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정열 의원 발언

성원이되었으므로제180회안성시의회임시회제3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개의를선포합니다. 오늘은어제에말씀드린것처럼시립도서관,의회사무과,창조경제과,문화관광과,농업정책과,축산정책과,환경과에대한추가경정예산안을계속해서심사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시립도서관장엄기헌업니다. 연일계속되는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박상순위원장님을비롯한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님들께깊은감사를드립니다. (팀장소개및인사) 예산설명에앞서배석한시립도서관팀장님들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중앙도서관안병기행정팀장입니다. 중앙도서관공정자운영팀장입니다. 공도도서관김수미팀장입니다. 보개도서관강전호팀장입니다. 진사도서관박효석팀장입니다. 일죽도서관이문섭팀장입니다. 지금부터시립도서관소관201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시립도서관총예산액은86억3681만1000원으로기정예산84억199만9000원보다2억3481만2000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주요증액요인으로는보개도서관3층책다락만화책방냉난방기설치,공도진사도서관자동화시스템업그레이드,보개도서관자동화정비시스템구축,아양도서관개관도서정리및보개만화특화자료실운영을위한기간제채용등에따른것입니다. 그러면예산요구사업에대하여세부사업별로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세출예산서1쪽청사관리유지사업입니다.설명서447쪽입니다.보개도서관3층책다락만화책방에냉난방기를설치하여시민들에게쾌적한환경을제공하고자산및물품취득비로19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이어서정보통신운영사업입니다. 설명서449쪽입니다.윈도우7OS에대한MS사의지원중단에따라공도진사도서관의도서자가대출반납시스템및무인반납시스템을업그레이드하고자사무관리비17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1쪽하단공공도서관정보화사업지원입니다.설명서451쪽입니다.보개도서관자동화정비시스템구축사업으로2019년경기도공공도서관정보화사업지원에선정된도비보조사업입니다.도서관이용자의대출,반납,편의제공및도서관자료의효율적관리를위하여자산및물품취득비9592만7000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이어서세출예산내역서2쪽정보제공사업입니다.설명서453쪽입니다.작년12월26일운영을시작한보개도서관책다락만화책방의원활한운영과주말근무에따른부족한인력충원을위해기간제근로자등보수3317만4000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2쪽하단부터3쪽상단까지도서정리사업입니다.설명서455쪽입니다.2020년개관예정인아양도서관에비치할자료의체계적이고신속한도서정리를위하여기간제근로자등보수3317만4000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그리고보개도서관자동화시스템구축에따른도서용RFID태그구입을위한사무관리비32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3쪽하단부터4쪽상단까지작은도서관운영지원사업입니다.설명서457쪽입니다.경기도작은도서관활성화사업지원확대에따른도비보조사업으로우수작은도서관에인센티브제공을통해동기부여를하고자추가예산지원이내려온사업입니다.2019년본예산에사무관리비680만원,행사운영비998만원을편성하였으나금회도비120만원,시비280만원을증액하여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4쪽반환금기타입니다.설명서459쪽입니다.2018년공공도서관특성화지원사업도비보조금집행잔액반환금으로53만7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시립도서관의2019년제1회추가경정예산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엄기헌시립도서관장님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는미리나누어드린검토보고서로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질의답변진행합니다.위원님들께서는궁금하신사항에대해서는발언권을얻은다음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세부설명을듣고자하실경우에는직접담당팀장님께요청하십시오.배석하신팀장님들께서는발언을하실경우에는직위와설명을먼저말씀하신다음에발언하여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궁금하신사항에대해서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질의하실위원님아무도안계신가요? (거수하는위원있음) 안정열위원님.

황진택위원입니다. 다른부서공히공통된내용인데청사유지관리,자산취득,그다음에운영비이런것은되도록본예산에세우시고지금보면그런유지관리계획이나인력운영계획이런게다안맞다는거예요.예산편성목적에맞게이런것들은되도록이면본예산에세우시고추경예산안에는추경목적에맞는사업비들이와야맞는거예요.그런데보면청사유지관리비용,인력운영비용,자산물품취득비이런것들을본예산에세우지않고1회추경에온다는것자체는예산편성이좀잘못됐다,본예산편성할때도.그런말씀드리는거예요.다른부서공히마찬가지입니다.꼭세워야할것들이잖아요.그다음에유지관리계획이라든가인력을어떻게운영할것인가그런것은다계획이있을것아니에요.거기에맞춰서예산을편성해야하는데지금뒤죽박죽으로예산편성하는거예요.이번기회에유지관리계획이나자산및물품구입하는계획이라든가인력운영계획을꼼꼼히살펴보시고되도록이면이런예산들은본예산에담아주셨으면하는당부의말씀을드립니다.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없으십니까? 449쪽정보통신운영에관해서설명좀해주시겠습니까?신규예산1700만원지금올라와있는데.

449쪽,그게윈도우7이내년1월이면중단이된답니다.그런상태이고지금현재공도하고진사도서관이기존윈도우7을사용하고있는데이게지금고장이났습니다.그래서작동이잘안돼서이것을어차피내년에중앙이고전체적으로시스템을윈도우10으로다바꿔야하는상황이거든요.현재운영에문제가있기때문에공도하고진사만우선적으로교체를하려고합니다.

이게그러면모든도서관에다적용이돼야할것아니겠습니까?

일단내년까지는윈도우7이지원되는데공도하고진사만당장급하기때문에우선편성을했습니다.

그렇습니까?그러면다른보개,진사이외에는별도로내년본예산에올리는겁니까?

내년본예산에는윈도우10으로해서저희가본예산에편성할계획으로있습니다.

그러니까1월에중단이되면본예산에들어와도운영시스템을정비하는데는문제가없는거예요?

네.당장1월까지는이상이없을것같습니다.

네,알겠습니다.그리고여튼다른위원님들도말씀이있으셨습니다만보개를포함해서아양도서관개관을위한기간제근로자인건비등경직성경비가어느정도많이올라와있는것같아서다른위원님당부처럼가능한한본예산에서분명히예측가능한범위인것이었잖아요.그렇죠?아양개관을해야하는거고보개들어오면서52시간노동관련해서도그렇고운영전반에걸쳐서필요인력부분에대해서는추가해야할필요성이사전에검토가될수있었던것으로보이는데이게추경에올라온것은전체적으로좀문제가있어보입니다.이후에예산편성에.

네,알겠습니다.유의하겠습니다.

유의해주시기바랍니다.추가질의없으시죠? 시립도서관소관예산안에대한설명및질의답변을마치겠습니다.엄기헌시립도서관장님이하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과장박영석입니다. 지금부터의회사무과소관2019년도제1회일반회계추가경정예산안을설명드리겠습니다.예산설명서461쪽부터468쪽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세출예산내역은1쪽이되겠습니다.의회사무과소관2019년도제1회일반회계추가경정예산안은21억6834만8000원으로기정예산액20억8694만8000원보다3%인8140만원을증액계상하였습니다.세부사업별로설명을드리겠습니다. 1쪽세부사업의정활동입니다.5억6958만8000원으로본예산대비8%를증액계상하였습니다.안성시의회의원연구단체구성및운영조례제8조에의거의원연구단체운영심사위원회참석수당64만원과안성시의회의원행동강령조례제30조자문료의지급에의거,행동강령자문위원회참석수당56만원을증액계상하였으며2018년도9월20일에공무원연금법개정에따라공무원연금법상퇴직수당을지급할때에재직기간에합산하지않는경우,근로기준법실제퇴직시퇴직수당의급여기준으로퇴직금을지급하여야함에따라민간이전연금지급금4400만원을증액계상하였습니다.홍보물및기록물관리입니다.정보및미디어환경변화에맞춰시민의알권리충족및의사소통창구마련을위한홈페이지실시간영상시스템구축에3200만원을증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2쪽세부사업인력운영비입니다.올해1월8일지방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일부개정에따라직급보조비월지급액상향및직원승진에따른직급보조비부족분420만원을증액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의회사무과소관2019년도제1회일반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박영석의회사무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미리나누어드린검토보고서로대신하겠습니다. 배석하신팀장님들께서는보충설명이필요한경우에는직위,성명을말씀하신다음에발언을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궁금하신사항에대해서질의하십시오. (거수하는위원있음) 안정열위원님말씀하십시오.

황진택위원입니다. 그러면현재무기계약근로자,시간제라고하나요?무기계약직이라고하나요?무기계약직은아니죠.근로자인건비를본예산에편성했을것아니에요.그런데지금현재퇴직자가발생했지않습니까?그러면그임금분은이번에감액해야하지않나요?추경에.

잔액남는것에대해서.

그런데왜그것이번에감액한다는것안올라왔나요?

지금1명을다시신청을했습니다.

신청을한거예요?

네.

왜그러냐면지금4명에서3명으로줄었고앞으로그만둘분이계시는데인력운영을계속4명으로해야할지안해야할지그런것도아직결정되지않았고.

1명을신규채용하려고지금행정과에의뢰를했는데아직시간적으로여러사람이같이봐서한다고해서지연이되고있습니다.

지연이됐다는것은무기.

채용자체를,지금시간제를다시1명요청했거든요.

채용자체를안하고공고도안내고무기한연기했다는것은올해안할수있다는것아니에요.

아니,한다고했는데시간이걸리고있습니다.

그러면그공백기간의임금은다음추경때감액조치한다는것이죠?

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위원님또계신가요?없으십니까? 저는그냥마지막으로당부말씀드릴게요.우리실시간영상시스템구축지금추진되고있는데여튼의정활동을투명하게공개한다는의미도있고대의기관으로서의회활동을시민들이알필요성도있고여러가지로필요한사업이어서지금예산안에편성된것으로알고있는데가능한한예산편성을완료되는대로신속하게사업을추진해서이행해주시기를당부드리겠습니다.

네.예산은확정되고도에보완심사를요청했는데그게확정되면바로시행하도록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의회사무과소관예산안에대한설명및질의답변을마치겠습니다.박영석의회사무과장님이하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다음안건심사전에원활한회의진행을위해서잠시정회하도록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창조경제과장김진관입니다. 열린의회,바른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예산결산특별위원회박상순위원장님을비롯한여러위원님들께먼저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즐거운변화,행복한안성실현을위해저희창조경제과는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들과소통하고고민하면서시민을위한최선의정책을수립하고원활히추진될수있도록최선을다하겠습니다. 그러면창조경제과소관2019년도제1회추경예산안에대해서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창조경제과세출예산액은기정예산액111억2240만7000원보다8억7038만4000원증액된119억9279만1000원을제1회추경예산으로편성하였습니다.그상세내역을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설명서3쪽기업환경개선사업입니다.산업단지환경정비사업은지난12월에있었던제177회정례회시안건상정하여원안가결된사항으로산업단지환경정비사업에9300만원이본예산에수립되었으며이번1회추경에5700만원을추가로편성하였습니다.총사업비1억5000만원으로전체21개산업단지환경정비업무를민간위탁하여효율적인관리를통해쾌적한산업단지를유지조성코자합니다. 다음은농공단지위탁운영비는준공된지30년이넘은노후된단지로환경정비가필요한실정이고각종시설수선등유지보수할수있는운영비등노후된농공단지의원활한관리운영을위해지원이필요하다고사료되어지난번에2000만원을신규편성하고자하였으나위수탁동의안이부결됨에따라서절차이행한후편성하고자합니다. 다음은5쪽소규모기업환경개선사업입니다.2018년본예산편성시35건의소규모기업환경개선사업은경기도에서가내시및부담지시서가통보되어본예산에편성하였습니다.그러나주식회사뱅크퍼니처는전년도에신청하였으나본예산편성시내시확정되지않았고올해1월14일확정되어부득이하게추경예산안에편성하게되었습니다.뱅크퍼니처바닥도장공사는도비와시비,자부담각각3대3대4비율로도비와시비각각15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투자유치지원부분입니다.투자유치지원에필요한사무관리비중홍보물제작비400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8쪽전통시장입구조형물제작사업입니다.중앙시장인근5일장입구2개소와죽산및일죽시장입구에조형물을설치하는사업으로총2억8000만원예산을계상하고자합니다.시장입구에조형물을설치하여경계를구분하고안내등의역할을할수있도록하여전통시장홍보효과를높이고자합니다. 다음은전통시장안전확충을위한CCTV설치사업입니다.2018년도경기도지원사업으로안성맞춤시장상인회신청및시장내노후골목의범죄예방과안전확충을위하여실시하는사업으로CCTV,녹화기,모니터등을설치하고자합니다.도비와시비각각5대5매칭하여총43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전통시장안전지원사업을위한노후전선교체사업입니다.이사업또한2018년경기도지원사업으로안성맞춤시장상인회신청에따라서노후전선을정비하고케이블덕트등을설치하여화재를사전에예방하고깨끗한환경을조성하고자하는사업입니다.도비와시비각각5대5로매칭하여총56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14쪽안성사랑카드발행입니다.지난3월국비1억4200만원이교부되었으며국비이상의예산을마련하는것이지원조건입니다.이에발행홍보비로1400만원,운영비2000만원,인센티브지원금2억5000만원등총예산2억8400만원의예산을수립하였습니다.참고로인센티브지원금은올해총발행목표금액이25억이상이기에평상시인센티브6%와발행기념그리고축제기간,명절등에10%의인센티브를지원하고자이를고려하여예산을수립하였습니다.현재까지정책발행은13억원,공무원복지포인트13억원입니다.일반발행은2억7000만원이발행되었으며주로이용업종은일반음식점이용건수가가장많고그다음이농·축협마트,스포츠레저,슈퍼마켓,편의점순으로이용이많았습니다.안성사랑카드가소상공인과지역경제에도움이될수방향으로운영될수있도록만전을기하겠습니다. 다음은도시가스배관망지원사업입니다.지난3월29일경기도에서도시가스배관망지원사업이확정내시되었습니다.이에현수동,미양면양지리,도기1동,가사동,원곡면외가천리등총5개소에해당하는예산도비,시비각각2350만원씩증액내시되어1회추경에계상하였습니다.의무적투자비와삼천리부담비용도각각1억4737만9000원과7362만1000원이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도시가스배관망지원자체사업입니다.상반기중에도시가스공급심의위원회를구성완료한후회의예정이며이에따른참석수당및운영에필요한예산228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주요위원회안건은사업지원우선순위및사업대상지선정등입니다. 다음으로일자리센터운영입니다.시청과공도읍민원실에직업상담사를새롭게배치함에따라사무공간조성을위한구인구직게시판및표찰제작에필요한비용15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안성맞춤청사초롱프로젝트사업입니다.지난1월국·도비변경내시가있었으며변경내시된사유는전년도대상인원이74명이었으나올해신규인원26명이추가배정됨에따라총인원이100명으로확대되었습니다.이에국·도비및시비1억1810만원을증액계상하였습니다.아울러신규인원26명에대한참여자교육비용91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지역정착형청년일자리사업인청사초롱은많은예산이투입되는만큼예산이허투루사용되지않도록저희부서와상공회의소가공동으로현장점검을실시하는등업무추진에만전을기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23쪽사회적기업발굴·육성지원사업입니다.이사업은경기도공모사업을통해선정된경우지원하는사업으로상반기공모사업에선정된기업이없어변경내시된사항으로본예산대비64%에해당하는4526만8000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사회적기업취약계층인건비지원사업입니다.사회적기업재정지원사업중일자리창출사업과전문인력지원사업으로2018년약정체결된건을기준으로3월변경내시되어8071만2000원감액편성하였습니다.다만,일자리창출사업의경우2차공모사업이접수중에있어선정결과에따라서내시금액의변동이있을수있습니다. 다음은사회적기업창업교육지원사업입니다.위사업은당초본예산편성시민간경상사업보조로예산을편성하였으나교육업체에위탁하여교육을실시하는것이효과적일것으로판단되어행사운영비로예산과목을변경하여사용하고자합니다.금액의변동은없습니다. 다음은국·도비보조금반환금입니다.2018년서민층가스시설개선사업은1556만8000원을전액집행완료하여집행잔액반납은없었으며이자4만3120원을반납하고자하며2018년소규모기업환경개선사업은총7억8161만1000원중7억4628만6730원이집행되어집행잔액과이자비용총3713만4000원을반납하고자합니다.또한노후산업단지재생사업지구수립용역비는총사업비6000만원에4520만원을집행하고집행잔액과이자총1520만5120원을반환하고자합니다. 이상으로창조경제과2019년도제1회추경예산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김진관창조경제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미리나눠드린검토보고서로대신하겠습니다. 배석하신팀장님들께서는보충설명을하실경우에는직위와성명을말씀하신다음에발언해주십시오. 위원님들께서는궁금하신사항에대해서질의하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반인숙위원님말씀하십시오.

