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윤순옥 의원 발언

제261회 제2차 행정사무감사및주요사업장현지확인조치결과보고특별위원회2019-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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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선호위원장

성원이되었으므로제261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2차2018년도행정사무감사및주요사업장현지확인조치결과보고특별위원회를개회하겠습니다. 개회를선포합니다. 먼저,의사팀장으로부터안건보고가있겠습니다. ○안건보고

찬수

김찬수의사팀장

의사팀장김찬수입니다. 오늘상정될안건은의사일정제1항2018년도행정사무감사및주요사업장현지확인조치결과보고의건입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황선호위원장

다음은의사일정제1항2018년도행정사무감사및주요사업장현지확인조치결과보고의건을상정합니다. 먼저,관광과장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2018년도행정사무감사조치결과보고후질의토록하겠습니다. 먼저,축제활성화대책마련에대하여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용옥

김용옥관광과장

관광과장김용옥입니다. 관광과업무에관심을가져주신위원님들께진심으로감사를드립니다. 저희관광과전직원은산나물축제성공을위해서준비에철저를기하고있습니다. 98쪽입니다. 송요찬위원님께서질의하신축제활성화대책마련입니다. 그동안서류와...보신바와같이11월15일날,11월21일날축제하는면에서의견수렴공청회를했습니다. 또한2018년12월4일날축제육성및지원제도개선방안연구용역을실시한바있고,현재,올해도,지역축제분석및평가연구를올해,2019년도각지역축제에지금평가,분석을하고있습니다. 이상설명을마치겠습니다. 또하나있습니다. 박현일위원님께서질의한것도있습니다. 여기에용문산산나물축제교통대책으로이제셔틀버스2대가,용문역에서축제장까지2대가운영이가동됩니다. 또한주차장을확보를더했습니다. 현재임시주차장을약200면더확보를했고요,그다음에행사관계자전용주차장으로우리가매표소입구좌측에,좌측에200면그관계주차장을또확보를했습니다. 또한위원님이질의하신킬러콘텐츠축제프로그램개발운영을위해서금년도축제시진상행렬의임금님주인공선발을했습니다. UCC홍보로했습니다. 산나물전국축제요리대회가개최가됩니다. 산나물전시조리체험관운영이됩니다. 산나물쿠킹클래스운영을합니다. 산나물축제역사사진관운영합니다. 전국홍보UCC공모전개최를해서대상에전라도광주광역시대학생이선발...대상을받았습니다. 홍보에큰효과가있습니다. 또한폐막식을신설합니다. 종사자와관계자들이다함께수고하셨고,마무리를하기위해서폐막식을새로신설했습니다. 축제장규모를확대를했습니다. 또한콜라보와리버마켓과야외공연장,이런데도꽉채웠습니다. 이런것들이,작년까지있지않았던이런일들이올해많이이루어지고있습니다. 또한축제운영및지원에관한조례에따라축제추진위원회에서읍면지역축제에대한사전계획보고및사업평가를실시하고,현재계속적으로지금평가,진단하고있습니다. 이상축제활성화대책마련에대해서설명을마치겠습니다.

황선호위원장

예,송요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오늘도이제용문역에서시작하는...용문산산나물축제를시작하는데이제뭐빨리하고한번나가보시고요.

용옥

김용옥관광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제가아침에좀들렀다왔는데준비를굉장히많이했더라고요.

용옥

김용옥관광과장

예,그렇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지금용문산산나물축제가지금이원화되어있어요,그렇죠?

용옥

김용옥관광과장

예,맞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이제지역축제라고해서1부,2부로이렇게했는데사실상그산나물축제이름을용문서하는경우같은경우에는이름을좀바꿔야돼요. 그래서이제지역주민하고용문면하고협의를잘하셔서이름자체를바꿔서,아니면뭐용문역에서하는거는용문천년시장산나물잔치마당이라든가이렇게해서이름을좀바꿔야지이게...이런축제가어디있어. 지금같은이런뭐1부,2부시간을두고하는축제가없어요,사실상. 이러한부분들잘...우리면하고협의를해서축제가끝난다음에이제평가가있을것아니에요.

용옥

김용옥관광과장

예,그렇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반영을좀해주시고,그다음에지난번에제가이제우산설치물,그것도사실뭐정확한...먼저예산은봤는데이부분이계속적으로일회성으로썼어요. 그런데이제이번에이야기했더니잘보관을해서한300개정도그대로다시재사용을하고,또지난번에는갈산벚꽃축제,누리봄축제에도이렇게빌려줬어요. 이게충분히사용할수있는데그러한부분들을그냥일회성으로써가지고지난번엔사실상뭐예산의낭비가좀있었어요. 그러한부분들잘또활용을해주셔서수고를하셨고요,지금읍면에서하는5개축제이제끝나고나면또다시이제뭐과장님하고우리관광과하고또협의를할거아니에요.

용옥

김용옥관광과장

예,그렇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이러한부분들을...지금그래도먼저보다는계속나아지고있어요. 왜?서로읍면에경쟁이붙어가지고새로운콘텐츠입히려고하고이러다보니까지금뭐그전...그냥단순하게하던것보다는오늘도보니까뭐영화사에서뭐빌려왔는지...소까지빌려왔더라고요.

용옥

김용옥관광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달구지마차,뭐진상행렬을다주민들이해가지고준비를너무잘했더라고요. 뭐또지게로해서산나물도나눠주는퍼포먼스도하고. 그러니까이예산부분도,예산부분도정확한용역을하셔서과연이게1억갖고될거냐,아니면1억에서멈춰서지역축제로그냥갈것이냐,이러한부분까지내년서부터는정리를해야돼요. 올해도그냥전년도하고지금10여년온게그대로왔어요. 내년서부터는어떻게든지예산이달라지든가콘텐츠가달라지든가이러한부분이없으면축제의의미가없어요.

용옥

김용옥관광과장

예,맞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그러한부분들꼭신청을해주시기바랍니다. 예,이상입니다.

황선호위원장

예,다음,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예,예년에비해서다양한콘텐츠또새로운시도를한다고하니까반가운소식이고요,과거에어쨌든...뭐다른건차치하더라도주차장문제만속시원하게뚫리면그렇게뭐부정적인의견은안나옵니다. 어쨌든올해주차장을더확보했다니반가운소식인데그래도불구하고또부족할겁니다,아마. 어쨌든잘모니터링해서나오는것들을차기년도반영할수있도록하고요,고양꽃박람회같은경우도한6000대를확보했음에도불구하고입장료를순환버스를타면3000원을DC하는...우리도예를든다면주차...차를안가지고거기까지온다면우리가또인센티브를줄수있는,우리셔틀버스를이용하는쪽으로자꾸유도를좀해서부족분을좀커버를해야될겁니다. 방금또용문산과용문역에...뭐들쭉날쭉했어요. 여러번,열번오다가계속앞뒤가바뀌기도하고,또같이연달아서하기도하고했는데어떤...열번의벌써모니터링을했으면이게뭐대안이나올텐데아까송요찬부의장님지적한사항같이뭐예를들자면4월말부터5월초까지3대가함께하는건강처방가족주간이라든가아예그냥한15일을갖다가양평가족주간을선포한다든가아니면중간중간용문장날이나양평장날을갖다산나물장으로승화를시켜서중간,뭐건너뛰기식의아까말한대로어떤아이디어가나와야지,이렇게...이런축제는참없죠. 어쨌든예산이너무공무원들도지치고,행사관계자도지칠수있고,또비오거나뭐한다면가변성이상당히높고. 어쨌든이번에는이모든것들이빅데이터가구축이안돼서그래요. 그동안한것들...제책상에보면매번한분석표가있습니다,열번한것. 그많은...거기에보면이지금말씀하신것다나와있어요. 이런것들을다그냥진짜데이터베이스화시켜서아,뭐가,교통문제는뭐가문제고,향후어떻게한다,또딱딱이렇게좀매뉴얼을만들어야돼요. 그래야만이이게20회,30회갈때정말좀더큰대회로갈수있지. 어쨌든이번에과장님워낙의욕이넘치시니까...또시기도아주가족주간하고잘맞아떨어지고,홍보도요즘열심히하시는것같아요. 다만,조금아쉬운것은웹자보를좀만들라그러고싶어요. 저도홍보를좀동참하고있는데이게아까새로운왕을선발한다든가여러가지아까전국나물음식제전을한다든가아주좋은아이디어들인데어쨌든이런것들이누가알아야오죠. 그래서선거용같이한10개,20개...이번에달랑용문건1,용문산건2개,좀포털사이트에그냥전부우리양평산나물을도배할수있도록웹자보를한10개씩만들어서막뿌려야돼요.

용옥

김용옥관광과장

예.

박현일위원

예,이상입니다.

황선호위원장

예,다음은용문산관광지주민편의대책마련에대하여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용옥

김용옥관광과장

용문산관광지주민편의대책마련에대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 황선호위원님께서지적하신건에대해서는관광지방문객의안전한보행및원활한교통흐름을위해서주차운영및교통개선용역을실시할예정입니다. 현재산나물축제끝난후에바로진행될사항이고요,이제그게끝나면지금주차면좌측이라든지,맨그개울가쪽이죠,그쪽이라든지그다음에입구들어올때이런데서안전상의문제가좀있기때문에저희가그런것들을안전하도록이렇게조치를하겠습니다. 또한전진선위원님께서질의하신것은현재양평군민들은전부다무료입니다. 현재용문산입장료가어른이...주차료가경차는1000원이고,소형은3000원이고,중대형은5000원입니다. 현재양평군민은전체무료고,현재약,작년도약3억정도수입이들어왔는데현재그인건비,이런거다빠지더라도한2억,최소2억정도는흑자를나고있는상황이라서좀그런사항이좀있습니다. 또한박현일위원님께서말씀,지적하신거는이제저희가이번에산나물축제도리버마켓이들어와서야외공연장을이용을활성화로시작을해서향후이번산나물축제를기점으로해서산나물축...용문산관광지내에문화,예술,공연,그다음에프리마켓,이런것들을집어넣을겁니다,앞으로계속,지속적으로이어서. 어떤개발이고빌딩,건물이들어서는게아니고,그런콘텐츠를집어넣으면충분하게사람들이볼거리,즐길거리가많기때문에그쪽으로계속가겠습니다. 또한매표소이전은지속적으로...이것은아시다시피조계종의전국현상이기때문에제가지속적으로요청을하고있는상황이고요,좀저희만하는게아니고,아마도조계종에서움직이면전국동시에같이판단해서해야되지않나이런생각을하고있습니다. 또한제가좀전에말씀드렸던것은용문산만이아니고,세미원,두물머리에도마찬가지입니다. 거기에도문화,예술,공연등또양평지역작가들과합류해서홍보,전시,판매,따라서관광으로먹고사는양평,관광으로지역경제활성화되는양평을보여드리겠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황선호위원장

예,먼저,전진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전진선위원

예,너무자신있게이야기하시는거아니에요? 뭐관광으로먹고산다는건다많이나온이야기였는데그동안에했던과정들,실무자들도있었는데우리김용옥과장님이아주뭐처음관광과가생긴것같은느낌을받을정도로말씀하시네.

용옥

김용옥관광과장

관광업무를5년8개월정도했습니다,그동안. 그래서나름대로어떤중심이있습니다. 예,그래서꼭해보려그럽니다.

전진선위원

다음에,6월달에할우리업무감사때많은자료를좀제출해서그동안,6개월동안했던자료좀해주시고요.

용옥

김용옥관광과장

예.

전진선위원

지적한사항중에서용문산관광지주차요금징수관련해서타시군관광지주차요금비교,검토하여주차요금감면,인하등방안조정하겠다라고이야기를했는데이내용이어떤내용...뭐이게주차요금검토한자료가있습니까?

용옥

김용옥관광과장

아,이거는솔직히제가...다른시군에는보통3000원에서4000원정도하는데요,제가솔직히,어떤자료해서분석하고이거는솔직히못했습니다.

전진선위원

그런데여기다그런데서면으로다답변을그렇게했습니까?

요찬

송요찬위원

전임과장...

전진선위원

아니,전임과장이라는게...지금과장님이이내용확인하고들어오신것아니에요?

용옥

김용옥관광과장

예.

전진선위원

정확히검토를하시고요,주민들이...주차요금징수폐지관계가평일날거기,그용문산관광지내의주민그상가에서...

용옥

김용옥관광과장

식당,예.

전진선위원

예,그주차요금관련해가지고이야기가나왔기때문에이제그당시에,작년에이제질의를했던거거든요. 그러니까주민들의견을확인하고,평일날과주말을어떻게할것이냐,차가,주차량이많아서어려울때하고어떻게할것인가,이런부분을좀체계적으로검토하시고,자료를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용옥

김용옥관광과장

예,알겠습니다.

전진선위원

그래서이문제는다음감사전까지자료로다가한번검토를해서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용옥

김용옥관광과장

예,알겠습니다.

전진선위원

예,이상입니다.

황선호위원장

예,다음,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예,박현일위원입니다. 안되던것을활성화시키라는게참어렵습니다. 이용문산야외음악당을만들어놓고과연얼마나효용적인가,참매번나오는것들이지만엊그제쉬자파크에서도공연을시작했습니다,매주말. 뭐나름대로애를쓰죠.

용옥

김용옥관광과장

예.

박현일위원

그런데이거공연하는사람이부끄러워요. 거기참여하는사람보다도공연하는연주자들나한테아유,뭐이거한100명이나좀되면참...오히려관객이더부끄러워야되는그런것들이간혹있습니다. 물론이제이번주부터또많이몰려오고엊그제부터홍보를시작하던데과거의한예를들겠습니다. 용문산이...제가직접한번관여를한적이있었습니다,한4,5년. 기억나실겁니다. 한강유역청에서20년전에한6000만원정도1년에양평맑은물사랑음악회라는것을돈을남의동네에서받아다양평의예총과문인협회를들여서거기에맥주파티또아주괜찮은공연들이,오페라라든가여러가지세미...그래서그걸한5,6년했습니다. 그게,아마제가한게마지막일겁니다. 그래놓고그뒤에정기적인연주회가없어졌어요. 그때한번할때만해도최소한도1,2000명이상왔습니다. 제가말하는것은어쨌든양평산학연맹에같이양평MOU를체결해서많이할겁니다. 산학...매주연결시키는...산학연맹에다위탁을해서라도외부에있는산학회를갖다끌어들여야됩니다. 거기서도시락도먹고,예를든다면소풍온기념으로음악회를하고. 두번째는경기도농·축협이그나마도거기를좀가끔이용해요. 산림조합,농·축협할것없이전부그사람들1년에한두번씩소풍,원정나올때여기서이용할수있도록. 세번째는동창회들,밴드동창회라든가또는교육청에협조공문을띄워서우리양평에이렇게멋진음악...있는데양평으로소풍오세요,그래서용문산등산하고여기서놀수있는...그렇게해서1년에...다른것없어요. 오전,오후해서1년에100개만유치를하면그냥빵빵터집니다. 또아까한강유역청에다공문을띄워서우리음악회한5000만원만도와주세요. 1000만원짜리5개하면,예를들자면봄,가을...뭐그렇게해서라도우리양평을위해서뭐유역청에서그1000만원... 제가그때한...맑은물사랑실천협의회라고사단법인...지금도죽진않고있어요. 이제그런민간단체를통해서민간영역을지원을해서이걸활성화를시키라는겁니다,저는. 알겠죠?

용옥

김용옥관광과장

예,활성화시키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이상입니다.

황선호위원장

예,본위원장이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작년에말씀드렸던부분은그부분에저희행사나뭐이런축제가있을때주차장부분에보면인도가설치돼있지않아서뭐이런주민들이나이런관광객들에대해서안전상에좀문제가있다고말씀을드렸는데이부분에대해서저도그부분을가서보고서그냥이렇게그냥인도설치해주고,뭐이런걸만들면되겠다고생각을했는데이런부분들을굳이용역을줘서해야될필요가있는지에대해서한번여쭤...

용옥

김용옥관광과장

전체를다이제판단을해보려고그러거든요. 현재위원장님이말씀하신대로그걸주차장인도를깔면일단주차대수가줄어듭니다. 줄어드는데물론사람이우선이죠. 그래서그런것도포함해가지고전체,용문산관광지주차장을전체진단을해보려고그렇게해서하는데요,현재저희가산나물축제끝난다음에바로이제본격적으로들어가려고좀...조금늦었습니다. 예,그것때문에그렇습니다.

황선호위원장

예,용역에대해서하신다고하시니까...요즘에용역에대해서말이많으니까그부분에서용역에신경잘써주시고요,그리고시설물같은경우에도한번설치할때따로이제두번,세번일들어가지않도록유념해서,그쪽에유념해서해주시기바랍니다.

용옥

김용옥관광과장

예,그쪽아까전진선위원님께서말씀하셨지만그상가주민들하고상의하고협의를할겁니다. 협의해서어떤게좋은지의견수렴해서정확하게하도록하겠습니다.

황선호위원장

예,다음,세미원및배다리보수공사운영관리철저에대하여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용옥

김용옥관광과장

예,101쪽입니다. 세미원및배다리보수공사운영관리철저에대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 송요찬위원님께서지적하신사항인데요,2018년9월에배다리목선전체,44척입니다,44척의하부방수공사를완료하였으며,10월에상부덮개교체등보수공사를완료하여현재누수문제를해결하고정상운영중에있습니다. 매일일지작성을하고있고,작년도6월달부터10월중순까지약1억9500만원들여서그44척목선에대한하부방수와바닥데크일부교체를했고,배다리상부방수작업을했습니다. 그래서그쪽우리세미원직원들이매일주시하고,일지작성을하고,운영가동중에있습니다. 향후에도예산낭비없도록철저히관리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뒷장...박현일위원님께서질의하신것에도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그...세미원의현재그문제점이햇빛을피할수있는그늘막이별로없습니다. 그래서현재제가천막,그늘막이라그러죠. 4개를임시로일단은설치해서현재관광객들반응을보고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래서더추가로더설치할예정입니다. 그리고그안에그다리난간밑을활용한문화예술콘텐츠를넣기위해서또한양평예술작가들을넣기위해서프리마켓같은것을운영할예정입니다. 또하나,좀전에도말씀드렸듯이문화예술공연을집어넣어서향후복합문화예술공간정책으로활용을하고요,현재그연꽃박물관대관전시도현재거의다일정이잡혀있고,공연팀도매주양평관내양서고라든지이런데서관내도매주하고있는데공연을좀더...공연을할수있는것은돈들이는방법과돈을안들이는방법두가지로크게나눌수있는데...뭐버스킹같은경우는돈을안들이죠. 이런것들을양평예총과협력해서집어넣을겁니다. 집어넣고또한지금그세미원다리쪽에지금그가운데는별로그렇게...또아주예쁘게잘꾸며져있지만어떤...어린이들이좀이렇게뛰어놀고,좀이렇게안고이렇게보여줄것들이있는것이제생각에는큰돌,조경석,이런것도좀군데군데넣어서,집어넣어서좀이렇게포토존도만들고,자연스럽게돌위에서앉고,또사진이...그림이굉장히잘나오거든요,세미원,그런것도저희가설치를할생각을하고있습니다. 또한그포토존을한10개정도더지금제작하고있습니다. 제작해서...관광지는남는게사진입니다. 그래서그사진을가지고자연스럽게SNS홍보가됩니다. 그래서포토존10개를지금제작설치...제작하고있고,이제곧설치를해서세미원홍보활동과많은관광객이올수있도록이렇게저기...준비를하고있습니다. 이상설명을마치겠습니다.

황선호위원장

예,송요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이세미원배다리할때애초에유효경과연수가...뭐유효기간이라고할까요? 어느정도보신거예요?

용옥

김용옥관광과장

유효경과는제가알기로10년으로알고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10년이요?

용옥

김용옥관광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그런데10년도안돼서,6년이돼서다망가졌잖아요. 이게보수공사하실때다들어내고하셨어요,아니면그냥거기다놓은상태에서하셨어요? 보수공사하실때.

용옥

김용옥관광과장

솔직히제가지금그것까지는잘모르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이게다내놓고해야되는데거기서그냥임시적으로안에서이렇게땜빵한거예요,땜빵. 이게또마찬가지예요,임시적인방편이기때문에. 사실중지를시키고,배를다들어내서건조를시켜서그다음에사실이누수처방을했어야되거든요. 그런데그게안된거예요. 위에서보면지난번에우리가현장에갔을때지적했는데지저분하게페인트통이니뭐니이게그대로있어요. 겉에서다바른거야,겉에서. 우리저기위원장님,팀장님,김금옥팀장님...

황선호위원장

예,팀장님께서는자리배석해주시기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팀장님,그보수공사내역좀한번말씀을해보세요.

방수포라고해야우리가흔히얘기하는갑바,갑바라고그러죠. 천막종류야,천막종류,제가봤는데. 그런데그게그렇게겉에서잡아가지고사실상쉽지를않아요. 그런데이거뭐한올해나내년있으면또마찬가지로도로일어나서,들고일어나서또난다고. 이게애초에,처음시작할때서부터지적됐던사항이고,제가이제말씀을드렸던부분인데결국은이게계속반복적인거라고. 완벽하게하자,빠른시간안에지금이제전체적인거하려고하면한30억들어간다그래요,재교체하려고하면.

재교체를하든지아니면들어내서이것을다시복원을해서한10년을다시쓸수있다든가이런부분이라든가아니면뭐플라스틱배로한다든가...저는애초에이게망가지니까플라스틱배로하자고그랬어요,FRP로. 색깔만잘칠하면되거든요. 그런데그건사실상항구적이에요. 위에만목책으로다잘깔면그밑에는보지를않거든요,어차피. 그래서그런말씀을드렸는데굳이이걸중국서만들어가지고이렇게와가지고...우리예견됐던거야,예견됐던건데뭐강행을하니까결국은이사태까지온거예요. 아무튼지금이제뭐차후에30억들여서준비를한다고하니까그부분도좀더세밀하게...어제도이제우리운동장얘기할때그랬는데부실공사를하지않으면유지보수비가덜들어가요. 그런데부실공사를하니까중간에계속유지보수비가더들어가고,누구하나책임지지않고,또세금은반복적으로들어가고...이러한부분들이없어야돼요. 그래야다른데콘텐츠입히고시설보완하고하지. 맨날공사하나해놓고또부실공사한데가서또유지관리비들어가고,이렇게하시면안된다는얘기예요.

이번한번,이번만큼이라도좀시간이걸리더라도,2년,5년걸리더라도그렇게준비를하세요. 우리모든게급해서그래. 단체장이시키면금방해야되니까그냥얼렁뚱땅또해놓고,그래야또군에서예산주니까또하고,절대이런식으로이제는하지마세요.

예,아무튼그배다리,배다리뿐만아니라다른시설도마찬가지예요. 그러한부분들,그리고전체적인거이제물론고증을거쳐서지금세미원내부를다꾸미고있는데중국냄새가사실상많이나요. 그러한부분들도좀어떻게보완을할까,이러한부분까지하세요. 차츰차츰하세요,계획을세워서. 그런데이제임시방편으로자꾸이런식으로하면똑같아져,그부분도마찬가지고. 싼거갖다입히려고하다보니까또그렇게되고. 하나를입히더라도제대로입히세요.

예,우리몸에맞는옷을입어야지몸에맞지않는옷을입으니까맨날기워입고또틀려지고이렇게되는거예요. 이상입니다.

황선호위원장

예,팀장님께서는자리로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예,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예,박현일위원입니다. 제반...꼼꼼하게조치계획및조치결과에대해서써주셔서고맙게생각하고요,어쨌든세미원관련배다리보수운영철저에대해서는사실끝이없습니다. 어떻든저는이번에좀큰틀의...과장님이새로시작한다는생각으로다시시작했으면쓰겠어요. 무슨말이냐면배다리를보수라고해서보수로끝내실게아니라지금부터,지금부터다시최소한도20년쓸배다리를새로경기도돈이든국가돈을갖다확보를해야한다. 그것은이번에갖다설치한이뭐7,8년된중국배다리가아니라설계도면만한...우리것한선이지중국에서제작해온것절반...또우리김귀성씨가이번에이한선기능장인...이제거의남아있는분이없죠. 그분하고그분동생,그아버님이어쨌든대한민국의이조선장으로서65년간을하시다가이제한분남았어요,한분,대한민국에기능보유자는. 우리인근에도사시고,바로옆에,구리,남양주에사시고. 어쨌든그분을통해서누차안타까움을표현했습니다. 그분이한것이지금부여에파주,양평,여주,뭐대한민국에다있는한선이고,어쨌든그분을통해서우리가재원을따다가30억이든50억이든항구적인한선을통한배다리복원하는계획을지금부터세워야앞으로10년후라도다시제대로된배다리를만들수있을겁니다. 그래서지금부터어쨌든문화재복원차원의,문화재복원차원의배다리를한번접근하면서중장기계획,양평중기지방재정에도올리고,또경기도와도상의를...큰그림을한번그려달라는것이고,사계절축제하는데이미세미원은,여기답변서의조치결과에보면세미원은이미경기도정원을하든국가정원을하든간에면적에대한제한이있습니다,두물머리까지. 그래서세미원은이미과포화상태고,또콘텐츠도다양하게들어갔습니다. 어느누가사장으로와도이미한계에다다랐습니다. 다만,1년에100만명씩와도대한민국사람이다오려면100년걸립니다. 재방문을설령않더라도세미원은그정도매력적이라는곳입니다,어쨌든수변. 그래서나름대로세미원에대한겨울,동절기활성화에대한...제일봄이빨리오는...천재예요,천재. 누가천재냐,우리맨처음에설계하셨던두분이...공으로이렇게되셨는데지금우리전대표님...

