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남구의회 발언
박용화 의원 발언
오영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58회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선배·동료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사일정 진행에 앞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사회건설위원장으로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본예산 심의과정을 통해서 본 위원회 위원들의 심도 있는 심사와 그리고 집행부의 소명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쳐 삭감된 예산을 이번 추경 시 보조금 사업에 슬그머니 끼워 넣는 등 여타의 방법을 동원하여 재편성한 것에 대하여 심히 유감을 표명하는 바이며 본 위원회에서 22만 남구민이 부여한 예산 심의에 대한 권리에 대해서 집행부 전체의 인식인지 아니면 관계공무원의 인식인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모두 발언을 마칩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전문위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
영호
이영호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영호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 회부사항입니다. 박용화 의원님 외 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한 광주광역시 남구 취약계층 주거환경 안전관리 및 지원 조례안 등 의원 발의 조례안 4건과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광주광역시 남구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과 1건의 동의안 그리고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및 『2019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이 4월 1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어서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5월 2일, 제2차 회의에서는 6건의 조례안과 1건의 동의안을 심사하시고 상임위원회 현장활동으로 송암동 소재 중증장애인근로사업장인 제석근로사업장과 광주대학교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현장활동을 실시하시면 이번 회기 상임위원회 활동은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영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앞서 전문위원님이 보고한 바와 같이 오늘 하루는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에 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추경안에 대해 전문위원의 전체적인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각 국별로 예산안에 대한 소관 국장님의 제안설명에 이어 해당과장님으로부터 사항설명을 듣고 사항설명이 끝날 때마다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으며 계수 조정은 모든 심사가 끝난 후에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 이뤄진 추경예산이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적재적소에 편성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오늘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2. 2019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먼저 이번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참조】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복지환경국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환경국(복지정책과·복지지원과·노인장애인과·여성가족과·환경생태과) ...................................................................... 【참조】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복지환경국 예산안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과별로 추경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을 듣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5분 회의중지
10시1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인기
최인기복지정책과장
(보고) 다음은 2019년 4월 23일에 선정된 주민생활현장의 공공서비스 연계 강화 공모사업에 대하여 긴급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별도로 나눠드린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서비스 연계 강화사업은 3월 4일에 공모계획이 각 구에 시달되어 3월 22일에 우리구 공모계획서를 제출하여 4월 23일에 최종선정 되었습니다. 사업의 주요내용으로는 추진기간은 2019년 6월부터 12월까지이며 관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주민중심 지역네트워크 구축 등 4개 분야 9개 세부사업으로 추진할 예정이며 사업비는 총 1억 원으로 매칭액은 국비 5000만 원, 시비 2500만 원, 구비 2500만 원입니다. 이에 복지정책과에서는 마을중심의 복지수요를 반영한 민관협력서비스연계로 지역실정에 맞는 특화사업추진을 위해 사전회의를 거쳐 사업계획을 수정·보완하여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이에 우리 구 취약계층이 다양한 복지서비스가 지원될 수 있도록 구비부담액 2500만 원을 확보하여 주실 것을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이번 추경 예산안은 국시비보조금의 교부결정액 변경 이에 따른 의무적 경비부담액, 전년도보조금 정산반환금, 예산절감 혜택과 저소득층 삶의 질 향상 및 사회보장관련 민관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반영한 것으로 추진 중인 사업이 차질 없이 수행될 수 있도록 제출원안과 같이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오영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화 위원님.
용화
박용화위원
예산서 269쪽 보훈단체 운영비, 작년에 우리가 본예산에서 보훈가족 한마음대회400만 원 삭감한 것을 이번에 올린 거죠? ○
인기
최인기복지정책과장
작년 본예산에 1000만 원이 계상됐고요. 추경에 500만 원 추가로 해서 1500만원으로 행사를 치렀습니다.
용화
박용화위원
25쪽을 보면 오찬 한 명당 2만 원으로 산출해놨네요? 비싸지 않을 것 같은데? 2만 원 안 돼요. ○
인기
최인기복지정책과장
좀 어렵긴 합니다만 출장뷔페를 하는데……
용화
박용화위원
왜 내가 물어보냐면 보통 가을에 각 동에 한마음축제를 하잖아요. 전문으로 음식 하는 식당이 있어요. 보통 13000원 선만으로도 잘나오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와서 세팅을 전부 다해줘요. 2만 원이면 최고 잘나오는 음식이거든요? 너무 과다하게 계상된 것 같아요. ○
인기
최인기복지정책과장
참석하신 분들을 400명 정도로 예상하고 있거든요. 출장하신 분들과 조율을 합니다만 1인당 2만 원 정도는 해야 어르신들이 따뜻한 국에 드실 수 있다고 해서 그렇게 계상했습니다.
용화
박용화위원
이것을 직접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들은…… 예산이란 것은 다 국민의 혈세잖아요? 정확하게 진단을 해보시고요. 동네축제에 음식 전문점을 많이 가봤어요. 잘 나오더라고요. 먹을 수 있게끔 나오고 자기들이 와서 직접 배달하고 세팅하고 봉사까지 해주더라고요. 그렇게 해도 13000원, 15000원이면 아주 잘 나와 버리고요. 여기서 조금만 삭감되면 300만 원 정도는 예산이 절감될 것 같은데. ○
인기
최인기복지정책과장
작년에 1인당 18000원 정도 해서 집행을 해봤거든요? 물론 이제 호불호가 갈리기는 합니다만 주최하는 단체 쪽에서는‘2만 원 정도 돼야지 어르신들이 먼 곳까지 오셔서 대접을 받았다고 생각하지 않겠는가’하는 의견을 주셔가지고요.
용화
박용화위원
참고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영순위원장
박용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훈단체 박용화 위원님이 말씀하셨으니까 한마디 곁들이겠습니다. 그날 보훈가족 한마음대회에 저희 위원님들도 참석하셨거든요? 가서 봤을 때 보훈청 관계자분이 나오셔서 5개구에서, 남구에서 가장 먼저 이런 행사를 해줘서 너무 감사하다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보통 우리 집행부에서 무슨 이야기를 하면“다른 구에 있으니까 해야 됩니다.”꼭 해야 될 것은“다른 구에 없으니까 안 됩니다.”하는 것이 많은데 왜 이것을 먼저 시작했는지 의문이 들고요.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이분들에게 한 끼 식사가 큰 의미가 있을지 싶습니다. 행사용품 렌털 테이블·의자·탁자 220만 원, 테이블과 탁자가 다른 점이 있나 싶고요. 이런 것들을 세세하게 준비하셔서 하는 것도 좋지만 일회성 행사보다는 이분들한테 정말 삶에 필요한 것을 1000만 원, 1400만 원을 가지고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천신애 위원님.
신애
천신애위원
천신애입니다. 예산서를 보시면 265쪽에, 저희가 이제 보조사업이 많다보니까 보조금 잔액반환을 예산서에 세우실 때 2018년도 공동체 사업비 보조금 집행잔액을 기타수입에 잡으셨더라고요? 어차피 반환할 돈이니까, 뒤쪽을 보시면 따로 있어요. 전년도 이월금이라는 항목이 있거든요? 그 외 수입으로 잡으시면 이중으로 계상되기 때문에 이것은 한번 고려를 하셔야 되고요. 집행하셨을 때 보조금 잔액 반환에 있어서는 이자까지 같이 계산을 해서 반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자계산을 보니까 다 빠져있더라고요? 있는 것도 있는데 없는 게 더 많아요. 이렇다보면 실제 집행하셨을 때 집행 잔액하고 예산서가 차이가 나게 되거든요? ○
인기
최인기복지정책과장
저희가 보조사업 자체로 해서 보조사업자가 있는 경우에는 통장에 있는 잔액이 나오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복지관에 보조금을 줬다든지 하는 경우는 거기에 대한 이자가 나오지만 저희 구 자체로 편성해서 하는 것은 저희가 따로 계상하지 않습니다.
신애
천신애위원
제가 알기로는 국고보조금, 시도비보조금 반환하실 때 같이…… 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다른 과도 이렇게 훑어보니까 어떤 데는 계산을 해서 올려놓은 데가 있고 어떤 데는 빠진 데가 있더라고요. ○
인기
최인기복지정책과장
당연히 보조사업자로 해서 집행했으면 이자부분도 반납해야 맞습니다.
신애
천신애위원
그럼 이것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업비 보조금 집행잔액은…… ○
인기
최인기복지정책과장
일반적으로 사업비를 쓰고 남은 것은 말 그대로 사업비 자체에서 잔액이 발생한 경우입니다. 그것은 사업비 잔액은 아닌데 보관해놓고 있는 경우 은행에서 3개월 단위로 이자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이건 거기에서 나온 이자반납액입니다.
신애
천신애위원
그럼 이게 그 외 수입에 들어가는 것이 맞나요? 세입에서. ○
인기
최인기복지정책과장
세입에서요?
신애
천신애위원
예, 세입 부분에서요. ○
인기
최인기복지정책과장
세입에서는 이자 부분은 안 잡혀있습니다.
신애
천신애위원
아니요, 이자 말고 항목 자체가 그 외 수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맞냐 이 말인 거죠. 265쪽에 기타수입으로 보조금 집행잔액이라고, 제가 볼 때는 이건 전년도 이월금으로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아닌가요? ○
인기
최인기복지정책과장
이월은 아니고 사업별 잔액이기 때문에 전년도 이월금으로는 좀 안 맞을 것 같습니다.
신애
천신애위원
이게 제가 알기로는 시비보조금 사업이거든요? 이렇게 돼버리면 7만 2000원이 또 올해 들어온다는 거 아닌가요? ○
인기
최인기복지정책과장
아, 세입에서요?
신애
천신애위원
그렇죠. ○
인기
최인기복지정책과장
이것은 다시 한 번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신애
천신애위원
제가 볼 때는 그러면…… 확인하셔서 다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영순위원장
혹시 뒤에 계신 계장님께서 여기에 대해 답변하실 분 계십니까? 아니면 사후에 하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하십시오. 서임석 위원님.
집행부 직원 좌석에서 ―「나중에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하는 이 있음
임석
서임석위원
서임석 위원입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 추경 준비하느라 고생 많이 하셨고요. 이번 추경에는 동 복지호민관 운영 우수사례 책자가 안 올라왔네요? ○
인기
최인기복지정책과장
작년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것이‘이게 꼭 해년마다 필요한 것인가’하는 것이 있어서 올해는 일단 빼기는 했는데 저희가 책자로 발간하는 이유가 경험해보지 못한 분들한테도 경험을 공유하기 위해서 한 것이거든요? 해년마다는 못하더라도 발간할 필요가 있을 때는 저희가 검토하겠습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제가 뭘 하나 여쭤볼게요. 5·18 민주유공자랑 민주화운동 관련자 생활지원금이 다른 것입니까? ○
인기
최인기복지정책과장
예, 내용이 조금 다른 것입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어떻게 다른 거죠? ○
인기
최인기복지정책과장
생활지원금 같은 경우는……
임석
서임석위원
무슨 생활지원금을 말씀하신가요? 5·18 민주유공자 생활지원금 그리고 민주화운동 관련자 생활지원금, 그 두 개가 있는데요. ○
인기
최인기복지정책과장
생활지원금 10만 원씩 나가는 것을 말씀하시나요?
임석
서임석위원
그러니까 민주화운동 관련자 생활지원금 지원은 성립전으로, 시비로 들어가는 예산이고요. 5·18 민주유공자 생활지원금은 우리 구 예산인데 사업 자체가 다른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다른 것입니까? ○
인기
최인기복지정책과장
똑같은 건데요, 지금.
임석
서임석위원
똑같은 건데…… 제가 여쭙고자 하는 것은 5·18 민주유공자 생활지원금은 비교증감해서 예산절감을 했어요. 그런데 성립전으로, 이름은 유사하죠,“민주화운동 관련자 생활지원금”본 위원이 보기에는 5·18 민주유공자와 민주화운동 관련자가 무엇이 다른가. ○
인기
최인기복지정책과장
민주화유공자 안에는 5·18뿐만 아니라…… 저희가 제목을 다시 확인해보겠습니다만 민주화 안에는 5·18 말고도 민주화에 참여하셨던 분들이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사업 주체가 다르다는 거예요? (예) 방금 전에 똑같다고 과장님이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
인기
최인기복지정책과장
5·18이 들어간 것하고 5·18 외에 4·19 등 이런 유공자가 따로 돼 있는 것입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이것을 구체성이 있냐, 포괄하냐, 안 하냐의 차이인가요? 왜 질의를 하냐면 5·18민주유공자 생활지원금 집행잔액은 우리가 이번 추경에 예산 절감을 했어요. 그런데 민주화운동 관련자 생활지원금 지원을 새로 이번 추경에 잡았거든요? 물론 성립전이지마는 시비이고,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지 대해서. ○
인기
최인기복지정책과장
당초에는 5·18 대상자들에게 했는데 그분들 같은 경우는 돌아가신 분들도 있고, 민주화 유공자는 이번에 새로 생긴 사업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신규 수요가 있어서 증액된 겁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5·18민주화유공자가 돌아가신 분이 계셔서 예산 절감 됐다는 거예요? ○
인기
최인기복지정책과장
아니, 돌아가신 분도 있고 해서 그것을 반영해서 5·18은 된 거고요. 그다음에 민주화유공자 같은 경우는 이번에 4·19라든지 이런 분들이 새롭게 편입이 됐기 때문에 신규로……
임석
서임석위원
올해 신규로 편입된 분들이 몇 분 계신가요? ○
인기
최인기복지정책과장
바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알겠습니다. 박용화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긴 했지만, 호국정신함양 보훈가족 한마음대회 같은 경우는 우리가 민간이전으로 이번에 시비도 책정됐어요. (예) 그 성격과 이 성격의 예산이 다른 거예요? ○
인기
최인기복지정책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271쪽에 있는 민간행사 사업으로 해서 호국정신함양 보훈가족은 시에서 “400만 원 한도 내에서 이용처를 정해서 보조사업 신청하라”해서 헌충시설 서포터즈와 참석자 현수막이라든지 활동용품 구입하는데 쓰고요. 그다음에 200만 원 정도를 보훈가족 한마음대회에 계상한 겁니다. 이용처를 저희들이 적시해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겁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본예산 잡을 때 이것을 작년에도 우리가 1500만 원을 잡았었어요. 그렇죠? 1000만 원에 500만 원이었죠. ○
인기
최인기복지정책과장
1000만 원에 추경 500만 원이었습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그러니까 1000만 원에 500만 원이었죠? (예) 그것을 예상을 충분히 했다면 `19년도 본예산에 처음부터 예산을 맞게 책정을 했으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
인기
최인기복지정책과장
저희들도 그런 고민을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예산을 운용하는 팀 입장에서는 상반기에는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을 때는 구비로 전액 계상된 부분에서 조금 조정을 하는 것 같습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왜 이 질의를 하냐면 작년에도 우리가 `18년도 본예산 잡고 추경에 또 예산을 잡았어요. 올해도 이번에 본예산 잡았고, 추경에 또 잡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년에도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인가요? ○
인기
최인기복지정책과장
그런데 저희들 입장에서 당연히 본예산에서 하면 좋은데, 예산을 운용하는 부서 입장은 상반기 세입 예산이 따로 있으니까, 그런 애로사항이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영순위원장
서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하주아 위원님.
주아
하주아위원
예, 하주아입니다. 이번에 공모사업 관련해서 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소통이 어우러진 따뜻한 복지공동체 운영에 대한 공모사업 건으로 해서 우리 구비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면 6개월 동안 이것을 운영해야 될 것 같은데…… 분야도 그렇고 구체적으로 지금 세세하게, 대상 선정이 되어 있는 상태인가요, 아니면 앞으로 할 건가요? ○
인기
최인기복지정책과장
포괄적으로 되어있고요. 세부계획서는 5월 17일까지 별도로 작성해서, 행안부에서 주최하는 워크숍에 참석을 해야 됩니다. 그것을 참석해서 방향도 다시 한 번 듣고 그것에 맞춰서 세부사업을 할 때 확정할 계획입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그 짧은 기간에 1억이라는 돈을 다 소모할 수 있을지, 집행 부분도 문제일 것 같고 너무 급박하게 갑자기 세워진 공모사업인 것 같아서 되도록이면 추후에 반환하는 사유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이번에는 되도록이면 사업을 진행했으면 좋겠다.’싶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처음에 공모하셨을 때 내역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내역과 다음에 워크숍 다녀오셔서 어떻게 하겠다는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세워질 것인데, 그 내용에 대해서도 나중에 전달 부탁드리겠습니다. ○
인기
최인기복지정책과장
책자로 했기 때문에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예, 알겠습니다.
오영순위원장
하주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질의하겠습니다. 연번 5번 보시면 돌봄이웃 위문 사업에 대해서 사업비가 증액되었습니다. 본예산에서 1000만 원 세웠다가 1000만 원 더 들었거든요. 본예산에서 사업비 산출기초에는 42개소가 아닌 21개소였고요. 그다음에 저소득보훈대상자는 40명이었는데 이것이 증가한 이유가 있습니까? ○
인기
최인기복지정책과장
저희들이 사회복지시설을 쭉 위문해 왔던 곳은 42개소가 맞습니다. 그다음 저소득보훈가정에 했던 것도 370가구가 맞거든요. 그런데 당초 본예산에 했을 때는 42개소 계상하고, 저소득도 계상을 하면 되면 1000만 원 훌쩍 넘어갑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반, 하반기에 반 이렇게 해서 계상이 된 겁니다.
오영순위원장
해년마다 동일한 곳 가시는 건가요? (예) 그러면 저소득보훈대상자 아까 몇 분이시라고…… ○
인기
최인기복지정책과장
370명.
오영순위원장
370명이면 80명만 나머지…… ○
인기
최인기복지정책과장
아니요, 그것은 예산으로 하는 부분이 상ㆍ하반기 1000만 원씩이고 가족사랑 기금으로 공동모금에 재원이 있습니다. 적게는 한 700~800만 원, 많게 천여만 원 정도씩 거기 돈으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오영순위원장
그 돈을 집행하고 부족한 부분을 이번에 증액하셨다는 말씀이시네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연번 13번을 보시면 시비로 보조금 3000만 원 받으셨어요. (예) 여기 보면 사업비 내용 중에 민ㆍ관 합동 워크숍에 300만 원을 세우셨거든요? (예)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19년도 본예산 할 때, 민ㆍ관 합동 워크숍이 `18년에 동일하게 800만 원 세워져서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300만 원 감액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감액하고 나서 계수 조정하고 소명을 들었을 때, 과장님께서 받아들이신다고 이야기하셨거든요? (예) 그런데 이것을 다시 끼워 넣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
인기
최인기복지정책과장
이것은 제가 판단을 잘못한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사업계획을 받을 때 보니까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보는 시각에 따라서 사업성과가 있었다고 판단했었던 모양입니다. 제가 미리 봤으면 그때 우리 상임위에서 우려하신 것을 충분히 들었기 때문에 배제했을 텐데 제가 미쳐 못 살핀 부분입니다.
오영순위원장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실 건가요? ○
인기
최인기복지정책과장
이것은 당연히 위원님들한테 양해를 안 구한 부분이기 때문에 더 좋은 사업이 있다면 다른 사업비로 돌려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오영순위원장
더 좋은 사업이 있다면 돌려서 쓰고, 그렇지 않으면 300만 원 집행하시겠다는 겁니까? ○
인기
최인기복지정책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오영순위원장
정확하게 확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인기
최인기복지정책과장
다른 사업비로 쓰도록 하겠습니다.
