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여수시의회 발언

김행기 의원 발언

제192회 제3차 해양도시건설위원회2019-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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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섭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2회 임시회 회기중 해양도시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건설교통국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고 계수조정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추경에 요구된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사업의 우선순위 등을 판단하여 예산이 효율적으로 편성됐는지 꼼꼼하게 검토하시고 올바르게 집행될 수 있도록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정확히 답변하여 주시고 설명 부족으로 인하여 예산이 삭감되지 않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국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채 건설교통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채

김기채건설교통국장

반갑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기채입니다. 192회 여수시의회 임시회를 맞아 시민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주시는 주종섭 해양도시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2019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종섭

주종섭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별 예산안 심사 시 질의·답변이 있기 때문에 국장님께는 주요 예산안에 대해서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해 주십시오. 예. 강재헌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재헌

강재헌위원

국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이것은 아마 도로과에 해당되는 건데 국장님하고 충분히 상의를 했을 것 같아서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자전거 관련해서 지금 현재 직원들 자전거를 지금 활성화한다고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한다고 지금 자전거 구입을 400대를 했거든요. 지금 인제 자전거 도로도 많이 만들고 자전거 무인대여소도 여러 군데 만들었어요. 그렇게 해서 인제 그걸 활성화를 시키고 있는 가운데 또 인제 근거리 직원들 출․퇴근을 위해서 했다는데 이거 상의를 어떻게 해서 400대를 선정하게 된 겁니까?

기채

김기채건설교통국장

우리 여수시가 2000년도 이전에는 비탈면이 많아서 자전거타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인제 해안도로를 개설하고 서부지역에 여자만 해안가 도로를 개설하고 그다음에 철도 이설한 철도 폐선부지에 자전거도로를 개설함에 따라서 자전거타기가 아주 좋은 도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들도 지금 자전거 활성화를 위해서 출․퇴근할 때 활용하라고 또 현장을 나갈 때 가까운 거리는 자전거타고 갈 수 있도록 그래서 개인당 20만원씩 지원해서 자기가 원한다면 추가 자기 부담해서 이렇게 사서 자전거를 좀 활성화할려고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이 부분을 지금 부서뿐만 아니라 국장님하고도 충분히 상의를 해서 이거 정한 거예요?

기채

김기채건설교통국장

예. 저희들 실무진에서는 상의를 했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저는 이게 시민들의 혈세를 가지고 공무원들이 자전거 이용한다고 이것을 20만원씩 지원해 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과연 이게 맞느냐? 다시 한 번 검토가 돼야 될 그럴 부분 같기도 하고 그리고 이게 1년 사계절을 봤을 때 지금 봄, 가을로는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 여름하고 겨울에는 거의 못 탈 겁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직원들이 거의 다 양복을 입고 다녀요. 양복입고 자전거 탈 수 있는 여건이 얼마나 될 것이며 지금 또 미세먼지 때문에 많은 부분이 그런 것도 자제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논의를 해서 이렇게 됐을까? 사실상 20만원짜리 자전거는 거의 탈 수도 없을뿐더러 지금 여기 밑에 보면 초보교실 교육용 자전거도 50만원이에요. 그럼 인제 본인들이 아까 본인들이 일부 비용은 댄다고 그랬죠?

기채

김기채건설교통국장

예.

재헌

강재헌위원

그럼 보조비로 해 주는 건데 그러면 나머지 시민들도 해 주셔야죠. 나머지 시민들도 자전거 산다면 해 주든지 그래야지 왜 공무원들만 합니까? 그것은 제가 보기에는 어느 형평성 문제에서도 문제가 있고 이것은 400대가 적은 건 아니에요. 그럼 과연 그 사람들이 자전거 보조 받아 가지고 1년이면 몇 번이나 탈 수 있을까요?

기채

김기채건설교통국장

글쎄요, 지금도 개인 소장해서 자전거를 타고 출․퇴근 한 사람이 있기는 있습니다. 많지는 않지만 있고 또 시에서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샤워장을 건설과 앞에다가 설치를 해 놨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예. 잘 하셨어요. 그것은

기채

김기채건설교통국장

그렇게 했기 때문에 여름에는 샤워를 하면 되고 겨울에는 좀 옷을 두껍게 입으면 되니까 1년 내 탈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헌

강재헌위원

국장님

기채

김기채건설교통국장

이것은 좀 우리 자전거 활성화를 위해서 꼭 필요하다고 보고 우선 공무원들을 해서 여수시에 자전거 좀 교통 분담률을 좀 높이고 또 인제 더 활성화가 되면 추후에는 시민들한테도 하는 것을 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제가 봤을 때는 아마 인제 우리가 여수 시민이 다 보험도 들어가 있기는 하지만 사고에 대한 위험도 있고 여러 가지로 형평성의 문제도 있고 이것은 하여튼간 다시 한번 검토가 돼야 되지 않겠는가 하여튼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채

김기채건설교통국장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자전거를 제일 싼 걸로 할라 그래도 한 50만원 정도 합니다. 그러니까 자부담 30만원을 해야 되고 또 거기서 자기들이 인제 좀 여유가 있어서 더 좋은 걸로 할라면 요새 한 백만원 정도 주면 좋은 거 합니다. 그러니까 백만원짜리로 본다면 그렇게 많은 건 아닌데 이건 좀 우리 자전거 활성화를 위해서 위원님께서 다시 한번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국장님,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인제 다른 생각은 하고 싶지 않습니다마는 예를 들면 내가 공무원이에요. 자전거를 타기 싫어도 예를 들자면 우리 아들이 탄다든지 그렇게 해서 지원 요청을 해요. 그러면 20만원 지원 받고 아들이 필요한 자전거 어차피 살 거니까 도와줄 수도 있는 얘기예요. 어찌됐든

기채

김기채건설교통국장

인제 그것을

재헌

강재헌위원

그것을 꼭 그렇게 생각하고 싶지는 않지만 그렇다면 이것을 시민을 상대로 해서 자전거 활성화라면 왜 공무원만 활성화합니까? 나머지 할 수 있는 어떤 범위를 정해 가지고 한다든지 학생을 대상으로 한다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어떤

기채

김기채건설교통국장

우선 공무원

재헌

강재헌위원

전체적인 것으로 가야지.

기채

김기채건설교통국장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하고요 참고로 세종특별자치시는 30만원씩을 이렇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인제 다른 지역도 해 주고 있고 또 우리 여수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동안에 자전거가 활성화가 안 되다가 우리 폐선부지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재헌

강재헌위원

아니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기채

김기채건설교통국장

활성화가 돼 가고 있는데 그다음에

재헌

강재헌위원

자전거 대여소 같은 곳도 많이 만들었잖아요? 또

기채

김기채건설교통국장

근데 교통분담률은 아주 적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제 좀 활성화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재헌

강재헌위원

일단 인제 국장님 의견은 그렇고 저 의견은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너무 인제 장황하게 얘기할 필요는 없고 하여튼간 검토는 다시 한번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섭

주종섭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주재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현

주재현위원

국장님 반갑습니다. 우리 율촌 교차로에서 연화마을 도로확장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예산이 올라오고 있는데 정말로 오래된 숙원사업이 해결된 것 같아서 다들 기뻐합니다. 다만 거기서 조금 서운한 부분이 있어요. 우리 과나 국에도 민원이 들어갔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연화마을은 자연부락단위 뭘로 해 가지고 한 14호 정도 될 겁니다. 저희 지역구라서 제가 상세하게 알고 있는데 근데 연화마을까지 도로가 끊어진 이유는 지금 우리 공원묘지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금 공원묘지를 접근할 수 있는 그 도로가 연화마을 초입에가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를 거쳐서 가는 걸로 이렇게 판단을 하셔 가지고 거기까지만 이렇게 확장공사를 한 걸로 계획을 세운 것 같은데 저희들이 봐서는 상여재가 있어요. 상봉재, 거기를 넘어서야지만 자연부락 단위가 서부권에 사는 부락단위가 다 엮어져 있어요. 대단위가 거기가 집단거주를 많이 해요. 거기가 그런데 이분들이 지금 계속 저한테도 이렇게 민원을 주시는 것이 한 1.2km 된다 그래요. 연화마을에서 상봉까지

기채

김기채건설교통국장

저희들 1.1

재현

주재현위원

예?

기채

김기채건설교통국장

1.1

재현

주재현위원

1.1

기채

김기채건설교통국장

아, 죄송합니다. 거기를 저희들도 상봉까지 이렇게 처음부터 계획을 했어요. 했는데 우선 연장이 6,300m인가 됩니다. 거기까지 하면 6.3km 그다음에 연화마을까지 하면 5.2km 그러니까 우선 연화마을 쪽에서 지금 우리 공원묘지에서 오는 분들이 대포 쪽으로 나가니까 많이 막혔다가

재현

주재현위원

복잡하죠.

기채

김기채건설교통국장

이쪽에 이 서부도로에서 연화마을까지만 연결하면 나머지는 2차로가 돼 있거든요. 인제 그리 많이 소통이 되니까 우선 여기까지 하고 끝나는 시점에 또 가서 계속 연결해서 저희들도 당연히 상봉 삼거리까지는 해야 된다고 그렇게 보고는 했습니다. 그러니까 할 겁니다.

재현

주재현위원

국장님, 인제 그런 뜻도 있지만 이게 지금 여자만을 육로로 접근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이 길입니다. 가장 근접해서 위에 지방에 온 사람들이 접근했을 때요 가장 첩경이에요. 이 길이, 여자만을 접할 수 있는 그리고 뭐가 또 하나 있냐 하면 이 상봉에 새고막단지 안 있습니까? 이 사업하신 분들이 이 도로를 엄청나게 써요. 그 교통량 조사하면 바로 나올 겁니다. 사업하신 분들이 이 도로를 굉장히 많이 이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진즉부터 이거는 확장이 돼야 된다 하고 주장을 해 왔던 것인데 인제 이루어지는데 거기서 좀 서운한 것이 그쪽에 서부 쪽 상봉 쪽에 사신 분들이 어떻게 이야기를 하시냐 하면 물론 망자들의 추모도 중요하지만 살아있는 사람들이 더 중요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제가 대답할 길이 없더라고요. 그거 맞는 얘기거든요. 살아있는 사람들의 삶의 질을 갖다 향상시켜 준 것이 더 중요한 거거든요. 맞는 얘기입니다. 이거 감안하셔서 국장님이 좀 챙기십시오. 연장을 시켜야 됩니다.

기채

김기채건설교통국장

예. 아니 그건 확실히 그 지방도까지는 저희들이 4차로로 해야 됩니다. 지금 현재 2차로고 도시계획도 2차로로 돼 있어요. 근데 이번에 4차로로 해야 되는 것이 맞아서 4차로로 하고 연화마을까지만 한다면 4차로까지도 필요가 없죠.

재현

주재현위원

그렇죠.

기채

김기채건설교통국장

상봉에 연결해야 되기 때문에 4차로로 가는 겁니다.

재현

주재현위원

반드시 예.

기채

김기채건설교통국장

그러니까 아마 이게 돈이 현재도 125억원이라는 엄청난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아마 한 번에 하면 한 2백억 되고 이러니까 우선 잘라서 이렇게

재현

주재현위원

하여튼 국장님이 알고 계시고 이 기회에 다 민원이랑 받으신 것 같습니다. 대답하시는 것이 그러니까 꼭 연장이 돼서 불편한 사항이 좀 해소되게끔 힘써주십시오.

기채

김기채건설교통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섭

주종섭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주재현위원님 예. 송재향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향

송재향위원

저는 국장님께 공영주자차장 신축에 대해서 좀 제안할까 합니다. 이번 추경예산에도 지금 공영주차장 신축이라든가 주차장 시설비라든가 이렇게 증액이 돼서 올라와 있는데요 지금 여수시 이면도로를 돌아보면 거의 다 지금 주차가 돼 있어서 차가 교행이 다 어려운 상황입니다. 물론 우리 관광지를 끼고 있는 원도심뿐만 아니라 여천 쪽도 제가 돌아보니까 마찬가지더라고요. 근데 인제 여수가 지가가 많이 상승되다 보니까 공영주차장을 만들 때는 1, 20억 가지고 지금 공영주차장을 만들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때로는 평당 천만원짜리 땅도 사 가지고 지금 주차장을 만들어 나가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그런다고 여수시 전체를 공영주차장화 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다른 지자체 사례를 좀 살펴봤더니요 담장을 허물어서 담장 허물기 사업을 해서 그 담장 안에 그러니까 주택 안에 차 2대 정도를 주차하게 하면 많은 주차난을 좀 해결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인제 그럴 때 우리 시민들께서 반대를 만약에 하신다면 그러니까 방범 때문에 좀 반대를 하시게 될 것 같은데요 차라리 시가 그러니까 방범용 CCTV를 좀 더 많이 설치를 해 준다거나 이를 테면 쎄콤 같은 걸 설치하게 해서 자부담하고 시비 지원금을 해서 담장 허물기 사업을 통한 주차장을 좀 마련해 주면 어쩔까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수시가 지금 어차피 빈집 전수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빈집 전수조사가 끝나면 차로와 인접한 빈집들은 좀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게 좀 해 주시고요 또 현재 빈집이 아닌 주택들도 담장 허물기 사업을 해서 주차를 좀 더 원활하게 할 수 있고 공영주차장을 좀 최소화하는 방법을 한번 검토해 봐주시기를 국장님께 건의 드립니다. 제가 지금 우리 고소동에 거주자 전용 주차장을 만들어놨는데요 인제 고소동 같은 경우는 카페들이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주민들한테는 좋은데 또 이용하는 관광객들하고 주민들하고의 갈등이 또 생기더라고요. 거주자 전용 주차장을 만들어놓고 보니 거기에 따른 또 문제점들이 또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주자 전용 주차장도 때에 따라서는 차를 많이 가지고 있지 않은 주택을 끼고 있는 이면 도로에서는 점차 좀 확대해 나가는 게 맞지만 그게 또 최선의 대안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 봐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종섭

주종섭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송재향위원님 예. 답변할 거 있습니까?

기채

김기채건설교통국장

예. 담장 허물기 사업은 아주 좋은 의견인 것 같습니다. 한번 저희들이 검토해 보도록 하고요 지금 고소동에 인제 거주자 전용 주차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인제 문제가 또 지역 주민한테는 50% 이렇게 감면을 해 주다 보니까 전부 전일제 주차를 신청해요. 그러다 보니까 방문자 주차장이 자꾸 적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서 전일제 주차장은 좀 이렇게 제한을 해야 되는 걸 한번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애요. 방문자 주차장이 없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좀 야간 주차장으로 옮긴다든지 야간 주차하는 걸로 옮긴다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전부 고소동에는 지금 100%가 전일제로 신청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좀 그런 문제점이 있고 지금 또 인제 방문자가 대놓으면 외출했을 때 방문자가 대놓고 있으면 또 원성이 높아지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그것은 인제 지금 6월 말까지 1차로 계약이 돼 있는데 그때 되면 조금 야간으로 이렇게 좀 유도를, 야간에 전용 주차를 할 수 있도록 좀 유도를 해 볼까 합니다.

종섭

주종섭위원장

예. 김행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행기

김행기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번 추경에도 보니까 큰 사업들이 도로 관련해서 예산이 많이 올라왔는데 웅천～소호도로 개설만 해도 시비로 해서 680억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맞죠?

기채

김기채건설교통국장

예.

행기

김행기위원

만흥～오천 도로 확포장도 이게 250억입니다. 이렇게 순수한 시비로 금액이 이렇게 큰 사업들이 진행이 되는데 이 사업은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시비를 좀 절약하기 위해서 국회의원을 통해서 특별교부세 이런 걸 좀 받아와서 시비가 좀 절감될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런 노력을 좀 하고 계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기채

김기채건설교통국장

예. 특별교부세는 좀 이렇게 한정돼 있기 때문에 여수시에가 얼마 배정된다 그러면 또 여수시 다른 부서 거까지 전체를 놓고 이렇게 기획예산과에서 검토해서 이렇게 신청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 부분도 저희들도 요구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어쨌든 규모가 크기 때문에 이런 데 좀 명분이 충분하고 적은 데 사업들은 불과 몇 억에 불과하는데 이 사업 규모가 크기 때문에 또 필요한 도로고 우선순위에 맞는 거기 때문에 노력을 하면 좀 많은 금액을 최대한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되기 때문에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채

김기채건설교통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섭

주종섭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김행기위원님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국장님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부서별로 추경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과입니다. 장세길 도시계획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과 세출 예산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은 139쪽 세출은 451쪽부터 452쪽까지 같이 봐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경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철

정경철위원

간단히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부영 3차 옹벽정비를 건의를 드렸는데 빠른 조치를 해 주셔서 먼저 감사드리고요 지금 선소 방면 부영 3차 옹벽도 지금 추경에 올라왔는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세길

장세길도시계획과장

지금 말씀하신 데는 2008년도에 벽화 도색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금년 초에 저희 시에가 28개소가 옹벽 벽화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제조사를 저희들 자체적으로 했습니다. 해서 봤더니 거기가 또 오래 되고 해서 많이 퇴색이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어떤 우리 선소 국가사적지와 연결되는 주진입로 대로변이고 해서 이번에 추경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경철

정경철위원

지금 선소 쪽에 이순신 관련해서 이렇게 그림도 좀 그런 식으로 그려줬으면 주민들 얘기를 들어 보니까 이 앞전에 하신 것도 굉장히 반응이 좋습니다. 일단은 감사드립니다.

세길

장세길도시계획과장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하여간 지역의 벽화를 그릴 때는 지역 주민들하고 사전에 협의를 해서 그렇게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철

정경철위원

예, 감사드립니다.

종섭

주종섭위원장

정경철위원님 감사합니다. 김행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행기

김행기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번에 2035년 도시기본계획 수립 용역 지금 진행하고 있죠?

세길

장세길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또 2025년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수립 용역 이거 지금 또 준비하기 위해서 이번에 예산 올렸죠?

세길

장세길도시계획과장

예.

행기

김행기위원

이게 보니까 같은 도시계획이고 기본계획이냐 관리계획이냐 이런 차이인데 용역비가 기본계획용역이 6억82백 재정비 수립 관리계획 용역이 6억 거의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먼저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과 어느 정도 연관성을 갖고 있는 관리계획이 되지 않겠습니까?

세길

장세길도시계획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그런다면 용역비를 혹시라도 좀 과하게 잡지는 않았는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서로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활용한다면 좀 많은 용역비를 절감할 수 있지 않겠냐 이런 기본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세길

장세길도시계획과장

그렇지 않아도 지금 우리 도내의 도시계획 직렬을 보면 다른 시군보다 우리 시가 도시계획 직렬이 많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저 역시도 도시계획 직렬이고요. 그래서 어떤 전문직들이 배치가 되어 있다 보니까 어떤 용역비도 많이 절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관리계획 재정비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10억 정도 보는데 그 10억도 지금 국토계획 표준품에 10에서 20%만 적용을 하고 나머지는 우리 직원들 어떤 전문적인 그런 기술이 있기 때문에 어떤 용역하면서 그런 아이템도 제공하고 해서 많이 절약을 해서 최소한으로 잡은 용역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기본적으로 한 10억 예상되는데 줄여서 6억으로 잡았다 그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물론 그런 노력을 했다고는 보지만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관리계획에 관한 것은 기본적으로 공무원들이 갖고 있는 그동안의 또 변화와 또 앞으로 어떻게 변경 또는 정비해야 되겠다 기본방향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더 절감할 여지도 있다 이런 판단이 되기 때문에 만일에 예산이 통과되더라도 좀 절약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세길

장세길도시계획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섭

주종섭위원장

감사합니다. 김행기위원님 예, 송하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하진

송하진위원

보충 질의

종섭

주종섭위원장

예, 보충 질의해 주십시오.

하진

송하진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도시기본계획 수립을 지금 2035년, 2025년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수립이 있습니다. 왜 동일한 선상에서 같은 시기에 같이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서 해야 되는지 그것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세길

장세길도시계획과장

지금 도시기본계획은 그대로 어떤 법적계획이지만 저희들 행정적인 그런 귀속을 하는 계획이고 그다음에 기본계획이 끝나면 방금 말씀하신 관리계획을 하는데 관리계획은 직접 시민들한테 귀속되는 그런 법적계획이다 보니까 지금 저희들이 도시기본계획이 금년 11월까지 끝내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기본계획이 끝나면 바로 기본계획에 부합되도록 도시관리계획을 재정비해 나가기 때문에 1회 추경에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기본계획수립이 용역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를 반영해가지고 재정비 수립을 해야 되는데 같이 예산을 편성한 것이 조금 저는 시기적으로 맞지 않다 충분한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 진행상황 결과를 보고 해야 되지 않냐 저 의견입니다. 또 지금 기본계획수립은 몇 년 단위로 하십니까?