저는전통시장에대해서한가지만여쭙는게아니고말씀드리겠습니다.아시겠지만전통시장보면안전지원이라든가안전확충같은것을한다는것은전통시장이오래돼서낡고노후화됐기때문에하시는거잖아요.그러니까그가장전통시장의문제점이뭐냐면보면지금여기도보니까환경개선사업이라고해서증감해서올려오셨는데물론외관상깨끗하고보기좋게조형물설치라든가전광판을설치하는것도물론좋지만가장근본적으로해야할것은가장활성화가될수있는방법을찾아서사업을추구해야하지않나생각합니다.예를들어서가장어려운부분이사용하시는분들이말씀하시는게주차장이라든가아니면원스톱시스템으로되어있어서장을보기편리한점을요구를많이하시거든요.그런것으로주차장은물론하기가어려워서힘들겠지만그래도자꾸이런사업으로늘리는것보다그런것을더활성화시켜서조금더편리함을추구해준다면좀더많은분들이오시지않을까생각해요.요즘시장에가보면외국인이나할아버지,할머니들이많이오시잖아요.젊은층들은별로안오잖아요.그런것을해서자꾸조형물설치,조형물설치를안한다고해서거기가시장이라는것을모르는분들은없을거예요,안성분들은.이런것보다그런쪽으로활성화를해주셔서조금더계획을세워서하시는게낫지않을까싶습니다.

네.저희도전통시장을활성화시키기위해서많은노력을하고있고또고민도많이하고있는데위원님말씀대로주차장부분은참어려운부분인것은맞습니다.이부분은더노력하고이렇게하려고해도실질적으로한계점이있어서.지금노브랜드하고마트에있는그지하주차장을이용하고있는데저도자주직원들하고가는데그나마그게있어서장을보시는분들은그쪽에오긴합니다.그부분,저도글쎄요.이게참어려운문제라서고민을많이해보고해결하도록노력해보겠습니다.

그런게가장중요한것같고장을보면짐이많아진단말이에요.짐을들고다니시니까더힘드신거야.그런것에대한것도어떤편리함이라든가그런것을조금더알아봐서해주시는게,장을보는데제일중요한게그런것같아요.대규모마트가되어있냐면물론원스톱시스템도있지만그움직임에있어서편리하잖아요.장을보고다닐때끌고다니면서하는것도되게편리하고그런게안되어있으니까다니다보면힘드니까기피하는것도많고물론가격면에서는어떤지모르겠지만그런게가장,편리함을추구해야사람들이많이오지않을까.그림그려주고뭐한다고해서많이늘지는않는것같아요.

알겠습니다.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다른위원님질의하십시오. (거수하는위원있음) 유원형위원님말씀하세요.

유원형위원입니다. 18쪽입니다.도시가스공급심의위원들이다구성됐나요?

네.1차구성이됐습니다.

7분다구성된겁니까?7분이에요?

8분.

여기는8만원씩7분으로계산이되어있는데8분명단좀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질의하십시오. (거수하는위원있음) 안정열위원님.

송미찬위원입니다. 저도전통시장환경개선에대해서자꾸말씀드려서중복되는것같은데요.조형물의모형이어떤걸로나왔는지혹시나왔습니까?

모형은일죽상인회에서모양만들어놓은게있어요.그것만들어와있고요.죽산하고5일장은모형은아직나오지않았습니다.

시안을받아서최종적으로결정한다음에하시는거죠?아까주차장말씀을하셨는데저도시장을돌아다니다보면이런생각을했습니다.안성구터미널자리에조금더시청이빠르게대처해서거기에주차장을만들었으면안성시장은이정도어려움을겪지않겠다는생각을했거든요.그리고하수업체에서할문제지만배수로에물이내려가는부분에모기가많이들어오니까거기쌀자루같은것으로막아놨더라고요.보니까물내려가는곳에쌀자루같은것으로막아놨더라고요.그러니까그역할을못하게되어있는거죠.그런부분을좀안타깝게생각을했고,일전에중앙시장에보면위에서스프레이떨어지는것을제가보기에한다고들었었는데그게언제쯤진행되는지알수있습니까?그때지영수과장님께서말씀해주셨던것같은데.

스프링쿨러요?

스프링쿨러가아니라스모그같이물방울이떨어져서여름에체온을내려주는그런장치가시장에도많이설치가되어있던것으로기억하거든요.이름이생각이안나네요,지나서.그것에대해서는잘모르시는거고?알겠습니다.그러면다른것하나여쭤보겠습니다.일자리센터에대해서여쭤보겠는데요.20쪽입니다.이거는창구가새로생겨서상담사가전문적으로상담하는.

네.저희상담사가13명이있습니다.시청에2명,공도에2명인에거기에새로배치되면서필요한사무공간을마련하고자하는겁니다.

이거는청년과상관없이다전체안성나이구분없이하는거죠?

그렇습니다.일자리상담사들입니다.

이게고용센터도있는데중복되거나그런것은없는거죠?

저희가고용센터건물밑에무상임대로저희가1층을쓰고있습니다.

잘활용되었으면하는바람입니다.

네.

또다른질의하실분계신가요? (거수하는위원있음) 황진택위원님말씀하십시오.

황진택위원입니다. 과장님,창조경제과장으로부임해서고생이많은것으로알고있고요.또고생이많은만큼능력이있기때문에발탁된것으로알고있습니다.능력의심치않고요.덧붙여서지금설명서는3쪽인데기업환경개선.산업단지관리공단.여기에저는문제점을그동안많이지적해왔고그문제점이일고나서지속적으로한가지잘못된것을개선하면보충해서다른지원을많이해줬어요.지금산업단지관리공단에위탁도2억씩이나지원해주고그다음에환경개선사업으로이렇게많은비용도하고.이게저는약간빗나간것이뭐냐면정경유착관계를이야기하지않을수가없습니다.왜여기에만수없이많은예산을퍼주어야하는지.그동안관리는안성시에서잘못해왔으면서거기를계속해서지원해주는이유도모르겠고요.이번참에산단위탁을하는관리운영하는데에있어서종합적인것들을다시한번종합적으로검토해보시고꼭지원해야될사안은지원해야하지만그렇지않은부분은과감히관행에서탈피해야한다고생각합니다.지금덧붙여서산업단지관리공단농공단지관련해서다마찬가지예요.안성시가지금너무나관행적으로많이하고마치거기를지원해주지않으면안되는상황으로몰고있는거예요,그많은예산을.적은돈은아니지아닙니까?그동안은어떻게유지해왔습니까?환경개선사업도기업환경개선사업비용으로3억원별도로있잖아요.내돈아니라고그냥펑펑퍼주시면안됩니다.그리고인력운영에있어서그비용이들어가는인력운영안하고저임금할수있는사항도있어요.굳이지금까지했기때문에퇴직공무원보내야될그런사유도없는겁니다.마치자기사람심어주기위해서일자리창출하려는그런것안해야되는거예요.여기도종합적인재검토가필요하다는게제의견이기도합니다.

검토해보겠습니다.

검토수준이아니라세부적으로낱낱이해서고칠것은과감히개선해야합니다.개선대책꼭필요합니다.그다음에여러위원님들이말씀하셨지만전통시장에관한것도마찬가지입니다.안성시가어떻게전통시장을활성화할것인가종합적인대책이있어야되는거예요.그계획에따라서연차별로맞춰서예산도돼야하고.지금안성시는주먹구구식으로그때그때예산을편성하고있습니다.정말바람직하지못한예산편성이라고생각합니다.정말안성시가전통시장을활성화할그런의지가있다고하면종합적인계획을세워서그계획에맞춰서예산을지원해야한다고그렇게생각합니다.

잘알겠습니다.지금까지는상인회에서요구하는것이라든가그들이그때그때필요한것을말씀하시기때문에저희가확인해서필요하면예산을반영을했는데지금위원님말씀대로전반적으로전통시장에대해아까반인숙위원님이말씀하신것처럼전체적인것을검토해서계획을수립하도록하겠습니다.

지금안성시가예산편성하는것을보면일부집단의이익에의해서막하면그것을해줘요.그것을해주지말라는게아니라꼭필요한것은해줘야되죠.그러나우리가종합적인계획은세워야진행해야한다,이런말씀을다시한번드리는거고요.다음은도시가스배관망지원사업입니다.도시가스배관망지원사업에대해서는본위원도지금의정활동하면서처음부터지금까지계속적인관심을가져왔고요.안성시가지금까지는여기에대해서예산을세우지않았다갑자기아니고새로운시장이되면서40억이라는예산을세웠고.그런데보급을하는데형평성,원칙은있어야한다고봅니다.그동안안성시에많은민원이발생됐고제가여러번얘기하지만수백억에달하는민원이왔잖아요.우선순위를결정함에있어서좀형평성을잃지않아야하는데그동안엉뚱하게지원을해왔어요.올해도총보니까14억8500만원정도되는데이미말씀하신내용으로보면순위가정해진거잖아요,의무적투자배관망사업을.지난번에자료요구를했는데자료보면경기도에서일방적으로정했다는것인데제가경기도에확인한바에의하면시에서올려준것전제하에순위를정했다고얘기합니다.그순위를흐트러트리면안되죠.첨예한겁니다.그리고지난번에도말씀드렸지만지금시에서자체편성한사업도정말우리가주배관망까는데일정한비율로가야되고아니면취약지역에도시가스보급사업을해야하는데이런종합적인계획이나와있지않은것같아요.물론용역결과가나와서하겠다는말씀을하셨지만그건,안성시가그러면도시가스배관망지원사업에대해어떠한정책을가지고있는지그게없다는거예요.종합적인계획을세운다음에이것도그계획에맞춰서해가야한다는거예요.갑자기여기저기여러마을에서민원을제기한것으로알고있습니다.앞으로수요를어떻게감당할겁니까?원칙도세우지않고계획도없는데.그리고분명히말씀드리지만해당민원마을에80%이상동의를해야하는데일부10가구,몇가구해주고나중에추가적으로더해주고.이런사업은지양해야돼요.어느일정한동네해주기위해다른데바지세워서몇가구해놓고.정말이것도창조경제과에너지팀에서기본적인것을세워야합니다.열심히일하시는것제가두눈으로보고귀로들어서알고있습니다.그러나지적하는본위원입장도마음은아픕니다.질타는많이하고칭찬은못했으니까요.열심히일한만큼본인들도그대우를받을수있도록본인스스로가노력해야한다고저는그렇게생각합니다.마음은많이아픕니다.그러나지적하지않을수없어서이런말씀을드리는겁니다.그다음에그리고지난번에도말씀드렸지만용인하고안성지역연결하는사업도그주변마을도우선적으로보급해줘야되죠.지난번에도말씀드렸지만그냥도로깔듯이까는것아니지않습니까?왜냐하면정확히설치하는데도공용부지가들어가는부분도있고해서.일부사업자와결탁해서해주는그런도시가스배관망사업이아니라진짜주민들을위한도시가스보급사업이됐으면좋겠습니다.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10쪽에전통시장안전확충관련해서CCTV설치있잖아요.여기이미CCTV설치된곳이있죠?

네.

지금설치된게몇기정도될까요?

안성맞춤시장에16개가설치되어있고요.2008년도에설치된것이기때문에지금화소가낮아서그래서이것을교체하려고하는것입니다.