오영순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연번 15쪽 보시면 복지담당공무원 워크숍 참석 있는데 이 복지담당공무원이 참석하는 워크숍은 어디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무슨 워크숍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
인기
최인기복지정책과장
중앙 복지부에서 하는 사업이 주고요. 시에서 하는 워크숍도 있습니다.
오영순위원장
시에서 하는 워크숍도 있고요? 갈 때마다 여비로 드리는 건가요? ○
인기
최인기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교육여비가 따로 있고 여비가 따로 있습니다.
오영순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7번에 작년에 우수지자체 해서 포상금 받으셔서 3개 동에 방한용품 구입하시는데, 선정하는 기준은 따로 있는 건가요? ○
인기
최인기복지정책과장
이것은 시에서 선정한 겁니다.
오영순위원장
시에서 해서…… ○
인기
최인기복지정책과장
동에서 신청해서 시에서 선정돼서 내려온 겁니다.
오영순위원장
그러셨어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아까 말씀하신 공모사업 2500만 원이 됐는데, 이 2500만 원이 본예산에 세워져 있지 않잖아요? 추경에…… ○
인기
최인기복지정책과장
안 세웠습니다.
오영순위원장
그럼 이걸 확보할 방법은 있는 건가요? 보통 이렇게 하면 자기 과에서 예산을 죽여서, 2500만 원 살리는 방법들을 쓰시잖아요? ○
인기
최인기복지정책과장
그렇지는 않고 저희와 예산부서가 이야기가 됐거든요? 이야기가 됐다기보다도 상임위원회에서 통과가 되면 예산에서 다른 방안을 강구해 주신다고 해서.
회의를 속개합니다. 방금 전에 나눈 공모사업과 관련해서 예산확보에 대해서 저희가 과장님께 문의를 했더니, 과장님께서 예산팀에서 이것에 대해서는 확보해 주시겠다는 이야기를 하셨다고 해서 그것에 대해서 확답을 듣고자 모셨습니다. (예산주무관 김진옥, 발언대로 이동) ○
진옥
김진옥예산주무관
예, 일단은 사업을 해야 되니까 협의를 해 드렸고요. 방법은 일단 상임위에서 논의한 결과 예결위에 가서 예비비를 감하고 추가하는 것으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영순위원장
이번에 예비비 10억 원 감했는데 거기에서 또 감합니까? ○
진옥
김진옥예산주무관
이번에 정부 방침에서 “예비비를 삭감해서 예산을 많이 편성해서 경제를 살리자.”이런 식으로 방침이 정해져서……
오영순위원장
그래요? 예비비가 있는 이유가 있을 건데 삭감하고 경제를 살리자고 해서 그럼 저희들한테 많이 주시지……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주무관 김진옥, 퇴실) 과장님, 세입예산서에서 보면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인건비가 변동이 있잖아요. 265쪽이요.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인건비 변동사항에 대해서 변동된 사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
웃음
인기
최인기복지정책과장
저희들이 계상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복지부에서, 예를 들어서 복지부에서 “추가로 확보할 때 필요한 인력을 뽑아라.” 이런 사항만 해당이 되고, 또 안 되는 사항도 있고 사실 계상 시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정확한 판단이 안 됩니다.
오영순위원장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인건비는 사용하는 곳이 어디예요? 사용처가? ○
인기
최인기복지정책과장
사회복지직공무원에게 사용됩니다. 추가로 확충할 때, 자치단체에서 중앙정부 시책을 안 따라 주니까, 당근으로 인건비를 조금씩 지원을 해 주는 게 이것입니다.
오영순위원장
그러면 보통 특별수당이라고 쓰는 것처럼 그렇게 주시는 건가요? ○
인기
최인기복지정책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저희들 세입에 인건비로 계상해서 같이 쓰는 겁니다.
오영순위원장
그래요. 그러면 저희가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이번에 이만큼 필요하다고 올렸는데, 거기에서 삭감되어서 왔다는 소리잖아요. ○
인기
최인기복지정책과장
그건 아닙니다.
오영순위원장
그건 아니에요? (예) 그냥 알아서 주는 거예요? (예) 그래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하주아 위원님.
주아
하주아위원
예, 하주아입니다. 예산서에 보니까 1인가구 복지 1촌맺기 사업이 있어요. 올해 처음 시도 하신 건가요? 매년 하고 있는 건가요? ○
인기
최인기복지정책과장
작년부터 시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17개소 운영되는데 1인가구면 현재 작년 같은 경우는 몇 가구나 1촌맺기로 되어 있나요? 성과가 어땠는지? ○
인기
최인기복지정책과장
제 기억으로는…… 정확한 것은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만, 이백 몇 명으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주아
하주아위원
그러면 고위험군을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신다고 하시는데…… ○
인기
최인기복지정책과장
151명입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151명? 그분들이 계속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이어지는 거겠지요. ○
인기
최인기복지정책과장
위험 사유가 없어질 때까지 쭉 관리가 되어야죠.
주아
하주아위원
‘고위험군’이라고 한다면 그분들의 지속적인 관리는 어떤 식으로 되어 있나요? 전문가분도 아니실 것 같은데. 1촌 1인가구가 어떻게 보면 전문적인 성향이 있는 분과 1촌을 맺어져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
인기
최인기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고독사라든가 그런 부분이 없게 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데…… ○
인기
최인기복지정책과장
일상생활에서 불편함이 있는가를 살피는 거고요. 대상자들은 저희들이 말하는 고위험군이거든요. 정신적으로 아니면 경제적으로, 질병에 있다든지 해서 두 가지 이상의 사유가 있는 분들 대상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여기에 자격을 가진 전문가가 결연된 것은 아닙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그러니까요. 그냥 위험군도 아니고 경계성도 아니고 고위험군을 어떻게 전문성도 없는 분들이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것인지…… ○
인기
최인기복지정책과장
그러니까 일상생활 어려움을 살핀다는 뜻이 강합니다. 그래서 고독사라든지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주아
하주아위원
방지하는 어떤 시스템이나 프로그램이 있어서 그 대상자 분들의 교육이 별도로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작년에도 했었고요. 그냥 형식적으로 가서 내다보고 이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래도 고위험군의 지속적인 관리라고 한다면 심리 쪽에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서 상담 등 이런 것으로 연계가 된다든지, 그런 절차나 어떤 프로그램으로 해서 고위험군에 속한 그룹들은 해소를 시켜줘야 하는 것이 결론적으로 보면 결과는 그런 것을 추구하는 것 같은데, 그런 효과가 얼마나 있었는지? 작년에 151명 정도의 고위험군 발굴하셔서 1인가구를 맺으셨다고 하니까. 그렇다면 이분들이 그 뒤에 고독사 감소라든가 예방이라든가 서로 피드백이나 결과물이 있어야 한다고 보거든요? (예) 이것을 한번 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 금액이나 이런 것을 보면 사업명은 참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고독사 관련되었거나 그런 부분들을 감소하고 예방하는 차원, 사업목적은 참 좋은데 그것을 함으로 인해서 사업목적과 중간에 사업내용과 프로그램 절차도 마찬가지고 결과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 사례가 있으면 그다음 해에도 반영을 해서 예산을 증원해서 진행해야 되는데 작년 것을 그대로 갖다가 올해도 똑같이 그렇게 하겠다는 것 같아서…… ○
인기
최인기복지정책과장
결연 자체는 전문성을 가지신 분들과 결연된 것은 아닌데 그분들이 방문하거나 전화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가와 연계할 수 있도록 동에 맞춤형복지팀이 있거든요. 동에 있는 팀과도 유기적으로 협조하고 있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그러면 사업비를 어디에 사용하는 거예요? ○
인기
최인기복지정책과장
가정방문할 때, 빈손으로 갈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음료수라든지 이런 것 정도 준비해서 갈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그러면 1인 151명이라고 생각한다면, 151에서 N분의 1로 나누면 되나요? ○
인기
최인기복지정책과장
거의 그렇기 때문에, 한번 방문해서 끝나는 것은 아니고요. 지속적으로 방문해 줘야 하기 때문에 몇 번씩 난이도에 따라 달라지죠.
주아
하주아위원
작년에 발굴했던 사례에 덧붙여서 올해는 수가 늘어날까요? 아니면 그냥 그대로일까요? ○
인기
최인기복지정책과장
앞으로는 늘어나겠죠.
주아
하주아위원
예산안을 어떻게 책정하신 겁니까? ○
인기
최인기복지정책과장
그런데 예산이 전액 시비거든요? (예) 시비이기 때문에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꼭 예산이 아니더라도 동 복지호민관에서도 재원을 마련해서 있거든요. 필요하면 동 주민을 위해 쓰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집행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그래도 이 사업은 이 사업대로 결과물이 있어야 된다고 봐요. 무조건 동 협의체나 호민관이 있다고 그쪽으로 밀어버리면 안 되는 것 같고. 그렇다면 작년에 이 실적이 있었으면 1인가구 사업 산출기초가 나온 것을 보면 지출했던 내역이 있을 것 같거든요. 작년에 구체적인 이 사업 관련되어 있는 내용 있으시면, 다음을 위해라도 그 내용을 정리해서 전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인기
최인기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예, 이상입니다.
오영순위원장
예, 하주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추경 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복지지원과 예산심사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4분 회의중지
11시07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복지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추경 예산에 대한 사항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승호
한승호복지지원과장
(보고)
오영순위원장
복지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지원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용화 위원님.
용화
박용화위원
예, 박용화입니다. 설명서 38쪽에 보면요. 지금 올해부터는 고등학생은 2학기부터는 수험료 같은 것을 의무 무상교육 되죠. 여기에서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고등학생 1인당 한 학교에 한 명, 그 말이 무슨 말인가요? 입학금ㆍ수험료ㆍ교과서대…… 그 말이 이해가 안 가서. ○
승호
한승호복지지원과장
몇 쪽 말씀……
용화
박용화위원
38쪽, 초ㆍ중ㆍ고 기초수급자들 지원해주는 것…… ○
승호
한승호복지지원과장
예, 1인당 지원되는 기본 금액이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이렇게 해석합니다. 수험료ㆍ교과서대가 학교마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각 학교에서 고지한 금액을 기준으로 지원한다는 뜻입니다.
용화
박용화위원
44쪽에 보면요. 물론 시비 지원인데, 우리가 올해에도 2월 27일에 8층에서 아나바다 교복 나눔 행사를 했잖아요. 대체로 어려운 가족들이 온 것 같은데요. 여기에서 우리가 기초수급자 409명에게 1인당 21만 5000원씩, 중고 교복 구입은 개인 재량이고, 이것은 의무적으로 지급하겠구먼요. ○
승호
한승호복지지원과장
지급합니다.
용화
박용화위원
제 생각에는 ‘어차피 지원해 주니까, 학생들이 기왕에 새것으로 구입해서 입었으면 좋지 않겠느냐.’물론 없어서 중고를 구입해서 입었을 텐데, 동료 학생들 간에 본인이 뭔가 짠한 모습으로 보일 수 있고, ‘기왕 지원해주는 거면 좋은 것을 사서 입고 공부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생각이 들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
승호
한승호복지지원과장
그 부분 검토해 보겠습니다.
용화
박용화위원
동료 학생들끼리 뭔가…… 그럴 수 있잖아요. 어차피 우리 지원사업이니까 참고로 해보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오영순위원장
박용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임석 위원님.
임석
서임석위원
예, 서임석 위원입니다. 예산 관련된 내용은 아니고요. 지역자활센터가 치매안심센터와 같은 곳에 하고 있잖아요? (예) 지금 갈등이라든지 그런 것은 전혀 없나요? ○
승호
한승호복지지원과장
현재 건축사업비 부족분 10억 정도 부족한데, 그 사업비 10억만 확보한다면 바로 사업을 착수할 수 있는 준비가 다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보건소와 연관…… ○
승호
한승호복지지원과장
지금 보건소 건물과 따로 짓기 때문에, 일단에 보건소는 시급성이 있어서 올해 준공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내년 사업으로 추진할 가능성이……
임석
서임석위원
그러니까 시기가 다르잖아요? (예) 그러면 만약에 치매안심센터가 먼저 완공이 돼서 시행하는 동시에 공사가 이루어질 텐데. ○
승호
한승호복지지원과장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그것에 대해서 보건소에 영향이 가지 않을까요? ○
승호
한승호복지지원과장
공사하는 과정에서 진ㆍ출입로 소음·먼지 이런 관계는 저희들이 철저하게, 치매안심센터 운영하는데 방해되지 않도록 진입로를 따로 확보하겠습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왜 그런 질의를 했냐면, 저희 지역구에도 아파트 주변에 새로운 아파트들이, 재개발이라거나 아파트 지을 때 비산먼지라든지 소음 문제라든지 그런 민원들이 상당히 발생하더라고요. 그런데 같은 장소에 건물을 짓는데 ‘이런 민원을 누구한테 어떻게 할 것인가’부서만 다르고 같은 남구청인데, 이것을 조율해야 할 것 같아요. 이 점을 한번 확인하고 철두철미하게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
승호
한승호복지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영순위원장
서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주아 위원님.
주아
하주아위원
예, 하주아입니다. 493쪽에 의료급여기금운영 특별회계를 보면, 저희가 항상 보면 국고보조금 반환금액이, 집행잔액이 좀 커요. 저희가 원래 예산 올릴 때, 어느 정도 적정안을 조정해서 얼마 정도 이야기하지 않나요? 매년 반납하는 게 많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다른 대책이 없나요? ○
승호
한승호복지지원과장
대체로 국가에서 보조금 줄 때 어느 정도 예상하고 교부되면 저희들은 특별히 거기에 대해서 검토 없이 그대로 반영했다가 실제로 현실과 안 맞아서 보조금이 남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다른 데는 부족한데 이 큰 금액이 남아서 반환한다는 것이 안타까워서…… 다른 구도 그러면 실질적으로 반환이 되고 있나요? ○
승호
한승호복지지원과장
다른 구 사정은 안 알아봤습니다만, 보조금이라는 것이 사실은 저희들이 요구하기보다는 구 별로 어느 정도 조정해서 예측해서 내려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주아
하주아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른 구는 이렇게 반환 부분이, 우리가 적정하게 써야 되는데 못 써서 반환할 수도 있거든요. ○
승호
한승호복지지원과장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그 부분 한번 체크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영순위원장
예, 하주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연번 2번에요. 생계급여 보조에 4500만 원 감액이 있어요. 기초수급자분들이 탈수급 하신 분들이 계셔서 그런가요? 아니면 남구에 계셨던 분들이 타 구로 전출하셔서 이런 상황이 생긴 건가요? 대상자의 변동이 있었으니까 금액이 감액됐을 건데. ○
승호
한승호복지지원과장
본예산 대비해서 세웠다가 작년도 집행했던 내용을 고려해서 시에서 다시 조정해서 교부금 내려오니까, 플러스마이너스 된 부분이 대부분 다…… 저희 복지사업비 증감은 대체적으로 `18년도 집행된 것을 감안해서 조정돼서 다시 내려온 것이 대부분입니다.
오영순위원장
그럼 본예산 세울 때는 `18년도고 사업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을 전체적으로 계상할 수 없었다는 말씀이시네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복지지원과 소관 추경 예산안 심의에 따른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 심사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1분 회의중지
11시21분 계속개의
이어서 노인장애인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나오셔서 사항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봉호
김봉호노인장애인과장
(보고) 김병모 노인복지주무관은 청장님의 공동주택 지원사업 현장방문으로 불참하였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영순위원장
과장님, 사항설명을 하시기 전에 많으니까 간략하게 꼭 필요한 사업 위주로 설명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봉호
김봉호노인장애인과장
그러겠습니다. (보고)
오영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용화 위원님.
용화
박용화위원
박용화입니다. 연번 11번, 백운2동 남광경로당, 남양경로당이 거기로 통폐합 목적으로 교부금으로 보수를 한 것이죠? (예) 최대한 빨리해주십시오. 연번 15번, 사구경로당이 오래됐잖아요? (예) 제가 많이 가는 데인데, 그 자리로 시각장애인경로당이 신축해서 들어오나요? (예) 사구경로당 그 근처로 봐놓은 데 있죠? ○
봉호
김봉호노인장애인과장
200m 지점 정도 됩니다.
용화
박용화위원
그것도 빨리 좀 해주십시오. ○
봉호
김봉호노인장애인과장
빠른 시일 내에 하겠습니다.
오영순위원장
박용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임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석
서임석위원
서임석 위원입니다. 늘 노인과 장애인을 위해서 힘써주시는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올해 본예산에서 경로당 대청소, 환경 정비를 삭감했어요. ○
봉호
김봉호노인장애인과장
일정 금액 삭감.
임석
서임석위원
일정 금액 삭감을 했는데 또 비교증감을 보니까 감액됐어요. 앞으로도 그러면 내년 본예산 잡을 때 이 부분을 감안하실 것입니까? ○
봉호
김봉호노인장애인과장
올해 사업을 해보면서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감액된 사유가 어떻게 돼요? ○
봉호
김봉호노인장애인과장
일정 금액을 사구경로당 하면서 약간 조금……
임석
서임석위원
사구경로당 때문에 그런 거예요? ○
봉호
김봉호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특정, 한 경로당에만 줄 수 있어요? 한 경로당에 액수가 330만 원 가량 되는데요? ○
봉호
김봉호노인장애인과장
제가 다시 자세히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예, 그리고 노인교실 운영에 웰다잉 프로그램 저희가 이번 본예산에서 전액 삭감을 했어요. 제가 확인을 해봤는데 이번 추경에 올라오지 않았더라고요. 내년에 사업성은 안 좋게…… 전망을 어떻게 보시나요? ○
봉호
김봉호노인장애인과장
저희가 작년에 해봤는데 관련 어르신 회원들이 굉장히 부정적이더라고요.
임석
서임석위원
그렇죠, 웰다잉 프로그램 자체가, 아직 본인들은 정정하다고 생각하시니까. ○
봉호
김봉호노인장애인과장
빛고을건강센터에서 그 제도를 하기로 해서 저희들도 나름대로 견학을 했습니다만 거긴 어느 정도 운영은 되고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저희가 해보니까 어르신들이 거부감을 많이 갖고 있어서 아직은 시기상조이지 않나 싶습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시기상조다? (예) 그래요. 그리고 대한노인회 남구노인지회 지원에 경로당 회장교육 그때 본예산 당시에도 질의를 했고 답변을 했었는데, 그때도 예산을 다 쓸 수 있을 것이라고 과장님이 그러셨거든요? 그런데 감액이 됐어요. 액수가 얼마 안 되는데. 이런 예산을 처음 잡을 때 노인지회장님과 관련된 분들과 조율을 잘해서 처음 예산 세울 때 예산이 절감되지 않는, 오히려 딱 떨어지게 했으면 하는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봉호
김봉호노인장애인과장
280개소 어르신들 회장·총무를 대상으로 했는데 중간 중간 회의를 나눠서 하는 과정에 어르신들이 사적인 사정으로 많이 불참하더라고요. 그런 사업비가 약간 증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실제 이야기를 들어보면 어르신들이 회장교육을 긍정적으로 생각하지 않더라고요. 표현을 하자면 귀찮아한다고 해야 되나요? 번거롭게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이런 프로그램보다도 연찬회를 따로 해서 교육과 연계를 하는 것이 나을 것이라고 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봉호
김봉호노인장애인과장
서임석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마는 경로당 회장교육은 저희들 방향으로는 회계 질서 등 저희가 홍보성 있는 것으로 자주 반복하는데, 그런 것에 대해 어르신들이 거부감을 갖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앞으로 더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어르신들 교육에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영순위원장
서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주아 위원님.
