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발언
고우현 의원 발언
경호
곽경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8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바쁘신 중에도 어제 1차 교육위원회에 이어 오늘 상임위원회에 참석하여 주셔서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추경 예산안 편성을 위해 수고해 주신 전진석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멀리서 참석해 주신 직속기관장 및 교육장님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2019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으로, 짧은 일정인 만큼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심사가 효율적으로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 질의에 성실하고 명확한 답변으로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19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11시 7분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심영수 정책기획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심영수정책기획관
존경하는 곽경호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바쁘신 의정활동 속에서도 교육시책들이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애정 어린 지도와 따뜻한 격려를 보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경북교육이 ‘삶의 힘을 키우는 따뜻한 교육’으로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를 부탁드리면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9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경호
곽경호위원장
심영수 정책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활
박종활수석전문위원
2019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9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경호
곽경호위원장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의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재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재도
이재도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포항 출신 이재도 위원입니다. 이제 올해 제1회 추경을 지금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도 추경 전체 금액을 보면 상당히 교육환경 개선이라든지 여러 교육현장에서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번 편성은 1차지만 또 바로 이어서 2차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먼저 1차에, 심영수 정책기획관님.
영수
심영수정책기획관
정책기획관 심영수입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예비비하고 인건비 관련해서 지금 상당한 금액을 감액했는데 방금 전에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서도 있었지만 본 위원이 생각을 하더라도 이것 처음에 편성을 할 때 아무리, 인건비고 도교육청 전체 직원 현황이든지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인건비라든지 이런 예비비를 계상했을 것인데 어떻게 금액이 이렇게 많이 감소를 합니까?
영수
심영수정책기획관
위원님,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 올리겠습니다. 우리가 예비비 분야는 5년 치 평균을 내보니까 한 70∼80억이 집행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720억이 편성돼 있는데 효율적으로 활용하고자 500억을 감하고 220억을 남겨 놨습니다. 그리고 인건비는 350억을 감액했는데…
재도
이재도위원
350억이면 인원으로 치면 몇 명입니까?
영수
심영수정책기획관
인원으로 치면 만약에 3500만 원 해도 100명 정도…
재도
이재도위원
그러니까 그 100명이 올해 당해연도 모든 예산에, 최초의 본예산하고 다 편성을 할 때 100명에 변화가 있든지 어떻게 감이 되든지 증가가 되든지 계획을, 인원 충원에 대한, 감원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사전에 면밀한 검토가 없었습니까?
영수
심영수정책기획관
위원님, 저희들이 매년 의회로부터 오랫동안 지적받아 온 분야가 불용액 과다인데…
재도
이재도위원
예, 그것 때문에 문제 아닙니까.
영수
심영수정책기획관
불용액 과다의 주요 원인이 인건비였는데 제가 정책기획관으로 와서 1월부터 인건비에 대해서 정밀분석에 들어간 결과, 350억을 감하고 예비비를 감해서 내년부터는 정말로 불용액이 감되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고, 앞으로 정말 잘하겠습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정책기획관님.
영수
심영수정책기획관
예.
재도
이재도위원
올해 이렇게 본예산이 벌써 다되고 지금 제1회 추경 예산 심사장인데, 내년부터는 또 근사치로 해서 이런 상황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얘기는 매년 되풀이되는 얘기 아닙니까? 아무리 우리 도교육청 산하에 인원이 많이 있고 이래서 인원 운용하는 데 차이가 있다 하지만, 100억대 이상의 단위로 인건비가 좌지우지된다 하는 것은 최초의 인적… 지금 전체 우리 도교육청 직원분들이 앞으로 교육정책이라든지 여러 가지 행정 부분에서 우리 직원들을 어떤 식으로 해서 운용하겠다 하는 것을 판단하는 데에 그 기준이 있을 것인데 도대체 어떤 생각으로 이렇게 금액이 400억이 넘고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까? 적당한 예비비가, 어느 정도 선에서 지금 예비비를 계속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정책기획관님?
영수
심영수정책기획관
현재까지 제가 5년 치를 면밀하게 분석해 볼 때 예비비가 250억에서 200억 정도면 충분하다고 보고요.
재도
이재도위원
그런데 올해 지금 얼마 했습니까? 700억 돼 있죠?
영수
심영수정책기획관
720억 편성했습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그러니까 720억을 한 그것이 아무리 판단을 잘못하고 상황에 따라서 변화가 있다 하지만, 어떻게 그만한 차이가 그렇게 납니까, 예비비가?
영수
심영수정책기획관
위원님, 예비비는 정말 죄송합니다. 예비비는 우리가 전체 예산의 1% 이내에서 편성을 했기 때문에 그때 당시하고 지금하고 차이 난 점에 대해서는 제가 정말 죄송하다는…
재도
이재도위원
지금 전체 예산의 1%라 했죠?
영수
심영수정책기획관
1% 이내.
재도
이재도위원
1% 이내인데, 지금 1% 이내 넘지 않습니까?
영수
심영수정책기획관
그리고 재난·재해예비비는 또 한도가 없습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그러니까 한도가 없는데 재난·재해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예측이 불가능하잖아요.
영수
심영수정책기획관
예.
재도
이재도위원
그런데 인건비라든지 이런 것은 지금 현재 우리 도교육청의 인원이라든지 이런 조직 현황이 기존에 해 오던 사항들에 조금은 변수가 있지만 그것이 그대로 실행이 될 것 아닙니까?
영수
심영수정책기획관
예.
재도
이재도위원
그런데 조금의 차이가 있다고 하면 우리가 이해는 가지만 이렇게 큰 금액을 감액해서 다른 데 편성해서 재정을 좀 더 잘 운영하는 데 극대화를 시키겠다고 그냥 아주 원론적인 이런 이야기만 해 놨는데, 편성을 어떻게 이렇게 합니까?
영수
심영수정책기획관
위원님, 우리가 예산 편성 인원은, 예를 들어서 교원은 1만 6753명으로 편성했는데 실제로 휴직 등의 결원사유가 상당히 편차가 있어서 착오가 났는데…
재도
이재도위원
휴직이라든지 결원은 당해연도 후반기나 아니면 적정한 기간을 정해서 각 교육청 관내에 있는 직원들한테 회람을 시키고 공지를 해서 “언제부터 언제까지 자기 계획에 의해서 변동이 있는 사람들은 신청을 하세요.” 이렇게 해서 관리 차원의 어떠한 효율성도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영수
심영수정책기획관
예, 이 분야에 대해서는 제가 정말로 사과드리면서 내년부터는 정말로 오차가 나지 않는 그런 인건비 편성을 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편성을 이렇게 그냥 ‘아니면 말고 식’으로 하니까 작년 본예산 같은 경우에도 불용액 때문에 우리가 도에서 오는 전출금, 전입금 문제 때문에 본 위원이 예결위원으로서 거기 가서 우리 교육청, 우리 아이들 관련된 예산 그것 지킨다고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예결위원이신 박태춘 위원님하고 예결위원분들하고 얼마나 싸운 줄 압니까? 우리가 이런 부분들 운영이 제대로, 근사치로 해서 안 되다 보니까 다른 상임위나 교육예산에 관련된 부서에서 우리를 오해하는 것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영수
심영수정책기획관
예.
재도
이재도위원
그러니까 한 번 더 제가 말씀드립니다. 다른 사항들은 나중에 또 보겠지만 인건비라든지 이런 예비비들은 진짜 말 그대로 근사치, 최소로 해서 우리 교육현장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해서 현장에서 아이들이나 학부모, 수익자부담 이런 교육환경 개선 부분에 반영될 수 있도록 편성해 주시는 게 지금 여기 계시는 분들의 책무다 이 말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수
심영수정책기획관
정말로 제가 마음속에서 그 말씀이 맞다고 인정을 합니다. 앞으로는 정말로 여러 가지 데이터를 종합해서 차후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정책기획관님, 기획·예산 관련 주무부서로 오신 지는 얼마 안 되셨지만 그래도 전에 저희들하고 같이 업무하실 때 보면 여러 가지로 제대로 된 업무 같은 것 하시는 분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런 누는 이것으로 해서 끝내십시오.
영수
심영수정책기획관
예,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영수
심영수정책기획관
예.
재도
이재도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경호
곽경호위원장
이재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우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현
고우현위원
전진석 부교육감부터 추경 편성하느라 고생들 많이 하셨고. 본 위원이 의문 나는 점을 몇 가지 물어볼게요. 1억 원 이상 증액된 부분,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발췌한 내용을 보면, 검토보고서를 한번 봐 주세요. 제일 끝에 27쪽을 보면 1억 이상 증액된 부분이 있는데 교육과정운영 해서 교육과정선도학교운영. 선도학교가 뭐 하는 학교입니까? 여기 보면 유초등교육과 본예산은 8억 9800인데 이번 추경에는 몇 배입니까, 세 배입니까? 네 배나 많은 38억 8000만 원을 편성한 이유가 뭐예요? 뭐 때문에 돈이 이렇게 네 배나 추경에, 특히 추경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네 배 이상 증액된 이유가 뭐예요?
준호
김준호교육국장
교육국장 김준호입니다. 당초에 예산이 편성돼 있었는데 이번에 새롭게 도입된 개념이 학교 공간을 좀 혁신해서 학생들이 교육과정 활동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좀 아름답게 꾸며 보고자 하는 새로운 시도들이 지금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부를 중심으로 해서 학교 공간을 학생들의 수준에 맞게, 또 초등은 놀이중심 교육과정 운영이라 해서 학교 공간을 좀 바꾸어 보는 새로운 시도가 있어서 공간을 바꾸다 보니까 예산이 좀 많이 들어가는 그런 새로운…
우현
고우현위원
국장님.
준호
김준호교육국장
예.
우현
고우현위원
경상북도만 학생들이 학교생활하기 좋은 공간을, 우리 이때까지 안 했습니까?
준호
김준호교육국장
아니, 하고 있었는데 저희들이…
우현
고우현위원
중앙의, 교육부의 지시입니까?
준호
김준호교육국장
예, 전국적으로 지금 같이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
우리 경상북도만 이런 게 아니고 전국적으로 다 예산에 국비를 받아서 이렇게 하는 겁니까?
준호
김준호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타 시·도에서는 얼마나 세우는지는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마는 교육과정 운영하는 것도 자꾸 시대가 바뀜에 따라서 생각이 바뀌다 보니까 이런 공간들도 바꾸어 가자는 새로운 운동이 있어서 그렇게 시행되고 있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
그래도 이것은 너무 학교에, 학생들에게 쾌적한 공간에서 지도해 주는 것은 좋은데 본 위원 생각에는 이런 돈을 학생들의 교육 질 향상을 위해서 투자하는 게 안 좋겠나. 한목에 이렇게 네 배씩이나…
준호
김준호교육국장
저도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
8억 정도 되는 것을, 9억일세. 38억을 증액해서 이렇게 편성하는 게 사리에 맞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보면 ‘[특교]혁신학교문화확산지원’ 이것은 본예산에 없던 것을 또 이렇게 추경에 만들었고. 이번 추경 편성을 보면 이해가 안 가는 게 많아. 본예산보다 추경이 더 많아. 이것은 본예산 편성을 잘못했다는 결과로 보거든, 본 위원은. 여기 한번 보시라고. 1억 원 이상 증액으로, 저희들이 다 보지는 않았지만 여기에 드러난 것만 봐도 어떻게 해서 본예산에는 없던 게 다시 만들어지고 또 본예산보다도 예산이 훨씬 더 많이 편성된 이유가 뭐냐고, 전체적으로. 부교육감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위원님 지적이 옳으시고요. 저희가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것 중에 혁신학교문화 이것은 특별교부금이라 교육부에서 아마 전체적으로 사업 차원에서 내려온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1억 원 이상 사업들이 많은 편인데 당초예산에 제대로 저희가 추정을 해서 계획을 세워서 반영하는 게 옳습니다. 그런데 일부 사정 변경도 좀 있고 또 중앙정부 차원에서 새롭게 추진하는 업무도 있고, 또 저희가 미세먼지나 아니면 학교환경 개선 등 그동안 예산이 좀 부족해서 할 수 없었던 일을 이번 추경 예산에 조금 더…
우현
고우현위원
미세먼지나 이런 것은 이해가 간다 이거예요. 미세먼지라든지 학생들 건강을 위해서 하는 것은 이해가 간다. 그런 것은 이해 가는데 시설이라든지 어떠한 공간 활용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예산 편성을 집중적으로 몇 배를 하는 것은 이해가 안 간다 이 말이에요. 예를 들면 기관운영관리에 239억 원을 증액했어요. 무슨 기관운영을, 관리를 하기 위해서 239억을 했는지 설명해 주셔 봐요. 앞에 제안설명 한번 봐요. 제안설명에 239억 증액한다고 증액 부분에 나와 있잖아요, 기관운영관리에. 어느 분이 답변할 거예요? 아시는 분 답변해 봐요.
영수
심영수정책기획관
정책기획관 심영수입니다. 거기 기관운영관리의 주된 원인을 저도 분석했는데 제2종합안전체험관 같은 사업 있잖아요, 경주 안강에 하는 것. 그 사업들이 거기로 다 들어가 있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
거기 한 기관에 239억이나 들어갑니까?
영수
심영수정책기획관
그런 등등 해서 기관운영관리가…
우현
고우현위원
몇 개 기관이에요? 전체 기관에 이렇게 본예산보다도 많은 239억을 증액해야 될 이유가 있는가, 운영관리에? 이것 사업내역…
영수
심영수정책기획관
조금 설명 올려도 되겠습니까?
우현
고우현위원
예, 해 보세요.
영수
심영수정책기획관
직원복지관 신축에 81억 잡았고요. 제2종합안전체험관에 70억을 잡았고, 점촌도서관 가은분관 보수가 18억, 칠곡교육지원청 신축이 8억, 그다음 고령에 대가야융합인재교육원 보수가 6억 9400, 김천 학생문화예술센터 신축에 5억 2200 이래서 편성이 많이 됐는데 이 점 좀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
양해를 하고 안 하고 좌우지간 본 위원이 볼 때 이렇게 한목에 증액이 많이 되니까 의심이 가요, 잘하시겠지만. 또 한 가지 물어볼게요. 이것은 참 좋은 일인데, 독립운동정신계승 이래서 본예산에는 없었는데 이번 추경에 2억 2900만 원을 세웠는데 추경에 이렇게 세운 이유가 뭐예요?
준호
김준호교육국장
교육국장 김준호입니다. 저희들이 미리 생각을 하고 했었어야 되는 그런 점이 있습니다. 금년이 3.1운동 100주년이 되는 해라서 역사적으로도 의미가 있고 특히 안동지역이, 경북지역이 독립운동가나 독립운동유공자가 전국에서 가장 많은 그런 고장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런 정신을 이어받아서 학생들에게 나라사랑, 애향심 이런 것들을 좀 고취시키고자 하는 프로그램을 했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
국장님.
준호
김준호교육국장
예.
우현
고우현위원
이것 본예산에 좀 넣어야지.
준호
김준호교육국장
예, 그런데 이것을 시기적으로 잡다 보니까 저희들이…
우현
고우현위원
추경에 이렇게, 본예산에 넣고 돈이 좀 모자라면 추경에 넣고 이렇게 해야지…
준호
김준호교육국장
예, 맞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
보니까 본예산에는 한 푼도 없던 것을 이렇게 넣으니까. 참 좋은 일이에요, 이것은.
준호
김준호교육국장
예, 미처 그것까지 준비를 못 했었는데 늦었지만 하는 것이 옳다는 생각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
이런 것은 좀 예산 편성을 더 해서, 참 좋은 일 아닙니까?
준호
김준호교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
마지막으로 물어볼게요. 교직원 복지지원 이래서 21억 7700만 원을 추경에 편성한 이유가 뭐예요?
경희
정경희행정국장
행정국장 정경희입니다. 이 부분은 학교안전공제료인데요. 지금 현재 안전공제료는 각 학교에서 각자 부담을 해서 하다 보니까 일도 많고 또 중간에 빠지는 부분도 있고 이래서 그것을 전체적으로 산출해서 우리 본청에서 일괄 공제료를 납부하는 것으로 그렇게 잡았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
그래요?
경희
정경희행정국장
예.
우현
고우현위원
알겠습니다. 본청 시설관리인데 본예산에 없던 81억 9500만 원을 편성한 이유가 뭐예요?
영수
심영수정책기획관
정책기획관 심영수입니다. 아까 설명 올렸다시피 이번에 직원복지관, 주로 여직원들이 많이 늘어나니까 유아원을 건립하고자 81억을 이번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
여직원들을 위해서, 유아원을 설치하기 위해서 이렇게 편성했다?
영수
심영수정책기획관
예. 어린이집, 옛날에는 유아원이었는데 지금 현재는 어린이집입니다, 정확한 명칭은.
「어린이집.」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우현
고우현위원
그런데 어린이집이면, 다 좋아요. 좋은데… 본예산 할 때는, 추경은 운영하다 보니까 돈이 좀 부족해서 이렇게 하는 게 추경 아닙니까?
영수
심영수정책기획관
예.
우현
고우현위원
그런데 없던 것을 새로 추경에 무더깃돈 몇십억씩, 몇백억씩 이렇게 편성하는 것은 본 위원은 사리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즉흥적인 편성 아니에요? 부교육감님 어떻게 생각해요?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저희가 청사를 만들 당시에 이미 어린이집을 같이 했어야 되는데…
우현
고우현위원
아니, 그렇게 되면 좋은데…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위원님 말씀 옳으시고요. 원래는 본예산에 편성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이러한 성격은. 그런데 지금 인구절벽시대를 맞이해서 저희 교육청이 좀 모범적으로 했어야 되는데 놓쳤습니다, 과거에 청사 지을 때. 그래서 그것을 위원님께서 좀 양해해 주시면 이 부분 좀 저희가…
우현
고우현위원
본 위원이 일일이 다 거론 안 했지만 여기에 지금 다 나와 있어요. 여기 해 놓은 것 보면 추경에 시설관리, 본청 시설 해서 본예산은 3억 9300만 원인데 추경에는 20억 이상을 추가 편성한 것도 있고. 무슨 시설비에 왜 이렇게 투자를 많이 하는지 도대체 이해가 안 가. 실질적으로 본 위원이, 여기 동료위원님들 거의 다 갔다 오셨지만 선진국에도 우리만큼 이렇게… 좋으면 좋지, 좋은 것은 좋아요. 돈 많아서 그렇게 해 주는 것은 좋지. 그렇지만 이런 데보다도 진짜로 자라나는 학생들 교육 질 향상을 위해서 투자를 하면 얼마나 더 좋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에요. 얼마든지 교육 질 향상에 투자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뭐든지 시설 뭐 하고 뭐 하고 이런 데…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시설 좋은 데가, 부교육감님도 다른 선진국 많이 갔다 오셨죠?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예, 많이는 못 가 봤습니다마는…
우현
고우현위원
몇 군데 갔다 왔죠?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예.
우현
고우현위원
지금 우리 경북이, 우리나라의 교육시설이 선진국에 비하면 떨어집니까, 어떻습니까?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전체적으로 저희가 선진국보다는 좀 떨어지는 편입니다.
우현
고우현위원
그래요?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예.
우현
고우현위원
본 위원하고 생각이 다르네?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학교마다 다르겠지만 웅부중학교 같은 경우는 아주 훌륭한 시설이고요, 어디다 내놔도 부족하지 않은 시설이고. 그래도 아직도 그 정도 수준까지 못 가는 학교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시설 개선은 필요한데, 위원님 걱정주신 대로 저희가 일부 이 사업 중에는… 그런데 교육예산 자체, 제가 설명말씀 좀 올려도 되겠습니까, 이 예산 관련해서?
