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여수시의회 발언
김승호 의원 발언
성미
박성미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2회 임시회 회기중 기획행정위원회 제3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조례안 등 10건의 안건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심사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와 의견을 통해 보다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의회 운영이 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명쾌하고 성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모두 환절기 감기 조심하시고 항상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조례안 등 10건에 대한 안건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여수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항 여수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용필 총무과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여수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필
김용필총무과장
총무과장 김용필입니다. 여수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성미
박성미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들 준비해 주시기 바라고요 과장님 잠깐 오타부분 수정을 좀 하겠습니다.
용필
김용필총무과장
예.
성미
박성미위원장
안 제18조제1항 내용 중 생리기 기간 중을 생리기간 중으로 그리고 같은 조 제8항 중 모성 모호시간을 모성 보호시간으로 수정하겠습니다.
용필
김용필총무과장
죄송합니다.
성미
박성미위원장
과장님 이게 지방 공무원을 대표하는 복무조례인데 이런 것 할 때 꼼꼼하게 검토해서 올라와야 되는 것 아닌가요? 몇 번이나 상임위원회에서 나온 내용들이 이런 내용들이 잦아서 제가 안타까워서 말씀드립니다. 그래도 지방공무원을 대표하는 이런 조례가 올 때는 한 번 더 훑어보시고 이런 수정이 없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립니다.
용필
김용필총무과장
잘 하겠습니다.
성미
박성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민덕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예,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제5조 근무기강 확립에서 별표 공직자의 행동률 제5조제3항 관련해서 좀 문의 드리겠습니다. 제일 마지막 부분에 대민관계 보면 반상회와 새마을운동에 앞장서 참여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이 꼭 들어가야 되는 건지 상위법에 기반하고 있는가요?
용필
김용필총무과장
개정조례안 5조 말씀입니까?
덕희
민덕희위원
예, 예. 5조 근무기강 확립에서 16페이지 공직자 그러니까 제5조 2항에 보면 공무원은 별표 3에 공직자의 행동률을 준수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직자의 행동률 16페이지를 보면 제일 마지막에 반상회와 새마을운동에 앞장서 참여한다라고가 공직자의 행동률이라고 포함이 되어 있어요. 대민단계에서 그래서 저는 이게 상위법이 이 내용이 꼭 포함이 되어야 되는 건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용필
김용필총무과장
이 규정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 작년 12월 18일 날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행정안전부에서 조례 표준안에 내용이 담겨져 내려온 내용입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그러면 이 반상회와 새마을운동에 앞장서 참여한다도 상위법에서 근거해서 지침이 내려왔다는 말씀인가요?
용필
김용필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현시점에 맞다고 생각이 되시는지 저는 궁금해서 반상회라는 것도 요즘 반상회가 있는지도 궁금하고 새마을운동의 가치에 대해서는 저희가 가타부타 얘기할 필요는 없다 하더라도 지금 시점에 맞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이 만약에 상위법에 명시가 되어 있는 거라면 건의를 좀 해 주시는 게 어쩔지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용필
김용필총무과장
말씀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런데 반상회는 예전 같은 경우에는 시에서 반상회를 매월 1회씩 개최를 하고 전체적으로 이렇게 주도를 하고 그리고 관리해왔습니다만 지금은 사실상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만나가지고 어떤 회의를 한다든지 그러면 반상회를 하자 그래가지고 전체적으로 주민들이 회의를 하고 그 모임을 갖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정부에서도 반상회라는 명칭을 좀 넣은 것 같고 새마을운동 부분에 대해서는 더 잘 아시다시피 이런 부분들도 어느 정도 필요하기 때문에 집어넣어 놓은 것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 시에서 임의적으로 이 규정을 새로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그 점은 저도 그럴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시에서 인위적으로 만들지는 않을 것 같은데 의견은 좀 올려주시면 참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반상회라는 것도 꼭 한다면 용어정리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의견을 꼭 좀 올려주시고 올렸다라는 것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용필
김용필총무과장
알겠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이상입니다.
성미
박성미위원장
예, 민덕희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과장님, 장기재직 휴가 확대부분이 있는데 지금 우리 20년에서 30년 미만이 현재 우리 여수시는 10일입니까?
용필
김용필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면 30년 이상도 10일이고
용필
김용필총무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이걸 똑같이 20일로 올린다고 하는데 늘린다고 하는데 타 시군 같은 경우는 어쩝니까?
용필
김용필총무과장
지금 순천 같은 경우는 20년 이상 30년 미만은 20일 저희들이 개정하려고 하는 그런 일수하고 같이 20일로 종전부터 되어 있었고요. 30년 이상에 대해서는 순천 같은 경우는 30일을 장기재직 휴가를 주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나주도 보면 저희들이 개정하려고 하는 20년 이상 30년 미만은 20일, 30년 이상에 또 20일 그리고 타 시군 같은 경우도 대부분 20일, 15일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런 부분들은 좀 공노조에서도 요청이 있었고 타 시군에서도 이런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도 거기에 대해서 다 같이 맞춰주지는 못하지만 최소한 20일, 20일로 그렇게 개정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제가 저번에 한번 우리 과장님한테 요구했던 사항인데 이게 꼭 공노조에서 요구를 했다고 해서 하고 안하고 그럴 사항은 아닌 것 같아요. 타 시군에는 지금 우리보다 더 앞서서 이런 것들을 다 시행을 하는데 우리 시만 직원들에 대한 그런 관심도가 없는 것 같아요. 진작 했어야 된다고 저는 봐요. 그런데 또 이 일수 같은 경우도 다른 데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30년 이상은 30일로 하는데 마지못해서 20일 이렇게 하는 것은 저는 안 맞다고 봐요. 타 시군의 형평성에 맞게 어찌됐든 직원들의 근무여건을 챙겨줌으로써 시민에 대한 봉사가 더 나아질 것으로 봐요. 그럴라면 우리 총무과에서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행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너무 늦은 것 같아요. 하여튼 앞으로 그렇게 좀 하십시오.
용필
김용필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이상입니다.
성미
박성미위원장
김종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김용필 총무과장님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찬반토론은 질의답변 시 충분한 내용을 들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조금 전에 수정한 내용에 대해서 잠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제1항 여수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질의답변 내용을 종합해볼 때 조례안 내용 중 안 제18조제1항 내용 중 생리기 기간 중을 생리기간 중으로 같은 조 제8항 중 모성 모호시간을 모성 보호시간으로 오타를 정비하는 위원회 안으로 수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여수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 수정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회 수정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여수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여수시 납세자의 권리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여수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여수시 납세자의 권리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례안 2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일괄로 듣고 각 안건별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인호 기획예산과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조례안 2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장인호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장인호입니다. 먼저 여수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성미
박성미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여수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민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일단 여수시 제안제도 운영을 활발하게 해보시려고 이렇게 하신 부분에 있어서는 저도 적극 동의를 하고요, 몇 가지 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제안 제도라는 것이 시민들이 자유롭게 제안을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이지요?
인호
장인호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그래서 시정에 반영을 하고자 함이고, 그러면 그 뒤에 제4조나 이런 것들을 살펴보면 제안 제출 서류 양식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나와있지는 않고, 내용만 포함돼 있는 제안서를 주면 되는 것 맞습니까?
인호
장인호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그럼 시민들이 이렇게 편하게 내용만 포함이 돼서 제안서를 얼마든지 낼 수 있다라는 것들을 시민들이 혹시 알고 있나요?
인호
장인호기획예산과장
우리 자체에 제안 제도 뿐만 아니라 우리 국가 제안도 이렇게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제안의 방법은 여러 가지로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몰라서 제안을 못 하고 이런 경우는 없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그러면 그동안에 1년만 살펴봤을 때 전체적으로 제안을 했던 사람이 몇 분 정도 되신가요?
인호
장인호기획예산과장
지금 거의 대부분이 한 두 건 정도 하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3백 건 이상 제안이 들어왔을 때 주로 다수 하신 분들은 전국적으로 하는 경우가 이렇게, 여기만 하는 게 아니고
덕희
민덕희위원
전국적으로? 여수만 하는 게 아니고요?
인호
장인호기획예산과장
예, 그런 제안만 전문적으로 하신 분이 있어요. 그분들은 몇 안 되고 거의 개개인이 이렇게 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그러면 여수 시민들이 여수를 위해서 제안한 것들은 몇 건 정도 됩니까?
인호
장인호기획예산과장
지금 이중에서 여수 시민들이 거의 80% 이상 됩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80% 이상? 그럼 그중에서 채택된 것은 몇 건 정도 되지요?
인호
장인호기획예산과장
그러니까 지금 현재 채택률이 너무 낮아서
덕희
민덕희위원
그래도 건수를 알고 싶습니다.
인호
장인호기획예산과장
채택 건수가 지금 현재 2018년도에 시민이 6건
덕희
민덕희위원
6건?
인호
장인호기획예산과장
우리가 264명이 제안을 했어요, 그래서 시민 6건만 채택이 됐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그러시지요? 그래서 저는 제안 받았던 내용을 혹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지, 공개는 가능하신지요?
인호
장인호기획예산과장
예, 가능합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그래서 저는 한번 그 내용을 보고 싶고요 왜냐하면 시민들이 어떤 내용을 주로 제안하는지도 보고 싶고, 그래서 그 내용을 제출해주시면 좋겠고요, 제안이라는 것이 어떤 딱 틀에 매여가지고 뭔가를 제안하라고 하면 저희가 백날 앉아 있어도 생각이 안 나요. 근데 어느 순간에 부지불식간에 생각이 올라올 수 있고 가벼운 모임을 통해서도 저는 제안이 가능할 수 있다라고 봐요. 그러려면 많은 시민들이 자연스럽게 제안을 할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좀 고민을 하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과 함께 더불어서 포상을 제가 봤더니요, 금상, 은상, 동상, 장려상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고 공무원분들이 제안하는 거하고 시민이 제안하는 거하고는 공무원이 제안했을 경우는 장려상이 빠져 있더라고요. 뒤에 지침을 보면 특전 부여 기준표를 보면 동상은 빠져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안의 심사를 제15조를 살펴봤더니 거기가 실시가능성, 그 다음에 창의성, 효율성 및 효과성, 적용범위, 계속성, 경제성, 노력도 이렇게 기록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상을 보면서 이 등급이라는 것이 물론 심사에서 점수를 주고 뭔가 적용을 하려면 기준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금상, 은상, 동상, 장려상이라고 한 것 같은데 이게 상위법에 꼭 이 상의 명칭으로만 꼭 해야 되는 건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인호
장인호기획예산과장
상위 법에도 공무원 제안해서 금, 은, 동상으로 돼 있고 실지 인사상 특전도 금, 은, 동상만 주고 있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시민들에게도 마찬가지고요?
인호
장인호기획예산과장
시민들은 장려상까지 해 가지고 상금을 부여하고 이런 거기 때문에 인사상 특전하고 다르지요.
덕희
민덕희위원
명칭이 정해져 있다는 말씀이지요?
인호
장인호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이 명칭을 바꿀수는 없다는 겁니까?
인호
장인호기획예산과장
상위법에도 금, 은, 동으로 돼 있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는 제도 개선같은 것들을 좀 적극적으로 올려 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게 뭐냐면 세상은 변하고 있는데 우리가 등급이라는 기준이라는 것에 묶여서 금상, 동상, 은상이라는 이렇게 매여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작은 부분에서도 변화를 해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예를 들어서 창의를 중심으로 하고 가능성을 보고 이렇게 항목으로 기준을 만들어 났지 않습니까? 노력들을 보고, 그렇다면 이 사람이 백 개를 다 잘 할 수 없지만 한 가지에서는 매우 특출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특출했을 때 그걸 창의성이란 상으로 줄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그리고 가능성이란 걸로 줄수 있으면 참 좋지 않을까 그게 공직이라는 것 때문에 틀을 너무 강하게 하는 것보다는 그런 걸 좀 깨어준다면 제안하는 사람도 훨씬 편안하게 제안을 하고 그리고 생각지도 않았던 어떤 아이디어나 이런 것들이 더 올라올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상위법에 법이 상장을 이렇게 이름을 명시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다라면 저는 이것도 제안을 해주시면 참 좋겠다, 그래야지 시민이 부드럽게 접근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틀을 만들어 놓으면 아무리 좋은 생각을 해보려고 해도 한계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말씀을 드려봅니다. 어떠신가요?
인호
장인호기획예산과장
지금 현재 심사 과정에서 금방 창의성이랄지 가능성 이 부분의 점수가 다 항목에가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민덕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금, 은, 동상의 명칭을 좀 자연스럽게 거기에 맞춰서
덕희
민덕희위원
예, 이미지가 벌써 딱 보는 순간
인호
장인호기획예산과장
그 부분은 우리가 중앙에다가 건의를 해 가지고 시대에 맞게 건의를 해보겠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하루 이틀에 이게 바뀌지는 않겠지만 이런 작은 변화들이 저는 큰 변화를 나중에 나을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조금 힘들고 불편하시더라도 그런 것들을 좀 해주시면 좋겠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자유롭다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면 시민들이 어떻게 자유롭게 제안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홍보 그 점을 고민을 해보시면 참 좋겠다, 그리고 10명으로 늘리신다고 하니까 이분들에게 원로가 좀 더 열어지지 않습니까? 그분들에게도 깨어 있는 생각들이 많이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참 고맙겠다는 의견을 내어봅니다.
인호
장인호기획예산과장
시민들 참여가 저조한 부분이 몰라서 이런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제안제도는 오래 전부터 돼 있기 때문에 시민들은 알고는 있는데 문제는 채택이 안 되고 거기에 대한 보상이 없기 때문에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이번에 개정하는 주 이유가 채택이 되지 않도록 소정의 상품을 준달지
덕희
민덕희위원
그래서 저는 동의를 합니다. 소정의 물품을 주는 것에 있어서 동의를 합니다. 그 물품의 금액이랄지 어떤 것들을 해서 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은 해야 되겠지만 그런 사후관리에 대한 것들이 저는 매우 중요할 거라고 보고 그런 것들이 사후관리가 되고 나면 입소문이 나지 않을까 사람들이 아, 그렇게 했더니 이렇게도 되는 구나라는 것들이 자연스럽게 홍보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해봅니다.
인호
장인호기획예산과장
저희들이 일반 사기업에서는 이렇게 제안제도가 상당히 사원들이 어떤 아이디어를 내놔도 거기에 대한 보상을 해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많지는 않지만 심사를 해서 40점이상 75점 미만 불채택 제안자도 1만원 정도의 쿠폰을 드릴라고 그래요. 그리고 그것도 계속 해버리면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남용될 수 있어서 연 5회로 한정해 가지고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잘 돼서 여수시를 위한 제안들이 많이 들어올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미
박성미위원장
예, 민덕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용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제안제도의 가장 큰 문제점이 활성화되지 않는 큰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인호
장인호기획예산과장
자기가 제안을 할 때는 큰 기대를 하고 제안을 하고, 또 생각을 많이 했는데 이게 채택이 안 되니까 거기에 대한 실망을 많이 하는 거지요. 아무 보상도 없이 또 자기대로 많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노력을 했는데 일단 서류작성하는 것 자체도 어떻게 보면 힘들텐데 왜, 아무 것도 없지 그러면서 시민이 실망을 하는 것 같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지금 우리 제안제도에 접수하는 서류가 복잡하나요?
인호
장인호기획예산과장
아닙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단순하잖아요? 아이디어를 내는 거, 그러면 이 제안제도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누구의 참여가 가장 많아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인호
장인호기획예산과장
우선적으로 먼저 우리 공무원이 제안을 많이 해요. 공무원 제안도 실질적으로 채택이 거의 안 되고 있고 우리 공무원들도 마찬가지거든요.
용진
고용진위원
그렇지요, 이 제안제도 자체가 기업에서 직원들이 임직원들이 좋은 아이디어를 내어서 많은 이윤을 창출하고 또 비용도 절감하는 차원에서 아이디어 공모를 좀 더 누구나 원활하게 할 수 있게 하는 건데 지금 심사일정이 어떻게 되나요?
