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박연숙 의원 발언

제182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9-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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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현위원장직무대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2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창현 위원입니다. 화성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연장자인 본인이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2019년 4월 22일 제182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동료 위원 여러분과 함께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오늘의 의사일정을 말씀드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 의사일정 제2항 부위원장 선임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의 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본 특별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화성시의회 위원회조례」제8조 제1항과 제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본 특별위원회는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사전에 간담회를 통해 협의하여 주신 대로 위원장에는 정흥범 위원을, 부위원장에는 박연숙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은 위원장에 정흥범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위원장 선임의 건은 박연숙 위원이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임시 위원장으로서의 소임을 다한 것 같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협조하여 주신 모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위원장으로 선임된 정흥범 위원장님께 자리를 인계하겠습니다. 정흥범 위원장님은 자리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흥범

정흥범위원장

먼저 본 위원에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주신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위원님들과 함께 원활히 회의가 진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어서 박연숙 부위원장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연숙

박연숙부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이번에 제가 하는 것은 마지막인 것 같은데요. 아무튼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들하고 추가경정 올라온 것을 꼼꼼히 잘 같이 봐서 세금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잘 보겠습니다. 귀한 부위원장의 자리를 주신 책임이 막심하지만,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흥범

정흥범위원장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의 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은

조강은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조강은입니다. 2019년도 4월 11일 화성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2019년도 본예산보다 2,366억 원이 증액된 2조 7,535억 원이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2조 994억 원, 특별회계는 6,541억 원이 되겠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세입ㆍ세출 총괄 현황은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3쪽부터 7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면 세입예산안은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하였으며, 세출예산안 중 일반회계는 의회운영위원회는 원안가결하였으며, 기획행정위원회는 2개 사업 3억 5,092만 원을, 경제환경위원회는 세 개 사업 3,121만 원을, 교육복지위원회는 다섯 개 사업 8억 2,943만 원을, 도시건설위원회는 4개 사업 6억 7,700만 원을 삭감하여 총 열네 개 사업 18억 8,856만 원을 삭감 수정가결하였고, 세출예산안 중 특별회계는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본예산 수립 이후 변경 내시된 국도비 보조금 및 주요 역점사업 이행을 위한 추가 소요액을 반영하고 그 밖에 시민불편 해소 관련 사업 및 조직개편에 따른 행정운영경비 등 법정ㆍ필수적 경비 부족분을 적절히 편성한 것으로 판단되어 지나 본예산 대비 9.4%의 예산액이 증가된 만큼 낭비되는 예산이 없도록 각 분야에 걸쳐 투명하고 효율적인 예산의 배분과 사업의 효율성 및 타당성, 투자 효과 등에 대한 위원님들의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흥범

정흥범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우선 예산안 심사에 앞서 회의 진행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실ㆍ국ㆍ소장의 총괄적인 제안 설명 후 과별 제안 설명은 생략하고 실ㆍ국ㆍ소별로 일괄 심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회에서는 실ㆍ국ㆍ소장의 총괄적인 제안 설명을 듣고 각 실ㆍ국ㆍ소별로 일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실ㆍ국ㆍ소장, 담당관께서는 제안 설명 시 주요사업과 쟁점사업만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은 질의ㆍ답변이나 자료요구를 통해 해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는 의사일정에 따라 일자리경제국, 감사관, 홍보기획관, 전략사업담당관, 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 의회사무국, 기획조정실, 자치행정국, 문화관광교육국, 복지국, 도시주택국 순으로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실ㆍ국ㆍ소장 및 부서장께서는 의사일정을 참고하시어 해당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금일 의사일정과 관련없는 실ㆍ국ㆍ소장 및 부서장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일자리경제국을 시작으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국장께서는 소관 예산에 대하여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대

김종대일자리경제국장

일자리경제국장 김종대입니다. 우리 시 지역경제활성화추진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는 정흥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일자리경제국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총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 특별회계 등을 포함하여 54억 900만 원이 증액된 512억 6,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265억 8,300만 원이 증액된 1,914억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로 세출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일자리정책과는 4억 4,300만 원을 증액하여 글로벌 온라인마케팅 전문가 양성사업 및 IOT 스마트팜 설치 및 운영 전문가 양성사업에 1억 9,7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신중년 정규직 채용 지원 장려금에 2억 1천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소상공인과는 13억 1,900만 원을 증액하여 지역 화폐 할인율 보전금에 8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소상공인 경제 활성화 여울장터 운영을 위해 2억 9,9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기업지원과는 7억 1천만 원을 증액하여 콘텐츠 기업 특례보증 손실보전금에 3,500만 원, 중소기업 운전자금 지원금으로 6억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재생에너지과는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44억 5,500만 원을 증액하여 지역 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에 6억 6,2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으며, 매송면 원평리에 주거지역 가공전선로 지중화 사업에 41억 6,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정책과는 특별회계 포함 126억 5,6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에코팜랜드 상부시설 건립 사업에 120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선택형 맞춤 농정사업에 5억 3천만 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농식품유통과는 1억 2,500만 원을 증액하여 햇살드리 브랜드 홍보 및 햇살드리 농산물 전시 판매 홍보 행사 사업에 4억 원을 편성하였고, 공공급식 지원 시범사업에 1억 5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축산과는 22억 6,700만 원을 증액하여 가축재해보험 가입 지원사업에 9억 1,900만 원, 도축장 공원화 사업에 6억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해양수산과는 46억 400만 원을 증액하여 궁평항로 확장공사에 2억 8,600만 원, 백미항지구 어촌뉴딜사업으로 35억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국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흥범

정흥범위원장

일자리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일자리경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직제 순서 없이 일괄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연숙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숙

박연숙부위원장

안녕하세요? 박연숙 부위원장입니다. 일자리정책과 설명자료 17페이지입니다. 지역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지원사업으로 매년 지원을 받아서 노사민정 활동 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일자리정책과의 노사화합지원에 삭감이 됐어요. 2회를 추가했는데 삭감이 된 이유가 있나요?

현태

김현태일자리정책과장

일자리정책과장 김현태입니다. 현재 올해 주 52시간하고 최저임금인상, 복수노조 설립 증가 이런 것 때문에 지역 노사화합 지원사업으로 추가로 하려고 했던 사항인데요. 본예산에 4회에 대한 예산을 편성했었고 하다 보니까 부족해서 2회를 추가로 하려고 했던 사항인데요. 실무협의에서 금년도에는 4회로 하고 하는 것 보고 추가로 2회는 다음에 보자고 해서 2회가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숙

박연숙부위원장

그러면 의회에서 삭감된 것이 아니라 실무협의회에서 삭감…….

현태

김현태일자리정책과장

아니, 의회에서 의결로…….

연숙

박연숙부위원장

상임위에서?

현태

김현태일자리정책과장

네.

연숙

박연숙부위원장

그런데 이것이 물론 금액적으로는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너무 계획성 없이 한 번 더 올려볼까?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쉽게.

현태

김현태일자리정책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연숙

박연숙부위원장

그러면 내용이 뭡니까? 2회 추가한 내용에 대한 필요성을 얘기해 주시면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현태

김현태일자리정책과장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근무시간이 52시간으로 줄어들고요. 또 최저임금인상이 됐고 그러다 보니까 경기불황도 지속하고 있고 그래서 노사관계가 계속 많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런 것에 대한 노사민정 활성화 지원사업을 해서 노사관계에 대한 회의라든가 간담회를 조금 더 추가적으로 하려고 집행부에서는 추진했던 사항인데 그것에 대해서 반영이 안 된 사항 같습니다.

연숙

박연숙부위원장

이것을 추경으로 올릴 부분이 아니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태

김현태일자리정책과장

본예산에 4회 정도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조금 더 계속 고용 상황이 안 좋고 경기가 계속 불황이 되다 보니까 더 안 좋아지고 있잖아요. 지금이요. 올해도 마이너스 3%대 경제성장률도 한다고 그러는데 그러다 보니까 작년 연말에 본예산 편성할 때 하고 지금의 경제 상황이 되게 안 좋거든요. 그래서 추가로 더 편성했던 사항입니다. 작년에 예측을 못했습니다. 이렇게까지 안 좋아질 줄은 몰랐습니다.

연숙

박연숙부위원장

물론 6개월 사이에 갑자기 더 많이 나빠지고 이렇다기보다…….

현태

김현태일자리정책과장

엄청 안 좋아졌습니다.

연숙

박연숙부위원장

엄청 안 좋아졌다고 해서 2회를 더 넣는다고 해서 조금 더 치밀한 예산을 본예산에, 이런 것은 본예산에 넣으셔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노사민정 이것 지원사업이지요?

현태

김현태일자리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연숙

박연숙부위원장

작년하고는 어떻게 되나요? 작년에 예산이, 지원된 금액이 얼마입니까?

현태

김현태일자리정책과장

2018년도 것은, 잠깐만요.

연숙

박연숙부위원장

변동이 있나요?

현태

김현태일자리정책과장

거의 변동은 많지 않은데요. 조금 증액은 시켰습니다. 그런데 많은 변동은 없습니다.

연숙

박연숙부위원장

경기가 많이 나빠져서 노사민정이 활성화 사업을 해야 하는데 작년도에 비해서 예산은 제가 보기에는 거의 같습니다. 같은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정말 경기가 소상공인들이나 중소기업들 많이 어렵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일자리정책과에서는 어떻게 하면 그분들한테 힘을 줄 수 있느냐를 정책적으로 다양한 사업을 조금 더 고민하셔야 할 때라고 생각해요. 노사화합지원에 대한 어떤 교육, 지금 대표자 및 간부교육이거든요. 이것 필요성이 있다고 보이지는 않아요. 충분히 4회를 하셨으니까 다른 사업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집행부에서 고민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잖아요. 그런 다양한 사업들을 정책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것을 내시면 좋겠습니다.

현태

김현태일자리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흥범

정흥범위원장

박연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공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안녕하세요? 공영애 위원입니다. 저는 사업설명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2페이지 보면 화성시하고 IBK하고 채용박람회 개최가 있어요. 4,600만 원이에요. 이 목적이 일자리 창출인 것이지요?

현태

김현태일자리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IBK에 근무할 분을 뽑으시는 것인가요?

현태

김현태일자리정책과장

근무할 사람을 모집하는 것은 아니고요. 취업박람회를 10월에 할 것인데요. 거기에 따른 무대라든가 아니면 홍보비, 참여하게끔 기업관 임대료 이런 것입니다. 직원 모집은 아닙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IBK에서 채용박람회에 오히려 우리 화성시에서 해야 할 예산을 지원하는 것이에요? 그런 개념인가요?

현태

김현태일자리정책과장

총 소요 예산은 1억 4,600만 원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IBK에서 1억 원을 대여하고요. 저희가 보조해서 4,600만 원 합니다. 4,600만 원은 우리 지역의 기업인들 참가시키고요. 지역에 취업이 안 된 청소년들 홍보하고 그런 비용으로 사용할 것입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그러면 기업과 우리 화성시가 할 때는 항상 이렇게 예산 일부가 책정이 같이 되나요?

현태

김현태일자리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 IBK하고 하는 것은 원래 전국적인 채용박람회입니다. 이것을 올해 유치했고요. 저희가요. 그래서 IBK에서 후원을, IBK하고 같이 하는 것인데 지금까지 계속 지방에서 많이 했었거든요. 서울이라든가 했었는데 이번에는 계속 실업자가 많고 화성시가 기업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유치해서 하는 것입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유치해서 우리 예산의 일부 지원해서 하겠다는 것이지요?

현태

김현태일자리정책과장

네.

영애

공영애위원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현태

김현태일자리정책과장

네, 감사합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신중년 정규직 채용 기업 장려금 지원이 있습니다. 설명서 14페이지요. 예산이 2억 1천만 원이 있고 한 명당 얼마가 지원되는 것이에요?

현태

김현태일자리정책과장

200만 원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1회에 200만 원이요?

현태

김현태일자리정책과장

네.

영애

공영애위원

도움이 될까요? 중년을 채용하는 사람한테 20만 원을 지원해서, 1년에 20만 원이에요? 아니면 한 달에 20만 원이에요?

현태

김현태일자리정책과장

1년에 200만 원입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그러면 한 달에 20만 원 정도?

현태

김현태일자리정책과장

네, 처음에 고용을 시키면 첫 달에 50만 원을 지원해 주고요. 4개월 동안 계속 지속적으로 근무하고 정규직으로 계속 있을 경우에 150만 원을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화성시민을 대상으로 화성시민이 화성에 있는 기업체에 취업했을 때 유도하기 위해서.

영애

공영애위원

이것이 신규 사업이에요?

현태

김현태일자리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다른 지자체에서 혹시 하고 있는 데가 있나요?

현태

김현태일자리정책과장

다른 지자체에서는 일부 지방에서 하고 있고요. 고용노동부에서도 이것과 유사한 비슷한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영애

공영애위원

그런데 결과가 괜찮은 것 같아요?

현태

김현태일자리정책과장

네. 다른 외부에서도 모집하지만, 그런데 화성시민을 모집하면 조금이라도 혜택이 있다. 그러다 보니까 같은 동등한 입장에서는 화성시민을 우선적으로 채용하고요. 3개월, 4개월이 지남으로써 조금이라도 보조해 주니까 그 사람을 퇴사 못하게 계속 유도하고 그런 것은 있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그분이 근무할 때 계속 이 금액을 주는 것이 아니라 1년만 주는 것이에요?

현태

김현태일자리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그것이 의미가 있을까요?

현태

김현태일자리정책과장

계속 주면 좋은데요. 일단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올해 처음 시작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한 번 올해 운영해 보고요. 더 효과가 많다. 그러면 내년도에는 더 늘릴 생각입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경기도에서 청년 일자리 사업 중의 하나가 매칭 사업이 있잖아요. 본인이 얼마를 내는 사람한테 일부 매달 지원해서 적립하는 형식이 있습니다.

현태

김현태일자리정책과장

청년내일채움공제 있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그런 형태로 가는 것이 맞지. 이것은 그냥 눈 가리고 아웅 아닌가? 보여주기식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현태

김현태일자리정책과장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참 좋은 제도입니다. 그것도 생각해 봤는데요. 그것까지 하기는 우리가 너무 많은 재원이 소요되고 그래서 조금 그렇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어쨌든 의도는 좋은데 지속성에 있어서는 문제가 있지 않을까 싶고요. 일단 한 번 시작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단발적인 사업은 아니고 지속적인 사업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현태

김현태일자리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흥범

정흥범위원장

공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송선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선영

송선영위원

송선영 위원입니다. 22페이지 굿마켓 사업 지원 관련해서 작년에 제가 3차 추경에 올라와서 이런 예산을 본예산에 올려야 되지 않느냐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에도 1차 추경에 올라왔는데 작년에 2일 동안 하던 것 4일로 확대 실시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3천만 원이지요? 3천만 원이 추가 요청된다. 그랬는데 2일 하는데 작년에 예산이 얼마 들어갔지요?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소상공인과장입니다. 1억 9,400만 원 소요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영

송선영위원

이틀 하는데 1억 9,400만 원 들었는데 4일 하는데 1억 3천만 원에서 3천만 원 더 추가 요청하는 것이지요?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선영

송선영위원

산출이 왜 이렇게, 이틀 하는데 1억 9,400만 원 들었는데 4일 하는데 1억 6천만 원이 든다. 3천만 원만 더 달라고 하는데 이것은 왜 그런 것이지요?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전년도 프로그램에서 진행했던 내용들 보면 외부 초청하시는 공연대상자 섭외하는 비용들이 행사 이틀 기간에 비해서 그 부분이 차지하는 부분이 많았던 것 같고요. 의회에서도 지적하신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작년도 대비 6천만 원 삭감하고 본예산에 1억 3천만 원을 계상한 상태에서 3천만 원 추가는 공연하는데 있어서 보다 실질적인 외부인 초청에 너무 과하게 의존하지 말고 우리 시 내에서 훌륭한 자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하고 그런 자원을 굿마켓 상권 활성화를 위한 행사에 참여시킨다면 조금이나마 그래도 예산은 절감할 수 있는 상태에서 효율적으로 운영되지 않을까 하는 바람에서 3천만 원에 대해서 올렸고 기간을 2일에서 4일로 연장하게 된 배경이 되겠습니다.

선영

송선영위원

4일로 연장하면 동탄 시내 민원 발생이 안 될까요?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민원 발생은 아무래도 안 나올 수는 없겠지요. 행사에 대한 부분이 야외에서 하다 보니까 실내보다는 실외에서 바라보는 시각은 일반적인 주민이 봤을 때 가장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것이 소음 문제나 그런 문제도 발생할 수 있고 한데 문제는 있을 것이라고 판단은 됩니다. 그러나 그것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으로 행사를 진행해야 하겠지요.

선영

송선영위원

동탄 상점가 연합회에 미치는 영향은 얼마 정도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상점가 연합회가 형성되어 있는 데가 동탄권에는 3개소가 상점가로 등록된 인정 시장으로 활동하고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아시다시피 국내적으로 경제가 어렵습니다. 내수침체라든지 수출감소 기타 등등으로 인해서 그것에 대해 가장 피부로 체감을 느끼시는 분들이 소상공인들이신데 대부분 점포를 갖고 있고 사업을 운영하시는 상태에서 이런 외부적인 환경에서 일시적 장기적인 행사는 아닙니다마는 그래도 4일이라는 굿마켓 행사를 통해서 상권을 활성화할 수 있는 계기를 불어넣어 준다면 시민의 참여 즉, 소비자를 확대하기 위한 일종의 그분들을 위한 지원책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선영

송선영위원

결국은 4일간 야시장 벌리는 것이잖아요?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야외에서 한다고 표현은 야시장이라고 표현은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그것보다는 상권 활성화를 위한 이벤트 행사가 맞을 것 같습니다.

선영

송선영위원

결국은 먹고 마시고 놀고 하는 것인데 아시겠지만 금요일은 아예 타이틀이 동탄 야시장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프로그램대로라면 인근 상가 대상 참가 접수 진행한다고 그랬는데 음식판매 부스에, 과연 동탄 상점가에 있는 분들이 음식 부스를 운영하기 위해서 예를 들면 치맥 축제를 하는데 치킨집이 과연 바깥에 나와서 그분들이 장사할 수 있겠나? 이것은 이것을 전문적으로 하는 야시장 그야말로 야외에서 이런 것만 전문적으로 하는 분들이 나와서 튀기고 해야지. 여기 상점가에 있는 분들은 과연 치맥 축제를 할 때도, 치맥 파티 7월 13일 토요일 계획인 치맥 축제도 말은 여기에 있는 상가 상인들 대상으로 해서 참가 접수를 한다. 그랬는데 작년도에 혹시 이분들이 상점가에서 나와서 이런 식으로 판매 행위를 한 사례가 있나요?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치맥 축제와 한 업종에 대해서 말씀드린다면 현장에 나와서 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처음 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선영

송선영위원

치맥 파티는 처음으로 하시는 것이다?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선영

송선영위원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동탄 상점가 연합회의 타이틀을 가지고 야시장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과연 경기도 안 좋은데 더 클까? 고민하게 되고요. 제가 야시장을 여태까지 살아오면서 다섯 번을 부딪쳤는데 한 번도 이긴 적이 없어요. 보름 한다. 그러면 열흘, 5일 LH 같은 경우도 아예 야시장을 장소 사용료를 받고 준 사례도 있고 그런데 거의 그런 것을 보다 보니까 자꾸 이런 것이 상점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또 다른 공원에다가 이런 야시장을 벌리고 이런 행사를 했을 때 과연 지역경제에 그 상점가가 득이 될까? 상당히 부정적인데, 어쨌든 축제가 올라왔는데 여기에 관련해서 무대조명, 천막, 의자, 각종 대여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면 하루 대여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있잖아요.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행사 규모에 따라서 들어가는 비용이 있습니다.

선영

송선영위원

무대를 예를 들어서 20평을 꾸몄는데 무대가 300만 원이다. 이렇게 되면 이것이 하루 하는데 300만 원이잖아요. 그렇지요?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네.

선영

송선영위원

300만 원인데 이것 4일 하면 업자가 얼마 받을까요?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그것은 4일간의 공모 절차를 통해서 현재 선정된 보조사업 시행자를 대상으로 일정별로 사업에 들어갈 비용을 받을 것인데요.

선영

송선영위원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무대하고 천막하고 조명하고 의자, 테이블 이런 것을 4일간 세팅하면 4일간 움직이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 비용이 원래 하루 행사하면 들어가는 비용이잖아요. 그러면 제 얘기는 4일을 하면 싸게 줄 수 있지 않느냐? 그 얘기를 물어보는 것이에요.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아무래도 4일 동안 연이어서 하게 되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제안받을 때 그렇게 우리가 제안서에 요구할 수 있는 사항 같습니다.

선영

송선영위원

저도 행사를 1년에 대여섯 개씩 하다 보니까 무대조명, 음향, 출연진에 대한 비용이 하루 종일 내에 있어도 그 금액이고 4일, 5일 한다. 그러면 조금 할인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분명히 할인되거든요. 그래서 출연진에 대한 부분은 유명가수를 부르면, 얼마든지 돈만 있으면 부를 수 있겠지요. 그런데 먼저 과장님이 설명하신 대로 지역에 있는 자원을 활용하면 교통비 정도 드리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3천만 원을 추가로 달라고 한 비용이 이틀에서 4일로 돼서 3천만 원을 더 요구하신 것인지, 아니면 여기 설명에는 2일 동안 하는 행사를 4일로 확대되면서 3천만 원이 부족하다. 이렇게 했는데 제가 사전에 받은 예산서에는 2억 2천만 원짜리로 되어 있어요.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2억 2천만 원은 동탄 상가 연합회에…….

선영

송선영위원

계획서를 주신 것이지요?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계획서상 2억 2천만 원 들어왔는데 저희 부서에서 그것에 대한 사전검토를 하니까 예산이 너무 과하다. 그래서 일차적으로 사전 조사 한 것이 본예산에 1억 3천만 원, 그다음에 추가로 더 요구한 내용에 따라서 3천만 원이 되겠고요. 3천만 원을 더 증액하게 된 것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실 행사에 대한 요일이 늘어났던 것은 사실이요. 늘린 것은 사실이고 조금 더 깊게 생각할 것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상권 살리는데 있어서는 꼭 상인들 위주 즉, 시민들이 참여해야만 그 장소에 와서 구전으로 홍보되고 또 본인들 스스로가 참여해야 할 것 같아서 그 계층별 수요를 이번에는 청소년 대상으로 하는 이벤트 행사를 제안서 받을 때 집중적으로 받을까 합니다. 지난번 개나리공원에서 기부 한 봉지 음악회를 한 번 했었습니다. 굿마켓 사업으로요. 그때 콘셉트를 보니까 아이들에 대한 청소년들이 와서 청중으로서 공연하는 모습을 봤을 때는 굿마켓 행사도 대상자를 집중적으로 청소년을 위한 행사 프로그램을 밀도 있게 참여시킨다면 효율적인 행사가 되지 않을까 판단해서 계획하게 됐습니다.

선영

송선영위원

생각은 좋으신데 제가 여태까지 여러 가지 경험을 통해서 어른들이 치맥 행사 하고 술 먹고 놀고 약간 흐트러진 모습을 청소년들하고 같이 섞여서 보여준다. 이것은 아예 청소년을 위한 축제를 따로 만들어야지. 어른들이 술 마시고 큰소리치고 놀고 이런 것에 청소년들이 같이 여기에 참석해서 아버지, 엄마가 술 마시는 것 옆에서 거기다가 가끔가다 싸우는 사람도 있고 이런 상황을, 그리고 인원도 많은데 같이 청소년을 묶는다는 것은 조금 그렇고요. 따로 별도로 청소년들은 청소년들끼리 놀아야지 어른 껴서는 자연스럽지 않고요. 어쨌든 증감 예산안을 보면 200만 원은 음향, 조명, 발전차, 특수효과, 분전함 설치해서 추가로 음향 80만 원하고 발전차 120만 원 했는데 아까 제가 그래서 모두에 말씀드린 것은 이틀 하나 4일 하나 조금만 더 주면 된다. 그런데 음향 80만 원, 음향 그냥 설치되어 있는 것이에요. 엔지니어만…….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보고 계신 것은 삭감한 내용입니다.

선영

송선영위원

그러니까 삭감을 해서 사업계획안에서 1차 추경안 삭감이 2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4일 하는 것이잖아요. 이틀 하나 4일 하나 거기에서 별 차이가 없고 발전차도 120만 원 표시되어 있지요? 발전차 70만 원, 80만 원이면 업자는 60만 원, 50만 원이면 와요. 그런데 여기다가 소비자 가격을 얘기하면 70만 원이면 200킬로와트짜리 오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부스, 천막, 테이블, 테이블 3미터, 6미터 천막이 3만 3천 원이에요. 의자는 1,100원이고 테이블 11,000원이고 이것이 공식가격이에요. 그런데 여기다가 약간 어폐 가지고 깎는 추세로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내용을 봤을 때는 거품이 많다 느껴지고요. 작년에 이틀 하는데 예산이 그렇게 많이 들어갔는데 이번에 4일 하는데 3천만 원 더 했다는 것은 조금 신뢰가 부족하다고 느껴지고요.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과에서도 물론 노력을 계속해서 해 주시지만 조금 더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굿마켓에 대한 예산은 거품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저도 면밀히 보도록 하겠고요. 답변 감사합니다.

흥범

정흥범위원장

송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심사해야 할 과가 40개 이상 되다 보니까 위원님들께서 궁금한 사항이 많이 있을 것이라고 사료되지만 쟁점 되는 사안에 대해서만 짧게 질의하시고 집행부 쪽에서도 답변에 대해서 핵심 부분에 대해서만 짧게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은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이은진 위원입니다. 송선영 위원님 굿마켓 관련해서 추가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틀 동안에 초기비용이 많이 드는 이유가 아까 무대를 하루에 대여하는 비용을 말씀하셨는데 보통 축제를 할 때는 초기에 무대를 설치하는 비용에 대한 설치비로 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무대를 설치하는데 몇 천만 원 이렇게 하지 그 무대를 설치하고 대여하는 비용으로 계산되지 않는 것으로 저는 생각이 되는데.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초창기 행사할 때는 무대 설치비용이 포함되는 것이 맞지요.

은진

이은진위원

그래서 초기 비용에 무대 설치비용으로 비용이 많기 때문에 이틀 동안 하지만 1억 3천만 원이고 그다음에 추가로 이틀 하는 동안에는 초기에 세팅하는 비용, 무대 설치비용이라든가 하는 비용이 없기 때문에 이틀 동안은 프로그램만 진행하면 되는 것이지요?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주로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이번에는 젊은 계층들을 위한 분야에 있어서 색다른 공연 섭외자라고 할까요? 이런 부분에 집중을 두려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4일 동안 N분의 1이 아니라 초기에 투자되는 비용이 많고 그 이틀은 세팅된 비용 이외에 발생하는 인건비나 프로그램을 진행하는데 관련된 비용이라는 말씀이지요?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네, 들어가는 홍보비용부터 시작해서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22페이지 소상공인과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22페이지 전통시장 화재 안전요원 배치 운영에 보면 전통시장의 화재 안전요원의 하는 역할이 어떤 것이 있나요?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전통시장 화재 안전요원은 가장 핵심적인 것이 화재 예방에 대해 미리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는 것이 핵심적인 목표가 되겠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예방 차원에서?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예방한다고 하면 상인들에게 교육하는 것인지, 아니면 화재가 날 만한 시설을 돌아다니시면서 사전에 시설을 관리하신다는 것인지?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이 부분은 화재 안전요원을 저희가 채용해서요. 채용된 사람이 전문교육을 수료한 이후에 금년 4월부터 12월까지 인력을 채용해서 낙후된 전통시장 상가를 순회하면서 점검 또는 예방하는 것이 주목적이 되겠습니다. 즉, 인건비에 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1년 동안 하시는 것인가요?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네, 사업 기간이 1년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그러니까 그 사업기간에는 이분들 교육하는 것 그런 것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것인가요?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그래서 그분들이 그 기간 동안 시장의 안전에 대한 것을 다 점검하시는 것이지요?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그다음 해에도 계속하시는 것은 아니지요?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그 다음은 아닙니다. 이 사업은 공모에 의해서 신청돼서 선정됐기 때문에 중간에 도비 지원금이 내려온 상태입니다. 3월에요. 그것에 이어서 12월까지 지속적으로 실시할 대상이 되겠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얼마 전에 화재 때문에 화재 위험에 대한 것이 공감대가 많아졌는데 되게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화성에 다른 전통시장들이 있지 않습니까? 조암, 만세시장도 있기는 한데.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4개소가 있는 상태에서 이런 안전요원 배치에 참여하라고 공문을 알린 상태인데 참여는 한 군데가 했습니다. 사강 시장이 참여가 돼서 도비 사업으로 확정된 결과가 저희한테 도비가 내시된 결과가 되겠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전통시장들이 화재의 노출 위험이 많은데 홍보하셔서 추후에도 다른 전통시장들도 화재 안전요원을 통해서 화재를 미리 예방할 수 있도록 홍보에 신경을 써주시고 추후에도 진행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축산과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86에서 87페이지에 있는 말산업 육성 보험료 및 장제 지원이 있는데 저는 축산과라서 말을 한다고 해서 식용 말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아니지요?

시용

유시용축산정책팀장

축산정책팀장 유시용입니다. 과장님께서 교육 중이라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흥범

정흥범위원장

팀장님, 위원장께 발언권을 받아서 신청하신 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용

유시용축산정책팀장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축산과장님께서 교육 중이라 축산정책팀장 유시용입니다.

흥범

정흥범위원장

발언해 주십시오.

은진

이은진위원

제가 봤을 때 말이면 승마?

시용

유시용축산정책팀장

네, 승마입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왜냐하면 밑에도 보면 유소년 승마단 되어 있고 설명 자료에 보면 사업목적이 엘리트 체육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것이 축산과로 가야 하는 것이 아니라 체육진흥과나 이런 쪽으로 가야 하는 것 아닌가요?

시용

유시용축산정책팀장

승마에 대해서는 재활이라든가 유소년들 관계되는 단체가 있습니다. 일곱 개소에 운영되어 있고 한 개소는 창단을 준비 중에 있는데요. 거기에 대한 운영이라든가 물품, 그다음에 마필, 포니라고 해서 작은 말이 있습니다. 말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그렇기는 한데 축산과로 가는 것이 맞는지? 스포츠니까 체육진흥과 소관이어야 될 것 같은데 축산과에 와 있어서 제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시용

유시용축산정책팀장

우리가 말 특구 사업이 돼서 말 팀이 신생됐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여기서의 승마는 유소년을 제외한 승마는 재활 승마 쪽인가요? 아니면 레포츠로써의 승마인가요?

시용

유시용축산정책팀장

둘 다 병행하고 있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승마가 아시겠지만, 골프나 승마 이런 것은 다 굉장히 고급 스포츠거든요.