세길

장세길도시계획과장

5년 단위입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다음에 지금 관리계획도 5년 단위고

세길

장세길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이거 좀 시기조정을 해야 되지 않냐

세길

장세길도시계획과장

우리 송위원님 말씀도 옳으신 말씀입니다. 기본계획이 변경이 되다보니까 거기에 맞춰서 재정비를 변경을 해나가기 위해서 이렇게 추진하고 있거든요. 당초에는 기본계획하고 관리계획 재정비하고 같이 함께 발주를 해왔습니다. 저희들이 잘 아시다시피 어떤 신속집행 그런 것 때문에 미리 예산을 확보해놓을 필요가 없다 해서 저희들이 분류를 해서 발주를 하고 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지금 기본계획수립해서 5년 전에 했던 것하고 5년 단위로 하면 별 차이가 있습니까?

세길

장세길도시계획과장

그래서 꼭 저희들이 5년마다 하라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어떤 변경 수립이 필요하다 어떤 우리 도시 장기적인 비전이라든지 그런 것을 봤을 때 필요하다했을 때 하는 것입니다. 뭐 변경할 필요가 없다 하면 구태여 꼭 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동안에 도시기본계획 용역 수립 결과를 보면 5년 전에 했으면 그 변화된 것을 적용을 해야 되는데 그냥 용역은 용역이더라 제가 보는 관점에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검토를 해야 될 것 같고 정주 인력이 지금 보면 몇 명으로 잡고 있습니까?

세길

장세길도시계획과장

무슨 인력요?

하진

송하진위원

도시 기본계획 수립할 때 우리 인구

세길

장세길도시계획과장

인구 현재 2030년 기본계획상은 39만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39만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 여수 인구가 마이너스 성장을 하고 있거든요.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현재까지는 5만을 감축한 것으로 해서 34만 명으로 지금 추계를 해서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지금 이미 30만 무너진 지가 아, 옛날입니다. 지금 모든 우리 도시기본계획 수립 기본 토대는 35만, 39만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까지 현실에 맞지도 않고 지속적으로 인구는 절벽시대인데 인구 유입에 대한 대책도 해도 되지도 않는데 유출만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이런 기본계획 수립할 때 좀 세심하게 검토를 해야 되지 않냐 도시가 팽창만 한다해서 다는 아니다고 생각합니다. 도시 팽창하는 만큼 유지관리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이런 것을 도시기본계획에 분명히 반영을 해야 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길

장세길도시계획과장

당연한 말씀이십니다. 당연히 기본계획수립하면서 그런 것 반영을 해야 되고요. 지금 잘못하면 오해할 수 있는데요 이 앞전에 우리 해양도시건설위원회에서 사전에 한번 설명을 드렸고 전체 의원 간담회 때도 인구 추계 관계로 해서 의원님들께서는 몇 분 말씀하시고 해서 답변 드렸습니다만 저희들 어떤 법적 계획이다 보니까 저희들 임의적으로 인구를 추계한 게 아니고 어떤 자연 증가 인구는 사실상 28만 정도 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자연 추계 인구에다가 사회적 증가인구 그게 들어가기 때문에 현실 인구하고는 맞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인구도 저희들이 어떤 도시기본계획이라는 것은 그 시군의 정책방향과 전략계획을 수립하기 때문에 어떤 자연적 인구증가와 사회적 인구증가를 합해서 하도록 법으로 그렇게 되어 있다 보니까

하진

송하진위원

법으로 되어 있더라도 설령 우리 지역의 지금 현실에 맞게끔 해서 미래에도 맞게끔 해서 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법으로 간다 해서 한 게 아니지 않아요?

세길

장세길도시계획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래서 저는 지금 저가 용역을 했던 것을 몇 년치를 봤어요. 안 본 것이 아니고 같이 동일해요. 지금 2035 예를 들어서 2025 같이 동일선상에서 이런 것을 하다보니까 문제가 발생합니다. 하나를 해놓고 여기에서 지적이 되거나 용역결과를 해서 재정비 아니겠습니까? 관리계획은 여기에 맞게끔 포커스를 맞춰서 해야 되는데 같은 시기에 같이 하다 보니까 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거 시기를 조정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고요. 용역업체 선정은 어떤 방법으로 하십니까?

세길

장세길도시계획과장

용역업체는 저희들이 일반경쟁입찰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지금 우리 도시계획 직렬이 엄청나게 중요한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우리 여수시가 웅천택지개발 또 앞으로 소제지구, 죽림지구, 만흥택지도 지금 공영개발 할 것이고 또 일반적인 도시계획 전반적으로 하는 것이 도시계획이 가장 중요한 직렬인데 우리 여수시에 지금 도시계획 직렬이 몇 분이나 됩니까?

세길

장세길도시계획과장

지금 6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여섯 분인데 지금 현재 정원이 몇 명입니까?

세길

장세길도시계획과장

정원은 없고요. 6명으로 그렇게

하진

송하진위원

그러면 도시계획과에 있는 도시계획 직렬이 지금 현재 몇 명입니까?

세길

장세길도시계획과장

5명입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저는 이 직렬도 확대해야 되지 않냐 매번 하신 분들만 하고 계세요. 순환을 해서 도시계획 직렬도 좀 공유를 하고 또 다른 부서 예를 들어서 건설교통국의 다른 도시재생과도 근무하시다가 도시계획과로 오시고 또 해서 이렇게 자기 견문도 넓히고 그래야 되는데 한 울타리에만 지속적으로 우리 과장님 몇 년 근무하셨습니까?

세길

장세길도시계획과장

몇 년 안 됐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제가 많이 근무하신 분이 우리 선명진 주무관이 몇 년 근무하셨죠?

세길

장세길도시계획과장

5년 이상 된 것 같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뭐 5년 이상만 되었어요? 제가 봐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그 자리 한 자리에 계신 것 같은데 이렇듯 한 곳에 있으시면 물론 전문성도 배양을 합니다. 그렇지만 보는 시각이 틀릴 수 있습니다. 제가 봐서는 도시 직렬이 6명 가지고는 부족하다 조금 순환제도 해서 좀 해야 되지 않냐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세길

장세길도시계획과장

좋으신 말씀입니다. 우리 위원님들 중에서 이렇게 도시계획 직렬을 더 확보를 해야 한다고 하신 위원님은 우리 송위원님이 오늘 처음이신 것 같고요. 그만큼 도시계획이 정말 어떤 도시를 살리고 죽이고 하냐까지 중요한 업무입니다. 저희들이 도시계획 직렬이 전국적으로도 전문화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확대를 해나가는 그런 추세입니다. 그런데 우리 도내에서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 시가 제일 많은 전문 인력을 확보를 해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인력이 이렇게 6명으로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우리 송위원님 말씀대로 어떤 순환보직이 되면 새로운 그런 어떤 직도 하고 좋은데 지금 6명으로 보직이 되어 있다 보니까 어떤 순환보직까지는 지금 좀 힘듭니다. 대신에 장단점은 있겠죠. 우리 선명진 주무관 말씀을 하셨지만 좀 우리 도시계획팀에 오래 근무하다보니까 저희들보다도 더 어떤 과거부터 그런 자료라든지 그런 업무를 쭉 추진해왔기 때문에 또 미래에도 과거에 이런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해서 민원을 사전에 차단하는 그런 역할이 되더라고요. 하여간 저희들은 꼭 보직순환이 자주 안 되더라도 계속 노력하는 자세로 공부하는 자세로 그렇게

하진

송하진위원

한 도시에 도시계획은 백년대계 이상으로 포지션을 차지하는 것이 중요한 도시계획직입니다. 보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가서 교육도 받아야 되고 어디 파견도 나가야 되고 좋은 것을 가져와서 접목시킬 수 있는 그런 도시계획직이 되어야 된다 그거죠. 한 울타리에만 계속 있다 보니까 조금 반대급부도 있고 좋은 점도 있습니다. 이런 점을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세길

장세길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이번에 재정비 수립 용역은 근본적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가고 있습니까? 포커스가

세길

장세길도시계획과장

지금 제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구계획이 지금 축소되다 보니까 어떤 인구 축소된 만큼 어떤 토지이용계획도 변화를 줘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현재 어떤 저희들이 운영하면서 어떤 주민들 어떤 민원도 많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위원님들을 통해서 민원이 저희들한테 들어오고 하기 때문에 그동안에 문제가 됐던 민원들 그런 것을 싹 정리를 해서 해소할 수 있도록 그래서 어떤 시민들의 어떤 재산권 행사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정비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이번에 도시관리계획선도 이번에 변경될 수 있나요?

세길

장세길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종섭

주종섭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송하진위원님 송재향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향

송재향위원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도시계획 전문직들이 많아서 용역비를 적게 편성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도시기본계획 수립 용역비를 산정할 때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수립 용역비를 산정할 때 그 산정근거를 어디에 두고 용역비를 산정합니까?

세길

장세길도시계획과장

국토계획 표준품이 있습니다. 품에 의해서 다 저희들이 봐줄 수가 없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시군에 도시계획 직렬이 없다 하면 이런 내용을 잘 모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100% 다 설계품을 봐줬다든지 그렇게 해서 용역을 추진하는 데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은 아까 그런 도시계획 직렬로 해서 도시계획 팀에가 배치되어 있고 하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을 알기 때문에 100% 다 봐주지 않고 일정 최소한의 비율로 해서 그렇게 용역비를 산정을 하고 있습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제가 궁금한 게 또 하나 있는데요 뭐냐면 옛날에 보면 도시계획 기본계획 수립용역할 때 사실 이보다 더 많이 편성해서 하셨어요. 그러면 지금 5년 단위로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때 지난 과거에 5년 전에 10년 전에 기본 데이터베이스 그러니까 전수조사된 기본 조사가 있기 때문에 지금 5년 후에는 그 용역비가 조금씩 줄어드는 건가요?

세길

장세길도시계획과장

인제 그 기초자료로도 저희들이 활용을 하죠.

재향

송재향위원

그래서 용역비는 갈수록 그러면 이제 앞으로 5년 후에 도시계획 기본계획 수립 용역할 때는 용역비 더 낮추시겠네요?

세길

장세길도시계획과장

더 낮춰져야 되는데 인건비가 올라가기 때문에

재향

송재향위원

국토계획 표준품 하나 자료 좀 제출해 주십시오.

세길

장세길도시계획과장

책자로 제가 꼭 필요하시다면 인쇄를 해서 한 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그러니까 도시계획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를 산정할 때 크게 무엇 무엇 보는가 한 10가지 정도만 뽑아서 주시기 바랍니다.

세길

장세길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종섭

주종섭위원장

예, 송재향위원님 감사합니다. 강재헌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헌

강재헌위원

과장님 동동북축제 관련해서 지금 이것을 도시계획과에서 상징물을 하는 이유가 뭐죠?

세길

장세길도시계획과장

저희들이 이제 어떤 도시경관 디자인 업무를 보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번에 좀 어렵게 공모에 응모를 해서 선정이 됐습니다. 상징조형물입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런 의미는 알겠는데 원래 이걸 지금 축제는 누가 주관하죠?

세길

장세길도시계획과장

축제는 관광과에서 합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러면 조형물에 대한 이런 부분은 도시계획 쪽에서 하고 축제는 관광과에서 하고

세길

장세길도시계획과장

예.

재헌

강재헌위원

예를 들어 축제의 성격과 조형물이 이것 또 맞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관광과에 이것 좀 조형물에 대한 자문을 구했습니까?

세길

장세길도시계획과장

저희들이 우리 자체적으로 경관팀이 있습니다. 경관팀에서 우리 자체적으로 공모에 응모를 했죠. 해서 우리 관광과도 도에서 실제로 현장을 나와서 심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관광과도 같이 참여를 해서 꼭 이런 필요한 그런 상징물이다 해서 같이 협업을 통해서 선정이 됐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러면 지금 이런 축제의 성격하고 이 조형물의 어떤 그런 부분을 같이 협의를 했다는 말씀이죠?

세길

장세길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러면 장소는 앞으로 계속 추진하고 하는 것은 관광과가 맞아요? 문화예술과가 아니고

세길

장세길도시계획과장

관광과로 알고 있습니다만

재헌

강재헌위원

어쨌든 이 부분은 그쪽에 장소랄지 계속적으로 저 장소에 할 거죠? 조형물이 왜 그러냐면 동동북축제한다고 조형물을 세우는데 지금 용기공원에다가 설치를 하는 거잖아요. 이 앞번에 봤더니만 공원에 조형물이라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무대하고 시야를 가리거나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확대를 해나간다면 조형물로 그 무대하고 전체적인 배치가 제대로 이루어져야 되고 지금에 있는 조형물도 몇 개 놔져있습니다. 조형물도 앞으로 어떤 용기공원 전체를 동동북축제의 장소로 가져 간다 그러면 이번에 동동북축제 상징 조형물을 설치할 때 배치를 다시 가져간다든지 아니면 해서 이 중앙 쪽에다가 어중간히 조형물을 설치를 해놓으니까 무대하고 뒤에서 잘 보이지도 않고 여러 가지 차단이 되는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작년에도 보니까 굉장히 좀 반응이 저도 가서 봤습니다만 좋았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다 확대를 하자. 그때 당시 예산이 2억인가 되었는데 더 올려가지고라도 이것은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그렇게 했었는데 그렇게 한다면 이번에 조형물을 설치할 때 나머지 조형물로 그대로 놔둘 게 아니라 이왕 손을 댈 때 이 상징물을 한쪽 구석지에 가서 볼 게 아니라 제대로 전체적인 조화를 좀 이룰 수 있도록 그렇게 재배치를 한번 하는 쪽으로 추가 예산이 당연히 더 들어가겠죠. 그렇게 하더라도 이것은 검토가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길

장세길도시계획과장

좋은 말씀입니다. 좋은 말씀이고요. 저희들이 동동북축제가 작년 10월 달에 처음 축제 개최한 행사치고는 아까 우리 강위원님 말씀대로 굉장히 성공적인 그런 축제로 저희들이 판단도 하고 있고요. 그렇게 또 평가도 받았고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상징조형물도 선정된 게 저희들이 관광과에서 최종보고서를 저희들이 협조를 받아서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공적인 축제와 연결해서 상징조형물을 설치했으면 좋겠다해서 우리 심사위원들도 현장 와가지고 정말 좋다. 위치도 좋고 또 이런 축제와 연계해가지고 축제 추진한 부서는 틀리지만 도시계획과는 이런 도시경관 측면에서 이런 업무를 추진하기 때문에 이렇게 협업을 해서 한 게 참 보기 좋다해서 선정이 됐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JC공원이라고 있습니다. 선소 앞에 당초 저는 거기다가 설치하는 것으로 해서 심사위원들한테 이야기했더니 여기는 좀 아니다 해서 돌아가면 용기공원 쪽 거기가 좀 공간도 넓고 동동북축제를 거기서 주행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행사장과 연계해가지고 그곳에다가 설치했으면 좋겠다해서 그렇게 사전에 자문을 받았습니다. 자문을 받았지만 축제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그냥 주도적으로 어떤 위치선정해서 하는 것보다는 축제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축제위원회와 협의를 하되 기존에 설치된 조형물하고 재배치 관계도 한번 검토를 해서 그것은 향후에라도 필요하다면 뭐 자리를 옮긴다든지 그렇게 하도록 하고요. 이번에 도비가 25백 내려오면 우리 시비하고 해서 이 조형물은 우선에 행사 주무대에 침해받지 않는 그런 위치로 선정을 해서 하고 나머지 한번 다시 검토를 해가지고 인도변에도 지금 일부가 설치되어 있으니까 옮긴다든지 하여간 그것은 우리 공원과하고도 공원조성계획이 또 필요합니다. 그러면 같이 한번 협업을 해서 재배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조형물은 공모를 했습니까?

세길

장세길도시계획과장

예, 이번에 선정된 것은 우리 도내 22개 시군에 11개 시군이 신청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재헌

강재헌위원

아니아니 조형물 자체를 우리 시민들이나 아니면 어떻게 해서 동동북축제 성격에 맞는 조형물로 공모를 하셨냐고요?

세길

장세길도시계획과장

말씀드렸다시피 그것은 우리 자체적으로 아까 우리 송위원님께서

재헌

강재헌위원

선정은 안 했죠? 어떻게 만들 것인가 돈만 따는데 이 축제의 성격에 대해서 우리가 도비를 지원받기 위해서 했지 뭐 이런 조형물을 세울 거예요, 이렇게 세울 거예요, 저렇게 세울 거예요 그런 것은 안 했죠?

세길

장세길도시계획과장

저희들이 구상은 했습니다. 아까 도시계획 직렬 얘기가 나왔는데 우리 도시계획 직렬 전문 직원이 있다 보니까 쭉 또 그 업무를 봐왔고 해서 그 직원이 이렇게 공모작을 만들었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래서 이것을 왜 이렇게 하냐면 5천만원이 적다면 적은 돈이고 많다면 많은 돈이기는 합니다. 사실상 보면 인제 구 여수권하고 여천권하고 이렇게 축제의 성격상 여러 가지로 여천권에도 축제를 만들자하는 게 동동북축제였어요. 그렇다면 조형물 자체도 어떤 앞으로 미래를 바라보고 가는 하나를 하더라도 제대로 되는 어떤 동동북축제에 맞는 조형물하고 우리 거기에서 용기공원 자체에서 바다를 바라보면서 전체적인 조화가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쪽이 되어야지 조잡스럽게 만들어놓으면 이게 또 사실상 보면 어떤 행사하고 전체적인 주변 조화하고 안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이렇게 세워놨더라도 좀 더 시민들 여론도 들어보고 또 축제위원회하고 같이 상의도 해보고 해서 미래를 바라보는 비전 있는 그런 조형물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세길

장세길도시계획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편성이 확정될 것으로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지금 어떤 각 전국적으로 우리 이와 유사한 사례가 있는지 방금 말씀하신 대로 축제위원회 위원장을 모신다든지 사무국장 같이 저희들하고 현지답사도 하고 해서 뭐 재질은 대리석으로 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동으로 할 것인지 아마 금액이 5천만원 되다 보니까 동 같은 그런 재질로는 힘들 것 같고 아마 석재 쪽으로 해서 동동 유래라든지 거기다가 삽입 새겨넣는다든지 하여간 축제위원회하고 같이 해서 좋은 작품을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금액에 너무 연연해 하지 말고 그렇게 해서 이게 부족하다면 5억이 들어가야 될 것 같다 그러면 다시 해야죠. 그래서 여기 돈에 맞추다 보면 어떤 앞으로 비전을 보고 할 수가 없어요.

세길

장세길도시계획과장

그래서 축제위원회에서도 좀 크게 했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여간 위원님 말씀대로 꼭 금액에 뭐 한정 않고 몇 가지 안으로 저희들이 구상을 해보겠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이상입니다.

종섭

주종섭위원장

감사합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재향

송재향위원

저 30초만 쓰겠습니다.

종섭

주종섭위원장

예, 30초만 딱 쓰십시오.

재향

송재향위원

과장님 저는 컬러빌리지 마을 만들기하고 벽화를 조성하고 관리하는 것은 도시재생과에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길

장세길도시계획과장

지금 도시재생과에서는 야간경관업무를 거기서 보고 있고요. 저희들은 디자인이라든지 벽화가 저희 과 또 업무로 되어 있고 또 저희 과에가 그와 관련된 전문직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 과에서 추진하는 게 효과적일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어차피 벽화는 외부에서 와서 전문가들이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 문재인 정부의 도시재생이라는 게 마을을 만들어가는 그런 마을 만들기가 주 사안이다 보니까 저는 요즘에 도시재생 전문가 반에 들어가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컬러빌리지 마을이라든가 벽화 이런 것은 저는 도시재생 쪽으로 가는 게 맞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종섭

주종섭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송하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하진

송하진위원

도시계획과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 예산은 물론 관련이 있습니다만 직접적인 예산은 여기 없습니다. 그런데 이 업무가 분산되어 있어요. 지금 현재 건설교통국하고 도시시설사업단에 분산이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과로 보면 도로시설관리과 또 교통과 또 도시계획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 도시계획과에서 어떠한 구조물에 대한 경관심의위원회는 도시경관심의위원회는 우리 도시계획과에서 하시죠?

세길

장세길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예를 들어서 육교를 설치해도 도시계획과에서 하시죠? 심의를

세길

장세길도시계획과장

사업단에서 하죠.

하진

송하진위원

아니 아니지. 구조물에 대해서 도로를 하는데 40m 이상입니까?

세길

장세길도시계획과장

심의 말씀하신가요?

하진

송하진위원

예, 예. 심의 도시계획과에서 하시죠?

세길

장세길도시계획과장

위원회를 우리 도시계획과에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하진

송하진위원

그러니까요. 그걸 제가 물어본 겁니다. 또 어떤 아파트를 건축을 했을 때 그 지역의 교통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는 누가 합니까? 택지를 조성했을 때 도시계획과에서 하시죠? 최초에

세길

장세길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에서는 도시계획위원회 그다음에 교통영향평가는 도에가 있습니다. 교통영향평가위원회가 도에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심의를 받고요.