인호
장인호기획예산과장
저희들이 보통 분기에 한 번씩 합니다. 그전에 제안 실무심사위원회가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인원도 확대를 하는데 이유가 제안 종류가 이렇게 다양하게 들어오다 보니까 실무위원이 이렇게 한정돼 있을 때는 심사하기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부서를 좀 이렇게 팀장들을 더 확대해 가지고 다양한 의견을 우리가 수렴하자 그런 부분이 하나 있고, 그동안에는 추진권고라는 게 없어요. 그리고 부서에서는 새로운 업무가 떨어지니까 기피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제안 심사실무위원회에서 심사를 해 가지고 아, 이것은 진짜 추진를 할 만하다 그래서 추진권고를 올립니다. 그래서 그 부서에서는 기피를 하잖아요. 그래서 부서에서 만약에 이걸 채택하게 됐을 때는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마일리지 부여를 하고 다음에 인센티브를 부여를
용진
고용진위원
그렇지요, 제안제도가 올라오면 이게 가장 활성화되지 않는 부분은 담당 부서에서 일이 만들어지는 것을 기피하거든요. 일단 우리가 제안제도가 올라오면 채택이 있고 불채택이 있습니다. 채택이 되면 제 생각에는 아이디어가 있고 실시제안이 있을 거예요. 아이디어는 그대로 아이디어로 참고를 하는 거고 실시제안 같은 경우는 담당부서에서 이걸 시행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다면 이게 분기별로 열렸을 경우에는 그 제안이 시급하게 이게 바로 적용 실시제안으로 채택이 되면 많은 이웃과 많은 우리 시민들에게 복지가 돌아갈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다 그러면 이게 굳이 실무위원회가 있을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어떤 프로그램이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매주 간부 공무원들 회의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프로그램을 하나 만들어서 분명 프로그램 있습니다. 얼마 안 할 겁니다. 그러면 이게 담당 국별로 제안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담당 과장님부터 팀장님부터 의견을 내는 거지요. 채택, 불채택, 그럼 채택이면 이게 아이디어냐 실시냐 그래서 집계해서 바로 매주 시장님한테 보고가 된다 그러면 이게 좀 더 활성화가 되지 않을까 이게 제안을 했는데 3, 4개월을 기다린 다음에 실무위원회에서 결정이 된다, 이건 시간이 지나 버리면 불필요한 제안일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난 여름에 너무 더웠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그늘막을 만들었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6월 달에 다른 지자체에 가서 예를 든 겁니다. 보았습니다. 아, 우리 시도 있으면 좋겠다고 제안을 했어요. 그런데 2분기 때 끝나고 열리면, 2분기 때 제안했는데 3분기에 열리면 그 제안은 아무리 좋은 제안이라도 시기가 있는데 부적절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게 이렇게 국별로 들어간다 그러면 여러 가지 의견이 있더라도 우리 간부 공무원들께서는 일이 만들어진다 하더라도 채택을 할 제안이 저는 많다고 생각하니까요, 프로그램을 만드시든지 아니면 제안업무를 담당하는 각 팀별로 실무자들을 만들어서 그 실무자들이 한 달에 한 번씩 일주일이 너무 많다 그러면 2주에 한 번씩 각 들어온 제안들을 취합해서 거기서 이걸 실무를 하는 겁니다, 심사를 그 부분을 가장 잘 아신 분들은 집행부거든요. 시민들이 제안을 했을 때 이게 예산대비 얼마만큼 효과가 날지 또 어떤 규제에 의해서 이게 가능한지 여부는 제가 봤을 때 집행부가 가장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안제도가 활성화되기 위해서 인센티브 지급도 중요하지만 빠른 시일내에 심사가 이루어지고 이게 실시가 되고 이러면서 내 아이디어가 우리 행정에 적용이 됐구나, 정책에 반영이 됐구나 이러면서 사기진작이 되는 거고 이런 기회로 해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인사고가에도 올라가고 공무원들도 직장생활이잖아요, 사실은. 그러면 승진하고 이게 가장 큰 저는 힘이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오는 제안 드린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하셔가지고 타당성 여부를 한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인호
장인호기획예산과장
고용진 위원님께서는 우리가 분기별로 실무위원회를 하기 때문에 심사가 늦어져서 오히려 실시가 늦게 시기를 놓치는 거 아니냐 지금 그런 염려를 하셨는데
용진
고용진위원
그런 염려도 있지만 이게 실무위원회에서 하는 것보다
인호
장인호기획예산과장
아니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안이 들어오게 되면 바로 부서로 갑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부서에서 바로 검토의견을 해 가지고 이거 실시를 할 거냐 말거냐 만약에 시급성이 있으면 부서에서 제출하면 바로 시행을 합니다. 그런데 그 외에 심사는 이미 시행하고 난 다음에 심사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것도 반영됩니다. 그것도 나중에 이미 시행이 되더라도 만약에 시민이 어떤 제안을 했어요, 근데 바로 실행을 합니다. 심사하기 전에, 그럼 뒤에 심사해 가지고 채택이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뒤에 시행이후에 이렇게 했다고 그래서 불채택이 아니고 채택해서 하고 있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그런 부분이 보완이 되었다면 좋은데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어떤 거냐면 담당부서에서 일이 만들어지기 싫어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담당부서의 어떤 의견만 가지고 하면 안 되고 관련부서인데 전체 이렇게 우리 간부 공무원들이 심사를 하는 거예요.
인호
장인호기획예산과장
그래서 제안심사위원회가 간부 공무원이 들어갑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너무 오래 걸리니까 프로그램이 도입되면 그때그때 여기서 클릭을 해서 결재하듯이 하는 겁니다. 전자결재 하듯이 오케이 채택 이건 아이디어 이건 불채택 그래서 그 의견들을 취합해서 평가를 하는 거지요. 그래서 다수 의견이 채택이라고 나오면 채택으로 가는 거고 다수 의견이 불채택이라고 하면 불채택으로 가서 바로 바로 프로그램에서 하는 거지요. 회의가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바쁘시잖아요, 바쁘시기 때문에 전자결재 시스템처럼 그때그때 전자결재에 자기의견을 피력하는 거지요. 이것은 이 내용을 추가했으면 좋겠다해서 우리 전자결재 할 때 의견 남기잖아요 부서장 의견. 그런 식으로 그때 의견을 쭉 나열해주면 한 사람의 아이디어가 열 사람이 모여서 아이디어를 낸다 그러면 더 좋은 아이디어로 만들어질 수 있잖아요. 그것도 연구를 해주시라는 겁니다.
인호
장인호기획예산과장
지금 현재
용진
고용진위원
기업들이 많이 하고 있어요. 이 제안제도 프로그램을
인호
장인호기획예산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국민 생각함이고 있어요, 국민 생각함에다가 모든 제안을 올려가지고 시민뿐만 아니라 우리 공무원들이 전부다 거기서 의견을 냅니다. 그래서 그 의견을 다 수합 해 가지고 저희들이 제안실무심사위원회를 해요. 그래서 단순하게 그냥 제안자의 의견 그 다음에 실무부서의 의견만 하는 게 아니고 국민 생각함에 다양한 의견이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우리 시에서
인호
장인호기획예산과장
예, 그걸 운영하고 있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자체적으로요?
인호
장인호기획예산과장
안에가 사이트가 있어요.
용진
고용진위원
안에 사이트가 있지만 시민들의 제안도 중요하지만 우리 자체 내부 공무원들이 제안하는 것이 저는 가장 좋은 아이디어가 많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인호
장인호기획예산과장
그러니까 공무원도 그 안에서 다 가능합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그러면 거기에 채택, 우리 국장님들이 결재할 수 있는 건 없잖아요.
인호
장인호기획예산과장
그건 결재권한은 아니고
용진
고용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 드린 것은 여러 가지 좋은 방안이 있겠지만 이게 빨리 결정되고 제안제도 활성화를 위해서는 그 프로그램이 도입되는 것도 괜찮다는 의견 드린거니까 한번 검토를 해주시고, 말씀 한번 해주십시오.
인호
장인호기획예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미
박성미위원장
예, 고용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우리 전남도에서 22개 시·군에 대해서 이 제안제도에 대한 운영의 평가를 받은 적이 있지요? 우리가 몇 번이나 혹시 우수
인호
장인호기획예산과장
제안활성화 작년에 지금 전국에 가가지고 우수해서 상사업비도 받고 있습니다.
성미
박성미위원장
작년에 처음입니까? 아니면
인호
장인호기획예산과장
우리 시만 받았습니다. 전남도에서
성미
박성미위원장
그러면 이번에 올라온 내용을 불채택, 제안자에 대한 인센티브 있지요? 혹시 거기에 대해서 문제점은 검토해 보셨습니까?
인호
장인호기획예산과장
지금 현재 다른 시·군 22개 시·군 중에서 15개 시․군에서 이미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 와보니까 왜 이렇게 제안이 사장 되고 있는지 그래서 제가 먼저 제안을 했어요. 이 부분을 제가 과장 와가지고. 불채택 부분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주자, 그런데 인센티브를 줄라고 보니까 조례가 근거가 없어가지고 선거법 위반이 돼요. 조례 근거가 없으면, 그래서 이번에 조례개정을 올리게 된 겁니다.
성미
박성미위원장
전혀 불가능하거나 우리 여수시 실정에 전혀 맞지 않는 그런 것마저도 계속 불채택이 돼서 제안을 다시 할 경우에 인센티브가 나가면 의외로 우리가 저조하기 때문에 했던 이런 조례가 오히려 불필요한 것들이 계속 제안서에 올라온 것까지 검토 안 하셨어요. 혹시
인호
장인호기획예산과장
그래서 다 주는 게 아니고 말씀대로 심사를 해서 40점이상 75점 미만 그 다음에 추진권고에 60점에서 74점까지 그 점수가 추진권고거든요. 그래서 거기는 건당 5만원 이렇게 해서 한정해 있습니다. 다 주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무 제안이라도 전혀 얼토당토 않는 그런 제안이 오고 그야말로 단순제안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제외를 시킵니다.
성미
박성미위원장
그러면 이게 진짜 내실 있게 해 가지고 우리 주민들이 제대로 제안제도로 인해서 우리가 와 닿는 그런 운영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우리 공무원들에게도 또 아이디어라든가 또 발전적인 모습을 볼 수 있는 그런 개정이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조금 더 그래도 꼼꼼하게 하셔가지고 불채택 제안자들이 혹시라도 상처받지 않고 우리가 또 한번 더 되짚어보면 그게 오히려 우리 시민들에게 더 앞서나가는 그런 제안이 되면 더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할 수있도록 협조부탁 드리겠습니다.
인호
장인호기획예산과장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성미
박성미위원장
예, 김종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과장님, 제안이유를 보면은 두 가지인데 실질적인 우리 조문이나 조례에 미비점 보완하는 거야 큰 의미가 없을 것 같고 이 제안채택률이 낮다 보니까 그걸 활성화 차원에서 이게 인센티브나 기념품을 준다고 해놨는데 저는 아까 고용진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게 우리 공무원들의 의식이 이게 어떤 열의나 열정을 가지고 적극성을 띠고 하냐 안 하냐에 따라서 많이 달라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실질적으로 아까 이야기 나왔던 것 중에 제가 같이 공감을 하는 게 어떤 제안이든 들어오면 지금 직원들이 서로 일을 안 할려고 자기 해당 과 일임에도 불구하고 서로 핑퐁을 쳐서 부시장, 시장까지 올라가는 그런 형국입니다. 지금. 그런데 이런 제안이 올라오면 아무리 좋은 제안도 이게 나한테 떨어지면 일이 엄청나게 많아지거든요. 그러다보니까 가급적이면 긍정보다 부정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예산이 많이 소요된다 뭐가 어쨌다 법이 어쨌다 해서 이게 이 좋은 제안이고 조금만 우리 직원들이 적극성을 띠고 받쳐주면 뭔가 정책적으로 하나의 작품이 만들어 질 수도 있는 그런 소지가 있는 것들인데 그런 것들이 저는 이 제안제도가 지금 유명무실되고 활성화가 안 되는 부분이 그런 게 많이 문제점이 되지 않냐 싶은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쩝니까?
인호
장인호기획예산과장
그래서 결국은 처음에 실시 부서에서 검토를 하잖아요. 자기들이 아예 불채택으로 와요. 그래서 저희들이 만든 것이 추진권고입니다. 이거 실질적으로 객관적으로 봤을 때 분명히 이거 실시해야 돼요. 그런데 자기들 업무량 많아 진다 그래서 기피를 하거든요. 그 다음에 실시부서에 대해서는 그동안 혜택이 없었어요. 그래서 마일리지 부여해 가지고 인센티브를 주게 되면 그 부분을 이번에 최근에 제안심사를 하다보니까 오히려 부서에서 채택해 갖고 올라온 것도 많이 있었어요. 그 이유가 아마 마일리지 부여를 하겠다 여기에 대한 어느 정도 인센티브가 주어지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뭘 주니까 하고 안 주니까 안 한다, 그런 논리는 안 맞는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이왕 이 조례에서 그런 인센티브를 부여한다고 지금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 직원들에 한해서 인사 상 특전부여 기준표 이런 것들 보면 이렇게 나열이 돼 있어요. 그런데 제가 다른 부서에서도 인센티브 부분 이야기가 나오면 제가 그 이야기를 하는데 형식적으로 주는 인센티브 이런 것들은 큰 의미가 없을 것같아요. 실상 여기도 보면 금상에 채택이 되게 되면 특별승급 1호봉 실적가점 0.5이내 희망부서 전보 우선권 부여 은상, 동상 실적가점이 0.3, 0.1 이런 거 받으면 그냥 안 받아도 되고 주면 주는 모양이다 직원들이 이렇게 생각을 할 것 같아요. 그런다 그러면 어떤 제안이 들어와서 조금 우리 시민들이 제안을 할 경우에 이게 전문성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던져 주면 직원들이 전문성을 가지고 내 과 소관 아니더라도 여수시 전체 법령부터 시작해 가지고 모든 걸 자기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이게 우리 시민들한테 여수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제안을 만들겠다 그렇게 해서 채택이 되면 이 사람은 특별승급이 아니라 특별승진을 시켜줘야 돼요. 우리 직원들 꽃이 승진 아닙니까? 승진. 그러면 그렇게 능력 있고 행정을 적극적으로 펼친 직원에 한해서는 뭔가 확실한 인센티브가 가줘야 되는데 이런 인센티브 우리 과장님도 이거 주면 고맙고 안 주면 말고 그런 식으로 받을 거예요. 그런데 내가 6급에서 5급으로 8급에서 7급으로 승진을 시켜준다 하면 눈에 불을 쓰고 진짜 자기 일처럼 저는 할 걸로 봐요. 그래서 그런 확실한 당근책을 이왕 쓸라면 확실한 당근책을 저는 써야 된다고 보고 다음에 혹시 그런 기회가 된다면 이런 것은 개정안을 내서 그렇게 해야 된다고 보고 또 하나 아까도 이야기 했지만 우리 직원들의 의식을 변화를 시켜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교육을 통해서 제안제도에 대한 본인들에 대한, 우리 여수시 발전에 기여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본인들의 태도 그런 부분을 많이 변화를 시킬 수 있는 그런 계기나 교육을 시켜줬으면 이 제안제도가 활성화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해 보거든요.
인호
장인호기획예산과장
이번 조례개정을 통해서 좀 더 이렇게 제안이 활성화 되고 이 부분을 지켜보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좀 더 강한 인센티브 부분도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고용진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공무원들 자세나 열정이 중요하다고 저는 봐요. 그런 부분을 잘 챙겨봐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인호
장인호기획예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미
박성미위원장
예, 김종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위원님들의 그 이야를 다 취합하셨을 건데 우리의 우려는 다른 곳에 제안을 해 가지고 기 시행되고 있거나 좋은 사안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 여수시만 약간 늦을 뿐인데 이런 불채택 된 것이 인센티브를 준다라고 하면 계속 그런 안건들이 올라와서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점수 안에서 이게 인센티브가 나갈까봐서 그런 걱정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른 제안은 다 파악하고는 있지요? 시행하고 있거나 인센티브를 위해서 이게 채택을 받거나, 채택이 안 되더라도 계속 올리는 그런 기안은 없는지?
인호
장인호기획예산과장
그러니까 먼저 부서의 의견 검토 의견을 먼저 받거든요. 부서에서는 이건 다른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다 이미 다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문제가 뭐냐면 다른 지자체에서 시의 좋은 사례를 시행하고 있어도 우리 시에서도 적용할 만 한데, 안 하는 것 이런 것은 저희들이 추진권고를, 이건 해야 되니까 부서에서는 그동안에는 왜 안 했을까해서 지금이라도 하면 좋은데 또 새로운 업무가 되니까 기피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실무위원회에서 해 가지고 추진권고 그 다음에 심사위원회에서 추진권고로 결정이 되면 추진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미
박성미위원장
그래서 인센티브를 위해서 약용될 우려는 그냥 기우인 거지요? 제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인호
장인호기획예산과장
그것은 크게 염려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성미
박성미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여수시 납세자의 권리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납세자 권리보호 조례안입니다.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건 행정안전부 표준조례안에 대한 정비지요, 고충민원에 대한
인호
장인호기획예산과장
예.
성미
박성미위원장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장인호 기획예산과장님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찬반토론은 질의․답변 시 충분한 내용을 들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각 안건별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여수시 제안제도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여수시 납세자의 권리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여수시 4차 산업혁명 촉진 및 신산업 육성 지원 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여수시 4차 산업혁명 촉진 및 신산업 육성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발의하신 고용진 위원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여수시 4차 산업혁명 촉진 및 신산업 육성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안녕하십니까? 여수시 4차 산업혁명 촉진 및 신산업 육성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고용진 위원입니다. 먼저 조례안을 제안할 수 있게 저에게 기회를 주신 박성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본 조례에 대해 제안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성미
박성미위원장
고용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종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우리 고용진 위원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게 지금 4차 산업혁명 주요내용에 보면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선정하고 기업 등에 지원하고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이렇게 할려면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들 건데 그런 부분에서 고민하고 있거나 아니면 가지고 있는 대안 있습니까?
용진
고용진위원
재원확보에 대한 부분은 집행부와 협의를 진행 했었고요, 그 다음에 시행방법과 관련된 문제도 충분히 논의가 돼 있습니다. 시행의 결심은 결국 자치단체 결정 재원 여건에 맞춰서 결정할 거라고 보여 져서 일단 조례를 만들어주신데 동의를 해주시면 재원확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집행부에서 답변을 하시는 게 좋을 듯 합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당연히 나중에 집행부한테 질의를 하고 집행부한테 물어보기는 할건데 지원근거를 넣어서 조례를 만든 것까지는 저도 좋은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이런 좋은 조례를 만들어 놓고서도 어찌됐든 우리 고용진 위원님이 발의를 하셨으니까 어떤 대안이랄지 아니면 앞으로 어떤 방향들을 구체적인 부분들을 집행부하고 충분히 이야기를 하고 집행부한테 전달해서 같이 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거든요. 그렇게 해주셔야 되고 이 조례만 만들어 놓고 어찌됐든 앞으로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추진을 하시긴 하겠지만 관심도가 떨어지고 또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떤 복안이 없어버리면 이게 유명무실한 조례로 전략이 돼 버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챙겨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도 10분발언을 통해서 미래대응센터라해서 4차 산업 체험센터 건립을 제안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교육지원과에서 또 이번에 새로 신설된 미래대응팀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했던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과 또 4차 혁명을 통해서 신산업을 발굴하겠다는 집행부의 의지도 강합니다. 그래서 수소산업 이런 부분들도 말씀하셨는데 그런 부분들도 여러 가지 문제가 수반되어 있습니다. 그런 문제들도 지속적으로 제가 관심을 가지고 꼭 필요에 대한 당위성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저도 관심 갖고 계속해서 협의를 할 의지가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미
박성미위원장
예, 김종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님 안 계세요? (『예』하는 위원 있음) 고용진 위원님, 시정질문과 4차산업 혁명 촉진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더 열심히 하고 계신 거 알고 있습니다. 이게 또한 우리 아이들의 직업 미래라든가 이것도 관련 돼 있는 거고 많은 분들이 더 관심을 가지면 이 조례를 통해서 우리 여수시가 선제적으로 4차산업에 나갈 수 있다라고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지요?
