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호열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이 정돈되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의회사무과, 읍면 소관 분야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겠으며 읍면과 의회사무과 소관 분야에 대한 예산안 심사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 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분야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황명광입니다. 존경하는 최이경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을 모시고 홍천군 농업기술센터의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우리 군 농업발전과 군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정성을 다하시고 특히 농업기술센터 업무에 적극적인 호응과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의 총괄 부분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303쪽 상단 총괄 부분입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 총 규모는 141억 1,221만 1,000원으로 금년도 본예산 123억 8,714만 3,000원보다 17억 2,446만 8,000원이 증액된 예산이며 재원별로는 국비 1억 7,706만 원, 기금 886만 1,000원, 도비 8,649만 8,000원, 군비 14억 5,134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액된 예산의 주요 사업을 말씀드리면 305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청년농업인 육성을 위한 정착 지원 및 드론 방제 사업단 운영을 위한 6,650만 원 증액과 309쪽 하단의 농기계임대사업장 내면지소 건립을 위한 부지매입비 4억 원과 주산지 일관기계화 국비 임대장비 구입을 통해 우리 군 밭작물 채종단지 콩, 감자 지원을 위한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0쪽 중간에 체류형 농업 창업지원센터 청년농업인 창업 지원 사업으로 체류형 농업 창업 지원센터를 수료한 젊은 귀농인의 창업 지원으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4쪽 하단에 홍천 오미자, 사과, 복숭아 홍보를 위해 1억 원과 315쪽 하단에 홍천사과 한마당 개최 지원을 위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 303쪽부터 단위사업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촌사회과의 고객만족 기술지원 정책사업은 농촌지도기반조성, 농업경영 전문인력 육성, 농촌생활 활력증진, 귀농귀촌 지원, 남부지소 경영관리 등 7개 단위사업으로 68억 3,752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3쪽 상단부터 304쪽 상단에 단위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면 농촌지도기반조성은 농업산학협동심의회 운영, 지도공무원 역량 개발교육, 농업기술개발 시책 추진, 농촌진흥사업 홍보, 농촌지도기반 조성으로 2억 3,629만 원을 계상하였고, 304쪽 상단부터 306쪽 상단에 농업경영전문인력 육성 예산은 영농정착 기술교육, 농업기술전문교육, 품목별 농업인 연구 모임체 육성, 농촌지도자 육성, 청년농업인 경쟁력 제고, 귀농 창업 지원으로 7억 4,15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6쪽 상단부터 308쪽 중간에 농촌생활 활력증진 단위사업은 특산자원 융복합 기술, 농산물 가공 기술 표준화, 베리류 가공 상품화 시범, 치유 농업 육성, 농산물 가공지원센터 운영, 소규모 창업 지원으로 19억 8,970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8쪽 중간부터 310쪽 중간에 농업기계화 지원은 농기계 현장이용 기술 교육, 임대농기계 수리운영비 지원, 농기계 임대사업, 농기계임대사업장 내면지소, 주산지 일관기계화로 18억 3,254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0쪽 중간에 귀농귀촌 지원은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 운영과 청년농업인 창업 지원으로 6억 5,750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0쪽 하단에 동부지소 경영관리는 동부지소 농기계임대사업으로 2억 1,402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0쪽 하단 남부지소 경영관리는 남부지소 농기계임대사업으로 7억 2,193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금까지는 농촌사회과의 고객만족 기술 지원 사업에 대하여 말씀을 드렸으며 다음은 기술보급과의 농업경쟁력 향상 사업입니다. 농업경쟁력 향상은 4개의 정책 사업으로 작물환경 기술보급, 소득작목 경쟁력 향상, 소득자원 연구개발, 농생물 이용 기술보급에 62억 2,510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로 말씀드리면 311쪽부터 313쪽 중간에 작물환경 기술보급 사업은 병해충 예찰포 진단실 운영, 유색벼 시범단지, 밭작물 안전생산 기술보급,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운영 지원으로 11억 1,196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3쪽 중간부터 314쪽의 상단까지의 소득작목 경쟁력 향상은 원예자동화 소득기반 구축, 홍천 오미자 경쟁력 제고사업으로 10억 6,148만 1,000원을 계상하였고, 314쪽 상단부터 316쪽 중간까지 소득자원 연구개발은 지역활력화 작목기반 조성, 과수 국내육성 신품종 비교 전시포 조성, 홍천 오미자, 사과, 복숭아 홍보, 기변화된 홍천과수 육성, 대홍복숭아의 Y자 지주시설, 아로니아 정비 사업 등 30억 2,32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6쪽 중간부터 316쪽 하단까지 농생물 이용 기술보급은 쌀 소득 등 보전직불제 토양 검사로 10억 2,837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금까지는 기술보급과 농업경쟁력 향상 사업에 대하여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행정운영경비입니다. 316쪽 하단에 행정운영경비는 인력운영비로 10억 3,6967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농업기술센터 재무활동입니다. 316쪽 하단부터 317쪽에 재무활동은 국도비 반환금 보전지출로 1,261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최이경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농업기술센터에서 제출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은 농업발전을 위한 법정 필수 경비와 각종 기술 지원 사업에 반드시 필요한 경비만을 계상한 예산입니다. 계획하고 있는 모든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요청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분야에 대해 질의할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열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군오 의원입니다. 우리 센터 소장님 요즘 굉장히 바쁘시죠?