하진

송하진위원

우리 시에서는 전혀 안 합니까?

세길

장세길도시계획과장

시에서는 교통과에서 해서 도로 올리죠.

하진

송하진위원

도로 올릴 때 도시계획 우리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올라갑니까? 안 올라갑니까?

세길

장세길도시계획과장

그것은 별개입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별개입니까?

세길

장세길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이러니 뭐이 되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요즘 이번에 예산이 14억94백만원이 올라온 게 있어요. 지난번에도 우리 도시시설사업단장님한테 제가 말씀드렸는데 송현초에서 한화 꿈에그린아파트 쪽으로 해서 육교가 설치돼요. 지금 이 비용이 최초 원인자부담으로 보면 한화건설이 해야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길

장세길도시계획과장

그 관계는 제가 직접 안 다뤘기 때문에

하진

송하진위원

그때 경관심의위원회를 했으면 심의내용을 어떤 식으로 되었습니까?

세길

장세길도시계획과장

어떤 경관심의를 말씀하십니까?

하진

송하진위원

육교 설치하는데 경관심의

세길

장세길도시계획과장

그것은 심의한 적이 제가 없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없어요?

세길

장세길도시계획과장

예.

하진

송하진위원

그러면 육교하는데 경관심의도 안 하고 합니까?

세길

장세길도시계획과장

하여간 저는 심의한 적이 없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아니 우리 도시계획 경관심의에 보면 가로를 횡단해서 구조물의 몇 m죠? 제가 알기로는 40m인가 알고 있어요. 20m인가 40m인가

세길

장세길도시계획과장

아직 저희들한테 심의해달라고 접수된 것도 없고요.

하진

송하진위원

그런 것도 없이 그러면 이렇게 예산에 올라오면 되겠습니까? 절차도 안 밟고

세길

장세길도시계획과장

그 관계는 제가 여기서 어떻다고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하진

송하진위원

우리 시가 지금 건설교통국하고 도시시설사업단하고 안 맞아요? 지금 지금 전 세계적으로 또 인근 순천시에서도 육교를 철거하고 있는 시대에 육교를 하나 더 설치하고 있어요. 지금 거기가 비탈길입니다. 내려가다 보면 바다가 더 안 보여 버려요. 앞으로 이런 경관심의를 거치지도 않고 했다는 것 또 지금 보면 터미널 옆에 보면 이마트 있죠. 이마트 육교를 누가 설치했습니까? 이마트에서 설치한 거예요. 또 선경 3차아파트 양지고가 누가 했습니까? SK건설에서 했어요. 결론적으로 하자 말자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누가 해야 되는가를 분명히 따지고 해야죠. 이것은 한화 꿈에그린에서 해야죠. 한화건설에서, 경관심의를 안 하셨단 말씀이죠?

세길

장세길도시계획과장

예.

하진

송하진위원

경관심의도 안 했는데 벌써부터 예산을 편성하면 되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종섭

주종섭위원장

감사합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료위원이 아까 말씀하셨는데요 저도 역시 마찬가지로 뭐 1920년도 일제시대 때 여수시 도시계획도나 그런 자료를 쭉 모으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부도 하고 확인하고 있는데 지금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꼭 필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인공지능도 있고 그러겠지만 빅데이터입니다. 이 빅데이터는 우리 시의 이제 역사적인 자원도 되겠지만 자산이 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쭉 진행해왔던 도시계획 관련된 부분은 꼭 체계적으로 데이터를 잘 정리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면 조감도 전체가 영상으로도 이렇게 보여질 수 있도록 그러면 우리가 어디 관광지나 이렇게 갔을 때 몇 년도에 이런 상황이었었고 이런 상황이었었다 이런 부분을 쭉 데이터화되어 있으면 이후에 도시계획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크게 활용이 될 것이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저희 동료위원도 김행기위원과 주재현위원 저를 포함해서 몇 분이 지속 성장 도시 연구모임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그 연구 모임에 와서도 충분하게 도시계획 관련해서 브리핑도 해 주셨고 이후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나 그다음에 강의나 교육을 도시계획과하고 잘 소통할 수 있도록 좀 계속 챙겨주시면 고맙겠고요. 끝으로 도시계획 시민계획단 제가 지난번 전체 또 모임할 때 참석해보니까요 아주 시민들이 직접 참여를 한 거잖아요. 거기서 다양한 요구도 나왔고 그런 요구가 반영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거 정확하게 제가 전에도 주문했다시피 피드백이 잘되고 있구나 그래서 이런 부분이 앞으로 남아 있는 과정에서도 공청회나 이런 부분에서도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세길

장세길도시계획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기본계획 수립 단계에서는 시민계획단 참여부분은 끝났습니다만 관리계획 재정비 때도 계속 우리 시민계획단이 참여를 해서 어떤 좋은 안이 도출이 되어서 저희들도 도시관리계획에 반영이 되고 지금 저희들이 우리 도내 도시계획 지금 연찬회를 순천에서 어제부터 오늘까지 1박 2일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위원장님도 직접 시민계획단에 참여를 하셔서 뭐 하루도 빠지지 않고 계속 참여를 하셨습니다만 그 어떤 우수사례로 해가지고 어제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도시계획 직렬이 도내 시군에서는 제일 많이 확보되어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어떤 인원도 많고 하기 때문에 타 시군보다는 항상 앞서가는 그런 도시계획 업무가 될 것이고요. 아까 송위원님 말씀대로 도시계획이 정말 중요한 업무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어떤 책임을 강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하여간 큰 문제없도록 열심히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종섭

주종섭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길

장세길도시계획과장

감사합니다.

종섭

주종섭위원장

직제순서상 건설과 순서인데 2019년 제2회 건축위원회 및 건축구조물 전문위원회 회의 관계로 허가민원과를 먼저 심사하고 건설과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허가민원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인석 허가민원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과 세출 예산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입 122쪽, 141쪽부터 143쪽까지 세출은 493쪽부터 497쪽까지 같이 봐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영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규

김영규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기 122페이지 보면 말입니다. 지금 우리 빈집철거 환경 때문에 슬레트 그게 어떻게 빈집 기준을 잡아서 읍면동에다가 보낼 때는 우리 허가민원과에서 보내죠?

인석

김인석허가민원과장

예, 예.

영규

김영규위원

그런데 그것까지 미화과로 이관이 됩니까? 단순 슬레트만 그렇게 됩니까?

인석

김인석허가민원과장

예, 슬레트사업만 별도로

영규

김영규위원

그러면 우리 허가민원과에서 책정해서 정해주면 슬레트만 철거하는데 미화과로

인석

김인석허가민원과장

저희들은 빈집 정비사업을 하면서 슬레트가 있을 경우에 도시미화과로 보냅니다. 그러면 거기서 배정이 되면 저희 빈집 정비사업과 같이 연계해서 추진합니다. 저희는 200만원 빈집 철거는 200만원까지 지원을 해 주고 슬레트는 334만원인가 지원해 주고요. 그런데 중복이 됐을 때는 빈집 정비는 100만원만 지원해 줍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그러면 이게 별개로 분리 상태네요?

인석

김인석허가민원과장

예, 예.

영규

김영규위원

행정의 효율성이 좀 있습니까?

인석

김인석허가민원과장

국토부하고 환경부하고 다르기 때문에 당초에는 같이 공동으로 했는데 올해부터는 별도로 추진하라고 해가지고 도에서 지침이 내려와서

영규

김영규위원

과거에는 슬레트만 보조를 해줬지 빈집은 안 해줬죠?

인석

김인석허가민원과장

아니 빈집도 해줬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그러면 한 집에 550만원 정도는

인석

김인석허가민원과장

아니 434만원까지 그러니까 두 개가 됐을 때는 100만원밖에 안 됩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아 2개를 했을 때고 분리했을 때는 200만원 300만원 이런 식으로 되구만요.

인석

김인석허가민원과장

예.

영규

김영규위원

이상입니다.

종섭

주종섭위원장

감사합니다. 김영규위원님 예, 송재향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향

송재향위원

493쪽에 광림동 럭키아파트 쓰레기집하장 설치비가 27백만원이 올라오고 국동 구봉 시영아파트 쓰레기집하장 설치가 33백만원이 올라왔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광림동 럭키아파트가 단지수도 더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600만원이 더 많이 올라온 것은 제가 어떻게 이해하면 될까요? 깎으면 되나요? 600만원

인석

김인석허가민원과장

그게 지금 현재는 예상 사업비고요. 본인들이 설계를 해가지고 오면 검토과정에서 꼭 이게 예를 들어서 3천이다 해가지고 사업비가 3천이 안 되는데 3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면적에 따라서 크기에 따라서 좀 다르는데 그런 부분은 저희 실무진에서 검토를 해가지고 설계내역을 검토하게 되니까 크게 염려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시영아파트가 동수가 훨씬 적죠?

인석

김인석허가민원과장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그런 부분은 설계검토는 별도로 저희들이 합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알겠습니다.

종섭

주종섭위원장

감사합니다. 송재향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허가민원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석

김인석허가민원과장

감사합니다.

종섭

주종섭위원장

다음은 건설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주영근 건설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과 세출예산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은 117쪽, 124쪽, 139쪽, 140쪽, 150쪽, 156쪽 세출은 455쪽부터 466쪽까지 같이 봐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행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행기

김행기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455쪽 보면 지방하천 정비사업이 연등천 재해예방 사업 있죠? 이게 균특이 15억이고 도비가 4억5천, 시비가 82억56백 해서 102억인데요 이게 당초 도비가 6억에서 이번에 4억5천으로 1억5천이 삭감이 되었어요. 그다음에 457쪽 보면 누수 저수지 개보수가 있습니다. 소라면 마산제인데 여기도 당초 도비가 50%인데 30%로 변경이 되었어요. 그것은 도에서 너무 지원을 인색하게 하는 것 아닌가 지방하천이면 도에서 관리하는 게 맞죠?

영근

주영근건설과장

그렇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그런데 시비는 무려 82억이 넘고 도비는 4억5천, 균특 국비는 15억이에요. 이렇게 적게 부담을 하는 것은 도에서 부담 지원을 너무 인색하게 한 것이다. 아까 457쪽 소라면 마산제도 당초 50% 해놓고 30% 삭감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가 좀 이야기할 것은 하고 도의원을 통해서 이런 부분이 제대로 좀 도비 지원이 되도록 그런 노력을 해야 할 필요가 있겠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그에 대한 생각은 어떻습니까?

영근

주영근건설과장

예, 충분히 옳으신 말씀이고 저희들도 인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도비가 삭감된 그다음에 우리가 지방하천인데도 시비로 주로 또 하는 사업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도에 좀 어필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게 좀 여의치는 않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앞으로 더 좀 노력을 많이 하십시오.

영근

주영근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지방하천은 도에서 관리할 주체가 도인데 이렇게 시비부담을 많이 시킨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영근

주영근건설과장

예, 고맙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이상입니다.

종섭

주종섭위원장

김행기위원님 감사합니다. 송하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하진

송하진위원

방금 우리 김행기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엄연히 지방하천이면서도 도에서 관리를 해야죠. 그런데 왜 시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옵니까? 그러면 삭감된 사유가 뭡니까?

영근

주영근건설과장

사유가 특별히 있는 것은 아니고 도에 예산상

하진

송하진위원

그래도 예산이 삭감되었으면 어떻게 해서 삭감되었다는 사유는 알아야 될 것 아니에요? 팀장님이 알면 팀장님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종섭

주종섭위원장

예, 팀장님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범규

서범규하천팀장

예, 하천팀장 서범규입니다. 당초 지방비 중에서 도비가 20%를 가내시가 되었는데 15%로 줄어들었습니다. 사유를 물어보니 도비 예산이 부족하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것을 좀 당초 20% 될 수 있게끔 앞으로 도의원을 통해서 한번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지금 하천으로 인해서 사고가 안 나기 위해서 재해예방 차원 사업인데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을 반영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은 적극적으로 이야기하셔야죠.

범규

서범규하천팀장

알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지금 연등천 재해예방사업이라면 이 예산이 구간이 어디 지점부터 어디까지입니까? 지점이

영근

주영근건설과장

저기 용수에서 지금 여기 중요한 재해예방사업의 포인트는 용수부락의 저수지 유수지를 막아서 거기서 하천 유지 용수도 쓰고 그다음에 일시적으로 하부로 몰리는 물을 좀 저류에다가 재해예방을 하자는 취지가 제일 큽니다. 그래서 거기서부터 둔덕동까지 그 구간에 대해서 하상도 정비하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수지를 막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지금 연등천 발원지가 어디신지 알고 계시죠?

영근

주영근건설과장

예.

하진

송하진위원

용수마을 위에 호랑산인가요?

영근

주영근건설과장

예.

하진

송하진위원

발원지인데 지금 물줄기가 사실은 사용할 수 없을 정도로 되어서 옛날부터 지적을 했는데 다행히 거기를 유수지를 만들어서 이 물을 사용하고 또 물량을 조절해서 배출시키고 공급한다는 그 시스템 아니겠습니까? 그러고 나서 바닥정비를 하시는데 어떤 바닥정비를 하십니까?

영근

주영근건설과장

밑에 단면이 부족한 데는 단면을 좀 확보를 해 주고

하진

송하진위원

단면을 확보해서 어떤 용도로 쓰시려고

영근

주영근건설과장

쉽게 말해서 위에는 넓은데 밑에가 좁은 구간이 있습니다. 그런 데는 유수 소통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확장을 하는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지금 우리 연등천 사업이 얼마 정도 들어갔죠?

영근

주영근건설과장

총 지금까지 개략적으로 정확한 것은 빼보지 않았습니다만 천억 이상은 들어갔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거기에 시비가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비단 이번에 예산 편성만 아니라 기존에 사업들이 시비 반영이 많았다는 것을 반증한 것이죠.

영근

주영근건설과장

예, 시비는 많이 투입된 것으로

하진

송하진위원

그런데 지금 사업의 우선순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선순위를 적용을 못하고 있다는 결론이죠. 지금 저 핸드폰에도 사진이 있습니다만 그 상류지역에서 발생하는 오폐수처리가 우선입니다. 그런데 지금 시민들 뭐 서울에 있는 청계천 같이 다닌다고 해놨는데 누가 다닌 사람이 있습디요?

영근

주영근건설과장

그래서 연등천 정비사업은 거의 뭐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마무리 단계에 있고 이 연등천 재해예방사업을 하고는 아마 연등천에 주로 사업이 어느 정도 마무리 수순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지금 가장 시급한 것이 우리 하수도과 일입니다만 하수관거사업이에요. 지금 연등천에 하신다 해가지고 주변에 보면 전부 다 관 매달기해 놨어요. 관 매달기가 전부 다 오픈이 되어 있어가지고 플라스틱 커버로 되어가지고 파이프가 다 파손이 됩니다. 부식이 되고 상류에서 오폐수 많이 나와가지고 지금 우리 미평공원 있지 않습니까? 죽림천 점검 한번 해보십시오. 하수도 오수가 그대로 흘러들어오고 있습니다. 엄청납니다. 지금 그 지역에 가서 보시면 까마귀 떼가 수두룩해요. 지금 뭐 물이 깨끗해서 있는 것이 아니고 음식물 찌꺼기 먹이가 있어서 나온 겁니다. 이 사업부터 정비를 좀 해 주십시오. 먼저

영근

주영근건설과장

그것은 하수도과에서 정확히 오수분리를 할 수 있는 지역으로다 그다음에 분리가 됐지만 그게 정확히 오접합이 있다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알고 있고

하진

송하진위원

우리 과장님이 원래 상하수도 쪽 근무를 하셨기 때문에 더 물어본 겁니다. 지금 불명수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전체적으로 그리고 비가 오면 비가 많이 와가지고 수량이 많아버리면 몰라요. 그런데 어중간히 내리면 더 많이 나옵니다. 이 정비를 먼저 해야 된다고 봅니다.

영근

주영근건설과장

하수도과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아무튼 연등천 구간에서는 우리 아까 김행기 동료 위원이 말씀했지만 시비 이렇게 들어갈 사항이 아닙니다. 이것은 이것도 검토해 주시고요 이 사업은 용수마을 상류 쪽에 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수위조정도 적절하게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해 주시고 나중에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한번 현장 방문하도록 했으면 싶습니다.

영근

주영근건설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이상입니다.

종섭

주종섭위원장

감사합니다. 예, 김영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규

김영규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455쪽 좀 봐주세요. 지방하천 유지관리라 해서요 광림동 7통, 8통 연결다리 설치 설계가 나왔습니까?

영근

주영근건설과장

설계해서 현재 발주가 된 상태입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발주를 했어요?

영근

주영근건설과장

예.

영규

김영규위원

그러면 3억7천만원에 대한

영근

주영근건설과장

설계하고 남은 돈으로 1차분으로 한 3천만원 발주를 했고요 총괄 발주를 해놓은 상태고 추경이 되면 2차분을 발주할 계획입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이게 인도입니까? 차량입니까?

영근

주영근건설과장

인도입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차량은 전혀 안 가죠?

영근

주영근건설과장

예.

영규

김영규위원

그런데 이게 인도가 지금 진남교하고 시민회관하고 있는데 이게 그만큼 인도의 필요성이나 생산적인 인도가 되는가 물론 검토는 하셨겠지만 어떻게 판단하셔요?

영근

주영근건설과장

이렇게 시민들이 인제 멀리 돌아가다 보니까 이쪽에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판단 하에 아마 추진된 것 같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우리 시민들 건의사항으로요?

영근

주영근건설과장

예.

영규

김영규위원

그러면 성광교회 쪽입니까? 어느 정도 위치가

영근

주영근건설과장

그쪽 인근입니다. 진남초등학교 약간 아래쪽

영규

김영규위원

기 이렇게 설계까지 나왔지만 그게 좀 모양새 있게 미관을 앞세워서 좀 했으면 어쩌겠냐 그런 생각도 있습니다. 기 필요하기 때문에 물론 했지만 우리가 객관적인 입장에서는 그만한 사람의 통행은 별로 없어요. 몇 집 안 삽니다. 살기는 그러나 또 한 사람을 보고라도 우리가 국가에서 책임져서 할 일은 해야 되지만 그러나 이런 것을 할 때 좀 미관적으로 해서 아름답게 꾸몄으면 어쩌겠냐

영근

주영근건설과장

예, 현재 강교로 되어 있습니다만 최선을 다해서 미관 쪽으로도 고려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좀 그래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영근

주영근건설과장

고맙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이상입니다.

종섭

주종섭위원장

감사합니다. 김영규위원님 주재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현

주재현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우리 설명서에는 제대로 표기가 됐는데 우리 예산안에요 461쪽에 화정면 이목마을이라 해놨거든요. 이게 잘못 표기된 거죠?

영근

주영근건설과장

예.

재현

주재현위원

화양면에가 이목마을이 있지 화정면에는 이목마을이 없죠?

영근

주영근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타가 났습니다. 죄송합니다.

재현

주재현위원

수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근

주영근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종섭

주종섭위원장

잠깐만요. 정오표가 혹시 배부가 안 됐던가요? 정오표는 접수가 됐으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송재향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향

송재향위원

459쪽에 물론 도비이기는 합니다만 여서동하고 문수동에 관정개발 여서, 문수동은 직수가 잘 나오는데 왜 농업용수를 쓰기 위해서 개발한가요? 어디 일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영근

주영근건설과장

여서동 562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그쪽에 농업용수로 개발하는 관정이 되겠습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이를테면 우리가 알기 쉽게 어느 동네를 말씀하시는가요?

영근

주영근건설과장

대치마을입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문수동은요? 문수동은 어디입니까? 그 아래 문수동도 관정개발이 있는데

영근

주영근건설과장

파티랜드 뒤쪽에 그쪽이 되겠습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물론 압니다. 제가 그쪽에 분들이 농사를 짓고 있는지 알고 있는데 그동안에는 수돗물을 이용해서 농사를 지었는데 아마 물이 딸리는 모양이죠?

영근

주영근건설과장

예, 도의원님들께 건의를 해서 이렇게 배정이 된 것 같습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알겠습니다.

종섭

주종섭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종섭

주종섭위원장

예, 송하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하진

송하진위원

과장님 463쪽에 보시면요 오천동 몽돌해변 화장실 신축이 있어요. 이 사업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영근

주영근건설과장

이것도 원래 저희들이 해야 될 일인가를 좀 논의를 했습니다. 해양항만과에서 해야 될 일이 아니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좀 해 주었으면 좋겠다. 몽돌해변쪽에 해서 이제 예산을 요구하게 됐고 또 거기 신축을 해 주면 그쪽 관리는 그쪽에서 하겠다 해서 이제 저희들 예산에 지금 편성요구를 하게 됐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저도 그 점이 좀 의심스러워서 제가 질의를 한 겁니다.

영근

주영근건설과장

관리는 해양항만과에서 하는 걸로

하진

송하진위원

이렇게 신축을 해 주시고 관리가 잘 안 되거든요. 나중에는 내 업무가 아니라 업무 스코프가 아니다 그런 현상이 발생하거든요.

