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의성 의원 발언

자치행정과장 최태섭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한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는 23억 6915만 3천 원이 증액된 539억 1924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초과근무시스템 운영 초과근무시스템 유지 보수비로 375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보안장비 구입비로 1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거는 현재 보안장비가 설치돼있지 않은 관광안내센터라든가 총 21개소에 대해서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직원 능력 개발 지원 국제화 여비로 업무능력 향상 해외연수 및 벤치마킹으로 5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조직 및 인력 관리로 산업안전보건비로 1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표준지방인사정보시스템 유지 보수비 ‘인사랑’인데 이 사업이 완료됐기 때문에 집행잔액 49만 6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노조활동 지원입니다. 사무관리비로 노사관계 운영 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노조 사무실 집기 구입비로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 운영 지원 민간단체 법정 운영보조로 자원봉사센터 운영비 4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자원봉사센터 문화체험사업 지원비로 7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행사 및 의정 관리입니다. 사무관리비로 각종 행사 및 의전업무 추진으로 1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것은 3.1절 100주년 기념행사에 따른 배너, 홍보탑을 설치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공인 보관용 금고 구입비로 1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향토예비군 육성 및 통합방위협의회 운영 지원으로 군관협력 업무 추진 시책 추진 업무추진비로 1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거는 연초 산불지원 군부대에 격려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군민화 운동 추진 군부대 자매소초 신문 보급비로 148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군부대 체육시설 정비 사업비로 1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8군단 테니스장 및 주변 환경개선 사업이 되겠습니다. 자율방범대 운영 지원입니다. 시설비로 강현면 다목적 사무실 신축비 1억 6000만 원, 강현면 다목적 사무실 신축 토지매입비로 1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군정 참여 지원입니다. 민간경상사업 보조로 민주평통 평양예술단 초청공연으로 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남설악 산악구조대 무전기 구입비로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단체 법정 운영경비 보조로 자유총연맹 양양군지회 인건비로 1024만 2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것은 타 단체와의 형평성을 고려해서 인건비를 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양양읍 의용소방대 철거비로 1000만 원, 손양면 여성의용소방대 화장실 보수로 500만 원, 의용소방대 오색 산악구조대 사무실 신축비로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양양읍, 강현면 의용소방대 관물함 등 구입비로 1000만 원, 대한적십자 양양지구협의회 사무실 집기류 구입비로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방범시설 운영 지원입니다. 시설비로 방범 CCTV 설치비로 1억을 편성하였고, 다음 페이지 방범 CCTV 보수 및 교체로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법질서 확립 시책추진입니다. 법질서 확립 홍보물 및 현수막 제작비로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건 치안발전협의회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민관군 교류행사 추진입니다. 출신부대 방문의 날 행사 개최로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비 보조사업으로 102여단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우수부대 인센티브 지원 사업비로 도비 보조사업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도 102여단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입니다. 현북면 주민센터 냉난방기 구입비로 400만 원, 강현면 주민자치센터 난타 북 및 탁구대 구입비로 748만 원, 현북면 주민자치센터 앰프 구입비로 100만 원, 양양읍 주민자치센터 의자 구입비로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종합복지회관 운영 관리입니다. 시설비로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종합복지회관 및 경로당 신축비로 2억 4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거는 금강리 경로당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사업 보조로 포월리 종합복지회관 및 앰프시설 보수로 941만 9천 원, 도화리 마을회에 재활용 창고 보수로 352만 9천 원, 어성전 1리 종합복지회관 보수로 922만 4천 원, 기사문리 종합복지회관 보수로 52만 4천 원, 죽정자리 종합복지회관 보수로 1123만 4천 원, 지경리 종합복지회관 보수로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름다운 마을 만들기 사업 시책사업이 되겠습니다. 양양군 마을 만들기 위원회 수당으로 560만 원을 편성하였고 아름다운 마을 만들기 사업 임차료, 재료비로 1억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경상사업 보조로 아름다운 마을 만들기 사업 지원으로 1억 원, 강원도 마을공동체 지원 사업 전진 1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500만 원 이건 도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교육경비로 1억 1400만 원, 송포초등학교 다목적실 조성으로 3억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교육청 매칭사업으로 교육청에서 4억을 부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 사업비로 13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것은 학교에서 보조사업을 신청하지 않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 인재 육성사업입니다. 관내의 고등학생 대학입시설명회 개최로 1000만 원을 편성했고, 하단부 행사실비보상금 관내 우수학생 명문대학 탐방지원 사업은 실효성이 없다고 해서 1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농산물 학교급식 확대 지원입니다.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으로 1억 131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거는 도비에 따른 군비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친환경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으로 80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난예방활동 지원입니다. 재난안전 마을방송 통합시스템 구축 사업비로 8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건 도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재해문자 전광판시스템 설치사업으로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전액 도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방위 교육훈련이 되겠습니다. 민방위 교육훈련 등기 수수료로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경보 사각지역 경보시설 구축 설치 사업비로 4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것은 국·도비 사업인데 사업이 취소되어서 감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화마을 명품화 추진입니다. 2019년 정보화마을 자립화 전략 추진 해담마을이 되겠습니다. 58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보화마을 운영평가 우수마을 지원 송천리가 되겠습니다.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보시스템 운영 관리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정보시스템 운영 성과관리 용역비 2258만 2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것은 자체 성과분석이 가능하다고 판단되어서 용역비를 감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업무용 PC 보급 및 유지 보수입니다. 자산취득비로 소회의실 전자회의시스템 구축 소회의실에 노트북을 구입하는 사업비로서 5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양양군 종합 인터넷 쇼핑몰 운영으로 양양군 종합 인터넷 쇼핑몰 위탁운영비로 4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양양몰을 강원마트에 입점하기 위해서 강원도 경제진흥원에 위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데이터 개방 활성화 추진으로 1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것도 실효성이 없다고 도와 협의해서 삭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정보통신망 운영 관리입니다. 영상중계시스템 구축으로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시군의 관제센터 영상을 도로 송출하는 그 기능으로서 자치단체 간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온라인 영상물 제작 및 홍보로 양양군 온라인 홍보영상 제작비로 2258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유튜브나 인스타그램 전용 다큐멘터리를 제작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인력 운영비로 무기계약 보수로 1억 81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2018년도 12월 27일 날 임금협상이 이게 완료됐기 때문에 그 소급분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가족관계등록 사무 지원 인건비 1629만 6천 원을 조정한 사항인데 이건 전액 국비사업인데 군비로 편성돼서 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인력 운영비입니다. 자치행정과 인건비로 699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지난번 공무직 인사이동에 따라서 정보통신, 헬프 콜 인원을 충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조금 반환 국고 보조금 반환금으로 1187만 6천 원,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559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자치행정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종석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87페이지 좀, 업무능력 향상 해외연수 및 벤치마킹이 있지 않습니까?

예.

이번에 보면 5000인가요?

예.

5000만 원 증액이 됐는데 직원들 복리증진을 위해서 참 좋은 예산인 것 같은데 지금 저희가 지금까지 이 연수를 진행을 하면 시스템이 매뉴얼을 자치행정과에서 다 짜주고 거기에 직원들을 컨택해서 거기에 보내는 시스템으로 돼있나요? 어떻게 돼있죠?

상급기관에 의한 해외연수가 상당 부분이 있습니다. 더구나 위에 중앙정부에서 거기에 따라서 하고 하반기에 우리가 자체 계획에 의해서 필요성에 의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한 반반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자체 계획이 본인이 희망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계획을 세워서.

그게 좀 이 부분을 가지고 역량 강화를 좀 하려 그러면 본인들이 아마 다들 역량 강화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관심분야도 틀리고.

예.

그래서 본인 스스로가 관심 있는 부분을 가지고 갔다 오는 것이 아무래도 업무능력이라든가 본인들이 와닿아서 배울 수 있는 부분을 관심부분이 크다 보면 거기에 대한 디테일도 보일 거고요. 그 디테일을 가지고 우리가 업무에 같이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시스템을 조금만 좀 바꿔보시면 어떤가 싶어서.

알겠습니다. 현재는 개인별로 갈 수는 없고 그룹별로 가고 있는데 사실 뭐 조경분야라 그러면 건축직, 뭐 조경 산림직 이렇게 모아서 가는 시스템이거든요. 하여튼 개인별 어떤 성향에 따라서 이렇게 가도록 조정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산을 쓰시는데 효율적으로 좀 썼으면 좋겠고요.

예.

그다음 홍보하는 것 때문에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195페이지요, 지금 기감실에도 보면 홍보계가 따로 있지 않습니까?

예.

나름대로 홍보하는 성격은 조금씩 차이는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양양군을 홍보하는 거는 같죠?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사업부서라 그러면 여러 군데에서 빨리 사업을 시행해가지고 완성도를 높이면 우리 군민들한테도 좋고 뭐 예산 집행하는데도 편리하겠죠. 그런데 만드는 것에서는 좀 단일화가 이루어져서 성격은 틀리지만 한 곳에서 일원화해가지고 하는 것도 맞지 않나, 이 예산이 너무 이쪽저쪽으로 나눠져 있는 것 같아가지고.

맞습니다. 저희도 저희가 해야 되냐 아니면 관광과에서 해야 되냐 또 기획실에서 해야 되냐, 이런 문제가 좀 있는데. 어차피 저희가 정보통신 업무를 갖고 있다 보니까 온라인 전문과에서 하는 게 효율적이다, 이렇게 3개 부서가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아마 장기적으로 보면 어떤 정보센터라든가 이런 걸 만들어서 저희가 지금 양양몰까지도 온라인 업무기 때문에 가지고 와서 지금 할 생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몰 업무랑 홍보하는 거랑은 좀 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리 전산계가 자치행정과에 있다 그래도 나름대로 홍보계에 영상 전문가라고 저희가 있지 않습니까? 영상이라든가 사진 아니면 홍보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또 담당하시는 분들이 있고 이러다 보니까 나름대로 전산이 아마 뭐 이제 그런 부분 때문에 자치행정과에서 하신다는 것 같은데 조금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알겠습니다. 도 같은 경우에도 강원도 마트 강원마트 이런 몰 같은 경우에도 정보통신 분야에서 지금하고 있는 추세거든요. 사실은 온라인 업무를 하고 있고 실제 제품 생산이나 이런 부분들은 각 과에서 이렇게 지원해 주면 아마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싶어서 관련 부서와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관심 좀 가져주시고요. 어차피 양양군 전체적인 이미지를 위한 거니까.