네.

많이 바쁘신데 예산 확보 때문에 애쓰시고 하는데 하여튼 여러 가지 사업 때문에 애쓰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한 가지 여쭤볼게요. 305쪽 하단에 청년농업인 안정영농정착지원 사업이 있죠?

예.

이게 어떤 지원을 하시는 건지.

올해 신규로 추경에 넣었던 사항이 되겠는데요. 청년농업인이 저희가 실제적으로 농업에 종사하는 4H회원 중 75명 정도가 되는데요. 이중에서 이 친구들이 자기 지역에 정착할 수 있는 아이디어 사업을 받으려고 합니다. 받아서 심사 선정을 해서 2명 정도를 저희가 시범습으로 적극 추진해 나가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4H하면 중앙에서 연령을 39세까지로 보고 있거든요. 39세 전까지 청년농업인을 대상으로 과연 자기가 지역에서 뭘 하고 싶은지, 타당성이 있는지 심사 평가를 해서 선정을 해서 저희가 모델화 사업으로 해나가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10쪽에 보면 창업지원센터 수수료 젊은 귀농인 창업 지원은 또 어떤 거예요? 청년농업인 창업 지원 사업.

이건 체류형센터에서 졸업한 졸업생들이 있습니다. 청년층이라고 하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20에서 40세로 볼 수 있겠는데요. 저희들이 2년간 수료한 졸업생을 보니까...

귀농인이라고 있는데.

66명인데 그중에서 청년이 사실상 10%도 안 돼요. 6명 정도도 대상이 됩니다. 그분들한테도 아이디어를 공모해서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자기네들이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해서 농업을 하나 만들어보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노력하는 사람들을 선별하겠다는 거죠?

예. 체류형센터에 오는 분들이 대부분 퇴직하고 오시다 보니까 결국에는 10년이고 20년 지나면 지방자치단체에 재정적 부담을 주거든요. 실질적으로 여기에 오려고 하는 귀농귀촌인들이 젊은 층들이 먼저 와 주는 게 시발점부터 그렇게 해야지만, 이런 사업을 통해서 메리트가 있게 만들어주면 귀농귀촌 체류형센터에 신청하는 분들이 젊은 층이 많지 오지 않을까 해서 사업이 시작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올해 처음 시작하시는 사업?

예.

이 부분들은 젊은이들이 정말 이런 사업을 통해, 우리 군에서 지원해주는 사업을 통해서 정말 제대로 정착을 하고 영농활동을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면에서 관심을 가지고 지원을 해주셔서 모범사례를 하나 만들어놓으면 앞으로 자본이 없다든가 이래도 홍천에서는 내 의지와 노력을 가지면 영농도 할 수 있고 먹고 살 수 있다는 선례를 만들어주셔서 더 많은 젊은이들이 영농을 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부탁드리고요.

예.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사과에 관해서 우리 소장님께서 축제라든가 여러 가지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데 저도 소장님 생각을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고 또한 사과 농업하시는 분들한테 굉장히 존경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축제하면 다 판 벌려 놓으면 자기들이 나와서 판매행사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사과모임 연구회장님하고 엊그저께 또 얘기를 해보니까 우리가 직접 만들어보고 싶다, 또 자기들이 많지는 않아도 같이 사업비를 축제비용을 대고 해서 한다는 데에 대해서 굉장히 자부심을 많이 느끼더라고요. 근데 한 가지 문제가 뭐냐면 우리가 120ha정도 되죠?