주아
하주아위원
하주아입니다. 노인장애인과가 제일 고생하는지는 아는데요. 시각장애인경로당이 전국 몇 곳이나 있습니까? ○
봉호
김봉호노인장애인과장
아직 파악은 못했습니다만 저희들 나름대로 하나 만들까 합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이 요청은 시각장애인지원센터에서 요청을 하신 건가요? 구 자체 내에서 생각해서 만드시는 건가요? ○
봉호
김봉호노인장애인과장
저희들도 자체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시에서 나름대로 검토 중인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시에서요? (예) 그런데 이게 전부 다 구비로 들어가 있는 부분 아닌가요? 지원해주는 것 자체가. ○
봉호
김봉호노인장애인과장
이번에 지원해준 것은 자기네들 자비로, 별도로 경로당을 구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각장애인센터 옆에 사구경로당이 근접하고 있어서 거기와 맞교환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 저희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공유재산관리에는 우리 자산으로 되는 거잖아요? ○
봉호
김봉호노인장애인과장
시각장애인경로당은 사적재산입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시각장애인경로당을 신설해서 지원한다면서요? (예) 그럼 지원을 하면 경로당은 공유재산으로 포함되는 것 아닌가요? ○
봉호
김봉호노인장애인과장
맞교환하기로 해서, 우리 경로당을 자기들이 사가기로.
주아
하주아위원
우리 경로당 것을 그쪽으로 매입한다는 말씀이세요? (예) 그럼 우리는 어떤 부분을 지원해주시나요? ○
봉호
김봉호노인장애인과장
여기는 별도로 없습니다만 사동에 200m 지점에 자기들이 사놓은 건물이 있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저희와 맞교환하면 재산 가치는 어떤가요? ○
봉호
김봉호노인장애인과장
재산은 3000만 원 정도 부담을 하는 쪽으로 나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이해가 좀 안 돼서요. 좋은 취지의 시각장애인경로당인데 몇 곳이나 있는지 여쭙고 지원해주는 것도 5개구에서 남구가 처음인 것 같아요. 경로당을 바람직하게 지원할 수 있게 하자고 했는데 애매한 부분이 있네요? 맞교환하거나 공유재산관리가 아직은 풀리지 않는 부분이 있네요? ○
봉호
김봉호노인장애인과장
예, 아직까지 풀리지 않았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그럼 이것은 회계팀에서 관리하시나요? ○
봉호
김봉호노인장애인과장
공유재산관리는 저희 부서에서 하기로 했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이것을요? (예) 그럼 맞교환하면 아직 진척은 되지 않고, 언제 진행하실 건가요? ○
봉호
김봉호노인장애인과장
이번 예산이 확정되면 적어도 6월, 7월 정도에는 할 예정입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그때 이제 상황을 보셔야 한다는 말씀이시네요? 지금은 추진하겠다는 내용이고요. ○
봉호
김봉호노인장애인과장
잠정적으로 거기와 협의된 상황입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지금까지 추진된 자료가 있으시면 전달해주시면 좋겠고요. ○
봉호
김봉호노인장애인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이것은 안에 등기수수료라든가 차액분에 대한 자산취득비 그것에 대한 지원을 하겠다는 건가요, 예산 올라온 것은? ○
봉호
김봉호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예산이 이번에 안 세워져 있으면 어떡해요? 확실하게 이야기를 해주셔야지, 어디까지 사구경로당이…… ○
봉호
김봉호노인장애인과장
시각장애인회장과 내부적으로는 어느 정도 협의된 사항입니다. 사구경로당을 자기가 사가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은 우리한테 이전을 해주는 맞교환식으로 돼 있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그럼 여기에 내용이 구체적으로 나왔으면 했는데 이렇게만 나오니까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요. ○
봉호
김봉호노인장애인과장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참고할 수 있는 부분은 저희가 예결위 하고 있을 때 전달해주시면 좋겠고요. 시각장애인경로당이 타 시·구에 있는지 같이 파악해주시면 좋겠습니다. ○
봉호
김봉호노인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설명서 65쪽 경로당 운영지원이 있어요. 이번에 잘하고 계시다는 말씀을 드리려고요. 경로당 화재 관련해서 미가입 된 경로당을 파악하신 것 같아요. 전수조사 하셨죠? (예) 이 부분은 지원 다 돼서 끝난 것 아닌가요? 우리 예산을 세워주어야지 지원이 나가나요? ○
봉호
김봉호노인장애인과장
구 소유 경로당은 일괄 가입되어 있습니다. 아파트 경로당도 자체적으로 가입돼있는데 민간에서 일정 부분 미가입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이번에 저희가……
주아
하주아위원
아니, 저는 이걸 다 완료했다고 전달을 받았는데 여기에 올라와 있어서. 차후에 아파트 소화기나 화재감지기를 지원하려고 계획 짜고 계신다고 하더라고요. 그 부분은 예산 없이도 할 수 있는 금액 여유가 있나요? ○
봉호
김봉호노인장애인과장
자산물품취득비로 가능하기 때문에요.
주아
하주아위원
자산물품취득비로 해서요? (예) 취약한 부분은 관리하고 계신다고 해서, 오히려 전에는 일을 안 만드시는데 이번에는 일을 자체적으로 진행하시려는 것은 잘하고 계셔가지고. 소화기는 자산취득비로 아직은 안 들어가 있잖아요. 소화기는 들어가 있는데 화재감지기는 아직 지원 안 돼 있더라고요. 좀 더 꼼꼼하게, 전수조사 돼 있으면 계속적으로 관리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
봉호
김봉호노인장애인과장
열심히 살펴서 하겠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한 가지 더 궁금한 게 장애인단체 지원이라고 돼있는데, 식기세척기 이런 건 어디에 지원을 해주는 건가요? 가스레인지, 식기류 이런 게 있어요. 앞에 보면 장애인단체 지원에서 사랑의 식당이 돼있는데 91쪽 사업설명서에 나와 있는 식기건조기는 지원처가 없어요. 어디에 하겠다는 것인지?
회의를 속개합니다. 답변해주십시오.
주아
하주아위원
정회시간에 단체지원 건 사용처는 전달받았고요. 시각장애인경로당 내부구조는 그 단체에서 진행하실 거잖아요? (예) 남구에서 경로당 관리를 해야 되지 않나요? ○
봉호
김봉호노인장애인과장
시각장애인협회에서 경로당 등록이 들어오면 별도로 저희가 관리해서 운영비 이런 것까지 다……
주아
하주아위원
거기는 운영하는데 시설이나 설비를 일반경로당 보다는 좀 더 배려를 해줘야 될 것 같아서 그걸 미리 준비해야 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
봉호
김봉호노인장애인과장
준비하겠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영순위원장
하주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저기, 연번 22번을 보면 저소득주민 건강보험료 지원이 저희가 증액됐는데 본예산에서는 세대 지원이 1200에서 1300세대예요. 증액됐는데 오히려 지원하는 세대수가 줄어든 이유가 있나요? ○
봉호
김봉호노인장애인과장
이 사업에서 세대는 정기적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저희들한테 명단 통보가 옵니다. 그 돈을 가지고 전체적으로 지급되는 것이기 때문에 좀 더 증감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영순위원장
중앙에서 하는 그대로 받으시는 건가요? ○
봉호
김봉호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영순위원장
알겠습니다. 연번 35번 장애인정책포럼 운영 지원이 있거든요? (예) 이 장애인정책포럼은 포럼을 한번 하시겠다는 내용이죠? (예) 포럼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부족한 부분 60만 원을 증액해주라고 하셨어요. 포럼 한 번 하기 위한 건데 추진위원회는 꾸려져서 하고 있는 건가요, 단체가 따로 있는 건가요? ○
봉호
김봉호노인장애인과장
‘포럼추진위원회’라고 명단이 별도로 있습니다.
오영순위원장
추진위원회가 있는데 그러면 한 번 포럼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사무관리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나 해서요. 1회성 행사에 왜 사무관리비가 필요하냐는 거죠. 행사운영비, 지원비, 홍보비 그런 것은 당연히 필요한데 사무관리비가 어떤 항목에 필요한가 싶습니다. ○
봉호
김봉호노인장애인과장
사무관리비는 참석수당이 있습니다. 이 금액 안 써진 것이 포럼 참여자 보상금이 있습니다. 이 사항에는 보상금에 240만 원이 빠져있는 것 같습니다. 합쳐서 410만 원입니다.
오영순위원장
참여자에게 보상금을 주신다는 말씀이…… ○
봉호
김봉호노인장애인과장
장애인 분들이 많이 오시거든요? 오신 분들에게 나름대로 조금씩 보상이 있어놔서요.
오영순위원장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연번 23번, 400만 원 증액 됐는데 기관운영비가 본예산보다 감액됐어요. 이유가 따로 있는 건가요? 본예산은 544만 4000원이었는데 추경에는 360만 원으로 들어 왔어요. 예산 전체는 증액을 했고요. ○
봉호
김봉호노인장애인과장
기관운영비는 제가 별도로 봐야할 것 같습니다.
오영순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노인장애인과 소관 추경예산 심사에 따른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여성가족과 심사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5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 나오셔서 사항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현숙
최현숙여성가족과장
(보고)
오영순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여성가족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이 있었습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천신애 위원님.
신애
천신애위원
예, 천신애입니다. 엊그제 과장님 제 집무실 오셔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신 것은 잘 들었는데, 저희가 본예산 때 삭감했던 예산이 다시 올라와서, 여성친화도시 조성 워크숍에 500만 원 올리셨더라고요. 저번에 본예산 했을 때 삭감하고, 그에 관한 소명하실 때 과장님께서 받아들이신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런데 이렇게 추경에 다시 편성하신 것에 유감을 표하고요. 이번에 영ㆍ유아실내놀이체험실 공모사업 하셨잖아요? (예) 그런데 아이들이 이용하는 곳이니까 설치로만 끝날 것이 아니라, 안전사고에 있어서 대책이라든지 아니면 관리를 어떻게 하실 것인지 추후 계획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싶거든요? ○
현숙
최현숙여성가족과장
예, 지금 인력 확보에 계획을 보면, 지금 이것은 저희가 일단 설치하는 것이고요. 추후에 설치가 되면 공원녹지과에서 운영관리 전담인력을 배치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14명의 인력을 배치해서 정규직 4명, 기간제 10명으로 관리하게 되고요. 그때 관리 요원들은 저희가 설치한 시설에 대해서 관리할 계획입니다.
신애
천신애위원
그 계획서도 한번 보고 싶거든요? ○
현숙
최현숙여성가족과장
한 부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애
천신애위원
이상입니다.
오영순위원장
예, 천신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순수증액을 요구한 영ㆍ유아실내놀이체험실에 대해서 위원님들한테 한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것에 대해서 예결위에서 증액은 논의하면 어떨까 싶네요? 어떠신가요?
주아
하주아위원
(의석에서) 이 부분도 예산팀 이야기를 들어보시고……
오영순위원장
예, 그러면 하주아 위원께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예산을 확보하실 것인가 대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현숙
최현숙여성가족과장
일단 예산팀과 이야기된 상태거든요. 왜냐하면 갑작스럽게 공모를 신청했었고, 저희도 이렇게 빨리 될지 몰랐는데 생각보다 의외로 빨리 돼서, 예산팀에 이 부분에 대해서 말했더니 선정이 되면 예산 확보는 예산팀에서 해주겠다고 이야기가 된 상태입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의석에서) (청취불능)
오영순위원장
그럴까요? 그러면 잠시 정회하고 예산계장님 모셔서 이야기 들을까요? ○
현숙
최현숙여성가족과장
예.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영ㆍ유아실내놀이터체험실 설치에 대한 순수증액 예산 관련하여 담당 주무관님의 답을 듣겠습니다. ○
진옥
김진옥예산주무관
예, 아까 말씀드렸던 것과 마찬가지로 저희 부구청장님께서 선제적으로 하셔서 사업을 가져오신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광주에서 유일하게 저희 구만하는 사업인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단은 조정된 예산과 부족분에 대해서는 예비비를 합쳐서 사업 편성했으면 좋겠습니다.
오영순위원장
더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신애
천신애위원
제가 잠깐 예비비를 살펴봤는데, 아시죠? (예) 세출 예산에 1% 이내로 하라고 했지만, 제가 계산해 보니까 1%가 아니라 0.3%로 떨어지더라고요. 조금 심한 것 아닌가 싶고, 예비비를 깎아서 다른 사업비로 넣는다는 자체가…… 다른 데 세입을 어떻게 해보신다든가 구상을 먼저 하셔서 해야지, 우선은 쓸 것 먼저 해놓고 다른 데서 빼서 충원한다는 것이 저는 납득되지 않거든요. ○
진옥
김진옥예산주무관
지금까지 그랬었는데 올해 특별하게 지역경제 살리고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미세먼지 저감 대책을 위하여 정부에서 그렇게 방침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예비비를 될 수 있는 한 최대한도로 줄여서 편성해라, 그렇지 않으면 동종 자치단체 대비해서 만약 그렇게 하지 않으면 페널티(Penalty)를 주겠다.”이렇게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오영순위원장
그러면 이렇게 사용해 버린 예비비는 다음에 어떻게 보완이 되는 건가요?
신애
천신애위원
보완할 수 없죠.
오영순위원장
우리가 예비비를 사용했으면, 중앙에서 다시 국비로 내려주시나요? ○
진옥
김진옥예산주무관
그것은 아니고요.
오영순위원장
그러면 다음에 감축해야…… ○
진옥
김진옥예산주무관
인센티브를 준다는……
오영순위원장
인센티브라면 예산을 더 주신다는 말씀이신가요? ○
진옥
김진옥예산주무관
“예산 규모를 확대하고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미세먼지 저감 대책을 위해서 편성하게 되면 인센티브를 주겠다.” 이렇게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오영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애
천신애위원
그럼 예비비 10억 감소에 있어서, 보통 대부분 이런 사업으로 쓰시려고 감액하신 거죠? ○
진옥
김진옥예산주무관
예, 그렇게 하려고 편성방향을 잡았습니다.
신애
천신애위원
예비비의 목적을 너무 잘 아실 텐데…… 작년이나 올해 예비비 편성 비율 보면, ‘절반 이상 깎으시는 것은 너무 한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
진옥
김진옥예산주무관
저희도 최대한 그렇게 하려고 했지만, 정부방침에 따르고자 그렇게 편성하였습니다.
오영순위원장
저기, 그러면 예비비 10억을 사용하는 사업에 대한 목록은 나왔죠? 안 나왔나요? ○
진옥
김진옥예산주무관
저희 일반재원으로.
오영순위원장
그래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예산주무관 김진옥, 퇴실) 여성가족과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박용화 위원님.
용화
박용화위원
128쪽, 연번 9번 보육일반업무 추진, 자체하는 것인데…… 밑에 산출기초에서 금액이 적지만 남구 어린이집 전수조사, 남구 어린이집이 145개인가요? 전수조사를 한 거잖아요. ○
현숙
최현숙여성가족과장
예, 작년 유치원 파문으로 어린이집 전수조사하고 있습니다.
용화
박용화위원
밑에 보면, 예를 들어서 2만 원×3명, 하루에 일비를 2만 원 주는 건가요? ○
현숙
최현숙여성가족과장
예, 하루에 2만 원씩 입니다.
용화
박용화위원
몇 시간을? ○
현숙
최현숙여성가족과장
4시간.
용화
박용화위원
너무 안 적나요? ○
현숙
최현숙여성가족과장
여비 책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용화
박용화위원
왜 이것을 물어보냐면, 1시간이든 3시간이든 간에, 하루 3명이 투입되잖아요. 30일 잡아놨는데 실질적인 조사하게끔, 고생하신 분들도 거기에 상응하는 보상을 가져가면 좋잖아요. 그러면 30일이 아니라 보름 동안, 15일만 한다고 해도 3명이면 남구 143개 전수조사 충분히 하고도 남아요. 실질적인 일한 만큼 가져가야지 돈을 쪼개서 일정을 30일 잡아놓고, 이것은 권모술수가 뛰어나다. ○
은현
김은현복지환경국장
여비 규정에 하루에 4시간 하면 2만 원 줄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초과해서 줄 수 없기 때문에……
용화
박용화위원
그리고 위에 지침교육, 사업설명회 참석은 10만 원 줬네요. ○
현숙
최현숙여성가족과장
이것은 타 시ㆍ군로 갔을 때, 교육비 가 정해져 있어서 가는 것이고요. 여비는 저희 관내 여비입니다. 남구 관내 여비 일일 기준이 2만 원이거든요. 그 기준에 맞춰서, 남구 재정이 열악해서 최소한도의 여비를 편성한 겁니다. 많이 해주시면 좋은데……
용화
박용화위원
시급 5000원이면 최저시급도 안 되잖아요. ○
은현
김은현복지환경국장
공무원은 그렇습니다. 시간외수당도 마찬가지고요.
오영순위원장
이 여비가 다른 분한테 주시는 것이 아니라 담당 업무를 하는 공무원에게 따로 드리는 여비인 것 같습니다.
용화
박용화위원
그런가요? 아니면? ○
은현
김은현복지환경국장
우리 담당 공무원에게 주는 여비입니다.
용화
박용화위원
따로 주민들을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
현숙
최현숙여성가족과장
공무원한테 나가는 여비입니다. 저희 직원들이 점검을 자주 다니니까.
용화
박용화위원
그러면 이해가 가는데, 일반 주민들이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맞아서.
오영순위원장
최저시급도 안 되는 돈 가지고 하는 것 같아서 박용화 위원님께서 걱정하는 것 같습니다.
용화
박용화위원
예, 알았습니다.
오영순위원장
예, 박용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서임석 위원님.
임석
서임석위원
예, 서임석 위원입니다. 천신애 위원님께서 발언하셨지만, 여성친화도시 예산을 보면 안타까움이 있어요. 본예산 때 충분히 논의했었고. 특히 부모 모니터링단 본예산 때 저희가 심도 있는 논의를 했었고, 국ㆍ시비 예산인데 그때 삭감이 되려다가 삭감이 안 됐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예산 절감이 됐어요.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
현숙
최현숙여성가족과장
그것은 특별한 사유가 있다기보다 시비 보조금 내시 따라서 저희가 절감을 시킨 겁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활동비가 절감된 거잖아요? ○
현숙
최현숙여성가족과장
활동비는 그 인원은 똑같거든요. 작년에 저희가 쓰고 남은 반납금……
임석
서임석위원
반납을 했잖아요? (예) 그때도 과장님이 부족하다고 하셨는데, 오히려 예산이 남았네요? 물론 우리 구비가 안 들어가지만, 이런 부분은 체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현숙
최현숙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다문화 예산을 5개 자치구 별로 비교하면, 예를 들어서 북구와 비교하면 남구가 다문화 관련된 예산이 많은데, 예산 측정이 안 되어 있는 비예산이 되게 많아요. 프로그램은 남구가 정말 많거든요. 5개 자치구 중에서 정말 많은 편인데, 대부분 비예산 사업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어요, 그런 것은? ○
현숙
최현숙여성가족과장
저희 위탁기관들의 현황이 인건비로 많이 나가버리거든요. 그래서 자체적으로 공모사업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사업비가 많지 않기 때문에 거의 나가는 것이 인건비가 주가 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의 말은, ‘나가지 않아야 할 예산들이 있는데, 그 예산을 아껴서 오히려 다문화 예산중에 비예산인 사업들을 예산화 시켜서 조금 더 체계적으로 하는 것이 어떨까’하는 생각이 들어요. 다문화도 저출산 문제에 대해서 해결책 중의 하나가 될 수 있거든요. 우리가 출산장려금만 생각하지 말고 다문화에 독려해서…… 보면 남구가 꽤 많습니다. 2019년도 출생 인구만 봐도 칠백여 명이 돼요. 그러면 적은 인구는 아니거든요? 그분들이 우리 남구에 정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도 우리 역할이라고 생각하거든요. ○
현숙
최현숙여성가족과장
예, 한번 그쪽 분야도 연구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영순위원장
예, 서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다문화 이야기 나왔으니까, 연번 56번에 대해서 제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여기가 지금 보조금 확정 내시로 본예산 국비가 1000만 원 정도 삭감되었습니다. (예) 매칭 사업비인데, 본예산에 대비해서 운영비가 증액됐어요. 국비가 삭감됐는데도 본예산보다 운영비가 더 증액된 이유가 있는가요? 제가 봤을 때. “국비가 삭감됐으면 국비 삭감된 내역만 증액하면 될 것 같은데, 그것보다 더 플러스해서 증액하는 이유가 있냐”라고 여쭤보는 겁니다. ○
현숙
최현숙여성가족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다시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영순위원장
서면으로 보고를 언제까지 하실 것인가요? ○
현숙
최현숙여성가족과장
오늘 바로.
