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군산시의회 발언

김영자 의원 발언

제218회 제6차 행정복지위원회2019-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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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수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8회 군산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군산시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군산시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설경민 의원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민

설경민의원

경제건설위원회 설경민 의원입니다. 항상 시민과 군산시의 발전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시는 조경수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심사할 안건으로 상정된 군산시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의 미등록 경로당은 노인여가시설의 기준인 건축물의 용도, 소유주 등으로 인한 설치, 신고할 수 없는 시의 지원 없이 운영되고 있는 자생적 노인여가시설로써 우리시의 설치에 대한 지원기준이 없어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개정하는 조례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제2조의 지원대상을 정의로 개정을 하고, 1항과 2항에 등록경로당과 미등록경로당을 각각 정의하였으며, 제3조 1항에 미등록경로당의 지원 부분을 추가 규정하고, 동 조, 항의 1호에 간식비를 추가 규정하며, 2호에 경로당 양곡지원을 신설하여 기존부터 경로당에 지원해 오던 부분을 세분화하여 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현재 법으로 규정하는 경로당은 한정적 예산을 지원하기 위한 최소한의 테두리일 뿐, 도덕적 관점으로는 등록이든 미등록이든 모두 돕고 공경해야 하는 분들이 계신 곳입니다. 법에 규정하는 일정 기준조차 마련할 수 없는 정도의 어르신들이 노인복지의 사각지대와 역차별을 줄이는 조례 개정이 되었으면 합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조경수위원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혁

이종혁전문위원

군산시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미등록경로당의 설치 및 지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미등록경로당에 운영비를 지원함으로써 미등록경로당을 이용하는 어르신들의 자율적 친목도모 및 여가·문화생활을 지원하는 등 노인의 복지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조례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경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설경민 의원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설 의원님 조례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용적으로는 굉장히 좋아요. 좋은데 이제 저는 우려되는 것이 지금 미등록 경로당에 대한 건물의 용도나 지금 정의, 정의 2호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용도나 소유주, 그리고 이용인원 이건데 뭐 이용인원이야 뭐 우리가 좀 적더라도 지원해주는 건 좋다, 그런데 이제 소유주, 그리고 건물 용도가 뭐로 돼있냐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조례 내용에 보면은 어르신들에 대한 뭐 프로그램비를 좀 지원해준다라든지 뭐 간식비를 일부 지원해준다라든지는, 뭐 그리고 양곡 지원해주는 것은 어느 정도 동의가 되는데 좀 이제 염려되는 게 뭐냐면은 운영비 지원, 그러니깐 냉난방비라든지 이거, 그리고 기능보강, 기능보강. 이것은 지금 미등록경로당의 형태가 이제 개인으로 돼있을 거라고요. 지금 등록경로당은 그렇지 않잖아요. 근데 이제 잘못하면은 우리가 개인들의 시설들에 이제 어떤 시설을 보강해주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예를 들어서 아동센터 같은 경우도 전세로 얻은 데나 이런 데들은 시에서 기능보강사업들을 안 해주거든요. 본인들이 프로포즈를 해서 받아서 하든지 어쨌든 간에, 근게 그런 이유가 전세계약 기간이 끝나면은 거기다 수천만원을 들여서 기능보강을 했는데 다른 데로 옮겨가면 또 다시 해야 되는 것들 때문에 이제 소유의 첫째 문제가 제일 심각, 좀 중점적으로 보면서 그런 걸 하는데 이것도 인제 비슷한 거다, 그래서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뭐 간식비라든지 양곡지원이라든지 프로그램이라든지 이것들은 저도 어떤 형태로든 지원을 해주는 게 좋겠다, 어차피 그건 직접 어른들한테 가시는 거니까. 근데 운영비라든지 냉난방비라든지 환경개선, 기능보강사업비 이것은 좀 우리가 좀 신중하게 검토를 좀 해야 된다 보거든요.

경민

설경민의원

예, 위원님 얘기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미등록경로당인 거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시에 등록할 수 없는 경우들이 방금 말씀하신 그런 여러 가지 소유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에 다 나오진 않았지만 사실 그 기준을 뺄까 말까 했습니다, 그 시설에 대한 보강이나 그런 부분들을. 헌데 그 부분을 너무 막아버리면 사실은 그 어려운 부분, 그러니까 전체적인 뭐 구조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어떤 뭐 보강사업이나 그런 것들은 사실 사업비도 많이 들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좀 지양해야 될 것 같고요, 소소한 뭐 예를 들어서 뭐 도배나 뭐 그런 뭐 그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소소한 것들은 좀 지원해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시점에서 사실은 이 부분을 넣어 놨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조례에 다 표기는 못하지마는 해당 과에서 운영을 하면서 그런 부분들은 제한적으로 좀 운영을 해야 될 거란 생각을 합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위원장님! 잠깐 정회를,

조경수위원장

예,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7분 회의중지 10시17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 배형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