용옥

김용옥관광과장

이훈석대표님?

박현일위원

예,그분이천재라고요. 그계획하고,창현배,고창현배이공직,진취적인공직자한분이이룩한거예요. 나머지,그리고나머지뒷부분,그런것들이어쨌든계승되고하는것은,다시어쨌든대두하기위해서는어쨌든전체전문가들좀조언도얻고,또정리할거정리하고,지금있는것들은계승,승화하고,다만봄철에...이상춘원정말얼마나아이디어좋습니까? 상춘원같은것한두개만해서대한민국에서최초의튤립,수선화,매화,동백,이런것들이봄2월달부터폈다고그래봐요. 아마지금나는16억,20억수입이아니라최대한도50억올린다고봐요. 그래서겨울,동절기에가장봄을빨리만나는세미원,어떻든그런화두를잡아서좀야간,공격적으로야간...뭐랄까,개장한거아주축하드리고요,또봄빛문화제잘홍보하고있는거...또홍보도좀부족해요. 홍보예산더늘려서라도특히다른...블로그,양평기자들,그냥거기가든파티하든지아니면한우파티를하든지봄에해서싹갖다불러다놓고밥을한번먹이고그사람들한테홍보를하라고해야지...

용옥

김용옥관광과장

그렇게하려고그럽니다,지금.

박현일위원

예,투자를한만큼나옵니다.

용옥

김용옥관광과장

예.

박현일위원

예,이상입니다.

용옥

김용옥관광과장

잠깐보충설명을드리겠습니다. 두물머리종합개발계획이있습니다. 현재있고요,그위에다가콘셉트를넣으면역발상과자원을재활용,특히관광산업은겨울이없습니다. 겨울에는이제아무도없는데요,가까운남이섬만봐도나무와그눈,이런것을재활용해서예술작품으로만드니까계속오거든요. 그런것들을얼마든지접목하면그래도가능성이있다고봅니다.

박현일위원

인터넷...최근에제가전문기관에의뢰해서빅데이터분석을두물머리,세미원했습니다. 1위가뭔지아십니까,1위? 가장많이인터넷에서검색해서1위검색단어가.

용옥

김용옥관광과장

연핫도그죠,연핫도그.

박현일위원

1번이비싸다입니다,비싸다. 우리가했을때두물머리가생각할때아름다운천혜의연꽃,세미원,뭐이게아니라비싸다,그래서그연관단어가아,핫도그로해서비롯됐구나...어쨌든제자료는책상위에있으니까나중에한번관련...어쨌든자꾸분석해야합니다. 단순합니다,이오시는분들은. 다음에한번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옥

김용옥관광과장

예,조언,조언부탁드리겠습니다.

황선호위원장

예,다음은관광자원마스터플랜수립및활용에대하여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용옥

김용옥관광과장

103쪽입니다. 관광자원마스터플랜수립및활용에대해서전진선위원님께서지적한것에서답변드리겠습니다. 이제두물머리는3년연속명품브랜드대상에선정이됐습니다. 현재10개년양평관광종합발전계획수립용역을진행중이며,업체선정중에있습니다. 다음주면선정이될것같습니다. 또한용문산은경기관광유망10선으로선정되어용문산관광지리브랜딩사업을추진예정이며,주요사업은좀전에말씀드렸듯이그러한예술,문화예술공연,그리버마켓등이런것들을콘텐츠로집어넣겠습니다. 또한용문산관광지개발계획변경승인으로2017년5월20일날승인이...변경승인됐습니다. 아시다시피용문산관광지개발계획은’78년7월4일에최초승인해가지고현재2025년까지개발되겠습니다. 면적은약12만평정도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이런것을종합계획수립해서현재돼있고,현재여기에현재올해또위원님께서해주신부지매입비를잘써서상반기안에매표소입구좌측,그걸,땅을사는데부지...마무리하고요,이제계획대로잘진행토록하겠습니다. 예,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황선호위원장

예,전진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전진선위원

예,그10개년양평관광종합발전계획용역을이제하신다했는데그사양서를좀제출해주십시오.

용옥

김용옥관광과장

사양서요,예.

전진선위원

마찬가지입니다. 지난3월4일날보도자료를보면...우리백운신문에서도보도를하고,경기도에서보도자료를냈는데경기도주요관광지50개소연결관광코스그래서경기도브랜드투어개발이라는그런보도자료가나간바가있었어요. 그런데여기에보면우리양평의용문산도포함이안돼있더라고요,코스에. 물론이제노력을많이하시겠지만경기도가과연우리양평군에대해서,경기도뭐용문산이나두물머리에대해서과연얼마큼생각하고있는지,그래서그경기도관광과에서얼마큼지원할것인지에대한부분,이런것들이좀이렇게한번검증이필요한것같고요,그다음에경기도에서경기도관광을하는그런개인업체라든가관광협회,이런쪽에서과연양평을어떻게생각하는지,이런큰틀에서우리대신홍보해줄수있는사람들을좀찾아가지고그런데도우리양평을이미지...양평의이미지가좀개선될수있도록해야되지않겠나,이렇게생각합니다. 그래서전체적으로아까도얘기했지만큰틀에서,좀더이렇게적극적으로큰틀에서한번고민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용옥

김용옥관광과장

예,최선을다하겠습니다.

황선호위원장

예,다음은먹거리문화사업콘텐츠개발추진에대하여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용옥

김용옥관광과장

104쪽입니다. 먹거리문화사업콘텐츠개발추진입니다. 전진선위원님께서지적한내용을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그...현재먹거리와관련해서우리관광과에서는맛집여행리플릿을제작을해서홍보,배부할예정입니다. 또한노포점을발굴해서올해3개소,3개음식점을선정을하려그럽니다. 노포점이라는것은오래된향수음식점발굴입니다. 그래서그것을요새미식투어,이런것들을활발하게만들기위해서선정이되고,거기에서중점홍보마케팅을하도록하겠습니다. 그러면이3개,올해,금년도에3개오래된노포점이선정이되면향후에중소기업벤처부소관의100년가게등록을해서,지원을해서점차좀늘어가도록하고요,현재이번테스트가산나물축제기간에음식과관련된여러가지전문셰프들도많이오고요,그러한산나물을구매를해서그것을직접요리에...셰프가요리해서직접만들어서먹고,또전국요리대회,오늘그예선심사가있습니다. 64개업체에서지금신청이들어와서지금심사를하고있는데요,그중에10개업체를선정합니다. 그러면본선이올라가서이번용문산산나물축제에이제경기를하게되는겁니다. 이런것들이...양평에구석구석맛집들이많습니다. 그래서그것을발견하면그냥있는게아니라이것을홍보책자와또SNS를통한홍보마케팅과이런것을다지원해줘야됩니다. 도와줘야됩니다. 그래서이맛집투어를하면요새대세인미식투어를프로그램을만들수있어서그만들어서양평관광활성화에기여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황선호위원장

예,전진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전진선위원

지금미식팀이친환경농업과로...

용옥

김용옥관광과장

예,없어졌습니다.

전진선위원

없어졌죠?

용옥

김용옥관광과장

예,직원하나가관광과로왔습니다.

전진선위원

예,그런데...아,지금관광과에미식팀에있던근무자가이제있는거고요.

용옥

김용옥관광과장

업무,업무를보고...예,직원한명이업무일부를보고있는데미식그투어와아까이번에용문산산나물같이이렇게음식을가지고또한양평에있는지역특산품재료를가지고하는것들을...

전진선위원

당초에미식팀이작년에이제축소된다라는이야기도있었고,다른과로간다는말도있었고해서지적했던그런내용중의하나입니다,이내용이. 기왕에만들어진미식팀이었는데좀안타까운점이있지만지금은과장께서말씀하신대로우리양평에친환경농업과에서수료하는그팀들이있지않습니까?

용옥

김용옥관광과장

예.

전진선위원

예,그팀들하고연계가돼서뭐자꾸여러개하는것보다는그런것들을좀활용해서만들어지는그소재들을계속좀활용을해야되지않겠나라는생각합니다. 그래서노포도잘되는것같고요,적극적으로해서먹거리발전도해주십시오. 예,이상입니다.

용옥

김용옥관광과장

예,최선을다하겠습니다.

황선호위원장

예,관광과행정사무감사조치결과에대하여추가로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이혜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혜원위원

예,이혜원위원입니다. 축제활성화관련해서지금설명잘들었습니다. 그런데이번에그산나물축제준비하면서1,2부를지금나눠서진행하시는데홍보진행하실때제가본중에2부만일정을홍보하는리플릿이별도로제작된게있더라고요,5월3일부분만.

용옥

김용옥관광과장

예,1부가있고...두가지로다만들었습니다.

이혜원위원

예,그런데이왕하실거면1,2부를같이...뭐지금축제를1,2부로하겠다라고지금홍보하고계시는것아닙니까? 2부만된부분들도있고,또1부만된부분들도있는데지금아까송요찬위원님말씀하셨지만전반적으로지금축제진행하는데있어서산나물축제에대한부분은전반적으로좀검토를면밀하게좀해주셔야될것같고요,그리고지금진행중인그용역에대한부분과또후에추진단를통해서사후평가하시는부분들,이런부분들이실제적인좀평가가됐으면좋겠습니다.

용옥

김용옥관광과장

그렇게할겁니다.

이혜원위원

예,서류에의한또형식적인이런평가는도움이되지않을것같고요,용역을주셨고,전문가들이지금다니고계신걸로아는데전반적으로좀평가를해서제대로된결과를좀도출하셔서차후의축제에대한부분들에대해서지원체계나개선방안에대한부분을좀면밀하게검토해주시기바랍니다.

용옥

김용옥관광과장

예.

이혜원위원

예,또한추후에또이야기를할수있는기회가있겠지만그홍보비에대한지출내용건에대해서좀많은...우려섞인목소리들이좀많습니다. 지금부터라도지금들어가는비용이나지출되는내역들이제대로집행이되는지기준에맞는지이런부분들에서좀검토하시면서축제에대한부분을관찰해주시기바랍니다.

용옥

김용옥관광과장

예,그렇게하고...아,또질의...

이혜원위원

예,이거...

용옥

김용옥관광과장

잠깐마무리를제가말씀드리겠습니다.

이혜원위원

답변하실...있으면하십시오.

용옥

김용옥관광과장

예,산나물축제전체예산을가지고항상지금항상그안에서지금면밀히검토하면서하고있습니다. 단,지금드리는말씀은이제현재양평관광이동부권지역이지금취약합니다. 그러다보니까일단한국관광공사또한경기관광공사,저희는경기관광공사와한국관광공사와긴밀한협조로지금일을하고있고요,현재두물머리,그거는한국관광공사에서지정하는그100대선에들어가고,용문산산나물축제10대선정은경기도에서하는데현재양쪽다100만명을웃도는걸로알고있습니다. 그래서용문산을기점으로해서또한단월,청운,양동,지평,이쪽으로해서또관광지를개발하는것을지금끊임없이고민하고있고요,그래서그런...지금양서이쪽에는지금많이옵니다,그냥. 가까워...서울에가깝기때문에. 양평군이최고의천혜의자원은...접근성이좋은장소기때문에그렇습니다. 그래서이제,이제는저희가,관광과에서는동부권지역의관광을활성화하기위해서지금준비를하고있고,검토를노력하고있고요,특히용문산관광지와...용문산관광지에이제콘텐츠를집어넣어서그쪽들이,그쪽이더활성화되도록이렇게준비에노력을,박차를가하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예,과장님은항상열심히하시겠다고열정적인부분으로답변을해주셔서그런부분들에대해서는신뢰가갈수있게끔결과물을좀성과로좀보여주셨으면좋겠고요.

용옥

김용옥관광과장

하반기에보여드리겠습니다,예.

이혜원위원

예,지금말씀하신대로...동부지역쪽에대한부분도말씀해주셨는데용문산관광지말씀하셨으니까...지금용문산관광지가전반적으로,전국적으로많이이용하고,양평에서도또뭐세미원,두물머리관광...용문산관광지,이렇게대표적으로나열할수있는관광지인데도불구하고실질적으로평일이나이럴때축제가있지않는한즐길거리가많지않아서점점관광객이좀줄어드는,감소되는그런현상들이있습니다. 그래서이번...용역이나여러가지종합계획을검토중인걸로알고있는데그계획에만,그용역준것에만좀기대지마시고우리가자체적으로지금까지시행된,여태까지진행된데이터가있지않습니까? 그런부분을전충분히용역이아니어도발전방안은나올수있다고보는데어떤...뭐든지간에용역을통해서하려고하는부분들이좀많습니다. 그래서그런이제사전에진행되는,관련부서에서진행되는여러가지데이터들을좀정리를하셔서자체적인자구노력도좀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실질적으로우리양평주민과일을하고계신공무원들이더잘아실거라봅니다.

용옥

김용옥관광과장

예,그렇...

이혜원위원

예,이상입니다.

용옥

김용옥관광과장

예,그렇게해서최선을다하도록하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예.

황선호위원장

예,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예,과장님,아까노포이야기가나왔는데양평의5대노포가뭔지아십니까?

용옥

김용옥관광과장

그거는정확하게솔직히모르겠습니다,예.

박현일위원

양평에서가장오래된노포가아까두물머리...세군데에다했는데...

용옥

김용옥관광과장

두물머리에요?

박현일위원

예,우리홍춘관이올해70년입니다. 그리고옥천냉면이45년입니다. 해장국이양평이43년입니다. 여기서이...또우리양평에서제일잘알린노포중에1번떡볶이집이있습니다. 대문떡볶이가올해가40년째입니다. 이게5대노포입니다. 그런데300년된노포가양수리에있어요. 존경하는송요찬부의장님도뭐가셔드셔보겠지만옛날집이라고민물고기매운탕집이있습니다. 그집도아마100년은됐을겁니다. 그리고300년된양수리노포는뭐냐면김귀성씨라고그밑에가서옛날뭐저기하시는분있는데그게해장떡이라는겁니다,해장떡. 옛날에마포까지가는데배는고프지먹을게없어서...이미다복원이됐어요. 이두물머리해장떡같은것은예를들자면이미또...그래서그런노포를정확히근거를가지고좀아까지원을하더라도하시라는말씀입니다.

용옥

김용옥관광과장

예.

박현일위원

이상입니다.

용옥

김용옥관광과장

산나물축제끝나고자료를좀주십시오.

박현일위원

예.

황선호위원장

예,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휴식을위해10분간정회하도록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0시51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도록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먼저,평생학습축제개선방안마련에대하여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흥모

오흥모평생교육과장

예,평생교육과장오흥모입니다. 박현일위원님께서지적하신평생학습축제개선방안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양평군평생학습축제는2014년에평생학습도시지정이후에11월달에한3년동안진행을했었습니다. 그런데저희축제성과평가회때개선사항으로너무춥지않은10월에좀개최해달라는그런의견들이들어와가지고2017년부터10월중에개최를하고있습니다. 난방비약600만원의절약효과가있었습니다. 그리고평생학습축제체험...축제시에그부스,체험에대해서2015년까지는체험비지원을일부수당10만원씩했었는데2016년부터20만원으로인상해서추진하고있습니다. 2018년도경우29개부스에580만원을지원하였습니다. 또강사만족도에대해서매년연2회운영을하고있습니다. 금년도에도강사채용이돼서상반기프로그램이진행되고있고,간담회개최시에시행예정에있습니다. 다음,문화예술분야의평생학습센터프로그램정원에대해서지적해주신사항에대해서는정원자체는이제20명내외로운영하고있고요,프로그램에따라서현원이15명운영되고있는그런강좌도있습니다. 또드론교육지도에대해서지적해주신사항에대해서2018년도에는저희가도에사업을하나신청을해서운영을했었습니다. 상당히이제반응은좋았습니다. 금년도에는타부서에서지금실시계획에있고,추진중에있으므로금년도에는계획하지않고있습니다. 이상으로보고마치겠습니다.

황선호위원장

예,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예,말씀잘들었습니다. 조치결과나름대로뭐충분히개선하려고노력한흔적이보이고요,어쨌든그강사,컴퓨터강사계시죠?

흥모

오흥모평생교육과장

예,있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분을중심으로해서어쨌든대여섯명정도가저한테면담이...오셔서저또한그것을두번에걸쳐서애로사항을말씀하시길래부군수님한테면담날짜를잡았는데제가출장을가는바람에미팅을못했습니다. 어쨌든그분들말씀은좀섬세하고세분화된것들이에요,애로사항들이. 예를든다면컴퓨터는한2,30명놓고도강의를할수있으나예를든다면예술분야같은경우는직접지도인데막말로20명,30명데려다놓고어떻게그걸1시간내에,뭐1시간에그걸하냐해서어떤애로사항이있고,또소소한것들인데어쨌든그런강사분들개인면담을통해서애로사항을좀한번청취를해보세요.

흥모

오흥모평생교육과장

예,알겠습니다. 프로그램별로저희애로사항을...

박현일위원

그러면또이것도그래요. 강의중간에,이제시작해서예를들자면한달배웠는데그걸전시한다면초등학생들데리고전시하는거아니냐,강의라는것이끝난다음에완성된작품을갖다내걸어야자신감도생기고주민들한테...그래서또난방비를생각하면또그럴것같아요,또. 그래서어쨌든행정편의적인것보다는어쨌든그분들,수강생들과강사님들의여론을반영한어쨌든실질적인예산이되고,또실질적인재능기부차원은양평은그렇게많지않아요. 어쨌든수입이...최소한도그분들의...고생하시는실비보상은우리가줘야지,다른데서절감하더라도...어쨌든애로사항을청취해주시기바랍니다.

흥모

오흥모평생교육과장

예,잘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이상입니다.

황선호위원장

예,다음은학교지원사업추진철저에대하여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흥모

오흥모평생교육과장

예,이혜원위원님께서지적하신학교지원사업...교육그지원사업에대한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이지원근거는지방자치단체의교육경비보조에관한규정또양평군지방보조금관리조례그리고양평군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가그근거가되겠습니다. 지원대상은양평군관할구역안에있는고등학교이하각급학교가되고,42개교가있습니다. 선정기준은,우선교육협력사업은교육청과도또시군이협력하는사업으로서사전에지침에의거해서지원학교를결정하여추진하고있습니다. 또대응지원사업은주로학교환경개선사업부문입니다. 경기도교육청의대응지원사업지침에따라서사업대상이나또매년예산사정을감안해가지고교육지원청에서우선선정이되고,그에따른우리이제시군비부담비율을보조하고있습니다. 이외에특별교부금사업이또있는데이사업은교육부에서결정,추진하게되고,물론신청은양평교육지원청또도교육청에...각시도교육청에그사업비들을...사업신청을받아가지고특별교부금예산이확정이됩니다. 또그에따른우리시군부담비율,비율에의거해서예산이편성됩니다. 또혁신교육지구사업으로올해부터양평군이혁신교육협력센터설치및운영조례를제정해서추진을하고있습니다. 올해경우에는시군비42억을지금반영해가지고추진하고있고요,기타학교에개별적으로좀예산건의가필요한그런사항들에대해서학교지원사업을양평교육지원청하고협의해서우리교육경비보조사업의범위내에서지원을하고있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황선호위원장

예,이혜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혜원위원

예,답변감사합니다. 일단이외에도교육발전기금이나또한수질개선부담금,이런형태로또지원되는부분들이있을겁니다. 그런부분들에서여기서제시하는지원대상에포함되지않는대상이지원되는경우가있었거든요. 그래서그런부분때문에형평성에맞지않는다라는의견들을많이주셨고,그래서그검토를요청한사항입니다. 그래서지금답변주신내용이외에그런내용들에대해서한번더검토하시고그내용에대해서별도로좀다시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흥모

오흥모평생교육과장

예,위원님께서지적해주신그내용들잘검토하고서추후에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예,이상입니다.

황선호위원장

예,다음은주민자치센터운영관리철저에대하여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흥모

오흥모평생교육과장

예,박현일위원님께서지적하신주민자치센터운영관리에대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를개정하려고추진...검토까지는좀했습니다. 그런데그게하지못했는데요,그사유는주민자치회하고관련해서지금이제정부에서지방자치법,법을개정추진중에있음에따라서조례를지금저희가손보는거는좀시기가적절치못하다,그렇게판단하고있습니다. 이점양해좀해주시길바라고,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황선호위원장

예,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예,정부법개정과리듬을맞추어서잘정비를해주시기바랍니다. 또하나,여러가지...사무장인건비라든가여러가지애로사항이많이...후원인들한테애로사항을호소하는만큼잘청취해주시기바랍니다.

흥모

오흥모평생교육과장

예,잘알겠습니다.

황선호위원장

예,다음은청소년공부방운영활성화대책마련에대하여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흥모

오흥모평생교육과장

예,윤순옥위원님께서지적하신청소년공부방운영활성화대책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청소년공부방운영인력의그급여체계를개선해달라라고지적하신사항에대해서기존70만원에서75만3000원으로개선이되었습니다. 이사항은이제군비가부담되는사항은아니고,도비가보조돼서추진되는사항으로서반영이되었습니다. 그리고서종공부방의경우열람실형으로만되고있어가지고어떤체계가없다,그런지적사항에대해서올해부터는프로그램형으로개선해서사업을진행하고있습니다. 그리고청소년공부방운영비교부시기,시기에대해서지적해주신사항에대해서올해부터는1월하고7월에그렇게교부코자이렇게계획을전부서에서추진해가지고있었는데저희청소년담당부서가이렇게바뀌고,또도에서자금교부가3월달에좀내려오게됐습니다. 그래서4월에이게교부가됐는데하반기에는7월달에이상없이교부해서운영되도록하겠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황선호위원장

예,윤순옥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윤순옥위원

예,윤순옥위원입니다. 청소년공부방인력급여체계개선,이렇게해주셨는데요,수고많으셨고요,지금열람실형에서프로그램실운영으로개선하시고지금계신다고하셨는데어떤방법으로운영하시는지그내역에대해서좀제출해주시고요,지금말씀하셨듯이1월에운영비교부를해달라그랬는데지금이번에4월5일날지급한걸로제가알고있습니다. 그래서전화요금까지중지되어...될상황인걸로제가알았었거든요. 그런데이런점들이지금문화복지과에서하다가지금평생학습과로지금이전돼서좀이런점이없지않아있을법도한데요,이런...하반기부터라도꼭미리...1월달에나올수있는운영비를4월달에나온다그러면1,2,3월달에는운영할수없는상황이잖아요. 그렇기때문에지금과장님께서말씀하셨듯이하반기부터는꼭미리이렇게집행될수있도록노력해주시기바랍니다.

흥모

오흥모평생교육과장

예,차질없이진행토록하겠습니다.

황선호위원장

예,다음은청소년문화공간운영확대방안마련에대하여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흥모

오흥모평생교육과장

예,박현일위원님께서지적하신청소년문화공간운영확대방안에대해보고드리겠습니다. 청소년문화공간에대해서양평읍에는이제별빛누리하고꿈디락2개소를지금운영하고있고요,2019년도에는용문면에와락과쉼2개소,그것도저희기추진돼서운영되고있고,용문면에면사무소이전후에문화의집을조성해서2020년8월부터운영이가능하도록준비에만전을기하겠습니다. 그리고올해개군면에휴카페3호와또양서면에휴카페4호를추진중에있습니다. 그렇지만그게공공기관또는노인회관내에들어가는그시설규모가좀작고그러한점이있어가지고향후에양서면에양서주민자치센터가이전이이제확정되고하면그자리에저희가지금사업비를신청을좀해서국도비를좀받아가지고청소년전용공간으로계획추진하고있습니다. 그리고지금현재일자리경제과에서양평읍에백운회관,농협건물그자리를매입해서그청년일자리센터,그런것조성을하고있는데거기에이청소년시설도같이,함께계획해가지고그부지매입이완료된다음에추진이될수있도록이렇게좀계획하고있습니다. 요약해서다시말씀드리면일단가장큰공간은양평읍에는백운회관건물그리고양서면에는주민자치센터지금이용되는그건물을리모델링해서활용하고,용문면에문화의집을내년도부터추진함으로써우선커다란그공간을좀마련하고,기타각면에되도록이면공공시설들,거기를리모델링하고또도서관시설하고같이좀결합을해가지고가능한청소년들이쉴수있고,또이용할수있는공간조성그계획추진에만전을기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황선호위원장

예,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예,양평청소년문화공간이태부족한실정입니다. 어쨌든이구체적인자료가너무이렇게좀...자료제출이좀소홀해요. 너무간단하고...추가로어쨌든올해,2019년도에,감사때추가로감사여부를판단해야되는만큼방금말씀하신세부자료를좀더보강을해주세요,갖다,개인적으로갖다주세요.

