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 발언

최영환 의원 발언

제278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9-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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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일

송형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8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

전문위원

이 진 운영전문위원 이 진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27조 및 「지방자치법」 130조, 「지방재정법」 제45조에 따라 광주광역시장으로부터 2019년 4월 9일에 제출되었으며,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보고 드렸습니다.

형일

송형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여러분! 그간 추경예산안 예비심사와 의안심사 등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행정부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에 대해서도 동료 위원님들과 함께 심심한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할 2019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은 본예산 대비 5208억 원을 증액시키는 것으로 집행부에서는 는 경직성경비 지출을 최대한 억제하고 불요불급한 경비 등을 줄여 일자리창출 등 시급한 현안사업추진을 위해 제한적으로 편성하였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제출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용이 될 수 있도록 면밀한 검토와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미비점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개선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예산안 심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9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광주광역시장 제출) 2. 2019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광주광역시장 제출)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제1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부시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09분

종제

정종제행정부시장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송형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의를 요청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상임위원회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시정발전을 위한 여러 대안을 제시해 주시고 지혜를 모아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전년도 결산결과와 올해 본예산 편성 이후 증액된 지방세 세외수입 변동분과 지방교부세 및 국고보조금 확정액을 반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와 경상경비 등 소모성 경비를 최대한 절감하고 국고보조사업 시비매칭 등 법정·의무적 경비를 부담하면서 좋은 일자리창출, 자동차·에너지·문화산업 및 2019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의 성공적 개최 등 정의롭고 풍요로운 광주건설을 위한 현안사업에 중점 배분하였습니다.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 심혈을 기울여 편성된 예산인 만큼 적기에 쓰여 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와 세부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규모는 5조 6038억 원으로 본예산 대비 10.2% 5208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이중 일반회계는 4078억 원 증액된 4조 5471억 원, 특별회계는 1130억 원이 증액된 1조 567억 원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지방세는 취득세 증가와 재정분권에 따른 지방소비세 추가 세입으로 본예산 대비 1331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외수입은 시비 반환금 수입 및 지역상생발전기금 등 149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의존수입은 지방교부세 1585억 원, 국고보조금 623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전년도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 370억 원을 추가 반영하여 본예산 대비 4078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일반회계 전입금 230억 원, 소방안전교세 24억 원, 국고보조금 11억 원, 순세계잉여금 556억 원 등 본예산 대비 113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주요 반영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선7기 시정핵심과제인 좋은 일자리창출을 위해 첨단실감 콘텐츠 제작 클러스터 조성 59억 원,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17억 원, 자동차부품기업특례보증 20억 등 98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민 모두가 행복한 따뜻한 광주를 실현하기 위해 의료급여기금 지원 195억 원, 광주형 일자리사업인 직장어린이집 건립 4억 원, 노인장기요양보험등급자 지원 114억 원 등 사회복지예산 960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환경·안전분야에 미세먼지 차단숲 등 미세먼지 감축을 위해 49억 원, 거점지역 재난안전 시범사업 실시를 위한 안전시범존 설치 5억 원, 119시민안전교육센터 신축 17억 원 등 43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민들의 삶 자체가 문화가 되고 역사가 되는 문화도시 조성을 위해 민주주의 상징 문화콘텐츠 제작 13억 원, 도서관 및 체육시설 생활 SOC사업 65억 원, 전일빌딩 리모델링 관련 사업 45억 원 등 820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4차 산업혁명의 핵심기술을 선도하고 미래 성장 동력 확충을 위해 친환경자동차부품클러스터 조성 216억 원, 친환경자동차부품인증센터구축 40억 원, 도심특화MG부품 및 시스템개발산업 육성 18억 원 등 미래형 신산업육성을 위한 R&;D사업에 38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민이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도시 조성을 위해 저상버스 도입 22억 원, 광주용두~담양대전 간 도로확장 30억 원, 사고위험 횡단보도 LED 조명 설치 10억 원 등 714억 원을, 그리고 광주역전 창의문화산업 스타트업밸리, 문화와 예술이 꿈틀대는 창작 농성골 등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49억 원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2019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의 성공적 개최지원을 위해 지난 연말 정부 예산확보 노력으로 반영된 국비 210억 원, 대회안전운영 관련 58억 원, 대회시설 개보수 47억 원 등 38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치구 재정지원 332억 원, 교육청 전출금 313억 원을 반영하였으며, 재정안정화기금에 180억 원을 적립하여 고금리 지방채 조기상환 뿐만 아니라 안정적 재원확보로 재정 효율성 및 건전성을 도모하도록 하였습니다. 끝으로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규모는 18개 기금에 3750억 원으로 본예산 3523억 원 대비 227억 원이 증액되어 차입금 원금상환, 사업추진 등에 186억 원을 편성하였고, 여유자금 41억 원은 적립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송형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좋은 일자리창출과 시민생활 안정 등 우리시의 역점시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는 필수예산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위원님 여러분의 의정활동에 늘 영광과 보람이 함께 하시고 가정에도 건강과 행운이 충만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형일

송형일위원장

정종제 행정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

전문위원

이 진 전문위원 이 진입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에 나와 있는 추경예산안의 개요와 분야별 검토내용은 서면으로 대체하고 검토의견만을 요약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형일

송형일위원장

이 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방법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질의내용의 핵심을 잘 파악하여 간단하고 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럼 질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나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윤

김나윤위원

김나윤 위원입니다.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선 노동협력관실에 질의 드리겠습니다. 노동협력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9쪽입니다. 19쪽 207 연구개발비에 보면 하남산단 노동자 작업복 세탁운영 타당성조사에 예산 4000이 계상되어서 올라왔습니다. 이게 어떤 취지로 어떻게 준비하고 있고 이거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섭

하희섭노동협력관

노동협력관 하희섭입니다. 설명 드리겠습니다. 광주지역에는 7개 산단이 있습니다. 7개 산단 중에서 가장 큰 산단이 하남산단이고, 하남산단을 그래서 시범사업단지로 선정해서 세탁소 건립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먼저 세탁소 건립용역을 추진하는 내용으로는 산단 내에서 일반사업장과 유해사업장의 분리가 필요합니다, 전문적인. 두 번째로는 세탁물 관리 실태조사 및 수요분석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셋 번째로는 하남산단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 건립에 대한 세탁업 등 시민들의 전문적 의견수렴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객관적인 조사와 분석을 위해서 외부 전문기관의 연구용역이 필요합니다. 네 가지 이유를 통해서 세탁소 건립의 타당성을 조사하고자 용역을 의뢰했습니다.

나윤

김나윤위원

이 사업을 시행하게 된 동기가 뭡니까?

희섭

하희섭노동협력관

일단 하남산단에서 의뢰가 있었고요. 지금 하남산단에는 1000여개 사업장이 있는데 1000여개 사업장 중에서 50인 이하 사업장이 700여개 사업장입니다. 700여개 사업장에 근무하는 노동자들이 약 1만 5천명입니다. 1만 5천명의 80%인 1만 2천명을 대상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사업장을 방문해 봤을 때 50인 이하 사업장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의 세탁이 전혀 안 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세탁물을 한 달에 한 번 정도 집에 가서 세탁을 하는데 일반 세탁물하고 같이 사용하다 보니까 근로자뿐만 아니라 근로자 가족에게도 상당히 유해물질이 많이 번식되어서 건강을 해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시하게 됐습니다.

나윤

김나윤위원

취지는 굉장히 바람직해 보입니다. 왜냐하면 하남산단에서 주로 근로하시는 분들이 유해화학물질을 다루는 분야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일반세탁소에서는 받지를 않아요. 그리고 집에서 세탁을 하게 되면 세탁기를 같이 쓰고 있는 가족들에게 발암물질이나 유해물질이 같이 옮겨갈 수 있는 위험이 있어서 생각하는 취지는 굉장히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세탁소를 운영하게 되면, 물론 이게 일반 세탁소에는 주로 세탁을 맡기지 못하는 작업복들이 많을 텐데 주위 세탁소 반발이나 그런 세탁업소의 반발은 혹시 예상하고 계십니까?

희섭

하희섭노동협력관

그래서 작년 9월 달에 간담회를 거쳐서 세탁협회와도 상의를 했었습니다. 세탁협회에서 처음에는 반대를 했었는데, 세탁협회라면 광주 전체를 일컫습니다. 하남근로산단에 근무하는 세탁물이 유해세탁물이 많기 때문에 결국은 세탁업소에서도 인정을 하고 지금은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나윤

김나윤위원

그렇다고 하면, 주위의 소상공인들에 해당하는 세탁소와의 그런 협업을 잘하시는 쪽으로 추진하신다고 그러면 굉장히 필요한 사업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쪽은 이상입니다.

희섭

하희섭노동협력관

감사합니다.

나윤

김나윤위원

시민안전실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민곤

정민곤시민안전실장

시민안전실장 정민곤입니다.

나윤

김나윤위원

시민안전실에 관해서는 제가 몇 가지 질의를 드릴 것 같은데, 우선 설명자료 69페이지에 있는 방재안전산업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방재안전산업과 관련해서 69쪽의 설명 자료를 보면 다양한 정책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들을 쭉 살펴보다 보니까 지금 이 사업을 한꺼번에 진행하는 듯한 느낌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사업을 추진할 때는 단계적인 절차들이 필요할 것 같은데 절차부터 종합적인 실행까지 모두 한꺼번에 담겨있고 그 부분이, 대부분의 사업들이 올 연말에 거의 잡혀있어서 이게 과연 실효성이 있나라는 의문이 들어서 질의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일단 보면 방재산업 관련 박람회 참여 기업지원 50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민곤

정민곤시민안전실장

이 방재안전산업은 특히 올해 추념도 하고 했습니다만, 세월호 사태 이후에 범정부 차원으로 안전에 관한 조직체계가 만들어지고 또 국가재난대응시스템이 구축이 되고 하면서 함께 방재안전산업에 대한 정부 투자계획도 함께 발표가 되면서 각 시·도에서 사실 2015년도부터 본격적으로 방재안전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우리시는 워낙 방재안전산업이 어렵고 또 방대한 부분이고 하기 때문에 여러 고민을 하고 연구 중에 본격적으로 착수는 못하고 제가 올해 시민안전실장으로 오게 되면서 방재안전산업이 우리가 늦었지만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작업을 착수하자 해서 시민안전실의 역점사업으로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사업니다. 당장 우리가 방재안전산업부분에 기업체에 대한 지원이나 또 실증 전 조성이나 이렇게 큰 규모의 사업은 할 수 없지만, 특히 정부에서는 지금 3조 7400억 원 규모로 5개년 계획을 육성을 해서 방재안전기술개발사업까지 계획을 하고 있는데, 우리 광주시에서도 이런 방재안전산업에 대한 실태조사 그리고 연구, 나름대로 우리시의 전략산업과 연계할 수 있는 사업개발을 통해서 국비를 함께 연계해서 추진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구상하고 추진해 보자 하는 그런 관점에서 올해 본격적으로 의욕을 가지고 저희가 추진하고자 해서 예산까지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나윤

김나윤위원

취지는 바람직하고 앞으로 계속해야 될 사업인데, 문제는 이게 실장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광주에서는 방재안전산업에 대한 기초적인 작업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그렇지요?

민곤

정민곤시민안전실장

예, 그래서 올해 그 기초작업을 하자는 예산이 주로 들어 있습니다. 실태조사 먼저 착수를 해야 되고. 저희가 우리 지역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전문가, 교수 함께 전략기획단을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 시민들, 또 지역에 있는 기업들, 또 청년창업을 꿈꾸는 우리 청년창업가들의 톡톡 튀는 아이디어부터 함께 공모도 하고, 그래서 시민적인 관심도 함께 불러일으키고, 또 한편, 사실 우리 지역에도 안전산업과 관련된 기업이 있습니다만, 매년 중앙정부가 실시하고 있는 방재안전산업박람회에 한 번도 우리 지역 기업이 참여한 적이 없었습니다. 다른 지역은 다 기업들이 함께 참여해서 지역에서 생산된 제품도 함께 홍보하고 하는데. 그래서 우리 지역 기업부터 실태조사도 하고 또 이런 중앙박람회에 함께 참여를 해서 전국적으로 방재안전산업이 어떻게 가고 있는가, 최첨단기술과 어떻게 접목시키고 있는가 하는 것을 함께 가서 보고 느끼고 또 그런 기술을 도입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갖고 하게 되어서, 박람회부터 지역 기업 참여를 유도를 하자는 차원에서 박람회에 지역 기업 참여지원 예산을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나윤

김나윤위원

그러면 2015년도에 킨텍스에서 박람회가 있었지 않습니까?

민곤

정민곤시민안전실장

예, 전국적으로 매년 하고 있습니다.

나윤

김나윤위원

그럼 저희 기업은, 저희 광주광역시에 있는 기업은 전혀 참여가 없는 상태인 겁니까?

민곤

정민곤시민안전실장

제가 알기로는 아직까지 한 번도 이렇게 참여를 유도하거나 또는 지원하거나 한 사례가 없었습니다. 사실 이 관련 기업체, 우리 지역에도 있습니다만, 실제 이런 기업들에게도 우리 지역에서도, 다른 지역에서는 다 각 기업, 지역, 시·도에서 참여를 유도하고 지원하고 하는데 우리는, 중앙단위에서 매년 하는 박람회가 있는데 왜 우리 지역에서는 그런 참여 유도나 지원이 없느냐, 그런 불만도 사실 있었습니다.

나윤

김나윤위원

그러면 지금 5000만 원을 참여 기업에 배분하겠다고 예산을…….

민곤

정민곤시민안전실장

부스 설치비를 약간 지원을 하는 건데요, 아주 소액입니다, 사실은 기업 입장에서 보면. 왜냐면 많은 기업이 함께 한꺼번에 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만, 그렇게 한꺼번에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올해 소규모 기업이라도, 몇 개 기업이라도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는 최소한의 경비고. 또 우리시에서도 이런 방재안전산업육성을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다 하는 것도 중앙정부에 어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3조 7400억이나 되는 기술개발자금도 우리 지역에 끌어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윤

김나윤위원

그럼 기업박람회가 언제쯤 개최가 됩니까?

민곤

정민곤시민안전실장

제가 정확한 데이터는 나중에 드리겠습니다만, 아마 가을철에 주로 있는 것으로.

나윤

김나윤위원

가을쯤이요. (관계 직원, 실장에게 자료 전달)

민곤

정민곤시민안전실장

9월 25일부터 27일까지 3일간, 올해는 계획이 킨텍스에서 있습니다.

나윤

김나윤위원

그런데 실장님, 문제는요, 방재안전산업기업 지원을 하려면 그 기업에 대한 현황이나 실태조사가 먼저 이루어져야 되지 않습니까.

민곤

정민곤시민안전실장

예.

나윤

김나윤위원

그런데 지금 방재안전산업지역기업 현황 및 실태조사로 예산이 또 5000만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그때는 실태현황조사 기간이 7월부터 10월까지입니다. 그렇지? 그런데 9월 달에 기업 지원을 미리 상정해 놓고, 실태조사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지원을 어떻게 할 것이며 어떠한 형식으로 누구한테 할 건인가에 대한 계획을 세우는 게 가능합니까?

민곤

정민곤시민안전실장

위원님 지적도 일리가 있는데요. 사실 실태조사도 저희들이 예산이 세워지지가 않았기 때문에 착수를 못했는데요, 예산이 통과되면 바로 착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임의적으로, 저희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기업을 임의적으로 선정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지역 기업들 신청을 받아서 선정을 할 겁니다.

나윤

김나윤위원

예, 그것은 그렇게 진행이 되겠지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종합계획 수립도, 어떤 사업을 진행하려면 종합적인 플랜이 서 있어야 되는데 지금 종합계획 수립도 올 10월에서 12월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이 사업에 대한 전혀 준비가 안 돼 있는 상황에서 그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아이템들에 대한 예산들이 쭉 서 있는 거거든요.

민곤

정민곤시민안전실장

위원님, 그런 사업을 개발하기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그런 기초작업 예산이지, 예를 들어서 방재안전산업을 우리가 육성하는 육성종합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그 단위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투자를 한다면 훨씬 더 많은 예산이 투여가 될 겁니다. 하지만 위원님 말씀처럼 그런 종합계획도 당장 우리가 몇 억을 투입해서 용역을 수립해서 이 종합계획을 수립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전략기획단을 운영해서 그러한 전문가들로부터 톡톡 튀는 아이디어나 우리시와 연계할 수 있는 시책이나 이런 것을 개발해서 우리 나름대로 해 볼 수 있는, 우선 선택과 집중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우리가 개발하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모여서 차근히 되면 위원님 말씀처럼 그걸 기반으로 해서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연차적으로 종합적으로 산업을 육성할 수 있다. 그래서 우선은 위원님 이런 기반을 구축하고자 하는 첫 단계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윤

김나윤위원

실장님이 안전관리실장님으로 올해 발령이 나셔가지고 의욕적으로 지금 일을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선후관계에 있어서의 절차적인 진행 부분이나 준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더 철저하게 준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민곤

정민곤시민안전실장

제가 의욕을 가지고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나윤

김나윤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을 향해) 시간이 됐나요? 하나만 더 할게요. 어차피 안전관리실 관련된 질의라서 질의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저희 시가 지금, 예산 상황설명서 63쪽에 보면, 404 여기 보면 국가군육성지원으로 추경에 2억이 더 올라와 있습니다. 그렇지요?

민곤

정민곤시민안전실장

예, 예비군육성지원입니다.

나윤

김나윤위원

이것 근거 법률에 의해서 지원되는 것은 충분히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 자체에 대한 문제를 제기한다기보다는, 군부대에 보조금을 일괄적으로 지급하는 시스템인가요?

민곤

정민곤시민안전실장

그렇지 않습니다. 예비군은 우리 자치단체장에게 예비군육성에 대한 책임과 의무가 「예비군법」에 지어져 있고, 관련 법령에 따라서 우리시는 2016년부터 본격적으로 예비군육성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올해 본예산에, 보통 2016년부터 예비군지원예산이 본예산에는, 예비군 운영을 위한 그런 지원금을 약 1억 정도 본예산에 편성을 해서 지원을 했고요. 대개는 추경 때 매년, 보면 예비군 나름대로 현안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2016년도에는 과학화 훈련장을 설치하는 그런 사업지원을 했고요, 작년부터는, 예비군 동대사무실이 너무 열악합니다. 제가 사진자료도 가지고 있습니다만, 위원님께 나중에 보여드리겠습니다.

나윤

김나윤위원

저도 있습니다.

민곤

정민곤시민안전실장

대개 동사무소 옥상에 가건물로 설치가 되어 있고 아주 오래된 노후 건축물이어서 사실 예비군 동대사무실로서는 굉장히 열악한 그런 형편이어서 작년도부터 한 10개소씩 추경에 약 2억 원 정도를 편성해서 사무실 개선환경, 환경개선사업비로 지원을 해 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98개동이 있는데요, 대개 한 60% 정도, 예비군 동대사무소가 굉장히 열악한 환경에 있습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할 수 없기 때문에 매년 10개소씩, 저희들이 현장에 나가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시급한 부분부터 10개소씩 선정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나윤

김나윤위원

그러니까 지원되는 것 자체는 근거법률도 있고 필요성도 있고, 동에 나가서 보면, 동사무소 가면 예비군 중대장님이 건의도 하시고 이래서 충분히 납득은 갑니다만, 문제는, 저도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사진자료를 쭉 봤거든요. 그런데 이게 예산이 지원된다 그러면 집행에 대한 충분한 사후감사도 필요하지 않습니까.

민곤

정민곤시민안전실장

예.

나윤

김나윤위원

그런데 지금 제가 여기서 이걸 보여드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서, 같이 보고 계시니까 알겠지만, 이 자료들에 대한, 그러니까 지급된 내역에 대한 충분한 조사나 감사가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의문이 상당히 들거든요. 물론 시설들 자체는 교체가 필요하고 보수가 필요한 부분들이 많습니다만, 그 보고된 자료에서, 현장에 매년 나가시는 겁니까?

민곤

정민곤시민안전실장

예, 작년부터 동대사무실 개선사업비를 지원했는데요, 저도 여기 시민안전실장으로 와서 보조금을 지원하고 하면 이 보조금은 그만큼 책임이 따르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원하는 예산이 그 사용목적에 맞게, 그 용도에 맞게 제대로 쓰여 졌는지 철저하게 감독·관리하라, 그런 지시를 저도 한 적이 있습니다만, 어쨌든 그 용도에 맞게 집행이 되도록 철저하게 감독하겠습니다.

나윤

김나윤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제가 보기에는 지금 저한테 온 사진들을 보면 전·후 사진들, 교체작업이 이루어진 전·후 사진들이 있는데, 이게 지금 어떤 것을 비교하기 위해서는 대조군이 같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에 찍은 사진과 교체 후에 찍은 사진이 다른 공간인 곳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감독을 실제로 하신 건지에 대한 의문이 있거든요. 이게 쓰이는 것 자체를 어떻게 나무라는 게 아니고 이게 제대로 쓰였는지에 대한 현장감독을 강화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 부분에 대한 강화를 부탁드리기 위해서 이 질의를 했습니다.

민곤

정민곤시민안전실장

옳으신 지적입니다. 당연히 저희들이 해야 될 일이고요. 보다 더 철저한 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윤

김나윤위원

이것으로 저는 이상입니다.

형일

송형일위원장

김나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김용집 위원입니다. 본격적인 예산 관련 질의에 앞서서 이번 추경예산 심의를 하면서 제가 느꼈던 생각을 먼저 말씀드리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섭 시장님 취임 이후에 작년에 추경예산이 편성됐는데 그때는 사실상 취임 한두 달밖에 안 됐을 때라 본격적, 제대로 된 이용섭 시장의 시정철학이 녹아든 추경이라고는 생각을 안 하고 있고요. 이번 추경이 민선7기 이후에 한 1년 가까이 지나면서 편성된 추경으로서 심의하는 저희들 입장에서도 이용섭 시장의 시정철학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예산심의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예산심의를 한정된 재원을 얼마만큼 효율적으로 사용할 것이냐에 대한 고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수요는 많은데 재정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잘 배분해서 적재적소에 사용할 것이냐, 거기에 대한 고민이라고 보는데. 이번 예산심의를 하면서 한 두 가지 정도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부시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부분이 또 올 하반기에 내년 본예산 심의할 때는 수정되기를 바라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장님께서 늘 강조하신 것, 소통·혁신 관련한 조직도 만들고 그러셨는데, 시민들에 대한 소통에 앞서서 우리 집행부하고 의회간의 소통이 좀 더 활발하게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특히 본예산에서 삭감된 그런 예산이 이번 추경에 올라올 때는 예산편성에 앞서서 사전에 논의도 하고 협의도 하고 간담회도 하고 하면서 의원들의 의견도 좀 듣고, 또 그 사이에 왜 이 예산이 다시 편성될 수밖에 없는가 하는 저간의 사정도 설명을 하고 그러면 저희들도 이해의 폭이 넓어질 수 있는데 그런 과정들이 생략된 상태에서 예산서에 딱 와가지고 제출이 되면 저희들도 굉장히 아쉽고 한편으로는 서운한 감정이 있습니다. ‘야, 이것 뭐 한번 해 보자는 거냐, 이게 뭐냐, 이건 너무하지 않냐.’ 그런 생각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뭔가 사전논의 절차를 잘 이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고요. 제가 한꺼번에 말씀을 드리고 한꺼번에 부시장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그런 부분이 아니더라도, 그런 설명보다도 예산이 상임위에서 삭감되면 비상이 걸려가지고 계속해서 의원실 다니면서 또 설명을 하시고 계시는데, 그러면 다시 또 예결위에서 부활하는 것도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신규예산이거나 좀 많은 금액이 증액되는 예산 같으면 미리 그런 절차를 거쳐서 상임위 삭감 이후에 고생하시는 수고를 덜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 봤고요. 또 한 가지는, 설명을 하실 때 예산이 정말 필요하다는 설명보다도 이것은 시장님의 관심사항입니다, 또 시장님의 공약사항입니다라고 밀어붙이는 경우들을 여러 차례 봤거든요. 물론 시장님께서 시정을 운영하시기 위해서 공약하시고 관심을 갖고 계시는 것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논의를 해야 되겠지만, 예산을 심의하는 입장에서는 그것이 맨 처음이 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타당성 있게 논리적으로 먼저 설명을 하시고 시장님 관심사항, 시장님 공약사항은 부수적으로 먼저 말씀을 하셔야지, 그 사항이 주객이 전도가 돼서는 안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해 보고요. 마지막으로 또 한 가지는, 우리 과장님들이나 국장님들 정말 고생들 많이 하시는데 답변하실 때 보면 업무파악을 덜 하셨거나 설명이 미숙해 가지고 삭감되는 예산들이 좀 있어요. 나중에 삭감한 뒤에 보면 그런 부분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힘드시고 업무 부담이 많으시겠지만 좀 더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이셨으면 좋겠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행정부시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제

정종제행정부시장

존경하는 우리 김용집 위원님 말씀 들었는데 구구절절 다 옳은 말씀이고, 항시 대안을 제시해 주고 건설적으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이 한 말씀 한 말씀 자체가 우리가 해야 될 행동매뉴얼처럼 다가옵니다. 저도 어제오늘 우리 간부들하고 이 리뷰를 준비과정을 하면서 반성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 상당부분이 방금 김용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부분은 더 각별히 하고. 다만 민선7기 들어와서 금년도에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성과계약서도 만들고 또 성과 내고 하다 보니까 아마 실·국장들이 이런 부분까지 보다 더 세세한 주의를 기울여야 되는데 현안에 쫓기다 보니까 아쉬움이 있지만, 무엇보다도 예산이 돼야 사업이 되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저희들이 다잡고 열심히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아무튼 본예산 심의 때는 좀 더 변화된 모습을 기대하겠습니다. 질의 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건강국장님께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융

김일융복지건강국장

복지건강국장 김일융입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이번 추경예산에 빠져 있는 부분이 하나 있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려고 그럽니다. 공공심야약국 관련한 부분인데, 관련 조례도 제정이 됐어요.