우현
고우현위원
하세요.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저희 교육예산이 좀 특색이 있는 게, 교육부에서 교부금을 줄 때 예정교부라는 것을 먼저 하고, 저보다 더 잘 아시겠습니다만 나중에 확정교부를 하기 때문에 그 사이에 교육부가 사실은 추경… 원래는 본예산에 편성해야 될 돈을 사실은 확정교부 때 주는 측면이 또 있습니다. 그런 점 일단은 좀 말씀을 드리고요. 위원님 걱정해 주신 대로 저희가 앞으로는 좀 더 학생들의 교육에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그런 데, 지금도 물론 있습니다만 더 유념해서 그런 데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
이상입니다. 잘하십시오.
경호
곽경호위원장
고우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태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춘
박태춘위원
수고 많습니다. 잠깐 묻겠습니다. 저희들이 청사 지은 때가 언제죠? 몇 년도에 청사 준공했죠?
영수
심영수정책기획관
정책기획관 심영수입니다. 2015년 8월에 준공됐습니다.
태춘
박태춘위원
지금 ’19년도에 만 4년이 안 됐죠?
영수
심영수정책기획관
예.
태춘
박태춘위원
그런데 지금 대수선은 무엇을 가지고 한다는 겁니까? 청사 대수선, 구체적으로 한번 얘기해 주세요. 4년이 안 된 건물을 대수선합니까?
경희
정경희행정국장
위원님, 혹시나 예산서 어느 쪽입니까?
태춘
박태춘위원
검토보고서 27쪽에, 존경하는 고우현 위원님 하신 데에 밑에서 네 번째에 보면 교육지원청 시설관리에 청사 대수선.
경희
정경희행정국장
위원님, 이 부분은 본청이 아니고 교육지원청 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태춘
박태춘위원
지원청 어디요?
경희
정경희행정국장
이 부분은 제가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태춘
박태춘위원
대수선이면 명시가 돼서 어디인지 탁탁 나와야죠. 뒤에서 과장님이나 장학사님들… 준비하시는 대로 하고요, 나중에 하고.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환경개선사업 여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세요, 구체적으로. 본 위원이 보고 받기로는 환경개선사업이 방학 때 공사를 하다 보니까 공기라든지 이런 등등 때문에 3년 이상 걸리는 공사를 그냥 “일괄로 5개월에서 6개월 하겠다.” 이렇게 지금 되어 있는데, 아까 앞에서도 말씀하신 것 보면 모든 교실이 쾌적한 수업을 위해서 학생들하고 전부 다,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에 되어 있는데, 지금 그것과 맞지 않게끔 공사를 하게 되면 상당한 소음이라든지 아이들에게 스트레스를 주는데 층층마다, 1층 공사할 때 2층 소음은 좀 덜하다 치더라도 2층에서 공사하면 1층에 대한, 우리 아파트도 층간소음이라든지 그것도 감당하기 힘든데 거기서 부레카라든지 해머, 드릴 갖다 대면 거기에 대한 스트레스는 하루 이틀이 아닌데 어떻게 하시려고? 너무 탁상공론에 지나치는데 현장에 나가 보시면 이것은 지금 아이들 수업하는데요,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사업이잖아. 나중에 학부모들이 뭐라고 하면, 언론에서 뭐라고 하면 공문 보내고 협조공문 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공사를 재개하겠다.” 하고 “이해해 주십사.” 하고. 존경하는 고우현 위원님이라든지 이재도 동료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너무 지금 시설 투자가 과잉입니다. 선진국 가면 시설보다… 시설은 안 빠집니다, 대한민국 학교시설이. 학생들 복지, 처우 이쪽으로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캠페인 외에는 선생님들이 교문 밖에 나오는 것을 못 봤습니다, 아이들 아침에 등교할 때. 외국은 그렇지 않아요. 선생님들이 나와서 일일이 아이들 손잡아 주고 아침에 맞이합니다. 우리는 전부 다 교무실에, 사무실에 계셔서, 아이들 오는 것까지 모습을 다 봅니다. 그다음 수업이 진행돼야 우리는 들어가서 아이들하고 얼굴을 맞대잖아요. 좀 이런 복지 쪽으로, 처우 쪽으로 신경 써서 투자를 해 주셔야 되는데 전부 시설이에요. 전부 환경 개선 그러고요. 환경 개선이라서 그냥 공모사업하겠다고, 멀쩡한 것을 그냥 공모사업해서 시공하겠다고. 그러면 학교수업을 어떻게 하냐 하면 컨테이너 가지고, 컨테이너 여름에 어떻게 해요? 아무리 에어컨 켜지만… 컨테이너 36 거기 몇 명 들어가요? 39 같으면 운반하는 데 엄청 어렵습니다. 거기 공사 끝나면 다른 데로 이동하겠다는데, 대낮에 이동 못 합니다. 전부 야간에 불법으로 이동해야 돼요. 39 같으면 11톤 차 들어와야 돼요. 그럼 그것 운영비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임대도 아니고 구입해서 처치 곤란이지. 임대면 또 괜찮아, 공사 끝나면 임대이기 때문에 반납하면 되는데. 이런 식으로 예산을 너무, 아까도 이재도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전부 주먹구구식으로 예측불허 예산 잡아서 이런 식으로 나오잖아. 좀 더 세심하게 잡으면 불용액이다 이렇게 얘기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다음에 말하면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냥 그때뿐이야. “죄송합니다.” 하고 그다음에 가면 또 반복되고 반복되고. 전혀 지금 시행이 안 되고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좀 관심 있게, 전부 우리 위원님들도… 돈 많으면 좋죠, 많이 투자하면. 돈은 지금 한정돼 있잖아요. 그래서 좀 더 불필요한 예산을 줄이고 진짜 내실 있고 짜임새 있는 그런 예산을 해서, 좀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본예산에 올려야 될 100억 가까이 되는 것을 추경에 올린다는 게 있을 수 없어요. 이것 어차피 예산·결산 들어가면… 지금 안 그래도 복지, 연말 그것 때문에 이를 갈고 있어요. ‘한번 올라와 봐라, 올라오라 그래라.’ 다 친다 그래요, 지금 동료위원들이. 또 서로가 마주보면서 인상 붉히고 싸워야 된다고. 그래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한둘이, 저하고 이재도 위원하고 들어가 있지만, 다음에 또 누가 들어갈지 모르지만 좀 서로 얼굴 붉히지 않게끔 짜임새 있게, 진짜 누가 봐도 세심하고 이것은 필요한 사업이다. 그런 예산을 좀 올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전부 너무 과잉으로 올라오기 때문에 교육위 예산이 너무 지금 주먹구구식으로 올라온다는 이런 얘기가 동료위원들끼리 많습니다, 모이면. 그것 좀 참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경호
곽경호위원장
박태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48분 회의중지
14시 3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이어서 계속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먼저 박용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용선위원
포항 출신 박용선 위원입니다. 먼저 오늘 질의에, 어제 참고인으로 나오시라는 분, 교장선생님 세 분하고 행정실장님 세 분 오셨습니까? 일어서 보십시오. 좀 서 계십시오. 본 위원이 왜 오라고 했냐면요, 저는 10대 의회부터 “지역업체 물품을 사용하라.”, “공사도 지역업체에 발주하라.”고 누차 얘기를 했고 계속해 얘기를 했습니다. 심지어 “공직자 중에서 일은 조금 못해도 지역업체에 일 주는 공직자가 가장 좋다.” 그런 말까지 했습니다. 계속해서 관리를 했고 이번에도 “우리 교육청에서 지역경제를 살리는 일환으로 도내업체 물품을 좀 이용하라.” 공사 부분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품 같은 경우는 30%가 채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한 다섯 품목을 지난번에 집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1번으로 방송장비를 가지고 파악해 보니까 지난 겨울방학 때부터 외지업체 선정한 데 사유를 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1차 사유가 좀 부족하게 와서 그 학교에 “우리는 성능수준 이 정도를 요구한다. 도내업체를 검토하니까 이런 부분이 안 된다. 그래서 외지업체를 선정했다.” 이렇게 달라 했는데 제가,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것 받은 그대로입니다. 호치키스도 안 뜯었습니다. 넘기다가 깜짝 놀란 게, 삼성중학교하고 뒤에 표 보십시오, 비교표 왔습니다. 삼성중학교 성능기준, 경북업체 외 외지업체 선정한 사유가 있습니다. 그러면 안동영명학교 가면, 이것부터 아닙니다, 오상중학교 보십시오. 오상중학교도 표가 똑같습니다, 그렇죠? 내용만 좀 다르고 앞에 있는, 우리가 기호로 표시하는 손가락까지 똑같고 글씨 토씨 하나 똑같습니다. 그다음에 안동영명학교로 가면 위에 조금 다릅니다. 여기에는 손가락 표시가 동그라미로 되어 있고 똑같습니다. 비교해 보면 똑같습니다. 이것 어떻게 된 것인지, 어떻게 검토해서 이렇게 똑같이 됐는지, 세 학교가 의논해서 했는지 사유 한번, 답변 한번 해 주십시오. 우리 위원들이 이해하게끔 답변 한번 해 보세요. 학교마다 돌아가면서 다 하세요.
「예.」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영모
권영모삼성중학교장
삼성중학교 교장 권영모입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제가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3개 회사에서 지적서를 받았습니다. 받아 보니까…
박용선위원
그런 얘기 말고요. 어떻게 돼서, 받아서 비교표를 만들었을 것 아닙니까?
영모
권영모삼성중학교장
예.
박용선위원
글자 토씨 하나 안 틀리고 모양 하나 안 틀리고 똑같은 이유가 무엇인지 그것만 말씀하세요.
영모
권영모삼성중학교장
질의서가 왔을 때 사유서에, 나인테크 정보통신회사에 저희들이 전문용어라든가 이런 것은 몰라서 거기에 협조를 구했습니다.
박용선위원
협조는 구할 수 있지, 그렇죠?
영모
권영모삼성중학교장
예.
박용선위원
서류 만드는 것은 직접 만들어야 되죠, 그렇죠? 모르면 물어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비교표가 세 학교가 어떻게 토씨 하나 안 틀리고 모양새 하나 안 틀리고 음영 넣은 것까지 똑같습니까?
영모
권영모삼성중학교장
그 부분에 대해서 세 학교…
박용선위원
인정할 것은 인정하십시오. 학교에서 안 만들었죠? 학교에서 만들었습니까? 학교에서 복사만 했겠죠.
성식
김성식삼성중학교행정실장
복사가 아니고 일단 받아서 서류를 학교에서 작성했습니다. 했고, 우리가 3개 학교…
박용선위원
잠깐만요. 우리 계약담당과장님 한번 제 자리로… 위원장님, 잠깐 확인 좀 시키겠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장
예.
박용선위원
재무정보과장님 잠깐 와 보십시오. (재무정보과장 손경림, 박용선 위원석으로 이동) 확인해 보세요. 이것 학교에서 각자 만들었다고 생각하십니까? (
경림
손경림재무정보과장
위원석 옆에서 - 예, 뭐… 내용을 그대로 복사했을 수…) 평소에 세 학교가 이렇게 커뮤니케이션이 잘됩니까? 소통이 잘됩니까? 아니죠?
성식
김성식삼성중학교행정실장
예, 모릅니다. 모르고…
박용선위원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똑같이 만들 수가 있습니까? 인정하실 것은 인정하시라니까요?
성식
김성식삼성중학교행정실장
예, 인정합니다. 인정하고, 그것 받아서…
박용선위원
이것 모르면 물어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오늘 세 분 교장선생님, 행정실장님 이렇게 나오셔서 참 운이 없다고 생각하십시오. 제가 처음으로 이것을 하다 보니까 세 학교가 이렇게 됐는데요. 앞으로 우리 도내업체에서 생산하는데, 또 우리 도내가 좀 안 하면 대구까지 포함해서 이렇게 하고, 그래도 없다 하면 전국에서 해야지, 도내업체들은 실컷 해 놓으면 안 줍니다. 제가 이런 말씀도 했지 않습니까,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여기 계신 분들의 고객은 학생이다. 학생의 엄마, 아버지가 돈을 좀 벌어야 애를 하나 더 낳을 것이고 또 일이 있다 하면 타지에서 이사도 올 것이다. 그러면 학생 한 명 더 늘어서 여러분들 자리가 더 생긴다.” 이렇게 비교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이것을 계기로 정말 지역업체 좀 이용해 주십시오. 그리고 11월에 2차 정례회에서 행정사무감사할 때 교육지원청별로 꼴찌에서 1, 2, 3등 교장선생님하고, 제가 위원장님 설득해서 교장선생님하고 행정실장은 행정사무감사장에서 행정사무감사를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안 하면 우리가 안 됩니다. 조금 전에 우리 교육위원장님실에서 간담회를 하면서 나온 이야기가 뭐냐 하면 우리 경상북도 물품구매 비율이 27%, 24%밖에 안 된다. 이것 심각합니다. 위원장님, 인정했기 때문에 여섯 분은 나가셔도 좋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장
예.
박용선위원
나가셔도 됩니다.
경호
곽경호위원장
교장선생님, 그리고 행정실장님, 고생하셨고요. 먼 길 이렇게 참여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좋게 생각하시고 편안히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퇴장
박용선위원
조금 전에 본 위원이 말씀드렸듯이 정말 교육지원청별로 그렇게 하도록 할 겁니다. 우리가 예산 편성을 보면서, 또 교육감님의 공약사업을 보면서… 얼마 전에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서 자료 발표한 것 본 적 있습니까? 답변 누가 하시렵니까?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예, 언론을 통해서 봤습니다.
박용선위원
우리 경상북도교육청은 어떻게 발표됐습니까?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성적이 좋은 것으로…
박용선위원
성적이 좋은 것이 아니고 “교육재정에 관련한 설명이 부족하다. 임기 내에 할 것인지 임기 후의 사업인지 신규사업인지 지속사업인지에 대한 제시가 미흡하다.” 결론적으로 매니페스토본부에서 “공약의 치밀한 추진계획이 미흡하다.”고 발표했습니다, 경상북도교육청. 또 “공약사업 이행실적 및 계획과 예산과의 연계성이 아주 미흡하다. 공약추진과 예산 편성의 연계성이 미흡하면서 아주 주먹구구식으로 한다.”고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또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자료 알죠? 민선 4기 제17대 교육감 공약사업 이행실적. 이 자료 홈페이지에 있는 겁니다. 여기에 보면 예산을 언제 집행하겠다고 쓰고… 대표적으로 들게요. 체험과 발견 중심 수학교육 활성화, 2019년도에 15억 예산 한다고 추계를 해 놨어요. 메이커 활성화, 올해 10억 편성한다고 해 놨어요, 이 추계에. 이것 하나도 안 지켜지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예산 편성하면 이것 추계 뭐 하러 합니까? 돈이 어디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추계했으면 거의 비슷하게 가야 되는데 300%, 400%, 심지어 700%까지 차이 납니다. 이런 예산 추계가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이 공약 이런 식으로 관리합니까? 우리 도에 공약 뒤에 보면 순번 매겨 놓은 게 있습니다. 1번은 뭐, 2번은 뭐 이렇게 쭉 있죠? 여기 추계에 보면 1번이 미세먼지 종합관리, 2번이 냉난방기 지원 확대 이런 순번이 쭉 있습니다. 넘버링 해 놨습니다. 그런데 예산서를 보면 전혀 알 수가 없어요. 도청은 이것 할 때 공약집 관리하면서 번호 매길 때 우리 예산서 종합설명서에 1번이 미세먼지 종합관리면 여기에 관련된 것은 1-1, 1-2 이렇게 순서를 매겨서 다 나열해서 위원들이 정말 찾기 쉽게 해 놓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전부 다 엉터리로 작성하다 보니까, 엉터리로 관리하다 보니까 하나 찾으려 하면 정말 어렵습니다. 그다음에 지난번에 조직개편하고 나서도 조직이 서로 섞이면서 예산서가 어디에 가 있는지 모릅니다. 이게 지금 우리 경상북도교육청의 현실입니다. 진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하면 우리 위원들 애먹이는 것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이번 예산 편성도 보면, 우리 교육감님 재량사업비 편성할 수 있는 율이 몇 %입니까, 특별교육재정수요지원비?
영수
심영수정책기획관
1% 이내.
박용선위원
1%요? 0.1% 아닌가요?
영수
심영수정책기획관
예, 0.1%니까 48억까지 가능합니다.
박용선위원
이게 지난번 당초예산에서 감액됐죠, 그렇죠?
영수
심영수정책기획관
예, 그렇습니다.
박용선위원
감액됐는데 이번에 또 편성해 놨죠, 그렇죠?
영수
심영수정책기획관
예.
박용선위원
그러면 ‘너희들 위원들 감액해 봐라, 우리는 또 편성한다.’ 본예산에서 감액됐다고 1회 추경에 또 올려서 해 놓고. 매년도 편성액을 보면 그래도 전임 때 2016년도에는 0.089% 33억, '17년도에는 0.082% 33억, 2018년도에는 0.097% 40억, 올해는 0.099%. 거의 0.1%에 다 도달했어요. 45억 편성해서 10억 감액했는데 이번에 또 10억을 편성해 왔습니다. 어제도 공유재산 취득 심사, 매각 심사할 때도 지난 회기에 감액된 것이 올라왔는데, 지난번 예산할 때 감액된 것 지금 또 하면 우리 보고 ‘예산 심사하든지 말든지 니들 알아서 해라.’ 소리 아닙니까? 답변해 보십시오.
영수
심영수정책기획관
위원님,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 올리고요. 실제 인력 운용하다 보니까 기관 수가 한 1000개쯤 되다 보니까 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게 소화시설이라든가 소방시설, 전기시설 이런 게 많이 올라왔습니다.
박용선위원
그런 것은 반영할 수 있어요. 그런 시설예산은 우리가 법적으로 해야 되고 아이들 안전을 위해서 할 수 있습니다. 교육감 재량사업에 대해서 얘기해 보시라니까요? 45억 했다가 감액 10억 됐으니까 이번에 또 10억 증액 편성한 사유가 뭐냐 이것이죠.
영수
심영수정책기획관
교육감 재량사업 집행액이 작년에 한 42억 정도 됐거든요. 그래서 올해 35억 가지고는 부족하기 때문에 지금 더…
박용선위원
작년에 40억 편성했습니다.
영수
심영수정책기획관
작년에 41억 5000 정도로 그렇게 됐는데, 작년 금액에 비교해서 10억을 올렸는데 그것은 좀, 기관이 1000개가 되다 보니까…
박용선위원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우리 위원들한테 이런 게 편성되면, 감께서 소통데이 하고 현장 가 보니까 이런 부분이 있고 이러이런 부분이 필요해서 한다고 사전에 설명을 좀 해 주셔야죠. 안 그렇습니까?
영수
심영수정책기획관
예, 다음부터는 그런 절차를 잘 밟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박용선위원
그리고 무상급식 관련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고등학교 무상급식은 2학기부터 고3만 하죠, 그렇죠? 그런데 우리 도내 학생들, 우리 아이들은 타 시·도에 비해서 상당히 학부형들이 손해를 많이 받았습니다. 타 시·도들은 선도적으로 무상급식을 해서 매월 나가는 급식비를 절약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경상북도하고 대구는 전혀, 무상급식이 이제 올해부터 중학교까지 전면 실시되고 하는데, 우리가 먼저 고등학교 시범 실시할 의지 없습니까?
준호
김준호교육국장
교육국장 김준호입니다. 이 부분은 지금 저희들이 단계별로 실시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도청하고 저희가 같이 협의를 해서, 55 대 45로 이렇게 부담을 하기로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논의가 있어야 가능할 것 같습니다.