흥모

오흥모평생교육과장

예,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리고양평도마찬가지입니다. 한번가보시면알겠지만이작은드럼을갖다친다든가,한쪽에서는예를들자면그리기를하는데...그래서이제그런소음이일어날수있는것들은조금씩이렇게분리,양평읍같은경우는한서너개정도있어야되고요,또지금연차별로’19년,’20년해서뭐양서,개군에도하나씩하겠다하는데어쨌든학생들여론을봐서가장중핵시설...양평에서가장잘해놨다는시설이양평쉼터에있는청소년문화공간이라고보는데너무이제...지금지평도마찬가지고,지평도지난번에동료위원님들하고갔더니뭐관리자가없다보니까낮에는문을잠가놓는다든가양평은너무하나가...양평읍사무소하고이렇게많이맡다보니까,총괄관리자가왔다리갔다리하다보니까...쉬운말로적어도한개의...시간선택제근무를하더라도적어도청소년들이뭐가필요할때위기사항대처...그래도한사람은근무를해야죠. 비워놓는일은좀없어야되고,그래서예산을좀더투입하라는겁니다. 결론말하겠습니다. 양평에무려경로당과어르신들은387개를지원을하고있습니다. 또심지어는1사1경로당해갖고양평에있는모든기업들이1개경로당,115개를지정해서또지원도하고있습니다. 반면에지금110페이지에저한테주신양평청소년문화공간은정말열손가락도안들어갑니다. 어르신들뭐많이지원한다고해서나무라는게아니라어르신들에대한그방대한지원의정말100분의1이라도우리청소년들한테좀더관심을쏟자,이소리입니다. 이해가가셨죠?

흥모

오흥모평생교육과장

예,충분히이해하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예,자료,자료좀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흥모

오흥모평생교육과장

잘알겠습니다.

황선호위원장

예,평생교육과행정사무감사조치결과에대하여추가로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복지정책과장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먼저,후원금품관리철저에대하여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준보

심준보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심준보입니다. 이혜원위원님께서지적해주신후원금품관리철저에대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 후원금품이이제저희가군에서받는게있고,읍면별로이제모금되는게있고해서경기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협력으로하고있습니다. 이제걱정해주신후원금을내주시는후원자분들한테어떻게썼다,이런,이런부분에대해서좀더피드백을통해서지속적인그런유지관계를요구하시는그런부분으로이해를했고요,그래서저희가해마다그동행이라는책자를발간을해서배부를해드렸습니다만지난해에만제작을못한어려움이좀있었습니다. 그래서영수증발행도해드리고,그분들한테연말에감사서한문을발송을해드리고있습니다. 그래서금년말서부터는이제연말에취합을해서군홈페이지일부배너를좀만들어서좀활용할계획이고요,행복나눔포털,그홈페이지하고SNS를최대한통해서도그분들한테고맙게이러한내용에잘썼다,이런피드백을해드릴계획입니다. 이상보고마치겠습니다.

황선호위원장

예,이혜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혜원위원

예,과장님답변감사합니다. 일단피드백에대한부분들좀철저하게해주시고요,대부분아직까지는후원단체나후원자분들이이렇게문자전송하는데우려될만큼많지는않다고봅니다. 그래서간단한월별로읍면보장...읍면그행복돌봄추진단에서활동하고있는부분들,이런것들을읍면에후원해주시는후원자분들한테는그해당사항에대한걸좀문자전송이나또안내문또행사를했을때는감사서신이나이런형태에대한안건에맞는,행사에맞는피드백이좀있었으면좋겠고요,그리고읍면별로모집을하는후원금같은경우는좀누적금들이별도로많이생기잖아요. 그런상황에서는전반적으로어느곳은좀많이사용하고,어느곳은조금누적액이많이생기는그런현상들이좀있어서그런부분들을좀계획에의거해서사용을하고,후원자분들은사용하는목적으로후원을해주시는거기때문에될수있으면당해연도에후원된기금은당해연도에사용할수있도록좀투명하게운영해주십사한번더부탁을드리겠습니다.

준보

심준보복지정책과장

예,고맙습니다.

이혜원위원

이상입니다.

황선호위원장

예,다음은행복지도(행복나눔포털)운영철저에대하여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준보

심준보복지정책과장

예,이혜원위원님께서저희가지금현재관리하고있는홈페이지...행복지도겸행복나눔포털로운영을하고있습니다. 이제당초에행복지도라는이런좋은이름을갖고있다가이런명칭이2014년도에행복나눔포털이라는명칭으로바뀌게되면서조금혼선이있었던부분에대해서좀안타까운말씀을드립니다. 현재행복나눔포털,행복지도홈페이지는저희보장협의체에서분기1회정기적으로업데이트를실시하고있고요,필요에따라서수시로작업하고있습니다. 그래서스마트폰서에서도할수있도록지금예산을편성해주셔서지금5월20일정도까지최적화되는그기능으로지금보강작업을하고있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황선호위원장

예,이혜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혜원위원

예,말씀하신대로행복지도가초기에시행에대한필요성이제기됐었던부분에대해서다시한번검토하셔서좀장기적으로이사회복지에대한전반적인포털이,양평군만의포털이좀연동이될수있도록해주시고요,양평군의혜택을주는곳,혜택을받는분들이투명하게어떻게내가어떤절차에의해서혜택을받을수있고,또어딜가면혜택을받을수있겠구나라는것들을좀보여줄수있는그런포털을만들기위해서시작된부분인데지금은어떤정보제공하는그런목적외에는좀잘활용이되지않고있습니다. 제가저번달하고오늘도좀내용을확인하고왔는데지금뭐보강작업이진행중이긴하지만지금운영되고있는포털사이트에서도좀전반적으로업데이트가잘안되고있습니다. 그냥올라오는것들은거의뭐회의개최한다라는알림통보형태고,이제조사된내역에대한데이터는좀말씀하신대로분기적으로업데이트가되고있는데요,수시적으로진행해야될사항들그리고이야기나왔었던지역사회보장협의체나이런데서실무분과위원들이활동을했을때그활동내용들을연동되는것들이카톡이나이런걸통해서,카톡방을활용해서많이이용을하시지만그부분에서제대로파악되지못하는경우도있거든요. 그래서그행복나눔포털을활용해서거기의데이터로많이...참고를하는경우가많은데그부분이지금올라가보니까또2월,뭐3월까지는올라가있지만내용이대부분개최에대한알림입니다. 그러다보니까실질적으로는어떤내용들이오고갔는지에대한내용들을파악하기는좀어렵습니다. 그래서그런부분들이지금여기서이야기한반응형홈페이지에대한개선을가려고하면지금운영하고있는부분들도제대로좀운영이되어야될것같고요,더욱이지금부서가변경이되면서그행복나눔포털도지금복지정책과로들어가있잖아요.

준보

심준보복지정책과장

예.

이혜원위원

그러면이제간사가해야할역할들에대한부분이명확하게좀직무가구분이된다라고보여질수있는데그러면간사가그행복나눔포털에대한직무가어느정도좀역할이...비율이어느정도되는지모르겠지만제대로좀활성화될수있도록좀면밀하게더파악하셔서운영해주시기바랍니다.

준보

심준보복지정책과장

예,고맙습니다. 아무튼그홈페이지운영...그홈페이지를통해서양평군복지전반적인사항이일반주민분들이알수있도록최대한업데이트나보강작업에최선을다하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예,그리고이제지금어쨌든장기적으로사회복지...양평군사회복지에관련된포털이지금유일하게하나잖아요. 그러면그부분이좀제대로운영될수있도록좀장기적인계획을좀검토해주시기바랍니다.

준보

심준보복지정책과장

예.

이혜원위원

어떻게운영이되어야될지,예산이어느정도투입이되어야될지,이런부분에대해서좀검토하셔서실질적으로사회복지에서좀많이활용될수있고,군민들이사회복지에대해서쉽게접근할수있는그런통로를마련해주시기바랍니다.

준보

심준보복지정책과장

예,알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이상입니다.

황선호위원장

예,다음은지평의병및전투기념관활성화방안에대해서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준보

심준보복지정책과장

예,전진선위원님과박현일위원님께서걱정을해주신부분에대해서고마운말씀드리고요,지평의병및지평리전투기념관이새로리모델링을해서잘,예쁘게만들어져있습니다. 그러나저희들이나름대로방문객수를늘리기위해서여러가지로학교나교육기관에도공문도발송을하고,개별적으로뭐조그만...SNS통해서도홍보활동을일부하고있습니다만아무래도부족한부분이있다는말씀을좀드립니다. 그래서앞으로도이런교육기관자료로서우리지평의병과전투기념관이여러사람...분들이많이좀찾아올수있도록최대한좀노력을하겠습니다. 금년에는보강사업으로2층에서이제밖으로연결되는그통로,위원님들께서예산세워주셔가지고사업발주해서이제공사진행할계획이고요,그리고저희가이제금년서부터용산에있는전쟁기념관이있습니다. 그래서전국적인그기념관들하고거기가좀모체가돼가지고그래서같이연대를하는네트워킹사업을금년서부터이제한번좀시작을해보려고합니다. 그래서지난달에그방문을...세미나에이제저희팀장하고직원이갔다왔는데아무래도서로같이이제홍보나방문계획을좀연계처리해서할수있는그런부분들도저희실정에맞게끔그렇게운영하는방법을좀국가적인차원에서큰기관들하고좀같이연대해서협력을하겠습니다. 그리고지금현재거기관리하고있는분이한분밖에안계시는데그어르신들이제두세분이이제같이도와주시고...그래서엊그제께도가서같이이제간담회를하면서좀인원이너무...혼자하기가너무힘들다,이런말씀을하시길래그래서안전총괄과하고협의를했어요. 그래서사회복무요원으로해서좀하게되면복무기간동안은저희계속유지시킬수있는그런부분이있어서금년에는인원이차갖고보강이안되고,내년에그1명을좀배정을해주겠다는답변까지들어서조금더이제그쪽의좀청소라든지내지는홍보내지는관리,이런측면에서좀더보강을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보고마치겠습니다.

황선호위원장

예,전진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전진선위원

예,보고잘들었습니다. 전향적인조치에감사드리고요,한가지이제조금아쉬웠던게이번에...지난번에기업인들이이제기부로해가지고우리가걷히지않았습니까? 리모델링을했는데그중에대한항공의조양호회장이이제별세와관련해서우리군에서도조금더관심가졌으면하는그런아쉬움이있더라라는생각입니다. 그래서현장의그기념관을운영하는그운영자하고어르신들이아마현장에갔었나봐요,그쪽에그장례식장으로. 가서상당히그쪽에서고마워하고했다고하는데우리군차원에서도그런조치가있었으면했...하여튼아쉬움이있고,차후라도한번그런예의를한번표해주는것도우리가기부받아서...지원받았던것에대한예의가아닌가라는생각이있습니다.

준보

심준보복지정책과장

예.

전진선위원

한번검토해주시고요,그다음에거기이제청소하는분이한분계신데그시간아마제약이있어서오전만,아니면오후만하고또뭐주일,이런게있는모양입니다. 그래서그런것들도현재이제보완되기전까지라도관리자하고같이이렇게교대를할수있도록해주면좋겠다라는의견이있는데한번가능하면검토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보

심준보복지정책과장

예,고맙습니다. 저기...조양호그회장님저기는군수님이아마도다녀오신것같습니다.

전진선위원

아,그랬었습니까?

준보

심준보복지정책과장

예,그렇게이해를해주십시오.

전진선위원

거기서는,현장에서는몰라가지고...

준보

심준보복지정책과장

예,아무튼...

전진선위원

따로아마갔었던것같습니다.

준보

심준보복지정책과장

예,저도그업무를새로맡다보니까그러한부분,미처챙기지못한부분명심하고아무튼관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전진선위원

예,수고하셨습니다.

황선호위원장

예,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예,박현일위원입니다. 어쨌든올해,지난해부터올해까지리모델링공사가성황리에,성공적으로잘마친것에대해서치하의말씀드리고요,그래도그전에도옥상등에부족한게있어요,그렇죠? 옥상에다좀뭘설치할계획없습니까?

준보

심준보복지정책과장

거기가이제협소해요. 옥상...

박현일위원

카페를말하던데,카페테리아같은걸.

준보

심준보복지정책과장

지금그러한부분에대한건의는지금제가들은바는없고요,이제이렇게태양광이설치돼있어가지고그쪽에이제일부구간에서이제그밖에전투기념관으로통해나가는그런부분이또일부차지하고있는데그부분을지금공사를이번에위원님예산세워주신것갖고이제사업을넣었거든요. 일부그나머지구간에대한거는조금장소가협소해서그런부분은좀찻집이나이런부분으로만들기좀어렵고,예를들자면뭐전망대정도로해서뷰를좀볼수있는그런정도는좀고민해보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어쨌든불특정다수,양평에있는청소년이라든가또는가족단위또역사탐방,아주홍보가포털사이트에너무잘돼서갔다온,다녀온사람들블로그라든가올리고해서하다보니까재방문율이상당히높아요,또역사교육장으로도충분하고. 반면에,반면에너무처음부터작은규모로짓다보니까아까말한대로보강사업을계속해야되는데오신분들이동떨어져있다보니까좀...물론1,20분걸으면시내지만작은카페테리아라든가또들어가는...거기에차는잘안다니지만쌩쌩달려서혹시라도...과속방지턱이하나있는데그럼에도불구하고너무쌩쌩달린다고...좀과속방지턱도한번적정전문가모시고가서한번손봐주시고요. 그리고상징성,지금양평에손덕화,손용문,16살의병같은경우에는2000리를종군해서예를들자면유인석장군을도왔다든가부자또는3대의병,이런상징,특히16살소년의병,이런아주상징적인건데동상,흉상이라도거기서제작,그런것에대한...정말청소년이가서보면아,양평의병이이런정도야? 그래서그런이미드러난역사적인사실,자료들이있으니까작은...바깥에든안에든그래도그동상이나흉상같은걸좀제작해서아까말한대로3대할아버지부터손자까지의병을했다든가아까손용문,손덕화는정말16살에그2000리종군을해서정말한독립군살린그건뭐다...그래서그런분들을좀뭐랄까,좀더보강을해주십...애써주십시오. 애써주시기바랍니다.

준보

심준보복지정책과장

예,그런데이게지금거기를...잘아시는것처럼그부지가사실좀제한적입니다. 그래서넓힐수있는그런공간적인그여유분이좀한정이돼있고요,그래서군수님의중은이제의병기념도그렇고,전투전적비도그렇고,이걸좀일부장소를좀넓게확보를해서...지금거기손님이찾아오면어디앉아있을공간도없습니다. 그리고뭐이렇게해설사,거기관리하시는분세분도거기서앉아서쉴공간조차없을정도로협소한데거기서연회석이라도좀만들어주셨으면좋겠다고하시는데자꾸그렇게무계획적으로,그냥임기응변식으로자꾸하다보면건물자체가다죽어버리기때문에지금은다소좀운영이어렵다하더라도장기,좀중장기적인계획을갖고이전을통해서확실하게좀정비하고...그러니까지평주조하고도같이일맥,연계를시킬수있는이런방향을지금군수님이갖고계시는게있는데지금뭐확실하게이렇게말씀드리기는좀무리가있어서그정도로좀이해해주시고요,좀죄송한말씀중하나는본예산에서홈페이지구축비1000만원을세워주셨는데1000만원갖고서는그냥사진정도올리는정도밖에는할수가없고,또뭐이제외국인들이,뭐프랑스나미국이나이런데서오시는분들이할수있는영어나일어,뭐프랑스어,이런것에대한번역이나이런부분들도같이해놓고해서연초서부터이제그걸갖고우리군에있는홈페이지관리업체에견적을좀받아보니까제대로하려그러면한1억정도들고요,뭐그냥모양새만내도...들어가고나올수있는그런부분링...군홈페이지와연결시키기만해도한5000만원든답니다. 그래서이부분은나중에의정협의의날때의원님들에게다시좀설명을드려서보강예산을좀더세워갖고진행하는쪽으로이해좀해주시면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예.

박현일위원

예,수고하셨습니다.

황선호위원장

예,송요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의병관련해서이제연혁이쭉써있잖아요.

준보

심준보복지정책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그런데이제지금박현일위원님이말씀하신부분도우리관내에있는장군들이나이런부분들이이제빠진분들,병인양요하실때양원수장군묘가있잖아요. 그러면우리지역의인물이라고하고,양원수장군그표시를한번해줬으면좋겠어요. 그거하고그다음에김백선장군같은경우에는이제또유명한게그말묘잖아요,말묘. 특색있는것,이런것도사진을넣어서아,말묘가있구나...이런부분들사실전혀모르거든요. 그래서그런거를한번첨가했으면좋겠어서말씀을드립니다.

준보

심준보복지정책과장

예,고맙습니다. 좋은의견반영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이상입니다.

황선호위원장

예,다음은보훈단체지원강화에대하여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준보

심준보복지정책과장

박현일위원님께서보훈단체에애정을갖고계심을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보훈단체가이제9개단체가있습니다. 그래서지난해에이제참전명예수당도일부좀올려드렸고요,미망인복지수당도조금상향해드렸는데다른자치단체에비해서아주상층정도는아니지만그래도중상정도의그런예우를좀해드리고있고요,지속적으로단체장님들하고협의를통해서...큰무리있게저거하는부분은없으니까아무튼앞으로도나라를위해서희생하신어떤보훈단체회원분들이그런애로나이런부분이좀없도록최대한도로열심히노력하겠습니다. 이상보고마치겠습니다.

황선호위원장

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예,어쨌든고엽제전우회가그쪽으로같이합류됐다는것에대해서애쓰셨고요,뭐사실그렇습니다. 그분들이야경비가좀있었으면쓰겠죠,활동경비가. 그것이법적으로또정책적으로어렵다고하니까어쨌든상부부처에좀애로사항,건의말씀좀드려주시고요,어쨌든지난해여러가지뭐각단체마다한두건씩은다민원이있었는데그걸그래도조금씩이나마이렇게해소를시켜줘서집행부노력에고맙다는말씀전합니다. 어쨌든또나오는민원이또있습니다. 그래서자주청취해주시고...

준보

심준보복지정책과장

예,아무튼저도최대한도로...

박현일위원

예,수고하셨습니다.

준보

심준보복지정책과장

단체장님들하고교감을갖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수고하셨습니다.

준보

심준보복지정책과장

예.

황선호위원장

예,다음은사회복지예산운영개선방안강구에대하여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준보

심준보복지정책과장

예,이혜원위원님께서좋은지적해주심에감사드리고요,금년서부터그사회복지...특히이제종합사회복지관예산을좀탄력적으로종합사회복지관에서운영할수있도록운영비목하나로편성을했습니다. 그래서이제이게잘아시는것처럼위탁으로운영이되면서위탁에따른그산정기준이애초에심의들어올때같이들어오는개념입니다. 그래서그런부분을통해서단지우리가예산편성을뭐어떤방식으로하느냐의차이만있기때문에큰무리가없이진행될수있도록관심을갖고지도하겠습니다. 이상보고마치겠습니다.

황선호위원장

예,이혜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혜원위원

예,지적에대한내용에대해서관심갖고그부분에대해서효율적으로해주심에대해서감사드리고요,일단전반적으로사회복지예산에대한부분에대해서질의를했었고,그과정중에있었던내용을조치결과로해주신것같습니다. 전반적으로우리가지금사회복지예산이2019년도2차추경에근거하면26.65%정도됩니다. 대부분사회복지예산이전국적으로도많이편성되어있지만우리양평군도또많이편성이되어있는데이부분에대해서이제제대로,효율적으로사용하고있는지에대한주민들이좀우려섞인목소리들이많습니다. 그래서이부분에서충분히더투명하고특별하게관리를해야될것으로보여집니다. 그래서여기서도보면제가그때그공공부조외의사업에대한부분과공공부조로들어가는예산에대해서좀요청을드렸었고,지금내용을보니까공공부조등정부정책지원에대한...에서사용되는비율로봤을때거의한20%정도? 잠시만요. 예,공공부조로보니까한17.1%정도가되고요,공공부조외가82.9%정도입니다. 이건’18년도자료주신...자료근거해서도출해본결과인데그러다보니까정부에서정책적으로하는것이한17.1%,그리고양평군에서정부거를포함해서좀정부정책,양평군정책으로가는것이한82%정도되는부분이기때문에보다좀세심하게예산편성에대해서관심을가져주셔야될것같습니다. 더욱이지금복지정책과랑주민복지과로좀구분이됐기때문에두부서가좀충분히협의하셔서예산에대한비율이좀어느부분에조금더보강을해야되는지에대한전반적인검토를좀요청드리겠습니다.

준보

심준보복지정책과장

예,복지정책과가행복돌봄과에서복지정책과로명칭도바뀌고,업무도일부조정통제가돼서주민복지과하고같이협력해서양평군복지정책이잘,원활히수행될수있도록최대한노력하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예,좀유형별,사회복지사업에대해서유형별에대한부분에대한데이터가좀있었으면좋겠습니다. 그래서그게대상에대한부분,생애주기별이든아니면사업적인분야든그런부분들을조금검토하셔서예산지출에대한부분이어떤비율로이루어지고있는지이런부분들이좀있어야저또한주민들이질문하셨을때그부분에대한답변을해드리기가...좀데이터가많이부족하더라고요. 그래서그런데이터를좀확보하셔서추후에개별적으로좀통보해주시기바랍니다.

준보

심준보복지정책과장

예,잘아시는...위원님들께서잘아시는것처럼복지비에대한그비율이이제상당히많이높아지고는있습니다만사실이게이제고정비용비율이좀많이높고요,유동적으로저희가이제양평...유동적으로할수있는비율은사실그다지많지는않습니다. 그럼에도불구하고일반주민들이보실때는복지비로들어가는돈이너무많다,이런인식을갖고계시는데이제어려움이좀있거든요. 그래서아무튼그런인식을좀바꾸고정말실질적으로고정비용외의비용을갖고양평군주민분들이복지수혜를받을수있는방법을최대한고민하겠습니다. 예,그리고이혜원위원님그자료,데이터는저희가좀주민복지과하고같이정리를좀해서따로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선호위원장

다음은지역사회보장계획수립절차개선에대하여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준보

심준보복지정책과장

예,이혜원위원님께서저희양평군전반적인지역사회보장계획에서관심을갖고질의를,지적을해주셨습니다. 그관심...위원님께서많이관심을가지셔서지난해저희가2017년도지역사회보장계획시행부분에서대상을받은그런실적도있습니다. 금년에도마찬가지로지역사회보장계획이,2019년도계획이잘계획대로진행될수있도록최선을다하겠다는말씀을드리고요,그리고작년,2018년도에이제4개년,4차그지역사회보장계획을수립을하는과정에서민간단체,민간인부분들과공무원분들이용역으로해서이제이계획을세운게아니라자체계획을수립을했습니다. 그래서50대50에,민간인분들하고저희공무원들하고한25명내외로해서한50명이정례적인그런소통,민간하고같이협치를통해서계획을세우는실적도좀거양을했습니다. 그래서그부분에대해서도금년에이제첫해연도로좀시행을하고있고요,이혜원위원님께서지적해주신대로저희가관주도가아니라이제민간주도에서행정이서포팅하는쪽으로복지정책을좀바꾸어나갈...조금씩바꾸어나가려고담당과장이생각하고있습니다. 앞으로도주민들과함께복지를이루어나가는데최대한노력하겠습니다. 이상보고마치겠습니다.

황선호위원장

예,이혜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혜원위원

예,지적사항에대해서전반적으로검토하고그부분을반영해주셔서감사드리고요,일단뭐대부분그공공기관에서관에서주도하던부분들을이번에민간위원들과같이고민하시면서실질적으로양평군에필요한지역사회보장계획을수립한부분에대해서는치하를드립니다. 또한민간부분에서도,단체에서도각자일들을하고있는상황에시간과이런부분들을투자를해서전반적인계획이도출이됐는데요,그계획도출된내용에대해서도좀포괄적인부분들이많이있기때문에그연도별시행계획을할때좀세심하게검토하셔서실질적으로양평군에서진행하는시설,단체에서하고있는사업들이양평군에녹아났으면좋겠습니다. 또한양평군의방향이시설,단체에서연계가돼서같은방향으로같이움직여줬으면좋겠고요,이번에’18년도평가를하신걸로알고있습니다. 그평가내용들에대한부분이좀어떤방향으로혹시결정이났는지과장님답변해주실수있습니까?

준보

심준보복지정책과장

어제경기도하고경기복지재단에서세분의박사님들이나오셔서2018년도이제그평가를하고갔어요. 그런데아직뭐비공식적입니다만경기도내에서6군데시군중에서군단위에서이제양평군이올라갔는데이게시,군,구로이제나뉘어서평가를하게됩니다. 그래서참작년에이거2017년도대상을받아놔가지고2018년도에도대상언저리를받아야되는부담감을크게지금안고있어서...그런데어제오신분들은경기도에서는뭐당연히올라가는데복지부에가서이제어떻게또심의평가를받아야될까,이걸갖고아,양평은뭐너무잘하고있어서자기네들도고맙다그러면서도연속으로대상은주기는좀어렵지않느냐,그래서제가농담삼아,아니,그런게어디...열심히잘했는데주셔야되는것아닙니까,이런말씀을드렸는데아무튼긍정적인부분의답변은들었습니다.

이혜원위원

예,그평가에대한결과도전반적으로봤을때는양평군의전체적인이미지를제고해주기때문에큰효과를부양할수있습니다. 하지만그평가와또현실적인부분들에대한괴리가크지않도록과장님이그부분에대해서좀신경을써주셔야될것같습니다. 무슨말인지아실것같으니까더이상말씀안드리도록하겠고요.

준보

심준보복지정책과장

예,고맙습니다.

이혜원위원

그리고지금공공위원들이참여율이좀많이저조했었습니다,그동안. 이번에평가하면서많이이제참여율을높인부분들이있는데지금앞으로도어떤워크숍이나이런부분들로참여유도를하는부분들도필요하겠지만실질적으로는실무분과에,실무분과회의할때공공위원들이참여를해서민간위원들과같이소통하는부분이더중요하다라고봅니다. 그래서꼭이제그관련실무분과에한두명이라도꼭참석하셔서의견을좀나눌수있도록적극적으로협조해주시기바랍니다.

