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철원군의회 5분자유발언
한종문 의원 5분자유발언
강세용부의장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문경훈 의장님이 부득이한 관외출장으로 인해 금일 본회의에 참석을 못하시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부의장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들의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252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 1. 201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출연동의안 2. 철원군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명칭 등 일괄개정조례안 3. 철원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철원군 청소년활동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맨위로
09시 59분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출연동의안, 의사일정 제2항 철원군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명칭 등 일괄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철원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철원군 청소년활동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례 등 의안심사 특별위원회 간사이신 한종문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문
한종문의원
안녕하십니까? 조례 등 의안심사 특별위원회 간사 한종문 입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15일 개의된 제252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본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4월 15일 개회된 조례 등 의안심사 특별위원회에서 강세용 의원을 위원장으로, 본 의원을 간사로 선임한 후 철원군수로부터 제출된 철원군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명칭 등 일괄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3건과 동의안 1건 등 총 4건에 대하여 심사를 실시하여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심사 보고 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252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 등 의안심사 특별위원회의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세용부의장
예, 한종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만, 본 4건의 의안은 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을 것으로 사료되므로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도록 하고, 바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출연동의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철원군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명칭 등 일괄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철원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철원군 청소년활동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5.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맨위로
10시 02분
의사일정 제5항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한종문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문
한종문의원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한종문 입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구성 경위를 보고 드리면, 지난 4월 15일 개의된 제252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본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201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이 본 특별위원회에 이송 및 상정되었고, 기획감사실장님의 제안 설명을 듣는 것으로 시작하여 실·과·소 및 읍·면별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4월 23일부터 25일까지 총 3일간에 걸쳐 실시하였습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면, 철원군수께서 제출한 제1회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5,008억 2,800만 원으로 일반회계 4,603억 8,900만 원, 특별회계 404억 3,900만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이에 대해 위원님들 간의 심도 있는 심의 결과 2019년 제1회 추경예산안은 수정안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논의된 주문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지역주민의 공공수요에 적극적이고 즉각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지역의 시급한 사업은 당초 예산에 편성될 수 있도록 하며, 이번 추경에서 사업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와 준비가 미흡하다고 심사된 부분에 대하여는 보완을 거쳐 추진해 주실 것과 잦은 계획 변경으로 사업비가 당초보다 확연이 증가하여 재정 부담이 되는 사례가 없도록 사업계획 단계에서 충분히 검토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또한 현재 제1회 추경예산안과 함께 제출된 예산사업설명서는 사업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기에 많은 어려움이 있어 효율적, 효과적인 예산 심사를 위하여 개선하여 주실 것을 주문합니다. 끝으로 평화생명 생태의 국토 중심지 철원의 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군수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본 위원장이 보고 드린 대로 201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본 예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고 면밀하게 검토한 사항으로 오늘 본회의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세용부의장
한종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 순서입니다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을 것으로 사료되므로 바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에 앞서 예산안 증액 부분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20조 제3항에 따라 집행부를 대표하여 부 군수님께 동의 여부를 묻겠습니다. 부 군수님!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증액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예, 부 군수님께서 동의하셨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안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6. 군정 주요사업장 현장 확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맨위로