예.

그런데 경쟁력을 가지려면 제가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면 200ha 이상 가져야 경쟁력을 가진다고 하는데 단지 여기서 축제 때 팔고 아니면 거의 주문, 택비, 시장 출하가 안 되고 있잖아요. 모든 농산물이 홍보가 되려면 시장 출하가 될 정도 돼야 되거든요. 그래야 홍천사과라는 것을 시장에서도 접하고 그렇게 해서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좀 과수에, 특히 사과가... 모르겠습니다. 혹시 소장님 사과에 평당 소득이 조수익이 지난해 얼마 정도 됐는지 자료 가지고 계신 것 있나요?

정확한...

정확하지 않아도 어느 정도 있나...

평당 한 3만 원 정도.

조수익이?

사과의 추이를 보면 2010년도에 11ha정도 됐고 15년도에 70h, 작년 말해서 120ha 보는데 생산액이 480만 원. 300평당 조수익이 600만 원 정도.

그러면 전년도에 그것보다 월등히 높았죠?

예. 전년도는 가격이 좀 올라서.

소장님께 부탁을 드리고 싶어서 하는 얘기예요. 우리가 사과가 그래도 경쟁력이 있을 정도까지는 관심을 가지고 육성을 해주시면 좋겠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자 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소득작물을 여러 가지로 개발해 주시는데 이미 시작하신 것이니까 꾸준히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서 좋은 품질의 사과, 명품사과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공군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정관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관교 의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문을 드릴게요. 306쪽 상단에 보시면 친화형 드론방제단 운영에 대해서 안이 나왔는데요. 지금 예산에 3,500만 원 1개소 지원으로 돼 있는데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되는 거죠?

여기는 우리 청년농업인, 작년에 의원님께서 많이 관심을...

작년에 처음.

예. 자격증이 있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추경에 확보를 해서 자격증을 따는 과정을 시행해 왔습니다. 자격증을 딴 청년농업인들 4명 정도가 방제단에 소속이 돼 있고요. 일단 이 사업비에는 작년에도 전액 자격증을 딸 때 100%를 다 올렸습니다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감안해서 자부담이 들어가야지만 애정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해왔고요. 자격증은 갖고 있으면서 보수교육도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드론을 확보하게 되면 배터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소모품이니까 그런 쪽으로 들어가고 방제할 수 있는 약통이나 그런 부분, 그런 부분이 사업 안에.

재료비까지 포함된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따로 수당이라든가 그런 안은 없는.

예. 수당 이런 것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네 분이서 운영이 정상적으로 될 것 같아요?

아직은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이기 때문에

실무에 투입돼서 운영되기는 아직 경력이라든가 경험을 쌓아야 될 부분이 있겠네요.

예. 그런 부분을 좀 갖춰야 될 부분이 있다고...

올해도 시범적으로 가야될 부분 같고 정착돼서 활발히 움직일 수 있는 것은 아닐 것 같은데 홍천에도 드론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예. 있습니다.

일단 정착이 될 때까지는 지원 계획이 따로 있나요? 농민들이 드론 방제를 원할 때는 맞춰줄 필요가 있는데 내가 봤을 때는 일손이 많이 모자라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계획은 가지고 계신 가요?

저희가 일단 드론이 상용화 됐던 게 벼농사 위주였기 때문에 저희가 벼 채종단지 중심으로 200ha 정도가 저희가 농가에서 신청을 하면 드론방제를 할 수 있는 사업비를 세워놨어요. 그리고 또 저희가 지난해에 국비로 드론 사업을 확보한 게 있습니다. 드론장비를 지원해주는 사업을 1억 확보해서 세 군데에다가 자체적으로 할 수 있게 사업비를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은 연차적으로 계속 이루어질 계획이죠?

예.

올해는 몇 명 정도 이수시킬 계획이죠?

지난해에 7명이, 청년 위주로 저희가 추진을 했거든요. 아직까지 몇 명이 못 딴 분들이 있습니다. 그 친구들이 될 때까지...

수료 자체를 못하신 분들.

