔직한 말로 그런데 푸드플랜이라는 건 큰 틀의 개념으로 우리 안정적인 지역의 선순환 경제, 농민이 생산하고 이 큰, 우리는 저희들이 그림을 그려가지고 하는데

송용자위원

행정에서는 그렇게 전체를 아울러서 통합을 하지만
의규

강의규유통과장

맞습니다.

송용자위원

자, 지금 우리 농가 생산할 농가를 지금 육성하고 있죠?
의규

강의규유통과장

예, 그게

송용자위원

우리 육성하면 가을에부터는 웬만큼 물건이 나오면 한 겨울에 물건이 나올 때 매장이 하나다 그러면 그 남는 물건을 다 어떡합니까?
의규

강의규유통과장

그걸 지금 농가 육성하고 지금 쉬운 일은 아니고 저희들이 동시에 지금 이루어지려고 계획을 세우고 이거 용역을 하면서 농가 교육, 운영조직 그다음에 이제 시스템이라 할까 이 자체를 다 같이 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송용자위원

그렇기 때문에 행정에서 로컬푸드를 이거를 성공시키려면 생산자 교육하고 소비자 교육하고 같이 해서
의규

강의규유통과장

예, 맞습니다.

송용자위원

내가 소비자지만 내가 우리 로컬푸드에 찬성하고 또 지역에 있는 농산물 내가 팔아줘서 조금 비싸더라도 그런 책임감을 갖고 사야 되겠다라는 그런 소비자 교육도 같이 있어야 되고
의규

강의규유통과장

충분히 합니다.

송용자위원

생산자도 내가 만드는 이 농산물이 우리 구미시민의 건강을 지킨다라는 그런 책임감으로 해야 되는 거고 그러면 그때 되면 누가 만들든지 간에 매장은 구미가 이렇게 도시가 동그랗지가 않고 길으니까
의규

강의규유통과장

맞습니다.

송용자위원

동서남북에 하나씩은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안장환위원

에이, 그런 개념이 아닌데.
의규

강의규유통과장

저희들 계획에는 최소한도로 소비지를 봐서 소비지에 직매장 3개 정도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사실은. 이제 용역하고 적정이 나와야 되겠지만.
석희

조석희선산출장소장

안을 푸드플랜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의규

강의규유통과장

푸드 안에 계획이 들어있고 다 들어있습니다.
석희

조석희선산출장소장

교육도 들어있고 매장도 들어있습니다.

양진오위원장

예, 예.
의규

강의규유통과장

당장에 뭐 저희들이 확 표나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 가지고 죄송합니다.

송용자위원

지금은 이제 이렇게 혼란, 아직은 정리가 안 돼서 혼란스럽다 보니까 금오장터 같은 거하고 이렇게 헷갈리시는데 그것을 좀 분명히 좀 이렇게 얘기하실 때 과장님이나 소장님께서 분명하게 그렇게 얘기를 하시고 그런 교육을 빨리 실행하세요. 그래야 시민들이 아, 이거는 이렇게 되는가보다 그렇게 생각하실 거 아니겠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양진오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안장환위원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로컬푸드는 그냥 직영이잖아요, 예?
의규

강의규유통과장

예.

안장환위원

직영, 생산자가 소비자한테 직접 파는 거 아닙니까?
의규

강의규유통과장

예, 그건 안 거치고 예, 예, 맞습니다.

안장환위원

이것도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의규

강의규유통과장

예, 맞습니다.

안장환위원

금요장터 같은 거요.
의규

강의규유통과장

예, 그것도 일부

안장환위원

푸드플랜이라는 것은 생산에서부터 모든 소비에, 단체급식을 우선으로 하는 거 아닙니까?
의규

강의규유통과장

그까지 연계돼서 계속 돌아가도록 지역에

안장환위원

그래 생산자부터 해서
의규

강의규유통과장

그렇습니다.

안장환위원

우리가 관에서 주도한다? 관 누가 주도한다는 말입니까?
의규

강의규유통과장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안장환위원

지금 예를 들어 갖고 그 거대한 건물 하나 지어서 이렇게 모든 식품이 왔다 갔다 왕래를 하는데 관에서 주도할 수 있습니까?
의규

강의규유통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같이 가야 되기 때문에

안장환위원

그 희성 같은 데 이런 거 또 만들어서 그런 사람한테 또 위임하는 거 아닙니까?
석희

조석희선산출장소장

아닙니다.