박용선위원
논의 안 해 봤습니까, 지금?
준호
김준호교육국장
전에 협의를 해서 이런 단계로, 현재 저희들이 계획해 놓은 단계로 하는 것까지는 협의가 됐고 당기는 부분에 대해서는…
박용선위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좀 당길 필요가 있는 게, 정말 우리 경상북도, 대구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경상북도에서 이제는 선도적으로 갈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55 대 45인데, 그러면 정부에서 하는 계획대로는 55 대 45로 가고요. 우리가 1, 2학년을 먼저 한다 하면 도청에다 협의할 때 “1, 2학년에 한해서는 우리가 좀 더 대응투자 협의하겠다. 도청에서도 좀 해 달라.” 그 다음 연도에 가면 2학년이 의무급식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준호
김준호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용선위원
그러면 “1학년만 우리가 더 할게”, 그다음에 가서는 이제 55 대 45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협의를 해서 해 주시고요.
준호
김준호교육국장
예.
박용선위원
지금 페이지 수는 몇 페이지인지 모르겠는데 학생용 책걸상 이런 사물함 교체하는 항목 예산 있지요? 거기에 보면 두호고, 영천여고, 죽변고등학교가 학생용 책상앞가리개 설치로 해서 예산을 달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아마 예산서 549페이지일 것입니다. 거기에 보면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 1개당 한 2만 원 정도로 해 놓았는데 지금 포항하고 경주에 지진방재 기구하려고 예산을 아마 편성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지진방재 패드가 여학생용 앞가리개까지 같이 됩니다. 특히 여기 영천여고, 죽변고등학교는 그런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지 잘 모를 것입니다. 그러나 두호고등학교는 그런 것이 편성되어 있을 줄 아는데 이런 기능이 있는지 없는지 몰라서 예산을 신청한 것 같은데요. 이런 것은 우리 도에서 안내를 하십시오. 학교의 예산이 620으로 내려갔다고 해서 학교에만 맡기지 말고, 모르는 것이 많습니다. 지역업체 이용 안 하는 것도 50% 이상의 책임은 도교육청에 있습니다. 30%의 책임은 교육지원청에 있고, 20%의 책임은 학교에 있습니다. 무엇을 알아야지요, 그렇지요? 이런 것이 있으면 좀 알려서 같이하십시오. 아까 세 학교 왔지만 방송장비도 그 사람들은 잘 모릅니다. 그래서 시설과에서, 또 우리 공업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쪽에서 이런 업무 매뉴얼을 만드십시오. 우리 도내에 있는 것을 좀 파악하고 방송장비뿐만 아니라 주방장비라든지 이런 것이 있으면 현황을 파악해서 우리가 지역경제를 살릴 수 있는 품목들이 죽 있습니다. 그런 것을 우선적으로 시설과에서 파악해서 업무 매뉴얼을 만들어서 ‘이런 것은 이렇게 있다’, 각 학교에 매뉴얼을 보급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보고 하면 많이 올라갑니다. 그런 것을 하라고 교육청 본청이 존재하고 지원청이 존재합니다. 그런 것을 안 하시려고 하면 필요 없지요. 그냥 예산만 잡아서 시스템으로 내려보내 주고 다 해 주면 끝 아닙니까, 그렇지요? 이런 것을 할 때 조금 철두철미하게 해 주셔서 올 연말 행정사무감사 때 우리가 자료를 받아볼 때에는 24%, 27%가 최소 60%는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지요? 부감님, 약속할 수 있습니까?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노력하겠습니다.
박용선위원
노력해서는 안 됩니다. 약속하십시오. 부감님이 올해까지는 계실 것 아닙니까? 그러면 올 행정사무감사 때 50% 넘긴다고 약속하십시오. 공직에 계신 분들이 조금만 신경을 쓰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할 수 있겠지요?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저희가 그 방안을 마련해서 최대한 올리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박용선위원
제가 오늘 여기에서 말 못할 심한 모욕도 받았습니다. 표현은 안 하겠습니다. 그런 것이 안 나올 수 있도록 우리 서로 관리·감독을 잘하셔서 ‘정말 경상북도교육청에 가니까 일이 많아서, 나도 이사 가서 아이 하나 더 낳아 경상북도의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는 졸업시켜보고 싶다.’ 이런 경상북도교육청 만들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호
곽경호위원장
박용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배한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철
배한철위원
우리 박용선 위원님이 아주 좋은 질의를 하셨는데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정책기획관.
영수
심영수정책기획관
정책기획관 심영수입니다.
한철
배한철위원
우리 본예산에서 삭감된 예산을 이번에 전부 다 올렸지요?
영수
심영수정책기획관
전부 다 올리지는 않았습니다.
한철
배한철위원
거의 다 올렸다, 그렇지요?
영수
심영수정책기획관
마치고 그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한철
배한철위원
아니, ‘별도로’가 아니고, 거의 다 올렸지요? 기획관님, 올리기 전에 우리 위원장님하고 한번 상의를 했습니까?
영수
심영수정책기획관
중요사업에 대해서는, 수학체험센터라든가 메이커교육 이런 사항은 일전에 이 자리에서 보고를 한번 드렸습니다.
한철
배한철위원
이 자리에서요?
영수
심영수정책기획관
예.
한철
배한철위원
본예산을 얼마 전에 했는데, 몇 개월이 안 됩니다. 그것을 다시 다 올리면 사실은 본예산의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의회하고 집행부가 소통이 안 된다는 것이지요, 그것 인정합니까?
영수
심영수정책기획관
예, 다음부터 본예산에서 삭감된 것을 올릴 때에는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한철
배한철위원
우리 본청하고 비교를 해서 좀 미안하지만 본청의 예산서를 받아 보면 일목요연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본청 예산, 지원청 예산, 전부 다 어디가 어디인지 모르겠어요. 나는 아무리 찾아봐도 무엇이 무엇인지 모르겠어요. 위원님들이 좀 알 수 있도록 일목요연하게 딱 정리를 해 주면 좋은데 저번에 본청 같은 경우는 본예산에서 삭감된 것 가지고 와서 전부 다 상임위하고 상의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지금 어디에 끼워놨던 것인지도 모르겠어. 아니, 기획관님.
영수
심영수정책기획관
예.
한철
배한철위원
그리고 아까 우리 박용선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교육감님 재량사업비 4% 쓴 것, 본예산 30억을 삭감했습니다, 그렇지요?
영수
심영수정책기획관
본예산에 10억 삭감했습니다.
한철
배한철위원
아참, 10억을 삭감했다, 그렇지요?
영수
심영수정책기획관
예.
한철
배한철위원
10억을 삭감했으면 그 10억을 어디 어디에 지금 끼워놨나, 어디에 넣어놨습니까?
영수
심영수정책기획관
우리 예산서 세출예산 항목에 있습니다.
한철
배한철위원
그러면 우리 위원장님하고 상의를 했습니까?
영수
심영수정책기획관
교육감 공약사항은 다 협의를 올렸는데 그것은 상의 못 드린 점 죄송합니다.
한철
배한철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바로 의회 경시풍조입니다. 어제도 보니까 공유재산 취득문제라든지 6건, 어제같이 부결시켜놓은 것 가져와서 “해 주세요.” 우리 위원장님이 마음이 너무 약해서 그런데 저 같으면 아예 상정 안 시켜버립니다. 진짜 우리 교육위원회 위원장님이 너무 마음이 좋으셔서 “이것 가지고 왔는데 어떻게 할까요?” 그러는데 저 같으면 아예 상정 안 시켜버려요. 한 달 전에 부결시켜 놓은 것을 덜렁 가지고 와서, 이 예산서도 똑같아요. 앞으로 삭감된 부분을 편성할 때에 우리 위원장님하고 상의를 할 것입니까, 안 할 것입니까?
영수
심영수정책기획관
앞으로는 위원장님하고 위원님들과 충분하게 소통하고 보고드리고 난 다음에 편성을 하겠습니다.
한철
배한철위원
그러니까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위원님들이 편하자고 하는 것이 아니고 최대한 예의는 갖추어 달라는 것이지요. “이 부분은 어느 쪽 어디에 있고, 어떻게 해서 편성을 다시 하겠습니다.” 사실 이것은 의원들을 욕보이는 것입니다. 우리 부교육감님, 잘 알아들으시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십시오.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예, 말씀하신 내용을 제가 충분히 알아들었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더 유의하겠습니다.
한철
배한철위원
이상입니다.
경호
곽경호위원장
배한철 위원님 감사드리고,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정세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세현
정세현위원
정세현 위원입니다. 오늘 계속 특별교육재정수요지원비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정책기획관님.
영수
심영수정책기획관
정책기획관 심영수입니다.
세현
정세현위원
이 예산 정확히 주로 어디에 쓰입니까?
영수
심영수정책기획관
당초예산에 반영되지 못한 소규모 시설사업, 전기·소방 등 학교에 현안사항이 발생될 때 주로 지출이 됩니다.
세현
정세현위원
집행률은 몇 퍼센트 정도 됩니까?
영수
심영수정책기획관
올해는 아직 배부가 거의 안 됐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예산액 45억 중 42억을 집행해서 95.07% 집행을 했습니다.
세현
정세현위원
그러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일반적으로 예산편성 후에 발생하는 재해나 응급보전 등 예측하지 못한 재정수요에 대한 지원이잖아요.
영수
심영수정책기획관
예.
세현
정세현위원
그러면 이렇게 예측하지 못한 재정수요는 고등학교만 씁니까?
영수
심영수정책기획관
초·중·유치원 다, 초·중까지 다 됩니다.
세현
정세현위원
여기에는 고등학교만 41억 5000만 원 편성되어 있는데요?
영수
심영수정책기획관
그것은 항목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는 초·중·고, 사립 다…
세현
정세현위원
그러면 항목에 이렇게 쓰시면 안 되지 않습니까?
영수
심영수정책기획관
아닙니다. 항목은 그렇게… 실제 그것이 몇 페이지인지…
세현
정세현위원
740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영수
심영수정책기획관
공립학교 특별교육지원비, 사립학교 특별교육지원비, ‘학교’로 되어 있고 ‘고등학교’로는 안 되어 있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세현
정세현위원
그 밑에 나와 있는 내용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지요, 그 밑의 박스는? 성질별 예산액, 학교급별 예산액.
영수
심영수정책기획관
예, 그것은 이제 고등학교가 41억 5000이고, 교육청 등이 3억 5000…
세현
정세현위원
성질별 예산액을 보시면 물건비가 1억, 자산취득이 2억 5000, 전출금 등 41억 5000, 합계 45억, 그것을 학교 쪽으로 분산을 시켜보니까 유치원 0원, 초등학교 0원, 중학교 0원, 고등학교 41억 5000만 원, 특수학교 0원, 기타학교 0원, 교육청 등 3억 5000 이렇게 되어 있네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영수
심영수정책기획관
그것은 지적하신 대로 고등학교 쪽에 많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세현
정세현위원
그러면 고등학교만 응급보전하고 예측하지 못한 재정수요가 생기는 것입니까, 이것이 만약에 그렇다면? 확인 다 하셨습니까? 답변 부탁드릴게요.
영수
심영수정책기획관
3억 5000 이것은 교육청 등이고, 이것으로 볼 때는 학교급별 예산액이 고등학교가 41억이고, 교육청 등이 3억 5000 맞습니다.
세현
정세현위원
그러니까 제 말은 예산을 이렇게 편성할 때 방금도 이야기했지만 이 특별교육재정수요지원비라는 것이 예산편성 이후에 나타난 여러 가지 상황에 대비해서 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왜 하필 고등학교만 41억이 배치되어 있고, 초·중학교는 아무 것도 배치가 안 되는 것입니까?
영수
심영수정책기획관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세현
정세현위원
제가 여쭙는 것은 인쇄 실수를 하신 것입니까, 아니면 실제로 이렇게 하는 것입니까?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영수
심영수정책기획관
교육청에는 지역교육장님들이 할 수 있는 재원이…
세현
정세현위원
제가 방금 교육청 이야기 안 했습니다. 고등학교에 41억 5000만 원 편성되어 있다고 여기에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특수학교에는 이 특별교육재정수요지원비가 안 내려 가느냐 이 말이에요. 이것이 인쇄 실수인지, 아니면 실제로 이렇게 하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740페이지입니다.
영수
심영수정책기획관
예, 740페이지 폈습니다. 현재 이대로 고등학교에… 위원님 지적에 대해서 다시 정리를 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세현
정세현위원
지금 여러분들, 이 자리가 예산을 편성해서 그 예산에 대해 심의를 받는 자리입니다, 그렇지요? 예산 편성과정에서 만약에 이것이 인쇄 실수였다면 인쇄 실수 자체도 문제가 되는 것이고요. 실제로 고등학교에 이렇게 편성만 되어 있고, 초·중이나 유치원이 안 들어간다면 그 학교들은 이런 예산이 필요 없다는 이야기밖에 안 되잖아요, 그렇지요?
영수
심영수정책기획관
제가 지금 볼 때에는 저…
세현
정세현위원
알겠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왜 이 예를 들었느냐 하면요. 추경에 예산이 많이 내려와서 그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공무원들 고생하시는 것 제일 잘 압니다.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제일 잘 아세요. 어차피 예산이라는 것이 적게 내려온다고 생각하고 사업을 잡았는데 갑자기 추경처럼 이렇게 많이 내려오면 힘드신 것 안다는 이야기입니다. 알지만 그 힘든 것은 다 똑같잖아요. 우리 경상북도교육청만 힘든 것은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도청만 힘든 것도 아니고. 그러면 추경예산을 편성할 때 항목을 만들고 자료를 정리하실 때 이런 식으로 하시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아까도 앞에 존경하는 두 위원님들 말씀하셨지만 검토보고서 33페이지, 당초예산에서 삭감되었던 사업 재편성 현황에 보시면 아홉 가지가 있는데요. 기획관님, 확인하셨습니까?
영수
심영수정책기획관
예, 확인했습니다.
세현
정세현위원
5번에 보시면 포항 중앙고등학교 옥상난간 보수라고 되어 있는데 기정예산 삭감액보다 추경 편성액이 더 늘어났지요? 이것은 왜 늘어났지요?
영수
심영수정책기획관
5번, 6번 이것은…
세현
정세현위원
예, 9번도 늘어났고요.
영수
심영수정책기획관
사립이라 행정국에서 답을 하는 것이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세현
정세현위원
알겠습니다. 담당부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경희
정경희행정국장
행정국장 정경희입니다. 포항 중앙고등학교가 본예산에 9500만 원이 올라갔다가 이번에 1억 1300 이렇게 1800을 더 했는데 옥상 방수비를 처음에는 난간대 보수만 계획을 했다가 옥상 방수까지, 난간하고 옥상 바닥이 연결이 되어 있으니까 방수까지 공사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포함을 시켰습니다.
세현
정세현위원
그래서 제목은 옥상난간 보수공사, 지난 당초예산 때 과감하게 삭감된 이 예산을 다시 증액해서 올리셨고, 오상고등학교 화장실 개선은 왜 또 예산이 늘어났습니까? 이것도 방수입니까?
경희
정경희행정국장
아닙니다. 여기는 화장실 개선하면서 석면해체 제거비를 이번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세현
정세현위원
그러면 그 항목이 포함이 되어야 되지요. 화장실 개선만 올라오면 어떻게 합니까? 화장실 개선 하나 해 놓고 나서 석면비용은 슬쩍 끼워서 줍니까? 교육청 예산 집행 그렇게 합니까, 정확한 명칭도 없이? 더군다나 예산 심의를 받는 이 자리에서? 9번의 경구중학교 예산은 왜 올라왔습니까?
경희
정경희행정국장
경구중학교 교실…
세현
정세현위원
LED조명시설 예산이 왜 추경에 더 증액되어서 올라왔나 이 말입니다.
경희
정경희행정국장
이 부분은 아마 처음에 단가, 본예산에 천장…
세현
정세현위원
9번에 있는 경구중학교 LED조명시설 5400에서 7500으로 증액이 되었지 않습니까?
경희
정경희행정국장
예, 이 부분은 2019년 본예산에 천장개체 예산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하면서 교실조도개선사업을 동시에 진행하기 위해서…
세현
정세현위원
여기에는 LED조명시설이라고만 나와 있는데요?
경희
정경희행정국장
예, 이번에 하는 것은 조명시설입니다. 본예산에…
세현
정세현위원
그러니까 조명시설 예산만 지금 7500만 원이라는 이 말이잖아요?
경희
정경희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세현
정세현위원
그러면 왜 증액이 되었느냐 이 말이에요, 제 이야기는. 왜 증액되었는지만 말씀하시면 됩니다.
경희
정경희행정국장
처음에 그 단가를…
세현
정세현위원
잠시만요. 증액사유도 없이, 증액사유에 대한 설명도 하나 없이, 또 증액된 이유가 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초예산에 삭감되었던 그 항목 그대로 다시 올라왔어요, 이것을 어떻게 저희가 승인합니까? 그러면 다음에도 만약에 이런 식으로 올라와서 여기 추가된 항목 빼버리고 다른 사업을 몰래 몰래 할 수 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우리 교육청 이렇게 합니까? 감사관님, 현일재단, 경구재단 그때 감사결과 잘 이행하고 있습니까?
은미
이은미감사관
현일은 지금 우리가 재심의까지 징계 요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1차 했던 그대로 징계가 나왔고요. 경구재단은 지금 4억 3200만 원의 감사미이행 금액이 있는데 지금 처분계획서가 나와서 계획서대로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세현
정세현위원
별것은 아니지만 참 재미있는 이야기지요? 현일은 자기들 멋대로 하다 보니 미안해서 8번 항목에 300만 원 깎아서 예산을 올리고, 경구는 저번 당초예산에서 예산이 삭감되고 나니까 한 달에 몇백만 원씩 감사이행을 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너희들한테 다만 얼마라도 갚고 있으니 우리한테 돈을 더 달라.’ 항목은 멋대로, 저번 당초예산에 삭감된 그 항목 그대로 왔어요. 교육청은 돈만 주는 기관이 아닙니다. 우리의 순수 목적은 학생들을 잘 가르치자고 하는 것입니다. 학생들에 필요한 예산이라면 사립이 잘하든 못하든 공립이 잘하든 못하든 우리가 줘야 되겠지요. 그런데 이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체육건강과장님, 설명서 194페이지 한번 보시지요, 찾으셨습니까?
재영
양재영체육건강과장
체육건강과장 양재영입니다. 예, 찾았습니다.
세현
정세현위원
학교환경관리 사업 안에 지금 공기청정기 들어가 있지요?
재영
양재영체육건강과장
예, 공기청정기…
세현
정세현위원
이 공기청정기 문제, 미세먼지 문제는 현재 전국적으로 큰 화두가 되고 있는 부분인데 여기에 제가 몇 가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선 실내 공기질 측정장비는 학교마다 다 있습니까?
재영
양재영체육건강과장
측정장비는 지역청에서 하고 우리 본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세현
정세현위원
아니요, 학교마다 지금 다 있느냐고요. 실내 공기질 측정장비가 학교마다 다 있느냐 이 말입니다, 제 이야기는.
재영
양재영체육건강과장
학교에는 지금 다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현
정세현위원
없어요?
재영
양재영체육건강과장
예.
세현
정세현위원
그러면 공기청정기가 들어오게 되면 실내 공기질을 자동으로 측정할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까, 청정기 안에?
재영
양재영체육건강과장
그것은 직접 가서 우리가 측정을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현
정세현위원
저희가 그러면 대당 5만 원인가 임대료를 주고 유지관리비까지 포함해서 한 달에 한 교실당 5만 원씩 비용을 지출하고 있는데, 그렇지요?
재영
양재영체육건강과장
기본적으로 5만 원 그렇게 책정을 해 두었습니다.