영근

주영근건설과장

해양항만과에서 관리를 해 주는 조건으로 예산 편성이

하진

송하진위원

그런데 지금 오천동 350-4번지면은 구체적으로 어느 지역입니까?

영근

주영근건설과장

몽돌해변 끝 쪽에 지금 기존 화장실이 있습니다. 조그마한 게 있으니까 너무 노후해 가지고 그걸 허물고 다시

하진

송하진위원

이걸 충분하게 검토를 해보십시오. 옛날에 제 지역구라서 제가 민원이 있어서 알고 있습니다. 이 관리가 전혀 안 되고 있고요, 그 지금 위치가 개인 부지로 알고 있어요 지금.

영근

주영근건설과장

시유지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동네 부지, 동네.

하진

송하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영근

주영근건설과장

마을, 마을

하진

송하진위원

명확히 지금 구분이 안 됐어요. 그러면 무조건 신축할 사항이 아니죠. 가서 보시면은 지금도 문이 잠가져 있을 거예요.

영근

주영근건설과장

너무 노후해 가지고 아마 사용이 좀 꺼려지니까 현재는 좀 폐쇄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 앞에는 집 주인도 계시죠?

영근

주영근건설과장

예.

하진

송하진위원

그분은 반대를 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해양항만레저과에서 요청했다고 해서 무조건 할 사항이 아니고 분명히 더 검토를 해서 하십시오. 예산만 편성해 놓고 못 할 수도 있어요. 지금 있는 화장실이 관리가 안 돼 있어요. 그다음에 화장실 시스템도 문제가 있어요. 옛날에 뭐 자연 뭔 식으로 해 가지고 한다고 해 놨는데 작동도 안 되고 있어요.

영근

주영근건설과장

오래된 화장실이라 솔직히 저도 거기를 예전에 한번 들렀습니다마는 좀 들어가기가 솔직히 좀 꺼려집니다. 그래서 이제 좀 여기를 깨끗한 화장실로 신축해 놓으면 아마 좀 이용률이

하진

송하진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주변에 있는 그 주민하고 충분한 공감이 돼서 협의가 돼야 되고요, 또 앞으로 관리는 누가 할 것인가 그걸 분명히 해야 됩니다. 이거 지금 우리 쉽게 말해서 건설과에서는 과장님은 그냥 요청해 왔으니까 그냥 쉽게 해 줄 수도 있지마는 나중에 문제는 업무를 누가 관리를 할 것이냐 그걸 명확히 해야 됩니다.

영근

주영근건설과장

예, 하여튼 추진하는 과정에서 면밀히 검토해서 잘못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섭

주종섭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화장실 보충질문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종섭

주종섭위원장

송재향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십시오.

재향

송재향위원

제가 지금 건의해서 지금 예산이 편성된 건 아닌데요 저희 지역구가 지금 기존의 여수 분들이 그냥 아무 데나 바다에 나가면 낚시해서 돔도 잡고 뽈락도 잡고 그랬는데 지금은 이제 오동도도 통제해 버리죠, 그다음에 또 레일바이크 때문에 그 만성리 갯바위도 통제를 하고 하니까 아마 여수 낚시꾼들이 그쪽에 가셔서 낚시를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오동도도 좀 풀어달라고 했더니 오동도 방파제 낚시꾼들이 와서 배변을 하는 바람에 이제 통제를 하게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좀 잘 살피셔서 이 39백만원 가지고는 화장실 못 짓습니다. 최소 1억 이상 편성돼야지만 화장실을 지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면밀히 검토해서 낚시꾼이 얼마나 오는지, 지금 여수 분들이 낚시할 수 있는 유일한 장소가 또 거기밖에 없다 보니까 아마 낚시꾼들의 요청 때문에 화장실이 올라온 것 같습니다. 잘 살펴보셔서 만약에 짓게 된다면 제대로 된 화장실을 지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영근

주영근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종섭

주종섭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정경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철

정경철위원

쌍봉동 신기주공 2차 철길공원 진입로, 주민들이 자전거도로를 많이 이용하고 싶은데 그 진입로가 많이 좁아서 불편함이 많고 민원이 많습니다. 우리 팀장님도 갔다 오셨죠?

대근

윤대근지역개발팀장

예.

경철

정경철위원

많이 불편하셨죠? 그래서 제가 작년부터 국장님하고 이야기를 많이 해 봤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지금 올라온 것 같은데요, 주공 1차쪽도 필요하지 않습니까?

대근

윤대근지역개발팀장

주민숙원사업을 하다보니까

종섭

주종섭위원장

마이크 좀 가까이 하고 답변해 주십시오.

대근

윤대근지역개발팀장

토지가, 토지 승낙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아까 신기1, 2차 사이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다행히 옛날부터 이야기했던 하천부지라 저희들이 국공유지라 그래서 저희들이 한 거고요, 사전에 이러한 사업들을 하려면 승낙이 먼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경철

정경철위원

이쪽 주민들은 신기주공 주민들은 본인들이 소외감을 많이 느낀다고 그래요. 그런 말씀 안 들어 보셨어요?

대근

윤대근지역개발팀장

저희들 아직 그 주민들하고는 만나보지 못했습니다.

경철

정경철위원

그러면 2차 지금 진입로는 지금 어떤 식으로 할 계획입니까?

대근

윤대근지역개발팀장

기존 저희들이 설계를 했지마는 어느 정도 저희들이 이상 있어서 검토해 봤더니 한 폭 1.5나 정도에서 이렇게 경사가 너무 심하니까 그 자전거 타고 하기에는 상당히 힘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청취불능)해서 저희들이 안전하게 하겠습니다.

경철

정경철위원

자전거는 이렇게 못 가지고 올라가게 데크식으로 그렇게 합니까?

대근

윤대근지역개발팀장

예. 석축도 일부 쌓고 그럴까 생각 중입니다. 지금 저희들 설계 중에 검토하겠습니다.

경철

정경철위원

제가 이제 어제 이 문제로 인터뷰까지 했습니다. 잘 좀 신경써 주시고 이 3천만원 가지고 가능합니까?

대근

윤대근지역개발팀장

저희들 가능할 것 같아서 했는데 한번 설계를 다시 한번 더 해볼랍니다.

경철

정경철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종섭

주종섭위원장

감사합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건설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박성재 재난안전과장님께서 4월 23일부터 시정성과 우수직원 국외연수 관계로 한태원 안전정책팀장님이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정책팀장님께서는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과 세출예산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은 122쪽 140쪽 150쪽 152쪽 156쪽, 세출은 469쪽부터 474쪽까지 같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먼저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최근에 진주에서 아파트의 방화 살인사건이 벌어진 것은 이건 엄청난 사회적 재난의 한 유형이 되고 있습니다. 갈수록 이런 부분이 좀 증가하고 있는 것은 우리 모두가 다 뉴스를 접해서도 확인하고 있는데 이 지난 회기 중에 우리 의회에서도 사회적 재난에 관련된 조례를 재개정하는데 동의를 했었습니다. 적극적으로 이 부분을 대처해 달라고. 지금 현재 우리 시차원에서 사회적 재난에 대해서 어떻게 좀 대비를 하고 있는지,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좀 간략히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태원

한태원안전정책팀장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재난 하게 되면 사망자가 한 3명 이상 부상자가 한 20명 이상 발생되는 단일사고를 재난으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재난에 대해서 지난번에 의회에서 통과했습니다마는 일반 피해를 보신 분들 장례비랄지 의료비랄지 사망자에 대해서는 (청취불능) 최소한은 집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종섭

주종섭위원장

감사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사회적 영세민이 사회적 낙인 이론에 의해서 뭐 영세민이 주로 거주하는 아파트에서 이런 사건이 발생한다, 뭐 이런 논거로 기사는 쭉 나오거든요. 제가 이제 그런 기사에 대해서 굉장히 좀 싫어하고 그 문제 제기를 많이 합니다, 언론에. 예를 들면 무슨 묻지마 난동을 저질렀는데 그 사람이 뭐 막노동을 한다든지 뭐 특정한 직업이 없다든지 이런 식으로 이 사람에 대해서 낙인을 찍는 경우가 많아요. 그것은 뭐 언론에 나타나는 현상이기는 하는데 우리 시 차원에서 충분히 좀 예측이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주무 부서인 또 사회복지과나 이런 데하고도 좀 연결을 잘하셔 가지고 대응할 수 있는 부분은 좀 사전 예방적인 차원에서 좀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좀 주문하는 것입니다.

태원

한태원안전정책팀장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사고발생 시 대처도 그렇지만 또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교육이나 예방이나 이런 차원에 대해서 관계부서하고 협동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예, 송재향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향

송재향위원

471쪽입니다. 여수실버 안전학당 운영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 건가요?

태원

한태원안전정책팀장

저희들이 실버 안전학당 운영 사업은 지금 전라남도비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관내에 경로당이 한 512개소 정도 있습니다. 그런데 안전학당 강사가 열 분이 확보돼 있어 갖고 이분들이 1년내내 읍면을 순회하면서 직접 경로당에 가서 어르신 분들한테 화재랄지 교통이랄지 분야별로 그 안전예방 홍보활동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도비는 4백이고 시비가 2천만원이네요?

태원

한태원안전정책팀장

그렇습니다. 원래 기준은 50대 50인데 시비를 그만만큼 좀 많이 확보해서 저희들이 경로당 숫자가 많으니까, 그렇게 해서 지금 1개소 당 한 명이 투입되는데 버스비 정도로 해서 5만원씩 강사 분한테 지급하고 있습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강사료인 거죠? 지금 한 4, 5년째 지금 계속 사업으로 하고 계시는 거죠?

태원

한태원안전정책팀장

예.

재향

송재향위원

강사비로 나가는 거죠?

태원

한태원안전정책팀장

그렇습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인건비라고 나와 있어서

태원

한태원안전정책팀장

강사님이 하루 이동해서 하시는 최소한의 경비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알겠습니다.

종섭

주종섭위원장

예, 송재향위원님 감사합니다. 예, 김행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행기

김행기위원

과장님이 출장 중이신데 팀장님이 고생 많으시네요. 재난 위험지역 있죠? 재난위험지역

태원

한태원안전정책팀장

예.

행기

김행기위원

지금 봄철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우수기를 대비해서 재난위험지역 점검을 하고 문제되는 부분은 철저히 보수 보강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점검을 하고 있습니까?

종관

김종관자연재난팀장

자연재난팀장 김종관입니다. 재난안전과에서는 우수기 대비를 해 가지고 지금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대책기간을 운영을 합니다. 운영을 하는데 이제 사전 대책기간이라고 그래 가지고 두어 달 전부터 각 부서별로, 실제로 총괄은 하지만 우수기 위험지역 같은 경우는 각 과별로 이렇게 다 관리를 하기 때문에 거기서 사전 점검해서 보강조치 할 건 하고 사전에 점검을 하고 그런 결과를 저희들한테 보내고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그러니까 총괄부서로서 관리하고 실질적으로 해당되는 과에서 점검해서 결과 보고를 받는다

종관

김종관자연재난팀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예를 들면 도로변에 사람이 다니는 인도입니다. 굉장히 왕래를 많이 하는 그런 인도변에 옹벽이 있어요. 아파트 옹벽이. 그게 이제 벌어져 있어서 붕괴 위험이 있어서 만일에 이게 붕괴된다면 지나가는 행인이 생명을 위협하는 그런 상황인데 이런 경우는 어느 부서에서 합니까?

종관

김종관자연재난팀장

아마도 그런 경우에는 아파트 뭐 공동주택이면 아무래도 허가민원과하고도 상관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런 데는 현장을 봐 가지고, 그것을 제가 어디서 딱 담당을 한다고 하기는 좀 그렇고 현장을 확인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예, 현장을 확인해서 시급하게 대책을 강구해야 됩니다. 그러면 위험에 노출돼 있는데 대비하지 않고 있다가 나중 그런 사고가 발생되면 큰 시민의 생명이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시가 관리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십시오.

종관

김종관자연재난팀장

알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이상입니다.

종섭

주종섭위원장

김행기위원님 감사합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경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철

정경철위원

지금 민방위시설 장비 확충사업으로 지금 나와있는데 설명 좀 해 주십시오.

태원

한태원안전정책팀장

죄송합니다. 몇 페이지

경철

정경철위원

156페이지입니다.

태원

한태원안전정책팀장

우리 비상급수시설 비상 발전기 보급하는 그 사업 말씀하신가요?

경철

정경철위원

예.

태원

한태원안전정책팀장

저희들이 올해 지금 할 곳은 그 네 군데, 연등어린이놀이터하고 미평귀인아파트 국동라인아파트 대광오투빌아파트에 있는 비상발전기 4개소를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경철

정경철위원

그러면 여기 대피시설 4백개소는 이건 뭡니까?

태원

한태원안전정책팀장

그것이 반납분 작년에 했던 사업 반납분 말씀하십니까?

경철

정경철위원

아, 반납분입니까?

태원

한태원안전정책팀장

민방위 대피시설의 표지판, 표지판 정비를 작년에 했습니다. 하고 나서 남는 잔액 반납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경철

정경철위원

그런데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장비가 지금 문제가 아니라 그 민방위 훈련소 자체가 지금 열악해요. 공감하시죠?

태원

한태원안전정책팀장

예.

경철

정경철위원

좁은 공간에 여러 명이 훈련을 하다보니까 환경도 열악하고 이런 부분을 좀 개선할 방법은 없습니까? 뭐 기간을 좀 늘려서 훈련받을 인원을 좀 적게 하더라도 그런 뭐 개선 방안은 없습니까?

태원

한태원안전정책팀장

그 관계는 저희들 과장님하고 팀장님하고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철

정경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안전관리 자문단 회의 및 점검 수당하고 안전점검 관련 민간전문가 점검 수당하고 비슷한 것 같은데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원

한태원안전정책팀장

저희들이 시에서 지금 안전관리자문단이라고 열 네 분이 위촉이 돼 있습니다. 이분들이 뭐 교수나 소방시설 관계 종사자나 나름대로 전문가 분들이라고 하는데 이분들도 좀 대응하기 어려운 부분, 좀 더 전문적인 부분에 있어서 그 전문가를 초빙하기 위해서 따로 3백만원을 전문가 예산으로 신청해 놨습니다.

경철

정경철위원

겹치고 그런 건 아니고요?

태원

한태원안전정책팀장

예. 현재 계신 분들이 지금 건축사사무소에서 세 분, 전남대학교하고 한영대학교 해서 대학교 교수님들 그리고 전기안전공사, 소방서 이런 쪽에 계신 분들이 열 네 분이 현재 계십니다.

경철

정경철위원

재난이라고 하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지금.

태원

한태원안전정책팀장

재난은 크게 말씀드려서 재난는 자연재난하고 사회재난, 자연재난은 뭐 태풍 뭐 지진 뭐 여러 가지 재난이 있고 사회재난은 화재 폭발 그런 것이고 보통 사회재난을 분류할 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3명 이상 사망자가 발생했다거나 20명 이상의 부상자가 발생하는 경우를 재난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경철

정경철위원

최근에 폭염이나 미세먼지도 재난에 들어가죠?

태원

한태원안전정책팀장

지금 폭염은 작년부터 재난으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경철

정경철위원

미세먼지는, 미세먼지도 지금 재난으로 포함시키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재난관리과에서.

종관

김종관자연재난팀장

자연재난팀장 김종관입니다. 아직 미세먼지는 아직 구체적으로 법제화가 아직 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폭염은 작년 9월인가 그렇게 해 갖고 자연재난에 들어왔습니다.

경철

정경철위원

그러면 지금 폭염에 관한 지금 예방책은 좀 있습니까?

종관

김종관자연재난팀장

작년에 폭염이 전국적으로 심해져서 갖고요 폭염대책을 미리서부터 저희들도 당연히 수립을 하고요, 올해도 그늘막 준비하고 있고요 지금 발주해 놨습니다. 63개소. 그리고 쿨링포그 2개소 정도 그리고 뭐 얼음 또 이렇게 대시민 홍보 그런 걸 나름대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경철

정경철위원

그러면 지진에 대해서 예방은요.

종관

김종관자연재난팀장

지진도 행동매뉴얼이 그 표준매뉴얼이 제정이 돼 갖고 내려와 가지고 저희들도 지금 행동매뉴얼은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지진이 경북하고 포항쪽에 그런 지진이 요즈음에 새로 대두되다 보니까 저희들도 준비는 하고 있는데 아직 그래도 조금 지진이 관심은 있지만 아직 이쪽에는 지진하고는 약간 좀 떨어져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맞춰가지고 다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경철

정경철위원

그래도 항상 준비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종관

김종관자연재난팀장

예, 알겠습니다.

경철

정경철위원

이상입니다.

종섭

주종섭위원장

감사합니다, 정경철위원님.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송재향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향

송재향위원

아까 우리 정위원님께서 폭염 대비해서 대책을 가지고 있냐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작년에 보니까 다른 지자체들은 지열을 낮추기 위해서 살수차를 이용해 가지고 시내권 안에 살수를 많이 하는데 우리 여수같은 경우는 작년에 공업용수 부족 농업용수 식수 다 부족해 가지고 지금 살수를 거의 안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살수차를 거의 활용을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앞으로 폭염이 왔을 때 살수대책 가지고 있는가요?

종관

김종관자연재난팀장

작년에도 저희들도 살수차 운영했고요 올해도 운영할 겁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얼마 정도 운행했습니까?

종관

김종관자연재난팀장

지금 살수차가 2천5백인가? 저희들 갖고 있는 게, 기후환경과 이렇게 다른 과도 일부 있는 것이 있고요 저희들 쪽에서 갖고 있는 것이 그 정도 있습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그러니까 용수 확보가 문제일 것 같은데 관건일 것 같은데

종관

김종관자연재난팀장

작년에 운영할 때 제가 그 내용까지는 못 들었고 하여튼 운영을 해서, 운영을 했다고 제가 들어서 올해도 운영할 계획입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알겠습니다.

종섭

주종섭위원장

감사합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난안전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로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서유권 도로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과 세출예산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은 117쪽 150쪽 세출은 477쪽부터 481쪽까지 같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예, 송재향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479쪽에 만흥동 마래2터널 우회도로 개설 지금 이 예산은 실시설계비인 거죠? 사업비는 아닌 거죠?

유권

서유권도로과장

예, 아닙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실시설계비

유권

서유권도로과장

지금 예산이 서서 실시설계를 하고 있고요, 이 사업비는 보상비하고 공사비 되겠습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용역결과 아직 안 나오셨죠?

유권

서유권도로과장

예, 안 나왔는데 계속사업으로 돼 있어서 저희들이 지금 예산을 부족예산을 지금 확보를 했습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아직 그 도로를 개설할 건가에 대한 결론이 난 것도 아닌 것 같은데 제가 지난번에 우리 만덕동 주민자치센터에서 오셔서 그 엑스포단지 사거리 엑스포역 사거리에 지금 고가도로를 만들겠다고 설명회를 하러 오셨었어요. 그런데 거기 그다음에 지금 마래터널 우회도로 같이 공사가 들어가게 되면은 엑스포장을 이용하는, 저희가 여수를 찾는 관광객들의 대부분이 마래터널을 이용을 해 가지고 여수를 접근하게 되다 보면은 이 두 공사가 동시에 실시되게 되면은 관광객들한테 불편을 굉장히 초래하게 될 것 같은데 이 지금 마래터널 우회도로를 개설하겠다는 아직 결과가 나온 건 아니잖아요?

유권

서유권도로과장

지금 진행 추진상황은요 지금 노선을 비교를 해서 지금 해안가 쪽으로 가는 걸로 잠정 결정됐고요, 조만간에 도시관리계획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주민설명회도 할 겁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그쪽은 시도가 아니고요 만흥 우리 엑스포장 앞에 입체교차로는 익산청에서 추진합니다. 우선 별도로 연도와 관계없이 한 올해 말까지 또 설계를 하고 내년도부터 공사를 추진하고 또 공법상 이미 도로가 확보돼 있는 상태고 하기 때문에 통행, 교통 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체계를 개선해서 추진하고 저희들은 저희들 나름대로 별도로 공사를 추진할 겁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용역 결과는 언제 나옵니까? 우리 마래터널 우회도로

유권

서유권도로과장

용역결과는 지금 현재 소규모 영향평가 또 재해영향평가 여러 가지가 실시설계와 달리 여러 가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까지 하려면 한 10월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물론 익산도로관리청인가에서 지금 우리 엑스포사거리 입체 고가도로 사업은 물론 우리 시가 추진하는 건 아니지만 또 그 사업하고 우리 시가 하려고 하는 사업하고 대상지가 거의 비슷한 곳에 위치하다 보니까 그 공사도 만만치 않게 걸리는 시간적으로 걸리는 그런 공사인데 두 개 공사가 동시에 시작되다 보면은 많은 불편을 초래할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한 용역하는 과정에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검토도 충분히 하셔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만흥동하고 오천도로 확포장공사는 구체적으로 만흥동 어디에서부터 오천동까지인가요?