용진
고용진위원
제가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집행부에, 신산업 발굴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4차 산업혁명에 우리 아이들이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어떠한 그런 대응을 할 수 있는 기반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4차 산업 센터 건립과 더불어 우리 아이들에게도 지속적인 교육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자료들, 센터를 통한 그런 교육들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4차산업 혁명을 통한 신산업 발굴에 힘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미
박성미위원장
제가 신선하다라고 느꼈던 것은 4차산업 뿐만 아니고 신산업이 같이 포함된 조례여서 더 관심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4차산업 거기에 그냥 안주하지 않고 우리 지금 여수시가 그래도 다른 지자체보다 열심히 해보려는 그런 수소산업이라든지 바이오헬스 정밀화학들이 같이 포함이 돼 있는 조례잖아요, 다음에 하는 집행부에 또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고용진 위원님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앉아셔도 되겠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감사합니다.
성미
박성미위원장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재호 지역경제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여수시 4차 산업혁명 촉진 및 신산업 육성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호
정재호지역경제과장
조례 내용은 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현재 시대적으로 4차산업 혁명 촉진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지금 인근 순천이나 광양도 4차 산업 관련 조례가 제정 돼 있습니다. 여수가 조례는 조금 늦었습니다. 그리고 다만 한 가지는 저희가 신산업을 넣었습니다. 다른 순천, 광양을 비롯한 다른 지자체는 4차 산업혁명 촉진에 관한 조례만 있는데 저희들이 이번에 한 김에 한발 앞서 나가서 지금 새롭게 떠오르는 신산업까지 포함해서 육성 지원 조례를 같이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시대적으로 지금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4차 산업혁명 촉진과 신산업 육성 지원, 지역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 또 석유화학 산업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석유화학도 이제 앞으로 나갈 방향이 정밀 화학으로 나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도 CO2 국비공모해서 지금 현재 개시해서 하고 있고 이런 사업들을 확장해서 앞으로 지역이 발전할 수 있는 새로운 산업들을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조례이기 때문에 이 조례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성미
박성미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과장님, 이게 광양, 순천은 기 다 만들어져 있습니까?
재호
정재호지역경제과장
예, 4차 산업혁명 촉진에 관한 조례로 돼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게 의원발의입니까? 아니면 집행부 발의입니까?
재호
정재호지역경제과장
집행부 발의로 알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면 우리 집행부가 너무 늦었구만. 다른 시·군은 이렇게 해서 준비를 해가고 있는데 우리 집행부는 안 하니까 지금 우리 고용진 위원이 조례발의를 한 거 아닙니까?
재호
정재호지역경제과장
그것도 있습니다. 그것도 있고
종길
김종길위원
발 빠르게 움직이는 게 아니라 더 늦었어. 하여튼 우리 집행부 주관부서 의견을 보면 이게 꼭 필요, 근거마련도 중요하지만 꼭 필요한 조례다고 지금 과장님도 그렇게 말씀하셨고 집행부 의견에도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아까 내가 우리 고용진 위원한테 간단하게 질문했었는데 이게 이 조례로 인해서 지원 근거가 만들어지고 이걸 하게 되면 전체적인 내용으로 보면 이게 엄청난 예산이 수반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면 그런 것들을 우리 집행부에서 꼼꼼하게 검토를 해야 될 사항인 것 같은데 어쩝니까? 그런 부분은
재호
정재호지역경제과장
지금 인제 이런 게 있습니다. 아까 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청소년 관계는 주로 4차 산업혁명 지원센터 안에서 체험관 위주로, 체험하면서 그런 류로 하고 그런 그것은 물론 대략 추산하면 그게 57억 정도 들 걸로 보고요 센터 운영은 한 1억5천만원 인력양성은 2천만원 정도 되는데 이것은 센터를 하고 지원센터 운영하는 게 필요하고 여기서 하는 사업들은 이것은 뭐냐면 나아갈 방향은 뭐냐면 여기도 당연히 하는 것이고 나갈 방향이 뭐냐면 아까 말한 대로 CO2 고분자 안 있습니까? 이것도 지금 3백억짜리인데 국비가 150억인가 얼마가 들었는데 그런 식으로 R&D분야도 지금 삼동지구에도 지금 현재 시장님 방침으로 R&D를 하면서 우리가 이런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지금 일부로 매각을 않고 대단위 세 개 필지를 유보시켜 놨습니다. 앞으로 이 신산업과 4차산업과 관련된 R&D같은 것도 국비 공모를 해서 유치해서 센터로서 운영하는 방향 이것도 같이 들어 있기 때문에 일단 그것은 그런 식으로 추진하고 다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청소년과 관련된 것은 체험관이 필요할 것 같아요. 이런 것은 센터운영이나
종길
김종길위원
아니 과장님, 고용진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예시로 그렇게 얘기를 한 것이고 어찌됐든 우리 조례가 만들어지면 종합계획을 수립할 거 아닙니까?
재호
정재호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종합계획을 수립할 때 우리 여수에 맞는 부분하고 접목을 시켜서 큰 틀로 여수를 보고 만들어 지게 될 건데 그러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런 예산 부분 제일 중요한 게 예산부분 아닙니까? 그래서 예산 부분을 어떻게 재정적인 부분을 마련해서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나갈 것인가 그런 어떤 대안이 만들어져야 된다고 저는 봐요. 그래서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종합적으로 물어보는 거지 어느 한 개 한 개를 가지고 내가 이야기한 거 아니니까 그런 대안, 이 종합계획을 수립하실 때 그런 대안들을 우리 여수시 현실하고 맞게 그렇게 해서 꼼꼼히 수립하셨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물어본 겁니다.
재호
정재호지역경제과장
예, 고맙고요 참고로 이번 추경에 종합 계획 용역을 세운 이유도 바로 4차산업에 우리 시에 가장 접목되고 맞는 것이 무엇인가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실은 용역사업을 했으니까 위원님이 적극적으로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래서 하여튼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연구용역을 하신다 하니까 꼼꼼히 따져가지고 주먹구구식으로 하지말고 그렇게 해서 만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미
박성미위원장
김종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4차 산업혁명에서 아까 우리 시에서는 신산업이 포함이 돼 있어서 저는 참 다행이다라고 생각을 했다 그랬지요. 혹시 이 조례가 수소 산업이라든가 재생에너지라든지 이런 게 따로 돼 있는 게 더 낫습니까? 아니면 4차산업 했을 때 및 이렇게 해 가지고 같이 신산업이 포함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인가요?
재호
정재호지역경제과장
오히려 이 사업들은 지금 중복 된 사업도 있습니다. 신산업과 4차 산업이 중복된 사업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 조례로 하나로 해서 한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고요 그리고 에너지에 대한 것은 총괄된 것은 에너지 기본 조례가 있습니다. 전라남도도 있고 그 에너지 기본 조례는 따로 있고요, 신산업과 4차산업과는 연계성이 있습니다. 중복되는 분야도 있기 때문에 같이 연계해서 추진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성미
박성미위원장
이게 작년에 대통령령으로 날아온 과학 기술 거기 4차산업을 근거해서 올해 우리 여수시가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신산업이 함께 가는 것, 그러지요? 같이 가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과장님께서 따로 말씀하실 부분은 없으시지요?
재호
정재호지역경제과장
예.
성미
박성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재호 지역경제과장님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찬반토론은 질의․답변 시 충분한 내용을 들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여수시 4차산업 혁명촉진 및 신산업 육성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여수시 시장운영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제5항 여수시 시장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재호 지역경제과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여수시 시장운영 관리 지원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호
정재호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정재호입니다. 여수시 시장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성미
박성미위원장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선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예,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지금 임대기간을 3년에서 5년이지요? 5년하고 매년 천분의 5씩, 5년 동안 인상 크게는 두 가지지요?
재호
정재호지역경제과장
예.
선효
이선효위원
그전에는 지금 3년씩 연장을 몇 번 했었지요? 1회 했습니까?
재호
정재호지역경제과장
예, 지금 현재로는 계약기간을 3년으로 하고 그 다음에 1회에 한해서 2년 연장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총 5년을 넘지 않도록 돼 있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기존에는 3년에서 1회 연장
재호
정재호지역경제과장
예, 갱신은 1회 연장 2년
선효
이선효위원
그래서 5년
재호
정재호지역경제과장
예.
선효
이선효위원
그러면 이번에 바뀐 법은 5년 1회입니까?
재호
정재호지역경제과장
예, 그래서 총 10년 이내로
선효
이선효위원
한 번하면은 10년은 할 수 있네요?
재호
정재호지역경제과장
예.
선효
이선효위원
그런데 지금 시장이 세 군데가 쌍봉, 봉산, 덕양시장 세 군데만 해당이 되는 거지요 지금?
재호
정재호지역경제과장
예.
선효
이선효위원
매년 천분의 5씩 인상을 했을 때 빈 점포들이 굉장히 많이 있을 건데 인상을 계속하면은 이 법이 지금 인상 법이 상위법입니까? 우리 시 자체
재호
정재호지역경제과장
사용료는 우리 조례고요, 우리 조례에서 책정됐고 우리 임대기간은 상위법이 개정됐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 기준이 쌍봉시장 기준입니다. 사실 왜냐하면 봉산시장은 아시다시피 내년에 재개발하게 돼 있습니다. 그것은 국토교통부 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그리고 덕양 같은 경우는 땅은 시유지지만 사실상 시장 기능을 못하고 다 자기 건물들이거든요. 땅만 사유지지, 그러니까 이것은 규칙에서 예외조항을 둬놨기 때문에 이 조례는 사실상 쌍봉시장을 위한 조례와 거의 같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쌍봉시장이 문제가 뭐냐면 지속적으로 개인민원, 집단민원이 들어온 것이 아케이트를 설치한 뒤로 상당히 환경이 좋다보니까 임대료가 너무 낮다 이건 특혜성이다 너무 낮다, 그런 민원이 엄청나게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1년에 단 번에 올리면은 부담되니까 연차적으로 인상하는 방안으로 이렇게 잡았던 것입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지금 조례가 거의 쌍봉시장에 해당이 된다고 하는데 현재 비어있는 데가 몇 군데나 있습니까?
재호
정재호지역경제과장
현재 두 군데입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두 군데 말고 다 차 있어요?
재호
정재호지역경제과장
이런 조례가 개정된다 하니까, 전 상인 설명회를 했거든요, 사전에 설명했습니다. 조례하기 전에 설명을 다 가졌는데 다 동의했고 그러기 때문에
선효
이선효위원
그러면 현재 영업을 하고 있는 분들이 상위법이 임대 기간이 바뀌었는데 지금 5년 할 수 있어요? 5년, 지금하고 있는 사람들
재호
정재호지역경제과장
하고 있는 사람은 향후에 5년 할 수 있지요.
선효
이선효위원
그럼 10년, 현재하고 있으면 10년 할 수가 있고 그 이후에는 공개적으로 해서
재호
정재호지역경제과장
추첨을 해서
선효
이선효위원
추첨을 하고요?
재호
정재호지역경제과장
예.
선효
이선효위원
그런데 아까 천분의 5씩 하게 되면 계산을 안 해봤는데 얼마정도 인상이 되지요?
재호
정재호지역경제과장
현 임대료에 두 배 정도됩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보증금이 있지요? 지금?
재호
정재호지역경제과장
2년간 연 사용료 2배
선효
이선효위원
보증금이 현재 있어요? 사글세만 있어요?
재호
정재호지역경제과장
보증금이 있습니다. 1년간 사용료의 2배
선효
이선효위원
보증금이 있고 천분의 5는 사글세를 올린다는 겁니까?
재호
정재호지역경제과장
예, 그러지요 1년간 내는 사용료
선효
이선효위원
지금 그동안에 보면은 전통시장이 국비, 도비, 시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간 것 같은데 장기적으로 보면은 이거 매매를 해버린 게 안 낫습니까?
재호
정재호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실은 원래 민선7기 와서 시장님께서 매각을 검토하라고 해서 저희가 수차례 검토보고를 했습니다. 근데 지금 봉산도 마찬가지고 쌍봉도 마찬가지고 뭐가 문제냐면 처음에는 장사가 안 되다 보니까 자기들이 어떤 건물만 지어졌지 시설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개인들이 이렇게 시설투자를 해놨어요. 그래 가지고 쉽게 말하면 평생 장사할 걸로 생각하고 시설투자를 해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원래는 허락받고 하고 허락받지 않으면 할 수 없는데 시설이 없다고 투자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하다보니까 자기가 투자해놓고 수년간 해놨는데 당장 나가라니 집단행동을 하고 상당히 시끄럽습니다. 봉산도 마찬가지고 쌍봉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나온 대안들이 아, 그러면은 일단은 상위법이 개정됐으니까 그 근거해서 일단 10년간 하고 규칙에다가 지금 앞으로 10년 뒤에 한 다음에 공증을 하기로 했습니다, 쌍봉시장하고. 뭐냐면은 10년이 지난 다음에 지금까지 장사했으니 앞으로 향후 5년 사실상 향후 더 하는 겁니다. 5년 더 한 다음에 시에서 매각이나 기타 방법으로 하든지 어떤 식으로 이의제기 않도록 지금 공증을 받을 것입니다. 하면 그 문제는 없을 것 같고요, 다만 그 후에 임대를 간다면 저소득층에 우선권을 둘 수 있는 그런 것을 규칙에다가 넣을려고 합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이 쌍봉시장을 보면은 민원도 굉장히 많고, 아까 그 시비라든가 투자금액은 많고 실제로 들어온 것은 적잖아요, 지금. 어찌보면 시에서는 적자지요, 시설 설비 방수라든가 화장실 여러 가지 투자가 많이 되는 것 같은데 이 장기적인 안목에서는 매매 쪽으로 해서 개인이 운영하면 더 활성화 될 것 같아요.
재호
정재호지역경제과장
현 상인들의 문제점을 해소하는 측면이 강합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는 아까 말한 대로 그런 공증을 거친 다음에 정책방향을 새롭게 세우는 그런 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이번에 조례가 개정이 되고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서 장기적인 안목에서는 매매쪽으로 가닥이 나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미
박성미위원장
예, 이선효 위원님 수고많으셨습니다. 이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시장 안에 들어가면 장사가 잘된 곳, 잘 안 되는 곳 등급이 나눠져 있습니까?
재호
정재호지역경제과장
예, 3등급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그렇다면 임대료는 다 똑같습니까?
재호
정재호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틀립니까?
재호
정재호지역경제과장
임대료가 쉽게 말하면 아케이트 쳐진 통로 변 안 있습니까? 맨 가쪽에, 여기는 당연히 장사가 잘 되지요. 1등급, 그 다음에 가운데는 2등급 맨 안쪽은 3등급
미경
이미경위원
임대료가 다 틀리지요?
재호
정재호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그렇다면 5년에 한 번씩 갱신해서 10년간 할 수 있지요? 다시 재계약을 하면, 그러면 그분들의 자리는 1등급을 가진 사람들은 그대로 1등급으로 가져가는 거예요?
재호
정재호지역경제과장
현재는 지금 쌍봉시장 같은 경우는 5년간 돼 있거든요, 앞으로 향후 5년간, 그런데 갱신이기 때문에 자리 이동은 할 수 없고 현재는 현재있는 사람이 5년간 그대로 하는 것이지요.
미경
이미경위원
3등급에 있는 사람이 계속 장사를 하고 싶어서 1등급으로 옮기고자 할 때 제안은 뭐가 있습니까? 제도는
재호
정재호지역경제과장
지금 현재는 없고 빈 점포로 자기가 다시 옮긴다, 빈점포가 났을 때 본인이 공개추첨에 응할 수 있지요.
미경
이미경위원
추첨제가 있습니까?
재호
정재호지역경제과장
예, 공개추첨합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공개추첨해서, 그러면 3등급에 있던 분이 1등급 자리에 올 수 있다고요?
재호
정재호지역경제과장
1등급 비었을 때
미경
이미경위원
비었을 때만?
재호
정재호지역경제과장
예, 비었을 때만 하지요. 왜냐하면 임대기간이 있기 때문에 임대기간 중에 옮길 수 없지 않습니까?
미경
이미경위원
그러니까 이런 상인들도 서민을 위한 시장인데 잘 되는 곳은 잘 되고, 안 되는 곳은 계속적으로 안 되고 이런 방법도 보완이 필요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계약 내에 3등급을 받아서 나 장사를 못하겠다고 나가겠다고 하면 한시라도 임대료를 내줍니까?
재호
정재호지역경제과장
예, 내줍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바로 내줍니까?
재호
정재호지역경제과장
예, 1할 계산해서
미경
이미경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5년에 한 번 갱신해서 10년 동안 계약하는 것도 좋지만 한 번 이득을 본 사람은 계속 이득을 볼 수 있는 장점이 있고, 3등급에 있는 사람들은 1등급의 자리가 절대 안 비니까 못 움직이는 게 10년 동안이나 못 움직이잖아요. 이런 불이익을 시가 조정을 잘해서
재호
정재호지역경제과장
지금 점포배열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지금 아까 시장들은 왜 못하냐면은 아까 말씀대로 그동안에 그렇게 철저하게 관리가 안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본인들이 거기다가 투자해갖고 사실상 장사를 했었거든요. 처음에 쌍봉시장이나 봉산시장이 장사가 안 돼가지고 시가 떠안았습니다. 억지로 떠안았거든요. 그런데 진남시장 가운데 재래시장은 쌍봉시장 다 같이 지었는데 두 개는 되는데 쌍봉시장은 할 수없이 시에서 떠안았고 봉산시장도 시에서 떠 안았습니다. 떠 안다 보니까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지금은 시설현대화 사업으로 해서 많이 투자되다 보니까 장사가 잘 돼서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만 처음에는 그렇게 어려웠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해오면서 자기 돈을 투자해서 했기 때문에 이걸 지금 와서 점포배열하게 되면 오히려 엄청난 민원이 발생하기 때문에 일단 지금 있는 사람들이 인정해 주고 5년 뒤에 그 점포배열 방법을 찾을려고 합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과장님 말씀 잘 알아들었는데 한때는 재래시장이 잘 안 됐지만 지금 대도시나 타 지방에 보면은 지금 재래시장이 살아남기 위한 활성화 방향으로 자구책을 가지고 엄청나게 노력을 하고 있는 모습들이 타 지방에서 하고 행사들을 많이 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여수도 이런 대형마트 뿐만 아니라 물론 거기 가시는 분도 있지만 지금 점차적으로 재래시장으로 발길을 돌리는 그런 추세로 돌아오고 있거든요. 지금 제가 염려하는 것은 3등급에 있거나 아니면 길가에 노점상들도 기회와 여건이 주어진다 하면은 언제든지 장사를 하고 싶어 하는 분들이잖아요. 이런 분들도 뭔가 좀 시에서 기회를 균등하게 줄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는가 잘 고려해 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려 본 겁니다.