오영순위원장
바로 해주시겠습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하주아 위원님.
주아
하주아위원
예, 하주아입니다. 성폭력피해자 관련해서 인구협회광주성폭력상담소와 광주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가 남구에 있나요? ○
현숙
최현숙여성가족과장
예, 두 군데 있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인구협회광주성폭력상담소가 어디에 있나요? ○
현숙
최현숙여성가족과장
모자보건센터 내에.
주아
하주아위원
모자보건센터 내에 있나요? (예) 그러면 지원이라든가 이런 프로그램 지원 자체를 우리가 그쪽에…… ○
현숙
최현숙여성가족과장
인건비와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인건비, 운영비를 전부 다요? (예) 어떤 사례가 있을 때에 대한 건 별로 드리는 것이 아니고, 상시 가동할 수 있도록 운영한다는 거죠? ○
현숙
최현숙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그러면 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는 어디에 있나요?
용화
박용화위원
(의석에서) 시각장애인협회. ○
현숙
최현숙여성가족과장
사직동에 시각장애인협회 바로 옆에 있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보호시설 자체가 있으면 그룹으로 생활을 하는 건가요? ○
현숙
최현숙여성가족과장
상담소이고요. 저희가 성폭력상담소 해서 비공개보호시설 ‘새터’라고……
주아
하주아위원
이 보호시설은 어디에 있어서요? ○
현숙
최현숙여성가족과장
‘새터’라고 비공개시설이거든요? (예) 주월1동에 서강아파트 옆에 장산초 후문 쪽 부근에 있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우리가 관리는 안 하나요? ○
현숙
최현숙여성가족과장
관리감독 다 합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국ㆍ시비로 내려오는 부분이어도 관리는 우리가 담당하신다는 이 말씀이신 거죠? ○
현숙
최현숙여성가족과장
예, 저희가 다 관리하고 있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실질적으로 우리 남구민들만 이용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
현숙
최현숙여성가족과장
그렇죠. 발생했을 때 갈 수 있지요.
주아
하주아위원
다른 구도 성폭력피해자 관련된 보호시설이 있나요? ○
현숙
최현숙여성가족과장
아마 있을 겁니다. 파악을 안 해봤는데, 구 별로 다 있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몇 분이나 보호시설에 되어 있는지 남구 포함해서…… ○
현숙
최현숙여성가족과장
‘새터’같은 곳은 10명 이내에, 저번에 한번 가봤는데, 8명 정도 상주하면서 보호를 받고 있더라고요.
주아
하주아위원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교정치료 프로그램은 전부 다 미시행으로, 이관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런 성폭력보호시설이나 상담소는 법무부로 이관은 아직 하지 않는 건가요? ○
현숙
최현숙여성가족과장
이관은 아니고, 피해자와 가해자에 대한 교육이랄지 이런 것을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상담소에서 그것까지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그런데 그러면 법무부 이관으로 되어있는 부분은 어떻게 이것과는 내용이 다른 건가요? 설명서 173쪽에 보시면. ○
현숙
최현숙여성가족과장
173쪽에요? (예) 교정치료 이 부분만.
주아
하주아위원
이것만? ○
현숙
최현숙여성가족과장
예, 당초에 본예산에 세웠다가 법무부에 이관돼서 이 부분만 삭감했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실질적으로 성폭력피해자 분들이 필요한 것이 상담이고 심리치료이고 강사료라든가 그런 부분 필요할 것 같은데, 그 부분만 이관이 되어버리면 그런 프로그램 운영을 안 할 수밖에 없잖아요? 지원 자체가 안 되어 있으면. 그런 것도 한번 체크해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은데요. ○
현숙
최현숙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무조건 보호만 하는 것이 아니고, 나을 수 있고 좋아질 수 있도록 재발 방지 차원에서 뭔가 프로그램 운영되어야 되는데 지원만 하게 되어있는 것 같아요. 보호시설, 이렇게 되어있어서 그런 부분은 거기에 하는 프로그램이나 상담이라든가 진행되어 있는 부분들 그것을 체크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지원 자체도 많고 요즘 이슈화되어 있어서 그런 부분들에서 주변에서 바라보고 있는 눈도 있기 때문에 이 시점에서 지원하더라도 우리가 어떻게 지원하고 있는지 체크해 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오영순위원장
예, 하주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연번 25번 장난감도서관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구립 방젯골장난감도서관 개ㆍ보수사업비로 1000만 원 잡아져 있는데, 개ㆍ보수내역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
현숙
최현숙여성가족과장
실은, 이 건물이 `81년도에 건축허가를 받아서 너무 노후화되어서 작년에 개ㆍ보수를 많이 했었는데요. 저희가 올해 할 것이 옥상 누수로 인한 사무실 침수 부분 리모델링에 따라서 도배, 열선 설치, 장판 교체, 문틀 교체, 문 교체 등을 하고요. 그다음에 장난감도서관 LED 등을 설치하고, 복도 도배·장판까지 교체할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신발장 교체랄지 외부 수도 누수에 따라서 공사를 시행할 계획이고, 이것은 저희 구에서 직접 시행할 겁니다. 좀 더 면밀하게 견적서를 살펴보고, 예산이 누수가 나지 않도록 저희가 철저히 관리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영순위원장
지금 ‘81년도에 건립됐다고 했잖아요? (예) 그러면 건물안전구조 같은 것은 검사는 받으셨나요? ○
현숙
최현숙여성가족과장
안전검사 부분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오영순위원장
여기에 장난감도서관은 아이들과 부모님들이 이용하는 곳이죠? (예) 그러면 아이들이 가장 안전에 취약할 수 있는데, 이런 것조차 받지 않고 `81년도에 건립된 곳에 계속 땜질식으로 예산이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근본적인 것을 찾으셨으면 좋겠어요. 사용하는데 불편하고, 그전에 지붕이 새서 방수는 했고, 지붕이 샌 것으로 인해 사무실이 누수가 되어서 천장이나 바닥에 곰팡이 핀 것에 대해서 개ㆍ보수하는 것까지 이해하겠으나 그 이외 것들 신발장 경우도 멀쩡하다고 저는 봤는데, 그런 것 하는데 1000만 원이나 돈이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장난감을 차라리 구입한다면 모르겠는데, 주가 아닌 부에 이렇게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
현숙
최현숙여성가족과장
일단 공사할 때……
오영순위원장
제 생각은 그렇다는 것을 전하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1000만 원이란 한도가 100% 사용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잘 봐서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현숙
최현숙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영순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주아 위원님.
주아
하주아위원
예, 하주아입니다. 이번에 구립어린이집 지원 건에서 `17년도 특별교부금 용도변경 건이에요. ○
현숙
최현숙여성가족과장
몇 쪽이신가요?
주아
하주아위원
335쪽 어린이집 관련된 부분이…… 그때 이야기했던 내용이 생각나는데 `17년도에 용도변경 돼있는데 그 부분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현숙
최현숙여성가족과장
작년에 효사랑어린이집으로 교부금이 1000만 원 내려왔거든요? 1000만 원이 2017년도 예산이…… 1억이에요, 1억, 죄송합니다. 1억이 내려왔는데 하나금융 공모사업에 공모해서 그때 선정됐거든요? 이 1억은 올해 예산으로 쓰는 것으로 남겨놓고 2000만 원 구비 부담금을 본예산에 편성했거든요. 1억이 그 금액입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1억에 대한 것을 용도변경 한 거라는 말씀이시죠? (예) 자체 구립어린이집 지원금은 뭔가요? 연번 33번. 남구에는 구립어린이집이 4곳인 거네요? `17년도 용도변경 한 거에 기자재가 다 들어가 있잖아요? 근데 왜 별도로 잡아놨는지? ○
현숙
최현숙여성가족과장
4개의 구립어린이집이 있는데 방림동에 있는 구립어린이집이 노후 돼서 개보수가 필요합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여기에는 기자재 구입으로 돼있습니다. ○
현숙
최현숙여성가족과장
구립어린이집 4개소가 있고요. 방림동에 있는 구립어린이집은 노후 돼서 개보수할 필요가 있고 그래서……
주아
하주아위원
이 구립어린이집 지원금은 기자재 구입비로 돼있는 2000만 원인데, 특별교부금 용도 변경에 1억에서 나눠서 들어가 있잖아요? 이중으로 돼있지 않나 해서요. 335쪽도 보면 운영물품, 기자재 물품 구입이 잡혀 있잖아요? 우리 구비로 별도로 2000만 원 잡혀있어서요. ○
현숙
최현숙여성가족과장
이것은 확충해야 될 올해 노대동 임대주택에 들어갈 기자재거든요? 연번 33번에 구립어린이집 기자재는 기존 어린이집 기자재고요. 335쪽 기자재 구입비는 특별교부금 용도 변경은 새로 확대할 국·공립어린이집에 들어갈 기자재입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새로 확대할 곳의 이름이 효사랑이라고 했나요? ○
현숙
최현숙여성가족과장
행복…… 이번에 민간위탁 동의안에 구립행복어린이집이라고 가칭.
주아
하주아위원
그럼 구립어린이집 지원에 컴퓨터나 기자재는 넣어주실 거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영순위원장
하주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과 추경 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생태과 심사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43분 회의중지
14시5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환경생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환경생태과장님 나오셔서 사항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혜영
이혜영환경생태과장
(보고)
오영순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생태과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임석 위원님.
임석
서임석위원
서임석 위원입니다. 대부분 불요불급한 예산 같은데요. 지금 뉴스에도 많이 나오고 우리 남구뿐만 아니라 광주시 문제로도 대두되고 있습니다. 재활용품 및 대형폐기물 잔재물 처리비 예산을 보면, 앞으로 남구에서 뚜렷한 대안이 있습니까? 광주시도 소송을 하는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혜영
이혜영환경생태과장
뚜렷하게 확정된 대안을 드릴 수 있는 입장은 아니고요. 저희가 할 수 있는 노력으로는 재활용품의 수거율, 재활용률을 높이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고요. 그런 차원에서 재활용품 수거용 차량을 지금 현재로는 작지만 2대를 더 구입하여 재활용품을 효율적으로 수집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고요. 시에서도 적극 노력하여 필요 예산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재활용품이나 잔재물 처리비 자료를 받고 있는데 거기에도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이 정도 되면 남구에서도 법적대응을 생각해볼 필요성이 있지 않습니까? ○
혜영
이혜영환경생태과장
그것은 아직 고민을 못 해봤고요.
임석
서임석위원
이 예산 자체가 미봉책 예산이잖아요? 계속 추가로 나올 수 있는, 그렇잖아요? ○
혜영
이혜영환경생태과장
저희 입장에서는 SRF가 협상 타결이 돼서 그게 가동이 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인데, 저희도 건의는 하지만 시에서 어느 정도 노력해주고 나주에서 어느 정도 협력해주냐에 따라 달린 문제라 제가 적극적인 대안을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입장입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결론적으로 그쪽 동네에서 가동을 못하게 한다면 계속 예산이 나올 것이고 우리 입장에서는 계속 부담이 될 것이고 시에서도 그래서 법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남구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시와 같이 협력적인 태도를 취해야 될 것 아닌가’하는 생각이 들어요. 구청장님이나 부구청장님 의견, 국장님 의견은 어떠신지 한번…… ○
은현
김은현복지환경국장
이 부분은 5개구청 다 같은 실정입니다. 서 위원님 좋은 의견이십니다. 타 구청도 파악해서 시와 공동대응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영순위원장
서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대형폐기물 재활용품 이런 것들이 결국은 주민 개개인이 조금씩 인식을 개선해서 배출을 덜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저희가 일주일에 수요일 하루 재활용품을 수거하나요? ○
혜영
이혜영환경생태과장
예.
오영순위원장
그럴 때 당장 이 물을 마시고 물병 뚜껑을 잘 잠가서 버리잖아요? 뚜껑 따로, 포장지 따로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데, 재활용품 선별할 수 있는 쓰레기통을 지원하는 사업은 있나요? ○
혜영
이혜영환경생태과장
공동주택에 지원하는 사업은 있는데 일반주택은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일반주택에 했을 때 호불호, 주변의 쓰레기 문제가 아직 정착이 덜 돼서 일반주택에 하는 것은 아직 검토를 못하고 있습니다.
오영순위원장
일반주택까지 아직 못하면 공동주택 하실 때라도 공동주택 앞에 이 물병 뚜껑만 따로 모으는 분리수거함 만드시면 좋겠습니다. 대형폐기물 하는 곳은 사람 손이 들어가고 활용률이 적으니까 일반쓰레기로 많이 버리더라고요. 조그맣게 하나 만들면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이 달라져서 행동도 달라질 것 같아서요. 서임석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미봉책이긴 하나 저희가 할 수 있는 한 가지뿐이에요. 교육하고 홍보하는 것. 저는 이 예산 증액은 했으나 거기에 대한 예산이 없는 것이 좀 안타깝습니다. 이것만 늘린다고 끝나는 게 절대 아니기 때문에 인식을 개선하는 것, 그리고 주민들한테 직접적으로 파고들어서 하는 교육이나 홍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
혜영
이혜영환경생태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영순위원장
하주아 위원님.
주아
하주아위원
하주아입니다. 환경생태과에서 공중화장실 설치 건이 있잖아요? 사업계획서 197쪽, 남구에 공중화장실이 몇 곳이나 있나요? ○
혜영
이혜영환경생태과장
공중화장실은 18곳입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18곳은 청소를 위탁주고 있나요? ○
혜영
이혜영환경생태과장
예, 위탁 줘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위탁은 2년에 한 번씩 하고 있나요? ○
혜영
이혜영환경생태과장
위탁은 매년 공개입찰 해서 들어와서 합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1년에 한 번씩이요? (예) 여기 민원은 어떠나요? ○
혜영
이혜영환경생태과장
여기 위탁관리는 공원녹지과에서 주로하고 있습니다. 공원에 있는 공중화장실이 15개 이상 되기 때문에 그쪽에서 저희예산을 가지고 가서 사용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매일 한 번씩 청소를 하고 관리를 하지만 민원인 입장에서는 내가 갔을 때 정리가 안 돼 있으면 그런 민원이 들어오기는 하나, 1년에 한 번씩 계약 체결해서 하는 업체가 성실하게 잘해주고 있어서 큰 문제가 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개방화장실이나 공중화장실이 편의성이 있어서 잘 쓰고는 있는데 전에 비해서 관리가 잘 되고 있는지, 저도 민원을 많이 받지는 못하고 있어요. 그 부분은 잘 하고 계신 것 같아서 계속해줬으면 좋겠는데요. 이번에 보니까 예산이 삭감돼 있어요. 이 부분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
혜영
이혜영환경생태과장
시비 매칭이다 보니까 시비 비율에 맞춰서 약간 줄었는데, 편의용품 지원할 때 해당하는 업체에서는 ― 저희가 분기별로 편의용품을 지원하는데 ― 많이 주면 좋겠지요. 일단 지금 현재 추경에서는 시비와 보조를 맞추다 보니까 약간 줄었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되도록 편의용품 같은 게 떨어지지 않고 계속 보급될 수 있도록 더 꼼꼼하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
혜영
이혜영환경생태과장
예, 알겠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고생하십니다. 이상입니다.
오영순위원장
하주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생태과 추경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안전도시국 소관 심사 준비를 위해 잠시정회를 선포합니다. - 안전도시국(도시계획과·안전총괄과·건설과·건축과·교통과·공원녹지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05분 회의중지
15시08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안전도시국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종
노한종안전도시국장
...................................................................... 【참조】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안전도시국 예산안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
오영순위원장
안전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과별로 추경 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을 듣겠습니다. 도시계획과 예산 심사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5분 회의중지
15시2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 나오셔서 사항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백원
김백원도시계획과장
(보고)
오영순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도시계획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이 있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천신애 위원님.
신애
천신애위원
연번 1번 보시면, 개발행위허가 경사도 해서 600만 원 편성하셨잖아요? ○
백원
김백원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애
천신애위원
신청인에게 이익이 되는 건축허가를 해주면서, 검증도 저희 돈을 쓰면서까지 해줘야 되는 것인지? 제 생각은 신청인한테 검증 비용을 징수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만들어서라도…… 주민의 세금으로 한 사람한테 이익이 가는 행위를 해 준다는 것도…… ○
백원
김백원도시계획과장
원칙은 심의를 신청하게 되면, 검증기관에서 전문가들이 검증해서 우리한테 접수하면, 우리가 신뢰하고 믿고 해주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봉선동이나 진월동은 개발할 때가 산모퉁이나 산자락이 많거든요. 그런 곳이 옛날에는 대부분 허가 신청을 안 했는데, 건물을 지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눈으로 봐도 경사도가 실질적으로 16도가 넘을 것 같은데, 그것을 우리가 정확히 측정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남문 같은 것도 그분들을 믿고 심의해 줬지만, 민원이 있어서, 민원인들이 검증해서 와서 보니까 16도가 넘어서 문제가 됐습니다. 그렇게 되면 공무원들의 행정력이 많아지고, 사업자도 시간을 내기 어렵고, 많은 돈을 손해 보게 됩니다. 사전에 의심스러운 것은 한번 타 기관에 의뢰해서 공정하게, 16도가 넘으면 우리가 반려를 시키고자 합니다. 비용이 불법이라고 하면 우리가 추가로 징수할 예정입니다.
신애
천신애위원
검증에 대해 재검증을 한다는 의도는 충분히 동의하고요. 대신에 징수할 수 있는 근거는 없나요? ○
백원
김백원도시계획과장
본인들이 정당하게 신청해서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불법으로 사행위같이 하면 그것은 저희들이 추징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신애
천신애위원
한번 방법을 찾으셔서, 했으면 좋겠네요. ○
백원
김백원도시계획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애
천신애위원
예, 이상입니다.
오영순위원장
예, 천신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도시계획과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어떠신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과 추경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안전총괄과 심사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35분 회의중지
15시3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 나오셔서 사항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인석
김인석안전총괄과장
(보고)
오영순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총괄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임석 위원님.