일융

김일융복지건강국장

예, 그렇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확인하셨지요. 그런데 이번에 이상하게 이 부분이 누락이 되어 있어서, 특별한 사유가 있으셨는가요?

일융

김일융복지건강국장

당초 이게 약사 쪽에서, 약사회에서 오셨는데 특별히 집행부 안을 할 때 그때는 얘기를 저희들한테 직접 하지는 않았었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아, 그래서요?

일융

김일융복지건강국장

예.

용집

김용집위원

저희들이 약사회 측을 만나봤어요. 저는 약사회 측에서 공공심야약국 운영에 대해서 부담스럽게 생각하실 줄 알았거든요. 그런 선입견을 가지고 만났는데 확인을 해 보니까 굉장히 긍정적이더라고요. 광주에 약국이 한 700여개, 약사가 한 1400여명 계시는데 그분들 말씀은 지금 현재도 일정 부분 심야약국을 운영을 하고 있다 그래요. 10시 반까지 하는 데가 두 군데, 12시까지 하는 데가 세 군데, 새벽시간까지 하는 데가 세 군데, 이렇게 하고 있는데, 조금만 지원이 되면 시민들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이 가능한데 이런 부분에서 시에서 적극적인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 그러거든요. 여기에 대한 계획은 있으신가요?

일융

김일융복지건강국장

예산편성 과정에서, 그러니까 저희들한테 와서 말씀하시기를 의원님 쪽에 가서 이렇게 하시겠다 했고, 그때는 이 예산편성 우리 집행부에서 넘길 때, 시간이 좀 지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기적으로 그랬기 때문에.

용집

김용집위원

이분들이 필요성을 여러 가지로 설명을 해 주셨는데 이 자리에서 제가 더 언급은 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그분들 말씀은 집행부에서는 내년부터서 한번 검토하고 진행하시겠다 그랬다는데 약사회 입장에서는 내년에 전격적으로 실시하기 전에 올 하반기부터 한두 군데라도 시범실시를 해서 거기에서 나오는 애로사항이나 문제점을 보완해서 내년에 확대실시를 했으면 어쩌겠느냐라는 의견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검토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일융

김일융복지건강국장

예. 저희들이 현재 약사, 뭡니까, 자율약국이 다섯 군데 있고 이번에 약사회에서 제기한 데가 두 군데, 우리가 이번 사업에서 시범적으로 하자는 것인데요. 아마 자율약국을 하다 보니까 실제로 약국 운영시간이 심야까지 운영이 안 되고 이런 문제점들이 있고 하기 때문에 시민들의 건강권 차원에서 시범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자율적으로 하는 것을 가지고 저희가 규제를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산지원이 되면 저희가 관리·감독도 할 수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지적도 하고 해서, 어차피 혜택은 시민들한테 돌아가는 것이기 때문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고민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일융

김일융복지건강국장

예, 알겠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생태국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석웅

김석웅환경생태국장

환경생태국장 김석웅입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저희가 예산심의를 하면서 기금이 삭감된 경우는 그렇게 많이 못 봤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광역위생매립장주민지원기금이 전액 삭감이 되었어요. 저도 그래서 깜짝 놀랐는데. 우선 주민지원기금의 근거는 어떤 것입니까?

석웅

김석웅환경생태국장

광역위생매립장주민지원기금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또 거기에 따른 조례가 있는데요, 그것에 근거해서 저희들이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이번에 4억 1400만 원을 증액을 했는데 전액 삭감이 됐습니다. 삭감사유가 어떤 겁니까?

석웅

김석웅환경생태국장

이번에 기금에 반영된 사업들이 주로 주민의 복리증진에 관한 사항들입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 환경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시급성이 인정되기가 어렵다, 이런 이유로 전액 삭감됐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그런데 삭감된 뒤에 그분들 의견을 들어봤거든요. 광역위생매립장 맨 처음에 설치할 때의 자연부락, 자연마을 말고 최근에 효천1지구·2지구 쪽에 입주된 아파트 주민들 관련 예산 아닙니까, 이 예산이?

석웅

김석웅환경생태국장

예, 그렇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그 앞으로 쓰레기차량이 지나가면서 약간 오물도 떨어지고 또 냄새도 나고 또 여름철에 쓰레기매립장 쪽에서 냄새도 넘어오고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에 대한 보상차원의 편성예산 아닌가요?

석웅

김석웅환경생태국장

이 기금 자체가, 2㎞ 이내에 계신 분들께서 여러 가지 위생매립장 때문에 피해를 보고 계십니다. 청소차량이 계속 운행하면서 여기 교통이 복잡해지고 또 먼지가 떨어지고 냄새가 나고 여러 가지 피해를 보시고 계시는데요, 거기에 대한 보상차원에서 저희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그러니까 맨 처음에 위생매립장을 거기에 설치할 때는 거기에 아파트가 없었어요.

석웅

김석웅환경생태국장

예, 그렇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그런데 설치한 뒤에 그 주변에 아파트 단지들이 대규모로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한, 그쪽 주민들에 대한 보상기금이라 이 말씀이시지요?

석웅

김석웅환경생태국장

예, 그렇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주로 어떤 용도로 사용할 예산이었는가요?

석웅

김석웅환경생태국장

조례상 2㎞ 이내 범위에 계신 분들이 대상인데요, 조례상 원주민 대상으로 70%, 그리고 그 이후에, 위생매립장 조성 이후에 오신 분들에 대해서 30%를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용은 주민복리증진에 대한 사항이고요, 또 주민생활 질적 향상에 기여하는 내용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아니 그러니까 추상적으로 그렇기는 한데, 구체적으로 사용목적이 정해진 것은 없습니까? 이 예산 4억 1400만 원이.

석웅

김석웅환경생태국장

영리사업이라든가, 조례상 영리사업하고 주민복지증진으로 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주민복지증진을 말씀 드린다 그러면, 아파트 단지 내 어린이시설 놀이터 조성한다든가 또 개선한다든가, 또 주민들께서 헬스장, 이런 시설을 조성한다든가 이런 부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아니 이 예산이 삭감이 되니까 주민들이 격하게 반응을 하시더라고요. 어떤 분들은 그러면 구별로 매립장을 따로 따로 갖도록 하자는 감정적인 말씀도 하시고, 이럴 바에는 못 지나가게 막아 버리련다는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저도 깜짝 놀라가지고 이 질의를 준비를 안 했다가 급하게 준비를 했는데. 그 뒤로 주민들 반응이 따로 체크된 게 있으신가요?

석웅

김석웅환경생태국장

이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께서는 당연히 받아야 하실, 받아야 될 몫으로 생각하고 계시는데 이번에 시급성이라든가, 근본적으로 이 예산 자체가 지난해 본예산에, 2018년 본예산에 반영됐던 사업인데 주민지원협의체, 집행부로서는 주민지원협의체의 여러 차례 승인이라든가 절차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주민지원협의체가 지난해 8월부터 구성이 안 됐습니다. 그러면서 집행이 안 됐고 연말에 이게 반납된 사항입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설명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아무튼 저희들도 깊이 고민하면서, 또 이게 자칫 주민들이 반발을 심하게 하시면 쓰레기대란으로 이어질 수도 있거든요. 여름철 가까워지고 국제대회도 앞두고 있으니까 그런 우려가 없도록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석웅

김석웅환경생태국장

예, 저희들도 이 사항에 대해서 굉장히 위급한 사항으로 보고 저희들이 좀 늦었지만 대응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략산업국장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결위 예산심의를 준비하면서 좀 의아했던 내용이 있어서 하나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7대 때는 비례대표를 해서 그런 민원이 많지 않았는데 8대 지역구 의원을 하다 보니까 지역의 방범 관련 CCTV 설치 민원이 상당히 많이 들어와요.

석웅

김석웅환경생태국장

예, 그렇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저도 개인적으로 전달도 하고 그렇게 했는데. 저희 지역구도 그렇지만 고향이 광산구의 농촌마을인데 그 농촌마을에서도 저한테 그런 민원들이 들어오거든요. 어떤 분은 농작물을 건조하려고 말려놨는데 트럭으로 다 싣고 가버렸다, 경운기도 끌고 가버렸다는 민원을 거기 파출소장님을 사적으로 만났는데 사석에서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번에 방범용하고 어린이보호용 CCTV 예산이 상당히 많이 편성이 됐어요. 본예산보다 더 많은 금액이 편성이 됐는데, 또 거기에 대한 삭감 금액도 상당히 많습니다. 특별히 삭감사유가 있었습니까?

석웅

김석웅환경생태국장

지금 전반적으로 CCTV에 대한 부분들은 보완이랄지 방범, 그런 쪽에 굉장히 수요가 폭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스마트시티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방범용 CCTV와 교통정책과에서 하고 있는 주차단속CCTV가 있습니다. 그 부분이 위원님들께서 중복이 되지 않느냐, 그런 지적이 있으셨는데요. 지금 방범용 CCTV는 실질적으로 교통정책과 CCTV에 차도, 차량 위주의 단속용, 그런 부분이 현재 설치가 되고 있고, 차도 위주의 주차단속 영상을 채취하기 위한 그런 용도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마트시티과에서는 초등학교·유치원, 그리고 보육시설·특수학교 주변 등의 진출입로 등에서 어린이와 시민안전을 위해서 그 부분을 모니터하기 위해서 설치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설치 위치와 실질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목적이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좀 아이러니한데요. 저희들이 다니다 보면 불법주정차CCTV는 주변의 상인들이 철거해 주라고, 옮겨주라는 그런 민원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곤욕스러운데. 이 방범용 CCTV 설치가 늘어나면 사생활보호문제하고 좀 대치될 수도 있겠어요. 어쩌신가요?

경종

손경종전략산업국장

예, 물론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CCTV 영상은 개인정보보호를 위해서 연 4회 이상 관제요원들 보안교육을 현재 하고 있고요. 「개인정보보호법」에 1개월 이내에 저장하고 있는 것을 파기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CCTV 열람을 할 경우에는 수사목적이라 한다 할지라도 공문에 의해서만 지금 요청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반출된 영상은 그 14일간만 재생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용집

김용집위원

14일이 지나면 자동으로 삭제가 되는 거예요?

경종

손경종전략산업국장

자동으로 삭제될 수 있도록 그 프로그램이 탑재가 되어가지고 현재 반출을 하고 있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제가 전국 CCTV 설치현황을 한번 봤거든요. 그런데 광주가 특·광역시 중에서 ㎢당으로는 5위고 인구 1천명당으로는 6위고요.

경종

손경종전략산업국장

예.

용집

김용집위원

특·광역시 중에서, 그다음에 17개 시·도 중에서는 인구 1천명당 16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안전도시하고 어느 정도 관련성이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경찰들은 방범용 CCTV 설치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이더라고요.

경종

손경종전략산업국장

굉장히 긍정적이고요. 경찰청장께서는 CCTV 1대가 경찰관 8명을 커버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역할을 하고 있다. 그리고 수사를 개시면서도 CCTV 영상이 없게 되면 사실은 수사를 더 진행하지 못하고 종결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광주시 같은 경우에는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위해서 CCTV를 굉장히 많이 설치했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이 있어가지고 CCTV를 본격적으로 설치를 하려고 하는 그런 상태입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그런데 많은 금액이 삭감이 돼서 저희들도 좀 안타깝고 유감스러운데.

경종

손경종전략산업국장

이번에 삭감된 이유가 어떻게 보면 추경예산인데 본예산보다 조금 더 많은 그런 예산이 반영됐지 않느냐, 그런 지적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예.

경종

손경종전략산업국장

물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본예산에 촘촘하게 더 세밀한 부분들로 해서 요청을 했어야 됐는데 이번에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경찰청장께서도 그렇게 수사용으로도 좀 필요하고 시민들 안전을 위해서는 꼭 필요하다는 그런 지적도 있었고, 우리시가 시민의 안전을 위한 그런 부분들에 신경을 쓴다는 의미에서 이번 추경 때 꼭 예결위에서도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예, 저희들도 같이 고민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경종

손경종전략산업국장

예, 감사합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마지막으로 문화관광체육실장님께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항상 예산 심의할 때 보면 제일 자주 발언석에 나오시는 분이 우리 문화관광체육실장인데, 그래서 저는 안 모시려고 했는데 꼭 질의해야 될 것 같아서 모셨습니다. 수영대회 관련해서 저는 늘 말씀드리는 것이 대회를 위한 대회로 그치면 안 된다. 또 한 가지는 FINA를 위한 대회가 되어서는 절대 안 된다. 우리 시민을 위한, 또 넓게는 국민을 위한 대회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늘 말씀드렸는데 주관부서나 조직위는 대회를 위한 대회에 몰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그 외의 우리 실·국들이 정말 시민들에게 또는 광주시를 위해서 어떤 것을 남길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시민들이 관심을 갖도록 할 것인가, 어떻게 참여하게 할 것인가, 어떻게 즐기게 할 것인가, 또 시민들 가슴속에 무엇을 남겨둘 것인가에 대한 고민 중에서 가장 직접적인 부서가 되는 저는 문화관광체육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시민들이 수영이라는 종목에 관람도 하고 참여도 하고 해서 즐기면 더 좋겠지만 또 그러지 못하신 분들은 어떤 관광이나 예술이나 공연이나 또 음식이나 이런 부분을 통해서 축제에 같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편성된 예산을 보면 그런 예산이 좀 부족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저 혼자만의 생각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실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관광과 소관 얘기로 자연스럽게 돌아가는데, 광주가 전통문화유산이 많은 도시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무형의 유산을 또는 정신적인 유산을 상품화하는 그런 노력이 좀 필요한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많이 국내외에서 오시니까 그분들한테 우리가 아시아문화중심도시를 지향하는데 과연 어떤 차별성이 있느냐, 다른 시·도하고, 그것을 확실하게 좀 보여줄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보니까 수영대회성공개최기원 문화행사지원 해가지고 2억 이렇게 편성이 돼 있거든요. 세부내역은 물론 준비를 하고 계시지만. 그래서 과연 그 정도로 충분한 것인지, 거기에 대한 염려가 있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지금 공연마루 토요일 날 하는 거요?

그것은 지금 반응은 어떻습니까?

아, 제가 그 질의를 드리려고 했는데 미리 답변을 주셔서 제가 갑자기 할 말을 잃어버렸습니다만, 수영대회 때는 그 장소를 상시공연장으로 활용하시겠다 그 말씀이지요?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교육문화위원회에서 예산 심의하면서 광주FC 전용구장 관련해서 5천석 규모를 1만석으로 늘리면서 10억을 증액했잖습니까? 저는 예산절감이나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서 굉장히 잘하신 선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을 별도로 공사를 하게 되면 한 20억 정도가 소요된다고 그러지요? 5천석을 1만석으로 늘리는 공사가.

그런데 이번에 한꺼번에 하면 한 10억만 추가하면 할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들었는데, 맞습니까?

그러니까 2부 리그였을 때는 5천석 이상이면 되고 1부 리그가 되면 1만석 이상의, 예.

함께 하는 게 예산절감 효과가 있어서 그렇게 하셨다고 들었는데.

비용절감, 그러니까 별도로 1만석으로 확장하는 것보다 이번에 한꺼번에 하면 훨씬 더 예산이 적게 드는 것 아닌가요?

아니 그런데 그것을 하시면서 진월축구장 관련 예산을 또 10억을 삭감해가지고 이쪽에 10억을 증액하셨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남구에서나 또 그쪽 지역에서 엘리트체육 활성화를 위해서 생활체육은 그럼 죽이는 것 아니냐라는 그런 볼멘소리가 나오거든요. ?

제가 남구를 대표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예결위원 중에 남구 출신이 저 혼자여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이 민원을 받을 때 20억이 편성이 됐는데 10억을 늘려서 30억을 반영을 해 줬으면 좋겠다고 그래요. 그래서 왜 그러시냐 했더니 토지보상비가 66억 정도 소요가 되는데 물론 내년 본예산에 할 수도 있겠지만 지가상승 부분도 있고 또 지주들이 좀 담합을 하는 경우가 있다. 지금 그런 대표적인 경우가 이번에 수영대회 주경기장 진입도로이지 않습니까, 산월JCT 쪽에서. 그래서 토지매입부분이 안 되어가지고 그 진입로 개설을 못하고 저희가 지금, 어차피 대회 끝나고 완공이 가능하도록, 지금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일부라도, 급한 데라도, 매입이 안 되면, 토지매입비용이 더 늘어날 염려도 있고 사업추진에 애로사항이 많다는 그런 의견들이 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혹시 검토를 해 보셨는가요?

그렇지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데, 그러니까 그분들 주장은 이번에 그 예산이 안 됐을 때 토지보상비용이 올라갈 염려가 있다, 그런 우려를 많이 전달을 하거든요. 물론 10억이면 10억 어치만 매입하고 그러면 좋겠지만 애초에 계획한 대로 최소한 20억, 가능하면 30억 정도를 우선 투입해서 부지매입을 했으면 좋겠다, 그랬으면 원활한 업무추진이 가능하겠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실장님의 의견을 제가 여쭙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사업을 광주시에서 주도적으로 해야 된다는 의견도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남구 쪽 주민들 의견은 다 생활체육 축구장이 있는데 남구만 하나도 없다, 그래서 형평성에 어긋난다 그래가지고 시장님한테 강력하게 건의를 하셨나 봐요. 시장님 초도순시 때도 그것이 첫 번째 건의사항이었고.

그분들이 주로 하시는 말씀이 남구는 축구장 하나도 없어서 행사 한 번만 하려고 해도 광산구 보라매축구장이나 동구까지 가야 된다, 막 그런 볼멘소리를 하세요. 특히 사람이, 그런 거 하잖아요. 불의는 참을 수 있어도 불공정한 것, 불형평한 것은 못 참는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왜 저기는 있고 우리는 없냐,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그러니까 정서적으로 좀 이해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아마 행사 때문에 11시 반까지 하고 오전 일정을 정회를 한다고 해서 시간이 애매해서 위원장님이 저한테 11시 반까지 다 하라고 해서 제가 질의를 하나씩 더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마 이 질의는 우리 기획실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중기지방재정계획 작성 서식이 6대 광역시 중에 우리시만 행정안전부의 지침과 다르게 작성되고 있다는 이야기가 있거든요. 그게 어떤 이유로 그렇게 되고 있습니까?

광휘

김광휘기획조정실장

저희가 보니까 주요계획의 이행여부 등은 예산에 반영할 때 다 된 것이라고 보고 생략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뭐, 질의 주시면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아니 그래서 행안부 지침대로 하면 상당히 일목요연하게 한눈에 볼 수가 있는데 그 지침대로 우리시만 안 하고 있다 보니까 한눈에 쏙 안 들어오고 좀 혼란스럽다라는 그런 지적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특별히 우리시만 그 지침대로 안 하는 이유가 있으신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휘

김광휘기획조정실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알아보니까 국가계획의 반영 여부, 투자심사를 이행했는지의 여부, 이런 것들은 원래 예산에 편성되기 전에 이행이 돼서 굳이 병기를 안 해도 된다라고 생각을 했었더라고요. 그런데 말씀 주신 것처럼 행안부에서 지침으로 예시한 내용이 매우 명확하고 명료하게 보이므로 2020년 작성 분부터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예, 알겠습니다. 아니 뭐 특별히 중요하다면 중요하고 그러 안 하다면 그러 안 할 수도 있는데 좀 편리하게 될 수 있는 서식이 있다면 그 서식대로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이번 기회에 질의 드렸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형일

송형일위원장

김용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4분 회의중지

13시 3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장연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주

장연주위원

질의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실장님 나와 주십시오.

설명서 13페이지입니다. 지금 사진전 예산이, 증액예산이 2건이 되어 있는데요. 제가 보기에 하나는 신규인 것 같고, 하나는 저번에 본예산 때 심의를 해서 삭감이 된 예산이 다시 온 것 같은데요. 맞습니까?

사진전이 그때도 중복되고 같은 성격의 대회가 이렇게 계속 열리고 있어서 이게 좀 너무 난무한 것 아니냐는 위원들의 심의가, 예결위 심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시 올리게 된 이유를 제가 사전에 들었었고요. 그런데, 어쨌거나 신규사업은 일단 설명을 해 주시고, 신규사업이 아닌 것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에 2017년부터 지속적으로 지원이 됐던 것이라서 갑자기 이렇게 지원이 안 됐을 때 이 사업에 굉장히 차질이 생겨서 어쨌거나 준비기간이라든가 다른 방안을 모색할 시간들이 필요해서 이번 예산은 해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그런 설명들을 들었습니다. 제가 보기에 단지 이 행사만이 아니라 이렇게 예산심의 때마다 새로운 혹은 기존의 이런 사진전이나 이런 것이 계속적으로 요구가 있고 하면 이것을 계속 늘려갈 수는 없는 것 아니겠어요, 예산상?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것은 다른 방안을 고민하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실장님, 그 설명은 굳이 길게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어떤 대책마련에 대한 고민을 하고 계신가 하는 것입니다.

이게 지속 지원했던 사업은 지속해 왔으니까 해 줘야 되고 신규는 또 신규대로 해 줘야 되고 이렇게 되면 앞으로 이게 대책이 없이 계속 늘어날 것 같아요. 그래서 새로운 방안에 대한, 공모방식도 괜찮을 것 같고요. 고민대책을 정확히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는.

그리고 19페이지 보면 상무소각장, 18, 19페이지에 상무소각장 사업이 있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지금 상무소각장을 특화도서관으로 하겠다라는 결정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시민 활용 아이디어 공모라든가 이런 예산이 있는데 이런 게 필요한 것입니까?

나머지에 대한 아이디어 공모를 하는 겁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1페이지입니다. 지금 성균관 청년유림 빛고을 학술심포지엄 사업이 2000만 원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게 신규사업이지요?

신규예요, 기정액에 없고. 지금 사업목이 종교문화보전지원사업인데, 이 종교문화보전지원이라는 것과 이 학술심포지엄이라는 게, 제가 보기에는 이건 하루 행사하는 것 같은데, 이 사업 성격이 맞지 않지 않나 싶은데요.

이것은 민간보조금사업으로 보조금, 어떤 단체 공모를 받아서 진행해야 될 사업인데 이렇게 오는 것은 좀 아닌 것 같다 싶고요. 그리고 제가 이 사업 조서내용을 봤는데 계산도 제대로 안 돼 있고 하는 것이 좀 엉성해 보이는 게 있었습니다. 그것을 좀 확인해 드리고 싶었고요. 그리고 페이지 39인데요, 시체육회 인건비 예산이 7억, 이게 이렇게 많은 부분이 추경에 올라온 이유가 뭘까 싶었습니다. 어떤 것이지요?

39페이지입니다.

시체육회 운영비요.

그러니까 세우지 못한 이유가 예산부족 이런 것입니까, 아니면, 인건비를 추경에 한다는 게 이해가 안 돼서.

그렇다 하더라도 인건비는 충분히 추계 가능하고 또 이렇게 많은 액수가 추경으로 넘길 것을 작정을 하고 이렇게 넘기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이런 것은 좀 시정을 앞으로는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뒤에 있는 프로축구단 운영지원도 그런 겁니까?

이것도 그러면 같이 시정해야…….