준보

심준보복지정책과장

예,알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예,이상입니다.

황선호위원장

예,복지정책과행정사무감사조치결과에대하여추가로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전진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전진선위원

예,보훈단체지원관련해서한가지타지방자치단체사례를하나말씀드리려고합니다. 여주제가경찰서에근무하면서여주시인경우에는여주에남한강공원묘지가있습니다. 거기에이제국가유공자묘역을별도로만들어가지고유공자들에대해서이제묘역을안장할수있는그런조치를한게있었습니다. 그래서지금현재국가유공자묘역으로이제우리가호국원,이천호국원이만장이돼서지금사용하지못하고있어서지방자치단체별로그런것을만들고있다라고하고있는데보훈단체일부의견이이제그런사실을알고이런것들에대한어떤지원이,어떤대책이있어야되지않느냐라는의견이있어서전달을하는겁니다. 그래서필요하시다면여주시를한번모델로해서우리지역에서도그런유공자들에대한어떤예우가가능한지여부한번검토를하셨으면해서추가로말씀을드렸습니다.

준보

심준보복지정책과장

예,고맙습니다. 저는들은바가없어서한번종합적으로좀검토를해보겠습니다. 예,고맙습니다.

황선호위원장

예,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휴식과중식을위해1시30분까지정회를하도록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1시50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주민복지과장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먼저,장애인시설지도,감독철저에대하여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대식

박대식주민복지과장

주민복지과장박대식입니다. 이혜원위원님과박현일위원님께서지적하신장애인시설지도,점검감독철저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임시이사추천에대한근거및절차에대하여사회복지사업법제22조및양평군지역사회보장협의체구성및운영조례제3조6항에의해서절차를진행하였습니다. 최근3년간사회복지법인이사의추천현황을보고드리겠습니다. 2015년도에1건이추천이되었고요,2016년도에5건,2017년도에5건,2018년도에4건을추천하였습니다. 다음,120쪽,은혜재단운영정상화를위한노력촉구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그동안제3의중재기구를통한협의를모색도하였고,그리고장애인복지관련단체라든가저명인사등을통해서협의를모색하였습니다. 그럼에도불구하고양측의어떤의견대립으로인해서정상적으로협의가이루어지지못하였습니다. 앞으로도지속적으로법인정상화를위해서방안을지속적으로강구해나가겠습니다. 다음,121쪽,은혜재단종사자분들과은혜의집에대한그관리부분에대한부분입니다. 경기도에서사회복지법인점검계획에따라은혜재단에대해서는지난해9월13일과올해1월9일부터10일까지그리고4월4일부터,4월4일부터1일동안합동점검을실시한바있습니다. 아울러관내사회복지시설지도점검시에는공인회계법인과용역계약을통해서재무회계분야의전문성을확보하여법인산하시설을위주로내실있는점검을실시하였습니다. 예,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황선호위원장

예,이혜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혜원위원

예,이혜원위원입니다. 법인간의부분이라군에서도지금중간,중재역할을하시는부분이쉽지는않을것으로보여집니다. 그럼에도불구하고계속적으로양측에대한의견을좀도출할수있도록노력해주시길바라고요,현재도그이사추천에대한부분이완료가안된상태죠?

대식

박대식주민복지과장

아,예,중간에한번임시이사를지난해말에도추천을요청을했는데저희가이제경기도하고협의를했습니다. 그런데지금소송이진행중인사항이라서지금임시이사를추천해주는것은올바르지않다라는그런답변을받아서일단임시이사추천은하지못한상태이고요,그리고이제원래소송이2월28일날선고를하기로되어있었습니다. 그런데3월30일로1차재판부가인사이동이있는바람에연기가됐었고요,그리고1차3월30일날연기가됐다가재판부에서좀변론을들어야되겠다그래서4월11일날변론기일이다시또연기가됐다가이번에는또이사측에서변론을추가로더하겠다그래서한번더연기가돼서5월2일날한번더변론기일이잡혀있는상태입니다.

이혜원위원

또이부분에대해서소송결과가나와도...나오고또그이후에대한상황에따라서도또변동사항이있다는말씀이신거잖아요.

대식

박대식주민복지과장

일단뭐본안소송이진행이중이니까지금이제2심인데요,그본안소송결과에따라서더빨리어떤결과가,좋은결과가도출될수있을것같기도하고,아니면그결과를또불복을하게되면또이어지지않을까라는우려도있습니다마는저희지금판단은본안소송2심에서이제정리가된다라면정상적으로운영이가능할수있지않겠냐라는그런생각을갖고있습니다.

이혜원위원

예,그러다보니까어쨌든지금시설에계신이용자분들이나또거기에근무하시는종사자분들이좀제대로...지금진행되는부분에있어서좀혼란스러운부분이좀많이...현재까지도있으신것같고요,또한그예산문제도어쨌든법적인부분에의해서도예·결산이공개가되어야되는데...

대식

박대식주민복지과장

예.

이혜원위원

예,그런이사회가제대로이행되지않는부분때문에또파생되는문제들이있지않습니까? 그런부분들에대해서는현재지금집행하고있는기구에서그부분은좀방법을찾아주셔야될것으로보여지거든요. 그래서그소송과는상관없이운영정상화에대한부분에대해서는조금적극적으로추진을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대식

박대식주민복지과장

예,그래서저희도그공개부분도있고해서요,예산,결산이이사회의결을통해서결정이되어야되는데계속해서이사회가지난해부터열리질못했다고하더라고요. 그래서3월말전에이사회를개최를해달라고권고를했었고요,그런데이제양측의어떤의견대립때문에계속이어지지못했다고해서저희가직접그이사분들전원에게...사실은법인내에서의문제긴하지만이사회를...좀예산,결산부분만큼은이사회를좀통해서의결을해달라는권고를,부탁을드렸었는데도불구하고이사회가개최가안됐었습니다. 그래서3월말이지나서지금은계속이제공문상으로권고를요청을드리고있는상태입니다. 어쨌든정상화될수있도록,우리거기있는시설원생110명과종사자70여명에대해서정상적인급여와정상적인보호가될수있도록최선을다해서노력하도록하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예,이부분은좀별도로또다시논의가되어야될문제인것같습니다. 예,혹시예산,결산공개원칙에의거해서이행되지않았을때에대한촉구,권고에대한방안은없나요?

대식

박대식주민복지과장

아,지금저희가이제어떤뭐그거를하지않은부분에대해서도벌칙을좀찾아봤습니다만사실뭐벌칙은저희가지금파악한것에선별다른벌칙은없는것으로알고있고요,지속적으로권고하는것이외에는방법이없지않나,그런생각을하고있습니다. 더좋은방법이있는지더지속적으로찾아보겠고요,혹시위원님들께서도저희한테조언을주실게있다라면충분히받아들이도록하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선호위원장

예,다음은지역아동센터운영개선방안마련에대하여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대식

박대식주민복지과장

예,박현일위원님께서지적하신지역아동센터운영개선방안마련에대한보고를드리겠습니다. 지난해까지는우리지역아동센터에대해서다른시설에비해서좀지원이부족한부분이많이있었습니다. 그래서지난해까지는정원별추가운영비를우리군자체에서19인이하시설에는월30만원을,19인이상시설에는월50만원을지원했습니다만올해부터는그비용을좀더증액을했습니다. 그래서기본운영비와인건비상승을반영해서추가운영비를19인이하시설은50만원,그리고29인이하시설은70만원,35인이하시설은월80만원으로지원액을좀증액을했습니다. 그리고지역아동센터연합회간담회시의원님들이배석해달라는요청에대해서는올해간담회가진행될경우에의원님들께서배석할수있도록조치를취하겠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황선호위원장

예,다음은장애인생활안정대책마련추진에대하여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대식

박대식주민복지과장

예,123쪽,이혜원위원님,윤순옥위원님,박현일위원님께서지적하신장애인생활안정대책마련추진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장애인들의일자리및생활안정등을위해우리양평군에서는양평군일자리지원센터에서각분야별일자리에서통합운영중에있습니다. 이중에서이제장애인분야에대한일자리에대해서는저희쪽이라든가장애인복지관그리고종합사회복지관,무한돌봄센터를통해서연계해서체계적으로관리하고있습니다. 그리고장애인고용률향상및장애인인식개선을위하여양평관내공공및민간사업장에장애인고용장려금을홍보하고있습니다. 지속적으로장애인들의일자리가마련될수있도록노력을하겠습니다. 다음,124쪽,윤순옥위원님께서지적하신보장구수리비지원건에대해서보고를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는우리일반장애인분들과저소득장애인분들에대해서그보장구수리비용이차별화돼서지원이되고있습니다. 저소득장애인분들은20만원범위내에서전액을지원해드리고있고,일반장애인분들은10만원이내에서수리비용의2분의1,그러니까5만원까지를지원을해드리고있습니다. 그래서지난해지적해주신,윤순옥위원님께서지적해주신바에따라서올해는일반인장애인분들도10만원정도까지는지원할수있도록조례를개정중에있습니다. 다음은장애인일자리사업알선관련해서는장애인일자리사업추진할때저희가장애인직무지도원을채용을해서장애인분들을대상으로상담및직무제도를꾸준히관리하고있습니다. 그래서작년에한해동안은장애인직무지도원이243건의상담을진행했고요,올해는현재까지47건을진행하였습니다. 지속적으로장애인분들의생활안정대책을위해서노력해나가겠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황선호위원장

예,이혜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혜원위원

예,이혜원위원입니다. 일단장애인그일자리센터관련해서는...아,일자리센터가아니고,저희양평군일자리센터에서지금장애인상담도취합해서하신다는말씀이시죠?

대식

박대식주민복지과장

예,통합운영중에있습니다.

이혜원위원

통합운영으로.

대식

박대식주민복지과장

예.

이혜원위원

그러면지금시행하고있는,타시설,단체에서하는부분들은1차로요청이왔을때상담을하고일자리센터하고연계가되나요?

대식

박대식주민복지과장

예,일단뭐...

이혜원위원

상담건수에대한부분이공유가됩니까?

대식

박대식주민복지과장

예,각기관에를통해서이제우선일자리가필요하신분들이있을경우에는저희나아니면일자리센터로연계가되고있고요,그나머지상담하던부분들도필요하다라면공유를하고있습니다.

이혜원위원

예,데이터공유가좀됐으면하거든요. 대부분이제1차적으로...뭐만약에예를들어서장애인복지관에서상담을하면장애인복지관에서자체적으로일자리센터에확인을해보거나연계를해드리는그런시스템인데그렇지않고만약에장애인복지관에서상담을해서1차상담을했어도그것이일자리센터에내용이공유가돼서,데이터가공유가돼서일자리센터만가도그런내용들이연계될수있도록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대부분이제그런부분때문에어려워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이제모르시는분들은여기군청에또장애인복지담당한테와서상담하는데내분야가아니니까또장애인복지관으로가다가또종합사회복지관으로갔다가일자리센터로갔다이걸반복하는경우가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그런부분을좀원스톱체계를만들어주시는게이분들한테혼란을좀최소화하지않을까싶거든요. 그래서그부분에대한데이터공유를좀요청을드리고요,그리고일자리경제과에서그때고용복지센터출장센터검토중이라고얘기를하셨었는데그부분도이주민복지과하고좀연계성이나업무협의가있으신지거기에대한답변을좀해주시기바랍니다.

대식

박대식주민복지과장

예,말씀하신그데이터공유부분에대해서는공개할수있는범위내에서는다공유할수있도록시스템을구축해나가겠습니다. 우리뭐행복지도를...행복포털이라든가그런유사한시스템을통해서한번개척해나갈수있는걸,방법을찾겠고요,그리고일자리지원센터에서의그이동출장부분에대해서도같이좀연계될수있도록지속적으로좀협조요청을하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예,그부분이같이검토될수있도록주민복지과에서좀적극적으로협의과정을거쳐주시기바랍니다.

대식

박대식주민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이상입니다.

황선호위원장

예,다음은윤순옥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윤순옥위원

예,윤순옥위원입니다. 일반장애인보장구수리비용에대해서전액지원해달라는요청을했었는데지적에대한내용에대해서지금조례개정을통해서지금잘검토하시겠다고하셨는데요,조례개정을통해서일반장애인들한테도전액지원할수있는방안을좀마련해주시기바랍니다.

대식

박대식주민복지과장

예,잘알겠습니다.

윤순옥위원

예.

대식

박대식주민복지과장

감사합니다.

황선호위원장

예,다음은묘지허가사후관리미흡에대하여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대식

박대식주민복지과장

박현일위원님께서지적해주신묘지허가사후관리미흡에대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저희가자연장지허가증을교부한이후에허가증교부로끝나는것이아니고,지속적으로점검을통해서그허가지내에다른어떤시설물들을세우지않도록불법사항을사전예방을철저히하고있습니다. 그리고지난해11월13일날양평군장사시설지역수급계획이수립이연구가용역완료되었습니다. 그래서이를통해서추후에묘지수급계획에만전을기하도록하겠습니다. 그리고폭우예보등산사태위험이있는경우에는사전예찰을통해서관계자들에게주의하도록안내를계속적으로해나가겠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황선호위원장

예,다음은사회복지종사자처우개선방안강구에대하여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대식

박대식주민복지과장

예,이혜원위원님과박현일위원님께서지적해주신사회복지종사자처우개선방안강구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동사안은사실은이제저희가주민복지과와복지정책과가같이좀연계해서해야되는그런사업중의하나여서일단저희과에서는저희가관리하고있는그분야에대해서는좀설명을드리고,그나머지는이제추후또보고를드리도록하겠습니다. 우리사회복지종사자분들에게나가는이제처우개선방안으로저희가지금진행하고있는것은처우개선비와특수근무수당그리고장기근속수당그리고노인요양...장기요양기관에종사하시는분들을위한장기근속장려금등이지원되고있습니다. 이게각시설이나단체마다좀지원액이다르게된이유는가이드라인이별도로정해져있기때문에똑같은기준을정할수가없고,사실급여도동일한금액으로이렇게지원이되지못하는부분들이있습니다. 그래서그상호간에부족한부분들이있는곳에대해서저희가좀군비로라도세워서처우개선을위한비용을지금지원을해드리고있습니다. 시설종사자처우개선비는1인당월5만원씩을지원을해드리고있고요,그리고이제사회복지종사자에대한특수근무수당은근무연수에따라서월5만원에서최고29만원까지차별해서지급을해드리고있습니다. 그리고장기근속수당은이게이제평가인증어린이집종사자분들에게지원이되고있습니다. 이부분은현재이제지원받는인원이108명이되고있고요,국공립어린이집종사자분들은5만원,그리고이제민간어린이집종사자분들께는10만원씩을지원해드려서좀급여의격차를좀해소해드리려고노력을하고있습니다. 또한가지,장기근속수당만으로는이게장기근속할수있는그환경을만드는것이조금은한계가있다라고판단이됩니다. 그래서우리사회복지종사자에대해서전반적인처우개선이될수있도록사회복지사협회라든가그시설종사하시는분들의의견을들어서공통적으로지원할수있는그런방안들을강구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다음,127쪽에지역아동센터및가정아동상담소지원에대한부분에대해서박현일위원님께서지적해주셨는데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가정상담소나지역아동센터종사자분들은그동안명절수당을받지를못하셨습니다. 그래서이제지난해부터예산을세우기로노력을해서올해는가정상담소종사자분들에게도본봉의60%를두번에나누어서명절수당을지급하는것으로결정을해서지원해드리고있고요,지역아동센터에는정원별추가운영비를지원해드리고있습니다. 월50만원에서80만원씩시설당지원을하고있습니다. 양평가정상담소에는다른시설이나단체에비해서좀급여가적은편이라서군비로1500만원을추가지원했습니다. 그래서지금지속적으로지원을해드리고있습니다. 다음,128쪽에보육교사처우개선지원입니다. 이거는아까도설명드린내용과중복되는내용입니다만작년도부터보육교사처우개선을위한장기근속수당지원액을확대운영하고있습니다. 그래서국공립어린이집과민간어린이집간의그급여를격차를해소하기위해서민간보육교사들에게좀더많은처우개선비를지원하고있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황선호위원장

예,이혜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혜원위원

예,이혜원위원입니다. 일단사회복지종사자처우개선에대한방안은지금공통적인기준에대한얘기들이많이나오고있고,또한양평군만이라도양평군내에좀공통기준을마련해야되지않느냐라는목소리들이커지고있기때문에이부분은제가행정감사,올6월에있을것에그요구한자료가있습니다. 그내용을바탕으로다시한번주무과랑좀전반적으로검토를했으면좋겠고요,여기서좀당부드리고싶은것은지금이번에수당이나이런것들이2019년도기준변경되면서진행되어야될,지급해야될대상들이있을텐데거기에좀누락된시설들이있는것같습니다. 그부분좀파악하셔서소급적용에대한부분까지도좀고민하셔서좀드려야될예산에대한부분은놓치지않고,누락되지않고진행해주시기바랍니다.

대식

박대식주민복지과장

예,잘알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예,이상입니다.

황선호위원장

예,다음은장애인거주시설지도점검철저에대하여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대식

박대식주민복지과장

예,이혜원위원님과전진선위원님께서지적해주신장애인거주시설지도점검철저에대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해부터이제장애인복지시설민간합동TF팀을계획해서16명으로3개조로해서운영을하고있습니다. 그래서지속적으로16분들이각분야에대해서합동으로도다지도점검을하고있고교육도진행을하고있습니다. 그래서올해는이와더불어서복지시설팀이신설이됐습니다. 그래서장애인,노인모든시설들을망라해서각팀의팀장님들과민간에계시는사무국장급정도되시는분들그리고감사팀과연계를해서주기적으로좀지도점검을실시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종사자및관련공무원들에대한교육도함께진행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그래서연1회정도는우리감사팀과함께시설점검을통해서다른어떤문제점이발생되지않도록지속적으로노력해나가겠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황선호위원장

예,이혜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혜원위원

예,이혜원위원입니다. 2019년도지도점검에대한계획을시설별로지금계획수립이되어있으신거죠?

대식

박대식주민복지과장

예,진행되고있습니다.

이혜원위원

예,거기에따라서시행하실때각시설별,분야별로전문가들또현장전문가들이좀포함이돼서현장에서꼭시행되어야되는부분들까지도좀검토되고...이제어떤감사라기보다는지도점검에,지원에대한,컨설팅에대한방향으로잡고선좀진행을꼼꼼하게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특히이제감사과에서도사회복지전담에대한부분까지검토하고계시다고하니까그것검토까지는또시간이걸릴수있으니그관련해서는연계해서하실수있는방안도좀해주시고요,답변으로갈음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식

박대식주민복지과장

감사합니다.

황선호위원장

예,다음은아동보육시설지원개선방안마련에대하여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대식

박대식주민복지과장

예,이혜원위원님과윤순옥위원님,박현일위원님께서지적해주신아동보육시설지원개선방안마련에대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 일단지금저희가양평군육아종합지원센터를양서어린이집신축부지내에건립중에있습니다. 올해착공을해서아마내년도에준공을할예정이고,그시설에는영유아를위한놀이공간과시간제보육공간도마련할예정입니다. 그리고서종어린이집부분에대한그부분에대해서좀보고를드리겠습니다. 서종어린이집은지난해위탁체가변경이돼서현재새로운위탁하시는분이운영을하고있습니다. 그리고우리위원님들께서허락해주신덕분으로1억5000만원정도의예산을확보해서채무가있던부분들을다완료를했습니다. 그래서현재서종어린이집에대한채무는다완료가된상태이고요,그리고올해부터는조직개편이돼서보육팀신설이되었습니다. 그래서현재어린이집에대해서는우리팀장님과담당주무관이집중적으로업무점검을해드리고있습니다. 사실이것도어떤감사의차원보다는지도점검의차원으로그런일이발생하지않도록열심히하고있습니다. 그리고또한가지는올해3월19일부터서종어린이집을비롯해서그재무회계시스템을이제전산시스템으로할수있도록도입을해서투명하고정확한회계처리를지금하고있습니다. 그래서지난해일어났던그런일들은다시는안일어날것으로판단하고있습니다. 아울러올해중에보육교직원에대해서청렴및전문성강화를위한교육을실시할예정입니다. 그리고저희가지난4월24일날서종어린이집그비상대책위원과운영위원장그리고원장님들과같이간담회를개최를했습니다. 그래서그자리에서저희들한테...더해드려야될사항들이뭐가있는지,그리고필요한게뭐가있는지,당장급한게뭐가있는지설명을들었습니다. 그래서일단그자리에서필요한얘기...또요구들을다들었고요,저희가지원해드릴수있는부분이있을것이라는판단하에서지원약속을드렸습니다. 그리고또한가지는비상대책위원회가이제현재는운영위원회로같이활동을하고계시더라고요. 그래서비상대책위원회는그날부로해체하는것으로하고,운영위원회에서대체하는것으로그렇게결정을했습니다. 그래서거기서요구했던사안들을저희가받아들일수있는것들은좀받아들여서서종어린이집이제일의,양평제일의어린이집이될수있도록도움을달라는요청이있으셨습니다. 그래서어린이집도물론이지만저희도제일의어린이집이될수있도록서로노력하기로합의를하였습니다. 이상으로131쪽에지적된윤순옥위원님의지적사항까지해서보고를마치겠습니다.

황선호위원장

예,이혜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혜원위원

예,이혜원위원입니다. 전년도에이사안때문에위원님들많이고민하셔서그래도종사하고있는직원들의인건비는...인건비와또그로인해피해보신지역주민들께는제대로된책무가있어야되기때문에예산편성을했습니다. 그러면서이제당부드렸었던부분들이정상운영적인부분과또한그보육교사들도내용을이미체감하고있었던보육교사들도있었거든요. 거기에대한보육교사들에대한교육측면이나지도,징계,이런부분들에대해서도좀검토를해서그런개선점에대한부분들도분명히해결을해야된다라는의견들도있었는데뭐다른부분들에대한것들은지금진행하고있는것같은데그보육교사들에대한부분들은어떤식으로지금정리가되고있는상황인건지...

대식

박대식주민복지과장

저희가지난번간담회때가서이제말씀을나눠봤습니다. 그랬더니지난해에근무하시던교사분들이아마반정도는이직을하신것같더라고요. 그래서현재남아계신분은한세분정도이시라고말씀을들었습니다. 그런데아마그교사분들이굉장히많은스트레스를받고계셨던것같아요. 그래서저희한테요구했던것이이제그중에서한분은저희가지금고발을한상태이거든요. 그거는이제별도로진행이되고있고요,지금남아계신종사자분들이그트라우마를좀겪고있는그런상태이십니다. 그래서좀자기들,종사자들,어린이집교사들을위해서좀어떤프로그램을해달라는요청을해주셨습니다. 그래서지난해에어떤일어났던일들에대해서잘못된부분들은정확하게짚어서잘못된부분들에대한벌칙은받되종사자분들이그트라우마를벗어날수있도록...그래야지만아이들을위해서더좋은보육환경을조성할것이라고판단이돼서워크숍이라든가아니면선생님들과의어떤주기적인만남을좀해달라는부탁을하셨습니다. 그래서얼마든지운영위원회와저희군에서같이워크숍이나필요하다라면같이식사를할수있는그런자리들마련을해서좀풀어드리겠다는약속을드렸고요,요구하시는사항이있다라면적극검토를하겠다고말씀을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혜원위원

예,말씀하신대로징계필요한부분이있으면징계가진행이되어야되고,또그로인해서피해를본종사자들한테는지원프로그램도있어야될텐데요,그지원프로그램에대해서는요구하신부분들도있지만현재있는사회복지의많은인적자원들을좀활용해서어떤치료프로그램에대한부분,그대상에대한부분만,대상에대한인원들한테그치료프로그램,이런부분을좀통해서지원을해드리는것도좀방법이아닐까싶습니다. 또한당부드리고싶은것은지금국공립어린이집같은경우는그관리시스템을회계시스템이나이런걸사용하고계신걸로알고있는데민간은사용하시거나안하시거나하시죠,지금?

대식

박대식주민복지과장

이제본인들의어떤판단이있는데...

이혜원위원

예,판단에의해서지금시행되는부분이신거죠? 이제그런부분들로인해서발생될수있는부분들이있기때문에거기에대한좀예방적측면을좀충분히고려해주시기바랍니다.

대식

박대식주민복지과장

예,제안해주신내용잘검토하겠고요,그민간어린이집에서도가급적이면그시스템을도입할수있도록저희가좀권유를하고,권고를하고,그렇게진행해나가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예,이상입니다.

황선호위원장

예,다음,윤순옥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윤순옥위원

예,윤순옥위원입니다. 보고사항으로갈음하겠고요,보육팀장외2인으로지금지도점검하시고계시다그랬는데지도점검더철저하게해주시기바랍니다.

대식

박대식주민복지과장

예,알겠습니다.

윤순옥위원

예,이상입니다.

