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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구미시의회 발언

김낙관 의원 발언

제230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2019-04-26

김낙관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춘남위원장

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0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2019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상정에 앞서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진행방법에 대하여 협의하고자 합니다. 예산안 심사방법은 의사일정에 따라 과별로 심사를 진행하며 먼저 해당 국장님의 제안설명을 듣고 의문사항이나 상세한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건비 및 소액 필수경비 위주로 편성된 19개 동 행정복지센터에 대해서는 서면심사로 대체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지금까지 협의한 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예비심사의 건 (구미시장 제출)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배부해 드린 색인표를 참고하여 주시고 심사과정에서 검토․삭감 대상은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서면심사를 하시더라도 검토․삭감 의견에 대해 말씀해 주시면 계수조정 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시장 직속부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심사하기 전에 우리 부시장님 인사말씀 먼저 듣고 제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부시장님 인사말씀.
상철

김상철부시장

예, 존경하는 김춘남 기획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정말 항상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지금 이번 이제 추경안은 우리가 일자리와 복지하고 국도비 보조내시에 따라서 거기에 대한 지방비 부담하고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전국체전하고 올해 안에 꼭 해야 될 사업들 위주로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의 각별한 배려 지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의회하고 이제 집행부 간담회를 지켜보면서 많은 부분들에 대한 느낀 점도 많고 우리 집행부 내부적으로도 앞으로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 의원님들의 관계 정립에 있어서 새롭게 한번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지금 구미 경제가 좀 어렵고 앞으로 이제 해나가야 될 일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현안 현안마다 주민 대표님이신 의원님 의회에 사전 설명도 드리고 같이 협의하고 의견도 받아서 사업들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부시장으로서 가교역할을 정말 제대로 의원님들 만족하실 때까지 정말 해야 되겠다 그게 우리 구미발전 경제발전 지역발전 시민을 위한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다짐을 드리면서 요번 의회 관련해서 지금 추가경정예산안 잘 이렇게 통과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김춘남위원장

예, 부시장님 1월 달에 오셔서 4개월 동안 발 빠르게 다니시느라고 사실은 저희 의회와 좀 소통이 부족하지 않았나 그런 부분을 어제 간담회까지 하면서 좀 그런 부분들을 많이 얘기한 것 같고 사실은 저희들 우리 부시장 직속 과가 3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전에 협의를 하지 못해서 사실은 좀 이게 조직개편을 하면서 이렇게 좀 개선해야 될 부분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뭐 의논을 해서 의회와 좀 사실은 개선을 해야 될 것 같고 요번에 저희 부시장님이 이제 이 3개 과입니다. 홍보과, 감사담당, 그리고 미래전략인데 오늘 부시장님 이제 그 제안설명을 제가 과장님들한테 받기로 하고 오늘 부시장님 인사 오셨으니까 간단하게 혹시 부시장님한테 드릴 말씀이 있으시면 간단하게 위원님들 한번 드려 보시고 제가 다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강승수위원

그럼 부시장님 바로 빠지십니까?

김춘남위원장

아니요. 제가 요 부시장님 잠깐 지금 진행을 하고.

강승수위원

아!

김춘남위원장

혹시 부시장님한테 드릴 말씀이 있으신 위원님?

강승수위원

예, 그럼 간단하게 제가 한 말씀 올릴게요. 뭐 예산 관련된 부분도 연관될 수도 있겠는데 우리가 중앙부처에서 우리 지역에 민원해서 민원사항에서 행정적으로 미치지 못한 부분은 우리 주민들은 우리 행정에서 커버를 다 못하면 또 주민이 받아들이는 주장하고자 하는 내용들이 행정에서 불합리하다고 생각되는 경우들은 대부분 국민권익위원회에 하소연을 많이 합니다. 그런 실정을 부시장님 알고 계십니까?
상철

김상철부시장

예, 예. 알고 있습니다.

강승수위원

그래서 우리 행정의 조직상 여러 가지 문제점 때문에 행정에서 처리 못할 부분들을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다시 현장답사해서 그거를 이제 행정에서 최대한 조치할 수 있으면 조치해 주라고 많은 이야기들 하고 권고하는 그 제도가 있고 많은 활용을 하고 있는데 안 그래도 그러한 사항에서 우리 부시장님 국민권익 국가가 권익위원회에서 권고사항 나온 게 몇 개나 되는지 아십니까?
상철

김상철부시장

예, 지금 제가 자료를 갖고 있지 않아서 지금 예 바로 말씀을 못 드리.

강승수위원

길게 하지 말고 1년간만 2년간 해 봅시다.
상철

김상철부시장

예, 예.

강승수위원

자 우리가 민원입장에서 봤을 때 우리 행정에서 봐서, 행정 입장에서 봤을 때는 불합리한 부분도 있겠지만 민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상당히 합리적이라고 생각되어지는 것들이 행정에 세부 규정상 처리 못해서 국민권익위원회 많이 권고되고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아, 이 정도는 지방자치제가 지방정부에서 해결해 줘라”하는 권고사항들이 많이 나와요. 그런데 그런 권고사항들이 절반 정도는 어디 수렴이 되고 있습니까? 그런 사항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우리 행정에 행정의 신뢰 문제와 또 주민의 어떤 안타까운 부분 얼마만큼 우리 행정이 받아들이느냐 하는 이런 문제가 될 것 같아요.
상철

김상철부시장

예, 위원님 말씀하신 것 제가 자료가 없어서 원론적인 답변하고 앞으로 계획을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국민권익위에 권고사항은 이제 법적 구속력은 없습니다. 다만 국가기관으로써 기관 간 또는 지방정부와 시민 또 요런 부분에 있어서 갈등 요런 부분들을 조정하고 합리적인 해결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권익위 권고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수용을 하고 하는 게 이제 맞다라고 봅니다. 다만 현장에서 민원이 있는 상대 또 많은 예산이 소요되고 하면 뭐 현실적인 어려움은 있을 걸로 생각됩니다만 그 권고사항에 대해서 부시장이 다시 한 번 챙겨보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우선적으로 하고 안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의회에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승수위원

예, 그래 해 주시고.
상철

김상철부시장

예.

강승수위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권고한 사항이 각 실과에서 적용하느냐 안 하느냐 업무판단 기준은 또 감사관실에서 좀 관장을 좀 하죠?
상철

김상철부시장

예, 예.

강승수위원

그래서 내 감사관 예산심사를 앞두고 여러 가지 뭐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우리 의회에, 의회에 우리 행정사무감사, 행정사무감사입니까?
상철

김상철부시장

예.

강승수위원

감사입니까? 자체감사를 지금까지 해오지 않았죠?

「자체감사」하는 이 있음

상철

김상철부시장

예, 예. 그렇습니다. 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아마 지난해에 관련법이 바뀌어서 예 그게 이제 권고안이 내려온 걸로 이제 알고 있습니다.

강승수위원

그래서 우리 의회사무국에 감사를 하지 말라는 이야기는 절대 아니고.
상철

김상철부시장

예.

강승수위원

필요하다면 해야 되고요. 해야 되는데 왜 하지 않은 것을 왜 무슨 근거로 갑자기 할까? 해서 많은 오해를 낳게 만듭니다. 해서 내가 조금 전에 감사담당관님도 만났습니다만 그런 제도를 하지 말라는 것은 절대 아니다. 하게 되면 이러한 절차로 다른 사람들이 오해를 낳지 않도록, 왜냐 하면 단편적으로 받아들이면 집행부가 의회를 사찰하나. 단, 단순하게 받아들이면 그런 생각이 순간 들어요. 그래서 그런 생각이 안 들게끔 의원들한테 설명을 좀 해 주십사 그 설명도 한번 없이 입법예고 들어가 버리고 그거는 의회하고 소통하고자 해 놓고 아니다. 우리가 하지 말라는 이야기는 이 자리를 빌려 절대 아닙니다. 아닌데 의원들한테 이러이러한 전자로 중앙에 법이 바뀌어서 그리고 법이 바뀌었는 게 아니고 제가 왜 하냐 이건 권고사항이에요. 다른 민원이 요구하는 권고사항은 절반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이러한 권고사항은 왜, 왜 받아들여서 갑자기 진행할까 싶어서 저도 그 깊이를 아직 다 파악을 못 했습니다만 순간 느낌은 조금 안 좋아요. 해서 충분하게 의원들하고 소통해서 이렇게 이렇게 해서 할 수밖에 없었다 하는 걸 충분한 설명을 해 주길 부시장님 직접 지시해서 그래 하도록 해 주십시오.
상철

김상철부시장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허락해 주시면 제가 거기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죄송스럽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다른 사안도 소통을 하고 해야 되는데 어제 뭐 의회에서 이제 강하게 질책을 주셨습니다만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도 감사담당관하고 이제 담당계장 강하게 이제 질책을 했습니다. 실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앞으로 특히 이제 의회하고 관련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사전설명 보고 반드시 이제 지켜질 수 있도록 제가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상세 내용은 추후에 이제 감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를 받으시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다시 한 번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예.

김춘남위원장

우리 부시장님 모처럼 오셨는데 혹시 우리 김택호 위원님 하실 말씀 계시면?
택호

김택호위원

예, 부시장님. 바쁜데 이렇게 상임위원회 출석해서 고맙습니다. 아까 뭐 모두에 좌우지간 간담회 얘기를 하셨던데 사실은 저도 뭐 12년 만에 의회에 들어와서 의회 감각이 떨어집니다만 사실 시장님이 한 뭐 한 10개월 동안 저희들이 하는 걸 예의주시를 하셨고 제가 사석에서도 부시장님한테 좌우지간 시장님의 중간역할을 좀 해 달라는 얘기를 강력하게 피력을 했습니다. 물론 뭐 시장님이 어떻게 받아들이시는가는 뭐 제가 상상할 따름입니다. 그래서 어제 아마 시장님도 많은 걸 느끼셨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게 사실은 시민들을 위해서 좋은 현상이라고 그렇게 보고 이제는 시장님의 마음의 문을 열도록 부시장님이 적극 하시고 또 나름대로 간부 공무원 이하 직원들을 잘 통솔하셔서 정말 열린 시정 참 좋은 변화에 시금석의 중간역할을 부시장님이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철

김상철부시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춘남위원장

예, 이선우 위원님. 간단하게 우리.

이선우위원

예, 간단하게.

김춘남위원장

예.

이선우위원

너무 또 자주 만나서 특별한 건 아니고 그러니까 부시장 직속기관들이 3개가 이번에 이제 조직개편하면서 생겨나면서 사실은 부시장님 직속이기 때문에 저희가 부시장님이 어떤 방향성 저는 방향성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특히 감사담당관실 참 최근에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고 최근뿐만 아니고 계속 나왔던 거고요. 청렴도에도 가장 관련있는 부서, 그리고 미래전략담당관실 가장 뚜렷한 사업들은 없지만 또 가장 중요한 구미시정의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는 기관, 홍보담당관실 가장 작년에 이슈가 많이 되었던 또 기관들 맡으셨어요. 앞으로 어떤 뭐 시장님의 시정방향들도 중요하지만 실무를 하시는 부시장님의 담당 이 3곳에 대해서 방향성들을 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들은 바가 없어서.
상철

김상철부시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단 감사 관련해서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새로운 이제 패러다임이 감사가 지적을 하고 거기에 대한 제재를 하는 게 감사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많이들 이제 정책감사 정책감사 그런 이야기를 하지만 내외부 고객에 대해서 우리가 열린 마음을 갖고 이야기를 듣고 수긍해 나가는 게 이제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견지를 갖고 앞으로 이제 감사에 대해서도 기존 감사 플러스 해서 그런 예방적인 그다음에 방향제시하는 쪽으로 이제 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홍보 관련해서는 이제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 이제 행정을 하면서 우리가 하고 있는 부분들을 대내외 시민들한테 알리고 그다음 여러 가지 이제 국책사업들을 따오고 하는 데 있어서 사전 공감대 형성했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언론보도 자료들을 큰 사업들은 다 첨부를 합니다. 그런 측면에 있어서 언론이 많은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도 저희들 하고 있는 부분들을 좀 알리면서 시민 의견 듣는 소통 창구로 이렇게 활용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미래전략 관련해서는 이제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민선 7기 그다음에 의회 이제 8기 의회가 들어서면서 지금 지역이 상당히 좀 어렵고 좀 침체되어 있는 거는 이제 사실입니다. 각종 지표들 놓고 봐서. 그래서 시민들한테 희망을 주고 또 여건들이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뭐 남부내륙철도 그다음에 공항이전 그다음에 5공단 요런 부분들 있기 때문에 거기에 근거해서 새로운 공간적인 어떤 그런 부분들 구상들 SOC부터 해서 미래방향에 대해서 정립을 하고 나갈 수 있도록 그래서 시민들한테 희망도 주고 의원님들한테도 행정의 장기적인 관점에서 한번 아실 수 있도록 이래 준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감사, 미래전략, 홍보 관련해서는 물론 뭐 부시장이 이뿐만 아니고 다른 부분들에 있어서 뭐 행정부터 산업부터 이제 다 챙겨야 됩니다만 큰 틀에서 그런 방향성을 갖고 운영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선우위원

예,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일을 하다보니 결과는 일로 나오지만 그것은 사람이 하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어떤 일을 하느냐에 따라 사람 하나가 일을 살리고 사람 하나가 일을 망치는 거를 우리는 저는 최근에 봤고 부시장님하고 가장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공무원은 공직을 행하면서 시민들의 말들을 가장 잘, 가장 잘 실현해 나가야 되는 사람이에요. 선출직이든 임용직이든, 특히 감사담당관실에 대한 이야기들이 부정적인 이야기가 나오지 않도록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부정적인 의미로 나오지 않도록 감사를 해야 되는 곳에 사람 이야기가 나오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사람이 하는 일들이 결과로 좋은 결과로 나올 수 있게 우리 모두 힘쓸 수 있게 좀 각 부서들 잘, 잘 부탁드립니다.
상철

김상철부시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선우위원

예.

김춘남위원장

예,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죠? 어쨌든 부시장님 소통이 중요합니다. 그죠? 오늘 우리 위원님들 하신 말씀 좀 잘 염두해 두시고 그래 좀 해 주시기를 바라고 부시장님 바쁘신데 저희들 이제 부시장님한테 하실 말씀들을 하셨으니까 부시장님 인사로 대신하고 각 이제 과장님들한테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상철

김상철부시장

예. 위원장님, 위원님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상철 부시장, 회의장 퇴장

김춘남위원장

예, 그럼 지금부터 감사담당관실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 및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성

손귀성감사담당관

안녕하십니까? 예, 감사,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손귀성입니다. 평소 감사담당관실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 주신 김춘남 기획행정위원장님과 김낙관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회 추경예산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실 1회 추경예산은 본예산 2억 9,500만 원 중 940만 원이 삭감된 2억 8,100만 원입니다. 저희 부서의 2019년도 세출예산 요구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청렴하고 깨끗한 공직문화 조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춘남위원장

예,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관

김낙관부위원장

예, 안녕하십니까? 부위원장 김낙관 위원입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예비심사방법은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색인표를 참고하시고 과별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먼저 쪽수와 사업명을 말씀하시고 검토인지 삭감인지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감사담당관실 소관 예산안 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147쪽부터 148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남위원장

예, 그런데 예산은 없네 그죠?
귀성

손귀성감사담당관

예.

김춘남위원장

과장님 다 예산이 다 900만 원? 940만 원?
귀성

손귀성감사담당관

예.

김춘남위원장

예, 삭감 됐습니까? 그럼 이게 예산을 지금 앞으로 쓸 걸 줄여서 지금 한 겁니까? 지금 다 집행한 거는 아니죠?
귀성

손귀성감사담당관

그......

김춘남위원장

이미 1년에.
귀성

손귀성감사담당관

우리 예산부서에서 업무추진비 일반운영비 예산 절감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절감을 시켰습니다.

김춘남위원장

전 부서가 이렇게 했는가요?
귀성

손귀성감사담당관

예, 전 부서가 지금 일률적으로 뭐 업무추진비라든지 일반운영비라든지 여비 각종 예산절감 시켰습니다.

김춘남위원장

예,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강승수위원

어제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사전에 우리 담당관님 설명을 잘해 주셔가.

김춘남위원장

예,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실 소관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귀성

손귀성감사담당관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춘남위원장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 중) 예, 다음은 미래전략담당관실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전략담당관님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 및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희

박은희미래전략담당관

예, 안녕하십니까? 미래전략담당관 박은희입니다. 평소 미래전략담당관실 업무추진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김춘남 기획행정위원장님과 김낙관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미래전략담당관실은 '19년 1월 1일 자 신설된 부서로 신규사업 및 기본행정운영비 등의 예산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추가편성된 금액은 4억 2,836만 원이며 기정액은 기획예산과에서 이체된 3억 8,141만 원으로 총 예산액은 8억 977만 원입니다. 추가편성된 주요사업으로는 중앙부처 연계시책 및 공모사업 발굴용역 3억 원, 공모 및 미래전략과제발굴 워크숍 1,000만 원 등 미래전략담당관실 업무추진을 위한 필수예산만을 반영하였습니다. 구미시의 발전방안 모색을 위한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부탁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김춘남위원장

예,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관

김낙관부위원장

미래전략담당관실 소관 예산안 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미래전략담당관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149쪽부터 153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남위원장

예,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강승수위원

예, 먼저.

김춘남위원장

예.

강승수위원

위원님 있으면 먼저 하이소. 없으면 내가.

김춘남위원장

예, 김낙관 위원님.
낙관

김낙관부위원장

예,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미래전략담당관, 구미의 미래 먹거리를 책임져야 될 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미래전략담당관의 고유업무가 미래전략, 성과관리, 인구정책이죠?
은희

박은희미래전략담당관

예, 예.
낙관

김낙관부위원장

실적은 아직 안 나왔을 거고 이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해 주세요. 이 도대체 무엇을 하는 부서인지?
은희

박은희미래전략담당관

저희들 2개 계는 성과관리라든가 인구정책계는 예전에 기획예산과에서 저희들 과로 신설되면서 온 부서이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들 요번에 신설되면서 했는 미래전략담당계는 그 전체적으로 시정에 어떤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어떤 시책들이라든가 대형 국책사업들이나 이런 부분들 저희들이 발굴을 총괄하는 그런 부서입니다.
낙관

김낙관부위원장

지금 150쪽에 보면 중앙부처 연계 및 공보사업 발굴 연구용역이 3억이 올라왔잖아요?
은희

박은희미래전략담당관

예, 예.
낙관

김낙관부위원장

이게 지금 과별로 다 연구용역이 올라오지 않습니까? 이것 중복되는 것 아니에요?
은희

박은희미래전략담당관

아! 그거는 저희들이 이제 어떤 1개 사업을 위한 단위 용역비가 아니고요. 그 부서에서 지금 뭐 확정되거나 예상돼가 있는 그런 부분들은 부서에서 용역을 하고 그 외에 이제 뭐 사전에 예측하지 못한 부분들에 대한 사업이라든가 요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제 풀로 용역비를 세워서 부서에 대응을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특히 이제 공모사업이라든가 생활SOC 같은 경우는 예측하지 못하게 이제 내려오는 부분들이 많이 있다보니까 부서에서 거기에서 대응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이제 풀 용역비로 세워서 부서에 지원해 주는 그런 개념입니다.
낙관

김낙관부위원장

그럼 부서에서 용역을 세우면 이 3억 예산으로 그냥 나눠서 이래 준다는 이 얘기입니까?
은희

박은희미래전략담당관

전체를 다 나눠주는 개념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한 3억 했는 중에 한 1억 정도는 이제 공모사업들이 지난해 비해 가지고 이제 연간 계속 늘어나는 추세다보니까 갑자기 이제 연말에 연말이라든지 하반기 때 이제 공모사업으로 떨어지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공모사업들이 예전에 보면 그 뭐 부서에서 한 3장 3페이지 정도 해 가지고 이렇게 올라간다고 되는 부분들이 아니다보니까 거의 학술연구용역 수준으로 중앙부서에 요구를 해요. 그러다보니 거기에 따른 계획수립을 위해서 저희들이 이제 지원하는 부분이 있고, 한 2억 정도는 저희들이 이제 부서에서 하고 있는 부분 외에 저희들도 중앙부처 대형 국책사업으로 연계시킬 부분이라든지 분야별로 저희들이 시책화 해서 할 수 있는 부분들 요런 부분들 단위별로 해 가지고 용역하는 그런 예산이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낙관

김낙관부위원장

과하고 중복되지는 않는다 그런 말씀이잖아요?
은희

박은희미래전략담당관

예, 예. 예, 그렇죠. 예.
낙관

김낙관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51쪽에 지속발전가능한 인구정책 추진인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은희

박은희미래전략담당관

어디 150?
낙관

김낙관부위원장

1쪽.
은희

박은희미래전략담당관

아! 저희들 그 예산 편성에 그 정책부분 목표 세워놨는 그런 부분인데 저희들이 이제 인구정책계가 이제 저희들이 저희들 계에 있는 부분인데 이 인구정책이라 하는 부분들이 사실은 저출산이라든지 뭐 고령화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국가에서 지금 정책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부분이지만 또 지자체에서도 그 뭐 전체적으로 뭐 인구정책계를 뭐 신설해서 저희들이 업무추진 하도록 돼가 있습니다. 그러면 국가에서 하는 부분 플러스 해서 저희들 구미시에서 시책에 어떤 지역의 특수성에 맞는 그런 시책들을 발굴해가 최대한 인구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저희들이 감소하는 이런 부분에 대처하기 위한 그런 뭐 정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낙관

김낙관부위원장

구미에 지금 출생률이 얼마죠? 지금 1됩니까? 0.9～0.8?
은희

박은희미래전략담당관

아니요. 그거는 넘습니다.
낙관

김낙관부위원장

얼마 정도 됩니까?
은희

박은희미래전략담당관

한 1.4정도 됩니다.
낙관

김낙관부위원장

1.4됩니까?
은희

박은희미래전략담당관

예, 예. (홍난이 위원, 김낙관 부위원장에게)

홍난이위원

0.9는 전체.
낙관

김낙관부위원장

전체.

홍난이위원

예.
낙관

김낙관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우 위원, 손을 듦)

김춘남위원장

예, 김재우 위원님.
재우

김재우위원

예,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담당관님 하나만 더 체크하겠습니다. 김낙관 부위원장님 체크를 했는데 연구용역 관련된 부분을.
은희

박은희미래전략담당관

예.
재우

김재우위원

그런 개념으로 본다라면 조금 좀 체크를 한 번 더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 중앙부처에 그 관련된 부분을 공모사업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정보가 늦어서 저희들이 대처능력이 안 되는 겁니까? 아니면 기술적인 부분이나 우리 실력들이 안 돼 갖고 대처능력이 떨어지는 부분이라고 보십니까?
은희

박은희미래전략담당관

그런 부분은 저희들도 작년 이제 공모사업에 대한 총괄 관리라 하는 개념으로 사실은 저희들 부서가 신설되면서 그전에는 각 부서에서 그냥 각개전투로 부처에 공문이 내려오면 그냥 뭐 판단을 부서에서 판단해 가지고 뭐 공모신청 하든지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요번에 저희들 부서가 신설되면서 전체적인 공모사업에 대한 총괄관리를 저희들이 이제 핸들링을 다 합니다. 하는데 저희들이 한번 분석을 해 보니까 이때까지는 뭐 예산적인 측면도 있었지만 저희들이 어떤 공모사업에 대한 어떤 뭐 인식이나 이런 부분이 조금 부족한 부분도 사실은 있었는 것 같아요.
재우

김재우위원

예, 과장님.
은희

박은희미래전략담당관

예, 예.
재우

김재우위원

지금까지는 공모사업들이 핑퐁게임 많이 하셨죠? 아시다시피. 그죠?
은희

박은희미래전략담당관

정확한 업무부분에는 뭐 부서에서 다 판단해가 다 하시는 일이고.
재우

김재우위원

그렇죠. 이쪽 부서이냐 네 쪽 부서이냐. 니 거도 아니고 내 것도 아니고 이럴 때 그냥 포기해 버리는 것도 많았고요. 신청조차도 못한 부분들도 많이 있었는 거는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은희

박은희미래전략담당관

예, 그러다보니까 저희들 부서에서 이제 그런 부분들은 조정을 또 하는.
재우

김재우위원

예, 그래서, 그래서 이걸 발굴연구용역을 컨설팅을 발굴연구용역을 할 수 있는 곳을 선정을 해서 연간 공모사업들이 나오는 걸 지속적으로 준비한다 그래서 공모사업에 효율적 업무를 보겠다 이런 뜻으로 용역비를 준다는 겁니까?
은희

박은희미래전략담당관

아, 그런 개념도 있고요.
재우

김재우위원

예.
은희

박은희미래전략담당관

그 연구 이제 공모사업들이 각 부처별로 이제 내려오면 거기에 대한 부분들 보통 보면 예를 들어가 내년도 거는 연말에 계획이 내려오면 또 당장 1～2월에 한두 달 만에 그거를 이제 신청을 하도록 돼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 중앙부처에서 요구하는 수준이 거의 한 8～90페이지 정도 되는 그런 전문가 수준의 자료를 요구하기 때문에 그 실행계획 사업계획 수립하는 그 부분을 이제 용역을 줘서 전문가의 손길을 거쳐서 저희들이 가면 올라가면 공모사업에 따내기에 저희들이 유리하다는 그런 부분입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예, 그러니까요. 충분히 그거는 이해를 하니까 그러니까 만일에 어떤 공모사업이 왔을 때 구미시도 신청할 거고 뭐 포항도 신청할 거고 신청을 할 것 아닙니까?
은희

박은희미래전략담당관

그렇죠. 예, 예.
재우

김재우위원

동시 신청하는데 우위를 점하기 위한 용역을 줘 가지고 준비를 하겠다 이 뜻 아닙니까?
은희

박은희미래전략담당관

예, 예.
재우

김재우위원

그렇게 보면 됩니까?
은희

박은희미래전략담당관

예, 예. 그렇습니다. 예.
재우

김재우위원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김춘남위원장

예, 강승수 위원님.

강승수위원

예, 우리 미래전략담당관님 이제 일을 좀 하시는 것 같아요. 조직개편 돼가 우리 담당관님 방향성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신 것 같은데 이 연구용역 3억 예산 잘 세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이게 포괄사업비로 채워졌죠?
은희

박은희미래전략담당관

예, 뭐 부서의 포괄개념도 포함이 돼가 있습니다.

강승수위원

예, 우리 예산담당관님.
은희

박은희미래전략담당관

저희들 부서에서도 하는 부분도 있고.

강승수위원

포괄사업비는 예산 부기상 문제 없나요?
익수

유익수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희

박은희미래전략담당관

예.

강승수위원

그래요?
익수

유익수기획예산과장

예.

강승수위원

뭐 한때는 포괄사업비 안 된다고 뭐 여러 가지 액션을 많이 취했는데 또 괜찮아졌어요?
익수

유익수기획예산과장

예, 풀 개념이기 때문에.

강승수위원

풀 개념 안 된다고.
익수

유익수기획예산과장

예측이 이제 미리 안 되는 걸 이렇게.

강승수위원

예, 뭐 잘 하셨고.
익수

유익수기획예산과장

예.