세현
정세현위원
그래서 입찰했던 내용을 보니 교육지원청에서 입찰을 하게 되니까 지원청별로 능력 유무라든지 입찰 유무에 다르겠지만 1만 9000원에서 4만 2000원까지 입찰비용이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재영
양재영체육건강과장
예.
세현
정세현위원
제가 작년의 행감 때도 그렇고 올해 초에도 그렇고 5만 원까지 책정할 이유도 없다고 했었어요. 5만 원 책정은 좋습니다. 남는 돈은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재영
양재영체육건강과장
남은 금액은 금년도 지금 나눠준 것은 모든 초등학교 1, 2학년 교실의 예산입니다. 그래서 1, 2학년에 5만 원을 책정했는데 지역별로 입찰을 하다 보니까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1만 9000원대부터 울릉도 같은 데는 4만 9000원대 이렇게까지 했습니다. 그 남는 금액은 그 지역청에 다시, 2학년을 제외한 3학년부터 나머지 학교에 설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예산을…
세현
정세현위원
우리 1학년, 2학년을 제외하고도 앞으로 계속 공기청정기 설치해야 되고, 전열기 순환장치 설치해야 되지요, 그렇지요?
재영
양재영체육건강과장
예.
세현
정세현위원
예산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사업 맞지요? 더군다나 소모성 예산이지요? 우리가 임대를 하니까, 맞지 않습니까?
재영
양재영체육건강과장
예.
세현
정세현위원
소모성 예산을 할 때에는 가급적이면 그 예산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야 되고, 또 돈을 쓰더라도 그만큼 효율성을 따지는 방법을 고민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공기청정기의 수준도 다 다르고, 물론 학교 현장에 따라 다르겠지만 설치하는 데가 바닥인지, 천장인지, 벽인지 그것도 다 다르고, 또한 가장 중요한 것은 그렇게 지역교육청에다가 맡겨놓으니까 입찰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 경북업체들, 지역업체들이 참가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고요. 하나 마지막으로 여쭐게요. 교육부에서 미세먼지 관리대책에 대한 새로운 지침이 내려왔습니까?
재영
양재영체육건강과장
지금 미세먼지에 대해서 하는 사업들이 우리 체육건강과에서는 공기청정기…
세현
정세현위원
잠시만요, 과장님, 저번 업무보고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었지요, 기억나십니까?
재영
양재영체육건강과장
예.
세현
정세현위원
그때 이후로 답변내용이 달라진 것이 하나도 없으시네요.
재영
양재영체육건강과장
위원님, 23개 지역청에 모든 그런 사업을 하는 것을 본청에서 그렇게 입찰을 보면 결국 한 업체밖에 못 하기 때문에…
세현
정세현위원
물론 그런 취지에서는 잘 맞습니다. 제가 오늘 과장님한테 본청에서 입찰 보라는 이야기 안 했지 않습니까? 제가 오늘 이야기한 것은 공기청정기를 설치하고 유지·관리·보수를 하고 그것을 통해서 학생들이 이익을 볼 수 있게끔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강화된 교육부 지침에 따라서 경상북도교육청에서 제대로 된 새로운 규정, 지침을 만들자는 이야기고요. 또한 미세먼지가 자꾸 대두되고 있다 보니까 공기청정기는 갈수록 기능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청정기 안에 실내 공기질을 측정할 수 있는 그러한 센서는 금방 다 달 수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실내 공기질 측정장비를 따로 안 사도 되는 부분이고, 그러면 또 예산을 줄일 수도 있고, 그러면 결국 5만 원에 대해서 우리가 불용처리를 안 해도 되고, 어차피 소모성 예산이라면 활용을 잘하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재영
양재영체육건강과장
예.
세현
정세현위원
그런데 왜 아직도 그 가이드라인을 안 만드시느냐 이것이에요.
재영
양재영체육건강과장
그래서 저희가 공기청정기 TF팀을 지금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근본적인 대책에 보면 우리 체육건강과는 청정기고, 시설과에서 순환장치 이렇게 하고 있는데…
세현
정세현위원
그것도 잘못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시설과로 다 이관을 하시든가 한 부서에서 그것을 정리를 해야지 공기청정기 따로, 환기장치 따로 그것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과장님 말씀 제가 잘 알겠고,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드리는 말씀 중의 핵심은 여러 가지 예산 편성에 대한 문제도 있지만 전반적으로 삐걱거리는 것이 많다는 이야기예요,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매끄럽지가 못하다는 겁니다. 이것은 저 같은 의원이 아닌 일반인이 봐도 지적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부감님.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예, 부교육감 전진석입니다.
세현
정세현위원
어떤 말씀인지 잘 아시겠지요?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예, 아까 말씀 주신 특별교육재정수요지원비부터 그것도 아마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제가 봐도. 또 공기청정기는 사실은 각 교실마다 교육부 방침이 아까 측정기 말씀을 주셨는데 측정기를 각 교실마다 둘지, 아니면 학교에 둘지 그것도 아마 지금… 지난번에 두기로는 학교마다 두는 것으로 그렇게 결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부분도 위원님 말씀주신 것처럼 공기청정기 내에도 측정기가 설치되어 있는 것이 있고, 없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또 공식적으로 인정 가능한지 살펴봐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것은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해서 필요하면 지침으로라도 저희가 내려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세현
정세현위원
부감님께서 오시고 나서 느끼셨겠지만 경북교육청에 굉장히 잘하는 분이 많습니다, 타 시·도에 비해서. 민주당 의원인 저 같은 경우에는 타 시·도에 계신 다른 교육위원님들 또는 국회의 교육위원회에 계신 의원님들의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경북교육청이 임종식 교육감호로 바뀌고 나서 굉장히 탄력적으로 되었고 피드백이 빨라졌고 일선에서 학부형들이 느끼고 있는 어떤 감각적인 부분도 많이 좋아짐을 느낍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멈출 수밖에 없는 상황, 이런 사업성 부분이 이런 식으로 흘러가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지요. 경북교육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작은 것 하나, 실수는 할 수 있지만 자꾸 실수를 하게 되면 습관이 됩니다. 벌써 습관이 되었다고 느껴지는 것이에요, 저는. 지금부터라도 우리가 노력해서 이런 부분은 고쳐야 될 것이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경호
곽경호위원장
정세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공기청정기 구입은 우리 교육지원청의 각자 재량으로 그렇게 구입하면 됩니까, 아니면 교육부에서 우수제품의 샘플을 정해서 그중에 택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아무 가이드라인이 없습니까?
준호
김준호교육국장
교육국장 김준호입니다. 이것은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그 범위 내에서 그런 성능에 대한 지침도 있고 가이드라인이 있는데, 그 범위 내에 해당되는 것들을 지원청에서 협의를 통해서 이렇게 결정을 해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장
예, 그렇게 되어야지요. 이것이 지금 학부모들이 제일 민감한 사항인데 어떤 제품이 우수한지도 안 정해놓고 교육지원청에서 하라고 하면, 시골에서 제품을 다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야지 나중에 A/S도 같이 받을 수 있고 어떤 대책을 세울 수가 있지, 아무 가이드라인 없이 각자 지원청에서 알아서 하도록 한다는 것은 내가 볼 때 이것은 정말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이다. 이 민감한 부분을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또, 각 지원청에서 성능 테스트할 그런 능력도 안 되니까 우리 도교육청 차원에서라도 확실히 알아보고 우수제품을 몇 가지 정해서 그중에서 택하도록 해 주는 것이 맞습니다.
준호
김준호교육국장
예, 지금 이 제품들도 성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정말로 다 객관화되어 있는 이런 명확한 데이터가 있으면 좋은데 전에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관심을 가지시고 제품 박람회도 다녀오시고 그랬지 않습니까? 아직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명확한 효능, 이런 데 검증이 조금은 그렇더라도 현재로는 교육부에서 내려주는 그 선이 있습니다. 그것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려줘서 그 범위 안에 해당되는 것들 중에서 고를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장
지금 시대적으로 민감한 부분은 아까처럼 ‘이 부서에서, 저 부서에서’ 이렇게 하시지 마시고, TF팀을 구성해서 완벽하게, 타 시·도보다 앞서가는 그런 정책을 펴 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우리 부위원장님 말씀이 정말 구구절절 옳은 말씀을 하셨는데 잘 참고해서 이런 일은 ‘네 부서, 내 부서’를 따질 것이 아니고 TF팀을 구성해서 공기청정기만큼은 확실하게 대처한다는 사명감을 가지시고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준호
김준호교육국장
예, 위원장님, 잘 알겠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태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춘
박태춘위원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부감님, 아까 측정기 학교에다 설치한다고 했어요? 둔다고 했지요?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거기에 대한 지침이 교육부에서 저희한테 명확하게 아직 오지 않아서, 결정은 대략 되었는데 아직도 좀 세부적인 것이 있어서, 제가 알기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국장님, 한번 더 구체적으로 혹시…
태춘
박태춘위원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요, 공기청정기든지 전열기든지 교실에다 전부 설치하지요?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예.
태춘
박태춘위원
교실 전체, 학교에다 설치를 해서 측정을 어떻게 하겠답니까? 그리고 자체에서 측정기가 장착되어 나오는 기계가 지금 있습니까? 생산된 업체가 있어요? 없지요?
준호
김준호교육국장
공기청정기에 보면 위에 현재 미세먼지 농도라든지 이런 것이 디지털 수치로 나오는 것들이 있기는 있습니다.
태춘
박태춘위원
만약에 이산화탄소가 나오면 어떻게 나와요? 경고, 주의 나옵니까?
준호
김준호교육국장
경고 수치를 넘어서면 글씨 색깔이 빨갛게 나타나고, 또 안전 수치로 떨어지면 녹색으로 나타나는 이런 제품이 있는데 그것이 성능상으로 정확한지는 저도 자신이 없고, 가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기는 있었습니다.
태춘
박태춘위원
없습니다. 어제 모 업체가 왔습니다. 내가 오늘 여기 가지고 오려다가 안 가지고 왔습니다, 아직까지 나머지 데이터라든지 자료가 부족해서. 그 기계가 별도로 있습니다. 이산화탄소, 아이들이 수업하다가 하품이 나오면 거기에 경고등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문을 환기시켜야 되고, 그다음에 또 경고가 들어오면 거기에서 기지개를 한번 켠다든지, 이런 장치가 지금 새로 또 나오고 있습니다. 기계가 우리 남성 자동 면도기 크기만 합니다.
준호
김준호교육국장
측정기가…
태춘
박태춘위원
독거노인들 상대로 해서 각 지자체에서 벌써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괄로 간병사들 휴대폰에 다 뜹니다. 지금 이 학교 것도 이 친구들이 그것을 모델로 해서 개발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조금 미비해 가지고…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없기 때문에 정상으로 가려면 환기장치하고 공기청정기하고 원래 같이 들어가야 돼요. 지금 그렇게 안 되잖아요, 그렇지요?
준호
김준호교육국장
예.
태춘
박태춘위원
그래서 예산이 많이 증가되기 때문에 지금 업체에서 이것을 개발하고 있어요. 설치만 해서 여기에 대한 검증을 할 수가 없잖아요. 아까 말씀했잖아요, 그렇지요?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교육부에서 법에다가, 법에 공기측정기를 설치하도록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집행할 때 그 측정기 자체를 어떻게 설치할 것인지, 교실마다 설치할 것인지 아니면 학교에 설치할 것인지 그것을…
태춘
박태춘위원
학교에 설치하면 어떻게 합니까? 교실에다 이 장치를 해야지, 이것을 학교 마당이나 운동장에 설치해서 무엇을 하겠다는 겁니까? 무슨 옥상에 설치하고 복도에다 설치를 해요? 교실에다 설치를 해야 해요. 그러면 그것이 아래위로, 좌우로 각도가 있습니다. 125도 좌우로, 아래위로 각도가 있습니다. 그렇게 코너에다 딱 설치를 하면 한 눈에 그냥 다 감지가 됩니다.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그런데 아마 교육부에서 판단하기로는…
태춘
박태춘위원
시설과장님, 이 기계에 대해서 정보를 들은 적이 있어요?
실교
서실교시설과장
아직 못 들었습니다.
태춘
박태춘위원
없지요? 그래서 지금 못 따라가고 있어요. 항상 제가 이야기하잖아요. 똑같은 기계라도 천장 설치하는 데에도 업자마다 다 다릅니다, 기준이 없어. 어제도 이야기했잖아요. 옛날 학교는 보가 지나가지요? 시설과장님, 보가 지나가지요?
실교
서실교시설과장
예.
태춘
박태춘위원
천장에 보가 지나가니 뚫을 수가 없잖아요. 옛날 학교는 천장이 또 낮아서 관이 나가는 것이 안 되잖아요. 신축건물은 지금 관계가 없잖아요?
실교
서실교시설과장
설계 시에 그것을 검토해서 충분히 공간이 확보되는 데에는 천장형으로 하고, 할 수 없는 데에는 바닥상치형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태춘
박태춘위원
그러니까 설계상 지금 갈 수 없는 데는 어차피 스탠드형으로 가야 돼요. 천장으로 갈 수가 없잖아, 공사를 할 수가 없잖아요, 보를 지날 수가 없기 때문에. 보를 안 지나고 그냥 내려가면 천장이 낮기 때문에 안 된다는 말이에요, 아이들 수업하는 데. 그래서 아까 말씀처럼 가이드라인을 잡으라는 이유가요. 지금 무조건 정부에서 지침이 떨어진다고 해서 돈만 투입해서 시설을 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대한 준비가 안 되어 있어요. 업무보고도 받았지만 거기에 대한 충분한 준비를 가지고 그다음에 우리가 시행을 해야 되는데 정부에서 떠든다고 돈만 그냥 몇천억씩, 지금 시설에도 1000억이 넘잖아요, 문제가 나오면 또 그냥 투입해야 되고. 잘못하면 시행착오? 또 하자, 그냥 예산만 낭비, 이것은 아니잖아요. 어디 돈이 한두 푼입니까, 수천억이 들어가는데? 그래서 제품도 다양하게 수집하셔서 좋은 제품, 전에도 이야기했잖아요. 진짜 아이들에게 돈을 투자한 만큼 질적으로도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정책을 폈으면 해요. 오늘 내가 그 기계하고 전부 가지고 오려다가, 그 기계가 조그마합니다. 그냥 간단하게 벽에다가 피스를 박아서 부착만 하면 돼요. 그러면 그것 전부 다 선생님들한테 뜹니다. 깔아주면 아이들, 엄마들도 싹 다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아이 학교 수업 중에 환기장치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지금 얼마나 유해한지 다 뜹니다. 가지고 오면 그때 다시 제출할 테니까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준호
김준호교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태춘
박태춘위원
이상입니다.
경호
곽경호위원장
박태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도
이재도위원
점심식사하시고 조금 나른하시지 싶은데 오늘 오전 추경 시작할 때 제가 제일 먼저 질의를 했습니다. 우리 임종식 교육감님께서 지난해에 출범하시고 올 초에 새로운 조직개편을 해서 새로운 신진 핵심세력들이, 우리 각 지원청, 그다음에 직속기관, 우리 본청 이렇게 해서 오늘 이 자리에 첫 추경예산 심사장소에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숫자를 가지고 논하지 않겠습니다. 오전 시간이 지나고 오후에 이렇게 보니까 답변하는 태도라든지 답변하는 방식이라든지 답변하는 수준이라든지, 앉아서 우리 위원님들 질의에 답하는 내용들을 가만히 보면 전문적인 부분은 전문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성의껏 답변을 하고, 또 우리 경북 현실에서 가지고 있는 이런 상황들이 우리가 지금 앞으로 교육정책을 펼쳐나가는 데 있어서 우리 현실하고 이렇게 간격이 있다는 이런 내용들, 상황들을 현장에 가서 파악을 했는지 본 위원은 의구심이 들 정도로, 여기 계시는 답변하는 태도가… 또 심사장 분위기를 이상하게 지금 만드시려고 하는 것을 보니까, 유하고 부드럽게 진행을 하면서 이 심도 있는 예산 심사를 하려고 하는데 여기 질의하지 않는 위원님들이 앉아서 자료를 찾고 있는데 본 위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질의에 대해서 답변하는 태도라든지 수준이라든지 모습을 보니까 조용 조용히 해서는 안 되겠어요. 정책기획관님.
영수
심영수정책기획관
예.
재도
이재도위원
우리 교육정책의 주체가 누구입니까? 교육정책의 주체가 누입니까?
영수
심영수정책기획관
궁극적인 수혜자는 학생이라고 생각합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그 학생들이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영수
심영수정책기획관
학교.
재도
이재도위원
학교지요? 본예산, 추경예산 편성의 가장 기본적인 우선순위가 어디입니까?
영수
심영수정책기획관
학생이라고 생각합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1번 순위가 어디입니까?
영수
심영수정책기획관
1번이 학생입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2번이 어디입니까?
영수
심영수정책기획관
2번은 학부모.
재도
이재도위원
정책관님, 방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도 보십시오. 예산의 가장 우선순위 1번은 학생입니다. 그다음은 그 학생들이 생활하는 학교, 그다음은 학생들이 학교를 떠나 바깥의, 우리 교육청의 도움을 받고자 하는 전문시설, 그다음은 큰 틀에서 볼 때에는 교육지원청, 그다음은 우리 도교육청입니다. 이번 편성, 본 위원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숫자 가지고 논하지 않겠습니다.” 지금 이 예산에 있어서 이 추경예산 조직개편하고 오늘 이렇게 새로 되신, 이 예산 가지고 상임위원회하고 집행부하고 이 부분을 다루고 있는데 한쪽에서 답답해서 질의를 하면 한쪽에서는 거기에 맞는 합당한 답변이 나오고 거기에서 이해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전혀 상반된 답변을 합니다. 본 위원이 가만히 앉아서 계속 그 이야기를 들으려니까 좀처럼 앉아있기가 거북합니다. 예산의 기본책정이 학생이 되어야 하고 학교가 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영수
심영수정책기획관
그렇습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그러면 한 번 더 묻겠습니다. 이번 전체 추경 3000억이 넘는 예산 중에서 도교육감님 공약사항이 어느 정도 됩니까, 금액이?
영수
심영수정책기획관
공약사항 금액은 가장 큰 것은 상주의 수학체험센터 28억하고…
재도
이재도위원
가장 큰 것이 아니고요. 전체 금액이 다 얼마 정도 되느냐는 말입니다, 3000억 중에서.
영수
심영수정책기획관
예,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학교 환경개선 부분이 어느 정도 됩니까? 여기 자료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파악 안 됩니까?
영수
심영수정책기획관
시설비가 이번에 한 2000억 정도 올라와 있습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그러면 나머지 1000억은요?
영수
심영수정책기획관
1000억은 각종 교육과정운영비라든지 교단지원 등에…
재도
이재도위원
교육환경개선비…
영수
심영수정책기획관
그것이 시설비 안의 교육환경개선비가 되겠습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안에 되어 있는데 순수한 시설로 하는 것하고 교실 안에나 학교 내에 환경개선이라고 해서 인테리어라든지 이런 부분하고 해서 그 안에 시설이 다 들어가 있습니까?
영수
심영수정책기획관
예.