이것도 일부러 추경에 이렇게 분할을 해 놓은 것 아닙니까.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그리고 민주인권평화국 사업입니다. 추경안이 많지는 않은데 제가 하나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를 좀 드립니다.

목현

윤목현민주인권평화국장

민주인권평화국장 윤목현입니다.

연주

장연주위원

바로 앞에 보면 5·18정신계승 민족·민주열사 유영봉안소 예산이 추경으로 1억 증액이 됐어요. 제가 작년 예산도 알고 한데 이렇게 증액이 1억이 된 이유가 뭘까 궁금했는데요.

목현

윤목현민주인권평화국장

인건비입니다, 인건비. 인건비가, 유영봉안소 안내자들이…….

연주

장연주위원

저번에 2명이 근무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었는데요.

목현

윤목현민주인권평화국장

예, 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런데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되면서 인건비가 좀 상승이 됐습니다. 인건비가 지원이 안 되니까 작년에 근무를 기피하거나 빈공간이 생겨서 거기 내방객들에게 불편을 끼친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증액을 해가지고…….

연주

장연주위원

인원은 변화가 없는 것 같습니다만, 작년에도 2명으로 제가 알고 있고. 그런데 증액됐다고 해서 1억이 이렇게 증액이 될 만큼은 아닌 것 같은데요, 인원이 늘어나지 않았다고 하면. (국장, 기획조정실장과 대화)

목현

윤목현민주인권평화국장

121쪽을 참고 한번 해 주실래요?

연주

장연주위원

예.

목현

윤목현민주인권평화국장

121쪽에 있는 내용이 여기 113쪽하고 좀 겹치는 부분인데. (관계 직원, 국장에게 설명) 이것은 제가 잘못 이해를 했는데요, 국이 신설이 되면서…….

연주

장연주위원

업무이관으로 지금 됐다는….

목현

윤목현민주인권평화국장

업무이관입니다. 3000만 원만 증액된 것입니다, 결국. 죄송합니다.

연주

장연주위원

그러면 인건비는 일단 3000만 원으로 확인하면 되겠습니까?

목현

윤목현민주인권평화국장

예.

연주

장연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수영대회지원본부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수영대회 전체 출연금이 많이 늘었습니다. 176억에서 148억이 증액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홍보비 예산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방열

염방열수영대회지원본부장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연주

장연주위원

어느 정도 규모가 됩니까, 홍보비 관련해서는?

방열

염방열수영대회지원본부장

홍보비를 어느 범위까지를 홍보비라고 하느냐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제 감으로는 40억 가까이, 유인물 인쇄 같은 것까지 포함해서 그 정도로.

연주

장연주위원

언론매체, 언론기관 관련해서 홍보도 들어 있습니까, 여기에?

방열

염방열수영대회지원본부장

예, 일부 들어 있습니다.

연주

장연주위원

어느 정도 액수가 됩니까? 그것은 정확하게 모르시나요?

방열

염방열수영대회지원본부장

예, 정확히, 자세한 자료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연주

장연주위원

뒤에 195페이지 보면 언론매체 활용 홍보 해가지고 2억 책정되어 있는데 그것으로 보면 됩니까?

방열

염방열수영대회지원본부장

수영대회 예산이 굉장히 구조가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홍보비를 어느 범위까지 볼 것이냐의 점도 있고 어디에 세워져 있느냐, 어느 목에 있는데요.

연주

장연주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언론홍보 관련한 예산이 수영대회본부 홍보비 안에 충분히 세워져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방열

염방열수영대회지원본부장

그것이 당초 우리시에 세운 것이 있고요, 원래 기존에 조직위원회에 세워졌던 것을 감시키고 이번에 기금 상으로 바꿔서 우리시 수영대회지원본부에 세운 것이 있고, 또 재원 대체하는 방식으로 해서 굉장히 여러 가지 나누어져 있습니다.

연주

장연주위원

그래서 홍보비 관련해서 언론매체 활용 홍보도 충분히 고려해서 세워져 있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지요?

방열

염방열수영대회지원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연주

장연주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사실 대변인실 홍보비 관련해서 궁금해서 먼저 여쭤본 것이고요. 대변인실에서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대변인실의 수영대회 홍보예산이……. 지금 답변하실 분이 안 계실까요? 수영대회 등 현안홍보 해가지고 5억이 증액되어서, 이게 수영대회 관련해서는 현재 가장 큰 시책으로 시 전체가 이 일에 지금 집중을 하고 있고 홍보 또한 굉장히 많이 되어 가고 있는 것이고, 앞서 확인한 대로 이것은 수영본부, 수영대회 준비하는 과정, 수영본부에서 내에서, 그리고 조직위원회 예산 내에서 충분히 홍보비가 책정이 되어서 쓰여 지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대변인실에서 따로 5억이나 추경을 할 필요가 있었을까 하는 거예요.

변인

대변인

김옥조 원래 대변인실은 예산증액이 거의 없습니다, 매년. 그런데 올해는 수영대회가 있어가지고 5억을 추가로 증액을 한 것인데, 과거 2015년 하계U대회 때도 5억 정도의 추가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아시는 대로 조직위원회가 홍보예산기금을 가지고 상반기에 1월부터 4월까지 홍보를, 예산을 풀지 못해 가지고 기 우리 대변인실에 편성되어 있던 예산 4억 정도를 수영대회에 집중적으로 홍보를 했었습니다.

연주

장연주위원

이미 사용된 예산이라는 말씀이십니까?

변인

대변인

김옥조 그렇습니다.

연주

장연주위원

그러면 5억을 추경에 했지만 이미 4억 정도는 다 썼다 이 말씀이십니까?

변인

대변인

김옥조 아니 원래 있던 본예산에서.

연주

장연주위원

그러니까요.

변인

대변인

김옥조 대변인실에 편성되어 있던 예산을 수영대회에 집중해서 썼습니다.

연주

장연주위원

그러면 이 5억 중에서 앞으로 1억 정도가 현안, 수영대회 홍보, 이렇게 들어갈 거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변인

대변인

김옥조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은 수영대회에 4억 정도, 또 하반기에 있을 디자인비엔날레, 광주형일자리 등등에 추가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연주

장연주위원

수영대회 관련해 가지고 많은 부서가 저희가 보기에는 굉장히 중복되기도 하고 이런 예산들이 추경에도 많이 세워지고 해서, 이것은 경쟁적으로 부서들이 뛰어들기보다는 효율적인 예산운영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홍보 관련해서도 수영대회본부랑 같이, 언론홍보 같은 경우에도 제대로 계획을 같이 수립해서 홍보 이야기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변인

대변인

김옥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연주

장연주위원

됐고요. 노동협력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형일

송형일위원장

실·국장님께서는 질의에 답변하시기 전에 직책과 성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섭

하희섭노동협력관

노동협력관 하희섭입니다.

연주

장연주위원

노동협력관 되시고 첫 질의 받으실 것 같은데요. 앞서 김나윤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습니다, 산단 세탁소 관련해서. 어제 언론, 뉴스도 보셨는지 모르겠으나 광주가 최초로 산단 세탁소, 이것을 좋은 사업으로 전국적인 주목을 받다가 이 사업이 지지부진해 지면서 경남 김해에서 먼저 시작을 했어요. 그렇지요?

희섭

하희섭노동협력관

예, 맞습니다.

연주

장연주위원

거기는 굳이 용역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 전에 사회의 여러 시나 자활기관이나 노동단체나 같이 협업해서 굉장히 좋은 모델을 만들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시는, 먼저 제안된 지자체가 광주인데 사업은 이제 용역단계를 하니 마니 이런 상황에 있어서 굉장히 안타까운 상황이 있어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용역으로 시작을 하시더라도 이것은 그냥 용역회사에 맡길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여기에 관련된 여러 우리 지역의 인프라도 있고 또 관심을 갖고 있는 많은 노동 관련 단체도 있고 하니까 함께 협업해서 좋은 방안을 마련해 주셨으면 해서 그 확인을 좀 해 드리고 싶고요. 제가 여기서 질의 드리고 싶은 것은, 노사상생프로그램운영 공모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예산이 8000만 원 증액으로 됐는데 이렇게 증액한 이유가 어떤 것일까요?

희섭

하희섭노동협력관

노사상생프로그램이 2018년도에 7건에 1억 2000이 집행됐습니다. 그런데 2019년도 올해도 1억 2000을 배정받았는데 총 14건, 작년보다 200% 증가가 됐습니다. 그 원인을 분석해 보니까 1월 14일에 시장님께서 노사상생도시를 선언하시고 홍보가 많이 되어서 노사가 있는 사업장에서 주문이 쇄도해서 저희들이 필요하게 하반기 추경에 8000을 추가로 배정, 집행배정 추경안을 올렸습니다.

연주

장연주위원

노사상생이라고 해서 하시는 내용이, 사업내용이 협약식이나 문화행사 이래요. 이게 노사상생의 결과를 가져올까.

희섭

하희섭노동협력관

위원님 말씀도 맞고요. 노사상생프로그램에는 협약식은 없습니다. 협약식은 없고 교육사업, 워크숍, 문화행사, 홍보사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노사가 같이 하는.

연주

장연주위원

일단 7개 사업장을 하기로 계획을 했다가 14개 이렇게 늘리실 건가요, 사업장으로만?

희섭

하희섭노동협력관

그렇지 않고요. 작년에 7개 사업장에 1억 2000 집행이 됐고, 올해 상반기에, 지금까지 똑같이 작년과 같이 1억 2000만 원을 배정받았는데 작년보다는 200% 늘려서 올해는 14개 사업장이 선정됐습니다.

연주

장연주위원

저는 사업장을 늘려가는 것보다 실속을 기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동안 했던 사업들의 결과를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노사상생에 이게 효율적이었나 아니었나, 이 평가들을 하시고, 내용을 좀 더 면밀하게 짜는 것에 돈을 쓸 것인지 사업장을 넓히는 데 쓸 것인지 이에 대한 판단이 먼저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고려를 하십시오.

희섭

하희섭노동협력관

위원님 질의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래서 저희 부서에서 노사상생프로그램 진단서를 작성해서 결과보고까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연주

장연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희섭

하희섭노동협력관

감사합니다.

연주

장연주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나중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형일

송형일위원장

장연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정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환

이정환위원

이정환입니다. 질의순서는 전략산업국, 도시재생국, 일자리경제실, 문화관광체육실, 복지건강국, 여성가족정책관실, 교통건설국 순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전략산업국부터, 전략산업국장님. 간단간단하게 여쭙겠습니다.

경종

손경종전략산업국장

전략산업국장 손경종입니다.

정환

이정환위원

설명자료 161페이지에 드론 테스트베드를 구축한다고 하셨는데 군부대 안에 구축을 하시네요?

경종

손경종전략산업국장

그렇습니다.

정환

이정환위원

그러면 그것을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습니까?

경종

손경종전략산업국장

우리 광주 같은 경우에는 공항을 중심으로 해서 9.7㎞ 반경이 비행금지구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드론을 자유롭게 띄울 수 없는 그런 여건이어서, 그 31사단 내에는…….

정환

이정환위원

아,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습니까, 자유롭게?

경종

손경종전략산업국장

군사보호구역이기 때문에, 그 협약을 해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고요.

정환

이정환위원

그러면 그게 오픈이 되는 것입니까, 그 공간이?

경종

손경종전략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환

이정환위원

언제든지?

경종

손경종전략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환

이정환위원

아, 그러면 군부대랑 협의가 다 된 사항입니까?

경종

손경종전략산업국장

지금 협의가 다 됐고요. 다음에 진행을 하면서 협약을 추진하고 하기로 그렇게 이야기가 되어 있습니다.

정환

이정환위원

진행을 하면서?

경종

손경종전략산업국장

예.

정환

이정환위원

군사기밀상 어떤 문제는 없는가요?

경종

손경종전략산업국장

거기가 바로 입구에 있어가지고 내부까지 깊숙이 안 들어가서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정환

이정환위원

문제없습니까?

경종

손경종전략산업국장

예.

정환

이정환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으로 도시재생국장님.

범수

문범수도시재생국장

도시재생국장 문범수입니다.

정환

이정환위원

현재 주택통계가 구축이 안 되어 있습니까? 현황파악이나.

범수

문범수도시재생국장

우리 시청하고 구청에서 그때그때 사업인가 난 그런 현황은 구축이 되어 있는데요, 주로 공동주택아파트 위주로 되어 있는데 단독이나 연립, 다가구도 필요하고, 또 앞으로 잘 아시다시피 민간공원에 들어설 공동주택이라든가 군공항 이전에 따른 공동주택이 저희가 판단해서는 앞으로 10년 동안 거의 20만호로 예측을 하는데 이런 것들까지 통틀어 통계가 없다면 굉장히 난개발도 우려가 되고 여러 가지 공급예측이 안 되면 상당한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저희가 이번에 5000만 원을 들여서, 기존에 HIS라고 해서 국토부에서 통계하는 것은 있습니다. 통계하는 것은 있는데 그것은 인허가 난 물량만 통계가 잡히지 실제 예측하는 통계들은 전혀 안 잡히기 때문에…….

정환

이정환위원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통해서 현황조사를 진행하셨지요?

범수

문범수도시재생국장

아, 리모델링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20년 이상 된 노후 아파트에 대한 리모델링 용역이거든요. 2016년도에 「주택법」에서 20년 이상 된 노후 아파트는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법정계획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 시는 한 3년 동안 예산문제라든가 이래서 못해서 이번에 그것을 추가해서 그런 통계도 잡고…….

정환

이정환위원

2013년 12월 이후에 법이 제정이 되어서 법정계획으로 수립을 하셨어야 됐는데 굉장히 늦은 거지요.

범수

문범수도시재생국장

2016년도에 법이, 예.

정환

이정환위원

굉장히 늦었고. 통계가 구체적으로 되어 있지 않은데 시스템을 구축할 수가 있습니까?

범수

문범수도시재생국장

국토부에서 HIS통계가 인가 완료된 것까지는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5000만 원을 들여서 추가해서 앞으로 예측되는 물량, 또 단독이나 다가구, 이런 하나 하나 생기는 그런 물량까지도 종합적으로…….

정환

이정환위원

조사비용인가요, 아니면 프로그램 구축비용인가요?

범수

문범수도시재생국장

시스템의 프로그램구축입니다.

정환

이정환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 드릴게요. 노후 공공임대주택 세대벽 철거사업을 진행하시잖아요. 국토부에서 지난번 관련해서 협의결과도 있으시지요?

범수

문범수도시재생국장

예, 되어 있습니다.

정환

이정환위원

그런데 협의결과는 그렇게 긍정적이지는 않았는데, 시비로 지금 진행하시는 사업이지요?

범수

문범수도시재생국장

그 사업이, 원래 공공임대주택이 제일 작은 것이 7평, 9평, 11평 이런 식으로 있는데 공실이 181호로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뿐만 아니라 대전이라든가 울산, 군산도 공실이 많아서, 상대적으로 대기자는 한 1200명 정도로 많은데 이렇게 소규모 노후된 아파트는 공실이 많아서 국토부한테 저희가 이런 것은 세대벽을 철거해서 통합할 수 있도록 건의했는데 당시에는 국토부가 상당히 부정적으로 했지만 최근에는 여러 시·도에서, 시에서 건의를 해서 긍정적으로 해 오고 있고요. 저희 입장에서는 그 이전에 우리가 전국 최초로 시범적으로…….

정환

이정환위원

긍정적인 서류가 있습니까?

범수

문범수도시재생국장

서류는 아직 없습니다.

정환

이정환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으로 일자리경제실장님.

남언

박남언일자리경제실장

일자리경제실장 박남언입니다.

정환

이정환위원

실장님, 96페이지 보면 명장을 선정하신다고 그러셨어요. 아주 좋은 일인데, 명장 기술장려금을 별도로 드리네요?

남언

박남언일자리경제실장

예.

정환

이정환위원

명장이라고 하면 기술적으로는 거의 정점에 올라오신 분들이고, 그런 분들을 선정하시는 거지요?

남언

박남언일자리경제실장

그렇습니다.

정환

이정환위원

그런데 기술장려금은 어떤 목적이지요? 또 5년간 분할로 드리는 개념이네요?

남언

박남언일자리경제실장

예. 현재도 산업분야에 기술이 우수한 기능인을 장려하기 위한 기술장제도가 있고요, 또 명예공장제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우리시에서는 이런 제도를 통합해서 다양한, 97개 직종에서 정말 기능이 탁월한 분들을 선정해서 심사를 하려고 하거든요. 지원할 계획인데, 이 제도는 우리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를 운영하는 목적 첫째는 기능인들에 대한 장려목적이 있고, 두 번째는 기업의 경쟁력 향상, 세 번째는 우수한 이·미용사라든가 제빵사 이런 사람들에게 사업별 기회를 확장할 수 있도록, 이런 다목적으로 현재 계획하고 있습니다. 부산 같은 경우는 최고 1000만 원, 대구는 3000만 원…….

정환

이정환위원

5년간 나눠서 집행하실 계획이시지요?

남언

박남언일자리경제실장

그렇습니다.

정환

이정환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 드릴게요. 102페이지 보면 신규 산단조성용역을 진행하실 계획이세요. 현재 빛그린산단, 에너지밸리산단, 첨단3지구, 평동3차, 지금 여러 가지 사업이 분양이 아직 다 안 된 상태이고, 그렇지요?

남언

박남언일자리경제실장

예.

정환

이정환위원

어떻게 보면 그린벨트도 해제가 안 된 지역도 있고, 그런데 이 사업이 지금 단계에서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

남언

박남언일자리경제실장

위원님도 아시겠습니다만, 산단조성은 착수부터 실제 완공까지 보통 7, 8년, 길게는 10년 이상 소요되는 장기간사업입니다. 그런데 현재 빛그린산단, 조성 중에 있는 평동3차, 또 에너지밸리, 국가지방산단, 이런 부분들이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내년이나 내후년 정도면 거의 분양이 완료될 것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현재 실제 계약률은 낮지만 계속 광주형 일자리 타개 이후에 많은 기업들의 부지수요가 있고요. 또 새로 공기산업이라든가 여러 산업들이, 육성사업이 진행 중에 있어서 그때 땅이 부족하다 할 때 하면 너무 늦거든요, 장기간 소요되는 사업이라. 그래서 미리 타당성, 그리고 어느 정도 규모로 어디에 하는 것이 타당하겠는지 검토하기 위한 용역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정환

이정환위원

현재 어느 기업이 어느 정도 규모로 어디에 위치할지 정확히 저희가 가늠하기도 쉽지 않고, 그렇지요? 앞으로. 그리고 경제자유구역도 지금 진행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거기가 어디가 선정이 되어서, 선정이 될지 안 될지도 모르고, 거기에 따라서 기업여건이 어떻게 변할지도 모르는데 지금 단계에서 이것을 하는 것이 과연 적절할 것인지, 그리고 그것도 추경으로.

남언

박남언일자리경제실장

예를 들면 일전에 남구 에너지밸리 같은 경우에 민선6기에 진행이 됐습니다만, 그때 혁신도시와 연계해서 투자유치 수요를 받을 만한 공간이 없다고 해서 부랴부랴 그때 조성을 해서, 아주 짧은 기간에 조성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산단조성사업이라는 것이 장기간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또 저희들이 쭉 분양수요라든가 흐름들을 체크를 하고 있는데 지금 하는 것이 적절하다, 이런 판단을 했습니다.

정환

이정환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으로 문화관광체육실장님.

20페이지에 산단복합문화커뮤니티를 조성한다고 그러셨지요?

여기를 어디다가 하시는 거지요?

실장님,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문화시설은 직장 옆에 있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집 옆에 있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위치가 확정됐나요?

부지 주변으로?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복지건강국장님.

일융

김일융복지건강국장

복지건강국장 김일융입니다. 국장님, 72페이지 보니까 주먹밥 계획을 많이 하시네요. 주먹밥을 선정하고 진행하는 것은 참 좋다고 생각이 드는데, 주먹밥을 판매하는 식당이 많이 있습니까?

지난번에 저희들이 조사해 보니까 다섯 군데 현재 있습니다.

정환

이정환위원

거기 식당이 주먹밥만 판매하나요, 아니면 다른 것을 같이 판매하나요?

일융

김일융복지건강국장

주먹밥도 하고, 분식계열이니까 김밥도 하고 떡볶이, 이런 식으로 같이 하고 있었습니다.

정환

이정환위원

그러면 여러 가지 메뉴를 판매하는데 그중에 메뉴 하나가 주먹밥이라는 거네요?

일융

김일융복지건강국장

아니요. 상호 자체도―여기 앞에 있는데―주먹밥이라는 상호고요. 김밥하고 주먹밥이 주로 되어 있고 나머지는 부가적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정환

이정환위원

광주의 대표음식을 주먹밥으로 만들어 가시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는 동의를 하는데, 디자인 상표, 그리고 레시피 공모, 시범사업업소 육성, 뭔가 체계가 안 잡혀져 있다는 느낌은 들어요. 주먹밥, 그러니까 식당이 5개가 있는데 그중에서, 다 드셔보셨습니까? 혹시.

일융

김일융복지건강국장

다는 아니고, 우리 시장님도 관심이 많으시고 한데 세 군데 같이 가서, 시장님 모시고 가서 먹어봤습니다.

정환

이정환위원

맛이 비슷하던가요, 아니면 차이가 있으시던가요?

일융

김일융복지건강국장

주먹밥이라는 것은 표준화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안에 무엇을 넣는가에 따라서 맛이 다르기 때문에 맛은 다 달랐습니다.

정환

이정환위원

주먹밥은 그러면 민간에서 만들어 판매되는 그런 것들을 육성하실 계획이십니까, 아니면 별도로 자체적으로 개발을 해서 육성하실 계획이십니까?

일융

김일융복지건강국장

아, 그 레시피는, 주먹밥에 대해서는 처음에 5·18 때 원본 오리지널 모형이 있고, 또 지금 바뀐 트렌드에 맞게, 그 두 가지 범주로 해 가지고, 뭐라 할까요, 지금 확산이 많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모형을 만들고 그 모형을 적용할 수 있는, 물론 꼭 그대로 따라서 하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업소에서, 개별업소들이 기본적으로 선택하는 부분인데 참고할 수 있는 개념으로 저희들이 레시피를 만들어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환

이정환위원

레시피는 별도로 만들고, 그리고 현재 주먹밥을 판매하고 있는 식당에는 지원을 별도로 하고, 그런 개념이지요?

일융

김일융복지건강국장

예. 기본적으로 신규로 하는 것을 좀 더 모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공모를 해 가지고.

정환

이정환위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일융

김일융복지건강국장

감사합니다.

정환

이정환위원

고맙습니다. 다음으로 여성가족정책관실.

현미

곽현미여성가족정책관

여성가족정책관 곽현미입니다.

정환

이정환위원

안녕하십니까. 빛그린산단 내에 어린이집을 2개를 계획하고 계시지요?

현미

곽현미여성가족정책관

예, 맞습니다.

정환

이정환위원

그래서 이번에 일부 토지매입을 하신가요?

현미

곽현미여성가족정책관

그렇습니다. 빛그린산단 내에 어린이집 2개를 건립하게 된 이유가 첫째는 거점형 공공직장어린이집이라고 그래가지고 빛그린산단 내에…….

정환

이정환위원

이 사업의 목적은 알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2개 어린이집의 공사단가가 차이가 많이 나더라고요. 왜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나지요?

현미

곽현미여성가족정책관

첫째는 수용인원도 다르고요. 거점형 공공직장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저희가 중앙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에 응모를 했습니다. 그런데 중앙에서 할 때 거점형 공공직장어린이집은 국비 40억에 지방비 20억 해서 대체적으로 사업규모가 같습니다. 10억 해서 50억 규모로 같고, 작년에, 지난해에 했던 데도 거의 50억 규모로…….

정환

이정환위원

어린이집 거리가 먼가요, 가까운가요, 위치가?

현미

곽현미여성가족정책관

비교적 가까운 데 있습니다.

정환

이정환위원

아, 그렇습니까? 공사단가가 평당 따져보면 거점형은 1030만원 정도 들더라고요. 그리고 공동직장어린이집은 799만 원 정도, 좀 차이가 나요. 그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뭐예요? 공사단가의 차이가.

현미

곽현미여성가족정책관

거점형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중앙에서 직접 공사를 하게 되면서, 실제 우리 광주 같은 경우는 거점형 어린이집이 최초로 설립이 되는 건데요. 건립이 되는 건데 다른 어린이집에 비해서는 굉장히 시설도 좋고 잘 운영하려고 하는 것이고, 두 번째 직장어린이집은 현대차 관련된 어린이집인데요.