강승수위원

한때는 또 포괄사업비가 중앙부처 지적사항 때문에 못 세운다 해서 우리 일선 행정에서 담당하시는 분들이 많은 애로점이 있었어요. 실질적으로 1년 내에 살림을 다 미리 예측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순간적으로 1년에 예측하지 못한 부분이 일어났을 경우에 포괄사업비가 없어 가지고 많은 애를 겪었던 지난 사례도 있었는데 참 잘했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이 계셨고 김재우 위원도 말씀이 계셨는데 실은 저도 의정활동 하면서 중앙부처에 공모사업이 참 많아요. 많고 일례를 들면 우리 지역에 고아에 소도읍육성사업도 공모사업으로 처리했고 그거를 해당 부서에서 먼저 발굴했는 것도 아니고 우리 지역구 및 의원들이 먼저 발굴했어요. 그것 또한 남계초등학교 체육강당도 공모사업에서 우리 당첨돼서 했고 실은 지금까지 공모사업에 우리 지자체가 지방정부가 집행기관이 너무나 소홀해 왔다 하는 이런 부분에 상당히 아쉬운 부분이 있었는데 이 본 예산을 잘 세웠다는 생각이 드는데 정말로 좀 효율성 있게 아까 김낙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중복되지 아니하게 해야만 되고 아까 설명을 잘 하시던데 공모사업을 하려면 공모사업 응하려 하면 그 기초 데이터를 어느 정도 자료를 만들어야 되는데 우리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그 전문성이 그까지 안 가기 때문에 그 자료를 만드는 돈들이잖아요? 맞죠?
은희

박은희미래전략담당관

예.

강승수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부탁을 드리면 각 실 사업부서에서는 업무에 집중하다보니까 그런 중앙공모사업을 잘 찾지를 못해요. 정말 현실적으로.
은희

박은희미래전략담당관

예, 예.

강승수위원

찾아도 뭐 외람된 이야기입니다만 “아, 저 공모신청 해서 내가 하면 일만 늘어나는데” 회피를 하는 것이 지금까지 그 실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컨트롤타워를 좀 해주셔야 되겠다.
은희

박은희미래전략담당관

예, 예.

강승수위원

각 과에 어떤 저거는 저쪽 일이니까 놔두지 말고 이제 미래전략이니까 회사로 말하면 기획파트잖아요. 하니까 적극적으로 중앙부처 소식을 좀 검색하고 좀 정보를 얻어서 공모사업이라 하는 것 제가 봐서 고시되고 난 뒤에 대응하니까 늦어요.
은희

박은희미래전략담당관

맞습니다.

강승수위원

맞죠?
은희

박은희미래전략담당관

예, 맞습니다.

강승수위원

저도 몇 가지 사업을 해 봤어요.
은희

박은희미래전략담당관

예, 예.

강승수위원

해 봤는데 공모 고시가 뜨고 난 뒤에 용역 세워서 하려고 하면 벌써 늦어. 그래서 사전 정보 서울사무소 있지 않습니까.
은희

박은희미래전략담당관

예.

강승수위원

사전 정보해서 그걸 미리 좀 준비를 하셔야 돼요.
은희

박은희미래전략담당관

예.

강승수위원

해서 정말로 3억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안 그러면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확실한 정립이 안 되어서 제발 그런 쪽으로 좀 썼으면 좋겠다.
은희

박은희미래전략담당관

알겠습니다.

강승수위원

컨트롤타워 쪽으로 역할 좀 해 줬으면 좋겠다.
은희

박은희미래전략담당관

예, 예. 맞습니다.

강승수위원

하는 바람이 있고.
은희

박은희미래전략담당관

예.

강승수위원

그러면서 주요 계획하고 있는 사업이 몇 개만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실래요.
은희

박은희미래전략담당관

아!

강승수위원

다는 모르겠고 우선 뭐 대충 몇 개라도 있지 않겠습니까?
은희

박은희미래전략담당관

아, 예. 저희들 그 이제 공모사업이나 요런 부분들은 일단 저희들도 이제 부서에 이제 포괄로 해가 하는 부분이 있지만 그 외에 또 저희들 부서에서 나름대로 한 중점 분야 구미시에 어떤 부분이 필요한 부분인가를 해서 저희들이 이제 경제파트 산업파트 쪽에 하고 그리고 지금 도하고 지금 같이 쪼인트 해가 한 100억으로 하는 국비가 내려오는 사업이 있어요. 그것도 저희들이 ICT 이제 뭐 스마트 관광이나 활성화 이런 부분 해가 도하고 지금 같이 공동으로 그것도 지금 준비 중입니다. 그런 부분들도. 예, 예.

강승수위원

알겠습니다. 예, 예. 설명 잘 들었고 될 수 있으면 너무 도에 의존하지 마시고요.
은희

박은희미래전략담당관

예.

강승수위원

이 예산 3억 세울 때는 아 우리가 어떤 뭐 풍문이든 정통한 공문이든 간에 어떤 중앙정책 큰 정책 분야로.
은희

박은희미래전략담당관

예, 그렇죠.

강승수위원

뭐 요번에 생활 밀착형 SOC사업입니까?
은희

박은희미래전략담당관

예, 예. 생활 SOC.

강승수위원

이런 사업이 중앙정부에서 몇 조를 편성한다 하더라 해서 거기에 맞는 우리 찾아보겠다라든지 그런 부분 정도는 가늠을 하고 설명을 좀 해 주셔야 아 우리 시도 발 빠르게 대응하고 있구나 하고 예산심의를 수월케 가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도하고 의존하지 말고 거꾸로 제가 지금까지 8년 의정활동 하면서 가장 불만이 뭐였나 하면 중앙정부에서 저들이 필요해서 돈 내려주면 그때 우리는 할 수 없이 매칭해 갖고 우리 구미시는 그다지 필요하지도 않은데 그에 맞는 정책에 땜방식으로 가다보니까 구미시에 여러 가지 시설물들이 난립되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해서 우리가 덜 필요한 거는.
은희

박은희미래전략담당관

그렇죠.

강승수위원

다 필요하겠지만 현 시점에 시기성이 떨어지는 거는 미루고.
은희

박은희미래전략담당관

맞습니다.

강승수위원

했으면 좋겠다.
은희

박은희미래전략담당관

예, 예. 그건 맞습니다.

강승수위원

그걸 정말로 한번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은희

박은희미래전략담당관

예, 맞습니다. 예, 예.

강승수위원

일 잘 하신다고 저도 이야기 들었는데 기대해 보겠고. 또 한 개 얼마 전에 들은 이야기인데요. 제가 이 예산과 연관된 부분인데 우리 시가 뭐 아무리 여러 가지 복지정책을 잘해 놓은들 뭐 하겠습니까. 사람이 없어지는데 앞으로 10년 뒤에 가면 젊은이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인구정책에 대해서 진짜 과감하게 우리가 대처를 해야 된다 아니면 우리가 아무리 물질적인 것 문화적인 것 해 놔도 받아갈 자원이 없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제는 노령하고 청장년 가니까 우리 문화도 그에 맞춰서 가줘야 된다. 청소년을 위한 것도 좋고 하지만 발맞출 필요 있고.
은희

박은희미래전략담당관

예.

강승수위원

또 한 개는 인구정책계가 있죠?
은희

박은희미래전략담당관

예, 맞습니다. 인구정책계 예.

강승수위원

해서 우리 시가 지금 인구정책 인구활성화 출산장려를 위해서 표출하고 있는 사업이 뭔지 다 가늠을 하고 계세요?
은희

박은희미래전략담당관

안 그래도 저번에 그.

강승수위원

내가 한번 지적을 했죠?
은희

박은희미래전략담당관

예, 하셔 가지고 저희들이 그 전체적으로 저희들은 어차피 이제 총괄부서다보니까.

강승수위원

그러니까.
은희

박은희미래전략담당관

각 부서에서 보건소에 하든 어디에 하든 생애주기별로 해서 자 결혼을 해서 임신하고 출산하고 보육을 하고.

강승수위원

그렇지.
은희

박은희미래전략담당관

이 애가 커 가지고 학교에 가고 그리고 또 뭐 일자리 갖고 이런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는 구미에 대한 시책부분을 가이드라인을 지금.

강승수위원

OK 가이드. (박은희 미래전략담당관, 유인물을 들어 보이며)
은희

박은희미래전략담당관

가이드를 하나 전체 만들어가 안 그래도 여기 오늘 납품이 됩니다. 납품이 되면 저희들 내일 주부배구대회할 때도 어깨띠를 좀 해 가지고 홍보도 좀 하고요. 요 부분들은 오늘 납품이 한 5시 6시 돼가 들어온다 하는데 안 그래도 그전에 왔으면 제가 사전에 하나씩 이래 돌리려고 했었어요. 했는데.

강승수위원

그건 제가 지적 잘해서 저한테 고맙.
은희

박은희미래전략담당관

예, 요것 전체 일목하게 우리 시에서 지원하는 부분 하면.

강승수위원

아, 알겠습니다.
은희

박은희미래전략담당관

의원님들도 지역구에 가셔 가지고.

강승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렇죠.
은희

박은희미래전략담당관

물으면 딱 보면.

강승수위원

그렇죠.
은희

박은희미래전략담당관

아 청년, 여성, 아 여 임신하면 뭐를 주는구나 하는 걸 딱 볼 수 있도록 해 가지고 하나씩 저희들이 납품받으면 저거하고 전에 또 뭐 강승수 위원님도 했고 또 이선우 위원님도 얘기했는 부분들도 다 있고 또 이지연 위원님도 이런 부분이 있어 가지고 거기에 대한 것도 저희들이 좀 준비도 하고 또 저희들이 한 5월 달에 시민들 대상으로 해가 시민토론회도 뭐 열 부분입니다.

강승수위원

아이구 잘했습니다.
은희

박은희미래전략담당관

우예 보면 출산하고 보육하고 이런 부분이 여성들이 또 전담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타깃을 그런 쪽으로 잡아 가지고.

강승수위원

알겠습니다.
은희

박은희미래전략담당관

좀 의견들 많이 받아서 정책에 수립하는 쪽으로 예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강승수위원

우리 미래전략담당관하고 인구정책계 이런 계가 이제 조직개편해서 생소하다보니까 하는데 우리 의원님들 의중을 지적사항을 잘 받아들여서 해줘서 고맙습니다. 고맙고 실은 내 상당히 큰 고민거리였어요. 많은 정책이 있는데 안 봐요, 시민들이.
은희

박은희미래전략담당관

예, 맞습니다.

강승수위원

그래서 다 집계하고 뭐 같은 어떤 규정들도 요래 할 경우에 뭐 둘째아 셋째아 하면 혜택보는 경우 있는데 전부 다 이면에 숨어 있어.
은희

박은희미래전략담당관

예.

강승수위원

그래서 그걸 잘 발굴해 주셨고.
은희

박은희미래전략담당관

예, 총 망라해가 여 다 들어가 있습니다.

강승수위원

그렇죠. 잘하셨습니다. 해서 그걸 대대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방안을 좀 찾아줬으면 좋겠다.
은희

박은희미래전략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강승수위원

해서 뭐 요 부탁드릴 것밖에 없는데 요래 예산을 마치도록 하고 제가 좀 길었습니다.

김춘남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지연 위원님.
지연

이지연위원

예, 담당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정책개발디자인단에 대해서 궁금한데요.
은희

박은희미래전략담당관

예.
지연

이지연위원

예, 소모임이, 소모임 일반운영비에 올라와 있는데 이 자료는 제가 찾아봐도 잘 안 나오던데 어떻게 구성이 돼 있나요?
은희

박은희미래전략담당관

아, 요것 이제 예산절감으로 예, 예. 해 놨는데.
지연

이지연위원

예.
은희

박은희미래전략담당관

아, 요거는 작년에 이제 본예산 세울 때는 정책개발 그 디자인단 소모임으로 해 놨는 부분인데 명칭이 얼마 전에 저희들 발대식을 가진 상상플러스 그 미래디자인단 그 젊은 직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지연

이지연위원

아, 직원들입니까?
은희

박은희미래전략담당관

예, 예. 직원들 대상입니다. 요 부분들은.
지연

이지연위원

아, 그렇습니까?
은희

박은희미래전략담당관

예.
지연

이지연위원

예, 그럼 이 정책개발디자인단은 어떤 활동을 하게 됩니까?
은희

박은희미래전략담당관

각 부서에 이제 젊은 직원들 한 9급, 8급 진짜 참신한 아이디어 요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직원들 한 30명 정도로 해 가지고 받아 가지고 그 직원들이 눈높이에서 봐서 우리 시에 필요한 부분들이 어떤 부분들이 있는지 그 팀별로 한 5개 팀으로 나눠 가지고 분과별로 회의도 하고 아이디어도 내고 이렇게 합니다.
지연

이지연위원

예, 그러면 여기에 대한 결과는 나중에 저희가 공유할 수 있는 거죠?
은희

박은희미래전략담당관

그렇죠, 예.
지연

이지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춘남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과장님 그 책자 좋으네요. 동별로 출생신고 오면 출생신고 하는 부모한테 딱 주시면 되겠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은희

박은희미래전략담당관

예, 필히 요 저희들.

김춘남위원장

동별로, 예, 동별로 배부해 놨다가.
은희

박은희미래전략담당관

예, 읍면동에 드리고 의원님들도 요것 하나만 딱 들고 계시면.

강승수위원

그것 한 개 주이소.
은희

박은희미래전략담당관

요거는 지금 제본입니다. 가본.

김춘남위원장

아니 그래 제일 중요한 거는 출생신고 하러 오는.
은희

박은희미래전략담당관

예, 예.

김춘남위원장

부모한테 주면 딱 좋겠네요.
은희

박은희미래전략담당관

예, 예, 예.

김춘남위원장

그걸 보고 그것도 필요한 사람이 보지 맞잖아요, 그죠?
은희

박은희미래전략담당관

예.

김춘남위원장

저희들이야 보겠지만 그건 참 좋은 일 하셨네. 그리고 특히 우리 지금 젊은 세대들 조숙아 많답니다. 뭐 구미에 인큐베이터라 그러나 이 집중치료실이 없어가 대구로 뭐 서울 이래 가는 경우가 많다니까 그 나중에 연구하실 때 그 조숙아가 몇 %가 되는지 그런 부분도 좀 해서 예 같이 그 동반해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은희

박은희미래전략담당관

예.

김춘남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은희

박은희미래전략담당관

하여튼 열심히 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 중)

김춘남위원장

예, 다음은 홍보담당관실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홍보담당관님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 및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

박수원홍보담당관

예, 안녕하십니까? 홍보담당관 박수원입니다. 다들 아직까지 새마을과장으로 인식해 주셔서. 예산 설명하는 과정에서도 좀 애를 먹었습니다. 홍보담당관...... 평소 홍보담당관실에 대해서 많은 애정을 갖고 계시는 우리 김춘남 위원장님하고 김낙관 부위원장님,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9년도 1회 추경예산 대비해서 1억 6,400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계획된 사업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배려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웃음소리

김춘남위원장

예,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관

김낙관부위원장

홍보담당관실 소관 예산안 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홍보담당관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155쪽부터 158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우 위원, 손을 듦)
재우

김재우위원

제가 먼저 하면 안 되겠습니까?

이선우위원

간단한데요.

웃음

김춘남위원장

예, 이선우 위원님.

이선우위원

선제공격이 나올 줄은 상상을 못했습니다. 맞습니다. 여전히 아직은 업무에서 어색함이 느껴지지만 또 거기서도 열심히 해 주고 계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늘 홍보가 절반 이상이라고 생각해요. 절반 이상이라고 생각하고 절반이 아니라 이제는 뭐 다죠. 그래서 발걸음을 옮기고 관심을 갖는 것은 홍보에서 시작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론매체 홍보 굉장히 관심있게 지켜보고 해오고 있었으나 변화를 잘, 사실 잘 모르겠어요. 지금도 언론매체 홍보비가 가장 많이 증액이 돼, 뭐 다른 부분들에 예산 절감 부분에서 나타나나 전체적인 금액 대비 언론매체 홍보비가 비교 증감 이상으로 지금 1억 9,000이 증감이 됐는데요. 기획보도 어떻게 하시고 싶은지 뭐 구미공단 50주년 홍보야 하셔야 되는 일이고 그런데 이제 시정에 관한 것들에 대한 것들이 여전히 별 변화가 없이 물론 그래요. 기사를 생산하고 언론들이 하는 역할들 여전히 정체되어 있는 것 느껴지고요. 별 변화 없는 것 느껴지지만 과연 홍보담당관실에서는 어떤 노력을 하셨나 과연 이 예산들을 세워주고 증액을 시키는 게 의미가 있을까라는 생각 굉장히 많이 듭니다. 가장 관심이 많고요. 그래서, 그래서 어떤 계획들이 있어서 이렇게 증액으로 갖고 오셨는지 설명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웃음

수원

박수원홍보담당관

예, 여기 저희들 요번에 증액된 가장 큰 요인은 올해 2월 달에 좀 SK반도체 관련해 가지고서 시민의 염원이 좀 가득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더 구미시를 위해서 좀 알려서 좋은 결과가, 물론 결과적으로는 저희들이 많이 좀 안 좋은 결과가 나타났습니다만 그 과정상에서 그때 시기상으로서는 구미시나 또 구미시의회나 또 공동으로 해 가지고서 그때 상황 우리가 또 어필을 또 대외적으로 할 필요성이 없지 않아 있다고 판단이 돼서 저희들 좀 급박하게 예산을 한 1억 1,700정도 해서 지면하고 중심으로 해서 인터넷하고 해서 전부 홍보를 했었습니다. 그 예산이 일단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공단 50주년 올해 행사를 또 맞추어서 한 8,000만 원 정도 예산이 또 필요하지 않겠느냐 물론 더 필요합니다. 사실은 필요한데 또 예산부서에 또 예산 사정도 있고 해서 저희들 8,000만 원만 해 가지고서 편성을 했습니다. 그것 도합해서 증액한 거고요. 그래서 2월 달에 무슨 그때 홍보하기에 앞서서 각 의원님들한테 다 저희들 양해를 좀 구했습니다. 이런 시기적으로 급박하니까 좀 필요하지 않겠느냐라고 동의를 또 구하고 해서 제가 보고를 드리고 해서 그때 집행했던 금액을 요번에 보충하는 그런 의미라고 해석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선우위원

예, 시기성 굉장히 그때 적절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가 모두 그 비용들을 먼저 쓰시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동의를 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에 집중되지 않고 좀 큰, 크게 홍보를 하신 거에 대해서도 저는 다른 분들의 의견은 모르겠지만 노력이 보여서 좋았습니다. 그런데요. 올해, 작년에 저희가 본예산할 때 그러니까 올해 본예산을 세울 때 홍보비에 대해서 삭감을 했지만 사실은 예결산 가서 홍보에 대해서 다시 살아났죠. 올해 끝까지 잘 지켜보고요. 내년에는 이런 변화들이 실제적으로 뭐 기획이 필요한 것들 외에 나머지 일반적인 홍보에서 변화가 없다면 과감한 개혁이 필요합니다. 예산부터요. 그래서 올해 하반기에 어떻게 하시느냐 그거는 홍보담당관실뿐만 아니라 언론의 역할이라고도 생각합니다. 잘 전달하셔서 변화없이 계속 가시고 언론사가 심지어 더 늘었더라고요. 그럼 예산 더 나가야 될 거고 똑같은 구조 속에 간다면 그렇다면 변화없이 계속 똑같은 돈 나갈 필요 없습니다. 우리 자체적으로 홍보담당팀을 만들어서 하는 게 낫습니다. 올해 하시는 것 보고요. 홍보담당관실뿐만 아니라 언론매체가 어떻게 하시는지 보고 내년 예산에 적극적으로 반영할 생각입니다. 그러니 많이 신경써 주시고 가장 신경쓰시는 부분이라 생각하지만 더욱더 신경쓰시고 사실은 삭감부분에서는 언론비 이번에도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초반에 했던 정열적인 것들에 대한 기대감이라고 생각해 주시고 이번에는 이 예산들 잘 운영해서 쓰시길 부탁드립니다.
수원

박수원홍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예, 위원장님.

김춘남위원장

김재우 위원님.
재우

김재우위원

지속적으로 뭐 홍보담당관은 저하고 뭐 이선우 위원님하고 두 분이 이야기 하는 것 같습니다. 외부에서 뭐 듣는 이야기도 있지만 그래도 저는 할 얘기는 해야 되겠습니다. 홍보담당관 예산 많이 책정을 많이 했습니다. 특히나 전략적 시정역량강화 등을 위한 홍보 이런 부분들도 마찬가지고 담당관님 하나만 좀 체크하겠습니다. 아직도, 아직도 외부 기자들이 저희 집행기관에 일하고 있는 공무원 사무실에서 취재를 하는 걸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아직도 그런 사항이 지금 발생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담당관님 우리 예산 쓰고 취재하고 홍보하는 부분들이 담당관님이 담당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것 묻고 예산에 대해서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 어떻게 보십니까?
수원

박수원홍보담당관

예, 그거는 현실적으로 저희들 뭐 실존하는 그런 거에 대해서는 부정하지 않겠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예.
수원

박수원홍보담당관

하고 있어서. 가급적이면 이제 취재와 관련해서는 저희들 홍보담당관실을 통해서 그렇게 좀 취재요청을 또 통해서 했으면 좋겠다라고 계속 주문을 하고 있고 대다수 언론들은 거기에 대해서 좀 뭐 준수를 하고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그 점은 계속해서 저희들이 뭐 유지를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고요. 그리고 저희들 뭐 전략적 시정역량강화 이 홍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앞으로는 좀 공격적으로 마케팅을 좀 하려 그럽니다. 저도 여기 와서 한 4개월 정도 이제 지나고 있습니다만 구미시에 대한 홍보라는 게 사실 구미시에 일단 첫 인상 이미지 제3자가 봤을 때 구미시를 어떻게 인식을 하느냐에 대한 관건이라고 생각해서 거기에서 어떻게 하면 좀 더 효과적인가에 대해서 다양하게 저희들이 사실 공부를 좀 하고 있습니다. 마케팅에 대해서 여기 와서 책도 좀 사보고 하고 있습니다만 하여튼 여러 시의원님들 걱정하시는 부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좀 분발하고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예, 추가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우리 홍보담당관실에서 각 부서에 그 공문을 줘 가지고 취재라든지 홍보에 관련된 부분이 있으면 반드시 홍보담당관실을 통해서 하고 홍보담당관실에서 취재도 하고 홍보도 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을 구미시에서는 해야 된다라는 원칙을 좀 제시를 해 줬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기자들이 카메라 들고 각 과에 찾아가 가지고 이러니 저러니 하면 업무도 방해가 될뿐더러 정확한 취재라든지 홍보를 할 수 있는 조건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 원칙을 좀 담당관님 좀 정확하게 정하시고 그것 때문에 예산도 편성하고 언론사와도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일도 하고 예산도 편성하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 원칙을 지난번에도 내가 분명히 말씀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지켜지지 않는 부분이 있단 말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꼭 좀 지켜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만일에 다음에 차후에도 우리 집행기관에서 언론기자들이 각 과에 찾아가서 취재를 하거나 이런 관련된 부분이 있다면 담당관님 내 그때는 업무 행정사무감사할 때 내 가만히 있지 않겠습니다. 그것 반드시 좀 지켜주시고 과에 만일에 찾아오시더라도 홍보담당관실로 안내를 하고 그쪽에서 할 수 있도록 진행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원

박수원홍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이상입니다.

이선우위원

관련된 것 조금만 더 해도 될까요?

김춘남위원장

예.

이선우위원

저희도 의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문 열고 들어, 그냥 취재요청 없이 문 열고 들어오십니다. 저희 업무 보는데요. 홍보담당관실 통해서 정식으로 취재요청을 받은 분들 그러니까 뭐 개인적으로 만나시는 거야 뭐 상관이 없는데요. 준비되지 않은 취재라고 문 열고 들어오시는 뭐 저는 이미 미움 사서 그런지 안 오시는데요. 그런데 그런 일들은 업무방해가 굉장히 됩니다. 저희 또한 그런데요 각 과에서 마찬가지일 거예요. 직원분들 너무 언론 눈치 보세요. 비판받을 것 우리 당연히 비판받으면 되고요. 잘하는 것 우리가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홍보하는 언론들 그것도 잘하게 우리가 서포터 해주면 됩니다. 우리 시민이 내는 혈세로 언론기관들이 움직여주면 당연히 시민의 대변인의 역할 목소리의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업무에 방해가 될 정도의 사전 협의 없는 취재들이 눈에 보이지 않게 홍보담당관실에서 정리를 해 주시고요. 의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식 취재를 하시려면 정식 요청이 들어오는 취재만 할 수 있도록 정리를 담당관실에서 또 의회랑 협조하셔서 의회사무국과 협조하셔서 그런 정리도 같이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수원

박수원홍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선우위원

예.
수원

박수원홍보담당관

예.

김춘남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과장님 저기 155쪽에 구미공단 50주년 홍보 우리 홍보실에서만 합니까? 다른 데도 있습니까? 이런 예산이, 50주년? 내가 어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원

박수원홍보담당관

50주년이 아마 실과소별로 50주년과 관련해서 다양한 그 이게 지금 콘텐츠가 지금 뭐 구성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뭐 실과소 연석회의도 하고 합니다만 요 예산은 순수하게 우리 홍보담당관실에 대한 그 예산을 책정해 놓은 겁니다.

김춘남위원장

그럼 각 과하고는 전혀 연계없이 순수하게?
수원

박수원홍보담당관

예, 예. 그것 이제 우리가 이제 그래 되면 이제 뭐 구미공단의 50주년이라는 것을 대외에 좀 뭐 홍보를 하기 위해서 그래서 어차피 그건 언론이나 그다음 인터넷 뭐 네이버나 다음을 통해서라도.

김춘남위원장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지금 뭐 아주 조그마한 뭐 영덕이나 뭐 영양같은 경우도 사실 TV광고 합니다.
수원

박수원홍보담당관

예.

김춘남위원장

그 지역을 알리는 영양을 알리는.
수원

박수원홍보담당관

예.

김춘남위원장

저희들은 그 홍보료가 비싸서 그런지 TV광고 전혀 없고요. 50주년인데 홍보를 어떻게 할 건지 궁금해서 제가 과장님. 이 돈이 보니까 금액이 8,000만 원이죠? 이 8,000만 원으로 홍보를 어떻게 다양하게 하실지 궁금합니다.
수원

박수원홍보담당관

그래서 저 뭐 기획담당관님 여 계십니다만 우리 한 “3억 정도 세워야 된다” 사실 이게 홍보라는 것이 어차피 매몰비용입니다. 기대비용이라기보다는 이 홍보비용이 많으면 사실 예산하고 좀 비교가 되는데 비례가 되는데 사실 뭐 더 요구를 좀 많이 했습니다만 저도 예산 사정상 좀 어렵다고 해서.

김춘남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저는 연계를 했으면 좋겠어요. 부서 어느 부서에는 어떤 홍보를 하고 있는지, 어떤 홍보를 하고 있는지 중복되지 않고 아니면 합쳐서 다 크게 구미를 홍보하는 50주년이면 예 뭐 TV광고가 필요하면 TV광고 좀 크게 진짜, 사실은 TV광고가 제일 효과적이더라고요. 저도 봤는데. 사실 보지도 않는 뭐 인터넷 뭐 작은 언론 안 봅니다. 신문 안 봅니다. 요즘 특히 신문을 안 봅니다. 그냥 이것 뭐 손가락만 까딱하면 다 볼 수 있는데 신문 안 보고요. 그래서 50주년 홍보를 어떻게 대대적으로 할 것인지 참.
수원

박수원홍보담당관

예, 그거에 대해.

김춘남위원장

이 예산을 진짜 효율적으로 써야 하는데 제가 과장님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어떤 과에서 어떻게 50주년 홍보를 할지. 뭐 노래자랑도 있는 것 같고 제가 그렇더라고요.
수원

박수원홍보담당관

예.

김춘남위원장

이걸 연계를 해서 좀 효율적으로 홍보를 좀 해 주십시오. 제가 이것 사실은, 몰라서 검토하고 싶은데 이게 적게 해서 홍보가 안 되는 것 같으면 안 하는 게 맞고 3억을 세워서라도 구미 홍보가 되면 해야 되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과장님 우예 생각하십니까? 이걸로 홍보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살려드릴까요? 아니면.
수원

박수원홍보담당관

이거라도 없으면 안 됩니다. 예, 왜냐 하면 저희들 TV쪽에 하고 저희들이 좀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나갈 겁니다.