예. 멀리 있고 하다 보니까 잘 안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있습니다. 전문의들이 할 수 밖에 없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2명 정도가 못 딴 것으로 알고 있는데 딸 수 있게 해주고 나중에 더 필요하다고 하면 추경에 확보를 해서 자격증을 더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사업을 하더라도 투입될 수 있는 여유가 있어야 되니까. 뒷면에 보면 유지보수에 대한 문제도 있었잖아요. 정비요원도 갖춰야 될 부분이 있는데 뒷면에 보니까 한 분인가? 예산이. 308쪽 드론교육 1명해서 이건 기계 수리 운영 요원을 말씀하셨던 부분이었나요? 예산이 왜 삭감시킨...

도비사업이 되겠는데요. 임대사업소에 있는 직원이 교육을 가게된 겁니다. 직원도 알아야 되기 때문에 도비를 확보했던 사업인데 처음에 내려올 때 보다 감액이 돼서 내려왔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추경에 사업비를 조정했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올해 시정이 되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어차피 사업을 시행해야 되면 유지보수에도 신경을 써야 되니까 잘 관리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마지막 312쪽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농작물 병충해 예찰방제단이 있는데 올해 처음 하시는 건가요?

예.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하실 계획이죠?

도에서 도비를 확보해서 저희가 6개 시군인가 하나 들어간 시군이 됩니다. 예찰방제단을 하려면 차량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차량 지원을 받고요. 차량 안에 방제를 할 수 있는 방제기까지 같이 갖춰서 직원들이 나가서 하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인건비라든지 기간제 근로자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포함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로 신고 제보를 받고 이동을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순찰을 돌면서 방제를 하시는 거예요?

주기적으로 투망 지역이라든지 아니면 정기적으로 수매를 한다든지, 물론 이제 지역에 어떤 신고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체계도 갖춰놓되 정기적으로 순회하면서 미리 발견해서 사전에 조치하는 체계를 만들어가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타 시군에서 시행하는 사업인데 예방 차원에서 효과가 있는 걸로 알고 있나요?

예. 저희는 이것뿐만 아니라 예찰 방제 쪽에서 예찰포를 북방에다가 설치 운영을 해서 어떤 병해충이 날아오는지, 균이 날아오는지 미리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만 협력을 해서...

같이 연계해서.

예.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은 중국에서부터 대부분 날아오게 되는데 우리 농촌진흥청 같은 경우에는 해외에도 설치가 돼있습니다. 그쪽에서 발생이 많이 되면 우리 지역에는 언제쯤 날아올 것이라는 것을 예측해서 집중적으로 현장 예찰을 강화한다든지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체계도 갖춰졌다는 것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좋은 일 같은데 내가 봤을 때 홍천군이 면적이 넓은데 인원이 너무 부족하지 않나요? 진짜 거리가 엄청 서면에서 내면 왔다 갔다 하려면 150킬로 이상 되는 거리를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잘 될 것 같으면 내년도에는 더 예산을 늘려서라도 방제단 인원을 증원해 갈 부분도 있는데 그런 계획을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관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박영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록 의원입니다. 310쪽 보면 농기계임대 동부지소에 랩피복기가 한 대 들어오네요. 농기계 수명이 보통 7년으로 보죠?

5년에서 7년.

노후된 기계가 많이 있죠? 모든 게 관리가 잘 되고 있죠?

노후화 된...

미리미리 준비해서 교체될 기계들은 교체되고 있는 지를 여쭙는 겁니다.

저희가 임대 기종은 의원님 잘 아시는 것처럼 70종에 700대 정도 가지고 있는데요. 국비라든지 도비를 확보해서 노후화된 것은 정기적으로 계속해서 교체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바로 되나요? 예를 들어 5년이면 7년 쓰나요?

직원들이 정비해서 쓰고 있는데...

예산확보가 어려우면 더 쓸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현장에 가보니까 완전히 공업사더라고요. 용접까지 해서 고쳐쓰느라고 고생들 하더라고요.

저도 직원들한테 놀랍니다.

언제 그런 기술을 배웠는지 공업사를 차려도 될 정도로 다 고쳐서 쓰는 모습들이 한편으로는 안 됐기도 하고 예산이 확보되면 미리미리 교체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렸고요.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12쪽에 옥수수 우량종자 생산 지원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감액이 됐네요.