시용

유시용축산정책팀장

그래서 여기에 지금 되어 있는 것은 국도비 내시가 돼서 100% 무료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시비도 들어가는 것인가요?

시용

유시용축산정책팀장

네, 시비가 35% 들어가 있고요. 국도비가 65% 되겠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언제부터 지원을 받으신 것인가요?

시용

유시용축산정책팀장

이것은 3, 4년 전부터 계속 진행되어 왔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조금 의아했던 것은 얼마 전에 승마 때문에 사실은 스캔들이 있어서 국가적으로도 크게 문제가 됐었는데 승마 관련 지원 예산이라서 저는 이전부터 쭉 내려오던 예산을 그냥 받아서 시행하는 것인지 궁금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보험이나 장제라고 해서 바닥에, 그것을 뭐라고 하지요?

시용

유시용축산정책팀장

말굽에다가 하는.

은진

이은진위원

말굽을 갈아주는 것까지 다 지원해 주시더라고요.

시용

유시용축산정책팀장

네, 맞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그래서 제가 다른 웬만한 스포츠는 배드민턴도 마찬가지고 탁구도 그렇고 한다고 해서 말굽을 갈아주고 보험을 다 넣어주고 라켓에 줄을 다시 매주고 그런 것까지 하지 않지 않나요?

시용

유시용축산정책팀장

원칙은 승마가 굉장히 고급스럽고 3만 불 이상 된 부유층들이 하는 것인데 부유층이 아니더라도 유소년들부터 정착되면 앞으로 저변 확대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해서 국도비가 내시 되었고 우리 시에도 같이 병행해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기본적으로 고급 스포츠고 돈이 많이 들어가는 스포츠인데 국가적으로 저렴하게 해서 많은 사람이 하게 할 만큼 장점이 있는 사업인지? 저는 조금 의구심이 들어서요.

시용

유시용축산정책팀장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공공 승마장을 양감면에 부지를 확보해서 용역 중에 있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일반적인 상식선에서 봤을 때는 승마에 대한 이미지나 이런 것이랑 비교했을 때 이렇게 지원되고 하는 것이 저는 조금 난센스라고 생각이 돼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흥범

정흥범위원장

이은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엄정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룡

엄정룡위원

엄정룡 위원입니다. 먼저 농업정책과 57페이지 여쭤보겠습니다. 에코팜랜드 건립 조성사업 건인데요. 설명 자료를 보니까 상부시설 착공 예정에 따른 공사비라고 되어 있는데, 그리고 사업 기간이 2008년부터 2022년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사업이 많이 지연되는, 지금 현재 공정률이나 이런 부분들 보면 지연되는 것 같은데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상원

한상원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한상원입니다. 에코팜랜드는 화성호 4공구가 되겠고요. 화성호 4공구 중에서 화성시가 하는 지역은 궁평항 앞쪽에 유리온실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유리온실을 가운데 두고 양쪽으로 가는 사업이 되고요. 화성시가 64헥타르인데 그중에 18헥타르 유리온실은 이미 준공이 돼서 민간자본보조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고요. 45헥타르에 대해서 경관 농업 단지하고 테마 관광농원을 만들고 피크닉광장을 만드는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현재 하부기반시설, 바다를 막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연악지반이라서 하부기반시설공사를 여태껏 진행해서 지금 현재 약 91%의 공정률이 되고 있고요. 상부시설은 거기에 건축공사들이 들어갈 것인데 그 부분에서 설계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9월쯤 설계가 준공되면 바로 건축에 대한 착공이 들어갈 사항입니다. 그래서 총 450억 원 소요 예산 중에 110억 원 정도는 하부기반시설로 기 투자가 완료됐고요. 345억 원 중에 이번에 120억 원 정도를 최소로 확보해서 일단 착공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내년도, 후년도 해서 2022년까지 연차적으로 확보해서 2022년까지 완료할 목표로 가고 있습니다.

정룡

엄정룡위원

지금까지는 말씀하신 대로 연약지반에 따른 지반 다지기 이런 하부 조성공사가 91% 정도는 완료가 됐다는 말씀이지요?

상원

한상원농업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룡

엄정룡위원

총사업비가 많이 있는데 우리 화성시를 대표할 수 있는, 화성시를 많이 알릴 수 있는, 그쪽은 관광객들도 많이 오는 지역이다 보니까 좋은 시설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혹시 앞으로도 가능하다고 하면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는 사업이니까 국도비 확보나 이런 것도 만약에 가능하다고 하면 과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상원

한상원농업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룡

엄정룡위원

그다음에 73페이지 농식품유통과 여쭤보겠습니다. 72페이지부터인데요. 햇살드리 브랜드 홍보하고 햇살드리 농산물 전시 판매 홍보 행사 민간행사사업보조 예산인데 이것이 각각 2억 원씩이지요?

응구

이응구농식품유통과장

네, 맞습니다.

정룡

엄정룡위원

햇살드리 수향미지요?

응구

이응구농식품유통과장

우리 시가 특화로 가고 있는 쌀이 수향미입니다.

정룡

엄정룡위원

저희 집에서도 사실은 수향미로 밥을 먹고 있는데 굉장히, 저희 집에 언제 손님이 오신 적이 있어요. 그런데 밥에 뭘 넣었냐? 굉장히 맛있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무튼 저희도 입맛에 맞아서 이 쌀을 먹고 있는데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홍보사업이 보면 TV, 야구장, 라디오, 버스, SNS 이렇게 되어 있고 홍보물 제작, 동영상 제작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총 홍보비에만 1년에 8억 원 정도가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조금 여기 전시 판매 홍보 행사도 다른 것이기는 하지만 이것은 농업경영체나 햇살드리 유통기관에서 홍보사업을 하시는 것 같아요. 판촉행사를 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느 행사장인지 어디서 봤는데 200그램인가, 300그램해서 샘플 식으로 그런 것을 받은 적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어떤 판촉물이나 이런 것을 어떤 종이로 받거나 SNS나 매체를 통해서 받으면 요즘에 워낙 스팸도 많고 하다 보니까 잘 안 보게 되거든요. 그런데 작지만 어떤 그런 직접 한 번쯤 밥을 지어 먹을 수 있는 양의 쌀을 받으면 그것은 최소한 버리지 않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확대해서 하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아무튼 적극 혹시 가능하다고 하면 반영하셔서 이런 부분들 확대해 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응구

이응구농식품유통과장

네, 맞습니다. 지금 수향미가 전국의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제주도까지 다 나가 있는데요. 작년도 대비해서 이번에 홍보비가 본예산에 조금 못 짠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재원이 여유가 돼서 전년도 수준보다 약간 올렸습니다. 홍보양도 늘어났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상정한 것입니다.

정룡

엄정룡위원

아무튼 적극적인 홍보를 하셔서 우리 화성시 농가소득증대에도 많이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응구

이응구농식품유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룡

엄정룡위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87페이지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께서 승마산업 관련해서 질의해 주셨는데요. 우리 화성시에는 승마단이 없는데 창단하실 계획이지요?

시용

유시용축산정책팀장

창단이 한 개소고요. 기 운영되고 있는 것이 여섯 개소가 있습니다.

정룡

엄정룡위원

지금 승마 유소년, 뭐라 그러지요? 아무튼 여섯 개 팀이 운영되고 있다는 말씀이지요?

시용

유시용축산정책팀장

네, 맞습니다.

정룡

엄정룡위원

여섯 개 팀 중에서 총 일곱 개소가 있는데 사업양이 보면 그중에서 운영을 여섯 개소하고 한 개소를 지정해서 승마단 창단하신다. 이런 내용으로 이해해서 제가 잘못 이해한 것입니까?

시용

유시용축산정책팀장

한 개소는 창단이고요. 나머지 여섯 개소 운영비를 지원해서 운영비라든가 물품이라든가 그다음에 밑에 2천만 원에 대한 것은 마필을 다섯 두 구매하는 마필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정룡

엄정룡위원

그러면 승마단이 운영되고 있다고 하면 선수들이나 지도자나 이런 것들이 다 구성되어 있는 것이네요?

시용

유시용축산정책팀장

네, 맞습니다.

종대

김종대일자리경제국장

위원님, 제가 보충해서 말씀드리면 우리 관내에 사설 승마장이 일곱 개소가 있습니다. 그 일곱 개소에서 아까 이은진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엘리트 체육을 하는 것이 아니고 생활체육을 하면서 어린 학생들에게 승마체험을 해서 승마의 인구 저변 확대를 하는 것인데 2017년도에 말산업 특구로 화성시하고 용인시하고 이천시하고 지정돼서 저희가 국고를 많이 지원받아서 하는 사업인데 시에서 별도로 엘리트 체육 하는 것처럼 승마단을 창단하는 것이 아니고 승마클럽에서 자기들이 자체로 유소년 승마단을 운영하는데 거기에 마필이라든지 각종 물품이라든지 말을 구입 지원해서 원활히 운영될 수 있게끔 지원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고 질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룡

엄정룡위원

제가 조금 이해가 부족했던 부분도 있는 것 같고요. 혹시 각 학교의 학생들을 선발해서 지원하거나 체험이라든지 치료 프로그램을 운영할 때 적극적으로 학교에 홍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학교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를 많이 해 주시고 어떤 지역의 안배, 아무래도 말산업 같은 경우는 서부권에 조금 집중되어 있을 수도 있는데 동부권에 있는 학생들도 와서 체험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시용

유시용축산정책팀장

네, 알겠습니다.

흥범

정흥범위원장

엄정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경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의 핵심은 예산의 규모라든지 금액의 어떤 차이가 아니라 예산을 활용함에 있어서 효과성이나 효율성이 얼마나 있는가에 대한 핵심을 보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비근하게 아까 굿마켓 얘기도 잠깐 하셨는데요. 사실 우리 화성시 행사에 대한 통일성이나 약간 구심점에 대한 부분이 많이 미비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지원인데 전통시장은 서부권 쪽이고 상점가는 동부권 쪽 이렇게 조금 구분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아까 야시장 얘기도 나오고 이랬는데 행사가 야시장의 어떤 용역을 주거나 위탁을 줘서 그런 부분으로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예전에 제가 어느 타 도시에 갔을 때 행사장에 갔는데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자면 화성시 전통시장 내에, 그러니까 전통시장 내의 활성화에 있어서 먹거리도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야시장 먹거리도 있겠지만 거기에서 화성시 한식대첩 내지는 한식대전을 여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선발된 음식점을 예를 들어서 동부권 쪽의 행사에 참여시켜서 동부권 쪽의 시민들이 화성시 맛집이나 먹거리를 체험할 수 있는 방법들, 그러니까 동ㆍ서부를 연결할 수 있는 방법들을 모색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흥범

정흥범위원장

박경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연숙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숙

박연숙부위원장

박연숙 부위원장입니다. 소상공인과에 화성시 전통공예전시관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인터넷 통신으로 해서 5,620만 원 추경에 올라온 것 맞지요?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네, 맞습니다.

연숙

박연숙부위원장

이것은 왜 추경에 올리셨나요?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추경에 올리게 된 배경이 공예전시관 건물이 2018년도 말에 준공돼서 사실상 작년 말까지 운영이 안 됐었습니다. 건물이 조성되면서 그에 따른 신축 건물이다 보니까 주변 환경에 대한 부분도 매향리 평화공원하고 같이 발맞춰 오다 보니까 그 큰 나대지의 외딴곳에 한 건물이 서 있는 형태가 되어 있거든요. 애당초에 예산 편성할 당시에, 건물 신축했을 당시에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외곽 건물 비용이라든지 내부 인테리어에 들어갈 비용이라든지 이것이 구체적으로 산정돼서 진행됐으면 적정 공정에 맞춰서 진행됐을 텐데 신축하고 완공하다 보니까 사용 목적이 공예품전시관 및 체험관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렇게 운영하려고 하다 보니까 내부적으로 들어가야 할 내부 인테리어 비용이 추가로 많이 발생했습니다.

연숙

박연숙부위원장

그러면 기존 사업할 때는 사업 목적하고 사업 내용이 바뀌었나요?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사업 내용 바뀐 사항은 아닙니다. 사업 내용은 공예…….

연숙

박연숙부위원장

그 당시에는 여기 조경 환경 조성공사가 5,200만 원이 들어와 있는데…….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그 공정은 당초에 공정이 없었습니다.

연숙

박연숙부위원장

없었던 공정인가요?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연숙

박연숙부위원장

중간에 이것이 2018년도에 만들어져 있었던 것이지요? 준공이 난 것이지요?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연숙

박연숙부위원장

그런데 이 부분을 본예산에 놓친 부분이 있네요?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네,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지역개발과에서 우리 시 전체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매향리 생태평화공원이 이 건물과 연접돼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같이 그 공정하고도 발맞춰 가야 할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 변화가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연숙

박연숙부위원장

그런 상황이 있었다고 이해하겠습니다. 소상공인과의 중소기업 운전자금 지원 20억 원이 기정예산액인데 6억 5천만 원을 추가로 하셨어요. 중소기업 많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기업들 전년 대비 보니까 지원하는 것이나 평가나 업력기준이나 매출액기준 이런 부분을 대폭 완화해 주셔서 많은 기업들이 수혜를 받을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소진은 얼마나 됐나요?

창희

유창희기업지원과장

소진이 다 돼서요. 추가로 필요해서 6억 5천만 원을 더 증액시키는 것입니다.

연숙

박연숙부위원장

이제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소진이 다 됐으면, 실질적으로 이런 이자 지원사업은 사업들이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제가 대부분 들어보면 연초에 2월이나 3월에 접수했는데 벌써 마감됐대요. 이런 얘기들이거든요.

창희

유창희기업지원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2월 낸 것은 다 처리됐고요. 3월에 신청한 것이 처리 못한 것이 있습니다.

연숙

박연숙부위원장

3월에?

창희

유창희기업지원과장

네.

연숙

박연숙부위원장

제가 생각할 때는 어떤 이러한 지원사업들이 보면 연초에 다 마감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특히 이런 운전자금 같은 경우는 6억 5천만 원을 더 추경 해 드리지만 할지, 말지는 아직 결정 안 났습니다마는 6억 5천만 원에 대해서도 이런 부분이 충분하다고 보십니까?

창희

유창희기업지원과장

자금의 흐름을 보면 주로 연초에 상반기 중에 자금을 많이 하고 하반기에는 상반기 자금 갖고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신청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6억 5천만 원 정도면 충분한 것으로 보고, 이번에 가장 그런 것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기준을 완화했습니다. 완화하다 보니까 많은 요청이 있었고 그래서 소진이 빨랐던 것 같습니다.

연숙

박연숙부위원장

저는 제안을 드리자면 연초에 이런 부분은 물론 알아서 신청하신 분들은 발 빠르게 가져가실 수 있어요. 상반기, 하반기 예산을 따로 세우시는 것은 어떠세요? 그런 분들도 필요에 의해서 ‘이런 자금이 있었구나.’ 하는 것을 알리는 것은 어떠세요?

창희

유창희기업지원과장

그것 감안해서 내년도 2020년 예산할 때 충분히 고려해 보겠습니다.

연숙

박연숙부위원장

하반기 때도 더 어려운 분들도 많을 텐데 자금 소진되면 진입조차 안 되거든요. 그런 부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희

유창희기업지원과장

네, 예의주시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연숙

박연숙부위원장

그리고 지중화 사업 매송 원평리 총사업비가 83억 원인가요?

원교

최원교신재생에너지과장

총사업비는 83억 원이고요. 한전하고 화성시하고 50대 50으로 갈 예정입니다.

연숙

박연숙부위원장

재원별에 보면 기타가 한전에서 지원하는 금액입니까?

원교

최원교신재생에너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연숙

박연숙부위원장

우리가 지원해야 하는 비용은 41억 원, 이 금액이 전체 금액이지요?

원교

최원교신재생에너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연숙

박연숙부위원장

그러면 이 사업이 장기사업인데 우리 예산대로 연말에 다 끝납니까?

원교

최원교신재생에너지과장

연말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전에서도 일단 예산이 확보되어야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요. 그다음에 실시설계를 하고 그다음에 토지보상 그런 것들이 다 들어갈 수 있어요. 사업이 확보돼서 저희하고 협약을 체결해서 저희가 넣어주게 되면 그때부터 사업이 진행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연숙

박연숙부위원장

한 해에 끝날 사업도 아닌데 예산이야 어차피 실려서 하면 되는데 기존에 41억 원을 다 세운 것이잖아요?

원교

최원교신재생에너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연숙

박연숙부위원장

총공사비를?

원교

최원교신재생에너지과장

네, 그렇지요.

연숙

박연숙부위원장

다 못 쓸 것 아닙니까?

원교

최원교신재생에너지과장

일단 이 사업비가 확보되어야지 거기서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연숙

박연숙부위원장

사업비를 다 100% 세워야만 하는 것입니까?

원교

최원교신재생에너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연숙

박연숙부위원장

이것 이월로 넘어가겠네요?

원교

최원교신재생에너지과장

저희는 바로 한전으로 넘어가는 것이지요.

연숙

박연숙부위원장

그 돈을 다 넘겨주는 것이에요?

원교

최원교신재생에너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연숙

박연숙부위원장

한꺼번에?

원교

최원교신재생에너지과장

네.

연숙

박연숙부위원장

이분들 되게 데모도 많이 하셨던 분들이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중화시켜라. 맞습니까?

원교

최원교신재생에너지과장

네, 한참 전부터 계속 민원이 했던 것이고요. 화성 내에서 매송 원평리 같은 경우에는 1종 일반주거지역이거든요. 화성시 전체를 조사해 봤는데 주거지역으로 지나가는 고압선 자체는 매송 원평리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연숙

박연숙부위원장

아무튼 추진하시는데 불편함 없도록, 주민들도 생활하시는데 불편 없도록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원교

최원교신재생에너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연숙

박연숙부위원장

존경하는 엄정룡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에코팜랜드 조성사업이요. 총사업비가 450억 원인데 기정예산 우리 본예산에 110억 원 세우신 것이지요?

상원

한상원농업정책과장

11억 원 세워서 설계용역 들어가고 있는 것이 되고요.

연숙

박연숙부위원장

11억 원은 설계비?

상원

한상원농업정책과장

네.

연숙

박연숙부위원장

1회 추경에 120억 원을 넣으셨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경기도에서도 도비 지원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상원

한상원농업정책과장

도비 지원사업이 아니고요. 참여 기관이 경기도하고 화성시, 수원축협, 마사회, 농우바이오, 경기남부수협, 그다음에 농어촌공사 이렇게 해서 일곱 개 기관이 참여합니다. 그래서 각자 4공구 내에 참여부지가 따로따로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지에 대한 공사비는 각 참여 기관 내지는 단체에서 부담해서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지요.

연숙

박연숙부위원장

경기도가 지원하는 사업은 아니고 그 부지 부분에 대한 공사비나 이런 것은 자체적으로 낸다는 얘기인가요?

상원

한상원농업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연숙

박연숙부위원장

제가 잘못 알고 있었군요. 1회 추경의 120억 원은 우리가 부담할 금액이 전체입니까?

상원

한상원농업정책과장

아니, 아까 말씀드렸는데 총 450억 원 중에 1차 하부기반공사 연약지반 다짐이라든지 이런 하부기반공사비는 110억 원을 기 납부해서 공사가 91% 진척되어 있고요. 지금 설계를 용역 중에 있는 것인데 그 부분이 9월에 설계 완료가 되면 9월, 10월, 11월 이때 건축 착공 들어갈 비용 340억 원 중의 일부를 세우는 것입니다. 계속비 사업으로 세워가는 것이고요.

연숙

박연숙부위원장

120억 원이 계속비 사업으로 가실 것이란 얘기지요?

상원

한상원농업정책과장

네.

연숙

박연숙부위원장

매번 추경으로 올라올 것이에요?

상원

한상원농업정책과장

아니요. 내년도 본예산도…….

연숙

박연숙부위원장

본예산으로 다 태우신다는 얘기지요?

상원

한상원농업정책과장

본예산도 일부 태우고요. 2022년까지 준공 목표로 가기 때문에 2021년에 태우고 나눠서 태워갈 것입니다.

연숙

박연숙부위원장

그러니까 120억 원을 올해 다 쓰실 비용입니까? 계속비 사업이 이월된다고 얘기하시잖아요.

상원

한상원농업정책과장

계속비 사업으로서 총 340억 원 중에 120억 원인데 올해 착공이 들어가면 340억 원이 다 들어갈 부분인데 그 부분의 일부를 이분들한테 넘겨주고 사업을 계속 진행해 나가는 것이지요.

연숙

박연숙부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알고 싶은 것은 120억 원이라는 1회 추경 비용을 올해 사업비에 이것이 다 들어가는 것인지, 아니면 일부라고 그러면 추경이지 않습니까? 본예산 같으면 말씀 안 드리는데 추경이면 불필요하게 이 금액을 다 이월, 어차피 계속 비용이면 이월되는 금액인데 적게 잡아도 되지 않나? 아니면 이 사업비가 꼭 필요한 것인지를 알고 싶은 것이에요.

상원

한상원농업정책과장

다 필요한 사업비입니다.

종대

김종대일자리경제국장

계속비를 이월사업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것이에요. 계속비에 최초로 세우는 것인데 계속해서 쓸 수 있는 개념의 예산이지, 이월이 안 될 수도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장기년도로 예를 들어서 5년 정도 예산을 하면 5년 정도의 사업 기간이 소요된다면 그것을 계속비로 세웁니다. 왜 그러냐면 그 사업은 계속 쪼개서 목표물을 달성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계속비라는 것이 무조건 이월비는 아니에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연숙

박연숙부위원장

계속비에서도 이월금이 넘어가잖아요.

종대

김종대일자리경제국장

집행하고 남으면 이월될 수 있지요.

연숙

박연숙부위원장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종대

김종대일자리경제국장

저희가 추경에 세운 이유가 국별로 실링액을 줘요. 화성시의 예산이 다 우리가 요구하는 대로 세워주지 못하니까 너희 국에서는 이번 본예산에는 어느 정도, 어느 정도 이렇게 해서 세워라. 그러면 저희가 여덟 개 과를 가지고 회의를 해서 국 내에서 우선순위를 정합니다. 그래서 필요하고 우선 급한 예산을 먼저 세우고 나머지 모자라는 돈은 추경이라는 제도가 있으니까 추경에 예산을 편성해서 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연숙

박연숙부위원장

그러니까 이 비용은 다 필요해서 추경에 의해서 올렸다.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상원

한상원농업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연숙

박연숙부위원장

그리고 축산과 여쭤보겠습니다.

흥범

정흥범위원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숙

박연숙부위원장

축산과는 정부 정책에 의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도 특히 축산업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축산의 현대화 사업으로 지원하는 비용의 목적이 축산업체들의 환경개선이나 지역에 피해가지 않도록 시설개선이나 이런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다른 부분도 있나요?

시용

유시용축산정책팀장

네, 맞습니다. 악취라든가 시설 현대화를 통해서 가축이 성장하는데 이롭게 되고, 그다음에 주변의 민가들이 같이 공존하면서도 악취라든가 피해방지를 같이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연숙

박연숙부위원장

그런데 그런 사업들이 정부에서 좋은 취지로 들어왔지만 실질적으로 축산업을 하시는 분들이 현대화 사업을 받아서 거기의 목적으로 쓰는 것보다 어떻게 보면 주변에 피해를 더 키우는 사례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현대화 사업으로 시설을 증설함으로써 많은 양이 늘어나지 않습니까?

시용

유시용축산정책팀장

네, 대형화가 되고 있습니다.

연숙

박연숙부위원장

대형화가 되지요. 그러면 그 악취가 제대로 해소되기 위해서 축산 현대화 사업을 지원하는데 그렇지 않은 실정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민원도 그로 인한 민원들이 많아요. 알고 계세요?

시용

유시용축산정책팀장

각 지역에서 악취 때문에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고요. 우리 과에서는 악취저감제를 그래도 약품 중에 고급스러운 약품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그다음에 시설 자체를 계사를 운영하고 있어도 축사로 인식을 안 하고 닭이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것도 모를 정도로 해서 아주 현대화식으로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연숙

박연숙부위원장

팀장님은 현실을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요. 현장을 가보시면 주변에서 살 수 없을 정도로 냄새가 많습니다. 그로 인해서 물론 잘하시는 분들도 많으세요. 많으시겠지만 실질적으로 그 지역 사람들과 축사하시는 분들을 이롭게 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것인데 우리가 지원하는 부분이 지역민들하고 같이 가지 않아요. 오히려 정부의 정책이 더 고통으로 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겠어요? 단속이나 이런 부분들이나 자주 나가봐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은 해요.

시용

유시용축산정책팀장

우리 축산과도 하고 있는데요. 환경사업소 수질관리과에서 악취에 관계된 것은 환경사업소 소관이기 때문에 주로 그쪽에서 단속을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연숙

박연숙부위원장

환경사업소?

시용

유시용축산정책팀장

네, 맞습니다.

연숙

박연숙부위원장

동물 같은 경우 무단으로 매립이나 이런 것도 민원 들어오고 하는데 그런 쪽은 축산과에서 합니까?

시용

유시용축산정책팀장

우리는 등록하고요. 그 축산업을 등록해 주고 그다음에 무허가축사를 적법화하는데 도와주고요. 그다음에 시설 개보수라든가 축산이 원활하게 가기 위한 보조금을 집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방역하고 동물보호 측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연숙

박연숙부위원장

그런 부분도 잘 챙겨서 주변 사람들한테 민원 발생하는데 수질관리과하고 잘 협업하셔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용

유시용축산정책팀장

네, 알겠습니다.

연숙

박연숙부위원장

특히 양감이나 마도나 많지 않습니까?

시용

유시용축산정책팀장

네, 알고 있습니다.

연숙

박연숙부위원장

그것이 지금 계속 고발 건으로 가고 그러면 축산업체도 힘들고 주변에 사는 사람 같은 마을주민인데 그런 부분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집행부에서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시용

유시용축산정책팀장

네, 알겠습니다.

연숙

박연숙부위원장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소상공인 경제 활성화 여울장터 운영이 2억 9,920만 원이 잡혀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동탄 여울장터에 추진하는 것에 의해서 하반기에 할 것이다. 이런 내용으로 있고요. 아까 존경하는 위원님들 말씀 중에도 얘기했듯이 굿마켓 사업이 동탄에서 이루어지는데 이것도 역시 하반기 사업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부분들이 금액적으로 단발성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많은 비용이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상권의 활성화가 되는지, 그것이 시민들한테 가는지? 사실 의아합니다. 그래서 혹시 이 사업들이 행사를 기획하는 그쪽으로 많이 가지 않나?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그런 부분은 집행부에서 철저하게 행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날 행사에도 직접 다 가시는 것이지요?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소상공인과장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연숙

박연숙부위원장

시기적으로도 똑같이 하반기에 할 것이 아니라 조율한다든지 이런 부분도 있을 것 같고요. 이것이 규모적으로 보면, 금액적으로 보면 상당히 큰데 동탄에서 하는 부분이 이 사업 말고 잡혀 있는 행사성이 본예산에도 있습니까?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정례적으로 하고 있는 굿마켓 사업하고 전통문화공연사업은 지역적으로 균형 있게 본예산에 편성돼서 진행되고 있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여울장터 운영은 금년도에 시범사업으로 진행하는 사항이 되겠고 이것이 정례화될 수 있는 2020년도부터는 정례화될 수 있는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가기 위한 사전준비행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연숙

박연숙부위원장

신규 사업도 필요합니다. 필요한데 실질적으로 금액이 적은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예로 다른 지역 같은 경우는 2천만 원짜리, 3천만 원짜리, 5천만 원짜리 해도 상당히 실리를 추구하면서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금액적으로 단발성 행사에 너무 많이 비용을 들임으로 해서 제대로 쓰이는지는 소상공인과에서 잘 점검을 부탁드립니다.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단발성은 아니고요. 장기적으로 간다는 말씀을 드리고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은 세밀하게 더 연구, 또는 다른 지역의 벤치마킹을 통해서 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흥범

정흥범위원장

영애

공영애위원

추가 질의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28페이지에 보시면 국가 어항운영평가관리사업에서 선진어항 견학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5,580만 원인가요? 추경에 편성된 이유는 뭔가요?

재봉

이재봉해양수산과장

해양수산과장 이재봉입니다. 작년도 연말 평가에 전국 해수부 공모 사업에 대상을 수상해서 국비 상 사업비 2억 원을 받았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포상 형태의 개념이군요.

재봉

이재봉해양수산과장

네, 그렇게 되겠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어쨌든 대상 받으셔서 축하드립니다.

재봉

이재봉해양수산과장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에코팜랜드 말씀을 주셨는데 에코팜랜드가 화옹지구 4공구에 굉장히 중요하지요. 왜냐하면 제가 거기를 가봤는데 거기는 군 공항 이전사업을 반대할 수 있는 장소가 아닌가요?

상원

한상원농업정책과장

맞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에코팜랜드는 어쨌든 빨리 실천해야 할 사업이라고 생각하고요. 예산을 많이 투여해서라도 그것을 빌미로 우리가 꼭 보전해야 할 지역이라는 것을 강조할 수 있는 사업인 것 같습니다. 빨리 추진을 부탁드리겠고요.

상원

한상원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소상공인 동탄지구 조금 전에 박연숙 위원님께서 하신 부분이 추경에 올라온 이유는 경제 불황이 지속했고 청년 일자리가 부족해서 그런 것인가요? 소상공인 일자리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전체적인 큰 틀은 그렇습니다. 심각한 경영난을 갖고 있는 현재 실정이기 때문에 소상공인들한테 새로운 활력…….

영애

공영애위원

송선영 위원님도 말씀드렸지만 지역 내 상인하고의 문제는 다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인가요?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진짜로 청년이라든지 일반 상인들이 아니라 정말 거기에 매번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상인을 위한 사업이 되면 안 됩니다.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거기에 참여하는 참여 주체는 우리 화성시에서 상행위를 하고 있는 분들을 우선적으로…….

영애

공영애위원

아니, 그런데 이번에 어떤 행사를 가봤는데 외부에서 오는 사업체들이 많아요. 그렇게 행사가 돼 버리면 문제가 될 것 같아서 정말 선별해서 꼭 이 사업을 해서 도움이 될 수 있는, 매번 행사를 다니시는 분들이 아니라 그런 분들을 선별하셔야 할 것 같은데요.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이것이 추경에 올라온 것이잖아요. 추경에 올라온 만큼 그만한 결과가 나와야 해요. 제가 나중에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참가자 선정방법부터 착실하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흥범

정흥범위원장

공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송선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영

송선영위원

송선영 위원입니다. 72페이지 관련해서 햇살드리 브랜드 홍보 8억 원 관련해서 햇살드리 홍보물 제작비는 얼마고 홍보비용은 얼마 정도 들어가는 것인가요?