안장환위원

아니라요?
석희

조석희선산출장소장

예, 아닙니다.

안장환위원

그럼 누가 합니까? 다, 다 됐다 칩시다. 건물도 짓고 생산, 소비까지 체계를 딱 다 만들었어요. 그럼 그걸 누가 합니까?
의규

강의규유통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안장환위원

관리, 관리를 누가 합니까?
의규

강의규유통과장

재단법인 설립 관계를 우리 공적 기능이 있기 때문에 설립 관계를 검토를 행안부에 승인을 받고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다른 데 이제 잘되는 데를 보면 재단법인으로 설립 운영을 하고, 공무원이 할 수 없기 때문에 재단법인이 하는데 이번에 용역을 검토를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재단법인 설립을요. 그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양진오위원장

잠시만요.

안장환위원

예.

양진오위원장

우리 예산에 직접 관계없는 거는 과장님하고 직접 좀 찾아뵙고
석희

조석희선산출장소장

예, 다음에 설명할 수 있도록

안장환위원

예산에 이게 직접 관련돼요. 이게 지금

양진오위원장

아니요, 아니요, 다른 분들도, 다른 분들도 예, 예.

안장환위원

아니요, 푸드플랜의 용역비를 주냐, 안 주냐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내용을 알고 주고 안 주고 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양진오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안장환위원

나중에 일단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줘서
석희

조석희선산출장소장

예.

안장환위원

이해할 수 있도록 하세요.
석희

조석희선산출장소장

예, 알겠습니다.

양진오위원장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유통과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축산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권재욱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권재욱부위원장

예, 축산과 예산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16, 117, 119, 120, 132, 133쪽이며 세출예산은 655에서 672쪽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진오위원장

예,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최경동위원

제가, 과장님.

양진오위원장

예, 우리 최경동 위원님.

최경동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형근

이형근축산과장

예.

최경동위원

예, 저 간단한 거 한 가지 물을게요. 무허가 축사 적법화, 지금 구미시 몇% 진행되었습니까?
형근

이형근축산과장

지금 45% 정도 되지 싶습니다.

최경동위원

우리가 이게 만료시한이 언제죠?
형근

이형근축산과장

9월 24일인데 연휴가 끼여서 9월 27일이 마감됩니다.

최경동위원

9월 27일이면 얼마 안 남았죠, 그죠?
형근

이형근축산과장

예, 예.

최경동위원

그런데 40%밖에 안 올라갔어요? 전국, 전국 진행률은 나옵니까, 혹시?
형근

이형근축산과장

전국에는 한 30% 조금 못 될 겁니다.

최경동위원

이게 기한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럼?
형근

이형근축산과장

이게 이제 이행계획서를 내놨기 때문에 내놨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면 조금 더 유예가 될 것으로 그래 판단이 됩니다.

최경동위원

이게 진행이 이렇게 잘 안 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형근

이형근축산과장

사실상 무허가 적법화는 저희들이 업무는 추진하고 있는데 우리 과에서 허가를 내주고 뭐 할 수 있는 권한이 한 개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협조 받아서 이제 추진 뭐 되도록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라 가지고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경동위원

그러니까 이제 구미시 과, 관련 과에, 과에 협조를 구해야 되는데 그 과에서 과 나름대로 어떤 기준이 있기 때문에
형근

이형근축산과장

그렇죠, 그렇죠, 예.

최경동위원

이게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형근

이형근축산과장

예, 적법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경동위원

그래 이제 사실은 축산농가들은 이거를 이제 적법화가 아니라 양성화로 인식을 하고 진행되는 줄로 알았는데 사실은 적법화였어요.
형근

이형근축산과장

예.

최경동위원

그래서 이게 구미시 같은 아까 방금 얘기처럼 다른 관련 과에서는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무허가 축사 적법화기 때문에 나름대로 어떤 이렇게 좀 융통성을 좀 발휘할 부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자기 과에 대한 어떤 기준만 가지고 그래서 이게 진행이 되지 않느냐, 저는 그래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형근

이형근축산과장

그래 이제 전부 이제 전체적으로 봐가지고 구미가 그래도 상당히 좀 빠른 택이고요. 국유지라든지 이런 부분에 용폐 됐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게 상당히 구미가 많습니다, 타 지역보다. 그래 가지고 지금 자산공사에 저희들이 이제 자산공사 통해 가지고 개인들한테 불하가 안 됩니까. 그래 그 자산공사도 갔다 오고 이랬는데 구미의 게 지금 그때 저희들이 한 2월 달, 3월 달 정도 갔다 왔는데 한 100여 건이 밀려서 있어요. 그래 가지고 일을 못하겠다 해요. 그래서 그런 사항이고 그런 부분이 해결되면 실적이 뭐 많이 올라갈 것으로 그래 판단이 됩니다.