임석
서임석위원
예, 서임석 위원입니다. 올 본예산도 그렇고, 안심택배보관함을 주기적으로 설치하고 있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
인석
김인석안전총괄과장
아까 설명해 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여성을 상대로 한 범죄가 늘어나고 있어서, 월산동에 안심택배사업을 설치하려고 신규 계상된 예산입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그럼 다른 동은요? ○
인석
김인석안전총괄과장
다른 동도 특별교부세나 특별교부금이 온다면 점차적으로 늘려갈 계획입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택배보관함 설치를 1개소씩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6개 동을 다 하겠다는 말씀이신가요? ○
인석
김인석안전총괄과장
예, 현재로는 계획된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점차 추세가 범죄 양상이 지능화되고 확대됨에 따라서 한번 시범사업을 해보고,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설문조사나 여러 가지 여론조사를 통해서 효과가 있을 경우에는 점차 늘리는 방향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설문조사는 어떻게 하실 건가요? ○
인석
김인석안전총괄과장
저희들이 설문지를 만들어야죠.
임석
서임석위원
통장님이나 주민자치회에서 설문조사를 하시겠다는 거예요? ○
인석
김인석안전총괄과장
주민들을 상대로 직접 현장에서 한번 설문조사해 볼 계획입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설문지를 어떻게 만드느냐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주민들은 아마 대부분 필요하다고 하겠죠. 예를 들어서 “우리의 세금이 드는데 택배함을 만들겠습니까?”하면 못 짓게 할 것이고, “안전한 택배함이 필요하십니까?”하면 당연히 필요하다고 하지 않을까요? 설문지를 어떻게 만드느냐에 따라서 찬반이 나뉠 것 같은데요? ○
인석
김인석안전총괄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한번 해보고 사업의 타당성이랄지…… 일도 하기 전에 설문조사하기는 뭐하고, 일단 설치해보고 이용하는 주민들이나 이런 분들을 상대로 해서, 설문조사는 차후 문제입니다. 우선 한번 해보고 실시해서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판단해서…… 증설할 경우에는 아까 말씀대로 절차를 밟아서 현장에서는 여러 위원님들이 더 저희들보다 잘 아실 수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감안해서 계획을 세워서 하겠습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본예산 때 쿨링포그 이야기 나왔었는데, 그러면 앞으로 이것은 시비 특별교부세로 지원받아서 계속 운영하게 되나요? ○
인석
김인석안전총괄과장
지금 쿨링포그는 포상금입니다. 그때 재난안전특별평가에서 저희들이 최우수상을 받아서 2억 원의 사업비를 받았거든요.
임석
서임석위원
그것을 본예산 때, 여기에 쓰겠다고 이야기가 오갔잖아요? ○
인석
김인석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제 말은, 올해는 이렇게 썼어요. 그러면 다음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다음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 운영비를 계속 시비로 받을 수 있을 것이냐, 아니면 순수 구비로 운영할 것이냐, 그런 문제거든요? 전기세가 생각보다 많이 나오네요? ○
인석
김인석안전총괄과장
예, 지금 쿨링포그 같은 경우 전기 사용료이지요.
임석
서임석위원
안개를 계속 뿜어내야 되니까, 전기가 많이 나올 텐데요. 이 돈을 지금이야 포상금으로, 특별교부세로…… ○
인석
김인석안전총괄과장
설치비.
임석
서임석위원
정리를 했는데, 다음해부터는 어떻게 유지 관리할 것이냐,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어요? ○
인석
김인석안전총괄과장
그러니까 지금 폭염 대책 일환이기 때문에 전기 사용료 나가는 것보다 시민들한테 폭염으로부터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면, 우리 구비를 투자해서라도 쿨링포그 시스템을 운영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고요. 만약에 설치해서 생각보다 사업 효과가 반감됐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다시 한 번 집중적으로 검토해 보는 방향으로 그렇게 방향을 잡겠습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그럼 이번 여름이 일단 지나봐야 알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
인석
김인석안전총괄과장
그렇죠, 현재 노대동 물빛공원에 설치되어 있거든요? 작년 늦가을에 설치했어요. 그런데 지금 가동은 가능한데, 여름에 한번 해보면 주민들 반응이 바로 나오겠죠. 그래서 저희들이 노대동 것을 설치해 보고 또 이번에 저희들이 쿨링포그…… 원래는 유안근린공원에 하려고 했는데 또 여러 가지 제약이 많이 따릅니다. 애로가 있습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원래 쿨링포그 같은 경우는 시의 기후변화대응과에서 몇 년 전부터 시행했던 사업으로 알고 있거든요? (예) 그런데 구에서 구 예산을 투입해서 이렇게…… ○
인석
김인석안전총괄과장
설치비는 구 예산이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임석
서임석위원
시 예산인데. ○
인석
김인석안전총괄과장
저희들이 특별교부세로.
임석
서임석위원
유지비가. ○
인석
김인석안전총괄과장
유지비는 구비가 들어가죠.
임석
서임석위원
그런데 유지비(전기세)가 예상했던 것보다 많이 드는 것 같아요. ○
인석
김인석안전총괄과장
그런데 쿨링포그를 365일 다 쓰는 것이 아니고 여름 폭염철에만 사용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큰 부담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본예산 때, 을지태극연습을 급하게 증액했었는데. ○
인석
김인석안전총괄과장
감사드립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이번 추경에서 시비로 지원을 받았어요. ○
인석
김인석안전총괄과장
100만 원 받았습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예산액으로 보면 거꾸로 된 것은 아닌가. 그때는 급해서 그렇게 구비로 책정했지만, 본 위원이 보기에는 예산을 봤을 때, 시비 100만 원에 구비 1100만 원 가량 되는 거잖아요? ○
인석
김인석안전총괄과장
원래 을지연습은 구비로 하게 되어있습니다. 보조금이 없습니다. 그런데 실제 훈련할 때만 시에서 시비를 지원해 주거든요? (예) 을지연습은 순수 구비로만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 부분은 시와 다음부터는 이야기가 잘됐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요, 이상입니다.
오영순위원장
예, 서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연번 4번, 서임석 위원께서 여쭤본 여성 안심택배보관함을 월산동에 설치하신다고 했어요. 월산동이 맞습니까? ○
인석
김인석안전총괄과장
죄송합니다. 사직동인데 제가 월산동으로 잘못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오영순위원장
월산동에서 설치해서 운영 중에 있고요. ○
인석
김인석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시스템 제가 아까……
오영순위원장
그럼 사직동 도시재생사업의 일환으로 이것을 하겠다고 하시는 건데, 여기에는 보관함 설치만 잡아져 있고요. 그러면 월산동에 해 보셨으니까, 여기에 필요한 또 다른 예산이 있잖아요. 운영비는 어떻게 하시는 건가요? ○
인석
김인석안전총괄과장
운영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구비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오영순위원장
그러니까 12월에 설치하시면 모를까, 예산이 세워져서 빨리 설치하시면, 이후부터 운영을 어떻게 하실 거냐고요. 예산에는 전혀 잡혀있지 않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에요. 예산이 확보되어 있지 않잖아요? (예) 확보 방안이 있으신가, 아니면 그냥 계속 가지고 있다가 12월에 설치하실 건가요? ○
인석
김인석안전총괄과장
지금 예산이…… 저희들이 설치하면 낙찰차액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그것 가지고 충분히 운영이 가능하지 않을까.’생각합니다.
오영순위원장
그러면 한 달에 지불해야 할 안심택배함 이용료가 얼마나 되나요? ○
인석
김인석안전총괄과장
1년 운영비가 300만 원 정도 됩니다. 시스템 운영비용이거든요?
오영순위원장
시스템 운영비용이면 낙찰차액의 10% 하면, 최소한 6개월 정도는 운영할 수 있겠네요. (예) 낙찰차액 생각하시고 운영비 자체를 안 만들어 놓으셨다는 말씀으로 들립니다. 이렇게 하드웨어만 해놓고 소프트웨어 안 한다는 것이 당황스럽고요. 그다음 225쪽에 연번 2번입니다. 안전마을만들기에서 보면 관내 방범용 CCTV 설치가 5개소인데요. 이 5개소가 어디인가요? 확정됐나요? 아니면 예산이 확보되면 5개소를 지정하실 건가요? ○
웃음
인석
김인석안전총괄과장
여기는 저희들이 현지조사해서 위원장님께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5개소만 설치해 놓고 동의 의견을 들어야 하기 때문에 추후변경이 가능하거든요?
오영순위원장
5개소를 설치하신다는 말이 어디에 설치하신다는 말씀이세요? 예산안에 CCTV를 5개소에 하겠다고 했는데 5개소가 어디에? 확정이 되어있는지 아니면…… ○
인석
김인석안전총괄과장
확정이 되어있습니다.
오영순위원장
어디입니까? ○
인석
김인석안전총괄과장
군분로 무등시장 부근, 방림2동 설월교 인근, 주월동 산들어린이집 인근, 유안초등학교 삼익2차와 무등2차 사잇길이 있거든요? (예) 그곳과 동신대학교 종합사회복지관 인근에 한 5개소를…… 이미 저희들은 여기에 설치하려고 하고 있는데, 다시 동의 의견을 수렴해서 추후 또 장소 변경이 가능하거든요.
오영순위원장
좀 더 필요한 곳에 설치하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
인석
김인석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영순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천신애 위원님.
신애
천신애위원
예, 예산 391쪽 보시면 국고반환금이나 시ㆍ도비 보조금반환금 있거든요? 2017년 민방위교육훈련 집행잔액 해서 편성을 하셨는데, 2017년이면 2018년도 정산이 끝나고 작년에 반환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못 하신 이유라도 있는지? ○
인석
김인석안전총괄과장
저희들이 국고보조금 받으면…… `17년도 집행잔액 말씀하시죠? 224만 4000원 말씀하시죠?
신애
천신애위원
예, 금액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17년이면 `18년도에 정산이 끝났을 거예요. 이것이 계속비 사업도 아니고 명시나 이월사업비도 아니니까. `17년 예산을 세우셔서 쓰고 남은 돈인 잔액을 정산했고, `18년도에, 그러니까 작년에 집행잔액을 반납해야 했는데 이것이 `19년도 예산 추경까지 올라온 이유가 따로 있는지. ○
인석
김인석안전총괄과장
이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신애
천신애위원
제가 보려고 봤던 것이 아니라 이번에 제가 결산검사를 하면서 보니까, 2017년 집행잔액이 작년 2회 추경 때 세워졌었어요. 추경의 의미는 이것을 급하게 반납을 하겠다는 의지로 봤었는데, 그때는 못 하시고 이번에 또 올리셨더라고요.
오영순위원장
여기에 대해서 계장님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어떻게 할까요? 예, 계장님 답변 들어도 되겠습니까?
신애
천신애위원
예.
오영순위원장
계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민방위주무관 박귀환, 발언대로 이동) ○
귀환
박귀환민방위주무관
예, 2017년, 2018년 민방위교육훈련 집행잔액이 작년에 세워서 반납을 했는데, 그 당시에 세울 때 금액이 착오가 있어서, 시에서 다시 예산을 파악해서, 차액 반납이 덜 되었다고 저희한테 공문을 보내서 이렇게 잡게 되었습니다.
신애
천신애위원
그런데 집행잔액이 224만 원…… 국고보조금 있어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2회 추경과 그 금액이 똑같던데요? 그때 올리고 또 올리시고, 이렇게 중복으로 계속 하시니까, 확인을 하셨는지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추경 때 세우시고 반납을 안 하시고 넘어가서 다시 하신 것 같은데, 보조금은 정산 끝나자마자 바로 반환을 해야 한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하셔야 할 일이고요. 그런데 이걸 안 하시고 똑같은 금액을 다시 올리시는 거 보니까 궁금해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
귀환
박귀환민방위주무관
확인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오영순위원장
계장님 들어가셔도 됩니다. (민방위주무관 박귀환, 집행부 직원 좌석으로 이동) 천신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추경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과 심사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58분 회의중지
16시00분 회의중지
회의를 속개합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사항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욱환
노욱환건설과장
(보고) 끝으로 자체사업비 부족으로 이번 예산안에 미반영 된 효천2지구 보도정비공사 추진사업을 불가피하게 추진하게 됨에 따라 우리 과의 유일한 자체사업인 국공유지 재산의 보호사업에서 시설비 500만 원을 삭감하여 효천2지구 보도정비공사 신규사업비로 편성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오영순위원장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화 위원님.
용화
박용화위원
연번 4번, 올해 시비로 추경에 잡혔는데 천변 보면 보통 동구와 남구 관리나 청소 비교를 많이 하더라고요. 천변시설물 정비인데 이 금액에서 꼭 필요한 시설물 설치는 가능하나요? 왜냐하면 양림파출소에서 광주천으로 내려가는 계단이 있거든요. 많은 관광객들이 거기에 내려와서 쉬려고 하는데 벤치가 없어요. 의자가 큰돈 안 들어가니까 확인해서 벤치 몇 개만 설치해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참고를 해보십시오. 장갑 소모품 200만 원, 좀 밑으로 해도 될 것 같고. 조율하면 될 것 같아요. 검토해보세요. ○
욱환
노욱환건설과장
검토는 해보는데 일단 하천 내에는 불필요한 시설물을 지양하고 있습니다.
용화
박용화위원
운동시설물이 있어요. 실제 꼭 필요한 시설물들을…… ○
욱환
노욱환건설과장
여름철 침수 때 유수 흐름을 방해하기 때문에 가급적 저희는 설치를 지양하고 있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곳을 다시 한 번 보고요.
용화
박용화위원
설치를 안전하게 하면 돼요. 부실공사를 하니까 비오면 떠내려가죠. ○
욱환
노욱환건설과장
검토하겠습니다.
용화
박용화위원
이상입니다.
오영순위원장
박용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주아 위원님.
주아
하주아위원
하주아입니다. 과장님, 육교엘리베이터 몇 곳 있습니까? ○
욱환
노욱환건설과장
효덕1육교와 행암육교, 2군데 있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관리는 누가 해요? ○
욱환
노욱환건설과장
위탁관리하고 있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청소는 다 하나요? ○
욱환
노욱환건설과장
효덕1육교는 주민 자원봉사자 한 분이 계셔서 저번에 포상도 한번 해드렸고요. 우리 도로관리원들이 수시로 청소하고 있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자원봉사 하시는 분이 더 이상 못 하시겠대요. ○
욱환
노욱환건설과장
그럼 저희들이 해야죠.
주아
하주아위원
일자리창출에 노인일자리도 있고 하니까 거기에 투입해줬으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신경을 써주시고요. 거길 청소하려면 청소도구 지원도 안 하시잖아요? 청소를 하려면 물이 필요한데 물을 가지고 올 곳이 없는 거예요. 청소를 하려고 닦으면 하루에 한 번씩 가서 있어야지, 많은 분이 이용을 하시다보니 오염이 많이 되어 있고 매일 그 분이 하시니까 힘들고 아프기도 하시고. 노인일자리가 있으니까 활용을 해서 진행하면 좋겠다고 하셨거든요. 옆에서 그분도 서포트(support)를 하시고. 상 하나 주는 것으로 끝내면 안 되잖아요. 그것보다는 청소할 수 있는 여건들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물이나 세제, 청소도구…… 본인이 자원봉사자인데 그걸 가지고 와서 물도 다른 데서 양동이로 떠와서 갖다놓고서 한다는 것이 나이도 있으셔서 힘드실 것 같거든요? ○
욱환
노욱환건설과장
미처 저희가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챙겨주셨으면 하는 생각에 말씀을 드리고, 여기 보니까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육교 4곳이 위험 육교로 돼 있는데 어디를 이야기 하시는 건가요? 403쪽. ○
욱환
노욱환건설과장
육교가 총 9개소가 있는데 전체를 설계 용역 중에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4개소에 대한 예산이 올라왔잖아요? 거기는 정해져 있는 곳 같은데 어디를 말씀하시나요? ○
욱환
노욱환건설과장
관내 위험 보도·육교 보수는 대성·월산·백운 달맞이육교 예산으로 쓸 예정입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아, 그쪽으로만 해서요? (예) 여기서 그냥 육교 보수만 하는 거죠? ○
욱환
노욱환건설과장
일단 지금 설계용역 중에 있거든요 저희가 최종보고를 받을 때 보수만 할 것인지 아니면 문제가 있는지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보강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구조물도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서. ○
욱환
노욱환건설과장
당연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알겠습니다. 건설과 고생 많으십니다. 아까 자원봉사 그것도 챙겨봐주십시오. ○
욱환
노욱환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감사합니다.
오영순위원장
하주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축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12분 회의중지
16시1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건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사항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명훈
장명훈건축과장
(보고)
오영순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화 위원님.
용화
박용화위원
박용화입니다. 연번 2번 방림동 삼일아파트가 애로사항이 많이 있나요? ○
명훈
장명훈건축과장
시 정비구역지정계획심의위에서 도로에 문제가 있어서 심의가 유보돼있습니다.
용화
박용화위원
언제 된다는 보장도 아직은 없겠네요? ○
명훈
장명훈건축과장
재심의를 해서 결정할 것 같습니다.
용화
박용화위원
가능성 있나요? ○
명훈
장명훈건축과장
주민들이 도로 나누는 부분을 수용해야 할 것 같습니다. 실제 공동주택이 5층에서 11층으로 되어서 세대수가 늘어나면 기존 도로보다 확보를 더해야 되는데 있는 기존도로를 없애려고 하는 그런 경우가 생겨서 심의위원들이 그것을 유보해놓은 것 같습니다.
오영순위원장
박용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금방 삼일아파트 건도 과장님도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아파트가 재건축되면 그 도로가 정말 지체가 될 것은 불 보듯 명확하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저희 구에서 적절하게 의견 표명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
명훈
장명훈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영순위원장
연번 1번 공가정비사업을 여쭤보겠습니다 사업비 산출기초에 한국감정원에서 빈집 1256호라고 돼있거든요? 연초에 동에서 조사할 때는 몇 군데가 나왔나요? ○
명훈
장명훈건축과장
640개가 나왔는데 실제 사람이 사느냐 안 사느냐를 동에 의뢰해서 빈집을 조사했는데, 한국감정원에서 추정하는 것은 전기·수도 사용량을 따져서 추정한 수치로 알고 있습니다.
오영순위원장
동에서 조사한 것과 한국감정원에서 조사한 것이 배 정도 차이가 나는데 한국감정원이 한 대로 그대로 예산 세우신 건데, 동에서 확인 작업 한 번 더 하시면 안 되나요? 한국감정원에서 분명 목록이 있을 것이니 우리 동에서 한 것과는 부합하지 않는 곳은 가서…… 동에서 분명히 직접 가서 눈으로 확인하셨잖아요. 벨 눌렀는데 없다든가. 한번만 가지는 않으셨을 것 아닌가요. 그렇게 확인을 하고 나서 여기에 대해 예산을 세워도 ― 시비와 구비이기는 하나 ― 제가 봤을 때는 합리적이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
명훈
장명훈건축과장
시비가 정해져 있습니다. 먼저 실태조사를 하게 돼있습니다. 실태조사 비용이 따로 있습니다. 실제로 실태조사를 해서 정비계획을 따로 수립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영순위원장
1256호에 맞춰서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 한국감정원에서 실제 조사를 본인들이 하신다면서요? (예)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한 가구라도 더 많이 늘리면 본인들 수입이 많아지고 예산은 그만큼 낭비가 되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연 초에 동에서 한 빈집 목록과 격차가 두 배 정도 많잖아요. 사전에 저희가 먼저 확인을 하면 어떻겠냐는 말씀이에요. 그렇게 해서 예산이 100가구라도 줄어들면 43000원씩이니까 그 차이가 있지 않겠냐는 말이죠. ○
명훈
장명훈건축과장
예, 용역 발주 전에 다시 한 번 확인해서 하겠습니다.