응구

이응구농식품유통과장

우리가 홍보 쪽하고요. 그다음에 행사 홍보 판촉 부분입니다. 전년도 예산 중에 일부 본예산에서 못 짠 부분이 올라온 것인데요. 홍보 같은 경우에는 야구장이라든지 라디오, 버스, SNS 이쪽으로 광고가 나가는 것입니다.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평택 같은 데는 21억 원을 홍보 예산에 쓰고 있는데 우리가 전체적으로 7억 6천만 원을 쓰고 있거든요. 평택, 이천, 철원이나 이쪽 그리고 우리 시가 전국 매장을 나가다 보니까 일단 광고비는 전반기에 짠 것은 다 끝났습니다. 지금 부족해서 추가로 더 짜는 부분이 되겠고요. 판촉도 계속해서 매장이 확대되다 보니까 상당히 예산이 부족합니다. 이미 상반기에 거의 본예산을 다 쓴 상태거든요. 그래서 추경이 짜져야 추가 홍보하는 사정이 생겨서 예산 편성하고 있습니다.

선영

송선영위원

그러니까 제가 여쭈고자 하는 것은 홍보물을 만드셨잖아요?

응구

이응구농식품유통과장

광고 쪽인데요.

선영

송선영위원

그러니까 홍보물 제작하는데 제작비가 얼마 들어갔느냐고 여쭤보는 것이에요.

응구

이응구농식품유통과장

홍보물이요?

선영

송선영위원

네, 홍보물 제작비가 있고 홍보비가 있는 것이잖아요?

응구

이응구농식품유통과장

홍보비는 TV나 야구장이나 라디오, 버스 여기에 들어가는 예산을 언론진흥재단을 통해서 그쪽에 갑니다. 그래서 이번에 야구장 같은 경우에는 스트라이크 존에…….

선영

송선영위원

아니, 제가 여쭈고자 하는 것은 홍보물 제작하잖아요?

응구

이응구농식품유통과장

네.

선영

송선영위원

그 홍보물 제작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얼마 들어갔느냐를 여쭤보는 것이에요.

응구

이응구농식품유통과장

홍보물은 SNS 다르고, 야구장 다르고 다 다른데…….

선영

송선영위원

아니, 그것은 송출하는 것이고 홍보물을 제작하셨다면서요. 동영상으로 홍보물을 제작하신 것 아니에요?

응구

이응구농식품유통과장

그것은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선영

송선영위원

지금 여기에는 홍보물을 제작하는데 들어간 비용이 있고 200회 이상의 송출하고 광고를 100여 종의 매체를 통해서 광고하겠다고 한 광고비가 있는 것이고 큰 틀에서 두 가지잖아요. 이것을 동영상으로 예를 들면 화성시 홍보물 제작하는데 들어가는 돈이 CF 광고 제작하는데 30초짜리 제작하는데 1억 원이 들어가요. 1억 원이 들어가는데 여기는 과연 햇살드리 브랜드 홍보를 위해 제작하는데 영상 제작비가 얼마가 들어가 있느냐를 여쭤보는 것이에요.

응구

이응구농식품유통과장

천 단위 미만으로 화성시 전체를 광고 낼 것이 아니고…….

선영

송선영위원

아니, 지금 다른 답변 하고 계시는데 동영상 제작 안 한 것이지요?

응구

이응구농식품유통과장

동영상 제작을 우리 자체 제작…….

선영

송선영위원

지금 홍보하는 것은 뭐를 홍보하는 것이에요? TV에다가 송출하고 야구장, 라디오다 뭘 하려고, 그러면 TV에다가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동영상으로 하는 것 아니에요?

응구

이응구농식품유통과장

TV는 아직 예산이 없어서 못나가는 부분이고요. 야구장 것…….

선영

송선영위원

그러면 홍보물 제작을 뭘 하셨다는 것인지?

응구

이응구농식품유통과장

야구장 같은 경우에 KBS나 MBC 뉴스에 나오고 있습니다.

선영

송선영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이해를 못하겠고요. 담당 팀장님 어느 분이지요? 제가 하는 말 이해하셨나요?

조향

김조향농업마케팅팀장

네, 추가로 제가 자료드리겠습니다.

선영

송선영위원

추가로 자료 주시고요. 계수조정하기 전에 바로 주세요. 굿마켓 관련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작년에 예산이 많다. 그리고 동탄에는 그렇게 안 해도 사람 많이 온다. 그러니 이것을 이틀 하는데 2억 원 가까이 드리지 말고 나눠서 계절별로 상가 활성화라고 한다고 하면 한 번에 2억 원 이렇게 주고 하루, 이틀 축제하고 상가 활성화되는지 모르겠지만 이틀 하고 상점가를 활성화하겠다고 얘기한 것 가지고는 논리가 안 맞는다. 이것을 1년에 봄, 가을, 겨울 해서 돈을 쪼개서 읍면동 지역 특성화 축제 예산이 약 2천만 원 정도 돼요. 그런데도 거기 충분히 많은 분들이 오고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그런 특성화 축제를 할 때 그런 것 같이 묶어서 봄, 여름, 가을, 겨울로 하면 진짜 동탄 상점가가 활성화될 것 같은데 이틀로 하던 것을 4일로 늘리면, 이것은 야시장 개념으로 4일만 하는 것이잖아요. 진짜 상점가를 활성화하려면 시즌별로 상점가에서도 뭔가 할인해 주는 것을 조금 내놓고 그쪽의 유인책으로 행사장에서 어떤 할인 티켓을 준다든가 해서 거기에 가서 식사하게 한다거나 뭔가 소진할 수 있는 것을 해야 하는데 그냥 이것은 축제하는 것이잖아요. 그야말로 야시장 하는 것이잖아요. 돈도 읍면동에서 하루 하는 축제가 2천만 원 정도 들어가는데 이것을 쪼개서 1억 6천만 원인데 이 돈을 그야말로 계절별로 나눠서 해도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그래서 너무 행사로만 해서 4일 한다고 해서 과연 상가가 활성화되느냐? 한 방에 하지 말고 분할해서 하는 것을 검토해 주십사 해서 작년에 말씀을 드렸는데 그 팀장님이 그렇게 해 보겠다고 해 놓고 인사이동에 자리가 바뀌었어요. 그런데 새로운 팀장님은 인수인계를 받으셨는지 몰라도 그냥 이렇게 올라온 것을 봐서는 4일 하는 것으로 날짜만 조금 더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자꾸 여러 동료 위원님도 걱정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많은 예산을 들여서 또, 추가적으로 모자란다고 조금 더 달라고 해서 하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해 달라고 말씀드리는 것이지. 신문사가 껴서 깎네, 안 깎네. 이런저런 것이 아니라 합리적이면 드려야 되는 것이지. 부당하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이고 상임위에서 다뤘는지 모르겠지만 상임위를 존중하지만 예결위에서 한 번 정도 걸러서 얘기하고, 제가 틀린 말이면 깎기 어려운 것이고요. 이것이 맞는다고 생각하면 과에서도 전향적으로 방향을, 한 번 돈 주고 행사하라고 하지 마시고 조금 더 고민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드리고요.

흥범

정흥범위원장

송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국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관 소관 예산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감사관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기열

여기열감사관

안녕하십니까? 감사관 여기열입니다. 감사관 소관 2019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흥범

정흥범위원장

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송선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영

송선영위원

송선영 위원입니다. 명예 감사관 참석수당 예산 외에 민간전문감사관들은 별도로 예산이 없나요?

기열

여기열감사관

민간전문감사관들은 계약심사팀에 그쪽으로 편성되어 있어서요.

선영

송선영위원

아니, 명예 감사관과 민간전문감사관이 하나의 조례에 담아져 있어요. 조례를 보시면 조례에 명예감사관과 민간전문감사관 구성과 이런 부분들이 다 있는데.

흥범

정흥범위원장

담당관님 답변이 어려우면 팀장님이 답변하시지요.

기열

여기열감사관

제가 이 부분을 잘 몰랐었는데요. 본예산에 민간전문감사관이라고 별도로 편성되어 있어서 못 봤습니다.

선영

송선영위원

그러니까 얼마 편성되어 있어요?

기열

여기열감사관

30만 원씩 편성되어 있습니다. 300만 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선영

송선영위원

민간전문감사관이 열 명이에요?

기열

여기열감사관

다섯 명입니다.

선영

송선영위원

다섯 명인데…….

기열

여기열감사관

2회.

선영

송선영위원

30만 원씩?

기열

여기열감사관

네.

선영

송선영위원

수당 조례인가? 거기에 그분들이 30만 원씩 주는 것이 맞아요? 대학교수님은 시간당 얼마, 일반인들은 얼마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조례에 맞는 것이에요? 금액이 30만 원 곱하기 2회 곱하기 이렇게 하면.

기열

여기열감사관

솔직히 말씀드려서 제가 편성을 아직 못해 봐서요. 팀장님한테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용

조한용행정감사팀장

행정감사팀장 조한용입니다. 제가 계약팀은 아닌데 계약심사팀에서 운영하는 민간전문가는 기술사라든지 전문적인 감사를 하기 위한 수당이어서 감사수당 30만 원이 책정된 것이고요. 명예 감사관 같은 경우는 읍면동 추천에 의해서 읍면동의 어떤 사회적 지위가 있거나 아니면 기존에 공무원이었거나 이런 분들을 추천을 받아서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위원회 수당을 8만 원 정도 수당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민간전문가하고 명예 감사관은 감사 분야나 아니면 감사할 때에 대한 전문적인 분야가 다르기 때문에 명예 감사관 수당 이번에 편성하는 것들은 8만 원 수당으로 책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선영

송선영위원

그것은 알고요. 명예 감사관은 읍면동 행정사무감사 때 이틀 배석시키잖아요. 책상 하나만 놓고 아무것도 안 하잖아요.

한용

조한용행정감사팀장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은 아니고요. 읍면동 나가게 되면 강평 때도 참석하시고 건의사항, 제보사항들도 받습니다. 보통 연간 열 건에서 열다섯 건 정도의 제보나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런 부분들을 1개월 이내에 처리하고 회신해 주고 있습니다.

선영

송선영위원

말씀은 그렇게 하시지만, 쉽게 그분들이 거기 책상에 앉아서 할 것이 서류 볼 것도 없고 지금 말씀하신 민원사항은 평상시에 얘기해도 되는 부분이고 그래서 그분들한테 무슨 책이라도 하나 주시고 앉아서 보라고 하든지 감사기법을 알려주시든지 주민자치위원이나 이런 사람 위촉하고 그냥 앉아 있다가 수당 받는 것이야 좋지만 멀거니 앉아 있는 것보다는 그분들에게 뭔가 역할에 맞는 일을 주시고 아니면 거기에 관련해서 그분들이 신분증을 패찰해서 궁금한 것 민원실이든 자기 해당 읍면동사무소에 미리 사전에 가서 궁금한 것 물어본다거나 할 수 있는 뭐가 되어야지. 그냥 감사하는 날만 앉아 있다가 수당 8만 원 받고 점심 먹으러 가고 아무것도, 책상도 안 주고 사실 서류도 없잖아요.

한용

조한용행정감사팀장

책상 좌석 배치를 하고요.

선영

송선영위원

그러니까 책상만 있지 아무것도…….

한용

조한용행정감사팀장

자료도 원하시면 드리는데 이분들이…….

선영

송선영위원

원하면 주는 것이 아니라 감사를 하라고 그래도 뭔가 서류를 줘야지. 저희같이 업무 보고 책이라도 하나 줘야지. 그냥 멀거니 가만히 있다가 형식적으로 하지 마시고 제발 잘해 주세요. 그냥 조례에 있고 위촉장만 주고 1년에, 2년에 한 번 보고 감사 때 오면 다행이고 아니면 없잖아요.

기열

여기열감사관

그런 부분은 위원님 말씀을 잘 경청해서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흥범

정흥범위원장

송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창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현위원

공직자 자기관리 시스템 운영 우수부서 시상이 있지요?

기열

여기열감사관

네.

이창현위원

여태까지 시행해 보니까 시상금이 적어서 참여하는데 적극적이지 않은가요?

기열

여기열감사관

공직자가 기본적인 일은 열심히 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포상이 있든 없든 열심히 해야 하는 것이 맞는데 포상을 함으로써 조금 더 열심히 해 보자는 그러한 취지입니다.

이창현위원

취지는 알겠는데…….

기열

여기열감사관

그런데 기왕 할 것이면 그래도 피부에 와닿게 해야지.

이창현위원

그러면 차라리 우수부서 시상금을 더 증액해서 완전히 화성시의 청렴도를 최대로 끌어올릴 수 있는 방법도 있잖아요. 이 정도 올린다고 해서 청렴도가 달라지나요? 아니면 참여율이 더 높아지나요? 저는 이해가 잘 안 가서요. 어차피 공직자는 청렴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기열

여기열감사관

맞습니다.

미영

윤미영청렴조사2팀장

청렴조사2팀장입니다. 제가 부연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에 2017년부터 2018년, 2019년도 본예산에 계속 1,200만 원을 3년 동안 세워서 당초에 본청하고 외청, 읍면동 그룹 3개 그룹을 선정해서 아홉 개 부서에 대해서 시상을 하다 보니까 부서가 조직이 계속 늘어나서 지금은 110개 부서가 됐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아홉 개 부서에 대해서만 시상을 하다 보니까 본청 내에서도 잘하는 부서는 잘하고 본연의, 당연히 공무원은 청렴해야 하지만 청렴에 대한 부패방지시책평가라는 것을 하거든요. 50만 이상 시군에 대해서는 청렴도 평가를 잘 받기 위한 하나의 시책을 개발하고 전 직원이 같이 동참해야 하는 분위기 조성을 해야 하는데 아홉 개 부서에서 매년 시상 받는 부서를 보면 잘하는 부서는 잘하고 잘 안 하는 부서는 자율적으로 추진이 잘 안 되는 부서가 있어서 이것을 조금 더 네 개 그룹으로 해서 올해는 본청에도 시정 분야, 산업 분야, 복지 분야처럼 해서 BSC처럼 업무환경이 비슷한 네 개 그룹으로 하다 보니까 부서를 20개 부서로 선정해서 그러면 많은 부서가 조금 더 상을 받으면 동기부여가 돼서 열심히 참여해서 우리 시의 부패방지시책에 많이 참여하고 청렴도를 향상할 수 있는 동기부여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시상하다 보니까 760만 원을 인상하게 되었거든요. 당초에는 20개 부서를 선정하다 보니까 최우수가 100만 원, 우수가 70만 원, 장려가 30만 원 포상금이 그 정도밖에 안 됐는데…….

이창현위원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것은 뭐냐면 어차피 장려부서도 한 팀, 우수부서도 한 팀, 최우수부서도 한 팀이잖아요?

기열

여기열감사관

최우수부터 한 팀, 우수부터 두 팀.

이창현위원

그것을 표기해 주시지.

기열

여기열감사관

그룹별로 네 개 그룹으로 나눠서 각 그룹별로…….

이창현위원

글쎄, 한 그룹별로 그러니까…….

기열

여기열감사관

그룹별로 최우수 하나, 우수 둘, 장려 둘.

이창현위원

그룹별로 네 개 부서로 나눴는데, 그러면 거기에 최우수는 각 하나씩 되는 것이냐?

기열

여기열감사관

네, 그래서 네 개.

이창현위원

150만 원이면 얼마씩 분배되는 것이에요?

기열

여기열감사관

150만 원 해서 600만 원입니다.

이창현위원

600만 원이지요?

기열

여기열감사관

네.

이창현위원

그래서 질의드리는 것이에요.

흥범

정흥범위원장

이창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연숙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숙

박연숙부위원장

박연숙 부위원장입니다. 감사관의 역할이 어떤 일을 하는지 명확하게 얘기해 주실래요?

기열

여기열감사관

한마디로 얘기하면 청 전체가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감시감독하고 격려하는 데라고 생각합니다.

연숙

박연숙부위원장

너무 포괄적으로 얘기해 주시네요. 일단 우리 시민들에 의해서 민원이 제기되고 이런 부분들을 예로 들겠습니다. 축산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허가 문제라든지 각 실과소에서 문제 되는 부분들에 제기돼서 감사까지 가지요?

기열

여기열감사관

네.

연숙

박연숙부위원장

그랬을 때 시민들이 체감하는 느낌은 감사관이 시민들을 위해서 있다고 느껴지지 않는다는 얘기를 많이 하세요. 그것이 뭐냐면 각 실과소로 의뢰해서 이 사항을 다시 보고 계시지요?

기열

여기열감사관

네.

연숙

박연숙부위원장

그런데 결국은 시민들의 의견들이 가지 않다 보니까 결국은 법으로 가는 것이고 법으로 해라.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해서 문을 두드려도 이쪽에서는 거기에 대한 해명을 정확하게 듣지 못하다 보니까 답답하다 보니까 시민들은 우리 화성시에 감사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옴부즈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활용하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하고 국민권익위원회를 간다든지 다른 기관, 상위기관 이런 데서 문을 두드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결국은 법적인 부분에서도 화성시가 내리는 상황하고 법 해석하고 상위에 있는 경기도나 국토교통부에서 내리는 상위법하고는 변호사들도 다른 판단을 하듯이 다른 판단을 하잖아요. 그렇지요?

기열

여기열감사관

저는 아직까지 와서 그런 경우는 못 봤습니다.

연숙

박연숙부위원장

그러면 감사관님이 아직 보고를 못 받으신 것인지, 사건에 대한 파악을 못하신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축산 관련해서 허가 부서에 민원 들어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경기도나 국토교통부에는 질의하면 허가사항에 있어서 형질변경, 축사에 대한 형질변경을 건물 일부로 볼 것이냐? 아니면 형질변경으로 봐서 개발행위대상이냐, 아니냐?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 그 법 해석은 상위법에서는 분명히 개발허가대상이라고 내리는데 우리 화성시는 이미 법으로 가고 계시니, 그것도 법 가기 전에 많이 두드렸던 부분이거든요. 시민들은 그런데 지쳐하는 것이에요. 너무 지쳐하는 것이에요. 도대체 왜 우리는 우리 감사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외부로 돌아가면서 답을 내리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서 인정하지 않느냐? 이런 부분을 많이 하소연들을 하시거든요. 그 부분은 명확하게 감사관님 새로 오셨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아마 부서는 알고 계실 것이에요. 충분히 보고를 받으셔서 적극적인 행정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기열

여기열감사관

저도 그 부분 때문에 현장에도 가보고 그랬는데요. 진짜 상상 이상으로 너무 큰 규모에 놀랐습니다.

연숙

박연숙부위원장

그러시지요?

기열

여기열감사관

삼성전자보다 더 큰 느낌을 받았는데, 그런데 그런 것이 거의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그 당시 지어질 때 법상으로는 위법이 없다고 판단이 됐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새로 들어온 것이라도 어떻게 해서든지 법규를 정비해서라도 그런 대규모는 막아야 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연숙

박연숙부위원장

우리 조례에 제도적으로 막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조례 부분도 개정이 필요하면 개정하셔야 하니까 그런 부분하고, 감사관님도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건물 일부로 볼 것이냐? 형질변경으로 볼 것이냐? 그러니까 개발행위로 볼 것이냐? 이랬을 때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열

여기열감사관

저도 건물의 일부인 줄 알았습니다.

연숙

박연숙부위원장

아니지요?

기열

여기열감사관

네.

연숙

박연숙부위원장

맞습니다. 허가대상입니다. 개발허가대상인데 그렇게 판단을 내려서 시민들은 1년 넘게 그것 때문에 바깥으로 국토교통부도 국민권익위원회도 돈 모아서 변호사비 대가면서 다니고 계세요. 그런 부분 되면 안 돼요. 적극적으로 상위법이 그렇다고 인정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화성시만 움직이지 않아요. 저는 정말 이해가 안 가요.

기열

여기열감사관

상식과 여론에 맞춰서…….

연숙

박연숙부위원장

상식과 여론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물론 우리는 법대로 움직이는 것은 맞습니다. 그것 법도 아니에요. 기존의 부분도 그 부분이 아닌 것이 아니에요. 그 당시에 법을 해석하는 공무원이 잘못됐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 부분을 다시 한 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열

여기열감사관

네, 알겠습니다.

흥범

정흥범위원장

박연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위원님들한테 당부드리겠습니다. 워낙 오늘 하루에 처리해야 할 실과가 많다 보니까 예산에 관련된 쟁점 부분에 대해서만 간략히 답변해 주시고 어차피 심사가 끝나면 계수조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의문 나는 점에 있어서 쟁점에 대한 것만 분명히 파악하셔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추후 얘기를 듣는 시간을 가지면 되니까요. 그렇게 진행에 협조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경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공직자 자기 관리시스템 운영 우수부서 시상이 어떻게 공직자의 청렴도에 기여가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있는데 인상안이 30% 정도 되나요? 시행이 2017년도부터 도입하셨다고 하셨나요? 언제 도입하셨다고 하셨지요?

미영

윤미영청렴조사2팀장

공직자 자기 관리시스템은 화성시 자율적 내부 통제 운영에 관한 규칙에 근거가 있어서요. 행정안전부에서 이런 방안이, 2017년부터 예산이 반영된 것은 아니고 2015년 당초에 300만 원, 2016년도에 600만 원, 2017년도에 1,200만 원부터 진행됐던 사항입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이렇게 상승을 계속 시키시는 것은 인플레이션 때문에 그러신 것인지?

미영

윤미영청렴조사2팀장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조직이 계속 늘어나고 부서가 늘어나다 보니까 전 직원이 동참하려면 어떤 동기부여와 함께 포상금에 대한 적극적인 평가 결과에 대한 성과금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율적 내부 통제 운영에 관한 규칙에도 보면 20조에 포상에 관한 근거가 있어서 평가 결과에 대한 우수부서나 우수공무원에 대해서 포상하고 성과포상금 지급, 인사가점 부여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성과포상금만 지급하고 인사가점 부여는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부패방지평가항목이라든가 각종 상위부서에서 감사부서에 대한 평가를 할 때 적극적인 참여와 함께 그에 대한 인센티브 방안에 대해서 평가항목으로도 지정이 되어 있어서요. 각 시군마다 적극적으로 많이 도입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흥범

정흥범위원장

박경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관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6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홍보기획관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기획관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찬

공병찬홍보기획관

안녕하십니까? 홍보기획관 공병찬입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흥범

정흥범위원장

홍보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홍보기획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송선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영

송선영위원

송선영 위원입니다. 27페이지 시정 홍보영상 제작 관련해서 화성시 광고영상 제작 1억 원, 화성시 브랜드 홍보 영상 제작 1억 원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시책 행사 홍보 영상 다섯 편 해서 3억 원이 올라와 있는데요. 촬영 비용은 얼마 되는 것이지요? 다 1억 원인가요?

병찬

공병찬홍보기획관

네, 각 편마다 1억 원씩 한 것입니다.

선영

송선영위원

각 편마다 1억 원씩?

병찬

공병찬홍보기획관

네. CF, 브랜드, 시책 영상은 한 편당 2천만 원씩 해서 다섯 편 이렇게 해서 1억 원 한 것입니다.

선영

송선영위원

그런데 이것이 어디에 광고하는 것이지요?

병찬

공병찬홍보기획관

극장에도 송출하고요. TV에도 하고 합니다.

선영

송선영위원

극장에는 매번 영화 보여줄 때마다 나오는 것이고 TV는 어디에 나오는 것이에요?

병찬

공병찬홍보기획관

TV는 OBS나 아니면 YTN, 연합뉴스 이런 데 나가고 있습니다.

선영

송선영위원

시정 홍보영상 관련해서 홍보할 때 보니까 화성에서 온 TV 거기에도 가끔 올려놓는 것 같아요. 예전 2018년도, 2017년도 계속 예전 것을 보니까. SNS나 이런 유튜브 이런 데도 올리는 것 같은데 조회 수가 많지 않아요. 그리고 화성에서 온 TV 같은 경우는 현재 구독자가 1,233명밖에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물론 여기는 이 홍보를 OBS나 YTN 이쪽에 방송하고 영화관에서 보여주는 것이라고 하지만, 어쨌든 그 외에 SNS를 통해서 광고하면 더 좋은 효과가 나타나는데 집행부에서는 계속 SNS나 이런 데 홍보한다고 그러는데 사실 화성에서 온 TV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구독자를 많이 늘리고 하면 더 좋은 효과가 나올 것 같고, 어쨌든 다른 과에서는 홍보비용으로 더 많은 비용을 책정해 놨더라고요. 그래서 이것 가격이 정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용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30초 광고 전년도 2018년도에는 홍보 영상, 브랜드 홍보 영상과 CF 영상이 작년도에도 1억 원씩 편성됐었나요?

병찬

공병찬홍보기획관

작년도에는 브랜드 홍보 영상을 제작 안 하고요. CF를 했습니다. 작년도에 CF 영상을 하반기에 해서 유튜브에 올렸더니 유튜브에서 조회 수가 180만 회 나왔고요. 네이버에도 80만 이상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제작한 CF 영상을 가지고 올해 2월하고 3월 두 달 동안에 화성, 오산, 수원 주변 5개 시의 전체 극장에다가도 이 광고를 홍보했습니다.

선영

송선영위원

지금 182만 9,350회를, 작년도 것이 11월 28일에 올린 것이 그런데 나머지 조회 수는 미미합니다. 그것만 182만 9,350회인데 제가 검색을 해 보니까 예전 2016년도부터 길게는 2013년도부터 쭉 봤는데 구독자 수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화성에서 온 TV 구독자 외에 조회 수만 봐도 그렇게 많지 않아서 특별히 2018년도 11월 28일에 올린 것이 182만 9,350회를 검색한 이유가 다른 것은 조회 수가 1,000회, 많으면 6천 회, 2천 회 이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것은 왜 이렇게 작년도 것이 많이 조회된 것이지요?

병찬

공병찬홍보기획관

그동안 영상기법이 사실은 관에서 하는 것은 거의 ‘아, 저것은 관에서 했구나.’ 하는 그런 인식을 금방 느낄 수 있게 그런 식으로 했었는데 작년에는 영상기법을 조금 색다른 것을 선정했습니다. 그래서 하다 보니까 그것에 대한 조회 수가 폭발적으로 늘어났던 것 같습니다.

선영

송선영위원

3억 원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시는 것이에요?

병찬

공병찬홍보기획관

그래서 저희 상임위에서도 위원님들께서 많이 질타하셨는데요. 사실은 이것이 본예산에 편성돼서 되어야 하는데 저희 상임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도 실링을 올해 50억 원을 책정받았습니다. 작년도 본예산이 52억 원 조금 넘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브랜드하고 CF 이런 것은 하반기에 주로 많이 촬영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은 본예산에 하는 것보다 추경에 하는 것이 낫겠다고 해서 이렇게 했는데 그것이 잘못됐다고 많이 질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본예산에 가급적 편성토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선영

송선영위원

상임위에서 다뤘던 내용이네요. 아마 비슷한 생각인 것 같고요. 그것은 알겠고요. 또 한 가지 영화 소리꾼 관련해서 주신 자료 9페이지에는 제작자 임성철, 정무지라고 했는데 제가 홈페이지 가서 보니까 정무성이더라고요. 오타 난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제이오 엔터테인먼트 쪽에 연락을 해 봤는데, 맨 처음에 어떻게 해서 이 영화를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하게 된 것이에요?

병찬

공병찬홍보기획관

작년도에 남북 정상회담 이후에 남북문화교류를 하는 일환으로서 영화를 제작하자고 저희하고 북한 측하고 협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조정래 감독이 파주하고 고양하고 우리하고 세 군데 촬영지를 모색하다가 우리 국화도 바다 주변하고 우리 쪽을 보니까 촬영지로써 가장 적합한 것 같다고 해서 시장님께서 “그러면 우리 지역을 촬영해다오.” 해서 했는데 거기에 대한 광고비를 책정한 것이지요.

선영

송선영위원

이 사업에 대한 제작 목적이 영화 제작 협력을 통한 민족문화교류, 민족화합 및 가족 복원, 문화교류를 통한 한반도 브랜드 이미지 쇄신, 세계 속 평화 한반도 인식 확장, 제작 목적에 화성시가 이 예산을 투입하는 것이 맞나요?

병찬

공병찬홍보기획관

제작비를 투입하는 것이 아니고요. 제작비는 통일부의 승인이 나면 남북협력기금으로 50%를 지원하고요. 나머지 제작비는 국민 모금으로 제작할 것입니다. 그래서 제작에 따른 홍보, 저희 자체적인 화성시에서 촬영하다 보니까 화성시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부각을 하려고 홍보비로 세운 것입니다. 제작비가 아니고요.

선영

송선영위원

홍보비를 8억 원 세운 것이에요?

병찬

공병찬홍보기획관

아니, 5억 7천만 원입니다.

선영

송선영위원

조금 전에 시정홍보물 제작하는데 YTN, OBS 이런 데다 송출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광고 CF 제작하는데 1억 원, 브랜드 홍보 영상 제작하는데 1억 원, 시책 행사 영상 제작하는데 다섯 편 해서 2천만 원씩 1억 원이면 3억 원인데 여기다가 광고비 5억 7천만 원을 투입하는 것이 과연 합리적이고 홍보 효과가 있을까? 의문이 드는데요.

병찬

공병찬홍보기획관

영화를 9월부터 촬영이 들어가서 내년 3월에 전 극장의 개봉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남북이 최초로 합작해서 제작하는 것이다 보니까 하면 우리 화성 지역이 그래도 널리 알려지지 않을까 해서 책정했습니다.

선영

송선영위원

말씀하신 것이 홍보비 조로 주는 것이지만 제작자 쪽의 입장은, 이 영화가 130분 정도 대략 촬영되는데 화성시를 배경으로 해서 나오는 것이 한 15% 정도 나온대요. 많으면 20% 그런데 화성에 대한 지역적으로 그런 부분이 나오니까 아마 비용을 광고비 조로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것보다는 아까 같은 홍보 영상 제작이나 이런 것을 180만 이렇게 조회되는 영상을 제작해서 극장 같은 데다가 아예 영화 보여줄 때마다 보여주는 것이 낫지. 이것 배경도 조선 시대 때 배경인데 여기에 과연 화성을 보여주기에 조선 시대 때 배경에 자연 외에는 뭔가 보여줄 만한 것이 고택이나 이런 부분들이 조선 시대 때 지은 건물들이야 나올 수 있겠지만 그것이 화성 어디인지, 홍승인 고가인지, 어디인지 정확하게 나오는 것도 아니고 그냥 그림에 어딘지도 모르는 것이 잠깐 나오는데 5억 7천만 원 비용을 들인다는 것이 이해가 안 가고, 사업 목적도 남북협력 이런 부분은 중앙정부가 해야 할 일을 우리가 굳이 시 예산을 들여서 화성에, 내용도 보니까 인신매매조직에 간난이 심학규 아내가 납치당해서 사라지는데 조선 팔도를 뒤지다가 동료들 만나서 아내를 찾게 된다. 이런 내용인데 인신매매조직이 납치하고, 그다음에 화성이 그 내용 중에 15%에서 20% 나온다는 내용을 가지고 과연 5억 7천만 원을 드려야 되는지? 의문이 들어서요.

병찬

공병찬홍보기획관

영화 자체 홍보를 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 영화 속의 모티브를, 그런 콘셉트를 활용해서…….