10시 0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군정 주요사업장 현장 확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이신 박기준 의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
박기준의원
안녕하십니까? 박기준 의원입니다. 군정 주요사업장 현장 확인 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사업장 현장 확인의 건에 대한 제안 및 경위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면, 지난 4월 15일 본 의원을 포함한 일곱 분의 의원이 발의하여 제252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본 안건을 상정한 것으로서 현재 우리 군에서 추진되고 있는 중장기 계속사업과 각종 현안사업 및 주민생활과 밀접한 숙원사업 중심으로 주요사업장에 대한 추진상황 등에 대하여 현장 확인을 실시, 문제점을 심층 진단·분석하고, 미진한 사업은 보완·정비토록 함으로써 군정사업의 완성도를 높이고자 군정 주요사업장 현장 확인의 건을 채택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본회의 의결로서 본인을 포함한 7명의 의원으로 확인반을 편성, 4월 16일부터 4월 22일까지 총 5일간의 일정으로 총 46건의 주요사업장 현장 확인을 실시하였습니다. 현장 확인 결과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를 드리면, 먼저 주요사업장에 대한 개선방향을 제시하여 사업의 완성도를 높이는 것을 중심으로 우리 군 핵심사업인 중장기 계속비 사업장과 군정 현안으로 대두되는 대규모 사업을 비롯하여 주민의 실생활과 밀접한 주민숙원사업 등을 중심으로 현지답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관광 인프라 구축 및 관광 철원 이미지 제고를 위해 추진 중인 철원 고석지오파크 조성사업, 한탄강 짚라인 설치사업, 아이스크림 고지, 두루미 탐조관광 조성사업, 잠곡리 수채화길 사업, 근대문화거리 테마공원 조성사업, 에코벨리 현수교 설치사업 등에 대하여는 타 지역과 차별화된 철원만이 경험할 수 있는 사업으로서 상호 경합관계가 아닌 보완관계로 조성되어 종합적인 연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초기 설계단계부터 종합적인 운영계획 수립에 만전을 다해 줄 것을 당부하였고,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추진 중인 군민체육센터 신축사업, 사문한 뚜루 문화예술거리 조정사업, 사문안천 주변공원 조성사업, 화지마을 지화자 도시재생 뉴딜사업, 어린이실내 상상놀이터 조성사업, 동송 게이트볼장 조성사업 등은 주민들의 편의와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충분한 주민 의견을 반영하여 사업 추진할 것을 주문하였으며, 교통편의 증진 및 교통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추진 중인 군도1호선 사업, 동송 219호선 도로정비사업, 동송 205호선 도로개선사업, 이평6리~장흥리 간 도로 확·포장사업, 김화고등학교 후문 진입도로 신설사업 등은 주민들이 보다 편리하고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사업계획 수립단계부터 면밀한 검토와 협의를 통한 사업 추진을 주문하였으며, 또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거리 창출을 위해 추진 중인 동송농공단지 아모그린텍 철원공장, 고석정 농특산물지역판매장, 잠곡리 누에체험사업 등은 지역주민들이 소외되거나 제척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대안을 통해 사업 추진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게 하고,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행정적인 관리와 감사를 철저히 할 것을 주문하였고, 철원의 보다 나은 자연환경을 위하여 추진 중인 백마고지 전적비 명품 숲 조성사업, 동송읍 명품 가로수길 조성사업 등은 향후 철원이 새로운 명소가 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 사업을 추진하고, 사업 완료 후 철저한 관리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전반적으로 금번 현장 확인에서는 주민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소통을 통한 열린 행정구현과 사전 치밀한 계획으로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 방지 및 업무의 효율성 및 극대화를 주문하였고, 무엇보다도 사업 초기단계부터 특히 사업계획 변경 시 의회와 수시 간담회 등을 개최하여 상생의 유기적인 소통관계 유지가 요구됨을 집행부에 주문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의원이 보고 드린 대로 원안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주요사업장 현장 확인 결과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세용부의장
박기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순서입니다만, 자세한 설명을 들었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기준 의원님께서 보고하신 군정 주요사업장 현장 확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7. 철원군 군계획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맨위로
10시 13분
의사일정 제7항 철원군 군계획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을 상정합니다. 철원군 군계획조례 제64조에 따라 집행부로부터 철원군 군계획위원회 위원 선임 요청이 있어 추천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의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대로 한종문 의원님을 추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8.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맨위로
10시 1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철원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 규정에 따라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이번 제252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김선례 의원님과 박기준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의결된 안건 중 서로 저촉되는 조항이나 문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가 필요할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철원군의회 회의규칙 제47조 2항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된 의안의 정리가 필요할 경우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12일간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회의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 의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현장 확인을 통해 도출된 사업의 문제점은 수정·보완하고, 의원님들께서 제시한 대안이 군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52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5분 산회