오영순위원장
연번 2번을 보시면 공동주택업무에서 우편요금이 1200만 원이에요. 4000원씩 등기일반 반송요금 2000건이라고 했는데 2000건에 대한 산출 근거가 따로 있습니까? ○
명훈
장명훈건축과장
시에서 재건축구역을, 해제해주는 구역을 시에서 저희한테 전화상으로 주민들의 의견을 물어보고 해주겠다는 내용이 있었거든요? 그랬을 경우에 저희가 우편요금이 많이 필요해서요.
오영순위원장
많이 필요한데 2000건이라고 적시한 근거가 있냐고 여쭤보는 것입니다. ○
명훈
장명훈건축과장
재건축구역 세대수를 추정해서, 세서 거기에 80% 적용으로 세워놓은 것입니다.
오영순위원장
앞으로 재건축이 진행될 만한 곳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분들을 바탕으로 해서 산출하셨다는 말씀이세요? (예)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교통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26분 회의중지
16시3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교통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사항설명하여 주십시오. ○
래광
강래광교통과장
(보고)
오영순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교통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사항설명 있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하주아 위원님.
주아
하주아위원
과장님, 남구에서 제일 멀리 있는 교통과에서 오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애쓰고 있는 계신지는 알고 있는데요. 주차장사업 특별회계 사업설명서 502쪽에, 주차공간시설을 시비로 해서 설치하는 거잖아요? 주차공간나눔사업이라는 것이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들어와 있나요? ○
래광
강래광교통과장
주차공간나눔사업에 현재 시비 1000만 원 편성됐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신규인가요? 올해 처음 남구에서 진행하는…… ○
래광
강래광교통과장
해년마다 하고 있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항상 이 금액으로 진행되고 있는 건가요? (예) 그러면 주변 환경 정비 인센티브는 어떤 것을 제공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
래광
강래광교통과장
현재 주차공간나눔사업이라는 것은 공공기관, 교회, 주민센터 그런 주차공간인 유휴공간을 활용하기 위하여 나눔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주차선을 그린다든지 쇄석을 깔아준다든지 안내판 설치한다든지 그런 인센티브 주고, 그런 사업들에 쓰는 예산입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그러면 여기에 해년마다 해왔다고 하면, 최근에 요구하는 곳이 있을 것 아니겠어요? 주차난이 심각한 곳이 있으니까. 참여하는 업체들이나 교회, 시설, 공공기관 어디 있나요? ○
래광
강래광교통과장
현재 17곳에 설치되는데요. 종교시설이 세 군데고, 나머지는 공공기관 열네 군데인데요. 공공기관은 광주공원 주차장, 사직공원 주차장, 푸른길공원 주차장, 청소년수련관 주차장, 나머지는 대촌동ㆍ송암동 주민센터 주차장을 하고 있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일반적으로 관공서니까, 주민들에게 서비스 차원에서 하는 것이고요. 주차공간나눔사업의 가장 기본 취지는 종교시설, 공공기관을 제외한 다른 이웃이라든가…… 주민에게가 아니고 이웃에게 일정 시간 개방하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주택가 깊숙이 들어가서 유휴공간이 있는가를 확인해서 실질적으로 주택가에서 주차가 불편하신데, 그런 부분에서 적극적인 행정을 펼쳤으면 하는 이야기를 하고 싶거든요? 방금 말씀하신 곳들 다 당연히 우리 공공기관이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이번에 발굴해서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그런 것을 홍보해서 조금 더 나눔사업이 활성화됐으면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거든요. ○
래광
강래광교통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진행을 이왕 했으면 하고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영순위원장
예, 하주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서임석 위원입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예, 서임석입니다. 이번에는 유개승강장을 특교금으로 예산을 산정했어요? (예) 가만 보면, 작년부터 유개승강장을 하나둘씩 늘리는 것 같아요. ○
래광
강래광교통과장
점진적으로 유개승강장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그렇게 하고 있는데, 관리는 어떻게 되고 있나요? ○
래광
강래광교통과장
민간업체에 위탁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어떠한 형태로요? 한 업체에서 하고 있나요? ○
래광
강래광교통과장
예, 현재 케이에스종합관리에 시내버스 유개승강장을 위탁해서 하고 있는데요. 작년 12월 26일부터 3년간 계약해서 위탁관리하고 있는데, 구비 예산은 없이 위탁업체에 광고권을 부여해서 관리하는 것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그렇죠? 이해가 안 됐던 것이 유개승강장은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 것이라고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앞으로도 위탁관리비 자체가 증가하지 않는다는 생각이신가요? 아니면…… ○
래광
강래광교통과장
위탁관리비는…… 그렇다고 해서…… 유개승강장이 158개소입니다. 그것을 전체적으로 다 관리를 못 하고요. 특별히 저희들이 설치도 하고, 또 그것에 따라서 유지보수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전적으로 민간업체에 신규 설치를 해주라든지 아니면 전체적으로 다 보수를 한다든지 그렇게는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유지보수를 민간업체에서도 하고 구에서도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같이 연계해서요? (예) 업무분담이 되어있어요? ○
래광
강래광교통과장
저희들이 민간위탁을 줄 때, 조건부로 4개소를 신규 설치한다고 했고, 그다음에 각종 청소랄지 의자 보수랄지 그런 부분은 할 수 있는데, 특별히 저희들이 업무한계로 구분하는 것은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그리고 위탁으로 할 때는 4개까지만 이야기가 되어있는 상태잖아요? (예) 그럼 앞으로도 더 늘어났을 때 그것에 대한 관리는 지금 해결점, 대안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과에서는 어떻게 할 것인지? ○
래광
강래광교통과장
점진적으로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관리를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예) 그 부분은 그래서 민간업체에 전적으로 다 보수를 해주라고 하는 것보다는 많은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구청에서도 예산을 편성해서 유지관리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그럼 오히려 설치할 때보다 유지관리비가 앞으로 더 들 수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
래광
강래광교통과장
그래서 그 부분은 최근에 오영순 위원장님도 많이 지적해 주셨는데요. 유지관리가 소홀히 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셨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전수조사를 해서, 필요하다면 예산을 더 편성해서라도 시급한 부분에 대해서 보수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민간업체가 보수하는 것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전수조사 자체도 예산이 들어갈 것 아니에요? ○
래광
강래광교통과장
그것은 민간업체에 조사를 해주라고 하는 방법도 있고, 동에 협조를 얻어서 할 수도 있습니다. 구청 교통과 직원이 전수조사하기에는 인력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그러니까요, 전수조사를 하게 되면 새로운 비용이 들 수도 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
래광
강래광교통과장
예, 그것은 조사 결과에 따라서 새로운 비용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의 언급 취지가 무엇이냐면, 승강장을 설치하는 것 좋아요. 개선되고 주민들에게 편의시설 제공하는 거니까, 정말 좋은 건데 유지관리를 생각하면서 지으면 좋겠다 이거죠. 일단 짓고 나서 나중에 유지관리 생각하자, 사후관리 생각하자는 것이 아니라 유지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를 생각하면서 같이 지었으면 어떨까. ○
래광
강래광교통과장
앞으로 신규 설치하는 곳에 대해서는 그 부분까지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영순위원장
예, 서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연번 1번 보시면 교통안전의식 함양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본예산에서 컴퓨터 및 TV, 복합기 구입을 해주라고 해서 240만 원을 삭감했잖아요. 과장님, 삭감한 이유가 무엇이었나요?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래광
강래광교통과장
봉사단체가 두 군데가 있습니다. 경찰서 소관입니다만, 남부모범운전자회와 녹색어머니 두 개가 있는데요. 그때 본예산에 편성 요구했을 때는 남부모범운전자회에서 컴퓨터, TV, 복합기를 예산 편성을 해주라고 해서 계상을 했는데요. 그때 위원회에서 “남부모범운전자회는 경찰서 소관이기 때문에 지원이 불가하다.” 그런 의미에서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영순위원장
그럼 남부녹색어머니회는 어디 소속인가요? ○
래광
강래광교통과장
남부녹색어머니회도 경찰서 소관 봉사단체입니다.
오영순위원장
그러시죠? 그리고 본예산에 교통안전 봉사단체 사업비 보조로 760만 원 세워졌는데, 그 돈은 어느 단체로 간 건가요? ○
래광
강래광교통과장
지금 본예산 세워진 것은 남부모범운전자회가 475만 원으로 되어 있고, 녹색어머니회 285만 원, 그다음에 농성초등학교가 100만 원 편성됐는데, 모범운전자회 475만 원과 녹색어머니회 285만 원이 이미 현재 교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농성초등학교 100만 원은 5월 중에 교부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영순위원장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녹색어머니회가 본예산에 세워져서 280만 원 정도 되는 돈을 교부 받았거든요? (예) 그런데 또 여기에…… 다른 내용이긴 하겠지요? 옷도 사주고 마스크도 사는 것을 하겠다고 하셔서. 저번에 저희가 삭감된 것과 같은 것인데, 속에 들어 있는 내용물만 다르지 의미는 같은 것 같아서. ○
래광
강래광교통과장
본예산에 편성했을 때는 남부모범운전자회 사무실에 있는 컴퓨터, TV, 복합기를 요구했지만, 이번에 요구하는 것은 남부녹색어머니회가 실질적으로 교통안전에 관련된 봉사활동을 하는데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영순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연번 5번에 보시면요. 교차로 알림이 설치사업이 있습니다. 1000만 원씩 해서 2개소에 하겠다고 2000만 원 세우셨는데, 여기에서 2개소는 선정됐나요? 아니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
래광
강래광교통과장
설치 위치는 미정이고요. 앞으로 민원이 많은 곳과 이면도로에서 인도가 없고, 신호등이 없는 곳에 설치할 사업입니다만, 수요조사 다시 해서 설치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오영순위원장
그리고 이것이 사업계획서는 3개이고요. 사업비 산출기초는 2개거든요? 이것은 확인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래광
강래광교통과장
예, 오타가 나왔습니다. 죄송합니다.
오영순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추경예산 심사에 따른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추경예산 심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50분 회의중지
16시5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사항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근
박보근공원녹지과장
(보고)
오영순위원장
과장님 수고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화 위원님.
용화
박용화위원
예, 박용화입니다. 연번 1번에 도시공원관리. 제가 4월 8일 현장에 가봤는데, 방림2 어린이공원, 방림1ㆍ2 있잖아요? (예) 벤치 같은 것은 잘해놨는데요. 새 걸로 교체를 해놨는데요. 중간에 보면, 옛날 등나무 퍼걸러(Pergola)라고 하는데, 그것을 철거했거든요? (예) 그런데 그 자리가 높낮이가 울퉁불퉁해서 사람이 다닐 수가 없어요. 왜 그때 그것을 보수 안 했는지 모르겠어요? ○
보근
박보근공원녹지과장
그때 저희가 사실 돈이 부족했습니다. 여러 곳을 하다 보니까 사업을 일부 못 했거든요. 그래서 확보해서 하반기에……
용화
박용화위원
그것은 알겠어요, 2공원이 그런다니까. 주민들 원성이 높더라고요. 보니까 어린이공원 나와 있어서 그것도 신경을 써주십시오. ○
보근
박보근공원녹지과장
예, 알았습니다.
용화
박용화위원
예, 감사합니다.
오영순위원장
예, 박용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천신애 위원님.
박용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천신애 위원님.
신애
천신애위원
연번 1번에서요. 같은 것인데 공원 놀이터 모래를 소독하는 횟수가 법적으로 정해져 있나요? ○
보근
박보근공원녹지과장
그것은 정해진 것이 없고요. 모래 교체한 지가 오래 돼서 올해 예산을 세워서 소독을 한번 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신애
천신애위원
모래의 오염도 측정을 하게는 돼 있죠? ○
보근
박보근공원녹지과장
그런 것도 사실은 규정은 없습니다.
신애
천신애위원
조례에는 어린이공원 놀이터 점검을 해야 한다고 되어 있는 것 같던데요. ○
보근
박보근공원녹지과장
점검은 하게 되어 있는데요. 수치라든가 그런 것까지는 정확히 안 나와 있습니다.
신애
천신애위원
그럼 소독은 얼마 만에 하시는 거예요? ○
보근
박보근공원녹지과장
제가 알기로는 한 3년쯤 된 것 같습니다.
신애
천신애위원
그래요? ○
보근
박보근공원녹지과장
지금 놀이시설 밑에 있는 모래사장이 5군데 있거든요. 많지는 않습니다. 거의 다 탄성포장 되어 있고 어린이공원 중 5군데만 모래로 되어 있습니다. 면적이 안 많습니다.
신애
천신애위원
이상입니다.
오영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주아 위원님.
주아
하주아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하주아입니다. 조금 전에 이야기한 도시공원 관리에서 공원 놀이터 모래 놀이기구는 어린이공원만 해당이 되는 것이죠? ○
보근
박보근공원녹지과장
지금 5군데 있는데요. 유안근린공원은 한 군데 있습니다. 나머지는 다 어린이공원이고.
주아
하주아위원
그럼 공원만 하면 되는 거죠? (예) 다른 곳은 해당 사항 없고요? (예) 291쪽에 산불진화체계 구축 및 운영사업이 있어요. 지금 남구 같은 경우는 산불방지대책본부가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
보근
박보근공원녹지과장
저희 같은 경우는 공원녹지과에 한 군데 있고 동사무소 다섯 군데 운영하고 있거든요.
주아
하주아위원
공원녹지과에 한 군데 있고 동사무소에…… ○
보근
박보근공원녹지과장
동에 다섯 군데. 동은 산과 인접된 대촌동이나 송암동이라든지 그런 곳에 해서 봄철은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10시부터 17시까지 운영하고 있거든요. 평상시에는 9시부터 19시까지 운영하고 주말에는 10시부터 19시까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저희가 출동은 몇 번 했습니다만 큰 것은 엊그제 이장동에서 자살을 하여 변사체 한 번 나온 것이 있고요. 그리고 대촌 쪽에서는 농작물을 수확하다가 벌금을 물린 적이 있습니다. 올해 큰 산불은 거의 없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아직까지는 없는 것이고요? (예) 그러면 대책본부가 운영되고 있다는 것은 거의 상주하고 있다는 말씀이신 것인가요? ○
보근
박보근공원녹지과장
그렇죠, 주말에는 10시부터 19시까지 직원들이 4개조로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동사무소 내에 계십니까? ○
보근
박보근공원녹지과장
저희는 우리 과에서 합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공원녹지과에 있고, 그리고 동사무소 5곳에 있다면서요. ○
보근
박보근공원녹지과장
다섯 군데는 동장 책임 하에 사무실은 거의 운영을 안 하고 재택근무로.
주아
하주아위원
연락처만 비상연락망으로. 그러면 재택같이 있으면 거기도 대책본부 소속인데, 예를 들어 대촌동에도 몇 분 계시는데 무슨 일이 있으면 그분들에게는 연락을 취해서 하신다는 말씀인 것이네요? ○
보근
박보근공원녹지과장
예, 현장에 산불진화대는 16명을 각 곳에 배치시켜 놨거든요.
주아
하주아위원
저번에 모집하셨던 분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
보근
박보근공원녹지과장
예, 그래서 진화 차 두 대가 나가서 계속 현장을 돌고요. 완벽하게는 안 되지만 거의 철통같이 준비를 잘 하고 있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철통같이? 굉장히 자신이…… 그런 것 좋습니다. 우리 남구를 위해서는 그런 자신감이 필요한데요. 그러면 비상연락망 체계만 되어 있는 것이고, 총 열여섯 분과 총 책임자는 구청에 계시는 과장님 책임이신 것인가요? ○
웃음
보근
박보근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죠.
주아
하주아위원
대책본부는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고, 그렇다면 이것을 어떻게…… 신고하고 연락하는 어떤 체계라든가 이런 부분이 시스템화 되어 있는 것은 없나요? ○
보근
박보근공원녹지과장
있습니다. 진화대원들은 GPS가 있습니다. 산불이 났을 때 그것을 눌러주면 어디에 산불이 났다고 위치가 뜹니다. 그러면 그것에 의해서 출동을 하고 그러거든요.
주아
하주아위원
그것은 진화 장비와 관계가 없는 것인가요? GPS를 별도로…… ○
보근
박보근공원녹지과장
다 주고 있습니다. 열여섯 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무전기를 가지고 있어서 본부와 연락을 바로 하고요. 산불이 커졌을 때는 산림청이 헬기가 필요하다 해서 시청을 통해서 헬기를 요청하고 그럽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저번 강원도 큰 산불 대란 때문에 관심이 더 많았던 것 같고. 그래서 이번에 보니까 대원 인건비라는 것이 다른 지자체랑 비교했을 때 굉장히 열악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남구 같은 경우에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비로 해서 조금 증액이 된 것 같아요.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는 이분들의 근무환경이나 여건들은 어떤 것 같으세요? ○
보근
박보근공원녹지과장
현재 근무환경은 괜찮습니다. 그런데 애로사항이 하나 있는데 모집할 때 나이 제한이 없다는 것. 그것을 산림청에서 만들어줘야 되는데 일자리 지침에는 나이 제한을 둘 수가 없거든요.
주아
하주아위원
성별도 없나요? ○
보근
박보근공원녹지과장
없어요. 성별도 없고 나이 제한도 없습니다. 그 부분에서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입장에서는 지리에 밝은 사람을 뽑으면 좋거든요. 그런데 요즘에는 또 일모아시스템이 있어서 재산이 많으면 걸러집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그것은 그때 말씀들은 것 같은데…… ○
보근
박보근공원녹지과장
그러니까 우리가 뽑고 싶은 사람을 못 뽑아요. 산불은 지리에 밝아야 하니까 계속 했던 사람이 중요하거든요. 그것이 조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그러면 이분들께서 최전방에 계시는 분들이신가요? ○
보근
박보근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죠.
주아
하주아위원
그러면 이분들도 불이 났을 때 대처 방법을 재택으로만 하지 마시고, 예산을 들이더라도 신속하게 할 수 있는 교육을 자주 가지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
보근
박보근공원녹지과장
시에서 일괄적으로 해서 산불방지협회에 맡겨서 직접 교육을 시킵니다. 봄철에 2번, 가을철에 1번. 현장에서 직접 불도 꺼보고 GPS 작동요령이라든지 이런 것도 다 합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GPS 작동 말고도 그때 강원도 같은 경우는 앞에 계시는 분들이 어렵고 힘든 일들을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다행히 과장님이 산불 예방을 철통같이 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들으니까 안심이 되네요. ○
보근
박보근공원녹지과장
안심하셔도 됩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오영순위원장
하주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소 소관 심사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 보건소(보건행정과·보건위생과·주월건강생활지원센터)
17시06분 회의중지
17시07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추경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보건소장이 공석인 관계로 보건소 소관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은 보건행정과장으로부터 듣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숙
한장숙보건소장직무대리
보건행정과장 한장숙입니다. 보건소장 질병휴직에 따른 직무대리로 대신 보고드리는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참조】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보건소 예산안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
회의를 속개합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을 사항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숙
한장숙보건행정과장
(보고)
오영순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행정과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주아 위원님.