알겠습니다. 맞습니다.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택철 의원입니다. 189쪽 한번 맨 밑에 방범 CCTV 설치 우리 관내에 방범 CCTV가 몇 대가?

지금 한 270대 정도 있습니다.

270대?

예.

군포시 철쭉축제에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그전에 성남시 또 다녀왔는데 거기에는 통합관제센터를 견학시켜줘서 봤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는 방범, 교통 뭐 여러 가지 통합시켜서 직원이 한 24명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상황실에서 다 분야별로 이 TV로 뭐 한 30대 있는 것 같아요, 화면이.

예.

그래서 우리도 이제 뭐 교통 있고 산림 있고 이런데 어차피 관내에 방범, 교통, 산림 뭐 그런 분야를 통합 관리했으면 ‘이런 것도 우리 양양군도 했어야 되겠다.’는 느낌을 받고 왔어요.

예.

그래서 우리가 뭐 이게 통합으로 하면 경찰도 와있더라고요, 거기에.

맞습니다.

효율성이 높아지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그래서 저희도 지금 현재 실시설계를 마쳐놨고요, 통합관제센터 구축을 위해서. 건물이 이제 완공되어서 바로 인테리어 들어가고 하반기 한 9월쯤에 준공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보통 CCTV가 한 700대, 600대 ~700대 정도를 운영하고 있거든요. 우리는 상당히 지금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확충해나가는 그런 노력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거 얘기 들어보니까 범죄, 우리 불법주정차 이런 게 무진장 많이 줄었다 그래요.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빨리 그런 뭐 계획이 있구먼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하여튼 통합관제센터를 빨리 설치해서 주민이 안전하게 생활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좀 꼭 과장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도 한 500개 이상은 설치해야지만 그래도 사각지대가 좀 해소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거기 얘기 들어보니까 뭐 한 3500.

예, 시 단위는.

예, 그렇게 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도 좀 빨리 그걸 구축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봉균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91페이지에 보시면 민간자본사업 보조해서 마을회관 보수하는 예산이 잡힌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이런 예산을 잡을 때에는 물론 면에서 요청이 있겠지만 또 현장에는 가봅니까?

예, 전부 실사를 합니다. 저희가 이번에 추경 때 들어온 게 한 30개 마을 정도 됐었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불필요하게 하는 경우가 많았었어요. 뭐 장판도 깨끗한데 교체해달라, 뭐 이런 게 많아서 그런 거는 시급하지 않고 뭐 누수가 샌다든가 아주 사용하기 불편한 거 이런 거 위주로 지금 편성했고요.

예.

좀 더 많이 해주려 그랬었는데 어차피 보조금 실링이 있기 때문에 조금 깎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가 보면 저는 여기 포월, 도화리 여기에 지금 올라와있는 마을을 가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갈천리 마을 같은 데가 있는데 거기에는 하자가 나서 물이 새고 변기에서 물이 새서 하는데 하자공사를 해줬대요, 한 번. 그런데 이게 뭐 정확하게는 모르는데 5년인가가 지나야지 또 해준다고 하는데.

맞습니다.

그 하자공사가 하자가 난 거예요. 하자가 나게 해줬고 그렇게라도 해줬으니 5년 기다려라 너희들한테 또 해주면 이건 형평성에 어긋난다, 이게 저는 좀 맞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저희가 기준은 5년 이내에 지원한 마을은 지원 제외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 진짜 사용할 수 없다고 판단되면 좀 예외규정을 적용해서 이렇게 지원하도록 하고요. 어차피 마을회관 관련 보조사업이 또 집행잔액이 좀 있을 수 있으니까 저희가 한번 찾아뵙고 확인하고 지원할 수 있으면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은 지금 고치면 호미로 막아요. 그런데 5년 지나면 가래로 막아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알겠습니다, 저희가 한번.

그래서 이분이 제가 좀 나중에 과장님께서 물어보시면 알려드릴 테니까요. 책임지고.

예, 방문해서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살펴봐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하나 더 여쭙겠습니다. 송포초등학교 다목적실 건축이죠, 새로 신축이죠?

신축입니다.

도교육청에서 4억, 7억으로 짓는 겁니까?

예.

우리 군에 초등학교 중에 이 시설이 필요한 학교가 한 몇 개나 정도 더 있죠?

지금은 이제 다됐고요. 송포초등학교만 남아있는 상황이거든요.

이것만 남았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물론 학생 수는 적지만 주변 주민과 함께 사용하는 그런 다목적실.

그러니까 저도 공감을 하는데요. 그래서 다른 학교도 있을 테니 계획을 세워서 좀 해달라,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제가 189쪽 양양읍 여성의용소방대 철거비 해가지고 아니 이제 이건 소수지만 이렇게 올라오긴 했는데 이거는 지금 철거만 하면 되나요?

아니요, 지금 여성의용소방대가 구 소방서 2층으로 갔습니다. 거기에 예산은 다 확보돼있고요. 그래서 사용하지 않는 기존에 사용하던 그 소방대를 철거하는 겁니다.

그런데 너무 엉망인 것을 제가 가서 확인을 했는데 그런 경우에 철거만 해놓고 또 언제 이게 다음 진행은 또 어떻게 되는지.

여성의용소방대요?

예.

그거는 월리에 있는 남성의용소방대 거기 2층으로 지금 우리가 설계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같이 쓰나요?

예, 1층은 남성이 쓰고 2층은 여성소방대가 쓰고 이렇게. 지금 설계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하지 않는 기존에 노후된 그거를 철거하는 겁니다. 그게 보기 싫어서 환경 정비 차원에서.

철거하는 거고?

예.

거기에다 다시 지어주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그러는 건 아니죠?

예.

그냥 사회단체들의 이렇게 육성을 위해서는 군민이 납득할 수 있는 지원이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매년 같은 수준으로 그냥 작년에 했었으니까 올해에도 그냥 하는 그런 편성하지 마시고 민간단체들하고 또 소통도 좀 많이 하셔갖고 꼭 그분들이 필요로 하는 현실성 있는 예산편성이 됐으면 하고 과장님께 부탁드립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박경열입니다. 2019년도 환경과 1회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99쪽이 되겠습니다. 환경과 예산은 기정액 대비 4억 1216만 4천 원이 증액된 106억 2781만 9천 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연환경 보전 분야입니다. 생태자연도 프로그램 사용료는 600만 원이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은 생태계 보전 분야입니다.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 사업비로 1500만 원이 증액된 6500만 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300쪽이 되겠습니다.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보상금으로 350만 원이 증액된 6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수렵면허증 카드 발급 시스템 구축비로 27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수질환경 관리 분야입니다. 흡착포 구입 및 계량기 구입비로 37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대기환경 보전 분야입니다. 실시간 대기환경 표출 콘텐츠 제작비로 280만 원, 미세먼지 취약계층 실내공기질 측정지원 사업비로 36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셋톱박스 구입비로 96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운행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비로 PM 그리고 Nox 동시 저감장치 설치 지원 사업비로 3000만 원이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환경보전 관리 분야입니다. 남대천 하천 및 하구 쓰레기 정화사업비에 101만 원을 감액해서 국내여비 정화사업 업무추진비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화장실 문화개선이 되겠습니다. 공중화장실 업무추진비로 2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화장실 유지 보수비로 1905만 9천 원이 증액된 4905만 9천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불법 촬영 방지 탐지기 구입비로 94만 1천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폐기물 관리 분야가 되겠습니다. 쓰레기 배출장소 펜스 설치 사업비로 6812만 원이 증액된 8282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폐가전제품 집하장 펜스 설치 사업비로 8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청소차량 영상장치 설치 사업비로 132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하절기 기간제 청소인력 인건비로 1056만 원이 증액된 1억 32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303쪽이 되겠습니다. 환경미화원 휴게시설 개선사업 특별교부세가 되겠습니다. 45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농촌폐비닐 공동 집하장 설치 사업비로 15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종합폐기물 처리시설 조성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 매립시설 정기검사 수수료에 401만 9천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폐기물 처분 부담금으로 1317만 원이 증액된 2억 67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환경자원센터 건설기계 궤도형 굴착기 구입비로 6374만 4천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행정 운영경비가 되겠습니다.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비로 304쪽이 되겠습니다. 2018년 소급분 지급비로 1252만 5천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재무활동이 되겠습니다. 보조금 반환비로 국고 보조금 반환금 9711만 5천 원,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3526만 1천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분야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봉균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02페이지에 보면 불법 촬영 방지 탐지기 구입하신다고 하셨는데요. 이게 기존에 구입한 게 있어서 추가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이게?

이거 지금 저희가 반납금인데요. 그거 저희가 보조금 반납금인데 공중화장실과 관련돼가지고 작년 사업비를 한 130만 원 정도 강원도에 반납을 해야 되는데 강원도에서 이것 반납하지 말고 공중화장실과 관련된 불법 촬영 방지 탐지기를 구입을 하라 그래가지고 이번에 1대 더 구입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는 요지는요, 기존에 10대가 있는데 모자라서 하나 더 사는 건지 아니면 이거 하나만 운영하겠다는 건지 여쭤보는 거고요.

저희가 지금 현재 우리가 지금 보유하고 있는 대수는 8대가 지금 보유하고 있습니다. 보유하고 있는데 저희가 또 이 사업비는 탐지기 외에는 저희가 구입을 못해서 이거를 사라 그래서 이걸 1대 더 구입을 하려고 합니다.

저는 우리 해수욕장도 넓고 그래서 이거가지고 좀 안 되겠다 싶어서 여쭤봤던 거고요.

예.

하여튼 운영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고요. 어제도 또 지적을 했는데 화장실 문화 개선 있잖아요, 302쪽.

예.

그런데 거기에 화장실 유지 보수예요, 뭐 새로 신축도 아니고. 그런데 이렇게 많은 예산이 지금 잡혀져있는데 이게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이 쓰여지나요?

저희가 지금 금년 1월부터 양양군 타 실과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화장실을 저희 환경과가 지금 통합적으로 전체적으로 이제 관리를 합니다, 저희가 금년 1월부터. 그래서 저희가 화장실이 123개소가 되는데요. 저희가 우리 군에서 지금 현재 관리하는 화장실이 전체에 54개소에 돼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한 4600만 원 지금 여기에 보게 되면 4000 한 5000만 원 정도 되는데요. 이게 모자라요,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가 내년도에는 저희가 지금은 시범적으로 지금 이번에 처음 하는 거라서 세부적으로 들어가지 못하는데 올해에 좀 해보고 난 다음에 내년도에는 아마 유지 보수비가 더 많이 확보를 해야 될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거기에서만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양양군에 있는 화장실을 전부 관리하신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그럼 이해가 좀 가네요.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석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304페이지 반환금에서 잠깐만 여쭤보겠습니다. 비위생매립지 정비 사업 해가지고 거의 1억 돈이죠. 1억 돈이 반환되는데 이거 어떤 사업이었던 거죠?