한 건으로 봐 주셔야겠는데요. 민간경상보조가 있고 자본보조가 있는데 민간경상보조에서는 농자재 쪽을 270만 원 정도 감액을 해서 여태까지 채종했던 옥수수 농가들이 선별을 할 때 다 손으로 했습니다, 양도 많지 않고 그래서. 그런데 최근에 옥수수 종자에 대한 선별기가 그렇게 비싸지 않은 게 나왔어요. 한 대당 550만 원 정도 하는데 자재비 쪽에서 줄여서 선별기를 농가들이 하는 게 좋겠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그 내용을 반영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신기종도 개발이 돼 있고 선별기를 통해서 하면 일손도 훨씬 절감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대 더 증액을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종자용 단지는 지원이 많이 돼서 그나마 소득에 도움이 되죠? 일반 옥수수 심는 것 보다.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것은 큰 규모는 아닌데요. 그것보다 채종단지에 들어가 있는 농가들 입장에서는 일단 안정적인 소득원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장려금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받으니까 채종단지는 농가로부터 선호하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평당 얼마나 수익이 되는지 아시나요? 다음에 천천히, 중요한 것 아니니까. 종자단지에서 민원들이 발생하는데 종자단지는 비슷한 품종인 옥수수끼리 교접이 되면 안 돼서 지역적으로 다른 데서 오고 단지가 구성돼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두촌면에서 민원 발생된 것 아시죠?

예. 일부.

제가 생각하기도 그렇고 농정과에서도 그런 종자단지에 대한 보호 지침이나 규정이 있을 듯하다고 찾아보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지침이나 규정이 있습니까?

채종단지는 어떤 작물이건 마찬가지고요. 농가들이 채종할 때 필요하지 않은 부분은 다 잘라내거든요. 주변에서 날아오는 것에 의해서 잡종이 나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사례가 되겠는데 채종지로부터의 거리는 규정이 다 있습니다. 지금 두촌 쪽에서 이야기 되는 것들은 농가 간 불협화음이 아닌가, 일부로 다른 옥수수를 심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여기서 말씀드려야 될 사항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찾아보고자 해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만...

그런 지침이나 규정이 없다면 앞으로라도 피해보는 것을 막기 위해서 그런 게 만들어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했어요. 당사자간 하는 것은 막말로 싸우든 손해를 보든 그렇지만 그 옆에서 같이 손해를 보는 농가들은 뭐냐는 거죠. 그랬을 때 지침이나 규정을 통해서 보호하는 게 있을 듯 한데 시간을 두고 찾아보고 없으면 만들어서라도...

옥수수 종자는 일반 옥수수로 하는 게 아니라 암수를 섞어서 심은 다음에 채종하는 것이기 때문에 200m 근처에 다른 옥수수가 심겨 있으면 원종을 생산할 수 없기 때문에 제한이 있습니다. 그리고 채종단지 사업 같은 경우는 강원도에서 농가가 많게는 세 배 이상 일반농가가 소득이 있기 때문에 공모를 했을 때 어느 시군이나 더 먼저 신청하려고 하는 상황이고요. 두촌 같은 경우도 옥수수 시험장 쪽에서는 그분이 민원을 바로 옥수수시험장으로 하셨기 때문에, 수매를 직접 하는 사업이다보니까. 옥수수시험장에서는 현장에 가셔서 이 농가가 옥수수를 심으시면 200m 이내에 위치를 찍으셔서 근처 내에 있는 농가는 할 수 없다고 말씀을 하신 상황이에요. 채종단지사업도 공모사업이랑 마찬가지여서 단지에서 자기네가 내부적인 민원을 해결하셔서 신청하는 사업이고요. 단지장님 입장에서는 홍천군에서 못하게 됐다고 하면 영월이나 원주로 넘어가거든요. 시기적으로 이미 육묘를 진행상황이기 때문에 종자원 쪽에서도 빨리 선정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다보니까 이해관계를 충분히 설득 못한 것이 있는데 단지원들께서는 다 이해를 하시는데 그분이 원래 기존에도 농지를 가지고 있었지만 다른 옥수수를 심지 않으셨는데 이번에 민원 제기하시는 분이 올해 처음 들어오신 분이거든요. 기존에 인삼 재배를 하다가 올해 처음으로 들어오니까 다른 사람이 옥수수를 심겠다고 들어오신 거예요. 기존에도 다 사시고 했지만 문제가 되지는 않았어요. 올해 처음으로 들어오는 바람에 서로 이해관계 때문에 벌어진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에서 채종단지 사업을 많이 하고 싶어 하기 때문에 옮겨서 선정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모든 말씀 이해를 하고요. 제가 그걸 이해를 못하면서 질문드린 게 아니고 다섯 농가가 피해를 보고 있더라고요. 분쟁의 당사자는 그분까지 보호해야 된다는 생각은 안 들고요. 다툼으로 인해서 주변 농가가 손해를 본다는 입장에서 그런 구제책을 마련하자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국장님께서도 있을 듯하다고 찾아보신다고 했는데 있는데 못 찾는 건지, 진짜로 없는 건지... 없으면 재발 방지를 위해서 그런 것도 마련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적극 검토를 해서 건의할 부분이 있다면 건의하고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드론 방제가 친환경에서는 잘 적용이 안 되죠?