재호
정재호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잘 알았습니다.
성미
박성미위원장
예, 이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승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이 조례가 쌍봉시장하고 봉산시장한테 해당된다고 했잖아요. 근데 아까 봉산시장 추후 계획이 있으니까 해당이 안 될 것이다 그랬는데 일단 조례가 개정이 되면 시장이 있기 때문에 일단 해당은 되는 겁니다. 그러지요?
재호
정재호지역경제과장
봉산시장이 올해까지 19년까지거든요.
승호
김승호위원
그래서 그걸 한번 여쭤볼라는 겁니다. 그러면 19년까지는 봉산시장이 시장기능을 어찌됐든 간에 갖고 있는 것이고 어떤 사업의 변경에 의해서 시장의 기능이 없어지고 지금 시에서 구상하고 있는 사업을 할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현재 시장에는 상인들이 있어요. 임대를 하고 있는 상인들이, 이 조례를 개정하면 조례에 해당될 거 아닙니까? 19년까지는. 근데 해당이 된다고 보면 기간도 연장이 되고 임대료도 아까 달라지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해당이 되니까 그런 부분이 있긴 있는데 여수시에서 봉산시장에 있는 상인들한테 현재까지 어떤 통보를 해놨습니까?
재호
정재호지역경제과장
전체 이 조례를 개정하기 전에 쌍봉시장, 봉산시장, 덕양시장을 다 공히 설명회를 거쳐가지고 다 하고 했습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그러면 봉산시장에는 어떤 설명을 했습니까?
재호
정재호지역경제과장
개발계획 말입니까? 봉산시장 앞으로 향후 개발계획
승호
김승호위원
봉산시장은 개발계획을 설명했을 거 아닙니까?
재호
정재호지역경제과장
예, 했습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이 조례를
재호
정재호지역경제과장
이것도 설명하고요.
승호
김승호위원
조례도 설명하고 개발계획도 설명했지요?
재호
정재호지역경제과장
예.
승호
김승호위원
주민들이 어떻게 반응을 보였습니까?
재호
정재호지역경제과장
자기들이 나중에 개발하게 되면 상가를 주상복합을 지으니까 상가의 우선 입점권을 달라 그런 내용을 했습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현재 입점해 있는 분들이 공사기간이 2년이든 3년이든 걸리고 그 이후로라도 우선 입점을 할 수 있는 권한을 주면은 들어와서 장사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재호
정재호지역경제과장
예, 그것이 제일 큰 현안입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그리고 현재 아까 어떤 시설 다 해놨다 그랬지 않습니까? 우리가 줄 때는 이렇게 주는데 시설을 다 하잖아요. 시설에 대한 부분은 얘기 안 하던가요?
재호
정재호지역경제과장
언급이 있긴 있었습니다. 어쨌든 간에 현재 우리가 그것은 조례상 보면 보상할 방법은 없고 사실상 장사는 19년도 말에 끝나지만 2020년에 가게 되면 제가 봐서는 최소한 1년 이상은 더 장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승호
김승호위원
올해 19년 말인데 또 1년 해서 20년까지 할 수 있습니까?
재호
정재호지역경제과장
아마 저는 그리 추측이 됩니다. 왜냐하면 공모사업 거쳐갖고 공사착공하기 까지는 좀 절차가
승호
김승호위원
그럼 이분들은 조례에 관계없이 그때까지만 계약을 해주는 거네요?
재호
정재호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그 통지를 다 했냐 그말입니다.
재호
정재호지역경제과장
예, 했습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하고 설명도 다 하고 그 다음에 추후에 어떤 사업을 한다는 것도 설명을 받았고, 주민들의 요구사항은 아까 말씀하신 그 내용이고 지금 현재 제일로 쟁점이 되는 것이 그래서 지금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 조례에도, 시설비를 말하거든요. 지금도, 우리가 조례상 안 돼, 안 되지만 이분들은 그걸 받고 나가겠다 이런 분들이 많습니다. 대화해보면 그런 분들이 많지요?
재호
정재호지역경제과장
그런 내용으로 하는데 그건 현실적으로
승호
김승호위원
어렵지요. 방법이 없습니까?
재호
정재호지역경제과장
그러면 쌍봉시장도 나중에 나갈 때 똑같이
승호
김승호위원
또 내줘야 되지요.
재호
정재호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시 정식적으로 승인을 받고 시설비 사용은 아니거든요. 물론 시 승인을 받게 돼 있습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일단은 봉산시장이 새로운 사업을 하면은 시장이 해당이 안 되는 겁니까? 시장이 해당이 되는 겁니까?
재호
정재호지역경제과장
시장이 폐지 되지요.
승호
김승호위원
시장 폐지지요?
재호
정재호지역경제과장
예-예.
승호
김승호위원
주상복합이 들어가니까
재호
정재호지역경제과장
예, 폐지됩니다. 동시장처럼 그렇게 폐지됩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그러면 관리감독을 과장님이 안 한다고 볼 수 있겠네요?
재호
정재호지역경제과장
이제 폐지되면 허가민원과에서 하게 됩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허가민원과에서 하든지 다른 과에서 하든지 그러겠지요. 그러면 아까 그 입점해 있는 사람들이 새로운 사업을 해서 완공이 다 됐을 때 입점할 수 있는 우선권을 주라고 해도 과장님 약속해놓고 다른 과로
재호
정재호지역경제과장
사업할 때 LH하고 협의를 해야 되겠지요.
승호
김승호위원
LH하고
재호
정재호지역경제과장
어차피 사업주체가 LH니까, 시는 땅만 제공하고 LH가 사업을 하기 때문에
승호
김승호위원
그러니까 LH하고 협의할 때도 과장님은 빠지는 거 아닙니까? 허가민원과하고 이야기해야 되기 때문에
재호
정재호지역경제과장
같이 할 겁니다. 저랑.
승호
김승호위원
같이 할 겁니까? 그 부분에서 도움이나 보장을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십시오.
재호
정재호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개입 안 할 수 없지요. 왜냐하면 어차피 처음에 시장에서 넘어가기 때문에 처음에는 초창기에는 청년몰과 똑같습니다. 처음에 우리가 했을 때는, 지금 넘어갔지만 지금 관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관여를 해야 될 실정입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과장님 사실적으로 새로 들어올 상가가 몇 군데 안 됩니다. 계산해 보니까, 그런 분들이라도 다시 들어와서 장사할 수 있도록 자구책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재호
정재호지역경제과장
적극적으로 협의를 하겠습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성미
박성미위원장
예, 김승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과장님, 이게 근본적인 문제를 좀 개선해야 될 것 같기는 한데 이게 지금 인제 이 조례에 제안 이유야 뭐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지금 개정이 돼서 그 건으로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지금 사용료가 이렇게 올라가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받고 있는 사용료 그다음에 이렇게 또 바뀌는 사용료 또 인제 우리 쌍봉시장 예를 들면 또 그 주변에 상가를 가지고 계신 분들 또 거기에 들어가서 하고 싶어라 하는 분들 이게 문제가 너무 많죠.
재호
정재호지역경제과장
인제 서로 서로 지금 쌍봉시장에 들어올라 하죠.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니까 문제가 너무 많고
재호
정재호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 이렇게 우선
종길
김종길위원
이게 우리 취지가 이 시장을 만들어서 인제 그 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추구하는 그런 부분도 있긴 하겠지만 또 소상공인들 또 어려운 사람들을 이렇게 시에서 어느 정도 혜택을 좀 주는 그런 방안으로 해서 이렇게 시장들이 만들어져서 시가 시 돈으로 지어서 이렇게 주기는 하는데 지금에 와서는 그런 것들이 전부 다 인제 그 본질이 퇴색돼 버렸어요. 그래서 본인들끼리 싸움을 하고 주변 사람들하고 싸움을 하고 결론은 이게 시민들한테도 피해가 가는 경우가 발생을 해 버려요. 그리고 거기에 들어간 예산이 또 얼마입니까? 짓는 걸로 끝나지 않고 관리비 얼마나 많이 들어갑니까? 지금도 들어가요. 지금도 근데 인제 그분들이 거기다가 자기들이 시설을 좀 했다고 해서 인제 자기 것처럼 또 고집을 해 버리고 그래서 과장님 이게 5년, 10년 이렇게 연장을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도 있기는 하겠지만 저는 그걸 매각을 하는 쪽으로 지금 이게 검토가 돼 갖고 정리가 돼 줘야지 저번에 시장님이 그렇게 검토를 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재호
정재호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 매각 검토를
종길
김종길위원
갑자기 인제 또 이게
재호
정재호지역경제과장
매각 검토를 했는데 문제가 뭐냐 하면 아까 말한 대로 그동안에 관리가 자기 투자부분을 전혀 시 허락을 받고 해야 되는데 그거 없이 쭉, 처음에는 이 조례가 2014년도엔가 그때 개정되면서 옛날에는 그냥 매년 1년 단위로 계속 그냥 갱신을 해 줬습니다. 그랬는데 2014년도에 처음으로 인제 3년 계약에다가 2년 연장이라는 것의 기간을 처음으로 되다 보니까
종길
김종길위원
아니 자, 과장님 그 부분은
재호
정재호지역경제과장
그러다보니까 그 뒤에 인제 이런 문제가 발생한 거기 때문에 일단은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재호
정재호지역경제과장
5년 연장해 주고 그다음에 정책방향을 수립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종길
김종길위원
이게 인제 우리 과장님이나 우리 팀장님이 와서 관리감독을 하라는 건 아니지만 그전부터 관리감독을 하면서 우리 어떻게 보면 직원들의 우리 집행부의 문제도 있어요. 그분들이 왜 자기 돈을 들여서 개보수를 하고 해 갖고 뒤에 그걸 자기 것인 양 주장을 하게끔 만들고 그런 관리감독을 소홀히 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발생하는 것 아닙니까?
재호
정재호지역경제과장
그것도 전혀 없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아니 전혀 없는 게 아니라 그것 때문에 이런 사단이 발생을 한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관리감독도 또 그렇다고 우리 직원들이 매일 나가서 지켜서서 할 수도 없는 부분들이고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게 더 자꾸만 늘어지고 늘어지고 하면 문제의 발생 소지가 더 많아지고 더 인제 주변 사람들하고 어떤 불화음이 생기고 저는 그럴 걸로 봐요. 그래서 제일 어떻게 보면 현명한 방법은 아까 우리 이선효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시에서 소유를 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이걸 매각을 해야 됩니다. 매각을, 매각을 해서 모든 문제를 정리를 시켜야지 그리고 지금 비어 있는 데도 있다 그랬죠? 비어 있는 데 있으면 그거 매각시키십시오. 매각시켜. 그걸 검토를 하셔야 돼요.
재호
정재호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종길
김종길위원
사람이 들어오지 않고 텅 비어 있는데 그걸 뭣 하러 시가 가지고 있습니까? 그래서
재호
정재호지역경제과장
아직
종길
김종길위원
잠깐만요,
재호
정재호지역경제과장
아직 협심을 안 했기 때문에 들어올 겁니다. 근데
종길
김종길위원
자 과장님, 그래서 그러니까 인제 지금 당장 이걸 실행하라는 게 아니고 지금 조례 부분이기는 하지만 이 조례에 상관없이 어찌됐든 시장의 문제점들 그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복안이나 방법을 찾으라 그 말입니다. 그랬을 때 저번에도 우리 시장님이나 우리 과장님도 그 말씀 하셨지만 매각이 최우선인 것 같다. 본인들도 그렇게 요구를 하고 그래서 그것을
재호
정재호지역경제과장
지금 매각검토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할 겁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니까
재호
정재호지역경제과장
하는데 다만, 지금의 상인들의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일단 법에 따라서 5년간 연장하고 대신, 다 그렇게 설명했습니다. 다 동의해서 100% 동의했고요 5년 연장하고 연장한 다음에 합의서를 쓸 겁니다. 이거 조례 개정하고 나면 합의, 뭐냐 하면 5년 끝나면 여러분은 다시는 재연장 없다. 시에서 매각하든지 어떠한 행정행위를 하더라도 이의 제기 않도록 이 합의서 쓰고 공증까지 거치도록 이미 다 쌍방 쪽에 합의를 했기 때문에
종길
김종길위원
예. 인제 그렇게 하셨다 그러면 하여튼 그렇게 해 주시고 그분들한테 서로 간에 협의서나 확인서를 쓸 때 정확히 쓰십시오. 그리고 일체 이후부터는 본인의 개인적인 사비를 들여서 행위하는 거 자체는 용납이 안 되는 걸로
재호
정재호지역경제과장
안 되는 걸로 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렇게 하셔 갖고 마무리를 지어야지 그런 역할들을 못 하다 보니까 이 시장이 너무 문제가 많아요. 하여튼 그런 거 과장님이 더 잘 아실 걸로 보고 하여튼간 그렇게 좀 정리를 하시고 하여튼 매각을 좀 검토를 하는 게 나는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재호
정재호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예. 이상입니다.
성미
박성미위원장
예. 김종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재호 지역경제과장님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반 토론은 질의·답변 시 충분한 내용을 들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여수시 시장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여수시 인구증가시책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여수시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박홍상 인구일자리과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여수시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상
박홍상인구일자리과장
안녕하십니까? 인구일자리과장 박홍상입니다. 여수시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성미
박성미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이번에 성별 균형 참여를 위한 조문 수정에 대한 의견을 보냈습니다. 근데 혹시 수정 안 한 이유가 따로 있는가요?
홍상
박홍상인구일자리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성별 영역별 분석해서 수정안이 왔는데 그 준비과정에서 좀 누락이 된 것 같습니다.
성미
박성미위원장
누락이 돼서 수정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홍상
박홍상인구일자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미
박성미위원장
그러죠? 그럼 수정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고용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청년정책 인구증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을 맡으셨는데요 지금 전부개정안은 제가 인제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했었고 이게 많이 반영이 된 것 같은데요 지금 이사비용 지급은 제외된 겁니까? 포함돼 있나요?
홍상
박홍상인구일자리과장
지금 이사비용 같은 거는 기존에 지금 1인이 전입했을 때 1년 후에 10만원씩 지급하는 것 동의를 합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동일하게 그러면 세대원도 10만원씩 하면 4명이 오면
홍상
박홍상인구일자리과장
그렇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40만원씩
홍상
박홍상인구일자리과장
여태 이사비용은 세대원도 동거인도 다 줬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누락이 돼 있고요 전입 인센티브 부분에서 전입세대만 기존에는 주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용진
고용진위원
작년에 우리 전출입 현황 파악하고 계신가요?
홍상
박홍상인구일자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올해는 어떻게, 그럼 작년에 우리 전입자 수가 989명 정도 되죠? 맞습니까?
홍상
박홍상인구일자리과장
작년에 전입자 수가 작년 7월부터 11월까지 912명 정도 되고요 1월부터 6월까지 773명 이 정도 되고 있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전체가
홍상
박홍상인구일자리과장
1,685명 정도 됩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11,973명 아니고요? 전체가 1월부터 12월
홍상
박홍상인구일자리과장
아 저희들 인제 인센티브 지급했던 현황입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그러면 전체는 11천 명이 넘는데 지급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금 몇 명이라고 하셨죠?
홍상
박홍상인구일자리과장
이거 1,685명요.
용진
고용진위원
그렇죠?
홍상
박홍상인구일자리과장
전입한 전 세대가 인제 인센티브를 한 것이 아니고 보통 전입해 가지고 6개월 이후에
용진
고용진위원
6개월에서
홍상
박홍상인구일자리과장
주기 때문에
용진
고용진위원
그러면 지금 예산은 추산해 보셨죠? 어떻게 되나요?
홍상
박홍상인구일자리과장
여기 조례안의 추계내용에 보시면 현재 저희들이 본예산에 5억 정도 반영돼 있습니다. 이게 인제 6개월 후에 지급하기 때문에 인제 추계를 봐서 아마 총 이렇게 전입 동거인이나 합과 다 지원했을 때는 한 9억 6천 정도로 소요된 걸로 파악이 돼 있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그러면 작년에 얼마 지급되었나요?
홍상
박홍상인구일자리과장
작년 같은 경우에도 본예산에 한 5억을 편성해서 추경 때 1억을 감, 4억 정도 예산이 있었습니다. 그중에 한 2억 5천 정도 나가는 걸로
용진
고용진위원
2억 54백 정도 나갔죠?
홍상
박홍상인구일자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나머지는 명시이월 됐나요?
홍상
박홍상인구일자리과장
아니 불용처리 됐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불용처리 됐죠?
홍상
박홍상인구일자리과장
예.
용진
고용진위원
근데 지금 예산 추경 보시면 9억이라는 예산을 잡아오셨잖아요? 그렇죠? 지금 5억에 4억을 더 추경에 4억 6천 올리신다 했잖아요? 2019년 정리추경에 4억 6천을 지금 추가로 하신다 그랬잖아요?
홍상
박홍상인구일자리과장
이 부분은 인제 저희들이 비용추계를 조례 심의할 때 비용추계를 계산한 것이고요 인제 보통 전입한 이사 세대 같은 경우는, 이사비용 같은 경우는 1년 후에 지급하고 인센티브는 6개월 후에 지급하기 때문에 이 부분도 추계를 판단해서 저희들이 추경 때 부족하면 올리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예산부분은 크게 차이가 안 날 거라고 예상하시죠?
홍상
박홍상인구일자리과장
근데 인제 동거인이나 세대 합가나 이런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추계를 할 때 기존에 5억에서 한 4억 6천 더 들어가겠다 그걸 저희들이 조례규칙 심의할 때 추계를 한번 했었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그리고 지금 해양경찰교육원생 같은 경우는 지금 올해까지만 시행할 계획이신가요? 계획은
홍상
박홍상인구일자리과장
아니 인제 조례에 하면 지속적으로 할 겁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아니 우리 실무위원회에서는 올해까지만 검토를 해 보고 내년부터는 이건 좀 삭제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다고 하는데 그건 못 들으셨나요?