선영

송선영위원

그러니까 영화 속에 자연환경이나 고택이 나오게 되는데 그 내용이, 이것이 화성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는 것이고 무슨 영화 안에다가 여기는 제부도입니다. 화성시 국화도입니다. 이렇게 써 놓을 수도 있겠지만 조선 시대 때 배경인데 과연 우리 화성시에 5억 7천만 원의 가치가 영화 홍보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 영화 속 안에 있는 자연이나 고택이 나오는 것이 과연 5억 7천만 원을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느냐는 것이지요.

병찬

공병찬홍보기획관

위원장님께서 허락하시면 담당 팀장께서 자세하게 답변하는 것으로 해 주십시오.

흥범

정흥범위원장

답변은 핵심 부분에 대해서만 짧게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경표

강경표홍보마케팅팀장

5억 7천만 원이라고 하는 액수가 우리 시에서 시도해 본 어떤 CF라든가 이런 것보다는 가격이 높은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영화상에 필요로 하는 부분을 충족하면서 비용을 책정한 것이고 거기 나오는 주연 배우들이라든가 배우 사용료를 다 포함하게 되는 경우에는 아주 높은 비용이라고 얘기하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질의에서 말씀해 주신 화성시 고택이나 이런 부분들이 과연 얼마만큼 홍보가 될 수 있을 것이냐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서편제를 찍었던 청산도의 길은 시간이 지나서 어떻게 보면 유명한 관광지로 자리잡을 수 있는 것들이 마련되기도 했고요. 그 영화 내용도 딸이 도망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눈을 멀게 하는 내용이 들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예술은 예술로 봐줄 때가 되지 않았냐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또 한편으로는 화성시가 갖고 있는 약간의 트라우마를 우리 스스로 극복하는 계기도 될 수 있다는 생각에서 영화를 통한 홍보를 추진해 보고자 했습니다.

선영

송선영위원

예술을 예술로 봐줘야 하는데 우리는 살인의 추억으로 엄청난 대가를 치르고 있는데, 또 여기에 인신매매범이 납치해서 하는 내용을 가지고 사람들이 어떻게 해석하고 생각할지? 지금까지 저희들 같은 경우 진짜 이런 얘기하기는 그렇지만 군대 가서도 괜히 매 맞는 것이고 화성 산다는 이유로 그랬는데, 지금 아직도 제주도 가면 화성 하면 거기 무서운데 어떻게 사시냐고 그래요. 아직 제주도는 문화가 우리하고 같은 나라인데도 섬이라 그런지 아직도 제주도 가면 화성에서 왔다고 하면 깜짝 놀라요. 다른 동네 사람들 지금은 그런가 보다 하지만, 그래서 어쨌거나 조금 그렇고요. 제가 담당자하고 확인한 바로는 남북 민화협에서 공동으로 영화 제작하는데 있어서 비용을 합의해서 오면 통일부에 가서 받아 오겠다는 얘기인데 아직 받은 것도 아니고 남북 협의가 되면 한다고 했는데 지금 오디션은 보고 있어요.

경표

강경표홍보마케팅팀장

알고 있습니다.

선영

송선영위원

저도 홈페이지 보니까 있더라고요. 어제 별안간에 예결위라 보니까. 그래서 직접 통화해 보는 것이 낫겠다 싶어서 거기 직원한테 통화했더니 직원은 전화 받는 비서 정도라 잘 모르고 모금을 하냐? 그랬더니 모금 안 한다. 그것은 예전에 귀향에서 12억 원 정도 모금한 것이 있는데 지금 모금하지는 않고 있고, 그래서 잘 모르는 것 같아서 담당자한테 전화했더니 이 부분은 12억 원을 귀향할 때 모금했던 분들이 이것을 갖다가 소리꾼에 투자할 의지가 있다고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12억 원 모금이 확실하게 된 것인지 모르겠고 느낌은 우리 화성시가 이렇게 하니까 너네도 투자해라. 이렇게 할 것 같고 우리가 이렇게 받았으니 화성시도 투자해라. 그럴 것 같고 헷갈려요.

경표

강경표홍보마케팅팀장

서류 관계상 정해져 있는 것이 없는 것은 맞습니다. 통일부가 지금 현재 50억 원을 투자한 것도 아니고 투자 의향이 있는 것만 확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투자자들 부분에서 12억 원 부분도 동일하게 알고 있고요. 저희도 추경에서 예산을 세우고는 있지만 우리 시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한다면 먼저 집행을 한다거나 이런 일은 없을 것으로 말씀을 드렸고요. 통일부가 움직이는 것을 보고 충분히 검토한 후에 움직이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비서분과 잠깐 말씀하셨다고 그러셨는데 저희도 조율 중에 있는데 촬영장을 고택 등 자연환경을 당연히 촬영하는 것은 맞는 것이고요. 약 100분에서 30분 정도의 상영시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쪽과 조율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서 하나 더 말씀드려야 되는 것이 안전장치로 영화를 찍는 중에 영화가 상영이 안 될 수도 있지만 영화의 모티브를 활용한 푸티지 광고 기법을 활용해서 저희 광고를 확보해 놓을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게 조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화와 별개로 우리 화성시와 관련되어 있는 홍보물을 두 편 정도 먼저 만들어 놓는 것으로, 영화를 촬영하면서 만들어 놓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선영

송선영위원

원래의 취지는 영화에 대한 홍보인데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미리 촬영한다고 보완책으로 하셨는데 애초에 그런 쪽으로 설명을 했으면 조금 더 얘기가 달라질 것 같았었는데 어쨌든…….

경표

강경표홍보마케팅팀장

추가 자료로는 말씀을 드렸는데 먼저 만들어진 예산 자료에 포함이 안 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더 준비 잘하겠습니다.

선영

송선영위원

어쨌든 이 부분은 남북 민화협에서 합의해서 받아오면 통일부에서 줄 의향이 있는 것인데 아직 확실하게 주는 것도 아닌 상황에서 우리가 선제적으로 해야 하는 것인가? 5억 7천만 원이 과연 맞는가? 다시 한 번 의심스럽고요. 어쨌든 한 번 더 보도록 하겠고요. 답변 감사합니다.

흥범

정흥범위원장

송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공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공영애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되었는데 제가 그때하고 다른 부분을 하나 들었습니다. 홍보비잖아요. 그런데 제작비가 아니면 5억 7천만 원에 대한 예산을 받을 수 있다고 얘기하셨는데 받을 수 있는 것이에요? 그날 저희한테 그러셨거든요.

병찬

공병찬홍보기획관

예산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요.

영애

공영애위원

만약에 다시 돌려받을 수 있느냐?

병찬

공병찬홍보기획관

흥행에 성공하면 흥행 수익금이 있잖아요. 그 수익금 일부를 우리 화성시…….

영애

공영애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수익금에서 홍보비에 대한 예산을, 이 금액은 홍보비인데 제작비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계획 당시에 홍보비에 대해서 수익금의 얼마를 줄 수 있다는 계약이 들어가야 되는 것이잖아요. 제작비는 당연히 들어갈 것인데 홍보비도 가능해요?

병찬

공병찬홍보기획관

아니요. 그 사람들이 홍보비를 주는 것이 아니고요.

영애

공영애위원

아니, 우리가 홍보비로 들어갔을 경우 제작비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예산의 수익금 일부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느냐는 얘기예요.

병찬

공병찬홍보기획관

예산의 수익금이 아니고요. 그 수익의 몇 퍼센트를, 먼저도 말씀드렸다시피 화성시에 거주하고 있는 새터민을 위한 복지자금으로…….

영애

공영애위원

그것은 아는데 제작비가 아니잖아요. 이것은 홍보비라면서요. 제작비에 들어가지 않은 일부 홍보비로 따로 편성되는 것이잖아요. 그쪽에서요. 그러면 제작비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사람들의 수익금 일부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있느냐는 것이에요. 그날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저희한테요. 5억 7천만 원에 플러스알파를, 그런데 지금 그렇게 얘기하시면 아니잖아요.

경표

강경표홍보마케팅팀장

아니요. 개념상의 문제일 수 있는데요. 우리 시에는 푸티지 광고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홍보비로 집행하는 예산을 하는 것이 맞는 것이고요. 푸티지 광고는 영화 내용상의 그 부분을 활용해서 기본적으로 광고를 제작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쪽에서는 영화의 세트라든가 의복이라든가 고택을 CG로 변환한다든가 이런 비용에 사용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추가로 제출드린 자료에 보면 5억 7천만 원이 어떻게 사용되는지에 대한 내역이 들어있거든요. 그렇게 되게 되면 제작비에 일부 포함되는 부분이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영애

공영애위원

지금 그러면 말이 다르잖아요. 홍보비인데 홍보비와 일부 제작비가 포함되면 충분히 분리돼서 들어가야지. 이것이 말이 안 되는 것이잖아요. 홍보비라면서요. 그런데 별안간 제작비에 일부, 아까 제작비 아니라고 그러셨지요? 분명히 홍보비라고 하셨지요? 그런데 또 지금 팀장님은 제작비에 일부 포함된다. 말이 다르잖아요.

경표

강경표홍보마케팅팀장

그러니까 제작비로 봐야 하는 것은 영화사 쪽에서 볼 때 제작비라고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영애

공영애위원

그러면 그것이 그 사람들과의 계약상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느냐는 것이에요. 그것이 아니잖아요. 저는 분명히 5억 7천만 원을 우리가 돌려받을 수 있고 만약에 흥행에 실패하면 아까 푸티지 광고로 받을 수 있다고 했고 흥행이 되면 5억 7천만 원 플러스알파라고 분명히 그날 얘기하셨어요. 어제는요.

경표

강경표홍보마케팅팀장

제가 아는 것으로는 5억 7천만 원 이상의 금액을 화성시에 재투자하겠다. 새터민 사업이지요. 새터민 사업에 재투자하겠다. 그쪽으로 지원하겠다고 얘기했고 그것을 계약서상에 명시하기로 그렇게 지금 약속해 둔 상태입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제작비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홍보비로 들어왔어도 자기네들이 5억 7천만 원 이상은 재투자를 항상 하겠다. 그런 것을 계약서상에 넣을 것이에요?

병찬

공병찬홍보기획관

네, 그것은 넣을 것입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가능한 것이에요?

경표

강경표홍보마케팅팀장

그쪽에서 투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쪽의 수익금을 가지고 투자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찬

공병찬홍보기획관

구두로 약속을 했기 때문에 가능할 것입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제작비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홍보비는 단순히 우리만 홍보하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어쨌든 우리를 홍보하는 것이지 자기네 제작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이잖아요.

경표

강경표홍보마케팅팀장

그쪽에서 투자 의향을 밝힌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실향민 사업에 수익이…….

영애

공영애위원

그 부분 자세히 알아봐 보세요. 우리가 제작비도 아닌 홍보비, 우리 자체 홍보비인데도 불구하고 자기들의 수익금 일부를 줄 수 있는 것인지? 그 부분을 알아보셔야 해요. 저는 분명히 플러스알파라고 생각했었는데 이것은 홍보비로 들어갔을 경우는 못 받을 경우도 충분히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경표

강경표홍보마케팅팀장

네, 알겠습니다.

병찬

공병찬홍보기획관

그것은 자세히 그쪽하고 얘기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자세히”가 아니라 오늘 예결위잖아요. 오늘 빨리 하셔야 돼요.

병찬

공병찬홍보기획관

네.

흥범

정흥범위원장

공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은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이은진 위원입니다. 추가로 영화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해한 것은 제작비인데 화성시가 투자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병찬

공병찬홍보기획관

아니, 제작비는 아닙니다. 저희가 제작…….

은진

이은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여기가 홍보비로 잡힌 이유가 우리 화성시를 홍보하는 비용으로 그쪽으로 지출하게 되는 것 아닌가요?

병찬

공병찬홍보기획관

화성시를 홍보하는 것이 아니고요.

은진

이은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잡힌 것이 이 금액이 그쪽으로 가는데 가게 되는 명목이 우리 입장에서는 화성시를 홍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출되는 것이 아니냐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그렇지요?

병찬

공병찬홍보기획관

네, 맞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그러니까 명목이 우리가 이 돈을 주는 이유가 화성시를 홍보하기 위한 금액이기 때문에 홍보비로 잡힌 것이고 화성시를 홍보하는 비용인 것이고 우리가 그 영화를 홍보하는 비용을 투자하는 것은 아니지 않아요?

병찬

공병찬홍보기획관

저희가 직접 그쪽 영화사로 주는 것이 아니고요. 저희는 홍보비를 항상 언론진흥재단을 통해서 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언론진흥재단을 통해서 할 것입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그러니까 제 말씀은 이 홍보비가 영화를 홍보하는 비용이 아니라 화성시를 홍보하는 비용으로 지출되는 부분이고 그쪽에서 받는 것은 영화를 홍보하는 비용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영화를 제작하는데 필요한 비용으로써 받는 것이 아니냐는 말씀을, 질의를 드리는 것이에요. 그렇지요?

경표

강경표홍보마케팅팀장

네, 맞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그러니까 그쪽에서는 자기네가 제작하는 비용으로 투자를 받은 것이기 때문에 결국 우리는 홍보비로 지출했지만 그쪽에서는 투자비로 받았다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경표

강경표홍보마케팅팀장

네, 맞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쪽에서는 투자비도 받은 돈이기 때문에 아까 그 부분에 대해서 보전해 줄 수 있고 그다음에 흥행이 되었을 때 더 플러스로 받을 수 있게 된다는 요지로 그렇게 받아들이면 될까요?

경표

강경표홍보마케팅팀장

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영애

공영애위원

추가 질의, 잠깐만요. 위원장님.

흥범

정흥범위원장

네.

영애

공영애위원

지금 제작비예요? 지금 자꾸 왜 다른 소리를 하십니까? 그쪽에서 분명히 제작비 아니라면서요. 저도 그쪽 입장을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흥범

정흥범위원장

공영애 위원님, 잠시 위원님 간의 협의를 위해서 10분 정도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 1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3시 58분 정회

14시 1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창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현위원

이것은 엄정룡 위원이 아까 정회 시간에 얘기했지만 자꾸 여기서 논의하지 마시고 자료를 다 충분히 받고 난 다음에 다시 논의하는 것으로, 그리고 또 당부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이것이 과연 화성시 이미지 향상이나 트라우마를 극복하는데 얼마나 도움이 될까 하는 것도 우리 집행부에서는 충분히 생각해 주셔야 해요. 단순히 남북 합작 교류 차원이라는 것을 떠나서 과연 우리 화성시가 이 문제를 다뤄서 얼마나 도움이 될까? 그리고 또 우리가 어떤 특정 지역에 더 상처를 입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당성을 문화재 복원하고 있는 곳이기도 하거든요. 또 국화도라는 데는 관광지로 개발되는 데기도 하고 그러니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판단하셔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상세한 것은 자료를 충분히 보고 난 다음에 위원님들께서 다시 또 판단해 주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흥범

정흥범위원장

연숙

박연숙부위원장

어제 저희 상임위에 다뤘던 내용이지만 내용을 들어보니까 해석의 차이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을 아까 공영애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저는 또 달리 해석을 했어요. 제가 낸 해석은 뭐냐면 일반 투자가 12억 원이 완료되었다고 자료를 보고 있습니다. 그전에 했던 건에 대한 예시도 있고 귀향에 대한, 그것은 예시고 일반 투자에 대한 12억 원 투자가 완료되었고 나머지 금액은 8월 안으로 전체 투자금이 달성 예정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아까 송선영 위원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런 것은 없다고 얘기하잖아요. 이것 진위를 정확하게 파악하셔야 할 것 같고요. 저는 이것을 홍보한다고 생각했고요. 이 부분에 투자를 5억 7천만 원을 함으로써 우리가 나중에 이 돈을 돌려받는 것이라고 생각 안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5억 7천만 원 하는 것은 흥행이 됐으면 거기에 대한 우리가 투자한 5억 7천만 원을 받을 수는 없지만 우리 지역에 사는 새터민에 대해서 MOU 체결해서 지원하겠다. 그런 내용으로 저는 들었는데 맞습니까?

병찬

공병찬홍보기획관

네, 맞습니다.

연숙

박연숙부위원장

그런데 왜 공 위원님한테는 그렇게 얘기하세요?

병찬

공병찬홍보기획관

네?

연숙

박연숙부위원장

공 위원님한테는 그런 내용으로 얘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투자한 금액 플러스알파까지도 나중에 받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계시잖아요.

병찬

공병찬홍보기획관

그 금액을 저희 예산 수입으로 받을 수는 없는 것이고요. 그래서 먼저 상임위 때도 말씀드렸잖아요. 흥행이 성공해서 수익이 나면 그 수익금의 일부를 화성시에 거주하는 있는 새터민을 위한 복지기금으로…….

연숙

박연숙부위원장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그렇게 이해했는데 우리가 5억 7천만 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병찬

공병찬홍보기획관

그렇지요.

연숙

박연숙부위원장

그런데 아까 받을 수 있다고 답변을 하셨어요. 해석의 차이가 있는 것 같아서 그 부분은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병찬

공병찬홍보기획관

네, 알겠습니다.

흥범

정흥범위원장

영애

공영애위원

이창현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서로 해석의 차이가 있고 집행부 쪽에서도 답변이 달라지는 것 같아서요. 다 정리하신 다음에 저희랑 차후에 논의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것을 해야 하는 부분이 많아서요.

흥범

정흥범위원장

공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연숙 부위원장님.

연숙

박연숙부위원장

정회를 요청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의논해서 결정하는 것이…….

흥범

정흥범위원장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자료를 줬는데 이 자리에서 자료를 바로 확인하기도 어렵고 그러니까 계수조정이 월요일 오후에 있으니까 충분히 가서 숙지하시고 논의하신 이후에 그때 조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홍보기획관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략사업담당관 소관 예산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략사업담당관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완

공병완전략사업담당관

안녕하십니까? 전략사업담당관 공병완입니다. 전략사업담당관 소관 2019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흥범

정흥범위원장

전략사업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전략사업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은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이은진 위원입니다. 32페이지 드론 시험장 건립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시험 비행장을 만들게 되면 활용방안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나요? 어떤 식으로 사용될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병완

공병완전략사업담당관

드론 전용 비행시험장이라는 것은 드론 성능을 확인할 수 있는 시험시설로 비행 통제 운영시스템, 사무실, 정비고, 이착륙장을 구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드론 비행시험장을 유치하면서 작년도 2018년 6월에 드론시범 공역이 지정되었고요. 현재 공룡알화석지로 작년 11월에 유치 공모 사업에 신청하였습니다. 그래서 올 3월에 비행시험장을 화성시가 선정하게 되었고요. 여기에 따라서 유치 효과는 드론 전용 비행시험장 유치를 통해서 중앙정부의 드론산업 육성정책과 연계되는 사항이 되겠고요. 시험장을 건립하게 되는, 그래서 국가 드론산업육성 거점화가 추진되겠습니다. 그리고 국토교통부 항공안전기술원 전문인력 지원을 통해서 정책 및 기술지원을 받을 수 있고요. 수도권 내 테스트베드 확보로 드론 기업 유치 경쟁력이 확보돼 강화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드론 비행시험장 바로 밑에 인접한 지구가 4차 산업혁명 지원지구하고 KCT하고 연계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관련 산업육성과 일자리 창출 시너지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기업유치경쟁력도 강화된다고 하면 드론 관련한 기업들도 유치할 수 있는 가능성도 높아지고 기업들이 활용할 수 있지만 일반 시민이나 학생들이나 그런 분들도 충분히…….

병완

공병완전략사업담당관

네, 견학 체험도 가능하고요.

은진

이은진위원

이것이 되면 기업도 유치되지만 관련된 많은 인력이 화성시를 방문하게 되는 계기도 되고 일자리 창출도 되고 경제파급 효과도 생길 것 같아서 굉장히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잘 진행하셔서, 다른 데도 생기는 것 같더라고요. 드론 시험비행장이 다른 데도 있는 것이지요?

병완

공병완전략사업담당관

전국에 3개소가 있습니다. 올해 2차로 인천하고 우리 화성시가 선정된 것입니다. 전국에 5개소로요.

은진

이은진위원

화성시가 다른 데 못지않게 잘 지어질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완

공병완전략사업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흥범

정흥범위원장

이은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창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현위원

이창현 위원입니다. 이은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랑 비슷한 것인데요. 우리는 토지하고 주변 투자하시는 것이고 국비 지원되는 것은…….

병완

공병완전략사업담당관

국비 60억 원.

이창현위원

기자재나 아니면 교육 시설?

병완

공병완전략사업담당관

건축비하고 시스템 장비비 그것이 60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창현위원

그래서 다 합해서 102억 원이 투자된다. 그런 뜻이지요?

병완

공병완전략사업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이창현위원

타 지자체는 예산이 어느 정도 투입됐나요?

병완

공병완전략사업담당관

거의 국비는 60억 원이고요. 건물 들어가는 장비는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건물도 거의 비슷합니다.

이창현위원

공통으로 국비 지원액은 60억 원으로 거의 똑같다. 그런 뜻이지요?

병완

공병완전략사업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거기 필요한 시설은 3층 규모의 앞에 고정식 장치에 대한 활주로, 드론이 날 수 있는 활주로하고 핼리패드하고 건물 한 동 이것이 거의 시설이 되겠습니다.

이창현위원

시설이 집중될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리고요. 하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뭐냐면 화성시의 각종 현안 사항 정체되어 있는 것이 전략사업담당관에서 다 하시지요?

병완

공병완전략사업담당관

저희도 하고 있는 것이 있고요. 정책기획과에서 하고 있는 것도 있고요.

이창현위원

그것 전략사업담당관 전략사업팀에서 빨리빨리 풀어줬으면 좋겠습니다. 보고할 것은 빨리 보고하고 되면 된다, 안 되면 안 된다. 계속 사실 조성하는 것보다는 빨리빨리 풀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병완

공병완전략사업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이창현위원

꼭 좀 해 주십시오.

병완

공병완전략사업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흥범

정흥범위원장

이창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전략사업담당관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 소관 예산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 대응정책팀장께서는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희

엄태희대응정책팀장

안녕하십니까? 대응정책팀장 엄태희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관께서 6주간 사무관 교육에 입교하신 관계로 대신 보고드림을 양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 제1회 추경예산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흥범

정흥범위원장

대응정책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경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시민 인식도를 조사하시겠다고 예산을 잡으셨는데 어떤 인식도를 얘기하시는 것인가요?

태희

엄태희대응정책팀장

군 공항 이전에 대한 시민들의 찬반 의견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안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찬반 의견은 상당히 위험한 조사 아닙니까?

태희

엄태희대응정책팀장

찬반 의견을 알아야 정책에 반영하기 때문에 매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지역 회의실 운영하시겠다는데 장소가 어디쯤이지요?

태희

엄태희대응정책팀장

회의실은 모두누림센터에 회의 공간을 마련했습니다.

흥범

정흥범위원장

박경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은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존경하는 박경아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저도 의식조사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찬반이 예를 들면 옮겨가는 쪽은 아무래도 인구가 적은 쪽으로 가겠지요. 비행장이 예를 들면 만약에 옮겨간다고 하면 그 지역에는 어쨌든 인구가 적은 쪽이 되지 않겠습니까?

태희

엄태희대응정책팀장

인구가 적은 쪽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여론조사 결과 3개년 간 해 보니까 현재까지 70%가 이전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화성시민들이요.

은진

이은진위원

그러니까 화성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저는 찬반을 하는 것이 의미가 있나?

태희

엄태희대응정책팀장

단순히 찬반조사만 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것에 따른 주민들이 알고 있는 쟁점 사항이라든가 아니면 왜 찬성하게 됐는지, 반대하게 됐는지? 어떤 지역적인 분포도도 보고요. 그것에 따른 시민 홍보 전략도 수립하고 있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이전을 반대하는 것에 대한 정책이 바뀌는 것은 아니고 거기에 참고만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것이 매년 하셔야 해요? 매년 하고 계시다고 해서요.

태희

엄태희대응정책팀장

매년 상반기, 하반기 계획하고 있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두 번을?

태희

엄태희대응정책팀장

네.

은진

이은진위원

상반기, 하반기 두 번을 해야 하는 이유가?

태희

엄태희대응정책팀장

상반기는 4월에 했고요. 하반기는 10월에.

은진

이은진위원

매년 몇 년 동안 하신 것이에요?

태희

엄태희대응정책팀장

2017년에 했고요. 작년에 했고 올해 했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3년 동안?

태희

엄태희대응정책팀장

네.

은진

이은진위원

이슈가 사라질 때까지 계속하시는 것인가요?

태희

엄태희대응정책팀장

당분간은 우리 시민 여론의 추이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는 것이 이 현안에 대응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1년에 두 번씩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것이 맞나? 그런 의구심이 들어서요. 70%나 반대하는 것이 6개월 있다가 줄어들고 바뀌고 그럴 것 같지는 않거든요. 1년에 한 번 정도씩 해도 될 것 같은데 1년에 두 번씩 예산을 들여서 할 필요가 있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태희

엄태희대응정책팀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흥범

정흥범위원장

이은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연숙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숙

박연숙부위원장

박연숙 부위원장입니다. 우리 상임위 건이라 저희가 충분히 다뤄졌던 내용이고요. 시민 의식조사는 예결위에서는 위원님들이 잘 모르실 것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진행되는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저희는 자료를 받았지만 모르시기 때문에 질의가 그렇게 가고 있거든요. 그리고 어떻게 나와 있는지, 이런 것 대충 설명만 해 주십시오.

태희

엄태희대응정책팀장

화성시민 전체를 대상으로 주민등록 인구에 비례해서 다섯 개 권역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다섯 개 권역으로 해서 조사방식은 일반 전화 랜덤방식으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1,200표본을 조사해서 95% 신뢰도 구간으로 조사하고 있고요. 3년 차 해 보니까 처음에는 찬반, 찬반 얘기만 하면 너무 지엽적이지만 실질적으로 관심사가 그쪽이니까 처음에 60% 정도가 사실상 나왔어요. 그런데 홍보 활동도 많이 강화하고 여론이나 이런 부분에서도 많이 하다 보니까 점차 점진적으로 이전에 대한 반대여론이 올라가고 있고요. 현재까지는 70%까지 올라가 있습니다. 이 사안이 앞으로는 이 조사를 한 것이 찬반뿐만 아니라 이전 반대를 위해서 우리 행정기관이 어떤 시책을 많이 추진해야 하는지? 이런 부분도 받아서 그것을 올해 업무 보고에도 반영하고 내년도 업무 보고에도 반영하고 그런 부분을 많이 강화하고 있습니다.

흥범

정흥범위원장

박연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경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일단 전수 조사는 아니라는 말씀이시잖아요? 전수 조사는 아니지요? 표본조사…….

태희

엄태희대응정책팀장

표본조사입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통계라는 것이 아시겠지만 표본의 수가 어떻게 변하느냐에 따라서 결과치가 다르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상당히 심도 있게 고민하셔야 할 것입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흥범

정흥범위원장

박경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창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현위원

이창현 위원입니다. 물론 상임위에서 충분히 다뤘지만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지요. 군 공항 이전 저지에 관해서 한 치의 오차도 없는 것이지요?

태희

엄태희대응정책팀장

네, 맞습니다.

이창현위원

오차 없이 끝까지 지켜낼 수 있도록 부탁하겠습니다.

태희

엄태희대응정책팀장

네, 감사합니다.

흥범

정흥범위원장

이창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의정팀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영화

조영화의정팀장

의회사무국 의정팀장 조영화입니다. 의회사무국장 교육 출장으로 인하여 대신 보고드림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도 의회사무국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흥범

정흥범위원장

의정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연숙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숙

박연숙부위원장

박연숙 부위원장입니다. 의회는 예산이 많지 않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전년도에 네 군데를 선정했는데 그렇지요? 작년에는 네 군데가 아니었나요?

정민

김정민의사팀장

읍면동 네 군데 하고요. 실과소 네 군데…….

연숙

박연숙부위원장

그래서 여덟 군데?

정민

김정민의사팀장

네.

연숙

박연숙부위원장

올해 여덟 기관에 대해서 선정하셨는데 어디예요?

정민

김정민의사팀장

올해는 아직 행감이 진행 안 됐고요. 작년에 우수기관이 읍면동 같은 경우는 동탄3동, 진안동, 반월동, 동탄6동이고요. 실과소는 자치행정과, 해양수산과, 보건행정과, 도시정책과가 작년에 우수기관이었습니다.

연숙

박연숙부위원장

과별로 100만 원씩 포상하는 것인가요?

정민

김정민의사팀장

작년에는 50만 원씩 과별로 지급되고 대신 올해가 서면 감사로 진행됐던 부분인데 연초 의회 의원총회에서 서면 감사를 폐지하는 대신에 우수기관에 100만 원씩 상금을 올리는 것으로 결정이 됐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400만 원을 증액하는 사항입니다.

연숙

박연숙부위원장

그 내용이군요. 50만 원이었던 것을…….

정민

김정민의사팀장

네, 100만 원으로…….

연숙

박연숙부위원장

100만 원으로 상향시켜서 추가되는 내용이군요. 그리고 이것은 제가 결산 검사를 이번에 마치면서 느꼈던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 검사는 집행부의 결산을 의회에서 결산 검사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집행부는 피감기관이지요?

정민

김정민의사팀장

네.

연숙

박연숙부위원장

그런데 결산 검사에 대한 예산이 집행부에서 실려지는 것이 맞습니까?

정민

김정민의사팀장

기본적으로 준비나 이런 것 하는 비용들은 그쪽에서 하는 것은 맞는 것이고요. 기존에도 그렇게 해 왔던 부분은 맞습니다.

연숙

박연숙부위원장

아니, 일 처리 부분에서는 당연히 집행부에서 준비해 주는 것은 필요할 것이라고 보이는데 그쪽에 회계사님들에 대한 예산이 세워졌을 것 아니에요.

정민

김정민의사팀장

네, 맞습니다.

연숙

박연숙부위원장

그 회계사분들이 집행부에서 예산이 세워지는 것은 피감기관인데도 그렇게 세워지는 것이 어떻게 세워질 수 있느냐고 물어보니 관례적으로 그동안 그렇게 해 왔다. 이런 얘기는 하시더라고요.

정민

김정민의사팀장

수당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전체적으로 그쪽에서 집행하는 것은 맞는 것 같고요. 작년까지 보니까 식비나 이런 부분까지 회계과에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식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쪽에서 세우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고요. 올해부터 그 부분은 조정해서 의회라든지 이쪽에서 검토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숙

박연숙부위원장

이 부분은 집행부하고 상의해 보시고요. 식대든 회계사 선정이든 또한, 회계사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는 것이든 그것은 피감기관에서 선정하게 하거나 식대를 지급하게 하거나 수당을 주게 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예전에는 그랬는지 모르지만 앞으로는 시민들이 보는 시각이 예전하고 많이 다르잖아요. 어떻게 피감기관에서 식대를 주고 이런 것이 안 맞는다고 보일 수 있어요. 그런 부분 논의를 해 보십시오.