최경동위원

하여튼 뭐 처음에 진행 출발할 때보다도 중간에 또 어떤 그런 좀 완화된 부분이 있어가지고 일찍 한 사람들은 도로 어떤 강한 어떤 조건의 적법화를 완료한 사람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건 오늘 예산을 다루는 자리인데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이유는 정말 좀 과별로 협업을 해서 아까 우리 과장님 이하 또 관련 계장님 하여튼 정말 고생하셨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하여튼 과별로 좀 더 숙의하셔가지고 정말 축산농가들이 너무 그렇게 까다로운 특히 구미가 더 까다롭다는 이야기가 처음에 많이 나왔잖아요. 좀 이렇게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좀 신경을 좀 더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형근

이형근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경동위원

예, 이상입니다.

양진오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축산과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산림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욱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권재욱부위원장

예, 산림과 예산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17, 133쪽이며 세출예산은 673에서 680쪽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진오위원장

예,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 예산서 검토 중)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안장환위원

물어볼게요.

양진오위원장

아, 예, 우리 안장환 위원님.

안장환위원

우리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가 일전에 우리가 예산 우리 구미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무을 돌배나무에 대해서 올해 마무리하라고 예산을 승인해 준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한석

이한석산림과장

예.

안장환위원

그런데 왜 지금 스톱되어 있죠? 일 안 하잖아요.
한석

이한석산림과장

예, 먼저 무을 돌배나무 사업 추진과정에서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문화재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담당 과장으로서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안장환위원

아니요, 그런데 그래서 그래 문화재 때문에 지금 스톱되어 있는 거예요?
한석

이한석산림과장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요. 지금 당초 2019년도 140㏊에 28억 해서 사업 승인을 받았는데 지금 봄철에 30㏊에 대해서 5억 800만 원, 집행은 30㏊에 시행을 하고 110㏊가 지금 남아서 가을철에 이제 식재할 계획으로 지금 남아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안장환위원

그런데 일련의 그 보도에 의하면 뭐 문화재가 뭐 해서 뭐 중단이 되었다는데 우리 140㏊ 중에 문화재로 지정된 데나 보호해야 될 면적이 몇㏊ 정도 됩니까?
한석

이한석산림과장

지금 기존에 2019년도 계획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30㏊ 식재에 대해서는 문화재가 없고요. 2017, '18년도에 했는 식재했는 데가 문화재 일부 지역이 이제 편입이 되어서 지금 이번에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사실 이제 110㏊ 남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만약에 추진을 한다면 문화재 보호구역이나 이런 걸 제외한 지역에 대해서 시행을 하고자 합니다.

안장환위원

예산 승인해 줬는데 집행에는 문제가 크게 없겠네요? 예를 들어 갖고 문화재가 한 30㏊도, 21㏊ 그 정도 된다면서요? 그럼 그 부위 빼놓고 예산 쓰면 돼요?
한석

이한석산림과장

지금 만약에 저희들 생각은 그렇습니다. 지금 산림청하고
석희

조석희선산출장소장

무을의 문화재 지역은 3개 지역입니다. 3개 지역 이외에는 문화재가 없습니다.

안장환위원

그러면 그 분야에 없어요?
석희

조석희선산출장소장

예, 그렇습니다.
한석

이한석산림과장

예, 없습니다.
석희

조석희선산출장소장

3개 지역밖에 없어요. 그 외에는 없습니다.

안장환위원

돌배나무 우리 조성 바운더리에 없어요?
한석

이한석산림과장

아니요, 그거 지금 아까 얘기했듯이 3개 지역에 7만 4,000평방미터 정도가 기존 이미 하매 문화재 보호구역에 편입되어서 나무가 식재가 완료가 된 그런 상태입니다.

안장환위원

아, 예, 뭐 예산하고는 관계없습니다만 우리가 예산 승인을 해 줬는데 뭐 중단되었다고 해서, 했다 하길래 뭐 어떤 이유로 그래 되었는지 해서 궁금해서 물어본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양진오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재욱 부위원장, 손을 들며)

권재욱부위원장

한 개.