웃음소리

김춘남위원장

아, 그래 하시겠습니까?
수원

박수원홍보담당관

예, 메이저급 언론에 저희들이 나갈 송출할 겁니다.

김춘남위원장

과장님 새마을과 있을 때 워낙 잘하셔가 한번 믿어보겠습니다.
수원

박수원홍보담당관

예, 예.

김춘남위원장

예,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선우위원

간단한.

김춘남위원장

예.

이선우위원

TV광고랑 포털배너나 배너들도 포털도 좀 활용을 좀 해 주세요.
수원

박수원홍보담당관

예, 예.

이선우위원

다음이나 네이버 같이 또는 SNS 빡 이렇게 SNS 특히 인스타그램은 굉장히 지금 젊은 분들 인스타그램 많이 넘어갔거든요. 사실 우리가 지금 이제 의회 들어오시고 정치하거나 공직에 계신 분들은 페이스북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30대 40대들 구미에 주된 분들은 인스타그램을 많이 해요.
수원

박수원홍보담당관

예, 알고 있습니다.

이선우위원

이런 것들도 아실 거라 생각하고 SNS와 포털사이트 배너들을 꼭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수원

박수원홍보담당관

예.

이선우위원

잘 하실 거라 믿습니다.
수원

박수원홍보담당관

예, 예.

김춘남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홍보담당관실 소관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 중) (위원들, 회의진행에 대해 협의 중) 예, 중식을 위하여 9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9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55분 회의중지

13시3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전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행정안전국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간단하게 인사 및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응

이관응행정안전국장

예, 안녕하십니까? 행정안전국장 이관응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김춘남 기획행정위원장님 그리고 김낙관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국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3,888억 5,300만 원보다 225억 4,000만 원이 증가한 4,113억 5,700만 원이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000억 8,600만 원보다 112억 6,800만 원이 증액된 1,113억 5,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총무과는 전자공무원증 교체발급에 3,600만 원, 연금부담금 등에 44억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안전재난과는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기반구축사업에 12억 원, 재해예방응급복구사업에 1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정보통신과는 우수정보화마을 청년지도자 인건비 1,900만 원, 네트워크장비 구매 1,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정과는 차세대 지방세정 정보시스템 구축에 5,600만 원, 보안소프트웨어 구입에 1,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징수과는 지방세 납세지원 콜센터 운영 1,600만 원, 자동차 번호판 영치 운영에 3,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회계과는 구미소방서 신축부지 매입에 45억 5,000만 원, 상모사곡동 주민센터 신축공사 7억 1,4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에 편성된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춘남위원장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총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래섭

박래섭총무과장

예,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박래섭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춘남 위원장님과 김낙관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드립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평소 총무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로, 배려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총무과에서 요구한 추경예산은 42억 1,000만 원 증액을 편성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심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김춘남위원장

예,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관

김낙관부위원장

총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총무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29쪽부터 240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승수위원

예, 뭐 우리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에 먼저 발언할까요?

김춘남위원장

예, 강승수 위원님, 예.

강승수위원

우리 과장님 요새 행정구역개편 때문에 고생이 많으시죠?
래섭

박래섭총무과장

예, 예.

강승수위원

안 그래도 참 적극적으로 맡은 업무에 대해서 우리 동료 위원님한테 또 찾아가서 설명해 주는 모습에 하여튼 과장님 답다. 또 새로운 변화에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참 잘하십니다.
래섭

박래섭총무과장

감사합니다.

강승수위원

잘하시고 예산 다루기 전에 뭐 여러 가지 또 사안이 있겠지만 제가 이 오늘 이 기사를 봤는데. (강승수 위원, 신문기사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기사 보셨습니까?
래섭

박래섭총무과장

아, 예. 봤습니다.

강승수위원

어떻게 된 것인지 내용을 좀 듣고 싶고 이 기사대로라면 이 상당한 문제점이 있다. 이 대통령상이 아무런 가치가 없다. 이 기사대로라면. 이제 물론 진실은 알아봐야 되겠지만 이 기사대로라면 참 이것 문제가 많다. 뭐 대통령상이 뭐가 그리 중요하며 가치성이 없는 대통령상이다. 참 안타까운 부분이 있고요. 나는 이걸 접했을 때 “야! 이것 뭐야? 이렇게 중앙정부도 이렇게 가는가? 지방정부도 이렇게 가는가? 아니면 언론이 잘못됐는가?” 참 이것은 우리 지역에 민의 대변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 시민들이 이걸 봤을 때 얼마나 실망을 할까 하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이게 뭐 요 작은 뭐 언론사에서 기사 쓴 내용이지만 여기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먼저 좀 들어보겠습니다.
래섭

박래섭총무과장

저희 그 내용은 작년에 8월 달에 해 갖고 추천해 올린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연말 그 작년 연말에 왔는데 표창 그 시상은 올 2월 달에 석회 때 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청렴도 관계가 있는데 저희들 내부적으로나 어떤 역량강화 청렴을 좀 올리기 위한 어떤 역할 그런 부분에서 좀 공적이 있어 갖고 뭐 대통령상을 받았다고 그래 생각합니다.

강승수위원

제가 이 예산 심의하는 자리에 왜 이걸 언급을 하는가 하면요. 자, 이 기사대로라면, 기사대로라면 과연 이 예산서가 무슨 신뢰성이 있을 것인가 물론 아까 꼴찌에서 올리기 위해서 많은 노력에 의한 대통령상 표창이다. 그럼 얼마만큼 올라갔다고 평가를 받았습니까?
래섭

박래섭총무과장

그 깊이 있는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강승수위원

그렇죠?
래섭

박래섭총무과장

내부 청렴도는 좀 상향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강승수위원

그렇죠?
래섭

박래섭총무과장

예, 예.

강승수위원

내부 청렴도는 우리가 확인할 바가 없으니까. 자, 이렇게 되면 뭐 시장상인들 의장상인들 대통령상마저 이렇게 이 수여가 된다면 무슨 의미가 상에 대한 가치성이 있을까. 우리 수여받은 감사담당관님 자리 잠시 배석을 좀 하시죠.
귀성

손귀성감사담당관

예.

강승수위원

왜냐 하면 이렇게 불신으로 이루어지는 예산이 무슨 가치가 있느냐. 받은 담당 수혜자입니까?
귀성

손귀성감사담당관

예.

강승수위원

본 수혜자로서 좀 설명을 좀 납득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설명을 좀 해 주기 바라겠습니다.
귀성

손귀성감사담당관

예, 우리 행정안전부에서 우리 광역 지자체에 연말에 제가 알기로는 대통령표창 1명, 또 총리실에서 총리 모범공무원상 한 2～3명이 공문이 오면 구미에서는 언론에서는 청렴을 이제 그 비유해서 그렇지 사실 청렴 때문에 주는 상은 아니고 전 공직생활 하면서 대통령표창 상신을 하면 그 상신평가위원회에서 그 공적에 대해서 면밀하게 다 확인을 합니다. 확인을 한 다음에 또 대통령표창을 또 하고.

강승수위원

알겠습니다.
귀성

손귀성감사담당관

그다음에 한 가지 덧붙이면 구미시가 역대 총무과에서 상신하는 대통령상은 총리상은 언론보도 대응을 한 번도 안 합니다. 한 번 한 일도 없고 또 나머지 그 내용에 이야기하는 김에 또 의원님 관계는 또 사적 관계인데도 사실과 아니게 썼는 데 대해서는 저도 이제 대응을 좀 하려 그러다가 좀 자제중에 있습니다.

강승수위원

자, 잠깐만 줘 보세요. (강승수 위원, 장미경 위원에게 자료를 돌려받음) 자, 안 그래도 설명을 들었는데 더욱더 가관인 것이 뭔가 하면 우리나라의 최대의 상입니다. 훈장 버금가는 상이라.
귀성

손귀성감사담당관

예.

강승수위원

그 상을 지금까지 잠깐 설명을 들으니까 돌아가기식으로 상신했다는 설명으로 들리는데 맞습니까?
귀성

손귀성감사담당관

돌아가면서 상은 아닌 것 같습니다. 여기에 있는 뭐 간부 여 국장님, 과장님도 계시지만 공직생활 한 35년 40년 했지만 거의 대통령표창 신청하기도 사실은.

강승수위원

심의위원회가 있습니까?
귀성

손귀성감사담당관

예.

강승수위원

그 심의위원회 우리 자료. 전문위원님.
경자

박경자전문위원

예.

강승수위원

그 조사 좀 해 주고요.
경자

박경자전문위원

예.

강승수위원

어떻게 해서, 어떻게 해서 실제 감사담당관님께서 자 가장 지켜나가야 할 부분이 이러한 부분인데 어떻게 해서 대통령상이 선정이 되었을까 상신이 되어서 대상자가 되었을까가 되게 궁금해요. 아셨죠?
경자

박경자전문위원

예.

강승수위원

이거는 행정의 불신을 자칫 잘못하면 초래하는 경우가 됩니다. 하면 정당하다면 이거는 반론을 언론사에 제기하세요. 이거는 담당관님 혼자만의 입장이 아니고 구미시 전체적인 입장이 여기에 한 구절에 포함돼 있어요. 그래서 행정 시민들이 봤을 때 행정의 불신이 구미시장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문구대로만 가면 참 좋은 변화를 도모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만들어지나 이게 상당히 큰 것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담당관님께서는 이게 진실이 아니라면 반드시 반론을 제기하셔야 됩니다. 왜, 구미시 위상도 같이 달려 있어요. 맞죠?
귀성

손귀성감사담당관

예, 맞습니다.

강승수위원

그거는 엄히 그래 하셔야 되고. 자, 우리 총무. 저는 총무과에서 이 상신하고 이런 걸 하겠다 싶어서 이 자리를 빌려서 내가 담당관님 배석을 모셨는데 총무과에서 주관하는 거는 아니십니까?
귀성

손귀성감사담당관

예, 표창상신은 총무과에서 공적을 해 가지고 공적심의위원회 거쳐가 사장님 결재 득한 후에 보고합니다. 제출합니다. 신청합니다.

강승수위원

그러면 총무과장님은 이것 심의위원회 구성을 해서 추진하는 거예요?
래섭

박래섭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강승수위원

그럼 심의위원회 몇 분이 됩니까?
래섭

박래섭총무과장

8명 됩니다.

강승수위원

8명?
래섭

박래섭총무과장

예.

강승수위원

1년에 한 번 열립니까?
래섭

박래섭총무과장

아닙니다. 수시로 이제 상은 있을 때마다 이제 상은 심사해서 그래 하고 있습니다.

김춘남위원장

과장님, 의자 당겨 요 옆에 좀 앉으세요.
래섭

박래섭총무과장

예.

강승수위원

자, 그래서 왜냐 하면. 자, 우리 담당관님. 오늘 부시장님이 배석을 해서 설명을 하고 이래 했는데 자 우리 담당관님이 과연 대통령표창 수상할 정도의 저게 있었을까 의회하고 소통도 잘 안 되는 과정에서 무엇을 근거로 받았을까 그리고 청렴도 평가에 매년 이렇게 되는데 무슨 근거로 담당자님이 상신이 되었을까 되게 의구심이 가요. 그래서 우리 의원들은 이 기사를 접했을 때 “야, 그럼 행정이 돌아가면서 서로 받았나” 그럼 이렇게 흘러가는 것 같으면 짜들어 이 예산심의 뭐하러 하노 하는 생각이 확 들어요. 이 자리 앉아있는 자체가 부끄럽고 의미가 없다 싶어서. 그래서 참 안타까운 부분이고 우리 과장님께서는 그 관련자료를 의회에 좀 제출해 주시고. 국장님.
관응

이관응행정안전국장

예.

강승수위원

해 주시고요. 자, 이거는 상당히 중요한 사항입니다. 안 그럼 이 기사 내리세요, 빨리. 조치를 하세요. 만일 그런 상이 아니고 위상에 구미시 위상에 문제가 안 되도록. 진실이 아니다면, 진실이 안 되면 공방을 거쳐 빨리 해명을 하셔야 됩니다. 맞죠, 담당관님?
귀성

손귀성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강승수위원

일선에 감사를 맡고 계시는 최고의, 최고의 감사관입니다. 맞죠?
귀성

손귀성감사담당관

예.

강승수위원

예, 해서 이러한 부분이 다 실제로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하실 이야기는 아닙니다만 집행부와 소통문제 그리고 여러 가지 소통 안 해도 돼요. 안 해도 되는데 보다 효율적인 시정방향을 추진하려고 이야기하려고 했는데 그때는 잘 안 이루어질 때는 우리대로 아 그러면 과장님 안 되면 국장님 모셔야 되겠다 국장님 아니면 부시장 모셔야 되겠다 하는 게 우리 의회의 방침이고 그랬을 때 원활하게 민원합의가 되겠다 의정합의가 되겠다 싶어서 우리 의회에서도 그렇게 대처하고 있는 거니까 우리 담당관님은 조금 깊이 있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귀성

손귀성감사담당관

예.

강승수위원

담당관님 어떤 하나의 행동 때문에 많은 파장을 낳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기사 접했을 때는 더더욱이 더 높였어. 조치하셔야지. 진실 아니라면 나오기 전에 조치하셔야 되지. 시민이 봤을 때 뭐라 보겠어요, 구미시 행정을. 맞죠?
귀성

손귀성감사담당관

그런데 이제 보도 취재하고 보도 내는 것도 저는 제가 일일이 뭐 이 자리에서 다 이야기할 거는 아니.

강승수위원

담당관님, 자 봐요.
귀성

손귀성감사담당관

예, 예.

강승수위원

담당관님 행동 한 개에 총무과가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 기사를 봤는 시민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그게 얼마나 큰지 모르죠. 예산 1억이 중요한 게 아니고 1조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구미시 전체 행정의 불신이 와요. 이것 엄청난 큰 겁니다. 해서 우리 국장님도 시장님한테 보고하시든지.
관응

이관응행정안전국장

예.

강승수위원

하여튼 언론을 사실이 아니라면 빨리 막으세요. 의회까지도 같이, 같이 덤탱이로 위상 다 떨어지는 큰일이에요.
귀성

손귀성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강승수위원

아셨죠?
귀성

손귀성감사담당관

예.

강승수위원

예, 요것 해서 저는 왜 다뤘나 하면 이 예산서를 이런 과정에서 불신 있는 상태에서 예산서 뭐 필요하노 1조가 뭐가 필요하며 2,000억이 뭐가 필요하겠나. 해서 참 좋은 변화에 같이 참석할 수 있도록 모두가 힘을 합칠 수 있도록 그렇게 많은 힘을 써 주기 바라겠습니다.
귀성

손귀성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강승수위원

예, 많은 시간을 해서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춘남위원장

예, 제가 덧붙여서 그 심의위원은 몇 명 8명 중에 일반인이 몇 명이고 공무원이 몇 명입니까?
래섭

박래섭총무과장

공적심의는 공무원만 있습니다.

김춘남위원장

공무원만 있습니까?
래섭

박래섭총무과장

예, 인사위원회는 이제 민간인하고 10명 있는데 공적심의회는 공무원들만 있습니다.

김춘남위원장

그럼 그것 우리가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명단을 우리 위원님들 다 좀 주십시오.
경자

박경자전문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춘남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총무과. 우리 담당관님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귀성

손귀성감사담당관

예.

김춘남위원장

예. 과장님 언론에 어떻게 났는지 참 우리도 궁금한데 뭐 이런저런 말들은 많았지만 저는 언론에 났는 것까지는 몰랐습니다. 언론에 났는지까지는 몰랐고 지금 이제 총무과 예산심의는 해야 되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손귀성 감사담당관, 회의장 퇴장

낙관

김낙관부위원장

예.

김춘남위원장

예, 김낙관 위원님.
낙관

김낙관부위원장

예, 국장님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관응

이관응행정안전국장

예.
낙관

김낙관부위원장

4층에 화장실 정리 다 됐습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관응

이관응행정안전국장

4층에 화장실 정리가 좀 미흡합니다. 조금 예산 때문에 좀 못하고 있습니다.
낙관

김낙관부위원장

예산 하나도 안 들이고 할 수 있는 방법 가르쳐 드렸었는데. 예?
관응

이관응행정안전국장

알겠습니다, 예.
낙관

김낙관부위원장

그것 여직원들이 상당히 불편해 해요. 그러니까 예산 책정하기 전이라도 여성전용으로 해 주고 이쪽에 열린나래 옆에를 남직원들이 사용하면 어떻겠나 싶은데?
관응

이관응행정안전국장

저거 그것도 이제 우리 청사관리계장이 한번 검토를 해 봤는데 또 남자직원들도 상당히 또 불편해 하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낙관

김낙관부위원장

같이 쓰면 더 불편하지 않습니까?
관응

이관응행정안전국장

그래 또 이제 한쪽으로 좀 이제 멀리가라 하니까 그 나름대로 또 숫자도 보니까 남자직원이 조금 더 많은 형편이더라고요, 4층 자체가. 그거는 하여튼 예.
낙관

김낙관부위원장

그것 하여튼 예산이 얼마 들지는 모르겠는데.
관응

이관응행정안전국장

알겠습니다.
낙관

김낙관부위원장

빨리 조치 좀 취해 주십시오.
관응

이관응행정안전국장

예, 알겠습니다.
낙관

김낙관부위원장

그리고 지금 우리 이통장님들 수당 인상 계획이 있습니까?
래섭

박래섭총무과장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낙관

김낙관부위원장

없습니까?
래섭

박래섭총무과장

예, 예.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낙관

김낙관부위원장

아, 그런 얘기가 들려서. 지금도 지금 아파트단지 같은 경우 통장님 서로 하려고 난리거든요, 사실.
래섭

박래섭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낙관

김낙관부위원장

그런데 이게 수당이 인상되면 더 난리가 날 거고. 특히 또 우리 통장님보다도 우리 이장님들이 더 난리가 더 안 나겠나 싶어요. 이런 얘기를 들어서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래섭

박래섭총무과장

지금 현재는 계획이 없고요. 중앙정부에서 뭐 전체적으로 인상하라 하면 뭐 그에 따라서 수반되는 거지 지금 현재로서 구미시 자체적으로 지금 인상계획 없습니다.
낙관

김낙관부위원장

예, 뭐 하여튼 자연부락은 지금 좀 하실 분들이 많이 없는 것 같고 아파트는 지금 난리입니다. 일부 동지역도.
래섭

박래섭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낙관

김낙관부위원장

그러니까 인상부분은 만약에 계획이 있으면 좀 신중하게 생각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래섭

박래섭총무과장

그것도 별도로 보고드리고 그래 하겠습니다.
낙관

김낙관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김춘남위원장

제가 예산담당관님 와 계시죠?
익수

유익수기획예산과장

예, 예.

김춘남위원장

제가 보니 전 부서가 전부 삭감이 일괄로 돼 있는데 이 기준을 어떻게 해서 일괄삭감 한 겁니까? 몇 % 한 겁니까? 이것.
익수

유익수기획예산과장

예, 그거는 저희들이 이제.

김춘남위원장

이런 자료를 미리 좀 주셨으면 우리가 이게 참 일하기가 좋았는데 제가 보니까 이것 보니까 전 부서에서 삭감을 몇 % 하셨는지?
익수

유익수기획예산과장

그거는 이제 저희들이 정부의 방침에 따라서 예산절감이라든지 효율성에 따라서 이제 이렇게 하는데 전체를 부서를 하는 게 아니고 부서는 이제 각 읍면동하고 이제 전체 부서가 됩니다만 항목은 여비라든지 시책이라든지 행사성 경비 그다음에 4가지에 대해서만 사무관리비 4가지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10%를 절감을 해서 요거를 이제 다음 추경 때 그러니까 긴급한 일자리라든지 요런 데 이제 추경 쌈짓돈으로 이렇게 활용을 합니다.

김춘남위원장

아니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사실 예산 이제 해 갖고 4개월밖에 안 됐는데 사실 쓰지도 않은 예산을 지금 절감을 다해 오셨잖아요, 그죠?
익수

유익수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춘남위원장

절감을 다 했는데 또 한편으로 보니까 업무추진비에 뭐 과장 이상인지 계장 이상인지 제가 보니까 일괄 엄청 많이 올라왔더라고요. 뭐 어느 부서는 7,000만 원 내가 지금 다 정리는 못 했는데 앞으로 예산담당관님 요런 것 예산하기 전에 일괄 삭감됐는 부분은 저희 의원님들한테 자료를 좀 주십시오. 이게 보면 다 삭감돼 있어 갖고 볼 것도 없어요.
익수

유익수기획예산과장

아, 그래서 이제.

김춘남위원장

그런데 보니까 전부 일괄이에요.
익수

유익수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저희들이 연초에 지침을 마련하고 교육을 하고 해서 4개 파트 여비, 시책, 행사성 경비, 요런 이제 줄여도 되는 요런 데 대해서만 합니다. 그리고 요게 이제 전국적으로 이렇게 해서 또 각 시군에 연말되면 예산절감이라든지 효율성에 대한 평가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우리 운영상의 10% 해도 뭐 큰 금액은 아닙니다.

김춘남위원장

아니 너무나 웃기지 않습니까? 작년에 없는 예산, 예산 뭐 몇 천 만 원이 없어가 지역에 가져가지도 못했는데 다 세워놓은 예산을 아직 쓰지도 안 하고 지금 이렇게 일괄로 올렸는데 저희들 전혀 모르고 책자를 펴보니 전부 삭감 전부 예산을 절감했더라고요. 이래 할 수 있는 것 같으면 작년에 좀 예산을 더 세울 때 잘 세워서 못하는 사업이 많은데 그 지역구를 위해서 또 1개 더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었으면 되었는데 지금 쓰지도 않은 예산을 이래 절감해서 쓸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죠?
익수

유익수기획예산과장

예, 이제 행사같은 거는 예를 들어 100만 원짜리 행사를 하면 한 10만 원 정도는 절약해라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김춘남위원장

예, 앞으로는 만약에 예산할 때 요런 절감된 부분이 있으면 의원님들이 다 안 볼 수, 되는 거잖아요, 그죠?
익수

유익수기획예산과장

예, 예.

김춘남위원장

그래 좀 미리 좀 올려 주십시오.
익수

유익수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예, 예.

김춘남위원장

총무과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지연 위원님.
지연

이지연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래섭

박래섭총무과장

예.
지연

이지연위원

요것 하나 여쭙, 열린나래에 발코니 예 여전히 흡연구역입니까? 간단하게 대답해 주세요.
래섭

박래섭총무과장

열린나래 흡연실.
지연

이지연위원

예, 흡연구역입니까?
래섭

박래섭총무과장

그래서 지금 제가 뭐 구체적으로 생각을 못해 봤습니다만 저도 가끔 피우기는 피웁니다만. 하여튼 앞으로 그.
지연

이지연위원

예, 지난번에 여성도 이용하도록 요청을 했는데.
래섭

박래섭총무과장

예, 안 그래도 금지시켜 갖고.
지연

이지연위원

오히려 예산을 들여서 에어커튼 설치해 주시고.
래섭

박래섭총무과장

예, 예.
지연

이지연위원

예.
래섭

박래섭총무과장

그거는 회계파트하고 해 갖고 회계파트에서 저걸 하셔야 되니까 그래 정리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지연

이지연위원

여성 직원들도 햇볕 쬐고 싶고요.
래섭

박래섭총무과장

아, 죄송합니다.
지연

이지연위원

예, 발코니 나가고 싶습니다. 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래섭

박래섭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춘남위원장

예, 이선우 위원님.

이선우위원

아 마침 비슷한 얘기를 해 주시는데 어느 순간부터 건물 내 또 담배 냄새가 나네요. 예, 피시는 분들 모르시죠. 안 피는 우리는 죽을 것 같습니다.
래섭

박래섭총무과장

죄송합니다.

이선우위원

의회 여기 4층에요. 1인 화장실 있잖아요?
래섭

박래섭총무과장

예, 예.

이선우위원

아, 잡고 싶습니다. 누군지. 정말 간절히 잡고 싶습니다.
래섭

박래섭총무과장

저희 청사관리하는 회계파트 해 갖고 회계파트 수의해 갖고 그래 한번 지도하고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선우위원

아, 예, 예. 아니 우리 직원들 전체적인 것들에 대한 관리를 하시니까 드리는 말씀이고요.
래섭

박래섭총무과장

예.

이선우위원

이게요. 맞아요. 모두가 다 권리를 누려야 하지만 하는 사람과 하지 않는 사람 중에서의 누가 더 우선이냐, 하지 않는 사람이 우선이 되어야 됩니다.
래섭

박래섭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이선우위원

건물 내에서는 무조건, 건물 내 무조건 흡연 안 되잖아요.
래섭

박래섭총무과장

예, 금연.

이선우위원

열린나래 바깥도 건물 내로 들어가는 발코니면 건물 내 아닙니까? 그러면 인식 자체가 잘못되신 것 같습니다.
래섭

박래섭총무과장

예,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선우위원

아니 그렇게까지 말씀하시면 부담스럽고요. 밖에 금연, 흡연부스 있고 그것 잘 활용하시는 분들 계세요. 4층에 계시고 3층에 계신 직원들 내려가시기 불편하시면 담배를 끊으시든지 아니면 불편을 감수하시고라도 하시든지를 선택을 하셔야 하는 강한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어느 순간부터 다시 저희는 냄새를 맡기 시작했습니다. 안 맡는 사람, 안 피는 사람들은요. 피고 나간 30분 후에 그 자리에 가도 납니다. 정말 어느 날부터 잡아야지라는 생각이 내가 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잘 부탁드리고요.
래섭

박래섭총무과장

예.

이선우위원

직원분들 불편하신 것 압니다. 그런데 안 피시는 비흡연자가 더 많아지는 추세니 우리 추세에 따라서 잘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래섭

박래섭총무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선우위원

예.

김춘남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난이위원

아, 저.

김춘남위원장

예, 홍난이 위원님.

홍난이위원

예, 과장님. 저기 직원들 교육 많이 지금 뭐 서비스 교육이나 이런 것들도 지금 부서에서도 지금 총무과에서도 좀.
래섭

박래섭총무과장

친절교육 관계는 민원봉사과에서 하고요.

홍난이위원

예, 예.
래섭

박래섭총무과장

일반적인 우리 공무원 교육이나 이런 거는 저희들이 담당하고 그래 있습니다.

홍난이위원

거기에 거기에서도 친절 부분을 좀 더 강조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래섭

박래섭총무과장

친절도 최근에 민방위대피소 거기서 한 2회 전 직원을 상대로 했고 지금.

홍난이위원

효과가 좀 나온 게 있었죠?
래섭

박래섭총무과장

효과는 뭐 친절 그렇게 막 금방 막 드러나는 그런 거는 좀.

홍난이위원

아니 아니요. 이렇게 조사해 봤을 때 타, 그러니까 공무원 세계에서 뭐 친절도는 아주 높은 거는 아니지만 전체적으로 뭐 전국적으로 그렇겠지만 구미시가 좀 많이 낮다고 나왔다고 저는 들었거든요. 예. 그거를 인지를 좀 많이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여기 총무과에서도 그 부분에 좀 더 역량을 좀 강화하는 예산을 좀 편성하든지 아니면 저쪽 부서에 더 얘기도 하겠지만 전체적으로 평균이하라고 좀 나왔다고 얘기들 하니까.