지금 저희 비위생매립지 정비 사업이 저희가 영덕리하고 잔교리 쓰레기 매립장이에요. 그래서 잔교리 매립장 같은 경우에는 국비가 50%, 도비가 15%, 저희가 시·군비가 우리 양양군비가 35%인데 저희가 영덕리 같은 경우에는 총예산이 9억입니다. 9억이고 그리고 잔교리 같은 건 한 6억 5900인데 그 공사를 하고 남은 잔여금액이 되겠어요. 그거를 보조율에 맞춰가지고 반납하는 그런 사항이 됩니다.

마무리는 다됐고요?

예, 다 끝났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택철입니다. 302쪽에 쓰레기 배출장소 펜스 설치 그런데 지금 과장님 우리가 우리 뭐라 그래 집하장이라 그러나, 쓰레기 배출장소.

예.

거기에 이동식 카메라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거 몇 대나 운영하고 있나요?

저희가 지금 전체 고정식까지 포함해서 31개소에 CCTV를 저희가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주일마다 옮기나요, 언제마다 옮기나요?

이동식 같은 경우에는.

이동식, 이동식.

이동식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한 15대 정도?

15대?

예, 하는데 저희가 읍면에서 다 이번에 그거 해줬어요, 읍면에서. 그러니까 읍면에서 어떠한 자기들이 탄력적으로 지금 현재에 이동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불법투기가 그전하고 얼마나 이게 줄어들었는지는 분석 안 해봤죠?

아닙니다. 저희가 불법투기 카메라가 설치된 배출장소하고 설치하지 않는 장소하고는 확연히 그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보통 불법투기 감시카메라에 보게 되면 항상 저희가 스피커로 해가지고 어떠한 “쓰레기 불법투기하면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얘기를 계속적으로 멘트를 저희가 주고 또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어떠한 경각심으로 갖고 왔던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다시 갖고 가는 이제 그런 것이 저희가 확인도 되고 그런……

현저히 좀 줄어든다고 봐지는데 우리 지금 천둥사우나 앞에 거기가 제일 문제 같아요. 거기에도 뭐 전봇대에다가 스피커도 나오고 이러더라고요. 그런데도 거기에는 진짜 개선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어떤 마을에서도 그게 왔어요, 공동주택에서. 고정적으로, 그건 비쌉니까?

아닙니다. 그렇게 비싸지는 않습니다. 한 350만 원에서 400만 원 정도.

아니, 비싸구먼 뭐 그럼. 그거 고정식으로 해줬으면 어떻겠냐, 그래서 내가 한번 알아본다고는 그랬는데 값이 꽤 비싸구먼요. 뭐 350만 원이면 어휴 비싸지 그게 뭐 싸나?

그거 일반 거는 한 1000만 원이 넘어가잖아요?

예, 그걸 좀 활용도를 높여서 고정식으로는 못해주더라도. 그럼 읍면장이 관리하나요?

그렇습니다. 그거 금년도에도 저희가 이동식 구입을 또 합니다. 그래갖고 읍면으로 저희가 이거를.

하여튼 그래서 뭐 무단 불법 쓰레기 배출량을 저감시키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갖고 그걸 좀 그건 뭐 하여튼 읍면장하고 협의하면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그거 고정적으로 좀 올해에 갖다가 뒀으면 좋겠다는 거.

예.

그건 알겠고, 303쪽에 환경미화원 휴게시설 개선 4500만 원인데 이거는 어느, 6개 읍면이나요?

아닙니다. 저희가 이게 원래 금년 당초예산에 저희가 세워야 되는 건데 이게 특별교부세가 이게 100%예요, 이거 무조건. 그래서 작년 12월 말에 내려오는 바람에 이번에 저희 추경에서 저희가 대상이 강현면하고 현남면이 대상이 됩니다, 강현면하고 현남면.

그래요, 뭐 다들 다녀보셨겠지만 환경미화원 휴게실이 너무 협소하고 좀 구질하고 이래요. 그래서 그거를 이걸 좀 예산을 세워서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는, 그러니까 우선 연차적으로 해서 6개 읍면이 다할 수 있도록.

저희가 6개 읍면에다가 문서를 발송을 했는데 다른 데는 자체 예산으로 해가지고 다 지금 현재 리모델링을 지금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지금 강현면하고 현남에서 강현면이 1000만 원, 현남면이 한 3500만 원으로 내부 수리까지 같이 하는 걸로 이번에 예산이 반영이 돼가지고 이렇게 내려온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여튼 깨끗이 정비를 해서 근무환경을 개선해 주신다는 거 감사드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할게요. 뭐 어차피 과장님이니까 화일리 환경자원센터 증설문제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습니다.

저번에 우리 이종석 의원하고 같이 간담회에 갔다 왔습니다만 주민들하고 잘 이해충돌을 예방해서 어차피 용량이 늘어나야 되는 건 확실하잖아요. 뭐 30톤을 뭐 30년 계약했다 그러는데 그분들을 이해 설득을 잘해서 그 사업이 빨리 착공 완공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적극 좀 나서야 되겠더라고요, 가보니까 뭐.

예.

저희 의원들도 열심히 가서 주민들하고 이해 설득시키고 하겠습니다만 우리 과장님이 좀 더 신경을 쓰셔갖고 그게 계획대로 2021년 준공계획이잖아요?

예, 12월요.

그러니까 그게 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뭐 제일 문제가 쓰레기하고 교통이잖아요. 그러니까 과장님이 좀 적극 거기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그게 계획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요, 저희가 지금 마을에서 얘기하는 이행협약사항에 30년에 30톤이 아니고요. 30년에 당초에 20톤 저희가 설치하고 2021년 후에 20톤 더 증설하는 걸로 이렇게 돼있어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그거를 잘 모르시고 무조건 30톤을 그냥 그대로 30년간 사용하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원래 당초에는 40톤 또는 50톤까지 설치하는 걸로 그렇게 돼있었습니다.

협약서에 그렇게 돼있어요?

예.

저희는 뭐 잘 모르니까 30톤으로 30년간 계약했으니까 자기네는 행정에서 이걸 위반한다고 증설한다고 그렇게만 알고 왔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협약서에 있구먼, 그게.

그 협약서 내용에 협약서는 우리가 그 당시에 75억하고 62건에 60억에 대한 지원사항에 대한 그 이행협약이에요. 그거를 협약하기 위해서 환경자원센터에 이러이러한 시설을 설치하겠다라고 그 앞에 부수적으로 붙겠죠,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거를 주민들께 잘 설명을 드려야 된다고요, 이해를 시켜야 된다니까.

알겠습니다.

그거 하여튼 꼭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가 지금 화장실이 아까도 그거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전체에 한 123개소가 되는데 우리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화장실이 지금 현재 54개소예요. 54개 중에서 36개소에 대해서 지금 저희가 위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한 17개소에 대해서는 마을에서 어촌계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그러한 시스템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예.

예.