정환

이정환위원

나이는 비슷한 어린이들이 가까운 위치에 있는 어린이집을 다니는데 시설차이가 이렇게 많이 나도 되는지, 거기에 대한 우려가 되어서 물어본 것이고요. 다음으로 21페이지, 인구정책 중장기종합계획수립을 하시잖아요.

현미

곽현미일자리노동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정환

이정환위원

이것은 왜 본예산 때 안 하시고 이제 하신가요?

현미

곽현미여성가족정책관

지난해 본예산에 올렸는데 저희가 행정절차 상의, 용역과제심의위원회를 조금 늦게 받아가지고 예산이 일괄 삭감이 됐다가 다시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정환

이정환위원

이것은 2014년 3월에 법이 개정되어서 그때부터 수립을 하게끔 되어 있었는데 상당히 늦었더라고요.

현미

곽현미여성가족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정환

이정환위원

일은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십시오.

현미

곽현미여성가족정책관

준비 잘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환

이정환위원

마지막으로 교통건설국장님.

상진

송상진교통건설국장

교통건설국장 송상진입니다.

정환

이정환위원

국장님, 74페이지 보면 영산강 자전거안내센터 주변 전망대를 조성하세요.

상진

송상진교통건설국장

그렇습니다.

정환

이정환위원

극락교 주변에 비슷한 데다 3개를 조성하시네요?

상진

송상진교통건설국장

극락교에서 승촌보 방향으로 1㎞ 단위로 좌우안에 현재 4개가 설치되어 있고요. 현재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은, 서구에서 서창 등 억새축제를 하고 있거든요. 그때 5만여명의 시민들이 오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제방도로까지 나와 가지고 사진을 찍고 그런 경우가 있어서 아주 위험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기에 3개소 정도를 설치하려고 그럽니다. 포토존…….

정환

이정환위원

이것은 그러면 나무 데크로, 20m짜리 데크로 설치를 하는 거지요?

상진

송상진교통건설국장

그렇습니다.

정환

이정환위원

3개소를 나란히?

상진

송상진교통건설국장

예.

정환

이정환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K3 하나 사시지요? 자동차.

상진

송상진교통건설국장

그렇습니다.

정환

이정환위원

그것 연료가 뭔가요?

상진

송상진교통건설국장

K3는 휘발유입니다.

정환

이정환위원

휘발유. 이왕이면 친환경연료가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요?

상진

송상진교통건설국장

예, 맞습니다. 지금 추세에, 업무용 승용차량은 보통 전기차나 수소차를 사고 있는 추세고요,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 도로과의 특성이 장시간 밖에 있는, 여러 도로시설이라든지 조명시설, 비포장도로를 비롯해서 많이 이동을 하다보니까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2월에 회계과하고 저희들이 협의하는 과정에서 회계과에서도 가급적 전기차를 권했지만 우리 도로과의 특성이 현장에서 애로사항이 너무 많다 그래서 K3로 저희들이 승인을 받은 사항입니다.

정환

이정환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일

송형일위원장

이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위원들과 대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8분 회의중지

14시 3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신수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

신수정위원

자치행정국장님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준영

김준영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김준영입니다.

수정

신수정위원

총무과 보니까 청사방호 및 보안업무추진 해가지고 시설비하고 용역비를 또 편성하셨어요. 용역비 2000만 원하고 시설비 3억을 세우셨는데, 이게 올해 본예산 때도 올라왔던 것이 삭감이 됐었고 또 추경에 올라왔는데, 이 부분 관련되어서 좀 제대로 해야 될 것 같아요. 물론 어찌 보면 정답은 없기는 하지만, 시민들의 정서나 봤었을 때 열린 행정을 하겠다고 하고 있고, 우리 시에서는, 그렇지만 또 직원 분들 일하시는 데 여러 가지 위험에 노출되는 부분들이 있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로 갈등들이 있는데, 도대체 어디에다 어떻게 하시겠다는 것인지 설명 좀 간단하게 해 주세요.

준영

김준영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사실 본예산에서 삭감된 것을 추경에 저희들이 올리게 된 배경은 그만큼 안전이 중요하고 절박한 부분입니다. 일터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요건은 안전이 담보된 그런 사항이고요. 우리뿐만 아니라 타 시·도에서도 그런 사건·사고들이 터지고 있고, 만약에 어떤 사고가 터지고 나서 그러한 시점에서 다시 한다면 그것은 사후약방문 격이 되어 버릴 수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 아까 말씀하신 열린 청사와 관련해서는, 이미 우리가 열린 청사를 지향하면서 1층 공간은 다 개방합니다. 만약에 이런 시스템을 도입한다고 하더라도 1층은 여전히 우리가 개방해서 시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고요. 더불어서 운영과정을 통해서도 시민들이, 최소한 직원들의 안전한 근무환경을 저희들이 담보한 다음에 시민들한테는 전혀 불편이 없이 열린 청사는 여전히 우리 시정철학으로 가져갈 계획입니다.

수정

신수정위원

그러면 1층을 제외한 2층부터 해서 어디까지 하시겠다는 거예요?

준영

김준영자치행정국장

사실 1층은 시민들 모두가 쓸 수 있는 그런 공간이고요. 업무공간하고, 시민들의 접근성에 있어서 업무공간과 시민들의 열린 청사라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 구분이 없습니다, 사실. 그리고 또 최근에 어떤 민원인들, 또 밤에 와서 자고 가는 민원인도 있습니다, 여기 와서. 그런 상황들이 있다면 저희들이 불안해서 어떻게 근무를 할 수 있겠습니까.

수정

신수정위원

아니 우리 청경도 다 있고 그러는데.

준영

김준영자치행정국장

청경도 물론 있습니다. 청경도 있는데, 몰래 들어와서, 그 부분은 저희들도 의아스러운 부분인데요. 집단민원이 예고 없이 와서, 최근에 또 민원인께서 다쳐가지고 고소·고발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직원들이 최소한의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갖추는 데 있어서 필요한 시설이라고 생각하고 본예산에서 삭감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많은 고민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추경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수정

신수정위원

설치비가 3억인 것이잖아요.

준영

김준영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수정

신수정위원

그러면 3억 가지고 지금 말씀하신 것을 다 하실 수 있다 이 말씀인가요?

준영

김준영자치행정국장

일단 저희가 타 시·도 사례라든지 전문 업체에 최소한의 견적을 저희들이 추산해 봤습니다. 2000만 원은 설계비, 3억은 시설비로, 저희들이 그 정도로 파악했습니다.

수정

신수정위원

왜냐하면 일단 세워놓고 또 그다음에 슬금슬금 3억, 5억,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하는 것이 아닌가.

준영

김준영자치행정국장

그렇지는 않고요. 운영과정에서 유지·보수라든지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면, 또 업그레이드가 필요하다면 그런 부분이야 어쩔 수 없는 부분이고요.

수정

신수정위원

어쨌든 용역이 2000만 원 잡혀 있으니까 제대로 하셔가지고, 이 예산이 세워진다면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준영

김준영자치행정국장

예. 정말 간곡히 부탁드리고요. 정말 안전한 환경에서 저희들이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열린 청사는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가져가겠습니다.

수정

신수정위원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준영

김준영자치행정국장

감사합니다.

수정

신수정위원

문광과, 실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한 것 질의를 할게요. 설명자료 13쪽입니다. 광주사직단오제지원, 금액은 1500만 원 편성을 했는데, 민간이전에 경상비예요. 경상비고, 구에서 이것하고 똑같은 사업으로 해서 2000만 원, 이 사업 진행 계속 해년마다 하고 있는 것 알고 계시지요?

시에서, 물론 보조금심의위원회를 거치기는 했지만, 이 사업과 관련해서 또 1500만 원을 그것도 추경에 했더라고요. 전체, 이것 간단하게 이야기해 보십시오. 이게 정말 추경에 세울 정도로 불요불급한 사업인 것인지.

자치구에서도 이것과 관련되어서 나름 성과평가를 하겠지요. 성과평가를 하고 계속해서 진행을 해야 될 상황인 것 같으면 지원이 계속될 것인데, 실장님 말씀처럼 이게 지원이 되었다 말았다, 되었다 말았다, 이 부분은 한번 검토를 해 보셔야 되고.

이게 금액과, 예산이 크고 적어서가 문제가 아니에요. 그것을 문제제기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닌데, 이것을 도대체, 보니까 전체 올라온 예산은 6800~6900 이렇게 해서 올렸더라고요, 이 단일사업, 주간에 하는 사업을 가지고. 구에서 2000이고 나머지 자부담을 해야 되는데 자부담 이 부분들도 실은 여기에는 기재도 안 되어 있고, 충분히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이것을 꼼꼼히 체크를 하고 봤을 것이라고 보이는데, 이게 이렇게 올라온 것이 맞나, 이 사업들이.

혹시 가보셨어요, 이 행사할 때?

알겠습니다. 이 부분들도 예결위에서 조금 더 검토하겠습니다.

하나만 더 질의할게요. 41쪽입니다, 체육진흥과. 보면 장애인체육진흥회에서, 이것도 민간이전이에요, 그래서 민경보로 하고 있는데, 찾아가는 장애인 생활체육서비스 해서 1억 원을 편성하셨네요. 설명에는 사업 운영을 위한 TF팀을 신설하고 거기에 따른 경비를 지원하기 위해서 1억을 편성했는데, 사업내용을 좀 봤어요. 현재 여기에 한 분이 실질적으로 이것 관련되어서 일을 하고 계시지요?

하고 계시고, 추가로 네 분을 더 해서 TF팀을 꾸리겠다고 했는데, TF팀에서 하겠다는 내용 보면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장애인전수조사도 하셔야지, 홍보계획도 해서 홍보도 해야 되지, 또 365일 전문상담도 해야 되지, 또 체육활동 참여를 위해서 클럽등록을 유도도 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은퇴선수들 일자리 상담도 해야 되고, 다양한 직업교육도 추진해 줘야 되고, 실무교육도 해야 되고. 실은 재가장애인들, 집안에 계시는 분들, 그리고 시설에 계시는 분들을 끄집어내서 활동할 수 있게끔, 그게 원래 단순히 목적이지 않았을까 싶어요.

이렇게 원래 기존에 하고 계셨던, 물론 그것으로는 다 부족하기는 하지만, 이게 도대체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실장님, TF팀이라면 통상 저희들이 했었을 때 전문 인력들이 들어가 줘서 이것에 대해서 하는 거잖아요. 여기는 기간제 근로자로 해서 네 분을, 이 TF팀을 꾸려서 하겠다고 하는데, 저는 그래도 명확하게 이분들이 해야 될 일들, 이것이 안 서요. 지금 실장님이 말씀하시기는 일단 전수조사부터 단계별로 하는데 이분들이, 그런데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단기간 쓰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올 하반기, 올 12월까지 해서 마무리할 수도 없을 뿐더러 전수조사나 이런 부분들은 각 지자체에 있는 복지 관련된 일을 하시는 분들하고 연계를 해서 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개인이 문 두드리고 들어가서,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또 같이 하자고 했었을 때 이분들 활동을 시킬 수가 없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게 설명 상 봤을 때는 너무 훌륭하고 좋지만 과연 의도하시는 대로, 이 페이퍼는 너무 좋아요. 그런데 이게 정말 가능할까.

그러면 이게 올 12월에 마무리돼요. 그러면 내년에 여기는 또 어떻게 되나요, 2020년도에는? 전수조사만 하고 끝낼 것인가요?

결국은 이것을 지속적으로 해 줄…….

결국은 이 네 사람에 대한 인건비조로 보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야 되는 거지요?

그러면 결국은 직원 채용하는 이 부분과 같이 연계가 되겠네요, 지속적으로.

TF팀으로, 이름으로는 그렇게 들어가는데, 보니까 결국은 인력 늘려주라는…….

알겠습니다. 이 부분도 검토하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실.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6분 정도 되니까, 아, 5분.

남언

박남언일자리경제실장

일자리경제실장 박남언입니다.

수정

신수정위원

이것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102쪽에 투자통상과 투자설명회 국내투자유치 활성화, 이것과 관련해서 50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어요, 이번 추경에. 본예산에 3000이었고, 결국은 8000만 원인데, 이게 본예산 대비해서 2배 이상 사업비를 증액 편성한 이유는 뭡니까?

남언

박남언일자리경제실장

이 사업은 당초 우리 계획상으로는 작년에 광주형 일자리 투자협약을 마무리 지을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12월 6일에 모든 행사준비를 했다가 막판에 협의가 미진해서 무산이 되고 1월 31일 저희들이 협약체결을 하게 되었는데요. 금년에 행사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한 5000만 원 정도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초 예상치 못한 수요가 넘어오다 보니까 나머지…….

수정

신수정위원

실장님, 다시 질의할게요. 투자설명회가 본예산에 3000만 원이 세워져 있었어요. 그렇지요?

남언

박남언일자리경제실장

예.

수정

신수정위원

그리고 지금 5000을 더 편성을 하셨는데, 조금 전에 더 편성한 이유가 뭐냐고, 솔직하게 이야기를 다시 해 주세요.

남언

박남언일자리경제실장

저희들이 금년에 당초, 금년 초에 예상치 못한, 작년에 협약체결이 늦어지면서 그 사업이 금년으로 연기되었고 해서 그 사업비를 저희들이 투자설명회 이 예산으로, 저희들이 부서 간에 협의를 해서 이렇게 집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이 부족한 예산을 이번 추경에 다시 요청을 드린 것입니다.

수정

신수정위원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전략산업국 주관해서 현대차하고 협약식을 하셨지요?

남언

박남언일자리경제실장

예, 그렇습니다.

수정

신수정위원

협약식, 이게 전략산업국에서 하는 사업이에요. 맞지요?

남언

박남언일자리경제실장

전략산업국하고….

수정

신수정위원

산업국에서, 현대차 협약식을 거기에서 하셨잖아요.

남언

박남언일자리경제실장

우리 시 전체적으로 추진한 사업이고요.

수정

신수정위원

아니 물론 이 설명서에는 나와 있어요. 일자리창출과 투자촉진을 위해서 투자하는데, 설명회 하는데 쓰는 돈이라고 3000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1월에 현대차와 협약식 때, 물론 이 부분은 갑자기 이루어지게 된, 당초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기는 하지요. 그래서 예산이 별도로 전략산업국에 잡혀 있기는 어려웠을 것이라고 봐요. 그래서 저는 사용하더라도, 사실 여기에서 사용한 아닙니까. 사용을 하더라도 저는 이 방식에, 일자리경제실에서 가져다 쓰는 게 저는 맞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남언

박남언일자리경제실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수정

신수정위원

아니 예비비도 있잖아요, 예비비도. 이럴 때 쓰라고 있는 것인데, 예비비나 이런 부분들은.

남언

박남언일자리경제실장

투자통상과에서 투자설명회 이 부분은, 광주형일자리사업 자체가 특정 국의 일이라기보다 시 전체적으로 같이 참여하고 해 왔던 일이었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이 예산의 취지에 부합한다, 이런 판단을 했었습니다.

수정

신수정위원

이 투자설명회, 본예산에 보니까, 이게 행정사무는 아닌데, 사무조사도 아닌데, 수도권 등 투자환경설명회를 하겠다고, 이게 잡혀져 있는 게 3000만 원인 거잖아요.

남언

박남언일자리경제실장

예, 하반기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수정

신수정위원

그런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 부분을 갖다가 쓴 것이지요, 전략산업국에서. 그리고 투자 협약했었을 때 들어간 돈이 얼마였습니까?

남언

박남언일자리경제실장

저희들이 5000만 원 정도 집행이 되었습니다.

수정

신수정위원

그러면 3000만 원 여기 것 쓰고, 2000만 원은 어디에서 쓴 거예요?

남언

박남언일자리경제실장

아니 위에 전체 보면, 행사운영비 보면 금년도 본예산이 6100만 원이고요, 이번에 추가로…….

수정

신수정위원

그러니까 2000만 원은, 3000만 원은 여기에서 갖다가 썼어요. 2000만 원은?

남언

박남언일자리경제실장

6100만 원에는, 투자설명회를 포함해서 투자유치에 필요한 사업들이 포함되어 있는 사업비가 6100만 원입니다. 그중에 금년 1월에 5000만 원이 집행되었다 이런 말씀입니다.

수정

신수정위원

(한숨) 미치겠네, 진짜. 지금 2000만 원을 관외투자기업 문화체험예산에서 쓰셨잖아요. 저는 물론 현대차투자협약식 하고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잘했고 시민들도 환영하고 모두가 기원하는 바이고 해서 일자리창출에도 기여하고, 저는 굉장히 좋은 일이라고 봐요. 다만 절차상에, 예비비에서 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타 실에 있는 것을 그냥 갖다가 쓰신 거거든요. 지금 두루뭉술하게 이야기를 하시고 계신 것인데, 이것은 당초 예산목적에 맞지 않게 쓰신 거예요.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지요, 사실. “그랬습니다.” 하고 다시는 그러지 않으면 될 것인데 지금 말씀을 그렇게 에둘러서, 다 알고 있는 부분들을.

종제

정종제행정부시장

제가 한 말씀만 올려도 되겠습니까, 위원님?

수정

신수정위원

조금 이따 해 주시고요. 실장님.

남언

박남언일자리경제실장

예.

수정

신수정위원

투자협약식 주관한 부서가 어디였지요? 전략산업국이지요?

남언

박남언일자리경제실장

예, 실질적으로 주관은 그렇게 했었습니다.

수정

신수정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들어가시고요. 전략산업국장님 나와 주십시오. 그냥 넘어갈 수도 있는 부분인데 지금…….

경종

손경종전략산업국장

전략산업국장 손경종입니다.

수정

신수정위원

예산이 비슷해요. 크게 통으로 봤을 때는 어차피 투자유치하고 투자설명회하고 하는 데, 우리가 현대차 투자 협약할 때 썼다, 큰 틀에서는 비슷한 사업이 아니냐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고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엄연하게 이 예산편성목이 다르게 편성되어 있어요. 있으면, 저 같으면 이 부분은 오히려 예비비를 갖다 쓰는 게 더 편할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쓰고 있는지. 더군다나 이게 수도권 투자유치 사업설명회거든요, 당초 본예산에 세워져있는 부분들은. 그런데 여기 것 3000만 원을 가져다, 끌어다 쓰고, 저는 이런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또 관외투자기업 문화체험예산, 여기에 있는 2000만 원을 갖다 쓰고 해서 거기에 대한 것을, 어차피 사업은 하셔야 되니 예산을 편성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성격이 다르지 않습니까?

경종

손경종전략산업국장

전반적으로 광주형일자리사업은 우리 시 전체적인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전략산업국에서 자동차를 중심으로 현대차하고 협약을 한 부분이라서 주관은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요, 갑작스럽게 이루어진 그런 일들이기 때문에 사전 예측을 못했고, 그래서 가장 유사한 사업으로 되어 있는 일자리경제실에 있는 사업비로 했는데요. 그런 부분들은….

수정

신수정위원

그렇지요. 그게 명확한 사실인 거잖아요. 그래서 예산은 예산의 목적 외 사용을 금지해야 되는 원칙을 사실 위배하신 거예요.

경종

손경종전략산업국장

위배라기보다는 유사한 사업이기 때문에, 사실 일자리경제실에서도 투자유치에 대한 그런 예산을…….

수정

신수정위원

그러면 예산을 왜 이렇게 따로 목을 나눠서 합니까.

경종

손경종전략산업국장

사전 예측을 할 수 없어서 가장 유사한 예산을…….

수정

신수정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이렇게 사전에 예측할 수 없는 경우에 갖다 쓰라고 있는 것이 예비비예요. 예비비에서 갖다가 쓸 수도 있는 부분인데, 다 일을 해야 되는 이쪽 예산을 갖다가, 아무리 비슷하게, 큰 틀에서는 비슷하다고 하지만, 그러고 나서 다시 추경에 세우려고 하니까 이런 질의를 받는 것 아닙니까. 저는 어쨌든 의회가 승인해 줬던 이 예산을 이대로 쓰지 않고 다른 목적으로, 물론 큰 틀에서야 비슷하기는 하겠지만 어쨌든 이 목적에 맞지 않고 먼저 쓰고 나서 다시 추경 때 슬그머니 올리는 것에 대해서, 저는 그 부분을 이해할 수 없어서 한 번 지적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이고요. 행정부시장님, 말씀해 보십시오. 이것에 대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제

정종제행정부시장

전략산업국장이 이야기를 했는데요. 원칙적으로 신수정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우리가 그런 예기치 못한 상황이 되면 바로 예비비를 쓰기보다는 이와 유사하거나 관련 있는 부서의 예산을 모아서 쓰고, 그 내용자체가 상당히 익스큐즈(excuse)될 여건인 사업일 경우, 그다음에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또 의회의 승인을 받으니까 그런 것을 설명을 하고, 어차피 예비비도 승인을 받기 때문에, 그런 점이 있었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

신수정위원

유사한 사업일 경우에 갖다 쓴다는 그런 법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리고 관외투자기업 이주직업 문화체험 이 부분들도, 여기 2000만 원을 갖다가 쓴 것도 마찬가지인 것이고. 어떻게 이것을 유사하다고 그렇게 때려 맞추세요. 아무리 저는 선량한 취지라고 하더라도 절차적 정당성을, 이것은 이러면 안 되는 것이지요. 지킬 것은 지키셔야지요.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저희가 어떻게 판단해야 되는 것입니까, 돈 올라온 것에 대해서는? 기존에 사업을 하셔야 되는데, 그리고 설명을, 또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추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십시오.

종제

정종제행정부시장

예, 추후에는 더 면밀히 검토하도록 기획실에 챙기겠습니다.

수정

신수정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형일

송형일위원장

신수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무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창

정무창위원

부시장님. 광주시민이면 누구나 세계수영선수권대회 성공개최를 기원하며, 또 거기에서 많은 봉사도 하려고 하는 그 마음가짐으로 기다리고 있을 것이라고 부시장님이나 저를 비롯한 의회 의원님도 그렇게 확신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확인해 본 바에 의하면 수영선수권대회를 빙자한 예산들이 굉장히 많이, 중복된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특히 홍보성이라든지 문화행사라든지 그 속에서 검토를 해 보면 굉장히 중복성이 있는 예산들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하는데, 부시장님이 생각했을 때는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요?

종제

정종제행정부시장

제가 일일이 위원님과 같이 여기에 뭐가 있고 뭐가 있고, 일일이는, 제가 세부까지는 확인을 안 했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그런 큰 메가 이벤트가 있을 때는 전 부서, 실·국이 총력적으로 그 일을 성공시키는 데 노력을 한다, 그런 맥락에서 메인부서인 조직위와 수영대회지원본부도 있지만 대변인실 나름대로, 각 부서에서도, 또 문화체육관광실, 그런 맥락인데 다소 총괄적으로 조정이 안 된 부분이 있는, 바로 그 부분을 우리 정 위원님께서 제기를 하신 것 같은데, 그 부분을 조정해 나가면서 집행과정에서 정리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무창

정무창위원

각 실·국의 내용들을 살펴보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전체 부서의 확인은 아마 불가하다고 생각합니다. 수영대회 이 문제에 있어서 예산이라든지 또 추경에 책정된 금액은 굉장히 많을 것이라는 확신 속에서 이 질의를 드린 것이고요. 대신 수영대회 속에서의 성공개최는 광주시민 누구나 희망할 것입니다.

종제

정종제행정부시장

예, 고맙습니다.

무창

정무창위원

문화관광체육실의 박 향 실장님. 오늘 많이 나오시네요.

제가 방금 부시장님께 말씀드렸던 중복성에 대한 내용들이 굉장히 짙은데,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하셔서 제가 이 질의는 멈추도록 하고요. 수영대회와 관계없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초등학교 가상현실 스포츠교실 있잖아요. 39페이지요.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4개 정도를 배치할 건데 자치구가 5개잖아요. 한 군데는 탈락되는 것은 불 보듯 뻔할 것이고요.

아니 좀 더 들어 보시고요.

총사업비가 1억 4000만 원이고 시비가 7200만 원이에요. 그렇지요?

이 내용을 가지고 자치구와 협의는 하셨나요?

그러면 그 빠진 한 군데는 어디인가요?

물론 부담스러워 하시겠지요, 금액 자체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어차피 5개 자치구 속에서, 방금 제가 염려하는 것은 지금 4개잖아요. 선정할 곳이 네 군데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나중에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들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자치구하고 협의가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잖아요. 그렇지요?

아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날씨 문제라든지 요새 학교에서 나타날 수 있는 여러 부작용들이 있는데, 저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고민을 좀 한다고 하는데, 지금 학교에 체육관은 다 있기는 있지요?