「포상제를 한번 하죠」하는 위원 있음

래섭

박래섭총무과장

저희들이 안 그래도 친절관계 때문에 국장님하고 읍면동을 또 전부 다 돌았습니다. 좀 제발 좀 친절 좀 변화를 좀 주라고. 돌고 하고 했는데 저희들이 지금 나름대로는 좀 노력하고 있는데 아직 좀 미흡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노력해 갖고 좀 고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홍난이위원

이것 또 하나 더 얘기할 게 뭐냐 하면 여기 지금 여기서 얘기할 거는 아니지만 여기 지금 상사들 저희 구미시에 있는.
래섭

박래섭총무과장

예, 예.

홍난이위원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계장님이나. 밑에 그 부하직원들한테 시민들 있는 데서 함부로 반말을 하고 면박을 주고 이런 것들이 지금 계속 보이고 있어요. 위원회 회의 갔을 때 모니터 회의갔을 때 이런 지금 반말을 하고 아무렇게나 대응하는 방법. 특히 뭐 여성친화라고 하는데 여성직원들이 많은 부서에서 그게 더 많이 나타난단 말이죠. 예, 그런 부분도 친절도도 보이지만 태도도 문제가 되거든요.
래섭

박래섭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홍난이위원

지금 상사들의 태도도 좀 더 교육을 좀 더 강화시키는 부분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래섭

박래섭총무과장

예, 곁들여갖고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난이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춘남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 239쪽에 연금부담금에 이것 예산액보다 이게 왜 이렇게 증액이 많이 된 겁니까?
래섭

박래섭총무과장

연금부담금 그거는 지금 당초 예산에 세워야 되는데요. 예산 운영상 4/4분기 빠져 있습니다. 그래.

김춘남위원장

그걸 빼고 본예산에?
래섭

박래섭총무과장

아니 본예산에서 전체적인 예산편성이나 이래 하려 하니 좀 4/4분기는 늦게 집행에 관계 없으니까 추경에 세우자는 방향으로 해 갖고 예산운영상 그래 놨는 겁니다.

김춘남위원장

아이구 이런 예산 답답하네. 진짜 예산이 없네 나는 너무 커갖고.
래섭

박래섭총무과장

요게 저희들 예산은.

김춘남위원장

그걸 빼서 이런 겁니까?
래섭

박래섭총무과장

예, 예. 4/4분기 빠졌는 겁니다. 그것 이제 계상하는 겁니다.

김춘남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래섭

박래섭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회의장 정리 중)

김춘남위원장

예, 다음은 안전재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전재난과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우

이용우안전재난과장

안녕하십니까? 안전재난과장 이용우입니다. 늘 안전재난과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우리 김춘남 기획행정위원장님, 김낙관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안전재난과의 1회 추가경정예산은 약 12억 2,300만 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증액된 주요인은 지난 2월 국고보조 공모사업에 선정된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기반구축사업 12억 원과 재해예방 응급복구비 약 1억 5,000만 원으로써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춘남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재난과 예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선우위원

저요.

김춘남위원장

예, 이선우 위원님.

이선우위원

저는 좋아서.
용우

이용우안전재난과장

예.

이선우위원

부위원장님 뭐 진행하시는 것 아닙니까?

김춘남위원장

예, 맞습니다. 맞아요. 예, 예. 아! 페이지를...... 장수가 한 개 더 넘어가서.

웃음소리

이선우위원

아, 괜찮아요.

김춘남위원장

예, 김낙관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관

김낙관부위원장

안전재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안전재난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12, 124쪽부터 125쪽이며, 세출예산은 241쪽부터 249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우위원

이제 해도 돼요?

김춘남위원장

예, 이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선우위원

242쪽에 아이안전학교 옐로카펫 설치 330만 원 올라왔네요.
용우

이용우안전재난과장

예.

이선우위원

예, 설명 그때 잘 들었고요. 사실 지금 도량동에 하나 설치되어 있고 이건 이제 아이들이 횡단보도에 서 있을 때 정말 잘 보이게 하는 시민 추천으로 다른 지역에서 하고 있는 것들 이제 구미에 와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우

이용우안전재난과장

예.

이선우위원

이것 그런데 330만 원이 1개 예산이죠?
용우

이용우안전재난과장

예, 1개입니다.

이선우위원

더 저돌적으로 몇 개 하셔도.
용우

이용우안전재난과장

앞으로 많이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 많이 하겠습니다.

이선우위원

예, 그렇게 해 주세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외부 여러 어린이 뭐 인권 권리 보호하는 단체들도 이 사업들을 외부에서도 하고 하시려고 추진하고 캠페인 하시더라고요.
용우

이용우안전재난과장

예.

이선우위원

그래서 캠페인까지 연계되어서 지금 제가 알기로는 교통정책과로 한번 들어오셨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한번 문의하셔 가지고 이것 연관된 사업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것 할 때 같이 캠페인도 같이 하시고 더 많이 해야 하는 사업이라고 생각해요. 이런 거는 더 많이 올리시고요. 안전재난과 일 잘하기로 소문나 있잖습니까?
용우

이용우안전재난과장

감사합니다.

이선우위원

잘하는 과에는 더 많은 예산 가야 합니다.
용우

이용우안전재난과장

앞으로 예산 많이 좀 주이소.

이선우위원

아이구 야. 예, 관심있게 보는 사업들이 반갑게 올라와서요 감사드린다는 말씀 드리고 싶었고 이것들 확대시켜 주시기를 다음 본예산에는 더 증액된 금액 더 많은 지역으로 확대되는 것들을 볼 수 있게 이번에도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용우

이용우안전재난과장

예, 감사합니다.

이선우위원

예, 고맙습니다.

김춘남위원장

예, 장미경 위원님.

장미경위원

저는 감사인사를 한번 드리고 싶어서 제가 발언권을 달라고 했습니다.

김춘남위원장

어허 안전재난과는.

이선우위원

표정 봐.

장미경위원

왜냐 하면 저는 이번에 고아에 산불이 났을 때 가서 참 많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왜냐 하면 그렇게 큰 불을 가까이서 본적도 잘 없지만 그 연락을 받고 갔을 때 저는 그렇게 많은 공무원 분들이 그 밤에도 새벽에도 그렇게 해서 나와서 하시는 것 보고 정말 저는 솔직히 좀 많이 감동을 받았습니다. 왜냐 하면 별로 평상시에는 그냥 좀 대충 일한다는 생각이 많았는데 그날 가봤을 때 뭐 남자직원 분들 뿐만이 아니라 여성 직원 분들까지 나오셔서 정말 열심히 산불예방하는 걸 보고 좀 콧날이 시큰했어요. 아, 정말 우리 구미시에 있는 공무원 분들이 이럴 때는 큰 힘이 되는구나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단체가 맞구나라는 생각을 줬고요. 또 다른 시민 분들도 그와 비슷한 얘기들을 하셨어요. 저희들이 큰 재난이 오기 전에는 사실 그냥 공무원들이 굉장히 좀 권위의식 내지는 그런 부분만 생각을 했는데 이번에 큰 산불을 경험하면서 저희들은 아 이 안전에 대한 어떤 소중함도 느꼈지만 지금 안전재난과 산림과 할 것 없이 다들 정말 1,000명이 넘는 공무원 분들이 나오셔서 굉장히 피곤했을 텐데도 불구하고 나와서 아주 산불 열심히 진화하는 모습을 보고 감사하다는 인사를 꼭 제가 이번에는 해야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예, 제가 우리 의원님들을 대표해서 정말로 이번에 그 산불 진화하신 모든 공무원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용우

이용우안전재난과장

예, 감사합니다. 앞으로 몸을 사리지 않고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웃음소리

김춘남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지연 위원님.
지연

이지연위원

예, 과장님. 옐로카펫은 대부분 아이들을 위해서입니다. 그죠?
용우

이용우안전재난과장

예.
지연

이지연위원

예, 그런데 어르신을 위한 뭐 이렇게 도보로 하시거나 전동차를 타고 다니실 때 저희 요즘 뭐 소로나 중로에 공간이 거의 없습니다. 이분들을 위한 뭐 다른 도로표면에 뭐 표지나 인식 이런 거는 계획이 없으십니까?
용우

이용우안전재난과장

지금 횡단보도 쪽에 말하는 거 말씀하시는 겁니까?
지연

이지연위원

아닙니다. 저희 지역에 도로에.
용우

이용우안전재난과장

그거는 저 우리 인도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지연

이지연위원

예, 예.
용우

이용우안전재난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거는.
지연

이지연위원

사실은 인도가 거의 확보가 안 된 도로가 더 많습니다.
용우

이용우안전재난과장

그런 거는 저희 도로과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앞으로 어르신들 불편함 요런 것 해소시킬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같이 의논을 많이 해 가지고 좋은 방법을.
지연

이지연위원

예, 제가 도로과에는 이미 제가 부탁을 드려놨는데 옐로카펫을 보니 과장님께서 좀 관심을 가져 주셔서 어르신들이 뭐 아이들도 마찬가지고 어르신들도 사회적으로 이런 도보나 교통에 대한 안전을 우리가 좀 확보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같이 힘을 좀 보태 주십시오.
용우

이용우안전재난과장

알겠습니다.
지연

이지연위원

감사합니다.
용우

이용우안전재난과장

예. (김낙관 부위원장, 손을 듦)

김춘남위원장

예, 김낙관 위원님.
낙관

김낙관부위원장

예, 과장님 항상 고생이 많으시고요. 지금 CCTV설치해 달라는 데 엄청나게 많지요?
용우

이용우안전재난과장

예, 많습니다.
낙관

김낙관부위원장

지금 예산이 한 1년에 2억 됩니까? 얼마입니까?
용우

이용우안전재난과장

한 3억 가까이 됩니다.
낙관

김낙관부위원장

3억 됩니까?
용우

이용우안전재난과장

예.
낙관

김낙관부위원장

이 대당 가격이 얼마 정도 됩니까?
용우

이용우안전재난과장

대당 가격이 한 500에서 600만 원 정도 갑니다.
낙관

김낙관부위원장

5×6=30 60개. 그럼 27개 읍면동에 다 해달라 해도 순번이 각 동에 읍면동에 1～2번 돼야지 올해 설치할 수 있다는 얘기네요?
용우

이용우안전재난과장

예, 그렇습니다.
낙관

김낙관부위원장

보통 한 동에 한 40개씩 안 올라옵니까?
용우

이용우안전재난과장

뭐 많이 올라오는데도 일부 밀집지역이라든지 이 사고나 사건사고가 많이 빈번한 데는 많이 올라오고 또 아무래도 읍면 쪽으로는 조금 적고 그렇습니다. 그렇지만도 실제로 예산 가지고는 주민들 요구하는 것 다 들어주지는 못하는 지금 실정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경찰이나 전부 같이 협의를 해야 되고 또 중요도나 우선이 뭔지를 또 같이 검토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우선순위를 정해서 읍면에서 올라오는 걸 다시 또 우선순위를 또 정합니다. 예, 수요가 다 그렇게 할 수 없기 때문에.
낙관

김낙관부위원장

그래 저희들 지금 선주원남동, 도량동에 급한 데가 있어서 요번에 도비를 받아서 2대를 또 설치를 하기로 지금 얘기를 했거든요.
용우

이용우안전재난과장

예.
낙관

김낙관부위원장

그러니 급하다보니까 시 예산이 없으니까 도비를 받아서 이렇게 지금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 예산을 CCTV 예산을 좀 더 확보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한 2억으로 알고 있었는데 과장님 3억이라 그러시니까.
용우

이용우안전재난과장

예, 우리가 지원 다른 경찰이나 여기서 지원받아 가지고 저희들한테 같이 설치하는 예산도 있습니다.
낙관

김낙관부위원장

예, 하여튼 급한 데는 좀 설치할 수 있도록 안전하게 시민들이 다닐 수 있도록 좀 CCTV 확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용우

이용우안전재난과장

알겠습니다. 예.

김춘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오실 때마다 이렇게 칭찬 듣고 가시네. 하여튼 요번에 산불로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우

이용우안전재난과장

고맙습니다.

「비결이 뭔지」하는 위원 있음

김춘남위원장

예, 비결이 뭡니까? 진짜.

웃음

용우

이용우안전재난과장

열심히 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김춘남위원장

예, 과장님 뭐 하기는 민생이 제일 그 가깝게 직결된 CCTV 이런 부분도 그렇고 우리 저 금오공대에 센터도 그렇고 어쨌든 효율적으로 진짜 이 안전재난과에서 시민들하고 제일 가까이서 많이 접촉하고 있으니까 더 열심히 해 주십시오.
용우

이용우안전재난과장

감사합니다.

김춘남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 중) 예,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님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풍엽

안풍엽정보통신과장

예, 안녕하십니까? 정보통신과장 안풍엽입니다. 평소 정보통신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시는 김춘남 위원장님과 김낙관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정보통신과 1회 추경예산 편성은 기정예산 38억 4,000만 원에서 3.38퍼센트 절감 편성하였습니다. 신규사업으로는 정보화마을 운영에 2,700여만 원, 별관5 사무실 신설에 따른 네트워크 장비구입에 1,8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최선을 다해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춘남위원장

예,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선우위원

또 빠트리구만.

김춘남위원장

아!

웃음

이선우위원

왜 자꾸 빠트려.

웃음

김춘남위원장

아이구,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관

김낙관부위원장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13, 125쪽이며, 세출예산은 251쪽부터 258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우 위원, 손을 듦)

김춘남위원장

예, 이선우 위원님.

이선우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부위원장님. 저는 정보통신과 감사하다는 말씀 좀 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어요. 예산 증액된 부분에서 정보화마을 운영비가 늘어서 제가 작년에 계장님하고 계장님 두 분 모시고 정보화마을에 가서 그 실제로 필요한 것들에 대한 회의들을 했습니다. 그래 정말로 그 마을을 살리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분들의 뜻들이 반영이 된 예산이 올라왔고 너무나 열악한 시설에 대해서도 눈으로 보고 그것들이 필요한 것들에 대해서 예산을 올려주셔서 또 이게 예산계에서 필요함을 또 잘 어필해 주셔서 필요한 데 필요한 예산이 지역에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정보화마을이 잘살면 지역에 우수생산품들이 소비자에게 편리하게 전달될 수 있습니다. 그것들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금 2개가 있는 정보화마을이 잘 운영되도록 앞으로도 계속 적극적인 예 고민들과 예산투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웃음

풍엽

안풍엽정보통신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시로 마을 방문해서 의견을 듣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선우위원

그리고 판매에서도 온라인뿐만 아니라 오프라인들도 구미시가 조금 더 했으면 좋겠어요. 그 정보화마을 생산되는 좋은 제품들 그 패킹이 되어 있는 제품들이 가격 대비 굉장히 좋은데도 불구하고 홍보가 안 돼 가지고 판매 루트들을 찾기가 사실은 쉽지 않다라는 말씀이 되게 와 닿았거든요. 우리가 시에서 나가는 여러 홍보를 위한 선물들이 있습니다. 이런 구미시의 마크가 찍혀 있고 정보화마을이 찍혀 있는 생산품들이 온라인뿐만 아니라 오프라인으로도 구미시에서 나가고 판매가 되. 판매뿐만 아니라 선물로도 드릴 수 있도록 좀 그 연구들도 담당 다른 과들하고 뭐 총무과랑 같이 연계해서 조금 더 고민해 주시고 판매량을 늘려서 그런 마을들이 더 많이 생겨나서 이 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도록 아니 좀 업무가 안 맞는 것 같기는 한데요. 잘 부탁드리고요. 고민해 주시고 반영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풍엽

안풍엽정보통신과장

감사합니다.

김춘남위원장

예,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정보통신과를 어쨌든 예산이 조금 섰는데도 절감을 많이 해서 이 심의할 게 없는 것 같은데.
재우

김재우위원

하나만 추가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김춘남위원장

예, 김재우 위원님.
재우

김재우위원

우리 시청 홈페이지에 지난번에 이래 보니까 시장에게 바란다라는 이런 옆에 또 새로운 걸 만들어 가지고 시장님이 뭘 움직이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알려주는 이런 부분들은 참 잘하고 계시더라고요. 바뀌는 부분들을. 그런 부분들처럼 지속적으로 시정에 관련된 것들 시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가를 시민들이 언제든지 띄우면 알 수 있게끔 그런 것 계속 좀 노력을 좀 부탁드립니다.
풍엽

안풍엽정보통신과장

그러겠습니다. 쌍방향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열심히 잘하겠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춘남위원장

예,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풍엽

안풍엽정보통신과장

감사합니다. (회의장 정리 중)

김춘남위원장

예, 다음은 세정과와 징수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와 징수과 업무는 연관성이 높기 때문에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님, 징수과장님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호

이장호세정과장

예, 안녕하십니까? 세정과장 이장호입니다. 평소 세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많은 협조와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기획행정위원회 김춘남 위원장님과 김낙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세정과는 다른 업무하고 다르게 세입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입니다. 사실 이번 세입예산에 200억 원의 소득세를 증액하였습니다만 200억을 증액하면서 경기가 이렇게 나쁜데 200억을 하는 것이 과연 옳을까도 생각했습니다. 저희들이 당초 예측했는 것보다 경기가 작년 경기는 그래도 좀 나은 걸로 분석이 됐습니다. 그래서 소득세 부분에서 200억을 증액했습니다. 진짜 짚신장사 아들과 나막신장사 아들을 갖는 부모의 심정이 아닌가 제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세금을 올리면 우리 주민들 부담이 늘고 또 세수가 없으면 시정발전을 위한 자체사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고민고민해서 최대한 세원을 해서 200억을 증액했습니다. 이 점 좀 참고해 주시고 세출예산은 차세대 지방세 정보화시스템 구축 부담금이 5,667만 원이 저희들 시가 부담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보안소프트웨어 구입비 1,230만 원 이거는 정보통신담당관실에 우리 세정프로그램 물리기 위해서는 보안소프트를 구입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하고 당초예산에 저희들이 국내여비에서 세무직 공무원 80명이 매년 견학을 갔는데 당초예산에 확보 못 했는 부분 2,800만 원을 견학비로 국내여비로 반영했습니다. 나머지는 그냥 일상적인 업무기 때문에 세입에 절감부분에 대해서 삭감한 부분이 있습니다. 원안대로 통과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숙

배영숙징수과장

안녕하십니까? 징수과장 배영숙입니다. 평소 저희 징수과 업무에 많은 협조와 배려를 해 주시는 김춘남 기획행정위원장님과 김낙관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9년도 1회 추경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세입예산 중에는 도비보조금이 당초 1,200만 원에서 2,941만 원이 증액된 4,141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세부내용은 지방세 납세지원 콜센터 운영비 1명이 추가되어서 480만 원, 자동차 번호판 신규사업으로 영치운영사업이 961만 원, 지난년도 도세 체납징수 여비가 1,498만 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출예산에 대해서 증가요인은 앞에서 도비에 다 내려왔기 때문에 그에 따른 대응으로 콜센터 상담요원 인건비 증액과 또 번호판 영치운영요원 인건비, 지난년도 도세 체납액 징수여비 그렇게 합쳐서 당초 9억 7,210만 원에서 6,350만 원이 증액되어 10억 3,561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외 예산은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 감액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추경경정예산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면 저를 포함한 징수과 20명 전 직원은 안정적인 재정운용을 위하여 지방세 징수확충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춘남위원장

예,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관

김낙관부위원장

예, 세정과와 징수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와 징수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05, 109, 125쪽이며, 세출예산은 259쪽부터 266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남위원장

예,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강승수위원

아, 제가 막간을 이용해 먼저 물어볼까요?

김춘남위원장

예, 강승수 위원님.

강승수위원

우리 지난번에 본회의장에서 설명한 우리 1년 예산 총액이 요번에 추경까지 어느 정도 감안했습니까?
장호

이장호세정과장

우리 '19년도 1차는 우리 3,732억 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세목이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담배소비세.

강승수위원

아니 아니 예산총칙이 1조 4,000억이었던가요?
익수

유익수기획예산과장

당초는 1조 2,000억 원 해 갖고.

강승수위원

2,000억?
익수

유익수기획예산과장

예, 요번에 이제 1조 4,000억입니다.

강승수위원

1회 추경까지 해서 1조 2,000억 아, 4,000억 정도.
익수

유익수기획예산과장

예.

강승수위원

약 그래 되는데 안 그래도 아까 참 좋은 말씀을 하셨거든요. 하셨는데 저도 인구 줄고 불경기 속에 예산이 이제 세입이 들어오니까 뭐 2,000억 정도 편성을 안 했습니까, 그죠? 하는데 2,000억 정도 재원이 과연 어디서 나올까하는 생각을 많이 해 봤습니다. 우리 과장님 생각은?
장호

이장호세정과장

200억, 추경에는 200억입니다.

강승수위원

200억? 1조 4,000억 아니에요?
익수

유익수기획예산과장

아, 그거는 이제.
장호

이장호세정과장

아, 그거는 전체 예산이고 시세만을 따지면 3,700억 됩니다.
익수

유익수기획예산과장

200억.

강승수위원

200억 정도?
익수

유익수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승수위원

그러면 나머지 세액은 국도에서?
익수

유익수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국도비하고 지난해에 쓰고 남은 그 이제 그.

강승수위원

잉여금하고?
익수

유익수기획예산과장

잉여금하고 이제 그런 거를.

강승수위원

그래서 1조 4,000억 정도?
익수

유익수기획예산과장

1,900억 정도 편성됐습니다.

강승수위원

1,900 정도요?
익수

유익수기획예산과장

예.

강승수위원

아, 그렇다면 다행인데 지난년도 잉여금이 그렇게 좀 많은 갑죠?
장호

이장호세정과장

저희들은 지방세 수입은 잉여금이 이건 세무 결산 좀 있으면 다음 달에 하겠습니다만 110억 정도 잉여금이 발생했습니다. 예년에 비하면 많이 줄었습니다.

강승수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우리 예산담당관님.
익수

유익수기획예산과장

예.

강승수위원

이번에는 도 1회 추경이 도매칭사업을 하다보니까 우리가 빨리 당겨졌는데 실은 결산이 이루어지고 난 뒤에 우리가 다믄 1회 추경을 가야만 그 부서에 이 사업예산이 적당한지 안 한지가 판가름이 좀 우리 의원들이 판단하기가 안 쉽겠나 그런 생각을 늘 해 봅니다. 요번에 공교롭게 이렇게 뭐 또 집행기관의 여러 가지 또 사정상 우리 의회에서 이렇게 좀 앞으로 당겼습니다만 예산편성에 어떤 여러 가지 심도있는 분석을 위해서는 그렇게 일정 잡아주시는 게 맞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 우리도 2,000억 정도 총 토털적인 예산이 늘어나는데 그래도 국도비와 잉여예산이 많다니까 다행입니다. 해서 200억 정도를 아까 말씀드린 그 정도다 그죠?
장호

이장호세정과장

예.

강승수위원

예, 안 그래도 예산 뭐 세정과 징수과에서 과연 아까 좋은 말씀하셨는데 그런 부분 잘 고민하셔가 물론 돈 많이 받으면 좋겠지만 하도 뭐 경기가 안 좋고 여러 가지 목소리 나다보니까 뭐 그런 고민도 좀 하셔야 안 되겠나 싶어서 봤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춘남위원장

예. 예, 김낙관 위원님.
낙관

김낙관부위원장

예, 우리 징수과장님 고생 진짜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그 위원님들 바람대로 구미시 지정, 아, 구미시 지정금고 행안부 예규 확정은 안 됐죠, 아직?
영숙

배영숙징수과장

예, 아직 안 내려왔습니다.
낙관

김낙관부위원장

제가 감사하게 생각을 하는 게 저희들 업무보고 때 구미시 지정금고에 대해서 우리 의원님들께서 말씀을 많이 해 주셨는데 발 빠르게 우리 징수과에서 경상북도로 변경안을 올리고 경상북도에서 행안부로 올리고 해서 지금 거의 확정단계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영숙

배영숙징수과장

예.
낙관

김낙관부위원장

예, 이게 지역금융이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줬다는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징수과장님 또 우리 직원들 그리고 지역 국회의원님이 이렇게 힘을 합쳐서 이번에 큰 일을 할 수 있었다는 거에 대해서 진짜 박수를 보내 드립니다. 하여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배영숙징수과장

감사합니다.

「칭찬받도록」하는 위원 있음

김춘남위원장

예,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우리 세무과하고 징수과는 늘 오실 때마다 예 의원들이 칭찬하시네요. 칭찬하는 부서가 딱 정해져 있는데요.

「뭐 특별한 예산도 없는데」하는 위원 있음

웃음소리

장호

이장호세정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춘남위원장

예, 과장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 징수과 소관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 중) 준비하는 동안 막간을 이용해서 국장님.
관응

이관응행정안전국장

예.

김춘남위원장

제가 이제 각 부서에 국장님들한테 말씀을 다 드릴 건데.
관응

이관응행정안전국장

예, 예.

김춘남위원장

아까 보니까 우리 국장님 부서에도 이게 행사들이 좀 있는데 저희들 시에서 보조금 나가는 행사하는데 1회용을 쓰면 내년부터는 보조금 저희들이 의원들이 다 우리 기획에서는.
관응

이관응행정안전국장

아! 예, 예.

김춘남위원장

우리 산업하고 같이 이야기 했습니다만 정말 너무합니다, 막 1회용.
관응

이관응행정안전국장

예, 알겠습니다. 1회용.

김춘남위원장

그리고 뭐 나라에서도 1회용을 줄이자고 하는데 뭐 개인이 하는 거는 어쩔수 없지만 우리 구미시에서 보조금을 줘서 하는 행사에 1회용을 쓰면 그전에 어떻게 할 건지 이제 방안을 강구하라고 했는데.
관응

이관응행정안전국장

예, 예.

김춘남위원장

내년부터는 1회용을 다 쓰는 데는 뭐 사유서를 적어내거나 부득이하게 해야 되는 그 이제 사유서가 없으면 저희들 보조금을 안 주겠습니다. 내년 본예산 할 때는.
관응

이관응행정안전국장

예, 알겠습니다. 1회용 사용 자제를 또 우리가 행사만이라도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춘남위원장

우리 시에서 보조금 주는 행사는 어떻게든 안 하면 저희들이 보조금을 내년에 안 주겠습니다.
관응

이관응행정안전국장

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춘남위원장

그러니 국장님 각 과에 다 그렇게 전달 좀 부탁드립니다.
관응

이관응행정안전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춘남위원장

예, 다음은 회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 과장님께서는 교육 중인 관계로 지출계장님께서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지출담당

이재균 예, 안녕하십니까? 지출계장 이재균입니다. 회계과장은 이번 주 소방안전관리자 교육 때문에 제가 대신 출석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평소에 저희 회계과 업무추진에 많은 도움을 주시는 김춘남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저희 회계과 소관 추경예산은 당초예산 487억 6,000만 원보다 58억 3,000만 원이 증가한 546억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용으로는 구미소방서 신축부지 매입 45억 5,000만 원, 상모사곡동 주민센터 신축공사에 6억 1,000만 원, 선산읍사무소 긴급보강공사에 1억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아무쪼록 회계과 업무추진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제출된 예산을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춘남위원장

예,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관

김낙관부위원장

예, 회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회계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08쪽이며, 세출예산은 267쪽부터 273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남위원장

예, 저기 국장님이 앉아 계시니까 예, 앞으로는 저희들이 그 담당 과장님이 안 계시면 사실은 이제 계장님만 부르고 그 위에 이제 국장님이 하고 하시고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그렇게 토의했는데 오늘 국장님 앉아 계시니까 과장님한테 오늘, 과장님 못 하시면 국장님한테 듣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지연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지연

이지연위원

예, 이것 뭐 회계과에 관련된 거는 아닌데요. 우리 지난번 작년에 저희가 8대에서 들어와서 행정사무감사랑 예산심사 중에 저희가 집행기관에게 요구한 여러 가지 제도변경이나 여러 사항들이 있었어요. 그 사항들에 대해서 지금 뭐 충분히 다 수정이 된 겁니까? 사무국에서 혹시 그것 정리하시나요?
경자

박경자전문위원

아,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각 부서별로.
지연

이지연위원

어떤 걸?
경자

박경자전문위원

아, 회계과 같은 경우는 지역.
지연

이지연위원

아니요, 그러니까 작년에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때하고 예산 때하고 다 의견을 냈던 것들을 총 정리해서 갖고 있으십니까?
경자

박경자전문위원

아니요. 그거는 행정사무감사 목록에 다 들어있습니다.
지연

이지연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몇 퍼센트 정도 개선이 되었고 몇 퍼센트는 진행 중이라는 게 있습니까?
경자

박경자전문위원

예, 진행 중인 것하고 그 결과가 있습니다.
지연

이지연위원

예, 현황해서 예 의원님들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경자

박경자전문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연

이지연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춘남위원장

예, 그거는 위원님 6월 달 행정사무감사 때 미리 그 자료를 다 우리한테 주고 그걸 보고.
지연

이지연위원

아니 저는 분기별로 그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김춘남위원장

분기별로요?
지연

이지연위원

예. 아니 우리가 계속 같은 얘기를 매번 해야 되거든요.