그래서 저희가 저번에 일전에 또 위원장님께서 전언으로 한 번 그런 사항을 전화를 주셨기 때문에 그걸 읍면에다가 전파를 했더니만 또 읍면장님들이 거기 아니면 또 할 데가 없다는 지역에 있는 마을도 또 있어요, 보니까. 그래서 그거는 좀 곤란하지 않느냐 시각적으로 좀 곤란하지 않느냐 또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서 타고 내리고 하는데 바로 옆에에 거기에 쓰레기 임시보관시설이 거기에 있다는 것이 배출장소가 거기에 있다는 건 좀 그렇다, 그런데 거기 아니면 할 데가 없다고 얼마나 또 이렇게 얘기해서 본인이 자기가 의원님을 한번 만나보겠다고 이렇게 하는 분도 읍면장님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하여튼 저희가 가급적으로 승강장에는 설치하는 않는 걸로 최대한으로 그렇게 노력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윤주석입니다. 2019년도 1회 추경 일반회계 건설교통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는 104억 4571만 8천 원이 증액된 312억 6667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천 유지관리에 지방하천 재해예방사업으로 1억 5000만 원인데 이건 포월천 준설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긴 도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후천 저수호안 설치공사에 2500만 원인데 이건 얼음골 저수호안 부족예산에 작년도 사업이 마무리됐는데 부족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천 민원 해결 사업에 3건에 1억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천 재해복구에 후천-용소리 수해복구 부족예산과 그다음에 국유재산 실태조사 측량용역 그다음에 어성전 1리 하천 진입 차단시설 설치공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하천 유지관리사업에 2건인데 하천 준설사업에 2억, 이거는 당초에 8000만 원이 편성됐었는데 지금 하천 준설에 요구사항이 많아서 여기에 2억을 추가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동명천 제방 보강공사는 1억을 편성하였는데 이건 손양면사무소 앞에 세굴이 돼서 그 도로가 유실될 위험이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보강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소하천정비 사업에 저희들이 8억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건 소하천 편입토지 보상에 논화천에 800m를 추가 연장하였는데요. 거기에 보상비로 3억 원을 편성하였고 그다음 여운포 소하천에 정비 사업으로 저희들이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거는 여운포 소하천은 저희들이 현북 101호 농어촌도로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병행사업으로 소하천이 같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걸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건 내년부터 국비가 보조되기 때문에 우선 먼저 편성을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천 치수대책 사업으로 지방하천 남대천 서면지구 재해 사업으로 이것은 2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거는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금액 조정으로 인해서 증액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교통망 확충사업에 군도 정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군도 정비 사업에서 51억 695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세부사업으로는 군도 유지 보수에 총 8건에 저희들이 13억 9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거점지역기반 시설 지원으로 군도 4호선 월리~가평 간 도로 개설 사업인데 여기에 저희들이 20억 745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군비 미확보분에 대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수산항 접근도로 확장사업 손양 동호~여운포 간인데 이건 7억 원을 편성하였는데 이거는 특별교부세가 7억 원이 내려와서 이거 편성하게 됐습니다. 다음은 손양~학포 도로 확포장사업에 10억 원을 편성하였는데 이건 기존에 학포 구간에 군도 2호선을 설계를 해서 주민들과 협의하다가 안돼서 이건 지금 새로 동명천 우안제로 해서 신설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어촌도로 정비 사업에 6건인데 여기 6건에 저희가 8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건 세부사업으로는 남애리 농어촌도로 보수 실시설계 용역비에 2500만 원 그다음에 화일리 환경자원센터 우회도로 개설 사업 실시설계 용역에 2500만 원 그다음에 북양양IC 연결도로 개설공사 3억 그다음에 강현 101호 상복리 도로 확포장사업에 6000만 원 그다음에 강현 201호 대조평 확포장사업에 4억 원 그다음에 예술인마을~답리 구간 도로 개설 실시설계 용역비에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민원 해결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민 숙원 해결 사업으로 총 14건에 3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 숙원 해결 사업 도비 보조사업에 여운포 마을도로 배수시설 정비 사업에 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는데 이건 설계를 해서 이거 사업 마무리하기 위해서 부족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기반 시설 확보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건 총 18건에 저희들이 16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건 읍면 소규모 기반 시설사업인데 이것도 세부사업은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급경사지 정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면옥치리 급경사지 정비 사업인데 작년도에 추경에 마지막 추경에 국비와 도비를 지원을 받아서 사업 마무리해서 이거는 전액 감액 조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예방 관리체계 구축 사업이 되겠습니다. 방재활동 지원 사업에 저희들이 사전재해영향평가 그 위원 수당이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는데 이건 지금 현재 재해영향성 검토를 건수가 많이 늘어나서 이게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지진가속도 계측기 유지관리 용역에 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진가속도 계측기 서버 교체에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건 재난상황실에 있는 노후된 서버 교체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풍수해 가입 홍보비에 2000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여긴 도비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재해위험지구 정비 사업 상평지구는 이것도 작년도에 추가 사업비를 받아서 선 시공을 한 사업에 대해서 예산 절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억 9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반 강화사업에 시군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에 저희들이 3건에 5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건 학포리 소규모 배수펌프장 설치사업과 월리 양수장 수중모터펌프 정비공사, 그다음에 상운 배수펌프장 관리사 정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농업기반 편익사업에 총 18건에 3억 6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통 환경 개선사업에 저희들이 총 409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는데 그 세부사업으로는 화장실 청소 인부 퇴직급여입니다. 이게 기존에 6년 동안 근무를 했는데 퇴직금을 지급이 안돼가지고 여기에서 퇴직금을 955만 원의 퇴직금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교통안전 홍보물품 구입비에 1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버스승강장 교체를 당초 2개소에서 2개소를 증액해서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통행정 관리에서 저희들이 특별사법경찰 업무추진 여비에 14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그다음에 미시령 동서관통 도로 통행 감액 지원금에 대해서 저희들이 100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이거는 지금 동서고속도로가 개통됨에 따라서 통행량이 급감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감액을 시켰습니다. 다음은 특별교통수단 지원이 되겠습니다. 대중교통 육성 지원에서 벽지노선 손실보상 당초예산에 도비 보조사업이 계상이 안됐었는데 이거 이번에 도비 보조가 내시되어서 도비 보조를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농어촌버스 벽지노선 손실보상도 도비 지원금에 대해서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거 2005만 7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버스운송사업 재정에서 농어촌버스 비수익노선 재정 지원에 도비 지원금과 그다음에 군비 미확보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3억 342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희망택시 운영에 희망택시 당초예산을 저희들이 미확보했는데 이 예산을 2억 34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건 당초에 저희들이 희망택시 운영에 대해서 사업비를 편성을 못해서 이번에 추경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운수업계 보조금에서 공공형 버스 운영에 2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이건 마을버스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형 버스 구입비에 저희들이 미니버스 15인승 미니버스 2대 구입하는데 1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 운영경비 건설교통과에서 인력 운영비에 무기계약직 근로자 보수에 저희들이 6580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건 차량등록 보조업무 인건비하고 도로보수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에 저희들이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이건 반환금 저희들이 4건에 445만 6천 원을 반환금을 이번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를 저희들이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주차장 관리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4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65페이지에 저희들이 주차장 관리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에 대해서 1회 추경에 대해서 저희들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을 저희들이 699만 2천 원을 감액했는데 이거는 18년도 정산결과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는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세입예산이 감액에 따라서 저희들이 예비비를 699만 2천 원을 감액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박봉균 의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307페이지에 보시면 이게 혹시 사업설명서가 있으신가요? 이거하고 좀 상이한 것 같아서 어떤 게 맞는 건지.

예.

8300만 원인데 3억 8000이 됐잖아요, 예산이? 그런데 과장님 설명은 여기 사업설명서하고 완전히 달라서요, 좀 제가. 어떤 내용인지 모르시나요?

삼백……

안내 표지판 설치 및 보수, 차단기 설치 보수 뭐 이렇고요. 사업내용이 마찬가지 그렇고 그렇게 해서 여기에는 3억이 올라왔는데, 여기에 보면 하천 준설사업하고 동명천 제방 공사한다고 이렇게 올라와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맞는 거죠, 예산서가?

예, 이거 하천 준설 여기 지방하천 유지관리사업에 하천 준설사업에 2억이 계상이 됐고 동명천 제방 보강공사에……

일단 뭐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다음은 현산공원 진입로 정비 사업을 어떻게 하는 건지 이거 좀 잠깐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는 현산공원 들어가는 지금 지구대, 지구대 주변 정리하면서 현산공원 올라가는 도로를 주변 정비를 하면서 그거 하려고 지금 이 정비 사업을 예산을 세웠는데요. 거기엔 지금 설계를 해서 저희들이 거기에 지역여건하고 맞게끔 해서 그 주변이 지금 좀 다른……

좁은 거 좀 이렇게 확장하고 그런 건가요?

확장하는 게 아니라 울타리를 좀 넓혀서 이렇게 좀 하려고 정비를 사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희망택시 운영 관련해가지고 2억 3450만 원 기정액이 0인데 예산을 이렇게 잡으셨어요. 그런데 이거 외상값이죠? 쉽게 얘기하면.

예, 이건 저희들이 지금 희망택시 구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당초에 지금 버스노선의 단축시간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지금 구간에 대해서 저희들이 희망택시를 투입을 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예산을 확보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지출을 먼저 해야 될 사유가 생겼는데 예산은 없고 그러면 또 지출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예.

선 지출하고 나중에 뭐 후 보고한다라든가 이런 방법이 있을 텐데 이거를 그걸 좀 안 해주셔가지고 택시하시는 분들이 좀, 듣고 계시죠?

듣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래서 이거 빨리 지금.

이런 거는 선 지출 후 보고가 사유가 안돼서 그러는 건지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건 좀 방법을 강구하셨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예,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하여간 택시업계에도 저희들이 계속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하여튼 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제 공영제로 저희들이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버스 지금 공공형 버스로 미니버스로 해서 지금 현재 버스노선이 안가는 데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금……

이건 저희들이 지금.

예. 마을버스로 해서 저희들이 하는 거고 이건 현재 지금 예산에 서있는 거는 저희들이 지금 마을버스 운영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의 노선이 지금 버스노선이 시간 단축에 의해서 지금 계속 폐지되니까 저희들이 용역을 줘서 지금 결과를 받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지금 미리 예산을 세워서 구입해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양양군 오색삭도추진단장 김기원입니다. 항상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설치 추진을 위하여 애써주시고 국민복지 향상을 위하여 지원해 주시는 김의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지금부터 오색삭도추진단 201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31쪽입니다. 저희 우리 오색삭도추진단은 28억 1924만 3천 원이 증액된 87억 9749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는 오색리 관터 데크로드 설치사업에 1억 7400만 원, 설악산 오색삭도 지원 사업에 시책업무추진비로 200만 원, 오색 자연휴양체험지구 조성 사업에 주차타워 사유지 사용에 대한 법률자문 수수료로 500만 원, 공공운영비 오색약수길 및 오색주차장 2 공공요금으로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조금 반환으로서 2015년도 국비 불용액 20억 2433만 3천 원과 도비 불용액 6억 72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단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뭐 오색삭도 추진하느라 애 많이 쓰시는데 이 반납금은 뭐 착공이 안돼서 이렇게 반납을 많이 하게 됩니까?

2015년도 예산에 국비 20억 원과 지방비 20억 원 해서 40억 원이 계상이 됐었는데요. 행정절차 진행이 좀 지연되는 바람에 명시이월이 됐다가 사고이월 하면서 부득이 반납해야 될 그런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요, 이거 반납해갖고 착공되면 다시 또 받아올.

저희가 4월 19일 날 기재부를 가서 업무 협의를 했는데 기재부에서도 이제 좀 긍정적인 반응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기재부 만난 후에 국토부를 만나서 이 국비 반납분에 대해서 한 10억 5000되는데 반납분에 대해서는 총사업비 변경을 해서 반영을 해줄 의사가 있다, 그런 긍정적인 답변을 듣고 왔습니다.

아주 잘하셨어요. 나 이거 아까운 돈 26억 그냥 또 착공 안 되고 행정절차가 그게 힘들어서 그냥 매나니 반납하나 하고 걱정이 돼갖고요.

아니, 그건 아닙니다.

단장님 꼭 다시 받아오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봉균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31페이지에 보면 주차타워 사유지 사용에 대한 법률자문 수수료, 그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요. 어제 우리 기감실 심의할 때 11억 8700이 증액돼가지고 우리 변호사 수임료에 그래서 2억 5000인가 이렇게 된 금액 안에 우리 다른 실과소에서 일어나는 행정적인 비용을 다 이렇게 하신다하셨는데 이거는 제외인가요?

이거는 별개고요. 저희가 기감실에 서 있는 거는 우리가 지금 소송이 3건 걸려있지 않습니까?

예.

지금 항소를 하면서 변호사 수임료가 또 들어갑니다. 그거는 통합적으로 기획감사실에 편성을 해서 그 예산도 아마 저희 예산이 좀 일부 반영돼있습니다, 기획감사실에.

그러니까 제가 듣기로는 이 부분도 기감실에서 들어간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거는 아니라는 거죠?

그거 맞습니다.

아니라는 거죠? 별개라는 거죠?

아니, 이거는 별개고요.

그러니까요.

이 수임 수수료는 별개고 소송수행 수임료는 저희 것도 일부 기감실에 포함돼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건 알겠는데요. 삭도사업 관련해갖고 소송도 많이 걸리고 했는데 그건 알겠는데.