정민

김정민의사팀장

네, 회계과하고 상의해 보고요. 다른 질의를 통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흥범

정흥범위원장

박연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45분 정회

14시 56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길

최현길기획조정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최현길입니다. 연이은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정흥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기획조정실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세입예산안은 화성도시공사 반납금 기타수입의 증액과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 사업 국고보조금 감액 등의 사유로 기정액 대비 총 9억 6,500만 원이 증액된 1,112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132억 7,800만 원이 감액된 890억 7,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과는 사업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정책연구를 위한 연구용역비 수요의 증가로 총 3억 9,800만 원이 증액된 20억 5,4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예산법무과는 예비비 지출이 발생함에 따라 예비비를 증액하고 의회 계수조정 내부 유보금을 감액하여 세출예산 재원으로 활용하고자 총 155억 3,400만 원이 감액된 433억 2,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특화발전과는 읍면동 자체 계획 수립을 지원하기 위한 연구용역비 증액을 포함하여 총 5억 6,800만 원이 증액된 47억 9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사회적경제과는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 사업과 관련하여 변경 내시된 국비보조금을 포함하여 총 3억 원이 감액된 31억 3,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안전정책과는 각종 재난 발생 시 시민들의 생활 안정을 위한 보험가입비용 등으로 총 14억 5,900만 원이 증액된 150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도시안전과는 직제개편에 의해 도시안전센터의 관리부서가 변경됨에 따라 도시안전센터를 위한 관리비용 감액을 포함하여 총 1억 6천만 원 감액된 149억 7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보통신과는 도청탐지 단말기 구입과 전산장비 관리업무를 전산화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시스템 구축 비용으로 총 2억 9천만 원이 증액된 58억 8,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히 도청탐지 단말기 예산은 청사 보안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임을 감안하여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흥범

정흥범위원장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직제 순서 없이 일괄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송선영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선영

송선영위원

송선영 위원입니다. 41페이지 참조해 주시기 바라고요. 화성시민의 노래 드디어 몇 년 만에 제작되는 것인가요?

경의

장경의정책기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선영

송선영위원

좀 늦은 감이 있지만, 어쨌든 다시 제작하게 된 것을 환영하는 바고요. 잘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경의

장경의정책기획과장

잘 알겠습니다.

선영

송선영위원

벌써 만들어 달라고 노래를 부른 지가 10년 가까이 된 것 같은데 다행입니다.

경의

장경의정책기획과장

열심히 잘 만들겠습니다.

선영

송선영위원

의원이 좋긴 좋네요. 바깥에 있을 때는 노래를 불러도 안 해 주시더니 작년에 얘기하니까, 제가 조금 더 세게 하겠습니다. 49페이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제개혁 홍보 동영상 제작 관련해서 혹시 화성에서 온 TV 구독자가 몇 명인지 아십니까?

성택

한성택예산법무과장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선영

송선영위원

홍보를 SNS에 하신다고 했는데 SNS가 뭐를 SNS라고 하는 것이에요? 화성에서 온 TV, 유튜브,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카카오스토리 여러 가지 많이 있잖아요. 무슨 말씀인지 잘 모르시나요? 죄송합니다. 화성에서 온 TV 구독자가 1,233명입니다. 1,233명인데 매일 집행부는 SNS에 홍보한다고 1,233명한테 홍보해 봐야 몇 명 되지도 않잖아요.

성택

한성택예산법무과장

SNS만 아니라 여러…….

선영

송선영위원

그러니까요. 대표적으로 홍보 방법에서 SNS을 맨 처음에 넣었다는 얘기는 가장 그래도 집중해서 하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래서 화성에서 온 TV 구독자도, 우리 공무원이 2,300여 공무원이고요. 화성시민이 77만인데 1,233명이 구독하고 있는 상황은 조금 우리 내부 직원 공무원들께서도 페이스북이나 여러 가지 SNS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계시는데, 그래도 일단 직원들이나 주변에 아는 읍면동 주민자치위원회 이장, 지도자, 부녀회 이런 조직들에게도 화성 시정 홍보처럼 이런 홍보 동영상을 만약에 제작하게 되면 짧은 시간 안에 많이 홍보될 수 있도록 이왕 하시는 것 구독자도 늘려주시고요.

성택

한성택예산법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선영

송선영위원

그리고 버스 정보시스템 BIS 같은 경우도 버스 타보셔서 아시겠지만 광고가 나오다가 벨 누르고 내리면 광고 꺼지고 다른 것 나오고 그래요. 그러면 규제개혁 홍보 동영상은 몇 초짜리로 만드는 것이에요?

성택

한성택예산법무과장

5분 내외 정도로 해서 분량이…….

선영

송선영위원

그러니까 버스 타면 버스 정류장과 정류장 거리가 있기 때문에 5분 이내가 많아요. 그러면 5분 동안 집중해서 그 광고를 규제개혁에 대해서 설명을 5분 동안 해서 승객들은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버스에서 벌써 내려요. 그래서 이 5분 가지고 안 되고 화성시 홍보물도 30초짜리로 하거든요. 그런데 홍보물 만드는데 보통 1억 원 들어가요. 아까 시간에 시정 기획 홍보 관련해서 화성시 광고 영상이 30초 만드는데 1억 원 들어가요. 그리고 화성시 브랜드 홍보 영상이 30초 만드는데 1억 원 들어가고 그렇게 들어간다고 저희한테 아까 예산 심의를 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2천만 원이지요?

성택

한성택예산법무과장

네.

선영

송선영위원

2천만 원 가지고 5분짜리 만든다고 그러면 앞에 1억 원짜리 만드시는 분들은 어떻게 30초 만드는데 1억 원 들어가고 여기는 5분 만드는데 2천만 원밖에 안 들어가요? 이것 가지고 제대로 만들어지겠어요? 30초짜리하고 5분짜리하고 시간을 비교할 것은 아니지만 뭔가 규제개혁에 대한 홍보를 만약에 한다. 그러면 5분은 너무 긴 것 같고요. 짧게 화성시 전체를 보여주는 것도 30초 이내에 뭔가 핵심을 만들어 내는데, 물론 규제개혁에 대해서 설명이 많이 필요하겠지만 과연 시민들이 화성시 홍보물도 안 보고 있는데 이것을 볼까? 화성시 홍보물 대표적으로 성공적인 케이스가 2018년 11월 28일 자에 유튜브에 올려놓은 것 보면 182만 9,350회를 조회했어요. 나머지는 1,900개, 2,500개 많이 한 것은 1만 2,233회 조회 수가요. 이런 상황인데 성공적인 것 하나 빼놓고 나머지는 몇 천 회 이하인데 여기에 2천만 원 들여서 SNS에 홍보하고 그러려면 2천만 원 가지고는 턱도 없다. 본 위원은 생각이 되고요. 이 정도 예산은 아예 2억 원이면 모를까 2천만 원 가지고 5분짜리 동영상을 만들고 버스, SNS, IPTV, 미디어보드에다 띄운다는 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물리적으로 쉽지 않겠다. 2천만 원이면 안 하는 것이 낫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택

한성택예산법무과장

저희 입장에서는 시민이나 기업체 같은 데서 규제개혁에 대해서 실감을 못하기 때문에 시범적으로 홍보 차원에서, 위원님께서는 2천만 원이 적다고 하시지만 어떻게 보면 동영상 제작 내용을 어떻게 하느냐하고 모델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단가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기 때문에 2천만 원 편성한 것이고요. 시범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예산 책정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선영

송선영위원

제가 걱정하는 것은 이왕 만드는 것 명품으로 만들고 잘 만들고 해야지. 광고 만드는데 1억 원씩 달라고 하는데 여기는 2천만 원 가지고 5분짜리를 만들려고 하고 여러 군데 홍보한다. 그러면 제가 생각할 때는 예산이 부족하다고 느껴져서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어쨌든 과장님께서 그렇게 판단하신다면 저도 다시 한 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흥범

정흥범위원장

송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경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읍면동 자치계획 수립지원으로 잡으신 예산이 열 개 읍면동이라고 하셨는데 어떤 정책인지 계획 좀 말씀해 주세요.

영섭

민영섭지역특화발전과장

올해부터 주민자치회 추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2년도까지 그래도 28개 읍면동이 다 전환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참여하는 역량에 따라서 약간 기간이 늦춰질 수 있겠습니다. 거기의 일환으로 내년부터 주민자치회 전환하는 읍면동을 선정하기에 앞서서 실질적으로 선정만 했을 때는 그 주민자치회가 뭐 하는지 모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읍면동에서 읍면동 발전에 관련된 것에 대해서 지역주민들이 스스로 참여해서 거기서 논의돼서 읍면동의 단기부터 시작해서 중장기에 대한 발전 계획이라든가 비전이 제시되거든요. 이런 부분에 주민 참여를 끌어내기 위해서 올해 열 개 읍면동을 선정해서 거기에 4천만 원씩 지원해 줬고 자치계획 수립하게끔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열 개 읍면동이 지금 다 결정된 것인가요?

영섭

민영섭지역특화발전과장

아직 결정 안 됐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가가호호 안전점검 서비스라는 내용이 있는데 화성시 전역의 가가호호 어디를? 예산이 2,200만 원밖에 안 잡혔는데 가가호호가 되나요?

광록

고광록안전정책과장

이 사항이 우선 시범사업으로, 재난 취약가구가 4만 가구 정도 됩니다. 그래서 신청을 받아서 안전점검 해서 컨설팅 서비스까지 해 주는 사항입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2,200만 원으로 가능한가요?

광록

고광록안전정책과장

네, 안전점검만 해 주는 사항입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4만 가구 대상인가요?

광록

고광록안전정책과장

신청을 받아서 100가구까지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100가구 예산인가요?

광록

고광록안전정책과장

네.

경아

박경아위원

전산장비 자산관리시스템 구축 이것은 어떤 정책인가요?

창모

김창모정보통신과장

기존에 업무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컴퓨터나 모니터 같은 전산장비를 엑셀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수기 관리를 하고 있었는데요. 직원들이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수기 관리에 어려움이 있어서 전산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전산상으로 관리하고자 합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기획조정실이 예산법무과에서 읍면동을 다 관리하시는 것인가요?

성택

한성택예산법무과장

네.

경아

박경아위원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얘기하다가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화성시를 홍보함에 있어서 읍면동에 가보면 배너가 너무 많지요. 배너도 많고 포스터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화성시책이나 정책을 알리는 내용이기는 하지만 상당히 미관적으로도 안 좋고 이래서 처음에는 의회 홍보를 아파트 승강기 모니터를 통해서 나가는데 서부 쪽은 아파트가 많이 없어서 의회 홍보가 안 된다는 거기서 발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읍면동에 그러한 모니터 별도의, TV는 채널권을 없다고 하더라고요. 시민들이 어차피 채널권을 갖고 있으니까요. 그런 별도의 모니터를 읍면동에 설치한다면 배너도 줄일 수 있고, 그러니까 시책이나 이런 것을 계속 띄어주는 것이지요. 환경도 정비할 수 있고 그런 내용의 아이디어가 나왔는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성택

한성택예산법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흥범

정흥범위원장

은진

이은진위원

이은진 위원입니다. 앞서 존경하는 송선영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화성시민의 노래 관련해서 추가 질의를 잠깐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창작활동 영역이기 때문에 저희가 발주라고 해야 하나? 하면 거기서 노래를 만들어 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희가 거기에 관여해서 예를 들면 “조금 더 이랬으면 좋겠다. 저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의견이 반영되는지, 아니면 거기서 만들어 오는 것 그냥 그대로 받아야 하는지?

경의

장경의정책기획과장

아니요. 아닙니다. 일단 데모곡을 만들어서 관내 협조를 구하고 있는 중인데요. 음대 교수님들이라든지 이분들한테 자문도 받고 시연할 때 의원님들이라든지 충분한 검증을 거쳐서 진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여기 콘셉트는 누구나 쉽고 즐겁게 부를 수 있어야 하는데 예술을 하시는 분들은 자기만의 어떤 콘셉트나 자기 세계가 있기 때문에 만들어오셨는데 그것에 대해서 지적을 하거나 이런 것을 싫어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예산을 주고 했는데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을 그대로 받아야 하는지, 아니면 마음에 들지 않을 때 어떤 의견제시를 해서 우리 콘셉트에 맞게 수정이라고 할까? 그것이 되는지, 피드백돼서 수정되는지 궁금합니다.

경의

장경의정책기획과장

충분히 과업 지시할 때 우리 콘셉트는 설명할 것이고요. 성격이 담긴 노래가 제작되었을 때 데모곡 가지고 오면 충분히 검증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 절차를 거쳐서 검증해서 공감대가 형성되는 노래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송선영 위원님의 10년 숙원사업이신 화성의 노래가 완성도 있게 화성시민들한테 친숙하게 느껴질 수 있는 노래로 잘 만들어지기를 부탁드립니다.

경의

장경의정책기획과장

잘 알겠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그 밑에 이어서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지방정부협의회에 가입되어 참여하고 있는데요. 거의 선택적으로, 그러니까 3년을 원하는 도시가 참여하는 것인가요?

경의

장경의정책기획과장

그렇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화성시에 젠트리피케이션이 일어날 만한 지역이 있나요?

경의

장경의정책기획과장

아직은 우리가 봤을 때는 없는데요. 우리도 충분히 예상되고 또, 젠트리피케이션 피해방지뿐만 아니라 도시재생이라든지 모든 정보 같은 것 미리 공유하고 대비할 수 있는 취지의 모임이기 때문에 충분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예산법무과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48페이지에 화성시 예산편성지원 시스템 도입하셨는데요. 지금까지 제가 보다 보면 산출기초들이 같은 항목을 가지고 금액들이 다 제각각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약간 표준화되거나 통일되는 것인가요? 반복 작업이나 이런 것을 개선한다고 되어 있는데 금액적인 부분들도 똑같은 비용인데 다 제각각으로 과별로 다르게 책정되어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이…….

성택

한성택예산법무과장

그런 내용은 아니고요. 현재 예산 편성이나 배정 같은 것은 지방재정관리시스템이라고 해서 e-호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확정되면 그 자료를 다운 받아서 여러 예산 자료를 활용할 때 용도별로 맞게 수작업을 합니다. 그 수작업이 하도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예산 자료 활용을 폭넓게 하고 쉽게 하려고 그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단가를 통일시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요. 전 직원이 사용하기 때문에 직원들이 많이 자료 같은 것을 작성하는데 쉽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업무가 자동화되거나 효율화되는 부분이네요?

성택

한성택예산법무과장

네.

흥범

정흥범위원장

이은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엄정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룡

엄정룡위원

엄정룡 위원입니다. 68페이지 안전 네트워크 구축 관련해서 안전정책과고요. 야간도보순찰대가 새롭게 추경에 예산을 편성하신 것 같은데요. 이 사업을 추진하시게 된 목적이 뭐지요?

광록

고광록안전정책과장

목적은 직장인 중도 퇴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분들을 위해서 생활 안정을 위해서 일자리 창출에 목적이 있습니다.

정룡

엄정룡위원

일자리 창출에 목적이 있는데 안전정책과에서 야간 도보 순찰 활동을 한다.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광록

고광록안전정책과장

취약지역 범죄 예방을 위해서 야간방범 순찰을 운영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공익 일자리하고 연계해서 운영하는 사항입니다.

정룡

엄정룡위원

이분들 고용 형태는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가요?

광록

고광록안전정책과장

지금 현재 시범적으로 운영되고 있는데요. 동탄4, 5동하고 봉담에서 열두 명이 저녁 8시부터 12시까지 네 시간 동안 야간순찰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월까지는 시범적으로 30명을 운영하고요. 7월부터는 70명을 보강해서 100여 명으로 확충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룡

엄정룡위원

이분들 고용 형태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광록

고광록안전정책과장

시간제로.

정룡

엄정룡위원

시간제로 하면 치안 활동, 야간 도보 순찰 활동 플러스 일자리 창출이 목적이라고 하셨는데 본 위원 생각은 일자리 창출이 예를 들어서 목적이라고 하신다고 하면 요즘에 중소기업들도 다들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차라리 기업을 지원해서 안정적인 고용 형태를 유지할 수 있게 그런 대책을 강구하는 것이 더 옳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는 치안 같은 경우는, 방범 활동 같은 경우는 화성시에 민간기동순찰대도 있고 해병전우회도 있고 각 봉사단체가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은 그래도 오랜 시간 활동을 해 오셨기 때문에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의 취약지역이 어디인지 정확하게 다 알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들한테 오히려 더 인센티브를 제공해서 방범 활동을 하는 것이 맞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들고요. 본 위원도 개인적으로 지역에서 민간기동순찰대 활동을 7년 정도 해 봤지만 야간에 방범 활동을 하다 보면 요즘 청소년들이 사실 속된 말로 말씀드리면 굉장히 거칩니다. 경찰관들이 제재해도 말을 안 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들이 그런 청소년들이나 우범지역에서 지도하려고 했을 때 오히려 저는 이 대원들의 안전이 더 걱정되거든요.

광록

고광록안전정책과장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지난 4월에 서부경찰서하고 동탄경찰서하고 협약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순찰하면서 안전상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경찰서하고 연계해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또 기존에 시민방범순찰대가 있는데요. 순찰대는 순찰 활동을 주로 차량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순찰지역을 외곽지역 위주로 순찰하고요. 이번의 야간도보순찰대는 순수하게 도심지, 각 읍면동에 보면 도심지가 있습니다. 도심지를 위주로 해서 취약지역 노선을 해서 근무 조를 편성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룡

엄정룡위원

그러면 동탄4, 5동하고 향남 같은 경우는 제가 지역구가 아니라서 정확한 위치를 말씀해 주셔도 잘 이해하기 어려울 것 같고요. 봉담 같은 경우는 이분들이 어느 지역을 순찰하고 계시는가요?

광록

고광록안전정책과장

사전에 파출소 지구대하고 읍면동하고 협의해서 노선을 선정했습니다. 노선에 대해서 시간대 순찰 활동을 하는 사항입니다.

정룡

엄정룡위원

이분들 근태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시지요?

광록

고광록안전정책과장

파출소에 근무상황부 비치해 놓고 있습니다.

정룡

엄정룡위원

그러면 저녁 8시에 파출소에 나오셔서 근무일지를 작성하시고 밤 12시에 다시 귀소하셔서 일지를 작성하거나 그날 특이사항을 작성하는 일지가 비치되어 있다. 이런 말씀이지요?

광록

고광록안전정책과장

네, 되어 있습니다.

정룡

엄정룡위원

아실지 모르겠지만 교육협력과에서 진행하던 학교 청소년 상담사 같은 경우도 화성시에서 예산을 인건비 지원해서 학교에 배치했다가 지난해 말에 사업이 일몰돼서 이분들은 지금도 여러 어려운 상황에 처해져 있는 상황인데 그때 당시에 제가 듣기로는 학교 교육에 관련된 일은 교육청에서 해야 하고 시에서 감당할 부분이 아닌 것 같다.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거든요. 그런 논리라면 치안은 경찰서에서 해야 하는 것이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광록

고광록안전정책과장

안전 예방이라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끝이 없는 것 같습니다. 행정 쪽에서도 이중, 삼중으로 안전장치를 마련해서 운영하면 주민들에게 많이 이로울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정룡

엄정룡위원

물론 취지는 어떤 것인지 잘 알겠습니다마는 일자리 창출, 그리고 여러 가지 관리 형태라든지 여러 가지가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본 위원 생각이 그렇다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아랫부분에 시민안전보험료 2억 3,200만 원 이것은 어떤 내용이지요?

광록

고광록안전정책과장

우리 시만 처음 하는 것이 아니고요. 전국적으로 보면 64개 자치단체가 가입해서 운영하고 있는 중인데요. 예상치 못한 재난이나 사고로 피해를 입은 시민들에게 생활 안정을 위해서 보험을 가입하는 사항입니다.

정룡

엄정룡위원

이 부분도 취지는 좋은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천재지변이라든지 예상치 못했던 사고가 발생했을 때 그 피해를 입은 화성시에 거주하고 계신 시민분들이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도움이 될 수 있는 좋은 정책인 것 같기는 한데요. 예산 세부 설명서에 봐도 사업 내용이 자연재해, 폭발ㆍ화재ㆍ붕괴사고, 대중교통사고 이런 재난 발생 시 생활 안정을 위한 보험금 지급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최소한 이런 예산을 올려주실 때는 상품 설명서라든지 담보내용이라든지 최소한의 어떤 기본적인 보험 가입에 관련된 사항을 같이 주셔야지. 저희가 예산을 ‘이 정도 금액에 이런 보험 상품에 가입했을 때 이런 사고가 발생하면 이 정도 보상을 받을 수 있겠구나.’라는 판단을 하기가 쉬울 것 같습니다. 이것만 봐서는 생활 안정 자금을 준다는 것인지? 예를 들어서 팔이 부러졌는데 골절 진단비를 준다는 것인지, 아니면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았을 때 병원비만 지급해 준다는 것인지 전혀 알 수가 없으니까.

광록

고광록안전정책과장

그 부분은 별도로 위원님한테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정룡

엄정룡위원

자료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흥범

정흥범위원장

엄정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창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현위원

이창현 위원입니다. 정책기획과 질의할게요. 42쪽 보면 연구용역비가 있는데요. 이것 잠시 설명 부탁하겠습니다.

경의

장경의정책기획과장

풀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이창현위원

네.

경의

장경의정책기획과장

2억 원 예산을 세워놓고 각 실과소에서 작년에 예측하고 가는 것들은 실과소에서 담고 용역 예산을 시행하는데요. 미처 대응을 못한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2억 원을 세워놨는데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현재 정부하고 도 단위에서 보면 거의 모든 시책사업 이런 것들이 공모형으로 많이 전환돼서요. 경쟁을 붙여서 공모해서 사업을 책정하고 이러다 보니까 어떤 논리에 있어서 남들보다 더 뛰어나게 대응하다 보니까 각 실과소에서 연구용역 논리개발 이런 차원에서 요구가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시가 각종 조직이라든지 청사 문제라든지 이런 것이 많이 급격히 인구가 증가하고 시 규모가 팽창하다 보니까 어수선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잡고 하느냐고 그쪽으로 예산이 많이 들어갔고요. 조직이 8천만 원으로 제일 많이 들어갔는데요. 거기가 아시는 바와 같이 작년에도 조직개편을 하고 그랬지만 각 실과소에서 인원이 부족하다는 이야기가 많이 들어오고 그래서요. 다시 한 번 긴급히 다시 조직을 짚어보려고 진단을 하느라고 그쪽에 많이 소모됐습니다.

이창현위원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지자체장이 교체되면서 현안 사항이나 정책을 다시 다루는 것인가요?

경의

장경의정책기획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런 것도 물론 있을 수 있지만 제가 말씀드렸듯이 공모형 사업들이 많아서 그쪽에 논리개발이라든지 연구용역 이런 것이 많이 있습니다.

이창현위원

그렇다니까 말씀드리는데 주민숙원사업 현안 사항이 많이 산적해 있는 것이 많거든요. 그런 것 빨리 반영해서 조속히 해결할 수 있도록, 이것이 특히 전략사업담당관하고 같이 협조가 되지요?

경의

장경의정책기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하시는 것 들었습니다.

이창현위원

각 주민숙원사업이 산적해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제가 따로 말씀 안 드려도 이해하실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것 조속히 해결할 수 있도록 부탁하겠습니다.

경의

장경의정책기획과장

잘 알겠습니다.

흥범

정흥범위원장

이창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연숙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숙

박연숙부위원장

박연숙 부위원장입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하는 역할이 뭡니까? 예산법무과? 복지입니까? 지금 여기에 읍면동에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에 대한 예산 올라온 것이 있어요. 예산법무과가 읍면동하고 계시지요?

성택

한성택예산법무과장

읍면동 예산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연숙

박연숙부위원장

네, 읍면동 예산입니다. 137페이지.

은형

이은형예산팀장

예산팀장 이은형입니다. 제가 말씀해도 되겠습니까?

흥범

정흥범위원장

네, 발언해 주십시오.

은형

이은형예산팀장

추경에 예산이 읍면동에 들어온 것인데요. 법률에 의해서 위원들이 위촉됐는데 위원들이 늘었어요. 그분들 수당을 증액해서 읍면에서 올린 것입니다.

연숙

박연숙부위원장

위원들이 늘은 것이 아니라 횟수가 늘은 것으로 나와 있어서.

은형

이은형예산팀장

위원들이 늘고요. 회의하는 횟수 때문에 읍면에서 예산을 세운 읍면동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 들어간 것입니다.

연숙

박연숙부위원장

인원이 몇 명인데 몇 명으로 늘은 것이에요?

은형

이은형예산팀장

제가 그것까지는, 나중에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연숙

박연숙부위원장

변경하는 것이 12회로 횟수가 한도 조정이 됐어요. 그러면 그 예산은 세워졌는데 다른 읍면동이 바뀌어서?

은형

이은형예산팀장

아닙니다. 위촉된 위원들이 더 늘고요. 새로운 읍면동도 생기고 해서 증액된 것만큼 예산을 조금씩 더 세워주는 것입니다.

연숙

박연숙부위원장

그것은 알겠는데 제도가 바뀌어서 이것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은형

이은형예산팀장

네, 법률에 의해서 사회보장협의회 복지 쪽에 위원들이 위촉돼서…….

연숙

박연숙부위원장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이 어느 읍면동에는 9회로 되어 있고 변경을 어떤 데는 12회로 되어 있고 이렇습니다.

은형

이은형예산팀장

본예산에 잘 못 세운 데는 12회를 해서 하는데 저희가 6개월 정도 남았거든요. 월 2회 하면 그 정도 하고 읍면동 실정에 맞게…….

연숙

박연숙부위원장

횟수는 정해지는 것이 아니고…….

은형

이은형예산팀장

그렇습니다. 고정되어 있는 것 아니고.

연숙

박연숙부위원장

고정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은형

이은형예산팀장

네.

연숙

박연숙부위원장

그리고 차량번호 인식 시스템이 앞자리 두 자리에서 세 자리로 바뀌는 상황인가요?

은형

이은형예산팀장

네, 앞에 경기45 너 이런 것이 앞에가 세 자리로 바뀐답니다. 그래서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예산 세울 때 다 공유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측으로 예산을 다 세워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증액되는 사항입니다.

연숙

박연숙부위원장

다 세우지 않고 거의 안 세웠습니다. 세운 데도 물론 있지만 거의 안 세웠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러면 언제 바뀐…….

은형

이은형예산팀장

세우는 데가 향남하고 우리 공단에서 나가서 도시공사에 설치된 데가 있어요. 그쪽에는 차량의 진출입이 자동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관리하는데 그쪽하고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연숙

박연숙부위원장

우리 공영주차장은 다 그것을 해야 한다는 얘기잖아요?

은형

이은형예산팀장

네, 인식을 새로 하기 때문에 거기에 프로그램이 들어가야 합니다.

연숙

박연숙부위원장

들어가야 하니까 시기를 지금 어떤 데는 예산을 넣고 어떤 데는 예산을 안 넣었어요. 그런 부분도 미리 파악하셔서 시민들이 그것이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작동이 안 되면 안 되잖아요.

은형

이은형예산팀장

법률이 개정되고 그것이 바뀌면서 차량등록사업소 본예산 이후에 인계돼서 그 후에 1회 추경에 세울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이번에 세우는…….

연숙

박연숙부위원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세우는 것은 맞는데 안 세운 데도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시기적으로 언제 시행되는지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그 부분을 읍면동에 점검하셔서 시민들 불편함이 없도록 준비를 부탁드립니다.

은형

이은형예산팀장

네, 알겠습니다.

연숙

박연숙부위원장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매년 읍면동에 체육대회비인가요? 비용을 지불하지요?

은형

이은형예산팀장

네.

연숙

박연숙부위원장

그런데 장안면 쪽에는 금액을 안 올리셨어요. 여기 지금 보니까 본예산에 누락을 시켰다고 얘기는 되어 있어요. 이런 것들도 들어오게 되면, 이 자체가 사실 읍면동에서 잘 안 올리게 되는 내용이지요?

은형

이은형예산팀장

네, 그렇습니다.

연숙

박연숙부위원장

예산법무과에서 관할하니까 다른 지역에 다 올라오는 부분 아닙니까?

은형

이은형예산팀장

네, 그렇습니다.

연숙

박연숙부위원장

이런 것들도 한 번 더 잘 보시길 바랍니다.

은형

이은형예산팀장

네, 잘 점검하겠습니다.

흥범

정흥범위원장

박연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송선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영

송선영위원

송선영 위원입니다. 56페이지 주민자치회 홍보 영상물 제작 관련해서요. 이것도 예산이 아까처럼 2천만 원인데 2천만 원이면 가능한 것인가요?

영섭

민영섭지역특화발전과장

거기에 맞춰서 영상물을 제작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선영

송선영위원

2천만 원에 맞춰서 동영상을 제작한다고요. 잘 맞춰서 해 주세요.

영섭

민영섭지역특화발전과장

알겠습니다.

선영

송선영위원

62페이지 제가 작년에 계속 얘기한 것인데 노트북, 컴퓨터 노후화 고장으로 교체했는데 구입연도하고 내구연한을 표시해 주시면, 내구연한 초과했다. 그랬는데 언제 구입했는지 모르고 무조건 초과했다. 그러면 1년을 얘기했는데 아직 안 되고 있습니다. 이것 잘 표시해 주시기 바라고요. 68페이지 시민안전보험료 관련해서요. 보험을 들게 된 것에 대해서 환영하고요. 요즘에 여러 가지 재난이나 사고에 대해서 보험 혜택을 받게 하는 것 같은데 최근에 화재를 유발시키고 나오는 사람 무차별 살해한 부분에 대해서 이런 부분들도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광록

고광록안전정책과장

그런 부분은…….

선영

송선영위원

쉽지 않을까요?

광록

고광록안전정책과장

네, 재난이라고 보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선영

송선영위원

생활 안정을 위한 각종 재난에 포함이 안 될까요?

광록

고광록안전정책과장

보장항목을 알아보니까 자연재해라든가 폭발화재, 대중교통 이용에서 사고 나는 것이라든가 강도, 상해 이런 사항들에 대해서는 보험이 되어 주고 있는데요. 그런 것은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

선영

송선영위원

어쨌든 보험 뒤늦게라도 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70페이지 마지막으로 자연재난 안전관리와 폭염 대책사업 관련해서 하나는 도비인데 그늘막이 개소 당 175만 원이고 시비는 개소당 200만 원이에요.

광록

고광록안전정책과장

도비는 작년 기준으로 진척된 사항인데요. 계약심사가 완료되어 있습니다. 한 개소당 188만 2천 원으로 다 완료할 수 있습니다.

선영

송선영위원

200만 원 편성되어 있는 것이 188만 원이요?

광록

고광록안전정책과장

네, 그러니까 한 번에 적용해서 285개인데 다 완료할 수 있습니다.

선영

송선영위원

저는 가격이 달라서 도는 싼 것이고 우리 시 것은 좋은 것 했나?