황선호위원장

예,주민복지과행정사무감사조치결과에대하여추가로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송요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은혜재단문제가이제장기화되고있는데그부분에있어서이제뭐우리아까위원님들께서도말씀하셨지만그종사원들이라든가또이용시설원들,원생들,그케어받으신분들이라든가이용하시는분들이피해보지않도록일단그러한부분들은지속적으로좀점검을하세요. 뭐소송관계하고떠나서그러한부분들을제대로하고있는지안하고있는지그러한부분들은관리를철저히하셔서그네들의싸움에또그피해를보고있으면안되거든요. 가장중요한건그원생들이에요,종사자들하고. 이러한부분들피해보지않도록우리관리를철저히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황선호위원장

예,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민원바로센터장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먼저,민원처리업무방식개선에대하여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현주

이현주민원바로센터장

민원바로센터장이현주입니다. 이혜원위원님께서민원처리업무방식개선에대해서지적하신사항에대해서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먼저,점심시간휴무제에따른조치사항이되겠습니다. 저희가지금점심시간휴무제가이제실시한지한10개월이다돼가고있습니다. 매우안정적으로잘정착되고운영이되고있다고생각을합니다. 이에따라서지적사항에대해서는점심시간에전화통화연결음에대해서는저희가그컬러링을운영을하고있습니다. 또한점심시간긴급지원에대해서도안내문을부착을했고요,그다음에읍면사무소대기공간이없어서불편하다고하는사항에대해서도대기공간을확보를했습니다. 또한2018년도군정만족도조사에서도지금큰불편사항이없다라고하는그런내용으로다가저희가받았습니다. 그리고민원실,지금우리민원바로센터에서는민원실팀별당번제를실시를해서운영을하고있고요,그다음에민원실은점심시간에민원실을개방을해서대기자분들이안에서대기할수있도록그렇게운영을하고있습니다. 135쪽입니다. 감정적소모가많은민원실근무자들에대하여서는저희가민원응대매뉴얼을작성을해서교육을하고있고,또한친절교육도지금하고있습니다. 그리고다음,청경배치와그다음에비상벨설치등에대해서도저희가민원실CCTV하고비상벨을다설치완료를했고요,그리고청경은군청로비에청경이배치가돼서민원부서를각각위험으로부터안전하게할수있도록저희가운영을하고있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황선호위원장

예,이혜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혜원위원

예,이혜원위원입니다. 지적한사항에대한조치결과잘들었습니다. 답변내용중에...2018년도군정만족도설문조사가시행이됐습니까?

현주

이현주민원바로센터장

지난11월부터12월4일까지기획실주관으로해가지고해서전반적인군정만족도조사를했는데요,거기서우리점심시간운영에대해서조사를한바88%가큰불편사항이없다라고하는내용이나왔습니다. 따라서또한,또한불편사항이라든가또개선사항에대해서는대기장소또한민원실개방,이런부분이불편사항이나왔기때문에지금전면적으로저희가그실시를하고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혜원위원

예,그럼별도로점심시간휴무제에관련된조사가시행된것은아니고,군정만족도조사내용안에이부분이포함돼서진행됐다는말씀이신거죠?

현주

이현주민원바로센터장

예.

이혜원위원

그내용에대한결과와설문도구,설문지내용까지포함해서좀제출해주시고요.

현주

이현주민원바로센터장

예,알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예,그리고먼저이부분에대해서행감진행을할때는이1년이도래하는시점에이내용에대한부분을중점적으로만족도시행을해서그것에대한결과내용을반영하겠다라고답변을했습니다. 그래서그내용에따라서좀주무부서에서연계해서답변을다시주셨으면좋겠고요.

현주

이현주민원바로센터장

예,알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예,그리고지금시행하는민원실개방하고이런내용들에대해서주민반응이어떤지까지도좀포함해서시행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현주

이현주민원바로센터장

예,알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예,그리고이제민원응대매뉴얼에대한부분들먼저도이제이것에따라서교육도하고하신다고했는데매뉴얼대로시행한사례가있습니까?

현주

이현주민원바로센터장

저희가매년친절도평가를하고있습니다. 그래서이제거기서도저희가전년대비해가지고우리가친절도향상률이88.64에서88.84로향상도됐고요,그리고민원응대에대한것,그런것도저희가매뉴얼을작성을해서교육도하고있고,또한그사례집을각자다배분을해서저희가그것대로시행을하고있습니다.

이혜원위원

예...아니,민원인에대한친절도나이런부분으로제가말씀드렸던게아니라그때는근로하는근로자분들,공무원분들이나응대하시는분들의그런감정적소모가많기때문에...

현주

이현주민원바로센터장

아,예.

이혜원위원

거기에대한민원에대한,그러니까악질민원이나이런분들한테대응할수있는매뉴얼이있어야한다,그리고그매뉴얼에따라서실제적으로시행했었던사례가있었나를질의를드린겁니다.

현주

이현주민원바로센터장

아,답변드리도록하겠습니다. 그악질민원인에대해서는현재까지...아직까지는크게이제발생된거는없었고요,악질민원이발생이되게되면1차적으로저희가뒤에서이제팀장이라가또부서장이나와서저희가상담을하고있고요,그리고상담하고있는,아니,민원담당하는직원에대해서는저희가조금휴게실안내를해서휴식을취할수있도록저희가조치를하고있습니다. 이에따라서악질민원인으로부터어떤트라우마가생기지않도록저희가조치를하고있습니다.

이혜원위원

예,이제그런조치...현실화된조치는있는데그부분에대해서좀직접적으로본인이응대할수있는방법에대해서매뉴얼을했으면좋겠다고그때도말씀을드렸거든요. 그러니까예를들면실질적으로계속욕설을하신,욕설을하는같은악질민원인이,민원인이계속적으로한사람한테욕설을하고또입에담지못하는이야기들을들었을때의피해사례가많습니다. 그럴경우에는같은건으로하루에뭐3통이상받았을경우에본인스스로그것을응대하지않아도되는이런부분들이나이렇게이제직접적인좀대응방안이좀있었으면좋겠다라고말씀드렸었거든요. 그래서직접본인이응대를하고그이후에팀장이대안을찾고,이런사항들에대해서좀있었으면좋겠다라고말씀을드렸는데그때는그런부분들에서좀방어권에대해서할수있는권리에대한매뉴얼이별도로마련이되어있다라고말씀을하셨었거든요. 그래서저는그되어있는매뉴얼이실제적으로사례가적용된부분이있었는지그게궁금했었던건데그런내용들을좀한번파악해보시고,과장님이...내용이있으면내용에대한자료를주시고요,없으면그것에대한방...사안에대해서좀검토하셔서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이게1월1일자로부서변...조직개편이있었기때문에지금연계성이좀없는부분들이있어서답변에...그부분을조금다시검토하셔서내용을좀별도제출해주시길바라겠습니다.

현주

이현주민원바로센터장

예,알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예,그리고청원경찰에대한부분은,비상벨이나청원경찰배치에대한부분은빠른조치로인해서주민편의를제공해주셔서그부분에대해서는감사를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황선호위원장

예,다음은상담콜센터운영방안검토에대하여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현주

이현주민원바로센터장

예,136쪽,전진선위원님께서지적하신상담콜센터운영방안에대해서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먼저,상담...민원상담콜센터에대해서는저희가2018년도9월부터지난1월까지저희가기본계획을수립을했고요,그리고이제현재운영하고있는시군을벤치마킹을해서저희가그것에대한세부계획을수립을했습니다. 그리고현재관련조례를지금제정중에있고요,향후저희가콜센터사무실이확보가되면우리가여기에대한여러가지사항을구축을해서올연말까지완료를해서내년1월1일부터시행할수있도록준비를하겠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황선호위원장

예,전진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전진선위원

예,상담콜센터관련해서진행하는내용들이차질없이하도록해주시고요,우려되는바는이제콜센터를만들었을때일반민원...현재부서민원들이상담콜센터에서어느정도소화할수있을것인가에대한부분,이제그런것이좀문제가됩니다. 지금파악은하고계신가요? 어느정도수요가있을것이다,지금일반민원들이...부서에오는일반민원들을상담콜센터로연결했을때부담을경감시켜줄수있는정도를파악을해보신거죠?

현주

이현주민원바로센터장

예,저희가타시군사례를벤치마킹을해서확인한바에의하면각부서로오는그전화가,전화회선이저희콜센터로다가1차적으로와서민원인에대한어떤저기가,데이터를,데이터베이스를,DB를구축을해서민원요지라든가또답변사항,이런사항을전부다저희가관리를해가지고추후에반복되는민원사항이됐었을때저희가또친절하게안내도해드리고이런사항이되겠거든요. 그래서결과적으로처리는이제각종담당부서가업무에관한사항은최종적으로처리를하지만계속적으로반복되는거라든가아니면일반적인안내사항같은것,이런거는콜센터에서다정리가되기때문에감축률...또직원들이일반전화를받지않고업무에집중할수있는집중률도높일수있고,이런방안이되기때문에좋은시책이라고봅니다. 따라서인근시군에서봤었을때는한25%정도가감축이되는그런효과도보고있고요,그래서저희도하반기에는전반적으로이사항을저희가계속적으로추진을해서내년도에시행할수있도록하겠습니다.

전진선위원

예,하여간저기,그내용들을민원상담하는사람이각부서의업무를명확히이해를하고전달을해야될거고,그러지않으면현재도각부서에전화민원을하면우리부서민원이아니다,또전화옮겨주고,또그부서에옮겨가면또그쪽에서또아니다라고해서전화민원때문에새로운또민원이발생되는그런경우가있고,그런내용들이저희위원들한테도이제하소연하는방법으로해서민원제기를하는경우도상당히많이있습니다. 그러니까이상담콜센터가주민...직원들의편의도물론있어야겠지만주민들에게도이점이되도록내용을아주좀세밀하게분석을해서운영할수있도록준비를해주시기바랍니다.

현주

이현주민원바로센터장

예,알겠습니다.

전진선위원

예,이상입니다.

황선호위원장

예,민원바로센터행정사무감사조치결과에대하여추가로더질의하실위원님있으십니까? 예,송요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지금1월달서부터조직개편돼가지고우리민원바로센터에접수된건수가어느정도돼요?

현주

이현주민원바로센터장

지금저희가일반민원은한1800건정도...

요찬

송요찬위원

현장민원포함해서?

현주

이현주민원바로센터장

예,그래서하고있고요,그래가지고해서지금대응팀하고또상담팀에서...

요찬

송요찬위원

예,그렇죠.

현주

이현주민원바로센터장

바로바로저희가처리를했기때문에지금한70%정도는해결을하고있다고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저도이제뭐좋은소리만들었어요,저는사실상. 바로처리센터,대응센터에서바로바로잘해주셔가지고너무좋다. 된다,안된다,또일단이런피드백을잘해주셨다고그러는데뭐안된다는소리는별로못들었는데그런거는어떤점이에요? 혹시라도이제아,이거는...뭐고질적인것,이런부분들은.

현주

이현주민원바로센터장

특히이제그...어떤이제인허가...개발행위같은것했었을때...

요찬

송요찬위원

개발행위이쪽에서?

현주

이현주민원바로센터장

그런부분에서이제저기여러가지민원사항이많이발생이되거든요. 그래서이제진정민원,뭐이런게많이오기때문에저희가그러면이제그인허가부서의팀장이라든가그다음에저기,그민원제기한사람들또주변의이장님이라든가이런분들을...한자리에모여가지고그것에대해서저희가지적...개선사항이라든가또해결방안,이런거는논의를해가지고해서서로이해가될수있는방안으로다가풀어가고있고요,정히정말해결할수없는부분이있잖아요. 그런부분에대해서도저희가그자리에서같이협의를해서상대방한테조금씩양보를해가면서이해를구하고이렇게진행을하고있습니다. 이에따라가지고해서정말고질적이고악질적인그런민원은많이해소가됐다고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아무튼그현장대응팀들이너무고생하시는것같아요. 그러한부분들이제노고에치하를드리고...

현주

이현주민원바로센터장

감사합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또이제예산부분도분명히있을거예요. 이러한부분들잘예산세우셔가지고내년예산이라도이러한부분들또누락되지않도록...예산이없어서못한다,이런소리는안나오게사실해야돼요.

현주

이현주민원바로센터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예산이없어서그거1년이있어야됩니다,뭐6개월이있어야됩니다,이런소리안나오게끔예산을적절하게확보를하셔가지고정말주민들이불편함이없도록그렇게민원바로센터가제대로,지금이상으로좀대응할수있도록해주시기바랍니다.

현주

이현주민원바로센터장

최선을다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이상입니다.

황선호위원장

예,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예,다음,토지정보과장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먼저,개발부담금부과·징수관리철저에대하여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오실

권오실토지정보과장

토지정보과장권오실입니다. 박현일위원님께서지적하신개발부담금부과·징수관리철저에대한조치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지적하신대로개발부담금징수대책추진으로체납자에대한재산조회를통한부동산압류예고등을수시로발송해서15건에1억원정도의압류조치를하였고,그결과14건에1억2000만원을징수하였습니다. 또한체납자관허사업및대표선임제한을위하여관련부서의협조를통해서각종인허가의제협의시체납자에대하여납부를전제로하는조건부협의를통해납부를독려해서2건을징수한바도있습니다. 결손처분자에대해서도지속적으로재산조회를통해관리를철저히하고있습니다. 또한개발부담금그체납자에대한출국금지는지방세징수법제8조에따라3000만원이상체납자에대하여는출국금지요청이가능하지만개발부담금은지방세세외수입으로해서지방세외수입금의징수등에관한법률의적용을받기때문에출국금지요청이불가능합니다. 또한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에도적용이되지않습니다. 그래서...하지만부과후에납기내납부할수있도록독려해서체납액이발생되지않도록가능한모든방법을동원해서체납액징수를철저히하겠습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황선호위원장

예,토지정보과행정사무감사조치결과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송요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이부분뭐저희들이6대때서부터지적했던사항이고,이제결국은뭐결손처리도됐고,이제그러한부분들또이제뭐또지속적으로이제관리를또하신다고하셨잖아요.

오실

권오실토지정보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지금뭐변동사항있습니까,혹시라도?

오실

권오실토지정보과장

아,지금현재는이제개발행위가그런...지금2015년이후에는그렇게큰것들이없기때문에,자잘한거기때문에거의90%이상징수가되는사항이고요.

요찬

송요찬위원

90%이상돼요?

오실

권오실토지정보과장

현재2010년까지해서현재까지한4억5000정도의체납이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체납이요?

오실

권오실토지정보과장

그래서그거는저희가관리를지속적으로하는부분이고,분납하는분도있고,지금그러니까고질적인분은없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이제대규모개발이문제거든요,그렇죠?

오실

권오실토지정보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예,그부분에있어서우리가지난번에한90억이상정도손해를봤는데그사람들이아직도사실상군민행세를하고,뭐세금다냈다고하고,또뭐누릴건다누리고있어요. 이러한부분들을이제지속적으로관리를하셔서정말우리군행사에참여하지못하도록해야돼요. 우리가지속적으로이야기를했는데그게사실이제과장님들바뀌시고또이렇게되면서또누락되는부분도있고,또어떤사람들은이야기가잘돼서견제가되는부분도있는데사실상그러한부분들이형평성에너무어긋나잖아요,그렇죠?

오실

권오실토지정보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예,다른사람세금낸거로그사람들이누리고있는거거든요. 그러한부분들다시한번관리를좀철저히해주시기바랍니다.

오실

권오실토지정보과장

예,알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이상입니다.

황선호위원장

예,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세무과장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먼저,체납액징수추진철저에대하여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영순

구영순세무과장

세무과장구영순입니다. 박현일위원님께서지적하신체납액징수추진철저에대한조치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세무공무원와세외수입담당공무원사기진작을위한연찬회는매년실시하고있으며,체납액징수우수부서및우수시군에대한벤치마킹도수시로실시하고있습니다. 또한체납액징수우수부서와우수공무원은시상을통하여서사기진작을하고있습니다. 체계적이고효율적인체납액징수방안으로금년3월부터는실태조사원9명을채용하여서관내거주전체납자에대한체납실태조사를실시중에있습니다. 1차실태조사후하반기에는민간추심요원채용을검토할예정이며,또한지속적인체납처분강행으로체납액징수에더욱매진을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황선호위원장

예,다음은군금고운영방식개선방안강구에대하여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영순

구영순세무과장

박현일위원님께서지적하신군금고운영방식개선방안강구에대한조치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군금고약정에따른협력사업은현금으로출연하는것만해당되고그외협력사업은대부분농업관련사업으로사업추진부서에서추진합니다. 협력사업진행시에가능한사전에의회에보고하도록하겠습니다. 또한체육행사지원금등기부금기탁시에는기부심사운영조례를준수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황선호위원장

예,세무과행정사무감사조치결과에대하여추가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송요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이번에체납액...시군에서우리는등수안에못든것같아요.

영순

구영순세무과장

예,이번에좀부진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광주인가요?

영순

구영순세무과장

아,이번에저기여주하고가평...

요찬

송요찬위원

여주,가평이1등했어요?

영순

구영순세무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우리는어느정도예요?

영순

구영순세무과장

저희는지금현재순위가좀낮은상태에있어서요.

요찬

송요찬위원

낮아요?

영순

구영순세무과장

예,저희가여주하고저기가평을다벤치마킹을다녀왔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아,다녀왔어요?

영순

구영순세무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하여튼체납액징수를위해서만전을기해주시기바라고요.

영순

구영순세무과장

예,알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또이제하시면서또이제많은어려움이있을거예요,직원들에대해서. 그러한부분들도좀잘케어를좀해주시고요,그다음에금고,지금그러면현금으로4억우리가출연금받고있는가요?

영순

구영순세무과장

예,그건이제금고약정시에제안한내용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처음에약정시에?

영순

구영순세무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우리예산대비이금액이적정해요?

영순

구영순세무과장

예산대비라기보다거기금고에서얘기하는거는그평잔을가지고자기네들이수익을가지고...

요찬

송요찬위원

우리균형집행이너무많아서그렇다그런얘기하죠?

영순

구영순세무과장

예,그렇습니다. 2000만원...2000...저기,2000억정도되는데...

요찬

송요찬위원

2000억정도?

영순

구영순세무과장

예,그정도수입으로봐서는자기네들도이제그거말고또협력사업도있거든요. 자체적으로하는그거하고해서조금부담스럽다고는얘기는하고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런데사실군지부에서협력사업하는게아니라단위농협에서협력사업을하는데그걸갖고자꾸군에서,군지부에서한다고얘기를하는거예요. 그거랑사실별개잖아요.

영순

구영순세무과장

예,그렇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군지부랑은단위농협이랑은. 그렇죠?

영순

구영순세무과장

예,그렇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아무튼이부분사실저희들이최대한...우리과장님힘드시겠지만할때마다좀잘독려를해서서로윈윈할수있는정책을펴주시기바랍니다.

영순

구영순세무과장

예,알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이상입니다.

황선호위원장

예,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전진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전진선위원

예,방금과장님께서여주벤치마킹다녀오셨다고했는데뭐우리가이렇게활용할수있는그런사례가있었던가요?

영순

구영순세무과장

아,두군데다이제저희가그전에민간추심...민간추심요원이라고2명을채용해서하다가2년전서부터저희가이제중단됐거든요. 저희도처음에할때는효과가굉장히좋았습니다. 그런데이제그분들이한몇년하다보니까이제체납액이또줄고요,고질적인체납액이줄다보니까또활동할폭이좀줄어들어서저희가좀중단을했었는데그사이에좀체납이많이늘고,또거기여주하고가평은저희한테벤치마킹을해서민간추심요원을지금채용해서지금한참또이제체납액징수실적이좋아지고있는그런실정입니다. 그래서저도하반기에는다시한번또채용하는걸검토를해야하지않을까...

전진선위원

체납액이사실은좀많아서이제그것을해소하는과정에우수기관으로선정되고그러는거네요,결국은.

영순

구영순세무과장

예,그렇습니다.

전진선위원

예,우리가뭐이제뭐우수한그런것으로가는것도중요하겠지만전체적으로시군의평균체납비율,체납액이런것들에대한검토를하셔서그거하고비교했을때과연우리가어느정도를해야되는가라는부분,그다음에이제자동차세...자동차뭡니까?

영순

구영순세무과장

번호판영치...

전진선위원

예,뭐그런걸로해가지고또하고있고,경찰하고협조를하고있고그런데우리가어떻게하는것이적당한것인가에대한부분,우리만의어떤노하우를,기준을좀만들어놓는게좋을것같습니다. 전체적인체납액기준도,금액도마찬가지고요. 하여간고생하시는데나중에결산심사때다시한번또말씀드리겠습니다.

영순

구영순세무과장

예,알겠습니다.

전진선위원

예.

황선호위원장

예,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회계과장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먼저,수의계약과하도급관리철저에대하여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상철

구상철회계과장

예,회계과장구상철입니다. 박현일위원님께서수의계약과하도급관리철저에대해서지적하였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19년1월1일부터군본청에대해서수의계약상한제를도입해서시행을하고있습니다. 공종별로다7회또는1억5000만원초과시수의계약금지를할계획에있고요,여성기업이나장애인기업도동일하게적용을하고있습니다. 부서에서수의계약요청시2000만원미만은비교견적을제출토록하고,2000만원이상시비교견적및수의계약요청서를첨부하여수의계약을받고있습니다. 그간에이제저희가각회의나또이제읍면장님들또실과소장님들영상회의할때이사항을좀홍보를해갖고지금이행을하고있습니다. 그래서관내업체가골고루계약이추진되도록노력을하겠습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황선호위원장

예,다음,공부정리추진철저에대하여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상철

구상철회계과장

예,박현일위원님께서공부정리추진철저를지적했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적하신용두2리경로당은작년8월16일날등기를완료하였고,서후2리마을회관은건축물대장을양평군으로...등재돼갖고지금추진중에있습니다. 그래서4월말등기완료예정중에있고,기타그마을회관에대해서는255개소는정리가완료가됐습니다. 그리고나머지19개소에대해서는지금추진중에있습니다. 그래서조속히추진토록노력하겠습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황선호위원장

예,다음은지평면목욕탕신축공사에대하여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상철

구상철회계과장

예,주요사업장현지확인조치계획및결과를보고하겠습니다. 현장확인결과지적사항인목욕탕바닥그레이팅은설치가완료되었고,계단난간에안전조치를하였고,옥상방수는재시공하였습니다. 사유지경계담장을설치해갖고건축물대장을등재완료처리되었습니다. 현재이제작년11월달부터운영을하다보니까여탕에대해서여탕천장에누수,사우나주변에누수가되고,온탕타일이이제갈라지는사항이있어갖고금년4월15일부터5월3일까지는탕내부및기계실에전반적으로하자공사를지금진행중에있습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황선호위원장

예,보고받으신내용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전진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전진선위원

그지평목욕탕지금하자보수하고있는데그페널티가있습니까?

상철

구상철회계과장

지금이제하자가생기기때문에그업체에대해서그기간내에지금공사를다시실시하도록이렇게하였습니다.

전진선위원

아니,그러니까뭐그건,공사는당연히해야되는데우리행정집행부가짓는건물이뭐1년도안돼가지고누수가나서그신뢰도를엄청나게떨어트렸잖아요. 그거얼마나창피한일입니까,지금. 그거에대한대안들이있냐,이거예요. 그냥고치고마는게중요한게아니고그업체에대해서는어떻게할것인지. 왜그런일이생겼는지에대해서명확히하고,손해배상을청구할것인지조치를제대로해야돼요.

상철

구상철회계과장

예.

전진선위원

뭐그냥망가지면고치고또뭐수리해주고...그주민들은얼마나자괴감을느끼겠어요. 우리공무원들에대한불신도커진거고,그후에어떻게일하겠습니까? 매달마다... 그런사례들을해서하자가발생돼가지고문제가되는...아까이제계약얘기도하셨잖아요.

상철

구상철회계과장

예.

전진선위원

그러면그런회사는계약에뭐몇년동안안된다,페널티를주고,그런것들을만들어보자고요.

상철

구상철회계과장

예,알겠습니다.

전진선위원

그래야지그사람들이좀정신좀차리고하고,어느정도규모이상인경우에는아주신경을쓰고하지않겠습니까? 그래서아까계약문제와이목욕탕하자보수문제,그래서공사업체에대한관리,이런것들에대해서좀체계를잡아주시기바랍니다.

상철

구상철회계과장

예,검토하겠습니다.

전진선위원

예.