주변에 비산하는 것도 없지 않아 있고요. 아직까지는 친환경까지 할 수 있는 약제라든지...

친환경 약제가 없기 때문에. 예. 수고하셨습니다.

박영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나기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306쪽 보시면 농촌생활활력증진사업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간략하게 어떤 방향에 감액이 되고 그렇죠?

전체적으로는 5,600만 원 정도가 감액했는데 특산자원은 크게 변동이 없고 가장 큰 게 베리류 가공상품화 시범이 국비 사업이 되겠는데 6,000만 원 감액을 했습니다. 처음에 저희가 베리류에 국비 신청을 할 때 저희는 블루베리나 아로니아 계통인줄 알고 신청을 했는데 지침이 내려올 때 베리류를 딸기하고 오디하고 복분자에 한해서만 가능한 사업으로 했습니다. 저희가 부득이 딸기하고 오디 농가가 없기 때문에 사업비를 반납하는... 나머지는 작년 수준입니다.

레시피 개발이나 지금 특산자원 융복합 거기는 어떤 거죠? 축제위원회하고 연계해서 하는 것도 있나요?

저희가 그런 쪽 관련된 데하고 해서.

연관이 돼서 하는 건가요?

네.

그러면 베리류가 앞으로는 보호받거나 지원을 받기가 힘들어지는 건가요?

이번에 국비 베리류는 초본성을 중심으로 한 사업이었고 저희가 요구한 것은 목본성 베리류인 블루베리라든지 이런 쪽으로 알고 신청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맞지 않기 때문에 부득이 반납을 하게 됐습니다.

블루베리, 아로니아, 오미자, 구기자까지도 봤을 때 사업이 축소가 되죠?

전체적으로 저희도 아로니아가 시작될 때 0.3ha정도 됐었거든요. 작년 말에 14.5ha정도가 됐으니까 10배 이상 늘어난 상태고 저희 군뿐만 아니라 한국 전체 아로니아의 과잉이기 때문에 중앙단위 아로니아 협회에서 상당히 정부에다가 많이 요구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금에서 지원해서 아로니아 폐원, 기금에서 지원해주는 사업도 반영이 됐던 겁니다.

그러면 지금 홍천군에서는 새로운 작물 개발에 초점을 두는 게 어떤 게 있죠?

아까도 의원님께서 많이 관심을 가지셨던 사과로 꾸준하게 나가야 되고 그 다음에 육종을 함에 있어서 대홍 복숭아, 그리고 추경에 하고자 하는 딸기하고 애플수박을 대명콘도라든지 수타사 근처 관광지에 체험 농원을 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으로 중점적으로 해보려고 합니다.

염려가 되는 게 너무, 이건 아로니아나 이런 상황이 재발되지는 않겠죠?

예. 아로니아는 잘 아시는 것처럼 한 번 심으면 사실상 어떻게 보면 잘 죽지를 않아요. 아무렇게나 관리를 해도 잘 살고 따기만 하면 되니까 몇 주만 심어놓으면 몇 년 지나면 자연적으로 확대가 되는... 그러다보니까 나중에는 부메랑으로 돌아와서 농민들이 손해를 보는 대표적인 작목이었습니다. 그런데 적정면적을 누구든지 조절하기란 쉽지 않은 거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아로니아 폐원비까지 국비나 기금에서 지원이 되는 상황까지 오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홍천에서 생산하고 있는 복숭아나 사과, 이런 것들은 상표등록이나 이런게 돼 있나요?

상표등록이 작년에도 축제하면서 의원님들이 5,000만 원 추경에 확보해주셔서 캐릭터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상품화로 돼 있습니다.