그렇지요?

아무튼 검토는 자치구와 잘 협의해서 진행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물론 여기에서 나타날 수 있는 학부모들에 대한 민감한 부분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조정을 잘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제가 어려운 질의 안 했습니다.

너무나 많은 답변을 하신 것 같아서. 다음 자치행정국.

준영

김준영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김준영입니다.

무창

정무창위원

83페이지입니다. 도심자원봉사자 운영에 관한 내용인데요, 자원봉사자 운영 해서 8000이지요?

준영

김준영자치행정국장

예, 도합 합쳐서 1억 5000입니다.

무창

정무창위원

예, 도합 합쳐서, 8000인데 도합 합쳐, 밑에 인건비까지 해서, 실비지원까지 해서 1억 5000이잖아요.

준영

김준영자치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무창

정무창위원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하실 것인가, 그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영

김준영자치행정국장

저희가 수영대회기간 동안에 선수만 해도 약 1만 5천명, 또 이외에 국내의 관광객이라든지 또 외국에서도 관광객이 광주를 많이 방문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오셔가지고 대체 광주에서 어디로 가야 할지 길을 헤맬 수도 있고, 또 많은 정보를 본인들한테 드려야 할 상황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도심주요포스트에 저희가 약 20곳 정도에 부스를 설치해서 안내라든지 그런 부분을 할 예정입니다.

무창

정무창위원

이 행사를 언제하실 거예요?

준영

김준영자치행정국장

수영대회기간 동안에 할 것입니다.

무창

정무창위원

7, 8월이잖아요. 이 7, 8월이면 굉장히 덥고 40, 50도는 기본으로 나갈 것인데, 부스 안이요.

준영

김준영자치행정국장

아닙니다. 저희 부스라는 것이 예컨대 사방이 터진 부스지, 밀폐된 부스가 아니라요. 물론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혹서기 예상됩니다.

무창

정무창위원

그런데 저는 이 부스를 해서 자원봉사를 운영한다 그러면서, 어차피 수영대회 문제잖아요. 수영대회는 제가 지적을 별로 안 하고 싶었는데, 아까 행정부시장님한테 질의를 해서. 그런데 참으로 이것 제기능을 다할 수 있을까, 걱정이 굉장히 앞서는 거예요.

준영

김준영자치행정국장

물론 걱정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런데 각 부서마다 수영대회 관련해서, 아까 부시장님도 말씀이 있으셨습니다만, 우리 자치행정국에서 맡아야 할 역할, 이런 자원봉사라든지 시민서포터즈, 여기를 저희가 담당해서 하는 업무가 있습니다. 아마 문화파트에서는 문화를 하고 수영대회지원본부는 총괄을 하고 그렇게 하면서 이 부분을 통해서 오시는 분들 불편을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무창

정무창위원

부스만 설치해 놓고 자원봉사자가 없는…….

준영

김준영자치행정국장

예, 그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무창

정무창위원

그런 행사는 할 이유가 없잖아요, 눈에 보이는 예산낭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치밀하게 계획을 세우시고.

준영

김준영자치행정국장

예, 위원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무창

정무창위원

상당히 의문이 앞서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99쪽 봐보시게요.

준영

김준영자치행정국장

90쪽요?

무창

정무창위원

99쪽요. 청년13통장드림입니다.

준영

김준영자치행정국장

예, 13통장 있습니다.

무창

정무창위원

국장님 자치행정국에 오신 지가 어느 정도 됐지요?

준영

김준영자치행정국장

작년 12월 24일 날 왔습니다. 그래서 한 5개월 가까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무창

정무창위원

이 청년13드림사업과 관련해서 정확한 보고는 받으셨나요?

준영

김준영자치행정국장

예, 받았습니다. 받았고, 제가 주로 파악을 했습니다.

무창

정무창위원

이 사업 자체는 국비는 감액되고, 그랬지요?

준영

김준영자치행정국장

예.

무창

정무창위원

시비만 편성된 사업이잖아요. 이것은 국비하고 시비 해서 1억, 아니 11억이지요?

준영

김준영자치행정국장

예.

무창

정무창위원

11억을 책정한 사업인데 국비가 반납이 됐어요. 구체적인 계획이 없었던 것 아닌가요, 이것?

준영

김준영자치행정국장

아닙니다. 그 경위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안부에서, 행안부 담당자로부터 저희가 연락을 받기를, 작년에, 이것을 한번 사업비를 신청을 해 봐라, 공모사업에. 그런데 역으로 저희들은 행안부 담당자가 그런 연락을 하니까 저희들도 확신하고 신청을 했지요. 그리고 또 예산순기하고 같이 동시에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1억이라는 예산을 잡은 이유가 행안부 담당자의 그런 말 속에서 저희가 확신을 얻었고, 그런데 이게 나중에 결과적으로는 지역공모사업 성격이 아니다, 이게, 그래서 행안부에서 반영이 안 됐습니다, 안타깝게도.

무창

정무창위원

이게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과 맞지 않다고…….

준영

김준영자치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무창

정무창위원

해서 이렇게 반납된 사유잖아요.

준영

김준영자치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무창

정무창위원

그러면 이 사업을 접어야지요.

준영

김준영자치행정국장

그런데 사실 그렇습니다. 청년들한테 저희들이 정말 해 주고, 더 많이 해 주고 싶습니다, 사실은.

무창

정무창위원

다른 방법으로 선택하셨어야지요.

준영

김준영자치행정국장

그런데 이것을 바라보고, 청년들한테 목돈이라는 것이, 100만 원이라는 돈이 적을 수도 있습니다만, 그 100만 원을 통해서, 단순히 돈만 주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에서 경제관념, 돈을 관리하는 기법이라든지 이런 부분까지 저희들이 교육을 합니다.

무창

정무창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 예산을 책정하는 과정 속에서 어찌됐던 실수적인 문제가 발생을 했잖아요, 행정적인 실수. 그렇지 않나요?

준영

김준영자치행정국장

결과를 놓고 보면 그런데, 저희들이…….

무창

정무창위원

그렇지요. 결과가 말해 주니까 그렇잖아요.

준영

김준영자치행정국장

그런데 저희 의도하고는 정말 다른 방향으로 간 부분은 맞습니다.

무창

정무창위원

물론 지금 국장님께서 이 사업에 대한 하고자 하는 그 의욕들, 그 내용은 충분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년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일들이 있다면 저희들도 100% 지원을 하지요. 그런데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행정적인 실수로 인해서 이 금액 문제가 다른 각도로 들어오지 않았나라는 그 염려 속에서 이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준영

김준영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더 유념해서 하겠습니다, 위원님.

무창

정무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복지건강국. 시간이 별로 없는데.

일융

김일융복지건강국장

복지건강국장 김일융입니다.

무창

정무창위원

10페이지 봐보십시오. 복지공감정책 아이디어 공모전인데요, 이 복지공감정책 아이디어 공모전 이 사업 내용이 뭐지요? 어떤 방식으로 하실 거예요?

일융

김일융복지건강국장

첫 번째, 크게 봐서 예산사업은 아닙니다. 예결위 검토보고에서 그런 내용들이 있었는데요, 아까 국비 2조 원 이렇게 됐는데, 아니 우리 복지예산 2조 원 시대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체감복지만족도는 떨어진다고 생각되는 그런 요소들을 찾으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새로운 시민참여예산사업이라든가 그런 내용은 아니고 우리 복지현장에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들, 또 제공을 최종적으로 받는, 그러니까 종사자와 최종적으로 받는 분들한테 평소에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느끼는 불편감…….

무창

정무창위원

자, 시민참여예산제는 아니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시민참여예산제와 이 복지공감정책 아이디어, 그 차이점이 뭐예요?

일융

김일융복지건강국장

아니 그러니까요, 여기에서 받아들, 저희들이 모으려고 하는 아이디어는 예산사업, 그런 내용을 하려는 것이 아니고 지금 서비스 개선, 서비스 받는 과정 속에서 불편한 사항들을 수혜자들로부터 받아서 저희들이 제도적인 개선을 하려고 그러는 것입니다.

무창

정무창위원

그런데 제가 판단했을 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제도적 개선이니 여러 다른 논리를 말씀하셨는데 시민참여예산제나 큰 차이가 없다면 기존의 방식들 있잖아요. 기존의 방식들로 일을 진행해도 별 문제가 없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물론 여기에 따른 아이디어 1000만 원, 또 홍보비용, 심사발표회 등 해서 1000만 원, 금액은 많지가 않습니다만, 이 내용을 들여다보면 이것도 중복된 사업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판단 하에, 제 생각 하에 이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일융

김일융복지건강국장

저희가 충분히 사전에 설명을 못 드려서 그런 것 같고요. 아주 다릅니다, 완전히.

무창

정무창위원

26페이지 노인생활시설기능보강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19년도 본예산에 77억 9000만 원이지요?

일융

김일융복지건강국장

잠깐만요.

무창

정무창위원

그런데 1회 추경에서 2억 3000만 원 정도를 증액 편성했어요. 이렇게 편성한 사유가 분명히 있기에 편성했다고 믿어지는데, 이 자료를 보면 6개 정도가 있잖아요. 미정으로 되어 있어요. 물론 각 자치단체에서 했던 사업들이 있는데, 그게 미정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미정으로 되어 있는 이곳은 국비반납의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여져요. 그렇지 않나요?

일융

김일융복지건강국장

지금 치매시설 말씀하십니까?

무창

정무창위원

예, 그렇습니다.

일융

김일융복지건강국장

현재 동구만 저희들이 진행되고 있고, 나머지는 건축단가가 좀, 예산기준이 실제 들어가는 경비보다 좀 낮고. (관계 직원, 국장에게 자료 전달) 건축단가가 낮고, 또 그 치매전담요양시설을 만들면 요양보호사를 배치해야 되는데 거기에서 실제로 기준대로, 예산에서 지원되는 인건비가 실제로 들어가는 것보다 좀 적다고 해서 난항이 예상됩니다.

무창

정무창위원

지금 참여시설이 없어서, 지금 여섯 군데가 참여시설이 없어서 지금 미정으로 되어 있잖아요.

일융

김일융복지건강국장

그렇습니다.

무창

정무창위원

참여시설이 없으면 참여할 수 있게끔 민간시설이라든가 다른 단체들을 설득해서 참여를 독려하는 것도 방법이지 않겠나요?

일융

김일융복지건강국장

그런데 독려로 될 수 있으면 좋은데요, 기본적으로 예산의 차이가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무창

정무창위원

잘 알겠습니다. 60페이지 난임시술비 지원에 대해서, 지금 난임시술비 지원을 보면 2018년도 지원건수가 몇 회 정도 되는지 기억하십니까?

일융

김일융복지건강국장

제가 구체적인 사항은 아직, 잠깐만 보고. (관계 직원, 국장에게 자료 전달)

무창

정무창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시간도 없고요. 지원건수는 421건에 1억 4200만 원이거든요, 2018년도에. 그런데 여러 가지 상황들을 놓고 봤을 때, 작년의 이 내용들을 보면 체외수정시술 등 특정치료를 요하는 일정 소득계층 이하의 난임부부에게 시술비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경감 및 저출산 위기를 극복하고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방안인데 작년에 반납한 게 몇 건 있어요. 그 반납한 사유가 무엇인가요?

일융

김일융복지건강국장

반납한 사유가 작년에 예산편성보다 대상자가 적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창

정무창위원

예산편성보다 지원대상자가 적다, 그러면 지원대상자라든지 거기에 대한 정확한 근거를 가지고 이 내용들을 정리해 나가는 것이, 저는 지원하는 것들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여러 가지 나태한 부분이 작용하지 않았나라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일융

김일융복지건강국장

위원님, 큰 틀에서 이게 국비보조사업이고 그래서 국가에서 우리 시한테 배정해 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또 지방비 분담을 편성하다 보니까 이렇게 쭉 오는데요, 작년 같은 경우는 대상자가 적어서 조금 반납분이 발생했고요.

무창

정무창위원

체계화된 실태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는 올해도 반납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일융

김일융복지건강국장

현재 국비 내시하고 할 때 그게 체계적인 수요에 의해서 완벽하게 해서 반영이 되고 하면 좋지만 통상적으로 추정적으로 해가지고 중앙부처에서 먼저 가내시를 하고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반납액이 발생하고 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것도 있습니다.

무창

정무창위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일융

김일융복지건강국장

감사합니다.

무창

정무창위원

간단하게 시민안전실.

민곤

정민곤시민안전실장

시민안전실장 정민곤입니다.

무창

정무창위원

62페이지 안전문화범시민운동 홍보라고 해서 예산이 책정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19년도 본예산 심의 시 5000만 원 삭감된 내용, 기억하시지요?

민곤

정민곤시민안전실장

예, 그렇습니다.

무창

정무창위원

이번 추경 때 재편성을 하셨네요?

민곤

정민곤시민안전실장

예. 안전문화운동이 시민운동으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사실 언론홍보, 저희들이 캠페인도 하고 여러 가지, 안전점검의 날도 운영하고 합니다만, 언론홍보가 가장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작년 본예산에 삭감이 되었는데 저희들이 안전문화운동의식제고를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하다 해서 부득이하게 다시 한 번 추경 때 올렸습니다만, 상임위에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무창

정무창위원

방금 언론을 이용한 방법들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물론 보는 시각에 따라서 해석의 차이는 있을 수 있다고 봐요. 그런데 저희가 그 동안에 주민자치회라든지 지역에서 활동하신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자치구에서 이 내용을 가지고 정리를 나름 체계적으로 잘하고 있거든요.

민곤

정민곤시민안전실장

그렇지요. 저희들도 자치구하고 함께 캠페인도 하고 다합니다. 어쨌든 위원님 지적처럼 저희들이 본예산에서 삭감된 예산을 올렸다는 것은 죄송하고요, 이미 상임위에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장 내 웃 음)

무창

정무창위원

마음을 빨리 비우시니까 편안하네요. (장 내 웃 음)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민곤

정민곤시민안전실장

감사합니다.

무창

정무창위원

이 문제는 내가 짚고 넘어가야 되겠는데, 아까……. 자, 이상 마치겠습니다. 하고 싶은 이야기가 많은데, 이상 마치겠습니다.

형일

송형일위원장

정무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위원들과 대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5분 회의중지

15시 4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조석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조석호 위원입니다. 시민소통기획관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용승

김용승시민소통기획관

시민소통기획관 김용승입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예산서 10페이지 봐보면 시민공감형 대표 홈페이지 구축 해서 4억이 이번 추경 때 편성이 됐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 시민들하고 공감할 수 있는 그런 토론회나 홈페이지가 없었습니까?

용승

김용승시민소통기획관

현재 운영하고 있는 홈페이지는 있기는 한데 11년에 구축된 홈페이지입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11년 전에요. 그러면 이번에는 업그레이드 한다는 그 말씀인가요, 홈페이지를?

용승

김용승시민소통기획관

아니 지금까지 계속 기능 개선해서 사용을 했었는데 그 당시하고 지금하고 어떤 인터넷 환경이 달라졌기 때문에 전면개편하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아, 그래서 이번에 4억 편성을 했다. 그러면 이런 정책 생각은 언제쯤 하셨어요?

용승

김용승시민소통기획관

사실 가장 직접적 계기가 된 것은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지금 저희 홈페이지는 오래됐고, 또 당시 설치할 때는 공급자 위주의 홈페이지기 때문에 시민소통을 위해서는 전면적인 개편이 필요하다…….

석호

조석호위원

됐어요, 설명. 사무감사에서 지적이 되고, 본예산, 사무감사 몇 월 달에 했었지요, 사무감사가? 저는 이것을, 이 예산은 본예산에 편성을 해야 되는데 왜 추경에 편성했냐, 그 당위성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린 거예요.

용승

김용승시민소통기획관

제가 알기로는 예산 제출 이후에 사무감사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아, 그래서 편성이 늦었다고. 아니 의회가 심의과정에 수정예산으로 해서 증액해서 올릴 수도 있는데, 긴급한 사업들은 본예산에 증액을 해서 의회로 바로 편성도 합니다.

용승

김용승시민소통기획관

다음에는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나는 문제가, 가장 포인트는 이게 불요불급한 예산이지 않냐, 이런 생각에서 질의를 드린 거예요. 내년에 해도 되는데 꼭 추경 때 해야 되지 않냐, 한다고 이렇게 올려놔서.

용승

김용승시민소통기획관

말씀드리겠습니다. 홈페이지를 구축하게 되면 전체적으로 한 13개월에서 15개월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추경으로 하게 되면 내년 하반기에 가능한 것이고 내년 본예산에 하게 되면 2021년에 가능하기 때문에…….

석호

조석호위원

아, 그래서 올렸단 말씀이지요?

용승

김용승시민소통기획관

예, 맞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영어합창단 있지 않습니까, 영어합창단요. 그리고 또 영상콘텐츠 1억은 본예산에서, 영어합창단도 본예산에서 삭감이 됐지요, 2000만 원이.

용승

김용승시민소통기획관

예, 맞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그리고 또 홍보방법 영상콘텐츠 제작 1억도 본예산에서 삭감된 예산이지요?

용승

김용승시민소통기획관

예, 맞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그런데 슬그머니 이번 추경에 넣었어요. 어떤 이유에서 그런 것입니까?

용승

김용승시민소통기획관

영어합창단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계속 10년부터 9년째 운영을 하고 있는데 작년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셔서 방향을 설정해 주셨습니다. 합창단은 자부담으로 해서 운영하는 것이 좋겠다 해 주셨고, 그래서 저희들은 그 의견을 반영했지만 예산의 지원 부분들은 좀 점진적인 축소가 좋겠다 해서 여름캠프나 단원, 이렇게 사적인 경비는 자부담으로 하고 정기공연하는 것은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반영을 했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그러면 콘텐츠 제작은, 왜 또 그것은 슬그머니 1억 원을 올렸습니까?

용승

김용승시민소통기획관

그것은 작년에 3억이었는데 2억으로 본예산에 반영이 됐습니다. 그 사업은 저희 시민소통기획관실에서 직접 사용, 수행하는 사업인데 우리 시의 대표적인 어떤 정책이나 도심이미지를 위한 사업입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물론 여러분들은 대표적이라고 말씀하는데 의회 심사과정에서 예산심의권은 의회에 있습니다. 의원님들이 보는 각도에서 삭감을 했어요. 그러면 그 상임위하고 어떤 논의와 협의를 거쳤습니까?

용승

김용승시민소통기획관

저희들이 제출하기 전에 일단 사전에 설명은 했습니다. 지금 1억이 큰 범위로 홍보라고 생각하면 같은 범주에 들어…….

석호

조석호위원

아니 그 예산이 아니라 왜 그 절차를 그런 식으로 하냐, 그 절차가 잘못됐다고 질의를 드린 거예요. 상임위하고 논의나 협의를 거쳤냐고요.

용승

김용승시민소통기획관

예, 사전 설명을 드렸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설명을 드렸고 상임위에서도 동의를 했던 사항이에요?

용승

김용승시민소통기획관

예, 이해를 해 주셨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이해를 해 주셨어요?

용승

김용승시민소통기획관

예.

석호

조석호위원

그리고 또 온라인 정보 뉴스 고도화에 5000만 원 편성, 이것도 신규사업이구먼요. 이게 뭐지요? 전산개발비입니까?

용승

김용승시민소통기획관

기존의 홈페이지를 이용해서 온라인 시정뉴스를 시민들에게 서비스를 했습니다. 저희들 빛고을광주소식, 인쇄물로 발간되는 빛고을광주소식, 광주속삭임을 저희들이 시민들에게 서비스로 제공했는데 그 당시에는 인터넷 신문 형태로 기사위주의 어떤 자료였습니다. 그런데…….

석호

조석호위원

됐어요. 그 정도 설명이면 됐습니다. 다음 기획조정실, 이것은 좀 책임이 강한 부시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보면 수영선수권대회, 50쪽 봐보면 수영선수권대회 자매·우호도시 시장단을 초청하면서 초청여비 1900, 그렇지요? 통역비 2000, 차량임차비 600, 총 4500을 이번 추경에 편성을 했어요. 부시장님, 저는, 본 위원은 이 예산을 보고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우리가 수영예산을 수영조직위나 본부에서 업무도, 업무분장도 그리, 그다음에 업무분장이 그리면 당연히 예산편성도 그리 가겠지요, 사무가.

종제

정종제행정부시장

예.

석호

조석호위원

그런데 자꾸 쪼개기 예산을 해가지고 사방 데다 이렇게 수영예산을 편성을 해 놨어요. 다 수영, 지원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지요?

종제

정종제행정부시장

예.

석호

조석호위원

그런데 이런 것을 국제협력담당관실에서 본예산도 아니고 추경예산에 편성한 것은 무슨 이유입니까? (기획조정실장, 부시장에게 자료 전달)

종제

정종제행정부시장

이 예산은요, 저도 광저우시에 시장 대신 가서 그쪽 초청에 따라서 그 행사도 했습니다만, 이 국제파트에다가, 쪼개기가 아니라 국제파트에서 우호도시라든가 자매도시에 대해서 일종의 네트워크에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세워놨고요. 아시는 바와 같이 자매도시 4개국에 6개 도시, 우호도시 9개국에 16개 도시, 22개 도시 시장단을 초청하는데 수영대회 조직위원회는 평소에 그쪽에 네트워크가 없기 때문에 업무의 연관성 때문에 국제협력 이쪽에다 세워놨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아, 평소에 네트워크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종제

정종제행정부시장

예, 그렇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국제협력관은 네트워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편성, 이 사업은 여기에서 홍보를 할 거다?

종제

정종제행정부시장

예, 그렇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그런 취지에서 세웠다 이것이지요. 아니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자꾸 우리 업무 간에 서로 협업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협업은 잘되고 있지요?

종제

정종제행정부시장

잘되고 있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이상입니다. 알았어요. 시민안전실에 질의 좀 드릴게요. 실장님.

민곤

정민곤시민안전실장

시민안전실장 정민곤입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62쪽에 봐보면 관내주요거점 안전시범존을 설치한다고 이번 추경 때 5억을 편성하셨어요.

민곤

정민곤시민안전실장

예.

석호

조석호위원

주로 거점지역이 어디입니까?

민곤

정민곤시민안전실장

이 사업은 자치구와 함께 하는 사업입니다. 정부에서도 여러 가지 시범사업을, 각 시·도 안전시설을 설치하는 시범사업을 정부에서도 하고 있고요. 세종시, 그리고 성남시, 또 광역자치단체는 대전에서도….

석호

조석호위원

아니 사업의 당위성은 이해가 됐어요. 됐는데, 거점…….

민곤

정민곤시민안전실장

자치구에서…….

석호

조석호위원

5개 자치구로?

민곤

정민곤시민안전실장

우선 시급하게 안전을 위협하는, 생활 속 안전을 위협하는 그런 요소 개선사업들을 저희들이 공모를 할까 합니다. 그래서 자치구, 5개 자치구를 대상으로…….

석호

조석호위원

아, 5개 자치구에 공모를 해서 공모사업 심사를 해서 결정된 대로 지원을 한다?

민곤

정민곤시민안전실장

그렇습니다. 우선 시급히 개선해야 될 사업들을 지원하고자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그러고 본예산에 6000만 원 세워져가지고―이것도 자치단체보조인데―여성안심택배보관함설치사업을 1500씩 4개구에 하셨다고 하셨어요. 현재 집행현황은 알고 있습니까?

민곤

정민곤시민안전실장

전액 집행을 했습니다. 5개 자치구에 각 한 개소씩 여성안심택배보관함을 설치를 했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자치구에서 집행현황은 모르고 계시지요?

민곤

정민곤시민안전실장

제가 알기로는 전부 설치…….

석호

조석호위원

집행하는 걸로?

민곤

정민곤시민안전실장

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혹시 그랬으면, 이것 했으면 자료 좀 주십시오.

민곤

정민곤시민안전실장

예,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제가 이 얘기를 하고 싶어요. 시스템 및 시설개선사업으로 쓰신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방금 그런 식으로 사업 당위성에 대해서 설명을 했어요. 그런데 5억을 가지고 존을 만든다고 하는데, 5개구를. 그러면 5개 구청이지요, 자치단체가?

민곤

정민곤시민안전실장

예.

석호

조석호위원

그러면 한 자치구에 1억밖에 안 되는데 과연 이게…….