황선호위원장

예,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회계과행정사무감사및...조치결과에대하여추가로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휴식을위하여10분간정회하도록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4시31분 회의중지

14시41분 계속개의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일자리경제과장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먼저,일자리창출대책마련에대하여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이인구입니다. 151쪽부터154쪽까지윤순옥위원님,이혜원위원님,전진선위원님이지적하신일자리창출대책마련에대해서위원님별로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먼저,윤순옥위원님이지적하신저소득근로자취업지원대책및취업지원프로그램운영미흡이저소득근로자중소기업연계프로그램의도비보조사업으로2016년부터2018년까지넥스트일자리사업으로추진하였으나일몰돼서2019년부터는군자체사업으로상생행복일자리사업으로전환추진하고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상생행복일자리사업은저소득층채용기업에대해서수습지원금및정규직전환시인건비를지원하는제도가되겠습니다. 자료에는없지만공공근로사업에도2018년도에3회에325명,그리고2019년도에는107명을실시하였습니다. 또한저소득기간제근로자가산점부여에대해서는우리군에서추진하는각종사업그리고체인지프로젝트사업과청년일자리사업그리고공공일자리사업등은재산가액을평가해서가산점을부여하여선발하고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재산가액100점만점에1억미만일경우에는30점을부여하고,1억이상,2억미만일경우에는25점,그리고2억이상,3억미만일경우에는20점,3억이상에서4억미만은15점,이렇게차등부여해서선발하고있습니다. 152쪽에취업지원자격증취득프로그램운영사항은2018년도에는특성화고맞춤형취업지원사업과도우미,산후도우미그리고간병전문인력양성그리고코딩교육전문강사양성등7개분야348명을교육을실시하였습니다. 2019년도에는일용직근로자법적의무사항인건설업기초안전보건교육으로2회에걸쳐160명을교육을실시하였습니다. 그자료에는100명으로되어있는데요,추가로,60명을추가로교육을실시하였습니다. 자격증취득반으로요양보호사자격증취득교육과정리수납컨설턴트창업그리고타일시공국가자격증취득교육을실시하고있습니다. 그리고청년창업프로그램으로맞춤형취업지원사업과1인창업크리에이터육성사업을추진하고있습니다. 취업프로그램선정에따른양평일자리센터를통한구인,구직실태수요파악,그교육선호도를좀파악을해봤는데요,국가자격증취득과정은요양보호사그리고우리군에서지속적으로필요한분야는또요양보호사로되어있고요,그리고양평군민이필요한교육은건설업기초안전보건교육그리고맞벌이가정에도움이될만한사업분야는정리수납컨설턴트교육...창업교육으로각각선호되어이에따라서프로그램을운영하고있습니다. 153쪽,일자리창출대책마련에이혜원위원님이지적하신청년취업성공패키지사업적용여부에대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 성남지청광주고용센터에2018년도에88명이참여하여37명이취업을하였습니다. 그리고2019년도에는29명이참여했습니다. 그래서이자료가좀틀린데요,자료는추가로확인을좀했습니다. 참고사항으로취업성공패키지사업은1단계,2단계,3단계로나눠지거든요. 그래서1단계는15만원에최대25만원을지원하고있고요,그리고2단계는훈련비로300만원,그리고훈련참여지원수당으로284만원을6개월에걸쳐서지원하는내용이되겠습니다. 3단계가있는데청년구직촉진수당이라고90만원을지원...3개월동안지원하는내용이있는데2019년도에는폐지됐습니다. 향후우리일자리경제과에서는읍면상담사를적극활용해서많은군민이참여할수있도록홍보에만전을기하도록하겠습니다. 154쪽,전진선위원님이지적하신특화도시개발과기업현황공유미흡에대해서는민선7기조직개편으로특화도시개발과기업업무가일자리경제과투자유치팀으로편입,공유되었습니다. 그래서또한목표공시제및일자리플랫폼구축시에기업현황,여러가지사항을반영할계획으로있습니다. 그리고구인,구직현황관리미흡에대해서지난12월31일양평군일자리종합수립...종합계획을수립하고,공시를완료했습니다. 그리고제260회양평군의회임시회에서양평군일자리창출지원에관한조례를제정하였고,그리고양평일자리센터운영계획을수립해서적극추진하고있습니다. 그리고2018년도구인사항을보면4896명이고요,그리고구직은7287명으로직업상담사로하여금집중관리,취업할수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일자리창출대책의설명을마치고요,위원님들께서제2추경에일자리창출체인지업프로젝트에13개사업에11억원그리고청년일자리13개사업에13억7000만원,총23억7000만원을증액해주셔서많은일자리가창출되고있습니다. 이에이자리를빌려감사를드립니다. 이상설명을마치겠습니다.

황선호위원장

예,윤순옥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윤순옥위원

예,윤순옥위원입니다. 저소득근로자취업지원대책이미흡하다고했는데요,거기에대해서이렇게지금보고자료,조치계획과조치결과를봤습니다. 경기도사업으로해서2018년도까지저소득층에대한지원이있었는데요,지금일몰됐다고...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예.

윤순옥위원

그러면2019년도부터는군사업비로...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저희자체사업으로...

윤순옥위원

예,자체사업으로하시는데지금현재10명인원을지금...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예.

윤순옥위원

하고계신가요?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예,그렇습니다.

윤순옥위원

올계획이10명이신거죠?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예,계획이10명입니다,예.

윤순옥위원

예,현재지금취업하는인원이있습니까?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지금공모해갖고추진하고있습니다.

윤순옥위원

공모중인가요?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예.

윤순옥위원

더많은저소득근로자들이취업할수있는그런방안을,대책을좀강구해주시기바랍니다. 그리고저소득이나저소득지원자들이기간제로취업할때,서류낼때가산점부여아까말씀하셨는데요,1억미만은30점.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예.

윤순옥위원

예,그점수들이지금언제부터시행되고있었나요?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이제각부서의선택사항인데요,저희부서는이제지금현재취업하는어떤일자리관계에서는전적으로적용하고있고요,지금현재각부서에적용되는것은지금아직파악을지금못하고있거든요. 파악해서알려드리도록하겠습니다.

윤순옥위원

예,일자리경제과에서만이...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예,현재그렇습니다.

윤순옥위원

이점수로지금하고계신다는말씀이시죠?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예.

윤순옥위원

예,각부서에서도하고있는것들을좀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예,이상입니다. 다음,일자리창출다음내용인데요,152쪽,취업프로그램운영할때자격증반을좀운영했으면좋겠다는내용을작년에말씀드렸습니다,행정사무감사때. 지금2018년도에산후도우미간병전문인력양성이나또코딩교육전문강사양성을하셨잖아요.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예.

윤순옥위원

예,여기에도비들여서8000,8000해서1억6000들여서특성화고등학교말고이렇게일반인들한테하셨는데요,2018년도에취업지원프로그램교육후에취업현황내용이나와있습니까?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제가지금취업현황은자료를지금안갖고있습니다. 그거자료파악해서...○윤순옥위원예,2018년도에교육받았던,이프로그램을교육하셨던분들이취업현황이지금어느정도되어있는지그것도좀파악해서보고해주시고요,좀올해는지금국가자격증,민간자격증으로해서지금좋은내용들이지금올라와있는것같습니다. 요양보호사도지금고령화시대로가는만큼의가정재가방문에서지금요양보호사들이많이필요한사항인데요양보호사들이양평군에서도굉장히많이부족한상태라서지금가정에서재가사업을지금많이못받는실정으로좀알고있습니다. 그래서지금20명,올해20명...30명인가요?

저희가지금30명지금교육중에있고요,이게우리가이제신청해서접수를받아보니까상당한...수요가많더라고요. 그래서하반기에요양보호사관계는한번더할계획으로이렇게갖고있습니다.

윤순옥위원

예,국가자격증인만큼1회성이아닌...파악하셔가지고또이렇게교육을받고자하는우리여러주민들이많으시다그러면하반기에도잘좀시행해줄수있는방법을좀강구해주시기바랍니다.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예.

윤순옥위원

예,이상입니다.

황선호위원장

예,다음,전진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전진선위원

예,자세한설명해주셔서도움이많이됐습니다. 그동안추진해주셔서감사드리고요,우리양평군일자리창출지원에관한조례가,이게개정이아니라제정...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예,제정입니다.

전진선위원

새로만드는거죠? 지금기업에그100억을지원하면30억까지...아,100억의투자유치를하면...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예,기업이요.

전진선위원

30억까지지원할수있다라는그런조례가있지않습니까?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예,기업...예.

전진선위원

그것,그내용에대해서도뮈우리가적극적으로기업유치를원한다면꼭100억이아니라일부금액을넣어서...뭐또30억이라고못박지않고지원할수있다라는그런규정을좀둬서...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그거차등지원한...그런100억,꼭100억이아니라좀적더라도금액에따라서지원하는부분이...

전진선위원

아,그러면그조례자체내에도100억범위내...차등지원해서30억원범위내에서지원할수있다라고그렇게해놓으면조례를보는군민들이이해가빠를텐데그100억이라는것으로너무이렇게한정돼있기때문에아마조례에혼란을좀일으키는것같습니다. 그부분에대해서한번검토좀다시해주시고요,그다음에일자리종합계획수립완료된것,이거저희위원들한테자료좀제출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예.

전진선위원

예,그리고지난번에이제일자리기업유치현황을한번저희열린의회실에서한번...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예,보고드렸습니다.

전진선위원

보고를했었는데그것도한번더뭐분기에한번정도씩이라도추가진행상황에대해서보고해주시고,이렇게같이공유할수있도록해주시기바랍니다. 예,이상입니다.

황선호위원장

예,다음,이혜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혜원위원

예,이혜원위원입니다. 예,일자리창출대책마련관련된조치결과잘들었습니다. 현재고용센터양평출장센터거기혹시관계자간담회가진행됐습니까?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그출장센터관련해서이제제가저번주에한번광주고용센터를방문했었거든요. 그래서이제센터소장님하고이제이야기를했는데좀광주고용센터에서는상당히긍정적으로지금생각을하고있는데이제성남지청광주고용센터거든요. 그래서성남지청의이제그지청장님이조금좀부정적인부분이조금보이는게있어서요,그부분은이제부군수님이나뭐국장님하고같이한번방문해서좀우리유치되는것을긍정적으로좀이렇게전환하고자이렇게방문한번하려고계획하고있습니다.

이혜원위원

부정적견해가어떤측면인지는파악하셨어요?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예?

이혜원위원

부정적견해가어떤측면인지는파악하셨어요?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그인원관계인것같습니다. 이제고용노동부의산하에있는고용노동이제복지센터인데인원이이제좀모자라는것같습니다,이제성남지청전체적으로봤을때. 공무원들이인원이모자라서파견이좀어렵다는입장인것같습니다. 그래서그거를좀조율을해야될것같습니다,성남지청하고.

이혜원위원

예,출장센터하고좀헷갈리시나본데...아니,거기성남지청장님께서.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아니,거기이제거기관할이기때문에.

이혜원위원

예,관할이시긴한데출장센터와센터는또다른개념인데조금더저희입장에서좀고려할수있는측면이나긍정적인측면을좀많이부각하셔서좀긍정적인견해로바뀌실수있도록적극적으로좀조치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올해안에유치하도록노력을하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저번에그갈산누리봄축제때도보니까이거홍보를하시던데요. 양평출장센터관련해서...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그서명운동지금하고있습니다. 한2000명정도지금받았습니다.

이혜원위원

예,이부분가지고같이의견전달할때활용하시기위해서?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예,그거이제정식으로공문으로...이제어느정도조율이되면요,정식공문으로해서보내려고계획하고있습니다.

이혜원위원

예,알겠습니다. 일자리고용관련해서,일자리센터관련해서아까주민복지과하고도의견을나눴는데장애인고용관련해서장애인분들께서상담을할때좀많이그통로가좀복잡한부분때문에어렵다고하셨습니다. 그래서일자리센터와연계해서시행하고있다라고답변을주셨는데각그장애인관련시설,단체에서1차상담후에일자리센터와연결을할때연계에대한데이터확보에대한부분이나공유에대한부분에대해서시스템적인부분을좀관련부서들끼리좀한번더협의를,좀과정을거쳐주셨으면좋겠는데요,그부분주민복지과랑한번협의하셔서...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예,알았습니다.

이혜원위원

예,그내용검토에대한결과를좀같이보고를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예,또한이제뭐장애인고용에대해서한번한가지더말씀드리면고용촉진법에도나와있지만우수사업장에대한우대에대한부분들도,표준사업장에대한기업체에대한우대사항들,이런것들에대해서도좀많이홍보하셔서기업체에서이런어떤의식에관련된부분들이제대로해서고용하시는데좀합법화돼서고용될수있도록좀만전을기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예,알았습니다.

이혜원위원

예,좀홍보적인측면도좀많이관심을좀갖고진행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지금여기앞에윤순옥위원님지적하신사항중에일자리센터에서그취업지원프로그램진행할때지금요양보호사자격증취득에대한관련된부분도진행중인데민간교육장도있잖아요.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예.

이혜원위원

거기하고관련된부분들에대해서는뭐불만사항이나이런것없으신가요?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지금현재불만사항은없고요,다만,이제요양보호사들이수요가지금양평에상당히많기때문에요,그래서그수요...지금30명교육하고있지만그래서하반기에한번더교육을실시해서요양보호사수요에대처하려고생각하고있습니다,지금현재.

이혜원위원

예,이때뭐취업에대한프로그램도중요하지만프로그램후의관리도중요한것같습니다. 일단말씀하신대로요양보호사에대한수요나하시려고,하고자하시는분들은많은데또그부분이또일을하려고,또채용하려고하면채용자들이거의자격증을갖고계시지만묻어두시는분들이좀많으신것같고요. 그리고그부분을활용을할때좀많이,좀활용적측면이좀불편한사항들이좀많이있습니다. 그사후관리적인부분들에대해서도좀이렇게취업연계에대한부분들좀같이검토해주시면오히려그교육후에일자리에대한그연계성에대한것까지같이고민을해주시면오히려좀더효과적이지않을까싶거든요.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요양보호사관계는이제복지지원과쪽하고연계부분이많기때문에요,하여튼간에그지원과하고협의해서이행해나가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예,거기이제민간교육기관들도있기때문에거기에서비용적인측면이나이런것들이크게벗어나지않도록서로협조적으로해주시기바랍니다.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예.

이혜원위원

예,이상입니다.

황선호위원장

예,다음은도시가스및에너지공급추진철저에대하여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155쪽부터156쪽,이혜원위원님과박현일위원님이지적하신도시가스및에너지공급추진철저에대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이혜원위원님이지적하신타이머콕보급사업은2018년도에131세대를보급완료하였고,2019년도에는지금현재경기도에서사업계획중에있어아직확정이되지않았습니다. 그래서저희는전수조사를좀실시해서경기도가안한다면자체예산을편성해서라도...필요하기때문에예산을편성을추진할계획으로이렇게갖고있습니다. 이상이혜원위원님의설명을마치고요,박현일위원님이지적하신도시가스여건취약부분은2017년도에는양평읍백안리400세대,그리고오빈리200세대,그리고2018년도에는옥천면옥천6리문화마을60세대를공급하였고,2019년도에는옥천면향교마을80가구를공급할계획으로있습니다. 현재도시가스그미공급지역은경제성이없는지역으로해서이제공급사인예스코에서자체시행하는것은지금전무한실정입니다. 그래서이제군비를투입해서그사업을추진해야되는데많은예산이소요됨으로써좀어려움이있습니다. 향후지속적으로지원계획을수립,추진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향후그도시가스공급지역은상하수도그공사와병행하여추진하고,도시가스공급이어려운지역에대해서는에너지자립2030계획을바탕으로해서LPG그소형저장탱크마을단위보급사업을확대추진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2017년도에는서종면서후1리38세대를공급했고,2018년도에는개군면앙덕2리69세대를공급했고,2019년도에는지평면일신리31세대를신청을했는데이제주민들의탱크부지설치반대로해서좀불가처분되었습니다. 그래서LPG그저장탱크위험...저장탱크가위험물이라는...주민들이인식해서현재유치를좀기피하는실정에있습니다. 이상설명을마치겠습니다.

황선호위원장

예,이혜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혜원위원

예,과장님답변으로갈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선호위원장

다음은신생에너지사업추진철저에대하여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전진선위원님과이혜원위원님이지적하신신생에너지사업추진철저에대해서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먼저,전진선위원님이지적하신대규모태양광발전시설설치에대해서양평군태양광발전시설은211개소로운영중인시설은90개소입니다. 태양광시설에대해서민원이많이지금발생하고있어서태양광사업접수및허가시에해당읍면에통보하고있고,사업주에게도마을과협의후에사업을진행하도록안내하고있습니다. 그리고이혜원위원님이지적하신태양광발전소민원발생에대해서는저희가양평군도시계획조례개정시태양광발전시설개발행위허가기준을마련해서민원을최소화하고자하였으나도시계획조례개정이입법과정에서백지화되는관계로다소늦을것으로예상하고있습니다. 이상설명을마치겠습니다.

황선호위원장

예,전진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전진선위원

예,태양광관련해서지금이제많은민원이발생하고있다고말씀하셨는데요,허가를접수할때마을과협의하도록하라고하는내용이혹시허가조건...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협의하는내용은없고요.

전진선위원

예,협의...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그이제태양광발전시설개발행위허가기준을이제도시계획조례에이제넣으려고지금하고있거든요. 그래서이제만들었는데이제그내용을보면이제핵심적인내용만...왕복2차로이상으로포장된다음의도로에서직선거리200m안에서는입지가이제안되도록그렇게하고요,그리고이제10호이상주거밀집지역으로부터직선거리200m안에입지하지못하도록이렇게이제이렇게좀규정을넣고요,경지정리된농지에...이런데는입지안하는걸로이렇게하고,어떻든조금그태양광설치에대해서어떤그허가기준조건을좀...좀강화해서이렇게넣으려고계획하고있는사항입니다.

전진선위원

예,내용은상당히잘하셨습니다. 그런내용들이포함이돼서민원이최소화되도록또하는게좋겠다고하는데여기답변한내용중에사업주에게는마을과협의후사업을진행토록안내했다,이제이말씀이있지않습니까?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예.

전진선위원

이렇게해서마을과협의가된다는건상당히좋은의견이거든요. 이것이허가조건은아닐지라도허가하는과정에주민협의과정을넣은거잖아요.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보니까태양광사업들어오면요,그주민들이더먼저알더라고요.

전진선위원

예,그래서이렇게협의하도록했다는것이,제가,본위원이말씀드리는것은잘했다라는말씀을드리는겁니다. 그래서이렇게해서민원을최소화시켜주고,사업하시는분도이것이가능하냐,안가능하냐를...뭐다할것처럼했다가나중에사업이안되면그사람도투자금,뭐여러가지손실을볼거아닙니까? 그래서상당히잘하고계시다라는말씀을드리는거고,다른과에서도,다른과에서도이런어떤허가...개발행위이런등등의문제가생겼을때주민과협의할수있는그런장치를...그것이허가조건은아닐지라도한번쯤은알려주고,마을간의공론화시키는과정이필요하다라는측면에서우리일자리경제과는참잘하고있다,이렇게말씀을드리려고말씀을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감사합니다.

전진선위원

예.

황선호위원장

예,다음,이혜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혜원위원

예,이혜원위원입니다. 일단태양광신생에너지사업에대한부분보다는그거와관련되어있는다른이제연계된사항들때문에또문제가많이발생이되는것같습니다. 지금이제태양광발전소를설치하기위해서그조건이조금까다롭기때문에어떤버섯재배나아니면벌채허가나근린생활시설이나이렇게다른쪽에대한부분으로허가를바꾼후에다시이제신재생에너지에대한부분으로변경해서시행하는곳들이좀많이발생을하다보니까주민들하고갈등사례가좀커지는것같고요,또이로인해서시행되는절차중에이제뭐과장님도도시조례말씀하셨지만이런사유지에대한,사유진입로에대한부분들또동의없이진행되는거,이런것들때문에오히려좀문제가많이되는데지금이런사안들에대한부분이별도의이도시계획조례개정이좀철회가된부분때문에다소시간이걸린다고답변해주셨는데요,별도로...지금타시군사례들보니까별도조례들을많이...조례가있는것으로많이파악이되거든요,인근가평도그렇고. 내용도저도한번보니까지금과장님이말씀해주신주거밀집지역이나도로인근뭐또경지된곳이런곳들에대한부분들이대부분이더라고요. 그래서그런내용들과또이런협의사항들에대한조건들,이런것들조금검토해봐주시면어떨까싶고요. 특히나양평군보다좀대규모시설일경우경기도에서또승인허가권을발급을하잖아요.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예.

이혜원위원

그럴경우에는오히려또양평에서는모르는경우가많더라고요. 그런부분들도좀경기도와연계해서양평군에서좀그런사안들을좀우선확인할수있는그런부분들도좀같이고민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예,답변드리겠습니다. 그조례관계는요,한번타시군의조례를한번좀검토를해서나름대로해보고요,그리고이제개발행위허가기준관계도지금현재도시계획조례이제개정사항부분도같이검토해나가도록이렇게하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선호위원장

다음은시장활성화방안마련에대하여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윤순옥위원님이지적하신시장활성화방안에대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 양평물맑은시장불법노점상관리미흡은현재질서지도요원3명이운영하고있고,또한이번일자리사업으로해서전통시장희망제작소운영사업으로3명을추가투입해서관리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전통시장구역외불법노점은담당부서,교통과와협의해추진해나가도록그렇게하겠고요,차없는거리관계는상인회및점포와...점포주와협의추진하고있으나다소어려움이좀있습니다. 다만,그4월...지난4월12일날양평군양평읍누리봄축제,시장내거리공연및행사가있었는데그때그잠시나마차없는거리를만든사항이...사항을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이제공연및행사의젊은거리조성은저희사업비5억원으로쉼터광장환경개선을통해서문화예술공간의소규모상설무대,그리고방음벽,경관및디자인조명등을설치해서항시공연할수있는젊음의거리를조성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이상설명을마치겠습니다.

황선호위원장

예,윤순옥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윤순옥위원

예,윤순옥위원입니다. 보고로갈음하겠고요,이번행정사무감사에다시지적사항하겠습니다.

황선호위원장

예,다음은기업유치및지원관련의회업무공유철저에대하여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전진선위원님이지적하신기업유치및지원관련의회업무공유철저에대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 기업유치추진사항의회에보고는지난1월10일날의정...정책협의의날보고드린바있고요,분기별로보고드리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이상설명을마치겠습니다.

황선호위원장

예,다음은양평물맑은시장공중화장실신축공사에대하여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양평물맑은시장그공중화장실신축공사는지적사항대부분이완료되었습니다. 첫번째로그겨울철동파방지대책으로난방시설,온풍기를설치완료했고요,그리고화장실제설대책으로제설장비및염화칼슘을이제구비했고,그리고이제장애인시설리프트또는경사로진입동선확보문제에서장애인시설은적법하게설치돼있는데여성화장실진입로부분에서제가가봤는데뭐냐면동선에서들어가는그런리프트가나오지를않기때문에사실상설치가불가능하다고보시면될것같습니다. 그리고이제시각,청각장애인피난유도및통로유지관계는점자안내판하고안심벨을설치완료했고요,그리고이제시장주차장에서화장실주민이동경로로확보하는부분은난간을설치했습니다. 설치해서차도와보행로가이렇게분리...올라올수있도록이렇게했고요,그리고이제남자화장실칸막이설치상향조정문제도상향조정을했고요,그리고이제화장실을가는안내표지판관계는이제입간판,이제입구간판,동그란그걸설치했고요,또하나,플래카드도하나설치를했고요,굴다리하부에안내표지판도이렇게설치했습니다. 다만,그비가림시설부분은우기전에설치할계획으로있습니다. 아직설치를못했고요,그게이제사업비가한1200만원이렇게들어갈걸로예상하고있습니다. 이상설명을마치겠습니다.

황선호위원장

예,보고받으신내용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일자리경제과행정사무감사및현지확인조치결과에대하여추가로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도시과장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먼저,행정타운조성사업추진재검토에대하여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도시과장안철영입니다. 행정타운조성사업과관련해서황선호위원님께서행정타운후보지가일부지역에치우쳐져있다는지적도하셨고요,전진선위원님께서경찰서이전등행정타운추진사항에대해서시민단체와협조체계가미흡하다는지적도하셨습니다. 또한166쪽에박현일위원님께서행정복합시설관리계획결정시에교통접근성과원도심,신도심을연결할수있는적지를선택해서지역주민공청회를거쳐확정이필요하다는지적도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조치계획으로는저희가2015년도에행정타운타당성조사용역을한1600만원정도들여서한적이있습니다. 이내용은당시에이전대상기관을파악하고,우리양평읍시가지주변에가용지분석을하기위해서자체적으로했던사항이고요,이거이후에,이제용역이후에그때당시에이전희망기관이우체국과선거관리위원회,건강보험공단,몇개없었기때문에너무규모가작아서진행을안하고있다가작년에사실은경찰서이전문제가대두되면서현재관리계획을진행하고있습니다. 위원님들지적하신대로향후에군청을포함한행정타운에대한분위기가조성되면당연히지역주민들이나기관,단체하고공유를하고,입지라든지이런사항을다시검토해야될사항이되겠습니다. 경찰서관계는지난월요일날경찰서에서현재부지에건축하겠다는지금계획이,공문이지금저희한테접수가돼있습니다. 그래서자세한내용은이제개략적으로아시기때문에그내용은생략하겠습니다. 이상보고마치겠습니다.

황선호위원장

예,전진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전진선위원

예,보고를잘받았고,그동안의추진과정을개별적으로보고받아서내용을잘알고있습니다. 향후에도이런중요한사안을추진할때는좀더신중을기해서이렇게절차를가졌으면좋겠다라는그런바람입니다.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예,열심히하겠습니다.