김춘남위원장

아!
지연

이지연위원

안 됐으면 행정사무감사 전에 확인하고 개선하고 들어오는 게 필요하죠. 예, 이상입니다.

김춘남위원장

아, 알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재우

김재우위원

회계과죠?

김춘남위원장

예, 회계과입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위원장님.

김춘남위원장

예, 김재우 위원님.
재우

김재우위원

269페이지입니다. 익히 알고 있는 내용인데 다시 한 번 더 짚도록 하겠습니다. 구미소방서 신축부지 매입 관련된 부분입니다.
담당

지출담당

이재균 예, 예.
재우

김재우위원

이게 지금 50% 지금 1차 추경.
담당

지출담당

이재균 45억 5,000이면 토지대금에 50% 됩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그러면 나머지 50%만 더 저희시 예산만 들어가면 신축하고 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는 겁니까?
담당

지출담당

이재균 부지구입비가 총 90억, 90억 정도 되기 때문에 반을 50%를 요번에 계상했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이번에 하고 그리고 50%만 저희가 부지를 50%만 더 넣으면 부지를 저희들이 확보를 하면 이것만 주면 지금 소방서 이전을 진행할 수 있다는 겁니까?
담당

지출담당

이재균 구미소방서 건축은 경상북도 소방본부에서 하기 때문에 경북도 예산으로 건축합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그러니까 도예산으로 우리가 부지만 지금 45억만 지금 드리면 우선 50%만 내면 소방서 이전에 대한 진행을 할 수 있다는 거로 이해하면 됩니까?
담당

지출담당

이재균 예, 예. 그렇습니다. 지금 산단공 부지인데 산단공에서 부지 구입비 50%를 자기네들이 지급해야만이 토지사용승낙을 해 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50%를 요번에 요구했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예, 다시 한 번 정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50%를 냈으니까 50%를 내면 지금 시작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담당

지출담당

이재균 예, 예.
재우

김재우위원

소방서를 갖다가 신축하는 부분을요?
담당

지출담당

이재균 그렇죠. 그런데 경북도 소방본부에서는 아직까지 설계비하고 공사비가 책정이 안 돼서 내년예산에 설계비 책정하고 그 후년도에 공사 착공하는 걸로 지금 진행 중입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아, 예.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싶은 거죠. 언제 진행이 되느냐 지금 당장 저희들이 부지를 예산을 편성하면 계약하고 바로 올해 중에 진행이 되느냐 아니면 도예산은 다시 책정해서 내년도에 진행되는가 이걸 이제 묻고 싶다는 거죠. 내년도에 된다는 거죠, 지금?
담당

지출담당

이재균 내년도 예산에 경북도에서 설계비를 반영시키려면 산단공 부지에 대해서 토지사용승낙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먼저 1차적으로 우리가 45억 계약금으로 계약을 먼저 체결해야 됩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음, OK 알겠습니다. 동시 진행되는 것들이 아니라.
담당

지출담당

이재균 예, 예.
재우

김재우위원

저희들부터 먼저 계약을 한다 이 말 아닙니까, 그죠?
담당

지출담당

이재균 그렇죠.
재우

김재우위원

예, 이해했습니다. 예.

김춘남위원장

제가 듣기로는 이것 100% 다 저희들이 부지를 매입해야지 그래 내년예산이 도에서 반영하죠?
관응

이관응행정안전국장

아닙니다. 이게.

김춘남위원장

50%만 하면 반영을.
관응

이관응행정안전국장

50%만 확보를 하면 산단공에서 부지사용승낙을 해주기 때문에.

김춘남위원장

그럼 내년 본예산에 그걸.
관응

이관응행정안전국장

예, 어차피 그러면 도에서도 추경이라도 지금 설계비라든지 이런 것 확보할 수 있습니다.

김춘남위원장

아, 확보할 수 있습니까?
관응

이관응행정안전국장

우리가 50%만 일단 확보해 주면.

김춘남위원장

예, 예. 그래 쉽게.
재우

김재우위원

예, 이해했습니다. 예.

김춘남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재우

김재우위원

아, 있습니다. 하나 더 있습니다.

김춘남위원장

아, 더 있어요.
재우

김재우위원

지산동, 271페이지입니다.
담당

지출담당

이재균 예, 예.
재우

김재우위원

저희 지역구에 관련되는 건데 지산동 행정복지센터 증축을 지금 요청을 했다라고 하는데 이 부분 우리 계장님하고 국장님 어떻게 돼서 여기까지 가게 된지 한번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담당

지출담당

이재균 지산동 증축공사 공사 예산은 지금 당초예산에 4억 원이 확보돼 있고요.
재우

김재우위원

예.
담당

지출담당

이재균 그런데 감리비가 빠져 가지고 공사 착공을 못할, 못하기 때문에 요번 추경에 감리비 640만 원 올렸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이 부분은 뭐 어떻게다 보니 일단 이 부분은 검토로 좀 해 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춘남위원장

몇 쪽, 몇 쪽?
재우

김재우위원

271페이지입니다.

김춘남위원장

예, 271쪽.
재우

김재우위원

예, 지산동 행정복지센터 증축 예 요 부분은 좀 검토요청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 증축을 해서 어느 용도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는 저는 아직까지 의문점을 갖고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 지금 행정 뭐 구역 개편 관련된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고 그게 다 정리되고 난 이후에 진행할 수 있도록 일단 검토로 좀 넘겨주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김춘남위원장

예.
관응

이관응행정안전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 오시거든 사용 용도하고 그거에 대해서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일단은 요것 검토로 좀 해 가지고 다시 한 번 별도로 확인을 한번 하고 과장님한테 잠깐 얘기는 들었는데 저는 이 부분은 좀 일단 검토로 해 놓고 다시 한 번 고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춘남위원장

아니 지산동 주민센터가 건축한 지가 얼마 됐습니까?
관응

이관응행정안전국장

지산동주민센터가 지산동이 지금 보면 동네가 좀 낙후되어 있습니다. 체육시설도 없고 회의시설도 없고 이래 가지고 3층을 증축을 해 가지고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어떤 체육시설 이런 걸 해 달라고 주민들이 강력하게 요구를 해서 이걸 증축을 하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김춘남위원장

지산동에 인구가 얼마죠?
재우

김재우위원

한 3,000명.
관응

이관응행정안전국장

약 한 6,000명에서 조금 이제 안 될 겁니다.

김춘남위원장

국장님 우리 임오동에 한번 가보셨습니까? 임오동에 2만 명이 넘습니다. 아니 지산동에 그 증축한, 아니 언제 지었는지 몇 년도에 했습니까?
관응

이관응행정안전국장

정확한 연도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도 임오동도 제 요번에 한번 적은 동은.

김춘남위원장

임오동 2만 1,000명인데 지금 상모동은 비가 새서 이것도 지금 요번에 예산 안 준다 했는데 우리 저기 3선 김택호 의원님하고 얼마나 얼마나 해서 12년 걸린 그래 이 동사무소도 비가 새고 있는데 안 주고 있고 우리 임오동에 지금 제가 구미에 각 주민센터에 다 가봤습니다. 제일 낙후됐습니다. 지산동 아직 멀쩡합니다. 한번 비교 한번 해 보이소. 제가 다.
관응

이관응행정안전국장

그런데 그거는 이제 동사무소가 낡아서 한다 하는 거는 아니고 체육시설을 조금 확보해 준다하는 그런 차원이고.

김춘남위원장

인구 비율로 봐서도.
관응

이관응행정안전국장

임오동도 언젠가는 지금 증축대상 동사무소가 있는데 임오동도 새로 신축을 하든지 그걸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춘남위원장

차 3대밖에 못 댑니다. 4대.
관응

이관응행정안전국장

예, 맞습니다. 옛날에 지은 건물이 돼 가지고.

김춘남위원장

들어가는 길이. 예.
관응

이관응행정안전국장

그거는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임오동 낙후돼가 있다 하는 것.

김춘남위원장

요거는 그럼 검토로?
재우

김재우위원

일단 검토, 예.

김춘남위원장

검토로.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국장님, 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응

이관응행정안전국장

예, 감사합니다. (회의장 정리 중)

김춘남위원장

우리 정회 10분 할까요, 계속할까? 예?

「정회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낙관

김낙관부위원장

정회하고 합시다. 10분.

김춘남위원장

예,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33분 회의중지

14시5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국장님 발언석에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 및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학

김용학사회복지국장

예, 사회복지국장 김용학입니다. 평소 사회복지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배려를 해 주시는 김춘남 기획행정위원장님과 김낙관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사회복지국 소관 2019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118억 3,000만 원 증액된 3,499억 1,000만 원,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3억 원 증액된 33억 2,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각 소관 부서별로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먼저 복지정책과 찾아가는 도심속 물놀이페스티벌 6,000만 원, 현충일행사 국가보훈대상자 기념품 보상에 4,000만 원으로 과목경정 및 증액분을 반영하였고, 노인장애인과는 옥성면 다목적강당 건립공사 6억 원, 옥성면 테니스장 조성공사에 3억 7,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아동보육과는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에 15억 1,000만 원, 아동수당 지원사업에 변경내시분 33억 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생활안정과는 지역자활센터 자활근로사업 및 자활장려금에 9,0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의료급여특별회계에 의료급여사업 자치단체부담금 3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종합허가과는 조직개편으로 인한 국내출장여비 1,000만 원, 초과수당 1,000만 원 등 수당 부족분을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민원봉사과는 무인민원발급기 구입 및 외부부스 설치비 4,000만 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노인종합복지관은 복지관 이용 65세 이상 어르신 급식비 지원에 4,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사업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춘남위원장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그럼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석

변동석복지정책과장

예,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변동석입니다. 평소 복지정책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신 김춘남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김낙관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복지정책과 일반회계 세입예산 1억 600만 원 증액된 69억 8,000만 원, 세출예산은 1억 8,300만 원 증액된 114억 9,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찾아가는 도심속 물놀이페스티벌에 6,800만 원, 현충일행사 보훈대상자 기념품 보상사업에 4,200만 원을 과목경정 증가분을 반영하였고, 여성가족나눔센터 타당성 조사 용역비 2,000만 원, 그리고 각종 국도비 변경내시 8,500만 원 증액되고 그 외 예산절감분을 반영 편성했습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로 사업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춘남위원장

예,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관

김낙관부위원장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13쪽, 125쪽이며, 세출예산은 275쪽부터 285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남위원장

예, 홍난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난이위원

282페이지에요.
동석

변동석복지정책과장

예.

홍난이위원

증액이 됐는데 여성지도자 우호협력도시 교류사업.
동석

변동석복지정책과장

예.

홍난이위원

예, 요것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동석

변동석복지정책과장

예, 저희들 여성단체 교류를 통해 가지고 우호도 증진하고 또 상호 협력으로 해서 작년 12월 달에 저희들 여성친화도시로 조성된 이후로 재지정 된 이후에 다시 우리 우수사례 벤치마킹을 통한 우리 여성참여 확대를 시키고 역량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여성지도자 우호협력도시 교류사업을 620만 원 반영을 했습니다. 요거는 그러니까 2014년도하고 2017년도에는 여수시에서 우리 구미시를 방문했습니다. 방문하고 저희들 한번도 방문을 안 하고 해서 저희들 요번에 추경에 반영해 가지고 방문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홍난이위원

아, 그럼 우선은 사업이 뭐 그렇게 설명하셨는데 한번 좀 검토는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위원장님 요거는 검토로 좀 잡아 주십시오. 예. 그리고 예, 저는 그것만 얘기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선우위원

위원장님, 저요.

김춘남위원장

예, 이선우 위원님.

이선우위원

아니죠. 이것 삭감이죠.

홍난이위원

우선은 검토.

이선우위원

왜 삭감이냐 하면 이유가 있습니다.
동석

변동석복지정책과장

예.

이선우위원

이게 왜 올라옵니까? 제가 무슨 말하는지 아시죠? 양성평등 아니 양성평등 뭐였죠? 우리 위원회 아?...... 그때 여성단체에서 이 사업을 넣었는데 이것 뺐잖아요? 여성, 여성 아...... 여성친화도시 우호협력 교류사업이라는 게 사업에서 제하고 우리가 통과시켰죠? 그런데 이것 똑같은 명목 아닙니까? 결국에는, 여성친화, 여성지도자 여성친화도시 방문해서 보겠다 똑같은 명목으로 거기서, 거기서 우리가 예산이 삭감되니까 이걸 빼고 다른 사업으로 변경을 시켰어요. 그런데 이게 이걸 지원하겠다고 이렇게 올리시면 똑같은 사업을 우리가 또 지원해 주는 것밖에 더 됩니까? 그게, 그게 문제가 있어서 변화를 주기로 했는데 이 사업 비슷한 사업 이렇게 올라오면 안 되죠. 과장님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이거랑 그 사업이랑 뭐가 다릅니까? 그거는 여성단체에서 하려고 했던 건데 우리가 경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줄여서, 줄이면서 그 사업을 뺐습니다. 기억하시죠? 기억 안 나, 계장님 기억하시죠? 이것 비슷한 것 아니에요, 그러면? 똑같은 것 거의 똑같다고 저는 보여지는데. 결국에는 가시는 분들은 똑같잖아요? 아닙니까? 여성단체에서 보조금사업으로 넣었다가 경비가 부족하고 굉장히 사업 자체가, 제가 안 그래도 이제 얘기하려고 했는데 심의위원회를 했습니다. 아 그렇게 다 통과시켜줄 것 왜 심의위원회를 하는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그날 실망스러웠어요. 일단 양성평등사업으로 맞지 않는 사업들이 많이 올라왔다고 논의는 되, 논의는 되게 좋았어요. 논의하고 발전할 방향으로 바꿔 오시고 이건 되게 좋았는데요. 반대의견을 내는 게 눈치가 보였습니다. 그동안에 그냥 이렇게 다 통과시켰기 때문에. 제가 들어가서 굉장히 민폐 끼치는 사람처럼 두 번째 회의를 갔을 때 제가 오나 안 오나 눈치를 보시더라고요. 회의 빨리 끝나야 되는데 자꾸 반대의견 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이 비슷한 사업이 이렇게 뭐. 아휴 위원님이 말씀 안 했으면 저 놓칠 뻔 했는데요. 이것 삭감해야 됩니다. 이것 삭감으로 올려 주세요.

「예, 예」하는 집행기관 담당 있음

「그거는 이제 워크숍 경비로 해 갖고 나와있던 거고요. 예」하는 집행기관 담당 있음

김춘남위원장

이선우 위원님 삭감, 홍난이 위원님 검토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지연 위원님.
지연

이지연위원

예, 아까 예산계장님 제가 말씀 부탁드린 내용 있죠? 예, 사업이 들어왔을 때 위원장님한테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지연 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거는 의회사무국에서 작성한 자료입니다. 우리는 각자 제각각의 부서에서 이런 자료들을 다 받습니다. 그러면 공무원들께서 우리 방문 앞에 기다리시고요. 어떨 때는 의원님 한번 나오시면 그 방안에 20명이 들어가 있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요 서류들의 각각 국별로 부서별로 올라오는 모든 사안들을 정리해서 부서별로 우리가 1장으로 볼 수 있도록 자료를 부탁을 드렸고요. 당장은 어렵다고 하시는데 최대한 빨리 해달라고 말씀드렸어요. 요약된 자료가 저희한테 와야 됩니다. 그리고 그 자료에 추가된 구분이 지난번에 검토된 내용이 있는지 삭감되었는지 조정되었는지 신규인지 계속사업인지 그리고 그 사업의 위치가 어디인지를 밝혀달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아까 위원님처럼 우리가 모르고 지나요. 지난번에 반대하고 이번에 모르고 지나가는 일들 때문에 이 서류만으로는 검토가 어려워서 제가 노트북을 말씀드린 거고요. 사실은 여기에 나와 있는 하나의 사업명만 보면 어느 부서인지도 우리가 잘 모릅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말씀드렸으니까 최대한 빨리 하셔서 저희 의원님들한테 메일로 보내주세요. 그럼 의원님들 보실 수 있게. 예, 그리고 담당자하고 담당자 전화번호까지 넣어서 리스트를 만들어달라고 했습니다. 요약된 자료를 보고 의원님들이 한 번 더 검토를 해 주시는 게 필요하고요. 이제 제가 드릴 말씀은 나라사랑 구미사랑 역사체험 캠프입니다. 과장님. 그죠. 1,000만 원이죠?

「몇 페이지죠」하는 위원 있음

동석

변동석복지정책과장

예, 예.
지연

이지연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 제가 어떤 의견을 냈었죠, 과장님?

김춘남위원장

278쪽입니다.
지연

이지연위원

예, 278쪽입니다.
동석

변동석복지정책과장

설명을 하러 다니면서 보면 의원들마다 이렇게 요구하는 어떤 내용은 다 제각기 다른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지연

이지연위원

예, 예.
동석

변동석복지정책과장

많이 있는데 일단 그 저 제가 사업을 이 사업을 추진하려 하는 목적은 하여튼 우리 관내 초등학생들 해 가지고.
지연

이지연위원

예, 좋아요. 과장님 그런데 제가 어떤 의견을 냈는지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동석

변동석복지정책과장

이쪽에서도 하고 또 우리 지역에도 하고 그렇게 같이 번갈아 하려고 그래 생각합니다.
지연

이지연위원

예, 그러면 저는 이 1,000만 원이 크다면 큰돈입니다.
동석

변동석복지정책과장

1,000만 원.
지연

이지연위원

예, 1,000만 원입니다. 작지 않습니다. 과장님.
동석

변동석복지정책과장

예.
지연

이지연위원

이걸 초등학생들 4․5․6학년 대상 맞습니까?
동석

변동석복지정책과장

예, 예.
지연

이지연위원

예, 그러면 저는 그 학생들을 어떻게 어떤 학생들을 이제 여기에 캠프에 참여를 시키느냐 여쭤보니까 학교에 지원을 받는다고 하셨어요. 그죠?
동석

변동석복지정책과장

예, 예.
지연

이지연위원

그런데 그러면 공평하지 못하다라고 저는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이 사업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보시고 저한테 의견을 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대로 올라왔습니다. 그죠? 학생들 몇 명 안 되고 안동이죠? 가는 데가?
동석

변동석복지정책과장

예.
지연

이지연위원

예, 안동에 1박 2일을 40명입니까, 아이가?
동석

변동석복지정책과장

80명이죠.
지연

이지연위원

80명입니까? 80명에 1,000만 원은 조금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히려 이걸 방식을 늘려서 더 많은 아이들이 참여하거나 말 그대로 나라사랑 구미사랑에 대한 역사를 체험하는 부분을 확대를 시키든가 아니면 조금 더 효율적으로 하셨으면 좋겠어요.
동석

변동석복지정책과장

1박 2일 하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저희들만 하는 게 아니고 안동에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연

이지연위원

예, 압니다. 대부분의 학생들이. 예, 안동에서 하고 있다고 안동에 최근에 굉장히 문제 많습니다. 안동에서 하고 있다고 우리가 그대로 하는 거는 아니고요. 우리가 더 이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최대한 많은 아이들이 공정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방식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우선은 좀 실망스럽습니다. 과장님. 저는 이것 검토 넣겠습니다.
용학

김용학사회복지국장

위원님 그 부분은 만약에 이것 예산을 승인해 주신다면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게 꼭 안동만 뿐이 아니고 우리 관내에도 왕산기념관이나 이런 그런 게 갈 데도 있으니까 대상자 모집하는 부분하고 가는 장소하고는 다시 한 번 의원님들하고 상의해서 조정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석

변동석복지정책과장

예, 그래 합니다. 예.
지연

이지연위원

예, 받아들이겠습니다.
동석

변동석복지정책과장

일단은 저희들이 예산 반영하기 위해서 했는데 예산이 편성이 되면 그렇게.
지연

이지연위원

아닙니다. 과장님.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처음에 구상 단계에서부터요 주민들 의견 학생들하고 시민들 의견을 들어보시고 하셔야 됩니다. 이 1,000만 원이 큰돈입니다. 그리고 이걸 저는 아이들한테 최대한 아이들이 여기에 대해서 자긍심을 느끼고 “내가 구미시민이라서 이런 혜택을 받았고 내가 가서 보니 이러하더라”라는 걸 느낄 수 있었으면 합니다. 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선우위원

제가.

김춘남위원장

예, 이선우 위원님. (김재우 위원, 손을 듦)

이선우위원

아, 관련된 거라 간단하게 1개만 해도 되겠습니까?
재우

김재우위원

예.

이선우위원

이것 제가 제안을 그래서 드렸어요. 학교별로 이제 수요조사 하셨고 시에서 하는 거니까 “시에서 신청을 받아라” 학교는 교사들이 얼마나 애정 있느냐에 따라서 어떤 아이들은 정보 제공받고 어떤 아이들은 못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문을 보내시고 난 다음에 시에서 적극적으로 이 프로그램들을 주도적으로 하시면 그리고 신청도 시에서 받으시면 됩니다.
동석

변동석복지정책과장

예, 예.

이선우위원

요즘 구글처럼 편한 거 너무 많고 4․5․6학년 대상으로 하면 어머님 충분히 하실 수 있고요.
동석

변동석복지정책과장

예.

이선우위원

학교에 맡겨서 우리가 돈만 지원해 주는 프로그램을 하실 거면 안 하시는 게 낫습니다. 안동에 하고 있기 때문에? 안동에 잘 되고 있을까요? 자, 1인당 12만 5,000원이에요. 1박 2일 동안 아이들 건강하게 먹고 건강하게 지내고 건강한 걸 배워와야 합니다. 그런데 굳이 어딜 간다 생각하지 마시고, 뭐 구미사랑이니까 아까 프로그램들을 말씀하실 때 전문가들 많으시고 시에서도 우리 여러 사업들을 하시면서 우리 역사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시고 또 민간단체들도 많으니 굳이 어딜 가서 하고 있는 거를 하시려고 하지 마시고 개발을 하시면 저희는 더 지원해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집을 할 때 시에서 적극적으로 아이들한테 더 홍보를 해서 학교 단위로 하시면 안 됩니다.
동석

변동석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선우위원

모두가 평등하게 할 수 있도록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아까 제가 어 갑자기 그 목록을 보고 확 흥분을 했는데 지금 추경에 올라온 사업 중에 이름만 바뀌어 가지고 저희 삭감했던 것 중에 이름만 바뀌어서 올라오는 사업들 있습니다. 아까 제가 미리 체크를 못 했는데요. 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게 비슷한 사업인지를 찾아냈지 만약에 그 운영위원회 없었으면 몰랐겠죠. 이러시면 안 됩니다. 추경 지금 절, 다른 부서 똑같습니다. 예산삭감 10% 전체 예산에 10% 삭감하시고 긴축재정하시고 앞으로 살림살이 힘드신 거 아는데 이런 식으로 예전에 지원해 줬던 단체들 지원금 부족하다고 이런 식의 사업명 바꾸어서 올리지 마세요. 지금 저희가 찾아낸 게 한, 이게 하나가 아닙니다. 홍난이 위원님이 지금 말씀해 주셔서 제가 지금 이번에 안 거지 다른 부서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저희가 본예산에서 삭감했던 것 추경에 올리시는 것들 미리 말씀하시라고 했는데 제가 어제 말씀드리니까 그때서 주시더라고요. 모든 과에서. 아, 총무과 아까 말했어야 되는구나. 왜 지난번에 얘기했던 게 이번에는 안 되고 또 똑같은 얘기를 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음에 이런 일이 없도록. 국장님.
용학

김용학사회복지국장

예.

이선우위원

그때 회의했잖아요. 우리 같이? 국장님 계셨던 것 같은데.
용학

김용학사회복지국장

예, 예. 예, 맞습니다.

이선우위원

보고를 받는 과정에서 어떻게 받았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봤을 때 똑같은 사업입니다. 변경대상 지원 안 되니까 이렇게 올라온 거라 저는 보여집니다. 아니라면 저한테 다시 설명하시고요. 저는 우선 삭감의견을 올렸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실망 많이 실망스럽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춘남위원장

그러면. 저, 잠시만요. 이지연 위원님 요것 검토? 278쪽에 이것 나라사랑 어떻게 할까요?
지연

이지연위원

예, 검토하겠습니다.

김춘남위원장

이지연 위원님 검토입니다.
경자

박경자전문위원

예.

김춘남위원장

예, 김재우 위원님.
재우

김재우위원

예, 이선우 위원님 잠깐 얘기한다 했는데 왜 그래 오래하는데요.