민곤

정민곤시민안전실장

사실 저희들이 예산요구는 10억을 요구를 했습니다만, 아무래도 우리 재정형편이 어렵기 때문에 저희들이 요구한 대로는 다 반영이 되지 못하고 5억만 반영이 됐습니다만, 이게 일회성으로 끝나는 사업은 아니고 매년,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들을 매년 우선순위를 정해서 개선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러면 올해는 예를 들어서 자치구별로 한 개소씩 된다면 다섯 곳이지만 또 매년 이렇게 점차 개선해 가면 우리 광주의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를 점차 개선해서 광주가 가장 안전한 도시 광주가 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안전존에 대해서는 충분히 동의를 하고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1억씩, 주먹구구 사업이 되지 않느냐, 안전존을 설치하는데.

민곤

정민곤시민안전실장

그게 무조건 획일적으로 1억씩 그렇게 할 계획은 아니고요.

석호

조석호위원

사업규모에 따라?

민곤

정민곤시민안전실장

그렇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하등의…….

민곤

정민곤시민안전실장

사업규모에 따라 심사를 해서 그렇게 선정할 계획입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알겠어요. 5억 가지고 형식적으로 하지 않나 그래서 질의를 드린 거예요. 이런 예산은 좀 필요치 않나,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요.

민곤

정민곤시민안전실장

예, 매년 지속적으로 해 보겠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알았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민곤

정민곤시민안전실장

감사합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민주인권평화국장님, 잠깐만 나오십시오.

목현

윤목현민주인권평화국장

민주인권평화국장 윤목현입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예산서 113쪽에 봐보면 민간경상사업보조금인데 김대중 대통령 서거 10주기 추모기념 해가지고 7000만 원이 이번 추경 때 올라왔어요. 그리고 또 상임위에서 증액을 노무현 대통령 추모사업 1000만 원, 이렇게 했지요?

목현

윤목현민주인권평화국장

예.

석호

조석호위원

제가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 김대중 대통령 추모기념사업회는 재단이나 단체들이 몇 개나 있습니까? 광주가.

목현

윤목현민주인권평화국장

김대중 추모, 이번에는 해년마다 해 왔습니다, 자체사업으로.

석호

조석호위원

이번에 10주기…….

목현

윤목현민주인권평화국장

추모식만 했는데 주로 10주기, 20주기 이런 때는 여러 제시민사회단체들이 합동으로 모여서, 구 정치권에 계신 분들도 계시고 해서 새롭게 김대중 대통령 10주기 행사위원회를…….

석호

조석호위원

충분히 설명이 됐습니다. 이해되고. 그러면 노무현 대통령도 1000만 원 하셨지요?

목현

윤목현민주인권평화국장

예.

석호

조석호위원

증액을 하셨는데, 저는 이 얘기를 하고 싶어요. 김대중 대통령 10주기나 노무현 대통령 10주기가 같지요?

목현

윤목현민주인권평화국장

예, 그렇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같은 정통성을 가진 두 분의 대통령이에요. 정통성이 같아요, 두 분이.

목현

윤목현민주인권평화국장

예, 그렇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노무현재단도 재단이나 단체들이 있지요, 추모사업 하는 단체들이?

목현

윤목현민주인권평화국장

아니요. 노무현재단은 전국적인 재단에서 광주본부가 있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광주본부가 있고 또 단체들은 없습니까?

목현

윤목현민주인권평화국장

단체들은 없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재단이 하나예요?

목현

윤목현민주인권평화국장

예.

석호

조석호위원

그래서 저는 예산의 형평성이 맞지 않아서, 두 분의 정통성은 같은데, 두 분 대통령이 추모사업을 하는데 김대중 대통령은 7000만 원인데 노무현 대통령은 1000만 원만 세워져서 좀 문제가 있지 않냐, 이래서 질의 드리는 것입니다.

목현

윤목현민주인권평화국장

저도 두 분 대통령을 아주 존경하고 두 분 다, 한 분은 노벨평화상을 받으시고 민주주의의 산실이고 우리 광주하고도 아주 연관이 많은 대통령이고, 또 우리 서민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은 저도 존경합니다만, 전국적인 투어를 합니다, 노무현재단에서는. 그래서 광주에서는 토크쇼하고 간단한 영화제, “바보 노무현”이라는 영화제를 하기 때문에 예산이 그렇게 많이 필요치 않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됐습니다. 충분히 인정이 되고요. 원래 민간단체에 사업보조를 줄 때는 사전에 우리가, 거기 단체에서 보조금 신청이 와서 우리가 편성을 하는 것이지, 절차가 그렇게 되는 것이지요?

목현

윤목현민주인권평화국장

예.

석호

조석호위원

갑자기 우리 시민들이 봤을 때, 위원님이 봤을 때 두 분의 대통령 업적은 비슷하고 정통성도 같은데 어떤 단체는 7000만 원, 1000만 원 해서 형평성이 맞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내년에는 예산이 정확히 똑같을 수는 없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차이는 안 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현

윤목현민주인권평화국장

예, 고맙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다음은 자치행정국장님.

준영

김준영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김준영입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동료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는데, 청사방호보안업무에 3억 2000만 원이 본인이 보기에 꼭 필요한 것 같은데, 본인은 필요한 것 같은데 왜 본예산에서 삭감이 되고, 다시 추경 때 왔는데 추경 때 또 삭감이 됐어요, 상임위에서. 저는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이런 예산은 충분히 사전에 위원님들하고 논의, 협의를, 그 행정절차를 거쳐야 된다고 봅니다.

준영

김준영자치행정국장

예, 옳으신 말씀이십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이 부분이 우리 예결위에서 어떻게 되려나 모르겠지만, 앞으로는 국장님 이런 부분은, 본예산에서 삭감된 예산을 추경에 다시 편성을 했을 때는 반드시 논의와 협의를 거쳐야 돼요, 절차를.

준영

김준영자치행정국장

앞으로 명심하겠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라고 부탁드리려고 나오라고 했어요.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준영

김준영자치행정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그다음에…….

종제

정종제행정부시장

참고로 청사방호 관련해서 간단히 한 말씀 올려도 되겠습니까?

석호

조석호위원

아, 그래요. 기회를 주겠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종제

정종제행정부시장

제가 중앙의 행안부에 근무할 때 광화문 청사 17층에 약간 정신질환성 외지인이 들어와가지고, 교육부 자리입니다만, 거기에서 불을 지르고 투신자살한 그런 사고가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정부차원에서도 청사방호의 일환이고, 지자체에 확산했을 때 서울시가 그것을 받아서 지금 하고 있고, 민간기업, 예를 들어서 삼성을 방문하려면 쉽지 않습니다, 밖에서 전부 와서 하고, 그런 맥락에서 필요성은 있다. 다만 아까 말씀 주신, 질의 주신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본예산에 안 된 이유는 충분한 공감대가 없었다, 그래서 그 뒤로 토론회를 개최해 가지고 중앙에서 청사 관련 전문가도 와서 토론도 임하고 토론을 거쳐서 어느 정도 정리를 하고 추경에 올렸는데 그 과정에서 충분히 우리 위원님들하고 사전 공감이 없었던 것은 제가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석호

조석호위원

앞으로는 그런 절차를 무시하면 안 됩니다.

종제

정종제행정부시장

예, 챙기겠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의원님들도 사람이고 시민을 위해서 일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충분히 논의와 협력을 하게 되면, 소통을 하게 되면 충분히 이게 된다고 봅니다. 그런 과정이 잘못되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종제

정종제행정부시장

예, 조석호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다음은 환경생태국장님, 나오십시오. 문화실은 하도 많이 해서 질의 안 드리렵니다. (장 내 웃 음)

석웅

김석웅환경생태국장

환경생태국장 김석웅입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예산서 108쪽하고, 이것 놔두고요, 시간이 없으니까. 112쪽을 봐보면 영산강 대상근린공원 토지매입비 31억을 방림근린공원 토지매입비로 조정을 했어요, 이번 추경 때. 본예산에서 50억 세운 것을 조정을 했지요?

석웅

김석웅환경생태국장

예.

석호

조석호위원

결론적으로 보면 영산강 근린공원의 일부분은 재정사업차 해제를 해서 재원을 마련했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는 것이 맞습니까?

석웅

김석웅환경생태국장

지금 영산강 대상공원이 이번 4월 3일에 경계가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열람공고, 실시계획 열람공고 그 과정 중에 저희들이 매도의사, 그 매도의향 안내서를 보내려고 그럽니다. 그런데 방림공원 같은 경우는 매도승낙서를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이렇게 조정한 사항입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요? 아니 영산강 근린공원 토지매입, 토지매입비를 조정을 했고, 자, 영산강 근린공원의 일부분을 재정사업차 해제를 해서, 이게 해제된 것이 아닙니까? 일부 해제가 되는가요, 대상공원에서?

석웅

김석웅환경생태국장

대상공원이 110만㎡ 정도 되는데요, 이번에 저희들이 국·시유지 빼놓고 사유지 매입하는 부분이 한 36만, 34만 6천㎡입니다. 그래서 전부 다 살 수는 없고 이번에 민관거버넌스라든가 도시공원위원회를 통해 가지고…….

석호

조석호위원

그것을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이게 어떤 경우가 있는 고니, 일반 시민 입장에서 토지를 가지고 있는 소유자분들이 공원 쪽으로 묶여 있는 땅은 헐값이지만 해제된 땅은 금값이에요. 그렇지요?

석웅

김석웅환경생태국장

많은 차이가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이렇게 해서, 저는 이런 부분이, 물론 여러분들은 행정절차가 투명하니 객관적으로 잘했다고 여러분들은 판단해서 했겠지요? 또 거버넌스하고 협의를 해서요.

석웅

김석웅환경생태국장

예. 참고로 도시공원위원회에서 여러 차례 회의를 했고요. 또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현장에 수차례 방문해서 그 경계를 조정했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경계선을 하는데, 이제는 해제된 분하고 안 된 분은 이해관계가 다르기 때문에, 이해충돌이 다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거버넌스하고 협의하고 또 심의위원들, 이렇게 여러 가지 행정절차를 거쳐서 결정했다, 이 말씀이시지요?

석웅

김석웅환경생태국장

예, 그렇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충분히 했지만 또 추후에 이런 민원들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아직은, 결정만 되었지 그분들한테 통지는 안 되었지요, 아직?

석웅

김석웅환경생태국장

예, 아직 안 됐는데요, 그 상황을 아시고 저희들한테 계속해서 민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민원이 들어오고 있지요?

석웅

김석웅환경생태국장

예, 그렇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이런 경우는 반드시 의회하고도 항시 소통을 하고, 여러분들이 결정을 하시겠지만 또 시민의 대표인 시의회가 있기 때문에 의원님들하고 협의를 해서, 민원이 있으면 또 기어코 해결할 것 아니에요. 의원님들하고 같이 소통해서 해결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도 있어요.

석웅

김석웅환경생태국장

예, 알겠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그리고 또 여러분들의 어떤 행정적 판단에 의해서 결정을 한다면 추후에 어떤 과오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반드시 의회하고 소통하고 해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석웅

김석웅환경생태국장

예, 알겠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이상입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형일

송형일위원장

조석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영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최영환 위원입니다. 처음으로는 전략산업국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경종

손경종전략산업국장

전략산업국장 손경종입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사업명세서 161페이지입니다. 그 전에 동료 위원님들이 질의한 사업 같은 경우에는 제가 다른 질의들은 다 제외를 시키고요, 이것 한 가지만 확인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드론 테스트베드 구축 해가지고 이번에 10억이 올라왔잖습니까.

경종

손경종전략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그런데 아까 답변을 하셨을 때, 그러니까 동료 위원님들께서 예를 들어 군부대 내에 이것을 구축을 하게 되면 일반 시민들이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좀 의구심을 가졌었는데 국장님께서 추후에 협약을 통해 가지고 일반 시민들도 자유롭게 이용 가능하게 하시겠다고 답변을 하신 것인데, 맞지요?

경종

손경종전략산업국장

예, 맞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그런데 군부대라는 곳은 아무리 그 안에 있다든가 아니면 입구 근처에 있다고 하더라도 그 입구만 지나가게 되는 순간 이게 어떻게 보면 군사기지, 군사시설이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일반인들한테 이용이나 통행에 제약이 따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맞지요?

경종

손경종전략산업국장

그래서 31사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상당히 논의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문에서 그쪽 가려고 그러면 300~400m 정도 그런 정도 되게 되는데, 정문에서 그쪽으로 갈 때 어느 정도 구획을 해 가지고 접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일반인들, 그러니까 첫 번째는 공공기관부터 시작을 하지만 일반인들까지 같이 가서 교육도 받고 다음에 실질적인 검정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로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그러니까 어찌됐든 간에 이것은 군부대 내에 구축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경종

손경종전략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군부대 내라는 것은 당연히 이용에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국장님께서는 협약을 통해서 이것을 가능하게 하신다고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는 추후에 일반시민들이 그 이용에 자유롭게 제약을 받지 않도록 하는 것에 대해서 확실하게 약속을 하시는 것이지요, 지금?

경종

손경종전략산업국장

1차적으로는 공공기관부터 먼저 하고요, 그리고 31사하고 지금 협의를 했습니다만…….

영환

최영환위원

그 공공기관이라는 것이 어디입니까?

경종

손경종전략산업국장

농업기술센터랄지 교육원이랄지 우리시가 운영하는 공공기관, 거기에서부터 하고, 그리고 일반인들은 시설이 다 지어지게 되면 그때 교육이랄지 그런 것들은…….

영환

최영환위원

그런데 시설은 어차피 올해 안에 다 지어지게 되는 거잖습니까. 지금 계획상으로 보면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경종

손경종전략산업국장

예.

영환

최영환위원

그러면 당장 내년부터라도 일반시민들이 이용할 수가 있는 것입니까?

경종

손경종전략산업국장

예, 교육시설이 다 지어지면 이용할 수 있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알겠습니다. 확실하게 약속을 해주시는 것이지요, 지금 현재?

경종

손경종전략산업국장

예.

영환

최영환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요청, 봤더니, 이 10억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드론 테스트베드를 구축하는 데만 쓰이는 비용이잖습니까.

경종

손경종전략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다른 비용은 전혀 다른 것들이고요.

경종

손경종전략산업국장

예, 센터를 만드는 데 하드적인 부분입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그러면 나중에 여기에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시겠다고 하셨어요. 보면 아까 말씀하셨던 대회, 아니면 교육, 여러 가지 행사들이 있더라고요. 보면 드론 위크도 개최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그러면 여기에 대한 예산들은 어디에서 확보를 하는 건가요?

경종

손경종전략산업국장

지금 31사 내에 그 사업비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31사에서 자체적으로 센터를 만들어 가지고 운영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좀 확장을 해서 교육장도 만들고, 그리고 펜스도 치고 해가지고 규모를 좀 크게 하자, 그렇게 해서 사업비가 반영이 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진행을 하고요. 드론 위크는 그쪽에서 해야 될지 김대중센터에서 해야 될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만, 시기가, 센터가 한 11월, 12월쯤 완공이 되기 때문에 그전에 드론 위크를 한다고 그러면 부득이 김대중센터에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연계해서 저희들이 진행할 계획입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이런 것에 대한 예산은 그러면 다 31사단의 예산을 가지고 하신다 이 말씀이신 건가요?

경종

손경종전략산업국장

드론 위크는 예산은 우리 예산이고요, 그리고 교육프로그램이랄지 그런 부분들은 그쪽 31사가 일부 같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드적으로 우리가 그쪽에 펜스를 친달지, 안전펜스, 그리고 그쪽 잔디를 약간 보수를 한달지 진입로를 낸달지 그리고 드론을 저장할 수 있는 격납고, 창고를 만든달지 그런 사업비로 현재 10억을 쓸 계획입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이것 세부적인 내용들은 아직 하나도 정리가 된 것은 없지요?

경종

손경종전략산업국장

지금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정리가 안 되어 있고요.

영환

최영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국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준영

김준영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김준영입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사업명세서 99페이지를 봐주십시오. 여기에 보시면 청년미디어크리에이터육성 및 창업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번에 2000만 원 계상하셨거든요. 이 사업 같은 경우에 사실 이게 청년들이, 청년들에게 지원하는 사업이 맞아요. 청년들이 가장 관심 갖고 있고 요새 유행하고 있는 1인방송이잖습니까, 이게.

준영

김준영자치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거기에 대한 콘텐츠의 제작이나 콘텐츠를 이용하는 청년대상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문화관광체육실 소관 문화산업과에서, MCN 1인창작자육성지원사업을 알고 계십니까?

준영

김준영자치행정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정보문화산업진흥원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그러면 그 사업하고 이 사업의 차이점은 뭐가 있습니까?

준영

김준영자치행정국장

정보문화산업진흥원에서 하는 사업은, 문화라는 범위 자체가 광범위하잖습니까. 그리고 또 거기에서 하는 일들도 다양하고.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는 특히 청년으로 한정해서, 청년으로 한정하다 보면, 청년들도 우리에 대한, 우리 고객으로서 저희가 대하고 있고 그리고 고객의 특정화가 가능하고, 또 크리에이터 이 부분은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청년들이 선호하고 있다고 저희가 파악을 했고요. 그래서 저희가 의욕적으로 한번 시도를 해 보게 되었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사실 사업내용을 비교해 보잖습니까? 그러면 문화산업과에서 하고 있는 산업이, 사업자체가 지금 청년정책과에서 추진하려고 하는 사업보다 훨씬 더 구체적이고 더 다양하게 지원을 해 주고 있는 사업이거든요. 사실 차이점을 확인을, 굳이 차이점을 확인을 한다고 하면 청년정책과에서는 연령을 제한하는 것과 그다음에 문화산업과에서는 연령을 제한하지 않는 것, 이 차이밖에 없습니다.

준영

김준영자치행정국장

방금 제가 위원님께 말씀드렸던 내용이 그 내용입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지금 현재 문화산업과에서 MCN 1인창작자육성지원사업이 있잖습니까.

준영

김준영자치행정국장

예.

영환

최영환위원

지금 현재 이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현재 1차 20팀이 선발이 되어 가지고 교육지원을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20팀을 다 확인을 해 봤더니 한 팀을 제외하고 다 청년입니다, 다 20대, 30대. 40대가 딱 한 팀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대부분 어차피 청년들이 지금 이 사업으로 인해서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도. 그런데 굳이 청년정책과에서 이것보다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면 문화산업과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 훨씬 더 다양하고 좋은데 굳이 청년정책과에서 이 사업을, 그리고 그것도 추경으로 진행을 해야 될 필요성을 전혀 못 느끼고 있는데, 혹시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준영

김준영자치행정국장

사실 문화산업과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수요를 저희들이 느꼈고요. 특히 청년들이 지금 처한 상황은 본인들의 사업자금이라든지, 뭘 하려고 해도 최소한의 자금이 축적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한계를 느끼고 있고, 그래서 가장 저비용으로 고효율을 낼 수 있는 영역을 저희들이 발굴하고 청년들과의 논의과정에서, 소통과정에서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사업을 착안하게 되었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제가 생각을 했을 때는 만약에 이게 그렇게 수요가 많다고 하면 문화산업과에서 하고 있는 사업에 오히려 더 지원을 해 주어야 되는 것이 맞지 않냐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청년들과 소통을 함에 있어서도 이런 사업들에 대한 수요자가 있다고 하면 오히려 문화산업과 쪽으로 연계를 해 주는 것이 맞지 않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준영

김준영자치행정국장

제가 청년정책과에서 일을 하다 보니 그런 부분을 많이 느꼈습니다. 청년정책의 컨트롤타워는 청년정책과지만 또 사업성격에 따라서, 업무성격에 따라서 각 실·국으로 많이 분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한계를 많이, 그런 현실을 많이 느꼈고요. 그렇지만 또 청년들이 우리 청년정책과에 이런 사업도 한번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들이 접수가 되면서 그런 사업메뉴를 하나를 저희들이 가질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해서 추경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지건강국 질의 드리겠습니다.

일융

김일융복지건강국장

복지건강국장 김일융입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사업명세서 56페이지 내용입니다. 광주시각장애노인맞춤형 경로당 신축으로 2억 원이 올라와 있거든요. 경로당을 신축을 하거나 개보수 같은 것을 하게 될 때 원래 이게 전액 다 시비로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아니면 관할 자치구에서도 같이 매칭을 해서 이 사업들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까?

일융

김일융복지건강국장

기본적으로는 관할 자치구에서 하는 것이 원칙이고요, 또 여러, 재정상황을 고려하고 여러 사항을 고려할 때는 시에서 일부 지원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것은 시비 100%로 다 지원이 되고 있는 것이지요?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요.

일융

김일융복지건강국장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시각장애인노인맞춤형 경로당은 자치구가 아니고요, 시각장애인협회, 우리시 시각장애인협회가 하는데 그쪽에서 자부담으로, 전체 5억 5000 중에서 자부담으로 3억 5000 부지를 마련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2억을 시설비로서 지원하는 것입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원래 보통 경로당을 신축을 하게 되는 사업 같은 경우에 진행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일융

김일융복지건강국장

어떤 의미에서의 진행절차를 말씀하십니까?

영환

최영환위원

경로당을 신축을 하게 됐을 때, 경로당이 필요하다고 그래서 경로당을 신축을 하게 됐을 때 보통 그게 진행절차가 어떻게 되냐고요.

일융

김일융복지건강국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반적인 경로당은, 일반적인 어르신들을 위한 경로당은 자치구에서 수요에 맞게 예산을 편성하고 해서 자치구 주관으로 하게 되고, 그다음에 그중에서 일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적으로는 자치단체가, 자치구가 하는데 또 시가 지원해 줄 수 있는 상황이, 지원해 줄 상황이 되면 하고, 그다음에 운영비 같은 경우는 또 시에서 일부 지원해 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지금 현재 사구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사구경로당을 이전을 하잖습니까.

일융

김일융복지건강국장

예.

영환

최영환위원

사구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이게 지금 남구청 소유주로 되어 있거든요. 사구경로당을 이전하는 내용 같은 경우에는 남구청이랑 이미 협의를 다 하셨습니까?

일융

김일융복지건강국장

이것은 시각장애인협회에서, 협회에서, 지금 현재 시각장애인협회 바로 뒤에 사구경로당이 있잖습니까? 거기를 어르신들이, 일반 주민들이 이용하시는데 그 기능을 저쪽에 시각장애인협회가 가지고 있는 길거리, 길 맞은편에 거기의 토지하고 바꿉니다. 그래서 그쪽에다가 신축을 하게 되는 것이고.

영환

최영환위원

그러니까요. (제스처를 취하며) 지금 여기에 있던 경로당을 이쪽에 있는 부지를, A에 있는 경로당을 B라는 부지를 사가지고 이쪽으로 이전을 하고, 그다음에 지금 올라와 있는 이 2억 같은 경우에는 A에다가 건물을 신축으로 짓겠다고 하시는 내용이잖아요, 지금.

일융

김일융복지건강국장

아니, 그러지 않습니다. 신축이 아니고요, 지금 현재…….

영환

최영환위원

신축이 아니라고요?

일융

김일융복지건강국장

예, 아닙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그러면 이것은…….

일융

김일융복지건강국장

개보수하는 것입니다, 개보수. 지금 현재도 사구경로당이 있기 때문에, 그게 노후화되어 있고 목조건물로 오래되어 있기 때문에 화재위험도 있고, 또 제일 중요한 것은 시각장애인회관하고 바로 뒤에 있기 때문에 시각장애인들 위해서 거기가 장소적으로 적합하고 그래서…….

영환

최영환위원

이게 신축이 아니면 왜 사업명 자체가 경로당 신축이고 사업내용도 다 경로당을 신축하겠다라고 나와 있습니까, 이게? 이 사업내용이 경로당 신축입니다.

일융

김일융복지건강국장

신축이 아니고…….

영환

최영환위원

제가 알기로는 지금 현재 A이라는 곳에 사구경로당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경로당 자체를 이쪽으로 이전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쪽에 있는 부지를, 시각장애인연합회에서 이 부지를 매입을 하겠다, 그럴 테니, 이 부지를 매입을 하고 이 건물의 경로당을 이전을 시키고 여기에 있는 건물에다가 아예 새로운 건물을 신축을 하겠다라는 내용으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지금 잘못 알고 있는 것입니까?

일융

김일융복지건강국장

지금 현재 거기가 신축이 아니라 개축을 하는 것입니다, 개축을. 지금 현재도 구조물이…….

영환

최영환위원

그러니까 그 구조물이 엄청 노후되어 있잖아요, 지금.