그러면기존16대를교체를하는비용으로지금.

교체하고9대정도를더추가로해서25대를설치하려고합니다.

25대요.

네.

네.일단알겠습니다.

현재화면이잘안보이고있습니다.41만화소이기때문에.

알겠습니다.14쪽안성사랑카드,이게본예산에할인금을지원해서도비매칭해서예산세웠었잖아요.홍보비도있었고요.이번에는국비매칭으로해서인센티브2억8400만원,홍보비등등포함해서다시올라와있는데우리지금할인금에일반적으로6%적용하는것이외에4월한달간10%우선적으로적용하는것시행하고계시는거죠?

네.

현재카드발행되어지는추이하고지금인센티브적용되어지는시기나고려했을때조금비용적으로많이남을것같은데,제가보기에는.

지금인센티브비용으로세운게요?

네.

지금저희도그래서6월까지두달을더연장해서10%를하려고하고있고요.

4월에서6월로2개월을더늘리신다고요?

지금저희가당초에일반발행을10억해서6000만원을예산을세운건데국비로1억4200만원이내려왔고저희가1억4000만원시비로해서2억4800만원이섰기때문에여기서홍보비하고제하고난나머지2억5000만원을인센티브로계상한겁니다.그정도면30억에대한인센티브가되기때문에.

일반발행이얼마정도됐습니까?

일반발행은2억7000,3억이조금안됩니다.

그러면지금4개월로예정했던지원기간을2개월늘려서6월까지일단진행하시면서또후반기추석하고또명절있잖아요.

그때,명절그다음에축제.

그러면실제일반발행부분에대한게사실상더늘어날것으로판단하시는겁니까?

네.

그리고현재홍보를어떤방식으로진행하고계시죠?

지금저희이게지역화폐카드가공무원복지포인트해서공무원들만지금쓰고있는데지금일반인들까지는아직잘모르는경우도사실많습니다.지금조금씩입소문으로퍼지고있고저희가지금상가에지역화폐사랑카드스티커를각상가에나눠주고있습니다.그것이되고저희가읍·면·동에이장회의나단체회의때저희가가서홍보하려고하고있습니다.

아직까지그러면이렇다할홍보사업이진행이안된모양입니까?

지금일반발행그래도2억7000만원이나간것으로보면가정주부들쪽으로해서많이홍보는되고있다고봅니다.

본예산에2000만원세워지고이번추경에도홍보비가또1400만원올라오고하면홍보비용이일단3400만원정도는확보가되어지는것으로보이는데일반시민들이지역화폐를얘기를하기는하는것같은데이게SNS상에서도그런의견들을제가많이확인하게되더라고요.이것을어떻게구입하는건지무슨혜택이있는건지전체적으로인지가안되어지니까접근자체가안되어지는것같아요.그러니까지금우리홍보팀이별도로공보실도있으니까적극적으로보도자료도내시고SNS활용을통한홍보방법도찾으시고여러가지로적극적으로나셔야될것으로보입니다.

알겠습니다.지금사업자코나아이가농협하고오프라인에서협상이잘안돼서지금제일신협하고협상이잘되고있습니다.제일신협하고마무리가되면5월부터제일신협에서발행이가능합니다.그래서공도에있는제일신협하고안성에있는제일신협양쪽에서일반인들도가서바로발행받을수있도록추진하고있습니다.

알겠습니다.홍보에적극적으로나서주시기를다시한번당부드리고요.도시가스배관망지원사업과관련해서는일단의무적투자비로설치대상지금정해진곳하고이번에5개소진행되어지는곳하고심의구성현황하고전체적으로일괄자료로부탁을드리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

추가질의없으시죠?창조경제과소관예산안에대한설명및질의답변을마치겠습니다.김진관창조경제과장님이하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잠시휴식을위해서11시10분까지정회토록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장이주현입니다. 연일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박상순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들께감사드립니다.예산보고드리기전에5개팀중에2개팀장이불참사유가발생했습니다.문화정책팀안수민팀장은휴직단계에있어서이소영주무관이참석을했고요.제가오늘하고내일워크숍이있는데문화재팀장을대신보내고제가여기참석을했습니다.윤병삼팀장은갔고요.왕종호주무관이참석했습니다.양해부탁드립니다. 그럼문화관광과소관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설명을드리겠습니다.문화관광과총예산액은287억9713만원으로기정예산액237억2896만4000원에서50억6816만6000원을증액했습니다. 세부내역은설명서31쪽이되겠습니다.안성맞춤박물관관리는시설비로정화조시설보수비97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32쪽안성3‧1운동기념관관리에서주차장포장,도색등을위한시설보수비로6300만원,석재및지붕보수비1800만원,기념관주변가로등교체공사비3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34쪽이되겠습니다.문화예술기반시설관리에서향토사료관냉난방기노후화로냉난방기설치비515만원을계상하였으며36쪽지역문화예술플랫폼육성사업에서도비내시액확정에따른사업비를변경하여공립박물관지원사업행사운영비1647만6000원을증액하고사립박물관미술관지원사업민간경상사업보조에서1028만6000원을감액하였습니다. 38쪽독립운동인물발굴사업입니다.죽산지역에독립운동을재조명하기위하여관련자료및현지조사를위한기간제근로자등보수1800만원과자료집발간으로사무관리비1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40쪽문화예술단체지원에서평양통일예술단공연보상금지원으로기타보상금7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42쪽문화예술행사지원에서부처님오신날연등축제지원으로민간행사사업보조2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44쪽아마추어연극제지원에서창작극등우수작품경연을위한연극제참가지원으로민간행사보조63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46쪽이되겠습니다.통합문화이용권사업에국·도비내시액감액으로민간경상사업보조2248만원을감액하였습니다. 48쪽상설문화관광프로그램으로2019년상설문화관광프로그램공모사업에안성남사당놀이가선정됨에따라국·도비반영으로88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50쪽이되겠습니다.3‧1운동100주년기념사업추진입니다.도비공모사업선정에따른반영으로평가위원수당사무관리비로120만원을계상하고3‧1운동100주년행사운영비로2억470만원을증액하였습니다. 52쪽문화활동교육지원입니다.남사당전수학교학생수송용통학버스지원으로서운중학교에대한보조금1억1086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54쪽안성독립운동가역사마을조성사업입니다.국비공모사업선정에따른반영으로양성면동항리일대역사마을길운영등에따른행사운영비2600만원,독립광장조성,실력항쟁길조성등을위한시설비2억46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57쪽이되겠습니다.문화관광홍보에서주요관광지PPL사업사무관리비에서4900만원,안성8경8미홍보책자제작사무관리비1000만원을각각감액하고관광자원웹툰공모전시상금기타보상금1000만원과주요관광지PPL사업공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로49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59쪽이되겠습니다.문화관광해설사운영으로문화관광해설사활동비국비지원금810만4000원증액에따른시비810만4000원을감액하였습니다. 61쪽문화관광해설사지원입니다.문화관광해설사상시배치해설지2개소에냉난방기구입설치로15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63쪽안성시다목적야영장관리로성수기대비시설물관리등을위한보조인력2명채용으로기간제근로자등보수946만8000원을증액하였습니다. 65쪽이되겠습니다.안성남사당바우덕이축제입니다.2018년최우수축제선정에따른국·도비반영으로2억5500만원을증액하였습니다. 67쪽문화재관리사업으로칠장사경내석축설치등주변정비공사로민간자본사업보조2억원을계상하였습니다. 69쪽중요목조문화재안전경비인력배치에서국·도비내시의반영으로중요목조문화재안전경비인력기간제근로자등보수2939만6000원을감액하였습니다.안성도기동산성토지매입입니다.국·도비내시액변경에따른도기동산성토지매입시설비19억5714만2000원을증액하였으며도기동산성지장물매입및정비시설비로17억5714만3000원을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73쪽안성봉업사지석조여래입상주변정비공사설계용역비민간자본사업보조1억원을계상하였습니다. 57쪽문화재안내판정비입니다.청룡사,칠장사종합안내판세개정비로시설비1235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77쪽이되겠습니다.반환금기타에서안성봉업사지주변긴급발굴조사이자반납액국고보조금반환금30만3000원,향교‧서원활성화사업이자반납액도비보조금반환금2000원을각각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78쪽이되겠습니다.안성시다목적야영장인력운영에서청소년지도사시간선택제임기제퇴사에따른기타직보수2216만6000원을감액하였습니다. 80쪽부서기본경비에서청원경찰근무복구입비12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문화관광과소관제1회추가경정예산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이주현문화관광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미리나눠드린검토보고서로대신하겠습니다. 배석하신팀장님들께서는보충설명등을하실경우에는직위와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을해주십시오. 위원님들궁금하신사항에대해서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안정열위원님말씀하십시오.

안녕하세요?송미찬위원입니다. 61쪽보면문화관광해설사라고나오지않습니까?여기보면안성관내23분이계시는것같은데다훌륭한분이라고생각합니다.해설사를뽑는기준이나일하는기준이있는지여쭤보고싶습니다.

기준이있습니다.관광팀장이상세히설명드리겠습니다.

관광팀장정혜련아입니다. 저희가매년시작전에경기도에서전체적으로수요파악을해서거기서신청을받아서심사를하고4주이상의교육을받은다음에최종적으로배치를합니다.

그러면기준은없고선택이된분에대해서교육을받아서현장에투입하게되는거네요.

네.

가끔이런말이나오는데자료만보고나서말씀하시는그런분이있다고하시니까시간이되시면그것에대해서습득을하셔서설명을할때자연스럽게해주는게부드럽지않나말씀드리고싶습니다.부탁드리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

또다른. (거수하는위원있음) 유원형위원님.

유원형위원입니다. 전에도다뤘던문제인데40쪽문화예술단체지원이요.평양통일예술단단원이몇명입니까?

9명,10명입니다.

이분들급여라고해야되나요?이게보통얼마나됩니까?

급여는주지않고수당으로1회공연하는데100만원정도.그전에는너무적어서.

이런것저런것다합쳐서그분들이한달에보통얼마정도가져가십니까?

1회하는데100만원정도니까토,일8번하면800정도가져가는거죠.

1인당이요?

아니요.전체적으로.

그러니까쉽게말해1인당얼마벌이가되냐이거죠.왜냐면그분들이따로직장이있는것은아닐것아니에요.

안타까운부분이있는데1인당따지기에는한달얼마가져가는건좀그렇긴한데.

저번에도다뤘던문제인데상당히많은어려움을호소하시거든요.어떤방안이없나해서말씀드립니다.

자꾸그분들이하는연습이라든가단원옷이라든가차량이런여러가지단체에도숙식하면서하시는데어려움이굉장히통감이가요.각종방안을찾고있습니다.다른쪽으로비춰보면다른쪽의단체들도,평양예술단이전국각지에많이생겼나봐요.많이나가시지도못하고거기다확올리기는그렇고한데점차적으로저희가생각을하고있습니다.주지않으면생계가곤란한편에있고걱정하는차원보다는예술의질도높여야되고여러가지해서생각은하고있습니다.그런데한번에확올리기는그렇고지금도없었던것을,내년도에협약서가있어요.매년재작성하는건데그속에공연료를더올렸지만횟수도더늘린거고차량그런것을재협약을할때신경을써서조금더해주도록하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

또다른위원님질의하실까요? (거수하는위원있음) 황진택위원님말씀하십시오.

황진택위원입니다. 설명서31쪽입니다.안성맞춤박물관관리.박물관의정화조가시설이노후화해서잦은고장으로보수한다는데여기는지난번에직관로사업을왜안했나요?

이게그당시건립된지가상당히오래돼서안됐습니다.

오래돼서안된게아니고지금2001년도에설치했다는데직관로사업은그이후에한거예요.직관로사업했으면시설보수공사들어갈리도없고무슨말씀을드리려고하냐면그만큼박물관관리가형식적이다.저는이것담당하시는분이무슨일을하는지모르겠다는표현을하고싶어요.그러니까주무부서에서는정작해야할일을안한다는겁니다.BTL,BTO사업할때하수관로이런것까지도집어넣지못했다면이분야에일한사람은일을안한거예요.그리고다음쪽입니다.3‧1운동기념관관리도마찬가지입니다.여기에서8900만원이란돈을1회추경편성하는데본예산편성때도어찌됐든다른것신경쓰느라고이런것을집어넣지못한거예요.이런것은당연히본예산에넣어야죠.도대체뭐하는부서인지모르겠습니다.형식적으로간판만가지고있는것인가그것도문제가되고요.34쪽도마찬가지입니다.노후한냉난방기를교체하는데이것을이제안것은아니지않습니까?노후했다는것은오래됐다는것아니에요.도대체물품관리어떻게하고있는것인가.그다음에38쪽입니다.독립운동인물발굴사업한다는데제가알기로2017년도에도책자도발간한것으로알고있습니다.안성독립운동인물발굴사업자료집해서책자로펴낸것으로알고있는데이때내용은훑어봤는데안성시전역에서일어났던독립운동가를중심으로해서쭉해놓은게있더라고요.이게빠진부분인가요?보충차원으로하는것인지다른것으로하는것인지그때제대로된발굴사업안한것인지그때는도비를받아서추진한것으로알고있습니다.그런데이제와서뜬금없이2800신규로해서일죽,죽산,삼죽이독립운동자료조사한다고인건비편성했는데이게맞는예산편성인지.

이것은그당시에있던자료하고,지금도유공자라든가이런분들의발췌를많이하잖아요.계속유공자가나오듯이그당시에했던것보다더많은사람이있고더많은자료가있다는거예요.

있다는것을누가얘기한겁니까?

주민들이오셔서얘기하고.

그러니까지금세권의책자를발간했잖아요.판결문조서까지.그렇게시에서많은예산을들여서책자까지발간했는데이제와서주민들얘기들어서한다는건말이안돼요.그럼그때당시조사가잘못된것아니에요.

조사라는것은최선을다해서한다해도빠진부분이있고그러니까.