이선우위원

아, Sorry 정말요. 죄송합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지금 시간도 많이 걸리는데 복지과장님 오래 기다리고 있잖아요, 지금요. 예, 그런 것 같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일단 수고 많으시고 좀 참고가 좀 되었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동석

변동석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예, 챙기겠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그리고 아까 교육 관련된 부분들도 알다시피 안동에 경북독립운동가기념관 가면 사실 실망스럽습니다. 왜냐 하면 안동을 중심으로 구미를 중심으로 민족운동 독립운동 일어났는데도 불구하고 거기 가보시면 구미라는 표시가 없습니다. 오히려 이 예산으로 구미에도 이런 독립운동을 했다라는 걸 거기에 표시해 주는 예산으로 쓰면 나는 충분히 받아들이겠는데 구미학생들이 안동가면 짜증날 거예요. 나도 짜증나는데 애들은 뭐 아무 것 뭐가 있어야지요. 그런 부분부터 먼저 준비하는 게 맞다라는 생각이 저는 들고요. 그걸 한번 고민 한번 해 보시고 구미에도 독립운동을 했는 데 갈 수 있으니까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지금까지 이제 교육지원과에도 내가 말씀드려야 될 부분들인데 우리 학부모들이 우리 시의 예산으로 세금으로 학생들한테 혜택을 주고 뭐 캠프 영어캠프도 마찬가지입니다. 혜택을 주고 지원을 해주는데 이게 우리 시에서 해 준다라고 학부모들이 느끼고 있는 부분들이 잘 없습니다. 학교에서 해 주는구나 교육청에서 해 주는구나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많다는 거죠. 방과 후 학습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방과 후 학습도 우리 지원해 주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도 교육청에서 하는 거로 생각하지 우리 시에서 시민들을 위해서 학생들 해준다라고 생각하는 인식들을 가지는 학부모들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들이 힘들겠지만 우리 시에서 학생들을 위해서 학부모들을 위해서 이렇게 해 주는구나라는 걸 명확하게 밝혀줄 필요가 있기 때문에 직접 하시라고 얘기하는 그런 부분이라고 나는 인식하고 있습니다.
동석

변동석복지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그 부분을 꼭 좀 해주시고.
동석

변동석복지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예, 예.
재우

김재우위원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동석

변동석복지정책과장

예.
재우

김재우위원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283페이지 새일센터 지정운영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좀 알고 싶습니다. 예산이 좀 많은데 그것 좀 알 수 있을까요?
동석

변동석복지정책과장

예, 예산은 많습니다. 이제 저희들 여성인력개발센터라고 원평동에 있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예, 예, 예.
동석

변동석복지정책과장

그 안에 새일센터가 같이 운영되고 있는데 거기 새일센터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 자체가 우리 경력단절된 여성분들 있습니다. 경력단절된 여성들 경제활동 촉진법이라 해서 그 법에 의해서 저희들 이제 결혼이라든가 육아 등으로 인해 가지고 이렇게 뭡니까? 경력단절된 여성들 취업하고 창업에 이제 지원도 하고 사후관리를 해주게 하기 위해서 있는 사업 예산을 말하는 겁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그럼 여성인력개발센터 내에 또 다시 새일센터를 지정 운영해서 한다는 겁니까? 아니면 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비 비용이라는 겁니까? 내가 정확한 구분이 안 돼서 지금.
동석

변동석복지정책과장

여성인력개발센터 안에.
재우

김재우위원

안에?
동석

변동석복지정책과장

새일센터가 별도로 있습니다. 그 안에.
재우

김재우위원

별도로 또 두고 있다는 거예요?
동석

변동석복지정책과장

예, 예, 예.
재우

김재우위원

그럼 여성인력개발센터에 우리가 지원해 주는 금액하고 또 별도로 그 내에 또 이렇게 또 지원해 준다는 거죠?
동석

변동석복지정책과장

예, 그 안에는 다른 부서에 업무도 많이 있거든요.
재우

김재우위원

예.
동석

변동석복지정책과장

예, 있기 때문에 요거 이제 새일센터는 저희 부서에서 여성인력 경력단절된 여성들에 대해서 하는 사업을 주관하는 겁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새로운 일을 하기 위한 그 센터를 운영한다는 일자리를 만들어주기 위한 센터라는 거잖아요?
동석

변동석복지정책과장

예.
재우

김재우위원

그럼 여성인력개발센터는 뭐하죠?
동석

변동석복지정책과장

요거는 지금 이제 올해 지금 운영하는 게 아니고 이것도 벌써 하매 2009년도부터 계속해서 사업 운영하고 있는 센터입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그러니까 그래, 그래서 제가 묻는 거예요.
동석

변동석복지정책과장

예, 예, 예.
재우

김재우위원

이게 중복되지 않느냐라고 묻는 거예요. 중복이 전혀 되지 않는 부분입니까?
동석

변동석복지정책과장

중복되는 것 아닙니다. 예.
재우

김재우위원

이해가 지금 안 된다는 거죠, 제가 봤을 때는. 여성인력개발센터도 운영하고 있고.
동석

변동석복지정책과장

예.
재우

김재우위원

그러면 새일센터는 그러면 또 어떤 센터로 또 인력을 일자리를 찾아주는 거죠?
동석

변동석복지정책과장

그러니까 위원님 새일센터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경력단절된 여성들 있지 않습니까? 이분들에 대해서 하는 거고, 여성인력개발.
재우

김재우위원

그러면 여성인력개발센터는 경력단절된 사람은 인력개발하거나 그런데 아예 못 들어가고 욜로만 들어가야 되는 겁니까?
동석

변동석복지정책과장

전체적인 여성분들도 여성일자리센터에서 이렇게 교육도 하고 이래 합니다. 창업지원도 하고 하는데 특히 요분들에 대해서는 특별히 저거 해 가지고.
재우

김재우위원

경력단절된 사람 특별히 욜로 하고, 인력개발센터는 요렇게 하고, 요렇게 구분하겠다는 겁니까?
용학

김용학사회복지국장

그거는 요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성인력개발센터는 전체적인 여성의 경력단절 여성의 복지나 뭐 취업이나 요런 걸 관리를 하는데.
재우

김재우위원

예.
용학

김용학사회복지국장

방금 지금 말씀하신 요 새일센터 예산 같은 경우에는 취업교육 훈련과정을 예를 들어 치매예방 전문가 양성과정, 그다음에 법률전문 사무원 양성과정, 요런 것 한 7～8개를 해서 교육을 시키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따로 운영하는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프로그램이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용학

김용학사회복지국장

프로그램 운영을 위탁하는 거고.
재우

김재우위원

예.
용학

김용학사회복지국장

여성인력개발센터는 전체적인 여성 경력단절여성 관리를 위해서 그래 포괄적인 그런 운영하는 그런 곳이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아, 이것 좀 어렵습니다. 저희 지금 이해를 지금 안 되겠는데.
용학

김용학사회복지국장

저희들이 보건복지부에서 이것.

김춘남위원장

위원님이 남성이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아, 그렇습니까?

김춘남위원장

저는 거기 오래 잘 알고 있는데.
용학

김용학사회복지국장

사업을 이렇게 보건복지부에서 만들어서 내려오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나중에 과장님하고 구체적으로 요것 내가 한번 다시 보고받고.
용학

김용학사회복지국장

예, 다시 한 번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가 안 돼 갖고 지금 그렇습니다.

김춘남위원장

연계를 해서 말씀, 과장님 좀 문제가 많습니다. 그죠?
동석

변동석복지정책과장

예?

김춘남위원장

문제가 많아요. 여성인력개발센터에. 뭐 사람을 뭐 경력단절여성을 못 구해서 이게 찾아오고 해야 되는데 그 모르는 사람이 더 많을 걸요. 못 구해서 지금 뭐 하고 있던 뭐 창업사업도 하고 있던 것도 뭐 사람을 못 구해서 여성을 못 구해서 못하고 있는 것도 있고 다시 하고 이러고 있는데 여기 제가 보니까 281쪽에 아까 제가 설명을 다 안 들었는데 여성가족나눔센터 건립 타당성조사 이것 2억 올라왔는데 이렇게 다 중복해서 여기는 뭐하시려고 하는데요? 제가 아까 설명을 간단히 들었는데 요 뭐하려고? 이 여성 맹 이게 여성회관 짓는 것하고 비슷한 개념이라고 그러셨죠?
동석

변동석복지정책과장

그 안에 내나 요것 지금 현재 이름을 여성가족부에서 공모한 사업이기 때문에 여성가족부에 유리하게.

김춘남위원장

그러니까 여성회관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죠?
동석

변동석복지정책과장

이름을 요래 지어놨습니다. 지어놨는데 공모 확정되어 내려오게 되면 나중에 가 가지고 명칭 이름을 바꿀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김춘남위원장

그 안에 뭐 넣으시려고요?
동석

변동석복지정책과장

예, 요 안에는 다른 데는 아까 말씀하셨는 새일센터 이런 데는 창업을 지원해 주는 데고 요는 창업을 하기 위해서 일단 뭡니까? 창업을 할 수 있도록끔 그러니까 저 사회에 나가 가지고 새로운 창업을 할 수 있도록 실수를 덜 하게 하기 위해서.

김춘남위원장

과장님 제가 알기로 여성인력개발센터에 창업할 사람들이 거기서 배워서 창업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동석

변동석복지정책과장

예, 예.

김춘남위원장

그러면 이걸 지으면 이걸 없앨 겁니까? 아니면 이거는 따로, 이거는 따로?
동석

변동석복지정책과장

아니 이거하고 틀립니다. 이거하고 이거하고 자체가 틀리기 때문에.

김춘남위원장

그래서 여성회관이 주 이 지금 명칭은 틀리지만 건립하는데 여기 건립해서 들어가는 주, 주 계획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여성들이 들어가는 여성이잖아 그죠?
동석

변동석복지정책과장

예.

김춘남위원장

그 여성이 이름이 나눔센터 건립에 주 이제 사업목적이 뭡니까? 주 사업목적이?
동석

변동석복지정책과장

그래서 제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공모 자체가 중앙부처에 부서 이름이 여성가족부기 때문에 여성가족부에 맞는 이름을 짓다보니까 이래 돼 있는데 지금은.

김춘남위원장

그러니까 그 안에 내용을 뭐가 제일 주?
동석

변동석복지정책과장

가족지원에 대한 업무입니다. 가족지원에 대한. 가족지원에 대한 업무인데.

김춘남위원장

여성이 아니고?
동석

변동석복지정책과장

예, 돌봄센터라든가 뭐 이렇게 육아나눔터라든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취창업, 창업 그 활동 할 수 있도록끔.

김춘남위원장

그럼 이것 하면 이것 좀 합쳐도 되겠네?
동석

변동석복지정책과장

예?

김춘남위원장

좀 합쳐도 되겠네, 그죠? 여 창업도 하고 나면 좀 합쳐도 되겠네. 이게.
동석

변동석복지정책과장

그런데 요걸 하게 되면.

김춘남위원장

지금 용역을 주면 이게 얼마짜리가 될지도 모르잖아 그죠?
동석

변동석복지정책과장

그거는 우리 저희들이 그저 국비하고.

김춘남위원장

기본 100억은 들어가겠는데.
동석

변동석복지정책과장

아닙니다. 국비하고 우리 지방비하고 매칭이 50 대 50이기 때문에.

김춘남위원장

그래 기본.
동석

변동석복지정책과장

100억으로 봐 가지고 작년도에 그.

김춘남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건립하는데 기본 100억은 봐야 되네, 그죠?
동석

변동석복지정책과장

예, 예.

김춘남위원장

요거 있잖아요. 아참 과장님 이것 좀 제가 검토 좀 하겠습니다. 이것 검토 한번 해 보고 이게 왜냐 하면 우리 구미시는 너무 많이 흩어져 있어요. 여성인력개발센터 저도 옛날에 배우러도 가봤는데 그 내용을 잘 알고 있어서 과장님 나중에 제가 검토를 해 놓고 제가 나중에 좀 뭐 부족한 부분을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석

변동석복지정책과장

위원장님 요 말씀 내가 한 번만.

김춘남위원장

281쪽에 예 요것 제가 일단 검토하겠습니다. 누구? 요 홍난이 위원님 먼저 하시고. 예.

홍난이위원

예, 저는 이게 합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었어요. 합쳐서 이거를 활용한다고 해서 아, 그럴 거면 건립해도 괜찮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동석

변동석복지정책과장

합친다 하는 거는 위원님 지금.

홍난이위원

여성인력개발센터하고.
동석

변동석복지정책과장

그거 말고 지금 여성상담소도 있고 영남 장애인 여성상담소 있지 않습니까? 하나는 광평동 있고 하나는 도량동 있는데 이걸 지음으로써 그런 계통에 여성에 대한 그저......

홍난이위원

단체들을 다 모은다는 그뿐이 없잖아요, 지금?
동석

변동석복지정책과장

아닙니다. 그것도 있고 이것도 오래된 오래되고 노후됐기 때문에 오래되고 노후되고 요건 옮겨놓고.

홍난이위원

그러니까 여성단체들을 모아주는 센터뿐이 안 된다는 거잖아요, 지금?
동석

변동석복지정책과장

주 목적.

홍난이위원

그렇게 할 거면 저는 요게 지금 꼭 해야 되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 단체를 위한 그 건물이 꼭 지어져야 되는가?
동석

변동석복지정책과장

단체를 위한 사업비라기보다도 저희들이 생활 밀접한 요게.

김춘남위원장

설명이 많이 부족하다 맞죠?
동석

변동석복지정책과장

예?

김춘남위원장

설명이 많이 부족해요.
동석

변동석복지정책과장

예, 생활.

김춘남위원장

제가 봤을 때는 이것 지금 내용을 모르겠어요.
용학

김용학사회복지국장

이 부분은 나중에. (집행기관 담당, 나와서 설명하려고 함) 잠깐, 잠깐. 나중에 별도로 위원님들께 한번 설명을 다시 한 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부족했는 것 같습니다. 설명이.

김춘남위원장

예, 예. 예, 김재우 위원님.
재우

김재우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이 부분은 좀 정확하게 정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필요하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 하면 흩어져 있는 여성정책에 관련된 부분 센터에 관련된 부분을 집약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이 방법들을 용역을 통해 가지고 건축을 한다든지 뭐 방금처럼 얘기했다시피 뭐 새일센터라든지 인력개발센터라든지 기타 여성에 관련된 부분을 센터를 설립해 그 내에 돈을 뭐 200억이 아니라 뭐 300억을 들이더라도 그걸 종합적으로 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만드는 그런 센터를 건립한다 이런 부분에서는 충분히 타당성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그 외가 아닌 단순한 한두 군데 업무를 묶어서 센터를 설립해 준다 여성회관을 만들어준다 이런 개념 같으면 다르다는 개념으로 봐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런 개념인지 아니면 여성회관을 지어주는 그런 개념인지 이게 정확하지 않으니까 지금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 다시 한 번만 더 설명하면 뭐 우리.
동석

변동석복지정책과장

예, 내나 그렇게 되면 여성회관도 다 들어갑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아니면 충분히 한 번만 더 설명을 해 주세요. 이것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좀 설명을 듣고 결정하도록 합시다.

김춘남위원장

예, 계장님 정확하게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이선우위원

나오셔도 됩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예, 이제 나오셔서 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예, 만일에 그러면 이것 타당성용역을 해서 건축을 지어주면 지금 저희들이 임대를 하거나 용역을 주거나 줘서 운영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 운영비가 없이도 이것만 건축만 지어주고 되면 여기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겠네요, 이걸요?
운영비는 없어도 충분히 운영할, 뭐 많을지 적을지는 모르겠지만.
만일에 건물을 지었다 지어서 용역이 타당하다라고 나오면 운영비는 많이 투입되지 않고도 이걸 다 한 곳에 집약할 수 있다는 뜻인가요?
확실합니까? 그 부분을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저희들 항시 이야기한 중요한 부분들은 워낙 건축물만 지어서 운영비라든지 유지관리비용들이 많이 들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신규로 증축하거나 신규로 신축하는 건물들은 최대한 저희들은 안 하게끔 하는 생각 때문에 이렇게 지금 위원장님도 체크를 하고 저희들도 이래 체크를 하는 부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들이 지금 어느 정도는 지금 이해는 했는데 저도 이것 의아심을 가졌는데 이해는 했습니다. 그래 다시 한번 더 정확하게 이런 부분이 있다라고 설명이 되어지면 충분히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서 건물 지을 수 있다라고 보는데 뭐 위원장님 한 번 더 보시고, 한 번 더 보시고.

김춘남위원장

아니, 계장님이 말씀하시는데 사실은 지금 이게 공모를 위해서 용역비 주는 건데 안에 뭐가 들어갈지 그게 국비에 국비를 받으면서 이것 이것 하지말라 하면 못 들어가잖아요?
지금 그렇게 계장님 지금 답하면 안 되잖아. 그게 다 들어갈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잖아요?
용학

김용학사회복지국장

그거는 하지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우리가 그 안에 어떤 콘텐츠를 담을 것인지를 가져가면.

김춘남위원장

이제 공모할 때 거기에.
용학

김용학사회복지국장

그 콘텐츠가 좋으면 공모에 당선되는 거기 때문에.

김춘남위원장

아!
용학

김용학사회복지국장

그 콘텐츠가 아니라면 공모가 안 되겠죠. 그걸.

김춘남위원장

그래 그 콘텐츠를 충분히 숙지하고 저희들한테 설명을 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사실은 관심이 많고 저도 뭐 처음 시의원 할 때부터 여성회관 하나 짓고 싶었는데 여태까지 사실은 못 했는데 이게 지금 흩어져 있고 나눠져 있고 이게 통합이 안 되니까 뭘 하고 있는지 사실은 여성 시의원들도 다 몰라요. 여성인력개발센터 안에 그 인큐베이터 있는 것도 지금 하는 것도 사실은 몰랐고 거기에서 단기로 6개월 5개월 배워가 창업해가 6개월도 안 하고 사실은 문 닫은 사람도 많고요. 그냥 그 창업비만 2,000만 원 받아 갖고 그냥 흐지, 제가 그런 걸 너무 옛날에 젊었을 때 많이 봤기 때문에 그게 지금 억시 오랫동안 하고 있잖아. 아직도 하고 있거든요. 사실은 그런 걸 지금 김재우 위원님처럼 다 모아서 정말 여성이 지금 경력단절여성들을 저기서 정말로 훈련을 시켜서 취업을 할 수 있고 뭐 창업을 할 수 있게 여기서 다 컨트롤이 되는 여성회관이면 저희들 무조건 찬성인데 이 설명이, 설명을 들어봤을 때는 그게 다 맞는지 안 맞는지.
용학

김용학사회복지국장

저희들도 설명이 부족한 부분이 이게 사실은 용역을 해야.

김춘남위원장

예.
용학

김용학사회복지국장

용역을 해야 여기 뭐를 담을 것인지 정확하게 나올 수 있고 지금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요런 거를 한번 담아보고 싶다 그래서 요걸 용역을 주겠다는 거기 때문에 요 만약에 용역비를 주면 저희들이 용역하는 과정에 다시 한번 위원님들께 설명드리고 또 담을 부분이 있으면 담고 그렇게 해서 용역을 완성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춘남위원장

그래 국장님 그래 좀 해 주십시오. 지금 왜냐 하면 금오산에도 지금 그 뭐 행복가족 뭐. 프라자라고 해서 거기도 맹 육아 그것까지 다 넣어 가지고 지금 하고 있거든요. 다문화도 들어가지만. 전에 진짜로 필요할 때 지금 이걸 못 지었는데 중복이 너무 많이 되거나 이게 통합이 안 되면 사실은 이게 좀 별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프라자」하는 위원 있음

용학

김용학사회복지국장

저희들은 이제 이런 가족나눔센터 이게 구미시 하나만 필요한 게 아니고 사실은 지역별로 필요하다고 봅니다. 사실 공동육아나눔터나 이렇게 하는 게. 하여튼 요 부분은 용역비를 주시면 그 용역에 뭐를 담을 건지 한번 저희들이 해서 같이 한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춘남위원장

같이 그럼 의논 한번 해 볼까요.
재우

김재우위원

일단 용역 결과를 저희들이 한번 보고 결정하면 안 좋겠습니까, 위원장님 이 부분은?

김춘남위원장

그러면 그런 부분을 그럼 의논 좀 해 주시고 위원님들하고.
용학

김용학사회복지국장

예, 예.

김춘남위원장

예, 예. 그래 하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 중)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님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희

안진희노인장애인과장

노인장애인과장 안진희입니다. 평소에 노인복지와 장애인복지를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격려해 주시는 김춘남 위원장님, 김낙관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노인장애인과 추경예산은 전체 1,235억 9,000만 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19억 정도 증액되었습니다. 증액 사유는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등 복지지원액 증가에 따른 국도비 보조금 내시변경된 부분이 대부분이고 추모공원 건립 시 약속된 옥성면 다목적강당 건립비 등으로 최소한의 금액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남위원장

예,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관

김낙관부위원장

노인장애인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13쪽부터 114쪽, 118, 125쪽부터 127쪽이며, 세출예산은 287쪽부터 302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남위원장

예,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찾는 동안에. 과장님 우리 이 저희 사실 장애인 이것 다 저희들 잘 모르거든요. 예산은 다 이래 나가는데 사후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참 예 이 복지.
진희

안진희노인장애인과장

보조금으로 나가는 사업은 저희가 무조건 1년에 한 번씩 점검을 다 합니다.

김춘남위원장

점검 다 합니까?
진희

안진희노인장애인과장

예, 다 하고 사실은 장애인단체 나가는 예산이 금액이 사업비로 나가는 금액 말고는 금액이 큰 금액이 거의 없습니다.

김춘남위원장

대구 난리났죠? 요양병원 난리났죠?
진희

안진희노인장애인과장

예, 예, 예. 대구. 저희들 시설은 지금 생활시설이 저희들은 2개밖에 없는데 거기는 지금 사실 지난번에 이제 저희는 한번 홍역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시민단체에서 운영해 지금 아주 지금 저희들도 수시로 확인을 하고 지금 예.

김춘남위원장

물론 직원들이 모자라는 부분도 알지만 이런 일이 터지지 않도록 미리미리, 미리미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진희

안진희노인장애인과장

예.

김춘남위원장

예, 김재우 위원님.
재우

김재우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진희

안진희노인장애인과장

예.
재우

김재우위원

요즘 핫한 과에서 벗어나 가지고 요즘은 좀 여유가 좀 있으신 것 같습니다. 그죠?

웃음소리

진희

안진희노인장애인과장

바쁘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그전보다는 좀 여유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 좀 다행입니다. 301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그래서 좀 다시 한 번 체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밑에입니다. 민간이전비용 경로당 행복도우미 사업이 또 다른 신규사업으로 지금 책정됐습니다. 이 부분 그.
진희

안진희노인장애인과장

예, 경로당 행복도우미 사업은 저희 시에서 하는 사업이 아니고 경북도 신규사업입니다. 경북도에서 전국 시군, 아 저 경북 시군구에 다 이제 올해 처음으로 시행하는 사업인데 거점경로당을 중심으로 복지사나 또 웃음치료사나 이런 걸 배치해 가지고 이제 어떤 복지의 중심 어떤 그런 역할을 하게끔 해 보자는 의미에서 도에서 지금 하고 있고 지금 2군데에서 문경하고 2군데서 지금 시범으로 했고 7월 달에 지금 아직 정확한 지침이나 이런 거는 안 내려와 있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그러니까 도에서 시범사업으로 하는데 예 도에서는 1억밖에 안 주고 우리는 2억 5,000을 넣어 갖고 합니까?
진희

안진희노인장애인과장

시군 보조비율이 그렇게 내려왔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그러면 도에서 그럼 다 하든지 우리한테 도에는 1억 주고 우리는 2억 5,000 가지고 도에서 시범사업을 하라고 우리는 붙여서 해야 되는 사업인데 그러면 도에서 1억 800 줬으니까 우리 시에도 50% 해 가지고 이 사업만 합시다. 좀 삭감 좀 하고. 이것 다 넣어가 해야 되겠습니까?
진희

안진희노인장애인과장

그런데 보조비율 사업을 정산할 경우에 이게 저희들 비율대로 정산을 하다보니까 그래 되면 도비도 사실은 날아갑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우리 시비를 줄이면 도비도 날아간단 말입니까?
진희

안진희노인장애인과장

예, 예, 예.
재우

김재우위원

경로당에 또 이렇게 많은 예산을 넣어야 되느냐라고 이제 생각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겠죠.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진희

안진희노인장애인과장

지금 저희 시장님도 지금 주말되면 이래 경로당을 많이 찾으시는데 경로당에 그냥 놀고 있는 어떤 화투나 치고 이렇게 놀고 있는 장소인 게 참 안타까워 하십니다, 사실은. 그래서 저희들도 좀 경로당을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으로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경로당에 또 지역에 이제 이래 도심지역하고 또 농촌지역하고는 또 역할이 조금 다르거든요. 그러니 농촌지역에는 사실은 집이 띄엄띄엄 있는데 어르신들이 생존의 여부를 확인하는 어떤 그런 역할도 하고 있고 있기 때문에 무조건 이제 경로당에만 이렇게 생긴 데는 저희들이 어쩔 수 없고 이제 생긴 경로당에 대해서 활성화시키는 거는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제가 봤을 때는 과장님 그렇게 생각합니다. 경로당에 나와서 생활할 수 있는 분들 자체만 해도 경로당은 활성화라고 생각합니다. 거기 나가지 못하는 노인들 어떡합니까? 그분들에 대한 복지나 그분들에 대한 도움들은 생각해 보지를 않으셨습니까?
진희

안진희노인장애인과장

이제 뭐 경로당을 이용하시는 분은 거기 맞는 프로그램을 들어가는 거고요. 또 집에서 계시는 분은 저희들이 독거 어떤 노인돌보미 사업이라든지 뭐 이런 사업으로 또 접근을 해야 되는 거지 이게 이제 별도로 봐야 안 되겠나 이래 생각을 합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와......

「검토를 해요」하는 위원 있음

김춘남위원장

다 하셨습니까, 김재우 위원님?
재우

김재우위원

고민이 좀 많습니다. 마지막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과장님, 죄송합니다. 저는 이 사업은 일단 스톱을 좀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꼭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있으시거나 꼭 정말 필요한 사업인가 아니면 도에서 하는 시범사업이니까 꼭 하고자 하는 그게 있다면 다시 한 번만 더 과장님 얘기 좀 해 주십시오. 그리고 나서 결정하겠습니다.
진희

안진희노인장애인과장

이제 물론 도에서 이제 이 사업은 시작을 이제 하는 사업인데 이게 이제 경북도의 특화사업으로 또 하고 있는데 저희 시만 빠지는 거는 모양새는 좀 아닌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게 어차피 시행된다 하면 저희 시는 또 저희 시에 맞게끔 그렇게 운영을 하겠습니다. 저희가 경로당에 대해서 여러 모로 고민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시에 맞게끔 특화시켜서 하겠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성과 낼 자신 있습니까? 예산이 많습니다. 3억 6,000이면.
진희

안진희노인장애인과장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춘남위원장

예, 홍난이 위원님.

홍난이위원

예, 저도 같은 건으로 질문을 드리는데요. 이 중복 투자인 것 같아요. 찾아가는 또 교육서비스도 되게 많아요, 다른 부서에서.
진희

안진희노인장애인과장

예, 저희가 전체 조사를 해 놓은 게 있습니다. 이제 뭐 평생교육원에서 하는 프로그램 또 저희들 뭐 저희 시에서 또 하는 자체적으로 하는 프로그램인데 저희가 경로당이 지금 407개인데 보건소에서 나가는 것 저희가 나가는 것 다 합치면 한 100개소밖에 안 됩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전체를 커버는 다 못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홍난이위원

저번에도 제가 설명 오셨을 때 말씀드렸죠. 퍼센트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희가 타 도시보다 복지 노인복지가 높지는 않더라도 그런데 그러니까 청년예산이나 청년복지나 아동복지나 청소년복지에 비해서 항상 너무 과도해요. 퍼센티지로. 전체적인 틀에서 보면 전국적인 부분에서 노인복지가 저희가 높지는 않아요. 높지는 않다고 하지만 다른 분야에 비해서는 노인복지는 퍼센트가 많이 높아요, 타 도시에 비해서는.
진희

안진희노인장애인과장

이제.

홍난이위원

그런데 다른 쪽은 정주여건을 높이자 아이를 키우자 아이를 낳게 하자 이렇게 하는데 여기만 항상 이렇게 이쪽에만 자꾸 예산이 올라오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제지를 하는 거예요. 너무 집중돼 있잖아요. 노인 그 예산들이 너무 집중돼 있고 그쪽에만 한쪽에만 치우쳐 있기 때문에 저는 이거를 우선은 검토로 좀 잡아 주십시오. 이 퍼센티지가 항상 청년, 아동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항상 거기보다 지금 많이 높아요. 예, 그래서 요거는 검토로 하겠습니다.

김춘남위원장

301쪽에?

홍난이위원

예.

김춘남위원장

설명을 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홍난이 위원님?

홍난이위원

했습니다.

김춘남위원장

했습니까?

홍난이위원

예.