일융

김일융복지건강국장

예, 노후화되어 있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그래서 아예 그것을 없애고 새로 신축을 하는 것이 아니냐고요. 저는 지금 이것에 대한 내용을, 경로당을 이전을 한다든가 아니면 새로 이 경로당을 신축을 하는 내용에 대해서 이게 지금 구청이랑 자치, 구청과의 모든 협업이 다 끝났냐 이 말인 것인데, 지금 이것을 질의를 드리고 싶거든요 (관계 직원, 국장에게 자료 전달)

일융

김일융복지건강국장

위원님, 제가 잠깐 실수를 인정하겠습니다. 제가 그전에 현장에도 가봤습니다만, 사실 저는 다 남아 있기 때문에, 구조물이 다 그대로 남아 있기에 그것을 개축을 한다고 생각했는데 조립식으로 신축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그러니까요. 여기에 대한 모든 것이 협의가 다 끝난 내용입니까? 혹시. 구청이라 협의를 다 하셨습니까?

일융

김일융복지건강국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직접 하는 것은 아니고요.

영환

최영환위원

그러면 누가합니까, 그 협의를?

일융

김일융복지건강국장

시각장애인협회에서, 거기에서 진행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직접…….

영환

최영환위원

저희는 그러면 그냥 예산만 지원해 주고 끝인 건가요?

일융

김일융복지건강국장

그렇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그렇게 되어 버리면 이 예산 자체를 저희가 또, 민간자본이전이거든요? 자치단체도 이전도 아니고. 저희는 이 예산자체를 그냥 연합회에 돈을 주는 것이잖습니까, 지금 현재.

일융

김일융복지건강국장

예.

영환

최영환위원

맞지요? 그런데 아무런, 협의과정이나 그런 것도 생략을 하고 단순히 여기에서 협의가 다 끝났으니까 예산을 지원을 해 달라고 해서 예산을 지원을 해 주는 건가요?

일융

김일융복지건강국장

그 부분은 시각장애인협회에서 사업내용을, 예산이 편성되면, 여러 가지 조건들을 다 갖추고 나면…….

영환

최영환위원

아니 어떻게 이게 남구청 재산인데, 남구청 재산을 이전을 시키고 여기에다 또 건물을 신축을 하는 내용인데 구청과 어떤 협의도 없이 어떻게 이 사업이 진행될 수 있습니까?

일융

김일융복지건강국장

그러니까 협의의 주체가, 저희들이 시에서 직접 협의를 하는 것이 아니고요, 시각장애인협회에서 구하고…….

영환

최영환위원

그러면 시는 거기에 대한 아무런 보고를 받지 않았고, 그냥 협의가 다 끝났다라고만 보고를 받으셨습니까?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보고를 받으셔가지고 이 예산을 편성을 하신 건가요?

일융

김일융복지건강국장

예, 절차가 그대로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그러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까? 그러면 추후에 사구경로당이 만약에 이전이 됩니다, 그 B라는 공간으로. 여기 부지를 연합회에서 매입을 하잖습니까. 그러면 사구경로당이 이전이 돼요. 그러면 여기에 대한 자산은 누구 것이 되는 것입니까?

일융

김일융복지건강국장

어디, 지금 현재 사구경로당이…….

영환

최영환위원

이전이 되잖습니까.

일융

김일융복지건강국장

예, 다른…….

영환

최영환위원

이쪽으로 이전이 되면, 그러면 우선은 이전이 된다고 쳤을 때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 건물에 대한 리모델링이나 아무런 그런 것이 없이 바로 여기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까? 경로당 이용이 가능한가요, 여기는? 거기에 대해서는 알고 계십니까?

일융

김일융복지건강국장

그쪽 이전해 갈 곳에 대해서는 제가 사진으로만 봤고요, 사실상. 지금 현재 신축하려고 하는 장소는 제가 가봤습니다만, 그 부분은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그리고 전체적으로 비용이 5억 5000이라고 하셨어요, 사업비가. 그런데 그중에 저희가 2억을 지원을 해 준다고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3억 5000에 대한 비용은 어떤 비용입니까?

종제

정종제행정부시장

(마이크 꺼짐) (방청석을 향해) 담당과장 안 계시나요? 계장님이나 직원이나? 직원이 한 명도 없어요? 담당자? 과장님도 안 계시고?

영환

최영환위원

그러면 이것은 추후에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일융

김일융복지건강국장

예.

영환

최영환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종제

정종제행정부시장

이 부분은 기획실의 성과평가과장한테 제가 지시를 해서 꼭 체크해서 위원님께 최대한 빠르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이것에 대한, 추후에, 제가 궁금한 것들이 이 재산이 과연 신축을 하게 됐을 때, 이 건물 같은 경우에는 연합회의 자산이 되는 것인지, 시의 자산이 되는 것인지, 그러면 경로당을 이전을 했을 때 이 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또 어디의 자산이 되는 것인지. 지금 현재 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남구청 소유예요. 지금 남구청 소유거든요. 그런데 여기에다가 신축건물을 짓겠다고 하신 거예요. 그러면 이 신축건물이 남구청 소유가 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어떠한 협의내용도 없이 과연 이 사업을 진행을 할 수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추후에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융

김일융복지건강국장

예, 빠른 시간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형일

송형일위원장

최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연주

장연주위원

(마이크 꺼짐) 쉬었다 하시지요.

형일

송형일위원장

아니 바로 가게, 바로 가기로 했어요. (“쉬었다 해요.” 하는 위원 있음) 몇 분 안 되니까 그대로 가기로 했잖아요.

나윤

김나윤위원

(마이크 꺼짐) 추가 질의가 다 있을 수 있어서.

형일

송형일위원장

아니 아까 세 분만 하시기로 했잖아요.

수정

신수정위원

(마이크 꺼짐) 세 분이요? 세 분이나 남았으니까요.

형일

송형일위원장

그러면 정회하시게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3분 회의중지

16시 4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수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

신수정위원

신수정 위원입니다. 어쩔까요, 한 번 더 나오셔야겠네요. 문화관광체육실장님.

실장님 두 번 나오시게 해서 죄송합니다.

설명자료 45쪽, 앞서 동료 위원이신 김용집 위원님께서 몇 가지 질의를 하셨는데, 저는 거기에 따른 보충질의를 할게요. 진월운동장 축구장 조성 관련되어서 말씀드릴게요. 20억 중에 10억은 삭감이 됐어요. 10억은 삭감이 됐는데,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참고해서 봤을 때는 약간 문제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15억이든 20억이든 30억이든 이게 저는 중요한 게 아니고요, 보니까 이런 절차상의 문제도 그러는 거고. 현재 이 상태로 가면 이게 도대체 시에서 시립으로 가는 건지 구립으로 가는 건지 이런 것부터 명확하지 않을 것 같아서, 이 돈 10억이 내려가게 되면 이것은 굳이…….

구에서 운영하기로 그런 부분들이 지금 다 이야기가 된 건가요?

그러니까 지금 진월축구장, 진월운동장 축구장 관련된 부분을 구에서 전체 운영과 더불어서 다 운영비도 대고, 구가 다 하겠다고 지금 조정이 되었다고요?

시에서는 전제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건데 그게 남구하고 이야기가 되어서, 그러면 구 소유로 구가 전체 운영을 하고 토지보상비만, 매입비만 시가 대주면 다 마무리되는 걸로 이야기가 된 거라고요?

확실하게 이야기하세요.

아니 실장님, 선수끼리 왜 그러세요.

아, 정확합니까?

그 부분 책임지실 수 있으시지요?

남구 이야기는 다른데.

누구 얘기가 맞습니까, 이게?

지금 이게 약간의 그 과정이 있는 거잖아요. 남구에서는 이 축구장이 필요하고 이런 체육시설도 필요하고 해서 굉장히 오래된 숙원사업이기는 해요. 그렇지만 이걸, 모든 걸 부담해서 하기는 너무 부담스러우니 시에도 얘기를 하고, 계속 요구를 했던 부분들이 있는 거고, 그런데 시에서는 이걸 우리 시비로 해서 전체를 다 하기는 또 시에서도 좀 부담이 있는 거고. 그러는 찰나에 조금 전에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얘기하셨듯이 시장님과의 대화나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 부분이 급속하게, 그러면 이렇게 좀 돕겠, 하겠다라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부분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부분은 추후에 확인을 꼭 필요하겠네요.

왜냐하면 그렇지 않고 이 예산이 이렇게 내려가게 되면, 이 관계가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것하고 실장님께서 얘기하시는 것하고 이게 다른 거잖아요.

그건 당연한 것이고요.

그 부분은 바로 확인이 가능할 것 같으니까 확인 한 번 해 주세요, 구에다.

그래야지요, 이 부분은.

예산을 내릴 수 없는 돈이지요, 이렇게 되면, 뻔히. 그래서 그것은 확인을 하고 이후에 판단을 하시게요.

그리고 정말 간단한 것 하나, 그래도 나오셨으니까, 하나만 질의 드리고 들어가시라고 하기가 너무 민망해서. 33쪽에 월봉서원 교육체험관 운영과 관련돼서, 원래 당초 본예산에는 1억 1000이 편성이 되어 있네요. 편성이 되어 있는데 지금 2000을 백일장대회로 또 편성을 하셨어요.

이게 추경에 올라왔더라고요. 규모야 뭐, 백일장대회 2000이면 전체, 이게 어떻게 된 사업입니까? 원래 기존에 해 왔던 사업입니까, 아니면 신규로?

기존에는 얼마였고, 그러면 전국 단위로 하지 않았다는 얘기인데 기존에는 얼마였었고…….

하고 있었다고 하지 않았나요?

그러면 신규네요, 전부?

그러면 왜 이걸 추경에 넣으셨습니까? 본예산 때 좀 하시지…….

아니 저는 제일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 중의 하나가, 우리 행정에서, 이 추경에 조금 조그마한 예산이 있잖아요. 1000만 원, 2000만 원, 이런 식으로 해서 올라온 예산들이 많아요, 실은, 정말 애매하게. 차라리 억 단위면 얘기하기라도 좋지요.

다 이유야 있지요. 이유 없이 하셨겠어요, 이런 부분들은. 실장님이 보시기에는 이 사업을 꼭 해 줘야 될 사업입니까?

자치단체 말고 실장님이 판단하셨을 때는 이게 추경에 꼭 세워줘야 될 사업인가요?

그러면 이것 올해만 이렇게 할 건가요, 아니면 내년에도 이것을 전국적으로 해서, 왜, 전국적으로 올해 하는 이유가 뭡니까?

알겠습니다. 실장님 답변 들으니까 오히려 판단하기가 좀 더 쉬워지네요.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하나만, 여기도 또, 미안하네요. 우리 일자리경제실, 아까 나오셨을 때 다 질의를 했었어야 되는 건데.

남언

박남언일자리경제실장

일자리경제실장 박남언입니다.

수정

신수정위원

실장님 두 번 걸음하게 해서 좀 송구스럽습니다.

남언

박남언일자리경제실장

아닙니다.

수정

신수정위원

설명자료 120쪽 보면 지역사랑상품권발행지원 이게 있어요. 일명 광주상생카드잖아요.

남언

박남언일자리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수정

신수정위원

그래서 올해 3월 20일 날 출시도 하고 이것과 관련해서 홍보도 좀 많이 하시고 그렇게 하고 계시더라고요.

남언

박남언일자리경제국장

예.

수정

신수정위원

그런데 이게 보니까 행정안전부에서는, 맞는지 확인 한번 해 주세요. 행정안전부에서 2019년 한시적으로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을 지원하겠다 해서 특교도 내리고, 물론 국비도 좀 세우고 했는데, 이것 맞는가요, 한시적으로 19년도에 하겠다고?

남언

박남언일자리경제실장

예, 그렇습니다. 그 사업이 내년에도 또 연장될지의 여부는 시간을 두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일단은 금년사업으로.

수정

신수정위원

일단 한시사업인 거네요. 그래서 교부금, 교부세로 올 초에 나왔는데, 이게 또 보니까 한 달만에, 언론보도에 따르면요, 한 달만에 한 10억 원 가량 사용액을 기록 했더라고요, 한 달 사이에.

남언

박남언일자리경제실장

예.

수정

신수정위원

그래서 정말 많은 우리 시민들이 동참하고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보니까 우리 공무원 분들하고 광주은행 직원 분들, 또 우리 의회 의원님들 다 해서, 정말 다 참여하시고 이렇게 하고 계시더라고요.

남언

박남언일자리경제실장

예. 저희들이 중간 분석해 본 결과 일반시민이 한 30% 정도는 참여하고 있습니다.

수정

신수정위원

일반시민이요. 그래서 저는, 그나마 다행이긴 하네요. 이 분석을 어떤 식으로 하고 있나요?

남언

박남언일자리경제실장

이 시스템에 대해서, 광주은행에 전산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각적으로, 선불카드가 일별로도 얼마씩 팔렸고 또 얼마씩 사용됐는지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수정

신수정위원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실장님. 이게 광주은행 직원 분들, 가족 분들 홍보해 가면서, 실은 생각처럼 저희 주변에 있는 일반시민들은 잘 몰라요. 정말 모르고, 이것을 우리가 막 지자체, 각 구청에도 홍보도 하고 그렇게 해서 지금 많이 사용하게끔 하고 있는데, 물론 선도적으로 그 부분은 우리 공무원 분들이 먼저 이렇게 열심히 발로 뛰어주는 것은 맞아요. 맞기는 한데, 이것을 일반시민들은 잘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돼서는 끊임없이 체크하시고 많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셔야 돼요. 지금 한 달만에 10억 원이라는 이것에 너무 고무돼서는, 물론 그러지는 않으시겠지만, 너무 고무돼서는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저는 국비가 한시적인, 이 부분이 지원이 되지 않는다면 2020년도 이후에는 저는 이 상생카드 활성화를 위해서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고민이 있으시겠지요?

남언

박남언일자리경제실장

예. 현재 지원되는 금액이 크게 5억 이하, 연매출 5억 이하 카드결제 수수료하고 선불카드 5% 구매 할인…….

수정

신수정위원

나와 있어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남언

박남언일자리경제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의회하고도 상의를 하고, 만일에 금년에 국비지원이 중단된다 그러면 상의해서 이런 부분을 논의를 하겠습니다.

수정

신수정위원

그리고 이게 사실은 소상공인들하고도 얘기해서 개선해야 될 점들이 있는지 이런 것 같이 모니터가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 이 예산이, 실은 지금 전체 예산 여기서 봤을 때는 30억 정도가 되는데 결코 적은 예산은 아니거든요. 시비도 마찬가지인 것이고요. 그리고 야심차게 시에서 준비를 해서 하는 부분들인데 이게 실패하지 않도록 잘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더 활성화시키는 지원대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올해는 어떻게 되겠지만 저는 2020년도부터는 사실 좀 많이 우려도 되기도 해요. 그래서 그것과 관련해서 또 소상공인이라든가 실질적으로 이분들하고도 얘기를 해서 혹시 보완해야 될 점들이 있는지 이런 부분들은 체크를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하실 거라고…….

남언

박남언일자리경제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정

신수정위원

제가 이 예산을 다르게, 삭감하거나 그러려고 해서 질의한 건 아니고요, 워낙 많이 관심들을 가져야 됨에도 불구하고 많이, 홍보가 좀 덜 되고 있지 않나라는 게 우려가 돼서 질의를 드렸던 겁니다.

남언

박남언일자리경제실장

예, 더 노력하겠습니다.

수정

신수정위원

저는 질의는 이상으로 하고, 더 하실 말씀 없으신가요?

남언

박남언일자리경제실장

저요?

수정

신수정위원

예.

남언

박남언일자리경제실장

기회를 주시니까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투자유치 관련 설명회, 그 부분에 있어서 신 위원님께서 제기하신 것 충분히 문제제기할 만한 부분이라고 보고요. 특히 현재 이게 사업예산 구조로 크게 짜여져 있는 예산체계상 향후에는, 이번에는 불가피한 상황이기도 했고 또 저희들 고민이 다소 깊지 못했습니다만, 향후에 이런 취지가,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의회 예산심의 취지에 맞춰서 집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많은 고려 있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정

신수정위원

예, 알겠습니다. 실장님이 지금 하신 말씀이 저는 진심으로 하시는 말씀일 거라고 보고요. 이후에는, 뒤에 계신 다른 공직자 분들도 마찬가지인 거고요. 정확하게 그런, 왜냐하면 공무원 분들은 항상 보면 지침이나 절차, 규정, 이것을 굉장히 따지시면서 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일반, 의회나 아니면 일반시민들한테 그런 규정을 늘 말씀을 하시는 거고. 그러면 그걸 가장 모범적으로 잘 지켜서 하셔야 될 부분들이 당사자 분들이신 거잖아요. 그래서 실장님, 저는 그 부분 그래도 용기 있게 앞에서 다시 정정하셔서 얘기를 제대로 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그 사업과 관련된 부분은 충분히 다시 제대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언

박남언일자리경제실장

예.

수정

신수정위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남언

박남언일자리경제실장

감사합니다.

형일

송형일위원장

신수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나윤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윤

김나윤위원

저는 추가로 간단한 것 하나 여쭙고 싶습니다. 환경생태국 관련해서 질의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석웅

김석웅환경생태국장

환경생태국장 김석웅입니다.

나윤

김나윤위원

설명자료 108쪽에 보시면 예산 금액은 굉장히 적은 금액이긴 한데 좀 실효성에 의문이 드는 예산이 올라와서 여쭙니다. 공유장바구니보관소 운영이라는 시스템을 지금, 이걸로 예산을 1000만 원을 세워두셨던데.

석웅

김석웅환경생태국장

예, 그렇습니다.

나윤

김나윤위원

취지는 일회용 비닐 사용 안 하고 장바구니를 활성화해 보겠다는 취지로 지금 올리신 것 같아요. 그렇지요?

석웅

김석웅환경생태국장

예, 그렇습니다.

나윤

김나윤위원

그런데 이것을 지금 어떻게 운영하시겠다는 겁니까, 구체적으로?

석웅

김석웅환경생태국장

이번 4월 1일부터 일회용 비닐봉투가 전면적으로 165㎡ 이상 슈퍼, 마트에서 금지됩니다. 저희들이 장보러 마트에 가다 보면 집에서 장바구니를 가져와서 마트를 이용해야 되는데 깜빡하고 안 가져오는 경우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우리 시민들께서 자주 이용하시는 마트 한 40개 정도 선정해서 거기에다가 함을 설치하려고 합니다. 장바구니보관소를 설치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1000만 원 비용은, 장바구니 40개소를 설치하는데 개소당 25만 원 잡았습니다, 함하고 현판 설치비. 그리고 장바구니에 대해서는, 혹시 비용이 남는다면 장바구니 일부를 구입하고요. 안 된다고 그러면, 그걸 떠나가지고, 우리 공직자를 대상으로 해서 장바구니 모으기 운동을 저희들이 실시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일부 모아가지고 배부할 계획입니다.

나윤

김나윤위원

취지는 굉장히 좋습니다. 저도 깜빡하고 많이 가기 때문에.

석웅

김석웅환경생태국장

보충적으로 설명 드린다면 이 사업이, 환경단체라든가 환경을 많이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분들하고 여러 차례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거기에서 나온….

나윤

김나윤위원

아이디어입니까?

석웅

김석웅환경생태국장

실천 아이디어 중의 하나입니다.

나윤

김나윤위원

그러면 함을 설치하고 거기에 대한 관리는 어떻게…….

석웅

김석웅환경생태국장

거기 마트에서.

나윤

김나윤위원

마트에서요?

석웅

김석웅환경생태국장

예, 그렇습니다.

광란

김광란위원

마트에서 관리도 하고, 단순히 함만 설치해 주는 거네요, 저희는?

석웅

김석웅환경생태국장

예, 그렇습니다. 함하고 현판 설치비용입니다.

나윤

김나윤위원

이런 문제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안전모 무료로 빌려주기, 이런 사업도 했었고 그다음에 양심우산, 이런 사업도 했었고, 지자체마다 이런 식으로 그런 사업들을 많이 실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돌아가서, 안 돌아 옵니다. 그렇지요? 안 돌아오는 확률들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런데 장바구니 같은 경우 이것을 다시 회수하는 것에 대한 것은 고려를 해 보셨습니까?

석웅

김석웅환경생태국장

저희들은 일단 우리 시민들께서 많이 시민의식이 성숙되었다고 믿고요. 혹시 그것을, 일단 시민의식을 믿습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많은 마트를 대상으로 하려다가 이번에 시범적으로 해 보고 혹시 보완사항 있으면 점검하면서 해 나갈 계획입니다.

나윤

김나윤위원

우산보다 안전모보다 더 안 들어올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사업자체는 일회용품을 많이 줄여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라고는 생각이 듭니다만, 그런 문제들도 좀 생각을 해 보셔가지고 진행을 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취지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석웅

김석웅환경생태국장

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사항, 저희들이 유념하면서 실천하도록 했습니다.

나윤

김나윤위원

감사합니다, 답변. 전략산업국 관련해서 질의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경종

손경종전략산업국장장

전략산업국장 손경종입니다.

나윤

김나윤위원

광주디자인센터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자료 150페이지에 있는 건데요. 지금 이번 추경으로 1억 6300만 원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사업내용을 들여다봤더니 인건비가 6300만 원, 그리고 나머지 1억 원이 시설 개보수, 이런 식으로 올라온 것 같은데요. 올해 디자인비엔날레가 예정되어 있는 것은 알고 있는데, 디자인비엔날레가 안 그래도 수영선수권대회 때문에 묻혔다고 울상이 많으시더라고요, 제 지역구에 있어서,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홍보를 같이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자기들은 어둠 속에 묻혀있다고 홍보할 수 있게 지원도 해 달라고 막 이러시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런데 그건 추후 문제고. 이게 개보수가 꼭 필요한 상황인데 지금 올라온 겁니까, 추경으로? 안 그러면 이게, 디자인비엔날레는 원래 정기적으로 하는 거라 올해 되는 게 확정돼 있었는데 본예산에 안 올라오고 이걸 추경으로 넣은 이유가 있습니까?

경종

손경종전략산업국장장

디자인센터가 14년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굉장히 노후화되어 있는데요. 노후화 되다 보니까 엘리베이터랄지 에스컬레이터, 그런 부분들, 특히나 음향장비 같은 부분이 고장이 많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부득이 수리하고, 새로 교체하는 부분들이고요. 특히나 디자인비엔날레가 올해 개최가 되는데 거기 디지털 세계시계가 돼 있는데요, 그 부분도 현재 고장이 나있거든요. 물론 이번에 상임위에서 반영이 안 됐습니다만, 디자인비엔날레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서 사전에 수리를 하게 되면 나을 것 같습니다.

나윤

김나윤위원

그러니까 기존에 13억 5000만 원 정도 저희가 지원했었잖아요, 기정액에서. 그 기정액에 이런 보수비용들이 포함이 안 돼 있었던 겁니까?

경종

손경종전략산업국장장

예, 포함이 못됐습니다.

나윤

김나윤위원

세계시계 보수 600만 원, 구체적으로 올라와서. 그러면 지금 올라와 있는 이 품목들이 다 수리가 필요한 상태라고 판단하신 거지요?

경종

손경종전략산업국장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건축물이 14년 되어 가지고 전체적으로 한 번도 개보수를 못해서 이번에 고장난 부분부터 먼저 하고요. 특히나 안전에 문제가 되는 엘리베이터나 에스컬레이터, 그런 부분들을 전면보수를 하는 사업입니다.

나윤

김나윤위원

예, 알겠습니다.

경종

손경종전략산업국장장

감사합니다.

나윤

김나윤위원

이상입니다.

형일

송형일위원장

김나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연주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주

장연주위원

복지건강국 질의 드리겠습니다.

일융

김일융복지건강국장

복지건강국장 김일융입니다.

연주

장연주위원

30페이지입니다. 노인돌봄기본서비스사업이 있는데 여기 생활관리사 분들이 독거노인 도와주시는 사업이시지요?

일융

김일융복지건강국장

예, 그렇습니다. 생활관리사가 주2회 전화를 해 주고 주1회 방문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연주

장연주위원

수행인력 264명으로 되어있는데, 그러면 이분들이 한 분당 함께 관리를 하고 책임을 져야 될 분들이, 어르신들이 몇 분 정도 됩니까?

일융

김일융복지건강국장

25명 정도 된다고 그럽니다.

연주

장연주위원

이분들이 한 분이서 그 정도의 수를 커버하기 굉장히 벅차다, 이런 말씀들을 지금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이게 물론 국비가 내려와서 매칭하는 사업이기는 하나 추가적으로 평일이나, 그러니까 평일이 아닌 때 혹은 시간 외에 일도 많이 해야 되고 하는 경우가 많아서 일정정도 시에서 따로 지원이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따로, 이런 요구도 있으신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융

김일융복지건강국장

이런 역할들이 중요하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필요하지만 전체적인 예산사항이 있어야 되고. 또 하나는, 보니까 노인돌봄기본서비스, 종합서비스, 장기요양방문서비스, 또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이것들이 서로 같이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전체적인, 통합적인 틀에서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연주

장연주위원

여러 서비스가 주어져 있기는 하나,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이분들이 하는 업무자체가 굉장히 가중하다는 민원이 계속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앞서 실태조사과정에서, 추가로 이분들에게 이 실태조사가 되면서 그 업무과중이 더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따로 인력을 배치하든지 그랬어야 되어 않나,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그런 경우에 선택사항이 아니라 그분들에게 해야 될 어떤 의무사항으로 된 것이었습니까?