유권

서유권도로과장

지금 현재 4차로 만성리 4차로 낮은 데에서부터 90도로 꺾어진 데 오천동으로 가기 위해서 90도가 꺾어지는 데에서부터 오천동 오천단지 공단까지 앞의 진입부까지 가는 도로입니다. 내부도로는 산단지원 그쪽에서 하고, 국비를 지원받아서 하고 저희들은 경계까지만 하게 됩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편도4차로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유권

서유권도로과장

아니 왕복 4차로입니다. 현재 도로와 맞게 왕복 4차로입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지금은 편도1차 아닙니까?

유권

서유권도로과장

편도는 1차로고 왕복2차로죠.

재향

송재향위원

그러니까 지금 북초등학교에 오기 전에 사거리에서부터 지금 오천공단까지 하신다는 말씀인 거예요? 맞습니까?

유권

서유권도로과장

예.

재향

송재향위원

예, 알겠습니다.

종섭

주종섭위원장

감사합니다. 김영규위원님 보충질문해 주십시오.

영규

김영규위원

보충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 마래터널이 그 문화재로 바뀌면서 지금 우회도로를 만들지 않습니까?

유권

서유권도로과장

예.

영규

김영규위원

당초 계획이 어디로 돼 있습니까? 대체하는 도로

유권

서유권도로과장

당초 계획은 없었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없어요? 그러면 지금 어느 쪽으로 지금

유권

서유권도로과장

해안쪽으로

영규

김영규위원

아, 해안쪽입니까?

유권

서유권도로과장

예.

영규

김영규위원

지금 마래터널 바로 주민들이 지금 건의한 그 마래터널 옆으로 지금 내달라라고

유권

서유권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그러면 지금 그쪽으로는 안 냅니까?

유권

서유권도로과장

아마 그쪽으로 냅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그러면 당초에는 밑에 우리 저기

유권

서유권도로과장

아, 그것은 저쪽 엑스포장 그쪽에서 나오는 지역인데요

영규

김영규위원

그렇죠.

유권

서유권도로과장

그쪽 노선은 그쪽이 사실상 검토만 했지 그건 안 맞습니다. 왜냐하면 그쪽으로 지역간 연결이 안 되고 또 내부 단지 내 도로로 들어갔다가 또 빠지고 하기 때문에 기존 어차피 마래터널을 이용한 도로를 우회하기 때문에 마래터널 앞에서 그 터널을 검토했고 그 다음에 해안쪽으로 검토를 했는데 터널 쪽으로 한 것이 좋겠다 해서 잠정 결정을 한 겁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그런데 앞전 집행부는 말입니다. 우리 과장님 오시기 전에는 절대 이쪽으로는 안 되고 해안도로를 낼 것입니다. 절대라는 용어도 썼어요. 그런데 또 과장님 바뀌니까 이렇게 지금 바뀌게 되거든요.

유권

서유권도로과장

내부적인 검토사항이기 때문에요 생각이 다를 수가 있죠. 그런데 그쪽 만성리 그쪽으로 이용을 기존도로를 이용하다가 마래터널을 통행금지를 하게 되면 그쪽부터 우회해서 가는 것이 맞다 그런 생각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충분하게 뭐 하지마는 항간에 들으면 이해관계가 깊숙하다는 이야기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데는 좀 조심해서 지역민들의 언성 안 받게끔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유권

서유권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섭

주종섭위원장

주재현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재현

주재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상세동에서 원봉두간 11호선 개설 있죠? 시도.

유권

서유권도로과장

예.

재현

주재현위원

이게 지금 총 예산이 57억5천 억 되는가요? 맞죠? 57억 정도 돼 있는데, 57억이 조금 넘구만요. 그런데 지금 일부 내놓은 도로가 한 20억 이상 들어갔죠?

유권

서유권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

그리고 이게 한 3, 4년 걸렸죠? 개통이 더뎠죠?

유권

서유권도로과장

예, 지금 중간에 해 놓은 지가 한 3년 됐고요, 그전에 조금

재현

주재현위원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상당히 민원이 많이 있어요. 실은 뭐 우리 과에도 그런 민원이 많이 있을 거예요. 지금이라도 이렇게 시행하게 돼서 다행인데 올 연말이면 다 완공이 됩니까?

유권

서유권도로과장

예, 아마 내년까지는 가야 할 것 같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

내년 뭐 하반기, 상반기요?

유권

서유권도로과장

공사가 연장이 제법 길기 때문에 하반기 정도

재현

주재현위원

잘 아시겠지마는 이 도로가 꽤 지금 중요한 도로입니다. 실은. 그 마을 분들만 이용할 도로가 아니거든요. 지금 우리 시내권에서 공원묘지를 접근하는데 유일한 길이 하나밖에 없어요. 대포 그 삼거리에서 접근하는 그 도로밖에 없는데 이 도로가 생기게 되면은 공원묘지를 또 접근 할 수 있는 길입니다. 그래서 명절 때나 이럴 때 꼭 저희들이 유심히 봐 보면은 그 대포삼거리 거기가 굉장히 줄을 서가지고 이 순천 여수 도로가 막힐 정도예요. 통행으로 패스를 하고 지나갈 차들이 못 지나갈 정도거든요. 그래서 이 도로는 좀 시급하게 빨리 났어야 되는데 지금 늦은 감이 있어요. 이 도로가.

유권

서유권도로과장

예, 보상이 지금 옛날에 한 10년 전부터 보상이 돼 있었기 때문에 한 7필지 정도만 보상하면 되고요 나머지는 공사기 때문에 뭐 내년 하반기 정도는

재현

주재현위원

예산은 안 부족합니까?

유권

서유권도로과장

예, 지금 현재 전액 세웠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

전액 다 세운 거예요? 이거면 다 완공이 된다?

유권

서유권도로과장

예.

재현

주재현위원

하여튼 빨리 완공이 될 수 있게끔 절차를 좀 진행을 해 주십시오.

유권

서유권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

이상입니다.

종섭

주종섭위원장

아까 송하진위원님 어떤 자료가 필요한지 말씀해 주십시오.

하진

송하진위원

예, 고맙습니다. 만흥 오천 도로망 구축사업 하고요 또 만흥동 마래2터널 우회도로 개설 관련해서 전반적으로, 저만 이해를 못한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도 좀 검토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자료를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섭

주종섭위원장

과장님, 그 자료를 전체 상임위원들한테 배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권

서유권도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섭

주종섭위원장

김행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행기

김행기위원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477쪽 보면은 동문동 주민센터에서 자산교 도로개설 이게 사업기간이 2022년까지로 돼 있어요. 앞으로 4년간이나 걸리는데 왜 이렇게 사업기간을 길게 잡았는지, 그다음에 두 번째 조금 전에 동료위원이 질의했던 만흥동 마래2터널 우회도로 개설 이것도 역시 2022년까지예요, 앞으로 4년간. 이렇게 장기간 도로개설 기간을 잡은 것은 이게 뭐 일을 그렇게 지연해서 할 이유가 있습니까?

유권

서유권도로과장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보통 시내권은 공사도 더디고 보상도 더딥니다. 보상은 뭐 토지 수용은 몇 필지씩 하는 공사구간마다 수용이 됩니다. 또 되고 요새는 또 집이 사람이 안 나가면 또 절차상 명도소송까지도 해야 되는 입장이고 또 공사도 그와 더불어서 좀 많이 시내는 교통신호도 있고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공사기간을 좀 잡았습니다마는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빨리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기간을 한 1년 정도는 단축해도 된다고 봐요. 속도감 있게 보상 한 1년 해서 끝내고 2년 동안 공사하면 되는 것 아니겠어요?

유권

서유권도로과장

하여튼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사업비도 4년동안 공사한다면은 한꺼번에 다 세울 필요도 없죠. 예산도. 예산도 4년 동안 공사할 걸 올해 다 세워가지고 4년동안 공사한다, 이것은 조금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종섭

주종섭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정광지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광지

정광지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동문동주민센터 자산교 예상 사업비가 79억인데 여기서 보상비가 어느 정도 지금 예상하고 계시나요?

유권

서유권도로과장

동문동이 보상이 보편적으로 이것이 한 40억 정도

광지

정광지위원

그러면 사업비보다 보상비가 더 많은데 이 도로를 개설했을 때 그만큼의 효과가 있습니까?

유권

서유권도로과장

이 도로가 지금 자산공원으로 올라가는 옛날부터 구 시청 지금 동문동주민센터 그쪽으로 옛날부터 지금 이용하는 도로입니다. 어떻게 보면 저희들이 봤을 때는 그 도로가 시기가 좀 늦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 도로를 뚫어놓고 현재 지금 자산교를 개설 중에 있기 때문에 아마 자산공원 이용률이 그 케이블카 그쪽으로 해서 이용자가 많이 늘어날 걸로 보고요, 하여튼 그쪽도 지역개발 활성화가 돼서 상권도 아마 활성화가 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광지

정광지위원

여기는 집단 주거시설이 있는 데 아닙니까? 제가 여기를 20년간 살았거든요, 자산교 옆에서. 그런데 이제 여기를 보면은 과장님께서는 케이블카 이용객을 위해서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렇게 되면은 위에 주차장 문제도 또 추후 발생하지 않겠습니까? 주차장 부지가 자산공원에 없잖습니까?

유권

서유권도로과장

그건 별도로 꼭 케이블카뿐이 아니고 그쪽 도시계획이 이미 결정이 돼 있습니다. 돼 있고, 옛날에 민선5기 때부터 계속 추진해 왔고 지금 현재는 잠시 6기 때 중지됐다가 다시 시작한 건데요 하여튼 그쪽도 많이 침체가 돼 있습니다.

광지

정광지위원

보상은 몇 %나 이루어졌습니까?

유권

서유권도로과장

보상은 지금 아직 그쪽은 아직 보상을 시작 안 했습니다. 지금 현재 분할 측량 중에 있습니다.

광지

정광지위원

이게 학교 쪽으로는 길을 못 넓히고 이거 주택가를 다 밀고

유권

서유권도로과장

예, 그쪽으로

광지

정광지위원

그쪽으로 하실테면은 제가 봤을 때 사업비가 또 늘어날 수도 있는 부분 아닙니까? 보상비가 늘어나면.

유권

서유권도로과장

현재는 그 부분은 이미 4년 전에 이미 설계가 됐었던 겁니다. 이미 그 설계된 대로 지금 분할측량을 해서 사업을 하기 때문에 더 늘어난다 안 늘어난다 그것은 추후에 위험요인이 발생하거나 할 때는 이제 뭐 변경요인이 발생하겠지만 현재는 설계된 대로 지금 사업비로 확정을 시켰습니다.

광지

정광지위원

이게 2015년부터 시작한 사업이 4년이 경과가 됐는데 물가 지가 상승도 있고 지금 몇 년 사이에 여수에 있는 지가가 상승이 무지하게 됐는데 그러면 보상비도 다시 재검토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거든요.

유권

서유권도로과장

보상은 현 시점에서 감정평가를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공사도 매년 노임단가 바뀌고 자재를 보완설계를 합니다. 해서 하는 것이지 옛날 설계대로 했다가는 큰일납니다.

광지

정광지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종섭

주종섭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정광지위원님.

재향

송재향위원

제가 거기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종섭

주종섭위원장

예, 송재향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향

송재향위원

우리 과장님이 그쪽 도로과로 오신 지가 얼마 안 돼서 그쪽 히스토리에 대해서 잘 모르세요. 여수시 한복판에 있으면서 지금까지 한번도 개발을 해 오지 않는, 이제 그것은 제가 봤을 때는 단체장의 의지였던 거예요. 단체장님이 그쪽 도로에 관심이 없다 보니까 그동안에 내처박아 놔뒀다가 지금 이제 행복주택 들어오죠 골드클래스 들어오죠, 거기는 그런 것 들어오지 않았어도 이제 고등학교 중학교가 있다 보니까 진즉 넓혔어야 되고요, 지금 가서 동문동주민자치센터 한번 가보세요, 낮에. 차들이 어떻게 얽히고 설켜 있는가. 그래서 이제 조금 더 좀 집행부가 의지를 가지고 보상도 빨리 빨리 해서 진즉에 됐어야 되는데 이거 2022 내년까지는 말도 안 되는 소리고요, 좀 감정가를 주민들이 인정을 안 해 가지고 힘드시더라도 좀 집행부가 좀 속도를 내서, 지금 이렇게 되다보니까 거기는 두 집 보상해 주고 도로 좀 넓혀놓고 세 집 보상해 주고 또 주차장, 이러다 보니까 거기 들어가서 한번 봐 보십시오. 얼마나 보기 싫게 지금 도로가 만들어져 있는지. 그러니까 이건 좀 빨리 빨리 추진하셔 가지고 적어도 행복주택 완공될 때까지는 동시에 그 도로가 오픈될 수 있도록 좀 그렇게 해 주실 것을 정말 부탁드립니다.

유권

서유권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종섭

주종섭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송하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하진

송하진위원

제가 예산에 관계없이 지금 우리 도로과에서 요즈음 우리 지역에서 지금 핫한 이슈가 됐던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국지도 22호 노선 있죠? 소라에서 화양면

유권

서유권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지금 우리 시 입장은 어떻습니까? 지금 저 내용에 대해서 사업에 대해서는 긍정적입니까? 어떻습니까?

유권

서유권도로과장

국지도 지금 거의 마무리단계

하진

송하진위원

마무리단계입니까? 언제 준공단계입니까?

유권

서유권도로과장

올 12월이면 지금, 나진까지는 준공이 됐고요 나진에서 덕양까지는 12월까지.

하진

송하진위원

그 주변에 저도 한번 차를 타고 운전을 하면서 가봤는데 야간에 좀 위험하더라고요. 공사가 끝났지마는 지금 전면 개통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구조물을 막 설치해 놨어요. 초행길에는 상당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야간에 좀 불을 밝힌다든가 해서, 그쪽 구간에서도 사고가 좀 났죠?

유권

서유권도로과장

예, 좀 났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런 것을 좀 안전 대비책을 좀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또 지금 소라에서 원래 노선이 지금 보니까 2차선에서 4차선으로 지금 저 소라에서 화양면까지 확장구간 아니겠습니까?

유권

서유권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원래 우리 시에서 의견 제시했던 것은 어떤 의견으로 제시했어요? 그 구간을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덕양 시가지를 관통한 거였습니까? 아니면은 그 중심으로 해서 우회도로를 해서 교통체계를 더 빠르게 구축하는 시스템으로 갔습니까?

유권

서유권도로과장

그 관계는 지금, 그 건도 한 지금 7, 8년 전 일인데요, 정확히 지금

하진

송하진위원

앞으로 예산은 위에서 왔을지라도 또 우리시에서 지역에서 하여튼 조사를 해서 그 의뢰를 했을 것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예산을 편성하더라도.

유권

서유권도로과장

아니 지역주민들이 최초에 익산청에서 공사비 싼 쪽으로 내려고 했는데 그런데 주민들이 무슨 소리냐, 오른쪽에 그 20미터 도시계획선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저 멀리 산쪽으로 가느냐, 도시계획선 그어놓고 부지를 제한을 시켰는데도 이쪽을 안 뚫으면 어떻게 하냐? 그래서 주민들이 강력하게 반대를 해서

하진

송하진위원

그러면은 서류상으로 아주 중요한 발언하셨네요. 지금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는데 서류상으로 그 의견 제시해서 익산지방국토관리청에다가 우리 시 의견도 제시했을 것 아니에요.

유권

서유권도로과장

그건 확인 못했고요 하여튼 주민들이 반대를 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러시면은 주민들 의견하고, 말로만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서류가 중요합니다. 주민들 의견 제시했던 내용하고 또 우리 시가 익산지방국토관리청에다가 요청했던 우리 시의 제시 내용이 있을 것 아닙니까? 서류상으로. 그 서류를 한번 주십시오.

유권

서유권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섭

주종섭위원장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아까 동료의원이 자전거 지원 관련해서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교육용 자전거 관련해서도 상황 판단을 좀 해 봐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왜 꼭 그렇게 필요한 것인지에 대해서만 간략히 좀 답변해 주십시오.

유권

서유권도로과장

지금 저희들이 자전거도 지금 사고가 많이 납니다. 그런데 차가 지금 운전면허를 국가에서 국가고시로 해서 지금 운전면허를 따게 제도화가 돼 있는데요 아직까지 자전거는 이제 그런 상황이 못 됩니다. 못 되기 때문에 법제도에서 그게 안 되니까 일단 시 관할 시민이나 학생들을 보호를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건 교육을 시킬 필요가 있다, 그리고 정부에서도 이런 주문을 많이 합니다. 하기 때문에 우리도 교육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번에 자전거를 필요한 양만큼 구입하게 된 것입니다.

종섭

주종섭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도로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중식을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0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이어 다음은 교통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심사에 앞서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영준 교통과장님께서 2019년도 5급 승진자 리더과정 교육관계로 정용길 교통행정팀장님이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팀장님께서는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예산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은 122쪽 141쪽 152쪽, 세출은 485쪽부터 490쪽까지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세입 667쪽, 세출 668쪽부터 671쪽까지 같이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해 주십시오. 예, 정광지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광지

정광지위원

안녕하십니까? 팀장님, 490페이지 학동1 공영주차장 신축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여기가 현재 주차대수가 몇 대를 할 수 있습니까?

용길

정용길교통행정팀장

학동1 공영주차장 말씀입니까?

광지

정광지위원

예.

용길

정용길교통행정팀장

학동1 공영주차장은 현재 106면입니다. 주차대수가

광지

정광지위원

그러면 이 근처에 우리가 공영주차장으로 이용할 수 있는 개소가 총 몇 군데 있습니까?

용길

정용길교통행정팀장

그 인근에가 또 주차장이 바로 그 법원등기소 뒤에가 거기가 저희들이 이번에도 그 주차타워를 지으려고 하는 곳인데 거기도 주차장이 있고 그 다음에 또 옛날 선관위 자리도 주차장이 있습니다.

광지

정광지위원

선소도 있고 시청도 이용할 수 있고

용길

정용길교통행정팀장

그렇습니다.

광지

정광지위원

테니스장 옆에도 있고 총 한 5군데 있죠?

용길

정용길교통행정팀장

예.

광지

정광지위원

그러면 저희가 파악하기에 여기 학동 시내 쪽에서 주차가 얼마나 부족해 가지고 학동1하고 3하고 하는 건가요?

용길

정용길교통행정팀장

낮에 시간대는 좀 한가한 편인데요, 밤 시간 때 되면 풀로 차고 주차할 공간이 없습니다.

광지

정광지위원

시청도 마찬가지입니까?

용길

정용길교통행정팀장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거기는 이제 우리 시 소유지 부지고 그다음에 가장 상권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곳이라서 거기를 타워로 올려서 약 250면 상당의 주차타워로 해서 주차장을 확보하고자 이번에 사업비를 올린 것입니다.

광지

정광지위원

그런데 이게 제가 60억이라는 큰 돈이거든요, 이게 땅을 사면 천만원짜리 6백 평을 딱 삽니다. 학동에다가. 그런데 이걸 2층 올려가지고 140개 정도를 더 하려고 이 돈을 투입하는 게 너무 비효율적이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길

정용길교통행정팀장

지금 보통 주차장 한 면 짓는 데 천만원 이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것을 예를 들어서 신규로 부지를 매입해 갖고 한다면은 100면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100면도 안 됩니다. 60억을 투자했을 경우에는 한 60면 그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왕에 지금 여기는 주차장이 조성돼 있는 곳이고 또 야간에 너무 그쪽에 주차 수요가 많아서 거기를 타워로 지금 올리려고 이번에 사업비를 반영하고자 올린 것입니다.

광지

정광지위원

이것 관련해서 민간업체에서 제안서 한번 들어온 적 있지 않습니까?

용길

정용길교통행정팀장

민간업체에서요?

광지

정광지위원

예, 1층에 상가로 이용하고 5층까지 주차타워 짓겠다고 한번 들어온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적이 없나요?

인환

김인환교통시설팀장

여천쪽은 없었습니다. 중앙동 쪽에 한번 들어온 적이 있었습니다.

광지

정광지위원

청주나 서울 같은 경우는 주차면이 부족하면은 그렇게 민간업체 끌어들여서 1층 상가 운영권을 주고 주차대수를 5층이나 7층으로 늘리는 방법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뭐 생각을 고려를 전혀 안 해 보셨습니까?