홍상
박홍상인구일자리과장
저희는 못 들었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아마 그럴 겁니다. 이게 보니까 거의 실적이 없습니다.
홍상
박홍상인구일자리과장
아닙니다. 해양경찰교육원생들도
용진
고용진위원
2018년도에 해양교육원생 몇 명 들어온 줄 아십니까?
홍상
박홍상인구일자리과장
18년도에 해양경찰교육원은 한 8명 정도 들어왔고요
용진
고용진위원
그렇죠.
홍상
박홍상인구일자리과장
올해 같은 경우는 1월부터 4월까지 한 12명 정도
용진
고용진위원
12명?
홍상
박홍상인구일자리과장
예. 지금 현재
용진
고용진위원
근데 그분들이 계속 유지, 6개월 이상 유지할 수 있다는 보장은 없잖아요?
홍상
박홍상인구일자리과장
그렇습니다. 예.
용진
고용진위원
교육기간이
홍상
박홍상인구일자리과장
이분들이 인제 신청한 분들이 최소한도 6개월 이상 있었기 때문에 지원한 걸로 지금
용진
고용진위원
아무튼 이게 인제 제가 자꾸 예산이랑 이리 물어본 이유는 인구가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잖아요? 어떤 분의 전망은 2, 3개월 내에 순천에 우리가 역전될 거다. 근데 우리 집행부에서는 현재 전년도 같은 월 대비했을 때 많이 지금 인구가 유입되고 있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저는 이런 인센티브 제도가 얼마나 많은 도움이 되신다고 생각하십니까?
홍상
박홍상인구일자리과장
그러니까 저희들 인제 인센티브 저희들 해야 되는 이유가 저희 시만 한 것이 아니고요 특히, 인근 시 같은 데 광양 같은 경우에는 엄청나게 더 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가 안 했을 때는 역으로 더 빠져나가지 않나? 그리고 아까 10월 달에 순천하고 역전이 된다 그런 말씀이 들어오고 그러는데요 저희들 입장에서는 지금 단기계획으로 추진한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제 3월 말 기준으로 28만 2,780명이었습니다. 저희들이 근데 4월 22일 지금 인제 웅천의 꿈에그린도 있지만 우리 시청 내에 부서장들 53개 전 과장님들이 우리 관내의 유관기관 42개의 유관기관 매칭을 해서 매달 점검하고 또 우리 시정 홍보도 하고 그런 효과가 한 460명 정도 지금 1월부터 3월까지 유입된 것도 있고요 그래서 4월 22일 현재 좀 고무적인 것이 지금 137명이 전입이 전출보다 많은 걸로 지금 분석이 돼 있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여하튼 간에 그 부분입니다. 여러 가지 인센티브 제도라든지 홍보활동을 하신다고 하지만 아직 홍보가 많이 부족한 것 같애요. 이런 부분들이
홍상
박홍상인구일자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그리고 또 경각심 차원에서 우리가 지금 좀 이리 인구수의 표시를 좀 본청이나 이런 데 계속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거든요. 그래야지 시민들이 자극을 받는데 계속해서 저희가 모든 사람들이 여수 인구가 30만 30만 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28만이 된 부분에 대해서 위기의식을 느끼지 못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도 이런 인센티브 제도 같은 경우도 인근 대학교나 기업체들이 아직 많이 모르는 부분도 있더라고요. 제가 얼마 전에 인제 대학생들을 좀 만났더니 이런 부분을 전혀 인지하지 못 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변경된 부분의 홍보도 좀 더 적극적으로 하면 노력하신 데 대한 성과가 있어야 되잖아요? 사실 노력은 하지만 이게 인구가 연말에 가서 감소해 버리면 그동안에 노력했던 것들이 물거품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유의하셔 가지고 과장님께서 홍보방안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이 위기의식을 좀 가질 수 있도록 전광판에 표시도 좀 하시고 또 좋은 인구유입에 대한 정책들이 있으면 많은 홍보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상
박홍상인구일자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홍상
박홍상인구일자리과장
저희들이 지금 전남대학교나 한 달에 한 번씩 매주 우리 인구정책팀장하고 수시로 갑니다. 수시로 가서 또 홍보도 하고 그동안에는 인제 저희들 일부에서는 직원들이 인구 전입을 관여한다고 말씀들 많이 하시는데요 저희들 입장은 정말 다급하고 시급합니다. 그래서 인제 우리 간부 공무원들하며 전 직원 여수 시민 하나되기 운동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하지 않으면 그런 정책이라도 해서 인구유출을 최대한도로 좀 억제시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성미위원장, 김승호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승호
김승호부위원장
예. 고용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미경 위원님 먼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현재 순천하고 저희하고 인구수가 한 2천 명 정도 차이 납니까?
홍상
박홍상인구일자리과장
한 2,910명 정도 차이가 납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국가적인 문제죠? 인구문제가
홍상
박홍상인구일자리과장
그렇습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국가가 막강할라면 국가란, 우리가 배울 때 국민이 있어야 국가잖아요? 우리 여수도 시민이 많아야 우리 여수가 막강한 거죠? 그렇습니다. 제가 하나 건의 좀 드려볼랍니다. 과장님이 지금 청년 일자리, 중․장년 일자리 이거와 또 인구문제 모두 다 관계가 되기 때문에 제가 여쭤보겠는데요 우리 젊은 애들이 신혼보금자리 정책이 지금 다른 시와 차이가 납니까, 안 납니까?
홍상
박홍상인구일자리과장
차이가 좀 많이 납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우리 여수시가 막강히 지원이 많습니까?
홍상
박홍상인구일자리과장
저희들도 인제 여러 인구유입하면서 여러 인센티브 시책 지원 부분을 분석을 했어요. 전라남도 전체 시·군을 분석한 자료도 있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광양이나 순천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출산 장려금하면서 일전에는 천만원짜지 지원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첫째아 백만원, 둘째아 3백만원 이렇게 지급하는데 순천같은 경우는 첫째아부터 기본이 3백만원입니다. (김승호부위원장, 박성미위원장과 사회교대)
미경
이미경위원
과장님, 지금 젊은 애들하고 대화를 해 보면 출산장려금에 문제가 되는 게 아닙니다. 좋고 나쁜 게 차이가 아니고요 지금 젊은 애들이 우리 여수에 살지 못 하는 이유가 첫째 주거입니다. 주거, 두 번째 교육환경 그다음에 의료시설 이렇게 넘어가는데 인근에 있는 순천하고 우리하고의 굉장한 차이점을 주십시오. 우리가 지금 여수시가 재정이 굉장히 막강히 좋지 않습니까? 우리 젊은 애들한테 좀 표현하자면 육아를 생산할 수 있는 우리 젊은 층한테 무한대로 좀 환대하게 정책을 펴십시오. 제가 생각할 때는 주거를 준비할 수 있는 충분한 여건 3년 이내에 제가 좀 너무 황당하게 말씀드리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3년 이내에 3천이면 3천, 5천만원은 5천만원 정도의 주택자금을 빌려주십시오. 그러나 3년 이내에 1남 1녀 자식 하나 남녀를 구별하지 않고 1명을 낳지 않으면 환수, 5년 이내에 한 5천만원 5년 이내에 자녀 2명을 두지 않으면 또 환수 이런 식으로 무한하게 베풀면서 인구가 증가할 수 있는 이런 여수만의 정책을 좀 펴서 인구유입뿐만 아니라 좀 젊은 애들이 희망이 있고 여수는 젊은 애들이 생동감 있게 뭔가 시작할 수 있는 이런 정책이 황당하지만 좀 우리도 막강한 여수가 될 수 있게 인구가 증가할 수 있는 이런 부분도 좀 생각해 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여기에 보니까 이주민이니 이런 분들도 매일 좋습니다마는 기존에 우리 살고 있는 우리 젊은 애들이 중소기업체 애들이 지금 공단 산단 내에서 주택문제에 결혼하면 이게 좀 지원하는 대책이 굉장히 약하거든요. 그렇다면 가까운 인근에 순천으로 많이 가요. 이런 걸 막을라면 우리 여수가 무한한 정책 그 젊은 애들한테 굉장히 수긍할 수 있는 정책을 쓰지 애기 출산장려금 백만원 주고 3백 주고 1,000 주고 이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애요. 지금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저의 인근에 있는 애들이, 젊은 애들이 결혼을 안 할려고 그래요. 이런 걸 우리 여수시가 인구뿐만 아니라 이 일자리정책까지도 연결하고 그다음에 우리 젊은 애들이 우리 여수에 희망이 있고 이런 걸로 같이 연계해서 좀 정책을 크게 펼쳐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저의 말이 좀 황당했으면
홍상
박홍상인구일자리과장
아닙니다. 동감합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좀 참고해서
홍상
박홍상인구일자리과장
동감하고요 인제 우리 위원님 말씀 저희들 적극 동감합니다. 동감하고요,
미경
이미경위원
비어 있는 세대를 아파트들을 깨끗이 개선해서 우리 젊은 애들한테 무상으로 신혼자금 보금자리로 알선해 주십시오. 그리고 아파트를 예를 들어 어디 아파트 비어 있으니까 그리 가라고 강제성 두지 마십시오. 애들은 또 자존심에 문제가 있으니까 여수 시내에 거주하되 어디를 거주해도 상관 없을 정도로 무한대 환대하고 젊은 애들이 앞으로 우리 여수를 짊어질 꿈이니까 희망을 주는 그런 정책을 좀 폈으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저의 말이 좀 황당했으면
홍상
박홍상인구일자리과장
알겠습니다. 하여튼간 아니요, 아니요, 위원님 말씀 동감하고요 저희들도 인제 제일로 걱정하고 안타깝게 생각하는 게 여수 아까 주거나 교육이나 주변 환경이 좀 열악합니다. 순천에 비해서 그러다보니까 젊은 층 즉, 30세 이하 젊은 층이 많이 빠져나갑니다. 그분들이 빠져나가므로 또 역효과로 출산율도 저하되고
미경
이미경위원
그렇죠. 제가 말하는 게 지금 그 부분입니다.
홍상
박홍상인구일자리과장
그런 것들을 감안하면 우리 위원님 말씀대로 하여튼 적극적으로 더 검토를 해서
미경
이미경위원
적극적인 검토를 할 때 크게 검토하십시오. 부탁드리겠습니다.
홍상
박홍상인구일자리과장
고맙습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감사합니다.
성미
박성미위원장
이미경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전창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과장님, 인구시책 지원 조례라 하면 이 조례를 보면 어떠한 지원을 해 주는지에 대한 대체적인 내용이 나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기에서는 전입을 했을 경우에 얼마가 지원되는지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습니다. 금액에 대한, 그건 알맹이가 빠진 조례라고 볼 수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상
박홍상인구일자리과장
규칙으로 다 넣을 겁니다. 기존에 지금 우리 인구시책 증가조례가 있지만요 그 조례하고 규칙이 지금 돼 있습니다. 근데 우리 인센티브 지원했던 세대 당 10만원, 이사비 10만원 그런 부분들이 명시가 안 돼 있더라고요. 명시 안 된 게 우리 조례에서는 인구정책추진위원회가 있습니다.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 해 가지고 그 부분을 시민들한테 공고를 한 다음에 그 금액이 확정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인제 조례 개정하면서 그 부분을 인제 규칙에다 넣을 겁니다. 규칙에다 넣어서
창곤
전창곤위원
아니 과장님,
홍상
박홍상인구일자리과장
인제 실행할려고
창곤
전창곤위원
제가 봤을 때는 그 부분은 조례에다가 명시를 해 주는 것이 맞다. 본 내용에, 중요한 내용 아니겠습니까? 전입세대에 대해서 전입한 분에 대해서 10만원을 줄 건지 20만원을 줄 건지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예산과 직결되는 부분 아니겠어요? 그런 핵심적인 내용을 조례에다가 명시를 해 줘야지 그것을 어느 위원회의 어떤 결정으로 정책을 확정한다?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홍상
박홍상인구일자리과장
그게 인제 그 부분도 지난 3월 26일 날 인제 부시장님 주재로 인센티브 관련해서 대책회의를 한번 했습니다. 우리 실․국장님들 같이 거기서 인제 결론 나온 게 인센티브 그 부분도 규칙에 넣어서 그걸 명확히 하자 그래서 인제 이번에 조례는 대상자하고 지원내용하고 그런 걸 구체적으로 좀 명시를 했고요
창곤
전창곤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홍상
박홍상인구일자리과장
규칙
창곤
전창곤위원
지원 내용에가 얼마로 어떻게 지원한다는 내용이 나와야지 그게 지원내용이지 지원내용이라 해 놓고 지원 대상만 나열해 놨어요. 전입세대 등 지원, 전입학생 지원, 해양경찰교육원생 지원, 결혼이민자 지원, 전입유도 우수기관 기업 포상 지원사업 이게 그 내용이 아니지 않습니까? 대상이지.
홍상
박홍상인구일자리과장
조례에는 인제 그 대상자하고 지원 내용하고를 좀 구체적으로 명시를 했고요
창곤
전창곤위원
구체적이지 않다고요.
홍상
박홍상인구일자리과장
그 부분들은 인제 규칙에다가 이런 내용들을
창곤
전창곤위원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출산장려금이나 이런 것들은 다 조례에가 명시돼 있지 않습니까? 백만원을 지원할지 3백만원을 지원할지 천만원을 지원할지 조례를 개정함으로 인해서 그 예산을 결정하지 않습니까? 그거와 마찬가지로 이 부분도 예산과 직결되는 굉장히 민감한 사항이고 10억이 넘어가는 그런 예산이 투입되는 정책이기 때문에 중요한 그 지원 액수에 대해서는 전체를 다 굉장히 세분화 돼 있다면 몰라도 이 부분은 그렇게 복잡한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규칙으로 이렇게 할 게 아니고 조례로 명시를 해 주는 것이 좋고 다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여수시 인구시책에 대해서 알아볼려면 조례에 들어가 볼 것 아닙니까? 근데 내용에는 아무것도 없어.
홍상
박홍상인구일자리과장
규칙에
창곤
전창곤위원
여수시로 이렇게 이사를 가면 어떻게 지원이 되는지에 대해서 지금도 규칙도 안 돼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뭘 보고 그 사람들이 판단해요?
홍상
박홍상인구일자리과장
인제 규칙에 명시가 되면 그것도 인제 우리 자치법규집 공고가 되니까요 이번 인제 그런 또 의원님들 의견이 나오면 저희들이 이번에 일단 개정을 해서 또 우리 다음 회기 때 우리 제정 조례규칙 심의위원회나 이거 거쳐서 다시 한번 개정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개정을 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보고 중요한 내용입니다. 10만원이 되는지 30만원을 지원할 건지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의회에서 그런 것들을 이렇게 결정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되고 조례 본문 내용이라도 안 되면 별표로라도 해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명시를 해 주는 것이 그게 맞다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전입 유도 우수기관 기업에 대해서 포상 사업을 하신다고 했는데 어느 정도 수준으로 지원을 하실 예정이세요?
홍상
박홍상인구일자리과장
방금 나눠드린 이 부분이 우리 관내에 기업이나 기관 5명에서 10명 사이는 100만원 그래서 500만원까지 지원하는 걸로 명시를 했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그래 가지고 또 단서조항도 달아놨어요. 그러니까 시로 전입한 기관 단체에 대해서 포상금을 주잖아요?
홍상
박홍상인구일자리과장
아닙니다. 기관 단체에 포상금을 주는 것이 아니고요, 그 단체나 기관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을 그 대표자가 우리 시로 전입했을 때 그 명목으로 포상금을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지금 타 시․군․구에서 시로 이전하는 기관 단체의 정착 지원 사업이라고 돼 있잖아요?
홍상
박홍상인구일자리과장
예. 그 사업은 별도 사업이고요
창곤
전창곤위원
그 사업의 그 규모가 어떻게 되냐고요?
홍상
박홍상인구일자리과장
그 사업 부분은 타 시․군․구에서 하는 기관이나 단체 기업체는 저희가 하고요 단체 부분은 아직까지 실적이 없기 때문에 아직 그런 사례가 없습니다. 그래서 조례에만 명시를 해 놨지 정착 지원 사업으로 지원했다고 기존 조례부터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 부분은 그대로 존치를 할 것이고요 그 기관이나 단체에서 그 소속 근로자들이 한 기관에서 5명을 전입했을 때 그 기관에 포상금으로 일정부분을 준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그거는 인제 그 2조에가 그건 돼 있잖아요? 전입 유도 우수기관 기업 포상 지원 사업 이거는 포상이고 3조에가 3호죠? 타 시․군․구에서 시로 이전하는 기관 단체의 정착 지원 사업 이 사업에 대한 어떤 지원을 하겠냐는 거죠. 어느 정도 예산 규모로
홍상
박홍상인구일자리과장
인제 그 부분은, 그 결정은 우리가 인구정책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혹시 그런 기관이나 단체가 오게 되면 그때 별도로 심의해서 인제 지원 방안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창곤
전창곤위원
아직 그럼 그 규모가 결정되지 않았나요?
홍상
박홍상인구일자리과장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1억이 줄 건지 5천만원을 줄 건지
홍상
박홍상인구일자리과장
아직 결정된 건 없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그건 진짜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면 제7조에 지원 중단 및 환수조치를 하겠다고 명시를 해 놨잖아요? 존치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 지원액 전부를 환수하겠다 그랬고 또 다섯 번째 존치 기간이 7에서 10년 미만인 경우 지원액의 10%를 환수하겠다는 건데 1억이나 5억이나 주면서 이걸 환수하겠다면 그건 어느 정도 이해를 하겠습니다.
홍상
박홍상인구일자리과장
인제 그건 사전에 조례에 저희들이 명시한 것이고요 기존 조례에도 기관 단체 정착 지원금 사업이 있었고요 이번에 그대로 놔둔 상태에서 인제 전입 유도 기관 그 근로자들을 삽입을 시킨 겁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그러니까 한 돈 천만원이나 주면서 10년 동안 존치하라고 이렇게 제한 단서 규정을 두는 것 자체가 그거는 말이 안 되는 이야기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 어찌됐든 제가 이야기한 거에 대해서 좀 자세히 나중에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상
박홍상인구일자리과장
알겠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이상입니다.