주아
하주아위원
하주아입니다. 소장님도 안 계시는데 과장님과 이하 모든 분 다 고생하십니다. 여기 건강계단 조성이 있는데요. 건강계단 조성은 3개소를 설치를 하는 것인데, 저는 보건소와 센터 내에 설치하는 것인 줄 알았는데 외부에 조성하는 것이네요. 그런가요? ○
장숙
한장숙보건행정과장
아니오.
주아
하주아위원
아닌가요? ○
장숙
한장숙보건행정과장
건강계단 조성은 관공서가 우선순위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하철이라든가 대합실, 다중이 이용하는 곳으로 되어 있는데 먼저 관공서를 가장 우선으로……
주아
하주아위원
우리 구청은 되어 있잖아요. ○
장숙
한장숙보건행정과장
청이요? (예) 청에는 저 쪽 한군데만 되어 있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그럼 이번에 3개소를 조성하시려고 시에서 예산을 받은 것 같은데 정해져 있습니까? ○
장숙
한장숙보건행정과장
이제 정하려고……
주아
하주아위원
아, 아직은 정해져 있지 않나요? ○
장숙
한장숙보건행정과장
예, 예산이 이번에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올린 것입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그러면 층수라든가 이런 것은 기준이 없나요? ○
장숙
한장숙보건행정과장
지금 시에서 공문 내려오기는 3~5개소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층수에 따라서 금액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층수가 적으면 좀 적게 들어가고 설치하는 형태에 따라서 비용이 추가가 되고 추가가 안 되고 그렇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그럼 건강계단이라는 것은 무엇을 조성하는 것이 건강계단인가요? 지금 설명이 전혀 없어서요. ○
장숙
한장숙보건행정과장
건강계단은 설치되어 있는 것……
주아
하주아위원
그건 (청취불능)을 붙이고서 올라가면 몇 층 올라갔다 하는 그 정도로만 보여서요. ○
장숙
한장숙보건행정과장
엘리베이터나 이런 것을 이용하지 않고 건강을 증진할 수 있는 프로그램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많이 독려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그러니까 그 계단을 어떻게 조성을 해 주냐 이것이죠. ○
장숙
한장숙보건행정과장
계단을 이용할 수 있게끔 환경을 만드는 것으로…… 거기에 NFC라고 올라가면 휴대폰을 할 수 있는 것도 있고요.
주아
하주아위원
그것은 제가 봐서요. ○
장숙
한장숙보건행정과장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계단에 제가 설명을……
주아
하주아위원
시설이니까…… ○
장숙
한장숙보건행정과장
시설을 설치해서 할 수 있는……
주아
하주아위원
아무래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기가 조금 어려우신 것 같은데, 그러면 거기에 시 구절이라든가 이런 것도 유도하는 하나의 방법이라는 것이죠? (예) ○
장숙
한장숙보건행정과장
여러 가지를 환경적으로……
주아
하주아위원
세 곳이면 예산이 한 곳당 2000만 원씩 들어가는 것인데요. 예산이 짱짱하게 들어가네요. 남구청 같은 경우는 한 곳이 되어 있으면 반대쪽도 진행할 계획은 없으신가요? ○
장숙
한장숙보건행정과장
예산이 내려왔을 때 내부적으로는 남구청에 한 군데만 했는데도 많은 돈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다 못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양쪽에 했으면 하는 그런……
주아
하주아위원
계단 주변 환경 조성하는 것이 비용이 좀 드나보군요. ○
장숙
한장숙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저는 건강계단이라 해서 특별하게 발판에 돌을 올려놓는 지압이라든가 그런 특수한 것이 있나 해서 여쭤봤어요. ○
장숙
한장숙보건행정과장
그런 것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그런 것을 해 줘도 좋을 것 같아요. ○
장숙
한장숙보건행정과장
예산이 확보가 되면 거기에 알맞은 시설을 설치해서 건강계단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그 계단은 맨발로 올라가는 것이죠? 지압이나 이런 것이 되어 있으면 정말 건강계단이라는 말과 어울리니까. 그래서 신발 신고 올라 다니는 것이 아니라 식사하시고 1층부터 올라가실 때 공직자분들이라도, 건강을 생각하시니까. 지압이 되어 있으면 신발을 들고 맨발로 쭉 올라갈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도 복지 차원에서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
장숙
한장숙보건행정과장
저희가 여러 군데 벤치마킹을 해서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아, 그런 것이군요. 우리 남구에는 아직도 결핵 관리실이 설치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
장숙
한장숙보건행정과장
예, 결핵 관리실은 광주 시내에 거의 설치되어 있지 않고 지금 이렇게 시비로 내려와 있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그럼 다른 구는 없고요? (예) 그럼 남구가 처음으로 관리실을 설치…… ○
장숙
한장숙보건행정과장
아니요, 광주시에 전체적으로 보조금 7500만 원씩 다 내려왔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결핵이 없을 것 같은데 의외로 결핵 환자들이 계속…… ○
장숙
한장숙보건행정과장
예, 발생하고 있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많더라고요. 면역기능이 떨어지신 어르신들이 많이 있어서. 다른 구도 마찬가지로 없었군요. 고생하십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영순위원장
하주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335쪽, 연번 38번입니다. 치매안심센터 운영 예산 편성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보건소 역할이 예전에는 치료에서 지금은 예방으로 바뀌었는데 치매안심센터도 예방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예방이라든가 교육에 대해서 예산을 좀 더 편성했으면 하는 의견을 전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위생과 심사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24분 회의중지
17시2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보건위생과 추경예산안 사항설명에 들어가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사항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형선
박형선보건위생과장
(보고)
오영순위원장
보건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위생과 추경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화 위원님.
용화
박용화위원
박용화입니다. 연번 2번에 입식테이블 이것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더라고요. 생각보다 지원금이 시에서 적게 나온 것 같아요. 이번에 5개소? ○
형선
박형선보건위생과장
5개소에서 6개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용화
박용화위원
자부담이 얼마인가요? ○
형선
박형선보건위생과장
50%입니다.
용화
박용화위원
신청이 쇄도하지 않나요? ○
형선
박형선보건위생과장
입식테이블을 2014년부터 시작했거든요. 시에서 보조금 내려와서 처음한 것부터 시작해서 점차적으로 하는데 작년까지 만 해도 그렇게 원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자부담이 많이 부담되고 업주들의 인식이, 그리고 손님들도 그때까지만 해도 앉아서 먹는 문화…… 그런데 지금은 많이 변화가 돼서 이제는 입식테이블을 하고 싶다는 요구가 많이 있습니다.
용화
박용화위원
우리도 나이는 많지 않지마는 앉아서는 못 먹겠더라고요. 식당을 찾더라도 건강과 밀접하게 되니 입식테이블을 찾아요. ‘이런 사업은 권장해야 될 사업이 아닌가’하고 생각하기 때문에 위생과에서도 예산을 더 많이 확보해서 시에 건의를 해서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
형선
박형선보건위생과장
시에서 5개구청 똑같이 1300만 원씩 내려줬습니다.
용화
박용화위원
똑같이? (예) 의외로 저한테 많이 연락이 오더라고요. 그런데 예산이 적은데 다 해줄 수도 없고요. 노력해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오영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주아 위원님.
주아
하주아위원
하주아입니다. 과장님, 거기 앉아계시니까 그림이 참 좋아요. 기금 16쪽에서 궁금한 게 있는데, 반납을 했더라고요? `18년도에 음식문화개선 중점사업비인데 왜 반납했는지 설명해 주세요. ○
웃음
형선
박형선보건위생과장
‘손 씻는 시설’이라고 해서 시에서 500만 원이 시 기금으로 내려왔거든요. 저희도 500만 원 세워서 소진하고 시에서 내려온 400만 원은 4군데 선정은 했는데 마지막 한 군데는 국제호텔 건너편 윤영식당에서 마지막까지 한다고 했는데 말일 정도에 못하겠다고 그래서 그 부분 반환금 100만 원이 있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요청하는 데가 많았는데 반납되어서, 다른 사람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이분에 의해서 안타까운 일이 생기게 됐군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영순위원장
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 1번에 2019년 남구맛집 지정육성 사업에 예산을 사용하시겠다고 했어요, 572만 원. 본예산에서 남구맛집 지정육성 사업 예산이 얼마나 세워졌나요? ○
형선
박형선보건위생과장
본예산에 1950만 원 세워졌습니다. 2050만 원에서 100만 원 있었는데 선거법에 저촉될 수 있어서 놔두고 1950만 원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오영순위원장
100만 원은 맛집 추천자 참여 보상비로 쓰는데 그게 안 돼서 1950만 원이 있고, 그것은 안 된다고 말씀을 하셨고요. 거기에 부족한 부분을 기금으로 사용하시겠다는 거네요? ○
형선
박형선보건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기존 1950만 원에서 이번에 위원들과 20개소를 지정하고 이번 주까지 마무리되면 다음 주에 결과가 나올 것입니다. 맛집 표지판을 제작하고 맛집지도 제작하고 세팅지 계산해서 1050만 원에서 1100만 원 정도의 비용이 지출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오영순위원장
선정한 맛집이 몇 군데는 나왔다는 말씀이시잖아요? ○
형선
박형선보건위생과장
아직 결과는……
오영순위원장
결과는 안 나왔는데 계속 진행중이라는 말씀이시네요? ○
형선
박형선보건위생과장
다음 주에 나올 것 같습니다.
오영순위원장
선정위원들이 심의위원회 활동도 했고요. (예) 그럼 그분들 활동수당은 어떻게 하셨어요? ○
형선
박형선보건위생과장
이제 드릴 거예요, 영수증 다 받아서요.
오영순위원장
후불로 드리기 위해서 여기 기금에 계상하신 거네요? ○
형선
박형선보건위생과장
아니요, 이것은 하반기 때 청장님께서 20개소를 하는데 또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 있으셔서 고려를 한 것입니다.
오영순위원장
지금 본예산에 남구맛집 선정심사위원회 활동수당 자체가 없어요, 저희들한테 냈던 것에는. 표지판 제작, 위생용품 지원, 안내지도·홍보물 제작…… ○
형선
박형선보건위생과장
본예산에는 없는데 기금에 있습니다.
오영순위원장
기금에 세웠는데 그게 부족해서 또 이것을 하시겠다는 말씀이시네요? (예) 본예산과 다르게 이것을 하는 것에 대해 추가가 되면 표지판 제작은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그건 확보가 안 됐잖아요? ○
형선
박형선보건위생과장
본예산에 남아있지 않습니까?
오영순위원장
본예산에 50개라고 나와 있었어요. ○
형선
박형선보건위생과장
50개소 다 하려고 했는데 위생과 입장에서는 너무 많고 희소성이 없다는 판단이 들어서 계속 저희도 건의를 하고 있는데, 상반기에 20개소, 하반기에 20개소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오영순위원장
그럼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심사위원들의 활동수당을 기금에서 하셨을 때는 몇 회를 기준으로 하셨나요? 그때도 그러면 본예산이기 때문에 본예산 전체와 맞게끔, 50개소 선정에 맞게끔 기금에 예산을 세우지 않으셨는지 여쭤보는 거예요. 그때는 그렇게 세웠는데 부족해서 추가하자고 해서 기금을 세우셨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과장님 말씀은 50개는 아닌 것 같아서 줄인다고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그런데 왜 활동비는 더 올라왔냐는 말인 거죠. 말이 일치가 안 돼요. 본예산 세우실 때 분명히 50개소를 하고 50개소를 선정하기 위한 심사위원들의 활동비를 주기 위해서 기금을 세웠습니다. ○
형선
박형선보건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오영순위원장
그렇죠? ○
형선
박형선보건위생과장
예, 활동비와 심사비로 기금을 세웠죠.
오영순위원장
나머지는 그렇게 하셨고요. 예산을 놔두고 기금에서 선정위원회 활동비와 현장평가 및 맛 심사를 하기 위해서 570만 원을 기금에 추가를 하셨다는 말씀이에요. (예) 그런데 업소가 늘어난 것이 아닌데 어떻게 심사위원 수당만 늘어났냐는 거죠. 업소는 줄었고 50개는 너무 많아서 40개를 하겠다고 이야기 하시는데 예산이 이건 줄어야 맞죠. 그렇게 따지면 기금을 줄이셔야죠. 50개를 하기 위해서는 더 많이 가보고 더 많이 하셨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전혀 그건 손도 안 대셨어요. 50개소 하기 위해서는 표지판도 10만 원×50개인데 그대로 놔두시고 맛집을 더 늘리기 위해서 기금에서 이걸 하겠다는 것은 말이 안 맞는다는 것이죠. ○
형선
박형선보건위생과장
당초 계산했던 것보다 표지판도 배가 늘어나고 저희가 10만 원 예상했는데 20만 원이 되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있었고, 심사비와 활동수당비가 그때 당시에는 예상을 많이 못했어요. 업소를 많이 돌아다닐 거라고 생각을 못했는데 이번에 들어온 것 보니까 94개소가 신청이 들어왔더라고요.
오영순위원장
94개소요? (예) 그러면 94개소를 다 돌아다니다보니까 예산이 부족해서 이렇게 올리셨다는 말씀이시네요? ○
형선
박형선보건위생과장
하반기를 많이 고려했습니다.
오영순위원장
그래요. 표지판 제작에 10만 원×50개소 한 것을 표지판 비용 20만 원으로 올린 것은, 표지판을 처음에도 받았을 거예요. 이 정도 표지판을 하려면 얼마 정도 들어가느냐고, 그냥 했지, 그냥 10만 원 곱하기를 하지는 않으셨을 것인데 재질이 바뀌었다든지 방법이 바뀌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예산을 세웠을 때 좀더 섬세하게, 정확하게 해야지 주먹구구식으로 해놓고“그것은 못쓰겠다. 표지판을 좀 더 좋은 것을 해야겠다.”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 생각에는 500만 원이 맞춰졌기 때문에 500만 원을 다 쓰기 위해서 20만 원을 업(up)한다는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
형선
박형선보건위생과장
그런 것은 전혀 아니고요. 앞으로 더 세심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오영순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위생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주월건강생활지원센터 심사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38분 회의중지
17시4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주월건강생활지원센터 사항설명을 듣겠습니다. 센터장님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은영
곽은영주월건강생활지원센터장
(보고)
오영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주월건강생활지원센터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월건강생활지원센터 추경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7시48분 회의중지
18시0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보건소를 끝으로 본 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제 결과를 정리하는 단계로 위원님들께서 불요불급하다고 생각하시는 예산에 대해 협의해서 계수를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 조정은 예산안 사항 설명서를 넘겨가면서 축조 심사를 하겠습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축조 심사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05분 회의중지
19시4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시간에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셔서 수정한 내역을 발표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 보훈단체 운영비 지원, 호국정신함양 보훈가족 한마음대회 제출예산액 1400만 원, 삭감액 200만 원입니다. 노인장애인과 대한노인회 남구지회 지원 자체 정기연찬회 300만 원 제출, 300만 원 삭감입니다. 여상가족과 장난감도서관 운영, 방젯골장난감도서관 운영 인건비 및 운영 보조비, 시설운영비 제출예산액 844만 원, 삭감 250만 원입니다. 아이사랑장난감도서관 운영 인건비 및 운영 보조비, 시설운영비 제출예산액 794만 원, 삭감 200만 원입니다. 여성친화도시 조성, 여성리더워크숍 제출예산액 500만 원, 삭감 500만 원입니다. 건설과 국공유재산 보호, 국공유지 시설물유지관리에서 제출예산액 2000만 원에서 삭감 500만 원이고요. 안전한 도시 시설물 정비 효천2지구 보도정비 공사에 5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교통과 교통안전의식 함양에 교통안전봉사단체 사업비 보조 제출예산액 975만 원, 삭감 215만 원 하였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내용에 이의 있으십니까? 그럼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 불요불급한 예산으로 간주되어 삭감·수정하는 계수에 대하여 심사에 신중을 기하기 위해 집행부 측에 소명할 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그 결과를 다시 위원님들과 합의하여 정리되면 의결하고자 합니다. 소명순서는 예산안 심사에 따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장님께서는 소관 부서의 계수조정안에 대하여 소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기
최인기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최인기입니다. 보훈가족 한마음대회는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신 국가유공자, 배우자 등 유족을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하는 행사거든요. 실제로 식사를 잘 대접해 드린다고 해서 예우에 만전을 기한 것은 아니지만 일단 눈에 보이게 표시되는 것이 식사로 저희가 표현이 된다고 볼 수 있거든요. 이 부분은 전액은 아니더라도 최대한 많이 배려를 해주시면. 저희 입장에서 일반 노인어르신을 모시고 하는 행사는 약간 부족해도 모시는데 의미가 있기 때문에 크게 어려움은 없습니다만, 요즘에는 호국보훈가족에 대해서 예우에 지방자치단체도 동조를 해서 예우해드렸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보훈대상자를 모시는데 최대한 많이 반영을 해주시면 차질 없이 하겠습니다.
오영순위원장
소명 다 하셨습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따뜻한 복지공동체 운영 공모사업 저희한테 올리셨잖아요? 정회과정에서 나온 저희 위원들의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혀 올라오지 않은 것을 살리기 위해서는 복지정책과에서 어느 정도 본인들이 세운 예산에서 불요불급한 것은 정리를 하셔서 여기에 필요한 2500만 원 다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거기에 대한 역할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되지 않았을 때에는 이걸 동의하지 않는 것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고 의견이 됐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기
최인기복지정책과장
복지현장에서 일을 하는 입장에서는 지역사회 문제 해결을 위해서, 물론 검증된 것도 중요하지만 시험이라기보다도 저희가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공모에 응모하게 된 것이고요. 타 지자체에 있는 저소득층보다 우리 주민들한테 먼저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해주시면 좋겠고요. 부지 2500만 원이라고 돼있는 것은 매칭비율이기 때문에, 만약 저희가 매칭을 줄여서 하게 되면 그 비율에 따라서 보조금 집행도 못하기 때문에 원안대로 해주시면, 의원님들이 협조를 해주시면 저희가 열심히 해서 거기에 부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영순위원장
제가 드린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시지 않은 것 같거든요. 행안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것은 정말 잘하셨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본인들이 본인 과에서 다른 방법으로 예산을 세우기 위해서…… 건설과 이야기하실 때 들으셨나요? 꼭 해야 되는데 예산을 안 세워서 못 올린 사업에 대해서 본인들이 예산을 삭감해서 그쪽으로 변경을 하였습니다. ○
인기
최인기복지정책과장
다른 예산을 희생할 것이 있느냐…… (예) 저희가 필요 없는 것을 했다든지 과도하게 예산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대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영순위원장
여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하십시오.
주아
하주아위원
(의석에서) 모든 부서가 과도하게 세우지 않았겠죠. 다른 과도 시급성을 생각해서 예산 세워져 있는 것 중에서 양보하고 이쪽에 하는 거지. 상임위에서 예비비 변경을 한다는 것이 그 부분 양보를 하기가 그럴 것 같아서 자체 내에서 어떻겠냐는 말씀입니다. ○
인기
최인기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이번 추경 같은 경우 구비 부담이 보조금까지 포함해서 90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 조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오영순위원장
저희가 9000만 원 중에서 전액 2500만 원을 세우시라는 말은 아니고요. 방법을 찾아보자는 이야기가 정회시간에 말이 나왔습니다. ○
인기
최인기복지정책과장
어디에서 조정을 해야 될지는 얼른 떠오르지는 않거든요?