그러면문광과에서독립운동인물발굴사업계획이있는거예요?계획서한번줘보세요.지금가져와보세요.

조사를한다는거죠,이번에.조사를해서.

조사를하는데조사할때는어떤계획이있어서하는것아니에요.공도에독립운동가있는데조사해주세요.조사하는것아니잖아요.어떠한계획이있어서하는것아닙니까?

그래서이자료가나오면원곡,양성만상당히크게하잖아요.동부권에서도여기에못지않게끔많은저기가나왔고.

과장님,지금책자에보면일죽,죽산,삼죽다나와있습니다.제가봐서는거기에중심하지않고많은다른명분을찾기위해서하는거예요.거기에독립운동가가많습니다.과장님,그럼우리안성시내에경기도내에가장독립운동가배출했다고책자에도쓰여있어요.몇명이라고알고있습니까?

지금원곡에는.

원곡말고안성시전체얘기하는겁니다.원곡까지얘기하면과장님아실리도없고.

전체는모르겠습니다.

지난번에3‧1운동100주년기념행사장에서위원장님말씀하셨지않습니까,306명인가된다고.그럼안성시에서전국포상자말고미포상자어떻게할계획가지고있습니까?3‧1운동100주년기념행사하면서이런것은전혀생각도않고있는거예요.그럼자긍심고취해서미포상자어떻게할계획인가당연히문광과에서해야되는거죠.엉뚱한거하지말고실제필요한것을하시라는겁니다.만날영화나드라마하겠다고쫓아다니지말고요.

그것도해야할일입니다.위원님께서.

해야될일이아니고과장님,묻는말에답변하세요.

위원님도그렇잖아요.

과장님,묻는말에답변하시라고했지않습니까?엉뚱한얘기하지말고.

지금다른말씀하신거아닙니까,위원님도.

뭔딴얘기를해요,독립운동거기에서물어본거지.

딴말씀하셔서제가답변한겁니다.

그다음에52쪽입니다.문화활동교육지원사업으로서운중학교입니까?남사당전수관수송차량하겠다는데서운중학교에서남사당전수관주에몇회정도이동하나요?

남사당팀장님자세히설명좀하세요.

필요없습니다.모르신다는거잖아요.적어도주무부서예산편성올릴때는기본적인것은숙지하고예산설명을해야한다는겁니다.그다음에다목적야영장관리에대해서말씀드리는데기간제근로자를두명채용한다는것이고요.뒤에보면청소년상담사인가이것을운영을안하네요?

관광팀장정혜련아입니다. 저희가청소년지도사가두명인데요.그중에라급한분을5월까지임기가만료되면재계약을안하고성수기에수영장도하기때문에.그래서성수기에기간제인력을추가로투입하는상황입니다.

작년에운영해보니까그분들이두명중에한명으로충분히가능하다는거죠?

그대신기간제두명으로행정하고시설유지하셨던분을저희가업무의연속성을위해서임기제로전환하는것을예산을세웠던거고요.그중에시설직만올해채용을했고.

청소년지도사말씀드렸는데두명이었는데한명으로줄인다는것아니에요.

한명만.

한명으로충분하다는것아닙니까.그래서이것도본예산세울때작년에운영해보니까청소년지도사가두명인데한명분만예산을세웠었어야하는거죠.그런것아닙니까?

사실은기간제전환여부가불투명해서그예산을안세울수가없었습니다.

그다음에75쪽인데요.문화재안내판정비도마찬가지입니다.지금보니까종합안내판이노후화했다는데그러면안성시문화재안내판이몇개인데실제상태가어떤지전수조사다했을것아닙니까?그때그때주먹구구식으로예산편성한다는것아니에요.지금문광과예산이대부분그렇습니다.맞습니까?지금어떻게안내판이되어있는지다모르신다는거잖아요.부서에서는.

지금조사가다됐고이것은국비로내려오는겁니다.

국비건도비건시비건간예요.

도비는도비대로저희가조사해서.

국비를신청할때에도현상태를보고신청하는것아닙니까.지금문화재안내판에관련된부서팀장님누구십니까?

팀장이저대신워크숍을가는바람에.

현재문화재안내판실태가전체적으로어떻습니까?안성시몇개소운영하는데.

문화재팀왕종호입니다. 제가전체안내판개수까지는정확히파악을못했고현재청룡사하고칠장사안내판인데청룡사2개,칠장사2개해서안내판이4개가있는데그중에청룡사안내판하나,칠장사안내판2개가노후화돼서국비로작년에신청을했던사항인데내시가추가로늦게내려오는바람에추경에계상을하게됐습니다.

문광과도마찬가지입니다.본인들이가지고있는시설,그리고관련된시설물들지금어떻게운영하고있는지관리실태도불분명하고관리실태정확히파악하고유지관리계획세우고인력이필요하면인력충원계획도넣어주시고필요없으면자르시고요.전체적으로문화관광과도큰틀을잡아서운영해야합니다.지금예산편성이주먹구구식이에요.다른부서공히마찬가지입니다.그다음에마지막으로65쪽입니다.남사당바우덕이축제최우수축제로선정받아국·도비받았다는데그만큼예산이늘어난겁니다.그러면실제우리가받은만큼여기에총사업비더추가를했는데받았으면그만큼행사비를더늘린다는것아니에요.늘리면어떤부분을늘리는것인지,아니면작년과비슷한형태로하는데이것을감액한다든지이런설명이필요한것이지“우리최우수받아서축제하는데지금2억5500만원추가합니다.”이런예산설명을해야하는겁니까?

그계획서는서면으로제출하겠습니다.

그냥이것받았으니까어디에쓸지는모르지만이것보태서쓰려는거예요?계획이있을것아닙니까?

네.계획이있습니다.

지금앞으로몇개월남긴남았지만계획잘추진하고있겠지만더추가된것이“이렇게해서이것을받았는데어떻게쓰겠습니다.”하고말씀하시는게맞다는거죠.

이게저희가신청할때“어디어디에쓰겠습니다.”해서신청이올라가기때문에계획서가그렇게나와있는상태입니다.

서면으로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이상입니다.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실까요?없으십니까? 32쪽안성3·1운동기념관관리지금신규로들어와있는데그가운데가로등교체가있어요.3000만원.

네,있습니다.

이게지금7개를교체하신다고했는데이게등주부터전부를다교체하는액수입니까?뭡니까?

그렇죠.2001년부터설치돼서기둥밑에가다부식되고지금등이기존에서LED등으로다갈겁니다.

등주부터전체적으로다몽땅바꾸신다는거죠?

네,몽땅가는겁니다.

그다음에50쪽3·1운동100주년기념사업추진입니다.이게지난번우리업무보고때경기도조건부로투자심사받았다는내용을제가듣고“조건부내용이뭡니까?서면으로라도제출을해주십시오.”했는데여태껏올라오지않고있거든요.조건부어떤게붙었습니까?

그것은저희가아까도말씀드렸듯이공모사업은저희가어디어디에쓰겠다는것이다나와있습니다.그렇게해서신청하는것이거든요.목적이우리가신청한것외에전용해서쓰지마라그런조건인데그것도서면으로제가드리겠습니다.먼저우리가이러이러한데쓰겠다고도에보고해서응모한것그내용을드리겠습니다.

담당팀장님지금곧바로설명이안됩니까?

문화정책팀이소영입니다. 관련된내용확인후서면으로제출하도록하겠습니다.죄송합니다.

아니,사업비증액으로인해서경기도투자심사를받았고투자심사결과가통보가됐고그런데조건부로승인이되었는데그조건내용조차도지금파악이안되고있어요?

세부적으로그내용을제가설명하기어려운,여러개라.

서면으로제출을해주시기바랍니다.42쪽연등축제2000만원이새롭게잡혔어요.이것본예산에있었는데지금추경에다시.원래본예산에이것있지않았었나요?

연등축제말씀하시는거죠?그것은우리가지원금으로기독교,천주교,불교이렇게주고있습니다.그런데기독교는2000만원씩주고있죠.그런데다른예산을검토해보니까그것은일반똑같이기존저기고불교연등축제는축제를하더라고요.그러다보니까총사업비가9000만원이들어가요.그래서다른데는자부담을거의얼마안하는데여기는5000만원,7000만원가까이자부담을계속하고있었어요.그래서조금올려서축제비용도여기도일반축제를하니까저희가축제비용을올렸습니다.

보조금을이렇게나눠서증액해서올라오는사례가많지않은데.그래서여쭈어보는거예요.

이건축제비용으로올린겁니다.

보조금심의를받아서지금진행하시는거잖아요.말씀하십시오.

문화재팀왕종호입니다. 제가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본예산에세운2000만원은4월13일점등식관련보조금이고금회계상한내용은5월4일연등축제에대한행사보조비로해서계상된예산입니다.

그러니까요.민간보조금에대해서1차적으로본예산에앞서서심의를받아서편성을하게되어있잖아요.그런데굳이이걸나누어서왜추경에.그동안더군다나지원을하지않았던사업인데지금추경에따로분리해서올리셔서여쭈어보는겁니다.52쪽입니다.문화활동교육지원,서운중학교가남사당풍물단전수학교로지정된게혹시언제입니까?말씀하십시오.(주무관을보며)

문화정책팀이소영입니다. 2007년부터운영하고있습니다.

그러면여기전수학교는풍물과관련해서교육과정에편입시켜서지금교육을운영하고있는건가요?

현재방과후수업과방학중동계,하계풍물단수업을운영하고있습니다.

방과후학교요?그러면방과후학교에참석하는학생이몇명이나됩니까?

현재28명학생을운영하고있습니다.

여기설명서를보니까학생수송용통학버스경비지원으로올라와있어요.이게전수적의미에서정확하게방과후학교를하는친구들을위해서버스이용이필요해서지원하시겠다는건지아니면여튼전수학교로지정이되어있으니서운중학교학생들전체를대상으로한통학버스개념으로지금지원을하시겠다는것인지잘이해가되지않습니다.좀설명해주시겠어요?

풍물단학생들을우선으로하고거기같이연습을겸용해서하고있고.지금이학교만하는게아니고방학때는다른학교도와서같이하도록저희가계획서를받고있습니다.학교에서도그렇게할것이고.학생들이그학생들만꼭쓴다기보다통학하게되면학생들이같이탈수도있으니까풍물단이사실통학도통학이지만학교가자체적으로쓰는것까지저희가전체적으로할수는없고.

다른학교에서참여하는학생들이몇명정도있습니까?

방학중에는다른학교도모집을해서.평상시에는이학교밖에못하잖아요.수업이끝나고안맞으니까.방학중에는모집을하겠다하는데그전에도그렇게해왔다고하더라고요.여러학교를모집해서하고있었다고그러더라고요.

세부내역혹시알고계신가요?

현재는서운중학교학생들운영하고있고방학중에는공고를통해서참여가능한학생들모집을통해서운영할계획입니다.

그러면방학중에프로그램운영에있어서는아직까지타학교학생들까지포함해서진행된사례는없고앞으로그럴예정이라는건가요?

그전에도있었습니다.그것을자료를받아서드리겠습니다.

과장님,잠깐만요.지금계속이야기를듣고있으니까요.그럴계획안이지금.

우선관련된사업내용받아서지금타학교까지운영할계획으로해서관련한내용예산계상한사항입니다.

좀그것운영부분에대한세부계획좀가져다주십시오.그리고이친구들이남사당전수관에왔다갔다하면서전수받고하나요?우리남사당풍물단전수조교있잖아요.

전수조교가출장을나가죠.

그분이직접출장가서전수를하시는거예요?

네.

학생들이이동하지는않는거고?

네,그렇습니다.

그러면명확히해주시기바랍니다.전수학교지정과관련해서방과후학교프로그램운영을위해서주된목적으로지금버스지원이필요하다는것이죠?이서운중학교학생들의통학버스개념이아닌것이죠?

네.

그리고57쪽이것은주요관광지PPL사업4900만원을,이게어디죠?경기관광공사에위탁해서지금사업방식자체를변경하신거죠?

네,4900만원은그렇게PPL사업으로경기관광공사에서주는겁니다.

8경8미홍보책자비를감액을해서웹툰공모전시상금으로편성을하신거고.

네,만화를저희가17점을심사를해서뽑았습니다.

여튼다목적야영장관련해서아까청소년지도사말씀하셨었는데청소년지도사는지금의무적으로배치를하게되어있는것이죠?

네.

기준이있나요,없나요?

기준은담당팀장님이.

관광팀장정혜련아입니다. 저희가몇급기준은없고청소년야영장에는청소년지도사1인을두게되어있습니다.

1인으로규정이되어있었던건가요?

네.

알겠습니다.그리고문광과보니까지금민자보사업으로도몇건이추경에올라온것같습니다.물론국·도비가내시가늦어져서일부그런측면이있는사업이외에도이게칠장사같은경우가민자보가일단추경으로올라와있네요.2억원이네요.

네,설계비로.

좀자꾸한말씀,드린말씀을또드리고또드리고하게되는데요.가능하면민자보사업포함해서보조금사업자체는본예산에가능하면담길수있도록해주시기바랍니다.

네,알겠습니다.