예.

제 말씀은 어제 기감실장님께서는 이 안에 어제 2억 5000 얼마입니까, 제가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2억 5700만 원이 되었어요, 1억 7800이 추가로 올라와가지고. 이 안에 모든 법률적인 소송비용이라든가 이런 자문할 수 있는 금액이 다 들어갔다 하셨거든요.

저희 소관 거는 아마 소송비용만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 저희 월요일 날 계수조정하기 전에 한 번 이렇게 얘기해서 다시 한 번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저희가 담당이 1담당인데요. 총괄운영담당인 서동운 담당입니다. (총괄운영담당 서동운 인사)

안녕하십니까? 도민체전추진단장 서성철입니다. 3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도민체전추진단 총예산은 31억 4037만 5천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도민체전 관련 각종 회의 운영에 400만 원, 도민체전행사 추진과 유사대회 견학 및 유관기관 협의 여비가 430만 원, 도민체전 관련 시책추진비 100만 원, 시설 및 부대비에 제55회 도민체전 경기장 개보수사업에 29억 577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전체 도비사업으로 본예산에 20억을 확보하고 사이클경기장 주변에 있는 축구장을 2면으로 지금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비에 설계비를 뺀 잔액 19억 5770만 원과 이번 추경에 도비가 10억이 더 추가로 내려오게 돼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사격장 신축공사 실시설계비입니다. 1억 5000인데요. 이 건은 저희가 추진단이 꾸려져서 검토를 해보니까 지금 위치는 실내체육관 옆에 정수장 부지가 있습니다. 구 정수장 부지가 있는데 그 구 정수장 부지를 활용해서 사격장 부지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지금 제반적인 행정절차가 이루어져있지 않아서 구 정수장을 철거를 해야 되고 또 군 관리계획을 변경해야 되고 또 국유지가 일부가 구거와 도로가 있습니다.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일단은 실시설계비라고 돼있지만 타당성 조사와 기본용역을 먼저 한 다음에 그걸 바탕으로 해서 국비를 확보한 다음에 저희가 사격장을 신축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이 돼있습니다. 다음은 행정 운영경비가 되겠습니다. 행정 운영경비에 인건비로 초과근무수당 1112만 3천 원,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행정 운영에 사무관리비로 일반수용비, 급량비, 임차료에 695만 2천 원, 국내여비에 440만 원, 부서 운영 업무추진비에 9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민체전추진단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단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이제 처음 시작하시는 부분이라 조금 어려움도 있으시긴 하겠지만 우리가 왜 도 단위만 지금 여기에서 관리하시는 거죠?

예.

저희가 도 단위 체육대회 같은 거를 개최하면서 아무렴 경제적인 또 파급효과도 우리가 무시할 수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단장님의 힘이 또 필요로 하는 그런 부분이 많을 것 같아서 행정 지원도 좀 확실히 해달라고 제가 주문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바. 보건소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이난성입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보건소 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39페이지입니다. 보건소는 당초예산보다 6억 3500만 2천 원을 증액하여 61억 7019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시설 개선에 950만 원, 보건교육실 장비 구입에 6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공중보건의 숙소 전세금을 28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보건의료 취약지 의료 지원 시범사업 소모품 및 홍보물품 구입비로 3200만 원, 원격 협진수가로 4878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중간부분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에 보조금이 변경 내시로 30만 원을 감액하였고,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은 200만 원을 증액하여 56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에 1378만 원을 증액하여 1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암환자 의료비 지원에 1735만 1천 원을 증액하여 6454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방문건강관리사업 강사비에서 60만 원을 감액하여 재가환자 간호용품 구입비에 60만 원을 증액하여 1715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치매안심센터 운영에서 4210만 6천 원을 감액하여 3억 4894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치매안심센터 사업비를 운영비, 유지관리비, 인건비 비율에 맞추어 사용하기 위해서 정리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치매인식 개선교육 홍보사업 운영에 36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차량 임대료에서 600만 원, 연료비에서 1000만 원, 차량 유지관리비에서 16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는 공무직원들의 교통비로 월 10만 원씩 지급하고자 차량 임대료 사업을 하고자 하였으나 감액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치매안심센터 협력의 진료수당을 959만 4천 원을 증액하여 3498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재가치매환자 관리용품 구입비에서 8400만 원을 감액하여 96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치매정밀 검진비에서 100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치매안심센터 유지관리비로 일반운영비에 4000만 원, 공공운영비에 5460만 원, 운영여비에 767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청소위탁 민간위탁금으로 1600만 원, 보건교육실 방송장비 구입비로 1210만 4천 원을 증액하여 8610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부분 치매환자 재활 및 돌봄사업 재료 및 소모품 구입비에서 200만 원, 강사수당에서 8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국고 보조금 예산으로도 충분하여 도비 보조사업비를 감액 변경 내시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치매 원격 협진수가 신설로 1367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부분에 기초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비로 위탁금으로 3889만 원을 증액하여 2억 164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자살예방사업 인원 1명 보강에 대한 증액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민간위탁금 자살예방사업 위탁금으로 1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방접종 운영비로 대상포진 무료 예방접종비로 6860만 원을 편성하였고, 임산부 인플루엔자 예방접종비로 140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예방접종등록센터 기간제 운영으로 1756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공무직원의 출산휴가로 기간제를 채용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노인보건사업 치매정밀 검진비 850만 원은 치매사업 운영비에서 편성하였기에 노인보건사업비에서 감액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감액된 850만 원은 건강생활 실천사업 건강걷기 양성과정에 증액하여 4566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걷기동아리 운영 및 걷기 마일리지 사업에 1550만 원, 모바일 헬스케어사업비로 220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중간부분 금연지원 서비스 사업에서 2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중간부분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홍보물품 구입에 600만 원을 증액하여 9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어린이 식생활 교육용 책자 구입이 되겠습니다. 하단부터 363페이지까지 인건비 부분은 임금 상승과 소급분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363페이지 국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7935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65페이지입니다. 시·도비 보조금 반환으로 221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 많으셨고요. 아니, 제가 이거 보면서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이 있어서 너무 깜짝 놀랐거든요?

예.

아니, 많은 예산은 아니지만 이런 경우가 더러 있다는 얘기죠?

예, 보조금으로 내려온 사업인데 청소년 임신이나 출산 건수가 있는데 이럴 때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어서 이렇게 지원이 된 경우인데 저희도 몇 년 전에 1명이 있었습니다.

감액인 거보니까 그렇게 많지는 않다는 얘기인데, 그렇죠?

예.

이런 부분도 사전에 좀 계도가 됐으면 참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그렇습니다.

좀 안타까웠고요. 그리고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이 있는데 이런 거는 홍보가 좀 많이 돼있나요.