양진오위원장

예, 권재욱 위원님.

권재욱부위원장

예, 권재욱입니다. 요즘 고생 많으십니다. 얼굴이 핼쑥해지셨네. 675페이지 산불예방 현수막, 깃발 등 이게 추경에 3,000만 원 올라왔네요. 이거 어떻게 집행할 것인지 하고 지난번에 고아읍에서 산불 피해로 인한 어떤 복구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하고 그 불 냈는 분 있잖아요.
한석

이한석산림과장

예.

권재욱부위원장

그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제재를 하는지 그거에 대해서 잠깐 간단하게 좀.
한석

이한석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선 여기 3,000만 원 사무관리비에 올라온 거는 저희들이 각종 홍보할 수 있는 군집기라든가 입산통제 간판 그다음에 지상 감시원이나 방송실 앰프에 대한 방송시설 이런 게 부족을 해서 이거 순수한 도비만 3,000만 원 저희들이 지원을 좀 받았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고아 대망 산불에 대해서는 전체 피해지 전체가 이제 22㏊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22㏊에 대해서 복구는 원인자 복구로 지금 추진할 계획이고요, 산불 냈는 사람에 대해서. 그다음에 산불 냈는 사람 지금 저희들이 수사를 해서 지금 조서를 다 받아서 산불 피해에 대해서는 복구비 예치를 하고 그다음에 검찰에 송치를 하게 되면 벌금도 물고 지금 이렇게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다음에 이제 산불 개인적인 어떤 피해지역에 대해서는 민사소송에 의해서 다시 변상조치가 되어야 되고 지금 이렇게 돼, 전체가 피해금액이 6억 얼마 정도, 6억 정도 나름대로 피해가 저희들이 산출이 되었습니다.

권재욱부위원장

아, 그렇게밖에 안 나옵니까?
한석

이한석산림과장

22㏊ 6억입니다.

권재욱부위원장

그런데 그분이 만약에 그런 돈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웃음

한석

이한석산림과장

지금 일단은 저희들이 민사소송에 대해서는 저희들 민사 쪽으로 하겠지만 조림비, 복구비 예치라든가 이런 거는 예치를 시켜놓고 안 했을 때는 그 예치비로 저희들이 대행 조림을 하든지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권재욱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때도 고생 많으셨고 요즘도 수고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양진오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궁금한 사항 없으십니까? 우리 지난 권재욱 위원이 말씀했습니다마는 우리 지난 고아 산불은 우리 출장소 산림과뿐만이 아니라 우리 구미시 공무원이 진짜 전원이 다 참석하다시피 해서 밤을 새워 가면서 노력해 주심에 감사드리고 아마 그런 모습이 우리 공무원들의 수고하는 모습이라 그래 생각하고 그런 일이 안 생기도록 철저하게 관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한석

이한석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진오위원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산림과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하게 인사말씀해 주시고 제안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봉

장상봉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안녕하십니까?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장상봉입니다. 평소 농산물도매시장 업무에 아낌없는 지원과 배려를 해 주신 양진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쪼록 계획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심의 의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양진오위원장

예,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욱부위원장

예,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09쪽이며 세출예산은 711에서 713쪽까지 있습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장환위원

예.

양진오위원장

예, 우리 안장환 위원님.

안장환위원

우리 소장님, 채소동 신축공사를 하기 위해서 용역비 올라왔잖아요?
상봉

장상봉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안장환위원

지금 현재 규모 그렇게 채소동 그렇게 많지는 안 한 것 같은데 좀 좁아요?
상봉

장상봉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좁습니다. 지금 2001년도

안장환위원

용역 예, 예, 그래 좋습니다. 좁다 하니까. 용역이라는 것은 어떤 우리 구미시의 우리 과장님께서 계획하고 있는 연면적이 있을 거 아닙니까?
상봉

장상봉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예.

안장환위원

어느, 몇 평 정도가 부족하다고 해서 생각합니까?
상봉

장상봉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지금 1,170평방미터 정도 더 확대하든지 증개축

안장환위원

그러면 한 300평(990㎡)
상봉

장상봉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350평(1,155㎡) 정도, 예.

안장환위원

350평?
상봉

장상봉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그 정도 됩니다.