재도
이재도위원
이번 3000억이 넘는 이 예산에 우리 정책관님뿐만 아니고 행정국장님이나 정책기획관님이나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지만 질의를 하면 바로 나오지는 못하더라도 최소한의 근사치라도 나와야 되는데 “조금 있다가…”, “다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뭡니까? 이 자리가 지금 간담회 자리입니까, 예산 심사하는 자리입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금액,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교육정책의 가장 큰 핵심은 아이들이 되어야 하고, 그다음에 학교와 그 관련된 모든 시설을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우리 학생들에게 어떤 방식으로 해 주면 가장 아이들이 즐거워하는지 그 교육에 대한 질, 그 교육을 통해 아이들에 얼마큼의 교육 향상이 생기는지 거기에 중점을 맞춰서 모든 예산들이 편성이 되어야 되고요. 우리 어른들을 위하고, 우리 교육청 공무원들을 위하는 편성 다 필요하지요. 하지만 지금 이런 부분들조차도 명확하게, 지금 현재 답변의 자세가 안 되어 있는데 지금… 위원장님, 지금 추경예산안 심사장에서 보니까 집행부 공무원님들 답변 태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아주 불성실한 것 같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될는지 모르겠지만 교육감님 출석을 한번 시켜주시지요. 새로운 임종식 교육감님 체제로 들어와서 새로운 조직 개편해서 잘하겠다고 해 놓고 지금 답변하는 수준과 방식 등 여러 가지 태도로 볼 때에 일선 교육지원청에서 나온 직원분들하고 우리 교육상임위가 대화하는 그런 수준으로밖에 본 위원은 생각되지 않습니다. 우리 위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호
곽경호위원장
이재도 위원님 말씀에 적극적으로 동감하고 우리 교육감님, 수장님 중 답변을 이렇게 하라고 바라는 수장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오늘 책임을 지고 예산을 보기 위해서 함께하신 우리 실·국장님들, 과장님들께서 상정한 예산들 중 어느 정도 제대로 파악을 하고 이 자리에 오셔서 답변을 하셔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조금 부족해 보이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재도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 사실 오늘 추경이고 또 조직개편이 있고 난 후의 학생들의 복지와 여러 가지 현안 문제, 시급한 문제 등등을 위해서 예산을 빨리 통과해 드리고, 되도록 이번 추경을 원활히 해서 집행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해 드리자고 마음을 먹고 간담회에서 이야기를 하고 우리가 이 자리에 들어왔는데 사실 걱정이 되었습니다. 답변을 제대로 하고 회의를 매끄럽게 진행을 해서 빨리 끝내고 싶었는데 그렇지 못한 점 저도 유감으로 생각하고, 우리 이재도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또 따로 교육감님한테 한번 말씀을 드리고, 조금 더 체계적으로 기강이 서는 그런 집행부가 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이재도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위원장인 제가 드리는 말씀으로 똑같이 생각하시고,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들이 늘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이 하는 일, 경북교육 발전에 걸림돌이 되자고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같은 이야기가 또 반복이 되니까 저도 참 가슴이 답답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집행부가 새로 구성이 되고 뭔가 좀 달라지기를 기대했는데 또 역시나 이런 말씀을 들으니까 참 제가 드릴 말씀이 없고, 여러분들한테도 제가 체면이 안 서고 우리 위원님들한테도 제가 드릴 말씀이 없을 정도로, 잘하자고 분위기를 만들어 놓으면 이 자리에 와서 항상 또 바뀝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 좀 숙지하셔서 두 번 다시 의사진행 발언에 이런 말씀이 안 나오도록 집행부에서도 좀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용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용선위원
포항 출신 박용선 위원입니다. 우리 본회의나 상임위원회 회의규칙에 보면 답변자로 출석할 수 있는 규칙이 있습니다. 우리 교육위원회는 교육감님이 원칙적으로 출석하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편의상 출석을 안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재도 위원님 말씀에 100% 공감을 하고, 한 번쯤은 교육감께서 출석을 하셔서 답변을 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호
곽경호위원장
박용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위원장님 제가 계속, 마무리하겠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장
추가로 말씀하시겠습니까? 이재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도
이재도위원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본예산이고 추경 1차, 2차 다 좋습니다. 이 예산을 우리가 진짜 심도 있게 심의를 하고 의결을 해서 본회의 통과를 시켜서 어느 장소, 누구에게 가는지를 우리 여기에 계시는 분들이 한 번 더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계시는 분들께 본 위원은 작년부터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어떤 마음가짐과 어떤 정신을 가지고 교육정책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현장에 있는 아이들이 웃을 수도 있고, 울 수도 있고, 우리 학부모들이 불편함을 느끼면서 아이를 학교에 보내야 하는 그런, 우리 여기에 계시는 분들의 마음가짐에 따라서 우리 학부모들이 그런 생각이 들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숫자를 논하기 전에 교육정책의 큰 틀에서 우리의 마음가짐부터 먼저 되새기자고 몇 번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은 오늘 또 역시 추가경정예산, 우리 교육상임위 금액 300억 아닙니다. 3000억입니다. 3000억 넘는 이 1차 추경예산 심사, 한 달 뒤에는 2차 또 있습니다. 이 예산을 책정하면서 세부적인 현장 점검, 시·군 지원청에 있는 해당 실·국, 해당 과, 그다음에 우리 교육청의 해당 실·국·과 어느 정도의 소통과 현장감을 가지고 이 예산이 책정이 되었는지 저는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탁상으로 한 것인지 이제까지 해 온 관행으로 하신 것인지 어느 정도의 현실성을 가지고 우리 아이들 눈높이에 맞추고 우리 경북교육 정책에 눈높이를 맞추고 비전을 보고 예산 책정을 하셨는지 저는 한 번 더 묻고 싶습니다. 오늘 출석하신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우리 국장님, 각 과장님, 직원분들한테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이런 상황과 분위기에서 본 위원은 한 번 더, 우리 위원님들께서 심사숙고하게 협의를 해서 추후에 진행을 하시든지 아니면 어떠한 다른 방법을 찾든지 간에 저는 우리 위원장님께 잠시 정회를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경호
곽경호위원장
이재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현일 위원님 늦게 오셨는데 하실 말씀 있으면 한 꼭지 하시고, 이따가 하시겠습니까?
현일
조현일위원
어차피 이재도 위원님이 정회를 신청했으니까…
경호
곽경호위원장
먼저 한 말씀 하십시오.
현일
조현일위원
제가요?
경호
곽경호위원장
아니면 쉬었다 할까요?
현일
조현일위원
예.
경호
곽경호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회의진행 협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15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 13분 회의중지
15시 3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고우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현
고우현위원
고우현 위원입니다. 전진석 부교육감님은 우리 도의 부교육감으로 오시기까지 다른 시·도도 근무를 해 보셨지요?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예, 근무 경험이 있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
다른 시·도에 근무를 해 보시고 오늘, 몇 번 안 되었습니다만, 우리 상임위원회 회의하는 것 보시면서 소감이 어떻습니까? 다른 데에 비하여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제가 비교를 딱 하기는 어렵고요. 왜냐하면 지역마다 사정이 다르니까. 그런데 제가 느낀 것은 역시 우리 경북 교육위원님들이 아주 예리하게 저희의 문제점을 지적해 주셨는데 앞으로 그런 지적이나 말씀 주신 것을 저희가 교육정책에 적극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현
고우현위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본 위원은 타 시·도의 본회의장 이런 데 가 보기도 가보고 본회의장에서 회의하는 데 몇 군데는 가봤어요. 한 두 군데는 가봤는데 상임위원회는 안 가봤어요. 들어가 보지는 않았지만 제가 다른 시·도의 의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래도 경북에 있는 도의원님들이 이제까지 다수당이 점령하다 보니까 집행부나 교육청의 모든 예산이라든지 일이 굉장히 수월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것이 타성에 젖어있어요. 특히 우리 교육에는 변화가 좀 많아야 해요,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본 위원이 오늘 동료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것을 보니까 이분들도 지금 우리 경상북도의 교육위원으로 오실 때에 ‘이 교육을 어떻게 하면 잘 할까, 아이들이 앞으로 크면 우리나라의 일꾼인데 어떻게 하면 잘 할까?’ 하는 그런 마음에서 지금 의정활동을 하시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예, 맞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전문가예요. 교육 하나만 가지고 있는, 부교육감님부터 교육지원청에 근무하시는 직원까지 전부 우리 경북의 교육을 위해서 계시는 전문가예요. 선생님은 선생님대로, 행정은 행정대로, 장학사는 장학사대로 이렇게 구분을 해서 일을 하시는데 이구동성으로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것은 멀었다는 것이에요. ‘큰일났다, 답변 하나 똑바로 못하고, 뭐 하나 되는 것도 없고, 그냥 그때그때 지나가면 그만이고.’ 이런 말씀하시는데 부교육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예, 위원님들의 그 말씀을 저희가 뼈아프게 받아들이고 앞으로는 좀 더 노력해서 부족한 점도 채우고, 또 위원님들이 오늘 지금까지 주신 여러 말씀들에 대해서 저희가 뼈아프게 새겨서 앞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
그런데 뼈아프게 개선하겠다는 이야기는 저도 여러 번 들었어요. 전임 부교육감한테도 들었고 여러분들한테도 다 들었어요. 여기 앞에 계신 분들 답변하는 것도 다 들었는데 개선이 안 되어요. 제가 볼 때에 앞으로 전진하는 것이 아니고 더 후퇴되는 것 같아. 본 위원만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동료위원들이 다 그렇게 생각해요. 바깥에서 스크린으로 보는 분들도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해요.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부교육감님, 앞으로 우리 이것을 어떻게 해소하려고 합니까?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간부공무원들이 먼저 솔선수범해서 업무에 대해 더 전문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하고, 또 위원님들과 소통도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
소통도 소통이지만 진짜로 교육을 생각해요. 만사가 교육이에요. 교육이 제대로 되어야 나라도 그렇고, 우리 경북도 그렇고, 자라나는 세대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다 교육이 우선적으로 잘 되어야 돼. 맞지 않아요?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우현
고우현위원
만약에 답습을, 이렇게 계속 행태적으로 나간다면, 앞으로 개선이 안 된다면 부교육감님께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저희가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
아니, 그렇게 노력하시고 앞으로 잘하겠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잘 안 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금까지 개선은 우리가 여러 번 이야기를 했어요. 안 돼. 안 되기 때문에 본 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안 되었을 때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교육감 참석시켜도 되지요?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제가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
아니, 좀 더 노력해서 안 될 때에는 교육감 참석시켜도 되지요? 돼요, 안 돼요? 그건 규정에 있어요. 규정을 다 봤어. 교육감님은 상임위원회에 참석할 수가 있어. 지금과 같이 개선이 안 된다면 교육감 참석시켜도 되지요?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저희가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 기회를 주시면…
우현
고우현위원
어허, 자꾸 좀 더 노력한다고 하지 말고 어떻게 개선을 하겠느냐고?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개선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저희가 위원님께 따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지금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우리 업무에 대해서 간부공무원들부터 철두철미하게 파악하고 개선책도 마련하는 그런 기회를 저희가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는 저희가 위원님들과 논의하고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특히 부교육감님, 간부공무원들부터 솔선수범하시고, 진짜 우리 경북의 교육이 앞으로 잘되도록 선도적인 역할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그것이 안 되면 교육감 여기 상임위원회에 참석해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저희가 더 노력하겠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
우리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게 안 되면 상임위원회에 교육감을 참석시키도록 하겠다고요. 아시겠습니까? 명심하세요. 이상입니다.
경호
곽경호위원장
고우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세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세현
정세현위원
안동교육장님. 앉아서 하십시오, 괜찮습니다. 제가 안 보이시면 서셔도 됩니다.
덕칠
권덕칠안동교육지원청교육장
안동교육장 권덕칠입니다.
세현
정세현위원
안동교육지원청 내에 교직원 연립사택 있죠?
덕칠
권덕칠안동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세현
정세현위원
리모델링비로 이번에 6억 2000만 원 계상되었던데, 맞습니까?
덕칠
권덕칠안동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세현
정세현위원
연립사택 세대가 총 몇 세대 정도 되죠?
덕칠
권덕칠안동교육지원청교육장
……
세현
정세현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20세대입니다. 20세대 입주율이 몇 %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덕칠
권덕칠안동교육지원청교육장
입주는 저희들이 다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현
정세현위원
다 했습니까?
덕칠
권덕칠안동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세현
정세현위원
6억 2000만 원에 20세대면 세대당 3100만 원 정도로 리모델링비가 책정이 되어 있는데, 마지막으로 리모델링한 게 언제입니까? 혹시 아세요?
덕칠
권덕칠안동교육지원청교육장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파악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현
정세현위원
제가 보기에는 리모델링을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주기를 가지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덕칠
권덕칠안동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세현
정세현위원
그런데 만약에 실질적으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거의 다 입주를 했다고 하면 사택으로서 가치가 있겠죠.
덕칠
권덕칠안동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세현
정세현위원
그런데 실제로 그렇지 않고 공실률이 계속 생긴다면 제가 보기에는 굳이 리모델링비를 들여서 사택을 운영하느니 그냥 일종의 임대아파트라든지 다른 아파트를 임대를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사택을 없애자는 개념보다는, 교육부 지침에 의해서 한 번 사택을 없애면 새로 저희가 그 관할 내에 사택을 못 만들지 않습니까, 그렇죠?
덕칠
권덕칠안동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세현
정세현위원
그래서 사실은 교직원들의 전보에 의해서 사택의 활용도가 점점 높아질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하니, 어쨌든 사택은 관리를 하고 리모델링하는 것은 맞습니다. 맞는데, 한 세대당 3100만 원씩 들여서 리모델링해도 표 나게 못 할 수도 있겠죠, 요즘 워낙 자재가격이나 인건비가 올랐으니까. 어떻게 보면 이것이 기껏해야 페인트 정도, 그다음에 바닥 도색, 바닥 교체하고 그다음에, 뭐 그 정도가 되겠죠.
덕칠
권덕칠안동교육지원청교육장
상수도관이 지금 지하수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것까지 같이 이렇게 하기 때문에 예산이 더 이렇게 많이, 리모델링하는 비용이 더 많이 책정되었습니다.
세현
정세현위원
교직원 사택이 어쨌든 안동교육지원청에 이만큼 많이 있으니까 교육장님께서는 각별히 사택관리에도 좀 신경 써 주시고, 또 선생님들이 사택에서 불편함이 없게끔, 이왕 예산이 책정됐다면…
덕칠
권덕칠안동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노후돼서 조금 불편함이 많아서 저희들이 리모델링을 이렇게…
세현
정세현위원
그러니까 하는 김에 사택에 계시는 분들 의견도 반영해서 그분들 안 불편하게 할 수 있게끔 예산을 효율적으로 써 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덕칠
권덕칠안동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세현
정세현위원
이상입니다.
경호
곽경호위원장
정세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용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용선위원
미세먼지하고 이런 것 때문에 상당히 고민이 많은데요. 한 달 전쯤에 혹시 일요일 아침에 KBS 1TV에서 방송하는 ‘생로병사의 비밀’ 한 번씩 보시는 분 계십니까? 거기 보면 한 달 전쯤에 영국의 미세먼지 관련해서 방송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영국에서 지금 어떻게 하고, 100년 전에 영국은 아황산인지 뭐까지 나와서 4000명이 이틀 만에 죽었다. 이런 현상도 있어서 그때부터 미세먼지 대책 세우고 안개까지 대책을 세웠다는 방송이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국에서는 도로의 미세먼지는 지금 시범적으로 시내버스에서 포집을 해서 정화해서 내보내는 것도 하고 있고, 도로변 학교에는 담장만 하는 것이 아니고 담장에다가 우리 녹색벽처럼 잎이 넓은 식물들을 담장에 심어서, 거기에다 하면 바깥에서 들어오는 미세먼지가 한 30% 정도, 소음이 한 25% 정도 감소된다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한번, 아이들이 어차피 밖에 나가서 놀아야 합니다. 대로변에는 우리 소형차가 지나갈 때는 별로 상관없지만 덤프트럭이라든지 버스가 지나갈 때는 상당한 소음과 먼지가 납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한번, 여기 보면 해외연수도 있고 벤치마킹도 있으면 이런 쪽도 한번 검토해서 가서 보시고. 아마 우리가 해도 충분히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 것도 좀 반영을 해 보는 게 좋겠다 싶고. 또 하나는 대법원 판결 이후에 원시취득하라고 해서 지금 학교부지 사려고 소송 중에 있죠?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경희
정경희행정국장
행정국장 정경희입니다. 지금 2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박용선위원
다 2심 진행 중에 있습니까?
경희
정경희행정국장
예.
박용선위원
그러면 2심 판결일이 확정된 데도 있습니까?
경희
정경희행정국장
2심은 지금 3건이 진행 중인데, 3건 다 2심이 진행 중입니다.
박용선위원
지금 공판 날 정해진 것 있습니까? 심리 말고 판결날짜 확정된 것 있습니까?
경희
정경희행정국장
날짜 확정은 없습니다.
박용선위원
이것 왜 하죠?
경희
정경희행정국장
이게 대법원…
박용선위원
우리 학교 지을 일 있습니까, 여기다가? 학교설립요인이 있습니까?
경희
정경희행정국장
지금 당장은 학교설립, 지을 계획은 없는데요.
박용선위원
학교설립요인 없는 것을 왜 삽니까?
경희
정경희행정국장
대법원…
박용선위원
학교설립이 필요할 때 사는 것 아닙니까? 대법원 판결이 원시취득하라 했어도 학교설립요인이 있을 때 원시취득하는 것 아닙니까? 학교설립요인이 있을 때 조성원가로 가서 원시취득 주라고 해 놨으니까 구획정리조합이라든지 그 학교부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당연히 그냥 교육청에다가 매각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설립요인이 있을 때 사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 지금 땅장사하려 합니까? 말씀해 보세요.
경희
정경희행정국장
우리가 일반적인 땅은 감정해서…
박용선위원
아니, 이 건에 대해서 말씀해 보세요. 학교설립요인이 없는데 왜 사냐 이것이죠.
경희
정경희행정국장
그것은 대법원 판결에 의해서…
박용선위원
대법원 판결이 사라는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학교설립요인이 있을 때… 교육청에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대로 하잖아요. 교육청에서, 국장님께서 저한테 하신 말씀이란 말입니다. “학교설립요인이 있어야지만 학교부지를 산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경희
정경희행정국장
그것은 원시취득 아닌 다른 그런 부지…
박용선위원
똑같은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학교설립요인이 없는데 그 예산을 가지고 있다가 학교설립요인이 있을 때, 지금 학교부지가 하나당 못 가도 30, 40은 갑니다, 조성원가로 해도. 그러면 그 학교부지가 3개면 100억이 넘습니다. 그 돈 은행에 예치하고 있다가 필요할 때 가서, 우리는 이자 다른 데 투자하고 그 돈 가지고 사면 되지, 왜 지금 그렇게 미리 적극적 행정을 하십니까? 다른 데는 적극적 행정하라고 그만큼 부탁해도 안 하시더니. 그리고 이 건에 대해서 2017년 1월경에 포항시에 공문 한 번 내렸죠, 그렇죠? 포항에 아마 그 문의가 왔었어요. 어느 지역인지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학교설립요인이 있냐?”고 질의했을 때 “없다.” 줬다가 부랴부랴 3월에 취소공문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포항시에서는 그 땅을 가지고 있는 사람하고 업무협약을 해서 거기다가 공공시설 유치를 하려고 하다가 설계 다 해 놓고 나서 중단된 게 있습니다. 우리가 왜 이런 공문을 내려서 포항시에서 그렇게 그 사람하고 행정해서 설계비라든지 비용을 낭비하게 만듭니까?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지난번에 부탁, 부탁했지 않습니까. “학교부지 하나 사 달라. 사서 나중에 용도변경해서 사업을 하자.” 그러니까 하시는 말씀이 “용도변경해서 사자.” 용도변경해 놓으면 그 사람이 팔 것 같습니까? 용도변경을 학교용지에서 공공시설용지로만 바꿔도 세 배 이상 오릅니다. 대법원에서 원시취득하라고 했다 해서 학교설립요인도 없는데 그것은 소송을 해서 꼭 사려고 하고, 필요한 데는 설립요인이 없다 해서 일언지하에 거절하고. 그것도 지난 연말에 약속을 해 놓고 사람 바뀌었다고, 자기가 안 했다고 그런 식으로 일방적으로 거절하고. 이뿐만 아니고 의원 간에 다툼소지가 있으면 공무원들이 해결을 해야지 그것을 의원 간에 싸움을 시키고. 이런 게 공직자의 자세입니까? 말씀해 보세요.