예, 저희가 임산부나 여러 가지 기회가 있을 때마다 많이 홍보를 해서 이용들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 또 추세가 이렇게 난임부부가 많다 보니 홍보가 좀 홍보를 우리 소장님이 많이 적극적으로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용범입니다. 김의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235억 2037만 원에서 33억 7189만 9천 원 증액 편성된 예산액 268억 9226만 9천 원이 되겠습니다. 단위 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정 및 농촌지도 관리에 국유재산 무단점용 측량 수수료로 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한발대비 용수개발 대형관정 수리비, 농업용수 검사비, 소형관정 개발공사에 965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농촌관광주체 육성 지원을 위한 농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 채용에 4465만 원을 감액 조정하였으며, 370쪽이 되겠습니다. 창조적 만들기 마을에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 5000만 원을 과목 경정하였고, 마을단위 종합개발을 위한 창조적 만들기 마을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 잔교리 마을에 2억 4000만 원을 과목 경정하였고, 체험소득, 창조적 만들기 마을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 용호리 마을에 2억 8000만 원을 과목 경정하였고, 체험소득, 창조적 만들기 사업 오색 1리 사업에 대한 부족분 지원에 2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경관상태, 창조적 만들기 사업에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 상복리 마을에 3억 4200만 원을 과목 경정하였고, 372쪽이 되겠습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 사천리, 포매리에 대한 2억 8200만 원을 과목 경정하였고, 농촌 공동체 육성을 위한 농촌마을 공동체 급식 지원에 960만 원을 추가로 반영하였고, 농 특산물 판매행사 운영을 위한 사업으로 880만 원을 추가로 반영하였으며, 농 특산물 소포장재 지원에 5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373쪽이 되겠습니다. 도지사 품질인증 포장재 지원에 250만 원을 과목 경정하였으며, 양양군 농 특산물 온라인 쇼핑몰 운영 지원에 포장기자재 보관창고에 6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쌀 직불금 행정경비 지원에 사업여비에 70만 원을 감액 조정하였으며, 토양 검정비에 113만 원을 편성하였고, 지역 쌀 해뜨미 소비 촉진을 위한 지역 쌀 구입 보상물품 구입 및 포장재 지원에 400만 원을 추가로 반영하였으며, 374쪽이 되겠습니다. 논 농업경영안정 직불금 지원에 8150만 원을 추가로 반영하였고, 산지유통 기반조성을 위한 저온저장고 설치 지원 사업으로 7500만 원을 추가로 반영하였으며, 농촌 복합 산업화 지원을 위한 잡곡가공시설 현대화 지원에 3억 7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고품질 쌀 생산을 위한 벼 육묘지원 사업으로 450만 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으며, 벼 안전육묘 장비 지원을 위한 곡물 건조기 집진기 지원에 1575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육묘상자 적재 이송기 지원 사업에 330만 원을 삭감하여 벼 일괄자동 파종기 지원으로 3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밭 농업직불제는 5000만 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으며, 밭 농업직불금 행정비 지원에 45만 원을 감액 조정하였으며, 영농 현장기술 조기 실용화를 위한 벼 보급종 공급가격 차액 지원에 611만 원을 감액 조정하였으며, 영농 현장 애로기술을 위한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운영을 위한 인부임, 운영 지원, 운영 재료, 차량 및 장비에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식량작물 생산 활동 지원을 위한 양양 해뜨미쌀 브랜드 육성 홍보행사 재료 구입에 2000만 원을 추가로 반영하였으며, 친환경농업 생산을 위한 토양개량제 지원에 2758만 8천 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377쪽이 되겠습니다. 유기질비료 지원 유기질비료 공급에 4319만 원을 감액 조정하였으며, 유기농 자재 지원을 위한 민간위탁사업비 77만 4천 원을 감액 조정하였으며, 친환경 농자재 지원을 위한 친환경 잡초억제 부직포 지원 사업으로 18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고령농업인 농 작업비 지원으로 3360만 원을 추가로 반영하였습니다. 378쪽이 되겠습니다. 원예특작사업 활동 지원으로 낙산 배 품평회 등 행사 지원 등 3건에 250만 원을 편성하였고, 소형 비닐하우스 지원에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과대추 시설재배 시범사업으로 비닐하우스 지원에 4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산채 특화품목 생산 기반조성 시범사업을 위한 산채 생산 기반조성으로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촌 치유 자원 상품화 시범으로 500만 원을 과목 경정하였고, 농산물 유통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로컬푸드 학교급식 납품 포장재 지원에 8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소득개발 지원에 국내 선진지 견학, 강사료는 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380쪽이 되겠습니다. 농촌 노인생활 활력 프로그램 지원에 1000만 원을 과목 경정하였고, 농산물 종합가공기술 지원을 위한 농산물 종합가공센터 집기 구입에 1억 5000만 원을 과목 경정하였습니다. 381쪽이 되겠습니다. 농업인 소규모 창업기술 지원을 위한 1000만 원을 과목 경정하였고, 목공예 및 서각체험시설 조성에 7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양양한우 브랜드 명품화를 위한 TMR 자가배합 생균 지원 등 2건에 6000만 원을 추가로 반영하였으며, 고능력 우량한우 수정란이식 시술비 등 2건 5200만 원을 추가로 반영하였습니다. 382쪽이 되겠습니다. 한우 거세우 TMR사료 지원 등 8250만 원을 추가로 반영하였으며, 축산농가 축사 개보수 지원에 2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한우 브랜드 육성지원 사업으로 한우 거점농가 축사 신축 지원에 3900만 원을 추가로 반영하였으며, 지능형 축산시설 지원으로 6000만 원을 추가 반영했습니다. 토종꿀 명품화 사업을 위한 토종벌 육성사업으로 2000만 원을 추가 반영했습니다. 가축 전염병 관리를 위한 가축방역 근무자 피복비 및 급식비 216만 원을 추가로 반영하였습니다. 383쪽이 되겠습니다. 전업농가 구제역 예방백신 시술비 지원에 1300만 원을 추가로 반영하였으며, 가축 전염병 예방접종 보조원 기간제근로자 보수에 1211만 3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매몰지 사후관리에 9억 원을 추가로 반영하였습니다. 구제역 긴급차단방역 지원에 2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384쪽이 되겠습니다. 가축방역사업 약품 및 물품 구입비에 4260만 3천 원을 감액 조정하였으며, 축산관계시설 출입차량 GPS 통신료 지원 등 2건 298만 8천 원을 추가로 반영하였습니다. 돼지 소모성질환 지도 지원 사업 등 2건 4130만 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공동방제 운영에 소독약품 공급에 45만 2천 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385쪽이 되겠습니다. 가금농가 조류퇴치기 지원 사업으로 14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고병원성 AI 긴급방제를 위한 운영비 운영 관리비, 운영 재료 145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유실·유기동물 관리수준 개선을 위한 구조 보호비 695만 4천 원을 추가로 반영하였습니다. 386쪽이 되겠습니다. 동물보호센터 시설 개선으로 1억 500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위생 취약지 소규모 산란계농가 안정성 강화를 위한 검사비 및 난각표시기 지원에 56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조사료 생산 기반조성을 위한 조사료 계근 100만 원을 추가로 반영하였고, 조사료 생산 기계장비 지원에 12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조사료 품질관리 지원을 위한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에 240만 원을 과목 경정하였습니다. 387쪽이 되겠습니다. 조사료 생산 사일리지 제조 지원을 위한 제조비 지원에 8410만 원을 추가로 반영하였으며, 조사료 생산 종자 구입비 3370만 원을 감액 조정하였으며, 조사료 전문단지 생산 사일리지 제조 지원에 1278만 원을 추가로 반영하였습니다. 전문단지 조성용 조사료 구입에 95만 원을 추가로 반영하였습니다. 388쪽이 되겠습니다. 전문단지 조성용 퇴액비 지원에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말 산업 육성사업 지원을 위한 학생 승마체험 지원에 320만 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청사 및 시설장비 관리 시설 및 부대시설에 2억 7000만 원을 추가로 반영하였습니다. 389쪽이 되겠습니다. 영농기계 기술 지원을 위한 소농기계 지원 사업 1200만 원을 추가로 반영하였으며, 농산물 건조기 지원 사업 1200만 원을 추가로 반영하였습니다. 농기계 등화장치 부착 지원에 4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여성농업인 교육행사 및 활동 지원으로 여성농업인 활동 지원 재료비 100만 원을 추가로 반영하였습니다. 390쪽이 되겠습니다. 여성농업인 복지바우처 지원에 1920만 원을 추가로 반영하였습니다. 농업인 유통정보지 보급 지원에 379만 원을 추가로 반영하였습니다. 농업기술 전문교육 지원을 위한 품목별 전문교육 자료 제작에 220만 원을 과목 경정하였고, 강사수당 138만 원도 과목 경정하였습니다. 391쪽이 되겠습니다. 농업인대학 교육교재 제작에 150만 원을 추가로 반영하였고, 농업인대학 운영 강사수당에 250만 원을 추가로 반영하였으며, 농업인 교육 연찬 및 연수로 인한 강원농업마이스터대학 군 부담금이 92만 4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농업인 학습단체 교육의 운영 지원을 위한 생활지도자 교육 재료비에 100만 원을 과목 경정하였으며, 생활지도자 양성교육에 강사비 400만 원을 과목 경정하였습니다. 392쪽이 되겠습니다. 우리 쌀을 이용한 식품가공 기술교육을 위한 다양한 쌀 우리 활용교육 재료비에 50만 원을 과목 경정하였고, 양양전통음식학교 운영을 위한 민간위탁교육비 1300만 원을 과목 경정하였습니다. 농촌총각 결혼지원 사업으로 1635만 원을 추가로 반영하였습니다.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 사업으로 393쪽이 되겠습니다. 평가 운영비 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영농정착 지원 사업 1827만 2천 원을 추가로 반영하였습니다. 지역특화 농업기술 정보화 인력 지원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1200만 8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사이버농업인 e-비즈니스 소득창출 지원을 위한 행사실비보상비 교육여비 81만 9천 원을 과목 경정하였으며, 실증포장 및 시설 운영을 위한 장비 임차료, 운영 재료, 체리 실증시험포 조성에 1960만 원을 추가로 반영하였습니다. 인력 운영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에 3억 1706만 8천 원을 추가로 반영하였습니다.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96쪽이 되겠습니다. 지역특화농업 기술정보화 인력지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1200만 8천 원을 감액 조정하였으며, 도시민 농촌 유치지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국내 출장여비 59만 8천 원을 과목 경정하였습니다. 기본경비 월액여비 180만 원을 추가로 반영하였으며, 보조금 반환금 국·도비 반환금 64건 1억 9058만 7천 원을 반환하였습니다.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369쪽 가운데 대형관정 수리비 5000만 원 섰는데 우리 관정 이 대형관정 관리공이 몇 공이나 지금 관리하고 있나요?

140공.

140공?

예.

지금은 뭐 요즘 몇 해 동안은 한해가 별로 없어서 비가 자주 와줘서 농사짓는데 큰 불편이 없습니다만 지금 여기 예산서 이거 5000만 원 갖고 기존에 있는 관정을 잘 수리보수해서 한해 대비를 좀 철저히 해서 농사짓는데 지장이 없도록 우리 소장님이 적극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짚고 374쪽 중간쯤에 저온저장고 설치 지원 사업 7500만 원 증액됐는데 지금도 농가에서 이 저온저장고를 많이 선호하고 있나요?

예, 있습니다.

지금 뭐 농가가 매년 이거 저온저장고를 설치해줬는데 어느 정도 수급이 그게 보급됐다고 봐져요? 계속 이렇게 나갈 거나요? 농가는 한정돼있으니까.

예, 농가는 한정이 돼있는데 올해에도 과수분야하고 산채분야에 대해서 공급했고 일반 농가에 한 100여동이 들어왔습니다. 그중에 지금 뭐 추경까지 하면 48동이 공급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뭐 농가에 꼭 필요한 시설 같아요. 그래요, 이게 뭐 꼭 도비 매칭사업으로만 말고 이렇게 농가가 선호하는 이런 시설은 군비를 들여서라도 그거 빨리 보급을 해주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소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맞습니다. 지금은 대다수가 수확하여서 1~2일간이라도 저장해서 출하돼야지만 가격을 제대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온저장고가 농가별로 꼭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요, 뭐 상품성이 가치가 높아지겠죠. 거기에다 보관하니까.

예.

그래요, 뭐 올해는 이렇게 합니다만 내년에는 그거 당초예산에도 많이 서서 도비, 뭐 국비 보조 없더라도 순수한 군비로라도 세워서 원하는 농가가 거의 다 이게 보급될 수 있도록 우리 소장님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장님 농업기술센터가 너무 많은 과를 가지고 있어서 좀 짠하기도 한데, 제가 그냥 우리 전체적인 농업에 대해서 조금 한 마디하려고 그러는데요.

예.

우리 농업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좀 그때그때가 아니고 종합적이고 중장기적인 농업계획이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이렇게 운영해달라고 제가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쓰레기봉투가 포함됐습니다.

이건 쌀을 20kg 이상 구입한 분들에게 30리터짜리 5장을 드립니다. 외식업하시는 분들에게는.

예.

맞습니다.

예.

연차적으로 연구해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아니요, 그 예산 갖고는 농가별로 뭐 1롤 정도밖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친환경농업 하는 부분 쪽에서는 한 200롤 정도 공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일반 농가들을 위해서 추경에 냈습니다.

예, 반영이 안됐습니다.

친환경농가에서는 반영을 했습니다, 그거.

알겠습니다.

5개 시군에서 운영하고 있답니다.

……

예.

3000만 원.

예.

예.

예, 됩니다. 이게 왜 그러냐 하면 2억 5000이 다른 데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 건물 지은 데에다가 부대시설에 진료시설이나 사육시설, 격리실 그다음에 급수실, 배수시설, 사체 냉동시설 이 부분에 돈이 좀 많이 들어가서 그렇습니다.

예.

예.

아니 그……

예, 하여튼 그거는 좀 차후에 알아보고요. 왜 그러냐 하면 어차피 시설을 짓더라도 저희가 동물보호법에 의해서 법적인 시설 기준을 적용해야 되니까 거기 기준에 맞게 저희가 시설할 계획입니다.