오영순위원장
그러면 소명을 여기서 끝내시고 가서 이야기해서 다시 한 번 오시겠어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
인기
최인기복지정책과장
저희가 판단했을 때에는 할 수 있는 것이 구비로 된 것 중에 돌봄이웃 위문하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이번 추경 건은 시비로 돼있어서 그것 외에는 조정하기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오영순위원장
그것은 복지정책과의 이야기고 저희 상임위원들의 의견은 금방 말씀을 드렸고요. 그걸 받아들이시든가 받아들이지 않으시는 것은 복지정책과에서 하시고요. ○
인기
최인기복지정책과장
혹시 위원님들 의견 나누시다가 어느 부분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겠다고 하는 부분이 있으면 저희가……
오영순위원장
그러니까 전체예산 9000만 원이었는데 저희가 다 모르니까 복지정책과에서 조정해서 오십시오. 복지정책과에서 뜻이 있어서 조정해서 오신다면 저희가 그대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어떠신가요, 위원님들?
주아
하주아위원
(의석에서) 거의 없다고 하니까 절반정도 조율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요?
오영순위원장
절반 정도라면 1250만 원 말씀하시나요?
주아
하주아위원
(의석에서) 할 수 있는 데까지 한번……
오영순위원장
1000만 원 정도로 방점을 찍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인기
최인기복지정책과장
1000만 원 정도요?
오영순위원장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복지정책과 1차 소명은 여기서 끝내고 다음 과 하겠습니다. ○
인기
최인기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노인장애인과 계수조정에 대하여 소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은 들으셨나요? ○
봉호
김봉호노인장애인과장
자세히는 아직 못 들었습니다.
오영순위원장
자세히 못 들으셨나요?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한노인회 남구지회 지원 자체 정기연찬회 300만 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
봉호
김봉호노인장애인과장
이 부분은 저희가 당초에 작년까지 운영비에 편성되었던 사항입니다. 올해는 별도로 부기항목을 설치하다보니까 300만 원이 누락되어 있어서 이것은 부활시키고요. 정 위원님께서 하신다면 저희가 추경 61쪽 내역서 제일 밑에 공공요금 100만 원을 세웠습니다. 승강기 유지비로 된 것은 장마철이 끝나고 9월 하순쯤 승강기를 새로 설치하면 공공요금이 조금 남지 않을까 싶습니다. 공공요금 100만 원을 삭감하고 연찬회 비용을 그대로 살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오영순위원장
말씀 다 하셨습니까? (예) 여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저희가 정회하고 나눈 이야기를 말씀드리면 경로당 정기연찬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원래 있었던 사업이죠? (예) 그런데 저희는 저번에 정기예산에서 못 봤기 때문에 새로 들어온 사업이라고 생각했고요. 이것을 살리기 위해서 경로당 회장 교육 150만 원을 삭감했다고 생각했고, 이 300만 원을 가지고 차가 4대면 200여 분 정도 되는데 식비도 없이 어떻게 다녀올 수 있겠냐고 이야기를 했어요. 정확한 사업계획을 듣고 싶습니다. ○
봉호
김봉호노인장애인과장
자기들 자체회비로 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오영순위원장
이 경로당 정기연찬회비는 남구노인회에서…… ○
봉호
김봉호노인장애인과장
회장·총무만 자체적으로 연찬회를 하고 있습니다.
오영순위원장
이번에 차와 여행자보험하고 간식비, 소요물품비 300만 원을 보전해드리면 나머지 점심식사라든가 그런 것은 남구노인회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자부담이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예) 그럼 이 300만 원으로 어르신들이 다녀올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은 안 해도 된다는 말씀이시네요? (예) ○
봉호
김봉호노인장애인과장
예, 지금까지는 그런 것 같습니다.
오영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노인장애인과 소명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9시55분 회의중지
19시5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여성가족과장님 나오셔서 계수조정안에 대하여 소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내용 들으셨나요? ○
현숙
최현숙여성가족과장
예, 여성친화리더워크숍 500만 원 삭감됐고요. 먼저 그 부분 소명하겠습니다. 9개 여성단체에 450여 명의 회원이 활동 중이고 자체 교육과 역량 강화 기회가 없는 실정으로 워크숍을 통해서 서로 의견을 교환하고 정보를 교환할 수 있는 장이 되도록 확보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장난감도서관 운영비 관련입니다. 저희가 지금 방젯골장난감도서관에 150만 원, 신규사업으로 뚝딱장난감병원 운영 100만 원, 아이사랑장난감도서관 운영비 중에서 200만 원, 저희가 최소 경비를 요청을 했는데요. 정 그렇다고 하면 이중에 뚝딱장난감병원 시범사업 운영비는 자원봉사자를 모집해서 운영을 해보겠는데, 나머지는 최소한의 금액을 파악한 것이라서 확보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영순위원장
소명 다 하셨습니까? (예) 뚝딱장난감병원 사업비가 방젯골장난감도서관 운영비 250만 원 속에 100만 원이 속해있다는 거네요? (예)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현숙
최현숙여성가족과장
저희가 앞으로도 심도 있게 관리감독을 잘해서 예산 낭비가 안 되게 하겠습니다.
오영순위원장
장난감도서관은 본예산 때 반액을 삭감했어요. 그때 과장님께서 소명하셨을 때 그대로 받아들이시겠다고 하신 거예요. 소명 과정에서“과하다면 줄여보겠습니다. 얼마라도 해주십시오.”했으면 그때 살았을 거고요. 그때 받아들이셨는데 이번에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그 자리를 모면하기 위한 거였고, 추경이 있으니까 하고 생각하셨다고 저희가 느낀 거고요. 그래서 다시 삭감을 하게 됐고요. 여성리더워크숍에서는 더 이상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
현숙
최현숙여성가족과장
여성리더워크숍 500만 원 전액 확보가 어렵다 하시면 조금이라도 확보를 해주시면 명맥을 유지할 수 있게, 이걸 계속 했는데 삭감돼버리면 여성단체들이 의기소침 되는 것이 우려되기 때문에, 전액 500만 원은 아니더라도 그러면 삭감을 해주셔서 간단하게라도 다녀올 수 있도록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오영순위원장
여성리더워크숍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에 이 500만 원 말고도 워크숍 비용이 꽤 있습니다. ○
현숙
최현숙여성가족과장
여성친화도시와는 별개로 여성단체에서 하고 있는 워크숍이거든요? 9개 여성단체 회원들이 가고 있는 그런 워크숍으로 여기에서 농촌봉사활동을 가고 해마다 이 워크숍을 갔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오영순위원장
농촌봉사활동이라고 하셨는데 본예산 세우실 때 이 500만 원 삭감하고 나머지 세워진 예산에 뭐라고 하셨냐면 리더 양성으로 하셨다고 했어요. 그래서 가져가셨는데 이번 사업계획서에는‘봉사활동지원비’로 들어가 있어요. 봉사활동을 하시는 그분들에게 보수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보수는 아니겠지마는 어느 정도의 활동비를 주시겠다고 쓰셨어요. 저희한테 예산 받아 가실 때는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사업계획서는 바뀌어져 있었어요.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소명하실 건가요? ○
현숙
최현숙여성가족과장
담당주무관으로부터 이 부분은 제가 자세하게 파악이 안 된 상태라 한번 들어봐도 되겠습니까?
오영순위원장
예, 그래주십시오. (여성친화정책주무관 최은주, 집행부 직원 좌석에서 발언대로 이동) ○
은주
최은주여성친화정책주무관
봉사활동 말씀하신 것은 그때 그 리더 쪽이 아니라 이것은 순수한 봉사활동으로 기억하고 있거든요? 작년 같은 경우 2018년도에 보면 순수 농촌봉사활동을 다녀왔거든요?
오영순위원장
자, 본예산서 367쪽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보조 여성리더봉사활동 지원 180만 원입니다. 저희한테 예산서를 내셨을 때는 여성리더봉사활동이 아니었고요. 교육을 하시겠다고 하신 겁니다. 교육비와 워크숍비가 잡혀 있어서 워크숍비 400만 원만 저희가 삭감을 하고 180만 원은 그대로 살려드렸던 돈입니다. 그런데 이걸 가지고 여성 리더들 봉사활동을 지원하겠다는 것입니다. 저희가 받아들일 때는 아까 말씀하신 농촌봉사활동 가시는 등 그런 봉사활동을 가는데 드리겠다는 소리로 들리거든요? 처음에 저희한테 제출한 예산서와 전혀 사업이 달라졌어요. 이건 저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 건가요? ○
은주
최은주여성친화정책주무관
처음에 본예산 때도 이것은 봉사활동비였거든요?
오영순위원장
여성리더양성 프로그램 운영 580만 원, 그래서 여기서 여쭤봤을 때 워크숍비 400만 원이고 나머지는 180만 원은 프로그램 운영하시겠다고 했던 거예요. 이게 잘못된 건가요? 저희한테 준 사업설명서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는 당연히 워크숍비는 빠지고 나머지 180만 원은 여기에 프로그램비로 사용한지 알았지요. ○
은주
최은주여성친화정책주무관
주된 내용은 봉사활동 관련한 예산이거든요?
오영순위원장
그럼 여기에 그렇게 쓰시면 안 되죠. 저희한테 낸 사업설명서와 예산서에 나온 사업의 내용과는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이것가지고 할 이야기는 아닌데 그렇다는 것입니다.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9개 단체 여성분들이 자원봉사를 얼마나 하시냐는 거예요. 9개 단체가 어떤 단체냐는 거죠. 여성단체의 의미가 뭐냐는 거예요. 동아리도 여성단체입니까? ○
은주
최은주여성친화정책주무관
9개 여성단체는 정식으로 등록된 협의체거든요?
오영순위원장
등록할 때 여성 모임이면 무조건 여성단체냐는 거예요. 여성단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여성들이 가지고 있는, 여성들을 위해서 활동을 하는 것이지, 본인들이 좋아서 하는 동아리들도 여성단체에 속하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계장님, 그것은 소명된 것 같고요.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그리고 저희가 금방 드린 삭감안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공모사업 받아오신 것 있죠? (예) 거기에 대해 저희가 정회 과정에 여성가족과 뿐만 아니라 복지정책과에서도 예산 없이 증액을 해야 되는데 공모사업이 똑같이 들어왔습니다. 거기에서 공통적으로 두 과에 적용되는 부분을 논의했는데 하다못해 본인 과에서 예산을 얼마라도 세워 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저희가 거기에 대해 받아들인 것으로 해서 예결위로 보내는 것으로 결정하겠습니다. 저희가 드린 말씀에 대해 다른 하실 이야기 있으십니까? ○
현숙
최현숙여성가족과장
더 예산을 확보하라는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오영순위원장
전액은 아니더라도 2500만 원의 예산을 저희가 확보해드려야 되잖아요? 확보를 과에서 해야 되잖아요? (예) 원래 없기 때문에 증액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예) 그런데 여성가족과가 가지고 있는 이번 추경예산안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예산에서 다른 부분을 줄여서라도 이 예산 2500만 원 다는 안 되더라도 일정부분이라도 거기에 대해서 예산을 세우라는 말씀이십니다. 그렇게 했을 때 저희가 이것에 대해 나머지는 예결위에서 증액해주는 것으로 그렇게 결정했거든요? ○
현숙
최현숙여성가족과장
일단 검토해보겠습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교통과장님, 수정내역에 대해서 들으셨습니까? ○
래광
강래광교통과장
예, 들었습니다.
오영순위원장
그럼 소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래광
강래광교통과장
아까 위원장님께서 지적한 내용에 대해서도 충분한 설명이 덜 된 것 같은데요. 본예산 때 남구모범운전자회 예산 삭감내역하고 남구녹색어머니회 활동보조금 지원은 실질적으로, 물론 남부서 소관 단체라고 하지만 활동내용에서 보면 조금 다르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모범운전자회에서는 TV, 컴퓨터, 복합기를 구입해주라고 했는데, 남구녹색어머니회 교통봉사활동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봉사활동을 하기 위한 활동정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녹색어머니회에서 교통봉사활동을 하게 되면 그만큼 카디건 등 소요되는 것을 지원해줘야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영순위원장
예, 소명 다 하셨습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 없으십니까? 이 녹색어머니회가 민간보조금으로 200얼마가 내려갔다고 말씀하셨죠? ○
래광
강래광교통과장
285만 원입니다.
오영순위원장
285만 원을 어떻게 사용하시는 건가요? ○
래광
강래광교통과장
그것도 교통봉사활동으로 지원되는데 거기에는 카디건 구입이랄지 배부용 마스크 구입 내용이 안 들어가 있습니다.
오영순위원장
녹색어머니회가 남구관내 초등학교 어머니회를 기반으로 하는 건가요? ○
래광
강래광교통과장
예, 관내 16개 학교에서 회원이 1600명입니다. 18개 학교에서 회장·부회장·총무와 연합해서 남구녹색어머니회가 구성된 것입니다. 저희가 매월 교통봉사를 할 때 지원도 해주고 자체적으로 학교마다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오영순위원장
그러면 원래 내려간 보조금하고, 이 돈도 전체가 아닌, 16개 학교의 녹색어머니봉사회가 아닌, 뭐라고 해야 돼요? 거기에서 선출된? (예) 지도부를 위한 것인가요? ○
래광
강래광교통과장
쉽게 말하면 학교자모회라고 생각하면 이해가 쉬울 것입니다.
오영순위원장
회장단 모임을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지원하는 것인데“실제로 늘 학교 앞에서 서 계시는 분들한테 돌아가는 것 같았으면 더 쉽게 지원을 하겠는데”하고 저희도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1600명 전체를 위한 것이 아니고 소수…… ○
래광
강래광교통과장
그렇죠, 1600명이 아니고, 그 임원들로 남구녹색어머니회로 구성해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필요한 카디건, 캠페인 하는데 마스크 구입, 꼭 필요한 부분을 추가로 지원할 예정으로 예산을 반영한 것입니다.
오영순위원장
그래요, 그것은 과장님이 하시는 말씀이고 저희가 정회시간에 나눈 의견은 “1600명에게 이 사업비가 필요하다면 이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겠으나……”하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실제로 날마다 아침에 서시는 분들한테 마스크가 그분들한테 가는 줄 알았는데. 경찰과 캠페인을 하기 위해서 캠페인 할 때…… ○
래광
강래광교통과장
아니죠, 캠페인 할 때도 하고 마스크 구입은 학교에서 봉사활동을 할 때 그때도 배부를 하려고 그렇게……
오영순위원장
200매 갖고 어떻게 배부가 다 됩니까? 마스크도 일회용일 텐데. ○
래광
강래광교통과장
그것을 가지고 많이 하게 되면 금액이 많아지니까 그 부분을 그렇게 계산한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고 하면 마스크 배부는 좀 더 늘리고 대신 급양비를 좀 더 줄여서 편성을 다시 하는 조건으로 해주시면 더 좋겠습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서임석 위원입니다. 마스크 단가가 1300원으로 책정돼있는데, 일반 황사마스크만 사려고 해도 3500원이에요. 상당히 낮게 책정된 액수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
래광
강래광교통과장
단가까지는 아직 검토를 못했습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카디건도 예산 책정할 때 35000원이라는 견적이 나온 것이 아니라 대략적인 액수였나요? ○
래광
강래광교통과장
거기서 신청해서 사업계획서를 내서 저희가 따로 견적을 확인해보지는 못했습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견적도 확인 안 하고 일단 예산 책정을 했다는 말씀이신가요? ○
래광
강래광교통과장
모범운전자회에서 견적을 잘 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었죠.
임석
서임석위원
알겠습니다.
오영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교통과 소명 여기서 마쳐도 되겠습니까? ○
「예」하는 위원 있음
래광
강래광교통과장
잠깐만, 한 말씀만 더 올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모범운전자회에 지원해준 예산하고 녹색어머니회에서 지원해주는 내용과는 완전히 다르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꼭 반영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영순위원장
과장님 말씀은 모범운전자회는 자산취득비이고 이것은 활동을 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운영비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20시14분 회의중지
20시18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으로부터 소명을 듣겠습니다. ○
인기
최인기복지정책과장
방금 나눠드린 자료대로 추경에서 구비로 확보해야 되는 게 돌봄이웃과 보훈단체 운영비 두 가지가 있는데, 두 개 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완벽하게 필요한 것입니다만 지금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신,“저희들 자체에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게 있느냐”하고 물어보셔서 저희가 고민을 상당히 많이 했거든요. 이 상태는 어렵습니다. 어렵긴 한데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것도 확인을 해야 되거든요? 봤더니 돌봄이웃 위문 같은 경우는 올 추석까지 확보해야 될 게 저희 예산으로 확보하는 방법이 하나 있고요. 하나는 이웃돕기성금 성과를 거양해야 하는데 실제로 이웃돕기성금이 요즘 줄어드는 추세여서 예산에 편성을 했기 때문에 많은 액수는 어렵습니다. 200만 원 정도는 추석 전까지 해서…… 저소득층이나 사회복지시설에 이때까지 해왔던 위문을 안 할 수는 없거든요? 저희가 노력을 최대한 경주해서 200만 원 정도는 돌봄이웃 위문에서 절감하는 것으로 그렇게,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도저히. 다른 것은 다 매칭이고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오영순위원장
소명 다 하셨습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복지정책과장님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 자리해주십시오. 소명하여 주십시오. ○
「예」하는 위원 있음
현숙
최현숙여성가족과장
저희가 예산서를 봤는데요. 저희는 자체사업이 없고 보조사업 매칭사업이라서 제가 지금 여기서 봤는데 저희는 뺄 돈이 없습니다. 혹시 되신다 하면 뚝딱장난감도서관 100만 원 삭감한 부분하고 여성단체워크숍 비용 삭감이 된다하면 그것으로 충당하면 안 될까요?
오영순위원장
여성친화도시리더 500만 원 전액 삭감하신다고요? ○
현숙
최현숙여성가족과장
아니요, 일부는 세워 주셔야 됩니다. 다른 돈을 예산서에 찾아봤는데 전혀 없습니다. 자체사업이 없어서요.
주아
하주아위원
(의석에서) 조금만 시간을 주실래요?
회의를 속개합니다. 여성가족과장님께서 정회시간에 소명된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
현숙
최현숙여성가족과장
장난감도서관 신규사업인 뚝딱장난감도서관 보조금에서 저희가 100만 원을 삭감하고요. 여성단체리더워크숍 500만 원인데 300만 원을 감해서 그 돈으로 빛고을농촌테마파크에 놀이시설을 설치하는데 쓰겠습니다.
오영순위원장
소명 다 하셨습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과 소명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0시39분 회의중지
21시0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추경예산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 위원님이 불요불급하다고 판단되어 삭감한 내역을 발표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 보훈단체 운영비 지원, 호국정신함양 보훈가족 한마음대회 제출예산액 1400만 원, 삭감액 200만 원. 돌봄이웃 및 사회복지시설 위문사업 제출예산액 2000만 원, 삭감액 200만 원. 소통이 어우러진 따뜻한 복지공동체 운영 제출액 없고 증액 400만 원입니다. 여성가족과 방젯골장난감도서관 운영 인건비 및 운영비 보조 시설운영비에서 제출예산액 840만 원에서 100만 원 삭감하였습니다. 여성친화도시 조성 여성리더워크숍 제출예산액 500만 원, 삭감 300만원입니다. 영유아실내놀이 체험시설 설치 신규공모사업에 4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건설과 국공유지 시설물 유지관리비 제출예산액 2000만 원, 삭감 500만 원 하였습니다. 안전한 도시시설물 정비 효천2지구 보도정비공사에 5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계수조정 내용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삭감·수정한 부분은 수정안과 같이, 그 외 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58회 임시회 제1차 사회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1시0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