성미
박성미위원장
예. 전창곤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인구시책, 어렵죠? 너무 어려워. 이게 비용 추계에 보면 올해만 해도 인제 작년까지 들어간 예산은 놔두더라도 올해만 해도 9억 6천 우리 집행부 5년차 계획에 보면 54억, 2022년까지 이렇게 많은 지금 예산이 소요가 되는데 예산은 예산대로 소요되고 인구는 계속 빠져 나가고 참 답답합니다. 답답해. 지금 우리 직원들이 순천이나 아니면 우리 여수 아니면 외지로 돼 있는 직원들이 몇 명이나 됩니까?
홍상
박홍상인구일자리과장
그 부분은 정확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아니 그런 거라도 기본적으로 파악을 해 주셔야지 왜 그걸 물어보냐 하면 인구 유입을 해서 이렇게 많은 돈을 쏟아 붓고 예산을 들이고 하는데 아까 우리 고용진위원님 말씀대로 어떤 절박함이 있어야 되는데 절박함이 결론은 우리 직원들 자체도 외지에다 주소를 두고 출․퇴근을 한다 그러면 그건 절박함이 없다
홍상
박홍상인구일자리과장
우리 직원들 중에는 외지에 주소를 둔 직원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얼마 전에 확인했는데
종길
김종길위원
아니 과장님, 나중에 확인해 보세요. 있어요. 왜 없습니까?
홍상
박홍상인구일자리과장
그 직원들은 저희들이
종길
김종길위원
자, 하여튼 그래서 그런 절박함도 떨어지고 또 지금 우리 과장님 인제 오셨지만 이게 인구 유입정책이 지금 한 20년 전부터 이게 시작이 됐을 겁니다. 20년 전부터 시작이 됐었는데 지금 우리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이고 우리가 그런 노력을 함에도 불구하고 인구는 지금까지 한 번도 오른 적이 없어요.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위원님들도 질의를 하고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질타를 하고 계속 그냥 쳇바퀴 돌듯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떤 효과나 나아지는 부분들이 없이 계속 떨어져만 가고 있어요. 그래서 순천하고 인제 내일 모레 이게 바뀐다 안 합니까? 근데 나는 이 조례도 조례지만 지금 우리 과장님한테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우리 집행부가 귀를 닫고 있는 것 같애요. 우리 의원님들이 아니면 또 밖에서도 마찬가지지만 계속 요구하는 게 이런 그냥 보여주기 식 이런 행정 하지 말고 실질적인 대안을 찾자 그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우리가 제가 몇 번 이야기합니다마는 풍선효과라고, 풍선 하나 있는데 한 쪽 쥐면 한 쪽이 부풀어지게 돼 있어요. 또 저쪽 쥐면 이쪽이 쪼그라들게 돼 있고 우리 대한민국 인구 5천만 잡고 그러면 여기서 더 인구가 막 6천만, 7천만 늘어나면 모르는데 항시 5천만 이렇게 그냥 답보상태로 있는 상태예요. 그러면 여수가 늘어나면 순천이 줄어들고 광양이 줄어들면 순천이 늘어나고 어떻게 우리가 끌고 올 수도, 인위적으로 할 수도 없는 그런 부분들이에요. 그렇지만 그런 와중에도 어찌 됐든 우리 지역의 경제를 살리고 여수 인구를 늘릴라면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그렇게 해서 대안제시를 해 줌에도 불구하고 실상 지금 우리 여수산단이나 율촌산단 가면 여수산단 같은 경우는 공장부지가 없어서 다 지금 아우성이고 난리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50 몇 억 이렇게 막 그전에 들어갔던 돈까지 하면 100억 돈이 될 겁니다. 그런 돈 갖고 상암지역을 이렇게 이주를 시키고 그쪽에다 공장용지를 만들어서 실질적으로 인구가 늘어날라면 일자리가 창출이 돼야 돼요. 그럼 일자리가 창출되면 당연히 인구 늘어날 수밖에 없고 그런 효과를 갖고 그런 대안을 가지고 일을 추진하라고 해도 역대 어느 시장도 그럴려고 의회에서 이야기하는 게 그냥 본인들 마음에 안 들어서 그런가 어쩐가 모르겠지만 어떤 시장이나 집행부에서는 아예 그냥 귀 닫고 있어요. 그렇게 해 갖고 만날 보여주기 식으로 이렇게 5억이네 4억이네 해 갖고 예산 주고 이 사람들 예산 주면 뭣할 겁니까? 일시적으로 끝나버리는데 왜 나는 그게 너무 답답해요. 답답해. 그래서 이런 조례 가지고 올라와서 얼마를 주고 어느 기업에 뭘 주고 사업은 어쩌고 어떻게 보면 이런 이야기들이 필요할까 싶어요 저는. 그래서 과장님, 제발 이게 아마 시장님이 들어야 될 이야기기는 한데 시장님한테도 이런 이야기를 우리 시정 질의를 통해서도 그러고 우리 업무보고를 통해서도 아마 이야기들을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현실적으로 당장 6개월, 1년 안에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이렇게 했으면 전임시장, 그 전임시장이 진짜 본인의 어떤 의지나 마인드를 갖고 했으면 지금 그게 가능했을 거예요. 그러면 30만이 아니라 35만도 저는 갔을 걸로 봐요. 근데 계속 하는 행태의 행정이 보면 너무 답답하고 진짜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그런 계획을 세우셔야 돼요. 손 놓고 있지 말고 제발, 저는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지금 과장님한테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과장님도 인제 이 내용에 대해서 과장님이 팀장님으로 계시거나 다른 부서에 있었을 때는 전혀 못 느꼈지만 지금 오니까 인제 이걸 가지고 또 과장님이 추진하니까 제가 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장님, 이런 문제로 갖고 예산이나 시간 이렇게 허비, 낭비하지 말고 근본적인 대안을 찾으십시오. 그게 내가 봤을 때는 아까 우리 일자리를 만들고 일자리로 인해서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구조 그걸 만드는 게 그거 말고는 없습니다. 아무리 관광정책 잘 펼쳐놓고 관광이 잘 돼도 우리 여수시 13백 온다 하잖아요? 그런데도 인구 안 늘잖아요? 관광정책도 한계가 있는 것들이고 이런 예산을 1년에 9억을 주고 또 그 전년도의 돈까지 다 앞으로까지 해 갖고 몇 십억을 줘도 인구는 절대 안 늘어나는 겁니다. 그럴라면 하여튼 그런 근본적인 대안을 저는 마련해야 된다고 봐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이 좀 신경을 쓰시고 하여튼 마련해 보십시오.
홍상
박홍상인구일자리과장
하여튼 같이 인구 시책에 대해서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마는 저희들 그래도 역대 인제 인구 시책 이런 것들을 중장기로 해서 많이 추진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제 인구가 계속 유출되다 보니까 그 부분을 최대한으로 막을 길이 뭔가? 그래서 저희들 집행부에서 인제 시장님도 인구유입시책을 최우선으로 지금 시정에서 하고 계십니다. 그런 부분을 받들어서 저희들도 하여튼간 인근 대한민국 전체 인구는 감소하고 있지만 인근 순천이나 광양도
종길
김종길위원
과장님, 제가 잠깐 말 끊어서 죄송합니다. 과장님, 그거 막을려고 노력하지 마십시오. 막을 필요도 없어요. 그러면 우리 여수시는 살고 인근 순천, 광양은 죽으라고? 그건 막을 필요도 없는 겁니다. 그건 자연적인 현상이니까 그걸 받아들이고 그 다른 대안,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된다니까요. 실질적으로 지금 인구, 인구 하는데 결론은 정치인들 자기 살자고 인구 인구 하고 있어요. 우리 여수에 국회의원 자리 하나로, 인구 줄어들면 하나로 될 것 아닙니까? 자기 두 자리 만들라고 지금 인구 인구 하면서 이런 돈을 갖다 예산 낭비로 쏟아 붓고 있는 겁니다. 이런 이야기가 맞는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라 그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홍상
박홍상인구일자리과장
그것은 인제 우리 시가 그래도 전남 제1의 도시인데 그 인구가 순천하고 바뀌는 건 저희들이 용납하지 못 하고요 최대한도로 막기 위해서 저희들도 혼신의 노력 열심히 할랍니다. 열심히 할 거니까 많이 좀 지원해 주시면 일자리 부분은 뭐 한마디라도 좋은 내용이 있으면 저희들이 귀담아서 그때그때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미
박성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김종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승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한 예를 들겠습니다. 초․중․고를 다 여수에서 나왔어요. 한 28살이나 먹은 청년이에요. 직장을 여수에서 못 잡고 광양에다 잡았습니다. 근데 인제 집이 여수니까 주소지를 여수로 두고 싶죠. 근데 여수에서 광양으로 출․퇴근할라면 50분이 걸려요. 그래서 이 친구는 대학교는 순천대학교를 나왔기 때문에 순천하고 광양은 20분 걸립니다. 그리고 광양에 직장을 잡은 회사가 순천까지는 통근버스가 다녀요. 그리고 여수는 통근버스가 안다니니까 순천으로 이사를 가요. 주소는 여수로 놔둘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인제 이사를 가 갖고 그래도 좀 안정적으로 살라고 전세로 들어가니까 자금이 부족해. 처음에 직장을 들어갔기 때문에 전세대출을 받을라고 보니까 순천 그 주소지에다가 주소를 안 두면 전세대출을 안 해 준다 그래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여수 집에 주소가 있는 집을 버리고 순천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전세대출을 받을라고, 그러면 인제 어쩔 수 없이 인구가 유출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내가 봤을 때는 일자리가 없어서 광양에 직장을 잡고 전세대출을 받을라다 보니까 전세 대출금이 없으니까 그 주소지에다가 주소를 둬야지 전세대출 해 준다 그래서 순천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까 김종길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예산을 정책 이사 온 집 이런 데 줄라는 것보다 근본적으로 이런 것도 해결해 줄 수가 있습니다. 전세자금 같은 경우는 어디로 달아나는 돈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전세가 5천이다 그러면 시중 은행에 가면 70%나 대출을 해 주잖아요? 여수에서 이거 70% 줄 수 있잖아요? 다시 회수가 가능하니까 그러면 이 친구는 주소지는 여수로 둘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예산을 이런 데 쓰면 아깝지가 않는 예산이에요. 다시 돌아오는 예산이고 그러잖아요? 이런 방법을 강구해 보실 생각은 없습니까?
홍상
박홍상인구일자리과장
지금 그렇지 않아도 우리 일자리 부분에서 그런 정책을 지금 우리 시도 안 하는 것 아닙니다. 하고 있습니다. 그거 예를 들어서 전세자금 대출 받으면 어차피 신용보증재단이라고 있어요. 그분들 전세자금 대출 5천만원 받으면 그 이자 부분은 저희들이 또 전액 지원을 합니다. 그런 제도를 하고 있고요
승호
김승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왜 그러냐 하면 이 친구가 전세로 얻은 집에 거주를 해야지만 전세자금을 대출해 준다 그래요.
홍상
박홍상인구일자리과장
그렇습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그래서 주소를 옮긴 겁니다.
홍상
박홍상인구일자리과장
예를 들어서 그 친구가 여수에서 전세자금을 얻었을 때는 여수에 주소를 둬야 됩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그러니까 인제
홍상
박홍상인구일자리과장
인제 그런 시책을 저희들도 지금
승호
김승호위원
그래서 부모는 여수 살고 초․중․고도 여기를 나왔고 직장이 없어서 광양으로, 여수에 직장이 없으니까 광양으로 갔고 가까운 순천에 거주하고 근데 어쩔 수 없이 이사를 가야지 전세자금이 나오는데 주소는 여수에 두고 싶어도 둘 수가 없어요. 이런 청년들이 저는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인근 순천이나 광양이, 또 광양도 직장이 많이 있으니까 그러면 여수시로 이 인구를 잡아놓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전세금 5천만원 70%까지 전세금을 줄 수 있는데 아까 몇 억을 써 갖고 인구정책 쓰느니 이것은 전세자금을 대출해 주는 이거는 환수가 가능하거든요. 잠시 빌려준 거기 때문에 이런 방안도 고민을 한번 해 보시라 그 말입니다. 그러면 주소는 여수에 두죠. 자기 부모님이나 그대로 둔다는 말씀입니다. 지금 이런 사람들이 다 외지로 갈 수밖에 없어서 주소를 부모님한테 두고 싶어도 못 두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찌 보면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지 이사 왔을 때 얼마 주는 것보다 이것이 더 근본적이라는 생각 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한번 고민을 해 보고 연구를 해 보시라 그 말씀입니다.
홍상
박홍상인구일자리과장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안 한 것이 아닙니다. 고민해 봤는데요 인제 순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소기업에 취업을 하게 되면 그 전세자금은 은행권에서 대출을 받고요 그 부분 지원하고 순천이나 광양도 똑같은 그런 지원시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인제 단, 그 친구들이 인제 순천이나 광양으로 간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젊은 층 사모님들이 거의 교육 환경이나 이런 것이 좋다보니까 그쪽으로 많이 간 것 같고요 인제 최근에 우리 공단 내에 LG나
승호
김승호위원
잠깐만요, 그 말씀이 아니라 이 친구는 부모님이 여수 살아요. 주소도 계속 여수에 있었어요. 근데 광양으로 취업이 됐습니다. 근데 광양하고 가까운 순천으로 인제 출․퇴근 할라고 20분뿐이 안 걸리니까 출․퇴근 버스가 그래 갖고 광양으로 인제 방을 얻었어요. 집을, 근데 그 집을 처음 직장을 잡다보니까 전세자금을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근데 그 주소지를 안 옮기면 전세자금 대출이 안 된다 그거예요. 은행에서 그러면 여수시에서 전세자금을 대출해 주면 이 친구는 이사 안 가고 주소는 부모님 집에 두고 있을 것 아닙니까? 광양이다 그러면 생활권이 여수하고 같고 토요일, 일요일은 여수에 와 있을 테니까 그런 친구들을 잡자 그거죠. 그러면 5천만원 중에 70% 대출을 해 주면 35백만원 대출해 주면 여수시에서 대출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라 그 말입니다. 그러면 이 친구는 주소를 안 옮기고도 전세금에 대한 대출을 받을 수가 있잖아요? 그럼 이 돈은 소진되는 돈은 아닙니다. 이자부분도 받을 수가 없어요. 여수시에서, 은행에서 대출해 준 것처럼 그런 자금을 기금을 조성해서 인구 유출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라 이 말입니다. 무슨 말씀인가 이해가 인제 됐습니까?
홍상
박홍상인구일자리과장
알겠습니다. 좋은 제안 고맙습니다.
성미
박성미위원장
예. 김승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박홍상 인구일자리과장님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홍상
박홍상인구일자리과장
항상 지원해 주시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성미
박성미위원장
위원 여러분, 제6항 여수시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질의·답변 내용을 종합해 볼 때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른 성별 영향분석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조례안 내용 중 안 제9조 제1항 내용 중 구성하고를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고로 조문을 수정하는 위원회 안으로 수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찬·반 토론은 질의·답변 시 충분한 내용을 들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각 안건별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여수시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 수정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회 수정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기 전에 위원님들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여수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수정 의결을 하였는데 조례안의 조문을 수정하거나 조례안의 취지를 변경하는 것이 아니고 단지, 오타만 수정하는 것이므로 원안 의결을 해야 할 안건을 수정 의결을 해서 다시 바로 잡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여수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여수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일정을 마무리하고 중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중식을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6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7. 여수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 인재육성에 관한 지원 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여수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발의하신 전창곤의원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여수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 인재 육성에 관한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예. 반갑습니다. 전창곤위원입니다. 여수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성미
박성미위원장
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은 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왜 이런 조례가 우리 지역사회에서 인제 올라왔는가라는 아쉬움도 있지만 조례안 제정으로 인해서 그 필요성이 굉장히 빨리 시급하게 요구하는 바였는데 특별히 앞으로 그 계획이나 이런 게 있으신지요?
창곤
전창곤위원
지금 대학 측이 우리 시 지역 사회에 요구하는 것이 꽤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심의위원회가 이렇게 구성이 되고 그렇게 되면서 전남대학교나 한영대 측에서 요구하는 프로그램들이 분명히 있을 걸로 생각이 되고 그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서 지원사업이 결정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제가 이걸 읽어보고 건의 드리고 싶은 것은 인구문제와 일자리까지 연결되게 관광과나 여수 지형에 맞게 각 대학의 관광과나 또 4차산업 아까 그 조례도 통과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신소재 학과나 이런 걸로 앞으로 계획은 있으신지 궁금해서요?
창곤
전창곤위원
예, 지금 우리 지역사회에서 줄기차게 요구해온 것이 특성화 학과를 이렇게 설립을 해달라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전남대학교 여수캠퍼스 측에서도 해양관광학과를 25명 정원으로 해서 내년부터 신입생을 모집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또 취업 우선 학과라고 해서 일단 기업의 어떤 직원들이 대학에 진학해서 3년 동안 공부를 하게 되면 대학 졸업장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것도 지금 전남대학교에서 올해부터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의 어떤 중국이나 이런 쪽에 한 2백 명 정도의 학생이 와서 지금 공부를 하고 있고요, 전남대학교 여수캠퍼스도 옛날과는 좀 다르게 지역의 어떤 요구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호응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지금 한영대학에서는 공단 산단 쪽에 관련되는 학과가 있지요?
창곤
전창곤위원
예.
미경
이미경위원
이것도 좀 더 범위를 넓혀서 여수대학교 여기도 같이 활성화를 해서 우리 지역 인재들이 외부로 유출 안 되고 인구도 늘어나고 일자리도 늘어나서 이런 우리 여수에 맞는 그런 대학이 됐으면 좋겠다 아주 좋은 제정안으로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그것과 관련해가지고 지금 석유화학 공정학과 또 플랜트 학과를 비롯해서 한영대학에는 4개 학과를 기준으로 하는 하나의 단과대학이 개설 돼 있고 그 학과를 졸업한 친구들이 지금 산단에 많이 취업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바람직스럽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간호학과도 지금 많이 학생들이 배출되고 있긴 하나 관계자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지역에 있는 병원에 취업하기를 꺼려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외부로 수도권으로 서울로 이렇게 빠져나가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우리 지역에 한영대학을 졸업한 학생들이 우리 지역 병원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우리 지역의 병원들에 어떤 간호사에 대한 처우개선도 굉장히 필요하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어쨌든 정원을 7%감축해야 되는 이런 상황에 있기 때문에 물리치료학과가 지금 한영대학에가 작업치료학과가 한영대학에 최근에 개설이 됐는데 그게 지금 정원이 생각보다는 많이 차지 않아서 폐쇄돼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상황에 있다고 제가 전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특성화 학과를 좀 늘리기 위해서 대학 측도 부단한 노력을 해야 되겠고 우리 지역 사회에서도 적극적인 지원을 해야 되겠다 그런 판단이 듭니다.