아니, 금액이 이거면. 지금 계속적인 유기동물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러한 시설은 지금 해놔야지 솔직히 저희 사무실 옆에 보면 지금 현재에 있는.

알아보겠습니다.

타 시군에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해양레포츠관리사업소장 윤학식입니다. 예산서 4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해양레포츠관리사업소 예산은 당초예산보다 4억 6500만 원이 증액된 52억 4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럼 사항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원시설물 유지관리에서 낙산지역 경관 조명등 설치에 95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했습니다. 조산리 테니스장 옆 공중화장실 철거비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낙산입구 관문 설치 심사위원 수당은 여기 100만 원 있는 거 금년도 사업이 안하기 때문에 감 시켰습니다. 다음은 해수욕장 주변 시설물 정비와 해수욕장 주변 도로 및 주차장 정비는 부기명칭이 변경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당초에는 해수욕장 주변 도로시설 정비로 돼있었고 두 번째는 해수욕장 주변 도로 및 주차장 도색정비로 돼있던 것을 좀 사업의 적정성을 기하고자 부기를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비치클리너 운영에 인건비로 26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낙산해수욕장 수상안전요원 당초에 35명에서 5명이 추가된 40명으로 해서 추가된 5명분에 대한 인건비가 3695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을해수욕장 운영 관리에서 비치클리너 운영은 이거는 앞에와 같이 비치클리너라는 글자를 정정하면서 클리너로 바꾸면서 그냥 글자정정이 부기명칭이 정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저희들 마을해수욕장 시설물 전기 안전점검비로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산항 요트클럽하우스 화장실 보수 및 오수관로 설치에 당초에 3500만 원의 예산이 계상돼있었는데 그 사업을 추진하는 데에서 설계하는 데에서 암반이 나오고 그다음에 길이가 연장됨으로 해서 부족분 2500만 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해양레포츠 시설물 유지 관리에서 해양종합레포츠센터 주차장 임차료라고 돼있는데 이건 철도부지인데 이게 해마다 조금씩 늘어나갖고 지난해에 2018년도에는 480만 원을 저희들이 납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500만 원 계상을 했는데 부족분이 생길 것 같아서 200만 원을 추가로 계상하였고 그다음에 저희들 서퍼시티로 홍보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서핑 기초조사에 따른 의견수렴으로 저희들 서핑저층에 반영하고자 서핑산업을 위한 설문 통계조사 용역비로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서핑페스티벌 지원이 행사 운영비에서 과목 경정해서 민간행사사업 보조로 옮기면서 도비 2억이 추가로 저희들한테 와서 총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6쪽이 되겠습니다. 해안선 레저스포츠 페스티벌 개최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해안선 레저스포츠 페스티벌 개최는 해수부에서 주관하는 건데 사단법인 해양수상레저스포츠협회에서 이 행사를 주관하는데 총 6000만 원의 예산이 들어가고 국비가 4000, 저희 군비가 2000만 원이 소요되기 때문에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작년 참고로 2018년도는 고성군에서 개최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저희 양양군에서 개최를 하고자 하는 겁니다. 이상으로 해양레포츠관리사업소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양양 낙산해수욕장이, 관내에 한 21개의 해수욕장이 있나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한 10년 전 그전만 해도 전국 5대 해수욕장 안에 들어간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랬나요?

예, 뭐 상위 랭킹에 들어갔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뭐 망상, 속초 이런 데에 뒤쳐져갖고 한 15위, 20위로 밀린 것 같아요. 그러나요, 소장님?

그 순위는 제가 아직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뭐 국민 선호도, 이용률이 저조한 건 맞죠? 지금 오시는 피서객이 많이 떨어졌다고 봐져요, 낙산해수욕장이. 그러니까 올해에는 소장님이 해수욕장 운영에 적극 관심을 가지고 홍보도 많이 하고 안전하고 시설 좋은 해수욕장이라고 알려져야지 피서객이 많이 올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인기도를 끌어올리는데 소장님이 적극 좀 신경써주십사하고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봉균 의원입니다. 우리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04페이지에 보시면요 시설비해서 시설물 전기 안전점검 이렇게 900만 원 더 올라왔는데 1억 8000에서 이제 900만 원 올라왔는데 이게 전기 어떤 내용인가요, 우리 그?

그거 저희들 관내 해수욕장에 있는 전기 시설물들 쭉 있지 않습니까? 가로등을 비롯해갖고 여러 그거를 전기 안전점검을 받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전기 안전점검을 받기 위해서.

한전?

아닙니다. 이거는 대상이 전기안전공사하고.

안전공사하고?

전기안전공사에서 자격증을 가져갖고 할 수 있는 민간인도 할 수 있습니다. 그 자격을 갖고 있는 분들한테는 민간인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의회나 군청도 매년 전기 안전점검을 받고 있는데 개인이 하고 있는데 그런 분한테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거와 같은 겁니까?

그렇습니다.

청사에서 받는 안전검사하고 같은 거죠?

예, 우리 시설물에 대한 전기 안전검사.

저는 또 해마다 이렇게 계속해서…… 해야 되는 건 줄 알고요.

아니, 해마다 하는 게 아니고요. 이거는.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405페이지에 보시면 서핑 산업화를 위한 설문 통계조사 용역인데요. 이게 없던 예산을 이렇게 추경에 올리셨는데.

그렇습니다.

이 용역에 대한 결과물을 어떻게 예상하면 될까요?

저희들이 아직 이제 뭐 알다시피 금년 처음으로 우리 서핑에 대한 어떤 기초적인 자료가 저희 군에 지금 현재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서핑 기초에 따른 어떤 우리 자료도 좀 하고 또 여기 설문조사에 나오는 걸가지고 우리 서핑 정책에도 반영하고자 처음으로 한번 이 용역을 실시해보고자 해서 이번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그 업체 선정은 이런 전문적으로 하는 업체가 있나요?

그러니까 그런 걸 이제 우리가.

이제부터 찾아서요?

예, 그래서 한번 워낙 저희들한테 지금 서핑에 대한 어떤 기초자료가 없어갖고 저희들도 어떻게 반영을 하려 그러니 좀 그런 어려운 점이 있어서 이번 계기로 한번 이런 걸 하나 해놓으면 서핑에 대한 기초자료가 좀 충실하지 않을까, 이런 차원에서 좀.

맞습니다. 우리 뭐 강릉에서도 좀 뭐 이런 표현을 쓰면 그렇지만 얌체같이 자기네가 서핑의 무슨 메카인 것처럼 이렇게 홍보를 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 군도 대처하는 차원이라 그러면 좀 안심이 되겠는데요. 그리고 보면 페스티벌 보조한다는 게 2000만 원이 감액된 게 이게 도비 받아서 같이 하겠다는 거죠? 그렇게 이해하면 되죠?

아니, 2억이 감액된 게 아니고 과목 경정돼 갖고 여기에 행사 운영비에서 밑에 민간행사사업 보조로 2억이 넘어오면서 또 도비가 2억이 포함돼서 총 4억이 계상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위원장님이 아시는 곤충생태관부터 그 곤충생태관 앞에서부터 나와갖고 우리 사무실 있는 데에다가 조산 솔밭까지 지금 지주형 그러니까 등이 있습니다, 지주형. 1m가 안 되고 한 육칠십 정도 되는 등이 있는데 그게 좀 오래 설치해갖고 그냥 하얀 불이 이렇게 들어오게 돼있는데. 그걸 이번에 좀 경관 조명으로 불이 색깔이 바뀌는 조명으로 전부 교체할까 해갖고 지금 너무 그쪽이 좀 어둡고 이래갖고 이번에 새로 교체할까 해갖고 계상하였습니다.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소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아니, 저는 왜 그러냐 하면 저기에 화단, 빈 화단은 거기에 몇 개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이럴 때에 예쁜 꽃들도 많은데 그것 좀 심어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니, 지금 저희들 그거 금년 당초예산에 꽃묘 식재가 있어갖고 지금 비워놓은 여기 해갖고 저희들이 지금 안 그래도 그 사업을 추진하려고 지금하고 있습니다.

아직 예산이 안서서 그런 거예요?

아니요, 예산은 있습니다. 당초예산에 있습니다, 저희들 꽃묘.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전수조사를 해갖고 거기에 따른 그 부근에는 어떤 꽃이나 나무가 필요하고 그걸 지금 우리 전체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광장 같은 데에는 단풍나무로 심어놨는데 지금 몇 그루가 없어진 데도 있고 그런 걸 전수조사해서 저희들이 지금 사업 시행할까 합니다.

좀 늦지 않았나 싶은데.

예.

많이 빈 그 화단이 그렇게 널브러져 있는데 좀 안타깝더라고요. 빨리빨리 좀 움직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대식입니다. 2019년도 추경 1회 일반회계 상하수도 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09쪽입니다. 추경예산은 35억 6349만 4천 원이 증가한 158억 4862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편성된 세부사항은 상수도 관리에서 5억 4100만 원이 증가한 사항은 양양상수도 청사 유지관리에 상하수도사업소 진입로 위험지구 개선사업을 위한 실시설계 용역비 3000만 원 편성과 서문 구 정수장 철거비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을상수도 관리에 수질검사 여비 1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먹는 물 상수도 관리에 상복샘터 개선사업으로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무활동에서 30억 1369만 4천 원이 증가한 사항은 내부거래에 4559만 원이 감액되어 410쪽에 하수도 특별회계로 전출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보전지출에서 국고 보조금 반환금으로 하수도시설 민간투자사업으로 하수관거사업 외 3개 사업에 대해서 사업의 정산 반납금 19억 편성과 양양, 어성전 하수관거사업 외 2개 사업에 대해서 완료로 인한 11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어성전 하수관거사업에 3500만 원 편성과 한파피해 제로화 사업에 428만 4천 원을 반납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환경기초시설 운영에서 예산액 29억 1485만 7천 원이 금액 변동 없이 양양 노후 하수관로 정비 사업에 시설비 1억 원을 감액 조정하여 감리비로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수도 관리에서 880만 원이 증가한 사항은 차량 임차비와 유지관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439쪽입니다. 수입예산으로 금회 추경금액은 4억 7019만 2천 원으로 예산액 115억 908만 5천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편성된 세부사항은 사업수익에서 급수공사 증가예상으로 사용료수익 2억 7009만 6천 원 편성과 440쪽에 자본적 수입에 원인자부담금 2억 9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출예산서 부분입니다. 금회 추경에 4억 7019만 2천 원으로 예산편성된 세부사항은 사업비용에서 급수차량 임차비 510만 원, 인건비 6004만 2천 원 그리고 442쪽에 상수도 홍보영상물 제작비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43쪽에 자본적 지출에서 낙뢰방지시스템 설치공사에 2억 원, 강현 가압장 증설공사에 1억 5000만 원, 음수대 구입·설치비에 2500만 원, 상수도요금 서버 구입에 1000만 원, 상수도보호구역 국고 보조금 반환금은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469쪽입니다. 세입예산은 순세계잉여금과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10억 6000만 원이 증가한 58억 1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470쪽에 세출예산은 10억 6000만 원이 증가한 사항은 환경기초시설 운영에 공공하수도 초과 운반비 2억 3000만 원과 환경기초시설 장외영향평가 용역비 3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하수도 관리에 장승 1리 들골 하수관로 정비 사업에 7억 원과 하광정리 발개미 하수관로 정비 사업에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차. 시설관리사업소