광록

고광록안전정책과장

작년 기준 단가가 그랬습니다.

선영

송선영위원

작년보다 상당히 많이 올랐네요?

광록

고광록안전정책과장

네, 커버도 포함되고요. 그래서 조금 올랐습니다.

선영

송선영위원

지역자율방재단 관련해서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광록

고광록안전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선영

송선영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취지 아시지요?

광록

고광록안전정책과장

네.

선영

송선영위원

운영이 잘 문제없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흥범

정흥범위원장

송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돈겸

김돈겸자치행정국장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김돈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흥범 위원장님과 여러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자치행정국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 규모는 1조 3,628억 5,173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090억 2,79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국민연금 환급금으로 3억 8,800만 원, 2018년도 지방세 초과 세입, 과년도 세외수입, 순세계잉여금으로 1,074억 7,760만 원, 세입세출의 현금 장기 보관금 중 소멸시효 기간 경과분 세입처리로 10억 3,800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규모는 2,057억 8,691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5억 4,02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주요 내용으로는 직장 내 기본예절 인식개선 사무관리비로 1천만 원, 사무실 환경정비 우수부서 포상금은 1,100만 원, 표준기록물 관리시스템 개인정보 영향평가 용역으로 1,700만 원, 공유재산공제회비로 3억 2,200만 원, 시 청사 부지 추가 매입비로 17억 3,400만 원 등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흥범

정흥범위원장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직제 순서 없이 일괄 질의ㆍ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은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이은진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88페이지 종합행정 추진에 직장 내 기본예절 인식 개선 예산이 있는데 올해 처음 세우신 것인가요? 아니면 이전에도 계속 있었던 사업인가요?

문호

송문호자치행정과장

처음으로 세운 예산입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저는 이 예산을 보고 화성시에서 이런 노력을 많이 하셔서 민원봉사과가 작년에 상도 타고 해서 그런 것들 때문에 상을 타시고 친절한 응대가 가능했나 했는데 올해 처음 세우신 것이군요.

문호

송문호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우리 공무원분들이 더 친절해지시겠네요.

문호

송문호자치행정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앞으로 더 기대하겠습니다. 그리고 89페이지에 행정기록물 관리에 보면 기록관 운영 물품 구입이 되어 있는데 산출기초 단가가 하나도 기입되어 있지 않아요. 북트럭, 서랍장 이런 것들 책상도 그렇고 의자도 그렇고 보통은 단가가 있고 개수가 있는데 지금 하나도 산출기초가 되어 있지 않아서, 이것은 누락되어 있는 것 같은데 자료를 나중에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호

송문호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앞으로 이런 부분은 꼼꼼하게 챙겨주시고요.

문호

송문호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흥범

정흥범위원장

이은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경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자치행정과의 사무실 환경정비 우수부서 표창이라는 사업이 있습니다. 이것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문호

송문호자치행정과장

올해 처음 실시하려는 부분이고요. 이것은 일하는 분위기 조성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제목은 사무실 환경정비 우수부서 표창으로 되어 있는데요. 실제로 공무원 복무하고도 연관되어 있습니다. 최근에 신규 공무원들도 많이 늘었고요. 지금 9급에서 7급까지 승진하는데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다 보니까 기본적인 부분을 갖추고 승진하지 못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래서 민원인을 응대하기 위한 청사 환경도 정비하고요. 그다음에 복무상태에 대한 부분도 점검해서 그리고 문서 관계, 보안 관계까지도 같이 맞물려서 각 부서 간의 건전한 경쟁을 유도함으로써 그 부분에 대한 것을 과장님이나 팀장님들이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포상금을 세우는 내역이 되겠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앞서 기획조정실이었나? 청렴도, 청렴 거기도 표창이 있었는데 그런 내용하고 중복되거나 그러지는 않나요?

문호

송문호자치행정과장

복무 관계에 대해서는 약간 중첩일 수도 있기는 있는데요. 지금 현재 사무실 관계는 용역을 통해서 정비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용역에 대한 부분은 바닥이라든가 통로라든가 출입구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이 주로 있고요. 개개인별 캐비닛이라든가 책상이라든가 테이블 밑에 그런 데는 전기가 부실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맞물려서 복무와 연계돼서 그런 부분을 평가하고자 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그리고 인적자원과에서 국민연금 환급금이 꽤 큰 금액이 그외수입으로 잡혔는데 이 내용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동근

유동근인적자원과장

시간선택임기제로 직원을 뽑는 것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사기업체에 근무하거나 그러면 사업자 부담금이 국민연금관리공단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 비용을 공무원으로 공무원연금관리공단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사업자부담금을 다시 환급을 받습니다. 공무원연금 쪽으로 우리한테 넘겨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분들의 공무원연금기준으로 비율이 배가 더 늘어납니다. 그래서 그 비용을 다시 연금공단에 가산해서 납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국민연금에서 공무원연금으로 전환됨으로 인해서 국민연금에 납부됐던 사업자 부담금이 환급받게 되는 것입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사업자 부담금을 누가 부담한 것이지요?

동근

유동근인적자원과장

그것은 회사 사장이 부담하게 되는 것이지요.

경아

박경아위원

그러면 이중 취업?

동근

유동근인적자원과장

아닙니다. 일반 사기업에 근무했다가 지금 거기는 그만두고 공무원으로 들어오시잖아요. 그렇게 됐을 경우에 공무원연금이 종료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사업자 부담금이 납부됐던 것이 공무원연금 수령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고 공무원연금으로 가입하겠다. 이렇게 의사표시를 하면 국민연금에 가입되어 있는 환급금을 우리한테 넘겨주게 되지요. 그러면 그것을 합산해서 공무원연금에 가입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시간선택제 공무원분이 83명?

동근

유동근인적자원과장

올해 채용된 신규 직원만 83명이어서 83명분에 대한 환급금을 받은 내역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시간선택제 공무원분의 임기는 언제까지입니까?

동근

유동근인적자원과장

임기는 최소 2년에서 5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흥범

정흥범위원장

박경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창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현위원

회계과 114쪽 보시겠습니까? 마을공동체 활동가 인건비 성립 전 예산이 있는데, 제가 글쎄 이것이 맞나 모르겠는데 지역특화발전과나 사회적경제과 이쪽하고 성격이 다른 것인가요?

선영

김선영회계과장

똑같은 사항입니다.

이창현위원

그런데 왜 여기서?

선영

김선영회계과장

인건비는 회계부서에 지급하기 때문에 저희 예산에 편성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창현위원

이분들이 하는 것이 뭐지요?

선영

김선영회계과장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역특화발전과에서 추진한 사항인데요. 이것은 도 따복공동체 공모사업에 해서 지속 가능한 공동체로 해서 도하고 우리하고 밀접한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섯 명입니다.

이창현위원

선발기준은 뭔가요?

선영

김선영회계과장

죄송하지만 선발기준은 해당 과에서 하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제가 답변하기가 어렵습니다. 선발기준은 해당 부서에 말해서 자료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현위원

원래 인건비도 이쪽에서 다, 그쪽에서 필요하면 그쪽에서 다 올려서 하지 않나요?

선영

김선영회계과장

모든 인건비는 회계과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창현위원

그런데 지급하는데 어떻게 하는지는 잘 모르신다?

선영

김선영회계과장

거기에 근무하게 되면 다섯 명에 관해서 이 금액을 지급해 달라고 저희한테 요청이 옵니다.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저희는 현재 입금해 준 상태거든요. 그래서 그들을 어떻게 채용하고 있는지 그런 것까지는 말씀드리기 그렇고요. 나중에 필요하시면 제가 자료 요청토록 하겠습니다.

이창현위원

네, 이것 자료 좀 보충해 주시고요.

선영

김선영회계과장

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흥범

정흥범위원장

이창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송선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영

송선영위원

송선영 위원입니다. 115페이지 시청 부지매입 관련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선영

김선영회계과장

이 사항은 1,401제곱미터인데요. 정문에 보시면 들어오시는 정문의 오른쪽의 부지를 자산관리공사에서 하는 부지하고 개인 땅 79제곱미터가 있습니다. 이것을 도시계획변경에 의해서 시 청사부지로 편입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흥범

정흥범위원장

송선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연숙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숙

박연숙부위원장

회계과 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의회사무국에 드렸던 말씀인데요. 의정팀에 얘기했던 부분입니다. 제가 이번에 결산 검사를 하면서 그동안 해 왔던 대로 준비는 회계과에서 준비를 다 해 주시고 업무하는데 편의나 이런 것은 다 해 주셨어요. 그런데 그동안에는 회계사 선정이라든지 식대를 지급한다든지 수당을 지급하는 부분에서 회계과 집행부에서 예산을 세웠던 것 맞습니까?

선영

김선영회계과장

네, 맞습니다.

연숙

박연숙부위원장

그런데 집행부가 저희의 피감기관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관례대로 그렇게 했었다. 이런 얘기는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은 시민들의 눈높이가 달라요. 어떻게 피감기관에서 수당도 주고 회계사도 선정하고 식사 부분도 거기 예산이 세워지는 것은 안 맞는다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의회사무국하고 의논하셔서 이 부분은 의회 쪽에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맞는다고 보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선영

김선영회계과장

그 건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전혀 과하신 말씀도 아니어서요. 의회사무국하고 협의해서 굳이 의회에서 예산을 세우더라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연숙

박연숙부위원장

이번에 하면서 국장님들도 식사를 사주시겠다고 하시는데 사실은 그 부분을 받아들이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여의치 않게 의장님이나 부의장님이나 사무국장님은 식사를 사주셨어요. 제가 아주 감사하게 잘 받았던 부분인데 그런 부분이 시민들의 눈높이에는 안 맞는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저희는 의회 쪽이니까 그 예산을 그쪽으로 하시는 것이 맞을 것 같으니까 상의해 보십시오.

선영

김선영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흥범

정흥범위원장

박연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6시 2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55분 정회

16시 2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교육국 소관 예산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교육국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호

정승호문화관광교육국장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교육국장 정승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회 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흥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문화관광교육국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총괄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국 설명은 어제 있었던 교육복지위원회에서 조정된 예산 위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한 보고입니다. 세입예산안은 본예산보다 75억 8,643만 4천 원이 증액된 266억 5,54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 편성 요인으로는 문화유산과, 관광진흥과, 체육진흥과의 2018년 지원사업 정산에 따른 집행 잔액 및 이자 등으로 34억 3,255만 5천 원이 증액되었으며, 교육협력과를 제외한 문화관광교육국 5개 부서 국도비 금액 조정에 따른 40억 2,769만 9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입니다. 세출예산액은 본예산보다 228억 4,278만 원 증액된 2,198억 5,588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부서별 주요 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과 소관입니다. 화성시문화재단 출연금으로 1억 2,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여 현재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문화예술행사가 많지 않기 때문에 화성시 캐릭터인 코리요를 활용한 어린이 문화예술행사 진행을 통하여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화합과 축제의 장을 마련하고자 하였으며, 문화재단 구성원들이 문화예술 선진도시 해외연수를 통해 문화예술역량을 강화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화성시 축제 통합 홍보비 7,87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관광객 유입 및 홍보 효과 증진을 위해 리플릿 및 기념품 제작, 스탬프 투어 등을 진행하여 시 차원의 축제전략 수립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문화유산과 소관입니다. 화성 지역 문화유산에 대한 연구 및 복원ㆍ정비를 위하여 남양도호부 콘텐츠 개발사업 등에 1억 600만 원, 당성 발굴지 정비사업으로 3억 4,285만 8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신규 유물전시와 전시기법 향상을 위해 향토박물관 기록문화실 개편사업비 2억 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관광진흥과 소관입니다. 국화도 해안 산책로 데크 유지보수 3천만 원, 온천지구 관련 공고 비용으로 2천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화성뱃놀이축제가 경기 관광 대표축제로 선정되면서 도비지원금 6천만 원을 포함한 2억 9,500만 원, 그리고 해양레저 스포츠 교육 프로그램으로 국비 포함 2,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교육협력과 소관입니다. 이음터 사업추진을 위해 건립사업비 20억 6천만 원, 시설운영비 3억 5,300만 원, 동탄중앙이음터 유지보수비 1억 7,243만 원을 포함한 총 25억 8,54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동탄중앙이음터 유지보수비는 2017년 8월 시설하자보수 기간이 끝난 후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타일의 파손 등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편성 요구된 예산입니다. 다음으로 2019년 3월 말에 우리 시, 도교육청, 상담사 3자 간의 실무협의를 거쳐 학교 청소년 상담사업을 혁신 교육지구 시즌2 협약 기간인 2020년까지만 한시적으로 운영하고 일몰하는 것에 대해 상호 합의함에 따라 상담사 20명, 관리자 두 명의 인건비 및 운영비로 4억 1,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동 사업의 경우 상임위에서 우려하시는 부분을 감안하여 사업 예산이 편성되면 우리 시는 2020년까지 한시적 일몰 사업으로 진행하며 경기도교육청은 노동조합의 동의를 얻어 인력풀에 등재 후 우선 고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3자 간의 합의서에 서명 체결하고 2019년도 혁신 교육지구 부속 합의서 등 동 사업을 포함하여 재체결할 예정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평생학습과 소관입니다. 제한적인 문화공연 운영 및 도서관 이용자들의 소음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문화공연과 도서관 두 기능의 활성화를 위한 대안으로 동탄복합문화센터 내 도서관을 반송이음터 부지로 대체시설을 건립하고자 기본계획 및 타당성 용역비 1억 500만 원을 편성하게 되었으며, 시립동탄도서관의 규모는 기존 동탄복합문화센터 도서관 면적과 도서관 중장기발전계획 신규로 필요한 면적, 그리고 주차장 및 체험공간을 추가 반영한 규모입니다. 그래서 총사업비는 기 투입된 토지매입비 130억 원을 포함하여 500억 원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체육진흥과 소관입니다. 시민 체육 역량강화사업의 일환으로 생활 체육지도자 배치 등의 사업을 위해 9,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향남, 기배 등 다목적체육관 4개소, 동탄 야구장 및 동네 체육시설 조성, 각종 체육시설 건립과 체육시설 유지보수를 통한 체육 인프라 구축을 위해 110억 2,9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교육국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흥범

정흥범위원장

문화관광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문화관광교육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직제 순서 없이 일괄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공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안녕하세요? 공영애 위원입니다. 문화예술과에 화성시문화재단 출연금 중에서 감액이 돼서 올라왔습니다. 그 이유가 뭔가요?

심훈

심훈문화예술과장

코리요 홍보사업비라고 있었는데 동부와 서부 각각 어린이들 대상으로 축제가 없기 때문에 코리요 캐릭터를 이용해서 동부와 서부에 각각 1회씩 어린이 행사를 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그 예산이 삭감된 사항이고요.

영애

공영애위원

그 이유가 뭔가요? 잘 모르겠어요?

심훈

심훈문화예술과장

네, 모르겠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그 밑에 동탄복합문화센터 운영도 추경에 올라왔어야 하는 예산인가요?

심훈

심훈문화예술과장

동탄복합문화센터는 7월 중으로 키즈카페가 있습니다. 키즈카페가 계약이 만료된 상황이라서 그 공간을 활용하고자 하는 사항…….

영애

공영애위원

어차피 해야 하는 예산이라는 것이지요?

심훈

심훈문화예술과장

네, 맞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13페이지 보시면 문화재단 공연장에서 평가비가 있어요. 기획공연 평가비, 이 평가비도 꼭 추경에 올라왔어야 하는 예산인가요?

심훈

심훈문화예술과장

가장 큰 공연 행사인 4대 권역별 콘서트가 있습니다. 이 콘서트 행사를 통해서, 축제 통합이라는 추진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사업에서 기본 자료를 얻고자 하기 위해서…….

영애

공영애위원

본예산에 이런 것을 미리 생각하셔서 편성했어도 되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공연 평가를 할 생각이 없었던 것이에요?

심훈

심훈문화예술과장

원래 모니터링제로 간략하게 행사를…….

영애

공영애위원

하려고 했는데 이번에 평가를 더 잘해 보자?

심훈

심훈문화예술과장

네, 맞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그리고 또 하나 화성시 축제 통합 홍보에서 축제 홍보 및 브랜드 마케팅 추진이 7억 7,800만 원인가요?

심훈

심훈문화예술과장

네, 맞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이것도 굳이 이렇게 추경에 올라왔어야 하는 사업이에요? 문화예술과에 보니까 추경에 예산을 일부러 많이 빼셨나 봐요?

심훈

심훈문화예술과장

아닙니다. 축제를 통합한다는 사업이 금년 초에 계획이 된 사항이라서…….

영애

공영애위원

금년 초요? 올해?

심훈

심훈문화예술과장

네, 맞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그래서 올해 이것을, 작년에는 없었던 것이에요?

심훈

심훈문화예술과장

네, 맞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향토박물관 전시 운영에 예산이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런 것도 지금 왜 이렇게 추경에 올라온 것인가요?

영미

백영미문화유산과장

향토박물관 기록문화실을 개편하고자 하는 사항인데요. 기록문화실이 2011년 개관한 이래에 전면개편은 처음 시도하는 것입니다. 작년도에 예산이 있어서 개편하는데 전시기법이 노후화된 것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인데요. 박물관의 주요 대상층이 어린이와 학생들입니다. 그래서 그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는 전시기법을 도입하고자 했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좋은 취지인 것 같은데 굳이 추경에 올라온 이유를 여쭤보는 것이에요. 추경에 올라오지 않아도 될 사업들이 대부분 추경에 올라와서 예산을 추경에서 쓰려고 많이 준비해 놓으신 것 같아서요.

영미

백영미문화유산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영상기법을 도입하는 것은 기록문화실 개편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나온 사항이라 부득이 추경에 반영하게 됐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그러니까 생각을 안 했던 사업이다?

영미

백영미문화유산과장

네.

영애

공영애위원

글쎄요. 예산이 너무 많이, 우리가 꼭 필요한 예산이 써야 되어야 하는데 지역민들은 읍면동사무소 필요하고 문화시설 많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그 부분 예산들이 이렇게 별안간 추경에 쓰이지 않는가 싶은 마음에 우려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유치원 지원 42페이지에서 말씀드려 볼게요. 어떤 내용인가요?

홍모

성홍모교육협력과장

교육협력과장입니다. 사립유치원 교사에 대해서 처우 개선비를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왜 추경에 올라와 있어요?

홍모

성홍모교육협력과장

본예산에는 1인당 5만 원씩만 산정됐었는데요. 작년도에도 1인당 5만 원 하고, 1년 이상 되신 분들은 7만 원, 10만 원 이렇게 지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그 정도 수준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결정됐기 때문에 부득이 증액하게 됐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그러니까 1년 미만 5만 원은 1년 이상 금액을 올려서 증액하셨다는 얘기인가요?

홍모

성홍모교육협력과장

그것이 아니고요. 본예산에는 5만 원만 계상됐는데 1년 이상짜리는 전년도하고 똑같이 지급하려다 보니까 예산이 부족해서 부족분을 더 세우는 것입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매년 1년 미만은 5만 원, 1년 이상은 7만 원, 10만 원 이렇게 지급하셨던 것이에요?

홍모

성홍모교육협력과장

네, 작년에도 그렇게 지급했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예산을 추경에 편성하자. 이렇게 해서 빼놓은 것이네요. 이것도요.

홍모

성홍모교육협력과장

새로 생긴 데도 있고요. 그래서 금액 부족분을 더…….

영애

공영애위원

이 예산은 유치원으로 가나요? 교사한테 가나요?

홍모

성홍모교육협력과장

교사들한테 지급하고 있습니다.

흥범

정흥범위원장

공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이 있으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경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관광진흥과의 예산 편성에 대해서 문의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경제환경위원회다 보니까 일자리경제국 기업지원과에서, 소상공인과인가요? 지역 화폐 도입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희배

강희배관광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거기서 내용을 들어보면 우리 화성시에서 앞으로 관광이나 이런 축제 관련해서 화성시를 방문하시는 타 시민분들이 지역 화폐를 활용해서 축제의 문화에 접목을 시켜본다는 얘기를 하셨는데 혹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계획하고 계시는지?

희배

강희배관광진흥과장

6월 5일부터 9일까지 전곡항에서 실시할 예정인 뱃놀이축제에 보트라든가 체험행사에 입장료를 내야 합니다. 입장료에 우리 지역 화폐 비용을 플러스해서 판매하고 그 비용 일정 부분을 지역의 소상공인 음식점이라든가 가게 같은 데서 사용할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그러면 일단 전곡항 행사?

희배

강희배관광진흥과장

네.

경아

박경아위원

뱃놀이축제만 일단 우선 거기만 예정되어 있나요?

희배

강희배관광진흥과장

네.

경아

박경아위원

지역 화폐 도입 그렇게 예정되어 있나요?

희배

강희배관광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평생학습과에 질의드리려고 하는데요. 평생학습 프로그램에 대해서 완벽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어떻게 예산 편성이 적정하다고 생각하시는 것인가요?

혜진

이혜진평생학습과장

평생학습관이 올해 5월 10일 개관 예정입니다. 그래서 평생학습관 개관을 기점으로 해서 새롭게 변신하는 화성시의 평생학습을 보여드리려고 노력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기존에 하고 있었던 학습동아리 프로그램이라든가 발달강좌라든가 학습장터 이런 프로그램들은 이미 자리를 잡고 있고 평생학습관을 이용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은 지금 시민 중심으로 하려고 하다 보니 보시기에는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혹시 평생학습을 위탁 운영하고 있지 않나요?

혜진

이혜진평생학습과장

작년까지의 기조는 위탁 운영하는 것으로 가고 있었는데요. 올 초에 평생학습관을 위탁하기보다는 제대로 해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직영으로 방향을 바꿨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직영으로 방향이 전환됐나요?

혜진

이혜진평생학습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상당히 좋은 기조인 것 같습니다.

혜진

이혜진평생학습과장

감사합니다.

흥범

정흥범위원장

박경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연숙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숙

박연숙부위원장

박연숙 부위원장입니다. 사전에 국장님께서 학교 청소년 상담사의 위탁사업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상임위에서 삭감된 내용이잖아요. 많은 방송 언론에 의해서 많이 다들 알고 계시는 부분인데 이번에 삭감이 돼 버리면 앞으로 어떻게 되나요? 예결위에서 이대로 반영이 가면 삭감됐을 경우에 우리 상담사들은 어떻게 되나요? 기존에 협의체를 구성해서 논의된 내용이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승호

정승호문화관광교육국장

교육청하고 그다음에 상담사 대표들하고 우리 시하고 협의한 사항인데 예산이 삭감되면 채용을 못하는 것이지요. 못하게 됩니다.

연숙

박연숙부위원장

물론 상임위에서 많이 심도 있게 다뤄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상담사분들에 대해서 일을 못하게 되는 경우인데 이 사태까지 갔어야 되나 하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일 처리를 이렇게 해서 결론적으로 했을 때는 물론 협상 과정에서 미흡한 부분이 있을 수 있지만 이렇게 지금 나와 있는 대로 편성 사유에서 한시적으로 2020년도까지는 하겠다. 그다음은 어떻게 하실 것이에요?

승호

정승호문화관광교육국장

2020년까지 하는 것으로 지난번에 3자가 모여서 합의를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산 편성이 되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3자가 모여서 합의문을 작성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합의문을 해서 교육 협력사업에 대한 시즌2가 2020년까지기 때문에, 정확히는 2021년 2월까지거든요. 그래서 2020년까지 채용하는 것으로 얘기하고, 그다음에는 교육청에다 우리가 얘기한 대로 교육청의 인력풀로 관리해서 그분들이 교육청 내에서 자리가 났을 때 거기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제도를 개선하려고 합니다.

연숙

박연숙부위원장

그것은 협약에 의해서 약정하시나요?

승호

정승호문화관광교육국장

그렇지요. 그것도 포함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연숙

박연숙부위원장

아무튼 이 건에 대해서는 계수조정 하겠지만 어떻게 결론이 날지 모르지만 너무 우리 행정에서 안일하게 대처하지 않나? 이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 입장에서 여기까지 안 가더라도, 저는 이로 인해서 화성시의 이미지 훼손이 상당히 많이 됐다고 보입니다. 그런 부분 하나하나 행정 하실 때 많이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승호

정승호문화관광교육국장

네, 맞습니다. 사과 말씀드리겠습니다.

연숙

박연숙부위원장

그리고 이음터 운영으로 올라온 예산 추경이 많이 있습니다. 화성에 이음터가 전부 몇 개 있습니까?

홍모

성홍모교육협력과장

계획되어 있는 것은 일곱 개까지 계획되어 있습니다.

연숙

박연숙부위원장

일곱 개까지 계획되어 있고 예산에 반영되어 있는 것들이 올라오고 있는데 이음터가 동부 쪽에 거의 있어요. 동탄2 물론 동의안은 넘어가 있는 상황인 것으로 알고 있지요. 그렇지요?

홍모

성홍모교육협력과장

네.

연숙

박연숙부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편중된 문화 쪽이 동부 쪽에 치중되어 있지 않나? 그런 부분을 늘 말씀드립니다. 남서부 쪽에는 하다못해 협약되어 있고 MOU 체결했던 부분도 하지 않는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실과소에서 조금 더 검토하셔서 진행하셔야 한다고 봅니다. 시하고 협약한 교육청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시민들은 그것을 바라보고 있고 계획된 것으로 알고 있다가 이렇게, 더군다나 이것이 멈춰진 것도 아니고 일부 동부 쪽에만 치중되어 있는 것을 알면.

홍모

성홍모교육협력과장

일전에 공유재산 심의 때도 말씀을 드렸던 사항인데요. 발안 쪽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회가 되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숙

박연숙부위원장

“기회가 되면”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검토해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홍모

성홍모교육협력과장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시비로만 건립비하고 운영비가 지원되다 보니까…….

연숙

박연숙부위원장

그러면 여기도 하지 말아야 하는 것 아닙니까?

홍모

성홍모교육협력과장

이 사항은 조건부로 들어왔던 사항이기 때문에 이해해 주십시오.

연숙

박연숙부위원장

이 부분은 이해가 안 됩니다. 조금 더 추경 올라오는 것 보면서 다 동탄 이음터 건립, 운영비 적극적으로 하셔서 골고루 복지를 누릴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흥범

정흥범위원장

영애

공영애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44페이지 보시면 동탄중앙이음터 유지보수가 있습니다. 동탄중앙이음터가 언제 세워진 것이에요?

홍모

성홍모교육협력과장

2016년도에 준공됐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2016년에 준공했는데 지금 3년, 준공이 몇 월이에요?

홍모

성홍모교육협력과장

8월입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8월이면 2년 8개월 정도 8개월, 5개월인데 벌써 이렇게 바닥 타일 보수가 되어야 하고 이런 것인가요?

홍모

성홍모교육협력과장

원래 하자보수 기간이 1년인데요. 보수 기간은 지났고 설계상으로 문제가 있었는데 사람이 많이 다니고 이러다 보니까 훼손된 부분이 많이 나왔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혹시 사진 있어요?

홍모

성홍모교육협력과장

네, 사진 있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사진이 추가로 필요하고요. 이음터도 없는 데가 많은데 사실 보수가 필요하기는 하겠지만 어떤 것이 더 시급한지를 따져보셨으면 좋겠어요. 추경으로 올라올 정도로 급한 사항인지? 저는 사실 3년도 안 된 것을 벌써 개선해야 하는지? 정말 위험하면 해야 하겠지만, 하여튼 이것이 추경에 올라올 정도로 시급성을 요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시설을 보고요.

홍모

성홍모교육협력과장

사진을 보여드리고 설명을 드리고요. 건물을 비싸게 지어놨는데 이런 조그만 것 때문에…….

영애

공영애위원

건물을 비싸게 지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자가 있다는 것은 건물 지을 때 문제가 있었던 것이지요. 그렇게 얘기하시면요.

홍모

성홍모교육협력과장

하자를 보수해서 하자가 생기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박연숙 위원님이 말씀드렸듯이 보수도 중요하지만 설치도 없는 곳도 많으니까 골고루 혜택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홍모

성홍모교육협력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체육시설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66페이지 보시면 국민체력100체력인증센터 운영이 있어요. 그렇지요?

석규

김석규체육진흥과장

네.

영애

공영애위원

이것 삭감하신 것이지요?

석규

김석규체육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그 이유가 인력 채용 등의 문제로 미운영했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예산을 반납하신 것이지요?

석규

김석규체육진흥과장

운영 자체가 1월, 2월은 시비로 운영되고요. 3월 이후는 국비로 운영되고 있는데 1월, 2월은 인력 채용이 안 돼서 1월하고 2월은 운영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2월 27일에 운영되면서 1월, 2월에 대한 예산이 부득이 반납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3월에는 채용이 다 되셨나요?

석규

김석규체육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국비로 다 전액 사용하시는 것이네요?

석규

김석규체육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시 쪽에서는 예산에 도움을 주신 것이네요. 저는 사실 어떻게 1, 2월에 운영 인력을 채용 못했느냐, 사실 이런 계획이 있으면 채용해야 하지 않느냐는 식으로 여쭤보려고 한 것입니다. 사실은 그것이 아무리 예산을 절감했다고 하더라도 1, 2월에 운영이 안 됐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요?

석규

김석규체육진흥과장

기존에 하셨던 분들이 내용에 대해서 인력 자체를 신청 안 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1, 2월에 채용이 안 됐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화성시가 작은 동네의 사업체는 아니지요. 이런 부분은 유의하셔서 예산이 어떻게 보면 1, 2월은 하려고 예산을 책정했는데 인원이 채용 안 돼서, 어쨌든 삭감된 부분은 문제가 있다고 보시지 않나요?

석규

김석규체육진흥과장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69페이지에 비봉 그라운드골프장 조성은 비봉에 원래 그라운드골프장 있던 데를 어르신들한테는 문화센터 지어서 6층에 올라간다고 했다가, 그 부분 아닌가요?

석규

김석규체육진흥과장

그라운드골프장은 폐도부지에 새로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제가 그때 비봉에 갔던 것 같아요. 그것 아닌가요? 어르신들 문화센터 6층에 있던 것을 안 해 줌으로써 어르신들이 요구해서 장소를 물색해서 하시려고 하는 곳이지요?

석규

김석규체육진흥과장

거기는 마도 같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마도는 아직 진행이 안 되고 있어요? 저는 진행된다고 해서 여쭤보지 않았거든요.

석규

김석규체육진흥과장

마도 복지관은 부지에 대한 부분이 아직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추진이 안 되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어르신들 골프장 말씀드리는 것인데.

승호

정승호문화관광교육국장

게이트볼장을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영애

공영애위원

네, 게이트볼장.

석규

김석규체육진흥과장

게이트볼장은 추경에 들어가 있습니다. 마도는요.

영애

공영애위원

추경?

석규

김석규체육진흥과장

여기에 예산이 반영됐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반영되어 있어요?

석규

김석규체육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어디 몇 페이지에 있나요? 분명히 하신다고 그러셔서 제가 말씀을 안 드렸는데 들어왔다는 얘기지요?