황선호위원장

예,다음은한화복합휴양단지추진철저에대하여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예,167쪽이되겠습니다. 한화복합휴앙단지는박현일위원님께서지적하신대로사실은2016년도에지구단위계획을수립한이후에지금가시적인성과가안나타나고있습니다. 그래서작년에군수님부임이후에사실은여기지적하신대로호텔앤드리조트사장하고이제미팅을좀주선을했었는데그룹내사정때문에작년에미팅이성립되지않았습니다. 그래서현재진행사항을개략적으로말씀드리면호텔앤드리조트에서이제그룹차원의부지개발TF팀은그대로지금운영이되고있고요,당초에,’16년도에지구단위계획을수립할때는현재호텔을,콘도부분건물을리모델링하게되어있었습니다. 그런데안전진단을해보니까경제성이떨어진다그래가지고다시멸실하고다시짓는것으로지금계획은확정되어있고요,그것관련해서금년도에이제회원권을정리를해야되기때문에,멸실을할거면은...그래서회원권자들하고접촉을하고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그래서사업이밖에소문난것처럼무산된건아니고,진행이되고있는데이제개발콘셉트,개발방향때문에이제그룹수뇌부에서어떤방향을지금시달을못하고있습니다. 그래서늦어지고있는사항이고요,작년에불발됐던호텔앤드리조트CEO하고군수님과의미팅을좀주선해서저희지역의좀어떤의지라든가이런부분이좀피력될수있도록그렇게일단단계적으로는할계획입니다. 또한저희가행정적인지원을할준비는만반의준비가되어있습니다. 지금까지도계속지원해왔고요,단지그그룹내사정때문에좀지연되고있다는것을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선호위원장

예,다음은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해제추진철저에대해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예,보고드리겠습니다. 박현일위원님께서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해제추진철저에대해서지적을하셨습니다. 저희가자료에있는것처럼저희전체시설이1000개가넘습니다. 1017개,16개정도되는데그중에서이제52.8%가집행이됐습니다. 여기는이제도로라든지공원녹지,그외교통시설을포함한모든시설이되겠습니다. 단지이제미집행된게현재까지한480개정도되겠습니다. 약한47.2%정도되겠습니다. 이중에서금번도시관리계획재정비를통해서183개를해제코자하고요,또한일몰시한인20년이상된시설이일몰되는내년도7월1일자로93개정도가정리가될것같습니다. 그래서276개가내년7월1일자까지다해소가되고,나머지204개가남습니다. 이204개의대부분이도시계획도로입니다. 그래서일부공원도있습니다만그도시계획도로에대해서는지적하신대로최대한예산확보를매진을해서최대한빨리빨리개설될수있도록그렇게추진해나가겠습니다. 이상보고마치겠습니다.

황선호위원장

예,다음,전선지중화사업추진철저에대해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예,박현일위원님께서전선지중화사업에대해서지금진행중에있는...작년부터진행했습니다. 군청앞회전교차로부터장로교회앞에까지조속히마무리하라는말씀과또한읍면별이제연차별계획이좀중장기계획이수립되지않느냐는그의견이있으셨습니다. 이와관련해서현재지중화사업은군청앞에부터장로교회삼거리까지전주는다제거가됐고요,양측의인도지금정비를하고있습니다. 그래서인도정비가끝나면지금포장도를다시이제긁어내고다시포장을해야되는그런절차가남아있습니다. 이사업은저희가늦어도다음달중순까지완료할수있도록만전을기하겠습니다. 또한읍면별전선지중화계획을작년에수립을했습니다. 그래서전체는다못넣고우리가뭐위원님들아시는것처럼한전하고이제우리군하고사업비를50%씩매칭을하기때문에금년같은경우에한전에서이제적자가계속나니까이지중화사업비를많이확보못한것같습니다. 그래서저희가사실은이제올해지금진행되고있는것끝나고나면금년도에는양평대교부터터미널까지시민로를좀지중화하려고했던건데한전에서돈이없어가지고매칭을못한다고하는그런사항이있습니다. 참고로읍면별계획중에서반영되어있는거는지금말씀드린양평읍의그시민로하고그다음에길병원앞에그도로확장을하면서지중화를같이하려고요,그중앙로에대한사항이반영되어있고,또한양서역전도로,그도로에대한것도반영이되어있고,그다음에개군면소재지에좀너무지저분하기때문에면에서도건의가있었고해서그사항까지반영돼있습니다. 그4개사업에대해서군비매칭사업비는165억정도가되겠습니다. 이상보고마치겠습니다.

황선호위원장

예,도시과행정사무감사조치결과에대하여추가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예,다음,안전총괄과장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예,먼저,양평시장제방주차장운영개선에대하여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종렬

이종렬안전총괄과장

예,안전총괄과장이종렬입니다. 먼저,이혜원위원님과박현일위원이지적하셔주신양평시장제방주차장운영개선에대해서말씀드리겠습니다. 이혜원위원님이지적하신양평시장제방주차장조성과관련하여장애인편의시설이미흡하다는사항에대해서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제방주차장에저희양쪽에데크로해서보행데크와기존의인도를설치를하면서종점부에점자및유도블록을설치해갖고휠체어등장애인통행의교행이가능하도록폭2m로설치를했습니다. 또,또한음성신호및안내등은지적해주신사항을검토한결과저희가이부분은신호등이설치되어있는부분에설치가가능하므로현지점에는신호등이나이런부분이없기때문에음성이나...그보행데크는사실설치가어려운사항입니다. 또박현일위원님께서지적해주신주차장확장공사에따른주민불편의...혼란에대해서는저희가양평주차장을설치를하면서,이것,제방주차장을설치하면서이것에대한홍보를신문보도및SNS,양평톡톡또교통안내표지판,노면표시판을통해서홍보를계속했고요,또한양근어린이집인근하천부지를이용해서주차장을확보를지적을하셨는데이부분은저희가검토해보니까집중호우시침수가우려되는부분에다가또한하폭이좁고기존체육시설들이있어서실질적인주차장확보는좀어렵다고판단되면서요,올해2회추경에위원님들이세워주신도시과의그군민회관주변환경조성사업용역에서결과가나오면아마노견이나이쪽에주차장이더확보되지않을까이렇게생각됩니다. 이상답변마치겠습니다.

황선호위원장

예,이혜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혜원위원

예,과장님답변내용으로갈음하는데요,거기제방주차장보도쪽에서데크쪽맨끝에양평시장에서저쪽로컬푸드있는쪽,그맨끝쪽에,종점쪽에보면이렇게삼각대로유격이되게좁은데가있더라고요.

종렬

이종렬안전총괄과장

아,그거지금뒤에보면이제또저기...그거는거기서답변드리겠습니다. 그뒤에보면현장...

이혜원위원

현지확인.

종렬

이종렬안전총괄과장

현지확인에서나오신부분이또있어요. 그래서그건나중에그부분에서답변드리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예,그럼현지확인에서재질의드리도록하겠습니다.

종렬

이종렬안전총괄과장

예.

이혜원위원

이상입니다.

황선호위원장

예,다음은하천관리안전대책미흡에대하여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종렬

이종렬안전총괄과장

위원장님께서지적하신수상레저시설부지서취사등안전관리가미흡하다는지적사항에대해서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4월8일부터4월9일까지이틀동안저희가남한강,북한강에있는수상레저시설11개에대해서사전점검을실시하였습니다. 사전점검실시한결과이제저희기준에조금미흡한부분들이좀발생이되었는데,발견이되었는데이부분은뭐바로지금영업행위를하는부분들이아니어서조치가가능한걸로판단해서현장지시를했고요,어제4월5일날저희가대표자나종사자하고간담회를양평읍사무소회의실에서오후에시행했습니다. 여기서먼저지적하신이런문제,취사라든가환경문제,뭐이런부분에대해서저희가당부말씀및나중에향후에문제되는지점들에대해서서로토론을해서이런부분은지켜주시기로했고요,저희가또수상안전...수상레저사고를예방하기위해서국비로수상안전감시원3명을5월에채용을해서6월부터9월까지성수기에,월요일,화요일을제외한수,목,금,토,일요일을운영을합니다. 그래서이분들은거기수상레저시설만전담해서점검을할수있는그런저기가,저기,역할이되고요,저희는이제직원들로하여금,청원경찰하고저희직원들로하여금주말,주중에는뭐불시로뭐나갈수는있겠지만주말에조를짜서안전점검이나위법행위등을단속할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황선호위원장

예,이렇게조치잘해주셔서...정말잘하셨고요,앞으로도수상안전감시원3명정도채용더하신다고하니까이런쪽으로감시하든가이제단속더...앞으로쭉감시해주셨으면하는바람...

종렬

이종렬안전총괄과장

예,점검에만전을기하겠습니다.

황선호위원장

예,다음은어린이시설실태조사추진철저에대하여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종렬

이종렬안전총괄과장

예,위원장님이지적해주신어린이시설에중금속이나방사성물질인라돈이최근사회적이슈가되고있어서안전관리실태조사에...실태조사기준에포함되지않고있기때문에점검을좀하시라고지적을하셨습니다. 이부분은저희가어린이시설이,저희가어린이시설관련이92개소가지금양평군관내에있습니다. 그래서그거는,이거는이제각각의부서별로관리부서가좀있긴한데지금환경과에서저희가라돈측정기를무료로지금대여를하고하겠습니다. 2018년도에도27개어린이시설에지도점검한결과25개소는문제가없었으나2개소가납성분하고6가크롬이과다검출된적이있어요. 그래서이부분에대해서는2개소가1개소는작년도11월28일날개선을완료했고,1개소는올해1월17일날완료를했습니다. 향후에도저희가안전점검이나할경우환경과와같이해서이런부분을점검토록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선호위원장

예,이점검실적저희자료한번제출해주시고요,앞으로도관리철저하게잘부탁드립니다.

종렬

이종렬안전총괄과장

예,알겠습니다. 자료제출해드리겠습니다.

황선호위원장

예,다음은지평천수해상습지개선사업에대하여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종렬

이종렬안전총괄과장

지평천수해상습지개선사업에서보고드리겠습니다. 현지확인결과저희이사업이실질적으로지금2012년서부터장기간연차사업으로지속이되다보니까각각의시설에대해서준공이,최종준공이되려면...저희가이제인수인계를받지를못해서관리에좀문제는좀있습니다. 현재저희가내년도,2020년6월30일날마무리를하려고하고있고,현재,요새지금하고있는거는하류구간의그항공대부분,항공대부분을6월30일까지완료를할계획입니다. 그다음에이제추가분으로남아있는게월산저수지여수터서부터지금그하류로600m구간을저희가지금시행못한부분을지금선시공으로해서위에,월산저수지밑에있는교량부터지금철거를시작하고있습니다. 그래서저희가내년3월안에는지금끝내려고하는데현재지금그안에토지보상이두집이지금못돼서그부분은못하는이유가상속이안돼서저희가보상협의를지금못하고있는부분이있어요. 그래서이부분은저희가6월30일쯤까지중토위에...아니,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수용재결도하면서지금시공사에서는기공승낙,상속자들한테기공승낙을받아서할수있는방법으로계속뛰고있어서내년3월30일...최종저희가공사기간은6월30일이지만그이전에준공이되면그다음에이제저희가이제인수인계를받게되면그때부터유지관리가,저희가지방하천유지관리비로관리가될겁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황선호위원장

예,보고받으신내용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전진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전진선위원

예,자세한보고를잘들었고요,이제유지관리에대한말씀잠깐더드린다면장기간그렇게뭐5년,6년에걸쳐서지금사업을하다보니까이미완료된곳에는다시뭐그냥바닥에다시뭐나무도,풀도다나가지고과연이게돈들여가지고한거냐라는것을의심할정도로이제다시또망가지고있지않습니까? 이제그런부분에대해서인수받을때조금뭐...하여간경기도사업청에서좀더정리를하고나서우리한테인계할수있는건지또그상태로받아가지고우리가다시또예산에투입되어야되는지에대한부분한번검토해주시고,가능하면준공전이니까우리가감독기관의입장에서좀더관리를...주민들또의견받아가지고좀더정리된상태에서우리가인수받을수있도록조치했으면좋겠다라는생각입니다.

종렬

이종렬안전총괄과장

예,알겠습니다. 그거는그지평천자체가경기도에서시행하는게아니고,저희한테위탁관리가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저희가준공검사나인수인계받을때위원님말씀을잘검토해서슬기롭게대처하겠습니다.

전진선위원

예,특히하천바닥이뭐이렇게다른하천하고차이가있게거의뭐...사실손을댔냐라는정도로,그걸의심할정도로이렇게그렇지않습니까,가보면? 한번점검잘해서예산투입한효과가날수있도록그렇게해주시기바랍니다.

종렬

이종렬안전총괄과장

예,알겠습니다.

황선호위원장

예,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다음은양평시장제방주차장조성사업에대하여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종렬

이종렬안전총괄과장

양평시장제방주차장조성사업현지점검확인조치결과를말씀드리겠습니다. 현지확인지적사항은보행데크가드레일간격이넓어아동낙상등안전에위험성이노출되고,보행데크설치에따른장애인등노약자편의시설이시행이미흡하고,보행데크양평역에서양평물맑은시장방향끝점이음이단절되고,물맑은시장나가는길끝점에오른쪽바닥이파손된부분또시장초입양근교와제방주차장스테인리스맞물림상태가부실시공이되고,일방통행에따른주민불편이호소...주민불편이있으며,주차장대각선주차로향후후진및통행진입등혼잡이우려되고,부서간에협업이이루어지지않아체계적인사후관리미흡했다는지적사항이있었습니다. 저희가그조치결과로는보행데크에설치된안전난간의간격은18cm로시설기준에적합합니다. 추락위험이없을것으로판단되나위원님들의지적사항에따라안내...접근방지...위험하다는안내표지9개를난간에설치를했습니다. 그다음에보행데크시·종점장애인편의시설을위한점자및유도블록을설치하였으며...점자유도블록을설치하였습니다. 또보행데크신축이음부들뜸현상에대해서는양쪽다보수를하였고,시·종점의마무리가미흡부분에대해서는출입문들을설치를해서기존시설의유지관리에저촉이없고,보행자들의안전사고발생을사전에차단하는시설을설치하였습니다. 또일방통행시행에따른양평역인근차량정체는도시과에서저희양평역과협업으로해서만든회전교차로확장으로해서현재로는정차나이런사항은없는거고,일방통행이잘유지되고있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황선호위원장

예,보고받으신내용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이혜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혜원위원

이혜원위원입니다. 보행데크그시장방향끝점에이음단절...안된부분아직도저번에가보니까비어있었...비어있더라고요.

종렬

이종렬안전총괄과장

죄송합니다.

이혜원위원

내용한번다시한번확인해주시고요.

종렬

이종렬안전총괄과장

예,다시한번확인해보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예,그리고그주차장이대각선주차기때문에양쪽에서후진하면좀위험성들이있어보였거든요. 그리고지금도시민들이그냥거기보도로...주차장쪽으로걸어다니시고,양쪽으로...그리고차량은차량대로주차되어있는데후진은또후진대로해서좀위험성이있어보였습니다. 그래서그부분도좀방지할수있는방법이있는지한번대책을마련해주시기바랍니다.

종렬

이종렬안전총괄과장

예,그부분은저희가교통과하고협의를해서주차관리요원이나이런교육이나안내를좀할수있게끔그렇게조치를하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예,이상입니다.

황선호위원장

예,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 안전총괄과행정사무감사...조치결과에대해서이제질의하실...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예,다음은건설과장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먼저,도시기반시설제반사업추진철저에대하여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광흠

연광흠건설과장

예,건설과장연광흠입니다. 박현일,전진선위원님께서지적하신도시기반시설제반사업추진철저에대해서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우리군관내고속도로,국지도확장사업중서양평IC설치는2018년11월12일한국도로공사와협약을체결하였으며,전체사업비140억중우리군분담액은85억원입니다. 금년도에50억원을확보하여도로공사에납부하였고,잔여금액35억원은내년도에본예산에확보하여추가로납부하도록하겠습니다. IC설치는제2순환고속도로와함께2020년12월말까지준공토록하겠습니다. IC명칭은주민들의의견을적극수렴하여결정하도록하겠습니다. 양근대교4차선확장사업은현재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기본및실시설계중에있으며,주민설명회를5,6월경에실시하도록서울지방국토관리청하고약속이지금돼있습니다. 그리고강상,강하면에공급되는상수도와도시가스공급에필요한관로연결은설계에반영될수있도록협의의견을공문으로’19년3월11일의견을제시한바있으며,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적극반영토록하겠다는답변을들었습니다. 서울-양평간고속도로사업과병행하여별도로국도6호선과강하면을연결하는남한강내에신설교량이설치될수있도록서울-양평간고속도로사업과연계하여국토부에타당성평가와기본및실시설계용역시반영될수있도록적극건의토록하겠습니다. 국도37호선여주-양평간4차선확장사업은2018년도2월에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사전기획조사용역을완료하고국토부에보고를하였습니다. 현재국토부에서제5차국도·국지도5개년계획수립을위한용역을국토연구원에서진행하고있습니다. 금년도6월에국토부에서자체검토후7월에기재부에일괄예타대상사업에반영될수있도록건의할예정입니다. 차선도색은상반기해빙기점검과하반기에추석명절을앞두고아스콘덧씌우기,차선도색등도로유지관리를위하여매년실시하고있는실정입니다. 사업을준공할시에는건설공사품질관리업무지침에의거품질시험을하고있으며,기준치이하일경우재시공등강력하게대응하고있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황선호위원장

예,전진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전진선위원

예,차선관련해서뭐상하반기에추진하신다고말씀하셔서잘하시겠습니다마는시내구간이라든가또지금도도색을필요로하는곳이굉장히많은것같습니다. 우리지방도...지방도도우리건설과에서직접관리하시는거죠?

광흠

연광흠건설과장

예,지방도도저희가하고있습니다.

전진선위원

예,그래서순찰중에또현장점검을하셔서꼭추석이아니더라도,그전에라도가능하면차선도색이될수있도록좀노력좀해주시기바랍니다. 몇군데있는데그거지평지역도많이있고요,광탄지역이라든가도심구간도완전히뭐차선이없어가지고중앙선이어디인지알지도못하는지역들이광탄지역,광탄에서지평들어가는쪽,지평에서저쪽국수쪽다,전체가다그런것같습니다.

광흠

연광흠건설과장

현재상반기중에전체를조사를해서지금설계중인데아직사업집행이안된상태기때문에요,바로집행하도록하겠습니다.

전진선위원

예,좀신속히조치할수있도록해주시기바랍니다.

광흠

연광흠건설과장

예,감사합니다.

전진선위원

예.

황선호위원장

예,건설과행정사무감사조치결과에대하여추가로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건축과장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먼저,임대주택공급사업추진철저에대해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근구

여근구건축과장

건축과장여근구입니다. 박현일위원님께서지적하신임대주택공급사업추진철저에대해서답변드리겠습니다. 지적하신내용은양평군내장애인,65세이상독거노인등을위한임대주택공급이턱없이부족한실정으로양평군과경기도에서시행하고있는청년주택과이따복주택신축은매우바람직한것이므로임대주택의추진을위한군유지등부지확보및추진계획을보고토록하셨습니다. 조치결과를보고드리면양평읍공흥리441-22번지일원에청년층과고령자를위한공공임대주택40호를건설하여서올2월에입주완료를하였습니다. 또한양평읍창대리701번지일원에신혼부부와고령자를위한공공임대주택49호를2020년8월입주목표로추진중에있습니다. 부지확보등에어려움이있지만그한국토지주택공사,경기도시공사등관계기관과의긴밀한협의를통해서지속적으로추진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황선호위원장

예,다음,생태허가과업무방식개선대책마련에대하여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근구

여근구건축과장

예,전진선위원님께서지적하신생태허가과업무방식개선대책마련에대해서답변드리겠습니다. 처리지연,민원응대불친절등민원불만이고조되고있으며,8,9급신규공무원배치로업무처리가미숙하고,인허가시양평발전계획과연계가필요하며,담당자에따라허가기준이상이하여혼란스럽다는외부여론이있다고지적하셨습니다. 조치결과를보고드리면금년초에인허가업무개선을위해서건축과를신설하는등조직개편을실시하였습니다. 또한민원불편최소화를위해인허가담당직원을대상으로월1회이상관련법령과친절교육을실시하고있으며,친환경적인개발이이루어지도록과도한비탈면이발생하지않도록허가시유도하고있습니다. 또한사면에는우선적으로그녹화조치후에공사를하도록허가조건을부여하고있습니다. 또한건축,개발,산지,농지인허가의원활한추진및허가기준일원화를위한인허가종합업무편람을제작하여인허가시,인허가업무시에활용하여일관된허가기준적용을통해서행정의신뢰성을확보하고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선호위원장

예,전진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전진선위원

예,보고로대체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황선호위원장

다음은간판정비사업운영철저에대해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근구

여근구건축과장

이혜원위원님과전진선위원님께서지적하신간판정비사업운영철저에대해서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미관개선을위해진행한간판정비사업이후불법광고물증가로미관저해및상인들간갈등요소가발생하므로효과적인정비를위한홍보실시및예방적차원의방안강구가필요하며,양평의도시미관을대표할수있는야경시설이부족하므로군청청사,교통재활병원등공공시설에야경시설설치를검토하도록지적하셨습니다. 조치결과를보고드리면현수막지정게시대상판교체사업시‘광고물은우리의얼굴입니다.’등의문구를설치하여자연스러운홍보가되도록하였으며,광고물허가및신고사항에대한안내문을3500여업소에발송하였고,주민협의체를통해해당지역에대한지속적인유지관리체계를구축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또한공공시설물에대한광고디자인위원회심의시양평군경관계획가이드라인에준해서반영해나가도록유도해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선호위원장

예,이혜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혜원위원

예,이혜원위원입니다. 일단상판교체하실때창의적인문구활용하셔서이렇게같이개선할수있는방안들을고민해주신부분에대해서감사드리고요,일단이불법간판광고물에대한부분이일단지정게시판에도있지만상가나아니면이도시미관개선사업하기위해서지역을정해서진행을할때그구간에서좀많이발생을하더라고요. 그래서거기그런부분들에대해서도좀적극적으로대처하셔서사전에주민들이충분히검토하고의견을나눈후에진행될수있도록적극적으로대처해주시기바랍니다.

근구

여근구건축과장

예,알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예,이상입니다.

황선호위원장

예,다음,전진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전진선위원

예,본위원이지적했던,예시했던건물들이있습니다. 군청청사나교통재활병원또는여기는없지만중앙선철도지나가는철길,철다리라고하나요? 이런부분도한번해서흉물로남아있지않게하고,야간에또야경이이렇게비춰질수있도록좀노력좀더많이해주시기바랍니다.

근구

여근구건축과장

예,알았습니다.

전진선위원

예.

황선호위원장

예,건축과행정사무감사조치결과에대하여추가로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송요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우리공흥리에터미널앞에공공임대주택지은거있죠?

근구

여근구건축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청년층하고고령자하고어떻게돼요,비율이? 40호에서?

근구

여근구건축과장

40호...고령층이더많습니다,그거는.

요찬

송요찬위원

어느정도돼요?

근구

여근구건축과장

그게...잠깐만요. 아,제가잘못알았는데청년층이36세대고요,고령자가4세대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다양평에서선발하신분들이죠?

근구

여근구건축과장

예,양평지역...

요찬

송요찬위원

도에서하신거죠,이건?

근구

여근구건축과장

예,경기도시공사에서입찰을해가지고요,양평군관내거주자위주로해서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선호위원장

예,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환경과장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생활쓰레기처리개선대책마련에대하여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사윤

김사윤환경과장

예,환경과장김사윤입니다. 생활쓰레기처리개선대책마련에대해서...개선대책마련입니다. 재활용품가격하락으로공동주택등의다량배출장소재활용품처리대책이미흡하다는지적사항에대한조치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는재활용품중캔류,페트병등폐지등의시장가격이형성된거는민간업체에매각처리하고,비닐,스티로폼,플라스틱등은지자체에서직접수거처리하고있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은지역주민의참여와많은예산이투입되어야하므로시간을가지고우리군실정에적합한시설을설치토록노력하겠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황선호위원장

예,이혜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혜원위원

예,이혜원위원입니다. 여러가지방법에대한부분으로지금시행하고계신데요,일단은그때민원이있었던군부대나이런부분들에서도적극적으로협조해주셔서감사드리고,일단그먼저지평도다녀오고위원님들이또타시군에대한부분도벤치마킹도하고했지만기본적으로우리주민들에대한의식개선도중요한것으로보여집니다. 먼저행사때도보니까축제때학생들도나섰더라고요. 쓰레기줄이기에대한홍보도하고,본인들이어떤,주민들이어떤생각을갖고있는지에대한부분들도고민하는흔적들이있는데우리주무부서에서도주민들이이런생활쓰레기나재활용품에대한부분들을분리배출할수있도록조금효과적인홍보방안을계속적으로좀고민해주시기바랍니다.

사윤

김사윤환경과장

예,알겠습니다.

이혜원위원

또한양평군자원순환촉진을위한시책수립이되어있나요,지금현재?

사윤

김사윤환경과장

지금은되어있지않습니다.

이혜원위원

그부분이정부시책으로지금진행중으로알고있는데저희양평군조례에...조례는있더라고요,자원절약에대한부분이.

사윤

김사윤환경과장

예.

이혜원위원

그런데그자원순환에대한부분들은없어서그런부분들이좀같이마련이되어있어야좀전반적으로정책적으로좀접근을할수있지않을까싶거든요.

사윤

김사윤환경과장

예,그래서아까도말씀드렸다시피요,폐기물처리시설은이제저희...우리만한다고해서되는게아니기때문에지역주민도참여도필요하고또많은예산을세우기때문에요,시간을가지고좀좋은시설이...만들수있도록노력을하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예,일단은우리양평군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에도자원순환촉진하기위한시책을수립해서시행을하게되어있습니다. 그래서관련부서에서도이내용에대한계획이수립될수있도록조기에좀시행해주시기바랍니다.

사윤

김사윤환경과장

알겠습니다,예.

이혜원위원

이상입니다.