추가질의있으신가요? 추가질의없으시므로문화관광과소관예산안에대한설명및질의답변을마치겠습니다.이주현문화관광과장님이하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오전일정을마무리하고점심식사와휴식을위해서오후2시까지정회를하도록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농업정책과장이상인입니다. 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예산결산특별위원회박상순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들께먼저감사의말씀을드리겠습니다. 그러면농업정책과소관201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보고드리겠습니다.농업정책과총예산은446억7757만5000원으로본예산대비33억5700만원이증가하였으며증가요인은국·도비확정및변경내시에따른부담및농업인의영농편익을위해읍·면·동에서건의된사업비임을먼저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서1쪽,설명서83쪽입니다.친환경쌀공급이초등학교에서중학교까지확대됨에따라차액단가가높아져도비추가내시로친환경우수농산물학교급식비지원비를5883만원증액계상하였습니다.국내산과일섭취를통해국내산과일의우수성과맛을알리기위한초등돌봄교실과일간식지원사업에도비가내시됨에따라시비1475만7000원을감액계상하였습니다.참고적으로과일은1인당1회,150g이제공되며연간30회제공됩니다. 예산서2쪽,설명서87쪽입니다.통일트랙터구입지원을통해한반도평화정착에기여하고자통일트랙터지원사업2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이사업비는남북교류협력에따른법률같은법률제2조제4호및같은법제13조에의거집행할계획입니다.2004년부터지원된FTA사업에서제외된복숭아,사과등의과수생산시설지원과기능성과수의육성을위해과수생산시설현대화사업5000만원을증액계상하였습니다.과수고품질시설현대화사업은사업량감소에따른국·도비변경내시에따라3455만7000원을감액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3쪽,설명서93쪽입니다.쌀소득직불제추진사무용품구입비는국·도비변경내시에따라900만원감액계상하였습니다.농촌체험마을운영활성화를위한농촌체험마을사무장채용지원사업이국·도비변경내시에따라1733만4000원을감액계상하였습니다.여성및고령농업인의일손부족해소를위한농업용관리기등지원사업은도비변경내시에따라1억2666만6000원을증액계상하였습니다.여성·노약자농업용관리기지원사업은우리시에서추진하고있는농기계임대사업소와연계하여임대사업소에공급할수있는방안을도와협의를할계획입니다.그럼으로써농업인들이농기계사용에대한구입비용을최소화할수있도록협의를하겠습니다. 다음예산서4쪽,설명서99쪽입니다.순환농업정착과농가생산비절감을위한유기질비료지원사업은국·도비변경내시에따라9038만9000원을감액계상하였습니다.농업경영비부담경감을위한농업분야에너지절감시설지원사업은국·도비변경내시에따라3435만6000원을감액계상하였습니다.여성농업인의문화·체육여가활동지원을위한여성농업인바우처지원사업은국·도비변경내시에따라96만원증액계상하였습니다.이바우처카드는병의원,공연,미용실등에사용할수있으며자부담이20%소요되면20만원상당의카드를발급하게되어있습니다. 예산서5쪽,설명서105쪽입니다.체험안전보험및화재보험지원을위한농촌체험마을보험가입비지원사업은국·도비변경내시에따라96만2000원을감액계상하였습니다.인삼생산농가에생산비절감및생산성향상을위한인삼생산시설현대화사업은도비추가내시에따라시비697만원을감액계상하였습니다.유기농업확산과친환경농업육성을위한유기농업자재지원은국·도비변경내시에따라7만2000원증액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6쪽,설명서111쪽입니다.두류,잡곡등의육성을통하여농가소득증대를위해실시하는잡곡생산기반조성사업은1억3666만6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과수영농에맞는용수공급체계개선을위해서운면산평리일원에실시하는과실전문생산단지사업은도비추가내시에따라시비8375만원을감액하고25만원을증액계상하였습니다.참고적으로이사업에관로매설은7.58㎞가계획이며현재6.56㎞관로가매설완료되어86%의공정률을보이고있습니다. 예산서7쪽,설명서115쪽입니다.쌀값안정및수급조절로타작목재배를통해식량작업률향상을위해추진하는타작물재배지원사업은국·도비변경내시에따라1억4280만원감액계상하였습니다.일반원예시설의현대화를통해품질개선및안정적생산기반구축을위한시설원예현대화사업은도비추가내시에따라시비140만4000원을감액계상하였습니다.유해야생동물의농작물피해예방을위한유해야생동물포획지원사업비1452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금년도의사업포획틀수는11대이며설치방법은피해를입증하는증빙서류를제출한후저희가지원토록되어있습니다. 예산서8쪽,설명서121쪽입니다.아로니아재배면적증가에따른생산량증가로농업인의안정적수익창출을위해아로니아과원정비사업비608만2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이사업은아로니아가격이급락함으로써과원폐원에소요되는비용을지원하는내용입니다.농촌민박업소40개소에대한안전관리실태점검에필요한농어촌민박민간안전관리지원사업으로도비206만5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GAP인증확대를통한농특산물안전성확보를위해사무관리비280만원,주산지GAP안전관리분석지원사업1300만원을계상하였고안전성검사비는국·도비변경내시에따라1580만원감액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5쪽,설명서127쪽입니다.농산물산지의규모화·조직화를통한시장대응력강화를목적으로하는공동선별비지원사업은국비추가내시에따라100만원증액계상하였습니다.공동선별비지원사업은선별비용에소요되는비용을지원하는사업인데매취사업의경우10%,수탁사업의경우25%에서50%를지원하고있습니다. 예산서10쪽,설명서129쪽입니다.유통시장환경변화에대응하여전문마케팅조직을육성하기위한사업인농산물마케팅지원사업은국·도비변경내시에따라800만원증액계상하였습니다.이자금의사용처는농가교육,컨설팅,품질검사,판촉행사등이되겠습니다.우수안전농산물기반구축을위한GAP위생시설보완지원사업은도비추가내시에따라시비560만원을감액계상하였습니다.안성관내GAP농산물관련시설이약7개소있습니다. 예산서11쪽,설명서133쪽입니다.농축산물원산지표시정착을위한농축산물원산지표시명예감시원운영사업비로6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1인당5만원의활동비가지원되며농축산물전문판매점및음식점을계도할예정입니다.안성맞춤휴게소를이용하는고객을대상으로안성농산물홍보와판매를위한농산물판매장설치비1억5000만원과판매장물품구입비1억원을계상하였습니다.평택∼제천간고속도로인안성맞춤휴게소에는1일약2만명의내방객이있습니다.그내방객을대상으로해서안성농산물에대한홍보및판매활동을적극펼치도록하겠습니다. 예산서12쪽에서15쪽,설명서137쪽에서146쪽입니다.다목적회관의유지관리에소요되는지역개발사업시설물공공요금에400만원을증액계상하였습니다.농업인의영농편익을위하여시설비로양기지구수리시설정비사업49개소에23억5451만원을증액계상하였습니다.농로는17건이며용배수로는36건입니다. 다음은예산서15쪽,설명서147쪽입니다.가뭄취약지역의용수대책수립을위한관정개발및관로설치를위해기좌2지구대형관정개발사업외3개소관로설치를위해3억1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참고적으로현재안성시의저수율은시관리47개소와공사관리17개소를보면약91.9%의저수율을보이고있으며평년대비110%의저수율을보이고있습니다.금년영농에는지장이없을것으로사료됩니다. 예산서16쪽설명서150쪽입니다.안정적용수공급과생태계보전을위해둠벙설치사업비6000만원을증액계상하였습니다.현재둠벙설치개소수는17개소이며일시저장가능용수량이약9000톤가량됩니다.문화복지및정주기반시설을조성하고마을공동체활성화를위한인처골마을만들기사업비96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농업정책과소관201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보고를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이상인농업정책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미리나눠드린검토보고서로대신하겠습니다. 배석하신팀장님들께서는보충설명을하실경우에는직위와성명을말씀하신다음에발언하십시오. 위원님들께서는궁금하신사항에대해서질의하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안정열위원님하시겠습니까?

우리부의장님께서다하셔서할게없어요.원래10분씩해야되는데.

5분하셨어요?아무튼많이하신것같아요.아무튼고생하셨습니다.농민회통일트랙터보내기요.트랙터한대가얼마합니까?

지금한4500만원정도합니다.마력수에따라서가격차이는있습니다.

그러면시에서2000만원저기하면나머지는농민회에서.

농민회에서모금을1000만원계획하고있고요.농협쪽에서1500만원정도계획하고있습니다.

현실적으로북한에갈수있어요?

그거는남북관계,화해협력이어떻게진행되느냐에따라서.

지금상태로.

제가판단할문제는아닌것같고요. 제가말씀드리기는곤란합니다.

우리가일반적으로아는사항으로요.

법률상으로는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로보면통일부장관의승인을받으면갈수있습니다.

예를들어서빨리가면좋겠지만못가게되면기계로있는거예요,돈으로있는거예요?

돈으로있을겁니다.통일부장관의승인이나야저희들이북으로보낼수있으니까.

괜히기계로있어서그냥연식만지나는게아니냐,이렇게걱정하시는분도있어서그래요.

아닙니다.그런일은없을겁니다.

돈으로가지고있을거다.그래서아무튼조속한시일에안가면돈은어떻게됩니까?

일단은추이를지켜볼거고요.지금일부농협은농민회측에기금을,성금을보낸것으로알고있습니다.4개농협이보냈는데저희시는일단통일부장관의허가가날때까지는저희들이가지고있을겁니다.

네.잘알겠습니다.이게대북민간차원에서보내주는것은좋은데그렇지않겠지만혹시라도문제가돼서괜히좋은일한다고했다가결과가안좋으면안되니까잘판단하셔서해주시기바랍니다.

네,철저한법률검토를통해서집행을할거고요.

차후에는경운기도보내주고.

네.빨리갔으면좋겠습니다.

왜냐하면트랙터보다시골에,아직북한실정을제가가보지않았지만트랙터보다경운기같은게다용도로쓸수있지않을까생각하니까가격대비도경운기가싸고그러니까아무튼트랙터가잘간다면다음에는우리시차원에서경운기같은것도검토해주시기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십시오. (거수하는위원있음)

송미찬위원님.

송미찬위원입니다. 135쪽로컬푸드직매장건립지원에대해서말씀드리고싶은데요.이게안성에처음되는건가요?아니면.

지금경부상행휴게소에안성맞춤로컬푸드직매장이있습니다.연매출은연도에따라서,경기에따라서매출액차이가좀나는데보통8억에서9억5000만원까지판매되고있습니다.

그러면이게몇부분이들어가는거예요,설립하게되면?

지금경부같은경우는.

여기이번에건립되는데.

안성맞춤휴게소는되도록이면판매량면적을넓게잡으려고합니다.경부가10평인데요.저희들이최대40평까지확보해서좀더많은농산물을비치해서운영코자하고요.지금직판장이가장잘되는데가충주입니다.충주가잘되는이유가밖에서야외직판장을많이개최해요,성수기나이때.그래서저희들도그게건립이되고나면그런야외직판행사를좀더유치해서안성농산물을외국분들한테많이알리고또많이팔리는계기로만들고자2억5000만원을계상한겁니다.

대략품종이어떤게있는지들어볼수있습니까?

일단안성맞춤5대농특산물은기본으로들어갈거고요.그다음에우리로컬에서운영하는로컬농산물이들어갈겁니다.거기에지금저희농업정책과에서추진하면서약간미진했던부분이가공품에대한부분이미진했습니다.그래서농가에서생산되는가공품뿐만아니고일반,우리안성관내에서기업을하시는분들의가공품도가능하면취급하려고하고있습니다.

이지원자는어떻게심사해서들어가시는건가요?

공모계획입니다.

내시에보면소요재원에보면2억5000만원으로나와있는데도비경정예산안에는2000만원,비교증감에는2억,시비에는2억3000만원.

당초에그게저희들이2억5000만원을계상하려고하는데도청담당팀장하고대화하는도중자기들이최대지원할수있는게2000만원짜리사업이있다고하더라고요.그래서그것을달라고떼를썼습니다.

2억5000만원으로올해까지완공이돼서내년부터는.

금년에는완공시키겠습니다.

알겠습니다.잘부탁드리겠습니다.

또다른위원님질의하십시오. (거수하는위원있음) 황진택위원님.

황진택위원입니다. 예전부터계속말썽과논란이되었던문제인데농기계임대사업관련해서농업정책과에서농기계임대사업기금설치해서운영하고있지않습니까?지금조례내용을보면대부분내용들이농업기술센터에서운영하고있는것관련된내용이많아요.의회에서도여러번얘기했을겁니다.예전에농업기술센터는인력이부족하다는이유로계속현재있는것도잘활용을못하고했는데지금동부,서부,남부까지하겠다고해서논란이되고있는건데진짜농업정책과에서농기계임대사업에관한것을전반적으로다시한번재조사도하고요.여기에대해서통폐합운영한다거나효율적으로운영할수있는방안을제시해야한다고봅니다.왜그러냐면대부분여기에서지원해주는것을보면원래는영세농을위한임대사업이돼야되는데실제그렇지는못하잖아요.진짜돈없는사람은이거할수없습니다.그래서안성시가이임대사업에서정리를해서해야만이런논란도없을것이고지금의추세를보면일정한면단위에서해달라고하면해줄수밖에없는그런요건이된거예요.선출직들은다표먹고사는게그것이니할수없지않습니까.심지어는최근에농기계남부사업소반대의견나왔다고해서무슨속기록을달라는둥그런저기했는데그러면의원들이어떻게정상적인의정활동할수있겠습니까?못하는거예요.그러면의회는왜필요한거고.그래서농기계임대사업에대한것은농업정책과에서확실한계획을세워서필요한부분은농업기술센터하고해서어떻게할것인가,앞으로.지금당장해온것들은사실불편하잖아요.그래서대안을제시해주셨으면,그런생각을합니다.위원들눈총받고있잖아요,의원생활못합니다.누가여기나와서정당한발언할수있겠냐는거예요.의원들이압력에굴해서마지못해지역구의압력에의해서졸졸쫓아가야되냐고요.이건우리시가뭔가문제가많다고이자리에말씀을드리고싶습니다.그래서더이상논란이되지않도록누가반대하고누가찬성해서되는게아니라실질적인필요에의해서하고효율적으로이용될수있도록해줘야맞는거예요.기금설치도해놨지만기금설치도제대로운영되고있는건아니잖아요,목적에맞게.이번에그런대안책을내주셨으면하는바람이있습니다.

고맙습니다,위원님.제가빠른시일내에기한을정해서대책을보고드린다는말씀드리기는어렵고요.저도나름담당팀장과팀원들과생각을많이하고있습니다.정리되는대로저희들이운영방안을우리안성시의농기계임대사업운영방안계획을빠른시일내에수립해서농민들에게실질적인도움이될수있는농기계임대사업을운영토록하겠습니다.