석규

김석규체육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흥범

정흥범위원장

공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은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이은진 위원입니다. 문화예술과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 문화재단 공연장 운영하시는데 공연장 장애인 이동식 리프트 설치하신다고 되어 있거든요. 이동식 리프트면 리프트를 설치했다가 뗐다가 할 수 있는 것인가요?

심훈

심훈문화예술과장

네, 이동식입니다. 휠체어를 위로 아래로…….

은진

이은진위원

그러면 고정식인 것이네요. 일단 고정해서 계속 쓰는 것이네요.

심훈

심훈문화예술과장

아니, 그것도 이동하는 것입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장애인시설은 공사하고 달라서 품질을 사전에 점검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공사는 사실 끝나봐야지 이것이 하자인지, 아닌지 알 수 있지만 이런 장애인시설 같은 경우는 맡겨서 발주를 주고 끝낼 것이 아니라 시설 설비에 대한 품질 점검을 그러니까 품질이 좋은지, 어떤지, 안전한지에 대한 부분들을 점검하시고 난 다음에 설치가 되도록 해 주시면 장애인분들이 이용하시는데 어려움이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심훈

심훈문화예술과장

네, 주의를 기울이겠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16페이지에 건전한 음악 및 게임문화 정착사업에 압수게임물 운반 대행료가 있어요. 산출근거가 나와 있지 않고 굉장히 거칠게 나와 있어서요.

심훈

심훈문화예술과장

압수물 게임의 양하고 거리에 따라서, 사실 지난달 같은 경우는 90에서 180만 원 사이가 됐고 작년 추계를 계산해 봤을 때는 125만 원 정도가 평균으로 나와서 그렇게 계산했고…….

은진

이은진위원

월에요?

심훈

심훈문화예술과장

네, 맞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동탄출장소에서도 같은 사업 예산이 올라왔었거든요. 그것은 건당 63만 원 트럭이 한 번 그것에 여섯 대가 필요하고 그렇게 약간 추계가, 산출근거가 나와 있어서…….

심훈

심훈문화예술과장

사실 매번 다릅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평균으로 월에 이 정도?

심훈

심훈문화예술과장

네, 맞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문화유산과 과장님께, 저는 약간 섬세함을 보는 편이라서요. 23페이지 보면 문화유산 활용에 회의 공간 조성 물품에 파티션, 포스트, 마감바, 책장 설치해서 항목에 그런 것 없이 통으로 예산을 내주셔서 원래 이렇게 발주가 나간 것인지, 아니면 세부로 세부내역이 있는데 생략하신 것인지 궁금합니다.

영미

백영미문화유산과장

회의실 구성은 문화유산과 사무실 내에 조성하는 것입니다. 사무실에 회의가 자주 있는데 직원들에게 방해가 돼서 파티션을 설치해서 공간을 분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사업하려고 하는 이유는 알겠는데 예산을 내실 때는 예를 들면 보통 책상 얼마, 의자 얼마, 파티션 얼마 이렇게 해서 예산이 올라오거든요. 그런데 그런 항목의 구별이 없이 통으로 올라오니까 통째로 공사를 맡기신 것인지, 아니면 항목이 있는데 그 내용을 이 예산서에 생략하신 것인지를 여쭤보는 것이고요.

영미

백영미문화유산과장

구입하려고 하는 사항이거든요. 앞으로는 세부적으로 예산서에 기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다음에 이런 부분 조금만 신경 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미

백영미문화유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흥범

정흥범위원장

이은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경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체육진흥과 그외수입으로 위탁사업비가 상당히 많이 반납된 것 같은데 이렇게 반납된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석규

김석규체육진흥과장

종합적으로 내용을 보면 대부분 90% 이상 집행됐는데 일부분에 대해서 집행이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남부국민체육센터 자체가 집행이 7억 원 예산이 남았는데 이 부분은 원래 예산 편성할 때는 전년도 11월에 준공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다음 해인 5월에 준공되면서 5개월 정도의 운영비 자체가 반납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준공이 늦어져서 그렇다는 말씀이지요?

석규

김석규체육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그러면 종합경기타운은요?

석규

김석규체육진흥과장

종합경기타운 같은 경우에도 90%까지는 집행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액 자체가 예산이 많아서 집행액이 상대적으로 많은 것처럼 보이는데 실질적으로 내용을 보면 90%까지는 집행됐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평생학습과의 도서관 건립 자문위원회를 운영하신다고 하셨는데 시립도서관 얘기하시는 것이에요?

혜진

이혜진평생학습과장

네.

경아

박경아위원

자문위원회의 어떤 자문을 받으시는 것인가요?

혜진

이혜진평생학습과장

건립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경아

박경아위원

네, 도서관 건립 자문위원회 운영.

혜진

이혜진평생학습과장

올해 병점도서관과 삼괴도서관이 리모델링 들어가고 있고요. 앞으로도 향남, 봉담 이런 지역에 도서관을 지을 예정입니다. 그런데 도서관의 트렌드도 굉장히 많이 바뀌고 있고 도서관의 영역, 업무 이런 분야들도 다양해지고 있어서 전문가들을 모시고 공간조성부터 시작해서 프로그램 운영까지 화성시 도서관 발전을 위해 의견을 듣고 싶어서 그런 자문회의를 만들려고 합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예정하고 계신다는 것인가요?

혜진

이혜진평생학습과장

네.

경아

박경아위원

그러면 밑에 도서관 운영위원회도 예정하고 계시는데 중복되는 것인가요?

혜진

이혜진평생학습과장

다른 것입니다. 자문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전문가들 집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운영위원회는 시민들이나 이용하시는 분들, 그다음에 화성시에서 운영하시고 계시는 분들이 중심이 되는 위원회입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해당 조례가 있는 것인가요? 해당 조례가 있습니까?

혜진

이혜진평생학습과장

네, 있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조례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혜진

이혜진평생학습과장

네, 알겠습니다.

흥범

정흥범위원장

박경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연숙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숙

박연숙부위원장

교육복지에서 보면 위탁사업들이 많지요. 민간위탁도 많고 사회단체 위탁 나가는 것도 많이 있지요. 제가 결산 검사를 하다 보니까 전년도의 정산보고서, 위탁사업을 하면 위탁받은 업체에서 정산하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제대로 안 돼서 결산에 지적사항이 많이 나왔습니다. 보통 사업을 보면 1년 회계로 보면 1년을 보고 있는데 사업도 6개월짜리가 있고 3개월짜리가 있고 9개월짜리도 있을 수 있습니다. 1년이 되는 경우도 있고요. 물론 2년, 3년 되는 경우도 있는데 그로 인해서 사업이 끝나면 의무적으로 2개월 안에 정산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것이 비일비재 너무 많다는 얘기를 하세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직원들은 순환보직이잖아요. 내가 맡았던 업무에서 다른 데로 넘어가게 되면 그 업무를, 이 사업이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정산보고서를 해 주지 않아서 나중에 연말이 되면 그것하기 바쁘지만 결국 제대로 갖춰지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에요. 직원이 바뀔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사업이든 간에 사업이 끝나면 정산을 2개월 안에 무조건 한다. 지금 다 실과소 계시니까 그런 하달을 다 하십시오. 해 주셔서 자료가 제대로 갖출 수도 없는 상황이 돼 버리게 만들어버리면 우리 행정에서 행정 낭비가 분명히 됩니다. 그것 챙겨야 하지요. 또 직원 바뀌었는데 그 직원한테 의견을 나눠야 하고 자료도 만들어야 하고 그러니까 정산보고서는 사업 끝나면 2개월 안에 무조건 한다. 정산보고 안 하시면 민간위탁 보조금, 보조금 사업 안 주시면 되잖아요. 그렇지요? 너무 안일하게 행정이 그렇게 하다 보면 당연히 그럴 수 있다. 넘어갈 수 있는 일들이라는 얘기지요. 그러니까 각 실과소의 과장이든 팀장이든 그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 이것을 꼭 챙겨주십시오. 상당히 업무량이 몰리는 상황을 만드는 경우가 되고요. 우리 직원들 바쁘다지만 이런 것, 저런 것을 행정적으로 정리하다 보면 훨씬 효과적으로 일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그 부분을 꼭 당부드리겠습니다.

승호

정승호문화관광교육국장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업이 끝나면 2개월 이내에 지금도 2개월이지만 2개월 이내에 정산보고서를 하고 나서 그다음에 정산검사를 하고 그다음에 반납액이 생기면 예산을 반납해야 하거든요. 이런 절차를 거치는데,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제가 주지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흥범

정흥범위원장

박연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송선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선영

송선영위원

존경하는 박연숙 위원님께서 종료 후 2개월 이내라고 했는데 저희 같은 경우 제가 매번 말씀드리지만 공모사업에 100만 원, 200만 원 받을 때도 중간정산을 하거든요. 그런데 집행부에서도 중간정산을 하면 꼭 종료 후 2개월 아니더라도 지도점검 나가지 않더라도 사업이 집행되는 중간에 정산이 어느 정도 진행될 수 있지 않나 싶은데 이것은 어려운가요?

승호

정승호문화관광교육국장

중간정산이라는 것이 있나요?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선영

송선영위원

사업이 진행되면 저희들 같은 경우 일반 보조금을 받게 되면 중간에 얼마만큼 과업을 했고 얼마만큼 지출했는지, 총 100만 원 중에 50만 원을 썼으면 50만 원 쓴 것에 대해서 50만 원 쓰고 50만 원 남았습니다. 이렇게 중간정산하거든요.

승호

정승호문화관광교육국장

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선영

송선영위원

그렇게 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승호

정승호문화관광교육국장

정산은 아니고…….

선영

송선영위원

중간에…….

승호

정승호문화관광교육국장

사업 진행되는 사항을 시에다 알려주는 것이지요.

선영

송선영위원

그렇게 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승호

정승호문화관광교육국장

그렇지요. 지도점검 차원에서 규모가 있겠지요.

선영

송선영위원

지도점검 할 때만?

승호

정승호문화관광교육국장

네.

선영

송선영위원

어느 정도 시기가 되면 하는 것은 아니고?

승호

정승호문화관광교육국장

관련 규정을 찾아보고요. 정립해서 전체 전파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영

송선영위원

사업이 종료되고 2개월도 상당히 기간 많은 것이에요. 종료되면 바로, 저희들 같은 경우 10월 미리 종료되면 한두 달, 한두 개가 아니니까 여러 개를 보게 되니까 미리 끝나자마자 달라고 과에서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한두 개가 아니고 여러 개니까 그것 다 확인하고 하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2개월 이내면 각자 2개월 이내만 하면 일하는 담당자는 연말 되면 몰려오니까 아예 끝나면 종료와 동시에 올려 달라. 그러면 계속해서 확인하고 하면 담당자는 그것만 해도 아마 상당한 부하가 걸릴 것인데 말은 2개월 이내지만 끝나자마자 바로 줘야 하는데 잘 정산도 안 되는 부분도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어려운 점이 있겠지만, 어쨌든 2개월 이내에 준수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중간에 한 번 점검하면 좋겠다는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승호

정승호문화관광교육국장

네, 알겠습니다.

흥범

정흥범위원장

송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엄정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룡

엄정룡위원

엄정룡 위원입니다. 42페이지 교육협력과 사립유치원 교사 처우 개선비 관련해서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설명 자료에 보면 1년 미만 5만 원, 1년 이상 동에 있는 유치원 선생님들은 7만 원, 읍면에 있는 유치원 선생님들은 10만 원 이렇게 지급하시는 것 같은데요. 맞습니까?

홍모

성홍모교육협력과장

네, 맞습니다.

정룡

엄정룡위원

읍면동을 구분하신 이유가 뭐지요? 도시형하고 농촌형을 나눈 것입니까?

홍모

성홍모교육협력과장

동은 거리가 가깝고 읍면 같은 경우는 거리상 멀기 때문에 3만 원 정도를 더 지급하는 것입니다.

정룡

엄정룡위원

화성시 같은 경우는 인구에 비해서 행정구역 개편이 늦어짐에 따라서 읍면동 구분이 의미가 있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개인적으로 저의 지역구만 봐도 예를 들어서 봉담읍이나 인근 지역에 있는 향남읍 같은 경우도 도시형으로 많이 되어 있고 반면에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동탄도 면이었잖아요. 그런 것을 본다고 하면 굳이 읍면동으로 구분하실 필요가 있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모

성홍모교육협력과장

전년도에도 이런 기준으로 지급해서 올해도 예산 편성했는데요. 내년도에는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룡

엄정룡위원

혹시 가능하다고 하면 검토하셔서 읍면동을 구분하는 것은 지양해도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홍모

성홍모교육협력과장

네, 알겠습니다.

흥범

정흥범위원장

엄정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은진 위원님.

은진

이은진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57페이지 화성시립동탄도서관 건립 예산이 전액 삭감되었어요. 그런데 목적도 분명하고 시립도서관을 짓는다는, 그런데 예산이 전액 삭감되어서.

혜진

이혜진평생학습과장

저희 상임위 위원님들께서는 일단 도서관과 문화시설이 없는 향남이나 봉담 이 지역에 도서관이 더 시급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향남과 봉담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동탄에 복합문화센터에 있는 도서관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은 민원들이 있고 그래서 부지를 선정해서 그쪽으로 이전하기 위한 용역 타당성 비용을 1억 500만 원으로 올렸는데요. 이것이 아무래도 동탄복합문화센터에 있는 규모가 제가 가보니까 워낙 도서관이 크더라고요. 그 도서관을 그대로 옮긴다고 했을 때 그 면적과 그다음에 복합문화센터에 있기 때문에 포함되지 않은 주차장이나 기계실 이런 면적들까지 포함하면 면적 대비 단가 곱하기를 했을 때 500억 원이 넘게 됩니다. 부지 포함해서 630억 원 정도. 그래서 500억 원이 넘는 공사를 하다 보면, 그 작업을 하다 보면 예비타당성 조사를 반드시 해야 한다고 하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 예비타당성 검사와 이런 것들을 하는데 시간이 걸려서 아무래도 용역과 이런 것 다 계산을 해 보니 1년 6개월 정도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금번 추경에서 사실은 조금 이것을 해 주시면 이 사업을 진행하는데 속도를 내줄 수 있을 것 같고 향남과 봉담 같은 경우는 부지를 알아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지가 선정되면 빠르면 상반기 내라도 방침 받아서 사업을 시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쪽에 몰려서 걱정이 많이 되셨던 것 같아요.

은진

이은진위원

그래도 일단 목적성도 분명하고 부지도 확보되어 있는 상태에서의 예산인데 아까 얼핏 없는 지역 향남이나 봉담 말씀하셨는데 계획이 없는 것은 아니고 추진하려고 하고 계시는 부분이지요?

혜진

이혜진평생학습과장

네.

은진

이은진위원

그런 논리에 밀려서 혹시 된 것은 아닌가? 우려스러워서 말씀드리는 부분이고요. 차후에 무산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혜진

이혜진평생학습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추진될 사업이지요?

혜진

이혜진평생학습과장

네.

은진

이은진위원

잘 계획을 세우셔서, 어쨌든 지역을 드러낼 것은 아니면 저희 지역에 있는 사업인데 삭감되어서 안타까워서 말씀드렸습니다.

혜진

이혜진평생학습과장

죄송합니다.

흥범

정흥범위원장

이은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엄정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룡

엄정룡위원

엄정룡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은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도서관 관련해서 중장기 발전계획 용역을 했잖아요. 용역 과제 결과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결과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혜진

이혜진평생학습과장

질의 주신 것 중에서 제가 답변드리고 싶은 것은 도서관별 중요성이라고 해야 하나요? 진행순서 이런 것들을 물어보신다면 기본적으로 향남에 두 번째 도서관, 봉담에 두 번째 도서관이 굉장히 시급하다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추진연도도 2019년에서 2020년 사이에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용역 결과가 나와서요. 그런데 봉담 같은 경우에는 면적이 작게 나왔습니다. 기존에 있는 봉담 도서관 자체가 워낙 규모가 크고 위치가 좋아서…….

정룡

엄정룡위원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면적은 됐고요. 일단 어디가 먼저 시급한지, 향남하고 봉담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면 동탄에다가 지금 현재 도서관이 없는 것이 아니고 있는 도서관을 더 확장 이전하려고 하는 그 부분을 먼저 추진하는 이유는 어떻게 되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혜진

이혜진평생학습과장

동탄복합문화센터에 있는 도서관 같은 경우에 이전하는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규모가 크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기간 자체가 5년 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시작해도 5년 후에 건립이 될 수 있을지가 약간 의문이 있을 정도로 기간이 오래 걸리는 것이고요. 향남이나 봉담 같은 경우에는 지금부터 시작하면 3년 이내에 끝날 수 있는 사업입니다. 지금부터 같이 시작해도 향남과 봉담은 먼저 지어질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정룡

엄정룡위원

지금 향남과 봉담의 도서관 건립을 위해서 추진하고 계신 사항이 있으신가요?

혜진

이혜진평생학습과장

향남 같은 경우에는 부지를 보러 다니고 있습니다.

정룡

엄정룡위원

어디를 검토하셨지요? 어디 가보셨어요?

혜진

이혜진평생학습과장

저는 가보지 않고요. 담당자께서 공원 부지를 보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정룡

엄정룡위원

대상지 검토하신 공원 부지 위치가 어디를 말씀하시는 것인지 정확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혜진

이혜진평생학습과장

담당 팀장님 오늘 교육 중이시고 담당 주무관이 대신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흥범

정흥범위원장

네, 답변하십시오.

정룡

엄정룡위원

죄송하지만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하길리 15?

12번지요?

봉담은요?

주민 의견수렴을 위해서 진행된 절차는 있습니까?

4월에서 5월경에 방침 결재 받으실 예정이라는 것이지요?

주무관님 답변 잘 들었고요.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봉담이나 향남도 부지를 보고 있다. 지금부터 추진하면 3년 정도 걸릴 것 같다. 이 말씀 가능할까요? 그렇게 보세요?

혜진

이혜진평생학습과장

네.

정룡

엄정룡위원

3년 안에 도서관 지을 수 있을 것 같으세요?

혜진

이혜진평생학습과장

저는 그러고 싶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정룡

엄정룡위원

그러고 싶은 것이 아니라 가능한 것이냐고 여쭤보는 것입니다.

혜진

이혜진평생학습과장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흥범

정흥범위원장

엄정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공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간단하게 추가 질의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엄정룡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려볼게요. 유치원 지원에 대해서 읍은 10만 원, 동은 7만 원에 대해서 이유가 있지 않았나요? 향남읍이라든지 조암 쪽이나 이런 쪽은 인원을 구하기 힘들어서 10만 원을 주신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왜 답변을 안 하셨나요?

홍모

성홍모교육협력과장

아니, 기본적으로…….

영애

공영애위원

읍의 문제가 아니라 대부분 봉담읍은 시내랑 가까워서 괜찮을 수 있지만 향남읍이라든지 남양읍 이런 데는 수원 쪽 사람들이 거의 안 온다고 해요. 사실 여기 이쪽에 사업하는 사람들은 직원 구하기 굉장히 어려운 형태기 때문에 10만 원으로 책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7만 원 다시 하면 향남 쪽이나 남양 쪽, 조암 이런 쪽은 사람 구하기 어려워요. 아시나요?

홍모

성홍모교육협력과장

사립유치원 교사 처우 개선비 자체가 우수교사를 유치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전부 포함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제가 이것을 심의할 때 그렇게 얘기를 듣고 저도 이것이 맞는다고 생각하고 통과시켜 드린 것인데 지금 과장님이 다른 답변을 하셔서 말씀드린 것이에요. 이렇게 다시 변경되면 이 지역은 사람 구하기 힘듭니다. 그것 아셔야 해요.

홍모

성홍모교육협력과장

알겠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41페이지 화성시 제1장학관 재실관리 시스템 구축이 있는데요. 화성시 제1장학관이 동작구에 있어요?

홍모

성홍모교육협력과장

네, 이번에 확대해서 옮겼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어디서 어디로 옮긴 것이에요?

홍모

성홍모교육협력과장

사당에서 상도동으로 옮겼는데요. 확장해서 옮겼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여기에 거주하는 사람은 누구예요?

홍모

성홍모교육협력과장

대학생들이 주로 있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그러면 주로 서울 대학생들만 거주하나요? 위치가 그래 보여서요.

홍모

성홍모교육협력과장

서울 쪽에 있는 대학생들이 많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2,200만 원 관리 시스템 구축이라는 것이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홍모

성홍모교육협력과장

학생이 들어와 있는지, 출입 관계, 그다음에 현재 방에 있는지, 이런 것을 점검하는…….

영애

공영애위원

장학관에 몇 명 정도 있나요?

홍모

성홍모교육협력과장

220명 됩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그렇게 많아요?

홍모

성홍모교육협력과장

네. 제1장학관, 제2장학관 해서 435명이거든요.

영애

공영애위원

화성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학생들이에요?

홍모

성홍모교육협력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이분들은 장학관에 하숙비라든지 자취비 얼마 정도를 내는 것인가요?

홍모

성홍모교육협력과장

식비하고 기숙비 포함해서 20만 원 받고 있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굉장히 싸네요. 이런 것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좋은 사업인 것 같고 또,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거주하려고 하겠네요? 학생들이요.

홍모

성홍모교육협력과장

경쟁률이 있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조금 더 확대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홍모

성홍모교육협력과장

이번에 확대해서 늘린 것입니다.

흥범

정흥범위원장

공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송선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영

송선영위원

송선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하시는 태도가 상당히 언짢아요. 처음에 오셨을 때도 공모 과장님이라 그래도 기대하고 있는데 한숨을 쉬지 않나, 동료 위원님이 뭘 얘기하면 장난스럽게, 그렇게 뻣뻣하게 부자연스럽게 얘기할 데는 아니지만 그래도 말씀하실 때마다 장난스럽게 얘기하면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기가 어렵고 말씀하시는 부분은 권위를 가지고 시장을 대신해서 말씀하시는 것이지. 개인적인 생각으로 그렇게 하고 싶다. 그러고 이것이 3년 이내에 되는 것이냐고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싶다고 답변하고 그러면 장난 노는 것도 아니고 뭐예요. 국장님, 국장님도 아시지만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제가 저번에 체육과도 얘기할 때 조명 값도 받고 냉난방비 받는데 물값은 안 받느냐? 그러니까 서비스라고 그러고 휴지는 왜 서비스로 안 주냐고 서비스로 주는 것이냐고 얘기해야 하고 이것이 무슨 회의를 하는 것인지, 화성시의 예산 심의를 하는 것인지, 장난 노는 것인지? 추후에 이런 식으로 계속한다면 상당히 불편한 관계밖에 형성이 안 되잖아요. 국장님께서 이 부분은 말씀해 주셔야 하는 것 아닌가요?

승호

정승호문화관광교육국장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제가 앞으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흥범

정흥범위원장

송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장시간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요. 저는 정승호 국장님하고 김석규 체육진흥과장인가요?

「네」하는 위원 있음

석규

김석규체육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흥범

정흥범위원장

짧게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63페이지에 보니까 병점동하고 봉담2지구에 다목적체육관이 건립돼요. 건립되는데 제가 이런 사항에 대해서 건립을 하지 마라. 왜 하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서남부권 같은 경우에는 실제 어떤 체육시설이라든가 이런 공원시설이라는 것이 터무니없이 많이 부족해요. 봉담에도 체육센터가 있거든요. 거기도 규모가 상당히 크고 그런데 많이 설치할 수 있으면 좋지요. 그런데 지금 현재 서부권에는 실제 진짜 흙바닥에서 운동하는데도 예를 들어서 조금 미비한 시설조차도 신청하면 그런 것들 개선이 안 되고 있어요.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이 99개를 가진 사람이 한 개를 갖고 싶은 이런 쪽의 어떤 시민의 여론이 형성되고 자꾸 그쪽으로 행정이 치우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제대로 할 수 있는 분들이 집행부고 공무원분들이거든요. 아무리 여론이 그렇다고 그래도 그런 것에 대한 형평성을 고려해서 조금, 많이 해 달라는 것 아닙니다. 약간 불편한 사항이 있다. 그러면 그런 것 개선하고 최소한의 어떤 그런 것은 그래도 기준을 맞춰가야 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승호 국장님하고 체육진흥과장님, 제가 당부드리는 것이니까 꼭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점검하시고 살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석규

김석규체육진흥과장

네, 알겠습니다.

흥범

정흥범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교육국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7시 2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7시 21분 정회

17시 28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국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국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주

김낙주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복지국장 김낙주입니다. 77만 화성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흥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국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복지국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국도비 보조금 기타 사용료 등 기정예산 대비 5.4%인 255억 30만 원 증가한 4,972억 3,688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5.9%인 409억 6,856만 원 증가한 7,380억 7,29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사업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3.3% 증가한 89억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청년 배당 78억 4천만 원, 황계 복지관 건립에 13억 8,8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노인복지과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4.2% 증가한 91억 5,2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 6억 원, 노인복지관 운영 민간위탁금 4억 3,864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복지과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8.7% 증가한 47억 7,9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장애인 활동 지원급여지원에 14억 5,735만 원, 활동 지원 미지급금 관리에 10억 396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여성가족과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6.3% 증가한 22억 4,78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 청소년 역사체험지원에 약 4억 7천만 원, 통합상담소 운영지원에 2억 3,88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아동보육과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5% 증가한 158억 8,00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아동수당 지급 129억 6,582만 원, 초등돌봄 틈새 서비스 지원에 19억 3,6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국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흥범

정흥범위원장

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복지국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직제 순서 없이 일괄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공영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안녕하세요? 공영애 위원입니다. 청년 배당지원에 대해서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청년 배당지원사업이 경기도에서 내려온 사업이지요?

민철

박민철복지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내용을 간단하게 얘기해 주세요.

민철

박민철복지정책과장

청년 배당 대상자는 만 24세 청년으로 되어 있고요. 실질적으로 세부적으로 말씀드린다면 1994년도 1월 2일생부터 1995년도 1월 1일생까지가 이번 분기에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다음 분기 대상은 1994년도 4월 2일생부터 1995년도 6월 1일생까지가 대상이 됩니다. 매 분기로 신청하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청년 배당에 대한 부분은 지역 화폐로 지급하고 있어서 행복화성 화폐로 지급합니다. 매 분기 25만 원씩 연간 100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청년 배당이라는 성격이 청년의 뭐를 위해서 주는 것인가요?

민철

박민철복지정책과장

실질적으로 청년들의 일자리, 취업 활동이라든지 청년 기본소득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1년에 돈 100만 원을 준다고 해서 청년이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민철

박민철복지정책과장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현재 24세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데 24세 정도 되면 실제로 사회에 나가야 하는 부분인데 실질적으로 취업을 위한 공부를 한다거나 거기에 필요한 예를 들어서 옷이라든지 아니면 외모를 가꾼다든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활용가치가 있기 때문에 매 분기 25만 원씩 1년간 100만 원을 주면 도움이 많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어쨌든 저는 항상 생각하는 것이 그 사람한테 일할 수 있는 역량을 주는 것이 중요하지 현찰로 해서, 그분한테 오히려 현찰이 주어지면 일하고 싶은 능력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저는 항상 염두에 두고 있어요. 청년 배당이라는 사업 자체가 청년들의 일자리 지원이라는 목표가 아닌 것 같아서 이것이 청년의 일자리를 만들려고 항상 노력하고 그분들이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지 현찰을 1년에 100만 원 준다.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저는 항상 되새기게 되고요. 이것이 화성에서 같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청년들의 일자리를 할 수 있는 어떤 기회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민철

박민철복지정책과장

그런 부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영애

공영애위원

어르신들한테 기초생활연금 드리는 것은 맞아요. 그분들은 일하기 힘드니까 그렇지요? 이분들 알바 한 시간씩만 더 하면 됩니다. 그런데 왜 이것을 현찰로 지급하지요? 요새 알바 일자리 없습니까?

민철

박민철복지정책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취지도 실제로 현찰을 주면 썩 훌륭하지 않다고 말씀하시는데 실질적으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최소한의 언덕이 될 수 있는 부분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것을 계속적으로 한 사람한테 2년, 3년 주는 것이 아니라 당해 연도 한에서 1년 주기 때문에…….

영애

공영애위원

당해 연도에 100만 원 주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도비와 시비 매칭 사업으로 했다고 하지만 어쨌든 청년이 일할 수 있는 기회, 일자리가 없다고 해서 그분들 100만 원 줘서 큰 의미가 없고 그분들이 정말 알바라도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기회를 제공하고 그분들의 인식개선이 중요합니다. 일자리 없어요? 중소기업 엄청 많아요. 지금 일손을 못 구해서 난리예요. 그분들한테 그런 일자리 주선하고 이것이 중요하지. 돈 100만 원 주어지는 것이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깊게 생각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민철

박민철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경로당 사업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경로당 안마기 공급관리 개선이 들어왔습니다. 그렇지요?

관식

신관식노인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경로당의 안마기 사업을 말씀드리려고 한 것이 아니라 사실 어르신들 안마기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런데 경로당이 없는 곳이 여러 곳이 있지요. 그렇지요?

관식

신관식노인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안마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경로당이 없는 데 경로당 설치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지요?

관식

신관식노인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가 경로당을 세우려고 그러면 그분들한테 얼마를 받으시나요? 경로당을 건축하려고 하면 일단 부지매입이 되어 있어야 하지요?

관식

신관식노인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부지매입이 되어 있어야 하고 또, 건축을 하려면 30% 자부담을 하지요. 그러면 보통 제가 보니까 자부담이 8천만 원, 9천만 원이나 되더라고요. 그러면 어르신들이 8천만 원, 9천만 원을 어떻게 만들어요?

관식

신관식노인복지과장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이 맞습니다. 보조금 주는 제도가 어제 오늘 일이 아닌 과거부터 계속해 오던 사업이라 지금 와서 그런 개선점을 찾아가는 상황이라 아까도 말씀드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도 많이 하고 시장님께서도 생각하고 계시니까 어느 정도 진행되면 그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사실 저희도 노인이 됩니다. 그렇지요? 나중에 노인이 되고 갈 곳이 없고 친구 만날 장소도 없고 그런 것은 굉장히 불행한 것입니다. 그렇지요?

관식

신관식노인복지과장

네.

영애

공영애위원

앞으로 저희도 그 세대가 되고 그 어르신들을 생각한다면 그렇게 거액을 그분들한테 부담시키는 것은 굉장히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 화성시가 화성시민들이 행복해야 해요. 화성시를 선전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화성시민이 행복하려면 어르신들도 행복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관식

신관식노인복지과장

네.

영애

공영애위원

그분들이 쉴 수 있는 얘기할 수 있는 공간 정도는 우리 화성시에서 정말 일부 예산만 만들면 돼요. 1년에 몇억 원 안 되더라고요. 그런 것은 우리 화성시에서 생각을 해 줘야 하지 않나 생각해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독거노인 행복 커뮤니티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신규 사업인가요?

관식

신관식노인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어떤 내용인가요?