황선호위원장

예,지금전진선위원님께서이렇게조치지적사항이있는데요,이것도같이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사윤

김사윤환경과장

아,뒷장...전진선위원님이지적하신사항은이제읍면별쓰레기배출량과다,매립장분리수거...샤워실미흡등을지적하셨습니다. 그래갖고저희가조치사항으로환경지킴이활동을강화하였습니다. 활동기간을연중가능토록하였으며,216명을지정해갖고책임담당구역을지정해갖고아주효율성있게운영토록...운영을하였습니다. 그리고재활용선별장근무자휴게공간을마련하였으며,또재활용품선별장시설개선과그리고소각용쓰레기적환장비가림시설설치등을추진하고있습니다. 그래서매립장관리에도최선을다하고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선호위원장

예,전진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전진선위원

예,읍면별쓰레기과다배출관련해서뭐제아이디어를하나이렇게제공...한말씀드리면이제1년단위로해서우리가읍면별쓰레기배출량을자료를저희들이받아보고했었거든요. 그런데이제그게매월자료가나올수가있지않습니까?

사윤

김사윤환경과장

예.

전진선위원

그러면그변화추이를매월공개를해가지고어느면에서얼마나많이나오는지뭐이런부분을우리주민들이우리회보를통해서아니면이장들한테전달이돼가지고공유할수있도록한다거나이렇게해서쓰레기양을줄여가는그런방법도있을것같고요,또하나는지난번에도저기현장방문할때말씀을드렸습니다만현장에서우리주민들이이제대책위에서감시요원들이감시한결과를이제현장에서뭐몇개나왔...저기,잘못했다고해서출입을통제하거나그렇게하지말고이제그것도...뭐야,감시한결과를어느면에서얼마큼부족했다,몇건이적발됐다,이런내용들을고시를함으로해서뭐우리주민들에게평가하는방법에평가항목으로집어넣어서불이익을준다거나뭐이렇게한다고그러면전체적으로면이,전체적으로우리분리수거라든가쓰레기배출에대한어떤경각심을갖지않겠나라는생각이있습니다. 그래서우리환경과에서그런점을좀감안해서쓰레기를줄이거나또분리수거에철저를기할수있도록이렇게노력해주시기바랍니다.

사윤

김사윤환경과장

예,적극반영토록하겠습니다.

전진선위원

예,이상입니다.

황선호위원장

예,다음,환경부매수토지관리대책마련에대해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사윤

김사윤환경과장

환경부매수토지관리대책마련입니다. 환경부매수토지를지자체가사용할수있도록하는제도개선요구가미흡하다는사항에대한조치결과입니다. 조치사항으로는청와대,한강청,환경부등에지속적으로환경부매수토지를사용을건의하고있습니다. 앞으로도지속적으로건의하여지자체에서매수토지를사용할수있도록제도개선에최선을다하겠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황선호위원장

예,다음,석면피해구제대책마련에대하여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사윤

김사윤환경과장

슬레이트지붕철거사업이미흡하다는사항에대한조치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2014년도슬레이트건물을조사한바7739동으로조사되었습니다. 그래서2018년까지647동에13억5200만원을투자해철거하였고,금년도에는105동에4억100만원이투입될예정에있습니다. 앞으로도창고,축사등의건축물이...건축물에사업비가지원될수있도록환경부에건의토록하겠습니다. 이상마치겠습니다.

황선호위원장

다음,미세먼지등관리대책추진에대해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사윤

김사윤환경과장

미세먼지관리대책이미흡하다는전진선위원님과송요찬부의장님지적사항에대해서는...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그조치결과로노후경유차배출가스저감사업추진으로2020년도에노후경유차조기폐차및매연저감장치부착지원비14억2800만원을국비지원을신청했습니다. 비산먼지대상사업장의덤프트럭운행및공사현장을철저히관리하고관련법위반시강력한행정조치를확행하였습니다. 그리고읍면에라돈측정기15대를구입하여배부하여현재대여중에있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황선호위원장

예,전진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전진선위원

예,지도점검현황은우리군에서자체적으로한건가요,아니면...

사윤

김사윤환경과장

예,군에서한겁니다.

전진선위원

자체적으로한겁니까?

사윤

김사윤환경과장

예.

전진선위원

우리환경과직원이직접나가서?

사윤

김사윤환경과장

예.

전진선위원

고생많이하셨고요,이런내용도우리가주민들로부터신고를받을수있는어떤방법이있는가. 그러니까매연...지금공회전도하지못하게되어있지않습니까?

사윤

김사윤환경과장

예.

전진선위원

예,그런것들도우리가신고를받을수있는어떤조치는되어있을겁니다.

사윤

김사윤환경과장

예,돼있습니다.

전진선위원

홍보를해서우리가그런주민신고유도를통해가지고공회전이라든가이런비산먼지라든가또는...

사윤

김사윤환경과장

미세먼지.

전진선위원

미세먼지,이런것을저감할수있는대책을좀만들어주셨으면합니다.

사윤

김사윤환경과장

예,최선을다하겠습니다.

전진선위원

예,이상입니다.

황선호위원장

예,다음,송요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수고하셨습니다. 아무튼안전한생활환경을위해서라돈측정기대여현황을또해주셨어요,임대를. 그래서이제홍보도많이해주셔서알고계신분들은또알고계시더라고. 그런데좀더홍보를더강화해서주민들에게더많은안전한생활환경을조성하기위해서같이협력해주시기바랍니다.

사윤

김사윤환경과장

예,최선을다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이상입니다.

황선호위원장

예,다음,유해야생동물피해예방사업운영미흡에대해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사윤

김사윤환경과장

유해야생동물피해예방사업운영미흡에대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 황선호위원님,윤순옥위원님,송요찬부의장님,전진선위원님,박현일위원님이지적하신사항이되겠습니다. 조치사항으로는이제총기안전사고예방을위해교육을실시하고있습니다. 그리고2019년도에광역철조망설치사업은10개소에1억9300만원을투자하였으며,현재까지총47km에13억3800만원을투자하였습니다. 그리고민원이발생된국수리정자골은광역철조망을추가로설치완료하였습니다. 멧돼지포획보상금은마리당2만원에서3만원으로인상하였으며,포획실적은분기에1회파악하던것을주1회문자보고또...하고,문자보고와2개월마다포획물을꼬리를확인하는방법으로변경하였습니다. 196쪽입니다. 야생동물에의한농작물피해신청은관련규정절차에따라처리하고있으며,포획보상금은기동포획단에의한대리포획의경우만보상금의지급이가능토록하여자력포획허가자에게는포획보상금을지급하지않았습니다. 양평경찰서1일총기해제가능량은최대20정으로포획단은20명만운영하고있습니다. 포유류분야자연환경조사는향후국도비를확보하여추진할수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황선호위원장

예,윤순옥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윤순옥위원

예,윤순옥위원입니다. 광역철조망설치사업,국수리정자골,신원리말씀드렸는데요,바로조치해주셔서감사드리고요,수고많으셨습니다.

사윤

김사윤환경과장

열심히하겠습니다.

윤순옥위원

앞으로...예,앞으로철조망설치후사후관리가미흡한데그사후관리에대해서철저를기해주시기바랍니다.

사윤

김사윤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윤순옥위원

예,이상입니다.

황선호위원장

예,다음,송요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지금이렇게바꾸고나서양이증가가된게나타나요,아니면줄어든게나타나요?

사윤

김사윤환경과장

별차이는그렇게없는것같습니다. 이제...

요찬

송요찬위원

별차이없어요?

사윤

김사윤환경과장

예,그래서올해4월19일까지올해가1742마리가포획됐거든요. 그래서멧돼지가737마리,고라니가1005마리가포획됐다고신고가들어왔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전년도하고어때요?

사윤

김사윤환경과장

별차이는그렇게좀없는것같습니다,이거들어오는상황을봐갖고는.

요찬

송요찬위원

전년도1분기맞아가지고지금멧돼지가지금737마리라그랬는데...

사윤

김사윤환경과장

예,지금까지올해잡...포획한게...

요찬

송요찬위원

예,전년도는정확한숫자모르세요?

사윤

김사윤환경과장

예,전년도거정확하게이건파악을...

요찬

송요찬위원

한번이거파악해보세요.

사윤

김사윤환경과장

예,알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이제지속적으로이데이터를구축해놔야돼요.

사윤

김사윤환경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예? 그래서이방법이과연옳았다,이게정말속이지않고이사람들이하는구나,이부분도해야되거든요. 또이제물론가격이올라서더했을수도있고. 그러니까그러한부분들은...

사윤

김사윤환경과장

알겠습니다,예. 착오없도록...

요찬

송요찬위원

철저히해서또예...주민들의피해가없도록해주시기바랍니다.

사윤

김사윤환경과장

예,알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이상입니다.

황선호위원장

다음,환경미화원처우개선방안마련에대하여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사윤

김사윤환경과장

황선호위원님이지적하신환경미화원인건비처우개선방안에대한조치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임금체계를개선하고자행정담당관에서2019년도무기계약근로자임금개선연구용역을추진중에있습니다. 그래갖고5월에준공예정에있습니다. 이때보면이제임금개선이나올계획에있습니다. 그리고환경미화원안전사고방지대책으로청소차량운전자·작업자간상호시야확보를위한어라운드뷰설치를실시하고,전문안전관리자를선임하여작업장정기안전점검및교육을실시하고있습니다. 또한환경미화원정기예방접종을실시하였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황선호위원장

예,조치결과잘봤고요,따로주신내용잘봤습니다. 고생많으셨고요,잘하셨습니다. 다음,아스콘공장유해물질배출관련대응미흡에대하여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사윤

김사윤환경과장

아스콘공장유해물질배출과관련하여대응이미흡하다는사항에대해서조치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일진아스콘공장은경기도와행정소송진행중으로법원의최종판결에따라적합하게처리토록하겠습니다. 6월5일현장검증이있을예정이고,6월27일날변론기일이예정되어있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황선호위원장

예,송요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이게지금자칫이제지역간의갈등으로또번지고있어요,그렇죠?

사윤

김사윤환경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장마다나와서종사자들은찬성하는서명을받고있고,또반대하시는분들은반대하는대로또주민들께서서명을받고있고. 빠른시간안에이게이제대처가되어야되는데우리지금은우리부서에서는현장점검주기적으로나가는거예요?

사윤

김사윤환경과장

지금오후에레미콘공장같은거는저희가개선명령을좀해갖고시설을좀보완시키고하고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레미콘공장같은거요?

사윤

김사윤환경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지금아스콘만안하는거죠?

사윤

김사윤환경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하여튼뭐이게정말요즘에미세먼지도그렇고이래서굉장히민감한부분이기때문에,또생업에또관련된문제고,이렇기때문에사실어느쪽도손을들어줄수가없는거예요. 어쨌든간에우리는적법하게그기준에맞게,또물론이제도에서하고지금또소송중이기때문에이러한부분들이민감한부분이기때문에또우리주무부서에서는담당한부분만큼이라도철저하게...

사윤

김사윤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관리를하셔서거기서라도하자가발생하지않도록해주시기바랍니다.

사윤

김사윤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이상입니다.

황선호위원장

예,환경과조치결과에대하여추가로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전진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전진선위원

예,아까미세먼지관리대책에서이제추가로하나더확인을하겠습니다. 지금현재전기차보급확대를위해서환경부에서전기충전소설치를권장하는차원에서1대당한350만원의예산이투입되는데그것을신청하는업소의식당이나아니면아파트,뭐이런데공공시설도포함된다고합니다. 그래서...

사윤

김사윤환경과장

예,그부지만있으면...

전진선위원

예,부지만있으면한다고하니그것에대해서우리환경과에서적극적으로주민들에게홍보를해서그혜택을받을수있도록그렇게노력해주시기바랍니다.

사윤

김사윤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최선을다하겠습니다.

황선호위원장

예,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교통과장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먼저,YP행복마을버스및행복택시운영개선방안마련에대하여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승건

김승건교통과장

예,교통과장김승건입니다. 박현일위원님께서지적하신YP행복마을버스및행복택시운영개선방안을마련하라는지적사항에대해서조치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행복버스운영비는그간2017년도까지는2년,’18년도까지는3년,2019년도부터는계속사업으로변경이돼서2019년농촌형교통모델운영지침변경에따라국비매칭사업으로’19년도에6억을확보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다음,행복택시운행지역확대를지적하셨는데올해12개읍면에대해서안내한후올해3월달에택시운영회를개최해서2개마을을추가했습니다,지평면망미리하고단월면삼가리. 그다음,행복택시운행지역확대를감안해서2019년도에는본예산에2억을기확보한바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선호위원장

예,다음,지평전동열차운영개선방안강구에대해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승건

김승건교통과장

예,전진선위원님께서지평전동열차운영개선방안을강구하라는지적사항에대해서그간조치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2017년도지평역1일평균이용객이승차,하차포함해서평균110명,’18년도에는100명으로전년대비이용객수가점차감소하는추세에있습니다. 현재1일편도4회운행에따른운행보전금을약매년1억원씩부담을하고있고,매시간1회씩운행시운행횟수증가에따른운행보전금이증가가예상돼서장기적으로검토할사항인것같습니다. 다만,그동안이제코레일과업무협의과정에서코레일측에서는전동열차증회운행에따른일체수익,수요자부담원칙에따라서모든비용을양평군이부담해야된다,예로써이제전동차1편,8량1편증가하는데그생산비104억을부담해야되고,한번운행하는데따른운행비가2300만원씩연간부담해야되는그런어려운사항이있습니다. 따라서이거는장기적으로좀검토를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선호위원장

예,전진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전진선위원

예,설명잘들었습니다. 이제물론그비용면에서볼때여기이용객이준다는어떤통계도있고해서상당히어려움은있겠습니다마는이제지평면...이제승객이줄어드는이유중의하나가차가있지만이제돌아올차가있어야그차를이용하고나가는건데돌아올차가없으니까지평에서이용하실분들이자기차를가지고용문에다가차를세우고용문에서이제이용하고다시자기차로돌아온다고하는겁니다. 만약에차...한시간에한대씩만있다고한다그러면,자기가돌아올차가있다고생각한다면아마지평역을이용할사람들이많다,이제이런게주민들의의견입니다. 물론예산의어려움은있고,또이8량을전체를다올라...저기,우리가뭐새로한량을전체를신설하는것이아니라용문까지가는것을한시간에두대내지세대가용문까지가는건데그중의이제일부를지금지평까지빼는것아니겠습니까,아침이나저녁에도? 마찬가지로중간에도그런이제용문에서지평까지가는비용이과연얼마나되는지그것을정확하게우리가한번계산을해서만약에필요하다그러면또이용객도늘릴수있고,또지금현재용문하고지평하고어떤주차장현황으로상황을봤을때는이쪽동부지역의청운,단월주민들도만약에그런시간...이용할수있는차량이있다고한다면용문보다는지평을이용한다는그런얘기도있습니다,또국수쪽도마찬가지고요. 그래서차량이용에대해서좀더긍정적으로생각을하셔서좀많은분들이혜택을받을수있도록지평발전에,균형발전에도움이될수있도록좀협조좀해주시기바랍니다.

승건

김승건교통과장

예,장기적으로검토를하겠습니다.

전진선위원

예.

황선호위원장

예,다음,주차장확충및운영관리철저에대하여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승건

김승건교통과장

예,송요찬위원님께서지적하신주차장확충및운영관리철저관련해서조치결과를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변경된업체에대한대표자명을즉시시정조치하였습니다. 또업무종료후에도엘리베이터관련주민불편이없도록조치를하라고하셨는데사실이부분은일과시간이후2017년부터는야간엘리베이터작동을하지않고있습니다. 왜냐면일과시간이후에옥상을이용하는학생이라든지음주자,노숙자들이엘리베이터를이용해서옥상에서음주가무...이런이제행위들이자꾸발생해서또야간에이제18시이후에는저희들이이제관리인이없어서엘리베이터작동은안하되다만계단을이용해서올라갈수있도록계단전등이라든지뭐출입을제한하는어떤장애물이라든지이런것들은저희들이조치를해서장애요소를제거하는방향으로엘리베이터작동안하는대신이거를처리를했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황선호위원장

예,뒤에부분도있거든요,이혜원위원님.

승건

김승건교통과장

업무종료후엘리베이터를작동시켜주차...

요찬

송요찬위원

아니,뒤에부분.

황선호위원장

뒤에장에...

요찬

송요찬위원

203쪽부터하시라고.

승건

김승건교통과장

203페이지요?

황선호위원장

예.

승건

김승건교통과장

예,다음은이제이혜원위원님께서주차장확충및운영관리철저관련해서용문면주민및상인들의불편사항에대한민원을검토해서답변을문서로제출해달라는사항에대해서는기답변및문서를제출완료했기때문에이사항에대해서는답변을생략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주차장위탁운영의투명성강화및...강화를하라는이사항에대해서는관련규정및절차에의거위탁관리운영관련자료를공개하고있고,또어제이제위탁업체5개위탁업체하고간담회를실시했고,앞으로도지속적으로이런간담회를통해서의견수렴해서이제투명한운영이되도록이렇게해나가겠습니다. 다음,카드결제를병행하라는지적사항에대해서는2019년도저희들이이제위탁업체와계약을할때이사항을이제명시를했습니다. 그래서2월1일부터카드결제를하고있는데5개업체중하나업체만아직미시행중에있습니다. 다음,택시부하고이제주민입장을고려해서해결방안을마련하라는사항에대해서는저희들이이제교통질서유지를위해서저희가몇차례택시부를방문해가지고주민들의의견,다음,우리택시부가지켜야될예절범위등을상세하게당부를드린바가있습니다. 다음,주차장조례를...주차장설치기준강화및관련제도를정비하라는지적사항에대해서는저희가작년도8월10일날주차장조례를개정해서공영주차장주차요금감면대상을정비했고,또건축물부설주차장의설치기준을마련한바있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황선호위원장

예,송요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럼계단쪽에다등을다셨어요?

승건

김승건교통과장

아,새로교체를하고,좀어두운거는이제바꾸기도하고,장애물요소가있는것은치우게하고,이렇게했습니다,지금. 그리고옥상부분은사실저희들도엘리베이터를이용하면,작동하면좋은데그런좀어려운점이,관리부분에어려움이좀있어서양해를...

요찬

송요찬위원

지금CCTV는없죠?

승건

김승건교통과장

옥상에요?

요찬

송요찬위원

예.

승건

김승건교통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CCTV설치하시고,거기몇시이후에는옥상에진입을못하게한다든가뭐이렇게조치를취하셔야지,차라리.

승건

김승건교통과장

그런데이제차가왔다갔다하기때문에그걸조치를취하기가상당히좀어려운점이좀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한번찾아보세요. 어려운점이아니라...

승건

김승건교통과장

예,아무튼방안을찾도록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방안을한번찾아보세요.

승건

김승건교통과장

예,알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거뭐해놓고우리가이용이불편하면안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사람들은또관리할의무도있는데지금이제...막주변에서다자유스럽게들어갈수가있어서문제예요,거기가.

승건

김승건교통과장

예,또역전앞이고그래서...

요찬

송요찬위원

예,주변에서막자유스럽게들어가요. 그게이제또장단점일수도있어요. 그런데그렇게들어가면사실안되거든요,그렇죠? 들어가지못하게사실다차단막이되어있어야돼,1층같은경우에. 그런데어디야,저쪽에타워팰리스그앞쪽으로들어갈수있게,더벨리타웨딩홀들어갈수있게뭐거기다세워놓고거기로들어가고,막걸어들어가고,혼선이오고이렇게되더라고요. 그래서그부분도장기적으로한번보수대책을마련해야될것같아요. 그래야안전사고라든가또거기에자주못드나들게...그렇게되면주출입로만막아놓으면아이들이올라갈수가없거든요. 그러한부분도한번방안을강구해보시기바랍니다. 그리고이제관리하시는분들,주차장관리하시는분들있잖아요.

승건

김승건교통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여기뿐만아니라노상주차장,노면주차장,이러한부분들도이게지속적인얘기일거예요. 아마민원도들어왔을거예요.

승건

김승건교통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그러한부분들,친절대응이라든가좀안전교육이라든가뭐다소몸이불편하신분들이고또고령자이다보니까실갱이를하는부분도있더라고요. 그래서이제그러한부분들좀지속적으로교육을시켜서마찰이없도록해주시기바랍니다.

승건

김승건교통과장

예,알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이상입니다.

황선호위원장

예,이혜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혜원위원

예,이혜원위원입니다. 예,지금뭐답변서나문서제출또그동안과장님하고진행된절차에대해서공유한부분들도있는데좀아직좀해결안된부분이많은것같습니다,지금내용중에서는. 그래서좀지속적으로좀적극적으로좀해결해주셔야될것같아요. 지금거의1년이넘어가는데같은상황으로지금계속적으로문제발생되는부분들이있고,택시부도그렇고주민들도그렇고서로지금불편한사항들에대한부분에대해서말씀들을하시니그부분에서좀타당한합의점을좀찾아주시는게또주무부서에서해야될역할아닌가싶습니다. 또한그런그어떤양평에관광객분들도처음에오면또그런이미지라는것들이있잖아요. 양평에대한이미지라는부분들도있기때문에어떤친절교육이나이런것들이자체적으로도시행을하시지만일부우리양평군에서도지원되는부분들이있기때문에좀책임성에대한부분들을적극적으로얘기를해주셔도될것같다는생각이들고요. 그리고이제어떤위탁관련에대한부분들도주민편의보다는위탁기관의편의가우선되는부분들도있는것같습니다. 지금도뭐점심시간1시간만무료운영하는것맞죠?

승건

김승건교통과장

예.

이혜원위원

예,그런부분들로인해서아마주민들이계속불편사항에대해서는얘기를하시는것같고요. 또주차라인에대한단속,그러니까단속위주의단속에대한부분들에대해서도계속얘기하고계시고,또식당차량운행하는부분에있어서도예약운행으로좀바꾸셨고,바꾸고,노선이없는휴게소만승인을해주셨는데아직도아마예약운행제가아니라좀차량운행들을계속하고있는부분들도있어서그런충돌이좀있는것같습니다. 그래서좀내용좀면밀히,꼼꼼히보시고좀적극적으로대응해주시기바랍니다.

승건

김승건교통과장

예,지적하신사항다인정합니다. 어쨌든이주차,교통관련해서는자잘한민원들이계속발생이되고,생성하고,이렇게저희들이무마를하더라도,교육을해도그효과가장기간계속되지않아서어쨌든지속적으로교육과지도를통해서개선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예,어떤동의점을좀찾으셔야될것같아요. 주민들도일부뭐양보하실부분하시고,저기택시부에서도그러시고,택시부도필요에의해서하시는건데거기에서꼭필요한구간에대한부분을정하신다든지또본인들이사용하는곳은본인들이관리를하신다든지또친절할수있도록어떠한규칙을마련하시든지이런부분들을주민과공유하고또그런부분들을주민들도같이공감하시고또본인들이대응하실분들하실수있도록그런자리마련이라든지이런부분들도좀적극적으로좀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승건

김승건교통과장

예,말씀하신사항들을저희가지속적으로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예,이상입니다.

황선호위원장

예,다음,셔틀버스운행개선방안마련에대하여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승건

김승건교통과장

예,전진선위원님께서지적하신셔틀버스운행개선방안을마련하라는지적사항에대해서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먼저용문역주변자가용,자동차노선운행실태조사를전년도에6월달과11월달에했습...아,10월달에두차례를실시를했고,노선운행허가는여기가좋겠네라는...운행허가를11월달에해준이후12월1일부터는예약된고객만을상대로이제운행하도록조치를했습니다. 허나그게뭐잘지켜지지않는것만은사실입니다. 그래서올해도저희들계획에의해서다시현장나가서지도를하고이런불법사항이발생하지않도록이렇게하겠습니다. 다만,이게이제저희들이고발조치를하더라도이...이제생계형사업이고,저희들이증거확보가이제불확실하다보니까검찰에서도이게이제무혐의처리가되고이런상황이있어서저희들도이거고발조치를대비해서증거확보를위한노력도다시하면서이셔틀버스운행을좀지도해나가도록이렇게하겠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다음은이제대명콘도셔틀버스오빈역운행으로인한용문상권침해,이사항에대해서는당초이제아시다시피저희가이제오빈역을이제셔틀버스를이용하라는것은오빈역운행보전금을,이용객을늘림으로해서이용보전금을다만감소시킬목적으로이제오빈역주차장을이용하도록했었는데시간이가면갈수록이거에대한효과가떨어지기도하고,또이용객도이제점차감소하는추세에있어서지적하신대로저희들이오빈역,용문역을양평역,용문역으로이렇게운행하도록이렇게변경을했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황선호위원장

예,전진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전진선위원

예,여러가지로조치하시느라고생많이하셨습니다. 특히용문역주변뭐오래전부터있었던일이기때문에쉽게그것이이제시정되리라고는...어렵겠습니다만이렇게바뀌어지려고하는노력자체도,조차도우리시장상인회에서내용을알아주고,또어떤불법에대한자료를수집하거나불법그런것들도시장상인회를만약에활용을하면나중에고발했을때그어떤불법자료...저기,그증거자료만들기가좀수월할수도있을겁니다. 또뭐그것을처벌을꼭하기위한것이아니라그럼으로해서또질서가잡힐수도있으니까그런부분에대해서도한번고민해보시고,시장상인회의노력하시는부분에대해서좀이렇게홍보좀해주시기바랍니다.

승건

김승건교통과장

예,알겠습니다.

전진선위원

예,하여간고생많이하셨습니다.

승건

김승건교통과장

예.

전진선위원

예.

황선호위원장

예,교통과행정사무감사조치결과에대하여추가로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동료위원님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제3차행정사무감사및주요사업장현지확인조치결과보고특별위원회는4월29일오전10시에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제2차2018년도행정사무감사및주요사업장현지확인조치결과보고특별위원회를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6시2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