제가4년동안의정생활하면서느낀건그거예요,뭐가잘못돼서삭감되거나부결되면무조건의회탓으로돌리는거예요.저는그래서우리공무원들도변해야한다고수차례얘기한부분도있고요.이런것들은개인의어떤일정한집단의이익을위해서하는것도아니고시민전체를보고집행부나의회도활동하는거잖아요.그런쪽에서해주시고.그다음에추경예산과관련해서는각기다른부서도마찬가지로말씀을드렸습니다.꼭필요한예산은본예산에담아야합니다.다시한번부탁의말씀을드릴게요.이상입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없으신가요?89쪽원예시설자재지원사업과관련해서요.지금과수생산시설현대화가5000만원에서1억으로,또시설현대화2개농가추가해서1000만원,기능성과수육성4000만원이지금계상이된거죠?

4000만원있습니다.

기능성과수육성부분에대해서설명해주시겠습니까?

저희집행부에서표현을기능성과수라고표현했습니다.과거에우리배과수원에병해충,특히균핵을예방하기위해서유황을많이썼습니다.석회유황합제하고유황보르도액이런종류를많이썼는데지금이분들이제조를못하면서이게기타농약으로가고이렇습니다.실상은석회유황합제가굉장히살균력이좋은제품인데이것을만드는데보통24시간이걸립니다,한농가에쓰려면.못만드는것같아서저희안성지역에유황을제조할수있는곳이일죽에1개소있고요.고삼에1개소있습니다.그래서그쪽에제조를시켜서저렴한가격에공급해서병해충예방,특히안성이화상병때문에고생이많지않습니까?배같은경우96㏊,사과가3.8㏊해서거의100㏊가까이폐원이됐는데거기에효과있다는농업인들의의견도있고해서금년도에시범실시한후에효과가어느정도검증이되면내년도에는좀더확대실시할계획입니다.

그러면이게기능성과수를육성한다기보다는.

그리고표현한이유가유황이들어가게되면과육의경도라고말씀드리는데과육의경도가단단해져서저장기간이좀더늘어납니다.그래서유통업체에서는선호하고있습니다.

그러면실제는유황을원재료로해서살균제를만들어서보급하는.

그럼으로써품질향상까지갈수있고그걸또유황배라고별도표기해서판매가가능한것같아서그렇게표기했습니다.

표기도그렇게해서나갑니까?알겠습니다.95쪽농촌체험마을사무장인데요.이게지금여기보면사업내용에보면지금4개소인데1개마을지원제외로총예산감소,뭔의미죠?이게무슨뜻이에요?

당초사무장지원이5개마을계획이었는데그중에4개마을이지원대상이되는겁니다.

5개소원래지원을했는데1개소가지금.

계획이5개소로내려왔는데저희가사무장있는곳은4개소라그렇게된겁니다.

아,그렇군요.체험마을지정된곳이8곳인가?몇곳인가요?

지금총지정된곳은10곳입니다.

그런데10곳중에그러면사무장이실제투입이된거는4곳밖에안되는거예요?

네.

그러면나머지6곳은.

사무장없이위원장이라고저희들이표현하는데위원장분들이운영하고계시고요.

실제체험프로그램이나이런것들이원활하게돌아갑니까?

지금사무장이없어도전부다원활하게진행이되고있습니다.물론활성화가크게된것은아닌데현재까지는별다른지장없이운영하고있습니다.

그렇다면다행인데요.그리고우리103쪽여성농업인행복바우처있잖아요.이게사업량이219명으로되어있는데이게만20세이상여성의가구당으로원래여성1명씩을지원하게되어있는거죠?

그렇죠.전업농의여성전업농가족이되겠습니다.농업을주업으로하는전업농가족입니다.

그러면전업농우리같은경우지역에몇세대정도됩니까?

세대수를파악하기는솔직히불가능하고요. 전업농도저희들이농업인구를표현하는데농업인구를전부다전업농으로본다고하면약1만8000명에서2만명정도되지않나이렇게생각하고있습니다.

우리전체2017년통계치보니까농가수로계산한게한8000여세대이렇게되는것같더라고요.그것으로견주어도사업량이너무적어보여서이게다양하게실생활에서도사용할수있는,실제카드로사용할수있는것인데본인부담금20%고그래도1년에20만원정도.

16만원지원입니다.

자부담포함해서여튼.하면좀도움이되실수도있을것같은데.

저희들이금년에는조금더홍보해서수혜가능한여성농업인이수혜받을수있도록홍보를책임지고강화하겠습니다.

그러시면좋을것같습니다.그리고아까로컬푸드직매장이야기가나왔는데요.경부상행선같은경우에이거운영주체가어떻게되어있죠?

지금은서안성농업협동조합에서운영하고있습니다.

서안성농업협동조합에서요.우리안성맞춤휴게소에매장을만들경우에도지금서안성으로위탁.

그것은아니고요.공모를할계획입니다.일단공모를하는데거기서제가그전에업무경험상으로봐서는운영하는데가장중요한것은그사람들의마인드라고판단을했습니다.그래서운영방법이나홍보,인력운영계획등을평가하고요.조금더심하게하면거기근무할사람들하고대화도나눠서그것을평가화시킬계획입니다.

이걸왜말씀을드리느냐면과거경부상행선같은경우에여러가지초기에문제가있었던것으로제가기억하고있어요.

네,맞습니다.

그래서사실상우리로컬푸드제품자체가절반도못미치게처음에는채워넣지도못하고있는상황이었고이러면서운영적인실태부분에대한당시의회에서의문제제기나등등거쳐서결국에는다시위탁기관을변경해서지금계속유지를해오시고있는것같아서아까과장님말씀했다시피실제우리농축산부분에대한직거래의실질적인효과를거둬야되지않겠어요?그런의미에서제대로된,아까가공품까지를말씀을드렸는데그런부분포함해서제대로된처음부터의설계가필요하지않을까싶어서말씀을드렸습니다.다른부분은다른위원님들하고중복될것같아서그만말씀을드리겠습니다.추가질의없으시죠? 이것으로농업정책과소관예산안에대한설명및질의답변을마치겠습니다.이상인농업정책과장님이하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잠시휴식을위해서2시55분까지정회토록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축산정책과장김진관입니다. 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박상순위원장님과여러위원님들께감사의말씀을드리며2019년도제1회추가경정세출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축산정책과제1회추가경정세출예산액은총286억8822만4000원으로금년본예산148억5110만4000원대비138억3712만원을증액계상하였습니다. 먼저세출예산안설명서157쪽축산분뇨냄새개선시설지원사업입니다.축산농가의가축분뇨로인한냄새발생예방을위한가축분뇨처리장비콤포스트지원사업으로대당1억5000만원,지원비율은보조50%,자부담50%입니다.조정사유는사업량이3대에서6대로3대증가하여2억2500만원이증액내시되어반영하는사항입니다. 다음은159쪽가축재해보험가입지원입니다.자연재해,화재,가축질병등으로인한축산농가피해를줄이기위한가축재해보험가입비용을지원하는사업으로해당축종은소,말,돼지등총16개축종이고농가당지원한도는300만원입니다.조정사유는당초사업량에대한부족사업비2억8395만9000원이추가내시되어반영하는사항입니다. 다음은161쪽경기한우명품화사업입니다.한우개량및사육기반확충으로한우농가의안정적소득기반마련과소비자신뢰구축및브랜드화촉진을위한사업입니다.사업량은한우등록,생체단층촬영등에총1만468두로조정사유는사업량이1만6740두에서1만468두로6272두감소하여828만원이감액내시되어반영하는사항입니다. 다음은163쪽소이력추적시스템구축사업입니다.소고기생산‧도축‧가공‧유통과정을전산‧이력화하여축산물안전성확보및소비자신뢰구축을위한소기표부착비지원사업입니다.지원단가는두당9600원,사업량은1만3791두로조정사유는총사업량및사업비는변동없으나지원조건에도비가추가내시되어도비1985만9000원을계상하고시비1985만9000원을감액하는사항입니다. 다음은165쪽낙농산업경쟁력강화사업입니다.젖소의당대‧후대능력파악및근친교배방지로우수형질로의개량을통한낙농가의대외경쟁력확보및고품질육우의안정된생산기반확충을위한사업으로주요사업내용은육우품질개선장려,젖소등록,산유능력검정,선형심사,수정란이식,저지수정란공급총6개사업이고조정사유는사업량이2901두에서3724두로823두증가하여8484만원이증액내시되어반영하는사항입니다. 다음은167쪽HACCP지도지원사업입니다.농장사양관리,방역체계,생산및판매,사료수급방법등에대한컨설팅지원으로해썹인증을통한안전하고위생적인축산물생산을도모하는사업으로조정사유는사업량이당초10개소에서8개소로2개소감소하여1064만원이감액내시되어반영하는사항입니다. 다음은169쪽축산ICT융복합확산사업입니다.축산농가의생산비절감및최적의사양관리를통한경쟁력강화를위하여축사내‧외부환경조절및원격제어가가능한자동화장비의신규구비및교체에소요되는비용을지원하는사업으로조정사유는금년사업대상자4개농가가확정되어사업비2억8855만원이신규로내시되어반영하는사항입니다. 다음은171쪽가축방역지원사업입니다.구제역,AI등악성가축전염병발생예방체계구축을위한홍보물제작,상황근무자급식비,방역소독비,수선유지비,공중방역수의사주거지원비및기본여비등의예산으로조정사유는4월부터공중방역수의사배치인원이3명에서2명으로1명이감원되어주거지원비및기본여비총427만원을감액하는사항입니다. 다음은173쪽악성가축전염방역사업입니다.가축전염병예방을위한구제역,AI특별방역대책기간운영및상시방역을위한사업으로조정사유는1월28일구제역발생에따라성립전으로편성한방역대책비도비2억3000만원을예산에반영하고공중방역수의사1명감원에따른방역활동장려금및위험수당시비832만원을감액하는사항입니다. 다음은175쪽공수의사활동수당지원사업입니다.관내동물병원개설수의사를공수의로위촉하여가축전염병상시예찰실시로질병발생시신속대응을위한활동수당지원사업으로조정사유는관내공수의사배정인원이6명에서7명으로1명이증원되어1200만원이증액내시되어반영하는사항입니다. 다음은177쪽구제역및AI방역약품구입지원입니다.구제역등주요가축전염병예방백신을사전공급하여가축질병발생에따른농가의경제적손실예방을위한사업으로조정사유는구제역예방접종및주요가축21종예방접종의사업량변경으로총사업량이4919만117두에서4984만9925두로65만9808두증가하여1억5679만원이증액내시되어반영하는사항입니다. 다음은179쪽축산종합지도지원사업입니다.양돈농가별맞춤형컨설팅자문지원을통한돼지소모성질환피해예방및경영능력향상을위한사업으로개소당지원단가는1000만원입니다.조정사유는사업량이7농가에서5농가로2농가감소하여1200만원이감액내시되어반영하는사항입니다. 다음은181쪽감염성폐기물처리지원사업입니다.농장에서발생되는주사기,백신공병등감염성폐기물의적정처리를위한사업으로처리단가는kg당2000원,사업량은20톤입니다.조정사유는그동안시자체사업으로추진하던사업이도비보조사업으로신규내시되어도비내시액1200만원을반영하고부담비율에의거시비700만원을감액하는사항입니다. 다음은183쪽살처분보상금입니다.구제역,AI등가축전염병발생및예방적살처분농가의살처분가축에대한보상금지급사업으로조정사유는금년구제역발생으로총2223두를살처분하여총사업량이31만1073두로2223두증가하여99억2350만원이증액내시됨에따라농가선지급을위해성립전으로편성한국·도비73억2555만원과내시잔액25억9795만원을예산에반영하는사항입니다. 다음은185쪽차량무선인식장치통신료지원입니다.주기적축산시설출입차량에GPS를장착하여가축전염병발생시차단방역에신속대응하기위한사업입니다.대당지원단가는월9900원으로조정사유는사업량이당초1150대에서1100대로50대감소하여297만원이감액내시되어반영하는사항입니다. 다음은187쪽생계안정자금지원입니다.가축전염병으로살처분한농가에가축재입식전까지생계안정자금을지원함으로써농가의재기발판마련을위한사업으로조정사유는금년구제역으로살처분한농가의자금지원을위하여1억66만1000원이신규로내시되어선지급을위하여성립전으로편성한국비7046만3000원과부담지시액시비3019만8000원을반영하는사항입니다. 다음은189쪽매몰지사후관리사업입니다.구제역,AI등가축전염병으로조성된가축매몰지의사후관리및소멸처리실시로토양및수질,환경오염예방을위한사업입니다.조정사유는매몰지사후관리및소멸처리예산8억4375만원이증액내시되어예산에반영하고매몰지소멸처리사업비시비1억3500만원을추가로증액하여반영하는사항입니다. 다음은191쪽CCTV등방역인프라설치지원사업입니다.가금사육농가에CCTV설치지원을통해영상기록물을활용한임상증상관찰로평소방역실태등을평가및점검하여고병원성AI발생최소화에기여하고자하는사업입니다.개소당지원단가는일반농가500만원,계열사1660만원이고조정사유는사업량이50개소에서52개소로2개소증가하여1992만원이증액내시되어반영하는사항입니다. 다음은193쪽가축방역차량구입사업입니다.내구연한경과및소독약으로인한부식등으로안전운행에지장이있는가축방역차량을교체하여원활한방역업무를추진하고자하는사업으로조정사유는방역소독차량1대교체를위한사업비4000만원이신규내시되어반영하는사항입니다. 다음은195쪽구제역및AI긴급방역구축사업입니다.지난1월28일관내구제역발생으로방역초소설치및운영,소독약품구입,상황실운영등방역시스템구축을위한특별조정교부금이교부되어성립전으로편성한10억원을반영하는사항입니다. 다음은197쪽다용도축산분뇨처리장비지원사업입니다.축산농가및축분비료공장의가축분뇨처리장비지원을통한노동력절감등을위한사업으로지원단가및사업량은스키드로더는대당3000만원에사업량16대,페이로더는대당1억원에사업량1대입니다.조정사유는스키드로더사업량이당초7대에서16대로9대증가하여1억3500만원이증액내시되어반영하는사항입니다. 다음은199쪽가축분뇨공동자원화시설개보수지원사업입니다.축산농가에서발생하는가축분뇨를퇴비화처리하는공동자원화시설에퇴비화및냄새방지시설등개보수비용을지원하는사업입니다.사업대상은준공후5년이경과한공동자원화시설로금년사업대상은황토영농조합법인과협성영농조합법인2개소이며조정사유는사업비3억5000만원이신규로내시되어반영하는사항입니다. 다음은201쪽유실·유기동물입양비지원사업입니다.매년증가하는유기동물의입양에대한관심도향상및입양활성화를위한사업으로입양시예방접종,중성화수술,동물등록등에소요된비용중자부담50%를제외하고최대10만원을지원합니다.조정사유는사업량이70두에서45두로25두감소하여250만원이감액내시되어반영하는사항입니다. 다음은203쪽유실·유기동물구조·보호비지원사업입니다.관내동물보호센터의유실및유기동물보호여건개선을위한사업으로유기동물입소시건강검진,백신접종,치료비등에소요되는비용을지원하는사업입니다.두당지원단가는6만5000원,사업량은431두로국·도·시비2801만원이신규내시되어반영하는사항입니다. 다음은205쪽반려견간이놀이터조성지원사업입니다.관내민간시설및주택과공원내자투리부지를반려견전용공간으로확보하여동물과함께하는교류의장마련및건전한반려동물문화정착에기여하고자하는사업으로개소당사업비는1000만원,사업량은2개소로도비,시비2000만원이신규내시되어반영하는사항입니다. 끝으로207쪽인력운영경비입니다.부서내임기제공무원및무기계약근로자운영예산으로유기동물민원급증에따른시민불편최소화및포획및보호관리를위한시간선택임기제공무원1명이4월8일신규임용되어초과근무시지급할수당412만원을신규계상하는사항입니다. 이상으로축산정책과소관2019년제1회추가경정세출예산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김진관축산정책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미리나눠드린검토보고서로대신하겠습니다. 배석하신팀장님들께서는보충설명을하실경우에는직위와성명을말씀하신다음에발언을해주십시오. 위원님들궁금하신사항에대해서질의하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반인숙위원님말씀하십시오.