김춘남위원장

요것 301쪽에요. 검토. 예, 김낙관 위원님.
낙관

김낙관부위원장

예, 과장님 이 부서나 저 부서나 똑같네요, 제가 보니까. 과장님 301쪽에 낙동강 수변광장 조성공사 설계용역이 왜 노인장애인과에서 해야 돼요, 이거를요?
진희

안진희노인장애인과장

아, 요거는 저희들 숭조당, 숭조당2관 개관에 따라서 이제 숭조당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이래 시기적으로 명절 때하고 한식날 이럴 때 차량이 너무 몰려서 이제 주민들의 건의사항이 지금 계속 뭐 되고 있는 사항이라서 저희가 그걸 해결 방안으로 여러 방면으로 고민을 해 봤습니다. 그랬는데 이제 도로를 넓히자니 저희가 뭐 300억이 넘어 드는 돈이 들고 그거를 또 일시적으로 이제 이래 몰리는 것 때문에 도로까지 넓히는 거는 맞지는 않고 그래서 일시적인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 숭조당 내려오는 맞은편에 하천부지를 부산지방국토개발청에 가서 협조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니 이제 하천부지는 사용할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낙관

김낙관부위원장

평수는 얼마 정도 됩니까, 그럼?
진희

안진희노인장애인과장

주차장으로는 사용을 못하고 사실은. 그래서 저희가 이제 핑크뮬리나 이런 거를 이제 평상시에는 주민들이 와서 뭐 사진도 찍고 하게끔 그렇게 좀 만들어 놓고 명절 때는 주차장으로 활용을 할 수 있게끔 하려고 요 부분에 이제 저희가 그거를 맞춰갖고 지금 준비를 했었던 겁니다.
낙관

김낙관부위원장

평수는 몇 평 되는데요, 거기가 지금? 낙동강 그 수변광장 거기가?
진희

안진희노인장애인과장

저희가.
용학

김용학사회복지국장

그 개발은 지금 10,000㎡이하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진희

안진희노인장애인과장

예, 예.
낙관

김낙관부위원장

10,000㎡요?
용학

김용학사회복지국장

예, 그래 저희들이 생각을 한 것이 이걸 그냥 단순한 주차장으로 만들기보다는 비슷한 돈이 들어가는데 기왕이면 주차장을 다 하지 말고 한 반 정도 주차장 하고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시설을 해서 평소에도 찾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자고 그렇게 이름지었습니다. 예, 예. 주차장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낙관

김낙관부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장미경위원

꼭 필요합니다.

김춘남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노인장애인과 소관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희

안진희노인장애인과장

고맙습니다. (회의장 정리 중)

김춘남위원장

다음은 아동보육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님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채

황은채아동보육과장

예, 안녕하십니까? 아동보육과장 황은채입니다. 평소 우리 아동보육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또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우리 김춘남 기획행정위원장님과 김낙관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우리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동보육과 소관 세입예산은 올해 당초예산 1,250억 원에서 1,313억 원으로 57억 원 정도가 증액됐습니다. 그리고 세출예산은 당초 1,724억 원에서 1,818억 원으로 94억 원 정도가 증액됐습니다. 주요 증액된 내역을 말씀드리면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통합운영에서 1억 8,000만 원 증액이 되었고,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 13억 원, 그다음에 아동수당지원 33억 원, 그다음 아이행복도우미지원 22억 원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 국도비 보조내시 증액분을 반영하였습니다. 아동보육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춘남위원장

예,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관

김낙관부위원장

아동보육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아동보육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14, 118쪽부터 119쪽, 127쪽부터 128쪽이며, 세출예산은 303쪽부터 333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남위원장

예, 위원님들 찾으시는 동안 제가. 국장님 우리 그때 여기 아동보육과에 직원이 너무 부족하다고 제가 그때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는데 혹시 뭐 추진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용학

김용학사회복지국장

그 부분은 뭐 인사파트하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김춘남위원장

국장님 이 예산은 지금 계속 많아지는데 이 관리감독할 직원이 없는데 방법을 좀 찾아야 되는데 저희들 업무보고 때 그때 말씀드렸는데.
용학

김용학사회복지국장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인사파트하고 협의를 해서 해 보겠습니다.

김춘남위원장

빠른 시일 내에 어떻게 좀 예.
용학

김용학사회복지국장

예.

김춘남위원장

좋은 결과를 저희들이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선우 위원님.

이선우위원

예, 거의 매일 통화하고 만나고, 과장님 사랑합니다. 너무 사실 일들 잘하세요. 잘하시고 아동보육과로 이제 이름이 아동보육과 되면서 업무가 탁 확연하게 딱 보여서 저는 조직개편에서 가장 맘에 드는 부분이 아동보육과입니다, 사실은. 그리고 제가 가장 심의위원도 많이 들어가 있는 게 아동보육 쪽이더라고요. 지금 굉장히 과장님 되게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은 게요. 그저께 저희 구미시 어린이연합회 토론회 했는데 패널이셨는데요. 굉장히 구미시의 정책들 방향들에 대해서 잘 말씀해 주셨어요. 여태까지 본 실국과장님들 중에서 사업을 가장 잘 이해하고 계신 분이다라는 만족감이 들 정도로 너무 잘 하셨습니다, 그날. 잘한 걸(웃으며) 왜 그렇게 부끄러워하십니까.

웃음

은채

황은채아동보육과장

고맙습니다.

이선우위원

잘하셨어요. 정말 잘하셨고 사실은 어려운 자리였는데 우리가 논의했고 고민했던 것들에 대해서 잘 말씀해 주셨고 그것들이 현장에 투입될 수 있도록 노력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너무 그날 뿌듯했고요. 두 번째는 사실 저희가 어린이집 피해아동 어머님들과 논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주 뵙고 연락드렸는데 사실은 저희 지역 같은 경우에 저는 겨우 10개월 만에 드디어 어머님들을 뵀어요. 굉장히 방어적이셨고 공격적이셨을 수밖에 없을 상황들입니다. 저희가 주목하는 것은 주민과 주민과의 갈등들 여전히 남아있고 지금 여기도 이제 피해아동들에 대한 지원들에 대한 그때 부시장님하고 논의할 때 충분한 지원들을 하는 방안들에 대한 논의를 하셨는데 이것 앞으로 계속사업으로 좀 할 수 있도록 논의를 하셔 가지고 지원체계를 더 만들어 주시기 부탁드려요. 지금도 있기는 있는데 사업의 세부항목들을 좀 더 구체화를 시켜서요. 학부모님들 가족들까지 피해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기에 부탁드리고, 하나 더는 7년 만에 드디어 지역아동센터 운영위원회가 열렸습니다.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을 했어요. 우리가 작년에 논의가 되었던 그 지문인식기부터 해서 앞으로 나아갈 길에 대한 논의들보다는 일단 열었다는 그 자체에 대해서 좀 고무적이었고요. 앞으로 지원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노력들을 하실 수 있게 자정작용들을 약속하셨으니까 정말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아동보육과 국장님 정말 사람 많이 필요한 것 진짜 들어가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그러니 무엇보다도 인원 지원 충원받으셔서 현장에 나가셔야 되는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인원지원도 받으셔서 그분들 그 부분에 충분히 활용이 되기를 부탁드리고 앞으로도 힘든 일들 많으실 겁니다. 이 일들은 언제 어떻게 일어날지 모르니까 시스템들 만들어주시는 노력도 너무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잘 지켜보고 돕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채

황은채아동보육과장

아, 예.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좀 개선해 나가고 노력하겠습니다.

이선우위원

예.

김춘남위원장

예, 김재우 위원님.
재우

김재우위원

예, 우리 위원장님하고 이선우 위원님 일단 말씀을 잘해 주신 것 같고요. 아직도 뭐 좀 더 맷집은 좀 남아 있죠? 좀 더 두드려 맞아도 견딜만 하지요? 예? 우리 계장님들 아직도 견딜만 하지요? 잘 견디셔야 될 같습니다. 좀 더 두드려 맞을 수 있어도 어쩝니까 그래도 견디셔야지. 힘내시고요. 324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비가 왜 늘어났습니까? 이번에 예산을 증액시켰습니까? 시비를 갖다가 좀 더 증액을 시킨 것 같은데.

웃음소리

은채

황은채아동보육과장

예.
재우

김재우위원

어떤 뭐 다른 증액된 이유가 있습니까?
은채

황은채아동보육과장

아, 예.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도비하고 이제 변경내시되어서 내려온 부분인데 인건비가 이제 최저임금이 10.2% 정도 오른 거에 비해서 운영비는 이제 한 2.3% 이렇게 인상이 되어서 예산이 내려왔습니다. 그렇다보니 이제 지역아동센터에서 이제 운영부담이 있다 이렇게 되어서 도에서 도비부분 증액하면서 변경내시 내려온 부분이고, 당초 이제 증액된 부분은 이제 뭐 인원에 따라서 규모에 따라서 증액이 조금씩 다른데 한 10인 이상 19인 이하에는 한 29만 원에서 30만 원 정도 매월 증액이 되고 20인 이상에서 29인 이하는 한 33만 원에서 49만 원이 월 증액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그 이제 최저임금 올라있는 부분에 대해서 운영비가 부족한 부분을 조금이나마 해소할 것으로 봅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됐습니다. 저는 이해했습니다.

김춘남위원장

예,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아이구 걱정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낙관

김낙관부위원장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김춘남위원장

예, 예. 김낙관 위원님.
낙관

김낙관부위원장

예,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행복프라자 개관이 언제죠?
은채

황은채아동보육과장

가족행복프라자 6월 말 개관 목표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낙관

김낙관부위원장

거기에 제가 전에도 말씀을 한번 드렸었는데 공익요원 배치 한 2명 정도 한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은채

황은채아동보육과장

예, 예.
낙관

김낙관부위원장

배치됩니까?
은채

황은채아동보육과장

지금 안전재난 저기.
낙관

김낙관부위원장

안 되죠?
은채

황은채아동보육과장

요청은 2명을 해 놨는데 지금 수요가 워낙 많다보니 배정은 아직 불투명합니다만 노력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2명을 배정을 받아야 되는데 아직 확답은 아직 못 받은 상태입니다.
낙관

김낙관부위원장

그게 인원이 없어서 안 되는 거 아니잖아요?
은채

황은채아동보육과장

예.
낙관

김낙관부위원장

그 뭐야 행복프라자 같은 경우는 공익요원이 식비하고 기타 여러 비용 때문에 안 되는 것 아니에요? 여가부 관할 소속으로 알고 있는데 여가부에서 이 예산을 잡아줘야 되는데 이 예산이 안 잡히기 때문에 공익이 지금 투입 못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은채

황은채아동보육과장

사회복무요원 식대 이런 거는 저희가 이제 예 국비로 내려오는 부분이 있는데 그거는 저희 예산 범위 내에서 예.
낙관

김낙관부위원장

할 수 있습니까?
은채

황은채아동보육과장

예, 예. 할 수 있습니다.
낙관

김낙관부위원장

그럼 인원만 있으면 충분히 가능하다 이 말씀이시죠?
은채

황은채아동보육과장

예, 예, 예.
낙관

김낙관부위원장

여가부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까?
은채

황은채아동보육과장

여가부하고는 상관없습니다.
낙관

김낙관부위원장

없어요?
은채

황은채아동보육과장

예.
낙관

김낙관부위원장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용학

김용학사회복지국장

인원이 아마 그 근무하는 부서하고 그런 게 조금의 제약사항도 있습니다.
낙관

김낙관부위원장

예.
용학

김용학사회복지국장

그 부분은 다시 한번 그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낙관

김낙관부위원장

검토 한번 해 보십시오. 그것 때문에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용학

김용학사회복지국장

예, 그런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예, 예.
낙관

김낙관부위원장

그것 한번 확인해 보시고.
은채

황은채아동보육과장

예.
낙관

김낙관부위원장

거기에 그 주말이나 이래 주말도 지금 오픈을 시키면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없으면 안전이 문제가 될 거예요, 아마 거기에.
은채

황은채아동보육과장

예, 예, 예.
낙관

김낙관부위원장

인원이 지금 풀로 돌려도 거기 당직을 설 수 있는 인력이 모자라요. 그러면 꼭 필요하니까 확인해 보십시오.
은채

황은채아동보육과장

예, 담당부서에 예 다시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낙관

김낙관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김춘남위원장

예,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선우위원

잠깐만요.

김춘남위원장

예.

이선우위원

「두근두근 ～ing」 여기예요?
은채

황은채아동보육과장

예, 예. 맞습니다.

이선우위원

작년이랑 달라요? 아, 올해 처음인가요?
은채

황은채아동보육과장

아니요.

이선우위원

두 번째죠?
은채

황은채아동보육과장

지금 3회. 예, 3회째.

이선우위원

올해 3회째예요?
은채

황은채아동보육과장

예, 예, 예, 예.

이선우위원

내용 좀 다릅니까?
은채

황은채아동보육과장

같습니다.

이선우위원

예! 아, 그래요. 프로그램 나와 있으면 좀 주세요.

웃음

은채

황은채아동보육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이선우위원

예, 감사합니다.

김춘남위원장

예, 과장님 염려되는 부분을 아시죠?
은채

황은채아동보육과장

예.

김춘남위원장

예산은 자꾸 올라가고 복지비 쓰기는 써야 되는데 그 혜택을 받을 사람이 받아야 되는데 끝에 내려가면 한 개도 못 받고 마지막에 혜택 받을 사람은 너무나 열악해서 늘 못 받는다고 얘기합니다. 인원도 부족하지만 지금도 열심히 하고 계신데 좀 더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은채

황은채아동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춘남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아동보육과 소관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 중) 다음은 생활안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안정과장님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성

권혁성생활안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생활안정과장 권혁성입니다. 평소 생활안정과 업무추진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다해 주고 계시는 김춘남 기획행정위원장님과 김낙관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생활안정과 추경예산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게는 본예산 대비 2억 1,900만 원이 증가한 292억 7,600만 원으로 자활센터 운영비, 자활근로사업 등 대부분이 국도비 비율 증감에 따른 시비 조정이며, 청년복지도우미 지원사업이 신규로 추가되었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는 의료급여기금 자치단체부담금 3억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 예산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춘남위원장

예,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관

김낙관부위원장

생활안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생활안정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15, 117쪽, 128쪽부터 129쪽이고, 세출예산은 335쪽부터 340쪽까지이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773쪽부터 774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남위원장

예,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뭐 특별히? 예, 과장님 뭐 특별히 뭐 예산이 거의 저희 뭐 절감이고 특별한 이슈가 없으면 뭐 할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생활안정과 소관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혁성

권혁성생활안정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 중)

김춘남위원장

다음은 종합허가과와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허가과장님, 민원봉사과장님 발언석으로 나와서 간단히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박영일종합허가과장

안녕하십니까? 종합허가과장 박영일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춘남 기획위원장님과 김낙관 부위원장님, 위원님 여러분들 저희 종합허가과에 대한 애정과 관심 감사드리며 2019년도 제1회 추경예산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2억 9,600만 원으로 당초 2억 5,000만 원에서 4,600만 원 증가되었으며 증가된 부분은 조직개편으로 인한 신설부서로의 부족한 예산인 사무관리비, 업무추진비, 보수, 여비 등입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순

남상순민원봉사과장

안녕하십니까? 민원봉사과장 남상순입니다. 평소 저희 민원봉사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 주심에 감사드리며, 김춘남 위원장님과 김낙관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2019년도 1회 추경은 본예산 10억 300만 원에서 2,200만 원이 증가된 10억 2,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무인민원발급기 구입 1대 2,500만 원, 무인민원발급기 외부 부스 1조 2,000만 원. 아니, 1개소. 1조에 2,000만 원. 예, 다음에 무인민원발급기 장애인 편의기능 업그레이드에 656만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효율적인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한 민원업무시책을 추진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억」하는 위원 있음

「아, 1조」하는 위원 있음

「아」하는 위원 있음

웃음소리

김춘남위원장

예,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관

김낙관부위원장

예, 종합허가과,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종합허가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341쪽부터 342쪽까지이고, 민원봉사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343쪽부터 347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남위원장

예,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선우 위원님.

이선우위원

우리 민원봉사과 과장님 언제나 밝은 목소리 아름다우십니다. 기분이 좋아졌어요 예산하시는데. 저는 늘 민원상담실 가면 아 너무 그냥 업무자체가 되게 힘들어 보인다라는 느낌도 되게 많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민원상담 주부자원봉사자가 운영이 되고 있어요. 이분들 되게 친절하시고 잘하시거든요. 빨간 옷 입으신 분들 맞죠?
상순

남상순민원봉사과장

예.

이선우위원

그런데 직원을 증가를 이렇게 전문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응대할 수 있는 직원을 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왜냐 하면 여기에 정말 적은 비용으로 나가는 금액들 대비 힘드신 일들인데 물론 뭐 프라이드도 있고 이러신데 직원보강이 더 필요하신 것 아닙니까?
상순

남상순민원봉사과장

아, 보강은 필요한데요. 뭐 위원님 아시다피 많은 부서에 결원도 있고 이래서 저희들이 뭐 달라고 부탁하기가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이선우위원

예, 그래서 그 이분들도 고생 많이 하시고 하는데 인원이 부족하게는 느껴지는데 업무들을 왜냐 하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과 공무원들이 할 수 있는 일과 자원봉사자님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다른데 업무가 너무 막 쫓기시고 민원인들이 막 밀리는데 자원봉사자분들보다 직원 증가가 정말 필요한 부분인 것 같아서, 아이구 여기 정말 많이 해야 되네요. 예, 알겠습니다. 이것 내년에 조금 더 요 부분을 내년으로 넘어가면서 조금 더 의논해서 예 하겠습니다.

웃음

상순

남상순민원봉사과장

예.

이선우위원

됐습니다.

김춘남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어쨌든 뭐 민원봉사과는 우리 과장님이 늘 밝으셔서 우리 시청의 얼굴입니다. 그죠? 예, 지금처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종합허가과, 민원봉사과 소관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 중) 저, 자리 이동하지 말고 국장님 저희들 의원들이 합의를 본 게 국장님 소관 부서에서 우리 보조금 나가는 행사 있잖아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학

김용학사회복지국장

예.

김춘남위원장

행사에 1회용을 쓰면 우리 내년에 보조금 안 주기로 했습니다. 1회용을 쓰시는지 밖에서 행사를 하는데 전부 1회용을 쓰잖아요?
용학

김용학사회복지국장

아, 용기 같은 것 말입니까?

김춘남위원장

예, 예, 예.
용학

김용학사회복지국장

알겠습니다.

김춘남위원장

그게 이제 올해 어떤 방안이든 방안을 마련해서 저희들 지켜보고 내년 본예산에 올해 본예산. 내년 본예산에는 올해 이제 1회용을 쓰시는 데는 보조금을 이제 안 주기로.
용학

김용학사회복지국장

아, 예. 알겠습니다.

김춘남위원장

예, 그래서 저희들 각 부서마다 어떤 방안이 있을지 우리 시에서 뭐 식기라도 사서 뭐 500개나 1,000개 정도를 사서 대여를 한다든지 방법을 한번 찾아보시고.
용학

김용학사회복지국장

예.

김춘남위원장

개인이 하는 거는 어쩔 수 없지만 시에서 하는 보조금 주는 행사는 1회용을 쓰면 저희들 보조금을 안 주기로 했습니다.
용학

김용학사회복지국장

알겠습니다. 그것 과장들 교육시키겠습니다.

김춘남위원장

예, 그것 좀 교육 좀 시키고. 그리고 우리 전문위원님 내일 하는 내일부터, 월요일날 하는 예산 때는 우리 본예산에서 삭감됐는데 올라온 것 있으면 그 조서를 위원님들 책상 앞에.
경자

박경자전문위원

예, 저희들 받아 놓은 것 있습니다.

김춘남위원장

예, 좀 놔 주십시오.
경자

박경자전문위원

예.

김춘남위원장

다음은 노인종합복지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종합복지관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환

서철환노인종합복지관장

안녕하십니까? 노인종합복지관장 서철환입니다. 평소 노인복지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신 김춘남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복지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4,020만 원이 증액된 23억 5,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사업으로는 복지관 이용 65세 이상 어르신 급식비 지원 4,170만 원, 기타 집행잔액은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노인종합복지관은 10,800여 명의 어르신들이 이용하는 구미시 노인복지의 대표적인 시설입니다. 기획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어르신의 전당이 내실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춘남위원장

노인복지관 소관은 347쪽밖에 없습니다. 저희 특별히 우리 복지관장님은 보니까 특별히 뭐 예산심의할 거는 없던데 올해 얼굴을 못 봬서.
철환

서철환노인종합복지관장

예, 감사합니다.

김춘남위원장

예, 뭐 오셨으니까 우리 위원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우리 관장님한테 예. 특별히 예산은 없잖아, 그죠? 급식비?
철환

서철환노인종합복지관장

예, 노인들 급식비인데.

김춘남위원장

급식비 증액.
철환

서철환노인종합복지관장

요것 당초 저희들이 요구했는 거는 원래 많이 했습니다만 예산계 사정상 추경 때 반영해 주기로 해 가지고 그래 해 가지고 지금 다시 이제 모자라는 부분을 일단 했습니다. 했는데 올해 지금 노인분들이 지금 3달 추이를 했는 게 약 5,893명이 불었습니다. 작년 대비. 그래서 올해 마지막도 한 번 더 추경할 때도 이 급식비가 증액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춘남위원장

아이구 어르신들은 많고 주차공간도 복잡하고 앞에도 해결을 못하고 있고 관장님 어찌하면 좋습니까? 예산은 없고. 그죠? 주차공간도 그렇지만 앞에 그 아직도 해결 못 했죠? 거기 민속박물관 그쪽?
철환

서철환노인종합복지관장

예, 아직까지 그게 지금 문을 닫고 있는 상태입니다. 민속박물관.

김춘남위원장

그 방법을 한번 찾아보시라 했는데 그걸 참 문을 닫아놓고 있는 것도 거기에 그죠.
철환

서철환노인종합복지관장

그래 안 그래도 문화예술과인가 거기하고 협의를 했는데 지금 옮겨가야지만이 어떤 지금 왜냐 하면 구미시노인회에서 지금 현재 하는 게 구미시노인회 지회에 따른 별도 사무실이 없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분들이 계속 요구하는 게 구미시라는 거에 걸맞지 않게 지회 사무실이 없다 이래 가지고 민속관이 나가면 노인회 지회하고 해가 나중에 그리 옮기는 거로 잠정 합의는 해 놨습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그것만 옮긴다면.

김춘남위원장

그러게 말입니다. 이렇게 어려운지 모르겠습니다. 보니까 저 뭐 야은 금오산에 뭐 그것도 언론에 뭐 또 짓는다고 언론에 나고 난리인데 그런 거는 그렇게 급하게 잘하는데 그 노인복지관 못 가겠습니다. 어른들이 하도 그러셔서.
철환

서철환노인종합복지관장

예, 지금 거의 포화상태입니다.

김춘남위원장

그렇죠. 그것 좀 잘 연구해 보십시오. 오신 김에 잘 연구해 보시고.
철환

서철환노인종합복지관장

예, 예.

김춘남위원장

주차공간도 없어가 어르신들 가면 막 뭐라 하시지 사무실 때문에 뭐라 하시지.
철환

서철환노인종합복지관장

안 그래도 주차공간 민원은 계속 들어옵니다. 들어오는데 저희들이 그 뒤에 한 1,000평(3,305㎡)정도 맹지가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제가 사회복지과장 할 때 땅 주인하고 한 일곱 번을 만나 가지고 했는데 가감정 하니까 한 12억 나오는데 이분들 요구사항은 뭐냐 하면 한 17억을 내놓으라 이야기입니다.

김춘남위원장

임대할 수는 없는가요?
철환

서철환노인종합복지관장

그런데 지금 밭으로 사용하는데 거의 지금 안 내려오고. 그리고 지금 현재 그 인근에 전체 주차장 여건 봐서는 그것 한들 주차장 해소는 안 됩니다, 지금.

김춘남위원장

그래도 조금이라도 좀 나아지겠죠.
철환

서철환노인종합복지관장

지금 뭐 인근에 각종 사람들이 전부 다 차를 막 사실상 그렇습니다. 아침에 저희들 복지관에 한 7시 40분 되면 차가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벌써 노인분들이 주차하려고, 늦게 오면 차 댈 데가 없으니까. 그런 실정입니다.

김춘남위원장

예, 어쨌든 뭐 어르신들 사건사고 없이 잘 지낼 수 있도록 관장님.
철환

서철환노인종합복지관장

예, 저희들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

김춘남위원장

예,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노인종합복지관 소관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철환

서철환노인종합복지관장

예, 감사합니다.