경희
정경희행정국장
지금 저희들이 학교부지 원시취득 관련해서…
박용선위원
아니, 그것 말고요.
경희
정경희행정국장
소송 3건이 진행 중에 있고요. 그게 감사원 지적이라든지 대법원 판례에 따라서 당연히 취득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소송이…
박용선위원
당연히 취득이라는 것은 대법원에서도 학교설립요인이 있으면 취득하라는 것이지, 그럼 그 사람들 당연히 팔아라 하는 것이지, 우리가 학교설립요인도 없는데 그것을 왜 사요? 땅장사 안 한다면서요. 그만큼 얘기하면, 본 위원이 계속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우리 도내에 학교용지로 지정돼 있는 게 한 70여 개 되는데 그것을 지금 우리가 예산 있을 때 사들이자. 나중에 땅값 올라가면 시·군하고 협의해서 도시계획변경해서 매각해서 교육재원 마련하자.” 했을 때 “우리 교육청에서 어떻게 땅장사를 합니까?” 그럼 이것 3개 사서 뭐 하려 합니까, 학교 지을 요인도 없는데? 땅장사 아닙니까?
경희
정경희행정국장
아닙니다. 이것은 대법원 판례에 따라서…
박용선위원
아니, 대법원 판례에 따라서 자꾸 그 얘기하지 마세요.
경희
정경희행정국장
결국 우리가 지금 소송한 것은 그 판례결과에 따라서 감사원 지적이라든지 이런…
박용선위원
아니, 지금 학교설립 요인 없지 않습니까?
경희
정경희행정국장
그 부분은 다시 검토를 해야 됩니다.
박용선위원
다시 검토요?
경희
정경희행정국장
예.
박용선위원
검토도 안 해 놓고 땅 먼저 삽니까? 그렇게 안 한다면서요, 그런 행정을.
경희
정경희행정국장
그것은 일반 감정가로 살 수 있는, 지금 우리 법이 사실은 일반인들이 보면 같은 땅으로 생각해서 그렇게 생각하실 수는 있는데요.
박용선위원
구획정리조합법 자꾸 2000년도 전 것, 몇 년 후 것, 그것 얘기하지 마세요. 교육청에서 부지 매입할 때는 설립요인이 있어야 매입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것을 왜 여기에는 A를 적용하고 저기에는 B를 적용하고 그렇게 합니까? 일관성 있게 A를 적용하면 A고, B면 B죠.
경희
정경희행정국장
그 부분은 지금 법률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박용선위원
법률규정이 그런 것이 어디 있습니까? 대법원 판결에서 원시취득하라고 해서, 학교설립요인도 없는데 사라고 했습니까?
경희
정경희행정국장
대법원 판결결과가 우리한테는 법률적인 그런 효과로 생각하고 그렇게 소송을…
박용선위원
거기에 대해서는 그렇게 적극적으로 하면서 다른 것에는 왜 적극적으로 안 하십니까? 이번 예산도 보면 누차 이야기 안 할 수 없는 게, 어떻게 본예산보다 추경에 편성이 이렇게 많이 되는 게 있습니까? 도서관은 어느 팀에서 합니까? 도서관에 보면 학교도서관 운영 기정 9억 5208만 5000원에 추경 27억 8000만 원, 교육상 시상 기정 118만 원에 추경 1440만 원, 교육과정 선도학교 운영 기정 27만 5000원에 추경 387만 9000원, 학교기본운영경비 이것은 어떤 사유인지 모르지만 포항 150개교 19억, 경산 70개교 23억, 예천 33개교 11억. 무슨 기준으로 했는지 이런 것은 지역 간에 편차가 나고, 물론 학교가 많다 해서 운영비가 일률적으로 들어가는 것은 아니겠죠. 이런 편성을 볼 때 우리 위원들이 이해하겠습니까? 많아요, 이것 그냥 몇 페이지 넘기다 찾은 겁니다. 답변해 보세요, 왜 그렇게 됐는지. 도서관운영팀부터 답변해 보세요.
영수
심영수정책기획관
정책기획관 심영수입니다.
박용선위원
정책기획관 답변하지 마시고. 학교도서관 어디서 운영합니까?
준호
김준호교육국장
교육국장 김준호입니다. 지금 이 예산은 도서관을 운영하고 지원하는 부분도 프로그램이 자꾸 선진화되기 때문에…
박용선위원
아니, 국장님.
준호
김준호교육국장
예.
박용선위원
선진화된다 해서 기정에 9억 5200을 잡았는데 추경에서 27억 8000을 잡는다는 것은 문제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님, 담당과장이 답변 좀 해도 되겠습니까?
준호
김준호교육국장
위원장님, 그러면 도서관 현대화 담당과장님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장
예, 상세히 아시는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동식
신동식창의인재과장
창의인재과장 신동식입니다. 지금 기정예산보다 예산이 증액됐습니다. 증액된 것은 맞습니다. 지금 우리 경북교육청 관내에 도서관 직속기관 5개, 그다음에 교육청 관할 22개 해서 27개 기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은 지가 한 30년, 40년 경과된 이런 도서관이 있어서 영덕도서관을 비롯해서 몇몇 도서관들은 지금 리모델링과 함께 신축하는 도서관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사업 중에 문경 가은에 있는 가은도서관 분관이 거의 30년 이상 경과해서 새로 짓지는 않고 리모델링하는 예산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박용선위원
과장님.
동식
신동식창의인재과장
예.
박용선위원
그러면 이런 것은 우리가 예산 추계를 정확하게 잡아서 당초예산에 해야죠. 추경 예산이 좀 확보됐다 해서 예산 추계도 없이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아니죠. 아까도 감님 공약사업에 대해서도 질의할 때 보면 비용 추계는 해 놓고 비용추계보다 몇 배씩 더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추계를 뭐 하러 합니까? 이런 부분 좀 고쳐 주시고요. 행정국장님.
경희
정경희행정국장
행정국장 정경희입니다.
박용선위원
우리 교육감 공약 이행률이 지금 몇 % 정도 됐습니까?
경희
정경희행정국장
전체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박용선위원
예, 전체요.
영수
심영수정책기획관
현재 공약 이행률은 작년…
박용선위원
정책기획관님한테 안 물었습니다. 행정국장한테 물었습니다.
경희
정경희행정국장
그것은 제 소관부서가 아닌데요.
박용선위원
소관부서가 아닌 게 아니고, 경상북도교육청에서 행정 쪽의 최고 수장입니다. 교육감이 정책 추진하는 공약사업에 대해서 그 정도도 모릅니까? 기본적으로 파악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 것은. 홈페이지에 공개해서 도민들도 다 알고 있는 사항인데, 그것을 행정에서 최고 수장이 모른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경호
곽경호위원장
답변을 아시는 분이 우선 좀 답변해…
박용선위원
안 해도 됩니다.
경호
곽경호위원장
안 해도 되겠습니까?
박용선위원
예.
경호
곽경호위원장
박용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일
조현일위원
조현일 위원입니다. 정식 명칭이 정책기획관님이세요?
영수
심영수정책기획관
예, 정책기획관 심영수입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집에서 아버지가 올 연말에 보너스가 많다고 애들한테 너희 뭐 살 것 다 이야기해 보라고 했어요. 내 보너스가 한 1000만 원 나오니까 너희 살 것 다 이야기해 보라고 했어요. 이 사단이 났습니다. 정책기획관님, 예산 많다고 하셨죠? 1회 추경 예산 많으니까 담당부서에서 예산 다 올려봐라, 올려볼 대로. 맞죠?
영수
심영수정책기획관
이번에 정부 세계잉여금이 25조 더 걷히면서 제가 얘기를 안 해도 아마 다 알고, 우리 구성원들이 다 알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현일
조현일위원
부서에서 그런 분위기가 됐죠, 지금 교육청에서? 예산을 쥐고 계시니까 내가 대표로 정책기획관님한테 묻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초예산보다 추경이 다 많아지죠. 그래 놓고 이제 다시 세계잉여금이 교육부에서 가내시가 안 내려오니까, 2차 추경해야 되니까 부랴부랴 막 조정되죠, 맞죠?
영수
심영수정책기획관
예년에 없던…
현일
조현일위원
예산을 담당하시는 분은 절대 그 예산이 가내시 내려오기 전에는 신중하셔야 됩니다. 돈이 남으면 남는 대로 필요한 데만 써야 됩니다. 그게 국민의 혈세입니다. 세금이 26조 더 걷혔다, 30조 더 걷혔다 해서 세계잉여금이 내려오고 또 돈이 내려온다고 해서… 왜 우리 1회 추경하기 전에 경상북도교육청에 돈 잔치 분위기가 일었을까요?
영수
심영수정책기획관
제가 그런…
현일
조현일위원
학교마다 난리입니다, 무슨 공사를 해야 될까. 대답해 보십시오.
영수
심영수정책기획관
제가 그런 얘기를 공식적으로 한 적은 없고요.
현일
조현일위원
아니, 정책기획관님이 이야기하셨다기보다는 전체적인 예산의 탑에 계시니까 그런 부분의 분위기를 분명히 어떤 식으로든 흘렸겠죠. 인정 안 하시면 방법이 없고. 그래서 나온 게 아까 존경하는 박용선 위원님 질의에서 교육상 시상이 기정에 118만이 올라왔어요. 그런데 추경에 열 배가 불었어요. 돈 액수는 얼마 안 돼요. 1400만 원인가 이것 유초등과장… 아, 김준호 국장님. 담당국장님, 설명을 한번 해 보십시오. 저희들도 당초예산할 때 이런 부분은 디테일하게 보지 못해서. 지금 보니까 교육상 시상이 당초예산에 100만 원 남짓 올라와 있었는데, 이게 당초에 추계가 잘못됐다든지 아니면 무엇이 잘못되더라도 한참 잘못돼서 그런지, 아니면 이번에 돈이 많다는 게 있어서 이 예산을 한 열 배 가까이 올려 버렸든지. 액수가 문제가 아니거든요. 위원장님, 담당과장님한테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경호
곽경호위원장
예, 그렇게 하십시오.
현일
조현일위원
유초등과장님.
용만
이용만유초등교육과장
유초등교육과장 이용만입니다. 교육상 시상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스승의 날 유공 교원 표창 전수식에 쓰이는 돈인데요. 작년에는 3377만 1000원 예산이 잡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 예산이 전액 삭감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스승의 날 표창 전수를 하는 데 있어서…
현일
조현일위원
당초예산에서 얼마를 올렸는데 얼마가 삭감돼서 100몇만 원이 됐나요?
용만
이용만유초등교육과장
본예산에서 얼마를 신청했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추경에 그래서 1440만 원을 잡게 됐습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본예산에서 삭감됐다면 삭감될 이유가 있었겠죠.
용만
이용만유초등교육과장
작년에 스승의 날 행사를 좀 다양하게 치렀는데 올해 업무경감 차원에서 행사를 좀 줄이면서 이 예산이…
현일
조현일위원
그것은 제가 이따 자료를 한번 받아 보고요. 그 당초예산 자료를 한번 줘 보십시오. 당초예산 자료를 한번 줘 보시고. 그럼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제가 무르라는 취지는 아닙니다. 당초예산이 잡혔는데 어떤 취지에서 당초예산이 삭감돼서 남은 부분에 최소 경비가 118만 원이고 스승의 날 행사하고 플러스 하려 하니까 최소 경비가 1400만 원 잡혔다는 이야기죠?
용만
이용만유초등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알겠습니다. 대부분 이렇습니다. 어제 우리 공유재산 심의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당초예산에서 이렇게 깎인 부분이 지금 추경에 바로 올라온 부분이 참 많거든요, 1차 추경을 해서. 그런데 당초예산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분명히 지적해서 삭감된 부분 같은 경우는, 물론 신중히 해서 올라왔겠죠. 저희들도 좀 검토해 봐야 되고. 그런 부분에 액수와 상관없이 이 정도, 한 열 배 정도, 다섯 배 정도 이렇게 올라오는 부분은 설명이 있었어야 됩니다. 특히 교육상 이런 것은 선생님들이 훌륭한 분들이 많으신데 그 상에 대한 응당 어떤 보답도 있어야 되겠죠. 그런 부분에서 설명이 있어야 되는데, 제가 지적하려는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기정예산보다 아까 박용선 위원님이 이야기했다시피 몇 배씩 막 올라온 게 많아요. 그래서 이게 처음부터 너무 예산이 많다고 생각해서 편성되지는 않았나 하는 부분이라서. 됐습니다. 더 이상 답변 안 하셔도 되고. 묻는 김에 초등과 계속 갑시다.
용만
이용만유초등교육과장
예, 유초등교육과장 이용만입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좋은 예산이 하나 나왔어요, 유치원 재난 대비 안전여건 조성. 이것 기정에 없었죠?
용만
이용만유초등교육과장
예, 없었습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이것 국가시책입니까, 아니면 우리 경상북도교육청에서 하는 겁니까? 86쪽이에요.
용만
이용만유초등교육과장
안전이 강조되면서 원당 200만 원씩 책정한 예산입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원당 200만 원씩 책정됐는데 예산이 공·사립 관계없이 200만 원 책정돼서 13억 4800…
용만
이용만유초등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원당 200만 원으로 뭐 해요? 유치원 재난 대비 안전여건 조성이라 그러는데 200만 원으로 여건 조성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용만
이용만유초등교육과장
작년에 원당 일부 예산이 지원됐습니다. 돼서 학생 안전에 필요한 안전모나 각종 장구를 구비하는 데 예산이 집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도 안전이 강조되면서…
현일
조현일위원
아니, 작년에 그렇게 예산이 집행되고 안전이 화두로 올라왔는데 올해 이 기정예산도 깎인 것이에요? 기정예산에서 왜 하나도 없었습니까? 이게 신설되는 종목이 아닌가 보죠?
용만
이용만유초등교육과장
기정예산에서는 작년에 안전장구를 좀 갖췄다고 해서 예산 편성을 못 한 것으로 알고 있고, 안전이 점점 더 강조되고 강화되다 보니까 좀 더 필요한 시설이나 장구를 좀 갖춰야 될 것 같아서…
현일
조현일위원
200만 원으로 어떤 시설, 어떤 장구를 갖추죠? 제가 그것은 100% 이해한다손 치고.
용만
이용만유초등교육과장
특히 유아들에게 필요한 안전장구는 아직까지 갖춰야 될 게 제법 있습니다. 예를 들면 방독면 같은 경우도 화재…
현일
조현일위원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그러면 원당 200만 원을 줘서 어떤 품목이 안 내려가고 “너희 알아서 해라.” 이렇게 나가는 겁니까?
용만
이용만유초등교육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그렇지는 않죠?
용만
이용만유초등교육과장
예.
현일
조현일위원
200만 원에 품목이 정해져 있을 거잖아요. 안전펜스를 한다든지, 방독면도 해야 되나? 하여튼 그런 쪽으로. 어떤 식으로 가죠? 좀 구체적으로.
용만
이용만유초등교육과장
거기에 지금 저희들이 안내한 내용에는 안전 및 건강을 보장하는 환경 조성하고 실내·외 안전장치, 예를 들면 미끄럼 방지장치라든지 이런 것도 해당되고 아직까지 위험한 모서리 같은 데 보호대도 다 갖춰지지 않은 곳이 많습니다. 보호대를 설치한다든지 방독면을…
현일
조현일위원
유치원 애들한테 방독면 구비하는 것은 어떤 용도로 쓰는 것이에요? 무슨…
용만
이용만유초등교육과장
화재 났을 때, 가스나 이런 것을 대비해서 유아용 방독면이 있습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그것은 교육이 더 중요하다고 보는데. 방독면 1개 가격이 얼마쯤 됩니까?
용만
이용만유초등교육과장
구체적으로 개당 가격은 정확히…
현일
조현일위원
방독면이 아주 좋은 생각은 생각인데, 유치원 애들 방독면 이것은 교육부터 철저히 시켜야 돼요.
준호
김준호교육국장
교육용입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교육용이니까, 교육용만 갖다 놓고 방독면으로 교육을 시키면, 실전에 쓸 게 있어야죠.
용만
이용만유초등교육과장
성인들이 쓰는 것하고는 다릅니다, 유아용 방독면은.
준호
김준호교육국장
유아용으로 연습시키고 이렇게…
현일
조현일위원
그러니까 연습을 시키면 실질적으로 실전에 쓸 게 있어야 되잖아요. 연습만 시켜 놓으면 뭐 합니까? 쓸 게 없는데. 그 예산도 편성돼야 되지 않나요?
용만
이용만유초등교육과장
유아 숫자가 작은 유치원은 지금 충분히 개인당 1개씩 방독면을 살 수 있는 정도로 그렇게, 유아용은 비싸지는 않습니다, 위원님.
현일
조현일위원
그러니까 교육용만 비치하는 것은 효과가 없으니까 교육은 철저하게 시키되 전체 유치원에, 유치원 애들이 적은 데만 하는 게 아니라 필요하다면 전체적으로 유치원에 방독면을 다 비치를 시키셔야죠. 200만 원 용도는 딱 정해진 용도는 아니고 논슬립이라든지 어느 부분에 유치원에서 써라 그것이죠, 그렇죠?
용만
이용만유초등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방독면은 전체적으로 전수조사를 한번 해 보십시오. 경상북도 유치원에 방독면 자체가 유치원당 몇 개가 있으며, 어느 유치원은 주고 어느 유치원은 안 주고 이런 부분은 가격이 고가가 아니라 그러면 다 비치를 시키시고 교육도 철저히 하는 게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용만
이용만유초등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몇 꼭지만 더…
경호
곽경호위원장
예, 질의하십시오.
현일
조현일위원
이게 체육건강과장님 소속인가? 체육대회 지원 있죠? 206쪽 경북스포츠클럽대회 출전 이것. 스포츠클럽 있죠, 과장님? 과장님한테 바로 물어보겠습니다. 체육건강과장님 소관이죠?
재영
양재영체육건강과장
예.
현일
조현일위원
좋습니다. 이것도 추경에 한 1억 정도 됐죠?
재영
양재영체육건강과장
체육건강과장 양재영입니다. 추경에 1억 2880만 원 되어 있습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이게 학교출전비 때문에 학교로 바로 지급되는 것이에요?
재영
양재영체육건강과장
이것은 스포츠클럽대회인데 지금까지는 스포츠클럽대회를 소년체전이나 이런 해당되는 종목만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국궁하고 스포츠스태킹 이 두 종목을, 새로운 종목을 더 추가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추가하는 예산에 1억이 편성되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스포츠클럽에 필요한 부분, 예산 필요한 부분을 더 추가로 지원하고 플러스 이 두 가지 종목을 하는 겁니까? 이 두 종목을 하는 데 1억을 하는 것은 액수가 좀 많지 않나요?
재영
양재영체육건강과장
기존 종목에 하고 추가로 한 것이 이 금액입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그렇죠?