185쪽차량무선인식장치통신료지원에대해서여쭙겠습니다.이게1150대에서50대가줄은건데감액이내시돼서줄은건가요,아니면신청하시는분이없어서줄은건가요?

그것은도에서변경내시가됐고요.현재우리시에차량이1100대가저희가등록이돼있습니다.죄송합니다.1065대입니다.1065대가등록되어있어서등록된차량에대비해서감액이됐습니다.

등록이의무인가요?

축산차량은의무적으로하게돼있습니다.

왜말씀드리냐면다아시겠지만저번에뉴스에나왔는데모이장님이이차를쓰시면서사업비를줄이려고집앞에다가만들어서그밑하수로버려서문제가크게된적이있었잖아요.하실때관리좀잘하셔서제대로된사업이될수있도록해야지,설치만해주고관리가안되면계속그런일이발생하지않을까싶어서.그리고되도록이면모든분들에게이것을알리셔서신청도많이할수있게해주시는게좋겠다고생각돼서말씀드려봤습니다.

GPS장착을하게되면주기적으로교육을받게돼있습니다.앞으로도GPS관리에철저를기하도록GPS등록차량에대해서철저하게주지를하도록하겠습니다.

203쪽보호비지원유실·유기동물있지않았나요?신규로나와서.했던사업아닌가요?

보호장비지원이요.

네,203쪽워낙사업있지않았었나요?있었던것으로알고있는데.

이것은신규로별도로국·도비내시돼서신규사업으로이번추경예산에세우게됐습니다.

안성은전에이런사업안했었나요?

백신접종이나유기동물에대해서치료비이런것은분양을했을때는최대10만원까지치료비나이런부분은해드렸는데요.이것은별도로검진이나질병진단이것은이번에별도로신규사업비가책정이됐습니다.

혹시유기동물은얼마정도까지보호가되고안되면안락사를시키는건가요?

가축질병위기대응팀장조장철입니다. 유기동물을포획하고오면10일간안성시지정동물병원에서관리를한상태에서분양자를공고를낸상태에서입양신청이들어오면해드리고요.10일이지난상태에서도3일정도더뒀다가안됐을때는최후에안락사를치르고있습니다.

기간이짧은것은보호하는데비용이많이들어서짧게.

네,맞습니다.

1년에몇마리정도.

작년에738마리를했고요.금년도는오늘현재257마리를했습니다.갈수록늘어나고있는실태입니다.

네,이상입니다.

또다른위원님질의하십시오. (거수하는위원있음) 안정열위원님.

안녕하세요?송미찬입니다. 페이지171쪽에보시면가축방역지원이라고나와있지않습니까?427만원정도가감액이돼서올라왔는데여기는인원이부족해서힘들어서그만두신건지아니면사유가있어서그만두신건지.

공중방역수의사라고수의학전공을해서군대대신에저희사무실에서,행정기관에서3년간근무를하게되면병역필이됩니다.그래서이분들이금년4월까지3명이있었습니다.그런데농림부에서이런직원배정을금년도에우리안성시에64명에서60명으로줄었어요,전체적으로.안성시에2명이배정되었습니다.

그게안성이해당된거군요.

네.신규직원2명이배정되어서당초에는3명으로예산을세웠다가1명분을감하는사항입니다.

그리고페이지175쪽보시면공수의사라고나오거든요.공수의사는1명이증원이되었는데제가공수의사가하는일을잘몰라서그러는데한번간단하게설명좀해주시겠습니까?

이분들이구제역이라든가브루셀라이런것에대해서예방접종을하는분들입니다.그래서관내에회사를차리고수의사활동을하시면서.이분들은일반인들입니다.

수의사분인데일반인으로활동하시는분이시구나.

네.그러면서구제역이나전염병발생시에이분들이접종하고또평소에도영세농말고전업농100두이상되는데는이분들이직접구제역이라든가예방백신을하고있습니다.

그러면이분들이소,돼지,가금류그리고또,사슴같은경우에는사실크잖아요.1인이하기힘들잖아요.덩치가커서.그것도해당이됩니까?

네,그렇습니다.소도이분들이하니까,그렇습니다.이분들이어떤행정에대해서협조를해주면서활동을하고있기때문에매달10만원씩활동비를지급하고있습니다.

예방차원에서이분들이먼저움직이고있는거네요.

네.예방이나발생됐을때도.

혹시이과가맞는지모르겠는데맹견소유자있지않습니까?맹견,혹시이것도축산정책과에서관리하나요?

맹견소유자라고별도로.

팀장님.(팀장을보며)

가축질병위기대응팀장조장철입니다. 현재관내에동물등록돼있는상황은4054마리가등록이돼있는데이중에서맹견과관련된것은별도로등록된것은없습니다.그냥일반반려견으로해서가구수로는3986가구에4054마리가현재등록돼있습니다.

반려견은신고를해서이렇게등록을시켜놓잖아요.그런데맹견같은경우에는정기의무교육을받아서.

원래의무교육을받는게맞습니다.

얼마전에불미스러운일이있었고해서시청에서이걸관리하고있는지를여쭈어보고싶었습니다.아무래도그런부분을시에서관리를하게되면좀나을것같아서말씀드려봤거든요.따로는관리를하고있지는않는거네요?

네,그런것은없습니다.

네,알겠습니다.

추가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황진택위원님말씀하십시오.

황진택위원입니다. 연초부터구제역때문에고생많으셨고안성이구제역이다발하는지역으로되어있지않습니까.해마다국가가됐든도가됐든시가됐든많은약품구입비용이라든가방역비용을해서이렇게하고있는데수십억의예산을들였지만결국구제역이발생하면수백억에달하는비용을부담하게되잖아요.그래서우리가실제예방비용에대비해서발생해버리면예방비용이그냥수십억날아가는거잖아요.그래서우리가구제역발생했을때매뉴얼대로처리를잘해서피해확산방지도조기에마무리되는데이제는발생후의매뉴얼도중요하지만발생전에어떻게관리할것인가.그다음에축사도관리하는실태감독을강화해서그런피해를예방할수있도록하는매뉴얼이필요하다고생각을해요.지금안성이농업도시가아니고축산도시로전락하고말았는데정말제가봐도다른데하고비교는많이돼요.그래서사후에일이나서조치하는것보다는사전에예방할수있도록평소에실태전수조사좀하고지난번에말씀드렸지만축사관리카드만들어서점검도주기적으로생활화하고그렇게해서이런것이발생하지않도록하는게국가적으로나지역적으로나얼마나중요합니까?또살처분보상비용도100억넘게했지만그에대한간접적인피해는이보다훨씬더많잖아요.당사자뿐만이아니고주변사람들,행정력낭비하고모든것그렇지않습니까?하여튼축사에대한전수조사를다시한번하고어떻게관리하고있는지그관리를강화해서사전에예방하는계획이필요하다저는이렇게생각합니다.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신가요?안계신가요? 저는두가지만말씀을드릴게요.189쪽매몰지사후관리부분입니다.지금2002년에서2008년도에조성됐다가관리가해제된16개소에대해서는지금잔존물소멸처리를하신다는거잖아요?

네,그렇습니다.

잔존물소멸처리가사후관리매뉴얼에따른조치사항인가요?

지금현재사후관리를하고있는것은’14년부터’17년까지된것에대해서국비,도비가지원이됐고요.그이전에2002년도부터2013년도까지에매몰처리된것은사실은사후관리를안했었습니다.그냥그때는어떤매뉴얼도없었고그렇기때문에매몰처리해서그것으로종료가됐던부분인데그런부분으로인해서지금민원도발생하고.지하수나토양오염관계이런것때문에지속적으로민원이제기되고있었어요.그래서우선2002년도부터2008년도까지축종별대규모로매몰한지역에대해서발굴처리를하려고계획하고있습니다.

그러면이부분은국가정책적인차원에서사후매뉴얼이없었던부분을추가적으로지금도입해서진행하는사업이죠?

시에서자체적으로민원이많이들어오거나민원이있는부분에대해서소멸처리를하려고그렇게계획을하고있습니다.

네,그런데이게대상이일정규모이상으로표기가되어있어서이게매몰두수에따른규모를얘기합니까?

그래서저희가규모를저희나름대로결정해봤는데돼지가2000두이상,소가100두이상가금류가500만수이상매몰된매몰지에대해서우선발굴처리를하려고생각하고있습니다.

이게사후관리매뉴얼이꼼꼼하게만들어지지않았다고하니까더걱정이되네요.여튼지금계속지하수등2차오염부분에대한민원이됐건지금문제의식이있어서이작업을하시려고하는거잖아요.그런데그것이지금관리해제된곳은훨씬더많을텐데나름대로기준을두수기준으로해서소멸처리를하신다고하는거여서이게예를들어서돼지2000두를기준으로하면돼지1900두한데는.그냥예를드는겁니다.관리해제되었다하더라도해도잔존물소멸처리부분에대한작업에대해서는고려하고있지않으신거잖아요.

지금우선적으로이렇게기준을정해서저희가소멸처리를하고또나머지부분도위원장님이말씀하신대로1999두를한다는이런부분도다저희가할계획으로있습니다.우선워낙그동안매몰지조성된게너무많고그것을다하자면막대한예산도소요될테고해서우선이런부분만이라도먼저해보자그런취지에서지금저희가계획을세웠습니다.

네.여튼10마리를묻던100마리를묻든2차오염피해우려는동일하게있을수있는것이거든요.그렇기때문에과장님말처럼좀세부적인사후관리매뉴얼을조금우리시자체적으로세부적으로만드셔서좀전수조사하시면서체크하시고관리대책이필요한부분에대해서는예산을투입해서라도시민들건강하고직결되는문제이기도하기때문에좀대책을강구하시는게오히려바람직하지않을까싶습니다.

네,알겠습니다.지속적으로발굴처리를하도록그렇게계획을세우겠습니다.

네,그리고또하나는205쪽반려견간이놀이터조성사업인데요.이게도비매칭으로신규사업으로지금추진이되는것같습니다.아까잠깐설명하시기로는우리안성시같은경우에세대수로는한3900여세대정도가반려견을키우고있나봐요.여튼반려문화가급속도로확산이되고있는추세이기도합니다.특히1인가구가많이늘어나면서영향을미치는것같기도하고요.그래서반려견전용공간을두곳설치하는것으로말씀을하셨는데위치나이런것들에대해서는안을갖고계시는게있나요?

가축질병위기대응팀장조장철입니다. 제가말씀드리겠습니다.반려견놀이터는2개소가금년도처음내시가돼서저희안성에는일죽면방초리에1개소,삼죽면녹박재고개애견훈련소가기존운영하는곳이있습니다.이두군데에놀이터가조성이되면위원장님이말씀하신대로안성시에있는반려견을가진사람이면하루에두시간씩을의무적으로개방을할겁니다.그래서그시설을이용해서반려견이가서뛰어놀수있게끔할수있는반려견놀이터가조성이되는사업입니다.

동부권에있으면서좀멀리떨어져있네요.

맞습니다.설명서에도보시다시피민간시설이나현재주택가나공원내에해야하는데이런시설이들어온다면지역적으로아직까지는어떤동물이모인다고하면자꾸혐오조로만가기때문에향후에는많아야된다고생각하는것은맞습니다.

그런문제때문에일부러시내권이나인구가집중된데는적극적으로고려하지않으신측면도있나봐요?

아닙니다.금년도처음시작하는사업이고일죽,삼죽에한군데씩된것은본인들의신청에의해서경기도에서사업을반영을해서한번시범적으로추진이되는사업입니다.