일융

김일융복지건강국장

(관계 과장, 국장에게 설명) 일반적으로 주1회 방문하고 또 전화하고 할 때는 좀 더 업무강도가 높지 않고, 할 수 있는데, 실태조사 할 때는 아무래도 여러 가지, 그분들에 대한 여러 가지 정보를 묻고 해야 하기 때문에 그때가 상대적으로 업무가 더 힘든 것은 사실입니다만, 현재 실태조사는 생활관리사들의 기본업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연주

장연주위원

그렇더라도 추가적인 어떤 업무가 있을 시에는 그에 따른 그분들의 어떤 애로사항이나 이런 것들을 충분히 청취하고 대책 세우고 이러셔야 되지 않았을까, 그런 아쉬움이 있더라고요. 앞으로 사업하실 때 그런 부분을 고려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일융

김일융복지건강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연주

장연주위원

그리고 45페이지 보면 24시간지원대상자가 있지요, 장애인활동보조. 이게 20명으로 증원이 되어 있는데 이 정도 수면 수요가 다 충족이 된 건가요, 아니면 우선 20명 이렇게 된 건가요?

일융

김일융복지건강국장

그동안에 10명 했다가…….

연주

장연주위원

예, 20명으로 됐지요.

일융

김일융복지건강국장

전임 민선6기에 20명으로 했는데, 지금 현재 상태로 이 정도가 수요를 다…….

연주

장연주위원

충족한 겁니까?

일융

김일융복지건강국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연주

장연주위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3페이지 보면 안중근 의사 숭모비 설치비용이 있습니다. 1억으로 책정이 되어 있는데, 실상 숭모비가 발견되면서 굉장히 광주시에서도, 시민들도 좋아하시고, 잘 된 일이다 생각이 드는데 비용이, 제막식 비용이 또 따로 있어요, 1000만 원이. 그리고 이것은 설치비만 해서 1억으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어찌됐든 숭모비는 따로 있는 건데 설치비가 좀 과하지 않나, 이런 검토보고서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게 어떻게 추계가 된 건가요?

일융

김일융복지건강국장

(관계 과장, 국장에게 설명) 지금 현재 비가 있고 기단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단하고 그다음에 옆에, 세우게 되면 주변의 여건들, 옆에 어떤 공간조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포함된 비용입니다.

연주

장연주위원

기본이 기단일 건데 아무리 기단을 3단으로 하고 한다 하더라도 이게 너무 과하지 않나라는 게 있어서, 구체적인 어떤 계산 근거, 이것 자료를 이따가 갖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융

김일융복지건강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연주

장연주위원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일융

김일융복지건강국장

감사합니다.

연주

장연주위원

환경생태국 질의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107페이지입니다. 일곡근린공원 폐기물매립지 환경영향조사용역비가 있는데, 저는 용역비 예산을 묻기보다는, 이게 어찌됐거나 시민들이 굉장히 놀라운 상황이었어요.

석웅

김석웅환경생태국장

예, 그렇습니다.

연주

장연주위원

청소년수련관을 지으려고 보니까 쓰레기가 가득 깔려 있었다는 것인데, 환경영향평가가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하게 된 거지요?

석웅

김석웅환경생태국장

예, 그렇습니다.

연주

장연주위원

그러면 이후에 이 평가결과에 따라서 어떤 대책을 세울 수 있습니까?

석웅

김석웅환경생태국장

먼저 이번 환경영향조사를 통해서 그 지역에 유해성이 있는지 대기질이라든가 취수, 악취, 여러 상황을 조사를 할 겁니다.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저희들이 법적인 검토를 통해서 LH와 관계를 설정하려고 그럽니다.

연주

장연주위원

LH 관계 설정이라는 것이 어떤 건가요?

석웅

김석웅환경생태국장

저희들이 일단 그 상황에 대해서 LH가 불법을 저질렀다고 봅니다. 첫 번째는 인수인계가 그 당시에 정확하지 않았고요. 두 번째는 공원예정지에 쓰레기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불법으로 규정하면서 LH를 상대하겠다는 뜻입니다.

연주

장연주위원

그러면 고소·고발이나 이런 지점을 환경영향평가 이후에 진행을, 법적 절차를 밟겠다는 것입니까?

석웅

김석웅환경생태국장

형사상 상황은 예전에 끝난 걸로 알고 있고요. 지금 민사가 남았습니다. 현재 저희들은 그 당시의 자료를, 워낙 오래 되어 가지고요, 자료를 국가기록원이라든가 다 조사해 봤는데 정확한 자료가 안 나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보기에 인수인계라든가 공원예정지에 쓰레기가 들어섰기 때문에 이 사항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입증책임은 LH가 입증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연주

장연주위원

법적 다툼 상황들은 용역 결과 이후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석웅

김석웅환경생태국장

동시에 저희들이 나갈 겁니다.

연주

장연주위원

동시에요?

석웅

김석웅환경생태국장

예, 그렇습니다.

연주

장연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이고요. 마지막으로, 아까 질의를 드렸는데, 노동협력관 질의 하나만 더 드리겠습니다.

희섭

하희섭노동협력관

노동협력관 하희섭입니다.

연주

장연주위원

지역노사민정 업무추진 관련해서 증액분이 있습니다, 300만 원. 이것 어떻게 쓰실 예정이십니까?

희섭

하희섭노동협력관

300만 원…….

연주

장연주위원

기정액 200만 원, 증액분 300만 원, 총 5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지요?

희섭

하희섭노동협력관

노사민정 관련 건입니까?

연주

장연주위원

예, 지역노사민정 업무추진, 설명서 19페이지에 있습니다.

희섭

하희섭노동협력관

(예산담당관, 협력관에게 설명) 업무추진비입니다.

연주

장연주위원

지금 노사민정 관련 업무가 노동협력관 업무가 맞습니까?

희섭

하희섭노동협력관

일자리경제실 업무입니다.

연주

장연주위원

그럼 이 업무추진비는 뭐고 일자리경제실의 노사민정은 또 뭡니까?

희섭

하희섭노동협력관

노사민정에 특별위원회라고 노정협의회가 있습니다.

광휘

김광휘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계로 있다가 관으로 옮겨오면서…….

연주

장연주위원

제가 상황을 모르지 않습니다.

광휘

김광휘기획조정실장

예.

연주

장연주위원

지역노사민정 업무추진비가 지금 노사협력관에 있어요. 노사민정 업무는 또 일자리경제실 업무로 갔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그 위에 노사민정협의회 수당, 이것은 업무가 이관이 돼서 예산도 여기서 일자리로 옮겨졌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지역노사민정 업무추진비가 또 있어요.

희섭

하희섭노동협력관

노사민정협의회 밑에 특별위원회 성격의 노정협의회가 있기 때문에 거기 업무추진비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연주

장연주위원

말씀, 답변하시기가 좀 힘드시지요? 이것은 노사민정협의와 노정협의가 이렇게 밀접한 관계가 있는 일인데, 이게 전담부서가 이렇게 나눠져 있어가지고 일이 제대로 추진이 되겠느냐, 이걸 한번 다시 고민을 하셔야 된다는 의미에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희섭

하희섭노동협력관

전체적으로 현업에서 광주시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게 노사민정협의회라고 판단했고요. 노정협의회는 노동협력관에서 노동문제만 다루기 때문에 노정협의회를 노동협력관에서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연주

장연주위원

그 업무가 어떻게 다르겠어요. 노사민정의 협의가 굉장히 중요하고 특히나 광주형일자리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노사민정 협의에 기초해서 광주형일자리가 추진되어야 된다는 것은 기본원칙이라고 몇 년 전부터 쭉 이야기를 해 왔던 일이고, 거기에 핵심적으로 지금 추진해 가는 노정협의회 새로 분과 만들어서 해 가는 건데, 이게 분리된 사업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 잘 아시잖아요. 저는 여기에서 즉답을 하기 어려우시다 하더라도 이것은 충분히 고려해서 조정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부시장님, 하실 이야기 있으면 하십시오.

종제

정종제행정부시장

그 사무분장 관련해서 내부적으로 제 주재로 일자리실장, 노동협력관하고 토론을 했습니다. 우리도 장 위원님처럼 그 문제의식을 갖고 충분히 토론을 했는데, 현재 운영은 사회연대특보가 중간에 매개가 되고 일자리 노사정협의회하고 노정협의회가 서로 협업하는 걸로 운영을 하고 이걸 평가를 해서 어느 시점 가면 방금 장 위원님 말씀처럼 정리를 또 할 것인가를 추가로 논의하기로 저희들이 잠정 결정을 해서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연주

장연주위원

저는 평가시점이 언제일지, 지금 언제쯤이라고 생각을 하고 계세요, 그러면?

종제

정종제행정부시장

기본적으로 한 6개월 정도는 운영을 해 보고 평가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연주

장연주위원

기본적으로 6개월이 어떻게 나온 6개월입니까?

종제

정종제행정부시장

왜 그러냐면 일자리 사회연대특보가 임명되고, 포함해서 한 1년 정도, 8개월이나 1년 정도, 그런 취지로 생각해서 저희들이 한 것입니다.

연주

장연주위원

이렇게 구분해서 협의회 구성을 해야 된다고, 사회연대특보의 아이디어나 의견은 아니셨지요?

종제

정종제행정부시장

그런 것은 아니었고 제 방에서요, 전부 시리어스(serious)하게 토론하고 최종적으로 시장님 주재로 토론해서 잠정적으로 이렇게 정리를 하고, 그때도 우리가 단서가 운영해 보면서 평가를 거쳐서 추가 보완하자, 여지를 남겨뒀습니다.

연주

장연주위원

지금 노동협력관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업무와 일자리경제실로 가는 노사민정협의회 업무, 정확히 구분·정리해 가지고 갖다 주십시오.

희섭

하희섭노동협력관

예, 알겠습니다.

연주

장연주위원

이상입니다.

형일

송형일위원장

장연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집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김용집 위원입니다. 제가 처음하고 마지막을 맡게 된 것 같습니다. 짧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실·국장님들 많이 오셨는데 한 번도 답변 안 하신 국장님들이 계시는 것 같아서 답변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환경연구원장님께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루 종일 기다리셨는데 그래도 소명의 기회, 답변의 기회는 한 번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저도 이 부분을…….

영관

조영관보건환경연구원장

보건환경연구원장 조영관입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요즘에 굉장히 어떤 환경문제의 이슈로 알고 있는데, 라돈문제거든요. 침대에서부터서 건축자재, 요즘은 콘크리트에서도 라돈이 검출된다는 그런 뉴스를 제가 접했는데. 그런데 이번에 이상하게 라돈 관련 예산이, 측정기 예산이 60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절반으로 삭감이 됐어요. 제가 보니까 4대를 구입하시겠다고 그랬는데 이게 2대로 줄어든 것 같은데, 지금 사회적 이슈하고 반하는 내용인 것 같아서 좀 의아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영관

조영관보건환경연구원장

작년 10월 18일 날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주요 관심사가 되다 보니까 「실내공기질 관리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2018년 신축대상 아파트부터, 그러니까 금년 7월 1일부터 입주대상 아파트부터는 라돈을 의무적으로 측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그 측정 주체가 우리 관인가요, 아니면 시공사인가요?

영관

조영관보건환경연구원장

두 가지로 다 나눠져 있습니다. 의무적으로는 시공사가 해야 되고요. 저희가 자치구의 협조를 받아서 보건환경이 추가로 지도·감독 차원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그럼 시공사에서는 잘 이행을 하고 있습니까?

영관

조영관보건환경연구원장

이행을 하고 있고요. 그 내용들은 주민들께 공표하도록 돼 있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그런데 시공사의 결과를 주민들이 신뢰하기는 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자기들이 시공한 것을 자기들이 측정해 가지고 내놓으면 상식적으로 주민들이 그걸 쉽사리 납득을 할까요?

영관

조영관보건환경연구원장

그래서 우리시에서는 자치구하고 저희 보건환경연구원하고 같이 확인·검증 차원에서 다시 한 번 이걸 검사하게 됩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그런데 구입대수를 4대를 신청하셨는데 2대로 삭감이 돼 버렸거든요?

영관

조영관보건환경연구원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라돈분석기 한 대당, 대개 300세대 아파트의 경우에는 5세대를 의무적으로 검사를 해야 됩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샘플로 이렇게 해가지고?

영관

조영관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한 번 조사하는데 48시간을 조사를 해야 됩니다. 이틀을 조사해야 되는데 한 대면 300세대면 저희가 10일간이 걸립니다. 그런데 저희가 5대를 갖고 있으면 이틀이면…….

용집

김용집위원

우리 연구원에 몇 대나 있습니까?

영관

조영관보건환경연구원장

현재는 한 대 보유하고 있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현재 한 대예요, 예.

영관

조영관보건환경연구원장

한 대 가지고는 저희가 10일간이 걸리기 때문에.

용집

김용집위원

수요가 많은가요, 측정요구 수요가?

영관

조영관보건환경연구원장

금년 하반기는 저희가 한 20개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현재.

용집

김용집위원

준공 예정 아파트들이요?

영관

조영관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금년에 한 20개 정도 되는데요, 하반기 때는 9개 단지 정도가 되고 이것을 5로 곱하면 45개소 정도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그러면 3대 가지고도, 2대 이번에 추가하면 3대 가지고도 충분합니까?

영관

조영관보건환경연구원장

충분은 하지 않은데 저희가 한 번 갈 것을 두 번 해서 출장 횟수를 좀 늘리면 되는데, 저희가 현재 인력상 좀 어려움은 있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5대로 한꺼번에 싹 끝낼 수 있는 것을 좀 더 길게 해야 되는 애로사항이, 인력은 어떻습니까? 측정인력들은 다 확보가 되셨는가요?

영관

조영관보건환경연구원장

인력은 아직 공식적으로 확인된 것은 아닌데 행안부에서 실내공기질 개정과 관련해서 3명 정도 인력을 저희 시에 내려줄 예정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속적으로 건의를 했기 때문에.

용집

김용집위원

그러면 인력을 채용해서 장비를 늘려가지고 이 측정업무에 임하시겠다 그거지요?

영관

조영관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것은 내년부터는 원활하게 하고요, 올해는 현재 인원으로도 시민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제가 설명을 하면 5대면 이틀이면 한 단지를 다 마칠 수가 있는데 3대면 좀 복잡하겠네요, 계산하기가요. 우선 3대 먼저 하고 나머지 한 대 빼고 2대가 이틀 더 하고 그런 과정을 거쳐야 되나요?

영관

조영관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가 좀 고생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아니 증액을 하면 쉽게 될 건데 왜 고생을 하시려고 그러십니까? (장 내 웃 음)

영관

조영관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게 해 주시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영관

조영관보건환경연구원장

감사합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상수도사업본부장님도 오늘 답변을 한 번도 안 하신 것 같아서 한 번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감사위원장님 모시겠습니다. 시간 내에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봉주

황봉주상수도사업본부장

상수도사업본부장 황봉주입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본부장님, 우리 상수도사업본부도 하천수질모니터링시스템이나 수질자동측정망관제시스템, 3건에 걸쳐서 약 7억 5000만 원 정도가 삭감이 됐는데, 이 삭감사유가 검증 후에 추진하기로 했다는데, 그러면 어떤 것을 검증한다는, 이 기자재를 검증한다는 얘기인가요?

봉주

황봉주상수도사업본부장

상임위에서 제가 위원님들하고 말씀을 나눌 때 온도차가 있습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필요성, 실효성,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 상수도본부가 위원님들께 충분한 설명을 드리지 못한 듯싶습니다. “현장을 같이 위원님들과 한 번 나가서 보고 또 필요하다면 이런 것들이 설치되어 있는 다른 지역도 한 번 같이 보고, 이렇게 해서 충분한 공감대를 형성한 후에 추진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내용입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그러니까 이 3건이 수질을 원격으로 감시하는 시스템입니까?

봉주

황봉주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요, 이것은 보기에 따라서 다를 수 있습니다. 동복호라는 곳을, 저희가 청정원수를 가지고 시민들에게 아주 좋은 물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7년에 수돗물 음용에 대해서 통계를 발표하는 시민네트워크에서…….

용집

김용집위원

짧게.

봉주

황봉주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짧게 하겠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제가 시간이 별로 많지 않아서.

봉주

황봉주상수도사업본부장

그런데 아주 중요한 사항이라서, 제가 짧게 하겠습니다. 거기에서 광주시 수돗물 음용 비율이 전국 특·광역시 중에서 가장 높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아, 그냥 수돗물 바로 받아서 마시는 비율을…….

봉주

황봉주상수도사업본부장

바로 받아서 먹는 거나 끊여서 먹는 거나 수돗물을 먹는 비율이. 그런데 그 원인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광주가 동복호라는 청정원수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는데. 지난해 같은 경우에 우리 동복호에도 조류가 나타난 횟수가 한 5달 정도 됩니다. 양이 많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용연정수사업소의 직원들이 황토를 뿌리기도 하고 취수지점을 잘 골라가지고 적은 양의 조류가 들어오게 해서 정수과정을 잘 거친다든지 해서 시민들께서는 어떤 냄새나 맛,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주 깨끗한 물을 공급 받으셨지만 실제로 5달 동안 조류가 나타났었습니다. 물론 경보를 발령할 정도의 심각한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앞으로 좀 더 조기에 발견하고 처치하기 위해서는 원격감시시스템이 필요하다는 것이었는데요. 지금은 사실 저희 수질연구소에서 일주일에 한 번 정도 현장에 나가서 물을 채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실시간으로 어느 때라도 물 수질을 감시할 수 있는 것이지요.

용집

김용집위원

24시간 감시가 가능하다 그 말씀이지요.

봉주

황봉주상수도사업본부장

그런데 이 시스템이 아마 위원님들께서 생각하기에는 광주물이 좋은데 왜 이게 필요하냐…….

용집

김용집위원

그러니까 여기서 검증이라는 것은 그 시스템을 검증한 후에 추진하시겠다는 건가요?

봉주

황봉주상수도사업본부장

꼭 지금 필요한 것인지에 대해서.

용집

김용집위원

아.

봉주

황봉주상수도사업본부장

실효성.

용집

김용집위원

당장?

봉주

황봉주상수도사업본부장

시급성,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용집

김용집위원

원수 수질이 좋은데.

봉주

황봉주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습니다. 물론 위원님들의 판단에 우선적으로 동의합니다. 다만 물이라는 것은 한 번 나빠진 뒤에는 다시 바로 잡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이런 시스템을 갖춰서 감시하고 이렇게 해결해 나가자는 그런 취지고요.

용집

김용집위원

다른 시·도에 이렇게 설치해 가지고 효과를 보는 데가 있는가요?

봉주

황봉주상수도사업본부장

설치한 곳은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정부에서는 환경부 산하의 환경시설공단, 그리고 수자원공사, 이런 곳들은 이런 시스템들을 이미 많이 갖춰나가고 있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예비심사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한 소명이, 설명이 잘 안 된 걸로.

봉주

황봉주상수도사업본부장

설명이 충분히 안 됐고, 위원님들께서 생각하시는 것처럼 저희 광주물이 깨끗하기 때문에 아직은 조금 다른 데 시급한 곳에 예산을 써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조언해 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 더 연구해서 위원님들과 충분한 공감대를 가진 후에 이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이 예산을 삭감하면 시급한 데로 가는 게 아니고 예비비로 가는 거지요?

봉주

황봉주상수도사업본부장

저희 상수도본부는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예비비로 갑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특별회계, 예.

봉주

황봉주상수도사업본부장

그런데 저희가 또 유수율제고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들이 많이 있으니까요, 위원님들의 염려를 감안해서 그렇게 사장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잘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봉주

황봉주상수도사업본부장

감사합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위원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감사위원장님 요즘에 굉장히 고생하시는데…….

영렬

윤영렬감사위원장

(마이크 꺼짐) 감사위원장 윤영렬입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마이크를 가리키며) 이것 누르시고. 저는 어제오늘 감사위원장 뵈면서 굉장히 신선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꼭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소관 업무가 아니신데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나서서 소명하시고 또 위원들한테 설명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참, 저희들이 알고 있는 공무원의 그런 모습과 달리 굉장히 능동적으로 잘하신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 번 더 발언을 다시 드리려고 왔는데. 우리 청사방호시설물 설치 관련한 업무인데요, 그 필요성을 감사위원장님이 굉장히 저희들을 찾아와서 설명을 하시고 설득을 하시더라고요.

영렬

윤영렬감사위원장

예, 그렇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그래서 다시 한 번 이 자리를 빌려서 설명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렬

윤영렬감사위원장

저는 공무원이 행복해야 시민들에게 좋은 서비스를 제공해서 시민들을 행복하게 만들 수 있다는 신념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감사위원회에 있다 보니까 민원인들이 많이 찾아옵니다. 민원인들이 많이 찾아오는데 주로 안 되는 걸 가지고 찾아오는데, 욕도 많이 하고요, 큰소리도 치고요, 싸움도 하고, 업무를 못해서 제가 피해 다닌 적이 몇 번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의 권위도 없는 것 같고. 그래서 청사방호를 통해서 우리가 행복한 직장도 만들면서 동시에 시민들에게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그런 측면에서, 제가 여기 있는 동안 꼭 하나 해 보고 싶은 게 청사방호만큼은 제가 꼭 좀 해 보고 싶다는 생각에서 어제 뛰어다녔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본인 업무가 아니신데도 그렇게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셔서 저희들도 고맙고, 또 그런 모습들은 다른 우리 공무원들께서도 한번 관심 있게 봐주셨으면 좋겠다 싶어서 특별히 그 자리에 모셔 가지고 말씀 들었습니다.

영렬

윤영렬감사위원장

과찬의 말씀입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 질의는 역시 박 향 실장님이 답변해 주시고 마쳐야 될 것 같아서, 박 향 실장님께 질의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한 건만, 몇 건 모아놨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한 건만 질의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이번에 광주예총 관련 예산 3000만 원이 올라왔는데 삭감이 됐어요. 특별한 삭감의 이유가 있는가요? 여기에 보면, 제가 삭감사유를 봤거든요. 그런데 특별한 삭감사유가 없는 것 같아서. 그 관련한 내용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는 예총, 민예총이 동일하게 4000만 원씩?

그런데 규모는 예총이 민예총에 비해서 상당히 더 크지요?

상근 직원 수는 어떻습니까?

예총이요?

그래서 그 관련한 예산을 이번에 요청을 해서 반영하신 건가요?

그런데 그게 삭감이 된 거예요?

그러면 규모나 상근 직원 수로 봐서는 좀 차등지급을 해도 불평등한 건 아니라고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저희들이 보니까…….

예총이 민예총보다 좀 더 큰 걸로요?

예, 알겠습니다.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형일

송형일위원장

김용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종결에 앞서 추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기획조정실장님,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재난관리기금 등 규모가 큰 기금에 대해 보통예금 보다는 이율이 높은 금융상품에 예치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이야기하였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휘

김광휘기획조정실장

보통예금으로 다 그렇게 하면서 재난 관련 기금만 그렇게 하는 사유는 긴급한 소요를 예상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자수입이라고 하는 측면도 예산 전체 운용에서 매우 중요한데 기금의 원래 목적을 잘 달성할 수 있어야 된다고 봐서 저희가 사용, 한 3년도 동안 분석해 보고 가급적이면 검토보고에서 권하는 것을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일

송형일위원장

여타의 자체 세입증대와 관련해서도 놓치고 있는 사각지대가 없는지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시장님, 자료를 보면 작년에 집행하지 못하고 이월한 사업들의 3월 말 기준 집행률이 저조합니다. 명시이월은 5.1%, 사고이월은 31.5%입니다. 어렵게 세워진 예산들이 적기에 잘 집행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종제

정종제행정부시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형일

송형일위원장

집행부에서는 오늘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제안사항, 그리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에 대하여는 앞으로 예산의 편성 및 집행 시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며, 지적된 사항이 다시 반복되는 일이 없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조치사항에 대하여는 추후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질의·답변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와 집행부의 성실한 답변을 들었으므로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위원회의 원활한 회의운영과 의견수렴 및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계수조정 완료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2분

17시 33분 회의중지

계속개의되지 않았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