안장환위원

그 정도를 그러면 거기서 확장해서 건물을 짓는다는 거죠?
상봉

장상봉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예, 맞습니다.

안장환위원

창고형으로?
상봉

장상봉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증개축할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안장환위원

창고형으로 내나 거기 그러면 예산은 많이 들어가지는 않겠네요?
상봉

장상봉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예산은 한 10억 정도 되면 안 되겠나 싶은데 일단은 저희들이 용역을 해서 내년도 이제 농림부에 공모 신청할 겁니다. 국비를 위해서 확보를 위해서 공모 신청해서 거기 선정이 되면 국비로 하고 만일에 안 된다면 장기적으로 봐서 시비라도 투입을 해서 앞으로 장기적으로 봐서는 확장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안장환위원

이제는 이제 우리가 조금 전에도 했습니다마는 푸드플랜인가 그게 식품공학이거든요. 아까 우리가 하고자 하는 거 몇십억 들어가는 거 식품공학이라는 건 생산, 소비까지 다 판매까지 다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러면 이제 우리 센터도 별로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상봉

장상봉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아닙니다.

안장환위원

그거하고 그거 필요 없잖아요?
상봉

장상봉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아, 그래도

안장환위원

모든 걸 이제 생산하면 이제 우리 푸드플랜 그리로 다 가져가는데요? 구미에서 생산되는 거.
상봉

장상봉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그런데 그건 이제 소량 재배하는 사람들은 그렇겠지만 대량으로

안장환위원

아니죠, 소량 재배가 아니고
상봉

장상봉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대량으로 재배하는 사람들은 농산물도매시장이 있어야 됩니다. 전국에 지금 33개소가 있습니다.

안장환위원

그러니까 우리 행정이 제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상봉

장상봉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이건 하나의 도매시장이거든요, 예.

안장환위원

우리 푸드플랜이라는 그거 식품공학이거든요. 모든 생산에서부터 소비까지 모든 것을 아울러서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거대한 몇십억을 들여서 지어서 창고형으로 거기 다 갖다 우리 지역에 생산되는 걸 가져가는데 그러면 거기서도 예를 들어 가격이 거기가 더 나옵니다, 예? 직거래 택이거든요.
상봉

장상봉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안장환위원

그러면 여기 공판장은 한 단계 거치는 거거든요. 그러면 앞으로는 이 공판장 개념은 우리 구미에서는 큰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까지 한번 기다려보고 하면 되지 싶은데.
상봉

장상봉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지금 장기적으로 봐서는 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안장환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상봉

장상봉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거기는 이제 대량 생산농가가 와서 도매로 판매를 하고 하기 때문에 어차피 경매를 해서 하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이쪽 쪽에

안장환위원

과마다 뭐 나는 그 경매장 지어야 되고

양진오위원장

예, 예, 소장님 됐습니다, 예, 예.

안장환위원

나는 푸드플랜 해야 되고, 뭐. 그래 하면 되지. 예, 알겠습니다.

양진오 위원장, 웃음

양진오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상봉

장상봉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아무튼 공모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양진오위원장

예, 우리 권재욱 우리 위원님.

권재욱부위원장

예, 권재욱입니다. 712페이지에 연구용역비에
상봉

장상봉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권재욱부위원장

농산물도매시장 채소동 시설 현대화 사업 타당성 및 세부추진 계획 이걸 연구용역비가 2,000만 원 올라왔네요?
상봉

장상봉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맞습니다.

권재욱부위원장

지난번에 우리 본예산에서 뭐 씻기하고 이랬던 그거하고 틀립니까?
상봉

장상봉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아, 틀립니다.

권재욱부위원장

틀립니까?
상봉

장상봉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예.

권재욱부위원장

아, 그럼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상봉

장상봉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그건, 그건 쓰레기처리장 그겁니다.

안장환위원

이때까지 했잖아.

권재욱부위원장

예?
상봉

장상봉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금방, 금방 여기 안장환 위원님

권재욱부위원장

아까 했는 거?
상봉

장상봉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그 내용입니다.

권재욱부위원장

아, 그래 이해를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양진오위원장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소관에 대해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출장소장님, 농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님 진행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권재욱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양진오위원장

위원님 여러분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0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사회복지국, 도시환경국,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읍면사무소의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위하여 4월 29일 다음 주 월요일 10시에 개의함을 알려 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5분 산회

출처 경북 구미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