인환

김인환교통시설팀장

지금 이게 저 학동 두 군데는 지금

종섭

주종섭위원장

마이크 좀 가까이 하고

인환

김인환교통시설팀장

주차장 수급실태 조사용역을 올해했습니다. 3년마다 한 번씩 하게 돼 있었는데 올해 해서 마무리를 지었고요, 지금 마지막 검토단계에 있습니다마는 보고서를 지금 만들고 있는데 그 용역 결과를 토대로 일단 좀 반영을 했고 그 다음에 또 저희들 자체적으로 또 도시관리공단을 통해서 또 자료파악을 좀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땅을 매입해 가지고 부지를 매입해서 이렇게 하면은 또 상당히 또 이렇게 수용 재결까지도 또 그런 것도 가야 되는 그런 경우도 있고 해서 복잡한데 지금 현재 이 시급성을 파악했을 때 학동 이쪽에 또 너무 많이 고층으로 올리게 되면 또 옆에 주위 건물들에서 또 민원을 또 제기할 수도 있는 부분도 있고 해서 그쪽은 지금 현재 밤에 포화상태고 하다보니까 주차장이 없다 보니까 또 그 옆에 도로변에 이면도로에다 또 주차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자연스럽게 끌어들이기 위해서 그쪽에다가 주차타워를 두 군데를 먼저 우선 시행을 해 보기로 해서 이렇게 예산을 올렸습니다.

광지

정광지위원

그러면 이번에 이 공사가 마무리되면은 이쪽에 있는 주차난은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인환

김인환교통시설팀장

예, 그것은 가능합니다.

광지

정광지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종섭

주종섭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정광지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예, 송재향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향

송재향위원

486쪽에 지금 택시 총량 실태조사 용역비를 예산을 세우셨는데요 지금 이 택시 총량 실태조사를 하시겠다는 이유는 우리가 개인택시를 더 허가를 내줄 거냐 말 거냐 그것 때문에 하시는 건가요?

용길

정용길교통행정팀장

그건 아니고요 매년 5년 단위로 실태조사 용역을 해 가지고 우리 시의 택시가 적정규모가 몇 대냐 이걸 파악하는 거거든요. 개인택시든 법인택시든 합해서. 그래서 이 앞에 4차, 즉 이번에 할 것이 4차용역이고요 3차용역을 해 보니까 우리 시는 186대가 오버다, 그래서 186대를 감차를 해야 된다, 그렇게 용역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5년 동안 개인택시고 법인택시고 증차가 안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186대를 감차하기 전에는 법인이고 개인이고 증차가 안 되고, 또 이번에도 택시 이 총량 실태조사 용역을 하는데 가장 큰 증가요인은 인구입니다. 인구가 늘지 않는 이상은 올해도 이번 용역을 하더라도 증차요인은 없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아니 요즈음에 보니까 여수 시내에도 쏘카도 있고 렌트카도 있고 뭐 다양한 형태의 대중교통이라 그래야 되나? 하여튼 영업을 하는 그런 차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쪽도 같이 동시에 조사가 돼야 되지만 이게 실태조사를 100% 완수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한번 생각을 해 봐 주시고요 그다음에 지금 그 렌트카 업체들이 조금 생기고 있는데 렌트카 그 허가를 내주실 때 렌트카 그 업체들이 자기 렌트할 수 있는 차를 주차할 수 있는 주차장의 규모같은 게 정해져 있나요?

용길

정용길교통행정팀장

그렇습니다. 법적으로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허가서가 들어오거나 증차가 들어오거나 그러면 반드시 차고지를 현장에 가서 점검하고 그 충족 여부를 확인해서 허가를 내주고 있습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그런데 제가 사는 동네에 지금 렌터카 업체들이 몇 군데 있는데 보면은 그 충덕중학교 들어가는 입구의 이면도로를 렌트카에서 쓰는 차량들이 다 대져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이제 그러면은 만약에 10대를 보유하고 있다 그러면 주차 열 면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용길

정용길교통행정팀장

그렇죠.

재향

송재향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용길

정용길교통행정팀장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서 민원이 한 두 세 차례 들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 가 갖고 계도도 했고요, 원래 그 렌트카 업체들은 전부 다 차고지 안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어떤 사유로 인해서 예를 들어서 안 들어가고 도로변에 불법 주정차를 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현지에 가서 단속을 하고 그렇습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그러니까 거기는 아마 이런 것 같아요. 사거리에가 그 렌트카업체에서 빌려놓은 차고지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거기가 거리상 좀 떨어져 있다보니까 자기 사무실하고 차고지하고 떨어져 있다보니까 사무실로 걸려오는 그 전화라든가 그 다음에 사무실에 그 직원들이 대기하고 있다가 차를 대주는데 그게 거리상 붙어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 그런 사례들이 발생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런 택시 총량제를 조사할 때는 뭐 쏘카라든가 렌트카라든가 그런 차종들도 다 생각을 해서 택시총량제를 한번 따져보시기를 바랍니다.

용길

정용길교통행정팀장

그러겠습니다.

종섭

주종섭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김행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행기

김행기위원

고생하십니다. 아까 동료위원이 이야기했던 학동1 공영주차장 3 공영주차장 인근에 동시에 지금 2개를 주차타워를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용길

정용길교통행정팀장

예.

행기

김행기위원

여기 혹시 주변에 타워가 올라갔을 때 주변상가 그런 데 의견은 좀 들어봤습니까?

인환

김인환교통시설팀장

주변에 여기 지금 학동상가 대표자 분을 만나가지고요 가서 이 주차타워에 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의견을 물었더니 숙원사업이다, 해 주면은 너무 고맙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반대 민원은 없습니까?

인환

김인환교통시설팀장

예.

행기

김행기위원

그 다음에 지금 이 주차장을 학동 그쪽이 좀 상권이 활성화 돼서 지금 주차난이 좁다고 해서 동시에 두 군데를 이렇게 하는 것은 다른 지역과 어떠한 형평성 면에서도 하나만 한다면 몰라도 2개를 동시에 하는 것은 좀 그런 점에서 좀 맞지 않지 않느냐, 그러니까 하나 정도는 하고 그 다음에 또 이어서 하고 이렇게 나갔으면 좋을 텐데 이렇게 동시에 하면은 좀 무리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점도 한번 검토를 해 보시기 바라고요

인환

김인환교통시설팀장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예.

인환

김인환교통시설팀장

저희들이 전체 주차장에 대해서 이용률과 수급률을 전부 좀 파악을 해 본 바, 물론 지역적인 그 형평성이나 그다음에 안배 이런 문제도 물론 있습니다마는 저희도 학동에 하나하고 다른 데 한 군데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사실상 한 군데를 해서 어느 한 지역이라도 지금 가장 지금 이렇게 복잡한 데고 또 이렇게 활성화 돼 있다 보니까 일단 여기는 완전히 먼저 해결을 하자, 그런 취지에서 두 군데를 같이 올렸습니다. 그리고 한 군데는 주차장이 등기소 뒤는 주차면이 상당히 적습니다. 그리고 수자원공사 앞에 거기가 주차면이 좀 106면으로 좀 많고 지금 등기소 뒤에는 한 50면 정도 51면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군데를 같이 확충을 해야 어느 정도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지 않을까 해서 한꺼번에 그냥 추진하는 것으로 그렇게 한 것입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판단 문제는 여러 가지 요소가 있으니까 좀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른 건을 좀 질문하겠습니다. 488쪽에 문수초등학교에 통학로 설치 사업이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한다는 건지 설명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환

김인환교통시설팀장

교통시설팀장 김인환입니다. 학교 부지를 이용한 통학로거든요. 그래서 위에 운동장에서 체육관 뒤로 돌아가는 나대지가 있습니다. 그 나대지를 이용해서 보행로를 만들어 볼라고 학교 측하고 접촉하고 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그러면 어느 쪽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인환

임인환교통시설팀장

학교 정문 계단 올라가면 정문에서 저쪽에 문수주공 내려가는 데 팔각정 있지 않습니까? 그쪽으로 이렇게 돌아가는 걸 계획하고 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계단 올라가는 데서? 계단에서?

인환

임인환교통시설팀장

계단 위에 운동장 부분 끝에서

행기

김행기위원

아니 체육관 뒤쪽이 아니에요?

인환

임인환교통시설팀장

그러니까 그 뒤쪽으로 쭉 돌아서

행기

김행기위원

뒤쪽으로 내려가는 거죠?

인환

임인환교통시설팀장

예. 내려간다는 얘기입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그것은 그렇게 하고요 다음에 무인단속카메라 489쪽 12대를 계획하고 있는데 여기 어디 어디를 할 겁니까?

용길

정용길교통행정팀장

지금 당초 저희들이 본예산에 7개소를 설치하고 이번에 추경에 12개소를 신설하는데요 지금 우리 지방경찰청하고 여수경찰서하고 그다음에 도로교통공단에서 최근 3년간 통계가 있습니다. 사망사고랄지 차대차 사고랄지 이런 건수를 가지고 가장 시급한 데를 선정해서 이번에 추경에 반영합니다. 그래서 오림 삼거리, 학동 도원 사거리, 여수전남병원 앞에, 안산동 KBC방송국 앞, 주동 사거리, 무선 성산공원, 봉강 삼거리 내리막길, 교동 사거리, 송소마을 삼거리, 웅천 꿈에그린아파트, 창무 교차로, 소장마을 입구 이렇게 12개소를 합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본 위원이 여서동 터널에서 내려와 가지고 이쪽 여서 큰 로터리로 내려오는 중간 그쪽 교통사고가 많이 나기 때문에 한 4년 동안 이야기했는데 아직까지도 그게 실행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번에도 12대를 하고 당초 7대하고 해서 19대죠?

용길

정용길교통행정팀장

그렇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19대 하면서 계속 이게 빠지는데 그것은 시에서 전혀 얘기를 해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버리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거기는 어떻게 할 겁니까?

양준

최양준교통정보팀장

저희들이 무인단속카메라는 저희들이 이번에 올린 것은 경찰청에서 올려서 도에서 내려왔었습니다. 근데 이거는 도에서 전라남도 교통사고 절반 줄이기 사업으로 내려와서 저희들도 의견은 제시했었습니다. 근데 경찰서에서 사고 위주로 이번에 편성이 돼서 그러니까 사고 많은 지역을 우선순위로 먼저 책정을 해서

행기

김행기위원

그러면 이번에 이렇게 하고 다음 또 계획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양준

최양준교통정보팀장

아직은 계획은 인제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도비나 국비가 내려오면 신청하면 그때 인제

행기

김행기위원

이게 하나 설치하는데 얼마 들어갑니까? 예산이

양준

최양준교통정보팀장

보통 34백이나 39백 정도 들어갑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다음 계획이 올해는 인제 없겠죠?

양준

최양준교통정보팀장

예. 없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할라면 내년 계획으로 봐야 되고 도비로도 할 수 있다?

양준

최양준교통정보팀장

예. 도비로는 할 수 있습니다.

용길

정용길교통행정팀장

도비가 내려왔을 때

양준

최양준교통정보팀장

내려왔을 때 50대 50

행기

김행기위원

아니 그러니까 시비로는 절대 못 한다?

양준

최양준교통정보팀장

예.

행기

김행기위원

못하는 법이 어디가 있어요?

양준

최양준교통정보팀장

그러니까 법은 없는데 인제 이것이 경찰서 업무다보니까 저희들이

행기

김행기위원

어쨌든 도비를 한번 연구해서 한번 해 보시고 안 되면 시비로 해서라도 한번 만들어보도록 그렇게 추진을 한번 해 주십시오.

양준

최양준교통정보팀장

알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섭

주종섭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거기에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종섭

주종섭위원장

예. 송재향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십시오.

재향

송재향위원

저도 신청을 했는데 제가 신청한 데도 안 됐네요. 근데 저는 그렇게 해서 4년씩 기다릴 게 아니라 도심 안에 지금 사고율이 높은 데는 과감하게 속도 제한을 우선 먼저 하는 게 어떨까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신청한 데는 중앙초 앞에 지금 근데 저한테는 그때 대당 99백만원, 1억 정도 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던데

양준

최양준교통정보팀장

다목적입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예. 다목적 CCTV인 것 같애요. 그래서 그렇게 좀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지금 우리 교통과에서 여천산단 증설에 따른 플랜트 노동자들하고 일용직 건설 근로자들을 위한 주차문제 해결을 위한 용역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 언제쯤 나오나요?

용길

정용길교통행정팀장

별도로 저희들이 용역 한 건 없고요 저희들이 T/F팀을 구성해서 가장 인력이 밀리는 그 시기에 주차대책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인제 그런 방면에 대해서 T/F팀을 구성해 갖고 계속 논의를 했고요 인제 그 결과 나온 것은 지금 우리 출입국관리사무소 앞에 보면 우리 시 부지가 있습니다. 시유지 부지가 있는데 거기 한 300대 정도 차량이 주차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 출근 시간대하고 퇴근 시간대를 6시 40분 논스톱으로 바로 GS하고 LG하고 현장으로 논스톱으로 바로 떨어지면 20분이 걸립니다. 20분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6시 40분에 출발해 갖고 2대가 출발해서 2대가 갔다가 다시 한번 옵니다. 그래서 7시 20분경에 다시 한 번 2차로 싣고 가는 걸로 그런 식으로 해서 1차 우리 시 계획은 그렇게 확정을 했고요 그다음에 GS하고 LG에서는 그 인근에 호남에틸렌인가 한화 건가 모르는데 그 빈 부지가 있습니다. 그걸 협의를 해서 일단 주차장을 만들려고 협의를 했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은 인제 시내버스 노선도 지금까지는 산단 안으로 들어가는 노선이 없습니다. 그래서 610번대하고 저쪽 상암 쪽에서 오는 노선을 피크 기간 2년간은 산단 중앙로 쪽으로 들어가서 우회해서 나오는 방향으로 출근시간하고 퇴근시간만 그런 식으로 해 갖고 노선 조정을 할라고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시유지인가요? 출입국사무소 옆에 있는

용길

정용길교통행정팀장

그렇습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몇 대 아까 몇 대

용길

정용길교통행정팀장

아까 한 300대 정도 들어갑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300대 정도

용길

정용길교통행정팀장

승용차 기준으로 해서 그래서 카풀을 해서, 카풀을 하던 차들도 거기다 주차해 놓고 카풀해서 가는 차량들도 이용할 수 있고 또 거기서 대놓고 우리 시내버스를 투입하게 되면 시내버스를 타고 가는 방법이 있고 지금 그렇습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제가 특정 장례식장하고 저하고는 아무 연관이 없는 데인데요 인제 장례식장 같은 경우는 아침에 주차를 거의 안 하거든요. 저녁에만 이용하기 때문에 그 인근에 또 300대 정도의 주차를 할 수 있는 장례식장이 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용길

정용길교통행정팀장

거기가 인제 보람장례식장인데요 거기서 중앙분리대가 있어 가지고 걸어와서 유턴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일단 그 부분도 좋으신 의견입니다. 저희들도 그 부분은 미처 생각을 못했는데 필요하다면 그 부분도 협의를 해서 아침에는 인제, 그런데 인제 퇴근자들이 보통 5시에 퇴근해 갖고 물밀 듯이 몰려오는데 장례식장이 예를 들어서 아침에는 물론 안 옵니다마는 손님이 인제 예를 들어서 들어왔을 경우에, 장례식장에 손님이 들어왔을 경우에는 그분들도 밤이고 낮이고 아침이고 계속 주차를 하는 공간으로 써야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 좀 어려움이 있지만 그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보충질문

종섭

주종섭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강재헌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재헌

강재헌위원

관련해서 보충질의 좀 할게요. 지금 셔틀버스도 운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그랬죠?

용길

정용길교통행정팀장

셔틀버스가 아니고 저희들이 시내버스 예비차를 지금 2대를 투입하려고 그러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러면 나머지

용길

정용길교통행정팀장

아침하고 저녁하고 출․퇴근 시간에

재헌

강재헌위원

그러면 나머지는 인제 환승장으로만 활용을 하고?

용길

정용길교통행정팀장

그렇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근데 이것은 인제 좀 수요하고 많은 부분을 좀 검토를 해야 될 부분이 뭐냐 하면 그쪽 출입국관리사무소 쪽하고 산단 쪽하고 멀지가 않다는 얘기예요. 지금 시내버스 같은 경우는 20분이 걸릴지 모르겠지만 바로 바로 자기 목적지로 바로 바로 가는 쪽이 거의가 많아요. 그래서 근로자들 특히, 인제 산단 직원들이야 거의다 인제 회사 출․퇴근 버스로 가지만 그러지 않고 일용 근로를 하신 분들이나 나머지 다른 분들은 거의가 다 시간을 다퉈요. 시간을 왜 그러냐 하면 아침시간, 오후시간 아침에 내가 필요해서 차를 가져갔더라도 오후에 버스 타고 나올 여건이 있더라도 차를 가져가야 되고 아침에 버스를 타고 갔는데 오후에는 무슨 일이 있어 가지고 조금이라도 빨리 나오고 싶으면 차를 가져가고 그런데 10분에서 많이 걸리면 20분이에요. 그걸 가지고 차를 안 가지고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이 다 자기 차를 이용하고 그렇지 않으면 지인들 차를 같이 이용을 하고 아마 여기 출입국관리사무소 앞에다가 300대 정차를 할 수 있다는 부분이 있지만 어쩌면 인제 또 거의 다 골프 치러 가는 사람들 아니면 외부로 가는 사람들의 어떤 장기적인 차량 주차를 할 수밖에 없는 여건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어떤 조건이다. 여기도 지금 게이트를 만들 거예요, 어쩔 거예요? 그건 아니죠?

용길

정용길교통행정팀장

그건 아닙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예. 거기는 게이트를 만들 수가 없어요. 이 사람들을 산단에 환승하기 위해서 차를 여기다 놔놓고 가셔야 되는데 거기다 가둬놓고 할 수가 없죠. 그렇다면 여기는 거의 인제 외부로 나가는 사람들의 장기 주차 용도로 많이 활용될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고 우리가 목적하는 우리 시에서 생각을 하는 산단에 차량이 많이 들어가지 않고 할 수 있게 하는 목적하고는 상당한 부분이 달라질 것이라는 얘기예요. 지금 현상이 그렇게 바뀔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 하면 거기에서 바스프, LG화학 예를 들면 한화, 대림 그 어떤 회사를 들어가더라도 거기에서 그렇게 멀지가 않아요. 금방 들어갑니다. 그러면 그쪽을 통해서 갈 수 있는 회사는 또 일부 있고 나머지 인제 롯데케미컬이랄지 GS, 남해화학, 삼남석유 이런 데 쪽으로 가는 차들은 둔덕 쪽으로 가든지 아니면 석창 쪽으로 해서 빠져나가는 경우가 거의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추구하는 목적하고는 굉장히 달라질 것이다. 그래서 이것은 수요조사도 할 필요가 있고 이렇게 했을 때 정말 많이 이용하라고 했는데 다른 방향으로 가면 사실상 보면 예산만 낭비되고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다시 한번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 하나하고 다시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그건. 그리고 CCTV 계속 얘기가 나와요. 지금 의원님들 중에서 아마 CCTV 관련해 가지고 자기 지역구에서 민원 안 받은 사람이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인제 시에서 우는 애기한테 젖 주는 식으로 해 갖고 계속 하다 보면 한도 끝도 없고 그래서 우선순위를 정하십시오. 쭉 리스트 해 가지고 사고가 예상되는, 그게 꼭 사고가 나서 하는 게 아니라 지금까지 인제 경찰청에서 하는 거 보면 정말 사고가 난 것 빈도수 보고 아, 여기는 설치를 해야 되겠다 말아야 되겠다 그래 갖고 판단하는 거예요. 우리가 CCTV를 하면 사고가 안 나게 하기 위해서 이거 설치하고 해야 되는 건데 사고가 나면 그걸 근거로 해 갖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제일 시의 사정을 잘 아는 우리 교통과에서 우리 여수시 전체적으로 놔두고 예를 들면 10곳이면 10곳 100곳이면 100곳을 전부 다 선정을 해 가지고 우선순위를 정하십시오. 그렇게 해서 해가야 또 어느 정도 우리 의원들도 좀 덜 시달리기도 하고 지금 우리 지역구에도 지금 보면 선관위 앞에 있죠? 그쪽에 보면 죽림에서 이쪽으로 오는 차들이 굉장히 세게 달려요. 그리고 또 특히 밤에는 거기가 거의 무법천지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수도 없이 얘기를 해요. 제발 거기 CCTV 좀 달아달라고

용길

정용길교통행정팀장

과속카메라 말씀이시죠?