점점 더 늘었을 때도 가격이 어느 정도 유지가 될 수 있도록 준비가 돼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사과축제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사과축제가 농가들 같이 협심해서 축제가 잘 이루어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기존에 약돌배나, 지금 돌배 연구회인가 생긴 것 같더라고요. 그분들은 생산 시기가 좀 다르잖아요. 그래서 다른 부분도 홍보할 수 있는 부스도 같이 배려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보여줄 거리, 체험할 것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제 막 시작하는 육성과일들도 홍보가 되도록 해주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내면 농기계 임대사업장은 조속하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정에 맞게 국비를 신청해서 내년에 개소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농기계는 그쪽에서 선호하는 농기계로 준비를 하시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나기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분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겠습니다. 11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윤정용 상하수도사업소 윤정용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2019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하수도사업소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21쪽이 되겠습니다. 세출 총 예산액은 43억 2,600만 원 증액된 279억 5,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별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절기 동파 상수도관로 복구 등 소규모 수도시설 응급복구비 2억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으로 마을상수도를 지방상수도로 전환하는 두촌면 장남리 소규모 수도시설 전환사업 2억 원을 추가 계상하였고 신설관로 반영에 따른 화촌면 외삼포리 소규모 수도시설 전환사업 1억 5,0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서석면 수하 2리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을 위한 실시설계비 2,000만 원, 서석면 풍암리 소규모 수도시설 전환사업 설계비로 2,000만 원, 지하수 관정 수량 부족에 따른 서면 팔봉리 암반관정 개발 5,000만 원, 기존 마을 상수관로 노후화로 내면 율전리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 실시설계비 2,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신설관로 추가 반영에 따른 화촌면 송정리 소규모 수도시설 전환 2억 2,000만 원, 총 5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2쪽 수질환경 보전 및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상수도 미보급지역 가정용 음용 지하수 수질검사 수수료 도비 18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회계 전출금으로 공기업특별회계 자본전출금으로 29억 9,000만 원, 하수도 보조 및 자체사업 지원 4억 2,000만 원을 계상하여, 총 34억 1,6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369쪽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 예산이 되겠습니다. 기정예산액보다 6억 5,400만 원 증액된 207억 6,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국고보조금은 농어촌 마을 하수도 개량사업비가 4,7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기금으로는 환경기초시설 민간운영비가 6,100만 원 감액되었고, 하수관거 BTL 임대료 3,400만 원, 농어촌 마을하수도 3,100만 원, 하오안리 외 2개소 하수관로 정비 8,200만 원, 우리마을 도랑 살리기 7,9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조금 예산은 2억 1,200만 원 증액된 79억 9,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기타회계 전입금으로 하수도사업 보조사업예산 1억 3,100만 원, 하수도사업 자체지원사업 2억 9,4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우리마을도랑살리기 사업에 1,500만 원이 증액되어 전입금은 4억 4,100만 원이 증액된 101억 4,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70쪽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출이 되겠습니다. 세입과 마찬가지로 6억 5,400만 원 증액된 207억 6,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환경기초시설 일반운영비에서 환경기초시설 기술진단 수수료 5,200만 원을 증액하였고 퇴액비 자원화시설 액비운반사용료 6,700만 원 증액하였지만 가축뇨 반입사용료 6,700만 원 감액으로 총 사업비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연구개발비로 하수도사업 자산평가 및 총괄원가 연구용역비 2,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하단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 운영비입니다. 기금과 군비예산이 조정되었으나 총예산액은 변동이 없습니다. 그 외 공공하수도시설 CCTV 유지관리비로 2,200만 원, 대곡 공공하수도 처리장 분리막 세정비로 1,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71쪽 중간에 수질개선 지원 사업 예산입니다. 홍천 BTL하수관거 임대료는 5,7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흙탕물 저감사업 유지관리 예산은 기존 민간위탁운영비에서 준설 및 대수선 분리 편성으로 총예산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372쪽이 되겠습니다. 