안녕하십니까? 시설관리사업소장 정충국입니다. 연일 예산 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김의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세출예산 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415쪽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문화시설 관리사업으로 수영장 샤워실 바닥타일 교체사업으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문화복지회관 소회의실 개선사업으로 998만 원, 문화복지회관 공연장 무대장치 보수에 1100만 원, 문화복지회관 공연장 음향영상장비 교체 및 객석 증축공사에 당초 5억 원에서 금회에 2억 500만 원을 추가한 7억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객석이 94석이 증가되고 무대공연시설을 증축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일출예식장 비상경보 설비로 1000만 원을 삭감하였고, 양양문화원 문화학교교실 창호 교체 및 양양문화관 문화학교교실 방음 및 흡음벽 설치에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416쪽입니다. 웰컴센터 장애인카페 민간위탁사업으로 2000만 원, 장애인카페 데스크 설치사업으로 데스크·싱크대 설치 및 탁자·의자 구입에 18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자산취득으로 장애인카페 장비 구입으로 커피 제조 머신기 구입 및 오디오 장비 구입에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사격장 청소위탁으로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17쪽이 되겠습니다. 둔치 야구장 백 펜스 콘크리트 지주 전면 보수공사에 6050만 원, 양양읍 풋살장 인조잔디 교체공사에 1억 600만 원, 양양 실내체육관 지붕 도색공사에 2200만 원, 실내체육관 고천장 등기구 교체사업에 2500만 원, 테니스장 클럽하우스 2층 벽면 목재 도색공사에 1500만 원, 종합운동장 테니스장 주변 배수로 공사에 2400만 원, 읍면 게이트볼장 보수공사에 2000만 원, 종합운동장 테니스장 펜스 보강 지주공사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태권도 매트 및 배구 심판대 구입에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18쪽이 되겠습니다. 상단에 주요 체육대회 전 물청소 용역에 1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사이클경기장 내 노후 데크 교체공사에 2300만 원, 공항 진입로 재포장공사 분담금 잔여금 납부에 1억 144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번에 1억만을 완납하게 되면 이제 분담금은 다 완료되게 되겠습니다. BMX경기장 가압펌프 및 물탱크 설치공사에 2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국민체육센터 디딤용 판석 교체공사에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19쪽이 되겠습니다. 국민체육센터 이동식 농구대 구입에 1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선사유적박물관으로서 선사유적 움집 이형 보수공사에 2000만 원, 박물관 야외체험장 포토존 설치사업에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오산리 유적 야외시설 정비 사업으로 탐방로 정비가 있는데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오산리 야외시설 정비 사업에서 국가지정문화재 및 등록문화재 보수정비 사업으로 2억 원을 과목 경정 수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사항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제가 궁금해서 한번 여쭤보는 건데 웰컴센터가 수시로 이게 바뀌어서 지금 영화관이 하고 있는 거는 알겠는데 그 밑에 층들은 어떻게 운영하실 생각이신지 한번 좀 정확하게 밝혀주세요. 이제 지금쯤은 확실하시겠죠?

지금 웰컴센터가 한 3, 4개 부서가 관련돼있는데 보시다시피 시설 안에 내부·외부는 다 끝났는데 지금 현재 BF인증검사가 있습니다. 이거는 노약자나 아니면 장애인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건축 준공검사 전에 인증검사를 받아야 되는데 그게 지금 현재에 진행 중에 있고 그게 상당히 좀 까다로운 검사거든요. 그것만 끝나게 되면 1층 나들장터하고, 2층에 우리 로컬푸드, 3층에 장애인카페 그다음 매점, 뭐 영화관 다 5월 달에는 오픈이 될 걸로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것 이제, 이제는 정확한 거예요?

예, 그거 BF인증이 상당히 좀 까다로운 그런 검사기 때문에 그것만 끝나면 뭐.

알겠습니다. 꼼꼼히 좀 챙겨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사업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영화관 관련해가지고요 업체 선정이 됐잖아요, 위탁업체가.

예.

그러면 그 업체는 어떤 일을 하는 거죠? 계약조건이?

저희……

그러니까 이런 부대시설을 저희가 우리가 다해드리고 뭐 영화 상영하는 홍보물까지 이렇게 만들어준다 하니.

그거는 저희가 홍보물은 우리가 영화관도 우리 직영을 해야 되면 우리가 대신해 주는 그게 위탁업체인데 위탁업체도 사회적기업으로 해갖고 전국에 한 35개의 지자체 단체에 그거를 군 단위 그런 데에 하는 회사고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그런 회사는 아닙니다. 다만 우리 여기 홍보물 구입으로 300만 원 한 거는 저희가 오픈 이전에 읍면이나 아니면 우리 시내에 현수막이나 아니면 그런 홍보물을 제작하고자 하는 거고 그거 또 오픈이 끝난 다음에는 영화관 측에서 다 이렇게……

오픈되기 전까지만 우리 군에서 지원해 주는 걸로?

예.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예, 그전까지만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416페이지에 보시면 사격장 청소위탁해가지고 3800이 기정액으로 잡혔었는데 1200이 또 올라와서 5000이 됐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이거 5000은 우리가 민간위탁금 사격장 청소위탁뿐만 아니라 다른 예산까지 총괄해갖고 5000이고 순수하게 사격장 청소위탁은 1200만 원인데. 지금 현재 감독이신 황 감독님께서 한 10여 년 이상을 본인이 직접 청소를 하셨거든요.

예.

그러니까 너무 이제 연세도 좀 드시고 힘들다 그래갖고 한 8개월 정도 인건비조로, 인건비조로 월 한 150만 원 정도만 이렇게 지원해 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쭙고 싶은 건 뭐냐 하면 실제로 청소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얼마 정도?

본인이 하게 되면 그런 비품 내지 청소는 그분이 다……

이 5000에는 그런 게 이런저런 게 다 들어가 있다는 말씀이시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택철입니다. 419쪽 좀 여쭤보겠습니다. 오산리 유적 움집 보수공사가 2000만 원인데 움집 준공한 지 얼마 안됐잖아요.

그거 대형 움집 2개는 작년에 한 거, 그건 다 보수를 다했습니다. 보수를 했고.

그 앞쪽에 작은 거?

작은 거 6개인데 6개에 2동은 작년 겨울에 완료했고요. 이번에 3동이 마저 못한 게 있습니다. 그거 보수……

난 이게 큰 거 2개 만들은 걸 뭐 얼마 되지도 않은 걸 또 보수하나.

그건 아닙니다.

예, 그 밑에 야외 체험장 포토존, 포토존은 어디에다 만드는데 3500만 원?

포토존이 저번에 우리 군정업무 보고 때도 보고했지마는 야외 움집하고 표지석 그 사이에다 해갖고 대청봉도 좀 보이고 그다음에 움집도 보이고 그다음에 쌍호도 보일 수 있는 그런 건데. 우리가 재질은 알루미늄으로 해갖고 녹이나 그런 게 쓸지 않게끔 하면서 어른하고 자식이 이렇게 손 붙잡고 움집으로 들어가는 형상으로 하는 건데. 특히 스토리텔링을 좀 가미해갖고 그렇게 안내 표지판도 만들어갖고 양양에 동해안에 오게 되면 꼭 한 번쯤은 들를 수 있도록 그렇게 스토리텔링을 심사숙고해서 만들어갖고 좀 그렇게 잘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왕 만드는 거 “양양에 와서 이런 추억을 심었다.” 이렇게 하여튼 좀 본때나게 만드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3층은 매표소고요.

매표소하고 매점 그다음에 우리 카페 지체장애인협회에서 하는 카페 그다음에 4층은 순수한 영화관이.

2개, 2관.

그다음에 재경군민사무실, 입구에.

출향군민회의 그 사무실이 있거든요, 거기에.

예, 뭐 크기는 크지 않은데. 그분들이 우리 양양에 오시거나 아니면 하게 되면 어디에 뭐 거주할 공간이 없다 그래갖고 의자하고 탁자 정도만 놓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매점은 한 25~30평 정도.

예.

우리가 거기 수지분석을 해보니까 한 4억 5000 정도 수입 중에서 실제 영화요금은 일반인은 6천 원 그다음에 노약자·장애인은 5천 원인데 그중에 50%가 배급사에 주게 되면 실제 한 3천 원밖에 안 남는데 이걸로 운영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영화관 측에서도 팝콘하고 콜라 그게 주 수입원이 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카. 의회사무과

의회사무과장 김시국입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23쪽이 되겠습니다. 의회사무과는 당초예산 7억 9915만 1천 원 대비 6515만 8천 원이 증가한 8억 6430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 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정활동 자료 관리사업입니다. 의정활동 신문 광고료로 21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의회 2층 회의실 IP방송용 영상모니터 구입에 230만 원을 증액하고, 의회 2층 회의실 IP방송 영상모니터 컨버터 구입에 260만 원을 신규 편성해서 자산취득비로 49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사 및 시설장비 유지관리사업입니다. 의회 1층 로비 주민쉼터 조성, 리모델링 공사에 2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요. 자산취득비로 의회 1, 2층 로비 냉온풍기 구입에 930만 원, 의회 1층 로비 주민쉼터 IP방송 모니터 구입에 250만 원, 의회 1층 로비 주민쉼터 의자 구입에 250만 원 등 자산취득비로 143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인력 운영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의회부속실 무기계약근로자 2018년도 임금협상분 미지급분 295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