관식

신관식노인복지과장

작년도에 전국 사회경제연대지방정부협의회에서 시장군수님들이 만나셨습니다. 거기에서 SK그룹이 일정 부분 기부를 하고 지자체에서 인건비 내지 이런 것을 해서 어르신들의 어떠한 그런 감성, 정서 케어 서비스를 하는 것입니다. 200명을 대상으로 관내 65세 이상 어르신들한테 할 계획이고요. 여기의 7천만 원은 정보이용료, 스마트센터 설치, 현장 케어 인건비를 해서 독거노인 돌봄 기본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기능이 거의 유사한 것인데 단지 다른 것이 여기에는 IOT라고 AI 로봇이 있습니다. 그것이 말벗 기능도 하고 노래나 이런 것도 들을 수 있는 기능을 하는 것인데 기본서비스보다는 더 효율적이라 이번에 시범사업으로 하였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독거노인들이 굉장히 외로우신 분들인데 좋은 사업인 것 같고요. 그런데 조금 어려운 사업인 것 같기는 한데, 어쨌든 시범사업으로 하시는 것이니까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흥범

정흥범위원장

공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경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노인복지과에 예산에 잡혔는데 의아한 예산이 눈에 띄네요. 여기에 왜 청년 일자리 사업이 노인복지과에서 무슨 사업입니까?

관식

신관식노인복지과장

이 사업은 도에서 공모사업으로 해서 선정하는데 노노카페가 있습니다. 노노카페에 노인분들이 커피 내리는 기술하고 또, 청년들이 노노카페에서 같이 일하면서 그런 기술을 배워서 창업할 수 있는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청년들 다섯 명에 대한 인건비가 내려온 것입니다. 주요한 네 곳에 다섯 명이 15시 30분부터 21시까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봉담도서관에 한 명, 남양도서관에 한 명, 유앤아이센터 한 명, 동탄복합문화센터 두 명 이렇게 해서 야간에도 공영으로 생활하는 분들한테 커피나 이런 것을 드리고 있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공모사업이라고 하셨는데 상위부처가 어디인가요?

관식

신관식노인복지과장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으로.

흥범

정흥범위원장

은진

이은진위원

이은진 위원입니다. 장애인복지과에서 111페이지에 장애인콜승합차센터 운영이 있는데 예산을 감액하셨네요. 감액된 사유가 있나요?

준모

성준모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콜승합차센터가 이번 1회 추경 때 감액된 사유는 장애인이동편의지원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서 하는 사업이 이동에 대한 제한을 받는 장애인에게 차량운행에 대한 출퇴근이라든지 외출 보조를 하는 사항인데 그것이 4월 1일 자로 통합이 됐습니다. 통합돼서 당초 예산에 편성된 사항은 1억 1천만 원 정도를 삭감했고 이동편의지원센터로 예산을 반영시킨 사항입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업무가 통합됐다는 것인가요?

준모

성준모장애인복지과장

네.

은진

이은진위원

확대가 되지 않고 감액된 것 같아서 궁금해서 말씀드렸고, 그다음에 115페이지에 발달장애인 부모상담 지원이 있는데요. 국비, 도비 매칭 사업인데 이것을 하고 있는 데가 동부, 서부에 두 군데 있네요. 민간기관인 것이지요?

준모

성준모장애인복지과장

네, 서비스제공기관이 지금 현재는 두 개소입니다. 민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기존 화성시에 장애인 가족에게 이런 상담서비스를 제공하는 단체는 없었던 것인가요?

준모

성준모장애인복지과장

작년에 민간위탁이 돼서 장애인가족센터가 새로 신설됐거든요. 부설센터로 운영되고 있는데 그 기관하고도 협의해서 이런 부모상담을 통한 지원사업까지도 연계해서 할 수 있는지를 검토해 보는 사항입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기존에는 없었던 것이고 민간에서 하고…….

준모

성준모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가족센터가 새로 신설됐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가족센터에 이 프로그램은 없는 것이네요?

준모

성준모장애인복지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발달장애인에 대한 부모상담을 지원하는 사업은 개별사업으로 있던 것에 대해서 가족지원센터가 할 수 있는 범위를 검토하는 사항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왜냐하면 지원 인원이 늘었다고 해서 기존에 장애인이나 지원시설에서는 이런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 데가 없었는지 궁금해서, 무조건 여기에 다 줘야 하는지? 부모의 상담에 대한 부분을 이쪽으로 민간에 다 줘야 하는 부분인지를 여쭤보는 것이었어요. 시에서 위탁을 주는 데서는 하고 있지 않은지를 여쭤보는 것이에요.

준모

성준모장애인복지과장

이번 예산에 반영되면 한 개소 정도를 조금 더 추가해서 운영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흥범

정흥범위원장

이은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창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현위원

이창현 위원입니다. 경로당 안마기 임차 지원사업 있지 않습니까?

관식

신관식노인복지과장

네, 있습니다.

이창현위원

지금 현재는 얼마 정도 보급되어 있지요?

관식

신관식노인복지과장

저희가 지원한 것은 올해 처음 하는 것이고요.

이창현위원

아니, 그전에도 비치되어 있는 것이 있잖아요.

관식

신관식노인복지과장

부분별로 한 것은 있습니다. 물품 지원비로 부분, 부분 매년 하고 있습니다. 200여 개소에는 지원하고 있습니다. 거의 500여 대는 운영하고 있는데 부분, 부분 고장이 많이 난 것 있습니다. 우선 올해는 없는 경로당에 대해서 200개를 하고 내년에는 고장나거나 새로 없는 데 쪽 하고 마지막 3년 차에는…….

이창현위원

조사를 해 보셔서…….

관식

신관식노인복지과장

네, 다 해 봤습니다.

이창현위원

고장이라든가 이래서 임대가 더 필요한 데, 그리고 또 뭐냐면 사업을 당년도에 하고서 당년도에 일률적으로 다 경로당에 보급하고 나서 하는 것이 좋지 않나 해서 의견을 물어보는 것이에요.

관식

신관식노인복지과장

수요조사는 다 했습니다. 수요조사는 하고 올해 없는 데는…….

이창현위원

그러면 올해 다 보급이 완료되는 것인가요? 8,400만 원은요?

관식

신관식노인복지과장

8,400만 원 우선은 200개를 먼저…….

이창현위원

다 보급은 안 되는 것이지요?

관식

신관식노인복지과장

네, 다 보급은 안 되는데 기존에 있는 데도 있고 우선은 경로당이 없는 데를 먼저 올해하고…….

이창현위원

글쎄, 그러니까 있는 데 빼고 나머지 없는 데를 일률적으로 보급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뜻이에요.

관식

신관식노인복지과장

그렇게 3년 차에…….

이창현위원

아니, 그러니까 연차적으로 하지 말고 올해 다 차라리 예산을 2차 추경에라도 더해서 다 보급했으면 좋겠다. 그런 뜻입니다.

관식

신관식노인복지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창현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종합장사시설 있지요?

관식

신관식노인복지과장

네, 있습니다.

이창현위원

혹시 거기에 예산서에는 안 나와 있는데 전에 동물 화장시설까지 겸한다고 초기에 그런 말씀 안 하셨나요?

관식

신관식노인복지과장

제가 거기까지는, 그 부분도 검토했던 것으로 기억은 있습니다마는…….

이창현위원

전임 시장님께서 차후에는 그럴 계획까지 있다고 했었는데.

관식

신관식노인복지과장

처음에는 그 부분까지 한 계획은 있었는데 진행하는 과정에서 우선 동물하고 사람과의 관계 때문에 배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창현위원

앞으로 계획은 없다. 그런 뜻이지요?

관식

신관식노인복지과장

아직 검토는 거기까지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흥범

정흥범위원장

이창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경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청소년 역사체험 지원정책이 있었는데 이번 추경에 거의 90%가 추가로 세워졌는데 무슨 배경이 있었나요?

혜숙

김혜숙여성가족과장

당초 본예산에 1천 명 대상으로 3천만 원을 세웠던 부분이고요. 인원을 확대해서 관내 초등학교 5학년 전체로 1만 명 대상으로 독립운동 관련해서 국내 역사체험 탐방지를 탐방하고 체험 기회를 늘려주기 위해서 확대했던 사업입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올해 100주년인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내용이고 해서 본예산으로 해서 확고히 세우셨으면 좋았을 텐데 추경으로 거의 90%를 잡으셔서.

혜숙

김혜숙여성가족과장

계획을 확대 사업했던 것을 본예산이 지난 다음에 추진하게 돼서 추경에 부득이하게 세우게 됐습니다.

흥범

정흥범위원장

박경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공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청소년놀터가 있는데 향남에 60평 정도면 충분한가요?

혜숙

김혜숙여성가족과장

향남하고 봉담 쪽은 문화의 집은 없기 때문에 추가로 향후에 문화의 집은 다시 건립할 계획이고요. 놀터 부분은 이 면적은 충분하다고 판단합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향남하고 봉담의 청소년문화의 집은 언제쯤 하실 수 있어요?

혜숙

김혜숙여성가족과장

지금 계획 중이고요. 장소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60평 정도면 사실 굉장히 한 층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오히려 어떻게 보면 잘 공간 활용을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서로 싸울 수도 있는 부분이 있고 좋은 공간을 활용해서 아이들이 잘 쉴 수 있고 여가 생활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혜숙

김혜숙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노인 양로시설 운영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98페이지 보면 성녀 루이제의 집이 20인 이상이라서 하고 있는 것인데 삭감됐습니다. 감액된 이유가 요양보호사 두 명이 없어서 그런 것이지요?

관식

신관식노인복지과장

정원이 44명입니다. 그런데 현재 24명이라 한 명당 요양보호사가 12.5명입니다. 2명이 감원돼서 운영비를 제외한 것입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화성시 관내에 20인 이상 법인 양노시설이 몇 개나 되나요?

관식

신관식노인복지과장

양노시설은 아홉 개가…….

영애

공영애위원

20인 이상?

관식

신관식노인복지과장

양노시설이 아홉 개인데 입소 인원이 10명 이상이면 양로원이라고 하고요. 5명에서 9명이면 노인 공동생활가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저희는 양로시설 열 명 이상이 다 해서 아홉 개가 소재하고 있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그러니까 20인 이상은?

관식

신관식노인복지과장

명수가 20인 이상이요?

영애

공영애위원

네.

관식

신관식노인복지과장

여섯 개가 있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사실 제가 여기 루이제의 집을 잘 아는데요. 굉장히 좋아요. 시설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원 44명에 24명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홍보 부족인가 싶기도 하고요. 어르신들이 저는 항상 생각하는 것이 작은 곳에 있는 것보다는 큰 곳에 있으면서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관식

신관식노인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이런 좋은 시설이 있는데도 현원이 부족한 것은 조금 더 우리 화성시에서 이런 곳에다가 어르신들이 갈 수 있는 홍보라도 같이해 주시고 20인 이상, 작은 데가 나쁘다는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시설도 어르신들이 모르고 계신 분들도 많고 그러니까 홍보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관식

신관식노인복지과장

네, 알았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하겠습니다. 장애인 하는 사업 중의 하나가 장애인적응훈련시설이 새로 하시는 것이에요? 드림장애인직업훈련시설.

준모

성준모장애인복지과장

동탄에 장애인아르딤복지관 장애인복지관을 짓고 있는데요. 8월에 준공되면 거기 3, 4층에 직업 전문훈련시설을 설치하려고.

영애

공영애위원

향남 쪽의 아르딤복지관에는 이 시설이 있나요?

준모

성준모장애인복지과장

그 시설은 없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장애인들은 굉장히 사실 할 일이 없습니다. 그렇지요? 직업 재활, 직업적응 굉장히 필요합니다. 동탄 쪽도 하시면 나중에 혹시라도 시간이 여유가 되시면 향남 쪽도 부탁드릴까 해서요.

준모

성준모장애인복지과장

향남은 화성시아르딤복지관이 2년 됐잖아요. 센터가 들어가 있고 그런데…….

영애

공영애위원

공간이 안 돼요?

준모

성준모장애인복지과장

현재는 공간이 안 되는 실정이지만 향후에 내부적으로 그런 필요한 시설이 반드시 들어가야 한다고 판단이 되면 검토해 보겠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장애인들의 직업 재활 훈련시설은 굉장히 필요하니까요. 차후에 서부 쪽에 있는 장애인들한테도 그런 혜택이 되기를 바랍니다.

준모

성준모장애인복지과장

네, 유념하겠습니다.

흥범

정흥범위원장

공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한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공영애 위원님이 청년 배당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청년 배당 100만 원 지불해 주는 것에 대해서 사용처나 이런 것을 확인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지불로 끝나는 것입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철

박민철복지정책과장

지역 화폐로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등록되어 있는 10억 원 미만에 대한 우리 관내의 소상공인들이 운영하는 부분에서 지역 화폐를 쓸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흥범

정흥범위원장

모 지역의 청년 아버님을 만났는데요. 우리 지역은 아닌 것 같고 아들이 두 명인데 60만 원씩 배당을 받았답니다. 배당을 받았는데 배당받은 아들 두 명이서 60만 원씩 합치니까 120만 원이잖아요. 그것으로 컴퓨터를 사서 밤새 컴퓨터만 하고 잠을 안 잔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주 지겨워 죽겠다면서 그런 얘기를 하기에 저도 공영애 위원님이 말씀하는 것에 동감하는 것이 젊은 청년들은 일해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가 복지 굉장히 중요한 것이지요. 복지를 하는데 있어서 어떤 것이 진짜 청년들이 잘살아갈 수 있는 쪽으로 이끄는가를 잘 판단하셔서 계획을 잘 잡아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또 존경하는 이창현 위원님이 아까 메모리얼파크에 대해서 말씀하셨잖아요. 반려견 문제 이 문제도 사실 그때 같이 들어갔어야 하는 것입니다. 같이 들어갔어야 하는 것인데 그때 제가 어느 때인가 질의를 드린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그것이 인허가 절차상에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때 들어가지 못했다. 추후에 계획을 잡아서 진행하겠다. 저에게 그때 어떤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면 가족 구성원이 핵가족이 되면서 실질적으로 반려견에 대한 뭐라 그럴까? 위치라고 그럴까? 이런 것들이 굉장히 가족 이상으로 됐어요. 그래서 아주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화성시에서 빨리 대처하셔야 합니다. 지금 팔탄에도 화장장이 들어와서 문제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고 북양리에도 제가 들어온다고 해서 현장을 다녀봤습니다. 작게 생기게 되면 그 지역에 계속 분쟁 거리가 생기고 그래서 이것은 화성시로서도 굉장히 마이너스 요인이 와요. 이 사업을 적극적으로 담당 과에서는 심도 있게 고민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국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주택국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열

이동열도시주택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주택국장 이동열입니다. 77만 화성시민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기분좋은 변화, 행복화성’을 위하여 불철주야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정흥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며, 도시주택국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안은 편성되지 않은 관계로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당초 대비 18억 1,390만 원이 증액된 219억 8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증감 사유를 말씀드리면 11쪽에서 12쪽 도시정책과는 도시정책 업무 추진을 위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와 개발제한구역 관련 홍보 및 관리 물품에 대한 사무관리비로 1,65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15쪽 도시디자인과는 현수막 게시대 신설 및 교체를 위한 시설비로 4억 6천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19쪽 도시재생과는 황계지역 도시재생 뉴딜 사업 관련하여 집수리 지원 사업 외에 7건의 세부 사업 내역 및 사업비를 조정하여 8,470만 원을 감액하여 부대비를 신규 계상하고 황계동 현장지원센터 사업 관련 주민 역량 강화 교육을 위한 행사운영비, 행사 실비보상금 및 자산취득비로 1,360만 원을, 도시재생지원센터 구축 및 지원 사업을 위한 운영비 목적으로 연구용역비 및 위탁사업비 4억 3,200만 원, 센터 운영에 관한 수당 및 공공건축가 자문료 등 사무관리비로 5,1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성장관리방안 수립 관련 신문 공고를 위한 사무관리비와 시범 지역 내의 기반 시설 도로 정비를 위한 시설비 및 부대비로 4억 4,1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7쪽 주택과는 빈집 실태 조사 용역을 위한 용역비로 3,500만 원을, 31쪽 건축과는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 사업 자문료 및 민간사업 보조 비용 2억 3천만 원,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사업 대상 증가에 따른 지원사업비 부족액 1억 4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5쪽 허가민원1과는 인허가 업무 운영을 위한 일반 운영비 및 자산취득비로 7,85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국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간략히 총괄 설명드리고, 세부적인 사항은 각 부서별로 질의에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흥범

정흥범위원장

도시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주택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직제 순서 없이 일괄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경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도시재생대학을 운영하시려고 하는 계획이 있는데요. 어떻게 운영되나요? 어떻게 운영하실 계획인가요? 그린대학하고 이렇게, 계속사업인가요?

상만

이상만도시재생과장

금년에는 1회 추경에 예산을 7,500만 원 이번에 반영하면 전문기관에다가 도시재생 프로그램하고 화성시 도시재생 홍보, 주민협의체 활성화, 지역별 재생계획수립 및 관리방안 등에 대해서 교육을 하는 것을 금년도에 하고요. 추후에는 내년부터도 지속사업으로 계속할 예정에 있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대학이라고 하면 학생이 있어야 하는데 학생은 어떻게 모집하실 것인가요?

상만

이상만도시재생과장

화성시 전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주민들이 참여하는 도시재생대학이 되겠고요. 주로 선도 지역 1개소와 활성화 지역 9개소를 전략 계획에 담아가고 있는데요. 그 지역 플러스해서 일반 지역의 주민들도 참여가 가능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허가민원과의 자산 물품취득비 두 건에 대해서 어떤 필요성이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홍선

오홍선허가민원1과장

인허가 업무 관련해서 평균 경사도 조사비 해서 약 7천만 원을 세웠습니다. 그 이유는 산지 같은 데서 허가 건수가 약 800건 정도 나가는데 그중에 약 10도 이상이 되는 것이 420건 정도 되고 법적으로 15도 이상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언론에 불거진 것처럼 실질적으로 15도 미만으로 들어왔는데 검증해 보니까 15도 이상이 나와서 그런 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해서 일차적으로 10도 이상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는 두 군데 의뢰해서 아예 검증한 다음에 15도 이하가 되면 적합하게 허가를 내주는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파티션이랑 천공기.

홍선

오홍선허가민원1과장

파티션은 저희 사무실이 인원수가 스물아홉 명이고 비좁고 인허가 서류가 많기 때문에 굉장히 지저분합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파티션을 하고 천공기는 설계도서가 두껍기 때문에 그것을 천공하는 기계를 사려고 합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신규 구입하시는 것인가요?

홍선

오홍선허가민원1과장

네, 그렇습니다.

흥범

정흥범위원장

연숙

박연숙부위원장

박연숙 부위원장입니다. 주택과에서 빈집실태조사 용역을 주려고 예산을 추경에 올리셨습니다. 그전에 했던 사례는 있었나요?

규관

이규관주택과장

아니요. 처음입니다. 2017년도에 법이 제정돼서 2018년 2월 9일 시행이 작년에 못했기 때문에 올해 본예산에 태우지 못해서 추경에 예산을 세워서 빈집실태조사를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연숙

박연숙부위원장

본예산에 세웠어야 하는 내용이네요. 그렇지요?

규관

이규관주택과장

네.

연숙

박연숙부위원장

사업은 이미 시작됐던 것이니까 전년도에.

규관

이규관주택과장

전년도부터 법이 시행됐던 것이고요. 올해 1월에 법 시행했을 때 빨리 캐치하고 세웠어야 하는데 그때 본예산에 못 세워서 추경에 세워서 사업을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연숙

박연숙부위원장

관내 빈집이 783개소인가요?

규관

이규관주택과장

그것은 한전에서 1년 동안 전기를 사용하지 않은 것을 한전 쪽에서 자료를 받았습니다. 화성시 내에 783세대가 1년 동안 전기료를 안 내고 쓰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빈집으로 가정해서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연숙

박연숙부위원장

더 늘어날 경우는 예산이 더 들어가겠네요?

규관

이규관주택과장

네.

연숙

박연숙부위원장

더 늘어날 수 있을 것 아니에요? 전기를 안 쓰는…….

규관

이규관주택과장

783세대 3만 9천 원씩 하면 3천만 원 조금 넘는데 200, 300만 원을 여유 있게 예산을 세우고 있는 사항입니다.

연숙

박연숙부위원장

3만 9천 원은 어떻게 나온 금액입니까?

규관

이규관주택과장

한국감정원의 한 가구 하는데 3만 9천 원 용역으로 감정원하고 같이 협의해서 나온 사항입니다.

연숙

박연숙부위원장

빈집으로 조사돼서 어떻게 하실 계획이에요? 여기 도시재생으로 기반조성을 하겠다는 얘기인가요?

규관

이규관주택과장

빈집이 처음에 주택 정비에 관한 특별법이 2017년에 처음 개정된 것이기 때문에 전국에서 처음으로 시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빈집조사를 해 놓고 나서 거기에 대한 활용도를 어떻게 할 것인지는 추후에 좋은 방향으로 서로 시행해야 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연숙

박연숙부위원장

도정 주요시책 사항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저희가 예산을 들여서 용역을 한 것에 대해서 도에다가 줘야 하는 자료 이런 것이 있습니까?

규관

이규관주택과장

아닙니다. 도에다 주는 것이 아니라 도정 주요시책 사항인데 그것이 도 평가사항입니다. 도 평가사항이 작년도에 제정되면서 31개 시군에서 예산을 안 세우고 이 사업을 안 하다 보니까 도에서 이것을 가지고 시군의 평가를 하겠다고 해서 저희도 도의 평가를 받기 위해서 예산을 세우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빈집실태조사를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연숙

박연숙부위원장

평가사항의 하나라는 얘기를 하시는 것이지요?

규관

이규관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연숙

박연숙부위원장

적은 돈도 아니고 본예산에 충분히 세울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추경에 넣으시는 것은 지양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규관

이규관주택과장

네, 알겠습니다.

흥범

정흥범위원장

박연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엄정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룡

엄정룡위원

엄정룡 위원입니다. 21페이지 도시재생과 여쭤보겠습니다. 도시재생지원센터가 언제 개소하는 것이지요?

상만

이상만도시재생과장

이번 추경에 예산을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에 인력이라든가 사무실 공간에 대한 예산이 확보되어야지만 인력을 다시 뽑고 사무실 공간 마련하고 그래서 지원센터 개원은 6월 중순 내지 이 정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룡

엄정룡위원

꼭 필요한 시설이지요? 그렇지요?

상만

이상만도시재생과장

네, 도시재생사업을 하려고 그러면 갖춰야 하는 필요 시설입니다.

정룡

엄정룡위원

도시재생지원센터가 꼭 황계동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계획을 하시는 이유는 있습니까?

상만

이상만도시재생과장

황계동은 선도 지역으로 도시재생 및 활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실태조사를 해서 쇠퇴도라든가 노후 건축에 대한 건축물 20년 이상 노후화된 이런 것 해서 선정돼서 국토교통부 공모를 신청해서 거기서 당선된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업을 그 지역에 우선적으로 지정이 돼서 사업을 하는 것이지 다른 것을…….

정룡

엄정룡위원

아니, 그 센터를 황계동에다 설치하려고 하시는 이유를 여쭤본 것이고요.

상만

이상만도시재생과장

황계동에 한다는 것이 아니라 도시재생지원센터를 만들면서 황계동에 현장지원센터를 포함해서 같이 운영하겠다는 뜻입니다.

정룡

엄정룡위원

황계동 사업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지역구라서 잘 알고 있고요. 꼭 필요한 센터인 것 같아서 또, 황계동뿐만 아니라 앞으로 화성시가 도시재생사업이 얼마나 어떻게 이루어질지는 잘 모르겠지만 서부권도 그렇고 오래된 낙후된 지역을 위주로 앞으로 계속 추진하실 계획이신 것이잖아요?

상만

이상만도시재생과장

네, 맞습니다.

정룡

엄정룡위원

필요한 시설이니까 이번 추경에 예산이 편성되면 잘 추진하셔서 빨리 개청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21페이지 위쪽에 보면 황계동 현장지원센터에서 일반운영비에 행사운영비 있습니다. 주민역량강화사업 설명 자료에 보면 난청 예방 치유자 교육 및 도시재생 선진지 견학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대상자들은 마을주민이실 테고요.

상만

이상만도시재생과장

위원님들도 알다시피 황계동이 수원비행장하고 바로 담장 하나 경계로 있는 지역이다 보니까 항공기 소음으로 인한 불편사항들을 많이 주민들이 말씀하셨고요. 연로하신 분들이 많다 보니까 난청 예방치유, 그다음에 그런 것 말고도 힐링할 수 있는 프로그램, 요리라든가 다른 것으로 힐링하는 프로그램도 같이 병행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룡

엄정룡위원

설명 자료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조금 부실해서 여쭤보는 것이거든요. 이것만 보면 잘 이해하기가 어려워서, 예를 들어서 난청 예방 치유자 교육을 하겠다. 그러면 몇 회를 어떻게 하겠다. 대상자는 몇 명 정도 된다든지 선진지 견학이면 언제 어디를 가실 계획인지, 구체적으로 자료가 있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여쭤보는 것이에요. 그러면 치유자 교육 말고 요리 프로그램하고 이런 것들도 다양하게 진행하실 계획이라는 것이지요?

상만

이상만도시재생과장

네, 난청 예방 치료하고 요가하고 음식 만드는 것 식빵이라든가 아니면 이런 것 만드는 것 하고 있고요. 선진지 견학은 주변에 수변공원으로 되어 있는 기흥저수지 수변공원하고 서울의 숭인동 도시재생활성화지역하고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룡

엄정룡위원

과장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여기 마을 분들은 그동안 수원 군 공항 관련해서 여러 가지로 피해를 많이 보는 지역이고 이번에 굉장히 꿈에 부풀어 있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사업에 계속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상만

이상만도시재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흥범

정흥범위원장

엄정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공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공영애 위원입니다. 도시정책과 여쭤볼게요. 11페이지에 보시면 쌍학2리 확포장 공사에서 예산이 다 삭감됐는데 예산이 남은 것인가요?

추원

안추원도시정책과장

올 초의 계획은 마을 안길 자체를 기존에 취락지역까지 다 포함해서 계획을 잡았는데요. 취락지역 내에 해제지역이 있습니다. 개발제한구역 내의 해제지역은 이 사업비 자체가 지원이 안 된다고 해서 그 사업비 일부분을 빼고 이 사업비는 다른 남양이나 매송, 비봉 지역에 다시금 이번에 신규 편성을 요청한 것입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해제지역이 본인들이 원하지 않는 경우도 있는 것 아닌가요?

추원

안추원도시정책과장

이것은 주민들이 직접 건의를 해서 들어온 사항을 현장 확인 후에 조치한 것입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12페이지 보시면 남양읍 시리 소득증대 및 복지증진사업도 삭감돼서 왔어요. 그것은 왜 그러신 것이에요?

추원

안추원도시정책과장

남양 시리 지역이 기존에는 그분들이 농자재 보관창고를 지어달라고 했는데 그것을 현장도 보고 그분들이 최종적으로 창고를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관리라든지 모든 부분이 문제가 있고 짓고자 하는 현장 여건이 안 좋으니 자재를 보관할 수 있는 시설만 해 달라고 해서 그 사업비 가지고 타 사업을 추가하게 되었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어쨌든 이 부분도 다 시민들하고 협의가 된 얘기지요?

추원

안추원도시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도시디자인과 여쭤보겠습니다. 시민과 함께 만드는 깨끗한 거리 15페이지에 있습니다. 본예산에는 없고 추가 편성된 것이에요? 본예산 있고 추가 편성된 것이에요?

용환

김용환도시디자인과장

본예산에는 없고 추가로 편성됐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올해 별안간 생각하신 것인가요? 아니면 하려고 한 사업인데 추경에 넣으신 것인가요?

용환

김용환도시디자인과장

신설 같은 경우는 3월까지 읍면동사무소에서 신규 건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실태조사를 해서 신규는 반영하게 됐고요. 그다음에 노후 게시대 같은 경우는 그동안 교체하려고 했는데 예산 편성을 못해서 추경에 편성해서 2022년까지 노후 게시대는 정비코자 계속할 사항으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어쨌든 본예산에 담고 싶었는데 예산이 안 돼서 추경에 넣으셨다는 얘기…….

용환

김용환도시디자인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신규 사업 같은 신설은 조사를 못했기 때문에, 금번에 3월까지 신규 설치 대상지는 다 조사해서 파악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일부분 추경에 편성하게 됐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이 사업을 본예산 때는 생각을 하셨느냐 물어보는 것입니다.

용환

김용환도시디자인과장

생각을 못했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생각을 못하고 올해 생각해서 ‘빨리해야 되겠다.’ 싶어서 추경에 넣으신 것이라고요?

용환

김용환도시디자인과장

네.

영애

공영애위원

시급한 사업인가요?

용환

김용환도시디자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계속해 나가야 됩니다. 내년에도 또 본예산에 반영해야 하고요.

영애

공영애위원

금액이 적지 않은 금액인데 본예산에 왔으면 더 좋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내년 본예산에 넣으면 안 되나요?

용환

김용환도시디자인과장

본예산에도 또 들어가야 합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두 번을 다 하셔야 해요?

용환

김용환도시디자인과장

네, 10억 원 정도 예산이 더 들어가야 해요. 그래서 차츰 연차별로 계획을 잡고서 하고 있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도시재생지원센터 구축 및 지원사업에 존경하는 박경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있는데요. 화성시 도시재생대학 운영의 목적은 뭔가요?

상만

이상만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사업을 하면서 주민들의 기초적인 역량강화하고 주민협의체하고 앞으로 도시재생사업을 완료하고도 지속적으로 도시재생지역을 관리 운영하는 것을 주민들한테 교육하는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그런데 굳이 대학이라고 쓰신 이유는 무엇인가요? 저희가 봤을 때 대학 이런 얘기는 어쨌든 교육을 위한 곳인데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 계속 도시재생을 운영하기 위한 여러 가지 일이 있는 것이지요?

상만

이상만도시재생과장

네, 맞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서 도시재생 뉴딜사업 관련한 가이드라인하고 이런 것에서 그것을 도시재생대학으로 명명해서…….

영애

공영애위원

대학으로 들어가 있어요?

상만

이상만도시재생과장

네, 운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어쨌든 도시재생대학에 대해 일반인들도 저 또한 이렇게 헷갈린 부분이 있으니까 일반인들도 재생대학에 대한 목적, 왜 대학이 됐는지, 왜 우리가 들어가야 하는지에 대한 홍보가 충분히 이루어져야 할 것 같습니다.

상만

이상만도시재생과장

네, 내실 있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흥범

정흥범위원장

공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주택국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되어 있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적극적으로 임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상세한 답변으로 심의에 임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4월 29일 오전 10시부터 교통도로국, 농업기술센터, 맑은물사업소, 지역개발사업소, 환경사업소, 보건소, 동부출장소, 동탄출장소, 대외협력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 후 계수조정 및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82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 2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