재헌

강재헌위원

과속카메라, 예. 과속카메라, 과속카메라 좀 달아달라고 막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렇게 하고 신호등도 막 더 설치를 해 달라 그럽니다. 근데 사실상 보면 거기서 선관위 앞에서 이쪽 성산공원까지 신호등 많이 있어요. 근데 또 거기 또 길 난 데마다 또 다 설치를 해 달라 그래요. 그래서 그걸 보면 아, 그 신호등 때문에 아닌 말로 너무 거리도 보기 싫을 정도로 그렇다 생각은 드는데 또 시민들은 주민들은 자기 앞 집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해 달라 그러는데 하여튼간 다 그런 것을 다 차치하고라도 과속카메라는 좀 우선순위 정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하여튼간 검토를 해 봐주십시오. 그래야 그걸 내놔야 어떤 의원들이 얘기를 해도 예, 전체적으로 우리가 파악을 해 봤더니만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렇습니다하고 보여주고 거기에서 순서를 약간씩 인제 바꿀 수는 있겠죠. 또 그렇지만 그런 거 리스트는 우리 교통과에서 한번 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

용길

정용길교통행정팀장

인제 위원님 말씀이 이게 전액 시비로 되는 사업이면 정말 좋으신 말씀이고 그대로 해야 되는데

재헌

강재헌위원

아니 시비가 아니더라도

용길

정용길교통행정팀장

전액 이게 본예산 같은 경우에는 전부 다 재난안전특별교부세다 그래 갖고 전액 국비 했었습니다. 국비다 보니까 저희 시가 목소리를 낼 그럴 거석이 못 됐어요.

재헌

강재헌위원

아니 경찰서하고 협의를 다 하잖아요?

용길

정용길교통행정팀장

협의를 하는데 걔네들은 데이터를 갖고 합니다. 사고데이터를 갖고

재헌

강재헌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꼭 죽어야 한다면 말이 안 되지 그걸. 아니

용길

정용길교통행정팀장

그러니까 인제 위원님께서는 예방적 차원에서

재헌

강재헌위원

여기 죽었으니까 해야 돼요,

용길

정용길교통행정팀장

사고가

재헌

강재헌위원

여기는 안 죽었으니까 아직도, 아무리 위험해도 아직도 안 죽었잖아요? 하면 이게 행정입니까?

용길

정용길교통행정팀장

그건 아니죠.

재헌

강재헌위원

그래서 그런 것을 리스트를 해 가지고 우리 시에서 경찰서에다가 우리 시는 여건이 이렇습니다, 이것을 감안해 주세요 백데이터를 제시해야죠.

용길

정용길교통행정팀장

그러겠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 사람들은 여기는 20명 죽고 저기는 3명 죽었으니까 3명 죽은 데부터 얼른 먼저 설치합시다, 됩니까? 그것이

용길

정용길교통행정팀장

충분히 공감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자료를 우리가 만들어 갖고 제출할 수 있는, 제시를 해서 요구를 할 수 있어야죠.

용길

정용길교통행정팀장

알겠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섭

주종섭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예. 정광지위원님 먼저 질문해 주십시오.

광지

정광지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아까침에 말씀 중에서 저희가 487페이지 저희 차량검지기 여수 관내에 몇 대 설치돼 있습니까?

용길

정용길교통행정팀장

차량검지기 말씀입니까?

광지

정광지위원

예.

양준

최양준교통정보팀장

59대 설치돼 있습니다.

광지

정광지위원

그러면 아까침에 강재헌위원님께서 무인단속카메라 얘기할 때 경찰청에서는 사고 데이터를 갖고 한다 그랬는데 저희는 차량검지기에 속도 나와 있을 때 속도가 오버되는 거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감시카메라를 달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양준

최양준교통정보팀장

이게 차량검지기 이것은 또 틀립니다. 이건 교통량을 측정하기 위해서 하는 거고요

광지

정광지위원

교통량하고 속도도 같이 나오지 않습니까?

양준

최양준교통정보팀장

예. 속도는 나옵니다.

광지

정광지위원

그러면 속도가 평균적으로 60km에서 80km, 100km가 데이터가 확보가 되면 거기에다 무인카메라를 달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거기가 이게 그 데이터 만들려고 감지기 설치하는 것 아닙니까?

양준

최양준교통정보팀장

예. 근데 전체

광지

정광지위원

그러면

양준

최양준교통정보팀장

전체 다 설치가 안 돼 있습니다. 저희 시가지로 전체 다 설치가 안 돼 있고 중요 부분만 우리 관광

광지

정광지위원

교통영향평가를 먼저 받아서 차량 소통이 많을 때 루프감지기를, 감지기를 설치해서 이 차량이 속도, 이동량, 어디로 빠져나가는가를 사전에 체크해서 그 데이터를 바탕으로 카메라고 단속카메라고 이거 설치하는 것 아닙니까?

양준

최양준교통정보팀장

예. 맞습니다.

광지

정광지위원

그런데 저희가 그러면 데이터관리가 잘 안 되는 겁니까?

양준

최양준교통정보팀장

아닙니다. 이 차량검지기는 저희들이 인제 주요 관광지 진입로 그리고 주요 도로 진입로에다만 설치하기 때문에 전체 설치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정확한 데이터, 전체 데이터는 안 나와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광지

정광지위원

인제 데이터를 축적해서 관리는 하고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양준

최양준교통정보팀장

예. 관리하고 있습니다.

광지

정광지위원

그럼 이걸 바탕으로 교통정책에 어떻게 반영하거나 그런 건 없습니까?

양준

최양준교통정보팀장

인제 시내 쪽에는 많이 설치가 안 돼 있습니다. 차량검지기가

재헌

강재헌위원

외곽 쪽에

양준

최양준교통정보팀장

예. 외곽 쪽에다가 진입로 차량검지기 그러니까 차량이 얼마나 들어오고 얼마나 나가냐 이런 쪽으로 주목적으로 사용하고 있고요 인제 속도가 어느 정도, 그 지나간 속도가 얼마나 되냐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있지 그 데이터를 가지고 무인단속 설치하고 이런 데이터로는 좀 사용하기는

광지

정광지위원

저는 이 감지기에 대해서 제가 생각할 때는 차가 통행량이 50대가 나오지 않습니까? 나들목을 지나서 감지기를 또 하나 설치를 하면 50대에서 여기가 40대면 여기가 10대 나간 걸로 데이터를 축적을 하는 겁니까? 그러면 여수시에서 관광차량들이 들어왔을 때 얘네들이 어디로 우선적으로 많이 빠지는지를 데이터를 축적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아, 이쪽 길로 많이 나가기 때문에 여기에 길을 넓히고 저기에서 어디로 가니까 여기에다가 주차장을 만들고 이런 정책을 펼치려고 이걸 설치하는 거 아닌가 해서 그런데 저희는 자꾸 그냥 탕만 한다고 하셔 가지고

양준

최양준교통정보팀장

아니 인제 이 차량검지기 그렇게 한다면 모든 사거리에다가 다 설치를 해야 되는데 워낙 많은 거리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인제 차츰차츰 늘려가는 추세인데 아직까지는 다 전체 설치가 안 돼 있어서 좀 부족한 편입니다. 아직까지 차량검지기는

광지

정광지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종섭

주종섭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정광지위원님 송하진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십시오.

하진

송하진위원

VDS 관련해서 교통 흐름도라든가 또 경찰청하고 같이 연계해서 지금 범죄차량 추적관리 같이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저는 그건 그렇고 과속 카메라 있지 않습니까? 전량 지금 우리 시는 국비로 해서 하려고 지금 하고 계시죠?

양준

최양준교통정보팀장

예. 그렇습니다. 국비하고 도비하고 하고 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자, 거기에서 좀 저는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도비도 지금 경찰서 주관 교통심의위원회에서 선정합니까?

양준

최양준교통정보팀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런 걸로가 아니라 그건 확실히 해야지. 국비는 경찰청에서 오는 거에 대해서는 지금은 좀 많이 늘었어요. 예전까지는 사실 1년에 한 4개 정도 전라남도 경찰청에서 지정을 해 줬기 때문에 극히 일부분이었는데 그만큼 이번에 요즘은 관심도 많기 때문에 예방적 차원에서는 많은 것을 지금 배려를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근데 저는 아까 우리 동료 위원께서 말씀했지만 인제 국비는 그랬다 쳐요. 도 경찰청에서 내려온 것은 근데 도에서 내려온 것도 예산에 편성할 수 있다 했는데 그러면 우리 적극적인 행정을 펴서 반대로 우리 시가 예산을 편성해야 되지 않냐? 제가 우리 동료 의원들 지역구마다 이런 민원이 많거든요. 사실은 지금 민감합니다. 요즘은 조그마한 사고만 나더라도 단속 과속카메라부터 찾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그냥 우리가 틀에 박힌 행정도 지금 적극적인 행정을 하고 계시지만 틀에 박힌 고정개념을 좀 탈피해서 도비도 반영할 수 있는데 왜 우리 시비는 반영을 못 하냐? 자체예산을 1조 3천억이 넘는 우리 시비에서 이런 것은 필수적으로 해야 되지 않냐 저는 그럽니다. 우리 팀장님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여기서 제가 예, 아니요로 답을 듣는 것이 아니고 지금 우리 팀장님도 이런 민원이 많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지금

용길

정용길교통행정팀장

지금 경찰청 예산이 아주 빈약합니다. 그래서 경찰서에서는 어떤 조그마한 일도 전부 다 시에다가 지원 요청을 하고 이런 사례가 아주 빈번합니다. 이건 우리 시뿐만 아니라 전국의 모든 지자체가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제가 2001년도 그때 교통과 근무할 때 행안부에서 지침을 딱 내립니다. 경찰청 관련 예산은 신호기 이외에는 절대 지원이 불가능하다. 예산을 세울 수 없다 이렇게 지침을 딱 내려 보냅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는 저희들이 경찰서에 어떤 예산도 저희들이 지원한 적이 없거든요. 이게 계속 밀려오다가 지금 과속카메라 같은 경우도 지금 우리 시가 예산을 투입해서 설치하게 되면 경찰서에서는 이 사례를 가지고 전국에 모든 경찰서에다가 이 사례를 전파합니다. 그래서 여수시는 시비로 들여서 이리 무인 단속카메라를 해 주는데 여기도 해 주라 저기도 해 주라 그러면 모든 지자체가 예산이 쉽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은 국비 아니면 도비로만 한정을 해서 지금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인제 위원님께서 물론 좋죠. 시비를 전액 투자해서 할 수는 있습니다. 할 수는 있는데 그러다 보면 인제 국가예산이 빠져나가는 것이죠. 안 할라고 인제 예를 들어서 평상시에 한 10개씩 이렇게 내려 보내던 것을 아 지자체 예산으로 하는구나, 하나도 안 내려 보내줄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런 것이 염려가 되는 것이고요 물론 시비로도 할 수 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아니 그러시면 방금 말씀하신 대로 도비는 되고 시비는 안 되면 그거 안 맞지 않습니까? 똑같이 지방비인데 그러잖아요?

용길

정용길교통행정팀장

예산의 문제죠. 예산의

하진

송하진위원

이런 것은 하여튼 우리 시를 이끌고 있는 지도자의 하여튼 방침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것은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를 한번 해 보시고요

용길

정용길교통행정팀장

인제 좋은 것은 조금 이따가 자치경찰제가 곧 시행될 것 같으니까 그리 되면 자동으로 이건 해소되지 않을까 저희들은

하진

송하진위원

아니 현재 지금 이렇게 우리 동료 의원들이 지역구 민원이 많이 있고 또 시민들이 많이 요구한 사항이기 때문에 된다 안 된다 틀에서 벗어나서 깊이 생각을 해 보시라니까는

용길

정용길교통행정팀장

알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걸 팀장님이 결정할 사항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의견이 있다고 제시했으니까 참고로 하시지 그것을 지방자치경찰까지 또 말씀하면 안 되죠. 자 그러시고 668쪽에 보시면요, 임시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이 있어요. 668쪽입니다. 우리 시가 1년 예산이 기존에 한 1억 정도 됐죠? 개략적으로 임시공영주차장 조성하는 것이

용길

정용길교통행정팀장

예.

하진

송하진위원

근데 이번에는 또 2억을 이렇게 증액을 해서 했습니다.

용길

정용길교통행정팀장

예.

하진

송하진위원

그래서 실제 소요를 파악해서 하셨죠?

용길

정용길교통행정팀장

지금 읍·면·동에 전부 다 공문을 뿌려서 지금 유휴지를 다 조사를 지금 해서 다 저희들한테 보고를 해라, 그래서 그런 것을 데이터로 해서 지금 시장님께서 특별 지시를 해서 어떤 빈집이랄지 이런 것을 정비해서 가급적이면 소규모 주차장이라도 많이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 본예산에 1억 편성했고 이번에 추경에 2억을 또 요구를 한 겁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지금 접수된 민원이 한 몇 건 정도 됩니까?

용길

정용길교통행정팀장

임시주차장을 해 달라고

하진

송하진위원

예. 예. 임시주차장

용길

정용길교통행정팀장

그것은 지금 이따가 그건 서면으로

하진

송하진위원

지금

용길

정용길교통행정팀장

서면으로 제출

하진

송하진위원

예. 서면으로 주십시오.

용길

정용길교통행정팀장

그러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래서 한 곳에 예산이 얼마 정도 지원할 수 있는 것도 한번 주시면 고맙겠고요.

용길

정용길교통행정팀장

알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러시고 670쪽에 보시면 공영주차장 관제시스템이 있습니다. 관제시스템 추가 설치는 이해를 하겠습니다. 근데 5억짜리가 하나 예산이 있어요. 남산동 유료공영주차장 수산물특화시장하고 국유재산 매입이 돼 있습니다. 이 위치가 정확히 어디쯤 되십니까?

용길

정용길교통행정팀장

잠시만요,

하진

송하진위원

그러시면 팀장님

용길

정용길교통행정팀장

예. 바로 도면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자 그러시면 이 부분에 지금 주차장이 조성돼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나대지로 돼 있습니까?

용길

정용길교통행정팀장

아니 조성이 돼 있는데요 그때 조성할 당시에 이 국유재산 매입을 놓친 것 같애요. 한 4필지 정도 되는데 513㎡, 513㎡을 저희들이 매입을 못했습니다. 그 당시에 그래서 이것을 이 부지는 얼마 안 되는데 이걸 매입을 안 하다 보니 인제 변상금이 부과됐고 5년 동안 우리가 사용료를 안 낸 것에 대해서 변상금이 부과되고 그다음에 또 매년 저희들이 국유재산 대부료를 내야 되는데 그럴 바에는 차라리 이것을 매입한 게 훨씬 낫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쪽 자산관리공사에다가 매입 여부를 타진했더니 그것은 어차피 주차장 용도로 우리 시가 사용할 수밖에 없으니까 우리가 매입을 원하면 팔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매입하고자 합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지금 이 시가가 정확히 얼마 가죠?

용길

정용길교통행정팀장

지금 공시지가는 ㎡당 다 틀리는데요 지금 공시지가는 1억 52백입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1억 52백요?

용길

정용길교통행정팀장

예. 예.

하진

송하진위원

변상금은 얼마 정도 납부했어요?

용길

정용길교통행정팀장

71만3천원 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대부료는 연에 얼마씩 주고 있습니까?

용길

정용길교통행정팀장

대부료는 잠시만요, 220만9천원입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월?

용길

정용길교통행정팀장

아니 연

하진

송하진위원

연, 연인데 지금 이거 기획재정부 소유로 돼 있다 그랬어요?

용길

정용길교통행정팀장

그렇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근데 이런 걸 다 따져봤을 때 검토했을 때 우리가 매입을 한 것이 맞습니까? 아니면 대부료를 주고 하는 게 맞습니까?

용길

정용길교통행정팀장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 검토한 결과 이것은 매입한 게 훨씬 낫겠다 그래서 최종 시장님 방침을 받아서 매입하기로 했고 부지는 남산동 공영1주차장 수산물시장 앞에 큰 주차장 있잖아요? 거기 일부하고 맞은편에 또 주차장 있지 않습니까? 거기 또 일부가 좀 잔여지가 있습니다. 그거 2개 합해서 513㎡입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러면 다 지금 조성은 다 돼 있는 상태구만. 보면

용길

정용길교통행정팀장

그렇죠.

하진

송하진위원

매입 검토보고서 있죠? 시장님한테 결재를 맡으셨던 거

용길

정용길교통행정팀장

예.

하진

송하진위원

그 내용을 자료 한번 서면으로 주십시오.

용길

정용길교통행정팀장

알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이상입니다.

종섭

주종섭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예. 송재향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향

송재향위원

팀장님 지금 668쪽에 중앙동, 고소동 공영주차장 도시관리계획 결정 용역비를 추가로 세우셨는데요 여기는 지금 어디를 염두에 두시고 쓰시는 용역비인가요?

용길

정용길교통행정팀장

중앙동, 고소동 공영주차장 도시관리계획 그 용역 그거 말씀입니까?

재향

송재향위원

예. 예. 668쪽에

용길

정용길교통행정팀장

이 용역은 중앙동 주민센터 뒤쪽하고 구 고소동사무소 있잖아요? 등기소 뒤편에 그 2개를 지금 주차장을 조성하기 위해서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하기 위해서 용역을 실시할 겁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그럼 2개 다 주차장을 하실 계획이신가요?

용길

정용길교통행정팀장

예. 일단 구 고소동사무소 쪽을 먼저 하고 그다음에 시설결정이 끝나고 나면 중앙동 주민센터 뒤쪽에는 인제 매입을 해야 되잖아요?

재향

송재향위원

보상비가 나가야 되겠죠?

용길

정용길교통행정팀장

그렇죠. 그러기 위해서는 인제 이 도시계획시설 결정하는 이유가 다른 것이 아니고 주차장을 하기 위해서는 시설결정으로 묶지 않으면 이게 토지 소유자가 협의보상이 안 되게 되면 이 수용권이 없습니다. 저희들한테, 뒤에 그래서 토지 수용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도시계획시설 결정으로 묶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 용역에 들어갑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그러니까 일부에 그 토지를 소유하고 계신 분들하고 연관된 분들인지 주민자치위원회 쪽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제가 알기로는 고소동 주민들의 600여 명이 아까 말씀하신 중앙동 주민자치센터 뒤편에 있는 주차장은 반대한다는 지금 서명을 받아 놓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주민들이, 그렇게 대다수의 주민들이 반대하는데 일부 토지 소유자들의 인제 토지 소유 측면에서 보상을 받기 위해서 거기를 주차장 만들어 달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인제 왜 그 주민들이 반대를 하는가에 대해서 설명을 들어 보면 타당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적극 검토하셔 가지고 일부 사람들의 의견만 듣고 거기다 주차장을 짓는 게 맞는 건가 아닌가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하십시오.

용길

정용길교통행정팀장

알겠습니다.

종섭

주종섭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예. 김영규위원님 보충질문

영규

김영규위원

거기에 보충질문 좀 할랍니다. 지금 주민들 우리 송재향위원님 보충에 따라서요 주민들이 반대하는 원인이 거기는 무용지물이다 이거예요. 진정으로 우리 주민들이 사용하는 주차장이 또한 낭만, 관광인들이 와서 사용하는 주차장이 되겠느냐? 이걸 지금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방금 우리 송위원님 말씀대로 참작을 좀 잘 해 주시고 혹여나 거기가 지금 용역을 줬다면 그 집이 3채인가 있을 거예요. 동사무소 옆으로 거기까지 다 깁니까? 그렇지 않으면 동사무소만 하실 겁니까? 지금 우리 집행부의 안이 어떻게 됩니까?

용길

정용길교통행정팀장

지금은 아웃라인이 정해진 건 아니고요 지금 인제 입구 쪽에가 지금 건물을 사지 않으면 진입이 안 됩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진입이

용길

정용길교통행정팀장

안 됩니다. 그게

영규

김영규위원

폭이 안 나온다?

영준

고영준교통과장

예. 안 되고 그래서 그걸 반드시 사야지만 거기서 타워를 올리게 되면 이쪽 고소대 쪽에서도 바로 진입을 할 수 있고 그런 식으로 지금 타워로 짓지 않으면 그건 무용지물이다.

영규

김영규위원

그러니까 그 계단 올라가는, 측우소 계단 올라가는 거기까지 하실 계획이다 이 말이죠? 하신다면

용길

정용길교통행정팀장

일단 인제 용역을 지금 해 봐야지 정확하게 아웃라인이 나오거든요.

영규

김영규위원

그래도 우리 시에서 무슨 과업지시가 있어야지 용역도 어느 정도 틀을 잡지 무조건 하라 그러면 틀을 잡겠습니까?

용길

정용길교통행정팀장

인제 앞뒤 입구에가 위원님, 수산물판매점같이 있잖아요?

영규

김영규위원

수산물판매점?

용길

정용길교통행정팀장

입구가 좀 있거든요. 수산물판매대도 있고 그러니까 이것은 인제, 이건 도시계획결정 용역을 과업지시를 하면서 이것은 또 어디까지 이것을 할 것이냐

영규

김영규위원

아니 아니 팀장님, 수산물 쪽이 아니고 고소동 여기 경찰서 옆입니다. 지금 저 얘기는

용길

정용길교통행정팀장

아 경찰서 옆쪽에는 우리 시 토지가 있고 구 고소동사무소 옆에 말씀입니까?

영규

김영규위원

그렇죠. 그렇죠.

용길

정용길교통행정팀장

거기는 인제

영규

김영규위원

거기가 지금 우리 지역민들이 주차장이 서면 무용지물이다 하는 그런 생각, 아마 우리 송위원님 생각도 그걸 겁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아닌데요,

영규

김영규위원

다른 데예요?