성미
박성미위원장
예, 이미경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 위원님, 우리가 지금 좀 전에 이야기하셨던 대로 순천대학교는 동문회들이 자발적으로 장학금 형태로 지원을 했다 그러셨지요?
창곤
전창곤위원
예.
성미
박성미위원장
그러면 우리가 전반적으로 대학 그러면 교육부에서 재정을 지원하는 것과 우리 여수 지자체에서는 초․중학교를 일반적으로 하고 있잖아요. 그런다면 우리는 전남대도 있고 한영대도 있지만 전남대 전에 여수대학교가 먼저 있었잖아요. 그러면 그런 동문들은 지금 현재 열악해진 이런 학교에 대한 것에 움직임은 좀 있었나요? 우리가 이런 조례를 만들기 전에
창곤
전창곤위원
저는 전남대학교 여수 캠퍼스 위상회복추진위원회 공동위원장으로서 활동을 했었고, 지금은 탈퇴를 한 입장입니다. 그리고 그전에도 이행각서 12개 항에 대한 이행을 촉구하는 그런 시정질문도 있었고, 또 여러 공청회 토론회를 통해서 전남대학교가 진짜 여수시의 어떤 거점 대학으로써 선도학교로써의 제대로 된 역할을 해주기를 바라고 요구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3, 4년 전까지만 해도 그런 요구에 대해서 대학교 측은 귀를 닫았고 전혀 거기에 대해서 응답이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3년 전에 정병석 전남대학교총장이 부임을 하고 또 여수에도 이식 부총장을 비롯해서 현재 박상규 부총장을 비롯한 여러 분들이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여수시민들이 그동안 요구했던 그런 사항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부흥하기 위한 노력을 열심히 하는 그런 많은 변화들이 있었고 성과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삼동지구에 산학융합캠퍼스라든지 또 재활병원 관련해서 서로 여수시와 전남대학교 측이 상호 협력하는 그런 긍정적인 모습들도 많이 보였고 앞으로도 가능성은 좀 높다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렇지만은 금방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수대학교를 졸업한 동문 분들의 어떤 모교에 대한 어떤 적극적인 활동들은 제가 보기에 미진한 부분들이 많이 있었다, 한 예로 1917년도에 여수대학교가 설립이 됐고 2년 전에 2017년도는 백주년이 되는 뜻깊은 해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총동문회 측에서 백주년 행사를 좀 성대하게 해 주시기를 제가 5분발언도 했었고 그런 요구를 했었지만 그 기대에 많이 미치지 못한 그런 결과가 있어서 개인적으로 많이 서운했습니다. 어쨌든 학교의 어떤 출신으로써 모교에 대한 어떤 애정이나 관심이 좀 더 있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져봅니다.
성미
박성미위원장
저희가 우려하는 것은 충분히 위원님의 마음이라든가 그게 꼭 필요하다라고 하면 우리 여수시가 먼저 나서서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근데 우리 지금 현재 교육경비가 약 1년에 올해 들어서 116억 그 다음에 급식지원이 113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초․중학교에 가야 되는 이 재정적 부담이 혹시 이걸로 인해서 조금 더 축소되거나 그럴 우려는 혹시 검토해 보셨는지?
계윤
조계윤교육지원과장
저는 그 부분을 첫 회부터 거액의 수십 억 원의 예산을 들여서 할 일은 아니라고 보고요, 처음에 시작할 때는 마중물부터 시작해서 조금 조금씩 결과물을 보고 높여가는 것이 바람직스럽다 생각하고요, 역으로 전남대학교 여수캠퍼스가 순천대학교와 같이 자율개선대학이 아닌 역량강화대학으로 분류가 돼서 전남대학교 수준이 더 낮아지고 또 대학으로써 기능을 제대로 못 하는 그런 지경이 됐을 때 과연 우리 여수시는 가만히 있어야 되는지 그랬을 때는 아마 더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정상화를 시켜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이 오기 전에 미리부터 여수 시민들 또 동문회 여러 각계각층에서 제대로 지역 대학이 발전할 수 있도록 이렇게 우리가 지원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제가 언론보도를 하나 가져왔습니다. 제목이 이렇습니다. 순천대 살리기 뒤늦게 나서는 총동창회, 총동창회 10억원 장학기금 모금 나서 이런 내용인데요, 여기에 대한 지역 시민의 반응이 이렇습니다. 이 같은 순천대학교 총동창회가 이제야 학교 살리기에 나서는 모습을 접한 시민들은 학교를 살리기 위해 나서는 것은 좋지만 그동안 뭐하고 있다가 이제야 뒤늦게 나서느냐고 비꼬면서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도 전남대학교 여수 캠퍼스가 지금의 어떤 우리 시민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지만 그래도 지금 꾸준히 우리가 지원을 해 주는 것이 더 악화시키지 않는 지름길이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분명히 우리가 통합한지 13년 정도 흘렀지 않습니까? 우리 시민들의 기대에는 많이 미치지 못하지요. 그런 것은 사실이지만 채찍과 당근을 병행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지역의 산단이 있지만 굉장히 우리 기대에 못 미치잖아요.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굉장히 많고 그렇지만 우리 시에서는 산단지원과라는 과를 두고서 산단이 제대로 갈 수 있도록 그분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도와주기 위한 노력도 같이 병행하고 있거든요. 그런 거와 같이 우리가 대학을 바라보는 시각도 지원해 주는 부분하고 또 잘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요구하는 것 두 가지 투 트랙으로 나눠서 일을 진행시켜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성미
박성미위원장
끝으로 그러면 위원님께 제가 마무리 하나만 여쭤볼게요. 방금 순천대학교에서 동문들이 늦게나마 그렇게 추진을 한 것에 대해서 지역민들이 비꼬았다는 그런 언론보도를 이야기하셨는데 지금 우리 전남대학교 여수캠퍼스 말고 지방대학교 한영대학같은 경우는 역량으로 인해서 강화대학으로 선정이 되는 바람에 10억이 삭감이 됐어요. 그러면 혹시 그 동문들의 움직임은 좀 있습니까?
창곤
전창곤위원
제가 알기로는 전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계기로 인해서 한영대 동문회 측도 모교가 지금 이렇게 어려운 상황이니까 뭔가 도움을 줄수 있는 방향으로 뭔가 모색해야 되지 않을까 방안을 모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성미
박성미위원장
크고 작은 일들이 자꾸 언론을 통해서 우리 여수시가 지켜야 될 그런 지방대학교가 자꾸 언론을 통해서 노출이 되면서 우리 여수시의 위상도 좀 떨어진 건 맞습니다. 그런데 이런 조례를 통해서 지원을 해서 그분들이 정말 문제점이 뭔지 파악해서 학생들 입장과 그리고 여수 지역사회를 생각해서 적극적으로 나선다면 당연히 필요한 조례지요. 무엇이 먼저인지에 대한 고민은 좀 필요한 것 같아서 여쭤봤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전창곤 위원님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고맙습니다.
성미
박성미위원장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계윤 교육지원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여수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윤
조계윤교육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교육지원과장 조계윤입니다. 전창곤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여수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 인재육성에 관한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찬성을 하고 조례안에 대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2014년도에 법률이 제정 되었는데 우리시에서 조례 제정을 미룬 이유는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드린 대로 초․중․고 교육경비 보조로 인해서 큰 부담이 되는 상황에서 국가기관인 대학까지 조례를 하게 되면 재정 부담이 가중될 것을 우려한 것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최근에 와서 지방대가 정원이 감소되고 취업률도 낮고 이런 상황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라든지 이런 것을 간과할 수 없어서 지방대학과 지역사회의 상생 발전과 지방대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필요하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방대 육성법의 범위안에서 구체적인 내용을 조례로 정하고 예산의 범위 안에서 선별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조례가 제정되더라도 시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많은 시민이 혜택을 볼 수 있는 정부공모 사업의 매칭 보조나 지역경제와 대학발전을 위한 특화된 사업의 최소한으로 예산이 투입되도록 하고 조례를 제정해놓고 아무런 지원이 없으면 또 대학이 서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들을 대학들도 섭섭하지 않도록 저희 시에서 운영의 묘를 잘 살리도록 그렇게 추진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참고사항으로 지금까지 최근에 전남대하고 연계된 사업들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삼동캠퍼스 산학융합지구조성사업에 총 404억이 투입됐는데 국비 109억원 도비 25억, 저희 시비가 20억원이 투입되어서 지금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또 국동캠퍼스 시민복합 체육시설 조성사업에 18억원, 국동캠퍼스 협동관 리모델링사업에 50억원 지금 계획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수창업보육센터 지원이라든지 인문도시 지원사업에 이순신 해양연구소 지원사업 그 다음에 생활과학교실 운영 등 해서 5천만원 이렇게 꾸준하게 지원을 해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성미
박성미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과장님,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교육이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딱히 방향성을 잡는다 하더라도 그 방향성으로 된다 해서 어떤 목표한 성과가 나오기도 힘들고 그리고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지역의 위상이 떨어지고 있다, 지역의 언론에서 많이 비춰지면 대학의 위상이 떨어진다, 전창곤 위원장님께서 발표하신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통합 10년의 성과가 무엇인지, 근데 저는 반대로 생각하면 지역에서 요구한 게 도대체 어떤 건지 잘 모르겠어요. 지금 학교를 다니고 있는 구성원들의 만족도는 대단히 높습니다. 자체 언론조사를 통하면 대단히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지역에서는 위상이 떨어졌으니까 위상회복을 해야 된다, 활성화를 시켜야 된다, 저는 봤을 때 새로운 과를 신설을 하고 이게 위상을 회복하는 거 같거든요. 무조건적인 과의 이렇게 이동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인해서 구성원들의 동의 없이 지역에서만 반대를 한다 그러면 구성원들은 굉장히 불만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의견이 있겠지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거고, 지금 여러 가지 사업을 말씀하셨지만 이런 사업들이 결론은 학교 역량 개발에 도움이 될까요? 이건 대부분 국비 받아서 우리 공단 쪽으로 4개 학과 간다지만 크게 성과는 없습니다. 국동캠퍼스 리모델링 이게 학생들한테 와 닿을까요?
계윤
조계윤교육지원과장
우리 시민들이 받는 혜택이 좀 많다고 보기 때문에
용진
고용진위원
그렇지요, 대부분이 시민들의 혜택이지 학생들에게 돌아오는 교육 환경 개선은 제가 봐도 아무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가 만들어게 되면 학생들의 연구활동비라든가 환경개선에 대해서 지원이 되는 건데 지금 다른 순천대와 다르게 이 여수캠퍼스가 통합이 되어서 광주캠퍼스와 여수캠퍼스가 있습니다. 지금 예산이 어떻게 배분된지 아시지요? 광주캠퍼스에서 탑다운으로 내려오지 않습니까? 그럼 제가 우려되는 것은 광주시에서 지원되는 부분도 광주캠퍼스에 있거든요. 그러면 여수시에서 지원이 되면 이게 바로 여수캠퍼스로 지원이 가능한가요?
계윤
조계윤교육지원과장
예, 가능합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그러면 그게 여수캠퍼스의 구성원에 속해 있는 학생들한테만 사용될 수 있도록 되는 겁니까?
계윤
조계윤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산학협력단이 광주캠퍼스와 여수캠퍼스가 별도로 구성이 되어서 사업자 등록번호도 다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보조금 형태로 지원하는
용진
고용진위원
산학협력단 말고 다른 일반 과로 가는 건 어떻게 되는 건가요?
계윤
조계윤교육지원과장
일반 과로 가도 산학협력단을 통해서 갑니다. 사업자 등록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저는 그게 과거에는 여수시에서 보조를 할 수 없다는 초창기 때는 그런 입장이었거든요. 통합이 되면서, 초창기 때는 광주광역시 소속이 돼버려서 그부분이 좀 논란이 돼서 광주캠퍼스에서 여수캠퍼스로 지원적인 부분을 제한을 뒀는데, 요즘은 또 그게 바뀌었으면 다행입니다. 그래서 아무튼 여수시에서 지원이 되는 부분이 여수캠퍼스를 다니고 있는 학생들한테 저는 직접적으로 이게 투자 대비 성과가 나와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제가 궁금해서 한번 여쭤볼려고.
계윤
조계윤교육지원과장
그래서 시비를 투자하는 것은 우리 지역 학생들이나 지역 주민들한테 혜택이 되는데 사실 전남대 학생 구성원을 보면 여수시민이 10%도 안 됩니다. 여수시 학생들이. 그렇기 때문에 재정 부담을 여수시 재정을 가지고 다른 지역 학생들까지 좀 소극적으로 보면은 그런 문제도 있다고 봅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근데 그런 인재들을 또 지역에서 잘 양성을 하면 지역의 일자리가 있다면 정착을 하면 또 그게 바로 인구증가인데
계윤
조계윤교육지원과장
그런 것은 국가가 하기 때문에 국가하고 지역하고 매칭으로 하면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아무튼 지원부분에 대해서는 사용이 정확히 이쪽에 되는 부분하고 그러면 지금 역량강화 대학으로 선정이 됐는데요, 그러면 앞으로 우리 교육지원과에서는 여수캠퍼스에 대해서 어떤 교육방향이라든지 역량강화에 대해서 어떤 계획하신 게 있으면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윤
조계윤교육지원과장
자율개선 대학입니다. 자율개선 대학이라 2021년도까지는 큰 변동 없이 갈 것으로 이렇게 보고 그때 평가를 앞두고 아까 전창곤 위원님 말씀대로 너무 늦기 전에 조금 지원할 부분은 찾아서 지원, 그렇게 해야 된다 생각하고 최근에 전남대학교에서 교육부 공모 사업을 한두 개 정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들 조금 힘을 보태는 것으로 이렇게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그리고 하나 더 부탁드리면 우리 지역에서 또 많은 분들이 지역대학교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을 하시거든요. 그 노력들이 헛되지 않고 이게 정상적으로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구성원들과 어떤 협의가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그것을 우리 교육지원과에서 잘 가교역할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학생들이 공부를 해야 되는 학업시간에 거리에 나와서 집회를 한다든지 불만의 목소리를 내는 것은 저는 정말 적절하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가교역할을 잘 해주셔야지만 이게 한 목소리로 나가지 그렇지 않으면 이원화 된 목소리로 나가니까 아까 우리 위원장님 말씀대로 지역의 위상 자체가 떨어진다는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가교역할을 앞으로 잘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를 토대로 해서
계윤
조계윤교육지원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이상입니다.
성미
박성미위원장
고용진 위원님 수고 8.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아까 전창곤 위원님이 이야기하셨듯이 역량강화 대학으로 선정된 건 지금 지방대학 우리 여수시 두 곳 다가 아니라 한 군데잖아요.
계윤
조계윤교육지원과장
예, 한영대입니다.
성미
박성미위원장
그러지요, 한 군데지요.
계윤
조계윤교육지원과장
예.
성미
박성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조계윤 교육지원과장님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찬반토론은 질의․답변 시 충분한 내용을 들었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여수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조계윤 교육지원과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윤
조계윤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조계윤입니다. 의안번호 3351번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성미
박성미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 내용은 어저께 저희가 또 추경 예산안에 많이 다뤄졌기 때문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조계윤 교육지원과장님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찬반토론은 질의․답변 시 충분한 내용을 들었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은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치매전담형 주·야간보호 시설 신축)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 치매전담형 주야간보호시설 신축 건을 상정합니다. 서정신 노인장애인과 과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2019년도 공유재산관계획 의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신
서정신노인장애인과장
노인장애인과장 서정신입니다. 우리 과에서 제출한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성미
박성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혹시 준비하시면서 따로 특별히 이야기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정신
서정신노인장애인과장
저희들이 준비하면서 현재 우리가 여수시에 노인요양시설이 29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야간보호시설이 18개소가 있는데 저희들이 건강한 어르신과 치매어르신이 혼재 돼서 시설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사건도 일어나고 그래서 치매전담형 시설을 신축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저희 전남에 총 104개소를 신축하고 증개축을 해야 됩니다. 여수시가 2022년까지 5년간 신축 1개소하고 증개축 개보수 9개소 해서 10개소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기능보강사업 같은 경우는 국·도비 지원이 8대 1대 1로 지원이 돼서 나오는데 현재 이 신축 같은 경우는 시설 평방미터 당 건축비 지원이 아니고 인원수로 40명 정원이면 40명 정원수대로 지원이 되기 때문에 국비 지원이 미흡합니다. 그래서 나머지 건축비 전체 15억인데 나머지 시비를 어차피 세웠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미
박성미위원장
주요 내용 중에서 위치가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노인인구 비례해서 위치선정이 된 건지 아니면 다른 곳을 혹시 검토한 것이 있습니까?
정신
서정신노인장애인과장
저희들이 여러 가지 현재 주야간 보호시설이 18개소가 있는데 현재 율촌 소라 쪽에 주야간 보호시설이 현재 없는 사항이고, 또한 여수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일단 시유지로 우선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유지 노인요양시설이 3개소 있지만 나머지 두 개소는 부지가 협소하여 건축할 수가 없었고, 그래서 현재 진달래마을이 운영하고 있는 부지는 저희들이 신축 당시에 기부채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부지가 좀 여유가 있고 해서 그쪽으로 일단 선정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또한 현재 치매전담형 주야간 보호시설 같은 경우는 앞으로 3년간 요양급여나 치매환자에 따른 보조금을 3년간 지원하게 돼 있습니다. 현재 치매전담형 시설 같은 경우는 향후 이윤이라고 그러지요, 이윤이 좀 어려운 실정이어서 정부에서도 3년간 지원해주기로 했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주야간 보호시설이 운영될 수 있도록 최소한 보장해줘야 되기 때문에 현재 주야간 보호시설이 없는 쪽에다가 일단 우선 선정을 한 것 같습니다.