재영
양재영체육건강과장
예, 추가 금액입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이것만 이야기합시다. 이것은 예산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닌데, 저희들이 그래도 도의회 교육위원이잖아요. 교육위원인데 제1회 대회 정도는 서면보고라도 받아야 되지 않나요? 제1회 학교스포츠클럽 학생체육궁도대회 주최 경상북도교육청, 제1회 학교스포츠클럽 스포츠스태킹 주최 경상북도교육청. 왜냐하면 각 지역별로 동호인들이 다 있는데 이 정도는 우리 교육위원들이 보고 받아야 되지 않나요, 1회 대회 정도는? “의원님, 축사하러 오십시오.” “뭔데요?” “무슨 대회 합니다. 이게요, 교육청에서 주최한다는 것 모르셨어요?” 이런 식으로 나와 버리면 좀 민망하죠, 서로. (박태춘 위원, 관계공무원에게 개별 질의) (관계공무원, 박태춘 위원석 옆에서 개별 설명)
재영
양재영체육건강과장
스포츠클럽대회는 각 지역청 대회가 있고 우리 도 대회가 있습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도 대회가 있으니까, 그러니 도에서 하는 것 정도는, 이 스포츠클럽이 많겠죠. 많아서 신설되는 것은 한 번씩 보고를 해 주십시오.
재영
양재영체육건강과장
예,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그것은 고생이 많으신 것으로 알고. 부교육감님, 끝으로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부’ 자가 참 힘들죠, 그렇죠?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힘들지 않습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조직관리하기에 ‘부’ 자가 좀 힘들 것 같은데.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괜찮습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괜찮아요? 매년 우리 3월 되면 학교가 개교하죠?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예.
현일
조현일위원
이것은 부감님한테 직접 물어봐야 돼. 교육부 회의 들어가시죠?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예.
현일
조현일위원
교육부 회의가 부감님은 정기적으로 있나요, 아니면…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수시로 있습니다. 정기적으로는 아니고 필요할 때 회의가 소집됩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이번에 호명초등학교 개교 때문에 하여튼 매스컴도 타고… 과장님… (박태춘 위원에게 개별 설명하던 관계공무원, 제자리로 이동) 개교 때문에 애를 잡쉈잖아요. 애를 먹었는데 근본적인 문제가 교육부 투자심사 이게 늦어지고 이런 시기가 문제라고 생각하고 호명초등학교는 우리가 백번 이해를 해서, 투자심사에서 한 번 떨어졌죠? 행정국장님, 호명초등학교가 중투에서 한 번 탈락했나요? 그래서 재심사 들어가서 늦어졌나요? 어떻게 됐어요?
경희
정경희행정국장
……
현일
조현일위원
그것 정도 파악 안 하십니까?
경희
정경희행정국장
그전 부분은 제가 파악을 솔직히 못 했…
현일
조현일위원
전에는 교육청 직원 아니었어요?
경희
정경희행정국장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마지막에 개교 때문에 너무…
현일
조현일위원
이것 누구 답변하실 분, 뒤에? 호명초등학교가 처음에 중투에서 탈락돼서 다시 심사 들어가서 시기가 늦어진 것 아닌가요?
실교
서실교시설과장
시설과장 서실교입니다. 그것은 제가 확인을 저번에 했는데 중투에서 한 번 미뤄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미뤄진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하면 안 되죠. 호명초등학교 문제가 존경하는 배한철 부의장님 그때 질의하실 때도 무슨 화면도 나오고 PPT 자료도 띄우고 이래서 참 심각하게 대두됐고, 저희들이 그때 생각에 참 이게 우리 경상북도교육청 문제가 아니고 시기를 너무 이렇게 잡아야 돼서 참 힘들겠다. 그래서 각 학교 개교마다 너무너무 빡빡하게 돌아가니까. 압량중학교도 이번에 새로 개교하면서 애를 먹었거든요. 경산교육청 직원들 정말 애를 먹었습니다, 전날, 전전날까지 밤새 가면서 김영윤 교육장님 진두지휘하에서. 개교 날 가니까 깜짝 놀랐어요. 그렇게 깨끗하게 되어 있을 줄 몰랐는데, 그만큼 고뇌가 있었겠죠. 행정실장 다리 다치고 막 이랬더라고. 이런 부분이 없어야 되겠죠. 호명초등학교는 제가 왜 묻는가 하면 질책을 하려고 물은 게 아니고 그런 부분은 할 수가 없습니다, 중투에서 한 번 탈락해서 다시 해야 되니까. 그렇다고 해서 우리 도교육청에서 그것을 전체적으로 도비로 하기도 쉽지는 않으니까 이런 부분은 개선돼야 되죠.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예, 맞습니다. 개선돼야 할 필요가 충분히 있습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그러니 교육부 투자심사 시기가 늦어져서 설계나 시공 이런 게 다 늦어지니까 같이 늦어져 버리잖아요. 특히 늘 우리가 말하는 것, 동절기 공사는 못 하게 되니까 동절기, 혹서기 공사를 피해라. 그래서 늘 공기가 빡빡하잖아요. 그런데 플러스 무엇이 되는가 하면 미세먼지가 이제 또 대두됩니다. 미세먼지 지수가 올라갈 때는 외부공사를 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올해부터 그랬지 않습니까? 전 공사가 스톱이 돼요, 레미콘차도 못 들어오니까. 그런 부분에서 중투심사 시기를 좀 당긴다든지 그런 부분을 교육부에 건의하실 생각 없습니까?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저도 이 문제는 경기도교육청에 있을 때부터, 경기도교육청은 신설학교들이 워낙 많아서 같은 문제인데요. 제가 교육부에도 누차 건의도 하고 했습니다만 교육부 입장은 사실 재원이 한정돼 있다 보니까 그 재원을 배분하는 데 우선순위를 따져서 신설수요를 배분해 주는데 그러면서 교육부 나름대로 중투에서 우선순위한테 먼저 배분하다 보니까 아마 원활하게, 급함에도 불구하고 그 순위에서 밀리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데…
현일
조현일위원
그러니까 전국적인 현상이잖아요.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그러니까 중투심의 자체를 좀 빨리 당겨주면 되지 않나요?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일
조현일위원
재원이 문제다 이것이죠?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예, 재원의 문제입니다. 재원이 충분하지 않다 보니까 그것을 이제 배분해야 돼서 그런 문제가 있는데, 하여튼 그것도 저희가 누차 교육부에 건의도 했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교육부하고 한번, 학생이 이제 줄어드는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교육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겠습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지속적으로 건의해야 될 게 아니고 이제 앞으로는 골치 아프게 됐습니다, 미세먼지까지 대두가 돼서 공사가 스톱되니까. 이게 우리가 기존 학교를 리모델링한다든지 이전한다 했을 때 기존 학교에서 공부하다가 짓고 나서 이전하면 별문제가 없는데 신설은, 결국에는 사회적 문제가 돼 버리거든요. 지구단위계획에 의해서 학교가 신설되고 계획적으로 공기가 되어 있는데 개교는 해야 되고 애들은 기다리고 있고 학교는 덜 되었는데 가서 안전사고도 있고 이렇게 돼 버리면 앞으로 혹서기, 혹한기에도 공사가 어느… 외부공사는 못 하게 되었는데 미세먼지까지 돼 버리면, 미세먼지 이게 아주 심각한 사회문제가 돼서 이것도 만만찮을 건데. 행정국장님.
경희
정경희행정국장
예.
현일
조현일위원
학교 짓는 데 전체적인 공사기간이 얼마쯤 됩니까?
경희
정경희행정국장
실제로 시설부서에서는 500일 이상 정도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지금 보면 한 13개월, 14개월 정도 공기를 주고 있습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그러니까 거기다가 미세먼지까지 들어가고 혹서기, 혹한기 들어가면 빡빡하죠.
경희
정경희행정국장
예, 또 근무시간까지, 무조건 야간에 시킬 수가 없고 해서…
현일
조현일위원
요즘은 또 이제 근로시간이 있어서 쉽지가 않더라고. 그러니 부교육감님, 그것은 강력하게 건의를 좀 하십시오.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이상입니다.
경호
곽경호위원장
조현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이 질의하실 때는 좀 경청해 주시면, 질의하시는 분이 헷갈려서 지금 계속…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태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춘
박태춘위원
유초등과장님.
용만
이용만유초등교육과장
유초등교육과장 이용만입니다.
태춘
박태춘위원
아까 유치원에 안전기금으로 방독면 얘기하셨죠?
용만
이용만유초등교육과장
예.
태춘
박태춘위원
지금 그 교육을 시행하고 있나요?
용만
이용만유초등교육과장
예, 교육은 하고 있습니다. 실물이 없는 유치원이 많습니다.
태춘
박태춘위원
없으면서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없는데 실제로 한 것인 양 여기서 지금 이렇게,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교육위원회에다 이렇게 보고하시면 안 되지. 방금 제가 나가서 전화를 두 군데 했는데 마스크 외에는 지급받은 적이 없다는데.
용만
이용만유초등교육과장
위원님, 작년에…
태춘
박태춘위원
“차후에 추경 예산에서 이번에 도와주시면, 통과해 주시면 그렇게 하겠다.” 해야지요. 지금 교육을 하는 것같이 뉘앙스를 보이시면 안 되지.
용만
이용만유초등교육과장
제가 답변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위원님, 저희들이 안전장비 갖추도록 작년에도 200만 원을 유치원당 지원했습니다.
태춘
박태춘위원
아니, 200을 줬든 전화를 방금, 제가 원장님하고 통화를 했어요. 하니까 교육도 한 적이 없답니다, 마스크 외에는. “앞으로 그렇게 하겠다.”고 해야지. 그렇게 되면 또 “개인 하나씩 비치한다.” 그러고. 이것은 아니지. 앞으로 하실 때는 실질적으로 하는 것만 말씀하셔야지. 그다음에 계획은 나중에 또 저희들 업무보고 때 하니까… 그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시행이 됐어요. 잘못되면, 시행착오가 있으면 다시 보완을 한다든지 이렇게 돼야지.
용만
이용만유초등교육과장
위원님, 조금 더 보충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저희들이 예산을 내려보내면서 유치원에서, 유치원마다 경우도 다르고 지금까지 갖추어진, 구비한 교구들이 많이 다르기 때문에 유치원에서 갖출 수 있는 환경과 교구를 갖출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침을 보내기는 합니다만 그 200만 원을 가지고 집행하는 것은 유치원마다 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태춘
박태춘위원
그럼 그렇게 말씀하셔야지.
현일
조현일위원
제가 보충질의 한번, 제 질의에 연결시켜서, 위원장님. 아니, 과장님,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죠.
경호
곽경호위원장
답변이 좀 답답하네요. 질의하십시오.
현일
조현일위원
아니, 제가 200만 원 이 전체적인 액수가 처음에는 기정예산에 없다가 추경에 와서 ‘아, 이게 정부시책인가 싶다.’ 해서 물어봤고 “우리 교육청에서 하는 것이고, 안전장비나 안전장구를 하냐.”고 질의했을 때 “경상북도 전 유치원에 200만 원씩 간다.”고 아까 말씀하시길래, “인원수가 적은 유치원은 방독면이 지급되고 방독면 교육을 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내가 방독면을 세 번, 네 번 물어봤지 않습니까? 그것을 확실히 모르시면서 그렇게 답변하시면 되나요?
용만
이용만유초등교육과장
제가 답변을 정확히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만 방독면을 살 수 있다는 의미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아니, 교육을 하고 계신다고 했잖아. 그리고 몇 군데는 방독면이 있다고 그러셨잖아. 속기록 다시…
용만
이용만유초등교육과장
아닙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제가 잘못 들었을 수도 있는데 전체적인 취지로 들었던 부분은 소규모 아주 작은 유치원… 그래서 제가 이야기했죠, 작은 데만 말고 다 같이 해 주라고, 방독면 할 때는. 제가 방독면이 비치가 됐다고 이해를 했고, 제가 이해를 잘못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방독면 교육을 시킨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용만
이용만유초등교육과장
예.
현일
조현일위원
그래서 방독면 가격도 싸다고 말씀하셨어요.
용만
이용만유초등교육과장
예, 그랬습니다. 방독면 1개 가격이 유아용은…
현일
조현일위원
지금 가격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래서 확실한 이게 있어야 되지, 지금 전체적으로 우리 도민들이 다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지금 박태춘 위원님이 안 짚고 넘어갔으면 유치원 학부모들이나 도민들은 ‘아, 그래도 경상북도교육청에서는 방독면 교육을 시키고 있구나. 소수의 유치원부터 해서 방독면이 지급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용만
이용만유초등교육과장
예, 제가 보충답변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현일
조현일위원
보충답변 필요가 없죠. 보충답변은 “알아서 사라고 한다.” 할 게 뻔하죠. 해 보십시오.
용만
이용만유초등교육과장
작년에 나간 안전기반 조성예산으로 학생이 소규모인 유치원에서는…
현일
조현일위원
샀을 수도 있다?
용만
이용만유초등교육과장
예, 사기도 했습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사기도 했다?
용만
이용만유초등교육과장
예.
현일
조현일위원
그런데 교육은 전체적으로 안 했죠?
용만
이용만유초등교육과장
예, 저희들은 장비를 갖출 수 있는 기준이나 집행할 수 있는 예산 범위를 안내해 드린 겁니다, 유치원에다가.
현일
조현일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입장에서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듣는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을 못 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용만
이용만유초등교육과장
예, 답변이 좀 미숙했던 것 같습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듣는 입장에서 저희들은 전체적으로 우리 유치원에 방독면 교육은 거의 다 한다고 들었고요. 작은 유치원에 비치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차라리… 국장님.
준호
김준호교육국장
교육국장 김준호입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작년에 200만 원이 이런 식으로 해서 다 내려갔으면, 10몇억 돈이 내려갔으면 올해도 기정예산에서 잡아야지 왜 안 잡으셨나요? 그것은 그렇다손 치고. 품목을 정해줘 버리십시오, 차라리.
준호
김준호교육국장
혹시 또 정해 주면 그 부분은 이미 해 놓은 유치원이 있어서…
현일
조현일위원
그것을 전수조사를 해야죠. 어디는 논슬립… 무엇이든 우선순위가 있죠. 방독면 없는 데는 방독면부터, 방독면 있는 데는 그다음에 논슬립을 하라. 그렇게 우선순위를 정해 주면, 이것 없는 데는 이것부터 하라 그러면 되죠. 중구난방이 되어 버리잖아요.
준호
김준호교육국장
이번에는 위원님 걱정하시는 그 부분을 없애도록 하기 위해서 범위를, 또 대상을 정해서 일단 내려줄 때 현황 파악을 한번 해 보고 현장에 맞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예, 됐습니다. 국장님들이나 과장님들 답변하시다 보면 다 알고 있는 부분을 못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또 시간도 있고, 있을 수가 있는데 확실한 자료 없이, 이 부분은 방송이 다 되고 속기가 되는 부분이라서. 특히 우리 학생들 안전에 대한 부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민감하고 미세먼지 이런 부분에서 민감하니까 그런 대답은 다소 이렇게 잘못하셨더라도 수정해서 대답을 바로잡아 주셔야 됩니다. 저희들은 여기에서 여러분들 이야기하시는 것을 믿을 수밖에 없죠. 안 그렇습니까? 물론 그런 취지로 이야기했다는 것은 우리 과장님 취지를 이해를 합니다. 이해를 하는데 그것은 우리 교육국뿐만 아니라 이쪽에서도 좀 심사숙고를 해 주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준호
김준호교육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만
이용만유초등교육과장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장
조현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태춘
박태춘위원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장
박태춘 위원님 추가질의하시겠습니까?
태춘
박태춘위원
그래서 과장님 개인 생각인지는 모르지만 제대로 파악을 했는지도, 파악도 안 하시고 그래서 제가 바로 나가서 확인을 했습니다. 앞으로 표현이라든지 좀 적절하게 해 주시고. 다음 질의 넘어가겠습니다. 직속기관 55쪽 한번 보세요. 농산어촌 방과후학교 있죠? 운영이 학급당 200만 원 되어 있어요. 실제적으로 대상이나 내용하고는 지금 맞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답변을, 교육복지과.
현동
김현동교육복지과장
교육복지과장 김현동입니다. 농산어촌지역에 해마다 학급당 200만 원 기준으로 내주면 학교에서 그 예산을 총학급 수에다가 그 총액을 보태서 전체 강사비 규모를 정해서 강사프로그램을 만들어 나가고 그런 식으로 진행합니다. 그런데 올해 증액된 이유는 작년보다 올해 학급 수가 늘어난 만큼 지금 증액시킨 겁니다.
태춘
박태춘위원
평균 시골은, 농어촌은 학급당 학생이 몇 명 되죠?
현동
김현동교육복지과장
지역마다 다 다르고…
태춘
박태춘위원
다르죠?
현동
김현동교육복지과장
예.
태춘
박태춘위원
그런데 지금 이렇게 교재비라든지 재료비, 강사료 이것만 지급합니까, 그 외에도 지급합니까?
현동
김현동교육복지과장
지금 현재는 학급당 기준으로 지급하면 학교 나름대로 거기에 무료로 운영을 하기 위해서…
태춘
박태춘위원
다른 방법을 사용할 수 있죠?
현동
김현동교육복지과장
아닙니다.
태춘
박태춘위원
학교 재량에 의해서 다른 방법, 용도로 써도 이것은 제재할 방법이 없죠?
현동
김현동교육복지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강사비하고 전부 다 권장을 해서 다른 용도로 쓰는 게, 일반 수용비나 이런 데 쓰는 게 6% 있고 이러한 기준은 저희들이 있습니다.
태춘
박태춘위원
그 기준이 있잖아요, 그렇죠?
현동
김현동교육복지과장
예.
태춘
박태춘위원
거기서는 그냥 그대로 사용해도 무방하다 이것이죠?
현동
김현동교육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태춘
박태춘위원
벌써 저번부터 저한테 많은 제보가 들어왔어요. 제발 이것 좀 삭감하래요. 돈이 남아돈대. 저기 시골 영양 골짜기 같은 데 가면 아이들 3명, 4명, 5명. “어떻게 운영합니까?” 하니까, 본인이 지금 지도하고 있는 일선의 선생님입니다. 아이들 하교할 때 택시 대절해서 하교시켜주고 그다음에 또 기분 좋으면 관광버스 내서 아이들 10명 미만 태워서 그냥 드라이브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 바퀴 돌고 태워주고. 아무리 예산 내려주지만, 선생님들은 쓰시면 되지만 이것은 해도 해도 너무하다 이거예요. 제발 좀 삭감해 주세요. 그래도 나는 일부 학교만 이렇게 하겠지 하고 오랫동안 지켜봤는데, 또 아침에 제가 운동하는 데서 만났어요. “추경에 다룹니까?” 해서 “다룹니다.” 하니까 “저번에 지적하셨습니까?” 해서 제가 “안 했습니다.” 하니까 제발 지적 좀 해 달래요. 지금 무조건 학급당 200만 원 되어 있기 때문에…
현동
김현동교육복지과장
알겠습니다.
태춘
박태춘위원
저는 지금 얘기하고 싶은 게 학급당 인원수가 너무 천차만별 차이나잖아요. 그 비율에 맞춰서 많은 학교는 좀 더 주고 적은 데는 좀 조정해서, 진짜 많은 데는 혜택을 못 보잖아요. 적은 데는 혜택을 많이 보잖아요, 돈이 남으니까. 이렇게 쓸 수밖에 없어, 돈이 남으니까요. 지금 돈을 감당을 못 한다 이거예요.
현동
김현동교육복지과장
200만 원을 기준으로 해서 저희들이 다시 학교별로 강사비 소요실태를 정확하게 분석해서 재배분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춘
박태춘위원
예, 인원 파악하셔서 플러스, 마이너스 나올 것 아닙니까? 이렇게 좀 조정해서 일선에서 선생님들이 써도 적절하게 쓸 수 있게끔. 다 그렇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한두 군데 인원수가 적은 학급이 있기 때문에 좀 적절하게 운영하는 데 탄력을 좀, 할 수 있도록…
현동
김현동교육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태춘
박태춘위원
이상입니다.