환경부 지침에 의거 지자체 관리 상하수도시설 내진성 확보를 위한 기존 하수도시설 내진 성능평가 2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위탁 마을하수도 개량사업에 기금 확정 내시에 따른 예산변동으로 노천 외 7개소 30만 원, 풍암 외 9개소 1억 5,500만 원, 하오안리 2개소 하수관리정비사업 30만 원을 증액하였고, 우리 마을 도랑 살리기도 9,4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373쪽이 되겠습니다. 2017년도 환경기초시설 운영비 사용 잔액 3,700만 원은 기금반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수질개선특별회계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공기업특별회계 수입 예산이 되겠습니다. 393쪽이 되겠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수입 예산 총액은 43억 700만 원 증액된 435억 7,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수익으로는 장애인 상수도요금 감면분 일반회계 부담금 3,3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9쪽 자본적 수입이 되겠습니다. 타 회계 건설보조금 수입으로 북방면 굴지리 유격장 일원 배수관 확장사업 4억 원, 남면 명덕리부터 제곡리 간 배수관로 확장사업 25억 9,000만 원을 일반회계에서 전출 받았습니다. 순세계잉여금 12억 8,000만 원은 2018년 결산검사 확정에 따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7쪽 지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지출예산 총액도 수입예산과 같이 43억 700만 원이 증액된 435억 7,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공사대금 청구소송 대법원 파기환송에 따라 남면 농어촌 생활용수개발사업 공탁금 14억 4,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동절기 동파상수관로 복구 및 교체관로 증가로 인해 노후관 수리 및 교체 2억 원, 지방상수도 비축자재 3,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검침원 증원에 따른 월액여비 270만 원을 계상하였고 노후급수관 개량공사 지원자 감소로 옥내 노후관 급수 개량공사 지원금은 5,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98쪽 되겠습니다. 구축물에 따른 시설비는 성산정수장 성수 가압펌프 및 배수관로 설치공사 4억 원, 홍천읍 장전평 2리 배수관 확장사업 6억 5,000만 원, 서석면 하군두리 배수관로 확장사업 4억 3,000만 원, 북방면 굴지리 유격장 일원 배수관로 확장사업 4억 원, 남면 제곡 배수관로 확장사업 25억 9,000만 원 중 9,000만 원, 총 44억 7,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기계장치 시설에 수질연속자동측정 교체비 6,0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고 목표유수율 향상을 위해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에 10억 원을 추가 편성하여 원격검침 단말기 설치사업에 가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끝으로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 사용 잔액 국고보조금 290만 원을 반환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 제1회 추가경정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분야에 대해 질의할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는 321쪽부터 322쪽까지이고 기타특별회계 및 공기업특별회계는 369쪽부터 390쪽까지입니다. 이호열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록 의원입니다. 321쪽 풍암리 소규모수도시설 전환 설계비가 잡혔네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윤정용 지금 서석면 감두리 소규모수도시설 마을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일부가 지방상수도에 연결이 안 돼 있습니다. 아까 이호열 의원님도 말씀을 드렸지만 중간 중간 빠진 부분이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간이상수도, 마을상수도 먹어도 이상이 없는데 향후에는 지방상수도를 먹어야 되는 게 기본 방침이라는 것은 기존에 말씀을 드렸고요. 그걸 드리기 위해서 중간에 빠진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써서 연결만 시키면 됩니다. 근데 저희들이 작년부터 하다 보니까 관 자체가 오래되다 보니까 쓸 수 없는 상황이 생긴 경우가 있고 또 하다 보니까 가정적으로 지표수에 지하수를 연결해서 쓰는 부분도 있어요. 이런 부분들을 정리를 안 하게 되면 나중에 상수도요금이 엄청나게 나옵니다. 이런 부분을 정리하면서 일제조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설계부터 먼저 하고 그것에 의해서 실시사업비를 확보해서 마을에 공급을 할 계획입니다.

지난번에 공사 끝나고 물이 공급되지 않는다고 했는데 지금 공급되고 있습니까?

윤정용 지금은 관로 검사가 거의 마무리되는 상태고요. 급수 신청을 받아서 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비는 기존에 마을상수도 배관을 교체한다는.

윤정용 네. 불량 조사해서 내역을 확인해서 교체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본 사업비는 포함이 안 돼 있습니다.

지방상수도로.

윤정용 예. 그렇습니다.

먼저 말씀하신 풍암리 수원 확보 차원에서 하는 건 어떻게 됐죠?

윤정용 그건 기본계획에 담고 있지 풍암 처리장을 확장 쪽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수하 2리 절골은 소규모 수도 그렇게 마을상수도로 간다는 말씀이신 가요?

윤정용 당분간 마을상수도로 가고 향후에는 풍암리 것이 준공되면 풍앙정수장에서 공급할 계획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영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분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예산안 계수조정 및 심사결과서 작성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시간을 이용하여 심사결과서 작성이 완료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계수조정 및 심사결과 채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