재향

송재향위원

예.

영규

김영규위원

어디를 얘기한 거예요? 아니 이쪽도 그러면, 아니 제 생각은 이쪽도 지금 그게 무용지물이라고 그랬습니다. 지금

용길

정용길교통행정팀장

아니 고소동

영규

김영규위원

거기는 관공서만 있잖아요?

용길

정용길교통행정팀장

그런데요 지금 사실상 한신아파트 올라가는 고소동 그쪽에가 주차장이 없잖아요?

영규

김영규위원

그러죠.

용길

정용길교통행정팀장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영규

김영규위원

나는 그쪽은 찬성을 합니다.

용길

정용길교통행정팀장

없어서 그쪽에다가 예를 들어서 관광객들이 오거나 또 이쪽 일반 주민들도 거기다가 주차를 하고 카페 거리나 이런 데는 차를 갖고 갈 수가 없습니다. 거기가 그래서 거기다 주차를 하고 걸어가는 방향으로 그리 할려고 지금

영규

김영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등기소 있는 데

용길

정용길교통행정팀장

예. 예.

영규

김영규위원

그 뒤편 간략하게 우리 동사무소에서 집이 들어갈 거냐 안 들어갈 거냐 이걸 나는 물어본 겁니다. 집 3채인가 있을 거예요.

용길

정용길교통행정팀장

4채 정도 매입할 계획입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아 4채?

용길

정용길교통행정팀장

예.

영규

김영규위원

거기가 4채입니까?

용길

정용길교통행정팀장

예.

영규

김영규위원

그걸 인제 사실 하다보면 우리 지역민들은 거기까지 차를 과연 주민들이 대놓고 자기 집까지 걸어가겠냐 이건 무용지물이다 이런 얘기가 나와서 하는 얘기입니다. 알았습니다.

용길

정용길교통행정팀장

예.

영규

김영규위원

4채를 매입한다고요?

용길

정용길교통행정팀장

예.

종섭

주종섭위원장

감사합니다. 예. 김행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행기

김행기위원

488쪽요, 영재유치원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 있죠? 여기를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거기 지금 신호등 설치를 진즉부터 요구를 했었는데 지금 어떻게 됐는가 모르겠어요.

인환

김인환교통시설팀장

거기는 지금 신호등은 좀 불편하고요 안전시설 쪽으로 유색포장이나 이런 시설로 해서 우선은 보강을 하고요 지금 그리 추진하고 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그럼 신호등 안 하고 이걸로 대처한다 이 말입니까?

인환

김인환교통시설팀장

예.

행기

김행기위원

이것 가지고 교통위험을 예방할 수 있을까요?

인환

김인환교통시설팀장

지금 아무래도 그 가운데 유색포장 계속 하다 보면 차들이 저속으로 하기 때문에 지금 내리막길이 돼 갖고 신호를 잡게 되면 상당히 또 뒤차가 위험도 따를 수가 있습니다. 공간이 짧기 때문에

행기

김행기위원

인제 그런 점은 있기는 한데 어쨌든 이건 한번 현장에서 많은 주민들이 지금 이 신호등 관계를 민원을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한번 설명을 하든지 언제 시간 내 가지고 같이 한번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인환

김인환교통시설팀장

그러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그다음 하역 주차장 있죠? 여기 여서동 로터리에 하역주차구간에 CCTV 설치한다라고 나와 있는데 3개소에 1억 8천 예산 올라왔는데 하역주차구간이 지금 시간을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용길

정용길교통행정팀장

하역주차구간 시간은 1시간입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1시간이죠?

용길

정용길교통행정팀장

예.

행기

김행기위원

1시간이 넘으면

용길

정용길교통행정팀장

견인을

행기

김행기위원

견인해가는 것이죠?

용길

정용길교통행정팀장

그렇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그래서 하역주차구간 그 시간을 좀 연장하는 것을 검토를 해 보면 어떻겠는가?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그 주변에 병원들이 있습니다. 여러 개의 병원들이 있는데 하역주차구간에 차를 주차하고 병원에 갔다 오면 병원에 진료 보는 환자들이 많은 경우에 1시간이 짧아서 안 됩니다. 병원 가서 진료 보고 나오는데 차가 견인돼 버렸다는 거죠. 그런 걸 예정한다면 이거 시간을 좀 더 연장할 필요가 있지 않겠냐? 한 30분 정도, 거기에 많은 민원들이 이야기하더라고요. 병원에 가서 진료 받다가 이런 경우를 당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검토를 하셔서 시간을 좀 더 연장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길

정용길교통행정팀장

사실상 하역주차구간을 저희들이 지정한 것은 그 상가랄지 그런 데 어떤 물건을 하역하고 그런 용도로 하역주차구간을 정해놓은 것이지 일반 병원을 가 갖고 그것은 그런 용도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1시간이면 충분히 물건을 풀 수가 있다 그래서 해 놨는데 병원 진료를 가기 위해서 1시간 반으로, 2시간으로 한다는 것은 하역주차구간만큼은 그래서 저희들이 우리 시 유료주차장도 전부 다 점심시간에는 2시간으로 연장을 했고 또 거기에 덧붙여서 1시간 무료로 운영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하역주차구간 만큼은 회전이 바로 바로 돼야 되거든요. 일반 병원에 간 사람들이 하역주차구간을 이용해서는 안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그러면 하역주차구간에 일반 승용

용길

정용길교통행정팀장

예. 예.

행기

김행기위원

그거는 주차할 수 없는 구간으로 봐야 되네요? 그러면

용길

정용길교통행정팀장

원래는 안 되죠. 원래는 안 됩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거를 엄격하게 적용한다면 그런 문제가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앞으로 좀 고려를 해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용길

정용길교통행정팀장

알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예. 그다음에 하나 더 있습니다. 미터기 있죠? 택시 미터기

용길

정용길교통행정팀장

예.

행기

김행기위원

미터기가 구형 오래 돼 가지고 그 숫자 표시가 잘 안 나오고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용길

정용길교통행정팀장

택시 미터기는 자부담으로 해 갖고 교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인제 이게 미터기가 좀 어떻게 이게 교체를 하는가 저희들이 알아봤더니 저희들이 통신료를 매달 납부를 하지 않습니까? 통신료를 납부하면 그 회사에서 예를 들어서 5년 동안 KT면 KT 이런 식으로 계약을 하지 않습니까? 그 회사에서 미터기를 설치해 주고 매달 통신요금을 받습니다. 근데 우리 시 같은 경우는 지금 계약기간이 2년인가 남아있어요. 아직도 그래서 좀 어려운 점이 많은데요 저희들이 지금 2017년 3월인가요? 목포 섬 택시기사 성폭행 사건이 있었습니다. 사망사건이 있었는데 그걸 기회로 국토부에서 전부 다 추적시스템을 전부 다 지금 택시마다 다 달아요. 국비, 시비를 들여서 그걸 인제 기록 장치를 달게 되면 우리 블랙박스처럼 이 택시가 언제 어디서 싣고 어디로 가고 이 기록이 다 나옵니다. 근데 그걸 할라면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미터기하고 연동이 돼야 되거든요. 이게 그래서 이걸 갈지 않으면 무용지물이 됩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새것으로 갈아야 되는데 그 기간이 2년이 남았다,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지금 택시 회사들하고 지금 그쪽 통신사하고 예를 들어서 먼저 2년이 남은 것을 지금 계약 기간이 2년이 남은 것을 먼저 교체를 해 주고 그 대신 매월 내는 수수료를 현재 55백원에서 6천원씩으로 낸달지 지금 이런 식으로 해 갖고 지금 협의가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아무튼 새로운 제도에 의해서 그런 것들 기능을 업그레이드시키는 것은 당연히 승객 안전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과 연동해서 미터기를 교체하는 그런 방안을 한번 강구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종섭

주종섭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송하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하진

송하진위원

팀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485쪽에 보시면 여수시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위탁원가 및 만족도 조사 용역이 있습니다. 예산이 2천만원이 돼 있어요.

용길

정용길교통행정팀장

예.

하진

송하진위원

이 사업은 지금 위탁한 지가 몇 년 됐죠?

용길

정용길교통행정팀장

2008년도부터인가 시작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10년이 넘었죠?

용길

정용길교통행정팀장

예.

하진

송하진위원

지금 위탁업체 선정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용길

정용길교통행정팀장

지금 매 1년 단위로 위탁업체를 공모해 가지고 선정을 했는데 3년 전에 매년 공모를 하다보니까 이게 위탁업체도 불안전하고 그래서 3년으로 최근에 바꿨습니다. 그래서 그 3년 계약기간이 올 12월 31일에 끝납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12월 31일요?

용길

정용길교통행정팀장

그렇습니다. 그러면 다음 연도 위탁업체를 올 10월 정도에 모집공고를 거쳐서 선정을 할려고 하고 있고요 이번에 만족도 조사 용역을 하게 된 가장 큰 근본 원인은 지금 예산이

하진

송하진위원

2천만원입니다.

용길

정용길교통행정팀장

지금 추경까지 포함해서 교통약자이동센터 지원금이 15억입니다. 위탁금이

하진

송하진위원

15억

용길

정용길교통행정팀장

15억이 나가는데 매년 지금 뭐라 그러죠? 최저임금 시급으로 올려서 해 가지고 지금 급여를 주고 있는데 이 종사자들이 불만을 계속 제기하고 있고 그다음에 호봉제가 지금 시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호봉제를 시행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10년 한 사람이나 1년 한 사람이나 똑같아요. 급여가 시급으로 주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불만 그래서 또 이번에 위탁 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이것을 15억이라는 예산이 들어가는데 과연 이게 이 운수종사자들 지금 하고 있는 급여가 이게 제대로 지급이 되는 것인지, 많냐 적냐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은 작년 연말에 계속 보도가 됐던 장애인 성희롱 사건 그런 거에 대해서 지금 그 당시에 1명은 보도 직후에 바로 사직을 받았고 사퇴를 시켰고요 지금도 계속 저희들한테 제보만 들어오지 확실한 물증을 제보하지 않고 있는데 한 3명 정도가 있습니다. 이걸 확실하게 어떤 물증을 잡아내서 이분들을 어떤 정리를 할 필요가 있겠다. 그럴려면 우리가 조사를 하는 게 아니고 제3의 용역기관을 해서 전체 이용객들의 어떤 설문조사를 통해서 이 데이터를 잡아내다 보면 어느 정도 압축이 될 것이다. 그래서 이번에 설령 그것이 안 되더라도 다음 예를 들어서 위탁업체한테 이런 자료를 줘서 다시 한번 더 이런 사례가 발생이 되면 바로 정리하는 걸로 그런 자료도 삼고 그러기 위해서 이번에 처음으로 저희들이 용역비를 세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좀 늦은 감이 있었습니다.

용길

정용길교통행정팀장

죄송합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저희들이 큰 대가를 지불하고 나서 지금 팀장님께서 먼저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성희롱 사건이라든가 여러 가지 보도가 많이 나와서 그런 것도 있습니다마는 좀 늦은 감이 있습니다마는 방금 팀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종사자만 하는 것이 아니고 이용자들도 한다 그랬죠?

용길

정용길교통행정팀장

그렇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이 부분도 적극 반영해 주시고 또 지금 위탁하고 있는 업체, 지금 회계시스템에 대해서 어찌 점검한 적이 있으십니까?

용길

정용길교통행정팀장

저희들이 보조금을 주고 매월 정산을 받았습니다. 정산 검사를 하고 다른 경우에는 저희들이 3개월 단위로 정산 검사를 하는데 이 장애인 콜택시만은 매월 정산합니다. 그래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 환수하고 그런 시스템으로 가고 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아 매월 점검을 해서 그러면 환수 실적이 있었습니까? 사례가

용길

정용길교통행정팀장

저희들이 예. 사례가 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언제 있었습니까?

용길

정용길교통행정팀장

작년도

하진

송하진위원

18년도

용길

정용길교통행정팀장

18년도 추석으로 그러니까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해서 보조금을 내려줄 때는 용도를 정확하게 지정을 해서 내려줍니다. 근데 그 당시에 추석 때 예를 들어서 종사원들 선물세트를 구입해 갖고

하진

송하진위원

수당이라든가 뭐 선물

용길

정용길교통행정팀장

선물세트를 구입해 갖고 집행을 한달지 이런 것이 적발이 돼서 전부 다 환수조치 시켰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말한 대로 그대로입니다. 교통약자입니다. 교통약자, 사회적으로 약자들인데 또 우리가 지금 여기에 추적시스템을 아까 말씀하시던데 정말로 일반 택시보다는 교통약자 콜택시에 그런 우리가 경험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도 추적시스템을 도입해야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길

정용길교통행정팀장

일단은 저희들이 내부 블랙박스, 블랙박스가 저희들이 사고가 나거나 뭔 사건이 일어나면 블랙박스를 바로 갖고 들어오라 그러거든요. 근데 최근에도 사고가 좀 큰 건이 났습니다. 수리비가 한 7, 8백만원이 나는

하진

송하진위원

차량이 운행 못 할 정도로 났죠?

용길

정용길교통행정팀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블랙박스 갖고 오라니까 블랙박스가

하진

송하진위원

작동이 안 됐죠?

용길

정용길교통행정팀장

노후돼서 작동이 안 된다 그래서 전면 저희들이 갈았습니다. 전면 우리 블랙박스 가동 안 된 거 점검해서 전부 다 새 걸로 다 갈았습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진

송하진위원

차량 1대만의 문제가 아니었고 지금 그러면 19대에서 언제 2대 또 증차했어요?

용길

정용길교통행정팀장

그렇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21개가 전반적으로 가동이 안 되고 있었어요. 작동이 이런 것은 조금 저희들이 신경을 써야 되지 않냐 싶고요 이번에도 지금 또 위탁 운영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임차택시 3대를 한다 그랬습니다. 이 기능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용길

정용길교통행정팀장

임차택시라는 것은 인제 전년도에 우리 전창곤의원님께서 시정 질의를 해서 말씀하신 그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장애인 콜택시 순환대는 전부 다 리프트가 장착돼 갖고 휠체어를 실을 수가 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렇죠.

용길

정용길교통행정팀장

그런데 휠체어 장애인이 아닌 다른 장애인들은 이게 사실상 리프트 있는 장치가 필요가 없거든요. 일반 택시여도 충분하다. 그러면 이동성도 빠르고 그래서 일단 광주광역시 사례를 저희들이 벤치마킹을 하고 와서 일단 이 개인택시하고 임차택시 계약을 맺습니다. 전체 전반적으로 우리하고 계약을 하게 되면 이 개인택시는 다른 영업을 못 합니다. 오로지 장애인 콜택시하고 딱 외부 도색도 마찬가지고 장애인 콜 전용으로만 운행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3대를 도입하게 되면 현재 지금 평균 대기시간이 한 45분 정도 걸리는데

하진

송하진위원

42분, 45분

용길

정용길교통행정팀장

그 정도 걸리는데 이걸 3대를 도입해 보고 운영 실적을 예를 들어서 좋게 되면 호응도랄지 만족도랄지 이런 것을 뒤에 평가를 해서 좋게 되면 이것은 언제든지 더 추가로 도입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그것은 약 6개월 정도 이번에 시범적으로 3대를 한번 운영해 보고 내년도에 추가 도입여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지금 이거 어떻게 보면 금년 7월 달부터 해서 지금 장애인 등급수가 지금 2급까지 이용합니까? 현재

용길

정용길교통행정팀장

지금 과거에는 장애인복지법이 모법입니다. 장애인복지법이 1급부터 6급까지 등급이 있는데 우리 장애인 콜택시는 2급까지만 이용할 수가 있어요.

하진

송하진위원

그렇죠.

용길

정용길교통행정팀장

근데 장애인복지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2개로 인제 장애가 심하냐 심하지 않냐 이 2가지로 개정이 됐는데 인제 장애인복지법은 개정이 됐는데 이 장애인 콜택시를 이용하는 장애인 이동 편의 증진법 시행규칙은 아직 개정이 안 됐어요. 근데 이 장애인복지법을 그대로 해서 이게 개정이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 3급까지도 확대가 될 것으로 저희들이 예측을 하고 그러다 보면 장애인 콜택시가 약 13대가 증차가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까지 다 예측을 해서 저희들이 인제 국토부에서 그래서 점차적으로 한꺼번에 예산을 내려주기가 어려우니까 그래서 작년부터 점차적으로 2대, 2대 이런 식으로 지금까지 저희들은 인제 우리 법정대수는 이미 충족이 됐기 때문에 지원을 안 해 줬거든요. 근데 인제 이것 때문에 장애인복지법 개정으로 인해서 지금 계속 증차를 해 주고 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래요, 우리 여수시가 지금 장애인 등록에 보면 18,000명 정도 됩니다. 여기서 휠체어 장애인이 한 10,400명 또 방금 말씀하신 스탠딩 장애인이 한 7,500 명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휠체어를 이용할 수 있는 장애인들은 이런 장애인 콜택시를 사용하는 것이 맞고 리프트가 있는 것이 스탠딩 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임차택시를 해야 됩니다. 서울 같은 데 보니까 바우처 택지죠? 지금 보면 이런 제도를 앞으로 정착을, 증차를 더 해야 되는 것이고 물론 법적인 지금 회원 수는 다 적정선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용률에 비해서 부족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앞으로 임차택시 즉 바우처택시를 확대 적용해야 되지 않냐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길

정용길교통행정팀장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하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시범적으로 3대를 도입했습니다. 또 이 결과물을 바탕으로 해서 또 내년도 본예산에 만족도가 좋을 걸로 저희들은 예측하고 있습니다. 대기시간도 줄어들고

하진

송하진위원

그렇죠.

용길

정용길교통행정팀장

또 예를 들어서 휠체어를 이용하지 않는 분들은 어찌 보면 택시가 훨씬 더 편안하거든요.

하진

송하진위원

이런 경우에 지원을 얼마씩 해 줍니까? 개인당

용길

정용길교통행정팀장

저희들이 인제

하진

송하진위원

뭐 천원 택시, 백원 택시 하듯이 얼마를 해 줍니까?

용길

정용길교통행정팀장

아니 아니요, 저희들이 개인택시하고 계약을 할 때는 250입니다. 지금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거든요. 250를 주고

하진

송하진위원

250만원?

용길

정용길교통행정팀장

예.

하진

송하진위원

월, 월대로?

용길

정용길교통행정팀장

예. 그래서 월 250만원을 지원하고 차량 유지비, 가스비, 보험료 이런 것은 전부 다 본인이 부담하고 그다음에 그 수입금 있지 않습니까?

하진

송하진위원

예. 예.

용길

정용길교통행정팀장

수입금은 본인이 가져가는 걸로

하진

송하진위원

수입금은?

용길

정용길교통행정팀장

예.

하진

송하진위원

이런 제도를 좀 정착을 하고 앞으로 증액을 시켜야 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지금

용길

정용길교통행정팀장

그러니까 일단 인제 시범적으로 한번 해 보고요

하진

송하진위원

당장 지금 7월 달부터 이런 지금 대란이 올 수도 있으니까 이용객이 더 늘어날 수 있으니까 그런 말씀입니다.

용길

정용길교통행정팀장

효과가 좋으면 꼭 내년도 본예산까지 갈 필요 없이 추경에라도 반영할 수 있으면 반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아니 당장 해야죠 이것은. 이용객이 많으면, 이상입니다.

종섭

주종섭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더 이상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팀장님, 아까 우리 동료 위원들께서 질의 과정에서 나온 교통 관련 CCTV나 감시카메라 현장하고 위치 리스트 있잖아요? 그거 전체 상임위원회 위원들께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임시주차장 대상지 있잖아요? 그 리스트도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준비해 주십시오.

용길

정용길교통행정팀장

알겠습니다.

종섭

주종섭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교통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각 부서별 예산안 심사를 마쳤으므로 지금부터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은 속기를 생략하겠습니다. 【계 수 조 정】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계수조정을 모두 마치고 계수조정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계수조정 결과입니다. 예산서 479쪽 도로과 만흥동 마래 2터널 우회도로 개설사업비 74억 4천만원을 40억으로 34억 4천만원을 삭감하고 예산서 668쪽 교통과 학동 1공영주차장 주차타워 신축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60억을 3억으로 57억을 삭감하고 예산서 669쪽 교통과 학동 3공영주차장 주차타워 신축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25억을 1억 5천만원으로 23억 5천만원을 삭감하겠습니다. 다음은 부기 변경에 관한 사항입니다. 461쪽 건설과 화정면 이목마을 구거정비 및 포장사업에 화정면을 화양면으로 부기를 변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 결과 발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위원회 수정안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부의키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위원회 수정안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부의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번 제192회 임시회 회기중 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와 안건 처리를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29일 오후 2시부터 제2차 본회의가 예정되어 있음을 알려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192회 임시회 회기중 해양도시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