경호
곽경호위원장
박태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도
이재도위원
위원장님, 영덕지원청교육장님한테 바로 질의 좀 하겠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장
영덕교육장님 오셨습니까? 대답해 주십시오.
석일
강석일영덕교육지원청교육장
영덕교육장 강석일입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교육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번 추경에 영덕교육지원청 예산을 본 위원이 검토했는데, 제가 작년 행감 때부터 우리 아이들 안전문제 관련해서 자살이라든지 폭력, 또 우리 아이들 심리상태 하는 종합안전관리시스템…
석일
강석일영덕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있습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영덕지원청에서 도내 23개 시·군 중에서 시범적으로 가장 먼저, 어떤 경우에서인지는 몰라도 한다 했는데 그게 지금 어디까지 진행이 돼 있습니까?
석일
강석일영덕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관내 초등학교 2개, 중학교 3개 해서 5개 학교를 대상으로 전교생이 620명인데 휴대폰을 소지한 학생이 580명입니다. 그중에서 앱을 깐 학생이 10% 해서 지금 50명 정도가 그 앱을 깔아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지금 그것 하신 지가 언제쯤, 기간이 얼마나 됐죠?
석일
강석일영덕교육지원청교육장
작년 10월부터 했는데 올 3월, 4월에 본격적으로 홍보도 하고 지금 활용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그러면 현장에서 아이들한테 직접 실행한 것은 3, 4월입니까? 이번 달입니까?
석일
강석일영덕교육지원청교육장
3월 중순부터 했으니까…
재도
이재도위원
한 달 좀 넘었네요?
석일
강석일영덕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한 달 조금 지났습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까지 우리 교육청하고 학교에서 한 달 정도 해 보니까 현장에서 아이들한테 사전예방이 좀 필요한 부분들에 있어서 필요성을 어느 정도 느꼈습니까?
석일
강석일영덕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필요성은 학생하고 학부모, 교사 입장에서 조금씩 다른데요. 앱을 깐 게, 한 10% 학생이 앱을 깔았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교사와 학부모는 필요성을 굉장히 인정하고 있습니다. 꼭 필요한 프로그램 앱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우리 학생들은 내부적인 학교폭력이라든지 자살이라든지 자기 위치추적에 관한 은밀한 정보가 부모한테 알려진다고 생각해서 좀 숨기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급률이 아직도 조금 저조합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그런 부분들은 물론 우리 아이들 인권이나 여러 가지 개인적으로 프라이버시라든지 이런 부분들에도 필요한데.
석일
강석일영덕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그렇지만 그 아이들은 아직까지도 부모의 보호를 받아야 될 대상입니다, 맞죠?
석일
강석일영덕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그러면 우리가 다른 도보다도, 제가 알기로 이 시스템은 다른 광역 도교육청 산하에서 이런 정책 관련해서 아이들 종합안전관리시스템을 지금 하고 있는 데는 아직까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북도도 좀 빨리 갑시다. 우리 교육청이 새로운 정책을 펼쳐서 새로운 교육정책이 있다면 우리가 다른 광역시에 뒤따라가지 말고 좀 빨리 갑시다.
석일
강석일영덕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빨리해서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하셔서 우리 영덕뿐만 아니고 다른 22개 지원청 산하 초·중·고, 아직까지 그 아이들은 개인적인 프라이버시, 사생활 물론 중요하지만 아직은 부모들이 보살펴야 될 아이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도 충분히 아이들한테 교육과 또 그 아이들이 합당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교육환경을 만들어서 잘 좀 실행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석일
강석일영덕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우리 교육장님 그것 한번 신장시켜 놓으면 두고두고 앞으로 계속 후대에 경북교육에 아주, 우리 아이들한테 또 학부모들한테 교사들한테 칭찬받으실 겁니다.
석일
강석일영덕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러겠습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이번에 제가 보니까 그런 예산은 없는 것 같은데 예산이 필요하면 예산도 신청하십시오.
석일
강석일영덕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그것은 금액을 떠나서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교육정책 중의 하나입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석일
강석일영덕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재도
이재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앉으십시오.
석일
강석일영덕교육지원청교육장
감사합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위원장님, 이번에는 제가 울릉교육지원청교육장님 한번…
경호
곽경호위원장
예, 울릉교육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성의
반성의울릉교육지원청교육장
울릉교육장 반성의입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반 교육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본 위원이 2월, 4월에 울릉도를 방문해서 울릉도지역 학교를 다 방문했습니다. 맞습니까?
성의
반성의울릉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우리 교육장님도 그렇고 저 때문에 교육행정하시는 직원분들도 고생을 하셨는데, 울릉도는 지리적으로 여러 가지 악조건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우리 한반도에서 남한으로 치더라도 가장 오지에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닌데, 우리가 육지 속에 오지도 있지만 시·군에 있는 아이들만 관심을 가져야 될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 경북도내 울릉도도 하나의 지원청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번에 올라온 것을 보니까 본 위원이 지난번에 방문해서 각 학교별로 다 방문을 하고 현황 보고 그다음에 거기에서 생활하시는 교직원분들 사택까지도 다 돌아보면서 사택 현황이라든지 이런 것을 봤을 때 아직까지도 오래된 사택이 한 80, 90%, 신축은 거의 없는 수준이고. 그다음에 그 사택이 있다 하더라도 냉난방시설이 안 되는 쪽, 그다음에 환경 개선이라든지 생활할 수 있는 공간에 우리가 당장에 들어가서 살 수 있는 그런 쾌적한 환경은 본 위원이 봤을 때 반 정도도 안 되는 그런 열악한 교직원분들의 현지생활을 제가 보고 왔는데, 이번 추경 때도 그랬고 제가 교육상임위 업무보고 때도 잠시 언급을 하면서 우리 아이들도 물론 중요하지만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는 교직원분들의 마음과 정신도 깨끗하고 행복해야만 아이들한테도 그것이 곧 전해지니까 그런 교육 차원에 있어서 환경 개선을 좀 부탁한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추경에도 고려를 해 달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다른 군 단위에는 보니까 교직원 사택 관련해서 일부 예산들이 책정된 것 같은데, 어떻게 울릉도는 우리 교육장님 좀 노력이 부족했습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성의
반성의울릉교육지원청교육장
2018년 작년에 15세대가 신축되어서 그래도 그나마 사택 여건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올해 사택 보수 관련 사업비는 추경으로 그렇게 반영해서, 그래도 반영이 되어서 다행입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추경에 지금 교직원 사택 관련된 항목이 없는데요. 이것이 어디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지금 한 몇 퍼센트 정도 여기에 포함되었습니까?
성의
반성의울릉교육지원청교육장
예산서 568쪽에 학교 사택보수 사업비가 1억 5600만 원 정도…
재도
이재도위원
그러니까 1억 5600만 원이 본 위원이 현장에 가서 봤을 때에는 몇 채도 못하는 그런 비용이라는 말입니다. 거기에 가서 가장 절실하게 느낀 것은 당장의 냉난방시설, 추우면 추운 데 따르는 난방시설도 되어야 되고, 더우면 더운 데 따르는 에어컨 시설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시설이 되어야 되는데 본 위원이 현장에 가서 봤을 때에는 3분의 2가 아직까지도 그런 쪽에서 불편함을 겪고 있던데 우리 울릉도, 먼 도서에서 교육 분야에 고생하시는 우리 교육장님 심정을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전에 가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이번 추경하고 다음 추경 때까지 현장 점검하시고 해서 한 번 더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의
반성의울릉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위원님 관심 가져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2020년, 내년에 울릉중학교가 새로 개교가 되면 사택의 여유분이 생길 것 같아서 그런 점을 다 감안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꼭 한번 잘 점검해서 2차 추경 때나 한 번 더 반영을 시킬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십시오.
성의
반성의울릉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감사합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위원장님,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바로 시설과장님한테 질의를 해도 되겠습니까?
경호
곽경호위원장
예, 시설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실교
서실교시설과장
예, 시설과장 서실교입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시설과장님 항상 수고가 많습니다. 지금 미세먼지 관련 공기청정기, 또 여러 가지 경북도내에 지금 손보아야 될 시설 등 여러 가지 부분이 많은데 업무도 과중하고 해서 저는 시설 쪽에 있는 분들 노고에 항상 감사를 드립니다.
실교
서실교시설과장
감사합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지금 여러 분야가 많겠지만 하나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경북도내에 학교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소방 관련, 전기 관련된 시설들 지금 현재 교체를 해야 될 상황들을 어느 정도 파악을 하고 있습니까? 소방, 전기 이것은 곧 화재로 직결되는 부분입니다.
실교
서실교시설과장
소방, 전기 관련은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파악을 아직까지 못 하셨습니까?
실교
서실교시설과장
예.
재도
이재도위원
시설, 센터별로 해서 하든지 교육지원청 시설 관련된 담당으로 하든지 빠른 시간 안에 파악하셔서 본 위원한테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교
서실교시설과장
예, 감사합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그리고 꼭 소방 관련, 전기 관련은 가장 먼저 이 시설 파트에서 점검되어야 할 사항이고, 곧바로 개선해야 될 사항입니다.
실교
서실교시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꼭 바로 부탁드립니다. 앉아주시고요. 위원장님, 창의인재과장님한테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장
예, 그렇게 하십시오.
동식
신동식창의인재과장
창의인재과장 신동식입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인재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도내에 학원하고 교습소 이런 시설들이 많이 있지요?
동식
신동식창의인재과장
예, 많이 있습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관리라든지 여러 가지 운영상에, 도교육청 차원에서 운영관리 실태조사 같은 것을 거기에서 하는 것이 맞지요?
동식
신동식창의인재과장
예, 맞습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이번 추경에 보면 과태료 수입으로 해서 1000만 원 정도가 세입에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수입입니까?
동식
신동식창의인재과장
지역별로 학원과 교습소는 지도·점검을 통해서 제대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또 거기에 따라서 지역별로 연수도 합니다. 최근에 지역별로 모든 학원, 교습자를 대상으로 연수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을 숙지 못 해서, 또 경미한 위법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그러니까 1000만 원이 말하자면 법을 위반했을 때 일종의 과태료 부분 아닙니까?
동식
신동식창의인재과장
예, 맞습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들이 어떤 쪽이 가장 많습니까, 학원하고 교습소에서?
동식
신동식창의인재과장
몇 가지 사안을 말씀드리면 학습자 모집 광고할 때에 신고번호, 교습비 미표기 등 아주 간단한 것입니다마는 이것도 위법사항이기 때문에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그것이 한 40만 원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강사 채용하고 강사 해임할 때에 이것을 미등록 상태에서 하는 이런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수용능력을 초과해서 수업을 할 때 그것도 역시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그러면 우리가 학원하고 교습소를 지도 감독을 하는 데 대한 시스템은 어떻게… 일정주기로 가서 그냥 수시점검이 있습니까, 아니면 어떠한 상황이 발생되었을 때 가서 하는 그런 점검이든지, 아니면 정기점검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습니까?
동식
신동식창의인재과장
일반적으로 정기점검이 있습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일반 정기점검은 기간이 몇 달, 몇 년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까?
동식
신동식창의인재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이 수많은 학원, 개인교습자 이분들을 다 점검하는 데에는 우리 인원상 한계가 있습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당연히 한계가 있지요.
동식
신동식창의인재과장
지역청에서 인원들이 일정을 잡아서 점검을 하고 확인을 합니다마는 평균 한 50% 정도 한다고 보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그것을 2년 주기로 봤을 때에는 모든 학원, 교습소 대상으로 정기점검을 하고, 지도 점검을…
재도
이재도위원
그러면 2년 안에는 우리 도내에 있는 학원이나 교습소를 1회 정도는 다 한번 점검을 한다는 이야기지요?
동식
신동식창의인재과장
예, 점검을 하고 모든 교습자 대상으로 모아서 또 연수도 하고 있습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그러면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적발 현황이 어떻습니까, 2018년도? 파악이 안 되었습니까?
동식
신동식창의인재과장
예, 올해 이제 파악한 내용이 지금 한 1000만 원 정도 되는 예산인데 해마다 이 정도 됩니다마는…
재도
이재도위원
그러면 건수로는 몇 건 정도 됩니까?
동식
신동식창의인재과장
건수로 한 10건 미만 정도…
재도
이재도위원
그러면 어찌되었건 도교육청이나 우리 시·군 지원청에서 학원이나 교습소를 우리가 관리 감독해야 될 책임이 있잖아요?
동식
신동식창의인재과장
예.
재도
이재도위원
도내 23개 시·군 중에서 경주, 안동, 구미 맞지요?
동식
신동식창의인재과장
예, 맞습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3개의 시 지역이지요?
동식
신동식창의인재과장
시 지역입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지금 현재 이 데이터를 보면 시 지역에서만 이렇게 사항이 적발이 되고, 나머지 한 스무 군데 시·군에는 아직까지 그런 사례들이 없습니까?
동식
신동식창의인재과장
그런 사례가 이제 간혹 있기는 합니다만 학원이 밀집된 지역, 인구가 많은 지역에 학원 간의 어떤 경쟁도 있고 해서 그런 사례가 발생을 합니다마는 저희들이 지도를 잘하는 측면도 있습니다만 타 지역에 비해서는 적발 건수가 적은 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적발사항이 아예 없으면 더 좋지요. 학원이나 교습소가 제대로 된, 거기에 종사하는 분들이 제대로 된 투명한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동식
신동식창의인재과장
예, 맞습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어차피 관리 감독을 해야 될 책임을 가지고 있는 우리 도교육청이나 시·군 지원청이면 이런 부분들이 되도록이면 적발이 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 감독할 필요도 있고, 사전점검도 할 필요가 있다는 이 말이지요.
동식
신동식창의인재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위반사항 중에 학원장들이 몰라서 위법하는 경우가 있어서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연수를 통해서 위법을 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교육도 필요하고, 하여튼 과장님, 여러 가지 업무도 많으시다는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업무가 많은 줄 알고 있는데 더군다나 학원, 교습소 이런 부분들은 사교육비하고 같이 연결되어 있는 부분도 있잖아요, 그렇지요?
동식
신동식창의인재과장
예, 맞습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또 작년에 사립유치원 때문에 국가적인 이슈가 되어 거기에 국민들의 많은 우려도 있고 했는데 학원이나 교습소도 차후에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을 많이, 교육도 하고 연수도 하고 현장 점검도 한번 해 보시고 이렇게 해 주십시오.
동식
신동식창의인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경호
곽경호위원장
이재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현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일
조현일위원
예, 제가 하나만… 조현일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전반적으로 우리 부감님부터 우리 국장님들 다 들으셔야 될 것이 아까 위원님들 질의 중에서 본예산에 이것이 편성되었는데 삭감되어서 추경에 올렸다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이것이 본예산 수정조서입니다. 제발 근거 없는 답변 좀 하지 마십시오. 교육상 예산? 행정국장님, 당초예산에 삭감된 것이 전혀 없습니다. 물론 담당과장님의 업무 인계상 3월에 발령을 받아 체크를 못 한 부분이 있겠지요. 이것이 당초에 추계가 잘못되었다든지 무슨 이유가 있었겠지요. 아니면 또 필요한 부분이 있었다든지,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지요. 수정조서라고 했는데 수정조서에 초등과가 어느 한 군데도 없습니다, 교육상이라고 하는 것이. 이뿐만 아니고 여기에 보면 저희들이 몰라서 넘어간 부분 제법 있을 것 같은데.
준호
김준호교육국장
예, 앞으로 정확히 확인하고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아까 우리 여러 위원님들이 정회시간에도 말씀하셨고, 또 와서 우리 존경하는 고우현 부의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우리 위원장님이 사실은 막으셨어요. 경상북도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에 교육감님 여기 참석할 수 있습니다, 법에. 이렇게 답변을 해 버리고 이렇게 다 넘어가 버리면… 그래도 저희들이 3백만 도민의 민의를 대변하는 대의기관인데 저희들한테도 이렇게 어물쩍 넘어가 버리면, 그래도 교육을 담당하는 우리 교육부서에서 이 자료조차 파악을 못 하고 있으니 이것이 말이 됩니까? 그것은 교육감님이 책임지셔야지요. 제가 아까 부감님한테 죄송한 말씀드린 것이 그것입니다. “‘부’자가 참 어렵지요?” 라는 것이. 여기 계속 한 30년 계시는 부감님 같으면 상관이 없겠는데 교육감님은 교육감님 나름대로 경북교육을 위해서 경상북도 전체를 뛰어다니십니다, 무엇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청내를 비우시는 일이 많겠지요. 페이스북에 올라오는 것을 보면 깜짝 놀랍니다. ‘저렇게 강행군을 하시나, 저러다 안 쓰러지시나.’ 고민스럽습니다. 물론 경북교육을 위해서 뛰겠지요. 청내에는 국장님들도 계시지만 부감님이 수장이십니다. 이상입니다.
경호
곽경호위원장
조현일 위원님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토론에 앞서 계수조정 등 토론 준비를 위해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님들, 그러면 직속기관장님과 교육장은 귀청하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괜찮습니까? 그러면 직속기관장 및 교육장께서는 귀청하셔도 좋겠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 완료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 53분 회의중지
19시 3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세현 부위원장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현
정세현위원
정세현 부위원장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 동의안을 발의합니다. 세출 예산안 중 183페이지 상주 수학체험센터 구축 등 총 28건에 91억 7588만 7000원을 감액하여 792페이지 정책기획관의 예비비 91억 7588만 7000원을 증액하고, 그 외의 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수정 동의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수정 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호
곽경호위원장
정세현 부위원장님이 수정 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수정 동의안에 대하여 재청하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정세현 부위원장님이 발의하신 수정 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본 수정 동의안에 대해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정세현 부위원장님의 수정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정세현 부위원장님께서 수정 동의안을 발의하신 부분은 수정 동의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종료하기 전에 이번 예산안 심사에 관련해서 위원장이 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장은 지난해 업무보고와 행정사무감사 등에서 교육청의 잘못된 점을 지적하고 개선을 부탁드렸음에도 불구하고, 매번 전례처럼 답습되는 과다 편성된 인건비 및 예비비의 삭감과, 추경예산 재원이 많다고 본예산에 버금가는 시설 사업비 등의 예산 편성에 안타까움과 아쉬움을 표하며, 정말 실망스럽게 생각합니다. 또한 함께한 직원 여러분도 이번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 과정을 보시면서도 느끼셨겠지만 집행부의 허술하고 무성의한 답변 태도를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간부공무원님들은 사전에 사업예산에 대해 면밀히 검토 및 숙지가 필요함에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우왕좌왕하고 별도로 보고드리겠다고 하고 잘못되어 죄송하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처럼 너무 안일한 자세로 일관된다면 위원장인 제가 우리 위원님들과 협의해서 교육감 출석을 요구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는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에 대한 태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지적이 이번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어서 더욱 큰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아울러 저는 우리 위원님과 항상 소통할 것을 한 번 더 강조드립니다. 지난번 당초예산에 삭감된 사업예산을 반영하려고 할 때에는 우리 위원님들에게 사전에 아무런 설명도 없이 다시 편성되어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교육청에서는 이번 일을 반추하면서 성찰과 숙고의 시간을 갖고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위원님들의 지적은 경북교육 수준을 높이는 데에 기여하기 때문에 집행부에서는 교육정책에 적극 반영토록 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위원회에 많은 협조를 보내주신 위원님들께 위원장으로서 정중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료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전진석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오늘 의결된 예산을 보다 내실 있고 효율적으로 집행하여 우리 학생들이 안전하고 행복한 학교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08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9시 4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