그렇군요.이게제가알기로는경기도에서간이놀이터이외에도반려견놀이터를정식적으로공유지나이런데확보해서신청할경우에지원하는계획도나름대로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네,맞습니다.

그래서좀제대로유의미한반려문화정책을위해서는그러한부분에대해서적극적으로대응하시는게필요하지않을까싶은마음이있어서말씀을드리겠습니다.이천인가여주인가어디는크게반려견타운조성으로진행이되는곳도있죠?

이천입니다.

이천이었나요?일부반려견을키우시는분들은사실반려라고하는게내동료같은,생명을나누는개념으로써키우고있는데사실목줄풀어서자유롭게뛰어놀공간이나이런것들이생활공간으로확보되는것을간절히바라고있는측면도있습니다.사실반려견을키우지않는분들하고의갈등여지도있긴있지만이부분에대해서도앞으로는생각을하셔서지원정책이런부분에대해서적극적으로요청하시고추진해보는것도바람직할것으로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자,추가질의없으시죠? 이상으로축산정책과소관예산안에대한설명및질의답변을마치겠습니다.김진관축산정책과장님이하공직자여러분고생하셨습니다. 잠깐휴식을하는게좋겠죠?3시55분까지정회토록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환경과장정상진입니다. 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예산결산특별위원회박상순위원장님과위원님들께감사인사를드립니다.환경과소관2019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예산설명은일반회계,수질개선특별회계산업단지비용부담특별회계순서로설명드리겠습니다.2019년도제1회추경일반회계예산액은69억9583만8000원으로기정예산액60억5111만2000원보다9억4472만6000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일반및특별회계예산설명서211쪽비점오염저감시설유지관리입니다.관내설치되어우리시에서인수인계받게될장치형비점오염저감시설유지관리를위하여11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213쪽아양택지개발지구내설치된비점오염저감시설인수인계에따른기술진단용역입니다.아양택지개발지구내설치된비점오염저감시설5개소에대하여시설물인수인계전시설물의하자,적정가동여부,효율성등을검증하기위해기술진단을실시하는사업으로예산액1053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215쪽동항2산업단지내설치된비점오염저감시설의인수인계에따른기술진단용역입니다.동항2산업단지내에설치된비점오염저감시설3개소에대하여시설물인수인계전시설물의하자,적정가동여부,효율성등을검증하기위해기술진단을실시하는사업으로예산액65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217쪽지역대기질관리입니다.우리시미세먼지저감을위해추진한특화사업으로살수차운영과미세먼지정보알리미설치,미세먼지마스크자동판매기구매,미세먼지개선방안연구용역등의사업으로예산액은9억1700만원이며기정예산액1억1700만원보다8억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219쪽운행차저공해화사업입니다.노후경유차에서배출되는대기오염물질을저감하고자실시하는사업으로노후경유차운행제한시스템구축을위해예산과목을변경하여사업비를증액하는사업이나예산액은변동사항없습니다. 다음은221쪽전기자동차구매지원입니다.자동차에서배출되는대기오염물질이적은친환경전기자동차보급을위해추진하는사업으로차량1대당지원비율이변경되어추가지원되는예산액5700만원을증액편성하고자합니다. 다음은223쪽환경보전활동입니다.우편요금과환경축제관련예산부족분,생태계교란식물제거사업추진을위한환경단체지방보조금으로예산액1617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225쪽환경오염행위지도단속입니다.환경측정기기정도검사비용과매연측정기구매를위해예산액47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226쪽맞춤형환경교육입니다.관내초등학생및시민들을대상으로환경보호의소중함과쓰레기분리배출요령습득을위한환경교육사업으로교육확대시행으로인한추가강사료및버스임차비15회분,600만원,교육생에게지급할학습재료비1200만원,환경교육우수공로자선진지견학600만원,우수학교인센티브지원을위해10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228쪽반환금기타입니다.수질오염총량관리사업에국고보조금반환금364만9000원과수질오염총량관리사업등3건에도비보조금반환금117만7000원을예산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환경과소관2019년도제1회일반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설명을마치겠으며계속해서수질개선특별회계예산안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233쪽한강수계관리기금전입금으로하수도국고보조사업조정결과에따라환경기초시설설치사업214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234쪽국고보조금사용잔액으로2018년한강수계및금강수계오염총량관리사업집행잔액1121만원을예산편성하였습니다. 다음235쪽안성시수질개선특별회계세출예산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하수사업소공기업전출금입니다.하수도국고보조사업의조정결과에따라한강수계관리기금환경기초시설설치사업기금지원조정내역을반영한사항으로214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237쪽반환금기타입니다.2018년도한강수계및금강수계반환금으로1121만원을예산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2019년도제1회추가경정수질개선특별회계예산안에대한설명을마치고계속해서산업단지비용부담특별회계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241쪽폐수종말처리장운영관리입니다.산업단지특별회계적립금중일부인6204만4000원을안성제1,2,3산업단지공공폐수시설의악취기술진단비용으로사용하고자합니다. 이상으로환경과소관2019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예산안에대한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정상진환경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미리나누어드린검토보고서로대신합니다. 배석하신팀장님들께서는보충설명을하실경우에는직위와성명을먼저말씀하신다음에발언을해주십시오. 위원님들은궁금하신사항에대하여질의하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반인숙위원님말씀하십시오.

217쪽지역대기질관리에대해서만여쭙겠습니다.안성이미세먼지도최고로나쁘고이번뉴스에나왔는데기온이제일높았죠?

기온이요?

네.온도가.뉴스에나왔었는데,못보셨나요?

잘못봤습니다.

2주전인가해서기온비교를하는게나왔는데안성이경기도에서최고높은온도로나왔더라고요,같은날에.그것도마찬가지로이런것에서문제가있어서그럴것같은데.그랬기때문에환경부장관이왔다가신건가요?

네.미세먼지농도가높아서환경부장관이방문했었습니다.

그것때문에이게이렇게사업비가많이올라간건가요?

그때환경부장관이오셔서안성시가높으니까예산요구하는것에대해서는많이수용해주신다고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왜다시비로잡혔어요?

이것은시비고우리가환경부추경에사업을많이올렸습니다.

이게왜이런가봤더니미세먼지알림판은환경부장관님이꼭안성시는다해주고가겠다고약속하셨다고.

미세먼지알림판이요?

네.그런데여기사업비로잡혀있기에여쭈어봤습니다.

그게아니고그때말씀하신것은대기측정소.저희가한군데운영하고있지않았습니까?공도에이번에설치하고추가로하는것에대해서는설치를약속해주셨습니다.

약속하셨으니까하신김에협의요청을잘하셔서이왕이면많이받아오시면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질의하십시오. (거수하는위원있음) 송미찬위원님말씀하십시오.

송미찬위원입니다. 말씀드린217쪽인데지금미세먼지때문에문제가많은것은잘알고있는데자동판매기를5대구입해서개소를설치하지않았습니까?이것어디어디설치하시는거예요?

일단은저희가시청하고공도읍사무소하고시내1동,2동사무소랑대학교중대라든지한경대,두원공대쪽에설치하려고합니다.

사실미세먼지마스크는약국에서도많이살수있는데굳이자동판매기를놔서.금액때문에이것을시에서이렇게준비를하는건지이게저렴해서하는건지.약국은사실저렴한것은많이없는것으로알고있거든요.성능에비해서.

저희가미세먼지마스크를작년에따복마스크라고해서경기도에서도비30%,시비70%해서저희가지원을해줬는데그게올해는없어졌습니다.없어졌고환경국에서는전에했는데그게재난관리본부로한다고작년8월에공문이왔어요.저희가조사한바로는환경과에서는지원해주는게없고지금보니까보건소에서지원해주고있고나머지는산림녹지과나이런데에서자체필요한것을구매해서했는데65세이상은보건소에서해주고일반시민들이마스크를구매를하는데지금약국에서파는게개인으로하면하나에1300원,1200원이렇게하더라고요.저희가안성관내에마스크공장이5군데가있습니다.그리고자판기공장도보니까전국에2군데있는데한군데원곡면에로벤이라고사업체가있더라고요.그래서저희가마스크공장도방문하고자판기공장도방문해서지금자판기예산은700만원으로저희가견적을받아서했는데방문했더니자기들이절반가격으로지원해서사업할수있다해서5개했지만10개는가능할것같습니다.그리고마스크공장에가서도자기들1개에하면1200원정도하는데시에서자판기를한다고하면대량구매가격인500원정도로해서해줄수있다해서저희가자판기는우리관공서에서설치해서하고나머지는마스크를공급해서하는것은마스크업체가가져갈수있도록해서시민들이쉽게마스크를싼가격에구매할수있도록이사업을구상해봤습니다.그래서예산올린사항입니다.

그러면이게참좋기는좋은건데요.만약에용량이떨어지게되면시에서보충을해주나요,아니면업체에서해주나요.

10군데설치가되게되면마스크공장이5군데니까2군데씩맡아서관리하게하려고합니다.

그렇게되는거구나.알겠습니다.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없으신가요? (거수하는위원있음) 황진택위원님.

황진택위원입니다. 회의전에도말씀을드렸는데비점오염저감시설인수·인계에따른기술진단용역이미다이런것은예정되었던것들이잖아요.지금인수·인계절차전저감시설의효율및시설적의적정성을확보하기위해적정기술진단한다고올렸잖아요.이미이거는예정되어있던거잖아요.갑자기하는것은아니죠?

저희도이것을갖다가LH,저희는몰랐습니다.시설을설치못했는데LH가작년에준공을하면서이게도시개발과에서시설물인수해봤는데도시개발받으면서도로는도로부서,공원은녹지부서하는데비점오염저감시설을갖다가저희환경과에서받으라고해서시에서도처음에는옥신각신했습니다.도시개발과에서다받아서하는것아니냐.그런데부시장님주재로회의를해서분야별로나눠서하고비점오염저감시설은기이환경과에서습지도하고유지관리하니까이건저희가맡아서하는데이제예산을갖다가올린거는LH한테서저희가받아야되는데그시설이검증이안됐기때문에저희가기술진단받아서효율이든지하자부분이런것을종합적으로검증해서받으려고.

첫번째말씀드리는것은예전에환경과에제가질의했을때답변자료가있습니다.안성시전역에비점오염설치할계획이있다고했어요.아양택지는지금시작된지오래됐습니다.그계획에포함되어있는여부도몰랐고몰랐다고하면주무부서에문제가있는거고요.두번째모든것을해서받을때는이상없이해서우리가승계를받아야하는것이지우리가마지못해받아서기술진단용역해서이상없으면받겠다고이러면말이안되는거잖아요.지금환경과에서무슨저기를하는지모르지만예전에비점오염시설관련해서많은논란이있었습니다.사업부지바꿔치기한것,시설의위치를하류에다하는데상류에한것,그때도계속물으니까지속적으로설치한다고했잖아요.지금우리도몰랐다고하면정말몰랐던게문제가아니고우리환경과주요업무에문제가있는거예요.

일단위원님이비점오염저감시설말씀하셔서저희가용역을줘서계획적으로관리하려고하고요.지금LH것도마찬가지고동아산업단지도마찬가지고향후에비점오염저감시설이추가로설치되는것에대해서는환경과에서관리하는것으로업무조정이됐습니다.이것도일단저희가관리해야되니까이후LH에서하는것은저희가LH한테비용부담을하라고했습니다.세입으로저희가이기술진단비용을받고세출로잡아놓은거거든요.기술진단을하는데거기서기술진단하는게아니라시에서해야완벽하게검증할수있어서비용을갖다가우리한테세입으로받고세출로기술진단을실시하려고합니다.

비용을거기서받는거예요,원인자부담금으로?시비라했지원인자부담금얘기는하나도안했잖아요.

세입에담겨져있습니다.

그다음에217쪽마스크자동판매기말씀드렸는데지난번에도할때원곡에와이제이코퍼레이션주기위해서제안서에다른것붙여서했잖아요.이거다른일반인,지역업체사용하는것저도환영합니다.그러나이런것자기들이자기것판매하려면자기들이설치해야죠.자기들독점하는건데가격도350만원해줄수있다면서요.그러면1대못해서자기것을넣어요?자판기는아까얘기했지만특정제품사이즈에맞는것만팔수있는거예요.이것도환경과계속해서이런문제점몇번얘기했는데자꾸정경유착많이말하는데진짜안성이고쳐야할게이런거예요.가만히생각지도않고있다가이런것해봅시다,해서업체편에서이런것하고이런사업안해야됩니다.제가예전에도말씀드렸을거예요.“마스크비용비싸게입찰했다.다른데3분의1가격이다.”그런데계속진행했지않습니까?

저희가업체를도와주기위해서이사업을하는것은아니고요.시민들한테싼가격에마스크를공급해주려고이사업하는겁니다.그리고안성에5개업체가있기때문에5개업체를갖다가다참여하도록한거고요.마스크를갖다가자판기를한다고하면,자기들이자판기설치한다면500원에안받을겁니다.시중에파는1000원,1200원이렇게할겁니다.저희는저렴한가격에질좋은마스크를시민들에게공급하려고하는거지업체를도와주려는것은아닙니다.

그때도말씀드렸지만저도조사한가격이다500원미만이었다고도말씀드렸습니다.이상입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안정열위원님말씀하십시오.

마지막으로짧게말씀드리겠습니다.미세먼지가엊그저께온도가갑자기급상승이렇게별좋지않은것으로1위를자꾸하는데앞으로계속1위를안해야겠죠.그리고아무튼1위에서떨어져서2위다,3위이다이렇게되게끔환경과분들이랑특히우리과장님의,순위가떨어지면아무튼환경과와과장님의공으로알겠습니다.열심히해주시기바랍니다.

알겠습니다.열심히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분더안계시죠? 환경과소관예산안에대한설명및질의답변을마치겠습니다.정상진환경과장님이하공직자여러분고생하셨습니다. 이것으로오늘일정을모두마치고다음주월요일에계속해서예산안심사를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수고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제180회안성시의회임시회제3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산회를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