성미
박성미위원장
3년간 어려운 실정이기 때문에 보조를 한다 그러면 그 3년 동안은 건보에서 관리를 하는 겁니까?
정신
서정신노인장애인과장
아니요, 저희들이 어차피 이것은 요양보험법에 의해서 운영비는 요양보험료로 다 산정을 할 겁니다. 저희들이 신축을 해주면, 근데 주야간보호시설 같은 경우는 현재 이런 지원은 없는데 이용일수가 월 10일을 초과할 경우는 1인당 5만원씩을 또 추가로 지원하고요 저희들이 주간보호일 경우 는 보통 12시간 이상 2등급이라고 한다면 6만2천원을 지원합니다. 요양보험료로, 하지만 치매전담형 시설 같은 경우는 7만8천원 해서 1만6천원 정도 추가 더 지원합니다. 그런데 이게 시설 이용 단가는 계속 이어지는 거고요, 저희들이 3년간 추가로 지원하는 것은 이용일수가 10일 이상 초과된 대상자에 한해서 1인당 월 5만원씩 추가로 지원을 하게 돼 있습니다.
성미
박성미위원장
제가 여쭤 본 것은 3년간 이 어려운 부족분에 대해서 건보가 지원해주고 위탁은 다른 공모를 통해서 위탁을 한다는 거지요?
정신
서정신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미
박성미위원장
위탁을 하는 거고 그리고 3년 동안 방금 말한 추가비용에 대해서는 건보가 관리를 해주는 걸로
정신
서정신노인장애인과장
예.
성미
박성미위원장
이게 국립형이기 때문에, 맞지요? 제가 이해하는 게
정신
서정신노인장애인과장
당장 치매전담형 시설 같은 경우는 수익을 낼 수 있는 구조가 어려운 이유가 저희들이 요양시설 같은 경우는 요양보호사를 7명 당 1인을 두게 돼 있습니다. 하지만 치매전담형 시설 같은 경우는 4명 당 1인을 요양보호사를 둬야 되고요, 또한 저희들이 요양보호시설 같은 경우는 4인 거주시설이나 2인 거주시설이 많습니다. 치매전담형 시설은 1인 1실을 필요로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조건이 치매전담형 시설 같은 경우는 요양보호사 뿐만 아니라 수익을 낼 수 있는 구조가 지금 현재는 어렵다라고 정부에서도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수익을 낼 수 있도록 추가지원을 지금 해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성미
박성미위원장
저희 상임위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이 통과된 다음에 제가 좀 질문이 멀리 나갔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더 궁금하신 위원님들이 계시니까 질의를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하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민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예,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기존에 지금 주야간 시설이 18개가 운영이 되고 있지요? 그러면 여기에 보호하고 있는 어르신들이 공실률이 어떻게 된다고, 아까 제가 듣기로는 15에서 20%라고 들었는데 맞습니까?
정신
서정신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요양시설뿐만 아니라 주야간보호시설 해서 저희들이 정원 대비 현원은 10%정도 공실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그러면 현재 치매어르신이 20분이 들어오신 걸로 되어있는 거 맞지요?
정신
서정신노인장애인과장
치매어르신이 저희들이 주야간보호 시설만 설명을 드리면, 지금 주야간보호시설은 18개소가 현재 있습니다. 여수에. 그런데 전남 여수 노인복지센터라고 해서 광무동 전남병원 2층인가 거기에가 치매전담시설이 24인 정원 시설이 하나 있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한 군데가 있습니까?
정신
서정신노인장애인과장
예.
덕희
민덕희위원
거기는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어요? 직원이
정신
서정신노인장애인과장
저희 치매전담형 시설에 맞춰서 요양보호사들을 채용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그러면 여기에 새롭게 소라에 짓게 되는 것도 그 시설하고 같은 유형이란 말씀인가요?
정신
서정신노인장애인과장
그렇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그러면 거기도 지금 4명 당 1인으로 배치가 되어 있고요?
정신
서정신노인장애인과장
예-예.
덕희
민덕희위원
그러면 지원되는 비용들은 건보
정신
서정신노인장애인과장
요양보험료로 하고 있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시비로 추가로 지원되고 그런 것은 없습니까?
정신
서정신노인장애인과장
운영비 관련은 요양보호시설이 요양보호법이 시작되면서 저희들이 수급자일 경우는 저희들 국·도비사업으로 요양보험료가 지급이 되고 요 수급자 아닌 일반인들은 요양보험료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그러면 동부, 서부라는 느낌으로 이쪽에 소라쪽으로 위치를 잡게 된 건가요?
정신
서정신노인장애인과장
그렇게는 구분은 아니고요
덕희
민덕희위원
지리적인 것은
정신
서정신노인장애인과장
저희들이 어차피 신축을 하기 위해서는 부지가 우선 필요합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부지가 거기가 가능해서 그쪽으로 했는가요?
정신
서정신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뒤에 추가자료 보충자료나 이런 걸 보면은 어르신들의 분포도나 이런 것들을 소라쪽으로 해서 잡으셨어요. 그래서 저는 동부, 서부에 어떤 배려가 있어서 그렇게 했나라는 것을 좀 물어보고 싶었고 지금 전라남도 연도별 치매전담시설 확충계획에 보면 전담형으로 전환이라는 뜻이 있지 않습니까? 신축이 있고 전환이 있고 저는 이 사업을 반대하는 의미로 물어보는 것이 아니고요, 만약에 스무 분의 치매어르신들이 들어오는데 충분한지 치매로 주야간 보호를 받고자 하는 분들의 수요가 정확히 파악이 되신 건지 그게 궁금하고, 그리고 지금 비어 있는 곳, 완전히 비어 있다라기 보다는 정원이 차지 않는 장기요양기관들이 많다고 계속 그렇게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그런 경우에 전환의 개념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법적인 것들이나 장치들이 있는지 이런 게 궁금합니다.
정신
서정신노인장애인과장
저희 요양보호시설 같은 경우는 신고제입니다. 그래서 일반 주야간 보호시설이라고 한다 하더라도 치매전담형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 시설 전환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치매전담형 시설 기준에 맞춰져야 만이 그게 허가가 가능하고요 본인들이 치매전담형 하기에는 시설 투자비가 너무 많이 들어간다라고 판단을 하면 일반 요양시설로 일단 그렇게 사용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국가 책임제로 바뀌면서 치매전담시설을 지금 신축 및 개보수 증개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민간 저희들이 주야간보호 시설은 다 개인시설입니다. 16개소 모두 다, 그런데 치매전담형 시설로 운영하기에는 초기 자본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그래서 전환을 하기는 어렵다?
정신
서정신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노유자 시설에 그런 기준으로 적용을 해야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정신
서정신노인장애인과장
예.
덕희
민덕희위원
저는 국가책임제라고 해서 이 사업이 됐다고 했는데 시비의 부담이 높은 것 같아서 저는 필요한 사업이면 물론 예산은 꼭 들여야 되겠지만 그런 점에 있어서 좀 여쭤본 거고 사전의 대상자분들의 욕구파악이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됐는지 그 답변은 아직 안 하셔서
정신
서정신노인장애인과장
저희들이 사전 치매 어르신들한테 사전조사하고 그런 부분은 현재 없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아니 어르신들한테 조사가 아니라 치매로 인해서 보호를 받아야 될 분들이 저는 스무 분으로 충분한지 이게 궁금한 거거든요. 상당히 많은 분들이 계신 것처럼 보이는데 아까 인원 수 통계로 저희들한테 제출해주신 서류를 제가 잠깐 봤었는데, 가능한지? 지금은 그런 부분이라도 필요한 건지, 그리고 그런 것들이 사전에 검토가 돼서 이것들을 하게 된 건지 그런 게 궁금합니다.
정신
서정신노인장애인과장
저희들이 어차피 노인비율이라든지 치매등록자들을 좀 파악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치매로 등록돼 있는 여수시 등록자가 3,019명인데 현재 요양시설 내에 치매노인수가 현재 503명 정도 이용하고 계시고요, 주간보호시설에도 치매어르신들이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통계를 보면 치매등록 환자분들이 매년 증가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현재 신축을 하게 되면 20명, 40명 정원이지만 치매전문 중증 이용 어르신들 20명으로 하고 추가로 증개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증축 1개소 하고, 개보수 2개소해서 현재 4개소를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에 신축하고 증개축을 1개소를 할려고 했는데 저희들이 예산이 부족하고 예산이 늦게 편성되는 이유로 올해 이월시켜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도 방금 말씀하셨듯이 저희들이 이번에 신축 건은 총 공사비만 15억을 잡습니다. 하지만 정부보조금이 치매전담형 신축일 경우는 평방미터 당 단가로 저희들이 보조금을 보통 재원을 받고 있는데 이번에 복지부에서 전국적으로 치매전담형 시설을 신축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들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저희들이 이번에 복지부 지침에는 1인당 874만5천원으로 지정이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너무 적다, 그러면 40인 시설이면 한 3억7천 정도 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2018년도 이월시켜놓은 7억5천하고 이번에 추경에 7억5천을 편성을 했습니다. 정부지원금이 3억72백만원으로 확정이 됐었고요 그래서 복지부에서도 이 금액이 너무 낮다 지금 현재 전남도에서도 신축이 5개소를 해야 되는 데 지금 여수시 뿐만 아니라 지금 못하고 있는 실정이고 전국 지자체 다 공통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복지부에서는 올해 1인당 정원으로 해서 9백만원까지 증을 했는데 그것도 30만원인가 증액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전체 어차피 도비는 거기에 따른 1%만 지원하는 거고 나머지 예산을 시비로 할 수밖에 없는 사정을 말씀드립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신축인 경우는 보통 보건복지부가 자력으로 운영을 하라는 얘기들을 하잖아요. 전반적으로 치매 여기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 여수시에서 추가로 추가 지원을 좀 하신다고 하셨지요. 치매는, 그러면 3년 정도를 하신다고 하면
정신
서정신노인장애인과장
아니요,
덕희
민덕희위원
3년이 아닙니까?
정신
서정신노인장애인과장
시설비만 저희들이 지원하고요, 3년간 지원하는 것은 요양보험료만 다
덕희
민덕희위원
요양보험료로만 되고 여수시는 추가로 따로 지원하는 비용이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정신
서정신노인장애인과장
그렇습니다. 운영에 관한 것은 장기요양법에 의해서 하는 거고요
덕희
민덕희위원
복지부는 더 이상 추가비용은 줄 수 없다라고 하고 있고요
정신
서정신노인장애인과장
그렇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성미
박성미위원장
예, 민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과장님 마무리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이용시설이지요? 주야간, 생활시설이 아니고
정신
서정신노인장애인과장
예.
성미
박성미위원장
이용시설이고 그리고 궁금한 게 혹시 일반 20명, 치매 20명으로 돼 있으나 치매 환자의 욕구 클라이언트가 더 많아지면 일반인 수가 조절이 가능한 건가요?
정신
서정신노인장애인과장
그렇습니다.
성미
박성미위원장
그리고 아까 4인의 1인이라 그랬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와상환자 요양보호사는 기준이 좀 틀린데 이것도 적용이 되는 겁니까? 치매등급에 따라서
정신
서정신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미
박성미위원장
그러니까 보편적인 4명에 한 명을 말씀하신 거지요?
정신
서정신노인장애인과장
예.
성미
박성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고용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지금 보면 보건복지부 및 전라남도에서 치매국가 책임제 추진에 따른 40인 정원 시설 요청이 있었잖아요. 최소 그 기준을 맞출려고 지금 우리가 40인 시설만 하는 겁니까?
정신
서정신노인장애인과장
저희들이 40인 정원 시설로 맞춰서 다 내려왔습니다. 전국적으로. 그래서 저희들이 시비 부담이 너무 많다, 우리 여수시는 25인시설만 하겠습니다라고 복지부에 건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복지부에서 25인 시설은 불가하다 40인 시설로 해야 된다라고
용진
고용진위원
저는 아까 과장님께서 치매환자와 일반 노인 분들이 같이 병행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사건 사고가 많다 했잖아요. 근데 저는 이걸 이왕 지을 거면 다른 지자체도 보니까 반대의견도 있지만 지을 때 치료 프로그램을 교육할 수 있는 시설 그 다음에 요양병원까지 해서 좀 시설투자가 되더라도 정상적으로 교육프로그램이라든지 치료, 요양까지 갖춰진 시설로 지으면 안 됩니까? 그냥 이걸 기준에 맞춰서 예산이 많이 들어가니까 그냥 기준에 맞춰서 지은 것보다는 사실 필요한 부분이잖아요. 왜냐하면 치매환자 한 분이 계시면 가족들이 모두 고생을 하고 또 어느 정도 국가나 시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책임도 지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계획을 혹시 생각 안 해보셨는지? 좀 크게 지어서 2층은 이렇게 교육프로그램 또 3, 4층 같은 경우는 요양전문 의사나 간호사가 상주하면서 요양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종합적인 치매전담시설이 들어올 것에 대한 생각은 혹시 안 해보셨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정신
서정신노인장애인과장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현재 요양시설이나 주야간시설이 있지만 또 재가복지시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보면 저희 여수시에서 전체적으로 종합적으로 이런 부분은 다 이끌어가야 된다는 생각은 현재는 아니고요 저희들이 많은 시설투자를 해서 보다 더 좋은 환경에서 프로그램이라든지 보호할 수 있으면 더 좋겠지만 근데 저희들이 현재 요양시설이나 이런 것을 보면 대부분이 치매 초기인분도 계시지만 치매 중증인 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치매전담형이란 것은 치매중증의 어르신들을 우선 보호하는 게 목적입니다. 그래서 치매중증형 어르신들 보호하면서 거기에 따른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다 가능하게끔 준비가 돼 있고요 그래서 시설 투자를 더 많이 해서 더 좋은 시설을 했으면 좋겠지만 그것은 추후로 더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저는 일정기준의 요청이 권고사항이 왔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시설물을 세울려고만 생각하면 조금 더 예산을 들어서 그런 계획이 없으신지, 보니까 딱 기준에 근거해서 설치를 하실려고 한 게 보여서 사실은, 그런 부분을 고민해 보셨냐는 질문을 드린 겁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현재 여수시에 있는 관내에 있는 시설물로도 충분하잖아요.
정신
서정신노인장애인과장
현재 시설 같은 경우는 치매환자들도 혼재돼서 이용을 합니다. 작년에도 치매환자들을 위한 적절한 요양사 배치나 치매환자들의 적절한 치료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미흡합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미흡한데 지금 우리가 새로 할려고 한 곳에는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것들을 갖춘 시설로 이왕 만들 거면, 만들면 어떠냐는 저는 의견을 드린 거거든요. 작년에 광무동 쪽에 한번 그 건물을 치매센터를 할려고 매각할려고 계획을 한번 했지 않습니까?
정신
서정신노인장애인과장
그것은 보건소 아닌가요?
용진
고용진위원
보건소가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있었는데.
정신
서정신노인장애인과장
보건소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보건소 같은 경우는
용진
고용진위원
기존 건물을 용도변경을 할려고 했던 부분 있지 않습니까? 경찰서 쪽에 치매센터로
정신
서정신노인장애인과장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건소에서는 치매예방센터라든지 치매교육 그런 부분만 현재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 시설기준은 저희 노인장애인과에서 하고 있고요
용진
고용진위원
저는 한번 고민을 해보셨으면 해요.
정신
서정신노인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전문적인 프로그램도 갖춰져 있고 그게 좋을 것 같아서, 옥천군도 저희보다 적은데 백억을 투자해서 그런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봐보십시오. 그래서 1층은 치매센터고 2층은 프로그램, 3층, 5층은 이렇게 해서 하고 있어서 제안을 드려본 겁니다. 여수에도 치매인구가 많기 때문에
정신
서정신노인장애인과장
저희 여수에도 서교동에 치매센터가 개소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거기서 수요가 다 되나요?
정신
서정신노인장애인과장
그것은 보건소가 계속 해야 될 사업입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그렇게 미루지 마시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는 거예요. 저는 40실 기준으로 맞추지 마시고 좀 더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성미
박성미위원장
예, 고용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정신 노인장애인과장님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찬반토론은 질의․답변 시 충분한 내용을 들었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 치매전담형 주야간보호시설 신축 건은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율촌 제1산단 공영주차장 무상양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 율촌제1산단 공영주차장 무상양수 건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고용준 교통과장님께서는 5급 승진자 리더 과정 교육중인 관계로 주차관리팀장이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양준호 주차관리팀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준호
양준호주차관리팀장
안녕하십니까? 주차관리팀장 양준호입니다. 율촌1산단 공영주차장 무상양수에 대한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성미
박성미위원장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 율촌 제1산단 공영주차장 무상양수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특별히 저희가 참고해야 될 내용은 없지요?
준호
양준호주차관리팀장
이제 전라남도에서 주차장을 저희한테 이관을 시키는데 태양광사업을 하겠다고 이렇게 계획을 가지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나 이 태양광 설치 관계도 공유재산 사용 수익허가 역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다음에 검토를 해서 요청이 들어오면 그때 다시 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미
박성미위원장
유지관리 비용에 대해서 혹시
준호
양준호주차관리팀장
저희들이 지금 저기가 전남도나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청 의견이 유료 주차장은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각 공장마다 율촌 제1산단이 다 조성이 돼서 입주를 하더라도 공장들이 부설주차장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도로가 넓어서 지금 도로에다가 주차 구역선을 그어놨습니다. 그래서 전부 공장 인근에다가 근로자들이 주차를 할 것이다 따라서 관리 때문에 넘기기는 하나 아마 유료주차장은 불가능할 것이다라고 저희들은 의견을 들었습니다. 따라서 유료주차장을 조성하게 되면 관제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돈이 많이 들어가겠지만 저기는 무료주차장으로 해도 다 차고 그러지 않을 것이다라는 의견이기 때문에 운영비는 크게 들어갈 것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성미
박성미위원장
없는 것으로요?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양준호 교통행정팀장님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팀장님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찬반토론은 질의․답변 시 충분한 내용을 들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 율촌 제1산단 공영주차장 무상양수 건은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조례안 등 안건 처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기 일정은 4월 29일 월요일 14시부터 본회의가 예정돼 있음을 알려드리면서 제192회 임시회 회기 중 기획행정위원회 제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