김춘남위원장

국장님,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보건소만 남았는데 바로 하죠? (회의장 정리 중) 다음은 구미보건소와 선산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건소 업무는 각 부서의 업무연관성이 높기 때문에 일괄 심사코자 합니다. 구미보건소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 및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건회

구건회구미보건소장

예, 안녕하십니까? 구미보건소장 구건회입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김춘남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보건소에 대한 관심과 격려를 가져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19년 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미보건소 세출예산입니다. 기존 191억 2,500만 원에서 2.6%가 증가된 196억 8,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주 내용은 시민건강기반구축사업에 8,400만 원, 시민건강증진사업에 3억, 통합건강증진사업에 1억 3,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선산보건소입니다. 세출예산은 당초 105억 8,700만 원에서 1.9%가 증가된 107억 4,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주 내용은 보건의료 인프라구축사업에 5,900만 원, 시민평생건강증진사업에 2,600만 원, 건강한 구미만들기사업에 8,8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분! 각별하신 이해와 협조로 구미보건소 및 선산보건소 소관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춘남위원장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구미보건소 각 부서장님과 선산보건소장님께서는 모두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인동보건지소장과 선산보건지소장은 현재 공석이므로 주무계장님께서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동

김희동보건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김희동입니다. 평소 지역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배려를 해 주시는 김춘남 기획행정위원장님과 김낙관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보건행정과는 보건의료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올바른 의료환경 정립에 힘쓰고 각종 질병예방 및 조기 차단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석재

전석재건강증진과장

예,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전석재입니다. 평소 지역보건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배려를 해 주시는 김춘남 기획행정위원장님과 김낙관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 건강증진과 소관 2019년도 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 86억 7,100만 원에서 시민건강증진사업 3억, 통합건강증진사업 1억 3,800만 원이 증액되어 총액 91억 1,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건강증진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춘남위원장

예,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관

김낙관부위원장

예, 구미보건소와 선산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구미보건소와 선산보건소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17, 120, 133쪽부터 134쪽이며, 세출예산은 349쪽부터 399쪽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남위원장

예, 김낙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낙관

김낙관부위원장

예, 제가 먼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제가 아까 7개 제가 아까 카톡을 보내준 것 있죠?
건회

구건회구미보건소장

예, 예.
낙관

김낙관부위원장

그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번부터 한번 할게요. 구미 미숙아 현황이 지금 미숙아 현황이 어느 정도 어떻게 됩니까?
건회

구건회구미보건소장

작년 기준으로 2018년도 구미시 출생아가 3,415명입니다. 그중에 미숙아가 미숙아라는 개념은 체중이 태어날 때 2.5㎏ 미만이거나 주수가 보통 40주인데 37주 미만을 우리 미숙아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미숙아 기준으로 해 가지고 298명이기 때문에 퍼센트로 하면 9.2% 정도 됩니다.
낙관

김낙관부위원장

자, 그러면 미숙아 기준이 아까 2.5㎏ 40주 이하라 했습니까?
건회

구건회구미보건소장

37주 이하.
낙관

김낙관부위원장

37주입니까?
건회

구건회구미보건소장

예, 예.
낙관

김낙관부위원장

만약에, 만약에 이게 미숙아가 37주 이하는 미숙아고 그 이상은 미숙아가 아니라는 얘기죠?
건회

구건회구미보건소장

그러니까 기준이 두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태어날 주수가 37주 미만이거나 40주를 다 채웠더라도 몸무게가 2.5㎏ 미만이면 미숙아라고 저희들이.
낙관

김낙관부위원장

그럼 건강보험은 가능합니까?
건회

구건회구미보건소장

그러니까 예, 기준에 만약에 40주로 태어나도 정상적으로 태어나더라도 그런 경우는 드물겠지만 몸무게가 2.5㎏ 미만이면 미숙아로 인정해 가지고 건강보험 처리가 본인만 10% 내고 나머지 다 90%가 건강보험 해 가지고 부담합니다.
낙관

김낙관부위원장

그럼 지금 신생아 집중치료실이 구미 있습니까?
건회

구건회구미보건소장

예, 구미 차병원에서 구미, 신생아 ICU 해 가지고 6병동 있습니다.
낙관

김낙관부위원장

그런데 지금 동산병원이나 대구에 있는 병원하고 구미 차병원하고는 수준이 다르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건회

구건회구미보건소장

그게 수준보다는 시설하고 인력 차이인데요. 구미 동산병원 같은 경우는 보통은 신생아 ICU에서 제일 중요한 게 인큐베이터입니다. 신생아를 어떤 약간 케어할 수 있는 그게 구미 차병원 같은 경우는 6병상 있는데 동산병원 같은 경우는 50개고 대구 전역으로 하면 한 150개 정도 됩니다. 그런 형태에 있어 가지고 그게 아마 시설 면하고 인력 면에서도 많이 차이가 나는, 나고 그다음에 의료수가 같은 경우는 구미 차병원 2차 병원이고 그다음에 대구에는 동산병원이라든지 경대 영대병원은 3차기 때문에 약간의 보험수가가 약간 차이나는 것 말고는 본인부담금은 거의 흡사합니다.
낙관

김낙관부위원장

지금 그럼 동산병원에 있는 신생아집중치료실과 구미 차병원에 있는 집중치료실 가격 차이가 안 난다는 얘기입니까?
건회

구건회구미보건소장

가격 차가 나더라도 그건 2차 병원 3차 병원에 그런 어떤 보험수가 차이지 기본적으로 근본적인 차이는 나지 않습니다.
낙관

김낙관부위원장

그런데 지금 구미에서 예를 들어서 40주가 되어서 차병원으로 가면 대구나 큰 병원으로 가라 그런다 아예 뭐 아예 보낸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건회

구건회구미보건소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관내 아까 질의를 와가 사전질의를 와 가지고 제가 구미시 미숙아 현황을 한번 뽑아봤습니다.
낙관

김낙관부위원장

예, 예.
건회

구건회구미보건소장

총 우리 미숙아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298명인데 그중에서 관내 그러니까 구미시 내에서 미숙아가 분만 건수가 한 150명 됩니다. 그러니까 퍼센트로 하면 46% 정도 되고 나머지 한 50여 절반 정도가 이제 대구에 가 가지고 출산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구미시 자체 미숙아 중에서 반은 구미시 자체에서 분만하고 나머지 반은 대구에서 출생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낙관

김낙관부위원장

아니 지금 일반 차병원 같은 데서 아예 안 받아준다는데요? 무조건 대구로 가라.
건회

구건회구미보건소장

그게 아예 안 받는 경우에 있어 가지고 그러니까 미숙아라는 형태가 뭐냐 하면 기본적으로 태어나봐야지 미숙아인지 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엄마 배속 엄마 태아에 있을 때는 얘가 미숙아 될 확률도 많고 안 있습니까. 선출은 이야기 할 때는 선천성기형 같은 경우에 있어 가지고 그런 경우는 이미 짐작이 가능하니까 대구 쪽으로 의뢰를 하지만 기본적으로 미숙아가 정상적인 형태 분만시기에 있을 때는 판단 그 하는 기준은 그거는 태어나봐야 아는 그런 형태입니다.
낙관

김낙관부위원장

그런데 신생아집중치료실을 운영을 하려면 경비가 어느 정도 듭니까, 그러면?
건회

구건회구미보건소장

한 인큐베이터당 본인이 부담하는 게 한 순수하게 병원에서는 한 1,000만 원 이상 됩니다.
낙관

김낙관부위원장

그래 지금 미숙아 비율이 자꾸 높아지는 걸로 알고 있는데 향후 차병원이 되든 순천향병원이 되든 이렇게 대구 동산병원이나 다른 대도시에 있는 병원처럼 시설을 갖춰줘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해요.
건회

구건회구미보건소장

예, 좋은 지적입니다. 보면 구미시에 있어 가지고 태어나는 출생아 수가 3,400명인데 대구 같은 경우는 한 5.6배 정도 됩니다. 한 15,000명 되는데 실제로 시설 기준 면에 있어서는 5 대 1 정도여야 되는데 실제로 한 20 대 1 정도로 구미, 대구 쪽으로 집중화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형태는 여러 가지 부수적인 것 있지만 아마 구미에 있는 차병원하고 순천향병원 같은 경우에 있어 가지고 신생아에 있어 가지고 인력 면에 있어 가지고 자체적으로 그러니까 적자 그러니까 왜냐 하면 실제로 보통은 신생아집중실에 있어 가지고 의사가 기본이 2명이 되어야 되는데 1명의 인력비가 한 2,000만 원 이상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형태에 있어 가지고 수요를 못 맞춰 가지고 지금에는 순천향병원은 이제 운영을 하지 않는 건데 그런 면에서 저희들 다각적으로 검토해 봤습니다.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했는데 특정병원에 있어 가지고 이걸 지원하게 되면 어떤 형평성 문제 때문에 그런 거는 우리가 계속적으로 이래 나름대로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는데 아직까지 뾰족한 방법을 아직 찾지 못하는 게 현실입니다.
낙관

김낙관부위원장

그럼 공모를 한다든가 해서 방법을 찾아야죠.
건회

구건회구미보건소장

그게 공모를 하더라도 왜냐 하면 비용 문제 때문에 그게 사실은 그러니까 기존에 뭐 2,000만 원에서 4,000만 원 주면 오겠죠. 하지만 그 부담을 병원에서는 이제 특별한 어떤 지원없이 떠안기가 약간은 좀 애로사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낙관

김낙관부위원장

사실 기성세대들은 잘 모릅니다. 이 내용을. 그런데 요즘 젊은, 젊은 가족들 보면 이 미숙아가 되게 많이 태어난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건회

구건회구미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그 형태가 두 가지인데 하나는 뭐냐 하면 출산 연령이 옛날에는 높아지고 고령출산이 높아지고 또 하나는 의료가 발달해 가지고 옛날에 미숙아 같은 경우에 있어 가지고는 많이 조기 사망했는데 요새는 의학이 발달돼 가지고 사망률이 그러니까 사망률이 낮아지기 때문에 비율이 불과 2015년까지만 해도 한 4.6%인데 지금은 계속 한 뭐 10%까지 이래 올라가고 있는 추세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체계적인 어떤 지원과 대책이 필요한 게 맞는 지적입니다.
낙관

김낙관부위원장

하여튼 소장님께서 그냥 안 된다라고만 얘기를 하면 계속 안 되는 거잖아요.
건회

구건회구미보건소장

예, 예.
낙관

김낙관부위원장

방법을 연구를 해서 어쨌든 차병원이 되든 순천향병원이 되든 그 시설을 갖출 수 있도록 하여튼 개선안을 한번 내 보십시오.
건회

구건회구미보건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낙관

김낙관부위원장

예.

장미경위원

잠깐만.

이선우위원

연관된 것 저도.

김춘남위원장

예, 이선우 위원님.

이선우위원

맞아요. 예, 연결되는 거라서. 되게 좋은 지적을 그러니까 해 주셔서 사실 저희 집이 그렇거든요. 저 첫째 조카가 1.26으로 태어났어요. 그래서 인규베이터에 들어가서 3개월을 있었죠. 이번 둘째 조카 태어났는데 또 1.5㎏이에요. 그런데 다음 주에 30주만에 나와야 된대요. 임신중독이라서. 그런데 문제는 아까 말씀 90% 지원을 받아서 사실은 보험까지 나와서 경제적인 부담은 덜 했어요, 병원비는. 그런데요. 대구를 가기 때문에 그 나머지 비용들이 어마어마했죠. 교통비 그다음에 그러니까 몸을 풀어야 되는 산모가 직접 왔다갔다 해야 되는. 실제적인 지원도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이건 이제 보건소 업무는 아니기는 하지만 그러한 접근들도 같이 필요하다라는 것들을 제가 겪어보니까 알겠더라고요. 그 기간 동안 뭐 당연히 아이가 건강하게만 건강하게 퇴원했기 때문에 다행이지만 3개월 동안 온 가족이 총 출동을 늘 매일 거의 매일 가다시피 날짜는 정해져 있지만 대구였어요, 그게. 이번에도 또 대구로 가야 된대요. 차병원 안 돼서. 물론 위험하기 때문에 인력부분 때문에 안전을 위해서 대구로 갈 수밖에 없는 선택을 하는 게 당연할 수밖에 없어요. 안전 때문에 건강 때문에. 그러나 나머지 가족들 가족들이 내는 비, 나머지 비용들도 구미시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들을 함께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출산이라는 것이 병원비만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아동을 키우는 전체적인 비용이 다 우리가 보육비용인데 그 보육비용에 대해서 이 아까 말씀하셨던 부분 연계돼서 미숙아에 대한 가정에 실질적 다른 지원들까지 할 수 있게 조금 더 현장에 계신 분들이니까 더 좀 들으셔서 저희한테 제안을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춘남위원장

예, 장미경 위원님.

장미경위원

예, 사실은 지난번에 그 이철우 도지사님이 오셨을 때 제가 이 문제를 재정부지사님하고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왜냐 하면 그때 제가 뭐라고 공개가 아닌 그걸 말씀을 드렸냐 하면 대구하고 경북을 놓고 봤을 때 제가 이 미숙아가 태어났을 때 사용 가능한 인큐베이터 수를 한번 조사를 해 주셨으면 하고 얘기를 했더니 우리 구미시에 거는 조사해 줄 수 있는데 다른 데 거는 공개가 좀 어렵다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럼 좋다 이거를 보건소로 답변을 주겠다 해서 제가 보건소에서 그 자료를 받았습니다. 구미시 관내 거를. 왜 제가 그때 그 말씀을 드렸냐 하면 젊은 도시, 젊은 도시 하는데 우리 구미에 제가 알기로 인큐베이터가 몇 개 없는 걸로 알고 있다. 그리고 1대당 가격이 상당히 비싸더라고 억대를 호가해서 제가 거기에 대한 자료를 부탁드렸고 도지사님께 꼭 건의를 해봐 달라 이거는 비단 구미시만의 제가 문제가 아니라고 큰 도시는 괜찮은데 젊은 사람들이 와서 살고 싶고 출산을 하고 싶어도 이런 것 때문에 지금은 기형아도 많이 태어나고 미숙아가 많이 태어나는데 문제가 심각하다 이거를 도 차원에서 지원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고 시에서 감당하기 어려운 부분이다라고 제가 꼭 이거를 도지사님께 건의를 해 주고 한번 해 달라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하나 여쭤볼게요. 미숙아가 태어나면 이게 출생신고가 안 되면 지원을 못 받는다고 하던데 맞습니까?
건회

구건회구미보건소장

출생신고가 지금 현재적으로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이라는 사업이 있는데 그게 국도비사업입니다. 그게 뭐냐 하면 사업 기준 자체가 미숙아가 태어나더라도 입원을 해야만 그러니까 지원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출생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입원이 되는데 보통은 단순형태 미숙아가 건강하면 그냥 지원은 안 되지만 입원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90% 지원이 되는데 아까 말씀대로 기타 의료비에 한정된 지원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이용하는 어떤 보호자 입장에서는 약간 부담이 클 수가 있습니다. 그런 거는 한번 저희들이 고민을 해 가지고 시 자체에 어떤 고유한 시책사업이라든지 한번 도하고 협의를 해가 그런 쪽으로 한번 고민을 좀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장미경위원

저는 제가 이래 관심을 갖게 됐던 이야기가 실제 그 두 사람의 부모한테 이야기를 듣고부터해서 그 집에 미숙아가 태어났고 그런데 그 아픈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아기가 태어났는데 이 아기가 며칠 살기가 어려울 것 같다는 진단이 나오지만 치료조차도 포기하기에는 그런데 치료를 받으려고 하니까 출생신고를 해야 된대요. 그래서 6일인가 출생신고 하고 6일 뒤에 사망신고를 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게 출생신고를 하지 않으면 하루를 살든 뭐 1주일을 살든 열흘을 살든 그 치료에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없고 다 자부담을 해야 된다는 것 때문에 아기가 태어나서 며칠밖에 못 사는 걸 알면서도 출생신고를 하고 또 그 아이를 사망신고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법이 그렇게 돼 있는 게 맞습니까?
건회

구건회구미보건소장

예, 출생 후 그러니까 24시간 이내 그러니까 하루 이내 입원을 해야지 지원을 받는 걸로 돼 있습니다.
석재

전석재건강증진과장

출생신고하고 관계없이요. 입원만 하면 지원이 가능합니다. 출생 후 24시간 내 입원하면 바로 지원금이 나갑니다.

장미경위원

아, 그래요?
석재

전석재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미경위원

그래서 그분은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출생신고를 해서 그 혜택을 좀 받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아기가 6일 뒤에 사망을 해서 사망신고를 했다라고 하면서 우리 구미시가 젊은 도시라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너무 대책이 없는 것 아니냐는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고민을 하게 됐고 그래서 지난번 도지사님하고 간담회 때도 그 부지사님한테 그 말씀을 드렸고 또 제가 보건소하고 여기 전문위원님한테 이 인큐베이터 현황에 대해서 제가 좀 조사를 해 달라고 해서 그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 이유가 이제는 미룰 때가 아니고 적극적으로 우리가 이 태어나는 아이들을 보호하지 못하면 낳으려고 하는 사람이 없고 여기가 낳기 어려운 상황이 돼 버리면 다른 도시로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좀 더 우리가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야 되지 않나 해서 제가 이 부분을 요번에 가면서 꼭 이 할 때 한번 말씀을 드리고 또 여기에 대해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다 같이 좀 고민해 봐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춘남위원장

잠깐만 이제 우리 안주찬 위원님 한 번도 안 하셔가 먼저 예, 안주찬 위원님.

안주찬위원

예, 이제 이야기 했는 것 같은데 제가 오늘 그 뭐야 학교급식 문제로요 5시간 회의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 보건소장님한테 여쭙고 싶은 게 있어서 그렇게 양해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제 우리 장염하고 식중독하고 구분을 어떻게 합니까?
건회

구건회구미보건소장

그러니까 식중독은 그러니까 식중독은 말 그대로 그러니까 식품을 이제 매개로 해 가지고 전염성 있는 걸 식중독이라 이야기하는데 그러니까 식중독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어떤 뭐 세균성도 있고 바이러스성 질환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형태에 있어 가지고 그 기본적인 어떤 유발시키는 항목 검사를 하는 것이 우리가 식중독 검사고, 장염이라는 것은 사실은 의학적으로 정의는 장염이라 하지만 장염 일으키는 거는 식중독 뿐만 아니라 너무 많습니다.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런데 장염이 아주 작은 부분의 하나의 식중독이라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안주찬위원

예, 그래서 오늘 급식문제에 있어 가지고 약간의 문제가 생기는 것도 모 언론에서 먼저 방송을 해 버리니까 사실확인도 안 하고, 이게 확산이 돼 가지고 뭐 비상대책회의를 하다시피 해가 우리 이제 식약청에서도 나오시고 도에 이제 식품관리청도 나오고 역학조사관님도 오시려 그랬는데 안 와서 시간이 딜레이 되고 우리 보건소장님도 오셔야 되는데 우리 계장님 대신 오고 우리 업무 이 추경 때문에요. 이런 문제가 있는데 실제 제가 봤을 때는 구미보건소에서 업무보고하고 이럴 경우는 나는 최고 잘한다고 이래 생각을 하는데 물론 뭐 지금 인동보건소하고 선산보건소 의사님이 공석이지만요. 하고 있는데 이런 언론의 대책이라든지 향후 어떻게 이걸 대응하는가에 대해서는 좀 미비하다 이래 생각이 듭니다. 실제 장시간 회의를 했지만 보건소에서 좀 뭐냐 하면 부정적인 의견이 많이 나왔습니다. 우리 위생과나 식품관리청이나 또 요 교육청에서는 거기에 대해 가지고 전수조사가 필요하냐 소규모고 언론에서 과장해서 발표한 건데 이런데 우리 보건소에서는 좀 더 심각하게 받아들이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소장님하고 통화를 해서 일단은 월요일 전수조사를 다시 해보고 또 제2의 발병자가 나오면 이에 대한 대응을 하겠다 해서 소장님 아마 허락하신 것 같아요.
건회

구건회구미보건소장

예.

안주찬위원

전화상으로. 그래 고맙고, 나중에도 이 언론에 대한 대응이 좀 필요하다 나는 이렇게 봅니다. 실제 이걸 아무것도 아닌 일인데 크게 확대해가 광고를 해 버리니까 진짜 학교 전체가 급식문제나 이 식중독에 다 감염된 듯이 이래 하니까 우리 공무원들도 가만 있을 수 없잖아요. 물론 뭐 위생과나 보건소나 다 마찬가지지만 그래 우예 보면 이게 뭐 소수 몇 명이 또 급식문제도 아니고 한 반에서 몇 명이 그래서 아마 동네 가다가 뭐 잘못 사 먹었든지 이런 경우가 아니겠나 이래 생각하는데 그거는 월요일마다, 월요일 되면 결과가 나올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보건소장님이 아주 잘 하신다고 보고 향후에는 그런 대응책을 좀 매뉴얼을 마련해서 신속히 대응했으면 좋겠습니다.
건회

구건회구미보건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안주찬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춘남위원장

예, 김재우 위원님.
재우

김재우위원

예, 이제 본격적으로 추경 예산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시간 많이 끌은 것 같습니다. 빨리 결론 내도록 하겠습니다. 381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방문건강관리사업 어떻게 진행하려고 지금 예산 잡으신 건가요? 국비사업으로 진행하시는 건가요?

김춘남위원장

몇 페이지예요?
재우

김재우위원

선산보건소요.

김춘남위원장

몇 페이지?
재우

김재우위원

381페이지입니다. 방문건강관리사업 관련된 부분입니다.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장미경위원

좀 크게 말씀해 주세요. 잘 안 들립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그것 말고요. 그것 말고요. 방문건강관리사업 말입니다. 제일 밑에요.
인건비예요, 이게요?
건회

구건회구미보건소장

아, 그게 제가 보충설명하면 작년에 기존에 있어 방문보건 우리 담당자들이 기간제로 하고 있다가 이제 올해 그러니까 작년에 저희들이 이제 무기 공무직으로 약간 전환했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했다는 건가요?
건회

구건회구미보건소장

예, 예. 그런 형태에서 나오는 기존에 걸 종결하고 하는 과정에서 나온 인건비 같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그런 것 같으네요 보니까요. 기존에 없던 사업들인데.
건회

구건회구미보건소장

예, 예.
재우

김재우위원

사람이 이만큼 더 추가로 채용을 해서 어떤 사업을 하는가 싶어가 내가 확인하려고 했는 겁니다.
건회

구건회구미보건소장

아, 기존에 신규 들어온 거는 아니고 기존에 기간제가 없어지고 공무직으로 무기계약직으로 바뀌니까 거기에 대한 어떤 플러스 마이너스 되는 형태에 있어 인건비 오른.
재우

김재우위원

몇 명이서 무기계약직으로 바뀌는 부분이죠?
건회

구건회구미보건소장

지금 무기계약직 전체적으로 작년에 총 27명 뽑았습니다. 그중에서 공무직이 구미가 16명 뽑았고 그런데 선산보건소 11명을 뽑았는데 그중에서 방문 쪽으로 근무하는 사람이 6명 정도 근무하고 있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그러면 이것 지금 선산, 구미.
건회

구건회구미보건소장

예, 그러니까 뽑기는 저희 무기계약직 뽑아 가지고 실제 활용은 저희들이 뭐 금연사업도 활용하고 있고 그다음에 방문보건사업도 활용하고 있고 그다음에 건강생활실천사업도 여러 가지 다양한 분야에 저희들이 같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그럼 각 읍면동에 1명씩 배치를 하는 건가요?
건회

구건회구미보건소장

아니 읍면동에 같이 배치하는 거는 서울에 찾아가는 동사무소 사업이라 아직 그거는 아직 뽑지는 않았고요.
재우

김재우위원

예.
건회

구건회구미보건소장

기존에 있어 가지고 우리가 이제 방문 보건사업하고 있는 걸 기간제로 하고 있다가 이번에 이제 공무직으로 신분 전환을 해 가지고 지금 활용하고 있는 겁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예, 그러면 읍면동 배치가 아니고 보건소 내에서 하고.
건회

구건회구미보건소장

예, 예. 그렇죠. 예, 맞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보건소 내에 근무를 하면서 방문을 하면서 체크하는 이런 부분 사업을 하는 걸.
건회

구건회구미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예, 있다는 겁니까? 예,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춘남위원장

예, 홍난이 위원님.

홍난이위원

예, 저기 작년에 예산을 올해 예산으로 편성해 주셔서 뭐 위생검사가 도래했거나 아니면 보건증이 도래했을 때 문자서비스를 한다고 제가.
건회

구건회구미보건소장

예, 예.

홍난이위원

지금 하고 있는 사항인가요?
건회

구건회구미보건소장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3월 달, 저희들 1월 달부터 시행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도래가 6개월 후에 오니까 올해부터 적용되니까 그걸 적용을 받는 사람은 6월 달 이후로 문자서비스 가능해지죠. 실제 하고 있습니다.

홍난이위원

아, 그래요? 아니 지금 그러니까 그걸 하고 있다고 제가 그런 것도 하고 있다고 얘기를 했을 때 문자서비스를 전혀 못 받았는데.
건회

구건회구미보건소장

그게 1월 달에 건강서비스 했는 사람에 한해 가지고 이제 나가니까 타임 딜레이 한 6개월 정도 있는 겁니다.

홍난이위원

아, 그래요?
건회

구건회구미보건소장

예, 왜냐 하면 기존에 지금 3월 달 사람들은 작년 11월에 받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올해 1월 1일부터 해 가지고 그때부터 시행을 그러니까 개인정보 동의서를 받아야 되거든요. 동의서 받고 그다음에 신분을 해 가지고 이제 문자서비스를 하니까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빨리 해 봤자 6월 달부터 이제 그 사람들 문자서비스가 가는 거죠.

홍난이위원

그래서 그게 아 왜 적용이 안 되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서.
건회

구건회구미보건소장

예.

홍난이위원

아, 그 동의서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건회

구건회구미보건소장

그렇죠, 예. 소급해 가지고 할 수는 없고 동의서를 받아야지만 되기 때문에 지금부터 이제 적용이 됩니다.

홍난이위원

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춘남위원장

예, 이선우 위원님.

이선우위원

예, 좀 다른 과랑의 협조 부탁드릴 게 있습니다. 아까 아동보육과 할 때 저희 어린이집 피해아동 뿐만 아니라 학부모님들이 굉장히 불안하신 상태예요. 그래서 의뢰가 들어와서 오신 분들이 혹시 계신가요? 정신건강.
석재

전석재건강증진과장

정신건강파트 안 그래도 지난주에 만나 가지고.

이선우위원

아, 그러셨어요? 감사합니다.
석재

전석재건강증진과장

아동보육과 과장님하고 만나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언제든지 필요하면 우리가 지원해 드리겠다고.

이선우위원

아, 고맙습니다. 이렇게 과랑 연계되어서 사업들을 해야 되는 것들이 해보니 많더라고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피해를 받으셨는데 자부, 혼자 병원에 가셔야 하지 하셔, 가셔야 되는데 아이들 보호 때문에 본인 건강을 못 챙기셔서요. 굉장히 아프세요.
석재

전석재건강증진과장

예.

이선우위원

시에서 할 수 있는 피해자를 구제, 구제가 아니라 피해자를 지원해 주는 것들을 보건소에서도 적극적으로 그런데 생각보다 1회성이더라고요. 처음에 저희가 문의했을 때는 1번 해서 병원으로 연계를 해서 자부담으로 하는 건데 그거는 피해자 지원이 아닌 것 같아 가지고 좀 연계해서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시스템으로 정신보건 건강보건센터에서 할 수 있는 회들을 최대한 늘려달라고 아이들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제안을 드렸는데 벌써 하셨다니 기쁜 일이고요. 피해자 분들이니 더 많이 신경써 주시고 그다음 신변보호 반드시 하시는 것 알지만 더 예민하게 더 신경써 주시고 더 각별한 애정들을 부탁드리고 싶어서요 여쭤봤는데 다행히 진행되고 있어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잘 부탁드립니다.
석재

전석재건강증진과장

예, 담당파트에 한 번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선우위원

예, 고맙습니다.

김춘남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덧붙여서 한번 물어볼게요. 그 미숙아는 기초생활수급자 이런 것 상관없이 무조건 미숙아는 다 지원합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석재

전석재건강증진과장

작년까지는 180%까지 중위소득 180% 그러니까 4인가족 기준으로 해 가지고 보험료가 한 27만 원 이상 나와야만 이제 이하 나와야만 혜택을 받았었는데 올해부터는 기준이 바뀌어 가지고 둘째아부터는 무조건 다 소득수준 관계없이 다 혜택을 주는 걸로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김춘남위원장

왜냐 하면 대한민국 전체가 지금 애기가 애기를 안 낳아 가지고 지금 계속 고령화사회로 가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저는 좀 여성이라 아까 우리 김낙관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그 인큐베이터가 소장님.
건회

구건회구미보건소장

예.

김춘남위원장

차병원에 있는 거하고 대구에 있는 거하고 틀린 게 이제 개월 수를 다 채워가 나오는 애는 이제 몸무게는 적게 나가도 안에 다 그 이제 폐나 이런 게 다 그런데 이제 개월 수를 못 채우고 일찍 이제 조숙아로 태아났는 그것들 때문에 더 인큐베이터가 여 구미에 있는 거하고 틀리다 그러더라고.
건회

구건회구미보건소장

그게 이제 정상적으로 이제 보통 미숙아면 37주 이하인데 사실은 대구에는 20주나 그 이하 같은 경우는 정밀한 형태에 의해 가지고 산소나 여러 가지 좀 장치가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사항이 미숙아 중에서도 아주 사항이 좀 아주 심각하거나 여러 가지 합병증 위험성이 많은 것 같은 경우는 좀 사실 사용할 수 있는 인큐베이터가 종류가 약간 기계적 성능이 약간 차이가 있는 게 사실입니다.

김춘남위원장

예, 예. 그러니까 저희들도 뭐 저희 아파트 젊은 엄마들이 많아서 그러는데 이거는 뭐 나라가 걱정할 일입니다. 그죠? 대도시는 있지만 특히 저희들 젊은 사실 인구가 많은 구미 같은 경우는 이거는 국비사업입니다. 국비 소장님. 우리 구미시에서 이것 어떻게 진짜 의사도 여기는 안 올라 한다 해요 구미에. 기계도 없고, 그런데 이런 부분은 정말 이런 걸 국가에 공모를 해서 소장님.
건회

구건회구미보건소장

예.

김춘남위원장

이런 부분을 정말 나라에서 기계는 사주고 정말 의사라도 보조를 해서 이제 순천향에 차병원에서 위탁을 해서 할 수 있도록 앞으로 그런 것 추진 한번 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소장님 제가 제안드립니다. 이거는 저희 구미에서는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왜냐 하면 의사도 전문의사가 와야 하고.
건회

구건회구미보건소장

예, 예.

김춘남위원장

이 인큐베이터 같은 경우도 그냥 일반이 아니고 그런 것 아까 프로테이지로 봤을 때는 엄청 많더라고.
건회

구건회구미보건소장

그러니까 시설 보강, 그러니까 인력문제는 저희들이 이제 교육부 소관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여할 부분이 별로 없고요. 이제 시설문제에 있어 가지고는 저희들이 한번 보건복지부를 통해 가지고 한번 장비보강 쪽으로 한번 저희들이 충분히 접목이 되는 파트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춘남위원장

예, 예. 소장님 그래 꼭 좀 검토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구미보건소와 선산보건소 소관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부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 중) 예,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심사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0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4월 29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여 경제기획국, 문화체육관광국, 평생교육원, 동 행정복지센터에 대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예비심사를 진행함을 알려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31분 산회

출처 경북 구미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